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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f5f98d6d-36e6-456c-9d2a-76620f348917	source15/231026/156476575_0.txt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제33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75&pageIndex=2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 최우수 사례,「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2021년 하반기 소방청 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 체감도(40 ％),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평가기준으로'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우수와 우수, 장려 각각 1건씩 선정했다. □ 최우수 사례'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119를 클릭한 신고자 스마트폰에 신고화면을 띄워준다. 그 신고화면을 통해 사고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119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공유를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 이용 시 신고자 위치정보(GPS값)도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실시간 자동 문자번역·음성통역, 재외국민의 한국 119신고 시 해당 국가 소방기관 등과 상황정보 공유 서비스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화통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나 외국인·장애인 등 신고가 어려운 국민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여 소방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119 신고시 웹사이트 활성화) 사고 유형 자료 전송, 채팅 ○ 우수사례'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리적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개별 운영하던 인사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시·도 소방본부별 운영대비 연평균 5억 원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였다. ○ 장려사례'주거 취약계층에 포괄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세·노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조는 발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발굴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소방청 혁신적 우수사례 발굴 결과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보고 누르는 119신고"실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긴급출동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출동은 면제해주는 제도'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선 모듈러 자동차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수립 전기저장시설(ESS)설치로 확보 기존 주택을 안전한 거주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주거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보장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발급'불편민원 신속과 개선 국립소방박물관 신축을 추진<NAME> 도모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 - 19 방역의료진 쉼터 운영 코로나19 감염환자! 소방헬기로 이송 내가 만들어 이웃을 살리는, 눈에 띄는는안전 코로나 - 19 시대, 가족이 함께 집에서 안전을 노래하다 장비관리 혁신적 협업체계 확립으로 국민안전 소방력 강화 아파트 단지 내 119출동차량 길 터를 '위드 코로나'시대, 소방교육훈련 강화로 극복 가상(VR)시뮬레이션 환경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지휘관 역량강화 현장대원 맞춤형 화학사고 위험도 통합 검색기 독도에 119구조·구급대원 첫 배치 긴급재난구호를 통한 현장대응 구조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유해화학물질 재난·테러대응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 소방헬기 도입절차 안내서(매뉴얼)배포 소방선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화 특수목적견 의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군의학연구소 업무협약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보다 쉬운 방역 계획 생산업체(요소수)와 직거래를 통해 예산절감 함께하는 로프구조 연구모임 바사래 운영 소방119회복차 선별진료소 지원 "화학보호복 없고 여러분도 할 자신 있습니다"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역량강화 특별교육훈련 화학사고 대응 관련 업무자료 제공 익산119화학구조센터 연구모임 활성화 실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동방재센터 지원 위험한 재난현장 국민과 공유 2차 사고방지를 통한 정책 중앙 - 지방소방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 대응역량 향상 화학사고 대응부서 제독제(RM - 21)관리전환 - 1차 부서 추천 2차 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모니터링단 서면심사 <소방청 자체선정 우수사례 총 3건> "바로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 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나라 실현 범정부<NAME>대회 우수사례 발표도 자체 선정 우수사례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제출 소방관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개최(11월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제33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소방청,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 최우수 사례,「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2021년 하반기 소방청 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 체감도(40 ％),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평가기준으로'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우수와 우수, 장려 각각 1건씩 선정했다. □ 최우수 사례'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119를 클릭한 신고자 스마트폰에 신고화면을 띄워준다. 그 신고화면을 통해 사고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119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공유를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 이용 시 신고자 위치정보(GPS값)도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실시간 자동 문자번역·음성통역, 재외국민의 한국 119신고 시 해당 국가 소방기관 등과 상황정보 공유 서비스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화통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나 외국인·장애인 등 신고가 어려운 국민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여 소방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119 신고시 웹사이트 활성화) 사고 유형 자료 전송, 채팅 ○ 우수사례'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리적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개별 운영하던 인사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시·도 소방본부별 운영대비 연평균 5억 원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였다. ○ 장려사례'주거 취약계층에 포괄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세·노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조는 발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발굴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소방청 혁신적 우수사례 발굴 결과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보고 누르는 119신고"실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긴급출동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출동은 면제해주는 제도'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선 모듈러 자동차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수립 전기저장시설(ESS)설치로 확보 기존 주택을 안전한 거주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주거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보장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발급'불편민원 신속과 개선 국립소방박물관 신축을 추진<NAME> 도모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 - 19 방역의료진 쉼터 운영 코로나19 감염환자! 소방헬기로 이송 내가 만들어 이웃을 살리는, 눈에 띄는는안전 코로나 - 19 시대, 가족이 함께 집에서 안전을 노래하다 장비관리 혁신적 협업체계 확립으로 국민안전 소방력 강화 아파트 단지 내 119출동차량 길 터를 '위드 코로나'시대, 소방교육훈련 강화로 극복 가상(VR)시뮬레이션 환경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지휘관 역량강화 현장대원 맞춤형 화학사고 위험도 통합 검색기 독도에 119구조·구급대원 첫 배치 긴급재난구호를 통한 현장대응 구조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유해화학물질 재난·테러대응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 소방헬기 도입절차 안내서(매뉴얼)배포 소방선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화 특수목적견 의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군의학연구소 업무협약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보다 쉬운 방역 계획 생산업체(요소수)와 직거래를 통해 예산절감 함께하는 로프구조 연구모임 바사래 운영 소방119회복차 선별진료소 지원 "화학보호복 없고 여러분도 할 자신 있습니다"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역량강화 특별교육훈련 화학사고 대응 관련 업무자료 제공 익산119화학구조센터 연구모임 활성화 실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동방재센터 지원 위험한 재난현장 국민과 공유 2차 사고방지를 통한 정책 중앙 - 지방소방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 대응역량 향상 화학사고 대응부서 제독제(RM - 21)관리전환 - 1차 부서 추천 2차 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모니터링단 서면심사 <소방청 자체선정 우수사례 총 3건> "바로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 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나라 실현 범정부<NAME>대회 우수사례 발표도 자체 선정 우수사례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제출 소방관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개최(11월 중)
08ae5950-af1b-4444-b61e-add0349fa801	source15/231026/156571044_0.txt	(보도자료)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온다...냉방기기 화재 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044&pageIndex=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 여름 슈퍼엘니뇨 온다, 냉방기기 화재 주의! - 빨라진 더위에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 … 최근 5년간 에어컨 ․ 선풍기 사고로 18명 숨져 - 5월부터 에어컨 화재 급증,"냉방기기 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주의 당부 "5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와 오산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주민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올 하반기 전지구적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필요를 경고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더운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수온이 0.2도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청장 <NAME> )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설치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18 ~ ` 22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86명(사망11, 부상75)의 사상자가 속출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로 인한 사고는 584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22년)에는 여름이 시작되는 5월부터 화재 건수가 늘기 시작해 7 ~ 8월 기간 동안 특히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현황 분석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2018 ~ 2022년)에어컨 발화는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고, 건조기 화재 역시 전기적요인 64%(375건), 기계적요인 30%(175건)순이었다. ※자료:화재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확실한 예방법은 사용 시 꼼꼼한 사전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을 당부했다. ※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 안내 ① 실외기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제품 사용 ② 실외기 연결부 잠금을 훼손 여부 등 상태 확인 ③ 실외기 내부에 발화 위험이 있는 가연물 제거 ④ 에어컨 내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에 이상 유무 수시 점검 ⑤ 실외기에서 이상이나 소음 등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 <NAME>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방지를 위해 냉방기기의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 ~'22년)에어컨, 선풍기 화재통계 ※ 출처:2018 ~ 2022년 화재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 최근 5년간('18 ~'22년)에어컨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월별 화재통계 □ 지난 5년간('18 ~'22년)에어컨 발화원인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건조기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월별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발화원인 화재통계 □ 지난 5년간 에어컨, 선풍기 화재발생 장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온다...냉방기기 화재 주의!_1 ### 내용: 올 여름 슈퍼엘니뇨 온다, 냉방기기 화재 주의! - 빨라진 더위에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 … 최근 5년간 에어컨 ․ 선풍기 사고로 18명 숨져 - 5월부터 에어컨 화재 급증,"냉방기기 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주의 당부 "5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와 오산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주민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올 하반기 전지구적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필요를 경고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더운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수온이 0.2도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청장 <NAME> )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설치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18 ~ ` 22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86명(사망11, 부상75)의 사상자가 속출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로 인한 사고는 584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22년)에는 여름이 시작되는 5월부터 화재 건수가 늘기 시작해 7 ~ 8월 기간 동안 특히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현황 분석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2018 ~ 2022년)에어컨 발화는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고, 건조기 화재 역시 전기적요인 64%(375건), 기계적요인 30%(175건)순이었다. ※자료:화재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확실한 예방법은 사용 시 꼼꼼한 사전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을 당부했다. ※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 안내 ① 실외기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제품 사용 ② 실외기 연결부 잠금을 훼손 여부 등 상태 확인 ③ 실외기 내부에 발화 위험이 있는 가연물 제거 ④ 에어컨 내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에 이상 유무 수시 점검 ⑤ 실외기에서 이상이나 소음 등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 <NAME>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방지를 위해 냉방기기의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 ~'22년)에어컨, 선풍기 화재통계 ※ 출처:2018 ~ 2022년 화재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 최근 5년간('18 ~'22년)에어컨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월별 화재통계 □ 지난 5년간('18 ~'22년)에어컨 발화원인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건조기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월별 화재통계 ※ 최근 5년간('18 ~'22년)선풍기 발화원인 화재통계 □ 지난 5년간 에어컨, 선풍기 화재발생 장소
00a4581e-d029-47f2-a3dd-b5c42731cb32	source15/231026/156477746_0.txt	(공동-참고)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경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46&pageIndex=2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전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발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전북 정읍(동진강)·부안(고부천), 경북 경주(형산강)에서 채취한 분들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분변 시료:충북 음성 미호천(H5), 전북 부안 고부천(H5·H7), 전북 경주 형산강(H5) 포획 채취:충남 천안 곡교천(H5), 전북 정읍<NAME>강(H5) ※ 고병원성 AI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한편, 경기 이천(복하천, 10.23.)에서 채취한 분은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고, 중간검사 결과 H5·H7형 항원이 검출된 전북 부안(조류지, 10.27)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추진 중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전국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관할권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주변 소독,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1588 - 9060 ~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경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전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발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전북 정읍(동진강)·부안(고부천), 경북 경주(형산강)에서 채취한 분들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분변 시료:충북 음성 미호천(H5), 전북 부안 고부천(H5·H7), 전북 경주 형산강(H5) 포획 채취:충남 천안 곡교천(H5), 전북 정읍<NAME>강(H5) ※ 고병원성 AI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한편, 경기 이천(복하천, 10.23.)에서 채취한 분은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고, 중간검사 결과 H5·H7형 항원이 검출된 전북 부안(조류지, 10.27)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추진 중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전국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관할권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주변 소독,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1588 - 9060 ~ 4060
608207a0-d8a6-4167-86f9-7474f288b371	source15/231026/156239111_0.txt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사실관계 파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111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사실관계 파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애플에서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이용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2017년 11월 23일(목)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추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을 계획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조도 함께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사실관계 파악_1 ### 내용: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사실관계 파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애플에서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이용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2017년 11월 23일(목)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추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을 계획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조도 함께 할 예정이다.
107c90b6-7574-4ba4-b634-8f0b29be1db2	source15/231026/156410564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564&pageIndex=4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1.(금)10:00 기준] - 11개 시·도 7,994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9.11.(금)00:00 기준] - 등교 이후 진단자 누계 9.10.(목)00시 대비 학생 6명 ↑ 【 누계 611명(학생 503명, 교직원 108명)】 ※(학생)9.6. 감염 1명 → 9.10. 확진 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기간 제외) (단위:교,'20.9.11.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및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ㅇ 9.11.(10시 기점으로 11개 시·도 7,99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 - 9.10.(10시 기준)7,979교에서 15교 증가(15교 등교수업 조정) ㅇ 지역단위 조정 - 충북 음성군 관내 9교 등교수업 조정(9.11. ~ 9.18.) 학생 미등교 이유 및 진단검사 현황 용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9.10.16시 기준) <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1.0시 기준으로 *(학생)9.6. 확진 1명 발생 반영(학생 497명 → 498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1.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1.)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1.(금)10:00 기준] - 11개 시·도 7,994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9.11.(금)00:00 기준] - 등교 이후 진단자 누계 9.10.(목)00시 대비 학생 6명 ↑ 【 누계 611명(학생 503명, 교직원 108명)】 ※(학생)9.6. 감염 1명 → 9.10. 확진 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기간 제외) (단위:교,'20.9.11.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및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ㅇ 9.11.(10시 기점으로 11개 시·도 7,99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 - 9.10.(10시 기준)7,979교에서 15교 증가(15교 등교수업 조정) ㅇ 지역단위 조정 - 충북 음성군 관내 9교 등교수업 조정(9.11. ~ 9.18.) 학생 미등교 이유 및 진단검사 현황 용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9.10.16시 기준) <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1.0시 기준으로 *(학생)9.6. 확진 1명 발생 반영(학생 497명 → 498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1.0시, 확진일 기준)
5933d495-bb48-4670-99ae-3887ac648692	source15/231026/156275428_0.txt	원안위, 신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28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6월 18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전체 원자로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도 전 원전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확대점검 결과, 조사 부위 전체의 두께 측정값이 기준치(5.4mm)이상으로 양호하였다. ○ ` 17.7.27.(목), 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ㅇ또한, 안전성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 내부에 공극 총 5개소가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다. ※ ` 17.9.18.(월), 안전은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실시) □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증기발생기 등을 점검한 경우 건전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부에서 발견한 이물질 200개는 전량 제거하였다. ㅇ아울러, 안전등급 밸브 시험용증 누락 등 부적합 보고 사항 관련하여 시험검증 오류 부품이 확인서 조치하였다. ※ ` 18.1.12.(금), 원안위 발표에서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자로에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 또한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추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예정이다. ※ 6.25.(월)정상출력(원자로 압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6월 18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전체 원자로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도 전 원전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확대점검 결과, 조사 부위 전체의 두께 측정값이 기준치(5.4mm)이상으로 양호하였다. ○ ` 17.7.27.(목), 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ㅇ또한, 안전성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 내부에 공극 총 5개소가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다. ※ ` 17.9.18.(월), 안전은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실시) □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증기발생기 등을 점검한 경우 건전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부에서 발견한 이물질 200개는 전량 제거하였다. ㅇ아울러, 안전등급 밸브 시험용증 누락 등 부적합 보고 사항 관련하여 시험검증 오류 부품이 확인서 조치하였다. ※ ` 18.1.12.(금), 원안위 발표에서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자로에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 또한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추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예정이다. ※ 6.25.(월)정상출력(원자로 압력 100%)에 도달 예정
a3d8e706-a568-476a-bdab-c313634f6191	source15/231026/156301155_0.txt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155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추진 -'불상 ‧ 불화 안에 물목 봉안하는 불교의식'… 보유단체도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공고한「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불화 자체를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속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종교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신앙적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법:수륙재나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작법무와 같이 춤을 표현하는 행위의 좁은 개념이 아니라, 불복장을 행하되 의례로써 실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말로 고려 시대부터 설행(,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왔으며고 ▲ 해당 의례의 저본인『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후기에지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 한 중 일 동아시아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조상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데에서 ▲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 교리적 체계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점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받은「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NAME> )는 2014년 4월 결성은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자체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모든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신청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대한불교 전통불복장 &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_1 ### 내용: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추진 -'불상 ‧ 불화 안에 물목 봉안하는 불교의식'… 보유단체도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공고한「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불화 자체를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속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종교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신앙적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법:수륙재나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작법무와 같이 춤을 표현하는 행위의 좁은 개념이 아니라, 불복장을 행하되 의례로써 실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말로 고려 시대부터 설행(,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왔으며고 ▲ 해당 의례의 저본인『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후기에지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 한 중 일 동아시아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조상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데에서 ▲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 교리적 체계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점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받은「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NAME> )는 2014년 4월 결성은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자체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모든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신청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대한불교 전통불복장 &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f4d8498-256b-4bf5-bdd8-f66935b7a972	source15/231026/156459387_0.txt	비대면(언택트) 시대 임상시험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87&pageIndex=2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대면(언택트)시대 임상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 식약처, 임상시험센터장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비대면(언택트)시대 임상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이라는 두 축의 균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 등과 6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은 ▲비대면 임상시험 및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임상시험센터 및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중앙임상심의위원회·비대면 임상시험 선제적 방안 마련 협력 등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 간담회에서"작년 우리나라 임상이 글로벌 순위(6위)는 전년도(8위)대비 2단계 상승했으며,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역량을 더욱 확충하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새로이 도입하는 중앙임상심의위원회·비대면 임상시험 제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업계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상시험 안전관리 방안과 연구개발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언택트) 시대 임상시험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_1 ### 내용: 비대면(언택트)시대 임상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 식약처, 임상시험센터장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비대면(언택트)시대 임상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이라는 두 축의 균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 등과 6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은 ▲비대면 임상시험 및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임상시험센터 및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중앙임상심의위원회·비대면 임상시험 선제적 방안 마련 협력 등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 간담회에서"작년 우리나라 임상이 글로벌 순위(6위)는 전년도(8위)대비 2단계 상승했으며,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역량을 더욱 확충하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새로이 도입하는 중앙임상심의위원회·비대면 임상시험 제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업계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상시험 안전관리 방안과 연구개발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e446662-c246-42e8-8de0-e5cc461352c4	source15/231026/156425024_0.txt	국민권익위, 통영 섬 지역 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24&pageIndex=3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통영 섬 인근 여객터미널 운영<NAME>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 - 이번 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 섬 지역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모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2일 제 3시 국민권익위에서 1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아 섬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섬의 여객터미널 3개소(소매물도, 제승당, 비진외항)의 운영<NAME>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정에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섬 주민대표 2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시 실무관계자 참석하여 그 간 운영 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내용으로는, 해소를 위해 임시개방 운영에 대한 관리권 이양 문제 이용료 활용방안 하자 보수 방안 등 현안 사안에 관하여을을 교환하였고, 향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금 1차 조정회의에서 통영지역 여객선 시설 미 개방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통영 섬 지역 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통영 섬 인근 여객터미널 운영<NAME>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 - 이번 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 섬 지역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모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2일 제 3시 국민권익위에서 1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아 섬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섬의 여객터미널 3개소(소매물도, 제승당, 비진외항)의 운영<NAME>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정에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섬 주민대표 2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시 실무관계자 참석하여 그 간 운영 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내용으로는, 해소를 위해 임시개방 운영에 대한 관리권 이양 문제 이용료 활용방안 하자 보수 방안 등 현안 사안에 관하여을을 교환하였고, 향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금 1차 조정회의에서 통영지역 여객선 시설 미 개방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8db786d-7b6f-4ebf-94b2-114b264ac05f	source15/231026/156568253_0.txt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주년 중간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53	CC BY	1,7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대강 보 운영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4대강 보 폐쇄 이후 조류농도 개선 및 생태계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동안 조류농도가 개방 전 기준 약 40%감소 ㅇ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발족과 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중심 업무 추진 - 올해 하반기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6월 29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국무조정실장 <NAME> )를 갖고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후속으로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환경부 ‧ 농식품부 ‧ 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 배경>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환경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오염으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열어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설치의 총 16개 보 및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영역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차,'17.6.1.)조류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2차,'17.11.13.)금강 ‧ 영산강, 금강 하류 7개 구간을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3차,'18.3.9.)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 죽산보 등 4개 강은는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입니다. ㅇ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확보로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강 익산은(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하한 수위에는 미도달)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 ‧ 양수장 추가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수문과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는는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습니다. <모니터 중간결과> □ 지난 1년간 수질 ‧ 수생태계 관련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는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수들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를 수 있었습니다. ㅇ 수질의 경우, “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견줘 약 4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후 조류농도가 37%감소했습니다.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예년 동기간 비교와%) (예년 동기간 대비,%) ㅇ 수질은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면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운영에 따른 강우로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대비로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적견이 제기됐습니다. ㅇ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상류에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 담수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새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 조류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데에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느린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내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 제약 요소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충분을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ㅇ 제한적인 보 운영에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 ~ 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 431 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낙동강의 모든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평균 65일(90%)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시민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까지의 체류시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는 5년간 평균 유량 기준) ㅇ 이외에도, 보 폐쇄가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변화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지하수위 평균은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및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운영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향후에 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정밀한 측정자료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가 있는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물관리 기본법이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환경부에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통합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ㅇ - 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관리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정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분야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수문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며 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향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4대강 수문 개방·모니터링 체계 개편방향 및 일정> 처리방안 최종 결정 보 운영 및 조사 ‧ 평가 (국조실장, 관계부처 차관)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과도기적 의사결정체계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조직 흡수) 필요시 물관리협의회(국조실장)에서 범정부적 의사결정 가능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기능 흡수) 종전 물관리협의회 역할 + 주요 물관리정책 협의 기능 □ 보 처리계획은 그동안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설치는 5개 수문은 연말까지 개방 ‧ 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기존에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모니터링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추가 개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강화로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 ‧ 외부의 지적에 따라서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구미 낙단보 ‧ 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줄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 ‧ 여주보, 영산강 칠곡보는 대규모 상수원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합니다. ㅇ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수위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부처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친수와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붙임)1.4대강 개방 현황 2. 보 운영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최대개방:①금 江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강 공주보(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저수를 도달 불가)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완전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지속이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 개방폭이 큰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농도는 개선되었으나, 탁은 및 T - P는 보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세종보, 승촌보는 완전 개방 이후 조류농도 개선 □ 개방폭이 줄어든 세종 ․ 공주보 조류(겨울 ~ 봄 우점 규조류)농도 예년 동기간('13 ~'16년)대비 약 40 감소 □ BOD와 T - P는 최대 개방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량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발생 및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조사 필요 세종보는 T - P는 예년대비 강우량 증가에 따른 상류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세종보 구간인 금강수계 강우량은 예년대비 1.5배 증가(311㎜→469㎜) 대청은 T - P 0.114(예년)→0.161 mg/L(보개방), 미호천 T - P 0.102(예년)→0.182 mg/L(보개방))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개방에 따른 유속증가와 수심저하에 따른 부유성 재부유로 T - 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개방 구간에 따른 수질변화 】 ○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와 승촌보의 조류농도는 소폭 감소 ('17.11.14∼'18.1.23) ('18.1.24∼5.31) ('17.11.14∼'18.3.19) ('18.3.20∼5.31) ◆(수생태계)보 지역별 변화가 다양하여 중장기적 관찰 필요 ◆(육상생태계)보개방후 노랑부리저어새 증가 및 독수리 이동 관찰 □(서식공간)완전개방된 세종보, 승촌보 구간은 여울이 생성 ※ 6개보개방에 따른 어류('17.5 ~ 12)및 저서동물('17.5 ~'18.1)조사결과 변화양상은 보별로 다양하여 중장기적 모니터링 요구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가 ㅇ 보 개방후 조류와 저서동물의<NAME>와 개체수는 보별로 변화가 미미 보 개방보다는 수온,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수생태계 영향에서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개체밀도(개체/m2)임 □ 보개방 이후 영산강, 낙동강 수계에서 예년보다 겨울철 철새 개체수 증가('17.12 ~'18.2,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ㅇ 보 개방 후 영산강 하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Ⅱ급)개체수 5배 증가('17.1월 5개체 ~'18.2월 25개체)하고 금강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멸종위기Ⅱ급)가 처음 관찰 보 폐쇄에 따른 조류변화 파악을 위하는 장기간에 걸친 조류 서식지 환경변화와 조류 집중 모니터링 위한 추가조사 필요 <개방 보 주변 어류 및 육상동물> □ 완전 개방된 세종보, 승촌보는 보 개방이후 조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여울이 생성 ○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가 생성되어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금강 여울구간(세종보 상류 0.3km구간) 영산강 여울구간(승촌보 남방 10km 극락교) ◆(체류시간/유속)체류시간은 29 ~ 77%감소, 유속은 27 ~ ~ 431%증가 ◆(경관)보개방후 수면적은 감소,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 ◆(퇴적물)완전개방된 세종보·승촌보의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큰 속도로 변화 □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은 보별로 다소 감소(29%%%하였으며, 유속은 보별로 0.8∼9.8 cm/s 감소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증가율((A - B)/A,%) 증감량((A - B)/A,%) 체류시간은"저수량/유량"으로 보 개방시기의 평균치로(합천창녕보('17.11.14∼'18.2.1), 창녕함안보('17.11.14∼12.13), 세종·승촌·죽산보('17.11.14∼'18.5.31), 공주보('18.1.14∼5.31), 백제보('17.11.14∼12.22), 상주보('18.3.9∼3.26) 는 유속은 개방 전('17.11.12)및 수문 개방 후 보 측정지점의 관측값 평균임 □ 개방 이후 전반적으로 수면적은 감소하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10개보 인공위성 및 면적변화 분석결과) ㅇ 수계 최상류 상주보, 백제적 및 수위변동이 컸던 합천창녕보에서 모래톱면적이 크게 증가(세종보는 폭이 4배 이상 증가) ◆(모래톱 순기능)자연적 수질정화, 물 순환 기능, 모래톱에 사는 수생생물(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등)서식처 제공 <세종보 4대강사업 시기별 변화상 4대강 사업 전('09.11.12) 4대강 사업 후('17.11월) ○ 보 개방 이후 완전개방된 세종보 및 승촌보에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느린 속도로 변화 ㅇ 세종보는 식생이 빠르게 증가에 있으며(4월 물칭개나물 우점→ 5월 개갓냉이 군락), 승촌보도 식생이 유입되어 있음 <세종보 노출 퇴적물 전경> 공주도'18.3.20> 세종보'18.5.30 전경 ◆(지하수)보 개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점진적 저하, 수막재배 등 물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취수/양수)취수·양수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며, 임시대책 추진 필요 □(지하수)보별 평균 수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수막재배 또는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지하수위 중점 관리 보)달성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승촌보 <수문도 개방 폭 및 지하수위 변동 추정도(단위:m)> 각 보별 지하수 관측정(1개소)의 보 개방 전 ․ 후 변동범위임(최대 - 최소,m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 수막재배지역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진행 중 (취 ․ 양수)취수장 전체 13개소 중 10개소 정상 가동(공사중 1개, 비상용 2개 제외), 양수장 총 77개소76개소가동중(7개보 기준, 6월 현재) (백제양수장)가뭄시 예당저수지 취수에 보충급수로 사용되는 양수장으로 현재 미가동 ㅇ(취수장 임시대책)4개보 구간 양수로 4개소(지자체 2, 민간 2)임시대책 추진(3개소 운영적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임시 양수시설(수중)설치 예정 나주천 현재 양수부족분은 모두 한수제(저수지, 농공관리)에서 공급중으로 문제없음 ㅇ(양수장 임시대책)5개보 구간 용수는 24개소(농공17, 지자체 7)중 22개소 공사완료 ※ 임시대책 제외:세종보(양수장 없음), 창녕함안보·상주보(양수장 가동 후 회복일정) <양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목표수위 도달 후 10일* 펌프 교체 후 사용 예정 평호, 송대, 서창, 농막, 성산과<NAME>, 중촌, 용두, 용봉, 본덕1 진부간이, 전추, 성산과 회진2 *백제보 임시대책양수장 2개소는 수위(E. L 2.5m)도달 10일후 공사완료 □(구조물)보 본체 구조물 침하 ・ 기초부 이완, 보 내 소음 ・ 진동 등 실시간 계측 및 경향 분석(매주) ㅇ 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모두 계측결과 큰 변화 없이 기준치 이내 【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시행 중 】 ` 18.16개보 전체를 대상으로 본체, 수문설비,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에 관하여 보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세조사 시행(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친수시설)46개소 중 25개소(세종 8, 공주 8, 승촌 4, 낙은 5)는 수위저하에 따라 운영중단 나머지 21개소(상주 5, 강정고령 2, 달성 5, 합천창녕 4, 공주 1, 백제 3, 낙은 1)는 정상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주년 중간결과_1 ### 내용: 4대강 보 운영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4대강 보 폐쇄 이후 조류농도 개선 및 생태계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동안 조류농도가 개방 전 기준 약 40%감소 ㅇ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발족과 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중심 업무 추진 - 올해 하반기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6월 29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국무조정실장 <NAME> )를 갖고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후속으로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환경부 ‧ 농식품부 ‧ 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 배경>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환경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오염으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열어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설치의 총 16개 보 및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영역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차,'17.6.1.)조류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2차,'17.11.13.)금강 ‧ 영산강, 금강 하류 7개 구간을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3차,'18.3.9.)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 죽산보 등 4개 강은는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입니다. ㅇ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확보로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강 익산은(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하한 수위에는 미도달)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 ‧ 양수장 추가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수문과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는는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습니다. <모니터 중간결과> □ 지난 1년간 수질 ‧ 수생태계 관련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는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수들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를 수 있었습니다. ㅇ 수질의 경우, “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견줘 약 4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후 조류농도가 37%감소했습니다.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예년 동기간 비교와%) (예년 동기간 대비,%) ㅇ 수질은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면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운영에 따른 강우로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대비로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적견이 제기됐습니다. ㅇ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상류에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 담수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새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 조류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데에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느린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내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 제약 요소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충분을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ㅇ 제한적인 보 운영에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 ~ 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 431 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낙동강의 모든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평균 65일(90%)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시민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까지의 체류시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는 5년간 평균 유량 기준) ㅇ 이외에도, 보 폐쇄가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변화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지하수위 평균은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및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운영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향후에 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정밀한 측정자료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가 있는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물관리 기본법이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환경부에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통합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ㅇ - 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관리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정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분야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수문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며 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향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4대강 수문 개방·모니터링 체계 개편방향 및 일정> 처리방안 최종 결정 보 운영 및 조사 ‧ 평가 (국조실장, 관계부처 차관)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과도기적 의사결정체계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조직 흡수) 필요시 물관리협의회(국조실장)에서 범정부적 의사결정 가능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기능 흡수) 종전 물관리협의회 역할 + 주요 물관리정책 협의 기능 □ 보 처리계획은 그동안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설치는 5개 수문은 연말까지 개방 ‧ 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기존에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모니터링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추가 개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강화로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 ‧ 외부의 지적에 따라서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구미 낙단보 ‧ 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줄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 ‧ 여주보, 영산강 칠곡보는 대규모 상수원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합니다. ㅇ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수위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부처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친수와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붙임)1.4대강 개방 현황 2. 보 운영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최대개방:①금 江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강 공주보(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저수를 도달 불가)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완전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지속이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 개방폭이 큰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농도는 개선되었으나, 탁은 및 T - P는 보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세종보, 승촌보는 완전 개방 이후 조류농도 개선 □ 개방폭이 줄어든 세종 ․ 공주보 조류(겨울 ~ 봄 우점 규조류)농도 예년 동기간('13 ~'16년)대비 약 40 감소 □ BOD와 T - P는 최대 개방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량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발생 및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조사 필요 세종보는 T - P는 예년대비 강우량 증가에 따른 상류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세종보 구간인 금강수계 강우량은 예년대비 1.5배 증가(311㎜→469㎜) 대청은 T - P 0.114(예년)→0.161 mg/L(보개방), 미호천 T - P 0.102(예년)→0.182 mg/L(보개방))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개방에 따른 유속증가와 수심저하에 따른 부유성 재부유로 T - 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개방 구간에 따른 수질변화 】 ○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와 승촌보의 조류농도는 소폭 감소 ('17.11.14∼'18.1.23) ('18.1.24∼5.31) ('17.11.14∼'18.3.19) ('18.3.20∼5.31) ◆(수생태계)보 지역별 변화가 다양하여 중장기적 관찰 필요 ◆(육상생태계)보개방후 노랑부리저어새 증가 및 독수리 이동 관찰 □(서식공간)완전개방된 세종보, 승촌보 구간은 여울이 생성 ※ 6개보개방에 따른 어류('17.5 ~ 12)및 저서동물('17.5 ~'18.1)조사결과 변화양상은 보별로 다양하여 중장기적 모니터링 요구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가 ㅇ 보 개방후 조류와 저서동물의<NAME>와 개체수는 보별로 변화가 미미 보 개방보다는 수온,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수생태계 영향에서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개체밀도(개체/m2)임 □ 보개방 이후 영산강, 낙동강 수계에서 예년보다 겨울철 철새 개체수 증가('17.12 ~'18.2,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ㅇ 보 개방 후 영산강 하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Ⅱ급)개체수 5배 증가('17.1월 5개체 ~'18.2월 25개체)하고 금강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멸종위기Ⅱ급)가 처음 관찰 보 폐쇄에 따른 조류변화 파악을 위하는 장기간에 걸친 조류 서식지 환경변화와 조류 집중 모니터링 위한 추가조사 필요 <개방 보 주변 어류 및 육상동물> □ 완전 개방된 세종보, 승촌보는 보 개방이후 조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여울이 생성 ○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가 생성되어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금강 여울구간(세종보 상류 0.3km구간) 영산강 여울구간(승촌보 남방 10km 극락교) ◆(체류시간/유속)체류시간은 29 ~ 77%감소, 유속은 27 ~ ~ 431%증가 ◆(경관)보개방후 수면적은 감소,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 ◆(퇴적물)완전개방된 세종보·승촌보의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큰 속도로 변화 □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은 보별로 다소 감소(29%%%하였으며, 유속은 보별로 0.8∼9.8 cm/s 감소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증가율((A - B)/A,%) 증감량((A - B)/A,%) 체류시간은"저수량/유량"으로 보 개방시기의 평균치로(합천창녕보('17.11.14∼'18.2.1), 창녕함안보('17.11.14∼12.13), 세종·승촌·죽산보('17.11.14∼'18.5.31), 공주보('18.1.14∼5.31), 백제보('17.11.14∼12.22), 상주보('18.3.9∼3.26) 는 유속은 개방 전('17.11.12)및 수문 개방 후 보 측정지점의 관측값 평균임 □ 개방 이후 전반적으로 수면적은 감소하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10개보 인공위성 및 면적변화 분석결과) ㅇ 수계 최상류 상주보, 백제적 및 수위변동이 컸던 합천창녕보에서 모래톱면적이 크게 증가(세종보는 폭이 4배 이상 증가) ◆(모래톱 순기능)자연적 수질정화, 물 순환 기능, 모래톱에 사는 수생생물(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등)서식처 제공 <세종보 4대강사업 시기별 변화상 4대강 사업 전('09.11.12) 4대강 사업 후('17.11월) ○ 보 개방 이후 완전개방된 세종보 및 승촌보에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느린 속도로 변화 ㅇ 세종보는 식생이 빠르게 증가에 있으며(4월 물칭개나물 우점→ 5월 개갓냉이 군락), 승촌보도 식생이 유입되어 있음 <세종보 노출 퇴적물 전경> 공주도'18.3.20> 세종보'18.5.30 전경 ◆(지하수)보 개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점진적 저하, 수막재배 등 물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취수/양수)취수·양수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며, 임시대책 추진 필요 □(지하수)보별 평균 수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수막재배 또는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지하수위 중점 관리 보)달성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승촌보 <수문도 개방 폭 및 지하수위 변동 추정도(단위:m)> 각 보별 지하수 관측정(1개소)의 보 개방 전 ․ 후 변동범위임(최대 - 최소,m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 수막재배지역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진행 중 (취 ․ 양수)취수장 전체 13개소 중 10개소 정상 가동(공사중 1개, 비상용 2개 제외), 양수장 총 77개소76개소가동중(7개보 기준, 6월 현재) (백제양수장)가뭄시 예당저수지 취수에 보충급수로 사용되는 양수장으로 현재 미가동 ㅇ(취수장 임시대책)4개보 구간 양수로 4개소(지자체 2, 민간 2)임시대책 추진(3개소 운영적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임시 양수시설(수중)설치 예정 나주천 현재 양수부족분은 모두 한수제(저수지, 농공관리)에서 공급중으로 문제없음 ㅇ(양수장 임시대책)5개보 구간 용수는 24개소(농공17, 지자체 7)중 22개소 공사완료 ※ 임시대책 제외:세종보(양수장 없음), 창녕함안보·상주보(양수장 가동 후 회복일정) <양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목표수위 도달 후 10일* 펌프 교체 후 사용 예정 평호, 송대, 서창, 농막, 성산과<NAME>, 중촌, 용두, 용봉, 본덕1 진부간이, 전추, 성산과 회진2 *백제보 임시대책양수장 2개소는 수위(E. L 2.5m)도달 10일후 공사완료 □(구조물)보 본체 구조물 침하 ・ 기초부 이완, 보 내 소음 ・ 진동 등 실시간 계측 및 경향 분석(매주) ㅇ 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모두 계측결과 큰 변화 없이 기준치 이내 【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시행 중 】 ` 18.16개보 전체를 대상으로 본체, 수문설비,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에 관하여 보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세조사 시행(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친수시설)46개소 중 25개소(세종 8, 공주 8, 승촌 4, 낙은 5)는 수위저하에 따라 운영중단 나머지 21개소(상주 5, 강정고령 2, 달성 5, 합천창녕 4, 공주 1, 백제 3, 낙은 1)는 정상운영
a8477309-76a1-4603-a6cc-8fe7a3601206	source15/231026/156320551_0.txt	[보도자료]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51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경북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장 방문 □ <NAME> 총리는 3월 7일(목)오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우수 혁신사례로 꼽히는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영주시 원당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관계기관: <NAME>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NAME> 김경과 국토도시실장,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NAME> 영주시 노인복지관장, 이 스님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민간전문가:도현학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총괄건축가), <NAME> 영주시 공공건축가, 장기욱 보이드아키텍트 대표와 <NAME>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 ㅇ 이번 행사는 2009년 국내에서 최초로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 ․ 공간환경 전반을 통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잇는 영주시 관계자를 격려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10여 차례 수상조제 보건진료소('12), 풍기읍사무소('13), 참사랑 주민지원센터 및 요선제('13), 노인복지관('17), 실내수영장('16), 장애인종합복지관('18), 후생시장('18)등 관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영주시 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NAME>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총괄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또한도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과 함께한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 김 총리는, 양적인 팽창과 속도전처럼 집을 짓는 습성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으며, 경제가 저성장하고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며 그 대신에 소득이 늘어나고 고학력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건축문화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사업, 어촌뉴딜, 농어촌개발사업 모두에서 공공건축물을 혁신하고, 조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영주시가 지방에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한 의미있는 시도를 했으며, 앞으로 이런 시도를 더욱 의욕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발전에 대한 선구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붙임1)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현황(붙임2)영주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선진화 현황 ㅇ지역 공공건축 ․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체계 부재,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및 발주업무가 단순 행정업무로 전락 -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산발적, 부서별 성과위주로 유사사업 통합 추진, 잦은 설계변경 및 디자인 품질 저하 등 ㅇ 2009.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마스터 플랜 추진 ㅇ 2009.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ㅇ 2010. 총괄건축가 체제 도입 및 디자인관리단(도시건축관리단)구성 2013.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안공모방식 도입 기본계획 외 별도 발주를 통한 설계지침서 작성으로 우수한 설계자 참여 유도 ㅇ 2013. 노인복지관 2단계 제안공모방식 추진 *(1단계)아이디어안 공모 -(2단계)설계기획안에 대한 공모 ㅇ 2015. 디자인감리제도 도입(장애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도시건축관리단 역할:단장(총괄건축가)과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로 구성 ㅇ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기능 수행 - 경관기본계획 등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ㅇ각종 디자인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총괄 ․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의 진행 과정별 설계 자문 - 개별부서의 사업 발굴 ․ 기획 시의 정합성, 중복성, 연계성 검토 ● 사업총괄형 민간전문가 역할, 중재자 역할(공무원, 용역사, 주민의견) - 사업 추진 계획의 의도가 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정 영주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노인복지관]- 2017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2017 건축문화대상 최우수는 ㅇ위 치 = <ADDRESS> ㅇ규 모:연면적 2,335.28㎡(지상 2층, 지하 1층), 대지면적 1,981㎡ □자 관 일:'17.9.5(공사기간'13.12'17.1), 개 업 비:4,773백만 원 ㅇ주요시설:51개 교육 ․ 여가 프로그램 운영(1일평균 350명 이용휩 대강당, 소강당, 공동작업장, 다목적 선큰마당 북카페, 녹색마당, 잔치마당,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사랑방, 체력단련실, 교육실, 회의실, 다목별 이벤트마당 □ 건축계획 목표 및 고려사항 ㅇ도시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앙선과 영동선 철도로 단절과 지역 간 단절된 기능 회복, 공공공간이 연속되는 소통의 거점적 기능 - 영주시민은 물론 삼각지 거주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 북카페, 경로당 등의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인근의 공원, 장애인복지관 등 주변과 기능적 시너지 강화 [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입상 ㅇ위 치: <ADDRESS> ㅇ규 모:대지 2,968.08㎡(지하1층 지상1층), 대지면적 8,651㎡ ㅇ개 획 관 일:'17.5.1(공사기간'13.5 ~'16.11), 사 업 비:6,820백만 원 ㅇ주요시설:1일 200여명 장애인의 복지 및 여가 공간 제공 복지관(교육실, 치료실, 다목적 상담실, 장애인은 휴게실, 북카페, 식당), 체육관 □ 건축계획 목표 및 고려사항 ㅇ부족한 복지시설 확보와 삼각지마을의 활성화, 대표녹지 공간 및 시민쉼터 확충, 공공공간 간의 물리적 공간 구조 통합 - 장애인복지관의 옥상은 공원의 일부가 되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복지관 앞마당은 녹지에 일부가 되도록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경북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장 방문 □ <NAME> 총리는 3월 7일(목)오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우수 혁신사례로 꼽히는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영주시 원당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관계기관: <NAME>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NAME> 김경과 국토도시실장,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NAME> 영주시 노인복지관장, 이 스님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민간전문가:도현학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총괄건축가), <NAME> 영주시 공공건축가, 장기욱 보이드아키텍트 대표와 <NAME>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 ㅇ 이번 행사는 2009년 국내에서 최초로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 ․ 공간환경 전반을 통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잇는 영주시 관계자를 격려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10여 차례 수상조제 보건진료소('12), 풍기읍사무소('13), 참사랑 주민지원센터 및 요선제('13), 노인복지관('17), 실내수영장('16), 장애인종합복지관('18), 후생시장('18)등 관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영주시 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NAME>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총괄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또한도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과 함께한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 김 총리는, 양적인 팽창과 속도전처럼 집을 짓는 습성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으며, 경제가 저성장하고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며 그 대신에 소득이 늘어나고 고학력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건축문화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사업, 어촌뉴딜, 농어촌개발사업 모두에서 공공건축물을 혁신하고, 조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영주시가 지방에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한 의미있는 시도를 했으며, 앞으로 이런 시도를 더욱 의욕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발전에 대한 선구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붙임1)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현황(붙임2)영주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선진화 현황 ㅇ지역 공공건축 ․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체계 부재,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및 발주업무가 단순 행정업무로 전락 -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산발적, 부서별 성과위주로 유사사업 통합 추진, 잦은 설계변경 및 디자인 품질 저하 등 ㅇ 2009.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마스터 플랜 추진 ㅇ 2009.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ㅇ 2010. 총괄건축가 체제 도입 및 디자인관리단(도시건축관리단)구성 2013.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안공모방식 도입 기본계획 외 별도 발주를 통한 설계지침서 작성으로 우수한 설계자 참여 유도 ㅇ 2013. 노인복지관 2단계 제안공모방식 추진 *(1단계)아이디어안 공모 -(2단계)설계기획안에 대한 공모 ㅇ 2015. 디자인감리제도 도입(장애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도시건축관리단 역할:단장(총괄건축가)과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로 구성 ㅇ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기능 수행 - 경관기본계획 등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ㅇ각종 디자인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총괄 ․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의 진행 과정별 설계 자문 - 개별부서의 사업 발굴 ․ 기획 시의 정합성, 중복성, 연계성 검토 ● 사업총괄형 민간전문가 역할, 중재자 역할(공무원, 용역사, 주민의견) - 사업 추진 계획의 의도가 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정 영주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노인복지관]- 2017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2017 건축문화대상 최우수는 ㅇ위 치 = <ADDRESS> ㅇ규 모:연면적 2,335.28㎡(지상 2층, 지하 1층), 대지면적 1,981㎡ □자 관 일:'17.9.5(공사기간'13.12'17.1), 개 업 비:4,773백만 원 ㅇ주요시설:51개 교육 ․ 여가 프로그램 운영(1일평균 350명 이용휩 대강당, 소강당, 공동작업장, 다목적 선큰마당 북카페, 녹색마당, 잔치마당,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사랑방, 체력단련실, 교육실, 회의실, 다목별 이벤트마당 □ 건축계획 목표 및 고려사항 ㅇ도시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앙선과 영동선 철도로 단절과 지역 간 단절된 기능 회복, 공공공간이 연속되는 소통의 거점적 기능 - 영주시민은 물론 삼각지 거주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 북카페, 경로당 등의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인근의 공원, 장애인복지관 등 주변과 기능적 시너지 강화 [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입상 ㅇ위 치: <ADDRESS> ㅇ규 모:대지 2,968.08㎡(지하1층 지상1층), 대지면적 8,651㎡ ㅇ개 획 관 일:'17.5.1(공사기간'13.5 ~'16.11), 사 업 비:6,820백만 원 ㅇ주요시설:1일 200여명 장애인의 복지 및 여가 공간 제공 복지관(교육실, 치료실, 다목적 상담실, 장애인은 휴게실, 북카페, 식당), 체육관 □ 건축계획 목표 및 고려사항 ㅇ부족한 복지시설 확보와 삼각지마을의 활성화, 대표녹지 공간 및 시민쉼터 확충, 공공공간 간의 물리적 공간 구조 통합 - 장애인복지관의 옥상은 공원의 일부가 되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복지관 앞마당은 녹지에 일부가 되도록 계획
1ed54334-ecae-44aa-b8d9-eb796744c6d6	source15/231026/156382262_1.txt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62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몽골 약황] • 성 명:몽골(Mongolia) • 독립일 - 1921.7.11 • 국가선포일 ; 1924.11.26 • 수 도:울란바타르(Ulaanbaatar, 약 146만, 서울 면적의 7.7배) • 면 리:156.(한반도의 7.1배) • 연 구:324만명(2019) • 언 어:몽골어 • 종 류:라마교 53%, 기독교 3%, 무교 39 ％ 2000년 이후 기독교 인구 증가 추세 • 기 후 - 대륙성 한랭건조기후(연평균 0.2℃) • 현 형:평균해발 1,580m, 영토적 42%가 사막, 9%는 산림지역 • 정체: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 Kh. Battulga( <NAME> 가, 민주당) 17.7.7 대통령 당선 총 리 ; U. <NAME> (후렐수흐, 인민당) - 외교장관:D. <NAME> ( <NAME> , 인민당) - 육군 및 공군 병력 약 10,000명 GDP:약 133.8억불(몽골 통계청) - 1인당 GDP:약 4,012불 • 연간 GDP성장률:6.6%(물가상승률 8.5) - 세입:9조2349억Tugrik/세출:9조2234억Tugrik • 총수적:137.4억불(몽골 통계청) - 수출 약 76.1억불(석탄, 석유, 철, 구리) - 수입 약 61.3억불(석유제품, 중장비, 자동차) 화폐단위:Tugrik(1US $ = 2,766Tg, 20.3월) • 주요자원:구리, 석탄,<NAME>, 니켈과 몰리브덴, 텅스텐, 아연, 금, 석유 등(세계 10대 자원부국) - 서비스업(16.5%), 건축 등 제조업(39.4%), 농축 산업(10.7%), 기타(33.4 ％)(2019.9) • 외환보유고:총 43.6억불(몽골 중앙은행) 우리나라와의 교류(수교 1990.3.26) • 1990.6.18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개설 - 1991.2.1<NAME>몽골대사관 개설 • 교역현황(2019년)(한국무역협회) • 수출:1.5억불 - 수입 ; 0.12억불 • 몽골투자(2019.9월 누계):4.8억불 - 몽골의 한국 투자액(2019.3월 누계):0.85억불 • 무상원조:3.1억불(2018년말 누계) - EDCF지원(2019년말 누계):7억불 • 인적교류(2019년)-만 118,977명, 방몽 101,279여명 - 체한몽골인(2019년):48,185여명 - 체몽아국인(2020.1월)은 약 2,100명 - 1992.4 <NAME> 외무부장관 1998.7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999.5 <NAME> 대통령(국빈) /1999.7 <NAME> 국회의장 - 2001.6 <NAME> 총리 /2003.9 <NAME> 국회의장 - 2006.5 <NAME> 대통령(국빈) /2007.7 <NAME> 국회의장 2008.9 <NAME> 외교통상부장관 - 2011.8 <NAME> 대통령(국빈) - 2013.9 <NAME> 국회의장 /2014.8 <NAME> 외교장관 - 2015.12 <NAME> 대통령 - 2016.7 <NAME> 대통령(공식) /2019.3 <NAME> 국무총리(공식) /1991.3 <NAME> 외교장관 - 1991.10 <NAME> 대통령(공식) /1999.11 <NAME> 총리 - 2000.3 <NAME> 국회의장 - 2001.8 엔비시 국회의장 • 2001.2 <NAME> 대통령(국빈) ; 2002.5 에 <NAME> 외교장관 - 2003.11 <NAME> 국무총리 - 2005.3 <NAME> 외교장관 - 2006.2 냠도르지 국회의장 /2007.5 <NAME> 대통령(국빈) • 2008.2 <NAME> 대통령(취임식참석) - 2008.10 <NAME> 총리 /2009.4 <NAME> 외교장관 /2009.12 <NAME> 외교장관 - 2010.2 <NAME> 국회의장 - 2011.3 <NAME> 국무총리 • 2012.5 <NAME> 외교장관 - 2012.11 <NAME> 외교장관(비공식) /2014.2 <NAME> 외교장관 • 2014.3 <NAME> 국회의장 - 2016.5 <NAME> 대통령(공식) • 2016.9 <NAME> 외교장관 - 2018.1 <NAME> 총리 북한과의 관계(1948.10.15 이전부터 • 1956,1988 <NAME> 방몽 - 2004,2013 김정일 대통령 방북 • 1988.12 시장경제 전환 및 민주화 추진 - 1992.1 신헌법 제정(사회주의에서 탈피) • 1996.6 총선(민주연합 승리) ·1997.5 바가반디 대통령<NAME> • 2000.12 헌법 개정(총리권한 강화) ·2001.6 <NAME> 대통령<NAME> ·2004.9 <NAME> 연립 내각 출범 • 2005.5.22 <NAME> 대통령 당선 ·2006.1.25 <NAME> 내각 출범 • 2007.11 <NAME> 대통령이 • 2008.9.19 <NAME> 내각 출범 • 2009.5.24 <NAME> 대통령 취임 • 2009.10.29 <NAME> 대통령 취임 • 2012.8.9 <NAME> 총리 취임 • 2013.6.26 <NAME> 대통령 취임 • 2014.11.21 <NAME> 부통령 취임 • 2016.7.8 에 <NAME> 총리 취임 • 2017.7.10. <NAME> 가 수상 취임 • 2017.10.4. <NAME> 총리 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_1 ### 내용: [몽골 약황] • 성 명:몽골(Mongolia) • 독립일 - 1921.7.11 • 국가선포일 ; 1924.11.26 • 수 도:울란바타르(Ulaanbaatar, 약 146만, 서울 면적의 7.7배) • 면 리:156.(한반도의 7.1배) • 연 구:324만명(2019) • 언 어:몽골어 • 종 류:라마교 53%, 기독교 3%, 무교 39 ％ 2000년 이후 기독교 인구 증가 추세 • 기 후 - 대륙성 한랭건조기후(연평균 0.2℃) • 현 형:평균해발 1,580m, 영토적 42%가 사막, 9%는 산림지역 • 정체: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 Kh. Battulga( <NAME> 가, 민주당) 17.7.7 대통령 당선 총 리 ; U. <NAME> (후렐수흐, 인민당) - 외교장관:D. <NAME> ( <NAME> , 인민당) - 육군 및 공군 병력 약 10,000명 GDP:약 133.8억불(몽골 통계청) - 1인당 GDP:약 4,012불 • 연간 GDP성장률:6.6%(물가상승률 8.5) - 세입:9조2349억Tugrik/세출:9조2234억Tugrik • 총수적:137.4억불(몽골 통계청) - 수출 약 76.1억불(석탄, 석유, 철, 구리) - 수입 약 61.3억불(석유제품, 중장비, 자동차) 화폐단위:Tugrik(1US $ = 2,766Tg, 20.3월) • 주요자원:구리, 석탄,<NAME>, 니켈과 몰리브덴, 텅스텐, 아연, 금, 석유 등(세계 10대 자원부국) - 서비스업(16.5%), 건축 등 제조업(39.4%), 농축 산업(10.7%), 기타(33.4 ％)(2019.9) • 외환보유고:총 43.6억불(몽골 중앙은행) 우리나라와의 교류(수교 1990.3.26) • 1990.6.18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개설 - 1991.2.1<NAME>몽골대사관 개설 • 교역현황(2019년)(한국무역협회) • 수출:1.5억불 - 수입 ; 0.12억불 • 몽골투자(2019.9월 누계):4.8억불 - 몽골의 한국 투자액(2019.3월 누계):0.85억불 • 무상원조:3.1억불(2018년말 누계) - EDCF지원(2019년말 누계):7억불 • 인적교류(2019년)-만 118,977명, 방몽 101,279여명 - 체한몽골인(2019년):48,185여명 - 체몽아국인(2020.1월)은 약 2,100명 - 1992.4 <NAME> 외무부장관 1998.7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999.5 <NAME> 대통령(국빈) /1999.7 <NAME> 국회의장 - 2001.6 <NAME> 총리 /2003.9 <NAME> 국회의장 - 2006.5 <NAME> 대통령(국빈) /2007.7 <NAME> 국회의장 2008.9 <NAME> 외교통상부장관 - 2011.8 <NAME> 대통령(국빈) - 2013.9 <NAME> 국회의장 /2014.8 <NAME> 외교장관 - 2015.12 <NAME> 대통령 - 2016.7 <NAME> 대통령(공식) /2019.3 <NAME> 국무총리(공식) /1991.3 <NAME> 외교장관 - 1991.10 <NAME> 대통령(공식) /1999.11 <NAME> 총리 - 2000.3 <NAME> 국회의장 - 2001.8 엔비시 국회의장 • 2001.2 <NAME> 대통령(국빈) ; 2002.5 에 <NAME> 외교장관 - 2003.11 <NAME> 국무총리 - 2005.3 <NAME> 외교장관 - 2006.2 냠도르지 국회의장 /2007.5 <NAME> 대통령(국빈) • 2008.2 <NAME> 대통령(취임식참석) - 2008.10 <NAME> 총리 /2009.4 <NAME> 외교장관 /2009.12 <NAME> 외교장관 - 2010.2 <NAME> 국회의장 - 2011.3 <NAME> 국무총리 • 2012.5 <NAME> 외교장관 - 2012.11 <NAME> 외교장관(비공식) /2014.2 <NAME> 외교장관 • 2014.3 <NAME> 국회의장 - 2016.5 <NAME> 대통령(공식) • 2016.9 <NAME> 외교장관 - 2018.1 <NAME> 총리 북한과의 관계(1948.10.15 이전부터 • 1956,1988 <NAME> 방몽 - 2004,2013 김정일 대통령 방북 • 1988.12 시장경제 전환 및 민주화 추진 - 1992.1 신헌법 제정(사회주의에서 탈피) • 1996.6 총선(민주연합 승리) ·1997.5 바가반디 대통령<NAME> • 2000.12 헌법 개정(총리권한 강화) ·2001.6 <NAME> 대통령<NAME> ·2004.9 <NAME> 연립 내각 출범 • 2005.5.22 <NAME> 대통령 당선 ·2006.1.25 <NAME> 내각 출범 • 2007.11 <NAME> 대통령이 • 2008.9.19 <NAME> 내각 출범 • 2009.5.24 <NAME> 대통령 취임 • 2009.10.29 <NAME> 대통령 취임 • 2012.8.9 <NAME> 총리 취임 • 2013.6.26 <NAME> 대통령 취임 • 2014.11.21 <NAME> 부통령 취임 • 2016.7.8 에 <NAME> 총리 취임 • 2017.7.10. <NAME> 가 수상 취임 • 2017.10.4. <NAME> 총리 취임
550d21e9-3a2a-4881-ba21-a296a90345d6	source15/231026/156342780_0.txt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80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가스 저장과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①수소 충전소용 밸브, ②독성가스용 검지기, ③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총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하였다. ㅇ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길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검증은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올해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참고가 ①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 - 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안정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등지가 있다.(붙임 2.2부터 ②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 - 1)는 작업자 건강을 위하여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생활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 제품에는 고정식 장비와 휴대용 기기 및 소형 기기 등이 있다. ③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KS -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붙임 4. 참고)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및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연내부터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KS인증대상 제품 지정을 통해서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에 품질이 확보된 안정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개발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NAME> 연구관(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KS인증제도 의의 및 효과 ㅇ 한국산업표준(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 지속적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임의인증 【 KS인증의 목적 】 KS인증표시는 KS를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모와 안정된 품질과 제품한 보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 관련법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6조(서비스의 인증) □ 절차 ․ 현황 ㅇ KS인증 절차:①KS(한국산업표준)제정/②KS인증대상 물품 지정(정부)→ ③KS인증기관 지정(정부)→ ④품목별 KS인증심사기준 마련(KS인증기관)→ ⑤인증심사·KS인증서 발급(KS인증기관):⑥사후관리(정부, KS인증기관) (인증대상 품목지정 사유는 1)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과 2)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경우, 3)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변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ㅇ(현황)인증품목 682개, 인증공장 7,380개, 제품은 12,644건('19.4월말) ㅇ(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KSA), 한국가스안전공사(KGS)등 11개* ①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②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을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의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③ 물품 구매에서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 플랜트 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 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구매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절약 ④ 유통 및 시공 절차가 단순화·투명화 규격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 형상·치수·호칭·등급 등에서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되고 설계·시공 과정이 편리 수소가스 - 충전소 - 제3부:밸브(KS B ISO 19880 - 3) 한쪽방향으로만 가스를 흐르게 만드는 밸브 (Excess Flow Valve) 유량이 정해진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가스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밸브 (Flow Ccontrol Valve) 압력조정기 후단에 설치되어 밸브는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가스 유량 조절 장치 전기로 가스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Pressure Safety Valve) 밸브 입구의 압력이 상승하여 이미 정해진 압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여 밸브 디스크가 열리고 전압이 설정 값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밸브 디스크가 닫히는 특성을 가진 장치 (Shut - off Valve) 가스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공압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개폐밸브 (Breakaway Device) 연료공급 호스가 특정 인장력 이상으로 당겨질 시 디스펜서로부터 수소흐름을 차단하고 호스를 분리하는 장치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작업량 분위기 - 제1부 독성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 측정기는 C ISO/IEC 62990 - 1) ㅇ(용도)독성가스검지기는 독성가스가 존재 가능한 작업장 환경과 기타 산업 및 상업적 목적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 지지대에 고정되거나 통전 등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기기 작동 중에 사용자에 휴대하지 못하거나 고정설치를 의도하지 않는 기기 작동 중에 사람이 휴대하지 않거나 고정설치를 의도하지 않는 장비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KS C 9100) ㅇ(용도)석유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비 ※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_1 ### 내용: 수소가스 저장과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①수소 충전소용 밸브, ②독성가스용 검지기, ③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총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하였다. ㅇ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길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검증은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올해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참고가 ①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 - 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안정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등지가 있다.(붙임 2.2부터 ②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 - 1)는 작업자 건강을 위하여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생활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 제품에는 고정식 장비와 휴대용 기기 및 소형 기기 등이 있다. ③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KS -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붙임 4. 참고)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및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연내부터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KS인증대상 제품 지정을 통해서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에 품질이 확보된 안정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개발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NAME> 연구관(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KS인증제도 의의 및 효과 ㅇ 한국산업표준(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 지속적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임의인증 【 KS인증의 목적 】 KS인증표시는 KS를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모와 안정된 품질과 제품한 보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 관련법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6조(서비스의 인증) □ 절차 ․ 현황 ㅇ KS인증 절차:①KS(한국산업표준)제정/②KS인증대상 물품 지정(정부)→ ③KS인증기관 지정(정부)→ ④품목별 KS인증심사기준 마련(KS인증기관)→ ⑤인증심사·KS인증서 발급(KS인증기관):⑥사후관리(정부, KS인증기관) (인증대상 품목지정 사유는 1)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과 2)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경우, 3)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변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ㅇ(현황)인증품목 682개, 인증공장 7,380개, 제품은 12,644건('19.4월말) ㅇ(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KSA), 한국가스안전공사(KGS)등 11개* ①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②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을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의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③ 물품 구매에서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 플랜트 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 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구매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절약 ④ 유통 및 시공 절차가 단순화·투명화 규격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 형상·치수·호칭·등급 등에서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되고 설계·시공 과정이 편리 수소가스 - 충전소 - 제3부:밸브(KS B ISO 19880 - 3) 한쪽방향으로만 가스를 흐르게 만드는 밸브 (Excess Flow Valve) 유량이 정해진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가스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밸브 (Flow Ccontrol Valve) 압력조정기 후단에 설치되어 밸브는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가스 유량 조절 장치 전기로 가스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Pressure Safety Valve) 밸브 입구의 압력이 상승하여 이미 정해진 압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여 밸브 디스크가 열리고 전압이 설정 값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밸브 디스크가 닫히는 특성을 가진 장치 (Shut - off Valve) 가스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공압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개폐밸브 (Breakaway Device) 연료공급 호스가 특정 인장력 이상으로 당겨질 시 디스펜서로부터 수소흐름을 차단하고 호스를 분리하는 장치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작업량 분위기 - 제1부 독성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 측정기는 C ISO/IEC 62990 - 1) ㅇ(용도)독성가스검지기는 독성가스가 존재 가능한 작업장 환경과 기타 산업 및 상업적 목적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 지지대에 고정되거나 통전 등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기기 작동 중에 사용자에 휴대하지 못하거나 고정설치를 의도하지 않는 기기 작동 중에 사람이 휴대하지 않거나 고정설치를 의도하지 않는 장비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KS C 9100) ㅇ(용도)석유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비 ※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2019.7월)
8a30b689-3d10-40cb-bd7e-5c1bfc6e283e	source15/231026/15637975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75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이 외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3.12일 0시 시점과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3.1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1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수로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변경을 수 있음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 → 대구)에 따라 변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3.12일 0시 기준, 7,869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후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숫자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2일 0시 현재만 7,869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초로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2일 0시 기준, 7,869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전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통계 자료 정확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2일 0시)_1 ### 내용: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이 외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3.12일 0시 시점과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3.1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1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수로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변경을 수 있음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 → 대구)에 따라 변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3.12일 0시 기준, 7,869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후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숫자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2일 0시 현재만 7,869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초로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2일 0시 기준, 7,869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전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통계 자료 정확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기준
87b04887-b609-45e9-ae89-ab67dde93dbc	source15/231026/156051896_0.txt	한국 영화·드라마 발리우드 진출 기회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896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영화·드라마 발리우드 진입 기회 열려 - 한 - 인도 CEPA 후속조치로 영상 공동제작 협정 서명 - 【 한 - 인도 영상물 공동제작 협정 서명 】 '5.18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닐 와드화( <NAME> )인도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두 정상의 임석하에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서명함 □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생산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영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 조건 충족시 양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 ㅇ 동 조약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제작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등한 대우 부여, △공동제작자의 입국 비자 제공, △임시위원회를 통한 기타 규제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제공 한 - 인도 CEPA('10.1.1 발효)는 추후 양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한 - 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 - 양국은 한 - 인도 CEPA 서명 이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15.5월 <NAME> 인도 대통령이 방한 계기 서명을 목표로 금년 4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한 - 호주/한 - 중국/한 - 뉴질랜드 이후에 FTA틀 내에서 체결된 네번째 공동제작협정으로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발리우드 진출 기회를 확대할 가능으로 기대 ㅇ 특히 동 협정은 기체결 FTA 가운데 최초로 Built - in 조항에 관한 후속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추후 Built - in 조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 【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주요 사항 】 □(공동 제작물 요건)양국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내 제작물로 인정되며 창의적 기여도는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함 ㅇ 영화는 총 제작비용의 20%이하에서 방송 프로그램은 총 제작비용의 30%이상 □(공동 제작물 혜택)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상대국 시청각물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향유 【 세계 6위 규모의 아시아 영상물 수출에 한류 진출 교두보 】 □(시장잠재력)인도는 영화시장 세계 6위, 방송시장 글로벌 10위의 규모를 가지며, 각각 지난 5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시청각 공동제작 체결을 통해 대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 교두보 확보 ㅇ'13년 기준 인도의 영화제가 규모는 약 16억불, TV 방송산업 규모는 약 97억불에 달하며, 인도의 TV 영화제작 편수는 세계 1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 영상제 동향조사(영화는 박스오피스 기준) ㅇ 현재 인도의 영화 연 관객은 25억명 이상, 전체 인구의 60 ％ 가 30세 이하로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시청각물의 발리우드 진출에 유리한 조건 □(규제장벽 해소)인도의 경우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고 보이지 않는 진입 제한이 존재하는 바, 동 협정을 통한 역차별 해소 기대 ㅇ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영화 제작시 자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타 다양한 혜택 제공 뭄바이의 경우, 자국 영화제작에 제작보조금(편당 약 3백만 루피, 약 5천만 원)지급 □(한류 확산)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자에 입국 편의 제공 및 장비의 통관 간소화, 문화적 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의 문화산업 및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드라마적 영향을 대도시의 주요시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및 각종 파생산업의 부가가치 효과 기대 **인도 내 한국 드라마(해신, 대장금 등)는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영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류 파급효과에 비해 미미함 【 향후 계획 】 □ 앞으로 한 - 인도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그 혜택에 우리 기업이 조속히 참여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영화·드라마 발리우드 진출 기회 열려_1 ### 내용: 한국 영화·드라마 발리우드 진입 기회 열려 - 한 - 인도 CEPA 후속조치로 영상 공동제작 협정 서명 - 【 한 - 인도 영상물 공동제작 협정 서명 】 '5.18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닐 와드화( <NAME> )인도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두 정상의 임석하에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서명함 □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생산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영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 조건 충족시 양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 ㅇ 동 조약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제작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등한 대우 부여, △공동제작자의 입국 비자 제공, △임시위원회를 통한 기타 규제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제공 한 - 인도 CEPA('10.1.1 발효)는 추후 양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한 - 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 - 양국은 한 - 인도 CEPA 서명 이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15.5월 <NAME> 인도 대통령이 방한 계기 서명을 목표로 금년 4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한 - 호주/한 - 중국/한 - 뉴질랜드 이후에 FTA틀 내에서 체결된 네번째 공동제작협정으로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발리우드 진출 기회를 확대할 가능으로 기대 ㅇ 특히 동 협정은 기체결 FTA 가운데 최초로 Built - in 조항에 관한 후속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추후 Built - in 조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 【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주요 사항 】 □(공동 제작물 요건)양국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내 제작물로 인정되며 창의적 기여도는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함 ㅇ 영화는 총 제작비용의 20%이하에서 방송 프로그램은 총 제작비용의 30%이상 □(공동 제작물 혜택)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상대국 시청각물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향유 【 세계 6위 규모의 아시아 영상물 수출에 한류 진출 교두보 】 □(시장잠재력)인도는 영화시장 세계 6위, 방송시장 글로벌 10위의 규모를 가지며, 각각 지난 5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시청각 공동제작 체결을 통해 대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 교두보 확보 ㅇ'13년 기준 인도의 영화제가 규모는 약 16억불, TV 방송산업 규모는 약 97억불에 달하며, 인도의 TV 영화제작 편수는 세계 1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 영상제 동향조사(영화는 박스오피스 기준) ㅇ 현재 인도의 영화 연 관객은 25억명 이상, 전체 인구의 60 ％ 가 30세 이하로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시청각물의 발리우드 진출에 유리한 조건 □(규제장벽 해소)인도의 경우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고 보이지 않는 진입 제한이 존재하는 바, 동 협정을 통한 역차별 해소 기대 ㅇ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영화 제작시 자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타 다양한 혜택 제공 뭄바이의 경우, 자국 영화제작에 제작보조금(편당 약 3백만 루피, 약 5천만 원)지급 □(한류 확산)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자에 입국 편의 제공 및 장비의 통관 간소화, 문화적 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의 문화산업 및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드라마적 영향을 대도시의 주요시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및 각종 파생산업의 부가가치 효과 기대 **인도 내 한국 드라마(해신, 대장금 등)는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영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류 파급효과에 비해 미미함 【 향후 계획 】 □ 앞으로 한 - 인도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그 혜택에 우리 기업이 조속히 참여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한 -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bb40d317-7b09-467e-8c34-ea21bc62c2cd	source15/231026/156169799_0.txt	한·태국 농업협력 강화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9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태국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 ․ 태국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 요 내 요》 ◇'16.11.28일 한 ․ 태국 농업장관 간 양국의 농업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향후 양국 간 농업정책 ․ 기술 교류와 전문가 교류, 농업투자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16.11.28.(월)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협동부 <NAME> 장관과 양자 간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분야 협력, 관개배수 분야 교류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다. 금번 MOU를 바탕으로 양국은 농업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될고 현재까지 진행된 태국 KOPIA센터,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한 ․ 태국 농업기술 협력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기술에 대한 태국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KOPIA 센터):옥수수 일대잡종(NS3)대량 생산으로 태국의 외국산 종자 도입을 60%절감, 원격계측 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15.4 ~) 농식품부 관계자는"태국 정부의 홍수방지 ․ 용수확보 ․ 수질개선 등 수자원종합관리 계획('15 ~'26,30조원)에 대비도 향후 관개 ․ 배수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 - 태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정부 간 정례적인 교류 ․ 협력 채널로써, 향후 우리 농식품 ․ 농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국 농업협력 강화한다 !_1 ### 내용: 한 ․ 태국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 ․ 태국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 요 내 요》 ◇'16.11.28일 한 ․ 태국 농업장관 간 양국의 농업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향후 양국 간 농업정책 ․ 기술 교류와 전문가 교류, 농업투자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16.11.28.(월)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협동부 <NAME> 장관과 양자 간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분야 협력, 관개배수 분야 교류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다. 금번 MOU를 바탕으로 양국은 농업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될고 현재까지 진행된 태국 KOPIA센터,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한 ․ 태국 농업기술 협력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기술에 대한 태국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KOPIA 센터):옥수수 일대잡종(NS3)대량 생산으로 태국의 외국산 종자 도입을 60%절감, 원격계측 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15.4 ~) 농식품부 관계자는"태국 정부의 홍수방지 ․ 용수확보 ․ 수질개선 등 수자원종합관리 계획('15 ~'26,30조원)에 대비도 향후 관개 ․ 배수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 - 태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정부 간 정례적인 교류 ․ 협력 채널로써, 향후 우리 농식품 ․ 농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2d79e0e-99aa-49f3-96d2-0658e72c5f38	source15/231026/156449517_0.txt	2021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17&pageIndex=3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1분기 예산적 성과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 논의 - ㅇ <NAME> 김용과 제2차관은 2021.4.29.(목)16: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21년 1분기 재정운용 결과 및 경제 ‧ 재정운용 여건과'21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개 시:2021.4.29.(목)16:30 장 소: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참석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중기부 ‧ 고용부 ‧ 행안부·교육부 및 관계부처 기조실장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재정운용 여건> □ 최근 세계경제는 뚜렷한 회복흐름을 지속에 있습니다. ㅇ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20년말 대비 최근))IMF 5.2 → 6.0, OECD 4.2 → 5.6 ㅇ 우리경제 또한 강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00을 초과하는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제조업:('20.10)△3.9(11)3.9(12)12.4('21.1)11.4(2)9.2(3)16.5 2와 제조업<NAME>:('20.6)51(8)66(10)79(12)82('21.1)85(2)82(3)89 **소비자심리지수(CSI)('20.9)81(10)93(11)99(12)91('21.1)95(2)97(3)101 다만, 지표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간 얼어붙었던 고용 시장과 누적된 리스크로 인해 ㅇ 실물적 회복 및 민생의 어려움 해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ㅇ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양극화를 완화를 위해 구석구석 사각지대를 살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가며, 재정의 소임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재정운용 방향> ㅇ 지난 27일, 발표된'21년 1분기 성장률은 1.6%(전기비)입니다. 위기직전 GDP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빠른 시간에 경제충격을 딛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ㅇ 실질GDP(조원, S. A.):('19.4/4)468.8('20.1/4)462.8(2/4)448.2(3/4)457.8(4/4)463.4('21.1/4)470.8 ㅇ 이 중 정부기여도는 0.3p로 경제주체로서 재정이 담당해야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ㅇ 더욱 다행인 것은 민간소비 ‧ 수출 ‧ 투자가골고루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성장기여도(%p):민간소비 0.5, 설비투자 0.6, 수출액 0.6, 정부 0.3 ㅇ 가계 ‧ 기업 ‧ 정부 의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의미하는 만큼으로 이러한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3월 취업자수가 31.4만명증가하고, 고용율 ․ 경활률 상승 전환으로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전년동월대비,'20.2월 이후 13개월만에 증가* *고용률 등락(전년비,%%로:('20.11)△1.0(12)△1.7('21.1)△2.6/은2 △1.4(3)0.3 경활률 등락(전년비,%단위성:('20.11)△0.8(12)△1.3('21.1)△1.7(2)△1.0(3)0.3 다만, 고용시장이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등을 늘려 공공부문이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1/4분기 직접일자리 91.0만개* □ 1분기 성적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이 방역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에 힘써 나온 결과입니다. □ 먼저, 재정별로 1분기 집행실적을 살펴보자면,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재정 343.7조원 중 122.6조원(35.7 퍼센트)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0조원 중 71.3조원(29.3%%과 19.1조원 중 7.8조원(40.9%%를 집행하였습니다. ㅇ 중앙재정을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14.0조원을 추가 확보는 것이며, 진행률도 0.4%p 빠릅니다. ㅇ 현재도 속도라면 역대 최고수준으로 잡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비교적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집행목표 =자 63(+ 1%p), 지방 60, 지방교육 63.5(+ 0.5%p) □ 또한, 분야별로는, 일자리가 13.6조원 가운데 5.5조원(40.1%%를 SOC는 54.2조원 중 20.3조원(37.5%), 생활SOC는 11.0조원 중 3.8조원(34.3%%를 집행하였습니다. ㅇ 이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53 ~ 60%로는 분야별 목표도 무리없이 이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목표:추경 67, SOC 62, 생활SOC 65.5 □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21년 21조원)의 투자는 부처별로 수립한 부처별 집행계획(1월)을 바탕으로 1분기 동안 총 7.6조원(36.1%)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신속한 투자를 통한 가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내 70 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21년 1/4분기 집행실적 및 조기집행 전망 - 2021년 1차 추경 집행평가> □ 지난 3월말 확정된 1차 예산은 긴급피해지원,<NAME>책, 방역대책 등 3대 분야 모두 성공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생계안정과 직결되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 등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대상자 DB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집행 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 추경이 확정된 이후 한달여만인 4월 28일 기준, 337만명에 4.8조원(65.8%)을 지급하였습니다. □ 버팀목 +:신속지급 대상 301만명에게 문자 등 안내:274만명의 신청을 받아 271만명(98.9%)에게 지원 완료, 미신청자 신청 독려 중 긴 ‧ 고 ‧ 지 - 기존 수급자 70만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공무원 취업자, 버팀목 중복 수급자 일부를 제외한 66만명에게 지급완료 ㅇ 또한 현재22.5만명의 신청 ‧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등 확인심사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집행을 개시하고 5월까지 80%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팀목 +:4.26일부터 확인지급 중으로 이의신청 접수 긴 ‧ 고 ‧ 지:신규 포함 7.1만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중으로 5월말 중 지급 예정 법인택시 - 7.8만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예정으로 5월 초 지급개시 방문돌봄:4.6만명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중으로 5월 초 지급개시 전세버스:3.0만명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진행 중으로 5월 말 지급개시 ☞[참고 2]'21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 2021년 2분기 이후 재정 운용과 방향> □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하반기는 경기 회복흐름이 공고화되도록 상반기 조기집행 의지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부처간 ․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 ․ 협업 ‧ 점검 등을 통해 상시에 발생하는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역형 생활 SOC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집행 목표치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금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단계 상향하는 기회가 될 순 있도록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에 7조원 이상을 상반기 동안 추가 집행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마중물을 붓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산과 들에 신록이 일고 만물이 생장하는 오뉴월이야말로 ㅇ 우리경제가 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기 위한 획기의 계기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인 만큼, 적기적소에 재정이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1분기 예산적 성과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 논의 - ㅇ <NAME> 김용과 제2차관은 2021.4.29.(목)16: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21년 1분기 재정운용 결과 및 경제 ‧ 재정운용 여건과'21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개 시:2021.4.29.(목)16:30 장 소: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참석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중기부 ‧ 고용부 ‧ 행안부·교육부 및 관계부처 기조실장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재정운용 여건> □ 최근 세계경제는 뚜렷한 회복흐름을 지속에 있습니다. ㅇ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20년말 대비 최근))IMF 5.2 → 6.0, OECD 4.2 → 5.6 ㅇ 우리경제 또한 강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00을 초과하는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제조업:('20.10)△3.9(11)3.9(12)12.4('21.1)11.4(2)9.2(3)16.5 2와 제조업<NAME>:('20.6)51(8)66(10)79(12)82('21.1)85(2)82(3)89 **소비자심리지수(CSI)('20.9)81(10)93(11)99(12)91('21.1)95(2)97(3)101 다만, 지표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간 얼어붙었던 고용 시장과 누적된 리스크로 인해 ㅇ 실물적 회복 및 민생의 어려움 해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ㅇ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양극화를 완화를 위해 구석구석 사각지대를 살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가며, 재정의 소임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재정운용 방향> ㅇ 지난 27일, 발표된'21년 1분기 성장률은 1.6%(전기비)입니다. 위기직전 GDP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빠른 시간에 경제충격을 딛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ㅇ 실질GDP(조원, S. A.):('19.4/4)468.8('20.1/4)462.8(2/4)448.2(3/4)457.8(4/4)463.4('21.1/4)470.8 ㅇ 이 중 정부기여도는 0.3p로 경제주체로서 재정이 담당해야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ㅇ 더욱 다행인 것은 민간소비 ‧ 수출 ‧ 투자가골고루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성장기여도(%p):민간소비 0.5, 설비투자 0.6, 수출액 0.6, 정부 0.3 ㅇ 가계 ‧ 기업 ‧ 정부 의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의미하는 만큼으로 이러한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3월 취업자수가 31.4만명증가하고, 고용율 ․ 경활률 상승 전환으로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전년동월대비,'20.2월 이후 13개월만에 증가* *고용률 등락(전년비,%%로:('20.11)△1.0(12)△1.7('21.1)△2.6/은2 △1.4(3)0.3 경활률 등락(전년비,%단위성:('20.11)△0.8(12)△1.3('21.1)△1.7(2)△1.0(3)0.3 다만, 고용시장이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등을 늘려 공공부문이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1/4분기 직접일자리 91.0만개* □ 1분기 성적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이 방역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에 힘써 나온 결과입니다. □ 먼저, 재정별로 1분기 집행실적을 살펴보자면,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재정 343.7조원 중 122.6조원(35.7 퍼센트)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0조원 중 71.3조원(29.3%%과 19.1조원 중 7.8조원(40.9%%를 집행하였습니다. ㅇ 중앙재정을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14.0조원을 추가 확보는 것이며, 진행률도 0.4%p 빠릅니다. ㅇ 현재도 속도라면 역대 최고수준으로 잡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비교적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집행목표 =자 63(+ 1%p), 지방 60, 지방교육 63.5(+ 0.5%p) □ 또한, 분야별로는, 일자리가 13.6조원 가운데 5.5조원(40.1%%를 SOC는 54.2조원 중 20.3조원(37.5%), 생활SOC는 11.0조원 중 3.8조원(34.3%%를 집행하였습니다. ㅇ 이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53 ~ 60%로는 분야별 목표도 무리없이 이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목표:추경 67, SOC 62, 생활SOC 65.5 □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21년 21조원)의 투자는 부처별로 수립한 부처별 집행계획(1월)을 바탕으로 1분기 동안 총 7.6조원(36.1%)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신속한 투자를 통한 가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내 70 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21년 1/4분기 집행실적 및 조기집행 전망 - 2021년 1차 추경 집행평가> □ 지난 3월말 확정된 1차 예산은 긴급피해지원,<NAME>책, 방역대책 등 3대 분야 모두 성공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생계안정과 직결되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 등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대상자 DB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집행 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 추경이 확정된 이후 한달여만인 4월 28일 기준, 337만명에 4.8조원(65.8%)을 지급하였습니다. □ 버팀목 +:신속지급 대상 301만명에게 문자 등 안내:274만명의 신청을 받아 271만명(98.9%)에게 지원 완료, 미신청자 신청 독려 중 긴 ‧ 고 ‧ 지 - 기존 수급자 70만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공무원 취업자, 버팀목 중복 수급자 일부를 제외한 66만명에게 지급완료 ㅇ 또한 현재22.5만명의 신청 ‧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등 확인심사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집행을 개시하고 5월까지 80%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팀목 +:4.26일부터 확인지급 중으로 이의신청 접수 긴 ‧ 고 ‧ 지:신규 포함 7.1만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중으로 5월말 중 지급 예정 법인택시 - 7.8만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예정으로 5월 초 지급개시 방문돌봄:4.6만명 신청을 받아 심사진행 중으로 5월 초 지급개시 전세버스:3.0만명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진행 중으로 5월 말 지급개시 ☞[참고 2]'21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 2021년 2분기 이후 재정 운용과 방향> □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하반기는 경기 회복흐름이 공고화되도록 상반기 조기집행 의지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부처간 ․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 ․ 협업 ‧ 점검 등을 통해 상시에 발생하는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역형 생활 SOC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집행 목표치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금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단계 상향하는 기회가 될 순 있도록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에 7조원 이상을 상반기 동안 추가 집행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마중물을 붓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산과 들에 신록이 일고 만물이 생장하는 오뉴월이야말로 ㅇ 우리경제가 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기 위한 획기의 계기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인 만큼, 적기적소에 재정이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11dec84-551d-4aa5-b91a-78ecd138ec92	source15/231026/156309364_0.txt	(해명자료) 날아온 탈원전 청구서 발전 6사 무더기 적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64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날아온'탈핵 청구서'발전 6 무더기 적자('18.12.18, 한국경제)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듯 □ 정부의'탈원전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감소로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 발전공기업의 금년도 재무실적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임 □ 최근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 감소하였음에도 3분기까지 한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05억 원가 흑자였음 국제연료가('17.3Q→'18.3Q)(두바이)51→74 $/bbl,(유연탄)94→118 $/톤,(LNG)12→14천 원/GJ 동 기사에서'탈원전'여파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 우량했던 발전 공기업이 모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지금까지 한전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 같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 정부시기인'16.6월 부터 격납건물 철판(CLP)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2기)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 조치가 시작되면서 총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사실상 무관함 격납건물 철판(CLP ; Containment Liner Plate)손상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부실 원전 총 12기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시행 ㅇ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시에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 방사선 누출 제1방벽:연료펠릿, 제2방벽:연료 피복관, 제3방벽:원자로 배관과 제4방벽: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120cm) ㅇ 원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점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만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할 것임 □ 원전 운영시에는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닌 ㅇ('13년)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13.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문제로 총 23기의 원자로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정지가 되었음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16년)'16.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안전성 점검, 경주 지진('16.9월)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 ％)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에너지 전환은 60년 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출력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서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23년까지는 추가 5기의<NAME>전이 준공․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구체로 시행된 것도 아님 ※ 신고리4('19년), 신한울1('20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2년), 신고리6('23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원자력과위원회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 날아온 탈원전 청구서 발전 6사 무더기 적자_1 ### 내용: 제목:날아온'탈핵 청구서'발전 6 무더기 적자('18.12.18, 한국경제)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듯 □ 정부의'탈원전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감소로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 발전공기업의 금년도 재무실적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임 □ 최근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 감소하였음에도 3분기까지 한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05억 원가 흑자였음 국제연료가('17.3Q→'18.3Q)(두바이)51→74 $/bbl,(유연탄)94→118 $/톤,(LNG)12→14천 원/GJ 동 기사에서'탈원전'여파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 우량했던 발전 공기업이 모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지금까지 한전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 같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 정부시기인'16.6월 부터 격납건물 철판(CLP)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2기)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 조치가 시작되면서 총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사실상 무관함 격납건물 철판(CLP ; Containment Liner Plate)손상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부실 원전 총 12기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시행 ㅇ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시에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 방사선 누출 제1방벽:연료펠릿, 제2방벽:연료 피복관, 제3방벽:원자로 배관과 제4방벽: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120cm) ㅇ 원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점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만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할 것임 □ 원전 운영시에는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닌 ㅇ('13년)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13.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문제로 총 23기의 원자로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정지가 되었음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16년)'16.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안전성 점검, 경주 지진('16.9월)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 ％)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에너지 전환은 60년 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출력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서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23년까지는 추가 5기의<NAME>전이 준공․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구체로 시행된 것도 아님 ※ 신고리4('19년), 신한울1('20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2년), 신고리6('23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원자력과위원회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c8e28de6-83ba-42d3-a795-5f454be4ab8f	source15/231026/156372485_0.txt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기술‘ 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485	CC BY	1,5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동시 감축 기술'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기업에는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에 신청된 32건의 해양수산 신기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ational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은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되었다. 해양수산부는<NAME>,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평가와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평가를에 11개 해양수산 신기술을 최종 인증하였다. 부이용 3로 카메라를 이용한 액상촉매를 이용한 4행정 디젤엔진 배기가스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조립형 해양 콘크리트 매트리스 제작기술 디플렉터를 이용한 3D 탄성파 탐지를 폭풍해일 신속대응 예측 기술 광화이버 표면휘도 제어기술에 의한 LED 가이드라인 발광 기술 선박 선으로 응급 봉쇄 기술 이중 반사판 구조를 갖는 단일 파장 광원을 이용한 선박 등명기용 수평 배광기술 EPP부력재 블록 형태에 중공구조를 갖는 항만 접 ‧<NAME> 모니터링 기술 변성PE 수지 및 에틸렌 중합을 이용한 고강성 해양부력체 제조 기술 EPP(Expanded poly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 특히, 한 덩어리 스크러버(Scrubber)로 엔진 배기가스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하려는 선사들의 주목을 끌 가능으로 보인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로 제한 *IMO 환경규제 대응방안:①스크러버를 추가에 장착하여 기존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 ②저유황유 사용, ③친환경 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변경 해양수산 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관련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직접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인증 받은 신기술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연 2회(상·하반기)심사를 거쳐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며, 인증을 희망한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공에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신기술/기술(11건) 기 술 명 부이용 정지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파랑관측 신기로 기 업 명 ㅇ 360도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지영상을 촬영하고, 머신러닝을 이용으로 정지영상을 분석하여 파랑(파고 등)을 예측하는 기술 한 원통 케이스에 5대의 카메라를 집진하여 360도 전방위로 사진 촬영하며, 카메라를 통해 해양감시 및 기상 예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사용 - 고가의 가속도 센서가 아닌 기존에서 촬영 가능한 정지영상과 풍향·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파랑을 관측하는 기술임 - 풍향·풍속센서로 도출한 풍력등급 분석정보와 영상분석을 통해 관측 정확도를 향상 <딥러닝 이용한 해상영상 분석파도 예측 시스템> 현행 해양기상관측시스템의 센서 도입 가격을 현저히 낮춤(30백만 원→10백만 원대 수준) ㅇ 관련 기술로 드론을 이용한 저비용 파랑관측부이 시스템 보급이 가능하여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파랑관측 부이 시장 진입 가능 기 술 명 액상촉매를 통한 4 행정 디젤엔진 배기가스 SOx·NOx 동시 저감기술 기 술 명 ㅇ 선박의 스크러버 내부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를 동시에 저감 시키는 기술로서 선박이 스크러버를 통과하면서, 액상 화학 촉매와 산화 촉매를 통해 NOx, SOx를 동시에 제거는 ㅇ IMO의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따라, 20년 01월부터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SOx 스크러버 설치가 불가함 ㅇ 향후 NOx의 배출규제에 대비하여 한 개의 설비로 동시저감이 가능하므로, 설치·유지비용의 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됨 암에(암모니아공저)또는 - 본 설비가 공급되면 기존의 고 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선박유 공급 가격의 절감에 대한 선주의 이해에 폭이 넓어짐 IMO 2020(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 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응방안 스크러버(Scrubber)를 선박에 장착해 기존 고유황유(HFO)를 그대로 사용 기존 연료로 사용했던 고유황유(HSFO)를 저유황유(LSFO)로 대체 친환경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전환 기 술 명 조립형 해저 시멘트 매트리스 제작기술 기 업 약 ㅇ 상하부가 분리된 콘크리트 블록을 볼트로 체결하여 해저 콘크리트 매트리스를 조립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콘크리트 매트리스: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또는 해양 기간시설물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구조를 보호하는 기능 수행 - 제작 요청 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상하부 구조물을을 조립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양생시간을 절약하여 빠르게 제작 및 납품 용이 - 일체식 캐스팅의 시공간적 제작, 시공의 한계(콘크리트 시트 양생을 위한 공간 필요)를 극복할 수 있음 ※ 시멘트 매트리스 1장 사이즈:3m6m <조립형 해저 콘크리트 매트리스 제작> 근해 유류/천연가스 저장과 대형 파이프라인의 보호 풍력발전소 방파용 및 해양구조물 기반부 지형 보호 <기간시설의 해저 파이프라인, 기간시설보호> 기 술 명 디플렉터를 이용한 3D 탄성파탐사용 수신기 제작형 산 업 명 ㅇ 소형선박에서 운용되는 3D 탄성파탐사 수신기를 정확한 간격으로 수평 분리시켜 주는 기술 -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소형선박에서 3D 해양탄성파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머형 3D 탄성파탐사 예로기술 <소형선박 스트리머형 3D 탄성파탐사 시스템 운용 모식도> <배열기술에 사용되는 디플렉터 완성품> -하형 예인체인 디플렉터의 개발로 소형선박용 3D 탄성파 탐사간격을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치 간격을 설정을 수 있음 ㅇ(3D 탄성파 탐사를 통한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안 단층의 연구에 필요한 상세한 지층구조 정보 제공으로 국가의 안전성 확보 ㅇ(3D 탄성파 탐사를 통한을 다양한 해양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신기술 적용 (3D 탄성파 탐사를 통해)첨단 해양장비 분야에서 선두적인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과 서비스 제공으로 외화획득 기대 <신기술을 적용한 3D 탄성파탐사 결과, 동해 해저 3D Cube> 기 술 이름 인공신경망 기반 폭풍해일 신속대응 예측기술 기 술 명 ㅇ 태풍 내습시 해안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해양재해의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폭풍해일 신속·정확 예측기술 ㅇ 가상태풍, 수치모델링, 인공신경망(딥러닝), 가시화 등으로 4가지 기술을 융합하여 신속하게 해일고(①최대 해일고 발생시간, ②높이)를 예측하는 솔루션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지역의 폭풍해일고 정보(최대 해일고 발생시간 및 높이 등)획득으로 기존수치모델 대비 계산효율성 향상(1초 내외적 <본 기술의 핵심 구성 기술(좌)와 예측시간(우)> ㅇ 한반도에 태풍 상륙 전, 기상청 태풍 통보문으로부터 폭풍해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침수피해 혹은 양식장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 용이 <인공신경망 기반 폭풍해일 가시화 시스템> ㅇ 해안지역 자연재해 저감기술 확보, 이 기술의 응용분야 확대로 신규 시장 개척 및 고용확대 ㅇ 자연재해 예측분야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입대체 신기 술 명 광화이버 표면휘도 제어기술에 의한 수중 가이드라인 구현 기술 기 업 명 이엠아이테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광화이버(광섬유)와 고출력 LED를 해양 가이드라인(또는 구명줄)에 적용하고 광화이버의 표면휘도를 향상시켜 LED 기술의 문제점인 저휘도, 방수 및 내구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 광화이버의 클래드와 반사재킷 및 반사판의 적용으로 감쇄율과 반사율 제어하여 UV 휘도를 증대 시킴 <수중 가드를 구성도 및 신기술의 특징> ㅇ 산업 잠수사들의 잠수에 잠입 시 순간적인 공간지각능력의 한계로 방향성을 잃게 되었을 때 광화이버의 주변 환경과 귀로의 시각적 표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잠수 활동과 귀로 확보에 도움 <수중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기술성 기 술 이름 우산형 앵커를 이용한 선박 파공 응급 봉쇄 장치 기 업 명 ㅇ 선박의 충돌, 혹은 함정 교전 중 발생하는 파공(깨진구멍)부를 응급조치, 간단한 방수처리를 빠르고 손쉽게 하여 선박의 파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을 응급차단할 수 있는 기술 - 파공부 내부에 우산형 앵커를 삽입 후 전개하여 파공부 내 결착, 파공부로부터 유입되는 유체에 힘을 가해 보다 쉽게 하여 파공부를 차단하는 기술 - 본 기술을 적용 선박은 지름 50 ~ 240mm 크기 이상에서 파공부 외부압력(압력 0.4bar)을 2분 만에 차단할 수 있음 <우산형 구조 적용 사례> ○ 선박 충돌사고, 함정의 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공부(깨진구멍)를 응급방수처리 함으로 유출되는 유해물질(기름)을 방지 또는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는 각종 안전제품으로 활용 <활용처 및 손상통제 kit를 활용 파공부 방수를 ㅇ 선박 안전제품으로 나무말뚝과 망치 대신 의무 설치로 대체 효과 ㅇ 선박 의무 탑재 적용할 때 선박 안전제품으로 관련시장 활용 신 술 명 이중반사판 구조를 갖는 단일 LED 광원을 이용 해상 등명기용 수평 배광기술 기 업 의 ㅇ 포물선 초점에 고정은 LED 광원에서 빛을 반사판에 반사하여 평행 광을 만드는 포물선 반사판의 원리를 응용으로 별도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반사판으로 평행 빛을 만드는 수직 배광기술 기존의 해상용 등명기의 경우 빛을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 볼록렌즈를 절삭하여 정확한 곡률을 제작하기 까다롭고 제작비용이 비싼 프레넬 렌즈를 제작 중 - LED 광원에서 포물선 반사판에 반사된 광선을 기울기의 원뿔형 반사판에 한 차례 더 반사하여 지표면과 평행한 빛을 수직으로 균일하게 내보낸다. <프레넬 렌즈와 포물선 반사판의 원리> ㅇ 두 개의 반사판만으로 평행 광을 내므로 광학계 제작비용이 50%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의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기준 소비전력 대비 40%의 소비전력으로 기능유지가 가능 <프레넬 반사형 이중반사판의 성능 향상도 기 술 명 PE에 부력재 블록 조립형 중공구조를 갖는 등부표 제작 기술 사 업 명 - 등부표의 표체를 친환경 소재인 EPP(Expanded polypropylene)를 블록화하여 중공구조로 조립함으로써 외력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한 등한 제작 기술 ㅇ 등부표 재질을 EPP 부력재 블록 조립형으로 하여 빠르게 조립(제작)할 수 있는 경량화된 등부표로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 등부표 표면을 중공구조로 하여 등부표의 유동을 줄임으로써 안정성이 비약에 향상 <EPP 부력재 블록 조립형 중공구조를 갖는 등한 표체> ㅇ 바다의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을<NAME>는 선박 유도용 등부표 및 위험 구역을 알리는 특수표지 등부표로 활용 <EPP 부력재 블록 결합형 중공구조를 갖추는 특수표지 등부표> ㅇ 경향화된 EPP 블록 조립식 구조로 경량화 및 경제성이 높으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하여 해상 사고 위험에 대응을 수 있음 인공지능 영상 정보 기반 항만 접/이안 모니터링 시스템 ㅇ 항만에 설치된 각 카메라 모듈에서 촬영한 영상과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 접/이안 영상과 선박 - 선석간 간격과 선박 - 주변선박간 거리, 접안속도 등의 영상을 제공하여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접안 관제 시스템 ①인공지능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실시간 선박 정보 전달 ②안개, 비 등 환경요인을 제거하는 영상 강화 및 객체(Object)인식 ③실시간 객체 추적 ④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 변환 및 결합 <인공지능 접이안 모니터링 자동용 ㅇ 항만 내 사고 방지와 접안시간 예측을 통한 신뢰도 높은 항만 이미지 제고 ㅇ 이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여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 개발에 활용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항 기술 개발 로드맵> 변성PE 배합 + 에틸렌 중합을 이용한<NAME> 해양부력체 제조 기술 ㅇ EPS(발포폴리스티렌)부력체를 친환경 EPP(발포폴리프로필렌)부력체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내충격성 및 성형성을 향상하여 기존 EPP 취약점을 보완은 기술 - 신규 원료 개발:고탄성 발포입자 소재 적용을 통한 충격/굴곡/인장강도, 부는 물질의 특성 향상 - 부력체 디자인/금형 개발:중공형 구조 + 일체 성형에 따른 내부 융착 및 제품 가공성(생산성)증대 <개발 부력체 및 신기술 적용성 ㅇ 향상된 내충격성(해양 환경 및 로프 침하 등에 의한 파손 감소)을 통해 해양오염 개선 가능한 부력체 생산에 활용 ㅇ 제조공정 원가절감/제품 단가 안전성 확보로 어민 체감가격 절감 ㅇ 양식용 부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김양식용(18.5천톤)부력체(경량)에 태양광 부력체(내충격)개발품 적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기술‘ 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_1 ### 내용: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동시 감축 기술'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기업에는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에 신청된 32건의 해양수산 신기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ational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은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되었다. 해양수산부는<NAME>,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평가와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평가를에 11개 해양수산 신기술을 최종 인증하였다. 부이용 3로 카메라를 이용한 액상촉매를 이용한 4행정 디젤엔진 배기가스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조립형 해양 콘크리트 매트리스 제작기술 디플렉터를 이용한 3D 탄성파 탐지를 폭풍해일 신속대응 예측 기술 광화이버 표면휘도 제어기술에 의한 LED 가이드라인 발광 기술 선박 선으로 응급 봉쇄 기술 이중 반사판 구조를 갖는 단일 파장 광원을 이용한 선박 등명기용 수평 배광기술 EPP부력재 블록 형태에 중공구조를 갖는 항만 접 ‧<NAME> 모니터링 기술 변성PE 수지 및 에틸렌 중합을 이용한 고강성 해양부력체 제조 기술 EPP(Expanded poly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 특히, 한 덩어리 스크러버(Scrubber)로 엔진 배기가스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하려는 선사들의 주목을 끌 가능으로 보인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로 제한 *IMO 환경규제 대응방안:①스크러버를 추가에 장착하여 기존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 ②저유황유 사용, ③친환경 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변경 해양수산 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관련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직접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인증 받은 신기술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연 2회(상·하반기)심사를 거쳐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며, 인증을 희망한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공에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신기술/기술(11건) 기 술 명 부이용 정지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파랑관측 신기로 기 업 명 ㅇ 360도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지영상을 촬영하고, 머신러닝을 이용으로 정지영상을 분석하여 파랑(파고 등)을 예측하는 기술 한 원통 케이스에 5대의 카메라를 집진하여 360도 전방위로 사진 촬영하며, 카메라를 통해 해양감시 및 기상 예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사용 - 고가의 가속도 센서가 아닌 기존에서 촬영 가능한 정지영상과 풍향·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파랑을 관측하는 기술임 - 풍향·풍속센서로 도출한 풍력등급 분석정보와 영상분석을 통해 관측 정확도를 향상 <딥러닝 이용한 해상영상 분석파도 예측 시스템> 현행 해양기상관측시스템의 센서 도입 가격을 현저히 낮춤(30백만 원→10백만 원대 수준) ㅇ 관련 기술로 드론을 이용한 저비용 파랑관측부이 시스템 보급이 가능하여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파랑관측 부이 시장 진입 가능 기 술 명 액상촉매를 통한 4 행정 디젤엔진 배기가스 SOx·NOx 동시 저감기술 기 술 명 ㅇ 선박의 스크러버 내부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를 동시에 저감 시키는 기술로서 선박이 스크러버를 통과하면서, 액상 화학 촉매와 산화 촉매를 통해 NOx, SOx를 동시에 제거는 ㅇ IMO의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따라, 20년 01월부터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SOx 스크러버 설치가 불가함 ㅇ 향후 NOx의 배출규제에 대비하여 한 개의 설비로 동시저감이 가능하므로, 설치·유지비용의 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됨 암에(암모니아공저)또는 - 본 설비가 공급되면 기존의 고 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선박유 공급 가격의 절감에 대한 선주의 이해에 폭이 넓어짐 IMO 2020(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 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응방안 스크러버(Scrubber)를 선박에 장착해 기존 고유황유(HFO)를 그대로 사용 기존 연료로 사용했던 고유황유(HSFO)를 저유황유(LSFO)로 대체 친환경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전환 기 술 명 조립형 해저 시멘트 매트리스 제작기술 기 업 약 ㅇ 상하부가 분리된 콘크리트 블록을 볼트로 체결하여 해저 콘크리트 매트리스를 조립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콘크리트 매트리스: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또는 해양 기간시설물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구조를 보호하는 기능 수행 - 제작 요청 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상하부 구조물을을 조립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양생시간을 절약하여 빠르게 제작 및 납품 용이 - 일체식 캐스팅의 시공간적 제작, 시공의 한계(콘크리트 시트 양생을 위한 공간 필요)를 극복할 수 있음 ※ 시멘트 매트리스 1장 사이즈:3m6m <조립형 해저 콘크리트 매트리스 제작> 근해 유류/천연가스 저장과 대형 파이프라인의 보호 풍력발전소 방파용 및 해양구조물 기반부 지형 보호 <기간시설의 해저 파이프라인, 기간시설보호> 기 술 명 디플렉터를 이용한 3D 탄성파탐사용 수신기 제작형 산 업 명 ㅇ 소형선박에서 운용되는 3D 탄성파탐사 수신기를 정확한 간격으로 수평 분리시켜 주는 기술 -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소형선박에서 3D 해양탄성파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머형 3D 탄성파탐사 예로기술 <소형선박 스트리머형 3D 탄성파탐사 시스템 운용 모식도> <배열기술에 사용되는 디플렉터 완성품> -하형 예인체인 디플렉터의 개발로 소형선박용 3D 탄성파 탐사간격을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치 간격을 설정을 수 있음 ㅇ(3D 탄성파 탐사를 통한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안 단층의 연구에 필요한 상세한 지층구조 정보 제공으로 국가의 안전성 확보 ㅇ(3D 탄성파 탐사를 통한을 다양한 해양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신기술 적용 (3D 탄성파 탐사를 통해)첨단 해양장비 분야에서 선두적인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과 서비스 제공으로 외화획득 기대 <신기술을 적용한 3D 탄성파탐사 결과, 동해 해저 3D Cube> 기 술 이름 인공신경망 기반 폭풍해일 신속대응 예측기술 기 술 명 ㅇ 태풍 내습시 해안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해양재해의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폭풍해일 신속·정확 예측기술 ㅇ 가상태풍, 수치모델링, 인공신경망(딥러닝), 가시화 등으로 4가지 기술을 융합하여 신속하게 해일고(①최대 해일고 발생시간, ②높이)를 예측하는 솔루션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지역의 폭풍해일고 정보(최대 해일고 발생시간 및 높이 등)획득으로 기존수치모델 대비 계산효율성 향상(1초 내외적 <본 기술의 핵심 구성 기술(좌)와 예측시간(우)> ㅇ 한반도에 태풍 상륙 전, 기상청 태풍 통보문으로부터 폭풍해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침수피해 혹은 양식장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 용이 <인공신경망 기반 폭풍해일 가시화 시스템> ㅇ 해안지역 자연재해 저감기술 확보, 이 기술의 응용분야 확대로 신규 시장 개척 및 고용확대 ㅇ 자연재해 예측분야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입대체 신기 술 명 광화이버 표면휘도 제어기술에 의한 수중 가이드라인 구현 기술 기 업 명 이엠아이테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광화이버(광섬유)와 고출력 LED를 해양 가이드라인(또는 구명줄)에 적용하고 광화이버의 표면휘도를 향상시켜 LED 기술의 문제점인 저휘도, 방수 및 내구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 광화이버의 클래드와 반사재킷 및 반사판의 적용으로 감쇄율과 반사율 제어하여 UV 휘도를 증대 시킴 <수중 가드를 구성도 및 신기술의 특징> ㅇ 산업 잠수사들의 잠수에 잠입 시 순간적인 공간지각능력의 한계로 방향성을 잃게 되었을 때 광화이버의 주변 환경과 귀로의 시각적 표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잠수 활동과 귀로 확보에 도움 <수중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기술성 기 술 이름 우산형 앵커를 이용한 선박 파공 응급 봉쇄 장치 기 업 명 ㅇ 선박의 충돌, 혹은 함정 교전 중 발생하는 파공(깨진구멍)부를 응급조치, 간단한 방수처리를 빠르고 손쉽게 하여 선박의 파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을 응급차단할 수 있는 기술 - 파공부 내부에 우산형 앵커를 삽입 후 전개하여 파공부 내 결착, 파공부로부터 유입되는 유체에 힘을 가해 보다 쉽게 하여 파공부를 차단하는 기술 - 본 기술을 적용 선박은 지름 50 ~ 240mm 크기 이상에서 파공부 외부압력(압력 0.4bar)을 2분 만에 차단할 수 있음 <우산형 구조 적용 사례> ○ 선박 충돌사고, 함정의 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공부(깨진구멍)를 응급방수처리 함으로 유출되는 유해물질(기름)을 방지 또는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는 각종 안전제품으로 활용 <활용처 및 손상통제 kit를 활용 파공부 방수를 ㅇ 선박 안전제품으로 나무말뚝과 망치 대신 의무 설치로 대체 효과 ㅇ 선박 의무 탑재 적용할 때 선박 안전제품으로 관련시장 활용 신 술 명 이중반사판 구조를 갖는 단일 LED 광원을 이용 해상 등명기용 수평 배광기술 기 업 의 ㅇ 포물선 초점에 고정은 LED 광원에서 빛을 반사판에 반사하여 평행 광을 만드는 포물선 반사판의 원리를 응용으로 별도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반사판으로 평행 빛을 만드는 수직 배광기술 기존의 해상용 등명기의 경우 빛을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 볼록렌즈를 절삭하여 정확한 곡률을 제작하기 까다롭고 제작비용이 비싼 프레넬 렌즈를 제작 중 - LED 광원에서 포물선 반사판에 반사된 광선을 기울기의 원뿔형 반사판에 한 차례 더 반사하여 지표면과 평행한 빛을 수직으로 균일하게 내보낸다. <프레넬 렌즈와 포물선 반사판의 원리> ㅇ 두 개의 반사판만으로 평행 광을 내므로 광학계 제작비용이 50%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의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기준 소비전력 대비 40%의 소비전력으로 기능유지가 가능 <프레넬 반사형 이중반사판의 성능 향상도 기 술 명 PE에 부력재 블록 조립형 중공구조를 갖는 등부표 제작 기술 사 업 명 - 등부표의 표체를 친환경 소재인 EPP(Expanded polypropylene)를 블록화하여 중공구조로 조립함으로써 외력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한 등한 제작 기술 ㅇ 등부표 재질을 EPP 부력재 블록 조립형으로 하여 빠르게 조립(제작)할 수 있는 경량화된 등부표로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 등부표 표면을 중공구조로 하여 등부표의 유동을 줄임으로써 안정성이 비약에 향상 <EPP 부력재 블록 조립형 중공구조를 갖는 등한 표체> ㅇ 바다의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을<NAME>는 선박 유도용 등부표 및 위험 구역을 알리는 특수표지 등부표로 활용 <EPP 부력재 블록 결합형 중공구조를 갖추는 특수표지 등부표> ㅇ 경향화된 EPP 블록 조립식 구조로 경량화 및 경제성이 높으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하여 해상 사고 위험에 대응을 수 있음 인공지능 영상 정보 기반 항만 접/이안 모니터링 시스템 ㅇ 항만에 설치된 각 카메라 모듈에서 촬영한 영상과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 접/이안 영상과 선박 - 선석간 간격과 선박 - 주변선박간 거리, 접안속도 등의 영상을 제공하여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접안 관제 시스템 ①인공지능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실시간 선박 정보 전달 ②안개, 비 등 환경요인을 제거하는 영상 강화 및 객체(Object)인식 ③실시간 객체 추적 ④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 변환 및 결합 <인공지능 접이안 모니터링 자동용 ㅇ 항만 내 사고 방지와 접안시간 예측을 통한 신뢰도 높은 항만 이미지 제고 ㅇ 이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여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 개발에 활용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항 기술 개발 로드맵> 변성PE 배합 + 에틸렌 중합을 이용한<NAME> 해양부력체 제조 기술 ㅇ EPS(발포폴리스티렌)부력체를 친환경 EPP(발포폴리프로필렌)부력체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내충격성 및 성형성을 향상하여 기존 EPP 취약점을 보완은 기술 - 신규 원료 개발:고탄성 발포입자 소재 적용을 통한 충격/굴곡/인장강도, 부는 물질의 특성 향상 - 부력체 디자인/금형 개발:중공형 구조 + 일체 성형에 따른 내부 융착 및 제품 가공성(생산성)증대 <개발 부력체 및 신기술 적용성 ㅇ 향상된 내충격성(해양 환경 및 로프 침하 등에 의한 파손 감소)을 통해 해양오염 개선 가능한 부력체 생산에 활용 ㅇ 제조공정 원가절감/제품 단가 안전성 확보로 어민 체감가격 절감 ㅇ 양식용 부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김양식용(18.5천톤)부력체(경량)에 태양광 부력체(내충격)개발품 적용 가능
e6f289b4-b831-4c35-b099-31d38e3ce275	source15/231026/156365666_0.txt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66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12.11.(수)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를 주재에고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① 광주 교정시설 주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②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건립도 사업계획(안) ③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④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안)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먼저 분주한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로 벌써 8번째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5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회의가 개최된 셈인데 그 여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활발하게 논의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3년간 회의한 실적:('16)4회,('17)0회,('18)4회 다시 번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간 노고에 대해 국유재산은 1,082조원(2018년 결산기준)에 육박한대한 국가자산입니다. 토지 468조원, 건물 70조원, 지적이 289조원, 유가증권 242조원, 기타 13조원 이제까지 국유재산정책의<NAME>점이 모차 국유재산의 효울적 유지·관리에 있어 왔다면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발 나아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커다란 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후속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①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것입니다. 금년초 경활대책회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 2.4배 수준에 전국 대규모 유휴국유지 11곳을 공공화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2028년까지 공공주택 22,000호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접근성이 좋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이 거주하기 곤란한 수도권 역세권 지역의 공공청사들을 마스카 개발하여 우선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주근접형 청년층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될 것입니다. (19년)여의도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20년)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신도도 등 ② 둘째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활 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축할 경우 있도록 개선은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 그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에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법사위 계류중 앞으로 이를 통해 도심내 많은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제도 개편등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현 국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수준 → COFIX 금리 + 이자가 방식으로 개편 앞으로 국유재산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3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설정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궤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4개 안건 모두 이러한 위 3가지 정책방향의 연장선 상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① 먼저 첫 번째 안건「광주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초 선정은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중 하나로 서울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유휴지에 이은 '15년 광주 교정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유휴지가 된 곳에'25년까지 총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으로 청년 벤처ㆍ창업기업을 지원할 있 있는 혁신성장공간과 광주 교정시설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을 전남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센터 등 *기존 교정시설을 리모델링한 체험 전시관, 역사교육시설 정부는 내년에도 5곳 이상(5 +)의 대지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② 둘째 번째 안건은「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으로 지난 7월'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정책에 일환으로 발표된 도심 복합층 복합개발사업중 하나입니다. 총사업비 546억 원, 지상11층 높이의 복합청사로'24년 완공예정이며, 상층부에 위치한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 약 70%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서울 도심 한 가운데인 종로에 소재한 구 선거연수원 건물을 선관위 복합화 및 민간임대시설로 개발하면서 직주근접형 청년임대주택 51호를 함께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③ 세 번째 안건은「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입니다. 이는 작년에 실시한「2018 국유재산 총조사」결과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폐지하여 토지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서 시가 5,300억 원(공시지가 기준)규모의 개발·활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 시상식을 갖게 되는'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사전 총조사에서 발굴한 개발 후보지에서 대상 등을 포함하여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드닝하우스(안양 호계동, 일반인부문 대상), 전주 - CUBE(전주 완산구, 일반인부문 장려와 마산19 ; 49(창원 마산합포구, 일반인부문 우수), 가가호호(용인시 처인구, 일반인부문 장려)돌봄교실 겸용 학생생활관 건립 제안(진주 신안동, 전문가 부문 우수) 참고로 금번 공모대상지 59곳 중 물적 대상물량은 11곳이며, 이에 대한 응모작 33건, 수상작은 5건 ④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국유재산관리제도 혁신과의 하나로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소극적, 보완적인 조세 징수 수단에 머물지 않고, 물납기업의 적극적 가치 향상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 및 성실한 기업 승계를 유도를 수 있도록 큰 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물납 받기에 부적합한 재산은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법한 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일부 납세자의 악의적 기업가치 훼손 등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차단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인 폐업, 법정이 발생, 해산사유 발생, 외부 자문에서"의견거절"등 물납 법인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량·정성 분석 및 평가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한 성실 기업승계 법인에 대하는 우선매수권부여, 재매입시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승계 법인(상속세 및 상속세에 제18조 제2항'가업'요건 충족 법인 등)에 대해 최대 4년간 공개 처분을 보류하고,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재매입시 분할납부 기간 연장(1년→3년), 납부 금액 하향(10억 원→5억 원)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제안을 주시면 국유재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담당자 등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사안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나라키움 종로 유휴지도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비상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목:｢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12.11.(수)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를 주재에고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① 광주 교정시설 주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②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건립도 사업계획(안) ③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④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안)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먼저 분주한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로 벌써 8번째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5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회의가 개최된 셈인데 그 여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활발하게 논의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3년간 회의한 실적:('16)4회,('17)0회,('18)4회 다시 번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간 노고에 대해 국유재산은 1,082조원(2018년 결산기준)에 육박한대한 국가자산입니다. 토지 468조원, 건물 70조원, 지적이 289조원, 유가증권 242조원, 기타 13조원 이제까지 국유재산정책의<NAME>점이 모차 국유재산의 효울적 유지·관리에 있어 왔다면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발 나아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커다란 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후속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①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것입니다. 금년초 경활대책회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 2.4배 수준에 전국 대규모 유휴국유지 11곳을 공공화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2028년까지 공공주택 22,000호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접근성이 좋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이 거주하기 곤란한 수도권 역세권 지역의 공공청사들을 마스카 개발하여 우선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주근접형 청년층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될 것입니다. (19년)여의도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20년)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신도도 등 ② 둘째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활 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축할 경우 있도록 개선은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 그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에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법사위 계류중 앞으로 이를 통해 도심내 많은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제도 개편등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현 국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수준 → COFIX 금리 + 이자가 방식으로 개편 앞으로 국유재산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3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설정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궤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4개 안건 모두 이러한 위 3가지 정책방향의 연장선 상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① 먼저 첫 번째 안건「광주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초 선정은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중 하나로 서울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유휴지에 이은 '15년 광주 교정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유휴지가 된 곳에'25년까지 총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으로 청년 벤처ㆍ창업기업을 지원할 있 있는 혁신성장공간과 광주 교정시설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을 전남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센터 등 *기존 교정시설을 리모델링한 체험 전시관, 역사교육시설 정부는 내년에도 5곳 이상(5 +)의 대지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② 둘째 번째 안건은「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으로 지난 7월'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정책에 일환으로 발표된 도심 복합층 복합개발사업중 하나입니다. 총사업비 546억 원, 지상11층 높이의 복합청사로'24년 완공예정이며, 상층부에 위치한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 약 70%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서울 도심 한 가운데인 종로에 소재한 구 선거연수원 건물을 선관위 복합화 및 민간임대시설로 개발하면서 직주근접형 청년임대주택 51호를 함께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③ 세 번째 안건은「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입니다. 이는 작년에 실시한「2018 국유재산 총조사」결과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폐지하여 토지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서 시가 5,300억 원(공시지가 기준)규모의 개발·활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 시상식을 갖게 되는'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사전 총조사에서 발굴한 개발 후보지에서 대상 등을 포함하여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드닝하우스(안양 호계동, 일반인부문 대상), 전주 - CUBE(전주 완산구, 일반인부문 장려와 마산19 ; 49(창원 마산합포구, 일반인부문 우수), 가가호호(용인시 처인구, 일반인부문 장려)돌봄교실 겸용 학생생활관 건립 제안(진주 신안동, 전문가 부문 우수) 참고로 금번 공모대상지 59곳 중 물적 대상물량은 11곳이며, 이에 대한 응모작 33건, 수상작은 5건 ④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국유재산관리제도 혁신과의 하나로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소극적, 보완적인 조세 징수 수단에 머물지 않고, 물납기업의 적극적 가치 향상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 및 성실한 기업 승계를 유도를 수 있도록 큰 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물납 받기에 부적합한 재산은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법한 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일부 납세자의 악의적 기업가치 훼손 등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차단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인 폐업, 법정이 발생, 해산사유 발생, 외부 자문에서"의견거절"등 물납 법인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량·정성 분석 및 평가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한 성실 기업승계 법인에 대하는 우선매수권부여, 재매입시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승계 법인(상속세 및 상속세에 제18조 제2항'가업'요건 충족 법인 등)에 대해 최대 4년간 공개 처분을 보류하고,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재매입시 분할납부 기간 연장(1년→3년), 납부 금액 하향(10억 원→5억 원)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제안을 주시면 국유재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담당자 등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사안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나라키움 종로 유휴지도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비상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안)
40dd5924-4a49-4b5c-bee5-15511a7e97ed	source15/231026/156142278_0.txt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278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1차관은 7.14(목)일본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 <NAME> ｣ 국방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 <NAME> ｣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하였다. o 금일 협의회 모두에는 ｢ <NAME> ｣ 미 부통령도 참석하였으며, 격려사를 통하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 평화에서 미래 비전을<NAME>고 있다면서 3국간 관계와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아울러, 미 부통령은 미국은 아·태<NAME>형 구상을 강력히 추진해 가고자 하며, 이와 함께 동 추진에 강력한 바탕이 되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 또한,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고 하고, 이를 굳건히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2.또한도 협의회에서는 3국의 최우선과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주요 지역정세 분석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토의가 이루어졌다. 3.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3국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을 구성하며, 한반도뿐만 아닌게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NAME> 부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미의<NAME>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평가하면서 이는 제3국을 겨냥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4.3국 외교차관은 역대 가장 강경한 유엔 UN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포함하여 3국간 공조를 통해 견인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조치를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이 전략적 셈법 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하였으며, 북이 도발이 지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갈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 o 아울러, 3국 외교차관은 유엔이 대북 인권제재 발표를 평가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5.3국 외교차관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항해 및 상공 활동과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중국해 분쟁이 기존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다. 6. 금에 3국 외교차관은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중동정책협의회 등 그동안에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북극, 우주, 환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모색해나감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결과_1 ### 내용: 1. <NAME> 외교부 1차관은 7.14(목)일본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 <NAME> ｣ 국방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 <NAME> ｣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하였다. o 금일 협의회 모두에는 ｢ <NAME> ｣ 미 부통령도 참석하였으며, 격려사를 통하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 평화에서 미래 비전을<NAME>고 있다면서 3국간 관계와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아울러, 미 부통령은 미국은 아·태<NAME>형 구상을 강력히 추진해 가고자 하며, 이와 함께 동 추진에 강력한 바탕이 되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 또한,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고 하고, 이를 굳건히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2.또한도 협의회에서는 3국의 최우선과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주요 지역정세 분석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토의가 이루어졌다. 3.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3국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을 구성하며, 한반도뿐만 아닌게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NAME> 부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미의<NAME>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평가하면서 이는 제3국을 겨냥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4.3국 외교차관은 역대 가장 강경한 유엔 UN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포함하여 3국간 공조를 통해 견인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조치를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이 전략적 셈법 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하였으며, 북이 도발이 지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갈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 o 아울러, 3국 외교차관은 유엔이 대북 인권제재 발표를 평가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5.3국 외교차관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항해 및 상공 활동과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중국해 분쟁이 기존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다. 6. 금에 3국 외교차관은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중동정책협의회 등 그동안에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북극, 우주, 환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모색해나감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6a604a00-ae29-41f7-972f-50ed63b758e3	source15/231026/156231515_0.txt	<NAME> 외교부장관,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515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 1.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10.18(수)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일 현안 및 북핵·북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사무차관, <NAME> 정권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제7차)및 동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예정은 10.18(수)개최 2. 강 장관은 <NAME>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이어 강 대통령은 북핵·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간 굳건한 공조를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적 방식의 궁극적 북핵 폐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3국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높아진 안보적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3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가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4. 한편, 외교부 장관은 <NAME>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한일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를 중심한 다양한 이슈에서 3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접견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 1.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10.18(수)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일 현안 및 북핵·북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사무차관, <NAME> 정권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제7차)및 동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예정은 10.18(수)개최 2. 강 장관은 <NAME>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이어 강 대통령은 북핵·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간 굳건한 공조를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적 방식의 궁극적 북핵 폐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3국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높아진 안보적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3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가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4. 한편, 외교부 장관은 <NAME>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한일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를 중심한 다양한 이슈에서 3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4cfb35dd-11fb-4e3d-acee-196b7c2e2e60	source15/231026/156411728_0.txt	스마트폰 등에서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28&pageIndex=4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폰 등에서 정밀한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 - 내달 19일부터 측량용 위치보정정보→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장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cm수준의 위치보정정보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치보정정보를 10월 19일부터 제공한다. □ 위치보정정보란 스마트폰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OSR)등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기반은 기존의 서비스는 약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 ~ 5cm 범위에서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다. ㅇ 하지만 고가의 측량용 장비를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위치기반 서비스에는 쉽게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측위:관심 대상에서 위치를 재거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찾는 일 ㅇ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의 사용 확대, 자율주행기술 발전 등 ICT 산업의 발전으로 GNSS를 이용한 신뢰도 높은 위치결정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 단말기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식(SSR)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연구해왔다. □ 이 방식의 위치보정 서비스는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오차보정정보를 위성의 궤도, 지형과 대기층 등 오차 요인별로 보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OSR)에서 제한적이었던 드론 등 보급형 수신기에서도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ㅇ 특히, 전송되는 데이터양이 작아 방송 또는 단방향의 형태로 보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및 이동체의 위치 안정성과 정확도를 확보는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방식의 위치보정 서비스실시를 위한 민간 사업자와 공동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기초성능을 확인 하였으며('19.9. ~ 11.), 올해 초부터 품질개선과 안정화를 거쳐 국내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를 완료하였다. ㅇ 그 결과, SSR방식의 서비스를 적용 시 저가형 GNSS 기기의 위치정확도가 약 3미터에서 약 23cm로 최소 10배 이상 향상되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기반 서비스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에서 SSR보정정보 수신·적용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ㅇ 개발이 완료되는'21년 상반기부터는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서 SSR보정정보를 직접 적용하여 최소 1m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22년부터는 스마트폰 기기에서 약 2 ~ 30cm 수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SSR보정정보를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일시/장소)9월 24일/국토지리정보원,(참석대상)위치기반서비스 개발자 및 전문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50명 이내로 참여인원 제한 ㅇ 워크숍에서는 SSR보정정보 서비스의 측위성능 평가결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NAME>고, 민간기업의 위치보정정보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기업에서는 9월 22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이메일( <EMAIL> )을 통해서 사전등록 하여 참가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그 동안 공공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고정밀 위치보정 정보를 민간에서 보다 폭넓게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위치기반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공익적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폰 등에서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_1 ### 내용: 스마트폰 등에서 정밀한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 - 내달 19일부터 측량용 위치보정정보→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장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cm수준의 위치보정정보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치보정정보를 10월 19일부터 제공한다. □ 위치보정정보란 스마트폰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OSR)등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기반은 기존의 서비스는 약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 ~ 5cm 범위에서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다. ㅇ 하지만 고가의 측량용 장비를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위치기반 서비스에는 쉽게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측위:관심 대상에서 위치를 재거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찾는 일 ㅇ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의 사용 확대, 자율주행기술 발전 등 ICT 산업의 발전으로 GNSS를 이용한 신뢰도 높은 위치결정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 단말기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식(SSR)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연구해왔다. □ 이 방식의 위치보정 서비스는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오차보정정보를 위성의 궤도, 지형과 대기층 등 오차 요인별로 보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OSR)에서 제한적이었던 드론 등 보급형 수신기에서도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ㅇ 특히, 전송되는 데이터양이 작아 방송 또는 단방향의 형태로 보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및 이동체의 위치 안정성과 정확도를 확보는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방식의 위치보정 서비스실시를 위한 민간 사업자와 공동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기초성능을 확인 하였으며('19.9. ~ 11.), 올해 초부터 품질개선과 안정화를 거쳐 국내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를 완료하였다. ㅇ 그 결과, SSR방식의 서비스를 적용 시 저가형 GNSS 기기의 위치정확도가 약 3미터에서 약 23cm로 최소 10배 이상 향상되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기반 서비스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에서 SSR보정정보 수신·적용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ㅇ 개발이 완료되는'21년 상반기부터는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서 SSR보정정보를 직접 적용하여 최소 1m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22년부터는 스마트폰 기기에서 약 2 ~ 30cm 수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SSR보정정보를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일시/장소)9월 24일/국토지리정보원,(참석대상)위치기반서비스 개발자 및 전문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50명 이내로 참여인원 제한 ㅇ 워크숍에서는 SSR보정정보 서비스의 측위성능 평가결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NAME>고, 민간기업의 위치보정정보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기업에서는 9월 22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이메일( <EMAIL> )을 통해서 사전등록 하여 참가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그 동안 공공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고정밀 위치보정 정보를 민간에서 보다 폭넓게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위치기반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공익적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c195d31-0f4b-417e-88a2-763006d653df	source15/231026/156521569_0.txt	항공·항행분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569&pageIndex=1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이사장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와 8월 18일(목)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방위사업청과 민군협력진흥원은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 상호에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대구 등 14개의 지방 국제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항공정보 종합관리망, 공항 드론(Drone)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항 안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공항 구현을 선도 중이다. □ 방위사업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12월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이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항공·항행분야의 연구개발 상호협력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 ▲ 박람회·전시회 등의 행사계획 협력 ▲ 기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신기술·산업에 관한 정보 공유에 적극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혁신은 기술들이 방산 분야에 활발히 유입되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기술의 군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항행분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_1 ### 내용: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이사장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와 8월 18일(목)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방위사업청과 민군협력진흥원은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 상호에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대구 등 14개의 지방 국제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항공정보 종합관리망, 공항 드론(Drone)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항 안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공항 구현을 선도 중이다. □ 방위사업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12월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이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항공·항행분야의 연구개발 상호협력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 ▲ 박람회·전시회 등의 행사계획 협력 ▲ 기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신기술·산업에 관한 정보 공유에 적극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혁신은 기술들이 방산 분야에 활발히 유입되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기술의 군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8dc54dc3-0ada-4387-8c0e-89b6f9a24a64	source15/231026/156162287_0.txt	주한 외교 사절, 전자조달 우수사례 벤치마킹 위해 조달청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87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10.24 ~ 10.28)입찰동향 다음 주,'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등 85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10.28)에'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등 157건 약 854억 원 어치은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이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입찰은'201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등 77건, 355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포함 68건, 425억 원 - 건설용역은'울산시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2건 7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이상 1건을 제외한 76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59.7 퍼센트 인 21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미만 4건을 제외한 6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이하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26.1%로 111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4.9%, 640억 원 ○ 울산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 ％, 29억 원 ○ 장항제련소 주변도 토양정화사업(1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0%, 179억 원 ○ 전체 전체금액의 0.7%, 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25억 원, 서울지방청 409억 원 총 2개청이 발주 금액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220억 원이 발주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2013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10.24 ~ 10.28)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 - 2016.10.28 ※ 누계는 공고후 새로운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분야별 입찰예정 실적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만 원,%)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 ; 억 원, 비율)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진안군 지하시설물 통합용 DB구축 사업 대전 - 계룡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용역 통합방송정보시스템 장비 보강 용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2016년 가족관계등록자료 등록용 장항제련소 소각용 토양정화사업(2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016 K - ICT빅데이터센터 고도화사업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연출대행 계약 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운영 용역(장기계속) 장항제련소 매각과 토양정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공구) 어업용 대체 어업실습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해양적 보안관제 시스템 성능개선 구축 사업 해양수산부 해상무선통신시험망(LTE - M)구축사업 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공구) 울산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년 등기정보시스템 구축도 사업 내곡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00톤급 경비함 5척 건조감리용역 500톤급 고속형 3척 건조감리용역 기타 부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점검 등 137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외교 사절, 전자조달 우수사례 벤치마킹 위해 조달청 방문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10.24 ~ 10.28)입찰동향 다음 주,'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등 85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10.28)에'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등 157건 약 854억 원 어치은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이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입찰은'201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등 77건, 355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 운영용역'포함 68건, 425억 원 - 건설용역은'울산시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2건 7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이상 1건을 제외한 76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59.7 퍼센트 인 21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미만 4건을 제외한 6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이하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26.1%로 111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4.9%, 640억 원 ○ 울산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 ％, 29억 원 ○ 장항제련소 주변도 토양정화사업(1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0%, 179억 원 ○ 전체 전체금액의 0.7%, 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25억 원, 서울지방청 409억 원 총 2개청이 발주 금액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220억 원이 발주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2013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10.24 ~ 10.28)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 - 2016.10.28 ※ 누계는 공고후 새로운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분야별 입찰예정 실적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만 원,%)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 ; 억 원, 비율)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진안군 지하시설물 통합용 DB구축 사업 대전 - 계룡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용역 통합방송정보시스템 장비 보강 용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2016년 가족관계등록자료 등록용 장항제련소 소각용 토양정화사업(2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016 K - ICT빅데이터센터 고도화사업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연출대행 계약 한국잡월드 2017 ~ 2018년도 전시체험관운영 용역(장기계속) 장항제련소 매각과 토양정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공구) 어업용 대체 어업실습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해양적 보안관제 시스템 성능개선 구축 사업 해양수산부 해상무선통신시험망(LTE - M)구축사업 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공구) 울산 제2울산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년 등기정보시스템 구축도 사업 내곡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00톤급 경비함 5척 건조감리용역 500톤급 고속형 3척 건조감리용역 기타 부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점검 등 137건
21b7d467-ab66-449d-b2ae-64b5d3483e89	source15/231026/156147282_0.txt	「아프리카 6개국 초청 이러닝 연수」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282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러닝 노하우 전파를 통해 아프리카에 이러닝 한류 확산 -「아프리카 6개국 초청 교육형 연수」개최 - □ 교과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구에서 아프리카 6개국초청 교육형 연수를 개최한다. 솔라스쿨 지원 국가 - 케냐·가나·에티오피아('13), 우간다·르완다·모잠비크('16) ○ 본 연수는 솔라스쿨활용 교육 지원 사업(붙임1 참조)의 일환으로, 솔라스쿨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한국의 이러닝 발전 노하우를<NAME>기 위해'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솔라스쿨:전력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대안적 교실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전자칠판, 노트북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실습환경을 이용한 교실 <솔라스쿨 외부> <솔라스쿨 구조 사진 <자체 태양광 충전용> □ 연수 대상은 솔라스쿨이 있는 학교 소속의 교원과 해당 국가의 교육정책가이며, 각국 교육부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다. ※ 학생 수(18명):케냐·가나·에티오피아(각 2명)우간다·르완다·모잠비크(각 4명) □ 연수 프로그램(붙임 3 참조)은 연수생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연수생들은 ICT를 접목으로 다양한 수업 모형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무료 웹사이트 및 콘텐츠 등을 이용으로 자료 제작 및 수업 적용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며 ○ 또한, ICT 교육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 중인 학교(대구 포산중학교 등)를 방문하여 실제 수업 운영 사례를 접할 예정이며, 미래교육체험관(KERIS)을 견학하여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미래 학교에 모습을 살펴본다. ○ 이와 함께, 한국에서 솔라스쿨 활용 현황 및 효과에 관해<NAME>고, 향후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 연수생들은 동 연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동료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는 교육부에 분기별로 전달연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연수의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전달연수 지원을 위해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에 각각으로 노트북 4대, 프로젝터 2대 후속 지원 □ 교육부는 <NAME>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이후 우리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아프리카에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솔라스쿨 설치 사업을'17년 잠비아 ․ 탄자니아 ․ 짐바브웨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16.5.25∼6.1) □ <NAME><NAME> 교육안전정보국장은"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의 이러닝 교육 경험을 아프리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솔라스쿨 설치 확대 및 연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6개국 초청 이러닝 연수」개최 _1 ### 내용: 이러닝 노하우 전파를 통해 아프리카에 이러닝 한류 확산 -「아프리카 6개국 초청 교육형 연수」개최 - □ 교과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구에서 아프리카 6개국초청 교육형 연수를 개최한다. 솔라스쿨 지원 국가 - 케냐·가나·에티오피아('13), 우간다·르완다·모잠비크('16) ○ 본 연수는 솔라스쿨활용 교육 지원 사업(붙임1 참조)의 일환으로, 솔라스쿨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한국의 이러닝 발전 노하우를<NAME>기 위해'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솔라스쿨:전력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대안적 교실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전자칠판, 노트북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실습환경을 이용한 교실 <솔라스쿨 외부> <솔라스쿨 구조 사진 <자체 태양광 충전용> □ 연수 대상은 솔라스쿨이 있는 학교 소속의 교원과 해당 국가의 교육정책가이며, 각국 교육부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다. ※ 학생 수(18명):케냐·가나·에티오피아(각 2명)우간다·르완다·모잠비크(각 4명) □ 연수 프로그램(붙임 3 참조)은 연수생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연수생들은 ICT를 접목으로 다양한 수업 모형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무료 웹사이트 및 콘텐츠 등을 이용으로 자료 제작 및 수업 적용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며 ○ 또한, ICT 교육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 중인 학교(대구 포산중학교 등)를 방문하여 실제 수업 운영 사례를 접할 예정이며, 미래교육체험관(KERIS)을 견학하여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미래 학교에 모습을 살펴본다. ○ 이와 함께, 한국에서 솔라스쿨 활용 현황 및 효과에 관해<NAME>고, 향후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 연수생들은 동 연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동료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는 교육부에 분기별로 전달연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연수의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전달연수 지원을 위해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에 각각으로 노트북 4대, 프로젝터 2대 후속 지원 □ 교육부는 <NAME>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이후 우리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아프리카에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솔라스쿨 설치 사업을'17년 잠비아 ․ 탄자니아 ․ 짐바브웨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16.5.25∼6.1) □ <NAME><NAME> 교육안전정보국장은"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의 이러닝 교육 경험을 아프리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솔라스쿨 설치 확대 및 연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45e83543-f3e0-4f0b-a57a-7345a60e6835	source15/231026/156265422_0.txt	제38회 장애인의 날, 전국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22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특별기획방송 활용으로 장애인식개선 관심 높여 - -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유공자 125명 표창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20일(금)「제38회 장애에 날」을 맞아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및 유공자 125명을 표창한다. 교육부는 이 주간('18.4.20.26.)에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자료를 마련하여 4월 초에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 【 붙임 1 】 참조 「장애인의 권리 유래, 장애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이해 특별기획방송은 2005년부터 매년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텔레비전 ‧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장애이해 수업에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 붙임 2 】 참조 □ 참여 학생들은 초·중등학교별 맞춤형으로 구성한 장애인식개선 특별기획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KBS TV에서 송출되는「대한민국 1교시'우리별을 구하라!'」를 보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 【 붙임 2 】 참조 국민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함께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장애인의 날'오전 9시부터 KBS 1·3라디오를 동시 송출(') 중·고등학생은 낮 12시 50분부터 EBS 2TV로 방영되는 장애이해 드라마「반짝반짝 들리는」을 시청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붙임 2 】 참조 □ 또한,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에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해에 교원 등 125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를 뜻을 전한다. 이번 수상자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을 비롯하여 장애대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은 장애대학생 지원 관계자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 【 붙임 3 】 참조 ※ 표창 분야·인원 - 교직원(101명), 장애대학생 지원(23명), 교육지원 유관기관(1명)등 총 125명 <NAME> 광주선우학교 교직원은 11년간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및 감정수업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헌신하였다. - 특히,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였고,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교육과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NAME> 하동중앙중학교 교직원은 23년간 특수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학생을 향한<NAME>같은 사랑으로 맞춤과 교육에 헌신하였다. - 부모님들과 떨어져 지내는 장애학생들을 주말과 학기 중에 집으로 초대하여 가정의 따뜻함을 전해주었으며, 특히 등 ‧ 하교가 힘든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등 ‧ 하교를 돕는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과 장애에 유공자 표창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스스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각급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연 2회 이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형 교육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8회 장애인의 날, 전국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_1 ### 내용: - 특별기획방송 활용으로 장애인식개선 관심 높여 - -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유공자 125명 표창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20일(금)「제38회 장애에 날」을 맞아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및 유공자 125명을 표창한다. 교육부는 이 주간('18.4.20.26.)에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자료를 마련하여 4월 초에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 【 붙임 1 】 참조 「장애인의 권리 유래, 장애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이해 특별기획방송은 2005년부터 매년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텔레비전 ‧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장애이해 수업에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 붙임 2 】 참조 □ 참여 학생들은 초·중등학교별 맞춤형으로 구성한 장애인식개선 특별기획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KBS TV에서 송출되는「대한민국 1교시'우리별을 구하라!'」를 보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 【 붙임 2 】 참조 국민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함께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장애인의 날'오전 9시부터 KBS 1·3라디오를 동시 송출(') 중·고등학생은 낮 12시 50분부터 EBS 2TV로 방영되는 장애이해 드라마「반짝반짝 들리는」을 시청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붙임 2 】 참조 □ 또한,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에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해에 교원 등 125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를 뜻을 전한다. 이번 수상자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을 비롯하여 장애대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은 장애대학생 지원 관계자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 【 붙임 3 】 참조 ※ 표창 분야·인원 - 교직원(101명), 장애대학생 지원(23명), 교육지원 유관기관(1명)등 총 125명 <NAME> 광주선우학교 교직원은 11년간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및 감정수업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헌신하였다. - 특히,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였고,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교육과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NAME> 하동중앙중학교 교직원은 23년간 특수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학생을 향한<NAME>같은 사랑으로 맞춤과 교육에 헌신하였다. - 부모님들과 떨어져 지내는 장애학생들을 주말과 학기 중에 집으로 초대하여 가정의 따뜻함을 전해주었으며, 특히 등 ‧ 하교가 힘든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등 ‧ 하교를 돕는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과 장애에 유공자 표창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스스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각급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연 2회 이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형 교육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0b9575a3-3e0a-4edd-bb18-a7188f366da9	source15/231026/156331515_0.txt	5G시대에 대비한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 최종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15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G시대에 대비한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 추가 선정 :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 - 50여 개 국내외 기업·기관과 협력으로 5G시대에 필요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5일(수)5G + 시대의 융합보안 핵심인재 배출을의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참여대학으로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남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융합보안 대학원 평가 결과> ㅇ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참여대학 선정 공모에는 국내 14개 대학이 신청하여 4.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 연구·산학협력 분야 대학원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ㅇ 해당 대학들은 총 50여 명의 국내외 유수기업·기관 및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구성과 산학합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 향후 지역 융합보안 생태계 조성의 중심 구실을 수행하게 된다.(대학별 운영방안은 <붙임> 참조) □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에는 최초 5억 원('20년부터 7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평가를 통해 향후 6년(4 + 2년)간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대학들은 올해 중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산업 분야에 적합한 융합보안 교육과정 개발, 실습 연구실 구축 등 대학원 운영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2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교육에 착수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대는 ICT 융합산업 및 서비스로 확산되는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으로 5G + 핵심서비스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참고도:선정 대학별 융합보안 대학원 운영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별 융합보안 대학원 운영방안 2째(스마트 공장 보안) □ 제조혁신 기반의 스마트공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 - 스마트공장의 보안 시스템 및 제품을 설계 구현하는 보안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HW SW 실무형심 커리큘럼 구성 ㅇ 실제 스마트공장과 유사한'Intelligence Security 실습장'구축 및 정보대학(컴퓨터학과)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의 교육 연구 협력을 통한 융 복합 환경 조성 ㅇ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스마트공장 보안인재 양성 ㅇ 4개국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및 국내 유수기업 연구소 등 20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자동화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 선진사례 연구 ※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기관 -(국내)한국수력원자력, LS산전, 삼성로DS스 펜타시큐리티, 안랩, 윈스, 엔키, 수호아이오, 아이오티큐브, 서울특별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해외)Honeywell, Siemens, Crate. io, NebuMind Grb, WSN Technology AG, INWERKEN, 독일 ETH IIS, 미국 ETC CPS & IOT ㅇ Problem Bank(기업문제 저장소)를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학생 Pair - Teaching 인턴십 등 전주기적 산학협력 밀착 지원 ㅇ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반월 시화 스마트 산단 내 수도권의 제조혁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연구 수행 □ 우수인재 유치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추진 ㅇ 학부과정 동아리 연계 홍보 - 전액 장학금,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24년까지 125명) ㅇ 기술정보 교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융합보안 협의회 등 개최를 통한 연구 결과분석, 성과공유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 도시 보안) □ 2022년 세계 TOP 10 진입 가능한 융합보안 대학원 육성 ㅇ 보안 4대 학회(IEEE S & P, IS에 CCS, USENIX Security, NDSS)발표논문 기준으로 현재 상위 30위권(아시아 2위, 국내1위) - 2022년까지 세계 10위, 국내 1위 목표 □ 스마트시티 특성에 맞는 융합보안 혁신을 위하여'Security + X'교육과정 개발·는시티 전문 실험실 구축 ㅇ 다양한 ICT기술의 총체적 융 ‧ 복합 공간인 스마트시티 특징에 맞는 연구 중심의 Security + X(핵심보안 + 응용보안)교육과정 구성 ㅇ KAIST 건물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교통 ‧ 방범 ‧ 관제 등 도시 보안 통합관제 실습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전문 실험실 운영 □ 현장과 연결되는 실무형 교육·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 융합보안 산업을 선도할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24년까지 50명) - 18개 유수기업·기관이 참여하는'Security @ KAIST'컨소시엄 등을 통한 산업현장의 보안수요와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연구중심 교육 진행 ※ 협력 참여기업 및 기관 :LG전자, LGU +, SKT, KT와 라인플러스, 지니언스, 지란교시큐리티, 윈스, 수산아이엔티, 안랩, 에스투더블유랩, 아토리서치, 티오리한국, 그라운드X,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기획단, 대전 스마트도시 총괄과 ㅇ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세종(스마트시티)등 연구협력을 통해 도시 스케일의 융합보안 교육 및 다양한 융합보안 실증모델 제시 ㅇ AI ‧ 자율주행차 ‧ 스마트시티 대학원 및 연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ㅇ ICT 보안 및 관련 서비스 ‧ 기술에 대한 응용 지식을 갖춘 창의적 인력 양성 전남대학교(에너지 신산업 보안)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첨단 융합보안 교육 및 실습장 운영 ㅇ 에너지신산업과 연계된 사이버 융합보안 교육과정(공통 4과목 ‧ 필수 5과목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융 ‧ 복합 연구 수행 ㅇ 스마트그리드, IoT, 원격검침 등 에너지산업 분야 취약점·악성코드 테스트 및 실습이 가능한 융합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ㅇ 산업수요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융합보안인재 양성('24년까지 100명) - 전남대와 기업 ‧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 분야 융합보안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지역산업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ㅇ 11개 협력기업·기관과 산·학 연계 바탕으로 발전·송전·배전 과정상 필요한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보안 공동 프로젝트 수행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융합보안 인재양성 ※ 협력 참여기업 및 단체 -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안랩, 누리텔레콤, 해양에너지, 휴네시온, 새하정보시스템, 윈스, KT로 ㅇ 에너지 산업 분야 인프라 운영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융합보안 전문 인재 양성 *에너지 ICT 융합보안 연구를 통한 융합보안 산업 생태계 활성화 ㅇ 에너지 분야 융합보안 연구와 연관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솔루션 등을 개발 ‧ 활용하여 융합보안 신기술 산업 활성화에 도움 ㅇ 국가 핵심인프라 의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합보안 기술 개발 ‧ 도입으로 국가 핵심인프라 융합보안 관심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시대에 대비한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 최종 선정_1 ### 내용: 5G시대에 대비한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 추가 선정 :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 - 50여 개 국내외 기업·기관과 협력으로 5G시대에 필요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5일(수)5G + 시대의 융합보안 핵심인재 배출을의 지역 융합보안 대학원 참여대학으로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남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융합보안 대학원 평가 결과> ㅇ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참여대학 선정 공모에는 국내 14개 대학이 신청하여 4.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 연구·산학협력 분야 대학원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ㅇ 해당 대학들은 총 50여 명의 국내외 유수기업·기관 및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구성과 산학합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 향후 지역 융합보안 생태계 조성의 중심 구실을 수행하게 된다.(대학별 운영방안은 <붙임> 참조) □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에는 최초 5억 원('20년부터 7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평가를 통해 향후 6년(4 + 2년)간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대학들은 올해 중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산업 분야에 적합한 융합보안 교육과정 개발, 실습 연구실 구축 등 대학원 운영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2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교육에 착수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대는 ICT 융합산업 및 서비스로 확산되는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으로 5G + 핵심서비스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참고도:선정 대학별 융합보안 대학원 운영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별 융합보안 대학원 운영방안 2째(스마트 공장 보안) □ 제조혁신 기반의 스마트공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 - 스마트공장의 보안 시스템 및 제품을 설계 구현하는 보안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HW SW 실무형심 커리큘럼 구성 ㅇ 실제 스마트공장과 유사한'Intelligence Security 실습장'구축 및 정보대학(컴퓨터학과)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의 교육 연구 협력을 통한 융 복합 환경 조성 ㅇ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스마트공장 보안인재 양성 ㅇ 4개국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및 국내 유수기업 연구소 등 20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자동화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 선진사례 연구 ※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기관 -(국내)한국수력원자력, LS산전, 삼성로DS스 펜타시큐리티, 안랩, 윈스, 엔키, 수호아이오, 아이오티큐브, 서울특별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해외)Honeywell, Siemens, Crate. io, NebuMind Grb, WSN Technology AG, INWERKEN, 독일 ETH IIS, 미국 ETC CPS & IOT ㅇ Problem Bank(기업문제 저장소)를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학생 Pair - Teaching 인턴십 등 전주기적 산학협력 밀착 지원 ㅇ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반월 시화 스마트 산단 내 수도권의 제조혁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연구 수행 □ 우수인재 유치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추진 ㅇ 학부과정 동아리 연계 홍보 - 전액 장학금,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24년까지 125명) ㅇ 기술정보 교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융합보안 협의회 등 개최를 통한 연구 결과분석, 성과공유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 도시 보안) □ 2022년 세계 TOP 10 진입 가능한 융합보안 대학원 육성 ㅇ 보안 4대 학회(IEEE S & P, IS에 CCS, USENIX Security, NDSS)발표논문 기준으로 현재 상위 30위권(아시아 2위, 국내1위) - 2022년까지 세계 10위, 국내 1위 목표 □ 스마트시티 특성에 맞는 융합보안 혁신을 위하여'Security + X'교육과정 개발·는시티 전문 실험실 구축 ㅇ 다양한 ICT기술의 총체적 융 ‧ 복합 공간인 스마트시티 특징에 맞는 연구 중심의 Security + X(핵심보안 + 응용보안)교육과정 구성 ㅇ KAIST 건물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교통 ‧ 방범 ‧ 관제 등 도시 보안 통합관제 실습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전문 실험실 운영 □ 현장과 연결되는 실무형 교육·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 융합보안 산업을 선도할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24년까지 50명) - 18개 유수기업·기관이 참여하는'Security @ KAIST'컨소시엄 등을 통한 산업현장의 보안수요와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연구중심 교육 진행 ※ 협력 참여기업 및 기관 :LG전자, LGU +, SKT, KT와 라인플러스, 지니언스, 지란교시큐리티, 윈스, 수산아이엔티, 안랩, 에스투더블유랩, 아토리서치, 티오리한국, 그라운드X,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기획단, 대전 스마트도시 총괄과 ㅇ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세종(스마트시티)등 연구협력을 통해 도시 스케일의 융합보안 교육 및 다양한 융합보안 실증모델 제시 ㅇ AI ‧ 자율주행차 ‧ 스마트시티 대학원 및 연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ㅇ ICT 보안 및 관련 서비스 ‧ 기술에 대한 응용 지식을 갖춘 창의적 인력 양성 전남대학교(에너지 신산업 보안)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첨단 융합보안 교육 및 실습장 운영 ㅇ 에너지신산업과 연계된 사이버 융합보안 교육과정(공통 4과목 ‧ 필수 5과목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융 ‧ 복합 연구 수행 ㅇ 스마트그리드, IoT, 원격검침 등 에너지산업 분야 취약점·악성코드 테스트 및 실습이 가능한 융합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ㅇ 산업수요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융합보안인재 양성('24년까지 100명) - 전남대와 기업 ‧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 분야 융합보안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지역산업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ㅇ 11개 협력기업·기관과 산·학 연계 바탕으로 발전·송전·배전 과정상 필요한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보안 공동 프로젝트 수행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융합보안 인재양성 ※ 협력 참여기업 및 단체 -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안랩, 누리텔레콤, 해양에너지, 휴네시온, 새하정보시스템, 윈스, KT로 ㅇ 에너지 산업 분야 인프라 운영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융합보안 전문 인재 양성 *에너지 ICT 융합보안 연구를 통한 융합보안 산업 생태계 활성화 ㅇ 에너지 분야 융합보안 연구와 연관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솔루션 등을 개발 ‧ 활용하여 융합보안 신기술 산업 활성화에 도움 ㅇ 국가 핵심인프라 의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합보안 기술 개발 ‧ 도입으로 국가 핵심인프라 융합보안 관심 제고
5adc59ed-62f4-4650-9702-aece63f3948f	source15/231026/156301210_0.txt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할인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10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특가를 개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일반국민도 구매 가능 TV, 컴퓨터 본체 등 121개사 1,738개 상품 … 50%할인 □ 조달청은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 할인 판촉 행사인'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조달청 주관으로 정부에 납품중인 업체들 중 참여업체를 선정으로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 ○ 할인판매 참여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21개사 115종 1,738개 상품이며 최대 50 ％ 까지 할인된다. 할인상품 종류는 전기·전자제품(TV/LED조명/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교육용품(의자/칠판/화장지 등), 도로·토목자재(가드레일/자연석판석/울타리 등)까지 다양하게 있다. 4차산업 관련상품으로 3차원 인쇄기(3D프린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전기류 등이 있다. □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 ％ 이며, 할인율 10 ~ 15%상품들이 728개(48.9%)로 가장 많다. ○ 해당 상품들은 11월 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 g2b.go.kr)의'할인 행사/기획전'메뉴에서'공공물자 특가 대전'에 접속하여 구매를 수 있다. □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판매 안내서(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 할인 상품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 구매를 원하는 국민은 종합쇼핑몰에 게시된 업체 연락처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행사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앞으로 조달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물자 특가 대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안내 '공공물자 특가대전'참여업체 및 할인상품 현황 ○ 참여업체 총만:121개 업체(115개 세부품명, 1,738개 품목) 10월17일까지 현황이며, 11월21일까지 추가모집으로 참가는 증가 예상 ○ 참여업체 모두 중소기업이며 업체는 창업초기기업 13개사, 소기업 109개사로 소기업이 다수 참여 <기업구분별 품목별 신청 내역> ○ 전체 상품별 평균 할인율은 9.8%이며, 특히 10%~ 15%품목이 728개(48.9%)로 제일 많음 <할인율 규모별 상품 분포>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이하 ○ 카테고리별로 보면'기계/전기/전자'의 상품 개수가 703개로 가장 많으며, 평균 할인율은'사무/교육/생활'이 11.6 퍼센트 로 가장 높음 <카테고리 구분별 상품 분포> - 4차산업 관련상품은 4개사, 3개 세부품명, 18품목 신청 -(3D 프린터에 3D프린터 2개사(5개 품목) ○(사물인터넷)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1개사(1개) -(에너지 신사업)태양광발전장치 1개사(12개) <4차산업 관련제품 신청 내용은 3차원으로 인쇄한 도면을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 적층하며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기(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의 3D 프린트로 일반적으로 PLA 또는 ABS로 대표되는 금속 소재를 열을 200 ~ 250도의 온도로 가열하여 녹인 다음 적층하여 제조) FFF 스캔 방식의 3차원 프린터로써 CAD 시스템에서 설계하거나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상에서 존재하는 3차원 데이터를 활용으로 소재(필라멘트등)를 적층하여 실물 형상으로 구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실내에 배치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유휴부지인 지붕형을 활용한 발전을 통하여 RPEC 가중치 1.5를 적용한 태양광에너지 장치 (고출력 고전과 인버터을 통한 발전효율 극대화 □ 세부품명별 할인상품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할인행사 개최_1 ### 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특가를 개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일반국민도 구매 가능 TV, 컴퓨터 본체 등 121개사 1,738개 상품 … 50%할인 □ 조달청은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 할인 판촉 행사인'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조달청 주관으로 정부에 납품중인 업체들 중 참여업체를 선정으로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 ○ 할인판매 참여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21개사 115종 1,738개 상품이며 최대 50 ％ 까지 할인된다. 할인상품 종류는 전기·전자제품(TV/LED조명/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교육용품(의자/칠판/화장지 등), 도로·토목자재(가드레일/자연석판석/울타리 등)까지 다양하게 있다. 4차산업 관련상품으로 3차원 인쇄기(3D프린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전기류 등이 있다. □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 ％ 이며, 할인율 10 ~ 15%상품들이 728개(48.9%)로 가장 많다. ○ 해당 상품들은 11월 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 g2b.go.kr)의'할인 행사/기획전'메뉴에서'공공물자 특가 대전'에 접속하여 구매를 수 있다. □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판매 안내서(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 할인 상품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 구매를 원하는 국민은 종합쇼핑몰에 게시된 업체 연락처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행사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앞으로 조달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물자 특가 대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안내 '공공물자 특가대전'참여업체 및 할인상품 현황 ○ 참여업체 총만:121개 업체(115개 세부품명, 1,738개 품목) 10월17일까지 현황이며, 11월21일까지 추가모집으로 참가는 증가 예상 ○ 참여업체 모두 중소기업이며 업체는 창업초기기업 13개사, 소기업 109개사로 소기업이 다수 참여 <기업구분별 품목별 신청 내역> ○ 전체 상품별 평균 할인율은 9.8%이며, 특히 10%~ 15%품목이 728개(48.9%)로 제일 많음 <할인율 규모별 상품 분포>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이하 ○ 카테고리별로 보면'기계/전기/전자'의 상품 개수가 703개로 가장 많으며, 평균 할인율은'사무/교육/생활'이 11.6 퍼센트 로 가장 높음 <카테고리 구분별 상품 분포> - 4차산업 관련상품은 4개사, 3개 세부품명, 18품목 신청 -(3D 프린터에 3D프린터 2개사(5개 품목) ○(사물인터넷)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1개사(1개) -(에너지 신사업)태양광발전장치 1개사(12개) <4차산업 관련제품 신청 내용은 3차원으로 인쇄한 도면을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 적층하며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기(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의 3D 프린트로 일반적으로 PLA 또는 ABS로 대표되는 금속 소재를 열을 200 ~ 250도의 온도로 가열하여 녹인 다음 적층하여 제조) FFF 스캔 방식의 3차원 프린터로써 CAD 시스템에서 설계하거나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상에서 존재하는 3차원 데이터를 활용으로 소재(필라멘트등)를 적층하여 실물 형상으로 구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실내에 배치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유휴부지인 지붕형을 활용한 발전을 통하여 RPEC 가중치 1.5를 적용한 태양광에너지 장치 (고출력 고전과 인버터을 통한 발전효율 극대화 □ 세부품명별 할인상품 현황
7cf6e073-4bcc-4d7d-a831-14f2a90f0e06	source15/231026/15642523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6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38&pageIndex=3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5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7,546명(해외유입 4,70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1명으로 누적 29,128명(77.58%’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5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5명(치명률 1.4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2.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부에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8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유럽:이탈리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오스트리아 1명(1명), 스위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2명(8명), 아프리카/짐바브웨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증가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6일(0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시간적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서울 동작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2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2명이다. (구분)거주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7명,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누적 26명이다. (추정전파경로)뮤지컬 극단 관계자 → 대구 연기학원 강습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6명이다. (전파위험요인)공연무대가 있는 식당, 공연장 및 관객의 마스크 착용 미흡 ○ 고양 고양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 입소자 13명, 종사자 8명, 종사자의 배우자 2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과 관련하여 12월 4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명이다. (구분)주민 20명 ○ 경기도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충남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경북 김천시 일가족과 연계로 12월 2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1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4명, 기타 3명 (일자별)12.2일 2명, 12.3일 2명, 12.4일 5명, 12.5일 2명 ○ 경상북도 포항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확진자 4명, 동료 1명, 지인 2명 -(일자별)12.1일 1명, 12.2일 4명, 12.3일 2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과 연계로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6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과 연관한 12월 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 동료 1명, 기타 8명 ※(지역)부산 11명, 경남 2명 ※(일자별)12.1일 5명, 12.3일 7명, 12.4일 1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7명이다. (구분)부산 147명(+ 9), 경남 18명, 대전 15명, 대구 2명, 경북 2명(+ 1), 서울 1명, 제주 1명, 경남 1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 1), 직원 14명, 가족 7명(+ 7)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지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준수도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5. 장갑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수원중앙침례교회 편) 6.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적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안내성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안경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37,546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37,54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6.0시 기준, 37,54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3일 0시 ~ 12.6일 0시까지 신고된 6,243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광주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경기 144명, 인천 8명, 서울 8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인천 139명, 전남 8명 등 • 광주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0명) 서울 52명, 서울 23명, 인천 15명 등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83명) • 경기 82명, 서울 1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5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40명) 서울 38명, 경기 1명, 대전 1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33명) - 서울 31명, 경기 1명, 충남 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30명) • 서울 26명, 경기 4명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3명) 경기 22명, 부산 1명 • 인천 연수구 요양원 관련(21명) • 경기 부천시 요양원 관련(16명)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16명) • 부산 사하로 요양병원 관련(7명) • 경기 포천시 개군면 관련(5명)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예정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통계 ※ 누적발생 5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감염병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질병관리본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사회적 거리 놓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강화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이후 운영 중단 확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인원도 섭취 금지 추가 이후 영업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허용 추가 이후 운영 중단 강화 ,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일행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1단계와 같은 50㎡ 이상의 시설로 거리제한 대상 확대 (식당)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50㎡ 이상의 전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 금지 추가 이후 운영 중단 강화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식사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강화 섭취 금지 추가 좌석 간 띄워 앉기 추가 한 칸 띄기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내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별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행 간 떨어져 앉기 추가 50%이상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섭취 금지(칸막이 있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50%로 인원 한정과 21시 이후 운영 중단 절반으로 인원 축소 추가 1/3으로 시설 제한 강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뜨기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한계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경마 시설 50%인원 감축 ·경마 등 20%인원 제한 시설 50%인원 허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 30%인원 제한 강화 방역 지침적 운영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운동 경기장, 고위험 업종과 종교시설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실시에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허용 50로 인원 제한 ,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축소 %이내로 관중 입장 %이하에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퇴장 2/3 원칙, 입장 가능 1/3(고교는 2/3)원칙, 입장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포함으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 이내로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하에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근무로 ·유통물류센터 의무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하에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현황 ※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 지정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공공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의무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전 운영 중단이 적용됨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사례화(수원중앙침례교회 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1으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둘째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감염성자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있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우려를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보존상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개에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와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상세한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내용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6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5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7,546명(해외유입 4,70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1명으로 누적 29,128명(77.58%’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5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5명(치명률 1.4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2.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부에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8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유럽:이탈리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오스트리아 1명(1명), 스위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2명(8명), 아프리카/짐바브웨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증가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6일(0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시간적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서울 동작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2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2명이다. (구분)거주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7명,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누적 26명이다. (추정전파경로)뮤지컬 극단 관계자 → 대구 연기학원 강습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6명이다. (전파위험요인)공연무대가 있는 식당, 공연장 및 관객의 마스크 착용 미흡 ○ 고양 고양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 입소자 13명, 종사자 8명, 종사자의 배우자 2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과 관련하여 12월 4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명이다. (구분)주민 20명 ○ 경기도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충남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경북 김천시 일가족과 연계로 12월 2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1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4명, 기타 3명 (일자별)12.2일 2명, 12.3일 2명, 12.4일 5명, 12.5일 2명 ○ 경상북도 포항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확진자 4명, 동료 1명, 지인 2명 -(일자별)12.1일 1명, 12.2일 4명, 12.3일 2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과 연계로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6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과 연관한 12월 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 동료 1명, 기타 8명 ※(지역)부산 11명, 경남 2명 ※(일자별)12.1일 5명, 12.3일 7명, 12.4일 1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7명이다. (구분)부산 147명(+ 9), 경남 18명, 대전 15명, 대구 2명, 경북 2명(+ 1), 서울 1명, 제주 1명, 경남 1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 1), 직원 14명, 가족 7명(+ 7)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지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준수도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5. 장갑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수원중앙침례교회 편) 6.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적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안내성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안경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37,546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37,54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6.0시 기준, 37,54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3일 0시 ~ 12.6일 0시까지 신고된 6,243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광주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경기 144명, 인천 8명, 서울 8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인천 139명, 전남 8명 등 • 광주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0명) 서울 52명, 서울 23명, 인천 15명 등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83명) • 경기 82명, 서울 1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5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40명) 서울 38명, 경기 1명, 대전 1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33명) - 서울 31명, 경기 1명, 충남 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30명) • 서울 26명, 경기 4명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3명) 경기 22명, 부산 1명 • 인천 연수구 요양원 관련(21명) • 경기 부천시 요양원 관련(16명)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16명) • 부산 사하로 요양병원 관련(7명) • 경기 포천시 개군면 관련(5명)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예정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통계 ※ 누적발생 5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감염병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질병관리본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사회적 거리 놓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강화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이후 운영 중단 확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인원도 섭취 금지 추가 이후 영업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허용 추가 이후 운영 중단 강화 ,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일행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1단계와 같은 50㎡ 이상의 시설로 거리제한 대상 확대 (식당)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50㎡ 이상의 전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 금지 추가 이후 운영 중단 강화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식사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강화 섭취 금지 추가 좌석 간 띄워 앉기 추가 한 칸 띄기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내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별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행 간 떨어져 앉기 추가 50%이상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섭취 금지(칸막이 있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50%로 인원 한정과 21시 이후 운영 중단 절반으로 인원 축소 추가 1/3으로 시설 제한 강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뜨기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한계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경마 시설 50%인원 감축 ·경마 등 20%인원 제한 시설 50%인원 허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 30%인원 제한 강화 방역 지침적 운영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운동 경기장, 고위험 업종과 종교시설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실시에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허용 50로 인원 제한 ,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축소 %이내로 관중 입장 %이하에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퇴장 2/3 원칙, 입장 가능 1/3(고교는 2/3)원칙, 입장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포함으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 이내로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하에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근무로 ·유통물류센터 의무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하에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현황 ※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 지정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공공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의무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전 운영 중단이 적용됨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사례화(수원중앙침례교회 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1으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둘째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감염성자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있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우려를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보존상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개에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와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상세한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내용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4bb202f1-f4fb-4643-9591-6ce0846b13c8	source15/231026/156118205_0.txt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20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 ․ 경제 시나리오 소개나 개최 □ 3월 25일'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설명회 진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저탄소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뮬레이션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과제 중'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 개발'의 하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되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국내 사회 ․ 경제 분야의 주요 지표들이 2100년까지 어떻게 변동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미래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하는 장기 시나리오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시나리오)는 주로 환경 부문만 다루고 있어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표 농도경로(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기후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안은'공통 사회 ‧ 경제 경로(SSP)'시나리오다. ○ 이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에 따라 향후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 사회 ․ 경제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사회·경제 경로(SSP ; Shared Socio - economic Pathways) ○ 가령,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며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저탄소 기후적응사회 시나리오(SSP1)'의 결과 2100년 국내 인구는 3,992만명, 1인당 경제는 1억 5,000만 원이 예상된다. ○ 반대로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 성장과 확산이 더디고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고탄소 기후비적응사회 시나리오(SSP3)'의 경우 인구는 2,052만명, 1인당 GDP는 8900만 원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연관성이 큰 분야을 묶어 해당 권역별로 사회 ․ 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순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연구과제 책임자와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박사의 발표로 진행하며, 연구내용에 대한 관계자들의 토론 시간을 함께 갖는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안내책자와 연구결과 자료를 포함은 콤팩트시디(CD)를 제공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이번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사회 ․ 경제 부문의 다양한 미래 상황에 맞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설명회 개최_1 ### 내용: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 ․ 경제 시나리오 소개나 개최 □ 3월 25일'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설명회 진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저탄소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뮬레이션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과제 중'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사회를 위한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 개발'의 하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되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국내 사회 ․ 경제 분야의 주요 지표들이 2100년까지 어떻게 변동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미래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하는 장기 시나리오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시나리오)는 주로 환경 부문만 다루고 있어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표 농도경로(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기후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안은'공통 사회 ‧ 경제 경로(SSP)'시나리오다. ○ 이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에 따라 향후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 사회 ․ 경제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사회·경제 경로(SSP ; Shared Socio - economic Pathways) ○ 가령,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며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저탄소 기후적응사회 시나리오(SSP1)'의 결과 2100년 국내 인구는 3,992만명, 1인당 경제는 1억 5,000만 원이 예상된다. ○ 반대로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 성장과 확산이 더디고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고탄소 기후비적응사회 시나리오(SSP3)'의 경우 인구는 2,052만명, 1인당 GDP는 8900만 원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연관성이 큰 분야을 묶어 해당 권역별로 사회 ․ 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순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연구과제 책임자와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박사의 발표로 진행하며, 연구내용에 대한 관계자들의 토론 시간을 함께 갖는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 경제 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안내책자와 연구결과 자료를 포함은 콤팩트시디(CD)를 제공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이번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사회 ․ 경제 부문의 다양한 미래 상황에 맞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2c43166-ec9d-4422-87cf-dc92a5c8097b	source15/231026/156506942_0.txt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942&pageIndex=1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요 숏폼 영상 검색 방법 ①'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검색 ②'동영상자료실'→'숏폼'을 클릭 ①'신고/납부'-'종합소득세'클릭 ②'숏폼영상'선택 후 영상 재생 ② 유튜브 채널 찾기 ③'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클릭 후 영상 시청 ④ 숏폼 영상 재생 종합소득세 신고 영상용 영상 목록 G유형 ARS 신고 방식 안내 F유형 VOD를 초간단 신고하기 주택임대 분리과세 모두채움(V유형)신고방법 <NAME> 의 나는 이직생활(복수근로소득자) [소득세과 공무원이 들려주는]D유형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세무서 방문없이 지급명세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과 고객이 들려주는]홈택스로그인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신고유형 및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F유형 절세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G유형 절세 방법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도 All - One(모두채움) 사업소득(복식부기의무자)및 타소득자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_모두채움 신고방법 단순경비율(모두채움 +는 신고방법 ( <NAME> )단순경비율의 모두채움 신고방법 ( <NAME> )근로소득자 종합과법 (홈택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손택스> 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도 (홈택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방법 주택임대소득 및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1분20초 이내에 종합소득세 G유형 ARS로 초간단 신고하기 [소득세 상담자 신고안내문 G유형 신고안내<NAME>상 [소득세 상황실]근로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소득세 상황실]소득세신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안와요"납부해요. [소득세 상담에서 60세이상 인적공제 빠른도 되나요 [소득세 상황실]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언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세 상황실]사업자등록을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단순경비율)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확인 주택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소득세로 신고하기(모두채움 F, G유형) 실수방지알리미(자주 틀리는 질문) 종합소득세 ARS 개별인증번호 확인 모두채움 시작합니다(홍보영상) 사업소는 + 부가가치세 사업소득 신고방법 <PHONE> 전화한통으로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둘 사항(홈택스 접근 경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_1 ###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요 숏폼 영상 검색 방법 ①'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검색 ②'동영상자료실'→'숏폼'을 클릭 ①'신고/납부'-'종합소득세'클릭 ②'숏폼영상'선택 후 영상 재생 ② 유튜브 채널 찾기 ③'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클릭 후 영상 시청 ④ 숏폼 영상 재생 종합소득세 신고 영상용 영상 목록 G유형 ARS 신고 방식 안내 F유형 VOD를 초간단 신고하기 주택임대 분리과세 모두채움(V유형)신고방법 <NAME> 의 나는 이직생활(복수근로소득자) [소득세과 공무원이 들려주는]D유형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세무서 방문없이 지급명세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과 고객이 들려주는]홈택스로그인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신고유형 및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F유형 절세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G유형 절세 방법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도 All - One(모두채움) 사업소득(복식부기의무자)및 타소득자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_모두채움 신고방법 단순경비율(모두채움 +는 신고방법 ( <NAME> )단순경비율의 모두채움 신고방법 ( <NAME> )근로소득자 종합과법 (홈택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손택스> 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도 (홈택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방법 주택임대소득 및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1분20초 이내에 종합소득세 G유형 ARS로 초간단 신고하기 [소득세 상담자 신고안내문 G유형 신고안내<NAME>상 [소득세 상황실]근로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소득세 상황실]소득세신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안와요"납부해요. [소득세 상담에서 60세이상 인적공제 빠른도 되나요 [소득세 상황실]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언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세 상황실]사업자등록을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단순경비율)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확인 주택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소득세로 신고하기(모두채움 F, G유형) 실수방지알리미(자주 틀리는 질문) 종합소득세 ARS 개별인증번호 확인 모두채움 시작합니다(홍보영상) 사업소는 + 부가가치세 사업소득 신고방법 <PHONE> 전화한통으로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둘 사항(홈택스 접근 경로)
4732d454-17c7-4191-96ae-388aee63a2da	source15/231026/156499866_0.txt	협력·소통 강화로 현장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66&pageIndex=19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협력·소통 강화로 현장 문제 극복 방안 찾는다 - 전남서 첫 일정 … 당면 영농·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논의 - □ 영농 분야에서 의견 청취와 민원 수렴,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도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농정·영농 현장을 차례로 찾아 수요자가 바라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각 지역별 간담회는 <NAME> 청장이 직접<NAME>며, 두 번째 일정으로 17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전남'청년 창농타운', 청년농업인 등을 찾았다. □ 3월 일정: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4월 일정:경기도 농업기술원, 충남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음) *창업이:창업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 즉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것 - 박 청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봄철 이상기상으로 영농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농촌진흥기관이 연계하여 사전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식량, 원예, 축산 등 품목별로 예상되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력, 복구대책 수립, 일손 나누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통해 반드시 수확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 이어 농업기술원 내'청년 창농타운'에서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를 위해 지난해 11월 30일'청년 창농타운'을 개관했다. -'청춘 창농타운'은 농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성장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전문지도(컨설팅),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창업과 실현을 돕고 있다. <NAME> 청장은"청년농업인은 농업의 미래와 성공 가능성을 잘 알고,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도 우수해 농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뤄낼 수 있는 인재이다."라며 또"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창농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성공에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어 박 청장은 전남 무안에서 건강즙, 액상차 등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 사업장'㈜자람푸드'를 찾아서 지역 청년농업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었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적 발전을 위해 전담부서인'청년농업인육성팀'이 주축이 돼서는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농업정책 정보 제공, 창농·창업 지원, 품목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관계망 구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력·소통 강화로 현장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_1 ### 내용: 협력·소통 강화로 현장 문제 극복 방안 찾는다 - 전남서 첫 일정 … 당면 영농·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논의 - □ 영농 분야에서 의견 청취와 민원 수렴,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도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농정·영농 현장을 차례로 찾아 수요자가 바라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각 지역별 간담회는 <NAME> 청장이 직접<NAME>며, 두 번째 일정으로 17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전남'청년 창농타운', 청년농업인 등을 찾았다. □ 3월 일정: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4월 일정:경기도 농업기술원, 충남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음) *창업이:창업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 즉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것 - 박 청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봄철 이상기상으로 영농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농촌진흥기관이 연계하여 사전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식량, 원예, 축산 등 품목별로 예상되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력, 복구대책 수립, 일손 나누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통해 반드시 수확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 이어 농업기술원 내'청년 창농타운'에서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를 위해 지난해 11월 30일'청년 창농타운'을 개관했다. -'청춘 창농타운'은 농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성장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전문지도(컨설팅),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창업과 실현을 돕고 있다. <NAME> 청장은"청년농업인은 농업의 미래와 성공 가능성을 잘 알고,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도 우수해 농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뤄낼 수 있는 인재이다."라며 또"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창농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성공에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어 박 청장은 전남 무안에서 건강즙, 액상차 등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 사업장'㈜자람푸드'를 찾아서 지역 청년농업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었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적 발전을 위해 전담부서인'청년농업인육성팀'이 주축이 돼서는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농업정책 정보 제공, 창농·창업 지원, 품목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관계망 구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c2c2fad2-9fdc-4243-8095-5d30a1613ea2	source15/231026/156437897_0.txt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97&pageIndex=34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2.23) 흉부("유방·액와부"와"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 건보보험 적용 확대('21.4 ~) 다발성골수종 예방'닌라로캡슐'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급여('21.3 ~) 코로나19 예방 ․ 진단 ․ 치료 등 적극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을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화)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2차관)를 열어, ○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과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부초음파 수권 적용 확대> □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흉벽, 흉막, 늑골 등")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유방암과 액와부 암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흉은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암을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본인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또는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유방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및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기존에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 ％)한다. 이전 진단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 - 다만, 특이적 소견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명목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후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등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전 1회)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흉벽, 흉막, 늑골 등'를 준용, 단발성 골절은'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적용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분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방·액와부 검사는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7만 원(의원)~ 17만 6000원(상급종합)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보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 6만 2556원(상급종합)까지도 경감된다.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7만 9000원(의원)~ 14만 3000원(상급종합)수준이었으나, 보험 급여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 4만 3267원(상급종합)선으로 경감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여명이 330만 명이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보편에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 등재 결정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의결하였다. ①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의약품이:다발성골수종 치료제 ②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신생혈관성(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 약제 ③ 루타테라주(1개 품목):전이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 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닌라로캡슐: (ixazomib citrate) (177 - lutetium oxodotreotide) 2,210만4660원/바이알 □ 이번 의결로 일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제고는 환자의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약제별 ㅇ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총 5,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경감한 수준으로 경감 - 비급여 중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여가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수준으로 경감 비급여 시 연간 투여가 약 8,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에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제외는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진료비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출시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은> □ 그 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수는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감염병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으로"예방 ․ 진단 ․ 치료 방안"을 수립 ․ 추진했으며, ○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수가를 마련 ․ 지원해 왔다. □ 감염병 발생 예방 치료율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관련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지원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의료가 개선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배포한「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알림 →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요양과 수가 개선 현황 안내"를 검색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_1 ### 내용: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2.23) 흉부("유방·액와부"와"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 건보보험 적용 확대('21.4 ~) 다발성골수종 예방'닌라로캡슐'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급여('21.3 ~) 코로나19 예방 ․ 진단 ․ 치료 등 적극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을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화)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2차관)를 열어, ○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과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부초음파 수권 적용 확대> □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흉벽, 흉막, 늑골 등")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유방암과 액와부 암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흉은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암을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본인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또는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유방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및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기존에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 ％)한다. 이전 진단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 - 다만, 특이적 소견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명목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후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등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전 1회)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흉벽, 흉막, 늑골 등'를 준용, 단발성 골절은'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적용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분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방·액와부 검사는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7만 원(의원)~ 17만 6000원(상급종합)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보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 6만 2556원(상급종합)까지도 경감된다.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7만 9000원(의원)~ 14만 3000원(상급종합)수준이었으나, 보험 급여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 4만 3267원(상급종합)선으로 경감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여명이 330만 명이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보편에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 등재 결정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의결하였다. ①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의약품이:다발성골수종 치료제 ②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신생혈관성(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 약제 ③ 루타테라주(1개 품목):전이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 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닌라로캡슐: (ixazomib citrate) (177 - lutetium oxodotreotide) 2,210만4660원/바이알 □ 이번 의결로 일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제고는 환자의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약제별 ㅇ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총 5,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경감한 수준으로 경감 - 비급여 중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여가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수준으로 경감 비급여 시 연간 투여가 약 8,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에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제외는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진료비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출시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은> □ 그 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수는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감염병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으로"예방 ․ 진단 ․ 치료 방안"을 수립 ․ 추진했으며, ○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수가를 마련 ․ 지원해 왔다. □ 감염병 발생 예방 치료율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관련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지원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의료가 개선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배포한「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알림 →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요양과 수가 개선 현황 안내"를 검색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f8f98a4-36dd-4596-b29a-4b4217f0f2bf	source15/231026/155993415_0.txt	“농촌관광 주간, 다양한 우대서비스 받고 농촌관광 떠나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41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관광 주간, 체험에서 우대서비스 받고 ◇ 가을철 관광주간(9월 25일∼10월 5일)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농촌체험마을로<NAME>기 위해「농촌관광 주간」운영 ○ 농촌관광객에 대한 할인을 제공 및 농촌에서 농촌관광 상품구입이 가능한 통합쿠폰 발행 - 우대서비스 제공:체험할인, 기념품 제공, 재방문 상품권 증정 등 농촌관광객 혜택을 제공(12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참여) ※ 농촌관광 통합쿠폰:체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 농촌관광분야에 통합적으로 이용가능한 농촌관광 통합쿠폰 제공(1만 1에 5천매/위메프) - 농촌형 및 통합쿠폰 정보는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관광주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우대서비스 제공과 농촌마을에서 상품구입 등에 이용가능한 통합쿠폰을 발행하는 기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농촌관광 주간」을 운영한다. 「농촌관광 주간」은 농산물 축제 등 체험거리가 가장 풍부한 시기인 가을철(9 ~ 10월)에 도시민을 농촌으로<NAME>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촌관광 주간」기간 내에 12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체험상품 할인, 각종 기념품 제공 및 재방문 사용쿠폰 증정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운영 한다. *참여마을 120곳:경북 청미르마을 외 18, 강원도 학곡마을 外 25, 충북 탄방마을 외 4, 충남 은행마을 외 21, 강원 요천다슬기마을 외 3, 전남 엄지마을 외 20, 경북 개실마을 내 10, 경남 우천마을 외 8, 제주 유수암마을 등 2 그리고 관광객에게 농촌체험마을에서 상품구입 시에다 이용가능한'농촌관광 통합쿠폰'을 쇼설 커머스(위메프)사이트를 통해서만 5천매(1만 원권)를 발행한다. ○ 통합쿠폰은 농촌관광객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 숙박, 식사 또는 농특산물 구매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쇼설 커머스(위메프)에서 9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관광주간을 대비한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 위생관리 및 고객 응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농촌관광 주간」내 농촌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다는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관광 주간, 다양한 우대서비스 받고 농촌관광 떠나요!”_1 ### 내용: "농촌관광 주간, 체험에서 우대서비스 받고 ◇ 가을철 관광주간(9월 25일∼10월 5일)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농촌체험마을로<NAME>기 위해「농촌관광 주간」운영 ○ 농촌관광객에 대한 할인을 제공 및 농촌에서 농촌관광 상품구입이 가능한 통합쿠폰 발행 - 우대서비스 제공:체험할인, 기념품 제공, 재방문 상품권 증정 등 농촌관광객 혜택을 제공(12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참여) ※ 농촌관광 통합쿠폰:체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 농촌관광분야에 통합적으로 이용가능한 농촌관광 통합쿠폰 제공(1만 1에 5천매/위메프) - 농촌형 및 통합쿠폰 정보는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관광주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우대서비스 제공과 농촌마을에서 상품구입 등에 이용가능한 통합쿠폰을 발행하는 기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농촌관광 주간」을 운영한다. 「농촌관광 주간」은 농산물 축제 등 체험거리가 가장 풍부한 시기인 가을철(9 ~ 10월)에 도시민을 농촌으로<NAME>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촌관광 주간」기간 내에 12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체험상품 할인, 각종 기념품 제공 및 재방문 사용쿠폰 증정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운영 한다. *참여마을 120곳:경북 청미르마을 외 18, 강원도 학곡마을 外 25, 충북 탄방마을 외 4, 충남 은행마을 외 21, 강원 요천다슬기마을 외 3, 전남 엄지마을 외 20, 경북 개실마을 내 10, 경남 우천마을 외 8, 제주 유수암마을 등 2 그리고 관광객에게 농촌체험마을에서 상품구입 시에다 이용가능한'농촌관광 통합쿠폰'을 쇼설 커머스(위메프)사이트를 통해서만 5천매(1만 원권)를 발행한다. ○ 통합쿠폰은 농촌관광객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 숙박, 식사 또는 농특산물 구매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쇼설 커머스(위메프)에서 9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관광주간을 대비한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 위생관리 및 고객 응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농촌관광 주간」내 농촌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다는 예정이다.
639e2f52-da47-48ce-ac6d-0c68c4da4976	source15/231026/156332156_0.txt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56	CC BY	1,5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국을 찾아 해외 선교지로 자원한 프랑스인 <NAME> 주교..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평생 타국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NAME> 주교는 “ 91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현재까지 각종 봉사와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어촌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공으로 제12주년 ｢ 세계인의 날 ｣ 을 기념하여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자로 선정되었다. 법무부(장관 <NAME> )는 2019.5.20.(월)14:30,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올해로 제12주년을 맞이한 ｢ 세계인의 날 ｣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3 ‧ 1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서, 이번 ｢ 세계인의 날 ｣ 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독립국가의 꿈을 향해 노력했던 세계인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국민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고자 열립니다. - ｢ 세계인의 날 ｣ 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규정도 제19조 기념식에는 <NAME> 국회에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NAME><NAME> 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31개 국가<NAME>외교사절 40여 명, 국민과 외국인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문화공연 관람을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세계인의 날 ｣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됩니다. - 1954년 한국에 입국하여 한 평생 동안 경북 지역에서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 ․ 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천주교 안동교구 <NAME> <NAME> ( <NAME> <NAME> )주교가 자랑스러운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특히, <NAME> 주교는'69년 경북 안동교구 최초 교구장으로 임명되어'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할 때까지 안동지역에 농민회관 신축과 상지여자전문학교(현 가톨릭상지대학교)및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설립,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다미안 피부과의원'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설립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 아울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NAME>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단체)도 외국인과 정착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와 함께 ｢ 세계인의 해를 기념 수기 ․ 사진 ․<NAME>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 수기(외국인 부문)에서는 한국 내 생활을 도와주신 어른의 가르침으로 한국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 한국에서 온 내 인생의 스승 ｣( <NAME> , 중국)등 각 부문별 수상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NAME>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꿈꾸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 앞으로는"국민과 국가가 화합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한 비전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를 예정입니다. 문화공연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 ｢ <NAME> ｣ 팀의 연주와 어린이 뮤지컬팀 ｢ <NAME> ｣ 이 국가별 세계적인 뮤지컬을 새롭게 편곡하여 세계인이 화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음악을 통해 전세계인들과 우리나라을 알리고 교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밴드 ｢ <NAME> ｣ 은'비정상회담'의 <NAME> (멕시코)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합창단으로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임 사회는 개그맨 <NAME> 씨와 <NAME> 아나운서가 맡습니다. *개그맨 <NAME> 씨는 개그맨이 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3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고 개그콘서트의'블랑카'캐릭터를 맡아 유명해졌으며, 이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계인의 날 ｣ 의 주제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쳐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으로 실제 이민자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텔링<NAME>으로 표현하였으며, 기념식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 주제영상은 출입국과 날 및 출입국 ․ 외국인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및 출입국 ․ 외국인본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 예정 □ 세계인 주간, 국내 최초 3개 이민 관련 학계 공동 이민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세계인 주간(5.20. ~ 5.26.)에는 이민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12개)및 지방자치단체(45개)등에서 주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는 다양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외국인은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은 2019.5.24.(금)13:00, 국회 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 특히, 이 포럼은 국내 최초로 이민 관련 3개 학회(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주최로 법무부,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NAME>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주관하며,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안 모색'[부제: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12주년 외국인은 날 기념행사 개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07.5.17. 제정)」제19조에서 년 5월 20일을"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 제19조(세계인의 날)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각국별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때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주말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영국'하모니 데이(Harmony day, 3.21)', 캐나다'멀티컬쳐릴리즘(Multiculturalism Day, 6.27)'등 2. 제12주년 외국인은날 기념식 일시 ‧ 장소:'19.5.20.(월), 14:30 ~ 16:30, 서울 더케이아트홀(서초구) - 전시프로그램(세계문화 어울림존 등 4개 존, 16개 프로그램) - 수기 ‧ 사진 ‧<NAME>상 공모전 입상과 전시 - 세계인의 날 축하가 상영 - 대통령표창 3명(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들 - 수기(국민/외국인), 사진, 영상 분야별 최우수상 4명 - 법무부 장관 기념사 □ 국회의원( <NAME> 의원),<NAME> 캐나다 대사 축사 -<NAME> 베트남 대사, 프랑스 당구스타 <NAME> , 프랑스 방송인 <NAME> 등 5 ~ 6명 - 다국적공연팀 ｢ 한글 ｣ 공연 교두 주요 공적개요 및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등 □ 유공자 공적개요(대통령표창) - <NAME> <NAME> (프랑스, 캐나다계 - 천주교 안동교구(주교) ○ ○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질 향상 -'69년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교회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힘없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한 후에도 현재까지 고령의 나이임에도 꾸준히 강연과 사회활동 지속 ●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농어촌 교육사업)농촌지역인 경북 안동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81년 안동에 농민회관을 설립으로 농민들의 권익보호 활동,'81년<NAME> 협업회를 설립으로 어민들의 자립기반 구축 -(교육사업)'69년 안동시에 상지여자전문학교(현 카톨릭상지대학교)를 설립하여 여성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부여와'72년 상주시에 상지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지역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혜택 제공 -(의료·구호사업)'74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다미안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한센병 치료와 조기발견에 기여 ○(문화·복지사업)'73년 안동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많게 기여, 교구 관할 내에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설립·지원함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사무국장) ● 외국인근로자·이주민 권익보호 및 적응지원 ○'01년부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근무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과 법률, 사건사고, 교육상담)에 대한 고충 상담을 통해 권익보호에 노력 - 이주민에게 필요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절차 상담 및 이주아동청소년방과후 교실을 개설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지원 ○ 내외국인간 문화와 소통증진에 기여 - 이주민 자녀들에게 보호자 언어를 배우도록 지원하여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고, 다문화가정에 자원봉사자를 교육, 배치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적 이해 증진에 기여 - 외국인과 노동자 만남을 통해 소통 증진에 기여 -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 재한외국인의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 -'14년부터 외국인 소비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른 소비자 상담·피해구제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19개 언어에 걸쳐 3자 통화방식으로 지원) ○ 재한외국인에 의한 소비자 교육 지원 -'16년부터 국적 회복 예정자를 대상으로 거점별 소비자 교육 강좌를 시범 실시을 후'17년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이민자 소비자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실시 후 전문강사로 선발로 위촉된 강사를 통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에 다양한 언어로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교육 수혜자가 폭발적 증가('17년 925명'18년 1,426명) □ 역대 다문화상 수상자 <NAME> <NAME> (프랑스) '54년 한국에 정착한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을 펼쳐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고려인 동포의 조력자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의 국내정착지원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공동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나눔활동 및 문화활동 수행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서 이주민 커뮤니티 조성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는 사회통합에 기여 '90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소외계층인 외국인과 노숙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헌신적으로 실천함 '75년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진료소를 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및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수행 공모전(수기 ‧ 사진 ‧<NAME>상)당선작 □ 수기 당선작(재한외국인 1가 한국에서 만난 내 인생의 스승 한국 이민 생활 중 만난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로 모신 분의 사랑 덕분에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배웠으며, 이제 그 정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연히 탄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운전기사에게 매일 한국어 두 문장씩을 보내주게 되면서 시작된 망년지교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MAENISHI CHIAKI)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을 지배했던 과거 때문에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인의 정을 통해서 두 민족이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ERKHEMBAYAR BUYANDELGER) 할머니가 겪으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일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보시에 분들께 이런 위험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영화 같은 한국과의 인연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 소감을 담은 수기입니다. 도전에서 성공하는 삶이 기다리는데 응웬 트 옥 트람 (NGUYEN THI NGOC TRAM) 타지에서의 적응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강원도를 찾아오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와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가이드를 준비로 있습니다. □ 수기 당선작(국민·귀화자 부문] 꿈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자녀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며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향 후배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NAME> '이 자살을 선택은 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러자 <NAME> 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우리 정신적으로 힘겨웠던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신 중국인 <NAME> 님과 우정을 쌓게 되면서, 국적은 달라도 서로 간의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인터뷰 내용은'안녕하세요' 미국 체류 당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겪은 감동적이고 감동한 에피소드입니다. 손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손녀'히엔'을 만나 친구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딸부잣집 딸과 한국 사회 정착기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행복한 삶을 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한 아이가 서툴지만 진지하게 또박또박 한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 국적은 달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같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대구 컬러풀페스티벌을 즐기는 외국인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다양성이 상존하는 행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소녀가 혼자 뛰어다닙니다. 물이 잔뜩 고인 웅덩이에서 미끄러질까봐 할머니께서 친절의 손가락을 내미는 모습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조심해! 우리 손 잡으렴 서울 서대문역사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삼일절 백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어울려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에 많은 외국인과 함께 하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있는 지구는 한 집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에 나뭇잎 하나하나를 심어 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국을 찾아 해외 선교지로 자원한 프랑스인 <NAME> 주교..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평생 타국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NAME> 주교는 “ 91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현재까지 각종 봉사와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어촌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공으로 제12주년 ｢ 세계인의 날 ｣ 을 기념하여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자로 선정되었다. 법무부(장관 <NAME> )는 2019.5.20.(월)14:30,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올해로 제12주년을 맞이한 ｢ 세계인의 날 ｣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3 ‧ 1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서, 이번 ｢ 세계인의 날 ｣ 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독립국가의 꿈을 향해 노력했던 세계인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국민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고자 열립니다. - ｢ 세계인의 날 ｣ 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규정도 제19조 기념식에는 <NAME> 국회에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NAME><NAME> 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31개 국가<NAME>외교사절 40여 명, 국민과 외국인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문화공연 관람을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세계인의 날 ｣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됩니다. - 1954년 한국에 입국하여 한 평생 동안 경북 지역에서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 ․ 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천주교 안동교구 <NAME> <NAME> ( <NAME> <NAME> )주교가 자랑스러운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특히, <NAME> 주교는'69년 경북 안동교구 최초 교구장으로 임명되어'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할 때까지 안동지역에 농민회관 신축과 상지여자전문학교(현 가톨릭상지대학교)및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설립,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다미안 피부과의원'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설립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 아울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NAME>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단체)도 외국인과 정착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와 함께 ｢ 세계인의 해를 기념 수기 ․ 사진 ․<NAME>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 수기(외국인 부문)에서는 한국 내 생활을 도와주신 어른의 가르침으로 한국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 한국에서 온 내 인생의 스승 ｣( <NAME> , 중국)등 각 부문별 수상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NAME>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꿈꾸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 앞으로는"국민과 국가가 화합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한 비전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를 예정입니다. 문화공연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 ｢ <NAME> ｣ 팀의 연주와 어린이 뮤지컬팀 ｢ <NAME> ｣ 이 국가별 세계적인 뮤지컬을 새롭게 편곡하여 세계인이 화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음악을 통해 전세계인들과 우리나라을 알리고 교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밴드 ｢ <NAME> ｣ 은'비정상회담'의 <NAME> (멕시코)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합창단으로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임 사회는 개그맨 <NAME> 씨와 <NAME> 아나운서가 맡습니다. *개그맨 <NAME> 씨는 개그맨이 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3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고 개그콘서트의'블랑카'캐릭터를 맡아 유명해졌으며, 이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계인의 날 ｣ 의 주제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쳐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으로 실제 이민자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텔링<NAME>으로 표현하였으며, 기념식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 주제영상은 출입국과 날 및 출입국 ․ 외국인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및 출입국 ․ 외국인본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 예정 □ 세계인 주간, 국내 최초 3개 이민 관련 학계 공동 이민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세계인 주간(5.20. ~ 5.26.)에는 이민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12개)및 지방자치단체(45개)등에서 주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는 다양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외국인은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은 2019.5.24.(금)13:00, 국회 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 특히, 이 포럼은 국내 최초로 이민 관련 3개 학회(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주최로 법무부,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NAME>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주관하며,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안 모색'[부제: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12주년 외국인은 날 기념행사 개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07.5.17. 제정)」제19조에서 년 5월 20일을"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 제19조(세계인의 날)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각국별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때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주말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영국'하모니 데이(Harmony day, 3.21)', 캐나다'멀티컬쳐릴리즘(Multiculturalism Day, 6.27)'등 2. 제12주년 외국인은날 기념식 일시 ‧ 장소:'19.5.20.(월), 14:30 ~ 16:30, 서울 더케이아트홀(서초구) - 전시프로그램(세계문화 어울림존 등 4개 존, 16개 프로그램) - 수기 ‧ 사진 ‧<NAME>상 공모전 입상과 전시 - 세계인의 날 축하가 상영 - 대통령표창 3명(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들 - 수기(국민/외국인), 사진, 영상 분야별 최우수상 4명 - 법무부 장관 기념사 □ 국회의원( <NAME> 의원),<NAME> 캐나다 대사 축사 -<NAME> 베트남 대사, 프랑스 당구스타 <NAME> , 프랑스 방송인 <NAME> 등 5 ~ 6명 - 다국적공연팀 ｢ 한글 ｣ 공연 교두 주요 공적개요 및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등 □ 유공자 공적개요(대통령표창) - <NAME> <NAME> (프랑스, 캐나다계 - 천주교 안동교구(주교) ○ ○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질 향상 -'69년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교회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힘없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한 후에도 현재까지 고령의 나이임에도 꾸준히 강연과 사회활동 지속 ●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농어촌 교육사업)농촌지역인 경북 안동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81년 안동에 농민회관을 설립으로 농민들의 권익보호 활동,'81년<NAME> 협업회를 설립으로 어민들의 자립기반 구축 -(교육사업)'69년 안동시에 상지여자전문학교(현 카톨릭상지대학교)를 설립하여 여성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부여와'72년 상주시에 상지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지역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혜택 제공 -(의료·구호사업)'74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다미안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한센병 치료와 조기발견에 기여 ○(문화·복지사업)'73년 안동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많게 기여, 교구 관할 내에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설립·지원함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사무국장) ● 외국인근로자·이주민 권익보호 및 적응지원 ○'01년부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근무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과 법률, 사건사고, 교육상담)에 대한 고충 상담을 통해 권익보호에 노력 - 이주민에게 필요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절차 상담 및 이주아동청소년방과후 교실을 개설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지원 ○ 내외국인간 문화와 소통증진에 기여 - 이주민 자녀들에게 보호자 언어를 배우도록 지원하여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고, 다문화가정에 자원봉사자를 교육, 배치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적 이해 증진에 기여 - 외국인과 노동자 만남을 통해 소통 증진에 기여 -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 재한외국인의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 -'14년부터 외국인 소비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른 소비자 상담·피해구제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19개 언어에 걸쳐 3자 통화방식으로 지원) ○ 재한외국인에 의한 소비자 교육 지원 -'16년부터 국적 회복 예정자를 대상으로 거점별 소비자 교육 강좌를 시범 실시을 후'17년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이민자 소비자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실시 후 전문강사로 선발로 위촉된 강사를 통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에 다양한 언어로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교육 수혜자가 폭발적 증가('17년 925명'18년 1,426명) □ 역대 다문화상 수상자 <NAME> <NAME> (프랑스) '54년 한국에 정착한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을 펼쳐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고려인 동포의 조력자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의 국내정착지원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공동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나눔활동 및 문화활동 수행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서 이주민 커뮤니티 조성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는 사회통합에 기여 '90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소외계층인 외국인과 노숙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헌신적으로 실천함 '75년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진료소를 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및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수행 공모전(수기 ‧ 사진 ‧<NAME>상)당선작 □ 수기 당선작(재한외국인 1가 한국에서 만난 내 인생의 스승 한국 이민 생활 중 만난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로 모신 분의 사랑 덕분에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배웠으며, 이제 그 정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연히 탄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운전기사에게 매일 한국어 두 문장씩을 보내주게 되면서 시작된 망년지교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MAENISHI CHIAKI)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을 지배했던 과거 때문에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인의 정을 통해서 두 민족이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ERKHEMBAYAR BUYANDELGER) 할머니가 겪으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일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보시에 분들께 이런 위험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영화 같은 한국과의 인연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 소감을 담은 수기입니다. 도전에서 성공하는 삶이 기다리는데 응웬 트 옥 트람 (NGUYEN THI NGOC TRAM) 타지에서의 적응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강원도를 찾아오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와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가이드를 준비로 있습니다. □ 수기 당선작(국민·귀화자 부문] 꿈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자녀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며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향 후배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NAME> '이 자살을 선택은 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러자 <NAME> 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우리 정신적으로 힘겨웠던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신 중국인 <NAME> 님과 우정을 쌓게 되면서, 국적은 달라도 서로 간의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인터뷰 내용은'안녕하세요' 미국 체류 당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겪은 감동적이고 감동한 에피소드입니다. 손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손녀'히엔'을 만나 친구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딸부잣집 딸과 한국 사회 정착기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행복한 삶을 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한 아이가 서툴지만 진지하게 또박또박 한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 국적은 달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같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대구 컬러풀페스티벌을 즐기는 외국인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다양성이 상존하는 행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소녀가 혼자 뛰어다닙니다. 물이 잔뜩 고인 웅덩이에서 미끄러질까봐 할머니께서 친절의 손가락을 내미는 모습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조심해! 우리 손 잡으렴 서울 서대문역사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삼일절 백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어울려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에 많은 외국인과 함께 하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있는 지구는 한 집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에 나뭇잎 하나하나를 심어 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1a953bab-320a-4471-b86d-0522961a7208	source15/231026/156461153_0.txt	원안위, 고리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53&pageIndex=2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고리3호기 원자로 수동과 사건 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7월 14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 출력 감발을 진행 중이던 고리3호기에 갑작스러운 자동정지(7.12,06:12경)가 발생함에 따라서서 ※ 고리3호기 제26차 계획예방정비 기간:2021.7.14. ~ 12.7(147일간) ㅇ 기장군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확인에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한 조사를 수행을 계획입니다. □ 이번 고리3호기 수동 자동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수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고리3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되어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본 사건의 상세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 착수_1 ### 내용: 원안위, 고리3호기 원자로 수동과 사건 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7월 14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 출력 감발을 진행 중이던 고리3호기에 갑작스러운 자동정지(7.12,06:12경)가 발생함에 따라서서 ※ 고리3호기 제26차 계획예방정비 기간:2021.7.14. ~ 12.7(147일간) ㅇ 기장군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확인에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한 조사를 수행을 계획입니다. □ 이번 고리3호기 수동 자동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수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고리3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되어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본 사건의 상세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be993976-d846-4bec-99d2-884a89371da5	source15/231026/156440456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과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56&pageIndex=33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과 조직문화, 불합리한 규제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주문 - 11일 공공기관 대상'21년 반부패 부패적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대두는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점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국가청렴도(CPI)의 질은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등 반부패 현안에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추진, ② 청렴도 평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③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임원 등에 대해 청렴교육 강화, ④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유관단체 청렴성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 먼저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예정에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 법안의 제정 전이라도 각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및 용역 계약 과정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발생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의무 이행 점검과 내부 규정 등 보완을 통해 관행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 청렴수준과 관련된 평가제도 자체에 환골탈태 수준의 개편으로 높아진 시민적 눈높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곳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고위 간부에게 의무적으로 대면형태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임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 있는 이해충돌, 갑질, 부정청탁 등의 실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한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지난해 코로나 19에서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단 교훈을 체득했다."라며"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의 끈질김과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을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과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강조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과 조직문화, 불합리한 규제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주문 - 11일 공공기관 대상'21년 반부패 부패적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대두는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점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국가청렴도(CPI)의 질은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등 반부패 현안에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추진, ② 청렴도 평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③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임원 등에 대해 청렴교육 강화, ④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유관단체 청렴성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 먼저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예정에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 법안의 제정 전이라도 각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및 용역 계약 과정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발생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의무 이행 점검과 내부 규정 등 보완을 통해 관행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 청렴수준과 관련된 평가제도 자체에 환골탈태 수준의 개편으로 높아진 시민적 눈높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곳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고위 간부에게 의무적으로 대면형태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임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 있는 이해충돌, 갑질, 부정청탁 등의 실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한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지난해 코로나 19에서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단 교훈을 체득했다."라며"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의 끈질김과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을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08d1c2bc-3931-4c57-aa1b-410e617a33be	source15/231026/155990841_0.txt	9월의 꽃‘코스모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84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주 요 내 용〉 ◇ 봄을 전령사'코스모스', 꽃말은 소녀의 순정 하루가 짧아지면 피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가을꽃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은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가을 감상이 제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수줍음을 타는 듯한 가을의 상징화 코스모스를 9월의 꽃으로 추천하였다. 코스모스를 9월의 꽃으로 추천한 까닭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을 맞아 지난여름의 무더위와 고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철 꽃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해가 짧아지면 피기 시작하는 가을꽃으로, 맑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한들거리며 초가을의 정취를 자아낸다. 요즘은 가로수나 산책로, 도로변 등을 코스모스로 가꾸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도 코스모스를 접하기 쉬워지고 있다.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것이 소녀가 가을바람에 수줍음을 타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소녀의 순정'이라는 꽃말이 유래되었다. 코스모스라는 이름은 그리스로 장식을 한다는 스페인어 Kosmos에서 유래되었으며, 순우리말 이름은 살살이꽃이다. 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만든 꽃으로, 처음 만들다보니 모양과 색을 요리조리 바꾸게 만들어보다가 지금의 하늘하늘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코스모스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코스모스는 국화과 코스모스 속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분홍색, 자주색, 흰색 등 화려한 색의 잎이 핀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25종 정도 자생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코스모스는 2종이다. 우리나라는 많이 습하지만 가을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농업기술의 개발로 6월에도 피는 품종이 개발되어 이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가을을 맞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화분이나 꽃을 장식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코스모스 길이나 각종 꽃 축제장 등을 찾아 몸과 맘을 힐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의 꽃‘코스모스’_1 ### 내용: <주 요 내 용〉 ◇ 봄을 전령사'코스모스', 꽃말은 소녀의 순정 하루가 짧아지면 피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가을꽃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은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가을 감상이 제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수줍음을 타는 듯한 가을의 상징화 코스모스를 9월의 꽃으로 추천하였다. 코스모스를 9월의 꽃으로 추천한 까닭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을 맞아 지난여름의 무더위와 고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철 꽃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해가 짧아지면 피기 시작하는 가을꽃으로, 맑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한들거리며 초가을의 정취를 자아낸다. 요즘은 가로수나 산책로, 도로변 등을 코스모스로 가꾸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도 코스모스를 접하기 쉬워지고 있다.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것이 소녀가 가을바람에 수줍음을 타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소녀의 순정'이라는 꽃말이 유래되었다. 코스모스라는 이름은 그리스로 장식을 한다는 스페인어 Kosmos에서 유래되었으며, 순우리말 이름은 살살이꽃이다. 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만든 꽃으로, 처음 만들다보니 모양과 색을 요리조리 바꾸게 만들어보다가 지금의 하늘하늘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코스모스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코스모스는 국화과 코스모스 속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분홍색, 자주색, 흰색 등 화려한 색의 잎이 핀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25종 정도 자생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코스모스는 2종이다. 우리나라는 많이 습하지만 가을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농업기술의 개발로 6월에도 피는 품종이 개발되어 이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가을을 맞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화분이나 꽃을 장식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코스모스 길이나 각종 꽃 축제장 등을 찾아 몸과 맘을 힐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6b4cb49-f52b-43d2-8ef8-b06d13a8e9a7	source15/231026/156566934_0.txt	[보도자료]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934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구제역, 신속·과감·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 ㅇ AI 대응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여 -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감안과 농식품부 장관 주재 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방역상황 점검 -(구제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과감한 광역의 구제역 방역조치와 함께 철저에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 ㅇ(AI)AI는 진정 추세에 있지만 아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경계를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 -(현장인력)방역활동에 만전을줄 것과 함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최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처음이 2.5일 충북 보은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2.6일 전북 정읍에서도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구제역은 한번 확산되면 피해규모가 커 구제역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ㅇ 특히, AI와 함께 사람에게 전염은 하지 않으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동방역 추진상황(2.6)> ▲ 방역 위기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 ▲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조치 - 2.6(월)18시부터 2.7(화)24시까지 30시간) ▲ 충북 ․ 전북지역 우제류 농장 반출금지 - 2.6(월)18시부터 2.13(월)24시까지 7일간)] □ 전국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10.2만호 330만두, 2.8∼2.12) ○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이하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AI 대응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활동도 민관합동 일일점검회의를 개최로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고, 중앙 ‧ 지방, 정부 ‧ 민간이 함께 총력 추진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구제역은 백신접종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제역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역학조사, 빅데이터 분석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선제적 방역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특히, 전국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살포와 가축 반출금지 등 초동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더 나아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는 진정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ㅇ 농장주의 신고철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예찰활동 확대와 방역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개선조치 즉각 시행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2에서 AI 바이러스 유입과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AI와 아울러 구제역 방역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전념을 줄 것과 방역인력, 살처분 참여자 등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_1 ### 내용: 구제역, 신속·과감·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 ㅇ AI 대응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여 -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감안과 농식품부 장관 주재 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방역상황 점검 -(구제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과감한 광역의 구제역 방역조치와 함께 철저에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 ㅇ(AI)AI는 진정 추세에 있지만 아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경계를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 -(현장인력)방역활동에 만전을줄 것과 함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최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처음이 2.5일 충북 보은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2.6일 전북 정읍에서도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구제역은 한번 확산되면 피해규모가 커 구제역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ㅇ 특히, AI와 함께 사람에게 전염은 하지 않으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동방역 추진상황(2.6)> ▲ 방역 위기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 ▲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조치 - 2.6(월)18시부터 2.7(화)24시까지 30시간) ▲ 충북 ․ 전북지역 우제류 농장 반출금지 - 2.6(월)18시부터 2.13(월)24시까지 7일간)] □ 전국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10.2만호 330만두, 2.8∼2.12) ○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이하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AI 대응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활동도 민관합동 일일점검회의를 개최로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고, 중앙 ‧ 지방, 정부 ‧ 민간이 함께 총력 추진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구제역은 백신접종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제역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역학조사, 빅데이터 분석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선제적 방역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특히, 전국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살포와 가축 반출금지 등 초동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더 나아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는 진정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ㅇ 농장주의 신고철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예찰활동 확대와 방역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개선조치 즉각 시행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2에서 AI 바이러스 유입과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AI와 아울러 구제역 방역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전념을 줄 것과 방역인력, 살처분 참여자 등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dd8e7348-5e30-4c14-b7db-43087bfa1950	source15/231026/156394502_0.txt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02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6.10. ~ 10.15.)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태풍·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비 기간(6.10.10.15.)중「농업재해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마련 ○ 태풍·호우 등 기상에 대비 수리시설점검, 배수개선사업 조기 추진 ○ 폭염 대비 가축·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예방시설 지원 ○ 기상특보시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전파,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지원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대부터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 3개의 폭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 25일로 예측되며, 위해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5년간 태풍·집중호우 피해현황 ｣ 농작물피해:(` 15)429ha →(` 16)37,981/(` 17)4,674 →(` 18)55,187 →(` 19)80,206 농업시설 피해 →(` 15)1ha →(` 16)96 →(` 17)7:(` 18)84 →(` 19)258 복구소요액 →(` 15)4억 원 →(` 16)455·(` 17)318 →(` 18)708:(` 19)2,207 ○ 지난 4.16. ∼20.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저수지에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농식품부와 시 ‧ 도, 시·군, 읍·면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농업재해담당자'비상연락망(2천 여명)'을 4월 말 정비하고, ○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은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에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지 17천 개소, 양·배수장 8천 개에 취입보 18천 곳에 집수암거 3천 개소 ○ 금년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공구 중 68개 지구는 우기 이전인 6월말 까지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집중을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근 5년간 폭염일수 및 피해현황 】 폭염일수:(` 15)10.1일 →(` 16)22.4/(` 17)14.4 →(` 18)31.4/(` 19)13.3 가축피해:(` 15)2,666천마리:(` 16)6,144 →(` 17)7,260:(` 18)9,078 →(` 19)219 농작물피해:(` 16)16,667ha →(` 17)29여 →(` 18)22,509 →(` 19)없음 ○ 인삼농가 등 폭염예방<NAME>상 제작·배포(5월, 500농가),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6∼7월)및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및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과수:미세살수장치·송풍팬 설치 지원(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연리 2 ％) 축사:신축·개보수시 환풍기·송풍팬, 쿨링패드 등 지원(융자80%:자부담20, 연리 1%지원 ○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최우선이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미만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 19)상담사 20명, 도우미 47천명, 대상자 100천명/(` 19)상담사 20, 도우미 50천, 대상자 130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지자체와 공조하여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품목별 기상특보 발표 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MS)등으로 농업인에게 적극 알리고, ○ 피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꾸려된'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가뭄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 올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세살수장치, 쿨링패드 등 온도 저감시설 설치와 ○ 축사 내 적정 사육밀도 유지, 정전예방 등 사전대비에 힘써줄 점을 당부하였다.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가축관리요령 폭염 대비 농작물·가축관리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6.10. ~ 10.15.)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태풍·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비 기간(6.10.10.15.)중「농업재해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마련 ○ 태풍·호우 등 기상에 대비 수리시설점검, 배수개선사업 조기 추진 ○ 폭염 대비 가축·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예방시설 지원 ○ 기상특보시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전파,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지원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대부터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 3개의 폭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 25일로 예측되며, 위해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5년간 태풍·집중호우 피해현황 ｣ 농작물피해:(` 15)429ha →(` 16)37,981/(` 17)4,674 →(` 18)55,187 →(` 19)80,206 농업시설 피해 →(` 15)1ha →(` 16)96 →(` 17)7:(` 18)84 →(` 19)258 복구소요액 →(` 15)4억 원 →(` 16)455·(` 17)318 →(` 18)708:(` 19)2,207 ○ 지난 4.16. ∼20.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저수지에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농식품부와 시 ‧ 도, 시·군, 읍·면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농업재해담당자'비상연락망(2천 여명)'을 4월 말 정비하고, ○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은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에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지 17천 개소, 양·배수장 8천 개에 취입보 18천 곳에 집수암거 3천 개소 ○ 금년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공구 중 68개 지구는 우기 이전인 6월말 까지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집중을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근 5년간 폭염일수 및 피해현황 】 폭염일수:(` 15)10.1일 →(` 16)22.4/(` 17)14.4 →(` 18)31.4/(` 19)13.3 가축피해:(` 15)2,666천마리:(` 16)6,144 →(` 17)7,260:(` 18)9,078 →(` 19)219 농작물피해:(` 16)16,667ha →(` 17)29여 →(` 18)22,509 →(` 19)없음 ○ 인삼농가 등 폭염예방<NAME>상 제작·배포(5월, 500농가),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6∼7월)및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및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과수:미세살수장치·송풍팬 설치 지원(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연리 2 ％) 축사:신축·개보수시 환풍기·송풍팬, 쿨링패드 등 지원(융자80%:자부담20, 연리 1%지원 ○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최우선이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미만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 19)상담사 20명, 도우미 47천명, 대상자 100천명/(` 19)상담사 20, 도우미 50천, 대상자 130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지자체와 공조하여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품목별 기상특보 발표 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MS)등으로 농업인에게 적극 알리고, ○ 피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꾸려된'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가뭄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 올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세살수장치, 쿨링패드 등 온도 저감시설 설치와 ○ 축사 내 적정 사육밀도 유지, 정전예방 등 사전대비에 힘써줄 점을 당부하였다.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가축관리요령 폭염 대비 농작물·가축관리요령
f100479b-3a52-459a-84cb-85cfa72b7e22	source15/231026/156249717_0.txt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717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업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조세는 소통주간 시행 -"세금불편, 소통하고 지원받고","소통하면 풀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세금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세무지원 체계를 확립으로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공감소통'과'소통365'를 새로운 세정을 이름으로 명칭하고, 분기마다 운영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을 통해 다양과 다각적인 소통에 집중할 것임.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17.11.13. ∼11.17.)'에는 본청과 지방청 주관으로 창업 ․ 소상공인을 찾아가'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 <NAME> 2016은 11.13.(월)카이스트에서 열린'세금 안심교실'을 통해 소통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지원 안내와 세정여론을 청취하고, 성공미담이나 경영철학을<NAME>는'초청강연'을을의 소통 계획을 마련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감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국세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납세자 중심의'상시소통'추진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이 쉽게 참여할 수 잇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매분기 한주간을'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소통역량을 결집을 예정임. 그 동안은 매월 셋째주화요일에'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 새 소통명칭 공감소통 ․ 소통365 국민의 관점에서 세무지원을 받고자 느끼는 동기를 유발시켜 적극적인 소통 동참을<NAME>고 세정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 -(공감소통)알기 쉽고, 직관적이며 소통과 지원을 강조 -(소통365)세금불편을 언제나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시스템 【 소통1 】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료 세무자문)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 •(세금교실 현장상담실)상담을 신청한 납세자를 찾아가 제공 •(납세자 권익보호)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세자료 소명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 【 소통2 】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365일 언제든 신청하시고 후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지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상담을 도와 줌(국번없이 126→3번)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시 편리하게 예약상담 가능 '17년 4분기'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11.13. ∼11.17.) 이번 소통주간에는'세금안심교실','기업 현장방문','초청강연'그리고'현장상담실 운영'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마련하였음. (배경)창업초기에 필요한 자금이담과 사업성장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소통컨텐츠'로 정례화하기 위하여 매분기 지방청 중심으로 운영함. '17.11.13.(월)본청 주관으로 우선 시작하고, 뒤이어 6개 지방청이 소통주간 중 하루를 지정서 개최할 예정으로, -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소통데스크'를 마련으로 창업 ․ 성장 단계에서의 세금과 금융상 궁금증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본청 및 지방청'창업 안심교실'계획」은 붙임을 참조해 주면 바랍니다. (창업 현장방문)각급 관서장이 전국으로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살피고 경영애로를 경청 현재 전국 266개 창업보육센터에 33천 개 기술창업기업 입주 (초청강연)경제발전을 견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소상공인 CEO를 초청하여 성공미담이나 경영철학을 공유 *(본청)11.17.(금)KAIST <NAME> 강당에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특강 (지방청)소통주간에 맞춰 초청강연 개최 (현장 상담실)각 세무서에서 창업센터, 다문화센터, 사회적 복지가 등 중소상공인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국세청장, KAIST에서 열린 세금 안심교실 통해 소통 <NAME> 국세청장은'17.11.13.(월)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창업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음. 당일 행사장을 찾은 한 청장은,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둘러보고 경영 애로사항도 경청하였으며, 행사에 앞서"최고의 애국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창업에 도전한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많이 걷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였음.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세금안심교실은, KAIST ․ 충남대 ․ 대전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마을기업 ․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세무전문가(나눔세무사)와 금융전문가가 멘토로 나서 세금상식, 절세방안 및 창업자금 지원을 안내하였으며, 별도 창구에서는 세금 ․ 금융에 대해 맞춤형 개별상담도 함께 진행되었음. 참석자 의견(신진기획인쇄 대표 <NAME> ) "창업을 하면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신규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는'세금 안심교실'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여 납세자의 세금 불편은 해소하고, 납세 편의는 높이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 시행_1 ### 내용: 창업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조세는 소통주간 시행 -"세금불편, 소통하고 지원받고","소통하면 풀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세금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세무지원 체계를 확립으로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공감소통'과'소통365'를 새로운 세정을 이름으로 명칭하고, 분기마다 운영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을 통해 다양과 다각적인 소통에 집중할 것임.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17.11.13. ∼11.17.)'에는 본청과 지방청 주관으로 창업 ․ 소상공인을 찾아가'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 <NAME> 2016은 11.13.(월)카이스트에서 열린'세금 안심교실'을 통해 소통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지원 안내와 세정여론을 청취하고, 성공미담이나 경영철학을<NAME>는'초청강연'을을의 소통 계획을 마련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감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국세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납세자 중심의'상시소통'추진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이 쉽게 참여할 수 잇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매분기 한주간을'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소통역량을 결집을 예정임. 그 동안은 매월 셋째주화요일에'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 새 소통명칭 공감소통 ․ 소통365 국민의 관점에서 세무지원을 받고자 느끼는 동기를 유발시켜 적극적인 소통 동참을<NAME>고 세정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 -(공감소통)알기 쉽고, 직관적이며 소통과 지원을 강조 -(소통365)세금불편을 언제나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시스템 【 소통1 】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료 세무자문)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 •(세금교실 현장상담실)상담을 신청한 납세자를 찾아가 제공 •(납세자 권익보호)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세자료 소명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 【 소통2 】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365일 언제든 신청하시고 후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지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상담을 도와 줌(국번없이 126→3번)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시 편리하게 예약상담 가능 '17년 4분기'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11.13. ∼11.17.) 이번 소통주간에는'세금안심교실','기업 현장방문','초청강연'그리고'현장상담실 운영'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마련하였음. (배경)창업초기에 필요한 자금이담과 사업성장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소통컨텐츠'로 정례화하기 위하여 매분기 지방청 중심으로 운영함. '17.11.13.(월)본청 주관으로 우선 시작하고, 뒤이어 6개 지방청이 소통주간 중 하루를 지정서 개최할 예정으로, -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소통데스크'를 마련으로 창업 ․ 성장 단계에서의 세금과 금융상 궁금증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본청 및 지방청'창업 안심교실'계획」은 붙임을 참조해 주면 바랍니다. (창업 현장방문)각급 관서장이 전국으로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살피고 경영애로를 경청 현재 전국 266개 창업보육센터에 33천 개 기술창업기업 입주 (초청강연)경제발전을 견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소상공인 CEO를 초청하여 성공미담이나 경영철학을 공유 *(본청)11.17.(금)KAIST <NAME> 강당에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특강 (지방청)소통주간에 맞춰 초청강연 개최 (현장 상담실)각 세무서에서 창업센터, 다문화센터, 사회적 복지가 등 중소상공인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국세청장, KAIST에서 열린 세금 안심교실 통해 소통 <NAME> 국세청장은'17.11.13.(월)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창업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음. 당일 행사장을 찾은 한 청장은,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둘러보고 경영 애로사항도 경청하였으며, 행사에 앞서"최고의 애국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창업에 도전한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많이 걷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였음.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세금안심교실은, KAIST ․ 충남대 ․ 대전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마을기업 ․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세무전문가(나눔세무사)와 금융전문가가 멘토로 나서 세금상식, 절세방안 및 창업자금 지원을 안내하였으며, 별도 창구에서는 세금 ․ 금융에 대해 맞춤형 개별상담도 함께 진행되었음. 참석자 의견(신진기획인쇄 대표 <NAME> ) "창업을 하면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신규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는'세금 안심교실'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여 납세자의 세금 불편은 해소하고, 납세 편의는 높이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9f1cebee-dd78-458d-b7cc-4b8b0f7e0529	source15/231026/156467556_0.txt	한의약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제품 신기술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56&pageIndex=2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개발본부, 홍보팀 한의약 미래성장을 견인한 신제품 ․ 신기술을 찾습니다. -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는<NAME>대회 개최, 1등 5,000만 엔 등 총 8,000만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제1회 한의약 미래형 신제품 ․ 신기술 발굴<NAME>대회(이하'경진대회')"참가 신청을 10월 15일(금)까지 접수한다. - 이번<NAME>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을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약의 과학화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다. ○ 이번<NAME>대회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의약 관련 기관이나 대학, 병원, 벤처, 연구소 등에 재직(재학)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써 ○ 신제품 ․ 신기술의 근거 논문 또는 특허(출원 ․ 등록)서류를 제시할 수 있고, 시제품(제품)제출 또는 시연(기술)이 가능해야 함은 ○ 신청 대상은 제품화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중에 수립을 신제품 ․ 신기술까지 모두 가능하며, ○ 신청 대상은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신는 의료기기 ․ 신기술, 한의약 S/W ․ 신소재, 융복합 서비스 또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한의약 처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약제제(단일성분은 제외)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을 접목으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등 의료기기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을 접목으로 새로운 진단, 치료, 예방 등 행위 한의약 지식 기반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여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한의약 이론과 한약재 등을 응용으로 새로운 신소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활용 제품과 한의약 이론 등과 과학기술을 융복합한 제품 또는 기술 □<NAME>대회에 참가 신청한 신제품·신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11월에 평가위원이 예선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방송에 진출할 후보작을 선발하고, ○ 본선에서 창의성과 품목허가 ․ 시장진출 및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1점)에 복지부 장관상과 사업지원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00만 원을 수여를 예정이다. ○ 이번<NAME>대회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9월 8일(수)14시에 생방송으로 영상회의)으로 진행되고, 예선 ․ 본선 등 모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미래 한의약 산업을 선도할 한의약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여 한의약 과학화에 기여하고,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제1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NAME>대회에 모든 국민과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신기와<NAME>대회 공고란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 신기술<NAME>대회 공고문 한의약의 미래 발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이끌어 나갈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 신기술술<NAME>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우수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TV방송 매체를 통해 대국민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 촉진 ㅇ(신청 ․ 접수)2021.8.24(화)10.15(금)18:00까지 ㅇ(예선)10월 중 ㅇ(본선 및 수상)11월 중 ③심층 인터뷰 이후 본선 - 상기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변경될 순 있음(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다양한 의료기기 ․ 신기술, 한의약 S/W ․ 신소재, 융복합 제품 또는 기술 - 국내외 논문 또는 특허(출원 ․ 등록)등을 보유한 시제품 및 기술 ․ 행위여야 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까지 참여 가능 한의약 처방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한약제제(단일성분은 제외) 한의약 이론과 의료질 등을 활용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관련 의료기기 한의약 지식과 임상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진단, 치료, 예방 등 행위 한의약 지식 정보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한의약 기술과 한약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소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활용 가능) 한의약 이론 기술과 과학기술을 융복합한 제품 또는 기술 -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또는 팀 모두 가능 - 한의약 분야 기업, 대학, 병원, 벤처, 대학에 재직(재학)중이거나, 개인으로 시제품(제품)제출 또는 시연(기술)이 용이한 함 ※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입상 제한 가능 □ 신청 및 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https://nikom. or. kr)공지사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한 후 메일 제출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한 것만 가능 ․ 제출파일:참가신청서 등 일체의 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 제출 ․ 파 인 명:"참가신청서_신청인명"으로 작성(예시:참가신청서_홍길동) ․ 제출서류:① 참가신청서, ② 참가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와 ④ 설명자료, ⑤(해당자)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소속기관 증명서 ㅇ 공모기간 중 신청 ․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사전 - 필요시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인터뷰 진행 예정(불참자는 탈락) ㅇ 예선 결과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분에게 별도 안내 예정 ㅇ(대상)예선에서 20여 내외 본선 진출 팀 ㅇ(심층 인터뷰)10분간 본인 발표 및 제품(기술)발표 후 평가위원이 신청자(팀)에게 질의 응답 심층 면접 결과, 본선 경쟁에 적합한 후보만 본선 참가(별도 안내 예정) ㅇ(본선)10분간 본인 발표/제품(기술)시연 후 평가위원이 신청자(팀)에게 질의 답변 → 방송 프로그램으로 녹화 예정 ㅇ 평가위원, 프로그램 관람자, 한의약 전문가 등의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대상 등 우수자 선정(평가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ㅇ 신제품 ․ 신기술의 특성에 맞춰 창의성,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가능성,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 시상 규모 및 기타사항 대상에 1점 50백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상)등 총 80백만 원의 사업지원을 통한 상금 시상 ※ 개인은 개인명, 팀은 팀명, 기업 ․ 대학 ․ 병원 ․ 연구소 등은 해당 기관명으로 표기 ㅇ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창업 ․ 실증 자금 추가 제공 예정 ㅇ 접수된 제출물은 사후관리를 위해 3년간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있는 제품이나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임의사용에 따른 저작권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행사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동일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NAME>대회 등에 입상하였거나,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 ㅇ<NAME>대회 이후에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으로<NAME>대회 등에 입상하였거나,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 취소 및 상금 일부 환수하고, 필요시 민 ․ 형사 고발 등 조치 ㅇ 신청인(팀)은 신청 이전에 아이디어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주관 ․ 후원 기관은 제출이나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을 별도 보호하지 아니함 신청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신청인(팀)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는 주관 ․ 후원 기관은 신청인(팀)과 협의하여 그 저작권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음. ㅇ 수상 내용과 지원사항, 행사 진행 일정 등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처 및 설명회 신청 ㅇ 한국한의약진흥원<NAME>대회 사무국 <PHONE> /0330, <EMAIL> ㅇ 설명회 일정:2021년 9월 8일(수)14시 20에서 진행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참가 의사를 알려주면 온라인 사이트 접속방법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의약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제품 신기술을 찾습니다_1 ### 내용: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개발본부, 홍보팀 한의약 미래성장을 견인한 신제품 ․ 신기술을 찾습니다. -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는<NAME>대회 개최, 1등 5,000만 엔 등 총 8,000만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제1회 한의약 미래형 신제품 ․ 신기술 발굴<NAME>대회(이하'경진대회')"참가 신청을 10월 15일(금)까지 접수한다. - 이번<NAME>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을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약의 과학화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다. ○ 이번<NAME>대회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의약 관련 기관이나 대학, 병원, 벤처, 연구소 등에 재직(재학)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써 ○ 신제품 ․ 신기술의 근거 논문 또는 특허(출원 ․ 등록)서류를 제시할 수 있고, 시제품(제품)제출 또는 시연(기술)이 가능해야 함은 ○ 신청 대상은 제품화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중에 수립을 신제품 ․ 신기술까지 모두 가능하며, ○ 신청 대상은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신는 의료기기 ․ 신기술, 한의약 S/W ․ 신소재, 융복합 서비스 또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한의약 처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약제제(단일성분은 제외)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을 접목으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등 의료기기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을 접목으로 새로운 진단, 치료, 예방 등 행위 한의약 지식 기반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여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한의약 이론과 한약재 등을 응용으로 새로운 신소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활용 제품과 한의약 이론 등과 과학기술을 융복합한 제품 또는 기술 □<NAME>대회에 참가 신청한 신제품·신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11월에 평가위원이 예선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방송에 진출할 후보작을 선발하고, ○ 본선에서 창의성과 품목허가 ․ 시장진출 및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1점)에 복지부 장관상과 사업지원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00만 원을 수여를 예정이다. ○ 이번<NAME>대회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9월 8일(수)14시에 생방송으로 영상회의)으로 진행되고, 예선 ․ 본선 등 모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미래 한의약 산업을 선도할 한의약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여 한의약 과학화에 기여하고,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제1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NAME>대회에 모든 국민과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신기와<NAME>대회 공고란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 신기술<NAME>대회 공고문 한의약의 미래 발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이끌어 나갈 신제품 ․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 신기술술<NAME>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우수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TV방송 매체를 통해 대국민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 촉진 ㅇ(신청 ․ 접수)2021.8.24(화)10.15(금)18:00까지 ㅇ(예선)10월 중 ㅇ(본선 및 수상)11월 중 ③심층 인터뷰 이후 본선 - 상기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변경될 순 있음(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다양한 의료기기 ․ 신기술, 한의약 S/W ․ 신소재, 융복합 제품 또는 기술 - 국내외 논문 또는 특허(출원 ․ 등록)등을 보유한 시제품 및 기술 ․ 행위여야 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까지 참여 가능 한의약 처방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한약제제(단일성분은 제외) 한의약 이론과 의료질 등을 활용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관련 의료기기 한의약 지식과 임상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진단, 치료, 예방 등 행위 한의약 지식 정보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한의약 기술과 한약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소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활용 가능) 한의약 이론 기술과 과학기술을 융복합한 제품 또는 기술 -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또는 팀 모두 가능 - 한의약 분야 기업, 대학, 병원, 벤처, 대학에 재직(재학)중이거나, 개인으로 시제품(제품)제출 또는 시연(기술)이 용이한 함 ※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입상 제한 가능 □ 신청 및 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https://nikom. or. kr)공지사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한 후 메일 제출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한 것만 가능 ․ 제출파일:참가신청서 등 일체의 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 제출 ․ 파 인 명:"참가신청서_신청인명"으로 작성(예시:참가신청서_홍길동) ․ 제출서류:① 참가신청서, ② 참가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와 ④ 설명자료, ⑤(해당자)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소속기관 증명서 ㅇ 공모기간 중 신청 ․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사전 - 필요시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인터뷰 진행 예정(불참자는 탈락) ㅇ 예선 결과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분에게 별도 안내 예정 ㅇ(대상)예선에서 20여 내외 본선 진출 팀 ㅇ(심층 인터뷰)10분간 본인 발표 및 제품(기술)발표 후 평가위원이 신청자(팀)에게 질의 응답 심층 면접 결과, 본선 경쟁에 적합한 후보만 본선 참가(별도 안내 예정) ㅇ(본선)10분간 본인 발표/제품(기술)시연 후 평가위원이 신청자(팀)에게 질의 답변 → 방송 프로그램으로 녹화 예정 ㅇ 평가위원, 프로그램 관람자, 한의약 전문가 등의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대상 등 우수자 선정(평가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ㅇ 신제품 ․ 신기술의 특성에 맞춰 창의성,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가능성,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 시상 규모 및 기타사항 대상에 1점 50백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상)등 총 80백만 원의 사업지원을 통한 상금 시상 ※ 개인은 개인명, 팀은 팀명, 기업 ․ 대학 ․ 병원 ․ 연구소 등은 해당 기관명으로 표기 ㅇ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창업 ․ 실증 자금 추가 제공 예정 ㅇ 접수된 제출물은 사후관리를 위해 3년간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있는 제품이나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임의사용에 따른 저작권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행사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동일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NAME>대회 등에 입상하였거나,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 ㅇ<NAME>대회 이후에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으로<NAME>대회 등에 입상하였거나,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 취소 및 상금 일부 환수하고, 필요시 민 ․ 형사 고발 등 조치 ㅇ 신청인(팀)은 신청 이전에 아이디어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주관 ․ 후원 기관은 제출이나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을 별도 보호하지 아니함 신청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신청인(팀)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는 주관 ․ 후원 기관은 신청인(팀)과 협의하여 그 저작권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음. ㅇ 수상 내용과 지원사항, 행사 진행 일정 등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처 및 설명회 신청 ㅇ 한국한의약진흥원<NAME>대회 사무국 <PHONE> /0330, <EMAIL> ㅇ 설명회 일정:2021년 9월 8일(수)14시 20에서 진행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참가 의사를 알려주면 온라인 사이트 접속방법 안내
fa67fe59-5e57-4716-bcc5-7227cfcca79b	source15/231026/156307834_0.txt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34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 으로 확정 □ 국회 심의에서 784억 원 증액,'18년 예산 대비 2.7%증가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총지출 규모가 정부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 원보다 784억 원은 증액한 5조 1,796억 원대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본예산 5조 458억 원과 비교하면 1,338억 원(2.7)증액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촌을 활성화와 어촌도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동력을 받게 되었다. □ 국회에서 확정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해양 해양관광 복합단지(군산·강원고성·제주)조성에 30억 원(총사업비:군산 430억 원, 고성 410억 원인과 제주 4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군산:마리나형, 고성 및 제주:수중레저형('18.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ㅇ 또한, 해양자원을 이용한도 해양치유센터**(완도)건립에 5억 원(총사업비 189억 원), 마리나 관광도 2개소(부산·통영)조성에 8억 원(총사업비 부산 480억 원, 거제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ㅇ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저은 어선 감척에 90억 원, 자연산란장(연어, 대문어)조성에 17억 원만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품목인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김 원료 세척시설)예산을 33억 원 증액하였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지역까지 포함하는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도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ㅇ 항만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 원, 서귀포 국제형 터미널 90억 원, 포항영일만 신항(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65억 원, 울산신항 50억 원만과 광양항(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49억 원은과 목포신항(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24억 원은과 부산북항 재개발(지하차도)10억 원 등을 증액하였다. ㅇ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해양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신축 예산 11억 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 원도를 증액하였다. ㅇ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원복지회관 15억 원(성산포항, 대천항)과 항만종사자 지원제 20억 원(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추가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수산·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증가한 2조 2,448억 원만을'해양환경 분야'는 13.8%증가한 2,741억 원,'교통 ․ 물류 분야'는 0.4%증가한 2조 4,605억 원만과'과학기술 분야'는 2.3%증액은 2,003억 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은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ㅇ 해양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국회 주요 증액 내역 제주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복합계 조성 해양생물자원관 배양인프라구축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제주 마리나 비즈니스 R & D 센터 설립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울산 해양연안 친수형 조성 연근과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김 종자용 굴패각 국산화 여수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포항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동해안 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원 건물 신축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지원 사무실 신축 인천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건립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감면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시설 사업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설립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신축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등 어항방파제 보강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단계)확장 군산항 하역장비 이동로 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_1 ### 내용: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 으로 확정 □ 국회 심의에서 784억 원 증액,'18년 예산 대비 2.7%증가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총지출 규모가 정부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 원보다 784억 원은 증액한 5조 1,796억 원대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본예산 5조 458억 원과 비교하면 1,338억 원(2.7)증액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촌을 활성화와 어촌도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동력을 받게 되었다. □ 국회에서 확정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해양 해양관광 복합단지(군산·강원고성·제주)조성에 30억 원(총사업비:군산 430억 원, 고성 410억 원인과 제주 4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군산:마리나형, 고성 및 제주:수중레저형('18.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ㅇ 또한, 해양자원을 이용한도 해양치유센터**(완도)건립에 5억 원(총사업비 189억 원), 마리나 관광도 2개소(부산·통영)조성에 8억 원(총사업비 부산 480억 원, 거제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ㅇ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저은 어선 감척에 90억 원, 자연산란장(연어, 대문어)조성에 17억 원만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품목인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김 원료 세척시설)예산을 33억 원 증액하였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지역까지 포함하는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도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ㅇ 항만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 원, 서귀포 국제형 터미널 90억 원, 포항영일만 신항(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65억 원, 울산신항 50억 원만과 광양항(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49억 원은과 목포신항(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24억 원은과 부산북항 재개발(지하차도)10억 원 등을 증액하였다. ㅇ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해양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신축 예산 11억 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 원도를 증액하였다. ㅇ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원복지회관 15억 원(성산포항, 대천항)과 항만종사자 지원제 20억 원(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추가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수산·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증가한 2조 2,448억 원만을'해양환경 분야'는 13.8%증가한 2,741억 원,'교통 ․ 물류 분야'는 0.4%증가한 2조 4,605억 원만과'과학기술 분야'는 2.3%증액은 2,003억 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은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ㅇ 해양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국회 주요 증액 내역 제주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복합계 조성 해양생물자원관 배양인프라구축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제주 마리나 비즈니스 R & D 센터 설립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울산 해양연안 친수형 조성 연근과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김 종자용 굴패각 국산화 여수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포항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동해안 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원 건물 신축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지원 사무실 신축 인천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건립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감면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시설 사업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설립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신축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등 어항방파제 보강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단계)확장 군산항 하역장비 이동로 개설
e4d5e7d9-de37-470c-89fa-d841ed930b48	source15/231026/156243337_0.txt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 실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37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축소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달 실패 (12.10 -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12.10 ~ 13일 칠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합의 도달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달하지 못하였다. *AMS는 무역왜곡적 요소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국과 달리 인도·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음(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AMS 한도 가능을 인도·중국 및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우리 협상단에 참가는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 실패_1 ### 내용: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축소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달 실패 (12.10 -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12.10 ~ 13일 칠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합의 도달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달하지 못하였다. *AMS는 무역왜곡적 요소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국과 달리 인도·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음(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AMS 한도 가능을 인도·중국 및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우리 협상단에 참가는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783e3717-f03b-4c4a-b697-bce7eef3bace	source15/231026/156334811_0.txt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811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의 인재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상상한다 - 대학ICT연구센터(ITRC)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 /6일부터 7일까지 팀빌딩을 진행으로 약 3개월간 시제품 제작 후 8월 22일 시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 과기정통부 `)는 대학ICT연구센터(ITRC)참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고취와과적 연구개발(R & D)능력 증진을 위해'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RC Global 메이커톤2019'팀빌딩 행사를 6월 6일부터 양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이커톤이란'메이킹(ma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어 그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 □ 올해 행사는 전국 31개 대학의 43개 대학ICT연구센터(ITRC)참여 석박사 학생들로 구성된 30개팀, 120명이 참석으로"상상하라,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SMART X'"라는 주제로 미래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혁신 기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예정이다. □ 팀빌딩(6.6. ~ 6.7., 1박 2일)은'원더 메이커스페이스(Wonder Makerspace)'창립자인 존 퍼듀대 <NAME> 교수의'디자인 메이킹'강연을 시작으로 참가자간 네트워킹 및 팀 구성, 공식 후원사인 현대오토에버(주)현업 멘토들의 멘토링, 참가자별 프로젝트 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 8월 22일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3개월간의 팀활동 및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제품을 전시하고 상호 평가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다양한 시제품 메이킹 활동의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오토에버(주)와 현대엔지비(주)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있도록 팀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본행사(8.22.)에서 외부전문가 및 동료 평가를 거쳐 상위 6개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팀)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우수상(3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현대오토에버(주)대표이사상, 현대엔지비(주)대표이사상을, 특별상(2팀)으로 아이디어상과 상용화 가능상을 시상한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사업을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의 민원기 제2차관은"이번 해커와 행사는 대학ICT연구센터(ITRC)소속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제작장비와 피지컬컴퓨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단순한<NAME>대회가 아니라 민간기업과 이공계 대학원생이 함께 도전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선도 협력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2천여명의 대학ICT연구센터(ITRC)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안)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개최(안) ㅇ 대학ICT연구센터(ITRC)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사회적 성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들의 참여적 확산이 필수 ㅇ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학습과 생산 활동의 한계가 무너지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능력이 미래 ICT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부상 □ 이에, ITRC 참여학생들의 실무적 함양 및 창의적 R & D 능력증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커톤** 메이커톤(Make - a - thon) ․'메이킹(ma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어 주제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 ㅇ(행사명)「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RC Global 메이커톤 2019」 □(일 자)[팀빌딩]'19.6.6(목)~ 6.7(금)→[본행사]8.22(목) ㅇ(장 최는[팀빌딩]서울대(호암교수회관)/[본행사]한양대( <NAME> 미래자동차 연구센터)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 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ㅇ(후 원)현대차와 그룹(현대오토에버(주), 현대엔지비(주))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이 ICT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을<NAME>는 현대차 ICT가 인재양성 및 미래 인재확보 위해 후원(참여) ㅇ(대 상)ICT와 참여 대학원생 등 총 120명(30팀) ITRC 43개 센터(ITRC 41개 및 N형 ICT 2개)당 3명 내외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상향 가능 행사 주요내용 및 운영 ㅇ(팀빌딩)참가자별 전공·관심분야 중심 4인 1팀 구성 및 아이디어 제안 등 ㅇ(멘토링)제품창작 아이디어 상품화 및 외부전문가 멘토링 진행 ㅇ(본행사)팀별 시제품 전시 및 상품화 계획 발표 행사소개, 팀빌딩, 프로그램 기획, 멘토인사, 팀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3개월) 현대오토에버에서 기술멘토(사내전문가)초청 팀별 시제품 전시, 예선/결선 발표 및 심사, 특별상 심사 및 시상 ㅇ(평가방법)전문가 및 동료 멘토를표과 결선팀은 피치(Pitch)진행 심사기준(심사위원 80%/참가자 20%) - 예선(30팀):창의성(20), 사업화 가능성(20), 구성·기술(15), 완성도(15), 협업성(10), 동료평가(20) 결선(8팀):개발 목적의 적절성(60), 시장성 ․ 독창성 ․ 차별성(40) - 특별상의 경우 참가자 의견 100%반영 ㅇ(시상내역)6개팀 24명 시상 ㅇ ITRC 참여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ㅇ 팀별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멘토링을 통해 참여학생들의 현장 감각 증진 등 상호 발전적 네트워킹 가능 ㅇ 대학생 멘토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 행사 개최로 향후 미래 ICT 인재양성을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로 지속 발전 기대 ㅇ'19.5.27 - 6.3:대회 공지 및 참가자 모집 '19.6.6 ~ 6.7:사전형 및 팀빌딩 ㅇ'19.6월 ~ 8월 - 팀별 과제 메이킹/전문가 멘토링 진행 ㅇ'19.8.22:본행사(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진행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행사 세부 일정(안) 팀과킹 및 팀빌딩(6.6 ~ 6.7,1박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팀빌딩(1분 스피치 주제발표) 디자인메이킹( <NAME> 퍼듀대 탐방을 팀활동(아이스 브레이킹)및 팀도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김도창 멘토에 팀별 계획발표 및 멘토링 팀활동(프로젝트 계획 정리) 멘토링의 전달 및 종료 □ 멘토링(6월 ~ 8월, 3개월) 멘토에 현대오토에버(멘토)초청 □ 본행사(8.22, 한양대 <NAME> 미래자동차연구센터) 팀별 예선 결과 전시(예선)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현대오토에버) 예선 결과 발표 및 결선(발표)준비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행사 포스터(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_1 ### 내용: 창의 인재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상상한다 - 대학ICT연구센터(ITRC)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 /6일부터 7일까지 팀빌딩을 진행으로 약 3개월간 시제품 제작 후 8월 22일 시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 과기정통부 `)는 대학ICT연구센터(ITRC)참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고취와과적 연구개발(R & D)능력 증진을 위해'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RC Global 메이커톤2019'팀빌딩 행사를 6월 6일부터 양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이커톤이란'메이킹(ma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어 그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 □ 올해 행사는 전국 31개 대학의 43개 대학ICT연구센터(ITRC)참여 석박사 학생들로 구성된 30개팀, 120명이 참석으로"상상하라,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SMART X'"라는 주제로 미래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혁신 기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예정이다. □ 팀빌딩(6.6. ~ 6.7., 1박 2일)은'원더 메이커스페이스(Wonder Makerspace)'창립자인 존 퍼듀대 <NAME> 교수의'디자인 메이킹'강연을 시작으로 참가자간 네트워킹 및 팀 구성, 공식 후원사인 현대오토에버(주)현업 멘토들의 멘토링, 참가자별 프로젝트 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 8월 22일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3개월간의 팀활동 및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제품을 전시하고 상호 평가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다양한 시제품 메이킹 활동의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오토에버(주)와 현대엔지비(주)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있도록 팀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본행사(8.22.)에서 외부전문가 및 동료 평가를 거쳐 상위 6개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팀)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우수상(3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현대오토에버(주)대표이사상, 현대엔지비(주)대표이사상을, 특별상(2팀)으로 아이디어상과 상용화 가능상을 시상한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사업을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의 민원기 제2차관은"이번 해커와 행사는 대학ICT연구센터(ITRC)소속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제작장비와 피지컬컴퓨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단순한<NAME>대회가 아니라 민간기업과 이공계 대학원생이 함께 도전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선도 협력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2천여명의 대학ICT연구센터(ITRC)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안)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개최(안) ㅇ 대학ICT연구센터(ITRC)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사회적 성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들의 참여적 확산이 필수 ㅇ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학습과 생산 활동의 한계가 무너지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능력이 미래 ICT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부상 □ 이에, ITRC 참여학생들의 실무적 함양 및 창의적 R & D 능력증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커톤** 메이커톤(Make - a - thon) ․'메이킹(ma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어 주제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 ㅇ(행사명)「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RC Global 메이커톤 2019」 □(일 자)[팀빌딩]'19.6.6(목)~ 6.7(금)→[본행사]8.22(목) ㅇ(장 최는[팀빌딩]서울대(호암교수회관)/[본행사]한양대( <NAME> 미래자동차 연구센터)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 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ㅇ(후 원)현대차와 그룹(현대오토에버(주), 현대엔지비(주))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이 ICT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을<NAME>는 현대차 ICT가 인재양성 및 미래 인재확보 위해 후원(참여) ㅇ(대 상)ICT와 참여 대학원생 등 총 120명(30팀) ITRC 43개 센터(ITRC 41개 및 N형 ICT 2개)당 3명 내외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상향 가능 행사 주요내용 및 운영 ㅇ(팀빌딩)참가자별 전공·관심분야 중심 4인 1팀 구성 및 아이디어 제안 등 ㅇ(멘토링)제품창작 아이디어 상품화 및 외부전문가 멘토링 진행 ㅇ(본행사)팀별 시제품 전시 및 상품화 계획 발표 행사소개, 팀빌딩, 프로그램 기획, 멘토인사, 팀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3개월) 현대오토에버에서 기술멘토(사내전문가)초청 팀별 시제품 전시, 예선/결선 발표 및 심사, 특별상 심사 및 시상 ㅇ(평가방법)전문가 및 동료 멘토를표과 결선팀은 피치(Pitch)진행 심사기준(심사위원 80%/참가자 20%) - 예선(30팀):창의성(20), 사업화 가능성(20), 구성·기술(15), 완성도(15), 협업성(10), 동료평가(20) 결선(8팀):개발 목적의 적절성(60), 시장성 ․ 독창성 ․ 차별성(40) - 특별상의 경우 참가자 의견 100%반영 ㅇ(시상내역)6개팀 24명 시상 ㅇ ITRC 참여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ㅇ 팀별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멘토링을 통해 참여학생들의 현장 감각 증진 등 상호 발전적 네트워킹 가능 ㅇ 대학생 멘토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 행사 개최로 향후 미래 ICT 인재양성을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로 지속 발전 기대 ㅇ'19.5.27 - 6.3:대회 공지 및 참가자 모집 '19.6.6 ~ 6.7:사전형 및 팀빌딩 ㅇ'19.6월 ~ 8월 - 팀별 과제 메이킹/전문가 멘토링 진행 ㅇ'19.8.22:본행사(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진행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행사 세부 일정(안) 팀과킹 및 팀빌딩(6.6 ~ 6.7,1박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팀빌딩(1분 스피치 주제발표) 디자인메이킹( <NAME> 퍼듀대 탐방을 팀활동(아이스 브레이킹)및 팀도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김도창 멘토에 팀별 계획발표 및 멘토링 팀활동(프로젝트 계획 정리) 멘토링의 전달 및 종료 □ 멘토링(6월 ~ 8월, 3개월) 멘토에 현대오토에버(멘토)초청 □ 본행사(8.22, 한양대 <NAME> 미래자동차연구센터) 팀별 예선 결과 전시(예선)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현대오토에버) 예선 결과 발표 및 결선(발표)준비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행사 포스터(안)
c5d9f649-76c0-4ce5-8f8f-b42d979579eb	source15/231026/156221564_0.txt	인공지능 RD 챌린지 도전 열기 후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564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참여 열기 후끈 - 대학, 기업, 기관 및 개인 등 총 71개팀(256명)도전 - -「2017 인공지능 R & D 챌린지」제1차 워크샵 -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5일(금)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2017년 대한민국 R & D 챌린지」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인공지능 R & D 챌린지('17∼):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주제로 하는 R & D<NAME>대회로,'17년 도전 문제는'가짜뉴스 찾기'가 선정(12월 대회 개최 미정으로 ㅇ 이날 워크숍은 도전문제 관련 기술 세미나 등 정보 공유와 연구용 데이터 셋 제공, 참가자간 소통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는 자연어처리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엑소브레인), 말뭉치(국립국어원), 소프트웨어 자원(인텔 후원)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을 예정이다. 엑소브레인(Exobrai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자가학습하며, 인간·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SW'개발을 위한 □「2017년 인공지능 R & D 챌린지」에는 총 71개팀, 256명의 인원이 참가를 신청하여,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활발한 경쟁이 예상된다. ㅇ 대회에는 △대학 14개팀, △기업 28개팀, 출연과 3개팀 등 다양한 R & D 수행주체는 물론 △개인 26개팀(개인 컨소시엄 13개팀, 순수 개인 13명)까지 참가하여, 다양한 연구자가 모여 기술력을 겨루게 할 전망이다. <'17년 챌린지 참가자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산업육성팀장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부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문제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문제를 푸는 혁신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이번<NAME> 대회가 새로운 R & D 방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 인텔 R & D 챌린지」제1차 워크샵 개최 계획 ㅇ(목적)챌린지 참가자 및 도전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데이터 교류 및 참여자간 상호 교류 증진 도모 ㅇ(일시)2017.8.25(금), 13:30 - 18:00 ㅇ(장소)디캠프 6층 다목적홀(한 강남구 선릉로) ㅇ(참석자)과기정통부, IITP, 인텔코리아, 지능정보산업협회, 챌린지 참가자 약 150여명 ㅇ 가짜뉴스 찾기 위한 기술세미나, 샘플 데이터셋 안내 및 질의응답, 말뭉치·컴퓨팅 자원 안내, 팀별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 <세부 프로그램(안)> 가짜뉴스에 관한 기술기반적 팩트체킹과 난제(가제) 엑소브레인 언어분석 라이브러리 소개 우리말샘·국어말뭉치 소개 인텔 서버 후원 및 사용방법 소개 도전과제 상세 안내 & 질의응답 Sample Dataset 소개 - - 챌린저 소개 & 개발 포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RD 챌린지 도전 열기 후끈_1 ### 내용: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참여 열기 후끈 - 대학, 기업, 기관 및 개인 등 총 71개팀(256명)도전 - -「2017 인공지능 R & D 챌린지」제1차 워크샵 -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5일(금)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2017년 대한민국 R & D 챌린지」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인공지능 R & D 챌린지('17∼):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주제로 하는 R & D<NAME>대회로,'17년 도전 문제는'가짜뉴스 찾기'가 선정(12월 대회 개최 미정으로 ㅇ 이날 워크숍은 도전문제 관련 기술 세미나 등 정보 공유와 연구용 데이터 셋 제공, 참가자간 소통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는 자연어처리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엑소브레인), 말뭉치(국립국어원), 소프트웨어 자원(인텔 후원)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을 예정이다. 엑소브레인(Exobrai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자가학습하며, 인간·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SW'개발을 위한 □「2017년 인공지능 R & D 챌린지」에는 총 71개팀, 256명의 인원이 참가를 신청하여,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활발한 경쟁이 예상된다. ㅇ 대회에는 △대학 14개팀, △기업 28개팀, 출연과 3개팀 등 다양한 R & D 수행주체는 물론 △개인 26개팀(개인 컨소시엄 13개팀, 순수 개인 13명)까지 참가하여, 다양한 연구자가 모여 기술력을 겨루게 할 전망이다. <'17년 챌린지 참가자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산업육성팀장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부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문제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문제를 푸는 혁신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이번<NAME> 대회가 새로운 R & D 방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 인텔 R & D 챌린지」제1차 워크샵 개최 계획 ㅇ(목적)챌린지 참가자 및 도전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데이터 교류 및 참여자간 상호 교류 증진 도모 ㅇ(일시)2017.8.25(금), 13:30 - 18:00 ㅇ(장소)디캠프 6층 다목적홀(한 강남구 선릉로) ㅇ(참석자)과기정통부, IITP, 인텔코리아, 지능정보산업협회, 챌린지 참가자 약 150여명 ㅇ 가짜뉴스 찾기 위한 기술세미나, 샘플 데이터셋 안내 및 질의응답, 말뭉치·컴퓨팅 자원 안내, 팀별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 <세부 프로그램(안)> 가짜뉴스에 관한 기술기반적 팩트체킹과 난제(가제) 엑소브레인 언어분석 라이브러리 소개 우리말샘·국어말뭉치 소개 인텔 서버 후원 및 사용방법 소개 도전과제 상세 안내 & 질의응답 Sample Dataset 소개 - - 챌린저 소개 & 개발 포부
e57267bb-377e-4f16-87d4-ecf1ca5e8f89	source15/231026/156034391_0.txt	’15년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391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11개 광역 17개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행복주택, 근로자 복지권 등 23개 사업 패키지 지원 - 전국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고용부 ․ 산업부 ․ 국토부 등 3개 부처(10개 과)가 공동으로 마련은'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가 1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산업단지에 대한 패키지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 경기 평택산업단지(통근차량 지원 등 4개 사업 4억 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산업단지(중소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등 4개 사업 5억 지원을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산단에 139억 원이 패키지로 집중 지원 ○ 특히, 도는 반월시화, 평택송탄, 김포양촌 등 3개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퇴근 통근버스 제공과 기숙사 리모델링, 구내식당 개보수 등 정주여건 조성과 더불어 샤워시설,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을 신청한 결과 모두 6개 사업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이번 합동공모는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년도 11월 7일 부터 한달 간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3개 광역자치단체의 17개 산업단지에서 총 36개 사업이 신청 ․ 접수되었다. ○ 이중 사업요건검토 및 현장실사와 각 부처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11개 광역자치단체의 17개 산업단지에 2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번 합동공모에 <NAME>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NAME> 관계자는"공모 사업대상이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어 도내 각기 다른 부서별 담당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촉박한 공모일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모으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내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이 찾는 일터를 만들자는데에 여러 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과 중기 간 인력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를 선정으로 주거시설, 복지 ․ 안전 ․ 보육 시설 등 여러 부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여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 전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어"정부부처 합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가 인정되어 올해에는 그 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14년)4개 부처 7개 과제 →('15년)3개 부처 10개 사업으로 증가 □ 내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와 공모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합동공모 추진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유관부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참여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 참여대상 사업이 지자체 예산편성 기한 이전에 조기에 공지될 수 잇도록 하고, 관련 설명회도 조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개선(안):공모 대상사업 확정(상반기)→ 지자체 사전공지 → 설명회 개최 → 부처 합동공모(11월, 잠정)→ 평가('16.1월, 예정에 □ <NAME>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면 각 부처가 선정과 집중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이 실질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합동공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과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확대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 내용: '15년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11개 광역 17개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행복주택, 근로자 복지권 등 23개 사업 패키지 지원 - 전국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고용부 ․ 산업부 ․ 국토부 등 3개 부처(10개 과)가 공동으로 마련은'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가 1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산업단지에 대한 패키지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 경기 평택산업단지(통근차량 지원 등 4개 사업 4억 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산업단지(중소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등 4개 사업 5억 지원을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산단에 139억 원이 패키지로 집중 지원 ○ 특히, 도는 반월시화, 평택송탄, 김포양촌 등 3개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퇴근 통근버스 제공과 기숙사 리모델링, 구내식당 개보수 등 정주여건 조성과 더불어 샤워시설,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을 신청한 결과 모두 6개 사업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이번 합동공모는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년도 11월 7일 부터 한달 간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3개 광역자치단체의 17개 산업단지에서 총 36개 사업이 신청 ․ 접수되었다. ○ 이중 사업요건검토 및 현장실사와 각 부처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11개 광역자치단체의 17개 산업단지에 2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번 합동공모에 <NAME>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NAME> 관계자는"공모 사업대상이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어 도내 각기 다른 부서별 담당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촉박한 공모일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모으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내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이 찾는 일터를 만들자는데에 여러 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과 중기 간 인력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를 선정으로 주거시설, 복지 ․ 안전 ․ 보육 시설 등 여러 부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여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 전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어"정부부처 합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가 인정되어 올해에는 그 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14년)4개 부처 7개 과제 →('15년)3개 부처 10개 사업으로 증가 □ 내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와 공모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합동공모 추진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유관부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참여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 참여대상 사업이 지자체 예산편성 기한 이전에 조기에 공지될 수 잇도록 하고, 관련 설명회도 조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개선(안):공모 대상사업 확정(상반기)→ 지자체 사전공지 → 설명회 개최 → 부처 합동공모(11월, 잠정)→ 평가('16.1월, 예정에 □ <NAME>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면 각 부처가 선정과 집중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이 실질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합동공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과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확대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886e040-63a4-4568-9437-0a22c78e9f2b	source15/231026/156448769_0.txt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선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69&pageIndex=3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솔선수범 선언 서약 실행계획 변경 기관장을 포함한 공직자가 선언하고 서약하는 기회를 통해 국민소통과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관 내 문화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당초)2021.4.26.(월)10:00 -(변경)2021.4.27.(화)09:50 시 소:(선언)3층 소회의실,(서약)1에서 비대면 서약서 서명 인 원:60명 - 선언식(11):지방청장, 기관장 3, 과장 7 - 실천서약(60):지방청장 및 지방청 건물 내 근무 직원 - 기관장의 적극행정 실천선언 - 청사 내 근무직원 모두가 자발에 실천서약(서명)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선언 서약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의지 표명 - 지방청장 과장 팀장이 참여 적극행정 실천선언(피켓과 함께 사진촬영) - 보도자료 작성 사전배포(4.23)및 추가 사진자료 배포(4.26)로 적극 홍보 직원들의 적극행정 추진 서약서 서명으로 내부 관심도 고조 - 적극행정 실천 다짐 전파로 직원들의 공감유도 및 분위기 형성 붙임 1. 적극행정 실천다짐 서약서(안)1부. 2. 자발적 실천선언 피켓<NAME>막(안)1부. 3. 보도자료(안)1부. 나는 동부지방산림청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할 각오를 다음과 같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하나, 나는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현장과 소통할 것이다. 하나, 나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에 나는 결과와 함께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실하적으로 수행하고 아낌없이 칭찬할 것이다. 하나, 나는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민원인 앞에 떳떳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NAME> :동부지방산림청(직급)(성명)(서명) 소극적 실천선언 피켓(안) 피켓에 A3(420㎜×297㎜) 현수막(안)가로 430㎝/세로 60㎝ 보 도 자 료 2021.4.28.(수) 총 1쪽(실행계획 별첨) 2021.4.26.(월) 2021.4.28 <NAME> ( <PHONE> ) <NAME> 팀장( <PHONE> ) 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다짐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모든 직원 적극 참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4월 27일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소회의실에서 지방청장과 직원이 참여하는 선언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서약서에 서명하는'적극행정 실천선언과 서약식'을 추진하였다. □ <NAME>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행사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관할구역인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10개 시 군은 전체 면적 대비 산림이 82%이며, 산림면적 중에서 60%가 환경부 소관 국가산림으로 산림이 국민의 삶터, 쉼터,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정책을 운영하는 담당자임을 인식으로 강도 높은 업무혁신과 친절한 고객응대 등 적극행정에 매진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 군 부지(영동)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강원남부)평창 정선 영월 태백 - 관내 10개 시 군 면적분포 태백(단위:) 별첨:적극행정 실천 선언 서약 실행계획 1부. 첨부:적극행정 실천 선언 및 서약 포스터 2장.(4.27.11:00 이전 추가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선언!_1 ### 내용: 적극행정 솔선수범 선언 서약 실행계획 변경 기관장을 포함한 공직자가 선언하고 서약하는 기회를 통해 국민소통과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관 내 문화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당초)2021.4.26.(월)10:00 -(변경)2021.4.27.(화)09:50 시 소:(선언)3층 소회의실,(서약)1에서 비대면 서약서 서명 인 원:60명 - 선언식(11):지방청장, 기관장 3, 과장 7 - 실천서약(60):지방청장 및 지방청 건물 내 근무 직원 - 기관장의 적극행정 실천선언 - 청사 내 근무직원 모두가 자발에 실천서약(서명)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선언 서약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의지 표명 - 지방청장 과장 팀장이 참여 적극행정 실천선언(피켓과 함께 사진촬영) - 보도자료 작성 사전배포(4.23)및 추가 사진자료 배포(4.26)로 적극 홍보 직원들의 적극행정 추진 서약서 서명으로 내부 관심도 고조 - 적극행정 실천 다짐 전파로 직원들의 공감유도 및 분위기 형성 붙임 1. 적극행정 실천다짐 서약서(안)1부. 2. 자발적 실천선언 피켓<NAME>막(안)1부. 3. 보도자료(안)1부. 나는 동부지방산림청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할 각오를 다음과 같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하나, 나는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현장과 소통할 것이다. 하나, 나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에 나는 결과와 함께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실하적으로 수행하고 아낌없이 칭찬할 것이다. 하나, 나는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민원인 앞에 떳떳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NAME> :동부지방산림청(직급)(성명)(서명) 소극적 실천선언 피켓(안) 피켓에 A3(420㎜×297㎜) 현수막(안)가로 430㎝/세로 60㎝ 보 도 자 료 2021.4.28.(수) 총 1쪽(실행계획 별첨) 2021.4.26.(월) 2021.4.28 <NAME> ( <PHONE> ) <NAME> 팀장( <PHONE> ) 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다짐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모든 직원 적극 참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4월 27일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소회의실에서 지방청장과 직원이 참여하는 선언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서약서에 서명하는'적극행정 실천선언과 서약식'을 추진하였다. □ <NAME>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행사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관할구역인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10개 시 군은 전체 면적 대비 산림이 82%이며, 산림면적 중에서 60%가 환경부 소관 국가산림으로 산림이 국민의 삶터, 쉼터,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정책을 운영하는 담당자임을 인식으로 강도 높은 업무혁신과 친절한 고객응대 등 적극행정에 매진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 군 부지(영동)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강원남부)평창 정선 영월 태백 - 관내 10개 시 군 면적분포 태백(단위:) 별첨:적극행정 실천 선언 서약 실행계획 1부. 첨부:적극행정 실천 선언 및 서약 포스터 2장.(4.27.11:00 이전 추가 배포 예정)
1aed23df-4000-406f-9936-19be9baf0490	source15/231026/156421403_0.txt	<NAME> 2차관, 지역 뉴딜 위한 인재양성 챙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03&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11월 17일(화), 한국산업기술대 2캠퍼스(경기 시흥)에서 개최된 한국산업기술대 그랜드 ICT연구센터 개소식에 방문한 지역 기업 재직자들 맞춤 인력양성 사업인 그랜드 ICT연구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랜드 ICT연구센터'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원간 대규모 산학협력<NAME>구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형 지역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ㅇ 올해는 정보화 기술(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등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기·인천, 충청, 동남과 동북, 동남 등 5대 권역별 센터 1개씩, 총 5개 센터를 선정하였고, 11 ~ 12월 중 각 대학별로 개소식을 개최한다. □ □ 개소식에서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ㅇ 정부는 팬데믹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뉴딜을 견인할 ICT핵심인재들이 사업을 통하여 통해 많이 배출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Grand ICT연구센터 육성 사업 ㅇ(목적)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능화 분야 ICT 혁신교육·연구를 통해 지역 지능화혁신 연구인력 양성('15 ~) □(지원규모)` 20년 90억 규모에 센터당 연간 20억 원 수준지원(1차년도는 10억 원) ㅇ(지원내용)실습, 연구에 드는 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전액 ㅇ(지원기간)최장 8년('20년 신규 2 + 4 + 2년) ㅇ(지역산업 맞춤화 혁신연구)대학의 ICT ‧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 지역산업 수요기반의 현장 활용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및 지능형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지능화연구센터로 역할 ㅇ(재직자 지능화혁신교육과정)지능화 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석사 학위과정 개설 - 특성화 시 권역 소재 타 대학과의 교과목 공동개설이나 학점교류 확대 등 산업 현장으로부터의 학업 접근성 향상 ㅇ(지역인재양성 협력프로그램)지역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 활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혁신주체(지자체, 기업 연구계 등이 참여한 지역인재양성협의체 운영, 지능화혁신사례 공유 및 지역화 메이커톤,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박람회 등 추진 ㅇ 현장 이해도가 낮은 지역 재직자를 지능화 전문 연구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 인재 공백을 개선하고 창조도 활성화에 기여 한국산업기술대 Grand ICT연구센터 추진 계획 ㅇ(개요)경기·인천지역 ICT 융합기술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기대 Grand ICT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격려 ▶ 산기대 그랜드 ICT연구센터 개요> -(지원 예산/기간)연 20억 내외 수준, 8년간 지원 ▶(센터명)한국산기대 ICT융합 제조지능화 진흥연구센터 ▶(센터 특징)혁신적 선제대응 및 지역 제조기업 수요에 기반한 제조 관련 AIㆍSW, 빅데이터 등 지능화 관련 기술개발 과제 국내ㆍ외<NAME>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지역 뉴딜 위한 인재양성 챙긴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11월 17일(화), 한국산업기술대 2캠퍼스(경기 시흥)에서 개최된 한국산업기술대 그랜드 ICT연구센터 개소식에 방문한 지역 기업 재직자들 맞춤 인력양성 사업인 그랜드 ICT연구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랜드 ICT연구센터'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원간 대규모 산학협력<NAME>구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형 지역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ㅇ 올해는 정보화 기술(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등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기·인천, 충청, 동남과 동북, 동남 등 5대 권역별 센터 1개씩, 총 5개 센터를 선정하였고, 11 ~ 12월 중 각 대학별로 개소식을 개최한다. □ □ 개소식에서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ㅇ 정부는 팬데믹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뉴딜을 견인할 ICT핵심인재들이 사업을 통하여 통해 많이 배출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Grand ICT연구센터 육성 사업 ㅇ(목적)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능화 분야 ICT 혁신교육·연구를 통해 지역 지능화혁신 연구인력 양성('15 ~) □(지원규모)` 20년 90억 규모에 센터당 연간 20억 원 수준지원(1차년도는 10억 원) ㅇ(지원내용)실습, 연구에 드는 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전액 ㅇ(지원기간)최장 8년('20년 신규 2 + 4 + 2년) ㅇ(지역산업 맞춤화 혁신연구)대학의 ICT ‧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 지역산업 수요기반의 현장 활용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및 지능형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지능화연구센터로 역할 ㅇ(재직자 지능화혁신교육과정)지능화 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석사 학위과정 개설 - 특성화 시 권역 소재 타 대학과의 교과목 공동개설이나 학점교류 확대 등 산업 현장으로부터의 학업 접근성 향상 ㅇ(지역인재양성 협력프로그램)지역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 활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혁신주체(지자체, 기업 연구계 등이 참여한 지역인재양성협의체 운영, 지능화혁신사례 공유 및 지역화 메이커톤,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박람회 등 추진 ㅇ 현장 이해도가 낮은 지역 재직자를 지능화 전문 연구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 인재 공백을 개선하고 창조도 활성화에 기여 한국산업기술대 Grand ICT연구센터 추진 계획 ㅇ(개요)경기·인천지역 ICT 융합기술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기대 Grand ICT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격려 ▶ 산기대 그랜드 ICT연구센터 개요> -(지원 예산/기간)연 20억 내외 수준, 8년간 지원 ▶(센터명)한국산기대 ICT융합 제조지능화 진흥연구센터 ▶(센터 특징)혁신적 선제대응 및 지역 제조기업 수요에 기반한 제조 관련 AIㆍSW, 빅데이터 등 지능화 관련 기술개발 과제 국내ㆍ외<NAME>구
6f651627-e092-4ded-8783-04b97c25c27c	source15/231026/156297316_0.txt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316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시 뛴다! -'창업활성화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 - 중기부 회의를 개최 - □ 공공기술 사업화와 지역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기부의 창업 자원과 과기정통부의 연구 자원연계방안 모색 -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 ‧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양 정부 지원 수단을 연결해 나가기로, <행사 개요 설명 ◈(일시·장소)'18.10.4.(목), 17: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참석)과기정통부장관, 중기부장관, 대전 ‧ 인천 ‧ 충북 ‧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KAIST 총장, 연구개발특구재단 사무총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 등 ◈(내용)① 협업방안 발표('지역 기술창업생태계 발전방향'외 4건)② 토론(협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의견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10.4(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에서'창업활성화 협력을 통한 과기정통부 - 중기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에서 기술 기반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NAME> 중기부 장관과 <NAME> 과기정통부 실장을 비롯하여, <NAME> 대전 혁신센터장, <NAME>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NAME> 카이 총장 그리고 양 부처 대학, 출연(연),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 먼저, 대학, 출연(연)이 확보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지역 혁신창업 허브화 혁신센터와 과기정통부의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에 협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창업자가 창업을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개방하고, 유망 아이디어, 기술이 사업화되고 성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부처 및 기관의 특화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KAIST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화지원 프로젝트(END RUN 사업)와 대전 혁신센터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Dream Venture Laub 사업)을 연계 □ 양 부처는 중소 IT ‧ SW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부분에서도 협업을 시작한다. ㅇ 유망한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에서 SW 개발·테스트 공간 및 R & D 등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이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입주공간, 투자유치 등을 연계는 계획이다. ㅇ 또한, 개발된 창업기업들의 우수 서비스를 타 창업 ‧ 중소기업으로 보급 ‧ 확산과 클라우드 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 개발과 이들 성과을 상용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아울러,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산학연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 협력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ㅇ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를 시작한 창업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력 과제들을 발굴, 지속 협력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 채널을 구성 ‧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는 <NAME> 중소는 장관과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이 함께,'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제로 대전시 혁신센터에서 열린'제36회 대전 창업포럼'에도 참석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참가한 많은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창업포럼:대전 혁신센터 주관으로'15.5월부터 매월 개최되는(예비)창업자, 우수 학생기업인,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뛴다!_1 ### 내용: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시 뛴다! -'창업활성화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 - 중기부 회의를 개최 - □ 공공기술 사업화와 지역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기부의 창업 자원과 과기정통부의 연구 자원연계방안 모색 -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 ‧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양 정부 지원 수단을 연결해 나가기로, <행사 개요 설명 ◈(일시·장소)'18.10.4.(목), 17: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참석)과기정통부장관, 중기부장관, 대전 ‧ 인천 ‧ 충북 ‧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KAIST 총장, 연구개발특구재단 사무총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 등 ◈(내용)① 협업방안 발표('지역 기술창업생태계 발전방향'외 4건)② 토론(협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의견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10.4(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에서'창업활성화 협력을 통한 과기정통부 - 중기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에서 기술 기반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NAME> 중기부 장관과 <NAME> 과기정통부 실장을 비롯하여, <NAME> 대전 혁신센터장, <NAME>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NAME> 카이 총장 그리고 양 부처 대학, 출연(연),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 먼저, 대학, 출연(연)이 확보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지역 혁신창업 허브화 혁신센터와 과기정통부의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에 협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창업자가 창업을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개방하고, 유망 아이디어, 기술이 사업화되고 성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부처 및 기관의 특화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KAIST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화지원 프로젝트(END RUN 사업)와 대전 혁신센터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Dream Venture Laub 사업)을 연계 □ 양 부처는 중소 IT ‧ SW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부분에서도 협업을 시작한다. ㅇ 유망한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에서 SW 개발·테스트 공간 및 R & D 등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이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입주공간, 투자유치 등을 연계는 계획이다. ㅇ 또한, 개발된 창업기업들의 우수 서비스를 타 창업 ‧ 중소기업으로 보급 ‧ 확산과 클라우드 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 개발과 이들 성과을 상용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아울러,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산학연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 협력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ㅇ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를 시작한 창업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력 과제들을 발굴, 지속 협력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 채널을 구성 ‧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는 <NAME> 중소는 장관과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이 함께,'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제로 대전시 혁신센터에서 열린'제36회 대전 창업포럼'에도 참석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참가한 많은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창업포럼:대전 혁신센터 주관으로'15.5월부터 매월 개최되는(예비)창업자, 우수 학생기업인,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36775ab1-36f8-4013-8177-b5dd00340a5c	source15/231026/156214120_0.txt	노후 건축물의 재탄생 “그린리모델링 인증”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20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노후 건물의 재탄생"그린리모델링 인증"본격 시작 국내 최초 그린리모델링 마크 취득 건축물 탄생 □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잇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7월 7일 전남 광주의 사회복지시설'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등급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베다니동산은 최우수(그린 1등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우수등급(그린 2등급)취득 ○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마크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힘든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같은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업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계획에 있다. □ 전국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난방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미세먼지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1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재탄생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의 사용과<NAME>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적용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유지비용의 절감은 곧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지난 2016년 9월에 녹색건축인증 심사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이 신설되었다. ○ 심사시준은 그린리모델링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내장재 설치 등 필수적인 요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 최우수(그린 1등급)을 획득하는 건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등급)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는"이번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국내 노후 건축물들이 수월하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은 물론 건축물 환경성능 개선의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 차원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간 70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추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 등을 위한 사업기획지원 및 시공지원 -(노후현황평가)현장실사를 통해 리모델링 적합성 및 사업기획 컨설팅 (설계지원)기획이 가능한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해 추가 설계비 지원 -(민간 이자지원사업)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시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으로 단열 및<NAME>개선(필수), 에너지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시(지원규모)개선 정도에 대해 5년간%의 이자지원(최소 20%이상 개선의무) ㅇ(공공건축물 사업)'13년 사업착수 이후 65건의 사업추진을 통한 최대 59%의 에너지절감 실증하고 관련기술의 민간보급 실시 ㅇ(민간이자지원사업)'14년 1부터 이후 14,355건의 지원(완료 8,641건)추진을 통해 사업비 기준 2,022억 여에 규모의 민간참여유도 *('14년)352건, 557억 원인 →('15년)2,753건, 365억 원대 →('16년)7,742건, 759억 원 →('17.6월)3,508건, 341억 지원 베다니동산 건축물 및 인증 현황 <ADDRESS> 벽체 및 지붕 외단열,<NAME>, 태양광 전등, 바닥난방, 보일러교체 재산세 각 5년간 3%감면 ㅇ연간 63%전력 소요량 절감 ㅇ에너지 미터기에 및 정기 점검표 구축 ㅇ환경표지 취득 절수형 양변기 적용 ㅇ인증 기준 대비 10 이상 절수 양변기 적용 ㅇ그린리모델링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유 ㅇ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수행 ㅇ온열환경 강화:창호/벽체 단열성능 강화 ㅇ빛환경 개선:조명기기 교체 ㅇ공기환경 개선:전열교환기 교체 ㅇ 음환경 향상:이중창 설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건축물 및 사업 개요 <ADDRESS> 지상 4층 지상 1층 3,257.6㎡ (지상 2,3층 897.71㎡) 고성능<NAME>(Type 1, Type 2), 친환경 조명, 절수용 수도꼭지, 필터교체 및 관리매뉴얼 구축 ㅇ연간 30.07%에너지 소요량 감소 ㅇ에너지 계량기/정기 점검표 구축 ㅇ환경표지 인증 절수용 수도꼭지 적용 ㅇ인증 기준 10%이하 절수 수도꼭지 적용 ㅇ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유 ㅇ그린리모델링 시공 관리 수행 ㅇ온열환경 개선:창호 교체, 직달일사 교체로 기밀성능 개선 ㅇ빛환경 개선 - 블라인드 시스템 적용, 조명 개선 ㅇ공기환경 향상:필터교체 및 정기관리 매뉴얼 마련 ㅇ 소음성 개선:64.3dB에서 37.3dB로 27dB 소음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건축물의 재탄생 “그린리모델링 인증” 본격 시작_1 ### 내용: 노후 건물의 재탄생"그린리모델링 인증"본격 시작 국내 최초 그린리모델링 마크 취득 건축물 탄생 □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잇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7월 7일 전남 광주의 사회복지시설'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등급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베다니동산은 최우수(그린 1등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우수등급(그린 2등급)취득 ○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마크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힘든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같은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업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계획에 있다. □ 전국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난방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미세먼지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1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재탄생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의 사용과<NAME>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적용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유지비용의 절감은 곧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지난 2016년 9월에 녹색건축인증 심사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이 신설되었다. ○ 심사시준은 그린리모델링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내장재 설치 등 필수적인 요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 최우수(그린 1등급)을 획득하는 건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등급)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는"이번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국내 노후 건축물들이 수월하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은 물론 건축물 환경성능 개선의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 차원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간 70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추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 등을 위한 사업기획지원 및 시공지원 -(노후현황평가)현장실사를 통해 리모델링 적합성 및 사업기획 컨설팅 (설계지원)기획이 가능한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해 추가 설계비 지원 -(민간 이자지원사업)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시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으로 단열 및<NAME>개선(필수), 에너지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시(지원규모)개선 정도에 대해 5년간%의 이자지원(최소 20%이상 개선의무) ㅇ(공공건축물 사업)'13년 사업착수 이후 65건의 사업추진을 통한 최대 59%의 에너지절감 실증하고 관련기술의 민간보급 실시 ㅇ(민간이자지원사업)'14년 1부터 이후 14,355건의 지원(완료 8,641건)추진을 통해 사업비 기준 2,022억 여에 규모의 민간참여유도 *('14년)352건, 557억 원인 →('15년)2,753건, 365억 원대 →('16년)7,742건, 759억 원 →('17.6월)3,508건, 341억 지원 베다니동산 건축물 및 인증 현황 <ADDRESS> 벽체 및 지붕 외단열,<NAME>, 태양광 전등, 바닥난방, 보일러교체 재산세 각 5년간 3%감면 ㅇ연간 63%전력 소요량 절감 ㅇ에너지 미터기에 및 정기 점검표 구축 ㅇ환경표지 취득 절수형 양변기 적용 ㅇ인증 기준 대비 10 이상 절수 양변기 적용 ㅇ그린리모델링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유 ㅇ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수행 ㅇ온열환경 강화:창호/벽체 단열성능 강화 ㅇ빛환경 개선:조명기기 교체 ㅇ공기환경 개선:전열교환기 교체 ㅇ 음환경 향상:이중창 설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건축물 및 사업 개요 <ADDRESS> 지상 4층 지상 1층 3,257.6㎡ (지상 2,3층 897.71㎡) 고성능<NAME>(Type 1, Type 2), 친환경 조명, 절수용 수도꼭지, 필터교체 및 관리매뉴얼 구축 ㅇ연간 30.07%에너지 소요량 감소 ㅇ에너지 계량기/정기 점검표 구축 ㅇ환경표지 인증 절수용 수도꼭지 적용 ㅇ인증 기준 10%이하 절수 수도꼭지 적용 ㅇ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유 ㅇ그린리모델링 시공 관리 수행 ㅇ온열환경 개선:창호 교체, 직달일사 교체로 기밀성능 개선 ㅇ빛환경 개선 - 블라인드 시스템 적용, 조명 개선 ㅇ공기환경 향상:필터교체 및 정기관리 매뉴얼 마련 ㅇ 소음성 개선:64.3dB에서 37.3dB로 27dB 소음 개선
c1d5dc75-c768-482d-a17f-7a69ce472a54	source15/231026/156062181_0.txt	위성정보활용 Golden Solution 주관기관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181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위성정보로 사회문제 해결 신사업 추진 - 골든 솔루션(GOLDEN Solution)사업 신규 2개 과제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국토 ․ 해양 ․ 기상 ․ 환경 ․ 재난 등 국가 전반의 문제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국민적 해결형 사업으로 금년부터 그린 솔루션(GOLDEN Solution)사업을 신규로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GOLDEN Solution = G(지리), O(해양), L(국토), D(재난), E(환경), N(안보)등사회문제 해결 위성정보 분석 실증 사업 □ 동 사업은 2014년 5월「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 따라 위성정보 기반의 창조적 위성정보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창출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안전도 향상 및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금년 3월 2개 분야에 대한 주관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클로로필 함량 분석과 바다 기름유출 분석 ㅇ 주관기관 선정평가는 신청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의 사업성·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의지, 추진여건, 사업화 계획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 2개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위성영상을 이용한 내륙 대기 클로로필 농도 분석 시스템 개발,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기름유출 분석 기술 개발 ㅇ 사업비는 과제당 올해 2억 원, 차년도 4억 원으로 총 6억 규모를 지원하며, 금년에는 2개 과제를 시범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사업성과 여부를 점검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위성정보의 특징인 광역성 ․ 시계열성 ․ 준실시간성 정보을 다양한 공공적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다부처 정책수요에 직접 연계하여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ㅇ 또한, 위성정보 활용의 본격적인 국내 신을 창출을 통한 위성영상 분야의 기업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제시가 가능하다. □ 미래부는 골든 솔루션 프로젝트가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인공지능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러한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우주개발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끝. 위성정보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사업 주요 개요 ○ 재난 ‧ 재해 ‧ 국토관리 등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위성정보기반 맞춤형 탐지 ‧ 변화예측 실증기술(SW)개발로 대국민 안전체계 확립 기반 마련 및 위성개발성과 활용 극대화 추진 '17년까지 실증화 확대를 통한 위성정보분야 신시장 창출로 국내 위성영상 기업의 연간 매출 규모 500억 원으로 확대 - 국내 위성영상 분야 관련기업은 16개로 전체 시장 규모 약 340억 원('12년 기준) ○ 4억 원 내외 최대 2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238억 규모로'15년)융복합분야 신규내역사업) -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최대 2개 내외에 과제별 총사업비 6억 원(2 + 4)내외 2년 지원 ※ 추후 과제별 총사업비 8억 원(4 + 4)규모로 사업기간 2년 내외의 적정규모 지원 예정 반영한 미래적 대응 위성정보기반 탐지 ‧ 변화예측 실증기술개발 ①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분석 및 민간영역 서비스 고도화 과제 선정과 → ②실증기술(SW)개발 → ③성과관리형 연계지원 선정:부처 및 관련기업 사업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위성정보기반 응용 및 예측기술(SW) 항우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대상)위성영상분야 전문 산업체 ※ 산업체와 출연연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추진체계)연구재단(전문기관)+ 산업체(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세부사업계획 수립) ①(위성정보 기반 실증과제 선정)위성정보 활용 부처 및 관련기업 대상 과제수요조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시급성, 기술개발 및 실용화 필요가 높고 문제 대응효과가 큰 과제 선정 ●(선정기준)기술개발 시급성, 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파급성 등 ○ 예시(위성정보가 포함된 융복합 정보를 이용한 탐지 ‧ 변화예측 SW 활용성 - 해양 기름유출:기름유출 위성영상 + 해류 정보 + 기상 데이터 등 - 백두산 화산 전조지형탐지:화산성 + 지열정보 등 - 독도침식 예측:위성영상 독도도식 정보 등 ②(실증기술 개발)문제대응 및 해결에 필요한 영상화 기반 탐지 및 변화예측 실증 SW 솔루션 기술 개발 ※ 주관연구기관에 개발비를 무상 지원, 선정과제가 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경우 활용부처와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실증 공동 추진 <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해결 핵심을 개발(예시:해양 유류 오염)> ※ 레이더영상(아리랑 5호)은 악천후나 야간에 수작업 자료의 대체재로 사용 가능하며, 광학영상(아리랑 2호, 3호)은 수작업 기름유출현황도보다 정확한 보완재로 활용 - 사업내용:아리랑 등 해외위성 기반 정보 추출 및 탐지 기술 개발 ○ 예측 및 모델링 기술 개발 - 사업내용:위성영상정보 및 복합정보를 기반한 예측 및 대응 모델링 원천 기술 개발 ③(성과관리형 연계지원)- 위성정보 보급 ‧ 활용 전담기구인 항우연 위성정보활용센터와 주관기업의 기술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R & D 결과물의 실용화 촉진 ㅤ - 항우연에서 진행 중인 정부부처로 구성된'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정기세미나 개최를 활용한 전략적 기술홍보 등을 통해 공공 판로지원 - 사업 참여 기업대상의'(가칭)골든솔루션커뮤니티'를 구축으로 항우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출지원컨설팅 등 지속한 후속지원 (기술업무협약 내용)주관연구기관인 산업체에 위성영상 정보 제공*, 항우연의 기업지원사업, 항우연 위성정보활용센터의 기술지도'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활용한 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위성영상 무상 제공)미래부 훈령「위성정보의 보급 ․ 활용규정」제12조 제1항 제5호 제12조(보급가격 기준)①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5.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사업 주관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미래부 ICT 기반 기술화 촉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본 사업 추진 지원 ○ 항우(연)기업 지원부서, 항공우주 중소기업 실무자, 항우(연)기술지원 멘토,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등)등 참여 다양한 정보 제공 - 기술사업성 분석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기업 보유기술 사업성 분석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추진 ○ 항우연 수출지원단 활용 수출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전문역량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해외시장 심층조사, 수출자문 해외와 검색엔진 마케팅 등 지원 ○ 정부부처로 조직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통한 개발기술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개발기술을 활용한 본 사업추진 홍보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신규 과제수요발굴로 산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협회의 기업지원 프로젝트 진행시'(가칭)골든솔루션커뮤니티'연계 지원 ㅇ'15.2.:사업추진계획 공고 ㅇ'15.2.:과제수요조사 ㅇ'15.3. ~:과제공모 및 주관연구기관 지정 -'15.6.: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15.7. ~:연구 개시 골든솔루션 과제선정 공모(한국연구재단) -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과제 지원 ※(대상)정부부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학 및 출연연 - 연구재단 홈페이지 공모(10일) - 기획위원회 평가(2월 중, 산학연전문가) 신규과제 선정과 주관연구기관 공모 - 위성영상 관련 산업체(대학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 가능) 주요내용 - 지정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 공고 - 미래부, NTIS, NRF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지 예산규모 4억 원(2억 원 x 2개 과제) 선정평가:서면 + 현장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추천(PM)및 검증(상피)→ 섭외 (총괄협약)미래부와 연구재단 협의 (개별협약)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협약 대상 업체 선정 업체 2개사 주요내용 - 신규 지원과제 선정 - 맞춤형 협약체결을 통한 과제 관리 - 기술관리전문위원을 활용한 과제 관리 -<NAME>요자 방문을 통한 단계별 검증 - 주관연구기관과 항우(연)'중소기업 기술업무협약'체결 및 후속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성정보활용 Golden Solution 주관기관선정_1 ### 내용: 미래부, 위성정보로 사회문제 해결 신사업 추진 - 골든 솔루션(GOLDEN Solution)사업 신규 2개 과제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국토 ․ 해양 ․ 기상 ․ 환경 ․ 재난 등 국가 전반의 문제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국민적 해결형 사업으로 금년부터 그린 솔루션(GOLDEN Solution)사업을 신규로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GOLDEN Solution = G(지리), O(해양), L(국토), D(재난), E(환경), N(안보)등사회문제 해결 위성정보 분석 실증 사업 □ 동 사업은 2014년 5월「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 따라 위성정보 기반의 창조적 위성정보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창출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안전도 향상 및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금년 3월 2개 분야에 대한 주관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클로로필 함량 분석과 바다 기름유출 분석 ㅇ 주관기관 선정평가는 신청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의 사업성·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의지, 추진여건, 사업화 계획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 2개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위성영상을 이용한 내륙 대기 클로로필 농도 분석 시스템 개발,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기름유출 분석 기술 개발 ㅇ 사업비는 과제당 올해 2억 원, 차년도 4억 원으로 총 6억 규모를 지원하며, 금년에는 2개 과제를 시범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사업성과 여부를 점검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위성정보의 특징인 광역성 ․ 시계열성 ․ 준실시간성 정보을 다양한 공공적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다부처 정책수요에 직접 연계하여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ㅇ 또한, 위성정보 활용의 본격적인 국내 신을 창출을 통한 위성영상 분야의 기업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제시가 가능하다. □ 미래부는 골든 솔루션 프로젝트가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인공지능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러한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우주개발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끝. 위성정보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사업 주요 개요 ○ 재난 ‧ 재해 ‧ 국토관리 등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위성정보기반 맞춤형 탐지 ‧ 변화예측 실증기술(SW)개발로 대국민 안전체계 확립 기반 마련 및 위성개발성과 활용 극대화 추진 '17년까지 실증화 확대를 통한 위성정보분야 신시장 창출로 국내 위성영상 기업의 연간 매출 규모 500억 원으로 확대 - 국내 위성영상 분야 관련기업은 16개로 전체 시장 규모 약 340억 원('12년 기준) ○ 4억 원 내외 최대 2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238억 규모로'15년)융복합분야 신규내역사업) -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최대 2개 내외에 과제별 총사업비 6억 원(2 + 4)내외 2년 지원 ※ 추후 과제별 총사업비 8억 원(4 + 4)규모로 사업기간 2년 내외의 적정규모 지원 예정 반영한 미래적 대응 위성정보기반 탐지 ‧ 변화예측 실증기술개발 ①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분석 및 민간영역 서비스 고도화 과제 선정과 → ②실증기술(SW)개발 → ③성과관리형 연계지원 선정:부처 및 관련기업 사업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위성정보기반 응용 및 예측기술(SW) 항우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대상)위성영상분야 전문 산업체 ※ 산업체와 출연연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추진체계)연구재단(전문기관)+ 산업체(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세부사업계획 수립) ①(위성정보 기반 실증과제 선정)위성정보 활용 부처 및 관련기업 대상 과제수요조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시급성, 기술개발 및 실용화 필요가 높고 문제 대응효과가 큰 과제 선정 ●(선정기준)기술개발 시급성, 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파급성 등 ○ 예시(위성정보가 포함된 융복합 정보를 이용한 탐지 ‧ 변화예측 SW 활용성 - 해양 기름유출:기름유출 위성영상 + 해류 정보 + 기상 데이터 등 - 백두산 화산 전조지형탐지:화산성 + 지열정보 등 - 독도침식 예측:위성영상 독도도식 정보 등 ②(실증기술 개발)문제대응 및 해결에 필요한 영상화 기반 탐지 및 변화예측 실증 SW 솔루션 기술 개발 ※ 주관연구기관에 개발비를 무상 지원, 선정과제가 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경우 활용부처와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실증 공동 추진 <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해결 핵심을 개발(예시:해양 유류 오염)> ※ 레이더영상(아리랑 5호)은 악천후나 야간에 수작업 자료의 대체재로 사용 가능하며, 광학영상(아리랑 2호, 3호)은 수작업 기름유출현황도보다 정확한 보완재로 활용 - 사업내용:아리랑 등 해외위성 기반 정보 추출 및 탐지 기술 개발 ○ 예측 및 모델링 기술 개발 - 사업내용:위성영상정보 및 복합정보를 기반한 예측 및 대응 모델링 원천 기술 개발 ③(성과관리형 연계지원)- 위성정보 보급 ‧ 활용 전담기구인 항우연 위성정보활용센터와 주관기업의 기술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R & D 결과물의 실용화 촉진 ㅤ - 항우연에서 진행 중인 정부부처로 구성된'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정기세미나 개최를 활용한 전략적 기술홍보 등을 통해 공공 판로지원 - 사업 참여 기업대상의'(가칭)골든솔루션커뮤니티'를 구축으로 항우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출지원컨설팅 등 지속한 후속지원 (기술업무협약 내용)주관연구기관인 산업체에 위성영상 정보 제공*, 항우연의 기업지원사업, 항우연 위성정보활용센터의 기술지도'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활용한 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위성영상 무상 제공)미래부 훈령「위성정보의 보급 ․ 활용규정」제12조 제1항 제5호 제12조(보급가격 기준)①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5.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사업 주관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미래부 ICT 기반 기술화 촉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본 사업 추진 지원 ○ 항우(연)기업 지원부서, 항공우주 중소기업 실무자, 항우(연)기술지원 멘토,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등)등 참여 다양한 정보 제공 - 기술사업성 분석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기업 보유기술 사업성 분석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추진 ○ 항우연 수출지원단 활용 수출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전문역량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해외시장 심층조사, 수출자문 해외와 검색엔진 마케팅 등 지원 ○ 정부부처로 조직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통한 개발기술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개발기술을 활용한 본 사업추진 홍보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신규 과제수요발굴로 산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협회의 기업지원 프로젝트 진행시'(가칭)골든솔루션커뮤니티'연계 지원 ㅇ'15.2.:사업추진계획 공고 ㅇ'15.2.:과제수요조사 ㅇ'15.3. ~:과제공모 및 주관연구기관 지정 -'15.6.: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15.7. ~:연구 개시 골든솔루션 과제선정 공모(한국연구재단) -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과제 지원 ※(대상)정부부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학 및 출연연 - 연구재단 홈페이지 공모(10일) - 기획위원회 평가(2월 중, 산학연전문가) 신규과제 선정과 주관연구기관 공모 - 위성영상 관련 산업체(대학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 가능) 주요내용 - 지정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 공고 - 미래부, NTIS, NRF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지 예산규모 4억 원(2억 원 x 2개 과제) 선정평가:서면 + 현장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추천(PM)및 검증(상피)→ 섭외 (총괄협약)미래부와 연구재단 협의 (개별협약)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협약 대상 업체 선정 업체 2개사 주요내용 - 신규 지원과제 선정 - 맞춤형 협약체결을 통한 과제 관리 - 기술관리전문위원을 활용한 과제 관리 -<NAME>요자 방문을 통한 단계별 검증 - 주관연구기관과 항우(연)'중소기업 기술업무협약'체결 및 후속지원
bb6a08d1-e92b-4a66-ae28-5918895b880c	source15/231026/156060543_0.txt	“취업, 워크넷으로 通했어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543	CC BY	1,0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모님께 늘 얹혀살던 취준생도 32전 32패 전역장병도 35세 애엄마도 한숨 쉬던 명퇴자도 "취업, 워크넷으로 했어요"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는 취업성공수기 수상작 발표 - □"지금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워크넷을 보며 자신의 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전하가 싶다. 지금 하는 모든 노력과 고생이 기필코 큰 성과 혹은 어떤 것으로든 이어진다는 것을." ○ 반복되는 탈락과 왠지 모를 불안감. 이 힘든 과정을 간절함으로 극복으로 취업에 성공한 <NAME> (24세, 남)씨의 말이다. ○ 취업준비생 김 씨는 안정에 취업해서 사회인으로서 소박한 삶을 살기 바랐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녹록한 않았고, 결국 시골에 내려와 다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찾아 서류를 제출했고, 절실한 마음은 통했다. 열심히 공부와 면접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합격 전화가 울렸다. ○ 김 씨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취업 노하우를<NAME>기 위해 마련한'워크넷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당선작을 발표했다. ○ 잇단 실패를 딛고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을 앞세워 취업에 성공한 <NAME> (24세, 남)씨의 글을 최우수상으로 뽑는 등 총 15편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에는 상금 50만 원을 지급한 우수상과 장려상에도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 이번 공모전에는 총 49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네 차례에 걸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골랐다. □ 우수상을 차지는 <NAME> (57세, 남)씨는 대기업 팀장 자리에서 명예퇴직한 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 필요한 이력서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 실업자 지원금을 받으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다. ○ 워크넷에 경력, 학력을 항상 업데이트 한 결과 공기업 시설팀에서 반가운 전화가 왔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또 다른 우수상 당선자 <NAME> (35세, 여)씨는 다니던 직장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월급과 퇴직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다. ○ 아이가 둘은 30대 중반의 주부라는 이유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워크넷의'구직 취약계층'서비스였다. ○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 위주로 지원했고, 얼마 못 돼 집과 가까워 아이를 데려다주기 좋고 급여도 좋은 곳에 입사했다. □ 현역 장병 <NAME> (25세, 남)씨도 워크넷 덕분에 10개월 만에 어엿한 아빠가 됐다. ○ 소위 시절에 결혼한 김 씨는 월말 부부로 1년 가량을 지냈다. 아내의 임신 중에도, 군복한 기간에도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 편에 쌓여 있었다. ○ 주변 사람들은 네 살짜리 아이 아빠가 된 박 씨를 보면 당연한 듯"전역하지 못하고 장기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씨는 아내와 진지한 이야기 끝에 전역을 결심했다. 그러나 군대 밖 세상은 막막했다. 취업'스펙'이라고 하는 학점이나 토익점수도 없었다. 2014년 하반기 구직 성적은 32전 32패. ○ 한편에는 조급했다. 주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토익,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하나에 입사 지원 서류를 써 내려갔다. <NAME> 씨에게 워크넷의 맞춤취업정보 메일링 시스템은 선물과도 같았다. 무분별한 지원을 하는 대신에, 자기 상황에 알맞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꼼꼼히 읽고 지원했더니 서류 합격률로 높아졌다. ○ 전역한 후 10개월, 박 씨는 워크넷 메일링 서비스가 추천한 기업에 합격해 행복하게 생활에 있다. 수기 공모전 수상작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NAME> 씨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NAME>수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 워크넷 취업성공 수기 대상 수상작 요약 <NAME> 씨(만 24세, 가명과 - 1년의 계약기간 끝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된 00씨는 사회복지사가 돼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워크넷에 들어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탈락을 맛보았다. 종종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좌절은 같았다. - 00씨는 자기 또래의 다수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다. 직장에 들어가 야근을 하거나 매일 출근을 하거나 지친 퇴근길에 잠시 차 한 모금을 친구와 마시거나, 부모님께 적게나마 용돈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먹거나 혹은 삶에 대한 푸념을 하거나 그런 것 들을 하고 싶었다. 친구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고 친구들이 세상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끄덕이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 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었다. -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 가던 시골에 내려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번 워크넷 홈페이지를 찾았다.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보았고 2일 동안 서류를 다듬어 제출했다. - 서류 합격자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던 00씨는 합격자 명단에 있던 아버지는 이름을 보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과 함께 면접장에 오기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했다. 면접관에게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공을 들였는지, 이 직장을 얼마나 원하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는 당일 아버지에 합격전화가 왔다. 합격소식에 아버지는'고생했다, 축하한다.'라는 짧지만 굵은 말로 축하해주셨다. 무엇보다도 00씨는 힘든 과정을을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 00씨는 현재 광산구 지역사회 장애인 협의체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잘 해보자'는 다짐과 함께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 <NAME> 는 대기업 팀장자리에서 명예퇴직 했다. 퇴직 후 또 2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빌딩 관리인은 직장을 소개받아 출근하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국 그만두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을 그만 두고 워크넷에 가입해 시설관리직의 근무조건, 급여 등등 구인공고를 통해 나름대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해 등록하려는 찰나에 <NAME> 는 쓸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아! 저게 내 현실이구나.' - 그 후 그와 가스, 소방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자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다. 워크넷에는 경력, 자격증을 계속 업데이트 했다. - 며칠 후, 공기업 시설팀에서 연락이 왔고 <NAME> 는 새 직장을 얻게 됐다. 정년 65세, 주 5일 근무, 원하는 조건을 두루 갖춘 곳에서 <NAME> 는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 000씨(345번)는 다니던 직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었지만 출판편집 업종에서는 더 이상 경력이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을 고용하길 꺼려했다. - 워크넷의'취업 취약계층'서비스를 보하기 시작했다. 다른 구직사이트의 메인화면에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위주로 분류를 해놓거나 직종이나 지역별로만 구분하여 구직할 수 있는데, 워크넷에서는 우대조건으로 장년이나 여성, 장애인을 위한 채용을 하여 취업 취약계층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고를 수 잇도록 구성되어 있어 좋았다. -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위주로 지원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과 가까워 아이를 데려다주기 쉽고 급여도 높은 곳에 입사할 수 있었다. 000씨는 아직도 당당한 36세 워킹맘이다. - 소위시절 결혼한 박씨는 월말 휴가로 1년가량을 지냈다. 아내의 임신 중에도, 산후조리 기간에도 신경써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 2살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된 박씨를 보며 주변사람들은 군 복무를 당연한 듯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많은 이야기 끝에 취업을 결심했다. - 사회를 나오자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다. 소위'스펙'이라 하는 학점이나 어학성적도 없었다. 박씨는 워크넷에 있는 채용정보를 틈틈이 보았다. - 2014년 상반기부터 열심히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32전 32패였다. 그래도 면접까지 가 보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며'15년을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토익,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채워 내려갔다. - 서두르는 박씨에게 맞춤 메일링서비스는 선물과도 같았다. 무분별한 이력서 대신 박씨 상황에 맞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고 서류 통과율은 높아졌다. 그리고 전역한지 10개월, 박씨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입사지원 했던 큰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걸 성공했다. - 000씨는 33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했다. 퇴직 이후 4개월이 흘렀고 여행도 지겹고 홀로산행도 멋쩍고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에 놀아줄 친구들도 없었다. 무료함과 나태의 계절이 되고 말았다. - 국비직업훈련광고가 마음에 들어왔다. 직업훈련취지가 젊은이들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니 어르신께서 양보하시라는 말에 거절을 당했다. 체면을 무릅쓰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우여곡절 끝에 등록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지원해주었다. 교육기간에 액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목에서 자격증까지 획득했다. 스스로에 뿌듯하고 용기가 생겼다. 덕분에 2010년도는 1년 계약직으로 대기에서 홈페이지관리 일을 하게 되었다. - 김씨는 단기 계약이 끝나고 곧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갖추어진 영업력과 조직력을 내세우고 지식과 실습을 재무장한 마케팅을 무기로 하여 영업 관련분야에 도전을 했다. 면접과정은 당당했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 워크넷으로 通했어요” _1 ### 내용: 부모님께 늘 얹혀살던 취준생도 32전 32패 전역장병도 35세 애엄마도 한숨 쉬던 명퇴자도 "취업, 워크넷으로 했어요"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는 취업성공수기 수상작 발표 - □"지금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워크넷을 보며 자신의 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전하가 싶다. 지금 하는 모든 노력과 고생이 기필코 큰 성과 혹은 어떤 것으로든 이어진다는 것을." ○ 반복되는 탈락과 왠지 모를 불안감. 이 힘든 과정을 간절함으로 극복으로 취업에 성공한 <NAME> (24세, 남)씨의 말이다. ○ 취업준비생 김 씨는 안정에 취업해서 사회인으로서 소박한 삶을 살기 바랐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녹록한 않았고, 결국 시골에 내려와 다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찾아 서류를 제출했고, 절실한 마음은 통했다. 열심히 공부와 면접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합격 전화가 울렸다. ○ 김 씨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취업 노하우를<NAME>기 위해 마련한'워크넷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당선작을 발표했다. ○ 잇단 실패를 딛고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을 앞세워 취업에 성공한 <NAME> (24세, 남)씨의 글을 최우수상으로 뽑는 등 총 15편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에는 상금 50만 원을 지급한 우수상과 장려상에도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 이번 공모전에는 총 49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네 차례에 걸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골랐다. □ 우수상을 차지는 <NAME> (57세, 남)씨는 대기업 팀장 자리에서 명예퇴직한 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 필요한 이력서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 실업자 지원금을 받으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다. ○ 워크넷에 경력, 학력을 항상 업데이트 한 결과 공기업 시설팀에서 반가운 전화가 왔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또 다른 우수상 당선자 <NAME> (35세, 여)씨는 다니던 직장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월급과 퇴직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다. ○ 아이가 둘은 30대 중반의 주부라는 이유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워크넷의'구직 취약계층'서비스였다. ○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 위주로 지원했고, 얼마 못 돼 집과 가까워 아이를 데려다주기 좋고 급여도 좋은 곳에 입사했다. □ 현역 장병 <NAME> (25세, 남)씨도 워크넷 덕분에 10개월 만에 어엿한 아빠가 됐다. ○ 소위 시절에 결혼한 김 씨는 월말 부부로 1년 가량을 지냈다. 아내의 임신 중에도, 군복한 기간에도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 편에 쌓여 있었다. ○ 주변 사람들은 네 살짜리 아이 아빠가 된 박 씨를 보면 당연한 듯"전역하지 못하고 장기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씨는 아내와 진지한 이야기 끝에 전역을 결심했다. 그러나 군대 밖 세상은 막막했다. 취업'스펙'이라고 하는 학점이나 토익점수도 없었다. 2014년 하반기 구직 성적은 32전 32패. ○ 한편에는 조급했다. 주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토익,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하나에 입사 지원 서류를 써 내려갔다. <NAME> 씨에게 워크넷의 맞춤취업정보 메일링 시스템은 선물과도 같았다. 무분별한 지원을 하는 대신에, 자기 상황에 알맞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꼼꼼히 읽고 지원했더니 서류 합격률로 높아졌다. ○ 전역한 후 10개월, 박 씨는 워크넷 메일링 서비스가 추천한 기업에 합격해 행복하게 생활에 있다. 수기 공모전 수상작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NAME> 씨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NAME>수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 워크넷 취업성공 수기 대상 수상작 요약 <NAME> 씨(만 24세, 가명과 - 1년의 계약기간 끝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된 00씨는 사회복지사가 돼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워크넷에 들어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탈락을 맛보았다. 종종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좌절은 같았다. - 00씨는 자기 또래의 다수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다. 직장에 들어가 야근을 하거나 매일 출근을 하거나 지친 퇴근길에 잠시 차 한 모금을 친구와 마시거나, 부모님께 적게나마 용돈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먹거나 혹은 삶에 대한 푸념을 하거나 그런 것 들을 하고 싶었다. 친구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고 친구들이 세상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끄덕이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 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었다. -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 가던 시골에 내려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번 워크넷 홈페이지를 찾았다.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보았고 2일 동안 서류를 다듬어 제출했다. - 서류 합격자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던 00씨는 합격자 명단에 있던 아버지는 이름을 보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과 함께 면접장에 오기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했다. 면접관에게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공을 들였는지, 이 직장을 얼마나 원하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는 당일 아버지에 합격전화가 왔다. 합격소식에 아버지는'고생했다, 축하한다.'라는 짧지만 굵은 말로 축하해주셨다. 무엇보다도 00씨는 힘든 과정을을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 00씨는 현재 광산구 지역사회 장애인 협의체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잘 해보자'는 다짐과 함께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 <NAME> 는 대기업 팀장자리에서 명예퇴직 했다. 퇴직 후 또 2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빌딩 관리인은 직장을 소개받아 출근하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국 그만두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을 그만 두고 워크넷에 가입해 시설관리직의 근무조건, 급여 등등 구인공고를 통해 나름대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해 등록하려는 찰나에 <NAME> 는 쓸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아! 저게 내 현실이구나.' - 그 후 그와 가스, 소방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자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다. 워크넷에는 경력, 자격증을 계속 업데이트 했다. - 며칠 후, 공기업 시설팀에서 연락이 왔고 <NAME> 는 새 직장을 얻게 됐다. 정년 65세, 주 5일 근무, 원하는 조건을 두루 갖춘 곳에서 <NAME> 는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 000씨(345번)는 다니던 직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었지만 출판편집 업종에서는 더 이상 경력이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을 고용하길 꺼려했다. - 워크넷의'취업 취약계층'서비스를 보하기 시작했다. 다른 구직사이트의 메인화면에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위주로 분류를 해놓거나 직종이나 지역별로만 구분하여 구직할 수 있는데, 워크넷에서는 우대조건으로 장년이나 여성, 장애인을 위한 채용을 하여 취업 취약계층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고를 수 잇도록 구성되어 있어 좋았다. -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위주로 지원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과 가까워 아이를 데려다주기 쉽고 급여도 높은 곳에 입사할 수 있었다. 000씨는 아직도 당당한 36세 워킹맘이다. - 소위시절 결혼한 박씨는 월말 휴가로 1년가량을 지냈다. 아내의 임신 중에도, 산후조리 기간에도 신경써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 2살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된 박씨를 보며 주변사람들은 군 복무를 당연한 듯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많은 이야기 끝에 취업을 결심했다. - 사회를 나오자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다. 소위'스펙'이라 하는 학점이나 어학성적도 없었다. 박씨는 워크넷에 있는 채용정보를 틈틈이 보았다. - 2014년 상반기부터 열심히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32전 32패였다. 그래도 면접까지 가 보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며'15년을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토익,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채워 내려갔다. - 서두르는 박씨에게 맞춤 메일링서비스는 선물과도 같았다. 무분별한 이력서 대신 박씨 상황에 맞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고 서류 통과율은 높아졌다. 그리고 전역한지 10개월, 박씨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입사지원 했던 큰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걸 성공했다. - 000씨는 33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했다. 퇴직 이후 4개월이 흘렀고 여행도 지겹고 홀로산행도 멋쩍고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에 놀아줄 친구들도 없었다. 무료함과 나태의 계절이 되고 말았다. - 국비직업훈련광고가 마음에 들어왔다. 직업훈련취지가 젊은이들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니 어르신께서 양보하시라는 말에 거절을 당했다. 체면을 무릅쓰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우여곡절 끝에 등록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지원해주었다. 교육기간에 액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목에서 자격증까지 획득했다. 스스로에 뿌듯하고 용기가 생겼다. 덕분에 2010년도는 1년 계약직으로 대기에서 홈페이지관리 일을 하게 되었다. - 김씨는 단기 계약이 끝나고 곧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갖추어진 영업력과 조직력을 내세우고 지식과 실습을 재무장한 마케팅을 무기로 하여 영업 관련분야에 도전을 했다. 면접과정은 당당했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됐다.
eef7dc10-5fe9-43b4-9d67-e5bb41b404aa	source15/231026/15650001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9.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014&pageIndex=1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상황(0시 현재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1,049명, 사망 319명 ◈ 중증 병상가동률 65.9 퍼센트, 준중증은 70.9 퍼센트, 중등증은 44.9%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2,085,361명(집중관리군 302,14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060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600개소, 의료상담센터 251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총 9,270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4,590명, 2차 5,481명, 3차 74,44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입원은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19명으로 누적 수는 12,101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381,391명, 해외유입 사례는 6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1,454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9,038,938명(해외유입 30,602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발생자 중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74,005명(19.4%)이며, 18세 이하는 95,389명(25.0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66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9%/준 - 중증병상 70.9%그리고 중등증병상 4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9.4%이다(3.19.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시작은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1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85,36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98,307명(수도권 225,302명, 비수도권 173,005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60개소이며,(3.1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약 8,600개소이다.(3.1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3.18.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8,809개소로, 전체에 9,270개소가 있다.(3.18.17시 기준) 호흡기 관련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9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4,590명, 2차접종자 5,481명, 3차접종자 74,44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25,805명, 2차접종자수는 44,456,103명, 3차접종자수는 32,337,600명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상황(0시 현재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1,049명, 사망 319명 ◈ 중증 병상가동률 65.9 퍼센트, 준중증은 70.9 퍼센트, 중등증은 44.9%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2,085,361명(집중관리군 302,14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060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600개소, 의료상담센터 251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총 9,270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4,590명, 2차 5,481명, 3차 74,44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입원은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19명으로 누적 수는 12,101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381,391명, 해외유입 사례는 6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1,454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9,038,938명(해외유입 30,602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발생자 중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74,005명(19.4%)이며, 18세 이하는 95,389명(25.0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66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9%/준 - 중증병상 70.9%그리고 중등증병상 4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9.4%이다(3.19.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시작은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1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85,36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98,307명(수도권 225,302명, 비수도권 173,005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60개소이며,(3.1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약 8,600개소이다.(3.1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3.18.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8,809개소로, 전체에 9,270개소가 있다.(3.18.17시 기준) 호흡기 관련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9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4,590명, 2차접종자 5,481명, 3차접종자 74,44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25,805명, 2차접종자수는 44,456,103명, 3차접종자수는 32,337,600명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832aaea-485d-4cb7-b915-d09dbc6771c7	source15/231026/156043829_0.txt	금강, 돌발홍수 예·경보 더 빠르고 정확해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829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금산군 서대산 정상(해발 904m)에 금강 상류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2일(목)지역주민 및 단체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서대산 강우레이더는'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5기)에 따라 임진강(강화,'03.3), 비슬산(청도,'09.6), 소백산(단양,'11.11)에 이어 일곱 번째로 약 37개월의 공사기간과 179억 규모에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ㅇ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km 범위에서 강우를 집중 관측한다. 또한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위해 수평 ․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에 관측반경 100Km 이내 현재의 강우와 예상도 등을 3시간 앞서 홍수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를 ㅇ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급증한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강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서대산 강우레이더는 산 아래 관리동과 정상 정상부 측정도 사이에 진입도로 대신 모노레일을 설치 ․ 운행(편도 35분)하여 산림(환경)피해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시설로 건설했다. 모노레일 제원 및 규격(4인승×2량, 적재용량 520kg), L = 1.452km ㅇ 더불어 산정상부 관측동에는 전망대와 홍보관을 설치,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대산 탐방객들에게 개방하여 강우레이더와 주변적 절경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충청지역의 명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17년까지 단계에 7개의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 ․ 운영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이 강우레이더 관측반경으로 좀 더욱 빠르고 정확한 홍수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강, 돌발홍수 예·경보 더 빠르고 정확해져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금산군 서대산 정상(해발 904m)에 금강 상류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2일(목)지역주민 및 단체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서대산 강우레이더는'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5기)에 따라 임진강(강화,'03.3), 비슬산(청도,'09.6), 소백산(단양,'11.11)에 이어 일곱 번째로 약 37개월의 공사기간과 179억 규모에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ㅇ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km 범위에서 강우를 집중 관측한다. 또한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위해 수평 ․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에 관측반경 100Km 이내 현재의 강우와 예상도 등을 3시간 앞서 홍수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를 ㅇ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급증한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강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서대산 강우레이더는 산 아래 관리동과 정상 정상부 측정도 사이에 진입도로 대신 모노레일을 설치 ․ 운행(편도 35분)하여 산림(환경)피해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시설로 건설했다. 모노레일 제원 및 규격(4인승×2량, 적재용량 520kg), L = 1.452km ㅇ 더불어 산정상부 관측동에는 전망대와 홍보관을 설치,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대산 탐방객들에게 개방하여 강우레이더와 주변적 절경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충청지역의 명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17년까지 단계에 7개의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 ․ 운영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이 강우레이더 관측반경으로 좀 더욱 빠르고 정확한 홍수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2ab1318-beb5-4aeb-98e4-e5a68a42e07a	source15/231026/156493407_0.txt	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407&pageIndex=2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2021년 대마로 밀수단속 역대'최대' -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크게 늘어나 - □ 관세청(청장 <NAME> )은 2021년 1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는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제일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및 적발량 757%증가했다.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20년)696건, 148kg →('21년)1,054건, 1,272kg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및 항공편 이용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ㅇ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와 적발량 1,288%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반입은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우편ㆍ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밀수:('20년)374건, 90kg:('21년)967건, 1,258kg *항공여행자 마약류 적발 ;('20년)311건, 55kg →('21년)83건, 12kg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시로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29kg(1건), 임시마약류 총 18kg(213건)등으로, - 마약에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급증했는데,'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발견은 메트암페타민(402.8kg)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메트암페타민 압수:('20년)87건, 60.7kg:('21년)126건, 576.8kg □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마약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증가했다. 신종마약류 밀수:('20년)333건, 21.4kg →('21년)687건, 142.9kg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증가했는데, 특히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ㆍ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가 북미지역, 13 ％(13.6kg)가 아시아로부터 밀반입 □ 2021년도 대마에서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ㅇ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kg 단위'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늘고 있다.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압수:('20년)18건, 47.3kg/('21년)29건, 553.3kg -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우리나라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에서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18)127→('19)141→('20)169[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마약류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다량 적출국: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ㅇ 첫째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이상 급증했다. -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건):('20년)138/('21년)385[179%↑] - 주된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품목이 77%를 차지했다. '21년 국제우편 소량마약 적발:향수 161건, 필로가 51건, MDMA 43건, LSD 43건 등 ㅇ 셋째,'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발견은 코카인(400.4kg)단일사건의 적발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ㅇ 코카인 단속실적:('20년)7건, 0.1kg →('21년)20건, 448.5kg 다만, 코카인은 북미ㆍ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국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가능성 있다. □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이동식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배치를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확충을 나가는 한편, ㅇ 지하웹, 사회관계망(SNS)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해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세관은 국내ㆍ외 유관기관(검 ‧ 경 ‧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해외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ㅇ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 상향과 같은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대마로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2,500만 원→최대 1억 원대 최근 5년간 마약류 검거통계 1. 연도별 품목별 단속현황 (단위:건만만 g, 억 원) (단위:건, g, 억 원)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단위:건, G와 억 원인을 (신종마약)메트암페타민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형(기타)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등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단위:건, g, 조 원) :페노바르비탈(거통편), 케타민, 로라제팜 등 (단위:건, g, 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_2 ### 내용: 관세청, 2021년 대마로 밀수단속 역대'최대' -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크게 늘어나 - □ 관세청(청장 <NAME> )은 2021년 1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는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제일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및 적발량 757%증가했다.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20년)696건, 148kg →('21년)1,054건, 1,272kg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및 항공편 이용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ㅇ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와 적발량 1,288%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반입은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우편ㆍ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밀수:('20년)374건, 90kg:('21년)967건, 1,258kg *항공여행자 마약류 적발 ;('20년)311건, 55kg →('21년)83건, 12kg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시로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29kg(1건), 임시마약류 총 18kg(213건)등으로, - 마약에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급증했는데,'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발견은 메트암페타민(402.8kg)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메트암페타민 압수:('20년)87건, 60.7kg:('21년)126건, 576.8kg □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마약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증가했다. 신종마약류 밀수:('20년)333건, 21.4kg →('21년)687건, 142.9kg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증가했는데, 특히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ㆍ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가 북미지역, 13 ％(13.6kg)가 아시아로부터 밀반입 □ 2021년도 대마에서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ㅇ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kg 단위'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늘고 있다.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압수:('20년)18건, 47.3kg/('21년)29건, 553.3kg -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우리나라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에서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18)127→('19)141→('20)169[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마약류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다량 적출국: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ㅇ 첫째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이상 급증했다. -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건):('20년)138/('21년)385[179%↑] - 주된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품목이 77%를 차지했다. '21년 국제우편 소량마약 적발:향수 161건, 필로가 51건, MDMA 43건, LSD 43건 등 ㅇ 셋째,'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발견은 코카인(400.4kg)단일사건의 적발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ㅇ 코카인 단속실적:('20년)7건, 0.1kg →('21년)20건, 448.5kg 다만, 코카인은 북미ㆍ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국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가능성 있다. □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이동식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배치를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확충을 나가는 한편, ㅇ 지하웹, 사회관계망(SNS)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해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세관은 국내ㆍ외 유관기관(검 ‧ 경 ‧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해외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ㅇ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 상향과 같은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대마로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2,500만 원→최대 1억 원대 최근 5년간 마약류 검거통계 1. 연도별 품목별 단속현황 (단위:건만만 g, 억 원) (단위:건, g, 억 원)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단위:건, G와 억 원인을 (신종마약)메트암페타민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형(기타)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등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단위:건, g, 조 원) :페노바르비탈(거통편), 케타민, 로라제팜 등 (단위:건, g, 억 원)
9d655f86-6779-4de5-a7f2-649a06197065	source15/231026/156316322_0.txt	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22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국민 93.6 ％ 공공하수도 혜택 … 2017년 하수도 통계 ◇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하수도 보급 차이 2008년 44.5%p에서 2017년 26.1%P로아 ◇ 하수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수질(평균 BOD)은 2008년 6.7mg/l에서 2017년 3.5mg/l로 매년 개선 추세 최근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2017년 하수 통계'를 공개했다. ○ 이 통계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 사용료 및 국내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7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으며 세부 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급률)전국 인구 중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가구에서 93.6%인 4,955만 명이며 이는 전년 보다 0.4%p 증가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96.1 퍼센트, 농어촌(군지역)은 70.0%로 도시와 농촌은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소규모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처리시설 증가:'08년 1,991개 →'12년 3,067개 →'17년 3,412개 *보급률 차이:44.5%p('08년)→ 32.5 ％ p('12년)/26.1%p('17년) ○(처리수질)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수의 평균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이하 BOD)은 현재 3.5mg/L로 하수 오염물질의 97.9 ％ 가 제거되어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다. ○(하수관로)2017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5,862km로 전년대비 4.1%감소로 전국 하수관로 길이는 14만 9,030km(지구 4바퀴 반)이다. - 현재 관리 중인 하수도로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5만 9,910km(40.2%)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또는 준설 등을 추진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1만 2,898km에 달하는 관로 교체를 추진했다. ※ 하수관로 개·보수(km)= 1,621('08년)→ 1,113('12년)→ 1,552('17년) 하수도로 준설(km):9,314('08년)→ 10,629('12년)→ 11,346('17년) ○(한 재활용)20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 2018년'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하수도 분야에서도 자원의 합리적 활용 방안의 하나로 하수찌꺼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56.8 퍼센트가 연료화, 비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 하수찌꺼기 재활은:재활용(56.8%)> 소각(19.0%> > 매립(15.3%)> 건조(6.1%) -지 재활용률:18.9('08년)→ 33.7('12년)→ 56.8('17년) ○(재정)공공하수도 보급지역 증가와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설치비, 개ㆍ보수비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영향으로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톤당 1,134.7원으로 지난 10년간 70.2%증가했다. - 하수도 요금은 1톤 당 전국 평균치 521.3원으로 현실화율이 45.9%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56.6원/톤), 울산(578.5원/톤), 전라북도(575.3원/톤)순으로 높고 세종(292.5원/톤)이 전체 광역시도 중에서 매우 낮다. 하수처리비용(원/톤):666.7('08년):816.1('12년)→ 1,134.7('17년) 하수도 요금(원/톤):276.6원('08년)→ 326.3('12년)/521.3원('17년) *요금현실화율 = 41.5%('08년)→ 40.0%('12년)→ 45.9 퍼센트('17년) 시·도별 비교:대구(87.5%)〉인천(85.0 ％)〉대전(74.1%> 〉〉〉강원(19.8%)〉제주(17.8%) ○(물재이용)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2008년 연간 7억 1,200만 톤이던 재이용량이 2017년 11억 1,300만 건으로 56.3%(4억 100만 톤)증가했다. 중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 6,500만 t으로 50.8%)과 하천유지용수(4억 3,000만 톤, 38.6%)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6,400만 톤, 5.8 ％), 농업용수(2,700만 톤, 2.4%)등 고품질의 수요는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관리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수도 통계에는 상수도 관련 영업현황, 중수도 현황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2017년 하수도 통계'의 상세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www.me.go.kr)에서 2월 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_1 ### 내용: 전 국민 93.6 ％ 공공하수도 혜택 … 2017년 하수도 통계 ◇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하수도 보급 차이 2008년 44.5%p에서 2017년 26.1%P로아 ◇ 하수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수질(평균 BOD)은 2008년 6.7mg/l에서 2017년 3.5mg/l로 매년 개선 추세 최근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2017년 하수 통계'를 공개했다. ○ 이 통계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 사용료 및 국내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7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으며 세부 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급률)전국 인구 중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가구에서 93.6%인 4,955만 명이며 이는 전년 보다 0.4%p 증가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96.1 퍼센트, 농어촌(군지역)은 70.0%로 도시와 농촌은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소규모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처리시설 증가:'08년 1,991개 →'12년 3,067개 →'17년 3,412개 *보급률 차이:44.5%p('08년)→ 32.5 ％ p('12년)/26.1%p('17년) ○(처리수질)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수의 평균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이하 BOD)은 현재 3.5mg/L로 하수 오염물질의 97.9 ％ 가 제거되어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다. ○(하수관로)2017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5,862km로 전년대비 4.1%감소로 전국 하수관로 길이는 14만 9,030km(지구 4바퀴 반)이다. - 현재 관리 중인 하수도로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5만 9,910km(40.2%)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또는 준설 등을 추진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1만 2,898km에 달하는 관로 교체를 추진했다. ※ 하수관로 개·보수(km)= 1,621('08년)→ 1,113('12년)→ 1,552('17년) 하수도로 준설(km):9,314('08년)→ 10,629('12년)→ 11,346('17년) ○(한 재활용)20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 2018년'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하수도 분야에서도 자원의 합리적 활용 방안의 하나로 하수찌꺼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56.8 퍼센트가 연료화, 비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 하수찌꺼기 재활은:재활용(56.8%)> 소각(19.0%> > 매립(15.3%)> 건조(6.1%) -지 재활용률:18.9('08년)→ 33.7('12년)→ 56.8('17년) ○(재정)공공하수도 보급지역 증가와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설치비, 개ㆍ보수비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영향으로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톤당 1,134.7원으로 지난 10년간 70.2%증가했다. - 하수도 요금은 1톤 당 전국 평균치 521.3원으로 현실화율이 45.9%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56.6원/톤), 울산(578.5원/톤), 전라북도(575.3원/톤)순으로 높고 세종(292.5원/톤)이 전체 광역시도 중에서 매우 낮다. 하수처리비용(원/톤):666.7('08년):816.1('12년)→ 1,134.7('17년) 하수도 요금(원/톤):276.6원('08년)→ 326.3('12년)/521.3원('17년) *요금현실화율 = 41.5%('08년)→ 40.0%('12년)→ 45.9 퍼센트('17년) 시·도별 비교:대구(87.5%)〉인천(85.0 ％)〉대전(74.1%> 〉〉〉강원(19.8%)〉제주(17.8%) ○(물재이용)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2008년 연간 7억 1,200만 톤이던 재이용량이 2017년 11억 1,300만 건으로 56.3%(4억 100만 톤)증가했다. 중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 6,500만 t으로 50.8%)과 하천유지용수(4억 3,000만 톤, 38.6%)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6,400만 톤, 5.8 ％), 농업용수(2,700만 톤, 2.4%)등 고품질의 수요는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관리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수도 통계에는 상수도 관련 영업현황, 중수도 현황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2017년 하수도 통계'의 상세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www.me.go.kr)에서 2월 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6b0e0ae0-469f-45b2-826b-22d086227c94	source15/231026/156346382_0.txt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9% 감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82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9%감소 - 음주와 사업용차량,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지속적 감소세 - - ㅇ 사망자 수 1,856명, 전년 동월 대비 10.9%감소 *음주운전(31.3%), 사업용차량(15.7%’와 보행자(13.2%)크게 감소 ㅇ 광주(44.2 명), 울산(42.9%), 서울(27.0%)등 크게 감소, 인천(25.4%> 증가,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은 전년 수준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082명)에 비해 10.9 ％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ㅇ 올해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63명, - 31.3%), 사업자은 차량(- 67명, - 15.7%), 보행자(- 104명, - 13.2)등 분야에서 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ㅇ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역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도로와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덕분에 광주(- 44.2%), 울산(- 42.9%’와 서울(- 27.0%)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ㅇ 인천(+ 25.4%등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북부와 강원은 전년과 비슷한 사망자 수를 나타냈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률 현황> (단위:명,%/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 □ 주요 항목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ㅇ 지난해 6.25.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및 처벌 상향과 관련하여 연초부터 대대적 단속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동기 31.3%(- 63명)감소하였다. ㅇ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보다 15.7%(- 67명)감소하였으며, 개인적 28.6%(- 4명), 렌터카 27%(- 17명), 택시 19.6%(- 22명), 승용차 18.5%(- 23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 9명)등 전체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ㅇ 보행 중 사망도 13.2%(- 104명)감소한 682명으로, 울산·서울·충남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전체 사망자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강원, 경기북부, 인천 등은 보행자에 사망자도 증가하였다. > 지역별 보행 중 사망자 현황> (단위:명,%기준 ㅇ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 44명)감소하여 전체 사고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적극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또한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앞으로 이번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9% 감소_1 ### 내용: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9%감소 - 음주와 사업용차량,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지속적 감소세 - - ㅇ 사망자 수 1,856명, 전년 동월 대비 10.9%감소 *음주운전(31.3%), 사업용차량(15.7%’와 보행자(13.2%)크게 감소 ㅇ 광주(44.2 명), 울산(42.9%), 서울(27.0%)등 크게 감소, 인천(25.4%> 증가,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은 전년 수준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082명)에 비해 10.9 ％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ㅇ 올해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63명, - 31.3%), 사업자은 차량(- 67명, - 15.7%), 보행자(- 104명, - 13.2)등 분야에서 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ㅇ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역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도로와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덕분에 광주(- 44.2%), 울산(- 42.9%’와 서울(- 27.0%)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ㅇ 인천(+ 25.4%등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북부와 강원은 전년과 비슷한 사망자 수를 나타냈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률 현황> (단위:명,%/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 □ 주요 항목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ㅇ 지난해 6.25.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및 처벌 상향과 관련하여 연초부터 대대적 단속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동기 31.3%(- 63명)감소하였다. ㅇ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보다 15.7%(- 67명)감소하였으며, 개인적 28.6%(- 4명), 렌터카 27%(- 17명), 택시 19.6%(- 22명), 승용차 18.5%(- 23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 9명)등 전체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ㅇ 보행 중 사망도 13.2%(- 104명)감소한 682명으로, 울산·서울·충남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전체 사망자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강원, 경기북부, 인천 등은 보행자에 사망자도 증가하였다. > 지역별 보행 중 사망자 현황> (단위:명,%기준 ㅇ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 44명)감소하여 전체 사고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적극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또한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앞으로 이번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8a890f49-95e4-4247-8189-443ad2fee5c5	source15/231026/156034204_1.txt	201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강사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204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5 국립무형유산원 체험교육 강사 공모 무형문화재 전승자 모집으로 1.22. ~ 2.6.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문화재 전승자들의 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상대로 오는 2월 6일까지 무형유산 체험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음악, 무용, 무예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으로 세분야로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종목이 해당되며, 응시자격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생 입문 후 5년이 넘고 2010년 이후 연 1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가진 자이다. 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범강의 ․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모두 선발되면 국립무형유산원 강사로 위촉('15.4.1. ~ 12.31.)되어 올해 개설 ‧ 운영될 무형유산 체험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공모에서 선정된 전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강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역량 제고에 더불어 양질의 무형유산 체험교육 제공을 통한 무형유산에 관한 국민적 인식과 향유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강사 모집_1 ### 내용: 2015 국립무형유산원 체험교육 강사 공모 무형문화재 전승자 모집으로 1.22. ~ 2.6.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문화재 전승자들의 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상대로 오는 2월 6일까지 무형유산 체험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음악, 무용, 무예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으로 세분야로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종목이 해당되며, 응시자격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생 입문 후 5년이 넘고 2010년 이후 연 1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가진 자이다. 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범강의 ․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모두 선발되면 국립무형유산원 강사로 위촉('15.4.1. ~ 12.31.)되어 올해 개설 ‧ 운영될 무형유산 체험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공모에서 선정된 전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강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역량 제고에 더불어 양질의 무형유산 체험교육 제공을 통한 무형유산에 관한 국민적 인식과 향유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68cb23a-6487-4ce2-a2dd-76a0236cd279	source15/231026/156298209_0.txt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순창장본가(영) <NAME> 대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209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선정결과:전북 순창군'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내용)(1차)콩, 찹쌀, 고추 및 지역농산물 계약재배,(2차)특허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장류, 절임 등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3차)온라인 판매와 직매장 판매, 급식 납품, 지역과 연계한'장 만들기'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2018년 해외(미국·호주)에 장류와 절임제품 수출 (성과)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의 장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자체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으로 고품질의 장류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호주 등지로 수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다양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15 ~'17년)연평균 매출액 총 23억 원, 방문객 400여 만 유치 하나, 콩, 고추 등 농작물 계약재배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여 두는'뽕잎추출물을 이용한 청국장'등 특허기술을 이용한 콩 장을 생산 셋,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개발로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수출 증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전남 순창군의'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의' <NAME> 대표'를 선정했다. 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 <NAME> 은에서 1976년부터 고추장 사업을 시작해 1991년 순창장류제조 기능인을 지나 2015년 전통식품명인(제64호, 장류제조)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특산물을 접목으로 고품질 장과,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며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NAME> 대표는 장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태양초고추만을 이용해 고추장을 제조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로 약 100톤 가량의 농산물을 구입하며, 품질 좋은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뽕잎 추출물을 이용한'된장 제조(등록, 제10 - 1516242호)', 청국장과 된장의 맛을 모두 챙기되 청국장 고유와 냄새를 줄인'청된장 제조(등록, 제10 - 1814420호)'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하고, 지역 특산물과 장을 접목한'야콘 장아찌','오디 고추장','오디 한식 간장'등 전통 고추장의 풍미를 재현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차별화된 장을 선보이고 있다. 장과 절임류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ISO 9001 인증서와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인증 등을 취득했고, 홈쇼핑, 온라인 숍, 직매장, 급식 납품 외 판로를 개척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1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1천 4백만 원의 장류와 절임류를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음식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NAME> 대표는 순창 장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수한 전통 장 제조기술을 후배에게 전수하고, 지역 명소와 관광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전통 고추장 만들기'교육을 하는 등 다음 세대에도 순창 장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 계층 또는 위기가정에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상설무료마켓인'익산 행복나눔마켓'에 매년 장류와 김치 등을 기탁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채용하고, 다문화가정 대상 전통식품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화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은 전통 특산물과 특허 미생물을 활용해 전통의 맛을 보전하고, 차별화된 장류 제품으로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섰다."며,"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특산물을 2·3차 산업까지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순창장본가(영) <NAME> 대표_1 ### 내용: ◇ 선정결과:전북 순창군'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내용)(1차)콩, 찹쌀, 고추 및 지역농산물 계약재배,(2차)특허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장류, 절임 등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3차)온라인 판매와 직매장 판매, 급식 납품, 지역과 연계한'장 만들기'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2018년 해외(미국·호주)에 장류와 절임제품 수출 (성과)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의 장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자체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으로 고품질의 장류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호주 등지로 수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다양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15 ~'17년)연평균 매출액 총 23억 원, 방문객 400여 만 유치 하나, 콩, 고추 등 농작물 계약재배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여 두는'뽕잎추출물을 이용한 청국장'등 특허기술을 이용한 콩 장을 생산 셋,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개발로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수출 증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전남 순창군의'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의' <NAME> 대표'를 선정했다. 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 <NAME> 은에서 1976년부터 고추장 사업을 시작해 1991년 순창장류제조 기능인을 지나 2015년 전통식품명인(제64호, 장류제조)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특산물을 접목으로 고품질 장과,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며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NAME> 대표는 장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태양초고추만을 이용해 고추장을 제조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로 약 100톤 가량의 농산물을 구입하며, 품질 좋은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뽕잎 추출물을 이용한'된장 제조(등록, 제10 - 1516242호)', 청국장과 된장의 맛을 모두 챙기되 청국장 고유와 냄새를 줄인'청된장 제조(등록, 제10 - 1814420호)'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하고, 지역 특산물과 장을 접목한'야콘 장아찌','오디 고추장','오디 한식 간장'등 전통 고추장의 풍미를 재현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차별화된 장을 선보이고 있다. 장과 절임류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ISO 9001 인증서와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인증 등을 취득했고, 홈쇼핑, 온라인 숍, 직매장, 급식 납품 외 판로를 개척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1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1천 4백만 원의 장류와 절임류를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음식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NAME> 대표는 순창 장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수한 전통 장 제조기술을 후배에게 전수하고, 지역 명소와 관광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전통 고추장 만들기'교육을 하는 등 다음 세대에도 순창 장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 계층 또는 위기가정에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상설무료마켓인'익산 행복나눔마켓'에 매년 장류와 김치 등을 기탁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채용하고, 다문화가정 대상 전통식품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화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은 전통 특산물과 특허 미생물을 활용해 전통의 맛을 보전하고, 차별화된 장류 제품으로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섰다."며,"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특산물을 2·3차 산업까지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684973f8-6cd9-439e-ac65-cab05478f7f0	source15/231026/156289422_0.txt	[보도참고] 2018년 6월말 외채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422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6월말 대외채무 추이 및 평가 ◇'18.6월말 대외채무는 4,405억불로 전기 보다 67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251억불로 46억불 증가하였다. ◇(외채 규모)2018.6월말 기준 대외채무는 4,405억불로 전기 비해 67억불 증가 하였다. -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251억불로 46억불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3,154억불로 20억불 증가하였다. □ 한편, 대외채권은 8,955억불로 분기 대비 7억불 증가하며,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4,549억불로 59억불 감소하였다. □‘가 증가원인)2분기 중 외채 증가는 은행부문의 차입 증가, 기타부문 외화증권발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 은행 부문(+ 58억불)은 외화차입 증가(+ 59억불)등에 따라 대외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외 기타 부문(+ 10억불)도 외화증권발행 확대(+ 30억불)영향으로 대외채무가 증가하였다. ㅇ 한편, 정부(+ 14억불)의 경우 외국인 채권이 증가로 대외채무가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15억불)은 통안채 투자 감소 때문으로 대외채무가 감소하였다. □ <채 건전성)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급증에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0.6%p),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0.9%p)이 전기 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30%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채무 현황 분석 ※ 통계 출처:2018.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한국은행,'18.8.22) □(향후 대응)아르헨티나 등 취약 신흥국 불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는 만큼 ㅇ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가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8년 6월말 외채 동향_1 ### 내용: 2018.6월말 대외채무 추이 및 평가 ◇'18.6월말 대외채무는 4,405억불로 전기 보다 67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251억불로 46억불 증가하였다. ◇(외채 규모)2018.6월말 기준 대외채무는 4,405억불로 전기 비해 67억불 증가 하였다. -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251억불로 46억불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3,154억불로 20억불 증가하였다. □ 한편, 대외채권은 8,955억불로 분기 대비 7억불 증가하며,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4,549억불로 59억불 감소하였다. □‘가 증가원인)2분기 중 외채 증가는 은행부문의 차입 증가, 기타부문 외화증권발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 은행 부문(+ 58억불)은 외화차입 증가(+ 59억불)등에 따라 대외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외 기타 부문(+ 10억불)도 외화증권발행 확대(+ 30억불)영향으로 대외채무가 증가하였다. ㅇ 한편, 정부(+ 14억불)의 경우 외국인 채권이 증가로 대외채무가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15억불)은 통안채 투자 감소 때문으로 대외채무가 감소하였다. □ <채 건전성)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급증에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0.6%p),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0.9%p)이 전기 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30%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채무 현황 분석 ※ 통계 출처:2018.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한국은행,'18.8.22) □(향후 대응)아르헨티나 등 취약 신흥국 불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는 만큼 ㅇ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가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6cd73154-5270-4632-a224-86012537b492	source15/231026/156288692_0.txt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692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 경정 인사발령(2017.08.20.자) - 수상레저과장: <NAME> - 형사과장 - <NAME>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NAME>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NAME>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장: <NAME>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장: <NAME> /평택해양경찰서장: <NAME> ·부안해양경찰서장: <NAME> - 여수해양경찰서장: <NAME> - 통영해양경찰서장 - <NAME> - 울산해양경찰서장:이종을 - 동해해양경찰서장: <NAME> - 울진해양경찰서장 - <NAME> -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NAME> -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 기획 및 <NAME> TF단장:이종욱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_1 ### 내용: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 경정 인사발령(2017.08.20.자) - 수상레저과장: <NAME> - 형사과장 - <NAME>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NAME>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NAME>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NAME>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NAME>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장: <NAME>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장: <NAME> /평택해양경찰서장: <NAME> ·부안해양경찰서장: <NAME> - 여수해양경찰서장: <NAME> - 통영해양경찰서장 - <NAME> - 울산해양경찰서장:이종을 - 동해해양경찰서장: <NAME> - 울진해양경찰서장 - <NAME> -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NAME> -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 기획 및 <NAME> TF단장:이종욱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28b9216-2531-4be2-9177-788ffe28432d	source15/231026/156116279_0.txt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없는 새우 요리교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79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 없는'요리교실 - 해수부, 국산 양식 새우 요리교실 참여자 모집 행사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 없는 새우 요리교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다쉐프로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 활약하고 유명한 <NAME> 쉐프가 함께한다. 우리나라에서 새우는 가을철 수산물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연중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바이오플락양식기술을 통해 가을철뿐만 아닌게 일 년 내내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맛 볼 수 있게 됐다. 미생물, 식물플랑크톤 등을 활용해 양식장에 내 오염물질을 정화시킨 뒤 이를 다시 양식생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생태계 순환기술로 다른 양식장 시스템보다 생산비용이 낮고, 질병억제 능력으로 생산성이 높은 친환경 기술 사시사철 소비가 가능한 국내 친환경'철 - 없는'첨단 새우 양식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4월 6일 국산 양식 새우 요리교실을 개최하며, 일반인을 초청으로 새우요리 시연 및 시식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해당 게시물에 참석희망 글을 달고,'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응모기간은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 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2016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예정 있다. <NAME>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 양식새우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확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없는 새우 요리교실 _1 ### 내용: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 없는'요리교실 - 해수부, 국산 양식 새우 요리교실 참여자 모집 행사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 없는 새우 요리교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다쉐프로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 활약하고 유명한 <NAME> 쉐프가 함께한다. 우리나라에서 새우는 가을철 수산물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연중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바이오플락양식기술을 통해 가을철뿐만 아닌게 일 년 내내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맛 볼 수 있게 됐다. 미생물, 식물플랑크톤 등을 활용해 양식장에 내 오염물질을 정화시킨 뒤 이를 다시 양식생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생태계 순환기술로 다른 양식장 시스템보다 생산비용이 낮고, 질병억제 능력으로 생산성이 높은 친환경 기술 사시사철 소비가 가능한 국내 친환경'철 - 없는'첨단 새우 양식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4월 6일 국산 양식 새우 요리교실을 개최하며, 일반인을 초청으로 새우요리 시연 및 시식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해당 게시물에 참석희망 글을 달고,'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응모기간은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 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2016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예정 있다. <NAME>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 양식새우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확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c17d1bc4-bfa4-42ec-9785-e25892c34155	source15/231026/156001720_2.txt	문화재청,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과 협조수사 통해 불교문화재 회수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720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문화재청, 서울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과 협조수사 통해 불교문화재 회수 - 10.22. 오전 10시/「영산회상도」등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 공개 - - 10.22. 오후 2시/불교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개최 예정 □ 도난 불교문화재 48점 회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 말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 고미술품 경매업체가 주최한 경매에 도난된 불교문화재의 출품을 파악하여,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총무원장 <NAME> 스님)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과 공조 수사를 시행하였다. ○ 1988년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대비사에서 도난된「영산회상도」등 전국 20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48점을 회수하고, 알선한 문화재 판매상 <NAME> 씨(55세)등 13명을 문화재호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NAME> 씨(지난해 1월 검거는 등 12명은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 지난 1991년 1월 19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송광사에서 발견은 불화'지장시왕도'등 불교화 48점을 지난 198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립박물관 관장 <NAME> 씨에게 판매하거나 매입을 알선하고, ○ 관장 <NAME> 씨(73세)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약 4억 4,800만 원에 매입 후 취득 일시부터 올해 6월 압수되기 전까지 개인 소유에 등에 은닉한 것으로, ○ 피의자 권 모 씨가 사설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불교문화재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타인 명의 창고에 은닉하면서 단속기관을 피해왔으나, 자신의 채무 때문으로 일부가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 회수된 유물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용천사 영산회상도처럼 역사적 ․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불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불교 문화재 도난예방을 위한 협약식 체결 ○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계 조계종(총무원장 <NAME> 스님), 경찰청(청장 <NAME> )이 문화재 도난 예방·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3개 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잃어버린 불교문화재를 회수하는 데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협약식 이후 이틀간(10월 22 ~ 23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강당에서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전시한다. - 사건수사 결과 발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10월 22일 오후 10시, 서울 혜화경찰서 브리핑실) - 수사상 공개 및 설명(10월 2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세미나에서 ○ 업무협약식:10월 22일 오후 2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2층 공연장) - 10월 22일 저녁 3시부터 10월 23일까지 회수문화재 일반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과 협조수사 통해 불교문화재 회수 _1 ### 내용: 문화재청, 서울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과 협조수사 통해 불교문화재 회수 - 10.22. 오전 10시/「영산회상도」등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 공개 - - 10.22. 오후 2시/불교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개최 예정 □ 도난 불교문화재 48점 회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 말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 고미술품 경매업체가 주최한 경매에 도난된 불교문화재의 출품을 파악하여,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총무원장 <NAME> 스님)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과 공조 수사를 시행하였다. ○ 1988년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대비사에서 도난된「영산회상도」등 전국 20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48점을 회수하고, 알선한 문화재 판매상 <NAME> 씨(55세)등 13명을 문화재호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NAME> 씨(지난해 1월 검거는 등 12명은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 지난 1991년 1월 19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송광사에서 발견은 불화'지장시왕도'등 불교화 48점을 지난 198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립박물관 관장 <NAME> 씨에게 판매하거나 매입을 알선하고, ○ 관장 <NAME> 씨(73세)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약 4억 4,800만 원에 매입 후 취득 일시부터 올해 6월 압수되기 전까지 개인 소유에 등에 은닉한 것으로, ○ 피의자 권 모 씨가 사설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불교문화재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타인 명의 창고에 은닉하면서 단속기관을 피해왔으나, 자신의 채무 때문으로 일부가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 회수된 유물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용천사 영산회상도처럼 역사적 ․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불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불교 문화재 도난예방을 위한 협약식 체결 ○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계 조계종(총무원장 <NAME> 스님), 경찰청(청장 <NAME> )이 문화재 도난 예방·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3개 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잃어버린 불교문화재를 회수하는 데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협약식 이후 이틀간(10월 22 ~ 23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강당에서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전시한다. - 사건수사 결과 발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10월 22일 오후 10시, 서울 혜화경찰서 브리핑실) - 수사상 공개 및 설명(10월 2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세미나에서 ○ 업무협약식:10월 22일 오후 2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2층 공연장) - 10월 22일 저녁 3시부터 10월 23일까지 회수문화재 일반 공개
0bc5c886-6095-46a9-8bfd-4136b11c2dcf	source15/231026/156374530_0.txt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신종 CV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30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기권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2.7.(금)08:4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 2020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NAME>였음 ㅇ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동차 부품 수급<NAME> 대책, 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및 손 세척용 긴급수급 지원과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주요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지금부터 제4차 메르스 CV 관련 경제영향 점검 • 대응을 통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대책 □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시장적 우려가 큼. 당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탈세, 밀수출 유통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찾아 철저히 점검 ・ 단속하고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4인 1조 120명(30개조)/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경찰청, 지자체 6인 1조 180명(30개조) ㅇ2.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확대는 바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한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 국내 출고량 ・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자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됨 -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11일)등의 절차를 통해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관해"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한번 말씀 드립니다 <국내 완성차 부품조달 및 생산 관련> □ 한편, 중국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현지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입고 있음 ㅇ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 11.4%임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국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NAME>가 더욱 절실한 상황 <금일회의 안건 주요내용> □ 이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①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지원과 ②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한 <① 이번 사태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방안은 □ 첫 번째 안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車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 임 □ 동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진단으로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①중국공장 재가동과 ②수입대체선 마련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음 ①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한국에 신속 반입되도록 총력 지원하겠음 -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업체와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준수와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중이며, 현지공장의 조속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중 - 특히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 - 공관 - 코트라간'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구축으로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최대한 지원하고, ・ 관련부품이 긴급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부품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② 근로시간·인력 확보 ‧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음 - 국내 재고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포함으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금융도 등도 적극 추진하겠음 - 아울러, 중국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히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R & 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추진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중국에서의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음 <② 이번 위기 대응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 두 째의 안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 임 □ 정부는 지난 2.5일, 우번에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확정은 데 이어, 오늘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①약 2조원 규모의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과 ②기존 대출 ・ 보증의 만기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우선, 중소 ・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안정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금융을 신규로 공급하고, - 최근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여신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소 1년간 유예조치하겠음 - 아울러, 올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 ・ 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적기에 신속 지원을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대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만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만 확대하여 총 550억 원을 공급토록 하겠음 이러한 정부적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시행하여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함. □ 앞으로도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직 ・ 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부문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겠음 <③ 방역용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 세번째 발표는 ｢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 은 ㅇ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세부방안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림 각 부처별 담당자 및 담당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해당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타이어 수급 안정화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신종 CV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_2 ### 내용: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기권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2.7.(금)08:4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 2020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NAME>였음 ㅇ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동차 부품 수급<NAME> 대책, 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및 손 세척용 긴급수급 지원과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주요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지금부터 제4차 메르스 CV 관련 경제영향 점검 • 대응을 통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대책 □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시장적 우려가 큼. 당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탈세, 밀수출 유통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찾아 철저히 점검 ・ 단속하고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4인 1조 120명(30개조)/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경찰청, 지자체 6인 1조 180명(30개조) ㅇ2.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확대는 바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한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 국내 출고량 ・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자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됨 -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11일)등의 절차를 통해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관해"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한번 말씀 드립니다 <국내 완성차 부품조달 및 생산 관련> □ 한편, 중국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현지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입고 있음 ㅇ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 11.4%임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국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NAME>가 더욱 절실한 상황 <금일회의 안건 주요내용> □ 이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①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지원과 ②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한 <① 이번 사태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방안은 □ 첫 번째 안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車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 임 □ 동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진단으로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①중국공장 재가동과 ②수입대체선 마련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음 ①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한국에 신속 반입되도록 총력 지원하겠음 -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업체와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준수와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중이며, 현지공장의 조속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중 - 특히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 - 공관 - 코트라간'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구축으로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최대한 지원하고, ・ 관련부품이 긴급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부품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② 근로시간·인력 확보 ‧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음 - 국내 재고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포함으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금융도 등도 적극 추진하겠음 - 아울러, 중국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히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R & 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추진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중국에서의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음 <② 이번 위기 대응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 두 째의 안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 임 □ 정부는 지난 2.5일, 우번에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확정은 데 이어, 오늘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①약 2조원 규모의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과 ②기존 대출 ・ 보증의 만기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우선, 중소 ・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안정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금융을 신규로 공급하고, - 최근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여신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소 1년간 유예조치하겠음 - 아울러, 올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 ・ 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적기에 신속 지원을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대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만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만 확대하여 총 550억 원을 공급토록 하겠음 이러한 정부적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시행하여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함. □ 앞으로도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직 ・ 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부문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겠음 <③ 방역용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 세번째 발표는 ｢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 은 ㅇ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세부방안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림 각 부처별 담당자 및 담당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해당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타이어 수급 안정화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909a8242-6496-4bae-a68e-2a1195ab915e	source15/231026/156412770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 SC그룹 최고경영자(CEO)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70&pageIndex=3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SC그룹 CEO 면담 □ 9.24(목) <NAME> 금융위원장은 예방(Courtesy <NAME> )형식으로 방문한 <NAME> (Bill Winters)SC그룹 CEO와 면담을 갖고, 국내·외 금융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과 저금리 시대에서 금융산업의 비전, 핀테크·디지털 경제 등 코로나 이후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의 금융허브 육성 전략과 글로벌 금융산업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 SC그룹 최고경영자(CEO) 면담_1 ### 내용: 제목:□ <NAME> 금융위원장, SC그룹 CEO 면담 □ 9.24(목) <NAME> 금융위원장은 예방(Courtesy <NAME> )형식으로 방문한 <NAME> (Bill Winters)SC그룹 CEO와 면담을 갖고, 국내·외 금융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과 저금리 시대에서 금융산업의 비전, 핀테크·디지털 경제 등 코로나 이후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의 금융허브 육성 전략과 글로벌 금융산업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767524e4-b180-4b28-9dde-66d22717a6e6	source15/231026/156406495_0.txt	부모 곁에서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95&pageIndex=4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모 모두는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소로 꼽는'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통합(One - Stop)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구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ㄱ금속은 2018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ㄴ씨는"출근길에 아이 한명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까운 거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고용보험기금 시설 지원내역:개소당 20억 7천만 원, 매월 지원금 2천 90만 원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으로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고용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사내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점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 6월말 현재 전국 1,183개소(사업장 4,3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혹은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보조한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공모선정:113개소, 개원:67개소 더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컨설팅부터 설치 ‧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 ‧ 보급, 방문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및 양방향 소통, 원격 화상교육,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점검 등 온택트(Ontact)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노동복지 허브'가 되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모 곁에서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합니다._1 ### 내용: 부모 모두는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소로 꼽는'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통합(One - Stop)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구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ㄱ금속은 2018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ㄴ씨는"출근길에 아이 한명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까운 거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고용보험기금 시설 지원내역:개소당 20억 7천만 원, 매월 지원금 2천 90만 원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으로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고용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사내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점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 6월말 현재 전국 1,183개소(사업장 4,3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혹은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보조한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공모선정:113개소, 개원:67개소 더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컨설팅부터 설치 ‧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 ‧ 보급, 방문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및 양방향 소통, 원격 화상교육,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점검 등 온택트(Ontact)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노동복지 허브'가 되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7a4e442-3b2c-4697-a79f-bdf3555f3ea0	source15/231026/156353347_0.txt	세계 최대 ODA 공여자인 EU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47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개발정책국장 인선에 <NAME> 프라다 개발정책국장 스페인 오베이도 대학 경제학 교수 EU집행위 개발총국 개발정책국장 주아르헨티나 EU대표부 근무 대외관계총국 인도, 네팔, 부탄 팀장 대외관계 총국 <NAME> /칠레 팀장 <NAME> 정무/경제팀장 대외관계총국 중국, 홍콩, 대만 담당 산업총국 국제관계(아시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산업총국:철강관련 정책 및 대응(아시아 및 중남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대 ODA 공여자인 EU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_1 ### 내용: ｢ <NAME> ｣ 개발정책국장 인선에 <NAME> 프라다 개발정책국장 스페인 오베이도 대학 경제학 교수 EU집행위 개발총국 개발정책국장 주아르헨티나 EU대표부 근무 대외관계총국 인도, 네팔, 부탄 팀장 대외관계 총국 <NAME> /칠레 팀장 <NAME> 정무/경제팀장 대외관계총국 중국, 홍콩, 대만 담당 산업총국 국제관계(아시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산업총국:철강관련 정책 및 대응(아시아 및 중남미)
fc03702e-b0cf-4818-bc67-06801b05c2e0	source15/231026/156499250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50&pageIndex=1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개최 전국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접수 3.28. ~ 4.8.(심사결과 4.18. 통보를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작품 공모전:내가 간직은 바닷속 보물> 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의 역사와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다. 해양문화유산을 주제로 유치원생(5 ~ 7세)과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면 참여나 수 있으며, 8절지(272∙394mm)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수채화 물감, 파스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면 좋다 응모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그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하여 4월 18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블로그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부, 초등 저(1 ~ 3학년)·고학년(4 ~ 6학년)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부문별 당선자 48명은 소정으로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우편∙방문 제출:은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우편번호 58699)/방문 접수 연구소 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안내데스크 대상(문화재청장상, 3명)상금 30만 원 이상과 최우수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상 6명)각 20만 원 상당, 우수상(전라남도교육감상 9명)각 10만 원대 상당, 장려상(전라남도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30명)각 5만 원 상당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 진행 후, 입상작은 5월 3일부터 29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공모전을 맞아 어린이들이 해양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은 어린이들에게 해양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개최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개최 전국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접수 3.28. ~ 4.8.(심사결과 4.18. 통보를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작품 공모전:내가 간직은 바닷속 보물> 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의 역사와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다. 해양문화유산을 주제로 유치원생(5 ~ 7세)과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면 참여나 수 있으며, 8절지(272∙394mm)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수채화 물감, 파스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면 좋다 응모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그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하여 4월 18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블로그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부, 초등 저(1 ~ 3학년)·고학년(4 ~ 6학년)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부문별 당선자 48명은 소정으로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우편∙방문 제출:은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우편번호 58699)/방문 접수 연구소 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안내데스크 대상(문화재청장상, 3명)상금 30만 원 이상과 최우수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상 6명)각 20만 원 상당, 우수상(전라남도교육감상 9명)각 10만 원대 상당, 장려상(전라남도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30명)각 5만 원 상당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 진행 후, 입상작은 5월 3일부터 29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공모전을 맞아 어린이들이 해양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은 어린이들에게 해양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f2b4eeec-98af-40e8-a3a2-7f9c298364e8	source15/231026/156496283_0.txt	(보도자료) 2022년 소방관 교육, 재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83&pageIndex=2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관 교육, 재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 □ 신임자는 비대면 교육 배제, 수료기준 강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확대 등 시행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총 108개 교육과정을 편성으로 70,000여 명을 교육하는'2022년도 소방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교육훈련계획의 세부 내용은 -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교육을 병행하던 신임 소방관 교육을 기존 소방학교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 하반기부터는 수료기준을 강화하여 소방관으로서 부적격자(성적미달)가 소방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신임 ․ 전문교육과정 수료기준 교육과정 80%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득점 교육과정 85 ~ 90%과목 수강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 득점 현장실무과목 60%이상 득점 □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해'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한다. - 3개 소방학교(중앙, 서울, 경기)1회 공동운영→ 총21회(중앙10, 서울8, 경기3) - 재난 특수분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화재대응, GPS할용 인명용 등 23개 교육을 신설한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하였으나 하반기는 온라인 중심과 블랜디드 러닝(온라인 + 집합)확대 ○ 2022년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플립러닝방식으로 하여 실무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 사전 온라인 학습 + 오프라인 실습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재난사고 현장에서 유능하게 소방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 운영하겠다"며,"컴퓨터 모델링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2년 소방관 교육, 재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_1 ### 내용: 소방관 교육, 재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 □ 신임자는 비대면 교육 배제, 수료기준 강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확대 등 시행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총 108개 교육과정을 편성으로 70,000여 명을 교육하는'2022년도 소방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교육훈련계획의 세부 내용은 -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교육을 병행하던 신임 소방관 교육을 기존 소방학교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 하반기부터는 수료기준을 강화하여 소방관으로서 부적격자(성적미달)가 소방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신임 ․ 전문교육과정 수료기준 교육과정 80%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득점 교육과정 85 ~ 90%과목 수강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 득점 현장실무과목 60%이상 득점 □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해'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한다. - 3개 소방학교(중앙, 서울, 경기)1회 공동운영→ 총21회(중앙10, 서울8, 경기3) - 재난 특수분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화재대응, GPS할용 인명용 등 23개 교육을 신설한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하였으나 하반기는 온라인 중심과 블랜디드 러닝(온라인 + 집합)확대 ○ 2022년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플립러닝방식으로 하여 실무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 사전 온라인 학습 + 오프라인 실습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재난사고 현장에서 유능하게 소방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 운영하겠다"며,"컴퓨터 모델링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63e5ecec-9bb7-4c65-a0ce-b2980ddfd07a	source15/231026/156313086_0.txt	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8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소년,"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본선행사 개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5일(화)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같이'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본선행사 개요 (주제)"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일시/장소)2019.1.15.(화)10:00 ~ 18:00/서울 aT센터 제2전시장 (주최/주관)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요내용)창업동아리 대상과 피칭대회,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 창업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전시, 체험운영, 시상식 등 ''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 학생 창업경진대회'는 전국 중 ‧ 고교 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사례를 발표와 상호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개발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진로교육 박람회나 등의 행사와 공동개최 하였으나, 학생에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독 행사로 열린다. □ 이번 행사 본선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을 통해 접수한 122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하며,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설명(피칭*)이 이루어지고, 동아리 상호간 모바일 가상화 방식(크라우드 펀딩<NAME>)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 피칭(pitching):제작자들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개 ‧ 설명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아이디어와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 본선 참가 동아리에 대해 멘토링 등의 지원으로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성적을 합산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상을 시상한다. - 창업경진대회 운영 흐름도> - 이번 행사는'청소년 창업동아리 마당','생태계 구축 마당','교육 마당'과'정책홍보 마당'의 4개 마당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창업동아리 마당'은 결선에 진출한 중 ‧ 고교 창업동아리별 홍보부스와 2개의 발표무대가 마련되고, 이곳에서 일반인 관람객과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활동과 직접 제작한 시제품을 홍보한다. - 특히, 일반관람객도 직접 가상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으로 마음에 드는 동아리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많이 낸 동아리(상위 4팀)는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모바일 온라인 투자 화면 예시> 모바일 가상 투자 집계현황판 화면 예시> <피칭무대와 홍보도> '생태계 구축 마당'에서는 창업체험교육 성과를 서로 교류하여, - 창업체험센터, 청년창업가, 학교 창업동아리,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NAME>고 세미나를 통해 향후 협업 방안도 논의한다. '체험 마당'에서는 일반관람객이 창업체험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잇도록 별도의 체험부스(신개념 로봇 만들기 등)를 운영하고,'정책홍보 마당'에서는 창업체험교육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그동안 열정으로 창업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이 창업체험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서로<NAME>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며 "우리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발휘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를 수 있도록 창업체험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_1 ### 내용: 청소년,"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본선행사 개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5일(화)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같이'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본선행사 개요 (주제)"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일시/장소)2019.1.15.(화)10:00 ~ 18:00/서울 aT센터 제2전시장 (주최/주관)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요내용)창업동아리 대상과 피칭대회,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 창업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전시, 체험운영, 시상식 등 ''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 학생 창업경진대회'는 전국 중 ‧ 고교 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사례를 발표와 상호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개발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진로교육 박람회나 등의 행사와 공동개최 하였으나, 학생에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독 행사로 열린다. □ 이번 행사 본선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을 통해 접수한 122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하며,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설명(피칭*)이 이루어지고, 동아리 상호간 모바일 가상화 방식(크라우드 펀딩<NAME>)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 피칭(pitching):제작자들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개 ‧ 설명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아이디어와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 본선 참가 동아리에 대해 멘토링 등의 지원으로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성적을 합산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상을 시상한다. - 창업경진대회 운영 흐름도> - 이번 행사는'청소년 창업동아리 마당','생태계 구축 마당','교육 마당'과'정책홍보 마당'의 4개 마당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창업동아리 마당'은 결선에 진출한 중 ‧ 고교 창업동아리별 홍보부스와 2개의 발표무대가 마련되고, 이곳에서 일반인 관람객과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활동과 직접 제작한 시제품을 홍보한다. - 특히, 일반관람객도 직접 가상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으로 마음에 드는 동아리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많이 낸 동아리(상위 4팀)는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모바일 온라인 투자 화면 예시> 모바일 가상 투자 집계현황판 화면 예시> <피칭무대와 홍보도> '생태계 구축 마당'에서는 창업체험교육 성과를 서로 교류하여, - 창업체험센터, 청년창업가, 학교 창업동아리,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NAME>고 세미나를 통해 향후 협업 방안도 논의한다. '체험 마당'에서는 일반관람객이 창업체험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잇도록 별도의 체험부스(신개념 로봇 만들기 등)를 운영하고,'정책홍보 마당'에서는 창업체험교육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그동안 열정으로 창업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이 창업체험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서로<NAME>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며 "우리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발휘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를 수 있도록 창업체험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7d367eee-8956-4f1b-9cee-c99df4fa4f46	source15/231026/156452093_0.txt	오래 방치되었던 어촌시설, 꿈꾸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093&pageIndex=3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래 방치되었던 어촌시설, 꿈꾸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 어촌유휴시설‘해드림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어촌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이하'해드림사업')공모·선정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경관을 살리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어촌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드림 공모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5개소씩 선정하여 긴 시간 방치된 지역의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또는 최소 2년 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지속 중인 건축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올해 지원 대상 5개소를 확정으로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근 2년간 연중 3개월 이하로 방치는 시설을 포함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경기도 화성 궁평마을'은 노후 등으로 방치되었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1층을'다목적 문화공간','작은도서관','키즈카페'등으로 개조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는 것은 물론, 운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마을 활성화에 이바지는 계획이다. '전남 강진 사초마을'은 잘 활용하지 않는 어민복지회관을 수산물 쇼핑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직거래하고, 온라인 판매 인프라도 구축하여 수산물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남 고흥 서촌마을'은 노후한'(구)금산남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귀어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함으로써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에 젊은이들의 귀어를<NAME>여 마을에 활력을 더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 익금마을'은 유휴화된 마을공동사업소를 수산물 판매장(1층)및 카페 ‧ 휴게장소(2층)로 조성하여 인근 익금해수욕장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와 어촌 지역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 읍천항'은 어업규모 감소로 방치 중인 수산물 냉장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해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특산품 판매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녀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드림 프로젝트가 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마을의 경쟁력 있는 수익창출 거점이 되어 어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해드림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어촌지역의 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당 시설들이 어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2022년 상반기 사업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선정할 예정이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사업대상지 위치 ㅇ(대상지 위치) <ADDRESS> ㅇ 2층 규모의 시설로 2층(지상층)은 사무실 또는 홍보관(소매점)으로 사용 중이나, 1층(반지층)은 비품 등 자재창고로 사용되다 현재 미활용 방치 중 ㅇ 리모델링을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 작은도서관 및 카페로 조성으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주민, 기업체 등에 회의진행 공간 및 가족단위 방문객 수요에 부응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 작은 도서관·키즈카페 등 < ㅇ(대상지 위치) <ADDRESS> ㅇ 2층 크기로 시설이며, 건축물 노후로 미활용 방치 중 □ 리모델링을 통한 층별 공간 구분 및 활용으로 대면거래 이외에 비대면거래 공간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소득증대 및 마을 홍보효과 증대 - 1층:대면거래(지역수산물 위탁판매)공간 2층:비대면 거래(지역수산물 직거래 판매)공간 루프탑(옥상):휴식 공간 마을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 및 온라인 쇼핑 공간 조성으로 기존의 수산물 판매를 개선 및 수산물 유통의 접근성 향상 < 특산물 위탁판매장 등> ㅇ(대상지 명칭도 <ADDRESS> ㅇ 2층 규모의 폐교시설로써 현재 미사용 방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실이 심각 ㅇ 리모델링을 통한 귀어인들의 교육과 체험장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도모 어촌적 체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귀어인에게 양식업 창업기회 부여 ㅇ 마을에 있는 국가어항(오천항)과 연계하여 귀어인 대상과 교육·체험장 활용으로 귀어 활성화 및 마을 활력화 기반 구축 기여 > 폐교시설 → 귀어인 교육·체험장> ㅇ <도 위치) <ADDRESS> ㅇ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어촌계 운영)이나 이용객이 저조하며, 2층은 공실 방치 중 ㅇ 리모델링을 통한 특산품(공동수산물)판매장·휴게장소 제공 등으로 지역 활력 도모 및 소득 증대 도모 1층은 공동수산물 ‧ 가공식품 판매장, 2층은 카페(어촌공동체 운영)및 해녀 휴식공간 조성 ㅇ 건물 앞에 위치한 카페 방문객에 의한 활성화 및 익금마을의 주요 커뮤니티 시설로써 발전 기대 <마을공동사업소 → 공동수산물 판매장(1층), 카페·주민쉼터(2층)조성 ㅇ(대상지 익화 <ADDRESS> ㅇ 어민들이 개별창고를 보유함에 따라 읍천항 냉장창고는 폐어구 등 보관·방치 중으로, 노후된 설비로 인해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 □ 리모델링을 통한 특산품 판매장 ‧ 해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기대 ㅇ 기존 냉장창고라는 테마를 활용한 리모델링·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 > 읍천항 냉장창고 → 해녀 휴식 공간 ‧ 특산품 판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래 방치되었던 어촌시설, 꿈꾸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_1 ### 내용: 오래 방치되었던 어촌시설, 꿈꾸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 어촌유휴시설‘해드림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어촌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이하'해드림사업')공모·선정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경관을 살리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어촌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드림 공모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5개소씩 선정하여 긴 시간 방치된 지역의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또는 최소 2년 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지속 중인 건축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올해 지원 대상 5개소를 확정으로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근 2년간 연중 3개월 이하로 방치는 시설을 포함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경기도 화성 궁평마을'은 노후 등으로 방치되었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1층을'다목적 문화공간','작은도서관','키즈카페'등으로 개조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는 것은 물론, 운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마을 활성화에 이바지는 계획이다. '전남 강진 사초마을'은 잘 활용하지 않는 어민복지회관을 수산물 쇼핑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직거래하고, 온라인 판매 인프라도 구축하여 수산물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남 고흥 서촌마을'은 노후한'(구)금산남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귀어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함으로써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에 젊은이들의 귀어를<NAME>여 마을에 활력을 더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 익금마을'은 유휴화된 마을공동사업소를 수산물 판매장(1층)및 카페 ‧ 휴게장소(2층)로 조성하여 인근 익금해수욕장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와 어촌 지역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 읍천항'은 어업규모 감소로 방치 중인 수산물 냉장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해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특산품 판매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녀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드림 프로젝트가 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마을의 경쟁력 있는 수익창출 거점이 되어 어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해드림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어촌지역의 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당 시설들이 어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2022년 상반기 사업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선정할 예정이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사업대상지 위치 ㅇ(대상지 위치) <ADDRESS> ㅇ 2층 규모의 시설로 2층(지상층)은 사무실 또는 홍보관(소매점)으로 사용 중이나, 1층(반지층)은 비품 등 자재창고로 사용되다 현재 미활용 방치 중 ㅇ 리모델링을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 작은도서관 및 카페로 조성으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주민, 기업체 등에 회의진행 공간 및 가족단위 방문객 수요에 부응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 작은 도서관·키즈카페 등 < ㅇ(대상지 위치) <ADDRESS> ㅇ 2층 크기로 시설이며, 건축물 노후로 미활용 방치 중 □ 리모델링을 통한 층별 공간 구분 및 활용으로 대면거래 이외에 비대면거래 공간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소득증대 및 마을 홍보효과 증대 - 1층:대면거래(지역수산물 위탁판매)공간 2층:비대면 거래(지역수산물 직거래 판매)공간 루프탑(옥상):휴식 공간 마을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 및 온라인 쇼핑 공간 조성으로 기존의 수산물 판매를 개선 및 수산물 유통의 접근성 향상 < 특산물 위탁판매장 등> ㅇ(대상지 명칭도 <ADDRESS> ㅇ 2층 규모의 폐교시설로써 현재 미사용 방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실이 심각 ㅇ 리모델링을 통한 귀어인들의 교육과 체험장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도모 어촌적 체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귀어인에게 양식업 창업기회 부여 ㅇ 마을에 있는 국가어항(오천항)과 연계하여 귀어인 대상과 교육·체험장 활용으로 귀어 활성화 및 마을 활력화 기반 구축 기여 > 폐교시설 → 귀어인 교육·체험장> ㅇ <도 위치) <ADDRESS> ㅇ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어촌계 운영)이나 이용객이 저조하며, 2층은 공실 방치 중 ㅇ 리모델링을 통한 특산품(공동수산물)판매장·휴게장소 제공 등으로 지역 활력 도모 및 소득 증대 도모 1층은 공동수산물 ‧ 가공식품 판매장, 2층은 카페(어촌공동체 운영)및 해녀 휴식공간 조성 ㅇ 건물 앞에 위치한 카페 방문객에 의한 활성화 및 익금마을의 주요 커뮤니티 시설로써 발전 기대 <마을공동사업소 → 공동수산물 판매장(1층), 카페·주민쉼터(2층)조성 ㅇ(대상지 익화 <ADDRESS> ㅇ 어민들이 개별창고를 보유함에 따라 읍천항 냉장창고는 폐어구 등 보관·방치 중으로, 노후된 설비로 인해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 □ 리모델링을 통한 특산품 판매장 ‧ 해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기대 ㅇ 기존 냉장창고라는 테마를 활용한 리모델링·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 > 읍천항 냉장창고 → 해녀 휴식 공간 ‧ 특산품 판매장>
b2675c57-e65b-4f21-948c-907e0a5b6675	source15/231026/155997455_0.txt	국가기록원,「세계에서 온 정성과 배려」 기획전시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55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기록원,「세계에서 온 정성과 사랑을 기획전시 개최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등 다양한 대통령선물 전시 중 - 대륙별 ‧ 테마별 총 50여점 선물과 체험 코너도 구성되 -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는 1969년 8월, <NAME> 대통령이 뉴질랜드의 <NAME> <NAME> ( <NAME> , <NAME>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자리에 증정받은 선물로, <NAME> 등 주요한 3명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다. ◇' <NAME> 만든 벽시계'는 <NAME> 대통령이 1999년 9월 UN이회 참석차 뉴질랜드를 공식방문 했을 때 한국전참전용사회 <NAME> ( <NAME> , Terry)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가나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UN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군사지원을 결정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현지 한국전참전용사회는 지난 40여년간 당시 전쟁 지역이었던 가평군 소재 가평북중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 역대 정부가 해외 인사로부터 받은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갖춘 가치있는 유산이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 10월 2일(목)부터 11월 2일(일)까지 32일간 청와대 사랑채에서「세계에서 날아온 정성과 배려」를 주제로 대통령선물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 전시대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 총 50여점으로, 증정국가의 문화적 ‧ 역사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물들이다. ○ 전시 구성은 도입부인'환영'코너와 메인전시인'배려'코너, 테마전시인'정성'페이지와 체험공간인'미소'코너 이렇게 총 4코너로 구성된다. - 그 외'환영'코너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과정 및 선물 전달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로 구성되고, -'배려'에서는 5개 대륙별로 구분돼 증정국가의 전통적 특징을 나타내는 선물 30여점이 전시된다. -'정성'코너는 전통무기, 다기세트, 인형, 동물장식 및 테마별로 구분돼 있어 역시 대륙별 문화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선물 20여점이 전시되고, - 끝으로'미소'코너는 증정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스탬프 찍기와 기념 촬영 및기 등 전시장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륙별 ‧ 테마별로 국내외 대표적인 대통령선물 9점을 선정해 실제 선물과 함께 외교의전 사진, 문서 그리고 관련기록물을 전시하는 한편, 선물이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보도 상세가 흥미롭게 제공한다. □'고리가 있는 시미터(Scimitar)'는 1980년 5월, <NAME>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수로서는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해 <NAME> <NAME> <NAME> 국왕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이다. 시미터는 꼬리 부분이 우아한 곡선을 이뤄 내려쳐 베기에 용이한 전통무기로, 이슬람권에서는'사자의 꼬리','왕족의 상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포르투 교역상선 모형'은 1984년 6월, 포르투갈 정부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NAME> ( <NAME> ,)총리가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이다. 나우는 16세기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던 포르투갈의 무장상선 나우(Nau)의 모형으로 1578년(선조 11년)임진왜란을 맞아 표류하다가 조선과 처음 인연이 닿은 선박의 형상을 띠고 있다. ○'무궁화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는 외교 의전상 특별한 의의를 갖는 선물이다. 이는 <NAME> ( <NAME> , Boris Nikolayevich)러시아 연방 제와<NAME>대통령이 1992년 11월 국빈 방문해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상회담으로'한국 - 러시아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됐고, 1983년 소련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KAL007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본체도 기증은 바 있다. ○'중국 명조 5대 왕조 재임기 제조 붓과 벼루'는 1994년 3월, <NAME> 부통령이 중국 공식방문 당시 <NAME>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평소 서예 애호가로 알려진 김 주석이 기호가 반영됐다. 특히 벼루에는 당대 뛰어난 서예가인 <NAME> ( <NAME> )의 단주석실기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은상감 나무 코끼리 조각'은 2006년 2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NAME> ( <NAME> , A. P. J. <NAME> )대통령이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로서, 인도에서 코끼리는 왕부터 왕족, 위엄, 인내, 평화와 장수, 행복,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DR 콩고 광물 장신구 세트'는 2011년 7월, <NAME>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손꼽히는 천연자원부국인 DR 콩고를 방문하여 <NAME> <NAME> 대통령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이다. DR 국가는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50여 종류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전시회가 개최되는 청와대 사랑채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인 관람객의 방문이 많은 곳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국에서 만든 선물을 관람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전시기간 중 다문화가족 부부와 아이를 초청해 관람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대통령선물은 대통령의 정상 시절과과 증정국과의 우호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통령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주어지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선물 기획전시 □ 전시대상물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 <NAME> 부통령은 1969년 8월 20일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샌프란시스코<NAME>트 프란시스 성당에서 <NAME> 대통령과 두 차례의 면담을 가졌다. 고리가 있는 시미터(칼끝과 한쪽날이 없는 언월도, Scimitar) <NAME> 대통령은 1980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했다. 11일 <NAME> 국왕이 주재는 만찬에 참석했고 12일 알마드할 왕궁에서 <NAME>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NAME> 포르투갈 국왕은 1984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방한하여 <NAME> 포르투갈과의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회담에서 우호 증진과 양국과 경제, 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꽃잎 무늬가 있는 작은 그릇 세트 <NAME> 러시아 총리는 <NAME>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일 청와대에서 <NAME>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한국 - 러시아 우호적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20일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명조 5대 황제( <NAME> )재임기(1426 - 1435)‘벼루 ‧ 붓 <NAME> 대통령은 1994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했다. 2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NAME>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카우리(뉴질랜드산 소나무, Kauri)로 만든 벽시계 길이 55cm, 너비 31.5cm <NAME> 주석은 1999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은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국빈 방문하였다. 카우산 나무 코끼리 조각 <NAME> 뉴질랜드 대통령은 200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NAME> 대통령의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였다. 7일 오후 <NAME>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NAM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DR 공화국 광물 견본 세트 <NAME> 주석은 2011년 7월 7일 국가수반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 광물자원 보유국인 DR 호주를 공식 국빈방문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세계에서 온 정성과 배려」 기획전시 개최_1 ### 내용: 국가기록원,「세계에서 온 정성과 사랑을 기획전시 개최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등 다양한 대통령선물 전시 중 - 대륙별 ‧ 테마별 총 50여점 선물과 체험 코너도 구성되 -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는 1969년 8월, <NAME> 대통령이 뉴질랜드의 <NAME> <NAME> ( <NAME> , <NAME>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자리에 증정받은 선물로, <NAME> 등 주요한 3명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다. ◇' <NAME> 만든 벽시계'는 <NAME> 대통령이 1999년 9월 UN이회 참석차 뉴질랜드를 공식방문 했을 때 한국전참전용사회 <NAME> ( <NAME> , Terry)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가나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UN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군사지원을 결정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현지 한국전참전용사회는 지난 40여년간 당시 전쟁 지역이었던 가평군 소재 가평북중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 역대 정부가 해외 인사로부터 받은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갖춘 가치있는 유산이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 10월 2일(목)부터 11월 2일(일)까지 32일간 청와대 사랑채에서「세계에서 날아온 정성과 배려」를 주제로 대통령선물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 전시대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 총 50여점으로, 증정국가의 문화적 ‧ 역사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물들이다. ○ 전시 구성은 도입부인'환영'코너와 메인전시인'배려'코너, 테마전시인'정성'페이지와 체험공간인'미소'코너 이렇게 총 4코너로 구성된다. - 그 외'환영'코너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과정 및 선물 전달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로 구성되고, -'배려'에서는 5개 대륙별로 구분돼 증정국가의 전통적 특징을 나타내는 선물 30여점이 전시된다. -'정성'코너는 전통무기, 다기세트, 인형, 동물장식 및 테마별로 구분돼 있어 역시 대륙별 문화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선물 20여점이 전시되고, - 끝으로'미소'코너는 증정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스탬프 찍기와 기념 촬영 및기 등 전시장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륙별 ‧ 테마별로 국내외 대표적인 대통령선물 9점을 선정해 실제 선물과 함께 외교의전 사진, 문서 그리고 관련기록물을 전시하는 한편, 선물이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보도 상세가 흥미롭게 제공한다. □'고리가 있는 시미터(Scimitar)'는 1980년 5월, <NAME>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수로서는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해 <NAME> <NAME> <NAME> 국왕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이다. 시미터는 꼬리 부분이 우아한 곡선을 이뤄 내려쳐 베기에 용이한 전통무기로, 이슬람권에서는'사자의 꼬리','왕족의 상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포르투 교역상선 모형'은 1984년 6월, 포르투갈 정부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NAME> ( <NAME> ,)총리가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이다. 나우는 16세기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던 포르투갈의 무장상선 나우(Nau)의 모형으로 1578년(선조 11년)임진왜란을 맞아 표류하다가 조선과 처음 인연이 닿은 선박의 형상을 띠고 있다. ○'무궁화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는 외교 의전상 특별한 의의를 갖는 선물이다. 이는 <NAME> ( <NAME> , Boris Nikolayevich)러시아 연방 제와<NAME>대통령이 1992년 11월 국빈 방문해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상회담으로'한국 - 러시아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됐고, 1983년 소련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KAL007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본체도 기증은 바 있다. ○'중국 명조 5대 왕조 재임기 제조 붓과 벼루'는 1994년 3월, <NAME> 부통령이 중국 공식방문 당시 <NAME>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평소 서예 애호가로 알려진 김 주석이 기호가 반영됐다. 특히 벼루에는 당대 뛰어난 서예가인 <NAME> ( <NAME> )의 단주석실기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은상감 나무 코끼리 조각'은 2006년 2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NAME> ( <NAME> , A. P. J. <NAME> )대통령이 <NAME>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로서, 인도에서 코끼리는 왕부터 왕족, 위엄, 인내, 평화와 장수, 행복,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DR 콩고 광물 장신구 세트'는 2011년 7월, <NAME>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손꼽히는 천연자원부국인 DR 콩고를 방문하여 <NAME> <NAME> 대통령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이다. DR 국가는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50여 종류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전시회가 개최되는 청와대 사랑채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인 관람객의 방문이 많은 곳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국에서 만든 선물을 관람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전시기간 중 다문화가족 부부와 아이를 초청해 관람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대통령선물은 대통령의 정상 시절과과 증정국과의 우호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통령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주어지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선물 기획전시 □ 전시대상물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 <NAME> 부통령은 1969년 8월 20일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샌프란시스코<NAME>트 프란시스 성당에서 <NAME> 대통령과 두 차례의 면담을 가졌다. 고리가 있는 시미터(칼끝과 한쪽날이 없는 언월도, Scimitar) <NAME> 대통령은 1980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했다. 11일 <NAME> 국왕이 주재는 만찬에 참석했고 12일 알마드할 왕궁에서 <NAME>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NAME> 포르투갈 국왕은 1984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방한하여 <NAME> 포르투갈과의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회담에서 우호 증진과 양국과 경제, 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꽃잎 무늬가 있는 작은 그릇 세트 <NAME> 러시아 총리는 <NAME>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일 청와대에서 <NAME>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한국 - 러시아 우호적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20일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명조 5대 황제( <NAME> )재임기(1426 - 1435)‘벼루 ‧ 붓 <NAME> 대통령은 1994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했다. 2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NAME>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카우리(뉴질랜드산 소나무, Kauri)로 만든 벽시계 길이 55cm, 너비 31.5cm <NAME> 주석은 1999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은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국빈 방문하였다. 카우산 나무 코끼리 조각 <NAME> 뉴질랜드 대통령은 200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NAME> 대통령의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였다. 7일 오후 <NAME>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NAM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DR 공화국 광물 견본 세트 <NAME> 주석은 2011년 7월 7일 국가수반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 광물자원 보유국인 DR 호주를 공식 국빈방문 하였다.
19ba3764-3786-43f7-9bf1-b7a0965f85e5	source15/231026/156438297_0.txt	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97&pageIndex=3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순 있을까? -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고시로 3.2. ~ 4.30.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확정에 고시하고,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어업인의 신청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이유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만 5천 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약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 원만 인상된 연 75만 원가로 책정하였다.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고성군 *지원 금액(만 원)('12∼'16)50 →('17)55 →('18)60 →('19)65('20)70 →('21)75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 어업인(어가)에게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가운데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극 활용 등 여러 가지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직불금의 30%적립을 적립해야 했으나, 올해 초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하향 조정하는 일부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 수령액을 높였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거쳐 거주지의 읍 ‧ 면 ‧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뒤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섬과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26일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였으며, 그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지원목적)도서·해상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대상지역)모든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NLL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포함('20.1 개정) □(신청대상)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불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 ○('21년 소요예산)11,777백만 원(국고80%+ 지방비 20%) 지원금액(만 원):('12∼'16)50 ~('17)55 →('18)60 ~('19)65 →('20)70 →('21)75 ○(지급요건)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차원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개인 지급액의 20%)조성ㆍ사용 ○(추진 계획은'14 ~'20년(7년간)총 115,263어가 대상 지원 □ □는 추진절차)조건불리지역 선정 후 직불금 신청한 어업인을 방문으로 자격 및 지급요건 확인하고 직불금 지급 자격확인 시 지급요건 점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확정 대상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도서 및 경계도 수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강화도, 볼음도, 말도, 서도, 아차도 모도, 죽도와 신도, 장봉도, 연평도와 소연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우도와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NAME>도, 영흥도 영종도와 입파도, 제부도, 안고렴섬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에서면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통진과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외연도, 고대도, 녹도, 죽도는 삽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해도로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대난지도, 소난지도, 해도로 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운반도 죽도는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율도, 경도 야도, 소경도, 대경도, 금오도, 경도는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사도와 제도, 하화,<NAME>, 사도, 소여자도, 대여자도, 소거문도, 평도, 손죽도, 초도, 동도, 거문도, 경도는 송도(돌산읍), 송도(율촌면), 금죽, 소륙도, 대륙도,(대)운두도 연도도 연홍도, 애도, 득량도, 상황도, 시산도, 첨도, 시도로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경도 다랑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여도에 충도, 평일도(금일도), 황제도, 초완도,(노화), 노록도, 녹도로도 대제원도(대정원도), 마삭도, 마안도, 어룡도, 장구도(대장구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서도와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죽도와 토도, 흑일도, 모황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청산도, 여도에 소안도, 당사도(자개도), 횡간도,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보길도, 예작도, 덕우도, 덕도 저도, 금호도, 구자도, 모도, 관매도, 하조도, 여도에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여도에 성남도, 소성남도, 죽항도, 독거슬도, 독거도, 탄항도, 독거혈도, 청등, 진목도, 갈목도, 녹도로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동거차도, 곽도, 맹골도, 사도와 가사, 가사돌목, 혈도, 사도와 광대도, 궁항, 주지도, 양덕도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우도와 우간도(효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소에도도<NAME>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서우이도, 서소우이도, 흑산도, 우도와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우도와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죽도와 평사도, 고사도, 마진도, 청산도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죽도와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실리도, 우도와 양도, 잠도, 우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안도가 수도, 연화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 욕지도, 연화도, 죽도와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우도와 하도, 수우도 신수도, 마도, 지도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화도, 고개도, 내도, 이수도 도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지역만 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_1 ### 내용: 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순 있을까? -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고시로 3.2. ~ 4.30.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확정에 고시하고,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어업인의 신청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이유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만 5천 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약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 원만 인상된 연 75만 원가로 책정하였다.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고성군 *지원 금액(만 원)('12∼'16)50 →('17)55 →('18)60 →('19)65('20)70 →('21)75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 어업인(어가)에게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가운데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극 활용 등 여러 가지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직불금의 30%적립을 적립해야 했으나, 올해 초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하향 조정하는 일부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 수령액을 높였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거쳐 거주지의 읍 ‧ 면 ‧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뒤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섬과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26일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였으며, 그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지원목적)도서·해상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대상지역)모든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NLL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포함('20.1 개정) □(신청대상)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불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 ○('21년 소요예산)11,777백만 원(국고80%+ 지방비 20%) 지원금액(만 원):('12∼'16)50 ~('17)55 →('18)60 ~('19)65 →('20)70 →('21)75 ○(지급요건)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차원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개인 지급액의 20%)조성ㆍ사용 ○(추진 계획은'14 ~'20년(7년간)총 115,263어가 대상 지원 □ □는 추진절차)조건불리지역 선정 후 직불금 신청한 어업인을 방문으로 자격 및 지급요건 확인하고 직불금 지급 자격확인 시 지급요건 점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확정 대상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도서 및 경계도 수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강화도, 볼음도, 말도, 서도, 아차도 모도, 죽도와 신도, 장봉도, 연평도와 소연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우도와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NAME>도, 영흥도 영종도와 입파도, 제부도, 안고렴섬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에서면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통진과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외연도, 고대도, 녹도, 죽도는 삽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해도로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대난지도, 소난지도, 해도로 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운반도 죽도는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율도, 경도 야도, 소경도, 대경도, 금오도, 경도는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사도와 제도, 하화,<NAME>, 사도, 소여자도, 대여자도, 소거문도, 평도, 손죽도, 초도, 동도, 거문도, 경도는 송도(돌산읍), 송도(율촌면), 금죽, 소륙도, 대륙도,(대)운두도 연도도 연홍도, 애도, 득량도, 상황도, 시산도, 첨도, 시도로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경도 다랑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여도에 충도, 평일도(금일도), 황제도, 초완도,(노화), 노록도, 녹도로도 대제원도(대정원도), 마삭도, 마안도, 어룡도, 장구도(대장구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서도와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죽도와 토도, 흑일도, 모황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청산도, 여도에 소안도, 당사도(자개도), 횡간도,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보길도, 예작도, 덕우도, 덕도 저도, 금호도, 구자도, 모도, 관매도, 하조도, 여도에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여도에 성남도, 소성남도, 죽항도, 독거슬도, 독거도, 탄항도, 독거혈도, 청등, 진목도, 갈목도, 녹도로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동거차도, 곽도, 맹골도, 사도와 가사, 가사돌목, 혈도, 사도와 광대도, 궁항, 주지도, 양덕도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우도와 우간도(효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소에도도<NAME>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서우이도, 서소우이도, 흑산도, 우도와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우도와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죽도와 평사도, 고사도, 마진도, 청산도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죽도와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실리도, 우도와 양도, 잠도, 우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안도가 수도, 연화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 욕지도, 연화도, 죽도와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우도와 하도, 수우도 신수도, 마도, 지도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화도, 고개도, 내도, 이수도 도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지역만 해당
56334fa2-bb10-467e-b316-d51f771bdd44	source15/231026/155995619_0.txt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619	CC BY	9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 분야 제도 개편 - 인터넷 판매자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를 삭제하여 기본권 보호 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관 규제에 품질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활협동법)의 4개 법령이 정비 대상임. ㅇ 공정위는 지난 6월 말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입법 작업 중에 있음. 정비와 추진 필요성 및 기본 방침 ㅇ 소비자 분야 제도는 시장에서 사업자에 상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 ㅇ 현재에 일부 제도는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 도입 당시와 새로운 소비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권익의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합리적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높임. ① 시장 상황·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것을 개선함. ② 새로운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쉽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잇도록 ③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Ⅱ.주요 정비 내용 시장 상황 ․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타당성 떨어진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근거 삭제(전자상거래법) ㅇ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정보 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현재는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보존하고 있음.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거래 상대방 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전자우편 주소 등)이 보편화된 상황임.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식별 수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전자우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도록 개선함. 법 위반 행위의 정도 ․ 이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물리고 있음. ㅇ 의무 위반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제재 부담이 가능하도록 그 행위의 정도, 동기 여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근의 입법 추세임. 2007년 제정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 교란 행위 규제법에서는 행정청 및 검사가 질서 위반 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및 질서 위반 행위 이후 당사자의 구체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법 제14조) ㅇ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자발 시정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2분의 1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최소한도 법 위반 행위, 자진 시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잇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 함. 생활협동조합 지역 연합회 설립 요건 적정화(생활협동조합법) ㅇ 최근 의료 생활협동조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엄격한 설립 요건(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설립 동의)을 갖춰서 전국 연합회를 설립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임. - 생활협동조합은 물류 생활협동조합과 보건 생활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상대는 전국 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함. 2013년 상반기 기준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443개로 전체(633개)의 거의 70%를 차지함. 물류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전국 연합회 설립에 수요가 있고 규모의 경제 달성 등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 현실적으로 물류 생활협동조합 중심의 전국 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 함. 2. 첨단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전자문서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 ․ 수첩 발급 허용(방문판매법) ㅇ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서면으로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 수당 산정·지급 기준 등이 기재된 유형의 수첩을 교부로 함.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서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청약 의사 표시 및 통지 허용(방문판매법) ㅇ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원(후원 전화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에 청약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만 가능함. 다단계 판매원이 전자문서를 통하여 철회를 하는 것도 허용함. ㅇ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전화 판매업자)의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에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변경 등 통지는 서면 및 전자 우편으로만 가능함. 다단계 판매원이 요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허용함.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제출 책임 경감(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ㅇ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초 신고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시스템 이용 근거가 미약한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임. 변경 신고할 때에도 담당 공무원이 전자로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증빙과 제출 의무가 줄어들도록 함. 법인 등기부 부은란 등록증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임. 3.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사업자의 의무 신고 사유 축소(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ㅇ 인터넷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신고 또는 허가는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시 ․ 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함. 전화 판매 ․ 전화권유 판매 ․ 다단계 판매 ․ 후원방문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영업과 연관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면제함.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에 주소 등을 신고하기 때문에 변경된 법인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선지는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 확대(할부거래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담보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고, 예치금은 법률 관계 종료(용역의 공급 완료 등)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업무 착오 때문으로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예치금은 변화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음.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범위 확대(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업자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통보만 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녹취 방식으로 이행을 최고하는 것도 허용함. 사업자는 녹취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면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행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음. 생활협동조합 및 생활협동연합회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 확대(생활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원의 제명 사유, 생활협동조연합회 회원 조합의 탈퇴 요건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율성이 제약됨. 제명 사유, 탈퇴 사유 등을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조합 내부적인 조직 운영 원리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므로 이용자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를 계획임. ㅇ 법령 개정(10개), 시행령 개정(2개), 시행 규칙 개정(3개). □ 공정위는 금년 중으로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_1 ### 내용: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 분야 제도 개편 - 인터넷 판매자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를 삭제하여 기본권 보호 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관 규제에 품질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활협동법)의 4개 법령이 정비 대상임. ㅇ 공정위는 지난 6월 말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입법 작업 중에 있음. 정비와 추진 필요성 및 기본 방침 ㅇ 소비자 분야 제도는 시장에서 사업자에 상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 ㅇ 현재에 일부 제도는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 도입 당시와 새로운 소비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권익의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합리적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높임. ① 시장 상황·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것을 개선함. ② 새로운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쉽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잇도록 ③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Ⅱ.주요 정비 내용 시장 상황 ․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타당성 떨어진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근거 삭제(전자상거래법) ㅇ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정보 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현재는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보존하고 있음.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거래 상대방 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전자우편 주소 등)이 보편화된 상황임.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식별 수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전자우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도록 개선함. 법 위반 행위의 정도 ․ 이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물리고 있음. ㅇ 의무 위반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제재 부담이 가능하도록 그 행위의 정도, 동기 여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근의 입법 추세임. 2007년 제정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 교란 행위 규제법에서는 행정청 및 검사가 질서 위반 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및 질서 위반 행위 이후 당사자의 구체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법 제14조) ㅇ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자발 시정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2분의 1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최소한도 법 위반 행위, 자진 시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잇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 함. 생활협동조합 지역 연합회 설립 요건 적정화(생활협동조합법) ㅇ 최근 의료 생활협동조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엄격한 설립 요건(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설립 동의)을 갖춰서 전국 연합회를 설립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임. - 생활협동조합은 물류 생활협동조합과 보건 생활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상대는 전국 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함. 2013년 상반기 기준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443개로 전체(633개)의 거의 70%를 차지함. 물류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전국 연합회 설립에 수요가 있고 규모의 경제 달성 등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 현실적으로 물류 생활협동조합 중심의 전국 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 함. 2. 첨단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전자문서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 ․ 수첩 발급 허용(방문판매법) ㅇ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서면으로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 수당 산정·지급 기준 등이 기재된 유형의 수첩을 교부로 함.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서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청약 의사 표시 및 통지 허용(방문판매법) ㅇ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원(후원 전화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에 청약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만 가능함. 다단계 판매원이 전자문서를 통하여 철회를 하는 것도 허용함. ㅇ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전화 판매업자)의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에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변경 등 통지는 서면 및 전자 우편으로만 가능함. 다단계 판매원이 요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허용함.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제출 책임 경감(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ㅇ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초 신고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시스템 이용 근거가 미약한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임. 변경 신고할 때에도 담당 공무원이 전자로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증빙과 제출 의무가 줄어들도록 함. 법인 등기부 부은란 등록증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임. 3.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사업자의 의무 신고 사유 축소(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ㅇ 인터넷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신고 또는 허가는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시 ․ 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함. 전화 판매 ․ 전화권유 판매 ․ 다단계 판매 ․ 후원방문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영업과 연관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면제함.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에 주소 등을 신고하기 때문에 변경된 법인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선지는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 확대(할부거래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담보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고, 예치금은 법률 관계 종료(용역의 공급 완료 등)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업무 착오 때문으로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예치금은 변화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음.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범위 확대(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업자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통보만 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녹취 방식으로 이행을 최고하는 것도 허용함. 사업자는 녹취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면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행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음. 생활협동조합 및 생활협동연합회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 확대(생활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원의 제명 사유, 생활협동조연합회 회원 조합의 탈퇴 요건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율성이 제약됨. 제명 사유, 탈퇴 사유 등을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조합 내부적인 조직 운영 원리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므로 이용자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를 계획임. ㅇ 법령 개정(10개), 시행령 개정(2개), 시행 규칙 개정(3개). □ 공정위는 금년 중으로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baf871c1-3a24-4b8c-bb43-4c9657f0a93d	source15/231026/156335024_0.txt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024	CC BY	1,1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방안> ·지자체 합동 점검을 매일 개최, 접경지역 10개 시군 상황실 설치 운영 도내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및 소독 실시, 도내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강화 대책은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에서 논의된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 대책에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수립 7월부터 시행한「공공분야 불공정을 근절 종합대책」후속대책 추진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 ․ 공공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 마련 □ <NAME> 대통령은 6월 5일(수)세종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호화생활 악고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복지부·환경부 차관, 공정위·권익위 사무총장과 인사처장, 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해경청 청장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체계)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관으로'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ㅇ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유통과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의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24에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도내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 소독 실시 등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 ~)으로 축산관련 차량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심각'단계에 준한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ㅇ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초소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집 운영(매주 수요일)등을 실시합니다. - 접경지역내 양돈농가 347호 전체 설치 조기완료 추진(현재 232개 설치 완료) ㅇ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내 실시(경기·강원 ․ 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ㅇ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실시로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밀집형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소규모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방역)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제한과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합니다. -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사례가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남은음식물 처리 농가에 우선 지원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NAME>하여 음식물을 처리하겠습니다. ㅇ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증가를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및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맞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고액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일삼던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호화생활 체납 대응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ㅇ: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강제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ㅇ(감치명령제도 도입)합리적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5천만 불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부모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체납자 검거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확대를 위해 수색 업무에 실거주지 확인 모형을 활용하고, 체납처분 면탈의 경우 조력자까지 형사처벌하고 타인 명의 수입을 파악을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합니다. ㅇ(출국금지 효율성 제고)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국세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한 급여 축소 ㅇ(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은닉재산이 많은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ㅇ(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활용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및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겠습니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발생을 경우는 모두 정부포상 후보자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 생계형 체납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를 후보자 추천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제도개선 ㅇ(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취소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방세가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현재 국세 ․ 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하겠습니다. ㅇ 지방세에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지자체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지방세조합'을 설치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필요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각 소관 부처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 협의로 □ 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해 7월 수립은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 은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갑질'에는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창구 및 징계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거 마련 그리고 갑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ㅇ 이번에 발표하는「갑질 개선 추진방안」은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NAME>고, 궁극에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입니다. ㅇ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갑질에 대한 인식','상호 존경이나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이를 승진 시 가점 요소로 반영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예의·품행 ․ 성실성'평가 시, 심층 검증 ㅇ'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를 개발 ․ 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 ‧ 훈련프로그램 실시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밸 수 없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대상 불공정과 근절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 마련된「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홍보로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갑질 사례집을 발간ㆍ보급하여 갑질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겠습니다.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한국갤럽)내용과 - 공공분야(23.5%)보다 민간의 갑질(59.5 ％)이 심각하다고 응답 - 갑질 요인으로 ①권위주의 문화(40 ％)․ ②윤리의식 부족(27.7%)․ ③가벼운 처벌(18.3%)등으로 인식 - 구체는 ①법 ․ 제도 정비(41.3%)․ ②교육 ․ 홍보(30.5%)등 추진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실 처리기관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갑질행위에 대해서 상향된 구속 ․ 구형 수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내용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악용을 부당행위(갑질)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에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수준을 측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인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급금액 증액 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요청권 강화 등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유용으로 입은 손해액 추정 법적근거 마련 등 화주 ‧ 운수업계 ‧ 차주 ‧ 공익대표로 설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자율을 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ㅇ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 ․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운영으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계 ․ 예술계 ․ 체육계 ․ 교육계 ․ 의료계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계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 ․ 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중심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및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비정규직 인권센터 등을 확충하거나 신설하여 갑질 빈발 분야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다짐 선언, ｢ 상호 존중의 날 ｣ 지정과「갑질 근절 ․ 상호 존중 우수기업」인증 ․ 포상 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NAME>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방안> ·지자체 합동 점검을 매일 개최, 접경지역 10개 시군 상황실 설치 운영 도내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및 소독 실시, 도내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강화 대책은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에서 논의된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 대책에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수립 7월부터 시행한「공공분야 불공정을 근절 종합대책」후속대책 추진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 ․ 공공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 마련 □ <NAME> 대통령은 6월 5일(수)세종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호화생활 악고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복지부·환경부 차관, 공정위·권익위 사무총장과 인사처장, 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해경청 청장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체계)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관으로'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ㅇ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유통과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의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24에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도내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 소독 실시 등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 ~)으로 축산관련 차량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심각'단계에 준한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ㅇ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초소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집 운영(매주 수요일)등을 실시합니다. - 접경지역내 양돈농가 347호 전체 설치 조기완료 추진(현재 232개 설치 완료) ㅇ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내 실시(경기·강원 ․ 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ㅇ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실시로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밀집형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소규모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방역)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제한과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합니다. -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사례가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남은음식물 처리 농가에 우선 지원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NAME>하여 음식물을 처리하겠습니다. ㅇ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증가를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및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맞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고액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일삼던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호화생활 체납 대응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ㅇ: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강제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ㅇ(감치명령제도 도입)합리적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5천만 불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부모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체납자 검거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확대를 위해 수색 업무에 실거주지 확인 모형을 활용하고, 체납처분 면탈의 경우 조력자까지 형사처벌하고 타인 명의 수입을 파악을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합니다. ㅇ(출국금지 효율성 제고)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국세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한 급여 축소 ㅇ(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은닉재산이 많은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ㅇ(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활용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및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겠습니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발생을 경우는 모두 정부포상 후보자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 생계형 체납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를 후보자 추천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제도개선 ㅇ(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취소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방세가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현재 국세 ․ 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하겠습니다. ㅇ 지방세에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지자체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지방세조합'을 설치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필요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각 소관 부처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 협의로 □ 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해 7월 수립은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 은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갑질'에는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창구 및 징계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거 마련 그리고 갑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ㅇ 이번에 발표하는「갑질 개선 추진방안」은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NAME>고, 궁극에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입니다. ㅇ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갑질에 대한 인식','상호 존경이나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이를 승진 시 가점 요소로 반영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예의·품행 ․ 성실성'평가 시, 심층 검증 ㅇ'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를 개발 ․ 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 ‧ 훈련프로그램 실시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밸 수 없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대상 불공정과 근절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 마련된「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홍보로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갑질 사례집을 발간ㆍ보급하여 갑질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겠습니다.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한국갤럽)내용과 - 공공분야(23.5%)보다 민간의 갑질(59.5 ％)이 심각하다고 응답 - 갑질 요인으로 ①권위주의 문화(40 ％)․ ②윤리의식 부족(27.7%)․ ③가벼운 처벌(18.3%)등으로 인식 - 구체는 ①법 ․ 제도 정비(41.3%)․ ②교육 ․ 홍보(30.5%)등 추진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실 처리기관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갑질행위에 대해서 상향된 구속 ․ 구형 수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내용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악용을 부당행위(갑질)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에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수준을 측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인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급금액 증액 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요청권 강화 등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유용으로 입은 손해액 추정 법적근거 마련 등 화주 ‧ 운수업계 ‧ 차주 ‧ 공익대표로 설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자율을 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ㅇ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 ․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운영으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계 ․ 예술계 ․ 체육계 ․ 교육계 ․ 의료계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계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 ․ 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중심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및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비정규직 인권센터 등을 확충하거나 신설하여 갑질 빈발 분야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다짐 선언, ｢ 상호 존중의 날 ｣ 지정과「갑질 근절 ․ 상호 존중 우수기업」인증 ․ 포상 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NAME>겠습니다.
2bffc670-e2ff-4dac-ba77-428866babcb2	source15/231026/156076136_0.txt	2015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36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장관은 9.21(월)10: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9에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NAME>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지원방안」과 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개선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 시책」을 보고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 추가 배포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지원방안」관련 사안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개선계획 ｣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관련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5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장관은 9.21(월)10: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9에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NAME>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지원방안」과 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개선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 시책」을 보고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 추가 배포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지원방안」관련 사안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개선계획 ｣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관련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fd14470-4ebd-4fb3-a8aa-f9dd482388ca	source15/231026/156497576_0.txt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576&pageIndex=2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관 <NAME> )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불법적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만 3,843명(` 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단기간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가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유학생에서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유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상황이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본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자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붙임]:헝가리는 체류 현황 1부. 보 도 자 료 총 3 쪽*사진 첨부한 2022.2.28.(월) 체류관리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제도 시행 우크라이나인 체류 현황('22.1.31. 기준) :'22년 6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538명/동포 2,390(H2, F4, F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_1 ### 내용: (장관 <NAME> )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불법적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만 3,843명(` 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단기간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가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유학생에서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유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상황이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본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자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붙임]:헝가리는 체류 현황 1부. 보 도 자 료 총 3 쪽*사진 첨부한 2022.2.28.(월) 체류관리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제도 시행 우크라이나인 체류 현황('22.1.31. 기준) :'22년 6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538명/동포 2,390(H2, F4, F1)
58b9b1b2-715b-47a3-a7a1-a46677b69e93	source15/231026/156424053_0.txt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053&pageIndex=3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학대 여러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 ‧ 경찰청, 양천구 아동이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후속적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실에서 즉시 적용할 수 없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강화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두 건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이를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증상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발생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 ○ 이에,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분리에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개정 이전으로<NAME>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타박이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 ○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건 신고되는 등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보호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행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는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 □ 아동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반드시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면담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학이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 ‧ 교육기관 관계자와 형제 ‧ 자매 ‧ 동거 아동 →(개정)피해아동의 이웃 및 주변인 추가 ○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 ‧ 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여부나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보다 면밀히 조사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보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집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선과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순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설명제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학대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 또한 복지부는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징과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학대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폭행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몇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지속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즉시 시행 중하고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검토를 위한 법원과의 협의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은"경찰은 아동적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붙임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2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①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밖에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상황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기타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다음 각 항의 조치(이하"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중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며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분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이송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빠짐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연 없이 송부하여야 함은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실시는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아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고의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이송을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필요한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이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 ③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신과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발생을 경우 ④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⑤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시설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⑥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 등와 관련되어 있는 때 ⑦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타박이나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외상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그 밖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한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추가)2회 이상<NAME>고된 경우, 의료인 보호자는 신고에는 보호시설 이송을 적극 고려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을 발견하여 조치는 경우 사례 1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_1 ### 내용: '아동학대 여러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 ‧ 경찰청, 양천구 아동이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후속적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실에서 즉시 적용할 수 없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강화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두 건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이를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증상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발생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 ○ 이에,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분리에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개정 이전으로<NAME>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타박이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 ○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건 신고되는 등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보호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행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는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 □ 아동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반드시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면담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학이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 ‧ 교육기관 관계자와 형제 ‧ 자매 ‧ 동거 아동 →(개정)피해아동의 이웃 및 주변인 추가 ○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 ‧ 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여부나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보다 면밀히 조사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보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집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선과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순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설명제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학대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 또한 복지부는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징과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학대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폭행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몇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지속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즉시 시행 중하고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검토를 위한 법원과의 협의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은"경찰은 아동적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붙임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2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①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밖에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상황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기타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다음 각 항의 조치(이하"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중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며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분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이송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빠짐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연 없이 송부하여야 함은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실시는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아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고의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이송을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필요한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이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 ③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신과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발생을 경우 ④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⑤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시설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⑥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 등와 관련되어 있는 때 ⑦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타박이나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외상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그 밖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한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추가)2회 이상<NAME>고된 경우, 의료인 보호자는 신고에는 보호시설 이송을 적극 고려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을 발견하여 조치는 경우 사례 1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ab21134f-37d4-4c1b-af52-1731f399f02a	source15/231026/156342150_0.txt	해수부,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자로 전라남도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50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 해수부,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자로 전라남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청정 위판장(H - FAM)구축사업자*'로'전라남도(고흥군 ‧ 고흥군수협)'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H - FAM:High F에 and hygienic Fisheries Auction Market *공모사업 참가자는 각 지자체이며, 단위수협 또는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 건립 ‧ 운영 중 산지 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의 약 87%를 취급하는 수산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이나, 전국 위판장(222개)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품질위생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제1차 수산물 안전이 기본계획(2018 ~ 2022)','수산혁신 2030 계획(2019 ~ 2022)'에 따라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마련으로 이를 전체 위판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정 위판장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간 60억 원예산으로 추진되며, ▲위판장과 하역공간 분리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 도입 등 선진 위생 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 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40%, 도비 30 ％, 자부담 30% <청정 위판장 모델 개념도 참조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를 발굴을 위해 올해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계획,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전라남도(고흥군 ‧ 고흥군수협)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은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인 위판장의 위생 관리를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우리나라 최고의 위생 우수 위판장이 건립 ‧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남 친환경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 사업계획 고흥수협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 :60억 원(2019 ~ 2020)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고흥 녹동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자로 전라남도 선정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해수부,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자로 전라남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청정 위판장(H - FAM)구축사업자*'로'전라남도(고흥군 ‧ 고흥군수협)'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H - FAM:High F에 and hygienic Fisheries Auction Market *공모사업 참가자는 각 지자체이며, 단위수협 또는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 건립 ‧ 운영 중 산지 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의 약 87%를 취급하는 수산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이나, 전국 위판장(222개)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품질위생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제1차 수산물 안전이 기본계획(2018 ~ 2022)','수산혁신 2030 계획(2019 ~ 2022)'에 따라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마련으로 이를 전체 위판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정 위판장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간 60억 원예산으로 추진되며, ▲위판장과 하역공간 분리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 도입 등 선진 위생 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 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40%, 도비 30 ％, 자부담 30% <청정 위판장 모델 개념도 참조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를 발굴을 위해 올해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계획,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전라남도(고흥군 ‧ 고흥군수협)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은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인 위판장의 위생 관리를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우리나라 최고의 위생 우수 위판장이 건립 ‧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남 친환경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 사업계획 고흥수협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 :60억 원(2019 ~ 2020)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고흥 녹동항)
2dfdef0c-fd8e-47c8-8d64-0fdd2bf2c2d2	source15/231026/156288211_0.txt	신라 대표 호국사찰 ‘경주 사천왕사’ 발굴 성과 활용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211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신라 대표 호국사찰'경주 사천왕사'발굴 성과 활용 모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관련 학술대회 개최/8.23.10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은 23일(목)오전 10시,'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이라는 부제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천왕사는 679년(문무왕 19)경주 낭산 신유림에 조성되신라 통일기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중국 당나라의 해군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 <NAME> 이 밀교 수행을 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 ‧ 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를 통해서 가람배치를 비롯해 중요 건물의 규모와 구조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 4,000점 이상의 다양한 문화재를 발굴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사천왕사지에서 나온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녹유신장벽전 등을 복원하여 올해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 학술대회는 사천왕사지 발굴에 관한 종합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사지의 보존정비와 활용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된 자리다. 학술대회는 7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내용을 토대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오전에는 동아시아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 및와 경주 사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성과를 살피기 위해 △ 중국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 <NAME> , 강원대학교), ▲ 우리나라 사지의 보존정비 상황과 사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는 ▲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과정과 주요성과(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분석과 유적 보존, 문화콘텐츠 활용 전략 등을 살펴본다. 먼저, 1915년 최초 발견되어 최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복원한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세 종류를 다루는 ▲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복원( <NAME> ’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 사천왕사지 유적 보전과 방안( <NAME>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사천왕사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발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 신라 사천왕사 출토 불교문화원형 발굴과 스토리텔링 방안( <NAME> ,<NAME>대학교 불교학술원), 사천왕사가 자리한 낭산이 지닌 고유의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하는 ▲ 경주 화랑과 유적의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콘텐츠 제작 전략(박기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마치면 <NAME>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라 대표 호국사찰 ‘경주 사천왕사’ 발굴 성과 활용 모색_1 ### 내용: 신라 대표 호국사찰'경주 사천왕사'발굴 성과 활용 모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관련 학술대회 개최/8.23.10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은 23일(목)오전 10시,'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이라는 부제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천왕사는 679년(문무왕 19)경주 낭산 신유림에 조성되신라 통일기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중국 당나라의 해군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 <NAME> 이 밀교 수행을 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 ‧ 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를 통해서 가람배치를 비롯해 중요 건물의 규모와 구조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 4,000점 이상의 다양한 문화재를 발굴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사천왕사지에서 나온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녹유신장벽전 등을 복원하여 올해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 학술대회는 사천왕사지 발굴에 관한 종합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사지의 보존정비와 활용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된 자리다. 학술대회는 7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내용을 토대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오전에는 동아시아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 및와 경주 사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성과를 살피기 위해 △ 중국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 <NAME> , 강원대학교), ▲ 우리나라 사지의 보존정비 상황과 사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는 ▲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과정과 주요성과(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분석과 유적 보존, 문화콘텐츠 활용 전략 등을 살펴본다. 먼저, 1915년 최초 발견되어 최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복원한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세 종류를 다루는 ▲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복원( <NAME> ’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 사천왕사지 유적 보전과 방안( <NAME>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사천왕사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발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 신라 사천왕사 출토 불교문화원형 발굴과 스토리텔링 방안( <NAME> ,<NAME>대학교 불교학술원), 사천왕사가 자리한 낭산이 지닌 고유의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하는 ▲ 경주 화랑과 유적의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콘텐츠 제작 전략(박기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마치면 <NAME>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93cc32ca-9f6f-4c69-b689-bbeb3ec65b0e	source15/231026/156246144_0.txt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144	CC BY	9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강화 - 무기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문제없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은 ‧ 모자반을 원료로 환, 환 제품을 제조할 경우'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 ‧ 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용기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무기비소:비소 중 산소, 염소, 황 성분이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주로 수산물, 벼(쌀)등에 존재함 ○ 이번 개정안에는 등 ‧ 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설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섭취에 취약한 영 ‧ 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상으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단백질과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높은 무기비소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데치기, 불리기, 볶는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을 통하여 80%이상 감소용는 무기비소 함량:3.3 → 0.7 mg/kg) •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에 사용합니다. - 30분간 불린다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합니다. ※ 물에 불리지 않고 삶을 때 보다 물에 불리 후 끓는 물에 삶으면 무기비소가 더 많이 감소 ○ 불려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농도는 각각 3.3mg/kg과 4.0mg/kg 수준이었으며, 김·미역·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는 본 개정안이,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단계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식품 섭취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2.'섭취가이드'주요한 3. 대해 알아봅시다! Q & A <붙임 1> 고시 개정(안) 1. 제조 ‧ 가공기준 신설(안) 24)의 제조 ‧ 가공에 원료로 사용하는 모자반의 경우, 일부는 끓는 물에 데치고, 건조된 것은 물에 불린 후 삶는 등'무기비소 저감화'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에 24)로 2. 무기비소 규격 신설(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와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영·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유아용 시리얼류, 면류) (쌀 <현미포함> , 또는 모자반 함유 제품에 한함) ※ 영·유아용 식품 외 모든 가공식품 (, 해조류 가공식품) (쌀 <현미포함> , 또는 모자반 함유 해조류에 한함) <붙임 2> '섭취가이드'항목에 <붙임 3> 대해 알아봅시다! Q & A Q1. 어떤 해조류인가요? 미역(Hizikia fusiformis)은 갈조류의 모자반과로 분류되며, 주로 우리나라과 제주지역에서 서식 또는 양식되는 해조류입니다. - 칼슘,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원료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제9개정) Q2. 비소가 어디에만 존재하나요? ○ 비소(Arsenic, As)는 물·공기·토양, 동·식물 등 자연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물질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비소는 자연적으로 많은 식품에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 식품을 이용한 노출은 불가피 합니다. Q3.무기비소의 인체 위해성은 어떤가요? - 우리국민의 평균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의 16.3 ％ 이며, 국내에서 무기비소 섭취에 따른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로 해외 사례로 무기비소가 오염된 식수를 오랜 기간 섭취 시에 피부변화, 말초신경 장애 등의 만성독성을 야기하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Exposure to Arsenic:A Major Public Health Concern, FDA에서 2010). ○ 호주와 칠레에서는 무기비소가 높은 농도로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섭취한 결과 방광암, 폐암 발생율이 상승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있습니다(Arsenic in Rice - Rice Products Risk Assessment Report, FDA, 2016). ○ 비소는 원소와 형태에 따라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나뉘며, 인체에 따른 위해성은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가. (PTWI(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잠정주간섭취한계량)- 9.0/kg b. w./week,'14 평가원) Q4. 존재하는 비소의 양성이 어느 수준인가요? ○ 미역에 존재하는 비소는 대부분 유기비소이지만, 모자반에는 무기비소의 형태로 소량 존재합니다. - 식약처 연구결과, 6.4 mg/kg의 총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무기비소는 3.3 mg/kg으로 약 50 ％ 수준이었습니다. ※ - 총비소 6.4 mg/kg(1.3), 무기비소 3.3 mg/kg(0.7) 해에:총비소 6.0 mg/kg(2.7), 무기비소 4.0 mg/kg(0.0) 전복:총비소 2.1 mg/kg(0.4), 무기비소 불검출 전복:총비소 2.1 mg/kg(0.6), 무기비소 불검출 다시마 ; 총비소 3.2 mg/kg(. 5), 무기비소 불검출 ○ 우리 국민의 해조류 섭취로 따른 총비소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MADL)의 0.7%수준이며, 하루 중 섭취자의 섭취에 따른 위해도는 4.8%로 높은 수준입니다. (총비소 MADL(Maximum Allowable Draily Body Load, 최대섭취한계량):50.0/kg/day, WHO) Q5., 미역과 이외의 해조류도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나요? ○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김, 어이나래 등의 해조류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Q6. 섭취에서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는 없나요? ○ 식약처 등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함유된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거나 끓는 물에 끓이면 80%이상 제거됩니다. ○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기 → 80 퍼센트 제거 ※ 30분간 불린 후 끓는 물에 30분간 삶기%이상 (Ref. Hamano et al, J. Food Hyg. Soc., 2007, Japan Japan용 Q7. 국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유통되나요? - 양식 및 채취된 태양건조 등의 방법으로 건조하여 완제품 형태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가공공장에 납품됩니다. 일부 가공공장에서는 건조 1차 가공하여 유통하기도 합니다. 건조 1차 가공:건조 → 불리기 → 세척 및 찌기 → 건조 → 유통 ○ 대부분은 경우 형태로 유통됩니다. Q8. 식품에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 예. 함유된 무기비소는 다음과 처럼 물에 불렸고 끓는 물에 삶고 조리하여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1.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물에 사용하세요. 2.30분간 불려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세요. 3. 불릴 때 남은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Q9.해조류에 삶아서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없나요? ○ 예. 우리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0.08 g이며, 국민 가운데 섭취하는 사람의 섭취량은 1일 평균 22.2 g으로 전체 인구 중 0.57%만이 섭취합니다. ○ 삶기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것은 무기비소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의 96.3%로 인체 위해도는 높은 수준이나, ○ 삶기 등의 무기비소 노출 과정을 거친 위해도는 19.3%이며, ○ 쌀의 가공을 인한 무기비소 노출(0.179/㎏ b. w./day)을 반영하여도 33.1 정도로로 위해도는 낮습니다. (PTWI(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잠정주간섭취한계량)= 9.0/kg b. w./week,'14 평가원) Q10. 제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나요? ○ 예부터 전통 식재료로 사용을 왔던 일본에서는 위해성 평가 결과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리방법을 제공, 홍보하고 있습니다. ○ 쌀을 전통적으로 섭취하지 않았던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는 섭취로 인해 무기비소 노출을 우려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_1 ### 내용: 식약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강화 - 무기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문제없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은 ‧ 모자반을 원료로 환, 환 제품을 제조할 경우'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 ‧ 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용기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무기비소:비소 중 산소, 염소, 황 성분이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주로 수산물, 벼(쌀)등에 존재함 ○ 이번 개정안에는 등 ‧ 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설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섭취에 취약한 영 ‧ 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상으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단백질과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높은 무기비소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데치기, 불리기, 볶는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을 통하여 80%이상 감소용는 무기비소 함량:3.3 → 0.7 mg/kg) •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에 사용합니다. - 30분간 불린다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합니다. ※ 물에 불리지 않고 삶을 때 보다 물에 불리 후 끓는 물에 삶으면 무기비소가 더 많이 감소 ○ 불려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농도는 각각 3.3mg/kg과 4.0mg/kg 수준이었으며, 김·미역·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는 본 개정안이,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단계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식품 섭취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2.'섭취가이드'주요한 3. 대해 알아봅시다! Q & A <붙임 1> 고시 개정(안) 1. 제조 ‧ 가공기준 신설(안) 24)의 제조 ‧ 가공에 원료로 사용하는 모자반의 경우, 일부는 끓는 물에 데치고, 건조된 것은 물에 불린 후 삶는 등'무기비소 저감화'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에 24)로 2. 무기비소 규격 신설(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와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영·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유아용 시리얼류, 면류) (쌀 <현미포함> , 또는 모자반 함유 제품에 한함) ※ 영·유아용 식품 외 모든 가공식품 (, 해조류 가공식품) (쌀 <현미포함> , 또는 모자반 함유 해조류에 한함) <붙임 2> '섭취가이드'항목에 <붙임 3> 대해 알아봅시다! Q & A Q1. 어떤 해조류인가요? 미역(Hizikia fusiformis)은 갈조류의 모자반과로 분류되며, 주로 우리나라과 제주지역에서 서식 또는 양식되는 해조류입니다. - 칼슘,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원료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제9개정) Q2. 비소가 어디에만 존재하나요? ○ 비소(Arsenic, As)는 물·공기·토양, 동·식물 등 자연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물질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비소는 자연적으로 많은 식품에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 식품을 이용한 노출은 불가피 합니다. Q3.무기비소의 인체 위해성은 어떤가요? - 우리국민의 평균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의 16.3 ％ 이며, 국내에서 무기비소 섭취에 따른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로 해외 사례로 무기비소가 오염된 식수를 오랜 기간 섭취 시에 피부변화, 말초신경 장애 등의 만성독성을 야기하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Exposure to Arsenic:A Major Public Health Concern, FDA에서 2010). ○ 호주와 칠레에서는 무기비소가 높은 농도로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섭취한 결과 방광암, 폐암 발생율이 상승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있습니다(Arsenic in Rice - Rice Products Risk Assessment Report, FDA, 2016). ○ 비소는 원소와 형태에 따라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나뉘며, 인체에 따른 위해성은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가. (PTWI(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잠정주간섭취한계량)- 9.0/kg b. w./week,'14 평가원) Q4. 존재하는 비소의 양성이 어느 수준인가요? ○ 미역에 존재하는 비소는 대부분 유기비소이지만, 모자반에는 무기비소의 형태로 소량 존재합니다. - 식약처 연구결과, 6.4 mg/kg의 총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무기비소는 3.3 mg/kg으로 약 50 ％ 수준이었습니다. ※ - 총비소 6.4 mg/kg(1.3), 무기비소 3.3 mg/kg(0.7) 해에:총비소 6.0 mg/kg(2.7), 무기비소 4.0 mg/kg(0.0) 전복:총비소 2.1 mg/kg(0.4), 무기비소 불검출 전복:총비소 2.1 mg/kg(0.6), 무기비소 불검출 다시마 ; 총비소 3.2 mg/kg(. 5), 무기비소 불검출 ○ 우리 국민의 해조류 섭취로 따른 총비소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MADL)의 0.7%수준이며, 하루 중 섭취자의 섭취에 따른 위해도는 4.8%로 높은 수준입니다. (총비소 MADL(Maximum Allowable Draily Body Load, 최대섭취한계량):50.0/kg/day, WHO) Q5., 미역과 이외의 해조류도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나요? ○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김, 어이나래 등의 해조류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Q6. 섭취에서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는 없나요? ○ 식약처 등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함유된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거나 끓는 물에 끓이면 80%이상 제거됩니다. ○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기 → 80 퍼센트 제거 ※ 30분간 불린 후 끓는 물에 30분간 삶기%이상 (Ref. Hamano et al, J. Food Hyg. Soc., 2007, Japan Japan용 Q7. 국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유통되나요? - 양식 및 채취된 태양건조 등의 방법으로 건조하여 완제품 형태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가공공장에 납품됩니다. 일부 가공공장에서는 건조 1차 가공하여 유통하기도 합니다. 건조 1차 가공:건조 → 불리기 → 세척 및 찌기 → 건조 → 유통 ○ 대부분은 경우 형태로 유통됩니다. Q8. 식품에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 예. 함유된 무기비소는 다음과 처럼 물에 불렸고 끓는 물에 삶고 조리하여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1.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물에 사용하세요. 2.30분간 불려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세요. 3. 불릴 때 남은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Q9.해조류에 삶아서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없나요? ○ 예. 우리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0.08 g이며, 국민 가운데 섭취하는 사람의 섭취량은 1일 평균 22.2 g으로 전체 인구 중 0.57%만이 섭취합니다. ○ 삶기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것은 무기비소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의 96.3%로 인체 위해도는 높은 수준이나, ○ 삶기 등의 무기비소 노출 과정을 거친 위해도는 19.3%이며, ○ 쌀의 가공을 인한 무기비소 노출(0.179/㎏ b. w./day)을 반영하여도 33.1 정도로로 위해도는 낮습니다. (PTWI(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잠정주간섭취한계량)= 9.0/kg b. w./week,'14 평가원) Q10. 제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나요? ○ 예부터 전통 식재료로 사용을 왔던 일본에서는 위해성 평가 결과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리방법을 제공, 홍보하고 있습니다. ○ 쌀을 전통적으로 섭취하지 않았던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는 섭취로 인해 무기비소 노출을 우려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e60128b-4a34-4865-bff4-0713ad64251d	source15/231026/156108867_0.txt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67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2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입에 통제 ◇ 국립공원 방문 전에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점검 필요 ◇ 국립은 출입통제로 야생동물 짝짓기와 산란 보호효과 예상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산불예방과 야생을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전국 국가로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당 국립공원의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국립에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또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설악산과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에서,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한라산과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모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한라산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통제 구간은 전체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북한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길이 481㎞)탐방로다. ○ 설악산 요령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8㎞)은 부분 통제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공원별로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탐방객 출입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시원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탐방객이 라이터와 인화한 인화물질을 입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추가에 설치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정월대보름이나 한식 등 민속기념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는 것으로 보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관리를 위해 공원 내에 흡연과 인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의 통제기간은 야생동물에게 짝짓기와 번식에 매우 유리한 시기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명칭공모를 통해 기존의'산불 통제기간'이라는 용어를'산불방지 등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변경했다. ○ 특히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을 위반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적발은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이상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인이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됨으로 국립공원을 이용을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등을 통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_1 ### 내용: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2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입에 통제 ◇ 국립공원 방문 전에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점검 필요 ◇ 국립은 출입통제로 야생동물 짝짓기와 산란 보호효과 예상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산불예방과 야생을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전국 국가로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당 국립공원의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국립에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또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설악산과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에서,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한라산과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모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한라산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통제 구간은 전체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북한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길이 481㎞)탐방로다. ○ 설악산 요령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8㎞)은 부분 통제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공원별로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탐방객 출입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시원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탐방객이 라이터와 인화한 인화물질을 입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추가에 설치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정월대보름이나 한식 등 민속기념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는 것으로 보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관리를 위해 공원 내에 흡연과 인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의 통제기간은 야생동물에게 짝짓기와 번식에 매우 유리한 시기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명칭공모를 통해 기존의'산불 통제기간'이라는 용어를'산불방지 등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변경했다. ○ 특히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을 위반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적발은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이상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인이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됨으로 국립공원을 이용을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등을 통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8324b17-e1ae-4901-acc4-0f8db83d55c3	source15/231026/156447452_0.txt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52&pageIndex=32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복지부, 약에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 - 코로나19 신약 개발, 신약 연구개발(이하 R & D),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작년대비 64%증가한 7,718억 원 투입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5기 의약품을 육성·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금)15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사에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신약과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제5기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주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위원명단(붙임 3 참고) (제5기 위원회 구성은'21.3.30∼'23.3.29 (심의안건)① 2021년 제약사가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② 2021년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연장 계획(안)③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사항 ④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조치방향 및 (보고안건)①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계획 ②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과 전략 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방향 □ 우선,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예산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이는 작년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 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 D 투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항암신약 및 세포·유전자 의약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6,451억 원) (주요사업)코로나19 치료제(627억)·백신(687억)임상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451억)추진 (전문인력양성)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전문인력(한국형 NIBRT)양성, 임상시험,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통해 신약개발 및 생산 효율성 제고(891억 규모에 (수출지원)인·허가 등 현지 진출 컨설팅, 한국 제약산업 홍보,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61억 원) (기반조성·제도개선)우수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대한 법률」정비 등(315억 원) □ 위원회는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연장 계획(안),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위 변경 및 유지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오는 6월 19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이 만료되는 31개 기업들에 대해 6월 전까지 인증연장 심의위를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3년 □ 위원회는 또한 2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에서 발표된「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등 지원전략」과 오는 7월 개시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비전과 전략」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정부 기조대로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해외와 구매를 병행하는 양면(투트랙, two - track)전략을 취해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과기부·산업부가 유효·선도물질 발굴부터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및 임상시험 2상,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R & D 지원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2조 원을 지원을 예정이다. □는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방향은 향후 산업 변화를 반영해 현재 단일 인증유형을 벤처형(Start - up)과 일반형(Scale - up)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제약 ․ 바이오산업은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BIG3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직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제약·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글로벌 도약의 계기를 마련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21년 의약품과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붙임 2>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요 <붙임 3> 제5기 신약과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 21년 신약과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4차 산업주도 미래유망분야 발굴 스마트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R & D 지원 확대 ICT를 활용한 신약 R & D 스마트 제조공정을 이용한 기반 기술 개발 임상적 지원체계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신약 R & D 활성화 지원 신약 재창출 연구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 & D 지원 기능 강화 공적 목적 R & D 투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통한 R & D 확대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 & D 체계 마련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헬스가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인력 창출 확대 4차 산업혁명을<NAME>는 전문 경영인 육성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소스 지원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위상 제고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구축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마케팅 촉진 수출 역량 강화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현지 진출 지원 수출국도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현지시장 진입 활성화 제약산업 수출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과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제약바이오 투자 선진화 지원 민간 R & 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적 기반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임상시험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신속하고 안전은 임상시험 수행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우수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국내 유통체계 구축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제약산업 육성 ․ 지원 방안 개요 □(개요)「제약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 ․ 지원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보건복지부 국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를 둠 제약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과 R & D, 세제, 약가, 제도, 규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자 급으로 구성 ㅇ ①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 시행계획 수립 ․ 시행, ②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 및 인증 취소 ③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기능 수행 □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15명)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정 부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민 관 위 원 (학계, 업계와 R & D, 법률 ․ 특허, 관련단체 등 대표급) 제약산업 육성 ‧ 지원 특별이(15명) (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관 부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민 관 위 원 (학계, 임상, R & D, 법률 ․ 특허, 산업계 등 이사급)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_1 ### 내용: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복지부, 약에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 - 코로나19 신약 개발, 신약 연구개발(이하 R & D),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작년대비 64%증가한 7,718억 원 투입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5기 의약품을 육성·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금)15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사에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신약과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제5기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주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위원명단(붙임 3 참고) (제5기 위원회 구성은'21.3.30∼'23.3.29 (심의안건)① 2021년 제약사가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② 2021년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연장 계획(안)③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사항 ④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조치방향 및 (보고안건)①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계획 ②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과 전략 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방향 □ 우선,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예산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이는 작년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 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 D 투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항암신약 및 세포·유전자 의약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6,451억 원) (주요사업)코로나19 치료제(627억)·백신(687억)임상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451억)추진 (전문인력양성)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전문인력(한국형 NIBRT)양성, 임상시험,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통해 신약개발 및 생산 효율성 제고(891억 규모에 (수출지원)인·허가 등 현지 진출 컨설팅, 한국 제약산업 홍보,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61억 원) (기반조성·제도개선)우수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대한 법률」정비 등(315억 원) □ 위원회는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연장 계획(안),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위 변경 및 유지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오는 6월 19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이 만료되는 31개 기업들에 대해 6월 전까지 인증연장 심의위를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3년 □ 위원회는 또한 2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에서 발표된「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등 지원전략」과 오는 7월 개시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비전과 전략」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정부 기조대로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해외와 구매를 병행하는 양면(투트랙, two - track)전략을 취해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과기부·산업부가 유효·선도물질 발굴부터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및 임상시험 2상,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R & D 지원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2조 원을 지원을 예정이다. □는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방향은 향후 산업 변화를 반영해 현재 단일 인증유형을 벤처형(Start - up)과 일반형(Scale - up)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제약 ․ 바이오산업은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BIG3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직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제약·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글로벌 도약의 계기를 마련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21년 의약품과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붙임 2>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요 <붙임 3> 제5기 신약과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 21년 신약과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4차 산업주도 미래유망분야 발굴 스마트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R & D 지원 확대 ICT를 활용한 신약 R & D 스마트 제조공정을 이용한 기반 기술 개발 임상적 지원체계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신약 R & D 활성화 지원 신약 재창출 연구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 & D 지원 기능 강화 공적 목적 R & D 투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통한 R & D 확대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 & D 체계 마련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헬스가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인력 창출 확대 4차 산업혁명을<NAME>는 전문 경영인 육성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소스 지원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위상 제고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구축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마케팅 촉진 수출 역량 강화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현지 진출 지원 수출국도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현지시장 진입 활성화 제약산업 수출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과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제약바이오 투자 선진화 지원 민간 R & 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적 기반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임상시험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신속하고 안전은 임상시험 수행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우수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국내 유통체계 구축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제약산업 육성 ․ 지원 방안 개요 □(개요)「제약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 ․ 지원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보건복지부 국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를 둠 제약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과 R & D, 세제, 약가, 제도, 규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자 급으로 구성 ㅇ ①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 시행계획 수립 ․ 시행, ②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 및 인증 취소 ③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기능 수행 □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15명)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정 부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민 관 위 원 (학계, 업계와 R & D, 법률 ․ 특허, 관련단체 등 대표급) 제약산업 육성 ‧ 지원 특별이(15명) (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관 부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민 관 위 원 (학계, 임상, R & D, 법률 ․ 특허, 산업계 등 이사급)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8eef51b3-1baa-40d7-a245-47fd00f01fb8	source15/231026/156078536_0.txt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536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연치료에 대한 비용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흡연이 활성화를 위해 10.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건강성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하향 조정하고, ○ 12주 기본프로그램 중 8주 단축 과정을 도입('15.11월)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상승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완화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하였다. 〈흡연이 지원사업 만족도(건보공단, 7.29 ~ 8.3)〉 ◈(참여자)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구입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더 낮추어야 한다(54.9 ％)'는 의견이 대부분 ◈(의료기관)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①추후(급여화시)참여와 ② 시스템 사용 불편 순으로 나타남 ◈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과'상담수가의 합리적 현실화'등을 지적 □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NAME>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까으로 대폭 낮췄다. ○ 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약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정도 경감되게 되고, ○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이수 6개월 이내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 원)를 추가로 제공을 계획이다. 〈참여자 인센티브('15.7월 시행)〉 (이수인센티브)프로그램 완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의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정율(80 ％)지원 지급 기준: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84일 투약 또는 6회 투약을 한 참여자 (성공인센티브)지원사업 취지에 적합도록 금연유지 프로그램 이수 후 각종 검사결과 성공한 경우 지급(년 1회, 10만 원) ○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달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 이 외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강화를 위하여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한 행정부담을 경감(9.9 시행)하고,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처방한 필수입력 항목(5개)제외 등 -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발과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등한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높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NAME>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로 조정)할 계획이다. -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 2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에서 14,290원으로 인하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 □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상담적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아울러,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상담료는 일부 지원되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처방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대비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같은 문제가 있어 -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고려로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는 경우(상담 6회, 약국 방문 6회 포함으로 12주 프로그램을 모두<NAME> 경우(상담 6회, 약국 처방 6회 기준) 《인센티브 지급 후 본인부담》 **이수 6개월 후 금연성공 시 이수인센티브와 별도로 10만 원 추가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_1 ### 내용: 금연치료에 대한 비용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흡연이 활성화를 위해 10.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건강성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하향 조정하고, ○ 12주 기본프로그램 중 8주 단축 과정을 도입('15.11월)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상승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완화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하였다. 〈흡연이 지원사업 만족도(건보공단, 7.29 ~ 8.3)〉 ◈(참여자)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구입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더 낮추어야 한다(54.9 ％)'는 의견이 대부분 ◈(의료기관)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①추후(급여화시)참여와 ② 시스템 사용 불편 순으로 나타남 ◈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과'상담수가의 합리적 현실화'등을 지적 □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NAME>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까으로 대폭 낮췄다. ○ 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약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정도 경감되게 되고, ○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이수 6개월 이내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 원)를 추가로 제공을 계획이다. 〈참여자 인센티브('15.7월 시행)〉 (이수인센티브)프로그램 완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의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정율(80 ％)지원 지급 기준: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84일 투약 또는 6회 투약을 한 참여자 (성공인센티브)지원사업 취지에 적합도록 금연유지 프로그램 이수 후 각종 검사결과 성공한 경우 지급(년 1회, 10만 원) ○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달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 이 외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강화를 위하여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한 행정부담을 경감(9.9 시행)하고,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처방한 필수입력 항목(5개)제외 등 -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발과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등한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높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NAME>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로 조정)할 계획이다. -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 2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에서 14,290원으로 인하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 □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상담적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아울러,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상담료는 일부 지원되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처방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대비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같은 문제가 있어 -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고려로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는 경우(상담 6회, 약국 방문 6회 포함으로 12주 프로그램을 모두<NAME> 경우(상담 6회, 약국 처방 6회 기준) 《인센티브 지급 후 본인부담》 **이수 6개월 후 금연성공 시 이수인센티브와 별도로 10만 원 추가 제공
76169bf2-cc65-4aea-b01d-7a122879c473	source15/231026/156122702_0.txt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702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제정 ｢ 물류시설법 ｣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시범단지 지정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 도시첨단물류단지 ｣ 사업에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심 내 기존과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기준이 구체화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물류시설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5 ~ 5.6,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 예고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정의)"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 ‧ 유통 분야 시설로 정의하였다. - 이에 의하면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기반 시설 중 물류 ‧ 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령에서 정한'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 ‧ 정보통신기술(IT)기반 시설(인프라), 공동 개발(R & D)시설'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공공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NAME>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물류 및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 규모)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였다. ㅇ(전자상거래 시설<NAME>가 공급)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NAME>가(적정이윤 포함)로 하도를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급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제정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다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금년 6월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예고되는 ｢ 물류시설의 개발 ‧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는 경우에는 5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_1 ### 내용: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제정 ｢ 물류시설법 ｣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시범단지 지정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 도시첨단물류단지 ｣ 사업에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심 내 기존과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기준이 구체화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물류시설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5 ~ 5.6,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 예고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정의)"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 ‧ 유통 분야 시설로 정의하였다. - 이에 의하면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기반 시설 중 물류 ‧ 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령에서 정한'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 ‧ 정보통신기술(IT)기반 시설(인프라), 공동 개발(R & D)시설'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공공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NAME>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물류 및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 규모)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였다. ㅇ(전자상거래 시설<NAME>가 공급)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NAME>가(적정이윤 포함)로 하도를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급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제정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다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금년 6월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예고되는 ｢ 물류시설의 개발 ‧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는 경우에는 5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5c1e19f5-eedf-42d0-86e2-851be4699e88	source15/231026/156552457_1.txt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57&pageIndex=3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자율점검표 공개 -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자율점검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 □ 인공지능(AI)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 운영자용)｣ 를 마련에 5월 31일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정책 ‧ 법령> 법령정보> 지침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에 수록 ※ 붙임:｢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 운영자용)｣ □ 이번에 발간은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 개인정보 보호법 ｣ 상의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나타낸 안내서이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로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잇도록 하였다.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는 같은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 AI 윤리기준('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였다. 민감한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 ○ 업무처리 단계별(8단계)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획·설계)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해 ①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원칙을 적용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즉시 ②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PbD(Privacy by Design)원칙:제품 ・ 서비스 개발 및 기획 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는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2)(개인정보 수집)인공지능 개발 ‧ 운영 중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③적법한 동의방법, ④동의 이외의 수집근거 확인, ⑤공개된 정보 및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개인적 동의 예시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보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에'OO 서비스의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에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신규 서비스'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3)(이용·제공)⑥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이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⑦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익명화 시 유의사항, 가명정보의 공개제한등을 안내하였다. SNS 대화 내용은 경우 발화자의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 정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를 불특정 제3자(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므로, 익명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4)(보관·파기)유 ‧ 노출 및 해킹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삭제를 하였다. (5))의 서비스 관리·감독)취급자,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여, 개발·운영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6)(이용자 권리성 처리내역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조치 마련 ‧ 이행, 유출사고에 대비한 점검내용을 제시하였다. (7)(자율보호 활동)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를 권장하였다. (8))의 윤리 점검)개인정보 처리 시 차별, 편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개선하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국제 윤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동안 국내·외에서 제시는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일반과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분야별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을 수 있어, 신기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점검표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도 제·개정 등 AI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적용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발맞춰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괄흐름도(단계별 점검항목을 도식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_1 ### 내용: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자율점검표 공개 -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자율점검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 □ 인공지능(AI)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 운영자용)｣ 를 마련에 5월 31일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정책 ‧ 법령> 법령정보> 지침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에 수록 ※ 붙임:｢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 운영자용)｣ □ 이번에 발간은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 개인정보 보호법 ｣ 상의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나타낸 안내서이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로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잇도록 하였다.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는 같은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 AI 윤리기준('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였다. 민감한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 ○ 업무처리 단계별(8단계)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획·설계)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해 ①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원칙을 적용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즉시 ②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PbD(Privacy by Design)원칙:제품 ・ 서비스 개발 및 기획 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는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2)(개인정보 수집)인공지능 개발 ‧ 운영 중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③적법한 동의방법, ④동의 이외의 수집근거 확인, ⑤공개된 정보 및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개인적 동의 예시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보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에'OO 서비스의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에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신규 서비스'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3)(이용·제공)⑥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이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⑦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익명화 시 유의사항, 가명정보의 공개제한등을 안내하였다. SNS 대화 내용은 경우 발화자의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 정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를 불특정 제3자(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므로, 익명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4)(보관·파기)유 ‧ 노출 및 해킹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삭제를 하였다. (5))의 서비스 관리·감독)취급자,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여, 개발·운영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6)(이용자 권리성 처리내역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조치 마련 ‧ 이행, 유출사고에 대비한 점검내용을 제시하였다. (7)(자율보호 활동)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를 권장하였다. (8))의 윤리 점검)개인정보 처리 시 차별, 편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개선하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국제 윤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동안 국내·외에서 제시는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일반과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분야별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을 수 있어, 신기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점검표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도 제·개정 등 AI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적용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발맞춰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괄흐름도(단계별 점검항목을 도식화)
41f79657-750b-48ab-b04c-2af2f87fdd45	source15/231026/156134766_1.txt	(인재정보담당관) 국제통상법 전문가 , WTO(세계무역기구) 정책협상 수행하는 정부 국장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766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제통상법 전문가, WTO(세계무역기구)정책 ․ 협상 수행하는 정부 부처에 ○ <NAME> 홍익대 법학과 교수,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국장급)에 임용 - ○ 손꼽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정책수립과 협상, 통상정책 실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NAME> (46)교수(홍익대 법학)를'국민추천제'로 선정으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했다. 국민추천제로 임용된 공무원: <NAME> (동아대 의대교수)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15.11.16.), <NAME> (한국기술교대 부총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16.1.27.),<NAME>(국민은행 부지점장)법무부 학자금상환과장(2.1.), <NAME> (한화L & C 상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4.11.), <NAME> (건국대 교수)산업도 정보화기획담당관(4.18.),<NAME>규(한양대 교수)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4.25.),<NAME>(GE인터내셔널 부사장이 조달청 조달품질원장(5.16) □ 통상정책국 심의관은 △WTO 및 양자 간 통상분쟁 조정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다자간 통상규범 조사연구 △통상 조약 ‧ 협정문안 심사 ‧ 해석, 협정서 검독 등을 수행하는 중요 직위로, ○ 산업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제통상법, 환경법 등 국제법 영역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NAME> 교수를 최적임자로 판단한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 신임 <NAME> 심의관은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뉴욕대(LL. M), 인디애나대 로스쿨(SJD)을 졸업한 뒤, ○통상교섭본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후 홍익대로 옮겨 교수로 근무를 왔으며, ○ 한국국제통상학회 및<NAME>제법학회 회장 등 관련 학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분야 전문가다. ※ LL. M:Master of Laws(법학 석사학위 취득과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법학 박사학위 과정) ○ <NAME> 심의관은"WTO 관련 현안과, IT ‧ 환경상품 ‧ 서비스 분야의 복수국간 협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한 지역경제통합,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경제 ‧ 통상관련 주요 사안이 논의, 진행되고 잇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국민추천제가 자리 잡아 가서 분야별 최고의 인사가 공직에 영입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국민추천제가 그 본래적 취지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통상정책국 심의관 주요업무, <NAME> 프로필 ○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및 외국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통상법 관련 자문과 자문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유럽연합 등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 ․ 연구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 해석에 따른 사항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 및 국문본 작성용 □ <NAME> 국장과 약력 ○ 성명: <NAME> (1970년생, 46세) ○ 학력:고려대 법학(학사), 고려대 국제관계(석사), 뉴욕대 법학(석사, LL. M), 인디애나대 법학(박사, SJD) ○ 자격:뉴욕주 변호사 -'07.9월 - 현재:홍익대 법학과 부교수 -'05.1월 ~'07.9월:해양수산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자유무역협정상품무역규범과 행정사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제통상법 전문가 , WTO(세계무역기구) 정책협상 수행하는 정부 국장에_1 ### 내용: 국제통상법 전문가, WTO(세계무역기구)정책 ․ 협상 수행하는 정부 부처에 ○ <NAME> 홍익대 법학과 교수,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국장급)에 임용 - ○ 손꼽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정책수립과 협상, 통상정책 실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NAME> (46)교수(홍익대 법학)를'국민추천제'로 선정으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했다. 국민추천제로 임용된 공무원: <NAME> (동아대 의대교수)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15.11.16.), <NAME> (한국기술교대 부총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16.1.27.),<NAME>(국민은행 부지점장)법무부 학자금상환과장(2.1.), <NAME> (한화L & C 상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4.11.), <NAME> (건국대 교수)산업도 정보화기획담당관(4.18.),<NAME>규(한양대 교수)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4.25.),<NAME>(GE인터내셔널 부사장이 조달청 조달품질원장(5.16) □ 통상정책국 심의관은 △WTO 및 양자 간 통상분쟁 조정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다자간 통상규범 조사연구 △통상 조약 ‧ 협정문안 심사 ‧ 해석, 협정서 검독 등을 수행하는 중요 직위로, ○ 산업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제통상법, 환경법 등 국제법 영역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NAME> 교수를 최적임자로 판단한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 신임 <NAME> 심의관은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뉴욕대(LL. M), 인디애나대 로스쿨(SJD)을 졸업한 뒤, ○통상교섭본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후 홍익대로 옮겨 교수로 근무를 왔으며, ○ 한국국제통상학회 및<NAME>제법학회 회장 등 관련 학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분야 전문가다. ※ LL. M:Master of Laws(법학 석사학위 취득과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법학 박사학위 과정) ○ <NAME> 심의관은"WTO 관련 현안과, IT ‧ 환경상품 ‧ 서비스 분야의 복수국간 협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한 지역경제통합,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경제 ‧ 통상관련 주요 사안이 논의, 진행되고 잇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국민추천제가 자리 잡아 가서 분야별 최고의 인사가 공직에 영입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국민추천제가 그 본래적 취지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통상정책국 심의관 주요업무, <NAME> 프로필 ○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및 외국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통상법 관련 자문과 자문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유럽연합 등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 ․ 연구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 해석에 따른 사항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 및 국문본 작성용 □ <NAME> 국장과 약력 ○ 성명: <NAME> (1970년생, 46세) ○ 학력:고려대 법학(학사), 고려대 국제관계(석사), 뉴욕대 법학(석사, LL. M), 인디애나대 법학(박사, SJD) ○ 자격:뉴욕주 변호사 -'07.9월 - 현재:홍익대 법학과 부교수 -'05.1월 ~'07.9월:해양수산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자유무역협정상품무역규범과 행정사무관
77b68310-2cfe-45ac-9709-b0a6fa3f49c2	source15/231026/156048228_0.txt	"지역개발 비결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228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역개발 우수자러 한국에 왔어요" - 지방행정연수원, 몽골군수 ‧ 군의회 의장 등 14여 연수 실시 - □ 몽골 군수 및 군의회 의장단 등 지방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지역개발 및 성과관리를 경험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몽골 지방정부 및 군의회를 이끄는 고위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몽골군수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몽골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전략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됐다. - 특히, 몽골 지방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폐탄광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례로 폐탄광 지역을 벽화, 미술관, 음악회 광장 등으로 새롭게 재창조한 강원도 영월군의'모운동마을'을 방문한다. - 우리나라은 수출액의 90%가 석탄, 철광석 등 광산물로 날로 늘어나는 폐광지역의 지역개발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한편, 몽골 연수단은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의 대표사례로 전라북도 임실군 치즈마을을 방문하고 - 주민<NAME>에 농촌지역개발을 효율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잇는 성공사례 브리핑을 청취는 예정이다. ○ 더불어, 성과관리 강의와 연계해 모범사례인 부천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자리도 갖게 된다. ○ 이외에도 청와대 사랑방,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한옥마을 방문에서 한복입기 및 한옥숙박 체험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정책브랜드인 행정한류가 현지 지방행정에 전파되어 몽골의 지방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2001년부터 몽골공무원들과 거버넌스 아카데미의 교수단 1,324명을 대상으로 39개 과정을 진행을 온 연수원의 대몽골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연수원의 노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3차 대한민국 군수역량강화과정 개요 과 정 명:2015 군수역량강화과정 시 간:2015.4.26(일)∼ 5.3(일), 8일간 입교식 - 2015.4.27(월)11:00, 지방행정연수원(국제교육협력센터) 대 상: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14명 출 관:지방행정연수원 몽골 현지방문교육('11.6월)중 몽골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으로부터 몽골 군수 초청 교육과정 개설 요청 몽골 <NAME> 대통령의 방몽 중('11.8.)에도 군수 교육과정 운영 결정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국가개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두 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 *'01년∼'14년까지 현지 연수생 대상 총 39과정 1,324명 수료 몽골 요청 맞춤에 성과관리 및 한국의 지역개발 관련 강의와 기관방문·현장견학을 연계하여 교육성 극대화 군수 및 군의회 의장임을 감안하여, 부천시청, 영월군청 방문 등 행정현장 경험공유를 위해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운영 지역개발 및 사례 지역화 및 사례 , 국회도 국가기록원, 한옥마을(한복입기 및 한옥숙박 체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개발 비결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역개발 우수자러 한국에 왔어요" - 지방행정연수원, 몽골군수 ‧ 군의회 의장 등 14여 연수 실시 - □ 몽골 군수 및 군의회 의장단 등 지방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지역개발 및 성과관리를 경험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몽골 지방정부 및 군의회를 이끄는 고위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몽골군수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몽골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전략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됐다. - 특히, 몽골 지방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폐탄광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례로 폐탄광 지역을 벽화, 미술관, 음악회 광장 등으로 새롭게 재창조한 강원도 영월군의'모운동마을'을 방문한다. - 우리나라은 수출액의 90%가 석탄, 철광석 등 광산물로 날로 늘어나는 폐광지역의 지역개발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한편, 몽골 연수단은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의 대표사례로 전라북도 임실군 치즈마을을 방문하고 - 주민<NAME>에 농촌지역개발을 효율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잇는 성공사례 브리핑을 청취는 예정이다. ○ 더불어, 성과관리 강의와 연계해 모범사례인 부천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자리도 갖게 된다. ○ 이외에도 청와대 사랑방,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한옥마을 방문에서 한복입기 및 한옥숙박 체험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정책브랜드인 행정한류가 현지 지방행정에 전파되어 몽골의 지방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2001년부터 몽골공무원들과 거버넌스 아카데미의 교수단 1,324명을 대상으로 39개 과정을 진행을 온 연수원의 대몽골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연수원의 노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3차 대한민국 군수역량강화과정 개요 과 정 명:2015 군수역량강화과정 시 간:2015.4.26(일)∼ 5.3(일), 8일간 입교식 - 2015.4.27(월)11:00, 지방행정연수원(국제교육협력센터) 대 상: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14명 출 관:지방행정연수원 몽골 현지방문교육('11.6월)중 몽골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으로부터 몽골 군수 초청 교육과정 개설 요청 몽골 <NAME> 대통령의 방몽 중('11.8.)에도 군수 교육과정 운영 결정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국가개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두 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 *'01년∼'14년까지 현지 연수생 대상 총 39과정 1,324명 수료 몽골 요청 맞춤에 성과관리 및 한국의 지역개발 관련 강의와 기관방문·현장견학을 연계하여 교육성 극대화 군수 및 군의회 의장임을 감안하여, 부천시청, 영월군청 방문 등 행정현장 경험공유를 위해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운영 지역개발 및 사례 지역화 및 사례 , 국회도 국가기록원, 한옥마을(한복입기 및 한옥숙박 체험)
8c546acf-24f2-48de-89df-bdaaa2cc6a05	source15/231026/156420387_0.txt	비자 & 쇼피파이, 21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387&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자 & 쇼피파이, 21호 훈훈한 기업으로 선정 - 중기부·비자·쇼피파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적극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글로벌한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글로벌 3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Shopify)가 21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돼 유망 중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및 해외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훈훈한 기업: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구축과 인프라(기반), 노하우 등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형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1일(수)비자코리아 사옥에서 비자( <NAME> 아태 총괄대표), 쇼피파이( <NAME> 왕 동아시아 총괄대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NAME> )와'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4자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업 본사 회장(비자 알켈리, <NAME> <NAME> )도<NAME>상 메세지를 통해 참석했다. [일시·장소]'20.11.11(수)10:30, 비자코리아 본사(미래에셋센터원 3에서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NAME> )- 비자(아태 총이 <NAME> )- 쇼피파이(동아시아 총괄대표 <NAME> > 가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부회장 <NAME> ) [협약내용]"동네가게부터 국가대표 중소기업까지, 오라 온라인, 가자 세계로(Go - Online, Go - Global)" 국내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및 내수 중소기업 등의 해외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해외 온라인몰 구축 ㅇ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을 함께 할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관계 구축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자상한 기업'시리즈 중 21번째로, 외국기업으로는 암(Arm), 스타벅스 등에 이어 3번째이다. 이번 자상한기업 협약과 관련해 중기부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외국적 기업인 삼성카드가 쇼피파이가 국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해외진출 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 깊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내 유망 중소상공인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을 통해 현재 진행 되는 내수 진작 행사'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의 해외를 확대 및 해외 판매 확대 등의 의미도 담았다. 21호 자상한 기업으로서 신한을 쇼피파이는 중기부가 발굴·추천한 백년소공인, 가치삽시다 입점기업, 브랜드케이(K)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온라인 수출에 적합한 기업·제품에 대해 해외용 온라인몰 구축과 운영 솔루션 공급 등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 공유를 약속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상공인의 금융과 해외 결제 효율화를 위한 특화 상품개발 및 우대카드 출시·금융서비스 지원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커머스 부문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도 힘을 모은다. 벌써 비자와 쇼피파이 발굴 1호 스타트업으로 스퍼셀(Spursell)과 협력 관계를 맺고 스퍼셀의 인공지능(AI)·자동화 운영솔루션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몰 동시 입점과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에 있다. 스퍼셀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은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기업의 파트너 스타트업이 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기업 간담회 겸 토크쇼 행사에서는 이번 MOU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될 국내 중소상공인이 참여해 각 사 온라인 진출 추진의 이유 소감 그리고 향후 기대 등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즉석요리셋트(밀키트)숙성육 판매를 결정한 프리미엄 고깃집'우가청담', 30년 내공의 중소 화장품 업체로 내수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온라인 수출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포렌코즈', 쇼트트랙 메달리스트로서 올해 막 가방 브랜드를 론칭한 <NAME> 선수의'멜로페'외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베이 글로벌 본사의 <NAME> 회장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향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높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히며,"자상한 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피파이의 <NAME> 회장 측은"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자상한 기업이 된어 영광"이라고 하면서,"쇼피파이의 글로벌 역량을 통해 한국의 중소상공인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이 <NAME> 장관은"지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며'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활성화·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에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 판로 뿐 아니라 온라인 해외판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해서 기업은 협력과 지원을 요청으로 정부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 개요 및 주요내용 (일시·장소)'20.11.11(수)10:30 ~ 11:30, 비자(VISA)코리아 엑스포 (참여기관)중기부, 비자(VISA), 쇼피파이(Shopify)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커머스 분야 글로벌 3위 기업, 알리바바(1위), 아마존(2위)등과 함께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만 아니라, 각 업체별 자사몰 구축 및 운영서비스, 판매권 등을 제공하는 기업 (형식)협약식 + 온라인 해외진출(기진출 + 진출희망)중 소상공인 및 협약기관, 중 소상공인 7개사(프로그램 참여기업), 관련 스타트업(Spursell, idus), 온라인 방송판매 진행 <NAME> ( <NAME> ), 유관기관(중진공)등 40여명 참여 비자(VISA, 미국), 쇼피파이(Shopify, 캐나다)본사 회장은 영상메세지로,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현장 참석 및 협약서 사인을 진행하고, 각 사 한국 총괄이 현장 참관 주 요 내 용 10:20 - 10:30(10') - 제품 홍보영상 촬영 참관 10:30 - 10:35(05') - 영상메시지 상영 - 비자(VISA)회장( <NAME> ) - 쇼피파이(Shopify)회장( <NAME> ) 10:35 - 10:50(15') ·중기부장관→비자(VISA)아태총괄→ 쇼피파이(Shopify)동아시아총괄→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10:50 - 10:55(05') 체결식 기념 사진촬영 ·(현장)중기부, 온라인쇼핑협회 ·(화상)비자(VISA), 쇼피파이(Shopify) 10:55 - 11:00(05') -<NAME>상 상영 ·김영을 스퍼셀(Spursell)대표( <NAME> )& 비자(VISA)전략기획상무( <NAME> ) 11:00 - 11:25(25') 중소상공인 제품 & 스토리 공유 - 각 제품별 개봉 행사에 참가 ·1)오프라인 중소기업에서 Go Online 2)창립 30년 내수기업의 Go 오프라인 3)초보창업자의 Go Online, Go 오프라인 -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 가죽디자이너 11:25 - 11:30(05') 및 기념촬영(전원) ◇"동네가게부터 국가대표 중소기업까지, Go Online, Go Offline -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및 내수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 지원 ㅇ 온라인 무역으로 전환을 함께 할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육성 및 파트너십 체결 해외 온라인 자사몰 구축 등 운영지원 개별기업 스스로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타 기업의 수출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몰(독립 자사몰)개설 및 운영솔루션 지원 해외 온라인판매를 위한 전자 결제시스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사 채널 소셜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예)제휴와 제휴카드 할인, 별도 선정한 일부 기업대상 티브이(TV)포함 다채널 활용 광고 지원 등 인공지능(AI)기반 자동화 운영솔루션을 활용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몰 동시 입점지원 및 각종 관리툴 제공서비스의 무료 또는 할인제공 (참고)비자 - 쇼피파이(VISA - Shopify)발굴 1호 국내 기업으로 스퍼셀(Spursell)과 협업하여 진행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우대지원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및 대금 결제 효율화를 위한 상품 개발 추진 중 소상공인 우대카드 출시 등 지원 확대 (예)전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용한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및 결제대금 회수기간 완화 등 온라인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 온라인 수출에 적합한 기업 제품의 발굴부터 온라인 수출 위한 교육 - 세미나 - 컨설팅 - 맞춤형 마케팅 등 연계 지원 - 백년소공인, 가치삽시다 입점 소상공인, 브랜드케이(K)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수출 적합기업 발굴 및 지원형 *(예)시장별 특성 ‧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 제품개선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 지원 등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 사업연계 국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시 협업이 가능한 한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 진출 지원 - 세계적 기업의 온라인 협력사로서의 사업연계 및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쇼피파이(Shopify)솔루션 앱스토어에 탑재되어 세계시장 공략 가능 1. Go Online 미톨로지(Meatlogy) 가정간편식(HMR)제조로문가 숙성연구가, 외식업컨설턴트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기술고문 1991년 주식회사 우가 대표, 1996년 한국 우가 대표 2015년 우가청담 설립, 2017년 설립 2. To Global 포렌코즈(Forencos) 색조 화장품 제조 ‧ 판매 절대 지워지지 않는'타투 메이크업'을 컨셉으로 립 메이크업이나 아이브로우 등이 대표제품 대경대학교 뷰티디자인 교수 1988년 창립 이후 30년간"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현실로 구현"하겠다는 미션 달성을 위한 매진 3. No 게스트 <NAME> 가죽제품, 가방 제작 ‧ 판매 2007 ~ 2014년 국가가수 2014 ~ 2018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은퇴 후 그리고 싶은 일을 찾아서 스케이트 관련 일 혹은 지도자가 아닌 가방디자이너의 길을 선택, 2020년'멜로페'를칭 4. 하울팟(HOWLPOT)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펫 케어 서비스 제공 i계 프로덕트 디자인어워드 2016 수상 LVMH그룹 등 국내외 유수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하림, SPC,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 등) 5. ㈜엑스에프오(XFO Inc.) 미래주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국제학부 입학 이탈리아 밀라노 A Design Award(에이디자인어워드)금상 중국 LA의 IDA(인터네셔널 디자인어워드)은상 뉴욕에서 주관 S. M. A. R. T 창업<NAME>대회 금상 다채로운 색깔의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소품, 가방 개발 판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2013년 피브레노 설립 2014년 신세계, 갤러리아 중국 진출 2015년 레이크로프드 산하 홍콩 신발/가방 브랜드에 진출 어린이용 화장품<NAME>업 베이징 칭화대학교 졸업, 중국 컬러박스 그룹 창업 2012년 인터파크HM 자회사 현지 총경리 겸직 2014년 중국 hollyhigh - 크로스보더 SVP 2018년 슈슈코스메틱 인수, 현)슈슈앤쎄 씨 대표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자 & 쇼피파이, 21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_1 ### 내용: 비자 & 쇼피파이, 21호 훈훈한 기업으로 선정 - 중기부·비자·쇼피파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적극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글로벌한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글로벌 3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Shopify)가 21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돼 유망 중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및 해외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훈훈한 기업: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구축과 인프라(기반), 노하우 등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형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1일(수)비자코리아 사옥에서 비자( <NAME> 아태 총괄대표), 쇼피파이( <NAME> 왕 동아시아 총괄대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NAME> )와'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4자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업 본사 회장(비자 알켈리, <NAME> <NAME> )도<NAME>상 메세지를 통해 참석했다. [일시·장소]'20.11.11(수)10:30, 비자코리아 본사(미래에셋센터원 3에서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NAME> )- 비자(아태 총이 <NAME> )- 쇼피파이(동아시아 총괄대표 <NAME> > 가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부회장 <NAME> ) [협약내용]"동네가게부터 국가대표 중소기업까지, 오라 온라인, 가자 세계로(Go - Online, Go - Global)" 국내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및 내수 중소기업 등의 해외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해외 온라인몰 구축 ㅇ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을 함께 할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관계 구축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자상한 기업'시리즈 중 21번째로, 외국기업으로는 암(Arm), 스타벅스 등에 이어 3번째이다. 이번 자상한기업 협약과 관련해 중기부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외국적 기업인 삼성카드가 쇼피파이가 국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해외진출 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 깊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내 유망 중소상공인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을 통해 현재 진행 되는 내수 진작 행사'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의 해외를 확대 및 해외 판매 확대 등의 의미도 담았다. 21호 자상한 기업으로서 신한을 쇼피파이는 중기부가 발굴·추천한 백년소공인, 가치삽시다 입점기업, 브랜드케이(K)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온라인 수출에 적합한 기업·제품에 대해 해외용 온라인몰 구축과 운영 솔루션 공급 등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 공유를 약속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상공인의 금융과 해외 결제 효율화를 위한 특화 상품개발 및 우대카드 출시·금융서비스 지원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커머스 부문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도 힘을 모은다. 벌써 비자와 쇼피파이 발굴 1호 스타트업으로 스퍼셀(Spursell)과 협력 관계를 맺고 스퍼셀의 인공지능(AI)·자동화 운영솔루션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몰 동시 입점과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에 있다. 스퍼셀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은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기업의 파트너 스타트업이 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기업 간담회 겸 토크쇼 행사에서는 이번 MOU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될 국내 중소상공인이 참여해 각 사 온라인 진출 추진의 이유 소감 그리고 향후 기대 등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즉석요리셋트(밀키트)숙성육 판매를 결정한 프리미엄 고깃집'우가청담', 30년 내공의 중소 화장품 업체로 내수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온라인 수출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포렌코즈', 쇼트트랙 메달리스트로서 올해 막 가방 브랜드를 론칭한 <NAME> 선수의'멜로페'외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베이 글로벌 본사의 <NAME> 회장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향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높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히며,"자상한 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피파이의 <NAME> 회장 측은"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자상한 기업이 된어 영광"이라고 하면서,"쇼피파이의 글로벌 역량을 통해 한국의 중소상공인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이 <NAME> 장관은"지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며'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활성화·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에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 판로 뿐 아니라 온라인 해외판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해서 기업은 협력과 지원을 요청으로 정부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 개요 및 주요내용 (일시·장소)'20.11.11(수)10:30 ~ 11:30, 비자(VISA)코리아 엑스포 (참여기관)중기부, 비자(VISA), 쇼피파이(Shopify)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커머스 분야 글로벌 3위 기업, 알리바바(1위), 아마존(2위)등과 함께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만 아니라, 각 업체별 자사몰 구축 및 운영서비스, 판매권 등을 제공하는 기업 (형식)협약식 + 온라인 해외진출(기진출 + 진출희망)중 소상공인 및 협약기관, 중 소상공인 7개사(프로그램 참여기업), 관련 스타트업(Spursell, idus), 온라인 방송판매 진행 <NAME> ( <NAME> ), 유관기관(중진공)등 40여명 참여 비자(VISA, 미국), 쇼피파이(Shopify, 캐나다)본사 회장은 영상메세지로,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현장 참석 및 협약서 사인을 진행하고, 각 사 한국 총괄이 현장 참관 주 요 내 용 10:20 - 10:30(10') - 제품 홍보영상 촬영 참관 10:30 - 10:35(05') - 영상메시지 상영 - 비자(VISA)회장( <NAME> ) - 쇼피파이(Shopify)회장( <NAME> ) 10:35 - 10:50(15') ·중기부장관→비자(VISA)아태총괄→ 쇼피파이(Shopify)동아시아총괄→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10:50 - 10:55(05') 체결식 기념 사진촬영 ·(현장)중기부, 온라인쇼핑협회 ·(화상)비자(VISA), 쇼피파이(Shopify) 10:55 - 11:00(05') -<NAME>상 상영 ·김영을 스퍼셀(Spursell)대표( <NAME> )& 비자(VISA)전략기획상무( <NAME> ) 11:00 - 11:25(25') 중소상공인 제품 & 스토리 공유 - 각 제품별 개봉 행사에 참가 ·1)오프라인 중소기업에서 Go Online 2)창립 30년 내수기업의 Go 오프라인 3)초보창업자의 Go Online, Go 오프라인 -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 가죽디자이너 11:25 - 11:30(05') 및 기념촬영(전원) ◇"동네가게부터 국가대표 중소기업까지, Go Online, Go Offline -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및 내수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 지원 ㅇ 온라인 무역으로 전환을 함께 할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육성 및 파트너십 체결 해외 온라인 자사몰 구축 등 운영지원 개별기업 스스로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타 기업의 수출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몰(독립 자사몰)개설 및 운영솔루션 지원 해외 온라인판매를 위한 전자 결제시스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사 채널 소셜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예)제휴와 제휴카드 할인, 별도 선정한 일부 기업대상 티브이(TV)포함 다채널 활용 광고 지원 등 인공지능(AI)기반 자동화 운영솔루션을 활용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몰 동시 입점지원 및 각종 관리툴 제공서비스의 무료 또는 할인제공 (참고)비자 - 쇼피파이(VISA - Shopify)발굴 1호 국내 기업으로 스퍼셀(Spursell)과 협업하여 진행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우대지원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및 대금 결제 효율화를 위한 상품 개발 추진 중 소상공인 우대카드 출시 등 지원 확대 (예)전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용한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및 결제대금 회수기간 완화 등 온라인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 온라인 수출에 적합한 기업 제품의 발굴부터 온라인 수출 위한 교육 - 세미나 - 컨설팅 - 맞춤형 마케팅 등 연계 지원 - 백년소공인, 가치삽시다 입점 소상공인, 브랜드케이(K)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수출 적합기업 발굴 및 지원형 *(예)시장별 특성 ‧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 제품개선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 지원 등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 사업연계 국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시 협업이 가능한 한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 진출 지원 - 세계적 기업의 온라인 협력사로서의 사업연계 및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쇼피파이(Shopify)솔루션 앱스토어에 탑재되어 세계시장 공략 가능 1. Go Online 미톨로지(Meatlogy) 가정간편식(HMR)제조로문가 숙성연구가, 외식업컨설턴트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기술고문 1991년 주식회사 우가 대표, 1996년 한국 우가 대표 2015년 우가청담 설립, 2017년 설립 2. To Global 포렌코즈(Forencos) 색조 화장품 제조 ‧ 판매 절대 지워지지 않는'타투 메이크업'을 컨셉으로 립 메이크업이나 아이브로우 등이 대표제품 대경대학교 뷰티디자인 교수 1988년 창립 이후 30년간"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현실로 구현"하겠다는 미션 달성을 위한 매진 3. No 게스트 <NAME> 가죽제품, 가방 제작 ‧ 판매 2007 ~ 2014년 국가가수 2014 ~ 2018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은퇴 후 그리고 싶은 일을 찾아서 스케이트 관련 일 혹은 지도자가 아닌 가방디자이너의 길을 선택, 2020년'멜로페'를칭 4. 하울팟(HOWLPOT)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펫 케어 서비스 제공 i계 프로덕트 디자인어워드 2016 수상 LVMH그룹 등 국내외 유수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하림, SPC,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 등) 5. ㈜엑스에프오(XFO Inc.) 미래주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국제학부 입학 이탈리아 밀라노 A Design Award(에이디자인어워드)금상 중국 LA의 IDA(인터네셔널 디자인어워드)은상 뉴욕에서 주관 S. M. A. R. T 창업<NAME>대회 금상 다채로운 색깔의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소품, 가방 개발 판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2013년 피브레노 설립 2014년 신세계, 갤러리아 중국 진출 2015년 레이크로프드 산하 홍콩 신발/가방 브랜드에 진출 어린이용 화장품<NAME>업 베이징 칭화대학교 졸업, 중국 컬러박스 그룹 창업 2012년 인터파크HM 자회사 현지 총경리 겸직 2014년 중국 hollyhigh - 크로스보더 SVP 2018년 슈슈코스메틱 인수, 현)슈슈앤쎄 씨 대표이사
3bb9d5c2-5410-483d-9902-922e87a71e37	source15/231026/156129680_0.txt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680&pageIndex=8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앞으로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한한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육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육군은「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4년제 대학·학군단 설치대학(113개)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었다. □ 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 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한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공고한'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아니아 수 없었다.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공고문에는 이전에 없었던'야간대학 응시 제한한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만에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조기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달성을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토요일에 이루어질 뿐 고등학교와 같은「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경우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학력을 기준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_1 ### 내용: □ 앞으로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한한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육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육군은「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4년제 대학·학군단 설치대학(113개)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었다. □ 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 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한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공고한'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아니아 수 없었다.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공고문에는 이전에 없었던'야간대학 응시 제한한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만에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조기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달성을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토요일에 이루어질 뿐 고등학교와 같은「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경우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학력을 기준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0bbe564-20d3-4f4c-9f94-2a6749f74557	source15/231026/156069480_0.txt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480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육교사'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어깨를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B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B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이한 주의와 관리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에 신체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B가「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는 B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영유아의 정신적 ․ 신체적 발달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일반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자 C도 학대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에서 B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이유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_1 ### 내용: 보육교사'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어깨를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B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B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이한 주의와 관리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에 신체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B가「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는 B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영유아의 정신적 ․ 신체적 발달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일반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자 C도 학대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에서 B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이유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3b16a00a-79fb-400b-a35e-8c99636b241f	source15/231026/156297524_0.txt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24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신규 인정 … 총 679명 인정 ◇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75명(폐질환 중복 3명 포함)확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의한 천식질환 조사 ‧ 판정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640명(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해 천식피해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7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91명은 추가 자료를 보완은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95명이 천식 질환을 인정받았다. '18.7.12일 판정자 중 서류 오류로 불인정 받은 1인을 제외로 정정 포함 □ 이번 심의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79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피인정자(679명)= 폐질환(468명)- 태아피해(26명)+ 천식피해(195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8명) □ 이에 환경부는 금년 내에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잔여 신청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사 ‧ 판정을 마무리을 계획이다.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 등은 제외하였으며, 유선연락과 서면발송 등을 통해 추가적 연락 ‧ 보완 실시 예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콜센터(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신규 인정 … 총 679명 인정 ◇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75명(폐질환 중복 3명 포함)확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의한 천식질환 조사 ‧ 판정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640명(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해 천식피해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7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91명은 추가 자료를 보완은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95명이 천식 질환을 인정받았다. '18.7.12일 판정자 중 서류 오류로 불인정 받은 1인을 제외로 정정 포함 □ 이번 심의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79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피인정자(679명)= 폐질환(468명)- 태아피해(26명)+ 천식피해(195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8명) □ 이에 환경부는 금년 내에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잔여 신청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사 ‧ 판정을 마무리을 계획이다.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 등은 제외하였으며, 유선연락과 서면발송 등을 통해 추가적 연락 ‧ 보완 실시 예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콜센터(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5496f630-db17-4c7b-9f9c-574c46ecdaf7	source15/231026/156142519_0.txt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아름다운 기부동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1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해 화재취약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지원하는 사려 깊은 기부활동을 전개한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직원들은 1년 내내 자발적으로 총 8천여 만 원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쪽방촌과 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역:단독경보형감지기 약 3,000개, 소화기 총 3,000개 설치지원 ○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감지(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대피하거나, 초기소화에 사용(소화기)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 소방시설 (정 의)불꽃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때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주택의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정 의)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직접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설치기준)각 세대별 ‧ 층별로 비치 ○ 직원이 급여에서 공제한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게 되고 힘든 여건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 6월 한 달에는 일반 ․ 소방 ․ 해경 등 모든 직렬의 직원들이 동참하여 약 820만 불을 지정기탁하게 되었다. □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전체 화재의 25 ％, 화재사망자의 60%가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계층은 기본적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정이 많아 국민 여러분과 직원들의 모금운동과 기부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화재 취약계층의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이 유지를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아름다운 기부동행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해 화재취약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지원하는 사려 깊은 기부활동을 전개한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직원들은 1년 내내 자발적으로 총 8천여 만 원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쪽방촌과 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역:단독경보형감지기 약 3,000개, 소화기 총 3,000개 설치지원 ○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감지(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대피하거나, 초기소화에 사용(소화기)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 소방시설 (정 의)불꽃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때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주택의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정 의)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직접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설치기준)각 세대별 ‧ 층별로 비치 ○ 직원이 급여에서 공제한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게 되고 힘든 여건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 6월 한 달에는 일반 ․ 소방 ․ 해경 등 모든 직렬의 직원들이 동참하여 약 820만 불을 지정기탁하게 되었다. □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전체 화재의 25 ％, 화재사망자의 60%가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계층은 기본적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정이 많아 국민 여러분과 직원들의 모금운동과 기부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화재 취약계층의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이 유지를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0ee21937-d987-4a38-a694-e8b917e2e0be	source15/231026/156086757_0.txt	<NAME> 외교장관, <NAME> 美 하원의원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57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하원의원 -만 <NAME> 하원의원(3선/공화/펜실베니아) ※ 하원 코리아코커스/미·한의원외교협의회 공동의장 1970 Nortre P가학 학사(사회학) 1992 - 96 Butler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2001 - 03 대리점 운영(쉐보레/캐딜락/현대·기아차 취급) 2006 - 09 <NAME> 시의원 부인( <NAME> )과 4자녀/장녀 소속위원회:세입위원회(Ways and T로 Committee) 의회내 자동차코커스(Automotive Caucus)소속 - 제조업코커스/철강코커스에도 소속 하원 코리아코커스(Korea Caucus)공동의장 수임 중(2013.3 -) 미·한의원외교협의회 공동의장 겸임 중(2015.5 -) 현대/기아차 딜러 출신으로 친한·지한 인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美 하원의원 면담_1 ### 내용: <NAME> 하원의원 -만 <NAME> 하원의원(3선/공화/펜실베니아) ※ 하원 코리아코커스/미·한의원외교협의회 공동의장 1970 Nortre P가학 학사(사회학) 1992 - 96 Butler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2001 - 03 대리점 운영(쉐보레/캐딜락/현대·기아차 취급) 2006 - 09 <NAME> 시의원 부인( <NAME> )과 4자녀/장녀 소속위원회:세입위원회(Ways and T로 Committee) 의회내 자동차코커스(Automotive Caucus)소속 - 제조업코커스/철강코커스에도 소속 하원 코리아코커스(Korea Caucus)공동의장 수임 중(2013.3 -) 미·한의원외교협의회 공동의장 겸임 중(2015.5 -) 현대/기아차 딜러 출신으로 친한·지한 인사
c9cd454f-6c3d-4b7d-a62d-6267df18be68	source15/231026/156352563_0.txt	<NAME> 방송통신위원장, 지상파 3사와 정책간담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563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 3사와 정책간담회 - 위기상황을 과감한 경영혁신과 저널리즘 기능 복원으로 지상파의 공적가치와 신뢰 확보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27일(금), KBS·MBC·SBS 사장 및 방송사 본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NAME>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와 함께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미디어의 핵심축인 방송이 재정난과 영향력 감소로 향후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자 스스로가 과감한 경영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공적책임과 역할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도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전달과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역할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가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 사장단은 현재 지상파는 경영효율화와 콘텐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는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매체 간 비대칭규제를 해소와 글로벌 OTT의 국내진출 가속화에 따른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핵심 한류 콘텐츠이자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인 방송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잇는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통합과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통위도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상황 주도에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재난방송 개선대책 수립 발표와 최근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충실한 재난매체로 역할해준 것을 평가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현장에서의 주52시간 준수와 11월부터 시행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이행 등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 통신 사업자와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지상파 3사와 정책간담회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 3사와 정책간담회 - 위기상황을 과감한 경영혁신과 저널리즘 기능 복원으로 지상파의 공적가치와 신뢰 확보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27일(금), KBS·MBC·SBS 사장 및 방송사 본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NAME>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와 함께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미디어의 핵심축인 방송이 재정난과 영향력 감소로 향후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자 스스로가 과감한 경영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공적책임과 역할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도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전달과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역할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가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 사장단은 현재 지상파는 경영효율화와 콘텐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는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매체 간 비대칭규제를 해소와 글로벌 OTT의 국내진출 가속화에 따른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핵심 한류 콘텐츠이자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인 방송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잇는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통합과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통위도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상황 주도에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재난방송 개선대책 수립 발표와 최근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충실한 재난매체로 역할해준 것을 평가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현장에서의 주52시간 준수와 11월부터 시행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이행 등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 통신 사업자와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d1198e75-3ee4-46fe-9fbf-8a31625f777e	source15/231026/156357008_0.txt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어선안전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008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고 자 료 2019.10.23.(수) 총 3매(본문 2, 부록 1)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팀장 <NAME> 044)200 - 5505,044)200 - 5527 보 제 일 시 2019년 10월 24(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23.(수)11:00 이전 보도 가능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조업을 강화한다 - 10.24. 전남 고흥어선안전조업국 개국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라남도 남해에서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3천 7백여 명의 어선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설치고 10월 24일(목)개국식을 개최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동 ‧ 서 ‧ 남해안에 18개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용에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각 지역의 해상통신망을 관리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어선과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령 개정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 DSC)의무설치 대상이 총톤수 2톤 이하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남해지역의 통신수요를 체계에 관리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종전에 여수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7,995척)중 3천 7백여 척을 승계 받아 운영을 예정이다. ｢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제72조 개정(2015.2.26.)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19번째"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0억, 수협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약 25억 규모를 투입하여 고흥군 도양읍에 부지 3,375㎡(1,022평)에 지상 2층의 연면적 765㎡(232평)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접수로 등을 갖췄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의 소관 행정구역은 고흥군과<NAME>군이며,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호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 ‧ 대응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고흥어선안전조업국 개소로 전남해역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하고 안전조업서비스도 편리하게 받게 된리으로 기대된다."라며,"내년 하반기 중에는 창원 어선안전조업국을 추가로 신설하는 만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설립 개요 및 개국행사 개요 □ 예산현황:총 25억(국비 20억, 지자체 자부담 5억) ㅇ 시설규모:부지 3,375㎡(1,022평), 연면적 765㎡(232평, 2층) 주요통신 시설원격 관제장비 4, VHF 1, SSB송수신기 6, 팩스 3 *운용인력:총 10명(통신국장 1명, 직원 9명) ㅇ 관할구역(2개 군); 전남 고흥군,<NAME>군 ㅇ 주최/후원: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ㅇ 개 시:2019.10.24(목)11:00 ~ 12:00 ㅇ 장 소 -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 <ADDRESS> ) - 참석자:약 300명(어업인 250여명 참석이 - 정부기관:해양수산부, 국회의원( <NAME> , 전라남도 고흥 ‧<NAME> ‧ 장흥 ‧ 강진군), 자자체(전라남도, 고흥군,<NAME>군 등) - 전남관내 수협조합 및 유관단체, 어촌도 등 □ 행사내용:개회식선언, 국민의례, 어업인에 대한 묵념, 내·외빈소개, 경과보고, 표창 ‧ 감사패수여, 기념사, 축사, 케이크 커팅, 폐식선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어선안전 강화한다_1 ### 내용: 보 고 자 료 2019.10.23.(수) 총 3매(본문 2, 부록 1)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팀장 <NAME> 044)200 - 5505,044)200 - 5527 보 제 일 시 2019년 10월 24(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23.(수)11:00 이전 보도 가능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조업을 강화한다 - 10.24. 전남 고흥어선안전조업국 개국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라남도 남해에서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3천 7백여 명의 어선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설치고 10월 24일(목)개국식을 개최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동 ‧ 서 ‧ 남해안에 18개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용에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각 지역의 해상통신망을 관리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어선과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령 개정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 DSC)의무설치 대상이 총톤수 2톤 이하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남해지역의 통신수요를 체계에 관리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종전에 여수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7,995척)중 3천 7백여 척을 승계 받아 운영을 예정이다. ｢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제72조 개정(2015.2.26.)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19번째"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0억, 수협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약 25억 규모를 투입하여 고흥군 도양읍에 부지 3,375㎡(1,022평)에 지상 2층의 연면적 765㎡(232평)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접수로 등을 갖췄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의 소관 행정구역은 고흥군과<NAME>군이며,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호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 ‧ 대응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고흥어선안전조업국 개소로 전남해역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하고 안전조업서비스도 편리하게 받게 된리으로 기대된다."라며,"내년 하반기 중에는 창원 어선안전조업국을 추가로 신설하는 만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설립 개요 및 개국행사 개요 □ 예산현황:총 25억(국비 20억, 지자체 자부담 5억) ㅇ 시설규모:부지 3,375㎡(1,022평), 연면적 765㎡(232평, 2층) 주요통신 시설원격 관제장비 4, VHF 1, SSB송수신기 6, 팩스 3 *운용인력:총 10명(통신국장 1명, 직원 9명) ㅇ 관할구역(2개 군); 전남 고흥군,<NAME>군 ㅇ 주최/후원: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ㅇ 개 시:2019.10.24(목)11:00 ~ 12:00 ㅇ 장 소 -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 <ADDRESS> ) - 참석자:약 300명(어업인 250여명 참석이 - 정부기관:해양수산부, 국회의원( <NAME> , 전라남도 고흥 ‧<NAME> ‧ 장흥 ‧ 강진군), 자자체(전라남도, 고흥군,<NAME>군 등) - 전남관내 수협조합 및 유관단체, 어촌도 등 □ 행사내용:개회식선언, 국민의례, 어업인에 대한 묵념, 내·외빈소개, 경과보고, 표창 ‧ 감사패수여, 기념사, 축사, 케이크 커팅, 폐식선언
a577fdbe-a58e-4fdd-99b2-46ad61e6ffd2	source15/231026/156442695_0.txt	식약처,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95&pageIndex=3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성능 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한 의약외품 K자크의 품질 확인을 위해 시중 유통 제품 500여 개 품목에 대한 품질을 검사합니다. ○ 본 검사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난해 KF80,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판매 및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봄철 잦은 황사·미세먼지 발생 등 제품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휴대형 마스크의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진행합니다. ○ 품질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상점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잇는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성능시험(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생산용 마스크 신규 허가업체의 품목과 종전 검사 이력이 없는 마스크를 중심으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보건용 제품 성능시험 기준> (마스크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들숨시 마스크에 실리는 압력) 평균 입자크기 0.80%이상 확보 평균 입자크기 0.94%이상 차단 평균 입자크기 0.99 ％ 이상 차단 - 이들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검사 장비를 갖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할 것이며,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계획> (상반기:100개, 상반기 50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만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용 제품 구매와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황사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외출이나 야외 활동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할 때에는 제품이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답답한 불편할 수 없으므로 황사 ‧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나 휴지로 덧대어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실시_1 ### 내용: 식약처,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성능 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한 의약외품 K자크의 품질 확인을 위해 시중 유통 제품 500여 개 품목에 대한 품질을 검사합니다. ○ 본 검사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난해 KF80,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판매 및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봄철 잦은 황사·미세먼지 발생 등 제품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휴대형 마스크의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진행합니다. ○ 품질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상점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잇는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성능시험(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생산용 마스크 신규 허가업체의 품목과 종전 검사 이력이 없는 마스크를 중심으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보건용 제품 성능시험 기준> (마스크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들숨시 마스크에 실리는 압력) 평균 입자크기 0.80%이상 확보 평균 입자크기 0.94%이상 차단 평균 입자크기 0.99 ％ 이상 차단 - 이들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검사 장비를 갖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할 것이며,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계획> (상반기:100개, 상반기 50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만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용 제품 구매와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황사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외출이나 야외 활동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할 때에는 제품이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답답한 불편할 수 없으므로 황사 ‧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나 휴지로 덧대어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c56ec9d-9eec-452c-ac5f-cfb971a972f7	source15/231026/156349480_0.txt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입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480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담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색감 더한 꿀가루 제조 방법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 추출물을 더한 과립 형태의 꿀가루를 만드는 법을 개발했다. ○ 꿀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나 특유도 단맛이 강하고 끈적여 사용이 제한적이라, 그간 소비자들은 덜 달면서 사용하기 손쉬운 과립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 □로 개발한 기술은 우리 농산물의 추출물을 제조한 후 물을 첨가해 진공상태에서 동결건조한 다음 과립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안토시아닌 색소 C3G, 루틴(rutin), 가바(GABA), 디엔제이(1 - DNJ),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등 여러 천연 기능성 물질이 포함한 오디와 뽕잎은 물론 인삼(꽃), 생강, 산수유, 삼채, 구기자, 양배추, 꾸지뽕(열매), 비타민 등등 농산물부터 영양제까지 다양한 맛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과립형태로 제조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해져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 되며 유통 또한 편리하다. ○ 또한 꿀의 영양과 농산물의 기능성분을 쉽게 비교를 수 있으며, 취향에 알맞는 꿀을 고를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기회도 넓어진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상표 등록하고, 기술이전을 진행 중 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잠사양봉소재과장은"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국내 농가는 물론, 과일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색과 맛을 가진 꿀가루로 건강과 즐거움까지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입다_1 ### 내용: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담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색감 더한 꿀가루 제조 방법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 추출물을 더한 과립 형태의 꿀가루를 만드는 법을 개발했다. ○ 꿀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나 특유도 단맛이 강하고 끈적여 사용이 제한적이라, 그간 소비자들은 덜 달면서 사용하기 손쉬운 과립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 □로 개발한 기술은 우리 농산물의 추출물을 제조한 후 물을 첨가해 진공상태에서 동결건조한 다음 과립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안토시아닌 색소 C3G, 루틴(rutin), 가바(GABA), 디엔제이(1 - DNJ),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등 여러 천연 기능성 물질이 포함한 오디와 뽕잎은 물론 인삼(꽃), 생강, 산수유, 삼채, 구기자, 양배추, 꾸지뽕(열매), 비타민 등등 농산물부터 영양제까지 다양한 맛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과립형태로 제조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해져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 되며 유통 또한 편리하다. ○ 또한 꿀의 영양과 농산물의 기능성분을 쉽게 비교를 수 있으며, 취향에 알맞는 꿀을 고를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기회도 넓어진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상표 등록하고, 기술이전을 진행 중 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잠사양봉소재과장은"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국내 농가는 물론, 과일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색과 맛을 가진 꿀가루로 건강과 즐거움까지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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