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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65a22d-ccf9-4b62-99a2-a4c1adef178e	source15/231026/156128907_0.txt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무확대 등 제도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07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임무확대 등 제도개선 □ 병무청(청장 <NAME> )은 13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일부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개선하게 된 것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고, 현역병으로 근무 중 군복무 적응곤란 등의 이유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주요 임무와 부수 임무로 구체화해 사회복지, 보건 ․ 의료 등 복무분야별 주 업무 수행에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의 행사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임무범위를 확대해 복무기관의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현역병으로 입대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선발과 동시에 복무기관에 배치됐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미리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본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으로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으로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조기 적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무확대 등 제도개선_1 ### 내용: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임무확대 등 제도개선 □ 병무청(청장 <NAME> )은 13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일부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개선하게 된 것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고, 현역병으로 근무 중 군복무 적응곤란 등의 이유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주요 임무와 부수 임무로 구체화해 사회복지, 보건 ․ 의료 등 복무분야별 주 업무 수행에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의 행사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임무범위를 확대해 복무기관의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현역병으로 입대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선발과 동시에 복무기관에 배치됐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미리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본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으로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으로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조기 적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1deca78-8f5b-4d37-a82b-8b01e94cf599	source15/231026/156579982_0.txt	(동정자료) 김경안 청장, 취임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82&pageIndex=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첫 행보로 7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NAME>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현재 새만금의 투자동향과 기업적 투자여건 개선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SK온과 LG화학 등 대기업의 합작투자를 시작으로 약 6.6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내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산업으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ㅇ 새만금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하나으로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이를 규정한 ｢ 새만금사업법 ｣ 이 시행된 6월 28일에 이어 국가산업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며 본격적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ㅇ 더불어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7월 중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항ㆍ항만ㆍ철도의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새만금을 땅ㆍ바다ㆍ하늘로 연결해 가고 있다. □ 김 청장은 특히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 새만금특별위원장과 대선에서 지역균형특위 특별팀(TF)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대선공약 중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ㅇ 김 청장은"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ㆍ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김경안 청장, 취임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_1 ### 내용: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첫 행보로 7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NAME>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현재 새만금의 투자동향과 기업적 투자여건 개선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SK온과 LG화학 등 대기업의 합작투자를 시작으로 약 6.6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내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산업으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ㅇ 새만금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하나으로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이를 규정한 ｢ 새만금사업법 ｣ 이 시행된 6월 28일에 이어 국가산업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며 본격적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ㅇ 더불어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7월 중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항ㆍ항만ㆍ철도의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새만금을 땅ㆍ바다ㆍ하늘로 연결해 가고 있다. □ 김 청장은 특히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 새만금특별위원장과 대선에서 지역균형특위 특별팀(TF)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대선공약 중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ㅇ 김 청장은"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ㆍ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c18c663-a047-414c-b335-23783df2c601	source15/231026/156001681_0.txt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 지리산 자연 품으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681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 지리산 자연 품으로 ◇ 올해 지리산 야생에서 태어났으나 회수되어 관리하던 반달이 3마리 21에 재방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종복원기술원이 관리하던 아기 반달가슴곰 3마리(암컷)를 21일 지리산 야생으로 되돌려 줬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방사한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는 올해 처음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들로 1마리는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중단자 회수된 것이고 2마리는 벽소령대피소에서 어미를 찾아 등산객에게 접근했던 어미곰과 함께 7월에 회수된 것이다. - 당초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중단은 새끼곰은 2마리인데 1마리는 자연적응과정 중 부상을 입어 이번에 1마리만 회수 □ 이번 방사는 어미 반달가슴곰들의 자연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두 군데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 지난 7월 벽소령 인근에서 어미곰과 함께 포획이 새끼곰 2마리는 회수 전까지 어미곰으로부터 먹이 탐색, 섭식 같은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야생성 유지를 위해 환경이 비교적 안전은 하동군 빗점골에 방사했다. - 빗점골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먹이가 되는 참나무류 및 각종 식물 열매가 풍부하고 산길과 샛길 등이 적은 지역이라서 새끼 곰들의 자연적응에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3월 태어나자마자 어미곰이 사육을 포기했던 새끼 곰 1마리는 젖먹이 때부터 종복원기술원에서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양육장소인 자연적응훈련장 출입문을 열어둠으로써 새끼 반달이 익숙한 환경의 훈련장 내부와 바깥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사(Soft Release)방법을 선택했다. ○ 이로써 지리산에는 모두 반달가슴곰 34마리가 남게 됐다. 이정희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올해는 예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도 풍부한 이번에 방사된 새끼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에 잘 적응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끼곰들이 지리산에 무사히 정착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과 지리산 탐방객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 지리산 자연 품으로_1 ### 내용: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 지리산 자연 품으로 ◇ 올해 지리산 야생에서 태어났으나 회수되어 관리하던 반달이 3마리 21에 재방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종복원기술원이 관리하던 아기 반달가슴곰 3마리(암컷)를 21일 지리산 야생으로 되돌려 줬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방사한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는 올해 처음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들로 1마리는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중단자 회수된 것이고 2마리는 벽소령대피소에서 어미를 찾아 등산객에게 접근했던 어미곰과 함께 7월에 회수된 것이다. - 당초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중단은 새끼곰은 2마리인데 1마리는 자연적응과정 중 부상을 입어 이번에 1마리만 회수 □ 이번 방사는 어미 반달가슴곰들의 자연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두 군데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 지난 7월 벽소령 인근에서 어미곰과 함께 포획이 새끼곰 2마리는 회수 전까지 어미곰으로부터 먹이 탐색, 섭식 같은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야생성 유지를 위해 환경이 비교적 안전은 하동군 빗점골에 방사했다. - 빗점골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먹이가 되는 참나무류 및 각종 식물 열매가 풍부하고 산길과 샛길 등이 적은 지역이라서 새끼 곰들의 자연적응에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3월 태어나자마자 어미곰이 사육을 포기했던 새끼 곰 1마리는 젖먹이 때부터 종복원기술원에서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양육장소인 자연적응훈련장 출입문을 열어둠으로써 새끼 반달이 익숙한 환경의 훈련장 내부와 바깥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사(Soft Release)방법을 선택했다. ○ 이로써 지리산에는 모두 반달가슴곰 34마리가 남게 됐다. 이정희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올해는 예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도 풍부한 이번에 방사된 새끼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에 잘 적응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끼곰들이 지리산에 무사히 정착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과 지리산 탐방객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998daba8-d234-4f9f-a838-f3f48fd14802	source15/231026/156273188_0.txt	유영민 장관, 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업계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188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의 주역, 인공지능 기업의 생생 목소리를 듣다! - <NAME> 장관, 혁신을<NAME>는 인공지능 업계와 대화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6월 4일(월)오전,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기업인 시공미디어(판교)를 포함한 안전, 재난과 로봇 등 인공지능분야 기업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사의 디지털 교과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일 약 7백만건)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자 하는 AI 활용 기업 ㅇ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을 타 산업분야에 접목(AI + X)하여 혁신을<NAME>는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교육, 안전, 의료 관련 간담회 참여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시연을 참관하였다. - ▲(AI + 의료:뷰노)X - ray 영상 기반 골연령 분석 서비스'뷰노메드 본에이지'(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AI + 교육:시공미디어)교육학습데이터 분석 AI 맞춤형 서비스, ▲(AI + 재난:아이브스)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 재난 조기 감지 ㅇ 이날 참여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접목(AI + X)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시장 개척의 어려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부족 및 실질적인 규제 혁신 미흡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업화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ㅇ 또한, 현재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양적 ‧ 질적 측면에서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AI 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혁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인공지능의 역할이 중요한 바, AI이'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혁신 기술의 국민 실생활 효용가치가 큰 분야(의료, 안전 등)를 중심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NAME>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참석하신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써나갈 수도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세부일정 및 사전 간담회 참석자 소개 2.<NAME>업(시공미디어)현황 및 현장 시연 내용 방문기업 현황 및 현장 시범 내용 방문기업(시공미디어)현황 ㅇ(개요)맞춤형 학습과 스마트 코딩로봇 등 AI 기반 디지털 교육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NAME>업 -(대표) <NAME> 대표 ㅇ(소재지) <ADDRESS> ㅇ(주요사업)자사의 풍부한 디지털 교육 DB를 토대로 한 AI 기반 맞춤형'디지털 지식교육서비스'을 26년간 축적한 300만 건 넘는 이미지와 수만 편의<NAME>상, 소리 및 디지털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등 교육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제공에 중점 학습 시간, 문제풀이 패턴과 멀티미디어 이용 패턴 - 개인별 학습 현황과 습관 분석(일 7백만건 데이터 생성) 학생의 다중지능검사 결과와 교육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강한 지능과 약점 지능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위해 데이터 범위 단계적 확대 ㅇ 디지털 교과자료 플랫폼 i - Scream 론칭('09.2), 국내 최초 지능형 코딩로봇'뚜루뚜루'출시('18.3) *'I - Scream'은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효과를 높이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플랫폼 □ 현장 시연 내용 (AI + 안전은 시공미디어 (AI + 의료)뷰노 (AI = 재난)아이브스 교육학습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 맞춤형 교육서비스 국내 최초 허가받은 스마트 의료기기'뷰노메드 본에이지' (X - ray 기반 골연령 분석) CCTV 영상을 기반한 사고 ‧ 재난 감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영민 장관, 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업계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4차산업혁명의 주역, 인공지능 기업의 생생 목소리를 듣다! - <NAME> 장관, 혁신을<NAME>는 인공지능 업계와 대화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6월 4일(월)오전,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기업인 시공미디어(판교)를 포함한 안전, 재난과 로봇 등 인공지능분야 기업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사의 디지털 교과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일 약 7백만건)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자 하는 AI 활용 기업 ㅇ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을 타 산업분야에 접목(AI + X)하여 혁신을<NAME>는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교육, 안전, 의료 관련 간담회 참여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시연을 참관하였다. - ▲(AI + 의료:뷰노)X - ray 영상 기반 골연령 분석 서비스'뷰노메드 본에이지'(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AI + 교육:시공미디어)교육학습데이터 분석 AI 맞춤형 서비스, ▲(AI + 재난:아이브스)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 재난 조기 감지 ㅇ 이날 참여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접목(AI + X)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시장 개척의 어려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부족 및 실질적인 규제 혁신 미흡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업화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ㅇ 또한, 현재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양적 ‧ 질적 측면에서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AI 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혁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인공지능의 역할이 중요한 바, AI이'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혁신 기술의 국민 실생활 효용가치가 큰 분야(의료, 안전 등)를 중심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NAME>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참석하신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써나갈 수도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세부일정 및 사전 간담회 참석자 소개 2.<NAME>업(시공미디어)현황 및 현장 시연 내용 방문기업 현황 및 현장 시범 내용 방문기업(시공미디어)현황 ㅇ(개요)맞춤형 학습과 스마트 코딩로봇 등 AI 기반 디지털 교육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NAME>업 -(대표) <NAME> 대표 ㅇ(소재지) <ADDRESS> ㅇ(주요사업)자사의 풍부한 디지털 교육 DB를 토대로 한 AI 기반 맞춤형'디지털 지식교육서비스'을 26년간 축적한 300만 건 넘는 이미지와 수만 편의<NAME>상, 소리 및 디지털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등 교육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제공에 중점 학습 시간, 문제풀이 패턴과 멀티미디어 이용 패턴 - 개인별 학습 현황과 습관 분석(일 7백만건 데이터 생성) 학생의 다중지능검사 결과와 교육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강한 지능과 약점 지능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위해 데이터 범위 단계적 확대 ㅇ 디지털 교과자료 플랫폼 i - Scream 론칭('09.2), 국내 최초 지능형 코딩로봇'뚜루뚜루'출시('18.3) *'I - Scream'은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효과를 높이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플랫폼 □ 현장 시연 내용 (AI + 안전은 시공미디어 (AI + 의료)뷰노 (AI = 재난)아이브스 교육학습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 맞춤형 교육서비스 국내 최초 허가받은 스마트 의료기기'뷰노메드 본에이지' (X - ray 기반 골연령 분석) CCTV 영상을 기반한 사고 ‧ 재난 감지
bc097eb6-8c56-43f6-a0e4-d8523a51a733	source15/231026/156510984_0.txt	[참고]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84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련보도 주요내용('22.6.9일, SBS)> -(SBS)용산공원 시범개방.. 미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괜찮을까 우려도 -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오염물질로 토양이 오염된 상태 □ 공원에 임시개방은 <NAME> 정부에서 ` 21.4월 결정된 사안이고, 국토부는'20.12 반환받은 스포츠필드 지역의 임시 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21.12.8, 국토부 보도자료)스포츠필드 등을 근린공원 조성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ㅇ 9월 전면 임시개방에 앞서 6월 시범개방을 하는 이유는 용산 근린공원을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민 의견 청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전체 반환부지(63.4만㎡)중 약 16 ％ 인 10만㎡로<NAME>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수십년 간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 병원 등이 포함한 곳이며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방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환경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방문객과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였습니다. ② 특히,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필드 지역은 이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③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도 오염정화 전에 개장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시범 개방 계획도 선례를 참조가 마련하였습니다. ㅇ(임시활용)'10.4 ~'10.9월(오염정화)'11.4 ~'12.8월(공원 개장)'14.5월 ㅇ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 □ 금년 하반기 임시개방에 앞서, 시범개방 기간과 위해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저감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등 위해도 검증을 실시하여, 향후 공원 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미군으로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후에는'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에 따른 오염정화를 시행을 예정으로 ㅇ 일반국민들이 용산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_1 ### 내용: <관련보도 주요내용('22.6.9일, SBS)> -(SBS)용산공원 시범개방.. 미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괜찮을까 우려도 -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오염물질로 토양이 오염된 상태 □ 공원에 임시개방은 <NAME> 정부에서 ` 21.4월 결정된 사안이고, 국토부는'20.12 반환받은 스포츠필드 지역의 임시 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21.12.8, 국토부 보도자료)스포츠필드 등을 근린공원 조성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ㅇ 9월 전면 임시개방에 앞서 6월 시범개방을 하는 이유는 용산 근린공원을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민 의견 청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전체 반환부지(63.4만㎡)중 약 16 ％ 인 10만㎡로<NAME>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수십년 간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 병원 등이 포함한 곳이며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방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환경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방문객과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였습니다. ② 특히,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필드 지역은 이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③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도 오염정화 전에 개장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시범 개방 계획도 선례를 참조가 마련하였습니다. ㅇ(임시활용)'10.4 ~'10.9월(오염정화)'11.4 ~'12.8월(공원 개장)'14.5월 ㅇ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 □ 금년 하반기 임시개방에 앞서, 시범개방 기간과 위해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저감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등 위해도 검증을 실시하여, 향후 공원 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미군으로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후에는'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에 따른 오염정화를 시행을 예정으로 ㅇ 일반국민들이 용산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2b2a8c9-15f7-4b93-a77f-9b48e5869b49	source15/231026/156364630_1.txt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3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단체 ․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2018/12.6.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19 전통문화 보호 공로 포상'대상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단체 ․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3명(단체5 ‧ 개인8)을 선정해 발표했다. - ▲ 은관문화훈장은 한국건축의 학문 정립과 연구에 이바지한 <NAME> 홍익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술 가치가 큰 자연유산의 발굴·보존관리에 앞장서 온 <NAME>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외 2명이 받는다. 또 보관문화훈장은 통영갓을 살리고 계승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와 전통 한식문화의 계승 확산과 세계화에 기여는 이용자( <NAME> 님)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2명이 받는다. ▲ 옥관문화훈장은 범종의 수리와 연구·보존에 노력해온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와 전통 목공예분야의 전승을 발전에 힘써온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장인 등 2명이 받는다. 대통령표창은 5개의 민간단체와 개인 1명이 선정되었는데, 강릉단오제의 보존·전승에 힘써온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한국의 민속분야 출판과 홍보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해온 민속원, 우리문화재 지키기 운동 및 꾸준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에 노력한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에 앞장을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 총 5개 단체와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해온 김선의(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장 등이 수상한다. 한편, 이번 ▲ 국무총리표창에는 강진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부가가치도 창출해온 <NAME>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이 수상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연구·활용은 물론하고 미래 정책비전과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분야와 공로자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사진은 12.6.(금)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단체 ․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2018/12.6.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19 전통문화 보호 공로 포상'대상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단체 ․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3명(단체5 ‧ 개인8)을 선정해 발표했다. - ▲ 은관문화훈장은 한국건축의 학문 정립과 연구에 이바지한 <NAME> 홍익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술 가치가 큰 자연유산의 발굴·보존관리에 앞장서 온 <NAME>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외 2명이 받는다. 또 보관문화훈장은 통영갓을 살리고 계승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와 전통 한식문화의 계승 확산과 세계화에 기여는 이용자( <NAME> 님)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2명이 받는다. ▲ 옥관문화훈장은 범종의 수리와 연구·보존에 노력해온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와 전통 목공예분야의 전승을 발전에 힘써온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장인 등 2명이 받는다. 대통령표창은 5개의 민간단체와 개인 1명이 선정되었는데, 강릉단오제의 보존·전승에 힘써온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한국의 민속분야 출판과 홍보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해온 민속원, 우리문화재 지키기 운동 및 꾸준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에 노력한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에 앞장을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 총 5개 단체와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해온 김선의(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장 등이 수상한다. 한편, 이번 ▲ 국무총리표창에는 강진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부가가치도 창출해온 <NAME>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이 수상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연구·활용은 물론하고 미래 정책비전과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분야와 공로자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사진은 12.6.(금)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e5d83f86-7a93-44aa-96ed-a5b9a5ebc9b8	source15/231026/156471477_0.txt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77&pageIndex=2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대상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이틀에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ㆍ의결했다. □ 그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금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총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공연과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사업장은 사업주가 자발적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고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총 9,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년):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대상 2조 2,779억 지원 ㅇ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률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일조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자(만명)=('21.2)135.3(3)121.5(4)114.7(5)114.8(6)109.3(7)92.0*증감(전년비, 만명):('21.2)20.1(3)3.6(4)△2.5(5)△13.0(6)△13.6(7)△21.8 ※ 실업률:('21.1)5.7(2)4.9(3)4.3(4)4.0(5)4.0(6)3.8(7)3.2 <전년비 △0.8 <p> □ 이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나타내는 반면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없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추이 생산지수('19. →'21.7):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고속버스는 92.8→45.4, 피보험자수('20. →'21.7.):전체 313천명 증가(14,080→14,393), 관광은 3.2천명 감소, 시외버스업 1.7천명, 항공기취급업 0.3천명 등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게도 바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강구로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_1 ### 내용: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대상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이틀에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ㆍ의결했다. □ 그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금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총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공연과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사업장은 사업주가 자발적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고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총 9,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년):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대상 2조 2,779억 지원 ㅇ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률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일조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자(만명)=('21.2)135.3(3)121.5(4)114.7(5)114.8(6)109.3(7)92.0*증감(전년비, 만명):('21.2)20.1(3)3.6(4)△2.5(5)△13.0(6)△13.6(7)△21.8 ※ 실업률:('21.1)5.7(2)4.9(3)4.3(4)4.0(5)4.0(6)3.8(7)3.2 <전년비 △0.8 <p> □ 이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나타내는 반면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없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추이 생산지수('19. →'21.7):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고속버스는 92.8→45.4, 피보험자수('20. →'21.7.):전체 313천명 증가(14,080→14,393), 관광은 3.2천명 감소, 시외버스업 1.7천명, 항공기취급업 0.3천명 등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게도 바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강구로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6fa0a7b-20fe-4e48-97d2-328baab9cfae	source15/231026/156344362_0.txt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62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부산, 자율적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서울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2.(금), 저녁 1시 45분 서울 ‧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및 부산시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여부 검토 대상 10은> □ 9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기준만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1개교: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대해 8.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및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종합으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이하에 같다. <서울 8개교>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제91조의3 제4항제5호에 의거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8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율로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ㅇ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 교육부가 평가 절차 ‧ 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이해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율적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외 서면 ‧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취소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학교업무<NAME> 및 참여소통협력의 교육을 조성'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평가기준 마련 등의 권한은 시 ‧ 도교육감에 있고, 이 지표들은'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이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교에서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 □ 서울 경문고는 학생 수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규정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구고> □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운대에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교육부가 평가 절차 ‧ 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절차와 관련하여,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서면에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NAME>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외 서면 ‧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감 동의신청 등도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14년 감사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법인전입금의 납부','정규교원 충원도율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해운대고는'15년 ~'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연속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14년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또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일반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사업 종료('10.2월)이전인'09.7.31. 에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 구 독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이상의 법인전입금 및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동안 사실상 구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NAME>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 이는'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모집 비율 20%를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14년 운영성과평가 당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일반적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NAME> 교육부차관은"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시도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다."라고 말하며, ㅇ"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결과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에 엄정하게 검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도 기존 재학생은 일반적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등 시 ‧ 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 ‧ 재정 인센티브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환원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계획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_1 ### 내용: 서울·부산, 자율적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서울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2.(금), 저녁 1시 45분 서울 ‧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및 부산시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여부 검토 대상 10은> □ 9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기준만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1개교: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대해 8.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및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종합으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이하에 같다. <서울 8개교>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제91조의3 제4항제5호에 의거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8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율로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ㅇ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 교육부가 평가 절차 ‧ 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이해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율적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외 서면 ‧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취소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학교업무<NAME> 및 참여소통협력의 교육을 조성'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평가기준 마련 등의 권한은 시 ‧ 도교육감에 있고, 이 지표들은'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이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교에서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 □ 서울 경문고는 학생 수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규정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구고> □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운대에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교육부가 평가 절차 ‧ 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절차와 관련하여,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서면에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NAME>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외 서면 ‧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감 동의신청 등도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14년 감사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법인전입금의 납부','정규교원 충원도율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해운대고는'15년 ~'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연속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14년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또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일반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사업 종료('10.2월)이전인'09.7.31. 에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 구 독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이상의 법인전입금 및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동안 사실상 구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NAME>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 이는'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모집 비율 20%를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14년 운영성과평가 당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일반적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NAME> 교육부차관은"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시도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다."라고 말하며, ㅇ"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결과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에 엄정하게 검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도 기존 재학생은 일반적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등 시 ‧ 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 ‧ 재정 인센티브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환원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계획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dece2960-22d2-4f28-a09f-226c19b3d09b	source15/231026/156478388_0.txt	바로 빻아 쓰는 ‘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88&pageIndex=2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로 국산형'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 - 가공공정 간소화, 맥류 돌려짓기로 수익성 상승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는 현미'가루미'가 쌀맥주 원료로서 산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가루미'의 건식제분 적합성을 2009에서 규명했고 특허출원한 바 있다. 현재까지'가루미'분야 특허기술이 10건이며. 총 11건이 기술이전 돼 쌀 가공식품 10여 종이 제품화됐다. ○'가루미'는 밀도가 낮아 분쇄 또는 당화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술을 원료로 사용하면 가공공정을 간소화할 수도 있다. 경도:가루미(2.0 ~ 3.5kg),(9.0 ~ 11.0kg) - 공정:(기존)쌀침지→분쇄→열처리(호화)→투입,(가루미)분쇄→열처리(호화)→투입 □ 전남 고창의 수제맥주업체 최근'가루미'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쌀맥주를 생산으로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 지난 9월부터 전국 편의점에 유통되고 쌀맥주(가루미 30%)신제품은 목 넘김이 좋고 담백해 소비자에게 폭발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달 동안 약 15만개 가량이 판매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있다. ○'가루미'를 쌀맥주로 이용하면 기존 제분 과정과 공정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생산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기존에 벼를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떡은 6시간)이상 쌀을 물에 담가 두는 공정이 필요했지만,'가루미'는 세척 없이 바로 제분이 가능하다. □'가루미'는 생육기가 짧은 조생종으로 타작물과의 돌려짓기에 용이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를 수 있다. ○ 전라도 농가 5개소(25헥타르)에서 밀과 돌려짓기했을 때 수량은 10아르당 유기재배는 500킬로그램(kg), 일반 재배는 530킬로그램인 결과로 조사됐다. - 전북 지역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모를 낼 때 있어 맥류 돌려짓기를 했을 수확작업 시간을 절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루미'는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과 줄무늬잎마름병에도 뛰어난 복합저항성을 갖춘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가치가 우수는'가루미'재배로 농가소득 향상과 쌀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북 정읍에서 2020년부터'가루미'를 계약 재배하고 잇는 농업인 <NAME> 씨는"최근 2년 3작(콩 + 밀 + 벼)재배를 하고 있는데, 밀 수확 뒤'가루미'를 심기까지 농작업 시간을 충분히 단축을 수 잇어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가루미 품종소개'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건식제분 가공용 전용 쌀'가루미' 가루미:단단한 일반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수 있는 건식제분 전용 벼 '가루미 + 숫자'로 개량된 품종을 명명 품종특성 -(교배조합)수원542호/조평분질배유 육종소재 -(분질특성)잘 유전자 보유 및 유전자(flo7)특허등록('20.07) -(생육특성)7월<NAME> 모내기 가능맥류와 이모작 가능 -(병저항성)도열병, 흰잎마름병(K1∼K3), 줄무늬잎마름병 등에 강함 (가루생산)밀 제분설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제분기 활용 가능 *건식·즉석 제분전용'가루미 1'및'가루미 2'] 가루미 전용 쌀맥주(대형 편의점 납품) □ 가루미 이모작 수확 사진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으로 재배된'가루미'(2021.10.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로 빻아 쓰는 ‘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_1 ### 내용: 바로 국산형'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 - 가공공정 간소화, 맥류 돌려짓기로 수익성 상승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는 현미'가루미'가 쌀맥주 원료로서 산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가루미'의 건식제분 적합성을 2009에서 규명했고 특허출원한 바 있다. 현재까지'가루미'분야 특허기술이 10건이며. 총 11건이 기술이전 돼 쌀 가공식품 10여 종이 제품화됐다. ○'가루미'는 밀도가 낮아 분쇄 또는 당화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술을 원료로 사용하면 가공공정을 간소화할 수도 있다. 경도:가루미(2.0 ~ 3.5kg),(9.0 ~ 11.0kg) - 공정:(기존)쌀침지→분쇄→열처리(호화)→투입,(가루미)분쇄→열처리(호화)→투입 □ 전남 고창의 수제맥주업체 최근'가루미'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쌀맥주를 생산으로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 지난 9월부터 전국 편의점에 유통되고 쌀맥주(가루미 30%)신제품은 목 넘김이 좋고 담백해 소비자에게 폭발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달 동안 약 15만개 가량이 판매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있다. ○'가루미'를 쌀맥주로 이용하면 기존 제분 과정과 공정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생산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기존에 벼를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떡은 6시간)이상 쌀을 물에 담가 두는 공정이 필요했지만,'가루미'는 세척 없이 바로 제분이 가능하다. □'가루미'는 생육기가 짧은 조생종으로 타작물과의 돌려짓기에 용이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를 수 있다. ○ 전라도 농가 5개소(25헥타르)에서 밀과 돌려짓기했을 때 수량은 10아르당 유기재배는 500킬로그램(kg), 일반 재배는 530킬로그램인 결과로 조사됐다. - 전북 지역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모를 낼 때 있어 맥류 돌려짓기를 했을 수확작업 시간을 절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루미'는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과 줄무늬잎마름병에도 뛰어난 복합저항성을 갖춘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가치가 우수는'가루미'재배로 농가소득 향상과 쌀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북 정읍에서 2020년부터'가루미'를 계약 재배하고 잇는 농업인 <NAME> 씨는"최근 2년 3작(콩 + 밀 + 벼)재배를 하고 있는데, 밀 수확 뒤'가루미'를 심기까지 농작업 시간을 충분히 단축을 수 잇어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가루미 품종소개'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건식제분 가공용 전용 쌀'가루미' 가루미:단단한 일반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수 있는 건식제분 전용 벼 '가루미 + 숫자'로 개량된 품종을 명명 품종특성 -(교배조합)수원542호/조평분질배유 육종소재 -(분질특성)잘 유전자 보유 및 유전자(flo7)특허등록('20.07) -(생육특성)7월<NAME> 모내기 가능맥류와 이모작 가능 -(병저항성)도열병, 흰잎마름병(K1∼K3), 줄무늬잎마름병 등에 강함 (가루생산)밀 제분설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제분기 활용 가능 *건식·즉석 제분전용'가루미 1'및'가루미 2'] 가루미 전용 쌀맥주(대형 편의점 납품) □ 가루미 이모작 수확 사진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으로 재배된'가루미'(2021.10.14.)
adc3660a-768e-427b-9e58-e792e971b0ba	source15/231026/156440969_0.txt	해빙기 대비 새만금지역 건설공사 현장안전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969&pageIndex=3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빙기 대비 새만금지역 건설사들 현장안전 점검 - 부실시공 예방과 감염병 방역·비산먼지 저감 이행상황 점검 병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새만금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진입도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조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사업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해빙기)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새만금청은 현장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 - 19 대응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안전관리 부문은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안전로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ㅇ 건설기계 점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ㅇ 또한 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교육 여부,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NAME>이 소요되는 경우 추후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사고를방과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NAME>하겠다."라면서"코로나 - 19가 조속한 기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대비 새만금지역 건설공사 현장안전 점검_1 ### 내용: 해빙기 대비 새만금지역 건설사들 현장안전 점검 - 부실시공 예방과 감염병 방역·비산먼지 저감 이행상황 점검 병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새만금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진입도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조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사업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해빙기)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새만금청은 현장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 - 19 대응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안전관리 부문은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안전로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ㅇ 건설기계 점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ㅇ 또한 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교육 여부,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NAME>이 소요되는 경우 추후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사고를방과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NAME>하겠다."라면서"코로나 - 19가 조속한 기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
c97ab027-cb0a-4cd5-a132-ae6881f8917a	source15/231026/156331903_0.txt	서울 용산역에서 2019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03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날자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주제로 열려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0일 ~ 5월 24일까지 서울 용산역에서'날자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2019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4월 서울 시민청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서울 시민에게 부안이 변화되는 모습과 숨겨진 비경을 담은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친근하게 소통하고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끌어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 새만금 사진전에는 새만금 사진공모전과 드론영상제, 2018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과 새만금 사업 사진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ㅇ 사진 전시와 함께 새만금 사진엽서 제작 및 엽서쓰기 이벤트, 사진 퀴즈도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용산역에서 2019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 내용: -'날자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주제로 열려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0일 ~ 5월 24일까지 서울 용산역에서'날자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2019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4월 서울 시민청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서울 시민에게 부안이 변화되는 모습과 숨겨진 비경을 담은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친근하게 소통하고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끌어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 새만금 사진전에는 새만금 사진공모전과 드론영상제, 2018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과 새만금 사업 사진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ㅇ 사진 전시와 함께 새만금 사진엽서 제작 및 엽서쓰기 이벤트, 사진 퀴즈도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8d58529e-252c-425e-8056-b7ff4f6ab99d	source15/231026/156299444_0.txt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44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련 수요 지원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10월 19일 체결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성과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유전자원 접근 및 수익 공유(이하 ABS)'관련 문의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와 상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특정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으로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단순한 것을 넘어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업을 추진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ABS 법률 지원단'구성 ․ 운영, 나고야의정서 ․ 특허 분쟁 관련 정보 ․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전문가별 전문가들로'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국가별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 ‧ 지식을 공유한다. □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원과는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1.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서. ※ 관련 행사 사진은 다음 웹하드 게재(10월 19일 오후4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련 수요 지원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10월 19일 체결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성과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유전자원 접근 및 수익 공유(이하 ABS)'관련 문의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와 상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특정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으로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단순한 것을 넘어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업을 추진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ABS 법률 지원단'구성 ․ 운영, 나고야의정서 ․ 특허 분쟁 관련 정보 ․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전문가별 전문가들로'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국가별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 ‧ 지식을 공유한다. □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원과는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1.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서. ※ 관련 행사 사진은 다음 웹하드 게재(10월 19일 오후4시 예정)
cc747288-f280-4103-8bf9-6d8c64826a07	source15/231026/156470867_0.txt	국민지원금 일주일 동안 온라인 신청으로 68.2% 수령, 7조 3,757억원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67&pageIndex=2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지원금 일주일 간 온라인 신청으로 68.2%수령, 7조 3,757억 원 지급 ○ 9.13(월)부터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현장신청 본격으로 -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은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예산집행률 13.8%p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지원금 사전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예상 지급 대상에 68.2%인 2,950만 명에게 7조 3,757억 원인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9.12.24시 기준) □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지급률 비율이 13.8%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집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1주일 동안의 예산집행률 53.4%에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13.8%p 증가한 67.2 퍼센트 이다. <'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 ○에는 처음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안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을 받아든 국민들은 1,253만 여명에 이른다. ○ □는 그 동안 ｢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 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국민지원금 안내를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카드뉴스, 일일 지급실적 안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왔다. □ 오늘(9월 13일)부터는 거주지가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카드사와 연계된 농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과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수협 ○ 온라인 신청 첫 주와 동일한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참여는 본인의'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 예를 들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수요일에 1972년, 1977년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가 2,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화 운영 일정(시행 첫 주)>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연도 1961년, 1966년, 1981년, 1986년 - 1962년, 1967년,1987년 1963년, 1968년, 1983년, 1988년 - 1969년, 1984년, 1989년 1965년, 1970년, 1985년, 1990년 ○ 이와 함께,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 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 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NAME> ｢ 국민지원금 지급자 TF ｣ 단장은"이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오프라인 신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1>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9.12.24시 기준) <붙임2> 2018은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21.9.12 24시 기준 ※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현황(9.12.24시 기준) ○(지급인원)전국 2,950.3만명(누적), 64.1만명(9.12. 당일) ※ 총 국민(5,170만명)대비 57.1%예상 지급대상자 수(4,326만명)대비 68.2% ※(지급금액)7조 3,757억 원(누적), 1,602억 원(9.12. 당일) 2,950.3만(100.0%/ 2,637.9만(89.4%지급 *국민지원금은'가구'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을 했고, 전체 2,320만 명 중 2,018만 가구(87.0 ％)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는 4,326만명이고,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추가 지급이 예상됨 ○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행창구, 주민센터)시작(9.13. ~) ※ 이 주는'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적용됨 1·6은 9.13일(월), 2·7은 9.14일(화), 3·8은 9.15일(수), 4·9는 9.16일(목), 5·0은 9.17일(금)등은 1971년, 1976년생은 월요일/1972년, 1977년생은 화요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지원금 일주일 동안 온라인 신청으로 68.2% 수령, 7조 3,757억원 지급_1 ### 내용: 국민지원금 일주일 간 온라인 신청으로 68.2%수령, 7조 3,757억 원 지급 ○ 9.13(월)부터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현장신청 본격으로 -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은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예산집행률 13.8%p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지원금 사전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예상 지급 대상에 68.2%인 2,950만 명에게 7조 3,757억 원인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9.12.24시 기준) □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지급률 비율이 13.8%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집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1주일 동안의 예산집행률 53.4%에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13.8%p 증가한 67.2 퍼센트 이다. <'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 ○에는 처음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안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을 받아든 국민들은 1,253만 여명에 이른다. ○ □는 그 동안 ｢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 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국민지원금 안내를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카드뉴스, 일일 지급실적 안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왔다. □ 오늘(9월 13일)부터는 거주지가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카드사와 연계된 농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과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수협 ○ 온라인 신청 첫 주와 동일한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참여는 본인의'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 예를 들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수요일에 1972년, 1977년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가 2,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화 운영 일정(시행 첫 주)>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연도 1961년, 1966년, 1981년, 1986년 - 1962년, 1967년,1987년 1963년, 1968년, 1983년, 1988년 - 1969년, 1984년, 1989년 1965년, 1970년, 1985년, 1990년 ○ 이와 함께,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 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 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NAME> ｢ 국민지원금 지급자 TF ｣ 단장은"이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오프라인 신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1>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9.12.24시 기준) <붙임2> 2018은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21.9.12 24시 기준 ※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현황(9.12.24시 기준) ○(지급인원)전국 2,950.3만명(누적), 64.1만명(9.12. 당일) ※ 총 국민(5,170만명)대비 57.1%예상 지급대상자 수(4,326만명)대비 68.2% ※(지급금액)7조 3,757억 원(누적), 1,602억 원(9.12. 당일) 2,950.3만(100.0%/ 2,637.9만(89.4%지급 *국민지원금은'가구'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을 했고, 전체 2,320만 명 중 2,018만 가구(87.0 ％)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는 4,326만명이고,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추가 지급이 예상됨 ○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행창구, 주민센터)시작(9.13. ~) ※ 이 주는'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적용됨 1·6은 9.13일(월), 2·7은 9.14일(화), 3·8은 9.15일(수), 4·9는 9.16일(목), 5·0은 9.17일(금)등은 1971년, 1976년생은 월요일/1972년, 1977년생은 화요일 등
7b58708b-538d-4605-aaa1-7c66a83785fc	source15/231026/156172335_0.txt	시설공사 주간(’16.12.12.～12.16.)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33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등 약 54건, 4,194억 원 시설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2.12.16.)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등 총 54건, 4,194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전남개발공사 수요'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남창1교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83%(45건)가 지역제한 발주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41%인 1,73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21건, 36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4건, 2,864억 원(이 중 1,371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807억 원, 경상남도 612억 원, 울산광역시 548억 명을 세종특별자치시 50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71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8%(346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346억 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수요'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3,846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6.12.12.16.) 일자:2016.12.12.12.16.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사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 길천 일반산업단지(2차 2단계)조성 사천에 낙뢰보호 케이블 설치공사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 강화도 (가칭)한국식품과학마이스터고 삼년산성 대장간주막 보수화 서울신봉초등학교 강당겸체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천도교 수운회관 보수. 보강 사업 국도35호선 토산교 교면포장 정선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사업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해수중앙감시실 전원자동공급장치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유리온실형 사양관리물품 공급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조명기구 개선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신장, 중앙) 하수관로 정비공사(장기계속, 총괄분) 노량진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금천경찰서 청사 건축, 기계 공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석면철거 작업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사천대로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도 외 7개지구 하수관로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울녹원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환경개선공사 계룡의 환경개선공사(전기) 2016년 보령시 삽시도 연안바다목장 리모델링 및 공사(건축, 기계설비) 회암처리구역(2 - 2단계)하수관로정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총괄)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신축을 광주·전남<NAME>신도시 북측연결도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6.12.12.～12.16.) 입찰 동향_1 ### 내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등 약 54건, 4,194억 원 시설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2.12.16.)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등 총 54건, 4,194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전남개발공사 수요'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남창1교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83%(45건)가 지역제한 발주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41%인 1,73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21건, 36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4건, 2,864억 원(이 중 1,371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807억 원, 경상남도 612억 원, 울산광역시 548억 명을 세종특별자치시 50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71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8%(346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346억 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수요'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3,846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6.12.12.16.) 일자:2016.12.12.12.16.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사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 길천 일반산업단지(2차 2단계)조성 사천에 낙뢰보호 케이블 설치공사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 강화도 (가칭)한국식품과학마이스터고 삼년산성 대장간주막 보수화 서울신봉초등학교 강당겸체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천도교 수운회관 보수. 보강 사업 국도35호선 토산교 교면포장 정선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사업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 공사 해수중앙감시실 전원자동공급장치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유리온실형 사양관리물품 공급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조명기구 개선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신장, 중앙) 하수관로 정비공사(장기계속, 총괄분) 노량진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금천경찰서 청사 건축, 기계 공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석면철거 작업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사천대로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도 외 7개지구 하수관로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울녹원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환경개선공사 계룡의 환경개선공사(전기) 2016년 보령시 삽시도 연안바다목장 리모델링 및 공사(건축, 기계설비) 회암처리구역(2 - 2단계)하수관로정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총괄)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신축을 광주·전남<NAME>신도시 북측연결도로
f6a4085a-40d8-43ec-ba49-a562d0c424ba	source15/231026/156487718_0.txt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18	CC BY	7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두( <PHONE> ) ( <EMAIL> ) ( <EMAIL> ) ( <EMAIL> ) <NAME> ( <PHONE> ) > ( <EMAIL> ) <NAME> ( <PHONE> ) ( <EMAIL> )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NAME> ( <PHONE> ) ( <EMAIL> )퉈 <NAME> ( <PHONE> ) ( <EMAIL>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NAME> ( <PHONE> ) ( <EMAIL> ) 김선수( <PHONE> ) ( <EMAIL> ) 금융감독원 자본제팀국장 <NAME> ( <PHONE> ) ( <EMAIL> ) 제목:｢ 제35차 부동산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수도권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전망 2.4대책 영향권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비거주자 등 주택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붙임]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35차 주택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금년 처음 개최하는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일부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추세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 세종 대구가 각각 21주, 5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 수도권 가격 하락 지역(12.2주,%):(동두천)△0.03(화성)△0.02 등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구간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는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서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하락(잠정치) 서울 아파트 상승률:('21.2.1주). 010(4.1주)0.05(8.4주)0.22(10.1주)0.19(12.1주)0.10(2주)0.07 주간 하락이 0.05%미만 서울 단지 수:(11.1주)1개 →(12.1주)6개(12.2주)13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째주 51.8로 금년 8월 2째주 112.3 의에 이하로 하락하였고,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 □ 서울 매수우위지수(KB):('21.8.2주)112.3(11.1주)74.0 →(12.2주)51.8 <'19.6월 수준> 12.2주 응답 비율은(매도자 많음)50.2,(비슷함)47.8,(매수자 많음)2.0 <'22년 경제 분야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시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시행을 나갈 것임 ㅇ 첫째에 주택공급은 기발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여기에 더하여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0.6만호 추가(6.2만호 + 0.6만호 = 6.8만호), 11.19 대책 내년 전세물량 0.5만호 이상 추가*(3.9만 + 0.5만호 = 4.4만호 공급을을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토록 노력 '22년 하반기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3만호 규모화 및 예정지구 신규지정, 사전청약 순차 추진 등 임대는(기존)3.9만호 <신축매입약정 2.9, 공공전세주택 0.9, 비주택 리모델링 0.7> (추가)0.5만호 이상 <공실활용 등> ㅇ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투명성 강화방안(11.4일)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차질에 시행 준비 ①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민관 주도와 추진과정 투명화 공공성 강화, ③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ㅇ 셋째,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ㅇ 소유 - 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최초 계약 대비 가격을 5%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대상 소득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 인정(신규주택취득자 제외, 시가가 9억 이하 주택 대상) 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조회 기능 제고, 월세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 ~ 12%→12 ~ 15%)추진 □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양도세 중과유예 및 종부가 부담완화'문제와 관련, ㅇ 정부로서는 1)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그리고 2)전세는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추가적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및 향후에 . 4 대책 본지구 지정 - 12월분 공공 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째의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2.4 대책 본지구 지정 관련 12월분 공공 민간 사전청약 계획"임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0만호 주민동의(2/3)완료를였고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4만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하였으며, → 상기 예정지구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선정은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 완료 및 내년 그 후속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 하반기는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확보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 10월 현재 5곳 0.5만호에서 주민 2/3 동의 추가 확보, 30곳 3.7만호는 1/2이상 동의 필요 12.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공급으로 1.7만호(공공 1.4, 민간 0.3만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내 배정을 계획* ※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지역(천호):[공공]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인천계양(0.3), 성남금토(0.7)안산신길2(1.4)등[민간]평택고덕(0.7), 인천검단(2.7)* *이외 공공참여 가로 자율주택 공모결과(12.23일), 서울시 - 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2.30일)및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일정도 차질없이 시행 □ 두 번째 안건은"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임 세제 등 발표 부동산대책은 거주자·비거주자 불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ㅇ 금년 들어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서 평년수준(0.6 ~ 0.8%)에서 유지되고 계는 -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으로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금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최근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되었는 데에 '22.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외국인 무자격 거주자와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1.15일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아니하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 유학 <D - 2> , 단기 <C - 3> 등 사실상 임대와 관련성이 없는 비자 - 또한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등록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발주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 **주택거래 현황은 현재도 부동산거래신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하는 관세청 경찰청 등을 통한 철저한 심층조사 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교두( <PHONE> ) ( <EMAIL> ) ( <EMAIL> ) ( <EMAIL> ) <NAME> ( <PHONE> ) > ( <EMAIL> ) <NAME> ( <PHONE> ) ( <EMAIL> )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NAME> ( <PHONE> ) ( <EMAIL> )퉈 <NAME> ( <PHONE> ) ( <EMAIL>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NAME> ( <PHONE> ) ( <EMAIL> ) 김선수( <PHONE> ) ( <EMAIL> ) 금융감독원 자본제팀국장 <NAME> ( <PHONE> ) ( <EMAIL> ) 제목:｢ 제35차 부동산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수도권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전망 2.4대책 영향권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비거주자 등 주택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붙임]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35차 주택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금년 처음 개최하는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일부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추세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 세종 대구가 각각 21주, 5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 수도권 가격 하락 지역(12.2주,%):(동두천)△0.03(화성)△0.02 등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구간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는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서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하락(잠정치) 서울 아파트 상승률:('21.2.1주). 010(4.1주)0.05(8.4주)0.22(10.1주)0.19(12.1주)0.10(2주)0.07 주간 하락이 0.05%미만 서울 단지 수:(11.1주)1개 →(12.1주)6개(12.2주)13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째주 51.8로 금년 8월 2째주 112.3 의에 이하로 하락하였고,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 □ 서울 매수우위지수(KB):('21.8.2주)112.3(11.1주)74.0 →(12.2주)51.8 <'19.6월 수준> 12.2주 응답 비율은(매도자 많음)50.2,(비슷함)47.8,(매수자 많음)2.0 <'22년 경제 분야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시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시행을 나갈 것임 ㅇ 첫째에 주택공급은 기발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여기에 더하여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0.6만호 추가(6.2만호 + 0.6만호 = 6.8만호), 11.19 대책 내년 전세물량 0.5만호 이상 추가*(3.9만 + 0.5만호 = 4.4만호 공급을을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토록 노력 '22년 하반기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3만호 규모화 및 예정지구 신규지정, 사전청약 순차 추진 등 임대는(기존)3.9만호 <신축매입약정 2.9, 공공전세주택 0.9, 비주택 리모델링 0.7> (추가)0.5만호 이상 <공실활용 등> ㅇ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투명성 강화방안(11.4일)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차질에 시행 준비 ①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민관 주도와 추진과정 투명화 공공성 강화, ③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ㅇ 셋째,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ㅇ 소유 - 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최초 계약 대비 가격을 5%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대상 소득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 인정(신규주택취득자 제외, 시가가 9억 이하 주택 대상) 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조회 기능 제고, 월세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 ~ 12%→12 ~ 15%)추진 □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양도세 중과유예 및 종부가 부담완화'문제와 관련, ㅇ 정부로서는 1)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그리고 2)전세는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추가적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및 향후에 . 4 대책 본지구 지정 - 12월분 공공 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째의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2.4 대책 본지구 지정 관련 12월분 공공 민간 사전청약 계획"임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0만호 주민동의(2/3)완료를였고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4만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하였으며, → 상기 예정지구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선정은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 완료 및 내년 그 후속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 하반기는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확보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 10월 현재 5곳 0.5만호에서 주민 2/3 동의 추가 확보, 30곳 3.7만호는 1/2이상 동의 필요 12.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공급으로 1.7만호(공공 1.4, 민간 0.3만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내 배정을 계획* ※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지역(천호):[공공]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인천계양(0.3), 성남금토(0.7)안산신길2(1.4)등[민간]평택고덕(0.7), 인천검단(2.7)* *이외 공공참여 가로 자율주택 공모결과(12.23일), 서울시 - 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2.30일)및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일정도 차질없이 시행 □ 두 번째 안건은"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임 세제 등 발표 부동산대책은 거주자·비거주자 불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ㅇ 금년 들어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서 평년수준(0.6 ~ 0.8%)에서 유지되고 계는 -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으로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금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최근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되었는 데에 '22.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외국인 무자격 거주자와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1.15일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아니하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 유학 <D - 2> , 단기 <C - 3> 등 사실상 임대와 관련성이 없는 비자 - 또한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등록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발주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 **주택거래 현황은 현재도 부동산거래신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하는 관세청 경찰청 등을 통한 철저한 심층조사 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
b6c78c46-fe0b-4f21-b23e-7b4fc3ad150f	source15/231026/156465524_0.txt	국방부 실장급(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24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 <NAME> 군사시설기획관을 8월 10일부로 전보 임용합니다. □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군사권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입니다. ㅇ <NAME> 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다수 역임하였고,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청렴성감한 성품으로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실장급(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_1 ### 내용: □ 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 <NAME> 군사시설기획관을 8월 10일부로 전보 임용합니다. □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군사권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입니다. ㅇ <NAME> 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다수 역임하였고,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청렴성감한 성품으로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0dde3c0-157a-4a0f-b73d-68d640dd6a7e	source15/231026/156513838_0.txt	약용작물 청년농업인-산학연 연결체계 구축, 첫걸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838&pageIndex=1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연결체계 구축, 첫걸음 - 농촌진흥청, 29일 충북 증평서 협력 ․ 정보 공유의 장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약용작물 분야 청년농업인과 산업체, 학계, 연구 인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충남 증평에서'약용작물 청년농업인'과'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자리는 청년농업인과 산학연 전문가 등에 만남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황, 황기 등 약용작물을 재배는는 청년농업인 15명과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등 총 30여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로 약용작물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우수 품종과 영농기술정보를 발표한다. 청년농업인은 약용작물을 생산 ․ 유통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을<NAME>고, 한국생약협회 관계자, 한국농수산대 교수들과 만나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용작물 분야는 과수나 화훼 같은 일반 원예 분야와 달리 재배 방법 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청년농업인의 진출이 쉽지 않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달'특용작물 드림팀'을 출범하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행사는 특용작물 드림팀의 연장선으로 코로나19로 활동하지 못하는 약용작물 청년농업인과 산·학·연 전문가를 연결하는 첫 번째 장이나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상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마를 재배하는 예비 창업농인 <NAME> 대표는(경북 안동시)"연구자와 약용작물협회 관계자를 만나 유전자원, 재배 방법과 유통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담당자는"청년농업인에게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플랫폼의 제공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생산 - 유통 - 산업화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매칭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계획 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매칭 지원을 위한 간담회 약용작물 분야 청년농업인과 기관별 전문가(농촌진흥청,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소통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기술지원 방법 모색 참석대상:약용작물 청년농업인 15명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과 <NAME> , <NAME> 대표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연구가 등 30명 내외 일정과 장소:22.6.29.(수), 벨포레 리조트(충북 증평군 증대로 벨포레길 346) 내용:청년농 현장과 애로사항 청취, 농업관련 외부 초청 강의 미래 약용작물 생산 & 유통 시스템 - 약용작물 R & D 연구방향 등 *상기 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용작물 청년농업인-산학연 연결체계 구축, 첫걸음_1 ### 내용: 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연결체계 구축, 첫걸음 - 농촌진흥청, 29일 충북 증평서 협력 ․ 정보 공유의 장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약용작물 분야 청년농업인과 산업체, 학계, 연구 인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충남 증평에서'약용작물 청년농업인'과'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자리는 청년농업인과 산학연 전문가 등에 만남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황, 황기 등 약용작물을 재배는는 청년농업인 15명과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등 총 30여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로 약용작물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우수 품종과 영농기술정보를 발표한다. 청년농업인은 약용작물을 생산 ․ 유통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을<NAME>고, 한국생약협회 관계자, 한국농수산대 교수들과 만나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용작물 분야는 과수나 화훼 같은 일반 원예 분야와 달리 재배 방법 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청년농업인의 진출이 쉽지 않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달'특용작물 드림팀'을 출범하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행사는 특용작물 드림팀의 연장선으로 코로나19로 활동하지 못하는 약용작물 청년농업인과 산·학·연 전문가를 연결하는 첫 번째 장이나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상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마를 재배하는 예비 창업농인 <NAME> 대표는(경북 안동시)"연구자와 약용작물협회 관계자를 만나 유전자원, 재배 방법과 유통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담당자는"청년농업인에게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플랫폼의 제공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생산 - 유통 - 산업화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매칭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계획 약용작물 청년농업인 - 산학연 매칭 지원을 위한 간담회 약용작물 분야 청년농업인과 기관별 전문가(농촌진흥청,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소통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기술지원 방법 모색 참석대상:약용작물 청년농업인 15명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과 <NAME> , <NAME> 대표 한국생약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연구가 등 30명 내외 일정과 장소:22.6.29.(수), 벨포레 리조트(충북 증평군 증대로 벨포레길 346) 내용:청년농 현장과 애로사항 청취, 농업관련 외부 초청 강의 미래 약용작물 생산 & 유통 시스템 - 약용작물 R & D 연구방향 등 *상기 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2fdf303-cf39-48e2-bc76-7b7d9d295676	source15/231026/156564736_0.txt	행복청, 찾아가는 건설 안전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736&pageIndex=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찾아가는 건설 관련 교육 실시 - 300억 이하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관계자의 안전·품질역량 강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개소 대상 현장 방문 교육 건설현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찾아가는 맞춤형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시행에 있다. 이번 교육은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4개소)현장 관계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을 상대로 하며, 행복청에서 직접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해빙기·우기·동절기 건설 취약기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집중 전달하여 건설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건설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행복청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개정된 법령·지침 및 안전·품질관리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건설관계자의 안전·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찾아가는 건설 안전 교육 실시_1 ### 내용: 행복청, 찾아가는 건설 관련 교육 실시 - 300억 이하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관계자의 안전·품질역량 강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개소 대상 현장 방문 교육 건설현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찾아가는 맞춤형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시행에 있다. 이번 교육은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4개소)현장 관계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을 상대로 하며, 행복청에서 직접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해빙기·우기·동절기 건설 취약기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집중 전달하여 건설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건설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행복청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개정된 법령·지침 및 안전·품질관리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건설관계자의 안전·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c139291-42ac-4840-86c1-bdd2dd0a19c4	source15/231026/156326655_0.txt	[보도자료]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점검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655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당수급 사례 138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78개소)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분야 위법적 적발 -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강화와 자격검증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해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8.9월 ~'19.1월)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실태조사」점검결과 발표('19.3.26.)참조 ㅇ 최근 5년간('13년 ~'17년)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중 1억 원대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부당성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17년 기준 어업법인 1,029개소 중 최근 5년간 보조를받은 법인은 97개소 **사업비:799억 원[보조금 485억 원(60 퍼센트), 자기부담금 314억 원(40%)] □ 점검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운영이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부적정)최소 출자금 기준(1억 원 이하에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선정 -(사업 집행 부적정)보조금을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백만 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미반납(339백만 원) -(사후관리 부적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행위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목적 이상에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자본금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여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 해수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걸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 을 마련하는 한편, ｢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 ｣ 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사업자 선발에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겠습니다. ㅇ 둘째,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 해양수산부가 사업집행 현황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가가치세 징수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정부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지원금 교부결정 기준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확인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합리적 집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주요 적발사례·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주요 적발사례 개선과용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미충족 출자금 규모 등 요건 보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신청자 전원을 사업자로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반드시 심의토록 보완 조치 동일업종의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보조금 중복 수급 위 내용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17.5월 폐지되어 주의 조치하고 중복수급 제한규정 신설 보조금 목적 외 지출 및 부가가치세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 목적 외 지출 보조금 28백만 원 회수 완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부가가치세 환급 339백만 원 환수 조치 (우럭, 전복 등)보조사업을 지자체 허가 없이 김가공시설로 변경 관련 보조사업자 주의 조치 원·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게 검증받아야 했으나 이를 미이행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요구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고 부기등기를 해야하지만 이의 미이행 중요재산 공시는 해수부에서 일괄 공시하고, 사업자는 부기등기 이행 요구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하지만 이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어업경영정보를 의무화 조치하고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보조사업자 평가 단계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선정 시 통일된 세부 평가기준이 부재는 선정 세부평가기준표준안 마련(해수부) 미충족 사업자 제재 선정 및 요건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해수부)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법인에서 보조금 중복수급 가능 동일업종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수급 제한규정 마련 보조사업 추진 단계 사업집행현황 점검 강화 사업자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승인절차 미준수 사업집행현황 정기 점검 의무화(연 1회 점검도 환급금 미반납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에 대한 환급 매뉴얼 마련 보조금과 사후관리 단계 등 환수 요건 사전고지 및 서약서 징구 부당 사용 등 위반 행위시 환수요건에 대한 고지가 되지 못하아 사업자의 경각심 부족 '사업계획 공고문'과'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환수요건을 기재한 서약서 징구 어업경영정보 등록관리강화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 불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여부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점검결과_1 ### 내용: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당수급 사례 138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78개소)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분야 위법적 적발 -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강화와 자격검증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해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8.9월 ~'19.1월)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실태조사」점검결과 발표('19.3.26.)참조 ㅇ 최근 5년간('13년 ~'17년)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중 1억 원대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부당성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17년 기준 어업법인 1,029개소 중 최근 5년간 보조를받은 법인은 97개소 **사업비:799억 원[보조금 485억 원(60 퍼센트), 자기부담금 314억 원(40%)] □ 점검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운영이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부적정)최소 출자금 기준(1억 원 이하에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선정 -(사업 집행 부적정)보조금을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백만 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미반납(339백만 원) -(사후관리 부적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행위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목적 이상에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자본금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여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 해수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걸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 을 마련하는 한편, ｢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 ｣ 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사업자 선발에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겠습니다. ㅇ 둘째,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 해양수산부가 사업집행 현황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가가치세 징수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정부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지원금 교부결정 기준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확인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합리적 집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주요 적발사례·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주요 적발사례 개선과용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미충족 출자금 규모 등 요건 보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신청자 전원을 사업자로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반드시 심의토록 보완 조치 동일업종의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보조금 중복 수급 위 내용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17.5월 폐지되어 주의 조치하고 중복수급 제한규정 신설 보조금 목적 외 지출 및 부가가치세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 목적 외 지출 보조금 28백만 원 회수 완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부가가치세 환급 339백만 원 환수 조치 (우럭, 전복 등)보조사업을 지자체 허가 없이 김가공시설로 변경 관련 보조사업자 주의 조치 원·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게 검증받아야 했으나 이를 미이행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요구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고 부기등기를 해야하지만 이의 미이행 중요재산 공시는 해수부에서 일괄 공시하고, 사업자는 부기등기 이행 요구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하지만 이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어업경영정보를 의무화 조치하고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보조사업자 평가 단계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선정 시 통일된 세부 평가기준이 부재는 선정 세부평가기준표준안 마련(해수부) 미충족 사업자 제재 선정 및 요건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해수부)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법인에서 보조금 중복수급 가능 동일업종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수급 제한규정 마련 보조사업 추진 단계 사업집행현황 점검 강화 사업자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승인절차 미준수 사업집행현황 정기 점검 의무화(연 1회 점검도 환급금 미반납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에 대한 환급 매뉴얼 마련 보조금과 사후관리 단계 등 환수 요건 사전고지 및 서약서 징구 부당 사용 등 위반 행위시 환수요건에 대한 고지가 되지 못하아 사업자의 경각심 부족 '사업계획 공고문'과'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환수요건을 기재한 서약서 징구 어업경영정보 등록관리강화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 불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여부 확인
7424feff-77eb-4918-a658-265499454f7a	source15/231026/156233585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8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탈락에 109명 특별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심의 ‧ 의결 추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0월 27일 서울역 근처에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안건을 심의 ‧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 ‧ 4단계 판정자)의 긴급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지원성 등을 심의 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원료물질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기금 ○ 위원회는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심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부착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 원/인 지급)했다. 또한 8월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자와 미상 ‧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던 폐섬유화 3 ‧ 4단계 피해자에 대해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피해구제계획:3단계 판정자(208명)는은 심사(~ 10월)및 4단계 판정자(1,541명)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 지원(11월 ~)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이어 3단계 판정자(208명)중에서 구제급여 등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중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 ‧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환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취약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제공을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탈락에 109명 특별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심의 ‧ 의결 추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0월 27일 서울역 근처에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안건을 심의 ‧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 ‧ 4단계 판정자)의 긴급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지원성 등을 심의 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원료물질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기금 ○ 위원회는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심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부착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 원/인 지급)했다. 또한 8월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자와 미상 ‧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던 폐섬유화 3 ‧ 4단계 피해자에 대해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피해구제계획:3단계 판정자(208명)는은 심사(~ 10월)및 4단계 판정자(1,541명)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 지원(11월 ~)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이어 3단계 판정자(208명)중에서 구제급여 등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중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 ‧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환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취약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제공을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43de109e-208a-4eba-b7ec-23eb3e5d3918	source15/231026/156399231_0.txt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231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 ◇ 환경부와 기업 ‧ 시민단체가‘사회적 공익활동 전개 □ 폭염에 취약한 가구 및 시설 2,500곳에 폭염대응물품, 냉방기기, 지붕 차열도장 등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에스오에스(SOS)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 □ 먼저 폭염 노출을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저소득), 건강(노인, 어린이 등), 직업(야외근로 등), 거주(쪽방, 지하층 거주형 ○ 시민단체(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2,000곳에 생수, 에어컨은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같은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빙그레(토시 ‧ 항균수건 ‧ 칫솔 지원), BGF리테일(음료수 지원), 제주개발공사(삼다수 지원), 형지I & C(친환경마스크 제공에과 환경산업기술원(시원한 깔개, 양산, 부채 등을 *▲더운 날 휴식하기, ▲시원한 옷차림(쿨맵시)하고 양산쓰기, ▲물 자주 마시기, ▲식중독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챙기기 등 ○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하고, 비대면(유선전화)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220곳에는 창문형 냉방기기도 지원하고, 266개의 경로당 옥상에는 지붕 차열도장(쿨루프)을 지원하는 등 전국 74개 지자체의 2,492개소의 시설 및 시설에 맞춤형 적응대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폭염 대응 지원사업 안내 (시원한 깔개, 양산, 부채, 얼음과 음료수, 토시, 마스크 제공을 거동불편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가구, 어린이·노인시설 등 □ 이와 더불어 <NAME> 환경부 장관은 7월 3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사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 환경부는 취약가구 및 진단상담사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고충을 듣고 폭염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광명시 북부로 인근 취약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경로당 지붕 차열도장 작업에 참여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방식(영상)을 최대한 사용 □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적인 여름과 겨울이 돌입하는 시기에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추진에 있다. ○ 올해 여름은 빙과, 편의점과 생수, 의류 등의 회사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전개는 빙그레(빙과), 비지에프(BGF)리테일(CU 편의점), 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형지아이앤씨(의류) ○ 국민들이 가장으로 찾는 빙과제품을 활용하여 냉방전력(에너지)절약 등 생활 주변 저탄소생활 실천을 유도는 계획이다. ※(빙그레)'더위사냥'포장재에 친환경 도료를 활용한 저탄소생활 실천 이미지 반영·제작,(CU 편의점)전국 5천여 개 매장에서 폭염쉼터 설치 및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 환경부는 정보그림과 홍보 제작물(콘텐츠)을 제작·배포하고, 저탄소생활실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추진한다.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기후변화로 날로 심해지는 온난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라며,"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효과에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취약계층 폭염대응 홍보와 추진계획. 2.2017은 기후행동 공익활동 추진계획(안). 3. 방문 개요·일정. 5. 하절기 기후행동 공익활동 정보그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_1 ### 내용: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 ◇ 환경부와 기업 ‧ 시민단체가‘사회적 공익활동 전개 □ 폭염에 취약한 가구 및 시설 2,500곳에 폭염대응물품, 냉방기기, 지붕 차열도장 등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에스오에스(SOS)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 □ 먼저 폭염 노출을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저소득), 건강(노인, 어린이 등), 직업(야외근로 등), 거주(쪽방, 지하층 거주형 ○ 시민단체(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2,000곳에 생수, 에어컨은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같은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빙그레(토시 ‧ 항균수건 ‧ 칫솔 지원), BGF리테일(음료수 지원), 제주개발공사(삼다수 지원), 형지I & C(친환경마스크 제공에과 환경산업기술원(시원한 깔개, 양산, 부채 등을 *▲더운 날 휴식하기, ▲시원한 옷차림(쿨맵시)하고 양산쓰기, ▲물 자주 마시기, ▲식중독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챙기기 등 ○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하고, 비대면(유선전화)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220곳에는 창문형 냉방기기도 지원하고, 266개의 경로당 옥상에는 지붕 차열도장(쿨루프)을 지원하는 등 전국 74개 지자체의 2,492개소의 시설 및 시설에 맞춤형 적응대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폭염 대응 지원사업 안내 (시원한 깔개, 양산, 부채, 얼음과 음료수, 토시, 마스크 제공을 거동불편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가구, 어린이·노인시설 등 □ 이와 더불어 <NAME> 환경부 장관은 7월 3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사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 환경부는 취약가구 및 진단상담사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고충을 듣고 폭염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광명시 북부로 인근 취약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경로당 지붕 차열도장 작업에 참여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방식(영상)을 최대한 사용 □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적인 여름과 겨울이 돌입하는 시기에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추진에 있다. ○ 올해 여름은 빙과, 편의점과 생수, 의류 등의 회사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전개는 빙그레(빙과), 비지에프(BGF)리테일(CU 편의점), 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형지아이앤씨(의류) ○ 국민들이 가장으로 찾는 빙과제품을 활용하여 냉방전력(에너지)절약 등 생활 주변 저탄소생활 실천을 유도는 계획이다. ※(빙그레)'더위사냥'포장재에 친환경 도료를 활용한 저탄소생활 실천 이미지 반영·제작,(CU 편의점)전국 5천여 개 매장에서 폭염쉼터 설치 및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 환경부는 정보그림과 홍보 제작물(콘텐츠)을 제작·배포하고, 저탄소생활실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추진한다.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기후변화로 날로 심해지는 온난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라며,"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효과에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취약계층 폭염대응 홍보와 추진계획. 2.2017은 기후행동 공익활동 추진계획(안). 3. 방문 개요·일정. 5. 하절기 기후행동 공익활동 정보그림.
004f67f8-d1f8-4643-8b99-c8acfec1f528	source15/231026/156435369_0.txt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369&pageIndex=3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인상 ◇ 매연저감 조치 완료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로 개편(300만 원 → 600만 원) ◇ 조기폐차 대상자가 배출가스 1 ~ 2등급 중고차 매입을 때도 보조금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 2월 5일부터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미흡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대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친환경으로 1 ~ 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수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운행에 제한을 보상해 나가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운행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등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대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NAME>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추가 ○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판매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구입 시에도 지급한다. 계절관리제('20.'21.1월)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운전자들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임 ※(당초)조기폐차 시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적용으로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지원만 90만 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시도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을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우편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용 누리집(이하'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연과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 mecar. or. 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연계에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계절관리제(2020년 12 ~ 2021년 3월)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2020년 12월 1일 ~ 2021년 1월 31일)동안 수도권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부터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를 제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등)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차감을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도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잇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 ․ 경기에 비해 단속 차량이 많다.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대상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완료에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과태료는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2.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보조금 물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률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_1 ### 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인상 ◇ 매연저감 조치 완료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로 개편(300만 원 → 600만 원) ◇ 조기폐차 대상자가 배출가스 1 ~ 2등급 중고차 매입을 때도 보조금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 2월 5일부터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미흡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대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친환경으로 1 ~ 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수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운행에 제한을 보상해 나가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운행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등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대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NAME>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추가 ○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판매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구입 시에도 지급한다. 계절관리제('20.'21.1월)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운전자들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임 ※(당초)조기폐차 시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적용으로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지원만 90만 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시도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을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우편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용 누리집(이하'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연과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 mecar. or. 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연계에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계절관리제(2020년 12 ~ 2021년 3월)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2020년 12월 1일 ~ 2021년 1월 31일)동안 수도권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부터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를 제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등)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차감을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도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잇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 ․ 경기에 비해 단속 차량이 많다.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대상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완료에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과태료는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2.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보조금 물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률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끝.
f959aa07-23fe-4e5c-bc40-8cf9a4de74f1	source15/231026/156361826_0.txt	2019 유엔(UN)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26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유엔(UN)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개최 “ 아태지역 64개국 230명 참석, 공공행정 발전경험 공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UN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Business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19년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 아 ․ 태 지역 심포지엄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에서 공공행정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개최됐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NAME> 행정안전부 장부터 <NAME> 사무총장 사무차장, <NAME> 제8대 UN 사무총장, <NAME> 사누시(Anwar Sanusi)인도네시아 낙후지역개발부차관 및 국·내외 고위인사, 학자, 민간기구 전문가 등 64개국 2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비전과 변혁, 협력과 포용'을 주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와 공공행정의 발전과 정부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21일 심포지엄 고위급회의에 앞서 <NAME> UN 사무차장을 찾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NAME> 장관은 21에서 심포지엄 고위급회의 개회사를 통해 아 ․ 태 국가 관계자들에게 행정혁신을 위한 기본원칙을 살펴볼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 지구촌 공통의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이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의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 <NAME> 관계자는"이번 아 ․ 태 지역 심포지엄은 유엔에서도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주목이 있다"며,"앞으로 한국과 혁신 경험이 해외 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UN에서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학생 58명과 KDI 외국인 대학원생 42명이 참여로 각 주제별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특별행사로 청년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참여를 위한"제3회 대학생 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예선과 본심을 거쳐 선발된 청년 9명이 각각 주제발표자와 토론자가 되어 청년층은 시각에서 제안한 SDGs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NAME>고 청년층의 다양한 기여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게 된다. □ 본 심포지엄의 세부프로그램은 UNDE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 UN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일정 ○(기간/장소)'19.11.20(수)- 11.22(금)/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UN(DESA, DPIDG, UNPOG), 행정안전부, UN이 ○(참석)64개국 230여명*(외국인 160명 및 내국인 70여명) :행정안전부장관( <NAME> ), UN사무차장( <NAME> ), <NAME> 제8대 UN 사무총장, 인천시와 부시장( <NAME> ), UN유관기구(15개)기관장, UN 관련대학 교수 및 학생 등 ○ 고위급 회의(High Level Session)- 11월 21일(목)09:30 :개회사(행정안전부장관, UN사무차장), 환영사(인천광역시 부시장), 특별연설 ( <NAME> 제8대 UN사무총장), 기조연설 등 □ 전체 회의(Plenary Session) <회의주제>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SDGs 달성의 가능성 - 변혁, 혁신, 거버넌스 - Session 1 -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국가별2030 어젠다 추진을 가속화 - Session 2 - SDGs 실현을 위한 공공행정의 변혁 － Session 3 -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정부 혁신 － 금융, 기술, 데이터,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 Session 4 - SDGs 실행 가속화를 위한 포용적 혁신 및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성 - Session 5 -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 혁신 -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내륙개발도상국의 SDGs 추진에 관한 특별 세션 - Session 6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역량 제고 - Session 7 -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공유 및 정책 제언 ○ 현장 방문(Study Visi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자유경제구역 홍보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유엔(UN)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2019 유엔(UN)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개최 “ 아태지역 64개국 230명 참석, 공공행정 발전경험 공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UN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Business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19년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 아 ․ 태 지역 심포지엄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에서 공공행정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개최됐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NAME> 행정안전부 장부터 <NAME> 사무총장 사무차장, <NAME> 제8대 UN 사무총장, <NAME> 사누시(Anwar Sanusi)인도네시아 낙후지역개발부차관 및 국·내외 고위인사, 학자, 민간기구 전문가 등 64개국 2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비전과 변혁, 협력과 포용'을 주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와 공공행정의 발전과 정부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21일 심포지엄 고위급회의에 앞서 <NAME> UN 사무차장을 찾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NAME> 장관은 21에서 심포지엄 고위급회의 개회사를 통해 아 ․ 태 국가 관계자들에게 행정혁신을 위한 기본원칙을 살펴볼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 지구촌 공통의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이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의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 <NAME> 관계자는"이번 아 ․ 태 지역 심포지엄은 유엔에서도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주목이 있다"며,"앞으로 한국과 혁신 경험이 해외 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UN에서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학생 58명과 KDI 외국인 대학원생 42명이 참여로 각 주제별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특별행사로 청년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참여를 위한"제3회 대학생 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예선과 본심을 거쳐 선발된 청년 9명이 각각 주제발표자와 토론자가 되어 청년층은 시각에서 제안한 SDGs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NAME>고 청년층의 다양한 기여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게 된다. □ 본 심포지엄의 세부프로그램은 UNDE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 UN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 일정 ○(기간/장소)'19.11.20(수)- 11.22(금)/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UN(DESA, DPIDG, UNPOG), 행정안전부, UN이 ○(참석)64개국 230여명*(외국인 160명 및 내국인 70여명) :행정안전부장관( <NAME> ), UN사무차장( <NAME> ), <NAME> 제8대 UN 사무총장, 인천시와 부시장( <NAME> ), UN유관기구(15개)기관장, UN 관련대학 교수 및 학생 등 ○ 고위급 회의(High Level Session)- 11월 21일(목)09:30 :개회사(행정안전부장관, UN사무차장), 환영사(인천광역시 부시장), 특별연설 ( <NAME> 제8대 UN사무총장), 기조연설 등 □ 전체 회의(Plenary Session) <회의주제>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SDGs 달성의 가능성 - 변혁, 혁신, 거버넌스 - Session 1 -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국가별2030 어젠다 추진을 가속화 - Session 2 - SDGs 실현을 위한 공공행정의 변혁 － Session 3 -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정부 혁신 － 금융, 기술, 데이터,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 Session 4 - SDGs 실행 가속화를 위한 포용적 혁신 및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성 - Session 5 -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 혁신 - 군소도서개발국, 최빈개도국, 내륙개발도상국의 SDGs 추진에 관한 특별 세션 - Session 6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역량 제고 - Session 7 -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공유 및 정책 제언 ○ 현장 방문(Study Visi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자유경제구역 홍보관 등
8cc44e5a-68b1-445d-add2-719fe000e8f1	source15/231026/156365544_0.txt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소 위한 정책 동반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4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들"지자체는 도시문제 해소 위한 정책 동반자" 지난 10일 제1회 국토부 - 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 개최 □ 주거복지·균형발전 주요 현안 관련 전국 주요 도시의 협조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포럼에서 전국 14개 시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국토교통부 - 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인구 50만 이하 주요 도시:(경기)수원, 고양, 고양과 성남, 부천, 남양주, 고양과 안양,(충북)청주,(전북)전주,(충남)천안,(경남)창원, 진주와(경북)포항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복지·환경·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서 정책수립기관인 국토부와 대국민 맞춤형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국토부는 쪽방·고시원 등의 낙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수요 전수조사, 공공임대 수요 발굴 등을 요청하였고, ㅇ 이와 함께 정부는'노후산단 대개조'가 도시재생·스마트 도시 등 도시정책과 연계되어 산업단지 전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녹색도시를 보전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전 공원조성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노후산단 혁신계획 사업비 지원,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지원율 확대 및 부지매입기간 연장 등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기초지자체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정책의지에 공감하며, 중앙 부처와 지역의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NAME> 국장은"그간 국토부가'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에서 작동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뿌리 잡고, 대다수 국민이 주거·도시·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소 위한 정책 동반자”_1 ### 내용: <NAME> 정부들"지자체는 도시문제 해소 위한 정책 동반자" 지난 10일 제1회 국토부 - 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 개최 □ 주거복지·균형발전 주요 현안 관련 전국 주요 도시의 협조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포럼에서 전국 14개 시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국토교통부 - 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인구 50만 이하 주요 도시:(경기)수원, 고양, 고양과 성남, 부천, 남양주, 고양과 안양,(충북)청주,(전북)전주,(충남)천안,(경남)창원, 진주와(경북)포항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복지·환경·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서 정책수립기관인 국토부와 대국민 맞춤형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국토부는 쪽방·고시원 등의 낙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수요 전수조사, 공공임대 수요 발굴 등을 요청하였고, ㅇ 이와 함께 정부는'노후산단 대개조'가 도시재생·스마트 도시 등 도시정책과 연계되어 산업단지 전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녹색도시를 보전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전 공원조성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노후산단 혁신계획 사업비 지원,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지원율 확대 및 부지매입기간 연장 등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기초지자체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정책의지에 공감하며, 중앙 부처와 지역의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NAME> 국장은"그간 국토부가'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에서 작동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뿌리 잡고, 대다수 국민이 주거·도시·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624f64c-4f81-4f02-8b01-85f009106d3f	source15/231026/15648306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8.,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64&pageIndex=2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백신 수는 1차 32,431명, 기본접종완료 45,760명, 추가접종 70,433명 ◈<NAME>중 위중증 누적 647명, 사망 5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28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32,431명으로 총 42,510,12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5,760명이 기본접종을 받아 총 40,900,924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70,433명으로 약 2,842,146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차 접종(a = d + f + i + l) 및 완료(b = e + g + j + l)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GS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기본접종 완료 합계에 대해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8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는 5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48명(치명률 0.80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현황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27.(토)0시 통계 11.28.(일)0시 기준 - 11.27.0시부터 11.28.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93명, 해외유입 확진자 3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9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440,896명(해외유입 15,673명)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분류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8.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수(11.28.0시 기준, 3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11.27.0시 현재로 아시아 + 1, 지역(서울)+ 1, 내국인 + 1)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몽골 3명(3명), 캄보디아 1명(1명), 싱가포르 1명, 베트남 1명, 쿠웨이트 1명, 영국과 프랑스 1명, 터키 2명, 폴란드 2명, 스페인 1명, 라트비아 1명(1명), 영국 1명(1명), 독일 3명, 스위스 1명, 기타는 미국 8명(2명), 브라질 1명(1명), 캐나다 1명(1명), 기타는 이집트 1명, 모리셔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1.22 ~ 11.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는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분류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거쳐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일계정정)실시간 검사건수 정보 누락으로 일계 정정(11.27.0시 기준, 경기 + 1,14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8., 0시 기준)_1 ### 내용: ◈ 백신 수는 1차 32,431명, 기본접종완료 45,760명, 추가접종 70,433명 ◈<NAME>중 위중증 누적 647명, 사망 5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28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32,431명으로 총 42,510,12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5,760명이 기본접종을 받아 총 40,900,924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70,433명으로 약 2,842,146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차 접종(a = d + f + i + l) 및 완료(b = e + g + j + l)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GS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기본접종 완료 합계에 대해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8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는 5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48명(치명률 0.80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현황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27.(토)0시 통계 11.28.(일)0시 기준 - 11.27.0시부터 11.28.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93명, 해외유입 확진자 3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9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440,896명(해외유입 15,673명)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분류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8.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수(11.28.0시 기준, 3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11.27.0시 현재로 아시아 + 1, 지역(서울)+ 1, 내국인 + 1)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몽골 3명(3명), 캄보디아 1명(1명), 싱가포르 1명, 베트남 1명, 쿠웨이트 1명, 영국과 프랑스 1명, 터키 2명, 폴란드 2명, 스페인 1명, 라트비아 1명(1명), 영국 1명(1명), 독일 3명, 스위스 1명, 기타는 미국 8명(2명), 브라질 1명(1명), 캐나다 1명(1명), 기타는 이집트 1명, 모리셔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1.22 ~ 11.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는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분류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거쳐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일계정정)실시간 검사건수 정보 누락으로 일계 정정(11.27.0시 기준, 경기 + 1,146)
f7d608de-b2e8-4512-8d01-aba03e75ac0d	source15/231026/156379283_0.txt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283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 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세분화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집값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취득 시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소명서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투기에서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투기과열지구 3억 원 미만 주택 →(변경)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가능이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도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3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량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31곳"에서"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 신고 때 제출) 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대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규제지역)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실거래 보고 시(30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과천/성남/하남/고양(7개지구)/남양주(별내 ‧ 다산동)/동탄2('16.11.3), 광명('17.6.19), 안양과 동안/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시는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고양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시행령 제2조) ㅇ'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주체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ㅇ 그간 주택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에'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할 것이다.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확인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참고: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또는 그 이외에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명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회사지원금·사채 등 자금이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던 경우에는 진행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을 수 있다.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서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을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부동산 규제 회피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중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지급자 관계, 금융기관 차입금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포함한 등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참고: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⑤ 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⑥ 현금 차입금 기타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산 그 밖의 자산(종류:) 금융기관 차입금은 합계 그 밖의 차입금 그 외에 차입금 부부 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부 설> 계좌이체 및 금액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사항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 사유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중점 단속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신설부터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체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활용을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는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관련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 수행 □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수원, 안양 등 주요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시행을 예정이다. ㅇ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부동산은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이유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중개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있은 조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확인 즉시 이상 징후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보다 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투기한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불법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_1 ###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 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세분화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집값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취득 시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소명서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투기에서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투기과열지구 3억 원 미만 주택 →(변경)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가능이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도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3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량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31곳"에서"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 신고 때 제출) 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대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규제지역)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실거래 보고 시(30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과천/성남/하남/고양(7개지구)/남양주(별내 ‧ 다산동)/동탄2('16.11.3), 광명('17.6.19), 안양과 동안/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시는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고양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시행령 제2조) ㅇ'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주체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ㅇ 그간 주택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에'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할 것이다.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확인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참고: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또는 그 이외에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명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회사지원금·사채 등 자금이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던 경우에는 진행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을 수 있다.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서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을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부동산 규제 회피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중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지급자 관계, 금융기관 차입금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포함한 등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참고: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⑤ 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⑥ 현금 차입금 기타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산 그 밖의 자산(종류:) 금융기관 차입금은 합계 그 밖의 차입금 그 외에 차입금 부부 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부 설> 계좌이체 및 금액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사항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 사유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중점 단속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신설부터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체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활용을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는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관련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 수행 □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수원, 안양 등 주요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시행을 예정이다. ㅇ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부동산은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이유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중개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있은 조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확인 즉시 이상 징후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보다 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투기한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불법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aba3592e-d550-44e0-96d8-d12cbc2076e5	source15/231026/156578146_0.txt	미국 하원 에너지 소위 대표단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146&pageIndex=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NAME> 에너지 소위 대표단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 협의 - 5명의 하원의원 방한 계기,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 협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6.30.(금)오후, 미국 하원 에너지 ‧ 기후 ‧ 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5명의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원자력 원전과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美 하원 대표단은 ①제프리 <NAME> 소위원장( <NAME> , 공화 - 사우스캐롤라이나), ②팀 <NAME> 의원( <NAME> , 공화 - 미시건), ②도 <NAME> 의원(Debbie Lesko, 공화 - 애리조나), ④랜디 <NAME> 의원(Randy Less 공화 - 텍사스), ⑤스콧 <NAME> 의원(Scott Peters, 민주 - 캘리포니아)으로 한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는 <NAME> 소위원장은 작년 11월에'국가 원자력 청사진'발표하는 등 미국 의회에서 원자력 관련 논의를 주도에 있는 의원으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소형모듈 원자로(SMR)건설 등을 포함하여 한미 간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 측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NAME>는 동맹국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동반자(파트너)인 미국과 원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양측은"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수출국이며, 우리는 미국과 셰일가스 장기계약을 맺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양측은 앞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현안과 연계도 미국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 하원 차원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에너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하원 에너지 소위 대표단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_1 ### 내용: 미국<NAME> 에너지 소위 대표단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 협의 - 5명의 하원의원 방한 계기,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 협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6.30.(금)오후, 미국 하원 에너지 ‧ 기후 ‧ 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5명의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원자력 원전과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美 하원 대표단은 ①제프리 <NAME> 소위원장( <NAME> , 공화 - 사우스캐롤라이나), ②팀 <NAME> 의원( <NAME> , 공화 - 미시건), ②도 <NAME> 의원(Debbie Lesko, 공화 - 애리조나), ④랜디 <NAME> 의원(Randy Less 공화 - 텍사스), ⑤스콧 <NAME> 의원(Scott Peters, 민주 - 캘리포니아)으로 한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는 <NAME> 소위원장은 작년 11월에'국가 원자력 청사진'발표하는 등 미국 의회에서 원자력 관련 논의를 주도에 있는 의원으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소형모듈 원자로(SMR)건설 등을 포함하여 한미 간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 측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NAME>는 동맹국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동반자(파트너)인 미국과 원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양측은"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수출국이며, 우리는 미국과 셰일가스 장기계약을 맺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양측은 앞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현안과 연계도 미국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 하원 차원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에너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ef2bc80-20ac-4165-9fb4-e4597b80fab8	source15/231026/156557347_0.txt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기념토론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5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347&pageIndex=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26호국보훈연구소,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 및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등 위해 설립 □ 오늘 기념토론회, <NAME> 초대 천안함장, <NAME> 326호국보훈연구소장, <NAME> 행안처 제대군인국장, 천안함 유족 등 100여 명 참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5일(수)오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1층 이병형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펼치는(사)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초대 천안함장, <NAME>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직무대리), <NAME>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생존과 생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호국보훈연구소 소장과 천안함 안보 강연, 호국보훈의 가치와 정신건강 주제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세월은 피격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제외로 104명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으로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 ㅇ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7월 법인 등록, 12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따라 이날 서울 용산구에 연구소를 개소했다. ㅇ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전상자를 위한 다양과 예우제도, 천안함 생존장병과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산화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자료 보관(아카이브)사업 등 천안함 관련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 <NAME> 연구소장은"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와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한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의 헌신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3월 24일)을 계기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과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의미있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나라를 위한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은 물론,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기념토론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5일 개최_1 ### 내용: □ 326호국보훈연구소,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 및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등 위해 설립 □ 오늘 기념토론회, <NAME> 초대 천안함장, <NAME> 326호국보훈연구소장, <NAME> 행안처 제대군인국장, 천안함 유족 등 100여 명 참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5일(수)오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1층 이병형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펼치는(사)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초대 천안함장, <NAME>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직무대리), <NAME>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생존과 생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호국보훈연구소 소장과 천안함 안보 강연, 호국보훈의 가치와 정신건강 주제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세월은 피격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제외로 104명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으로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 ㅇ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7월 법인 등록, 12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따라 이날 서울 용산구에 연구소를 개소했다. ㅇ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전상자를 위한 다양과 예우제도, 천안함 생존장병과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산화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자료 보관(아카이브)사업 등 천안함 관련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 <NAME> 연구소장은"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와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한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의 헌신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3월 24일)을 계기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과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의미있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나라를 위한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은 물론,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81ab7b6-a387-49bd-98d0-1f08c99372d2	source15/231026/156163133_0.txt	2회차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공예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133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회차 맞는「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성공예감 - 13개국 정부와 장 ․ 차관들 참석 글로벌 박람회로 개최 - 해외 연매출 1억불이상 대형 바이어 등 10개국 40개 기업 구매 상담 진행 ○ 지진 특별관 전시관 및 체험관 마련 등 볼거리 ․ 즐길거리로 다채롭게 준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제2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에 해외 13개국 정부부처 대표단에 10개국 40개 기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최)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주관)킨텍스, KOTRA ○ 국민안전처는 2017부터 11.16(수)부터 ~ 18(금)까지 킨텍스에서 안전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안전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 한다. □ 국내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이 동아시아의 기술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잇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며, 지진 특별관 및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안전체험관 등 국민안전 체험 한마당으로 운영된다. □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연매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회사가 대거 참석한다. ○ 세계적 글로벌 회사로 중국의(YGsoft Inc), 멕시코(NUNVAV INC)와 터키, 대만, 베트남 등 총 10개국 40개 해외 유명업체 바이어가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과 구매 상담을 실시 할 계획이다. □ 안전산업과 관련된 국제적 정보와 지식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 미국 ․ 중국 등 안전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도 진행한다. ○ 킨텍스는 일본 최대 재난안전 전시회(RISCON TOKYO 2016)와 공동 참가 업체 유치와 홍보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국제 지진 컨퍼런스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 UN 산하의 기구로 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UN - ISDR)와는 전국 안전관련 공무원 초청, 재해위험경감 행동강령 워크숍를 진행하며, ○ 이 외에도 중국 민정부와의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美 노스캐롤라이나 재난관리국장 일행이 참여하는 국제방재협력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 박람회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국민안전 축제 한마당'으로 운영한다. ○ 풍수해, 화재 ․ 교통사고 등 생애주기별 취약 ․ 위험한 4와 재난유형을 주제로 체험 학습장을 마련하여 지하철 탈출 ․ 가스안전 ․ 심폐소생술 체험 등 재난 발생 대처방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 또한, 경주지진을 기념으로 지진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국내 ․ 외 지진의 현황과 지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안전 체험장도 마련되어 운영한다. ○ 지난 4월 규슈 구마모토 지진(규모 7.3)및 경주지역에서 일어났던 9.12. 지진(규모 5.8)등 국 ․ 내외 지진발생으로 지진에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 대국민 지진(해일)관련 행동요령 ․ 지식 습득 및 지진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NAME>상 ․ 체험관 ․ 학습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 운영한다. ※ 본 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사무국( <PHONE> , 8245)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거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회차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공예감_1 ### 내용: 2회차 맞는「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성공예감 - 13개국 정부와 장 ․ 차관들 참석 글로벌 박람회로 개최 - 해외 연매출 1억불이상 대형 바이어 등 10개국 40개 기업 구매 상담 진행 ○ 지진 특별관 전시관 및 체험관 마련 등 볼거리 ․ 즐길거리로 다채롭게 준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제2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에 해외 13개국 정부부처 대표단에 10개국 40개 기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최)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주관)킨텍스, KOTRA ○ 국민안전처는 2017부터 11.16(수)부터 ~ 18(금)까지 킨텍스에서 안전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안전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 한다. □ 국내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이 동아시아의 기술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잇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며, 지진 특별관 및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안전체험관 등 국민안전 체험 한마당으로 운영된다. □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연매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회사가 대거 참석한다. ○ 세계적 글로벌 회사로 중국의(YGsoft Inc), 멕시코(NUNVAV INC)와 터키, 대만, 베트남 등 총 10개국 40개 해외 유명업체 바이어가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과 구매 상담을 실시 할 계획이다. □ 안전산업과 관련된 국제적 정보와 지식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 미국 ․ 중국 등 안전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도 진행한다. ○ 킨텍스는 일본 최대 재난안전 전시회(RISCON TOKYO 2016)와 공동 참가 업체 유치와 홍보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국제 지진 컨퍼런스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 UN 산하의 기구로 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UN - ISDR)와는 전국 안전관련 공무원 초청, 재해위험경감 행동강령 워크숍를 진행하며, ○ 이 외에도 중국 민정부와의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美 노스캐롤라이나 재난관리국장 일행이 참여하는 국제방재협력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 박람회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국민안전 축제 한마당'으로 운영한다. ○ 풍수해, 화재 ․ 교통사고 등 생애주기별 취약 ․ 위험한 4와 재난유형을 주제로 체험 학습장을 마련하여 지하철 탈출 ․ 가스안전 ․ 심폐소생술 체험 등 재난 발생 대처방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 또한, 경주지진을 기념으로 지진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국내 ․ 외 지진의 현황과 지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안전 체험장도 마련되어 운영한다. ○ 지난 4월 규슈 구마모토 지진(규모 7.3)및 경주지역에서 일어났던 9.12. 지진(규모 5.8)등 국 ․ 내외 지진발생으로 지진에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 대국민 지진(해일)관련 행동요령 ․ 지식 습득 및 지진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NAME>상 ․ 체험관 ․ 학습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 운영한다. ※ 본 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사무국( <PHONE> , 8245)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거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78d14103-82fa-4d16-9916-a5dea01e1c0c	source15/231026/156277667_0.txt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667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버스 안전운행 우리가 함께해요!"국민안전 승무원제"도입 내달 20일부터 서울 - 부산 ․ 강릉 ․ 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 … 마일리지 적립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도로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주는"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으로써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에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ㅇ 현재,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최초에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장거리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ㅇ 운전기사와 소통이 가능한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심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 총 운행 횟수는 고속버스 운행횟수 기준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 시민은 승무원제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 kr)와 모바일 웹에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예매 후 팝업창을 통해 공지되는 국민안전 승객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자를 도와 승객대피 -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스마트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ㅇ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 ％)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이후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하며, 해당노선 프리미엄 고속버스 온라인 예매 시(국민안전 승무원제 참여 후)요금의 5%를 마일리지 적립 + 추가적립(1%추가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모바일 앱 비회원 또는 오프라인 매표소(자동발권기 포함)예매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할인으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음 ㅇ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고속버스 모바일앱 및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역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간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따라"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호응을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_1 ### 내용: 고속버스 안전운행 우리가 함께해요!"국민안전 승무원제"도입 내달 20일부터 서울 - 부산 ․ 강릉 ․ 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 … 마일리지 적립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도로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주는"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으로써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에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ㅇ 현재,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최초에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장거리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ㅇ 운전기사와 소통이 가능한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심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 총 운행 횟수는 고속버스 운행횟수 기준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 시민은 승무원제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 kr)와 모바일 웹에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예매 후 팝업창을 통해 공지되는 국민안전 승객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자를 도와 승객대피 -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스마트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ㅇ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 ％)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이후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하며, 해당노선 프리미엄 고속버스 온라인 예매 시(국민안전 승무원제 참여 후)요금의 5%를 마일리지 적립 + 추가적립(1%추가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모바일 앱 비회원 또는 오프라인 매표소(자동발권기 포함)예매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할인으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음 ㅇ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고속버스 모바일앱 및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역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간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따라"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호응을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a63532-1df8-412a-87e4-0f9800632bfe	source15/231026/156485159_0.txt	방통위, 2020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59&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2020년도 방송에 관한 평가결과 발표 - 재난방송 편성실적 증가, 콘텐츠 투자 지속 필요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8일(수), ｢ 2020년도 방송평가 ｣ 결과를 의결하고, 그 공개하였다. o ｢ 2020년도 방송평가 ｣ 는 법령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366개 방송국)를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제54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o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 티브이(이하'TV'), 지상파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 보도전문 방송사와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전반과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준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티브이를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 ․ 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구성이 있다. ※ 방송매체 사업자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양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 방송매체 간 대비는 적절치 않음* 각 방송사에서 증감 사항은 작년도 대비 방송사업자별로 항목별 개선정도를 밝힌 것임 □ 2020년은 코로나19로 따른 재난방송의 급증, 코로나19 허위정보의 대규모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재구용의 상승, 글로벌 OTT 가입자의 증가 등 미디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다. o 상황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환경이 급변하는 등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았으며, 그러한 상황이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난방송 편성실적 평가 항목의 경우, 전체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 전반적 증가한 반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투자가 저조하여 콘텐츠 및 기술 분야 평가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 글로벌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필요한 부분이다. □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보도위원회를,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 권익을 위해 허위과장방지위원회를 새롭게 신설 운영하는 등 자체심의를 강화한 사업자들이 증가하여 전반적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에 - 한편, 전년에 재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오보, 편성규제 불이행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업자들이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점수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방송내용 및 편성, 운영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o - TV의 평가점수는 KBS1 608점, MBC 573점, EBS 543점, KBS2 522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EBS 577점, KBS1 563점, MBC 505점, KBS2 483점 - 전년 대비 KBS는 자체심의 강화, 시청자평가 콘텐츠 편성 강화, SBS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감소 등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MBC는 공정한 프로그램 편성 등의 점수가 하락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지상파 TV 평가결과> □ EBS의 평가점수는 594점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재난방송, 자체심의 등의 점수가 증가해 60은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EBS 539점 ※ 올해는 방송프로그램 질,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UHD 채널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100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산출 o 지역민방 TV의 평가점수는 케이엔엔 480점, 부산은 474점, 강원방송 467점, 울산방송 466점, 부산은 459점, 광주방송 451점, 전주방송 446점, 제주방송 431점, 청주방송 414점, 대전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대구방송 474점, 광주에 466점, 강원방송 462점, 대전은 451점, 울산방송 445점, 전주방송 431점, 케이엔엔 429점, 청주방송 425점, 경인방송 420점, 광주가 414점 ※ 전년 대비 케이엔엔·대전·강원·울산·광주·전주·제주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 감소로 점수가 전반적 상승하였으며, 대구·청주·경인방송은 재무건전성 등의 점수가 하락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지역민방 TV 평가결과> o 지상파 TV AM과 FM의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AM 라디오:KBS1 240점, MBC 223점, SBS 211점, MBC는 194점 - FM 라디오 - SBS 226점, KBS1 210점, MBC 209.5점, KT는 209점 ․ AM TV:MBC 211점, KBS1 202점, SBS 190점, KBS2 153점 ․ 라디오:SBS 190점, KBS 180점, KBS1 163점, KBS2 150점 - 전년 비교 AM 및 FM 라디오 모두 KBS와 MBC는 관계법령 위반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SBS는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이 증가해 상승하였다. <최근 2년간 지상파 라디오 평가결과> o 지상파 DMB 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SBS 209점, MBC 199점, KT 195점이며, 비지상파 계열사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한국DMB 214점, YTNDMB 187점으로 나타났다. ․ 지상파 계열사:MBC 201점, KBS 173점, SBS 170점 ․ 비지상파 계열 ： 한국DMB 212점, YTN 188점 ※ 전년 대비 KBS와 JTBC는 재무건전성, 한국DMB는 DMB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증가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MBC는 DMB 방송용 프로그램 투자 감소, YTNDMB는 장애인/여성 고용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디지털 DMB TV 평가결과> o 종합편성 PP의 평가점수는 SBS 495점, 채널A 477점, KBS는 474점, MBN 446점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SBS 494점, TV조선 486점, 채널A 484점, MBN 452점 - 지난해 대비 JTBC는 재난방송 편성에서 점수가 상승으로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자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증가 영향으로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종합편성 PP 평가결과> o 보도전문 채널 평가점수는 YTN 417점, 연합뉴스TV 399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YTN 422점, 연합뉴스TV 382점 - 전년 보다 연합뉴스TV는 자체심의 등의 항목에서 증가해 상승 하였으나, YTN는 콘텐츠/기술투자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보도전문 방송 평가결과>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평가점수(사업자별 평균)는 SK브로드밴드 380점, LG헬로비전 368점, 현대HCN 356점, 티브로드 350점, 딜라이브 336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LG헬로비전 379점, 현대HCN 364점, SK브로드밴드 363점, CMB 346점, 딜라이브 331점 *전년 대비 SK브로드밴드는 인적자원투자, 딜라이브, CMB는 재난방송 편성 부문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LG헬로비전, 현대HCN은 지역성 구현 부문에서점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MSO 평가결과 분석 o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KT스카이라이프 348점 - 전년 대비 콘텐츠/기술투자 부문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다. o TV용 PP는 GS SHOP 441점, 홈앤쇼핑 423점, 현대홈쇼핑 419점, CJ오쇼핑 418점, GS와 411점, 롯데홈쇼핑 409점, NS홈쇼핑 398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SK SHOP 447점, 현대홈쇼핑 434점, 롯데홈쇼핑 412점, 홈앤쇼핑 404점, 홈이 369점, NS홈쇼핑 368점, CJ오쇼핑 361점 - 전년 비교 CJ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은 자체심의 강화, 홈앤쇼핑은 한국소비자원 민원 감소 등으로 평점이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GS SHOP, 현대홈쇼핑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와 롯데홈쇼핑은 자체심의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0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 2020년도 방송에 관한 평가결과 발표 - 재난방송 편성실적 증가, 콘텐츠 투자 지속 필요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8일(수), ｢ 2020년도 방송평가 ｣ 결과를 의결하고, 그 공개하였다. o ｢ 2020년도 방송평가 ｣ 는 법령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366개 방송국)를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제54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o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 티브이(이하'TV'), 지상파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 보도전문 방송사와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전반과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준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티브이를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 ․ 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구성이 있다. ※ 방송매체 사업자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양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 방송매체 간 대비는 적절치 않음* 각 방송사에서 증감 사항은 작년도 대비 방송사업자별로 항목별 개선정도를 밝힌 것임 □ 2020년은 코로나19로 따른 재난방송의 급증, 코로나19 허위정보의 대규모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재구용의 상승, 글로벌 OTT 가입자의 증가 등 미디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다. o 상황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환경이 급변하는 등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았으며, 그러한 상황이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난방송 편성실적 평가 항목의 경우, 전체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 전반적 증가한 반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투자가 저조하여 콘텐츠 및 기술 분야 평가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 글로벌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필요한 부분이다. □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보도위원회를,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 권익을 위해 허위과장방지위원회를 새롭게 신설 운영하는 등 자체심의를 강화한 사업자들이 증가하여 전반적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에 - 한편, 전년에 재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오보, 편성규제 불이행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업자들이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점수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방송내용 및 편성, 운영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o - TV의 평가점수는 KBS1 608점, MBC 573점, EBS 543점, KBS2 522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EBS 577점, KBS1 563점, MBC 505점, KBS2 483점 - 전년 대비 KBS는 자체심의 강화, 시청자평가 콘텐츠 편성 강화, SBS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감소 등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MBC는 공정한 프로그램 편성 등의 점수가 하락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지상파 TV 평가결과> □ EBS의 평가점수는 594점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재난방송, 자체심의 등의 점수가 증가해 60은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EBS 539점 ※ 올해는 방송프로그램 질,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UHD 채널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100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산출 o 지역민방 TV의 평가점수는 케이엔엔 480점, 부산은 474점, 강원방송 467점, 울산방송 466점, 부산은 459점, 광주방송 451점, 전주방송 446점, 제주방송 431점, 청주방송 414점, 대전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대구방송 474점, 광주에 466점, 강원방송 462점, 대전은 451점, 울산방송 445점, 전주방송 431점, 케이엔엔 429점, 청주방송 425점, 경인방송 420점, 광주가 414점 ※ 전년 대비 케이엔엔·대전·강원·울산·광주·전주·제주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 감소로 점수가 전반적 상승하였으며, 대구·청주·경인방송은 재무건전성 등의 점수가 하락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지역민방 TV 평가결과> o 지상파 TV AM과 FM의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AM 라디오:KBS1 240점, MBC 223점, SBS 211점, MBC는 194점 - FM 라디오 - SBS 226점, KBS1 210점, MBC 209.5점, KT는 209점 ․ AM TV:MBC 211점, KBS1 202점, SBS 190점, KBS2 153점 ․ 라디오:SBS 190점, KBS 180점, KBS1 163점, KBS2 150점 - 전년 비교 AM 및 FM 라디오 모두 KBS와 MBC는 관계법령 위반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SBS는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이 증가해 상승하였다. <최근 2년간 지상파 라디오 평가결과> o 지상파 DMB 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SBS 209점, MBC 199점, KT 195점이며, 비지상파 계열사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한국DMB 214점, YTNDMB 187점으로 나타났다. ․ 지상파 계열사:MBC 201점, KBS 173점, SBS 170점 ․ 비지상파 계열 ： 한국DMB 212점, YTN 188점 ※ 전년 대비 KBS와 JTBC는 재무건전성, 한국DMB는 DMB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증가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MBC는 DMB 방송용 프로그램 투자 감소, YTNDMB는 장애인/여성 고용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디지털 DMB TV 평가결과> o 종합편성 PP의 평가점수는 SBS 495점, 채널A 477점, KBS는 474점, MBN 446점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SBS 494점, TV조선 486점, 채널A 484점, MBN 452점 - 지난해 대비 JTBC는 재난방송 편성에서 점수가 상승으로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자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증가 영향으로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종합편성 PP 평가결과> o 보도전문 채널 평가점수는 YTN 417점, 연합뉴스TV 399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YTN 422점, 연합뉴스TV 382점 - 전년 보다 연합뉴스TV는 자체심의 등의 항목에서 증가해 상승 하였으나, YTN는 콘텐츠/기술투자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보도전문 방송 평가결과>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평가점수(사업자별 평균)는 SK브로드밴드 380점, LG헬로비전 368점, 현대HCN 356점, 티브로드 350점, 딜라이브 336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LG헬로비전 379점, 현대HCN 364점, SK브로드밴드 363점, CMB 346점, 딜라이브 331점 *전년 대비 SK브로드밴드는 인적자원투자, 딜라이브, CMB는 재난방송 편성 부문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LG헬로비전, 현대HCN은 지역성 구현 부문에서점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MSO 평가결과 분석 o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KT스카이라이프 348점 - 전년 대비 콘텐츠/기술투자 부문에서 점수가 증가해 상승하였다. o TV용 PP는 GS SHOP 441점, 홈앤쇼핑 423점, 현대홈쇼핑 419점, CJ오쇼핑 418점, GS와 411점, 롯데홈쇼핑 409점, NS홈쇼핑 398점으로 나타났다. ○('19년도 평가점수)SK SHOP 447점, 현대홈쇼핑 434점, 롯데홈쇼핑 412점, 홈앤쇼핑 404점, 홈이 369점, NS홈쇼핑 368점, CJ오쇼핑 361점 - 전년 비교 CJ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은 자체심의 강화, 홈앤쇼핑은 한국소비자원 민원 감소 등으로 평점이 증가해 상승하였으나, GS SHOP, 현대홈쇼핑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와 롯데홈쇼핑은 자체심의 등의 점수가 감소해 하락하였다.
d3b917ae-05d5-4e5c-a9dc-84235ae68eee	source15/231026/156467952_0.txt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52&pageIndex=27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8.26.(목)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상반기 정기 신고 및 반기 정산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전국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반 앞당겨 조기 지급 - □(지급일)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보호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석 달 이상 앞당겨 오늘(8.26.)지급하였습니다. (대상)'21년5월 상반기 신청분,'20년 9월 및'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지급한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합하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인으로'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 원부터(하반기분)'21년6월 5,208억 원 ○(가구당 평균지급액)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만과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분은 11.30. 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안내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운영과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오늘(8월 26일)일괄 지급하였습니다. ○('20년 귀속 정기 정산 및 반기 정산분)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인을 지급하였습니다. 1)'21년5월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만 2)'20년9월 및'21년3월에 신청한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 ○('20년 귀속분 전체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 하반기분근로장려금 9,179억 원을 합산에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규모에 -'19년 귀속분 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 원,(하반기분)'21년6월 5,208억 원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무주택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가구는 136만 가구(31.2%), 단독 가구는 28만 가구(6.4 퍼센트)입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 원(47.5%), 2조 1,634억 원(43.4%%에 맞벌이 가구 4,523억 원(9.1%)순입니다. <지급가구 수로 기준> <지급금액 기준〉 (소득종류별)지급가구 수는 로는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 ％)입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에 이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기준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자영업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입니다. <지급가구 수 기준 < '20년 귀속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1년9월)간 차이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등를 제고하기 위해'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추정액의 35 ％ 씩을 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후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합산에 -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올해부터 본인이 신청한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국세청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급에서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세무상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20년 귀속분 지급 결과 반기분 정산 결과 132만 가구에 8,149억 상당을 지급하여,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는 총 지급액은 151만 가구, 1조 7,328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수령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준'국세환급금 통지서'와'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대리인과 동일한 신분증,<NAME>급금 통지서, 통장을 지참 2. 심사 지급결과 확인 방법 각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3636)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조회 자동응답시스템( <PHONE>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조회/발급> 정기 심사진행 현황에 ○손택스 로그인 → ①신청/제출 → ②근로 자녀장려금(정기)→ ③심사진행현황 안내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30. 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순 있습니다. 9.1.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관계로 이용 곤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1.'20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통계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기준 개요 4.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5.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하은 사례 6. 근로 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7. 장려금 지급 효과 '20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는 순가구:근로 자녀장려금별 지급가구 수 합계에서 두 가지 모두 충족은 51만 가구 차감 가구 유형별 지급 규모 소득 종류별 지급 상황 1)근로유형별 지급 현황(근로소득자) 2)사업유형별 지급 현황(사업소득자) 2류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 2억 원1)이하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기준과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공제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과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에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경우 부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1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만 2)부양자녀:(18세 미만)and(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은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가족 포함)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년 9월)간 시차를 줄여 형평성 및 근로유인 유인을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정기 정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0년 귀속)\| -(신청)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지급한 것으로 봄 -(지급)연간 추정액의 35%씩 상 하반기 정산분 지급 -(정산)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장려금을을 지급한 경우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 지급('19년 귀속)과 정산('20년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반기 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년 귀속)\| <도 # 1> 단독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본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이 800만 원인 경우 ①총소득 800만 원으로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만족 ②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사업소득(소매업)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총급여액)300만 명인 경우 ①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 300만 원]으로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조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만 <사례 # 2>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부합이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200만 원, 본인이 근로소득(총급여액)100만 원인 경우(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가구에 한며 ①총소득 1,300만 원으로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기준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을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000만 원, 자신에 근로소득(총급여액)이 200만 명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 원[(3,000만 원×45)+ 200만 원]으로 기준금액(3,000만 원 이하에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2,357천 원부에 자녀장려금은 140만 원(70만 원×2명) <사례 # 3>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000만 원인 사례 ①총소득 2,500만 원으로 기준금액(3,600만 원 이하에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으로, 산정표 기준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있음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2,500만 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3,850만 원[(3,000만 원×45%)+ 2,500만 원]으로근로장려금 기준금액(3,600만 원부 미만)조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요건 부합 ②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4만 원(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대인 경우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700만 대인 경우 ①총소득 2,900만 원부에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으로, 계산에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 원은에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3천 원 ◇ 사업 근로소득 있고, 부양이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상황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자별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인 공제) ①총소득3,750만 원[(5,000만 원×45)+ 1,500만 원]으로근로장려금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 원 이상을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합계는 3,7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534천 원×2명)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 원인에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 ④자녀세액공제 30만 원만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 원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은 사례 <# 1>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로 제출 ◇(신청) <NAME>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 (심사)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자을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작성에 제출 ◇(신청) <NAME> 씨는 △△상사로부터 00백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에게 과거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관계자는 <NAME> 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원 제한 <# 1> 총급여액 등을 직접 계산하여 신청 ◇(신청)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이상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기타소득은"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급여 산정액을 결정하는"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 2>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신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NAME> 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액수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수급 제외 <사례 # 1> 근로장려금은 황금알을 품는 거위(20대 청년 <NAME> ) 계약직 행정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로는 생계가 빠듯한 형편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상환, 학점은행제 전공수업 강의료 결제와'전문상담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원 원서비 납부에 사용하였고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최종합격함. 근로장려금을 통해 꿈을 향해 더 한 번 매진을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되었음. ◇례 # 2> 가뭄에 단비 같은 뜻깊은 선물(30대 한부모가정 <NAME> ) 이혼 후 홀로 아이를육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중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 매월 공과금을 납부하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었음. 선물을 받아들고 행복해 하는 아이를 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희망에 있음. <사례 # 3>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 준 장려금(40대 주부 <NAME> ) 사업부진으로 인해 가구점을 접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지인의 도움으로 조리 관련 학원에 등록하였으나, 코로나로 학원수업의 중단·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급성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게 됨으로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음. 때마침 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조리사 필기시험을 한 개에 합격하였고 실기 시험을 통해 한식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음. <사례 # 4> 이제부터 시작이야!(60대 자영업 <NAME> ) 남편의 음주사고로 부채를 져 집을 처분하고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음. 2018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일을 맡게 되었고,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힘을 얻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용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사례 # 5> 희망이 찾아온 행운, 근로장려금(70대 근로자 <NAME> ) 치매에 걸려서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늘어 월급으로 충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음. 근로장려금은 어려움에도 묵묵히 일하고 또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행운이라 생각함. 장려금 제도 효과('20년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장려금이 가계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 ○응답자의 77.0%가 근로장려금이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근로유인 기능도 있다고 답변 -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수 있었음 이후 홀로 아이를 돌보며 실직까지 하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다시 힘을 얻어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음 ○응답자의 87.4%가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아 아이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_1 ### 내용: 2021.8.26.(목)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상반기 정기 신고 및 반기 정산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전국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반 앞당겨 조기 지급 - □(지급일)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보호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석 달 이상 앞당겨 오늘(8.26.)지급하였습니다. (대상)'21년5월 상반기 신청분,'20년 9월 및'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지급한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합하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인으로'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 원부터(하반기분)'21년6월 5,208억 원 ○(가구당 평균지급액)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만과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분은 11.30. 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안내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운영과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오늘(8월 26일)일괄 지급하였습니다. ○('20년 귀속 정기 정산 및 반기 정산분)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인을 지급하였습니다. 1)'21년5월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만 2)'20년9월 및'21년3월에 신청한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 ○('20년 귀속분 전체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 하반기분근로장려금 9,179억 원을 합산에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규모에 -'19년 귀속분 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 원,(하반기분)'21년6월 5,208억 원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무주택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가구는 136만 가구(31.2%), 단독 가구는 28만 가구(6.4 퍼센트)입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 원(47.5%), 2조 1,634억 원(43.4%%에 맞벌이 가구 4,523억 원(9.1%)순입니다. <지급가구 수로 기준> <지급금액 기준〉 (소득종류별)지급가구 수는 로는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 ％)입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에 이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기준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자영업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입니다. <지급가구 수 기준 < '20년 귀속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1년9월)간 차이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등를 제고하기 위해'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추정액의 35 ％ 씩을 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후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합산에 -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올해부터 본인이 신청한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국세청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급에서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세무상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20년 귀속분 지급 결과 반기분 정산 결과 132만 가구에 8,149억 상당을 지급하여,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는 총 지급액은 151만 가구, 1조 7,328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수령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준'국세환급금 통지서'와'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대리인과 동일한 신분증,<NAME>급금 통지서, 통장을 지참 2. 심사 지급결과 확인 방법 각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3636)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조회 자동응답시스템( <PHONE>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조회/발급> 정기 심사진행 현황에 ○손택스 로그인 → ①신청/제출 → ②근로 자녀장려금(정기)→ ③심사진행현황 안내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30. 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순 있습니다. 9.1.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관계로 이용 곤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1.'20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통계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기준 개요 4.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5.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하은 사례 6. 근로 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7. 장려금 지급 효과 '20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는 순가구:근로 자녀장려금별 지급가구 수 합계에서 두 가지 모두 충족은 51만 가구 차감 가구 유형별 지급 규모 소득 종류별 지급 상황 1)근로유형별 지급 현황(근로소득자) 2)사업유형별 지급 현황(사업소득자) 2류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 2억 원1)이하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기준과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공제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과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에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경우 부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1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만 2)부양자녀:(18세 미만)and(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은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가족 포함)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년 9월)간 시차를 줄여 형평성 및 근로유인 유인을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정기 정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0년 귀속)\| -(신청)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지급한 것으로 봄 -(지급)연간 추정액의 35%씩 상 하반기 정산분 지급 -(정산)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장려금을을 지급한 경우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 지급('19년 귀속)과 정산('20년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반기 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년 귀속)\| <도 # 1> 단독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본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이 800만 원인 경우 ①총소득 800만 원으로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만족 ②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사업소득(소매업)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총급여액)300만 명인 경우 ①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 300만 원]으로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조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만 <사례 # 2>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부합이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200만 원, 본인이 근로소득(총급여액)100만 원인 경우(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가구에 한며 ①총소득 1,300만 원으로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기준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을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000만 원, 자신에 근로소득(총급여액)이 200만 명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 원[(3,000만 원×45)+ 200만 원]으로 기준금액(3,000만 원 이하에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2,357천 원부에 자녀장려금은 140만 원(70만 원×2명) <사례 # 3>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1,000만 원인 사례 ①총소득 2,500만 원으로 기준금액(3,600만 원 이하에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으로, 산정표 기준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있음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2,500만 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3,850만 원[(3,000만 원×45%)+ 2,500만 원]으로근로장려금 기준금액(3,600만 원부 미만)조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요건 부합 ②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4만 원(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대인 경우 -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700만 대인 경우 ①총소득 2,900만 원부에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으로, 계산에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 원은에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3천 원 ◇ 사업 근로소득 있고, 부양이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상황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자별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인 공제) ①총소득3,750만 원[(5,000만 원×45)+ 1,500만 원]으로근로장려금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 원 이상을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합계는 3,750만 원으로, 산정표 적용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534천 원×2명)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 원인에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 ④자녀세액공제 30만 원만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 원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은 사례 <# 1>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로 제출 ◇(신청) <NAME>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 (심사)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자을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작성에 제출 ◇(신청) <NAME> 씨는 △△상사로부터 00백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에게 과거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관계자는 <NAME> 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원 제한 <# 1> 총급여액 등을 직접 계산하여 신청 ◇(신청)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이상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기타소득은"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급여 산정액을 결정하는"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 2>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신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NAME> 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액수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수급 제외 <사례 # 1> 근로장려금은 황금알을 품는 거위(20대 청년 <NAME> ) 계약직 행정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로는 생계가 빠듯한 형편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상환, 학점은행제 전공수업 강의료 결제와'전문상담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원 원서비 납부에 사용하였고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최종합격함. 근로장려금을 통해 꿈을 향해 더 한 번 매진을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되었음. ◇례 # 2> 가뭄에 단비 같은 뜻깊은 선물(30대 한부모가정 <NAME> ) 이혼 후 홀로 아이를육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중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 매월 공과금을 납부하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었음. 선물을 받아들고 행복해 하는 아이를 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희망에 있음. <사례 # 3>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 준 장려금(40대 주부 <NAME> ) 사업부진으로 인해 가구점을 접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지인의 도움으로 조리 관련 학원에 등록하였으나, 코로나로 학원수업의 중단·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급성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게 됨으로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음. 때마침 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조리사 필기시험을 한 개에 합격하였고 실기 시험을 통해 한식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음. <사례 # 4> 이제부터 시작이야!(60대 자영업 <NAME> ) 남편의 음주사고로 부채를 져 집을 처분하고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음. 2018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일을 맡게 되었고,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힘을 얻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용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사례 # 5> 희망이 찾아온 행운, 근로장려금(70대 근로자 <NAME> ) 치매에 걸려서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늘어 월급으로 충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음. 근로장려금은 어려움에도 묵묵히 일하고 또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행운이라 생각함. 장려금 제도 효과('20년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장려금이 가계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 ○응답자의 77.0%가 근로장려금이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근로유인 기능도 있다고 답변 -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수 있었음 이후 홀로 아이를 돌보며 실직까지 하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다시 힘을 얻어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음 ○응답자의 87.4%가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아 아이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
26ad1b80-2374-4efb-91ce-1ed8b0fdb1f3	source15/231026/156426177_0.txt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77&pageIndex=3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성과보고회·현장간담회 개최 □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확대 성과 발표, 국가 연구개발(R & D)정보 품질평가, NTIS 정보활용<NAME>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성과와 연구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9일(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강당에서'2020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NTIS')성과보고회·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NTIS 추진 성과를<NAME>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통해 NTIS 발전 방향과 현장 기반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NTIS는 2020년, 이용자 맞춤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ㅇ 이용자 맞춤정보를 과제정보에서 연구성과(논문·특허), 참여인력 정보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및 사회적 현안 관련 정부 연구개발(R & D)정보(연도별 과제수, 연구비, 참여인력, 성과 등)를 모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온라인 간담회를 4회 열어 NTIS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정보활용<NAME>대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도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고, NTIS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R & D 연구 성과를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및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분야별 맞춤형 NTIS 활용 교육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활용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간 페이지뷰):('18)47백만/('19)66백만 →('20.11월)82백만회 □ □ 행사에는 2020년 NTIS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적극 협조해 온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과 NTIS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 데이터 품질평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보활용<NAME>대회에서는 연구생태계 활성화를한 전문가 추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한<NAME>희님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NAME>,<NAME>지님의'NTIS는 네모이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이와 같이 우수사례 발표 등 2020년 NTIS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진 사례를<NAME>는 시간도 가졌다. ○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NTIS 수행기관·정보연계기관·이용자들이 함께한 현장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연계 상호협력 방안, NTIS 발전방향과 연구자 연구 몰입환경을 위한 정부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누구나 국가R & 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R & D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특히 국민들이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전하며"앞으로는 연구자가 연구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는 수 있는 장을 NTIS를 통해 더욱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TIS 공모전 및'성과보고회'수상기관·수상자 명단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정보(과제, 인력, 연구성과, 시설 ․ 장비 등)를 통합 제공하는 과학기술지식 ․ 정보 종합포털(NTIS*) NTIS:Nat'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회원 수)158,949명('20.11월 기준) ∙(보유 정보)약 1억 5천 4백만건('20.11월 말고 국가R & D정보(750.4만건), 국내외 논문(10,409만건)및 특허(4,007만건), 보고서(34.8만건), R & D 공고(4만건), 정책·기술동향(4만건), 신규 R & D과제 정보(11.1만건)등 ∙(정보연계 기관)17개 부처 ․ 청(대표전문기관)및 9대 연구성과전담기관 주 요 이 용 NTIS 성과발표 및 21년 계획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 등 발표 NTIS 정보활용 우수사례 발표회 NTIS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① 2020 NTIS 정보 품질평가 우수기관 ② 2020 NTIS 정보활용<NAME>대회 입상 ③ 2020 NTIS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ㅇ(일시)'20.12.9.(수)15:00 - 16:00 ㅇ(장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국제회의실(동 1층) ㅇ(목적)NTIS 수행기관(KISTI, KISTEP, STEPI), 정보연계기관, 수요자와 소통을 통해 연구 현장 기반 정책 지원 방안 등 논의 ㅇ(참석자)과기정통부, NTIS 수행기관, 정보연계기관, 이용자 등 16명 NTIS 센터장 외 5명 데이터품질평가 전문가별 5명 15::05(05') 2020년 NTIS 성과전시 등 15::00(55') 기관 간 정보연계 상호협력 방안, 데이터 품질 제고 방안, 연구자 현장 중심 정책 지원 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성과보고회·현장간담회 개최 □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확대 성과 발표, 국가 연구개발(R & D)정보 품질평가, NTIS 정보활용<NAME>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성과와 연구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9일(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강당에서'2020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NTIS')성과보고회·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NTIS 추진 성과를<NAME>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통해 NTIS 발전 방향과 현장 기반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NTIS는 2020년, 이용자 맞춤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ㅇ 이용자 맞춤정보를 과제정보에서 연구성과(논문·특허), 참여인력 정보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및 사회적 현안 관련 정부 연구개발(R & D)정보(연도별 과제수, 연구비, 참여인력, 성과 등)를 모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온라인 간담회를 4회 열어 NTIS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정보활용<NAME>대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도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고, NTIS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R & D 연구 성과를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및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분야별 맞춤형 NTIS 활용 교육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활용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간 페이지뷰):('18)47백만/('19)66백만 →('20.11월)82백만회 □ □ 행사에는 2020년 NTIS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적극 협조해 온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과 NTIS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 데이터 품질평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보활용<NAME>대회에서는 연구생태계 활성화를한 전문가 추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한<NAME>희님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NAME>,<NAME>지님의'NTIS는 네모이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이와 같이 우수사례 발표 등 2020년 NTIS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진 사례를<NAME>는 시간도 가졌다. ○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NTIS 수행기관·정보연계기관·이용자들이 함께한 현장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연계 상호협력 방안, NTIS 발전방향과 연구자 연구 몰입환경을 위한 정부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누구나 국가R & 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R & D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특히 국민들이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전하며"앞으로는 연구자가 연구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는 수 있는 장을 NTIS를 통해 더욱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TIS 공모전 및'성과보고회'수상기관·수상자 명단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정보(과제, 인력, 연구성과, 시설 ․ 장비 등)를 통합 제공하는 과학기술지식 ․ 정보 종합포털(NTIS*) NTIS:Nat'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회원 수)158,949명('20.11월 기준) ∙(보유 정보)약 1억 5천 4백만건('20.11월 말고 국가R & D정보(750.4만건), 국내외 논문(10,409만건)및 특허(4,007만건), 보고서(34.8만건), R & D 공고(4만건), 정책·기술동향(4만건), 신규 R & D과제 정보(11.1만건)등 ∙(정보연계 기관)17개 부처 ․ 청(대표전문기관)및 9대 연구성과전담기관 주 요 이 용 NTIS 성과발표 및 21년 계획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 등 발표 NTIS 정보활용 우수사례 발표회 NTIS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① 2020 NTIS 정보 품질평가 우수기관 ② 2020 NTIS 정보활용<NAME>대회 입상 ③ 2020 NTIS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ㅇ(일시)'20.12.9.(수)15:00 - 16:00 ㅇ(장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국제회의실(동 1층) ㅇ(목적)NTIS 수행기관(KISTI, KISTEP, STEPI), 정보연계기관, 수요자와 소통을 통해 연구 현장 기반 정책 지원 방안 등 논의 ㅇ(참석자)과기정통부, NTIS 수행기관, 정보연계기관, 이용자 등 16명 NTIS 센터장 외 5명 데이터품질평가 전문가별 5명 15::05(05') 2020년 NTIS 성과전시 등 15::00(55') 기관 간 정보연계 상호협력 방안, 데이터 품질 제고 방안, 연구자 현장 중심 정책 지원 방안 등
36a5ddad-7610-4f28-a09b-5ecbdd2cb776	source15/231026/156302155_0.txt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5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5일 코엑스서 개발 ․ 금융 ․ 감정평가 기업 잡페어 실시 … 우수 인증기업 2곳도 참여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로서 기념식이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후 열렸다. ㅇ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공헌은 유공자 36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가치인"부동산산업 윤리헌장"선서식도 거행되었다. ㅇ 특히,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최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정부인증 행사도 있었다. 부동산서비스 = 기획 ․ 관리 ․ 임대 ․ 평가 등 + 등기 ․ 세무 ․ 경매 서비스 연계 제공 - 신영에셋,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청운 ․ 태양공인중개7개 업체가 최초로 인증서를 부여받았다. ㅇ 금번 최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계기로 서비스간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독자성, 영세성에서 벗어나서 업계 스스로 네트워크 구축 등 자발적 변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회의,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상담을 위한 잡페어(Job Fair)행사한 부대행사가 병행되었다. ㅇ한국부동산분석학회 외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부동산 정책은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학술 제언과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ㅇ특히,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최초로 인증서를 획득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 신탁, 금융, 정보·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부동산산업의 밤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성 ․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올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이 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5년 단위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12월 예정)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부동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_1 ### 내용: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5일 코엑스서 개발 ․ 금융 ․ 감정평가 기업 잡페어 실시 … 우수 인증기업 2곳도 참여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로서 기념식이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후 열렸다. ㅇ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공헌은 유공자 36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가치인"부동산산업 윤리헌장"선서식도 거행되었다. ㅇ 특히,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최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정부인증 행사도 있었다. 부동산서비스 = 기획 ․ 관리 ․ 임대 ․ 평가 등 + 등기 ․ 세무 ․ 경매 서비스 연계 제공 - 신영에셋,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청운 ․ 태양공인중개7개 업체가 최초로 인증서를 부여받았다. ㅇ 금번 최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계기로 서비스간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독자성, 영세성에서 벗어나서 업계 스스로 네트워크 구축 등 자발적 변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회의,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상담을 위한 잡페어(Job Fair)행사한 부대행사가 병행되었다. ㅇ한국부동산분석학회 외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부동산 정책은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학술 제언과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ㅇ특히,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최초로 인증서를 획득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 신탁, 금융, 정보·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부동산산업의 밤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성 ․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올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이 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5년 단위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12월 예정)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부동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f534e4d4-c23b-470e-b92c-e47394fc9235	source15/231026/156273886_0.txt	[보도자료] 중앙 보훈병원 위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86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중앙보훈병원 입원 하는 국가유공자 위문 □ <NAME> 국무총리는 6월 6일(수)오전 제63주년 현충일을 기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방문한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국가유공자: <NAME> 92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1급, 73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6급, 72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6급, 70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7급, 69세),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5급, 71세) *참석자: <NAME> 국가보훈처차장,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ㅇ 중앙보훈병원은 1,400 병상 규모의 병원으로,'18.5월 현재 전체 입원자는 1,300여명이며, 1,175명의 국가유공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 □ 총리는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 ․ 입원 현황을 듣고, 시설과 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의사들의 처우는 괜찮은지 등 시설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유공자 병실을 찾아가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ㅇ 먼저, 총리는 참전유공자 다섯 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 병실을 찾아 위로하면서"앞으로 더욱 잘 모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NAME> 애국지사의 병상을 방문하면서"지난 3.1절 가정방문 때에 뵙는 모습으로, 입원해 계신 모습을 뵈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쾌유를 빌었습니다. ■ 3.1절 계기 <NAME> 애국지사 가정방문('18.3.1) ㅇ <NAME> 애국지사는 경기도 용인 출생 인물로 1939년에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일본군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 청년을 탈출시키는 등 독립활동 수행했고, 이 공훈으로'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 받았습니다. □ 이날 김황식 총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ㅇ 정부는 이분들을 예우하고 삶을 보살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이분이 아픈 곳을 치료받으시는 것만큼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가의 의료비 책임을 한층만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내고 보훈가족의 진료에 임하고 있는 보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돌보고 예우하는 데에 최선과 정성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붙임)중앙보훈병원 현황 - 소재지 = <ADDRESS> <NAME> 지하 4층, 지상 13층(대지 66,520㎡, 연면적 133,832㎡) - 1일 외래환자:4,921명('18.5월 현재) - 위문대상 입원환자 - 1,175명('18.5월 현재)전체입원자 1,300명 '61. 서울시 구로구의 보건사회부'구호병원'인수,<NAME>병원 설립 *'81. 보훈공단 설립에 따라 한국원호복지공단'원호병원'으로 개편 -'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으로 이름 변경 -'11.9.'중앙보훈병원'으로 명칭 개정 및 개원(1,003병상으로 증설) -'14.2.1,400병상으로 확대 개원 ※ 5개 보훈병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 보훈병원 위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중앙보훈병원 입원 하는 국가유공자 위문 □ <NAME> 국무총리는 6월 6일(수)오전 제63주년 현충일을 기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방문한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국가유공자: <NAME> 92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1급, 73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6급, 72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6급, 70세), <NAME> 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7급, 69세),월남참전유공자(전상군경5급, 71세) *참석자: <NAME> 국가보훈처차장,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ㅇ 중앙보훈병원은 1,400 병상 규모의 병원으로,'18.5월 현재 전체 입원자는 1,300여명이며, 1,175명의 국가유공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 □ 총리는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 ․ 입원 현황을 듣고, 시설과 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의사들의 처우는 괜찮은지 등 시설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유공자 병실을 찾아가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ㅇ 먼저, 총리는 참전유공자 다섯 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 병실을 찾아 위로하면서"앞으로 더욱 잘 모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NAME> 애국지사의 병상을 방문하면서"지난 3.1절 가정방문 때에 뵙는 모습으로, 입원해 계신 모습을 뵈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쾌유를 빌었습니다. ■ 3.1절 계기 <NAME> 애국지사 가정방문('18.3.1) ㅇ <NAME> 애국지사는 경기도 용인 출생 인물로 1939년에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일본군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 청년을 탈출시키는 등 독립활동 수행했고, 이 공훈으로'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 받았습니다. □ 이날 김황식 총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ㅇ 정부는 이분들을 예우하고 삶을 보살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이분이 아픈 곳을 치료받으시는 것만큼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가의 의료비 책임을 한층만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내고 보훈가족의 진료에 임하고 있는 보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돌보고 예우하는 데에 최선과 정성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붙임)중앙보훈병원 현황 - 소재지 = <ADDRESS> <NAME> 지하 4층, 지상 13층(대지 66,520㎡, 연면적 133,832㎡) - 1일 외래환자:4,921명('18.5월 현재) - 위문대상 입원환자 - 1,175명('18.5월 현재)전체입원자 1,300명 '61. 서울시 구로구의 보건사회부'구호병원'인수,<NAME>병원 설립 *'81. 보훈공단 설립에 따라 한국원호복지공단'원호병원'으로 개편 -'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으로 이름 변경 -'11.9.'중앙보훈병원'으로 명칭 개정 및 개원(1,003병상으로 증설) -'14.2.1,400병상으로 확대 개원 ※ 5개 보훈병원 현황
e2986902-597d-47b2-9b14-901529ec7acf	source15/231026/156175987_0.txt	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업체 적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87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집중 적발 조달청 - 중기청(중기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조사 소방안전분야 가스 수신기 제조업체 17개 조사업체의 47%적발 □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청(중기중앙회)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안전관리물자중 화재수신기에 대한 3자간 공동조사로 17개 제조업체 중 부당납품 8개사(47)를 적발하였다.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6 - 26호,'16.7.22. 제정)」에 따른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직결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물자 **공동주택에 의무로 납품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 '16.05.03.「조달청 - 중기청 간 중소 ․ 중견기업 육성 ․ 해외시장 진출촉진을 위해 양해각서」 '16.07.06."직접생산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16.07.28."「정부3.0」협업을 통한 안전과 공동조사계획 협의서 '16.10.26."「정부3.0」화재수신기 직접생산확인 공동조사 결과 통보" '16.12.21."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8개사"고 □ 이번 공동조사 결과로 부당납품을 차단하고 불공정을 예방 및 입찰에 공정성이 강화되어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양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점검은 3한 협업차원에서 공동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시장의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앞으로도 안전관리물자에 관한 직접생산확인 3자간 공동조사를 확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부당납품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업체 적발_1 ### 내용: 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집중 적발 조달청 - 중기청(중기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조사 소방안전분야 가스 수신기 제조업체 17개 조사업체의 47%적발 □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청(중기중앙회)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안전관리물자중 화재수신기에 대한 3자간 공동조사로 17개 제조업체 중 부당납품 8개사(47)를 적발하였다.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6 - 26호,'16.7.22. 제정)」에 따른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직결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물자 **공동주택에 의무로 납품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 '16.05.03.「조달청 - 중기청 간 중소 ․ 중견기업 육성 ․ 해외시장 진출촉진을 위해 양해각서」 '16.07.06."직접생산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16.07.28."「정부3.0」협업을 통한 안전과 공동조사계획 협의서 '16.10.26."「정부3.0」화재수신기 직접생산확인 공동조사 결과 통보" '16.12.21."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8개사"고 □ 이번 공동조사 결과로 부당납품을 차단하고 불공정을 예방 및 입찰에 공정성이 강화되어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양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점검은 3한 협업차원에서 공동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시장의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앞으로도 안전관리물자에 관한 직접생산확인 3자간 공동조사를 확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부당납품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2de0ed6-880f-4d5f-9445-bb6597f97d93	source15/231026/156480316_0.txt	국립산림과학원, 건강한 숲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316&pageIndex=2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건강한 숲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진행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숲가꾸기 기간 중 비료주기 체험행사 진행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매년)을 맞아서 11월 11일 월아연구시험림 신나무 조림지에서 산림청 직원과 같이'숲가꾸기 1일 체험(비료주기 등)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1995년부터 11월 두 달 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는 있다. ○ 숲가꾸기는 크게 사후관리와 큰 나무 가꾸기로 구분하는데, 생육단계에 적합한 적절한 숲가꾸기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더러는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 이날 숲가꾸기 대상이 될 신나무는 우수한 목재 역할 뿐만 아니라 수액, 천연색소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자원을 제공하는 산림자원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유망자원인 신나무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8년에 0.25ha를 조림하여 연구시험하고 있으며, 연 1회 비료주기, 가지치기 위주로 숲가꾸기를 실시에 있다.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오늘 행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조림 후 나무 가꾸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건강한 숲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건강한 숲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진행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숲가꾸기 기간 중 비료주기 체험행사 진행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매년)을 맞아서 11월 11일 월아연구시험림 신나무 조림지에서 산림청 직원과 같이'숲가꾸기 1일 체험(비료주기 등)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1995년부터 11월 두 달 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는 있다. ○ 숲가꾸기는 크게 사후관리와 큰 나무 가꾸기로 구분하는데, 생육단계에 적합한 적절한 숲가꾸기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더러는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 이날 숲가꾸기 대상이 될 신나무는 우수한 목재 역할 뿐만 아니라 수액, 천연색소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자원을 제공하는 산림자원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유망자원인 신나무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8년에 0.25ha를 조림하여 연구시험하고 있으며, 연 1회 비료주기, 가지치기 위주로 숲가꾸기를 실시에 있다.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오늘 행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조림 후 나무 가꾸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418b8d7a-c31d-4d0c-bc61-a1ea3c67988d	source15/231026/156228333_0.txt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고민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333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을 향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 재정분권 대국민 대토론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를 공동개최하였다. ○ 본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계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열렸으며, ○ <NAME> 강병과 <NAME>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NAME> 자치분권비서관, <NAME>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이도 참석했다. □ 안건 토론은 국가 및 지자체별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논의를 위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 발표에 이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 2세션부터는 <NAME>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문가( <NAME> 남서울대 교수, <NAME><NAME>대 교수)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토론이 이어졌다. □ □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자체들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확대만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국가 - 지방 간<NAME>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추진으로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를 확충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지방자치단체 사이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세의 지방화을 통한 다양한 재정확충방안( <NAME> 교수 발표)> 추 진 방 방안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20 ％:9%p↑)지방교부세율 21.24%이상 인상(내국세의 19.24%→21.24%:2 p↑) 지방소비세율 20 ％ 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20%:9 ％ p↑) 지방소비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배↑, 지방교부세율 21.24 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상승과<NAME> 법인세·소득세율 하향 조정 지방소비세율 50 ~ 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50%:39%p↑) □ 지방소비세율 30 ％ 까지 인상(11%→30%)시 11조 확충 효과 □ <NAME>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추가적인 증세 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의 납세부담은 불변 □ 두 사람은 발제자인 <NAME>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재정조정제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 우선 영국의 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상태에서 보편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지역과 면적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켜 비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외는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자치단체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NAME> 교수(청주대)는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 ％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NAME>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자고 하는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주민 대상 추가의견 수렴을 포함으로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실 높게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일 공청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어 <NAME>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정부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협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고민합니다_1 ### 내용: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을 향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 재정분권 대국민 대토론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를 공동개최하였다. ○ 본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계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열렸으며, ○ <NAME> 강병과 <NAME>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NAME> 자치분권비서관, <NAME>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이도 참석했다. □ 안건 토론은 국가 및 지자체별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논의를 위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 발표에 이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 2세션부터는 <NAME>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문가( <NAME> 남서울대 교수, <NAME><NAME>대 교수)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토론이 이어졌다. □ □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자체들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확대만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국가 - 지방 간<NAME>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추진으로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를 확충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지방자치단체 사이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세의 지방화을 통한 다양한 재정확충방안( <NAME> 교수 발표)> 추 진 방 방안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20 ％:9%p↑)지방교부세율 21.24%이상 인상(내국세의 19.24%→21.24%:2 p↑) 지방소비세율 20 ％ 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20%:9 ％ p↑) 지방소비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배↑, 지방교부세율 21.24 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상승과<NAME> 법인세·소득세율 하향 조정 지방소비세율 50 ~ 까지 인상(부가가치세의 11%→50%:39%p↑) □ 지방소비세율 30 ％ 까지 인상(11%→30%)시 11조 확충 효과 □ <NAME>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추가적인 증세 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의 납세부담은 불변 □ 두 사람은 발제자인 <NAME>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재정조정제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 우선 영국의 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상태에서 보편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지역과 면적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켜 비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외는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자치단체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NAME> 교수(청주대)는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 ％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NAME>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자고 하는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주민 대상 추가의견 수렴을 포함으로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실 높게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일 공청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어 <NAME>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정부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협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66ed2d6-e50a-49de-919b-755b9fdd9d91	source15/231026/156224817_0.txt	무인항공기에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하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17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항공기에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하다! 국내 무인기 기술인력 육성과 요람, 제15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 - - 무인기 분야 젊은 인재들이 직접 설계한 비행체로 고난이도 임무 수행을 완수하는 제15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주최로 9.9(토)영월드론시범지역(강원도 정선에서 덕포리)에서 개최됨 □ 대회 개요> ⊙ 일시 및 장소:9월 9일(토)09:30∼17:00, 강원 영월드론시범지역 ◈ 참여:1,2차 기술심사를 거치고 본선에 진출한 9팀(정규 5팀, 초급 4팀) - 정규(5팀):부산대, 인하대, 인하대 2팀, 한서대 - 초급(4팀)- 아주대, 인하공전, 정석항공과학고, 항공대 ◈ 수상:대상(1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2,000만 원 수여 등 ㅇ 금년 15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 산업인 드론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역량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 출신자들은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양성 분야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1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02년 제1회 대회부터 매년, 총 400여팀, 3,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 중 핵심인력은 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군용 및 상업용 로봇 개발 사업에 종사 중이며, ㈜네스엔텍, ㈜멀티에어 등 벤처기업을 창업 □ 금년 주제는 ①드론잡는 드론과, ②고도별 자동촬영(2개 중 선택)이 본선 정규부문 미션으로 제시됨 지난해 대회에서도 임무로 제시되었으나 난이도로 임무 미완성으로 탈락 ㅇ ①드론잡는 드론은 특정 구역에 침입한 드론을 감지→추적→포획→귀환하는 임무로서 드론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ㅇ ②고도별 자동촬영은 드론이 임무구역을 상승비행하면서 지상 목표물(5×5M)을 고도별(100M→150M→200M)자동촬영후 시간내 복귀하는 임무로 목표물 정밀 탐색을 검증하는 임무로 고도상승(100M→150M→200M) 임무가:드론잡는 드론 임무②:고도별 자동촬영 □ 본 대회에 진출한 9팀은 팽팽한 경합 끝에 정규부문'드론잡는 드론'임무에 도전하여 자동순회비행을 완벽히 해내고 침투드론에 가장 근접한 한서대학교 HACUS팀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은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항공대 RedHawk팀과 USCL - X8팀이 우수상과 함께 장학금 300만 원을 공동수상하였으며 초급부문에서는 인하공전의 FlyHigh팀이 최우수상과 함께 장학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정석항공고의 비상팀이 우수상과 아울러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 대회 운영위원회는 많은 참가팀이 임무를 완수하여 차기대회에는 무인기의 이 ․ 착륙을 수동에서 완전 무인으로 수행하는 채점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NAME> <NAME> 교수는 지난 대회는"바람이 매우 세게 불어(순간풍속 10m/s이상)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무인기를 날리기에 적합한 기상조건과 장소에서 개최되어 기대이상의 실력을 선보였다고 평가하고, 차기 대회에는 임무 난이도를 상향 설정으로 보다 흥미롭게 구성하여 많은 학생이 참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총평함 □ 로봇은 항공 + ICT 융합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대표 신산업중 하나로 정부에서도 규제도 및 인력양성, 공공수요창출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임 ㅇ 무인기는 과거에는 주로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취미용을 비롯 농업 ․ 촬영 ․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이 강점인 IT ․ 부품 ․ 소재 기술과 접목될 경우 세계 시장을 선점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임 무인기 시장은'16년 56억불에서'25년 240억불로 연평균 18%의 성장률로 예상되며, 특히 촬영 ‧ 감시 ‧ 농업 등 민간형 시장이'16년 4억불에서'25년 70억불로 연평균 37%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 □대회 초창기 기본 임무였던 경로점 자율비행이 이번에는 기본 임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고난이도 임무가 제시되는 등 대회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무인기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산 - 학 연계 기술인력양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무인기 수요와 활용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이뤄지토록 정책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 '17년부터'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산 - 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국방 ‧ 감시 ‧ 농업 ‧ 물류 ‧ 보안 ‧ 측량 등의 분야에 투입을 위한 무인기 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착수('17년 예산 15억 원)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15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요 ㅇ 목적 - 청년 인재들이 주어진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며 무인기 기술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고 역사 ․ 전통의 무인기 경연대회 □ 일시/장소:'17.9.9(토)09:30 ~ 17:00/영월 드론시범지역(강원 영월군 소재)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본선 출전은:기술심사를 통과한 총 9팀(정규 5팀, 초급 4팀) ※ 대회참가신청(21개팀)- 예선통과(15개팀)→ 본선진출(9개팀) □ 상장 훈격 및 상금 - 대상팀 - 국제대회 또는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1천만 원 이내) □ 정규부문/초급부문 비행 임무 정규부문 - 팀당 30분 이내 비행, 미션 1 ‧ 2 선택 ① 필수 임무 1 ; 드론잡는 드론 - 지정된 임무구역(100m×50m)에 침투한 대상물체(드론)를 발견하고 대상물체의 거동을 분석, 탐지에 이를 직접 포획 또는 타격하는 임무 ※ 수행임무:침입드론 감지(S1)- 추적(S2)→ 포획(S3)→귀환(S4) - 비행은 자동비행으로만 수행하되, 실시간 모드 선택 가능 - 채점기준 - 자동이 ․ 착륙(선택), 목표물 탐지, 추적, 포획/타격, 자동임무수행 ② 선택 미션 2:고도별 자동촬영 - 지정된 임무구역을 상승 비행하면서, 지정된 지상 목표물(5×5m)을 자동으로 자동 촬영하여 시간내 복귀하는 비행 - 상승 고도:100m → 150m → 200m *채점기준:자동이 ․ 착륙(선택), 경로점 순서와 영상촬영 초급팀:팀당 30분 동안 임무 1,2 모두 수행 ① 임무 1:경사형 통과비행 - 프로그램 자동비행으로 지상고도 150m를 유지하며 각 경로점을 순서대로(1→3→2→4)통과 - 채점기준:경로점 도달 성능, 수평과 고도 오차 수평/고도 기준을 동시에 달성을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수평 또는 고도 정확도 기준만 만족시킬 경우, 50 + 부분점수 ② 임무 2:원궤적 추종 비행 - 프로그램 자동비행으로 지상고도 150m를 유지하며 주어진 경로점(1,3)을 기준으로 직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형 궤적을 최소 360도 이상 선회 자동비행 - 채점기준 - 임무수행시간, 비행궤적의 중심점 수평오차 또는 고도오차 1. 수평/고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2. 수평 또는 고도 두 기준만 만족시킬 경우, 50 + 부분점수 정규팀1(항공대:USCL_X8/미션2) 정규팀2(인하대/ACSL/미션1) 초급팀1(아주대:T) 초급팀2(인하공전:FLYHIGH) 정규팀3(항공대/REDHAWK/미션2) 정규팀4(부산대/PNUAV/미션2) 정규팀5(한서대:HACUS/미션1) 초급팀4(항공대 - 항공기제작연구회) 1. 정규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서대 HACUS팀 무인기 2. 초급부문 최우수상 수상:인하공전 FlyHigh팀 무인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항공기에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하다 !_1 ### 내용: 무인항공기에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하다! 국내 무인기 기술인력 육성과 요람, 제15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 - - 무인기 분야 젊은 인재들이 직접 설계한 비행체로 고난이도 임무 수행을 완수하는 제15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주최로 9.9(토)영월드론시범지역(강원도 정선에서 덕포리)에서 개최됨 □ 대회 개요> ⊙ 일시 및 장소:9월 9일(토)09:30∼17:00, 강원 영월드론시범지역 ◈ 참여:1,2차 기술심사를 거치고 본선에 진출한 9팀(정규 5팀, 초급 4팀) - 정규(5팀):부산대, 인하대, 인하대 2팀, 한서대 - 초급(4팀)- 아주대, 인하공전, 정석항공과학고, 항공대 ◈ 수상:대상(1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2,000만 원 수여 등 ㅇ 금년 15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 산업인 드론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역량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 출신자들은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양성 분야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1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02년 제1회 대회부터 매년, 총 400여팀, 3,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 중 핵심인력은 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군용 및 상업용 로봇 개발 사업에 종사 중이며, ㈜네스엔텍, ㈜멀티에어 등 벤처기업을 창업 □ 금년 주제는 ①드론잡는 드론과, ②고도별 자동촬영(2개 중 선택)이 본선 정규부문 미션으로 제시됨 지난해 대회에서도 임무로 제시되었으나 난이도로 임무 미완성으로 탈락 ㅇ ①드론잡는 드론은 특정 구역에 침입한 드론을 감지→추적→포획→귀환하는 임무로서 드론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ㅇ ②고도별 자동촬영은 드론이 임무구역을 상승비행하면서 지상 목표물(5×5M)을 고도별(100M→150M→200M)자동촬영후 시간내 복귀하는 임무로 목표물 정밀 탐색을 검증하는 임무로 고도상승(100M→150M→200M) 임무가:드론잡는 드론 임무②:고도별 자동촬영 □ 본 대회에 진출한 9팀은 팽팽한 경합 끝에 정규부문'드론잡는 드론'임무에 도전하여 자동순회비행을 완벽히 해내고 침투드론에 가장 근접한 한서대학교 HACUS팀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은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항공대 RedHawk팀과 USCL - X8팀이 우수상과 함께 장학금 300만 원을 공동수상하였으며 초급부문에서는 인하공전의 FlyHigh팀이 최우수상과 함께 장학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정석항공고의 비상팀이 우수상과 아울러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 대회 운영위원회는 많은 참가팀이 임무를 완수하여 차기대회에는 무인기의 이 ․ 착륙을 수동에서 완전 무인으로 수행하는 채점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NAME> <NAME> 교수는 지난 대회는"바람이 매우 세게 불어(순간풍속 10m/s이상)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무인기를 날리기에 적합한 기상조건과 장소에서 개최되어 기대이상의 실력을 선보였다고 평가하고, 차기 대회에는 임무 난이도를 상향 설정으로 보다 흥미롭게 구성하여 많은 학생이 참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총평함 □ 로봇은 항공 + ICT 융합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대표 신산업중 하나로 정부에서도 규제도 및 인력양성, 공공수요창출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임 ㅇ 무인기는 과거에는 주로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취미용을 비롯 농업 ․ 촬영 ․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이 강점인 IT ․ 부품 ․ 소재 기술과 접목될 경우 세계 시장을 선점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임 무인기 시장은'16년 56억불에서'25년 240억불로 연평균 18%의 성장률로 예상되며, 특히 촬영 ‧ 감시 ‧ 농업 등 민간형 시장이'16년 4억불에서'25년 70억불로 연평균 37%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 □대회 초창기 기본 임무였던 경로점 자율비행이 이번에는 기본 임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고난이도 임무가 제시되는 등 대회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무인기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산 - 학 연계 기술인력양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무인기 수요와 활용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이뤄지토록 정책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 '17년부터'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산 - 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국방 ‧ 감시 ‧ 농업 ‧ 물류 ‧ 보안 ‧ 측량 등의 분야에 투입을 위한 무인기 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착수('17년 예산 15억 원)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15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요 ㅇ 목적 - 청년 인재들이 주어진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며 무인기 기술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고 역사 ․ 전통의 무인기 경연대회 □ 일시/장소:'17.9.9(토)09:30 ~ 17:00/영월 드론시범지역(강원 영월군 소재)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본선 출전은:기술심사를 통과한 총 9팀(정규 5팀, 초급 4팀) ※ 대회참가신청(21개팀)- 예선통과(15개팀)→ 본선진출(9개팀) □ 상장 훈격 및 상금 - 대상팀 - 국제대회 또는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1천만 원 이내) □ 정규부문/초급부문 비행 임무 정규부문 - 팀당 30분 이내 비행, 미션 1 ‧ 2 선택 ① 필수 임무 1 ; 드론잡는 드론 - 지정된 임무구역(100m×50m)에 침투한 대상물체(드론)를 발견하고 대상물체의 거동을 분석, 탐지에 이를 직접 포획 또는 타격하는 임무 ※ 수행임무:침입드론 감지(S1)- 추적(S2)→ 포획(S3)→귀환(S4) - 비행은 자동비행으로만 수행하되, 실시간 모드 선택 가능 - 채점기준 - 자동이 ․ 착륙(선택), 목표물 탐지, 추적, 포획/타격, 자동임무수행 ② 선택 미션 2:고도별 자동촬영 - 지정된 임무구역을 상승 비행하면서, 지정된 지상 목표물(5×5m)을 자동으로 자동 촬영하여 시간내 복귀하는 비행 - 상승 고도:100m → 150m → 200m *채점기준:자동이 ․ 착륙(선택), 경로점 순서와 영상촬영 초급팀:팀당 30분 동안 임무 1,2 모두 수행 ① 임무 1:경사형 통과비행 - 프로그램 자동비행으로 지상고도 150m를 유지하며 각 경로점을 순서대로(1→3→2→4)통과 - 채점기준:경로점 도달 성능, 수평과 고도 오차 수평/고도 기준을 동시에 달성을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수평 또는 고도 정확도 기준만 만족시킬 경우, 50 + 부분점수 ② 임무 2:원궤적 추종 비행 - 프로그램 자동비행으로 지상고도 150m를 유지하며 주어진 경로점(1,3)을 기준으로 직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형 궤적을 최소 360도 이상 선회 자동비행 - 채점기준 - 임무수행시간, 비행궤적의 중심점 수평오차 또는 고도오차 1. 수평/고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2. 수평 또는 고도 두 기준만 만족시킬 경우, 50 + 부분점수 정규팀1(항공대:USCL_X8/미션2) 정규팀2(인하대/ACSL/미션1) 초급팀1(아주대:T) 초급팀2(인하공전:FLYHIGH) 정규팀3(항공대/REDHAWK/미션2) 정규팀4(부산대/PNUAV/미션2) 정규팀5(한서대:HACUS/미션1) 초급팀4(항공대 - 항공기제작연구회) 1. 정규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서대 HACUS팀 무인기 2. 초급부문 최우수상 수상:인하공전 FlyHigh팀 무인기
7afca0ac-a5b7-4b67-b6d5-53f27f38bac2	source15/231026/156046134_1.txt	<NAME> 장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해에 한-유엔간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34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엘리아슨」사무부총장 프로필이 <NAME> o 1962 스웨덴 해군사관학교 출신 o 1965 스웨덴 고텐부르크대 경제학 학사 o 1994 미국 American Univ. 명예박사 - 1983 - 87 스웨덴 외교부 정무국장 o 1988 - 9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부의장 o 1992 UN 인도적 개발 담당 사무차장 o 1994 스웨덴 외교차관 o 2000 - 2005 주에 스웨덴대사 o 2005 - 2006 제60차 유엔총회 부의장 o 2006 스웨덴 외교장관 o 2007 - 2008 수단 다푸르(Darfur)담당 UN 특별대표 ※ 2012 - 현재 유엔 사무부총장 o 2013.2월 대통령님 총회 참석 차 방한 o 회원국수 - 193개국 o 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아랍어(6개) ｢ 주요 기관 】 가. 총 회(General Assembly) - 기능 및 구성: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 전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o 임기:매 회기마다 총회에서 부의장 21명 선출 ※ 대한민국은 제56차 총회의장국으로 활동( <NAME> 의장) 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O 구 성:15개 이사국 - 상임이사국(5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행사 - 비상임이사국(10개)- 2년 임기(연임 불가), 매년 5개국씩 선출 ※ 우리나라, 96 - 97년 이사국에 이어 2013 - 14년 유엔 비상임이사국<NAME>출 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o 구 성:54개 이사국 o 회기 3년, 총회에서 각 18개국씩 선출(연임가능) ※ 우리나라, 2015년 부의장국 활동중(7월부터 의장국 활동 예정) 라.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o 세계 모든 신탁통치지역의 독립으로 94.11.1부터 기능 정지 마. 국제사법재판소(ICJ) o 구성: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임명은 각기 다른 국적의 판사 15명 o 기능:국가 간 분쟁에 대해 관할권 행사 바. 유엔사무국(Secretariat) o 기능 ;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수행 ※ 본부(뉴욕), 지역사무소(제네바, 비엔나 및 나이로비), 지역위원회 사무국 등 ※ 직원수:약 41,273명('13년) - 안보리의 승인을에여 총회에서 임명 - 임기에 관하여 헌장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1946년 제1차 안보리 결의에 따라 5년 임기로 임명(1회 연임 가능) “ 그밖의 유엔체제내 기구 】 o 독립적인 예산과 독립성 유지 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등 13개<NAME>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2개 국제도 o 총회 결의로 설치된 ECOSOC 관련 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 11개 기구 “ 한국과 유엔과의 주요관계 】 o 1948.12.12 총회, 대한민국 헌법을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권으로 승인하는 결의 채택 o 1950.6.25 안보리, 북한의 남침공격 즉각 철회 및 철군요구 결의 채택 o 1991.9.17 유엔가입(남북한 동시 참여화 o 1991.9월 <NAME> 사무총장이 제46차 유엔총회 참석 오 1992.9월 <NAME>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o 1995.10월 <NAME> 대통령, 유엔 50주년 기념식 참석 - 1995.11.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96 -'97 임기) 오 1997.6월 <NAME> 대통령, 유엔환경특별총회 참석 o 2000.9월 <NAME> 대통령,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o 2001.9월 - 2002.9월 제56차 총회 참석으로 활동( <NAME> 의장) o 2005.9월 <NAME> 의장은 제60차 유엔총회 참석 o 2007.1월 <NAME> 외교장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o 2009.9월 <NAME> 대통령, 제64차 유엔총회 참석 o 2011.9월 <NAME>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참석 o 2011.12월 <NAME> 사무총장<NAME> - 2012.10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3 -'14 회기에 o 2014.9월 <NAME> 대통령, 제69차 유엔총회 및 안보리 【 우리의 UN 분담금 현황 】 유엔 정규 예산(2015년도):5,411만불(기 납부)분담율 1.994, 순위 13위 o PKO 예산(2015년도):1억6,000만불(편성), 분담율 1.994%로 순위 12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해에 한-유엔간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다_1 ### 내용: 「엘리아슨」사무부총장 프로필이 <NAME> o 1962 스웨덴 해군사관학교 출신 o 1965 스웨덴 고텐부르크대 경제학 학사 o 1994 미국 American Univ. 명예박사 - 1983 - 87 스웨덴 외교부 정무국장 o 1988 - 9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부의장 o 1992 UN 인도적 개발 담당 사무차장 o 1994 스웨덴 외교차관 o 2000 - 2005 주에 스웨덴대사 o 2005 - 2006 제60차 유엔총회 부의장 o 2006 스웨덴 외교장관 o 2007 - 2008 수단 다푸르(Darfur)담당 UN 특별대표 ※ 2012 - 현재 유엔 사무부총장 o 2013.2월 대통령님 총회 참석 차 방한 o 회원국수 - 193개국 o 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아랍어(6개) ｢ 주요 기관 】 가. 총 회(General Assembly) - 기능 및 구성: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 전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o 임기:매 회기마다 총회에서 부의장 21명 선출 ※ 대한민국은 제56차 총회의장국으로 활동( <NAME> 의장) 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O 구 성:15개 이사국 - 상임이사국(5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행사 - 비상임이사국(10개)- 2년 임기(연임 불가), 매년 5개국씩 선출 ※ 우리나라, 96 - 97년 이사국에 이어 2013 - 14년 유엔 비상임이사국<NAME>출 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o 구 성:54개 이사국 o 회기 3년, 총회에서 각 18개국씩 선출(연임가능) ※ 우리나라, 2015년 부의장국 활동중(7월부터 의장국 활동 예정) 라.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o 세계 모든 신탁통치지역의 독립으로 94.11.1부터 기능 정지 마. 국제사법재판소(ICJ) o 구성: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임명은 각기 다른 국적의 판사 15명 o 기능:국가 간 분쟁에 대해 관할권 행사 바. 유엔사무국(Secretariat) o 기능 ;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수행 ※ 본부(뉴욕), 지역사무소(제네바, 비엔나 및 나이로비), 지역위원회 사무국 등 ※ 직원수:약 41,273명('13년) - 안보리의 승인을에여 총회에서 임명 - 임기에 관하여 헌장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1946년 제1차 안보리 결의에 따라 5년 임기로 임명(1회 연임 가능) “ 그밖의 유엔체제내 기구 】 o 독립적인 예산과 독립성 유지 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등 13개<NAME>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2개 국제도 o 총회 결의로 설치된 ECOSOC 관련 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 11개 기구 “ 한국과 유엔과의 주요관계 】 o 1948.12.12 총회, 대한민국 헌법을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권으로 승인하는 결의 채택 o 1950.6.25 안보리, 북한의 남침공격 즉각 철회 및 철군요구 결의 채택 o 1991.9.17 유엔가입(남북한 동시 참여화 o 1991.9월 <NAME> 사무총장이 제46차 유엔총회 참석 오 1992.9월 <NAME>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o 1995.10월 <NAME> 대통령, 유엔 50주년 기념식 참석 - 1995.11.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96 -'97 임기) 오 1997.6월 <NAME> 대통령, 유엔환경특별총회 참석 o 2000.9월 <NAME> 대통령,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o 2001.9월 - 2002.9월 제56차 총회 참석으로 활동( <NAME> 의장) o 2005.9월 <NAME> 의장은 제60차 유엔총회 참석 o 2007.1월 <NAME> 외교장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o 2009.9월 <NAME> 대통령, 제64차 유엔총회 참석 o 2011.9월 <NAME>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참석 o 2011.12월 <NAME> 사무총장<NAME> - 2012.10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3 -'14 회기에 o 2014.9월 <NAME> 대통령, 제69차 유엔총회 및 안보리 【 우리의 UN 분담금 현황 】 유엔 정규 예산(2015년도):5,411만불(기 납부)분담율 1.994, 순위 13위 o PKO 예산(2015년도):1억6,000만불(편성), 분담율 1.994%로 순위 12위
d6c847fb-3919-421b-ad3d-930503622921	source15/231026/156332762_0.txt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합동보도자료(5.22,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62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망 정부합동 일제단속 - -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긴급 점검 - 《주 요 내 용〉 ◈(일제단속)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판매 불법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등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점검일시)'19.5.22(수)5.26(일), 5일간 (점검반)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포함 총59개반 177명 편성 (점검대상)53개 시군별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단속 진행 (점검사항)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준수여부 점검 ◈(간부진 긴급 현장방문)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긴급 실태 점검 및 홍보 지난 8월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변국가에서 지속 확산 중인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자 발견 즉각 신고토록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온라인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상으로'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오염으로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 일제단속을 통해서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태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 국내의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포함이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수입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무허가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내용> ①(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외국인거리 지정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소재 -(대상)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②(점검반)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총 59개반 177명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지역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점검사항)불법 유통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AS가 등 수입금지국<NAME>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준수와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발견은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외국인 집중형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중점 추진사항> ○ 검역본부 - 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1차,'18.8.28∼30)65개소 가운데 11개소(돈육가공품 등 15건 적발)(2차,'18.10.8∼26)92개소 중 19개소(소시지 포함 25건 적발)(3차,'19.1.14∼31)100개소 외 13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경고 조치 2건(4차,'19.4.24∼5.9)70개소 중 5개소(소지시 등 5건 적발), 고발 조처 2건 ②(인터넷 상 불법축산물)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유통·판매여부를 조사 -(점검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도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인터넷 검색·단속 ○(점검사항)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돼지와 관련 제품 위주)판매여부를 조사 불법<NAME>료, 축산물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판매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상 불법축산물 점검 기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제품을 인터넷 상 유통·판매 현황 조사(연4회)및 불법 유통·판매 차단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1차,'18.12.17∼20)28건 중 16건(중국산 돼지가 등 13건, 원산지 미치기 3건)(2차,'19.3.4∼7)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등 11건, 원산지 미치기 2건) (1차,'18.9.14)불법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차단,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2개소)조사요청 (2차,'18.12.28)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2개소)조사요청 (3차,'19.3.25)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중단으로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4개소)조사요청 (4차,'19.5.9)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28개 모두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6개소)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관세청은 보따리상(일명, 따이공)특별단속)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19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 -(점검반)세관과 동물검역과, 검역과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점검사항)-고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 - ray 등)하고, 단속으로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현행)1차 10만 원인/2차 50/3차 100(개정)ASF발생국산 축산물 국내 반입 시 1차 500만 원인/2차 750/3차 1,000 <도 보따리상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구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 - ray 조사 및 의심 시 정밀한 등 실시(상시) 검사결과 반입금지 물품 2,751건('18), 1,126건('19.4월말)적발 ○에 금일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구로구 소재)수입식품(축산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ASF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태국과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ASF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줄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합동보도자료(5.22, 배포시)_1 ### 내용: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망 정부합동 일제단속 - -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긴급 점검 - 《주 요 내 용〉 ◈(일제단속)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판매 불법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등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점검일시)'19.5.22(수)5.26(일), 5일간 (점검반)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포함 총59개반 177명 편성 (점검대상)53개 시군별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단속 진행 (점검사항)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준수여부 점검 ◈(간부진 긴급 현장방문)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긴급 실태 점검 및 홍보 지난 8월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변국가에서 지속 확산 중인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자 발견 즉각 신고토록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온라인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상으로'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오염으로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 일제단속을 통해서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태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 국내의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포함이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수입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무허가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내용> ①(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외국인거리 지정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소재 -(대상)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②(점검반)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총 59개반 177명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지역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점검사항)불법 유통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AS가 등 수입금지국<NAME>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준수와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발견은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외국인 집중형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중점 추진사항> ○ 검역본부 - 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1차,'18.8.28∼30)65개소 가운데 11개소(돈육가공품 등 15건 적발)(2차,'18.10.8∼26)92개소 중 19개소(소시지 포함 25건 적발)(3차,'19.1.14∼31)100개소 외 13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경고 조치 2건(4차,'19.4.24∼5.9)70개소 중 5개소(소지시 등 5건 적발), 고발 조처 2건 ②(인터넷 상 불법축산물)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유통·판매여부를 조사 -(점검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도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인터넷 검색·단속 ○(점검사항)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돼지와 관련 제품 위주)판매여부를 조사 불법<NAME>료, 축산물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판매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상 불법축산물 점검 기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제품을 인터넷 상 유통·판매 현황 조사(연4회)및 불법 유통·판매 차단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1차,'18.12.17∼20)28건 중 16건(중국산 돼지가 등 13건, 원산지 미치기 3건)(2차,'19.3.4∼7)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등 11건, 원산지 미치기 2건) (1차,'18.9.14)불법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차단,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2개소)조사요청 (2차,'18.12.28)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2개소)조사요청 (3차,'19.3.25)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중단으로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4개소)조사요청 (4차,'19.5.9)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28개 모두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6개소)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관세청은 보따리상(일명, 따이공)특별단속)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19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 -(점검반)세관과 동물검역과, 검역과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점검사항)-고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 - ray 등)하고, 단속으로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현행)1차 10만 원인/2차 50/3차 100(개정)ASF발생국산 축산물 국내 반입 시 1차 500만 원인/2차 750/3차 1,000 <도 보따리상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구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 - ray 조사 및 의심 시 정밀한 등 실시(상시) 검사결과 반입금지 물품 2,751건('18), 1,126건('19.4월말)적발 ○에 금일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구로구 소재)수입식품(축산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ASF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태국과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ASF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줄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8fbbd4b-ac8a-4d85-a7ec-9fb5a7a38431	source15/231026/156248428_0.txt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784억원 투입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28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784억 예산 투입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쇼핑몰, 일자리 중심, Two - Track 관리 등 중점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유망한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784억 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추가된다. □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온라인 수출 시장 육성','일자리 기여에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등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위주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온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구축과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해외수요가 급증은는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중점 육성하고, 현지어 쇼핑몰 구축 외에 통관으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까지 현지 쇼핑몰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기업적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신설로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기업도 가점 제도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 - 혁신성은 높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선정을 계획이다. 10부터: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③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 - Track 지원을 추진한다. -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수출과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 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수출과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비중('16년 기준)- 10만불 미만 54.4/, ~ 100만불 30.5%, ~ 500만불 10.9%~ 1천만불 2.2%, 1천만불 이상 2.1% ④ 수출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개편 추진 글로벌강소기업(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 사업당 1억) 수출성공패키지(연간 최대 3천만 원부터 글로벌강소기업(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최대 1억) ④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트리플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 ~ 10 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 ④ 수요자 중심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수출역량 수시 진단 ․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NAME>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⑤ 적극적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한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현재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CI는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로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함께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다자적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전자상거래 수출이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기존과 이베이 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지원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784억원 투입_2 ### 내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784억 예산 투입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쇼핑몰, 일자리 중심, Two - Track 관리 등 중점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유망한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784억 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추가된다. □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온라인 수출 시장 육성','일자리 기여에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등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위주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온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구축과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해외수요가 급증은는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중점 육성하고, 현지어 쇼핑몰 구축 외에 통관으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까지 현지 쇼핑몰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기업적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신설로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기업도 가점 제도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 - 혁신성은 높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선정을 계획이다. 10부터: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③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 - Track 지원을 추진한다. -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수출과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 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수출과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비중('16년 기준)- 10만불 미만 54.4/, ~ 100만불 30.5%, ~ 500만불 10.9%~ 1천만불 2.2%, 1천만불 이상 2.1% ④ 수출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개편 추진 글로벌강소기업(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 사업당 1억) 수출성공패키지(연간 최대 3천만 원부터 글로벌강소기업(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최대 1억) ④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트리플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 ~ 10 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 ④ 수요자 중심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수출역량 수시 진단 ․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NAME>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⑤ 적극적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한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현재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CI는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로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함께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다자적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전자상거래 수출이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기존과 이베이 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지원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600a1e-8e7d-4ed1-b5da-b67140771f49	source15/231026/156481623_0.txt	국민권익위,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갈등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623&pageIndex=2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산 북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분쟁 해결 -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시 현 감정평가액(81,500원/㎡)대신 매입가격(6,143원/㎡)으로 최종 합의 - -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기반을 잃은 1,300여 명의 어업인들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관련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진해해양공원 에서 300여명의 어민들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로 24년간 지속됐던 갈등을 해결했다. □ 해양수산부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9조 3천억 원대를 들여 부산 신항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300여 명의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됐고,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어업 이외에 생계대책용 토지 6만 8천 필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1997년 6월에 약정을 체결했다. 현행「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에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토지 가치가 높아진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액(81,500원/㎡)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 수용할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1995년 당시 신항 개발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현장방문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간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최초 감정평가액인 81,500원/㎡이 아닌 2009년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정받은 6,143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구역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면적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모두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상부시설 준공까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또는 확보)을 완화로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 원을 경감 받게 됐고 추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이 공동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결정은 현행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도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에게 약 169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을 따름이 아니라,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문제를 해결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갈등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산 북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분쟁 해결 -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시 현 감정평가액(81,500원/㎡)대신 매입가격(6,143원/㎡)으로 최종 합의 - -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기반을 잃은 1,300여 명의 어업인들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관련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진해해양공원 에서 300여명의 어민들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로 24년간 지속됐던 갈등을 해결했다. □ 해양수산부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9조 3천억 원대를 들여 부산 신항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300여 명의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됐고,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어업 이외에 생계대책용 토지 6만 8천 필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1997년 6월에 약정을 체결했다. 현행「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에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토지 가치가 높아진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액(81,500원/㎡)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 수용할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1995년 당시 신항 개발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현장방문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간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최초 감정평가액인 81,500원/㎡이 아닌 2009년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정받은 6,143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구역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면적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모두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상부시설 준공까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또는 확보)을 완화로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 원을 경감 받게 됐고 추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이 공동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결정은 현행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도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에게 약 169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을 따름이 아니라,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문제를 해결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2ac7426-c4fb-4cff-b05d-4ac84272dc08	source15/231026/156505767_0.txt	하와이 활동 독립유공자 6명 후손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67&pageIndex=1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해외 활동 독립유공자 6명의 직계 후손 확인 - 후손확인위원회 통해 최종 4명 심의·의결 - □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 활약은 국내·외 독립유공자 6명의 후손 후손이 확인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일"지난해 12월 국외 한인 사료수집과 후손 찾기 일환으로 하와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현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각종 증명서와 사진,<NAME>사 등 다양한 사료를 입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끝에 하와이에서 활동한 국내 독립유공자 5명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1명의 자녀 4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보훈처는 그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오후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의·의결했다. <NAME> ('19, 건국포장), 정월라('18, 대통령표창), 정원명('14, 독립장이 <NAME> 천진화('16, 대통령표창) <NAME> ('63, 독립장) □ 이에 보훈처 후손확인위원회는 여성 독립유공자인 <NAME> ('19, 건국포장), 정월라('18, 대통령표창), <NAME> ('14, 애국장)의 후손으로, <NAME> 씨의 외증손 <NAME> 을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한인 이민 1세대인 <NAME> 지사는 1913년 하와이 최초의 여성단체인 대한인부인회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협회,<NAME>족혁명단 조직에서 여성 간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NAME> 지사의 딸 <NAME> 여사 역시 하와이 한인 여성들과'독립금 예약 수봉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ㅇ <NAME> 지사의 남편 <NAME> 지사는 1909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에 당선으로 1925년 임시정부후원회장을 역임하며 기관지'단산시보'를 발행하는 등 광복 이전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현지 사료수집위원에게 제보 받은 <나ME지사 사망사건 기사(Honolulu Star - Bulletin, 1959.1.2.보도)를 통해 직계존비속 이름, 사망일자 등 중요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미국 국가공문서 보관소인'내셔널 아카이브'에 소장한 <NAME> 지사의 제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를 통해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 또한, 후손확인위원회는 독립유공자 <NAME> ('16, 대통령표창)의 손자와 <NAME> 유( <NAME> )와 독립유공자 <NAME> ('22, 건국포장)의 자녀(김영호)를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NAME> 지사는 1914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회, 1944년<NAME>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NAME> 지사는 1931년 4월, 김구의 특무공작에 찬성하여 현지 한인들과 함께 독립의연금 1천 불을 모금, <NAME> , <NAME> 의사의 의거 자금을 지원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하와이 방문 중에 <NAME> 지사의 외손녀를 직접 만나 후손입증 자료, 가족 사진 등을 확보하고 현지 한인들 관계자를 통해 <NAME> 지사의 공적과 후손정보를 확인했으며, 그 기초로 올해 3.1절 <NAME> 지사에게 포상을 추서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으로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NAME> ( <NAME> 지사는 <NAME> , 한국명 <NAME> )의 하와이 거주 손자조지 <NAME> (George 한국은 <NAME> )를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NAME> 지사는 1905년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 1919년 3·1운동 때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독립운동 상황을 기록하여 시카고 잡지사로 옮기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1920년 미국의원단에'독립승인청원서'를 전달하다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한 뒤 다시 복귀했지만, 1936년'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서울대에서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 외국인 독립유공자이다. □ 국가보훈처는 <NAME> 지사를'2020년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며 유족 찾기에 착수, 지사가 교장으로 있었던 숭실대학교 소장 사료 조사과정에서 후손 정보를 확인하고 후손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입증서류를 확보했다. - 국가보훈처는 후손으로 확인된 분들에게 올해 광복절을 전후로 하와이 현지에서 훈장을 전수하고,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 등 보훈수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후손 발굴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한인이민연구소 <NAME> 소장(보훈처 미주 사료수집위원)은"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은 이미 3 ~ 4세대로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후손 알리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주 후손 찾기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 <NAME>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이번 후손 확인은 1919년 하와이 이주 120년을 맞아 조국독립과 임시정부 활동에 헌신을 지원했던 하와이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도 하와이 관계자들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가족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와이 활동 독립유공자 6명 후손 확인_1 ### 내용: 국가보훈처, 해외 활동 독립유공자 6명의 직계 후손 확인 - 후손확인위원회 통해 최종 4명 심의·의결 - □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 활약은 국내·외 독립유공자 6명의 후손 후손이 확인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일"지난해 12월 국외 한인 사료수집과 후손 찾기 일환으로 하와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현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각종 증명서와 사진,<NAME>사 등 다양한 사료를 입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끝에 하와이에서 활동한 국내 독립유공자 5명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1명의 자녀 4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보훈처는 그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오후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의·의결했다. <NAME> ('19, 건국포장), 정월라('18, 대통령표창), 정원명('14, 독립장이 <NAME> 천진화('16, 대통령표창) <NAME> ('63, 독립장) □ 이에 보훈처 후손확인위원회는 여성 독립유공자인 <NAME> ('19, 건국포장), 정월라('18, 대통령표창), <NAME> ('14, 애국장)의 후손으로, <NAME> 씨의 외증손 <NAME> 을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한인 이민 1세대인 <NAME> 지사는 1913년 하와이 최초의 여성단체인 대한인부인회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협회,<NAME>족혁명단 조직에서 여성 간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NAME> 지사의 딸 <NAME> 여사 역시 하와이 한인 여성들과'독립금 예약 수봉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ㅇ <NAME> 지사의 남편 <NAME> 지사는 1909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에 당선으로 1925년 임시정부후원회장을 역임하며 기관지'단산시보'를 발행하는 등 광복 이전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현지 사료수집위원에게 제보 받은 <나ME지사 사망사건 기사(Honolulu Star - Bulletin, 1959.1.2.보도)를 통해 직계존비속 이름, 사망일자 등 중요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미국 국가공문서 보관소인'내셔널 아카이브'에 소장한 <NAME> 지사의 제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를 통해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 또한, 후손확인위원회는 독립유공자 <NAME> ('16, 대통령표창)의 손자와 <NAME> 유( <NAME> )와 독립유공자 <NAME> ('22, 건국포장)의 자녀(김영호)를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NAME> 지사는 1914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회, 1944년<NAME>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NAME> 지사는 1931년 4월, 김구의 특무공작에 찬성하여 현지 한인들과 함께 독립의연금 1천 불을 모금, <NAME> , <NAME> 의사의 의거 자금을 지원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하와이 방문 중에 <NAME> 지사의 외손녀를 직접 만나 후손입증 자료, 가족 사진 등을 확보하고 현지 한인들 관계자를 통해 <NAME> 지사의 공적과 후손정보를 확인했으며, 그 기초로 올해 3.1절 <NAME> 지사에게 포상을 추서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으로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NAME> ( <NAME> 지사는 <NAME> , 한국명 <NAME> )의 하와이 거주 손자조지 <NAME> (George 한국은 <NAME> )를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ㅇ <NAME> 지사는 1905년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 1919년 3·1운동 때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독립운동 상황을 기록하여 시카고 잡지사로 옮기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1920년 미국의원단에'독립승인청원서'를 전달하다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한 뒤 다시 복귀했지만, 1936년'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서울대에서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 외국인 독립유공자이다. □ 국가보훈처는 <NAME> 지사를'2020년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며 유족 찾기에 착수, 지사가 교장으로 있었던 숭실대학교 소장 사료 조사과정에서 후손 정보를 확인하고 후손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입증서류를 확보했다. - 국가보훈처는 후손으로 확인된 분들에게 올해 광복절을 전후로 하와이 현지에서 훈장을 전수하고,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 등 보훈수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후손 발굴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한인이민연구소 <NAME> 소장(보훈처 미주 사료수집위원)은"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은 이미 3 ~ 4세대로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후손 알리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주 후손 찾기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 <NAME>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이번 후손 확인은 1919년 하와이 이주 120년을 맞아 조국독립과 임시정부 활동에 헌신을 지원했던 하와이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도 하와이 관계자들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가족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ce6b0cb-0ddb-4326-91da-5019b95272c0	source15/231026/156528041_0.txt	22년 하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결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04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2년 하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결정 올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상승 … 10월 4일부터 적용 ○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하반기 대비 평균 10.27%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설공사의 원가검토에 기초·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자재(가설재, 철근 등)등에 대한 가격변동을 조사(2회/년)해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후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주요자재 6,953품목, 시장시공가격*588개 품목의 기준을 결정했다.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자재가격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학계, 전문가와 조달청 및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37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시설사업국장, <NAME> 건설과 교수) *길이, 면적 등 단위 공종별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사비 ○ 시설자재의 경우 평균 10.69%상승했는데 상반기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중국의 철강재 생산량 감축 등에 따른 철강재, 방수재, 유리류 가격이 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분(2.42%)을 감안을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5.50%오른 가운데 경량철골천정틀, 바닥마감공사 등의 인상폭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가격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운영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0월 4일 이후 기초금액 결정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에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단체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21.7.7. 보도자료 참고) □ 조달청은 연간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 시설자재(철강재, 건축류 등 약 1,500개 품목)는 매달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g2b.go.kr)의'가격정보'또는 건설분야 각 기관별 누리집 내'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과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금년 가격조사는 사업비 구성 항목 중 주요 시설자재와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공사비에는 약 2 퍼센트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설업계의 적정 이윤 확보 사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부공사비의 결정을 통해 정부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 품질 향상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하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결정_1 ### 내용: 조달청,‘22년 하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결정 올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상승 … 10월 4일부터 적용 ○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하반기 대비 평균 10.27%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설공사의 원가검토에 기초·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자재(가설재, 철근 등)등에 대한 가격변동을 조사(2회/년)해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후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주요자재 6,953품목, 시장시공가격*588개 품목의 기준을 결정했다.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자재가격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학계, 전문가와 조달청 및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37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시설사업국장, <NAME> 건설과 교수) *길이, 면적 등 단위 공종별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사비 ○ 시설자재의 경우 평균 10.69%상승했는데 상반기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중국의 철강재 생산량 감축 등에 따른 철강재, 방수재, 유리류 가격이 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분(2.42%)을 감안을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5.50%오른 가운데 경량철골천정틀, 바닥마감공사 등의 인상폭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가격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운영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0월 4일 이후 기초금액 결정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에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단체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21.7.7. 보도자료 참고) □ 조달청은 연간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 시설자재(철강재, 건축류 등 약 1,500개 품목)는 매달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g2b.go.kr)의'가격정보'또는 건설분야 각 기관별 누리집 내'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과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금년 가격조사는 사업비 구성 항목 중 주요 시설자재와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공사비에는 약 2 퍼센트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설업계의 적정 이윤 확보 사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부공사비의 결정을 통해 정부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 품질 향상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ea552f2-ba64-4903-af04-a15f42029173	source15/231026/156384048_0.txt	14:1 경쟁 뚫은 청년공동체, 지역 활력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48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16개팀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6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을 통한 마을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올해 공모에는 작년(28개)에 비해 약 8배 많은 223개 공동체가 신청해 14대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선정된 청년공동체 16개 팀은 4월 7일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선정 청년공동체의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북촌다움 2020'은 북촌의 빈집과 노후화 되어가는 골목의 해소를 위해 포럼(의견수렴), 자원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의'JAJA - 청년공동체'는 시골살이는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창작공간 운영, 농사·옷만들기·연구모임을 진행해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 충북 원주의'청년 그라운드'는 청년과 지역주민 사이에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 부산 동래구의'생각하는 사람들'은 법률·세무·경영 자문 시 지역주민에게 재능을 기부하는데<NAME>점을 주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하도록 △팀당 500만 엔 상당의 과업 수행비 △멘토 및 멘토 자문 △권역별 연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활동 및 성과홍보 등을 지원한다. ○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0월에는 사업기간 동안 주요활동과 성과물 등을<NAME>고 성과 공동체를 선정하는'성장보고회'를 개최한다. 우수 공동체에는 상금 등 특전이 제공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선정된 청년들이 지역에 힘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소개 ①(북촌다움2020)서울 북촌지역의 주거지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매월 1회 포럼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소셜미디어로 공개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중심 마을기업 설립 ②(JAJA 지리산 청년 공동체)시골살이를 원하는 사람이 모여 삶의 자립,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하여 청년 실험·창작공간(JAJA 창고), 마을축제 및 다양한 시골살이 연구모임(작은집 짓기, 농사, 옷만들기)등 개최 ③(청년 그라운드)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행사,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획·실행, 청년공동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워크숍, 지역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등 진행 ④(생각하는 사람들)변호사, 회계사,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청년공동체로 법률·세무·경영 자문 등 지역주민에게 월 1회 이상 재능기부 제공 ⑤(왓슈)귀농귀촌 선도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관련 기술 전달·컨설팅·무연고 귀농 주민의 자립을 도우며, 마을단위 지역 행사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1 경쟁 뚫은 청년공동체, 지역 활력 높인다_1 ### 내용: -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16개팀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6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을 통한 마을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올해 공모에는 작년(28개)에 비해 약 8배 많은 223개 공동체가 신청해 14대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선정된 청년공동체 16개 팀은 4월 7일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선정 청년공동체의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북촌다움 2020'은 북촌의 빈집과 노후화 되어가는 골목의 해소를 위해 포럼(의견수렴), 자원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의'JAJA - 청년공동체'는 시골살이는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창작공간 운영, 농사·옷만들기·연구모임을 진행해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 충북 원주의'청년 그라운드'는 청년과 지역주민 사이에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 부산 동래구의'생각하는 사람들'은 법률·세무·경영 자문 시 지역주민에게 재능을 기부하는데<NAME>점을 주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하도록 △팀당 500만 엔 상당의 과업 수행비 △멘토 및 멘토 자문 △권역별 연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활동 및 성과홍보 등을 지원한다. ○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0월에는 사업기간 동안 주요활동과 성과물 등을<NAME>고 성과 공동체를 선정하는'성장보고회'를 개최한다. 우수 공동체에는 상금 등 특전이 제공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선정된 청년들이 지역에 힘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소개 ①(북촌다움2020)서울 북촌지역의 주거지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매월 1회 포럼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소셜미디어로 공개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중심 마을기업 설립 ②(JAJA 지리산 청년 공동체)시골살이를 원하는 사람이 모여 삶의 자립,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하여 청년 실험·창작공간(JAJA 창고), 마을축제 및 다양한 시골살이 연구모임(작은집 짓기, 농사, 옷만들기)등 개최 ③(청년 그라운드)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행사,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획·실행, 청년공동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워크숍, 지역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등 진행 ④(생각하는 사람들)변호사, 회계사,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청년공동체로 법률·세무·경영 자문 등 지역주민에게 월 1회 이상 재능기부 제공 ⑤(왓슈)귀농귀촌 선도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관련 기술 전달·컨설팅·무연고 귀농 주민의 자립을 도우며, 마을단위 지역 행사 개최
6865c2eb-f883-4f03-9d3d-94d5df7f3981	source15/231026/156459073_0.txt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6.29)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73&pageIndex=2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선기자재 업계 격려 및 현장목소리 청취 - 주52시간 근로제 준비상황 및 현장 정착 지원방안 모색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29일(화)부산 녹산산단에서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방문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근간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기자재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최근 조선산업 시황개선을 산업계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업계가 보다 빨리 예전의 활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뿌리기업인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참석하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점진적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준비상황과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 조선기자재 업계 참석 개요 】 일시/장소:'21.6.29(화)15:30∼16:50/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부산) 참석 인사(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김용과 제조산업정책관(고용부) <NAME>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업계)한국/부산/경남조선해양기자재조합 회장과 동화엔텍, 파나시아, 보명금속, 동양메탈공업 대표 등 총 10명 내용 ㅇ 조선기자재 업계 격려 - 현장목소리 청취,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준비상황 점검 - 원활한 정착 지원방안 논의 □ 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조선기자재 업계의 친환경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그간의 혁신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ㅇ 문 차관은"과거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친화적 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친환경 ‧ 스마트화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질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환해 가야한다"며, ㅇ"조선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선박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기자재 업계가 주축이 되어 조선업의 체질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홍 장관은"정부는 업계의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돕기 위한 지난해 말「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계획」('21 ~'30, 산업부 ‧ 해수부 공동)을 마련"했으며, ㅇ"금년 상반기에「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2 ~'31)」을 기획하여 2,540억 규모에 예산을 확보했다"며 선박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뿌리기업인 조선기자재 업체도 참석하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동향을 논의하였다. □ 문 장관은"산업부는 고용부, 금융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것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1 상담 제공,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내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로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문 장관은 해외 거점기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등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선점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6.29) 개최_1 ### 내용: - 조선기자재 업계 격려 및 현장목소리 청취 - 주52시간 근로제 준비상황 및 현장 정착 지원방안 모색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29일(화)부산 녹산산단에서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방문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근간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기자재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최근 조선산업 시황개선을 산업계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업계가 보다 빨리 예전의 활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뿌리기업인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참석하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점진적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준비상황과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 조선기자재 업계 참석 개요 】 일시/장소:'21.6.29(화)15:30∼16:50/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부산) 참석 인사(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김용과 제조산업정책관(고용부) <NAME>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업계)한국/부산/경남조선해양기자재조합 회장과 동화엔텍, 파나시아, 보명금속, 동양메탈공업 대표 등 총 10명 내용 ㅇ 조선기자재 업계 격려 - 현장목소리 청취,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준비상황 점검 - 원활한 정착 지원방안 논의 □ 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조선기자재 업계의 친환경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그간의 혁신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ㅇ 문 차관은"과거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친화적 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친환경 ‧ 스마트화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질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환해 가야한다"며, ㅇ"조선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선박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기자재 업계가 주축이 되어 조선업의 체질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홍 장관은"정부는 업계의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돕기 위한 지난해 말「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계획」('21 ~'30, 산업부 ‧ 해수부 공동)을 마련"했으며, ㅇ"금년 상반기에「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2 ~'31)」을 기획하여 2,540억 규모에 예산을 확보했다"며 선박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뿌리기업인 조선기자재 업체도 참석하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동향을 논의하였다. □ 문 장관은"산업부는 고용부, 금융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것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1 상담 제공,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내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로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문 장관은 해외 거점기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등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선점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5201b2bd-d009-42fb-ae9d-872d1d446cf0	source15/231026/156116188_1.txt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88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금융개혁 대표과제로 진행 중인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작년 11월말 예비인가를 획득은 후, 본격적으로 출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은행이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양질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인터넷은행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는 최초 시도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적인 기대도 큰 사안이 되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계신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꼼꼼하게 추진을 할 것 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위한 제도개선 노력 동안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와 관련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위 ‧ 금감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실무지원TF ｣ 를 작년말부터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을 미리미리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카드 ‧ 보험업 등 업무 가능> 우선, 온라인 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금융규제를 완화가 온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금년 1월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 이 개정되어 30개 미만에 점포와 3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작년에 온라인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고, 투자자문업무나 일임형 ISA 판매업무도 금년중 온라인 판매에서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는 등 디지털은행 기반 마련> 실명확인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낡은 규제도 수십년만에 변경되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은 은행과 증권사가 시범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한 OTP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제시스템 사전연계 등 신설은행 안착 지원> 앞에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도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일례로,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여 사전에 부담없이 테스트할 수 설립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준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잇는 안전한 은행시스템 마련> "금융은 무엇보다도 안정이 생명"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산보안, 내부통제, 영업도 전반에 걸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투명은 시스템을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IT DNA가 융합된 조직 문화> 또한, IT 기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금융분야에 잘 뿌리내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모델, 영업과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부문에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되고 보다 선진화된 모범사례가 창의적이고 자율적 성과중심 문화가 처음부터 도입되도록 여기 증권사 임 ‧ 직원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직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공은 은행을 만들어서 취업선호도 상위를 차지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혁신적인 사업모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 사업모델의 구축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가격경쟁에 몰두하다가는 수년내에 시장에서 고사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것고 평가되는 간편결제, 중금리 대출, 온라인 증권은 분야의 경우 이미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여러분의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이 다소 앞서나간 바램일 순 있지만, 부디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OECD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럴수록<NAME>쟁력을 높여 나가야하고, 우리의 노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우리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성 금융권과 다른 DNA를 갖고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연못 안의 메기'노릇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기업이 실질과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과 일본에 이어 지금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잇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 은행법 ｣ 이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계신 인터넷전문은행 임 ‧ 임직원 여러분들도 국민들께서 ｢ 은행법 ｣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으로 지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은행을 만들어 주를 바랍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은행을 창출에 내는 것이야 말로 ｢ 은행법 ｣ 개정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와 제도를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금융감독원도 4월부터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 ｣ 를 관계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현장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임 ‧ 직원분들도 "한국 제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람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권 등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금융개혁 대표과제로 진행 중인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작년 11월말 예비인가를 획득은 후, 본격적으로 출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은행이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양질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인터넷은행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는 최초 시도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적인 기대도 큰 사안이 되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계신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꼼꼼하게 추진을 할 것 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위한 제도개선 노력 동안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와 관련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위 ‧ 금감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실무지원TF ｣ 를 작년말부터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을 미리미리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카드 ‧ 보험업 등 업무 가능> 우선, 온라인 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금융규제를 완화가 온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금년 1월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 이 개정되어 30개 미만에 점포와 3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작년에 온라인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고, 투자자문업무나 일임형 ISA 판매업무도 금년중 온라인 판매에서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는 등 디지털은행 기반 마련> 실명확인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낡은 규제도 수십년만에 변경되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은 은행과 증권사가 시범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한 OTP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제시스템 사전연계 등 신설은행 안착 지원> 앞에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도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일례로,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여 사전에 부담없이 테스트할 수 설립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준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잇는 안전한 은행시스템 마련> "금융은 무엇보다도 안정이 생명"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산보안, 내부통제, 영업도 전반에 걸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투명은 시스템을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IT DNA가 융합된 조직 문화> 또한, IT 기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금융분야에 잘 뿌리내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모델, 영업과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부문에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되고 보다 선진화된 모범사례가 창의적이고 자율적 성과중심 문화가 처음부터 도입되도록 여기 증권사 임 ‧ 직원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직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공은 은행을 만들어서 취업선호도 상위를 차지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혁신적인 사업모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 사업모델의 구축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가격경쟁에 몰두하다가는 수년내에 시장에서 고사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것고 평가되는 간편결제, 중금리 대출, 온라인 증권은 분야의 경우 이미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여러분의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이 다소 앞서나간 바램일 순 있지만, 부디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OECD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럴수록<NAME>쟁력을 높여 나가야하고, 우리의 노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우리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성 금융권과 다른 DNA를 갖고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연못 안의 메기'노릇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기업이 실질과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과 일본에 이어 지금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잇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 은행법 ｣ 이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계신 인터넷전문은행 임 ‧ 임직원 여러분들도 국민들께서 ｢ 은행법 ｣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으로 지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은행을 만들어 주를 바랍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은행을 창출에 내는 것이야 말로 ｢ 은행법 ｣ 개정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와 제도를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금융감독원도 4월부터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 ｣ 를 관계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현장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임 ‧ 직원분들도 "한국 제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람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권 등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f1e3be-a292-4bef-849c-6eec5babc702	source15/231026/15638372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3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729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4월 3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이며, 이 외 6,021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6명이고, 격리해제는 193명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분류 현황(4.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발생자 현황(4.3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4월 2일 0시부터 4월 3일 0시 사이에 1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이뤄진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4.3일 0시 현재로 10,062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4.3일 0시 누자 10,062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지역별생률 현황(4.3일 0시 기준, 10,062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해외유입 추정 현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터키와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알바가(모로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태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는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3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4월 3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이며, 이 외 6,021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6명이고, 격리해제는 193명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분류 현황(4.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발생자 현황(4.3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4월 2일 0시부터 4월 3일 0시 사이에 1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이뤄진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4.3일 0시 현재로 10,062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4.3일 0시 누자 10,062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지역별생률 현황(4.3일 0시 기준, 10,062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해외유입 추정 현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터키와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알바가(모로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태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는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7ac7046f-44bf-4f3a-a02a-d320a22b4968	source15/231026/156442506_0.txt	[보도자료]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06&pageIndex=3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와 가족의 어려움,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민간위원 위촉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 24시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1에 가족급여 허용 등 가족 돌봄부담 해소 -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접종,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전담병원 지정 등 예방을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ㅇ 장애인 정책을'시혜'아닌 국민적'권리'로 밝히는「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소득·고용 지원방안'포함으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특수학교(5개교)신설 등 추진 -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장애공감주간'지정 등 장애공감문화 사회적 확산, 장애인식개선 및의 질 제고 추진 * <NAME> 국무총리는'21.3.23(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 ‧ 학계 ‧ 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장애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무에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 을 심의하고, ｢ 코로나19 장애 지원방안 ｣ 과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 을 보고 ‧ 논의했습니다. □ 이어'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 2018년에 확정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8 ~ ` 22)'에 따라, 2020년도 성과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8.3)에서 확정·발표 □ 2020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1만 분이나 신규 지원을 받으셨으며, 월 30만 원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또한<NAME>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처음 적용하였으며,「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이 및 시설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19)6,500명 →(` 20)11,000명 ㅇ △특수학교/학급:(` 19)178교/11,105학급 →(` 20)182교/11,661학급 △신규도입 저상버스 -(` 19)1,085대 →(` 20)1,355대 □ 올해는'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합니다. ㅇ 수요자 기반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확대(` 22)에 대비하여'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주변에 재활의료·교육 시설을 확충합니다. (1단계)'19년 일상생활 →(2단계)'20년 돌봄 →(3단계)'22년 소득 ․ 고용 □ 두 번째로,'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진료와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ㅇ 돌봄 내실화 차원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추가 제공(1,800명)△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인상과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20년 6.1만명 ~ ` 21년 6.5만명)△긴급활동지원급여 ‧ 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됩니다. □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장애인시설에 대한 인플루엔자 우선접종(2분기)△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코와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됩니다. ㅇ으로으로'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은 법적·제도적 장치만큼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세계 장애인의 날(12.3)이 포함된 주간을'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토론회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ㅇ 교육 인식개선 관련「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의 시행(` 21.6 ~)을 대비하여,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됩니다. ㅇ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결과 공표 등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 ‧ 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관련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유지가 나갈 계획입니다. □ 2020년 중점 추진 성과 ㅇ(복지 ‧ 건강)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매뉴얼 개선 ‧ 이동지원 서비스 등급화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속 강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경증장애인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증대, 1인당 평균 지원성 증가(118.8→127시간) '17년 72,193명 →'18년 78,202명, ↑6,009명 →'19년 86,730명, ↑8,528명/'20년 93,115명, ↑6,385명 -(교육 ‧ 문화·체육)특수학교·학급·교사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학급:('19)178교, 11,105학급:('20)182교, 11,661학급 특수교사(순증):('19)1,036명 -('20)1,398명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인원 확대(('19)8만 원인에 163만명 →('20)9만 원, 171만명) ㅇ(소득 ‧ 고용)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만가구 신규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기초형 기초급여액 인상(월25→30만 원) - 노동시장에서 역할이 큰 중증·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60→ 80만 원대에서 증증남성 50→ 60만 원인과 경증여성 40→ 45만 원 ㅇ(권익 ‧ 안전)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마련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정의규정 신설, 가해자에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등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간 ‧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활성화 지원인원/('19)6.5천명 →('20)11천명/지원단가:('19)12,960원:('20)13,500원 ㅇ(사회참여)보행권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확대및 농어촌 등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추가 도입('20년 19대) (저상버스)'19년 1,085대(도입률 26.5%)→'20년 1,355대(도입률 28.8)(특별교통수단)'19년 241대(누적 3,457대)'20년 259대(누적 3,716대) □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21년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 -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 역량 집중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관련 국정과제 이행 마무리 역점 추진 (국정과제 42 - 4)장애인 권리 강화 및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해'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국정과제 42 - 5)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장애인를 향상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자립 지원 강화 ㅇ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21.3월)하여,'탈시설 장애인 단계적 자립지원 로드맵'수립 ‧ 발표('21.8월) 로드맵(안)수립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 ○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시 등 법적근거 마련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신규 설치 ‧ 운영('21.7월)하여 시설장애인 자립적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총괄 ※ 중앙 1개소(소요예산 약 269백만 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20.2개 →'21.10개, 노인 ‧ 장애인 대상 융합형)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연계 강화 □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은 장애인 전용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 장애 관계 법령 체계화를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 마련 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적 접근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 제시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실시, 65세 보전급여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연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1∼5등급 등급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적은 자 대상으로 보전급여 제공 ㅇ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 마련 및 예외적 장애 판단 절차제도화('21.4월)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장애정도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한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별사례 중심의 판정기제 도입 ㅇ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선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추진을 통한 개선모형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 20)2/4개소 →(` 21)2/8개소 추진은 ①장애유형 확대 ②본인부담률 인하 ③만성질환 검사 바우처 제공 ④교육상담료 부담률 개선 등 ②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 개선 ㅇ 특수 학교·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지속 확대 특수학교/학급:(` 20)182교/11,661학급 →(` 21)187교/11,911학급 ㅇ 발달장애인을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21개소, 500명)장애예술공연장 조성 추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지원액수 및 인원:('20)9만 명에 171만 명 →('21)10만 원, 177만 여명 ㅇ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53→83개소)와 장애인체력인증센터(8→10개소)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 체육활동 지원 강화 ③ 소득·고용 확대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 ㅇ 장애인연금 인상(월25→30만 원)폭 확대및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 ․ 고용지원 방안 마련 검토** -('20)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1)전체수급자(70 이상) 추진과 장애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연구 추진(∼'21.) ㅇ 공공 직접 취업을 2,500개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 연계('20. 시설당 1명→'21. 최대 4명)및 부처협업실시 ('19)2만여명('20)2만2천여명 →('21)2만5천여명 →('22)2만7천5백명(목표) □는(고용부)시설 근로자 고용전환촉진프로그램 운영(참여자에 대해 월30만 이상 수당) ④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권익 보장 강화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관(1개소)‧ 인력 확충 및 시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확대('20.17 →'21.18개소) ㅇ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11 - 19천명)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시 전담 돌봄인력 배치('21.1 ~, 최대 1,800명) ㅇ 장애 여성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21.8개소) ⑤ 사회참여 확대와 기반 구축 ㅇ 특별교통수단 지속 확충,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운행 편차*해소,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시범운행(8대)등<NAME> 강화 '21년 708억 원 지원(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분담률(서울)57.4%,(대구)44.7%(경기)16.1 ％,(충남)10.0%,(전남)15.2% □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 검토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UN 인권위는 채택('06.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하였으나('08.12월), 협약 비준 시 선택의정서(개인진정, UN장애인인권위원회 직권조사 ‧ 구제절차 포함)는 미채택 (안건2)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 ㅇ 코로나 - 19 장기화 및 학교·이용시설의 휴관 등으로 사회적 기반 돌봄 제공이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확대가 (예)'20.7월 기준 24시간 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자 73명 중 가족돌봄이 61명(돌봄수당 1일 324천 원 지급/12명은 활동보조사 동반격리 중으로 ㅇ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예방수칙 이행에 보조인의 협조가 필요해 감염 위험이 높으며, 기저질환 보유, 고령화되로 감염 및 피해 심각 만65세 이상 비율 증가(` 11)38.0 →(` 14)41.4 →(` 17)45.2 →(` 20)49.9 ㅇ 중증 전담병상 확보 -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용을 지정(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지속 확대 예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21.1 ~) 의사(3명), 간호인력(2명), 방사선사(1명), 요양보호사(1명)파견 *'21.3.9. 까지에 누적 12명 입원(퇴원 10명, 전원 1명, 현재 1명 입원 예정이 ㅇ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내실화 -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즉시 분리 및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로 신속 이동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조치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총 64개소) - 접촉과 진단검사 대상시설 확대, 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 현장대응팀 즉시 파견, 긴급돌봄인력 즉시 확보 중증장애인시설(전체시설의 약40%)전체 장애인시설 ㅇ 발달장애인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 발달재활서비스(6.1 → 6.5만명)및 주간 ‧ 방과후활동서비스(11,000 → 19,000명)대상 축소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지원 시행(신규, 1,800명) -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 신청 허용('21.) ㅇ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방안 지속 모색 시·도 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복지시설 입소에 돌봄인력 지원** (설립·운영 지역)서울, 대구, 울산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전북과 강원, 전남 (주요사례)격리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과 동반입소하여 신체수발 등 지원(서울), 자가격리 장애인 보호에 돌봄인력 지원(광주)사업 추진 ㅇ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 추진 - 감염병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계층을 백신 최우선 접종대상에 포함 - 거주 ‧ 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16.8만명) - 신장장애인 중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21.1.28.)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감염취약계층'에'장애인'포함('21.6.16. 시행) (기존)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개정)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고령자와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 현행 서비스별 대응에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 진단·격리·입원 → 치료)을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정 (안건3)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ㅇ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 인식이 존재*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장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 34.8%('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약 7만 개에서 평균 이행률은 64.9%에 불과 평균 교육 이수는:(` 16)19.3 →(` 17)49.5/(` 18)52.0→(` 19)64.9 ①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개선 ㅇ 유관기관 간 상설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실적 상호 인정 추진 -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제도운영: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지정기준)교육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는 전문강사 1인 이상 배치 ② 양질의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활용 ㅇ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및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군*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 제작 초등학생 대상 놀이접목 교구재, 청소년 관련 VR기반 장애 이해도 교육 등 *(예시)장애통합어린이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자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9항(개정 ` 19.12.3. - ` 21.6 4.) ㅇ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종합 플랫폼운영 장애 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기능 보강을 통한 구축 ③ 강사 양성체계 구축 -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 ~'20년도)을 바탕으로 표준 교육과정(양성과정 + 보수과정)마련 ㅇ 장애인 강사 현황 파악, 자격 신규 부여, 활동 이력 관리를 통한 종합관리 시스템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전문강사 육성 시범사업('19년)을 통해 위촉된 전문강사 28명 ④ 교육 실적 평가 내실화 ㅇ 교육 실시 횟수단순 확인에서 탈피 점검항목 세분화및 항목별 벌지 부여 등'실적 배점표제'도입으로 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 (현행)교육 내용·방법, 참가 인원, 일정 등 제출 →(개정안)연간계획 제출에 전문강사 활용, 교육참여율, 기관장 평가 등 추가 ㅇ 교육 미실시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등 실시 및 기관 평가*에 점검결과 반영 추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제한 조치 및 점검 결과 공표(개정「장애인복지법」,'21.6. 시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점검과 학교평가 등 ⑤ 장애공감문화의 지속적 확산 ㅇ 세계 장애인의날(12.3)이 있는 주를'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 ㅇ 장애를 왜곡하는 보도적 개선을 위해 언론 매체 모니터링 실시 등 개선 권고 장애를 무기력함·슬픔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_1 ### 내용: <NAME>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와 가족의 어려움,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민간위원 위촉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 24시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1에 가족급여 허용 등 가족 돌봄부담 해소 -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접종,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전담병원 지정 등 예방을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ㅇ 장애인 정책을'시혜'아닌 국민적'권리'로 밝히는「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소득·고용 지원방안'포함으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특수학교(5개교)신설 등 추진 -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장애공감주간'지정 등 장애공감문화 사회적 확산, 장애인식개선 및의 질 제고 추진 * <NAME> 국무총리는'21.3.23(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 ‧ 학계 ‧ 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장애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무에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 을 심의하고, ｢ 코로나19 장애 지원방안 ｣ 과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 을 보고 ‧ 논의했습니다. □ 이어'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 2018년에 확정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8 ~ ` 22)'에 따라, 2020년도 성과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8.3)에서 확정·발표 □ 2020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1만 분이나 신규 지원을 받으셨으며, 월 30만 원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또한<NAME>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처음 적용하였으며,「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이 및 시설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19)6,500명 →(` 20)11,000명 ㅇ △특수학교/학급:(` 19)178교/11,105학급 →(` 20)182교/11,661학급 △신규도입 저상버스 -(` 19)1,085대 →(` 20)1,355대 □ 올해는'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합니다. ㅇ 수요자 기반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확대(` 22)에 대비하여'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주변에 재활의료·교육 시설을 확충합니다. (1단계)'19년 일상생활 →(2단계)'20년 돌봄 →(3단계)'22년 소득 ․ 고용 □ 두 번째로,'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진료와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ㅇ 돌봄 내실화 차원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추가 제공(1,800명)△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인상과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20년 6.1만명 ~ ` 21년 6.5만명)△긴급활동지원급여 ‧ 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됩니다. □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장애인시설에 대한 인플루엔자 우선접종(2분기)△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코와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됩니다. ㅇ으로으로'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은 법적·제도적 장치만큼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세계 장애인의 날(12.3)이 포함된 주간을'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토론회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ㅇ 교육 인식개선 관련「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의 시행(` 21.6 ~)을 대비하여,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됩니다. ㅇ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결과 공표 등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 ‧ 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관련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유지가 나갈 계획입니다. □ 2020년 중점 추진 성과 ㅇ(복지 ‧ 건강)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매뉴얼 개선 ‧ 이동지원 서비스 등급화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속 강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경증장애인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증대, 1인당 평균 지원성 증가(118.8→127시간) '17년 72,193명 →'18년 78,202명, ↑6,009명 →'19년 86,730명, ↑8,528명/'20년 93,115명, ↑6,385명 -(교육 ‧ 문화·체육)특수학교·학급·교사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학급:('19)178교, 11,105학급:('20)182교, 11,661학급 특수교사(순증):('19)1,036명 -('20)1,398명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인원 확대(('19)8만 원인에 163만명 →('20)9만 원, 171만명) ㅇ(소득 ‧ 고용)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만가구 신규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기초형 기초급여액 인상(월25→30만 원) - 노동시장에서 역할이 큰 중증·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60→ 80만 원대에서 증증남성 50→ 60만 원인과 경증여성 40→ 45만 원 ㅇ(권익 ‧ 안전)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마련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정의규정 신설, 가해자에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등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간 ‧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활성화 지원인원/('19)6.5천명 →('20)11천명/지원단가:('19)12,960원:('20)13,500원 ㅇ(사회참여)보행권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확대및 농어촌 등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추가 도입('20년 19대) (저상버스)'19년 1,085대(도입률 26.5%)→'20년 1,355대(도입률 28.8)(특별교통수단)'19년 241대(누적 3,457대)'20년 259대(누적 3,716대) □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21년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 -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 역량 집중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관련 국정과제 이행 마무리 역점 추진 (국정과제 42 - 4)장애인 권리 강화 및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해'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국정과제 42 - 5)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장애인를 향상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자립 지원 강화 ㅇ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21.3월)하여,'탈시설 장애인 단계적 자립지원 로드맵'수립 ‧ 발표('21.8월) 로드맵(안)수립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 ○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시 등 법적근거 마련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신규 설치 ‧ 운영('21.7월)하여 시설장애인 자립적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총괄 ※ 중앙 1개소(소요예산 약 269백만 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20.2개 →'21.10개, 노인 ‧ 장애인 대상 융합형)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연계 강화 □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은 장애인 전용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 장애 관계 법령 체계화를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 마련 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적 접근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 제시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실시, 65세 보전급여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연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1∼5등급 등급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적은 자 대상으로 보전급여 제공 ㅇ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 마련 및 예외적 장애 판단 절차제도화('21.4월)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장애정도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한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별사례 중심의 판정기제 도입 ㅇ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선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추진을 통한 개선모형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 20)2/4개소 →(` 21)2/8개소 추진은 ①장애유형 확대 ②본인부담률 인하 ③만성질환 검사 바우처 제공 ④교육상담료 부담률 개선 등 ②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 개선 ㅇ 특수 학교·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지속 확대 특수학교/학급:(` 20)182교/11,661학급 →(` 21)187교/11,911학급 ㅇ 발달장애인을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21개소, 500명)장애예술공연장 조성 추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지원액수 및 인원:('20)9만 명에 171만 명 →('21)10만 원, 177만 여명 ㅇ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53→83개소)와 장애인체력인증센터(8→10개소)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 체육활동 지원 강화 ③ 소득·고용 확대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 ㅇ 장애인연금 인상(월25→30만 원)폭 확대및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 ․ 고용지원 방안 마련 검토** -('20)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1)전체수급자(70 이상) 추진과 장애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연구 추진(∼'21.) ㅇ 공공 직접 취업을 2,500개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 연계('20. 시설당 1명→'21. 최대 4명)및 부처협업실시 ('19)2만여명('20)2만2천여명 →('21)2만5천여명 →('22)2만7천5백명(목표) □는(고용부)시설 근로자 고용전환촉진프로그램 운영(참여자에 대해 월30만 이상 수당) ④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권익 보장 강화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관(1개소)‧ 인력 확충 및 시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확대('20.17 →'21.18개소) ㅇ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11 - 19천명)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시 전담 돌봄인력 배치('21.1 ~, 최대 1,800명) ㅇ 장애 여성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21.8개소) ⑤ 사회참여 확대와 기반 구축 ㅇ 특별교통수단 지속 확충,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운행 편차*해소,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시범운행(8대)등<NAME> 강화 '21년 708억 원 지원(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분담률(서울)57.4%,(대구)44.7%(경기)16.1 ％,(충남)10.0%,(전남)15.2% □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 검토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UN 인권위는 채택('06.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하였으나('08.12월), 협약 비준 시 선택의정서(개인진정, UN장애인인권위원회 직권조사 ‧ 구제절차 포함)는 미채택 (안건2)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 ㅇ 코로나 - 19 장기화 및 학교·이용시설의 휴관 등으로 사회적 기반 돌봄 제공이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확대가 (예)'20.7월 기준 24시간 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자 73명 중 가족돌봄이 61명(돌봄수당 1일 324천 원 지급/12명은 활동보조사 동반격리 중으로 ㅇ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예방수칙 이행에 보조인의 협조가 필요해 감염 위험이 높으며, 기저질환 보유, 고령화되로 감염 및 피해 심각 만65세 이상 비율 증가(` 11)38.0 →(` 14)41.4 →(` 17)45.2 →(` 20)49.9 ㅇ 중증 전담병상 확보 -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용을 지정(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지속 확대 예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21.1 ~) 의사(3명), 간호인력(2명), 방사선사(1명), 요양보호사(1명)파견 *'21.3.9. 까지에 누적 12명 입원(퇴원 10명, 전원 1명, 현재 1명 입원 예정이 ㅇ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내실화 -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즉시 분리 및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로 신속 이동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조치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총 64개소) - 접촉과 진단검사 대상시설 확대, 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 현장대응팀 즉시 파견, 긴급돌봄인력 즉시 확보 중증장애인시설(전체시설의 약40%)전체 장애인시설 ㅇ 발달장애인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 발달재활서비스(6.1 → 6.5만명)및 주간 ‧ 방과후활동서비스(11,000 → 19,000명)대상 축소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지원 시행(신규, 1,800명) -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 신청 허용('21.) ㅇ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방안 지속 모색 시·도 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복지시설 입소에 돌봄인력 지원** (설립·운영 지역)서울, 대구, 울산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전북과 강원, 전남 (주요사례)격리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과 동반입소하여 신체수발 등 지원(서울), 자가격리 장애인 보호에 돌봄인력 지원(광주)사업 추진 ㅇ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 추진 - 감염병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계층을 백신 최우선 접종대상에 포함 - 거주 ‧ 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16.8만명) - 신장장애인 중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21.1.28.)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감염취약계층'에'장애인'포함('21.6.16. 시행) (기존)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개정)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고령자와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 현행 서비스별 대응에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 진단·격리·입원 → 치료)을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정 (안건3)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ㅇ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 인식이 존재*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장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 34.8%('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약 7만 개에서 평균 이행률은 64.9%에 불과 평균 교육 이수는:(` 16)19.3 →(` 17)49.5/(` 18)52.0→(` 19)64.9 ①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개선 ㅇ 유관기관 간 상설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실적 상호 인정 추진 -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제도운영: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지정기준)교육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는 전문강사 1인 이상 배치 ② 양질의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활용 ㅇ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및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군*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 제작 초등학생 대상 놀이접목 교구재, 청소년 관련 VR기반 장애 이해도 교육 등 *(예시)장애통합어린이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자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9항(개정 ` 19.12.3. - ` 21.6 4.) ㅇ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종합 플랫폼운영 장애 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기능 보강을 통한 구축 ③ 강사 양성체계 구축 -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 ~'20년도)을 바탕으로 표준 교육과정(양성과정 + 보수과정)마련 ㅇ 장애인 강사 현황 파악, 자격 신규 부여, 활동 이력 관리를 통한 종합관리 시스템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전문강사 육성 시범사업('19년)을 통해 위촉된 전문강사 28명 ④ 교육 실적 평가 내실화 ㅇ 교육 실시 횟수단순 확인에서 탈피 점검항목 세분화및 항목별 벌지 부여 등'실적 배점표제'도입으로 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 (현행)교육 내용·방법, 참가 인원, 일정 등 제출 →(개정안)연간계획 제출에 전문강사 활용, 교육참여율, 기관장 평가 등 추가 ㅇ 교육 미실시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등 실시 및 기관 평가*에 점검결과 반영 추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제한 조치 및 점검 결과 공표(개정「장애인복지법」,'21.6. 시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점검과 학교평가 등 ⑤ 장애공감문화의 지속적 확산 ㅇ 세계 장애인의날(12.3)이 있는 주를'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 ㅇ 장애를 왜곡하는 보도적 개선을 위해 언론 매체 모니터링 실시 등 개선 권고 장애를 무기력함·슬픔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198f0baf-c7aa-4ec1-bb1c-d3893a6a3c5a	source15/231026/156105380_0.txt	<NAME>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적극 지원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80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확대 지원키로 - G 마켓 물류센터(인천)방문 및 기업 간담회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일(목)국내 최대 온라인 수출 판매 쇼핑몰인 G마켓의 물류센터(인천 소재)를 방문함 - G마켓은 국내 최대 온라인 해외판매 쇼핑몰로서 국내 전체 온라인쇼핑 수출액의 약 30 퍼센트를 담당 ㅇ 이어서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수출방식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주 차관이 금일 방문한 물류센터 방문은 전자상거래(B2C)를 통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ㅇ 매력적인 소비재 판로 확보와 더불어, 1.14일, 대중국 수출 유망 중소 기업(보령메디앙스, 유아생활용품 제조)은 기방문 ㅇ 빠르고 안전은 배송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짐 B2C 해외 판매 물류센터 프로세스:중국 소비자 주문 → 판매자 배송 → 입고/검수 → 분류 보관 → 합포장 → 출고 → 보세공항 수출화물터미널(1.17일 현장 점검) ㅇ 주 위원장은 중국으로 배송되는 상품의 합포장과 EMS(우체국 국제특송)송장 부착 작업을 하고, 추운 날씨에 물류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함 중국 소비자가 다수의 제품을 주문하는 만큼 배송비 감소를 위해 합포장 ․ 배송 중 □ G마켓 물류센터 회의장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수출이 큰 틀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무역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ㅇ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같은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직구 등 신규 무역방식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온라인 쇼핑 연도별 거래 규모 전망(Ali Institata'15.6)(단위:십억불)> ㅇ 주 장관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경제혁신 계획 I'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중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방안을 소개하며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의지를 피력함 주요 내용:-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입점)오픈형 글로벌몰 참여율 확대('15,1,504개사→'16,2,000개사)등 -(물류)국내 도시첨단물류센터 조성(5개), 해외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충(5개) -(반품)중국 내 반품지원센터 설치(상해, 항에 등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상품정보 번역 부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높은 중국 비관세 장벽, 우편서비스 이용 제한, 수출신고 어려움 등등 온라인 해외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건의 주요 중국 수출과 장벽:중국내 법인설립 요건, 위생허가 및 등록 요건, 페리선 활용 한중 해상배송 대상에서 화장품 품목 등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K - packet)이용 자격:월 20건 미만 발송 계약고객 등 ㅇ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상품 번역)온라인쇼핑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이용을 수 있는 상품 정보 번역 플랫폼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모조품 확산 방지)중국산 모조품 피해 수출 방지를 위해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중국 위조상품 단속건수:('15)1.8만건 →('16)3만건 목표 - -고 비관세 장벽 해소)한중 장관급 회의를 주기에 개최하여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적극 해결을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에 전자상거래 활용 국내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 - 우정사업본부는 K - packet 서비스를 개선하고(월 20건 이상 발송조건 해제 및 계약조건 완화), -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보완*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업무을 보다 경감해 나갈 예정임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내용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이외에 중소 온라인 쇼핑몰 등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적극 지원키로_1 ### 내용: <NAME>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확대 지원키로 - G 마켓 물류센터(인천)방문 및 기업 간담회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일(목)국내 최대 온라인 수출 판매 쇼핑몰인 G마켓의 물류센터(인천 소재)를 방문함 - G마켓은 국내 최대 온라인 해외판매 쇼핑몰로서 국내 전체 온라인쇼핑 수출액의 약 30 퍼센트를 담당 ㅇ 이어서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수출방식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주 차관이 금일 방문한 물류센터 방문은 전자상거래(B2C)를 통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ㅇ 매력적인 소비재 판로 확보와 더불어, 1.14일, 대중국 수출 유망 중소 기업(보령메디앙스, 유아생활용품 제조)은 기방문 ㅇ 빠르고 안전은 배송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짐 B2C 해외 판매 물류센터 프로세스:중국 소비자 주문 → 판매자 배송 → 입고/검수 → 분류 보관 → 합포장 → 출고 → 보세공항 수출화물터미널(1.17일 현장 점검) ㅇ 주 위원장은 중국으로 배송되는 상품의 합포장과 EMS(우체국 국제특송)송장 부착 작업을 하고, 추운 날씨에 물류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함 중국 소비자가 다수의 제품을 주문하는 만큼 배송비 감소를 위해 합포장 ․ 배송 중 □ G마켓 물류센터 회의장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수출이 큰 틀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무역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ㅇ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같은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직구 등 신규 무역방식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온라인 쇼핑 연도별 거래 규모 전망(Ali Institata'15.6)(단위:십억불)> ㅇ 주 장관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경제혁신 계획 I'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중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방안을 소개하며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의지를 피력함 주요 내용:-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입점)오픈형 글로벌몰 참여율 확대('15,1,504개사→'16,2,000개사)등 -(물류)국내 도시첨단물류센터 조성(5개), 해외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충(5개) -(반품)중국 내 반품지원센터 설치(상해, 항에 등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상품정보 번역 부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높은 중국 비관세 장벽, 우편서비스 이용 제한, 수출신고 어려움 등등 온라인 해외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건의 주요 중국 수출과 장벽:중국내 법인설립 요건, 위생허가 및 등록 요건, 페리선 활용 한중 해상배송 대상에서 화장품 품목 등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K - packet)이용 자격:월 20건 미만 발송 계약고객 등 ㅇ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상품 번역)온라인쇼핑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이용을 수 있는 상품 정보 번역 플랫폼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모조품 확산 방지)중국산 모조품 피해 수출 방지를 위해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중국 위조상품 단속건수:('15)1.8만건 →('16)3만건 목표 - -고 비관세 장벽 해소)한중 장관급 회의를 주기에 개최하여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적극 해결을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에 전자상거래 활용 국내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 - 우정사업본부는 K - packet 서비스를 개선하고(월 20건 이상 발송조건 해제 및 계약조건 완화), -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보완*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업무을 보다 경감해 나갈 예정임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내용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이외에 중소 온라인 쇼핑몰 등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e7ed2b4e-aacc-47bb-a85d-d3b7e4687453	source15/231026/156223048_0.txt	세계 방위산업 정보 공유의 장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48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방위산업 정보 공유의 장 열린다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석 세미나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아래 기품원)은 9월 1일 오전 1시 국방컨벤션센터(서울 용산)에서'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에서 교류해왔던 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NAME>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기품원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DTiMS는 군수품 개발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분석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김종성이 기술정보팀장 <NAME> 책임연구원은 DTiMS, JDDS(Jane's Defence Inata Service)등 국방 분야 정보 서비스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품원은 DTiMS를 통해 방산이 전문 공급사인 영국 제인스(Jane's)의 전 세계 국방, 안보, 무기체계, 기술과 방산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제인스사 국방·안보 분야 정보분석 책임자 2명은 △4차 산업혁명과 국방분야 활용 사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동향 △중국의 對 아시아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전략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만 <NAME> 기술기획본부장은"신개념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시장 정보 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는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최신 국방과학기술정보 및 국제 방산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방산수출 진흥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방위산업 정보 공유의 장 열려_1 ### 내용: 세계 방위산업 정보 공유의 장 열린다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석 세미나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아래 기품원)은 9월 1일 오전 1시 국방컨벤션센터(서울 용산)에서'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에서 교류해왔던 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NAME>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기품원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DTiMS는 군수품 개발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분석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김종성이 기술정보팀장 <NAME> 책임연구원은 DTiMS, JDDS(Jane's Defence Inata Service)등 국방 분야 정보 서비스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품원은 DTiMS를 통해 방산이 전문 공급사인 영국 제인스(Jane's)의 전 세계 국방, 안보, 무기체계, 기술과 방산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제인스사 국방·안보 분야 정보분석 책임자 2명은 △4차 산업혁명과 국방분야 활용 사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동향 △중국의 對 아시아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전략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만 <NAME> 기술기획본부장은"신개념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시장 정보 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는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최신 국방과학기술정보 및 국제 방산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방산수출 진흥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9a3b0b5-5c80-4091-bb5f-a58baef0ad38	source15/231026/155982757_0.txt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전년 대비 7.7% 감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757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전년 대비 7.7 감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제주, 울릉도 항로 감소 섬 여행객 전년 60만 명 줄어 전라남도는 2014년도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이 71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73만3천명 대비 7.7%감소한 수준으로 진도는 사고 여파로 제주도, 울릉도, 서해5도 등 섬 항로 여행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 수송실적 감소:600만명 - 537만명(10%) 전년 동기대비 도서민 수송실적 감소:174만명 → 176만명(1%↑)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동기 대비 여객이용자 수가 소폭 증가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4월부터는 6월까지 여객선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 4월∼6월 지난해 동기대비 총 95만명 감소(516만명→ 421만명(18%) 이 중 일반인 여행객은 537만명으로 전년 동기 600만명 대비 10.5%감소한 반면, 도서민은 176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173만명보다 1.7%증가했다. 특히, 여객의 경우 섬의 주요항로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로써 전년동기 대비 제주도 항로 18, 독도 항로 32%, 서해5도 항로 16%및 목포/홍도 항로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제주도 항로(1,087→894천명 18 ％), 독도 항로(457→312천명 32%), 서해5도 항로(218→183천명 16%), 목포/홍도(435→366천명 16%) 관광객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관광항로를 선호하는 경향과 선박 노후가 등으로 인하여 송곡/상정(완도), 여수/둔병(여수)항로의 경우 각각 42 ~와 47%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수송실적 집계현황> 올 하반기에는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섬 지역 여행객이 늘어나고, 추석 연휴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연안여객선 여객 수요는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객 서비스 개선은 물론 여객선 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안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전년 대비 7.7% 감소_1 ### 내용: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전년 대비 7.7 감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제주, 울릉도 항로 감소 섬 여행객 전년 60만 명 줄어 전라남도는 2014년도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이 71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73만3천명 대비 7.7%감소한 수준으로 진도는 사고 여파로 제주도, 울릉도, 서해5도 등 섬 항로 여행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 수송실적 감소:600만명 - 537만명(10%) 전년 동기대비 도서민 수송실적 감소:174만명 → 176만명(1%↑)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동기 대비 여객이용자 수가 소폭 증가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4월부터는 6월까지 여객선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 4월∼6월 지난해 동기대비 총 95만명 감소(516만명→ 421만명(18%) 이 중 일반인 여행객은 537만명으로 전년 동기 600만명 대비 10.5%감소한 반면, 도서민은 176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173만명보다 1.7%증가했다. 특히, 여객의 경우 섬의 주요항로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로써 전년동기 대비 제주도 항로 18, 독도 항로 32%, 서해5도 항로 16%및 목포/홍도 항로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제주도 항로(1,087→894천명 18 ％), 독도 항로(457→312천명 32%), 서해5도 항로(218→183천명 16%), 목포/홍도(435→366천명 16%) 관광객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관광항로를 선호하는 경향과 선박 노후가 등으로 인하여 송곡/상정(완도), 여수/둔병(여수)항로의 경우 각각 42 ~와 47%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수송실적 집계현황> 올 하반기에는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섬 지역 여행객이 늘어나고, 추석 연휴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연안여객선 여객 수요는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객 서비스 개선은 물론 여객선 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안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c9345cc-2066-4552-b253-cd7f37a5edf3	source15/231026/156467058_0.txt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58&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 장수하늘소 10개체, 광릉숲으로 방사하여 추적연구 실시 - □ 환경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개체가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적 정보를 파악하고, 광릉숲 내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추적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8월 19일(목)에 환경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10개체(암컷 5, 암컷 5)를 광릉숲에 방사하였다. ○ 광릉숲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장수하늘소를 방사하고 있는데, 올해에 10개체를 이 번에 방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 중 6개체는 올해 광릉숲 인근에서 발견된 개체이며, 4개체는 국립수목원에서 사육을 위하여 확보한 개체이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광릉숲산 장수하늘소 45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다. □ 또한, 새롭게 방사한 장수하늘소에는 광릉숲 내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정보를 수집을 위하여 레이더 추적장치를 장착은 후 방사하였다. ○ 국립수목원에서는 그 동안 장수하늘소의 비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 비행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에 소형의 송신기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서식지 내의 이동범위 정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김정을 <NAME> 연구관은"이번 추적연구를 통해서 확보되는 장수하늘소의 광릉숲 내 이동능력 관련 생태학적 정보는, 장수하늘소의 보전과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장수하늘소의 밝혀지지 않은 생태학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장수하늘소'방사 당시 사진 2컷 2.'장수하늘소'관측 관련<NAME>상 1부 【 사진 자료 】'장수하늘소'방사 관련 영상 <소형 송신기를 부착한 장수하늘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_1 ### 내용: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 장수하늘소 10개체, 광릉숲으로 방사하여 추적연구 실시 - □ 환경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개체가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적 정보를 파악하고, 광릉숲 내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추적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8월 19일(목)에 환경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10개체(암컷 5, 암컷 5)를 광릉숲에 방사하였다. ○ 광릉숲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장수하늘소를 방사하고 있는데, 올해에 10개체를 이 번에 방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 중 6개체는 올해 광릉숲 인근에서 발견된 개체이며, 4개체는 국립수목원에서 사육을 위하여 확보한 개체이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광릉숲산 장수하늘소 45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다. □ 또한, 새롭게 방사한 장수하늘소에는 광릉숲 내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정보를 수집을 위하여 레이더 추적장치를 장착은 후 방사하였다. ○ 국립수목원에서는 그 동안 장수하늘소의 비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 비행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에 소형의 송신기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서식지 내의 이동범위 정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김정을 <NAME> 연구관은"이번 추적연구를 통해서 확보되는 장수하늘소의 광릉숲 내 이동능력 관련 생태학적 정보는, 장수하늘소의 보전과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장수하늘소의 밝혀지지 않은 생태학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장수하늘소'방사 당시 사진 2컷 2.'장수하늘소'관측 관련<NAME>상 1부 【 사진 자료 】'장수하늘소'방사 관련 영상 <소형 송신기를 부착한 장수하늘소>
80d2a580-31e9-4194-bd18-c84a75222510	source15/231026/156273488_0.txt	[보도자료] 제6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8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내각이 새 각오와 자신감 갖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 당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차분하고 내실있는 준비 주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라돈침대 수거,'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관련 철저한 정책현안 대응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6월 5일(화)오후로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제6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NAME> 사회부총리, <NAME> 통일부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 ㅇ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 ‧ 외교 ‧ 안보 ‧ 경제 ‧ 사회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6.1)결과 △남북산림협력 관련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 △북미정상회담 추진동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정책 가속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경 및 본예산 집행(2개월내 추경 70%가량 집행 계획상 등을 점검(서면)했습니다. ㅇ 사회 분야에서는 △라돈침대 수거 등 대응계획 △'22년 대입 개편안 후속적 동향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질 정책 변화와 2년차 국정운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이, ㅇ 내각기강 재확립, 남북협력 사업 본격화, 현안정책 신속 추진과 하반기 정책 준비, 대 국민 ․ 국회 소통 강화 등 새로운 추동력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보고된 분야별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NAME> 부총리는 ①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범정부 부처에서 차분하고 촘촘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갈 것과 특히 이중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은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도 추진속도 가속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특히 1분위 저소득층 중 직장 밖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③ 사회분야에서는 라돈침대의 신속한 대응에 우정본부가 나서준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또한'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관리를 강조하며 오는 8월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제7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는 6월 19일(화, 서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6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NAME> 총리, 내각이 새 각오와 자신감 갖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 당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차분하고 내실있는 준비 주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라돈침대 수거,'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관련 철저한 정책현안 대응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6월 5일(화)오후로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제6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NAME> 사회부총리, <NAME> 통일부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 ㅇ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 ‧ 외교 ‧ 안보 ‧ 경제 ‧ 사회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6.1)결과 △남북산림협력 관련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 △북미정상회담 추진동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정책 가속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경 및 본예산 집행(2개월내 추경 70%가량 집행 계획상 등을 점검(서면)했습니다. ㅇ 사회 분야에서는 △라돈침대 수거 등 대응계획 △'22년 대입 개편안 후속적 동향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질 정책 변화와 2년차 국정운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이, ㅇ 내각기강 재확립, 남북협력 사업 본격화, 현안정책 신속 추진과 하반기 정책 준비, 대 국민 ․ 국회 소통 강화 등 새로운 추동력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보고된 분야별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NAME> 부총리는 ①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범정부 부처에서 차분하고 촘촘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갈 것과 특히 이중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은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도 추진속도 가속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특히 1분위 저소득층 중 직장 밖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③ 사회분야에서는 라돈침대의 신속한 대응에 우정본부가 나서준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또한'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관리를 강조하며 오는 8월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제7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는 6월 19일(화, 서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afc342e1-5314-436f-a317-1f6a162508de	source15/231026/156444351_0.txt	교보생명, 바른손 등 6개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51&pageIndex=32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보생명, 바른손 등 6개사,'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참여에 선정 □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분사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21년'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운영기업 6개 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수행을 기업 6개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활용해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에 첫 도입해 현재까지 총 395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했고 새롭게 선정된 6개 사를 포함해 현재 82개사가 운영기업(대기업 17개, 중견기업 12개, 공기업 38개, 공기업 15개)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업 선정은 학계와 산업계 등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내벤처 운영 역량과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교보생명','㈜바른손','㈜에이치엠','㈜인사이트온','㈜퓨티플휴먼','㈜온누리아이코리아'6개사를 신규 운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3년이내)을 중기부의'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21년에는 운영기업으로부터 추천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3년 이내)중 선정된 팀을 위해 1억 원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선정으로 4개의 주관기관(창업기획자)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실증 단계에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급을 계획이다. <분사 전 ․ 후 단계별 지원내용> 민간(최대 1.5억 원)+ 정부(1억 원만을 최종 사내벤처팀(기업)선정은 올해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선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보생명, 바른손 등 6개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선정_1 ### 내용: 교보생명, 바른손 등 6개사,'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참여에 선정 □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분사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21년'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운영기업 6개 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수행을 기업 6개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활용해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에 첫 도입해 현재까지 총 395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했고 새롭게 선정된 6개 사를 포함해 현재 82개사가 운영기업(대기업 17개, 중견기업 12개, 공기업 38개, 공기업 15개)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업 선정은 학계와 산업계 등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내벤처 운영 역량과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교보생명','㈜바른손','㈜에이치엠','㈜인사이트온','㈜퓨티플휴먼','㈜온누리아이코리아'6개사를 신규 운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3년이내)을 중기부의'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21년에는 운영기업으로부터 추천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3년 이내)중 선정된 팀을 위해 1억 원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선정으로 4개의 주관기관(창업기획자)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실증 단계에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급을 계획이다. <분사 전 ․ 후 단계별 지원내용> 민간(최대 1.5억 원)+ 정부(1억 원만을 최종 사내벤처팀(기업)선정은 올해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선정할 계획이다.
b236e23b-ff71-4592-a080-c0163bdb7064	source15/231026/156340764_0.txt	(설명자료)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임(日후지TV 7.10일 보도에 대한 설명)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64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입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왔다는 반증임 (후지TV 7.10일 보도에 관한 설명)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일본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우리의 입장을 설명드림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 일본 관계자는"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처럼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사실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라고 함 □(자료의 출처)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관리한는지에 관한 것으로서,'19.5월 <NAME>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처리 현황(건수)> □(자료 공개의 투명성)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의「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보고한 있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첨부한 자료도 <NAME> 국회의원실에'19.5월 제출된 자료임 ㅇ 이는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외국 사례)전략물자 수출통제 강국에서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불법 수출 조치 현황(상무부 산업안보국)> ㅇ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www.cistec.or.jp) 연도별 적발 사례(발췌)> (주)산세이 흥산, 미국 <NAME> 2010.12., 2011.3. ~ 5.2015.1.23. ~(6개월) ·(주)산세이 흥산(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의 <NAME> 는, 2010년 12월, 2011년 3,5월, 3회에 걸쳐 자동차 타이어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우회와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행정 조치에 (유)미와상회, 대표 <NAME> 2016.7.29 ~(5개월) :유한회사 미와상회 회장 히라노 타다미치는, 2012년 11월, 벽지(약 8,850킬로그램)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우회와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5개월의 행정처분) ·(불화수소 관련)일본측의 수출용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7.9(화)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ㅇ 기사에 보도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등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북한산에서 불화수소를 사용한 사례가 아님 ※ 문의:무역안보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임(日후지TV 7.10일 보도에 대한 설명)_2 ### 내용: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입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왔다는 반증임 (후지TV 7.10일 보도에 관한 설명)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일본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우리의 입장을 설명드림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 일본 관계자는"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처럼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사실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라고 함 □(자료의 출처)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관리한는지에 관한 것으로서,'19.5월 <NAME>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처리 현황(건수)> □(자료 공개의 투명성)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의「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보고한 있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첨부한 자료도 <NAME> 국회의원실에'19.5월 제출된 자료임 ㅇ 이는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외국 사례)전략물자 수출통제 강국에서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불법 수출 조치 현황(상무부 산업안보국)> ㅇ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www.cistec.or.jp) 연도별 적발 사례(발췌)> (주)산세이 흥산, 미국 <NAME> 2010.12., 2011.3. ~ 5.2015.1.23. ~(6개월) ·(주)산세이 흥산(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의 <NAME> 는, 2010년 12월, 2011년 3,5월, 3회에 걸쳐 자동차 타이어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우회와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행정 조치에 (유)미와상회, 대표 <NAME> 2016.7.29 ~(5개월) :유한회사 미와상회 회장 히라노 타다미치는, 2012년 11월, 벽지(약 8,850킬로그램)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우회와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5개월의 행정처분) ·(불화수소 관련)일본측의 수출용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7.9(화)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ㅇ 기사에 보도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등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북한산에서 불화수소를 사용한 사례가 아님 ※ 문의:무역안보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375a6d58-9a2a-4451-9789-e76c07782900	source15/231026/156413857_0.txt	202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57&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스위스<NAME>영개발연구원(IMD)디지털 경쟁력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은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8위 기록 - '17년 19위 →'18년 14위 -'19년 10위 →'20년 8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최근<NAME>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ㅇ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2개 주요 지표를 측정하여 세계마다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ㅇ 참고로 미국과 싱가포르는'19년에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16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년에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분야 전체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ㅇ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 하는 변화 준비도 분야에서는 정부적 전자 참여<NAME>,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하였다. ㅇ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 대역폭 속도 지표가 2위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5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ㅇ 디지털 기술을 이해·발견·확장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식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 & D)총액, 1인당 총 기술 개발인력 등이 강점으로 기록되며 전년대비 1단계 하락은 10위를 기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연구원, 통신분야 투자 규모 등 경쟁력이 약한 지표에 대해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년 국제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 IMD(스위스<NAME>영개발원)은'20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10.1(목)에 발표(63개국 평가, 한국 8위) ㅇ(개요)기술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력·대응력 및 기술개발능력 전반을 평가 ㅇ 3대 분야(지식, 기술력과 미래준비도)·9개 부문·52개 세부지표로 구성 □(평가결과)종합순위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증가와 3대 분야(지식(11→10위), 기술(17→12위), 미래준비도(4→3위))에서는 전년대비 상승 ㅇ 상위 10개국은 작년과 동일하며, 홍콩(5위), 한국(8위)가 상승하고, 핀란드가 10위로 하락(3단계 하락), 중국 16위(6단계 상승), 싱가포르 27위(4단계 하락) ㅇ(지식)'교육훈련','과학기술'분야에서은은 순위,'인재'와'과학기술'부문의 일부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작년과 유사 강점:과학기술 부문의'R & D지출총액(2위)','1인당 총 IT 인력(3위)' *약점:과학기술 부문의'여성연구원(54위)', 인재 부문의'국제 학생의 국내 유입(49위)' □(기술)'기술여건'부문의'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19→6위)'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 약점은 규제여건 부분에서'계약실행(2위)', 자본여건 부분의'IT & 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2위), 기술여건 부문의'인터넷대역폭속도(2위)' *는 규제여건 부문의'기술개발 및 적용(44위)', 자본여건 부문의'금융재정 서비스(49위)' ㅇ(미래준비도)3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 는 신기술적응도 부문의'전자참여지수(1위)','인터넷소매업매출액(1위)','전자정부(2위)' <기술도 11→10위 Training & education Scientific concentration 1인당 총 연구 개발 비용 국제 학생의 순 유입 교육·R & D분야의 로봇 > 기술> 17→11위 Regulatory framework Finital framework IT & 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 기술 개발/적용 <미래준비도 - 4→3위 Adaptive attitudes Business agility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2020 스위스<NAME>영개발연구원(IMD)디지털 경쟁력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은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8위 기록 - '17년 19위 →'18년 14위 -'19년 10위 →'20년 8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최근<NAME>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ㅇ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2개 주요 지표를 측정하여 세계마다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ㅇ 참고로 미국과 싱가포르는'19년에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16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년에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분야 전체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ㅇ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 하는 변화 준비도 분야에서는 정부적 전자 참여<NAME>,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하였다. ㅇ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 대역폭 속도 지표가 2위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5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ㅇ 디지털 기술을 이해·발견·확장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식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 & D)총액, 1인당 총 기술 개발인력 등이 강점으로 기록되며 전년대비 1단계 하락은 10위를 기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연구원, 통신분야 투자 규모 등 경쟁력이 약한 지표에 대해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년 국제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 IMD(스위스<NAME>영개발원)은'20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10.1(목)에 발표(63개국 평가, 한국 8위) ㅇ(개요)기술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력·대응력 및 기술개발능력 전반을 평가 ㅇ 3대 분야(지식, 기술력과 미래준비도)·9개 부문·52개 세부지표로 구성 □(평가결과)종합순위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증가와 3대 분야(지식(11→10위), 기술(17→12위), 미래준비도(4→3위))에서는 전년대비 상승 ㅇ 상위 10개국은 작년과 동일하며, 홍콩(5위), 한국(8위)가 상승하고, 핀란드가 10위로 하락(3단계 하락), 중국 16위(6단계 상승), 싱가포르 27위(4단계 하락) ㅇ(지식)'교육훈련','과학기술'분야에서은은 순위,'인재'와'과학기술'부문의 일부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작년과 유사 강점:과학기술 부문의'R & D지출총액(2위)','1인당 총 IT 인력(3위)' *약점:과학기술 부문의'여성연구원(54위)', 인재 부문의'국제 학생의 국내 유입(49위)' □(기술)'기술여건'부문의'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19→6위)'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 약점은 규제여건 부분에서'계약실행(2위)', 자본여건 부분의'IT & 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2위), 기술여건 부문의'인터넷대역폭속도(2위)' *는 규제여건 부문의'기술개발 및 적용(44위)', 자본여건 부문의'금융재정 서비스(49위)' ㅇ(미래준비도)3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 는 신기술적응도 부문의'전자참여지수(1위)','인터넷소매업매출액(1위)','전자정부(2위)' <기술도 11→10위 Training & education Scientific concentration 1인당 총 연구 개발 비용 국제 학생의 순 유입 교육·R & D분야의 로봇 > 기술> 17→11위 Regulatory framework Finital framework IT & 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 기술 개발/적용 <미래준비도 - 4→3위 Adaptive attitudes Business agility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e46388bc-a016-4216-a2c1-cf74eccd7918	source15/231026/156172294_0.txt	40년간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종합 분석, 포유류, 식물 등 7개 분야에 4,873종 서식 확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294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0년간 비무장지대 생태 조사 종합 분석, 포유류, 조류 등 7개 분야에 4,873종 서식 확인 ◇ 환경부 40여 년간 생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비무장지대(DMZ)생물다양성 지도'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발간 ◇ 한반도 일원에 총 4,873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 멸종위기종 91종 발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40여 년 동안 비무장지대(이하 DMZ, De - militarized Zone)생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를 지도화하고, 보호적 목록 등을 포함한'한반도 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12월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보고서는 1974년'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부터 여러 기관에서 20여회에 걸친 다양한 조사를 종합하여, DMZ의 환경적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조사 결과, 한반도 일원에는 식물(1,854종), 포유류(43종), 조류(266종), 양서 ‧ 파충류(34종), 육상곤충(2,189종), 담수어류(136종), 저서무척추동물(351종)등 7개 부문에 총 4,873종의 각종 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붉은박쥐 등 동물계 5종과 함께 흑고니,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철새 9종을 비롯하여, 수원청개구리(양서류)와 흰수마자(담수어류)를 추가로 총 16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두루미, 사향노루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한반도에서 DMZ 일원에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식물 15종, 곤충과 6종, 곤충 34종, 육상곤충 3종, 양서 ‧ 파충류 5종, 담수어류 10종, 저서무척추동물 2종 등 총 75종이 서식에 있다. ○ 이번 조사에서 바다에 살고 사는 어류, 해조류 등은 제외됐다. □ 표본 지역인 DMZ 일원의 면적은 1, 전체 국토 면적의 1.6 에 불과하나, 이번 조사 대상인 식물, 포유류 외 7개 분야의 생물만 4,873종은 같은 분야의 한반도 생물종(2만 4,325종)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7개 분류에서 222종(전체 246종)의 약 41%인 91종이 DMZ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조류의 경우 전체 61종의 70.5 ％ 인 43종이 살고 있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DMZ 일원의 생태계<NAME>가 풍부한 이유에 대해 그간 생태적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야생 동식물에게 안정적인 서식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연구진은 그간 DMZ 일원의 생태조사가 지뢰 위험을 고려로 제한된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사지역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생물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향후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의 데이터베이스(DB)를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이번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0년간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종합 분석, 포유류, 식물 등 7개 분야에 4,873종 서식 확인_1 ### 내용: 40년간 비무장지대 생태 조사 종합 분석, 포유류, 조류 등 7개 분야에 4,873종 서식 확인 ◇ 환경부 40여 년간 생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비무장지대(DMZ)생물다양성 지도'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발간 ◇ 한반도 일원에 총 4,873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 멸종위기종 91종 발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40여 년 동안 비무장지대(이하 DMZ, De - militarized Zone)생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를 지도화하고, 보호적 목록 등을 포함한'한반도 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12월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보고서는 1974년'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부터 여러 기관에서 20여회에 걸친 다양한 조사를 종합하여, DMZ의 환경적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조사 결과, 한반도 일원에는 식물(1,854종), 포유류(43종), 조류(266종), 양서 ‧ 파충류(34종), 육상곤충(2,189종), 담수어류(136종), 저서무척추동물(351종)등 7개 부문에 총 4,873종의 각종 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붉은박쥐 등 동물계 5종과 함께 흑고니,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철새 9종을 비롯하여, 수원청개구리(양서류)와 흰수마자(담수어류)를 추가로 총 16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두루미, 사향노루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한반도에서 DMZ 일원에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식물 15종, 곤충과 6종, 곤충 34종, 육상곤충 3종, 양서 ‧ 파충류 5종, 담수어류 10종, 저서무척추동물 2종 등 총 75종이 서식에 있다. ○ 이번 조사에서 바다에 살고 사는 어류, 해조류 등은 제외됐다. □ 표본 지역인 DMZ 일원의 면적은 1, 전체 국토 면적의 1.6 에 불과하나, 이번 조사 대상인 식물, 포유류 외 7개 분야의 생물만 4,873종은 같은 분야의 한반도 생물종(2만 4,325종)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7개 분류에서 222종(전체 246종)의 약 41%인 91종이 DMZ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조류의 경우 전체 61종의 70.5 ％ 인 43종이 살고 있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DMZ 일원의 생태계<NAME>가 풍부한 이유에 대해 그간 생태적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야생 동식물에게 안정적인 서식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연구진은 그간 DMZ 일원의 생태조사가 지뢰 위험을 고려로 제한된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사지역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생물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향후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의 데이터베이스(DB)를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이번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6cfd92d-d7d1-49ca-8c25-3858f095466b	source15/231026/156564987_0.txt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87&pageIndex=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소규모 자영이나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 수출기업 ‧ 산불 피해자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안내문 안내에서 국세청(청장 <NAME> )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활용도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대상을화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생활자,·대리운전기사·간병인 외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고지서를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상당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PHONE>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세금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신설로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또는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 ‧ 납부 기간과 방법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가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 ‧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신고기간)'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 소매업 포함 15억 원, ②제조업 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미만 □(신고대상 안내)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드릴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PHONE>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서비스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①5.1.30. 수 06:00∼다음날 01:00, ②5.31.(신고 종료일)06:00∼24:00 □(납부방법)소득세 납부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납부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국세행정 역량강화 TF」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크게 개편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서비스 □(모두채움 대상 확대)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같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으로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모든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 소매업 1은 6천만 원 미만,(제조업 음식업 등)3.6천만 원 미만,(임대 서비스업 등)2.4천만 미만 □(신고방법)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PHONE> )두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A)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음 (강연소득을 얻은 B)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별도에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에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세무서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순 있었음 □(인적용역 근로제 환급)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모두채움(환급)」문자를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문자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시 3.3%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본인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 □(안내문 발송)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등으로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입력으로 신고유형 확인 가능 ○공제항목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NAME>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후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접근경로 단순화)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으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모두채움 공제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단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간소화)서식기반의 신고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정보을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처리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신고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확인 후「계좌검증」클릭 →(오류계좌 입력)확인(등록불가) 모바일 신고 안내 강화 □(모바일 안내 확대)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를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납세자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화면 개편화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형식으로 제공으로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송 일정)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우편물을 순차 발송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세지를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잇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하단 위치한「열람하기」버튼을 누르고 → 열람한 후 → →(ARS·손택스)를 연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배경)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산불 피해로 곤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지원을 수 잇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23.6.30.(금)~'23.8.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5.1. ~ 8.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세무서로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신고도움서비스」에서 기본사항[손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본사항 요 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22년 매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엔 이상이거나 KOTRA가 지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불가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서구,[충북]옥천군,[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함평군·순천시,[경북]영주시,[강원]강릉시 □(신청에 대한 연장)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사유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손택스]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유용이 신고도움 자료 제공 □(안내자료 제공)국세청은 빅데이터 등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주요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신고도움서비스」[손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예시 화면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업종·수입금액·지역)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신고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입장별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신고시 도움이 될고 사항 안내 ｣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는 ○신고 후에는「신고시 필요한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안내를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납부는 A)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신고시 주의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특허권을 양도한 B)특허권을 양도하여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었음 □(신고개요)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 ‧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됩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시기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 ~ 5.31. 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 납부 기한은 5.1. ~ 6.30. 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안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지원을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에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신고는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1. 은 오전 1시까지, ②5.31. 은 밤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총 228개 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신고창구를 마련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에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요청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장점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조회 후'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자를 클릭> ③위택스 이동 ○전자신고 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PHONE> )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 사용 □(납세편의)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지원을드합니다 ○국민비서(구삐)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 ‧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는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간 앱 14종 활용:카카오톡 ‧ 네이버 ‧ 토스 ‧ KB스타뱅킹 ‧ 신한플레이 ‧ 하나원큐 ‧ 우리WON뱅킹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_1 ### 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소규모 자영이나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 수출기업 ‧ 산불 피해자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안내문 안내에서 국세청(청장 <NAME> )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활용도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대상을화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생활자,·대리운전기사·간병인 외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고지서를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상당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PHONE>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세금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신설로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또는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 ‧ 납부 기간과 방법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가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 ‧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신고기간)'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 소매업 포함 15억 원, ②제조업 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미만 □(신고대상 안내)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드릴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PHONE>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서비스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①5.1.30. 수 06:00∼다음날 01:00, ②5.31.(신고 종료일)06:00∼24:00 □(납부방법)소득세 납부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납부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국세행정 역량강화 TF」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크게 개편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서비스 □(모두채움 대상 확대)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같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으로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모든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 소매업 1은 6천만 원 미만,(제조업 음식업 등)3.6천만 원 미만,(임대 서비스업 등)2.4천만 미만 □(신고방법)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PHONE> )두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A)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음 (강연소득을 얻은 B)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별도에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에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세무서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순 있었음 □(인적용역 근로제 환급)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모두채움(환급)」문자를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문자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시 3.3%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본인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 □(안내문 발송)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등으로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입력으로 신고유형 확인 가능 ○공제항목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NAME>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후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접근경로 단순화)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으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모두채움 공제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단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간소화)서식기반의 신고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정보을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처리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신고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확인 후「계좌검증」클릭 →(오류계좌 입력)확인(등록불가) 모바일 신고 안내 강화 □(모바일 안내 확대)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를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납세자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화면 개편화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형식으로 제공으로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송 일정)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우편물을 순차 발송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세지를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잇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하단 위치한「열람하기」버튼을 누르고 → 열람한 후 → →(ARS·손택스)를 연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배경)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산불 피해로 곤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지원을 수 잇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23.6.30.(금)~'23.8.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5.1. ~ 8.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세무서로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신고도움서비스」에서 기본사항[손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본사항 요 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22년 매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엔 이상이거나 KOTRA가 지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불가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서구,[충북]옥천군,[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함평군·순천시,[경북]영주시,[강원]강릉시 □(신청에 대한 연장)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사유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손택스]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유용이 신고도움 자료 제공 □(안내자료 제공)국세청은 빅데이터 등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주요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신고도움서비스」[손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예시 화면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업종·수입금액·지역)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신고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입장별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신고시 도움이 될고 사항 안내 ｣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는 ○신고 후에는「신고시 필요한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안내를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납부는 A)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신고시 주의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특허권을 양도한 B)특허권을 양도하여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었음 □(신고개요)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 ‧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됩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시기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 ~ 5.31. 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 납부 기한은 5.1. ~ 6.30. 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안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지원을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에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신고는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1. 은 오전 1시까지, ②5.31. 은 밤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총 228개 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신고창구를 마련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에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요청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장점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조회 후'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자를 클릭> ③위택스 이동 ○전자신고 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PHONE> )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 사용 □(납세편의)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지원을드합니다 ○국민비서(구삐)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 ‧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는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간 앱 14종 활용:카카오톡 ‧ 네이버 ‧ 토스 ‧ KB스타뱅킹 ‧ 신한플레이 ‧ 하나원큐 ‧ 우리WON뱅킹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ea3f56e-0692-4bda-bb23-3d345a0183f9	source15/231026/156478049_0.txt	태권도 승품단심사제도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49&pageIndex=2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단체 미가입 도장 수련생에 대한 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은'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의한 심사 기회 차별을 시정으로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서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및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실시을 수 있음을 인지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연령 15세를 기준으로 품(1∼4품)과 단(1∼9단)으로 나뉜다 <서태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21.6.25. 결정한> 서태협은'18.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내 태권도장에 대해'단체 등록'을 제한함 - 무도한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 ‧ 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불편 초래 □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ㅇ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따라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최고 수련 목표이다. □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운영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전국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해 있다. 5단 미만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 ㅇ 심사 절차는 등록도장을 위한'정규심사'와 협회 외'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심사의 종류(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심사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 정규심사:시·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중심으로 실시 기관심사 -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 ㅇ 미등록도장심사:시·도협회에 미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개최 □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전혀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ㅇ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니면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 ㅇ 등록도장을 위해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데에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16.12.3.)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해는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전국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 현황('20년)> 2020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8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 ㅇ 서태협 사례와 같이, 시 ‧ 도 협회가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하여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을 여지가 있다. - 또한, 시·도 협회는 지역 별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협회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 및 수련생들에 의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확보가 어렵다. 시·도협회의 등록 도장 등록비는 평균 300만 원 ㅇ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시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잇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통한 비정규심사도 정례에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일정한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여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본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활동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ㅇ 사업자단체들이 단체에 유리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교류가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사용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승품·단 심사 세부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리 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① 심사는 다음 각 목에 같이 구분한다. 1.3류 심사: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자만으로 한다. 2. 승단 심사:연령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제16조(심사위임)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다음과 권한 중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제2항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심사재수임단체에 계약을 체결로 위임할 경우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조(심사구분 및 과목)① 심사는 다음과 같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⑤ 미등록도장 접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별도로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⑥ 제5항의 예외도정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권도 승품단심사제도 개선_1 ### 내용: - 단체 미가입 도장 수련생에 대한 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은'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의한 심사 기회 차별을 시정으로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서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및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실시을 수 있음을 인지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연령 15세를 기준으로 품(1∼4품)과 단(1∼9단)으로 나뉜다 <서태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21.6.25. 결정한> 서태협은'18.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내 태권도장에 대해'단체 등록'을 제한함 - 무도한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 ‧ 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불편 초래 □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ㅇ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따라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최고 수련 목표이다. □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운영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전국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해 있다. 5단 미만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 ㅇ 심사 절차는 등록도장을 위한'정규심사'와 협회 외'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심사의 종류(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심사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 정규심사:시·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중심으로 실시 기관심사 -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 ㅇ 미등록도장심사:시·도협회에 미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개최 □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전혀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ㅇ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니면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 ㅇ 등록도장을 위해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데에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16.12.3.)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해는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전국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 현황('20년)> 2020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8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 ㅇ 서태협 사례와 같이, 시 ‧ 도 협회가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하여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을 여지가 있다. - 또한, 시·도 협회는 지역 별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협회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 및 수련생들에 의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확보가 어렵다. 시·도협회의 등록 도장 등록비는 평균 300만 원 ㅇ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시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잇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통한 비정규심사도 정례에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일정한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여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본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활동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ㅇ 사업자단체들이 단체에 유리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교류가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사용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승품·단 심사 세부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리 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① 심사는 다음 각 목에 같이 구분한다. 1.3류 심사: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자만으로 한다. 2. 승단 심사:연령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제16조(심사위임)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다음과 권한 중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제2항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심사재수임단체에 계약을 체결로 위임할 경우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조(심사구분 및 과목)① 심사는 다음과 같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⑤ 미등록도장 접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별도로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⑥ 제5항의 예외도정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5b01d68-2ea7-4f9b-afa5-4147760f34b2	source15/231026/156054345_0.txt	그린카드, 저탄소·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45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그린카드, 저탄소 ․ 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을 ◇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제도와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간 상호 업무협약 29일 체결 ◇ 다양한 혜택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 확대 적극 실현 ■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 확대를 위한 출시된 그린카드 제도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저탄소 ․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에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9일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확산을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NAME> )과'그린카드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간 상호 업무협약'을 서울시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체결한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전부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증하는 제도 ○ 이번 협력을 통해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범위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유리병, 종이류 등 플라스틱제 제품까지 확대된다. ○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 혜택을 받아가 수 잇게 된다. ○ 이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그린은 인증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 ․ 탄소성적표지 부착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또는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012만장이 발급됐다. □ 그린카드 제도는 기존과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올해 5월 출시된'국민행복카드'와 그린카드 혜택이 연계돼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녹색과 사용에 따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국민행복카드: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은'고운맘카드'와'맘편한카드'가 통합된 카드로서 임신 ․ 출산 진료비부터 아이의 보육비 ․ 학비까지 통합 결제 시행 ○ 지난해 10월에는 생활 밀착형 탄소 감축제도인'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와 그린카드 혜택을 연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9 ％를 부여하며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또한'그린리모델링 제도'와도 연계하여, 친환경<NAME> 보급과 친환경 자재를 구입할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 이 같은 녹색과 제도는 전세계에 우수한 저탄소 ․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EPP(Eco - Point Program)에서는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대표 사례로서 그린카드 제도가 소개돼 국제사회에 한국에 우수한 친환경 정책이 알려졌다. *EPP: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친환경생활 실천을 확대하여 지역의 저탄소 모범타운(Low Carbon P로 Town)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회의체 ○ 아울러 지난 4월 말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 ․ 중 생활분야 미세먼지 감축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의 친환경적 제도 등 우수한 환경정책을 보급하여 중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도 나서게 됐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그린카드 제도를 각종은 정책과 연계시켜 국민의 혜택 범위를 늘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저탄소 ․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향후 그린카드와 재활용인증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을 것이며, 향후 다양한 제도 연계와 홍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저탄소 ․ 친환경 생활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카드, 저탄소·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서다_1 ### 내용: 그린카드, 저탄소 ․ 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을 ◇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제도와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간 상호 업무협약 29일 체결 ◇ 다양한 혜택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 확대 적극 실현 ■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 확대를 위한 출시된 그린카드 제도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저탄소 ․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에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9일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확산을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NAME> )과'그린카드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간 상호 업무협약'을 서울시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체결한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전부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증하는 제도 ○ 이번 협력을 통해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범위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유리병, 종이류 등 플라스틱제 제품까지 확대된다. ○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 혜택을 받아가 수 잇게 된다. ○ 이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그린은 인증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 ․ 탄소성적표지 부착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또는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012만장이 발급됐다. □ 그린카드 제도는 기존과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올해 5월 출시된'국민행복카드'와 그린카드 혜택이 연계돼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녹색과 사용에 따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국민행복카드: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은'고운맘카드'와'맘편한카드'가 통합된 카드로서 임신 ․ 출산 진료비부터 아이의 보육비 ․ 학비까지 통합 결제 시행 ○ 지난해 10월에는 생활 밀착형 탄소 감축제도인'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와 그린카드 혜택을 연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9 ％를 부여하며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또한'그린리모델링 제도'와도 연계하여, 친환경<NAME> 보급과 친환경 자재를 구입할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 이 같은 녹색과 제도는 전세계에 우수한 저탄소 ․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EPP(Eco - Point Program)에서는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대표 사례로서 그린카드 제도가 소개돼 국제사회에 한국에 우수한 친환경 정책이 알려졌다. *EPP: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친환경생활 실천을 확대하여 지역의 저탄소 모범타운(Low Carbon P로 Town)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회의체 ○ 아울러 지난 4월 말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 ․ 중 생활분야 미세먼지 감축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의 친환경적 제도 등 우수한 환경정책을 보급하여 중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도 나서게 됐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그린카드 제도를 각종은 정책과 연계시켜 국민의 혜택 범위를 늘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저탄소 ․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향후 그린카드와 재활용인증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을 것이며, 향후 다양한 제도 연계와 홍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저탄소 ․ 친환경 생활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라고 말했다.
08b9dc4f-293b-4890-b461-367d698791c2	source15/231026/156086546_1.txt	백제 사비도성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54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백제 사비도성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백제 사비도성의 불교 사찰」개최/11.28.(토)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고대학회(학회장 <NAME> )와 함께「백제 사비도성의 불교 사찰」을 주제로 오는 28일 낮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학술대회는 부여지역에서 발견은 백제 사찰 유적에 대한 최신 성과를<NAME>고, 학술 기반을 넓혀 사비 천도 이후 사비도성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획되었다. 1부는 ▲ 백제 사비도성의 사찰 건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을 시작으로 ▲ 공주 종산 상정림사 유적지의 고고학적인 주요 성과( <NAME> , 대만 남경대학)▲ 웅진 ~ 사비기 일본 조와기술과 생산에 대한 고찰(시미즈 아키히로, 日 데츠카야마대학)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꾸며진다. 2부는 ▲ 사비도성 사찰의 시작, 군수리사지( <NAME> , 국립중앙박물관)▲ 공주 동남리사지의 성격( <NAME> , 국립중앙박물관)·부여 <NAME> 발굴성과와 의의(정자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확인의 신 요소( <NAME> , 국립공주박물관)부여 왕흥사지 최근 발굴조사 성과(정성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비도성의 최근 발굴 성과(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등 국내외 학자들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NAME>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각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전원이 함께 열띤 논의는 시간을 가진다. 백제는 538년( <NAME> 16)웅진(현 충청도 공주)에서 사비(현 충청남도 부여)로 도읍지를 옮겼으며 사비시기의 도읍지였던 공주 인근에는 백제의 폐사지(, 절터)가 25곳 이상 알려졌다. 이 중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림사지(사적 제301호)는 사비도성의 남쪽에 있고, 왕실 사찰인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와 왕흥사지(사적 제427호)는 사비도성 바깥의 능에산에 있어 이들 유적들은 입지적으로도 사비도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위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HONE> )로 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백제 사비시기의 사찰 유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NAME>고 사비도성 천도 이전 사비도성의 발전과 이 시기 사찰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 고대 중국과 일본과 불교문화의 교류 양상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 사비도성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다_1 ### 내용: 백제 사비도성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백제 사비도성의 불교 사찰」개최/11.28.(토)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고대학회(학회장 <NAME> )와 함께「백제 사비도성의 불교 사찰」을 주제로 오는 28일 낮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학술대회는 부여지역에서 발견은 백제 사찰 유적에 대한 최신 성과를<NAME>고, 학술 기반을 넓혀 사비 천도 이후 사비도성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획되었다. 1부는 ▲ 백제 사비도성의 사찰 건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을 시작으로 ▲ 공주 종산 상정림사 유적지의 고고학적인 주요 성과( <NAME> , 대만 남경대학)▲ 웅진 ~ 사비기 일본 조와기술과 생산에 대한 고찰(시미즈 아키히로, 日 데츠카야마대학)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꾸며진다. 2부는 ▲ 사비도성 사찰의 시작, 군수리사지( <NAME> , 국립중앙박물관)▲ 공주 동남리사지의 성격( <NAME> , 국립중앙박물관)·부여 <NAME> 발굴성과와 의의(정자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확인의 신 요소( <NAME> , 국립공주박물관)부여 왕흥사지 최근 발굴조사 성과(정성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비도성의 최근 발굴 성과(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등 국내외 학자들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NAME>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각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전원이 함께 열띤 논의는 시간을 가진다. 백제는 538년( <NAME> 16)웅진(현 충청도 공주)에서 사비(현 충청남도 부여)로 도읍지를 옮겼으며 사비시기의 도읍지였던 공주 인근에는 백제의 폐사지(, 절터)가 25곳 이상 알려졌다. 이 중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림사지(사적 제301호)는 사비도성의 남쪽에 있고, 왕실 사찰인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와 왕흥사지(사적 제427호)는 사비도성 바깥의 능에산에 있어 이들 유적들은 입지적으로도 사비도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위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HONE> )로 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백제 사비시기의 사찰 유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NAME>고 사비도성 천도 이전 사비도성의 발전과 이 시기 사찰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 고대 중국과 일본과 불교문화의 교류 양상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526e1a8-51d8-4c18-856f-4baedfff5c8a	source15/231026/156458580_0.txt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80&pageIndex=2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검토 공기업·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지침 제정과 인증 도입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래 협의회)에서'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및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외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모두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붙임 1,2 참조) •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발굴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중으로 국정목표인'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도입을<NAME>고자'윤리준법경영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과 성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이슈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월간'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발간·배포하고 있다.('21년 상반기 기준, 누계 8,156부 발송) 윤리경영 관련 법제적 도입 뿐 외는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높은 예방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 □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추진을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을 개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공기업 ․ 기업 등에 대해'인증'을 추진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체계적 절차와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인증을 원하는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잇도록 기업의 심사부담을 고려하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윤리준법경영은 글로벌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고 있다."라며,"인증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청여부는 민간계 자율에 맡길 예정이며, 윤리준법경영 교육·컨설팅을 통한 실천 독려·엄격한 심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운영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총 6대 분야별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청취 및 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업무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적극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없는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하며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분기별/(수시회의)원할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 논의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검토 공기업·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지침 제정과 인증 도입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래 협의회)에서'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및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외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모두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붙임 1,2 참조) •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발굴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중으로 국정목표인'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도입을<NAME>고자'윤리준법경영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과 성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이슈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월간'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발간·배포하고 있다.('21년 상반기 기준, 누계 8,156부 발송) 윤리경영 관련 법제적 도입 뿐 외는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높은 예방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 □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추진을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을 개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공기업 ․ 기업 등에 대해'인증'을 추진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체계적 절차와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인증을 원하는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잇도록 기업의 심사부담을 고려하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윤리준법경영은 글로벌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고 있다."라며,"인증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청여부는 민간계 자율에 맡길 예정이며, 윤리준법경영 교육·컨설팅을 통한 실천 독려·엄격한 심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운영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총 6대 분야별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청취 및 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업무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적극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없는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하며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분기별/(수시회의)원할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a843dcfa-8d68-45f7-a69e-d4632b1b9e5f	source15/231026/156453468_0.txt	아기 거대신생기업(유니콘) 60개 탄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68&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추천제, 국민심사단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반영에 60개 선정 □ 선정된 예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창업이 3.7년, 매출액 38억 8,000만 원, 고용인원 20명, 투자유치금액 44억 원대로 비대면 창업기업으로 나타나 □ 예비 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게는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과 보증,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5월 27일(목)'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아기유니콘 60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 이상을 지원받으며,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R & D)도 신청 시 우대 적용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200 선정에는 모두 155개 기업이 지원한 요건검토와 1차 기술평가를 거쳤으며 2차 서면평가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평가는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공동으로 평가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과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선정기업 평균 업력은 3.7년('21.4.1 기준), 평균 매출액은 38억8,000만 원('20년), 평균 채용 인원은 20명('20년)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신용도 평가 AA등급 이상이 41.7 퍼센트(25개)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44억 원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기술 분야 기업이 30개(50.0%)가 선정됐고 바이오 ‧ 헬스 분야와 일반 제조·서비스 관련 기업(각 25.0%, 15개)이 같은 순위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창업기업(65.0%‧ 39개)이 다수 선정됐다.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마이크로시스템'의 주요 사업은 차량용 센서(카메라, 라이다)모듈 제품으로 자동 세정 기술(Drop Free Glass)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정은 7개 가운데 최종 선정된 기업은 5개로, 그 중'코드잇'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코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강의와 코딩실습과 평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전문가평가단은"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콘텐츠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으로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돋움 할 가능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최종 선발한'째깍악어'는 소셜벤처기업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돌봄과 배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수익모델이 우수한 잠재시장도 유망하다고 판단되며 국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NAME> 국민심사단장은(리디(주)대표)"이번 아기유니콘 최종 심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과'국민심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한 기업과 참여한 기업 모두가 이번 선정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아기유니콘은 투명에 투명한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이 평가에 참여해서 진행됐다. 평가 평가에 참여해 주신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 여러분께 환영 드린다"며,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 뽑은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 유니콘으로 도약을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기유니콘의 성장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가 응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기 거대신생기업(유니콘) 60개 탄생_1 ### 내용: □ 국민추천제, 국민심사단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반영에 60개 선정 □ 선정된 예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창업이 3.7년, 매출액 38억 8,000만 원, 고용인원 20명, 투자유치금액 44억 원대로 비대면 창업기업으로 나타나 □ 예비 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게는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과 보증,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5월 27일(목)'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아기유니콘 60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 이상을 지원받으며,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R & D)도 신청 시 우대 적용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200 선정에는 모두 155개 기업이 지원한 요건검토와 1차 기술평가를 거쳤으며 2차 서면평가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평가는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공동으로 평가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과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선정기업 평균 업력은 3.7년('21.4.1 기준), 평균 매출액은 38억8,000만 원('20년), 평균 채용 인원은 20명('20년)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신용도 평가 AA등급 이상이 41.7 퍼센트(25개)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44억 원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기술 분야 기업이 30개(50.0%)가 선정됐고 바이오 ‧ 헬스 분야와 일반 제조·서비스 관련 기업(각 25.0%, 15개)이 같은 순위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창업기업(65.0%‧ 39개)이 다수 선정됐다.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마이크로시스템'의 주요 사업은 차량용 센서(카메라, 라이다)모듈 제품으로 자동 세정 기술(Drop Free Glass)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정은 7개 가운데 최종 선정된 기업은 5개로, 그 중'코드잇'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코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강의와 코딩실습과 평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전문가평가단은"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콘텐츠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으로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돋움 할 가능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최종 선발한'째깍악어'는 소셜벤처기업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돌봄과 배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수익모델이 우수한 잠재시장도 유망하다고 판단되며 국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NAME> 국민심사단장은(리디(주)대표)"이번 아기유니콘 최종 심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과'국민심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한 기업과 참여한 기업 모두가 이번 선정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아기유니콘은 투명에 투명한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이 평가에 참여해서 진행됐다. 평가 평가에 참여해 주신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 여러분께 환영 드린다"며,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 뽑은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 유니콘으로 도약을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기유니콘의 성장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가 응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a9edb2c-b9d1-4371-9961-3548d713d889	source15/231026/156508344_0.txt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344&pageIndex=1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 - 시범을 통해 향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 지원('22년 3개소, 총 1억 2,000만 지원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2차(''25년)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의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다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노숙인의 주거, 생계와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심리상담 이외에 노숙인 사업 등 지원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 대상 식사와 잠자리 제공, 급식 지원과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치료 의뢰, 병원 진료 연계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거리 거주자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위기관리 사업 수요가 높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거리 자활 지원업무를 담당한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공모 대상자는 2022.6.17(금)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2년에는 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4,000만 원 지원, 2023년 이후에는 사업성과 평가 및 협상을 거쳐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 예산도 별도 지원 예정 □ 아울러, 관련이 및 단체의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동일 시·도 간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방안을 사업계획도 공모한다.('22년 3개소 선정, 총 6,900만 원 투입 예정) □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노숙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2.6.10.(금)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큼에도 지역민들의 기피로 신규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거점 노숙인시설의 기능 확대를 통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노숙인 사업별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년「노숙인 복지사업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제2차('21 ~'25)노숙인 등의 복지 ․ 자립지원 종합계획」('21.12월)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거리 노인 지원 전담 및 노숙인 복지 지역협의체의 구심점 등을 수행할 거점 노숙인복지시설을 지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거점 시설로서 역할 정립 지원 *노숙인복지시설의 역할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인근 지역을 통합한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기능 등을 위한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시·도내 노숙인시설의 지역 간 협력·활성화 사업수행 ○ 공모명:2022년「노숙인 복지사업 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모기간/방법:'22.5.23(월)6.10(금)/신청 후 이메일 제출 ○ 공모 분야 및 지원 규모(안):2개 사업에 총 1억 8,900만 원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선정 비율은 조정 가능 -지 1)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총 1억 2,000만 원, 3개소) - 지역 노숙인복지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기능 확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설치 독려 「제2차 노숙인·는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제 1 - 1 - 1> 현장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과제 1 - 1 - 2 - 거리노숙 지원 거점 확보 등 체계 구축 (분야 2)노숙인시설 지역 단위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총 6,900만 원, 3개소)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한 노숙인도 공동회의 개최 및 네트워크 강화, 공동 프로그램 운영:노숙인의 사회정착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사업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4 - 1 - 2〉초기적응 및 지역성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 (분야 1)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 소재한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 (분야 2)해당 시·도 내 노숙인복지시설·단체 연합체(컨소시엄) ○ 제출서류: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자활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서식)내려받기 ○ 공모 기간:6월 3주*심사결과 발표(안):6.17(금)개별 통지 ○ 선정자: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 심사항목:▲ 지원 타당성, ▲ 사업추진역량, ▲ 사업계획·성과목표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실행전략의 우수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법령 또는 노숙인사업지침 위반 없음 ○ 선정기준:공모 분야별로 평가 후 고득점 순위(종합점수 60점 이상) - 공모을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세부적 및 실현 가능성에서 상위점수를 획득은 기관 선정 ① 응모한 기관이 1개 기관만 있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재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합계 50점 이상이면 선정 ② 사업추진역량 및 감점 요인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 사업수행기관 선정:'22.5.23(월)6.10(금) ○ 적격이 심사:6월 3주 ※ 사업계획서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6월 말 7월 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_1 ### 내용: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 - 시범을 통해 향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 지원('22년 3개소, 총 1억 2,000만 지원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2차(''25년)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의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다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노숙인의 주거, 생계와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심리상담 이외에 노숙인 사업 등 지원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 대상 식사와 잠자리 제공, 급식 지원과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치료 의뢰, 병원 진료 연계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거리 거주자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위기관리 사업 수요가 높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거리 자활 지원업무를 담당한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공모 대상자는 2022.6.17(금)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2년에는 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4,000만 원 지원, 2023년 이후에는 사업성과 평가 및 협상을 거쳐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 예산도 별도 지원 예정 □ 아울러, 관련이 및 단체의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동일 시·도 간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방안을 사업계획도 공모한다.('22년 3개소 선정, 총 6,900만 원 투입 예정) □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노숙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2.6.10.(금)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큼에도 지역민들의 기피로 신규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거점 노숙인시설의 기능 확대를 통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노숙인 사업별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년「노숙인 복지사업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제2차('21 ~'25)노숙인 등의 복지 ․ 자립지원 종합계획」('21.12월)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거리 노인 지원 전담 및 노숙인 복지 지역협의체의 구심점 등을 수행할 거점 노숙인복지시설을 지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거점 시설로서 역할 정립 지원 *노숙인복지시설의 역할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인근 지역을 통합한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기능 등을 위한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시·도내 노숙인시설의 지역 간 협력·활성화 사업수행 ○ 공모명:2022년「노숙인 복지사업 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모기간/방법:'22.5.23(월)6.10(금)/신청 후 이메일 제출 ○ 공모 분야 및 지원 규모(안):2개 사업에 총 1억 8,900만 원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선정 비율은 조정 가능 -지 1)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총 1억 2,000만 원, 3개소) - 지역 노숙인복지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기능 확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설치 독려 「제2차 노숙인·는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제 1 - 1 - 1> 현장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과제 1 - 1 - 2 - 거리노숙 지원 거점 확보 등 체계 구축 (분야 2)노숙인시설 지역 단위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총 6,900만 원, 3개소)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한 노숙인도 공동회의 개최 및 네트워크 강화, 공동 프로그램 운영:노숙인의 사회정착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사업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4 - 1 - 2〉초기적응 및 지역성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 (분야 1)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 소재한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 (분야 2)해당 시·도 내 노숙인복지시설·단체 연합체(컨소시엄) ○ 제출서류: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자활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서식)내려받기 ○ 공모 기간:6월 3주*심사결과 발표(안):6.17(금)개별 통지 ○ 선정자: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 심사항목:▲ 지원 타당성, ▲ 사업추진역량, ▲ 사업계획·성과목표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실행전략의 우수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법령 또는 노숙인사업지침 위반 없음 ○ 선정기준:공모 분야별로 평가 후 고득점 순위(종합점수 60점 이상) - 공모을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세부적 및 실현 가능성에서 상위점수를 획득은 기관 선정 ① 응모한 기관이 1개 기관만 있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재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합계 50점 이상이면 선정 ② 사업추진역량 및 감점 요인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 사업수행기관 선정:'22.5.23(월)6.10(금) ○ 적격이 심사:6월 3주 ※ 사업계획서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6월 말 7월 말
78d734e9-a0a1-4119-8c3c-4968cad0a22c	source15/231026/156414297_0.txt	“세계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강국 구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97&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 2022년)｣ 수립 ․ 발표 -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화 촉진을 통해, 제2의 삼성전자(1세대 기업), 제2의 네이버(2세대 기업)와 같이는 디지털 기반의 3세대 세계적 혁신기업 발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NAME> 장관,"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강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가 육성 종합계획(2020년 2022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 종합계획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미래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에 있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기부 <NAME> 장관은"그간 중기부는'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구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며,"향후 3년간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및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갈 것임을 밝혔다. ■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종합계획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후 지난 3년간'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추진기반 구축, 벤처 붐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추진 체계 구축 -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벤처 생태계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신화 실현 2019년 국내 최대 벤처투자(4.3조원)와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17.3개 -'19.11개)를 기록했고, 벤처기업 취업자가 지난 1년간 2.7만명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66.8만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도 변화했다. 또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추진과 비대면 ‧ 디지털 전용펀드인「스마트대한민국펀드」신설('20.7)도 추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활력 있는 생태계 조성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크리스마스 마켓'('19.12), 전통적 방식의'K - 세일'-'대한민국 동행세일'('20.6∼7)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성를 지원하고,'소상공인기본법'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만 5천억 돌파)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기반도 구축했다. 자상한 기업 등 정부가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18회),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구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달성은 성과도 기록했다. 종합계획 시행 이후 1차례 추가 MOU체결(9.28일) 국가대표'브랜드K'및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출범(브랜드K,'19.9)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해 매출·수출 증가 같은 성과를<NAME>했고, 국민 공모 방식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을 선정했으며, 성과적 사회 환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여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요인과 아울러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한'코로나맵','마스크맵','진단키트'가 K - 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위기를 기회로"만드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올해 상반기 126%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19.6월 →'20.6월, 1.2만명),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기회 요인도 충분하다고 봤다. 가전제품, 취미·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품목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 ％ 증가('19.1∼6월 →'20.1∼6월)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9 퍼센트('19.6월 13.8만명 →'20.6월, 15만명)로 오프라인 벤처기업(3.0%)의 약 3배 수준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중기부는 향후 3년간·벤처·소상공인의 혁신을 촉진, 중소기업 ․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 극복을 통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실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경영안정 지원체계 강화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등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조공장 등 전통 산업형 제조공정 및 R & D혁신 활성화를 통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제고 영업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K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역량 강화 ·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지원 ｢ 자상한 기업 ｣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부당성 근절 도모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 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확립 ·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진단 하에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과 디지털 기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온라인쇼핑·배달 서비스, 스마트워크·사이버교육 등 우선, 디지털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서 ｢ K - 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 ｢ K - 유니콘 ｣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환경과 스마트 디지털이 접목된'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 - 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해'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 + 인공지능(AI)스마트공장(~'22,300개)구축, ｢형 스마트제조혁신법 ｣ 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제조업 플랫폼(KAMP)구축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 스마트 상점 5만개 ｣, ｢ 디지털 마을형 200개 ｣,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기반 전국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정책 강화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을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먼저,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3만개),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으로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22,100개)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Brand)K 적극 활용, 역경의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상한 기업'추가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도 추진한다. 아울러,'K - 라이브커머스'지원체계 구축,'온라인 마켓'등 대국민 참여 행사 개최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선정계획(누계):('20년)19곳 -('21년)25곳 →('22년)30곳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강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20.6)82.6 ~(7)68.1 →(8)67.6(6월대비 15p 증가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활성화 및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에료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선제적 대응하는'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0.3조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위기 정도에 따른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구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과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 Ⅰ. 수립배경 및 의미 □ <NAME> 정부 출범과 더불어'혁신적 포용국가'와'중소·벤처·소상 공인 중심 경제'구현을 통해'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17.7) 2는 출범식('17.11)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비전 제시 □ 2는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의미 - 국력을 결집해 추진하는'한국판 뉴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과제 반영 □는 그간의 정책추진 주요 성과(중기부 1기, ~'20.8) ◇'스마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이 주역이 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기반 구축 -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을 수립('18.12)하고, AI·데이터 활용으로"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제시('20.7) -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시스템 전환을 촉진토록 중기부 예산 구조를 개편하고,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 신설('20) 벤처 생태계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붐 실현 -'20.6월말 벤처기업의 직간접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연 66.8만명으로,'19.6월말 대비 1년간 약 2.7만명 추가 증가 - 역대 최대 벤처투자('19.4.3조원)기록, 유니콘기업 증가('17년 3개 →'19년 11개, 역대 6위)등 성장세<NAME> -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 ‧ 핀테크 전용펀드 신설('20.7,"스마트대한민국펀드")등 혁신기반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기본법'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12곳)추진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액 5천억 달성으로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크리스마스 마켓'('19.12), 비대면 방식의'K - 세일'및'대한민국 동행세일'('20.6∼7)등을 통한 매출 증대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상(자발적상생)한'과 상생협력 MOU 체결(17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달성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 골목상권 관련 제도 확충, 기술탈취 근절 협업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해소 도모 국가대표'브랜드K'및 소부장 브랜드 육성을 통한 역량 강화 - 중소기업 국가대표 제품 출범(브랜드K,'19.9)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하고, 확산 전략('20.3)'추진으로 매출·수출 확대 등 성과<NAME> - 국민 참여 기반형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및 이익적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대 - 중소 간 분업적 협력체계의 상생모델 발굴 Ⅲ은 코로나19 - 중소·벤처·소상공인 영향 ◇ 중소기업 생산·수출·고용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창업 증가 등 기회 요인도 상존 ◇(코로나19 위기)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소비 위축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4)△7.2 →(5)△8.2 →(6)△15.5 →(7)△12.8 □(코로나19 대응)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등의 노력으로 4∼6월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다소 호전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 소상공인체감경기('20.2)41.5 →(3)29.7/(4)73.8 →(5)88.3 →(6)82.6 →(7)68.1 또한, 화장품과 K - 방역제품·비대면 유망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기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다소 양호* ·가공식품 등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증가('19.1∼6월 →'20.1∼6월) *중소기업 대상 전체 수출증가율:(20.5월)- 23.3 → - 23.8 →(6월)- 2.1·- 10.8 →(7월)- 3.3/- 7.1 (기회)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하고,"위기를 기회로"전환하는 분위기 확산 (일자리)비대면 벤처기업 수는 약 1.2만명 증가('19.6월 →'20.6월)하는 등 이들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약 3배 이상은 고용증가율(8.9%)기록 □ 전체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약 2.7만명 증가('19.6월 →'20.6월)하여 총 고용 66.8만명을 창출 (위기를 기회로)기술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기술이 K - 방역 핵심역할 담당 '코로나맵','마스크맵','진단키트'등 . 향후 정책방향(중기부 2기,'20.9 ~'22)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강화 (상황진단)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감소·어려움이 가중될 것 - 최근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소상공인 체감경기)('20.6)82.6 →(7)68.1·(8)67.6(6월대비 15p 하락) (전통시장 체감경기)('20.6)79.2 →(7)55.7/(8)49.2(6월대비 30p 하락) (정책방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체계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상황진단)많은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 → 이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 글로벌 제조기업은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제고에 주력 중 - 특히, 비대면·디지털 중심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 (정책방향)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혁신형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및 수출 경쟁력 확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유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대책 강화 (상황진단)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비, 대비도:('17)2.9 →('18)△2.6 →('19)△4.4 →('20.7)△4.8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비, 조원):('17)3.7 →('18)1.9 →('19)△4.1:(20.7)△3.3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형태가 바뀌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 온라인쇼핑 거래액(조원):('17.2Q)22.5:('18.2Q)27.4 →('19.2Q)32.5:('20.2Q)37.5 (정책방향)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 수출 지원,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K - 방역제품 수출 성과 등 고려, 방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구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 강화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강화 ·디지털·그린 등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조공장 등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화 및 R & D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전통시장 창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영업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K 등을 이용한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조성 ｢ 자상한 기업 ｣ 등 상생협력 확산·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 체계 효율화 및 협업체계 강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구축 소상공인의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설('20. 하, 정부 4차 추경안 3.2조원) ·연매출액 4억 원대 이하 소상공인으로서'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자는 100만 원 지급(정부안 2.4조원, 243만명)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 ~ 200만 원 지급(정부안 0.8조원, 47만명) 사업정리 지원, 신사업 창업 등 소상공인 회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도전 지원금 지급('20. 하, 정부 추경안 0.1조원, 20만명) - 소상공인 1ㆍ2단계 금융지원 자금 잔액 신속 회수 추진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 집중 분야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착한 임대인 캠페인'추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 추진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착한 임차인에 세제지원의 적용기한(금년 1 ~ 6월)을 12월말까지 연장 -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역신보에 대해 출연요율 인상(0.02%→ 0.04%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 의무휴업일 지정 적용 대상 확대(기존: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 추가:복합쇼핑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발굴확산,「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등 - 피해 중소기업을 진단·적기 대응하는'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하고, 기술닥터제 등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분류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포스트 코로나 - 중소기업의 유망 신사업 진출 촉진 방안」마련 긴급한 자금애로 해결을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 추진 등 *민간 협업모델 확산, 디지털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구축, 신사업 재편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 검토('20.4분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보 비대면·디지털·그린 분야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발굴 - ｢ K - 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 ｢ K - 유니콘 ｣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16만개, ~'21년)·'창업→스케 일업·수요창출 → 글로벌화'로 스타트업별 생애 전주기 지원 ·민간 ․ 정부 공동으로'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20년 1조원 규모 추진을 ·아기유니콘(기업당 최대 159억 원)에서 예비유니콘(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로컬크리에이터, 그린뉴딜(100대 혁신 기업), 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등 유망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그린과 디지털이 접목된'그린 스타트업 타운'조성, 대기업 - 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특례도 등 혁신 플랫폼 조성 기술창업 지원 TIPS 활성화, 세계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COMEUP)정기 행사 등 추진 -'벤처투자법'본격 시행('20.8.12), 복수의결권 관련 제도개편,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통한'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제정 검토('20. 하)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자동용 등을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 + AI 스마트공장(~'22,300개)구축 AI 제조 플랫폼:제조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기술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업 플랫폼(KAMP)구축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 제정을 추진('20)하고, 전통 중소기업 중심으로 스마트서비스 도입 등 촉진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점 육성 - ｢ 스마트상점 5만개 ｣, ｢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 ｢ 디지털 상점 르네상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 추진 ·음식업,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모바일에 AR·VR, AI·디지털 기술을 적용·도입(5만개)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이 접목된'스마트 전통시장'육성(200개)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디지털 판매 등 디지털 기술을 집적하는 스마트 상권 르네상스 추진(∼'22. 시범사업 3곳) - AI 기반 전국 간편화 플랫폼 구축, 간편결제 활성화(∼'22.160만개 보급), 전담연구기능 강화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 - 매출예측서비스 제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정보 분석 등 디지털 기반 고도화('21)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확대 굴뚝 제조공장 등 굴뚝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 & D 혁신 - 굴뚝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3만개),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조혁신 R & D 지원 중소기업 제조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자금·보증 5조원 공급, 주요 권역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병행 -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지역 스마트생태공장 보급·확산(∼'22,100개)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을 위해 분진·소음 저감 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22,5,200개사) ·소부장 중소기업(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육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확대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K - 라이브커머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크리스마스 마켓'등 대국민 온라인 판로 행사 활성화 상생협력 O2O 유망 민간기업을 선정 → 1만개 소상공인 맞춤형 판로를 지원('20. 하) - 온누리상품권 1조원(3 ~ 4조원)및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6 → 9조원)신규 발행 등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20. 하) 음식점 특화거리 등을'골목형상점가'로 선정 →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지원('20.8∼)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선정계획(누계)→'20.19곳 →'21.25곳 ~'22.30곳 'Brand 코리아를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Brand k로 이미지 제고, 비대면 수출 등 핵심 유망품목 선정 → 투·융자 및 판로 연계지원 등을 통한 수출형 제품 프리미엄* 국가행사 시 Brand K'연계, 온라인 수출 마케팅, 플래그십 스토어 지원 등 - 해외 주요 거점에 K - 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별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추진 - 복지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중소기업 복지플랫폼'강화, 스마트제조 인력 지원 등「중소·벤처기업 일자리 확대방안」발표 ｢ 자상한 기업 ｣ 확대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자상한 기업'지정 및 연계지원강화, 공정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조달제도 확대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동반성장평가 면제와 출입국 증빙을 발급 등 제도적 혜택 + 상생협력 활동 대국민 홍보 -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불공정과 교육 강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문화 조성, 하도급으로 감시 강화(반복 법위반기업 조사 강화 등)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고, 중기·소상공인 협상력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등 대책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추진 체계 효율화 및 협업체계 강화> ·국민평가단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일반국민이 지원기업 직접화 등 국민 참여제도를 통한 심사에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 ·AI·빅데이터 기법 접목을 통한 심사체계 고도화,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한 정책금융 접근성 및 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 (예)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방식별 신규 신용평가모형 개발(중진공)등 ·관계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20여 개 주요 협업과제 발굴 → 과제별 협업방안 강구·협력체계 강화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청과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토도 등 17개 부처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및 6대 추진과 (중소기업)5G + AI 스마트공장 300개, 혁신형 브랜드K 400개 (소상공인·전통시장)스마트상점 5만개, 디지털 특화형 200개 육성 (벤처·스타트업)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유니콘 기업 20개 세계가 주목하는 유니콘 기업, K - 글로벌 플랫폼이 나타납니다. 1세대(삼성전자)및 2세대(네이버)혁신기업의 계보를 잇는 3세대 벤처를 20개 육성 대한민국이'벤처 4대강국'에 진입합니다. -'22년까지 유니콘기업 수(현재 11개 →'22.20개)세계 4위권 달성 등 5G + AI 스마트공장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혁신합니다. 5G + AI 스마트공장(300개)등을 통해'22년까지 세계 등대공장(최첨단 공장)5개 창출 브랜드K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합니다. '22년까지 국가대표 우수형 제품 400개 선정하고, 누적 수출액 0.7조원 달성 소상공인, 손님 모두가 편한'스마트한 상점'이 나타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20.0.5만명 ∼'22.15.7만명), 스마트상점 도입(∼'22,5만개)등 우리동네 상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습니다. -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진출(∼'22.200곳), 온라인 전통시장관 확대(~'22.15곳)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강국 구현”_1 ### 내용: "세계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 2022년)｣ 수립 ․ 발표 -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화 촉진을 통해, 제2의 삼성전자(1세대 기업), 제2의 네이버(2세대 기업)와 같이는 디지털 기반의 3세대 세계적 혁신기업 발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NAME> 장관,"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강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가 육성 종합계획(2020년 2022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 종합계획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미래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에 있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기부 <NAME> 장관은"그간 중기부는'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구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며,"향후 3년간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및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갈 것임을 밝혔다. ■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종합계획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후 지난 3년간'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추진기반 구축, 벤처 붐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추진 체계 구축 -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벤처 생태계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신화 실현 2019년 국내 최대 벤처투자(4.3조원)와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17.3개 -'19.11개)를 기록했고, 벤처기업 취업자가 지난 1년간 2.7만명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66.8만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도 변화했다. 또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추진과 비대면 ‧ 디지털 전용펀드인「스마트대한민국펀드」신설('20.7)도 추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활력 있는 생태계 조성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크리스마스 마켓'('19.12), 전통적 방식의'K - 세일'-'대한민국 동행세일'('20.6∼7)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성를 지원하고,'소상공인기본법'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만 5천억 돌파)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기반도 구축했다. 자상한 기업 등 정부가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18회),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구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달성은 성과도 기록했다. 종합계획 시행 이후 1차례 추가 MOU체결(9.28일) 국가대표'브랜드K'및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출범(브랜드K,'19.9)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해 매출·수출 증가 같은 성과를<NAME>했고, 국민 공모 방식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을 선정했으며, 성과적 사회 환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여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요인과 아울러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한'코로나맵','마스크맵','진단키트'가 K - 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위기를 기회로"만드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올해 상반기 126%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19.6월 →'20.6월, 1.2만명),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기회 요인도 충분하다고 봤다. 가전제품, 취미·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품목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 ％ 증가('19.1∼6월 →'20.1∼6월)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9 퍼센트('19.6월 13.8만명 →'20.6월, 15만명)로 오프라인 벤처기업(3.0%)의 약 3배 수준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중기부는 향후 3년간·벤처·소상공인의 혁신을 촉진, 중소기업 ․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 극복을 통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실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경영안정 지원체계 강화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등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조공장 등 전통 산업형 제조공정 및 R & D혁신 활성화를 통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제고 영업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K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역량 강화 ·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지원 ｢ 자상한 기업 ｣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부당성 근절 도모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 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확립 ·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진단 하에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과 디지털 기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온라인쇼핑·배달 서비스, 스마트워크·사이버교육 등 우선, 디지털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서 ｢ K - 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 ｢ K - 유니콘 ｣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환경과 스마트 디지털이 접목된'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 - 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해'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 + 인공지능(AI)스마트공장(~'22,300개)구축, ｢형 스마트제조혁신법 ｣ 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제조업 플랫폼(KAMP)구축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 스마트 상점 5만개 ｣, ｢ 디지털 마을형 200개 ｣,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기반 전국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정책 강화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을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먼저,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3만개),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으로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22,100개)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Brand)K 적극 활용, 역경의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상한 기업'추가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도 추진한다. 아울러,'K - 라이브커머스'지원체계 구축,'온라인 마켓'등 대국민 참여 행사 개최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선정계획(누계):('20년)19곳 -('21년)25곳 →('22년)30곳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강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20.6)82.6 ~(7)68.1 →(8)67.6(6월대비 15p 증가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활성화 및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에료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선제적 대응하는'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0.3조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위기 정도에 따른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구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과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 Ⅰ. 수립배경 및 의미 □ <NAME> 정부 출범과 더불어'혁신적 포용국가'와'중소·벤처·소상 공인 중심 경제'구현을 통해'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17.7) 2는 출범식('17.11)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비전 제시 □ 2는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의미 - 국력을 결집해 추진하는'한국판 뉴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과제 반영 □는 그간의 정책추진 주요 성과(중기부 1기, ~'20.8) ◇'스마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이 주역이 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기반 구축 -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을 수립('18.12)하고, AI·데이터 활용으로"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제시('20.7) -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시스템 전환을 촉진토록 중기부 예산 구조를 개편하고,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 신설('20) 벤처 생태계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붐 실현 -'20.6월말 벤처기업의 직간접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연 66.8만명으로,'19.6월말 대비 1년간 약 2.7만명 추가 증가 - 역대 최대 벤처투자('19.4.3조원)기록, 유니콘기업 증가('17년 3개 →'19년 11개, 역대 6위)등 성장세<NAME> -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 ‧ 핀테크 전용펀드 신설('20.7,"스마트대한민국펀드")등 혁신기반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기본법'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12곳)추진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액 5천억 달성으로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크리스마스 마켓'('19.12), 비대면 방식의'K - 세일'및'대한민국 동행세일'('20.6∼7)등을 통한 매출 증대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상(자발적상생)한'과 상생협력 MOU 체결(17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달성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 골목상권 관련 제도 확충, 기술탈취 근절 협업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해소 도모 국가대표'브랜드K'및 소부장 브랜드 육성을 통한 역량 강화 - 중소기업 국가대표 제품 출범(브랜드K,'19.9)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하고, 확산 전략('20.3)'추진으로 매출·수출 확대 등 성과<NAME> - 국민 참여 기반형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및 이익적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대 - 중소 간 분업적 협력체계의 상생모델 발굴 Ⅲ은 코로나19 - 중소·벤처·소상공인 영향 ◇ 중소기업 생산·수출·고용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창업 증가 등 기회 요인도 상존 ◇(코로나19 위기)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소비 위축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4)△7.2 →(5)△8.2 →(6)△15.5 →(7)△12.8 □(코로나19 대응)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등의 노력으로 4∼6월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다소 호전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 소상공인체감경기('20.2)41.5 →(3)29.7/(4)73.8 →(5)88.3 →(6)82.6 →(7)68.1 또한, 화장품과 K - 방역제품·비대면 유망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기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다소 양호* ·가공식품 등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증가('19.1∼6월 →'20.1∼6월) *중소기업 대상 전체 수출증가율:(20.5월)- 23.3 → - 23.8 →(6월)- 2.1·- 10.8 →(7월)- 3.3/- 7.1 (기회)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하고,"위기를 기회로"전환하는 분위기 확산 (일자리)비대면 벤처기업 수는 약 1.2만명 증가('19.6월 →'20.6월)하는 등 이들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약 3배 이상은 고용증가율(8.9%)기록 □ 전체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약 2.7만명 증가('19.6월 →'20.6월)하여 총 고용 66.8만명을 창출 (위기를 기회로)기술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기술이 K - 방역 핵심역할 담당 '코로나맵','마스크맵','진단키트'등 . 향후 정책방향(중기부 2기,'20.9 ~'22)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강화 (상황진단)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감소·어려움이 가중될 것 - 최근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소상공인 체감경기)('20.6)82.6 →(7)68.1·(8)67.6(6월대비 15p 하락) (전통시장 체감경기)('20.6)79.2 →(7)55.7/(8)49.2(6월대비 30p 하락) (정책방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체계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상황진단)많은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 → 이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 글로벌 제조기업은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제고에 주력 중 - 특히, 비대면·디지털 중심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 (정책방향)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혁신형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및 수출 경쟁력 확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유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대책 강화 (상황진단)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비, 대비도:('17)2.9 →('18)△2.6 →('19)△4.4 →('20.7)△4.8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비, 조원):('17)3.7 →('18)1.9 →('19)△4.1:(20.7)△3.3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형태가 바뀌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 온라인쇼핑 거래액(조원):('17.2Q)22.5:('18.2Q)27.4 →('19.2Q)32.5:('20.2Q)37.5 (정책방향)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 수출 지원,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K - 방역제품 수출 성과 등 고려, 방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구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 강화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강화 ·디지털·그린 등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조공장 등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화 및 R & D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전통시장 창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영업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K 등을 이용한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조성 ｢ 자상한 기업 ｣ 등 상생협력 확산·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 체계 효율화 및 협업체계 강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구축 소상공인의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설('20. 하, 정부 4차 추경안 3.2조원) ·연매출액 4억 원대 이하 소상공인으로서'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자는 100만 원 지급(정부안 2.4조원, 243만명)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 ~ 200만 원 지급(정부안 0.8조원, 47만명) 사업정리 지원, 신사업 창업 등 소상공인 회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도전 지원금 지급('20. 하, 정부 추경안 0.1조원, 20만명) - 소상공인 1ㆍ2단계 금융지원 자금 잔액 신속 회수 추진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 집중 분야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착한 임대인 캠페인'추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 추진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착한 임차인에 세제지원의 적용기한(금년 1 ~ 6월)을 12월말까지 연장 -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역신보에 대해 출연요율 인상(0.02%→ 0.04%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 의무휴업일 지정 적용 대상 확대(기존: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 추가:복합쇼핑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발굴확산,「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등 - 피해 중소기업을 진단·적기 대응하는'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하고, 기술닥터제 등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분류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포스트 코로나 - 중소기업의 유망 신사업 진출 촉진 방안」마련 긴급한 자금애로 해결을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 추진 등 *민간 협업모델 확산, 디지털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구축, 신사업 재편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 검토('20.4분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보 비대면·디지털·그린 분야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발굴 - ｢ K - 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 ｢ K - 유니콘 ｣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16만개, ~'21년)·'창업→스케 일업·수요창출 → 글로벌화'로 스타트업별 생애 전주기 지원 ·민간 ․ 정부 공동으로'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20년 1조원 규모 추진을 ·아기유니콘(기업당 최대 159억 원)에서 예비유니콘(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로컬크리에이터, 그린뉴딜(100대 혁신 기업), 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등 유망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그린과 디지털이 접목된'그린 스타트업 타운'조성, 대기업 - 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특례도 등 혁신 플랫폼 조성 기술창업 지원 TIPS 활성화, 세계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COMEUP)정기 행사 등 추진 -'벤처투자법'본격 시행('20.8.12), 복수의결권 관련 제도개편,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통한'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제정 검토('20. 하)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자동용 등을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 + AI 스마트공장(~'22,300개)구축 AI 제조 플랫폼:제조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기술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업 플랫폼(KAMP)구축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 제정을 추진('20)하고, 전통 중소기업 중심으로 스마트서비스 도입 등 촉진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점 육성 - ｢ 스마트상점 5만개 ｣, ｢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 ｢ 디지털 상점 르네상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 추진 ·음식업,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모바일에 AR·VR, AI·디지털 기술을 적용·도입(5만개)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이 접목된'스마트 전통시장'육성(200개)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디지털 판매 등 디지털 기술을 집적하는 스마트 상권 르네상스 추진(∼'22. 시범사업 3곳) - AI 기반 전국 간편화 플랫폼 구축, 간편결제 활성화(∼'22.160만개 보급), 전담연구기능 강화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 - 매출예측서비스 제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정보 분석 등 디지털 기반 고도화('21)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확대 굴뚝 제조공장 등 굴뚝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 & D 혁신 - 굴뚝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3만개),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조혁신 R & D 지원 중소기업 제조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자금·보증 5조원 공급, 주요 권역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병행 -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지역 스마트생태공장 보급·확산(∼'22,100개)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을 위해 분진·소음 저감 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22,5,200개사) ·소부장 중소기업(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육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확대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K - 라이브커머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크리스마스 마켓'등 대국민 온라인 판로 행사 활성화 상생협력 O2O 유망 민간기업을 선정 → 1만개 소상공인 맞춤형 판로를 지원('20. 하) - 온누리상품권 1조원(3 ~ 4조원)및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6 → 9조원)신규 발행 등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20. 하) 음식점 특화거리 등을'골목형상점가'로 선정 →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지원('20.8∼)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선정계획(누계)→'20.19곳 →'21.25곳 ~'22.30곳 'Brand 코리아를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Brand k로 이미지 제고, 비대면 수출 등 핵심 유망품목 선정 → 투·융자 및 판로 연계지원 등을 통한 수출형 제품 프리미엄* 국가행사 시 Brand K'연계, 온라인 수출 마케팅, 플래그십 스토어 지원 등 - 해외 주요 거점에 K - 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별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추진 - 복지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중소기업 복지플랫폼'강화, 스마트제조 인력 지원 등「중소·벤처기업 일자리 확대방안」발표 ｢ 자상한 기업 ｣ 확대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자상한 기업'지정 및 연계지원강화, 공정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조달제도 확대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동반성장평가 면제와 출입국 증빙을 발급 등 제도적 혜택 + 상생협력 활동 대국민 홍보 -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불공정과 교육 강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문화 조성, 하도급으로 감시 강화(반복 법위반기업 조사 강화 등)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고, 중기·소상공인 협상력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등 대책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추진 체계 효율화 및 협업체계 강화> ·국민평가단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일반국민이 지원기업 직접화 등 국민 참여제도를 통한 심사에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 ·AI·빅데이터 기법 접목을 통한 심사체계 고도화,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한 정책금융 접근성 및 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 (예)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방식별 신규 신용평가모형 개발(중진공)등 ·관계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20여 개 주요 협업과제 발굴 → 과제별 협업방안 강구·협력체계 강화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청과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토도 등 17개 부처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및 6대 추진과 (중소기업)5G + AI 스마트공장 300개, 혁신형 브랜드K 400개 (소상공인·전통시장)스마트상점 5만개, 디지털 특화형 200개 육성 (벤처·스타트업)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유니콘 기업 20개 세계가 주목하는 유니콘 기업, K - 글로벌 플랫폼이 나타납니다. 1세대(삼성전자)및 2세대(네이버)혁신기업의 계보를 잇는 3세대 벤처를 20개 육성 대한민국이'벤처 4대강국'에 진입합니다. -'22년까지 유니콘기업 수(현재 11개 →'22.20개)세계 4위권 달성 등 5G + AI 스마트공장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혁신합니다. 5G + AI 스마트공장(300개)등을 통해'22년까지 세계 등대공장(최첨단 공장)5개 창출 브랜드K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합니다. '22년까지 국가대표 우수형 제품 400개 선정하고, 누적 수출액 0.7조원 달성 소상공인, 손님 모두가 편한'스마트한 상점'이 나타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20.0.5만명 ∼'22.15.7만명), 스마트상점 도입(∼'22,5만개)등 우리동네 상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습니다. -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진출(∼'22.200곳), 온라인 전통시장관 확대(~'22.15곳)등
b62a129c-c1da-440d-a659-f50fefadd71d	source15/231026/156444603_0.txt	“지상파로 여는 다채널, VoD, 이동방송 구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03&pageIndex=3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상파로 여는 다채널, VoD, 이동방송 구현" ■ 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 - - ATSC 3.0 기반 음이 없는<NAME>신, 다채널방송, 재난경보, 타깃광고 등 시연 예정 ※ ATSC 3.0은 우리나라·미국·캐나다 등에서 채택한 국제 지상파 방송 표준으로, 다채널, 무선 수신, 고화질, 방송·통신 융합 등이 장점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시연회(이하'시연회')를 4월 2일(금)오후 제주도 테크노파크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나, 이번 행사는 2단계를 기준으로 엄격한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됨 ㅇ 본 시연회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9일 발표한「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안」과 연계하여,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표준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통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시연회에는 <NAME> 방통위원장,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NAME> KBS 부사장, <NAME> KT CTO, <NAME> EBS 부사장, <NAME> ETRI 소장과<NAME> 로와시스 대표이사, <NAME> SKT CTO 및 김종성이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국내외 2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시연회는 실내시연과 실외시연으로 진행되며, 실내시연은 다채널방송(MMS:Multi Mede Service), 재난경보, 지상파 VoD, 타깃광고, 고품질 업스케일링 서비스 등으로, 실외시연은 끊김없는 이동방송, 실감형 위치 정보 서비스(RTK:Real - Time Kinematic)서비스로 구성된다. □ 방통위 <NAME> 위원장은"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선제적 대응하는 길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질적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라며, ㅇ"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방송 경쟁력을을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의 혁신 기반 마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지상파방송은 기술발전에 따라 HD에서 디지털로 큰 변화를 거쳤고, 현재는 ATSC 3.0이라는 기술을 통해 차세대 방송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시기"라며, ㅇ"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닌게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차세대 지상파 방송의 성장기를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 시연 서비스 설명자료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설명자료 방송한 시연모델> MMS(다채널), 지상파 VoD, 재난경보 서비스 ㅇ(개요)같은 주파수 대역(6MHz)내에서 수 개의 채널(TV, 라디오)을 동시에 송출(MMS), ATSC 3.0 방송망을 거쳐 전송된 VoD 콘텐츠를 STB에 저장하여 시청(지상파 VoD),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 재난경보 방송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재난경보) <서비스 개념도> <Multi Mode Service 타깃광고, 고화질 업스케일링 ㅇ(개요)방송망을 이용해 송출되는 방송서비스에 맞춤형 광고(현재 지역별, 향후 개인별)를 5G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전송받아 시청자별로 관심 분야 광고를 표출(타깃광고), 수신한 영상을 AI 학습엔진을 통해 자동으로 고화질로 변환하여 송출(고화질 업스케일링) <사업 개념도> <실외 시연모델> -(개요)ATSC 3.0망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음영지역(터널, 지하 등)에서는 통신망과 연동하여 동일한 영상을 끊김 없이 시청 /서비스 개념도> -(개요)이동 중 MMS, 지상파 VoD, 재난방송 기능 시연 외에 DMB 방송과 ATSC 3.0 방송망을 이용한 이동HD 방송간 화질 비교 <서비스 개념도> RTK(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개요)GPS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치의 오차를 보정하는 데이터정보를 ATSC 3.0 기술(데이터 압축 가능)이 적용된 방송망을 이용해 넓은 커버리지로 송출하는 서비스(GPS 오차는 통상 1 ~ 2m, RTK 적용 시 10cm 이하에서 *ATSC 3.0 서비스를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는 드론, 측지/측량, 농기계, 건설, 물류/시설관제, 자율주행차, 실내의 골프 비거리측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로 여는 다채널, VoD, 이동방송 구현”_1 ### 내용: "지상파로 여는 다채널, VoD, 이동방송 구현" ■ 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 - - ATSC 3.0 기반 음이 없는<NAME>신, 다채널방송, 재난경보, 타깃광고 등 시연 예정 ※ ATSC 3.0은 우리나라·미국·캐나다 등에서 채택한 국제 지상파 방송 표준으로, 다채널, 무선 수신, 고화질, 방송·통신 융합 등이 장점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시연회(이하'시연회')를 4월 2일(금)오후 제주도 테크노파크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나, 이번 행사는 2단계를 기준으로 엄격한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됨 ㅇ 본 시연회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9일 발표한「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안」과 연계하여,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표준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통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시연회에는 <NAME> 방통위원장,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NAME> KBS 부사장, <NAME> KT CTO, <NAME> EBS 부사장, <NAME> ETRI 소장과<NAME> 로와시스 대표이사, <NAME> SKT CTO 및 김종성이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국내외 2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시연회는 실내시연과 실외시연으로 진행되며, 실내시연은 다채널방송(MMS:Multi Mede Service), 재난경보, 지상파 VoD, 타깃광고, 고품질 업스케일링 서비스 등으로, 실외시연은 끊김없는 이동방송, 실감형 위치 정보 서비스(RTK:Real - Time Kinematic)서비스로 구성된다. □ 방통위 <NAME> 위원장은"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선제적 대응하는 길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질적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라며, ㅇ"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방송 경쟁력을을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의 혁신 기반 마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지상파방송은 기술발전에 따라 HD에서 디지털로 큰 변화를 거쳤고, 현재는 ATSC 3.0이라는 기술을 통해 차세대 방송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시기"라며, ㅇ"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닌게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차세대 지상파 방송의 성장기를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 시연 서비스 설명자료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설명자료 방송한 시연모델> MMS(다채널), 지상파 VoD, 재난경보 서비스 ㅇ(개요)같은 주파수 대역(6MHz)내에서 수 개의 채널(TV, 라디오)을 동시에 송출(MMS), ATSC 3.0 방송망을 거쳐 전송된 VoD 콘텐츠를 STB에 저장하여 시청(지상파 VoD),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 재난경보 방송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재난경보) <서비스 개념도> <Multi Mode Service 타깃광고, 고화질 업스케일링 ㅇ(개요)방송망을 이용해 송출되는 방송서비스에 맞춤형 광고(현재 지역별, 향후 개인별)를 5G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전송받아 시청자별로 관심 분야 광고를 표출(타깃광고), 수신한 영상을 AI 학습엔진을 통해 자동으로 고화질로 변환하여 송출(고화질 업스케일링) <사업 개념도> <실외 시연모델> -(개요)ATSC 3.0망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음영지역(터널, 지하 등)에서는 통신망과 연동하여 동일한 영상을 끊김 없이 시청 /서비스 개념도> -(개요)이동 중 MMS, 지상파 VoD, 재난방송 기능 시연 외에 DMB 방송과 ATSC 3.0 방송망을 이용한 이동HD 방송간 화질 비교 <서비스 개념도> RTK(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개요)GPS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치의 오차를 보정하는 데이터정보를 ATSC 3.0 기술(데이터 압축 가능)이 적용된 방송망을 이용해 넓은 커버리지로 송출하는 서비스(GPS 오차는 통상 1 ~ 2m, RTK 적용 시 10cm 이하에서 *ATSC 3.0 서비스를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는 드론, 측지/측량, 농기계, 건설, 물류/시설관제, 자율주행차, 실내의 골프 비거리측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c5988be1-4c63-4e53-9247-571429ea1bcb	source15/231026/156500088_0.txt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참여기업 추가 모집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088&pageIndex=1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산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참여기업 추가 모집 - 29일까지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 기업 3개사 더 모집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적격을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or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o 이번 지원은 민간 기업의 해외 산림 분야 탄소 감축 사업(REDD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30%)을 포함해 약 5천만 원이다. □ 올해 2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업 경험, 대상국가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신청 기업 중 최종 1개사가 선정되었다. o □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3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모두 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1차 모집과 같이 추가 모집에서는 레드플러스(REDD +)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뿐만 않고 타당성 조사만 수행하는 외국이나<NAME>관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적합성 조사 지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ofpi.or.kr/notice/notice_01view. do)에서 구체적인 참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o 또한,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 <PHONE> )로 전화하면 세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올해 국내 산불 발생 빈도가 잦은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며,"레드플러스(REDD +)와 연계로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모집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참여기업 추가 모집_2 ### 내용: 해외 산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참여기업 추가 모집 - 29일까지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 기업 3개사 더 모집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적격을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or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o 이번 지원은 민간 기업의 해외 산림 분야 탄소 감축 사업(REDD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30%)을 포함해 약 5천만 원이다. □ 올해 2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업 경험, 대상국가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신청 기업 중 최종 1개사가 선정되었다. o □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3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모두 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1차 모집과 같이 추가 모집에서는 레드플러스(REDD +)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뿐만 않고 타당성 조사만 수행하는 외국이나<NAME>관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적합성 조사 지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ofpi.or.kr/notice/notice_01view. do)에서 구체적인 참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o 또한,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 <PHONE> )로 전화하면 세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올해 국내 산불 발생 빈도가 잦은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며,"레드플러스(REDD +)와 연계로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모집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390de826-808e-416f-813f-0c5607bf0993	source15/231026/156300387_0.txt	5G·UHD로 재난 예·경보 업그레이드 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87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5G ・ UHD 등 다매체 ‧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 3년간 60억 투자 및 기술개발 → 실증 ・ 적용까지 과기정통부 ・ 행안부가 함께"국민생활연구"추진 - ○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개선 ‧ 재난관리 담당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G, UHD 및 새로운 재난과 기술을 활용한 재난정보전달 플랫폼이 개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년간 약 60억 원을 투자하여"다매체 기반의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은 물론, 현장 중심 연구화 적용까지를 포괄하는"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관)이 KBS, MBC 등 재난안전 분야 방송 ‧ 통신<NAME>관과 8여 대학 등과 연구단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 ○ 3년간 연구단은 ▲ 일반국민의 쉽고 구체적인 재난상황 인지 ▲ 재난관리 담당자의 신속하고 효과적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재난정보 전달 체계 구축 ○ 현재의 재난·재해 정보는 긴급재난문자(90자 미만), TV 재난형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주로 텍스트 및 음성의 형태로, 재난 지역 인근을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전송되어 왔다. □ 본 사업을 통해 재난 발생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더욱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도 있도록, ○ 5G, UHD 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재난발생 영상을 생성·전달하는 표준 기술을 개발한다. ○ 또한도 근거리 무선 통신과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자의 자동 음성 변환, 매체별 알림을 자동 생성, 단말(스마트워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포함을 간 재난상황 자동 전달 기술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재난상황 대응 체계 구축 □ 현행에 예·경보 시스템은 중앙정부 ‧ 지자체별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재난 현장과 상황실 간에 유선 또는 문자 위주의 재난상황정보 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재난상황정보 공유 체계는, 잠재적·돌발적 재난성을 조기에 예측·식별·판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 이와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각종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중앙·지자체의 재난 예·경보 현황과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할 필요 있는 표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 아울러, 재난관리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 대응 업무를 처리를 수 없도록 PS - LTE(재난안전통신망)등 신규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과 중앙상황실 간 양방향 정보 공유 체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다매체 기반의 차세대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제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화 및 시험운영'까지 포괄하고 있다"라며,"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의 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반 시민과 현장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사업의 성과를 조기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매체 기반의 차세대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사업 개요 ㅇ 사업화 내용)일반 국민 재난 상황 대처 능력 제고, 재난관리 담당자의 국민 중심 업무 수행을 위해 5G, UHD를 수용하는 재난안전대응 플랫폼을 개발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일반 국민), 상황 전파 플랫폼(재난관리 담당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UHD로 재난 예·경보 업그레이드 한다!_1 ### 내용: - 5G ・ UHD 등 다매체 ‧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 3년간 60억 투자 및 기술개발 → 실증 ・ 적용까지 과기정통부 ・ 행안부가 함께"국민생활연구"추진 - ○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개선 ‧ 재난관리 담당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G, UHD 및 새로운 재난과 기술을 활용한 재난정보전달 플랫폼이 개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년간 약 60억 원을 투자하여"다매체 기반의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은 물론, 현장 중심 연구화 적용까지를 포괄하는"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관)이 KBS, MBC 등 재난안전 분야 방송 ‧ 통신<NAME>관과 8여 대학 등과 연구단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 ○ 3년간 연구단은 ▲ 일반국민의 쉽고 구체적인 재난상황 인지 ▲ 재난관리 담당자의 신속하고 효과적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재난정보 전달 체계 구축 ○ 현재의 재난·재해 정보는 긴급재난문자(90자 미만), TV 재난형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주로 텍스트 및 음성의 형태로, 재난 지역 인근을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전송되어 왔다. □ 본 사업을 통해 재난 발생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더욱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도 있도록, ○ 5G, UHD 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재난발생 영상을 생성·전달하는 표준 기술을 개발한다. ○ 또한도 근거리 무선 통신과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자의 자동 음성 변환, 매체별 알림을 자동 생성, 단말(스마트워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포함을 간 재난상황 자동 전달 기술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재난상황 대응 체계 구축 □ 현행에 예·경보 시스템은 중앙정부 ‧ 지자체별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재난 현장과 상황실 간에 유선 또는 문자 위주의 재난상황정보 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재난상황정보 공유 체계는, 잠재적·돌발적 재난성을 조기에 예측·식별·판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 이와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각종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중앙·지자체의 재난 예·경보 현황과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할 필요 있는 표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 아울러, 재난관리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 대응 업무를 처리를 수 없도록 PS - LTE(재난안전통신망)등 신규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과 중앙상황실 간 양방향 정보 공유 체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다매체 기반의 차세대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제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화 및 시험운영'까지 포괄하고 있다"라며,"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의 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반 시민과 현장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사업의 성과를 조기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매체 기반의 차세대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사업 개요 ㅇ 사업화 내용)일반 국민 재난 상황 대처 능력 제고, 재난관리 담당자의 국민 중심 업무 수행을 위해 5G, UHD를 수용하는 재난안전대응 플랫폼을 개발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일반 국민), 상황 전파 플랫폼(재난관리 담당자)
ff8bbc5d-e4d1-403d-9f01-b1451ebbb128	source15/231026/156477104_0.txt	과기정통부-국방부 군 장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04&pageIndex=2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손 맞잡다! -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취·창업 활동지원을 통한 교육 시행 - :향후 5년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예비인력 5만명, 군 전문인력 1천명 배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맞춤형 온라인 AIㆍSW 학습을을하여'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없는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육군은 10월 26일(화),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 및 출범식 행사에는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함께 육군 제5군단장, 국방부 장병 및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작년 8월 17일(화)에 이뤄진 양부처의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군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ㅇ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ㅇ 특히, 군 장병과 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군 장병에 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그리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AI·SW 인재양성 과정은 이론 위주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AI 전문 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으로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운영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사전 수준 측정을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이수 후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 - 19를 감안을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을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교육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ㅇ 육군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생각이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 설문에 참여는 장병의 60%가 이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22년 시범부대로 창설은 육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주(수요일)전 장병대상 SW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 속에,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변혁에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교육을 실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만큼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도"군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할 의미 있는 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쾌적한 여건에서 교육을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1부 2. 육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1부 3. 육군 장병 AI·SW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붙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방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군 장병 AI ․ SW 역량강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포괄적 업무협약(MOU)체결 및 지원과 발족 행사 개최 <도 장병 AI·SW 역량강화 개요> (목표)5년간(''26년)전문인력 1천명, 산업예비인력 5만명 양성 국방부(간부 위주로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병 중심, 국가 산업예비인력 양성) ∙△AI대학원 등과 AI 전문과정('22년 100명), △양성·보수교육 등을 통한 소양강화 ∙자기개발/취·창업 지원 온라인 AI 교육 실시, 시범부대 대상으로 단계적 확산 '22년 시범 부대 육. 5군단, 해. 7전단, 공. 7전대, 해병대사, 국통사(정보통신부대 포함 약 1천여명) ∙△ 교육 콘텐츠 보강, △경진대회 개최, △우수자 대상 자격증 취득지원 등 (일시/장소)'21.10.26.(화)14:00∼16:00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 '22년 선도도 중 1곳이며, 현재 장병 AI 소양교육을 활발히 실시 중임을 공표 (참석자)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 5군단(군단장), 각군(과장), 군인 및 가족, 민간전문가(교수 및반짝 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추진단 구성과 의견수렴 등 ㅇ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양 부처 국장 인사말 추진단 발족과 양 부처 국장 인사말, 5군단장 축사 ㅇAI·SW 역량강화 시행방안 설명 ㅇ'21년 AI·SW 역량강화 추진현황 설명 ㅇ군 장병 및 가족,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15:00∼16:00('60)- 시범부대(5군단 대대)방문 및 현안 토의 □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추진단 발족 부처 국장(단장)및 민간위원 등 약 20여명으로 이루어진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공동단장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방부, 각군, 국방부 과장 등) (국방ICT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정통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공개SW협회, 민간대교수 자문과 (가족, 국방대교수, 관련업계 전문가들 장병 AI·SW 인재양성 추진계획 및 연차적 이행계획 협의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전략 검토 ∙연도별 교육 시행계획 협의 제고를 통한 사업 추진현황 및 여건 점검 ∙정기적(분기·반기)인 사업 추진실적 점검 ∙사업 수행 부서 및 장병 등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 등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민간 자문단 의견수렴 :분기(또는 반기)별 회의 개최(단, 필요시 수시 개최)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국방부 군 장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_1 ### 내용: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손 맞잡다! -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취·창업 활동지원을 통한 교육 시행 - :향후 5년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예비인력 5만명, 군 전문인력 1천명 배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맞춤형 온라인 AIㆍSW 학습을을하여'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없는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육군은 10월 26일(화),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 및 출범식 행사에는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함께 육군 제5군단장, 국방부 장병 및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작년 8월 17일(화)에 이뤄진 양부처의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군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ㅇ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ㅇ 특히, 군 장병과 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군 장병에 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그리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AI·SW 인재양성 과정은 이론 위주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AI 전문 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으로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운영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사전 수준 측정을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이수 후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 - 19를 감안을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을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교육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ㅇ 육군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생각이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 설문에 참여는 장병의 60%가 이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22년 시범부대로 창설은 육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주(수요일)전 장병대상 SW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 속에,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변혁에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교육을 실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만큼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도"군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할 의미 있는 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쾌적한 여건에서 교육을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1부 2. 육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1부 3. 육군 장병 AI·SW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붙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방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군 장병 AI ․ SW 역량강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포괄적 업무협약(MOU)체결 및 지원과 발족 행사 개최 <도 장병 AI·SW 역량강화 개요> (목표)5년간(''26년)전문인력 1천명, 산업예비인력 5만명 양성 국방부(간부 위주로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병 중심, 국가 산업예비인력 양성) ∙△AI대학원 등과 AI 전문과정('22년 100명), △양성·보수교육 등을 통한 소양강화 ∙자기개발/취·창업 지원 온라인 AI 교육 실시, 시범부대 대상으로 단계적 확산 '22년 시범 부대 육. 5군단, 해. 7전단, 공. 7전대, 해병대사, 국통사(정보통신부대 포함 약 1천여명) ∙△ 교육 콘텐츠 보강, △경진대회 개최, △우수자 대상 자격증 취득지원 등 (일시/장소)'21.10.26.(화)14:00∼16:00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 '22년 선도도 중 1곳이며, 현재 장병 AI 소양교육을 활발히 실시 중임을 공표 (참석자)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 5군단(군단장), 각군(과장), 군인 및 가족, 민간전문가(교수 및반짝 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추진단 구성과 의견수렴 등 ㅇ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양 부처 국장 인사말 추진단 발족과 양 부처 국장 인사말, 5군단장 축사 ㅇAI·SW 역량강화 시행방안 설명 ㅇ'21년 AI·SW 역량강화 추진현황 설명 ㅇ군 장병 및 가족,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15:00∼16:00('60)- 시범부대(5군단 대대)방문 및 현안 토의 □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추진단 발족 부처 국장(단장)및 민간위원 등 약 20여명으로 이루어진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공동단장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방부, 각군, 국방부 과장 등) (국방ICT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정통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공개SW협회, 민간대교수 자문과 (가족, 국방대교수, 관련업계 전문가들 장병 AI·SW 인재양성 추진계획 및 연차적 이행계획 협의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전략 검토 ∙연도별 교육 시행계획 협의 제고를 통한 사업 추진현황 및 여건 점검 ∙정기적(분기·반기)인 사업 추진실적 점검 ∙사업 수행 부서 및 장병 등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 등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민간 자문단 의견수렴 :분기(또는 반기)별 회의 개최(단, 필요시 수시 개최)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 포스터
2fe6f497-f5b8-4b13-a0db-78bb3ef400f0	source15/231026/156321807_0.txt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우즈베키스탄·몽골 파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0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우즈베키스탄·몽골 파견 - 우즈베벡 정부데이터센터·스마트네이션, 몽골 고용·기상정보·과학수사 협력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NAME> 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북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파견한다. -지 시각 3월 19일 행정안전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주관기관인 프로젝트관리청(NAPM, National Agency of Project Management)은 양측에서 전자정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관리청에 전자정부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를 통합 관리하도록 단일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우리나라와 협력하여 수립하고,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결재, 스마트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세청과 조달청, 국민연금공단도 각각 우즈베키스탄 현지 관계기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추후 우즈베키스탄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이후 사절단은 현지로 이동하여 몽골 정보통신청과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몽골은 현재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지만, 2016년 1%대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6%대로 회복되는 등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전자정부 국가 중 하나이다. ○ 이번 사절단의 몽골 현지 활동으로,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취업형 전산망을 모델로 하는 몽골 고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현황을,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개발과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최신 감정기법을 적용으로 몽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몽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사업을 진행을 위한<NAME> 확보 방안을 현지 측과 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신북방 전자정부 대표단 파견은 해외사업을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라며,"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주관부처로서 외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기관 내부 협업도 강화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우즈베키스탄·몽골 파견_1 ### 내용: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우즈베키스탄·몽골 파견 - 우즈베벡 정부데이터센터·스마트네이션, 몽골 고용·기상정보·과학수사 협력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NAME> 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북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파견한다. -지 시각 3월 19일 행정안전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주관기관인 프로젝트관리청(NAPM, National Agency of Project Management)은 양측에서 전자정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관리청에 전자정부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를 통합 관리하도록 단일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우리나라와 협력하여 수립하고,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결재, 스마트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세청과 조달청, 국민연금공단도 각각 우즈베키스탄 현지 관계기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추후 우즈베키스탄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이후 사절단은 현지로 이동하여 몽골 정보통신청과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몽골은 현재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지만, 2016년 1%대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6%대로 회복되는 등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전자정부 국가 중 하나이다. ○ 이번 사절단의 몽골 현지 활동으로,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취업형 전산망을 모델로 하는 몽골 고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현황을,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개발과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최신 감정기법을 적용으로 몽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몽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사업을 진행을 위한<NAME> 확보 방안을 현지 측과 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신북방 전자정부 대표단 파견은 해외사업을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라며,"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주관부처로서 외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기관 내부 협업도 강화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e6a12dc-fdc5-49ee-91bd-682760d07d2d	source15/231026/156408978_0.txt	농촌진흥청,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유전자, 작용원리 밝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978&pageIndex=4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분자와 작용원리 밝혀 - WRKY 전사인자 찾아 …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벼 육성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벼흰잎마름병'저항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주요 작용원리를 밝혔다. ○ 벼흰잎마름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 병에 걸리면 벼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면서 가을 벼 생산에 큰 피해를 입게 한다를 □ 이번에 밝힌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요인은 WRKY 전사인자로, 식물체 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확인됐다. ○ 벼가 벼흰잎마름병에 감염됐을 경우 WRKY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은 결과, WRKY의 이중 방어 조절원리와 관련된 유전자는 모두 4개였다. □ 세균이 침입하면 OsWRKY10 단백질이 상위 유전자인 WRKY88과 하위유전자 WRKY47에 신호를 전달하고, 병 방어 유전자인 OsPR1a 촉진인자를 활성화시켜 병원균에 맨 처음 대응하는 기초면역을 수행한다. □ 또한, 저항성 유전자 Xa1(벼흰잎마름병균 race 1 수용은 유전자)매개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저항성 조절에 관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6월 관련 분야 국제 유명학술지인 저널 of Experimental Botany(IF = 5.36,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94)에 게재돼 국제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작물 육성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WRKY 전사인자들의 벼흰잎마름병 방어 기작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과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WRKY 전사인자들의 벼흰잎마름병 조절 기작 ○ DNA - 결합단백질 중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잘 보존된 WRKY 영역을 갖고 있으며, 벼는 생물학적/비생물학적 기능과 노화, 종자휴면과 발아, 발달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Xa1 유전자는 제일 먼저 밝혀진 벼흰잎마름병 항성이 유전자로 흰잎 마름병원균 race 1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는 현재 Xa46 까지 보고됨. □ OsWRKY10와 OsWRKY88 발현억제에 의한 Xa1 - 매개 저항성 조절 ○ OsWRKY10와 OsWRKY88 - 발현억제 생쥐에 병징을 보였으며 Xa1 - 매개 저항성에 관여하는 병 방어 유전자 CHIT2 발현이 증가함. ○ OsWRKY10과 OsWRKY88이 Xa1 - 매개 저항성에 상호적용을 함. □ OsWRKY88은 기초면역과 Xa1 - 매개 병저항성에 중요(2017년, Frontiers of Plant Science에 게재) ○ OsWRKY88 - 과발현은 벼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을 보였으며, 병 억제 유전자(CHIT2와 OsPR10a)의 발현을 증가시켜 병 저항성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OsWRKY51에 의한 OsWRKY10의 자동조절과 OsWRKY10의 활성화 ○ OsWRKY51의 과발현은 OsWRKY10의 활성을 증가시킴. □ Xa1 - 매개 저항성에서 OsWRKY51은 OsWRKY10의 상위에서 조절함. ○ OsWRKY51은 OsWRKY10의 촉진인자(promoter)에 결합하여 병 저항성 발현을 조절함. □ OsWRKY88의 OsWRKY10 양성 벼 - OsWRKY88 - 발현억제 벼에서 OsWRKY10과 OsWRKY51의 발현억제가 일어남. □ WRKY 전사조절인자들의 조화로운 병 감수를 조절 모델 ○ 벼흰잎마름병균 종류에 따라 OsWRKY10의 기저방어(기초면역)의 양성조절(연한 화살표)과 항에 유전자 Xa1(벼흰잎마름병균 race 1 저항성 유전자)- 매개 저항성의 양성(진한 화살표)으로는 조절이 이루어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유전자, 작용원리 밝혀_1 ### 내용: 농촌진흥청,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분자와 작용원리 밝혀 - WRKY 전사인자 찾아 …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벼 육성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벼흰잎마름병'저항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주요 작용원리를 밝혔다. ○ 벼흰잎마름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 병에 걸리면 벼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면서 가을 벼 생산에 큰 피해를 입게 한다를 □ 이번에 밝힌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조절 요인은 WRKY 전사인자로, 식물체 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확인됐다. ○ 벼가 벼흰잎마름병에 감염됐을 경우 WRKY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은 결과, WRKY의 이중 방어 조절원리와 관련된 유전자는 모두 4개였다. □ 세균이 침입하면 OsWRKY10 단백질이 상위 유전자인 WRKY88과 하위유전자 WRKY47에 신호를 전달하고, 병 방어 유전자인 OsPR1a 촉진인자를 활성화시켜 병원균에 맨 처음 대응하는 기초면역을 수행한다. □ 또한, 저항성 유전자 Xa1(벼흰잎마름병균 race 1 수용은 유전자)매개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저항성 조절에 관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6월 관련 분야 국제 유명학술지인 저널 of Experimental Botany(IF = 5.36,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94)에 게재돼 국제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작물 육성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WRKY 전사인자들의 벼흰잎마름병 방어 기작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과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WRKY 전사인자들의 벼흰잎마름병 조절 기작 ○ DNA - 결합단백질 중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잘 보존된 WRKY 영역을 갖고 있으며, 벼는 생물학적/비생물학적 기능과 노화, 종자휴면과 발아, 발달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Xa1 유전자는 제일 먼저 밝혀진 벼흰잎마름병 항성이 유전자로 흰잎 마름병원균 race 1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는 현재 Xa46 까지 보고됨. □ OsWRKY10와 OsWRKY88 발현억제에 의한 Xa1 - 매개 저항성 조절 ○ OsWRKY10와 OsWRKY88 - 발현억제 생쥐에 병징을 보였으며 Xa1 - 매개 저항성에 관여하는 병 방어 유전자 CHIT2 발현이 증가함. ○ OsWRKY10과 OsWRKY88이 Xa1 - 매개 저항성에 상호적용을 함. □ OsWRKY88은 기초면역과 Xa1 - 매개 병저항성에 중요(2017년, Frontiers of Plant Science에 게재) ○ OsWRKY88 - 과발현은 벼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을 보였으며, 병 억제 유전자(CHIT2와 OsPR10a)의 발현을 증가시켜 병 저항성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OsWRKY51에 의한 OsWRKY10의 자동조절과 OsWRKY10의 활성화 ○ OsWRKY51의 과발현은 OsWRKY10의 활성을 증가시킴. □ Xa1 - 매개 저항성에서 OsWRKY51은 OsWRKY10의 상위에서 조절함. ○ OsWRKY51은 OsWRKY10의 촉진인자(promoter)에 결합하여 병 저항성 발현을 조절함. □ OsWRKY88의 OsWRKY10 양성 벼 - OsWRKY88 - 발현억제 벼에서 OsWRKY10과 OsWRKY51의 발현억제가 일어남. □ WRKY 전사조절인자들의 조화로운 병 감수를 조절 모델 ○ 벼흰잎마름병균 종류에 따라 OsWRKY10의 기저방어(기초면역)의 양성조절(연한 화살표)과 항에 유전자 Xa1(벼흰잎마름병균 race 1 저항성 유전자)- 매개 저항성의 양성(진한 화살표)으로는 조절이 이루어짐.
b9615705-a423-423d-9132-3f6d8e9f6569	source15/231026/156482327_0.txt	국민권익위, “일회용기 세척사진 공공배달앱 등록하면 포인트 지급하자”아이디어 공모전 1등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327&pageIndex=2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일회용기 세척사진 공공배달앱' 하면 포인트 지급하자"아이디어 공모 1등 선정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에 다양한 아이디어 쏟아져.. 24일 우수자 시상식 개최 □"쓰레기 분리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일회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시스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생각함 청소년ㆍ청년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청년,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84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내ㆍ외부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1등상은"일회용기 올바른 분리 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 <NAME> 씨가 선정됐다. 2등상은"지역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없으면 직접 구매해 읽고 남은 책을 제공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거는 동네서점 환급(페이백)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송정여자중학교'토람이들'팀의 아이디어다. 3등상은 ▲"지방 버스정류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적고 밤에는 어두워 운전자가 손님이 정류장에 있는지 <NAME> 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등을 설치하자"(직장인 <NAME> 씨)▲"기간제 교원 경력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이용해 관리하자"(직장인 박기성 씨)라는 의견이 선정됐다. □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생각함 우수 국민패널로 선발한 3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제고를 위해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적정하게 배분한 국민패널을 구성해 운용 중이다. 국민패널은 10월 말 기준 총 8,481명이며 이들을 활용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개식용 문제 등 6회에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해 청소년ㆍ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내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국민생각함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일회용기 세척사진 공공배달앱 등록하면 포인트 지급하자”아이디어 공모전 1등 선정_1 ### 내용: 국민권익위,"일회용기 세척사진 공공배달앱' 하면 포인트 지급하자"아이디어 공모 1등 선정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에 다양한 아이디어 쏟아져.. 24일 우수자 시상식 개최 □"쓰레기 분리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일회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시스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생각함 청소년ㆍ청년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청년,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84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내ㆍ외부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1등상은"일회용기 올바른 분리 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 <NAME> 씨가 선정됐다. 2등상은"지역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없으면 직접 구매해 읽고 남은 책을 제공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거는 동네서점 환급(페이백)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송정여자중학교'토람이들'팀의 아이디어다. 3등상은 ▲"지방 버스정류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적고 밤에는 어두워 운전자가 손님이 정류장에 있는지 <NAME> 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등을 설치하자"(직장인 <NAME> 씨)▲"기간제 교원 경력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이용해 관리하자"(직장인 박기성 씨)라는 의견이 선정됐다. □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생각함 우수 국민패널로 선발한 3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제고를 위해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적정하게 배분한 국민패널을 구성해 운용 중이다. 국민패널은 10월 말 기준 총 8,481명이며 이들을 활용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개식용 문제 등 6회에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해 청소년ㆍ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내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국민생각함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bd5720d1-9cfb-4c9f-bfe5-cdbc65d1c473	source15/231026/156302546_0.txt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546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내 ․ 외 기업들이 실시하고 성공은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을 위해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제도 도입(설계) □ 제도도입 인식조사결과, 74.1 가 제도도입 필요, 77.3:법제화 찬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일반국민, 전문가 각 1,108명('18.8 ~ 9) □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NAME>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대기권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11.6(화)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대 ․ 중소기업이 손잡고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 을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11.6(화)14:00 ~ 15:30/국회의원 의원회관(306호) 참석자:(당측) <NAME> 산중위 간사 국회의원과(정부측) <NAME>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참석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 □ <NAME> 의원안('16.7.18 발의), <NAME> 의원안('16.6.27 발의), <NAME> 의원안('16.7.5 발의)'16.11.8 소위심사 <NAME> 의원안('17.3.8 상정한 →'17.9.18 소위회부 □ <NAME> 은에서 대 ․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ㅇ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위해 국내 ․ 외 사례분석('17.9 ~ 11), 연구용역('17.9 ~ 12)과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재부, 공정위, 금융권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질서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 ․ 중소기업 모두 도입을<NAME>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ㅇ 중소기업과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에 연동하여<NAME>는 개념이며, □(정의)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혹은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협의한율에 따라<NAME>는 계약모델 ㅇ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때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 ․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ㅇ 주요한의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특성과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택에 활용 가능함 대 ․ 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글로벌 기업들은 신기가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 R & D, 신사업 공동투자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역량 강화)개발된 상품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됨 ※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도입과 인센티브 등은'붙임1'참조 ㅇ 기존 대와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올해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탄력적 활용이 가능함 □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74.1 ％ 가 긍정적 응답하였음(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전체 응답자 중 74.1 ％ 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4%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은 80.0 퍼센트, 대기업은 58.1%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필요는 것으로 보임 ※ 도입필요: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도입불필요:중소기업 2.7 ％, 대기업 18.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_1 ### 내용: □ 국내 ․ 외 기업들이 실시하고 성공은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을 위해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제도 도입(설계) □ 제도도입 인식조사결과, 74.1 가 제도도입 필요, 77.3:법제화 찬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일반국민, 전문가 각 1,108명('18.8 ~ 9) □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NAME>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대기권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11.6(화)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대 ․ 중소기업이 손잡고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 을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11.6(화)14:00 ~ 15:30/국회의원 의원회관(306호) 참석자:(당측) <NAME> 산중위 간사 국회의원과(정부측) <NAME>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참석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 □ <NAME> 의원안('16.7.18 발의), <NAME> 의원안('16.6.27 발의), <NAME> 의원안('16.7.5 발의)'16.11.8 소위심사 <NAME> 의원안('17.3.8 상정한 →'17.9.18 소위회부 □ <NAME> 은에서 대 ․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ㅇ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위해 국내 ․ 외 사례분석('17.9 ~ 11), 연구용역('17.9 ~ 12)과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재부, 공정위, 금융권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질서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 ․ 중소기업 모두 도입을<NAME>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ㅇ 중소기업과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에 연동하여<NAME>는 개념이며, □(정의)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혹은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협의한율에 따라<NAME>는 계약모델 ㅇ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때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 ․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ㅇ 주요한의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특성과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택에 활용 가능함 대 ․ 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글로벌 기업들은 신기가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 R & D, 신사업 공동투자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역량 강화)개발된 상품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됨 ※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도입과 인센티브 등은'붙임1'참조 ㅇ 기존 대와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올해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탄력적 활용이 가능함 □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74.1 ％ 가 긍정적 응답하였음(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전체 응답자 중 74.1 ％ 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4%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은 80.0 퍼센트, 대기업은 58.1%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필요는 것으로 보임 ※ 도입필요: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도입불필요:중소기업 2.7 ％, 대기업 18.6%
7523eeee-d6d8-4750-8945-7e72c001d190	source15/231026/156242257_0.txt	과학기술, 전통문화의 미래를 그리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57	CC BY	1,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르네상스 추진단장 <NAME> ( <PHONE> ) 과학기술, 전통문화의 꿈을 그리다! □ 과기정통부, 12월 8일「전통문화융합연구 성과공유워크숍」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8일 동대문 JW 메리어트 스퀘어에서'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주제:과학기술, 전통주에 미래를 그리다)'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는 2016년 관계부처 협업으로'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전통프리미엄 창출전략'을 발표(국가과학기술심의회,'16.6월)했고, 전통문화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 어려움 극복 및 인간 ․ 생활 ․ 환경 친화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해왔다. ㅇ 이번 워크숍은 본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결과 공유·연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주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르네상스지원단 - 그간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차점검에서 벗어나, 참여 기업과 전통문화산업체 관계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성과내용을 공개ㆍ공유함으로써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침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연구개발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2016 ~ 2017년에 선정된 7개의 과제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도별 선정된 7개 과제(연구단)> 도자 공예, 전통 소재 기반 스마트 3D 프린팅용 소재 개발 전통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금속성 및 상품화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개발 녹슬지 않는 유기 개발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프리미엄 발효장류 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및 상용화 공정기술 개발 ※ 과제별 연구내용"붙임 2"참조 ㅇ 주요 성과로는'동안 단절되었던 명유를 복원하고 개량한 환경친화적인'크린명유', 전통한옥에 적용을 수 있는'3D프린팅을 활용한 스마트 소재', 가볍고 녹슬지 아니하는'유기', 짜지 않은'청국장','제철기술을 복원한'다층구조의 칼', 천연염재를 활용은'디지털프린팅용 천연잉크'등이 전시될 예정이다.(붙임 3참조) 생들깨 기름에 가하는 열을 가열하여 생성한 친환경 목재 및 종이 섬유용 천연 니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정책관은"앞으로도 산학연 협력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형 신제품ㆍ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경쟁력 있는 자생적 기술 생태계가 구축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 적)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 기관별 성과정보 공유 및 사업성과 연차 평가 - 전통문화융합연구 협력방안 도출과 문화화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ㅇ(참석자)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과기부 담당관, 연구재단 관계자, 연구사업 평가위원, 전통문화 산·학·연 전문가 등 150명 내외 ㅇ 행사별 내용)연구단별 연구과제 성과 발표·연차 평가, 성과전시(16건) 워크숍 개최 취지 및 목적 2018년도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 각 연구단 주요 전시품 소개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고도화 조선의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전통공예, 건축소재 기반 차세대 3D 프린팅 소재 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및 친환경 프린팅 공정기술 상용화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전통 발효장류 제품화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과제 주요 내용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구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전통르네상스지원단장) 전통문화 융합 기술협력의 혁신 F로 & Spoke 역할을 수행하여 전통문화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전통문화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산·학·연·관 등의 전통문화 인력풀을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산업 정책·산업·R & D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과학기술 융합 DB 구축과 Portal 운영 R & D 발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과학기술 R & D Platform을 구축하며,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을 하며, 지적재산권 확보와 연구결과 사업화 전략을 도출 전통 공예, 건축물 소재 기반 스마트 3D 프린팅용 소재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계산과학연구센터장) 전통 공예품 및 건축 소재를 이용하여 고품질과 고강도, 고접합력 특징을 갖는 스마트 3D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구현으로 수백 년 이상 영속되어 오고 있는 고내구성 전통천연 소재를 이용한 기존 3D 프린트 소재가 가지지 못했던 방수, 방부, 방충, 탈취 등의 기능성 부여함 전통 기반 분말 3D 프린트 소재의 고속 적층·접합 공정 등을 통해 실증 시제품을 제작함 전통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제조용 (공주대학교, <NAME> 사업단과 고대 철제대도의 제작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제련·정련·단접 기법에 현대공정 및 신소재를 적용한 다층구조의 고강도·고인성 주방용 칼 제조기술 개발 고대 철제문화재 등와 고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제련·정련·단접기술을 표준화 고대 정련·단접기술을 응용한 축적압연접합 공정 설계 및 다층구조 기술 개발 내부식, 내마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공적 설계 등 미세조직 제어 기술 개발 전통문화에 전통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주방용 칼 상품화 한국인도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NAME> 원장)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최초 식물성 유익균(고초균/식물성 미생물과 소재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글로벌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통청국장 유래 유익균을 활용한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개발 및 제품화 장 건강 친화형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탐색 및 발굴 식물성 발효 균주와 천연소재를 이용한 기능한 장 건강 신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개발제품에 관한 기능성 검증:대사성질환관련(항당뇨, 항비만, 면역증진, 소화기 기능개선) 개발제품에 대한 효능 검증 및 발효대사체 분석 장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녹슬지 못하는 유기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 전통소재인 옹기를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미래 산업적 수요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소재로 활용범위를 확대 전통 유기의 기술 고도화와 문화적 자산성 활용:현장 기술 접목과 문화가치 발굴 현대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유기의 개발:주조, 열처리, 가공 등 현대기술 접목 신산업 활용을 위한 내변색성 천연을 개발:의료용 소재로 항균성/내변색성 개선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전통 발효장류 기술 (중앙대학교, <NAME> 박사도 다중 메타오믹스 기법을 적용으로 전통장류의 발효특성 및 핵심미생물을 규명하고 고기능성 복합종균을 활용한 안전하고 표준화된 고품질 전통장류 개발하고자 노력 다중메타오믹스 기반 전통장류 발효 메커니즘 및 발효 핵심미생물 규명 전통장류 발효 핵심미생물 발굴 후 고기능성 복합종균 생산 다양한 고기능성 전통장류 제품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등 디지털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DTP(Digital Textile Printing)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섬유/의류 염색제 개발 DTP 적용 원료염료 및 천연잉크 생산화 개발 DTP 적용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천연잉크 DTP 제품화 기반화 천연염색 - DTP 적합성 평가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과 전통문화 - 전시내용 ㅇ(애로사항)단청마감제로 사용된 명유의 제조 방법과 맥이 단절 ㅇ(개선내용)식물성 식용유인 들기름으로부터 간편한 명유 제조방법 확립과 유기합성기술 및 현대과학기술의 융복합을 이용한 크린 명유 개발 ㅇ(기술성과)전통적 명유 복원 및 습기에 대해 내구성이 높고 고품질의 환경친화적 발수제 대량 제조로 단청보수 기간연장을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단청 관련 목재 발수재 뿐 아니라, 건축내장 코팅제/식품포장용 발수코팅제 등 산업적 활용 확대 ㅇ(애로사항)현재 방염제는 단청 안료와의 반응으로 백화 발생과 금속 부식이 문제 ㅇ(개선내용)방염제의 순에 발생 기전을 규명하여, 백화발생을 억제하고, 금속 부식을 막는 새로운 화합물 발굴 ㅇ(기술성과)금속계 붕산염으로 방염, 방충, 방부, 방미, 방청 기능을 갖는 목조 문화재용 방염제의 대량 생산 가능 ㅇ(기대효과)전통 문화재의 화재 및 흰개미로부터 보호는 물론이고, 일반 건축에서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 ㅇ(애로사항)방습, 방에 고강도, 고광택, 고내열, 고내화학 약품성, 수려한 색상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주방용품, 공예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 ㅇ(협업내용)건축내장재에 적용하고, 붓을 사용한 수작업 대신 생산성이 좋은 현대식 분무기법(spray)적용 ㅇ(기술성과)원료 사용범위를 건축내장재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고속 도포방법을 적용하여 대면적 제품에 의한 균일한 품질 가능 O(기대효과)다양한 용도(바닥재, 벽재, 가구, 자동차, 가전 등)의 산업분야 및 붓질이 부적당한 미세 부분에 분무기법을 활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적용가능 ㅇ(관련 연구는 대림공예사 O(애로사항)원료는 무겁고 쉽게 변색되어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고온에서 여러 단계로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하여 가격이 고가인 단점 O(개선내용)합금설계, 주조, 고온성 열처리, 성형, 열 과고용화 등의 현대기술을 적용하여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내변색성이 높은 개량유기 개발 O(기술성과)기계적 물성, 성형 내구에 및 내식성이 향상된 개량유기 생산으로 전통문화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현대기술을 접목한 대량생산 공정기술 개발로 유기의 대중화에 기여 O(기대효과)국내 유기산업의 수요 확대와 경쟁력 확보 및 내변색 유기 개발에 의한 신시장 확보 【 Family형 프로바이오틱스랩 】 O(애로사항)기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동물성 유산균에 치중/식물성 유산균 식품인 청국장 특유 냄새에 의한 국민 기호성 저하 ㅇ(개선내용)전통발효기법에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보유는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에 첨가/프로바이오틱스 소재와 기능성 프리바이오틱스 소재인 곡물 과 배합을 통한 분말화로 청국장 특유의 냄새 저하 ㅇ(기술성과)국내 토착 기능성 유익균인 고초균과 유산균 활용 장 건강 개선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제품 개발 O(기대효과)장 건강 증진을 위한 한국 전통식품의 세계화 및 국내외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가능 o(애로사항)일반적 청국장 식품에 대한 냄새 및 청국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됨 ㅇ(개선내용)국내산 고추에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기법을 적용하여 라이코펜 함량이 우수한 토마토 발효액 개발을 통한 향 및 토마토의 기능성을 향상 ㅇ(기술성과)구운 토마토 발효기술 접목을 통한 라이코펜 농도 증가 및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프로바이오틱스 고초균/유산균을 함유한 음료 개발 ㅇ(기대효과)전통발효식품 유래 토착 발효미생물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를 통한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적 기반 확보 ㅇ(애로사항)국내 전통발효식품 자체의 고염으로 인한 대사성 암 유발 가능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유발 ㅇ(개선내용)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하여 청국장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하며 품질 및 기능성이 향상되고 염 함량을 낮춘 장기능 향상 효과 ㅇ(기술성과)전통발효식품 내 고초균과 프리바이오틱스 특성을 이용으로 콩을 이용한 가장 친숙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제품 개발 ㅇ(기대효과)전통발효식품 내 토종 발효미생물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를 통한 제품 생산과 생명공학기술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애로사항)전통장류는 우리나라 발효음식의 근간이나 복잡한 발효미생물 구성으로 산업화에 어려움 ㅇ(개선내용)전통장류 발효에 관여하는 복잡한 세균 구성을 메타게놈 기법으로 규명, 각 미생물의 특성과 대사를 분석하여 우수 복합종균 선발 ㅇ(기술성과)전통장류 발효과정에서 곰팡이, 세균, 효모가 유기에 관여하여 감칠맛, 깊은맛, 향미를 조화롭게 생산함을 규명. 우수 산업용 발효를 선발 기술 확보 ㅇ(기대효과)산업화 적합한 복합종균 개발. 이를 통한 전통장류의 산업화/국제화, 복합종균을 이용한 세계인을 위한 조미료 개발 ㅇ 개발적 업체)(주)샘표 【 전통 제철기술을 적용은 다층구조소재 주방용 칼 】 ㅇ(애로사항)발굴된 철제 유물을 통해 한국의 고대 제철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이 밝혀졌지만, 일제강점기 때 전통적인 제철기술의 명맥이 끊어졌고 이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함. ㅇ(협업 목적의 전통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괴련철을 생산하고, 이를 정련ㆍ접하여 만든 다층구조의 소재에 신소재합금기술 및 축적압연접합공정을 접목하여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주방용 제품을 제작, 상품화하고자 함. -(기술성과)전통제철기술을 표준화하여 양질의 소재를 생산하고, 전통요소를 활용으로 수려한 무늬를 가진 다층구조 주방용 칼을 제작하기 위한 원천 소재를 확보하고 공정을 개발. ㅇ(기대효과)한국의 전통적인 제철방법이 응용된 고품질 주방용 칼을 개발하여 국내ㆍ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적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전통제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고자 함. ㅇ(관련 기관은 정강원,(주)두앤비디자인,(주)우석Eng 건축물과 3D 프린팅 소재 】 ㅇ(애로사항)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강도와 방부 특성이 우수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이 요구됨 ㅇ(개선내용)전통한옥 소재 및 공예 기술를 활용하여 친환경, 고내구성, 대량 생산 가능 소재 개발 ㅇ(기술성과)고내후성 철 기반 소재, 압축강도 높은 흙기반소재, 내구에 향상된 소재를 활용으로 건축물용 3D 프린팅 소재로 활용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친환경 고품질 3D 프린팅 소재를 기반으로 신개념 가구 등 자유형 건축물 제작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신시장 형성이 가능함 ㅇ(애로사항)천연염재를 활용한 천연 염색 및 날염산업은 현재 공방수준에 머물러 있고, 양산 시스템 및 표준화가 없이 대중화가 힘든 상황 ㅇ(개선내용)전통 날염공정에 IT 기술을 적용으로 DTP 시스템을 접목으로 DTP 천연잉크 개발, 염재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염색 재현성 향상 기술, 천연염료 및 공정에 대한 인증기반 연구 □(기술성과)천연염재를 사용하여 잉크화하고, 이를 DTP 기술에 적용하여 친환경 날염제품의 대량생산, 산업화를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염색을 기반으로 기존 가내수공업에서 천연염재 잉크화를 통한 대량생산 가능. 섬유의류 제품 및 화장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 산업으로 확장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전통문화의 미래를 그리다_1 ### 내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르네상스 추진단장 <NAME> ( <PHONE> ) 과학기술, 전통문화의 꿈을 그리다! □ 과기정통부, 12월 8일「전통문화융합연구 성과공유워크숍」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8일 동대문 JW 메리어트 스퀘어에서'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주제:과학기술, 전통주에 미래를 그리다)'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는 2016년 관계부처 협업으로'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전통프리미엄 창출전략'을 발표(국가과학기술심의회,'16.6월)했고, 전통문화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 어려움 극복 및 인간 ․ 생활 ․ 환경 친화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해왔다. ㅇ 이번 워크숍은 본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결과 공유·연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주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르네상스지원단 - 그간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차점검에서 벗어나, 참여 기업과 전통문화산업체 관계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성과내용을 공개ㆍ공유함으로써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침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연구개발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2016 ~ 2017년에 선정된 7개의 과제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도별 선정된 7개 과제(연구단)> 도자 공예, 전통 소재 기반 스마트 3D 프린팅용 소재 개발 전통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금속성 및 상품화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개발 녹슬지 않는 유기 개발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프리미엄 발효장류 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및 상용화 공정기술 개발 ※ 과제별 연구내용"붙임 2"참조 ㅇ 주요 성과로는'동안 단절되었던 명유를 복원하고 개량한 환경친화적인'크린명유', 전통한옥에 적용을 수 있는'3D프린팅을 활용한 스마트 소재', 가볍고 녹슬지 아니하는'유기', 짜지 않은'청국장','제철기술을 복원한'다층구조의 칼', 천연염재를 활용은'디지털프린팅용 천연잉크'등이 전시될 예정이다.(붙임 3참조) 생들깨 기름에 가하는 열을 가열하여 생성한 친환경 목재 및 종이 섬유용 천연 니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정책관은"앞으로도 산학연 협력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형 신제품ㆍ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경쟁력 있는 자생적 기술 생태계가 구축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 적)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 기관별 성과정보 공유 및 사업성과 연차 평가 - 전통문화융합연구 협력방안 도출과 문화화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ㅇ(참석자)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과기부 담당관, 연구재단 관계자, 연구사업 평가위원, 전통문화 산·학·연 전문가 등 150명 내외 ㅇ 행사별 내용)연구단별 연구과제 성과 발표·연차 평가, 성과전시(16건) 워크숍 개최 취지 및 목적 2018년도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 각 연구단 주요 전시품 소개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고도화 조선의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전통공예, 건축소재 기반 차세대 3D 프린팅 소재 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및 친환경 프린팅 공정기술 상용화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전통 발효장류 제품화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과제 주요 내용 전통문화산업 R & D Platform 구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전통르네상스지원단장) 전통문화 융합 기술협력의 혁신 F로 & Spoke 역할을 수행하여 전통문화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전통문화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산·학·연·관 등의 전통문화 인력풀을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산업 정책·산업·R & D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과학기술 융합 DB 구축과 Portal 운영 R & D 발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과학기술 R & D Platform을 구축하며,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을 하며, 지적재산권 확보와 연구결과 사업화 전략을 도출 전통 공예, 건축물 소재 기반 스마트 3D 프린팅용 소재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계산과학연구센터장) 전통 공예품 및 건축 소재를 이용하여 고품질과 고강도, 고접합력 특징을 갖는 스마트 3D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구현으로 수백 년 이상 영속되어 오고 있는 고내구성 전통천연 소재를 이용한 기존 3D 프린트 소재가 가지지 못했던 방수, 방부, 방충, 탈취 등의 기능성 부여함 전통 기반 분말 3D 프린트 소재의 고속 적층·접합 공정 등을 통해 실증 시제품을 제작함 전통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제조용 (공주대학교, <NAME> 사업단과 고대 철제대도의 제작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제련·정련·단접 기법에 현대공정 및 신소재를 적용한 다층구조의 고강도·고인성 주방용 칼 제조기술 개발 고대 철제문화재 등와 고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제련·정련·단접기술을 표준화 고대 정련·단접기술을 응용한 축적압연접합 공정 설계 및 다층구조 기술 개발 내부식, 내마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공적 설계 등 미세조직 제어 기술 개발 전통문화에 전통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주방용 칼 상품화 한국인도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NAME> 원장)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최초 식물성 유익균(고초균/식물성 미생물과 소재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글로벌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통청국장 유래 유익균을 활용한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개발 및 제품화 장 건강 친화형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탐색 및 발굴 식물성 발효 균주와 천연소재를 이용한 기능한 장 건강 신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개발제품에 관한 기능성 검증:대사성질환관련(항당뇨, 항비만, 면역증진, 소화기 기능개선) 개발제품에 대한 효능 검증 및 발효대사체 분석 장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녹슬지 못하는 유기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 전통소재인 옹기를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미래 산업적 수요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소재로 활용범위를 확대 전통 유기의 기술 고도화와 문화적 자산성 활용:현장 기술 접목과 문화가치 발굴 현대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유기의 개발:주조, 열처리, 가공 등 현대기술 접목 신산업 활용을 위한 내변색성 천연을 개발:의료용 소재로 항균성/내변색성 개선 복합종균 기반 차세대 전통 발효장류 기술 (중앙대학교, <NAME> 박사도 다중 메타오믹스 기법을 적용으로 전통장류의 발효특성 및 핵심미생물을 규명하고 고기능성 복합종균을 활용한 안전하고 표준화된 고품질 전통장류 개발하고자 노력 다중메타오믹스 기반 전통장류 발효 메커니즘 및 발효 핵심미생물 규명 전통장류 발효 핵심미생물 발굴 후 고기능성 복합종균 생산 다양한 고기능성 전통장류 제품개발 DTP용 천연잉크 제조 등 디지털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DTP(Digital Textile Printing)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섬유/의류 염색제 개발 DTP 적용 원료염료 및 천연잉크 생산화 개발 DTP 적용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천연잉크 DTP 제품화 기반화 천연염색 - DTP 적합성 평가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과 전통문화 - 전시내용 ㅇ(애로사항)단청마감제로 사용된 명유의 제조 방법과 맥이 단절 ㅇ(개선내용)식물성 식용유인 들기름으로부터 간편한 명유 제조방법 확립과 유기합성기술 및 현대과학기술의 융복합을 이용한 크린 명유 개발 ㅇ(기술성과)전통적 명유 복원 및 습기에 대해 내구성이 높고 고품질의 환경친화적 발수제 대량 제조로 단청보수 기간연장을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단청 관련 목재 발수재 뿐 아니라, 건축내장 코팅제/식품포장용 발수코팅제 등 산업적 활용 확대 ㅇ(애로사항)현재 방염제는 단청 안료와의 반응으로 백화 발생과 금속 부식이 문제 ㅇ(개선내용)방염제의 순에 발생 기전을 규명하여, 백화발생을 억제하고, 금속 부식을 막는 새로운 화합물 발굴 ㅇ(기술성과)금속계 붕산염으로 방염, 방충, 방부, 방미, 방청 기능을 갖는 목조 문화재용 방염제의 대량 생산 가능 ㅇ(기대효과)전통 문화재의 화재 및 흰개미로부터 보호는 물론이고, 일반 건축에서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 ㅇ(애로사항)방습, 방에 고강도, 고광택, 고내열, 고내화학 약품성, 수려한 색상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주방용품, 공예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 ㅇ(협업내용)건축내장재에 적용하고, 붓을 사용한 수작업 대신 생산성이 좋은 현대식 분무기법(spray)적용 ㅇ(기술성과)원료 사용범위를 건축내장재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고속 도포방법을 적용하여 대면적 제품에 의한 균일한 품질 가능 O(기대효과)다양한 용도(바닥재, 벽재, 가구, 자동차, 가전 등)의 산업분야 및 붓질이 부적당한 미세 부분에 분무기법을 활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적용가능 ㅇ(관련 연구는 대림공예사 O(애로사항)원료는 무겁고 쉽게 변색되어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고온에서 여러 단계로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하여 가격이 고가인 단점 O(개선내용)합금설계, 주조, 고온성 열처리, 성형, 열 과고용화 등의 현대기술을 적용하여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내변색성이 높은 개량유기 개발 O(기술성과)기계적 물성, 성형 내구에 및 내식성이 향상된 개량유기 생산으로 전통문화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현대기술을 접목한 대량생산 공정기술 개발로 유기의 대중화에 기여 O(기대효과)국내 유기산업의 수요 확대와 경쟁력 확보 및 내변색 유기 개발에 의한 신시장 확보 【 Family형 프로바이오틱스랩 】 O(애로사항)기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동물성 유산균에 치중/식물성 유산균 식품인 청국장 특유 냄새에 의한 국민 기호성 저하 ㅇ(개선내용)전통발효기법에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보유는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에 첨가/프로바이오틱스 소재와 기능성 프리바이오틱스 소재인 곡물 과 배합을 통한 분말화로 청국장 특유의 냄새 저하 ㅇ(기술성과)국내 토착 기능성 유익균인 고초균과 유산균 활용 장 건강 개선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제품 개발 O(기대효과)장 건강 증진을 위한 한국 전통식품의 세계화 및 국내외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가능 o(애로사항)일반적 청국장 식품에 대한 냄새 및 청국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됨 ㅇ(개선내용)국내산 고추에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기법을 적용하여 라이코펜 함량이 우수한 토마토 발효액 개발을 통한 향 및 토마토의 기능성을 향상 ㅇ(기술성과)구운 토마토 발효기술 접목을 통한 라이코펜 농도 증가 및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프로바이오틱스 고초균/유산균을 함유한 음료 개발 ㅇ(기대효과)전통발효식품 유래 토착 발효미생물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를 통한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적 기반 확보 ㅇ(애로사항)국내 전통발효식품 자체의 고염으로 인한 대사성 암 유발 가능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유발 ㅇ(개선내용)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하여 청국장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하며 품질 및 기능성이 향상되고 염 함량을 낮춘 장기능 향상 효과 ㅇ(기술성과)전통발효식품 내 고초균과 프리바이오틱스 특성을 이용으로 콩을 이용한 가장 친숙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제품 개발 ㅇ(기대효과)전통발효식품 내 토종 발효미생물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를 통한 제품 생산과 생명공학기술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애로사항)전통장류는 우리나라 발효음식의 근간이나 복잡한 발효미생물 구성으로 산업화에 어려움 ㅇ(개선내용)전통장류 발효에 관여하는 복잡한 세균 구성을 메타게놈 기법으로 규명, 각 미생물의 특성과 대사를 분석하여 우수 복합종균 선발 ㅇ(기술성과)전통장류 발효과정에서 곰팡이, 세균, 효모가 유기에 관여하여 감칠맛, 깊은맛, 향미를 조화롭게 생산함을 규명. 우수 산업용 발효를 선발 기술 확보 ㅇ(기대효과)산업화 적합한 복합종균 개발. 이를 통한 전통장류의 산업화/국제화, 복합종균을 이용한 세계인을 위한 조미료 개발 ㅇ 개발적 업체)(주)샘표 【 전통 제철기술을 적용은 다층구조소재 주방용 칼 】 ㅇ(애로사항)발굴된 철제 유물을 통해 한국의 고대 제철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이 밝혀졌지만, 일제강점기 때 전통적인 제철기술의 명맥이 끊어졌고 이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함. ㅇ(협업 목적의 전통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괴련철을 생산하고, 이를 정련ㆍ접하여 만든 다층구조의 소재에 신소재합금기술 및 축적압연접합공정을 접목하여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주방용 제품을 제작, 상품화하고자 함. -(기술성과)전통제철기술을 표준화하여 양질의 소재를 생산하고, 전통요소를 활용으로 수려한 무늬를 가진 다층구조 주방용 칼을 제작하기 위한 원천 소재를 확보하고 공정을 개발. ㅇ(기대효과)한국의 전통적인 제철방법이 응용된 고품질 주방용 칼을 개발하여 국내ㆍ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적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전통제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고자 함. ㅇ(관련 기관은 정강원,(주)두앤비디자인,(주)우석Eng 건축물과 3D 프린팅 소재 】 ㅇ(애로사항)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강도와 방부 특성이 우수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이 요구됨 ㅇ(개선내용)전통한옥 소재 및 공예 기술를 활용하여 친환경, 고내구성, 대량 생산 가능 소재 개발 ㅇ(기술성과)고내후성 철 기반 소재, 압축강도 높은 흙기반소재, 내구에 향상된 소재를 활용으로 건축물용 3D 프린팅 소재로 활용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친환경 고품질 3D 프린팅 소재를 기반으로 신개념 가구 등 자유형 건축물 제작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신시장 형성이 가능함 ㅇ(애로사항)천연염재를 활용한 천연 염색 및 날염산업은 현재 공방수준에 머물러 있고, 양산 시스템 및 표준화가 없이 대중화가 힘든 상황 ㅇ(개선내용)전통 날염공정에 IT 기술을 적용으로 DTP 시스템을 접목으로 DTP 천연잉크 개발, 염재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염색 재현성 향상 기술, 천연염료 및 공정에 대한 인증기반 연구 □(기술성과)천연염재를 사용하여 잉크화하고, 이를 DTP 기술에 적용하여 친환경 날염제품의 대량생산, 산업화를 가능하게 함 ㅇ(기대효과)염색을 기반으로 기존 가내수공업에서 천연염재 잉크화를 통한 대량생산 가능. 섬유의류 제품 및 화장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 산업으로 확장 개발
c9bb30fd-0a00-4152-b41b-8f19f3a58016	source15/231026/156263175_0.txt	과기정통부, CGI(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75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CGI(디지털 애니메이션)공동제작 지원 확대 - 그간 성과(배급사 계약 체결, 펀드 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성화를 위해'2018년 애니메이션 CGI공동제작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Computer Generated Imaginary(디지털 CG과 VFX 등을 포괄하는 개념) o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기업 간 애니메이션과 공동제작 과제를 대상으로 프리프로덕션(Pre - production)을 지원하고 있다. 본편의 마케팅·투자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스토리보드, Pre Visualize, Teaser/Trailer 개발 등 □ 그 동안'메가박스','NEW'등 모두 4건(국내 2건, 해외 2건)의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CG편 제작을 위한 약 4건(약 5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o 그 중, 2018년 상반기 개봉을 앞둔'점박이, 춤추는 공룡 3D 새로운 낙원'프로젝트는 홍보용 가상현실(VR)콘텐츠 배급도 계획 중에 있다. 그 외 프로젝트도 프리프로덕션의 결과물을 토대로 글로벌 제작사 및 배급사와 본적으로 공동제작을 협의 중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도 맞춤형 프리프로덕션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제작인프라(장비 등), 제작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을적으로 지원하여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의 활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o 특히, 2018년에는 해외 대형 영화사 및 투자사가 참여하는 공동제작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역량 있는 국내 기업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도 발굴하는 한편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o 또한, 프로젝트의 글로벌 진출을 기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도 법률자문 및 컨설팅 및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애니메이션은 국가 간 규제가 낮아 글로벌 진출이 매우 용이하고 캐릭터·게임·교육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융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 글로벌 CGI 공동제작 사업 개요 o 국내 CGI 기업과 국내·외 기업의 성공적 공동제작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통한 국내 CG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o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획은 국내·외 기업 간 공동제작 CGI 프로젝트(3개기업 선정 1가 - 극장용 CGI 장편 프로젝트(80분 이상) - 단편적 제작(TV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극장판 확장 가능 필수사항:국내 CT은 기업과 국내외 배급사 및 투자사가 공동제작으로 참여하거나 공동제작을 거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기획단계 또는 기 제작이 추진된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주요 지원 내용 및 분야 ①Pre - Production 5:5 비율로 1.5억 원 이상 매칭 기 보유 장비 등 10억 원 이상에서 HW 지원 글로벌마켓참가·컨설팅 공동지원 직접예산지원은 프로젝트별 1.5억 원 내외이며 제작인프라, 기술마케팅 등은 간접지원임 - o Main Production 이전까지 필요한 Pre Production의 맞춤형 지원(캐릭터 개발, 스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CGI(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강화_1 ### 내용: 과기정통부, CGI(디지털 애니메이션)공동제작 지원 확대 - 그간 성과(배급사 계약 체결, 펀드 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성화를 위해'2018년 애니메이션 CGI공동제작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Computer Generated Imaginary(디지털 CG과 VFX 등을 포괄하는 개념) o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기업 간 애니메이션과 공동제작 과제를 대상으로 프리프로덕션(Pre - production)을 지원하고 있다. 본편의 마케팅·투자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스토리보드, Pre Visualize, Teaser/Trailer 개발 등 □ 그 동안'메가박스','NEW'등 모두 4건(국내 2건, 해외 2건)의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CG편 제작을 위한 약 4건(약 5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o 그 중, 2018년 상반기 개봉을 앞둔'점박이, 춤추는 공룡 3D 새로운 낙원'프로젝트는 홍보용 가상현실(VR)콘텐츠 배급도 계획 중에 있다. 그 외 프로젝트도 프리프로덕션의 결과물을 토대로 글로벌 제작사 및 배급사와 본적으로 공동제작을 협의 중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도 맞춤형 프리프로덕션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제작인프라(장비 등), 제작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을적으로 지원하여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의 활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o 특히, 2018년에는 해외 대형 영화사 및 투자사가 참여하는 공동제작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역량 있는 국내 기업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도 발굴하는 한편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o 또한, 프로젝트의 글로벌 진출을 기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도 법률자문 및 컨설팅 및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애니메이션은 국가 간 규제가 낮아 글로벌 진출이 매우 용이하고 캐릭터·게임·교육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융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 글로벌 CGI 공동제작 사업 개요 o 국내 CGI 기업과 국내·외 기업의 성공적 공동제작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통한 국내 CG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o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획은 국내·외 기업 간 공동제작 CGI 프로젝트(3개기업 선정 1가 - 극장용 CGI 장편 프로젝트(80분 이상) - 단편적 제작(TV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극장판 확장 가능 필수사항:국내 CT은 기업과 국내외 배급사 및 투자사가 공동제작으로 참여하거나 공동제작을 거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기획단계 또는 기 제작이 추진된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주요 지원 내용 및 분야 ①Pre - Production 5:5 비율로 1.5억 원 이상 매칭 기 보유 장비 등 10억 원 이상에서 HW 지원 글로벌마켓참가·컨설팅 공동지원 직접예산지원은 프로젝트별 1.5억 원 내외이며 제작인프라, 기술마케팅 등은 간접지원임 - o Main Production 이전까지 필요한 Pre Production의 맞춤형 지원(캐릭터 개발, 스토
06b2104a-4740-44f4-b686-99ac21ecc542	source15/231026/156040231_0.txt	우간다 지방고위공무원 방한, 전자정부·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 연수·체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231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5개 협력국 중 우간다 지방고위공무원 15여 전자정부, 새마을운동·행정한류 연수·체험 - 지방행정연수원, 우간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맞춤형 과정 실시 - □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우간다 지방정부 군수 등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우간다 행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연수원은 우간다 지방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12년부터 초청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행정한류를 전파해 가고 있다. ※'12년 20명,'13년 17명,'14년 15명, 총 52명 연수실시 □ 한편에 금번 과정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정분야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서「한 - 아프리카 5개국 행정장관회의」개최기간 중 5개 협력국 가운데 처음으로 우간다의 지방고위공무원들이 참여로 행정한류를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 한 - 아프리카 5개국 행정장관회의:2015.3.16.(월)- 23.(월)/우간다, 에티오피아 ※ 한 - 아프리카 장관회의 5개 협력국:우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와 케냐, 르완다 □ ○기 과정은 우간다 현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방행 ‧ 재정 및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전자정부 전략, 공공행정의 선진성 등에 대한 강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의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 금에 행정장관회의의 주관심사인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지방행정의 3개 과정과 별도로 토론식 과정이 마련된다. 관련 전문가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주제발표와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우간다는 연수단은 농촌경제 활력화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안전성 검사와 생산자 정보공개 등 유통 과정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쇼핑몰을 견학으로 농산물 상품거래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 아울러, 우간다 연수단은 행정한류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새마을운동에 관한 추진경험을<NAME>기 위해 경북 포항에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방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이해를 돕고자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도 방문하게 된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201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간다는 고위공무원대상의 역량강화과정도 운영 예정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회성 연수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정자치부의 정책브랜드인 행정한류를 전세로 주요국가에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의 5개 참가국을 위해서도 내년부터 역량강화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간다 초청과 역량강화과정」운영계획 ○ 한국국제협력단(KOICA)후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계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3년간(` 14 ~ ` 16년)진행되는 다년도 연수 사업 중 2차년도 과정 - 우간다 초청연수:3개 과정(` 12 ~ ` 14년), 52명 수료 -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발전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범 공여국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국가 브랜드 선양 ○ 우간다 지방정부 고위직과 행정역량 강화로 국가발전 기여 ○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전략 모색 지원 ○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양국 간 우호관계 확립 ㅇ 우간다의 관심주제인 새마을운동, 지역경제개발,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강의와 토론식 세션(세미나), Maion Planning 및 관련기관 방문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운영 - 우간다 국가개발전략(우간다 Vision 2040)의'취약한 공공부문 관리 및 행정'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지방행정에 관한 강의와 토론식 세션(세미나)으로 심화과정 진행 -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공유를 위한 강의:새마을지도자 경험담 청취,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새마을운동 발상지 등지도 등으로 구성 ○ 개 정 명:우간다 지방화 역량강화과정 ○ 기 간:2015.3.12.(목)- 4.1.(수)(21일간) ※ 입교식:3.16.(월)11:00/수료식:3.31.(화)12:30 ○ 대 상 ; 우간다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5명 ※ 주 제:지방행정 ‧ 재정, 지역경제개발, 전자정부, 지방정부의 효율성 등 ○ 사용언어 ; 영어 ○ 후 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방행정의 이해(강의 ‧ 세미나) 우간다(강의 ‧ 세미나) 공공 부문과 정책 (KAIST) 사례발표 및 Action 플래an 수립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종합화학, 삼성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간다 지방고위공무원 방한, 전자정부·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 연수·체험_1 ### 내용: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5개 협력국 중 우간다 지방고위공무원 15여 전자정부, 새마을운동·행정한류 연수·체험 - 지방행정연수원, 우간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맞춤형 과정 실시 - □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우간다 지방정부 군수 등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우간다 행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연수원은 우간다 지방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12년부터 초청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행정한류를 전파해 가고 있다. ※'12년 20명,'13년 17명,'14년 15명, 총 52명 연수실시 □ 한편에 금번 과정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정분야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서「한 - 아프리카 5개국 행정장관회의」개최기간 중 5개 협력국 가운데 처음으로 우간다의 지방고위공무원들이 참여로 행정한류를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 한 - 아프리카 5개국 행정장관회의:2015.3.16.(월)- 23.(월)/우간다, 에티오피아 ※ 한 - 아프리카 장관회의 5개 협력국:우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와 케냐, 르완다 □ ○기 과정은 우간다 현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방행 ‧ 재정 및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전자정부 전략, 공공행정의 선진성 등에 대한 강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의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 금에 행정장관회의의 주관심사인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지방행정의 3개 과정과 별도로 토론식 과정이 마련된다. 관련 전문가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주제발표와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우간다는 연수단은 농촌경제 활력화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안전성 검사와 생산자 정보공개 등 유통 과정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쇼핑몰을 견학으로 농산물 상품거래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 아울러, 우간다 연수단은 행정한류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새마을운동에 관한 추진경험을<NAME>기 위해 경북 포항에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방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이해를 돕고자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도 방문하게 된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201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간다는 고위공무원대상의 역량강화과정도 운영 예정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회성 연수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정자치부의 정책브랜드인 행정한류를 전세로 주요국가에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의 5개 참가국을 위해서도 내년부터 역량강화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간다 초청과 역량강화과정」운영계획 ○ 한국국제협력단(KOICA)후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계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3년간(` 14 ~ ` 16년)진행되는 다년도 연수 사업 중 2차년도 과정 - 우간다 초청연수:3개 과정(` 12 ~ ` 14년), 52명 수료 -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발전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범 공여국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국가 브랜드 선양 ○ 우간다 지방정부 고위직과 행정역량 강화로 국가발전 기여 ○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전략 모색 지원 ○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양국 간 우호관계 확립 ㅇ 우간다의 관심주제인 새마을운동, 지역경제개발,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강의와 토론식 세션(세미나), Maion Planning 및 관련기관 방문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운영 - 우간다 국가개발전략(우간다 Vision 2040)의'취약한 공공부문 관리 및 행정'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지방행정에 관한 강의와 토론식 세션(세미나)으로 심화과정 진행 -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공유를 위한 강의:새마을지도자 경험담 청취,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새마을운동 발상지 등지도 등으로 구성 ○ 개 정 명:우간다 지방화 역량강화과정 ○ 기 간:2015.3.12.(목)- 4.1.(수)(21일간) ※ 입교식:3.16.(월)11:00/수료식:3.31.(화)12:30 ○ 대 상 ; 우간다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5명 ※ 주 제:지방행정 ‧ 재정, 지역경제개발, 전자정부, 지방정부의 효율성 등 ○ 사용언어 ; 영어 ○ 후 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방행정의 이해(강의 ‧ 세미나) 우간다(강의 ‧ 세미나) 공공 부문과 정책 (KAIST) 사례발표 및 Action 플래an 수립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종합화학, 삼성전자
fe35aaf8-2f9c-4c6c-827e-5019be88d30e	source15/231026/156354528_0.txt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28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2.4 ％ 증가 ◇ 전기 ‧ 열(860만 톤↑), 철강(610만 톤↑), 불소가스(310만 톤↑)의 영향 ◇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증가로 배출 효율성은 높아져 □ 국무총리실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외교부 차관)'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총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상승은 7억 914만 톤CO2eq. 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톤CO2eq.: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총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이산화탄소 환산톤'또는'톤'으로 읽음) □ 전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 ‧ 열생산(860만 톤↑, 3.5 ％ ↑), 철강(610만 톤↑, 6.5 ↑),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에서 발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원인: □ 전기 ‧ 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860만 톤↑)는 석탄(1,260만 톤↑)및 가스(110만 톤↑)배출이이이 원인이며(석유부문은 520만 톤), 유엔 분류체계에 따라'에너지'분야의 전기 ‧ 열생산 부문 전체적 증가량을 의미 ○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정책에 따른 2017년 일부설비가 폐지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2)된 영향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1)폐지 ‧ 전환 3기 525MW(서천 1 ‧ 2호기 400MW, 영동 1호기 125MW) 영동 1호기는 석탄을 바이오연료(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2)6기 5,114MW(북평 1 ‧ 2호기 1,190MW, 신보령 1 ‧ 2호기 1,852MW, 삼척그린 2호기 1,022MW, 서천 10호기 1,050MW)(자료:2017년 한국전력통계) ○(신규석탄 불허)현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신규 금지 ㅇ(노후석탄 폐지)10기 발전소 임기 내 폐지 발표('17.5월), 3기 감축 완료('17.7월) 10기(서천1 ‧ 2, 영동1 ‧ 2, 삼천포1 ‧ 2, 보령1 ‧ 2, 호남1 ‧ 2)중 3기(서천1 ‧ 2, 영동1) ○(노후석탄 가동중단)노후석탄에 8기에 대해 추가 가동 중단('17.6월) 신규 가동 중단대상:('17.6월)서천1 ‧ 2, 영동1 ‧ 2, 삼천포1 ‧ 2, 보령1 ‧ 2 ○(액화천연가스(LNG)전환)과거 정부의 6기 석탄발전소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전환 결정('17.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서 액화천연가스 도입 확정(당진에코1 ‧ 2, 태안1 ‧ 2 삼천포3 ‧ 4) □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610만 톤↑)은 주로 원료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배출증가(590만 톤↑)로 발생했다. ※ 유엔 분류체계에 따라'에너지'분야'제조업 및 건설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을 의미 ○ 원료탄 사용이 확대는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조강 수출이 증가(3.6%↑)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증가와 배출 증가(310만 톤↑)는 냉매가스(220만 톤↑)및 공정가스(130만 톤↑)부문의 배출량 증대로 인해 발생했다. 온실가스 분류체계에 따라'산업공정'분야의'할로카본 및 SF6 생산'부문 발생적 증가량을 의미 ○ 패키지는 냉방 ․ 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 ↑),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온실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패키지형/차량용 소형 냉방기 33.8%, 산업용 냉동기 6.6 등 증가(자료:기계산업통계) *매출액('16→'17년):반도체 66.3 → 102.7조원, LCD 30.6 → 32.4조원(자료: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분야별 배출량 <배출원단위> □ 분야별 주요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그리고 농업 2.9%, 폐기물 2.4%등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증가원인 분석에서 언급은'전기 ‧ 열'및'철강'배출량은'에너지'분야에 포함되며,'불소계 온실가스'는'산업공정'분야에 포함(붙임3 참고) □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 1,58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2.2%증가했다. <도 내 비중)에너지산업(44.0%), 제조업 ․ 건설업(30.3 퍼센트), 수송(16.0%), 기타 및 미분류(9.1%’와 탈루/고체연료(0.1%), 탈루/석유 ․ 천연가스(0.6%등 ○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 t으로 전년 대비 6.0%증가했다. (분야 내 비율은 광물산업(65.2%),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32.7%), 화학산업(1.7%%에 금속산업(0.5%등 ○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해당하는 2,0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퍼센트 감소했다. (분야 내 비중)벼재배(29.5%), 유기농 토양(28.3%), 장내발효(21.4 ％), 가축분뇨(20.7%) ○ 토지 ‧ 임업(LULUCF)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5.3%감소했다.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전체 총배출량의 2.4%의 해당하는 1,6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증가했다. (분야 내 비율은 매립(46.8%), 소각(42.7%∙ 하폐수처리(8.4%), 기타(2.1%) □ 온실가스 관리 효율성을 평가는 배출집약도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0.7%감소한 456톤/10억 원으로, 1990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GDP당 배출량(톤/10억 원):485('14년)→ 472('15년):459('16년)→ 456('17년)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명을 기록하고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명으로 전년도 대비 2.1%증가했다. 1인당 배출량(톤/인):13.6('14년)/13.6('15년)→ 13.5('16년)+ 13.8('17년)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되었지만, 2017년 이후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자료는 10월 8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_1 ### 내용: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2.4 ％ 증가 ◇ 전기 ‧ 열(860만 톤↑), 철강(610만 톤↑), 불소가스(310만 톤↑)의 영향 ◇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증가로 배출 효율성은 높아져 □ 국무총리실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외교부 차관)'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총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상승은 7억 914만 톤CO2eq. 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톤CO2eq.: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총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이산화탄소 환산톤'또는'톤'으로 읽음) □ 전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 ‧ 열생산(860만 톤↑, 3.5 ％ ↑), 철강(610만 톤↑, 6.5 ↑),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에서 발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원인: □ 전기 ‧ 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860만 톤↑)는 석탄(1,260만 톤↑)및 가스(110만 톤↑)배출이이이 원인이며(석유부문은 520만 톤), 유엔 분류체계에 따라'에너지'분야의 전기 ‧ 열생산 부문 전체적 증가량을 의미 ○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정책에 따른 2017년 일부설비가 폐지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2)된 영향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1)폐지 ‧ 전환 3기 525MW(서천 1 ‧ 2호기 400MW, 영동 1호기 125MW) 영동 1호기는 석탄을 바이오연료(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2)6기 5,114MW(북평 1 ‧ 2호기 1,190MW, 신보령 1 ‧ 2호기 1,852MW, 삼척그린 2호기 1,022MW, 서천 10호기 1,050MW)(자료:2017년 한국전력통계) ○(신규석탄 불허)현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신규 금지 ㅇ(노후석탄 폐지)10기 발전소 임기 내 폐지 발표('17.5월), 3기 감축 완료('17.7월) 10기(서천1 ‧ 2, 영동1 ‧ 2, 삼천포1 ‧ 2, 보령1 ‧ 2, 호남1 ‧ 2)중 3기(서천1 ‧ 2, 영동1) ○(노후석탄 가동중단)노후석탄에 8기에 대해 추가 가동 중단('17.6월) 신규 가동 중단대상:('17.6월)서천1 ‧ 2, 영동1 ‧ 2, 삼천포1 ‧ 2, 보령1 ‧ 2 ○(액화천연가스(LNG)전환)과거 정부의 6기 석탄발전소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전환 결정('17.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서 액화천연가스 도입 확정(당진에코1 ‧ 2, 태안1 ‧ 2 삼천포3 ‧ 4) □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610만 톤↑)은 주로 원료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배출증가(590만 톤↑)로 발생했다. ※ 유엔 분류체계에 따라'에너지'분야'제조업 및 건설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을 의미 ○ 원료탄 사용이 확대는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조강 수출이 증가(3.6%↑)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증가와 배출 증가(310만 톤↑)는 냉매가스(220만 톤↑)및 공정가스(130만 톤↑)부문의 배출량 증대로 인해 발생했다. 온실가스 분류체계에 따라'산업공정'분야의'할로카본 및 SF6 생산'부문 발생적 증가량을 의미 ○ 패키지는 냉방 ․ 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 ↑),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온실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패키지형/차량용 소형 냉방기 33.8%, 산업용 냉동기 6.6 등 증가(자료:기계산업통계) *매출액('16→'17년):반도체 66.3 → 102.7조원, LCD 30.6 → 32.4조원(자료: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분야별 배출량 <배출원단위> □ 분야별 주요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그리고 농업 2.9%, 폐기물 2.4%등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증가원인 분석에서 언급은'전기 ‧ 열'및'철강'배출량은'에너지'분야에 포함되며,'불소계 온실가스'는'산업공정'분야에 포함(붙임3 참고) □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 1,58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2.2%증가했다. <도 내 비중)에너지산업(44.0%), 제조업 ․ 건설업(30.3 퍼센트), 수송(16.0%), 기타 및 미분류(9.1%’와 탈루/고체연료(0.1%), 탈루/석유 ․ 천연가스(0.6%등 ○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 t으로 전년 대비 6.0%증가했다. (분야 내 비율은 광물산업(65.2%),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32.7%), 화학산업(1.7%%에 금속산업(0.5%등 ○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해당하는 2,0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퍼센트 감소했다. (분야 내 비중)벼재배(29.5%), 유기농 토양(28.3%), 장내발효(21.4 ％), 가축분뇨(20.7%) ○ 토지 ‧ 임업(LULUCF)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5.3%감소했다.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전체 총배출량의 2.4%의 해당하는 1,6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증가했다. (분야 내 비율은 매립(46.8%), 소각(42.7%∙ 하폐수처리(8.4%), 기타(2.1%) □ 온실가스 관리 효율성을 평가는 배출집약도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0.7%감소한 456톤/10억 원으로, 1990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GDP당 배출량(톤/10억 원):485('14년)→ 472('15년):459('16년)→ 456('17년)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명을 기록하고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명으로 전년도 대비 2.1%증가했다. 1인당 배출량(톤/인):13.6('14년)/13.6('15년)→ 13.5('16년)+ 13.8('17년)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되었지만, 2017년 이후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자료는 10월 8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4b7b818-a962-42e4-8928-482b93cb3f97	source15/231026/156573560_1.txt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NAME>, <NAME>, <NAME> 씨 인정 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560&pageIndex=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과 보유자로 <NAME> , <NAME> , <NAME> 씨 인정 예고 - 45년 이상 현악기 만드는 장인.. 제작 기량 확인·소리도 평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현악기 제작자 보유자로 <NAME> (, 전라북도 전주시), <NAME> (, 충북도 영동군), <NAME> (, 대전시 중구)씨를 인정 예고하였다.가, 나, 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북 제작, 현악기 제조와 편종·편경 제작의 3개 핵심 기·예능으로 나뉘어진다. 편종:청동 합금으로 제작된 종 종류로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아악기 편경:경석으로 제작된'ㄱ'자 모양으로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아악기 고구려의 벽화 등을 보아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거라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악기조성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기는 약 60 ~ 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제일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공모·서면심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악기 제작의 핵심 기능인 진동과 제작, 줄 꼬기, 줄 거는 등의 기량을 확인했으며, 완성된 악기를 국악원에서 국악인이 직접 연주해 악기 소리의 우수성도 별도로 평가하였다. 울림통:현악기의 소리와 모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위판과 밑판을 제작하여 붙임 줄 꼬기:생사를 이용으로 세줄꼬이와 외줄꼬이방법으로 꼼 줄이 걸기:줄을 끼우고 돌괘를 이용해 줄을 걸고 봉미에 부들을 끼우고 줄을 조임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신청한 <NAME> , <NAME> , <NAME> 씨 모두 지금까지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지정한 장인이다. <NAME>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조 보유자였던 고 <NAME> (, 1929년생)씨로부터 제작 기법을 전수 받아 48년 동안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였고, <NAME> 씨와 <NAME> 양수도 45년 이상 현악기 제작 기량을 연마하는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는 북 제작 3인, 현악기 연주 1인, 편종·편경 제작 1인으로 총 5명이며, 올해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새롭게 추가 지정 예고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보유자로 추가 예고한 <NAME> , <NAME> , <NAME> 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NAME>반을 확충하는 가운데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NAME>, <NAME>, <NAME> 씨 인정 예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과 보유자로 <NAME> , <NAME> , <NAME> 씨 인정 예고 - 45년 이상 현악기 만드는 장인.. 제작 기량 확인·소리도 평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현악기 제작자 보유자로 <NAME> (, 전라북도 전주시), <NAME> (, 충북도 영동군), <NAME> (, 대전시 중구)씨를 인정 예고하였다.가, 나, 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북 제작, 현악기 제조와 편종·편경 제작의 3개 핵심 기·예능으로 나뉘어진다. 편종:청동 합금으로 제작된 종 종류로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아악기 편경:경석으로 제작된'ㄱ'자 모양으로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아악기 고구려의 벽화 등을 보아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거라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악기조성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기는 약 60 ~ 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제일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공모·서면심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악기 제작의 핵심 기능인 진동과 제작, 줄 꼬기, 줄 거는 등의 기량을 확인했으며, 완성된 악기를 국악원에서 국악인이 직접 연주해 악기 소리의 우수성도 별도로 평가하였다. 울림통:현악기의 소리와 모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위판과 밑판을 제작하여 붙임 줄 꼬기:생사를 이용으로 세줄꼬이와 외줄꼬이방법으로 꼼 줄이 걸기:줄을 끼우고 돌괘를 이용해 줄을 걸고 봉미에 부들을 끼우고 줄을 조임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신청한 <NAME> , <NAME> , <NAME> 씨 모두 지금까지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지정한 장인이다. <NAME>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조 보유자였던 고 <NAME> (, 1929년생)씨로부터 제작 기법을 전수 받아 48년 동안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였고, <NAME> 씨와 <NAME> 양수도 45년 이상 현악기 제작 기량을 연마하는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는 북 제작 3인, 현악기 연주 1인, 편종·편경 제작 1인으로 총 5명이며, 올해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새롭게 추가 지정 예고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보유자로 추가 예고한 <NAME> , <NAME> , <NAME> 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NAME>반을 확충하는 가운데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933aeff9-5ae8-47b0-93c5-108aa8207d20	source15/231026/156372587_0.txt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587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과 관련 예방수칙 준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외 발생 환자는 1월 2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440명,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전체 448명 수준이다. ○ 국내 확진자는 총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에 검사를 시행한 21명은 전원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N을 Organization, WHO)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2일 새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4가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추가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WHO 긴급위원회(WHO Emergency Committee)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라 특정 감염병의 전세계적 위협 정도를 평가하고,'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선포 여부를 논의한 뒤 해당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란? 타 국가로 감염병 확산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선포된 바 있음. ①신종인플루엔자 A(H1N1)(2009년, 전세계), ②폴리오(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③에볼라바이러스병(2014년, 라이베리아 등), ④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5 - 16년, 중국 등), ⑤에볼라이러스병(2018년, DR콩고 등)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언 등 신중이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우선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상황도 파악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이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 1월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검사한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 향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2월초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중국내 가족 간 감염 환자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 또한 강조했다. ○ 아울러 명절기간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등와 접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감염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감염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필요 ·입국시'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보고를 것 ※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고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를 것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대상으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한편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할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한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확인 ○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없는 국민(경유 포함,(예)우한 출발 후 중국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국내외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동향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여행객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확산 동향 □ 국외발생현황(1.23일 09시 발표기준) □ 국내 현황 및 관리 상황(1.23일 09시 기준)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사례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기준로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포함) 대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환자 통계를 통합 정비함에 따라 단순 능동감시자는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_1 ### 내용: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과 관련 예방수칙 준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외 발생 환자는 1월 2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440명,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전체 448명 수준이다. ○ 국내 확진자는 총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에 검사를 시행한 21명은 전원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N을 Organization, WHO)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2일 새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4가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추가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WHO 긴급위원회(WHO Emergency Committee)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라 특정 감염병의 전세계적 위협 정도를 평가하고,'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선포 여부를 논의한 뒤 해당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란? 타 국가로 감염병 확산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선포된 바 있음. ①신종인플루엔자 A(H1N1)(2009년, 전세계), ②폴리오(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③에볼라바이러스병(2014년, 라이베리아 등), ④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5 - 16년, 중국 등), ⑤에볼라이러스병(2018년, DR콩고 등)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언 등 신중이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우선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상황도 파악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이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 1월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검사한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 향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2월초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중국내 가족 간 감염 환자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 또한 강조했다. ○ 아울러 명절기간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등와 접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감염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감염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필요 ·입국시'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보고를 것 ※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고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를 것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대상으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한편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할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한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확인 ○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없는 국민(경유 포함,(예)우한 출발 후 중국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국내외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동향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여행객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확산 동향 □ 국외발생현황(1.23일 09시 발표기준) □ 국내 현황 및 관리 상황(1.23일 09시 기준)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사례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기준로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포함) 대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환자 통계를 통합 정비함에 따라 단순 능동감시자는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db2f9410-1b8c-4818-986a-7d39e4ae4f53	source15/231026/156460306_0.txt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06&pageIndex=2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사태 위기경보'주의'에서'경계'로 - 강우가 집중되는 전남, 경남 확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늘(6일)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피해 발생 가능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주의'에서'경계'로 상향했다. *산사태위기경보 단계 상황(7.6.10시 기준):'경계'전남, 충남은'주의'전북, 경북, 그 밖에 지역은'관심'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50∼150mm(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의 6으로 강우예측 결과에 따른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경계'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내일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기상청과 협력하여"산사태 위기경보가'경계'로 격상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기상적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_1 ### 내용: 산사태 위기경보'주의'에서'경계'로 - 강우가 집중되는 전남, 경남 확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늘(6일)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피해 발생 가능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주의'에서'경계'로 상향했다. *산사태위기경보 단계 상황(7.6.10시 기준):'경계'전남, 충남은'주의'전북, 경북, 그 밖에 지역은'관심'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50∼150mm(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의 6으로 강우예측 결과에 따른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경계'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내일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기상청과 협력하여"산사태 위기경보가'경계'로 격상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기상적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07ba5ed0-292a-4d73-821a-3e68aa7761c2	source15/231026/156568007_0.txt	[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0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3월 23일(금)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명의로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NAME>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민간위원장) <NAME> 이화여대 경영과과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NAME>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장 <NAME>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NAME> 김영란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임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직 후에는'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위원장,'구의역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적 있습니다. □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임명은 민간위원은 신산업 ‧ 신기술, 법률과 규제 ‧ 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규제 개선은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고객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NAME>를 짜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영역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 ‧ 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새로운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1. 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약력 ㆍ원광대 법학과, 명예법학박사 ㆍ 주식회사 지평 대표변호사 ㆍ 신고리원전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ㆍ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ㆍ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대책위와 위원장 ('18.3.23 ~'20.3.22) ㆍ 노팅엄대 행정학 박사 ㆍ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ㆍ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18.2.23 ~'20.2.22) ㆍ연세대 융합기술경영학 교수 ㆍ ㈜유아이 대표*디스플레이 첨단IT 신소재 기업 ㆍ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18.2.23 ~'20.2.22) ㆍ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18.3.23 ~'20.3.22) ㆍ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ㆍ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장 ('18.2.23 ~'20.2.22) □ 설 치: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직 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자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8):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 행안부 ‧ 산업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행정에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가 능(법 제24조)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개선과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관한 점검 ․ 평가 등 □ 위원과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정년: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금고이상의 형의 확정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 <NAME> 국무총리실에서 3월 23일(금)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명의로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NAME>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민간위원장) <NAME> 이화여대 경영과과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NAME>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장 <NAME>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NAME> 김영란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임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직 후에는'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위원장,'구의역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적 있습니다. □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임명은 민간위원은 신산업 ‧ 신기술, 법률과 규제 ‧ 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규제 개선은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고객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NAME>를 짜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영역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 ‧ 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새로운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1. 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약력 ㆍ원광대 법학과, 명예법학박사 ㆍ 주식회사 지평 대표변호사 ㆍ 신고리원전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ㆍ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ㆍ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대책위와 위원장 ('18.3.23 ~'20.3.22) ㆍ 노팅엄대 행정학 박사 ㆍ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ㆍ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18.2.23 ~'20.2.22) ㆍ연세대 융합기술경영학 교수 ㆍ ㈜유아이 대표*디스플레이 첨단IT 신소재 기업 ㆍ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18.2.23 ~'20.2.22) ㆍ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18.3.23 ~'20.3.22) ㆍ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ㆍ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장 ('18.2.23 ~'20.2.22) □ 설 치: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직 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자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8):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 행안부 ‧ 산업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행정에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가 능(법 제24조)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개선과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관한 점검 ․ 평가 등 □ 위원과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정년: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금고이상의 형의 확정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00d92526-3928-4520-9b47-3e95a6375bd2	source15/231026/156066777_0.txt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77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Grzegorz Schetyna o 1963.2.18(52세) o 브로츠와프 국립대 역사학과 석사 o 1991 브로츠와프주 부지사 o 1997 현재 하원의원(5선) - 2007 2009 부총리겸 내무행정부 장관 O 2009 2010 시민연단(PO)당수 o 2010 2011 하원의장 o 2011 2014 하원 외교위원장 o 2014.9 - 현재 교육부 장관 • 수 도:바르샤바(171만명) • 연 구:3,852만명 • 면 적 = 311,(한반도의 1.4배) • 민 족 중 폴란드인(98.7%),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등(1.3%) - 종 교:가톨릭(95%),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아닌게 내각책임제 • 의 회:양원제(상원 100명, 하원 460명) - 하원 정당별 의석은 시민연단(200), 농민당(38), 법과정의당(134), 민주좌파연합(33)등 - 대통령: <NAME> 퉈당 <NAME> ,'10.8 취임) ※ <NAME> 대통령 당선('15.5) ( <NAME> ,'15.8 퇴임 예정) • 총리: <NAME> ( <NAME> ,'14.9 선출을 - 외무장관: <NAME> ( <NAME> ,'14.9 취임) ※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서거 • 2010.7 대선에서 <NAME> 총리 당선 • 2011.10 총선 결과 - 집권당(시민연단: <NAME> 총리 소속정당)이 재집권 성공, 이전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연정 구성(11.17) *2011년 하반기 유럽 의장국 수임 • 2014.8 <NAME> - EU 상임의장 선출 • 2015.5 대선에서 야당인 법과정의당 출신 <NAME> 대통령 승리 경제현황(14년, EIU 예상치) • GDP - 5,480억불 • 1인당 GDP(PPP기준):24,895불 • 실업률:3.5 달러 • 산업구조:서비스업(63%), 제조업(33.6%), • 총수적은 4,192억불 - 수출:2,092억불 - 수입 ; 2,100억불 • 화폐단위:즈워티(, PLN) ·환율:3.15PLN/$ ·외교관계 수립:1989.11.1 - 주폴란드 대사관 개설:1989.11 /주한 대사관 개설:1990.1 <NAME> 제11대 대사(2014.4 부임) - <NAME> 6대 대사(2011.4 방한이 - 수출입 및 주요 품목(2014) - 수출 - 38.5억불(집적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 - 수입:7.7억불(집적회로 반도체, 전자화 기기부품, 정밀 화학원료 등) ·투자현황(2014, 누계) - 대폴 투자 - 17.6억불 - 대한 투자 - 581.5만불 • 재외동포:1,413명 • 외교관계 수립:1948.10 - 교역규모(2012, 폴란드 기준)- 676만불 - 수출 26만불, 수입액 650만불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NAME> 의 (15.1.8 아그레망 부여) :Krysztof Ciebien 대사(2010.8 부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o Grzegorz Schetyna o 1963.2.18(52세) o 브로츠와프 국립대 역사학과 석사 o 1991 브로츠와프주 부지사 o 1997 현재 하원의원(5선) - 2007 2009 부총리겸 내무행정부 장관 O 2009 2010 시민연단(PO)당수 o 2010 2011 하원의장 o 2011 2014 하원 외교위원장 o 2014.9 - 현재 교육부 장관 • 수 도:바르샤바(171만명) • 연 구:3,852만명 • 면 적 = 311,(한반도의 1.4배) • 민 족 중 폴란드인(98.7%),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등(1.3%) - 종 교:가톨릭(95%),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아닌게 내각책임제 • 의 회:양원제(상원 100명, 하원 460명) - 하원 정당별 의석은 시민연단(200), 농민당(38), 법과정의당(134), 민주좌파연합(33)등 - 대통령: <NAME> 퉈당 <NAME> ,'10.8 취임) ※ <NAME> 대통령 당선('15.5) ( <NAME> ,'15.8 퇴임 예정) • 총리: <NAME> ( <NAME> ,'14.9 선출을 - 외무장관: <NAME> ( <NAME> ,'14.9 취임) ※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서거 • 2010.7 대선에서 <NAME> 총리 당선 • 2011.10 총선 결과 - 집권당(시민연단: <NAME> 총리 소속정당)이 재집권 성공, 이전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연정 구성(11.17) *2011년 하반기 유럽 의장국 수임 • 2014.8 <NAME> - EU 상임의장 선출 • 2015.5 대선에서 야당인 법과정의당 출신 <NAME> 대통령 승리 경제현황(14년, EIU 예상치) • GDP - 5,480억불 • 1인당 GDP(PPP기준):24,895불 • 실업률:3.5 달러 • 산업구조:서비스업(63%), 제조업(33.6%), • 총수적은 4,192억불 - 수출:2,092억불 - 수입 ; 2,100억불 • 화폐단위:즈워티(, PLN) ·환율:3.15PLN/$ ·외교관계 수립:1989.11.1 - 주폴란드 대사관 개설:1989.11 /주한 대사관 개설:1990.1 <NAME> 제11대 대사(2014.4 부임) - <NAME> 6대 대사(2011.4 방한이 - 수출입 및 주요 품목(2014) - 수출 - 38.5억불(집적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 - 수입:7.7억불(집적회로 반도체, 전자화 기기부품, 정밀 화학원료 등) ·투자현황(2014, 누계) - 대폴 투자 - 17.6억불 - 대한 투자 - 581.5만불 • 재외동포:1,413명 • 외교관계 수립:1948.10 - 교역규모(2012, 폴란드 기준)- 676만불 - 수출 26만불, 수입액 650만불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NAME> 의 (15.1.8 아그레망 부여) :Krysztof Ciebien 대사(2010.8 부임)
6293bbb5-b589-4c0d-8541-d19707bcc716	source15/231026/156426015_0.txt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15&pageIndex=3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올해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 233,562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비용를 2,433억 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법령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밝혔다. 이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기업용 2,433억 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제도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검토한 1,552건 중 86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 그 중 55건이 반영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간 2,433억 원의 비용적 절감효과 기대 시행시기 유보 및 소급적용 방지로 308,288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유례없는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대처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역시 동일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 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0.5)한 적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기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제도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출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4억4,000만 원에 불과하나, 규제이행비용은 1억8,000먼원에 머물러 매출의 약 41%수준(옴부즈만,'16년) 올해 규제피해를 사전에 해소는 주요 사례은 다음과 같다.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상을 확대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12건):기록 입력대상 완화와 중복규제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고용부에서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면제(수혜업체:6,220개사) [사례]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심사한다고 하지만 업계는 두 개 기관에 동일사안을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서류비용도 더 들고 세계 경쟁기업보다 상품출시도 늦어진다고 호소 예: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필요 건축물로 대상 축소(수혜업체:29,893개사) [사례]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시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 ․ 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 규제를 현실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을 활성화(30건):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 예: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정도한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수혜 기업은 4,543곳) [사례]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승선한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갖춘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과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적용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예:대기오염 측정용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적용을 법령 공포일('20.4.3)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기준 완화(수혜기업 1만7,000개사) [사례]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상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즉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호소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NAME> 정책기획관은"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후 미세먼지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입어 과거 대비 훨씬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 <NAME> 정부 출범(17.5∼)이후 규제영형평가 실적> 에서 중기부 <NAME> 장관은"규제개혁은 비용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규제 신설·강화 관련 주요사례 ①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완화 건축물관리계획 변경자 및 수선ㆍ변경ㆍ증설,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방법 (국토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금액 조정 (국토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근로자 고용에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고용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퇴직공제제도 및 건설사업주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대한 기준 (고용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심사 유효기간 (환경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토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 시 안전로공 의무화 산업단지 내 지하 2층 포함 소규모 공장 선박 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해수부)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의약품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식약처)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요건, 준수사항 등 (금융위)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응급실 내 보안장비 구비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 100병상 이상 지역 응급의료기관 ② 규제를 현실화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을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및 적용범위 마련 (과기부)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과징금 처분 부담 경감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등 (금융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시행령 (해수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 처리 부담 완화 (복지부)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등의 선정에 관한 고시 아동병원 102개, 분만병원 120개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부)중소기업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건설공사 부실 시 벌점제도 강화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회사 12,651개, 주택건설등록회사 8,740개, 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배제 규정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추가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 방법·내용 (국토부)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적용을 허용으로 규제순응력 제고 시험 등 서류 제출대상 확대 (식약처)축산물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대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방지시설 신고 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부여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중 규격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식약처)식품의 기준 ‧ 규격 다중생활시설 지역별 기준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신종업종(방탈출, 키즈, 만화카페)을 지정 (소방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사업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신설 ‧ 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 차단 관련법령:행정규제기본법,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작업잔 (기능)신설 ‧ 강화규제가 있는 법령안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입법에 활용으로 규제생산 최소화, 중기부담 완화 *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규모·업종 등에 따라 규제내용 및 시행시기 등을 탄력 적용 (절차)중소기업·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_1 ### 내용: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올해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 233,562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비용를 2,433억 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법령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밝혔다. 이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기업용 2,433억 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제도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검토한 1,552건 중 86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 그 중 55건이 반영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간 2,433억 원의 비용적 절감효과 기대 시행시기 유보 및 소급적용 방지로 308,288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유례없는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대처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역시 동일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 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0.5)한 적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기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제도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출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4억4,000만 원에 불과하나, 규제이행비용은 1억8,000먼원에 머물러 매출의 약 41%수준(옴부즈만,'16년) 올해 규제피해를 사전에 해소는 주요 사례은 다음과 같다.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상을 확대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12건):기록 입력대상 완화와 중복규제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고용부에서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면제(수혜업체:6,220개사) [사례]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심사한다고 하지만 업계는 두 개 기관에 동일사안을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서류비용도 더 들고 세계 경쟁기업보다 상품출시도 늦어진다고 호소 예: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필요 건축물로 대상 축소(수혜업체:29,893개사) [사례]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시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 ․ 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 규제를 현실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을 활성화(30건):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 예: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정도한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수혜 기업은 4,543곳) [사례]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승선한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갖춘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과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적용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예:대기오염 측정용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적용을 법령 공포일('20.4.3)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기준 완화(수혜기업 1만7,000개사) [사례]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상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즉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호소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NAME> 정책기획관은"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후 미세먼지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입어 과거 대비 훨씬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 <NAME> 정부 출범(17.5∼)이후 규제영형평가 실적> 에서 중기부 <NAME> 장관은"규제개혁은 비용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규제 신설·강화 관련 주요사례 ①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완화 건축물관리계획 변경자 및 수선ㆍ변경ㆍ증설,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방법 (국토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금액 조정 (국토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근로자 고용에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고용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퇴직공제제도 및 건설사업주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대한 기준 (고용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심사 유효기간 (환경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토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 시 안전로공 의무화 산업단지 내 지하 2층 포함 소규모 공장 선박 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해수부)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의약품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식약처)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요건, 준수사항 등 (금융위)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응급실 내 보안장비 구비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 100병상 이상 지역 응급의료기관 ② 규제를 현실화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을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및 적용범위 마련 (과기부)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과징금 처분 부담 경감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등 (금융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시행령 (해수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 처리 부담 완화 (복지부)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등의 선정에 관한 고시 아동병원 102개, 분만병원 120개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부)중소기업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건설공사 부실 시 벌점제도 강화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회사 12,651개, 주택건설등록회사 8,740개, 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배제 규정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추가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 방법·내용 (국토부)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적용을 허용으로 규제순응력 제고 시험 등 서류 제출대상 확대 (식약처)축산물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대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방지시설 신고 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부여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중 규격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식약처)식품의 기준 ‧ 규격 다중생활시설 지역별 기준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신종업종(방탈출, 키즈, 만화카페)을 지정 (소방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사업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신설 ‧ 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 차단 관련법령:행정규제기본법,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작업잔 (기능)신설 ‧ 강화규제가 있는 법령안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입법에 활용으로 규제생산 최소화, 중기부담 완화 *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규모·업종 등에 따라 규제내용 및 시행시기 등을 탄력 적용 (절차)중소기업·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56d33347-96e1-432d-be20-2d419e3cb165	source15/231026/156485192_0.txt	(윤리정책과) 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92&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식품부 ‧ 국세청 ‧ 경남도 등 24개 우수기관 수상 영예 - □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 심태를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일'2021 공직윤리 업무 점검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해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24개 기관 및 업무유공자를 선발로 시상했다. □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상남도, 부산과 울산시 등 6곳이다. ○ 우수사례 기관으로는 환경부, 경상북도 원주시, 충청북도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시 ‧ 도별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등 총 24개 기관이 표창한 영예를 안았다. 2021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내역 농식품부, 국세청, 금융위, 경상남도, 부산시, 인천시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시 ‧ 도별 우수 기초자치단체(15곳) 서울 강남구와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와 울산 북구,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김해시 ※ 시 ‧ 도별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 1곳씩 시상 □ 공직윤리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각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점검은 올해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관 등 총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점검항목 대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농식품부는 특히 퇴직공직자가 제출해야 했는 업무내역서나 취업사실신고서를 기한 내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윤리성 및 행위제한제도의 운영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 경상남도는 재산등록제도와 재산공개제도의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윤리적인 조직상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데 여러 노력을 인정 받았다. □ 한편,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지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350여 여명이 참석했다. ○'실천하는 공직윤리,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연수회는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와<NAME>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또한, 향후 공직윤리제도 개선방향과 부동산 및 주식 공시 제도, 재산등록 업무처리방식 등 윤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도 강의 및 토론했다. □ <NAME> 인사처 차장은 이날 축사에서"각 기관의 자발적 실천과 노력이 모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 ‧ 확산시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윤리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 개최 계획 ○ 행사 시:2021.12.8(수)15:00 ~ 17:50 ※ 장소/방식: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ZOOM 영상회의 ○ 대상:중앙 ‧ 지방 ‧ 헌법기관 등 윤리업무 담당 350여 명 □ 우수기관 등 시상 운영 우수사례 발표 - 환경부, 경기도 원주시, 충청북도 재산등록 관련 제도 설명 제도 및 사례 안내 ○ 정기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방법 정기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방법 시연 취업·행위제한 제도 등 사례 안내 ※ 당일 시상, 사례발표 장면 등 영상 온라인 송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리정책과) 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 농식품부 ‧ 국세청 ‧ 경남도 등 24개 우수기관 수상 영예 - □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 심태를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일'2021 공직윤리 업무 점검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해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24개 기관 및 업무유공자를 선발로 시상했다. □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상남도, 부산과 울산시 등 6곳이다. ○ 우수사례 기관으로는 환경부, 경상북도 원주시, 충청북도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시 ‧ 도별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등 총 24개 기관이 표창한 영예를 안았다. 2021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내역 농식품부, 국세청, 금융위, 경상남도, 부산시, 인천시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시 ‧ 도별 우수 기초자치단체(15곳) 서울 강남구와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와 울산 북구,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김해시 ※ 시 ‧ 도별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 1곳씩 시상 □ 공직윤리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각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점검은 올해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관 등 총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점검항목 대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농식품부는 특히 퇴직공직자가 제출해야 했는 업무내역서나 취업사실신고서를 기한 내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윤리성 및 행위제한제도의 운영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 경상남도는 재산등록제도와 재산공개제도의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윤리적인 조직상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데 여러 노력을 인정 받았다. □ 한편,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지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350여 여명이 참석했다. ○'실천하는 공직윤리,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연수회는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와<NAME>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또한, 향후 공직윤리제도 개선방향과 부동산 및 주식 공시 제도, 재산등록 업무처리방식 등 윤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도 강의 및 토론했다. □ <NAME> 인사처 차장은 이날 축사에서"각 기관의 자발적 실천과 노력이 모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 ‧ 확산시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윤리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 개최 계획 ○ 행사 시:2021.12.8(수)15:00 ~ 17:50 ※ 장소/방식: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ZOOM 영상회의 ○ 대상:중앙 ‧ 지방 ‧ 헌법기관 등 윤리업무 담당 350여 명 □ 우수기관 등 시상 운영 우수사례 발표 - 환경부, 경기도 원주시, 충청북도 재산등록 관련 제도 설명 제도 및 사례 안내 ○ 정기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방법 정기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방법 시연 취업·행위제한 제도 등 사례 안내 ※ 당일 시상, 사례발표 장면 등 영상 온라인 송출 예정
130b189a-6eab-4a8f-831b-75286226f147	source15/231026/156478701_0.txt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01&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여행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제4차 대중교통과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공청회 개최 모든 교통약자에게 차별 없는<NAME> 제공하기 대한 국가 정책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4차 이동에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1.11.4.(목)14:00∼16:00/온라인/전문가, 교통약자 등 일반국민(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동 공청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없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접속에 댓글로 입장 제시 가능 ※ 동시 접속인원 제한(100인)으로 사전에 참가신청(11.3. 한) - 이름과 소속(단체명 또는 소속없음), 연락처(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받을 수도 있는 연락처)를 이메일(B <EMAIL> )송부 - 기입된 메일과 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공청회 안내 예정 □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수는 ` 20년말 기준 총 인구(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약 29.7%수준으로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번에 개최되는'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 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 있는 권리인<NAME>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ㅇ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장기 계획이다. □ 이번 계획 작성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오는데 (대표)한국교통안전공단,(공동)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동해엔지니어링, 코레연구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파악과 함께, ㅇ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여러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을 발표하고,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확대 ②이동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물리적 장벽 없는 환경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교통로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⑥을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견해를 개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 제4차 이동으로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_1 ### 내용: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여행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제4차 대중교통과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공청회 개최 모든 교통약자에게 차별 없는<NAME> 제공하기 대한 국가 정책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4차 이동에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1.11.4.(목)14:00∼16:00/온라인/전문가, 교통약자 등 일반국민(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동 공청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없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접속에 댓글로 입장 제시 가능 ※ 동시 접속인원 제한(100인)으로 사전에 참가신청(11.3. 한) - 이름과 소속(단체명 또는 소속없음), 연락처(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받을 수도 있는 연락처)를 이메일(B <EMAIL> )송부 - 기입된 메일과 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공청회 안내 예정 □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수는 ` 20년말 기준 총 인구(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약 29.7%수준으로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번에 개최되는'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 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 있는 권리인<NAME>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ㅇ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장기 계획이다. □ 이번 계획 작성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오는데 (대표)한국교통안전공단,(공동)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동해엔지니어링, 코레연구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파악과 함께, ㅇ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여러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을 발표하고,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확대 ②이동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물리적 장벽 없는 환경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교통로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⑥을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견해를 개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 제4차 이동으로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f12598c6-5949-4d94-bffb-63950cc28809	source15/231026/156221166_0.txt	나우루로 도피한 11억 원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166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나우루 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1로 - 나우루로 도피한 11억 원 사기 피의자 국내 소환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소재한 인구 약9,500명의 섬나라()로 세계 3번째로 작은 국가 ○ 개선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17.4월)을 근거로 나우루로 도망은 한국인 사기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부한 한국 - 나우루간 최초로'17.8.21.(월)한국인 국외도피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 피의자 <NAME> 는'06.1월부터'08.4월까지 피해자에게'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되팔자'고 거짓말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6억 9천만 불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 이 밖에도 3건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총 4건의 범행이 있었으며, 전체 피해 피해금액은 11억 원에 이르렀다. ○ 경찰청에서는 최종 출국국가인 피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용의자가 피지 인근'나우루'에 도피 중임을 확인('14.1월)하였다. ○ 이후 경찰청은 이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다시'나우루'인터폴에 피의자 검거 및 국내송환을 요청('17.5월)하였다. ○ 아울러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나우루까지 관할)에서도 뉴질랜드의 대통령과 면담시 피의자의 국내송환에 대해 공식 협조 요청(5.24.)하였다. ○ 나우루는 태평양에서 3번째로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 교민 또한 단 2명에 불과할 뿐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 경찰청은 190개국 IC는 회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이번 국내송환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경찰청은'다액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이었던 적색수배 신청기준을 올 4월'다액 5억 원 이상'으로 개선 □ 경찰청 외사수사과(과장:총경 <NAME> )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역량과 그간의 강력한 대응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8.21.(월)송환 시 사진/영상 ※ 국내 도착 항공편 사진은 8.21.(월)19:00 이후 제공 가능 이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우루로 도피한 11억 원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_1 ### 내용: - 한국·나우루 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1로 - 나우루로 도피한 11억 원 사기 피의자 국내 소환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소재한 인구 약9,500명의 섬나라()로 세계 3번째로 작은 국가 ○ 개선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17.4월)을 근거로 나우루로 도망은 한국인 사기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부한 한국 - 나우루간 최초로'17.8.21.(월)한국인 국외도피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 피의자 <NAME> 는'06.1월부터'08.4월까지 피해자에게'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되팔자'고 거짓말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6억 9천만 불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 이 밖에도 3건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총 4건의 범행이 있었으며, 전체 피해 피해금액은 11억 원에 이르렀다. ○ 경찰청에서는 최종 출국국가인 피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용의자가 피지 인근'나우루'에 도피 중임을 확인('14.1월)하였다. ○ 이후 경찰청은 이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다시'나우루'인터폴에 피의자 검거 및 국내송환을 요청('17.5월)하였다. ○ 아울러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나우루까지 관할)에서도 뉴질랜드의 대통령과 면담시 피의자의 국내송환에 대해 공식 협조 요청(5.24.)하였다. ○ 나우루는 태평양에서 3번째로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 교민 또한 단 2명에 불과할 뿐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 경찰청은 190개국 IC는 회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이번 국내송환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경찰청은'다액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이었던 적색수배 신청기준을 올 4월'다액 5억 원 이상'으로 개선 □ 경찰청 외사수사과(과장:총경 <NAME> )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역량과 그간의 강력한 대응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8.21.(월)송환 시 사진/영상 ※ 국내 도착 항공편 사진은 8.21.(월)19:00 이후 제공 가능 이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1b2b3e0-7399-4980-beee-f2b39b7ed682	source15/231026/156430775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75&pageIndex=3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소집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그간의 주택 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차관보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ㅇ 아울러,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내용: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소집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그간의 주택 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차관보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ㅇ 아울러,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가기로 하였음
72c94d38-7822-4c2f-a710-36d4c81c942a	source15/231026/156116203_0.txt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03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월 21일(월)조간(3.20.12시이후 1가 2016.3.18./(총 8 페이지에서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진료비 21%감소 - <NAME> 장관,'암 예방의 달을 맞아'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정책 현장 살펴 - □ ○ <NAME> 장관은'암 방지에 날'을 맞아"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정책 등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렴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 정부는'13년부터 <NAME> 정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관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개선 중으로, ○ 현장 방문에 맞춰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를 모니터링한 결과, 정책 시행 초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절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지출은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21%증가는 39억 원)가 감소하였고,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가 증가하였다. '13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성 62 퍼센트,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5%, 암질환 급여성 72.7% ○ 암종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15년 기준 유방암 79.2%, 대장암 78.9%, 위암 77.7%, 간암 76.2%순으로 나타났는데, ○'13년에 견줘 대장암 6.5%p, 폐암 4.8%p, 위암 3.6%p, 유방암 3.0%p 비율이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암종별 국립암센터 보장률> ○ 급여 진료용 보장률은'처치 및 수술료'의 보장률이 57%→ 68.1%로 11.1 ％ p 크게 상승하였고,'투약/조제료'는 74.6%→ 78.3 로 3.7%p 상승하였다. □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은'14.8월 제도화 직전인'14년 상반기에 비해'15년 상반기에 35%는 25억 원)가 감소하였고, 입원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 4.8%로서 2.3%p가 감소하였다. 선택진료 시 본인 부과금액 상한을%→%로 인하 *'13년 암환자 총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7.2% ○ 다만, 국립암센터는'14.9월 상급병실료 개편이후에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대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인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받고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 국립암센터에 입원했던 암환자 진료용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도 있었다. ○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진료비가 2013년 전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434만 원 → 381만 원부에 53만 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8일 입원 진료비) □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295만 원 → 257만 원으로 38만 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1일 수술 진료비) ○ 특히,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위암에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비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항암제 한달 약값 1,000만 원 → 37만 원('15.5월 건강보험 적용) ○ 정 복지부는 오늘"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은 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당초 소아암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가'15.9월 지원 범위가 성인암까지 확대된"양성자 치료센터"를 거쳐, 지난'15.12월 상담료 전액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암환자 교육·상담"시설을 방문하여 암환자가 치료 경과와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암환자를 위한 공공 전문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지 국립암센터 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를 수 잇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생애주기별 통합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립암센터 정책 현장 방문 개요 별은 2. 국립암센터 의료비 경감 성과 분석 국립암센터 정책 현황 방문 개요 □ 방문목적:국립암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진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일시:'16.3.21.(월)14:00 ~ 15:30(90분) ● 장소: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소아청소년암병동, 병원학교 등 <ADDRESS> 암조직 표본 조사 시찰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국립암센터 의료비 경감 효과 분석 <조사 개요> - 4대 중증질환자 43,509명(암환자 42,537명, 희귀난치질환 1,333명) - 선택진료 이용자 66,491명, 상급병실 이용자 17,411명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 2013년 상반기 대비 2015년도 반기 비교 분석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2014년 상반기 대비 2015년도 상반기 대비 분석 ○ 연도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출 비중(단위:%) 총 진료비 대비 진료비 부담 비율 ○ 암종별 진료비 부담 비중(단위:%) ○ 주요 질환별 진료비 지출 비중(단위:%) ○ 연도별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비중(단위:%) -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비교 (대장암)A 및 S결장 절제술로 퇴원이 환자(평균 18일<NAME>) (위암)위절제술로 입원한 환자(평균 11일<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_1 ### 내용: 3월 21일(월)조간(3.20.12시이후 1가 2016.3.18./(총 8 페이지에서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진료비 21%감소 - <NAME> 장관,'암 예방의 달을 맞아'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정책 현장 살펴 - □ ○ <NAME> 장관은'암 방지에 날'을 맞아"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정책 등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렴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 정부는'13년부터 <NAME> 정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관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개선 중으로, ○ 현장 방문에 맞춰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를 모니터링한 결과, 정책 시행 초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절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지출은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21%증가는 39억 원)가 감소하였고,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가 증가하였다. '13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성 62 퍼센트,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5%, 암질환 급여성 72.7% ○ 암종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15년 기준 유방암 79.2%, 대장암 78.9%, 위암 77.7%, 간암 76.2%순으로 나타났는데, ○'13년에 견줘 대장암 6.5%p, 폐암 4.8%p, 위암 3.6%p, 유방암 3.0%p 비율이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암종별 국립암센터 보장률> ○ 급여 진료용 보장률은'처치 및 수술료'의 보장률이 57%→ 68.1%로 11.1 ％ p 크게 상승하였고,'투약/조제료'는 74.6%→ 78.3 로 3.7%p 상승하였다. □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은'14.8월 제도화 직전인'14년 상반기에 비해'15년 상반기에 35%는 25억 원)가 감소하였고, 입원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 4.8%로서 2.3%p가 감소하였다. 선택진료 시 본인 부과금액 상한을%→%로 인하 *'13년 암환자 총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7.2% ○ 다만, 국립암센터는'14.9월 상급병실료 개편이후에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대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인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받고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 국립암센터에 입원했던 암환자 진료용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도 있었다. ○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진료비가 2013년 전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434만 원 → 381만 원부에 53만 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8일 입원 진료비) □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295만 원 → 257만 원으로 38만 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1일 수술 진료비) ○ 특히,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위암에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비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항암제 한달 약값 1,000만 원 → 37만 원('15.5월 건강보험 적용) ○ 정 복지부는 오늘"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은 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당초 소아암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가'15.9월 지원 범위가 성인암까지 확대된"양성자 치료센터"를 거쳐, 지난'15.12월 상담료 전액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암환자 교육·상담"시설을 방문하여 암환자가 치료 경과와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암환자를 위한 공공 전문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지 국립암센터 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를 수 잇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생애주기별 통합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립암센터 정책 현장 방문 개요 별은 2. 국립암센터 의료비 경감 성과 분석 국립암센터 정책 현황 방문 개요 □ 방문목적:국립암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진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일시:'16.3.21.(월)14:00 ~ 15:30(90분) ● 장소: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소아청소년암병동, 병원학교 등 <ADDRESS> 암조직 표본 조사 시찰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국립암센터 의료비 경감 효과 분석 <조사 개요> - 4대 중증질환자 43,509명(암환자 42,537명, 희귀난치질환 1,333명) - 선택진료 이용자 66,491명, 상급병실 이용자 17,411명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 2013년 상반기 대비 2015년도 반기 비교 분석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2014년 상반기 대비 2015년도 상반기 대비 분석 ○ 연도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출 비중(단위:%) 총 진료비 대비 진료비 부담 비율 ○ 암종별 진료비 부담 비중(단위:%) ○ 주요 질환별 진료비 지출 비중(단위:%) ○ 연도별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비중(단위:%) -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비교 (대장암)A 및 S결장 절제술로 퇴원이 환자(평균 18일<NAME>) (위암)위절제술로 입원한 환자(평균 11일<NAME>)
25adb0f8-a671-4e77-b9a5-bd37e2bf2a52	source15/231026/156346319_0.txt	방위산업이 궁금하다면? 방산 현장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1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이 궁금하다면? 방산 현장으로! - ｢ 특성화고 청소년 대상 무기화 현장체험 ｣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1일(수)~ 22일(목)사흘에 ｢ 특성화고 학생 초청 방위산업 현장체험 ｣ 교육을 실시한다. ｢ 특성화고 학생 대상 방위산업 현장체험 ｣ 은 방위산업 이론 교육과 기업 탐방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추경을 신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2019년도부터 예산 반영(5천만 원) 21에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 창원, 대구 소재 6개 특성화고 학생 총 200명 대상으로 0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지역의 방위산업 기업에 탐방으로 생생한 산업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특성화고 학생들이 방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해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망 방위산업에 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산업이 궁금하다면? 방산 현장으로!_1 ### 내용: 방위산업이 궁금하다면? 방산 현장으로! - ｢ 특성화고 청소년 대상 무기화 현장체험 ｣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1일(수)~ 22일(목)사흘에 ｢ 특성화고 학생 초청 방위산업 현장체험 ｣ 교육을 실시한다. ｢ 특성화고 학생 대상 방위산업 현장체험 ｣ 은 방위산업 이론 교육과 기업 탐방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추경을 신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2019년도부터 예산 반영(5천만 원) 21에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 창원, 대구 소재 6개 특성화고 학생 총 200명 대상으로 0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지역의 방위산업 기업에 탐방으로 생생한 산업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특성화고 학생들이 방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해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망 방위산업에 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c252639-8c70-4e01-aa5f-d84bce8b9355	source15/231026/156259509_0.txt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블록쌓고, 궁금타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509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에서'블록쌓고, 궁금타파' 국립고궁박물관, 3.24.(토)'왕과 왕비'모형 블록 500명 증정 이벤트 진행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오는 3월 24일(토)낮 12시부터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과 소형블록을 증정하는「블록쌓고, 궁금타파」를 개최한다. 「블록쌓고, 궁금타파」프로그램은 오는 24일 정오에 국립고궁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500명(현장 참여자 450명, 온라인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무료에 진행된다. 현장에서 참가를 원하면 24일 박물관 정문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퀴즈가 적힌 종이를 받아 종이에 있은 전시실 유물사진을 확인한 후 들고 다니면서 유물 이름을 찾아 채우면 된다. 퀴즈를 다 푸는 선착순 450명은 소형블록으로 제작한 조선 시대 왕과 왕비 모형을 받아가 수 있다. 온라인 퀴즈는 23일 오전 11시에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체험 행사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개·보수로 인해 관람하지 못했던'왕실의례실'과'궁중서화실'(박물관 지하 1층)을 제외는 상설전시실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특별전'프로젝트 월:성'이 전시되고 열리는 기획전시실(박물관 1층)전시실에서 더욱 즐겁고 흥미롭게 둘러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유료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인스타그램(instagram.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블록쌓고, 궁금타파」행사가 국민이 평소보다 박물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도 즐겁고 흥미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블록쌓고, 궁금타파’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에서'블록쌓고, 궁금타파' 국립고궁박물관, 3.24.(토)'왕과 왕비'모형 블록 500명 증정 이벤트 진행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오는 3월 24일(토)낮 12시부터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과 소형블록을 증정하는「블록쌓고, 궁금타파」를 개최한다. 「블록쌓고, 궁금타파」프로그램은 오는 24일 정오에 국립고궁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500명(현장 참여자 450명, 온라인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무료에 진행된다. 현장에서 참가를 원하면 24일 박물관 정문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퀴즈가 적힌 종이를 받아 종이에 있은 전시실 유물사진을 확인한 후 들고 다니면서 유물 이름을 찾아 채우면 된다. 퀴즈를 다 푸는 선착순 450명은 소형블록으로 제작한 조선 시대 왕과 왕비 모형을 받아가 수 있다. 온라인 퀴즈는 23일 오전 11시에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체험 행사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개·보수로 인해 관람하지 못했던'왕실의례실'과'궁중서화실'(박물관 지하 1층)을 제외는 상설전시실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특별전'프로젝트 월:성'이 전시되고 열리는 기획전시실(박물관 1층)전시실에서 더욱 즐겁고 흥미롭게 둘러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유료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인스타그램(instagram.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블록쌓고, 궁금타파」행사가 국민이 평소보다 박물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도 즐겁고 흥미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3681c46e-09b8-4f28-bc9b-7b3e196ecfe7	source15/231026/156409548_0.txt	해양경찰청, 또 오는 태풍 비상 대비태세 돌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48&pageIndex=4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또 오는 주말 비상 대비태세 돌입 - 어선 안전조치와 해안가 활동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에 따라 현장 태풍대비 태세점검을 위해 4일 오전 11시 현장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0호 태풍'하이선'은 4일 오후 3시 경 중심기압 920hpa(초속 53m)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 속도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6일 오전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7일 낮 남해안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은 제9호'마이삭'보다 더 북상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조기에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해양경찰청은 제10호 태풍'하이선'에 대응한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조기에 발령하여 태풍 예상경로 및 위험해역으로 향하는 배에 대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제9호 폭풍'마이삭'내습 시,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화물선 ○○호(시에라리온 선적, 1,500톤)좌주사고와 달리 피항지에서 피항중인 선박들도 강한 바람과 파도로 배가 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피항 중인 선박들이 끌리는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한 즉시 기관(엔진)사용이 가능토록 필수 요원은 선박 내에 대기하고, 자력 운항이 어려운 선박들은 예인선이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 2차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어 항포구 내 소형어선의 고박 상태를 점검하고, 해일과 풍에에으로 침수·침몰 가능성이 있는 소형어선이나 레저기구는 육상으로 이동 시킬 것을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태풍 상륙 시간이 바닷물이 매우 높은 만조시간과 겹칠 가능성도 많은 만큼,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안가 안전순찰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재난방송을 하고 국민들이 해안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해안가와 시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할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폭풍'하이선'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또 오는 태풍 비상 대비태세 돌입_1 ### 내용: 해양경찰청, 또 오는 주말 비상 대비태세 돌입 - 어선 안전조치와 해안가 활동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에 따라 현장 태풍대비 태세점검을 위해 4일 오전 11시 현장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0호 태풍'하이선'은 4일 오후 3시 경 중심기압 920hpa(초속 53m)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 속도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6일 오전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7일 낮 남해안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은 제9호'마이삭'보다 더 북상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조기에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해양경찰청은 제10호 태풍'하이선'에 대응한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조기에 발령하여 태풍 예상경로 및 위험해역으로 향하는 배에 대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제9호 폭풍'마이삭'내습 시,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화물선 ○○호(시에라리온 선적, 1,500톤)좌주사고와 달리 피항지에서 피항중인 선박들도 강한 바람과 파도로 배가 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피항 중인 선박들이 끌리는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한 즉시 기관(엔진)사용이 가능토록 필수 요원은 선박 내에 대기하고, 자력 운항이 어려운 선박들은 예인선이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 2차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어 항포구 내 소형어선의 고박 상태를 점검하고, 해일과 풍에에으로 침수·침몰 가능성이 있는 소형어선이나 레저기구는 육상으로 이동 시킬 것을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태풍 상륙 시간이 바닷물이 매우 높은 만조시간과 겹칠 가능성도 많은 만큼,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안가 안전순찰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재난방송을 하고 국민들이 해안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해안가와 시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할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폭풍'하이선'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30a56702-b8ef-416f-b27f-8e5341d953b5	source15/231026/156105789_0.txt	[참고] 강호인 장관, 제주공항 체류여객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비상대책 철저 지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789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공항에 체류여객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비상대책 철저 당부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제주지역에 폭설 및 폭우로 인한 제주공항 운항중단으로 인한 체류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ㅇ <NAME> 은을 이날'제주공항체류여객 비상대책본부'로부터 제주공항 운항중단으로 인한 도내 체류여객 증가 등 불편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보고받고 체류여객의 불편 최소화와 항공편<NAME> 후 안전하고 신속한 체류객 수송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 <NAME> 은"여행객이 많은 주말 동안 기상악화가 지속되어 항공기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으로 여행객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ㅇ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여행객, 또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공항에서 대기중인 여행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필요 있도록 공항공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내이동 차량 지원, 공항내 생필품과 여객편의시설 확충과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안내 등을 지속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ㅇ 또한, 항공사로 하여금 결항상황 안내 후 항공권 재예약 등 승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필요도 지시했다. □ 또한, 기상상황이 호전되고 안전운항이 담보 되는대로 신속하게 운항을<NAME>하는 동시에 ㅇ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임시 항공기를 증편하고, 항공편과 연계한 도착 공항의 대중교통 운항 지원 등 체류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귀환을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속한 수송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 <NAME> 장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진행하는 한편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안전 위협이 없도록 점검과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역시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대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강호인 장관, 제주공항 체류여객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비상대책 철저 지시_1 ### 내용: <NAME> 장관, 공항에 체류여객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비상대책 철저 당부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제주지역에 폭설 및 폭우로 인한 제주공항 운항중단으로 인한 체류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ㅇ <NAME> 은을 이날'제주공항체류여객 비상대책본부'로부터 제주공항 운항중단으로 인한 도내 체류여객 증가 등 불편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보고받고 체류여객의 불편 최소화와 항공편<NAME> 후 안전하고 신속한 체류객 수송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 <NAME> 은"여행객이 많은 주말 동안 기상악화가 지속되어 항공기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으로 여행객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ㅇ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여행객, 또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공항에서 대기중인 여행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필요 있도록 공항공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내이동 차량 지원, 공항내 생필품과 여객편의시설 확충과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안내 등을 지속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ㅇ 또한, 항공사로 하여금 결항상황 안내 후 항공권 재예약 등 승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필요도 지시했다. □ 또한, 기상상황이 호전되고 안전운항이 담보 되는대로 신속하게 운항을<NAME>하는 동시에 ㅇ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임시 항공기를 증편하고, 항공편과 연계한 도착 공항의 대중교통 운항 지원 등 체류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귀환을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속한 수송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 <NAME> 장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진행하는 한편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안전 위협이 없도록 점검과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역시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대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440f313c-f3c8-4652-b871-18828f602043	source15/231026/156151701_0.txt	2016 을지연습, '현장에서 실전처럼'…비상대비태세 이상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701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 을지연습,'현장에서 실전처럼'… 비상대비태세 이상무! □ 행복청, 복합커뮤니티 테러 현장 긴급과 및 복구 훈련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세종경찰서와 세종소방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2016년 을지연습'을 성공에서 실시했다. ㅇ행복청은 8월 24일(수), 세종경찰서 및 세종소방서 주관 아래 보람동(3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현장 내 테러로 발생한 부상자 구조·화재진압·공사장 피해복구 관련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최근 북측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도발 등 급변 정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여 중앙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ㅇ폭발물 테러 발생에 대한 근무자의 신속한 상황전파, 부상자 응급조치·후송, 화재진압·공사현장 응급복구 등의 임무를 실시하였고, ㅇ구급차와 소방차 및 경찰관의 질서유지 활동 등이 신속하고도 효율에 이뤄져 상황발생 15분만에 종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ㅇ 특히,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책임자 및 근로자들에게 대와 테러, 현장의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책 강구 및 응급물품 구비 여부에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일깨워 주는 좋은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 행사에 참관한 <NAME> 행복청장은"이번 실제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현장과 업체직원의 임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을지연습, '현장에서 실전처럼'…비상대비태세 이상무!_1 ### 내용: 2016 을지연습,'현장에서 실전처럼'… 비상대비태세 이상무! □ 행복청, 복합커뮤니티 테러 현장 긴급과 및 복구 훈련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세종경찰서와 세종소방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2016년 을지연습'을 성공에서 실시했다. ㅇ행복청은 8월 24일(수), 세종경찰서 및 세종소방서 주관 아래 보람동(3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현장 내 테러로 발생한 부상자 구조·화재진압·공사장 피해복구 관련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최근 북측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도발 등 급변 정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여 중앙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ㅇ폭발물 테러 발생에 대한 근무자의 신속한 상황전파, 부상자 응급조치·후송, 화재진압·공사현장 응급복구 등의 임무를 실시하였고, ㅇ구급차와 소방차 및 경찰관의 질서유지 활동 등이 신속하고도 효율에 이뤄져 상황발생 15분만에 종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ㅇ 특히,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책임자 및 근로자들에게 대와 테러, 현장의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책 강구 및 응급물품 구비 여부에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일깨워 주는 좋은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 행사에 참관한 <NAME> 행복청장은"이번 실제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현장과 업체직원의 임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11eac99-1829-489a-9d25-0e6c2ec124d4	source15/231026/156253046_0.txt	한파 속 봄 마중 나온 ‘프리지아’ 활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46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파 속 봄 마중 나선'프리지아'활짝 - 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국산 프리지아 품종 합동평가회 열려 - □ 졸업과 입학을 상징하는 꽃인 프리지아가 올해도 한파 속에서 활짝 피어나 관람객들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지아'골드리치'재배도 ○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프리지아 대표 품종은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진노란색 계통과'골드리치'다. ○ 이 품종은 꽃색이 화려한 꽃대가 길며 재배기간이 짧아 난방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재배농가에서 긍정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덕에 시장점유율이 16.9%에서 36.4%로 크게 상승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프리지아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같이 2월 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평가회를 실시한다. ○ 평가회에서는 그 동안 보급은 40여 품종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한 다양한 꽃 색의 만은 프리지아 20여 계통이 소개된다. □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품종과 계통들은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외 다양한 색으로 꽃대가 곧게 자라고 긴 꽃대에 꽃이 많이 피며 생산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 □ 이번 평가회에서 주목받는 품종 중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프리지아'원교 C3 - 77'은 빨강색의 꽃이 크고 자람새와 꽃대직립성이 높으며 개화가 빠르다. 또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골드문'은 노란색 겹꽃으로 향기가 진한 특징이 있으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썬타임'도 노란색 겹꽃으로 집중 출하기를 분산하기 쉬운 만생 품종이다. □ 국산 프리지아 보급률은 2014년 이후부터 외국 품종을 앞서기 직전으로 2008년 8.5%에서 2017년 60.4%로 폭발로 증가했다. ○ 프리지아는 국내 절화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는 품목이지만 단일 품종 보급률이 60%를 넘긴 것은 단일 절화류에서는 처음이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1999년부터 프리지아 품종 연구를 진행으로 2003년 육성한'샤이니골드'등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5품종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박사는"지속적으로 다양한 아름다운 색의 향기가 강한 고품질 프리지아 국산품종 보급에 노력하고 또 국내 소비 촉진뿐 만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위해 꽃내림 현상이 적고 꽃이 빨리 피는 새로운 조생종 프리지아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파 속 봄 마중 나온 ‘프리지아’ 활짝_1 ### 내용: 한파 속 봄 마중 나선'프리지아'활짝 - 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국산 프리지아 품종 합동평가회 열려 - □ 졸업과 입학을 상징하는 꽃인 프리지아가 올해도 한파 속에서 활짝 피어나 관람객들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지아'골드리치'재배도 ○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프리지아 대표 품종은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진노란색 계통과'골드리치'다. ○ 이 품종은 꽃색이 화려한 꽃대가 길며 재배기간이 짧아 난방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재배농가에서 긍정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덕에 시장점유율이 16.9%에서 36.4%로 크게 상승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프리지아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같이 2월 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평가회를 실시한다. ○ 평가회에서는 그 동안 보급은 40여 품종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한 다양한 꽃 색의 만은 프리지아 20여 계통이 소개된다. □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품종과 계통들은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외 다양한 색으로 꽃대가 곧게 자라고 긴 꽃대에 꽃이 많이 피며 생산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 □ 이번 평가회에서 주목받는 품종 중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프리지아'원교 C3 - 77'은 빨강색의 꽃이 크고 자람새와 꽃대직립성이 높으며 개화가 빠르다. 또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골드문'은 노란색 겹꽃으로 향기가 진한 특징이 있으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썬타임'도 노란색 겹꽃으로 집중 출하기를 분산하기 쉬운 만생 품종이다. □ 국산 프리지아 보급률은 2014년 이후부터 외국 품종을 앞서기 직전으로 2008년 8.5%에서 2017년 60.4%로 폭발로 증가했다. ○ 프리지아는 국내 절화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는 품목이지만 단일 품종 보급률이 60%를 넘긴 것은 단일 절화류에서는 처음이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1999년부터 프리지아 품종 연구를 진행으로 2003년 육성한'샤이니골드'등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5품종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박사는"지속적으로 다양한 아름다운 색의 향기가 강한 고품질 프리지아 국산품종 보급에 노력하고 또 국내 소비 촉진뿐 만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위해 꽃내림 현상이 적고 꽃이 빨리 피는 새로운 조생종 프리지아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ce05b48b-5270-45a2-b2e8-51ecb33bbf60	source15/231026/156037832_0.txt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32	CC BY	8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시행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용이한 정책 실효성 제고 가능 - □ 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존재는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이나 고용, 매출 등의 파악이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이러닝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가 제정되어 더욱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른 이러닝산업 정책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을 기대된다. ㅇ 산업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중 해당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해당산업분야의 통계작성 등 정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분류(예: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18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이러닝산업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의는 관련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이러닝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되었다고 밝힘. ㅇ 그 간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장규모, 인력과 매출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러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단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산재됨에 따라 산업적 조사 및 산업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정보서비스업(631)그리고 일반교습학원(855)등으로 산재 ㅇ 이러닝 업계도 산재되어 나타나는 이러닝산업 영역을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고 단일 업종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산업부는'13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발주와 작업반 구성 ․ 운영, 현장 조사 및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계청으로부터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를 받게 됨. □ 이번에 마련은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이러닝 산업과 생산활동을 이러닝 ①콘텐츠, ②솔루션, ③서비스 외에 ④하드웨어를 추가하여 4개로 대분류하고, 이 하위에 12개 중분류, 33개 소분류로 구분별 범위를 구체화함. 이러닝을 위한 학습내용물을 개발, 제작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 이러닝을 위해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에 대한 유지 ․ 보수업 및 관련 인프라 임대업 이러한 수단, 정보통신 ・ 전파 ・ 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 ・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이러닝 서비스 제작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이러닝 산업에 대해 시장규모, 고용 등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가 가능하게 됐고 보다 현실성 있는 이러닝산업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년도 실태조사부터 이러한 특수분류에 따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 각 영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산업구조 및 시장현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붙임>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코스웨어(courseware)자체 개발, 생산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코스웨어(Opencourseware포함)를 개발 및 제작(기획, 설계, 디자인등)하는 산업활동 (코스웨어)이러닝용으로 이루어진 교육훈련과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차시 전자책(e - book)등 개발, 제작업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교과서나 전자책(e - book)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개발용 가상현실, 증강현실, 3D(threedimention, 입체영상)등의 기술이 활용은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가상현실, virtualreality)특정환경 또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주변환경 및 상황과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것처럼 만든 인간과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augmentedreality)사용자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셰계에 가상물체를 겹쳐보여주는 기술 기타 교육형 콘텐츠 자체 제작과 제작업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컨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콘텐츠 외주 제작과 제작업 코스웨어 외주 개발, 제작업 대가 또는 계약에 의해, 코스웨어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전자책(e - book)외주 개발, 제작업 수수료 혹은 계약에 의해, 학습용 전자교과서, 학습 참고서, 전자책(e - book)등을 기획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 체감형 학습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의뢰 또는 계약에 의해,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기타 교육형 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해,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제작형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도매 및 소매)하거나 임대하는 산업활동 학습형 및 LCMS 개발업 이러닝시스템(서버)에탑재되는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을개발하는산업활동 (LMS, LearningManagementSystem)이러닝수강자의성적, 진도, 출석등을관리하는시스템 (LCMS, LearningContentManagementSystem)이러닝용콘텐츠를개발자들이공유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용 툴(Authoring Tools)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교수학습을 구현하는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시스템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가상훈련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이러한 시뮬레이터(simulator)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가상교실은 213으로 분류) 교육과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타 이러닝시스템(서버)또는 학습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이러닝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 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관리 컨설팅 서비스업 이러닝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 포함)을 구축하거나 관련 컨설팅 등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구축된 이러닝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 포함)의 운영, 유지, 복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소프트웨어 유통 또는 자원제공 서비스 이러닝시스템, 학습기기 등에 탑재되는 패키지 SW를 유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자원 임대 서비스업 사업자를 선정으로 이러닝을 위해서 컴퓨팅자원(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플랫폼등)을 임대서비스하는 산업활동 (SWplatform)OS(OperatingSystem, 운영체제), DBMS(DatabaseManagementSystem,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WAS(WebApplicationServer)등 이와닝 관련 기타 자원 임대 서비스업 이와 솔류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을 위한 컴퓨팅 자원(장치 및 설비 등)을 임대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컴퓨팅 자원은 232) 초등학교 입학전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와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중학교, 고교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와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전문대학/대학교(사이버대학 포함)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취업 또는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일반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교수자 연수 서비스는 323으로 분류) 취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 및 직업 분야의 전문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수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훈련용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수자)교사, 교수나 튜터, 촉진자 등 학습자에게 도움역할을 하는 사람 기술용 및 직무훈련을 제외한, 외국어교육, 사회교육, 컴퓨터교육 등 기타 교육훈련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육제작 및 훈련시스템용 설비 및 설비 제조업 디지털 강의장 설비 및 부속기기 제조사 컴퓨터로 강의를 녹화, 편집하는 디지털 강의장에 설치되는 설비 및 관련 부속 기기류(전용 부가로 등)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전자교탁, 전자칠판, 강의녹화시스템, 실물화상기 제조용 가상훈련시스템 장비 및 부속기기 제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simulator)등 부속 기기(전용 부분품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교육제작 및 훈련시스템용 설비, 장비 및 부속기기 제조업 이러닝 교육 콘텐츠 및 관련 훈련시스템용 설비 및 장비, 부속기기(전용 학습형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학습을 위한 전용 학습용 기기(로봇, 전용 패드, 전자책리더기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설비, 장비/기기 유통업 이러닝을 위한 관련 설비, 장비 및 학습용 기기 등을 유통하는 산업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_1 ### 내용: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시행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용이한 정책 실효성 제고 가능 - □ 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존재는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이나 고용, 매출 등의 파악이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이러닝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가 제정되어 더욱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른 이러닝산업 정책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을 기대된다. ㅇ 산업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중 해당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해당산업분야의 통계작성 등 정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분류(예: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18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이러닝산업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의는 관련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이러닝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되었다고 밝힘. ㅇ 그 간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장규모, 인력과 매출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러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단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산재됨에 따라 산업적 조사 및 산업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정보서비스업(631)그리고 일반교습학원(855)등으로 산재 ㅇ 이러닝 업계도 산재되어 나타나는 이러닝산업 영역을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고 단일 업종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산업부는'13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발주와 작업반 구성 ․ 운영, 현장 조사 및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계청으로부터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를 받게 됨. □ 이번에 마련은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이러닝 산업과 생산활동을 이러닝 ①콘텐츠, ②솔루션, ③서비스 외에 ④하드웨어를 추가하여 4개로 대분류하고, 이 하위에 12개 중분류, 33개 소분류로 구분별 범위를 구체화함. 이러닝을 위한 학습내용물을 개발, 제작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 이러닝을 위해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에 대한 유지 ․ 보수업 및 관련 인프라 임대업 이러한 수단, 정보통신 ・ 전파 ・ 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 ・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이러닝 서비스 제작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이러닝 산업에 대해 시장규모, 고용 등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가 가능하게 됐고 보다 현실성 있는 이러닝산업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년도 실태조사부터 이러한 특수분류에 따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 각 영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산업구조 및 시장현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붙임>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코스웨어(courseware)자체 개발, 생산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코스웨어(Opencourseware포함)를 개발 및 제작(기획, 설계, 디자인등)하는 산업활동 (코스웨어)이러닝용으로 이루어진 교육훈련과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차시 전자책(e - book)등 개발, 제작업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교과서나 전자책(e - book)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개발용 가상현실, 증강현실, 3D(threedimention, 입체영상)등의 기술이 활용은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가상현실, virtualreality)특정환경 또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주변환경 및 상황과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것처럼 만든 인간과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augmentedreality)사용자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셰계에 가상물체를 겹쳐보여주는 기술 기타 교육형 콘텐츠 자체 제작과 제작업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컨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콘텐츠 외주 제작과 제작업 코스웨어 외주 개발, 제작업 대가 또는 계약에 의해, 코스웨어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전자책(e - book)외주 개발, 제작업 수수료 혹은 계약에 의해, 학습용 전자교과서, 학습 참고서, 전자책(e - book)등을 기획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 체감형 학습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의뢰 또는 계약에 의해,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기타 교육형 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해,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제작형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도매 및 소매)하거나 임대하는 산업활동 학습형 및 LCMS 개발업 이러닝시스템(서버)에탑재되는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을개발하는산업활동 (LMS, LearningManagementSystem)이러닝수강자의성적, 진도, 출석등을관리하는시스템 (LCMS, LearningContentManagementSystem)이러닝용콘텐츠를개발자들이공유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용 툴(Authoring Tools)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교수학습을 구현하는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시스템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가상훈련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이러한 시뮬레이터(simulator)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가상교실은 213으로 분류) 교육과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타 이러닝시스템(서버)또는 학습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 이러닝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 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관리 컨설팅 서비스업 이러닝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 포함)을 구축하거나 관련 컨설팅 등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구축된 이러닝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 포함)의 운영, 유지, 복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소프트웨어 유통 또는 자원제공 서비스 이러닝시스템, 학습기기 등에 탑재되는 패키지 SW를 유통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자원 임대 서비스업 사업자를 선정으로 이러닝을 위해서 컴퓨팅자원(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플랫폼등)을 임대서비스하는 산업활동 (SWplatform)OS(OperatingSystem, 운영체제), DBMS(DatabaseManagementSystem,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WAS(WebApplicationServer)등 이와닝 관련 기타 자원 임대 서비스업 이와 솔류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을 위한 컴퓨팅 자원(장치 및 설비 등)을 임대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컴퓨팅 자원은 232) 초등학교 입학전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와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중학교, 고교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와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전문대학/대학교(사이버대학 포함)학생을 위한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취업 또는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일반 교과교육용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교수자 연수 서비스는 323으로 분류) 취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 및 직업 분야의 전문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수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훈련용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수자)교사, 교수나 튜터, 촉진자 등 학습자에게 도움역할을 하는 사람 기술용 및 직무훈련을 제외한, 외국어교육, 사회교육, 컴퓨터교육 등 기타 교육훈련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교육제작 및 훈련시스템용 설비 및 설비 제조업 디지털 강의장 설비 및 부속기기 제조사 컴퓨터로 강의를 녹화, 편집하는 디지털 강의장에 설치되는 설비 및 관련 부속 기기류(전용 부가로 등)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전자교탁, 전자칠판, 강의녹화시스템, 실물화상기 제조용 가상훈련시스템 장비 및 부속기기 제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simulator)등 부속 기기(전용 부분품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교육제작 및 훈련시스템용 설비, 장비 및 부속기기 제조업 이러닝 교육 콘텐츠 및 관련 훈련시스템용 설비 및 장비, 부속기기(전용 학습형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학습을 위한 전용 학습용 기기(로봇, 전용 패드, 전자책리더기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이러닝 설비, 장비/기기 유통업 이러닝을 위한 관련 설비, 장비 및 학습용 기기 등을 유통하는 산업활동
9e3c7a35-1a96-472f-825d-6ec976140fb0	source15/231026/156406900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시설채소 농가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00&pageIndex=4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시설채소 농장 방문 - 상추 등 시설채소 출하동향·산지작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9일(수)경기도 남양주 시설채소 생산 농장을 방문하여 생산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추 등을 생산하는 시설하우스를 돌며 작황을 살펴보고 남양주 와부농협 <NAME> 등과 집중 호우로 생산이 부진한 상추 등 쌈채소 수급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NAME> 차관은"호우·고온 등으로 상추 등 쌈채소의 생산이 저조한 상황이나, 파종·정식 후 20 ~ 30일 이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쌈채소의 재배 특성을 고려할 시 조만간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와 농가는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으로 농가 안정생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시설채소 농가 방문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시설채소 농장 방문 - 상추 등 시설채소 출하동향·산지작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9일(수)경기도 남양주 시설채소 생산 농장을 방문하여 생산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추 등을 생산하는 시설하우스를 돌며 작황을 살펴보고 남양주 와부농협 <NAME> 등과 집중 호우로 생산이 부진한 상추 등 쌈채소 수급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NAME> 차관은"호우·고온 등으로 상추 등 쌈채소의 생산이 저조한 상황이나, 파종·정식 후 20 ~ 30일 이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쌈채소의 재배 특성을 고려할 시 조만간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와 농가는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으로 농가 안정생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84d035a8-fc08-43b9-9837-98794a56e725	source15/231026/156327478_0.txt	박영선 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78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대기업 - 소상공인 상생 현장 토론회 개최 - 취임 후 협·단체와의 첫 자리를 소상공인 대표단체와 가져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은 4월 19일 14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지역 소상공인과 만나'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NAME>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최초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경험을<NAME>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9.4.19(금)14시 ~ 15시20분, 서울 파트너스퀘어 역삼 ㅇ(참석자) <NAME>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상생·혁신사례 청년소상공인 간담회 □(주요내용)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공유, 현장의견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중기부는 <NAME> 장관이 기본 정책철학으로 내세운'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 일행은 파트너스퀘어 내부를 함께 둘러보고, 네이버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참고:NHN 파트너스퀘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즈니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사진·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장비 제공 '13년 서울 파트너스퀘어 개소를 포함으로 현재 전국 4개소 운영 중(서울 2, 대구 1, 광주 1)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 잣대로 일방적 지원·보호보다는'함께 잘사는'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 지원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항상 현장과 함께 갈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원활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이 참여로 각자의 상생 및 혁신·성장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 사진:청년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나래식품농장 <NAME> 대표(홍삼식품 제조·판매)는 창업초기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산지직송'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받아 연간 매출액이 600%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종사자 수도 3명 → 11명) 어바웃센베이 <NAME> 대표(수제과자 제조·판매)는 유통망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네이버'푸드윈도'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얻어 연 판매량이 1000%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종사자 수 1명 → 4명)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소상공인 정책에 지속으로 반영하는 한편, 우수한 대기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영선 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대기업 - 소상공인 상생 현장 토론회 개최 - 취임 후 협·단체와의 첫 자리를 소상공인 대표단체와 가져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은 4월 19일 14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지역 소상공인과 만나'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NAME>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최초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경험을<NAME>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9.4.19(금)14시 ~ 15시20분, 서울 파트너스퀘어 역삼 ㅇ(참석자) <NAME>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상생·혁신사례 청년소상공인 간담회 □(주요내용)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공유, 현장의견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중기부는 <NAME> 장관이 기본 정책철학으로 내세운'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 일행은 파트너스퀘어 내부를 함께 둘러보고, 네이버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참고:NHN 파트너스퀘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즈니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사진·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장비 제공 '13년 서울 파트너스퀘어 개소를 포함으로 현재 전국 4개소 운영 중(서울 2, 대구 1, 광주 1)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 잣대로 일방적 지원·보호보다는'함께 잘사는'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 지원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항상 현장과 함께 갈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원활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이 참여로 각자의 상생 및 혁신·성장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 사진:청년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나래식품농장 <NAME> 대표(홍삼식품 제조·판매)는 창업초기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산지직송'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받아 연간 매출액이 600%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종사자 수도 3명 → 11명) 어바웃센베이 <NAME> 대표(수제과자 제조·판매)는 유통망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네이버'푸드윈도'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얻어 연 판매량이 1000%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종사자 수 1명 → 4명)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소상공인 정책에 지속으로 반영하는 한편, 우수한 대기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0ceb0df2-6fbf-4620-aaad-61dfe9db74a1	source15/231026/156281626_0.txt	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26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위해 출국 -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G20 국제공조 강화 -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국제금융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입장 설명 ◇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만 총재 등과의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 및 다자적 협력방안 등을 협의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7.18일(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7.21 - 7.22일)는 2018은 11.30 ~ 12.1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향후 2차례 재무장관회의(10월, 11월)에서 공동선언문은 작성되지 않을 것 *①세계경제, ②일의 변화와 ③인프라 개발, ④기술 진보와 금융, ⑤국제금융체제, ⑥국제조세, ⑦기타 이슈(포용적 금융)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 ㅇ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스페인, 호주와 네덜란드, 싱가포르(ASEAN), 르완다(아프리카 연합), 세네갈(아프리카 개발을 향한 신파트너쉽), 자메이카(카리브공동시장 의장국) 각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세계경제)미국 통화정책<NAME>, 무역마찰, 구조적 저성장 등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 중점 모색 ◇(일의 미래)기술혁신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양극화 등 기술진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 ◇(기술발전과 금융)금융안정성, 등 암호화자산(가상통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차원과 검토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국제금융체제)자본흐름 관리조치(Capital flow caragement measures)에 대한 IMF의 적절성 평가기준, 저소득국의 부채투명성 제고방안 중점 논의 □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 둔화에서 주요국 통화정책<NAME>, 환율 마찰 등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한 G20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G는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선도발언을 통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정상회의의 계기로 김 부총리는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은행(World Bank, WB)총재 등과 -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간 글로벌 경제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NAME> 중국 재정부장과는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ㅇ <NAME> 월드와 총재와는 WB 그룹 증자, WB 한국사무소 활용 제고 등 한 - WB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 내용: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위해 출국 -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G20 국제공조 강화 -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국제금융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입장 설명 ◇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만 총재 등과의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 및 다자적 협력방안 등을 협의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7.18일(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7.21 - 7.22일)는 2018은 11.30 ~ 12.1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향후 2차례 재무장관회의(10월, 11월)에서 공동선언문은 작성되지 않을 것 *①세계경제, ②일의 변화와 ③인프라 개발, ④기술 진보와 금융, ⑤국제금융체제, ⑥국제조세, ⑦기타 이슈(포용적 금융)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 ㅇ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스페인, 호주와 네덜란드, 싱가포르(ASEAN), 르완다(아프리카 연합), 세네갈(아프리카 개발을 향한 신파트너쉽), 자메이카(카리브공동시장 의장국) 각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세계경제)미국 통화정책<NAME>, 무역마찰, 구조적 저성장 등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 중점 모색 ◇(일의 미래)기술혁신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양극화 등 기술진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 ◇(기술발전과 금융)금융안정성, 등 암호화자산(가상통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차원과 검토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국제금융체제)자본흐름 관리조치(Capital flow caragement measures)에 대한 IMF의 적절성 평가기준, 저소득국의 부채투명성 제고방안 중점 논의 □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 둔화에서 주요국 통화정책<NAME>, 환율 마찰 등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한 G20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G는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선도발언을 통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정상회의의 계기로 김 부총리는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은행(World Bank, WB)총재 등과 -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간 글로벌 경제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NAME> 중국 재정부장과는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ㅇ <NAME> 월드와 총재와는 WB 그룹 증자, WB 한국사무소 활용 제고 등 한 - WB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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