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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f5639-5bf9-43f3-bec0-0d4c42276425 | source15/231026/156132359_0.txt | 새만금개발청, 중국 현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59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중국 현지 맞춤형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
- -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개선 시범지역 선정 등 적극 홍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30∼12.4(5일간)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원저우시 등에서 중국정부 공무원 및 지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개최 등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거점지역에서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국현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에 잠재 기업을 선제적 발굴하는 등 중국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중국이 추진하는 新 실크로드 전략
□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지역에서'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비전과 규제개선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정부 규제완화 정책, 투자 환경 등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ㅇ 중국 소재의 첨단소재, 정보통신기술(IT),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개별 면담 등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주요 목표(타깃)기업 방문 등을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 지역이 올해 10월 31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한국 측 단독 추진지역으로 공식 확정*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으로, 중국 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향후 중국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10.31)직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중 한국 산업부 장관과 베트남 상무부 장관 간「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ㅇ KT는"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확보한 중국 기업 정보 및 투자자 요구 사항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국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중국 현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중국 현지 맞춤형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
- -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개선 시범지역 선정 등 적극 홍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30∼12.4(5일간)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원저우시 등에서 중국정부 공무원 및 지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개최 등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거점지역에서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국현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에 잠재 기업을 선제적 발굴하는 등 중국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중국이 추진하는 新 실크로드 전략
□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지역에서'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비전과 규제개선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정부 규제완화 정책, 투자 환경 등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ㅇ 중국 소재의 첨단소재, 정보통신기술(IT),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개별 면담 등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주요 목표(타깃)기업 방문 등을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 지역이 올해 10월 31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한국 측 단독 추진지역으로 공식 확정*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으로, 중국 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향후 중국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10.31)직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중 한국 산업부 장관과 베트남 상무부 장관 간「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ㅇ KT는"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확보한 중국 기업 정보 및 투자자 요구 사항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국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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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f227e3-9766-446e-99be-195bb722339e | source15/231026/156169610_0.txt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610 | CC BY | 34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이 함께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 통해 다양한 논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은 지방재정 공개 확대 성과를 설명하고,'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및'지방재정 365'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온라인 공모 신청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통해 행정자치부는 그간 지방재정 공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시 동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 주요추진 성과로'지방재정 365'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지자체 재정지표 공개 확대를 들었다.
○'지방재정 365'시스템은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 ․ 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등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이다.
- 단순과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차트(도표), 맵(지도),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가 쉽게 시각화 하였으며,
- 행사 ․ 축제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 수치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재정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등 단순 자료 제공이 아니라 개방형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관련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에 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지방재정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2017년에도 이러한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자문단에 설명하였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주요 자료는 실시간 데이터(open API)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하고,
○ 지자체의 재무제표와 주요한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률, 재정분석 결과와 세부내용 등의 공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지방재정365'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흥미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들이 자문단에서 논의되었다.
○ 검색기능 개선과 맞춤형 검색 서비스 구현, 주요 재정테마별 검색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기능 확대 등이 논의 되었는데, 행정자치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재정정책관은,
○"그 결과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지방재정 365'를 통한 통합 공개서비스 제공 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대해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지방재정 공개 서비스 자문단'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_1
### 내용:
국민이 함께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 통해 다양한 논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은 지방재정 공개 확대 성과를 설명하고,'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및'지방재정 365'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온라인 공모 신청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통해 행정자치부는 그간 지방재정 공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시 동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 주요추진 성과로'지방재정 365'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지자체 재정지표 공개 확대를 들었다.
○'지방재정 365'시스템은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 ․ 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등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이다.
- 단순과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차트(도표), 맵(지도),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가 쉽게 시각화 하였으며,
- 행사 ․ 축제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 수치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재정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등 단순 자료 제공이 아니라 개방형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관련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에 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지방재정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2017년에도 이러한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자문단에 설명하였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주요 자료는 실시간 데이터(open API)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하고,
○ 지자체의 재무제표와 주요한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률, 재정분석 결과와 세부내용 등의 공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지방재정365'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흥미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들이 자문단에서 논의되었다.
○ 검색기능 개선과 맞춤형 검색 서비스 구현, 주요 재정테마별 검색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기능 확대 등이 논의 되었는데, 행정자치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재정정책관은,
○"그 결과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지방재정 365'를 통한 통합 공개서비스 제공 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대해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지방재정 공개 서비스 자문단'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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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fbfb39-d62f-471c-9e72-b3be9e13af03 | source15/231026/156243546_0.txt |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6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46 | CC BY | 37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4차 한 - 비세그라드 지역 정무차관보회의
1. <NAME> 외교부 차관은 12.14(목)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과 제4차 한 - 비세그라드 정무차관보회의를 갖고, △한 - V4 협력 △한반도 - 유럽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 정부는 2014년 비세그라드 그룹과 체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이래 매년 정무차관보회의를 개최
ㅇ 비세그라드 그룹(V4):체코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 V4의 각국 수석대표
- 헝가리(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의장국)- <NAME> 외교통상부 정무차관보
- 폴란드 ; <NAME> 외교부 정무차관보
- 슬로바키아: <NAME> 외교부 정무차관보
체코: <NAME> 외무성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
2. 윤 차관보는 2014년 이래 매년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를 개최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한 - V4 협력체제가 굳건히 정착하였을 것만 아니라, 한 - V4 국방차관회의, 체제전환 경험 교류 세미나,<NAME>구사업, 차세대 문화교류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한 - V4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V4 대표들도 V4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 - V4 경제발전경험공유 프로그램과 비세그라드 기금에 대한 우리의 지원 등에 대해 평가
ㅇ V4 의장국인 한국 측은 내년 3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think. BDPST 기술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양국으로 기술 혁신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
※ 한 - V4간 주요 협력 내용
- 한 - V4 국방차관회의:2016.9월 개최
- 체제전환 경험공유 세미나 ; 2014년 이후<NAME>화,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로 4차례 개최
-<NAME>구사업:2017년 - 2020년간 원자력 및 화학공학 관련에서 5개 과제 진행중
- 차세대 문화교류캠프:2016년 5부터 문화 창조분야 차세대(만 25세 - 35세)인사 50명 참가
ㅇ 한 - V4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2015년 - 2018년간 기술기반 중소기업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협력
- 비세그라드 기금 지원 ; 2014년 서발칸국가 개발 관련 33.6만 유로 공여
3. 윤 차관보는 최근 남북한 상황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V4 국가들의 긴밀한 대북 협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로서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V4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V4 또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이슈를 벗어나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양자 차원의 지지 외에도 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
4. 또한, V4측은 각각 북과 난민문제, 나토 및 범대서양 안보 이슈, 이란 사태, 시리아 등 중동 정세에 관한 V4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5. 금번 정무차관보회의는 중유럽 주요 지역협의체인 V4와의 정기적 정치대화를 통해 양측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 이슈에 있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붙임:1. V4 각국 대표 명단과 2. V4 국가별 약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6
### 내용:
제4차 한 - 비세그라드 지역 정무차관보회의
1. <NAME> 외교부 차관은 12.14(목)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과 제4차 한 - 비세그라드 정무차관보회의를 갖고, △한 - V4 협력 △한반도 - 유럽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 정부는 2014년 비세그라드 그룹과 체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이래 매년 정무차관보회의를 개최
ㅇ 비세그라드 그룹(V4):체코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 V4의 각국 수석대표
- 헝가리(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의장국)- <NAME> 외교통상부 정무차관보
- 폴란드 ; <NAME> 외교부 정무차관보
- 슬로바키아: <NAME> 외교부 정무차관보
체코: <NAME> 외무성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
2. 윤 차관보는 2014년 이래 매년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를 개최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한 - V4 협력체제가 굳건히 정착하였을 것만 아니라, 한 - V4 국방차관회의, 체제전환 경험 교류 세미나,<NAME>구사업, 차세대 문화교류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한 - V4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V4 대표들도 V4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 - V4 경제발전경험공유 프로그램과 비세그라드 기금에 대한 우리의 지원 등에 대해 평가
ㅇ V4 의장국인 한국 측은 내년 3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think. BDPST 기술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양국으로 기술 혁신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
※ 한 - V4간 주요 협력 내용
- 한 - V4 국방차관회의:2016.9월 개최
- 체제전환 경험공유 세미나 ; 2014년 이후<NAME>화,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로 4차례 개최
-<NAME>구사업:2017년 - 2020년간 원자력 및 화학공학 관련에서 5개 과제 진행중
- 차세대 문화교류캠프:2016년 5부터 문화 창조분야 차세대(만 25세 - 35세)인사 50명 참가
ㅇ 한 - V4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2015년 - 2018년간 기술기반 중소기업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협력
- 비세그라드 기금 지원 ; 2014년 서발칸국가 개발 관련 33.6만 유로 공여
3. 윤 차관보는 최근 남북한 상황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V4 국가들의 긴밀한 대북 협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로서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V4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V4 또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이슈를 벗어나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양자 차원의 지지 외에도 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
4. 또한, V4측은 각각 북과 난민문제, 나토 및 범대서양 안보 이슈, 이란 사태, 시리아 등 중동 정세에 관한 V4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5. 금번 정무차관보회의는 중유럽 주요 지역협의체인 V4와의 정기적 정치대화를 통해 양측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 이슈에 있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붙임:1. V4 각국 대표 명단과 2. V4 국가별 약황.
|
990a0425-1b59-4ff1-9a45-1c748473a019 | source15/231026/156111400_0.txt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관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400 | CC BY | 24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전담지원팀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개성공단 진출자 3곳 시화 지식산업센터 내 대체공장 입주계약 추진
2. 유통업계도 개성적 지원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
□「개성공단 피해로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에서 지난 2.15일과 2.19 발표에서"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공장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로 입주 약정이 세건 체결되었음
□ 입주기업 3곳은 지난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시화지식산업센터의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2.22일 오후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번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는 자사 보유 설비 ․ 인력 등을 투입하여, 3월 초부터는 생산에 착수할 전망으로
ㅇ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 1년간 임대료를 감면으로 추가 2년간은 50%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관련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생산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것임
□ 2.19일 정부합동대책반의 세부 추진계획 발표 직후에는 입주기업 10여곳의 문의가 지속되어, 향후 대체공장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들의 대체공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금일"산단공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담 TF"(연락처:070 - 8895 - 7359)를 발족하여 기업들이 생산과 경영을 빠르게<NAME>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
□ 한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NAME>를 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나는데
ㅇ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는 일방적 폐쇄로 납품계약일 지키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 공지는 바 있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보도자료, 2.16)
*현대에 3사 납품 개성공단 입주 협력업체 31개사, 연 220억 원 납품
-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 협력사의 제품 판촉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함
또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협력사들에게 자체 동반성장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상품대금 조기 지급, 납품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 상생 바자회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중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관련_1
### 내용:
기업전담지원팀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개성공단 진출자 3곳 시화 지식산업센터 내 대체공장 입주계약 추진
2. 유통업계도 개성적 지원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
□「개성공단 피해로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에서 지난 2.15일과 2.19 발표에서"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공장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로 입주 약정이 세건 체결되었음
□ 입주기업 3곳은 지난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시화지식산업센터의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2.22일 오후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번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는 자사 보유 설비 ․ 인력 등을 투입하여, 3월 초부터는 생산에 착수할 전망으로
ㅇ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 1년간 임대료를 감면으로 추가 2년간은 50%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관련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생산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것임
□ 2.19일 정부합동대책반의 세부 추진계획 발표 직후에는 입주기업 10여곳의 문의가 지속되어, 향후 대체공장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들의 대체공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금일"산단공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담 TF"(연락처:070 - 8895 - 7359)를 발족하여 기업들이 생산과 경영을 빠르게<NAME>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
□ 한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NAME>를 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나는데
ㅇ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는 일방적 폐쇄로 납품계약일 지키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 공지는 바 있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보도자료, 2.16)
*현대에 3사 납품 개성공단 입주 협력업체 31개사, 연 220억 원 납품
-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 협력사의 제품 판촉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함
또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협력사들에게 자체 동반성장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상품대금 조기 지급, 납품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 상생 바자회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중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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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118019-eb67-4052-96ab-73bc5e422bdf | source15/231026/156162330_0.txt | 우수 환경신기술·녹색기술 한자리에 모인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30 | CC BY | 24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수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한자리에 모여
◇ 환경산업기술원, 10월 20∼21일'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평창에서 개최
◇ 유망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 교류의 기회 마련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0월 20일부터 나흘에 강원도 평창군 휘 리조트에서'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여 국내외 환경기술 동향을<NAME>고, 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로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평가 인증
**녹색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력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의 인증
○ 이번 행사에는 녹색과 보유업체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환경기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보급 ‧ 촉진을 위해 환경부 정책방향, 지자체의 환경기술 현장적용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한다.
○ 지에스건설의 자동 역삼에서 막여과 정수 처리 기술을 비롯한 8개 환경신기술,<NAME>P & I산업의 고압 프레스 탈수기와 패들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건조기술을 포함한 8개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 특히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전오존시설 가동에 따른 수질개선 사례와 서울시 음식폐기물 처리 운영 및 기술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논의를 수 있는 벤처캐피탈사 등을 초청하여 투자상담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 이 밖에 모형과<NAME>상을 활용한 기술 전시, 포스터 전시 외 다양한 홍보물이 배치되고, 인증 업체들이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기술 수요자와 현장 상담을 가질 수 잇는 자리도 마련된다.
□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친환경적 보유자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전국에서 참석한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담당자·기술 수요자에게 인증받은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사업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는 1. 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계획(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환경신기술·녹색기술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우수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한자리에 모여
◇ 환경산업기술원, 10월 20∼21일'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평창에서 개최
◇ 유망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 교류의 기회 마련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0월 20일부터 나흘에 강원도 평창군 휘 리조트에서'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여 국내외 환경기술 동향을<NAME>고, 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로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평가 인증
**녹색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력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의 인증
○ 이번 행사에는 녹색과 보유업체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환경기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보급 ‧ 촉진을 위해 환경부 정책방향, 지자체의 환경기술 현장적용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한다.
○ 지에스건설의 자동 역삼에서 막여과 정수 처리 기술을 비롯한 8개 환경신기술,<NAME>P & I산업의 고압 프레스 탈수기와 패들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건조기술을 포함한 8개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 특히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전오존시설 가동에 따른 수질개선 사례와 서울시 음식폐기물 처리 운영 및 기술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논의를 수 있는 벤처캐피탈사 등을 초청하여 투자상담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 이 밖에 모형과<NAME>상을 활용한 기술 전시, 포스터 전시 외 다양한 홍보물이 배치되고, 인증 업체들이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기술 수요자와 현장 상담을 가질 수 잇는 자리도 마련된다.
□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친환경적 보유자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전국에서 참석한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담당자·기술 수요자에게 인증받은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사업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는 1. 제16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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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2b189f-af0b-41cf-b37c-247f29b6f970 | source15/231026/156451394_0.txt |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94&pageIndex=3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시설안전 인증」,「교육시설 안전성평가」고시·제정하여 교실 안팎으로 안전 문화 조성 지원
◈ 시설 및 실내외 환경 안전성 등'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성 검증
◈ 학교 내 건설공사도 착공 전'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주기로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대책으로「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시행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시설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에 취약요소에 대해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고 교육시설의 균열과 뒤틀며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안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인증 대상은 유치원, 고등학교와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단, 최우수등급은 10년)로 평가를아야 한다.
ㅇ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평가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을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만점에 80%이상을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세부와 기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축은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적용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준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 교육시설의 안전성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구조물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관리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교육시설안전 정보와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_2
### 내용:
「교육시설안전 인증」,「교육시설 안전성평가」고시·제정하여 교실 안팎으로 안전 문화 조성 지원
◈ 시설 및 실내외 환경 안전성 등'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성 검증
◈ 학교 내 건설공사도 착공 전'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주기로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대책으로「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시행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시설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에 취약요소에 대해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고 교육시설의 균열과 뒤틀며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안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인증 대상은 유치원, 고등학교와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단, 최우수등급은 10년)로 평가를아야 한다.
ㅇ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평가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을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만점에 80%이상을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세부와 기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축은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적용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준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 교육시설의 안전성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구조물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관리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교육시설안전 정보와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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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2ffbe-462e-45c0-97af-0afa7dd3a42b | source15/231026/155981027_0.txt | 국립전통예술계학교 2015년 입시요강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027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국립전통예술계학교 2015년 입시요강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 국립국악·전통예술 중 ‧ 고교 정원 외 3%범위 이내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2차관)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특별전형을 새롭게 도입한'2015년도 국립전통예술계학교 입시요강'을 승인했다.
전통문화는 분야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교장: <NAME> , 서울시 서초구 소재)와 국립전통예술중 ‧ 고등학교(교장: <NAME> , 서울시 금천구 소재)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해, 각 학교 학생에 3 비율 까지 정원 외 인원(2 ~ 5명)으로 장애학생을 별도에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요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 동안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어렵게 입시를 치렀던 장애인 전공자들이 좀 보다 수월하고 좋은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장애인들이 전통예술을 향유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학교들은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전과화한 환경에서 전통예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곧바로 개선이 가능한 제도나 시설 등은 즉각 보완 조치하는 한편, 2015년 이후 예산에 관련 시설의 개 ‧ 보수 예산을 편성은'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전통예술계학교 2015년 입시요강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_1
### 내용:
국립전통예술계학교 2015년 입시요강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 국립국악·전통예술 중 ‧ 고교 정원 외 3%범위 이내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2차관)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특별전형을 새롭게 도입한'2015년도 국립전통예술계학교 입시요강'을 승인했다.
전통문화는 분야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교장: <NAME> , 서울시 서초구 소재)와 국립전통예술중 ‧ 고등학교(교장: <NAME> , 서울시 금천구 소재)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해, 각 학교 학생에 3 비율 까지 정원 외 인원(2 ~ 5명)으로 장애학생을 별도에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요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 동안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어렵게 입시를 치렀던 장애인 전공자들이 좀 보다 수월하고 좋은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장애인들이 전통예술을 향유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학교들은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전과화한 환경에서 전통예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곧바로 개선이 가능한 제도나 시설 등은 즉각 보완 조치하는 한편, 2015년 이후 예산에 관련 시설의 개 ‧ 보수 예산을 편성은'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3ac405b-df20-4c4e-aaa4-d87ae8bafa52 | source15/231026/156015723_0.txt | 정부-유통사-BC카드, 식탁 위의 ‘착한’ 소비 바람 일으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723 | CC BY | 86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 유통사 - BC카드, 지구 위의'착한'소비 바람 일으켜
-"그린카드"로"저탄소 인증 농산물"구입하면'포인트'지급 -
《주 소 내 용》
○ 농식품부, 환경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올가홀푸드, BC카드는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협약 체결(10.31일)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저탄소 인증 농산물'을'그린카드'로 결제도 구매액의 최대 9 퍼센트를 포인트로 지급
○ 특히, 이번 협약에 동참은 유통사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농가 소득향상과 미세먼지 감축도 기대
◇ 한편, 저탄소 녹색을 확산을 위해 이마트, 올가홀푸드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공동 판매 행사도 개최
○ 이마트(성수점)에서는 유명 쉐프( <NAME> )가 출연하는 저탄소 농축 농산물 요리 시연회, 친환경 인증 농산물 특별 할인행사,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행사 등을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고,
○ 올가홀푸드(방이점)에서도「지구를 살리는"똑똑한"친환경 생활」이라는 주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할인 행사 등이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더욱 강력해지고, 빈발해지는"이상기후"의 피해에 대비를 위해 환경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환경부( <NAME> 장관), 이마트, 롯데마트, 이마트와 올가홀푸드, BC카드는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녹색은 협약을 오는 31일 체결*한다.
<협약식:'14.10.31(금)13:00∼14:00, 서울 올림픽파크텔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가 대표적 현장 밀착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녹색화 제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녹색 소비생활 확산에 유통기업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GAP 및 농식품 국가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만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을 수 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귀찮지만 않고 손쉽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4인 가족이 1년간'녹색 인증 쌀'을 먹을 경우 탄소 감축량은 20년생 소나무 23그루가 흡수하는 양(68kgco2)과 비슷
농업인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료·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최소화 할 순 있어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탄소 배출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모든 방법(기술)을 의미하며, 무경운, 부분경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법이 있다.
게다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유통사가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소비자 소득향상도 기대된다.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나 지방권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11년"그린카드"출시 이래 883만좌 이상('14.9월말)발급되어 확고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을 취득은 공산품(세탁용·주방용 세재, 화장지, 기저귀 등)구매에 그린카드를 활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금전적 혜택(포인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다시 포인트에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원 받게 된다.
그 외 친환경 제품(공산품 위주)구매 시 적립되던 그린카드 포인트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탄소 농산물로 적립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린카드 포인트는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구매액을 기준으로 최대 9%적립 받을 수 있다.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에코와 연계를 통하여 2013년 162억 원(추정)에 머물렀던 저탄소 우리 농산물 생산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부터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이마트, 올가홀푸드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마트(성수점)에서는 스타 쉐프(명현지 쉐프)의 저탄소 농산물 무료 시식회, 저탄소 농산물 할인 +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행사 등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어 소비자에서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올가홀푸드(방이점)에서도「지구를 살리는"똑똑한"소비 생활」이라는 테마로 저탄소 인증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 판매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이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 GAP 인증을 획득은 친환경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으로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지원은('12년)4.5억 원 →('13)4.7 ~('14)5.2(')본사업
(사업 목적상 농식품 국가인증(친환경, GAP 등)을 받은 생산자 중 신청자를 모집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인증비용,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발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유통ㆍ홍보 등 전과정 지원
(시행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 절차 추진 실적 등
인증 신청 및 출하
123건(1,408농가)예상
상추, 고추, 배추, 방울토마토
무와 콩, 감자, 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토마토, 착색단고추, 배추, 시설쌈채, 애호박, 상추와 포도, 고추, 부추, 시금치
주요 녹색 농업기술 현황
□ 농경지에서 경운을 수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영농방법
○ 종묘를 이앙하지 않고 논에 직접 파종하는 기술
○ 각종 콩과와 벼과 또는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기술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농법
● 자연발효비료 사용 또는 일체 화학비료 등 시판비료 미사용 농법
●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꿈으로써 제초 재배용
○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 상태로 공급하여 재배하는 기술
○ 목질계 폐기물을 영농에너지원(난방)으로 활용하는 기술
○ 농업시설의 수분 유출을 최소화하여 보온성을 확보는 난방에너지 절감
○ 논의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논 물빼기 기법
온실 빗물 재활용 기술
비닐하우스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정의)국민 모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전기·수도·가스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시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참여 카드('11.7. 월 출시)
(주요혜택)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따른 에코머니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되는 구조로 매월 최소 13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림
전국 80%유통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입 시 최대 24%까지 적립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20%적립
전국가맹점에서 최대 0.8%환급
국립공원, 휴양림 및 국내 17개 지자체
607개 시설에서 50%할인·입장료 면제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실천 시 최대 7만 ~ 10만 포인트 적립
□ 사업내용 및 효과
○(참여확대)7월 22일 출시 후 865만명 참여자 확보로 저탄소 생활용 실천 수단 확대 및 친환경금융 활성화 계기 마련
○(기업·공공기관 확산적 그린카드 발급 금융기관 17개, 129개 기업, 1,189개 녹색제품 생산 607개 지자체 문화 공공시설 그린카드제도 시행
BC ‧ KB카드, 농협 ‧ 우리 ‧ 기업 ‧ 부산 ‧ 대구 ‧ 경남·광주은행, 우체국, 하나SK,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전력이
제조사(현대자동차, CJ 등 92), 유통사(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등 25), 서비스사(롯데시네마, KT금호렌트카, MG손해보험 등 12)
국립공원, 휴양림 및 국내 17개 지자체 공공시설 607개
□(친환경유통망구축)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로 그린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도 있도록 중소형 유통매장까지 28,963개 매장 그린POS 구축
○(국민인식 제고)그린카드 소비자 실태를 결과('13.7.17 ~ 31,2천명),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12.56.1 ％ → 64.5%등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생활 실천의지가 높아졌다고('12.63.9%→ 67.4%)응답
○(그린카드 브랜드)녹색생활관리방법 및 시스템 디자인 특허 등록('12.9), 최단기간·최다발급카드로 대한민국 공식기록 인증('13.7)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유통사-BC카드, 식탁 위의 ‘착한’ 소비 바람 일으켜_1
### 내용:
정부 - 유통사 - BC카드, 지구 위의'착한'소비 바람 일으켜
-"그린카드"로"저탄소 인증 농산물"구입하면'포인트'지급 -
《주 소 내 용》
○ 농식품부, 환경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올가홀푸드, BC카드는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협약 체결(10.31일)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저탄소 인증 농산물'을'그린카드'로 결제도 구매액의 최대 9 퍼센트를 포인트로 지급
○ 특히, 이번 협약에 동참은 유통사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농가 소득향상과 미세먼지 감축도 기대
◇ 한편, 저탄소 녹색을 확산을 위해 이마트, 올가홀푸드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공동 판매 행사도 개최
○ 이마트(성수점)에서는 유명 쉐프( <NAME> )가 출연하는 저탄소 농축 농산물 요리 시연회, 친환경 인증 농산물 특별 할인행사,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행사 등을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고,
○ 올가홀푸드(방이점)에서도「지구를 살리는"똑똑한"친환경 생활」이라는 주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할인 행사 등이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더욱 강력해지고, 빈발해지는"이상기후"의 피해에 대비를 위해 환경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환경부( <NAME> 장관), 이마트, 롯데마트, 이마트와 올가홀푸드, BC카드는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녹색은 협약을 오는 31일 체결*한다.
<협약식:'14.10.31(금)13:00∼14:00, 서울 올림픽파크텔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가 대표적 현장 밀착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녹색화 제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녹색 소비생활 확산에 유통기업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GAP 및 농식품 국가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만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을 수 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귀찮지만 않고 손쉽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4인 가족이 1년간'녹색 인증 쌀'을 먹을 경우 탄소 감축량은 20년생 소나무 23그루가 흡수하는 양(68kgco2)과 비슷
농업인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료·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최소화 할 순 있어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탄소 배출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모든 방법(기술)을 의미하며, 무경운, 부분경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법이 있다.
게다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유통사가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소비자 소득향상도 기대된다.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나 지방권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11년"그린카드"출시 이래 883만좌 이상('14.9월말)발급되어 확고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을 취득은 공산품(세탁용·주방용 세재, 화장지, 기저귀 등)구매에 그린카드를 활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금전적 혜택(포인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다시 포인트에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원 받게 된다.
그 외 친환경 제품(공산품 위주)구매 시 적립되던 그린카드 포인트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탄소 농산물로 적립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린카드 포인트는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구매액을 기준으로 최대 9%적립 받을 수 있다.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에코와 연계를 통하여 2013년 162억 원(추정)에 머물렀던 저탄소 우리 농산물 생산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부터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이마트, 올가홀푸드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마트(성수점)에서는 스타 쉐프(명현지 쉐프)의 저탄소 농산물 무료 시식회, 저탄소 농산물 할인 +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행사 등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어 소비자에서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올가홀푸드(방이점)에서도「지구를 살리는"똑똑한"소비 생활」이라는 테마로 저탄소 인증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 판매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이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 GAP 인증을 획득은 친환경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으로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지원은('12년)4.5억 원 →('13)4.7 ~('14)5.2(')본사업
(사업 목적상 농식품 국가인증(친환경, GAP 등)을 받은 생산자 중 신청자를 모집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인증비용,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발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유통ㆍ홍보 등 전과정 지원
(시행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 절차 추진 실적 등
인증 신청 및 출하
123건(1,408농가)예상
상추, 고추, 배추, 방울토마토
무와 콩, 감자, 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토마토, 착색단고추, 배추, 시설쌈채, 애호박, 상추와 포도, 고추, 부추, 시금치
주요 녹색 농업기술 현황
□ 농경지에서 경운을 수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영농방법
○ 종묘를 이앙하지 않고 논에 직접 파종하는 기술
○ 각종 콩과와 벼과 또는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기술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농법
● 자연발효비료 사용 또는 일체 화학비료 등 시판비료 미사용 농법
●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꿈으로써 제초 재배용
○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 상태로 공급하여 재배하는 기술
○ 목질계 폐기물을 영농에너지원(난방)으로 활용하는 기술
○ 농업시설의 수분 유출을 최소화하여 보온성을 확보는 난방에너지 절감
○ 논의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논 물빼기 기법
온실 빗물 재활용 기술
비닐하우스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정의)국민 모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전기·수도·가스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시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참여 카드('11.7. 월 출시)
(주요혜택)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따른 에코머니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되는 구조로 매월 최소 13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림
전국 80%유통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입 시 최대 24%까지 적립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20%적립
전국가맹점에서 최대 0.8%환급
국립공원, 휴양림 및 국내 17개 지자체
607개 시설에서 50%할인·입장료 면제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실천 시 최대 7만 ~ 10만 포인트 적립
□ 사업내용 및 효과
○(참여확대)7월 22일 출시 후 865만명 참여자 확보로 저탄소 생활용 실천 수단 확대 및 친환경금융 활성화 계기 마련
○(기업·공공기관 확산적 그린카드 발급 금융기관 17개, 129개 기업, 1,189개 녹색제품 생산 607개 지자체 문화 공공시설 그린카드제도 시행
BC ‧ KB카드, 농협 ‧ 우리 ‧ 기업 ‧ 부산 ‧ 대구 ‧ 경남·광주은행, 우체국, 하나SK,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전력이
제조사(현대자동차, CJ 등 92), 유통사(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등 25), 서비스사(롯데시네마, KT금호렌트카, MG손해보험 등 12)
국립공원, 휴양림 및 국내 17개 지자체 공공시설 607개
□(친환경유통망구축)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로 그린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도 있도록 중소형 유통매장까지 28,963개 매장 그린POS 구축
○(국민인식 제고)그린카드 소비자 실태를 결과('13.7.17 ~ 31,2천명),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12.56.1 ％ → 64.5%등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생활 실천의지가 높아졌다고('12.63.9%→ 67.4%)응답
○(그린카드 브랜드)녹색생활관리방법 및 시스템 디자인 특허 등록('12.9), 최단기간·최다발급카드로 대한민국 공식기록 인증('13.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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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ed609f-042e-4d1a-94ee-c5ce9655e4b2 | source15/231026/156305115_0.txt | 과기정통부, 중국·일본 ICT시장 수출에 박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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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이징·도쿄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수출전시회 연이어 개최 -
- 제품 전시, 투자 피칭과 4차 산업혁명 세미나 동시 진행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정보기술(IT)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
□ 오는 11월 23일(금)중국에서'2018 한 - 중 이노베이션 프라자를 행사를, 11월 27일(화)도쿄에서는'코리아 IT 엑스포 인 Japan 2018(Korea IT EXPO in Japan 2018)'을을 연이어 개최한다.
ㅇ 중국 ICT 시장은 연 10%내외 고속 성장세가 예상되며, 대중국 ICT 교역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6 ％ 증가한 116.2억불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ㅇ 일본은 미국·중국에 이은 GDP 3위($ 3,400억)의 거대 ICT 시장으로,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공공시설의 ICT화'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공공 와이파이 확충·디지털 사이니지 기능 확대·사이버보안 강화'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ㅇ 베이징에서 열리는'2018 한 - 중 이노베이션 플라자'행사는 양국 유망 ICT 기업 30개사와 해외 바이어 및 벤처캐피탈 기업 100개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1:1 수출상담회, ▲4차 산업혁명 전략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등 3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스타트업 피칭:스타트업이 투자자 유치 및 계약 수주를 위해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패널)을 대상으로 한정은 시간 동안 자사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사
ㅇ 특히, 이번 행사에는 5,000여 개 스타트업을 육성해 온 유명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Tusstar의 <NAME> 총경리가 참석, 중국 내 4차 산업혁명과 투자 동향을 설명한 스타트업 피칭에 패널로 참여하 한국 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제안을 예정이다.
□ 한편 도쿄에서 개최되는'코리아 IT 박람회 인 재팬 2018(Korea IT EXPO in Japan 2018)'에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40개사, 일본 내 주요 ICT 기업 200개사가 참가하여 ▲수출 전시·상담회, ▲스타트업 IR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업무협약(MOU)체결식 등을 진행한다.
ㅇ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 간 4건(총 2,000만불)의 수출 상담 및 업무협약(MOU)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 CNA의 스마트폰용 무선충전 모듈 및 솔루션(5년간 총 $ 500만)공급 계약, AVA Vision의 어린이용 디지털 안경(5년간 총액 $ 300만)공급 계약 체결
ㅇ 수출 전시·상담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시연·판매하는 기회를 갖는다.
○ 과기정통부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IT 스타트업이 중국·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현지 ICT 시장 분석 및 수출 상담 등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중국·일본 ICT시장 수출에 박차_1
### 내용:
- 베이징·도쿄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수출전시회 연이어 개최 -
- 제품 전시, 투자 피칭과 4차 산업혁명 세미나 동시 진행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정보기술(IT)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
□ 오는 11월 23일(금)중국에서'2018 한 - 중 이노베이션 프라자를 행사를, 11월 27일(화)도쿄에서는'코리아 IT 엑스포 인 Japan 2018(Korea IT EXPO in Japan 2018)'을을 연이어 개최한다.
ㅇ 중국 ICT 시장은 연 10%내외 고속 성장세가 예상되며, 대중국 ICT 교역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6 ％ 증가한 116.2억불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ㅇ 일본은 미국·중국에 이은 GDP 3위($ 3,400억)의 거대 ICT 시장으로,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공공시설의 ICT화'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공공 와이파이 확충·디지털 사이니지 기능 확대·사이버보안 강화'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ㅇ 베이징에서 열리는'2018 한 - 중 이노베이션 플라자'행사는 양국 유망 ICT 기업 30개사와 해외 바이어 및 벤처캐피탈 기업 100개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1:1 수출상담회, ▲4차 산업혁명 전략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등 3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스타트업 피칭:스타트업이 투자자 유치 및 계약 수주를 위해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패널)을 대상으로 한정은 시간 동안 자사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사
ㅇ 특히, 이번 행사에는 5,000여 개 스타트업을 육성해 온 유명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Tusstar의 <NAME> 총경리가 참석, 중국 내 4차 산업혁명과 투자 동향을 설명한 스타트업 피칭에 패널로 참여하 한국 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제안을 예정이다.
□ 한편 도쿄에서 개최되는'코리아 IT 박람회 인 재팬 2018(Korea IT EXPO in Japan 2018)'에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40개사, 일본 내 주요 ICT 기업 200개사가 참가하여 ▲수출 전시·상담회, ▲스타트업 IR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업무협약(MOU)체결식 등을 진행한다.
ㅇ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 간 4건(총 2,000만불)의 수출 상담 및 업무협약(MOU)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 CNA의 스마트폰용 무선충전 모듈 및 솔루션(5년간 총 $ 500만)공급 계약, AVA Vision의 어린이용 디지털 안경(5년간 총액 $ 300만)공급 계약 체결
ㅇ 수출 전시·상담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시연·판매하는 기회를 갖는다.
○ 과기정통부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IT 스타트업이 중국·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현지 ICT 시장 분석 및 수출 상담 등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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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286bc2-80c7-4818-9d6f-1241062c0353 | source15/231026/156395447_0.txt |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시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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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보이스피싱 등 9개 과제 해소를 위한 대국민 공모 진행, 최고 포상금 5,000만 지원 -
□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포상금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 한국」공모를 오늘(6.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9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통합에 제안 할 수도 있다.
※ 해당 과제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아이디어가 채택을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타 부서 공무원은 포상 가능
□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과제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공모 접수 창구로 이동
<표:「도전. 한국」최종 공모 과제 목록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 반려묘 학대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예:반려 등록(칩 사용 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바다에 눌러 앉아 있는(침적)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폐그물 등)를 비용 효율적으로 효율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침적 물체를 탐지(예:특정 장비를 활용하여 바닥면 쓰레기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
규제가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 등)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폐기물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취약 지역(예: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필요 있는 방안
*CCTV, 과태료 부과 등 기존 법적 처벌 방안 외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는 방안
*아이폰이나 최신 스마트 폰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되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
영상 혹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순 있는 방안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안내 등를 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방지(경고음)할수 있는 방안 등
빅데이터 기술 또는 ICT 관련 신기술 등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 등)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는 방안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 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주변 안전 위험(예:전철역에서 주거지로 가는길에 발생하는 스토킹,<NAME>죄 위험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범죄 유형별(심리적 ‧ 실질적/개인적 ‧ 지역적 위험 요인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포함
사회적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으로 실외구역(도로, 거리, 광장)의 금연, 금연 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연, 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 개발과 흡연자를 흡연구역으로<NAME>여 금연구역에서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 등
고령층의 디지털(키오스크, 스마트폰 등)관련 생활 서비스 이용(예:기차 예매, 주문, 서류 발급 서비스도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 방안
□ 최종 공모 과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3.17 ~ 4.5,38개 후보과제 대상)결과 및 해결 필요성 ‧ 해결 가능성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도전. 한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대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공모(2.12 ~ 3.6)를 통해 발굴 후 전문가 ‧ 소관 부처 추가 검토
□ 특히 최근에 문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이 커진 현안들 뿐 아니라, 수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회문제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실질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①:반려동물 유기 예방)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유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물 복지화 활성화 및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방안 필요
(예②:노인층 디지털 소외 개선)코로나 - 19로 인해 비대면(Untact)콘텐츠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 필요
**(예:쓰레기 불법투기 과제)감시, 과태료 징수 등 기존의 방식이 벗어나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때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또한, 9개 세부 과제 중에는 고난이도의 기술(high tech)을 요구하는 과제*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과제②(해양쓰레기 관리 및 제거), 과제④(보이스피싱 예방)
**예:과제③‘레기 불법투기 감소), 과제⑤(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방지),(금연흡연 구역 구분)
○ 이러한 현안 해결의 난이도 및 요구되는 기술의 전문성·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등급(A ~ C)및 포상금을 차등 확정하였다.
○ 특히, 7월 중에는 최근 관련 기술 동향 등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참여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과제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등록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도전. 한국」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총 포상금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심사에서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포상대상)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도전. 韓의 본 공모 추진 절차>
과제 발굴 아이디어 확정
('20.11. ~ 21.2.)
공모(6.15 ~ 9.15)
및 시상(~ 11월초)
운영제(기업·전문가 자문 참여용
□ 공고문(과제 정의서)및 신청서 양식 등 아이디어 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복잡한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은 분야의 시각과 국민의 집단지성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시작하는'도전. 한국'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분들의<NAME>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개 과제 설명 자료
반려동물 유기 예방 대책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 고양이 유기가 증가하고 잇다
또한,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 홍보와 처벌을 추진에 있으나, 등록률은 50 ~ 60%수준에 불과하여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획기적 방안 제시
해양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
해양에 가라앉아있는(침적)쓰레기는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낮은 비중(77%)을 차지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못하아 그 심각성을 알기 어렵고, 많은 해역에 퍼져 있어 일부만 수거되고 있음
침적된 해양 쓰레기는 유령어업(Ghost Fishing:부유성 등에 해양 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현상),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필요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적극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방안
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 주거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감시, 벌금 부과 등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을 도입으로으로써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보이스피싱 방지 방안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도 지속 증가
*(총피해액)'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19.11월 6,064억(55.3%↑)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수 있는 효과적 기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소방차 전용구역, 화재로 주변 불법주차 방지 방안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 전용구역 혹은 대피로 주변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소각산불 예방 방안
소각산불은 국내 산불 발생의 30%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적
*'00년 이후 대형산불 6건 중 3건이 소각 원인 -('00)삼척 화재와('13)포항·울주,('19)인제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위한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 대책
주거안전성이 낮은 1인 여성가구의 주택 안전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
여자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3배, 주거침입을 당한 가능성이 1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 흡연 구역 조성 방안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 흡연 구역이 잘 지켜질 때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각종'사회적 디자인'방법들을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미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고령층 디지털 격차 완화 방안
고령층의 정보화수준(100점 만점)은 63.1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치
코로나 - 19로 인한 비대면(Untact)서비스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방안을 마련 필요
제1회「도전. 한국」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도전. 한국」제1회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관심 없는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소속 공공기관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소관 부처 공무원은 포상 가능
- 9개 과제별 과제 정의서(별도 붙임 서식 참고)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과제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혹은 기술적 방안 제안
※ 아이디어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과제별 과제정의서)를 참고하여 응모
- 아래 9개 주제 중 하나 혹은 복수 과제에 응모하여 아이디어 혹은 실용적 방안(솔루션)을 제안할 수도 있음
-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아이디어를 응모를 수 있음. 다만 복수 아이디어를 제출할 경우, 아이디어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수정하여 제출 필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 반려묘 학대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예:동물 등록(칩 부착 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바다에 눌러 앉아 있는(침적)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폐그물 등)를 비용 효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침적 쓰레기를 탐지(예:특정 장비를 사용으로 바닥면 표면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
단속이 아닌 계는 방식(보상 및 유인 등)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특정 지역(예: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잇는 방안
*CCTV, 과징금 부과 등 기존 감시, 처벌 방안 제외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진화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여부를 빠르게 탐지에 사전에 알려줄 수 없는 방안
*아이폰이나 최신 안드로이드 폰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방안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에 주변임을 인지(안내 메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방지(경고음)할수 있는 장치 등
빅데이터 분석 또는 ICT 등 신기술 기술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 등)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살수 있는 방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 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인근 안전 위험(예:전철역에서 주거지로 가는길에 발생하는 스토킹,<NAME>죄 등)요소를 개선하거나, 위협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
- 위험 유형별(심리적 ‧ 실질적/개인적 ‧ 지역적 위험 등)위험요소 개선방안 포함
다양한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기술을 활용하여 실외구역(도로, 거리, 광장)의 금연, 흡연 구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연, 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 시안, 행인을 흡연구역으로<NAME>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방지하는 방안 포함
고령층의 디지털(키오스크, 스마트폰 등)기반 생활 인프라 이용(예:기차 예매, 주문, 서류 제출 등)개선을 위한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응모 접수::2020년 6월 15(월)~ 9월 15일(화)18:00
*9번(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격차 개선형 과제의 경우,'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이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월 말 예정)된 이후 공모전 접수가 개시될 예정(추후 안내 예정)
ㅇ 아이디어(기술적 방안)제안 작성:붙임의 양식 활용
ㅇ 제출 방법 ：'광화문 1번가'공지란 내'도전. 한국'메뉴*에서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아이디어(솔루션)기획서 등 3건 제출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입력 후 해당 공모전 페이지로 이동
*참가 신청 전에 사전 등록 가능, 사전 등록하는 사전 등록 대상자에게는 관련 자료 ‧ 데이터 제공 및 과제 설명회 초청 가능
2」도전. 한국」아이디어 공모 개요
광화문 1번가 등 활용하여 제안 공모
서면 평가 후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여 대면심사 실시(PT발표 등)
※ 상기 추진절차 및 방식은 대 ‧ 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 ‧ 정책 동향 소개와 질의 응답을 위한 과제 설명회 개최(7월, 아이디어 등록자에게 사전 공지 예정)
□ 아이디어 심사 기준
① 문제 실현 가능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목적 달성도), ② 실현 가능성(예산, 방법에 따른 실현 가능성), ③ 독창성(기존 해결방식과의 차이점 또는 독창적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수상작 선정 기준》
우수:문제 개선 효과가 매우 크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큰 제안
우수:문제 해결 효과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거나, 문제 해결 효과는 국소적이지만, 현재 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매우 강한 아이디어
장려:문제 해결 능력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후속 기술 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실현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디어
□ 과제별 포상금 및 시상
《포상 기준》
① 일반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우수 ‧ 장려 아이디어는 선정하지 않음
②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을 때는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우수 혹은 장려 이외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도 없는 시에다 해당 과제는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제별 최고 아이디어 1개)
※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
*9개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 중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표창(1개)및 국무총리 표창(1개)를 수여할 계획
3 □ 후속지원
ㅇ(아이디어 숙성 지원)제안자 및 부처 수요를 반영, 아이디어 후속 지원
- 외부<NAME>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지원 ․ 자문, 디자인 개발, 시스템 구성 및 컨설팅 통한 아이디어 숙성 지원
(정책화)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 및 필요시 R & D 사업 연계 등
- 결과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다년도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입상에서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공모전(중앙,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유사 공모전)에 입상한 자는 참가가 제외되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적발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키워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①(반려동물)키워드 예시:동물 & 유기 & 등록 & 칩 등
- 과제②(해양쓰레기)키워드 예는 해양(바다)& 쓰레기 & 탐지(제거, 수거)등
- 주제상(쓰레기 불법투기)키워드 예시:쓰레기 & 배출 & 불법 & 투기 & 방지(감소, 최소화, 모니터링, 감지)…
- 과제④(보이스피싱)단어 예시:보이스피싱 & 알람(알림)& 앱(어플리케이션)등
- 과제⑤(소방차전용구역)키워드 제시는 불법 & 주차(정차, 주정차)& 소방(소화전)& 네비게이션 & 경고(경보, 알림, 알람)등
- 과제⑥(소각산불)키워드 예시:소각산불 & 빅데이터 & 위험 & 센서 등등
- 과제⑦(1인여성가구)주제 예시:여성 & 위험(스토킹,<NAME>죄)& 앱(어플리케이션)& 표시(디스플레이)& 장소 등
-(금연흡연)용어 예시:금연 & 표시(디스플레이)& 알림(알람, 경고, 경보)등
-(디지털격차)키워드 예시:고령(노인)& 기차(버스, 택시)& 예매 등등
□「도전. 한국」에 신청 ‧ 접수 ‧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모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통한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 절차 관련 문의: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PHONE> , <PHONE> , 2213)
각 과제별 구체적인 정책 ‧ 기술 동향 등은 과제별 소관 기관을 통해 문의
- 과제 ①(반려동물 학대 예방):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과제 ②(해양쓰레기 탐지 및 관리용: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과제 ③(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환경부(폐자원관리과)
과제 ④(보이스피싱 예방):경찰청(수사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과제 ⑤(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용: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과제 ⑥(소각산불 예방):산림청(산불방지과)
주제 ⑦(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
작품(금연, 흡연 구역 구분);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과제(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 아래의 사항을 포함으로 자유롭게 기술(글자크기 12point,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반드시 아래에 과제 정의서(포함사항, 제외사항, 유의사항)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함
각 아이디어(솔루션)작동방식, 기능 등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문제의 해결 기대도 및 현재 예산 및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주요 기능 및 기능
- 해결방법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제시
-(기술적 방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에 적용된 ICT 기술 내용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은 ICT 기술,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 아이디어(솔루션)의 구현 결과, 기능 등을 소개
※ 첨부한 과제별 과제정의서에 적시된"포함 내용"은 모두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미지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솔루션)의 주요 구성도(알고리즘)포함할 수 있음
-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의 경제적 우수성 및 차별화된 요인 작성
-(기술적 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의 경제적 우수성 및 차별화된 점 작성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기존 다른 아이디어(솔루션)에 비해 차별화된 점 등 경쟁력 요인 등
-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개선을 것인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환경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산업적 측면(기술의 향상, 시장창출, 비용절감, 일자리창출 등)
- 과제정의서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포함한 경우,
기술 개발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제품 설계도 혹은 서비스 시나리오 첨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시작_1
### 내용:
사회 난제 해결에 도전하세요!「도전. 한국」아이디어 공모 실시
- 해양쓰레기, 보이스피싱 등 9개 과제 해소를 위한 대국민 공모 진행, 최고 포상금 5,000만 지원 -
□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포상금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 한국」공모를 오늘(6.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9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통합에 제안 할 수도 있다.
※ 해당 과제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아이디어가 채택을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타 부서 공무원은 포상 가능
□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과제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공모 접수 창구로 이동
<표:「도전. 한국」최종 공모 과제 목록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 반려묘 학대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예:반려 등록(칩 사용 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바다에 눌러 앉아 있는(침적)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폐그물 등)를 비용 효율적으로 효율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침적 물체를 탐지(예:특정 장비를 활용하여 바닥면 쓰레기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
규제가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 등)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폐기물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취약 지역(예: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필요 있는 방안
*CCTV, 과태료 부과 등 기존 법적 처벌 방안 외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는 방안
*아이폰이나 최신 스마트 폰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되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
영상 혹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순 있는 방안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안내 등를 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방지(경고음)할수 있는 방안 등
빅데이터 기술 또는 ICT 관련 신기술 등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 등)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는 방안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 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주변 안전 위험(예:전철역에서 주거지로 가는길에 발생하는 스토킹,<NAME>죄 위험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범죄 유형별(심리적 ‧ 실질적/개인적 ‧ 지역적 위험 요인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포함
사회적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으로 실외구역(도로, 거리, 광장)의 금연, 금연 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연, 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 개발과 흡연자를 흡연구역으로<NAME>여 금연구역에서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 등
고령층의 디지털(키오스크, 스마트폰 등)관련 생활 서비스 이용(예:기차 예매, 주문, 서류 발급 서비스도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 방안
□ 최종 공모 과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3.17 ~ 4.5,38개 후보과제 대상)결과 및 해결 필요성 ‧ 해결 가능성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도전. 한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대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공모(2.12 ~ 3.6)를 통해 발굴 후 전문가 ‧ 소관 부처 추가 검토
□ 특히 최근에 문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이 커진 현안들 뿐 아니라, 수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회문제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실질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①:반려동물 유기 예방)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유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물 복지화 활성화 및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방안 필요
(예②:노인층 디지털 소외 개선)코로나 - 19로 인해 비대면(Untact)콘텐츠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 필요
**(예:쓰레기 불법투기 과제)감시, 과태료 징수 등 기존의 방식이 벗어나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때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또한, 9개 세부 과제 중에는 고난이도의 기술(high tech)을 요구하는 과제*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과제②(해양쓰레기 관리 및 제거), 과제④(보이스피싱 예방)
**예:과제③‘레기 불법투기 감소), 과제⑤(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방지),(금연흡연 구역 구분)
○ 이러한 현안 해결의 난이도 및 요구되는 기술의 전문성·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등급(A ~ C)및 포상금을 차등 확정하였다.
○ 특히, 7월 중에는 최근 관련 기술 동향 등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참여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과제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등록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도전. 한국」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총 포상금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심사에서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포상대상)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도전. 韓의 본 공모 추진 절차>
과제 발굴 아이디어 확정
('20.11. ~ 21.2.)
공모(6.15 ~ 9.15)
및 시상(~ 11월초)
운영제(기업·전문가 자문 참여용
□ 공고문(과제 정의서)및 신청서 양식 등 아이디어 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복잡한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은 분야의 시각과 국민의 집단지성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시작하는'도전. 한국'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분들의<NAME>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개 과제 설명 자료
반려동물 유기 예방 대책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 고양이 유기가 증가하고 잇다
또한,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 홍보와 처벌을 추진에 있으나, 등록률은 50 ~ 60%수준에 불과하여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획기적 방안 제시
해양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
해양에 가라앉아있는(침적)쓰레기는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낮은 비중(77%)을 차지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못하아 그 심각성을 알기 어렵고, 많은 해역에 퍼져 있어 일부만 수거되고 있음
침적된 해양 쓰레기는 유령어업(Ghost Fishing:부유성 등에 해양 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현상),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필요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적극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방안
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 주거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감시, 벌금 부과 등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을 도입으로으로써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보이스피싱 방지 방안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도 지속 증가
*(총피해액)'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19.11월 6,064억(55.3%↑)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수 있는 효과적 기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소방차 전용구역, 화재로 주변 불법주차 방지 방안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 전용구역 혹은 대피로 주변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소각산불 예방 방안
소각산불은 국내 산불 발생의 30%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적
*'00년 이후 대형산불 6건 중 3건이 소각 원인 -('00)삼척 화재와('13)포항·울주,('19)인제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위한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 대책
주거안전성이 낮은 1인 여성가구의 주택 안전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
여자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3배, 주거침입을 당한 가능성이 1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 흡연 구역 조성 방안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 흡연 구역이 잘 지켜질 때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각종'사회적 디자인'방법들을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미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고령층 디지털 격차 완화 방안
고령층의 정보화수준(100점 만점)은 63.1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치
코로나 - 19로 인한 비대면(Untact)서비스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방안을 마련 필요
제1회「도전. 한국」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도전. 한국」제1회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관심 없는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소속 공공기관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소관 부처 공무원은 포상 가능
- 9개 과제별 과제 정의서(별도 붙임 서식 참고)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과제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혹은 기술적 방안 제안
※ 아이디어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과제별 과제정의서)를 참고하여 응모
- 아래 9개 주제 중 하나 혹은 복수 과제에 응모하여 아이디어 혹은 실용적 방안(솔루션)을 제안할 수도 있음
-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아이디어를 응모를 수 있음. 다만 복수 아이디어를 제출할 경우, 아이디어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수정하여 제출 필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 반려묘 학대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예:동물 등록(칩 부착 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바다에 눌러 앉아 있는(침적)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폐그물 등)를 비용 효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침적 쓰레기를 탐지(예:특정 장비를 사용으로 바닥면 표면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
단속이 아닌 계는 방식(보상 및 유인 등)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특정 지역(예:다가구주택(원룸, 빌라)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잇는 방안
*CCTV, 과징금 부과 등 기존 감시, 처벌 방안 제외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진화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여부를 빠르게 탐지에 사전에 알려줄 수 없는 방안
*아이폰이나 최신 안드로이드 폰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방안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에 주변임을 인지(안내 메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방지(경고음)할수 있는 장치 등
빅데이터 분석 또는 ICT 등 신기술 기술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무단소각 등)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살수 있는 방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 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인근 안전 위험(예:전철역에서 주거지로 가는길에 발생하는 스토킹,<NAME>죄 등)요소를 개선하거나, 위협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
- 위험 유형별(심리적 ‧ 실질적/개인적 ‧ 지역적 위험 등)위험요소 개선방안 포함
다양한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기술을 활용하여 실외구역(도로, 거리, 광장)의 금연, 흡연 구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연, 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 시안, 행인을 흡연구역으로<NAME>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방지하는 방안 포함
고령층의 디지털(키오스크, 스마트폰 등)기반 생활 인프라 이용(예:기차 예매, 주문, 서류 제출 등)개선을 위한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응모 접수::2020년 6월 15(월)~ 9월 15일(화)18:00
*9번(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격차 개선형 과제의 경우,'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이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월 말 예정)된 이후 공모전 접수가 개시될 예정(추후 안내 예정)
ㅇ 아이디어(기술적 방안)제안 작성:붙임의 양식 활용
ㅇ 제출 방법 ：'광화문 1번가'공지란 내'도전. 한국'메뉴*에서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아이디어(솔루션)기획서 등 3건 제출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입력 후 해당 공모전 페이지로 이동
*참가 신청 전에 사전 등록 가능, 사전 등록하는 사전 등록 대상자에게는 관련 자료 ‧ 데이터 제공 및 과제 설명회 초청 가능
2」도전. 한국」아이디어 공모 개요
광화문 1번가 등 활용하여 제안 공모
서면 평가 후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여 대면심사 실시(PT발표 등)
※ 상기 추진절차 및 방식은 대 ‧ 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 ‧ 정책 동향 소개와 질의 응답을 위한 과제 설명회 개최(7월, 아이디어 등록자에게 사전 공지 예정)
□ 아이디어 심사 기준
① 문제 실현 가능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목적 달성도), ② 실현 가능성(예산, 방법에 따른 실현 가능성), ③ 독창성(기존 해결방식과의 차이점 또는 독창적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수상작 선정 기준》
우수:문제 개선 효과가 매우 크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큰 제안
우수:문제 해결 효과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거나, 문제 해결 효과는 국소적이지만, 현재 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매우 강한 아이디어
장려:문제 해결 능력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후속 기술 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실현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디어
□ 과제별 포상금 및 시상
《포상 기준》
① 일반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우수 ‧ 장려 아이디어는 선정하지 않음
②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을 때는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우수 혹은 장려 이외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도 없는 시에다 해당 과제는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제별 최고 아이디어 1개)
※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
*9개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 중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표창(1개)및 국무총리 표창(1개)를 수여할 계획
3 □ 후속지원
ㅇ(아이디어 숙성 지원)제안자 및 부처 수요를 반영, 아이디어 후속 지원
- 외부<NAME>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지원 ․ 자문, 디자인 개발, 시스템 구성 및 컨설팅 통한 아이디어 숙성 지원
(정책화)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 및 필요시 R & D 사업 연계 등
- 결과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다년도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입상에서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공모전(중앙,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유사 공모전)에 입상한 자는 참가가 제외되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적발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키워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①(반려동물)키워드 예시:동물 & 유기 & 등록 & 칩 등
- 과제②(해양쓰레기)키워드 예는 해양(바다)& 쓰레기 & 탐지(제거, 수거)등
- 주제상(쓰레기 불법투기)키워드 예시:쓰레기 & 배출 & 불법 & 투기 & 방지(감소, 최소화, 모니터링, 감지)…
- 과제④(보이스피싱)단어 예시:보이스피싱 & 알람(알림)& 앱(어플리케이션)등
- 과제⑤(소방차전용구역)키워드 제시는 불법 & 주차(정차, 주정차)& 소방(소화전)& 네비게이션 & 경고(경보, 알림, 알람)등
- 과제⑥(소각산불)키워드 예시:소각산불 & 빅데이터 & 위험 & 센서 등등
- 과제⑦(1인여성가구)주제 예시:여성 & 위험(스토킹,<NAME>죄)& 앱(어플리케이션)& 표시(디스플레이)& 장소 등
-(금연흡연)용어 예시:금연 & 표시(디스플레이)& 알림(알람, 경고, 경보)등
-(디지털격차)키워드 예시:고령(노인)& 기차(버스, 택시)& 예매 등등
□「도전. 한국」에 신청 ‧ 접수 ‧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모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통한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 절차 관련 문의: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PHONE> , <PHONE> , 2213)
각 과제별 구체적인 정책 ‧ 기술 동향 등은 과제별 소관 기관을 통해 문의
- 과제 ①(반려동물 학대 예방):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과제 ②(해양쓰레기 탐지 및 관리용: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과제 ③(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환경부(폐자원관리과)
과제 ④(보이스피싱 예방):경찰청(수사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과제 ⑤(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용: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과제 ⑥(소각산불 예방):산림청(산불방지과)
주제 ⑦(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
작품(금연, 흡연 구역 구분);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과제(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 아래의 사항을 포함으로 자유롭게 기술(글자크기 12point,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반드시 아래에 과제 정의서(포함사항, 제외사항, 유의사항)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함
각 아이디어(솔루션)작동방식, 기능 등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문제의 해결 기대도 및 현재 예산 및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주요 기능 및 기능
- 해결방법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제시
-(기술적 방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에 적용된 ICT 기술 내용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은 ICT 기술,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 아이디어(솔루션)의 구현 결과, 기능 등을 소개
※ 첨부한 과제별 과제정의서에 적시된"포함 내용"은 모두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미지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솔루션)의 주요 구성도(알고리즘)포함할 수 있음
-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의 경제적 우수성 및 차별화된 요인 작성
-(기술적 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의 경제적 우수성 및 차별화된 점 작성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기존 다른 아이디어(솔루션)에 비해 차별화된 점 등 경쟁력 요인 등
- 해당 아이디어(솔루션)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개선을 것인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환경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산업적 측면(기술의 향상, 시장창출, 비용절감, 일자리창출 등)
- 과제정의서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포함한 경우,
기술 개발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제품 설계도 혹은 서비스 시나리오 첨부
|
c73867b5-5162-455b-bcb0-4a78620c62a8 | source15/231026/156044813_0.txt | 2015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포상 공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813 | CC BY | 25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5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포상 공모
- 대통령 표창 1명, 대통령 표창 1명, 문화재청장 표창 10명 내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맡은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재지킴이들을 격려하기 위한'2015년 문화재지킴이 유공 포상'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포상은 문화재지킴이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들의 참여 동기와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재가 온 국민이 다함께 지키고 가꾸어나 갈 국가적 자산임을 적극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상장 1명, 문화재청장 표창 10명 내외이며 ▲대통령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500만 원 ▲국무총리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300만 원 ▲문화재청장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개인 30만 원, 개인 100만 원)이 수여된다.
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포상은 수상 자격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단체)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에 있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이다.
문화재청장 표창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부분과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유공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 대상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3년 이내 활동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부문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하고, 참신한 독창성이 있거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확산과 지역 문화재 활성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공적이 인정되는 활동을 한 자(단체)▲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유공 분야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으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이 뚜렷한 학교(단체)와 소속 지도교사이다.
문화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대상자를 6월 말에 발표하고, 7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제출 기한은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추천하고자 하시는 개인 ․ 단체는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따른 동의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양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접수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포상 공모_1
### 내용:
2015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포상 공모
- 대통령 표창 1명, 대통령 표창 1명, 문화재청장 표창 10명 내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맡은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재지킴이들을 격려하기 위한'2015년 문화재지킴이 유공 포상'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포상은 문화재지킴이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들의 참여 동기와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재가 온 국민이 다함께 지키고 가꾸어나 갈 국가적 자산임을 적극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상장 1명, 문화재청장 표창 10명 내외이며 ▲대통령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500만 원 ▲국무총리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300만 원 ▲문화재청장 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개인 30만 원, 개인 100만 원)이 수여된다.
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포상은 수상 자격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단체)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에 있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이다.
문화재청장 표창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부분과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유공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 대상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3년 이내 활동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부문은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하고, 참신한 독창성이 있거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확산과 지역 문화재 활성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공적이 인정되는 활동을 한 자(단체)▲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유공 분야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으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실적이 뚜렷한 학교(단체)와 소속 지도교사이다.
문화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대상자를 6월 말에 발표하고, 7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제출 기한은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추천하고자 하시는 개인 ․ 단체는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따른 동의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양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접수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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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ca10ef-dd2c-4f1c-a6a2-3ee50af0a219 | source15/231026/156276750_0.txt | 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50 | CC BY | 3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복청, ｢ 공동캠퍼스 구축 및 운영계획 ｣ 수립
▶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을 위한 정원, 규모 등을 담은 계획수립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이 산학연 협력에<NAME>점을 두고 새로운 대학 모델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를 본격<NAME>다.
○ 행복청은 21일(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 <NAME> 중앙대교수, 아래 추진위)'심의를 거쳐,'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 ․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조성 ․ 운영계획은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통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에 의거 ①시설 건립 및 부지 조성계획, ②임대 및 공급 등 관리 ․ 운영계획, ③산학연협력 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시설 건립 및 용지 조성계획>
□ 행복도시 집현리(4 - 2생활권)약 60만㎡를 대상지로, 대학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임대형캠퍼스와 부지를 매각하는 분양형캠퍼스로 구성되며, 캠퍼스 당 학생정원은 총 5천명(캠퍼스별 2.5천명)으로 설정한다.
□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주체는 행복도시 건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사업 시행자)이며, 사업 시행자는 임대형캠퍼스 가운데 연면적 약 6.6만㎡ 이상의 교사시설을 조성을 예정이다.
<②임대 및 분양 관련 관리 ․ 운영계획>
□ 공동캠퍼스 입주대상은 국내 ․ 외 기업 및 연구기관이며, 입주를 희망 하는 기관은 2019년으로 예정된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하면 됩니다며
ㅇ 행복청장은 입주신청기관에 대해 입주계획의 구체성,<NAME>확보계획의 현실성, 산학연 협력계획의 도시기여도 등을 포함한 입주 승인기준에 근거한 추진위 심사를 거쳐 입주 승인한다.
□ 공동캠퍼스는 국가 정책과 아이티(IT)․ 비티(BT)․ 이티(ET)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될 예정이며,
ㅇ 입주기관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시설 운영 ․ 관리 및 대외 교류협력 등 공동캠퍼스 업무을'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전담한다.
<③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계획>
□ 행복도시 집현리(4 - 2생활권)에 이미 조성 중인'세종테크밸리'및 기업 입주공간 ․ 연구소 ․ 창업지원 기관이 집적화된 사이언스파크와 공동캠퍼스를 연계함으로써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완성하고,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인근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 창업 - 투자가 선순환 되는 광역적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2에서 추진위에는 국토교통부, <NAME> 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NAME>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ㅇ 임대형캠퍼스가 신규 입주기관의 배양기(인큐베이터)로 기능하고, 이를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관이 분양형캠퍼스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형태의 임대형과 분양형 간 선은 관계모델을 제안하는 한편,
ㅇ향후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융합 분야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공동캠퍼스 사업 성공에 기틀이 갖추어졌다"면서,
ㅇ"앞으로 공동캠퍼스가 글로벌 융합교육을 선도하고, 행복도시 세종뿐 아니라 광역적 산업생태계에 창의인재와 혁신기술을 확산시킬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_1
### 내용:
행복청, ｢ 공동캠퍼스 구축 및 운영계획 ｣ 수립
▶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을 위한 정원, 규모 등을 담은 계획수립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이 산학연 협력에<NAME>점을 두고 새로운 대학 모델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를 본격<NAME>다.
○ 행복청은 21일(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 <NAME> 중앙대교수, 아래 추진위)'심의를 거쳐,'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 ․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조성 ․ 운영계획은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통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에 의거 ①시설 건립 및 부지 조성계획, ②임대 및 공급 등 관리 ․ 운영계획, ③산학연협력 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시설 건립 및 용지 조성계획>
□ 행복도시 집현리(4 - 2생활권)약 60만㎡를 대상지로, 대학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임대형캠퍼스와 부지를 매각하는 분양형캠퍼스로 구성되며, 캠퍼스 당 학생정원은 총 5천명(캠퍼스별 2.5천명)으로 설정한다.
□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주체는 행복도시 건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사업 시행자)이며, 사업 시행자는 임대형캠퍼스 가운데 연면적 약 6.6만㎡ 이상의 교사시설을 조성을 예정이다.
<②임대 및 분양 관련 관리 ․ 운영계획>
□ 공동캠퍼스 입주대상은 국내 ․ 외 기업 및 연구기관이며, 입주를 희망 하는 기관은 2019년으로 예정된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하면 됩니다며
ㅇ 행복청장은 입주신청기관에 대해 입주계획의 구체성,<NAME>확보계획의 현실성, 산학연 협력계획의 도시기여도 등을 포함한 입주 승인기준에 근거한 추진위 심사를 거쳐 입주 승인한다.
□ 공동캠퍼스는 국가 정책과 아이티(IT)․ 비티(BT)․ 이티(ET)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될 예정이며,
ㅇ 입주기관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시설 운영 ․ 관리 및 대외 교류협력 등 공동캠퍼스 업무을'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전담한다.
<③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계획>
□ 행복도시 집현리(4 - 2생활권)에 이미 조성 중인'세종테크밸리'및 기업 입주공간 ․ 연구소 ․ 창업지원 기관이 집적화된 사이언스파크와 공동캠퍼스를 연계함으로써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완성하고,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인근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 창업 - 투자가 선순환 되는 광역적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2에서 추진위에는 국토교통부, <NAME> 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NAME>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ㅇ 임대형캠퍼스가 신규 입주기관의 배양기(인큐베이터)로 기능하고, 이를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관이 분양형캠퍼스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형태의 임대형과 분양형 간 선은 관계모델을 제안하는 한편,
ㅇ향후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융합 분야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공동캠퍼스 사업 성공에 기틀이 갖추어졌다"면서,
ㅇ"앞으로 공동캠퍼스가 글로벌 융합교육을 선도하고, 행복도시 세종뿐 아니라 광역적 산업생태계에 창의인재와 혁신기술을 확산시킬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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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ad26a7-f616-4750-af1c-57f993deb8a4 | source15/231026/156178443_1.txt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1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443 | CC BY | 3,2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추진 경과>
ㅇ'15년부터「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대폭 정비하고 금융업의「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금융개혁 방향 ‧ 추진전략」('15.3월)및「제2단계 정책화 방향」('16.2월)을 통해 106개 실천과제(1차 70개, 2차 36개)선정 ‧ 추진
*각 금융개혁 과제별 성과 첨부
주요 금융개혁 성과>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확산
ㅇ 검사 ‧ 제재개혁, 법령 ‧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역할을"코치"에서"심판"으로 전환
경제성장과 혈맥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 강화
ㅇ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상장 ‧ 공모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 ‧ 벤처 ‧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ㅇ 은행과 IT 융합(Fin - tech)을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 창출
ㅇ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 ‧ 가격 표준화 등을 통해 업계에 건전한 경쟁 촉진
•(계좌이동서비스)출시 14개월간 누적 1,020만건 이용 돌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출시 3주만에 238만 계좌를 조회에 해지
•(비대면실명확인)22년만에 허용 확대로 12개월간 62만계좌 새롭게 개설('16.12월 기준)
•(ISA)출시 7개월만에 총 가입금액 3조원 돌파(240만계좌)
•(보험다모아)로 16%저렴한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 출시('16.12월, 9개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권 재편도 유도
ㅇ 금융개혁이 추진된'15 ~'16년 동안 큰 금융사고 없이 안전은 금융환경을 구축하여 금융산업에 국민 신뢰도 제고
ㅇ 인터넷전문은행(24년만의 은행인가), 우리은행<NAME>화, 증권산업 재편*등 금융권에 의미 부여는 변화 유도
*5대 증권사(자기자본기준):('14년말)대우, 한국에 삼성, 한투, 현대 →('17.1.9)미래, NH, 메리와 한투, KB
<주요 추진방향>
'종합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ㅇ 금융개혁의 추진 단계에 맞추어 추진 시스템를 정비*
-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 중심이 됐고 하나, 앞으로는 기존 제도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
*제2단계 정책화 추진시에도"3 + 1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경제화 자문단)→「금융개혁추진위원회」로 추진체계 단순화
-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 ‧ 특별체계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체제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정기 개혁체계로 전환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금융개혁 정착
ㅇ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 강화
- 그동안 많은 개혁 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이 중요*해진 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 만큼 기존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도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
-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속적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체계)분기별로 주요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실시 후 옴부즈만을 통해 금발심에 보고
․(점검주제)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
ㅇ(점검대상)점검테마 관련기관을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소비자, 일반기업 등)도 방문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ㅇ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 소비자 서베이,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에 대한 심층면접(FGI)을 통해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 보완
새로운 체계내에서'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수행과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도 동시에 추진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
금융개혁의 핵심 성과('16년말 기준)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컨설팅검사'15년 108회 시행
'16년 200회 실시(216회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통한 원칙 ․ 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축소와 자율책임문화 조성
금융위 옴부즈만('16.2월)
(중립적, 독립적 입장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민원 ․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반영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성과와 제도적 연계 및
'16년내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총 1,312개 금융회사 방문
총 5,677건 건의사항 접수
(스마트폰으로 바로 금융거래가
핀테크를 내 손안의 은행)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 가능)
37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73만건제공
은행으로정보좌 손쉽게 이동)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5.25)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11.15)
금융적 서비스 36종 출시
(상품신고 부담 70 감소
표준약관 제도 전면 정비)
(창업 ․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
115건(110개사)성공(174억 원)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강화성
총 58.1조원('16.11누적)지원
'19말까지 100조원 지원 추진
(시장규모 ․ 거래규모 대폭 증가)
상장기업 수('13)21→('16.12.)141
시가총액('13)0.5조→('16.12.)4.3조
<NAME> :창업 ‧ 성장초기 지원 확대
('14)9조원('18)15조원
산은:중견 ‧ 예비중견 대출 확대
('14)22조원 →('18)30조원
신·기보:창업·성장초기 보증 강화
('14)14.3조원 →('18)17.6조원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3 Track 구조조정 추진과 유암코 기능확대)
구조조정 대상'16년 208개 선정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31.7조원, 32.7만건)
2.7조원 부채 감축(15.3 ~ 16.11월)
총 0.3조원 이자부담 절감
분할상환(13초14.2%→16.9말43.3 ％)고정금리(13초13.9%→16.9말 41.4%/
선진국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은행(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보험(7월)
잔금대출(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 상호금융권은 17/1분기 중 도입 추진
내집연금 3종세트('16.4월)
1은 → 1석 3조)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준비 및 주거 안정
주택과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목표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0.7%포인트 인하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폐지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숙려제도)
대출 해지 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상환비용 300만 원→150만 원 감소)
※ 2억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 1.5%가정)
(순이익 중 25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분리과세)
Ⅱ. 정부 2017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신탁은'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vehicle)
유연 유연성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노후재산관리, 부동산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
ㅇ 반면, 우리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 자본시장법 ｣ 으로 규율되어 신탁은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ㅇ(진입규제)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려워하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 설정(예:종합신탁업 자기자본 250억 이상)
ㅇ(수탁재산)재산 전체나 수탁이 가능한 ｢ 신탁법 ｣ 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제한(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되어 영업 범위가 협소
*여기에 ｢ 자본시장법 ｣ 입법취지와 다른'투자성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영업규제)를 적용받는 형평성 등도 제기
ㅇ(영업규제)'금전재산 - 운용'위주로 규율되어,'비금전재산 - 관리·보관'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은행 증권사)의 단기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
ㅇ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약 263조원(퇴직연금 제외)에 달하나, 단기간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44%)을 차지
ㅇ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가운데 장기 자산관리형(유언, 상속·증여), 복지형(장애인신탁)활용이 매우 저조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 고령화 및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향후 추진 방향>
◈ 신탁이 유연성 자율성을 갖고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기능할 수 있도록 ｢ 신탁업법 ｣ 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진입규제 정비)업은 특성에 맞게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현재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개선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 활용:① 상속 세제 + 법률자문에 강점이 높은 법무법인 - 유언신탁 전문 ②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 ③ 자산관리가 →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 전문 등
신탁형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제도를 적극 해소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신탁이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
ㅇ 수탁재산의 범위를 국민적 수준에 맞추어(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장
상속이 수반되는'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사망보험금 유언신탁'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ㅇ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유형별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NAME>탁도 제한적으로 허가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NAME>탁 확대를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서비스 질 개선)
ㅇ 자기신탁*, 수익증권 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자산과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타인을 위해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이용 편의성 강화 등)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침해 등에 대응하여 수탁권 책임성은 보다 강화
ㅇ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고려로 비대면 계약·지시도 제한적 허용
신탁 이용자와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확보
ㅇ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 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해 제반절차 장치 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기대효과)>
「향후 계획>
□(~ 6월)민관 T/F 운영을 통한 ｢ 신탁업법 ｣ 제정안 마련
*3개 연구원(금융연·자본연·보험연)공동 연구용역 후 5월경 공청회 진행
*(10월)｢ 신탁업법 ｣ 제정안 정기 국회 제출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추진 배경 <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15.1월)'등 1단계 핀테크 정책 운영 결과,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NAME>
핀테크 산업이 안정에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 필요
①(핀테크 산업)양적으로 비약은 성장하였으나, 폭과 깊이가 아직 부족 → 성장단계를 감안한 단계적 발전정책 필요
- 간편결제 ‧ 송금, 보안 ‧ 인증 등은 상용화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발전
-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 ‧ 육성 필요
②(핀테크 제도)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데 기본적 법제를 형성 →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도입을 수 있는 제도 미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거나 추진안을 발표한 상황
- 비대면 본인확인 관련 기본적 규제 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③(핀테크 생태계)- 지원센터 설립('15.3월)등 생태계 기반 마련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필요
- 핀테크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해커와 개최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미흡
-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지원역량과 자원이 체계적으로 개별 기업들에게 배분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부족
<주요 내용>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합적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부담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규제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비조치의견서, 타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참여
ㅇ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기존 규제를 재검토
*예: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의무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일원화 등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
ㅇ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발아가게 대응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16.12월 은행 ‧ 금투업권 출범)*'에서<NAME>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잇도록 지원
*컨소시엄에서 참가회사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 추진
***(은행)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금투)다수 증권사와 연동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자동으로
-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블록체인 협의회'중심으로 주기적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 검토
ㅇ 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이체 ‧ 송금 ‧ 보관 ‧ 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17년 하반기에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효과 도출 및 관련 기업 활용 지원
※'16년중 신용정보원 출범('16.1월),'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마련('16.6월)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비식별조치된 샘플도 DB*를 구축 ․ 제공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17년 12에
*대출 ․ 연체 ․ 보험정보 등을 전체의 2%내외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표본연구 데이터는 통계 ․ 학술 목적으로 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 ․ 창업기업 대상에 맞춤형 분석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신정원에서 모은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칭)'신용정보분석센터'구축
ㅇ CB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유한 금융 ․ 비금융정보의 DB 결합 ․ 분석*실시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 강화(추후 통신사 ․ 유통사 정보 등과의 연계 등 추진)
*(예)CB사 단기연체 ․ 신용등급 정보 + 보험적 대출보험 정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휴폐업 정보 ․ 지역정보 DB + <NAME> 신용도 등
ㅇ 빅데이터<NAME>관(신정원 ․ 보안원)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분기)분석기법 ․ 활용사례 공유 ․ 확산
- 금융권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 ‧<NAME>대회 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성 공감대 확산 노력
-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 구축
ㅇ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맞는 감독 ‧ 지원을 정교화 ‧ 체계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종합적 강화
*창업초기: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지원 - 빠른성장: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 ‧ 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 ‧ 지원*등
ㅇ 미래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 Camp)연계
ㅇ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부적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16년)5천억 원(산은·기은)→(''19년)3조원(산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성장사다리펀드)
<기본 계획>
□'17년 1/4분기 중「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발표
<주요대로>
□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현실
ㅇ(기업활동)손해보험산업의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해상 ․ 화재 ․ 배상책임보험 등 장기적 분야의 경쟁력이 저하
ㅇ 손해보험중 장기손해보험 비중(수입보험료)*('11)61.9%→('16.9)65%
ㅇ(가계생활)단종보험 및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부진
*가계는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도 활성화되지 못함
- 또한, 전기자동차 ․ 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대비를 수 있는 보험상품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도 필요
<추진 계획>
(일반보험 역량 확대로 손보사가 사고위험 ․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 ․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전면 정비
*주요국 GDP대비 일반손해보험(해상 ․ 배상책임 ․ 화재보험 등)수입보험료 각각 2.7%, 2.2%, 0.5%등 시장 활성화 여지 충분
ㅇ외형경쟁을 유도한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리스크와 능력이 큰 보험사에 경쟁력 부여
*(현행)원수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기준(개선)보유보험료(= 원수보험료 - 재보험사에 지불은 보험료)기준
원수보험은 있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보험적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 가리기
ㅇ 보험사의 과다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선)일정수준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등 규제체계 개선
(단종보험 활성화)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단종보험:재화 ・ 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 ・ 용역과 밀접하게 연관한 보험상품(:항공사 -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 - 가전EW 등)
특성:① 보장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②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③ 1회성 상품이 대부분으로 ④ 재화 ․ 상품의 판매와 직접적 연계
ㅇ항공사(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 ․ 방식 확대*
ㅇ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단순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외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 대폭 간소화[:여행보험의 출력서류 26장 정도 수준]
*단체여행자보험(단종보험)모델(예시)>
항공사:단체여행보험 판매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는 수 있어 부담완화시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유인 증대
고객:항공사에서 좌석 예매(구매)와 동시에 손쉽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전세금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활성을 제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단, HUG는 전세금을 5억 원 이내로 제한)
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인하(0.192%→0.153%, 3.)('17. 상)
ㅇ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가입을을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
(이동수단 지원)교통수단과 IT의 접목 등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
ㅇ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NAME>단*과 안전이입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상품 개발 ‧ 출시 지원('17.2분기)
*개인형<NAME>단(personal mobility):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등 배터리가 주동력인 1 ~ 2인용 소형 개인<NAME>단
**-(현행)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 차이(예:차량당 가솔린 2,000만 원, 전기차 4,200만 원)만큼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점
ㅇ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착수('17.2분기)
*(예)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상한도 적용 가능성 등
(자율성 확대)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개선
ㅇ(표준약관)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보험협회), 절차(이해관계자 참여 등)를 명확히 규정
*자본법 ․ 여전법 등은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으로 금융위에 신고
*다만,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경우 변경명령
ㅇ(자산운용)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17.1분기 국회 제출)
- 다만에 대주주 관련 규제 중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유지
<자산운용 관련 규제정비 방향>
부동산 취득 한도: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 제한:총자산의 30%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6%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 ‧ 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 ‧ 채권 한도 폐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배경>
□ 그간'금융지주회사'는 제도 도입('00.11월)이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매김
*금융산업내 비중도율, 총자산기준):('01)13.1 →('10)42.9 →('13)50.3 →('16.6)34.5
*('13년)총 13개 지주, 279개 자회사 →('16년 현재)9개 지주, 201개 자회사
*그러나, 그룹 인력을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계열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
- 겸직 ․ 업무위탁 사전규제와 함께'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그룹 경쟁력 확보*및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지적
*세계 50대 은행에 한국은 전무가 10개, 9개, 5개, 호주 4개, 3개 은행에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주사에 한해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개시('15.)하였으나, 자회사와 연계영업 제약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
ㅇ 그룹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미흡 및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 ․ 자회사간 지분도 및 자회사별 할거주의 등 분쟁 소지도 상존
*'10년 신한사태,'14년 동양권 등'지주회장 자회사CEO'간 분쟁 빈번
□ 이에, 우리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혁신이 필요
ㅇ 아울러,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서 그 사이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각 업권별 발전방안을 종합 ․ 마무리
:[은행]은행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방안('15.8.13),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15.12.2)[보험]경쟁력 확보 로드맵 마련('15.10.16),[금투]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2)
최근 추진 현황>
ㅇ 그 동안 업계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주사 간담회('16.10월, 11월), 금융지주 발전방안 TF('16.)의견 제기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개최('16.12.22, 금융연구원)
◈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 및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지주들 내 겸직 ․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
ㅇ 임직원 겸직 ․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 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 ․ 위험전이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활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점을
-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 ․ 사후 책임**부과
ㅇ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 - 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 방지*
**정보공유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 대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지배적 개선
ㅇ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 ․ 평가 등 책임 강화를 통해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 지배구조 안정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전담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 ․ 의결기구(REC)설치를 의무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 제정
ㅇ 겸직 ․ 업무위탁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사업부문제)으로 자회사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효율적 해외진출도 가능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 ‧ 기능별 사업부문(예: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
*법무 ․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일괄 통합수행하거나 IT ・ 홍보 ․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관리한 비용 시너지 제고*
*'고객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자회사 지배를 허용
ㅇ 정부는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17.6월말)성과를 감안,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지주그룹 자회사에 대한 통합감독 강화
ㅇ 금융지주 지배구조 ․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추어 금융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통합 ․ 연계감독 강화
*장기적 과제로 기능별 감독 ․ 검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사전규제 폐지 또는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사업부문제 활성화시 다음과 같이한 기대효과가 예상됨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창출과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룹차원의 체계적 고객관리를 통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지주사 자회사에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
연도별 계획>
□(~ 6월)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Action Plan을 확정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시범운영('17.6월말)경험을 토대로 3분기 중 마련
ㅇ 업계 등 전문가와 함께 실무 TF 구성 ․ 운영하여, 법규 개정(안), 모범규준 제정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
□(~ 금년중)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ㅇ 법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 ․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 ․ 지배구조법 개정안은'17. 국회제출 이후로 추진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회사 운영현황 분석
은행 77%, 자산운용 16%, 저축은 6%, 보험 3%
리테일 30%, CIB 50%*글로벌 20%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 현황 비교
임원간 협의 또는 보고
(자회사는 승인불요)/직원간 보고불요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 고객 사전동의(Opt - in)필요
내부 경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를 배제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 공유시, 고객에게 거부권
계열사간 자유롭게 정보제공 가능하며 고객에게 정보제공 거부권(Opt - out)을 허용
상장 30%, 비상장 50%등 지분 소유 넥스
50%이상 지분 소유 의무
-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자회사 및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 자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 손자회사가 아닌 증손회사 지분 50%(상장법인 30%)이상 소유의무
(단, 상위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자회사 가능)
지주산하 회사별 미국 감독원(은감, 보감, 자감)
지주산하 자회사형:OCC, SEC, FDIC
지주산하 회사별:FSA
<논의 배경>
□ 모뉴엘·대우건설('13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15.8월 ~)등으로 국민 피해 발생 및 금융 질서 근간을 훼손
ㅇ 회계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회계학회 용역 및 회계제도 개선 T/F*('16.8 ~ 12월)를 통한 의견수렴 ․ 논의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 검토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추진 내용」
◈ 감사인 지정부터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크게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선임)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 ※ 의 취지를 반영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전면 개편
ㅇ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작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
※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혼합선임제)일정기간(9년/18년)자유선임후 3년 연임
(이중감사제)6년 자유선임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동시에
(지정제 확대)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서 지정사유 확대
연구진은 상기 안중 특별히 선호하는 방향은 없다(neutral)는 입장
ㅇ 충분한 감사시간 보장을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공회에서 정한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자율규제)제시
(내부통제)기업 내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ㅇ 예:동 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수준 검토→감사로 확대
(검토)구두로 설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적책임 없음(감사)충분한 확신이 들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법적책임 있음
(회계감사)기업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불합격을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
ㅇ 과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중인'핵심감사제'(KAM)를 업종·자산규모 등을 감안을 상장기업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이해상충 방지)내부가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행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예:M & 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금지 추가
(감독·제재)회계부정에 대해 사후적 감독·제재기능 강화
ㅇ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10년 주기(현재 약 25년)로 전수 실시하여 재무제표와 적정성을 철저히 사후 감독
ㅇ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으로 상향
*예)(현행)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개선)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추후 계획>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회계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은 1월중 발표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1_1
### 내용:
<추진 경과>
ㅇ'15년부터「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대폭 정비하고 금융업의「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금융개혁 방향 ‧ 추진전략」('15.3월)및「제2단계 정책화 방향」('16.2월)을 통해 106개 실천과제(1차 70개, 2차 36개)선정 ‧ 추진
*각 금융개혁 과제별 성과 첨부
주요 금융개혁 성과>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확산
ㅇ 검사 ‧ 제재개혁, 법령 ‧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역할을"코치"에서"심판"으로 전환
경제성장과 혈맥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 강화
ㅇ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상장 ‧ 공모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 ‧ 벤처 ‧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ㅇ 은행과 IT 융합(Fin - tech)을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 창출
ㅇ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 ‧ 가격 표준화 등을 통해 업계에 건전한 경쟁 촉진
•(계좌이동서비스)출시 14개월간 누적 1,020만건 이용 돌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출시 3주만에 238만 계좌를 조회에 해지
•(비대면실명확인)22년만에 허용 확대로 12개월간 62만계좌 새롭게 개설('16.12월 기준)
•(ISA)출시 7개월만에 총 가입금액 3조원 돌파(240만계좌)
•(보험다모아)로 16%저렴한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 출시('16.12월, 9개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권 재편도 유도
ㅇ 금융개혁이 추진된'15 ~'16년 동안 큰 금융사고 없이 안전은 금융환경을 구축하여 금융산업에 국민 신뢰도 제고
ㅇ 인터넷전문은행(24년만의 은행인가), 우리은행<NAME>화, 증권산업 재편*등 금융권에 의미 부여는 변화 유도
*5대 증권사(자기자본기준):('14년말)대우, 한국에 삼성, 한투, 현대 →('17.1.9)미래, NH, 메리와 한투, KB
<주요 추진방향>
'종합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ㅇ 금융개혁의 추진 단계에 맞추어 추진 시스템를 정비*
-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 중심이 됐고 하나, 앞으로는 기존 제도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
*제2단계 정책화 추진시에도"3 + 1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경제화 자문단)→「금융개혁추진위원회」로 추진체계 단순화
-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 ‧ 특별체계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체제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정기 개혁체계로 전환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금융개혁 정착
ㅇ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 강화
- 그동안 많은 개혁 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이 중요*해진 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 만큼 기존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도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
-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속적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체계)분기별로 주요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실시 후 옴부즈만을 통해 금발심에 보고
․(점검주제)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
ㅇ(점검대상)점검테마 관련기관을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소비자, 일반기업 등)도 방문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ㅇ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 소비자 서베이,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에 대한 심층면접(FGI)을 통해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 보완
새로운 체계내에서'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수행과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도 동시에 추진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
금융개혁의 핵심 성과('16년말 기준)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컨설팅검사'15년 108회 시행
'16년 200회 실시(216회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통한 원칙 ․ 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축소와 자율책임문화 조성
금융위 옴부즈만('16.2월)
(중립적, 독립적 입장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민원 ․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반영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성과와 제도적 연계 및
'16년내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총 1,312개 금융회사 방문
총 5,677건 건의사항 접수
(스마트폰으로 바로 금융거래가
핀테크를 내 손안의 은행)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 가능)
37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73만건제공
은행으로정보좌 손쉽게 이동)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5.25)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11.15)
금융적 서비스 36종 출시
(상품신고 부담 70 감소
표준약관 제도 전면 정비)
(창업 ․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
115건(110개사)성공(174억 원)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강화성
총 58.1조원('16.11누적)지원
'19말까지 100조원 지원 추진
(시장규모 ․ 거래규모 대폭 증가)
상장기업 수('13)21→('16.12.)141
시가총액('13)0.5조→('16.12.)4.3조
<NAME> :창업 ‧ 성장초기 지원 확대
('14)9조원('18)15조원
산은:중견 ‧ 예비중견 대출 확대
('14)22조원 →('18)30조원
신·기보:창업·성장초기 보증 강화
('14)14.3조원 →('18)17.6조원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3 Track 구조조정 추진과 유암코 기능확대)
구조조정 대상'16년 208개 선정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31.7조원, 32.7만건)
2.7조원 부채 감축(15.3 ~ 16.11월)
총 0.3조원 이자부담 절감
분할상환(13초14.2%→16.9말43.3 ％)고정금리(13초13.9%→16.9말 41.4%/
선진국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은행(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보험(7월)
잔금대출(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 상호금융권은 17/1분기 중 도입 추진
내집연금 3종세트('16.4월)
1은 → 1석 3조)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준비 및 주거 안정
주택과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목표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0.7%포인트 인하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폐지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숙려제도)
대출 해지 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상환비용 300만 원→150만 원 감소)
※ 2억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 1.5%가정)
(순이익 중 25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분리과세)
Ⅱ. 정부 2017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신탁은'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vehicle)
유연 유연성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노후재산관리, 부동산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
ㅇ 반면, 우리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 자본시장법 ｣ 으로 규율되어 신탁은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ㅇ(진입규제)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려워하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 설정(예:종합신탁업 자기자본 250억 이상)
ㅇ(수탁재산)재산 전체나 수탁이 가능한 ｢ 신탁법 ｣ 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제한(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되어 영업 범위가 협소
*여기에 ｢ 자본시장법 ｣ 입법취지와 다른'투자성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영업규제)를 적용받는 형평성 등도 제기
ㅇ(영업규제)'금전재산 - 운용'위주로 규율되어,'비금전재산 - 관리·보관'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은행 증권사)의 단기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
ㅇ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약 263조원(퇴직연금 제외)에 달하나, 단기간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44%)을 차지
ㅇ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가운데 장기 자산관리형(유언, 상속·증여), 복지형(장애인신탁)활용이 매우 저조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 고령화 및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향후 추진 방향>
◈ 신탁이 유연성 자율성을 갖고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기능할 수 있도록 ｢ 신탁업법 ｣ 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진입규제 정비)업은 특성에 맞게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현재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개선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 활용:① 상속 세제 + 법률자문에 강점이 높은 법무법인 - 유언신탁 전문 ②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 ③ 자산관리가 →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 전문 등
신탁형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제도를 적극 해소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신탁이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
ㅇ 수탁재산의 범위를 국민적 수준에 맞추어(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장
상속이 수반되는'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사망보험금 유언신탁'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ㅇ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유형별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NAME>탁도 제한적으로 허가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NAME>탁 확대를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서비스 질 개선)
ㅇ 자기신탁*, 수익증권 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자산과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타인을 위해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이용 편의성 강화 등)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침해 등에 대응하여 수탁권 책임성은 보다 강화
ㅇ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고려로 비대면 계약·지시도 제한적 허용
신탁 이용자와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확보
ㅇ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 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해 제반절차 장치 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기대효과)>
「향후 계획>
□(~ 6월)민관 T/F 운영을 통한 ｢ 신탁업법 ｣ 제정안 마련
*3개 연구원(금융연·자본연·보험연)공동 연구용역 후 5월경 공청회 진행
*(10월)｢ 신탁업법 ｣ 제정안 정기 국회 제출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추진 배경 <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15.1월)'등 1단계 핀테크 정책 운영 결과,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NAME>
핀테크 산업이 안정에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 필요
①(핀테크 산업)양적으로 비약은 성장하였으나, 폭과 깊이가 아직 부족 → 성장단계를 감안한 단계적 발전정책 필요
- 간편결제 ‧ 송금, 보안 ‧ 인증 등은 상용화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발전
-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 ‧ 육성 필요
②(핀테크 제도)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데 기본적 법제를 형성 →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도입을 수 있는 제도 미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거나 추진안을 발표한 상황
- 비대면 본인확인 관련 기본적 규제 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③(핀테크 생태계)- 지원센터 설립('15.3월)등 생태계 기반 마련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필요
- 핀테크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해커와 개최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미흡
-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지원역량과 자원이 체계적으로 개별 기업들에게 배분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부족
<주요 내용>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합적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부담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규제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비조치의견서, 타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참여
ㅇ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기존 규제를 재검토
*예: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의무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일원화 등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
ㅇ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발아가게 대응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16.12월 은행 ‧ 금투업권 출범)*'에서<NAME>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잇도록 지원
*컨소시엄에서 참가회사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 추진
***(은행)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금투)다수 증권사와 연동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자동으로
-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블록체인 협의회'중심으로 주기적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 검토
ㅇ 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이체 ‧ 송금 ‧ 보관 ‧ 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17년 하반기에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효과 도출 및 관련 기업 활용 지원
※'16년중 신용정보원 출범('16.1월),'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마련('16.6월)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비식별조치된 샘플도 DB*를 구축 ․ 제공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17년 12에
*대출 ․ 연체 ․ 보험정보 등을 전체의 2%내외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표본연구 데이터는 통계 ․ 학술 목적으로 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 ․ 창업기업 대상에 맞춤형 분석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신정원에서 모은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칭)'신용정보분석센터'구축
ㅇ CB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유한 금융 ․ 비금융정보의 DB 결합 ․ 분석*실시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 강화(추후 통신사 ․ 유통사 정보 등과의 연계 등 추진)
*(예)CB사 단기연체 ․ 신용등급 정보 + 보험적 대출보험 정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휴폐업 정보 ․ 지역정보 DB + <NAME> 신용도 등
ㅇ 빅데이터<NAME>관(신정원 ․ 보안원)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분기)분석기법 ․ 활용사례 공유 ․ 확산
- 금융권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 ‧<NAME>대회 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성 공감대 확산 노력
-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 구축
ㅇ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맞는 감독 ‧ 지원을 정교화 ‧ 체계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종합적 강화
*창업초기: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지원 - 빠른성장: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 ‧ 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 ‧ 지원*등
ㅇ 미래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 Camp)연계
ㅇ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부적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16년)5천억 원(산은·기은)→(''19년)3조원(산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성장사다리펀드)
<기본 계획>
□'17년 1/4분기 중「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발표
<주요대로>
□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현실
ㅇ(기업활동)손해보험산업의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해상 ․ 화재 ․ 배상책임보험 등 장기적 분야의 경쟁력이 저하
ㅇ 손해보험중 장기손해보험 비중(수입보험료)*('11)61.9%→('16.9)65%
ㅇ(가계생활)단종보험 및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부진
*가계는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도 활성화되지 못함
- 또한, 전기자동차 ․ 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대비를 수 있는 보험상품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도 필요
<추진 계획>
(일반보험 역량 확대로 손보사가 사고위험 ․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 ․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전면 정비
*주요국 GDP대비 일반손해보험(해상 ․ 배상책임 ․ 화재보험 등)수입보험료 각각 2.7%, 2.2%, 0.5%등 시장 활성화 여지 충분
ㅇ외형경쟁을 유도한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리스크와 능력이 큰 보험사에 경쟁력 부여
*(현행)원수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기준(개선)보유보험료(= 원수보험료 - 재보험사에 지불은 보험료)기준
원수보험은 있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보험적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 가리기
ㅇ 보험사의 과다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선)일정수준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등 규제체계 개선
(단종보험 활성화)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단종보험:재화 ・ 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 ・ 용역과 밀접하게 연관한 보험상품(:항공사 -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 - 가전EW 등)
특성:① 보장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②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③ 1회성 상품이 대부분으로 ④ 재화 ․ 상품의 판매와 직접적 연계
ㅇ항공사(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 ․ 방식 확대*
ㅇ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단순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외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 대폭 간소화[:여행보험의 출력서류 26장 정도 수준]
*단체여행자보험(단종보험)모델(예시)>
항공사:단체여행보험 판매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는 수 있어 부담완화시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유인 증대
고객:항공사에서 좌석 예매(구매)와 동시에 손쉽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전세금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활성을 제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단, HUG는 전세금을 5억 원 이내로 제한)
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인하(0.192%→0.153%, 3.)('17. 상)
ㅇ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가입을을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
(이동수단 지원)교통수단과 IT의 접목 등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
ㅇ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NAME>단*과 안전이입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상품 개발 ‧ 출시 지원('17.2분기)
*개인형<NAME>단(personal mobility):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등 배터리가 주동력인 1 ~ 2인용 소형 개인<NAME>단
**-(현행)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 차이(예:차량당 가솔린 2,000만 원, 전기차 4,200만 원)만큼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점
ㅇ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착수('17.2분기)
*(예)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상한도 적용 가능성 등
(자율성 확대)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개선
ㅇ(표준약관)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보험협회), 절차(이해관계자 참여 등)를 명확히 규정
*자본법 ․ 여전법 등은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으로 금융위에 신고
*다만,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경우 변경명령
ㅇ(자산운용)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17.1분기 국회 제출)
- 다만에 대주주 관련 규제 중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유지
<자산운용 관련 규제정비 방향>
부동산 취득 한도: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 제한:총자산의 30%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6%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 ‧ 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 ‧ 채권 한도 폐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배경>
□ 그간'금융지주회사'는 제도 도입('00.11월)이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매김
*금융산업내 비중도율, 총자산기준):('01)13.1 →('10)42.9 →('13)50.3 →('16.6)34.5
*('13년)총 13개 지주, 279개 자회사 →('16년 현재)9개 지주, 201개 자회사
*그러나, 그룹 인력을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계열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
- 겸직 ․ 업무위탁 사전규제와 함께'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그룹 경쟁력 확보*및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지적
*세계 50대 은행에 한국은 전무가 10개, 9개, 5개, 호주 4개, 3개 은행에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주사에 한해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개시('15.)하였으나, 자회사와 연계영업 제약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
ㅇ 그룹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미흡 및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 ․ 자회사간 지분도 및 자회사별 할거주의 등 분쟁 소지도 상존
*'10년 신한사태,'14년 동양권 등'지주회장 자회사CEO'간 분쟁 빈번
□ 이에, 우리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혁신이 필요
ㅇ 아울러,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서 그 사이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각 업권별 발전방안을 종합 ․ 마무리
:[은행]은행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방안('15.8.13),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15.12.2)[보험]경쟁력 확보 로드맵 마련('15.10.16),[금투]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2)
최근 추진 현황>
ㅇ 그 동안 업계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주사 간담회('16.10월, 11월), 금융지주 발전방안 TF('16.)의견 제기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개최('16.12.22, 금융연구원)
◈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 및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지주들 내 겸직 ․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
ㅇ 임직원 겸직 ․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 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 ․ 위험전이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활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점을
-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 ․ 사후 책임**부과
ㅇ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 - 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 방지*
**정보공유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 대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지배적 개선
ㅇ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 ․ 평가 등 책임 강화를 통해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 지배구조 안정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전담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 ․ 의결기구(REC)설치를 의무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 제정
ㅇ 겸직 ․ 업무위탁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사업부문제)으로 자회사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효율적 해외진출도 가능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 ‧ 기능별 사업부문(예: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
*법무 ․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일괄 통합수행하거나 IT ・ 홍보 ․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관리한 비용 시너지 제고*
*'고객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자회사 지배를 허용
ㅇ 정부는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17.6월말)성과를 감안,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지주그룹 자회사에 대한 통합감독 강화
ㅇ 금융지주 지배구조 ․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추어 금융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통합 ․ 연계감독 강화
*장기적 과제로 기능별 감독 ․ 검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사전규제 폐지 또는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사업부문제 활성화시 다음과 같이한 기대효과가 예상됨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창출과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룹차원의 체계적 고객관리를 통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지주사 자회사에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
연도별 계획>
□(~ 6월)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Action Plan을 확정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시범운영('17.6월말)경험을 토대로 3분기 중 마련
ㅇ 업계 등 전문가와 함께 실무 TF 구성 ․ 운영하여, 법규 개정(안), 모범규준 제정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
□(~ 금년중)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ㅇ 법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 ․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 ․ 지배구조법 개정안은'17. 국회제출 이후로 추진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회사 운영현황 분석
은행 77%, 자산운용 16%, 저축은 6%, 보험 3%
리테일 30%, CIB 50%*글로벌 20%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 현황 비교
임원간 협의 또는 보고
(자회사는 승인불요)/직원간 보고불요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 고객 사전동의(Opt - in)필요
내부 경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를 배제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 공유시, 고객에게 거부권
계열사간 자유롭게 정보제공 가능하며 고객에게 정보제공 거부권(Opt - out)을 허용
상장 30%, 비상장 50%등 지분 소유 넥스
50%이상 지분 소유 의무
-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자회사 및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 자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 손자회사가 아닌 증손회사 지분 50%(상장법인 30%)이상 소유의무
(단, 상위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자회사 가능)
지주산하 회사별 미국 감독원(은감, 보감, 자감)
지주산하 자회사형:OCC, SEC, FDIC
지주산하 회사별:FSA
<논의 배경>
□ 모뉴엘·대우건설('13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15.8월 ~)등으로 국민 피해 발생 및 금융 질서 근간을 훼손
ㅇ 회계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회계학회 용역 및 회계제도 개선 T/F*('16.8 ~ 12월)를 통한 의견수렴 ․ 논의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 검토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추진 내용」
◈ 감사인 지정부터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크게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선임)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 ※ 의 취지를 반영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전면 개편
ㅇ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작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
※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혼합선임제)일정기간(9년/18년)자유선임후 3년 연임
(이중감사제)6년 자유선임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동시에
(지정제 확대)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서 지정사유 확대
연구진은 상기 안중 특별히 선호하는 방향은 없다(neutral)는 입장
ㅇ 충분한 감사시간 보장을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공회에서 정한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자율규제)제시
(내부통제)기업 내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ㅇ 예:동 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수준 검토→감사로 확대
(검토)구두로 설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적책임 없음(감사)충분한 확신이 들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법적책임 있음
(회계감사)기업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불합격을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
ㅇ 과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중인'핵심감사제'(KAM)를 업종·자산규모 등을 감안을 상장기업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이해상충 방지)내부가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행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예:M & 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금지 추가
(감독·제재)회계부정에 대해 사후적 감독·제재기능 강화
ㅇ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10년 주기(현재 약 25년)로 전수 실시하여 재무제표와 적정성을 철저히 사후 감독
ㅇ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으로 상향
*예)(현행)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개선)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추후 계획>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회계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은 1월중 발표 예정
|
1c067286-24e1-43ef-9870-1519dcad46ee | source15/231026/156277585_0.txt | 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수력발전 활성화 기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85 | CC BY | 4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 … 수력발전 활성화 기대
□는 규격으로 수차성능 검증하는'모델수차 시험 플랫이 6월 28일 준공
◇ 외화유출 절감, 원천기술 국산화 및 국내 수력산업 발전 기대
“ 지금까지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수차*성능 검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게 됐다. 국내 수력발전 시장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차(Hydraulic turbine):수력발전설비 가운데 하나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기계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 이하 <NAME> )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 케이워터융합연구원에서'모델수차 시험 플랫폼'개소식을 개최한다.
○'모델수차 테스트 플랫폼'은 2013년에 개관한'수차성능시험센터'를 국제규격(IEC 60193)으로 개량한 시설로, 정밀하게 설계한 모델수차를 활용해 실물수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곳이다.
*IEC 60193:국제 공학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발행한 모델수차 검증용 표준 규격으로 시험항목, 절차 및 장비 등의 규격을 제시함
○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수차는 시험 후 문제가 발생하면 수력발전설비 전체를 다시 가동을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성능시험의 정확도가 특히 중요하다.
□이번에 준공한'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계측센서와 발전기, 베어링, 펌프 장비를 도입했으며,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성능 시험이 가능하다.
○ 댐과 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에서 수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종축형'과'횡축형'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종축형'이란 수차발전기를 바닥에 수직으로 세운 시설을 의미한다. 반면'횡축형'은 수차발전기를 지면과 수평하게 세웠다
○ 모델수차를 활용하면 하천 주변에 설치된 1MW 미만의 작은 수력 수차부터 국내 최고 규모인 100MW의 충주댐 수차까지, 폭넓은 용량의 수차를 시험할 수 있다.
○ 또한, 수는 시험을 통해 개선점을 이끌고 보완하여 목표로 삼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준공으로 미국 등 해외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때보다 약 7개월(15개월→8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연간 12억 원(15.5억→3.5억)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5MW 이상의 수력도 43대는 전량 수입제품이다. 외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유지 보수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국내 산업의 발전에도 제약이 있었다.
○ 앞으로는 자금과 기술력 검증기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국내기업도'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차를 제작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7월부터 안동댐, 충주로 등 내구 35년 이상인 오래된 수차를 교체하는'노후수력 현대화 사업'에'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산 수차의 성능을 시험할 방침이다.
○ 아울러'50MW 이상도 기술개발 및 보급화 등 수차제작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한전과 국내기업, 연구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국가 연구과제에도'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수차 국산화에 핵심인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라며,"국내 제작업체와 시험설비와 관련기술을<NAME>고 기술 국산화를 이뤄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국내 수력발전 시설용량 61%(1,079MW)에 해당하는 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900GWh의 청정에너지를 공급에 있다. 이는 인구 200만 명의 도시가 약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10년 평균 한국수자원공사 수력 발전량(1,900GWh)/2017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0.987 MWh, 출처:한국전력공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수력발전 활성화 기대_1
### 내용:
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 … 수력발전 활성화 기대
□는 규격으로 수차성능 검증하는'모델수차 시험 플랫이 6월 28일 준공
◇ 외화유출 절감, 원천기술 국산화 및 국내 수력산업 발전 기대
“ 지금까지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수차*성능 검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게 됐다. 국내 수력발전 시장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차(Hydraulic turbine):수력발전설비 가운데 하나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기계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 이하 <NAME> )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 케이워터융합연구원에서'모델수차 시험 플랫폼'개소식을 개최한다.
○'모델수차 테스트 플랫폼'은 2013년에 개관한'수차성능시험센터'를 국제규격(IEC 60193)으로 개량한 시설로, 정밀하게 설계한 모델수차를 활용해 실물수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곳이다.
*IEC 60193:국제 공학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발행한 모델수차 검증용 표준 규격으로 시험항목, 절차 및 장비 등의 규격을 제시함
○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수차는 시험 후 문제가 발생하면 수력발전설비 전체를 다시 가동을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성능시험의 정확도가 특히 중요하다.
□이번에 준공한'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계측센서와 발전기, 베어링, 펌프 장비를 도입했으며,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성능 시험이 가능하다.
○ 댐과 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에서 수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종축형'과'횡축형'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종축형'이란 수차발전기를 바닥에 수직으로 세운 시설을 의미한다. 반면'횡축형'은 수차발전기를 지면과 수평하게 세웠다
○ 모델수차를 활용하면 하천 주변에 설치된 1MW 미만의 작은 수력 수차부터 국내 최고 규모인 100MW의 충주댐 수차까지, 폭넓은 용량의 수차를 시험할 수 있다.
○ 또한, 수는 시험을 통해 개선점을 이끌고 보완하여 목표로 삼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준공으로 미국 등 해외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때보다 약 7개월(15개월→8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연간 12억 원(15.5억→3.5억)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5MW 이상의 수력도 43대는 전량 수입제품이다. 외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유지 보수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국내 산업의 발전에도 제약이 있었다.
○ 앞으로는 자금과 기술력 검증기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국내기업도'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차를 제작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7월부터 안동댐, 충주로 등 내구 35년 이상인 오래된 수차를 교체하는'노후수력 현대화 사업'에'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산 수차의 성능을 시험할 방침이다.
○ 아울러'50MW 이상도 기술개발 및 보급화 등 수차제작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한전과 국내기업, 연구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국가 연구과제에도'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수차 국산화에 핵심인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라며,"국내 제작업체와 시험설비와 관련기술을<NAME>고 기술 국산화를 이뤄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국내 수력발전 시설용량 61%(1,079MW)에 해당하는 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900GWh의 청정에너지를 공급에 있다. 이는 인구 200만 명의 도시가 약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10년 평균 한국수자원공사 수력 발전량(1,900GWh)/2017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0.987 MWh, 출처:한국전력공사)
|
346cebd3-2d16-4abd-8109-48812d5a56e1 | source15/231026/156419512_0.txt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12&pageIndex=3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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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강화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 본 홈페이지는 디자인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설계하는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편하였다.
※ 설문조사 실시(2019.12.24. ∼2020.1.15.)
○ 우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정보 안내를 강화하였다.
- 메인화면 상단에 사용자가 자주 보는 정보*를 배치하고, 전체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통합검색 창을 마련하여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안내, 불편신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구내식당, 주요 게시판, 옥상정원 예약 등
○ 다양한 홈페이지 모바일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 모바일도 웹 기술을 적용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각은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잇도록 했다.
- 이외, 공지사항·채용정보 관련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만 있는 문서 뷰어 기능을 적용하여, 한글, 엑셀, pdf 뷰어 기능을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바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사이트를 www.gbmo.go.kr/scc/main. do)도 신규로 제작했다.
-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개별 콘텐츠 형태로 제공되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상세하고 다양하게 서비스한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의 회의·전시·홍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에 있는 시설
**실시간 예약현황, 대관 안내, 대관 절차, 대관료 계산 등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이번 사이트 개편으로 접근성 등이 향상됨으로써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주요 개선사항
지원하여 스마트폰으로 이용 시 정보 확인 불편
,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용환경을 지원(반응형 화면 적용)하여 어떤 기기로도 정보 확인이 편리
및 게시물이 홈페이지 성격에 맞지 못하게 혼재되어있어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움
(기존 게시판)청사관리본부 뉴스, 언론보도, 주요행사 등와 채용·모집 등와 기타 공지, 자료방, 건강메일 등
메뉴 통합 조정 및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게시판 재구성(분리·통합)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위치 탐색 용이
(게시판 분리·통합)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타공고, 청사소식(청사별 주요한내황 등
안내 등의 주요 정보를 게시물 형태(첨부파일)로 제공하여 웹에서 바로보기가 어려움(파일 내려받기 및 뷰어 프로그램 설치 필요)
통근버스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별도 콘텐츠를 신설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주차장 등 청사 방문자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미비하여 별도의 유선 문의 필요
소개, 방문절차, 주차장 이용안내 및 청사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전달하여 추가로 연락이 필요 없음
기능이 없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제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검색 가능
, 채용정보 등 다양한 첨부파일 확인 시 파일 내려받기 및 보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여 정보 파악에 불편
뷰어 기능을 적용하여 게시물 및 콘텐츠의 첨부파일을 별도 내려받기 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확인에 편리함*
콘텐츠 등 모든 정보를 게시물 형태(첨부파일)로 제공
- 대관 예약현황을 주 1회 게시하여 실시간 현황 확인 불가(유선 확인 필요)
- 시설 현황 등 주요 안내 정보를 파일(pdf 등)로 제작, 게시판에 게시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보기가 어려움
- 홈페이지 제작
- 실시간 예약현황 정보 제공
각종 시설 안내, 대관 절차, 대관료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 확인 용이
개편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첫 화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근버스 노선검색>
<옥상정원 소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메인화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_1
###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강화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 본 홈페이지는 디자인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설계하는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편하였다.
※ 설문조사 실시(2019.12.24. ∼2020.1.15.)
○ 우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정보 안내를 강화하였다.
- 메인화면 상단에 사용자가 자주 보는 정보*를 배치하고, 전체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통합검색 창을 마련하여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안내, 불편신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구내식당, 주요 게시판, 옥상정원 예약 등
○ 다양한 홈페이지 모바일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 모바일도 웹 기술을 적용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각은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잇도록 했다.
- 이외, 공지사항·채용정보 관련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만 있는 문서 뷰어 기능을 적용하여, 한글, 엑셀, pdf 뷰어 기능을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바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사이트를 www.gbmo.go.kr/scc/main. do)도 신규로 제작했다.
-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개별 콘텐츠 형태로 제공되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상세하고 다양하게 서비스한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의 회의·전시·홍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에 있는 시설
**실시간 예약현황, 대관 안내, 대관 절차, 대관료 계산 등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이번 사이트 개편으로 접근성 등이 향상됨으로써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주요 개선사항
지원하여 스마트폰으로 이용 시 정보 확인 불편
,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용환경을 지원(반응형 화면 적용)하여 어떤 기기로도 정보 확인이 편리
및 게시물이 홈페이지 성격에 맞지 못하게 혼재되어있어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움
(기존 게시판)청사관리본부 뉴스, 언론보도, 주요행사 등와 채용·모집 등와 기타 공지, 자료방, 건강메일 등
메뉴 통합 조정 및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게시판 재구성(분리·통합)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위치 탐색 용이
(게시판 분리·통합)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타공고, 청사소식(청사별 주요한내황 등
안내 등의 주요 정보를 게시물 형태(첨부파일)로 제공하여 웹에서 바로보기가 어려움(파일 내려받기 및 뷰어 프로그램 설치 필요)
통근버스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별도 콘텐츠를 신설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주차장 등 청사 방문자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미비하여 별도의 유선 문의 필요
소개, 방문절차, 주차장 이용안내 및 청사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전달하여 추가로 연락이 필요 없음
기능이 없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제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검색 가능
, 채용정보 등 다양한 첨부파일 확인 시 파일 내려받기 및 보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여 정보 파악에 불편
뷰어 기능을 적용하여 게시물 및 콘텐츠의 첨부파일을 별도 내려받기 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확인에 편리함*
콘텐츠 등 모든 정보를 게시물 형태(첨부파일)로 제공
- 대관 예약현황을 주 1회 게시하여 실시간 현황 확인 불가(유선 확인 필요)
- 시설 현황 등 주요 안내 정보를 파일(pdf 등)로 제작, 게시판에 게시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보기가 어려움
- 홈페이지 제작
- 실시간 예약현황 정보 제공
각종 시설 안내, 대관 절차, 대관료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 확인 용이
개편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첫 화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근버스 노선검색>
<옥상정원 소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메인화면>
|
efffde48-976c-4f36-968e-f1d74b407e19 | source15/231026/156034358_1.txt | 형형색색 구슬로 맺어진 동아시아 교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358 | CC BY | 19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형형색색 구슬로 보는 동아시아 교류
-'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국제학술대회 열려 -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9는 29 ~ 31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아시아적 교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재의 희소성과 색을 주는 신비감을 지닌 구슬은 오랜 역사부터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착용자의 신분이나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레걸이(장신구)로 사용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옛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슬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상호 교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 <NAME> (한성백제박물관)소장이 기조강연'구슬 문화화 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 <NAME> (, 중국사회과학원)교수의'중국 북조의 유리구슬'▲ <NAME> (중국 카나자와대학)교수의'베트남 사훤문화기의 유리한 생산과 유통'▲세르게이 라프체프( <NAME> , 일본 <NAME> )박사의'동남아시아의 구슬문화와 장신구와 역할'▲나카무라 다이스케(, 카나자와대학)연구원이'한국과 일본의 석제 구슬류의 유통과 변화'▲오가 가츠히코(, 나라여자 교육대학)연구원이'일본열도의 유리제품 유통'▲ <NAME> (대한문화재연구원)연구원의'영산강유역 옥의 제작과 유통'▲김규호(공주대학교)교수의'구슬 세계에서 유리의 해석을 통한 고고학에서 과학의 활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사훤문화:옹관묘(항아리나 독을 독무덤)를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중부의 철기시대 문화(B. C. C. 100년)
다음날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NAME> (서울대학교)교수를 좌장으로, <NAME> (국립전주박물관)교수와 <NAME> (동신대학교)교수, <NAME> (국립전주박물관)학예연구관, <NAME> (전북대학교)박사와 <NAME> (영남대학교박물관)연구원, <NAME> (전 영남대학교)교수, 전용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대 구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연구방법과 결과를 토대로 대한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최종 보고서'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을 발간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형형색색 구슬로 맺어진 동아시아 교류_1
### 내용:
형형색색 구슬로 보는 동아시아 교류
-'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국제학술대회 열려 -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9는 29 ~ 31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아시아적 교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재의 희소성과 색을 주는 신비감을 지닌 구슬은 오랜 역사부터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착용자의 신분이나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레걸이(장신구)로 사용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옛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슬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상호 교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 <NAME> (한성백제박물관)소장이 기조강연'구슬 문화화 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 <NAME> (, 중국사회과학원)교수의'중국 북조의 유리구슬'▲ <NAME> (중국 카나자와대학)교수의'베트남 사훤문화기의 유리한 생산과 유통'▲세르게이 라프체프( <NAME> , 일본 <NAME> )박사의'동남아시아의 구슬문화와 장신구와 역할'▲나카무라 다이스케(, 카나자와대학)연구원이'한국과 일본의 석제 구슬류의 유통과 변화'▲오가 가츠히코(, 나라여자 교육대학)연구원이'일본열도의 유리제품 유통'▲ <NAME> (대한문화재연구원)연구원의'영산강유역 옥의 제작과 유통'▲김규호(공주대학교)교수의'구슬 세계에서 유리의 해석을 통한 고고학에서 과학의 활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사훤문화:옹관묘(항아리나 독을 독무덤)를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중부의 철기시대 문화(B. C. C. 100년)
다음날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NAME> (서울대학교)교수를 좌장으로, <NAME> (국립전주박물관)교수와 <NAME> (동신대학교)교수, <NAME> (국립전주박물관)학예연구관, <NAME> (전북대학교)박사와 <NAME> (영남대학교박물관)연구원, <NAME> (전 영남대학교)교수, 전용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대 구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연구방법과 결과를 토대로 대한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최종 보고서'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을 발간할 예정이다.
|
4b467f18-c23c-4f4f-8086-72c9b9f65c65 | source15/231026/155977773_0.txt | 체계적 심리부검을 위한 전문가 양성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773 | CC BY | 23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체계적 자살 심리부검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중앙심리부검 사업단 ｢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로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앙심리부검사업단(단장 <NAME>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주관으로 심리적 부검의 세계적 권위자인 <NAME> L. <NAME> 박사를 초빙으로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은 1960년 미국자살학회 설립자인 <NAME> 박사가 개발하였고,
- 개정과 보완을 통해 자살 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사건들에 대한 표준적인 원인분석 방법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이다.
□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은 7.8(화)~ 10(목)3일간 경기 포천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행되며,
-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의 심리부검 전담 면담요원과 지역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참석하여,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리부검의 전문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심리부검에 직접 적용을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심리부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자살 심리에검 사례 개념화, 심리부검의 절차와 과정 등을 집중 소개하며,
○ 심리부검 시연과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심리부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예정이다.
□ 이번에 주강사인 <NAME> L. <NAME> 박사는 미국자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이사이자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al Prevention)회장을 역임하였고,
- 미국자살학회 인증 심리부검 훈련 프로그램의 권위자로 정신적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및 변화 등을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및 핀란드, 미국 외 자살 예방 선진국에서는 심리부검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복지부는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을 토대로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 심리부검을 통해 근거에 기초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확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계적 심리부검을 위한 전문가 양성 _1
### 내용:
체계적 자살 심리부검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중앙심리부검 사업단 ｢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로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앙심리부검사업단(단장 <NAME>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주관으로 심리적 부검의 세계적 권위자인 <NAME> L. <NAME> 박사를 초빙으로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은 1960년 미국자살학회 설립자인 <NAME> 박사가 개발하였고,
- 개정과 보완을 통해 자살 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사건들에 대한 표준적인 원인분석 방법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이다.
□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은 7.8(화)~ 10(목)3일간 경기 포천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행되며,
-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의 심리부검 전담 면담요원과 지역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참석하여,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리부검의 전문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심리부검에 직접 적용을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심리부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자살 심리에검 사례 개념화, 심리부검의 절차와 과정 등을 집중 소개하며,
○ 심리부검 시연과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심리부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예정이다.
□ 이번에 주강사인 <NAME> L. <NAME> 박사는 미국자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이사이자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al Prevention)회장을 역임하였고,
- 미국자살학회 인증 심리부검 훈련 프로그램의 권위자로 정신적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및 변화 등을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및 핀란드, 미국 외 자살 예방 선진국에서는 심리부검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복지부는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을 토대로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 심리부검을 통해 근거에 기초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확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7bb06f4c-2db8-4bc7-ace7-a0c1caa94698 | source15/231026/156489089_0.txt |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89 | CC BY | 27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유기적 협력을 통한'IPEF 대응 TF'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9(수)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가 제안한 ｢ 인도태평양 Economic 프레임워크(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검토를 위해'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미항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미국 <NAME>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 무역원활화, 통화가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역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목표로 함
□ 지난주 <NAME> 산업부 차관과 <NAME> 상무장관간 유선협의(12.22)에서 IPEF 관련 협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산업부가 내부 TF를 구성하여 본격적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임
ㅇ 산업부가 이처럼 조기에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이른 데에는 IPEF 대응을 검토하는 동시에서 우리 실익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은 측면이 있음
□ 동 TF는 앞으로 미측 경제적 구상의 배경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에 지역내 분야별 예상 협력의제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미측의 이러한 구상이 2022년 중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EF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신규 협력방안 발굴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함
□ TF에는 <NAME> 통상차관보와 <NAME> 산업정책실장이 공동주재하며, 산업 ‧ 통상 ‧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임
*최근 주요국들이 산업·통상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고려, IPEF를 비롯한 통상현안에 대한 양국 산업·통상정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
□ 최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NAME> 통상차관보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최근은 협력 강화 흐름을 기반으로 향후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제1차 회의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가 함께 TF에 참석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내 다른 협의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_1
### 내용:
-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유기적 협력을 통한'IPEF 대응 TF'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9(수)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가 제안한 ｢ 인도태평양 Economic 프레임워크(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검토를 위해'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미항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미국 <NAME>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 무역원활화, 통화가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역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목표로 함
□ 지난주 <NAME> 산업부 차관과 <NAME> 상무장관간 유선협의(12.22)에서 IPEF 관련 협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산업부가 내부 TF를 구성하여 본격적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임
ㅇ 산업부가 이처럼 조기에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이른 데에는 IPEF 대응을 검토하는 동시에서 우리 실익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은 측면이 있음
□ 동 TF는 앞으로 미측 경제적 구상의 배경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에 지역내 분야별 예상 협력의제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미측의 이러한 구상이 2022년 중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EF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신규 협력방안 발굴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함
□ TF에는 <NAME> 통상차관보와 <NAME> 산업정책실장이 공동주재하며, 산업 ‧ 통상 ‧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임
*최근 주요국들이 산업·통상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고려, IPEF를 비롯한 통상현안에 대한 양국 산업·통상정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
□ 최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NAME> 통상차관보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최근은 협력 강화 흐름을 기반으로 향후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제1차 회의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가 함께 TF에 참석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내 다른 협의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임
|
8f656d09-8fb0-4d18-a748-647a7eab8321 | source15/231026/156232568_0.txt |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안전디딤돌 앱”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68 | CC BY | 3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더 안전이 편리해진"안전디딤돌 앱"
- 앱 자원 보강,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형재난 발생 때 순간 접속자 증가에 따른 접속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동안과 관광객에게 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안전디딤돌 앱'을 개선한다.
□'안전디딤돌 앱'은 2014년 4월부터 신속한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주요 기능은 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제공 등이며, 올해 10월 18일부터 통신두절이나 서버 접속 불가 상황에서도 필수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 평상시는 지도기반의 실시간 대피소 정보를 알려주고, 비상시에는 텍스트기반의 사전에 저장된 대피소 정보 제공(아이폰은 10월말 적용)
※ 현재까지 246만여 명의가 스마트폰에'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였으며, 1일 평균 3천여 건이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 17년도 행정·공공기관 운영 1,090개 서비스 중 다운로드 10위
□ 이번에는'안전디딤돌 앱'기능을 보강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스마트폰용'안전디딤돌 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하여 다국어(영문, 중문)긴급재난문자를 제공('17.12월), 이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외국인의 안전한 여행에 기여하고"안전한국(safe korea)"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 더불어 서버 증설 등 자원보강을 거쳐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순간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스마트폰용 앱 특성을 감안하여 2018년 3월까지 분당 접속 허용 인원을 기존 3만 여명에서 10만 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는 내년 초부터 출시하는 국내 스마트폰에 FM라디오 방송 모듈이 탑재*되면, 방송 기능과'안전디딤돌 앱'을 연동하여 이동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폰에 FM라디오 방송 적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단말기 제조사(삼성, LG전자)와 협력 완료, 내년 초부터 출시 계획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주변의 위험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안전디딤돌 앱'이 보다 사용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강 ․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 앱」주요 기능 화면
비상시 홈페이지 접속 화면
「안전디딤돌 앱」주요 기능개선 사항
○ ` 16.9.12 경주 지진발생 이후 구조진단, 초기화면 경량화·기능 개선을 통해 최대 접속자수 약 3.2배(10,196→32,910명)향상되었으나,
․ 전시, 대형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안전디딤돌 앱」자원 용량 부족
*` 16.9.12 지진 발생시 동시 접속자 증가로 3분간 지연 등
신속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안전디딤돌 앱」자원 보강 및 시스템 구조 개선 완료
□ 그간 추진사항(` 16.9∼ ` 17.10)
○ 메인화면 경량화(1KB)및 시스템 튜닝으로 접속속도 개선(평균 4→2초)
□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자원(CPU 4→6코어/메모리 32→64G)증설
- 통신두절 또는 접속자 폭주에 따른 과부하시에도 재난 발생에 국민 행동요령 및 대피소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
□ 자원보강 및 서비스개선 내용
○(서버 자원보강)대형재난시 순간 트래픽과 증가에 따른 접속지연에 대응한 최대접속자수 3만명→10만명 수용가능하도록 자원 보강
○(다국어 서비스 제공)평창동계올림픽 진행 중 외국인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다국어(영문, 중문)버전"앱"긴급 재난문자 제공
○(처리 속도 향상)트래픽을 유발하는 긴급이황와 대피소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서버 등 도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안전디딤돌 앱”_1
### 내용:
더 안전이 편리해진"안전디딤돌 앱"
- 앱 자원 보강,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형재난 발생 때 순간 접속자 증가에 따른 접속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동안과 관광객에게 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안전디딤돌 앱'을 개선한다.
□'안전디딤돌 앱'은 2014년 4월부터 신속한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주요 기능은 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제공 등이며, 올해 10월 18일부터 통신두절이나 서버 접속 불가 상황에서도 필수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 평상시는 지도기반의 실시간 대피소 정보를 알려주고, 비상시에는 텍스트기반의 사전에 저장된 대피소 정보 제공(아이폰은 10월말 적용)
※ 현재까지 246만여 명의가 스마트폰에'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였으며, 1일 평균 3천여 건이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 17년도 행정·공공기관 운영 1,090개 서비스 중 다운로드 10위
□ 이번에는'안전디딤돌 앱'기능을 보강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스마트폰용'안전디딤돌 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하여 다국어(영문, 중문)긴급재난문자를 제공('17.12월), 이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외국인의 안전한 여행에 기여하고"안전한국(safe korea)"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 더불어 서버 증설 등 자원보강을 거쳐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순간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스마트폰용 앱 특성을 감안하여 2018년 3월까지 분당 접속 허용 인원을 기존 3만 여명에서 10만 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는 내년 초부터 출시하는 국내 스마트폰에 FM라디오 방송 모듈이 탑재*되면, 방송 기능과'안전디딤돌 앱'을 연동하여 이동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폰에 FM라디오 방송 적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단말기 제조사(삼성, LG전자)와 협력 완료, 내년 초부터 출시 계획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주변의 위험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안전디딤돌 앱'이 보다 사용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강 ․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 앱」주요 기능 화면
비상시 홈페이지 접속 화면
「안전디딤돌 앱」주요 기능개선 사항
○ ` 16.9.12 경주 지진발생 이후 구조진단, 초기화면 경량화·기능 개선을 통해 최대 접속자수 약 3.2배(10,196→32,910명)향상되었으나,
․ 전시, 대형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안전디딤돌 앱」자원 용량 부족
*` 16.9.12 지진 발생시 동시 접속자 증가로 3분간 지연 등
신속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안전디딤돌 앱」자원 보강 및 시스템 구조 개선 완료
□ 그간 추진사항(` 16.9∼ ` 17.10)
○ 메인화면 경량화(1KB)및 시스템 튜닝으로 접속속도 개선(평균 4→2초)
□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자원(CPU 4→6코어/메모리 32→64G)증설
- 통신두절 또는 접속자 폭주에 따른 과부하시에도 재난 발생에 국민 행동요령 및 대피소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
□ 자원보강 및 서비스개선 내용
○(서버 자원보강)대형재난시 순간 트래픽과 증가에 따른 접속지연에 대응한 최대접속자수 3만명→10만명 수용가능하도록 자원 보강
○(다국어 서비스 제공)평창동계올림픽 진행 중 외국인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다국어(영문, 중문)버전"앱"긴급 재난문자 제공
○(처리 속도 향상)트래픽을 유발하는 긴급이황와 대피소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서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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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7eaeaf-36ce-4feb-a5e5-143d9aff2dd9 | source15/231026/156130627_0.txt | 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627 | CC BY | 43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주민에 큰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 행자부ㆍ지자체 협업으로,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 개정하는 조례 ‧ 규칙 중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금년부터 매년 지방과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 규칙을 일제 개정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시급한 자치법규 15,818건을 발굴해 14,751건('16년 3월말 기준)을 개선하였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계속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 일례로 xx시의 조례는'15년 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였으나,'16년 조사결과 73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발견
A시는「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까지 제한구역에 추가
B구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절차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지정절차 만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관해서는 미규정
□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 ․ 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것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국무를 의결 등 자치법규 제 ․ 개정에 상당한 시일(3개월 ~ 6개월)이 소요되어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는 때문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파악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 등'6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갈 계획이다.
○(정비유형)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④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적 조례·규칙,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⑥ 일본식 용어로 정비
○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검증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총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행자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법령 - 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법령 제 ‧ 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으로 나가는 등
*법령 - 조례 원클릭서비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조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시스템
○ 법령 제 ․ 개정과 자치법규 제 ․ 개정 사이에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지원을 경주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법령 호환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행정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자부의 지속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
<지자체 법제담당 공무원 워크숍> 에서
○ 장 처는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군 소재)
○ 참 석:행정자치부, 시군 법제관계관 등 182명
○ 자치법규 정비관련 주요사항 전달
○ 일선 지자체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교차검토 과제 발굴
○ 분임당 8 ~ 9명(2명, 4 ~ 5개조)으로 편성, 각조별 교차 검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_1
### 내용:
주민에 큰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 행자부ㆍ지자체 협업으로,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 개정하는 조례 ‧ 규칙 중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금년부터 매년 지방과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 규칙을 일제 개정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시급한 자치법규 15,818건을 발굴해 14,751건('16년 3월말 기준)을 개선하였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계속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 일례로 xx시의 조례는'15년 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였으나,'16년 조사결과 73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발견
A시는「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까지 제한구역에 추가
B구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절차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지정절차 만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관해서는 미규정
□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 ․ 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것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국무를 의결 등 자치법규 제 ․ 개정에 상당한 시일(3개월 ~ 6개월)이 소요되어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는 때문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파악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 등'6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갈 계획이다.
○(정비유형)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④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적 조례·규칙,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⑥ 일본식 용어로 정비
○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검증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총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행자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법령 - 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법령 제 ‧ 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으로 나가는 등
*법령 - 조례 원클릭서비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조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시스템
○ 법령 제 ․ 개정과 자치법규 제 ․ 개정 사이에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지원을 경주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법령 호환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행정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자부의 지속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
<지자체 법제담당 공무원 워크숍> 에서
○ 장 처는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군 소재)
○ 참 석:행정자치부, 시군 법제관계관 등 182명
○ 자치법규 정비관련 주요사항 전달
○ 일선 지자체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교차검토 과제 발굴
○ 분임당 8 ~ 9명(2명, 4 ~ 5개조)으로 편성, 각조별 교차 검토
|
5590c158-56b0-42c4-a340-79e3a24e3c0a | source15/231026/156143486_0.txt | [참고]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디딤돌 마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486 | CC BY | 2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뉴스테이 허브리츠의 채권을 1천억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브리츠 구조>
ㅇ(기본구조)기금이 직접 개별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허브리츠(리츠)에 참여를 후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리츠)에 재출자하는 형 구조로
ㅇ(기대효과)리츠의 대형화로 안정한 자산구성을 통해 리스크 저감
FI에 채권 출자나 FI와 공동출자 등을 통한 FI 참여 활성화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이번에 공모한 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최장 12년짜리 채권으로, 공모결과 금리는 1.840 ％(7.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 + 0.4%)로 결정되었다.
<채권발행 구조 <
□ 국토부는 금에 발행한 허브리츠 채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ㅇ 이번 채권 발행으로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를 유치한 동시에 기금을 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금은 허브리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매기 이자를 지급받을 순 있고,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 저감 가능
ㅇ 2 금리 이상으로 조달하고 있은 공공임대리츠 p - ABS, 임대리츠 PF 대출에 비해 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임대사업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는 채권 공모시 제기된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리를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상황을 보아 추가에 허브리츠 2차 채권공모와 토지지원리츠의 채권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며,
ㅇ 향후 시장여건이 성숙하면, 허브리츠에 기금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허브리츠를 상장시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디딤돌 마련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뉴스테이 허브리츠의 채권을 1천억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브리츠 구조>
ㅇ(기본구조)기금이 직접 개별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허브리츠(리츠)에 참여를 후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리츠)에 재출자하는 형 구조로
ㅇ(기대효과)리츠의 대형화로 안정한 자산구성을 통해 리스크 저감
FI에 채권 출자나 FI와 공동출자 등을 통한 FI 참여 활성화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이번에 공모한 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최장 12년짜리 채권으로, 공모결과 금리는 1.840 ％(7.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 + 0.4%)로 결정되었다.
<채권발행 구조 <
□ 국토부는 금에 발행한 허브리츠 채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ㅇ 이번 채권 발행으로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를 유치한 동시에 기금을 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금은 허브리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매기 이자를 지급받을 순 있고,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 저감 가능
ㅇ 2 금리 이상으로 조달하고 있은 공공임대리츠 p - ABS, 임대리츠 PF 대출에 비해 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임대사업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는 채권 공모시 제기된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리를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상황을 보아 추가에 허브리츠 2차 채권공모와 토지지원리츠의 채권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며,
ㅇ 향후 시장여건이 성숙하면, 허브리츠에 기금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허브리츠를 상장시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d8be4b48-65a1-4114-996a-d4e9c9423435 | source15/231026/156496374_0.txt | 국민권익위, “군 점호 중 침상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74&pageIndex=2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군 점호 중 충격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저녁 점호 중 사고로 다친 치아가
15개인데도 3개만 상이한 처분은 부당 -
□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대 바닥에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무려 10개가 넘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가운데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직무수행 또는 군을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외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90년대 철원 육군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제대군인 ㄱ씨는 당시 야간 작전 중 작전수행으로 인해 감기를 앓고 있었다. ㄱ 씨는 취침을에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감기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ㄱ씨는 턱을 바닥에 부딪쳐'전치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 골절, 다수성 다발성 치아파절, 외상성 치아상실(앞니 부러짐 및 앞과 부분 피부 찢어짐, 아래턱 부러짐, 수개의 치아 깨짐 등)'등을받은 후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 일 동안 수술 및 관련 진료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 등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ㄱ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하악과두 골절(아래턱머리부위 손상과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및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여치료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은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부러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아래로 골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판단했다.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권익과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라며,"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수준에 걸맞은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군 점호 중 침상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군 점호 중 충격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저녁 점호 중 사고로 다친 치아가
15개인데도 3개만 상이한 처분은 부당 -
□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대 바닥에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무려 10개가 넘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가운데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직무수행 또는 군을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외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90년대 철원 육군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제대군인 ㄱ씨는 당시 야간 작전 중 작전수행으로 인해 감기를 앓고 있었다. ㄱ 씨는 취침을에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감기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ㄱ씨는 턱을 바닥에 부딪쳐'전치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 골절, 다수성 다발성 치아파절, 외상성 치아상실(앞니 부러짐 및 앞과 부분 피부 찢어짐, 아래턱 부러짐, 수개의 치아 깨짐 등)'등을받은 후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 일 동안 수술 및 관련 진료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 등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ㄱ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하악과두 골절(아래턱머리부위 손상과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및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여치료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은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부러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아래로 골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판단했다.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권익과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라며,"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수준에 걸맞은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4cfbf5d8-4038-44eb-b85e-c51648c26b60 | source15/231026/156382894_0.txt | 온라인 식품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894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온라인 반찬용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
배달음식점, 온라인마켓, 온라인반찬가게 등 총 3,237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40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유통에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 또한, 이번 단속은 점검과 함께'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내용을 현장에서 지도했습니다.
*△조리 전·후 흐르는 수돗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발생은 종사자 즉시 업무 중지 등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위생적 보관대준 위반(7곳)▲시설기준 위반(6곳)▲유통기한 미에 보관(1곳)▲보관기준 위반(1곳)▲기타(3곳)등입니다.
- 적발된 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점검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채취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내용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잇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의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점검결과
시·도별, 업체명 가나다순
□ 점검 결과 구분
※ 위반업체 현황
※ 시·도별, 업소는 가나다순
<ADDRESS> (구미동, 1층)
<ADDRESS> (이매동, 미림프라자 지하1층 지하화층 4호)
<ADDRESS> (1층 102호 사동)
<ADDRESS> (외동)
<ADDRESS> (1층 국우동)
<ADDRESS> (1층 칠성동2가)
<ADDRESS> (평리동)
<ADDRESS> (지상1층<NAME>로호
<ADDRESS> 9(지상1층 궁동)
<ADDRESS> (지상2층 부평호
<ADDRESS> (태화동)
<ADDRESS> (1층 일부호<NAME>동)
<ADDRESS> (1층 일부가 임학동)필라프앤떡볶이 다다코리아계양점
<ADDRESS>
<ADDRESS> 1층 101호 구월동)
Abbey Road(애비로드)
<ADDRESS> (용현동)
<ADDRESS>
<ADDRESS> (부개동, 1층 일부가
<ADDRESS> (1층 부평동)
<ADDRESS> 9(부평동, 1층 일부anc
<ADDRESS> (6층일부 석남동)
<ADDRESS> (가좌동)
<ADDRESS> (지상1층 연수가호
<ADDRESS> 6(102호 연수징금
<ADDRESS> 8(연수동, 지상1층)
<ADDRESS> (1층)
전남 여수시 포미로 22(106호 용해동, 포미타운주공2단지 주상가동)
전남<NAME> 장성읍 매화3길 3
<ADDRESS> 1층 104 ~ 105호 서귀동)
<ADDRESS> (2층 연동, 미도스카이빌)
퉈 <ADDRESS> (A동 2층 신관동)
<ADDRESS> (강산동)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1층 석남동)
<ADDRESS> (중앙로1가)
<ADDRESS> (1층 동에서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보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식품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_1
### 내용:
온라인 반찬용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
배달음식점, 온라인마켓, 온라인반찬가게 등 총 3,237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40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유통에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 또한, 이번 단속은 점검과 함께'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내용을 현장에서 지도했습니다.
*△조리 전·후 흐르는 수돗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발생은 종사자 즉시 업무 중지 등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위생적 보관대준 위반(7곳)▲시설기준 위반(6곳)▲유통기한 미에 보관(1곳)▲보관기준 위반(1곳)▲기타(3곳)등입니다.
- 적발된 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점검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채취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내용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잇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의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점검결과
시·도별, 업체명 가나다순
□ 점검 결과 구분
※ 위반업체 현황
※ 시·도별, 업소는 가나다순
<ADDRESS> (구미동, 1층)
<ADDRESS> (이매동, 미림프라자 지하1층 지하화층 4호)
<ADDRESS> (1층 102호 사동)
<ADDRESS> (외동)
<ADDRESS> (1층 국우동)
<ADDRESS> (1층 칠성동2가)
<ADDRESS> (평리동)
<ADDRESS> (지상1층<NAME>로호
<ADDRESS> 9(지상1층 궁동)
<ADDRESS> (지상2층 부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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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층 일부호<NAME>동)
<ADDRESS> (1층 일부가 임학동)필라프앤떡볶이 다다코리아계양점
<ADDRESS>
<ADDRESS> 1층 101호 구월동)
Abbey Road(애비로드)
<ADDRESS>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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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부개동, 1층 일부가
<ADDRESS> (1층 부평동)
<ADDRESS> 9(부평동, 1층 일부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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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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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6(102호 연수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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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층)
전남 여수시 포미로 22(106호 용해동, 포미타운주공2단지 주상가동)
전남<NAME> 장성읍 매화3길 3
<ADDRESS> 1층 104 ~ 105호 서귀동)
<ADDRESS> (2층 연동, 미도스카이빌)
퉈 <ADDRESS> (A동 2층 신관동)
<ADDRESS> (강산동)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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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ADDRESS>
<ADDRESS> (1층 석남동)
<ADDRESS> (중앙로1가)
<ADDRESS> (1층 동에서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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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a17f2c-11ea-4608-b1c0-98ca35de774d | source15/231026/156158341_0.txt | (설명) 2016.10.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아직도 자료수집 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341 | CC BY | 17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환경보건정책관실<NAME>
( <PHONE> , 6809)
2016.10.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아직도 자료수집 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왜 첫 번째 단계 자료 수집 못 함
② 위해성평가가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내 살생물질 실태를 계획('16.5.23)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임
- 전수조사는 제품 생산업체, 제품명, 성분제출 등 성분검증까지를 의미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됨
- 그간 환경부는 영세와 미생산업체 등을 제외한 3,631개 업체를 전수조사 대상자로 확정하고, 동 업체로부터 제품 내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에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음
*이와 병행하여,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 1,117개에 대하는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에 있으며, 10월말까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수조사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 계획임
-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년 말에 공개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당초 일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공개하겠음
- 이외 위해우려제품에 대하는'생활화학제품 민관합동 검증위원회(위원장:환경보건학회 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제품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6.10.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아직도 자료수집 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환경보건정책관실<NAME>
( <PHONE> , 6809)
2016.10.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아직도 자료수집 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왜 첫 번째 단계 자료 수집 못 함
② 위해성평가가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내 살생물질 실태를 계획('16.5.23)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임
- 전수조사는 제품 생산업체, 제품명, 성분제출 등 성분검증까지를 의미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됨
- 그간 환경부는 영세와 미생산업체 등을 제외한 3,631개 업체를 전수조사 대상자로 확정하고, 동 업체로부터 제품 내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에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음
*이와 병행하여,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 1,117개에 대하는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에 있으며, 10월말까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수조사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 계획임
-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년 말에 공개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당초 일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공개하겠음
- 이외 위해우려제품에 대하는'생활화학제품 민관합동 검증위원회(위원장:환경보건학회 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제품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48f5c032-b852-45c7-9a5d-6408b48c57c4 | source15/231026/156082241_0.txt | 통신 미환급액 돌려받고, 경품도 받으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241 | CC BY | 1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미환급액 돌려받고, 경품도 받으세요!
- 방통위,'통신 미환급액 환급촉진'캠페인 실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의 환급 활성화를 위하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신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통신 미환급액'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우편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발송 등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미환급액 금액이 2011년보다 약 30억 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79억 원의 미환급금이 그대로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통신 미환급액'의 환급 신청을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티브이(TV)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진행 중에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미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환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미환급액이 있는지에 관련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급조회 시스템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이용해 본인의 미환급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신 미환급액 환급촉진'온라인 이벤트>
o 기 탄:2015년 10월 29일 ~ 2015년 11월 30일(33일간)
o 대 상:기간 내『스마트초이스(smartchoice. or. kr)』를 이용한 환급신청자 및 조회자
- 환급신청자 - 스마트워치(3대),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100장), 모바일외식상품권(3만 원권/150장)
※ 조회이용자:모바일문화상품권(1만 원권/150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 미환급액 돌려받고, 경품도 받으세요!_1
### 내용:
통신 미환급액 돌려받고, 경품도 받으세요!
- 방통위,'통신 미환급액 환급촉진'캠페인 실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의 환급 활성화를 위하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신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통신 미환급액'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우편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발송 등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미환급액 금액이 2011년보다 약 30억 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79억 원의 미환급금이 그대로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통신 미환급액'의 환급 신청을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티브이(TV)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진행 중에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미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환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미환급액이 있는지에 관련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급조회 시스템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이용해 본인의 미환급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신 미환급액 환급촉진'온라인 이벤트>
o 기 탄:2015년 10월 29일 ~ 2015년 11월 30일(33일간)
o 대 상:기간 내『스마트초이스(smartchoice. or. kr)』를 이용한 환급신청자 및 조회자
- 환급신청자 - 스마트워치(3대),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100장), 모바일외식상품권(3만 원권/150장)
※ 조회이용자:모바일문화상품권(1만 원권/150장)
|
441a3a1b-faa7-41b2-ba03-288340342b67 | source15/231026/156482870_0.txt | 유기자재 적정 사용으로 무기질비료 최대 28% 절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70&pageIndex=2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유기자재 적정 활용으로 무기질비료 최대 28%절감
- 작물별 유기자재 사용량·종류 …'비료사용처방서'확인 필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 유기질비료를 활용하기 위해 유기자재 사용량을 알려주는'비료사용처방서'활용을 권고했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토양 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당 공급해야 하는 비료의 양과 종류를 알려준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 사용 지역의 토양을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 - 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지난 5년 내 토양 화학성 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흙토람에서는 작물별로 밑거름에 쓰이는 유기자재인 유기질비료와 가축분뇨 퇴 ‧ 액비 사용법을 알려준다.
○ 유기질비료는 국내 19작물을 대상으로 처방하며, 시중 판매되는 3개 비종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 사용량을 제공한다.
※ 19작물:벼, 배추, 마늘, 감자와 수박, 오이, 토마토, 가지, 배추, 양배추, 셀러리, 호박, 참외, 풋고추, 고추와 시금치, 쑥갓, 대파, 잎들깨
○ 비료는 토양 유기물 보충을 위한 사용량과 밑거름 양분 공급을 위한 사용량을 제공하며, 우분 퇴비, 돈분 퇴비, 돼지도 퇴비, 기타 가축분 퇴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 종류를 선택해 용량을 확인한다.
○ 액비는 성분함량에 따라 토양에 해당하는 양을 처방하며, 부족한 성분은 무기질비료로 보충한다. 액비처방서는 액비의 성분함량을 분석해 발급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다
○ 유기자재는 토양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 무기태 양분으로 변환되기 이전에 작물 생육 후반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 단,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인증을 취득은 유기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 19작물을 재배할 때 유기자재를 이용하면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최대 28 정도 줄일 수 있다. 고추 재배지에서 밑거름으로 무기질비료 대신 무기류 퇴비를 이용할 경우, 10아르당 요소비료 약 12kg을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유기자원을 충분히 사용도 무기질비료 사용량과 양분 수지를 줄이는 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담양에서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를 통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NAME> 농업인은"작물과 토양에 필요한 만큼 무기질비료 없이 퇴액비를 주면 비료 구매 비용도 줄이고, 토양 양분도 균형 있게 관리할 있어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비료사용처방서 확인 방법
□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토양 검사를 받은 지번이 나타납니다(지번 선택).
(알아보고자 하는 지번이 나오지 아니하으면 최근 5년 이내에 토양검정을 받지 않은 것이니 농가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비료 종류에서 유기질비료를 누르고, 유기질비료 처방을 선택합니다. 처방서보기 버튼을 누르면 유기질비료 처방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처방서 확인
2.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퇴비량 확인하기
□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화학비료 대체 가축분 비료로 추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작물과 면적, 그리고 화학성 분석값을 입력합니다.
□ 가축분퇴비 목록을 선택합니다.(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혼합가축분퇴비 중 택일)선택한 퇴비에 따라 추천량을 볼 수 있습니다.
□ 토양시료와 살포할 액비 등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한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용 처방서를 발급받아 해당량만큼 살포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기질비료로 보충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자재 적정 사용으로 무기질비료 최대 28% 절감_1
### 내용:
유기자재 적정 활용으로 무기질비료 최대 28%절감
- 작물별 유기자재 사용량·종류 …'비료사용처방서'확인 필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 유기질비료를 활용하기 위해 유기자재 사용량을 알려주는'비료사용처방서'활용을 권고했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토양 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당 공급해야 하는 비료의 양과 종류를 알려준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 사용 지역의 토양을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 - 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지난 5년 내 토양 화학성 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흙토람에서는 작물별로 밑거름에 쓰이는 유기자재인 유기질비료와 가축분뇨 퇴 ‧ 액비 사용법을 알려준다.
○ 유기질비료는 국내 19작물을 대상으로 처방하며, 시중 판매되는 3개 비종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 사용량을 제공한다.
※ 19작물:벼, 배추, 마늘, 감자와 수박, 오이, 토마토, 가지, 배추, 양배추, 셀러리, 호박, 참외, 풋고추, 고추와 시금치, 쑥갓, 대파, 잎들깨
○ 비료는 토양 유기물 보충을 위한 사용량과 밑거름 양분 공급을 위한 사용량을 제공하며, 우분 퇴비, 돈분 퇴비, 돼지도 퇴비, 기타 가축분 퇴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 종류를 선택해 용량을 확인한다.
○ 액비는 성분함량에 따라 토양에 해당하는 양을 처방하며, 부족한 성분은 무기질비료로 보충한다. 액비처방서는 액비의 성분함량을 분석해 발급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다
○ 유기자재는 토양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 무기태 양분으로 변환되기 이전에 작물 생육 후반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 단,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인증을 취득은 유기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 19작물을 재배할 때 유기자재를 이용하면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최대 28 정도 줄일 수 있다. 고추 재배지에서 밑거름으로 무기질비료 대신 무기류 퇴비를 이용할 경우, 10아르당 요소비료 약 12kg을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유기자원을 충분히 사용도 무기질비료 사용량과 양분 수지를 줄이는 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담양에서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를 통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NAME> 농업인은"작물과 토양에 필요한 만큼 무기질비료 없이 퇴액비를 주면 비료 구매 비용도 줄이고, 토양 양분도 균형 있게 관리할 있어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비료사용처방서 확인 방법
□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토양 검사를 받은 지번이 나타납니다(지번 선택).
(알아보고자 하는 지번이 나오지 아니하으면 최근 5년 이내에 토양검정을 받지 않은 것이니 농가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비료 종류에서 유기질비료를 누르고, 유기질비료 처방을 선택합니다. 처방서보기 버튼을 누르면 유기질비료 처방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처방서 확인
2.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퇴비량 확인하기
□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화학비료 대체 가축분 비료로 추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작물과 면적, 그리고 화학성 분석값을 입력합니다.
□ 가축분퇴비 목록을 선택합니다.(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혼합가축분퇴비 중 택일)선택한 퇴비에 따라 추천량을 볼 수 있습니다.
□ 토양시료와 살포할 액비 등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한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용 처방서를 발급받아 해당량만큼 살포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기질비료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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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48ae6-b4a0-413d-a1f7-8c51876211fa | source15/231026/156487612_0.txt |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12 | CC BY | 5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창업국가 건설"을 뒷받침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편
*제55회 국무회의('21.12.21)통과 → 12.28일 공포 예정
창업지원법의 비전을"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내용 신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및 팁스(TIPS)운영기관 지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및 그 밖의 내용들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으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창업지원법으로 약칭)이 세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동안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기본법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야기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본격적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제정한 목적으로'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는데, 이제까지의 창업지원법 목적이'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것을 볼 때, 확연히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 9장 66조로 된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고려로'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이라크로 조문 구조를 재구성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을 면제 확대)제조업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항목을 7년간(단, 물이용 분야는 3년간)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 원이 추가로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및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제조는 면제 12개 부담금)농지·초지·산림 ‧ 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 ‧ 폐기물·교통·특정물질 ‧ 지하수·해양심층수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폐기물은 초지·산림 ‧ 대지·수질·지하수 ‧ 교통·전력·공공시설 ‧ 물이용 ‧ 농어촌전기사용
2)(신산업 창업 지원)첨단은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힘든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필요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 ․ 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3)(글로벌화 지원)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4)(재창업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5)(창업환경 개선)국민은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 시간 ․ 비용 등의 부담 완화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6)(정책효율성 강화)중앙정부와 지방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12월 28일(화)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예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는 공장설립 중인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TIPS)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다양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향후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_1
### 내용:
"창업국가 건설"을 뒷받침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편
*제55회 국무회의('21.12.21)통과 → 12.28일 공포 예정
창업지원법의 비전을"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내용 신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및 팁스(TIPS)운영기관 지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및 그 밖의 내용들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으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창업지원법으로 약칭)이 세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동안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기본법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야기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본격적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제정한 목적으로'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는데, 이제까지의 창업지원법 목적이'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것을 볼 때, 확연히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 9장 66조로 된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고려로'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이라크로 조문 구조를 재구성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을 면제 확대)제조업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항목을 7년간(단, 물이용 분야는 3년간)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 원이 추가로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및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제조는 면제 12개 부담금)농지·초지·산림 ‧ 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 ‧ 폐기물·교통·특정물질 ‧ 지하수·해양심층수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폐기물은 초지·산림 ‧ 대지·수질·지하수 ‧ 교통·전력·공공시설 ‧ 물이용 ‧ 농어촌전기사용
2)(신산업 창업 지원)첨단은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힘든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필요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 ․ 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3)(글로벌화 지원)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4)(재창업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5)(창업환경 개선)국민은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 시간 ․ 비용 등의 부담 완화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6)(정책효율성 강화)중앙정부와 지방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12월 28일(화)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예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는 공장설립 중인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TIPS)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다양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향후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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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daf39a-4888-491a-8ea3-1b0412e87724 | source15/231026/156531919_0.txt |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919 | CC BY | 1,28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신고포상금 확대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개정안을 확정에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 - 19호), 이하'신고포상금 고시'
ㅇ 기업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내부 규정상 최고 기준*을 신설은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매출액에 최대 5 ~ →(개정)과징금의 최대 20%를 지급
ㅇ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ㅇ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다수 중소기업이 제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ㅇ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내부고발을 확대를 필요가 제기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ㅇ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22.3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막대광고(배너)참고
□ 기존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ㅇ 금액에서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에 행정예고 된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고시에서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ㅇ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이하 기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고시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한다.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
<포상금 제공 기본액(현행)>
- 포상금 지급 기본액(개정)>
*※ 포상금 지급액은 지급 기본액에 증거 수준(최상 - 상 - 중 - 하)등을 감안하여 산출
주요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비교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만)
□ 아울러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기준을 2배(10억 원→20억 원)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이미 진행 중임에 따라,
*관련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22.8.25. 입법예고, ` 23.1.12. 시행 예정
정액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 비율 상향을 반영에는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거으로 예상된다.
ㅇ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천만 명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ㅇ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신고율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액과징금 수준 고려 시 포상금 변동
5억 원 이하:5 ~
5억 원 초과 50억 원인 이하:3%
5억 원대 이하:20%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10%
최대 정액과징금 부과 시 포상금
*증거 불이인 경우를 가정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연계
□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ㅇ 제보된 정보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무기명 신고 제보자는 경우 공정위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신고포상금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ㅇ 제보자가 제공은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비밀이 보장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증가할 거으로 예상된다.
ㅇ 이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되어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2.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하도급법 고시 제10조2 제4항 관련)
12. 하도급법 위법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하도급법 규칙 제10조2 제4항 관련)(현행과 같음)
가. 신고된 공정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사례는 1차로 다음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공은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2로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삭제)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해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고려는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 지급액을 결정한다.
1)과징금 총액이 5억 원 미만은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그 총액이 5억 원인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 원에 대해 다음 1)의 규정에 의해 산정은 금액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과징금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이 중 50억 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계산은 금액과 50억 원인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은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1)~ 3)(현행과 같음)
나. 신고된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두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매출액 총액이 5억 원 이하인 자는 과징금액의 10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과징금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인 이하인 것에 해당 과징금액 중 5억 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 원인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며
3)과징금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 원인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총액과 5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다는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아래 가. 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수준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다.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정도는 최상, 상, 중, 최하가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 또는 나. 에 따라 계산은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제보된 증거 또는 자료가"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에 따라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제보된 증거 또는 자료가"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에 의해 산정은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제보된 증거 또는 내용이"중"으로 판명은 경우는 위 가.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하"로 판정된 사례는 위 가.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 퍼센트를 지급한다.
1)제보된 증거물 또는 정보가"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나에 또는 나.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신고한 증거 또는 정보가"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내지 나. 에 의해 계산은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제보된 증거 또는 증거가"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 퍼센트를 지급한다.
4)신고한 증거 또는 정보가"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 에 의해서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다.제보된 제보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 기준을 고려한다.
다는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내지 4)(생 략)
1)~ 4)(생 략)
라. 위 가. 및 나. 의 조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 원으로 하고 최소 지급기본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마. 위 라에서 내지 다.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지급한도는 5억 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 원부에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사건에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 원(경고의 때 5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 의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한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 또는 자료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 원(경고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되, 동으로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및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 원(경고의 기준 10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다.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본다가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붙임2]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전문:별첨자료 참고
[붙임3]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접속 방법
1. 공정위 누리집(ftc.go.kr)에 접속하여 배너 접속
2. 공정위 누리집(ftc.go.kr)내'익명제보'를 검색
공정위 누리집(ftc.go.kr)내 익명제보를 클릭
3. 위원회 누리집(ftc.go.kr)내 민원참여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클릭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신고포상금 확대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개정안을 확정에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 - 19호), 이하'신고포상금 고시'
ㅇ 기업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내부 규정상 최고 기준*을 신설은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매출액에 최대 5 ~ →(개정)과징금의 최대 20%를 지급
ㅇ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ㅇ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다수 중소기업이 제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ㅇ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내부고발을 확대를 필요가 제기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ㅇ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22.3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막대광고(배너)참고
□ 기존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ㅇ 금액에서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에 행정예고 된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고시에서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ㅇ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이하 기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고시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한다.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
<포상금 제공 기본액(현행)>
- 포상금 지급 기본액(개정)>
*※ 포상금 지급액은 지급 기본액에 증거 수준(최상 - 상 - 중 - 하)등을 감안하여 산출
주요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비교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만)
□ 아울러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기준을 2배(10억 원→20억 원)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이미 진행 중임에 따라,
*관련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22.8.25. 입법예고, ` 23.1.12. 시행 예정
정액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 비율 상향을 반영에는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거으로 예상된다.
ㅇ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천만 명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ㅇ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신고율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액과징금 수준 고려 시 포상금 변동
5억 원 이하:5 ~
5억 원 초과 50억 원인 이하:3%
5억 원대 이하:20%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10%
최대 정액과징금 부과 시 포상금
*증거 불이인 경우를 가정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연계
□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ㅇ 제보된 정보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무기명 신고 제보자는 경우 공정위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신고포상금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ㅇ 제보자가 제공은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비밀이 보장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증가할 거으로 예상된다.
ㅇ 이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되어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2.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하도급법 고시 제10조2 제4항 관련)
12. 하도급법 위법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하도급법 규칙 제10조2 제4항 관련)(현행과 같음)
가. 신고된 공정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사례는 1차로 다음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공은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2로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삭제)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해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고려는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 지급액을 결정한다.
1)과징금 총액이 5억 원 미만은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그 총액이 5억 원인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 원에 대해 다음 1)의 규정에 의해 산정은 금액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과징금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이 중 50억 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계산은 금액과 50억 원인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은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1)~ 3)(현행과 같음)
나. 신고된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두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매출액 총액이 5억 원 이하인 자는 과징금액의 10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과징금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인 이하인 것에 해당 과징금액 중 5억 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 원인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며
3)과징금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 원인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총액과 5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다는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아래 가. 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수준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다.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정도는 최상, 상, 중, 최하가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 또는 나. 에 따라 계산은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제보된 증거 또는 자료가"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에 따라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제보된 증거 또는 자료가"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에 의해 산정은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제보된 증거 또는 내용이"중"으로 판명은 경우는 위 가.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하"로 판정된 사례는 위 가.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 퍼센트를 지급한다.
1)제보된 증거물 또는 정보가"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나에 또는 나.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신고한 증거 또는 정보가"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내지 나. 에 의해 계산은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제보된 증거 또는 증거가"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 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 퍼센트를 지급한다.
4)신고한 증거 또는 정보가"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 에 의해서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다.제보된 제보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 기준을 고려한다.
다는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내지 4)(생 략)
1)~ 4)(생 략)
라. 위 가. 및 나. 의 조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 원으로 하고 최소 지급기본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마. 위 라에서 내지 다.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지급한도는 5억 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 원부에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사건에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 원(경고의 때 5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 의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한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 또는 자료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 원(경고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되, 동으로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및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 원(경고의 기준 10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다.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본다가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붙임2]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전문:별첨자료 참고
[붙임3]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접속 방법
1. 공정위 누리집(ftc.go.kr)에 접속하여 배너 접속
2. 공정위 누리집(ftc.go.kr)내'익명제보'를 검색
공정위 누리집(ftc.go.kr)내 익명제보를 클릭
3. 위원회 누리집(ftc.go.kr)내 민원참여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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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5c0b1b-489a-4aa5-ba6e-5f8f9c70e542 | source15/231026/156123911_0.txt | 법무부 기부천사,‘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인권구조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11 | CC BY | 85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 기부천사,'범죄피해자 지원 나눔 공익신탁'설립!
-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성폭력 피해 가정 아동 등 범죄피해자 3명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시작 -
- 범죄피해자 돕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 가능 ~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대상인 피해가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는 4.2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NAME>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NAME> 부회장과 KEB하나은행 <NAME> 은행장 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공익신탁:「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15.3.19.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등을 비롯하여 약 17개의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음
범죄피해자 후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조성을<NAME>고, 확보된<NAME>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위하여 공익신탁을 개설하고, <NAME> 법무부장관과 직원 등은 제 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천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 법무부 직원들은 2010년부터 매달 급여 중 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후원을 왔고, 2015년부터는 이를'법무부 천사공익신탁'으로 전환하였으며, 천사신탁 기금 중 3천만 원만을 기탁하였음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 <NAME> KEB하나은행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날 첫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이뤄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NAME> 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어려웠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피해자 3명에게 향후 1년간 매달 30만 원씩 생계지원비 또는 학자금으로 지원됩니다.
※ 이후 신탁사정에 따라 지원금 증액 지원 예정
① 가정폭력 피해 아동(미성년 형제)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피해아동의 동생을 살해하여 미성년의 형제 2명이 어렵게 생활
② 가정폭력 피해 다문화가정 아동
-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
③ 학대 피해 어린이
-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사망 후 피해자의 동생으로, 가족의 부양을 못하고 어렵게 생활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혜택을받지 못하는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2015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적 지원 현황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함께 재정적 ․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문화로 메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후원을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 ․ 강도 ․ 성폭력 ․ 아동학대 등 범죄자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용될 계획입니다.
범죄적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 운용해서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가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적은 비용이 절약됨
공익신탁의 운영 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사항을 공익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방법에 비해 투명성이 보장됨
더 자세한 내용은 【 붙임2 】 공익신탁의 의의와 장점 및 현황 참조
붙임 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의한 간단 Q & A
붙임 2. 공익신탁의 정의와 장점 및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Q & A
살인, 강간과 성폭력, 아동범죄 등 뉴스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지원 나눔 공익신탁」의 수탁자인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은「범죄피해자 지원 해피 공익신탁」가입신청서로 갈음됨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만 완료가 됩니다.
- 또한, 신탁계약과 동시에 기부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됨에 따라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합니다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이점를 누릴 수 있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어떤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펀드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로 운영이 되며
- 펀드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원본(최초 기부액)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쓰게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있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집행에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도 있나요?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잇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개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후원 스마일 공익신탁」이용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원금을 기부할 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제24조)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제59조의4)
공익신탁의 신고제도 및 현황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등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에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설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됨
- 고액 기부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공익법인 설립'은 허가나 등기 절차를 갖추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관리용 외에 법인 조직 자체를 운영을 위해 다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목적에산만 사용됨
- 일반 기부금품은 모집자의 파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목적이 다양할 경우 기부한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공익신탁의 운영 회계에 관하여 국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됨
- 신탁재산 100억 원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가 공시사이트(trust. go. kr)에 공시되므로, 기부자 또는 일반인들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기부천사,‘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인권구조과)_1
### 내용:
법무부 기부천사,'범죄피해자 지원 나눔 공익신탁'설립!
-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성폭력 피해 가정 아동 등 범죄피해자 3명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시작 -
- 범죄피해자 돕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 가능 ~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대상인 피해가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는 4.2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NAME>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NAME> 부회장과 KEB하나은행 <NAME> 은행장 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공익신탁:「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15.3.19.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등을 비롯하여 약 17개의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음
범죄피해자 후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조성을<NAME>고, 확보된<NAME>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위하여 공익신탁을 개설하고, <NAME> 법무부장관과 직원 등은 제 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천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 법무부 직원들은 2010년부터 매달 급여 중 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후원을 왔고, 2015년부터는 이를'법무부 천사공익신탁'으로 전환하였으며, 천사신탁 기금 중 3천만 원만을 기탁하였음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 <NAME> KEB하나은행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날 첫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이뤄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NAME> 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어려웠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피해자 3명에게 향후 1년간 매달 30만 원씩 생계지원비 또는 학자금으로 지원됩니다.
※ 이후 신탁사정에 따라 지원금 증액 지원 예정
① 가정폭력 피해 아동(미성년 형제)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피해아동의 동생을 살해하여 미성년의 형제 2명이 어렵게 생활
② 가정폭력 피해 다문화가정 아동
-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
③ 학대 피해 어린이
-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사망 후 피해자의 동생으로, 가족의 부양을 못하고 어렵게 생활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혜택을받지 못하는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2015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적 지원 현황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함께 재정적 ․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문화로 메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후원을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 ․ 강도 ․ 성폭력 ․ 아동학대 등 범죄자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용될 계획입니다.
범죄적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 운용해서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가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적은 비용이 절약됨
공익신탁의 운영 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사항을 공익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방법에 비해 투명성이 보장됨
더 자세한 내용은 【 붙임2 】 공익신탁의 의의와 장점 및 현황 참조
붙임 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의한 간단 Q & A
붙임 2. 공익신탁의 정의와 장점 및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Q & A
살인, 강간과 성폭력, 아동범죄 등 뉴스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지원 나눔 공익신탁」의 수탁자인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은「범죄피해자 지원 해피 공익신탁」가입신청서로 갈음됨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만 완료가 됩니다.
- 또한, 신탁계약과 동시에 기부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됨에 따라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합니다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이점를 누릴 수 있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어떤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펀드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로 운영이 되며
- 펀드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원본(최초 기부액)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쓰게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있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집행에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도 있나요?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잇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개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후원 스마일 공익신탁」이용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원금을 기부할 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제24조)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제59조의4)
공익신탁의 신고제도 및 현황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등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에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설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됨
- 고액 기부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공익법인 설립'은 허가나 등기 절차를 갖추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관리용 외에 법인 조직 자체를 운영을 위해 다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목적에산만 사용됨
- 일반 기부금품은 모집자의 파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목적이 다양할 경우 기부한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공익신탁의 운영 회계에 관하여 국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됨
- 신탁재산 100억 원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가 공시사이트(trust. go. kr)에 공시되므로, 기부자 또는 일반인들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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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a11cd6-0ddb-4c6f-9f3d-5558e48717bc | source15/231026/156229821_0.txt |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821 | CC BY | 91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물인터넷으로 연계에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10월 10일 개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 2017 사물인터넷(IoT)진흥주간 ｣(이하'ICT 진흥주간')을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 올해 4회째를 맞는 IoT 진흥주간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사물인터넷(IoT)이 활용되는 모습과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혁신성장의 주요 기반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IoT 진흥주간은'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국제전시회, 국제컨퍼런스,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 산업사물인터넷(IIoT)포럼 등을 비롯한 12개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①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10.13, 코엑스 1층 B홀)
"10월 11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와 LG U + 등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석과 제조, 건설, 가전, 의료, 에너지 등 분야에서 적용 서비스와 제품을 전시 ‧ 시연한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2만 3천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참가업체/참관객('16년)약 198개사/43개국 2만여명
②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런스(10.12, 코엑스 3층 E홀)
- 의료와 환경, 에너지 등 12개 공공 ‧ 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전문 기업들의 사업전략을 발표한다. 로크웰오토메이션, 아마존웹서비스, 삼성전자의 기조 강연을 비롯한 5개 트랙 ‧ 12개 트랙에서 총 39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③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10.12, 코엑스 1층 B홀 2와 세미나장)
- 국내 12개 IoT 중소기업이 제품 ‧ 서비스 시연과 IoT 글로벌 민 ‧ 관 협의체*‧ 투자사와 파트너십 구축, 자금 유치 등을 위한 1:1 미팅을 진행한다.
*- 글로벌 민 ‧ 관 협의체:IoT 전문 중소 ‧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IBM, 시스코, SK텔레콤, KT, LG U + 등 국내외 IoT 선도기업·유관기관이 참여('14.5월 출범)
④ IoT 직무설명회(10.13, 벡스코 1층 B홀 1은 세미나장)
-'IoT, 취업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동향과 5개 직무분야(서비스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 ‧ 보안)에 대한 강연과 취업준비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⑤ OCF코리아 데이(10.10 ~ 10.11, 코엑스 E1 ~ 2홀)
ㅇ 지난 3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세계 첫 지역포럼인'OCF코리아 포럼'출범 후, 참여들 간 네트워킹 및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OCF코리아 행사를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OCF: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컨소시엄이 업계 차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결성
ㅇ 이 외는 기술이전 설명회(10.11), 신제품 ․ 솔루션 발표회(10.11), IoT 신서비스 개발 전략 워크숍(10.13)등이 개최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강조하고,"이번 진흥주간으로 사물인터넷 산업 산 ‧ 학 ‧ 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T자 1.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주목할 만한 제품 ․ 서비스
2.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주요한내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주목할 주요 제품 ․ 서비스
• 데이터 중심의 사물인터넷을 테마로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시티, 스마트 홈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IoT 서비스 전시
• IoT 전용 네트워크와 전용 솔루션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된 솔루션 전시
• GiGA IoT Smart Air(공기질 측정장비), NB - IoT기반 트래커를 활용한 영유아, 노인 대상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 GiGA Drive IVI서비스(지능형 음성엔진을 통한 차량으로 음악, 전화 등 제어 서비스)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 IoT 스위치, IoT 플러그, 홈CCTV, IoT 제휴가전 외 가정용 Home IoT 제품과 Smart Plant관련 공장솔루션, Smart City 등 NB - IoT관련 솔루션 등을 전시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병원, 스마트팜, 스마트물류 등 IoT 오픈 플랫폼(Thing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 소개 및 전시
•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인 LoRa기반 제품 ․ 서비스 전시
소규모 사설 기지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LoryNet 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이동기지국 제품 등
• 포항 최대 제철소에 실제 적용된 IoT 스마트 집진기 체험 및 BEMS IoT 기반형 에너지 관제 시스템과 영세기업을 위한 LTE Wireless Automation System 소개
• IoT 기술기반의 교통, 안전, 에너지 관련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IoT 센서가 부착된 완구와 스마트폰을 위한 스마트 교구, 요양환자 케어시스템 등 IoT 전문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전시
• 스마트 홈, 스마트카톡, 스마트그리드, IoT 헬스케어, 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등 ICT 융합실증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발표 및 시연
• 지난해 공개한 모비우스 2.0플랫폼의 신규 기술 및 모비우스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사례(스마트 홈과 스마트팜, 드론관제, 헬스 등)소개
•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 및 개발 툴 등 전시
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세부일정
10.11(수)~ 10.13(금)
o 참여상:IoT관련 국내외 200여 개의 기업(기관)/430부스
- 제조, 건설, 가전, 의료, 지능형 에너지 등 산업 적용 서비스
- IoT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제품 및 솔루션 전시
o 참관객:약 45개국 2만명
o 프로그램:5개 분야에서 총 39개 주제
- 제조, 환경, 금융 등 12개 공공 ‧ 산업분야별 4차산업혁명 대응사례
- 글로벌 ICT 글로벌 기업의 4차 5적 사업전략
IoT, AI, 빅데이터 동향 및 표준 동향 등
한 - OECD C형 Transformation
10.10(화)~ 10.11(수)
o 한 - OECD Going Digital 워크숍
o C형 Transformation 컨퍼런스
- 성장과 복지를 향한 Going Digital,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방향 발표
10.10(화)~ 10.11(수)
o OCF Korea Forum 회원사 제품소개 부스(전시)
o OCF의 인증, 표준화 사례 등 9개 주제
IoT 기술이전 설명회 및 상담회
o ETRI의 IoT관련 기술이전대상 기술 소개 ․ 상담
에너지관리,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위치추적, 지능형 웨어러블 헬스와 기술 등 12개
IoT 신제품 ‧ 솔루션 소개
o'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시 제품/솔루션(12개)
IoT보안, LoRA활용 가상케이블시스템, 원격자동검침, 지능형 데이터 서비스용 플랫폼 등
(KETI, Wise - IoT)
10.11(수)~ 10.12(목)
o 한 - EU IoT 글로벌 비즈니스 워크숍(5개국 19개 기업)
- 영국과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IoT Showcase 2017
o 셀룰러기반 IoT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지원(12개 기업)
- 국내외 IoT 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오 IoT분야 취업대상자를 위한 5개 분야 직무내용 설명회
-「」실무 사례를 통한 IoT직무 설명 & Q & A
(달리웍스, ARM, SBA)
o 클라우드기반 스마트 S/W플랫폼, IoT H/W 솔루션 소개
o「IoT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해커톤 소개 등
(ODVA Tag Korea)
오 스마트 시티와 산업분야의 적용 IoT기술 동향
o 스마트 시티 분야별 성공사례,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기술 동향 발표
IoT Awards 2017
o 우수 IoT기업 및 IoT산업발전 유공자 시상
- IoT관련 우수 기업·IoT산업발전 유공자
-「IoT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우수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_1
### 내용:
사물인터넷으로 연계에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10월 10일 개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 2017 사물인터넷(IoT)진흥주간 ｣(이하'ICT 진흥주간')을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 올해 4회째를 맞는 IoT 진흥주간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사물인터넷(IoT)이 활용되는 모습과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혁신성장의 주요 기반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IoT 진흥주간은'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국제전시회, 국제컨퍼런스,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 산업사물인터넷(IIoT)포럼 등을 비롯한 12개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①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10.13, 코엑스 1층 B홀)
"10월 11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와 LG U + 등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석과 제조, 건설, 가전, 의료, 에너지 등 분야에서 적용 서비스와 제품을 전시 ‧ 시연한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2만 3천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참가업체/참관객('16년)약 198개사/43개국 2만여명
②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런스(10.12, 코엑스 3층 E홀)
- 의료와 환경, 에너지 등 12개 공공 ‧ 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전문 기업들의 사업전략을 발표한다. 로크웰오토메이션, 아마존웹서비스, 삼성전자의 기조 강연을 비롯한 5개 트랙 ‧ 12개 트랙에서 총 39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③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10.12, 코엑스 1층 B홀 2와 세미나장)
- 국내 12개 IoT 중소기업이 제품 ‧ 서비스 시연과 IoT 글로벌 민 ‧ 관 협의체*‧ 투자사와 파트너십 구축, 자금 유치 등을 위한 1:1 미팅을 진행한다.
*- 글로벌 민 ‧ 관 협의체:IoT 전문 중소 ‧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IBM, 시스코, SK텔레콤, KT, LG U + 등 국내외 IoT 선도기업·유관기관이 참여('14.5월 출범)
④ IoT 직무설명회(10.13, 벡스코 1층 B홀 1은 세미나장)
-'IoT, 취업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동향과 5개 직무분야(서비스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 ‧ 보안)에 대한 강연과 취업준비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⑤ OCF코리아 데이(10.10 ~ 10.11, 코엑스 E1 ~ 2홀)
ㅇ 지난 3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세계 첫 지역포럼인'OCF코리아 포럼'출범 후, 참여들 간 네트워킹 및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OCF코리아 행사를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OCF: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컨소시엄이 업계 차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결성
ㅇ 이 외는 기술이전 설명회(10.11), 신제품 ․ 솔루션 발표회(10.11), IoT 신서비스 개발 전략 워크숍(10.13)등이 개최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강조하고,"이번 진흥주간으로 사물인터넷 산업 산 ‧ 학 ‧ 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T자 1.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주목할 만한 제품 ․ 서비스
2.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주요한내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주목할 주요 제품 ․ 서비스
• 데이터 중심의 사물인터넷을 테마로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시티, 스마트 홈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IoT 서비스 전시
• IoT 전용 네트워크와 전용 솔루션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된 솔루션 전시
• GiGA IoT Smart Air(공기질 측정장비), NB - IoT기반 트래커를 활용한 영유아, 노인 대상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 GiGA Drive IVI서비스(지능형 음성엔진을 통한 차량으로 음악, 전화 등 제어 서비스)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 IoT 스위치, IoT 플러그, 홈CCTV, IoT 제휴가전 외 가정용 Home IoT 제품과 Smart Plant관련 공장솔루션, Smart City 등 NB - IoT관련 솔루션 등을 전시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병원, 스마트팜, 스마트물류 등 IoT 오픈 플랫폼(Thing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 소개 및 전시
•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인 LoRa기반 제품 ․ 서비스 전시
소규모 사설 기지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LoryNet 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이동기지국 제품 등
• 포항 최대 제철소에 실제 적용된 IoT 스마트 집진기 체험 및 BEMS IoT 기반형 에너지 관제 시스템과 영세기업을 위한 LTE Wireless Automation System 소개
• IoT 기술기반의 교통, 안전, 에너지 관련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IoT 센서가 부착된 완구와 스마트폰을 위한 스마트 교구, 요양환자 케어시스템 등 IoT 전문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전시
• 스마트 홈, 스마트카톡, 스마트그리드, IoT 헬스케어, 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등 ICT 융합실증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발표 및 시연
• 지난해 공개한 모비우스 2.0플랫폼의 신규 기술 및 모비우스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사례(스마트 홈과 스마트팜, 드론관제, 헬스 등)소개
•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 및 개발 툴 등 전시
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세부일정
10.11(수)~ 10.13(금)
o 참여상:IoT관련 국내외 200여 개의 기업(기관)/430부스
- 제조, 건설, 가전, 의료, 지능형 에너지 등 산업 적용 서비스
- IoT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제품 및 솔루션 전시
o 참관객:약 45개국 2만명
o 프로그램:5개 분야에서 총 39개 주제
- 제조, 환경, 금융 등 12개 공공 ‧ 산업분야별 4차산업혁명 대응사례
- 글로벌 ICT 글로벌 기업의 4차 5적 사업전략
IoT, AI, 빅데이터 동향 및 표준 동향 등
한 - OECD C형 Transformation
10.10(화)~ 10.11(수)
o 한 - OECD Going Digital 워크숍
o C형 Transformation 컨퍼런스
- 성장과 복지를 향한 Going Digital,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방향 발표
10.10(화)~ 10.11(수)
o OCF Korea Forum 회원사 제품소개 부스(전시)
o OCF의 인증, 표준화 사례 등 9개 주제
IoT 기술이전 설명회 및 상담회
o ETRI의 IoT관련 기술이전대상 기술 소개 ․ 상담
에너지관리,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위치추적, 지능형 웨어러블 헬스와 기술 등 12개
IoT 신제품 ‧ 솔루션 소개
o'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시 제품/솔루션(12개)
IoT보안, LoRA활용 가상케이블시스템, 원격자동검침, 지능형 데이터 서비스용 플랫폼 등
(KETI, Wise - IoT)
10.11(수)~ 10.12(목)
o 한 - EU IoT 글로벌 비즈니스 워크숍(5개국 19개 기업)
- 영국과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IoT Showcase 2017
o 셀룰러기반 IoT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지원(12개 기업)
- 국내외 IoT 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오 IoT분야 취업대상자를 위한 5개 분야 직무내용 설명회
-「」실무 사례를 통한 IoT직무 설명 & Q & A
(달리웍스, ARM, SBA)
o 클라우드기반 스마트 S/W플랫폼, IoT H/W 솔루션 소개
o「IoT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해커톤 소개 등
(ODVA Tag Korea)
오 스마트 시티와 산업분야의 적용 IoT기술 동향
o 스마트 시티 분야별 성공사례,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기술 동향 발표
IoT Awards 2017
o 우수 IoT기업 및 IoT산업발전 유공자 시상
- IoT관련 우수 기업·IoT산업발전 유공자
-「IoT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우수팀
|
ef97ca09-050d-44dc-8f78-ca7892bb6dc0 | source15/231026/156082317_0.txt |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17 | CC BY | 49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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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상장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15.10.28.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외 4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자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코스닥에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상장한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목적한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 하락을<NAME> 혐의가 확인을
[(붙임)'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참고와
증권사 임원인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NAME> 시세조종 혐의
증권사 임직원으로 파생상품 운용역 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2013.7.1. ~ 2015.3.31.기간 동안 기초자산(코스피200<NAME>)옵션으로 비해 가격변동이 적고, 일반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저가격(0.1p 내외)옵션 옵션을 선택하여,
주문 제출시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 부담없이 대량의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본인 계좌에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목적으로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코스피200 옵션 매매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서 참조]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또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보도용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혐의와 조치내역
1. 상장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최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상장주식의 반대권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임
□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상장법인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모 자회사의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루머)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A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A는 최대주주인 B사가 보유중인 A과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추가 자금동원 가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A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하여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에 있음에도'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담보가치)하락을 유도한 혐의가 있음
□ 발:[대표이사 겸 실질사주]
A사*[코스닥상장법인(대표이사 포함이
B사*[비상장법인(대표이사 없자 A사의 최대주주]
문의:자본시장조사2국 조사6팀장 <NAME>
( <PHONE> )
2. 코스피200 전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관련
파생상품 운용역 은 자신과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매수 또는 청산하기 위하여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반복한 사건으로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파생상품 운용역인 은 2013.7.1 ~ 2015.3.31 기간 중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6,930,535 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수십차례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해에 물량소진주문 및 허수주문 등 총 26,663회에 걸쳐 18,337,370계약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코스피200 관련 33개 종목의 시세를 의도로 변동시키고 약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고 원:[C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명: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 <NAME>
( <PHONE> )
참고 - 혐의자의 시세조종 개요
□ 혐의자는 매매에 매수 ․ 매도를 반복하고, 장종료 후에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지 못하는 데이트레이더이자, 짧은 시간내에 1/2틱의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캘퍼(Scalper)로서
다수에 연속주문 등을 이용하여 매도(매수)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킨 후
매수(매도)1 ~ 2호가 사이에서 체결의사 있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신규제출하고, 사전에 제출해 놓은 매도(매수)1 ~ 3호가의 매도주문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호가잔량을 변동시켜 매수(매도)세를 유인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매도(매수)주문을 철회한 포지션을 형성으로 매매이익을 실현
<수십초 - 수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상장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15.10.28.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외 4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자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코스닥에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상장한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목적한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 하락을<NAME> 혐의가 확인을
[(붙임)'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참고와
증권사 임원인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NAME> 시세조종 혐의
증권사 임직원으로 파생상품 운용역 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2013.7.1. ~ 2015.3.31.기간 동안 기초자산(코스피200<NAME>)옵션으로 비해 가격변동이 적고, 일반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저가격(0.1p 내외)옵션 옵션을 선택하여,
주문 제출시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 부담없이 대량의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본인 계좌에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목적으로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코스피200 옵션 매매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서 참조]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또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보도용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혐의와 조치내역
1. 상장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최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상장주식의 반대권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임
□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상장법인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모 자회사의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루머)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A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A는 최대주주인 B사가 보유중인 A과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추가 자금동원 가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A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하여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에 있음에도'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담보가치)하락을 유도한 혐의가 있음
□ 발:[대표이사 겸 실질사주]
A사*[코스닥상장법인(대표이사 포함이
B사*[비상장법인(대표이사 없자 A사의 최대주주]
문의:자본시장조사2국 조사6팀장 <NAME>
( <PHONE> )
2. 코스피200 전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관련
파생상품 운용역 은 자신과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매수 또는 청산하기 위하여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반복한 사건으로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파생상품 운용역인 은 2013.7.1 ~ 2015.3.31 기간 중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6,930,535 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수십차례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해에 물량소진주문 및 허수주문 등 총 26,663회에 걸쳐 18,337,370계약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코스피200 관련 33개 종목의 시세를 의도로 변동시키고 약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고 원:[C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명: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 <NAME>
( <PHONE> )
참고 - 혐의자의 시세조종 개요
□ 혐의자는 매매에 매수 ․ 매도를 반복하고, 장종료 후에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지 못하는 데이트레이더이자, 짧은 시간내에 1/2틱의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캘퍼(Scalper)로서
다수에 연속주문 등을 이용하여 매도(매수)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킨 후
매수(매도)1 ~ 2호가 사이에서 체결의사 있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신규제출하고, 사전에 제출해 놓은 매도(매수)1 ~ 3호가의 매도주문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호가잔량을 변동시켜 매수(매도)세를 유인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매도(매수)주문을 철회한 포지션을 형성으로 매매이익을 실현
<수십초 - 수분>
|
6cbb08ed-c2ae-4676-928a-2d2a279394da | source15/231026/156490099_0.txt | 농촌진흥청, 2022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99 | CC BY | 1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2022년도 연구직 사무관 공채
- 농업연구사 28명 선발, 2월 14∼18일 응시원서 인터넷 모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연구직 직원 2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연구는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기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3일 같은 기간 치러진다.
○ 1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로 5월 말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원서 작성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 구체적 내용은 농문화청 운영지원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 go.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NAME> 담당자는"농업 ․ 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적극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발예정인원:농업연구사 28명
시험방법:필기시험 → 면접시험
※ 제1 ․ 2차시험(병합실시):선택형 필기(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 필기:면접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일정
(접수시간/09:00 ~ 21:00)
접수기간:2.14. ~ 2.18.
(취소마감일:2.23.21:00)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농촌진흥청 공개경쟁채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접수시간:응시원서 접수기간 내(09:00 ∼ 21:0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2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채_1
### 내용:
농촌진흥청, 2022년도 연구직 사무관 공채
- 농업연구사 28명 선발, 2월 14∼18일 응시원서 인터넷 모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연구직 직원 2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연구는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기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3일 같은 기간 치러진다.
○ 1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로 5월 말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원서 작성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 구체적 내용은 농문화청 운영지원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 go.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NAME> 담당자는"농업 ․ 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적극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발예정인원:농업연구사 28명
시험방법:필기시험 → 면접시험
※ 제1 ․ 2차시험(병합실시):선택형 필기(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 필기:면접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일정
(접수시간/09:00 ~ 21:00)
접수기간:2.14. ~ 2.18.
(취소마감일:2.23.21:00)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농촌진흥청 공개경쟁채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접수시간:응시원서 접수기간 내(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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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072112-eac7-4146-a8a4-61cae8875466 | source15/231026/156264115_0.txt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차단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115 | CC BY | 41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방지 추진
국민권익위,'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정부에 권고
□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 ‧ 허가받은 오염물질 종류 ‧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축소 ‧ 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부실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에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보상에련 법률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내용을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적지 않다.
A지자체에 보관중인
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크롬'이
B지자체에 보관중인
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구리, 황산화물 및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구리'만
C지자체는
ㅇ사업자가 인·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 그대로 보관(권익위 조사한'18.2.)
환경오렴물질 사업자의 오염물질 신고와 배출량 축소·누락 신고로 인해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9조는 인·허가 기관에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적법성 여부보다는 보험가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맞다"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지 의문"
"환경책임보험 관련 문의가 오면 해당 보험회사로 안내한다"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등록만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오염물질을 누락해 보험에 가입은 채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1차 위반:경고/2차:업무가 10일/3차:영업정지 3개월/4차 이상:영업정지 6개월
"인·허가서류 확인 중 허가내용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로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실 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가입해 오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
□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에서에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구체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누락 등 거짓정보를 기재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선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을 사전에 예방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배상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각 분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차단 추진_1
### 내용: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방지 추진
국민권익위,'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정부에 권고
□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 ‧ 허가받은 오염물질 종류 ‧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축소 ‧ 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부실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에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보상에련 법률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내용을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적지 않다.
A지자체에 보관중인
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크롬'이
B지자체에 보관중인
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구리, 황산화물 및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구리'만
C지자체는
ㅇ사업자가 인·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 그대로 보관(권익위 조사한'18.2.)
환경오렴물질 사업자의 오염물질 신고와 배출량 축소·누락 신고로 인해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9조는 인·허가 기관에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적법성 여부보다는 보험가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맞다"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지 의문"
"환경책임보험 관련 문의가 오면 해당 보험회사로 안내한다"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등록만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오염물질을 누락해 보험에 가입은 채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1차 위반:경고/2차:업무가 10일/3차:영업정지 3개월/4차 이상:영업정지 6개월
"인·허가서류 확인 중 허가내용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로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실 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가입해 오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
□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에서에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구체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누락 등 거짓정보를 기재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선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을 사전에 예방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배상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각 분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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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fe7d8e-2865-43a4-bf58-c281560d2ebe | source15/231026/156460953_0.txt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53&pageIndex=28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는 7월 9일(금)에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강화를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단계부터 2단계 적용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전격 적용한다.
※ 지역 ‧ 학교 여건에 맞는 7월 12일부터 선제적 시행 가능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금)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부분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정부도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중·고 밀집도 2/3, 초3 ~ 6학년은 3/4/로
중학 1/3 ~ 2/3
초등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학생은 4단계 적용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실시로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 방학:7월 4주(7.19. ~ 23.)까지 초등 93.7%, 중학교 98.8%, 고 99.1%가 방학 시작
**평가:7.9.(금)전국으로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평가 실시
□ 원격수업 시에도 학교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개별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 ~ 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하고,
·유치원과 초 1·2는 EBS 방송,(놀이)꾸러미 등을 연계로 원격수업 운영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NAME>는 초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 원격수업 진행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취하여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학생은'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에 등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시험 이후 성적 확인, 7월 19일(월)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예방에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_1
### 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는 7월 9일(금)에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강화를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단계부터 2단계 적용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전격 적용한다.
※ 지역 ‧ 학교 여건에 맞는 7월 12일부터 선제적 시행 가능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금)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부분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정부도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중·고 밀집도 2/3, 초3 ~ 6학년은 3/4/로
중학 1/3 ~ 2/3
초등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학생은 4단계 적용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실시로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 방학:7월 4주(7.19. ~ 23.)까지 초등 93.7%, 중학교 98.8%, 고 99.1%가 방학 시작
**평가:7.9.(금)전국으로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평가 실시
□ 원격수업 시에도 학교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개별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 ~ 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하고,
·유치원과 초 1·2는 EBS 방송,(놀이)꾸러미 등을 연계로 원격수업 운영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NAME>는 초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 원격수업 진행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취하여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학생은'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에 등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시험 이후 성적 확인, 7월 19일(월)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예방에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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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bb817c-5bad-4338-baa5-2a156076bf82 | source15/231026/156388597_0.txt |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97 | CC BY | 33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휴가 복귀 외국 근로자(E - 9)입국 관리 강화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 시스템 마련
구직활동 기간 연장, 직업훈련의 이용비용 대여 …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해외 근로자(E - 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 - 9)는 출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ㅇ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ㅇ 외국인 사업주가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해당 EPS센터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대상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에서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EPS센터)
-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확인서 지참은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담당자가 자가격리 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자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이탈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때문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E - 9)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 단체용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격리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자치는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E - 9)가 자치단체 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에격리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휴면보험금*이자수익을 이용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드릴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소멸시효(3년)가 경과한 보험금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한도 내)하고,
- 재고용허가자*로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증을 부여를 계획이다.(법무부 협조)
*3년 근무 후 귀국에 근로자가 귀국으로 근무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은"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서는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추세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 하게 입국 관리를 개선를 필요가 있다"며
ㅇ"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_1
### 내용:
휴가 복귀 외국 근로자(E - 9)입국 관리 강화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 시스템 마련
구직활동 기간 연장, 직업훈련의 이용비용 대여 …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해외 근로자(E - 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 - 9)는 출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ㅇ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ㅇ 외국인 사업주가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해당 EPS센터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대상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에서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EPS센터)
-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확인서 지참은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담당자가 자가격리 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자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이탈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때문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E - 9)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 단체용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격리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자치는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E - 9)가 자치단체 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에격리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휴면보험금*이자수익을 이용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드릴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소멸시효(3년)가 경과한 보험금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한도 내)하고,
- 재고용허가자*로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증을 부여를 계획이다.(법무부 협조)
*3년 근무 후 귀국에 근로자가 귀국으로 근무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은"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서는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추세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 하게 입국 관리를 개선를 필요가 있다"며
ㅇ"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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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b4233-1832-498f-9cc6-84ce28feac46 | source15/231026/156286241_0.txt | 방통위, EBS 이사 후보자 공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241 | CC BY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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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이사 후보자 공모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하'KBS'라 함)ㆍ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함)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임원 선임 계획(` 18.7.2. 의결)』에 따라 EBS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공모기간은 8월 6일(월)부터 8월 17일(금)까지 12일간이며, 심사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시 참고한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을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고(제2018 - 36호, 2018.7.2.)에 따라 MBC 이사 ․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은 EBS 이사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이사 후보자 공모_1
### 내용:
방통위, KBS 이사 후보자 공모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하'KBS'라 함)ㆍ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함)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임원 선임 계획(` 18.7.2. 의결)』에 따라 EBS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공모기간은 8월 6일(월)부터 8월 17일(금)까지 12일간이며, 심사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시 참고한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을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고(제2018 - 36호, 2018.7.2.)에 따라 MBC 이사 ․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은 EBS 이사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8725c903-d10b-42de-9a7a-82f7f9872693 | source15/231026/156468205_0.txt | 제8차 한-노르웨이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05&pageIndex=2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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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르웨이 간 실질적인 방산협력 증진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7일 제8차 NA슬로 방산 ‧ 군수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노르웨이 오슬로 현지에서 개최한다.
공동위는 2010년 양국 간 서명한 한 - 노르웨이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NAME>고 논의를 위한 연례 회의로, 격년으로 양국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NAME> 국제협력관과 노르웨이 국방부 <NAME> 병기총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한 주요 획득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수출되는 케이(K)9 자주화 부품의 원활한 활용방안과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주력전차 획득사업에 케이(K)2 전차 참여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구체로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본 공동위는 물론 올해 10월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2021에서도 양국 주요 방산 현안토의를 위해 주요 인사 간 만남을 예정하고 있으며, 각종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노르웨이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_1
### 내용:
- 노르웨이 간 실질적인 방산협력 증진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7일 제8차 NA슬로 방산 ‧ 군수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노르웨이 오슬로 현지에서 개최한다.
공동위는 2010년 양국 간 서명한 한 - 노르웨이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NAME>고 논의를 위한 연례 회의로, 격년으로 양국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NAME> 국제협력관과 노르웨이 국방부 <NAME> 병기총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한 주요 획득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수출되는 케이(K)9 자주화 부품의 원활한 활용방안과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주력전차 획득사업에 케이(K)2 전차 참여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구체로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본 공동위는 물론 올해 10월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2021에서도 양국 주요 방산 현안토의를 위해 주요 인사 간 만남을 예정하고 있으며, 각종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3f59d2fa-c335-4552-a97a-c66d883a1e36 | source15/231026/156104829_0.txt | 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829 | CC BY | 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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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8(월)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두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미래부 외 6개 부처,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업무보고 -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 - 중소기업 간 윈 - 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 ․ 방송통신 ․ 바이오헬스 ․ 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규제도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인증 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 시장 65조원 규모로 확대
④ 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6개 기관은 1.18(월)'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기에 확충'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기둥으로 하여,
혁신적 기반 조성을 위해'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혁신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금융 ․ 방송통신 ․ 바이오헬스 ․ 유망산업 등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였음
*이번 보고된 업무계획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과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Ⅰ. 성장동력 기반 확충(창조경제 + 문화융성)
지속가능한 창의적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
"창업 초기환경 지원에 비해, 창업 이후 성장 ・ 재도전 여건은 아직 아쉬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로 하는 것이 중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 ㆍ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투자ㆍ네트워크 활용으로 성공사례(유니콘 기업)창출
창업비용 최소화, 기술창업 촉진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 - up)을 활성화하고, 더 큰 성장(Scale - up)으로 연결을 기반*확충
*자금(크라우드 소부터 + 기술(중기R & D 지원)+ 인력(장기근속 기업화 + 홍보(공영홈쇼핑)등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ㆍ상암에 창업ㆍ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허브구축으로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확대 추진('16. 하)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딱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인들로 인해 생각들이 다소 말랑말랑해진다"
창조경제 플랫폼과 연계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산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선도
-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 게임 ・ 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지원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유도
- 상품 개발 ・ 유통 등에 디자인 ・ 한류 등을 접목, 기업 홍보에 예술인 파견
Ⅱ. 신을 창출 가속화
금융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하지만 핀테크 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야"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다양성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확대로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투자
해외진출지원, 세계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플랫폼에 제공하고, 만능통장(ISA),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이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
신기가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방송통신위원회)
"융합시대에 따른 신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못하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UHD 방송시장, 1인 창조 기업 등 신규 서비스를 육성, 공동제작ㆍ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IoT 등 개인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가능을하한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ㆍ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송과 시장자율성을 제고
바이오 헬스 7대 선진국 도약(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브랜드화 홍보 및 마케팅 강화해야"
"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외국인환자 수 성장(40만명),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155개)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지역별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이용 확산,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 ․ 재생의료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해 제약 ․ 의료기기 등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자원부)
"ICT 융복합 제품은 핵심부품 국산화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조기 시제품 출시에 중점 필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통한 과감한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
신속인증제 시행과 규제프리존 지정 및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 지원
- 기후체제 관련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역량 강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로 후발국 공세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
□ 행사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 장관 ; <NAME>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관 - <NAME> ),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 장관 ; <NAME>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위원장: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위원장 - <NAME> )6개 기관은 1월 18일(월)'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
□ 보고 주요내용]
성장동력 기반 조성(창조경제 + 문화융성)
■ 대기업 - 중소기업 상호 윈 - 윈 모델 확산(상생모델, 지역전략산업, 고용존)
◇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15년 433개 →'16년 570개)
◇ 혁신센터,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중소ㆍ벤처 유통 및 홍보 지원
◇ 개방형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의'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수립
◇ 융합신산업 발굴 등 K - ICT 성과가시화, 문화 - ICT 융합 선도, 지능정보기술 육성
◇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융·복합 프로그램 25개 제작 ・ 사업화
◇ 방송영상기업 - 수출기업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 신설
◇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 파견
(1)지속가능한 창업형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모든 참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NAME>는 상호 윈 - 윈 모델*을 확산시켜 중소기업에 자발적 참여 유도
*예)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갖춘 KPT와 구슬 화장품 공동개발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확대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확산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고용존'구축을 마무리('16년 1분기)하여 지역 고용 컨트롤이베이터 역할 수행
ㅇ 일자리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일자리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창조경제 해외 진출 ․ 교류 촉진
ㅇ 상암을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가치을 결합하여 글로벌 진출·교류 고도화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서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ㆍ소비ㆍ체험 플랫폼 구축
- MA와 등과 연계, 우수벤처·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16. 하)
쉽고 효과 높은 창업 지원
ㅇ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손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하여 질 좋은 창업을 활성화
ㅇ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기술창업자('15년 5천 →'16년 6천명)와 공공연구성과 활용 창업기업 확대(연구소기업 등'15년 433개 -'16년 570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자금, 기술, 인력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금)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화 활성화,(기술)수출중심 기업 R & D지원(인력)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근속 지원 등
*벤처ㆍ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ㆍ유통 지원을 위해 홈과 전담대기업 및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플랫폼 강화
도전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
ㅇ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및 상장제도 간소화 등으로 M & A, IPO 활성화
ㅇ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창업 5년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액 면제(신보, 기보), 재도전지원센터 확대('15.3 ~'16.7개소)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
ㅇ 과학기술원 혁신전략*('15.12)을 전국 대학에 전파ㆍ확산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추진
- 창업 친화 학사제도 도입(K - school), 지역산업 연계형 융합연구 등
ㅇ 초중등ㆍ대학의 SW 교육강화*,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운영과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위한 선도인재 육성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16년 900개)및 SW중심대학('15년 8개 →'16년 13개)확대
R & D 혁신 가속화로 성장기반 마련
ㅇ 정부 - 민간의 역할 전환에 따라 재난ㆍ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잇는 분야에 정부 R & D역량을 집중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
*최대 10년간 기초연구 지원, 평가ㆍ보고서 등 연구자 행정부담 해소
ㅇ 기후변화, 바이오, 거대과학(우주·원자력)등 미래 유망분야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민간ㆍ공공 협동으로 R & D·사업화 등 추진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
ㅇ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이 가속화*되고 2016는 서울 도심 등에서 아시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K - ICT 전략('15.3)의 성과 가시화
*(15년→16년 전망)IoT 4.8조원→6.2조원, 클라우드 0.7조원→1.1조원, 빅데이터 2,623억 원→3,410억 명
ㅇ 문화 - ICT 융합 3한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ScreenX, 테마파크)와 SW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로 ICT 융합을 확산
ㅇ 지능정보기술로 IC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사회전반에 스마트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
(2)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성장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
- 범부처 ・ 글로벌 프로그램 ・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콘텐츠 허브로 발전
*-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융합 상설관에 시연 ・ 구현(미래부), - Culture Valley(경기도/CJ), K - Experience(대한항공)을 통해 콘텐츠 소비 ・ 구현 거점 구축
*지역의 자생적 콘테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 120개 문화 ․ ICT 인프라를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시너지 확산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16년 1월 현재)>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효과 창출
ㅇ cel 비즈센터 중심 원스톱 사업화와 분기별 매출 추적 등 성과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기업의 지속 성장 유도
ㅇ 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한 창업 ・ 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희망펀드와의 협력 강화
ㅇ 융·복합콘텐츠 창작프로젝트(10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콘텐츠 제작(80억)을 통해 대표적 융·복합 콘텐츠 25개 제작 ・ 사업화
게임 ・ 웹툰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킬러 콘텐츠 육성
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및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공간, 중소·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190억)
ㅇ 고화질 3로 작업용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40억 원, 190대)등 첨단기술 융합 영화 ・ 애니메이션 산업 인프라 구축
우리 콘텐츠의 해외 유통 플랫폼 구축
-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K - Mall 24에 우수문화상품 ・ 한류 상품을 입점(6월)시키는 등 국내 ・ 외 유통 플랫폼*등과 연계 추진
*글로벌 연계(디즈니, 아마존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에망 활용
ㅇ 우리 콘텐츠가 상설 전시 ・ 판매될 수 없도록 재외문화원(10개소), 코리아센터(2개소),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12월 개관)등 전략적 유통망 마련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선도
ㅇ 문화예술 ・ 카지노 ・ 쇼핑 시설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 확산
- 2개소 내외 신규 후보지 선정('16.2월), LOCZ 복합리조트 착공('16.3월)
-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 - Style Hub*(3월 개관)를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한국 대표 관광상품을 집중 발굴 ・ 지원(2년간 100억)
- K - Style Hub:멀티미디어 ・ K - Product 쇼핑 ・ 아트마켓관, 한식체험 등 체험관, 콘텐츠 전시 등 전시관 등 3개관으로 구성(구 한국관광공사 건물)
산업에 문화를 더해 시너지 창출
ㅇ 제조업 등과 디자인 ・ 캐릭터 ・ 스토리텔링 접목 공간을 마련, 식당 ・ 숙박업 등 해외진출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공간 디자인 지원
-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 ・ 홍대 지역의 쇼핑 ・ 관광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7월)
ㅇ'엠넷 뮤직 어워드(MAMA)','케이콘(KCON)'등 글로벌 한류 행사에 콘텐츠 ・ 중소기업제품 ・ 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 조성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선도
ㅇ 300개 기업 중소기업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는 등 경영전략 ・ 상품 기획 ・ 마케팅 ・ 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반영
□ 산업단지 ・ 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25개 시설, 39개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저녁에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공연 지원(30개 문화에
ㅇ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15년 10억→'16년 20억)하여 제2, 제3의 <NAME> 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 마련
◇ 핵심성장분야에'16년 대출, 투자 등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시행(3월), 자문업 활성화
□ 지상파 UHD 위성을 허가(10월)
◇ 개인정보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신설, 활용 거부 방지 등 법제화
◇ 의료 해외진출법 조기 구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목표 달성
◇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세계 50대 제약기업에 진입
□ 규제프리존 도입을 계기로 파악된 50개 산업단지 해제(1분기)
◇ 에너지 공기업 투자(5.9조원), 공공기관 ․ 기업 연계 신산업 수요창출 시범 프로젝트
◇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기업에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전기사업법)
(1)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창조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공급기능 확대
ㅇ 크라우드펀딩 시행(1.25),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거래소개혁 및 코넥스 시장 선진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창조경제 견인 기능 강화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 마련 및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 규모 규모로 운영
*｢ 기업 투자정보 마당(1.20일, 개설)｣ 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ㅇ 정책금융기관 등이 ICT, 문화콘텐츠, 4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성장분야에 80조원을 집중
ㅇ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등 변화와 혁신 촉진
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ㅇ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하여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
- 글로벌 데모데이 개최:영국(4월), 중국(6월), 미국(10월)서
ㅇ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ㅇ 인터넷전문은행 출범('16. 하),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 글로벌 투자은행(IB)활성화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
ㅇ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같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안착
*절세 만능통장(ISA)출시(3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노후가택소득 늘리기 지원
(2)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확산[방송통신위원회]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산업 선도
-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으로'17.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
-'17.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지상파 방송을 확대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ㅇ 한편,'16년 511억 투자 등 12년간 6.8조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 허가 과정을 통해 지속 점검ㆍ독려 추진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를 활성화
ㅇ 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ㆍ모바일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
ㅇ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
ㅇ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콘텐츠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인력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 확산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ㆍ미디어벤처, 드라마ㆍ다큐ㆍPD스쿨을 통해 PD 지망생 등 다양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
- 또한,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한중 FTA 후속으로 중국ㆍ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MOU 체결,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 해외 진출을 촉진
개인 ․ 위치정보를 기반한 산업 활성화
ㅇ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활용ㆍ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 - out)등을 법제화
-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ㆍ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해소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추진
ㅇ 혁신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신규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광대한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
ㅇ 한편, 방송광고 제작자가 창의성을 높이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ㆍ가상광고 등에 대해 광고ㆍ협찬규제를 완화하고,
-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해소로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
사업자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에의 엄정 대처
ㅇ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ㆍ제재 체계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
- 또한, 가입ㆍ이용ㆍ해지 등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ㅇ 한편, 상생의 시장환경을 구축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
(3)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보건복지부)
한국의료의 국제적 브랜드화
ㅇ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외국인 통역 검정제도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여, 의료시스템 ․ 제약 ․ 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중동)및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
ㅇ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도 등 진출 국가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중 도서벽지(11→20개소), 농어촌(30→70개소),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20척), 교정시설(30→32개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창조마을(10개소)거주 노인 대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ㅇ 또한, 의료용어 ․ 서식 체계 표준화 및 지역간 의료정보교류*확대 ․ 실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거부감 해소
*'15년 시범사업은 지역내 정보교류에 초점
제약 ․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ㅇ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500억 원)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바이오와 투자 환경 조성
ㅇ 바이오의약품 및 제네벤처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지원 등 의약품 개발 지원
ㅇ 줄기세포 등 신기술 분야에 R & D를 집중(복지부 397억 명에 미래부 505억 원 등)하고, 암 ․ 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 규모 투자 예정)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 강화
그동안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예방 유전자 분석을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R & D 지원(관계부처 총 1,162억 원 지원 예정)과 맞춤형 멘토링 강화
ㅇ 바이오헬스 정책화 성과 가속화를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바이오헬스산업 민 ․ 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
(4)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기반 강화[산업통상자원부]
민간의 유망 투자방향 및 정부별 지원시책
(지난 3년간 추진과 19대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민간은 다음과 같은 투자계획을 표명)
주요 4단체 조사결과('16.1월)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육성에 18년까지 12.2조원 투자 예정
*ICT융합:1.9조원, 바이오 ․ 헬스 = 1.8조원, 신소재부품:2.1조원, 에너지신산업:6.4조원
①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권 조기 확보
ㅇ(ICT 융복합)전기차는 주행성능 확보와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
무인 무인기는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 웨어러블 기기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
ㅇ 4와 신산업)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확보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주력
ㅇ(바이오, 신소재, 소비재)바이오헬스는 선제적 자금 확보지원 등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ㅇ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으로 초기단계 시장확보
- 고급 인력은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
② 전방에서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조선 철강 석유화학)민관공동의 사업전망 ․ 적정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적극적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도개선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기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
ㅇ 석유화학 ․ 철강 보고서 마련(산업구조조정 협의체,'16 상반기)
*일본은 수급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제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ㅇ(반도체 디스플레이)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
ㅇ(플랜트 원전 방산)해외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 국제기구는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포함한 수출금융 지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내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충력적인 정부지원으로 민간투자 촉진 시스템 마련)
① 획기적인 규제완화 ․ 제도개선
ㅇ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적인 규제완화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추진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사업에서 50개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16.1분기)
-"규제프리존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ㅇ 산업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
*프로슈머(생산자 = 소비자)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이웃에게 판매 가능
- 기대효과: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과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가능
*기대효과:상업용 빌딩,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확대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시장 창출
ㅇ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 표준 마련
- R & D 사업과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16.300억 원)
ㅇ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 ․ 인증 부담 해소
- 유사 ․ 중복 인증 72개 폐지('16년)
② 금융 세제 등 정부역량을 총력 집중
*대대적인 R & 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전폭 지원('16,2.8조원)
ㅇ 서비스 ․ 문화 ․ 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
- 산업부 - 문체부간 융합R & D 협력MOU 체결(3월)
ㅇ 원천기술, 新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지원방식 전환
*출연연 PBS 축소, 기술혁신형 M & A 촉진펀드 조성 ♀
금융/세제, 인력, 판로(13.4조원)
ㅇ(금융)민간형 투자에 대한 7.5조원 금융지원
-(산업은행)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 우선 공급,(기업은행)1조원 신규 공급,(산업부 ․ 중기청)펀드 2.5조원 조성과(한전)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
ㅇ(세제)신산업 육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유망 신이나 부품 ‧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연장('15.12 ~'16.6)
-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 & D투자 세액공제 지원(71개)
□(인력)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카프카
*5 유망 에너지화 관련 학과 정원확대 추진(교육부 협의)
-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개발 등 추진
ㅇ(판로)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기에 투자('16.5.9조원),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15.214 →'16.440)
보급(스마트공장)증소 중견 기업이 참여를 수 있는 대표공장 구축(7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투자 촉진
*예산:('15)582억 명 →('16)783억 원, 지원전문가:('15)30명 -('16)180명
신산업 투자애로 상시해결 체제 구축
- 산업부에「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
*애로사항 검토, 관계부처 협의, 처리결과 무투회의 반영
[토론 주요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발굴 방안(중소기업청)'과'문화와 ICT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가시화 방안(문화체육관광부)'이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뿐만 않고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_1
### 내용:
2016.1.18(월)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두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미래부 외 6개 부처,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업무보고 -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 - 중소기업 간 윈 - 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 ․ 방송통신 ․ 바이오헬스 ․ 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규제도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인증 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 시장 65조원 규모로 확대
④ 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6개 기관은 1.18(월)'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기에 확충'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기둥으로 하여,
혁신적 기반 조성을 위해'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혁신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금융 ․ 방송통신 ․ 바이오헬스 ․ 유망산업 등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였음
*이번 보고된 업무계획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과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Ⅰ. 성장동력 기반 확충(창조경제 + 문화융성)
지속가능한 창의적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
"창업 초기환경 지원에 비해, 창업 이후 성장 ・ 재도전 여건은 아직 아쉬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로 하는 것이 중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 ㆍ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투자ㆍ네트워크 활용으로 성공사례(유니콘 기업)창출
창업비용 최소화, 기술창업 촉진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 - up)을 활성화하고, 더 큰 성장(Scale - up)으로 연결을 기반*확충
*자금(크라우드 소부터 + 기술(중기R & D 지원)+ 인력(장기근속 기업화 + 홍보(공영홈쇼핑)등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ㆍ상암에 창업ㆍ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허브구축으로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확대 추진('16. 하)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딱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인들로 인해 생각들이 다소 말랑말랑해진다"
창조경제 플랫폼과 연계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산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선도
-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 게임 ・ 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지원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유도
- 상품 개발 ・ 유통 등에 디자인 ・ 한류 등을 접목, 기업 홍보에 예술인 파견
Ⅱ. 신을 창출 가속화
금융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하지만 핀테크 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야"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다양성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확대로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투자
해외진출지원, 세계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플랫폼에 제공하고, 만능통장(ISA),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이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
신기가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방송통신위원회)
"융합시대에 따른 신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못하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UHD 방송시장, 1인 창조 기업 등 신규 서비스를 육성, 공동제작ㆍ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IoT 등 개인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가능을하한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ㆍ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송과 시장자율성을 제고
바이오 헬스 7대 선진국 도약(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브랜드화 홍보 및 마케팅 강화해야"
"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외국인환자 수 성장(40만명),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155개)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지역별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이용 확산,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 ․ 재생의료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해 제약 ․ 의료기기 등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자원부)
"ICT 융복합 제품은 핵심부품 국산화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조기 시제품 출시에 중점 필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통한 과감한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
신속인증제 시행과 규제프리존 지정 및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 지원
- 기후체제 관련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역량 강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로 후발국 공세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
□ 행사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 장관 ; <NAME>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관 - <NAME> ),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 장관 ; <NAME>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위원장: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위원장 - <NAME> )6개 기관은 1월 18일(월)'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
□ 보고 주요내용]
성장동력 기반 조성(창조경제 + 문화융성)
■ 대기업 - 중소기업 상호 윈 - 윈 모델 확산(상생모델, 지역전략산업, 고용존)
◇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15년 433개 →'16년 570개)
◇ 혁신센터,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중소ㆍ벤처 유통 및 홍보 지원
◇ 개방형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의'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수립
◇ 융합신산업 발굴 등 K - ICT 성과가시화, 문화 - ICT 융합 선도, 지능정보기술 육성
◇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융·복합 프로그램 25개 제작 ・ 사업화
◇ 방송영상기업 - 수출기업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 신설
◇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 파견
(1)지속가능한 창업형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모든 참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NAME>는 상호 윈 - 윈 모델*을 확산시켜 중소기업에 자발적 참여 유도
*예)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갖춘 KPT와 구슬 화장품 공동개발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확대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확산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고용존'구축을 마무리('16년 1분기)하여 지역 고용 컨트롤이베이터 역할 수행
ㅇ 일자리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일자리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창조경제 해외 진출 ․ 교류 촉진
ㅇ 상암을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가치을 결합하여 글로벌 진출·교류 고도화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서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ㆍ소비ㆍ체험 플랫폼 구축
- MA와 등과 연계, 우수벤처·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16. 하)
쉽고 효과 높은 창업 지원
ㅇ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손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하여 질 좋은 창업을 활성화
ㅇ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기술창업자('15년 5천 →'16년 6천명)와 공공연구성과 활용 창업기업 확대(연구소기업 등'15년 433개 -'16년 570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자금, 기술, 인력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금)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화 활성화,(기술)수출중심 기업 R & D지원(인력)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근속 지원 등
*벤처ㆍ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ㆍ유통 지원을 위해 홈과 전담대기업 및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플랫폼 강화
도전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
ㅇ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및 상장제도 간소화 등으로 M & A, IPO 활성화
ㅇ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창업 5년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액 면제(신보, 기보), 재도전지원센터 확대('15.3 ~'16.7개소)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
ㅇ 과학기술원 혁신전략*('15.12)을 전국 대학에 전파ㆍ확산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추진
- 창업 친화 학사제도 도입(K - school), 지역산업 연계형 융합연구 등
ㅇ 초중등ㆍ대학의 SW 교육강화*,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운영과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위한 선도인재 육성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16년 900개)및 SW중심대학('15년 8개 →'16년 13개)확대
R & D 혁신 가속화로 성장기반 마련
ㅇ 정부 - 민간의 역할 전환에 따라 재난ㆍ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잇는 분야에 정부 R & D역량을 집중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
*최대 10년간 기초연구 지원, 평가ㆍ보고서 등 연구자 행정부담 해소
ㅇ 기후변화, 바이오, 거대과학(우주·원자력)등 미래 유망분야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민간ㆍ공공 협동으로 R & D·사업화 등 추진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
ㅇ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이 가속화*되고 2016는 서울 도심 등에서 아시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K - ICT 전략('15.3)의 성과 가시화
*(15년→16년 전망)IoT 4.8조원→6.2조원, 클라우드 0.7조원→1.1조원, 빅데이터 2,623억 원→3,410억 명
ㅇ 문화 - ICT 융합 3한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ScreenX, 테마파크)와 SW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로 ICT 융합을 확산
ㅇ 지능정보기술로 IC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사회전반에 스마트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
(2)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성장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
- 범부처 ・ 글로벌 프로그램 ・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콘텐츠 허브로 발전
*-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융합 상설관에 시연 ・ 구현(미래부), - Culture Valley(경기도/CJ), K - Experience(대한항공)을 통해 콘텐츠 소비 ・ 구현 거점 구축
*지역의 자생적 콘테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 120개 문화 ․ ICT 인프라를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시너지 확산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16년 1월 현재)>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효과 창출
ㅇ cel 비즈센터 중심 원스톱 사업화와 분기별 매출 추적 등 성과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기업의 지속 성장 유도
ㅇ 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한 창업 ・ 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희망펀드와의 협력 강화
ㅇ 융·복합콘텐츠 창작프로젝트(10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콘텐츠 제작(80억)을 통해 대표적 융·복합 콘텐츠 25개 제작 ・ 사업화
게임 ・ 웹툰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킬러 콘텐츠 육성
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및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공간, 중소·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190억)
ㅇ 고화질 3로 작업용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40억 원, 190대)등 첨단기술 융합 영화 ・ 애니메이션 산업 인프라 구축
우리 콘텐츠의 해외 유통 플랫폼 구축
-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K - Mall 24에 우수문화상품 ・ 한류 상품을 입점(6월)시키는 등 국내 ・ 외 유통 플랫폼*등과 연계 추진
*글로벌 연계(디즈니, 아마존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에망 활용
ㅇ 우리 콘텐츠가 상설 전시 ・ 판매될 수 없도록 재외문화원(10개소), 코리아센터(2개소),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12월 개관)등 전략적 유통망 마련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선도
ㅇ 문화예술 ・ 카지노 ・ 쇼핑 시설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 확산
- 2개소 내외 신규 후보지 선정('16.2월), LOCZ 복합리조트 착공('16.3월)
-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 - Style Hub*(3월 개관)를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한국 대표 관광상품을 집중 발굴 ・ 지원(2년간 100억)
- K - Style Hub:멀티미디어 ・ K - Product 쇼핑 ・ 아트마켓관, 한식체험 등 체험관, 콘텐츠 전시 등 전시관 등 3개관으로 구성(구 한국관광공사 건물)
산업에 문화를 더해 시너지 창출
ㅇ 제조업 등과 디자인 ・ 캐릭터 ・ 스토리텔링 접목 공간을 마련, 식당 ・ 숙박업 등 해외진출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공간 디자인 지원
-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 ・ 홍대 지역의 쇼핑 ・ 관광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7월)
ㅇ'엠넷 뮤직 어워드(MAMA)','케이콘(KCON)'등 글로벌 한류 행사에 콘텐츠 ・ 중소기업제품 ・ 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 조성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선도
ㅇ 300개 기업 중소기업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는 등 경영전략 ・ 상품 기획 ・ 마케팅 ・ 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반영
□ 산업단지 ・ 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25개 시설, 39개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저녁에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공연 지원(30개 문화에
ㅇ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15년 10억→'16년 20억)하여 제2, 제3의 <NAME> 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 마련
◇ 핵심성장분야에'16년 대출, 투자 등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시행(3월), 자문업 활성화
□ 지상파 UHD 위성을 허가(10월)
◇ 개인정보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신설, 활용 거부 방지 등 법제화
◇ 의료 해외진출법 조기 구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목표 달성
◇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세계 50대 제약기업에 진입
□ 규제프리존 도입을 계기로 파악된 50개 산업단지 해제(1분기)
◇ 에너지 공기업 투자(5.9조원), 공공기관 ․ 기업 연계 신산업 수요창출 시범 프로젝트
◇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기업에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전기사업법)
(1)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창조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공급기능 확대
ㅇ 크라우드펀딩 시행(1.25),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거래소개혁 및 코넥스 시장 선진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창조경제 견인 기능 강화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 마련 및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 규모 규모로 운영
*｢ 기업 투자정보 마당(1.20일, 개설)｣ 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ㅇ 정책금융기관 등이 ICT, 문화콘텐츠, 4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성장분야에 80조원을 집중
ㅇ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등 변화와 혁신 촉진
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ㅇ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하여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
- 글로벌 데모데이 개최:영국(4월), 중국(6월), 미국(10월)서
ㅇ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ㅇ 인터넷전문은행 출범('16. 하),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 글로벌 투자은행(IB)활성화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
ㅇ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같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안착
*절세 만능통장(ISA)출시(3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노후가택소득 늘리기 지원
(2)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확산[방송통신위원회]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산업 선도
-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으로'17.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
-'17.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지상파 방송을 확대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ㅇ 한편,'16년 511억 투자 등 12년간 6.8조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 허가 과정을 통해 지속 점검ㆍ독려 추진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를 활성화
ㅇ 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ㆍ모바일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
ㅇ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
ㅇ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콘텐츠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인력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 확산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ㆍ미디어벤처, 드라마ㆍ다큐ㆍPD스쿨을 통해 PD 지망생 등 다양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
- 또한,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한중 FTA 후속으로 중국ㆍ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MOU 체결,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 해외 진출을 촉진
개인 ․ 위치정보를 기반한 산업 활성화
ㅇ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활용ㆍ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 - out)등을 법제화
-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ㆍ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해소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추진
ㅇ 혁신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신규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광대한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
ㅇ 한편, 방송광고 제작자가 창의성을 높이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ㆍ가상광고 등에 대해 광고ㆍ협찬규제를 완화하고,
-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해소로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
사업자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에의 엄정 대처
ㅇ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ㆍ제재 체계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
- 또한, 가입ㆍ이용ㆍ해지 등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ㅇ 한편, 상생의 시장환경을 구축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
(3)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보건복지부)
한국의료의 국제적 브랜드화
ㅇ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외국인 통역 검정제도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여, 의료시스템 ․ 제약 ․ 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중동)및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
ㅇ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도 등 진출 국가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중 도서벽지(11→20개소), 농어촌(30→70개소),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20척), 교정시설(30→32개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창조마을(10개소)거주 노인 대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ㅇ 또한, 의료용어 ․ 서식 체계 표준화 및 지역간 의료정보교류*확대 ․ 실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거부감 해소
*'15년 시범사업은 지역내 정보교류에 초점
제약 ․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ㅇ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500억 원)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바이오와 투자 환경 조성
ㅇ 바이오의약품 및 제네벤처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지원 등 의약품 개발 지원
ㅇ 줄기세포 등 신기술 분야에 R & D를 집중(복지부 397억 명에 미래부 505억 원 등)하고, 암 ․ 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 규모 투자 예정)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 강화
그동안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예방 유전자 분석을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R & D 지원(관계부처 총 1,162억 원 지원 예정)과 맞춤형 멘토링 강화
ㅇ 바이오헬스 정책화 성과 가속화를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바이오헬스산업 민 ․ 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
(4)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기반 강화[산업통상자원부]
민간의 유망 투자방향 및 정부별 지원시책
(지난 3년간 추진과 19대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민간은 다음과 같은 투자계획을 표명)
주요 4단체 조사결과('16.1월)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육성에 18년까지 12.2조원 투자 예정
*ICT융합:1.9조원, 바이오 ․ 헬스 = 1.8조원, 신소재부품:2.1조원, 에너지신산업:6.4조원
①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권 조기 확보
ㅇ(ICT 융복합)전기차는 주행성능 확보와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
무인 무인기는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 웨어러블 기기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
ㅇ 4와 신산업)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확보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주력
ㅇ(바이오, 신소재, 소비재)바이오헬스는 선제적 자금 확보지원 등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ㅇ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으로 초기단계 시장확보
- 고급 인력은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
② 전방에서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조선 철강 석유화학)민관공동의 사업전망 ․ 적정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적극적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도개선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기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
ㅇ 석유화학 ․ 철강 보고서 마련(산업구조조정 협의체,'16 상반기)
*일본은 수급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제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ㅇ(반도체 디스플레이)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
ㅇ(플랜트 원전 방산)해외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 국제기구는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포함한 수출금융 지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내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충력적인 정부지원으로 민간투자 촉진 시스템 마련)
① 획기적인 규제완화 ․ 제도개선
ㅇ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적인 규제완화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추진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사업에서 50개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16.1분기)
-"규제프리존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ㅇ 산업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
*프로슈머(생산자 = 소비자)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이웃에게 판매 가능
- 기대효과: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과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가능
*기대효과:상업용 빌딩,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확대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시장 창출
ㅇ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 표준 마련
- R & D 사업과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16.300억 원)
ㅇ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 ․ 인증 부담 해소
- 유사 ․ 중복 인증 72개 폐지('16년)
② 금융 세제 등 정부역량을 총력 집중
*대대적인 R & 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전폭 지원('16,2.8조원)
ㅇ 서비스 ․ 문화 ․ 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
- 산업부 - 문체부간 융합R & D 협력MOU 체결(3월)
ㅇ 원천기술, 新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지원방식 전환
*출연연 PBS 축소, 기술혁신형 M & A 촉진펀드 조성 ♀
금융/세제, 인력, 판로(13.4조원)
ㅇ(금융)민간형 투자에 대한 7.5조원 금융지원
-(산업은행)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 우선 공급,(기업은행)1조원 신규 공급,(산업부 ․ 중기청)펀드 2.5조원 조성과(한전)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
ㅇ(세제)신산업 육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유망 신이나 부품 ‧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연장('15.12 ~'16.6)
-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 & D투자 세액공제 지원(71개)
□(인력)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카프카
*5 유망 에너지화 관련 학과 정원확대 추진(교육부 협의)
-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개발 등 추진
ㅇ(판로)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기에 투자('16.5.9조원),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15.214 →'16.440)
보급(스마트공장)증소 중견 기업이 참여를 수 있는 대표공장 구축(7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투자 촉진
*예산:('15)582억 명 →('16)783억 원, 지원전문가:('15)30명 -('16)180명
신산업 투자애로 상시해결 체제 구축
- 산업부에「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
*애로사항 검토, 관계부처 협의, 처리결과 무투회의 반영
[토론 주요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발굴 방안(중소기업청)'과'문화와 ICT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가시화 방안(문화체육관광부)'이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뿐만 않고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f5ce5482-67fb-4638-b105-7fdf6470aee9 | source15/231026/156447448_0.txt | <NAME> 장관, 탄소중립 민간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48&pageIndex=32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탄소중립 민간 기업 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4월 16일(금)탄소중립 민간 R & D 현장 탐방을 일환으로 LG화학 서울 R & D 캠퍼스를 방문했다.
ㅇ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수립한 바 있다.
○ 또한, 지난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등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이 될 기술개발 및 혁신정책을 제시하였다.
ㅇ 올 연말까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으로 혁신적 친환경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밑그림인'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관건은 역시 창의적 기술"이라며,
위해"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21.4.16(금), 13:00 ~ 13:30(30분)
ㅇ(장소)LG화학 마곡 LG사이언스파크 E5동
□ 기업 소개:LG화학
ㅇ(매출액)28.6조원(국내 화학기업 매출 1위)/(고용인력)39,300명('19)
*(시설)13개 국내공장, 44개 해외법인 및 사무소
고기능 촉매 개발, 촉매 설계·합성, 친환경 신소재 등
신약(당뇨·대사질환, 항암·면역분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양극재, IT필름·소재(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첨단 플라스틱 소재 분야
기반기술(소재, 공정), 미래기술(CCU, 바이오플라스틱 등)
*CTO:Coal - Olefin
2차전지 소재, 소형·자동차용·ESS 분야와 차세대 전지,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ㅇ R & D 인프라 현황
- U 사이언스 파크(서울 마곡):LG화학 R & D 종합연구단지
LG 과천R & D 캠퍼스(서울 양재):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 Tech 센터(경기 오산):석유화학 관련 기술지원 및 개발
*기술연구원(대전 대덕연구단지):에너지 분야 R & D 허브
LG사이언스파크(서울 마곡)
과천R & D 캠퍼스(서울 서초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탄소중립 민간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탄소중립 민간 기업 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4월 16일(금)탄소중립 민간 R & D 현장 탐방을 일환으로 LG화학 서울 R & D 캠퍼스를 방문했다.
ㅇ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수립한 바 있다.
○ 또한, 지난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등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이 될 기술개발 및 혁신정책을 제시하였다.
ㅇ 올 연말까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으로 혁신적 친환경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밑그림인'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관건은 역시 창의적 기술"이라며,
위해"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21.4.16(금), 13:00 ~ 13:30(30분)
ㅇ(장소)LG화학 마곡 LG사이언스파크 E5동
□ 기업 소개:LG화학
ㅇ(매출액)28.6조원(국내 화학기업 매출 1위)/(고용인력)39,300명('19)
*(시설)13개 국내공장, 44개 해외법인 및 사무소
고기능 촉매 개발, 촉매 설계·합성, 친환경 신소재 등
신약(당뇨·대사질환, 항암·면역분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양극재, IT필름·소재(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첨단 플라스틱 소재 분야
기반기술(소재, 공정), 미래기술(CCU, 바이오플라스틱 등)
*CTO:Coal - Olefin
2차전지 소재, 소형·자동차용·ESS 분야와 차세대 전지,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ㅇ R & D 인프라 현황
- U 사이언스 파크(서울 마곡):LG화학 R & D 종합연구단지
LG 과천R & D 캠퍼스(서울 양재):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 Tech 센터(경기 오산):석유화학 관련 기술지원 및 개발
*기술연구원(대전 대덕연구단지):에너지 분야 R & D 허브
LG사이언스파크(서울 마곡)
과천R & D 캠퍼스(서울 서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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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899d6-9e2e-4b7e-b14c-3918dcb5b902 | source15/231026/156563087_0.txt | [보도자료]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087 | CC BY | 1,23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투자업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박차"
- 금융위, 금융투자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 -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성공전략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공유
- 특성에 맞는 단계별 진출, ․ 연기금과의 동반진출 필요
- 금융위, NCR 제도 완화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종투사')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규제를 합리화하고, 파트너링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대상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매수는 것을 약정하는 제도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글로벌 세미나」가 4.17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시간/장소:'23.4.17(월)14::00/거래소 컨퍼런스 홀
주 제:금융투자업의 해외 영역 확대
발 간: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장(자본연 <NAME> 초빙연구위원)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미래에셋증권 <NAME> 사장)증권사와 해외고객 창출(자본연 <NAME> 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전략(MBK <NAME> 대표)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 전략(자본연 <NAME> 선임연구위원)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향한 KRX 발전방향(거래소 김기경 본부장)
패널토론:외대 <NAME> 교수(좌장), 신한투자증권 <NAME> 부사장과 한화자산운용 <NAME> 전무, IMM PE <NAME> 대표, 건국대 장국현 교수, 키움증권 <NAME> 상무와 명지대 <NAME> 교수, 금융위 <NAME> 자본시장국장
이날 토론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와략 세미나(총 5회 예정)의 2번째 행사로,"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 아래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가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들을<NAME>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립과 합병에 M & 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현지와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산업 및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래소 ․ 예탁결제원 ․ 금융과원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국제협력 -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단계적 사업 추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래소 <NAME> 이사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NAME> 초빙연구위원(한국은 사장)은「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기조발제에서 Glocalization[1], 연기금 ․ 대기업과의 연계 해외진출[2],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3]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1]"Globalization + Localization"을 결합은 단어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해외진출과 현지회사 M & A 등을 통한 현지화 작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
[2]중소기업 해외투자시 국내 운용사를 GP로 활용토록 함과 대기업 해외투자시 국내IB들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
[3]해외 금융자산비중(21년):(한국)35.6%,(미국)71.5 퍼센트,(일본)63.0%/(영국)53.8%퇴직연금 해외투자비중(21년):(한국)12.3%,(캐나다)46.7%,(일본)27.0 조원
미래에셋증권 <NAME> 사장은「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발표를 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디지털 역량 등 우리 금융투자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며, Organic Growth와 M & A[1], 운용사 및 증권사 진출[2]의 미래에셋의 해외진출 전략과 인도 ․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성공사례[3]를 설명하였다. 또한고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지분도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1]지속한 자기자본 확충과 M & A 등을 통해 해외에서 자생할 역량 있는 경쟁력 확보 → 미래에셋 해외법인 자기자본(5.4조원)은 당사 전체 자기자본(17.3조원)의 약 31.2%를 차지
[2]적은 비용과 투자 ․ 운용성과로 성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운용사가 초기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한 후,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요구되는 증권사가 후속 진출
[3]①인도 국민들은 현재 18.5조원(약 140억 달러)의 자산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운용 중 - 전체 42개 운용사 중 9위('22년 기준)
②94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고객 대상 브로커리지(HTS, MTS 등)1위 달성(시장 점유율 8.15,'22년 말에*2위:UBS(시장점유율 6.94)
자본시장연구원 <NAME> 실장은「자산운용사의 해외고객 창출」이라는 주제에서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며,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1], 상장 ․ 배당유보 등을 통해 투자재원 마련[2]전략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1]여러 국가에 투자와 영업경험이 많은 선진국 회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한 후, 동 기업과 명성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방법으로 영업망 확충
[2]상장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뒤 배당금 유보, 레버리지 등을 통해 투자자금 조달
MBK 파트너스 <NAME> 대표는「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모집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ESG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전략[1],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방안 활성화[2], 해외 투자자의 조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다.
[1]다수한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은 ESG를 핵심 투자전략으로 채택 중들의 93%는 ESG 이슈 발생시 투자 철회(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 설문조사)
[2]PE의 자금을회수 방법은 펀드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Trade sale과 IPO이나, 우리 자본시장은 규제로 인해 IPO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
자본시장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국내 금융과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금융부문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을<NAME>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뿐 만에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별 단계적 해외사업[1]추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자본시장 인프라 간에 협업체계 구축[2], 신흥국 경제와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3]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1]무조건적인 해외진출보다는 ODA 사업 등 국제협력을 시발점으로 현지 사업화 추진
[2]해외정보 수집, 마케팅, 기술개발 및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O형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진출의 효율성 제고
[3]초기에는 KIP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컨설팅 제공 등에 집중하여 현지 수요 분석과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진출
거래소 <NAME> 경영지원본부장은「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향한 KRX 발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1]및 투자상품 확대[2], 글로벌 자본과 시장 경쟁력 제고[3], 증시 인프라 선진화[4]라는 발전과제를 언급하였다.
[1]국내IB 등과 해외 상장유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대표와 Pinpoint Targeting 등
[2]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액티브펀드 상장 활성화 추진
[3]글로벌<NAME>사업자 간에 협력 강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방안(예 - 15분 조기 개장)검토, ESG 관련 영문공시 역량 강화 등
[4]다양한 주문유형 허용과 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등
금융위원회<NAME> <NAME>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그간에 세미나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국장은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같은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경우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국장은 MBK 등 PEF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22.12월)에서 코너별 투자자 도입 계획 발표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금일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한국외대 <NAME> 교수는 금융투자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과 M & A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성균관과 <NAME> 교수는 금융투자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는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상호 협력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강조하였다.
신한투자증권 <NAME> 본부장은 미국 최대 벤처 생태계 시장인 실리콘밸리 내에 VC, IB 사업 관련 다양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최고의 인재와 기술이 결집된 실리콘 밸리에 적극 진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화자산운용 <NAME> 경영전략실장은 PEF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운용사에 대한 직접적 지분투자 외에 현지 회사설립을 통한 Capand Growth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IMM Private Equity <NAME> 투자부문 대표는 우리나라 PE 운용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PE 운용사들 스스로가 글로벌 탑 티어(Top - tier)수준의 Operation Value Creation과 Risk 헤지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국대 <NAME>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제공과 부가가치가 높은 IT 기반 기술지원사업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키움증권 <NAME> 부사장은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동남아에서 중견 증권사를 인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IT 인프라 이식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후속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차 세미나, 5월초(잠정)]뉴노멀 대응 전략
[4차 세미나, 5월말(잠정)]고객 수익 ․ 편익 증대 방안
[5차 세미나, 6월중(잠정)]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_1
### 내용:
금융투자업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박차"
- 금융위, 금융투자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 -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성공전략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공유
- 특성에 맞는 단계별 진출, ․ 연기금과의 동반진출 필요
- 금융위, NCR 제도 완화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종투사')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규제를 합리화하고, 파트너링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대상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매수는 것을 약정하는 제도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글로벌 세미나」가 4.17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시간/장소:'23.4.17(월)14::00/거래소 컨퍼런스 홀
주 제:금융투자업의 해외 영역 확대
발 간: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장(자본연 <NAME> 초빙연구위원)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미래에셋증권 <NAME> 사장)증권사와 해외고객 창출(자본연 <NAME> 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전략(MBK <NAME> 대표)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 전략(자본연 <NAME> 선임연구위원)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향한 KRX 발전방향(거래소 김기경 본부장)
패널토론:외대 <NAME> 교수(좌장), 신한투자증권 <NAME> 부사장과 한화자산운용 <NAME> 전무, IMM PE <NAME> 대표, 건국대 장국현 교수, 키움증권 <NAME> 상무와 명지대 <NAME> 교수, 금융위 <NAME> 자본시장국장
이날 토론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와략 세미나(총 5회 예정)의 2번째 행사로,"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 아래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가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들을<NAME>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립과 합병에 M & 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현지와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산업 및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래소 ․ 예탁결제원 ․ 금융과원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국제협력 -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단계적 사업 추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래소 <NAME> 이사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NAME> 초빙연구위원(한국은 사장)은「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기조발제에서 Glocalization[1], 연기금 ․ 대기업과의 연계 해외진출[2],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3]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1]"Globalization + Localization"을 결합은 단어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해외진출과 현지회사 M & A 등을 통한 현지화 작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
[2]중소기업 해외투자시 국내 운용사를 GP로 활용토록 함과 대기업 해외투자시 국내IB들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
[3]해외 금융자산비중(21년):(한국)35.6%,(미국)71.5 퍼센트,(일본)63.0%/(영국)53.8%퇴직연금 해외투자비중(21년):(한국)12.3%,(캐나다)46.7%,(일본)27.0 조원
미래에셋증권 <NAME> 사장은「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발표를 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디지털 역량 등 우리 금융투자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며, Organic Growth와 M & A[1], 운용사 및 증권사 진출[2]의 미래에셋의 해외진출 전략과 인도 ․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성공사례[3]를 설명하였다. 또한고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지분도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1]지속한 자기자본 확충과 M & A 등을 통해 해외에서 자생할 역량 있는 경쟁력 확보 → 미래에셋 해외법인 자기자본(5.4조원)은 당사 전체 자기자본(17.3조원)의 약 31.2%를 차지
[2]적은 비용과 투자 ․ 운용성과로 성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운용사가 초기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한 후,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요구되는 증권사가 후속 진출
[3]①인도 국민들은 현재 18.5조원(약 140억 달러)의 자산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운용 중 - 전체 42개 운용사 중 9위('22년 기준)
②94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고객 대상 브로커리지(HTS, MTS 등)1위 달성(시장 점유율 8.15,'22년 말에*2위:UBS(시장점유율 6.94)
자본시장연구원 <NAME> 실장은「자산운용사의 해외고객 창출」이라는 주제에서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며,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1], 상장 ․ 배당유보 등을 통해 투자재원 마련[2]전략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1]여러 국가에 투자와 영업경험이 많은 선진국 회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한 후, 동 기업과 명성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방법으로 영업망 확충
[2]상장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뒤 배당금 유보, 레버리지 등을 통해 투자자금 조달
MBK 파트너스 <NAME> 대표는「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모집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ESG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전략[1],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방안 활성화[2], 해외 투자자의 조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다.
[1]다수한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은 ESG를 핵심 투자전략으로 채택 중들의 93%는 ESG 이슈 발생시 투자 철회(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 설문조사)
[2]PE의 자금을회수 방법은 펀드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Trade sale과 IPO이나, 우리 자본시장은 규제로 인해 IPO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
자본시장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국내 금융과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금융부문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을<NAME>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뿐 만에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별 단계적 해외사업[1]추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자본시장 인프라 간에 협업체계 구축[2], 신흥국 경제와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3]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1]무조건적인 해외진출보다는 ODA 사업 등 국제협력을 시발점으로 현지 사업화 추진
[2]해외정보 수집, 마케팅, 기술개발 및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O형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진출의 효율성 제고
[3]초기에는 KIP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컨설팅 제공 등에 집중하여 현지 수요 분석과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진출
거래소 <NAME> 경영지원본부장은「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향한 KRX 발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1]및 투자상품 확대[2], 글로벌 자본과 시장 경쟁력 제고[3], 증시 인프라 선진화[4]라는 발전과제를 언급하였다.
[1]국내IB 등과 해외 상장유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대표와 Pinpoint Targeting 등
[2]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액티브펀드 상장 활성화 추진
[3]글로벌<NAME>사업자 간에 협력 강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방안(예 - 15분 조기 개장)검토, ESG 관련 영문공시 역량 강화 등
[4]다양한 주문유형 허용과 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등
금융위원회<NAME> <NAME>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그간에 세미나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국장은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같은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경우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국장은 MBK 등 PEF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22.12월)에서 코너별 투자자 도입 계획 발표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금일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한국외대 <NAME> 교수는 금융투자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과 M & A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성균관과 <NAME> 교수는 금융투자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는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상호 협력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강조하였다.
신한투자증권 <NAME> 본부장은 미국 최대 벤처 생태계 시장인 실리콘밸리 내에 VC, IB 사업 관련 다양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최고의 인재와 기술이 결집된 실리콘 밸리에 적극 진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화자산운용 <NAME> 경영전략실장은 PEF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운용사에 대한 직접적 지분투자 외에 현지 회사설립을 통한 Capand Growth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IMM Private Equity <NAME> 투자부문 대표는 우리나라 PE 운용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PE 운용사들 스스로가 글로벌 탑 티어(Top - tier)수준의 Operation Value Creation과 Risk 헤지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국대 <NAME>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제공과 부가가치가 높은 IT 기반 기술지원사업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키움증권 <NAME> 부사장은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동남아에서 중견 증권사를 인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IT 인프라 이식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후속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차 세미나, 5월초(잠정)]뉴노멀 대응 전략
[4차 세미나, 5월말(잠정)]고객 수익 ․ 편익 증대 방안
[5차 세미나, 6월중(잠정)]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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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e9f1cb-c110-4444-8630-a9c45b6b570d | source15/231026/156359650_0.txt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간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650 | CC BY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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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깨끗한 교실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11월 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서울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NAME>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NAME> ),(사)신나는 조합(상임이사 <NAME> )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서울시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관리 역할 확대 ▲e - store36.5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내 서울시 교육청 기획전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관련 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실현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선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간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관련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깨끗한 교실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11월 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서울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NAME>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NAME> ),(사)신나는 조합(상임이사 <NAME> )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서울시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관리 역할 확대 ▲e - store36.5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내 서울시 교육청 기획전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관련 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실현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선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ceed0a1-edea-4e66-9c0c-0e392f90084c | source15/231026/156425022_0.txt |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22&pageIndex=3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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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보호 강화, 그 방안은?"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 제도개선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로 국민생각함에서"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유가족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자문을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설문항목은 ▲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또는 의향 ▲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 장기기증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식 ▲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문항은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가운데 100명을 추첨으로 5천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아이디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장기기증'으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1AE - 2012 - 0000142
□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이 마련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프랑스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대기자(골수, 각막 제외)의 수 2017년 34,187명, 2018년 37,217명, 2019년 40,253명으로 해마다 증가 했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수술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5.2명에 달했다.
때문에 불법 장기매매, 해외원정 이식 및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족과 지인에게 장기를기를 기증하는'생존 시 장기기증'비율은 높지만, 이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은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2.3, 사회제도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추진관련'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모주제: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공모기간 -'20.12.4(금)~ 12.18(금)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생존적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구백만명당 생존적 장기기증자 수:한국 8.7명, 영국 24.9명, 미국 36.9명, 스페인 48.9명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또는 지인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생존시 장기기증'비율이 높지만, 이는 기증자에게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일 수 있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숨진아들의 간을 기증한 <NAME> 씨는 언론인터뷰에서(장기기증)수술을 끝낸 직후 아들시신을 알아서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며, 내가 이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말했다.('17.10.9. TV에 8시뉴스 보도)
이에, 남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에 대해 의사상자의 대우에 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인 의사상자의 경우, 법률상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장기적료시설 이용지원 등의 예우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착수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해주세요.
Q1>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질병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이식외에는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관해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2> 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는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있다
Q2 - 1> ('있다'응답자만)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이 있으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절실히 힘들을 하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③ 종교의 자유 ④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Q2 - 2> ('없다'응답자만)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사가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기증에 관한 두려움 ②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
③ 장기기증 방법을 몰라서 ④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반대 ⑤ 기타(주관식)
Q3> "'장기기증 희망등록'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홈페이지(온라인 신청)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방문 신청)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중 방문신청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 ④은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잇고 ⑤은 입법발의( <NAME> 의원,'20.8.5)
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소속 보건소)
③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병원/의원'
④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단체
Q4> 생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 현재 생존시 자신의 이름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할 경우, 수술 후 1년 동안의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생존 기증자는 수술이후 합병증,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16년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존기증자 583명 응답)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 - 1> (①번과 ②번 응답자만)건강검진 기간을 늘리는 것에 찬성 하신다면 몇 년의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10으로 ⑤ 평생 ⑥ 기타(년)
Q6> 생존 기증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이외에 어떤 지원방안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의료원 무료건강검진
② 기증과 장애인 등록인정
③ 이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금 확대(현행은 2주간 입원일수×13만 만씩
④ 기증 전 ‧ 후 의료정보제공 강화(포털사이트구축 등)
⑤ 기증후 건강관리(우울증, 체력저하 등)지원제 ⑥ 기타(주관식)
Q7> 장기기증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후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에게 국가와 장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모공원설립(실제 국가 ‧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추모에 설립)
②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지원 등)
③ 유가족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④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Q8> 위 항목이외에 생존 장기기증자 또는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남성자 ○ 여성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_1
### 내용:
국민권익위,"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보호 강화, 그 방안은?"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 제도개선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로 국민생각함에서"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유가족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자문을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설문항목은 ▲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또는 의향 ▲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 장기기증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식 ▲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문항은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가운데 100명을 추첨으로 5천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아이디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장기기증'으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1AE - 2012 - 0000142
□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이 마련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프랑스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대기자(골수, 각막 제외)의 수 2017년 34,187명, 2018년 37,217명, 2019년 40,253명으로 해마다 증가 했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수술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5.2명에 달했다.
때문에 불법 장기매매, 해외원정 이식 및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족과 지인에게 장기를기를 기증하는'생존 시 장기기증'비율은 높지만, 이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은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2.3, 사회제도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추진관련'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모주제: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공모기간 -'20.12.4(금)~ 12.18(금)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생존적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구백만명당 생존적 장기기증자 수:한국 8.7명, 영국 24.9명, 미국 36.9명, 스페인 48.9명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또는 지인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생존시 장기기증'비율이 높지만, 이는 기증자에게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일 수 있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숨진아들의 간을 기증한 <NAME> 씨는 언론인터뷰에서(장기기증)수술을 끝낸 직후 아들시신을 알아서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며, 내가 이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말했다.('17.10.9. TV에 8시뉴스 보도)
이에, 남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에 대해 의사상자의 대우에 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인 의사상자의 경우, 법률상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장기적료시설 이용지원 등의 예우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착수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해주세요.
Q1>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질병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이식외에는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관해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2> 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는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있다
Q2 - 1> ('있다'응답자만)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이 있으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절실히 힘들을 하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③ 종교의 자유 ④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Q2 - 2> ('없다'응답자만)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사가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기증에 관한 두려움 ②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
③ 장기기증 방법을 몰라서 ④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반대 ⑤ 기타(주관식)
Q3> "'장기기증 희망등록'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홈페이지(온라인 신청)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방문 신청)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중 방문신청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 ④은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잇고 ⑤은 입법발의( <NAME> 의원,'20.8.5)
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소속 보건소)
③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병원/의원'
④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단체
Q4> 생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 현재 생존시 자신의 이름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할 경우, 수술 후 1년 동안의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생존 기증자는 수술이후 합병증,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16년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존기증자 583명 응답)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 - 1> (①번과 ②번 응답자만)건강검진 기간을 늘리는 것에 찬성 하신다면 몇 년의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10으로 ⑤ 평생 ⑥ 기타(년)
Q6> 생존 기증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이외에 어떤 지원방안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의료원 무료건강검진
② 기증과 장애인 등록인정
③ 이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금 확대(현행은 2주간 입원일수×13만 만씩
④ 기증 전 ‧ 후 의료정보제공 강화(포털사이트구축 등)
⑤ 기증후 건강관리(우울증, 체력저하 등)지원제 ⑥ 기타(주관식)
Q7> 장기기증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후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에게 국가와 장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모공원설립(실제 국가 ‧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추모에 설립)
②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지원 등)
③ 유가족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④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Q8> 위 항목이외에 생존 장기기증자 또는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남성자 ○ 여성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f15922ee-44b7-454c-9045-e02c5eb609a8 | source15/231026/156392087_0.txt |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87 | CC BY | 3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과 <NAME> 김영을 <NAME> 바이오헬스팀장( <PHONE> )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 강원도 격오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위해 5월 27일부터 원격모니터링 실시
- 민간부문 최초 비대면 의료 실증 성공으로 의료기기분야 신시장 발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 2019년 7월 선정부터'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기간 - 2021년 7월까지, 실증대상 대상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
현행법 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의료인에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증사업 개요서>
이번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혈당과 고혈압<NAME>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체중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위치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지속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및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한 원격 진단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외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환자는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NAME>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자료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다양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참고한 예정이다.
<NAME> 중기부 장관은"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있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성장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_1
### 내용: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과 <NAME> 김영을 <NAME> 바이오헬스팀장( <PHONE> )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 강원도 격오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위해 5월 27일부터 원격모니터링 실시
- 민간부문 최초 비대면 의료 실증 성공으로 의료기기분야 신시장 발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 2019년 7월 선정부터'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기간 - 2021년 7월까지, 실증대상 대상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
현행법 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의료인에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증사업 개요서>
이번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혈당과 고혈압<NAME>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체중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위치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지속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및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한 원격 진단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외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환자는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NAME>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자료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다양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참고한 예정이다.
<NAME> 중기부 장관은"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있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성장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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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db1b72-7f38-4523-89de-c3e57230ccdd | source15/231026/156183099_0.txt | 국가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099 | CC BY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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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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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 <NAME> 명예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 <NAME> ( <NAME> , 1924년생)명예보유자가 음은월 11일(토)오전 4시 2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4.10.16.
■ 빈 소: <ADDRESS> 로 2번길 용호성당 장례식장
□ 발 소는 2017.2.13.(월)07:30
□ 원 지: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선영
- 1964. ~ 1968. <NAME> 선생께 거문고 사사/ <NAME> 선생께 가야금 사사
- 1970. ~ 1987. <NAME> 님께 이리향제줄풍류 사사
/1989.8.31.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2003.2.25.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전수 인정
/2014.5.14.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명예보유자 인정
□ 생 족:3남 3녀(상주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 이리향제줄풍류(1985.9.1.지정)
이리향제줄풍류는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기악곡으로 거문고, 해금과 양금, 단소, 해금, 대금, 피리, 장구 의 여덟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곡목은 다스름, 본령산, 가락덜이,<NAME>도드리, 군악, 풍류굿거리 등 모두 15곡이다. 향제줄풍류는 지방풍류객들의 호방한 음악성이 반영되어 흥취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줄풍류:거문고가 없는 관현합주의 악기편성으로 음량을 조절을 위해 세피리를 사용하며 나머지 악기도 대금·해금·거문고·가야금·장구가 각기 하나씩 편성 되는것이 특징임
<NAME> 명예보유자는 고 <NAME> , <NAME> 선생께 가야금과 대금을 사사 받으시고, 고 <NAME> 보유자께 이리향제줄풍류를 전수 받으셨으며,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가야금과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 <NAME> 명예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 <NAME> ( <NAME> , 1924년생)명예보유자가 음은월 11일(토)오전 4시 2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4.10.16.
■ 빈 소: <ADDRESS> 로 2번길 용호성당 장례식장
□ 발 소는 2017.2.13.(월)07:30
□ 원 지: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선영
- 1964. ~ 1968. <NAME> 선생께 거문고 사사/ <NAME> 선생께 가야금 사사
- 1970. ~ 1987. <NAME> 님께 이리향제줄풍류 사사
/1989.8.31.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2003.2.25.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전수 인정
/2014.5.14.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이리향제줄풍류'명예보유자 인정
□ 생 족:3남 3녀(상주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83 - 2호 이리향제줄풍류(1985.9.1.지정)
이리향제줄풍류는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기악곡으로 거문고, 해금과 양금, 단소, 해금, 대금, 피리, 장구 의 여덟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곡목은 다스름, 본령산, 가락덜이,<NAME>도드리, 군악, 풍류굿거리 등 모두 15곡이다. 향제줄풍류는 지방풍류객들의 호방한 음악성이 반영되어 흥취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줄풍류:거문고가 없는 관현합주의 악기편성으로 음량을 조절을 위해 세피리를 사용하며 나머지 악기도 대금·해금·거문고·가야금·장구가 각기 하나씩 편성 되는것이 특징임
<NAME> 명예보유자는 고 <NAME> , <NAME> 선생께 가야금과 대금을 사사 받으시고, 고 <NAME> 보유자께 이리향제줄풍류를 전수 받으셨으며,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가야금과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
6eee1df1-339d-46ff-8945-dae66c8f56d1 | source15/231026/156455110_0.txt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자체 상생협의회 발족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10&pageIndex=30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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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자체 상생협의회 발족
새만금개발청 주재로 전북도, 3개 지자체 한자리에 모여 개최
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창구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6월 3일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군산, 금산과 부안)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이상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논의는 시군 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ㅇ군산시는 현재 협의가 진행 단계는 개발투자형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정서적 관점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며, 김제시와 부안군은 조속한 지역 개발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견을 교환했다.
ㅇ또한, 향후 추진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상호가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모델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새만금에서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통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우선,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지자체 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낼 창구가 마련됐다."라면서,"첫술에 배부를 수만이 없겠지만 갈등 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와 계속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자체 상생협의회 발족_1
###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자체 상생협의회 발족
새만금개발청 주재로 전북도, 3개 지자체 한자리에 모여 개최
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창구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6월 3일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군산, 금산과 부안)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이상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논의는 시군 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ㅇ군산시는 현재 협의가 진행 단계는 개발투자형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정서적 관점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며, 김제시와 부안군은 조속한 지역 개발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견을 교환했다.
ㅇ또한, 향후 추진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상호가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모델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새만금에서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통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우선,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지자체 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낼 창구가 마련됐다."라면서,"첫술에 배부를 수만이 없겠지만 갈등 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와 계속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5ee09a15-c9b6-40a8-bd4b-995e98140602 | source15/231026/156370704_0.txt | 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04 | CC BY | 74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
-「도 시험검사 등에 의한 고시 ｣ 제정 -
◇ 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세부 규정인‘제정 및 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해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 동 고시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의뢰와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및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방역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뢰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질병
○(의뢰방법)의료기관의 모든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진료시 신고 후 즉시 질병관리본부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없이 검사 가능
○(주의사항)검사의뢰 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안전을 준수 필수(미준수시 접수불가)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번 제정된 규정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잇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고시 전문
고시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2019.12.23.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5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시험의뢰규칙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따른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백혈액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혈액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기타 밖에 위 검사물에<NAME>는 검체를 말한다.
2."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원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감염병환자등"이란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대상)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단에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뢰 시기 등)① 의뢰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만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때 있다.
제5조(시험의뢰 방법 등)① 의뢰자는「한 시험의뢰규칙 ｣ 별지 제7호 양식에 검체 시험의뢰서(이하'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물은 누출, 변질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의 거부 등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실험을거할 수 있다.
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장소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오염이나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때
3. 검사대상물이'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제7조(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사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에 의뢰자가 요청한 때에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권고를 수 있다.
제8조(시험의 처리기간)① 그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및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기재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사전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시험의뢰 감염병 목록·처리기간(제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관련)
(최대처리기간 단위:일, 주와 토요일은 1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해당 감염병(13종)의 배양검사는 의뢰 전 질병관리본부와 별도 협의 필요
1. 법정감염병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험하지 못하는 감염병(12종)은 제외
-(1급)신종감염병증후군
-(3급)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4급)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메디나충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2. 고시되지 아니하은병에 대한 시험법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별표 2]신고 이전,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제4조제1항 및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2)
b형헤모필루스 간염 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오염은 2)
(CRE)감염증 2)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전염이 2)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2)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2)
다제내성아시네 토박터바우마니균(MRAB)5류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2)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또는 변종크로이츠
펠트 - 야콥병(vCJD)2)
1)｢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및'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제2019 - 3호)에 의한 환자 신고 대상은 아니나, 치명률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적극적 배제진단 검사가 요구되는 감염병 -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되는 경우에 한하는
2)역학조사를 통해 병원체보유자로 의심되거나'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환자로 추정을 위한 추정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3)환자신고가 아닌 발생신고만 필요한 감염병(4급 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 중'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환자 신고를 위해 확인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_1
### 내용:
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
-「도 시험검사 등에 의한 고시 ｣ 제정 -
◇ 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세부 규정인‘제정 및 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해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 동 고시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의뢰와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및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방역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뢰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질병
○(의뢰방법)의료기관의 모든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진료시 신고 후 즉시 질병관리본부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없이 검사 가능
○(주의사항)검사의뢰 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안전을 준수 필수(미준수시 접수불가)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번 제정된 규정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잇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고시 전문
고시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2019.12.23.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5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시험의뢰규칙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따른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백혈액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혈액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기타 밖에 위 검사물에<NAME>는 검체를 말한다.
2."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원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감염병환자등"이란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대상)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단에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뢰 시기 등)① 의뢰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만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때 있다.
제5조(시험의뢰 방법 등)① 의뢰자는「한 시험의뢰규칙 ｣ 별지 제7호 양식에 검체 시험의뢰서(이하'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물은 누출, 변질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의 거부 등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실험을거할 수 있다.
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장소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오염이나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때
3. 검사대상물이'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제7조(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사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에 의뢰자가 요청한 때에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권고를 수 있다.
제8조(시험의 처리기간)① 그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및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기재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사전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시험의뢰 감염병 목록·처리기간(제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관련)
(최대처리기간 단위:일, 주와 토요일은 1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해당 감염병(13종)의 배양검사는 의뢰 전 질병관리본부와 별도 협의 필요
1. 법정감염병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험하지 못하는 감염병(12종)은 제외
-(1급)신종감염병증후군
-(3급)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4급)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메디나충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2. 고시되지 아니하은병에 대한 시험법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별표 2]신고 이전,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제4조제1항 및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2)
b형헤모필루스 간염 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오염은 2)
(CRE)감염증 2)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전염이 2)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2)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2)
다제내성아시네 토박터바우마니균(MRAB)5류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2)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또는 변종크로이츠
펠트 - 야콥병(vCJD)2)
1)｢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및'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제2019 - 3호)에 의한 환자 신고 대상은 아니나, 치명률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적극적 배제진단 검사가 요구되는 감염병 -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되는 경우에 한하는
2)역학조사를 통해 병원체보유자로 의심되거나'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환자로 추정을 위한 추정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3)환자신고가 아닌 발생신고만 필요한 감염병(4급 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 중'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환자 신고를 위해 확인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
9ef4dcda-0acd-4216-8c97-64737633b902 | source15/231026/156319463_0.txt | (참고)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63 | CC BY | 26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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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장관 <NAME>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는 <NAME> )는 2월 28일(목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이되될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예보 충족여부(PM2.5)>
① 내일/㎥ 초과(예보)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초과(예보)
서울, 인천과 경기남부·경기남부/㎥ 이상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 ‧ 도(서울 ‧ 인천 ‧ 경기)는 2개 이상의 시 ‧ 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 ‧ 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오늘(2월 27일)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8일(목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월 28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로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경기도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 주요한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80%를 발생에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실시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운영으로 행정 ‧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감시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며,
○ 수도권 3개 시 ‧ 도에서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한 점검 ‧ 단속을 추진을 계획이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 ‧ 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포함제한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는 <NAME> )는 2월 28일(목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이되될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예보 충족여부(PM2.5)>
① 내일/㎥ 초과(예보)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초과(예보)
서울, 인천과 경기남부·경기남부/㎥ 이상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 ‧ 도(서울 ‧ 인천 ‧ 경기)는 2개 이상의 시 ‧ 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 ‧ 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오늘(2월 27일)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8일(목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월 28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로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경기도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 주요한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80%를 발생에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실시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운영으로 행정 ‧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감시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며,
○ 수도권 3개 시 ‧ 도에서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한 점검 ‧ 단속을 추진을 계획이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 ‧ 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포함제한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2eca6661-953f-4658-9615-52d8bbeeb7ae | source15/231026/156219144_0.txt |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한 그릇' 팀, 음식과 사연을 융합한 퓨전 한식으로 유럽을 사로잡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44 | CC BY | 32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외교부 청년 공공외교 프로젝트'한 그릇'팀,
음식과 사연을 융합한 퓨전 음식으로 유럽을 사로잡다!
□ 2017 대한민국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보이스 오브 유스'(Voice of Youth)팀은 세계에 한국 음식을 알리는'한 그릇'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동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사연을 가진 참가자를 선정하여 함께 한식을 만들어 보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활동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두달여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 9일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약 한달간 진행됐다.
ㅇ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한식 한 접시를 만들며(One Bowl Project)이를 통해 서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국가별 참가자들은 이웃과 지인들을 초대해 한식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SNS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한 솥 음식을 홍보했다. 목소리 오브 유스팀은 조리법과 제작 전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NAME>상은 페이스북 계정(http://m. facebook. com/2017Voiceofyouth)을 통해 감상 가능
□ 첫 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에서는 <NAME> <NAME> 씨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퓨전 만두에 스페인 전통 음식인 토르티야(달걀과 감자를 기름에 튀겨긴 음식)를 접목한'스페인식'을 선보였다. 벨기에에서는 현지 대학생 참가자와 만나 한국의 떡볶이와 벨기에 전통 홍합 튀김은 버터가 추가된'벨기에식 퓨전 떡볶이'이 소개됐다.
ㅇ 벨기에 안데를레히트 소재 요리 전문학교인 쿠비 쿠기 스쿨(Ceria Coovi)학생인 Sarah Adarous(24)는"한국 유학이 오랜 꿈이었는데 이곳 브뤼셀에 한국(음식)을 가져와줘서 고맙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자신과 꿈이 좀 더 확고해졌다"며 내년 한국 여행 계획을 피력했다.
□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스페인 광장에서'한"스페셜 코너'를 진행했다.'마르게리타 강정'을 준비하여 100여명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만찬 겸 한식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덴마크에서는 레스토랑 관리자로 일하는 <NAME> (31)씨의 한국 방문 경험을 토대로 불고기와 오이 냉채를 벨기에식 샌드위치와 결합한'퓨전'를 선보였다.
ㅇ 덴마크 출신에서 <NAME> (31)는"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겹살을 먹고 반해 덴마크에 가고 싶었지만, 덴마크 법규정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요리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음식점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한 음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된 사연을 설명했다. 보이스 오브 유스팀 <NAME> 팀장(21)은"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공외교의 매력을 깨닫게 됐다"라고 밝혔다.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으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한 그릇' 팀, 음식과 사연을 융합한 퓨전 한식으로 유럽을 사로잡다!_1
### 내용:
외교부 청년 공공외교 프로젝트'한 그릇'팀,
음식과 사연을 융합한 퓨전 음식으로 유럽을 사로잡다!
□ 2017 대한민국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보이스 오브 유스'(Voice of Youth)팀은 세계에 한국 음식을 알리는'한 그릇'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동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사연을 가진 참가자를 선정하여 함께 한식을 만들어 보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활동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두달여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 9일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약 한달간 진행됐다.
ㅇ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한식 한 접시를 만들며(One Bowl Project)이를 통해 서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국가별 참가자들은 이웃과 지인들을 초대해 한식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SNS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한 솥 음식을 홍보했다. 목소리 오브 유스팀은 조리법과 제작 전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NAME>상은 페이스북 계정(http://m. facebook. com/2017Voiceofyouth)을 통해 감상 가능
□ 첫 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에서는 <NAME> <NAME> 씨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퓨전 만두에 스페인 전통 음식인 토르티야(달걀과 감자를 기름에 튀겨긴 음식)를 접목한'스페인식'을 선보였다. 벨기에에서는 현지 대학생 참가자와 만나 한국의 떡볶이와 벨기에 전통 홍합 튀김은 버터가 추가된'벨기에식 퓨전 떡볶이'이 소개됐다.
ㅇ 벨기에 안데를레히트 소재 요리 전문학교인 쿠비 쿠기 스쿨(Ceria Coovi)학생인 Sarah Adarous(24)는"한국 유학이 오랜 꿈이었는데 이곳 브뤼셀에 한국(음식)을 가져와줘서 고맙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자신과 꿈이 좀 더 확고해졌다"며 내년 한국 여행 계획을 피력했다.
□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스페인 광장에서'한"스페셜 코너'를 진행했다.'마르게리타 강정'을 준비하여 100여명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만찬 겸 한식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덴마크에서는 레스토랑 관리자로 일하는 <NAME> (31)씨의 한국 방문 경험을 토대로 불고기와 오이 냉채를 벨기에식 샌드위치와 결합한'퓨전'를 선보였다.
ㅇ 덴마크 출신에서 <NAME> (31)는"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겹살을 먹고 반해 덴마크에 가고 싶었지만, 덴마크 법규정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요리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음식점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한 음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된 사연을 설명했다. 보이스 오브 유스팀 <NAME> 팀장(21)은"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공외교의 매력을 깨닫게 됐다"라고 밝혔다.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으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7fd664a1-1581-44f2-9764-e45fec9727fb | source15/231026/156582368_0.txt |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사과, 노란 사과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368&pageIndex=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9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과일과 노란 사과
-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10년 전보다 껍질 색 변화가 3.3시간 늘어
- 껍질 색 관리 부담 없는 초록색, 노란색 품종 눈길
-'썸머킹'풍부한 과즙, 아삭한 식감 으뜸 …'골든볼'맛 진하고 과에 좋아
<노란 사과'골든볼'수확 모습>
붙임. 사과'썸머킹','골든볼'특성과 실제 재배 노동시간
사과'썸머킹','골든볼'특징과 재배 노동시간
■ 사과'썸머킹','골든볼'특성
썸머킹*2010년 개발, 2011년 등록과 2013년 등록
:'후지'+'골든딜리셔스'(1994년)
:13.9Brix, 수분도 0.43%, 과중(무게):265g
(일찍 수확), 저장성 우수
골든볼*2017년 선발, 2018년 출원, 2021년 등재
:' <NAME> 'x'홍로'(2000년)
:14.8Brix, 과실도 0.51%, 과중(무게):275g
단단하고 수분에 강함(상온 10일 이상)
□ 사과 재배 노동력 투입시간(출처:농축산물소득자료집)
전체 노동시간(hr/10a)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사과, 노란 사과_1
### 내용: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과일과 노란 사과
-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10년 전보다 껍질 색 변화가 3.3시간 늘어
- 껍질 색 관리 부담 없는 초록색, 노란색 품종 눈길
-'썸머킹'풍부한 과즙, 아삭한 식감 으뜸 …'골든볼'맛 진하고 과에 좋아
<노란 사과'골든볼'수확 모습>
붙임. 사과'썸머킹','골든볼'특성과 실제 재배 노동시간
사과'썸머킹','골든볼'특징과 재배 노동시간
■ 사과'썸머킹','골든볼'특성
썸머킹*2010년 개발, 2011년 등록과 2013년 등록
:'후지'+'골든딜리셔스'(1994년)
:13.9Brix, 수분도 0.43%, 과중(무게):265g
(일찍 수확), 저장성 우수
골든볼*2017년 선발, 2018년 출원, 2021년 등재
:' <NAME> 'x'홍로'(2000년)
:14.8Brix, 과실도 0.51%, 과중(무게):275g
단단하고 수분에 강함(상온 10일 이상)
□ 사과 재배 노동력 투입시간(출처:농축산물소득자료집)
전체 노동시간(hr/10a) |
4d35167d-d47a-4d3c-a764-919ea2ec6d52 | source15/231026/156321305_0.txt | (설명)세종보는 양화취수장 개선비용, 친수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됨[한국일보 2019.3.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305 | CC BY | 29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목:세종보는 양화취수장 개선비용, 친수편익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됨
-지 2019.3.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세종보 처리방안은 수질 ‧ 생태 개선, 유지 ‧ 관리 비용의 편익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며, 경제성 분석에는 친수활동 편익·취 ‧ 양수장 개선비용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2019.3.13(화)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세종보는 참여정부 사업인데.. 나사 빠진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노무현 정부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세종보가 <NAME>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싸잡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고
○ 애초 주요 건설 목적인 친수 공간 활용은 간과한 체 경제성만을 분석한 데다, 도심 속 친환경 수변환경을 위한 취수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 방안을 내 놓음
2. 위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환경성 분석, 보 안전성, 수질 ‧ 생태, 물 이용,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 객관적 검토 결과이며,
- 보 개방의 실측자료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연구 결과를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임
- 세종보 처리방안 제시안 역시 다양한 연구결과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문을 해체하는 것이 수질 ‧ 생태 개선, 유지 ‧ 관리 비용의 감소 등 편익이 매우 크다는 결과에 대한 것임
○ 보 처리방안 제시를 위한 경제성 분석 시에는 수질 ‧ 생태 측면에 편익 만이 아니라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 물활용성 증대 편익 등이 반영되었으며, 취 ‧ 양수장 개선비용도 물이용 대책 비용에 반영되었음
- 세종보는 상시개방중인 현 수위(E. L 8.4m)와 세종보 해체 이후 수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금강보행교 등 추진 중인 지역사업에 큰 지장은 적을 것이나,
- 보의 활용 및 취수대책*관련하여 수자원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임
*양화취수장 개선비용으로 2019년 기준 9억 기반영
- 지난 2월 26일 세종보 민 ‧ 관협의체에서도 양화취수장 항구대책 및 취수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위해 향후 수계별협의체 및 지자체 단위의 별도 논의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세종보는 양화취수장 개선비용, 친수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됨[한국일보 2019.3.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세종보는 양화취수장 개선비용, 친수편익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됨
-지 2019.3.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세종보 처리방안은 수질 ‧ 생태 개선, 유지 ‧ 관리 비용의 편익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며, 경제성 분석에는 친수활동 편익·취 ‧ 양수장 개선비용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2019.3.13(화)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세종보는 참여정부 사업인데.. 나사 빠진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노무현 정부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세종보가 <NAME>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싸잡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고
○ 애초 주요 건설 목적인 친수 공간 활용은 간과한 체 경제성만을 분석한 데다, 도심 속 친환경 수변환경을 위한 취수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 방안을 내 놓음
2. 위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환경성 분석, 보 안전성, 수질 ‧ 생태, 물 이용,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 객관적 검토 결과이며,
- 보 개방의 실측자료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연구 결과를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임
- 세종보 처리방안 제시안 역시 다양한 연구결과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문을 해체하는 것이 수질 ‧ 생태 개선, 유지 ‧ 관리 비용의 감소 등 편익이 매우 크다는 결과에 대한 것임
○ 보 처리방안 제시를 위한 경제성 분석 시에는 수질 ‧ 생태 측면에 편익 만이 아니라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 물활용성 증대 편익 등이 반영되었으며, 취 ‧ 양수장 개선비용도 물이용 대책 비용에 반영되었음
- 세종보는 상시개방중인 현 수위(E. L 8.4m)와 세종보 해체 이후 수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금강보행교 등 추진 중인 지역사업에 큰 지장은 적을 것이나,
- 보의 활용 및 취수대책*관련하여 수자원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임
*양화취수장 개선비용으로 2019년 기준 9억 기반영
- 지난 2월 26일 세종보 민 ‧ 관협의체에서도 양화취수장 항구대책 및 취수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위해 향후 수계별협의체 및 지자체 단위의 별도 논의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3e16070e-8999-4c71-818e-51cfb8c158f5 | source15/231026/156175333_0.txt | <NAME>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333 | CC BY | 54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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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본사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2월 23일 오후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본사를 연이로 방문하여 CJ헬로비전이 새롭게 개발은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참관하는 한편, 양사의 UHD 방송서비스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시청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힘써 주고, UHD 방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현장 방문_1
### 내용: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본사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2월 23일 오후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본사를 연이로 방문하여 CJ헬로비전이 새롭게 개발은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참관하는 한편, 양사의 UHD 방송서비스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시청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힘써 주고, UHD 방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c7d6e0c2-8144-4f30-ac63-52f48f7dd3d1 | source15/231026/156388593_0.txt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93 | CC BY |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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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노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
- 방역/언택트분야 R & D 성과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에기업 8개사(방역·진단분야 5, 언택트분야 3)성과 공유, 혁신제품 개발로 성과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 요청
□ <NAME> 장관,"그간 연구개발가 성장으로 결실 맺도록 적극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4일(월)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 코로나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중기부 R & D를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현재적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방역 진단분야 5개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언택트분야 3개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바이오 진단분야 전문가인 ㈜진매트릭스 <NAME> 소장이'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을 발제 후, 현황 공유와 제품 시연,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선 축적된 기술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방역물품 국산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NAME>고 싶던 유망 중소벤처들이 함께했다.
정성이 <NAME>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하며 20년간 외길을 걸어 내려온 ㈜멕아이씨에스 <NAME> 대표는 고이민화 박사가 창업한 ㈜메디슨에서 연구수석을 역임한 의료기기 개발통이다.
지난달 미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정부와 200여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연구로 축적된 기술력을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한 ㈜웃샘 <NAME> 사장은 최근 지자체, 소방방재청, 각 보건소에 음압캐리어 500여대를 공급하는 등 전략물자로서 방역물품 개발 생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확도가 우수한 디지털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기(리얼타임 PCR)를 만들어 유럽 인증(CE - IVD)을 획득한 ㈜옵토레인 <NAME> 관계자와 플라즈마 바이오 살균기를 개발해 의료기관과 구급차량에 공급한 ㈜다우코리아 <NAME> 사장과 대기업에서의 백신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인테라 최덕영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위기로시해 가고 있는 언택트분야 유망 중소벤처들도 함께 했다.
㈜링크플로우 <NAME> 대표는 360도<NAME>상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 중국 우한의 코로나 병상에서 발생과 원격 환자 회진에 사용해 비대면 의료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살린 <NAME> 대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용 VR 플랫폼을 개발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Innovation Program VR 부분에 선정됐다.
테크하임㈜ <NAME> 은에서 진단 장치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으로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판독·진단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 중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개발과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우수한 기술 및 성과를 확인했다.
*㈜멕아이씨에스(인공호흡기), ㈜링크플로우(360도 VR카메라), 살리라(VR가상 강의실), ㈜두샘(음압 캐리어), ㈜옵토레인(코로나 진단기기), ㈜다우코리아(플라즈마살균기)
이어, 참여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개발 제품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R & D, 스마트공장, 양산자금, 수출 등*정부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비축 및 제품 지원을 요청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화상과 방식을 실제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시범 서비스 추진
<NAME> 관계자는"올해부터 중기부는 기술개발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으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K바이오, 브랜드 - K 등을 공동 활용해 국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망한 R & D기업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정신과 신속한 적응력을 DNA로 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미래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목적)POST -을 대응을 위한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 중소벤처의 역할을<NAME>고 R & D성과 활용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
(일시 ․ 장소)'20.5.4(월)14:00 15:00(60분), 팁스타운 팁스홀
(참석)8여 중소벤처기업 대표(8명), <NAME> 등 10명 내외
<참석 중소벤처기업>
(인공호흡기)무선에 연동 지능형 인공호흡장치
(감염예방)감염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호흡기
(감염예방)병원용 감염방지 플라즈마 발생자
(영상제작)360도 입체 웨어러블 카메라
(원격교육)VR을 이용한 증강현실 교육 시스템
(원격의료)의료 영상판단 및 진단시스템
(감염진단)반도체 기반 DNA 정량검출 기기
(백신개발)바이러스 감염 대상 백신 개발
(진행방법)성과발표(제품시연 포함)및 애로·건의
"POST 코로나 대응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
<NAME> 대표(진매트릭스)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기술 시연(제품별 3분 이내)
성과 공유,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제시 등
1. ㈜멕아이씨에스(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ㆍ대표 ; <NAME> ('98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97억 원), 고용(65명)
ㆍ지원현황 ; 산학연 R & D, 기술혁신 R & D 등(총 4회, 9.9억 원)
□ 국내외 R & D 및 성과
ㆍ국내 유일한 인공호흡기 생산 업체
ㆍ인공호흡기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4.6)
ㆍ미국 77억 달러 등 외국 기업과 215억 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
2. ㈜웃샘(음압 캐리어)
ㆍ대표 = <NAME> ('08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47억 원), 고용(25명)
ㆍ지원현황:산학연 R & D(총 2회, 3.4억 만씩
ㆍ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 개발 성공
*기존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119 구급차와 궁합이 맞지 않고 조립과 설치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
ㆍ지자체, 소방청, 소방서에 약 500여대 공급
3. ㈜다우코리아(플라즈마 살균기)
ㆍ전표: <NAME> ('10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27억 원), 고용(8명)
ㆍ지원현황*공정품질 R & D(0.5억 원)
ㆍUV/광촉매와 플라즈마를 결합한 살균기 개발
ㆍ2차 확산 방지를 위해 포항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119 소방에 190여대에 설치
4. ㈜링크플로우(Wearable 카메라)
ㆍ에서: <NAME> ('16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13억 원), 고용(40명)
ㆍ지원현황 ; 창업성장 R & D(1.8억 원)
□ 주력 R & D 및 성과
ㆍ비대면 원격진료를 위한 Wearable 카메라 개발
ㆍ중국(우한)대학과 원격진료를 위한 2만대 공급계약
ㆍ삼성,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유치
ㆍ'18년 ~'20년 3년 연속 T가상 수상
5. ㈜살린(XR(VR/AR)Social Platform)
ㆍ대표 ; <NAME> ('14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8.2억 원), 고용(19명)
ㆍ지원현황:TIPS 등 투자에 4회 8.3억 원)
□ 주력 R & D 및 성과
ㆍ여세계 최고의 XR(VR/AR)Social Platform,(EpicLive)개발
*사용자는 이 Platform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친구로 등장, 서로 컨텐츠를<NAME>며 놀이와 교육, 업무 등을 수행
ㆍ태국(True)·일본(소프트뱅크)와 플랫폼라이센스 계약 완료
6. 테크하임㈜(의료 데이터 전송·저장 시스템)
ㆍ대표: <NAME> ('00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100억 원), 고용(47명)
ㆍ지원현황:기술혁신 R & D 지원(총 2회, 3.8억 만씩
□ 주요 R & D 및 성과
ㆍ원격진료용 방사선 영상 전송·저장 시스템 개발
*CT, MRI등의 의료 이미지·데이터를 저장하여 원거리 판독 전문의 PC에 전송하여 방사선과 의사가 판독 진단
ㆍ병의원(2,300여 곳과 및 공공의료기관에 공급, 일본·베트남 수출
7. ㈜옵토레인(반도체 기반 실시간 정량검출 기기)
ㆍ대표: <NAME> ('12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2.2억 원), 고용(82명)
ㆍ지원현황:맞춤형 기술파트너 등 사업에 2회, 0.5억 원)
□ 핵심 R & D 및 성과
ㆍ정확도가 높은 digital PCR방식 분자진단 기기 개발
ㆍ실시간 분자 증폭방식 진단키트 CE 인증(CE - IVD)획득
ㆍ총 280억 원 벤처캐피탈 등 투자 진행
8. ㈜인테라(바이러스 연구소는
ㆍ대표: <NAME> ('16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0.1억 원), 고용(8명)
ㆍ지원현황:창업성장, 기업화 R & D(3회, 8.4억 원)
※ 주요 R & D 및 성과
ㆍ바이러스 유사입체(VLP)기반 바이러스 신속 개발 기술 보유
ㆍ백신 및성 바이러스 감염병 대상 차세대 백신 및 치료용 백신의 제품화 R & D 수행 중
9. ㈜진매트릭스(전문가 발표)
ㆍ대표 ： <NAME> ('00년 창업),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ㆍ기업현황('19년)- 매출액(50억 원), 고용(52명),'09년 코스닥 입성
ㆍ주요제품:감염진단, 정밀의료 진단 키트 등
R & D 제품 출시 계획
휴대용 음압 캐리어 작동 가능한 상태로 설정
음압 작동 및 압력 제거 전 상황 시연
휴대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코로나19 치료용 인공호흡장비 설명
이동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동작 시연
코로나 - 19 디지털 진단기기
실시간 분자 진단장비 가동 → 진단카트리지 삽입
진단 및 검사결과 분석
웨어러블 영상촬영 장비
웨어러블 장비 착용 → 영상, 이미지 촬영
WIFI로 실시간 data 업로드
VR착용 → 가상강의실 입장
VR교육 시뮬레이션 진행 → 실행화면 스크린 전환
플라즈마 살균장비 소개
플라즈마 살균 작동 시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_1
### 내용:
포스트 노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
- 방역/언택트분야 R & D 성과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에기업 8개사(방역·진단분야 5, 언택트분야 3)성과 공유, 혁신제품 개발로 성과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 요청
□ <NAME> 장관,"그간 연구개발가 성장으로 결실 맺도록 적극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4일(월)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 코로나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중기부 R & D를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현재적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방역 진단분야 5개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언택트분야 3개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바이오 진단분야 전문가인 ㈜진매트릭스 <NAME> 소장이'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을 발제 후, 현황 공유와 제품 시연,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선 축적된 기술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방역물품 국산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NAME>고 싶던 유망 중소벤처들이 함께했다.
정성이 <NAME>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하며 20년간 외길을 걸어 내려온 ㈜멕아이씨에스 <NAME> 대표는 고이민화 박사가 창업한 ㈜메디슨에서 연구수석을 역임한 의료기기 개발통이다.
지난달 미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정부와 200여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연구로 축적된 기술력을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한 ㈜웃샘 <NAME> 사장은 최근 지자체, 소방방재청, 각 보건소에 음압캐리어 500여대를 공급하는 등 전략물자로서 방역물품 개발 생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확도가 우수한 디지털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기(리얼타임 PCR)를 만들어 유럽 인증(CE - IVD)을 획득한 ㈜옵토레인 <NAME> 관계자와 플라즈마 바이오 살균기를 개발해 의료기관과 구급차량에 공급한 ㈜다우코리아 <NAME> 사장과 대기업에서의 백신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인테라 최덕영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위기로시해 가고 있는 언택트분야 유망 중소벤처들도 함께 했다.
㈜링크플로우 <NAME> 대표는 360도<NAME>상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 중국 우한의 코로나 병상에서 발생과 원격 환자 회진에 사용해 비대면 의료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살린 <NAME> 대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용 VR 플랫폼을 개발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Innovation Program VR 부분에 선정됐다.
테크하임㈜ <NAME> 은에서 진단 장치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으로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판독·진단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 중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개발과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우수한 기술 및 성과를 확인했다.
*㈜멕아이씨에스(인공호흡기), ㈜링크플로우(360도 VR카메라), 살리라(VR가상 강의실), ㈜두샘(음압 캐리어), ㈜옵토레인(코로나 진단기기), ㈜다우코리아(플라즈마살균기)
이어, 참여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개발 제품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R & D, 스마트공장, 양산자금, 수출 등*정부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비축 및 제품 지원을 요청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화상과 방식을 실제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시범 서비스 추진
<NAME> 관계자는"올해부터 중기부는 기술개발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으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K바이오, 브랜드 - K 등을 공동 활용해 국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망한 R & D기업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정신과 신속한 적응력을 DNA로 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미래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목적)POST -을 대응을 위한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 중소벤처의 역할을<NAME>고 R & D성과 활용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
(일시 ․ 장소)'20.5.4(월)14:00 15:00(60분), 팁스타운 팁스홀
(참석)8여 중소벤처기업 대표(8명), <NAME> 등 10명 내외
<참석 중소벤처기업>
(인공호흡기)무선에 연동 지능형 인공호흡장치
(감염예방)감염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호흡기
(감염예방)병원용 감염방지 플라즈마 발생자
(영상제작)360도 입체 웨어러블 카메라
(원격교육)VR을 이용한 증강현실 교육 시스템
(원격의료)의료 영상판단 및 진단시스템
(감염진단)반도체 기반 DNA 정량검출 기기
(백신개발)바이러스 감염 대상 백신 개발
(진행방법)성과발표(제품시연 포함)및 애로·건의
"POST 코로나 대응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
<NAME> 대표(진매트릭스)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기술 시연(제품별 3분 이내)
성과 공유,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제시 등
1. ㈜멕아이씨에스(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ㆍ대표 ; <NAME> ('98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97억 원), 고용(65명)
ㆍ지원현황 ; 산학연 R & D, 기술혁신 R & D 등(총 4회, 9.9억 원)
□ 국내외 R & D 및 성과
ㆍ국내 유일한 인공호흡기 생산 업체
ㆍ인공호흡기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4.6)
ㆍ미국 77억 달러 등 외국 기업과 215억 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
2. ㈜웃샘(음압 캐리어)
ㆍ대표 = <NAME> ('08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47억 원), 고용(25명)
ㆍ지원현황:산학연 R & D(총 2회, 3.4억 만씩
ㆍ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 개발 성공
*기존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119 구급차와 궁합이 맞지 않고 조립과 설치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
ㆍ지자체, 소방청, 소방서에 약 500여대 공급
3. ㈜다우코리아(플라즈마 살균기)
ㆍ전표: <NAME> ('10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27억 원), 고용(8명)
ㆍ지원현황*공정품질 R & D(0.5억 원)
ㆍUV/광촉매와 플라즈마를 결합한 살균기 개발
ㆍ2차 확산 방지를 위해 포항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119 소방에 190여대에 설치
4. ㈜링크플로우(Wearable 카메라)
ㆍ에서: <NAME> ('16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13억 원), 고용(40명)
ㆍ지원현황 ; 창업성장 R & D(1.8억 원)
□ 주력 R & D 및 성과
ㆍ비대면 원격진료를 위한 Wearable 카메라 개발
ㆍ중국(우한)대학과 원격진료를 위한 2만대 공급계약
ㆍ삼성,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유치
ㆍ'18년 ~'20년 3년 연속 T가상 수상
5. ㈜살린(XR(VR/AR)Social Platform)
ㆍ대표 ; <NAME> ('14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8.2억 원), 고용(19명)
ㆍ지원현황:TIPS 등 투자에 4회 8.3억 원)
□ 주력 R & D 및 성과
ㆍ여세계 최고의 XR(VR/AR)Social Platform,(EpicLive)개발
*사용자는 이 Platform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친구로 등장, 서로 컨텐츠를<NAME>며 놀이와 교육, 업무 등을 수행
ㆍ태국(True)·일본(소프트뱅크)와 플랫폼라이센스 계약 완료
6. 테크하임㈜(의료 데이터 전송·저장 시스템)
ㆍ대표: <NAME> ('00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100억 원), 고용(47명)
ㆍ지원현황:기술혁신 R & D 지원(총 2회, 3.8억 만씩
□ 주요 R & D 및 성과
ㆍ원격진료용 방사선 영상 전송·저장 시스템 개발
*CT, MRI등의 의료 이미지·데이터를 저장하여 원거리 판독 전문의 PC에 전송하여 방사선과 의사가 판독 진단
ㆍ병의원(2,300여 곳과 및 공공의료기관에 공급, 일본·베트남 수출
7. ㈜옵토레인(반도체 기반 실시간 정량검출 기기)
ㆍ대표: <NAME> ('12년 창립이 ㆍ기업현황('19년):매출액(2.2억 원), 고용(82명)
ㆍ지원현황:맞춤형 기술파트너 등 사업에 2회, 0.5억 원)
□ 핵심 R & D 및 성과
ㆍ정확도가 높은 digital PCR방식 분자진단 기기 개발
ㆍ실시간 분자 증폭방식 진단키트 CE 인증(CE - IVD)획득
ㆍ총 280억 원 벤처캐피탈 등 투자 진행
8. ㈜인테라(바이러스 연구소는
ㆍ대표: <NAME> ('16년 창업)ㆍ기업현황('19년):매출액(0.1억 원), 고용(8명)
ㆍ지원현황:창업성장, 기업화 R & D(3회, 8.4억 원)
※ 주요 R & D 및 성과
ㆍ바이러스 유사입체(VLP)기반 바이러스 신속 개발 기술 보유
ㆍ백신 및성 바이러스 감염병 대상 차세대 백신 및 치료용 백신의 제품화 R & D 수행 중
9. ㈜진매트릭스(전문가 발표)
ㆍ대표 ： <NAME> ('00년 창업),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ㆍ기업현황('19년)- 매출액(50억 원), 고용(52명),'09년 코스닥 입성
ㆍ주요제품:감염진단, 정밀의료 진단 키트 등
R & D 제품 출시 계획
휴대용 음압 캐리어 작동 가능한 상태로 설정
음압 작동 및 압력 제거 전 상황 시연
휴대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코로나19 치료용 인공호흡장비 설명
이동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동작 시연
코로나 - 19 디지털 진단기기
실시간 분자 진단장비 가동 → 진단카트리지 삽입
진단 및 검사결과 분석
웨어러블 영상촬영 장비
웨어러블 장비 착용 → 영상, 이미지 촬영
WIFI로 실시간 data 업로드
VR착용 → 가상강의실 입장
VR교육 시뮬레이션 진행 → 실행화면 스크린 전환
플라즈마 살균장비 소개
플라즈마 살균 작동 시연
|
851be53c-5d99-45d2-acc8-17be184d3a8d | source15/231026/156427760_0.txt | 국민권익위,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760&pageIndex=3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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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3톤미만 지게차, 건설용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 ‧ 감독 강화"제도개선
- 거짓 교육이수증 발급 방지 및 위법행위 처벌근거 신설 -
□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운항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 지난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5만 8천여 여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은 경기 33개, 전북 ‧ 경북 25개 등 전국 210개이다.
*는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34,494명('15년)→ 39,060명('16년):41,966명('17년)→ 49,102명('18년)→ 58,037명('19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OOO는 2013년 11월 이후 3톤미만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NAME>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 원을 지불에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함.(2020.9.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강원)
택배 영업소 대표 2명은 본사로 부터 지게차 면허 취득 허가를 받았으나 ▲▲학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육을 이수 받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함.(2020.9.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민원과
또한 교육시간 미준수, 부실교육, 미자격 강사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정지, 등록 정지 등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상당수 중장비운전학원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 법이 정해 교육시간과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이수증을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20.6.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에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정기적성 검사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1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관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 미준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 정기 적성 검사 때에 자동차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설치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편법으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_1
### 내용:
국민권익위,"3톤미만 지게차, 건설용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 ‧ 감독 강화"제도개선
- 거짓 교육이수증 발급 방지 및 위법행위 처벌근거 신설 -
□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운항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 지난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5만 8천여 여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은 경기 33개, 전북 ‧ 경북 25개 등 전국 210개이다.
*는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34,494명('15년)→ 39,060명('16년):41,966명('17년)→ 49,102명('18년)→ 58,037명('19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OOO는 2013년 11월 이후 3톤미만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NAME>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 원을 지불에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함.(2020.9.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강원)
택배 영업소 대표 2명은 본사로 부터 지게차 면허 취득 허가를 받았으나 ▲▲학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육을 이수 받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함.(2020.9.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민원과
또한 교육시간 미준수, 부실교육, 미자격 강사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정지, 등록 정지 등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상당수 중장비운전학원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 법이 정해 교육시간과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이수증을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20.6.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에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정기적성 검사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1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관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 미준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 정기 적성 검사 때에 자동차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설치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편법으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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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5587-fc3d-4b63-80c2-82ef4f147df0 | source15/231026/156168769_0.txt | 2016년『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발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769 | CC BY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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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통계로 만나는 한국의 수자원』발간
- 물과 연계한 생활, 교육, 레저, 산업 등의 영역에서 물의 가치 재조명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통계로 만나는 한국의 수자원('14년기준)"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물은 인류 역사상 대단히 가치있는 자원으로, 과거에는 홍수와 가뭄대비, 지역 ․ 산업발전 위주로 개발 ․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수변공간에 따른 국민들의 관광 ․ 레저 ․ 문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ㅇ 금번에 제작은 통계집은 최근 수자원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수치정리 중심형 통계에서 벗어나 생활, 교육, 레저, 산업 분야 9개 분야에서 138개의 새로운 통계항목을 개발 ․ 제시하였다.
□ 통계집에 제시는 자료들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연보, 미국의 상수도 통계, 영국의 Global Water Market 보고서 등 국내외 물과 연관한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 ․ 재가공하거나,
ㅇ 지자체 등 물 기초 자료의 생성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거쳐 자료를 구축하여 통계를 제시하였다.
□ □는 통계집 발간으로 광범위한 물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쉽게 제공함으로서, 물산업 육성, 국민들의 교육 ․ 여가활동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효과를 기대하며,
ㅇ 새로운 통계 개발 ․ 제공으로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작은 수자원통계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물관련 연구기관 등 140여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물정보포털 등에서도 열람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발간_1
### 내용:
2016년『통계로 만나는 한국의 수자원』발간
- 물과 연계한 생활, 교육, 레저, 산업 등의 영역에서 물의 가치 재조명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통계로 만나는 한국의 수자원('14년기준)"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물은 인류 역사상 대단히 가치있는 자원으로, 과거에는 홍수와 가뭄대비, 지역 ․ 산업발전 위주로 개발 ․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수변공간에 따른 국민들의 관광 ․ 레저 ․ 문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ㅇ 금번에 제작은 통계집은 최근 수자원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수치정리 중심형 통계에서 벗어나 생활, 교육, 레저, 산업 분야 9개 분야에서 138개의 새로운 통계항목을 개발 ․ 제시하였다.
□ 통계집에 제시는 자료들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연보, 미국의 상수도 통계, 영국의 Global Water Market 보고서 등 국내외 물과 연관한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 ․ 재가공하거나,
ㅇ 지자체 등 물 기초 자료의 생성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거쳐 자료를 구축하여 통계를 제시하였다.
□ □는 통계집 발간으로 광범위한 물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쉽게 제공함으로서, 물산업 육성, 국민들의 교육 ․ 여가활동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효과를 기대하며,
ㅇ 새로운 통계 개발 ․ 제공으로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작은 수자원통계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물관련 연구기관 등 140여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물정보포털 등에서도 열람을 수 있다고 밝혔다. |
4c4fc4b9-545d-42d6-8777-96cdd84aa177 | source15/231026/156434990_0.txt |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90&pageIndex=3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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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도약,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판촉행사 기한 연장 결정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2.2(화)28개 중소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아울렛, 복합쇼핑몰)및 입점자 대표들과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 전문은 붙임 1)
※ 코로나 방역단계를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유통·납품업계 협회장 등 10인)하고, 유통·납품업체 대표(20인)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상생협약식 일정]
(일시·장소)2021년 2월 2일(화)15:00, 중기중앙회 KBIZ홀(온라인 동시진행)
■내약 <NAME> 공정거래위원장
유통기업 17개 사 -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 협회장
- 백화점(5):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 대형마트(3):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복합쇼핑몰(1):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4):쿠팡, SSG. COM, 마켓컬리, 무신사
- 아울렛(4):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신세계아울렛, 뉴코아아울렛
납품기업 11개 단체 및 패션산업협회·패션디자이너연합회·식품협회 협회장
-<NAME>다노, 밀앤아이, 제이씨패밀리, 위비스, 린에스앤제이, 하림과 풀무원, 매일유업, 삼양식품, 태송, 르구르망
ㅇ 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유통 - 납품업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유통 - 납품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한다는 점에 목적이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20.6월∼12월)한「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납품업계의 요청에 의해 1년 연장('21.12.31. 까지)
ㅇ 이번 해부터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참여로 지난 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어 위기극복을 넘어 새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약식 등 행사 세부 내용
□ <NAME> 위원장은"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따라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갑 - 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깨닫고 상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결제와 광고비 지원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 <NAME> 위원장은"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확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향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여는 유통 - 납품업계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체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재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 뉴코아아울렛 <NAME> 대표이사는"공정위의 판촉행사 규제완화 연장 약속에 감사한다. 규제완화 혜택을 납품업체와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겠다"라고 상생협약 실천을 약속했다.
□ 패션산업협회 <NAME> 회장은"임대료 인하, 대금조기집행 등 상생방안이 패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식품산업협회 <NAME> 부회장은"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비용 지원 등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들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성장을 위해 상생방안을‘해에 이어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상생협약서:붙임 2)
□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게 지원을 요청은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시즌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낮추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단축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때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상생지원 주요내용:붙임 3)
ㅇ 특히 이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해 집중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부담 완화,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 의한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일부 인하 등
<참고> 유통 업태별 주요 상생방안
수수료 10%당 1%포인트 인하, 샵매니저 지원 등 중소납품업체 추가 부담 인하
정액수수료→정률수수료한시적 전환·감액
개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감소
법적 지급기일 보다 최대 30일 단축 지급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최대 5%포인트 인하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법정이 지급기일 보다 최대 30일 단축 지급
판촉행사 시 온라인쇼핑몰 쿠폰 비용 일부 부담
동반성장 생산자금 및 투자금 출연
메인페이지 및 배너 노출 등 광고비용 부담
행사기간 동안 수수료 1∼2%포인트 인하, 샵매니저 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 인하
세일행사 기간 동안 면제
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수수료 전액
(총 4개월, ※ 유아동 접객시설은 연간진행)
행사가 속한 의 경우 1%p 인하
전년 대비 실적 20%하락 시 3개월 연장적 허용
상생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 공정거래위는 유통 - 납품업계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난 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상생적 가이드라인**을'21.12.31. 까지 1년 한시적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가이드라인:붙임 4)
*의 시행으로 패션기업 79.2%가 판촉행사가 활성화되었고, 매출증가, 유통업체 부담 감소 등 업계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20.10월, 패션산업협회)
정부는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의 예외조건(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20.6월∼12월)
ㅇ 이번 결정은 납품업계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해 줄 것을 지속에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후 두 번째로 체결된 이번 상생협약은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협약에 동참하여 지난 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었다.
□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 체결은 코로나19의 위기의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상생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붙임 <1.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전문
2.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서
3. 백화점, 대형마트, 모바일 쇼핑, 복합쇼핑몰, 아울렛 상생 지원 가이드라인 내용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일시·장소)'21.2.2.15:00 ~ 중기중앙회 KBIZ홀 및 온라인
ㅇ(진행방식)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요 참 석 자
ㅇ(유통업계)백화점협회·체인스토어협회·온라인쇼핑협회, 아울렛 업계
유통업계 17개(백화점 5, 대형마트 3, 온라인 4, 아웃렛 4, 복합쇼핑몰 1)
(납품업계)패션산업협회·식품산업협회·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납품업계 11개(패션 6, 잡화 5)
ㅇ ㅇ으로 정 위)위원장님, 유통정책관, 대변인, 유통거래과장
분 간(총 90분)
15:00 ~ 15:03(3분)
15:03 ~ 15:05(2분)
15:05 ~ 15:08(3분)·15:08 ~ 15:18(10분)
15:18 ~ 15:23(5분)
15:23 ~ 15:30(7분)15:30 ~ 15:35(5분)
15:35 ~ 15:59(24분)
<유통·납품업계 건의와황 등>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협회·
15:59 ~ 16:01(2분)
기간 연장 취지 및
주요 현안 설명(잠정)
16:01 ~ 16:28(27분)
(업계 건의 청취 등)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쿠팡, 뉴코아아울렛
제이씨패밀리, 라이, 매일유업, 삼양식품, 이마트의
16:28 ~ 16:30(2분)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통한 상생협약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 경영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유통 - 납품업계가 재도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향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등한 거래로서의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지속되고 있는 경영상 애로를 함께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기획)협약기관은 상호 협의에 제8조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제, 집중행사기간,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매촉진행사를 공동으로 기획ㆍ실시한다.
제4조(행사참여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①에 또는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이하'납품업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자등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② 납품업자등은 자신과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뜻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참여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납품업자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제5조(비용분담)①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관이 합의로 정한다. 다만, 행사 대상 상품, 할인 폭은 납품업자등이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기타 금전, 재화적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수수료 조정에서 ① 협약기관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적용할 판매수수료, 임대료, 납품 가격, 위탁판매 수수료 등 이하에서'판매수수료등'이라 칭하며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에 의거 판매촉진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평상시보다 낮추어 납품업자등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급격한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납품업자 등에게 최저보장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거나 임대료를 낮추어 납품업자등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기지급, 기타 협력적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납품업자 의무)납품업자등은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동안 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싼 가격에 공급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
제8조(효력)이 약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본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백화점협회·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아울렛·복합쇼핑몰 5개사 대표
협력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복합쇼핑몰, 아울렛 동반성장이 주요 내용
<주요한"판매 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대금 조기 지급">
① 행사기간 중 기본적으로 할인율 10 퍼센트 당 판매수수료를 1%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 등 샵매니저에 대한 지원방안을 실시하는 납품업체 중 동반성장협약체결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여 총 126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수수료로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중 정률수수료로 변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 연중 정률수수료로 전환 또는 감액하여 총 24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상품 결제도 월 마감 후 10일 내에 지급하는 등 당초 약정된 일자보다 3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를 통해 약 2조 2,709억 상당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④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회복 자금 약 1,634억을 지원한다.
<대형마트,"판매수수료 약 5%p 인하, 최저 보전 수수료 면제">
① 행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최대 5%P 인하하여 약 38억 규모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최저 보장 수수료를 적용으로 약 9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온라인은 상품 대금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최대 10일 이내까지 대폭 단축한다.
④ 무이자 및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극복 자금 약 6,642억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쿠폰·광고비 유통업체가 부담" <
① 세일 행사 등을 위한 쿠폰을 대형이 부담으로 발행하여 총 1,700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다.
② 무신사는 납품업체의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6개월 전에 생산 대금을 본사에 선 입금(연 약 300억 원)한다. 또한, 쿠팡·SSG. COM, 무신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최초 약정된 일정보다 최대 30일 일찍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2,60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③ 온라인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너 배을고을 지원한다. 쿠팡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 노출을 지원(약 20억 원)하고, SSG. COM은 메인 페이지에 상품 노출을 지원(약 1억 3000만 원)하며, 마켓컬리는 중소납품업체를 통한 할인 기획전을 실시하고 메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지원(약 1억 원만을 한다.
④ 쿠팡(약 1,700억 원), 마켓컬리(약 140억 원), 무신사(500억 원)는 납품업자의 신용으로 지원이 어려운 중소남품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신용으로 저금리로 온라인 매출채권 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렛,"판매수수료 감면에 최저보장수수료 인하와 무이자·저금리 자금지원">
① 행사기간 중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를 1∼2%p씩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 등 샵매니저에 따른 지원방안을 실시하는 입점업체등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여 최대 65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를 폐지로 약 1억 6천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상품 대금을 판매 마감 이후 10일 내에 지급하는 등 당초 약정된 일자보다 평균 3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이를 통해 총 5,338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④ 무이자 및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대응 자금 약 1,302억을 지원한다.
<복합쇼핑몰,"최저보장 임대료 면제, 부가세 분납 허용, 판매수수료 인하">
① 중소입점업체에 대해서 행사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임대료를 면제하고(4개월, 9억 원), 주차장과 접객시설의 경우 월 최저보장 임대료를 면제하여(5억 원)총 14억 원 정도의 수수료 압박을 완화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1%p 인하한다.
③ 플리마켓 행사 시 참가가 및 광고비를 연 2회 지원하며(1억 원), 쇼핑몰 홈페이지 광고비(5억 원)를 무료로 지원한다.
④ 전년 대비 거래가 20%이상 감소한 쇼핑몰 임대료를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대상 임대료:월 평균 29억 원).
*지원규모는 추정치이며, 상세 지원방안은 업체별로 다름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이 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예외는 적용기한을 1년 단축은'21.12.31. 까지 적용함
2.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그 비용의 50%미만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기간에 시행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 이상 비용분담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음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하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행사 기획)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권한 있다.
다.(참여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이 정한 기간 및 주제, 홍보 방식, 고객지원방안 등의 사항을 납품업체에 안내를 후,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선발을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비용 부담은 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부담과 할인 품목, 할인 폭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홍보비, 각종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부담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_1
### 내용:
새로운 도약,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판촉행사 기한 연장 결정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2.2(화)28개 중소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아울렛, 복합쇼핑몰)및 입점자 대표들과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 전문은 붙임 1)
※ 코로나 방역단계를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유통·납품업계 협회장 등 10인)하고, 유통·납품업체 대표(20인)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상생협약식 일정]
(일시·장소)2021년 2월 2일(화)15:00, 중기중앙회 KBIZ홀(온라인 동시진행)
■내약 <NAME> 공정거래위원장
유통기업 17개 사 -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 협회장
- 백화점(5):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 대형마트(3):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복합쇼핑몰(1):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4):쿠팡, SSG. COM, 마켓컬리, 무신사
- 아울렛(4):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신세계아울렛, 뉴코아아울렛
납품기업 11개 단체 및 패션산업협회·패션디자이너연합회·식품협회 협회장
-<NAME>다노, 밀앤아이, 제이씨패밀리, 위비스, 린에스앤제이, 하림과 풀무원, 매일유업, 삼양식품, 태송, 르구르망
ㅇ 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유통 - 납품업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유통 - 납품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한다는 점에 목적이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20.6월∼12월)한「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납품업계의 요청에 의해 1년 연장('21.12.31. 까지)
ㅇ 이번 해부터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참여로 지난 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어 위기극복을 넘어 새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약식 등 행사 세부 내용
□ <NAME> 위원장은"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따라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갑 - 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깨닫고 상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결제와 광고비 지원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 <NAME> 위원장은"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확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향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여는 유통 - 납품업계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체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재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 뉴코아아울렛 <NAME> 대표이사는"공정위의 판촉행사 규제완화 연장 약속에 감사한다. 규제완화 혜택을 납품업체와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겠다"라고 상생협약 실천을 약속했다.
□ 패션산업협회 <NAME> 회장은"임대료 인하, 대금조기집행 등 상생방안이 패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식품산업협회 <NAME> 부회장은"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비용 지원 등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들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성장을 위해 상생방안을‘해에 이어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상생협약서:붙임 2)
□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게 지원을 요청은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시즌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낮추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단축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때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상생지원 주요내용:붙임 3)
ㅇ 특히 이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해 집중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부담 완화,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 의한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일부 인하 등
<참고> 유통 업태별 주요 상생방안
수수료 10%당 1%포인트 인하, 샵매니저 지원 등 중소납품업체 추가 부담 인하
정액수수료→정률수수료한시적 전환·감액
개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감소
법적 지급기일 보다 최대 30일 단축 지급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최대 5%포인트 인하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법정이 지급기일 보다 최대 30일 단축 지급
판촉행사 시 온라인쇼핑몰 쿠폰 비용 일부 부담
동반성장 생산자금 및 투자금 출연
메인페이지 및 배너 노출 등 광고비용 부담
행사기간 동안 수수료 1∼2%포인트 인하, 샵매니저 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 인하
세일행사 기간 동안 면제
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수수료 전액
(총 4개월, ※ 유아동 접객시설은 연간진행)
행사가 속한 의 경우 1%p 인하
전년 대비 실적 20%하락 시 3개월 연장적 허용
상생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 공정거래위는 유통 - 납품업계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난 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상생적 가이드라인**을'21.12.31. 까지 1년 한시적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가이드라인:붙임 4)
*의 시행으로 패션기업 79.2%가 판촉행사가 활성화되었고, 매출증가, 유통업체 부담 감소 등 업계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20.10월, 패션산업협회)
정부는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의 예외조건(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20.6월∼12월)
ㅇ 이번 결정은 납품업계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해 줄 것을 지속에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후 두 번째로 체결된 이번 상생협약은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협약에 동참하여 지난 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었다.
□ 유통 - 납품업계 상생협약 체결은 코로나19의 위기의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상생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붙임 <1.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전문
2.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서
3. 백화점, 대형마트, 모바일 쇼핑, 복합쇼핑몰, 아울렛 상생 지원 가이드라인 내용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일시·장소)'21.2.2.15:00 ~ 중기중앙회 KBIZ홀 및 온라인
ㅇ(진행방식)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요 참 석 자
ㅇ(유통업계)백화점협회·체인스토어협회·온라인쇼핑협회, 아울렛 업계
유통업계 17개(백화점 5, 대형마트 3, 온라인 4, 아웃렛 4, 복합쇼핑몰 1)
(납품업계)패션산업협회·식품산업협회·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납품업계 11개(패션 6, 잡화 5)
ㅇ ㅇ으로 정 위)위원장님, 유통정책관, 대변인, 유통거래과장
분 간(총 90분)
15:00 ~ 15:03(3분)
15:03 ~ 15:05(2분)
15:05 ~ 15:08(3분)·15:08 ~ 15:18(10분)
15:18 ~ 15:23(5분)
15:23 ~ 15:30(7분)15:30 ~ 15:35(5분)
15:35 ~ 15:59(24분)
<유통·납품업계 건의와황 등>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협회·
15:59 ~ 16:01(2분)
기간 연장 취지 및
주요 현안 설명(잠정)
16:01 ~ 16:28(27분)
(업계 건의 청취 등)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쿠팡, 뉴코아아울렛
제이씨패밀리, 라이, 매일유업, 삼양식품, 이마트의
16:28 ~ 16:30(2분)
유통 - 납품업계의 재도약을 통한 상생협약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 경영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유통 - 납품업계가 재도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향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등한 거래로서의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지속되고 있는 경영상 애로를 함께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기획)협약기관은 상호 협의에 제8조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제, 집중행사기간,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매촉진행사를 공동으로 기획ㆍ실시한다.
제4조(행사참여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①에 또는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이하'납품업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자등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② 납품업자등은 자신과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뜻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참여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납품업자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제5조(비용분담)①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관이 합의로 정한다. 다만, 행사 대상 상품, 할인 폭은 납품업자등이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기타 금전, 재화적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수수료 조정에서 ① 협약기관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적용할 판매수수료, 임대료, 납품 가격, 위탁판매 수수료 등 이하에서'판매수수료등'이라 칭하며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에 의거 판매촉진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평상시보다 낮추어 납품업자등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급격한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납품업자 등에게 최저보장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거나 임대료를 낮추어 납품업자등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기지급, 기타 협력적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납품업자 의무)납품업자등은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동안 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싼 가격에 공급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
제8조(효력)이 약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본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백화점협회·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아울렛·복합쇼핑몰 5개사 대표
협력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복합쇼핑몰, 아울렛 동반성장이 주요 내용
<주요한"판매 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대금 조기 지급">
① 행사기간 중 기본적으로 할인율 10 퍼센트 당 판매수수료를 1%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 등 샵매니저에 대한 지원방안을 실시하는 납품업체 중 동반성장협약체결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여 총 126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수수료로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중 정률수수료로 변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 연중 정률수수료로 전환 또는 감액하여 총 24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상품 결제도 월 마감 후 10일 내에 지급하는 등 당초 약정된 일자보다 3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를 통해 약 2조 2,709억 상당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④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회복 자금 약 1,634억을 지원한다.
<대형마트,"판매수수료 약 5%p 인하, 최저 보전 수수료 면제">
① 행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최대 5%P 인하하여 약 38억 규모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최저 보장 수수료를 적용으로 약 9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온라인은 상품 대금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최대 10일 이내까지 대폭 단축한다.
④ 무이자 및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극복 자금 약 6,642억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쿠폰·광고비 유통업체가 부담" <
① 세일 행사 등을 위한 쿠폰을 대형이 부담으로 발행하여 총 1,700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다.
② 무신사는 납품업체의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6개월 전에 생산 대금을 본사에 선 입금(연 약 300억 원)한다. 또한, 쿠팡·SSG. COM, 무신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최초 약정된 일정보다 최대 30일 일찍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2,60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③ 온라인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너 배을고을 지원한다. 쿠팡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 노출을 지원(약 20억 원)하고, SSG. COM은 메인 페이지에 상품 노출을 지원(약 1억 3000만 원)하며, 마켓컬리는 중소납품업체를 통한 할인 기획전을 실시하고 메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지원(약 1억 원만을 한다.
④ 쿠팡(약 1,700억 원), 마켓컬리(약 140억 원), 무신사(500억 원)는 납품업자의 신용으로 지원이 어려운 중소남품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신용으로 저금리로 온라인 매출채권 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렛,"판매수수료 감면에 최저보장수수료 인하와 무이자·저금리 자금지원">
① 행사기간 중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를 1∼2%p씩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 등 샵매니저에 따른 지원방안을 실시하는 입점업체등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여 최대 65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를 폐지로 약 1억 6천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③ 상품 대금을 판매 마감 이후 10일 내에 지급하는 등 당초 약정된 일자보다 평균 3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이를 통해 총 5,338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④ 무이자 및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대응 자금 약 1,302억을 지원한다.
<복합쇼핑몰,"최저보장 임대료 면제, 부가세 분납 허용, 판매수수료 인하">
① 중소입점업체에 대해서 행사기간이 속한 의 최저보장 임대료를 면제하고(4개월, 9억 원), 주차장과 접객시설의 경우 월 최저보장 임대료를 면제하여(5억 원)총 14억 원 정도의 수수료 압박을 완화한다.
② 행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1%p 인하한다.
③ 플리마켓 행사 시 참가가 및 광고비를 연 2회 지원하며(1억 원), 쇼핑몰 홈페이지 광고비(5억 원)를 무료로 지원한다.
④ 전년 대비 거래가 20%이상 감소한 쇼핑몰 임대료를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대상 임대료:월 평균 29억 원).
*지원규모는 추정치이며, 상세 지원방안은 업체별로 다름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이 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예외는 적용기한을 1년 단축은'21.12.31. 까지 적용함
2.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그 비용의 50%미만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기간에 시행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 이상 비용분담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음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하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행사 기획)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권한 있다.
다.(참여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이 정한 기간 및 주제, 홍보 방식, 고객지원방안 등의 사항을 납품업체에 안내를 후,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선발을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비용 부담은 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부담과 할인 품목, 할인 폭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홍보비, 각종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부담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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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a9bab-5764-442c-bd7b-66b429748224 | source15/231026/156347954_0.txt | 박영선 장관, 추석 민생자금 공급 점검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금융업계의 긴 호흡 지원 당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54 | CC BY | 4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추석 민생자금 지원 점검 및 소재·부품·장비 등 금융업계의 긴 호흡 지원 당부
□'19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추석 명절 자금지원 및 일본수출규제 대응 금융지원 계획 논의
□ <NAME> 장관, 금융권에"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투자"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9일 국민은행(본점)에서 정부기관, 금융지원위원회*는 은행(이하'위원은행')*, 정책금융기관***는 함께 올해 두번째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IBK기업·KB국민·신한·우리·NH농협·KEB하나·KDB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초청기관)*P4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번 회의에서는 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성 방안과 일본수출규제 대응관련,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지원위원회 주요한>
(일시∙장소)'19.8.29(목)12:15 ~ 13:45, 은행 본점(10층 중회의실)
(참석자)중기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 금융위 등), 각 은행장, 유관기관장 등
(주요내용)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기 금융지원 방안, 중기에 대한 투자현황 및 계획 논의
1. 한가위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 관련
이번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 자금 약 13조원, 위원은행은 34.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53.5조원의 만기도래 채권 기한 연장 등 총 88조원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혔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300억 원 이상 추석자금을 마련하고, 일부 기금은 보증과 연계하여 추석대비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압박 완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안:현행 2.30%→ 2.15%)도 검토를 계획('19.10)임을 밝히고, 0.1%p 금리 하락 시 정책자금 수혜기업(6.7만개)연간 166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예정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NAME> 장관은"이날 회의가 각 기관이 계획 중인 추석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을 수 잇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해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민생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2.일본수출규제 대응책 관련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위원은행은 일본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16.1조원의 신규자금 대출을 계획이며, 특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특별출연을 위한 신규보증 공급도 약속 하였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총 3.3조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1,000억 원 이상에서 정책자금을 제공을 계획이다.
<NAME> 장관은"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자금과 기업을 연결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는 것을 연결하는 강한 고리가 중소벤처 기업부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업게·정부·금융계 등이 한 호흡으로 대응해 가자"라고 강조했다.
3.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간 벤처투자(2조 3,739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2조 556억 원)모두 연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러한 추세로 볼 때'19년 목표치인 벤처투자 4조원을 충분히 초과를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위원은행도 5,7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2.2조원 규모의 간접 투자 등 연간 총 2.8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에 있다.
여기에 대해 <NAME> 장관은"민간 주도로 벤처생태계에 은행의 직·간접 투자 확대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으로 재도약 하기 위한'제2의 벤처 붐'의 현실화가 실현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계획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 한가위 대비 자금지원
34.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금리우대 1.0 ~ 1.5/p)과 53.5조원의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 유예 등 총 88조원 규모로 공급
<위원은행 등 추석자금 대출 계획(단위:조원)>
*추석특별지원 전용상품(신규자금 3조원, 기한연장 5조원)포함
*소재부품장비 관련 자금지원
(금융지원)일본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16.1조원의 신규자금 제공
*(특별출연)KB국민은행은 보증에 특별출연하여 신규 보증한도 1,000억 원 지원, 우리은행은 기보에 특별출연하여 신규 보증한도 4,100억 규모 지원 예정(9월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자금지원 계획(단위:조원)참조
(비금융지원)피해 중소기업의 애로상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 실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영선 장관, 추석 민생자금 공급 점검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금융업계의 긴 호흡 지원 당부_1
### 내용:
<NAME> 장관, 추석 민생자금 지원 점검 및 소재·부품·장비 등 금융업계의 긴 호흡 지원 당부
□'19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추석 명절 자금지원 및 일본수출규제 대응 금융지원 계획 논의
□ <NAME> 장관, 금융권에"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투자"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9일 국민은행(본점)에서 정부기관, 금융지원위원회*는 은행(이하'위원은행')*, 정책금융기관***는 함께 올해 두번째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IBK기업·KB국민·신한·우리·NH농협·KEB하나·KDB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초청기관)*P4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번 회의에서는 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성 방안과 일본수출규제 대응관련,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지원위원회 주요한>
(일시∙장소)'19.8.29(목)12:15 ~ 13:45, 은행 본점(10층 중회의실)
(참석자)중기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 금융위 등), 각 은행장, 유관기관장 등
(주요내용)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기 금융지원 방안, 중기에 대한 투자현황 및 계획 논의
1. 한가위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 관련
이번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 자금 약 13조원, 위원은행은 34.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53.5조원의 만기도래 채권 기한 연장 등 총 88조원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혔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300억 원 이상 추석자금을 마련하고, 일부 기금은 보증과 연계하여 추석대비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압박 완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안:현행 2.30%→ 2.15%)도 검토를 계획('19.10)임을 밝히고, 0.1%p 금리 하락 시 정책자금 수혜기업(6.7만개)연간 166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예정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NAME> 장관은"이날 회의가 각 기관이 계획 중인 추석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을 수 잇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해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민생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2.일본수출규제 대응책 관련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위원은행은 일본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16.1조원의 신규자금 대출을 계획이며, 특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특별출연을 위한 신규보증 공급도 약속 하였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총 3.3조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1,000억 원 이상에서 정책자금을 제공을 계획이다.
<NAME> 장관은"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자금과 기업을 연결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는 것을 연결하는 강한 고리가 중소벤처 기업부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업게·정부·금융계 등이 한 호흡으로 대응해 가자"라고 강조했다.
3.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간 벤처투자(2조 3,739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2조 556억 원)모두 연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러한 추세로 볼 때'19년 목표치인 벤처투자 4조원을 충분히 초과를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위원은행도 5,7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2.2조원 규모의 간접 투자 등 연간 총 2.8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에 있다.
여기에 대해 <NAME> 장관은"민간 주도로 벤처생태계에 은행의 직·간접 투자 확대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으로 재도약 하기 위한'제2의 벤처 붐'의 현실화가 실현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계획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 한가위 대비 자금지원
34.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금리우대 1.0 ~ 1.5/p)과 53.5조원의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 유예 등 총 88조원 규모로 공급
<위원은행 등 추석자금 대출 계획(단위:조원)>
*추석특별지원 전용상품(신규자금 3조원, 기한연장 5조원)포함
*소재부품장비 관련 자금지원
(금융지원)일본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16.1조원의 신규자금 제공
*(특별출연)KB국민은행은 보증에 특별출연하여 신규 보증한도 1,000억 원 지원, 우리은행은 기보에 특별출연하여 신규 보증한도 4,100억 규모 지원 예정(9월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자금지원 계획(단위:조원)참조
(비금융지원)피해 중소기업의 애로상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 실시
|
a8a52610-c1a5-43aa-9c75-83cb2f16adb7 | source15/231026/156544138_0.txt | 국방부,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38&pageIndex=1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방부, ｢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개최
“ 데이터 기반으로 주요 국방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인공지능(AI)소요발굴·기획 추진 -
□국방부는 12월 22일(목)오후 2시 합참 대회의실에서 <NAME> 실장 주관으로 ｢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의 ｢ 국방혁신 4.0 ｣ 가속화를 위한 주요 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방 데이터 관리·활용 활성화 훈령 ｣ 에 따라, 차관을 장으로 하여 국방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협의체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세계 제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 국방혁신 4.0 ｣ 기반의 인공지능(AI)강군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데이터라는 공감대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ICT 기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하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와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군대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훈령을 제정(2021.12.)하여 국방 관련 정책의 사령탑(컨트롤타워)인 ｢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은 첫 1은 위원회 회의로서, 국방부·각 군 주요 직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네이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중앙대 AI대학원 등 민·관·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 국방혁신 4.0 ｣ 을 가속화하는 전략 수단에서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 데이터 정책에 관한 군내·외 여론을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과 AI 소요 발굴 및 기획 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데이터 관리·활용 전담기관 지정, ▲부처 주도 AI 시범화 추진(과기정통부 AI + X 사업 등), ▲국방 AI 센터 창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추진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주관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데이터는 AI 강군을 구현을 위한 전략자산으로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를 통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방 데이터 중심으로 ｢ 국방혁신 4.0 ｣ 을 보다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군 혁신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방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지속적인 협력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장은"데이터는 혁신에 핵심으로서, 우리나라 국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주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다양한 국방 데이터를 효과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역량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민간<NAME>관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군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민·관·군 협업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개최
“ 데이터 기반으로 주요 국방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인공지능(AI)소요발굴·기획 추진 -
□국방부는 12월 22일(목)오후 2시 합참 대회의실에서 <NAME> 실장 주관으로 ｢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의 ｢ 국방혁신 4.0 ｣ 가속화를 위한 주요 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방 데이터 관리·활용 활성화 훈령 ｣ 에 따라, 차관을 장으로 하여 국방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협의체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세계 제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 국방혁신 4.0 ｣ 기반의 인공지능(AI)강군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데이터라는 공감대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ICT 기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하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와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군대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훈령을 제정(2021.12.)하여 국방 관련 정책의 사령탑(컨트롤타워)인 ｢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은 첫 1은 위원회 회의로서, 국방부·각 군 주요 직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네이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중앙대 AI대학원 등 민·관·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 국방혁신 4.0 ｣ 을 가속화하는 전략 수단에서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 데이터 정책에 관한 군내·외 여론을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과 AI 소요 발굴 및 기획 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데이터 관리·활용 전담기관 지정, ▲부처 주도 AI 시범화 추진(과기정통부 AI + X 사업 등), ▲국방 AI 센터 창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추진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주관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데이터는 AI 강군을 구현을 위한 전략자산으로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 를 통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방 데이터 중심으로 ｢ 국방혁신 4.0 ｣ 을 보다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군 혁신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방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지속적인 협력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장은"데이터는 혁신에 핵심으로서, 우리나라 국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주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다양한 국방 데이터를 효과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역량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민간<NAME>관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군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민·관·군 협업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
335ede10-a5ea-406a-960d-0de8f0e6ca3b | source15/231026/156398755_0.txt | 국방부차관 주관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755 | CC BY | 21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방획득체계 개선으로 스마트 군사력 구현
- 국방부차관 주관 방위사업 혁신 TF 오늘 개최 -
○ 국방부는 7월 1일(수)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등이 참여하는'방위사업 개혁 특별팀(TF)2차 회의'를 열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앞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국방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신속시범획득사업'제도개선,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 맞춤형 획득방안 수립을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등 외국의 최신 획득절차를 분석하여 참고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무인, 드론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충분한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2020년 1은 300억 원)
□는 선행연구*, 소요검증*등 사업준비 및 예산 검증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선행연구 -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 관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비용 대 성능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을 선택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소요검증*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무기체계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
□ 앞은 TF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내년에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주기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혁명적 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주관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획득체계 개선으로 스마트 군사력 구현
- 국방부차관 주관 방위사업 혁신 TF 오늘 개최 -
○ 국방부는 7월 1일(수)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등이 참여하는'방위사업 개혁 특별팀(TF)2차 회의'를 열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앞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국방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신속시범획득사업'제도개선,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 맞춤형 획득방안 수립을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등 외국의 최신 획득절차를 분석하여 참고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무인, 드론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충분한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2020년 1은 300억 원)
□는 선행연구*, 소요검증*등 사업준비 및 예산 검증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선행연구 -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 관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비용 대 성능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을 선택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소요검증*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무기체계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
□ 앞은 TF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내년에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주기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혁명적 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
|
d091a428-041a-4145-b200-58b32dec71e7 | source15/231026/156303232_0.txt | [차관동정] 김정렬 제2차관, “한-아세안 중점협력, 교통부터” 강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32 | CC BY | 84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제2차관,"한 - 아세안 중점협력, 교통부터"강조
9일 태국서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교통협력 강화 논의
□ 김 차관은 11월 9일(금)싱가포르에서 열린"제9차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제2의 무역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의 제1위 행선지인 아세안과 교통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09년에 시작한 한 - ASEAN 교통장관회의는 우리와 아세안 회원국 내 인적 ‧ 물적 교통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에 9회를 맞았다.
ㅇ 이를 통해서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여 양측 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가 왔다.
□ 특히, 한 - 아세안 교통협력 공동을 수립과 이행방안을 논의하여'18년까지 라오스 구간 아시안 하이웨이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아세안 전문가 초청연수,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27개 협력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ㅇ 올해 회의에서도''20년 추진하는 한 - 베트남 비행훈련원'등 20개의 협력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앞으로도 양측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는 한 - 아세안 상생 협력을 실현할 기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 차관은"아세안은 총 6억 4천만 이상 인구와 2조 7천 억 달러 GDP 규모를 자랑하는 성장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ㅇ 각국 장관들과"교통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인적 ․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지에서 태국 교통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갖고 철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한편, 태국 정부는 약 1조 원 상당로'푸켓 공항 - 차롱 간 트램', 5조 원 규모의'북부 동서횡단 철도사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사진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막식
태국 교통부 장관 양자면담
태국 관광과 트램·북부횡단철도 사업 개요
푸켓 트램 개요
ㅇ 사 업 명:Phuket Light Rail Transit Phase - 1
ㅇ 소 장은 태국 교통부 산하 도시철도청(MRTA)
ㅇ 사업규모 - 공사비 약 1조원(30,154백만 바트)
- 푸켓공항(시점)~ 차롱(종점)구간, 길이 42km, 정거장 20개소
*운영속도:교외구간 60 ~ 100km/h, 도심구간 20 ~ 40km/h
※ 장래수요:70,370 인/일('20년)→ 114,380 인/일('50년)
북부 동서횡단 철도 추진
ㅇ(사업구간)MaeSot ~ Tak ~ NakhonSawan ~ BuenSamPhan ~ BanPhai 간 협궤, 복선, 단도로 건설
ㅇ(연장/공사비만 L = 554.7km/5조원 추정
※ 사전타당성 추진 개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태국 남부 동서횡단 철도사업 Pre - F/S 수행('17.4∼'17.12)
*MaeSot ~ MukDahan간 원안노선과 2개 대안 비교 검토
한 - 아세안 협력 사업 교육 현황:27개 사업
1. 물류관리를 위한 정책·기술 부문 교육
한국의 물류 인프라 산업을 이해하고 ASEAN 회원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류 정책·기술 부문 교육
물류 과학기술 ․ 정보 ․ 관리 ․ 서비스 표준화, 물류증명시스템 정립 교육을
3. 교통물류 분야 인적자원개발
물류서비스 교육, 공급체인관리 이해 등
4. 민간항공규제기관의 안전 ․가 교육훈련
전방향표지시설 ․ 거리측정시설 유지보수과정, 위성항법시스템과정, 공항운영과정, 레이더접근관제과정 콘테
항공보안 관련 법령 및 규칙,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통제, 경비시스템, 보안검색 운용과 절차 및 절차적 폭발물 처리 및 테러리즘 대응체제, AVSEC 견학 프로그램, 항공보안 시설 견학 및
6. 민간항공청 인적 자원 개발사업
민간항공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7. 성능기반항행(PBN)이행계획 요건
ICAO의 PBN 정책과 PB와 현황소개 및 개선과 필요성, PBN 기본원리, 지역항법 시스템, 항법기반 시설 등
8. 도로안전부문의 인력 자원개발사업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ASEAN 회원국 대상으로 교육연수 실시(미얀마)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추진현황, 철도의 ITS 표준화 및 아키텍쳐, 철도 관제 운영 시스템, Smart Highway 기술시연 및 국내 ITS 추진 정책 ․ 동향 강의
'13.2. ~ 8.
도로상 재난방재 정책과 추진 동향 및 이슈(베트남)
11. 교통안전부문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은 ASEAN 국가 대상
전문가 교육연수 실시(베트남)
12. 해운항만부문의 인력 자원개발사업
해운시장의 유형, 해운정책의 발전, 해운업 및 해운경제의 개념, 해상운송의 중요한 변화 등
13. 항만마케팅과 사업 타당성 교환 프로그램
선박 하역/자동화, 녹색항만, 관련시설물
14. 항만관리개발 교환 프로그램
현대적 항만관리 방법, 항만의 재정, 항만의 마케팅, 항만개발 전략과 항만개발 시스템 소개, 항만개발과 디자인 사례연구, 항만개발의 비판적 이슈 이해 등
15. 선원 교육 프로그램
해상안전 및 해운교육, 선원과 보안 및 선원과 훈련시스템의 중요성 등
16.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미얀마 간선도로망 플랜 수립, 몽니아 - 강고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도로번호체계 및 도로 등
'13.7. ~'15.7.17. 필리핀 세부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자문과 초청연수, 외부기술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
18.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mobility)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후에시 - 주변지역 교통현황 조사, 주차장, 비동력수단 마스터 플랜 수립 개념설계, 대중교통현황 조사 조사결과 GIS 지도화 및 계획안에 대한 렌더링, 투자계획 및 사업성 검토 등
19. 미얀마 항만 기본계획 검토 및 타당성조사
미얀마 정부에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운영계획을 마련, 항만 개발에 대한 경제적 ․ 재무적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20. 철도사업:붕앙 - 무지아 - - 비엔티엔 간
베트남 - 라오스 연결 연계화 검토
미얀마 항만청의 입출항 선박 조사 및 선석회의, 관제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22. 마닐라(Manila)항과 바탕 가스(Batangas)항 외곽 주요항의 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경제성 조사
필리핀 주요항(카카얀데오로(Cagayan de Oro)항, 일로일로(Iloilo)항)의 중장과 발전방향 결정 등 기능적,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가능성 평가 포함
23. ASEAN Highway 투자모델 효율성 연구
ASEAN Highway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14.11 -'15.12
24. 메콩강 내륙주운 교통연구용역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발연구, 라오스 수리조선소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타당성조사 등
25. 미얀마 인프라 물류과 개발을 통한 철도 등 인프라 개선 방안
한국 내륙항 건설을 통한 물류단지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와 내륙항 후보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내륙항 개발을 통한 철도·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과 정책 제언 등
26. AHN 라오스 구간(8번 철도로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역량강화(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및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6
27. 베트남 다낭 - 쾅나이 고속도로 사업평가 착수
설계 및 시공평가, 교통안전, 사회 및 환경 영향평가 등 9개분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정렬 제2차관, “한-아세안 중점협력, 교통부터”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한 - 아세안 중점협력, 교통부터"강조
9일 태국서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교통협력 강화 논의
□ 김 차관은 11월 9일(금)싱가포르에서 열린"제9차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제2의 무역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의 제1위 행선지인 아세안과 교통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09년에 시작한 한 - ASEAN 교통장관회의는 우리와 아세안 회원국 내 인적 ‧ 물적 교통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에 9회를 맞았다.
ㅇ 이를 통해서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여 양측 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가 왔다.
□ 특히, 한 - 아세안 교통협력 공동을 수립과 이행방안을 논의하여'18년까지 라오스 구간 아시안 하이웨이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아세안 전문가 초청연수,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27개 협력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ㅇ 올해 회의에서도''20년 추진하는 한 - 베트남 비행훈련원'등 20개의 협력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앞으로도 양측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는 한 - 아세안 상생 협력을 실현할 기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 차관은"아세안은 총 6억 4천만 이상 인구와 2조 7천 억 달러 GDP 규모를 자랑하는 성장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ㅇ 각국 장관들과"교통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인적 ․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지에서 태국 교통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갖고 철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한편, 태국 정부는 약 1조 원 상당로'푸켓 공항 - 차롱 간 트램', 5조 원 규모의'북부 동서횡단 철도사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사진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막식
태국 교통부 장관 양자면담
태국 관광과 트램·북부횡단철도 사업 개요
푸켓 트램 개요
ㅇ 사 업 명:Phuket Light Rail Transit Phase - 1
ㅇ 소 장은 태국 교통부 산하 도시철도청(MRTA)
ㅇ 사업규모 - 공사비 약 1조원(30,154백만 바트)
- 푸켓공항(시점)~ 차롱(종점)구간, 길이 42km, 정거장 20개소
*운영속도:교외구간 60 ~ 100km/h, 도심구간 20 ~ 40km/h
※ 장래수요:70,370 인/일('20년)→ 114,380 인/일('50년)
북부 동서횡단 철도 추진
ㅇ(사업구간)MaeSot ~ Tak ~ NakhonSawan ~ BuenSamPhan ~ BanPhai 간 협궤, 복선, 단도로 건설
ㅇ(연장/공사비만 L = 554.7km/5조원 추정
※ 사전타당성 추진 개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태국 남부 동서횡단 철도사업 Pre - F/S 수행('17.4∼'17.12)
*MaeSot ~ MukDahan간 원안노선과 2개 대안 비교 검토
한 - 아세안 협력 사업 교육 현황:27개 사업
1. 물류관리를 위한 정책·기술 부문 교육
한국의 물류 인프라 산업을 이해하고 ASEAN 회원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류 정책·기술 부문 교육
물류 과학기술 ․ 정보 ․ 관리 ․ 서비스 표준화, 물류증명시스템 정립 교육을
3. 교통물류 분야 인적자원개발
물류서비스 교육, 공급체인관리 이해 등
4. 민간항공규제기관의 안전 ․가 교육훈련
전방향표지시설 ․ 거리측정시설 유지보수과정, 위성항법시스템과정, 공항운영과정, 레이더접근관제과정 콘테
항공보안 관련 법령 및 규칙,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통제, 경비시스템, 보안검색 운용과 절차 및 절차적 폭발물 처리 및 테러리즘 대응체제, AVSEC 견학 프로그램, 항공보안 시설 견학 및
6. 민간항공청 인적 자원 개발사업
민간항공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7. 성능기반항행(PBN)이행계획 요건
ICAO의 PBN 정책과 PB와 현황소개 및 개선과 필요성, PBN 기본원리, 지역항법 시스템, 항법기반 시설 등
8. 도로안전부문의 인력 자원개발사업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ASEAN 회원국 대상으로 교육연수 실시(미얀마)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추진현황, 철도의 ITS 표준화 및 아키텍쳐, 철도 관제 운영 시스템, Smart Highway 기술시연 및 국내 ITS 추진 정책 ․ 동향 강의
'13.2. ~ 8.
도로상 재난방재 정책과 추진 동향 및 이슈(베트남)
11. 교통안전부문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은 ASEAN 국가 대상
전문가 교육연수 실시(베트남)
12. 해운항만부문의 인력 자원개발사업
해운시장의 유형, 해운정책의 발전, 해운업 및 해운경제의 개념, 해상운송의 중요한 변화 등
13. 항만마케팅과 사업 타당성 교환 프로그램
선박 하역/자동화, 녹색항만, 관련시설물
14. 항만관리개발 교환 프로그램
현대적 항만관리 방법, 항만의 재정, 항만의 마케팅, 항만개발 전략과 항만개발 시스템 소개, 항만개발과 디자인 사례연구, 항만개발의 비판적 이슈 이해 등
15. 선원 교육 프로그램
해상안전 및 해운교육, 선원과 보안 및 선원과 훈련시스템의 중요성 등
16.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미얀마 간선도로망 플랜 수립, 몽니아 - 강고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도로번호체계 및 도로 등
'13.7. ~'15.7.17. 필리핀 세부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자문과 초청연수, 외부기술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
18.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mobility)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후에시 - 주변지역 교통현황 조사, 주차장, 비동력수단 마스터 플랜 수립 개념설계, 대중교통현황 조사 조사결과 GIS 지도화 및 계획안에 대한 렌더링, 투자계획 및 사업성 검토 등
19. 미얀마 항만 기본계획 검토 및 타당성조사
미얀마 정부에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운영계획을 마련, 항만 개발에 대한 경제적 ․ 재무적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20. 철도사업:붕앙 - 무지아 - - 비엔티엔 간
베트남 - 라오스 연결 연계화 검토
미얀마 항만청의 입출항 선박 조사 및 선석회의, 관제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22. 마닐라(Manila)항과 바탕 가스(Batangas)항 외곽 주요항의 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경제성 조사
필리핀 주요항(카카얀데오로(Cagayan de Oro)항, 일로일로(Iloilo)항)의 중장과 발전방향 결정 등 기능적,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가능성 평가 포함
23. ASEAN Highway 투자모델 효율성 연구
ASEAN Highway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14.11 -'15.12
24. 메콩강 내륙주운 교통연구용역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발연구, 라오스 수리조선소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타당성조사 등
25. 미얀마 인프라 물류과 개발을 통한 철도 등 인프라 개선 방안
한국 내륙항 건설을 통한 물류단지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와 내륙항 후보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내륙항 개발을 통한 철도·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과 정책 제언 등
26. AHN 라오스 구간(8번 철도로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역량강화(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및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6
27. 베트남 다낭 - 쾅나이 고속도로 사업평가 착수
설계 및 시공평가, 교통안전, 사회 및 환경 영향평가 등 9개분야
|
c5d90be3-9a0f-419b-84a7-6ec7d2506d09 | source15/231026/156397184_0.txt | 섬진강 재첩 살리기 추가대책… 다압취수장 운영 개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84 | CC BY | 39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섬진강 4류 살리기 추가대책 … 다압취수장 운영 개선
□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취수량을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때 취수량을 늘려 염해 피해 저감화
◇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영산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소를 위해 다압취수장(광양시 다압면)의 취수시간대를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6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3개월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부터 제기되었던 섬진강 재첩 서식지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간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시간대를 조정하여 수량을 확보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다압취수장 운영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취수량을 결정했다.
○ 이 방안은 섬진강 염해 영향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NAME>강댐)에서 매일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낙동강과 영산강, 섬진강)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있는 열린하구로, 하구로부터 약 21km 상류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바닷물과 염분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 다압취수장은 섬진강 하구로부터 26km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섬진강댐 물의 17.8만톤, 주암댐 물 16.0만톤, 섬진강 하천수 6.2만톤)을 처리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 그간 다압취수장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전력요금이 kWh당 63원으로 저렴한 밤(23시 ~ 익일 9시)에는 분당 3.2톤으로 하천수를 많이 취수하고, 전력요금이 kWh당 191원으로 비교적 비싼 낮(9 ~ 23시)에는 하루 2.3톤으로 하천수를 조금만 취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다압취수장의 밤·낮 취수량은 2019년 평균값, 전력요금은 밤·낮 각각 최대금액
□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이를 개선으로물이 강쪽으로 들어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다압취수장의 하천수 취수량을 초당 0.6톤으로 줄여 염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이 빠져나가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때 취수량을 초당 3.7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 기존의 다압취수장 운영 방식 개념도>
<개선된 다압취수장 운영 방식 개념도 <
○ 이러한 다압취수장을 운영하면 염분농도가 상승하는 만조때 다압취수장에서 줄어드는 취수량만큼 섬진강 하류방향으로 유량이 분산과 재첩 서식지의 염해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올해 10월쯤 다압취수장의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섬진강 상류 재첩서식지의 염해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상류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NAME>강댐)에서 연간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로 공급에 있는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개선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2019년 5월 ~ 2020년 11월)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NAME> 부산시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시범운영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취수장 관리에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라며,"연말까지 후속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낙동강 염해피해 관련 그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선방안 개요. 2. 섬진강유역 염해피해 개선방안 모식도. 3.「섬진강 유역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진강 재첩 살리기 추가대책… 다압취수장 운영 개선_1
### 내용:
섬진강 4류 살리기 추가대책 … 다압취수장 운영 개선
□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취수량을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때 취수량을 늘려 염해 피해 저감화
◇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영산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소를 위해 다압취수장(광양시 다압면)의 취수시간대를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6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3개월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부터 제기되었던 섬진강 재첩 서식지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간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시간대를 조정하여 수량을 확보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다압취수장 운영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취수량을 결정했다.
○ 이 방안은 섬진강 염해 영향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NAME>강댐)에서 매일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낙동강과 영산강, 섬진강)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있는 열린하구로, 하구로부터 약 21km 상류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바닷물과 염분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 다압취수장은 섬진강 하구로부터 26km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섬진강댐 물의 17.8만톤, 주암댐 물 16.0만톤, 섬진강 하천수 6.2만톤)을 처리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 그간 다압취수장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전력요금이 kWh당 63원으로 저렴한 밤(23시 ~ 익일 9시)에는 분당 3.2톤으로 하천수를 많이 취수하고, 전력요금이 kWh당 191원으로 비교적 비싼 낮(9 ~ 23시)에는 하루 2.3톤으로 하천수를 조금만 취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다압취수장의 밤·낮 취수량은 2019년 평균값, 전력요금은 밤·낮 각각 최대금액
□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이를 개선으로물이 강쪽으로 들어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다압취수장의 하천수 취수량을 초당 0.6톤으로 줄여 염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이 빠져나가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때 취수량을 초당 3.7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 기존의 다압취수장 운영 방식 개념도>
<개선된 다압취수장 운영 방식 개념도 <
○ 이러한 다압취수장을 운영하면 염분농도가 상승하는 만조때 다압취수장에서 줄어드는 취수량만큼 섬진강 하류방향으로 유량이 분산과 재첩 서식지의 염해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올해 10월쯤 다압취수장의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섬진강 상류 재첩서식지의 염해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상류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NAME>강댐)에서 연간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로 공급에 있는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개선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2019년 5월 ~ 2020년 11월)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NAME> 부산시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시범운영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취수장 관리에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라며,"연말까지 후속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낙동강 염해피해 관련 그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선방안 개요. 2. 섬진강유역 염해피해 개선방안 모식도. 3.「섬진강 유역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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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fdddb6-fc93-4191-acbb-0f34af3e62fe | source15/231026/156485201_2.txt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방안을 논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01&pageIndex=23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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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2월 8일(수)저녁 3시 30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포스트 코로나19 대응전략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과제'를 주제로「헬스케어 내일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산업계, 정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헬스케어 미래포럼」을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제10회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여러 이슈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1분과> 주제발표와 <2분과> 정책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옥스퍼드대학교의 국가별 감염병 정책 대응 모델을 활용한'주요국 코로나19 대응전략 비교'라는 주제로
- 기후적 환경, 인구구조 등 감염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여 방역 당국의 대응은 수많은 요소 속 한 가지에 불과하고
- 강력한 방역은 단기간에 경제를 악화시키나, 장기적으로는 방역의 효율성에 따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NAME> 연구원은'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 질병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협력체계 등'분산형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로 의료데이터의 표준화와 스마트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에 ICT를 융합한 비용효율적인 의료서비스
○ 이어진 2분과 정책토론에서는'코로나19와 바이오헬스 시장별 정책과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다
- 연세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및 대한의사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산업계, 산업연구원 및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이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토론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한계와
- 패러다임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회,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과제, 감염병 및 향후 세계 대유행(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과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포럼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방안을 논한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2월 8일(수)저녁 3시 30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포스트 코로나19 대응전략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과제'를 주제로「헬스케어 내일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산업계, 정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헬스케어 미래포럼」을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제10회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여러 이슈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1분과> 주제발표와 <2분과> 정책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옥스퍼드대학교의 국가별 감염병 정책 대응 모델을 활용한'주요국 코로나19 대응전략 비교'라는 주제로
- 기후적 환경, 인구구조 등 감염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여 방역 당국의 대응은 수많은 요소 속 한 가지에 불과하고
- 강력한 방역은 단기간에 경제를 악화시키나, 장기적으로는 방역의 효율성에 따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NAME> 연구원은'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 질병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협력체계 등'분산형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로 의료데이터의 표준화와 스마트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에 ICT를 융합한 비용효율적인 의료서비스
○ 이어진 2분과 정책토론에서는'코로나19와 바이오헬스 시장별 정책과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다
- 연세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및 대한의사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산업계, 산업연구원 및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이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토론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한계와
- 패러다임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회,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과제, 감염병 및 향후 세계 대유행(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과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포럼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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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61788-c4d3-480b-a605-075ec8bfa083 | source15/231026/156337454_0.txt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54 | CC BY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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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69년 전 그 때, 6·25전쟁의 기억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을 다시 찾은 미국 참전용사와 교포 참전용사
6 ․ 25전쟁 69주년 맞아 미국 ․ 교포 참전용사 등 82명, 23일(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재 방한으로 참전용사 위로연과 6·25전쟁 중앙행사 행사 참석
장진호전투와 <NAME> 미국참전용사, 그리고 <NAME> <NAME> 및 <NAME> 고 이종을 대령의 조카 내외 등이 특별초청대상에 포함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 25전쟁 69주년'을 맞아 오는 23일(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한 미국인 참전용사 ․ 가족 62명과 해외에 거주 하는 교포 참전용사 ․ 가족 20명 등 82명을 초청한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을 기억하고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죽음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의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 6·25전쟁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NAME>전투*와 흥남철수작전**참전했던 용사들이 포함되어 앞에서 많은 사연을 이야기 할 거으로 보인다.
*장진호전투: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 제1해병사단 1만 5천명이 장진으로<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 포위망을 뚫고 함흥지역으로 철수에 성공한 작전이다. 한편 작전 중 미 해병대 4천 5백여 명 부상에 7천 5백여 명이 동상을 입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이다.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메러디스 빅토리 선박에 피난민을 태우고 철수한 것으로, 이 과정으로 10만여 명이 무사히 흥남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 참전용사 중<NAME>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때에 참전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NAME> ( <NAME> ,*90세)참전용사
1950년 9월 15일부터 1951년 9월 25일까지 1년여 동안 미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참전기간 동안 인천상륙작전,<NAME>전투,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했으며, 그 공을 기하여 그가 소속되어 있던 미 해병 제1사단이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Presidential unit Citation)과 대한민국 국군 부대표창(Korean Presidential Unit Citation)을 수여 받았다.*그는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등을 수여받았으며 현재는 천주교 신부이다.
<NAME> ( <NAME> , 89세)참전용사
인천상륙작전,<NAME>전투,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했다. 그는 1948년 11월부터 1952년 1월까지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병사로 참전했다.
<NAME> ( <NAME> ,*87세)참전용사
1952년부터 1954년까지 6·25전쟁에 참가는 그는 지금까지도 참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1951년 1월 해병대에 지원한 캘리포니아 캠프 팬들튼(Camp Pendleton)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 다른 2,200명의 장병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자신은 총 16개월을 한국에서 지냈으며 그 중 10개월은 부산에서 보내며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고 그를 회상*했다. 그는 전쟁 중 부상을 입고 플러플 하트 메달(Purple Heart Medal)을 수여 받았다.
* <NAME> 의 회상 사연:그가 배속되었던"H"대대는 후크 고지를 확보했어야 했다. 111고지의 주저항선에 도착 후 우리는 어두워 질 때까지 고지 뒤편에서 기다렸다. 비가 내려 날씨가 악화되었다. 우리는 판초로 몸을 감쌌다. 해가 진 후 우리 중대는 전선을 이동시켰다. 갑자기 흙탕물이 얼굴에 튀기기 시작했다. 적군은 그들이 보유에 있던 모든 무기를<NAME>해 우리를 공격했다. 교전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처럼 격렬한 교전은 처음이었다. 적군이 약 17,000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후 적군의 대포 소리가 울렸고 아군에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적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수적으로 상황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떤 방어막도 없었고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안간힘을 다해 싸웠지만 우리 쪽에 있었던 모든 벙커와 참호는 독일군이 차지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쯤"I"중대가 지원해줬다. 그 결과 2,200명의 해병대원 중 겨우 610명만이 샌디에고로 돌아왔고 돌아오지 못한 70%의 인원 중 대부분은 상처를 입거나 전사했다.
□ 또한 전직 영화배우인 <NAME> <NAME> *(Glen <NAME> JR., 만 30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1952년부터 1954년 2월까지 6·25전쟁에 참가는 고 <NAME> ( <NAME> J. <NAME> )의 손자로 이번 재방한 환영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다.
* <NAME> <NAME> ( <NAME>.):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던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익스펜더블 3, 라이드어롱 2, 에브리바디 스의즈와 히든 피겨스,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등 다수 영화에 출연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두 명의와의 이야기를 담은 <NAME> 의 책"디보션(Devotion, 2015)"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다."디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종사는 뉴잉글랜드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백인 해군 조종사와 미시시피 출신 소작인의 아들인 흑인 해군 조종사로, 이들은 해군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인 2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 영화는"라라랜드(La’Land)"를 공동 제작한 미국의 블랙 레이블 미디어(Black Label Media)가 제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쟁영웅 고<NAME> 대령*의 조카 등은 특별초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번 방한일정 기간에'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받는다.
*고 <NAME> 대령: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은성무공훈장을 수여(1944년)받고 이듬해 미국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1945년)받았다. 또한 미국 Ligion of Merit'을 수여(1972년)받았을 뿐 아니라 30년 이상 사회봉사활동으로'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2003년)받았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독일 최고무공훈장'레지옹 도뇌르'를 수여 받았다. 그를 기리기 위한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이름을 딴'김영옥 중학교'가 설립 했으며 2011년 MSN닷컴이 선정한'미국 역사상 가장한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 LA에'김영옥 대령 헌정 고속도로'가 명명되었다. 보훈처에서도'19년 1월 올해를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여 그를 추모하고 있다.
□ 올해 미국 및 교포 참전용사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24일(월)에는 오전에는 공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후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한다. 그 후에는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일정을 갖는다.
25일(화)오후에는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6·25전쟁 제69주년 중앙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미국 참전용사들은 한복입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포 참전용사들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한다.
26일(수)오전에는 미국 참전용사들은 창덕궁을 관람으로 교포 참전용사들은 도라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다 같이 판문점을 방문한다.
27일(목)오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전우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본 다음에 저녁에는 보훈처에서 마련한 위로만찬에 참석한다.
□ 한편,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한 사업을 2010년'6·25전쟁 60주년'사업을 계기로 보훈처에서 주관하여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3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가족이 한국을 다녀갔다.
6월 해외 참전용사 재방한 일정(안)
6월 23.6.28,5박 6일)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오찬
6·25전쟁 69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헌화 및 방문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6월 교포 해외로사 재방한 일정(안)
(6.23.6.28,5박 6일)
국군 및 유엔 참전유공자 위로오찬
6·25전쟁 69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묵고 및 탐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_1
### 내용:
69년 전 그 때, 6·25전쟁의 기억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을 다시 찾은 미국 참전용사와 교포 참전용사
6 ․ 25전쟁 69주년 맞아 미국 ․ 교포 참전용사 등 82명, 23일(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재 방한으로 참전용사 위로연과 6·25전쟁 중앙행사 행사 참석
장진호전투와 <NAME> 미국참전용사, 그리고 <NAME> <NAME> 및 <NAME> 고 이종을 대령의 조카 내외 등이 특별초청대상에 포함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 25전쟁 69주년'을 맞아 오는 23일(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한 미국인 참전용사 ․ 가족 62명과 해외에 거주 하는 교포 참전용사 ․ 가족 20명 등 82명을 초청한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을 기억하고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죽음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의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 6·25전쟁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NAME>전투*와 흥남철수작전**참전했던 용사들이 포함되어 앞에서 많은 사연을 이야기 할 거으로 보인다.
*장진호전투: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 제1해병사단 1만 5천명이 장진으로<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 포위망을 뚫고 함흥지역으로 철수에 성공한 작전이다. 한편 작전 중 미 해병대 4천 5백여 명 부상에 7천 5백여 명이 동상을 입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이다.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메러디스 빅토리 선박에 피난민을 태우고 철수한 것으로, 이 과정으로 10만여 명이 무사히 흥남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 참전용사 중<NAME>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때에 참전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NAME> ( <NAME> ,*90세)참전용사
1950년 9월 15일부터 1951년 9월 25일까지 1년여 동안 미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참전기간 동안 인천상륙작전,<NAME>전투,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했으며, 그 공을 기하여 그가 소속되어 있던 미 해병 제1사단이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Presidential unit Citation)과 대한민국 국군 부대표창(Korean Presidential Unit Citation)을 수여 받았다.*그는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등을 수여받았으며 현재는 천주교 신부이다.
<NAME> ( <NAME> , 89세)참전용사
인천상륙작전,<NAME>전투,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했다. 그는 1948년 11월부터 1952년 1월까지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병사로 참전했다.
<NAME> ( <NAME> ,*87세)참전용사
1952년부터 1954년까지 6·25전쟁에 참가는 그는 지금까지도 참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1951년 1월 해병대에 지원한 캘리포니아 캠프 팬들튼(Camp Pendleton)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 다른 2,200명의 장병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자신은 총 16개월을 한국에서 지냈으며 그 중 10개월은 부산에서 보내며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고 그를 회상*했다. 그는 전쟁 중 부상을 입고 플러플 하트 메달(Purple Heart Medal)을 수여 받았다.
* <NAME> 의 회상 사연:그가 배속되었던"H"대대는 후크 고지를 확보했어야 했다. 111고지의 주저항선에 도착 후 우리는 어두워 질 때까지 고지 뒤편에서 기다렸다. 비가 내려 날씨가 악화되었다. 우리는 판초로 몸을 감쌌다. 해가 진 후 우리 중대는 전선을 이동시켰다. 갑자기 흙탕물이 얼굴에 튀기기 시작했다. 적군은 그들이 보유에 있던 모든 무기를<NAME>해 우리를 공격했다. 교전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처럼 격렬한 교전은 처음이었다. 적군이 약 17,000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후 적군의 대포 소리가 울렸고 아군에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적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수적으로 상황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떤 방어막도 없었고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안간힘을 다해 싸웠지만 우리 쪽에 있었던 모든 벙커와 참호는 독일군이 차지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쯤"I"중대가 지원해줬다. 그 결과 2,200명의 해병대원 중 겨우 610명만이 샌디에고로 돌아왔고 돌아오지 못한 70%의 인원 중 대부분은 상처를 입거나 전사했다.
□ 또한 전직 영화배우인 <NAME> <NAME> *(Glen <NAME> JR., 만 30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1952년부터 1954년 2월까지 6·25전쟁에 참가는 고 <NAME> ( <NAME> J. <NAME> )의 손자로 이번 재방한 환영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다.
* <NAME> <NAME> ( <NAME>.):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던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익스펜더블 3, 라이드어롱 2, 에브리바디 스의즈와 히든 피겨스,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등 다수 영화에 출연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두 명의와의 이야기를 담은 <NAME> 의 책"디보션(Devotion, 2015)"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다."디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종사는 뉴잉글랜드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백인 해군 조종사와 미시시피 출신 소작인의 아들인 흑인 해군 조종사로, 이들은 해군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인 2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 영화는"라라랜드(La’Land)"를 공동 제작한 미국의 블랙 레이블 미디어(Black Label Media)가 제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쟁영웅 고<NAME> 대령*의 조카 등은 특별초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번 방한일정 기간에'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받는다.
*고 <NAME> 대령: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은성무공훈장을 수여(1944년)받고 이듬해 미국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1945년)받았다. 또한 미국 Ligion of Merit'을 수여(1972년)받았을 뿐 아니라 30년 이상 사회봉사활동으로'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2003년)받았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독일 최고무공훈장'레지옹 도뇌르'를 수여 받았다. 그를 기리기 위한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이름을 딴'김영옥 중학교'가 설립 했으며 2011년 MSN닷컴이 선정한'미국 역사상 가장한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 LA에'김영옥 대령 헌정 고속도로'가 명명되었다. 보훈처에서도'19년 1월 올해를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여 그를 추모하고 있다.
□ 올해 미국 및 교포 참전용사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24일(월)에는 오전에는 공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후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한다. 그 후에는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일정을 갖는다.
25일(화)오후에는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6·25전쟁 제69주년 중앙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미국 참전용사들은 한복입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포 참전용사들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한다.
26일(수)오전에는 미국 참전용사들은 창덕궁을 관람으로 교포 참전용사들은 도라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다 같이 판문점을 방문한다.
27일(목)오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전우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본 다음에 저녁에는 보훈처에서 마련한 위로만찬에 참석한다.
□ 한편,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한 사업을 2010년'6·25전쟁 60주년'사업을 계기로 보훈처에서 주관하여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3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가족이 한국을 다녀갔다.
6월 해외 참전용사 재방한 일정(안)
6월 23.6.28,5박 6일)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오찬
6·25전쟁 69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헌화 및 방문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6월 교포 해외로사 재방한 일정(안)
(6.23.6.28,5박 6일)
국군 및 유엔 참전유공자 위로오찬
6·25전쟁 69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묵고 및 탐방
|
4bc59f2c-1550-4265-b2f9-5ef5a351d2e5 | source15/231026/156401171_0.txt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71 | CC BY | 43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심의 완료 … 사업 본격화
- 공공주택 등 1.2천호 공급, 민 ‧ 관 ‧ 공 협력체계로 주민 안정을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영등포구(구청장 <NAME> )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7.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현황>
(위치)서울시 영등포 영등포동 일원
(공급호수)공공주택 등 1.2천호
□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가구가 6.6㎡ 내외로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도 단열, 냉 ‧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그간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이 시행되었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하였고, 건축비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ㅇ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15년)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1.20일 발표하였다.
1. 영등포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발구상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구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부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청년형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모두 1천 2백호를 공급한다.
*지구계획 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구상은 조정 가능
□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 ‧ 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보육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선이주 선순환'의 쪽방주민 이주대책
ㅇ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이주단지(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를 조성하여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다가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되는
3. 민 ‧ 관 ‧ 공 전담조직(TF)구성 및 운영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장애인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 ‧ 관 ‧ 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쪽방상담소, 영등포구<NAME>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ㅇ 민 ‧ 관 ‧ 공 전담조직(TF)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NAME>고 쪽방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 ‧ 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측과 주민에 대한 1:1 인터뷰 등을 거쳐 이주대책 마련 예정
ㅇ 또한,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지원으로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반영으로'21년 초 지구계획을 수립하고'21년 말 착공 예정이다.
ㅇ 지구계획 변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운영으로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영위는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이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보다 편리한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 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밝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21년), 신안산선 개통('24년)계획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_1
### 내용: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심의 완료 … 사업 본격화
- 공공주택 등 1.2천호 공급, 민 ‧ 관 ‧ 공 협력체계로 주민 안정을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영등포구(구청장 <NAME> )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7.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현황>
(위치)서울시 영등포 영등포동 일원
(공급호수)공공주택 등 1.2천호
□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가구가 6.6㎡ 내외로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도 단열, 냉 ‧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그간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이 시행되었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하였고, 건축비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ㅇ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15년)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1.20일 발표하였다.
1. 영등포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발구상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구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부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청년형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모두 1천 2백호를 공급한다.
*지구계획 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구상은 조정 가능
□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 ‧ 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보육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선이주 선순환'의 쪽방주민 이주대책
ㅇ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이주단지(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를 조성하여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다가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되는
3. 민 ‧ 관 ‧ 공 전담조직(TF)구성 및 운영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장애인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 ‧ 관 ‧ 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쪽방상담소, 영등포구<NAME>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ㅇ 민 ‧ 관 ‧ 공 전담조직(TF)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NAME>고 쪽방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 ‧ 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측과 주민에 대한 1:1 인터뷰 등을 거쳐 이주대책 마련 예정
ㅇ 또한,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지원으로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반영으로'21년 초 지구계획을 수립하고'21년 말 착공 예정이다.
ㅇ 지구계획 변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운영으로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영위는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이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보다 편리한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 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밝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21년), 신안산선 개통('24년)계획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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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dd2ecf-4a65-4acb-8847-9a7ead363788 | source15/231026/156452729_0.txt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UP) 서포터즈 1기”첫발 내디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729&pageIndex=3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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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UP)서포터즈 1기"첫발 떼다
-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 13명으로 꾸려돼 정책홍보 메신저 역할 수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 5월 21일(금)본회 회의실에서"건설근로자 고용UP 모니터를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온라인 모집하여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역량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이들은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하여 적극적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NAME> 담당자은"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가 참신한 시각이 담긴 콘텐츠 발굴로 정책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21.(금)행사 종료 후 배포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UP) 서포터즈 1기”첫발 내디뎌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UP)서포터즈 1기"첫발 떼다
-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 13명으로 꾸려돼 정책홍보 메신저 역할 수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 5월 21일(금)본회 회의실에서"건설근로자 고용UP 모니터를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온라인 모집하여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역량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이들은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하여 적극적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NAME> 담당자은"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가 참신한 시각이 담긴 콘텐츠 발굴로 정책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21.(금)행사 종료 후 배포 예정 |
cd6a9c2f-9f0b-4b72-a790-01609b2ce32d | source15/231026/156535836_0.txt | (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지진 대비·대응 비축기지 준공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836&pageIndex=1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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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19구조본부, 지진 대비·대응 비축기지 준공
영남119특수구조대, 권역 119특수구조대 중 첫 번째 비축기지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지진·붕괴·폭발 등과 같은 재난형 복합 재해 발생 시 구조작업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을 보관하는 비축기지 신축공사를 마무리에 오는 11일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준공하는 비축기지는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호남, 충청강원, 경상권 호남대)중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처음이다.
영남119특수구조대는 지상1층, 연면적 439.57중앙119구조본부(대구 달성군)부지에 582백만 원 등을 투입해 지상1층, 총 439.57㎡ 규모로 지었다.
이 비축기지에는 첨단 구조장비 및 화생방 장비 등 86종 2,812점이 비축되며, 각종 구조장비를 체계에 보관·관리 할 필요 있는 파레트랙, 구조장비 전용 충전실이 마련된다.
지난 2021년도부터 4개년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축기지는 이번 영남권 비축기지 완공을 시작으로 2023년(호남권, 충청·강원권)을 거쳐 2024년 수도권까지 건립 예정이다.
김경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그간 경북 포항 화재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조달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이번 비축기지 신설로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효율에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확보에 더욱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119특수구조대 비축기지 조감도
- 위 처: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중앙119구조본부 내)
- 용도 및 위치
- 주요용도:창고시설/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공공시설용지)
- 구조형식:철골조/지상1층:판넬(징크), 시멘트타일
- 대지면적:167,183㎡
/건축면적:8,536,26㎡(기존)+ 439.57(신설)+ 8,975.83㎡
- 건 폐 비율:5.49%(법정80%)
- 연 면 액:13,474.4145㎡(기존)+ 439.57(신설)+ 13,913.9845㎡
- 용 적 율 - 7.69%(법정350%)
중앙119구조본부 시설 배치도
(중앙119구조본부)총 13개동(사무실5, 훈련시설5, 경비실1, 차고1, 비축기지1), 총만 8,975.83㎡
주1.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주2. 행정안전부 공동대응센터
부6.119구조견 건물탐색 상황실
부7.119구조견 재난훈련장
부9. 영남119특수구조대 외부 차고
부10. 헬기 시뮬레이터 정비용
부11. 영남119특수구조대 비축기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지진 대비·대응 비축기지 준공_1
### 내용:
중앙119구조본부, 지진 대비·대응 비축기지 준공
영남119특수구조대, 권역 119특수구조대 중 첫 번째 비축기지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지진·붕괴·폭발 등과 같은 재난형 복합 재해 발생 시 구조작업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을 보관하는 비축기지 신축공사를 마무리에 오는 11일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준공하는 비축기지는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호남, 충청강원, 경상권 호남대)중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처음이다.
영남119특수구조대는 지상1층, 연면적 439.57중앙119구조본부(대구 달성군)부지에 582백만 원 등을 투입해 지상1층, 총 439.57㎡ 규모로 지었다.
이 비축기지에는 첨단 구조장비 및 화생방 장비 등 86종 2,812점이 비축되며, 각종 구조장비를 체계에 보관·관리 할 필요 있는 파레트랙, 구조장비 전용 충전실이 마련된다.
지난 2021년도부터 4개년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축기지는 이번 영남권 비축기지 완공을 시작으로 2023년(호남권, 충청·강원권)을 거쳐 2024년 수도권까지 건립 예정이다.
김경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그간 경북 포항 화재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조달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이번 비축기지 신설로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효율에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확보에 더욱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119특수구조대 비축기지 조감도
- 위 처: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중앙119구조본부 내)
- 용도 및 위치
- 주요용도:창고시설/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공공시설용지)
- 구조형식:철골조/지상1층:판넬(징크), 시멘트타일
- 대지면적:167,183㎡
/건축면적:8,536,26㎡(기존)+ 439.57(신설)+ 8,975.83㎡
- 건 폐 비율:5.49%(법정80%)
- 연 면 액:13,474.4145㎡(기존)+ 439.57(신설)+ 13,913.9845㎡
- 용 적 율 - 7.69%(법정350%)
중앙119구조본부 시설 배치도
(중앙119구조본부)총 13개동(사무실5, 훈련시설5, 경비실1, 차고1, 비축기지1), 총만 8,975.83㎡
주1.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주2. 행정안전부 공동대응센터
부6.119구조견 건물탐색 상황실
부7.119구조견 재난훈련장
부9. 영남119특수구조대 외부 차고
부10. 헬기 시뮬레이터 정비용
부11. 영남119특수구조대 비축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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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26ec8a-9760-4f2f-9473-92b9a76c225e | source15/231026/156303806_0.txt |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806 | CC BY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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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심의
14일 도시재생특위서 포항시 흥해읍 특별지원 … 주거 ․ 방재시설에 총 2,257억 원
□ 행정자치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이하 특위)*심의를 통해 ｢ 도시재생 사업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17년 선정)｣ 및 “는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 ｣ 을 확정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ㅇ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강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마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 국토부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받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 도시재생특별법 ｣ 개정안을 공포 시행('18.4월)하고, 이번 위원회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대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발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포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안)승인≫
□ 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시민 아이디어 발굴단 구성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ㅇ 포항시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19년부터'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SOC 연계사업*828억 원, 민간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지원을 계획이다.
*문체부(공공도서관 신축), 행안부(대피소 건립), 중기부(전통시장 현대화), 농식품부(농촌중심지 활성화), 여가부(공동육아센터)등 연계·추진
사업별(재원별 예산)*718억, 지방비 1,439억, 공기업 100억
ㅇ 이를 통해 공동체 복원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재생 앵커시설(어울림플랫폼)조성 예시
ㅇ 전파 공동주택 부지 등을 매입으로 전 세대가 어울리는 어울림플랫폼 조성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게스트가 등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지원
·지진 피해주택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학교 설립 및 인재 양성
·로컬 스타트업 창업 육성 등 지역창업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 관계부처 생활 SOC 사업을 통합으로 집중 지원*(공공도서관 조성사업(문체부)을 연계하여 흥해 북구권역 내 도서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계획(안)14곳 확정≫
□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시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등한 규모의 사업들이 시행을 예정이다.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절차)사업선정 → 재생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규모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대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문화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ㅇ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결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자원 연계 뉴딜 사업 구상(안)예시 충북 청주시 일반근린형
□ 유네스코가 기록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국제기록 유산센터 유치('17.11)
ㅇ 문화거점(구루물 아지트), 역사문화공원, 진입광장·버스킹 공연장 등을 국가기록유산센터와 연계·설치하여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형 차없는 거리로 운영
□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역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공공은형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지역 구상(안)예시 충북 충주시 주거지지원형
ㅇ 저층 주거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순환형 임대 등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ㅇ 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과나무 테마를 활용한 뮤지움 조성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
≪향후 계획≫
□ 이번에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작업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이번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정부도 재정지원 확대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_1
### 내용: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심의
14일 도시재생특위서 포항시 흥해읍 특별지원 … 주거 ․ 방재시설에 총 2,257억 원
□ 행정자치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이하 특위)*심의를 통해 ｢ 도시재생 사업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17년 선정)｣ 및 “는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 ｣ 을 확정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ㅇ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강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마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 국토부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받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 도시재생특별법 ｣ 개정안을 공포 시행('18.4월)하고, 이번 위원회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대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발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포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안)승인≫
□ 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시민 아이디어 발굴단 구성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ㅇ 포항시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19년부터'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SOC 연계사업*828억 원, 민간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지원을 계획이다.
*문체부(공공도서관 신축), 행안부(대피소 건립), 중기부(전통시장 현대화), 농식품부(농촌중심지 활성화), 여가부(공동육아센터)등 연계·추진
사업별(재원별 예산)*718억, 지방비 1,439억, 공기업 100억
ㅇ 이를 통해 공동체 복원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재생 앵커시설(어울림플랫폼)조성 예시
ㅇ 전파 공동주택 부지 등을 매입으로 전 세대가 어울리는 어울림플랫폼 조성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게스트가 등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지원
·지진 피해주택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학교 설립 및 인재 양성
·로컬 스타트업 창업 육성 등 지역창업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 관계부처 생활 SOC 사업을 통합으로 집중 지원*(공공도서관 조성사업(문체부)을 연계하여 흥해 북구권역 내 도서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계획(안)14곳 확정≫
□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시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등한 규모의 사업들이 시행을 예정이다.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절차)사업선정 → 재생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규모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대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문화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ㅇ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결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자원 연계 뉴딜 사업 구상(안)예시 충북 청주시 일반근린형
□ 유네스코가 기록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국제기록 유산센터 유치('17.11)
ㅇ 문화거점(구루물 아지트), 역사문화공원, 진입광장·버스킹 공연장 등을 국가기록유산센터와 연계·설치하여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형 차없는 거리로 운영
□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역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공공은형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지역 구상(안)예시 충북 충주시 주거지지원형
ㅇ 저층 주거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순환형 임대 등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ㅇ 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과나무 테마를 활용한 뮤지움 조성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
≪향후 계획≫
□ 이번에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작업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이번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정부도 재정지원 확대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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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가법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3. 안내문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안내성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안내ents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코는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감염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안내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을종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개인적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와법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홍보용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서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2와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홍보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장갑 착용 지침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처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요령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또는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집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장시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병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사용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기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인체나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는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인체, 기구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유럽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살균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특성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로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가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공간을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9.)_1
### 내용: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가법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3. 안내문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안내성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안내ents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코는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감염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안내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을종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개인적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와법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홍보용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서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2와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홍보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장갑 착용 지침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처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요령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또는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집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장시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병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사용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기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인체나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는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인체, 기구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유럽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살균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특성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로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가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공간을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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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52fc3a-03f7-4768-aac7-e4e2ad276eb3 | source15/231026/156508893_0.txt | 숲에 가치를 심(心)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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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새로이 선정.. 산림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
붙임/참고자료 1부.
첨부:관련사진 5매.
'22년 국가형 명품숲'선정 개요
□'22년 국유림 명품숲 신규 숲:5개소
경영·경관형(2개소), 보전·연구형(1개소), 휴양·복지형(2개소)
<ADDRESS> 外 8개소
<경영·경관형> *극한 지역의 산림녹화 성공 대표 숲
・ 대관령의 혹독한 기후조건(기온, 바람, 일조차 등)을 극복하고 산림녹화에
♀한 경영모델림으로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독특한 산림경관 우수
・ 대관령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의 역사ㆍ문화 접목 및 국가숲길과 연결 가능
<ADDRESS>
소나무, 신갈, 굴참, 박발 수종
<보전·연구형> *기암괴석 등 산림경관이 아름다운 곳
・<NAME>광지인 무릉계곡 내 기암괴석(베틀바위)및 노송 및 산림경관이 수려
・ 느릅나무, 피나무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과 관광 인프라가 양호하고, 지자체(동해시)와의 산림협력 가능
<ADDRESS>
<휴양·복지형> 한적히 산책하기 좋은 치유 숲
・ 백두대간과 소백산 사이로 수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자연경관이 수려
・ 인근 국립산림치유원과 마실치유숲길(3.3km)이 조성되어 체계적 산림치유프로
그램 체험 및 산림복지시설의 연계 이용 용이
<ADDRESS> 외 3개소
<경영·경관형> *자원순환을 위한 인공형림
・ 자작, 잣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다양한 수종의 인공조림 성공 숲
・ 특히 고산지역의 자생적 수종인 자작나무의 특성상 충남 지역에서 자생지가 어려우나 대규모의 집단생육(22ha)을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우수
<휴양·복지형> *생장이 우수한 도심 도시 숲
・ 63년 편백, 삼나무 조림지로 생육이 우수한 도심 숲(가슴높이 지름 평균 26cm)
・ 국민의 숲 지정에 도시숲 및 산림과 체험원 조성 등 산림인프라 양호
・ 도심생활권 인근으로 경관이 양호하고, 숲길 활용 등 산림체험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숲에 가치를 심(心)다!_1
### 내용:
-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새로이 선정.. 산림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
붙임/참고자료 1부.
첨부:관련사진 5매.
'22년 국가형 명품숲'선정 개요
□'22년 국유림 명품숲 신규 숲:5개소
경영·경관형(2개소), 보전·연구형(1개소), 휴양·복지형(2개소)
<ADDRESS> 外 8개소
<경영·경관형> *극한 지역의 산림녹화 성공 대표 숲
・ 대관령의 혹독한 기후조건(기온, 바람, 일조차 등)을 극복하고 산림녹화에
♀한 경영모델림으로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독특한 산림경관 우수
・ 대관령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의 역사ㆍ문화 접목 및 국가숲길과 연결 가능
<ADDRESS>
소나무, 신갈, 굴참, 박발 수종
<보전·연구형> *기암괴석 등 산림경관이 아름다운 곳
・<NAME>광지인 무릉계곡 내 기암괴석(베틀바위)및 노송 및 산림경관이 수려
・ 느릅나무, 피나무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과 관광 인프라가 양호하고, 지자체(동해시)와의 산림협력 가능
<ADDRESS>
<휴양·복지형> 한적히 산책하기 좋은 치유 숲
・ 백두대간과 소백산 사이로 수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자연경관이 수려
・ 인근 국립산림치유원과 마실치유숲길(3.3km)이 조성되어 체계적 산림치유프로
그램 체험 및 산림복지시설의 연계 이용 용이
<ADDRESS> 외 3개소
<경영·경관형> *자원순환을 위한 인공형림
・ 자작, 잣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다양한 수종의 인공조림 성공 숲
・ 특히 고산지역의 자생적 수종인 자작나무의 특성상 충남 지역에서 자생지가 어려우나 대규모의 집단생육(22ha)을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우수
<휴양·복지형> *생장이 우수한 도심 도시 숲
・ 63년 편백, 삼나무 조림지로 생육이 우수한 도심 숲(가슴높이 지름 평균 26cm)
・ 국민의 숲 지정에 도시숲 및 산림과 체험원 조성 등 산림인프라 양호
・ 도심생활권 인근으로 경관이 양호하고, 숲길 활용 등 산림체험 가능
|
e68e41cd-e784-4cad-ba11-8d9b484c562c | source15/231026/156158278_0.txt | <NAME> 환경부 장관,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방문, 미세먼지-황사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당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78 | CC BY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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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장관,'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방문,
미세먼지 - 황사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①미세먼지 - 황사 예보제 통합, ②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 기준 일원화, ③미세먼지 표출값의 신속한 실시간 제공 … 예 ‧ 경보제 효율화 방안 보고
□ <NAME> 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9시에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내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을 방문하여 황사 예보 현장을 점검하고 예보서비스 향상을 당부했다.
○ 2014년 2월에 개소를 연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정원 12명)은 환경과 기상청 전문인력들이 국가기상센터(2층)에 주 ‧ 야간 함께 근무하며, 일 4회 전국 19개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PM10, PM2.5)예보를 공동생산 ‧ 통보하고 있다.
이날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은 현황 브리핑을 통해 ①미세먼지 - 황사 예보제 통합, ②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 모니터링 강화, ③미세먼지 표출값의 즉시 제공 등 예·경보제 효율화 방안을 <NAME> 장관에게 보고했다.
□ 정부는 미세먼지 - 황사예보제를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로 일원화하여, 고농도로 미세먼지가 복합 발생하는 상황에 협업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했다.
○ 환경부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에서 예보결과를 공동 생산하고, 환경 예보에 황사 예보결과를 포함하여 통합 발표한다.('16.7.28,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 운영관리지침 개정)
□ 기상 통보문에는 황사 유무 관련 정보만 표시
<참고> 황사 - 미세먼지 예보분리, 오보사례('16.4.9)-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리라 예상했던 황사가 4.8일 오후 갑자기 낙하하여 지표면 미세먼지와 섞여 미세먼지 높기 현상 초래했음에도 미세먼지농도를"보통"으로 잘못 예보
□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150)‧ 경보(300), 황사 주의보(400)‧ 경보(/㎥)로 각각 발령되어 용어 중복에 따른 국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고려부터 경보기준과 발령체계를 정비하고 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를 연계 운영한다.
- 올해 말까지 현행'예보업무규정'을 개정, 종전 4단계의 경보체계를 3단계로 일원화하여 먼지 경보제와 황사 특보제를 연계 ․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와 기상 특보제 통합안>
- 미세먼지:주의보(150)→경보(300)
- 황사:주의보(400)→경보(800)
황사 주의보(150)→ 미세먼지 경보(300)→ 경보(800)
□ 끝으로 지난 7월 이후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App)의 미세먼지 농도값을 현행 24시간 평균값에서 1시간 값으로 통일,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대기오염정보를 안내에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신속 정확한 미세먼지 - 황사 예 ․ 경보가 모든 대책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2020년 이후 한국형 예보모델의 조기개발과 예보관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참고> 예보관의 전문지와 배양을 위해 예보상황 점검회의를 정기개최('16.4∼, 주간회의 9회/월간회의 3회)하고, 국외 예보전문기관과의 인력 ‧ 기술 교류*MOU
*MOU 체결:NOAA('1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 해양대기관리청)·NASA('15, NASA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
붙임 1. 미세먼지 경보 현황.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시 예정(10월 1일 오전 11시 이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환경부 장관,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방문, 미세먼지-황사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당부_1
### 내용:
<NAME> 장관,'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방문,
미세먼지 - 황사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①미세먼지 - 황사 예보제 통합, ②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 기준 일원화, ③미세먼지 표출값의 신속한 실시간 제공 … 예 ‧ 경보제 효율화 방안 보고
□ <NAME> 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9시에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내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을 방문하여 황사 예보 현장을 점검하고 예보서비스 향상을 당부했다.
○ 2014년 2월에 개소를 연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정원 12명)은 환경과 기상청 전문인력들이 국가기상센터(2층)에 주 ‧ 야간 함께 근무하며, 일 4회 전국 19개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PM10, PM2.5)예보를 공동생산 ‧ 통보하고 있다.
이날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은 현황 브리핑을 통해 ①미세먼지 - 황사 예보제 통합, ②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 모니터링 강화, ③미세먼지 표출값의 즉시 제공 등 예·경보제 효율화 방안을 <NAME> 장관에게 보고했다.
□ 정부는 미세먼지 - 황사예보제를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로 일원화하여, 고농도로 미세먼지가 복합 발생하는 상황에 협업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했다.
○ 환경부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에서 예보결과를 공동 생산하고, 환경 예보에 황사 예보결과를 포함하여 통합 발표한다.('16.7.28,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 운영관리지침 개정)
□ 기상 통보문에는 황사 유무 관련 정보만 표시
<참고> 황사 - 미세먼지 예보분리, 오보사례('16.4.9)-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리라 예상했던 황사가 4.8일 오후 갑자기 낙하하여 지표면 미세먼지와 섞여 미세먼지 높기 현상 초래했음에도 미세먼지농도를"보통"으로 잘못 예보
□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150)‧ 경보(300), 황사 주의보(400)‧ 경보(/㎥)로 각각 발령되어 용어 중복에 따른 국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고려부터 경보기준과 발령체계를 정비하고 미세먼지 - 황사 경보제를 연계 운영한다.
- 올해 말까지 현행'예보업무규정'을 개정, 종전 4단계의 경보체계를 3단계로 일원화하여 먼지 경보제와 황사 특보제를 연계 ․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와 기상 특보제 통합안>
- 미세먼지:주의보(150)→경보(300)
- 황사:주의보(400)→경보(800)
황사 주의보(150)→ 미세먼지 경보(300)→ 경보(800)
□ 끝으로 지난 7월 이후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App)의 미세먼지 농도값을 현행 24시간 평균값에서 1시간 값으로 통일,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대기오염정보를 안내에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신속 정확한 미세먼지 - 황사 예 ․ 경보가 모든 대책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2020년 이후 한국형 예보모델의 조기개발과 예보관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환경 - 기상 통합예보실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참고> 예보관의 전문지와 배양을 위해 예보상황 점검회의를 정기개최('16.4∼, 주간회의 9회/월간회의 3회)하고, 국외 예보전문기관과의 인력 ‧ 기술 교류*MOU
*MOU 체결:NOAA('1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 해양대기관리청)·NASA('15, NASA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
붙임 1. 미세먼지 경보 현황.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시 예정(10월 1일 오전 11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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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dea8-0982-4996-a6c6-c74a355dc5fd | source15/231026/156320673_0.txt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정부 총력 대응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673 | CC BY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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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위해 총력 대응
= 관계부처와 그간 예방관리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 =
《주 요 비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6일(수)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관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 AI는 국내유입 주요요인 분석과 추진계획(관계부처 협업)
(휴대품검색)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휴대형 X - ray 모니터를 설치·운영('19.4월부터)
-고 수입축산물 단속)수입식품판매점 및 음식점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지속 단속(2회/년)
(남은음식물)돼지에게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은 남은음식물은 급여를 금지(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 시행에
(야생멧돼지 관리)경기·강원 북부지역 전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검사 확대
(사료검역)베트남산 수입사료 검사 강화('19.4월까지 정밀검사)
(농가별 담당관제)총 6,238개 양돈농가별 ASF 예방관리 담당관제 시행(매월 1회 현장방문과 주 1회 전화 방역지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3월 6일(수)N을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유입 예방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이번회의는 지난해 8월 말과 금년 몽골·베트남에서 ASF가 확산되고, 여행객이 휴대하는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는 등 축산물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사례:한국 4, 중국 10, 베트남 25, 태국 9, 호주 46건
<NAME> 식품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주변국에서 ASF의 발생·확산 등으로 우리 또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인식으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방역을 한 차원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중국에 오염된 축산가공품 등이 국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X - ray 검사를 강화하는 만큼 국경검역 단계에서 검사와 방역을 촘촘히 수행하며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양돈농가의 농장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30분)후 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준수율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국경검역 및 차단에서역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국경검역]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는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대상 국경검역 관리, 한국 반입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불합격 화물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투입*과 관세청과 협력으로 X - 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한다.
*탐지견 투입 현황:중국(162편/주 → 205편/주, 27 증),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 증)
한국영사관(중국, 베트남 등)에 홍보배너(33개)·리후렛(21천부)등을 비치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축산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도내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대응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 현황('18):전체 연인은 27만명[매년 5만명 신규도입(농축산업 6,500명)]
법무부는 식약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국가산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나간다.
※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검역본부)
**수입금지된 식품판매시에는 10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국내방역]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 중국·베트남 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하여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도록 조치도 나간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전체 267농가(직접처리 186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환경부와 협조하여 ASF의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 개선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식밀도 약 35만마리 추정[('15)5마리/100ha →('17)5.6마리/100ha]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농식품부)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450개),(환경부)피해예방시설 확충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지원)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을 국내 축산업체(양돈업, 사료제조업 등)의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출장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및의 양돈업 관계자와도 접촉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중국 진출 업체현황 - 사료업체(6개 업체, 22개 공장), 양돈업(3개 업체가
**베트남 진출 업체현황:사료업체(3개 업체), 양돈업(1개 업체만
농협 공동방제단(540개)과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NAME>으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밀집 농가 등 취약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소독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ASF 차단방역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휴대품검색)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경우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하여'19년 4월부터 외국인 전용 X - 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한다.
*탐지견운영인력(8명)증원 계획으로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인천·김해·제주공항 추가 투입)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외국인 입국이 내에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전담 모니터링반 운영(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 실시(2회/년)
(남은음식물)돼지에게 열처리(80℃30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제정한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관리)경기·강원 북부지역 전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감시를 확대('18:2,500건→'19:2,800건)하고, 전방 군부대의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보관·적정하게 처리한다.
(사료검역)국내용 사료와 사료원료의 ASF 정밀검사*이외에 베트남산 수입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철저히해 나간다.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10.6), 베트남산 양돈용 배합사료·원료 정밀검사('19.1월까지)실시(모두 3류
**베트남산 수입사료는 내년 4월까지 정밀검사후 연장여부 검토
(조기검색)공·항만 내 돈육가공품(300건/년),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50건/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중 취약농가(1,400농가/년)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취약농가 중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926호),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접경 농장 등
(농가별 담당관제)전국 6,238개 양돈농가 및에별개 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하여 ASF 예방수칙과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여부에 대하여 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등을 통해는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홍보)모든 국민과 축산관계자 등 대상으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금지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방송사 자막방송, 반상회보, 홍보 포스터·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정부 총력 대응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위해 총력 대응
= 관계부처와 그간 예방관리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 =
《주 요 비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6일(수)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관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 AI는 국내유입 주요요인 분석과 추진계획(관계부처 협업)
(휴대품검색)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휴대형 X - ray 모니터를 설치·운영('19.4월부터)
-고 수입축산물 단속)수입식품판매점 및 음식점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지속 단속(2회/년)
(남은음식물)돼지에게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은 남은음식물은 급여를 금지(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 시행에
(야생멧돼지 관리)경기·강원 북부지역 전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검사 확대
(사료검역)베트남산 수입사료 검사 강화('19.4월까지 정밀검사)
(농가별 담당관제)총 6,238개 양돈농가별 ASF 예방관리 담당관제 시행(매월 1회 현장방문과 주 1회 전화 방역지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3월 6일(수)N을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유입 예방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이번회의는 지난해 8월 말과 금년 몽골·베트남에서 ASF가 확산되고, 여행객이 휴대하는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는 등 축산물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사례:한국 4, 중국 10, 베트남 25, 태국 9, 호주 46건
<NAME> 식품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주변국에서 ASF의 발생·확산 등으로 우리 또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인식으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방역을 한 차원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중국에 오염된 축산가공품 등이 국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X - ray 검사를 강화하는 만큼 국경검역 단계에서 검사와 방역을 촘촘히 수행하며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양돈농가의 농장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30분)후 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준수율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국경검역 및 차단에서역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국경검역]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는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대상 국경검역 관리, 한국 반입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불합격 화물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투입*과 관세청과 협력으로 X - 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한다.
*탐지견 투입 현황:중국(162편/주 → 205편/주, 27 증),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 증)
한국영사관(중국, 베트남 등)에 홍보배너(33개)·리후렛(21천부)등을 비치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축산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도내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대응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 현황('18):전체 연인은 27만명[매년 5만명 신규도입(농축산업 6,500명)]
법무부는 식약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국가산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나간다.
※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검역본부)
**수입금지된 식품판매시에는 10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국내방역]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 중국·베트남 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하여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도록 조치도 나간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전체 267농가(직접처리 186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환경부와 협조하여 ASF의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 개선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식밀도 약 35만마리 추정[('15)5마리/100ha →('17)5.6마리/100ha]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농식품부)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450개),(환경부)피해예방시설 확충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지원)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을 국내 축산업체(양돈업, 사료제조업 등)의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출장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및의 양돈업 관계자와도 접촉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중국 진출 업체현황 - 사료업체(6개 업체, 22개 공장), 양돈업(3개 업체가
**베트남 진출 업체현황:사료업체(3개 업체), 양돈업(1개 업체만
농협 공동방제단(540개)과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NAME>으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밀집 농가 등 취약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소독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ASF 차단방역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휴대품검색)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경우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하여'19년 4월부터 외국인 전용 X - 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한다.
*탐지견운영인력(8명)증원 계획으로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인천·김해·제주공항 추가 투입)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외국인 입국이 내에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전담 모니터링반 운영(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 실시(2회/년)
(남은음식물)돼지에게 열처리(80℃30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제정한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관리)경기·강원 북부지역 전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감시를 확대('18:2,500건→'19:2,800건)하고, 전방 군부대의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보관·적정하게 처리한다.
(사료검역)국내용 사료와 사료원료의 ASF 정밀검사*이외에 베트남산 수입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철저히해 나간다.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10.6), 베트남산 양돈용 배합사료·원료 정밀검사('19.1월까지)실시(모두 3류
**베트남산 수입사료는 내년 4월까지 정밀검사후 연장여부 검토
(조기검색)공·항만 내 돈육가공품(300건/년),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50건/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중 취약농가(1,400농가/년)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취약농가 중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926호),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접경 농장 등
(농가별 담당관제)전국 6,238개 양돈농가 및에별개 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하여 ASF 예방수칙과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여부에 대하여 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등을 통해는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홍보)모든 국민과 축산관계자 등 대상으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금지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방송사 자막방송, 반상회보, 홍보 포스터·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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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c78739-76ff-4767-851a-c1dbde0e65d3 | source15/231026/156018604_0.txt | K-BUILD 내걸고 내년 수주누계 7천억 불 돌파 다짐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04 | CC BY | 24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K - BUILD 내걸고 “ 수주누계 7천억 불 돌파 다짐"
- 해외건설 ․ 플랜트의 해 기념식 개최 -
건설업 미래 비전과 각오를 다지는 브랜드 선포식도 겸해 개최
□ 해외건설인의 최대 잔치인「201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기념식이 11월 11일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 주요 요인·해외건설 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오늘 행사는 1965년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후 수출 누계 총 6,000억 불 돌파를 기념하고, 해외건설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해외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고,
ㅇ 해외건설 수출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7천억 불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역동적인 혁신경제'실현에 박차를 가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것을 다짐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해외건설 통합화'K - BUILD'선포식을 개최하였다.
ㅇ'K - BUILD'는 태극문양과 지구를 상징하는 초록색 구를 조합한 심볼형 브랜드로'한국의 역사성 및 상생과 조화'를 의미하며,
□ 심볼형 로고 오른쪽에 해외 현지국가의 국기를 형상화한 로고를 나란히 배치하여 상호협력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 <NAME> 건설정책국장은"'K - BUILD'는 해외발주처, 외국인에게 한국건설을 효과에 홍보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인지도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나로 <NAME> 성창 E & C(주)사장에게 금탑훈장을 수여하는 총 유공자 51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을 실시하였다.
*금탑 1, 옥은 1, 동탑 1, 철탑 1, 산업포장 3, 장관상 5,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34
□ 한편,「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건설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을 지정하여'05년부터 개최에 오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BUILD 내걸고 내년 수주누계 7천억 불 돌파 다짐_1
### 내용:
K - BUILD 내걸고 “ 수주누계 7천억 불 돌파 다짐"
- 해외건설 ․ 플랜트의 해 기념식 개최 -
건설업 미래 비전과 각오를 다지는 브랜드 선포식도 겸해 개최
□ 해외건설인의 최대 잔치인「201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기념식이 11월 11일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 주요 요인·해외건설 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오늘 행사는 1965년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후 수출 누계 총 6,000억 불 돌파를 기념하고, 해외건설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해외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고,
ㅇ 해외건설 수출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7천억 불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역동적인 혁신경제'실현에 박차를 가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것을 다짐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해외건설 통합화'K - BUILD'선포식을 개최하였다.
ㅇ'K - BUILD'는 태극문양과 지구를 상징하는 초록색 구를 조합한 심볼형 브랜드로'한국의 역사성 및 상생과 조화'를 의미하며,
□ 심볼형 로고 오른쪽에 해외 현지국가의 국기를 형상화한 로고를 나란히 배치하여 상호협력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 <NAME> 건설정책국장은"'K - BUILD'는 해외발주처, 외국인에게 한국건설을 효과에 홍보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인지도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나로 <NAME> 성창 E & C(주)사장에게 금탑훈장을 수여하는 총 유공자 51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을 실시하였다.
*금탑 1, 옥은 1, 동탑 1, 철탑 1, 산업포장 3, 장관상 5,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34
□ 한편,「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건설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을 지정하여'05년부터 개최에 오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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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671bfc-aad3-498f-bd59-e39a7560d177 | source15/231026/156421066_0.txt | 해양쓰레기를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66&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쓰레기를 멋진 디자인 소품으로!
- 11.16. ~ 12.7. 제3회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공모전 개최 -
사무국은 <NAME> )는 11월 16일(월)부터 12월 7일(월)까지'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업사이클링(Upcycling):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적 가치를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 공모전은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폐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고래 도어 스토퍼', 해양쓰레기를 소재로 한'바다를 품은 그립톡', 재생원사를 사용한'오션 - 브렐라'등을 공모를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테리어 소품 및 장식품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1인(팀)당 1개의 작품만 응모할 수도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제품한 주제와 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하여 공모전 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0. com)에 제출하면 되며 다만 다른 공모전에 출품했거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학회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가자 5점을 선정하고 12월 21일(월)공모전 누리집에 공고한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상과 가기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전달을 계획이다. 또한, 최종 수상작들은 해양환경 관련 행사·캠페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0. com), 해양환경공단 누리집(www.koem.or.kr)을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에 연락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양쓰레기는 염분과 이물질 등으로 현재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마는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공모전과 유사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쓰레기 재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쓰레기를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_1
### 내용:
해양쓰레기를 멋진 디자인 소품으로!
- 11.16. ~ 12.7. 제3회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공모전 개최 -
사무국은 <NAME> )는 11월 16일(월)부터 12월 7일(월)까지'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업사이클링(Upcycling):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적 가치를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 공모전은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폐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고래 도어 스토퍼', 해양쓰레기를 소재로 한'바다를 품은 그립톡', 재생원사를 사용한'오션 - 브렐라'등을 공모를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테리어 소품 및 장식품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1인(팀)당 1개의 작품만 응모할 수도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제품한 주제와 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하여 공모전 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0. com)에 제출하면 되며 다만 다른 공모전에 출품했거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학회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가자 5점을 선정하고 12월 21일(월)공모전 누리집에 공고한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상과 가기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전달을 계획이다. 또한, 최종 수상작들은 해양환경 관련 행사·캠페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0. com), 해양환경공단 누리집(www.koem.or.kr)을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에 연락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양쓰레기는 염분과 이물질 등으로 현재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마는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공모전과 유사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쓰레기 재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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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e6591-910d-4a34-ba12-4ce9d7bdbe80 | source15/231026/156460350_0.txt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방문,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50&pageIndex=2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0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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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방문,「사회복지 관련 예산협의회」주재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6일(화)16:00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협의회를<NAME>였음
ㅇ 이번 예산협의회는「국민공감예산」편성을 통해 기획된 총 16회의'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중 복지 분야(6.29일), 일자리·고용 분야(7.1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ㅇ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 및 관계자와 학계전문가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여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주요한
일 자:2021.7.6.(화)16:00 ~ 17:30
장 소 - 종촌종합복지센터
·(기획재정부)제2차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전략과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마을돌봄TF 팀장
·(관계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계전문가) <NAME> (가천대), <NAME> (한림대), <NAME>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NAME>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 참석자들은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방향과 관련하여 ①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②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③저출산 완화·고령사회 대응, ④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의 4가지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였음
ㅇ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①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②학대피해아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도입·확대, ③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음
□ 김 차관은 그간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강화가 온 결과
ㅇ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17년 32.3%대비'21년 35.8%로 + 3.5 포인트 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17년 10.1%에서'19년 12.2 ％ 로 확대(OECD 평균 20.0%)되었다고 설명
□ 아울러는 <NAME>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왔다고 강조
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개편으로'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저소득층 생계 보장 사각지대의 근원적 해소
*고소득ㆍ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대 초과)보유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②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 원,'19년)도입 저소득층 권리증진을 위한 최초의 직접 지원형 보편 복지 프로그램 실행
*연간 263만명에게 약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
③ 어르신 기초 급여 대폭 인상('18년:21만 원·'21년:30만 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기반 마련,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충('18년:51만개 →'21년:80만개)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다각적 안전망 대폭 확충
④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및 돌봄을 제공,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6개 지자체, 드림 케어)을 최초 도입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사회격리에서 지역사회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원하는 곳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통합 서비스 지원
⑤ 공보육 비중 확대*('17:24 →'22:40%),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성에 기초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치**('22년 까지 전국 17개 시 ․ 도 확대로 사회적 전달 체계의 공공역할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반 마련
*어린이집 신축(연평균 550개소),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노인ㆍ장애인 전용 재가 서비스 제공, 민간 돌봄도 제공기관 지원 등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
□ 특히,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늦춰 4.9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기존)'22.1월 →(변경)'21.10월
□는(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연장)'21.6월 →'21.9월
ㅇ 또한, 청년층에 필요는 일자리 ․ 창업 ․ 주거 ․ 금융 둥 4대 정책을 중심으로 1.8조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추진을 계획
□ 아울러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① 저소득층 가구와 소득 불균형 개선 ② 저출산 ․ 고령화 대응한 실효성 있는 출산과 패키지 지원
③ 장애인 ․ 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특화형 보호 ․ 자립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겠다고 밝힘
①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면적용, 주거 ․ 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빈곤층 급여 확충
-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가 연간 약 115만 가구로 확대(약 5만 가구 신규 추가도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시장임차료의 95)를'22년까지 시장임차료 수준으로 현실화
*:서울거주 3인가구 기준 월 41.4만 원 지급
- 교육급여 규모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지원 확대 등 지원내용 확대
② 저출산에 대응한 정부 5대 패키지*이행소요 우선 반영('22 ~'25년간 1 + 6.7조원)
<저출산 극복 정책 5대 패키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①휴직자 지원금 월 300만 원(자녀 만0세 이하부터 부모 모두 휴직 사용시)+ ② 최대 연 200만 원(자녀 만0세 이내, 3개월 이상 사용시)등
(영아수당 신설)0 - 1세 자녀 있는 가구에'22년 최대 30만 원, 단계적 확대로'25년 50만 원
*는 만남 꾸러미 도입)①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확대)+ ②첫 만남 바우처 200만 원(신설)등
(공보육 확충)'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로
(다자녀 지원 확대)①3자녀 이상 자녀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 이하)+ ②다자녀 대상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등
③ 고령화에 선제 대응한 노인 기초연금 대상 지급, ICT 활용 상담 등 고령친화서비스 확대와 원격 건강 체크 등 노인 ‧ 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 ‧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역점 사업
④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재활과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 학대피해아동 치유 ․ 회복 프로그램 확충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 원)지급 대상 확대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 한도 상향 검토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방문,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방문,「사회복지 관련 예산협의회」주재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6일(화)16:00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협의회를<NAME>였음
ㅇ 이번 예산협의회는「국민공감예산」편성을 통해 기획된 총 16회의'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중 복지 분야(6.29일), 일자리·고용 분야(7.1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ㅇ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 및 관계자와 학계전문가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여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주요한
일 자:2021.7.6.(화)16:00 ~ 17:30
장 소 - 종촌종합복지센터
·(기획재정부)제2차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전략과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마을돌봄TF 팀장
·(관계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계전문가) <NAME> (가천대), <NAME> (한림대), <NAME>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NAME>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 참석자들은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방향과 관련하여 ①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②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③저출산 완화·고령사회 대응, ④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의 4가지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였음
ㅇ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①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②학대피해아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도입·확대, ③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음
□ 김 차관은 그간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강화가 온 결과
ㅇ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17년 32.3%대비'21년 35.8%로 + 3.5 포인트 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17년 10.1%에서'19년 12.2 ％ 로 확대(OECD 평균 20.0%)되었다고 설명
□ 아울러는 <NAME>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왔다고 강조
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개편으로'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저소득층 생계 보장 사각지대의 근원적 해소
*고소득ㆍ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대 초과)보유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②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 원,'19년)도입 저소득층 권리증진을 위한 최초의 직접 지원형 보편 복지 프로그램 실행
*연간 263만명에게 약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
③ 어르신 기초 급여 대폭 인상('18년:21만 원·'21년:30만 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기반 마련,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충('18년:51만개 →'21년:80만개)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다각적 안전망 대폭 확충
④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및 돌봄을 제공,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6개 지자체, 드림 케어)을 최초 도입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사회격리에서 지역사회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원하는 곳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통합 서비스 지원
⑤ 공보육 비중 확대*('17:24 →'22:40%),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성에 기초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치**('22년 까지 전국 17개 시 ․ 도 확대로 사회적 전달 체계의 공공역할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반 마련
*어린이집 신축(연평균 550개소),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노인ㆍ장애인 전용 재가 서비스 제공, 민간 돌봄도 제공기관 지원 등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
□ 특히,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늦춰 4.9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기존)'22.1월 →(변경)'21.10월
□는(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연장)'21.6월 →'21.9월
ㅇ 또한, 청년층에 필요는 일자리 ․ 창업 ․ 주거 ․ 금융 둥 4대 정책을 중심으로 1.8조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추진을 계획
□ 아울러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① 저소득층 가구와 소득 불균형 개선 ② 저출산 ․ 고령화 대응한 실효성 있는 출산과 패키지 지원
③ 장애인 ․ 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특화형 보호 ․ 자립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겠다고 밝힘
①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면적용, 주거 ․ 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빈곤층 급여 확충
-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가 연간 약 115만 가구로 확대(약 5만 가구 신규 추가도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시장임차료의 95)를'22년까지 시장임차료 수준으로 현실화
*:서울거주 3인가구 기준 월 41.4만 원 지급
- 교육급여 규모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지원 확대 등 지원내용 확대
② 저출산에 대응한 정부 5대 패키지*이행소요 우선 반영('22 ~'25년간 1 + 6.7조원)
<저출산 극복 정책 5대 패키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①휴직자 지원금 월 300만 원(자녀 만0세 이하부터 부모 모두 휴직 사용시)+ ② 최대 연 200만 원(자녀 만0세 이내, 3개월 이상 사용시)등
(영아수당 신설)0 - 1세 자녀 있는 가구에'22년 최대 30만 원, 단계적 확대로'25년 50만 원
*는 만남 꾸러미 도입)①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확대)+ ②첫 만남 바우처 200만 원(신설)등
(공보육 확충)'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로
(다자녀 지원 확대)①3자녀 이상 자녀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 이하)+ ②다자녀 대상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등
③ 고령화에 선제 대응한 노인 기초연금 대상 지급, ICT 활용 상담 등 고령친화서비스 확대와 원격 건강 체크 등 노인 ‧ 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 ‧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역점 사업
④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재활과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 학대피해아동 치유 ․ 회복 프로그램 확충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 원)지급 대상 확대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 한도 상향 검토 등
|
33b8b031-b9ba-420f-a02e-93f193ef746d | source15/231026/156345032_1.txt | 원안위,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032 | CC BY | 62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안위, 한빛 1호기 사태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 의결
□ 재발방지대책으로 4대 분야 26개 과제 마련
□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안전을 저해하는 설비 및 시스템 개선(6개 과제)
△ 모든 사업장 안전문화점검 등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6개 과제)
△ 발전팀장의 수동정지권한 및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6개 과제)
□ 현장 초기대응 상세매뉴얼 마련 등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8개 세부에
- 한빛1호기는 영상기록장치(CCTV)설치 후 재가동하기로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8월 9일 제106회 상임위에서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ㅇ중간조사 중간 발표(6.24)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거쳐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되었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ㅇ또한 이번 사건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여 주제어실 주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선 한빛 1호기에 한하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 본 사건은 관계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이유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사건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제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따른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인적오류를 유발시킨 원전과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법규 위반과 안전보다는<NAME>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NAME> , 아래 한수원)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미흡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원인 분석>
□ 이번 사고가 발생한 근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관리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부재와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도출하였습니다.
ㅇ원전 주제어실(MCR)은 원전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등은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이하 KINS)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다른 운전변수와 달리, 운전원들의 행위는 사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ㅇ또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절차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되어 운전이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높던 환경이었습니다.
ㅇ아울러,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기업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ㅇ기동단계에 별도 매뉴얼이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하여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측면이 있고,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취약으로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향상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총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추진계획>
I. 안전을 저하하는 제도 및 제도 개선
원전 주제어실 CCTV 설치
- 2 전 직원 수당 인상
- 1 제어봉 제어계통 정밀점검
- 2 제어봉 수동조작 등 절차서 개정
- 1 원자로 정지 관련 절차서 전면 개정
- 2 모든 절차서 대상으로 운영기술지침서 반영여부 재검토
II.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원전 안전문화 특별점검
안전중심의 한수원 발전소 평가지표 도입
규제기관 - 한수원 전문가적 협의체 신설
장시간 연속 근무 금지를 위한 절차서 마련
관리자 안전리더십 교육 신설
안전이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고시 정비
III.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발전차장 신설 등 원안과 조직 개편
발전과장 신설 및 초동소방대장 임무 부여
발전팀장의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 부여도
교육훈련센터 교수요원 확대 등 우수인력 인센티브 부여
한수원 종합상황실의 원격 감시 기능을 저출력까지 확대
IV. 규제기관 대응체계 강화
- 1 지역사무소장의 선 사용정지 조치 후 보고 절차 마련
- 2 사고 고장 대응 체계 보완
- 3 원안위 KINS의 현장인력 증원
검사관 및 검사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신설
사업자와 독립된 원전 사고 감시체계 구축
- 1 보고공개 규정 개정 및 표준도 개발
- 2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 개선
원전 상황정보 공개 지자체 확대
원전 운영기술능력 중점 검사체계 도입
기동운전 적절성 집중 검사 추진
원안위 ・ KINS 안전문화 과제 발굴
※ 추가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기술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_1
### 내용:
원안위, 한빛 1호기 사태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 의결
□ 재발방지대책으로 4대 분야 26개 과제 마련
□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안전을 저해하는 설비 및 시스템 개선(6개 과제)
△ 모든 사업장 안전문화점검 등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6개 과제)
△ 발전팀장의 수동정지권한 및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6개 과제)
□ 현장 초기대응 상세매뉴얼 마련 등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8개 세부에
- 한빛1호기는 영상기록장치(CCTV)설치 후 재가동하기로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8월 9일 제106회 상임위에서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ㅇ중간조사 중간 발표(6.24)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거쳐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되었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ㅇ또한 이번 사건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여 주제어실 주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선 한빛 1호기에 한하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 본 사건은 관계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이유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사건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제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따른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인적오류를 유발시킨 원전과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법규 위반과 안전보다는<NAME>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NAME> , 아래 한수원)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미흡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원인 분석>
□ 이번 사고가 발생한 근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관리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부재와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도출하였습니다.
ㅇ원전 주제어실(MCR)은 원전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등은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이하 KINS)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다른 운전변수와 달리, 운전원들의 행위는 사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ㅇ또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절차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되어 운전이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높던 환경이었습니다.
ㅇ아울러,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기업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ㅇ기동단계에 별도 매뉴얼이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하여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측면이 있고,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취약으로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향상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총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추진계획>
I. 안전을 저하하는 제도 및 제도 개선
원전 주제어실 CCTV 설치
- 2 전 직원 수당 인상
- 1 제어봉 제어계통 정밀점검
- 2 제어봉 수동조작 등 절차서 개정
- 1 원자로 정지 관련 절차서 전면 개정
- 2 모든 절차서 대상으로 운영기술지침서 반영여부 재검토
II.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원전 안전문화 특별점검
안전중심의 한수원 발전소 평가지표 도입
규제기관 - 한수원 전문가적 협의체 신설
장시간 연속 근무 금지를 위한 절차서 마련
관리자 안전리더십 교육 신설
안전이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고시 정비
III.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발전차장 신설 등 원안과 조직 개편
발전과장 신설 및 초동소방대장 임무 부여
발전팀장의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 부여도
교육훈련센터 교수요원 확대 등 우수인력 인센티브 부여
한수원 종합상황실의 원격 감시 기능을 저출력까지 확대
IV. 규제기관 대응체계 강화
- 1 지역사무소장의 선 사용정지 조치 후 보고 절차 마련
- 2 사고 고장 대응 체계 보완
- 3 원안위 KINS의 현장인력 증원
검사관 및 검사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신설
사업자와 독립된 원전 사고 감시체계 구축
- 1 보고공개 규정 개정 및 표준도 개발
- 2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 개선
원전 상황정보 공개 지자체 확대
원전 운영기술능력 중점 검사체계 도입
기동운전 적절성 집중 검사 추진
원안위 ・ KINS 안전문화 과제 발굴
※ 추가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기술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5f143c5f-f264-42e3-8b0f-5c7c5c544c52 | source15/231026/155984559_1.txt |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59 | CC BY | 961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인문특위, 문화융성 4차 회의서'인문정신을 삶의<NAME>로'정책방향 발표
- 문체부·교육부,'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발표
◈ 인문동아리, 청소년 독서체험, 인문학 콘서트 등 초 중등 단계부터 인문체험 기회 확대
◈ 차세대 인문학 책임질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강화
◈ 길 위의 인문학 전국문화시설(전국 2,500여 개)로 확대,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험
⊙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통해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 스며들게
⊙ 군인, 노숙자,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문치유로
인간 존중과 타인 배려의 사회 열어
⊙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인문학포럼 정례 추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인문특위)는 우리 사회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를 제안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특위의 제안을 토대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등을 주제로 중학교 저와 고등학생, 교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은퇴 후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 국군장병 대표가 참여해서 인문 교육·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문정신을 국민적<NAME>로'만드는 사회적 기반 구축
지난 2013년 10월 출범은 인문특위는,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을 위해 정례적인 토론과 심층 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더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의 인문활동 공간을 찾아다니며('14.5 ~ 6월/전국 6개 권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인문정신문화 진흥 대토론회'('14.7.9,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각계의<NAME>를 한데 모으는 등 정책방향을 모색해왔다.
을 통해 인문특위가 제시한 세부 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토대 마련, 학술제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제고, △사회문화적 확산을 통한 책임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성장을<NAME>기 위한「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 추진 ・<NAME>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 ・ 중 ・ 고등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을 실현, 국내외 범사회적으로 지속성능한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인문정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7대 중점과제는 인문특위가 제안한 정책방향 가운데'교육 및 연구성 강화'와'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양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추진 과제
① 초·중등 평생과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인문가치를 담는 학교 만든다."
초 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를 위해 인문정신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문 이과 구별 없이 인문학, 과학기술 등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실현 등 교실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꿈 끼 체험 주간,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운영 가능한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악, 체육 등 예술 체육 분야 활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문체험강사 육성 지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인문학 특강과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한다.
② 인성을 기반의 대학생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모든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기반 대학 교양교육을 만든다."
교양을 중심으로 기초학문분야를 아우르고, 소통 배려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대학생 교양교육을 변화시켜 간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27개교, 573억 원)을 통해서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임교원 인문학 강의 담당 확대, △대학생'인문 멘토단'및 소외계층 대상'대학생 재능기부단'등을 추진한다.
③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역량 강화
:"인문학의 내일을 책임질 인재를 기른다."
인문정신의 산실로서 대학이 우수한 인문학 인재를 양성을 수 있도록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장학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논문과 저술 등 균형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연구적 유형(저술, 논문, 콘텐츠 등)을 자율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 분야 인문학 국책연구 확대 및 고전문헌 현대화, △인문학 분야 신생 연구자 육성 및 소외분야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④ 지역 기반을 통한 일상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길 위의 문학을 전국 확대 … 우리 마을 이야기 개발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된다. △인문강연과 현장탐방을 결합시켜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끌고 있는'길 위로에 인문학'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서관·박물관을 포함하여 미술관, 문학관, 박물관 등 전국에 산재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고'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비정신, 실학정신 등 전통 인문정신 가치 재발견 지원,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서원 활성화, △역사·문화·인물 등 도시·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⑤ 인문정신문화와 디지털적 융·복합 확대"인문자산으로 제2의'명량'만든다!"
:"인문, 책을 넘어서다"…'디지털 인문프로젝트'추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즐길 수 없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인문정신 기획 전시를 연중 개최한다. 어려운 인문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시각화하고, 친절한 해설과 강좌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대한민국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을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영화·만화·게임'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스토리 랩(Lab)을 중심으로 문화기관 - 대학 - 창작자 등을 연계는 인문자산 발굴 - 창작 -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인문지식 전달을 위한'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체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⑥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맞춤화
:"어르신은 삶의<NAME> 나누고, 아이들은 상상력 키우고"
생애주기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퇴자의 삶의<NAME> 나누는'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역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의 단절과 은퇴자의 무력감을 동시에 치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청년 인문상상캠프'개최, △온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가족 인문학교'운영, △'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독서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문치유·미래설계를 제공을 위한 인문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군장병, 재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를해할 계획이다.
⑦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와 인문학 소통 위해로 인문 ・ 고전 번역해 세계로 수출"
△세계인문학 콘퍼런스 및 국제인문·문화 축제 개최, 해외인문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간다. 또한 △한국 인문·고전 도서 번역·보급 강화, 주요 국가적 계기 한국 인문정신 소개 등 세계 속에 한국의 인문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문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고 해외와 소통함으로써 선진 문화국가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8월 <NAME> 대통령이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13.8.7.)를 가지면서"모든 국민들이 인문학적 자양분을 많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 후 1년 만이를 이루어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확인할 기회가는 자리였다.
인문특위 <NAME> 위원장은"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우리 사회상황이나 정신 풍토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더욱 행복과 보람 있는 미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라며"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융성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행보로'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7대 중점과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이 공감을 수 체감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_1
### 내용:
- 인문특위, 문화융성 4차 회의서'인문정신을 삶의<NAME>로'정책방향 발표
- 문체부·교육부,'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발표
◈ 인문동아리, 청소년 독서체험, 인문학 콘서트 등 초 중등 단계부터 인문체험 기회 확대
◈ 차세대 인문학 책임질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강화
◈ 길 위의 인문학 전국문화시설(전국 2,500여 개)로 확대,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험
⊙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통해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 스며들게
⊙ 군인, 노숙자,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문치유로
인간 존중과 타인 배려의 사회 열어
⊙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인문학포럼 정례 추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인문특위)는 우리 사회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를 제안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특위의 제안을 토대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등을 주제로 중학교 저와 고등학생, 교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은퇴 후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 국군장병 대표가 참여해서 인문 교육·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문정신을 국민적<NAME>로'만드는 사회적 기반 구축
지난 2013년 10월 출범은 인문특위는,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을 위해 정례적인 토론과 심층 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더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의 인문활동 공간을 찾아다니며('14.5 ~ 6월/전국 6개 권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인문정신문화 진흥 대토론회'('14.7.9,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각계의<NAME>를 한데 모으는 등 정책방향을 모색해왔다.
을 통해 인문특위가 제시한 세부 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토대 마련, 학술제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제고, △사회문화적 확산을 통한 책임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성장을<NAME>기 위한「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 추진 ・<NAME>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 ・ 중 ・ 고등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을 실현, 국내외 범사회적으로 지속성능한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인문정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7대 중점과제는 인문특위가 제안한 정책방향 가운데'교육 및 연구성 강화'와'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양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추진 과제
① 초·중등 평생과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인문가치를 담는 학교 만든다."
초 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를 위해 인문정신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문 이과 구별 없이 인문학, 과학기술 등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실현 등 교실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꿈 끼 체험 주간,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운영 가능한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악, 체육 등 예술 체육 분야 활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문체험강사 육성 지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인문학 특강과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한다.
② 인성을 기반의 대학생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모든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기반 대학 교양교육을 만든다."
교양을 중심으로 기초학문분야를 아우르고, 소통 배려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대학생 교양교육을 변화시켜 간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27개교, 573억 원)을 통해서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임교원 인문학 강의 담당 확대, △대학생'인문 멘토단'및 소외계층 대상'대학생 재능기부단'등을 추진한다.
③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역량 강화
:"인문학의 내일을 책임질 인재를 기른다."
인문정신의 산실로서 대학이 우수한 인문학 인재를 양성을 수 있도록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장학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논문과 저술 등 균형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연구적 유형(저술, 논문, 콘텐츠 등)을 자율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 분야 인문학 국책연구 확대 및 고전문헌 현대화, △인문학 분야 신생 연구자 육성 및 소외분야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④ 지역 기반을 통한 일상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길 위의 문학을 전국 확대 … 우리 마을 이야기 개발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된다. △인문강연과 현장탐방을 결합시켜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끌고 있는'길 위로에 인문학'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서관·박물관을 포함하여 미술관, 문학관, 박물관 등 전국에 산재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고'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비정신, 실학정신 등 전통 인문정신 가치 재발견 지원,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서원 활성화, △역사·문화·인물 등 도시·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⑤ 인문정신문화와 디지털적 융·복합 확대"인문자산으로 제2의'명량'만든다!"
:"인문, 책을 넘어서다"…'디지털 인문프로젝트'추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즐길 수 없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인문정신 기획 전시를 연중 개최한다. 어려운 인문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시각화하고, 친절한 해설과 강좌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대한민국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을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영화·만화·게임'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스토리 랩(Lab)을 중심으로 문화기관 - 대학 - 창작자 등을 연계는 인문자산 발굴 - 창작 -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인문지식 전달을 위한'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체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⑥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맞춤화
:"어르신은 삶의<NAME> 나누고, 아이들은 상상력 키우고"
생애주기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퇴자의 삶의<NAME> 나누는'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역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의 단절과 은퇴자의 무력감을 동시에 치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청년 인문상상캠프'개최, △온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가족 인문학교'운영, △'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독서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문치유·미래설계를 제공을 위한 인문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군장병, 재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를해할 계획이다.
⑦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와 인문학 소통 위해로 인문 ・ 고전 번역해 세계로 수출"
△세계인문학 콘퍼런스 및 국제인문·문화 축제 개최, 해외인문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간다. 또한 △한국 인문·고전 도서 번역·보급 강화, 주요 국가적 계기 한국 인문정신 소개 등 세계 속에 한국의 인문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문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고 해외와 소통함으로써 선진 문화국가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8월 <NAME> 대통령이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13.8.7.)를 가지면서"모든 국민들이 인문학적 자양분을 많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 후 1년 만이를 이루어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확인할 기회가는 자리였다.
인문특위 <NAME> 위원장은"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우리 사회상황이나 정신 풍토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더욱 행복과 보람 있는 미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라며"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융성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행보로'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7대 중점과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이 공감을 수 체감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caff5036-295f-4f7d-9b1b-560a37d52385 | source15/231026/156300171_0.txt | 18년 1～9월 벤처투자 2조 5,511억원, 창투사 설립 13개, 역대 최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171 | CC BY | 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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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신규자 2조 5,511억 원, 창투사 설립 13개, 역대 최고
<2018년 3/4분기 투자동향 발표’
□'18.1 ~ 9월 신규투자액 25,511억 원(전년 동기 17,314억 달러 대비 47.3%증가)→ 최근 4년 간('14 ~'17)연평균 증가율 13.2%보다 크게 증가 추세
*연말까지 연간 최고치('17,2.4조원)을 넘어 3.3조원 돌파 기대
□ 창투사 신규 등록 13개(전년 말 4개사 대비 225%증가)→ 총 129개사
ㅇ 창투사 자본금 요건 규제완화('17.10,50→20억 이상도 등으로 증가
□ 벤처시장의 신규투자액이 상반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 2018년 3/4분기 투자한 동향 ｣ 을 분석한 결과,
ㅇ'18.1 ~ 9월 누적 벤처투자액은 2조 5,511억 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2조 3,803억 원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3조 3천억 원 이상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기대비 벤처투자 실적>
17,314억 원(931개사)
25,511억 원(1,035개사)
벤처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1조 7,314억 원)대비 47.3%로 과거 4년 간('14 ~'17)연평균 증가율 13.2%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규벤처투자액 증가율>
ㅇ"민간이<NAME>고 국가가 후원"하는 벤처정책과 민간제안 펀드*도입 및 확대 등 모태펀드 운영혁신에 따라, 민간의 출자로 조성형 펀드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인 때문으로 보인다.
*'18년 정부 제안형 펀드 16개, 8,267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18년 3/4분기 업력별 ․ 업종별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력)창업초기(3년 이내)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은 각각 7,571억 원(29.6 ％)과 8,590억 원(3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0억 원인과 3,801억 원 증가하였다.
또한 창업초기 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한 투자수도 모두 450개사(42.7%)와 332개사(31.6%)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개사, 67개사가 증가하였다.
「업력별 벤처투자 금액(억 단위당>
<업력별 벤처투자업체 수(개사)>
ㅇ(업종)전 업종에 대한 투자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중 생명공학과 정보통신분야 투자는 각각 6,271억 원, 6,9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이상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벤처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억 단위당>
◈ 기업명:(주)컬리('14.12월 1가 → 유기농 신선제품 온라인 유통판매업, 마켓컬리 설립
◈ 신규고용 - 104명('16년말, 82명 →'18. 상, 186명)
◈ 투자:'16년 174억 원 →'17년 465억 원
◈ 특이사항 -'18년 국내 VC로부터 93억 원(''18년 1에 309억 원)투자 후,
미국 VC에서 최대 600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56명 신규 취업
□ 2018년 3/4분기 벤처투자 자금 회수 동향은 다음과 같다.
ㅇ 9월까지 회수금액은 2조 2,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282억 원 대비 81.8 ％ 증가했으며, 투자원금 보다 2.4배의 수익을 올렸다.
- 회수유형별로는 장외주식이 1조 588억 원(47.4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IPO가 7,247억 원(32.5%)이었다.
ㅇ 올해 코스닥 상장 43개사 대비 VC 투자기업은 22개사, 51.2%로 향후IPO를 위한 회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형별 회수현황>
(단위:억 원, 개)
□ 2018년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는 13개사이고,'18년 9월말 기준 총 129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운영 중이다.
ㅇ 2016에 4개사가 등록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8개사가 신규 등록한 것에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는, 작년 10월 창투사의 자본 요건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창투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설 등록 13개사 중 10개사(77%)가 자본금 50억 미만으로
<2017 ~ 2018년 월별 신규 등록 창투사 수(단위:개사)>
ㅇ 신규 등록된 창투사는 코스닥상장기업 등 선배 벤처기업인과 VC투자 심사역 출신 투자자가 VC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창투사 신규등록 현황>
‧ VC 투자심사역 출신
*VC 투자심사역 출신
‧ 실리콘밸리 벤처가 출신
‧ VC 투자심사역 출신
‧ 수년간 개인투자조합 GP 경력 보유
‧ 네이버 개발자 출신
‧ 캠프모바일'밴드'개발
‧ 웹 및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주)조이시티(코스닥상장)가 설립
‧(주)한글과컴퓨터(코스닥상장)계열사
• 합성섬유 제조업체인(주)우노앤 컴퍼니(코스닥상장)가 설립
‧ 동물성사료 및 식품제조업체인(주)이지바이오(코스닥상장)가 창립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주)화진(코스닥상장)이 설립
‧ 전 금융업계 출신
‧ ‧ 안동 소재
‧ 서적 및 잡지 도소매업체인(주)에이피에스가 설립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NAME> 관계자는"올해 벤처투자가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전년 신규투자액(2.4조원)을 크게 넘어 3.3조원 이상의 연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함께"앞으로 모태펀드 운용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민간은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1～9월 벤처투자 2조 5,511억원, 창투사 설립 13개, 역대 최고_1
### 내용:
'18년 신규자 2조 5,511억 원, 창투사 설립 13개, 역대 최고
<2018년 3/4분기 투자동향 발표’
□'18.1 ~ 9월 신규투자액 25,511억 원(전년 동기 17,314억 달러 대비 47.3%증가)→ 최근 4년 간('14 ~'17)연평균 증가율 13.2%보다 크게 증가 추세
*연말까지 연간 최고치('17,2.4조원)을 넘어 3.3조원 돌파 기대
□ 창투사 신규 등록 13개(전년 말 4개사 대비 225%증가)→ 총 129개사
ㅇ 창투사 자본금 요건 규제완화('17.10,50→20억 이상도 등으로 증가
□ 벤처시장의 신규투자액이 상반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 2018년 3/4분기 투자한 동향 ｣ 을 분석한 결과,
ㅇ'18.1 ~ 9월 누적 벤처투자액은 2조 5,511억 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2조 3,803억 원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3조 3천억 원 이상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기대비 벤처투자 실적>
17,314억 원(931개사)
25,511억 원(1,035개사)
벤처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1조 7,314억 원)대비 47.3%로 과거 4년 간('14 ~'17)연평균 증가율 13.2%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규벤처투자액 증가율>
ㅇ"민간이<NAME>고 국가가 후원"하는 벤처정책과 민간제안 펀드*도입 및 확대 등 모태펀드 운영혁신에 따라, 민간의 출자로 조성형 펀드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인 때문으로 보인다.
*'18년 정부 제안형 펀드 16개, 8,267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18년 3/4분기 업력별 ․ 업종별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력)창업초기(3년 이내)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은 각각 7,571억 원(29.6 ％)과 8,590억 원(3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0억 원인과 3,801억 원 증가하였다.
또한 창업초기 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한 투자수도 모두 450개사(42.7%)와 332개사(31.6%)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개사, 67개사가 증가하였다.
「업력별 벤처투자 금액(억 단위당>
<업력별 벤처투자업체 수(개사)>
ㅇ(업종)전 업종에 대한 투자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중 생명공학과 정보통신분야 투자는 각각 6,271억 원, 6,9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이상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벤처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억 단위당>
◈ 기업명:(주)컬리('14.12월 1가 → 유기농 신선제품 온라인 유통판매업, 마켓컬리 설립
◈ 신규고용 - 104명('16년말, 82명 →'18. 상, 186명)
◈ 투자:'16년 174억 원 →'17년 465억 원
◈ 특이사항 -'18년 국내 VC로부터 93억 원(''18년 1에 309억 원)투자 후,
미국 VC에서 최대 600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56명 신규 취업
□ 2018년 3/4분기 벤처투자 자금 회수 동향은 다음과 같다.
ㅇ 9월까지 회수금액은 2조 2,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282억 원 대비 81.8 ％ 증가했으며, 투자원금 보다 2.4배의 수익을 올렸다.
- 회수유형별로는 장외주식이 1조 588억 원(47.4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IPO가 7,247억 원(32.5%)이었다.
ㅇ 올해 코스닥 상장 43개사 대비 VC 투자기업은 22개사, 51.2%로 향후IPO를 위한 회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형별 회수현황>
(단위:억 원, 개)
□ 2018년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는 13개사이고,'18년 9월말 기준 총 129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운영 중이다.
ㅇ 2016에 4개사가 등록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8개사가 신규 등록한 것에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는, 작년 10월 창투사의 자본 요건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창투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설 등록 13개사 중 10개사(77%)가 자본금 50억 미만으로
<2017 ~ 2018년 월별 신규 등록 창투사 수(단위:개사)>
ㅇ 신규 등록된 창투사는 코스닥상장기업 등 선배 벤처기업인과 VC투자 심사역 출신 투자자가 VC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창투사 신규등록 현황>
‧ VC 투자심사역 출신
*VC 투자심사역 출신
‧ 실리콘밸리 벤처가 출신
‧ VC 투자심사역 출신
‧ 수년간 개인투자조합 GP 경력 보유
‧ 네이버 개발자 출신
‧ 캠프모바일'밴드'개발
‧ 웹 및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주)조이시티(코스닥상장)가 설립
‧(주)한글과컴퓨터(코스닥상장)계열사
• 합성섬유 제조업체인(주)우노앤 컴퍼니(코스닥상장)가 설립
‧ 동물성사료 및 식품제조업체인(주)이지바이오(코스닥상장)가 창립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주)화진(코스닥상장)이 설립
‧ 전 금융업계 출신
‧ ‧ 안동 소재
‧ 서적 및 잡지 도소매업체인(주)에이피에스가 설립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NAME> 관계자는"올해 벤처투자가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전년 신규투자액(2.4조원)을 크게 넘어 3.3조원 이상의 연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함께"앞으로 모태펀드 운용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민간은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c4b92a4-cb66-43aa-947f-71de8a6b6425 | source15/231026/156388556_0.txt | (참고)환경부 장관, 정수·공기청정 필터 국산화 성공기업 방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56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청장이 정수 ․ 공기청정 필터 국산화 성공기업 방문
□ 미래유망 녹색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녹색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확충에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5월 4일 오후 환경성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엔바이오니아(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혔다.
○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부품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필터와 양산에 성공하였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 ㈜엔바이오니아 직원 증가수:(2016)31명 →(2019)58명:(2020.4)70명
*첨단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화에 적합한 공정으로공정기업 등 해외 선진기업이 선도, 건식공정에 비해 원료배합, 분산형태, 기능구현, 후가공 등 까다로운 절차 필요
○ 이날 방문한 회사는 성공사례와 같이 녹색산업 소재 ‧ 부품 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될 바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고
□ 환경부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서 수처차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 ‧ 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형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 ‧ 환경문제 해결은 곧 새로운 성장동력화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먼지·수돗물 안전·환경 등에 대한 재정투자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수질·수량·수압 감지센서 등 녹색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 ‧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R & D)지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포함 올해 총 3,693억 원 수준의 예산을 녹색산업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부품 ․ 소재 분야 지원비율:(2018)12.5%→(2019)21%·(2020)25%이상
○ 기술화 외에도 우수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혜택 제공,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 ‧ 융자 등 녹색금융 공급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코로나 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일수록 새로운 먹거리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라며,"녹색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산업 유망 소재기업 기업 방문 계획.
2.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정책.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장관, 정수·공기청정 필터 국산화 성공기업 방문_1
### 내용:
환경부 청장이 정수 ․ 공기청정 필터 국산화 성공기업 방문
□ 미래유망 녹색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녹색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확충에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5월 4일 오후 환경성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엔바이오니아(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혔다.
○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부품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필터와 양산에 성공하였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 ㈜엔바이오니아 직원 증가수:(2016)31명 →(2019)58명:(2020.4)70명
*첨단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화에 적합한 공정으로공정기업 등 해외 선진기업이 선도, 건식공정에 비해 원료배합, 분산형태, 기능구현, 후가공 등 까다로운 절차 필요
○ 이날 방문한 회사는 성공사례와 같이 녹색산업 소재 ‧ 부품 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될 바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고
□ 환경부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서 수처차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 ‧ 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형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 ‧ 환경문제 해결은 곧 새로운 성장동력화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먼지·수돗물 안전·환경 등에 대한 재정투자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수질·수량·수압 감지센서 등 녹색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 ‧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R & D)지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포함 올해 총 3,693억 원 수준의 예산을 녹색산업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부품 ․ 소재 분야 지원비율:(2018)12.5%→(2019)21%·(2020)25%이상
○ 기술화 외에도 우수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혜택 제공,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 ‧ 융자 등 녹색금융 공급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코로나 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일수록 새로운 먹거리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라며,"녹색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산업 유망 소재기업 기업 방문 계획.
2.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정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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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fe149-96b0-4ab6-ac91-00832b33cf06 | source15/231026/156429978_0.txt | 멸치·꽁치젓갈 널리 알린 <NAME>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78&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멸치 ‧ 꽁치젓갈 널리 알려진 <NAME>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 해수부,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및 인재육성 유공자에 장관 표창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각각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혁신적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위해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꽁치 젓을 대중화에 기여한 <NAME> 씨(47, 대상)를 비롯하여, 새꼬막 가공기술을 발굴은 <NAME> 씨(43, 최우수상), 친환경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NAME>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상용화에 앞장선 <NAME> 씨(36,4등)의 4명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1에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도의 각각 수여되며, 4명의 대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아울러, 올 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육성 유공자로는 총 6명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한 포상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육성 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올해까지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되었다.
올해 수상자는 ▲ 해양 분야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어업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를 발간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NAME> 교사, ▲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분야 강의와 해녀공동체 교육을 위해 힘쓰는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NAME> 사무국장, ▲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현장교육 지원과 맞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NAME> 교육부회장·임호 조직관리이사, ▲ 귀어인 및 신규 어업인 대상 경영지도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한 수산과<NAME> 대표, ▲ 귀어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등 교육을 추진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NAME> 주무관이다.
<NAME><NAME> 소득복지과장은"코로나 이후시대에 올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에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인재육성 유공자 분은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창출에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및 인재육성 유공 포상 현황
□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개요
ㅇ(정의)어업 분야의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창출로 이를 사회적으로<NAME>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NAME>는 자
*추진 경과:'99∼'20년 22년간 총 232명 수상
ㅇ(포상 규모)장관 상장 3점
/멸치와 꽁치를 주재료로 만든 젓갈의 제조방법 개발 및 대중화 기여
장관상장(대상)및 상금 150만 원부
·새꼬막 양식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화로 육성
장관상장(최우수상)및 상금 100만 원
·새로운 수산물 소비 시장에 맞춘 밀키트(Meal - Kit)상품과 기술 개발
장관상장(우수상)및 상금 50만 원
- 전복 등 수산물의 새로운 활용법 및 산업 모델 제시하여 소비 한계 극복
□ 해양수산인재육성 유공 시상 개요
ㅇ(포상 목표)한국 수산업을 선도할 해양수산분야 인재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으로 해양수산 인재 양성에 대한 우수사례 확산
(포상 대상)후계인력에 대한 취업및교육지원, 수산기술 보급과 인재육성에 헌신적으로 공헌을 업무 유공자
ㅇ(포상 분야는 장관 표창 6점
·해양생산 영어 교재 보급과 수산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 개발 등
‧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등 전문 교육 및 해녀공동체 교육 노력 등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
․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교생 등 대상 현장교육 지원 및 장학제도 마련 등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
·신지식인 사업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어업인 대상을 추진 등
·연 100명의 귀어인 및 여성 어업인 대상 기술화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등
·입어 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등 대상 교육 추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치·꽁치젓갈 널리 알린 <NAME>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_1
### 내용:
멸치 ‧ 꽁치젓갈 널리 알려진 <NAME>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 해수부,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및 인재육성 유공자에 장관 표창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각각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혁신적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위해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꽁치 젓을 대중화에 기여한 <NAME> 씨(47, 대상)를 비롯하여, 새꼬막 가공기술을 발굴은 <NAME> 씨(43, 최우수상), 친환경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NAME>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상용화에 앞장선 <NAME> 씨(36,4등)의 4명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1에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도의 각각 수여되며, 4명의 대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아울러, 올 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육성 유공자로는 총 6명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한 포상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육성 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올해까지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되었다.
올해 수상자는 ▲ 해양 분야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어업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를 발간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NAME> 교사, ▲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분야 강의와 해녀공동체 교육을 위해 힘쓰는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NAME> 사무국장, ▲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현장교육 지원과 맞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NAME> 교육부회장·임호 조직관리이사, ▲ 귀어인 및 신규 어업인 대상 경영지도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한 수산과<NAME> 대표, ▲ 귀어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등 교육을 추진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NAME> 주무관이다.
<NAME><NAME> 소득복지과장은"코로나 이후시대에 올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에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인재육성 유공자 분은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창출에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및 인재육성 유공 포상 현황
□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개요
ㅇ(정의)어업 분야의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창출로 이를 사회적으로<NAME>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NAME>는 자
*추진 경과:'99∼'20년 22년간 총 232명 수상
ㅇ(포상 규모)장관 상장 3점
/멸치와 꽁치를 주재료로 만든 젓갈의 제조방법 개발 및 대중화 기여
장관상장(대상)및 상금 150만 원부
·새꼬막 양식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화로 육성
장관상장(최우수상)및 상금 100만 원
·새로운 수산물 소비 시장에 맞춘 밀키트(Meal - Kit)상품과 기술 개발
장관상장(우수상)및 상금 50만 원
- 전복 등 수산물의 새로운 활용법 및 산업 모델 제시하여 소비 한계 극복
□ 해양수산인재육성 유공 시상 개요
ㅇ(포상 목표)한국 수산업을 선도할 해양수산분야 인재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으로 해양수산 인재 양성에 대한 우수사례 확산
(포상 대상)후계인력에 대한 취업및교육지원, 수산기술 보급과 인재육성에 헌신적으로 공헌을 업무 유공자
ㅇ(포상 분야는 장관 표창 6점
·해양생산 영어 교재 보급과 수산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 개발 등
‧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등 전문 교육 및 해녀공동체 교육 노력 등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
․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교생 등 대상 현장교육 지원 및 장학제도 마련 등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
·신지식인 사업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어업인 대상을 추진 등
·연 100명의 귀어인 및 여성 어업인 대상 기술화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등
·입어 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등 대상 교육 추진 등
|
68eb7d18-5661-4470-9c85-d258c01bd570 | source15/231026/156090510_0.txt |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510 | CC BY | 26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감보다 안전이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 행정자치부, 농협은행 ‧ 새마을금고와 본인서명 이용 확대를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NH농협은행 ․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벗어나 본인서명의 사용이 활성화 될 전망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시행으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한 후 2016년 4월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본격 시행하고 중앙회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 지점/법인수(농협/새마을금고):1,177개/1,339개, 회원수:2,750만명/1,851만명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경제사회발전에 많게 기여해 왔으나, 인감 신고 ․ 관리의 어려움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고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오랜 사용 관행, 서명에 대한 생소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함으로 아직도 본인서명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년은 12월 현재:40,935,838통, 인감증명서 39,511,502통(96.5%)본인서명사실확인서 1,421,643통(3.5%)
□ 이번 MOU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본인의사를 확인할 수요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을 때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용도를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 하도는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여 이용불편이 대부분 해소 할 예정이다.
□ 행자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금융기관과의 본인서명 이용 의무화 협약은'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부 3.0을 실천은 좋은 사례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지역 및 서민 경제를 선도하는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NH농협은행 부행장은"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서민은 시간 ․ 경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금융기관도 편리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NAME> 감독이사도"간편한 본인서명제도가 국민편의 증진과 인감을 통한 폐해를 해소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중앙회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_1
### 내용:
인감보다 안전이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 행정자치부, 농협은행 ‧ 새마을금고와 본인서명 이용 확대를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NH농협은행 ․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벗어나 본인서명의 사용이 활성화 될 전망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시행으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한 후 2016년 4월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본격 시행하고 중앙회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 지점/법인수(농협/새마을금고):1,177개/1,339개, 회원수:2,750만명/1,851만명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경제사회발전에 많게 기여해 왔으나, 인감 신고 ․ 관리의 어려움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고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오랜 사용 관행, 서명에 대한 생소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함으로 아직도 본인서명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년은 12월 현재:40,935,838통, 인감증명서 39,511,502통(96.5%)본인서명사실확인서 1,421,643통(3.5%)
□ 이번 MOU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본인의사를 확인할 수요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을 때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용도를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 하도는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여 이용불편이 대부분 해소 할 예정이다.
□ 행자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금융기관과의 본인서명 이용 의무화 협약은'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부 3.0을 실천은 좋은 사례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지역 및 서민 경제를 선도하는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NH농협은행 부행장은"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서민은 시간 ․ 경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금융기관도 편리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NAME> 감독이사도"간편한 본인서명제도가 국민편의 증진과 인감을 통한 폐해를 해소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중앙회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af56b139-9913-4dd6-bc7d-236cf84e0032 | source15/231026/156236622_0.txt | 행복청,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본격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22 | CC BY | 265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행복청,'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본격 시동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지구단위계획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디자인 계획을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P:Master Planner)을 선정했다고 13일(월)밝혔다.
□ 이번 도시특화 전문위원(MP)은 타 생활권과 달리'도시건축'과'에너지중심 스마트'두 분야에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위해 지난 6월 선정된 지구단위계획 설계공모팀(한국종합기술 등)과 함께 지속적인 자문과 연구를 거쳐 1차로 올해 12월까지 합강리(5 - 1생활권)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에너지분야 실행계획을 수립을 예정이다.
□ 도시특화 전문위원(MP)중 도시건축분야에는 <NAME>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에너지중심 스마트분야에는 <NAME> 건국대를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ㅇ 도시건축분야 <NAME> 위원은 한국도시설계학회 연구담당 부회장과, 탄소저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평가 평가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며,
- 도시 ․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중심 건축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도시전문가라는 평가다.
ㅇ에너지중심 스마트분야 <NAME> 위원은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부회장 및 산자부 ․ 국토부 제로에너지 얼라이언스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 환경까지 모두 섭렵한 에너지 스마트 전문가라는 평가다.
□ 한편,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우리나라 대표로 스마트 에너지 시범단지로서,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맞춰 순차적(5 - 1생활권 ∼ 5 - 3생활권)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ㅇ 청정 에너지 혜택을 통해 누구나 편리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ㅇ'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의 기본구상 주요내용은
(스마트인프라)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 안전도시설계(CPTED), 신재생에너지, 수소 ․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
□는에너지 에코)바람길, 건축물 녹화 등을 활용한 탄소배출관리, 빗물 자원순환 활용, 저영향개발(LID), 친수공간 조성
-(스마트라이프)자가건강진단, 스마트포털, 가상 ․ 증강현실교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강 ․ 문화 ․ 교육 및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등이다.
ㅇ <NAME> 도시계획국장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도시 최적화 설계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 건축 ․ 교통 ․ 문화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ㅇ"스마트 도시특화 전문위원(MP)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 계획도시이자 새로운 미래 도시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본격 추진_1
### 내용:
행복청,'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본격 시동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지구단위계획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디자인 계획을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P:Master Planner)을 선정했다고 13일(월)밝혔다.
□ 이번 도시특화 전문위원(MP)은 타 생활권과 달리'도시건축'과'에너지중심 스마트'두 분야에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위해 지난 6월 선정된 지구단위계획 설계공모팀(한국종합기술 등)과 함께 지속적인 자문과 연구를 거쳐 1차로 올해 12월까지 합강리(5 - 1생활권)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에너지분야 실행계획을 수립을 예정이다.
□ 도시특화 전문위원(MP)중 도시건축분야에는 <NAME>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에너지중심 스마트분야에는 <NAME> 건국대를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ㅇ 도시건축분야 <NAME> 위원은 한국도시설계학회 연구담당 부회장과, 탄소저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평가 평가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며,
- 도시 ․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중심 건축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도시전문가라는 평가다.
ㅇ에너지중심 스마트분야 <NAME> 위원은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부회장 및 산자부 ․ 국토부 제로에너지 얼라이언스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 환경까지 모두 섭렵한 에너지 스마트 전문가라는 평가다.
□ 한편,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우리나라 대표로 스마트 에너지 시범단지로서,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맞춰 순차적(5 - 1생활권 ∼ 5 - 3생활권)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ㅇ 청정 에너지 혜택을 통해 누구나 편리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ㅇ'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의 기본구상 주요내용은
(스마트인프라)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 안전도시설계(CPTED), 신재생에너지, 수소 ․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
□는에너지 에코)바람길, 건축물 녹화 등을 활용한 탄소배출관리, 빗물 자원순환 활용, 저영향개발(LID), 친수공간 조성
-(스마트라이프)자가건강진단, 스마트포털, 가상 ․ 증강현실교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강 ․ 문화 ․ 교육 및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등이다.
ㅇ <NAME> 도시계획국장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도시 최적화 설계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 건축 ․ 교통 ․ 문화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ㅇ"스마트 도시특화 전문위원(MP)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 계획도시이자 새로운 미래 도시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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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a2adc-5e6d-4efb-968f-c206f18e2e2f | source15/231026/156404670_0.txt | 방위사업청장, 초소형위성 개발 참여기업 방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670&pageIndex=4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청장, 초소형위성 개발 참여기업 간담회
- 찾아가는 수출상담, 66차 다파고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5일(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솔탑에서 제6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체에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발품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솔탑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사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 등 주요 군사용 드론용 원격조종 ‧ 지상통제체계와 무궁화 위성의 지상관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해온 바 있다.
"특히, 위성 데이터를 기상, 항공, 재해 관련 용도에 따라 분석 ‧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의 소형 ‧ 경량화, 저비용화 등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한 초소형위성 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NAME> 에서는 ㈜솔탑의 사공영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솔탑 사공영보 대표이사는"방산수출의 시작점은 자체 기술 확보이므로 회사 자체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등 국책과제에도 활발히 도전이 있다"며,"방위사업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해 줄 경우, 기업에서 향후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무기체계 획득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디브리핑(Debriefing)제도를 도입하여, 탈락한 기업이 요청할 경우 평가점수뿐만 아닌게 세부 평가내용과 향후 보완 요구사항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며,
-"국방 기술개발 분야도 미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미 결정한 사유와 수정 또는 보완 ‧ 발전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여, 국방기술개발 노하우를<NAME>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대해 <NAME> 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도 우리 군의 방위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솔탑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앞으로도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 방산분야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초소형위성 개발 참여기업 방문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초소형위성 개발 참여기업 간담회
- 찾아가는 수출상담, 66차 다파고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5일(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솔탑에서 제6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체에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발품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솔탑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사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 등 주요 군사용 드론용 원격조종 ‧ 지상통제체계와 무궁화 위성의 지상관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해온 바 있다.
"특히, 위성 데이터를 기상, 항공, 재해 관련 용도에 따라 분석 ‧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의 소형 ‧ 경량화, 저비용화 등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한 초소형위성 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NAME> 에서는 ㈜솔탑의 사공영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솔탑 사공영보 대표이사는"방산수출의 시작점은 자체 기술 확보이므로 회사 자체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등 국책과제에도 활발히 도전이 있다"며,"방위사업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해 줄 경우, 기업에서 향후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무기체계 획득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디브리핑(Debriefing)제도를 도입하여, 탈락한 기업이 요청할 경우 평가점수뿐만 아닌게 세부 평가내용과 향후 보완 요구사항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며,
-"국방 기술개발 분야도 미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미 결정한 사유와 수정 또는 보완 ‧ 발전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여, 국방기술개발 노하우를<NAME>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대해 <NAME> 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도 우리 군의 방위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솔탑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앞으로도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 방산분야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93e9173-25d7-4c09-995c-3529e323cdd6 | source15/231026/155983532_0.txt | 경찰청, 8월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 근무.영체계 전면 개편 추진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532 | CC BY | 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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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8월부터 전국 지구대 ․ 파출소 근무 ․ 운영체계 전면 개선 추진
- 치안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탄력적 인력배치 시스템 도입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전국 1,950개의 지구대 ․ 파출소를 대상으로'지역 ․ 시간대별 탄력적 근무 ․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이번 개편은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맞춰 추진되어 온 그간의 근무체계 개편과는 다르게,
․ 급증하는 112신고 등 지역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치안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최근 5년간 112신고 및 지역경찰 정원 변화(5년 증감률)≫
○ 한정된 지역경찰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지역경찰 근무체계 운영 연혁>
○1982년까지는 일주일 중 5 ~ 6일을 24시간 근무하고, 1 ~ 2일을 휴무하는 전일제 근무 또는 근무자를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 및 24시간 휴무하는 당비제 방식으로 운영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전격 해제되면서 치안수요가 급증하자, 1982년 7월부터 서울 주요 6대 도시 파출소를 대상으로 일근 - 당번 - 비번 형태로 운영되는 3부제 근무를 전국으로 시범실시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중단
○이후, 1995년부터 도심지역 파출소를 중심으로 주간 - 야간 - 비번 체제로 3조2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3조2교대를 시행
○파출소를 경찰서를 전환함에 따라 인력 집중관리로 안정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지고, 2006년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1급서를 중심으로 4조2교대 체제로 확대
≪지역경찰 교대근무 형태별 운영 현황≫('14년 6월)
□ 현재 운영중인 지역경찰 교대근무 체계는
○지구대 ․ 파출소별로 시간대별 치안수요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항상 비슷한 수의 인력이 근무하는 형태로
○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는 야간에 112신고와 순찰은 치안수요가 월등히 높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경찰관은 지구대장 ․ 파출소장, 관리반이 함께 근무하는 주간이 훨씬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평균 시간별 112신고 건수 대비 근무인원('13년)>
※ 112 신고건수는'13.1∼12월 전체 신고(코드3 제외)평균, 정원은 12월 실제근무 인원 기준 산정
□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매시간 같은 수로 경찰관이 근무하는 기존의 경직된 교대근무 시스템을 탄력적 형태로 개선하여,
○도심지역은 야간에 더욱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야간에 치안수요가 더 높은 농 ․ 어촌 지역은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할 방침이다.
□ 근무체계 개선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위해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관내 57개 지구대 ․ 파출소를 대상으로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행도 개요>
○시범실시 기간 ：'14.4.1 ~ 6.30
○시범실시 지역:전국 지구대 ․ 파출소 57개소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방안은
주 요 내 기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간자원근무 인력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야간자원근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
○ 순찰팀과는 별도로 야간에만 전종하여 근무하는'야간전종팀(요원)'을 모집해 운영
순찰팀을 5개로 개편하고, 하루 3개팀이 순환으로 근무하며(주간 - 야간 - 심야 - 비번 - 휴무)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에는 2개 순찰팀(야간팀/심야팀)이 교대에
근무자를 주간 ․ 야간팀으로 구분, 일정기간(1 ~ 2주)에는 근무교대 없이 주 ․ 야간 전종근무
야간치안수요가 극히 저조한 농어촌 및 파출소를 대상으로, 2개 지역의 권역으로 통합, 주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1개 파출소로 운영제
각 지구대 ․ 파출소별로 운영하던 관리반을 2 ~ 3개 지구대 ․ 파출소 전체로 통합하여운영하고, 기존 관리반은 순찰요원으로 재배치
○ 이러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범운영 성과>
○(국민인식)근무체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대다수가(89%)치안수요가 높은 시간대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고 근무체계 개편의 취지 및 방향성에 공감
*외부 전문리서치 업체에 위탁 6.18 ~ 20일간 근무체계 개편관서 또는 비개편 관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 대상 실시
○(도심형 모형은 야간시간(24시 기준)에 근무하는 인력이 기존에 비해 18%증가하고, 112신고 현장도착 시간이 전년대비 54초 지연
○(농촌형 모델)유연파출소 시행관서는 주간근무자가 지난해에 비해 16.7%증가했으며, 관리반통합 시행관서는 순찰요원 5%감소
○ 성과가 높은 4개의 근무체계 개편모델을 확대시행 모델로 선정하였다.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방향은
주간자원근무를 최소화하고, 치안수요가 적은 요일에는 야간자원근무를 정례화하여 야간근무인력 확충
순찰팀을 5개로 개편, 하루 3개팀이 주간 - 야간 - 심야 - 비번 - 휴무 순으로 순찰로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에는 2개팀이(야간 ․ 심야)이 근무를
주간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시간대만 전종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 야간전종팀으로 배치는 야간 근무인력 증원
야간치안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2개 지 ․ 파출소를 통합, 주간에는 개별, 야간에는 합동으로 운영
□ 경찰청에서는 근무체계 개편 전면 시행에 대비는
○ 7월 한달 간 지방청별로 경찰청에서 마련한 근무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체 지구대 ․ 파출소의 치안여건을 분석해 지역별로 가장 효과적 근무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선 모델별 시행관서≫
○ 전체 지구대 ․ 파출소는 1,950개소
○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도서지역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에서 개편된 근무체계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 경찰청은 이번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는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야간시간대 기존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함으로써 야간 범죄신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농 ․ 어촌 등에 위치한 소규모 지구대 ․ 파출소는 늘어난 주간근무자를 활용해 주민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전개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사업'이 정착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현장지원단을 조직하여 일선 지구대 ․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며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야간근무 횟수 증가로 인한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누적과 같이 새로운 근무 ․ 운영체계를 전면시행 하는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또한 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에는 순찰차량을 추가로 추가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8월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 근무.영체계 전면 개편 추진_1
### 내용:
경찰청, 8월부터 전국 지구대 ․ 파출소 근무 ․ 운영체계 전면 개선 추진
- 치안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탄력적 인력배치 시스템 도입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전국 1,950개의 지구대 ․ 파출소를 대상으로'지역 ․ 시간대별 탄력적 근무 ․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이번 개편은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맞춰 추진되어 온 그간의 근무체계 개편과는 다르게,
․ 급증하는 112신고 등 지역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치안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최근 5년간 112신고 및 지역경찰 정원 변화(5년 증감률)≫
○ 한정된 지역경찰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지역경찰 근무체계 운영 연혁>
○1982년까지는 일주일 중 5 ~ 6일을 24시간 근무하고, 1 ~ 2일을 휴무하는 전일제 근무 또는 근무자를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 및 24시간 휴무하는 당비제 방식으로 운영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전격 해제되면서 치안수요가 급증하자, 1982년 7월부터 서울 주요 6대 도시 파출소를 대상으로 일근 - 당번 - 비번 형태로 운영되는 3부제 근무를 전국으로 시범실시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중단
○이후, 1995년부터 도심지역 파출소를 중심으로 주간 - 야간 - 비번 체제로 3조2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3조2교대를 시행
○파출소를 경찰서를 전환함에 따라 인력 집중관리로 안정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지고, 2006년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1급서를 중심으로 4조2교대 체제로 확대
≪지역경찰 교대근무 형태별 운영 현황≫('14년 6월)
□ 현재 운영중인 지역경찰 교대근무 체계는
○지구대 ․ 파출소별로 시간대별 치안수요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항상 비슷한 수의 인력이 근무하는 형태로
○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는 야간에 112신고와 순찰은 치안수요가 월등히 높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경찰관은 지구대장 ․ 파출소장, 관리반이 함께 근무하는 주간이 훨씬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평균 시간별 112신고 건수 대비 근무인원('13년)>
※ 112 신고건수는'13.1∼12월 전체 신고(코드3 제외)평균, 정원은 12월 실제근무 인원 기준 산정
□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매시간 같은 수로 경찰관이 근무하는 기존의 경직된 교대근무 시스템을 탄력적 형태로 개선하여,
○도심지역은 야간에 더욱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야간에 치안수요가 더 높은 농 ․ 어촌 지역은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할 방침이다.
□ 근무체계 개선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위해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관내 57개 지구대 ․ 파출소를 대상으로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행도 개요>
○시범실시 기간 ：'14.4.1 ~ 6.30
○시범실시 지역:전국 지구대 ․ 파출소 57개소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방안은
주 요 내 기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간자원근무 인력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야간자원근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
○ 순찰팀과는 별도로 야간에만 전종하여 근무하는'야간전종팀(요원)'을 모집해 운영
순찰팀을 5개로 개편하고, 하루 3개팀이 순환으로 근무하며(주간 - 야간 - 심야 - 비번 - 휴무)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에는 2개 순찰팀(야간팀/심야팀)이 교대에
근무자를 주간 ․ 야간팀으로 구분, 일정기간(1 ~ 2주)에는 근무교대 없이 주 ․ 야간 전종근무
야간치안수요가 극히 저조한 농어촌 및 파출소를 대상으로, 2개 지역의 권역으로 통합, 주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1개 파출소로 운영제
각 지구대 ․ 파출소별로 운영하던 관리반을 2 ~ 3개 지구대 ․ 파출소 전체로 통합하여운영하고, 기존 관리반은 순찰요원으로 재배치
○ 이러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시범운영 성과>
○(국민인식)근무체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대다수가(89%)치안수요가 높은 시간대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고 근무체계 개편의 취지 및 방향성에 공감
*외부 전문리서치 업체에 위탁 6.18 ~ 20일간 근무체계 개편관서 또는 비개편 관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 대상 실시
○(도심형 모형은 야간시간(24시 기준)에 근무하는 인력이 기존에 비해 18%증가하고, 112신고 현장도착 시간이 전년대비 54초 지연
○(농촌형 모델)유연파출소 시행관서는 주간근무자가 지난해에 비해 16.7%증가했으며, 관리반통합 시행관서는 순찰요원 5%감소
○ 성과가 높은 4개의 근무체계 개편모델을 확대시행 모델로 선정하였다.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방향은
주간자원근무를 최소화하고, 치안수요가 적은 요일에는 야간자원근무를 정례화하여 야간근무인력 확충
순찰팀을 5개로 개편, 하루 3개팀이 주간 - 야간 - 심야 - 비번 - 휴무 순으로 순찰로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에는 2개팀이(야간 ․ 심야)이 근무를
주간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시간대만 전종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 야간전종팀으로 배치는 야간 근무인력 증원
야간치안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2개 지 ․ 파출소를 통합, 주간에는 개별, 야간에는 합동으로 운영
□ 경찰청에서는 근무체계 개편 전면 시행에 대비는
○ 7월 한달 간 지방청별로 경찰청에서 마련한 근무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체 지구대 ․ 파출소의 치안여건을 분석해 지역별로 가장 효과적 근무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선 모델별 시행관서≫
○ 전체 지구대 ․ 파출소는 1,950개소
○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도서지역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에서 개편된 근무체계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 경찰청은 이번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는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야간시간대 기존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함으로써 야간 범죄신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농 ․ 어촌 등에 위치한 소규모 지구대 ․ 파출소는 늘어난 주간근무자를 활용해 주민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전개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지역경찰 근무 ․ 운영체계 개편 사업'이 정착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현장지원단을 조직하여 일선 지구대 ․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며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야간근무 횟수 증가로 인한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누적과 같이 새로운 근무 ․ 운영체계를 전면시행 하는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또한 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22 ~ 02시)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 파출소에는 순찰차량을 추가로 추가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98d01c5-0c9f-498c-9dbd-3525ef81e81f | source15/231026/156330065_0.txt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65 | CC BY | 1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
□ 지난 4.12일(금)발표된 유류세율 점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인하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 ％ 에서 7%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18.11.6 ~'19.5.6)15%→ →('19.5.7 ~'19.8.31)7%인하
**관련 법령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4.30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5.7일 공포·시행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5.7일을 앞두고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ㅇ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관할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접수에 있다.(참고)
□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석유류 유통)·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등과 회의 개최
ㅇ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알뜰주유소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매점매석행위 등 민원 접수처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_1
### 내용: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
□ 지난 4.12일(금)발표된 유류세율 점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인하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 ％ 에서 7%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18.11.6 ~'19.5.6)15%→ →('19.5.7 ~'19.8.31)7%인하
**관련 법령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4.30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5.7일 공포·시행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5.7일을 앞두고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ㅇ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관할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접수에 있다.(참고)
□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석유류 유통)·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등과 회의 개최
ㅇ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알뜰주유소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매점매석행위 등 민원 접수처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509f429b-ac54-467b-b74f-642b93b4b22e | source15/231026/156526510_0.txt | 면역력 약한 어린 가축, 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렇게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510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면역력 약한 어린 돼지와 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렇게 - 새끼돼지는 보온 중요성 송아지 ‧ 망아지는 호흡기 질병 예방 중요
붙임1. 돼지 성장 단계별 적정 온도 및 습도 등
붙임2. 돼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붙임3. 망아지의 연령별 백혈구 분포 변화 및 백신 예방
돼지 성장 단계별 적정 온도 및 수분 등
□ 돼지 성장 단게별 적정 온도·습도 범위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돼지사육 100문 100답집>
□ 한우 한돈농가 2020년 전산성적
<대한한돈협회,'한돈팜스 및 한돈농가 2020년 전산성적 2022년 수급전망'>
한우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 한우 사육면적 산정과 활용 방법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적정 생산용 계산기'클릭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작동 모습>
○ 해당 축종을 클릭하고 본인과 사육방식에 맞게 축산업 허가(등록)된 사육면적, 성장단계별 사육마릿수 입력하면 사육밀도 초과 여부 확인 가능(100.1%이상 시 사육밀도 증가에
망아지의 시기별 백혈구 분포 변화 및 백신 접종
□ 망아지의 시기별 백혈구 분포 추이
○ 망아지가 성장하면서 백혈구의 구성은 선천성 면역을 담당했던 호중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후천성 면역관련 림프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4 ~ 6개월령의 망아지의 경우 후천성 면역이 완전하지 않아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임.
□ 망아지의 백신 프로그램
총 2회 기초 접종
6개월령에 1차 접종, 4∼6주 후 2차접종
3개월령에 1차 접종,
2주 간격으로 2차, 3차 예방
최소 3회 접종 권장
- 1차 예방은 6개월령 이상( <NAME> )
- 2차 접종:1차 접종 이후 3∼4주 후
- 3차접종 = 2차 접종 6개월 후
*현재 국내 공급 가능한 말 인플루엔자 백신 ProteqFluTM(Merial)*
**현재 국내 공급 가능한 말 선역백신 Equivac S(Zoetis)기준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말 비강폐렴 Pneumabort - K + 1b(Zoetis)기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면역력 약한 어린 가축, 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렇게_1
### 내용:
면역력 약한 어린 돼지와 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렇게 - 새끼돼지는 보온 중요성 송아지 ‧ 망아지는 호흡기 질병 예방 중요
붙임1. 돼지 성장 단계별 적정 온도 및 습도 등
붙임2. 돼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붙임3. 망아지의 연령별 백혈구 분포 변화 및 백신 예방
돼지 성장 단계별 적정 온도 및 수분 등
□ 돼지 성장 단게별 적정 온도·습도 범위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돼지사육 100문 100답집>
□ 한우 한돈농가 2020년 전산성적
<대한한돈협회,'한돈팜스 및 한돈농가 2020년 전산성적 2022년 수급전망'>
한우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 한우 사육면적 산정과 활용 방법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적정 생산용 계산기'클릭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작동 모습>
○ 해당 축종을 클릭하고 본인과 사육방식에 맞게 축산업 허가(등록)된 사육면적, 성장단계별 사육마릿수 입력하면 사육밀도 초과 여부 확인 가능(100.1%이상 시 사육밀도 증가에
망아지의 시기별 백혈구 분포 변화 및 백신 접종
□ 망아지의 시기별 백혈구 분포 추이
○ 망아지가 성장하면서 백혈구의 구성은 선천성 면역을 담당했던 호중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후천성 면역관련 림프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4 ~ 6개월령의 망아지의 경우 후천성 면역이 완전하지 않아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임.
□ 망아지의 백신 프로그램
총 2회 기초 접종
6개월령에 1차 접종, 4∼6주 후 2차접종
3개월령에 1차 접종,
2주 간격으로 2차, 3차 예방
최소 3회 접종 권장
- 1차 예방은 6개월령 이상( <NAME> )
- 2차 접종:1차 접종 이후 3∼4주 후
- 3차접종 = 2차 접종 6개월 후
*현재 국내 공급 가능한 말 인플루엔자 백신 ProteqFluTM(Merial)*
**현재 국내 공급 가능한 말 선역백신 Equivac S(Zoetis)기준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말 비강폐렴 Pneumabort - K + 1b(Zoetis)기준
|
de8bef5c-4570-4606-9e61-713d436735f5 | source15/231026/156340873_0.txt |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73 | CC BY | 64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바닷가나 산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5년('14 ~'18년)간 여름철(6 ~ 8월)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65명이며 휴가 기간(7월 중순 ~ 8월 중순)에 주로를 발생했다. 또한 모래톱이나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7 ~ 8월에 455건이나 발생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힘든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하여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커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챙겨야 한다.
○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는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선박으로 위치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로드(road)를 운영에 있으므로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 5년('14 ~'18)간 해수욕장과 사망자 현황
□ 아울러, 수영복을 입고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또는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면 일광화상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는 7월에 2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7 ~ 8월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53 퍼센트*(30,365명)가 발생했다.
*(전체)57,430명,(7월)12,247명,(8월)18,118명
○ 외출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 ~ 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료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13 ~'17)간 월별 일광화상 환자 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13 ~'17)간 등산사고는 총 37,115건이었으며, 이중 휴가철(7 ~ 8월)에 발생하는 사고가 16.3%(6,066건)를 차지했다.
○ 여름산행은 높은 기온과 건조는 날씨로 신체에 피로도가 빨리 누적되고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산행 중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땀방울을 많이 흘려 체내의 수분 손실이 많아지므로 물을 꾸준하게 섭취한다.
- 뜨거운 날씨로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도 큰 만큼 두통 ‧ 어지러움 ‧ 구역질 ‧ 경련 증상은 증상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쉬어야 하며, 통증이 계속되면 전문의를 찾는다.
○ 그리고 산행 시에는 진드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드기로 인한 환자 규모는 33,180명이며, 7 ~ 8월이 각 3,911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산에 오를 경우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팔토시를 착용하여야 하며, 풀이 많은 곳에 함부로 눕거나하지 않는다.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17)간 월별 산행이 현황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5년('13 ~'17)간 월별 진드기 환자 수
□ 휴가지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사고에 유의한다.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14 ~'18)간 7 ~ 8월 기간 교통사고는 모두 971,323건(전체 16.7%)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3,606명의 사망자와 1,567,1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특히,'18년 통계를 살펴보면, 7 ~ 8월의 냉방에 사고는 연평균 133.5건으로 전체 평균 108건보다 많이 발생한다.
-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을 가동은 잠이 오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하며, 졸음이 올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간다.
- 또한 임대차(렌터카)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차 건수가 4,342건으로 가장 많은데, 평소 운전하던 차와 조작법이나 크기가 다른 차량을 이용을 때는 주의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며칠 안 되거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 임대차를 빌리기 전에 반드시 조작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운행을 할 때는 감속운전, 안전거리 확보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14 ~'18)월별 교통사고 현황>
<'18년 졸음운전사고 현황>
<최근 3년간('16 ~'18)렌터카 임대차 교통사고 현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즐겁고 편안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잘 이행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물놀이 관련 사고 현황
□ 지난 5년('14 ~'18)간 월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최근 5년('14 ~'18)간 원인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지난 5년('14 ~'18)간 장소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최근 5년('14 ~'18)간 시간별 물놀이 사고자 현황
□'17 ~'18년 월별 연안 사고:
최근 5년('13 ~'17)간 등산사고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17)간 일광화상, 진드기 발생 현황
□ 월별 일광화상 발생 수
※ 진료일 수를 고려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참고에[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홍반열 감염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참고에[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매개바이러스뇌염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현재부터[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이감염증, 진드기증 또는 기타 기생충 감염에 의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기타 진드기증에 의한 환자 수도
※ 진료일 수를 중심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매개 재귀열에 의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중심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콜로라도 진드기열에 대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5년('14 ~'18)간 월별 교통사고 현황
□'18년 월별 교통성 사고 현황
□ 최근 3년('16 ~'18)간 임대차(렌터카)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바닷가나 산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5년('14 ~'18년)간 여름철(6 ~ 8월)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65명이며 휴가 기간(7월 중순 ~ 8월 중순)에 주로를 발생했다. 또한 모래톱이나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7 ~ 8월에 455건이나 발생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힘든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하여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커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챙겨야 한다.
○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는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선박으로 위치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로드(road)를 운영에 있으므로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 5년('14 ~'18)간 해수욕장과 사망자 현황
□ 아울러, 수영복을 입고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또는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면 일광화상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는 7월에 2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7 ~ 8월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53 퍼센트*(30,365명)가 발생했다.
*(전체)57,430명,(7월)12,247명,(8월)18,118명
○ 외출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 ~ 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료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13 ~'17)간 월별 일광화상 환자 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13 ~'17)간 등산사고는 총 37,115건이었으며, 이중 휴가철(7 ~ 8월)에 발생하는 사고가 16.3%(6,066건)를 차지했다.
○ 여름산행은 높은 기온과 건조는 날씨로 신체에 피로도가 빨리 누적되고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산행 중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땀방울을 많이 흘려 체내의 수분 손실이 많아지므로 물을 꾸준하게 섭취한다.
- 뜨거운 날씨로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도 큰 만큼 두통 ‧ 어지러움 ‧ 구역질 ‧ 경련 증상은 증상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쉬어야 하며, 통증이 계속되면 전문의를 찾는다.
○ 그리고 산행 시에는 진드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드기로 인한 환자 규모는 33,180명이며, 7 ~ 8월이 각 3,911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산에 오를 경우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팔토시를 착용하여야 하며, 풀이 많은 곳에 함부로 눕거나하지 않는다.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17)간 월별 산행이 현황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5년('13 ~'17)간 월별 진드기 환자 수
□ 휴가지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사고에 유의한다.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14 ~'18)간 7 ~ 8월 기간 교통사고는 모두 971,323건(전체 16.7%)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3,606명의 사망자와 1,567,1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특히,'18년 통계를 살펴보면, 7 ~ 8월의 냉방에 사고는 연평균 133.5건으로 전체 평균 108건보다 많이 발생한다.
-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을 가동은 잠이 오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하며, 졸음이 올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간다.
- 또한 임대차(렌터카)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차 건수가 4,342건으로 가장 많은데, 평소 운전하던 차와 조작법이나 크기가 다른 차량을 이용을 때는 주의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며칠 안 되거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 임대차를 빌리기 전에 반드시 조작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운행을 할 때는 감속운전, 안전거리 확보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14 ~'18)월별 교통사고 현황>
<'18년 졸음운전사고 현황>
<최근 3년간('16 ~'18)렌터카 임대차 교통사고 현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즐겁고 편안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잘 이행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물놀이 관련 사고 현황
□ 지난 5년('14 ~'18)간 월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최근 5년('14 ~'18)간 원인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지난 5년('14 ~'18)간 장소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 최근 5년('14 ~'18)간 시간별 물놀이 사고자 현황
□'17 ~'18년 월별 연안 사고:
최근 5년('13 ~'17)간 등산사고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17)간 일광화상, 진드기 발생 현황
□ 월별 일광화상 발생 수
※ 진료일 수를 고려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참고에[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홍반열 감염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참고에[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매개바이러스뇌염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현재부터[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이감염증, 진드기증 또는 기타 기생충 감염에 의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기타 진드기증에 의한 환자 수도
※ 진료일 수를 중심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진드기매개 재귀열에 의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중심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별 콜로라도 진드기열에 대한 환자 수
○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집계('19.06.14 기준)[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5년('14 ~'18)간 월별 교통사고 현황
□'18년 월별 교통성 사고 현황
□ 최근 3년('16 ~'18)간 임대차(렌터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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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68c5d4-0641-41f6-970f-4cf7437864d5 | source15/231026/156307405_0.txt | 제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착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405 | CC BY | 31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2차 장보고 종합 수로조사 착수
- 12월 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 무인선박과 측량전용선 2로 투입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12월 9일(일)부터'제2차 남극 통합 수로조사'에 나선다.
남극권을 항해하는 해양조사선, 연구선, 원양어선 등 우리 선박들은 남극권 해도와 해로 등의 정보 부족으로 안전한 항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2015년 12월 국적 원양어선인 썬스타호가 남극에서 유빙에 의해 전복한 사고도 이러한 바닷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남극 해역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남극 장보고기지 일대(Ross Sea)에 대해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2017년에 3차원 스캐너, 고정형 수중음향측심기 등 조사장비를 활용으로'제1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남극 통합 수로조사는 남극해도 간행을 위한 종합 수로조사로서, 조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2차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조사 시행 및 조사자의 부상 예방을 위해 기존 장비 대신에 200kg급 무인선박과 1톤급 측량전용선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무인선박 및 측량전용선은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100m 이하 낮은 수심대를 측량하며, 100m 이상의 낮은 수심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측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확한 조석 정보를 얻기 위해 GNSS 부이 및 레이더 수위계*등을 활용하여 기상 관측을 실시한다.
※ GNSS 부이:정밀도가 높은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한 해수면 변화 측정용 부이
레이더 수위계:비접촉 방식의 마이크로파 수위계로 주위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정밀한 수위 관측이 가능
국립해양조사원은 내년 5월에 1차, 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성과를 분석·정리하여 장보고기지 인근 위성영상과'유빙 종합분석도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수로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남극해역 해도를 간행할 계획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극한의 극한 기후와 현장에 대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선박과 측량전용선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종합 수로측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남극해역 해도를 간행으로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남극권을 통항하는 여객선 안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적 항해안전포털(www.khoa.go.kr/polar)에서는 남극해역 국제해도 간행현황과 40여 개의 남극기지 위성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사업 중에는 남극 전 지역과 남극과 인근의 기상예보도 제공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착수_1
### 내용:
제2차 장보고 종합 수로조사 착수
- 12월 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 무인선박과 측량전용선 2로 투입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12월 9일(일)부터'제2차 남극 통합 수로조사'에 나선다.
남극권을 항해하는 해양조사선, 연구선, 원양어선 등 우리 선박들은 남극권 해도와 해로 등의 정보 부족으로 안전한 항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2015년 12월 국적 원양어선인 썬스타호가 남극에서 유빙에 의해 전복한 사고도 이러한 바닷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남극 해역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남극 장보고기지 일대(Ross Sea)에 대해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2017년에 3차원 스캐너, 고정형 수중음향측심기 등 조사장비를 활용으로'제1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남극 통합 수로조사는 남극해도 간행을 위한 종합 수로조사로서, 조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2차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조사 시행 및 조사자의 부상 예방을 위해 기존 장비 대신에 200kg급 무인선박과 1톤급 측량전용선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무인선박 및 측량전용선은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100m 이하 낮은 수심대를 측량하며, 100m 이상의 낮은 수심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측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확한 조석 정보를 얻기 위해 GNSS 부이 및 레이더 수위계*등을 활용하여 기상 관측을 실시한다.
※ GNSS 부이:정밀도가 높은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한 해수면 변화 측정용 부이
레이더 수위계:비접촉 방식의 마이크로파 수위계로 주위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정밀한 수위 관측이 가능
국립해양조사원은 내년 5월에 1차, 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성과를 분석·정리하여 장보고기지 인근 위성영상과'유빙 종합분석도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수로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남극해역 해도를 간행할 계획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극한의 극한 기후와 현장에 대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선박과 측량전용선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종합 수로측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남극해역 해도를 간행으로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남극권을 통항하는 여객선 안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적 항해안전포털(www.khoa.go.kr/polar)에서는 남극해역 국제해도 간행현황과 40여 개의 남극기지 위성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남극 종합 수로조사 사업 중에는 남극 전 지역과 남극과 인근의 기상예보도 제공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3f5018ea-c221-461e-8ebf-6e8164927504 | source15/231026/156260404_0.txt |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04 | CC BY | 26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 2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2017은 2월 2일(총 2매)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적 조치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를 위한 상시 지도 ・ 점검 지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 소독 미실시 ‧ 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적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시군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며,
주요 위반내용은 방역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 허가 ․ 등록 위반 25건(12.3%),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 등록 ․ 관리 위반 15건(7.4%)등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위반건수> 가금농가 95건(46.6%> 는 축산차량 55건(27.0%), 도축장이 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0%)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 <주요 위반 및 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불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관계자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점검과 함께 교육 ․ 홍보도 병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지방도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치 ․ 운영, 소독 ․ 출입 기록관리, CCTV 운영,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잇도록 지도 ․ 점검과 함께 교육 ․ 홍보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_1
### 내용:
2018년 2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2017은 2월 2일(총 2매)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적 조치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를 위한 상시 지도 ・ 점검 지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 소독 미실시 ‧ 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적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시군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며,
주요 위반내용은 방역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 허가 ․ 등록 위반 25건(12.3%),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 등록 ․ 관리 위반 15건(7.4%)등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위반건수> 가금농가 95건(46.6%> 는 축산차량 55건(27.0%), 도축장이 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0%)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 <주요 위반 및 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불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관계자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점검과 함께 교육 ․ 홍보도 병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지방도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치 ․ 운영, 소독 ․ 출입 기록관리, CCTV 운영,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잇도록 지도 ․ 점검과 함께 교육 ․ 홍보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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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fe79-0d9d-4931-bc78-230594dba988 | source15/231026/156371634_0.txt | 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간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634 | CC BY | 2,52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논의 결과 1
Ⅰ. 구성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현안 현황 2. 문제 및 원인 분석 3
Ⅲ. 추진 방향 6
. 추진 단계 7
1. 현장이송 단계 7
2. 지역화 10
3. 응급의료기반 단계 13
. 향후 계획 16
> 에서 1>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17
<참고 2>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18
<붙임> ｢ 응급의료체계 발전 협의체 ｣ 위원 명단 19
□ 정부적 공공의료인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응급의료법」시행(` 95),「응급의료기금」조성(` 95),「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 01)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응급의료 중장기계획」(3회)수립·이행, 응급의료 진료권 개편*(` 15), 응급의료 체계화 개편(` 15)등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 시스템 개선
*생활진료권(29개)으로도 재편,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20→41개소)
□ 응급의료체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응급의료 기본계획」발표(` 18.12월)
○ <NAME>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19.2월)을 계기로 민·관 전문가로 조직한「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운영*(` 19.3 ~ 11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발전적 추진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추진 경과>
○(목표)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장 제기 이슈 분석으로 주요 논의과제 선정 후 합리적 정책목표 및 효율적 정책 수단 검토
○(구성)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정부·지자체, 민간 의료와 시민단체 등 총 14명 위원
○(운영)3개 실무분과(작업반)를 두고, 분과회의, 실무도 등 통해 진행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추진체계>
-(경과)회의에 5회, 분과회의 운영
-(1차, 3.20일)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와 운영 목표·방식, 향후일정 논의
-(2차, 4.3일)응급의료체계 현황ㆍ문제점 공유, 분과별 논의과제 선정
-(3차, 6.20일)지금이지 진행상황 발표, 향후 논의방향 토의
-(4차, 9.5일)협의적 논의결과 정리, 협의체 초안 검토
-(5차, 10.28일)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의체(안)최종 확정
Ⅱ. 현황 및 문제점
○(개념)응급환자 발생부터<NAME>료까지 적시·최선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ㆍㆍ의 구조적, 기능적 결합
-(구성)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이송자원, 국가응급의료정보망 등 정보시스템
○(관리)정부(복지부, 소방청)중앙응급의료위원회, 지역별 중앙응급의료센터
○(특징)시간민감성이 높아 참여기관 사이 유기적 연계,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단기간 집중적 자원 투입, 타 임상 진료과 협력 필수
*응급의료자원 및 이용 현황
○(자원)민간 응급의료기관 감소추세, 법정기준 충족률(` 17,86.0 ％ → ` 18,91.0%%및 최종치료 제공율(` 17,84.1%→ ` 18,87.1%)등 질적 지표 개선
*응급실 병상수 - 7,204개('16)→7,087('17)→6,968('18)
-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 지속 증가
구급대는 전국 총 7,800대 배치(` 18), 닥터헬기는 전국 7개 거점*운영
*인천(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경북(안동병원)
○(이용)외래 이용자는 매년 약 1,000만 여명 수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의심)환자는 약 51.0%수준(` 18)
*연평균 이용자:(` 16)1,075만 건 →(` 17)1,043만 명 →(` 18.)1,061만 명
문제점 및 대책 분석
○(상담)119 응급의료 상담 기능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이용률 낮아 -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필요
*119응급상담제도 인지율:(` 16)45.4%→(` 17)44.7%·(` 18)49.1%
․(중증)심근경색·뇌졸중 등 질병 인지율이 낮아 최종치료기관 방문 지연
․(경증)불필요한 반복은 응급실 방문 → 비용 과다 발생으로 응급실 과밀화 야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 상담요원 부재 및 응급의료상담 기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로 발전적 개선 지연
*구급상황관리사 210명 가운데 간호사 39명(18.6%), 의사 ‧ 약사는 아예 없는 실정
○(이송)현장·이송 병원단계의 경우별 분류기준이 다르고 119구급대의 경우 개별 구급대의 역량 차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 구급차별 빈발한 수용곤란 고지,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부적정 진료 발생(적정병원 이송율 76.9%, ` 18)
*적정시간 최종치료병원 이송 비율 52.3/(시·도응급의료시행계획, ` 18)
- 민간구급차 부적정 운용, 이송처치료*환자 본인 부담, 전문 의료진의 낮은 탑승률(4.6%)등 병원 간 전원**집중 관리 필요
*구급차를 통해 제공되는 응급처치 및 처치에 대한 포괄수가(100%본인 부담), 10Km 이하 7.5만 원, 10km 초과 1,300원/km 추가(특수구급차 이용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환자 중 중증외상 20.2 ％, 급성심근경색 36.1%, 뇌졸중 27.5%*타 병원에서 전원(` 18년)
-(초기대응)제한적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지도의사 관리체계(자격·교육 기준 등)미흡 -아 필수적 응급처치 제공 어려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14가지 행위(심폐소생술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정도만 가능
○·는 체계)응급의료기관 종별 수행 기능상 차이 불분명하며, 권역별 종별 응급의료기관간 진료역량 편차 존재
*(최종치료 제공률, ` 18)권역센터 77.3/∼97.7%, 지역센터 19.5 ％ ∼97.0%
2. 응급환자에 적합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조치
- 전문과목 세분화(세부전문의)경향으로 진료과목별 당직체계로일부 중증응급질환에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권역센터 전원 사유, ` 18)응급수술·처치 불가능 시 전문응급의료 필요 비율 15%
○(적정진료)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쏠림으로 진료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 쏠림으로 중증응급환자 집중진료에 비친화적 환경
*권역센터 12개소(33.3%*→ 지역센터 14개소(12.1%%로 병상포화지수 80%초과(` 18)
○(전문응급)중증외상환자 최적치료를 위한 지역단위 외상거버넌스 체계 미흡, 심뇌혈관ㆍ정신질환자ㆍ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 인프라 부족
*권역외상센터로 중증외상환자 1차 이송 비율은 9.1%, 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중 53%가 사망이자
전문응급질환 진료인프라 현황
․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지역 간 차이는 10년간 약 2배 증가
*(` 06)4.2/p →(` 17)8.6%포인트
․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정신과 대응(폐쇄병동 입원 등)가능한 기관은 86개소(21.3%)에 불과
․ 소아전용응급실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개소 등 전문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한계
2 -(3)응급의료기반 격차
○(공급자 중심)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만족율이 50%에 이르지도 않고, 낮은 만족율이 응급실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
*응급실서비스 만족율(중앙응급의료센터):(` 16)46.6%→(` 17)44.1/→(` 18)44.7%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응급실 이용자'수요(Needs)파악'은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선 미흡
○ <별 격차)응급질환은 시간 민감성이 높아 지역에서 완결적 관리 필요하나 지역별 인프라 격차 및 지역 내 연계·관리 미흡
*응급사망비(해당 권역 실제응급사망/예상응급사망):성남권 0.85, 영월권 2.09
<응급의료 인프라 지역별 격차(` 18 상반기 응급의료지표 모니터링)>
응급의료기관:인천 2.02, 경기 2.34, 경남 0.38
구급차:서울 6.1, 충북 ‧ 전북 ‧ 전남 1.9, 경북 1.8
*국토계수: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한 산출 함수(/1,000)
․ 응급의료전담팀이 4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과 경남)에만 조직되어 있는 등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집행 기반 미약
○(정책 평가에서 내원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결과 정보 연계 및 추적관리 미흡(정보 불일치율 10.2, ` 17)
- 응급의료정보의 통합 관리 부재로 정확한 모니터링·평가를 통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정책의 적실성 제고에 한계
*현재적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도 응급실 진료자료 관리 중심으로 운용되어, 통합적 정보관리와 체계적 정책지원 부족
*응급의료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응급의료정책 think - tank로서 역할 부족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조직 정체성 모호, 주기적 변경 형태(3년 주기 재지정)로 존재
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
②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비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는 표)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응급적 제공률
3대 전략과 11개 주요 과제
(1)24시간 든든한 119응급상담서비스 구축
(2)응급환자 골든타임 준수
(3)응급의료 제공자 핵심 역량 강화
(4)원활한 전원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
(1)응급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책임 명확화
(2)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3)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강화
(1)지역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2)국가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3)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마련
(4)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정립
◈ 비전: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최적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이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18)52.3%→(` 22)60.0
(1)24시간 든든한 119응급상담서비스 제공
응급상담 효율성 및 인지도 제고
상담서비스 질과 평가체계 구축
(2)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병원별 응급실 응급환자 중증도 구분 표준화
응급환자 최적병원 이송지도(map)개발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성 제고
(3)응급의료 인력자 핵심 역량 강화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전문성 제고
구급품질을 담보하는 의료지도체계 마련
(4)원활한 전원 이송을 위한 서비스 개선
병원 간 이송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ㆍ 전원 이송 전문성 강화
24시간 365에서 119 응급상담 서비스 강화
○ 전문 상담인력 확대, 구급상황관리 교육과정 확대 운영, 상담매뉴얼 개정 등으로 119 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 대국민적 홍보 강화
*중앙소방학교 전문구급상황관리 교육 확대 ‧ 운영, 시 ‧ 도 소방본부 직무역량 강화
- 주요 응급증상에 따른 상담 매뉴얼 개선('20), 만족도 조사 실시 - 신문 ‧ 방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119상담을 통해 적정 처치된 우수사례 발굴, 카드뉴스, SNS 영상 제작 적극 활용
- 지자체 상황실 상담이 어려울 경우 중앙상황실로 자동 상담전환되는 Back - up 서비스 및 응급상담 전담 조직 마련 추진
○ 복지부 소방청 전문가 협의하여 상담서비스 평가체계 구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연 1회 상담도 평가 실시(')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병행한'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추진
응급환자 이송을 확보
○ 병원과 응급실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표준화를 위한'병원응급환자 분류기준*(pre - KTAS)'마련('20.)- 시범사업 후 전국확대 추진
*중증도 평가 모바일 앱(App)개발('20.), 구급대원 교육·시범사업 실시('20∼)
○ 지역 및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폐렴을 중심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도(map)마련(`)
*지역 및 질환을 특정하여(강원도 - 외상)현재 추진 완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이송병원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 질환별 이송지침 마련
구급전용 내비게이션 연계 m를 구축
○ 119구급대원의 이송지침 미준수 관리 ‧ 감독 차원으로 중증응급환자'수용곤란 고지'객관적 기준 마련 및 총량 관리('21 ~)
○(수용곤란 발생으로 의료기관이 소방상황실(구급차 운용자)에 추가 환자 치료가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
응급의료 제공자 핵심역량 강화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0.)
*구급대원 채용 시 응급의료 경력 요건(응급실 근무경력 포함을 강화, 업무수행 평가방안 마련 및 구급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충(` 20)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추진과 개요>
․(확대처치)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수액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정맥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대상 구급대)교육(3일)을<NAME> 특별구급대(소방서당 1개대 이상 의무화
○ 자격·교육기준 명확화 관리체계 일원화(복지부 - 지도의사단체)등 지도의사 제도 운영 내실화 등 실효성 높은 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21)
- 간접·직접 의료지도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적 역할·책임 명확화
*(예시)시·도 내 중앙집중형, 이송병원 기반형, 지역 단위 거점병원형 등
안전한 전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구급차 점검 전문성 강화(119구급대원 모니터링 등), 구급차 출동 기록 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 평가 인증제 도입 추진(')
<구급대 평가 ‧ 인증제도(안)>
․(대상)응급환자이송업 ‧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기준)이송실적, 법정기준 충족, 인력구성 적정을 반영(3년 단위 재인증)
․(효력)인증 구급차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전원 이송 ㆍ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 판단('의료적 필요성')으로 의사 동승하여 중증응급환자 후송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구급차 평가 ‧ 인증 제도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혜택 추진
◈ 목표:중증응급환자는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적 제공률:(` 18)65.9%→(` 22)70.0%
(1)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 책임 재정을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률ㆍ임상적 기준 명확화
중증응급질환군 지역 책임진료체계 구축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당직전문의제도 도입
(2)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경증환자의 적절한 응급실 선택구조 마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완화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시스템 구축
(3)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강화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마련
중앙 권역 지역 심뇌혈관질환 핫라인 구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소아응급환자 상담ㆍ진료인프라 구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책임 재정을
○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업무 명시 등 응급의료기관 종류와 기능 명확화('20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해야 되는 중증응급질환을 법정 기준(예:기능적 기준)으로 반영 추진(→ 지역내 책임진료체계 구축과 연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하는 초기 치료 후 신속한 이송 제공 명시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응급의료수가를 연계하여 중증응급질환군 에 대한 지역 책임진료체계 구축('21. ~)
- 질환별 골든타임, 발생 건수, 대응 가능 의료인력 현황 종합을 고려하여 중증도 선정(` 20, 정책연구 실시)
- 지정된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적절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별·질환별 당직전문의 진료체계 로 개선
*진료과별 당직전문의 배치가 아닌 질환군에 대한 당직전문의 배치, 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다기관 순번식 당직 순환당직제 실시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유입 조정 및 신속한 퇴실을<NAME>는 합리적 응급실 이용을 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시행으로 경증환자의 병원 진료(외래·입원)직접 연계 제한**('20.)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최우선 수용(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선정)
***이후 외래·입원 시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수를 적용
- 야간·휴일에 경증·비응급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관리료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추진(`)
- 만성노인질환 및 장기체류환자 대상 급성기 치료 후 협력병원으로 회송 지원하는 지역단위 응급 진료협력체계 추진(')
*(대구시 사례)전문병원과 협력을 통해 응급실에서 치료후 안정화된 후가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전원시 구급차 비용지원(장기체류환자 감소, 32.5%` 12 → 25.9/` 17)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을 위한 지정기준에 응급전용중환자실 이외에 난이도 중증응급질환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추가
○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을 위하여'중앙·지역전원협의체'운영, 전원 책임자 지정, 관련수가 가산 및 전원조정시스템 개선*('20.)
- 전원환자 정확한 상태 파악 및 신속한 결정 위해 전원조정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연계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마련
○(중증외상)시ㆍ도를 중심으로 외상거버넌스 구축, 외상처치 정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간 역할*및 자율성 부여(')
*외상센터 적정규모, 진료역량, 외상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정립 및 진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표준적 권역과 운영방안 마련
*경증 외상처치 가능 병원, 전문 외상 초기소생 가능 병원, 즉각적 외상 및 복부 수술 지원 병원, 24시간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능 병원(권역외상센터)등
○(심뇌혈관)'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지정·운영('20)○ 경증환자 처치 등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사업 수행 등 기능 강화(')
○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활용하되 공백 지역은 책임 있는 기관 지정
□(정신응급)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및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연계('20.)
○ 24시간 정신과 처치 가능한 전문 인력 상주, 응급입원병동 확보 등 정신질환자 응급진료에 적합한 시설·인력·장비 구비*
**응급입원, 폐쇄병동입원(급성기), 퇴원 전 환자 관리 등 질환시기별 관련 수가 지급
○(소아응급)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지정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단계적 의무화, 소아응급인증센터*지정·운영
일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소아응급 대응 능력이 우수한 응급의료기관
-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는 일정 경력 이상의 간호사가 참여하는소아응급 상담센터 운영 법제화 추진('21.)
◈ 목표:국민에게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18)50.4%→(` 22)60.0 ％
(1)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친절하고 편안한 응급실
환자와 공감하는 응급실 환경 조성
(2)지역 응급의료체계 인프라 확충
지역 응급의료 인력적 공급 관리
지방정부 응급의료정책 역량 향상
지역 응급의료 평가체계 강화
(3)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구축
응급의료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4)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국가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 제도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전문역량 강화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환경
● 최적의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한 환자경험 평가*실시('21.), 응급의료포털(www. e - gen.go.kr)을'대국민 응급의료 경험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환자중심 의료문화 정착을 위한 의료진 제공 서비스, 치료과정, 병원환경, 권리보장 등 환자들의 경험을 평가를 수 잇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 12, OECD)
환자에 현장 응급처치 방법, 119구급서비스 이용, 응급실 이용 팁, 위치기반 자 동안내 서비스, 응급실 방문 시 대기시간 정보 등 통합 제공
-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청원경찰 및 보안인력 배치, 응급실 안내·상담하는 전담책임자 지정·운영('20.)
*응급실 폭력의 원인 - 65%가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응급실 대기시간(응급실 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 16)
○ 응급실 안내 리플렛, 응급실 진료 현황판, 공간 재배치 등 표준 응급실 시설 디자인 개발·시범적용*추진(')
*과밀화 응급실 대상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지역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 지자체 응급의료 수요·공급의 적정성 제고 위해 응급의료자원 조사 주기적 실시, 권역 맞춤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지도*마련(')
*환자 발생지점에서 우선으로 이송되어야 할 지역 및 의료기관을 사전 명시
○ 70개 중진료권*중심 평균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육성시·군 ‧ 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운영
*응급실은 이송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고려로 구분(「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병원 환자 간 ICT 기술 활용한 원격협진(예. 스마트 진료소)을 확대하여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보완
○ 지자체 정책자율성 강화 위해 응급의료기금*포괄 보조사업*확대, 정책지원조직 및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강화(')
*중앙정부는 집행원칙 준수 및 묶음예산 교부/지방정부는 원칙 및 집행
-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 정책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선정을 통한 지역 정책 수립 ‧ 집행 기능 제고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5개 →(` 20)12개/(` 22)17개
□ 지역 응급의료체계(병원 - 지방정부 - 병원)평가방안 마련('21.)및 그 결과를'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구축
○ 실시간 환자 흐름 파악을 위해 응급실 매칭률 제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연계**법률적 근거 마련
*환자 발생부터 진료까지의 일련적 주기 동안 통용되는 응급환자번호(매칭키)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 응급환자 를 모니터링, 지표화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결정 지원하는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
<예시:응급의료 모니터링 체계 개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정립
- 정책지원 전문조직으로서 정체성 정립(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지정/재지정'방식 및'설치·운영'(필요시 위탁)의 법적근거 마련
- 정책 think - tank에 부합되는 조직 개편(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추진계 및 응급의료 핫라인 운영 등 상시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 재난의료 대응, 전원 등와 응급의료 정보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상황실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보고(` 20.1.17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회의 종료에
□ 협의체 개선안 정책포럼(` 20.2월 2에
*국회, 정부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참여
□ 개선안 구체적 실행을 위한 상시적 전문가 협의체 구성(` 20.)
*정부(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전문학회(응급의학회 등)전문가 참여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및 일정
세부적 사 항
·전문상담 매뉴얼 개선, 상담인력 확보
*구급상황관리센터 평가체계 확립
·응급환자 중증도분류기준 구체화
·이송지침·이송지도, 관리·감독방안 마련
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마련, 총량 설정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업무범위 적정성 재검토 관련 법적근거 제정
·구급대 채용 개선, 구급교육프로그램 강화
·의료지도 관리체계 확립, 자격·교육기준 강화
안전한 응급실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
․ 병원간 이송서비스 개선 로드맵 마련
․ 민간구급차 탑승자 교육체계 마련
․ 중증응급환자 특화 전원서비스 검토
·응급의료기관 종별 및 임상적 기능 명확화 추진
·중증응급질환군 중심 책임진료체계 구축 추진
‧ 당직전문의제도 개편 추진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상급병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시범사업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 간 진료 연계 제한
·응급실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재검토
·중증응급환자 전담 전원시스템 도입
·지역 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지원단 지ㅣ정·운영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마련
‧ 소아응급 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안내·상담인력, 보안인력 등 지정기준 강화
․ 환자 친화적 응급실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역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환자 자원조사 및 이송지침(지도)마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권역별 정책역량 강화, 평가 구축
·응급의료 인력 매칭방안 마련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법적 근거 국회 제출
·협의체, 위원회 등 구성 운영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이료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병원 이송률(중증외상, 심뇌혈관)
․ 지도의사 및 교육 이수율
․ 119 응급의료상담제도 대국민 인지율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30일 사망률
․ 뇌졸중(허혈성)30일 사망
․ 뇌졸중(출혈성)30일 사망률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홀수년도 평균트라이트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안내·상담인력 배치율
․ 70개 중진료권·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율
․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매칭률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 위원 명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간다!_1
### 내용: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논의 결과 1
Ⅰ. 구성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현안 현황 2. 문제 및 원인 분석 3
Ⅲ. 추진 방향 6
. 추진 단계 7
1. 현장이송 단계 7
2. 지역화 10
3. 응급의료기반 단계 13
. 향후 계획 16
> 에서 1>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17
<참고 2>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18
<붙임> ｢ 응급의료체계 발전 협의체 ｣ 위원 명단 19
□ 정부적 공공의료인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응급의료법」시행(` 95),「응급의료기금」조성(` 95),「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 01)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응급의료 중장기계획」(3회)수립·이행, 응급의료 진료권 개편*(` 15), 응급의료 체계화 개편(` 15)등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 시스템 개선
*생활진료권(29개)으로도 재편,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20→41개소)
□ 응급의료체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응급의료 기본계획」발표(` 18.12월)
○ <NAME>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19.2월)을 계기로 민·관 전문가로 조직한「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운영*(` 19.3 ~ 11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발전적 추진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추진 경과>
○(목표)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장 제기 이슈 분석으로 주요 논의과제 선정 후 합리적 정책목표 및 효율적 정책 수단 검토
○(구성)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정부·지자체, 민간 의료와 시민단체 등 총 14명 위원
○(운영)3개 실무분과(작업반)를 두고, 분과회의, 실무도 등 통해 진행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추진체계>
-(경과)회의에 5회, 분과회의 운영
-(1차, 3.20일)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와 운영 목표·방식, 향후일정 논의
-(2차, 4.3일)응급의료체계 현황ㆍ문제점 공유, 분과별 논의과제 선정
-(3차, 6.20일)지금이지 진행상황 발표, 향후 논의방향 토의
-(4차, 9.5일)협의적 논의결과 정리, 협의체 초안 검토
-(5차, 10.28일)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의체(안)최종 확정
Ⅱ. 현황 및 문제점
○(개념)응급환자 발생부터<NAME>료까지 적시·최선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ㆍㆍ의 구조적, 기능적 결합
-(구성)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이송자원, 국가응급의료정보망 등 정보시스템
○(관리)정부(복지부, 소방청)중앙응급의료위원회, 지역별 중앙응급의료센터
○(특징)시간민감성이 높아 참여기관 사이 유기적 연계,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단기간 집중적 자원 투입, 타 임상 진료과 협력 필수
*응급의료자원 및 이용 현황
○(자원)민간 응급의료기관 감소추세, 법정기준 충족률(` 17,86.0 ％ → ` 18,91.0%%및 최종치료 제공율(` 17,84.1%→ ` 18,87.1%)등 질적 지표 개선
*응급실 병상수 - 7,204개('16)→7,087('17)→6,968('18)
-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 지속 증가
구급대는 전국 총 7,800대 배치(` 18), 닥터헬기는 전국 7개 거점*운영
*인천(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경북(안동병원)
○(이용)외래 이용자는 매년 약 1,000만 여명 수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의심)환자는 약 51.0%수준(` 18)
*연평균 이용자:(` 16)1,075만 건 →(` 17)1,043만 명 →(` 18.)1,061만 명
문제점 및 대책 분석
○(상담)119 응급의료 상담 기능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이용률 낮아 -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필요
*119응급상담제도 인지율:(` 16)45.4%→(` 17)44.7%·(` 18)49.1%
․(중증)심근경색·뇌졸중 등 질병 인지율이 낮아 최종치료기관 방문 지연
․(경증)불필요한 반복은 응급실 방문 → 비용 과다 발생으로 응급실 과밀화 야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 상담요원 부재 및 응급의료상담 기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로 발전적 개선 지연
*구급상황관리사 210명 가운데 간호사 39명(18.6%), 의사 ‧ 약사는 아예 없는 실정
○(이송)현장·이송 병원단계의 경우별 분류기준이 다르고 119구급대의 경우 개별 구급대의 역량 차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 구급차별 빈발한 수용곤란 고지,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부적정 진료 발생(적정병원 이송율 76.9%, ` 18)
*적정시간 최종치료병원 이송 비율 52.3/(시·도응급의료시행계획, ` 18)
- 민간구급차 부적정 운용, 이송처치료*환자 본인 부담, 전문 의료진의 낮은 탑승률(4.6%)등 병원 간 전원**집중 관리 필요
*구급차를 통해 제공되는 응급처치 및 처치에 대한 포괄수가(100%본인 부담), 10Km 이하 7.5만 원, 10km 초과 1,300원/km 추가(특수구급차 이용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환자 중 중증외상 20.2 ％, 급성심근경색 36.1%, 뇌졸중 27.5%*타 병원에서 전원(` 18년)
-(초기대응)제한적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지도의사 관리체계(자격·교육 기준 등)미흡 -아 필수적 응급처치 제공 어려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14가지 행위(심폐소생술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정도만 가능
○·는 체계)응급의료기관 종별 수행 기능상 차이 불분명하며, 권역별 종별 응급의료기관간 진료역량 편차 존재
*(최종치료 제공률, ` 18)권역센터 77.3/∼97.7%, 지역센터 19.5 ％ ∼97.0%
2. 응급환자에 적합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조치
- 전문과목 세분화(세부전문의)경향으로 진료과목별 당직체계로일부 중증응급질환에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권역센터 전원 사유, ` 18)응급수술·처치 불가능 시 전문응급의료 필요 비율 15%
○(적정진료)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쏠림으로 진료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 쏠림으로 중증응급환자 집중진료에 비친화적 환경
*권역센터 12개소(33.3%*→ 지역센터 14개소(12.1%%로 병상포화지수 80%초과(` 18)
○(전문응급)중증외상환자 최적치료를 위한 지역단위 외상거버넌스 체계 미흡, 심뇌혈관ㆍ정신질환자ㆍ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 인프라 부족
*권역외상센터로 중증외상환자 1차 이송 비율은 9.1%, 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중 53%가 사망이자
전문응급질환 진료인프라 현황
․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지역 간 차이는 10년간 약 2배 증가
*(` 06)4.2/p →(` 17)8.6%포인트
․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정신과 대응(폐쇄병동 입원 등)가능한 기관은 86개소(21.3%)에 불과
․ 소아전용응급실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개소 등 전문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한계
2 -(3)응급의료기반 격차
○(공급자 중심)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만족율이 50%에 이르지도 않고, 낮은 만족율이 응급실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
*응급실서비스 만족율(중앙응급의료센터):(` 16)46.6%→(` 17)44.1/→(` 18)44.7%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응급실 이용자'수요(Needs)파악'은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선 미흡
○ <별 격차)응급질환은 시간 민감성이 높아 지역에서 완결적 관리 필요하나 지역별 인프라 격차 및 지역 내 연계·관리 미흡
*응급사망비(해당 권역 실제응급사망/예상응급사망):성남권 0.85, 영월권 2.09
<응급의료 인프라 지역별 격차(` 18 상반기 응급의료지표 모니터링)>
응급의료기관:인천 2.02, 경기 2.34, 경남 0.38
구급차:서울 6.1, 충북 ‧ 전북 ‧ 전남 1.9, 경북 1.8
*국토계수: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한 산출 함수(/1,000)
․ 응급의료전담팀이 4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과 경남)에만 조직되어 있는 등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집행 기반 미약
○(정책 평가에서 내원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결과 정보 연계 및 추적관리 미흡(정보 불일치율 10.2, ` 17)
- 응급의료정보의 통합 관리 부재로 정확한 모니터링·평가를 통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정책의 적실성 제고에 한계
*현재적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도 응급실 진료자료 관리 중심으로 운용되어, 통합적 정보관리와 체계적 정책지원 부족
*응급의료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응급의료정책 think - tank로서 역할 부족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조직 정체성 모호, 주기적 변경 형태(3년 주기 재지정)로 존재
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
②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비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는 표)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응급적 제공률
3대 전략과 11개 주요 과제
(1)24시간 든든한 119응급상담서비스 구축
(2)응급환자 골든타임 준수
(3)응급의료 제공자 핵심 역량 강화
(4)원활한 전원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
(1)응급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책임 명확화
(2)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3)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강화
(1)지역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2)국가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3)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마련
(4)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정립
◈ 비전: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최적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이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18)52.3%→(` 22)60.0
(1)24시간 든든한 119응급상담서비스 제공
응급상담 효율성 및 인지도 제고
상담서비스 질과 평가체계 구축
(2)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병원별 응급실 응급환자 중증도 구분 표준화
응급환자 최적병원 이송지도(map)개발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성 제고
(3)응급의료 인력자 핵심 역량 강화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전문성 제고
구급품질을 담보하는 의료지도체계 마련
(4)원활한 전원 이송을 위한 서비스 개선
병원 간 이송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ㆍ 전원 이송 전문성 강화
24시간 365에서 119 응급상담 서비스 강화
○ 전문 상담인력 확대, 구급상황관리 교육과정 확대 운영, 상담매뉴얼 개정 등으로 119 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 대국민적 홍보 강화
*중앙소방학교 전문구급상황관리 교육 확대 ‧ 운영, 시 ‧ 도 소방본부 직무역량 강화
- 주요 응급증상에 따른 상담 매뉴얼 개선('20), 만족도 조사 실시 - 신문 ‧ 방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119상담을 통해 적정 처치된 우수사례 발굴, 카드뉴스, SNS 영상 제작 적극 활용
- 지자체 상황실 상담이 어려울 경우 중앙상황실로 자동 상담전환되는 Back - up 서비스 및 응급상담 전담 조직 마련 추진
○ 복지부 소방청 전문가 협의하여 상담서비스 평가체계 구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연 1회 상담도 평가 실시(')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병행한'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추진
응급환자 이송을 확보
○ 병원과 응급실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표준화를 위한'병원응급환자 분류기준*(pre - KTAS)'마련('20.)- 시범사업 후 전국확대 추진
*중증도 평가 모바일 앱(App)개발('20.), 구급대원 교육·시범사업 실시('20∼)
○ 지역 및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폐렴을 중심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도(map)마련(`)
*지역 및 질환을 특정하여(강원도 - 외상)현재 추진 완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이송병원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 질환별 이송지침 마련
구급전용 내비게이션 연계 m를 구축
○ 119구급대원의 이송지침 미준수 관리 ‧ 감독 차원으로 중증응급환자'수용곤란 고지'객관적 기준 마련 및 총량 관리('21 ~)
○(수용곤란 발생으로 의료기관이 소방상황실(구급차 운용자)에 추가 환자 치료가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
응급의료 제공자 핵심역량 강화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0.)
*구급대원 채용 시 응급의료 경력 요건(응급실 근무경력 포함을 강화, 업무수행 평가방안 마련 및 구급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충(` 20)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추진과 개요>
․(확대처치)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수액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정맥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대상 구급대)교육(3일)을<NAME> 특별구급대(소방서당 1개대 이상 의무화
○ 자격·교육기준 명확화 관리체계 일원화(복지부 - 지도의사단체)등 지도의사 제도 운영 내실화 등 실효성 높은 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21)
- 간접·직접 의료지도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적 역할·책임 명확화
*(예시)시·도 내 중앙집중형, 이송병원 기반형, 지역 단위 거점병원형 등
안전한 전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구급차 점검 전문성 강화(119구급대원 모니터링 등), 구급차 출동 기록 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 평가 인증제 도입 추진(')
<구급대 평가 ‧ 인증제도(안)>
․(대상)응급환자이송업 ‧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기준)이송실적, 법정기준 충족, 인력구성 적정을 반영(3년 단위 재인증)
․(효력)인증 구급차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전원 이송 ㆍ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 판단('의료적 필요성')으로 의사 동승하여 중증응급환자 후송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구급차 평가 ‧ 인증 제도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혜택 추진
◈ 목표:중증응급환자는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적 제공률:(` 18)65.9%→(` 22)70.0%
(1)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 책임 재정을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률ㆍ임상적 기준 명확화
중증응급질환군 지역 책임진료체계 구축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당직전문의제도 도입
(2)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경증환자의 적절한 응급실 선택구조 마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완화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시스템 구축
(3)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강화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마련
중앙 권역 지역 심뇌혈관질환 핫라인 구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소아응급환자 상담ㆍ진료인프라 구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책임 재정을
○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업무 명시 등 응급의료기관 종류와 기능 명확화('20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해야 되는 중증응급질환을 법정 기준(예:기능적 기준)으로 반영 추진(→ 지역내 책임진료체계 구축과 연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하는 초기 치료 후 신속한 이송 제공 명시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응급의료수가를 연계하여 중증응급질환군 에 대한 지역 책임진료체계 구축('21. ~)
- 질환별 골든타임, 발생 건수, 대응 가능 의료인력 현황 종합을 고려하여 중증도 선정(` 20, 정책연구 실시)
- 지정된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적절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별·질환별 당직전문의 진료체계 로 개선
*진료과별 당직전문의 배치가 아닌 질환군에 대한 당직전문의 배치, 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다기관 순번식 당직 순환당직제 실시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유입 조정 및 신속한 퇴실을<NAME>는 합리적 응급실 이용을 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시행으로 경증환자의 병원 진료(외래·입원)직접 연계 제한**('20.)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최우선 수용(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선정)
***이후 외래·입원 시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수를 적용
- 야간·휴일에 경증·비응급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관리료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추진(`)
- 만성노인질환 및 장기체류환자 대상 급성기 치료 후 협력병원으로 회송 지원하는 지역단위 응급 진료협력체계 추진(')
*(대구시 사례)전문병원과 협력을 통해 응급실에서 치료후 안정화된 후가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전원시 구급차 비용지원(장기체류환자 감소, 32.5%` 12 → 25.9/` 17)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을 위한 지정기준에 응급전용중환자실 이외에 난이도 중증응급질환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추가
○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을 위하여'중앙·지역전원협의체'운영, 전원 책임자 지정, 관련수가 가산 및 전원조정시스템 개선*('20.)
- 전원환자 정확한 상태 파악 및 신속한 결정 위해 전원조정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연계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 마련
○(중증외상)시ㆍ도를 중심으로 외상거버넌스 구축, 외상처치 정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간 역할*및 자율성 부여(')
*외상센터 적정규모, 진료역량, 외상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정립 및 진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표준적 권역과 운영방안 마련
*경증 외상처치 가능 병원, 전문 외상 초기소생 가능 병원, 즉각적 외상 및 복부 수술 지원 병원, 24시간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능 병원(권역외상센터)등
○(심뇌혈관)'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지정·운영('20)○ 경증환자 처치 등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사업 수행 등 기능 강화(')
○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활용하되 공백 지역은 책임 있는 기관 지정
□(정신응급)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및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연계('20.)
○ 24시간 정신과 처치 가능한 전문 인력 상주, 응급입원병동 확보 등 정신질환자 응급진료에 적합한 시설·인력·장비 구비*
**응급입원, 폐쇄병동입원(급성기), 퇴원 전 환자 관리 등 질환시기별 관련 수가 지급
○(소아응급)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지정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단계적 의무화, 소아응급인증센터*지정·운영
일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소아응급 대응 능력이 우수한 응급의료기관
-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는 일정 경력 이상의 간호사가 참여하는소아응급 상담센터 운영 법제화 추진('21.)
◈ 목표:국민에게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18)50.4%→(` 22)60.0 ％
(1)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친절하고 편안한 응급실
환자와 공감하는 응급실 환경 조성
(2)지역 응급의료체계 인프라 확충
지역 응급의료 인력적 공급 관리
지방정부 응급의료정책 역량 향상
지역 응급의료 평가체계 강화
(3)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구축
응급의료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4)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국가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 제도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전문역량 강화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환경
● 최적의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한 환자경험 평가*실시('21.), 응급의료포털(www. e - gen.go.kr)을'대국민 응급의료 경험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환자중심 의료문화 정착을 위한 의료진 제공 서비스, 치료과정, 병원환경, 권리보장 등 환자들의 경험을 평가를 수 잇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 12, OECD)
환자에 현장 응급처치 방법, 119구급서비스 이용, 응급실 이용 팁, 위치기반 자 동안내 서비스, 응급실 방문 시 대기시간 정보 등 통합 제공
-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청원경찰 및 보안인력 배치, 응급실 안내·상담하는 전담책임자 지정·운영('20.)
*응급실 폭력의 원인 - 65%가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응급실 대기시간(응급실 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 16)
○ 응급실 안내 리플렛, 응급실 진료 현황판, 공간 재배치 등 표준 응급실 시설 디자인 개발·시범적용*추진(')
*과밀화 응급실 대상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지역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 지자체 응급의료 수요·공급의 적정성 제고 위해 응급의료자원 조사 주기적 실시, 권역 맞춤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지도*마련(')
*환자 발생지점에서 우선으로 이송되어야 할 지역 및 의료기관을 사전 명시
○ 70개 중진료권*중심 평균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육성시·군 ‧ 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운영
*응급실은 이송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고려로 구분(「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병원 환자 간 ICT 기술 활용한 원격협진(예. 스마트 진료소)을 확대하여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보완
○ 지자체 정책자율성 강화 위해 응급의료기금*포괄 보조사업*확대, 정책지원조직 및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강화(')
*중앙정부는 집행원칙 준수 및 묶음예산 교부/지방정부는 원칙 및 집행
-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 정책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선정을 통한 지역 정책 수립 ‧ 집행 기능 제고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5개 →(` 20)12개/(` 22)17개
□ 지역 응급의료체계(병원 - 지방정부 - 병원)평가방안 마련('21.)및 그 결과를'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근거 기반(evidence based)정책지원체계 구축
○ 실시간 환자 흐름 파악을 위해 응급실 매칭률 제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연계**법률적 근거 마련
*환자 발생부터 진료까지의 일련적 주기 동안 통용되는 응급환자번호(매칭키)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 응급환자 를 모니터링, 지표화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결정 지원하는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
<예시:응급의료 모니터링 체계 개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정립
- 정책지원 전문조직으로서 정체성 정립(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지정/재지정'방식 및'설치·운영'(필요시 위탁)의 법적근거 마련
- 정책 think - tank에 부합되는 조직 개편(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추진계 및 응급의료 핫라인 운영 등 상시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 재난의료 대응, 전원 등와 응급의료 정보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상황실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보고(` 20.1.17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회의 종료에
□ 협의체 개선안 정책포럼(` 20.2월 2에
*국회, 정부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참여
□ 개선안 구체적 실행을 위한 상시적 전문가 협의체 구성(` 20.)
*정부(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전문학회(응급의학회 등)전문가 참여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및 일정
세부적 사 항
·전문상담 매뉴얼 개선, 상담인력 확보
*구급상황관리센터 평가체계 확립
·응급환자 중증도분류기준 구체화
·이송지침·이송지도, 관리·감독방안 마련
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마련, 총량 설정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업무범위 적정성 재검토 관련 법적근거 제정
·구급대 채용 개선, 구급교육프로그램 강화
·의료지도 관리체계 확립, 자격·교육기준 강화
안전한 응급실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
․ 병원간 이송서비스 개선 로드맵 마련
․ 민간구급차 탑승자 교육체계 마련
․ 중증응급환자 특화 전원서비스 검토
·응급의료기관 종별 및 임상적 기능 명확화 추진
·중증응급질환군 중심 책임진료체계 구축 추진
‧ 당직전문의제도 개편 추진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마련
·상급병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시범사업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 간 진료 연계 제한
·응급실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재검토
·중증응급환자 전담 전원시스템 도입
·지역 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지원단 지ㅣ정·운영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마련
‧ 소아응급 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안내·상담인력, 보안인력 등 지정기준 강화
․ 환자 친화적 응급실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역 응급의료체계 기반 확충
·환자 자원조사 및 이송지침(지도)마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권역별 정책역량 강화, 평가 구축
·응급의료 인력 매칭방안 마련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법적 근거 국회 제출
·협의체, 위원회 등 구성 운영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이료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병원 이송률(중증외상, 심뇌혈관)
․ 지도의사 및 교육 이수율
․ 119 응급의료상담제도 대국민 인지율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30일 사망률
․ 뇌졸중(허혈성)30일 사망
․ 뇌졸중(출혈성)30일 사망률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홀수년도 평균트라이트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안내·상담인력 배치율
․ 70개 중진료권·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율
․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매칭률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 위원 명단
|
eb439f59-35f2-41cb-9e0a-8b9411add05e | source15/231026/156256925_0.txt |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925 | CC BY | 82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6일(목)아침 7시30분에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44개 혁신형 제약기업 CEO(혁신형 제약사가 협의회 <NAME> 협의회장, 비씨월드제약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후「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NAME> 실장은"제약산업은 2017부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전년 보다 16%이상 지속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16년 31억 불 →'17년(3분기)36억 불:16.1 증가율(5년 평균 14.3%)
○ 더불어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유럽·미국 승인 획득**등 우리 제약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17년 국내의 신약 기술수출 현황:총 8건, 약 1.4조원(추정, 비공개 제외)
1은(FDA)셀트리온 램시마주('16.4.)외 3개 품목(유럽EMA)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16.1.)외 7개 품목
□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혁신형 제약기업 CEO 등은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우대,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 그에 대해 <NAME> 실장은"제약기업이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 인프라 등 R & D 투자 지원과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가치 중심 평가, 세제 인센티브와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또한,"작년 12월 20일 발표된 제2차 신약과 육성 ․ 지원 5개년 종합계획('18 ~'22)에 따른"2018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로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국내 제약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앞장서 청년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을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록 1. 제약산업 주요성과
참고 2. 혁신형 신약과 인증제도 안내에서
□(신약개발)국내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총 29개 품목의 약을 개발
○''14년 동안 21개 국산신약 개발,''17년 8개 국산신약 개발
<국내개발 제약은 현황('15 17.1.)>
□(글로벌 신약진출)'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신약 의약품 10개 품목 ․ EU 인허가 취득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판매 본격화
<국내 개발 의약품 EU 허가 획득 품목은
류마티스관절염, 궤양성대장염 등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 제품명의 표시는 바이오시밀러
○'17년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수출 사례는 총 8건, 최대 12억 3천만 원 규모(비공개 제외)달성
뉴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제도 설명자료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13년부터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등 제도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형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기업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경영자적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간에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발굴제
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
②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심사를 위해 각종 증명 설명자료 제출
③사전심사(인증요건 충족여부 검토), 심층평가(인증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서면 구두심사)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 → 보건산업진흥원 위탁
④ 평가결과 검토, 우수형 제약기업 선정 심의(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발급 및 고시
□ 우수형 제약기업 지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신약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할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나머지 기업은 59.5%로 1년간 가산)
▶ 국내 최초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인정: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를 일반 제약기업은 13 로 인정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환급제: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으로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최초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환급 적용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계약부터 3년 + 추가 3년)인정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또는 50%*감산
*자산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 ％ 이상
▶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할인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 80%로 최대 3년간 10 ％ p 가산)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NAME>는 기관 등 ②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 자체 개발 신약(임상적 유용성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보험약가 우대
- 동일: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대체약제 원가가 10%
※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NAME>는 기업 등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개발과 국내 생산 등 ③허가 임상시험을 우선 수행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10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30일)도 가능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참여시 가점 적용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연구인력개발 등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임상시험 품질관리 및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관련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분야 규정)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기간은 8년
▶ 기업별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평균 수출비중 20%→ 지난 3년 매출 합계액의 10%)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내 수출→ 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지원 등
▶ 벤처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지정관련 우대('14.6.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은'V. 추천우대'가점에점 5점 부여(미래부)
▶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 재직자 해외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 혁신형 신약은 44개사('18.2. 기준)
녹십자, -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16), 동화약품('16),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영진약품('16),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는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14),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메디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16), 파미셀('16),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신라제약 제넥신('14), 코아스템('16), 미국 테고사이언스('16)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14), 한국오츠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6일(목)아침 7시30분에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44개 혁신형 제약기업 CEO(혁신형 제약사가 협의회 <NAME> 협의회장, 비씨월드제약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후「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NAME> 실장은"제약산업은 2017부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전년 보다 16%이상 지속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16년 31억 불 →'17년(3분기)36억 불:16.1 증가율(5년 평균 14.3%)
○ 더불어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유럽·미국 승인 획득**등 우리 제약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17년 국내의 신약 기술수출 현황:총 8건, 약 1.4조원(추정, 비공개 제외)
1은(FDA)셀트리온 램시마주('16.4.)외 3개 품목(유럽EMA)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16.1.)외 7개 품목
□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혁신형 제약기업 CEO 등은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우대,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 그에 대해 <NAME> 실장은"제약기업이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 인프라 등 R & D 투자 지원과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가치 중심 평가, 세제 인센티브와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또한,"작년 12월 20일 발표된 제2차 신약과 육성 ․ 지원 5개년 종합계획('18 ~'22)에 따른"2018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로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국내 제약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앞장서 청년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을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록 1. 제약산업 주요성과
참고 2. 혁신형 신약과 인증제도 안내에서
□(신약개발)국내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총 29개 품목의 약을 개발
○''14년 동안 21개 국산신약 개발,''17년 8개 국산신약 개발
<국내개발 제약은 현황('15 17.1.)>
□(글로벌 신약진출)'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신약 의약품 10개 품목 ․ EU 인허가 취득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판매 본격화
<국내 개발 의약품 EU 허가 획득 품목은
류마티스관절염, 궤양성대장염 등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 제품명의 표시는 바이오시밀러
○'17년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수출 사례는 총 8건, 최대 12억 3천만 원 규모(비공개 제외)달성
뉴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제도 설명자료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13년부터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등 제도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형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기업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경영자적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간에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발굴제
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
②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심사를 위해 각종 증명 설명자료 제출
③사전심사(인증요건 충족여부 검토), 심층평가(인증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서면 구두심사)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 → 보건산업진흥원 위탁
④ 평가결과 검토, 우수형 제약기업 선정 심의(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발급 및 고시
□ 우수형 제약기업 지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신약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할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나머지 기업은 59.5%로 1년간 가산)
▶ 국내 최초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인정: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를 일반 제약기업은 13 로 인정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환급제: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으로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최초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환급 적용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계약부터 3년 + 추가 3년)인정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또는 50%*감산
*자산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 ％ 이상
▶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할인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 80%로 최대 3년간 10 ％ p 가산)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NAME>는 기관 등 ②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 자체 개발 신약(임상적 유용성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보험약가 우대
- 동일: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대체약제 원가가 10%
※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NAME>는 기업 등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개발과 국내 생산 등 ③허가 임상시험을 우선 수행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10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30일)도 가능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참여시 가점 적용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연구인력개발 등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임상시험 품질관리 및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관련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분야 규정)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기간은 8년
▶ 기업별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평균 수출비중 20%→ 지난 3년 매출 합계액의 10%)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내 수출→ 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지원 등
▶ 벤처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지정관련 우대('14.6.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은'V. 추천우대'가점에점 5점 부여(미래부)
▶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 재직자 해외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 혁신형 신약은 44개사('18.2. 기준)
녹십자, -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16), 동화약품('16),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영진약품('16),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는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14),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메디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16), 파미셀('16),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신라제약 제넥신('14), 코아스템('16), 미국 테고사이언스('16)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14), 한국오츠카
|
b09cd2ee-7010-47ac-9fb8-b192498f6789 | source15/231026/156408562_0.txt | 2019년 연근해어선 전년 대비 657척 줄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62&pageIndex=4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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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9년 연근해어선 전년 대비 657척 증가
- 해수부, 2019년 국내 등록어선통계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도 말을 기점으로 한 국내 등록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정리한 등록어선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승인통계인 등록어선통계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등록어선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지자체별로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말소 대상 선박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총 등록어선은 전년보다 71척 많은 65,835척이고, 연근해어선은 어선감척사업과 어선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57척(41,119척 → 40,462척)이 증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업별 등록어선수는 연안어업어선이 37,785척(57.4 ％)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선(19,347척), 내수면어선(3,067척), 근해어선(2,677척)등이 그 후를 이었다.
또한, 선령이 21년 이상된 등록어선은 15,511척(23.5%)에서 17,771척(27%로드로 증가하여 어선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을 수 있다. 선박규모면에서는 2톤급 미만 어선은 797척 감소(35,317척/34,520척)하였고, 2톤급 이상 어선은 726척 증가(30,589척> 31,315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톤급 미만 소형어선의 증톤 및 어선 말소 등 일제정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 재질에 있어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재질이 63,211척(96%)으로 전년도에 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해어선에서 선체 주요 구조의 재료로 강철을 사용하는'강선'이 늘면서 강선 비율(1.6%에서 2%)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 등록어선수는 전남이 27,413척(41%)으로 가장 많은 편으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의 등록어선수는 증가하고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충남과 제주의 등록어선수는 감소하였다. 다른 시도에 비해 어선척수가 작은 전남(117척 증가)과 경남(242척 감소)이 가장 많은 증감을 보였고 제주와 대구의 등록어선수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NAME>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이 점차 규모화되고, 화재 및 어선사고에 비교한 안전한 강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며,"다만, 안전과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업인 안전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어선통계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과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통계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연근해어선 전년 대비 657척 줄어_1
### 내용:
2019년 연근해어선 전년 대비 657척 증가
- 해수부, 2019년 국내 등록어선통계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도 말을 기점으로 한 국내 등록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정리한 등록어선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승인통계인 등록어선통계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등록어선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지자체별로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말소 대상 선박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총 등록어선은 전년보다 71척 많은 65,835척이고, 연근해어선은 어선감척사업과 어선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57척(41,119척 → 40,462척)이 증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업별 등록어선수는 연안어업어선이 37,785척(57.4 ％)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선(19,347척), 내수면어선(3,067척), 근해어선(2,677척)등이 그 후를 이었다.
또한, 선령이 21년 이상된 등록어선은 15,511척(23.5%)에서 17,771척(27%로드로 증가하여 어선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을 수 있다. 선박규모면에서는 2톤급 미만 어선은 797척 감소(35,317척/34,520척)하였고, 2톤급 이상 어선은 726척 증가(30,589척> 31,315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톤급 미만 소형어선의 증톤 및 어선 말소 등 일제정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 재질에 있어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재질이 63,211척(96%)으로 전년도에 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해어선에서 선체 주요 구조의 재료로 강철을 사용하는'강선'이 늘면서 강선 비율(1.6%에서 2%)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 등록어선수는 전남이 27,413척(41%)으로 가장 많은 편으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의 등록어선수는 증가하고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충남과 제주의 등록어선수는 감소하였다. 다른 시도에 비해 어선척수가 작은 전남(117척 증가)과 경남(242척 감소)이 가장 많은 증감을 보였고 제주와 대구의 등록어선수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NAME>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이 점차 규모화되고, 화재 및 어선사고에 비교한 안전한 강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며,"다만, 안전과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업인 안전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어선통계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과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통계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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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f95da-bfaa-4bdd-86d6-f469c8573854 | source15/231026/156192999_0.txt | 낙동강생물자원관, 페놀 분해하는 미생물 13종 발견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99 | CC BY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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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생물자원관, 페놀 분해하는 세균 13종 발견
◇ 낙동강 유해물질 저감 생물소재 개발 사업추진 결과, 페놀 제거 미생물 12종과 페놀 등 유해물질 BTEX 제거 미생물 1종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2016년 담수유래 유해물질 저감용 원천소재 개발사업'일환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1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페놀 제거 미생물 13종은 김천 일반산업단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산업단지 내 낙동강 지류하천 9곳에서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발견했으며 슈도모나스(Pseudomonas)속 4종, 로도코커스(Rhodococcus)외 4종, 브레비바실러스(Brevibacillus)종 1종, 싸이크로바실러스(Psychrobacillus)속 1종, 마이크로박테리움(Microbacterium)속 1종, 노카디아(Nocaedia)종 1종, 조르지나(Georgenia)속 1종이다.
□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낙동강에 발견한 미생물 13종의 페놀 제거 원리를 비롯해 유용효소 및 대사체 규명 등의 심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에 오염된 하천에서 페놀 제거효율이 높은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한 페놀 제거효율 검증실험으로 실제 강물에서 발견은 미생물 13종의 페놀 제거기능을 확인했다.
○ 13종의 미생물 모두 대표 균주인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B23균주는 등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다.
※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B23 균주(Rhodococcus aetherivorans B23)는 2008년 미국에서 유사종이 발견되어 연구된바 있으며, 국내에서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유산균을 연구하는 것은 최초 사례
○ 이 균주는 페놀 이외 벤젠, 에는 등 유해화학물질 6종을 총칭하는'비티이엑스(BTEX)'까지도 제거하는 능력으로 확인됐다.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 -/m -/p - 크일렌 6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며, 발암물질로서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수질오염물질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발견된 미생물들은 향후 환경오염물질 분해 미생물제제 개발 등 생물자원의 실증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담수미생물자원을 바탕한 미생물제제 개발 등 환경산업관련 원천기술을 개발에 매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미생물 13종은 환경정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미생물 분리와 페놀 제거효능, 유용미생물 혼합배양 등 유해물질 분해 응용 연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페놀분해 미생물 종 번호 및 조사지점
2.13종 페놀제거 미생물 사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생물자원관, 페놀 분해하는 미생물 13종 발견_1
### 내용:
낙동강생물자원관, 페놀 분해하는 세균 13종 발견
◇ 낙동강 유해물질 저감 생물소재 개발 사업추진 결과, 페놀 제거 미생물 12종과 페놀 등 유해물질 BTEX 제거 미생물 1종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2016년 담수유래 유해물질 저감용 원천소재 개발사업'일환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1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페놀 제거 미생물 13종은 김천 일반산업단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산업단지 내 낙동강 지류하천 9곳에서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발견했으며 슈도모나스(Pseudomonas)속 4종, 로도코커스(Rhodococcus)외 4종, 브레비바실러스(Brevibacillus)종 1종, 싸이크로바실러스(Psychrobacillus)속 1종, 마이크로박테리움(Microbacterium)속 1종, 노카디아(Nocaedia)종 1종, 조르지나(Georgenia)속 1종이다.
□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낙동강에 발견한 미생물 13종의 페놀 제거 원리를 비롯해 유용효소 및 대사체 규명 등의 심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에 오염된 하천에서 페놀 제거효율이 높은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한 페놀 제거효율 검증실험으로 실제 강물에서 발견은 미생물 13종의 페놀 제거기능을 확인했다.
○ 13종의 미생물 모두 대표 균주인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B23균주는 등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다.
※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B23 균주(Rhodococcus aetherivorans B23)는 2008년 미국에서 유사종이 발견되어 연구된바 있으며, 국내에서 로도코커스 에쓰리보란스 유산균을 연구하는 것은 최초 사례
○ 이 균주는 페놀 이외 벤젠, 에는 등 유해화학물질 6종을 총칭하는'비티이엑스(BTEX)'까지도 제거하는 능력으로 확인됐다.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 -/m -/p - 크일렌 6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며, 발암물질로서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수질오염물질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발견된 미생물들은 향후 환경오염물질 분해 미생물제제 개발 등 생물자원의 실증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담수미생물자원을 바탕한 미생물제제 개발 등 환경산업관련 원천기술을 개발에 매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미생물 13종은 환경정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미생물 분리와 페놀 제거효능, 유용미생물 혼합배양 등 유해물질 분해 응용 연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페놀분해 미생물 종 번호 및 조사지점
2.13종 페놀제거 미생물 사진
|
a5d2f7dd-905d-4d69-b4ef-e4a540062d9d | source15/231026/156556046_0.txt | 농촌진흥청,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 줄이는 재배 조건 제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46&pageIndex=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 예방적 재배 조건 제시
이모작 할 땐 옥수수 등 비기주 작물 심고 살균제를 최소 1회 이상 뿌리면 검출량 적어 -
맥류 재배 환경과 니발레놀 생성량 상관성 분석
○ 밀아 발생 붉은곰팡이병 원인균인 붉은곰팡이는 현재까지 16종이 알려져 왔고 이 중 F. graminearum이 북미를 포함한 대부분 세계에 가장 널리 분포하나 우리나라 등 남아와 일부 지역에서는 F. asiaticum이 주로 분포함( <NAME> 등, 2015)
○ 국내 곡류의 곰팡이 유래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연구 과정에서 벼와 맥류에는 니발레놀을 생성하는 F. asiaticum의 우점도가 매우 높았음
□ 니발레놀 생성균주는 유성, 무성 생식이 가능하고 독소 생산량이 높지만 균사 생장과 곡류 병원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생 시 피해가 모두 클 것으로 우려됨
□ 맥류 곰팡이독소 오염 저감 지침을 농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수 있도록 경운, 저항성 품종, 약제 살포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독소 저감 효과의 검증이 필요함
○ 맥류 독소 생성 곰팡이 억제를 위해 벼 재배 과정 전반에서 예방을 위한 기술이 실행되어야 하며 독소 저감과 연계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니발레놀)발생에 기여는 재배요인 분석
□ 재배요인과 니발레놀 생성량 간 상관성 분석 방법
○ 대상 지역 및 조사지:전남북 주산지(군산, 군산과 부안, 김제, 구례, 해남)지역 밀, 보리 경작 농가 42곳('20 ~'22)
○ 재배요인(맥종, 전작물 등와 잔재물 제거 여부, 약제 살포 횟수 등)설문조사
○ 수확기 표본 수집 후 붉은곰팡이 발생 조사 및 시료의 니발레놀 함량 분석
○ 재배요인별 시료의 니발레놀 수준 등 붉은곰팡이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
- 재배요인과 니발레놀 생성량 간 상관성 분석 결과
○ 맥종에 따른 붉은곰팡이 생성화 니발레놀 독소 생성
● 청보리와 겉보리가 쌀보리와 밀보다 니발레놀 생성이 유의적으로 많은 양상으로 나타났음.
- 청보리가 다른 맥종보다 붉은곰팡이 발생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음.
맥종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형성률
○ 전작물에 따른 붉은곰팡이 형성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
- 메무 재배 전 벼와 콩을 각각 재배한 포장에서는 벼를 재배한 후 니발레놀 생성량이 콩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붉은곰팡이 형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윤작작물에 의한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
- 잔재물 처리 여부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과 니발레놀 독소 발생
- 벼 재배 전 논에 투입하고 맥류를 재배한 곳과 제거하고 재배한 곳을 비교한 결과 투입은 곳의 니발레놀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로 나타남. 붉은곰팡이 발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잔재물 처리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발생률
○ 약제살포 횟수에 의한 붉은곰팡이 발생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
- 약제처리 횟수 0,1,2회 모두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이 1회나 2회 살포한 후 살포하지 않은 곳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붉은곰팡이 발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그림 4. 약제처리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
☞ 맥류 재배 현장에서 붉은곰팡이 발생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재배정보
- 맥류 파종 시 벼 잔재물 제거, 이모작 시 쌀 보다 콩 등 붉은곰팡이 비기주 작물 재배, 붉은곰팡이 방제약제 살포는 쌀보리와 밀이 청보리와 겉보리보다 곰팡이독소 저감에 유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 줄이는 재배 조건 제시_1
### 내용:
농촌진흥청,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 예방적 재배 조건 제시
이모작 할 땐 옥수수 등 비기주 작물 심고 살균제를 최소 1회 이상 뿌리면 검출량 적어 -
맥류 재배 환경과 니발레놀 생성량 상관성 분석
○ 밀아 발생 붉은곰팡이병 원인균인 붉은곰팡이는 현재까지 16종이 알려져 왔고 이 중 F. graminearum이 북미를 포함한 대부분 세계에 가장 널리 분포하나 우리나라 등 남아와 일부 지역에서는 F. asiaticum이 주로 분포함( <NAME> 등, 2015)
○ 국내 곡류의 곰팡이 유래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연구 과정에서 벼와 맥류에는 니발레놀을 생성하는 F. asiaticum의 우점도가 매우 높았음
□ 니발레놀 생성균주는 유성, 무성 생식이 가능하고 독소 생산량이 높지만 균사 생장과 곡류 병원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생 시 피해가 모두 클 것으로 우려됨
□ 맥류 곰팡이독소 오염 저감 지침을 농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수 있도록 경운, 저항성 품종, 약제 살포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독소 저감 효과의 검증이 필요함
○ 맥류 독소 생성 곰팡이 억제를 위해 벼 재배 과정 전반에서 예방을 위한 기술이 실행되어야 하며 독소 저감과 연계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 맥류 붉은곰팡이 독소(니발레놀)발생에 기여는 재배요인 분석
□ 재배요인과 니발레놀 생성량 간 상관성 분석 방법
○ 대상 지역 및 조사지:전남북 주산지(군산, 군산과 부안, 김제, 구례, 해남)지역 밀, 보리 경작 농가 42곳('20 ~'22)
○ 재배요인(맥종, 전작물 등와 잔재물 제거 여부, 약제 살포 횟수 등)설문조사
○ 수확기 표본 수집 후 붉은곰팡이 발생 조사 및 시료의 니발레놀 함량 분석
○ 재배요인별 시료의 니발레놀 수준 등 붉은곰팡이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
- 재배요인과 니발레놀 생성량 간 상관성 분석 결과
○ 맥종에 따른 붉은곰팡이 생성화 니발레놀 독소 생성
● 청보리와 겉보리가 쌀보리와 밀보다 니발레놀 생성이 유의적으로 많은 양상으로 나타났음.
- 청보리가 다른 맥종보다 붉은곰팡이 발생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음.
맥종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형성률
○ 전작물에 따른 붉은곰팡이 형성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
- 메무 재배 전 벼와 콩을 각각 재배한 포장에서는 벼를 재배한 후 니발레놀 생성량이 콩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붉은곰팡이 형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윤작작물에 의한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
- 잔재물 처리 여부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과 니발레놀 독소 발생
- 벼 재배 전 논에 투입하고 맥류를 재배한 곳과 제거하고 재배한 곳을 비교한 결과 투입은 곳의 니발레놀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로 나타남. 붉은곰팡이 발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잔재물 처리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발생률
○ 약제살포 횟수에 의한 붉은곰팡이 발생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
- 약제처리 횟수 0,1,2회 모두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이 1회나 2회 살포한 후 살포하지 않은 곳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붉은곰팡이 발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그림 4. 약제처리에 따른 붉은곰팡이 발생률과 니발레놀 독소 생성량
☞ 맥류 재배 현장에서 붉은곰팡이 발생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재배정보
- 맥류 파종 시 벼 잔재물 제거, 이모작 시 쌀 보다 콩 등 붉은곰팡이 비기주 작물 재배, 붉은곰팡이 방제약제 살포는 쌀보리와 밀이 청보리와 겉보리보다 곰팡이독소 저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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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a55d2-be36-47c2-b975-10f743609254 | source15/231026/156029613_0.txt |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613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14년도'아바스틴주(직결장암)'등 총 21성분 41품목 신약 건강보험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5.1.1. 부터'4대 중증질환 건강성 강화'의 일환으로 신약"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니아혈증, 희귀질환)"과"인스타닐 프로화 스프레이(암성통증, 암질환)"2개 제품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암모니아 혈증:요소의 대사회로 이상으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지속으로 상승하는 유전성 질환(정신혼미, 구역 ․ 구토 등 일상생활 장애가
-'NAGS(N - Acetyl Glutamate Synthase)부족이 또는'유기산혈증'이 원인이며, 신생아 발병율이 높음
-"카바글루확산정"의 효능 ․ 효과인 고암모니아 혈증의<NAME>인인'NAGS 결핍증'은 전 세계인 환자수가 약 48명의 초 희귀질환으로, 국내 사례 수는 1명이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본인부담 10%)이므로 환자의 총 투약비용은 2,940만 원 => 294만 원으로 확 줄게 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협상을 거친 동 품목은'NAGS 결핍증'또는'유기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 증으로 환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급작한 통증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동일 성분(펜타닐)인'액틱구강정'이 구강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 타액으로 흡수를 사용하는데 반해, 동 제품은 비강에 분무하는 형태로 효과가 더 빠르고(15분 VS.)평소 연하곤란인 환자에게 투약도 더 간편한 장점이 있다.
- 동 제품 또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쳤으며, 상한금액은 61,000원(, 10회)이다. 이로서 암환자 등 돌발성 복통을 보이는 약 4,00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약값의 5%는 본인이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에 등록은 신약은"아바스틴주(직결장암)"등 41품목이며, 그 중 4대 중증질환 치료제는"큐피스템주"총 32품목이다. 그 밖에 당뇨병치료제인"네시나정(6.25,12.5,25밀리그램)"등 9품목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5년도에도 비용효과적인 신약을 선별적으로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_1
### 내용: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14년도'아바스틴주(직결장암)'등 총 21성분 41품목 신약 건강보험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5.1.1. 부터'4대 중증질환 건강성 강화'의 일환으로 신약"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니아혈증, 희귀질환)"과"인스타닐 프로화 스프레이(암성통증, 암질환)"2개 제품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암모니아 혈증:요소의 대사회로 이상으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지속으로 상승하는 유전성 질환(정신혼미, 구역 ․ 구토 등 일상생활 장애가
-'NAGS(N - Acetyl Glutamate Synthase)부족이 또는'유기산혈증'이 원인이며, 신생아 발병율이 높음
-"카바글루확산정"의 효능 ․ 효과인 고암모니아 혈증의<NAME>인인'NAGS 결핍증'은 전 세계인 환자수가 약 48명의 초 희귀질환으로, 국내 사례 수는 1명이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본인부담 10%)이므로 환자의 총 투약비용은 2,940만 원 => 294만 원으로 확 줄게 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협상을 거친 동 품목은'NAGS 결핍증'또는'유기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 증으로 환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급작한 통증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동일 성분(펜타닐)인'액틱구강정'이 구강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 타액으로 흡수를 사용하는데 반해, 동 제품은 비강에 분무하는 형태로 효과가 더 빠르고(15분 VS.)평소 연하곤란인 환자에게 투약도 더 간편한 장점이 있다.
- 동 제품 또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쳤으며, 상한금액은 61,000원(, 10회)이다. 이로서 암환자 등 돌발성 복통을 보이는 약 4,00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약값의 5%는 본인이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에 등록은 신약은"아바스틴주(직결장암)"등 41품목이며, 그 중 4대 중증질환 치료제는"큐피스템주"총 32품목이다. 그 밖에 당뇨병치료제인"네시나정(6.25,12.5,25밀리그램)"등 9품목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5년도에도 비용효과적인 신약을 선별적으로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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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be4e0f-1247-4ab3-a008-b14439d5f586 | source15/231026/156017650_0.txt |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50 | CC BY | 318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환기구도 건축물,"안전성 ‧ 미관 고려해야"개선도 설계 ‧ 시공 ‧ 관리 가이드라인 … 건축허가 ‧ 유지점검 시 확인
□ 기본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환기구"라 한다)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감안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달 17일(금)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검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 ‧ 도 협의내용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일 배포한다.
□ 금번 마련된'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공조도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붙임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될 하중, 배치, 안전 및 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물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건축구조기준/0303.2.1> 기본등분포 활하중(단위 ： kN/m²)
가. 점유 ‧ 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나는 인력, 장비, 물건 등 예상 시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전시 및 집회 용도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이동 등 예상시)
ㅇ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도로 ‧ 공원 ‧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상황에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 또한,'공공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친환경 환기구로 구성되도록<NAME>였다.
ㅇ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상부에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재질과 규격 ‧ 강도에 따른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 - KMIC - 007 - 2014)하였다.
ㅇ 건축물을 준공한 뒤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발견을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적정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범위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것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 ‧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하였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지자체별 실태조사 조사가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_1
### 내용:
환기구도 건축물,"안전성 ‧ 미관 고려해야"개선도 설계 ‧ 시공 ‧ 관리 가이드라인 … 건축허가 ‧ 유지점검 시 확인
□ 기본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환기구"라 한다)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감안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달 17일(금)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검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 ‧ 도 협의내용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일 배포한다.
□ 금번 마련된'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공조도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붙임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될 하중, 배치, 안전 및 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물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건축구조기준/0303.2.1> 기본등분포 활하중(단위 ： kN/m²)
가. 점유 ‧ 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나는 인력, 장비, 물건 등 예상 시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전시 및 집회 용도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이동 등 예상시)
ㅇ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도로 ‧ 공원 ‧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상황에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 또한,'공공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친환경 환기구로 구성되도록<NAME>였다.
ㅇ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상부에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재질과 규격 ‧ 강도에 따른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 - KMIC - 007 - 2014)하였다.
ㅇ 건축물을 준공한 뒤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발견을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적정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범위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것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 ‧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하였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지자체별 실태조사 조사가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ff6943c-d416-4f2b-b707-9352f6f78456 | source15/231026/156195852_0.txt | 제4차 ICT정책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852 | CC BY | 46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 지자체 간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긴밀히 협력
- 제4차 지역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 ․ SW)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4월 11일(화)15시 미래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전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ICT')융합을 위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제4차 지역 ICT ․ SW융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미래부 제2차관(회의주재), 17개 광역시 ․ 도 실 ․ 국장급 관계자와 21개 지역SW진흥기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참석
o'14년부터 매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그 동안 미래부 - 지자체 간 정책 현안을<NAME>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 7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조성(부산, 인천, 대구와 경북, 전북, 대전, 광주·전남)('14∼'20), 조선해양 ICT융합(울산)('16 ~'20)등 신규 SW융합 사업을 발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회의에서 미래부는'17년도 ICT ․ SW 정책 방향(지능정보사회 중장기 대책, 지역 ICT 융합 사업*등)'을 소개하고,'16년 지역SW사업 추진성과(지역별 우수사례 등)'를<NAME>였으며,
지역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조성
o 특히, 지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ICT와 융합하는'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 등'디지털콘텐츠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여 발표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ICT융합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o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성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스포츠산업 활성화방안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기계 제조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제조 산업 공정과정 환경 고도화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지자체와 지역 ICT 진흥기관들의 다양한 제안에 따라 미래부는'K - ICT 전략'과'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다양한 ICT 성공사례와 지역 우수 SW기업들의 성과를<NAME>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o 2017년 ICT 주간행사 시 지역 SW사업 우수사례 전시회와 R & D 성과보고회, ICT 지역 전문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한편,
□ 디지털콘텐츠 펀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강화하여 권역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콘텐츠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윤종유 <NAME> 2차관은,"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전통산업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o"미래부는 지역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전국 ICT ․ SW융합 정책협의회 계획 1부.
동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차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계획
o ICT ․ SW, 융합신산업 정책 등 관련 미래부 정책방향을<NAME>고 미래부 지자체간 상생 ․ 협력방안 논의
o 일정:'17.4.11.(화)15:00 ~ 17:30
o 장소 ; 미래창조과학부 간부회의실(518호)
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회의주재),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융합 ․ 산업 ․ SW(DC)․ 보호)및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 미래와 실·국장, 지역SW진흥기관장, SW관계기관 관계자 약 50명
o'17년 미래부 ICT ․ SW 정책방향 발표
o 지방 SW정책 성과 보고
o ICT ․ SW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부 - 지자체 간 협력 방안 토의
<회의 진행 순서 안내
"4차 산업혁명 =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동영상 시청
SW가 종합대책 소개('10)
'17년 ICT ․ SW 정책방향 발표('7)
'17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협력방안('5)
'16년 지역 SW정책 성과 발표
ICT ‧ SW분야 현안 주제 토론
※ 2017년 지역SW 성과보고 안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ICT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 지자체 간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긴밀히 협력
- 제4차 지역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 ․ SW)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4월 11일(화)15시 미래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전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ICT')융합을 위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제4차 지역 ICT ․ SW융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미래부 제2차관(회의주재), 17개 광역시 ․ 도 실 ․ 국장급 관계자와 21개 지역SW진흥기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참석
o'14년부터 매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그 동안 미래부 - 지자체 간 정책 현안을<NAME>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 7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조성(부산, 인천, 대구와 경북, 전북, 대전, 광주·전남)('14∼'20), 조선해양 ICT융합(울산)('16 ~'20)등 신규 SW융합 사업을 발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회의에서 미래부는'17년도 ICT ․ SW 정책 방향(지능정보사회 중장기 대책, 지역 ICT 융합 사업*등)'을 소개하고,'16년 지역SW사업 추진성과(지역별 우수사례 등)'를<NAME>였으며,
지역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조성
o 특히, 지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ICT와 융합하는'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 등'디지털콘텐츠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여 발표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ICT융합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o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성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스포츠산업 활성화방안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기계 제조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제조 산업 공정과정 환경 고도화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지자체와 지역 ICT 진흥기관들의 다양한 제안에 따라 미래부는'K - ICT 전략'과'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다양한 ICT 성공사례와 지역 우수 SW기업들의 성과를<NAME>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o 2017년 ICT 주간행사 시 지역 SW사업 우수사례 전시회와 R & D 성과보고회, ICT 지역 전문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한편,
□ 디지털콘텐츠 펀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강화하여 권역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콘텐츠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윤종유 <NAME> 2차관은,"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전통산업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o"미래부는 지역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전국 ICT ․ SW융합 정책협의회 계획 1부.
동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차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계획
o ICT ․ SW, 융합신산업 정책 등 관련 미래부 정책방향을<NAME>고 미래부 지자체간 상생 ․ 협력방안 논의
o 일정:'17.4.11.(화)15:00 ~ 17:30
o 장소 ; 미래창조과학부 간부회의실(518호)
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회의주재),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융합 ․ 산업 ․ SW(DC)․ 보호)및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 미래와 실·국장, 지역SW진흥기관장, SW관계기관 관계자 약 50명
o'17년 미래부 ICT ․ SW 정책방향 발표
o 지방 SW정책 성과 보고
o ICT ․ SW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부 - 지자체 간 협력 방안 토의
<회의 진행 순서 안내
"4차 산업혁명 =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동영상 시청
SW가 종합대책 소개('10)
'17년 ICT ․ SW 정책방향 발표('7)
'17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협력방안('5)
'16년 지역 SW정책 성과 발표
ICT ‧ SW분야 현안 주제 토론
※ 2017년 지역SW 성과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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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6878-9fdc-4121-a640-93df76b2180a | source15/231026/156174842_0.txt | 콘텐츠 제공 서비스품질대상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842 | CC BY | 3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올해의 최우수 콘텐츠 기업 선정
- 미래부, 2016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대상’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2016년 디지털 서비스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함께 시상하기 위해 12월 16일(금)'콘텐츠 서비스화 품질대상'을 개최하였다.
o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은 한 해 동안 품질인증을 받은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 평가를 받은 웹·모바일·는 서비스를 발굴로 대상 2종, 우수상 3종을 수여하는 시상제도이다.
□ 이날 시상식의 영예에 매일방송(대표 <NAME> )의'MBN매일방송'(웹서비스)과 EK(대표 <NAME> )의 키드키즈알림장(모바일)이 차지하였고,
부문 우수상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의'생명자원정보서비스'(웹서비스), 에이스탁(대표 <NAME> )의'케미스터디'(모바일), 나이스평가정보(대표 심의영)의 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We는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MBN매일방송'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호환 가능한 콘텐츠와 지속한 콘텐츠 개발 및 소통 공간 마련 등을 통한 우수한 고객 관리 체계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
o 모바일 부문의 대상을 차지는'키드키즈알림장'서비스는 모바일을 활용해 차별화된 교수법과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를 제작·제공하며, 유아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리, 학부모와의 소통에 초점을 둔 운영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2011년부터 시행되어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2016년도에는 이용자·전문가 심사를 통해 197건의 우수 서비스를 발굴·인증하여,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o 올해 ▲이러닝, ▲전자출판, ▲방송, ▲광고 외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의 인증 건수가'14년 대비 97%가 증가하여 양질의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에 발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고품질 콘텐츠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모범 성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016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 시상 계획
□ 올 한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서비스 서비스를 평가·선정하여 이를 격려하기 위해 민간 부문 또는 기관 대상
o 대상 2종(웹·모바일 부문별 1종), 우수상 3종, 총 5종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종(웹·모바일 분야 각 1종)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2종(웹·모바일 분야 각 1종)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심의위에서 위원장상 1종
※ 주요 수상자 정보(장관상)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해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가 등 어떤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
□ 시상식 개최 일정
o 일시:16.12.16(금)
o 장소:한국데이터진흥원 대회의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콘텐츠 제공 서비스품질대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올해의 최우수 콘텐츠 기업 선정
- 미래부, 2016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대상’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2016년 디지털 서비스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함께 시상하기 위해 12월 16일(금)'콘텐츠 서비스화 품질대상'을 개최하였다.
o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은 한 해 동안 품질인증을 받은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 평가를 받은 웹·모바일·는 서비스를 발굴로 대상 2종, 우수상 3종을 수여하는 시상제도이다.
□ 이날 시상식의 영예에 매일방송(대표 <NAME> )의'MBN매일방송'(웹서비스)과 EK(대표 <NAME> )의 키드키즈알림장(모바일)이 차지하였고,
부문 우수상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의'생명자원정보서비스'(웹서비스), 에이스탁(대표 <NAME> )의'케미스터디'(모바일), 나이스평가정보(대표 심의영)의 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We는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MBN매일방송'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호환 가능한 콘텐츠와 지속한 콘텐츠 개발 및 소통 공간 마련 등을 통한 우수한 고객 관리 체계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
o 모바일 부문의 대상을 차지는'키드키즈알림장'서비스는 모바일을 활용해 차별화된 교수법과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를 제작·제공하며, 유아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리, 학부모와의 소통에 초점을 둔 운영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2011년부터 시행되어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2016년도에는 이용자·전문가 심사를 통해 197건의 우수 서비스를 발굴·인증하여,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o 올해 ▲이러닝, ▲전자출판, ▲방송, ▲광고 외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의 인증 건수가'14년 대비 97%가 증가하여 양질의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에 발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고품질 콘텐츠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모범 성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016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 시상 계획
□ 올 한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서비스 서비스를 평가·선정하여 이를 격려하기 위해 민간 부문 또는 기관 대상
o 대상 2종(웹·모바일 부문별 1종), 우수상 3종, 총 5종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종(웹·모바일 분야 각 1종)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2종(웹·모바일 분야 각 1종)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심의위에서 위원장상 1종
※ 주요 수상자 정보(장관상)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해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가 등 어떤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
□ 시상식 개최 일정
o 일시:16.12.16(금)
o 장소:한국데이터진흥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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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072922-cc6e-45f0-b210-b9fc813ce281 | source15/231026/156102012_0.txt | [동정자료]<NAME> 부총리,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식 참석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12 | CC BY | 65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NAME> 부총리,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 참석
- 여학생 체육활성화 우수교원, 학교, 스포츠클럽 시상 및 시상 -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15.12.28.(월)소공동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도'Run & Learn 여학생 체육대상'시상식에 참가에서'15년도 한해 동안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교직원과 우수 학교, 우수 스포츠클럽을 시상, 격려하였다.
□ 중앙일보와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관하고,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Run & Learn 여대생 체육대상'은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교사와 모범 학교, 스포츠클럽을 발굴로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교원, 학교, 스포츠클럽은 각 영역별 3편씩 전체 9편으로 시도교육청별 추천을 통해 영역별로 전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 <NAME> 장관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사회 속에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 기대를 강조"하면서,"땀 흘려는 여학생이 아름답다"라는 기치아래 여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Run & Learn 여성 체육대상'수상 작품
우리들은 Run & Learn! 달리며 놀며(부산 화명초등학교)
<체육수업 활동 모습, 얼티미트>
<아침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기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 3위>
□ 화명초등학교는 학교체육수업 참여 확대와 및 7560 + 운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여학생들의 건강체력과 바른 인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적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여학생들의 체육 흥미를 고취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내용 재구성을 통해 학교체육시간을 활성화 시켰다. 체육수업의 준비운동으로 남학생들과 기능차가 나는 줄넘기를 활용하고 표현영역평가에 음악줄넘기를 넣어 공연형식으로 수행평가하여 학생들의 적극은 참여를 이끌어냈다.(여학생들이 원하는 체육수업 재구성 내용/3학년/함께 이어달리기, 음악줄넘기, 던지기, 피구/4학년:얼티미트, 플로어볼, 음악줄넘기 <5 ․ 6학년:표적맞히기, 소프트발리볼, 킨볼, 플레이스쿠프, 바운다룬, 패드민턴)
‘신나는 스포츠 경험 쌓기를 통해 여성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확대시켰다.(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는 줄넘기와 아침 플로어볼 클럽 활동하기,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성 참여 비율 100%, 201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16개)운영, 매일 아침시간, 방과도 시간을 활용한 꾸준한 지도)
□ 여학생 스포츠 활동을 더욱 장려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해 스포츠주간을 운영하였다. <스포츠주간과 연계하여 스포츠활동 홍보행사도 꾸준히 진행. 2015학년도 학생건강체력검사(PAPS)중 여학생 1 ~ 3등급 비율 100 ％. 2015학년도 부산시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여), 풋살(여)대상과 2015학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여)3위로 동메달 획득>
틈새시간 여학생 스포츠 대회를 통한 즐거운 체육을(대구복현중학교)
□ 복현중학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어 아침 및 점심시간 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1년 내내 각종 스포츠대회를 진행하는 여학생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평일 오후엔 방과후 체육 활동 프로그램(월 - 프리테니스, 배드민턴, 화 - 피구, 수 - 탁구, 프리테니스, 목 - 창작댄스, 금 - 농구)이 잘 짜여 있으며, 토요일엔 축구, 피구 리그전이 반별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로‘5회째 경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하여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입상 발판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올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 남중부 3위, 창작댄스 혼성부 장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프리테니스대회 남중부 3위의 성적도 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교내 리그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배드민턴, 탁구, 프리테니스, 씨름, 제기차기, 줄넘기, 창작댄스, 농구와 피구, 축구, 풋구 등
○ 누구나 참가하고 누구나 함께 하는 리그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스포클럽의 저변화 및 자율체육활동의 증대
○ 다채로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의 기반(월 - 프리테니스, 농구와 화 - 피구, 수 - 탁구, 프리테니스, 목 - 창작댄스, 금 - 농구, 토 - 탁구, 프리테니스, 축구, 피구)
○ 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은"학교스포츠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이 즐겁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친구들과도 협동하고 단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저절로 생기고, 집중하여 공부할 때 있는 집중력이 생겨 학력이 향상되었어요!"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개인 능력 향상, 상호간 배려심 향상, 나아가 건전한 인성 함양 및 학교 폭력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여고생 운동장, 스포츠가 주인공이 되다 ~!(경기 서해고등학교)
□ 서해고등학교는 올해 방과후스포츠클럽 석식리그 운영과 여학생 요가교실, 산책로 조성 사업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이루어내었고, 학업과 운동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등의 인식변화를 가져왔음. 특히 여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NAME>였으며 건강한 교우관계형성과 상대존중, 동료 이해와 결과 인정 등 바른 인성함양의 교육적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여자는녀가 주인공이다 ~!(스포츠클럽 여학생 석식리그 운영)
축구클럽(12개), 피구클럽(12개)를 통해 석식시간을 이용해 스포츠와 리그전을 운영하여 460명 1,2학년 여학생 전원이 4월 ~ 12월까지 운영함.
■ 선생님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요가, 방송댄스 운영제
229명의 여학생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 요가 및 방송댄스 전문강사를 채용해 신체적성화 및 자세교정의 효과를 보았고, 7560 + 를 실천하고 있음.
○ 학교 주변 시설을 이용한 7560 + 실현 ~!(학교 옆 산책로 개방 운영)
학교옆 공원을 개방하여 점심과 석식시간을 이용해 여학생들이 산책, 인라인, 자전거, 뉴스포츠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7560 + 를 실현에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식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 참석
- 여학생 체육활성화 우수교원, 학교, 스포츠클럽 시상 및 시상 -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15.12.28.(월)소공동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도'Run & Learn 여학생 체육대상'시상식에 참가에서'15년도 한해 동안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교직원과 우수 학교, 우수 스포츠클럽을 시상, 격려하였다.
□ 중앙일보와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관하고,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Run & Learn 여대생 체육대상'은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교사와 모범 학교, 스포츠클럽을 발굴로 여학생 체육대상 시상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교원, 학교, 스포츠클럽은 각 영역별 3편씩 전체 9편으로 시도교육청별 추천을 통해 영역별로 전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 <NAME> 장관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사회 속에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 기대를 강조"하면서,"땀 흘려는 여학생이 아름답다"라는 기치아래 여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Run & Learn 여성 체육대상'수상 작품
우리들은 Run & Learn! 달리며 놀며(부산 화명초등학교)
<체육수업 활동 모습, 얼티미트>
<아침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기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 3위>
□ 화명초등학교는 학교체육수업 참여 확대와 및 7560 + 운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여학생들의 건강체력과 바른 인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적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여학생들의 체육 흥미를 고취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내용 재구성을 통해 학교체육시간을 활성화 시켰다. 체육수업의 준비운동으로 남학생들과 기능차가 나는 줄넘기를 활용하고 표현영역평가에 음악줄넘기를 넣어 공연형식으로 수행평가하여 학생들의 적극은 참여를 이끌어냈다.(여학생들이 원하는 체육수업 재구성 내용/3학년/함께 이어달리기, 음악줄넘기, 던지기, 피구/4학년:얼티미트, 플로어볼, 음악줄넘기 <5 ․ 6학년:표적맞히기, 소프트발리볼, 킨볼, 플레이스쿠프, 바운다룬, 패드민턴)
‘신나는 스포츠 경험 쌓기를 통해 여성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확대시켰다.(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는 줄넘기와 아침 플로어볼 클럽 활동하기,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성 참여 비율 100%, 201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16개)운영, 매일 아침시간, 방과도 시간을 활용한 꾸준한 지도)
□ 여학생 스포츠 활동을 더욱 장려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해 스포츠주간을 운영하였다. <스포츠주간과 연계하여 스포츠활동 홍보행사도 꾸준히 진행. 2015학년도 학생건강체력검사(PAPS)중 여학생 1 ~ 3등급 비율 100 ％. 2015학년도 부산시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여), 풋살(여)대상과 2015학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여)3위로 동메달 획득>
틈새시간 여학생 스포츠 대회를 통한 즐거운 체육을(대구복현중학교)
□ 복현중학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어 아침 및 점심시간 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1년 내내 각종 스포츠대회를 진행하는 여학생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평일 오후엔 방과후 체육 활동 프로그램(월 - 프리테니스, 배드민턴, 화 - 피구, 수 - 탁구, 프리테니스, 목 - 창작댄스, 금 - 농구)이 잘 짜여 있으며, 토요일엔 축구, 피구 리그전이 반별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로‘5회째 경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하여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입상 발판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올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 남중부 3위, 창작댄스 혼성부 장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프리테니스대회 남중부 3위의 성적도 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교내 리그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배드민턴, 탁구, 프리테니스, 씨름, 제기차기, 줄넘기, 창작댄스, 농구와 피구, 축구, 풋구 등
○ 누구나 참가하고 누구나 함께 하는 리그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스포클럽의 저변화 및 자율체육활동의 증대
○ 다채로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의 기반(월 - 프리테니스, 농구와 화 - 피구, 수 - 탁구, 프리테니스, 목 - 창작댄스, 금 - 농구, 토 - 탁구, 프리테니스, 축구, 피구)
○ 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은"학교스포츠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이 즐겁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친구들과도 협동하고 단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저절로 생기고, 집중하여 공부할 때 있는 집중력이 생겨 학력이 향상되었어요!"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개인 능력 향상, 상호간 배려심 향상, 나아가 건전한 인성 함양 및 학교 폭력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여고생 운동장, 스포츠가 주인공이 되다 ~!(경기 서해고등학교)
□ 서해고등학교는 올해 방과후스포츠클럽 석식리그 운영과 여학생 요가교실, 산책로 조성 사업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이루어내었고, 학업과 운동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등의 인식변화를 가져왔음. 특히 여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NAME>였으며 건강한 교우관계형성과 상대존중, 동료 이해와 결과 인정 등 바른 인성함양의 교육적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여자는녀가 주인공이다 ~!(스포츠클럽 여학생 석식리그 운영)
축구클럽(12개), 피구클럽(12개)를 통해 석식시간을 이용해 스포츠와 리그전을 운영하여 460명 1,2학년 여학생 전원이 4월 ~ 12월까지 운영함.
■ 선생님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요가, 방송댄스 운영제
229명의 여학생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 요가 및 방송댄스 전문강사를 채용해 신체적성화 및 자세교정의 효과를 보았고, 7560 + 를 실천하고 있음.
○ 학교 주변 시설을 이용한 7560 + 실현 ~!(학교 옆 산책로 개방 운영)
학교옆 공원을 개방하여 점심과 석식시간을 이용해 여학생들이 산책, 인라인, 자전거, 뉴스포츠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7560 + 를 실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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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e6047c-f944-4279-b3bb-60113f381d52 | source15/231026/156434836_0.txt | (인재정보담당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36&pageIndex=34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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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원격교육 전문가 <NAME> 전 멀티캠퍼스 이사, 정부 민간인재 영입 1으로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원격교육 실무 전문가인 <NAME> (남, 52세)전 멀티캠퍼스 이사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과장급 직위로직인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김세종 전 멀티캠퍼스 이사를 정부 민간인재 스카우트 지원으로 발굴해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 <NAME> 팀장은 기업교육<NAME>업인 멀티캠퍼스에서 인재개발사업부 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고객 직원 대상 집합 ‧ 원격교육을 총괄했으며, 실시간 화상 강의 및 온라인 재택시험 ‧ 감독(On - line Test)을 기획 ‧ 개발, 운영했다.
○인사처와 과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맞춰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중심으로의 교육운영 체계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발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요청에 맞춰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1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필요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맞춤형 채용 지원 방식이다.
□ <NAME> 과장은 약 27년간 대기업과 원격(e - learning)전문 교육기업에서 교육 업무을 총괄하며 집합 ‧ 원격교육 기획 및 교육과 과정개발, 역량개발, 교육체계 구축 등 실무 전반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 특히 증권 ・ 생명보험 ・ 은행 관련 금융기업의 원격교육, 금융자격교육을 총괄했으며, 인사 ・ 연수 혁신체계수립 상담(Consulting), 직무과정, 원격교육체계(e - HRD System)개발을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은 우정사업본부의 교육 운영방향을 정립, 온라인 중심으로의 변화는 시대에 대응한 교육을 실시하며, 내·외부 교수 역량 개발 사업을 총괄한다.
○ 김 과장은"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쌍방향 원격교육에 최적화에 시설기반(Infra)을 조성하고 비대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도구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원격교육 분야 전문가의 공직 복귀로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인사처는 정부혁신과 혁신을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 내용: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원격교육 전문가 <NAME> 전 멀티캠퍼스 이사, 정부 민간인재 영입 1으로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원격교육 실무 전문가인 <NAME> (남, 52세)전 멀티캠퍼스 이사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과장급 직위로직인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 김세종 전 멀티캠퍼스 이사를 정부 민간인재 스카우트 지원으로 발굴해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 <NAME> 팀장은 기업교육<NAME>업인 멀티캠퍼스에서 인재개발사업부 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고객 직원 대상 집합 ‧ 원격교육을 총괄했으며, 실시간 화상 강의 및 온라인 재택시험 ‧ 감독(On - line Test)을 기획 ‧ 개발, 운영했다.
○인사처와 과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맞춰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중심으로의 교육운영 체계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발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요청에 맞춰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1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필요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맞춤형 채용 지원 방식이다.
□ <NAME> 과장은 약 27년간 대기업과 원격(e - learning)전문 교육기업에서 교육 업무을 총괄하며 집합 ‧ 원격교육 기획 및 교육과 과정개발, 역량개발, 교육체계 구축 등 실무 전반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 특히 증권 ・ 생명보험 ・ 은행 관련 금융기업의 원격교육, 금융자격교육을 총괄했으며, 인사 ・ 연수 혁신체계수립 상담(Consulting), 직무과정, 원격교육체계(e - HRD System)개발을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은 우정사업본부의 교육 운영방향을 정립, 온라인 중심으로의 변화는 시대에 대응한 교육을 실시하며, 내·외부 교수 역량 개발 사업을 총괄한다.
○ 김 과장은"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쌍방향 원격교육에 최적화에 시설기반(Infra)을 조성하고 비대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도구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원격교육 분야 전문가의 공직 복귀로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인사처는 정부혁신과 혁신을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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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f8fe69-4e82-4fc1-8276-d61dfae7c58f | source15/231026/156364835_0.txt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835 | CC BY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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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향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그간 성과 공유 ‧ 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NAME> , 아래'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ㅇ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여성 인권 교육 법률 의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 ∼)는 심의회 소속으로 통합 개편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그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주요내용 】
ㅇ(초·중등)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사 현장지원단 연수(7 ~ 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
ㅇ('20년)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단계별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활용 강화, 인권적 확대(국립학교 4교)
ㅇ(대학)교원용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교원임용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사위 통과(11.27)
-('20년)대학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20. 상), 대학 정보공시 확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교육 지표 추가),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범개발·적용 확대 등
ㅇ(초·중등)성희롱·성폭력 예방이 운영('18.3월 ~),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임용에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
-('20년)교육청별 사건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사안처리 전문 자문·컨설팅 강화
□(대학)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7회), 사건처리 자문·컨설팅(75교),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2월),
-('20년)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 적용 예정
□ <NAME>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다양한 노력 끝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며,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전체 144개국 중 118위(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OECD회원국 29개국 대비 29위(2019년)
ㅇ"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마련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양성평등 성과 확산]
□ 한편, 교육부는 위원회는 날인 12월 6일(금)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는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더불어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 ‧ 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 특히 국공립 국립대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공립 대학 채용은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붙임 】 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 및 위원회 명단 1부.
2.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추진 개요 1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운영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주요기능)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심사
○(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운영(총 20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민간위원)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여성별 전문가
※ 6기 심의위는 임기:2019.12.6. ~ 2021.12.5.(2년)
□(간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성)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
-(전체위원회)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의 보고·의결(연 1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도 개최 ○
-(분과위원회)① 양성평등 교육자적 분과, ②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의 2개 분과(민간위원 각 7인)로 구성, 분야별 세부 정책별 및 상세검토·정책제언(수시 개최)
○(분과별 심의·자문 심의제
-(양성평등 교육정책)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 학생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 취약분야 육성·진로·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남녀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 등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계획 수립·시행, 정책 성과 분석·평가 및 문제점 개선, 실태조사 및 특별조사,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책, 인권·양성평등교육 활성과 민·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위원 명단:위원 20명)
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강사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강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2019년 대학별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 개최(안)
ㅇ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조치를 통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우수사례를<NAME>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기회 부여
ㅇ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대한 대학의 양성평등추진위원(장)및 구성원들 인식 제고 및 대학 담당자 업무 네트워크 구축
ㅇ(일시)2019.12.6(금). 10::30
□(주최/주관)교육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서울 시청역 4번 출구
ㅇ(참석자)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담당자 및 대학들 교육부 산하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100명 내외
개 회 사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환 영 사: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상임위인 경북대학교 교수)
「대학 우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
운 표: <NAM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과
「2018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사례」
운 표:강원대학교 <NAME> 교무처장, 순천대학교 <NAME> 교무처장
추진상 및 평가 결과 설명]
「2019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 표 ;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선문대학교 교수), <NAME> (상지대학교 본부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_1
### 내용: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향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그간 성과 공유 ‧ 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NAME> , 아래'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ㅇ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여성 인권 교육 법률 의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 ∼)는 심의회 소속으로 통합 개편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그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주요내용 】
ㅇ(초·중등)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사 현장지원단 연수(7 ~ 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
ㅇ('20년)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단계별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활용 강화, 인권적 확대(국립학교 4교)
ㅇ(대학)교원용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교원임용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사위 통과(11.27)
-('20년)대학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20. 상), 대학 정보공시 확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교육 지표 추가),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범개발·적용 확대 등
ㅇ(초·중등)성희롱·성폭력 예방이 운영('18.3월 ~),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임용에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
-('20년)교육청별 사건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사안처리 전문 자문·컨설팅 강화
□(대학)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7회), 사건처리 자문·컨설팅(75교),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2월),
-('20년)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 적용 예정
□ <NAME>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다양한 노력 끝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며,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전체 144개국 중 118위(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OECD회원국 29개국 대비 29위(2019년)
ㅇ"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마련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양성평등 성과 확산]
□ 한편, 교육부는 위원회는 날인 12월 6일(금)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는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더불어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 ‧ 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 특히 국공립 국립대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공립 대학 채용은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붙임 】 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 및 위원회 명단 1부.
2.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추진 개요 1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운영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주요기능)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심사
○(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운영(총 20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민간위원)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여성별 전문가
※ 6기 심의위는 임기:2019.12.6. ~ 2021.12.5.(2년)
□(간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성)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
-(전체위원회)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의 보고·의결(연 1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도 개최 ○
-(분과위원회)① 양성평등 교육자적 분과, ②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의 2개 분과(민간위원 각 7인)로 구성, 분야별 세부 정책별 및 상세검토·정책제언(수시 개최)
○(분과별 심의·자문 심의제
-(양성평등 교육정책)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 학생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 취약분야 육성·진로·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남녀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 등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계획 수립·시행, 정책 성과 분석·평가 및 문제점 개선, 실태조사 및 특별조사,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책, 인권·양성평등교육 활성과 민·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위원 명단:위원 20명)
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강사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강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2019년 대학별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 개최(안)
ㅇ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조치를 통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우수사례를<NAME>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기회 부여
ㅇ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대한 대학의 양성평등추진위원(장)및 구성원들 인식 제고 및 대학 담당자 업무 네트워크 구축
ㅇ(일시)2019.12.6(금). 10::30
□(주최/주관)교육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서울 시청역 4번 출구
ㅇ(참석자)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담당자 및 대학들 교육부 산하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100명 내외
개 회 사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환 영 사: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상임위인 경북대학교 교수)
「대학 우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
운 표: <NAM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과
「2018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사례」
운 표:강원대학교 <NAME> 교무처장, 순천대학교 <NAME> 교무처장
추진상 및 평가 결과 설명]
「2019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 표 ;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선문대학교 교수), <NAME> (상지대학교 본부도
|
6ae1f0e4-ec6c-4a36-b7ab-e45c80f3e604 | source15/231026/156144305_0.txt |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05 | CC BY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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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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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자 운전 취소 ․ 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7월 28일부터 시행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부과
위급한 용도가 아니 경우 구급 ․ 소방 ․ 경찰차의 경광등 ‧ 사이렌 사용금지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기준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확대
□ 경찰청(청장 <NAME> )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공포 ․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해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보복운전자에 대한 취소 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
□ 얼마전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정류장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과연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었을까.
- 그 동안 보복운전에 대해「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죄의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A씨의 사례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 위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정지를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위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 ․ 소방 ․ 경찰차 등의 경광등 사이렌 착용 금지
○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대에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예외로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 훈련을 하는 경우는 사용이 허용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설 구급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원칙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소형견인차 면허 도입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선
○ 총중량 3톤 미만으로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6.7.25.(월),「캠핑에 특화한 소형견인면허 신설」보도자료 참조
④ 기타 주요 개정사항
□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고,
○ 버스 운전자가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대에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 운전면허시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 경찰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등에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16.7.28.(목)시행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 】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고 시 면허 취소
-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긴급한 경우 외 긴급차 경광등·사이렌 사용시 단속
- 범칙금 6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운전면허시험 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신설
-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자 제한
-(운전 차량)3.5톤 이하 견인형 견인용 및 3톤 미만 피견인 자동차
-(용어 정비)트레일러면허 → 대형견인차 면허/레커면허> 구난차면허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승차 방해는 처벌
- 범칙금 2만 원(승합자동차 기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_1
### 내용:
보복운전자 운전 취소 ․ 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7월 28일부터 시행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부과
위급한 용도가 아니 경우 구급 ․ 소방 ․ 경찰차의 경광등 ‧ 사이렌 사용금지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기준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확대
□ 경찰청(청장 <NAME> )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공포 ․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해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보복운전자에 대한 취소 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
□ 얼마전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정류장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과연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었을까.
- 그 동안 보복운전에 대해「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죄의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A씨의 사례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 위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정지를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위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 ․ 소방 ․ 경찰차 등의 경광등 사이렌 착용 금지
○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대에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예외로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 훈련을 하는 경우는 사용이 허용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설 구급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원칙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소형견인차 면허 도입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선
○ 총중량 3톤 미만으로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6.7.25.(월),「캠핑에 특화한 소형견인면허 신설」보도자료 참조
④ 기타 주요 개정사항
□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고,
○ 버스 운전자가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대에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 운전면허시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 경찰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등에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16.7.28.(목)시행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 】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고 시 면허 취소
-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긴급한 경우 외 긴급차 경광등·사이렌 사용시 단속
- 범칙금 6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운전면허시험 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신설
-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자 제한
-(운전 차량)3.5톤 이하 견인형 견인용 및 3톤 미만 피견인 자동차
-(용어 정비)트레일러면허 → 대형견인차 면허/레커면허> 구난차면허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승차 방해는 처벌
- 범칙금 2만 원(승합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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