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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31dab79-e7e1-452c-917e-1bd7b3b778c6	source15/231026/156214666_0.txt	제1차관,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EU)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66	CC BY	1,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관,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EU)行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7.13(목)- 19(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을 차례로 방문,「 <NAME> ( <NAME> )」스웨덴 외교차관,「 <NAME> 」영국 담당 아태 국무상,「 <NAME> (Helga Schmid)」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양자 간 현안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2.임 차장은 외교부 차관으로서는 9년 만인에 스웨덴을 방문하여 7.14(금) <NAME> 외교차관과 제8차 정책협의회를 - 스웨덴 실질협력 방안과 지역정세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해 오고 있고, 인권·양성평등·국제평화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스웨덴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3.또한, 임 차장은 7.17(월)영국을 방문, <NAME> 신임 아태 담당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 - 영간 정무 및 경제·통상 관계, 브렉시트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 북한핵문제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임 차관의 런던 방문은 최근 신임 국무상으로 임명된 <NAME> 국무상과의 상견례 의미도 있으며, 앞은 우리의 2대 교역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영국과의 안보 ‧ 전략 분야 협력문제를 위주로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 임 차관은 7.18(화)스웨덴 대외관계청 <NAM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 EU 외교상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설명을 예정이다. EU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비판적 관여'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한 - EU 양자간 북핵 ‧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가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5.임 장관은 이번 유럽 방문은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틀에서 벗어나 유럽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침에 따른 것으로, EU,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스웨덴, 영국, EU 약황 • 국명: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수도:스톡홀름(Stockholm, 92만명, 2015) • 면적:약 450,(한반도 약2배) • 주민:985만명(2015) • 인종 ; 스웨덴인(83%- • 언어:스웨덴어 • 국지도:6.6.(덴마크로부터의 독립 전쟁 승리후, <NAME> 가 스웨덴 국왕으로 즉위한 시기부터 • 국가형태:입헌군주제 • 정부형태:내각책임제 • 정치 각/중도좌파 2당 연정 • 의회구성:총349석, 2014.9월 총선 결과(- 2018) 당 연 정:사민당(113석), 환경당(25석) - 각 당 - 보수계[보수당(84석), 중앙당(22석), 자유당(19석), 기독교민주당(16석)]/ 스웨덴민주당(49석), 좌파당(21석) - 국가원수: <NAME> 국왕(73.9월 사망에 <NAME> 총리 <NAME> (2014.10월 선출, 사민당) - 외교장관 겸 <NAME> (2014.10월 임명, 사민당) - 2014.9.14 선거에서 사민당이 8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 그러나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과의 연합을 배제한 가운데, 환경당과연정을 형성하고 사안별로 보수당, 중앙당 정부들과 개별적으로 협력 - 2014.12.27.사민당계 연정과 보수연합은 극우정당인 집권 민주당의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합의(소위"12월 합의") -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 유입 대응 관련 <NAME> 정부와 리더쉽 부재로 현재 집권 사민당은 역대 최저 지지율(2016.1월 기준 24.6%)을 기록 □ 주요경제지표(2015, 세계은행) • GDP:4,926억불 - 1인당 실질 GDP:5만불 - GDP 비율:4.1 달러 - 실업률:6.6%(2016.8월) • 교 역(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 - 수출:2,379억불(산업기계, 의료·제약기기, 제지, 차량, 전기류 등)수출의 약 5%는 한국산 - 수입:2,091억불(기계류, 석유·화학, 차량, 전자통신 부품이 • 외교관계 수립:1959.3.11 1963.7 주스웨덴대사관 설립 - 1973.7<NAME>스웨덴대사관 개설 • 교 역(2016년, KITA) - 수출8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투자:16억불(화물자동차, 승용차, 가전제품 등) • 투자현황(1981 ~ 2016 누계, 추정치) - 스웨덴 투자 54건, 1억불 - 한 스:284건, 21억불 - 00.9월 양국 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00.10월 <NAME> 총리(제3차 ASEM 계기) 00.12월 <NAME> 대통령(공식방문) - 01.5월 <NAME> 총리(남북한 동시방문) /02.5월 <NAME> 외교장관 /02.10월 <NAME> 행자부장관(대통령특사) /04.3월 <NAME> 총리 - 05.5월 <NAME> 국방부 장관 - 06.4월 <NAME> 국회의장 06.5월 <NAME> 과기부총리 /07.5월 <NAME> 교육연구부장관 － 07.6월 <NAME> 외교통상장관 - 07.9월 <NAME> 부총리 - 08.4월 <NAME> 16세 국왕(비공식 방한) /08.11월 <NAME> 외교부를 - 09.2월 <NAME> 외교장관 - 09.5월 <NAME> 1차관(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 09.7월 <NAME> 대통령 09.9월 <NAME> 대통령 비서실 - 09.9월 <NAME>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10.10월 <NAME> - Svard 인프라 차관 /10.11월 <NAME> 국회부의장, <NAME> 한 - 스웨덴 의원친선협회 위원장 - 11.2월 <NAME> 통상장관 - 11.5월 <NAME> 외교통상부 장관 - 11.6월 <NAME> 국방장관 /11.11월 <NAME> 개발협력 차관 - 12.3월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2.5월 <NAME> 16세 국왕(국빈 방한) ; 12.8월 <NAME> 국회부의장 - 12.8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12.10월 <NAME> 국회 제1부의장 /13.9월 <NAME> 사회보험담당장관 13.10월 <NAME> 외교장관 - 13.11월 <NAME> 통상장관 14.9월 한 - 노르딕 외교장관회담 15.3월 <NAME> 한 - 스웨덴 의원친선협회장 - 15.3월 Victoria 왕세녀 내외 - 15.4월 <NAME> 국회의장 /15.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5.5월 <NAME> 인프라장관 /15.8월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앵커리지) - 15.9월 <NAME> 보건사회부장관 15.11월 <NAME> 기업혁신부장관 - 16.2월 <NAME> 국회 민정위원장 /16.4월 <NAME> 산업부 차관 16.7월 <NAME> 국회부의장 - 17.1월 <NAME> 중앙은행 상임위원회 위원 • 교민현황 ： 약 2,789명(2014년) - 입양인:약 10,000명(2014년, 3번째 최대 입양) ※ 외국인 16만5천명 - 미국(115.5), 프랑스(6.8), 스웨덴(5.8) • 외교관계 수립:1973.4월 1974.3월 북한은 주스웨덴대사관을 개설하여 북구 거점 공관으로 활용을(주스웨덴북한대사: <NAME> ) - 1975.3월 스웨덴은 북한에 상주공관 설치 • 교 역(2015년, 서울 기준, KOTRA) - 수 출:28천불 - 조 입:100천불 • 국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Engl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면적: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약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종교:불교 59.3%, 이슬람교 4.8%, 힌두교 1.5 ％, 기타 종교 2.1 ％, 무교 25.1%, 무응답 7.2%('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5년, EIU 기준) - GDP = 2조 8590억불 - 1인당 GDP:41,906불 - GDP 비중:2.2% ○ 교 역('15년, 한국무역협회) - 수 출:4,696억 불 - 수 입:6,257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 1949.01.18.재수교 <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 <NAME> <NAME> ('15.2월 -) - 교 역:135억불('16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63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수입:52억불(원유, 승용차, 담배와 주류) • 수출입 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942건 146억불(수출입은행) 한국:1,640건 132억불(산업부) • 동포 현황('14년)- 약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대통령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계기)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순방을 -'12.3월 <NAME> 부총리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대법원장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16.5월 <NAME> 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관계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6.11.10. ~당선 • 교 역('15년, 북한기준, KOTRA) :수출 237천불/수입액 279천불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U) • 회 원 국:유럽 28개국) - 프랑스, 덴마크와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총19개국), 영국, 그리스와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Brexit 유럽연합에서 영국 탈퇴 예정(탈퇴 협상:'17.6.17) • 가입후보국: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 또한 가입후보국:코소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인 구:약 5.09억명('15, WB)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67.7. 유럽공동체(EC)창설 -'93.1. 유럽단일시장 창설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스 가입 -'99.1. 유럽통화동맹(EMU)출범(11개국) EU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제외 -'99.5. 암스테르담 협정 발효 -'02.2. 유로화 공식 통화 통용(12개국) -'04.5. EU에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발효 '05년프랑스/네덜란드비준실패/헌법조약무산 -'07.1.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07.12. 리스본 조약 비준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비준 -'09.12. 리스본 조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 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임기에 6개월 수임):에스토니아('17.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14.12. ~): <NAME> - 유럽의 위원장('14.11. ~):장 <NAME> -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14.11. ~): <NAME> - GDP:약 18.540조불('15, IMF) • 1인당 GDP 약 36,874불('15, IMF) • 경제성장률:1.4 ％('14, WB)('13,0.2%) - 무역규모('15, Eurostat) • 수출 1.8조유로, 수입 1.7조유로 • 외교관계 수립:'63.7.24. '65.11. 주EC 상주대표부 개설 -'90.1.<NAME> EC 공관 개설 <NAME> 대사: <NAME> 대사('17.1.26 ~) -<NAME> 대사: <NAME> ('17.2.17 ~) :'01.4. 기본협력협정 - 정치공동선언 발효 -'06.9. <NAME> 협력협정 체결 -'06.11. 핵융합협력협정및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10.5. 기본협정 서명('14.6.1. 발효) -'10.10. FTA체결('15.12.13. 전체발효) /'16.12.1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발효 • 경제적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3차'16.6.)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6차'16.12.) '02.9.1에서 정상회담(코펜하겐ASEM계기)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ASEM계기) '06.9. 외교상차 정상회담(핀란드ASEM계기) '09.5. 제와차 정상회담(서울)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10.10.2와 정상회담(브뤼셀) '11.11. 정상회담(깐느G20계기) '11.12. 외교장관회담(본) '12.3.2와 정상회담(서울) '13.11.3한 정상회담(브뤼셀) '14.5. 외교장관회담(뉴욕안보리행사계기) '14.5. '14.12. 외교장관면담( <NAME> )(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5. 외교장관회담( <NAME> ) '15.8.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ARF계기) '15.9. 제와차 정상회담(서울) '15.11. 외교장관회담(룩셈부르크ASEMFMM계기) - 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계기) '16.7. 정상회담(울란바타르ASEM계기) '16.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안보를 계기) '17.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교 역 액 - 985억불('16, KITA) - 수 용:466억불(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등) - 수 입:519억불(승용차,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 투자 현황(신고금액 순으로 - EU:586억불('16 누계) • 한국:888억불('16 누계, 제1위 투자주체) • 외교관계 수립 ;'01.5.14. EU내 미수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EU회원국 중 주북한 공관 개설국: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관,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EU) 방문_1 ### 내용: 제1차관,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EU)行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7.13(목)- 19(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을 차례로 방문,「 <NAME> ( <NAME> )」스웨덴 외교차관,「 <NAME> 」영국 담당 아태 국무상,「 <NAME> (Helga Schmid)」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양자 간 현안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2.임 차장은 외교부 차관으로서는 9년 만인에 스웨덴을 방문하여 7.14(금) <NAME> 외교차관과 제8차 정책협의회를 - 스웨덴 실질협력 방안과 지역정세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해 오고 있고, 인권·양성평등·국제평화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스웨덴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3.또한, 임 차장은 7.17(월)영국을 방문, <NAME> 신임 아태 담당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 - 영간 정무 및 경제·통상 관계, 브렉시트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 북한핵문제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임 차관의 런던 방문은 최근 신임 국무상으로 임명된 <NAME> 국무상과의 상견례 의미도 있으며, 앞은 우리의 2대 교역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영국과의 안보 ‧ 전략 분야 협력문제를 위주로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 임 차관은 7.18(화)스웨덴 대외관계청 <NAM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 EU 외교상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설명을 예정이다. EU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비판적 관여'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한 - EU 양자간 북핵 ‧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가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5.임 장관은 이번 유럽 방문은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틀에서 벗어나 유럽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침에 따른 것으로, EU,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스웨덴, 영국, EU 약황 • 국명: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수도:스톡홀름(Stockholm, 92만명, 2015) • 면적:약 450,(한반도 약2배) • 주민:985만명(2015) • 인종 ; 스웨덴인(83%- • 언어:스웨덴어 • 국지도:6.6.(덴마크로부터의 독립 전쟁 승리후, <NAME> 가 스웨덴 국왕으로 즉위한 시기부터 • 국가형태:입헌군주제 • 정부형태:내각책임제 • 정치 각/중도좌파 2당 연정 • 의회구성:총349석, 2014.9월 총선 결과(- 2018) 당 연 정:사민당(113석), 환경당(25석) - 각 당 - 보수계[보수당(84석), 중앙당(22석), 자유당(19석), 기독교민주당(16석)]/ 스웨덴민주당(49석), 좌파당(21석) - 국가원수: <NAME> 국왕(73.9월 사망에 <NAME> 총리 <NAME> (2014.10월 선출, 사민당) - 외교장관 겸 <NAME> (2014.10월 임명, 사민당) - 2014.9.14 선거에서 사민당이 8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 그러나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과의 연합을 배제한 가운데, 환경당과연정을 형성하고 사안별로 보수당, 중앙당 정부들과 개별적으로 협력 - 2014.12.27.사민당계 연정과 보수연합은 극우정당인 집권 민주당의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합의(소위"12월 합의") -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 유입 대응 관련 <NAME> 정부와 리더쉽 부재로 현재 집권 사민당은 역대 최저 지지율(2016.1월 기준 24.6%)을 기록 □ 주요경제지표(2015, 세계은행) • GDP:4,926억불 - 1인당 실질 GDP:5만불 - GDP 비율:4.1 달러 - 실업률:6.6%(2016.8월) • 교 역(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 - 수출:2,379억불(산업기계, 의료·제약기기, 제지, 차량, 전기류 등)수출의 약 5%는 한국산 - 수입:2,091억불(기계류, 석유·화학, 차량, 전자통신 부품이 • 외교관계 수립:1959.3.11 1963.7 주스웨덴대사관 설립 - 1973.7<NAME>스웨덴대사관 개설 • 교 역(2016년, KITA) - 수출8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투자:16억불(화물자동차, 승용차, 가전제품 등) • 투자현황(1981 ~ 2016 누계, 추정치) - 스웨덴 투자 54건, 1억불 - 한 스:284건, 21억불 - 00.9월 양국 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00.10월 <NAME> 총리(제3차 ASEM 계기) 00.12월 <NAME> 대통령(공식방문) - 01.5월 <NAME> 총리(남북한 동시방문) /02.5월 <NAME> 외교장관 /02.10월 <NAME> 행자부장관(대통령특사) /04.3월 <NAME> 총리 - 05.5월 <NAME> 국방부 장관 - 06.4월 <NAME> 국회의장 06.5월 <NAME> 과기부총리 /07.5월 <NAME> 교육연구부장관 － 07.6월 <NAME> 외교통상장관 - 07.9월 <NAME> 부총리 - 08.4월 <NAME> 16세 국왕(비공식 방한) /08.11월 <NAME> 외교부를 - 09.2월 <NAME> 외교장관 - 09.5월 <NAME> 1차관(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 09.7월 <NAME> 대통령 09.9월 <NAME> 대통령 비서실 - 09.9월 <NAME>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10.10월 <NAME> - Svard 인프라 차관 /10.11월 <NAME> 국회부의장, <NAME> 한 - 스웨덴 의원친선협회 위원장 - 11.2월 <NAME> 통상장관 - 11.5월 <NAME> 외교통상부 장관 - 11.6월 <NAME> 국방장관 /11.11월 <NAME> 개발협력 차관 - 12.3월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2.5월 <NAME> 16세 국왕(국빈 방한) ; 12.8월 <NAME> 국회부의장 - 12.8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12.10월 <NAME> 국회 제1부의장 /13.9월 <NAME> 사회보험담당장관 13.10월 <NAME> 외교장관 - 13.11월 <NAME> 통상장관 14.9월 한 - 노르딕 외교장관회담 15.3월 <NAME> 한 - 스웨덴 의원친선협회장 - 15.3월 Victoria 왕세녀 내외 - 15.4월 <NAME> 국회의장 /15.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5.5월 <NAME> 인프라장관 /15.8월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앵커리지) - 15.9월 <NAME> 보건사회부장관 15.11월 <NAME> 기업혁신부장관 - 16.2월 <NAME> 국회 민정위원장 /16.4월 <NAME> 산업부 차관 16.7월 <NAME> 국회부의장 - 17.1월 <NAME> 중앙은행 상임위원회 위원 • 교민현황 ： 약 2,789명(2014년) - 입양인:약 10,000명(2014년, 3번째 최대 입양) ※ 외국인 16만5천명 - 미국(115.5), 프랑스(6.8), 스웨덴(5.8) • 외교관계 수립:1973.4월 1974.3월 북한은 주스웨덴대사관을 개설하여 북구 거점 공관으로 활용을(주스웨덴북한대사: <NAME> ) - 1975.3월 스웨덴은 북한에 상주공관 설치 • 교 역(2015년, 서울 기준, KOTRA) - 수 출:28천불 - 조 입:100천불 • 국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Engl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면적: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약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종교:불교 59.3%, 이슬람교 4.8%, 힌두교 1.5 ％, 기타 종교 2.1 ％, 무교 25.1%, 무응답 7.2%('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5년, EIU 기준) - GDP = 2조 8590억불 - 1인당 GDP:41,906불 - GDP 비중:2.2% ○ 교 역('15년, 한국무역협회) - 수 출:4,696억 불 - 수 입:6,257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 1949.01.18.재수교 <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 <NAME> <NAME> ('15.2월 -) - 교 역:135억불('16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63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수입:52억불(원유, 승용차, 담배와 주류) • 수출입 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942건 146억불(수출입은행) 한국:1,640건 132억불(산업부) • 동포 현황('14년)- 약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대통령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계기)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순방을 -'12.3월 <NAME> 부총리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대법원장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16.5월 <NAME> 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관계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6.11.10. ~당선 • 교 역('15년, 북한기준, KOTRA) :수출 237천불/수입액 279천불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U) • 회 원 국:유럽 28개국) - 프랑스, 덴마크와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총19개국), 영국, 그리스와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Brexit 유럽연합에서 영국 탈퇴 예정(탈퇴 협상:'17.6.17) • 가입후보국: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 또한 가입후보국:코소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인 구:약 5.09억명('15, WB)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67.7. 유럽공동체(EC)창설 -'93.1. 유럽단일시장 창설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스 가입 -'99.1. 유럽통화동맹(EMU)출범(11개국) EU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제외 -'99.5. 암스테르담 협정 발효 -'02.2. 유로화 공식 통화 통용(12개국) -'04.5. EU에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발효 '05년프랑스/네덜란드비준실패/헌법조약무산 -'07.1.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07.12. 리스본 조약 비준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비준 -'09.12. 리스본 조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 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임기에 6개월 수임):에스토니아('17.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14.12. ~): <NAME> - 유럽의 위원장('14.11. ~):장 <NAME> -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14.11. ~): <NAME> - GDP:약 18.540조불('15, IMF) • 1인당 GDP 약 36,874불('15, IMF) • 경제성장률:1.4 ％('14, WB)('13,0.2%) - 무역규모('15, Eurostat) • 수출 1.8조유로, 수입 1.7조유로 • 외교관계 수립:'63.7.24. '65.11. 주EC 상주대표부 개설 -'90.1.<NAME> EC 공관 개설 <NAME> 대사: <NAME> 대사('17.1.26 ~) -<NAME> 대사: <NAME> ('17.2.17 ~) :'01.4. 기본협력협정 - 정치공동선언 발효 -'06.9. <NAME> 협력협정 체결 -'06.11. 핵융합협력협정및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10.5. 기본협정 서명('14.6.1. 발효) -'10.10. FTA체결('15.12.13. 전체발효) /'16.12.1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발효 • 경제적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3차'16.6.)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6차'16.12.) '02.9.1에서 정상회담(코펜하겐ASEM계기)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ASEM계기) '06.9. 외교상차 정상회담(핀란드ASEM계기) '09.5. 제와차 정상회담(서울)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10.10.2와 정상회담(브뤼셀) '11.11. 정상회담(깐느G20계기) '11.12. 외교장관회담(본) '12.3.2와 정상회담(서울) '13.11.3한 정상회담(브뤼셀) '14.5. 외교장관회담(뉴욕안보리행사계기) '14.5. '14.12. 외교장관면담( <NAME> )(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5. 외교장관회담( <NAME> ) '15.8.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ARF계기) '15.9. 제와차 정상회담(서울) '15.11. 외교장관회담(룩셈부르크ASEMFMM계기) - 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계기) '16.7. 정상회담(울란바타르ASEM계기) '16.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안보를 계기) '17.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교 역 액 - 985억불('16, KITA) - 수 용:466억불(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등) - 수 입:519억불(승용차,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 투자 현황(신고금액 순으로 - EU:586억불('16 누계) • 한국:888억불('16 누계, 제1위 투자주체) • 외교관계 수립 ;'01.5.14. EU내 미수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EU회원국 중 주북한 공관 개설국: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22a749fc-f3de-4916-aab0-e2f818923853	source15/231026/156402184_0.txt	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184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기술 ․ 신소재 개발은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 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만들에 적극행정 박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사용은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응도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을 추진한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나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기존으로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에서 탈피하여‘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 ‧ 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체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간은 여객선을 새로 건조하려면 ｢ 선박안전법 ｣, ｢ 선박설비기준 ｣, ｢ 선박소방설비기준 ｣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응하여 했다. 그러나, 신기술 ‧ 신소재 탑재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대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NAME>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 을 마련으로 신기술 ‧ 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의뢰는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여 후발업체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잠정기준에 포함하는 사항):의 적용범위,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 기술기준 또는 검사지침에 관한 사항,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다양한<NAME>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예규)｣ 은 7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AME><NAME> 해사안전국장은"올해 1월 1일부터 ｢ 친환경선박법*｣ 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로 선박도 지속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은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박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_1 ### 내용: 신기술 ․ 신소재 개발은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 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만들에 적극행정 박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사용은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응도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을 추진한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나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기존으로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에서 탈피하여‘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 ‧ 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체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간은 여객선을 새로 건조하려면 ｢ 선박안전법 ｣, ｢ 선박설비기준 ｣, ｢ 선박소방설비기준 ｣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응하여 했다. 그러나, 신기술 ‧ 신소재 탑재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대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NAME>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 을 마련으로 신기술 ‧ 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의뢰는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여 후발업체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잠정기준에 포함하는 사항):의 적용범위,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 기술기준 또는 검사지침에 관한 사항,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다양한<NAME>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예규)｣ 은 7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AME><NAME> 해사안전국장은"올해 1월 1일부터 ｢ 친환경선박법*｣ 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로 선박도 지속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은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박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99042db-a746-4657-8be1-811bd5593cdb	source15/231026/156333342_0.txt	조선족 예술단이 지켜온 고향의 음악, 한국에 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342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조선족 예술단이 지켜온 우리의 음악, 한국에 퍼진다 -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6.1.(토)낮 4시 ‧ 7시 개최 - 산림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월 1일 오후 4시와 7시 2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연변 연길시 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예술단(단장 <NAME> )을 모시고 ｢ 고향의 노래 향음 ｣ 공연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공연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과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잇는 중국 연길시 소속 조선족 예술단이 무대에 오르며 예술단은 그 동안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켜온온 고향의 노래, 향음을 이곳 한국 땅에서 들려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을 찾는다. 연길시 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예술단은 1981년 중국 연변(길림성 연길시)에서 창단은 종합예술단체로, 현재 이 지역의 성급, 주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다양한 조선족 문화유산 종목들을 공연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공연 내용은 ▲ 세월의 발자국을 다양한 춤사위로 표현한'학춤, 물동이춤, 단풍, 부채춤', ▲ 고향마을의 정경과 그리움은 마음을 담은 노래'아름다운 나라, 조국과 내가 사는 연변, 다시 핀 도라지꽃', ▲ 조선족의 기백을 나타내는 장고상모춤 등 악·가·무의 종합공연으로 총 10개의 공연을 준비하였다. 공연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로 확인을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좋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교류 ‧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 문화교류를 펼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족 예술단이 지켜온 고향의 음악, 한국에 퍼진다_1 ### 내용: 조선족 예술단이 지켜온 우리의 음악, 한국에 퍼진다 -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6.1.(토)낮 4시 ‧ 7시 개최 - 산림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월 1일 오후 4시와 7시 2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연변 연길시 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예술단(단장 <NAME> )을 모시고 ｢ 고향의 노래 향음 ｣ 공연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공연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과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잇는 중국 연길시 소속 조선족 예술단이 무대에 오르며 예술단은 그 동안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켜온온 고향의 노래, 향음을 이곳 한국 땅에서 들려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을 찾는다. 연길시 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예술단은 1981년 중국 연변(길림성 연길시)에서 창단은 종합예술단체로, 현재 이 지역의 성급, 주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다양한 조선족 문화유산 종목들을 공연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공연 내용은 ▲ 세월의 발자국을 다양한 춤사위로 표현한'학춤, 물동이춤, 단풍, 부채춤', ▲ 고향마을의 정경과 그리움은 마음을 담은 노래'아름다운 나라, 조국과 내가 사는 연변, 다시 핀 도라지꽃', ▲ 조선족의 기백을 나타내는 장고상모춤 등 악·가·무의 종합공연으로 총 10개의 공연을 준비하였다. 공연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로 확인을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좋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교류 ‧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 문화교류를 펼칠 계획이다.
d4cda9e1-22de-4833-9eb2-34d6e462a2be	source15/231026/155999837_0.txt	[참고]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837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교체 ․ 수리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13.4, 건기연) ㅇ 공청회를 개최('13.3)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적정 적립액 설정 및 적립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15년말 예정) ※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적립금액은 97.5원/㎡이나, 연구용역 결과 필요 적립금액은 322원/㎡ 수준으로 일시적 관리비 부담상승을 우려한 신중검토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설립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의 지원,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등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변경 및 시설의 교체 ․ 보수 시, 감리 등 의무화와"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지난 7.31 국회에서 발의( <NAME> 님 대표발의)된 ｢ 공동주택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현실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 작성과 조정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 관리를 지원할 계획 □ 공동주택의 수명을 높여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막는"장수명 주택 건설기준"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10.2 ~ 10.22)중에 있음 "장수명 주거 건설기준"주요내용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도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 -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없도록 가변성을 강화 - 쉽게 보수할 수도 있도록 수리 용이성을 강화 - 배선·배관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 등 ☞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을 경우 건폐율, 용적률 10 ％ 완화 인센티브 부여 <보도내용(10.13(월),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 국감> <NAME> 의원, 정부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ㅇ 공동주택 유지 ․ 관리는 사적영역이라는 인식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자원 낭비 초래 ㅇ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아파트에 유지 ․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 <NAME> 사무관( <PHONE> , 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 상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별 업무 ㅇ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별 주요업무(법안 제86조)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 ․ 개정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조정 업무 또는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평가 및 지원 6. 아파트와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 ․ 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 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뢰 ․ 위탁 업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보도 관련_1 ### 내용: □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교체 ․ 수리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13.4, 건기연) ㅇ 공청회를 개최('13.3)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적정 적립액 설정 및 적립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15년말 예정) ※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적립금액은 97.5원/㎡이나, 연구용역 결과 필요 적립금액은 322원/㎡ 수준으로 일시적 관리비 부담상승을 우려한 신중검토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설립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의 지원,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등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변경 및 시설의 교체 ․ 보수 시, 감리 등 의무화와"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지난 7.31 국회에서 발의( <NAME> 님 대표발의)된 ｢ 공동주택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현실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 작성과 조정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 관리를 지원할 계획 □ 공동주택의 수명을 높여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막는"장수명 주택 건설기준"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10.2 ~ 10.22)중에 있음 "장수명 주거 건설기준"주요내용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도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 -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없도록 가변성을 강화 - 쉽게 보수할 수도 있도록 수리 용이성을 강화 - 배선·배관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 등 ☞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을 경우 건폐율, 용적률 10 ％ 완화 인센티브 부여 <보도내용(10.13(월),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 국감> <NAME> 의원, 정부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ㅇ 공동주택 유지 ․ 관리는 사적영역이라는 인식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자원 낭비 초래 ㅇ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아파트에 유지 ․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 <NAME> 사무관( <PHONE> , 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 상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별 업무 ㅇ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별 주요업무(법안 제86조)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 ․ 개정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조정 업무 또는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평가 및 지원 6. 아파트와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 ․ 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 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뢰 ․ 위탁 업무
9bfcda14-266b-46d5-9c04-34f128dad313	source15/231026/156048181_1.txt	'좋은 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궁궐의 문이 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181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좋은 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궁궐의 문이 활짝 -「제1회 궁중문화축전」전야제 개최:5.1.(금)오후 8시 서울 흥례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제1회 궁중문화축전」에 앞서 5월 1일 저녁 8시 경복궁 경복궁과 광장에서 축전의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를 개최한다. 제1회 궁중문화축전은 조선 건축 미학의 상징과 궁궐을 배경으로 품격 높은 궁중문화를 펼쳐내는 대표 문화유산 축제로,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축전을 개최한다. 첫 축전인 만큼 그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는'좋은 날(Good - Day)'이라는 부제로 국가와 궁궐의 화합과 그 축하의 의미를 담은 공연으로 진행된다. 전야제는' <NAME> 의 비나리'로 시작되어'과거와 현재의 소통성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막을 여는 퍼포먼스, 아름다운 궁중 정재와 환상적인 3차원 입체 영상이 향연인'흥례문 미디어 파사드'가 이어진다. 정재:혼례 등 궁중 행사 때 공연되었던 공연 미디어 파사드: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파사드(Facade)'와'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 전야제가 펼쳐지는 흥례문은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의 중문 역할을 맡는 문으로,<NAME> 국왕의 공간과 바깥세상의 영역을 나누는 경계이면서 왕과 백성간의 소통 창구의 의미를 가진다. 흥례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예로 다스리려 했던 소통의 문에서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시작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미디어 파사드와 화려한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전야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royalculturefestival)에서 디지털 파사드 영상 등 축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개막에 앞서 창덕궁 새로보기, 창에서의 테마가 있는 아침 산책, 종묘 제례악 야간 관람 등의 유료 프로그램은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예매 가능하며, 경복궁 소주방 개관 특별 프로그램과 덕수궁'대한제국과 가비차'등의 무료 프로그램은 궁중문화축전 인터넷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예매를 수 있다.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예매를 비롯한 일자별, 주제별 행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야제 행사를 통해서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시작을 축하하고, 축전 기간에 준비되어 있는 다채로운 궁궐 문화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융성 기조에'좋은 날'들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좋은 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궁궐의 문이 열린다_1 ### 내용: '좋은 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궁궐의 문이 활짝 -「제1회 궁중문화축전」전야제 개최:5.1.(금)오후 8시 서울 흥례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제1회 궁중문화축전」에 앞서 5월 1일 저녁 8시 경복궁 경복궁과 광장에서 축전의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를 개최한다. 제1회 궁중문화축전은 조선 건축 미학의 상징과 궁궐을 배경으로 품격 높은 궁중문화를 펼쳐내는 대표 문화유산 축제로,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축전을 개최한다. 첫 축전인 만큼 그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는'좋은 날(Good - Day)'이라는 부제로 국가와 궁궐의 화합과 그 축하의 의미를 담은 공연으로 진행된다. 전야제는' <NAME> 의 비나리'로 시작되어'과거와 현재의 소통성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막을 여는 퍼포먼스, 아름다운 궁중 정재와 환상적인 3차원 입체 영상이 향연인'흥례문 미디어 파사드'가 이어진다. 정재:혼례 등 궁중 행사 때 공연되었던 공연 미디어 파사드: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파사드(Facade)'와'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 전야제가 펼쳐지는 흥례문은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의 중문 역할을 맡는 문으로,<NAME> 국왕의 공간과 바깥세상의 영역을 나누는 경계이면서 왕과 백성간의 소통 창구의 의미를 가진다. 흥례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예로 다스리려 했던 소통의 문에서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시작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미디어 파사드와 화려한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전야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royalculturefestival)에서 디지털 파사드 영상 등 축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개막에 앞서 창덕궁 새로보기, 창에서의 테마가 있는 아침 산책, 종묘 제례악 야간 관람 등의 유료 프로그램은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예매 가능하며, 경복궁 소주방 개관 특별 프로그램과 덕수궁'대한제국과 가비차'등의 무료 프로그램은 궁중문화축전 인터넷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예매를 수 있다.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예매를 비롯한 일자별, 주제별 행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야제 행사를 통해서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시작을 축하하고, 축전 기간에 준비되어 있는 다채로운 궁궐 문화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융성 기조에'좋은 날'들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928ad651-e83a-4a59-88b8-f4dafb236964	source15/231026/156163436_0.txt	“제1차 한-일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436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차 한 - 일 사이버정책협의회 주제는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각국 사이버 정책, 사이버공간 분야에서 양국 협력방안 등 협의 △사이버공간 규범마련을 위한 국제 논의에 있어 양국간 공조방안 및 △올림픽 주최 예정국으로서 올림픽 준비 관련 양국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모색 계기가 마련으로 □ 외교부는 제1차 한 - 일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를 10.28.(금)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은 올해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인도 등 총 11개국과 양자·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운영을 ㅇ 동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외무성 사이버담당대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금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을 비롯한 사이버안보환경 평가 △각국 사이버 전략·정책 소개 △사이버분야 내 양국간 협력 평가 등 향후 협력 방안 △사이버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조치 등을 의제로 양국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양국은 안전에서 자유로운 정보흐름 지지 및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용 가능성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해 유사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의 토대로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 분야 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특히, 양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및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각각 개최할 예정인바, 올림픽 준비에 있어 양국이 사이버 안보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일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일 사이버정책협의회 주제는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각국 사이버 정책, 사이버공간 분야에서 양국 협력방안 등 협의 △사이버공간 규범마련을 위한 국제 논의에 있어 양국간 공조방안 및 △올림픽 주최 예정국으로서 올림픽 준비 관련 양국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모색 계기가 마련으로 □ 외교부는 제1차 한 - 일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를 10.28.(금)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은 올해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인도 등 총 11개국과 양자·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운영을 ㅇ 동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외무성 사이버담당대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금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을 비롯한 사이버안보환경 평가 △각국 사이버 전략·정책 소개 △사이버분야 내 양국간 협력 평가 등 향후 협력 방안 △사이버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조치 등을 의제로 양국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양국은 안전에서 자유로운 정보흐름 지지 및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용 가능성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해 유사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의 토대로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 분야 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특히, 양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및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각각 개최할 예정인바, 올림픽 준비에 있어 양국이 사이버 안보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임.
5b4e1811-fc30-43ca-9999-a8931f8864c5	source15/231026/156059842_0.txt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842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NAME> 담당 장(- 1410) 방송정책기획과 <NAME> 주무관(- 1414) <EMAIL>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범위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여 수신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기준 생계비'('중위소득'40 ％)이하로서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15.7.1. 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 원인에서 485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개정에 따라「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범위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에서 기준이 40%이하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은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명에서 약 8만 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일괄 개정되면'1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고로: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15.12.31까지는 종전 규정 준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제3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_1 ### 내용: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NAME> 담당 장(- 1410) 방송정책기획과 <NAME> 주무관(- 1414) <EMAIL>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범위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여 수신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기준 생계비'('중위소득'40 ％)이하로서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15.7.1. 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 원인에서 485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개정에 따라「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범위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에서 기준이 40%이하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은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명에서 약 8만 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일괄 개정되면'1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고로: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15.12.31까지는 종전 규정 준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제3항)
542b9e02-d984-4d3b-8162-579e745a0a59	source15/231026/156573562_1.txt	우수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562&pageIndex=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수한 문화재적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 -'202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온라인 신청서 접수(6.5. ~ 7.14.)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에게 우수한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유산교육의 수준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우수 문화재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복권기금을<NAME>으로 시행이 있다. 참고로 2021년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 후 현재까지'광산, 문화유산 속에 피다'등 총 25개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 ․ 운영하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교육/체험> 문화유산교육> 교육/접수)에서 접수하면 됩니다의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최종 인증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6월 14일에 인증제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 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에 공식'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표시 부착과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_1 ### 내용: 우수한 문화재적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 -'202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온라인 신청서 접수(6.5. ~ 7.14.)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에게 우수한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유산교육의 수준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우수 문화재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복권기금을<NAME>으로 시행이 있다. 참고로 2021년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 후 현재까지'광산, 문화유산 속에 피다'등 총 25개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 ․ 운영하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교육/체험> 문화유산교육> 교육/접수)에서 접수하면 됩니다의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최종 인증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6월 14일에 인증제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 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에 공식'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표시 부착과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873e4ee-de7b-47ab-867c-205124aa3e8b	source15/231026/156323211_0.txt	<NAME> 산업부 장관, 한․중 산업․자원 협력채널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11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산업 ․ 자원 협력채널 본격 가동 □ 3/27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국가에너지국장 면담 - - 3/28 ~ 29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면담 및 보아오포럼 참석 예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3.27.(수)~ 3.29.(금)동안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 △2019 보아오포럼 참석을 통해 한중 간 산업 ‧ 자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27일:중국/3.29일:하이난성 보아오 ㅇ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 중간 고위급 산업 ․ 자원 협력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내 제조업 ․ 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중국에 대한 수출 애로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 3.27.(수)베이징을 방문해'18.3월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식으로 출범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과 첫 장관급 회담에 이어, 국가에너지국장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감국)-'18.3월 공정거래, 기술표준 ‧ 품질안전, 특허 ‧ 지재권, 식약품안전 등 담당하는 조직으로 출범(공정위 + 특허청 + 국표원 + 식약처) - 장 <NAME>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나 한중간 표준 ‧ 시험인증 ‧ 제품안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전반을 협의하고, -'18.11월 부임은 장젠화 국가에너지국장과는 전력 ․ 액화천연가스(LNG)협력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3.28. ~ 3.29.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개최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공업식신화부장을 비롯해 중국 경제계인사,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만나 국제 경제 변화에 따른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ㅇ 3.28.(목) <NAME> 공업신식화부장과의 면담에서는 신에너지차(수소차 등), 생태산업단지 등 양국이 서로 상생(Win - Win)할 가치 있는 신산업 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ㅇ 보아오포럼 세션에 참석해 공업신식화부장 및 현지 주요기업인과 함께 5세대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 로봇 ‧ 드론 등 산업혁신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5G & Bringing Things to Life with IoT( <NAME> 공신부장, <NAME> 화웨이 회장, <NAME> 에 차이나모바일 회장, <NAME> Merck CEO 등) ㅇ 이외에도 보아오포럼 공식행사인 한국 - 중국(Korea - China)공식오찬(3.28 12시), 한중이중 최고경영자 대화(CEO Dialogue, 3.29,10:45)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3.27 시감국, 국가에너지국 면담결과는 브리핑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예정 (동북아통상과, 에너지혁신정책과) ㅇ 3.28 공업신식화부 면담결과는 면담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장관, 한․중 산업․자원 협력채널 본격 가동_1 ### 내용: 한 ․ 중 산업 ․ 자원 협력채널 본격 가동 □ 3/27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국가에너지국장 면담 - - 3/28 ~ 29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면담 및 보아오포럼 참석 예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3.27.(수)~ 3.29.(금)동안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 △2019 보아오포럼 참석을 통해 한중 간 산업 ‧ 자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27일:중국/3.29일:하이난성 보아오 ㅇ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 중간 고위급 산업 ․ 자원 협력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내 제조업 ․ 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중국에 대한 수출 애로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 3.27.(수)베이징을 방문해'18.3월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식으로 출범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과 첫 장관급 회담에 이어, 국가에너지국장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감국)-'18.3월 공정거래, 기술표준 ‧ 품질안전, 특허 ‧ 지재권, 식약품안전 등 담당하는 조직으로 출범(공정위 + 특허청 + 국표원 + 식약처) - 장 <NAME>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나 한중간 표준 ‧ 시험인증 ‧ 제품안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전반을 협의하고, -'18.11월 부임은 장젠화 국가에너지국장과는 전력 ․ 액화천연가스(LNG)협력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3.28. ~ 3.29.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개최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공업식신화부장을 비롯해 중국 경제계인사,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만나 국제 경제 변화에 따른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ㅇ 3.28.(목) <NAME> 공업신식화부장과의 면담에서는 신에너지차(수소차 등), 생태산업단지 등 양국이 서로 상생(Win - Win)할 가치 있는 신산업 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ㅇ 보아오포럼 세션에 참석해 공업신식화부장 및 현지 주요기업인과 함께 5세대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 로봇 ‧ 드론 등 산업혁신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5G & Bringing Things to Life with IoT( <NAME> 공신부장, <NAME> 화웨이 회장, <NAME> 에 차이나모바일 회장, <NAME> Merck CEO 등) ㅇ 이외에도 보아오포럼 공식행사인 한국 - 중국(Korea - China)공식오찬(3.28 12시), 한중이중 최고경영자 대화(CEO Dialogue, 3.29,10:45)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3.27 시감국, 국가에너지국 면담결과는 브리핑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예정 (동북아통상과, 에너지혁신정책과) ㅇ 3.28 공업신식화부 면담결과는 면담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예정
58279247-4183-4102-8346-5137dc6310aa	source15/231026/156183501_0.txt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목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01	CC BY	8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감축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범정부 교통안전계획 마련 … 안전강화에 초점 ㅇ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21년)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 ․ 장기 목표 및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통안전 종합계획이다. □ 지난 5년간(''16년)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등 전 영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11년 5,229명→'16년 4,294명(잠정)△17.9%감소와 해양(158→110, △30.4%%로 항공(운송 ․ 비운송용 사망 10→9, △10.0%), 철도(직무 ․ 자살제외 사망 56→22, △60.7 ％) □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11년 1,844만대→'15년 2,099만대, 연평균 3.3%)에도 불구,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감소했으며, 자동차 1만 건당 사망자수는 29.2%감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철도 및 항공 부문은 각종 통계 수치상 유럽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억km당 열차사고)'15년:7.2건(건널목 사고 포함), 선진국:6∼9건, 항공부문 사망자:0명 ㅇ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 시 도로 부문 등은 다소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잇단 교통적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될 점이다.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13년), 대구역 KTX 충돌사고('13년), 세월호 침몰 사고('14년), 봉평터널 전세버스 중 추돌사고('16년)등 □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영역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로부문은'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26년 교통안전 강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ㅇ 우선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에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NAME>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준수도 등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인적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벌점 상향 등),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확충 등 - 이면도로 ․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구간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ㅇ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인적피해 유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개선과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전 全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 확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교육 연계 의무화,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 등 ㅇ 사고 유발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운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점검 강화, 부적격 노동자 고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모든 차량 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 ․ 안전검사기준 강화 등 □ 철도부문은 선제적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21년까지 33%감소시키기 위해 경영적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으로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요구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중 기관장 경영협약 개정, 대형 철도사고 과징금 강화(기존, 사망자 10명 → 5명), 과징금 강화, 긴급운행중지 명령제 도입 등 ㅇ 또한, 철도안전투자 신고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안 하는 경우를<NAME>다. ㅇ 국가, 공단, 공사, 운전자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한 실시간 운행안전정보<NAME>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Cross Triew 시스템 구축, 계획 - 승무 - 운행 과정별 상호감시ㆍ다중 확인 ㅇ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화, 안정성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ㅇ 철도시설의 생애주기(Life - Cycle)별 통합적 관리,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인증체계 강화 포함 □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먼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ㆍ공항ㆍ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항공안전데이터 통합분석체계 운영과 안전보고제도 활성화, 위험데이터 통합운영계획 마련 등 ㅇ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한 관제 인적요인을 분석으로 관제업무 절차 ․ 환경의 리스크를 발굴 ․ 개선한다. 항공안전경보(근접충돌, 안전고도 등)등 각종 위험을 탐지 분석하기 위한'관제상황분석시스템'운영 등 ㅇ 항공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등 국가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재무 ․ 안전관리 등 담보 항공사만 시장진입토록 검증 강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 우려시, 특별점검·안전컨설팅 실시 등 ㅇ 또한,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항공기로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범운영 ․ 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운항도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먼저, 선박과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추진한다. 선박 사고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면허 허가·갱신 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등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통일화된 안전기준 적용 등 ㅇ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ㅇ 또한,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여객선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변경을 추진한다. 위험화물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기존)항해사 1명/(개선)항해사 2명 ㅇ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로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선박용 이 - 내브(e - navigation)서비스 개발 및 종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e - Nav 종합/지역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박 운영체계 통폐합 추진, e - Nav관련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제7차 대책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ㅇ 제8차 계획 기간인 올해부터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목표_1 ### 내용: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감축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범정부 교통안전계획 마련 … 안전강화에 초점 ㅇ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21년)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 ․ 장기 목표 및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통안전 종합계획이다. □ 지난 5년간(''16년)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 ․ 철도 ․ 항공 ․ 해양 등 전 영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11년 5,229명→'16년 4,294명(잠정)△17.9%감소와 해양(158→110, △30.4%%로 항공(운송 ․ 비운송용 사망 10→9, △10.0%), 철도(직무 ․ 자살제외 사망 56→22, △60.7 ％) □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11년 1,844만대→'15년 2,099만대, 연평균 3.3%)에도 불구,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감소했으며, 자동차 1만 건당 사망자수는 29.2%감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철도 및 항공 부문은 각종 통계 수치상 유럽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억km당 열차사고)'15년:7.2건(건널목 사고 포함), 선진국:6∼9건, 항공부문 사망자:0명 ㅇ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 시 도로 부문 등은 다소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잇단 교통적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될 점이다.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13년), 대구역 KTX 충돌사고('13년), 세월호 침몰 사고('14년), 봉평터널 전세버스 중 추돌사고('16년)등 □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영역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로부문은'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26년 교통안전 강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ㅇ 우선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에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NAME>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준수도 등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인적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벌점 상향 등),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확충 등 - 이면도로 ․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구간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ㅇ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인적피해 유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개선과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전 全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 확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교육 연계 의무화,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 등 ㅇ 사고 유발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운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점검 강화, 부적격 노동자 고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모든 차량 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 ․ 안전검사기준 강화 등 □ 철도부문은 선제적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21년까지 33%감소시키기 위해 경영적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으로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요구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중 기관장 경영협약 개정, 대형 철도사고 과징금 강화(기존, 사망자 10명 → 5명), 과징금 강화, 긴급운행중지 명령제 도입 등 ㅇ 또한, 철도안전투자 신고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안 하는 경우를<NAME>다. ㅇ 국가, 공단, 공사, 운전자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한 실시간 운행안전정보<NAME>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Cross Triew 시스템 구축, 계획 - 승무 - 운행 과정별 상호감시ㆍ다중 확인 ㅇ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화, 안정성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ㅇ 철도시설의 생애주기(Life - Cycle)별 통합적 관리,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인증체계 강화 포함 □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먼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ㆍ공항ㆍ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항공안전데이터 통합분석체계 운영과 안전보고제도 활성화, 위험데이터 통합운영계획 마련 등 ㅇ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한 관제 인적요인을 분석으로 관제업무 절차 ․ 환경의 리스크를 발굴 ․ 개선한다. 항공안전경보(근접충돌, 안전고도 등)등 각종 위험을 탐지 분석하기 위한'관제상황분석시스템'운영 등 ㅇ 항공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등 국가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재무 ․ 안전관리 등 담보 항공사만 시장진입토록 검증 강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 우려시, 특별점검·안전컨설팅 실시 등 ㅇ 또한,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항공기로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범운영 ․ 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운항도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먼저, 선박과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추진한다. 선박 사고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면허 허가·갱신 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등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통일화된 안전기준 적용 등 ㅇ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ㅇ 또한,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여객선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변경을 추진한다. 위험화물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기존)항해사 1명/(개선)항해사 2명 ㅇ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로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선박용 이 - 내브(e - navigation)서비스 개발 및 종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e - Nav 종합/지역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박 운영체계 통폐합 추진, e - Nav관련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제7차 대책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ㅇ 제8차 계획 기간인 올해부터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c99d05a-94ae-4a55-af2c-f2edc9152d7d	source15/231026/15644170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04&pageIndex=3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태국 1명(1명), 유럽:세르비아 1명(1명), 헝가리 2명, 루마니아 2명(2명), 몬테네그로 1명, 북미에서 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적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8일 0시 기준 전국에서 18,733명이 백신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98,353명, 화이자 백신 42,978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8일 0시 시점부터'21.2.26일 이전 누계)】 3월 3일∼16일 접종자 864명이 3월 1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17)을 의미함) ※ 본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모두 9,405건(신규 402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81건, 중증 의심 사례는 혈전 등 10건(신규 2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계속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신고만 건, 】 1)근육통, 오심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혈전으로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파악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수정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조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후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3.12. ~ 3.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거쳐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태국 1명(1명), 유럽:세르비아 1명(1명), 헝가리 2명, 루마니아 2명(2명), 몬테네그로 1명, 북미에서 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적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8일 0시 기준 전국에서 18,733명이 백신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98,353명, 화이자 백신 42,978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8일 0시 시점부터'21.2.26일 이전 누계)】 3월 3일∼16일 접종자 864명이 3월 1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17)을 의미함) ※ 본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모두 9,405건(신규 402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81건, 중증 의심 사례는 혈전 등 10건(신규 2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계속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신고만 건, 】 1)근육통, 오심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혈전으로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파악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수정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조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후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3.12. ~ 3.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거쳐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81c83bf-f80f-4855-a583-19f3ebf47d7c	source15/231026/156034063_0.txt	벤처기업, 사상 최초 3만개 시대 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06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기업, 사상 최초 3만개 시대 진입 - 중기청·벤처기업협회, 3만 번째 벤처확인기업에 축하를 전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13일(30,021개)기준으로 창업가 수가 역대 최초로 3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2일(목)중진공이사장( <NAME> ), 벤처기업협회장( <NAME> ), 여성벤처협회장(이은정), 벤처캐피탈협회장(이종갑), 벤처에젤 투자자(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엔젤로부터 지원을 받아 3만 번째로 벤처확인을 획득은 ㈜모비데이즈(대표 <NAME> )에 대해 벤처확인서 및 기념패를 수여로'벤처 3만 시대'개막을 축하하였다.(사진 별도 송부) ㈜모비데이즈 -'14.6월 설립,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 및 전문마케팅 대행, 전문엔젤( <NAME> , <NAME> 포함으로 6명으로부터 투자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매출액 5억 원, 종업원 15명 벤처기업협회는 동 행사를 통해 ㈜모비데이즈에게 벤처기업협회 평생 회원증을 전달하였다. □ 벤처기업은'80년대 말 태동한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벤처중흥기를 거쳐 양적 ․ 질적으로 지속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해 왔으며, 기업별 수(개):('98)2,042→('06)12,218→('10)24,645→('15.1.13)30,021 ('13년 기준 매출액)198.7조원으로 GDP(1,428.3조원)의 13.9%, 벤처기업 평균매출액(68.4억 원)은 제조업 평균(28.4억 원)의 2.4배 ('13년 총고용)72만명, 전체 제조업 근로자수('12년 1,489만명)의 4.8%, 벤처기업 평균고용(24.7명)은 중소기업 평균('12년 3.9명)의 6.3배 특히 벤처창업으로 출발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은 벤처출신 기업은 642개사('13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3,846개)의 16.7%수준이나 되는 등 창업가 창업 →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 세계시장 내도 1위 벤처기업 63개,'월드클래스 300'의 74%(100개 중 74개),'히든챔피언'의 67.5 ％(302개 중 204개),'히든스타500'의 68.5 등(305개 중 209개) □ 이번 정부 들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넘긴 것은 벤처생태계 구축 20년, 모태펀드 운영 10년과 함께 성장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그간 안정한 벤처 ‧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창업 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 및 제2의 벤처붐 조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 창업 재도전 종합대책('13.10), 기술창업 선진화 추진방안('14.3), 벤처창업 규제개선 방안('14.3)등 □ 중기청 관계자에 대해서는"벤처기업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면'17년 35,000개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도 230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거대기업군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2의 벤처 도약을 위해 벤처기반 확충과 창업도 활성화등으로「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정착을 지속 모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창업자 5천명 확충과 벤처인정업종을 업종(유흥·사치업 제외)으로 완화 등 **연간 벤처펀드 2조원 확충 및 1.8조원 투자, 창업초기 ․ 선배벤처펀드 확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기업, 사상 최초 3만개 시대 개막_1 ### 내용: 벤처기업, 사상 최초 3만개 시대 진입 - 중기청·벤처기업협회, 3만 번째 벤처확인기업에 축하를 전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13일(30,021개)기준으로 창업가 수가 역대 최초로 3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2일(목)중진공이사장( <NAME> ), 벤처기업협회장( <NAME> ), 여성벤처협회장(이은정), 벤처캐피탈협회장(이종갑), 벤처에젤 투자자(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엔젤로부터 지원을 받아 3만 번째로 벤처확인을 획득은 ㈜모비데이즈(대표 <NAME> )에 대해 벤처확인서 및 기념패를 수여로'벤처 3만 시대'개막을 축하하였다.(사진 별도 송부) ㈜모비데이즈 -'14.6월 설립,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 및 전문마케팅 대행, 전문엔젤( <NAME> , <NAME> 포함으로 6명으로부터 투자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매출액 5억 원, 종업원 15명 벤처기업협회는 동 행사를 통해 ㈜모비데이즈에게 벤처기업협회 평생 회원증을 전달하였다. □ 벤처기업은'80년대 말 태동한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벤처중흥기를 거쳐 양적 ․ 질적으로 지속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해 왔으며, 기업별 수(개):('98)2,042→('06)12,218→('10)24,645→('15.1.13)30,021 ('13년 기준 매출액)198.7조원으로 GDP(1,428.3조원)의 13.9%, 벤처기업 평균매출액(68.4억 원)은 제조업 평균(28.4억 원)의 2.4배 ('13년 총고용)72만명, 전체 제조업 근로자수('12년 1,489만명)의 4.8%, 벤처기업 평균고용(24.7명)은 중소기업 평균('12년 3.9명)의 6.3배 특히 벤처창업으로 출발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은 벤처출신 기업은 642개사('13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3,846개)의 16.7%수준이나 되는 등 창업가 창업 →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 세계시장 내도 1위 벤처기업 63개,'월드클래스 300'의 74%(100개 중 74개),'히든챔피언'의 67.5 ％(302개 중 204개),'히든스타500'의 68.5 등(305개 중 209개) □ 이번 정부 들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넘긴 것은 벤처생태계 구축 20년, 모태펀드 운영 10년과 함께 성장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그간 안정한 벤처 ‧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창업 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 및 제2의 벤처붐 조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 창업 재도전 종합대책('13.10), 기술창업 선진화 추진방안('14.3), 벤처창업 규제개선 방안('14.3)등 □ 중기청 관계자에 대해서는"벤처기업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면'17년 35,000개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도 230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거대기업군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2의 벤처 도약을 위해 벤처기반 확충과 창업도 활성화등으로「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정착을 지속 모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창업자 5천명 확충과 벤처인정업종을 업종(유흥·사치업 제외)으로 완화 등 **연간 벤처펀드 2조원 확충 및 1.8조원 투자, 창업초기 ․ 선배벤처펀드 확충 등
d2ad1e21-b9af-4d49-8e95-1716495a1d09	source15/231026/156209431_0.txt	지역 간 손상 발생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 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431	CC BY	1,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 간 손상 사망률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안전이 필요 ◇ 우리나라 손상은 연간 약 4백만 건 발생, 약 3만 여명 사망, 전체 사망의 약 10.4%를 담당 ◇ 시 ‧ 군 ‧ 구 간에 손상발생은 7배 이상 차이 ◇ 14세 이하 아동의 손상 선진국에 비해 5배 높고 ◇ 여자보다 남자에서 손상위험이 1.4배, 지역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 손상 위험이 낮음 ◇ 손상발생 감시결과와 예방에별 예방전략 수립 중요성을<NAME>고자「제18차 손상포럼」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단장 <NAME> )과 공동으로 6월 15일(목)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제18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 상해는 질병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또는"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환경에 미치는 인체적 해로운 결과"로 정의하며,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의 한 영역이다.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은 2010년 대한응급의학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손상감시의 정확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와 운영을 자문하고, 관련 보고서 발간과 손상포럼 개최를 지원한다. ○ 이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이'손상예방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으로 축사를 한다. 손상 관련 전문가들은 손상발생 감시 현황를<NAME>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관리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손상감시체계를 도입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계 중심의 감시를 통해 우리나라 손상 발생 규모 등 국가 단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등 정부적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매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종합 ○(발생규모)우리나라에서 손상은 연간 약 4백만 명 발생하며, 이 중 약 30%는 수술을 하고, 매년 3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10.4%를<NAME>다. - 연간 손상경험률로 보면보면 지속 증가추세이며, 손상으로 인한 입원도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환자들 인구 10만명당 상해 발생률:'09년 5,355명 →'10년 6,087명/'11년 5,810명 →'12년 7,515명 →'13년 7,694명 →'14년 7,546명/'15년 8,976명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률(사망원인통계):'09년 65.8명/'10년 65.4명/'11년 64.7명 →'12년 61.9명/'13년 61.3명 →'14년 57.8명 →'15년 56.5명 - 특히, 청소년기 손상은 조기사망과도 연관이 있는 보건문제로,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에서 손상입원율은 선진국에 비해 약 5배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손상입원율 903명(인구 10만명당), 미국 175명(인구 10만명당) - 한편에 2013년 119 구급대로 이송된 중증손상 환자의 병원치료 결과, 입원 21%, 퇴원시 중증 장애6%중등도 장애**17%로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 권역별 중증외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예방 가능한 질환 평가(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중증 장애: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장애로 인해 환자가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일 타인에 의존해야 할을의 중등도 장애: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은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개인생활은 유지하지만 지능과 기억력 결핍, 성격 변화, 편마비(한쪽 상하지 및 얼굴부분의 근육저하 상태)나 실조증(신체 동작이 서투르고 섬세한 작업이 불가한 상태)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위험요인)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에서 여자보다 손상 빈도가 높고(1.4배), 연령이 높아질수록(1.06배)많이 발생한다. ○ 또한 복지예산 비중이 클수록 손상 발생이 낮았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1%높아질 경우에 손상입원율이 10만명 당 21명 감소한다. -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부상 발생율이 74 ％ 수준으로 낮게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 경시적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연구책임자, 이화여대 <NAME> 연구원과 2017) -어 지자체에 따라 조례명이 상이하며, 시민안전청구조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안전 조례 등이 있음 ○(지역별 현황)우리나라의 손상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 ‧ 도간의 손상 비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 2배 수준, 시 ‧ 군 ‧ 구의 차이는 증감이 있으나, 7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전국 손상경험률(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질환을 경험한 분율)은 8.2%로 전년대비 0.4%p 감소나'08년 이후 3.9%p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시 ‧ 도간 손상 경험의 차이(연간 손상경험률의 최소 지역 대비 최고 지역간의 비)는'08년 2.1배,'12년 1.9배,'16년 1.8배, 시 ‧ 군 ‧ 구간 편차는'08년 9.1배,'12년 23.9배,'16년 7.4배임 또한, 손상으로 입원한 건수는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 ‧ 전남 및 경남은 경기와 인천에 비해 약 2.5배 이상 많이 입원하였다. ※ 2013년 지역별 손상환자 분석 결과. 경시적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발생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탐색(연구책임자, 이화여대 <NAME> 교수, 2017) □ 이번「제18차 손상포럼」은 그간 손상감시체계 운영에의 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손상예방의 중요성을<NAME>고, 손상 전문가 네트워크 및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손상포럼은 2007년 손상 발생과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래 매해 진행되 왔다. 올해 포럼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및 손상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손상포럼은 손상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수립의 초석이 될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더불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손상 감시를 넘어 손상을 예방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 지역 시민단체, 다학제적 전문가가 참여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제18차 손상포럼 세부일정 2. 손상 발생 원인 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ppm 「제18차 손상포럼」세부 프로그램 ○(일시)2017.6.15.(목)13:00 ~ 18:15 (장소)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권영진 <NAME> 의원(정무위원회) 국가손상감시체계 구축 개요 및 방향 <NAME> 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 1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손상 좌장: <NAME>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개요와 손상관련 내용 <NAME>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손상현황/안전의식 진단 <NAME> 교수 0은 2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손상 의장은 <NAME> 교수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개요와 손상관련 이슈 <NAME> 교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손상현황/안전의식 분석 <NAME> 교수 □는 3부. 지역사회 다중중증손상 구급 데이터베이스 위원장은 <NAME> 교수 지역사회 다중중증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요 <NAME> 교수 지역사회 중중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손상현황 <NAME> 의원 지역사회 다중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한 손상현황 <NAME> 교수 ▷▷ 4부. 지역사회 손상예방 강화를 통한 정책제언 피렌 패널토의 좌장: <NAME> 교수 지역사회 손상예방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NAME> 국장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 <NAME> 과장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국장 <NAME> 기자 □ 전국 손상 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연간손상경험률을 이용하여 추계, 연간 10만명당 발생률 는 입원환자 손상심층조사 결과(2014), 인구 10만명당 입원율 **2015년 사망원인통계, 인구 10만명당 사망 <2005 - 2015년 손상 추이 □ 지역별 손상 현황 -'14년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시 군 구 중앙값 8.2 ％ 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08년 대비 3.9%p 증가('08년 4.3 ％ →'16년 8.2) - 전년 대비 서울 등 5개 시 도 감소(5/17,29.4%), 전남 등 12개 시 도 증가(12/17,70.6%), 8년 전 대비('08년)모든 시 도 증가 ○ 전년 대비 경북 김천시 등 100개(39.4%> 시 군 구 감소, 경기도 포천시 등 151개(59.4%)시 군 구 증가, 8년 전 대비('08년)서울 노원구 및 24개(9.8%%시 군 구 감소, 충남 홍성군 등 218개(89.0%)시 군 구 증가 - 2008 - 2016년 연간 손상경험률 추이> <연평균 손상경험률 증감 지역수 현황> ● 시 ‧ 도 간의 지역 차이 현황 :지속적으로 2배 수준 증가 ○ 시 ‧ 군 ‧ 구 간의 지역 차이 현황 :지역간 차이에 증감이 있으나, 7배 이상 비슷한 수준 유지 ○ 2016년 연간 손상경험률 현황(지리적 편차도 ○ 지난 10년간 인천은 2.2배 감소한 반면, 부산, 광주, 강원과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1.3배에서 최대 2.1배까지 증가 (조사목적)손상(외상과 중독)빈도 및 시계열적 발생 추이 파악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손상관련 통계 생산, 손상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05년부터 조사 도입, 질병관리본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60호) (조사대상)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 + 표본추출 약 23만건 환자 자료 조사(손상심층 3만건 조사) (조사내용)의료기관 이용자와 인구사회학적 정보, 병력 및 수술정보, 손상정보 등 6개 영역 20개 손상 지표 생산 손상의 의도성 지표는 손상발생 장소, 손상발생시 활동, 손상기전, 발생일, 운수사고 여부와 자살동기, 중독물질 정보 (조사기간)매년 실시(5월 ~ 11월) (조사방법)(방문조사)+(원격 인터넷 등록조사)연 1회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lr) (자료공개)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손상예방 지표 제공 - 어린이(1 - 14세)안전지표 개발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서 공표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조사사업 관련 검토 -(170개 참여병원)퇴원환자 자료수집 및 조사한 질관리(오류 수정) -(대한의무기록협회)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외부 질관리, 조사참여 유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법적근거 및 내용 (법적근거)「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및 동법 규칙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 -'07년 5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승인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2007년 시범사업 실시(20개 병원에서 -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실시 □ 조사목적: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자체 간 비교통계 생산 ○ 조사대상:만 19세 이상 대상,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 23만명) ■ 조사내용:총 18개 분야 161개 문항(공통)및 지역선택 20개 문항('16년 기준) □ 조사항목: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와 만성질환<NAME>(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 조사기간:표본 실시(8.16 - 10.31,2.5개월) ○ 조사방법: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 (통계집)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chs.cdc.go.kr, d가 (간행물)지역사회 건강통계(http://chs.cdc.go.kr, 보건복지부에서 (원시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간 손상 발생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 필요_1 ### 내용: 지역 간 손상 사망률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안전이 필요 ◇ 우리나라 손상은 연간 약 4백만 건 발생, 약 3만 여명 사망, 전체 사망의 약 10.4%를 담당 ◇ 시 ‧ 군 ‧ 구 간에 손상발생은 7배 이상 차이 ◇ 14세 이하 아동의 손상 선진국에 비해 5배 높고 ◇ 여자보다 남자에서 손상위험이 1.4배, 지역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 손상 위험이 낮음 ◇ 손상발생 감시결과와 예방에별 예방전략 수립 중요성을<NAME>고자「제18차 손상포럼」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단장 <NAME> )과 공동으로 6월 15일(목)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제18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 상해는 질병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또는"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환경에 미치는 인체적 해로운 결과"로 정의하며,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의 한 영역이다.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은 2010년 대한응급의학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손상감시의 정확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와 운영을 자문하고, 관련 보고서 발간과 손상포럼 개최를 지원한다. ○ 이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이'손상예방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으로 축사를 한다. 손상 관련 전문가들은 손상발생 감시 현황를<NAME>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관리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손상감시체계를 도입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계 중심의 감시를 통해 우리나라 손상 발생 규모 등 국가 단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등 정부적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매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종합 ○(발생규모)우리나라에서 손상은 연간 약 4백만 명 발생하며, 이 중 약 30%는 수술을 하고, 매년 3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10.4%를<NAME>다. - 연간 손상경험률로 보면보면 지속 증가추세이며, 손상으로 인한 입원도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환자들 인구 10만명당 상해 발생률:'09년 5,355명 →'10년 6,087명/'11년 5,810명 →'12년 7,515명 →'13년 7,694명 →'14년 7,546명/'15년 8,976명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률(사망원인통계):'09년 65.8명/'10년 65.4명/'11년 64.7명 →'12년 61.9명/'13년 61.3명 →'14년 57.8명 →'15년 56.5명 - 특히, 청소년기 손상은 조기사망과도 연관이 있는 보건문제로,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에서 손상입원율은 선진국에 비해 약 5배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손상입원율 903명(인구 10만명당), 미국 175명(인구 10만명당) - 한편에 2013년 119 구급대로 이송된 중증손상 환자의 병원치료 결과, 입원 21%, 퇴원시 중증 장애6%중등도 장애**17%로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 권역별 중증외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예방 가능한 질환 평가(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중증 장애: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장애로 인해 환자가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일 타인에 의존해야 할을의 중등도 장애: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은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개인생활은 유지하지만 지능과 기억력 결핍, 성격 변화, 편마비(한쪽 상하지 및 얼굴부분의 근육저하 상태)나 실조증(신체 동작이 서투르고 섬세한 작업이 불가한 상태)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위험요인)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에서 여자보다 손상 빈도가 높고(1.4배), 연령이 높아질수록(1.06배)많이 발생한다. ○ 또한 복지예산 비중이 클수록 손상 발생이 낮았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1%높아질 경우에 손상입원율이 10만명 당 21명 감소한다. -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부상 발생율이 74 ％ 수준으로 낮게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 경시적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연구책임자, 이화여대 <NAME> 연구원과 2017) -어 지자체에 따라 조례명이 상이하며, 시민안전청구조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안전 조례 등이 있음 ○(지역별 현황)우리나라의 손상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 ‧ 도간의 손상 비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 2배 수준, 시 ‧ 군 ‧ 구의 차이는 증감이 있으나, 7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전국 손상경험률(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질환을 경험한 분율)은 8.2%로 전년대비 0.4%p 감소나'08년 이후 3.9%p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시 ‧ 도간 손상 경험의 차이(연간 손상경험률의 최소 지역 대비 최고 지역간의 비)는'08년 2.1배,'12년 1.9배,'16년 1.8배, 시 ‧ 군 ‧ 구간 편차는'08년 9.1배,'12년 23.9배,'16년 7.4배임 또한, 손상으로 입원한 건수는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 ‧ 전남 및 경남은 경기와 인천에 비해 약 2.5배 이상 많이 입원하였다. ※ 2013년 지역별 손상환자 분석 결과. 경시적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발생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탐색(연구책임자, 이화여대 <NAME> 교수, 2017) □ 이번「제18차 손상포럼」은 그간 손상감시체계 운영에의 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손상예방의 중요성을<NAME>고, 손상 전문가 네트워크 및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손상포럼은 2007년 손상 발생과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래 매해 진행되 왔다. 올해 포럼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및 손상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손상포럼은 손상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수립의 초석이 될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더불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손상 감시를 넘어 손상을 예방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 지역 시민단체, 다학제적 전문가가 참여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제18차 손상포럼 세부일정 2. 손상 발생 원인 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ppm 「제18차 손상포럼」세부 프로그램 ○(일시)2017.6.15.(목)13:00 ~ 18:15 (장소)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권영진 <NAME> 의원(정무위원회) 국가손상감시체계 구축 개요 및 방향 <NAME> 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 1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손상 좌장: <NAME>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개요와 손상관련 내용 <NAME>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손상현황/안전의식 진단 <NAME> 교수 0은 2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손상 의장은 <NAME> 교수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개요와 손상관련 이슈 <NAME> 교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손상현황/안전의식 분석 <NAME> 교수 □는 3부. 지역사회 다중중증손상 구급 데이터베이스 위원장은 <NAME> 교수 지역사회 다중중증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요 <NAME> 교수 지역사회 중중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손상현황 <NAME> 의원 지역사회 다중손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한 손상현황 <NAME> 교수 ▷▷ 4부. 지역사회 손상예방 강화를 통한 정책제언 피렌 패널토의 좌장: <NAME> 교수 지역사회 손상예방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NAME> 국장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 <NAME> 과장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국장 <NAME> 기자 □ 전국 손상 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연간손상경험률을 이용하여 추계, 연간 10만명당 발생률 는 입원환자 손상심층조사 결과(2014), 인구 10만명당 입원율 **2015년 사망원인통계, 인구 10만명당 사망 <2005 - 2015년 손상 추이 □ 지역별 손상 현황 -'14년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시 군 구 중앙값 8.2 ％ 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08년 대비 3.9%p 증가('08년 4.3 ％ →'16년 8.2) - 전년 대비 서울 등 5개 시 도 감소(5/17,29.4%), 전남 등 12개 시 도 증가(12/17,70.6%), 8년 전 대비('08년)모든 시 도 증가 ○ 전년 대비 경북 김천시 등 100개(39.4%> 시 군 구 감소, 경기도 포천시 등 151개(59.4%)시 군 구 증가, 8년 전 대비('08년)서울 노원구 및 24개(9.8%%시 군 구 감소, 충남 홍성군 등 218개(89.0%)시 군 구 증가 - 2008 - 2016년 연간 손상경험률 추이> <연평균 손상경험률 증감 지역수 현황> ● 시 ‧ 도 간의 지역 차이 현황 :지속적으로 2배 수준 증가 ○ 시 ‧ 군 ‧ 구 간의 지역 차이 현황 :지역간 차이에 증감이 있으나, 7배 이상 비슷한 수준 유지 ○ 2016년 연간 손상경험률 현황(지리적 편차도 ○ 지난 10년간 인천은 2.2배 감소한 반면, 부산, 광주, 강원과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1.3배에서 최대 2.1배까지 증가 (조사목적)손상(외상과 중독)빈도 및 시계열적 발생 추이 파악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손상관련 통계 생산, 손상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05년부터 조사 도입, 질병관리본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60호) (조사대상)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 + 표본추출 약 23만건 환자 자료 조사(손상심층 3만건 조사) (조사내용)의료기관 이용자와 인구사회학적 정보, 병력 및 수술정보, 손상정보 등 6개 영역 20개 손상 지표 생산 손상의 의도성 지표는 손상발생 장소, 손상발생시 활동, 손상기전, 발생일, 운수사고 여부와 자살동기, 중독물질 정보 (조사기간)매년 실시(5월 ~ 11월) (조사방법)(방문조사)+(원격 인터넷 등록조사)연 1회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lr) (자료공개)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손상예방 지표 제공 - 어린이(1 - 14세)안전지표 개발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서 공표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조사사업 관련 검토 -(170개 참여병원)퇴원환자 자료수집 및 조사한 질관리(오류 수정) -(대한의무기록협회)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외부 질관리, 조사참여 유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법적근거 및 내용 (법적근거)「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및 동법 규칙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 -'07년 5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승인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2007년 시범사업 실시(20개 병원에서 -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실시 □ 조사목적: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자체 간 비교통계 생산 ○ 조사대상:만 19세 이상 대상,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 23만명) ■ 조사내용:총 18개 분야 161개 문항(공통)및 지역선택 20개 문항('16년 기준) □ 조사항목: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와 만성질환<NAME>(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 조사기간:표본 실시(8.16 - 10.31,2.5개월) ○ 조사방법: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 (통계집)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chs.cdc.go.kr, d가 (간행물)지역사회 건강통계(http://chs.cdc.go.kr, 보건복지부에서 (원시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48ac8542-c9ba-4978-bb85-7474c98e07fd	source15/231026/156067248_0.txt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24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 ◇ 8월 3일부터 접수, 공인 분석기관과 협력 맺어 기술검증 비용 최대 20%감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신기술 취득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는 중소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전문가 자문부터 환경신기술 신청까지 환경신기술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조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이전에 신기술인증 심사에서 탈락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 접수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공지 사항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 환경신기술 인증은 시험 합격률이 약 40%에 불과해 실제 취득이 어려우며 특히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환경신기술 인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대상 기업을 작년 11개에서 올해는 15개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업의 요구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게 신청서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획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기술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다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그 하나으로 지난 7월 말 공인 시험분석기관인 피티(FITI, Fabric Inspection Testing Institute)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측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신기술 인증절차에 필요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약 20%감면하기로 합의했다. ○ 이로서 이전 6곳을 포함하여 총 8곳의 시험분석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분석기관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험분석기관 8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7.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7.10), 환경보전협회('10.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11.2),(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11.2), FITI시험연구원(신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신규)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환경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_1 ### 내용: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 ◇ 8월 3일부터 접수, 공인 분석기관과 협력 맺어 기술검증 비용 최대 20%감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신기술 취득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는 중소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전문가 자문부터 환경신기술 신청까지 환경신기술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조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이전에 신기술인증 심사에서 탈락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 접수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공지 사항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 환경신기술 인증은 시험 합격률이 약 40%에 불과해 실제 취득이 어려우며 특히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환경신기술 인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대상 기업을 작년 11개에서 올해는 15개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업의 요구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게 신청서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획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기술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다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그 하나으로 지난 7월 말 공인 시험분석기관인 피티(FITI, Fabric Inspection Testing Institute)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측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신기술 인증절차에 필요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약 20%감면하기로 합의했다. ○ 이로서 이전 6곳을 포함하여 총 8곳의 시험분석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분석기관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험분석기관 8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7.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7.10), 환경보전협회('10.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11.2),(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11.2), FITI시험연구원(신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신규)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환경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821f88d-3210-4ea9-b27a-29e6208f9c06	source15/231026/156062150_0.txt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 포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150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 포상 □ 경남 사천시청 <NAME> 주무관, 산림청장 표창 - - 산림청(청장 <NAME> )은 1일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 경상남도 사천시청 <NAME> 주무관에게 산림청장 포상을 전수하였다. □ <NAME> 주무관은 지난해 사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적극적으로 수행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피해고사목의 활용확대에 기여하였다. ○ 공적으로는 국방부(공군 제3훈련비행단)와 협력하여 지난해 사천시 축동면 과 곤양면 일원 공군도 주변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000톤을 산림밖으로 반출 후 파쇄하였다. ○ 폐목재 처리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어 한국동서발전 열병합발전소에 연료용으로 공급했다. ○ 또한, 컨테이너 열처리 방식을 처음 도입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NAME>충병 피해목 20,000톤을 건조와 파쇄자재 등으로 활용하였다. □ 산림청 헬기, 민간 임차헬기 등을 이용하여<NAME>충병 피해목을 산림 외부로 반출 후 파쇄하여 그 동안의 훈증 중심으로 방제방식을 개선하였다. □ 경남 사천시청 <NAME> 사무관은"사천시에서는 산림청·국방부·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 소회를 전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병해충과장은"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가 있는 기관과 공무원, 일반국민, 관련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선발에 포상할 계획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민 관심을<NAME>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 포상_1 ### 내용: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 포상 □ 경남 사천시청 <NAME> 주무관, 산림청장 표창 - - 산림청(청장 <NAME> )은 1일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 경상남도 사천시청 <NAME> 주무관에게 산림청장 포상을 전수하였다. □ <NAME> 주무관은 지난해 사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적극적으로 수행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피해고사목의 활용확대에 기여하였다. ○ 공적으로는 국방부(공군 제3훈련비행단)와 협력하여 지난해 사천시 축동면 과 곤양면 일원 공군도 주변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000톤을 산림밖으로 반출 후 파쇄하였다. ○ 폐목재 처리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어 한국동서발전 열병합발전소에 연료용으로 공급했다. ○ 또한, 컨테이너 열처리 방식을 처음 도입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NAME>충병 피해목 20,000톤을 건조와 파쇄자재 등으로 활용하였다. □ 산림청 헬기, 민간 임차헬기 등을 이용하여<NAME>충병 피해목을 산림 외부로 반출 후 파쇄하여 그 동안의 훈증 중심으로 방제방식을 개선하였다. □ 경남 사천시청 <NAME> 사무관은"사천시에서는 산림청·국방부·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 소회를 전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병해충과장은"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가 있는 기관과 공무원, 일반국민, 관련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선발에 포상할 계획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민 관심을<NAME>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cc4b12a-c023-4e44-8779-7e3d670e6041	source15/231026/155985121_0.txt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계획 알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121	CC BY	1,6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2회 농업마이스터 선발 시험(11.9.(일)공고(도별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최고 수준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지역농업발전과 미래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자'제2회 전문농업경영인 인정과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NAME>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지역 농업인에게 전수로 컨설팅하는 농업경영인을 뜻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인재로 활동할'전문농업경영인'102명(24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 전문농업경영인은 농고 ․ 농대생 및 후계농업인력의 멘토, 우수한 농업기술 ․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현장실습교수, 영농기술 컨설팅 및 컨설팅과 각종 영농기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전문농업경영인 지정'도 전회와 동일한 필기시험(11.9일), 역량평가('15.1월), 현장심사('15.)3단계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능력과 현장 연계성, 적용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전회와 비교하여 블루베리,<NAME>를 지정대상 작목에 새롭게 추가(총 27개 품목)했으며, 필기시험 과목도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버섯학개론'을 추가했다. 역량평가 시 기존 구술면접에 강의시연 시간을 추가하여 보다 실질은 능력을 검증한다.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함께한 응시원서를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거주지 도에 위치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되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 <PHONE> )할 필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제도가 농업 전문인력과 후계인력 멘토 양성을 한꺼번에 이루는 제도임을 강조하며,"능력 있고 열정적인 농업인들의 관심은 도전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04 제2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선발도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2회「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지정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9.22(월)09:00 ~ 2014.10.13(월)18:00 2014.11.9(일)14:00 ~ 15:20/80분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고('14년 12월 예정) 2차 실기는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발표('15년 2월 예정) 영농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 수준이 갖췄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항에 근거 - 농고, 농업전문학교의 재학기간 또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이수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다만, 실제영농기간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타 영농경력은 평가위원이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 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선도농업경영체로 귀감이 되는 농업인 - 타 농가에 선진기술지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평가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농업인 2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원예학개론/축산학개론/버섯학개론 해당분야 1과목 1을 각 영역 전체 합계점수가 6할 미만을 경우 합격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시 불합격) ․ 마케팅(10문항) 농업정책 ․ 법규 문항은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시험을 정답으로 함 핵심역량지표에 따라 개별 심층면접 - 제출이 자기역량기술서를 참고하여 농업마이스터로서의 태도 및 능력, 가치관 등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 평가역량(2개 분야 5개 역량) - 품목영역(2개 역량):품목전문성, 장인정신 - 기초영역(3개 능력을:문제인식 ․ 해결능력, 교육 ․ 컨설팅능력, 팀워크 평가역량별로「탁월, 우수, 보통, 양호한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 심사위원이 각 경영체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면접 5개 항목 심사항목(공통2, 품목3) - 공통:농장경영관리, 리더십 및 자질 - 품목/환경관리, 출하 및 판매관리, 생산 ․ 재배기술 현장심사 항목별로「우수, 양호와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모두'보통'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4.9.22(월)09:00 2014.10.13(월)18:00 1차 필기시험 합격자 확정 이후 별도 공고 2차 역량평가 결과 발표 이후 별도 공고 응시원서는 아래(첨부)응시원서를 출력 받거나, 지역별 농업마이스터대학 접수처에서 교부 받으실 순 있습니다. 나)접수방법: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방문 혹은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14.10.13(월)도착분에 한하며, 사전으로 접수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제출서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안는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우)445 - 760 <ADDRESS>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317호 평생교육원 응시원서접수는 시험희망지역 접수처에 따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우)200 - 70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림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7호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우)361 - 100 <ADDRESS> 충북농업연구원 2층 행정과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우)305 - 764 충청남도의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행정과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우)576 - 911 전라북도 <ADDRESS>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540 - 814 <ADDRESS>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행정실(102호)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716 - 821 <ADDRESS> 3층(재)경북농민사관학교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660 - 985 <ADDRESS>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690 - 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03호 농업마이스터대학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자필 작성,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각 2매 부착) 응시원서는 별첨 서식대로 작성 ․ 제출 - 영농경력 증명서 1부(농지원부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농업인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증명서 중 택 1) ① 농지원부 ;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② 농업인확인서: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③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1차)농업 또는 농 ․ 임 ․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장, 통장 →(2차)거주지 및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청 ․ 읍 ․ 면장(확인업무가 시 ․ 구에서 동으로 위임은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④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확인서:신청이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 졸업장 또는 수료증, 재학증명서(농업계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석 ․ 박사 포함), 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교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자에 한함 역량평가(2차)는 1차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현장심사(3차):2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3한 응시수수료:없음 시험장/시험실은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시험은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지정 교육장에서 응시하여야 함 (예)접수처가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일 경우 반드시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내 시험실에서만 시험 가능함 시험방법 및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가운데 택1),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함이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레이저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시험한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지 교체 가능하며, 불완전한 수정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응시자 책임입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핸드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장 중 휴대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때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전원 차단 후 별도 보관 지각을 하거나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처리가 될 때에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필기가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다시 답안 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20분전부터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하실 순 없습니다. 배탈, 구토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 하여야 함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방문하여 응시표를 검을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과 동일 사진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031 - 460 - 8961,8966,8968)로 문의하시기 바는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실기에 응시원서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찍한 상반신사진 년 월 ~ 년 월 ~ 년 월 일 월 ~ 년 월 년 일 ~ 년 월 년 월 ~ 년 저는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자 성명(서명 또는 날고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시험 수험생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전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원본에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 필기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3.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습니다. 4.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실수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시험 접수자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찍한 상반신사진 년 월 ~ 년 월 년 일 ~ 년 월 년 월 ~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본인은 금회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자 이름(서명 또는 인)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에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제 사 항 1.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필기시험 당일은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3.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4.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실수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① 응시번호:미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처(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작성 확인 ② 응시분야(품목):아래 표 참조[예시:식량작물(수도작)] 식 수 작 물 사과, 배, 포도, 감의 단감, 감귤, 아열대과수, 참다래 딸기, 파프리카와 조미채소, 시설채소, 화훼, 토마토, 블루베리 한우, 양돈, 양계, 흑염소 상기 표 표에 있는 분야 및 품목만 작성 가능하며, 여러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경우 경영체 소득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품목)으로 기재 ③ 선택과목:생산영역의 4개 과목 중 택 1 작성 예 - 원예학 선택 시( □재배학 □축산학 □버섯학 ④ 시험장별:시험응시 희망지역의 지정 시험장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중 택 1 ⑤ 농업관련학력:농업관련 학력사항만 기재하며, 관련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전국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석ㆍ박사포함)의 졸업장, 수료장,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 경력:신청자에 품목별 영농경력 기간 기입(예시:30년 8월) ⑦ 증빙서류 ： 해당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제출서류:농지원부 및 축산업등록증, 농업인확인서, 연금한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증명서 발급기관:증빙서류를 발행은 기관 ① 농지원부: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② 농업인확인서 는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③ 국민연금 농어업인 증명서 -(1차)거주지 또는 농 ․ 임 ․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통장 →(2차)거주지 또는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청 ․ 읍 ․ 면장(확인업무가 시 ․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확인) ④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확인서: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응시표:응시원서에 작성은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 [참고]응시원서 작성 예시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실기에서서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ADDRESS> <EMAIL> 1972년3월 ~ 1975년2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원예과) 년 월 ~ 년 월 년 월 ~ 월 년 월 ~ 년 월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수도작전공) 1976.3 ~ 년 본인은 금회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락처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제2회 농업마이스터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표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자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의 사 명 1. 응시표를 받는 자는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실기는 당일은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은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원서접수 당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계획 알림_1 ### 내용: - 제2회 농업마이스터 선발 시험(11.9.(일)공고(도별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최고 수준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지역농업발전과 미래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자'제2회 전문농업경영인 인정과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NAME>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지역 농업인에게 전수로 컨설팅하는 농업경영인을 뜻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인재로 활동할'전문농업경영인'102명(24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 전문농업경영인은 농고 ․ 농대생 및 후계농업인력의 멘토, 우수한 농업기술 ․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현장실습교수, 영농기술 컨설팅 및 컨설팅과 각종 영농기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전문농업경영인 지정'도 전회와 동일한 필기시험(11.9일), 역량평가('15.1월), 현장심사('15.)3단계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능력과 현장 연계성, 적용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전회와 비교하여 블루베리,<NAME>를 지정대상 작목에 새롭게 추가(총 27개 품목)했으며, 필기시험 과목도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버섯학개론'을 추가했다. 역량평가 시 기존 구술면접에 강의시연 시간을 추가하여 보다 실질은 능력을 검증한다.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함께한 응시원서를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거주지 도에 위치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되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 <PHONE> )할 필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제도가 농업 전문인력과 후계인력 멘토 양성을 한꺼번에 이루는 제도임을 강조하며,"능력 있고 열정적인 농업인들의 관심은 도전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04 제2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선발도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2회「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지정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9.22(월)09:00 ~ 2014.10.13(월)18:00 2014.11.9(일)14:00 ~ 15:20/80분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고('14년 12월 예정) 2차 실기는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발표('15년 2월 예정) 영농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 수준이 갖췄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항에 근거 - 농고, 농업전문학교의 재학기간 또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이수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다만, 실제영농기간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타 영농경력은 평가위원이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 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선도농업경영체로 귀감이 되는 농업인 - 타 농가에 선진기술지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평가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농업인 2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원예학개론/축산학개론/버섯학개론 해당분야 1과목 1을 각 영역 전체 합계점수가 6할 미만을 경우 합격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시 불합격) ․ 마케팅(10문항) 농업정책 ․ 법규 문항은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시험을 정답으로 함 핵심역량지표에 따라 개별 심층면접 - 제출이 자기역량기술서를 참고하여 농업마이스터로서의 태도 및 능력, 가치관 등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 평가역량(2개 분야 5개 역량) - 품목영역(2개 역량):품목전문성, 장인정신 - 기초영역(3개 능력을:문제인식 ․ 해결능력, 교육 ․ 컨설팅능력, 팀워크 평가역량별로「탁월, 우수, 보통, 양호한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 심사위원이 각 경영체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면접 5개 항목 심사항목(공통2, 품목3) - 공통:농장경영관리, 리더십 및 자질 - 품목/환경관리, 출하 및 판매관리, 생산 ․ 재배기술 현장심사 항목별로「우수, 양호와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모두'보통'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4.9.22(월)09:00 2014.10.13(월)18:00 1차 필기시험 합격자 확정 이후 별도 공고 2차 역량평가 결과 발표 이후 별도 공고 응시원서는 아래(첨부)응시원서를 출력 받거나, 지역별 농업마이스터대학 접수처에서 교부 받으실 순 있습니다. 나)접수방법: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방문 혹은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14.10.13(월)도착분에 한하며, 사전으로 접수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제출서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안는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우)445 - 760 <ADDRESS>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317호 평생교육원 응시원서접수는 시험희망지역 접수처에 따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우)200 - 70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림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7호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우)361 - 100 <ADDRESS> 충북농업연구원 2층 행정과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우)305 - 764 충청남도의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행정과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우)576 - 911 전라북도 <ADDRESS>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540 - 814 <ADDRESS>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행정실(102호)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716 - 821 <ADDRESS> 3층(재)경북농민사관학교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660 - 985 <ADDRESS>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02층 690 - 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03호 농업마이스터대학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자필 작성,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각 2매 부착) 응시원서는 별첨 서식대로 작성 ․ 제출 - 영농경력 증명서 1부(농지원부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농업인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증명서 중 택 1) ① 농지원부 ;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② 농업인확인서: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③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1차)농업 또는 농 ․ 임 ․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장, 통장 →(2차)거주지 및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청 ․ 읍 ․ 면장(확인업무가 시 ․ 구에서 동으로 위임은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④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확인서:신청이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 졸업장 또는 수료증, 재학증명서(농업계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석 ․ 박사 포함), 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교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자에 한함 역량평가(2차)는 1차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현장심사(3차):2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3한 응시수수료:없음 시험장/시험실은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시험은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지정 교육장에서 응시하여야 함 (예)접수처가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일 경우 반드시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내 시험실에서만 시험 가능함 시험방법 및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가운데 택1),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함이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레이저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시험한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지 교체 가능하며, 불완전한 수정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응시자 책임입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핸드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장 중 휴대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때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전원 차단 후 별도 보관 지각을 하거나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처리가 될 때에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필기가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다시 답안 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20분전부터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하실 순 없습니다. 배탈, 구토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 하여야 함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방문하여 응시표를 검을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과 동일 사진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031 - 460 - 8961,8966,8968)로 문의하시기 바는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실기에 응시원서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찍한 상반신사진 년 월 ~ 년 월 ~ 년 월 일 월 ~ 년 월 년 일 ~ 년 월 년 월 ~ 년 저는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자 성명(서명 또는 날고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시험 수험생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전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원본에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 필기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3.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습니다. 4.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실수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시험 접수자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찍한 상반신사진 년 월 ~ 년 월 년 일 ~ 년 월 년 월 ~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본인은 금회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자 이름(서명 또는 인)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에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제 사 항 1.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필기시험 당일은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3.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4.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실수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① 응시번호:미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처(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작성 확인 ② 응시분야(품목):아래 표 참조[예시:식량작물(수도작)] 식 수 작 물 사과, 배, 포도, 감의 단감, 감귤, 아열대과수, 참다래 딸기, 파프리카와 조미채소, 시설채소, 화훼, 토마토, 블루베리 한우, 양돈, 양계, 흑염소 상기 표 표에 있는 분야 및 품목만 작성 가능하며, 여러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경우 경영체 소득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품목)으로 기재 ③ 선택과목:생산영역의 4개 과목 중 택 1 작성 예 - 원예학 선택 시( □재배학 □축산학 □버섯학 ④ 시험장별:시험응시 희망지역의 지정 시험장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중 택 1 ⑤ 농업관련학력:농업관련 학력사항만 기재하며, 관련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전국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석ㆍ박사포함)의 졸업장, 수료장,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 경력:신청자에 품목별 영농경력 기간 기입(예시:30년 8월) ⑦ 증빙서류 ： 해당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제출서류:농지원부 및 축산업등록증, 농업인확인서, 연금한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증명서 발급기관:증빙서류를 발행은 기관 ① 농지원부: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② 농업인확인서 는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③ 국민연금 농어업인 증명서 -(1차)거주지 또는 농 ․ 임 ․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통장 →(2차)거주지 또는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청 ․ 읍 ․ 면장(확인업무가 시 ․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확인) ④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확인서: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사무소 응시표:응시원서에 작성은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 [참고]응시원서 작성 예시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실기에서서 □원예학 □축산학 □버섯학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ADDRESS> <EMAIL> 1972년3월 ~ 1975년2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원예과) 년 월 ~ 년 월 년 월 ~ 월 년 월 ~ 년 월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수도작전공) 1976.3 ~ 년 본인은 금회 2014년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락처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제2회 농업마이스터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표 □재배학 □원예학 □축산학 □자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 주 의 사 명 1. 응시표를 받는 자는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실기는 당일은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은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원서접수 당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6a4a6739-60ca-4fdf-8352-3885ede0d5d4	source15/231026/156464743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43&pageIndex=2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7월 5주 총 생산량 7,798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5주(7.26. ~ 8.1.)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현황 □ 7월 5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7,798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7월 4주(7.19. - 7.25.) 7월 5주(7.26. - 8.1.) □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인)551원(7월 4주)→ 560원(7월 5주) :(오프라인)1,239원(7월 4주)→ 1,245원(7월 5주) - 보건용 라 1은 388원(7월 4주)→ 378원(7월 5주) -(오프라인)628원(7월 4주)- 628원(7월 5주) 마스크 제조도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605개소, 7,00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714건, ▲수술용 32건, ▲비말차단용 242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실시 □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 및 품목 수 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7월 5주 총 생산량 7,798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5주(7.26. ~ 8.1.)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현황 □ 7월 5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7,798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7월 4주(7.19. - 7.25.) 7월 5주(7.26. - 8.1.) □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인)551원(7월 4주)→ 560원(7월 5주) :(오프라인)1,239원(7월 4주)→ 1,245원(7월 5주) - 보건용 라 1은 388원(7월 4주)→ 378원(7월 5주) -(오프라인)628원(7월 4주)- 628원(7월 5주) 마스크 제조도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605개소, 7,00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714건, ▲수술용 32건, ▲비말차단용 242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실시 □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 및 품목 수 동향
acc36bf5-1e2c-48c5-87e5-1694c66c4bcf	source15/231026/156069164_0.txt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64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 각막염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검은 동자에 해당하는 부위인 각막(cornea)에 외상이나 알레르기, 독성물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함 ▶ 2014년 진료인원, 여성(114만6천명)〉남성(59만8천명)… 1.9배 … 10대 여성(12만7천명)〉남성(4만5천명)… 2.8배 … 20대 여성(20만2천명)〉남성(7만4천명)·2.7배 ▶ 2010 ~ 2014년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 60대 이상에서 가장 … 60대 이상 진료인원 비율은 29.7%(2010년)→ 36.4 퍼센트(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각막염(H16)'으로 발생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2배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진료인원은 2010년 132만 1천명에서 2014년 174만 3천명으로 422천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2 ％ 이며 남성이 6.3%로 여성이 7.7%로 나타났다. - 총진료비는 2010년 681억 원인에서 2014년 1,051억 원대로 370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4%이며 남성이 9.9%/여성이 12.2%로 나타났다. <표 1> '각막염'진료인원·총진료비 변화(2010 ~ 2014년) ※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진료가율이 다를 수 있음 [그림 1]성별'각막염'진료인원 변화 [그림 2]남녀'각막염'총진료비 변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 30대부터는 진료인원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했으며 특히, 총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대 이상은 2010년 15.5%였으나 2014년 20.0%로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형 2> 연령대별'각막염'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 변화(2010 ~ 2014년) T가 3]연령별'각막염'진료인원의 비중 비교(2010년, 2014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증가율 변화를 연령대별·성별로 비교해보면, - 70대 환자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13.6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 10.5 ％, 50대 9.6%, 40대 8.1%, 30대 6.9 ％, 20대 4.7%등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T형 3> 연령대별·성별'각막염'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2010 ~ 2014년) <도 4> 연령대별·성별'각막염'진료인원 변화(2010 ~ 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교수는'각막염'의 증상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인·증상 - 각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수 있으며, 감염성으로는 원인균에 따른 세균각막염, 바이러스각막염, 진균각막염, 클라미디아 각막염, 아칸토아메바각막염 등이 있다. 비감염성으로는 콘택트렌즈 착용과 연관한 경우, 외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드물게는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눈이 충분히 감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약제의 독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각막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등이 있다. -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감각 저하, 이물감, 안통, 눈물흘림, 충혈, 눈부심, 눈꺼풀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 - 10대 ~ 20대 사이 환자가 많은 편은 젊은 여성의 경우 써클렌즈 및 콘택트렌즈의 사용률이 많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해질 경우 안구궤양을 거쳐 안구 천공이 유발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구내로의 세포증식으로 안내염이 유발을 수도 있으며 결국은 실명에 빠질 수 있다. - 또한, 각막염이 제대로 완치가 된다고 해도 염증반응의 합병증으로 안구 상처가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의 질이 나쁠 수 있다. - 각막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이학계 소견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감염성의 경우 세균학적 소견을를여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렇게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감염 원인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콘택트렌즈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폐기하여야하며, 노출성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눈꺼풀 등으로 각막을 덮어주는 치료법을 이용하게 된다. 예방 및 치료에 - 각막염의 위험요인인 감염에 주의하며,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주위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염균의 전파를 방지를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며 수건과 공용사용물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증상에 더욱 주의한하야 - 그리고 각막염의 증상이 생기면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일단은 전문의에 방문하여 병의 원인을 찾고 의심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 2013은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 2014년은 2015년 5월 지급분까지 적용 ○ 대상 질병코드:각막염(H16)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_1 ### 내용: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 각막염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검은 동자에 해당하는 부위인 각막(cornea)에 외상이나 알레르기, 독성물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함 ▶ 2014년 진료인원, 여성(114만6천명)〉남성(59만8천명)… 1.9배 … 10대 여성(12만7천명)〉남성(4만5천명)… 2.8배 … 20대 여성(20만2천명)〉남성(7만4천명)·2.7배 ▶ 2010 ~ 2014년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 60대 이상에서 가장 … 60대 이상 진료인원 비율은 29.7%(2010년)→ 36.4 퍼센트(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각막염(H16)'으로 발생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2배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진료인원은 2010년 132만 1천명에서 2014년 174만 3천명으로 422천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2 ％ 이며 남성이 6.3%로 여성이 7.7%로 나타났다. - 총진료비는 2010년 681억 원인에서 2014년 1,051억 원대로 370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4%이며 남성이 9.9%/여성이 12.2%로 나타났다. <표 1> '각막염'진료인원·총진료비 변화(2010 ~ 2014년) ※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진료가율이 다를 수 있음 [그림 1]성별'각막염'진료인원 변화 [그림 2]남녀'각막염'총진료비 변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 30대부터는 진료인원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했으며 특히, 총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대 이상은 2010년 15.5%였으나 2014년 20.0%로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형 2> 연령대별'각막염'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 변화(2010 ~ 2014년) T가 3]연령별'각막염'진료인원의 비중 비교(2010년, 2014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증가율 변화를 연령대별·성별로 비교해보면, - 70대 환자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13.6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 10.5 ％, 50대 9.6%, 40대 8.1%, 30대 6.9 ％, 20대 4.7%등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T형 3> 연령대별·성별'각막염'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2010 ~ 2014년) <도 4> 연령대별·성별'각막염'진료인원 변화(2010 ~ 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교수는'각막염'의 증상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인·증상 - 각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수 있으며, 감염성으로는 원인균에 따른 세균각막염, 바이러스각막염, 진균각막염, 클라미디아 각막염, 아칸토아메바각막염 등이 있다. 비감염성으로는 콘택트렌즈 착용과 연관한 경우, 외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드물게는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눈이 충분히 감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약제의 독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각막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등이 있다. -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감각 저하, 이물감, 안통, 눈물흘림, 충혈, 눈부심, 눈꺼풀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 - 10대 ~ 20대 사이 환자가 많은 편은 젊은 여성의 경우 써클렌즈 및 콘택트렌즈의 사용률이 많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해질 경우 안구궤양을 거쳐 안구 천공이 유발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구내로의 세포증식으로 안내염이 유발을 수도 있으며 결국은 실명에 빠질 수 있다. - 또한, 각막염이 제대로 완치가 된다고 해도 염증반응의 합병증으로 안구 상처가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의 질이 나쁠 수 있다. - 각막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이학계 소견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감염성의 경우 세균학적 소견을를여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렇게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감염 원인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콘택트렌즈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폐기하여야하며, 노출성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눈꺼풀 등으로 각막을 덮어주는 치료법을 이용하게 된다. 예방 및 치료에 - 각막염의 위험요인인 감염에 주의하며,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주위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염균의 전파를 방지를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며 수건과 공용사용물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증상에 더욱 주의한하야 - 그리고 각막염의 증상이 생기면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일단은 전문의에 방문하여 병의 원인을 찾고 의심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 2013은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 2014년은 2015년 5월 지급분까지 적용 ○ 대상 질병코드:각막염(H16)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7311c223-bb89-497b-a736-fdaa769da554	source15/231026/156382573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9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573	CC BY	1,6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9일 0시 현재, 전국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외국인 35명))이며, 이 가운데 5,0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고, 격리해제는 222명 이어 전체적으로 이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3.29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3.29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3월 28일 0시부터 3월 2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통보가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신고한 통계수치와 변경을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1.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확진자는 14.6%이다.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고양시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7명)및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09명), 대실요양병원(90명), 제이미주병원(75명)등 부천시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부천시 은혜의강 교회 관련(68명), 부천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등 요양과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6명)등 청도와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등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결과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가 전일 대비 6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0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목회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점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 조사와 참석자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3.24일 이후 목포에서 확진된 무안만민중앙교회 관련 2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환자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쇄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주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유럽 ‧ 미국지역 입국자 외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3.29.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의심 사례 41건(39.0%) -아 23, 미주 14, 중국 외 아시아 4/내국인 40, 검역 1/검역 21, 지역사회 20 **3.29.0시 기준 누적확진자 9,58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총 412건(4.3%) ․ 유럽 235, 미주 109, 중국 ․ 아시아 49, 중국 17, 아프리카 2/검역 189, 지역사회 223/로인 377, 외국인 35 ○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반드시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유럽과 미주 외 해외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및 의심증상 발생은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될 때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7 - 3판)> ① 역학적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안에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및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전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는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있은'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전국은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 이번 주말을 포함한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삼가한 것을 당부했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종교적 행사,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후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포함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쇼핑과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및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키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집안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정보와 관련해 언어로 인한 정보격차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미지 변환용 코드를 인쇄 홍보물(포스터, 옥외게시물 등)에 삽입해, 청각 보조기기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야 코로나19 예방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 정보확산을 위해 음성변환 코드 제공(보이스아이 무상지원 중)(3.13. ∼) 이는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앱(정부24 등)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 가능함(3.13. 부터 제작되는 인쇄 콘텐츠에 삽입 중) 코로나19 포스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코드 예시 수어통역사(국립국어원 음성화핑 코로나19 다국어 포스터 예시 ○또, 일일 정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지원한 청각장애인도 실시간으로 환자발생 정보와 정부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2.4. ~). 일일 정례브리핑 수어통역 총 54건(3.28. 기준) ○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 영상 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2.24. ~), - 주말 또는 야간상담이 필요한 자는 손말이음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로 연락(전화·앱)하면, 24시간 3자통화()를 이용한 문자·영상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129 영상수화상담 신청방법)①보건복지상담센터(129)누리집()에서"영상수화상담"클릭, ②129 앱을 통해 신청(운영시간시간:오전 09∼18시)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카오채널(KCDC질병관리본부)을 통해 코로나19 문자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월말부터 인공지능 코를로나해 발생동향 및 자주묻는질문(FAQ)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카톡상담건수)3월 두 달간 약 90만건 상담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누리집(영문, 중문)및 주요 행동수칙 안내포스터를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14개 국어)로 개발해 운영에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문화와 언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지원기관 등과 협업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사실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확진자 행동수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이용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를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확진자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카드화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가이드를 1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기침예절 안내성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확진자 일별 추세(3.29일 0시 집계에 9,583명) ○자 지역별 발생현황(3.29일 0시 기준, 9,583명) ○ 지역별 확진자수 ×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누적)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 ○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기준도 ○ 1주 확진자 현황 ('20.3.22. ~ 3.28.) ('20.1.1. ~ 3.28.)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사망자가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3.29일 0시 기준, 9,583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추이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추정 현황 미국 외 아시아 1 중국 외 아시아 3 일본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과 캄보디아, 홍콩 한국 외 아시아 2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중국 외 아시아 4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체코, 폴란드 중국 외 아시아 14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한국 외 유럽 22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중국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기간과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 환자 규모 12,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환자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독일)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상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복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표현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고: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관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가급적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무리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응급실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동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한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9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9일 0시 현재, 전국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외국인 35명))이며, 이 가운데 5,0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고, 격리해제는 222명 이어 전체적으로 이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3.29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3.29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3월 28일 0시부터 3월 2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통보가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신고한 통계수치와 변경을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1.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확진자는 14.6%이다.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고양시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7명)및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09명), 대실요양병원(90명), 제이미주병원(75명)등 부천시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부천시 은혜의강 교회 관련(68명), 부천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등 요양과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6명)등 청도와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등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결과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가 전일 대비 6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0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목회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점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 조사와 참석자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3.24일 이후 목포에서 확진된 무안만민중앙교회 관련 2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환자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쇄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주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유럽 ‧ 미국지역 입국자 외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3.29.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의심 사례 41건(39.0%) -아 23, 미주 14, 중국 외 아시아 4/내국인 40, 검역 1/검역 21, 지역사회 20 **3.29.0시 기준 누적확진자 9,58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총 412건(4.3%) ․ 유럽 235, 미주 109, 중국 ․ 아시아 49, 중국 17, 아프리카 2/검역 189, 지역사회 223/로인 377, 외국인 35 ○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반드시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유럽과 미주 외 해외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및 의심증상 발생은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될 때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7 - 3판)> ① 역학적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안에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및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전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는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있은'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전국은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 이번 주말을 포함한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삼가한 것을 당부했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종교적 행사,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후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포함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쇼핑과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및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키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집안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정보와 관련해 언어로 인한 정보격차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미지 변환용 코드를 인쇄 홍보물(포스터, 옥외게시물 등)에 삽입해, 청각 보조기기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야 코로나19 예방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 정보확산을 위해 음성변환 코드 제공(보이스아이 무상지원 중)(3.13. ∼) 이는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앱(정부24 등)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 가능함(3.13. 부터 제작되는 인쇄 콘텐츠에 삽입 중) 코로나19 포스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코드 예시 수어통역사(국립국어원 음성화핑 코로나19 다국어 포스터 예시 ○또, 일일 정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지원한 청각장애인도 실시간으로 환자발생 정보와 정부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2.4. ~). 일일 정례브리핑 수어통역 총 54건(3.28. 기준) ○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 영상 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2.24. ~), - 주말 또는 야간상담이 필요한 자는 손말이음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로 연락(전화·앱)하면, 24시간 3자통화()를 이용한 문자·영상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129 영상수화상담 신청방법)①보건복지상담센터(129)누리집()에서"영상수화상담"클릭, ②129 앱을 통해 신청(운영시간시간:오전 09∼18시)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카오채널(KCDC질병관리본부)을 통해 코로나19 문자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월말부터 인공지능 코를로나해 발생동향 및 자주묻는질문(FAQ)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카톡상담건수)3월 두 달간 약 90만건 상담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누리집(영문, 중문)및 주요 행동수칙 안내포스터를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14개 국어)로 개발해 운영에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문화와 언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지원기관 등과 협업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사실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확진자 행동수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이용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를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확진자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카드화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가이드를 1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기침예절 안내성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확진자 일별 추세(3.29일 0시 집계에 9,583명) ○자 지역별 발생현황(3.29일 0시 기준, 9,583명) ○ 지역별 확진자수 ×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누적)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 ○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기준도 ○ 1주 확진자 현황 ('20.3.22. ~ 3.28.) ('20.1.1. ~ 3.28.)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사망자가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3.29일 0시 기준, 9,583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추이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추정 현황 미국 외 아시아 1 중국 외 아시아 3 일본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과 캄보디아, 홍콩 한국 외 아시아 2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중국 외 아시아 4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체코, 폴란드 중국 외 아시아 14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한국 외 유럽 22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중국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기간과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 환자 규모 12,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환자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독일)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상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복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표현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고: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관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가급적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무리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응급실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동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한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9ff8b671-a9d6-4f5a-af31-22219169b8d3	source15/231026/156472820_0.txt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20&pageIndex=2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소매 걷다 □ 9.29(수)~ 30(목),'사이언스올'에서「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매칭 데이)」온라인 개최 - 과학창작 콘텐츠 투자유치 ‧ 상담 ‧ 모의투자, 교육 ‧ 자문, 정책 세미나에 웹드라마 관람 등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 매칭데이)｣(이하'비즈 연결의 날')를 9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과학문화포털'사이언스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비즈 매칭데이'는 민간 ‧ 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지원 강화 및 과학창작 분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연 200여명 규모),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과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 콘텐츠 투자 ‧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매칭의 날'은 ① 공통교육 및 자문(컨설팅), ②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③ 정책간담회, ④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 ‧ 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기법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 과학융합강연자, 과학만화가, 과학저술가, 과학스토리텔러, 과학크리에이터, 과학공연기획가 ㅇ'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 ‧ 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로 40개의 아이디어 ‧ 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 ‧ 제작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상담과 모의투자(인당 5천만 원)를 실시한다. - 과학 X(소설, 만화 ‧ 누리터쪽그림, 시나리오, 저술, 융합강연, 강연과 전시, 창작자) ㅇ'정책 간담회'에서는 과학문화 콘텐츠 시장과 최신동향을<NAME>고, 창작자 ‧ 개발사 등의 현장 의견수렴 청취를 거쳐 지속가능한 과학문화산업 발전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참석자)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창의재단 사무총장과 <NAME> (투유드림 사장), <NAME> (픽스트랜드 대표이사), <NAME> (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장),<NAME>식(CJ ENM PD), 박은정(영화감독), 이대군(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팀장),<NAME>중(버금 연구소가 '웹드라마 시사회'는 작년에 진행한'싸이언 - 스토리 공모전'최우수작 1종(웰컴 투 그랑토피아)의 웹드라마를 감상하고, 인간과 인공지능(AI)기술에 관한 이슈 등을 짚어볼 예정으로, KT ENM과 협업하여 스토리 공모전, 미리보기 누리터쪽그림('21년 제작부터 및 웹드라마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였다. ※ 웹드라마는 유튜브 채널'사이언스 프렌즈'에서 10.8(금)부터 29(금)까지 매주 금요일에 1편씩 순차적으로 방영을 예정(2종:웰컴 투 그랑토피아, 복제소녀/매주 2편)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과학기술 발전에 걸 맞게 새로운 과학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과학문화산업 생태계를이 중요한 시기"라며, ㅇ"과학창작 콘텐츠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분석 ‧ 정립하고,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소매 걷다 □ 9.29(수)~ 30(목),'사이언스올'에서「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매칭 데이)」온라인 개최 - 과학창작 콘텐츠 투자유치 ‧ 상담 ‧ 모의투자, 교육 ‧ 자문, 정책 세미나에 웹드라마 관람 등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 매칭데이)｣(이하'비즈 연결의 날')를 9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과학문화포털'사이언스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비즈 매칭데이'는 민간 ‧ 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지원 강화 및 과학창작 분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연 200여명 규모),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과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 콘텐츠 투자 ‧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매칭의 날'은 ① 공통교육 및 자문(컨설팅), ②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③ 정책간담회, ④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 ‧ 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기법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 과학융합강연자, 과학만화가, 과학저술가, 과학스토리텔러, 과학크리에이터, 과학공연기획가 ㅇ'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 ‧ 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로 40개의 아이디어 ‧ 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 ‧ 제작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상담과 모의투자(인당 5천만 원)를 실시한다. - 과학 X(소설, 만화 ‧ 누리터쪽그림, 시나리오, 저술, 융합강연, 강연과 전시, 창작자) ㅇ'정책 간담회'에서는 과학문화 콘텐츠 시장과 최신동향을<NAME>고, 창작자 ‧ 개발사 등의 현장 의견수렴 청취를 거쳐 지속가능한 과학문화산업 발전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참석자)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창의재단 사무총장과 <NAME> (투유드림 사장), <NAME> (픽스트랜드 대표이사), <NAME> (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장),<NAME>식(CJ ENM PD), 박은정(영화감독), 이대군(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팀장),<NAME>중(버금 연구소가 '웹드라마 시사회'는 작년에 진행한'싸이언 - 스토리 공모전'최우수작 1종(웰컴 투 그랑토피아)의 웹드라마를 감상하고, 인간과 인공지능(AI)기술에 관한 이슈 등을 짚어볼 예정으로, KT ENM과 협업하여 스토리 공모전, 미리보기 누리터쪽그림('21년 제작부터 및 웹드라마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였다. ※ 웹드라마는 유튜브 채널'사이언스 프렌즈'에서 10.8(금)부터 29(금)까지 매주 금요일에 1편씩 순차적으로 방영을 예정(2종:웰컴 투 그랑토피아, 복제소녀/매주 2편)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과학기술 발전에 걸 맞게 새로운 과학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과학문화산업 생태계를이 중요한 시기"라며, ㅇ"과학창작 콘텐츠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분석 ‧ 정립하고,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72d2aa4f-1c48-4c52-a7ab-726f38fbee20	source15/231026/156463529_0.txt	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29&pageIndex=2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ㆍ융복합 등 KS 표준 제ㆍ개정을 위한 정부부처·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포함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KS 제ㆍ개정 업무 수행 디지털 뉴딜 관련 신기술 표준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한도 1,000명으로 상향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국무회의 의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인원도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표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ㅇ 그동안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 범부처 협업형 국가표준체계 ｣ 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관한 표준 개발부터 제정ㆍ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KS 표준 전체 20,957건 중 3,898건(18.6%) ㅇ 새롭게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토대로'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KS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는 기업이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기술적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활용한 제품이 농업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② 그린 뉴딜ㆍ탄소 중립과 같은<NAME> 분야 KS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촉을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ㅇ 산업표준심의회는'21년6월 현재 분과별 1개와 기계ㆍ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원수가 481명이다. ㅇ 이런 상태에서 위원수 한도를 늘려 새로운 기술분야의 기술심의회 신설과 기존 인원 증원 등이 적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ㆍ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활성도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관계자는"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계 ․ 학계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국가표준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선이 이뤄졌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탄탄한 표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_1 ### 내용: 신산업ㆍ융복합 등 KS 표준 제ㆍ개정을 위한 정부부처·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포함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KS 제ㆍ개정 업무 수행 디지털 뉴딜 관련 신기술 표준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한도 1,000명으로 상향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국무회의 의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인원도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표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ㅇ 그동안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 범부처 협업형 국가표준체계 ｣ 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관한 표준 개발부터 제정ㆍ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KS 표준 전체 20,957건 중 3,898건(18.6%) ㅇ 새롭게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토대로'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KS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는 기업이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기술적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활용한 제품이 농업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② 그린 뉴딜ㆍ탄소 중립과 같은<NAME> 분야 KS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촉을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ㅇ 산업표준심의회는'21년6월 현재 분과별 1개와 기계ㆍ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원수가 481명이다. ㅇ 이런 상태에서 위원수 한도를 늘려 새로운 기술분야의 기술심의회 신설과 기존 인원 증원 등이 적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ㆍ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활성도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관계자는"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계 ․ 학계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국가표준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선이 이뤄졌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탄탄한 표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309872b-a685-4123-9e98-36a00d2aae01	source15/231026/156387837_0.txt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837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팜(지능형 온실로 패키지 수출 활성화' -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카자흐스탄)사업자로'K2 agro Farm'선정 - 《주요 내용》 ◈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형 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하는 업체로 나래트랜드사가 주관이 되는'K2 Agro Farm(이하 K2 Agro)'연합체(컨소시엄)가 최종 확정을 ㅇ 2단계 평가(서면, 대면)를 진행하였으며, 시범(데모)온실 사업 실현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집중 평가함 ◈'K2 Agro'연합체는 적설·강우량이 많은 카자흐스탄에 특화된 스마트팜 구축계획, 토마토·오이·딸기 재배계획 및 운영계획이 우수하였음 ㅇ'K2 Agro'제안서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5월)및 시설 완공('21년 6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K2 Agro'를 카자흐스탄 스마트 시범(데모)온실의 조성·운영을 주관하는 연합체(컨소시엄)로 선정하였다. □ 카자흐스탄 내 시범온실 조성·운영하는 사업 공모(2.26 ~ 4.8)결과 3개 연합체가 응모하였으며, 분야별 권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관)의 2단계(서면→대면)평가로 1개 연합체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발한'K2 Agro'연합체에는 나래트랜드사 주관으로 스마트팜 분야 업체인 팜스코, 태광뉴텍, 우림인포텍이 참여한다. <'K2 Agro'연합체 참여기업> 나래트랜드(복합환경제어기):카자흐 1,720만불 수출계약 수주('19년) 팜스코(온실시공):'19년 온실시공능력 전국 4위(한국농업시설협회, 141개 대상) ㅇ 태광뉴텍(필름):국내 1로 필름업체이며, 카자흐 현지법인 보유 ㅇ 우림인포텍(데이터):농산물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보유업체로 우즈벡에 기진출 ㅇ 연합체의 주축이 되는 나래트랜드는 실용화재단의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진출하여 1,72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은 경험이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팜스코, 태광뉴텍, 우림인포텍의 경우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또는 해외 시범화 경험이 풍부하다. ○'K2 Agro'연합체는 적설·강우량이 많은 카자흐스탄(알마티 지역)기후를 반영한 결로 및 유수 유입방지를 통한 스마트팜 특화모델을 제시하였으며, - 시범온실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민 농산물과 토마토, 오이를 재배하고 고부가가치 작목인 딸기도 재배하여,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촉진과 더불어 농산물 판매·유통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K2 Agro'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기존에 제출한 설계(안)보완 및 착공 준비 후, 내년 2월에 시범온실을 준공으로'2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올해부터 시범온실 조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내년부터 본격으로 운영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홍보·수출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 선정_1 ### 내용: '스마트팜(지능형 온실로 패키지 수출 활성화' -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카자흐스탄)사업자로'K2 agro Farm'선정 - 《주요 내용》 ◈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형 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하는 업체로 나래트랜드사가 주관이 되는'K2 Agro Farm(이하 K2 Agro)'연합체(컨소시엄)가 최종 확정을 ㅇ 2단계 평가(서면, 대면)를 진행하였으며, 시범(데모)온실 사업 실현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집중 평가함 ◈'K2 Agro'연합체는 적설·강우량이 많은 카자흐스탄에 특화된 스마트팜 구축계획, 토마토·오이·딸기 재배계획 및 운영계획이 우수하였음 ㅇ'K2 Agro'제안서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5월)및 시설 완공('21년 6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K2 Agro'를 카자흐스탄 스마트 시범(데모)온실의 조성·운영을 주관하는 연합체(컨소시엄)로 선정하였다. □ 카자흐스탄 내 시범온실 조성·운영하는 사업 공모(2.26 ~ 4.8)결과 3개 연합체가 응모하였으며, 분야별 권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관)의 2단계(서면→대면)평가로 1개 연합체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발한'K2 Agro'연합체에는 나래트랜드사 주관으로 스마트팜 분야 업체인 팜스코, 태광뉴텍, 우림인포텍이 참여한다. <'K2 Agro'연합체 참여기업> 나래트랜드(복합환경제어기):카자흐 1,720만불 수출계약 수주('19년) 팜스코(온실시공):'19년 온실시공능력 전국 4위(한국농업시설협회, 141개 대상) ㅇ 태광뉴텍(필름):국내 1로 필름업체이며, 카자흐 현지법인 보유 ㅇ 우림인포텍(데이터):농산물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보유업체로 우즈벡에 기진출 ㅇ 연합체의 주축이 되는 나래트랜드는 실용화재단의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진출하여 1,72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은 경험이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팜스코, 태광뉴텍, 우림인포텍의 경우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또는 해외 시범화 경험이 풍부하다. ○'K2 Agro'연합체는 적설·강우량이 많은 카자흐스탄(알마티 지역)기후를 반영한 결로 및 유수 유입방지를 통한 스마트팜 특화모델을 제시하였으며, - 시범온실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민 농산물과 토마토, 오이를 재배하고 고부가가치 작목인 딸기도 재배하여,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촉진과 더불어 농산물 판매·유통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K2 Agro'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기존에 제출한 설계(안)보완 및 착공 준비 후, 내년 2월에 시범온실을 준공으로'2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올해부터 시범온실 조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내년부터 본격으로 운영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홍보·수출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16bb7f4-6933-47a1-a0ae-89871ef984c7	source15/231026/156301523_0.txt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 정식운영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23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조지폐 원격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 정식운영 -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실시간 감정,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감정결과 회신 및 수사정보 공유 체제 구축 완료 ○ 경찰청(청장 <NAME> )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 이하 국과수)은,'18.11.1. 위조지폐 신속 대응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조지폐 무선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정식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조지폐 사건은 화폐의 속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으며,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위험이 높아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 경찰청과 국과수는 2016년 3월「위조지폐 무선 감정 ‧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국과수 특허 등록)와 시스템 개발, ②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공동에력을 기울여 왔다. ○ 그 결과, 2018년 11월 1일 공문과 우편을 통해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법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관련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경과> △'16.3.21. 경찰청 ‧ 국과수 협업과제로『위조지폐 원격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 구축』추진 △'16.3월∼'17.9월간, 핸드폰용 위조지폐 감별장치 및 시스템 제작 ※'17.12월 감별 장비 일선 관서 일괄 배포 ※'17.10월'18.4월 경찰청 ‧ 국과수 실무협의, 운영 세부사항 정비 △'18.5월 지방청 ‧ 경찰서 시스템 담당자(560여명)에게 교육 실시 ◇'18.6월 10월간, 시스템 임시테스트 및 시범운영 실시 □ 이번 시범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 ‧ 원격 감정 ‧ 위폐사건 DB(데이터베이스)구축 기능을 갖추고 있다. ○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지용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수사관들이 감별 할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 감별 방법은 지폐의 자외선 형광반응 ‧ 미세패턴 ‧ 문양 ‧ 색상 등을 확인 ○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일 내로 위조 방법 ‧ 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거쳐 감정서로 회신 주게 된다. ※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소요, 기술 도입 이후 평균 안에 결과 회신 ※ 정밀 감정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위조지폐 실물을 국과수로 송부하여 기존 방식대로 감정 진행 ○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조지폐 사건 분석 정보(일련번호 ‧ 위조방법 ‧ 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해당 정보를<NAME>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경찰청 <NAME> 과장과 국과수 <NAME>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은 위조지폐 관련 범죄에 효과에 대응할 수 없는 협업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두 기관은 위조지폐 유통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정보당관 <NAME> ( <PH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기존 3주 단축) ① 휴대폰 APP과 탈착시렌즈로 지폐를 촬영, 실시간 감별 ④ 시스템으로 전송된 용의자 정보 등을 이용 위폐감정 위폐번호 등 공조수사정보 실시간 구축 ‧ 공유(경찰청) <휴대용 위폐 감별장치 사진 및 촬영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 정식운영 실시_1 ### 내용: 위조지폐 원격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 정식운영 -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실시간 감정,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감정결과 회신 및 수사정보 공유 체제 구축 완료 ○ 경찰청(청장 <NAME> )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 이하 국과수)은,'18.11.1. 위조지폐 신속 대응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조지폐 무선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정식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조지폐 사건은 화폐의 속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으며,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위험이 높아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 경찰청과 국과수는 2016년 3월「위조지폐 무선 감정 ‧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국과수 특허 등록)와 시스템 개발, ②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공동에력을 기울여 왔다. ○ 그 결과, 2018년 11월 1일 공문과 우편을 통해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법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관련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경과> △'16.3.21. 경찰청 ‧ 국과수 협업과제로『위조지폐 원격 감정 ‧ 수사정보 시스템 구축』추진 △'16.3월∼'17.9월간, 핸드폰용 위조지폐 감별장치 및 시스템 제작 ※'17.12월 감별 장비 일선 관서 일괄 배포 ※'17.10월'18.4월 경찰청 ‧ 국과수 실무협의, 운영 세부사항 정비 △'18.5월 지방청 ‧ 경찰서 시스템 담당자(560여명)에게 교육 실시 ◇'18.6월 10월간, 시스템 임시테스트 및 시범운영 실시 □ 이번 시범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 ‧ 원격 감정 ‧ 위폐사건 DB(데이터베이스)구축 기능을 갖추고 있다. ○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지용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수사관들이 감별 할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 감별 방법은 지폐의 자외선 형광반응 ‧ 미세패턴 ‧ 문양 ‧ 색상 등을 확인 ○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일 내로 위조 방법 ‧ 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거쳐 감정서로 회신 주게 된다. ※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소요, 기술 도입 이후 평균 안에 결과 회신 ※ 정밀 감정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위조지폐 실물을 국과수로 송부하여 기존 방식대로 감정 진행 ○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조지폐 사건 분석 정보(일련번호 ‧ 위조방법 ‧ 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해당 정보를<NAME>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경찰청 <NAME> 과장과 국과수 <NAME>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은 위조지폐 관련 범죄에 효과에 대응할 수 없는 협업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두 기관은 위조지폐 유통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정보당관 <NAME> ( <PH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기존 3주 단축) ① 휴대폰 APP과 탈착시렌즈로 지폐를 촬영, 실시간 감별 ④ 시스템으로 전송된 용의자 정보 등을 이용 위폐감정 위폐번호 등 공조수사정보 실시간 구축 ‧ 공유(경찰청) <휴대용 위폐 감별장치 사진 및 촬영예시>
4e53359c-e0c9-48cb-86a2-db5ac1fcf1cf	source15/231026/156566556_0.txt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업무실적 및 심판서비스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556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3/4분기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 및 '16년 주요한서비스 개선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조세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2016년 3/4분기까지의 처리실적과 2016년 주요 제도와 개선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2016년 3/4분기 누계) □ 2016년 9월말 현재 총처리대상 조세심판청구사건은 6,878건으로, 그 결과 4,673건을 심사한 처리비율이 67.9%이며, 전년 같은 기간 61.6%에 비해 6.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비율은 42.2%이서 전년 같은 기간 24.1 대비 18.1%상승하였으며, 평균처리기간은 169일로, 전년<NAME>이 기간 194일에 비해 25일 단축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6년 심판서비스 개선책 ㅇ 지역순회심판은 세종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납세자의 심판참여 편의를 위한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제도로, - 2015년 하반기 서울과 부산에서 2를 시범실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넓혀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2회), 부산광역시(1회), 경기도 수원시(1회), 광주광역시(1회)에서 1여 100건을 심리하였고, 10월 이후에는 경상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ㅇ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의 부족, 전문가의 대리인 부재 때문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세심판과정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행에 있다. - 2015년 4월부터 1년간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바 있고, 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2016년 4월부터 총 12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 지원대상은 당사자가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안내받은 청구인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된다.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조세심판원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 - 조세심판원은 향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심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관계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 조세심판에 대한 기본통계를 2015년 6월 최초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표는 이래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행에 있다. -'16년에는 기존 통계에 새로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자료을 보완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사건처리 등 심판서비스 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업무실적 및 심판서비스 개선_1 ### 내용: '16년 3/4분기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 및 '16년 주요한서비스 개선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조세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2016년 3/4분기까지의 처리실적과 2016년 주요 제도와 개선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2016년 3/4분기 누계) □ 2016년 9월말 현재 총처리대상 조세심판청구사건은 6,878건으로, 그 결과 4,673건을 심사한 처리비율이 67.9%이며, 전년 같은 기간 61.6%에 비해 6.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비율은 42.2%이서 전년 같은 기간 24.1 대비 18.1%상승하였으며, 평균처리기간은 169일로, 전년<NAME>이 기간 194일에 비해 25일 단축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6년 심판서비스 개선책 ㅇ 지역순회심판은 세종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납세자의 심판참여 편의를 위한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제도로, - 2015년 하반기 서울과 부산에서 2를 시범실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넓혀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2회), 부산광역시(1회), 경기도 수원시(1회), 광주광역시(1회)에서 1여 100건을 심리하였고, 10월 이후에는 경상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ㅇ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의 부족, 전문가의 대리인 부재 때문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세심판과정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행에 있다. - 2015년 4월부터 1년간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바 있고, 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2016년 4월부터 총 12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 지원대상은 당사자가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안내받은 청구인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된다.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조세심판원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 - 조세심판원은 향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심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관계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 조세심판에 대한 기본통계를 2015년 6월 최초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표는 이래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행에 있다. -'16년에는 기존 통계에 새로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자료을 보완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사건처리 등 심판서비스 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f033a3d-3ce6-41fa-8dd9-4577e7166725	source15/231026/156430666_0.txt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666&pageIndex=3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전면 비대면 및 정보공개, 우수제품 희망 업체 진입 문턱 완화 - 조달청(청장 <NAME> )은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시행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 이번 제도 개편 방안 추진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로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비대면 운영)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조달청 자체 기술평가 시스템인 e발주 홈페이지에 운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 □ 시스템 구축('21.3월)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전면 도입(3회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②(정보 공유로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하여 공지('21.1월)하고, 입찰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한다. - 이를 통해 공정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③(진입장벽 완화)조달로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절차를 처음 접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안내성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자료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④(불공정 관리, 처벌 내실화는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21.1월),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상반기)으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선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21.3월)한다. □ <NAME> 조달청장은"전면 비대면, 신속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선정과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면서,"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_1 ### 내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전면 비대면 및 정보공개, 우수제품 희망 업체 진입 문턱 완화 - 조달청(청장 <NAME> )은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시행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 이번 제도 개편 방안 추진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로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비대면 운영)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조달청 자체 기술평가 시스템인 e발주 홈페이지에 운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 □ 시스템 구축('21.3월)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전면 도입(3회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②(정보 공유로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하여 공지('21.1월)하고, 입찰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한다. - 이를 통해 공정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③(진입장벽 완화)조달로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절차를 처음 접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안내성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자료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④(불공정 관리, 처벌 내실화는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21.1월),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상반기)으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선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21.3월)한다. □ <NAME> 조달청장은"전면 비대면, 신속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선정과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면서,"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fa5b5f2-f18b-433a-b90b-15524775cf51	source15/231026/156125473_0.txt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73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금융업을 추진위원회 개최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논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등「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운영 계획」논의 □ 2016.4.27.(수)07:30"제3차 금융업을 추진위원회(위원장:장범식)"가 금융개혁 촉진과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6.4.27(수)07:30 09:30,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참석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담당국·과장, 담당 부원장보 등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NAME> 만 등 ㅇ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① 공모펀드 선진화 방안 → 4월27일(수)14시 브리핑 ② 불합리한 금융상 관행 개선 및 신뢰확보 방안 → 5월2일(월)브리핑예정 ③ 3대 금융권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 → 4월27일(수)10시30분 예정 ④ 제2단계 현장점검 추진방향 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시행방안 ⑥ 보험 가입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참석자 소개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였고 ㅇ 그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지속으로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 많이 남았다고 언급 ㅇ 다만, 우리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잇다 하면서, - 특히, 대형 증권사간 인수 ․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은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이며, - 초대형 투자은행은 적극적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 전문화를 강화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에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이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한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바라는「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는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서「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개혁 논의에서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 아울러,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 +(플러스)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피하면 금융의 발전은 없고 위기 대응도 피해 갈 수 없으므로, -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금융투자업권도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및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다만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워크아웃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크다고 하면서, ㅇ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 - CBO)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 시장 안정화 방안 등 필요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은'상환능력만큼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는'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강화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개혁의 성과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 한국감정원, 신용은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 여타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 -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논란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우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어째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불신한 핵심으로, -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NAME>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는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 소비자 및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선 금융회사 역시 경영전략, 조직문화, 성과보상 등에 있어"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ㅇ 금융소비자 또한"자기책임"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등 건전한 인식을 다지고,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이해관계가 등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참여자 스스로 불합리하거나 잘못한 관행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차 금융업을 추진위원회 개최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논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등「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운영 계획」논의 □ 2016.4.27.(수)07:30"제3차 금융업을 추진위원회(위원장:장범식)"가 금융개혁 촉진과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6.4.27(수)07:30 09:30,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참석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담당국·과장, 담당 부원장보 등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NAME> 만 등 ㅇ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① 공모펀드 선진화 방안 → 4월27일(수)14시 브리핑 ② 불합리한 금융상 관행 개선 및 신뢰확보 방안 → 5월2일(월)브리핑예정 ③ 3대 금융권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 → 4월27일(수)10시30분 예정 ④ 제2단계 현장점검 추진방향 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시행방안 ⑥ 보험 가입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참석자 소개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였고 ㅇ 그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지속으로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 많이 남았다고 언급 ㅇ 다만, 우리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잇다 하면서, - 특히, 대형 증권사간 인수 ․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은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이며, - 초대형 투자은행은 적극적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 전문화를 강화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에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이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한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바라는「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는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서「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개혁 논의에서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 아울러,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 +(플러스)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피하면 금융의 발전은 없고 위기 대응도 피해 갈 수 없으므로, -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금융투자업권도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및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다만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워크아웃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크다고 하면서, ㅇ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 - CBO)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 시장 안정화 방안 등 필요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은'상환능력만큼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는'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강화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개혁의 성과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 한국감정원, 신용은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 여타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 -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논란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우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어째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불신한 핵심으로, -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NAME>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는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 소비자 및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선 금융회사 역시 경영전략, 조직문화, 성과보상 등에 있어"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ㅇ 금융소비자 또한"자기책임"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등 건전한 인식을 다지고,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이해관계가 등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참여자 스스로 불합리하거나 잘못한 관행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e6e181af-b8ae-47b8-9e97-e3498b473756	source15/231026/156254755_0.txt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55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NAME>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포함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재건축"판정시 사업성 검토 의무화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가능 ◈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사회적 자원 낭비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생활적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ㅇ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에서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간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실질적 기능이 훼손되고,<NAME>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ㅇ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어, 많은 사회적 자원 손실과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을<NAME>하기로 하였다. □ 안전진단<NAME>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개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정비법 제20조) ㅇ( <NAME> )시장 ‧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정은 있으나, 건축물은 노후화 ․ 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주민요청(10%이상 동의)후 현지조사(시장 ․ 군수)→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민간 기관)→ 판정(유지보수 및 재건축 결정) ㅇ(개 선)시장 ‧ 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요청을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지조사의 전문성 ․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안전진단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해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ㅇ(현 정적으로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퍼센트, 시설노후도 30%그리고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가부를 결정하고 있어,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무리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개 정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목표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이상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 다만,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시행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추진 ③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아야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현재( <NAME>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물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총 100점중 55점 초과)조건부 재건축(55∼30점)재건축(30점 이하)등한 유형의 판정을 하며, 조건부 진단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 ․ 군수가 주택시장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판정 유형 - 현재는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후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재건축'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 황을 안전진단 결과'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이에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증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전 ․ 후 절차 비교도〉 ④ 또한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는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구에 황)법률 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개 획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지진 또는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타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전에지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ㅇ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완료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아직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진단 신청(주민동의 10 이상)→ 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 ․ 군수)→ 안전진단 의뢰(시장 ․ 군수 →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기관) □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_1 ###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NAME>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포함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재건축"판정시 사업성 검토 의무화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가능 ◈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사회적 자원 낭비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생활적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ㅇ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에서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간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실질적 기능이 훼손되고,<NAME>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ㅇ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어, 많은 사회적 자원 손실과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을<NAME>하기로 하였다. □ 안전진단<NAME>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개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정비법 제20조) ㅇ( <NAME> )시장 ‧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정은 있으나, 건축물은 노후화 ․ 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주민요청(10%이상 동의)후 현지조사(시장 ․ 군수)→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민간 기관)→ 판정(유지보수 및 재건축 결정) ㅇ(개 선)시장 ‧ 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요청을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지조사의 전문성 ․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안전진단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해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ㅇ(현 정적으로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퍼센트, 시설노후도 30%그리고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가부를 결정하고 있어,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무리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개 정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목표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이상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 다만,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시행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추진 ③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아야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현재( <NAME>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물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총 100점중 55점 초과)조건부 재건축(55∼30점)재건축(30점 이하)등한 유형의 판정을 하며, 조건부 진단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 ․ 군수가 주택시장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판정 유형 - 현재는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후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재건축'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 황을 안전진단 결과'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이에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증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전 ․ 후 절차 비교도〉 ④ 또한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는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구에 황)법률 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개 획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지진 또는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타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전에지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ㅇ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완료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아직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진단 신청(주민동의 10 이상)→ 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 ․ 군수)→ 안전진단 의뢰(시장 ․ 군수 →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기관) □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1d5ce2cc-3c1a-42e3-8058-9acce5572066	source15/231026/156448540_1.txt	궁, 마음을 보듬다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40&pageIndex=3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궁, 마음을 보듬다「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개최 ‘4.30. 개막식 -고 9일간(5.1. ~ 9.)5대궁과 종묘·사직단에서 열려 - - 대면 ‧ 비대면으로 즐기는 31개 프로그램, 올해는 연중 상시(~ 12.31.)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이 4월 30일 저녁 7시 30분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9일까지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경복궁과 사직단에서 9일간 개최된다. 궁중문화축전은 조선 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2015년을 제외로 지난 6년간 약 380만 명을<NAME>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축제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행사로로 잡은 궁중문화축전은 지난해 다채로운 궁중문화와 즐길 거리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은 바 있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은 31개 행사를 현장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보인다.'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대주제 중'휴식'을 핵심주제로 봄(5월)과 가을(10월)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NAME> 이 중국 사신을 영접했던 흥복전 앞마당에서 어둠 속 촛불을 조명삼아 궁궐과 얽힌 영화들을 상영하고 전문가와 대화 나누는'시네마궁',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궁궐의 자연 경관과 정취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체험프로그램'심쿵쉼궁', <NAME> 가 연회를 즐기던 집복헌에서'나'를 주제로 연극과 그림그리기를 진행하는'나를 찾는 시간, 나에 다녀오겠습니다', <NAME> - <NAME> - <NAME> 3대의 슬픈 이야기를 창경궁 명정전을 배경으로 풀어서 음악극'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올해 축전을 위해 특별 기획된 창덕궁 궁궐야행 행사이자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달빛기행 in(인)축전', 그 해 경복궁에서만 선보였던 수문장 교대의식에 더해 새롭게 기획한'창성궁 수문장 교대의식'등 다양한 대면 행사가 마련되었다. 벽사진경을 기원하는 명무들의 춤의 장인'덕수궁 풍류 - 고궁 명무전', 피부 질환에 좋은 한약 재료를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궁궐 속 치유 - 창덕궁 약방', 왕실과 전통제본방식을 살펴보는'규장각 전시 ‧ 체험', 증강기술(AR)기술로 구현한 위치기반 체험 프로그램와 3차원 입체(3D)로 재현한 한양도성을 즐기는'경복궁 시간여행'이라의 대면 프로그램이 있다. 온라인 행사는 5월 행사를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12.31.)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국민들 일상에 성큼 다가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궁궐 고유의 분위기와 희망의 기운을 전할 예정이다.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인들과 궁의 이야기를 엮어 감동적으로 그리는'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궁궐 곳곳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 영상으로 선보이는'궁궐TV'를 유튜브(궁중문화축전 채널)에서 만날 수 있고, 축전을 집에서 즐길 수 잇도록 만들기 꾸러미(키트)로 배달(1,000명)하는'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와 온라인 공모전'궁을 즐기는 101가지 방법'등 안전하면서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전할 다채로운 행사들도 운영된다. 자원활동가'랜선 궁둥이'의 경우, 시민과 궁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발하게 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전 기간 내 진행되는 각종 행사(대면 ‧ 비대면)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참가를 수 있으므로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자세한 일정과 예약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대면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참여 인원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행사장 곳곳에 예방지침 안내문 부착,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개인 인증과 문진표 작성 완료 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온 확인과 손소독제 배포 등 현장 방역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1 제7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전 기간 내에 공개되는 주요 행사는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시청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7회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한국 궁궐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이겨내길 바란다. 붙임 1.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개요 ‧ 안내 포스터와 2.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3.사진 자료. p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복제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행 사 명: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 주 제 명 오늘, 궁궐을 만나다! ○ 행사기간:2021.5.1.(토)~ 5.9.(일)/9일간 /온라인 연중 상시(∼12.31) ○ 참 막 식:2021.4.30.(금)19:30 분경 경복궁 수정전 <NAME> :(현장)경복궁, 창덕궁, 종묘와 창경궁, 경희궁, 성균관과 사직단(온라인)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url. kr/JIL1Tt) ○ 프로그램:31개(대면 23개, 온라인상 8개) *전체 프로그램 일정 붙임 2 참조 ○ 주 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주 관:한국문화재재단 전체 행사(대면 ‧ 비대면)중심으로 전체 일정:31개(대면 23개, 비대면 8개)ppm 5.1(토)~ 5.9(일)현장행사 중심 주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연계] <NAME> 의 집들 - 경복궁 시간여행 한양도성 타임머신 창덕궁 달빛기행, 창덕궁이기행 (평일)16:00 ~ 16:50 (주말)14:00 ~ 14:50 [환경보호] <NAME> 의 가배 - 덕수궁 5.1.(월)~ 5.6.(목) 덕수궁 산책 forest 명무전 심쿵쉼궁 forest 창경궁 식도록 시식공감 - 식도락x시식공감 16:00/18:00/19:20 궁궐 속 치유, 궁중 약방 규장각 전시 및 체험 나를 찾아가는 시간, 궁에 다녀오겠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을 모바일로 배달합니다. 슬기로운 궁궐생활(황실문화원) [지역연계]궁에서 태어났다 궁 [공모전]궁궐을하는 101가지 방법 [자원활동가]랜선 궁둥이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 마음을 보듬다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개최_1 ### 내용: 궁, 마음을 보듬다「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개최 ‘4.30. 개막식 -고 9일간(5.1. ~ 9.)5대궁과 종묘·사직단에서 열려 - - 대면 ‧ 비대면으로 즐기는 31개 프로그램, 올해는 연중 상시(~ 12.31.)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이 4월 30일 저녁 7시 30분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9일까지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경복궁과 사직단에서 9일간 개최된다. 궁중문화축전은 조선 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2015년을 제외로 지난 6년간 약 380만 명을<NAME>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축제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행사로로 잡은 궁중문화축전은 지난해 다채로운 궁중문화와 즐길 거리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은 바 있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은 31개 행사를 현장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보인다.'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대주제 중'휴식'을 핵심주제로 봄(5월)과 가을(10월)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NAME> 이 중국 사신을 영접했던 흥복전 앞마당에서 어둠 속 촛불을 조명삼아 궁궐과 얽힌 영화들을 상영하고 전문가와 대화 나누는'시네마궁',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궁궐의 자연 경관과 정취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체험프로그램'심쿵쉼궁', <NAME> 가 연회를 즐기던 집복헌에서'나'를 주제로 연극과 그림그리기를 진행하는'나를 찾는 시간, 나에 다녀오겠습니다', <NAME> - <NAME> - <NAME> 3대의 슬픈 이야기를 창경궁 명정전을 배경으로 풀어서 음악극'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올해 축전을 위해 특별 기획된 창덕궁 궁궐야행 행사이자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달빛기행 in(인)축전', 그 해 경복궁에서만 선보였던 수문장 교대의식에 더해 새롭게 기획한'창성궁 수문장 교대의식'등 다양한 대면 행사가 마련되었다. 벽사진경을 기원하는 명무들의 춤의 장인'덕수궁 풍류 - 고궁 명무전', 피부 질환에 좋은 한약 재료를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궁궐 속 치유 - 창덕궁 약방', 왕실과 전통제본방식을 살펴보는'규장각 전시 ‧ 체험', 증강기술(AR)기술로 구현한 위치기반 체험 프로그램와 3차원 입체(3D)로 재현한 한양도성을 즐기는'경복궁 시간여행'이라의 대면 프로그램이 있다. 온라인 행사는 5월 행사를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12.31.)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국민들 일상에 성큼 다가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궁궐 고유의 분위기와 희망의 기운을 전할 예정이다.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인들과 궁의 이야기를 엮어 감동적으로 그리는'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궁궐 곳곳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 영상으로 선보이는'궁궐TV'를 유튜브(궁중문화축전 채널)에서 만날 수 있고, 축전을 집에서 즐길 수 잇도록 만들기 꾸러미(키트)로 배달(1,000명)하는'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와 온라인 공모전'궁을 즐기는 101가지 방법'등 안전하면서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전할 다채로운 행사들도 운영된다. 자원활동가'랜선 궁둥이'의 경우, 시민과 궁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발하게 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전 기간 내 진행되는 각종 행사(대면 ‧ 비대면)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참가를 수 있으므로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자세한 일정과 예약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대면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참여 인원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행사장 곳곳에 예방지침 안내문 부착,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개인 인증과 문진표 작성 완료 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온 확인과 손소독제 배포 등 현장 방역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1 제7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전 기간 내에 공개되는 주요 행사는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시청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7회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한국 궁궐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이겨내길 바란다. 붙임 1.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개요 ‧ 안내 포스터와 2.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3.사진 자료. p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복제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행 사 명: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 ○ 주 제 명 오늘, 궁궐을 만나다! ○ 행사기간:2021.5.1.(토)~ 5.9.(일)/9일간 /온라인 연중 상시(∼12.31) ○ 참 막 식:2021.4.30.(금)19:30 분경 경복궁 수정전 <NAME> :(현장)경복궁, 창덕궁, 종묘와 창경궁, 경희궁, 성균관과 사직단(온라인)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url. kr/JIL1Tt) ○ 프로그램:31개(대면 23개, 온라인상 8개) *전체 프로그램 일정 붙임 2 참조 ○ 주 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주 관:한국문화재재단 전체 행사(대면 ‧ 비대면)중심으로 전체 일정:31개(대면 23개, 비대면 8개)ppm 5.1(토)~ 5.9(일)현장행사 중심 주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연계] <NAME> 의 집들 - 경복궁 시간여행 한양도성 타임머신 창덕궁 달빛기행, 창덕궁이기행 (평일)16:00 ~ 16:50 (주말)14:00 ~ 14:50 [환경보호] <NAME> 의 가배 - 덕수궁 5.1.(월)~ 5.6.(목) 덕수궁 산책 forest 명무전 심쿵쉼궁 forest 창경궁 식도록 시식공감 - 식도락x시식공감 16:00/18:00/19:20 궁궐 속 치유, 궁중 약방 규장각 전시 및 체험 나를 찾아가는 시간, 궁에 다녀오겠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을 모바일로 배달합니다. 슬기로운 궁궐생활(황실문화원) [지역연계]궁에서 태어났다 궁 [공모전]궁궐을하는 101가지 방법 [자원활동가]랜선 궁둥이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c87184c0-9a3a-4140-9278-7d6c6b04e3ee	source15/231026/156343924_0.txt	청년 농부의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24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농업이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 - 평창지역 초보 한우농가 대상, 맞춤형 종합 교육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1일 송아지를 사육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전문성 교육을 실시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지역 농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평창지역 축산농 2세대와 소 사육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등이 참여했다. -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한우 종합기술 교육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 한우농가에서 우수한 축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우 개량과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양·사양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 한우연구소의 암소 실습축을 대상으로 자가 인공수정 교육이 이뤄졌으며, 송아지 예율 등 질병 예방과 관리 교육도 병행 진행됐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NAME> 씨는"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한우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꾸준한 기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평창뿐만 않고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우사육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꾸준히 보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농부의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_1 ### 내용: 청년 농업이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 - 평창지역 초보 한우농가 대상, 맞춤형 종합 교육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1일 송아지를 사육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전문성 교육을 실시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지역 농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평창지역 축산농 2세대와 소 사육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등이 참여했다. -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한우 종합기술 교육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 한우농가에서 우수한 축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우 개량과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양·사양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 한우연구소의 암소 실습축을 대상으로 자가 인공수정 교육이 이뤄졌으며, 송아지 예율 등 질병 예방과 관리 교육도 병행 진행됐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NAME> 씨는"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한우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꾸준한 기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평창뿐만 않고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우사육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꾸준히 보급하겠다."라고 밝혔다.
63573161-460c-4a1e-a7e6-0038a1049b8a	source15/231026/156276455_0.txt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55	CC BY	8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 - □ 성평등위원회 개최 - -「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19)｣ 심의 - ○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 <NAME> 차장)는 2018.6.22.(금)10::00(2시간)본관 대청마루에서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임시회의는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을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최근'불법촬영 편파수사'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정부적 여성폭력 수사 ‧ 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제기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 □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및 각계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다. ○ 지역 여성 및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은 의견을 청취했으며, 성평등 정책 ‧ 교육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자문으로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을 수립했다. ○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 목표는'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경찰관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제시되었다. ○ 세부과제는 ①성 친화적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②여성폭력 대응 및 약자 보호 확대 ③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④조직 내외 성희롱·성폭력 근절 ⑤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이다(붙임 참조). □ <NAME> 위원장은 경찰청이 중앙행정부처 중 선도적으로 성평등정책 수립 ‧ 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도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은 오늘 심의하는『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루어내기 위해 중요한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우리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여성폭력 ‧ 인권침해 예방적 해결 위해 성차별적 제도 ‧ 관행 개선 필요성 인식 성평등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 요구, 경찰조직 내부 자성의 노력을 토대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성평등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경찰제 및 조직 제도 ‧ 문화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목표로「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수립 경찰청 치안정책의 성주류화 및 조직 내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수 있는 핵심 목표 및 세부과제 도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경찰개혁위 권고 등 전문가 ‧ 현장 요구 반영, 치안정책 전반을 망라하는 계획 수립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심사·환류토록 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실행력 강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발족식 및 1차 5와 분과위원회 구성(4.17) 여성근무자 초청 간담회 2회 실시(5.4 은평경찰서, 5.9 연신내지구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본 방향 전문가 자문회의(5.16)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회의 등 전문가 자문회의(5.24)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 대응 분과회의·여성단체 간담회(6.1)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을 통한 여성근무자 간담회(6.7)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청 ‧ 부속기관 화상회의(6.8) 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화상과(6.15)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6.22)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 경찰청 조직 내 성평등 실현 ·정책·홍보물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별분리 생산·배포 정책역량 제고 지원 현장대응 강화 및 신속·엄정 수사 공정성 강화 대응 정책 개발 인프라 구축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정원 확보 및 인력 통합모집 실시 ‧ 배치에서의 성평등 제고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개선 내 성평등 실태 진단 ‧ 점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일원화 및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엄정조치 및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적 실시 성평등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운영 성평등지표 개발·활용 및 성과관리 성평등정책 지원 거버넌스 구축 성평등 정책성 제고 성평등한 정책적 수립방안 마련 국민과의 접점이 높은 분야부터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 개선 추진 *행정규칙과 포스터 ‧<NAME>막 등 홍보물의 성별과 요소 점검 ‧ 개선 - 정책 입안 시 성평등 관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과 적용 경찰 통계 성별분리 생산 단계적 적용으로 성인지적 정책수립 기반 마련 여성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 현장대응을 중심한 신속 ‧ 엄정한 수사원칙 재확립 - 여성폭력(성폭력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및 스토킹 범행 중 피해자는 중인 경우 긴급신고로 지령, 사건종결까지 과정 모니터링 - 전담팀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 ‧ 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가해자 권리고지, 신변보호 여부 확인 -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취약시간 ‧ 장소 집중 단속 및 단속 시 여죄 ‧ 유포여부 확인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성폭력과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로 수사역량 제고 여성청소년 보호국 신설 및 여는 수사전략 연구센터 설립 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 확충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위해 여는 전담경찰관 운영 등 추진 -<NAME>죄 검찰 송치 시까지 역고소 사건 수사 지연으로 피해 진술 위축 해소 - 여청수사팀 및 풍속수사팀 등 여경 배치를 위해 필요인력 분석 등 시행 조직 내 성차별 제도 ‧ 문화 개선 전체 경찰관 통합모집 실시 전까지 매년 경찰 채용인원 일정비율 여성 선발 - 최근 여성폭력 범죄 수사 ․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여성경찰의 수요를 기능별로 면밀히 분석으로 연도별 여성경찰 증원목표 제시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여는 승진 비율 확대의 구체적 ‧ 단계적 목표 설정 본청 ‧ 지방청 기획부서에 여직경찰 배치 확대, 기능별 여성경찰 선발 비율 설정 등 균형 있는 경력관리로 배치에서의 성평등 제고 그 밖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반적 성평등 수준 진단 ‧ 점검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인권보호담당관실'로 업무 처리 일원화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인권담당자 중심으로 지정하고 예방을 이수 지원, 명확한 역할(신고접수, 피해자상담, 청문 기능에 통보)부여 등 추진 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견지하되, 징계양정기준은 적정하게 조정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1회)와 피해조사(연중)실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직제화 및 소요정원 확보, 지방청 ‧ 부속기관 담당자 지정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여성근무자들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지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_1 ### 내용: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 - □ 성평등위원회 개최 - -「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19)｣ 심의 - ○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 <NAME> 차장)는 2018.6.22.(금)10::00(2시간)본관 대청마루에서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임시회의는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을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최근'불법촬영 편파수사'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정부적 여성폭력 수사 ‧ 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제기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 □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및 각계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다. ○ 지역 여성 및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은 의견을 청취했으며, 성평등 정책 ‧ 교육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자문으로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을 수립했다. ○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 목표는'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경찰관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제시되었다. ○ 세부과제는 ①성 친화적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②여성폭력 대응 및 약자 보호 확대 ③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④조직 내외 성희롱·성폭력 근절 ⑤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이다(붙임 참조). □ <NAME> 위원장은 경찰청이 중앙행정부처 중 선도적으로 성평등정책 수립 ‧ 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도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은 오늘 심의하는『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루어내기 위해 중요한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우리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여성폭력 ‧ 인권침해 예방적 해결 위해 성차별적 제도 ‧ 관행 개선 필요성 인식 성평등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 요구, 경찰조직 내부 자성의 노력을 토대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성평등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경찰제 및 조직 제도 ‧ 문화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목표로「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수립 경찰청 치안정책의 성주류화 및 조직 내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수 있는 핵심 목표 및 세부과제 도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경찰개혁위 권고 등 전문가 ‧ 현장 요구 반영, 치안정책 전반을 망라하는 계획 수립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심사·환류토록 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실행력 강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발족식 및 1차 5와 분과위원회 구성(4.17) 여성근무자 초청 간담회 2회 실시(5.4 은평경찰서, 5.9 연신내지구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본 방향 전문가 자문회의(5.16)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회의 등 전문가 자문회의(5.24)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 대응 분과회의·여성단체 간담회(6.1)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을 통한 여성근무자 간담회(6.7)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청 ‧ 부속기관 화상회의(6.8) 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화상과(6.15)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6.22) 경찰이 열어가는 성평등 대한민국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 경찰청 조직 내 성평등 실현 ·정책·홍보물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별분리 생산·배포 정책역량 제고 지원 현장대응 강화 및 신속·엄정 수사 공정성 강화 대응 정책 개발 인프라 구축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정원 확보 및 인력 통합모집 실시 ‧ 배치에서의 성평등 제고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개선 내 성평등 실태 진단 ‧ 점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일원화 및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엄정조치 및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적 실시 성평등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운영 성평등지표 개발·활용 및 성과관리 성평등정책 지원 거버넌스 구축 성평등 정책성 제고 성평등한 정책적 수립방안 마련 국민과의 접점이 높은 분야부터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 개선 추진 *행정규칙과 포스터 ‧<NAME>막 등 홍보물의 성별과 요소 점검 ‧ 개선 - 정책 입안 시 성평등 관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과 적용 경찰 통계 성별분리 생산 단계적 적용으로 성인지적 정책수립 기반 마련 여성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 현장대응을 중심한 신속 ‧ 엄정한 수사원칙 재확립 - 여성폭력(성폭력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및 스토킹 범행 중 피해자는 중인 경우 긴급신고로 지령, 사건종결까지 과정 모니터링 - 전담팀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 ‧ 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가해자 권리고지, 신변보호 여부 확인 -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취약시간 ‧ 장소 집중 단속 및 단속 시 여죄 ‧ 유포여부 확인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성폭력과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로 수사역량 제고 여성청소년 보호국 신설 및 여는 수사전략 연구센터 설립 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 확충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위해 여는 전담경찰관 운영 등 추진 -<NAME>죄 검찰 송치 시까지 역고소 사건 수사 지연으로 피해 진술 위축 해소 - 여청수사팀 및 풍속수사팀 등 여경 배치를 위해 필요인력 분석 등 시행 조직 내 성차별 제도 ‧ 문화 개선 전체 경찰관 통합모집 실시 전까지 매년 경찰 채용인원 일정비율 여성 선발 - 최근 여성폭력 범죄 수사 ․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여성경찰의 수요를 기능별로 면밀히 분석으로 연도별 여성경찰 증원목표 제시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여는 승진 비율 확대의 구체적 ‧ 단계적 목표 설정 본청 ‧ 지방청 기획부서에 여직경찰 배치 확대, 기능별 여성경찰 선발 비율 설정 등 균형 있는 경력관리로 배치에서의 성평등 제고 그 밖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반적 성평등 수준 진단 ‧ 점검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인권보호담당관실'로 업무 처리 일원화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인권담당자 중심으로 지정하고 예방을 이수 지원, 명확한 역할(신고접수, 피해자상담, 청문 기능에 통보)부여 등 추진 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견지하되, 징계양정기준은 적정하게 조정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1회)와 피해조사(연중)실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직제화 및 소요정원 확보, 지방청 ‧ 부속기관 담당자 지정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여성근무자들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지속
6b0ea04f-ef6a-4574-9fca-81373b61cf70	source15/231026/156287746_0.txt	소상공인의 롤모델, 백년가게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46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선발한'백년가게'에는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민간 O2O플랫폼사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지원,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하고, □ 강사활용 또는 모범사례집 발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노하우를 일반 소상공인에게 확산해 나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월 7일(화)평가위원회를 거쳐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업체 가운데 혁신성이 우수한 16개 업체를'백년가게'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받은 20개 업체를대상으로 신청업체의 평판도 평가를 종합하여<NAME>정 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도·소매업 7개, 음식업 9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6개, 경기 4개, 대구 2개, 부산·강원·경남·충남이 각 1개이다. □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 비중과 지속은 창·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업종을 유지하며 전문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였다. 평안북도 출신 주인이 직접 만들어 평안도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동 한정식 전문점'선천집', 일반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한'형제상회', 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맛을 유지하고 있는'을지OB베어'처럼 스토리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민간유명 O2O플랫폼사·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하여 홍보 나가는 한편, 컨설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교육 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성공노하우를 전수하고,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전체에 성과가 확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NAME>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대상인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 하겠다"라고 하면서, "백년가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산다사의 악순환구조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의 롤모델, 백년가게 선정_1 ### 내용: □ 선발한'백년가게'에는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민간 O2O플랫폼사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지원,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하고, □ 강사활용 또는 모범사례집 발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노하우를 일반 소상공인에게 확산해 나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월 7일(화)평가위원회를 거쳐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업체 가운데 혁신성이 우수한 16개 업체를'백년가게'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받은 20개 업체를대상으로 신청업체의 평판도 평가를 종합하여<NAME>정 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도·소매업 7개, 음식업 9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6개, 경기 4개, 대구 2개, 부산·강원·경남·충남이 각 1개이다. □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 비중과 지속은 창·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업종을 유지하며 전문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였다. 평안북도 출신 주인이 직접 만들어 평안도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동 한정식 전문점'선천집', 일반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한'형제상회', 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맛을 유지하고 있는'을지OB베어'처럼 스토리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민간유명 O2O플랫폼사·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하여 홍보 나가는 한편, 컨설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교육 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성공노하우를 전수하고,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전체에 성과가 확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NAME>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대상인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 하겠다"라고 하면서, "백년가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산다사의 악순환구조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46769f20-6089-4255-b568-1f65f5a84e93	source15/231026/156287876_0.txt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876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영인력과 이재는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1532)/제공일:8월 13일(총 5매)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총 400명을 추가 선발하고, 8.14일 시·군에서 지원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지원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은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대에서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본사업 대상 1,200명중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혁신성장대책으로 추진중인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중 32명 선발 예정 금번 400명 신규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에 1,838명이 지원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작성은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600명(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평가를 거쳐 4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농업계 학교 교수 및 교사, 경영컨설턴트, 농업 마이스터 및 신지식 농업인 등의 외부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서면:팀별 4명, 면접:팀별 6명)하여 지원자의 영농의지와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금번에 선발된 400명의 특성을 분석한 표에서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북, 전북, 충남과 경기, 경남 등의 순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177명(44.2 ％), 영농은 1년차 174명(43.5%), 2년차 34명(8.5%), 3년차 15명(3.8%)이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251명(62.8 퍼센트)으로 농고 ․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149명(37.2%%에 약 1.7배 수준이다. 귀농인이 295명으로 농업은 청년 105명의 최대 3배 수준이었으며, - 성별로 보면 남성이 324명이고 여성은 76명이며, - 가족과 함께 영농창업을 하려는(창업농 포함)청년농업인은 98명, 단독으로 법인 영농창업을 하려는 경우는 11명 이었다. 400명의 주 생산(예정 제외는별을 보면, 채소류 23.3%, 과수류 16.5 퍼센트, 축산 13%, 특용작물 8%, 식량작물 9%, 화훼류 3.3%순서로 나타났으며, -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 9 퍼센트, 기타 품목 복합경영 18.5 ％ 였다. *기타 품목:곤충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작물 간 복합영농 등 창업으로 4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유형을 보면, -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경우은 196명(49 퍼센트)이고 -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경우은 80명(20%)이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청년은 124명(31 ％)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발된 4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주택 지원 등을 사전 신청 받은 결과, 창업자금은 232명(58%), 주택 임차·매입 지원은 200명(50%)이 신청하였다. 선발된 400명 중 창업은 1 ~ 3년차 223명에게는 8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예정자 177명은 농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거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이들 400명의 선발자 중에는 흥미로운 창농 아이템을 가진 신청자들도 있었으며, 창업예정자 역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대를 졸업한 후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청년에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창농을 준비하며 직접, 식용을충충 가공상품을 개발 중인 영농 예정자도 있었으며, 자녀의 아토피 때문에 귀촌생활을 결심한 지역 주민들의 일을 돕던 중, 농업에서 성취감을 얻어 지역 여성 농업인 5명과 함께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창농에 도전한 청년 농업인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 400명을 상대로 8.16일과 17일 이틀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 전반과 영농정착지원금 등와 사후관리 방안을 안내하며, -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의무교육(연간 160시간), 경영장부 등록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 등도 상세히 소개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농협카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맞춤용 비축농지 임대, 후계농 경영형 지원, 정착지원금 카드 활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현장형 인턴지원, 판로지원 등 지원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상반기 실시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본사업 대상자 선발에 이어 이번 하반기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화와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_1 ### 내용: 경영인력과 이재는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1532)/제공일:8월 13일(총 5매)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총 400명을 추가 선발하고, 8.14일 시·군에서 지원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지원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은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대에서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본사업 대상 1,200명중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혁신성장대책으로 추진중인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중 32명 선발 예정 금번 400명 신규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에 1,838명이 지원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작성은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600명(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평가를 거쳐 4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농업계 학교 교수 및 교사, 경영컨설턴트, 농업 마이스터 및 신지식 농업인 등의 외부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서면:팀별 4명, 면접:팀별 6명)하여 지원자의 영농의지와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금번에 선발된 400명의 특성을 분석한 표에서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북, 전북, 충남과 경기, 경남 등의 순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177명(44.2 ％), 영농은 1년차 174명(43.5%), 2년차 34명(8.5%), 3년차 15명(3.8%)이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251명(62.8 퍼센트)으로 농고 ․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149명(37.2%%에 약 1.7배 수준이다. 귀농인이 295명으로 농업은 청년 105명의 최대 3배 수준이었으며, - 성별로 보면 남성이 324명이고 여성은 76명이며, - 가족과 함께 영농창업을 하려는(창업농 포함)청년농업인은 98명, 단독으로 법인 영농창업을 하려는 경우는 11명 이었다. 400명의 주 생산(예정 제외는별을 보면, 채소류 23.3%, 과수류 16.5 퍼센트, 축산 13%, 특용작물 8%, 식량작물 9%, 화훼류 3.3%순서로 나타났으며, -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 9 퍼센트, 기타 품목 복합경영 18.5 ％ 였다. *기타 품목:곤충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작물 간 복합영농 등 창업으로 4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유형을 보면, -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경우은 196명(49 퍼센트)이고 -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경우은 80명(20%)이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청년은 124명(31 ％)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발된 4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주택 지원 등을 사전 신청 받은 결과, 창업자금은 232명(58%), 주택 임차·매입 지원은 200명(50%)이 신청하였다. 선발된 400명 중 창업은 1 ~ 3년차 223명에게는 8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예정자 177명은 농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거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이들 400명의 선발자 중에는 흥미로운 창농 아이템을 가진 신청자들도 있었으며, 창업예정자 역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대를 졸업한 후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청년에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창농을 준비하며 직접, 식용을충충 가공상품을 개발 중인 영농 예정자도 있었으며, 자녀의 아토피 때문에 귀촌생활을 결심한 지역 주민들의 일을 돕던 중, 농업에서 성취감을 얻어 지역 여성 농업인 5명과 함께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창농에 도전한 청년 농업인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 400명을 상대로 8.16일과 17일 이틀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 전반과 영농정착지원금 등와 사후관리 방안을 안내하며, -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의무교육(연간 160시간), 경영장부 등록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 등도 상세히 소개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농협카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맞춤용 비축농지 임대, 후계농 경영형 지원, 정착지원금 카드 활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현장형 인턴지원, 판로지원 등 지원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상반기 실시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본사업 대상자 선발에 이어 이번 하반기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화와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a3dbc323-b90c-4488-84dd-04be9e3a22eb	source15/231026/156286801_0.txt	대학원생·교원 실험실 창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01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원생·교원 등 창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NAME> 장관과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현장 방문 - - 사업 간판 제막식, 창업기업 방문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 일시/장소:2018.8.8.(수), 14:30∼16:00:연세대학교 ◇ 대학 내 창업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현판 제막 및 연구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8월 8일(수)연세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실험실 창업 공간을 돌아보고 실험실 창업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현장방문 및 교류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교원·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험실 창업 지원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ㅇ 실험실 창업 중소기업은은 창업기업에 비하여 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또한 일반 기업(27%)에 비하여 우수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대학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18년 첫 사업으로 교원,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급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이상 가, 나, 라 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사업 규모:과기정통부 16억 원, 교육부 8.2억 원 ㅇ 각 대학에는 우수 아이디어 보유 연구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 & D), 상용화 모델 개발 등 실험실 창업 촉진 자금(과기정통부)과 함께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지원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으로 3년간 약 15억 내외 내외를 지원한다. ㅇ 이번에 방문한 연세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드론, 신재생에너지, 가상·증강현실(VR/AR), 바이오(줄기세포)등의 신기술을 보유한 대학원생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정규교과를 신설·운영하는 만큼 실험실 창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세가 공학원에 위치한 실험실 창업 지원 공간, 대학원생 및 교원 창업기업에 설치의 사업 현판을 제막하고 실험실 창업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실험실]드론 촬영 기술을 통한 생활밀착형 융합정보 자동생성 플랫폼 [도구공간(대표: <NAME> )]IoT 기반 경비용 자율주행 드론 [메가조인트(대표: <NAME> )]화기 용접을 대신할 고온, 고압에서의 배관 이음 장치 [주빅(대표: <NAME> )]초미세 주사바늘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들을 개발, 조직 파괴나 통증 없이 표피 안쪽에 약물을 전달 ○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연세대, 한양대, 숭실대 교수를 포함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대표자들이 만나 대학의 창업 진흥계획을<NAME>며 실험실 창업에 대한 각 대학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였고, 함께 럭스로보 <NAME> 교수와 해나소프트 <NAME> 랑 대표, 마이크로포어 <NAME> 대표 등 실험실 창업에 도전한 대학원생 및 교원과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본인의 창업 아이템과 선배 창업 경험을 통해 실험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대학이 창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가르치는 대학에서'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ㅇ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대학의 실험실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핵심이며, 앞으로 실험실이 혁신 연구와 고용 창출의 주역이 될 수도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원생·교원 실험실 창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_1 ### 내용: 대학원생·교원 등 창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NAME> 장관과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현장 방문 - - 사업 간판 제막식, 창업기업 방문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 일시/장소:2018.8.8.(수), 14:30∼16:00:연세대학교 ◇ 대학 내 창업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현판 제막 및 연구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8월 8일(수)연세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실험실 창업 공간을 돌아보고 실험실 창업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현장방문 및 교류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교원·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험실 창업 지원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ㅇ 실험실 창업 중소기업은은 창업기업에 비하여 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또한 일반 기업(27%)에 비하여 우수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대학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18년 첫 사업으로 교원,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급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이상 가, 나, 라 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사업 규모:과기정통부 16억 원, 교육부 8.2억 원 ㅇ 각 대학에는 우수 아이디어 보유 연구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 & D), 상용화 모델 개발 등 실험실 창업 촉진 자금(과기정통부)과 함께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지원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으로 3년간 약 15억 내외 내외를 지원한다. ㅇ 이번에 방문한 연세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드론, 신재생에너지, 가상·증강현실(VR/AR), 바이오(줄기세포)등의 신기술을 보유한 대학원생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정규교과를 신설·운영하는 만큼 실험실 창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세가 공학원에 위치한 실험실 창업 지원 공간, 대학원생 및 교원 창업기업에 설치의 사업 현판을 제막하고 실험실 창업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실험실]드론 촬영 기술을 통한 생활밀착형 융합정보 자동생성 플랫폼 [도구공간(대표: <NAME> )]IoT 기반 경비용 자율주행 드론 [메가조인트(대표: <NAME> )]화기 용접을 대신할 고온, 고압에서의 배관 이음 장치 [주빅(대표: <NAME> )]초미세 주사바늘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들을 개발, 조직 파괴나 통증 없이 표피 안쪽에 약물을 전달 ○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연세대, 한양대, 숭실대 교수를 포함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대표자들이 만나 대학의 창업 진흥계획을<NAME>며 실험실 창업에 대한 각 대학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였고, 함께 럭스로보 <NAME> 교수와 해나소프트 <NAME> 랑 대표, 마이크로포어 <NAME> 대표 등 실험실 창업에 도전한 대학원생 및 교원과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본인의 창업 아이템과 선배 창업 경험을 통해 실험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대학이 창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가르치는 대학에서'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ㅇ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대학의 실험실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핵심이며, 앞으로 실험실이 혁신 연구와 고용 창출의 주역이 될 수도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d4755a8f-ad7d-4228-b7dd-c1a832de1051	source15/231026/156353071_0.txt	아세안 통합의 핵심 메콩 5개국과 신남방정책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71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세안 통합의 핵심 메콩 5개국과 신남방정책 논의 - 2018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SOM)결과 - "와과 메콩 강이 관통하는 5개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수석대표: <NAME> 신남방정책추진기획단장)가 5.24.(목)- 25.(금)간 라오스 네피도에서 개최되었다. 연간 5 - 8%에 달하는 가파른 경제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는 메콩 국가들은 아세안 개발격차 완화를 이끌 핵심지역인 동시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이다. □ 메콩 유역 5개국에서는 미얀마(공동 의장국) <NAME> ( <NAME> )국제기구경제국장 등을국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부국장급 대표 참석 - 우리측은"사람, 상생번영, 평화"3대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한 - 메콩 협력 수준 격상 이후 한층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와 연계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한 메콩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우리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측 대표는 최근 한 - 캄보디아 우호 아동 병원 개원식에 참가에서 <NAME> 총리가"한 - 메콩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을 소개하였다. □ 양측은 2011년「한강선언」과 이후 지난 8년간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 온 한 - 메콩 협력이"소다자 협력의 모범 사례로 성장해 옴을 평가하였다. 이어 지난해 부산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발표는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과 한 - 메콩 협력기금 등은 모두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한강선언:2011년 제1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시 발표는 한 - 메콩 협력의 기본문서로서, 인프라·ICT·수자원개발·농촌개발 및 6개 우선 협력분야를 규정하고 한 - 메콩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합의 □ 또한, 우리측은 제6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올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동 포럼이 양측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플랫폼 중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어 양측은 이 포럼이 계속해서 온라인 ․ 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양국은 8월 싱가포르에서 제8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 - 메콩 협력과 미래방향 및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통합의 핵심 메콩 5개국과 신남방정책 가동_1 ### 내용: 아세안 통합의 핵심 메콩 5개국과 신남방정책 논의 - 2018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SOM)결과 - "와과 메콩 강이 관통하는 5개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수석대표: <NAME> 신남방정책추진기획단장)가 5.24.(목)- 25.(금)간 라오스 네피도에서 개최되었다. 연간 5 - 8%에 달하는 가파른 경제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는 메콩 국가들은 아세안 개발격차 완화를 이끌 핵심지역인 동시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이다. □ 메콩 유역 5개국에서는 미얀마(공동 의장국) <NAME> ( <NAME> )국제기구경제국장 등을국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부국장급 대표 참석 - 우리측은"사람, 상생번영, 평화"3대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한 - 메콩 협력 수준 격상 이후 한층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와 연계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한 메콩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우리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측 대표는 최근 한 - 캄보디아 우호 아동 병원 개원식에 참가에서 <NAME> 총리가"한 - 메콩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을 소개하였다. □ 양측은 2011년「한강선언」과 이후 지난 8년간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 온 한 - 메콩 협력이"소다자 협력의 모범 사례로 성장해 옴을 평가하였다. 이어 지난해 부산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발표는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과 한 - 메콩 협력기금 등은 모두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한강선언:2011년 제1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시 발표는 한 - 메콩 협력의 기본문서로서, 인프라·ICT·수자원개발·농촌개발 및 6개 우선 협력분야를 규정하고 한 - 메콩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합의 □ 또한, 우리측은 제6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올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동 포럼이 양측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플랫폼 중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어 양측은 이 포럼이 계속해서 온라인 ․ 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양국은 8월 싱가포르에서 제8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 - 메콩 협력과 미래방향 및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4b33fe-ba90-4a53-a6f5-d89a766ff3b7	source15/231026/156053612_0.txt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운영 방안 협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612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방안 협의 □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27.(수)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개성공단 간담회(제2회 FTA 간담회)｣ 를 열었다. 제1회 원산지 간담회는 4.24(금)개최 ㅇ 이번 행사는 그간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추가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관련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 개성공단기업협회 <NAME> 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FTA 개성공단과 연계에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5.5.27(수)16::00, 서울 코트라 회의실(10층) ◈ 참가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주재), FTA교섭관,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통일부 ‧ 유관기관 전문가 총 20여명 □ 한국 - 싱가포르 FTA 외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ㅇ 역외가공조항을 이용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하여 다시 국내에 수출한 제품은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공형태:① 남측에서 재료 ‧ 반제품 반출 → ② 생산성 내 임가공 → ③ 최종재 생산으로 재반입 → ④ 내수 또는 수출 <주요 기체결 FTA 개성공단 조항 현황> FTA체결국의 재료 ‧ 반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제조용 후 수출 FTA체결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 원산지는 EFTA, 아세안, 인도, 호주와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EU, 미국, 터키,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15.5월 현재 미발효 FTA ㅇ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FTA는 입주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결과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활용 가능성을 보인 것 평가하고 있다. □ <NAME> 회장는"한 - 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우리 기체결 FTA에 개성공단 지원 조항을 포함한 것은 성공은 협상결과라고 평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이용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개성공단기업협회 <NAME> 부회장은"FTA 협상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항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사항을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향후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6는 한중FTA 개성공단 조항 협상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운영 방안 협의_1 ### 내용: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방안 협의 □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27.(수)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개성공단 간담회(제2회 FTA 간담회)｣ 를 열었다. 제1회 원산지 간담회는 4.24(금)개최 ㅇ 이번 행사는 그간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추가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관련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 개성공단기업협회 <NAME> 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FTA 개성공단과 연계에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5.5.27(수)16::00, 서울 코트라 회의실(10층) ◈ 참가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주재), FTA교섭관,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통일부 ‧ 유관기관 전문가 총 20여명 □ 한국 - 싱가포르 FTA 외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ㅇ 역외가공조항을 이용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하여 다시 국내에 수출한 제품은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공형태:① 남측에서 재료 ‧ 반제품 반출 → ② 생산성 내 임가공 → ③ 최종재 생산으로 재반입 → ④ 내수 또는 수출 <주요 기체결 FTA 개성공단 조항 현황> FTA체결국의 재료 ‧ 반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제조용 후 수출 FTA체결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 원산지는 EFTA, 아세안, 인도, 호주와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EU, 미국, 터키,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15.5월 현재 미발효 FTA ㅇ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FTA는 입주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결과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활용 가능성을 보인 것 평가하고 있다. □ <NAME> 회장는"한 - 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우리 기체결 FTA에 개성공단 지원 조항을 포함한 것은 성공은 협상결과라고 평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이용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개성공단기업협회 <NAME> 부회장은"FTA 협상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항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사항을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향후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6는 한중FTA 개성공단 조항 협상 결과
6085492f-6c52-45f6-b376-0d1723040c51	source15/231026/156439818_0.txt	(공동보도자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18&pageIndex=3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 ○ 특허청(청장 <NAME> )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소방·경찰·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일선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기술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권리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접수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며 전국은 발명챌린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응모 가능하다. 공모주제: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되는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컨설턴트 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제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한 최종 24건(청별 8건)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창출은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품이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즉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 ① 2박 3일 현장형 □'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NAME><NAME> 경사( <PHONE> ) 방재로 대응기술연구실 <NAME> 시설연구사( <PHONE>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NAME> 주무관( <PHONE> ) 해양과 해양경찰연구센터 <NAME> 경감( <PHONE> )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1 안전과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및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용이한 발명 아이템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과 o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되는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응모 제한, 시상은 우수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참가대상 및 기간 o 참가대상 -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또는 기업 등 민간참여 불가) - 2019는 현재 또는 장래에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정 o 모집기간 - 2021년 3월 8일(월)~ 5월 31일(월)23:59 □ 신청방법 o 온라인 ‧ 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 kr/) o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아이디어 파일 작성 ‧ 제출 ① 2박 3일 집합교육 *대회에서 획득은 특허권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자세한 일정은 세부 공고 확인) 3,000,000원 X 1명 2,000,000원 X 2명 1,000,000원 x 9명 1,000,000원 x 3개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_1 ### 내용: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 ○ 특허청(청장 <NAME> )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소방·경찰·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일선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기술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권리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접수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며 전국은 발명챌린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응모 가능하다. 공모주제: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되는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컨설턴트 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제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한 최종 24건(청별 8건)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창출은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품이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즉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 ① 2박 3일 현장형 □'2021 안전은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NAME><NAME> 경사( <PHONE> ) 방재로 대응기술연구실 <NAME> 시설연구사( <PHONE>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NAME> 주무관( <PHONE> ) 해양과 해양경찰연구센터 <NAME> 경감( <PHONE> )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1 안전과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및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용이한 발명 아이템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과 o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되는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응모 제한, 시상은 우수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참가대상 및 기간 o 참가대상 -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또는 기업 등 민간참여 불가) - 2019는 현재 또는 장래에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정 o 모집기간 - 2021년 3월 8일(월)~ 5월 31일(월)23:59 □ 신청방법 o 온라인 ‧ 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 kr/) o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아이디어 파일 작성 ‧ 제출 ① 2박 3일 집합교육 *대회에서 획득은 특허권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자세한 일정은 세부 공고 확인) 3,000,000원 X 1명 2,000,000원 X 2명 1,000,000원 x 9명 1,000,000원 x 3개기관
b13373aa-d677-4c26-b841-a5c280531824	source15/231026/156419467_0.txt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467&pageIndex=3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힘차게 뛰는 한국 경제 스타트업의 힘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한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NAME>신대회 성황리 성에 □ 7개국 15개 청년·스타트업팀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기반과 시제품 제작 발표 □ 최우수상은 실내 대기질 측정 시스템(한국 인포쉐어), 건물부착형 무동력 공기정화장치(덴마크 펄시티)를 개발한 팀에게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푸른 하늘을 향한 혁신, 디자인 싱을 경연대회(I4BS*- Design Thinking Lab)'를 11월 2일(월)부터 11월 4일(수)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구글, 애플, 삼성 외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 창출의 방법론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경험과<NAME>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나베이션 4 블루 스카이스(Innovation 4 Blue Skies)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건의로 9월 7일 개최된'세계 파란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의 날(UN지정)'과 연계해 마련은 것으로, 중기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과 국내 그린 스타트업의 발전과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동반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 세계푸른하늘을 위한 혁신 플랫폼 파트너십 - 중기부, 국가기후환경회의, 외교부, 산림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NAME>영국대사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덴마크혁신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에스케이(SK)증권, 요즈마그룹(The Yozma Group), 노스던 라이트 벤처 캐피털(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등 기관이 함께 참여팀은 덴마크, 캐나다와 인도 등 7개국 15개팀이 최종 선정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하드웨어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 발표했다. 이중 해외 9개팀, 국내 6개팀이 참여했으며, 해외 참가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 기획(안)을 시제품으로 제작했으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는 자율주행 로봇, 농업 종사자들이 활용가능한<NAME> 집중호우 등 기후예측 솔루션과 인공지능 문제해결 풀이흐름을 통해 환기나 활동알림이 가능한 미세먼지 진단서비스 제품을 선보였다. *기술 ‧ 기술사업화 전문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와 디자이너 전문가(디자인진흥원 지원), 매니저로 구성된 멘토팀이 기획안의 구체화(7월 ~ 10월), 디자인 제작(11.2 ~ 4일)등을 지원 행사에 참석한 <NAME> (싱가폴, 그린스캐너팀)은"코로나19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며,"온라인으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 정부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사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매우 기쁘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행사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4일에는 3일에 걸쳐 동안 참가자들이 개발은 시제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참가자 상호평가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에은 인포쉐어(한국)와 펄시티(Purcity, 덴마크), 우수팀은 브이아이테크(한국), 웨이브에어(WaveAir, 캐나다)가 수상했다. 인포쉐어는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한 실시간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성과 혁신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Purcity는 건물부착형 차량용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해 기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팀에게는 오는'21년 상반기에 서울서 개최될 국제기술혁신대회에 초청 자격이 부여를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글로벌 청년혁신가와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술과 비즈니스 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이번 디자인사고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다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생기기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중"이라며,"혁신적인 기술로 환경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혁신가, 소셜벤처 등이 미래에 그린 유니콘으로 부상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한다_1 ### 내용: 힘차게 뛰는 한국 경제 스타트업의 힘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한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NAME>신대회 성황리 성에 □ 7개국 15개 청년·스타트업팀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기반과 시제품 제작 발표 □ 최우수상은 실내 대기질 측정 시스템(한국 인포쉐어), 건물부착형 무동력 공기정화장치(덴마크 펄시티)를 개발한 팀에게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푸른 하늘을 향한 혁신, 디자인 싱을 경연대회(I4BS*- Design Thinking Lab)'를 11월 2일(월)부터 11월 4일(수)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구글, 애플, 삼성 외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 창출의 방법론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경험과<NAME>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나베이션 4 블루 스카이스(Innovation 4 Blue Skies)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건의로 9월 7일 개최된'세계 파란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의 날(UN지정)'과 연계해 마련은 것으로, 중기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과 국내 그린 스타트업의 발전과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동반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 세계푸른하늘을 위한 혁신 플랫폼 파트너십 - 중기부, 국가기후환경회의, 외교부, 산림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NAME>영국대사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덴마크혁신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에스케이(SK)증권, 요즈마그룹(The Yozma Group), 노스던 라이트 벤처 캐피털(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등 기관이 함께 참여팀은 덴마크, 캐나다와 인도 등 7개국 15개팀이 최종 선정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하드웨어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 발표했다. 이중 해외 9개팀, 국내 6개팀이 참여했으며, 해외 참가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 기획(안)을 시제품으로 제작했으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는 자율주행 로봇, 농업 종사자들이 활용가능한<NAME> 집중호우 등 기후예측 솔루션과 인공지능 문제해결 풀이흐름을 통해 환기나 활동알림이 가능한 미세먼지 진단서비스 제품을 선보였다. *기술 ‧ 기술사업화 전문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와 디자이너 전문가(디자인진흥원 지원), 매니저로 구성된 멘토팀이 기획안의 구체화(7월 ~ 10월), 디자인 제작(11.2 ~ 4일)등을 지원 행사에 참석한 <NAME> (싱가폴, 그린스캐너팀)은"코로나19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며,"온라인으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 정부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사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매우 기쁘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행사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4일에는 3일에 걸쳐 동안 참가자들이 개발은 시제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참가자 상호평가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에은 인포쉐어(한국)와 펄시티(Purcity, 덴마크), 우수팀은 브이아이테크(한국), 웨이브에어(WaveAir, 캐나다)가 수상했다. 인포쉐어는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한 실시간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성과 혁신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Purcity는 건물부착형 차량용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해 기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팀에게는 오는'21년 상반기에 서울서 개최될 국제기술혁신대회에 초청 자격이 부여를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글로벌 청년혁신가와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술과 비즈니스 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이번 디자인사고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다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생기기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중"이라며,"혁신적인 기술로 환경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혁신가, 소셜벤처 등이 미래에 그린 유니콘으로 부상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648ff61-1b86-484f-acbb-57569f28f9ab	source15/231026/156332334_0.txt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334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대 불법 주 ‧ 정차 위반에 주민신고, 한 달간 56,688건 - 4.17. ~ 5.16. 안전신문고 민원 신고현황 분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대 불법 주 ‧ 정차 방지에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위반 주 ‧ 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등으로이다 ○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순으로 나타났다. - 시 ‧ 도별 주민신고 추이> ○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 비율(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순이었다.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별 신고현황> ○ 일평균 1,889건(소화전 188, 도로 모퉁이 412, 버스정류소 300, 건널보도 989) □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내용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시행에 있다. ○ 시행 첫째 주(4.17 ~ 23)의 조치율은 47.9 퍼센트(과태료 26.9%, 계고장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 ~ 16)에는 74.3%(과태료 56.4 퍼센트,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 계고장:과징금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 ‧ 정차 위반에 대한 의도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 ‧ 정차를 방지 <지자체 주민신고 접수 현황> ○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연장한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화)부터는 전국 228개 지역에서 4대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시만 시행 지연('19.6.3. 부터 예정)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대중교통에서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 21일 전국 시 ‧ 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점을 요청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최소한 전국에서 4대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제도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는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소기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불법 주 ‧ 정차'우선 개선 추진 - 그 결과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4대 구역을 선정,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극적 신고 ‧ 단속 효과 기대 ①소화전 주변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3류류소 10m ④횡단보도 ○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차량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한 방안 마련 □ 주민신고제 신고 절차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4대 위반 주 ‧ 정차'선택→'사진촬영'선택→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위반 차량 이미지 2장 촬영(1분 간격)→신고 -(소화전 주변 5m)연석 적색 도색, 도로에 복선, 주 ‧ 정차 금지 표지판 -(교차로 모퉁이 5m)주 ‧ 정차 금지 규제표지 및 노면 황색 복선 (버스정류소 10m)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또는 승강장 한쪽 모서리 기준) -(횡단보도)횡단보도 위 차량 정지선 침범 ② 소관 지방에 국민신문고로 이송 → 지자체 담당자 신고 사진 검토 및 과태료 납부 요건 확인 ③ 검토 경과에 따라 수용(부과), 일부수용(계고), 불수용(미부과)조치 통보 - 행정예고 시행시기가 미 도래한 지자체의 경우 계고장 발송 시 ‧ 도 안전보안관 간담회* ○ 시:'19.5.21.(화)10:30 ~*간담회 및 오찬 진행 ○ 장 소 ; 정부세종2청사 대회의실(17 - 2동 814호) ○ 참 가:17개 시 ‧ 도 안전보안관 대표 및 안전과장 □ 4대 불법 주 ‧ 정차 추진배경 및 주민신고제 취지 설명 ○ 안전보안관 공익신고 참여 등 활성화 협조 ○ 4대 위반 주 ‧ 정차 관련 의견수렴 등 추진성과 보고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 협조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수렴 사진에 보는 4대 불법 주 ‧ 정차 신고대상 , 유선형 교차로 기준 상이 ○ 직각 도로의 꼭지점 기준 좌우 5m - 유선형 횡단은 곡선이 끝나는 지점 부터 좌우 5m(곡선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_1 ### 내용: 4대 불법 주 ‧ 정차 위반에 주민신고, 한 달간 56,688건 - 4.17. ~ 5.16. 안전신문고 민원 신고현황 분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대 불법 주 ‧ 정차 방지에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위반 주 ‧ 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등으로이다 ○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순으로 나타났다. - 시 ‧ 도별 주민신고 추이> ○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 비율(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순이었다.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별 신고현황> ○ 일평균 1,889건(소화전 188, 도로 모퉁이 412, 버스정류소 300, 건널보도 989) □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내용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시행에 있다. ○ 시행 첫째 주(4.17 ~ 23)의 조치율은 47.9 퍼센트(과태료 26.9%, 계고장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 ~ 16)에는 74.3%(과태료 56.4 퍼센트,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 계고장:과징금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 ‧ 정차 위반에 대한 의도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 ‧ 정차를 방지 <지자체 주민신고 접수 현황> ○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연장한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화)부터는 전국 228개 지역에서 4대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시만 시행 지연('19.6.3. 부터 예정)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대중교통에서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 21일 전국 시 ‧ 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점을 요청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최소한 전국에서 4대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제도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는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소기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불법 주 ‧ 정차'우선 개선 추진 - 그 결과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4대 구역을 선정,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극적 신고 ‧ 단속 효과 기대 ①소화전 주변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3류류소 10m ④횡단보도 ○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차량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한 방안 마련 □ 주민신고제 신고 절차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4대 위반 주 ‧ 정차'선택→'사진촬영'선택→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위반 차량 이미지 2장 촬영(1분 간격)→신고 -(소화전 주변 5m)연석 적색 도색, 도로에 복선, 주 ‧ 정차 금지 표지판 -(교차로 모퉁이 5m)주 ‧ 정차 금지 규제표지 및 노면 황색 복선 (버스정류소 10m)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또는 승강장 한쪽 모서리 기준) -(횡단보도)횡단보도 위 차량 정지선 침범 ② 소관 지방에 국민신문고로 이송 → 지자체 담당자 신고 사진 검토 및 과태료 납부 요건 확인 ③ 검토 경과에 따라 수용(부과), 일부수용(계고), 불수용(미부과)조치 통보 - 행정예고 시행시기가 미 도래한 지자체의 경우 계고장 발송 시 ‧ 도 안전보안관 간담회* ○ 시:'19.5.21.(화)10:30 ~*간담회 및 오찬 진행 ○ 장 소 ; 정부세종2청사 대회의실(17 - 2동 814호) ○ 참 가:17개 시 ‧ 도 안전보안관 대표 및 안전과장 □ 4대 불법 주 ‧ 정차 추진배경 및 주민신고제 취지 설명 ○ 안전보안관 공익신고 참여 등 활성화 협조 ○ 4대 위반 주 ‧ 정차 관련 의견수렴 등 추진성과 보고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 협조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수렴 사진에 보는 4대 불법 주 ‧ 정차 신고대상 , 유선형 교차로 기준 상이 ○ 직각 도로의 꼭지점 기준 좌우 5m - 유선형 횡단은 곡선이 끝나는 지점 부터 좌우 5m(곡선 포함)
92708a00-b5c4-4b75-b7cc-0cd1c0b6f4df	source15/231026/156454429_0.txt	코로나 이후 시대, 항공교육훈련의 새로운 과제와 길을 묻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29&pageIndex=3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이후 시대, 항공교육훈련의 새로운 방향과 길을 묻다 2일 온라인서'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온라인 심포지엄' □ 전 세계 항공조종사 양성 전문가들이 모여는 이후 시대 대비 방안과 첨단 기술로 변화하는 항공교육훈련의 미래 방향을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개최로 홀데일미디어 그룹(Halldale Media Group)이 주관하는"제4회 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AAETS, AS를 Aviation Education Training Symposium)"을 6월 2일(수)1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Halldale Group은 항공훈련 분야의 최대 행사인 국제 항공훈련 심포지엄(WATS)을 매년 개최하고, 항공시뮬레이션·항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육훈련 전문 언론매체 기관 □ 금년에 4회째를 맞이하는 본 심포지엄은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아시아지역의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교환 할 수 잇는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격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항공훈련산업을 전망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항공교육훈련 분야의 발전 방향을 집중 모색하는 자리로, ㅇ 최신 항공훈련기법인 증거기반훈련(EBT)과 증강현실훈련 등(AR 및 MR 등)새로운 훈련기법 도입을 중심으로 항공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양성에 대해 총 4개 세션*에서 국내외 참가자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증거기반훈련/Evidence b에 Training)실제 발생한 운항 중 비정상상황에 대해 DATA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마련은 후 수립된 대책을 실제 운항훈련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내용는(세션1)증거기반훈련,(세션2)새로운 훈련방식(VR/AR)및 UAM의 직면과제 (세션3)코로나 대응 승무원 훈련,(세션4)최신기술을 활용한 신규조종사 훈련 ○ 이번 심포지엄은 국적항공사 및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요청사항(니즈)을 적극 반영한 주제 선정과 연사초청을 통해 각 항공사의 교육훈련과 연계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축사에서"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와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NAME>고, 창조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함께 높여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이상으로 항공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공 교육훈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이후 시대, 항공교육훈련의 새로운 과제와 길을 묻다_1 ### 내용: 코로나 이후 시대, 항공교육훈련의 새로운 방향과 길을 묻다 2일 온라인서'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온라인 심포지엄' □ 전 세계 항공조종사 양성 전문가들이 모여는 이후 시대 대비 방안과 첨단 기술로 변화하는 항공교육훈련의 미래 방향을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개최로 홀데일미디어 그룹(Halldale Media Group)이 주관하는"제4회 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AAETS, AS를 Aviation Education Training Symposium)"을 6월 2일(수)1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Halldale Group은 항공훈련 분야의 최대 행사인 국제 항공훈련 심포지엄(WATS)을 매년 개최하고, 항공시뮬레이션·항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육훈련 전문 언론매체 기관 □ 금년에 4회째를 맞이하는 본 심포지엄은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아시아지역의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교환 할 수 잇는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격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항공훈련산업을 전망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항공교육훈련 분야의 발전 방향을 집중 모색하는 자리로, ㅇ 최신 항공훈련기법인 증거기반훈련(EBT)과 증강현실훈련 등(AR 및 MR 등)새로운 훈련기법 도입을 중심으로 항공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양성에 대해 총 4개 세션*에서 국내외 참가자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증거기반훈련/Evidence b에 Training)실제 발생한 운항 중 비정상상황에 대해 DATA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마련은 후 수립된 대책을 실제 운항훈련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내용는(세션1)증거기반훈련,(세션2)새로운 훈련방식(VR/AR)및 UAM의 직면과제 (세션3)코로나 대응 승무원 훈련,(세션4)최신기술을 활용한 신규조종사 훈련 ○ 이번 심포지엄은 국적항공사 및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요청사항(니즈)을 적극 반영한 주제 선정과 연사초청을 통해 각 항공사의 교육훈련과 연계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축사에서"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와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NAME>고, 창조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함께 높여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이상으로 항공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공 교육훈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9726c93-c9d0-4038-9fd6-3db14865c5b7	source15/231026/156367343_0.txt	“한눈에 쏙” 고속도로변 관광지, ‘그림’으로 안내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4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눈에 쏙"고속도로변 관광를'그림'으로 안내한다. 영동선에 회화형 도로표지 시범설치 … 국립공원, 세계유산 등 안내 그림형표지 사례:오대에> <그림형표지 사례:세계유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주변 관광지 안내를 제공으로 안내표지 판독성 향상 등을 위해"그림형 도로 안내표지"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우선에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벽화는 표지를 도입하여 9개의 관광시설 안내를 12월19일부터 시행한 안내대상:국립공원(오대산, 치악산), 세계문화유산(월정사, 구룡사), 관광단지(오크밸리, 휘닉스평창, 용평, 용과 웰리휠리파크) ㅇ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미비점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그림형 표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 동안, 고속도로변 관광지 안내표지는 안내대상과 크기(규격), 설치방식 등이 통일되지 않아, 설치가 복잡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민공청회, 설문조사,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도로표지지침 개정('19.8)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안내대상)국립공원, 세계유산, 관광단지의 3가지 유형과 9개 안내 항목으로 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②(규격정비)높이 4 ~ 6미터, 세로 1.5 ~ 3미터 등 표지별로 제각각이던 표지 규격을 가로·세로 4미터로 통일하였다. ③(설치방식)기존 표지판에'지명'과'관광지'를 병기하여 복잡한설치 방식을 개선하여,'관광지'를 기점에서 출구전방 1.5km 지점에 그림형 관광안내 전용표지로 안내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그림형 안내판은 직관적 시인성 향상을 통해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돕고 세계유산 등 문화재들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게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형 관광지 안내표지 시범설치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눈에 쏙” 고속도로변 관광지, ‘그림’으로 안내한다._1 ### 내용: "한눈에 쏙"고속도로변 관광를'그림'으로 안내한다. 영동선에 회화형 도로표지 시범설치 … 국립공원, 세계유산 등 안내 그림형표지 사례:오대에> <그림형표지 사례:세계유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주변 관광지 안내를 제공으로 안내표지 판독성 향상 등을 위해"그림형 도로 안내표지"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우선에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벽화는 표지를 도입하여 9개의 관광시설 안내를 12월19일부터 시행한 안내대상:국립공원(오대산, 치악산), 세계문화유산(월정사, 구룡사), 관광단지(오크밸리, 휘닉스평창, 용평, 용과 웰리휠리파크) ㅇ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미비점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그림형 표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 동안, 고속도로변 관광지 안내표지는 안내대상과 크기(규격), 설치방식 등이 통일되지 않아, 설치가 복잡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민공청회, 설문조사,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도로표지지침 개정('19.8)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안내대상)국립공원, 세계유산, 관광단지의 3가지 유형과 9개 안내 항목으로 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②(규격정비)높이 4 ~ 6미터, 세로 1.5 ~ 3미터 등 표지별로 제각각이던 표지 규격을 가로·세로 4미터로 통일하였다. ③(설치방식)기존 표지판에'지명'과'관광지'를 병기하여 복잡한설치 방식을 개선하여,'관광지'를 기점에서 출구전방 1.5km 지점에 그림형 관광안내 전용표지로 안내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그림형 안내판은 직관적 시인성 향상을 통해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돕고 세계유산 등 문화재들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게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형 관광지 안내표지 시범설치 계획
6b265c4b-2c7a-4c4f-b943-31964d99542c	source15/231026/156184308_0.txt	<NAME> 중소기업청장, 새해 첫 지방방문은 충북에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0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중소기업청장, 올해 첫 지방방문은 충북에서 - 충북 지역 수출기업 ‧ 전통시장 현장방문 및 상인과 간담회 개최*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정유년 새해 첫 지방방문 행선지로 충북을 택하고, 1.7.(토)충북 지역에서 창업기업 간담회, 전통시장과 수출기업 현장 방문 그리고 창업 ‧ 중소 ‧ 중견기업과 상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난 12.23.(금)충북을 방문했을 당시, 바쁜 일정 관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못하여 시장상인들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약 2주만에 충북을 방문한 것이다. <NAME>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은 정책수립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주 충북 소재 수출기업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 첫 일정으로는 청주에서 지역형 창업기업(7개)대표 등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중소기업청장은"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책수립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에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창업이 최우선이라면서, 창업기업들도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해외진출 역량을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두 차례는 일정으로,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한 시장을 둘러보며 떡, 과일, 반찬을 직접 구입하여 상인들을 격려하였으며, 상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합회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노후된 고객지원센터 재건축과 관련된 애로 ‧ 건의 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활기찬 상권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마지막 일정으로는 청주시 옥산 소재 ㈜아이앤에스(대표 <NAME> )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PVC 소재와 매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이앤에스는, 해외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수출로 개척을<NAME>는 기업으로, 전 해외 47개국에 브랜드 등록 및 국제 규격 품질테스트 통과 했으며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중국 외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NAME>분을 완전히 차단은 친환경 매트를 생산하여 수출업력 6년 연속으로 1,000만 불을 달성한 수출 선도기업이다. ○ 친환경 매트 생산현장을 둘러본 <NAME> 청장은 적극적인 신시를 개척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청장은"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과 내수경기 진작에 힘써 주신 기업인,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올 한해도 기업에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소기업청장, 새해 첫 지방방문은 충북에서_1 ### 내용: <NAME> 중소기업청장, 올해 첫 지방방문은 충북에서 - 충북 지역 수출기업 ‧ 전통시장 현장방문 및 상인과 간담회 개최*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정유년 새해 첫 지방방문 행선지로 충북을 택하고, 1.7.(토)충북 지역에서 창업기업 간담회, 전통시장과 수출기업 현장 방문 그리고 창업 ‧ 중소 ‧ 중견기업과 상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난 12.23.(금)충북을 방문했을 당시, 바쁜 일정 관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못하여 시장상인들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약 2주만에 충북을 방문한 것이다. <NAME>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은 정책수립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주 충북 소재 수출기업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 첫 일정으로는 청주에서 지역형 창업기업(7개)대표 등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중소기업청장은"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책수립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에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창업이 최우선이라면서, 창업기업들도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해외진출 역량을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두 차례는 일정으로,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한 시장을 둘러보며 떡, 과일, 반찬을 직접 구입하여 상인들을 격려하였으며, 상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합회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노후된 고객지원센터 재건축과 관련된 애로 ‧ 건의 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활기찬 상권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마지막 일정으로는 청주시 옥산 소재 ㈜아이앤에스(대표 <NAME> )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PVC 소재와 매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이앤에스는, 해외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수출로 개척을<NAME>는 기업으로, 전 해외 47개국에 브랜드 등록 및 국제 규격 품질테스트 통과 했으며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중국 외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NAME>분을 완전히 차단은 친환경 매트를 생산하여 수출업력 6년 연속으로 1,000만 불을 달성한 수출 선도기업이다. ○ 친환경 매트 생산현장을 둘러본 <NAME> 청장은 적극적인 신시를 개척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청장은"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과 내수경기 진작에 힘써 주신 기업인,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올 한해도 기업에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891a9278-b526-4e0b-827b-1bafd82223d8	source15/231026/156440099_0.txt	해양경찰청,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규 모집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099&pageIndex=3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오염예방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깨끗한 물 만들기에 앞장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공개 모집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안선 길이가 1만4천km에 달하며, 등록된 어선은 7만4천여 척, 바다 인근에 설치는 기름저장시설 등은 700여 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신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과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담당으로는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과 바다에 매립은 폐기물 수거, 주민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인원을 모집하고, 5월 중 감의 활동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6월부터 공식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시도와 해양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게시글 147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같이 빈틈없이 꼼꼼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998년부터 해양환경지킴이라는 명예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 이후 법적 근거 부재로 폐지됐다. 광활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 중심형 감시제도 운영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2019년'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를 법제화, 올해 최초부터 감시원을 모집ㆍ운영하게 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과 해양오염예방과 예방관리계장 서기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련 법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통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헌신은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자이 또는 1년 이상 그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기술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협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실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임무를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환경적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규 모집 실시_1 ### 내용: 해양오염예방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깨끗한 물 만들기에 앞장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공개 모집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안선 길이가 1만4천km에 달하며, 등록된 어선은 7만4천여 척, 바다 인근에 설치는 기름저장시설 등은 700여 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신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과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담당으로는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과 바다에 매립은 폐기물 수거, 주민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인원을 모집하고, 5월 중 감의 활동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6월부터 공식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시도와 해양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게시글 147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같이 빈틈없이 꼼꼼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998년부터 해양환경지킴이라는 명예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 이후 법적 근거 부재로 폐지됐다. 광활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 중심형 감시제도 운영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2019년'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를 법제화, 올해 최초부터 감시원을 모집ㆍ운영하게 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과 해양오염예방과 예방관리계장 서기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련 법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통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헌신은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자이 또는 1년 이상 그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기술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협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실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임무를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환경적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0df0805e-5715-4fa7-a922-673d0265c515	source15/231026/156348581_0.txt	한국 스타트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81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기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 '아세안 핵심국가인 태국에서 9월 2일부터 1박 2일간'한 - 태국 스타트업 협력과 및 계약체결식'개최 □ 한국 스타트업과 태국 대기업간 각각 4건의 계약과 양국 창업지원 기관간 2건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NAME> 장관이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9월 2일부터 1박 2일간 태국 현지에서'국경없는 스타트업, 하나의 생태계(Borderless Startup, One Ecosystem)'라는 주제로「한 - 태국 창업 서밋 및 계약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창업벤처 유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NAME> ), 창업진흥원(원장 <NAME>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NAME>)가 참여해 스타트업 피칭과 쇼케이스, 투자 상담회, 계약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스타트업 IR에는 국내 스타트업 19개사가 참여하여 열띤 IR 경연이 펼쳐졌다. 한국에서는 ㈜포도씨, 이퀄스, ㈜메인정보시스템 등 총 12개사가 참여에서 태국 VC투자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및 태국 진출계획을 발표하였다. 스타트업 쇼케이스에는 위자드랩, 울랄라랩 등 7개사가 참여하여 태국 현지인들 앞에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스타트업 상담회에는 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18개사가 참여해 태국과 VC, 파트너들과 심도있는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단연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 스타트업 4개사가 태국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AR 분야의 ㈜엘비전테크가 태국 생산 ․ 유통사인 EXCEL Global은 160만 불 상당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플라즈맵이 태국의 상위는 대학인 출랄롱콘대 치의대와 차세대 멸균기의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핀테크 기업인 보맵㈜은 개인손해보험 업계의 태국 1위로 올라선 처브(Chubb)태국법인과 보험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④ AI 기업에서 ㈜모로코(Moloco)는 태국시장 점유율 3위의 통신사인 D와 Digital Plus와 모바일 기술 협력을 주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체결도 다수 이루어졌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태국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창업 및 혁신 전담기관인 국가혁신원(NIA)과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창업진흥원은 양국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이노스페이스와 창업 ․ 벤처투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이 진출에 있는 태국 스타트업 마켓에 우리의 우수한 스타트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스타트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_2 ### 내용: 한국 기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 '아세안 핵심국가인 태국에서 9월 2일부터 1박 2일간'한 - 태국 스타트업 협력과 및 계약체결식'개최 □ 한국 스타트업과 태국 대기업간 각각 4건의 계약과 양국 창업지원 기관간 2건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NAME> 장관이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9월 2일부터 1박 2일간 태국 현지에서'국경없는 스타트업, 하나의 생태계(Borderless Startup, One Ecosystem)'라는 주제로「한 - 태국 창업 서밋 및 계약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창업벤처 유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NAME> ), 창업진흥원(원장 <NAME>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NAME>)가 참여해 스타트업 피칭과 쇼케이스, 투자 상담회, 계약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스타트업 IR에는 국내 스타트업 19개사가 참여하여 열띤 IR 경연이 펼쳐졌다. 한국에서는 ㈜포도씨, 이퀄스, ㈜메인정보시스템 등 총 12개사가 참여에서 태국 VC투자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및 태국 진출계획을 발표하였다. 스타트업 쇼케이스에는 위자드랩, 울랄라랩 등 7개사가 참여하여 태국 현지인들 앞에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스타트업 상담회에는 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18개사가 참여해 태국과 VC, 파트너들과 심도있는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단연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 스타트업 4개사가 태국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AR 분야의 ㈜엘비전테크가 태국 생산 ․ 유통사인 EXCEL Global은 160만 불 상당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플라즈맵이 태국의 상위는 대학인 출랄롱콘대 치의대와 차세대 멸균기의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핀테크 기업인 보맵㈜은 개인손해보험 업계의 태국 1위로 올라선 처브(Chubb)태국법인과 보험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④ AI 기업에서 ㈜모로코(Moloco)는 태국시장 점유율 3위의 통신사인 D와 Digital Plus와 모바일 기술 협력을 주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체결도 다수 이루어졌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태국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창업 및 혁신 전담기관인 국가혁신원(NIA)과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창업진흥원은 양국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이노스페이스와 창업 ․ 벤처투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이 진출에 있는 태국 스타트업 마켓에 우리의 우수한 스타트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11f6488-01a8-494e-8a3f-b886e8bf316d	source15/231026/156316200_0.txt	[보도자료] 설 명절 대비 철도교통상황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00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설 연휴 대비 열차 수송·안전 대책 점검 - 서울역 방문, 특별수송 ․ 안전대책 점검 - 역무원 격려 등 □ <NAME> 국무총리는 시민들의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1일(금)오전 서울역(서울 용산구 청파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NAME>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 이번 방문은 설 특별수송기간 중 열차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과 서울역 중앙통제실을 점검하고, 일선현장에서 비상근무 하는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ㅇ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ㅇ 열차는 안전한 교통수단 이미지가 강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 신뢰감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고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해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준비가도록 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철도 직원들의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이 국무총리는 서울역 역무실과 종합안내소를 차례로 방문해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ㅇ 맞이방과 승강장에서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귀성객들과 설 명절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 한편 당정에 2월 1일(금)부터 2월 7일(목)까지 7일간을'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안정한 귀성객 수송,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 상황실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 ‧<NAME>여 긴급사태 또는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붙임)1.'19년 설 명절 철도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2. 철도도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19년 설 연휴 KTX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ㅇ(목적)설 특별수송기간('19.2.1. ~ 7,7일간)동안 철도수송력 보강을 통해 원활한 여객수송지원 및 국민 이동편의 도모 ㅇ(수송목표)기간 중 372만명(일 53만명)으로 전년대비 9만명(2.4%의 증가 고속철도 165만명(23.6만명), SRT 47만명(6.7만명), 일반철도 160만명(22.8만명) ㅇ고속·일반열차 운행횟수는 평시대비 3.6 증강(1일 803→832회) (SR)열차 운행횟수 증가 없이 평시 대비 중련편성 94회(좌석수 38,540석)증가 ㅇ귀경객이 많은 2월 5일·6일은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 연장운행 광역철도:서울과부선 경부, 안산과천, 경의중앙, 일산, 경의, 경강 공항철도:(T2→서울역 02:21, 서울역→T2 02:12) 주요 안전대책: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ㅇ(사전점검)시설('19.1)및 차량('18.12 ~'19.1)사전 안전점검 실시 ㅇ(대책본부)특별교통안전대책본부 내에 철도반을 운영(2.1 ~ 2.7)하여, 철도 운행상황 및 열차사고(장애)시 이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범죄 예방)불법몰카·절도 차량 집중단속, 보안검색 확대 등(2.1 ~ 7, 철도경찰) ㅇ(폭설대비)적설량에 따라 감속운전을 실시는 주요 거점 제설기 배치(9대)및 합동제설반(지자체·경찰서·소방서·국토관리청·군부대)운영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1(금)09:00.7(목)24:00(총 7일간) □ 운영장소 ㅇ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교통부, 6층 660호실) ㅇ 본부장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ㅇ 참여상:상황실장 및 필수요원, 파견요원(총 171명) 경찰청과 해수부, 경찰청,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주요 내용:상황관리 핫라인 및 화상시스템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ㅇ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경찰청과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간에 핫라인 구축 ㅇ 각 기관의 특별교통대책 상황보고 및 지시 교통현황 파악 및 교통과 긴급사태시 즉각 조치 등 □ 철도분야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대책본부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특별방범대책 상황실 운영(철도경찰대 및 지방대) 한국철도공사 ‧ SR: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 ․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 명절 대비 철도교통상황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설 연휴 대비 열차 수송·안전 대책 점검 - 서울역 방문, 특별수송 ․ 안전대책 점검 - 역무원 격려 등 □ <NAME> 국무총리는 시민들의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1일(금)오전 서울역(서울 용산구 청파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NAME>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 이번 방문은 설 특별수송기간 중 열차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과 서울역 중앙통제실을 점검하고, 일선현장에서 비상근무 하는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ㅇ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ㅇ 열차는 안전한 교통수단 이미지가 강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 신뢰감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고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해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준비가도록 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철도 직원들의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이 국무총리는 서울역 역무실과 종합안내소를 차례로 방문해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ㅇ 맞이방과 승강장에서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귀성객들과 설 명절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 한편 당정에 2월 1일(금)부터 2월 7일(목)까지 7일간을'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안정한 귀성객 수송,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 상황실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 ‧<NAME>여 긴급사태 또는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붙임)1.'19년 설 명절 철도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2. 철도도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19년 설 연휴 KTX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ㅇ(목적)설 특별수송기간('19.2.1. ~ 7,7일간)동안 철도수송력 보강을 통해 원활한 여객수송지원 및 국민 이동편의 도모 ㅇ(수송목표)기간 중 372만명(일 53만명)으로 전년대비 9만명(2.4%의 증가 고속철도 165만명(23.6만명), SRT 47만명(6.7만명), 일반철도 160만명(22.8만명) ㅇ고속·일반열차 운행횟수는 평시대비 3.6 증강(1일 803→832회) (SR)열차 운행횟수 증가 없이 평시 대비 중련편성 94회(좌석수 38,540석)증가 ㅇ귀경객이 많은 2월 5일·6일은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 연장운행 광역철도:서울과부선 경부, 안산과천, 경의중앙, 일산, 경의, 경강 공항철도:(T2→서울역 02:21, 서울역→T2 02:12) 주요 안전대책: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ㅇ(사전점검)시설('19.1)및 차량('18.12 ~'19.1)사전 안전점검 실시 ㅇ(대책본부)특별교통안전대책본부 내에 철도반을 운영(2.1 ~ 2.7)하여, 철도 운행상황 및 열차사고(장애)시 이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범죄 예방)불법몰카·절도 차량 집중단속, 보안검색 확대 등(2.1 ~ 7, 철도경찰) ㅇ(폭설대비)적설량에 따라 감속운전을 실시는 주요 거점 제설기 배치(9대)및 합동제설반(지자체·경찰서·소방서·국토관리청·군부대)운영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1(금)09:00.7(목)24:00(총 7일간) □ 운영장소 ㅇ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교통부, 6층 660호실) ㅇ 본부장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ㅇ 참여상:상황실장 및 필수요원, 파견요원(총 171명) 경찰청과 해수부, 경찰청,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주요 내용:상황관리 핫라인 및 화상시스템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ㅇ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경찰청과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간에 핫라인 구축 ㅇ 각 기관의 특별교통대책 상황보고 및 지시 교통현황 파악 및 교통과 긴급사태시 즉각 조치 등 □ 철도분야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대책본부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특별방범대책 상황실 운영(철도경찰대 및 지방대) 한국철도공사 ‧ SR: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 ․ 운영
7ab47846-250b-4ddb-8b09-172c65e860ee	source15/231026/156416985_0.txt	(글로벌교육과) "새 기준의 시대, 공공 인적자원 미래역량 중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985&pageIndex=3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 기준의 시대, 공공 인적자원 미래역량 강화를 - 2020 글로벌 공공 인적자원(HR)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 □ 코로나19 이후 새 기준, 새 일상의 시대를 대비해 공공 인적자원(Human Resources)부문의 역할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학계, 정부 등 국내 ‧ 외 인적자원 분야 전문가와 공공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외국 공무원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하는'2020 국제 공공 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공무원 HR 컨퍼런스)'를 23일 개최했다. ○ 올해 대회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연결,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됐다. □'공공 인적자원,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기조분과(세션)와 3개의 세부분과로 마련됐다. ○ 호주 인사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NAME> 호주국립대 총장과 <NAME> 인디애나대 석좌교수, <NAME> 핀란드 인사로 시트라(SITRA)부대표 등 해외석학이 연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국내에서는 <NAME> 고려대 총장이 기조분과 좌장을, <NAME> 연세대 교수, <NAME> KOTRA 글로벌경제실장이 세부분과 좌장을 맡았다. ○ <NAME> 고려대 교수, <NAME> 중앙과 교수,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NAME>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장,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ㅇ 기조분과에서는 <NAME> 원장이'미래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의 국제적 전파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부문의 대응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주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 ○ <NAME> 교수는'공직 내 지속적 열의(Passion)확보를 위한 조직관리'를 주제로 채용과 선발, 업무 프로세스 구축, 공직 입문자 적응,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리더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세부분과에서 <NAME> 교수는 협업을 위해 조직 내부 세대간 간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NAME> 교수는 미래 정부 기능을 이끌 고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와 변화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NAME> 국장은 미래 대비를 위한 정부 역할을 제시하며 그 위해 요구되는 미래예측 등 실행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NAME> 부대표는 시트라가 예측하는 코로나 후와 미래 전망,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가 공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인사처와 국가인재원의 인적자원 사례도 소개됐다. ㅇ <NAME> 인재개발과장이 공공 인적자원개발(HRD)혁신을 통한 인재개발체계 구축 사업을 소개했으며, <NAME> 국가인재원 교수는 미래지향적 공직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전달했다. ※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2개 국어로 유튜브 생중계됐으며, 참가자 간 자유로운 실시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방형 토론방()도 제공됐다. 참가자 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간 □ <NAME> 국가인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코로나19 이후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미래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면서"공공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정부와 국가인재원은 국제적 공공 인적자원 거점으로써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다. 2020 국제 공무원 인적자원 학술대회(컨퍼런스)행사개요 □ 국가 인적자원 분야에 있어 국내 ‧ 외 석학 및 관계기관간 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주 최:인사혁신처, 국가인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서울대 국제정책대학원 일 시:'20.10.23.(금)09:00 13:00 방 소:온라인 학술대회(무대설치:페럼타워 페럼홀) 표는:'공공 인적자원, 세계를 품다'(Public HR, Embrace the Future) 참 고:학계, 국제기구 등 국내 ‧ 외 인사와 전문가, 정부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외국 공무원 등 300여 명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인적자원의 다양성 관리」「공공 인적자원의 미래역량 강화」「공공부문 인적자원 사례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새 기준의 시대, 공공 인적자원 미래역량 중요"_1 ### 내용: "새 기준의 시대, 공공 인적자원 미래역량 강화를 - 2020 글로벌 공공 인적자원(HR)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 □ 코로나19 이후 새 기준, 새 일상의 시대를 대비해 공공 인적자원(Human Resources)부문의 역할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학계, 정부 등 국내 ‧ 외 인적자원 분야 전문가와 공공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외국 공무원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하는'2020 국제 공공 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공무원 HR 컨퍼런스)'를 23일 개최했다. ○ 올해 대회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연결,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됐다. □'공공 인적자원,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기조분과(세션)와 3개의 세부분과로 마련됐다. ○ 호주 인사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NAME> 호주국립대 총장과 <NAME> 인디애나대 석좌교수, <NAME> 핀란드 인사로 시트라(SITRA)부대표 등 해외석학이 연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국내에서는 <NAME> 고려대 총장이 기조분과 좌장을, <NAME> 연세대 교수, <NAME> KOTRA 글로벌경제실장이 세부분과 좌장을 맡았다. ○ <NAME> 고려대 교수, <NAME> 중앙과 교수,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NAME>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장,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ㅇ 기조분과에서는 <NAME> 원장이'미래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의 국제적 전파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부문의 대응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주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 ○ <NAME> 교수는'공직 내 지속적 열의(Passion)확보를 위한 조직관리'를 주제로 채용과 선발, 업무 프로세스 구축, 공직 입문자 적응,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리더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세부분과에서 <NAME> 교수는 협업을 위해 조직 내부 세대간 간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NAME> 교수는 미래 정부 기능을 이끌 고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와 변화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NAME> 국장은 미래 대비를 위한 정부 역할을 제시하며 그 위해 요구되는 미래예측 등 실행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NAME> 부대표는 시트라가 예측하는 코로나 후와 미래 전망,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가 공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인사처와 국가인재원의 인적자원 사례도 소개됐다. ㅇ <NAME> 인재개발과장이 공공 인적자원개발(HRD)혁신을 통한 인재개발체계 구축 사업을 소개했으며, <NAME> 국가인재원 교수는 미래지향적 공직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전달했다. ※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2개 국어로 유튜브 생중계됐으며, 참가자 간 자유로운 실시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방형 토론방()도 제공됐다. 참가자 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간 □ <NAME> 국가인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코로나19 이후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미래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면서"공공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정부와 국가인재원은 국제적 공공 인적자원 거점으로써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다. 2020 국제 공무원 인적자원 학술대회(컨퍼런스)행사개요 □ 국가 인적자원 분야에 있어 국내 ‧ 외 석학 및 관계기관간 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주 최:인사혁신처, 국가인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서울대 국제정책대학원 일 시:'20.10.23.(금)09:00 13:00 방 소:온라인 학술대회(무대설치:페럼타워 페럼홀) 표는:'공공 인적자원, 세계를 품다'(Public HR, Embrace the Future) 참 고:학계, 국제기구 등 국내 ‧ 외 인사와 전문가, 정부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외국 공무원 등 300여 명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인적자원의 다양성 관리」「공공 인적자원의 미래역량 강화」「공공부문 인적자원 사례공유」
439713c6-255b-40a2-9bd3-09eb0a862a35	source15/231026/156276764_0.txt	<NAME> 상임위원,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64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NAME> 부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관계자들과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대응방안, APEC CBPR운영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EU를 방문한다.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회원국 내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 제도 아울러 <NAME> 위원은 정보화 장비 및 기술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개최되는 국제 방송 미디어 박람회(BCA)및 세계 정보 통신 박람회(CMMA)*에 참석하여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_1 ### 내용: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NAME> 부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관계자들과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대응방안, APEC CBPR운영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EU를 방문한다.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회원국 내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 제도 아울러 <NAME> 위원은 정보화 장비 및 기술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개최되는 국제 방송 미디어 박람회(BCA)및 세계 정보 통신 박람회(CMMA)*에 참석하여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698c23b-9fd6-4b26-bfd3-fe40c23edc21	source15/231026/156426938_0.txt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전년 동월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한국경제 회복 이끌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38&pageIndex=3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ICT)수출 전년 동월대비 6개월 이상 증가하며, 한국경제 회복 이끌어 -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 유지, 디스플레이 분야도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11월 수출 165.6억불, 수입액 103.8억불로 61.8억불 적자 기조 지속 □ 2020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65.6억불, 무역 103.8억불, 무역수지는 61.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수출)정보통신기술(ICT)수출액(165.6억불)은 작년 동월대비 15.8%증가하며, 6개월 동안 증가 기록 ※ 수출 현황(억불):(8월)152.2(0.2 ↑)→(9월)176.2(11.9/↑)→(10월)164.0(5.9 ↑) - 일평균 수출(7.2억불, 23일)도 전년 동월(6.1억불, 23.5일)대비 18.3%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6.1/↑), 디스플레이(27.7%↑), 휴대폰(24.9%↑), 컴퓨터·주변기기(4.7%증가는 등 증가 - 수입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8.1%↑), 베트남(35.2 ↑), 미국(19.4%↑), 유럽연합(24.9%↑)증가, 일본(△13.8%)하락 ㅇ(수입)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103.8억불)은 작년 동월대비 14.2%증가 정보통신분야 수출·수입액(매년 11월 평균으로 2020년 정보통신분야 월평균 수출 증감율 정보통신기술(ICT)수출 현황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 대비) -(반도체:86.7억불, 16.1%↑)메모리(51.9억불, 7.3/↑)및 시스템(29.8억불, 39.2 ↑)반도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시스템반도체의 경우'96년 이래 월간 최고 수출액 달성 ㅇ(디스플레이 ; 21.8억불, 27.7%↑)액정표시장치(LCD)판가 상승,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패널·부분품 증가 (휴대폰:12.8억불, 24.9%증가는 완제품(4.2억불, 20.9%↑)·부분품(8.6억불, 26.9 + ↑)이 동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 주요 증가 요인:중국(부분품, 103%↑), 미국(완제품, 31.2/↑↑ 등 ㅇ(컴퓨터·주변기기:10.4억불, 4.7%↑)보조기억장치(SSD 등 6.9억불, 7.3 + ↑)를 포함으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주요 지역별(전년동월 대비) ㅇ(중국/77.2억불, 8.1%↑)반도체(51.7억불, 8.3/↑), 휴대폰(5.9억불, 88.4%↑)분야 중심으로 수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ㅇ(베트남 ; 28.3억불, 35.2 증가 ↑)디스플레이(12.6억불, 89.0%↑), 반도체(9.6억불, 21.8%↑)등이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수출 ㅇEAN:18.7억불, 19.4%↑)반도체(6.1억불, 2.4%↑), 휴대폰(2.1억불, 13.4 ↑)을 주축으로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ㅇ(유럽연합 ; 10.8억불, 24.9%↑)반도체(2.1억불, 54.8%↑), 휴대폰(1.7억불, 77.9%↑), 컴퓨터·주변기기(1.5억불, 24.6/↑)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ㅇ(일본:3.3억불, △13.8)반도체(0.9억불, △28.7%), 디스플레이(0.1억불, △37.1 ↑)등 주요 수출국 감소 중국(홍콩포함)(77.2억불, 8.1%↑) 베트남(28.3억불, 35.2/↑) 미국(18.7억불, 19.4 - ↑) 유럽연합(10.8억불, 24.9%↑) 일본(3.3억불, △13.8%) ※ 품목별 수출 비중 주요 시장별 수출 비중 ※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중소·중견기업 41.0억불, 16.1 ↑)반도체(18.2억불, 34.6%↑), 전기장비(3.3억불, 6.7)등 증가,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13.1%)는 감소 ㅇ(중소기업 16.4억불, 7.1%↑)전기장비(2.0억불, 6.3/↑), 접속부품(1.2억불, 23.2%↑), PCB(0.8억불, 69.9 - ↑)등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입 현황 ㅇ 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11.1억불, 0.4%↑), 컴퓨터·주변기기(12.0억불, 8.4%↑)증가, 디스플레이(2.6억불, △17.6%등 감소 - 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 유럽연합(5.6억불, 2.5/↑)증가 ㅇ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 베트남(6.1억불, △22.3 ↑), 미국(6.8억불, △5.4%)감소 ※ 품목별 수입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9 3. 통관 및 수입 동향 11 4.2020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3 1. 수출 품목별 수출 동향 시스템 장비 역대 최고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1 ％ 증가한 86.7억불 기록 (메모리 반도체:51.9억불, 7.3%↑)견조한 수출 등으로 증가세 유지 (시스템 반도체:29.8억불, 39.2%↑)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 자료:Dramexchange, 2020.11,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달러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1.7억불, 8.3 + ↑), 미국(6.1억불, 2.4%↑), 유럽연합(2.1억불, 54.8%↑)등 수출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LCD 패널은 액정표시장치(LCD)단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인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월대비 27.7 ％ 증가한 21.8억불 수출 기록 단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모니터 및 노트북용 등 증가 <LC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PC 및 노트북 디스플레이 평균 판매가격> 자료:OMDIA, 2020.11/이하:달러 (지역별)베트남(12.6억불, 89.0%↑), 멕시코(0.1억불, 2.3 - ↑)는 증가세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8.2억불, △10.2%)은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A사 신규 스마트폰 출하로 연말 특수(블랙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로 인한 수요 확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4.9%증가한 12.8억불 수출 (품목별)완제품(4.2억불, 20.9%↑)은 미국 연말연시 특수 등으로 인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증가 전환 - 휴대폰부분품(8.6억불, 26.9%↑)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로 부품 수요 확대로 증가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베트남(2.0억불, △1.4%→ 중국(홍콩포함, 5.6억불, 103.0%↑), 브라질(0.1억불, 61.8%↑) 글로벌 태블릿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지역별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9억불, 88.4%↑), 미국(2.1억불, 13.4 - ↑), 유럽연합(1.7억불, 77.9/↑)는 증가, 베트남(2.0억불, △1.8%)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액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컴퓨터, 주변기기 수요 동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4.7%증가한 10.4억불 달성 컴퓨터(2.0억불, 25.8%↑)는 컴퓨터 부품 수요 확대로 성장세 지속 세계 태블릿PC 출하량 전망(IDC,%기준:('19)△1.2 →('20)△18.0→('21)3.8 주변기기(8.4억불, 0.8 + ↑)는 SSD(6.8억불, 7.3/↑)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억장치의 증가 등으로 14개월 연속 증가 세계 SSD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1 →('20)10.9 →('21)10.3 (지역별)중국(홍콩포함, 4.1억불, △0.3%감소, 미국(2.8억불, △2.4%)감소 PC 및 주변기기 수출 감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해외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입 추이 중국(홍콩포함):77.2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8.1%증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51.7억불, 8.3 + ↑), 휴대폰(5.9억불, 88.4%↑)은 늘지만 디스플레이(8.2억불, △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4.1억불, △0.3 감소)는 감소 중국 수출 의존도는 46.6%를 기록 중국 월별 수출 추이:('20.5월)52.2 →(6월)48.7 →(7월)46.5 →(8월)46.6 →(9월)46.3/(10월)45.4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홍콩:28.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5.2 ％ 증가 반도체(9.6억불, 21.8%↑), 디스플레이(12.6억불, 89.0/↑)을 중심으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미국 = 18.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9.4 증가 반도체(6.1억불, 2.4%↑), 휴대폰(2.1억불, 13.4%↑)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며, 11개월 연속 상승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유럽연합 ; 10.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4.9%↑ 반도체(2.1억불, 54.8%↑), 휴대폰(1.7억불, 77.9%↑), PC 및 주변기기(1.5억불, 24.6%↑)등 증가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3.3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13.8%↑ 반도체(0.9억불, △28.7%), 디스플레이(0.1억불, △37.1%)를 중심으로 증가세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3. 수출입 및 수지 동향 11월 ICT 수입은 지난해 동월(90.9억불)대비 14.2%감소는 103.8억불 기록 (품목별)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 및 주변기기(12.0억불, 8.4%↑), 휴대폰(11.1억불, 0.4 + ↑)은 증가, 디스플레이(2.6억불, △17.6%는 감소 (지역별)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미국(6.8억불, △5.4%과 베트남(6.1억불, △22.3%)은 감소 20년 11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만: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61.8억불 규모를다 (품목별)반도체(40.8억불), 디스플레이(19.3억불), 휴대폰(1.6억불)등 흑자 주요 품목별 수출입 수지 (국가별)주요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38.7억불), 베트남(22.2억불), 미국(12.0억불), 유럽연합(5.2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6.1억불을 기록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ICT산업>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이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통계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에서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작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정보는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ICT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법적 성격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조로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동 법에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전년 동월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한국경제 회복 이끌어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수출 전년 동월대비 6개월 이상 증가하며, 한국경제 회복 이끌어 -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 유지, 디스플레이 분야도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11월 수출 165.6억불, 수입액 103.8억불로 61.8억불 적자 기조 지속 □ 2020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65.6억불, 무역 103.8억불, 무역수지는 61.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수출)정보통신기술(ICT)수출액(165.6억불)은 작년 동월대비 15.8%증가하며, 6개월 동안 증가 기록 ※ 수출 현황(억불):(8월)152.2(0.2 ↑)→(9월)176.2(11.9/↑)→(10월)164.0(5.9 ↑) - 일평균 수출(7.2억불, 23일)도 전년 동월(6.1억불, 23.5일)대비 18.3%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6.1/↑), 디스플레이(27.7%↑), 휴대폰(24.9%↑), 컴퓨터·주변기기(4.7%증가는 등 증가 - 수입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8.1%↑), 베트남(35.2 ↑), 미국(19.4%↑), 유럽연합(24.9%↑)증가, 일본(△13.8%)하락 ㅇ(수입)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103.8억불)은 작년 동월대비 14.2%증가 정보통신분야 수출·수입액(매년 11월 평균으로 2020년 정보통신분야 월평균 수출 증감율 정보통신기술(ICT)수출 현황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 대비) -(반도체:86.7억불, 16.1%↑)메모리(51.9억불, 7.3/↑)및 시스템(29.8억불, 39.2 ↑)반도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시스템반도체의 경우'96년 이래 월간 최고 수출액 달성 ㅇ(디스플레이 ; 21.8억불, 27.7%↑)액정표시장치(LCD)판가 상승,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패널·부분품 증가 (휴대폰:12.8억불, 24.9%증가는 완제품(4.2억불, 20.9%↑)·부분품(8.6억불, 26.9 + ↑)이 동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 주요 증가 요인:중국(부분품, 103%↑), 미국(완제품, 31.2/↑↑ 등 ㅇ(컴퓨터·주변기기:10.4억불, 4.7%↑)보조기억장치(SSD 등 6.9억불, 7.3 + ↑)를 포함으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주요 지역별(전년동월 대비) ㅇ(중국/77.2억불, 8.1%↑)반도체(51.7억불, 8.3/↑), 휴대폰(5.9억불, 88.4%↑)분야 중심으로 수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ㅇ(베트남 ; 28.3억불, 35.2 증가 ↑)디스플레이(12.6억불, 89.0%↑), 반도체(9.6억불, 21.8%↑)등이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수출 ㅇEAN:18.7억불, 19.4%↑)반도체(6.1억불, 2.4%↑), 휴대폰(2.1억불, 13.4 ↑)을 주축으로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ㅇ(유럽연합 ; 10.8억불, 24.9%↑)반도체(2.1억불, 54.8%↑), 휴대폰(1.7억불, 77.9%↑), 컴퓨터·주변기기(1.5억불, 24.6/↑)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ㅇ(일본:3.3억불, △13.8)반도체(0.9억불, △28.7%), 디스플레이(0.1억불, △37.1 ↑)등 주요 수출국 감소 중국(홍콩포함)(77.2억불, 8.1%↑) 베트남(28.3억불, 35.2/↑) 미국(18.7억불, 19.4 - ↑) 유럽연합(10.8억불, 24.9%↑) 일본(3.3억불, △13.8%) ※ 품목별 수출 비중 주요 시장별 수출 비중 ※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중소·중견기업 41.0억불, 16.1 ↑)반도체(18.2억불, 34.6%↑), 전기장비(3.3억불, 6.7)등 증가,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13.1%)는 감소 ㅇ(중소기업 16.4억불, 7.1%↑)전기장비(2.0억불, 6.3/↑), 접속부품(1.2억불, 23.2%↑), PCB(0.8억불, 69.9 - ↑)등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입 현황 ㅇ 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11.1억불, 0.4%↑), 컴퓨터·주변기기(12.0억불, 8.4%↑)증가, 디스플레이(2.6억불, △17.6%등 감소 - 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 유럽연합(5.6억불, 2.5/↑)증가 ㅇ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 베트남(6.1억불, △22.3 ↑), 미국(6.8억불, △5.4%)감소 ※ 품목별 수입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9 3. 통관 및 수입 동향 11 4.2020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3 1. 수출 품목별 수출 동향 시스템 장비 역대 최고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1 ％ 증가한 86.7억불 기록 (메모리 반도체:51.9억불, 7.3%↑)견조한 수출 등으로 증가세 유지 (시스템 반도체:29.8억불, 39.2%↑)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 자료:Dramexchange, 2020.11,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달러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1.7억불, 8.3 + ↑), 미국(6.1억불, 2.4%↑), 유럽연합(2.1억불, 54.8%↑)등 수출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LCD 패널은 액정표시장치(LCD)단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인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월대비 27.7 ％ 증가한 21.8억불 수출 기록 단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모니터 및 노트북용 등 증가 <LC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PC 및 노트북 디스플레이 평균 판매가격> 자료:OMDIA, 2020.11/이하:달러 (지역별)베트남(12.6억불, 89.0%↑), 멕시코(0.1억불, 2.3 - ↑)는 증가세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8.2억불, △10.2%)은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A사 신규 스마트폰 출하로 연말 특수(블랙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로 인한 수요 확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4.9%증가한 12.8억불 수출 (품목별)완제품(4.2억불, 20.9%↑)은 미국 연말연시 특수 등으로 인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증가 전환 - 휴대폰부분품(8.6억불, 26.9%↑)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로 부품 수요 확대로 증가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베트남(2.0억불, △1.4%→ 중국(홍콩포함, 5.6억불, 103.0%↑), 브라질(0.1억불, 61.8%↑) 글로벌 태블릿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지역별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9억불, 88.4%↑), 미국(2.1억불, 13.4 - ↑), 유럽연합(1.7억불, 77.9/↑)는 증가, 베트남(2.0억불, △1.8%)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액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컴퓨터, 주변기기 수요 동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4.7%증가한 10.4억불 달성 컴퓨터(2.0억불, 25.8%↑)는 컴퓨터 부품 수요 확대로 성장세 지속 세계 태블릿PC 출하량 전망(IDC,%기준:('19)△1.2 →('20)△18.0→('21)3.8 주변기기(8.4억불, 0.8 + ↑)는 SSD(6.8억불, 7.3/↑)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억장치의 증가 등으로 14개월 연속 증가 세계 SSD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1 →('20)10.9 →('21)10.3 (지역별)중국(홍콩포함, 4.1억불, △0.3%감소, 미국(2.8억불, △2.4%)감소 PC 및 주변기기 수출 감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해외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입 추이 중국(홍콩포함):77.2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8.1%증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51.7억불, 8.3 + ↑), 휴대폰(5.9억불, 88.4%↑)은 늘지만 디스플레이(8.2억불, △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4.1억불, △0.3 감소)는 감소 중국 수출 의존도는 46.6%를 기록 중국 월별 수출 추이:('20.5월)52.2 →(6월)48.7 →(7월)46.5 →(8월)46.6 →(9월)46.3/(10월)45.4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홍콩:28.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5.2 ％ 증가 반도체(9.6억불, 21.8%↑), 디스플레이(12.6억불, 89.0/↑)을 중심으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미국 = 18.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9.4 증가 반도체(6.1억불, 2.4%↑), 휴대폰(2.1억불, 13.4%↑)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며, 11개월 연속 상승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유럽연합 ; 10.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4.9%↑ 반도체(2.1억불, 54.8%↑), 휴대폰(1.7억불, 77.9%↑), PC 및 주변기기(1.5억불, 24.6%↑)등 증가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3.3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13.8%↑ 반도체(0.9억불, △28.7%), 디스플레이(0.1억불, △37.1%)를 중심으로 증가세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3. 수출입 및 수지 동향 11월 ICT 수입은 지난해 동월(90.9억불)대비 14.2%감소는 103.8억불 기록 (품목별)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 및 주변기기(12.0억불, 8.4%↑), 휴대폰(11.1억불, 0.4 + ↑)은 증가, 디스플레이(2.6억불, △17.6%는 감소 (지역별)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미국(6.8억불, △5.4%과 베트남(6.1억불, △22.3%)은 감소 20년 11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만: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61.8억불 규모를다 (품목별)반도체(40.8억불), 디스플레이(19.3억불), 휴대폰(1.6억불)등 흑자 주요 품목별 수출입 수지 (국가별)주요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38.7억불), 베트남(22.2억불), 미국(12.0억불), 유럽연합(5.2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6.1억불을 기록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ICT산업>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이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통계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에서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작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정보는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ICT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법적 성격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조로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동 법에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3bbd949f-4544-406a-9286-af8a18d60e97	source15/231026/156566972_0.txt	[보도자료]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972	CC BY	8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제개혁 … 두려워 말라" <NAME> 권한대행 중단없는 혁신을 약속 전안법 구매대행 KC 인증 의무화 1년 유예 전통주 온라인 판매, 일반 대형 쇼핑몰까지 확대 장애인 보조견, 국립 ‧ 도립 ‧ 군립 공원 등 출입 제한 두 명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장애인 항목 삭제 이번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NAME> 아나운서의 진행하에 규제개선<NAME>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건의자가 자유롭게 묻고, <NAME> 권한대행, 2명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가 답하는<NAME>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김영을 <NAME> 옴니시스템 대표 이날 토론회에는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30대부터 전통주 개발 ․ 판매에 일생을 바치고 계신 70대까지 폭넓은 연령,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0여명이 나와 규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였다. □ 공모제안에서 나타났듯이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개선 △비정규직 ․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배려에 대한 현장적 목소리가 많았다. □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 2년간 두달에 한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상인을 만나면서"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그래서"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한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에 참석한 공모제안자 중 건의가 많았던 과제에 관해 12명이 발언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른 전기안전법 개정이었다. ㅇ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해 모임)카페 운영자인 안 ㅇ(39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대표)대표는 전기안전법 시행으로 KC마크 미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ㅇ 이 관련하여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개정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상임위(산업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업부 내 TF를 가동하여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가 주제였던 만큼 창업 ․ 재창업시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문 ㅇ(50, 프리랜서)씨는 창업을 앞두는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다며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가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이어 출판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ㅇ(58세, 우리한자 대표)대표는 사업을 실패해도 폐업하지 못하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중기청장은 현재 개인 사정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고, 특히 재창업자금은 기술 ․ 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등급, 담보 유무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며, 중기청이 다양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남 고성에서 오신 □ ㅇ(70, 산하꾸지뽕 대표)씨는 꾸지뽕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가 일부만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농협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힘들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일반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생업이 바빠 영상을 통해 규제애로를 토로에 고령의 김 ㅇ 사장님은 병원을 다니다 팔이 안좋아져 대출을 받고 반찬가게를 시작했다며 이후 수입이 좋지 않아 칼국수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으나 반찬가게 이외에 가게를 추가로 운영하려면 조리장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에 가게 개업을 포기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그에 대해 식약처장은 식품접객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식품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대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식품안전과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하였다. □ 금으로 국민토론회를 마치며 권한대행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건의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제기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①<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산업부) (건의1)안전표시(KC)미인용 제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규제 완화 (검토)구매대행업체의 불편 해소 방안을 2단계로 나눠 추진 -(1단계)국회에서 구매대행업체에 유예기간을 주기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의 전안법 개정을 추진 중(금일 산업통상위원회 통과) -(2단계)현재 안전 위해도가 가장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구매대행을 허용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 검토('17년) (건의2)섬유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경감 (검토)시험서류 보관의무 등을 당해 제품 생산업자보다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과 시험관련 장비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상기 2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섬유 등 품목담당자와 유통업 전문가와 중기청의 소상공인 담당자 등 범산업부 차원의 TF를 구성·운영 예정 ② 교습소에서 복수과목 교습 가능(교육부) (건의)교습소는 개인 과외교습자와는 달리 한 가지만 교습 가능 (검토)교습소에서도 복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 제한 완화 ③ 온라인 컨텐츠 구매 경비 비용적 방안 마련(교육부) (건의)인터넷 컨텐츠의 비용처리 방법이 불명확 (검토)온라인 컨텐츠는 교습비에 포함하여 비용적 지침 마련 ① 편의점 운영자가 반찬가게 등 유사영업장 운영시 주방장이 공동사용 허용(식약처) (건의)음식점과 바로 접한 장소에서 반찬류 생산에 조리장 추가 확보 가능 (검토)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반찬류 제조시 공동사용 확대 ② 전통주 온라인 판매 확대(국세청, 농식품부) (건의)우체국, 은행 등 공적성격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인터넷 판매 허용 (검토)일반 상업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판매 가능 ③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설계(중기청) (건의)창업 시 실무에 필요한 규제관련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하며,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규제설계 마련 (검토)세금 ․ 법률 등 전문지식 제공 및 재도전 시 회사 사정에 따라 컨설팅, 기술개발, 정책자금 연계를 지원 중이며, 재기기업인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규제 완화 추진 ④ 소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초기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선(중기청) (건의)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기단계에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공인시 적용받던 규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검토)소공인특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컨설팅, 공동작업장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잇도록 온라인 맞춤형 지원 등 강화 ①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계약직 항목 삭제(복지부) (건의)과거 근무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고용과 가입증명서에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내역이 표기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직 및 비정규직 명칭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입증명서 개선 ② 자연공원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환경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결과_1 ### 내용: "규제개혁 … 두려워 말라" <NAME> 권한대행 중단없는 혁신을 약속 전안법 구매대행 KC 인증 의무화 1년 유예 전통주 온라인 판매, 일반 대형 쇼핑몰까지 확대 장애인 보조견, 국립 ‧ 도립 ‧ 군립 공원 등 출입 제한 두 명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장애인 항목 삭제 이번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NAME> 아나운서의 진행하에 규제개선<NAME>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건의자가 자유롭게 묻고, <NAME> 권한대행, 2명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가 답하는<NAME>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김영을 <NAME> 옴니시스템 대표 이날 토론회에는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30대부터 전통주 개발 ․ 판매에 일생을 바치고 계신 70대까지 폭넓은 연령,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0여명이 나와 규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였다. □ 공모제안에서 나타났듯이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개선 △비정규직 ․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배려에 대한 현장적 목소리가 많았다. □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 2년간 두달에 한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상인을 만나면서"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그래서"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한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에 참석한 공모제안자 중 건의가 많았던 과제에 관해 12명이 발언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른 전기안전법 개정이었다. ㅇ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해 모임)카페 운영자인 안 ㅇ(39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대표)대표는 전기안전법 시행으로 KC마크 미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ㅇ 이 관련하여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개정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상임위(산업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업부 내 TF를 가동하여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가 주제였던 만큼 창업 ․ 재창업시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문 ㅇ(50, 프리랜서)씨는 창업을 앞두는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다며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가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이어 출판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ㅇ(58세, 우리한자 대표)대표는 사업을 실패해도 폐업하지 못하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중기청장은 현재 개인 사정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고, 특히 재창업자금은 기술 ․ 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등급, 담보 유무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며, 중기청이 다양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남 고성에서 오신 □ ㅇ(70, 산하꾸지뽕 대표)씨는 꾸지뽕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가 일부만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ㅇ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농협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힘들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일반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생업이 바빠 영상을 통해 규제애로를 토로에 고령의 김 ㅇ 사장님은 병원을 다니다 팔이 안좋아져 대출을 받고 반찬가게를 시작했다며 이후 수입이 좋지 않아 칼국수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으나 반찬가게 이외에 가게를 추가로 운영하려면 조리장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에 가게 개업을 포기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그에 대해 식약처장은 식품접객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식품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대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식품안전과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하였다. □ 금으로 국민토론회를 마치며 권한대행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건의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제기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①<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산업부) (건의1)안전표시(KC)미인용 제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규제 완화 (검토)구매대행업체의 불편 해소 방안을 2단계로 나눠 추진 -(1단계)국회에서 구매대행업체에 유예기간을 주기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의 전안법 개정을 추진 중(금일 산업통상위원회 통과) -(2단계)현재 안전 위해도가 가장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구매대행을 허용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 검토('17년) (건의2)섬유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경감 (검토)시험서류 보관의무 등을 당해 제품 생산업자보다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과 시험관련 장비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상기 2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섬유 등 품목담당자와 유통업 전문가와 중기청의 소상공인 담당자 등 범산업부 차원의 TF를 구성·운영 예정 ② 교습소에서 복수과목 교습 가능(교육부) (건의)교습소는 개인 과외교습자와는 달리 한 가지만 교습 가능 (검토)교습소에서도 복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 제한 완화 ③ 온라인 컨텐츠 구매 경비 비용적 방안 마련(교육부) (건의)인터넷 컨텐츠의 비용처리 방법이 불명확 (검토)온라인 컨텐츠는 교습비에 포함하여 비용적 지침 마련 ① 편의점 운영자가 반찬가게 등 유사영업장 운영시 주방장이 공동사용 허용(식약처) (건의)음식점과 바로 접한 장소에서 반찬류 생산에 조리장 추가 확보 가능 (검토)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반찬류 제조시 공동사용 확대 ② 전통주 온라인 판매 확대(국세청, 농식품부) (건의)우체국, 은행 등 공적성격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인터넷 판매 허용 (검토)일반 상업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판매 가능 ③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설계(중기청) (건의)창업 시 실무에 필요한 규제관련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하며,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규제설계 마련 (검토)세금 ․ 법률 등 전문지식 제공 및 재도전 시 회사 사정에 따라 컨설팅, 기술개발, 정책자금 연계를 지원 중이며, 재기기업인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규제 완화 추진 ④ 소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초기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선(중기청) (건의)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기단계에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공인시 적용받던 규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검토)소공인특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컨설팅, 공동작업장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잇도록 온라인 맞춤형 지원 등 강화 ①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계약직 항목 삭제(복지부) (건의)과거 근무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고용과 가입증명서에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내역이 표기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직 및 비정규직 명칭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입증명서 개선 ② 자연공원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환경부)
cbc94e9e-78ae-4d9e-a9b5-f15da11c21ca	source15/231026/156483217_0.txt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17&pageIndex=23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기반으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양적성장(개발율 90%, 누적FDI 199억불, 입주기업수 6,600여 개)지속 - -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발맞춰 연말까지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월)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혁신지원기관이 참가는 가운데"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력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음 □ 본 협의회는 제2차 새만금 기본계획('18.11월 확정)의 정책이 기존부지개발 위주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음 ㅇ 금번 제8차 협의회에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제8차 산업단지 혁신 추진협의회 ｣ 개요> □ 일시/장소:'21.11.29.(월)14:00∼16:00/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ㅇ 주요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 공유 ②'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운영 방향 ③'20년 하반기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분석 ④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실적 및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현황 등 ㅇ 산업부는 지난해 10월'경제자유구역 2.0,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으로 금년 6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거쳐 11월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발표함으로써, 각 구역별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에서 참여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NAME>면서,'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발전을는 계획이 충실히 마련되도록 정책방향을 협의함 ㅇ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을 발굴로 국 ‧ 내외 앵커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 추진에심던 지원시책을 향후 신산업 발굴 ‧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20년말 전국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금년도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20년말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19년 대비 7.9%성장은 6,627개, 고용은 6.7%증가한 19.5만명, 투자액은 2.2%증가한 114조원으로 집계는 주요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ㅇ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확산 우려에에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증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올에 FDI 유치실적은 올해 진행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 □ 또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21년부터 추진은「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년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혁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ㅇ 사업규모:총사업비 42.5억 원(국비 29.75억 엔과 지방비 ‧ 민자 12.75억 원) ㅇ'22년에는 10개 내외의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내 특정 산업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촉진을 계획이며, 기업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년도 지원을 2개년 사업으로 개선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기업비즈니스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화, 기술지원,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업수요를 반영할 방침임 □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9개 지방도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수요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소개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혁신협의회를 주관한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외자유치 중심으로 개발률 90 ％, 누적 수출은 199억불을 달성하였는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경제자유구역별로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에 적극 매진하여 혁신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_1 ### 내용: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기반으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양적성장(개발율 90%, 누적FDI 199억불, 입주기업수 6,600여 개)지속 - -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발맞춰 연말까지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월)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혁신지원기관이 참가는 가운데"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력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음 □ 본 협의회는 제2차 새만금 기본계획('18.11월 확정)의 정책이 기존부지개발 위주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음 ㅇ 금번 제8차 협의회에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제8차 산업단지 혁신 추진협의회 ｣ 개요> □ 일시/장소:'21.11.29.(월)14:00∼16:00/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ㅇ 주요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 공유 ②'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운영 방향 ③'20년 하반기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분석 ④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실적 및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현황 등 ㅇ 산업부는 지난해 10월'경제자유구역 2.0,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으로 금년 6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거쳐 11월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발표함으로써, 각 구역별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에서 참여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NAME>면서,'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발전을는 계획이 충실히 마련되도록 정책방향을 협의함 ㅇ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을 발굴로 국 ‧ 내외 앵커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 추진에심던 지원시책을 향후 신산업 발굴 ‧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20년말 전국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금년도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20년말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19년 대비 7.9%성장은 6,627개, 고용은 6.7%증가한 19.5만명, 투자액은 2.2%증가한 114조원으로 집계는 주요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ㅇ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확산 우려에에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증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올에 FDI 유치실적은 올해 진행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 □ 또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21년부터 추진은「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년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혁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ㅇ 사업규모:총사업비 42.5억 원(국비 29.75억 엔과 지방비 ‧ 민자 12.75억 원) ㅇ'22년에는 10개 내외의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내 특정 산업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촉진을 계획이며, 기업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년도 지원을 2개년 사업으로 개선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기업비즈니스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화, 기술지원,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업수요를 반영할 방침임 □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9개 지방도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수요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소개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혁신협의회를 주관한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외자유치 중심으로 개발률 90 ％, 누적 수출은 199억불을 달성하였는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경제자유구역별로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에 적극 매진하여 혁신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함
2ecef56d-27e5-4b47-a5c7-67767ce9c51c	source15/231026/156480164_0.txt	14개 기관 대상,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64&pageIndex=2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개 기관 2021은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 11월 12일(금)2021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컨설팅 공유자리 마련 예정 □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는 정부혁신 맞춤형 컨설팅의 종합성과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금)저녁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혁신 컨설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동안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과 자문 등을 실시해 왔다. '19년 8개 과제에서'20년 13개 부처에서'21년 14개 기관 □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정부혁신 종합컨설팅을 위해 <NAME> 숭실대학교 총장을 단장으로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참여하였다. □ 이번 컨설팅은 ①국민참여, ②공공서비스 개선과 ③일하는 방식(업무자동화, 조직문화 혁신 포함)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선정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국민참여 분야는 행자부와 행복청이,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는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가 선정됐다. 또한 일하는 방식 분야는 기재부, 교육부와 국방부, 보훈처, 방사청, 공정위, 농진청이 선정되어 업무자동화와 공직도 혁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 각 분야의 대표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는 아래와 같다. □ 먼저, 국민참여 분야에 참여한 법무부는'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1인가구의 법적 공존방안을 도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등)하였다. ○ 정부는 1인가구의 지속한 증가(21.9월 기준 40.1%)에 따라 1인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갖춘 국민들로 민간위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에 참여한'식약처'는 관세청에 관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잇는 사이트(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통합정보제공)를 구축했다. ○ 식약처는 고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일하는 문화 혁신 분야에는 농촌진흥청의 사례가 대표사례로 뽑혔다. 농진청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미래대응, 현장소통, 조직문화 등 3개 분야의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 농진청은 주니어보드와 같이"요즘라떼 레시피(회식편)"라는 카드뉴스와<NAME>상을 제작 ‧<NAME>여'슬기로운 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우수 컨설팅으로 선정됐다. □ 이번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에서는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과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컨설팅 성과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정부혁신의 목표는 시민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올해 정부혁신 컨설팅도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으로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혁신컨설팅 성과공유워크숍 계획 ○ 일시 - 2020.11.12.(금), 14:00 ~ 16: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참석대상:50여명(컨설팅위원 및 기관 과제담당등) 교육부는 기재부, 농식품부, 중기부, 국방부, 환경부와 행복청, 식약처, 경찰청, 보훈처, 방사청, 농진청 ○ 주요내용:○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ㆍ① 컨설팅 결과 공유(기관) - 컨설팅 성과 및 반성, 건의사항 공유 ㆍ② 주요 성과 공유(컨설팅단) - 컨설팅 성과/장애요인, 발전방안 등 <NAME> :공공서비스(식약처) ㆍ①자유토론(컨설팅) - 컨설팅을 통해 도출이된 성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 ㆍ②향후 컨설팅 추진방향 협의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개요 □ 기간 2021.6 ~ 10월 사업별 성격, 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내 2 ~ 4회 탄력적으로 추진 ○ 컨설팅단이 기관에 직접 방문, 대상과제별 일대로 컨설팅 실시 코로나19 확산과 기관위치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컨설팅 추진 ○ 과제당 전담 컨설턴트(2인)지정하여 운영 ○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①내용의 보완 확대, ②애로사항 해소와 ③타 기관에의 적용 확대, ④홍보방안 마련 등 □ 위원 - <NAME> 숭실대 교수(단장)등 21명 □ 대상과제 및 기관 *9개 과제(국민참여 2, 공공서비스 혁신 3, 일하는 방식RPA 조직문화혁신 포함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모여봐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으로 출하 정보 빅데이터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따른 전통시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모을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고도화 추진 - 출장여비 지급, 온나라문서 접수 지정 등 자동화 기반체계 확대 구축 - 업무와 연계, 정보 자동수집 등 자동화 적용 및 확대 - RPA 확산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혁신:교육부와 중기부, 공정위, 농진청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사업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석사 LGU + 데이터사업부 전문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장 KIS학교 블록체인·빅데이터연구단 단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명지대학교 지능형프로세스자동화 특임교수 SK CNS AI - RPA사업팀 팀장 HSG휴먼솔루션그룹 조직문화연구소 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개 기관 대상,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14개 기관 2021은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 11월 12일(금)2021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컨설팅 공유자리 마련 예정 □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는 정부혁신 맞춤형 컨설팅의 종합성과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금)저녁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혁신 컨설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동안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과 자문 등을 실시해 왔다. '19년 8개 과제에서'20년 13개 부처에서'21년 14개 기관 □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정부혁신 종합컨설팅을 위해 <NAME> 숭실대학교 총장을 단장으로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참여하였다. □ 이번 컨설팅은 ①국민참여, ②공공서비스 개선과 ③일하는 방식(업무자동화, 조직문화 혁신 포함)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선정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국민참여 분야는 행자부와 행복청이,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는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가 선정됐다. 또한 일하는 방식 분야는 기재부, 교육부와 국방부, 보훈처, 방사청, 공정위, 농진청이 선정되어 업무자동화와 공직도 혁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 각 분야의 대표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는 아래와 같다. □ 먼저, 국민참여 분야에 참여한 법무부는'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1인가구의 법적 공존방안을 도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등)하였다. ○ 정부는 1인가구의 지속한 증가(21.9월 기준 40.1%)에 따라 1인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갖춘 국민들로 민간위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에 참여한'식약처'는 관세청에 관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잇는 사이트(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통합정보제공)를 구축했다. ○ 식약처는 고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일하는 문화 혁신 분야에는 농촌진흥청의 사례가 대표사례로 뽑혔다. 농진청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미래대응, 현장소통, 조직문화 등 3개 분야의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 농진청은 주니어보드와 같이"요즘라떼 레시피(회식편)"라는 카드뉴스와<NAME>상을 제작 ‧<NAME>여'슬기로운 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우수 컨설팅으로 선정됐다. □ 이번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에서는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과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컨설팅 성과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정부혁신의 목표는 시민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올해 정부혁신 컨설팅도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으로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혁신컨설팅 성과공유워크숍 계획 ○ 일시 - 2020.11.12.(금), 14:00 ~ 16: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참석대상:50여명(컨설팅위원 및 기관 과제담당등) 교육부는 기재부, 농식품부, 중기부, 국방부, 환경부와 행복청, 식약처, 경찰청, 보훈처, 방사청, 농진청 ○ 주요내용:○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ㆍ① 컨설팅 결과 공유(기관) - 컨설팅 성과 및 반성, 건의사항 공유 ㆍ② 주요 성과 공유(컨설팅단) - 컨설팅 성과/장애요인, 발전방안 등 <NAME> :공공서비스(식약처) ㆍ①자유토론(컨설팅) - 컨설팅을 통해 도출이된 성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 ㆍ②향후 컨설팅 추진방향 협의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개요 □ 기간 2021.6 ~ 10월 사업별 성격, 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내 2 ~ 4회 탄력적으로 추진 ○ 컨설팅단이 기관에 직접 방문, 대상과제별 일대로 컨설팅 실시 코로나19 확산과 기관위치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컨설팅 추진 ○ 과제당 전담 컨설턴트(2인)지정하여 운영 ○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①내용의 보완 확대, ②애로사항 해소와 ③타 기관에의 적용 확대, ④홍보방안 마련 등 □ 위원 - <NAME> 숭실대 교수(단장)등 21명 □ 대상과제 및 기관 *9개 과제(국민참여 2, 공공서비스 혁신 3, 일하는 방식RPA 조직문화혁신 포함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모여봐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으로 출하 정보 빅데이터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따른 전통시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모을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고도화 추진 - 출장여비 지급, 온나라문서 접수 지정 등 자동화 기반체계 확대 구축 - 업무와 연계, 정보 자동수집 등 자동화 적용 및 확대 - RPA 확산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혁신:교육부와 중기부, 공정위, 농진청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사업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석사 LGU + 데이터사업부 전문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장 KIS학교 블록체인·빅데이터연구단 단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명지대학교 지능형프로세스자동화 특임교수 SK CNS AI - RPA사업팀 팀장 HSG휴먼솔루션그룹 조직문화연구소 소장
0b9e4798-26b2-40ea-9510-ef7962067ef5	source15/231026/156214602_0.txt	정부합동점검으로 올 여름 항공안전 지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02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합동점검으로 올 여름 항공안전 지킨다!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가 공항·항공사의 안전체계실태 집중 점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함께 항공편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 정부합 동안전점검 ｣ 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금번 점검은 7.17(월)부터 7.21(금)까지 5일간, 국내 대형은 5곳과 국적항공사 4개를 대상으로 항공 운항·정비 및 공항·항행안전시설분야 내·외부 전문가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항)김포·김해·무안·청주·제주/(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제주항공 □ 세부 점검사항으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여부▲공항비상계획에 따른 훈련 실태 ▲비상탈출로에 탈출구 안내 표식 여부 등 풍수해 대비 안전운항 대책 수립 ▲항공기 정비 매뉴얼(비행교범 등)최신 본 비치여부 ▲종사자 근무 및 휴식시간 적절 관리여부*기타 항공기 정비 상태·공항 시설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ㅇ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 기관 담당자에 즉시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는 제도개선 등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행정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안전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의 발생적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합동점검으로 올 여름 항공안전 지킨다!_1 ### 내용: 정부합동점검으로 올 여름 항공안전 지킨다!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가 공항·항공사의 안전체계실태 집중 점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함께 항공편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 정부합 동안전점검 ｣ 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금번 점검은 7.17(월)부터 7.21(금)까지 5일간, 국내 대형은 5곳과 국적항공사 4개를 대상으로 항공 운항·정비 및 공항·항행안전시설분야 내·외부 전문가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항)김포·김해·무안·청주·제주/(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제주항공 □ 세부 점검사항으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여부▲공항비상계획에 따른 훈련 실태 ▲비상탈출로에 탈출구 안내 표식 여부 등 풍수해 대비 안전운항 대책 수립 ▲항공기 정비 매뉴얼(비행교범 등)최신 본 비치여부 ▲종사자 근무 및 휴식시간 적절 관리여부*기타 항공기 정비 상태·공항 시설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ㅇ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 기관 담당자에 즉시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는 제도개선 등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행정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안전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의 발생적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db02d25-079c-4b51-b299-52d13e6f0e72	source15/231026/156464023_0.txt	모태기금 추경 등 2,700억원 출자, 벤처기금 6,100억원 조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23&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태기금 추경 등 2,700억 추가 출자, 벤처기금 6,100억 펀드 조성 - 모태기금 2021년 4차 정시 출자 계획 □ 모태기금 2,700억 원 출자, 6,100억 원 벤처기금 조성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역대 최대 벤처투자 실적을 이어가는데 힘을 보탤 것 □ 혁신적인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청년창업기금,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확장기금,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뉴딜벤처기금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형 등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7월 30일(금)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2,7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약 6,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NAME>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벤처붐의 기세는 계속되어'21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3조 730억 원('20. 상 대비 + 1조 4,176억 원, + 85.6%성장이 '21년 상반기 펀드결성 현황:137개 펀드 결성, 2조 7,433억 원('20. 상:+ 1조 5,541억 원인으로 약 130.7%증가)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민간 참여를 견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21년 상반기 모태펀드 결성금액:1조 2,711억 원('20. 상 보다 + 5,564억 원, 약 77.9%↑와 모태자펀드 결성금액 중 모태펀드 외 출자 비중:('20. 상)51.9%/('21. 상)69.5% 중기부는 올해 1·2차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 규모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고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태펀드 4차 추가 출자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을 투입으로 청년창업펀드, 스케일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글로벌펀드 등총 약 6,100억 원 상당로 벤처펀드를<NAME>다. 청년창업펀드:600억 원 출자 → 1,000억 규모 펀드 추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청년창업펀드'에 모태펀드가 600억 원을 출자해 1,000억 억 규모의 펀드를<NAME>다. 청년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청년이거나 청년 임직원의 비율이 50%이상인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제2벤처붐이 도래한 가운데 청년들의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잇는 만큼 모태펀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스케일업펀드 - 1,000억 원 출자 → 2,500억 원 펀드 추가 성장 단계에 돌입한 혁신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스케일업펀드'에 1,000억 원만을 출자해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NAME>다. 스케일업펀드는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되며, 이를 위해 최우량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 400억 원 출자 → 4개 권역 모펀드 구성 지역 혁신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지역뉴딜 벤처펀드'에도 4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4개 지역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6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NAME>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이 함께 투자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만들어 지역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망산업 기반형 중소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글로벌펀드:700억 추가 출자 → 2,000억 원 펀드 조성 모태펀드의 700억 규모를 활용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해외 벤처캐피탈(VC)글로벌펀드'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모태펀드 750억 원을 활용으로 9,000억 규모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출자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글로벌펀드는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 3차 신규 출자사업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8월 18일(수)10:00부터 8월 25일(수)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 kvic.or.kr)으로 접수하면 되며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기업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글로벌펀드는 8월 중으로 추가를 공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태기금 추경 등 2,700억원 출자, 벤처기금 6,100억원 조성_1 ### 내용: 모태기금 추경 등 2,700억 추가 출자, 벤처기금 6,100억 펀드 조성 - 모태기금 2021년 4차 정시 출자 계획 □ 모태기금 2,700억 원 출자, 6,100억 원 벤처기금 조성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역대 최대 벤처투자 실적을 이어가는데 힘을 보탤 것 □ 혁신적인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청년창업기금,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확장기금,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뉴딜벤처기금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형 등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7월 30일(금)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2,7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약 6,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NAME>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벤처붐의 기세는 계속되어'21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3조 730억 원('20. 상 대비 + 1조 4,176억 원, + 85.6%성장이 '21년 상반기 펀드결성 현황:137개 펀드 결성, 2조 7,433억 원('20. 상:+ 1조 5,541억 원인으로 약 130.7%증가)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민간 참여를 견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21년 상반기 모태펀드 결성금액:1조 2,711억 원('20. 상 보다 + 5,564억 원, 약 77.9%↑와 모태자펀드 결성금액 중 모태펀드 외 출자 비중:('20. 상)51.9%/('21. 상)69.5% 중기부는 올해 1·2차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 규모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고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태펀드 4차 추가 출자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을 투입으로 청년창업펀드, 스케일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글로벌펀드 등총 약 6,100억 원 상당로 벤처펀드를<NAME>다. 청년창업펀드:600억 원 출자 → 1,000억 규모 펀드 추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청년창업펀드'에 모태펀드가 600억 원을 출자해 1,000억 억 규모의 펀드를<NAME>다. 청년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청년이거나 청년 임직원의 비율이 50%이상인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제2벤처붐이 도래한 가운데 청년들의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잇는 만큼 모태펀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스케일업펀드 - 1,000억 원 출자 → 2,500억 원 펀드 추가 성장 단계에 돌입한 혁신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스케일업펀드'에 1,000억 원만을 출자해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NAME>다. 스케일업펀드는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되며, 이를 위해 최우량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 400억 원 출자 → 4개 권역 모펀드 구성 지역 혁신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지역뉴딜 벤처펀드'에도 4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4개 지역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6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NAME>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이 함께 투자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만들어 지역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망산업 기반형 중소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글로벌펀드:700억 추가 출자 → 2,000억 원 펀드 조성 모태펀드의 700억 규모를 활용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해외 벤처캐피탈(VC)글로벌펀드'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모태펀드 750억 원을 활용으로 9,000억 규모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출자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글로벌펀드는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 3차 신규 출자사업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8월 18일(수)10:00부터 8월 25일(수)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 kvic.or.kr)으로 접수하면 되며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기업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글로벌펀드는 8월 중으로 추가를 공고할 예정이다.
6b5cc1f1-2603-447a-a4c4-4e260f556850	source15/231026/156472879_0.txt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79&pageIndex=2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소폭 감소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3,799명→ 2020년 13,195명(△604명, △4.4)으로 증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019년 26.9명 → 2020년 25.7명(△1.2명, △4.4%으로 감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포스트 코로나 기반과 예방강화 대책(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6.9.)"등 차질없이 추진 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에서 발간은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전국 10만 명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는 25.7명으로 4.4%감소('19년 26.9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등을 포함하여, 매년 9월경 전년도 수준으로 발표(통계청) ○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증가), 6월(2.4%증가), 8월(2.9 ％ 증가)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모든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11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말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동일한 기간보다도 약 3.2%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남성)('19년)9,730명, 38.0명 →('20년)9,093명, 35.5명(여성)('19년)4,069명, 15.8명/('20년)4,102명, 15.9명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20대(12.8%)등 30대 미만에서 일부 증가하였다. - 자살률은 80대(62.6명)가 매우 높았으며, 뒤이어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률)80대(62.6명)-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40대(29.2명)- 30대(27.1명)- 20대(21.7명)→ 10대(6.5명)- 10세미만(0.1명) □ 우울증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 지난해 자살사망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요인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자살이 두드러지게 늘지 않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지진, 전쟁, 테러 등 대와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관심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LA지진 이후 3년간 미국 자살률이 이전 3년간 평균 자살률에 비해 평균 10%감소(Shoaf et al. 2004)동일본 대지진('11)이후 일본 피해지역 남성의 연간 자살률은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감소로 확인(Orui et al. 2015) - 또한, 2020년의 경우 2018년, 2019년과 달리 유명인 자살사망사건으로 인해 자살사망증가 요인이 적었으며,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의 확산으로 언론현장의 자살 방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정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및'13년 언론 보도 권고기준 개정 후'17년까지 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삼성서울병원, 2021) □ 정부는 지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최로 6.9.)를 통해"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 및 17개 시 ‧ 도와 손잡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코로나 우울 현상에 대응하여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9개 기관 52개 사업 →('21)12개 부처, 72개 사업 ○ 자살예방 기반(인프라)강화를 위해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도 확대한다. ※ 1393 상담사('20)26명 →('21)57명('22 정부안 기준)80명 ○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계하는"동네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학생, 청소년 자살 위기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과 진료 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NAME> 장관은"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 되 수 있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사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살 등 사망통계 2.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 최근 3개년 월별 자살사망률 □ OECD 사망도 추이 통계청은 OECD. STAT, Health Status Data(2021.9.추출) *※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우리나라 최근 통계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2018,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위험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언론과 국민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NAME>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본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매스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관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부적절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시간한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또는 장소에서 행동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조건에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생명과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고통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잇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권고기준 3.0 7적 원칙>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사망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자살이나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자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3.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NAME>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죽음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방안을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_1 ### 내용: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소폭 감소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3,799명→ 2020년 13,195명(△604명, △4.4)으로 증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019년 26.9명 → 2020년 25.7명(△1.2명, △4.4%으로 감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포스트 코로나 기반과 예방강화 대책(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6.9.)"등 차질없이 추진 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에서 발간은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전국 10만 명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는 25.7명으로 4.4%감소('19년 26.9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등을 포함하여, 매년 9월경 전년도 수준으로 발표(통계청) ○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증가), 6월(2.4%증가), 8월(2.9 ％ 증가)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모든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11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말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동일한 기간보다도 약 3.2%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남성)('19년)9,730명, 38.0명 →('20년)9,093명, 35.5명(여성)('19년)4,069명, 15.8명/('20년)4,102명, 15.9명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20대(12.8%)등 30대 미만에서 일부 증가하였다. - 자살률은 80대(62.6명)가 매우 높았으며, 뒤이어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률)80대(62.6명)-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40대(29.2명)- 30대(27.1명)- 20대(21.7명)→ 10대(6.5명)- 10세미만(0.1명) □ 우울증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 지난해 자살사망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요인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자살이 두드러지게 늘지 않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지진, 전쟁, 테러 등 대와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관심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LA지진 이후 3년간 미국 자살률이 이전 3년간 평균 자살률에 비해 평균 10%감소(Shoaf et al. 2004)동일본 대지진('11)이후 일본 피해지역 남성의 연간 자살률은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감소로 확인(Orui et al. 2015) - 또한, 2020년의 경우 2018년, 2019년과 달리 유명인 자살사망사건으로 인해 자살사망증가 요인이 적었으며,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의 확산으로 언론현장의 자살 방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정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및'13년 언론 보도 권고기준 개정 후'17년까지 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삼성서울병원, 2021) □ 정부는 지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최로 6.9.)를 통해"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 및 17개 시 ‧ 도와 손잡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코로나 우울 현상에 대응하여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9개 기관 52개 사업 →('21)12개 부처, 72개 사업 ○ 자살예방 기반(인프라)강화를 위해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도 확대한다. ※ 1393 상담사('20)26명 →('21)57명('22 정부안 기준)80명 ○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계하는"동네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학생, 청소년 자살 위기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과 진료 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NAME> 장관은"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 되 수 있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사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살 등 사망통계 2.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 최근 3개년 월별 자살사망률 □ OECD 사망도 추이 통계청은 OECD. STAT, Health Status Data(2021.9.추출) *※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우리나라 최근 통계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2018,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위험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언론과 국민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NAME>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본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매스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관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부적절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시간한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또는 장소에서 행동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조건에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생명과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고통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잇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권고기준 3.0 7적 원칙>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사망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자살이나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자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3.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NAME>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죽음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방안을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3ca17170-f204-4e2f-9fc9-b4f208099dbc	source15/231026/156363167_1.txt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지역 순회 토론회 (11.27. 경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67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전국 순회 토론회(11.27. 경북) 전국 17개 시 ‧ 도 지역 순회 토론회:저출산 고령사회 정책(10.22∼12.19)」 □ 국무총리실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와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22일(화)대전 ‧ 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경상북도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지역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20)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제8차 경북권 지역 간담회는 11월 27일(수)14시에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하였고"경상북도 저출산 실태와 정책","경상북도 고령화 실태와 성과"등을 논의했다. ○ 1분과(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가"중앙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경북도 <NAME> 교수가"경상북도 저출산 현상 ‧ 정책"에 대해,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NAME> 연구원이"경상북도 고령화 실태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 뒤이은 2분과(세션)토론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장, <NAME> 경상북도도 저출산극복위원장, 장흔성 경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경북 지역 양육환경,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저출산 ‧고 정책 관련 경북지역 토론회를 거쳐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17개 시 ‧ 도 지역 순회 토론회 개요 2. 제8회 지역별 토론회 개요 <별첨> 제8회 경북지역 토론회 발제 개요 17개 시 ‧ 도 지역순회토론회 (지역정책 ‧ 욕구파악)지역 저출산 ‧ 고령화 정책, 지역별 욕구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필요 (지역특화정책)지역내 비영리 민간단체(NGO)활동 내용 등 포함 □(지역별 욕구)지역내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정책적 이슈,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필요 (지역과의 소통 ‧ 연계)①복지부 - 저고위 - 지자체 - 지역주민, ②보사연 - 지방연구원과의 소통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 ㅇ(17개시 ‧ 도 순회)토론회는 10월 초에 개시하여 12월까지, 전국 17개시 ‧ 도를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매주 평균 2회, 9주) ※ 일정은 추후 변동을 수 있음 제8회 전국 경북 지역 토론회 개최 계획 (일시)'19.11.27.(수)14:00 ~ 16:30 ㅇ(장소)경북도 2층 화랑실( <ADDRESS> ) -(발표)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대구대학교)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ㅇ(패널토론)학계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 ㅇ(주최)경상북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ㅇ(주관)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가: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주 회 자>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NAME>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발표1):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경상북도 저출산·는 정책 - <NAME> 영남대와 교수 (발표3):경상북도 고령화 정책과 성과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NAME> 대구대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NAME> 경북도청 보건복지국장 <NAME> 경상북도도 저출산극복위원회 위원장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사무국과 <NAME> 경북행복재단 복지정책팀장 김영을 경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NAME> 영남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청포도 교수 <NAME> 안동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원 발표용: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지역 순회 토론회 (11.27. 경북)_1 ###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전국 순회 토론회(11.27. 경북) 전국 17개 시 ‧ 도 지역 순회 토론회:저출산 고령사회 정책(10.22∼12.19)」 □ 국무총리실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와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22일(화)대전 ‧ 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경상북도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지역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20)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제8차 경북권 지역 간담회는 11월 27일(수)14시에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하였고"경상북도 저출산 실태와 정책","경상북도 고령화 실태와 성과"등을 논의했다. ○ 1분과(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가"중앙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경북도 <NAME> 교수가"경상북도 저출산 현상 ‧ 정책"에 대해,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NAME> 연구원이"경상북도 고령화 실태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 뒤이은 2분과(세션)토론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장, <NAME> 경상북도도 저출산극복위원장, 장흔성 경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경북 지역 양육환경,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저출산 ‧고 정책 관련 경북지역 토론회를 거쳐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17개 시 ‧ 도 지역 순회 토론회 개요 2. 제8회 지역별 토론회 개요 <별첨> 제8회 경북지역 토론회 발제 개요 17개 시 ‧ 도 지역순회토론회 (지역정책 ‧ 욕구파악)지역 저출산 ‧ 고령화 정책, 지역별 욕구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필요 (지역특화정책)지역내 비영리 민간단체(NGO)활동 내용 등 포함 □(지역별 욕구)지역내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정책적 이슈,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필요 (지역과의 소통 ‧ 연계)①복지부 - 저고위 - 지자체 - 지역주민, ②보사연 - 지방연구원과의 소통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 ㅇ(17개시 ‧ 도 순회)토론회는 10월 초에 개시하여 12월까지, 전국 17개시 ‧ 도를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매주 평균 2회, 9주) ※ 일정은 추후 변동을 수 있음 제8회 전국 경북 지역 토론회 개최 계획 (일시)'19.11.27.(수)14:00 ~ 16:30 ㅇ(장소)경북도 2층 화랑실( <ADDRESS> ) -(발표)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대구대학교)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ㅇ(패널토론)학계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 ㅇ(주최)경상북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ㅇ(주관)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가: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주 회 자>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NAME>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발표1):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경상북도 저출산·는 정책 - <NAME> 영남대와 교수 (발표3):경상북도 고령화 정책과 성과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NAME> 대구대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NAME> 경북도청 보건복지국장 <NAME> 경상북도도 저출산극복위원회 위원장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사무국과 <NAME> 경북행복재단 복지정책팀장 김영을 경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NAME> 영남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청포도 교수 <NAME> 안동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NAM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원 발표용: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5d2def3-ff17-4874-b28c-24add1a1a60a	source15/231026/156440641_1.txt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41&pageIndex=3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원회 “ <NAME> 입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플랫폼 기업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5차 협의회에서 제기와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이 플랫폼 금융혁신을 위한 한 축이었다면, 이날 논의되는 핀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실효가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또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이 확보는 디지털 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이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경우에 오늘 논의하는 규제개선 방안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핀테크 금융혁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오늘은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방안 10차례에 걸친 핀테크·빅테크 간담회를 통해 모두 74개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결과 52건의 수용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및 점검이 필요하거나 타 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한 11개 비은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나머지 11개 수용곤란 과제들도 제도상의 여건 변화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검토를 재개하겠습니다.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이 튼튼히 자리매김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플랫폼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끌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및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마스카 지원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반영한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도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 마이데이터 ｣ 인증과 마이데이터 ｢ 통합인증 시스템 ｣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두르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정보에 대해 API를 통한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번의 요청으로 여러 금융회사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는 등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이 불분명하여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령해석, 모범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상생한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은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나,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에 법적근거 미약, 금융회사 - 핀테크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긴밀한 협업이 쉽지 않다는 ｢ 핀테크육성 지원법 ｣ 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지원을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핀테크 출자시 금융적 승인 절차, 투자손실이 발생시 임·직원 면책 근거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는 계획입니다. 핀테크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 간 신속한 매칭(matching)을 지원하는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로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 코리아 핀테크 위크 ｣ 를 상반기 중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 IR, 협업기회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디지털금융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확충에 필요하고, 고객정보와 분리된 앱 개발업무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체인식 외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금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간 정보공유 범위 강화 등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2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지난 2년간 추진과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 디지털 샌드박스 ｣ 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제 사업화를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성격상 “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부족한 아이디어를"모의 시험(virtual test)"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제에 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성이 일부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여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실증화 지정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멘토링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 핀테크 혁신펀드 ｣ 투자도 사업 초기 핀테크에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핀테크 업체가 샌드박스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특허 등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규제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 앞에서 금융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핀테크, 금융회사 현장에서 작은 불편사항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꼼꼼히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지만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은 관심과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회 “ <NAME> 입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플랫폼 기업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5차 협의회에서 제기와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이 플랫폼 금융혁신을 위한 한 축이었다면, 이날 논의되는 핀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실효가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또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이 확보는 디지털 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이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경우에 오늘 논의하는 규제개선 방안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핀테크 금융혁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오늘은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방안 10차례에 걸친 핀테크·빅테크 간담회를 통해 모두 74개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결과 52건의 수용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및 점검이 필요하거나 타 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한 11개 비은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나머지 11개 수용곤란 과제들도 제도상의 여건 변화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검토를 재개하겠습니다.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이 튼튼히 자리매김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플랫폼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끌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및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마스카 지원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반영한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도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 마이데이터 ｣ 인증과 마이데이터 ｢ 통합인증 시스템 ｣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두르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정보에 대해 API를 통한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번의 요청으로 여러 금융회사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는 등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이 불분명하여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령해석, 모범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상생한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은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나,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에 법적근거 미약, 금융회사 - 핀테크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긴밀한 협업이 쉽지 않다는 ｢ 핀테크육성 지원법 ｣ 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지원을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핀테크 출자시 금융적 승인 절차, 투자손실이 발생시 임·직원 면책 근거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는 계획입니다. 핀테크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 간 신속한 매칭(matching)을 지원하는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로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 코리아 핀테크 위크 ｣ 를 상반기 중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 IR, 협업기회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디지털금융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확충에 필요하고, 고객정보와 분리된 앱 개발업무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체인식 외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금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간 정보공유 범위 강화 등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2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지난 2년간 추진과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 디지털 샌드박스 ｣ 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제 사업화를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성격상 “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부족한 아이디어를"모의 시험(virtual test)"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제에 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성이 일부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여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실증화 지정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멘토링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 핀테크 혁신펀드 ｣ 투자도 사업 초기 핀테크에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핀테크 업체가 샌드박스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특허 등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규제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 앞에서 금융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핀테크, 금융회사 현장에서 작은 불편사항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꼼꼼히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지만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은 관심과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7fec1db7-52e7-4b8c-b116-ae88fe56b7a4	source15/231026/156026032_0.txt	혼합음료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3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외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생산은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의약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을'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여 혼합음료 제조사를'유니팜'에 납품하였다. ※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의 식물):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아 식품원료로 인정을 수 없음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사용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0,872상자를 어린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인'(주)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에'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주)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홈페이지와 제품설명서에'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등 키 성장에 효과가 높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적발에'(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주)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주)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머리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8억 8천만 상당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광고를 통해 쥐의 뼈 영상을 게재하고, 8주후"대퇴부의 뼈가 6%증가된다.""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생산이 28%이상 촉진된다"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통해는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예:5㎝)보다 두 배(예:10㎝)가량 키가 클 수 없다고 홍보하였다. □ 특히,'㈜나오미'대표자 <NAME> 씨의 경우「식품위생법」(허위 ․ 과대광고)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개정「식품위생법」상의"형량하한제"및"부당이득환수제"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이번 사건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 이래('14.1)식약처가 적발하여 적용 받는 첫 번째 사례로 위 업체는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 형량하한제: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 규정 - 부당이득환수제: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 판매 행위자의 모든 경제적 이익 환수 □ 회수대상은'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것과'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그리고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중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경과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ADDRESS> ) ( <ADDRESS> , 제품별 '16.7.29,'16.10.12,'16.10.14, :'16.10.19 ( <ADDRESS> ) '16.7.1,'16.9.13,'16.9.15,'16.9.17,'16.9.19,'16.9.24,'16.9.25,'16.9.27,'16.9.29,27'16.10.4,'16.10.6,'16.10.7,'16.10.8,'16.10.20 ※ 아이키텐업 912상자, 아이180플러스 162상자는 압류 조치에 □ 식약처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됨을 주지시키고,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캔디류 등)을 키 크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합음료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외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생산은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의약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을'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여 혼합음료 제조사를'유니팜'에 납품하였다. ※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의 식물):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아 식품원료로 인정을 수 없음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사용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0,872상자를 어린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인'(주)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에'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주)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홈페이지와 제품설명서에'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등 키 성장에 효과가 높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적발에'(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주)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주)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머리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8억 8천만 상당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광고를 통해 쥐의 뼈 영상을 게재하고, 8주후"대퇴부의 뼈가 6%증가된다.""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생산이 28%이상 촉진된다"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통해는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예:5㎝)보다 두 배(예:10㎝)가량 키가 클 수 없다고 홍보하였다. □ 특히,'㈜나오미'대표자 <NAME> 씨의 경우「식품위생법」(허위 ․ 과대광고)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개정「식품위생법」상의"형량하한제"및"부당이득환수제"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이번 사건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 이래('14.1)식약처가 적발하여 적용 받는 첫 번째 사례로 위 업체는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 형량하한제: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 규정 - 부당이득환수제: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 판매 행위자의 모든 경제적 이익 환수 □ 회수대상은'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것과'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그리고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중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경과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ADDRESS> ) ( <ADDRESS> , 제품별 '16.7.29,'16.10.12,'16.10.14, :'16.10.19 ( <ADDRESS> ) '16.7.1,'16.9.13,'16.9.15,'16.9.17,'16.9.19,'16.9.24,'16.9.25,'16.9.27,'16.9.29,27'16.10.4,'16.10.6,'16.10.7,'16.10.8,'16.10.20 ※ 아이키텐업 912상자, 아이180플러스 162상자는 압류 조치에 □ 식약처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됨을 주지시키고,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캔디류 등)을 키 크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99b9eb9a-54e2-4eec-a2c3-970595e4c693	source15/231026/156319171_0.txt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71	CC BY	3,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위원회 개최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민간부문 보안성 R & D 중장기 계획,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 등 심의 ‧ 의결 - ㅇ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아래 <NAME> )는 2월 26일 오후 3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은 AI 등 기술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출연이 등 전문가가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R & D 분야를 선정하고, 투자, 자금, 판로, 해외진출 등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ㅇ ｢ 민간부문 정보보호 R & D 체계화 계획 ｣ 은 4차 산업혁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변하는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분야별 R & D 계획을 제시하였다. ㅇ ｢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계획 ｣ 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이룬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고도화를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추후 4차위에서 필요한제을 추가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과, 최근 정부에서 확정된'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도 보고되었다. ㅇ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은 연간 1조원 수준은 중소기업 R & D 지원에도 불구하고'나홀로 기술개발'등 폐쇄형 혁신의 한계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며, - 기술·산업분야별로 해당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전문가들이 산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R & D가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지원 효과가 대단히 클 거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 기반기술인 정보보호 R & D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보보호 R & D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지만아직 R & D 투자 규모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 정보보호 R & D 사업 규모:'15년 298억 원 →'19년 619억 으로 ICT R & D 가운데 정보보호 R & D 비중:미국 15.9%, 일본 20 ％, 한국 6.5 수준 - 국민의 사이버 안전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잇는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집중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게임'산업은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며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높아 수출에 적합하고, 5G, VR/AR 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글로벌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게임 13.5, ICT는 평균 7.5 세계 게임시장은 최근 3년간 33%성장('14년 1,215억달러→'17년 1,620억달러) - 골드만삭스는 2025년 산업 전반에서 VR/AR 활용 전망에서 게임의 비중이 33%로 가장 클 전망으로 전망('16.1월, Profiles in innovation:Virtual and Augumented Reality) - ｢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 ｣ 을 통해 정부가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이 읽혀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4차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성과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10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안건1>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추진배경)연간 1조원 이상은 중소기업 R & D 예산에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폐쇄적·일회적인 산학연 교류·협력방식의 한계를 보완으로 민간중심의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기업 기술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①대 ‧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소, TP, VC, 언론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②R & D 과제 선정권한을 기업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영향분석)우리나라의 R & D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산학연 혁신역량은 27위에 불과하고, 국내 중소기업 기술이전은 미국의 5%, 기업계 R & D 중<NAME>구는 8.2%에도 불과하고, 기업의 외부 연구비 비중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스위스(1위), 미국(2위), 영국(6위), 독일(7위), 한국(27위) 기업별 외부 연구비중)('13년)8.62%→('14년)9.17%→('15년)5.44%→('16년)5.42 □ 정책성 및 전략)'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비전으로, 혁신을 위한 개방적 협력, 중소기업 R & D과제 선정 및 이양, 일관지원 및 성과확산을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① 첫째,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간 기술개발 ‧ 투자 ‧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연결 ‧ 협력을 매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 기술 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벤처가 등 전문가적 식견과 공감을 토대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하여,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한'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NAME>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분야는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중기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추진을 예정이며,'19년은 4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개 시범분야는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 선정 ② 산학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부 R & D 과제를 선정 하는 방식으로 정부 R & D 과제선정을 민간에 이양한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된 기술개발과제는 중기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R & D 선정 프로세스를 혁신하여,'19년의 경우 산학연 R & D 7개 사업(신규과제 기준 최대 730억 원)에 대해 1차 심의 면제, 2차 평가 최대 가점(5점)을 제공을 계획이다. ㅇ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대학 ‧ 연구소 등 기술 전문가와 VC ‧ 기보 등 사업화 담당자로"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추천여부를 결정 하며 자기추천 금지 등 이해상충방지와 비밀유지협약(NDA)을 통해서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절차의 공정성 간 조화를 이룰 것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③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선정된 사업은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ㅇ 발굴된 과제 중 투자, 마케팅과 판로, 해외진출 등 지원필요성이 있는 과제 패스트 트랙의 일관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중기부 차관과 관련 부처 국장급 및 산하 혁신기관장으로 조직한'오픈이노베이션 지원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 오픈이노베이션 발굴 과제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분기별) □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협력과 연계 및 공동사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ㅇ 국가과학기술기반 창업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넥스트라운드'나 기보의 온 ‧ 오프 중소기업 매칭과 기술이전을 위한'테크브리지' 성과공유와 성과확산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의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술전시회를 민간차원 또는 관련 기관 주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한다('19.8월). ㅇ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과 대기업 등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심의안건2> 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정책 □「민간부문 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전략」은 4차 정보에시대 국민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 & D 중장기 계획이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위협은 단순히 사이버 세상에 국한된 피해가 아닌 실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 치명적이며, 현존 보안기술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테라급 공격, 인공지능 기반 해킹 등 사이버공격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ㅇ 유럽과 미국 외 주요국은 정보보호 R & D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IT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 중인 추세에서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 △혁신적 R & D 지원과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수요자 주도 R & D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ICT 생태계 전영역(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의 보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위해 빅데이터 비식별화, 양자컴퓨터 대응 플랫폼 등 데이터 보호 기술과 ICT 서비스 플랫폼 침해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분석·대응·예방하는 플랫폼의 개발하고, □ 5G기반 융합서비스 보호를 위해 지능형 엣지보안 등 초연결 네트워크 보안 기술과 급증하는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악성행위와 신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ㅇ 관제센터(KISC 등), 이동통신사, 금융사 등 기술수요처를 찾아가 중점기술들을 실증하고, 개발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② 정보보호 기술 혁신을 위해 창의 ․ 도전적 원천과 개발을<NAME>고 실생활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분야 R & D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사이버보안 코리아 챌린지('19년 ~)를 추진해 신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집중지원, 고난이도 원천적 연구와 미래 위협에 대한 맞춤형 연구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ㅇ 사생활 보장과 치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이버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협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정보보호 산업 지원을 위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 기술지원, R & D 성과 공유, 전문 인력양성, ICT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존 공급자 위주의 선정방식을 탈피해 투자자 관점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입주공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ㅇ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이버위협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고 기술한 결과물을 실증·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한편,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보안 인력 육성 전문대학원('19년, 3개),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R & D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끝으로 수요자 참여기반의 개방형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기술개발 전략의 지속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성과까지 이루어지도록 수요기관협의체와 성과확산전담반을 운영하고, ㅇ 국경 간은 사이버전, 국가안보 위협 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 관리하는 기술전략 연구실을 신설을 계획이다. □'26년까지 동 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G2급 글로벌 수준의 보안적 기술경쟁력을 확보(기술수준'17년 85.5%→'26년 95%)하고, 산업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 제고나 사이버위협 피해저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안건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현황 및 운영방향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고용과 연계 ‧ 공유를 위한 공통 기반 인프라이다. ○ 고용보험, 구인 ‧ 구직, 사업장 정보 등 흩어져 있는 고용정보를 기업 -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 산업 및 업종별 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에 사용을 계획이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후 1 ~ 2년에 완결되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충분한 예산 ‧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 첫째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데이터 통합의 근간이 되는 기준정보(Master Data)의 구축 ‧ 관리이다. ○ 둘째는 수집의 데이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없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령 근거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17 ~'18년에 대부분의 사전준비 사업을 완료했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이다. □ 구직활동 정보와 개인에 대한 훈련, 자격,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한 일자리정보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직업형 추천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일자리 정보 외에 훈련, 자격, 기업, 정책, 심리검사에 대한 추천제천이 가능하므로 - 고용센터에서 대면 상담할 경우에도 추천된 일자리정보를 활용하여 상담 품질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한다. □ 고용보험, 워크넷, HRD - net 정보를 기반으로 근무경력, 훈련이력 자동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자격증 정보도'19년 내에 자동입력이 가능하도록 추가 구축 중이다. - 자신에게 맞는 형태별 이력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입력화면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 워크넷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을 위한 별도로 이력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표준직무기술서 작성을 지원한다. - 인재채용 여력이 적고,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에 경우 구인활동이 증가를 것으로 기대하며, -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는 개방형 API 형태로 민간에도 공개하여 민간분야 고용서비스 품질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 데이터 중심 행정의 허브가 될 수도 있도록 개선노력을 지속하면서, ○ 산업단지 노동시장 현황 분석, 지역 ‧ 산업별 고용정책 효과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통합을 확대 추진하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매칭 알고리즘 보완을 통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는 것이다. <보고안건2> 세종도 시범도시 시행계획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는 지난해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목표 ‧ 비전 등을 제시는 기본구상('18.7)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18.12)수립하였으며, 이 달 13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수 있다. □ 오늘 <NAME> 위원(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 보고한 주요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종 5 - 1 생활권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권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 ‧ 헬스케어 ‧ 에너지 등 7대 혁신요소구현에 기반한 공간계획을 마련하였다.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 ‧ 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 ‧ 쇼핑, ⑦일자리 □ 특히 자율주행 ‧ 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서비스 등이 실현될 예정이며, ㅇ 세종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신속하게(응급)지키기 위해서'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비를 위하여 로봇 등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ㅇ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등 실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며,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첨단 디지털 물 관리 기술 ‧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한국형 스마트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범도시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조성공사에 착수하며,'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ㅇ 개 시:'19.2.26.(화), 15:00 ~ 17:00 ㅇ 장 소 - KT빌딩 12층 회의실 ㅇ 회의 참석자: <NAME>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안건 관련부처장관 등 모두 30명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국토부장관, 중기부장관, 국무총리 ①(심의 ․ 의결)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중기부)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전략(비공개, 과기정통부)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과 계획(비공개, 문체부) ②(보고)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현황 ․ 운영방향(고용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스마트시티특위 ․ 국토부) <심의안건1>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방안 □(폐쇄형 혁신의 극복)중소벤처기업의"자기 홀로 연구개발"개선 필요 ㅇ 연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 & D 지원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 부재 및 폐쇄적·일회적인 기술적 교류·협력 □(민간중심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으로 폐쇄형 혁신의 한계를 극복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패러다임 전환 ㅇ ①대 ‧ 중소기업, 대학, 출연과 TP, VC, 언론사 등이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학습과 네트워킹 활성화 ②R & D 과제 선정권한을 민간(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이양 2. 국내 산학연 혁신역량평가 □(저조한 중소기업계 혁신역량)우리나라의 R & 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산학연 혁신역량은 27위에 불과* - 스위스(1위), 미국(2위), 영국(6위), 독일(7위), 한국(27위) □(나 홀로 성장 추세)국내 대학 기술이전은 미국의 5%, 출연연 R & D 및<NAME>구는 8.2%가 불과하고, 기업의 외부 연구비 비중도 지속 감소 기업별 외부 연구비중)('13년)8.62%→('14년)9.17%→('15년)5.44%→('16년)5.42 ％ Ⅰ.(혁신을 통한 연결과 협력)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간 기술개발과 투자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을 수 있는 연결과 협력을 매개하는 시스템 구축 □ 기술 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VC 의 전문가적 식견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19.3월) ㅇ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해'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체계'조성 □ 오픈이노베이션 대상 분야는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중기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선정 ㅇ'19년은 4개 분야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20년부터 단계적 확대 ㅇ 4개 시범분야는 기업에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선정 Ⅱ.(중소기업 R & D 과제선정 권한 이양)민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R & D 과제 선정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된 기술개발과제는 중기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R & D 선정 프로세스 혁신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기 마련에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 ㅇ'19년의 신규 산학연 R & D 7개 사업(신규과제 기준:730억 원)에 대해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최대 가점(5점)적용 □ R & D 과제 선정에 있어"민간의 창의성과 절차의 효율 간 조화"를 이루도록 중소기업 R & D 제도개선 ○ 대학 ‧ 연구소 등 기술 전문가와 VC ‧ 기보 ‧ 사업화 전문가로"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추천여부를 결정 ㅇ 자기추천 배제 등 이해상충방지와 비밀유지협약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ㅇ으로(일괄지원 및 성과확산)산학연 협업에 기초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기술화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역량 집중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과제 중 투자, 자금, 판로, 해외진출 관련 지원필요성이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의 일관지원 추진 중기부 주관과 관련 부처 담당 실별 및 산하 혁신기관장으로 구성된「오픈이노베이션 지원 TF」운영(발굴과제 지원계획 수립 단계도 점검) □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협력과 연계·공동사업을 통해 상호 외연을 확장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발굴 오픈이노베이션 간 성과공유와 성과확산을 위한 홀로그램 ‧ AR 등 IT 기술을 활용,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술전시회 개최('19.8월) □ 창업자, 연구소와 대학, 대기업 등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도 있는 열린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의 연계 강화 <보고안건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현황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일자리 정보 연계 ‧ 공유를 통한 공통 기반 ○ 고용보험, 구인 ‧ 구직, 직업훈련 자료 등 흩어져 있는 고용정보를 기업 - 사업장 중심으로 통합하고,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 산업·대상별 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에 활용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수행 중이며, - 1 ~ 2년에 완결되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예산 ‧ 인력 투자가 필요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가 중요 ○ 첫째, 일자리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정보(Master Data)구축 ‧ 관리 ○ 첫째로 구축된 데이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17 ~'18년에 대부분의 사전준비 작업을 완료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 □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별 추천서비스 □ 구직활동 정보와 개인에 대한 훈련, 자격,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정보를 추천 ○ 일자리정보 외에 훈련, 자격, 기업, 정책, 노동적 정보도 추천 - 대면 상담시에도 추천된 일자리정보를 제공으로 상담 품질 개선 □ 구직자 자동입력 지원 기능 ○ 고용보험, 워크넷, HRD - net 데이터를 활용한 근무경력, 훈련이력 자동입력 기능 지원 일부 정보는'19년 내 연계 완료 실러 -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이력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잇는 템플릿제공(오프라인 제출용으로 출력 지원) 학력 ‧ 경력 ‧고력 위주, 프로젝트 위주 등 다양한 양식의 입력화면 ○ 직무와 연관한 최소한의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표준직무기술서 제작을 지원 - 인재채용 경험이 적고,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 ※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는 Open API 형태로 민간에도 개방으로 민간분야 취업도 품질 향상 촉진 4. 향후 운영 방향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 일자리 중심 행정의 허브가 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 지속 ○ 기초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고용노동정책 수립 지원 산업단지 인력자 현황 분석, 지역 ‧ 산업별 고용정책 효과 분석 등 ○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통합을 지속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매칭 알고리즘 보완을 통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신뢰성 제고 <보고안건2>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1. 세종 5 - 1 스마트도 7대 혁신요소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 교통성 및 모빌리티 체계 ㅇ(자연과 공존)자연지형을 따라 녹지축을 형성, 합호서원 일대와 인접한 어디서든 5분내 자연·조성녹지에 접근 가능 추후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ㅇ(BRT 도로 중심)BRT 정류장 중심으로 생활도시설과 업무시설, 광역주민시설 등 밀집시켜, 직주근접 실현 및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ㅇ(첨단교통수단 활용)BT는 도로와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전용 도로(일반차량 통행금지)를 확보로 자가용 없이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자율주행셔틀버스, 공유자동차, 퍼스널모빌리티(전동 보드, 자전거 등), 드론 등 도입으로 도시 외곽에 공유모빌리티 및 일반차량의 접근성도 개선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 인공지능(AI)를 적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7대 혁신요소별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 ‧ 기업과 소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ㅇ 데이터화 기반 도시운영)7대 혁신요소 기반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표준 수집체계 확립 및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디지털트윈)3D 공간정보(실내/실외/지하시설물)통합한 플랫폼을 구축, 도시계획·설계·시공·운영단계에 적용하여 최적한 솔루션 도출 ㅇ(데이터보안)블록체인 활용한 7대 혁신요소별 서비스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시민데이터의 보상으로 지역화폐 도입과 거버넌스 활성화 7대 혁신요소별 대중교통 계획 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 (공유 모빌리티)카쉐어링, 카헤일링, 무인 주차장 등(자율주행)자율주행BRT 버스/셔틀 도입, 스마트도로 구축, 모바일 기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등 개별 병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가능ities as an Extended Hospital) 모바일 응급호출, 드론 활용 응급키트 발송, 긴급호송 교통 최적화, 응급차 위치 원격지도, AI 스마트 문진,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와 개인 건강정보 기반과 병원 간편예약 서비스 등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City As an Extended School) 창의적인 학교설계, 3D 프린터, 디지털 팔 등 메이킹 장비 마련, 국제 표준 수준의 교육 체제 도입, 에듀테크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구현 CEMS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태양광 전력중개사업, 도시미관을 고려한 Solar Energy City 조성, 전기차 시범사업, Mobility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음식쓰레기 자원화 추진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확대 시민소통채널, 리빙랩 플랫폼, 사회공헌 플랫폼 운영 등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및 M - Voting,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 관객 맞춤 공연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추천 서비스,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쇼핑도우미, 자율주행 쇼핑카트, 무인배송 서비스와 스마트 물품보관 서비스 등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지속가능성을 강화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구축, 창업기원 지원,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상생·협업·융합 기반형 스타트업 지원, 해외교차실증, 도시 해외수출 등 기술을 선도는 공간「New - Growth City」공간 계획 ㅇ(Smart Life for Future)4차 산업혁명, 고령화, 일자리 부족 관련 미래문제에 대응하는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성 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헬스케어클러스터 등 845천㎡(스마트시티 면적의 1/3) □(Smart Links for Sharing)어디서나 도보로 5분(300m)내에 녹지와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14㎞의 블루 & 그린 네트워크 구축(수변·녹지·경관축) ㅇ(Smart Place to Everyone)소득창출 및 창업성 제공을 위한'스마트 혁신허브'건립 및 컬쳐프론트(Culture + Waterfront)와 주운수로 조성 미래를 실현할 기반'스마트시티 3대 핵심을 ㅇ 슈퍼컴퓨팅 및 AR·VR 기반 도시운영 ․ 관리 플랫폼을 구축,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에 필요한 인프라(슈퍼컴퓨터, 5G, Free - Wifi),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시스템 마련 분석결과를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를 겹치게 보여줌)시켜 AR ․ VR기반 도시형 서비스 기반마련 도시내에서 각종 로봇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10대 전략과제 ㅇ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타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과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개발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로봇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등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영 도시운영 ‧ 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역량을 극대화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플랫폼 등 도시 물순환 모든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안심을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워터관리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물, 태양광 그리고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율 100%달성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등으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도시 전체를 스마트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몰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스마트한 삶 제공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운영 등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헬스와 방법을 Check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도시로 조성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헬스가 등)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스마트도로 - 차량 - 주차 - 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 ‧ 재해 예측 등 신속 ‧ 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공원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방범용 CCTV 도입 등 사람중심의'smart tech'에'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스마트 기술"을 체험을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해결과 물 재이용), 재활과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_1 ### 내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위원회 개최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민간부문 보안성 R & D 중장기 계획,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 등 심의 ‧ 의결 - ㅇ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아래 <NAME> )는 2월 26일 오후 3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은 AI 등 기술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출연이 등 전문가가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R & D 분야를 선정하고, 투자, 자금, 판로, 해외진출 등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ㅇ ｢ 민간부문 정보보호 R & D 체계화 계획 ｣ 은 4차 산업혁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변하는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분야별 R & D 계획을 제시하였다. ㅇ ｢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계획 ｣ 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이룬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고도화를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추후 4차위에서 필요한제을 추가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과, 최근 정부에서 확정된'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도 보고되었다. ㅇ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 은 연간 1조원 수준은 중소기업 R & D 지원에도 불구하고'나홀로 기술개발'등 폐쇄형 혁신의 한계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며, - 기술·산업분야별로 해당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전문가들이 산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R & D가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지원 효과가 대단히 클 거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 기반기술인 정보보호 R & D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보보호 R & D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지만아직 R & D 투자 규모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 정보보호 R & D 사업 규모:'15년 298억 원 →'19년 619억 으로 ICT R & D 가운데 정보보호 R & D 비중:미국 15.9%, 일본 20 ％, 한국 6.5 수준 - 국민의 사이버 안전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잇는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집중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게임'산업은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며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높아 수출에 적합하고, 5G, VR/AR 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글로벌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게임 13.5, ICT는 평균 7.5 세계 게임시장은 최근 3년간 33%성장('14년 1,215억달러→'17년 1,620억달러) - 골드만삭스는 2025년 산업 전반에서 VR/AR 활용 전망에서 게임의 비중이 33%로 가장 클 전망으로 전망('16.1월, Profiles in innovation:Virtual and Augumented Reality) - ｢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 ｣ 을 통해 정부가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이 읽혀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4차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성과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10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안건1>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추진배경)연간 1조원 이상은 중소기업 R & D 예산에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폐쇄적·일회적인 산학연 교류·협력방식의 한계를 보완으로 민간중심의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기업 기술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①대 ‧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소, TP, VC, 언론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②R & D 과제 선정권한을 기업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영향분석)우리나라의 R & D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산학연 혁신역량은 27위에 불과하고, 국내 중소기업 기술이전은 미국의 5%, 기업계 R & D 중<NAME>구는 8.2%에도 불과하고, 기업의 외부 연구비 비중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스위스(1위), 미국(2위), 영국(6위), 독일(7위), 한국(27위) 기업별 외부 연구비중)('13년)8.62%→('14년)9.17%→('15년)5.44%→('16년)5.42 □ 정책성 및 전략)'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비전으로, 혁신을 위한 개방적 협력, 중소기업 R & D과제 선정 및 이양, 일관지원 및 성과확산을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① 첫째,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간 기술개발 ‧ 투자 ‧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연결 ‧ 협력을 매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 기술 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벤처가 등 전문가적 식견과 공감을 토대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하여,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한'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NAME>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분야는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중기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추진을 예정이며,'19년은 4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개 시범분야는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 선정 ② 산학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부 R & D 과제를 선정 하는 방식으로 정부 R & D 과제선정을 민간에 이양한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된 기술개발과제는 중기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R & D 선정 프로세스를 혁신하여,'19년의 경우 산학연 R & D 7개 사업(신규과제 기준 최대 730억 원)에 대해 1차 심의 면제, 2차 평가 최대 가점(5점)을 제공을 계획이다. ㅇ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대학 ‧ 연구소 등 기술 전문가와 VC ‧ 기보 등 사업화 담당자로"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추천여부를 결정 하며 자기추천 금지 등 이해상충방지와 비밀유지협약(NDA)을 통해서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절차의 공정성 간 조화를 이룰 것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③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선정된 사업은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ㅇ 발굴된 과제 중 투자, 마케팅과 판로, 해외진출 등 지원필요성이 있는 과제 패스트 트랙의 일관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중기부 차관과 관련 부처 국장급 및 산하 혁신기관장으로 조직한'오픈이노베이션 지원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 오픈이노베이션 발굴 과제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분기별) □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협력과 연계 및 공동사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ㅇ 국가과학기술기반 창업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넥스트라운드'나 기보의 온 ‧ 오프 중소기업 매칭과 기술이전을 위한'테크브리지' 성과공유와 성과확산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의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술전시회를 민간차원 또는 관련 기관 주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한다('19.8월). ㅇ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과 대기업 등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심의안건2> 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정책 □「민간부문 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전략」은 4차 정보에시대 국민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 & D 중장기 계획이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위협은 단순히 사이버 세상에 국한된 피해가 아닌 실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 치명적이며, 현존 보안기술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테라급 공격, 인공지능 기반 해킹 등 사이버공격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ㅇ 유럽과 미국 외 주요국은 정보보호 R & D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IT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 중인 추세에서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 △혁신적 R & D 지원과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수요자 주도 R & D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ICT 생태계 전영역(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의 보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위해 빅데이터 비식별화, 양자컴퓨터 대응 플랫폼 등 데이터 보호 기술과 ICT 서비스 플랫폼 침해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분석·대응·예방하는 플랫폼의 개발하고, □ 5G기반 융합서비스 보호를 위해 지능형 엣지보안 등 초연결 네트워크 보안 기술과 급증하는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악성행위와 신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ㅇ 관제센터(KISC 등), 이동통신사, 금융사 등 기술수요처를 찾아가 중점기술들을 실증하고, 개발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② 정보보호 기술 혁신을 위해 창의 ․ 도전적 원천과 개발을<NAME>고 실생활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분야 R & D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사이버보안 코리아 챌린지('19년 ~)를 추진해 신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집중지원, 고난이도 원천적 연구와 미래 위협에 대한 맞춤형 연구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ㅇ 사생활 보장과 치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이버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협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정보보호 산업 지원을 위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 기술지원, R & D 성과 공유, 전문 인력양성, ICT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존 공급자 위주의 선정방식을 탈피해 투자자 관점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입주공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ㅇ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이버위협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고 기술한 결과물을 실증·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한편,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보안 인력 육성 전문대학원('19년, 3개),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R & D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끝으로 수요자 참여기반의 개방형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기술개발 전략의 지속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성과까지 이루어지도록 수요기관협의체와 성과확산전담반을 운영하고, ㅇ 국경 간은 사이버전, 국가안보 위협 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 관리하는 기술전략 연구실을 신설을 계획이다. □'26년까지 동 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G2급 글로벌 수준의 보안적 기술경쟁력을 확보(기술수준'17년 85.5%→'26년 95%)하고, 산업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 제고나 사이버위협 피해저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안건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현황 및 운영방향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고용과 연계 ‧ 공유를 위한 공통 기반 인프라이다. ○ 고용보험, 구인 ‧ 구직, 사업장 정보 등 흩어져 있는 고용정보를 기업 -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 산업 및 업종별 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에 사용을 계획이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후 1 ~ 2년에 완결되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충분한 예산 ‧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 첫째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데이터 통합의 근간이 되는 기준정보(Master Data)의 구축 ‧ 관리이다. ○ 둘째는 수집의 데이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없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령 근거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17 ~'18년에 대부분의 사전준비 사업을 완료했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이다. □ 구직활동 정보와 개인에 대한 훈련, 자격,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한 일자리정보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직업형 추천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일자리 정보 외에 훈련, 자격, 기업, 정책, 심리검사에 대한 추천제천이 가능하므로 - 고용센터에서 대면 상담할 경우에도 추천된 일자리정보를 활용하여 상담 품질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한다. □ 고용보험, 워크넷, HRD - net 정보를 기반으로 근무경력, 훈련이력 자동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자격증 정보도'19년 내에 자동입력이 가능하도록 추가 구축 중이다. - 자신에게 맞는 형태별 이력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입력화면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 워크넷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을 위한 별도로 이력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표준직무기술서 작성을 지원한다. - 인재채용 여력이 적고,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에 경우 구인활동이 증가를 것으로 기대하며, -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는 개방형 API 형태로 민간에도 공개하여 민간분야 고용서비스 품질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 데이터 중심 행정의 허브가 될 수도 있도록 개선노력을 지속하면서, ○ 산업단지 노동시장 현황 분석, 지역 ‧ 산업별 고용정책 효과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통합을 확대 추진하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매칭 알고리즘 보완을 통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는 것이다. <보고안건2> 세종도 시범도시 시행계획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는 지난해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목표 ‧ 비전 등을 제시는 기본구상('18.7)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18.12)수립하였으며, 이 달 13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수 있다. □ 오늘 <NAME> 위원(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 보고한 주요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종 5 - 1 생활권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권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 ‧ 헬스케어 ‧ 에너지 등 7대 혁신요소구현에 기반한 공간계획을 마련하였다.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 ‧ 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 ‧ 쇼핑, ⑦일자리 □ 특히 자율주행 ‧ 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서비스 등이 실현될 예정이며, ㅇ 세종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신속하게(응급)지키기 위해서'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비를 위하여 로봇 등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ㅇ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등 실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며,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첨단 디지털 물 관리 기술 ‧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한국형 스마트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범도시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조성공사에 착수하며,'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ㅇ 개 시:'19.2.26.(화), 15:00 ~ 17:00 ㅇ 장 소 - KT빌딩 12층 회의실 ㅇ 회의 참석자: <NAME>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안건 관련부처장관 등 모두 30명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국토부장관, 중기부장관, 국무총리 ①(심의 ․ 의결)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중기부)정보보호 R & D 중장기 전략(비공개, 과기정통부)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과 계획(비공개, 문체부) ②(보고)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현황 ․ 운영방향(고용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스마트시티특위 ․ 국토부) <심의안건1>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방안 □(폐쇄형 혁신의 극복)중소벤처기업의"자기 홀로 연구개발"개선 필요 ㅇ 연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 & D 지원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 부재 및 폐쇄적·일회적인 기술적 교류·협력 □(민간중심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으로 폐쇄형 혁신의 한계를 극복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패러다임 전환 ㅇ ①대 ‧ 중소기업, 대학, 출연과 TP, VC, 언론사 등이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학습과 네트워킹 활성화 ②R & D 과제 선정권한을 민간(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이양 2. 국내 산학연 혁신역량평가 □(저조한 중소기업계 혁신역량)우리나라의 R & 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산학연 혁신역량은 27위에 불과* - 스위스(1위), 미국(2위), 영국(6위), 독일(7위), 한국(27위) □(나 홀로 성장 추세)국내 대학 기술이전은 미국의 5%, 출연연 R & D 및<NAME>구는 8.2%가 불과하고, 기업의 외부 연구비 비중도 지속 감소 기업별 외부 연구비중)('13년)8.62%→('14년)9.17%→('15년)5.44%→('16년)5.42 ％ Ⅰ.(혁신을 통한 연결과 협력)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간 기술개발과 투자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을 수 있는 연결과 협력을 매개하는 시스템 구축 □ 기술 분야별로 대 ‧ 중소기업, 대학 ‧ 연구소, VC 의 전문가적 식견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19.3월) ㅇ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해'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체계'조성 □ 오픈이노베이션 대상 분야는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중기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선정 ㅇ'19년은 4개 분야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20년부터 단계적 확대 ㅇ 4개 시범분야는 기업에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선정 Ⅱ.(중소기업 R & D 과제선정 권한 이양)민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R & D 과제 선정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된 기술개발과제는 중기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R & D 선정 프로세스 혁신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기 마련에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 ㅇ'19년의 신규 산학연 R & D 7개 사업(신규과제 기준:730억 원)에 대해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최대 가점(5점)적용 □ R & D 과제 선정에 있어"민간의 창의성과 절차의 효율 간 조화"를 이루도록 중소기업 R & D 제도개선 ○ 대학 ‧ 연구소 등 기술 전문가와 VC ‧ 기보 ‧ 사업화 전문가로"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추천여부를 결정 ㅇ 자기추천 배제 등 이해상충방지와 비밀유지협약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ㅇ으로(일괄지원 및 성과확산)산학연 협업에 기초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기술화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역량 집중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과제 중 투자, 자금, 판로, 해외진출 관련 지원필요성이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의 일관지원 추진 중기부 주관과 관련 부처 담당 실별 및 산하 혁신기관장으로 구성된「오픈이노베이션 지원 TF」운영(발굴과제 지원계획 수립 단계도 점검) □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협력과 연계·공동사업을 통해 상호 외연을 확장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발굴 오픈이노베이션 간 성과공유와 성과확산을 위한 홀로그램 ‧ AR 등 IT 기술을 활용,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술전시회 개최('19.8월) □ 창업자, 연구소와 대학, 대기업 등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도 있는 열린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의 연계 강화 <보고안건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현황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일자리 정보 연계 ‧ 공유를 통한 공통 기반 ○ 고용보험, 구인 ‧ 구직, 직업훈련 자료 등 흩어져 있는 고용정보를 기업 - 사업장 중심으로 통합하고,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 산업·대상별 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에 활용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수행 중이며, - 1 ~ 2년에 완결되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예산 ‧ 인력 투자가 필요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가 중요 ○ 첫째, 일자리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정보(Master Data)구축 ‧ 관리 ○ 첫째로 구축된 데이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17 ~'18년에 대부분의 사전준비 작업을 완료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 □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별 추천서비스 □ 구직활동 정보와 개인에 대한 훈련, 자격,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정보를 추천 ○ 일자리정보 외에 훈련, 자격, 기업, 정책, 노동적 정보도 추천 - 대면 상담시에도 추천된 일자리정보를 제공으로 상담 품질 개선 □ 구직자 자동입력 지원 기능 ○ 고용보험, 워크넷, HRD - net 데이터를 활용한 근무경력, 훈련이력 자동입력 기능 지원 일부 정보는'19년 내 연계 완료 실러 -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이력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잇는 템플릿제공(오프라인 제출용으로 출력 지원) 학력 ‧ 경력 ‧고력 위주, 프로젝트 위주 등 다양한 양식의 입력화면 ○ 직무와 연관한 최소한의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표준직무기술서 제작을 지원 - 인재채용 경험이 적고,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 ※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는 Open API 형태로 민간에도 개방으로 민간분야 취업도 품질 향상 촉진 4. 향후 운영 방향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 일자리 중심 행정의 허브가 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 지속 ○ 기초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고용노동정책 수립 지원 산업단지 인력자 현황 분석, 지역 ‧ 산업별 고용정책 효과 분석 등 ○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통합을 지속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매칭 알고리즘 보완을 통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신뢰성 제고 <보고안건2>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1. 세종 5 - 1 스마트도 7대 혁신요소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 교통성 및 모빌리티 체계 ㅇ(자연과 공존)자연지형을 따라 녹지축을 형성, 합호서원 일대와 인접한 어디서든 5분내 자연·조성녹지에 접근 가능 추후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ㅇ(BRT 도로 중심)BRT 정류장 중심으로 생활도시설과 업무시설, 광역주민시설 등 밀집시켜, 직주근접 실현 및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ㅇ(첨단교통수단 활용)BT는 도로와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전용 도로(일반차량 통행금지)를 확보로 자가용 없이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자율주행셔틀버스, 공유자동차, 퍼스널모빌리티(전동 보드, 자전거 등), 드론 등 도입으로 도시 외곽에 공유모빌리티 및 일반차량의 접근성도 개선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 인공지능(AI)를 적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7대 혁신요소별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 ‧ 기업과 소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ㅇ 데이터화 기반 도시운영)7대 혁신요소 기반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표준 수집체계 확립 및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디지털트윈)3D 공간정보(실내/실외/지하시설물)통합한 플랫폼을 구축, 도시계획·설계·시공·운영단계에 적용하여 최적한 솔루션 도출 ㅇ(데이터보안)블록체인 활용한 7대 혁신요소별 서비스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시민데이터의 보상으로 지역화폐 도입과 거버넌스 활성화 7대 혁신요소별 대중교통 계획 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 (공유 모빌리티)카쉐어링, 카헤일링, 무인 주차장 등(자율주행)자율주행BRT 버스/셔틀 도입, 스마트도로 구축, 모바일 기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등 개별 병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가능ities as an Extended Hospital) 모바일 응급호출, 드론 활용 응급키트 발송, 긴급호송 교통 최적화, 응급차 위치 원격지도, AI 스마트 문진,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와 개인 건강정보 기반과 병원 간편예약 서비스 등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City As an Extended School) 창의적인 학교설계, 3D 프린터, 디지털 팔 등 메이킹 장비 마련, 국제 표준 수준의 교육 체제 도입, 에듀테크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구현 CEMS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태양광 전력중개사업, 도시미관을 고려한 Solar Energy City 조성, 전기차 시범사업, Mobility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음식쓰레기 자원화 추진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확대 시민소통채널, 리빙랩 플랫폼, 사회공헌 플랫폼 운영 등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및 M - Voting,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 관객 맞춤 공연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추천 서비스,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쇼핑도우미, 자율주행 쇼핑카트, 무인배송 서비스와 스마트 물품보관 서비스 등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지속가능성을 강화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구축, 창업기원 지원,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상생·협업·융합 기반형 스타트업 지원, 해외교차실증, 도시 해외수출 등 기술을 선도는 공간「New - Growth City」공간 계획 ㅇ(Smart Life for Future)4차 산업혁명, 고령화, 일자리 부족 관련 미래문제에 대응하는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성 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헬스케어클러스터 등 845천㎡(스마트시티 면적의 1/3) □(Smart Links for Sharing)어디서나 도보로 5분(300m)내에 녹지와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14㎞의 블루 & 그린 네트워크 구축(수변·녹지·경관축) ㅇ(Smart Place to Everyone)소득창출 및 창업성 제공을 위한'스마트 혁신허브'건립 및 컬쳐프론트(Culture + Waterfront)와 주운수로 조성 미래를 실현할 기반'스마트시티 3대 핵심을 ㅇ 슈퍼컴퓨팅 및 AR·VR 기반 도시운영 ․ 관리 플랫폼을 구축,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에 필요한 인프라(슈퍼컴퓨터, 5G, Free - Wifi),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시스템 마련 분석결과를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를 겹치게 보여줌)시켜 AR ․ VR기반 도시형 서비스 기반마련 도시내에서 각종 로봇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10대 전략과제 ㅇ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타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과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개발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로봇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등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영 도시운영 ‧ 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역량을 극대화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플랫폼 등 도시 물순환 모든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안심을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워터관리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물, 태양광 그리고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율 100%달성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등으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도시 전체를 스마트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몰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스마트한 삶 제공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운영 등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헬스와 방법을 Check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도시로 조성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헬스가 등)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스마트도로 - 차량 - 주차 - 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 ‧ 재해 예측 등 신속 ‧ 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공원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방범용 CCTV 도입 등 사람중심의'smart tech'에'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스마트 기술"을 체험을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해결과 물 재이용), 재활과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2484cb55-cdd7-4334-b647-2152ad651e4f	source15/231026/156019107_0.txt	나고야의정서 정보를 한눈에…ABS 누리집 새단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107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 개편 ․ 강화 ◇ 정보서비스센터에서'찾아가는 기업컨설팅'실시로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2012년부터 운영한'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를 11일 새게 단장했다. ※ 이번'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개편 ․ 강화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for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함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올해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 연구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정보로 구성됐다. □ 이전에 제공됐던 나고야의정서 개요, 채택과정, 국내외 동향, 뉴스레터 등 간략한 정보뿐만 않고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설, 분쟁 사례, 국가별 관련 정책과 자주하는 질문 등 산·학·연 이해 관계자가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약, 건강기능식품, 생물권 등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분야의 대응을 강화를 위한'한국 ABS 전문가포럼'을 2012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차례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기업컨설팅'과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문의사항을 국제법 관련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전문 변리사,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답변을 해주는 ABS 상담서비스도 실시에 있다. ○ 이러한 상담서비스는'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내 상담센터를 통해 받고 있으며 전화( <PHONE> )로도 가능하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오픈에 이어 ABS 포럼, 주요 국내외 동향 안내, 나고야의정서 관련 안내서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고야의정서 정보를 한눈에…ABS 누리집 새단장_1 ### 내용: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 개편 ․ 강화 ◇ 정보서비스센터에서'찾아가는 기업컨설팅'실시로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2012년부터 운영한'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를 11일 새게 단장했다. ※ 이번'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개편 ․ 강화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for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함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올해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 연구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정보로 구성됐다. □ 이전에 제공됐던 나고야의정서 개요, 채택과정, 국내외 동향, 뉴스레터 등 간략한 정보뿐만 않고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설, 분쟁 사례, 국가별 관련 정책과 자주하는 질문 등 산·학·연 이해 관계자가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약, 건강기능식품, 생물권 등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분야의 대응을 강화를 위한'한국 ABS 전문가포럼'을 2012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차례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기업컨설팅'과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문의사항을 국제법 관련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전문 변리사,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답변을 해주는 ABS 상담서비스도 실시에 있다. ○ 이러한 상담서비스는'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내 상담센터를 통해 받고 있으며 전화( <PHONE> )로도 가능하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오픈에 이어 ABS 포럼, 주요 국내외 동향 안내, 나고야의정서 관련 안내서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95e2efd3-c064-4172-b5ba-5fa0ff339f8a	source15/231026/156250059_0.txt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5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택시업체 불법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해 강력 처벌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3일「도 17개 시·도 장관 간담회 ｣ 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를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행시기:'16.10.1. 특·광역시 지역 →'17.10.1. 일반 시 지역 등제한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계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경우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처벌:(1차)경고 + 과태료 500만 원,(2차)사업일부정지 + 과태료 1,000만 원과(3차)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 원 ㅇ현재 진행 중인 실태를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위반으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최근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 조세특례제한법 ｣ 이 개정('17.12.)되어 향후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근로자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의<NAME>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각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를 면제 중(∼'18.12)·90%p:해당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지급·5%p:자율감차사업의<NAME>으로 활용·4%p:택시 종사자 복지재단에 활용할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_1 ### 내용: 택시업체 불법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해 강력 처벌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3일「도 17개 시·도 장관 간담회 ｣ 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를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행시기:'16.10.1. 특·광역시 지역 →'17.10.1. 일반 시 지역 등제한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계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경우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처벌:(1차)경고 + 과태료 500만 원,(2차)사업일부정지 + 과태료 1,000만 원과(3차)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 원 ㅇ현재 진행 중인 실태를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위반으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최근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 조세특례제한법 ｣ 이 개정('17.12.)되어 향후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근로자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의<NAME>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각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를 면제 중(∼'18.12)·90%p:해당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지급·5%p:자율감차사업의<NAME>으로 활용·4%p:택시 종사자 복지재단에 활용할 수
2feecdd8-7576-4b5f-9388-a87ab4b5704d	source15/231026/156452737_0.txt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737&pageIndex=3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대학 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전국 10개 대학교 동아리, 다채로운 인터넷윤리 문화 전파 활동 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5월 21일(금),'2021년 대학교 인터넷드림단 온라인(랜선)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0개 대학의 동아리 대표 약 5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 오프라인 병행 개최되었다. 방통위는 현 국정 국정과제로 유아, 청소년, 성인, 군인, 취약계층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아름다운 인터넷 문화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를 조성을 위해 대학생 동아리 활동과 인터넷윤리를 연계하는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였다. 작년에 처음 시도된 대학 동아리 지원 활동은 대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어 9개 동아리 112명의 드림단원을 배출하였다. 작년의 경우, 불교 동아리(경희대)는 불교경전과 인터넷윤리를 결합은 명언집을 발간했고, IT 동아리(협성대)는 3D 프린터기로 선플 굿즈를 제작하는 등 참신하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활동을 선보였다. 올해 발대식에서는 작년도 최우수 활동상(방통위원장상)을 수상한 협성대학교 창업동아리('SSUM')가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로 멘토링해 주었으며, 올해 선정된 10개 대학 팀 대표가 앞으로의 인터넷드림단 활동 계획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아울러'도전! 인터넷윤리 골든벨!'퀴즈 풀이, 동아리 응원전 등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함께 인터넷윤리를 확산하고자 하는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 온택트 브리핑에서"대학생 드림단은 인터넷윤리 실천 특공대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이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과 기대를 밝혔다. 내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원은 전국 7개 지역, 10개 대학 동아리, 200여명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광고, 연극, 법학, 미디어, 프로그래밍 등 각 동아리들이 전문성을 더해 앞으로 6개월간"바른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위한 자율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붙임1]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랜선 발대식 진행 계획(안). [붙임2]2021년 학생 인터넷 드림단 활동계획(안). 끝.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비대면 발대식 개최 계획(안)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랜선 행사 개최 계획(안) 마음을 나누는 한마음 인터넷윤리 랜선 축제' o 대학 동아리 활동과 인터넷윤리를 접목한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의 론을 선언 o(일시)'21.5.21(금), 14:00 ~ 15:30 o(장소)슈피겐홀 1로 선정릉역 2에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가자 전원 방역 조치 예정 o(참석)방통위, NIA,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회원 약 50명 *대학생 동아리는 4인 이내로 온라인(Zoom)으로 참석 o(내용)전국 대학 동아리별 활동계획 발표, 온라인 우수 동아리 멘토링 등 -(시상)3인의 평가위원이 실현가능성, 창의성, 실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발표 동아리 3개팀 선정·시상 14:00∼14:05('05)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온라인 사전 축사로 대신합니다!" 14:05∼14:15('10)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선배 멘토링 "온라인 최우수 동아리 활동비법 안내를 14:15∼15:05('50) 전국 대학 동아리별 인터넷윤리 활동 계획 발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활동e브리핑 ~" (7개 지역, 10개 대학) 15:05∼15:20('15) "인터넷윤리 관련 UCC 퀴즈 대회" 15:20∼15:30('10) 발표 및 단체 사진촬영(캡처) 2021년 활동 계획(총 7개 권역 10개 대학생 동아리) 아동·노인대상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영상 및 사이버폭력 동향 파악 프로그램 개발 일반인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공익광고 및 굿즈 제작 인터넷윤리 홍보 연극 기획 및<NAME> '즐거운 인터넷세상'공익광고 제작 장애인의 인터넷윤리 인식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웹페이지 및 앱 개발 사이버 법정책 분야의 학술제 및 세미나 발표 온라인 여론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웹드라마 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대학 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전국 10개 대학교 동아리, 다채로운 인터넷윤리 문화 전파 활동 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5월 21일(금),'2021년 대학교 인터넷드림단 온라인(랜선)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0개 대학의 동아리 대표 약 5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 오프라인 병행 개최되었다. 방통위는 현 국정 국정과제로 유아, 청소년, 성인, 군인, 취약계층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아름다운 인터넷 문화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를 조성을 위해 대학생 동아리 활동과 인터넷윤리를 연계하는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였다. 작년에 처음 시도된 대학 동아리 지원 활동은 대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어 9개 동아리 112명의 드림단원을 배출하였다. 작년의 경우, 불교 동아리(경희대)는 불교경전과 인터넷윤리를 결합은 명언집을 발간했고, IT 동아리(협성대)는 3D 프린터기로 선플 굿즈를 제작하는 등 참신하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활동을 선보였다. 올해 발대식에서는 작년도 최우수 활동상(방통위원장상)을 수상한 협성대학교 창업동아리('SSUM')가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로 멘토링해 주었으며, 올해 선정된 10개 대학 팀 대표가 앞으로의 인터넷드림단 활동 계획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아울러'도전! 인터넷윤리 골든벨!'퀴즈 풀이, 동아리 응원전 등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함께 인터넷윤리를 확산하고자 하는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 온택트 브리핑에서"대학생 드림단은 인터넷윤리 실천 특공대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이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과 기대를 밝혔다. 내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원은 전국 7개 지역, 10개 대학 동아리, 200여명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광고, 연극, 법학, 미디어, 프로그래밍 등 각 동아리들이 전문성을 더해 앞으로 6개월간"바른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위한 자율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붙임1]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랜선 발대식 진행 계획(안). [붙임2]2021년 학생 인터넷 드림단 활동계획(안). 끝.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비대면 발대식 개최 계획(안)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랜선 행사 개최 계획(안) 마음을 나누는 한마음 인터넷윤리 랜선 축제' o 대학 동아리 활동과 인터넷윤리를 접목한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2021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의 론을 선언 o(일시)'21.5.21(금), 14:00 ~ 15:30 o(장소)슈피겐홀 1로 선정릉역 2에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가자 전원 방역 조치 예정 o(참석)방통위, NIA,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회원 약 50명 *대학생 동아리는 4인 이내로 온라인(Zoom)으로 참석 o(내용)전국 대학 동아리별 활동계획 발표, 온라인 우수 동아리 멘토링 등 -(시상)3인의 평가위원이 실현가능성, 창의성, 실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발표 동아리 3개팀 선정·시상 14:00∼14:05('05)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온라인 사전 축사로 대신합니다!" 14:05∼14:15('10)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선배 멘토링 "온라인 최우수 동아리 활동비법 안내를 14:15∼15:05('50) 전국 대학 동아리별 인터넷윤리 활동 계획 발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활동e브리핑 ~" (7개 지역, 10개 대학) 15:05∼15:20('15) "인터넷윤리 관련 UCC 퀴즈 대회" 15:20∼15:30('10) 발표 및 단체 사진촬영(캡처) 2021년 활동 계획(총 7개 권역 10개 대학생 동아리) 아동·노인대상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영상 및 사이버폭력 동향 파악 프로그램 개발 일반인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공익광고 및 굿즈 제작 인터넷윤리 홍보 연극 기획 및<NAME> '즐거운 인터넷세상'공익광고 제작 장애인의 인터넷윤리 인식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웹페이지 및 앱 개발 사이버 법정책 분야의 학술제 및 세미나 발표 온라인 여론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웹드라마 제작
12c21377-62b4-49ef-b369-7494281d8eee	source15/231026/15641875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56&pageIndex=3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6,732명(해외유입 3,79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누적 24,395명(91.2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1은 468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입국 확진자 현황(11.2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 타지에 2명(2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3명(3명), 동유럽: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3명(2명)아메리카 - 미국 1명(1명), 멕시코 2명(2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1월 2일(12시 기준)국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사례는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서울 음악교습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기존[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에서 증상 및 전파양상에 따라 분류로 변경 *(구분)학생 10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3명(+ 1),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지표환자 제외는 8명, 종사자 5명(+ 3) ○ 서울시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28일 이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30일 기준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기타:지인의 접촉자 ○ 경기 안양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4명이다. 병원 외 발생 추정 ○ 경기도 광주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2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친척 20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지역)경기 15명, 서울 6명, 인천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가 병문안 간 친척들에게 전파→가족 및 직장동료로 추가전파 □ 경기 파주시 물류배송업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장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9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직장동료→동료의 지인으로 추가전파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10.30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목욕탕 이용객의 가족/지인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로부터 → 직장/주점/노래방 → 사우나 이용객으로 전파 후 사우나이용객의 지인 및 지인으로 추가 전파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격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교회 외 추가 전파 ※(지역)대구 28명(+ 2), 인천 1명, 전북 1명 교인의 직장 동료의 감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조치 상황 및 위험요인을 발표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주 간격 위험도 분석 지표 】 (10.11. ~ 10.17.) (10.18. ~ 10.24.) (10.25. ~ 10.3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생활계 내 관리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사망자 규모(명)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지역자 내 관리 중들: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 2)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1일 평균 86.9명으로 이전 1주(10.18일 ~ 10.24일, 75.3명)보다 11.6명 증가하였고, 해외 유입 사례는 최근 1주간 1일 약 18.3명이 발생하여, 직전 1주(20.0)보다 약 2명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집단발생 289명(39.3%), 해외유입 128명(17.4%%에 병원 및 요양시설 118명(16.0’), 조사 중 102명(13.9%%에 선행 확진자 접촉 98명(13.3%)순으로 나타났다. ※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0.25.0시∼ 10.31.0시까지 확진자 736명 기준) ○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국내는 9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4명, 70대 5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확인을 경우는 8명(88.9%)이었다. 단 1명은 기저질환 유무 검사 중 ※ 연령대별 치명률(11.2일 기준):80대 미만 20.4%, 70대 7.1%, 60대 1.3% □ 최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발생이 지난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 45,942,902명, 누적 사망 1,192,644명이고 지난 1일간 신규 확진자는 473,311명, 누적 사망자는 6,578명이다(WHO, 11월 1일 기준). <전 세계 주간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자 발생 현황(WHO 10.27일 주간보고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내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방문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 계획이다. ○ 우선 수도권 감염취약시설의 전수검사를 시행 중으로, 최근까지 총 3,199개 시설의 98,14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10월19일 ~), 수도권에서 경기는 검사가 일부 진행 중이며 비수도권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충북, 대전과 전남)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757개 시설의 17,860명,(경기)1,708개 기관에 56,966명,(인천)734개 시설의 23,315명 ○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전수검사 결과 대구와 부산, 충남 소재 5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20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1월에 전수검사를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지속 검토·평가하여 향후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한편 현재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방역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결과를 반영하여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유입 ․ 확산 차단 방안을 보완하고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10월12일)이후 행사·모임·여행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이 증가로 전파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및 실내 활동은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로 밀집·밀폐·밀접 환경 노출 증가,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각종 연말 ․ 연시 이벤트(수능·성탄절연휴·송년회·연말연휴·졸업식 등)등 각종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유행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국민들께서 마스크 쓰이나 손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이번 주에 할로윈 행사를 제외로 종교행사, 단체모임 등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 음주, 대화 등 일상에서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유행 동향을<NAME>고, 올바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43주차(10.18. ~ 10.24.)의 독감 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명(전년 동기간 4.5명)으로, 유행기준(5.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동향>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전국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표본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이 있는 사람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월별 의사환자 감시 현황> ○ 국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환자 검체 가운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 국내 전문검사의료기관(5개소)의 환자 검체 중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률은 0.3%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현황> (10.11. ~ 10.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감염과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결과는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환자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수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이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정보를 매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에 게시하고 다는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는 연례적으로 11월 중순 이전에 유행이 시작되는 만큼, 유행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 호흡기 착용,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4. 요양병원 내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5.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4. 코와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안경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1.2.0시 기점으로 26,7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일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0시 현재에 26,732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현황/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성별과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표본은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통계가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사망자수(11.2.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26,732명/468명)1.75% 기저질환 있음 448명(95.7 ％), 없음 12명(2.6%), 조사중 8명(1.7%등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포함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포함 혈액 및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사망자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10.20일 0시 ~ 11.2일 0시까지 신고된 1,457명)감염경로 분석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상황>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2명) • 서울 645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예배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8명, 충남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9명) 서울 121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강원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49명) 광주 138명, 전남 8명 포함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8명) - 인천 56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53명) - 경기 137명, 강원 7명, 충남 8명 등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요양시설 관련(58명) 인천 56명, 서울 1명, 인천 1명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39명) 서울 34명, 세종 3명, 충남 2명 • 경기 광주시 분당중학교 관련(33명) 서울 18명, 경기 15명 • 광주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29명) 대구 27명, 충남 1명, 전북 1명 • 서울시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19명) - 서울 13명, 경북 5명, 경기 1명 • 경기 남양주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6명) 인천 15명, 서울 1명 • 서울 음악교습 관련(13명)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 관련(12명) • 경기 성남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6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4명) - 서울 31명, 경기 13명 • 경기 이천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39명) 경기 30명, 충남 8명, 충북 1명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6명)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 관련(15명) 경남 12명, 부산 3명 • 부산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14명) 서울 13명, 경남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병원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최근 2주간 발생 및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최근 2주간 신고 및 진단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발표는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발표가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을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전체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완료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증감을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수)당일 신고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진단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진단자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100) 5)(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는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건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7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으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금일 추가 업데이트 없음 □ 주간 발생 동향 (전세계)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발생 악화 지속,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2.8백만명 증가율 유럽(46%), 미주(31%), 동남아시아(15%’와 중동(6%%고 아프리카(1%), 서태평양지역(1%)순 (미주)서유럽 발생 악화와 함께 미주 전체 신규 확진자 지속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884천명) (유럽)주간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 대비 36%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 추세(주간 신규 확진자 1,335천명) (중동)7월말부터 증가 지속, 직전 주간 대비 신규 확진자 11%증가(주간 신규 확진자 159천명) (아프리카)7월초 정점 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완만한 회복 추세(주간 신규 확진자 32천명) (동남아)9월초 최고점 이후 확연한 감소세 지속(주간 추가 확진자 445천명) (서태평양)7월말 정점이 지난 후 감소 - 증가 반복 경향(주간 평균 확진자 27천명) 출처 = WHO 주간보고서(10.27.) 국가 및 지역 구분 - WHO 지역사무소 기준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43주/10.18. ~ 10.2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일일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천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 당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결과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추이 (10.11. ~ 10.17.) (10.18. ~ 10.2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감염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발생자 건수) 정신병이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보호자와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에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호흡과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직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연락을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자 환자: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진료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시작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등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2가하로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으로 거리두기 집단 활동 시에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손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소독제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보관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호흡기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철저히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예방접종 전·중ㆍ 후 주의사항 몸은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을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예약은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는 내원 시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문진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잇도록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그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유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발진이나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시적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자제에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날'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첨부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6,732명(해외유입 3,79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누적 24,395명(91.2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1은 468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입국 확진자 현황(11.2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 타지에 2명(2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3명(3명), 동유럽: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3명(2명)아메리카 - 미국 1명(1명), 멕시코 2명(2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1월 2일(12시 기준)국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사례는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서울 음악교습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기존[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에서 증상 및 전파양상에 따라 분류로 변경 *(구분)학생 10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3명(+ 1),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지표환자 제외는 8명, 종사자 5명(+ 3) ○ 서울시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28일 이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30일 기준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기타:지인의 접촉자 ○ 경기 안양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4명이다. 병원 외 발생 추정 ○ 경기도 광주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2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친척 20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지역)경기 15명, 서울 6명, 인천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가 병문안 간 친척들에게 전파→가족 및 직장동료로 추가전파 □ 경기 파주시 물류배송업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장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9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직장동료→동료의 지인으로 추가전파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10.30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목욕탕 이용객의 가족/지인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로부터 → 직장/주점/노래방 → 사우나 이용객으로 전파 후 사우나이용객의 지인 및 지인으로 추가 전파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격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교회 외 추가 전파 ※(지역)대구 28명(+ 2), 인천 1명, 전북 1명 교인의 직장 동료의 감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조치 상황 및 위험요인을 발표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주 간격 위험도 분석 지표 】 (10.11. ~ 10.17.) (10.18. ~ 10.24.) (10.25. ~ 10.3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생활계 내 관리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사망자 규모(명)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지역자 내 관리 중들: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 2)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1일 평균 86.9명으로 이전 1주(10.18일 ~ 10.24일, 75.3명)보다 11.6명 증가하였고, 해외 유입 사례는 최근 1주간 1일 약 18.3명이 발생하여, 직전 1주(20.0)보다 약 2명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집단발생 289명(39.3%), 해외유입 128명(17.4%%에 병원 및 요양시설 118명(16.0’), 조사 중 102명(13.9%%에 선행 확진자 접촉 98명(13.3%)순으로 나타났다. ※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0.25.0시∼ 10.31.0시까지 확진자 736명 기준) ○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국내는 9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4명, 70대 5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확인을 경우는 8명(88.9%)이었다. 단 1명은 기저질환 유무 검사 중 ※ 연령대별 치명률(11.2일 기준):80대 미만 20.4%, 70대 7.1%, 60대 1.3% □ 최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발생이 지난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 45,942,902명, 누적 사망 1,192,644명이고 지난 1일간 신규 확진자는 473,311명, 누적 사망자는 6,578명이다(WHO, 11월 1일 기준). <전 세계 주간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자 발생 현황(WHO 10.27일 주간보고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내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방문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 계획이다. ○ 우선 수도권 감염취약시설의 전수검사를 시행 중으로, 최근까지 총 3,199개 시설의 98,14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10월19일 ~), 수도권에서 경기는 검사가 일부 진행 중이며 비수도권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충북, 대전과 전남)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757개 시설의 17,860명,(경기)1,708개 기관에 56,966명,(인천)734개 시설의 23,315명 ○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전수검사 결과 대구와 부산, 충남 소재 5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20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1월에 전수검사를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지속 검토·평가하여 향후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한편 현재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방역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결과를 반영하여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유입 ․ 확산 차단 방안을 보완하고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10월12일)이후 행사·모임·여행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이 증가로 전파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및 실내 활동은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로 밀집·밀폐·밀접 환경 노출 증가,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각종 연말 ․ 연시 이벤트(수능·성탄절연휴·송년회·연말연휴·졸업식 등)등 각종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유행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국민들께서 마스크 쓰이나 손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이번 주에 할로윈 행사를 제외로 종교행사, 단체모임 등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 음주, 대화 등 일상에서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유행 동향을<NAME>고, 올바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43주차(10.18. ~ 10.24.)의 독감 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명(전년 동기간 4.5명)으로, 유행기준(5.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동향>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전국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표본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이 있는 사람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월별 의사환자 감시 현황> ○ 국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환자 검체 가운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 국내 전문검사의료기관(5개소)의 환자 검체 중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률은 0.3%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현황> (10.11. ~ 10.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감염과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결과는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환자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수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이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정보를 매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에 게시하고 다는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는 연례적으로 11월 중순 이전에 유행이 시작되는 만큼, 유행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 호흡기 착용,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4. 요양병원 내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5.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4. 코와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안경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1.2.0시 기점으로 26,7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일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0시 현재에 26,732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현황/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성별과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표본은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통계가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사망자수(11.2.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26,732명/468명)1.75% 기저질환 있음 448명(95.7 ％), 없음 12명(2.6%), 조사중 8명(1.7%등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포함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포함 혈액 및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사망자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10.20일 0시 ~ 11.2일 0시까지 신고된 1,457명)감염경로 분석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상황>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2명) • 서울 645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예배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8명, 충남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9명) 서울 121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강원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49명) 광주 138명, 전남 8명 포함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8명) - 인천 56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53명) - 경기 137명, 강원 7명, 충남 8명 등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요양시설 관련(58명) 인천 56명, 서울 1명, 인천 1명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39명) 서울 34명, 세종 3명, 충남 2명 • 경기 광주시 분당중학교 관련(33명) 서울 18명, 경기 15명 • 광주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29명) 대구 27명, 충남 1명, 전북 1명 • 서울시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19명) - 서울 13명, 경북 5명, 경기 1명 • 경기 남양주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6명) 인천 15명, 서울 1명 • 서울 음악교습 관련(13명)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 관련(12명) • 경기 성남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6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4명) - 서울 31명, 경기 13명 • 경기 이천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39명) 경기 30명, 충남 8명, 충북 1명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6명)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 관련(15명) 경남 12명, 부산 3명 • 부산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14명) 서울 13명, 경남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병원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최근 2주간 발생 및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최근 2주간 신고 및 진단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발표는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발표가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을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전체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완료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증감을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수)당일 신고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진단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진단자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100) 5)(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는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건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7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으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금일 추가 업데이트 없음 □ 주간 발생 동향 (전세계)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발생 악화 지속,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2.8백만명 증가율 유럽(46%), 미주(31%), 동남아시아(15%’와 중동(6%%고 아프리카(1%), 서태평양지역(1%)순 (미주)서유럽 발생 악화와 함께 미주 전체 신규 확진자 지속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884천명) (유럽)주간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 대비 36%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 추세(주간 신규 확진자 1,335천명) (중동)7월말부터 증가 지속, 직전 주간 대비 신규 확진자 11%증가(주간 신규 확진자 159천명) (아프리카)7월초 정점 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완만한 회복 추세(주간 신규 확진자 32천명) (동남아)9월초 최고점 이후 확연한 감소세 지속(주간 추가 확진자 445천명) (서태평양)7월말 정점이 지난 후 감소 - 증가 반복 경향(주간 평균 확진자 27천명) 출처 = WHO 주간보고서(10.27.) 국가 및 지역 구분 - WHO 지역사무소 기준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43주/10.18. ~ 10.2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일일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천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 당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결과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추이 (10.11. ~ 10.17.) (10.18. ~ 10.2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감염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발생자 건수) 정신병이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보호자와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에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호흡과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직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연락을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자 환자: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진료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시작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등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2가하로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으로 거리두기 집단 활동 시에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손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소독제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보관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호흡기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철저히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예방접종 전·중ㆍ 후 주의사항 몸은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을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예약은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는 내원 시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문진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잇도록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그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유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발진이나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시적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자제에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날'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첨부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5999d3-3657-4510-b7d7-1709418c8e44	source15/231026/156256859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중견 제약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59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차장, 중견 제약사 현장 소리 듣는다 -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 차장이 국내 의약품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전반에서 목소리를 경청을 위하여 3월 6일 ㈜비씨월드제약(경기도 여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기업 방문은 의약품 개발과 제품 수출에 힘쓰고 계신고 국내 중견 제약사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서로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차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중견 제약사 대표 등과 의약품 품질, 작업자 관리와 제품 개발 등에 대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차장을 필두로 ㈜비씨월드제약의 <NAME> 대표이사 외 4개 제약사,(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 참석 제약사 - 비씨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셀트리온제약 □ <NAME> 차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품질관리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중견 제약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_1 ### 내용: 식약처 차장, 중견 제약사 현장 소리 듣는다 -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 차장이 국내 의약품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전반에서 목소리를 경청을 위하여 3월 6일 ㈜비씨월드제약(경기도 여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기업 방문은 의약품 개발과 제품 수출에 힘쓰고 계신고 국내 중견 제약사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서로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차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중견 제약사 대표 등과 의약품 품질, 작업자 관리와 제품 개발 등에 대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차장을 필두로 ㈜비씨월드제약의 <NAME> 대표이사 외 4개 제약사,(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 참석 제약사 - 비씨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셀트리온제약 □ <NAME> 차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품질관리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d1769a29-cad7-41cd-b002-82d8777cb43f	source15/231026/156180862_0.txt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862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조류 오염 예방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리권 등 개정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공포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그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 수질수생태계법'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방안과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조류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등를 요청할 때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가 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정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NAME>조달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 ‧ 보완을 요청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월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점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신뢰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쾌적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세부적 사항들을 추가 ‧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설치 ‧ 운영 15일 전까지(기존 시설은 ` 17.7.28까지)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장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관리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물놀이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로 등이다. ※ 수질수생태계법 제61조의2 ○ 환경부 및 시 ‧ 도 시설은 유역 ‧ 지방환경청장에게 시 ‧ 군 ‧ 구 및 민간시설은 시 ․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 ‧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침 등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세부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 ~ 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기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3가지 기준으로 관리 중이었다. ○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기준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또는 수질로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세부적 관리기준을 정했다. □ 수질원격감시체계(TMS)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T는 관리대행업의 등록 ‧ 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으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 ‧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규정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관리한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정기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자는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기준을 현실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기술상 문제점 ‧ 개선방안, 유지 ‧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주는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우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_1 ### 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조류 오염 예방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리권 등 개정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공포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그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 수질수생태계법'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방안과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조류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등를 요청할 때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가 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정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NAME>조달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 ‧ 보완을 요청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월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점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신뢰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쾌적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세부적 사항들을 추가 ‧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설치 ‧ 운영 15일 전까지(기존 시설은 ` 17.7.28까지)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장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관리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물놀이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로 등이다. ※ 수질수생태계법 제61조의2 ○ 환경부 및 시 ‧ 도 시설은 유역 ‧ 지방환경청장에게 시 ‧ 군 ‧ 구 및 민간시설은 시 ․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 ‧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침 등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세부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 ~ 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기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3가지 기준으로 관리 중이었다. ○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기준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또는 수질로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세부적 관리기준을 정했다. □ 수질원격감시체계(TMS)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T는 관리대행업의 등록 ‧ 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으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 ‧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규정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관리한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정기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자는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기준을 현실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기술상 문제점 ‧ 개선방안, 유지 ‧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주는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우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12f5e393-5a9f-4258-a67b-00e0ce545eb5	source15/231026/156084942_0.txt	「2015 외교백서」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42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책기획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외교부 공보홍보담당관 <NAME> 상황실장( <PHONE> ) ㅇ 외교부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 우리 정부 외교 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 활동 등을 종합, 분석은「2015 외교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금번 발간되는 외교백서는 △2014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 협력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에 △대국민 서비스 확충, △효과적인 신뢰외교 수행 체제 구축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심화·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외교 활동 및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활동 등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외교 사항에 대해 수록 □ 동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 주요발간물)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외교백서」발간_1 ### 내용: 정책기획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외교부 공보홍보담당관 <NAME> 상황실장( <PHONE> ) ㅇ 외교부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 우리 정부 외교 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 활동 등을 종합, 분석은「2015 외교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금번 발간되는 외교백서는 △2014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 협력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에 △대국민 서비스 확충, △효과적인 신뢰외교 수행 체제 구축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심화·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외교 활동 및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활동 등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외교 사항에 대해 수록 □ 동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 주요발간물)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11633a23-e29a-42b2-bb19-2fe2b9ea3a63	source15/231026/156045558_0.txt	우리정부, 2016-2019년 임기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 성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58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정부, 2016 - 2019년 임기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 성과 □ 우리나라가'15.4.8일(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 열린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정관리회기(ECOSOCCoordination and Service Meetings)에서 2016 ~ 2019년 임기의 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모두 5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유엔 내 경제, 사회, 개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위원회 및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UNICEF 등 유엔 기구의 이사국 선출 권한을 지닌다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인구, 고용과 소득, 무역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통계적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하며, 매년 160여 개국 관련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는 2004 ~ 2007년 위원국을<NAME> 이래, 9년 만에<NAME>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역별로 선출된 총 24개 회원국들 중 중국, 일본, 카타르와 함께 아태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 이번에 우리 정부의 위원국 선출은 그간 한국 통계청(청장 <NAME> )의 웰빙측정, 양성평등, 정보통신 등 글로벌 데이터 이니셔티브 확산 노력과 국제회의 개최, 전문가 지원 등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작성한"우리정부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성공"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2016년 유엔통계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승계하여'16 ~'30년 동안 범국가적으로 적용될'Post - 2015 글로벌 어젠다'의 통계 지표를 심의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위원국의 역할이 매우 주목되는 시기이다.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 ○당해 임기('16 ~'19)동안 국제사회는 post - 2015 개발 의제의 설정 및 안정적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통계청은 금번 위원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 통계청(장)은 현재 유엔 통계위원회 의장단, UNESCAP 집행과 부의장, UNSIAP집행이사국, PARIS21이사국을 역임 중으로, 간 주요 통계의제 설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제협력을<NAME>는데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 국제기구 리더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UNSIAP:UN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 the Pacific(아태 통계연구소) PARIS21:Partnership in Statistics i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 붙임:유엔 통계위원회 개요 통계청이 발표는"우리정부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성공"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인용 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개요 □(분류)경제사회이사회는 기능·지역에 따라 기능별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와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s)로 분류되며, ㅇ 유엔통계위원회는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외에 국제기구 통계수장이 참석하여 통계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커뮤니티 최대의 종합회의임 【 기능별 위원회 】【 지역별 위원회 】 통계청과(Statistical Commission) UN Forum on Global은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경제이사회 □(기능)유엔통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동일한 ㅇ 기후변화, Post - 2015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계적 지원 ㅇ 국가간 통계 비교성 향상을 위한 통계기법·방법론 개발 ㅇ 국민계정, 환경계정, 발전의 효과와 소득 분배 등 주요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보급 및 개선 권고 등 □(위원국)위원국(Membership)규모는 총 24개국으로 대륙별 배분이 원칙, 임기는 4년(연임가능)임 *우리나라는 첫 위원국 선출 이후, 수행 예정 ㅇ 어젠다 설정 등에 대한 투표권(Voting Right)과 의장단 입후보권 보유 ㅇ 위원국 선출은 총 54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정부, 2016-2019년 임기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 성공_1 ### 내용: 우리정부, 2016 - 2019년 임기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 성과 □ 우리나라가'15.4.8일(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 열린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정관리회기(ECOSOCCoordination and Service Meetings)에서 2016 ~ 2019년 임기의 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모두 5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유엔 내 경제, 사회, 개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위원회 및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UNICEF 등 유엔 기구의 이사국 선출 권한을 지닌다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인구, 고용과 소득, 무역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통계적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하며, 매년 160여 개국 관련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는 2004 ~ 2007년 위원국을<NAME> 이래, 9년 만에<NAME>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역별로 선출된 총 24개 회원국들 중 중국, 일본, 카타르와 함께 아태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 이번에 우리 정부의 위원국 선출은 그간 한국 통계청(청장 <NAME> )의 웰빙측정, 양성평등, 정보통신 등 글로벌 데이터 이니셔티브 확산 노력과 국제회의 개최, 전문가 지원 등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작성한"우리정부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성공"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2016년 유엔통계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승계하여'16 ~'30년 동안 범국가적으로 적용될'Post - 2015 글로벌 어젠다'의 통계 지표를 심의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위원국의 역할이 매우 주목되는 시기이다.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 ○당해 임기('16 ~'19)동안 국제사회는 post - 2015 개발 의제의 설정 및 안정적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통계청은 금번 위원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 통계청(장)은 현재 유엔 통계위원회 의장단, UNESCAP 집행과 부의장, UNSIAP집행이사국, PARIS21이사국을 역임 중으로, 간 주요 통계의제 설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제협력을<NAME>는데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 국제기구 리더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UNSIAP:UN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 the Pacific(아태 통계연구소) PARIS21:Partnership in Statistics i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 붙임:유엔 통계위원회 개요 통계청이 발표는"우리정부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진출성공"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인용 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개요 □(분류)경제사회이사회는 기능·지역에 따라 기능별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와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s)로 분류되며, ㅇ 유엔통계위원회는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외에 국제기구 통계수장이 참석하여 통계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커뮤니티 최대의 종합회의임 【 기능별 위원회 】【 지역별 위원회 】 통계청과(Statistical Commission) UN Forum on Global은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경제이사회 □(기능)유엔통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동일한 ㅇ 기후변화, Post - 2015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계적 지원 ㅇ 국가간 통계 비교성 향상을 위한 통계기법·방법론 개발 ㅇ 국민계정, 환경계정, 발전의 효과와 소득 분배 등 주요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보급 및 개선 권고 등 □(위원국)위원국(Membership)규모는 총 24개국으로 대륙별 배분이 원칙, 임기는 4년(연임가능)임 *우리나라는 첫 위원국 선출 이후, 수행 예정 ㅇ 어젠다 설정 등에 대한 투표권(Voting Right)과 의장단 입후보권 보유 ㅇ 위원국 선출은 총 54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
da095c5c-35f2-44a5-a07d-8c77c9940b88	source15/231026/156513369_0.txt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369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착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규칙」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발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21일(화)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및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6.29. ~'22.7.11.)와 행정예고('22.6.29. ~'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정비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부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택지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인건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주택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ㅇ 추가적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이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간소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ㅇ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3,9월 정기 조정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는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ㅇ 이에, 건설가 급등분이 분양가에 신속히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철근과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NAME>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철근은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 철근,<NAME>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 거푸집 -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현행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이상인 때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이상인 경우 개정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변경을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정책관은"동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국민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정비사업 등 추가 발생비용 산정기준」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추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이번 제·개정안 원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_1 ### 내용: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착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규칙」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발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21일(화)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및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6.29. ~'22.7.11.)와 행정예고('22.6.29. ~'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정비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부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택지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인건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주택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ㅇ 추가적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이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간소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ㅇ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3,9월 정기 조정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는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ㅇ 이에, 건설가 급등분이 분양가에 신속히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철근과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NAME>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철근은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 철근,<NAME>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 거푸집 -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현행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이상인 때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이상인 경우 개정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변경을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정책관은"동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국민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정비사업 등 추가 발생비용 산정기준」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추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이번 제·개정안 원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PHONE>
2abfc61c-7c11-43a2-92a1-86e944a5d34e	source15/231026/156465180_0.txt	[보도참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80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 시 꼭 확인하세요! - ※ 제출 정보와 자료 제출 면제 사항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신청 시 자료 제출 정보와 문서 제출 면제 요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 금에 제공하는 정보는 코로나 진단시약 연구·개발 증가 추세로 의료기기 임상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8)88건(△4.5%/→('19)107건(△17.7 ％)→('20)166건(△35.5%) 의료기기 임상시험(Clinical Investigation) :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상대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승인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제출 정보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 관련 기술문서에 관한 근거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GMP)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계획서)임상시험 계획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때에도록 설계·작성되어야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시험 동의와 보상규약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신청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원리, 기기별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비임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GMP·제조 적합성 관련 자료)'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또는'의료기기 제조업 GMP 적합인정서', 또는 국제기준(ISO 13485 등)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때'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시스템에서'GMP 적합인정서'를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면제 요건)식약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시 시험 대상자에 적합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연구자 임상시험*등에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진단보조용 기기나 비접촉식 체온계, 생체신호(혈압, 맥박 등)측정기기 등을 사용하는 연구자 임상시험 및 연구자가 인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인체에 에너지를 가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의 탐색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GMP 및 제조 적절성 증명 자료가 면제됩니다. ○ 또한 안전성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적거나 이미 허가·신고된 의료기기의 새로운 성능과 개발 목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신청 시에는 ▲기술문서에 관한 서류 ▲GMP 등 제조 적합성 증명 서류가 면제됩니다. 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자가 의뢰자 없이 또는 의뢰자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기획해 실시하는 임상시험:다수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초기 임상시험 ○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의료기기 개발의 첫 관문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업체들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시험 대상자의 안전·윤리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임상시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_1 ### 내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 시 꼭 확인하세요! - ※ 제출 정보와 자료 제출 면제 사항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신청 시 자료 제출 정보와 문서 제출 면제 요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 금에 제공하는 정보는 코로나 진단시약 연구·개발 증가 추세로 의료기기 임상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8)88건(△4.5%/→('19)107건(△17.7 ％)→('20)166건(△35.5%) 의료기기 임상시험(Clinical Investigation) :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상대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승인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제출 정보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 관련 기술문서에 관한 근거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GMP)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계획서)임상시험 계획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때에도록 설계·작성되어야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시험 동의와 보상규약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신청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원리, 기기별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비임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GMP·제조 적합성 관련 자료)'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또는'의료기기 제조업 GMP 적합인정서', 또는 국제기준(ISO 13485 등)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때'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시스템에서'GMP 적합인정서'를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면제 요건)식약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시 시험 대상자에 적합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연구자 임상시험*등에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진단보조용 기기나 비접촉식 체온계, 생체신호(혈압, 맥박 등)측정기기 등을 사용하는 연구자 임상시험 및 연구자가 인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인체에 에너지를 가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의 탐색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GMP 및 제조 적절성 증명 자료가 면제됩니다. ○ 또한 안전성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적거나 이미 허가·신고된 의료기기의 새로운 성능과 개발 목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신청 시에는 ▲기술문서에 관한 서류 ▲GMP 등 제조 적합성 증명 서류가 면제됩니다. 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자가 의뢰자 없이 또는 의뢰자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기획해 실시하는 임상시험:다수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초기 임상시험 ○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의료기기 개발의 첫 관문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업체들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시험 대상자의 안전·윤리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임상시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3c68f9d-b460-48ee-a095-f414017c6709	source15/231026/156208048_0.txt	행복도시, 첨단 스마트시티 속속 구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04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복청, 실시간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등 90억 원 들여 사업 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스마트시티(U - City)2단계 2차 사업(인프라부분)'을 5일(월)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2030년까지 순차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2011년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을 비롯한 다섯 번째로 추진하는 2째 사업이다. ※ ①도시통합정보센터(2011∼2012,68억 원), ②스마트시티(U - City)1단계 1차 구축(2011∼2013,226억 원은원 ③1단계 2차(2013∼2017.1월, 168억 원과 ④2단계 1차(2014∼2017.2월, 87억 원), ⑤2단계 2차(2017.6월, 90억 원) ㅇ 사업 대상지는 행복도시 4생활권(반곡동 등)과 기존 을 일부 구축한 1 ․ 2 ․ 3생활권(등)*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규 ․ 보완 구축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목적 방범 시시티브이(CCTV)▲수배차량 관제 시스템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돌발 상황 감지 시시티브이(교통사고 ․ 낙하물 발생 시 신속 대응)▲실시간 교통신호 제어(통행량에 따라 원격 신호 조정도 ▲교통정보 수집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등 현장시설물 총 200식 ㅇ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며, 지난 해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4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ㅇ 또한, 올 해 하반기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통합기반(플랫폼)을 개선하고 스마트형 포털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구축 사업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시민들의 쾌적한 편리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첨단 스마트시티 속속 구축_1 ### 내용: ▶ 행복청, 실시간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등 90억 원 들여 사업 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스마트시티(U - City)2단계 2차 사업(인프라부분)'을 5일(월)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2030년까지 순차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2011년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을 비롯한 다섯 번째로 추진하는 2째 사업이다. ※ ①도시통합정보센터(2011∼2012,68억 원), ②스마트시티(U - City)1단계 1차 구축(2011∼2013,226억 원은원 ③1단계 2차(2013∼2017.1월, 168억 원과 ④2단계 1차(2014∼2017.2월, 87억 원), ⑤2단계 2차(2017.6월, 90억 원) ㅇ 사업 대상지는 행복도시 4생활권(반곡동 등)과 기존 을 일부 구축한 1 ․ 2 ․ 3생활권(등)*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규 ․ 보완 구축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목적 방범 시시티브이(CCTV)▲수배차량 관제 시스템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돌발 상황 감지 시시티브이(교통사고 ․ 낙하물 발생 시 신속 대응)▲실시간 교통신호 제어(통행량에 따라 원격 신호 조정도 ▲교통정보 수집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등 현장시설물 총 200식 ㅇ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며, 지난 해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4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ㅇ 또한, 올 해 하반기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통합기반(플랫폼)을 개선하고 스마트형 포털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구축 사업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시민들의 쾌적한 편리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d19c68-c79a-497a-8f41-bea7b9177909	source15/231026/156487816_0.txt	[보도자료]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16	CC BY	1,8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이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분야 10개'국가 필수전략기술'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 ․ 보호 전략) △인공지능, △5G·6G, △첨단 에너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10대 기술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R & D로드맵 수립 통한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 ․ 인프라 ․ 인력 ․ 민간혁신 촉진, 기술유출 방지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 달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화, △탄소중립, △해양영토 3대 핵심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전략적 확충 - 해수 공동활용율 제고('20년 10%→'30년 50%)를 위해 공동활용 지원센터 등 설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등 주요인프라 구축 탄력 - 제2쇄빙선, 장보고 해양과학기지 확보 등으로 미래 해양영토 ․ 자원 창출 기대 □ 정부는 12월 22일(수)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최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외교·문체·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등 □ 이날 회의에서는(1호)｢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을 토론안건으로 상정 의결하고,(2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3호)｢ Horizon Europe을 통한 과학적 협력강화 방안(비공개)｣ 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한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확충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우리나라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우위를 갖추어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기 위한 ｢ 국가 필수전략기술 발굴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ㅇ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뒤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아우르는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주요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핵심을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전략적 기술의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정보을<NAME>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처에 왔습니다. ㅇ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돼온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 ․ 소부장 등에 대응해 주요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이 5천개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역량과 집중이 절실하고, 주요 주요국 투자규모('19년):224조원(EU)124조원 77조원 39조원 20조원 ㅇ 기술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되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전체 전략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술전략이 시급합니다. □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국가안보(외교·국방)△신산업(미래혁신)등 3한 관점에서 한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국가 필수전략기술'선별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기준·절차)①기술의 국가적 중요성, ②집중 지원 시 핵심적 확보 가능성, ③지원 시급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 ㅇ 이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분야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 정부는'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수준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30년까지 90 ％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핵심적 확보부터 보호까지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각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세부 중점기술'을 선정과 이를 위한 R & D 로드맵을 토대로, R & D투자 규모 확대, R & D예타 간소화, 기술화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증·사업화 지원 및 세제지원, 선제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및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는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선도성 확보를 위한 도전적 목표달성 R & D를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필수전략기술 R & D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명확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체계에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와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추진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기술별'민관 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R & D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 해수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중심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장기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먼저,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 수준('20)에서 50%까지 높이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유 ․ 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시설과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도 지정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20년 기준 80%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관련 기술개발 ․ 검증 및 상용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극지, 대양 등 전략형 탐사 강화를 위해서 동해 해양과학기지, 남극 쇄빙연구선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ㅇ 더불어, 빠르게 성장할 성장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신기한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 ․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규모 2.9배, 연평균 성장률 8.5%예상(출처 ; Douglas - Westwood('17), GIA('15), Global Wellness Institute('17)참고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12월 22일(수), 09:30 ~ 10:30(60분) □ 회의장: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참석대상:총리님(주재), 중앙부처장관 등 17명 :기재·교육·과기·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보좌관,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 여기에 외교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등 상정 안건 관련 참석 예정은 부처 ‧ 청 추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Horizon Europe을 통해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 주 요 적 용 ㅇ 1호 안건 보고 및 토의 [정부]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보호 전략(안) [민간]글로벌 기술패권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ㅇ 2호, 3호 주제화 및 토의 [정부]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정부]Horizon Europe을 통한 유럽과 협력강화 방안(안)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개요 [1호]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변수를'기술'로 보고 10개 핵심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추진 Endless Frontier Act(10개 핵심·신흥기술), 전략적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등 ㅇ 아울러,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고 패권을 통제하는 기술동맹도 본격화 ☞ 한미정상회담('21.5)을 통한 양자·우주·6G 등 첨단기술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ㅇ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 → 통합적 기술전략 수립 (기술선정)△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에서 국가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시장성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10개 기술을 우선 선별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선도형·경쟁형·추격형 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추진 (육성 ‧ 보호전략)10년 선도국 대비 기술주도권 확보(기술수준 60 ~ 90%→ 90%달성로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R & D투자, 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관련 전방위 지원책 강화 ㅇ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되 수 있는'대체불가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전략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적 목표달성 R & D 본격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끊임없이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구축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구성과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법률 ｣ 제정 등 추진 [참고]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혁명을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을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기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술 확산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력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심화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시 경제 ‧ 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융합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과 6G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향후 시장구도가 급변할 전망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우려 있으며, 6G 상용화에 대비한 표준선점 경쟁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술 자체로도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30년, 1255억 $ 시장규모 전망)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역량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한계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강화 가능 우리 수출비중의 약 2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인공지능·IoT 및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핵심적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고립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미국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의 중국 내 생산 확대 저지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에너지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증가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정적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각축 치열 우리는 수소 세계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료가공과 부품은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공급망 관리·대응 필요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안보 구현을 위해 핵심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 고려 시 중요 전략 기술 아직 세계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성 산업적 제조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산업성 상 선도국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더욱 확대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양자우월성 입증: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문제을 200초만에 해결('19.10) 미·중·일·EU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전략적 지원 중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지녀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분야 민군겸용이 가능한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오직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적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발생한 국가 간 기술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라 항공기술도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있어 경제·산업 등 국가 안보에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위협과 다양화 디지털 혁명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확립 필요 [2호]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전략 ㅇ 총 2천건(선박 27, 시설 84, 장비 1,882)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중 실제 활용되는 장비는 10%이하이며 전략적 구축을 위한 연차적 계획미흡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외 7개 국립연, 출연연에서 각각 소유·운용 중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203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효율성 제고〔('20)공동활용율 10%→('30)50%→ 해양과학기지 등 시설(84) 7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목록, 사용 일정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이 가능한 플랫폼과 지원기관*설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범 운영('22)→'27년까지 5개 분야별 거점별 지정 - 장비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해양수산기업의 98%)에 유휴장비 임대, 이용료 할인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사업 확대 ㅇ 공동활용 승인 절차, 사용 기준 등 마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령 정비) ㅇ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 활용 관련 정책 및 법제적 검토, 운영 점검 등을 담당을 전문가 중심의 연구인프라 특별위원회 운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축적 확대〔('20)선진국 대비 80%→('30)90% ㅇ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시설 ․ 장비를 보강하고 디지털트윈 및 가상 인프라 확대 ▶(스마트화)스마트 항만(광양)·양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등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실용적 지원을 위한 실·검증 인프라 적기 확보 ▷(탄소중립)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 해양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실해역 시험장(제주)등 실증화 지원, 해양방사능·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영토)이어도, 소청초에 이은 동해 해양과학기지, 북극해 전담 탐사를 통한 제2쇄빙선, 해양예보 관측도 등 탐사·예측 인프라 확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이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분야 10개'국가 필수전략기술'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 ․ 보호 전략) △인공지능, △5G·6G, △첨단 에너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10대 기술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R & D로드맵 수립 통한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 ․ 인프라 ․ 인력 ․ 민간혁신 촉진, 기술유출 방지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 달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화, △탄소중립, △해양영토 3대 핵심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전략적 확충 - 해수 공동활용율 제고('20년 10%→'30년 50%)를 위해 공동활용 지원센터 등 설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등 주요인프라 구축 탄력 - 제2쇄빙선, 장보고 해양과학기지 확보 등으로 미래 해양영토 ․ 자원 창출 기대 □ 정부는 12월 22일(수)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최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외교·문체·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등 □ 이날 회의에서는(1호)｢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을 토론안건으로 상정 의결하고,(2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3호)｢ Horizon Europe을 통한 과학적 협력강화 방안(비공개)｣ 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한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확충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우리나라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우위를 갖추어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기 위한 ｢ 국가 필수전략기술 발굴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ㅇ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뒤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아우르는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주요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핵심을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전략적 기술의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정보을<NAME>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처에 왔습니다. ㅇ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돼온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 ․ 소부장 등에 대응해 주요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이 5천개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역량과 집중이 절실하고, 주요 주요국 투자규모('19년):224조원(EU)124조원 77조원 39조원 20조원 ㅇ 기술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되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전체 전략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술전략이 시급합니다. □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국가안보(외교·국방)△신산업(미래혁신)등 3한 관점에서 한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국가 필수전략기술'선별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기준·절차)①기술의 국가적 중요성, ②집중 지원 시 핵심적 확보 가능성, ③지원 시급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 ㅇ 이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분야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 정부는'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수준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30년까지 90 ％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핵심적 확보부터 보호까지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각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세부 중점기술'을 선정과 이를 위한 R & D 로드맵을 토대로, R & D투자 규모 확대, R & D예타 간소화, 기술화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증·사업화 지원 및 세제지원, 선제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및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는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선도성 확보를 위한 도전적 목표달성 R & D를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필수전략기술 R & D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명확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체계에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와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추진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기술별'민관 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R & D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 해수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중심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장기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먼저,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 수준('20)에서 50%까지 높이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유 ․ 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시설과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도 지정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20년 기준 80%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관련 기술개발 ․ 검증 및 상용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극지, 대양 등 전략형 탐사 강화를 위해서 동해 해양과학기지, 남극 쇄빙연구선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ㅇ 더불어, 빠르게 성장할 성장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신기한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 ․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규모 2.9배, 연평균 성장률 8.5%예상(출처 ; Douglas - Westwood('17), GIA('15), Global Wellness Institute('17)참고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12월 22일(수), 09:30 ~ 10:30(60분) □ 회의장: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참석대상:총리님(주재), 중앙부처장관 등 17명 :기재·교육·과기·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보좌관,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 여기에 외교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등 상정 안건 관련 참석 예정은 부처 ‧ 청 추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Horizon Europe을 통해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 주 요 적 용 ㅇ 1호 안건 보고 및 토의 [정부]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보호 전략(안) [민간]글로벌 기술패권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ㅇ 2호, 3호 주제화 및 토의 [정부]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정부]Horizon Europe을 통한 유럽과 협력강화 방안(안)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개요 [1호]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변수를'기술'로 보고 10개 핵심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추진 Endless Frontier Act(10개 핵심·신흥기술), 전략적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등 ㅇ 아울러,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고 패권을 통제하는 기술동맹도 본격화 ☞ 한미정상회담('21.5)을 통한 양자·우주·6G 등 첨단기술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ㅇ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 → 통합적 기술전략 수립 (기술선정)△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에서 국가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시장성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10개 기술을 우선 선별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선도형·경쟁형·추격형 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추진 (육성 ‧ 보호전략)10년 선도국 대비 기술주도권 확보(기술수준 60 ~ 90%→ 90%달성로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R & D투자, 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관련 전방위 지원책 강화 ㅇ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되 수 있는'대체불가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전략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적 목표달성 R & D 본격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끊임없이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구축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구성과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법률 ｣ 제정 등 추진 [참고]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혁명을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을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기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술 확산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력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심화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시 경제 ‧ 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융합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과 6G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향후 시장구도가 급변할 전망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우려 있으며, 6G 상용화에 대비한 표준선점 경쟁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술 자체로도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30년, 1255억 $ 시장규모 전망)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역량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한계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강화 가능 우리 수출비중의 약 2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인공지능·IoT 및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핵심적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고립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미국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의 중국 내 생산 확대 저지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에너지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증가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정적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각축 치열 우리는 수소 세계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료가공과 부품은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공급망 관리·대응 필요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안보 구현을 위해 핵심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 고려 시 중요 전략 기술 아직 세계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성 산업적 제조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산업성 상 선도국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더욱 확대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양자우월성 입증: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문제을 200초만에 해결('19.10) 미·중·일·EU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전략적 지원 중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지녀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분야 민군겸용이 가능한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오직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적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발생한 국가 간 기술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라 항공기술도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있어 경제·산업 등 국가 안보에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위협과 다양화 디지털 혁명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확립 필요 [2호]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전략 ㅇ 총 2천건(선박 27, 시설 84, 장비 1,882)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중 실제 활용되는 장비는 10%이하이며 전략적 구축을 위한 연차적 계획미흡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외 7개 국립연, 출연연에서 각각 소유·운용 중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203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효율성 제고〔('20)공동활용율 10%→('30)50%→ 해양과학기지 등 시설(84) 7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목록, 사용 일정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이 가능한 플랫폼과 지원기관*설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범 운영('22)→'27년까지 5개 분야별 거점별 지정 - 장비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해양수산기업의 98%)에 유휴장비 임대, 이용료 할인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사업 확대 ㅇ 공동활용 승인 절차, 사용 기준 등 마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령 정비) ㅇ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 활용 관련 정책 및 법제적 검토, 운영 점검 등을 담당을 전문가 중심의 연구인프라 특별위원회 운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축적 확대〔('20)선진국 대비 80%→('30)90% ㅇ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시설 ․ 장비를 보강하고 디지털트윈 및 가상 인프라 확대 ▶(스마트화)스마트 항만(광양)·양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등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실용적 지원을 위한 실·검증 인프라 적기 확보 ▷(탄소중립)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 해양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실해역 시험장(제주)등 실증화 지원, 해양방사능·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영토)이어도, 소청초에 이은 동해 해양과학기지, 북극해 전담 탐사를 통한 제2쇄빙선, 해양예보 관측도 등 탐사·예측 인프라 확충
478fd072-4f38-49d6-849e-b174867205f2	source15/231026/156487067_0.txt	(인재정보담당관)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67&pageIndex=2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 -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인재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지닌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NAME> )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의 협력으로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향후 정부위원회 등와 정책자문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된다. ○ 통해 정보통신기술 ‧ 바이오 ‧ 의료 ‧ 서비스 및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 벤처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1천300여 개 벤처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여성 혁신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과 유망 여성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세계화 진출 및 제품 홍보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인사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직 내 다양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맹활약 중인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 앞서 지난 5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신진 과학기술인을 확충한데 이어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은 여성 벤처기업인을 발굴, 지원에 나섰다. □ <NAME> 인사처장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공공부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여성들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숨어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는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 ‧ 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총 33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가기관 등의 민간 인재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약 5만여 명이 추천 ‧ 활용됐다. ○ 국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 ‧ 위촉할 수 없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때 국가인재DB를 통한 적합한 후보자 추천 ○경제 ‧ 교육 ‧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보건복지등 30개 분야의 전문가 인물정보 등록(현재 약 33만여 명의 등록)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 5급이상 국가공무원 등 대학의 정교와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석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대표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문화·예술·체육 분야 국내·외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근무자 등 해당 분야 10년 이내 경험 보유자 사회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으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포함 ○(활용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활용목적)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연관한 전문 분야의 지식 ‧ 기술 ‧ 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직위)정무직, 개방형 ‧ 공모 직위, 공공기관 임원 등의 임용과 정부위원회 위원 및 자차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채용 ‧ 승진 심사와 시험위원 위촉 시 등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정보 확충 위한 MOU체결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_1 ### 내용: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 -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인재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지닌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NAME> )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의 협력으로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향후 정부위원회 등와 정책자문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된다. ○ 통해 정보통신기술 ‧ 바이오 ‧ 의료 ‧ 서비스 및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 벤처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1천300여 개 벤처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여성 혁신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과 유망 여성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세계화 진출 및 제품 홍보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인사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직 내 다양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맹활약 중인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 앞서 지난 5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신진 과학기술인을 확충한데 이어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은 여성 벤처기업인을 발굴, 지원에 나섰다. □ <NAME> 인사처장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공공부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여성들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숨어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는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 ‧ 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총 33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가기관 등의 민간 인재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약 5만여 명이 추천 ‧ 활용됐다. ○ 국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 ‧ 위촉할 수 없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때 국가인재DB를 통한 적합한 후보자 추천 ○경제 ‧ 교육 ‧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보건복지등 30개 분야의 전문가 인물정보 등록(현재 약 33만여 명의 등록)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 5급이상 국가공무원 등 대학의 정교와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석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대표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문화·예술·체육 분야 국내·외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근무자 등 해당 분야 10년 이내 경험 보유자 사회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으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포함 ○(활용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활용목적)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연관한 전문 분야의 지식 ‧ 기술 ‧ 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직위)정무직, 개방형 ‧ 공모 직위, 공공기관 임원 등의 임용과 정부위원회 위원 및 자차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채용 ‧ 승진 심사와 시험위원 위촉 시 등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정보 확충 위한 MOU체결 현황
bb368274-50d6-4226-8a5e-5c839d43bc64	source15/231026/156408659_0.txt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659&pageIndex=4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 청사 내 사무실 소독 및 폐쇄 및 긴급방역 실시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별관에 입주해 있는 외교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내에서관 6번째 확진자) ※ 기관별 코로나19 발생상황 별첨 □ 동 확진자는 제주시 확진자(# 38)밀접접촉자로 금일(31일)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금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9층 해당부서를 일시 봉쇄와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와 서울청사관리소는 동 직원의 확진을 대비해 소속 부서 직원(12명)및 공무직(1명)에 대해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격리를 조치한 바 있다. □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신속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확인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에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청사 내에서도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는 만큼 청사 내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청사 코로나19 관련 상황(총6명) ※, 확진자는 경증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 청사 내 사무실 소독 및 폐쇄 및 긴급방역 실시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별관에 입주해 있는 외교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내에서관 6번째 확진자) ※ 기관별 코로나19 발생상황 별첨 □ 동 확진자는 제주시 확진자(# 38)밀접접촉자로 금일(31일)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금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9층 해당부서를 일시 봉쇄와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와 서울청사관리소는 동 직원의 확진을 대비해 소속 부서 직원(12명)및 공무직(1명)에 대해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격리를 조치한 바 있다. □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신속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확인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에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청사 내에서도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는 만큼 청사 내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청사 코로나19 관련 상황(총6명) ※, 확진자는 경증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중
bd09ed9b-4db4-495a-bf4f-3ce2e4381ae3	source15/231026/156044826_0.txt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82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기관위원회 5곳 폐지 1곳 정비 - 537개 가운데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 □ 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규모인 109개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별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일「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위원회 등이다. - 이에 따라'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도시농업위'(농식품부)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배출량인증위'와'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 ․ 통합하는 등 45개는 확대 개편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둥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 이번 109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계속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줄인 규모이다. ○ 이에 따라'10년 이후 계속되어온 국내 위원회 수 축소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위원회 규모:('10)431개 →('12)505개/('13)536개 →('14)537개 □ 이번 개선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위촉은 자문단에서 지난 해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 대통령령(15건)의 정비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입법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혁신과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부정부패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국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게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비 대상 법령 내역(총 109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_1 ### 내용: 행정기관위원회 5곳 폐지 1곳 정비 - 537개 가운데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 □ 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규모인 109개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별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일「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위원회 등이다. - 이에 따라'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도시농업위'(농식품부)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배출량인증위'와'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 ․ 통합하는 등 45개는 확대 개편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둥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 이번 109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계속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줄인 규모이다. ○ 이에 따라'10년 이후 계속되어온 국내 위원회 수 축소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위원회 규모:('10)431개 →('12)505개/('13)536개 →('14)537개 □ 이번 개선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위촉은 자문단에서 지난 해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 대통령령(15건)의 정비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입법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혁신과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부정부패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국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게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비 대상 법령 내역(총 109개)
ca7612c0-7c77-472b-917b-153862cb6d45	source15/231026/156460573_0.txt	[보도자료]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73&pageIndex=2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년 ODA규모 4조 1,680억 원 요구(올해대비 12.3%↑), 보건 인도적지원 분야 중심에 역량 집중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 뉴딜 국제화 추진전략 수립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45개 기관, 1,844개 사업) - 코로나19 극복 집중(올해 대비 37%↑), 인도적지원 대폭 확대(올해 대비 51%↑ - COVAX AMC 참여 확대 등 G7 P4G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 ODA 주기 혁신,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국가별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국가별 그린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통해 국제 모범사례 창출 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 - 국가 - 지자체 간으로 사업간 연계 통합 통해 시너지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7월 7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이낙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위원:△(위촉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김영을훈 <NAME> , 양진옥, <NAME> △(당연직위원)환경부장관, 국조실장, 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체 농식품 복지 여가 해수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서울 정상회의(서울, 5.)와 G7 정상회의(영국, 6.)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녹색성장 및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New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기업 시민사회 등이 자발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력체로 ㅇ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및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및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ㅇ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방향을 담은 종합전략인 ①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를 위한 ②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를 위한 ③ ｢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을 의결하고, ④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추진 결과 ｣ 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의제도 심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2년 ODA 요구 예산은 4조 1,680억 원('21년 대비 4,579억 달러에서 12.3%증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기후변화 적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선정 □ 보건분야(전년대비 36.5%↑)와 인도적지원 분야(전년대비 51.1%↑)중점 지원 ◈ ODA 주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성과창출 기반 마련 □ 정부는'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제적 사업요구 예산을 올해 3조 7,101억 원(확정예산)보다 4,579억 원 증가한 4조 1,680억 원대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약 1,844개의 사업('21년 1,682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와 아프리카(19.6%)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불거진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21년)3,358억 엔 →('22년 요구액)4,584억 원(전년대비 36.5%증가) *인도적지원 =('21년)1,930억 원대 →('22년 요구액)2,916억 원(전년대비 51.1 증가) ㅇ 교통(13.1%), 교육(9.8 ％), 공공행정(8.4%)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국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개도국 보건 의료체계 강화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G7 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등 백신과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3년)유치 추진 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계획입니다. '21년 1억불 공여,'22년 1억불 상당의 현금 또는 차관 공여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관계를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그린 뉴딜 ODA와 정부 - 시민사회 - 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ㅇ 개발과 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 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효율적 ODA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 ‧ 조정, 평가에 이르는 과정 개선 및 연계 ‧ 환류 체계 2.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규모를 OECD DAC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 ※'15 ~'19년 그린분야 ODA 지원비중:(한국)19.6%/O는 DAC 평균)28.1% □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협력적 확대 목표를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을 수립했습니다. '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높여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개회사) ㅇ 정부는 올해 동안 그린분야에 ODA(약정액)의 20%를 투자한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지원에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린분야 지원별 비중을'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도국 경험을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지원으로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프로젝트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지원(Budget Support) □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부문에서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G형 공여(총 3억불), GGGI 그린뉴딜 협력상 신설('22년 500만불 상당), P4G 공여('22년 400만불)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공여도과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등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등 효과적<NAME>조달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여 전략 - 사업 발굴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지원한 방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국가 - 지자체 사업 체계적 연계·통합을 통해 ODA 사업의 시너지 제고 ◈ OECD 통계 체계에 지자체 ODA 사업 체계적 반영 ㅇ 정부는 중앙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체 ODA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산하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ODA 전략에 맞춰 관련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ㅇ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잇는 ODA 업무망(ODA 통합정보포털)을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여 국가 - 지방 사업 등와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별 통합심사에 지역도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를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순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원조적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DA 확대 목표'30년까지'19년(3.2조원)대비 2배 확대(G20 정상회의,'19.6) 4.20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실태에 □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맞춰 사업별 중장과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22년 국제개발협력(ODA)현황(요구액 기준)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개요 3. ｢ 그린뉴딜 5적 추진전략 ｣ 소개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22년 국제개발협력(ODA)현황(요구액 기준) 개요(총 규모)'22년 ODA 요구액 기준은 약 4조 1,680억 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4개 사업 추진 ㅇ(ODA 규모)'21년 최종적 3조 7,101억 원 대비 4,579억 원 증가 -'21년 확정액:12.3%증가 ㅇ(참여기관)'21년 42개 기관 대비 3개 기관 증가 -(사업 수)'21년 1,682개 중 162개 사업(9.6%)증가 ㅇ(유형별)국내 ODA 중 양자협력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2:18, 유상협력 무상협력간 비중은 38:62% -'21년 양·다자 비율(78:22)대비 양자협력 비율 4.5%p 감소 양 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조정적 운영(제3차 기본계획) -'21년 유·무상 비율(44:56):무상협력 기준 5.5%p 증가 ㅇ(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유지 -'21년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감소(40.5→37.2 퍼센트)하고, 아프리카(18.7→19.6%), 중남미(7.3→8.0 ％)등 비중 증가 '21년 비중 기준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퍼센트), 중남미(7.3%), 중동 ‧ CIS(5.6%), 오세아니아(0.4%%순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5 퍼센트(유상 84.5%/무상 73.5%)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ㅇ(분야별)보건(13.4%%에 교통(13.1%p와 교육(9.8%)순이며, 보건(1.7%p)및 인도적지원(1.8%의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21년 대비:교통(15.3%), 보건(11.7%), 교육(9.9 ％), 농림수산(8.7%p 순 ㅇ(형태별)프로젝트(67.7%)사업을 중심으로 포괄한 형태로 지원 '21년 대비:프로젝트(70%), 연수사업(4.8%), 개발컨설팅(3.4 ％)순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유형별 비중(기타 제외)> (신규/계속)'21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5,198억 원)및 사업 수(639개)증대 신규사업 예산:'21년 대비(4,611억 원)587억 원 증가 신설과 수:'21년 대비(536개)103개신규사업 예산 비중:'21년 대비(13.7%)0.1%p 상승 *'22년 신규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기자재차관(88억 원), 한 -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60억 원), 인도네시아 현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55억 원)등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 -(총괄)총 101건, 263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연계적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의 이행력 실행력 확보·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관간 소통 협력방안 마련을 포함한 시행기관별 연계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유 무상 통합형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연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연계 강화(41건 99개 사업) ㅇ(무상간 통합화 주관기관 - 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 조정 추진(57건 160개 연계화 ㅇ(무상간 중복 방지)중복 추진 사업에 대한 조정·통합 추진(3건 4개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_2 ### 내용: 내년 ODA규모 4조 1,680억 원 요구(올해대비 12.3%↑), 보건 인도적지원 분야 중심에 역량 집중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 뉴딜 국제화 추진전략 수립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45개 기관, 1,844개 사업) - 코로나19 극복 집중(올해 대비 37%↑), 인도적지원 대폭 확대(올해 대비 51%↑ - COVAX AMC 참여 확대 등 G7 P4G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 ODA 주기 혁신,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국가별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국가별 그린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통해 국제 모범사례 창출 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 - 국가 - 지자체 간으로 사업간 연계 통합 통해 시너지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7월 7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이낙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위원:△(위촉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김영을훈 <NAME> , 양진옥, <NAME> △(당연직위원)환경부장관, 국조실장, 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체 농식품 복지 여가 해수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서울 정상회의(서울, 5.)와 G7 정상회의(영국, 6.)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녹색성장 및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New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기업 시민사회 등이 자발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력체로 ㅇ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및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및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ㅇ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방향을 담은 종합전략인 ①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를 위한 ②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를 위한 ③ ｢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을 의결하고, ④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추진 결과 ｣ 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의제도 심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2년 ODA 요구 예산은 4조 1,680억 원('21년 대비 4,579억 달러에서 12.3%증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기후변화 적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선정 □ 보건분야(전년대비 36.5%↑)와 인도적지원 분야(전년대비 51.1%↑)중점 지원 ◈ ODA 주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성과창출 기반 마련 □ 정부는'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제적 사업요구 예산을 올해 3조 7,101억 원(확정예산)보다 4,579억 원 증가한 4조 1,680억 원대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약 1,844개의 사업('21년 1,682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와 아프리카(19.6%)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불거진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21년)3,358억 엔 →('22년 요구액)4,584억 원(전년대비 36.5%증가) *인도적지원 =('21년)1,930억 원대 →('22년 요구액)2,916억 원(전년대비 51.1 증가) ㅇ 교통(13.1%), 교육(9.8 ％), 공공행정(8.4%)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국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개도국 보건 의료체계 강화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G7 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등 백신과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3년)유치 추진 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계획입니다. '21년 1억불 공여,'22년 1억불 상당의 현금 또는 차관 공여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관계를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그린 뉴딜 ODA와 정부 - 시민사회 - 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ㅇ 개발과 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 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효율적 ODA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 ‧ 조정, 평가에 이르는 과정 개선 및 연계 ‧ 환류 체계 2.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규모를 OECD DAC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 ※'15 ~'19년 그린분야 ODA 지원비중:(한국)19.6%/O는 DAC 평균)28.1% □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협력적 확대 목표를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을 수립했습니다. '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높여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개회사) ㅇ 정부는 올해 동안 그린분야에 ODA(약정액)의 20%를 투자한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지원에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린분야 지원별 비중을'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도국 경험을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지원으로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프로젝트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지원(Budget Support) □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부문에서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G형 공여(총 3억불), GGGI 그린뉴딜 협력상 신설('22년 500만불 상당), P4G 공여('22년 400만불)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공여도과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등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등 효과적<NAME>조달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여 전략 - 사업 발굴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지원한 방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국가 - 지자체 사업 체계적 연계·통합을 통해 ODA 사업의 시너지 제고 ◈ OECD 통계 체계에 지자체 ODA 사업 체계적 반영 ㅇ 정부는 중앙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체 ODA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산하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ODA 전략에 맞춰 관련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ㅇ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잇는 ODA 업무망(ODA 통합정보포털)을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여 국가 - 지방 사업 등와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별 통합심사에 지역도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를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순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원조적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DA 확대 목표'30년까지'19년(3.2조원)대비 2배 확대(G20 정상회의,'19.6) 4.20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실태에 □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맞춰 사업별 중장과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22년 국제개발협력(ODA)현황(요구액 기준)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개요 3. ｢ 그린뉴딜 5적 추진전략 ｣ 소개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22년 국제개발협력(ODA)현황(요구액 기준) 개요(총 규모)'22년 ODA 요구액 기준은 약 4조 1,680억 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4개 사업 추진 ㅇ(ODA 규모)'21년 최종적 3조 7,101억 원 대비 4,579억 원 증가 -'21년 확정액:12.3%증가 ㅇ(참여기관)'21년 42개 기관 대비 3개 기관 증가 -(사업 수)'21년 1,682개 중 162개 사업(9.6%)증가 ㅇ(유형별)국내 ODA 중 양자협력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2:18, 유상협력 무상협력간 비중은 38:62% -'21년 양·다자 비율(78:22)대비 양자협력 비율 4.5%p 감소 양 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조정적 운영(제3차 기본계획) -'21년 유·무상 비율(44:56):무상협력 기준 5.5%p 증가 ㅇ(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유지 -'21년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감소(40.5→37.2 퍼센트)하고, 아프리카(18.7→19.6%), 중남미(7.3→8.0 ％)등 비중 증가 '21년 비중 기준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퍼센트), 중남미(7.3%), 중동 ‧ CIS(5.6%), 오세아니아(0.4%%순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5 퍼센트(유상 84.5%/무상 73.5%)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ㅇ(분야별)보건(13.4%%에 교통(13.1%p와 교육(9.8%)순이며, 보건(1.7%p)및 인도적지원(1.8%의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21년 대비:교통(15.3%), 보건(11.7%), 교육(9.9 ％), 농림수산(8.7%p 순 ㅇ(형태별)프로젝트(67.7%)사업을 중심으로 포괄한 형태로 지원 '21년 대비:프로젝트(70%), 연수사업(4.8%), 개발컨설팅(3.4 ％)순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유형별 비중(기타 제외)> (신규/계속)'21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5,198억 원)및 사업 수(639개)증대 신규사업 예산:'21년 대비(4,611억 원)587억 원 증가 신설과 수:'21년 대비(536개)103개신규사업 예산 비중:'21년 대비(13.7%)0.1%p 상승 *'22년 신규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기자재차관(88억 원), 한 -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60억 원), 인도네시아 현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55억 원)등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 -(총괄)총 101건, 263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연계적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의 이행력 실행력 확보·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관간 소통 협력방안 마련을 포함한 시행기관별 연계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유 무상 통합형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연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연계 강화(41건 99개 사업) ㅇ(무상간 통합화 주관기관 - 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 조정 추진(57건 160개 연계화 ㅇ(무상간 중복 방지)중복 추진 사업에 대한 조정·통합 추진(3건 4개 사업)
ba03700e-999f-4fbc-963c-9ea452656611	source15/231026/156084460_0.txt	뉴스테이, 장기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으키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60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중구 십정동 216번지)에'정비사업 방식별 뉴스테이'약3천호가 공급되어, 10년간 정체된 정비사업이 재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사업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ㅇ 보상비가 너무 들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방식(수용방식)을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한 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하여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것 - 십정2 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대부분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5백 호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ㅇ 이날 사업발표회(주최:인천시)에 참석한 <NAME> 김경을 제1차관은"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다기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상생적 업무협약(9.17)의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만들어 낸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1)사업구역 개요 및 착수과정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주택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을 정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ㅇ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의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보유는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벅찬 상황이다. 기초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 약 510세대의 영세민 거주 중 【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주택붕괴 현장 】 붕괴로 인해 출입금지 중 ㅇ그러나, ` 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고시한 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사업은 정체되었고,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철거를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확대만 가는 상황이었다. 철거완료 10동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위한 방안을 ` 15.5월부터 논의하면서, 인천 십정2 구역 반경 2km이내에 수출산업 제5·6차 국가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 수도권 전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및 인천 지하철(부평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이용에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 구역 해제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정비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국토부와 인천시는 십정2 지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임대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 년 9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스트래튼 홀딩스(대표이사: <NAME> )및 국민들 등 기관투자자의"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 11.11일 국토부 <NAME> 제1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발표회, 임대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으로 착수되었음을 인정받게 되었다. (2)인천 십정2 뉴스테이 사업 내용 □ 향후 인천 십정2 뉴스테이 공급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인천시는 인천 십정2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으로 변경한다. - 도시정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 직접시행 - 재개발·재건축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청장이 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화 취지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②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된 후,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매입으로 사업자에 매각한다. - 여기에 부평구청장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주민들 분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구체적 방법) ※ 용적률 상향으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총 공급규모는 3,048호→ 약5,100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뉴스테이로 최대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연결형 뉴스테이(부동산펀드 방식)】 ③ 이번 인천 십정2 뉴스테이 공급은 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 인천 십정2 뉴스테이의 사업자(스트래튼 홀딩스)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하여 재산을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뉴스테이 펀드에 지시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매입한다. 참고로 부동산펀드는 법인격이 없어 수탁은행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 - 특히, 십정 2 구역에 부동산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없이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순수 개인 투자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업구조로서 의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융자보증을 제공으로 임대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오랜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을 계획이다. ㅇ 인천시는 ` 17년 내 착공을 목표로, ` 15년 내 사업시행자를'LH'에서'부평구청장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고, - ` 16년 초에 십정2 지역 거주자(토지등 소유자·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방식을'수용방식'에서'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속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ㅇ -어"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가 열린 11.11일,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장( <NAME> )과 인천 십정2 구역을 방문하였다. ㅇ <NAME> 국토부 제1차관은 십정2 구역 주택붕괴 현장을 시찰하고 - 최고령 홀몸노인 <NAME> 씨(90세)를 찾아 위로하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내실수 있게 하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스테이, 장기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으키다_1 ### 내용: □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중구 십정동 216번지)에'정비사업 방식별 뉴스테이'약3천호가 공급되어, 10년간 정체된 정비사업이 재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사업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ㅇ 보상비가 너무 들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방식(수용방식)을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한 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하여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것 - 십정2 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대부분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5백 호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ㅇ 이날 사업발표회(주최:인천시)에 참석한 <NAME> 김경을 제1차관은"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다기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상생적 업무협약(9.17)의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만들어 낸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1)사업구역 개요 및 착수과정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주택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을 정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ㅇ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의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보유는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벅찬 상황이다. 기초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 약 510세대의 영세민 거주 중 【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주택붕괴 현장 】 붕괴로 인해 출입금지 중 ㅇ그러나, ` 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고시한 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사업은 정체되었고,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철거를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확대만 가는 상황이었다. 철거완료 10동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위한 방안을 ` 15.5월부터 논의하면서, 인천 십정2 구역 반경 2km이내에 수출산업 제5·6차 국가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 수도권 전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및 인천 지하철(부평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이용에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 구역 해제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정비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국토부와 인천시는 십정2 지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임대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 년 9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스트래튼 홀딩스(대표이사: <NAME> )및 국민들 등 기관투자자의"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 11.11일 국토부 <NAME> 제1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발표회, 임대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으로 착수되었음을 인정받게 되었다. (2)인천 십정2 뉴스테이 사업 내용 □ 향후 인천 십정2 뉴스테이 공급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인천시는 인천 십정2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으로 변경한다. - 도시정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 직접시행 - 재개발·재건축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청장이 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화 취지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②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된 후,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매입으로 사업자에 매각한다. - 여기에 부평구청장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주민들 분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구체적 방법) ※ 용적률 상향으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총 공급규모는 3,048호→ 약5,100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뉴스테이로 최대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연결형 뉴스테이(부동산펀드 방식)】 ③ 이번 인천 십정2 뉴스테이 공급은 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 인천 십정2 뉴스테이의 사업자(스트래튼 홀딩스)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하여 재산을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뉴스테이 펀드에 지시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매입한다. 참고로 부동산펀드는 법인격이 없어 수탁은행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 - 특히, 십정 2 구역에 부동산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없이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순수 개인 투자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업구조로서 의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융자보증을 제공으로 임대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오랜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을 계획이다. ㅇ 인천시는 ` 17년 내 착공을 목표로, ` 15년 내 사업시행자를'LH'에서'부평구청장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고, - ` 16년 초에 십정2 지역 거주자(토지등 소유자·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방식을'수용방식'에서'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속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ㅇ -어"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가 열린 11.11일,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장( <NAME> )과 인천 십정2 구역을 방문하였다. ㅇ <NAME> 국토부 제1차관은 십정2 구역 주택붕괴 현장을 시찰하고 - 최고령 홀몸노인 <NAME> 씨(90세)를 찾아 위로하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내실수 있게 하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8bac8cdb-88a4-408f-a3d8-41017309a35d	source15/231026/156354472_0.txt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72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 이름을 붙여주세요 - 10.9. ~ 13.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을 기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총 10종을 선정하여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리말 명칭을 붙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각 2개)를 공개하고, 인지도가 높은 이름을 국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명:그 나라에서 그들만의 표현 형태로 부르는 이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후보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주면 된다. 같은 기간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우리말 명명 후보는 생물이 가진 특징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처음 발견된 해면동물(보라해면)은 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oceanus'가 학명'Haliclona oceanus'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바다보라해면'과'대양보라해면'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년 독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띠는 해면동물에는'독도해변해면'과''이라는 우리말 후보를 선정하였다. (Halichondria dokdoensis)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의해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명칭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어 이름 유무가 해양생명자원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감안을 국명을 짓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느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를높이고, 해양생물자원의 주권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명부여 대상 종 및 우리말 이름 국명 후보 및 사유 해면동물 Haliclona oceanus n. r과 사유 -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바다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지)에서 처음 관찰은 보라해면입니다. 해면동물 Haliclona cupella n. r과 사유: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된 보라해면으로 작은 통(초롱)이 여러개 매달린 모습처럼 생긴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 Halichondria dokdoensis l이 sp. 사유: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된 해변해면으로 납작한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 Mycale ieoensis n. sp. 사유: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서 처음 발견된 해면동물로서 주름이 많이 나 있는 깃해면입니다. 환형동물 Aphelochaeta intinctoria 1)민무늬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사유:염색약으로 몸통 전체를 염색했을 때, 가슴부분에 무늬가 생기지 않는 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입니다. 연체류 Aphelochaeta petila 1)가는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2)홀쭉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사유:몸이 날씬하며 동그란 형태로 생긴 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입니다. 절지동물 Emertonia koreana 이유:수영을 하는 다리 중 안쪽다리의 마디가 납작하고 작은 노벌레 중에서 우리나라 서해 변만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입니다. 절지동물 Emertonia simplex 사유: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각 마디의 끝이 단순하게 생긴 마디납작노벌레입니다. 절지동물 Wellsopsyllus(Wellsopsyllus)egregius 사유:변산 고사포해수욕장에서 발견은 납작노벌레로, 꼬리마디가 특이하게 생겨 연구자가 놀랐다는 뜻한 학명을 가진 해양생물입니다. 절지동물 Wellsopsyllus(Scottopsyllus)koreanus 사유:꼬리마디 끝쪽에 긴 털이 붙어있는 납작노벌레로 우리나라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_1 ### 내용: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 이름을 붙여주세요 - 10.9. ~ 13.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을 기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총 10종을 선정하여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리말 명칭을 붙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각 2개)를 공개하고, 인지도가 높은 이름을 국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명:그 나라에서 그들만의 표현 형태로 부르는 이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후보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주면 된다. 같은 기간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우리말 명명 후보는 생물이 가진 특징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처음 발견된 해면동물(보라해면)은 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oceanus'가 학명'Haliclona oceanus'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바다보라해면'과'대양보라해면'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년 독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띠는 해면동물에는'독도해변해면'과''이라는 우리말 후보를 선정하였다. (Halichondria dokdoensis)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의해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명칭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어 이름 유무가 해양생명자원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감안을 국명을 짓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느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를높이고, 해양생물자원의 주권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명부여 대상 종 및 우리말 이름 국명 후보 및 사유 해면동물 Haliclona oceanus n. r과 사유 -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바다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지)에서 처음 관찰은 보라해면입니다. 해면동물 Haliclona cupella n. r과 사유: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된 보라해면으로 작은 통(초롱)이 여러개 매달린 모습처럼 생긴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 Halichondria dokdoensis l이 sp. 사유: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된 해변해면으로 납작한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 Mycale ieoensis n. sp. 사유: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서 처음 발견된 해면동물로서 주름이 많이 나 있는 깃해면입니다. 환형동물 Aphelochaeta intinctoria 1)민무늬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사유:염색약으로 몸통 전체를 염색했을 때, 가슴부분에 무늬가 생기지 않는 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입니다. 연체류 Aphelochaeta petila 1)가는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2)홀쭉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 사유:몸이 날씬하며 동그란 형태로 생긴 민가시실타래갯지렁이입니다. 절지동물 Emertonia koreana 이유:수영을 하는 다리 중 안쪽다리의 마디가 납작하고 작은 노벌레 중에서 우리나라 서해 변만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입니다. 절지동물 Emertonia simplex 사유: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각 마디의 끝이 단순하게 생긴 마디납작노벌레입니다. 절지동물 Wellsopsyllus(Wellsopsyllus)egregius 사유:변산 고사포해수욕장에서 발견은 납작노벌레로, 꼬리마디가 특이하게 생겨 연구자가 놀랐다는 뜻한 학명을 가진 해양생물입니다. 절지동물 Wellsopsyllus(Scottopsyllus)koreanus 사유:꼬리마디 끝쪽에 긴 털이 붙어있는 납작노벌레로 우리나라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c898d49e-362e-450e-aa38-43b3399b24ba	source15/231026/156472979_0.txt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79&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 출범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소관 인체자원의 분양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을 제6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첫 정규심의 등를 개최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29일(수)분양위원 선임과 함께 첫 정규심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분양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총 15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되며, - 앞으로 2년간('21.9. ~'23.8.)월 1회 정규심의 등을 통해 중앙은행 보유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6기 분양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바이오 헬스데이터 구축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코호트, 오믹스·생물정보,<NAME>구, 임상약리, 산업계, 정책기획,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총 15인으로 구성되었다(붙임 1 제6기 분양위원회 개요(위원명단 포함)참조). ※ 오믹스:생물에서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밝히는 기술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만성질환 연구사업 및 질병관리청 기관고유 사업으로부터 확보된 고품질 인체자원을 관리 및 공개분양하고 있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분양상담 콜센터(ARS <PHONE> )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nih.go.kr/biobank)내 인체자원분양데스크에 접속하여, - 분양신청 방법 및 인체자원 이용에 관한 안내 및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자원 검색, 분양신청, 심의 진행 현황 및 심의 회의록에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동안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연구자에게 공급은 인체자원의<NAME>황은 2020년 말 기준 누적 1,022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이 분양되어 572편의 연구와 32건의 특허 활용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보건연구원 <NAME> 미래의료연구부장(중앙은행장)은"중앙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품질 인체자원이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용될 수도 있도록 인체자원 공개범위를 확장과 분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입주자들 개요 제6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개요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의 분양과 분양에 심의 또는 자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제13조(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구성) □ 제6기 분양위원회 위원명단15명 구 속 및 직 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 출범_1 ### 내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 출범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소관 인체자원의 분양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을 제6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첫 정규심의 등를 개최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29일(수)분양위원 선임과 함께 첫 정규심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분양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총 15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되며, - 앞으로 2년간('21.9. ~'23.8.)월 1회 정규심의 등을 통해 중앙은행 보유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6기 분양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바이오 헬스데이터 구축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코호트, 오믹스·생물정보,<NAME>구, 임상약리, 산업계, 정책기획,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총 15인으로 구성되었다(붙임 1 제6기 분양위원회 개요(위원명단 포함)참조). ※ 오믹스:생물에서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밝히는 기술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만성질환 연구사업 및 질병관리청 기관고유 사업으로부터 확보된 고품질 인체자원을 관리 및 공개분양하고 있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분양상담 콜센터(ARS <PHONE> )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nih.go.kr/biobank)내 인체자원분양데스크에 접속하여, - 분양신청 방법 및 인체자원 이용에 관한 안내 및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자원 검색, 분양신청, 심의 진행 현황 및 심의 회의록에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동안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연구자에게 공급은 인체자원의<NAME>황은 2020년 말 기준 누적 1,022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이 분양되어 572편의 연구와 32건의 특허 활용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보건연구원 <NAME> 미래의료연구부장(중앙은행장)은"중앙은행 제6기 분양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품질 인체자원이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용될 수도 있도록 인체자원 공개범위를 확장과 분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입주자들 개요 제6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개요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의 분양과 분양에 심의 또는 자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제13조(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구성) □ 제6기 분양위원회 위원명단15명 구 속 및 직 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부장
fdc5f4f7-c1ed-4fa5-8ef0-8434afa07c0a	source15/231026/156321095_0.txt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95	CC BY	1,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감독지침 등 ◇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18.11.1일)이후 기업의 회계와 부담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① 회계기준 및 관행상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②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 벤처캐피탈 등의 코스닥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등 국제회계기준(IFRS1109)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공(첨부자료 참조) ㅇ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기업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ㅇ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위법한 행위('회계처리 자문'또는'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가능 외부감사 결과 적정 판단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별도로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3월중)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연내)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와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다 □ 일시 및 장소:'19.3.12(화)08::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NAME>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코넥스협회 회장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실제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책임을 강화하는 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감사에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감사한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ㅇ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률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NAME>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존재 (예시)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⑥) 금감원은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ㅇ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one strike"- out)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실정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요구와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등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해석을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감독지침」을 제공:감사 종료 후 즉시) ☞[첨부]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해 감독지침 사전 예방 ․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만 있도록 철저히 준비 금감원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 현장의 의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등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시장은'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맞춰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의무가 있음 ㅇ 그러나 현장에 매몰되어'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잡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때가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등 [첨부]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정찬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감독지침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제도)'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도입에 ㅇ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원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확인을 수 있는 부분은 원가로 측정 가능 ※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을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현황)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현실에 안착되지 못했은 상태 ㅇ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투자자와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구체적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사모펀드 등)에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ㅇ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못하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늘어난 상태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 -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회사가 제한적(중대형 회계법인, 신평사 4곳)이라 서비스 이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가치 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감독지침의 취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소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제정이 아님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적용을 회계처리할 수 있음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① 피투자회사의 사업 성과나 영업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IFRS1109 B5.2.3 ~ B5.2.5 참조) 예산, 계획, 투자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실적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달라지는 경우 피투자자의 현재적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비교 대상이나 기업의 성과나 기업적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에게 심각한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실패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피투자 지분과 연관한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새로운 주식의 상장과 같은)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경우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때 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IFRS1109 B5.2.3 ~ 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 ~ 39 참조) 초기 매출액 등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다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울 경우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경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기업은 ① ~ ③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재무제표는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에 공시하여야 함 ㅇ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또는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 -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보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적용을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과정'(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방법 등 근거자료의 객관성 ․ 중립성 ․ 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 ․ 독립성 등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오류를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판단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 관련 법령해석 □(제도)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우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되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함(법 22) ㅇ(현황)'18.11월 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ㅇ 외부감사인이 기업 측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되의 사건임에도 법 22를 이유로 자체 수사를 요구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경영진이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청 나. 감독지침(법령해석 필요성 (외부감사인)발견된 회계부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ㅇ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또는 재무제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회계감사기준서 240 -지 (내부감사기구)경영진의 시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수행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고용으로 위반사실 등을 조사 ㅇ 이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예)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조사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여부는 등 ㅇ'조사결과'와 이에 따른'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 향후 디지털포렌식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예정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및 법령해석 □(제도)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법인에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일을 금지 취지: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제출은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현황)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됨 ① 이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필요성차 설명하지 않음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직접적인'간섭을 금지하는 것으로, ㅇ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등은'자문'또는'관여'에 해당하지 아니아 ㅇ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업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위반 소지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_2 ### 내용: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감독지침 등 ◇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18.11.1일)이후 기업의 회계와 부담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① 회계기준 및 관행상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②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 벤처캐피탈 등의 코스닥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등 국제회계기준(IFRS1109)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공(첨부자료 참조) ㅇ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기업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ㅇ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위법한 행위('회계처리 자문'또는'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가능 외부감사 결과 적정 판단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별도로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3월중)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연내)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와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다 □ 일시 및 장소:'19.3.12(화)08::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NAME>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코넥스협회 회장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실제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책임을 강화하는 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감사에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감사한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ㅇ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률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NAME>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존재 (예시)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⑥) 금감원은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ㅇ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one strike"- out)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실정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요구와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등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해석을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감독지침」을 제공:감사 종료 후 즉시) ☞[첨부]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해 감독지침 사전 예방 ․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만 있도록 철저히 준비 금감원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 현장의 의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등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시장은'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맞춰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의무가 있음 ㅇ 그러나 현장에 매몰되어'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잡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때가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등 [첨부]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정찬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감독지침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제도)'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도입에 ㅇ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원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확인을 수 있는 부분은 원가로 측정 가능 ※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을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현황)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현실에 안착되지 못했은 상태 ㅇ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투자자와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구체적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사모펀드 등)에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ㅇ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못하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늘어난 상태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 -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회사가 제한적(중대형 회계법인, 신평사 4곳)이라 서비스 이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가치 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감독지침의 취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소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제정이 아님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적용을 회계처리할 수 있음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① 피투자회사의 사업 성과나 영업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IFRS1109 B5.2.3 ~ B5.2.5 참조) 예산, 계획, 투자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실적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달라지는 경우 피투자자의 현재적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비교 대상이나 기업의 성과나 기업적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에게 심각한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실패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피투자 지분과 연관한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새로운 주식의 상장과 같은)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경우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때 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IFRS1109 B5.2.3 ~ 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 ~ 39 참조) 초기 매출액 등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다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울 경우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경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기업은 ① ~ ③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재무제표는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에 공시하여야 함 ㅇ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또는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 -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보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적용을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과정'(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방법 등 근거자료의 객관성 ․ 중립성 ․ 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 ․ 독립성 등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오류를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판단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 관련 법령해석 □(제도)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우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되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함(법 22) ㅇ(현황)'18.11월 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ㅇ 외부감사인이 기업 측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되의 사건임에도 법 22를 이유로 자체 수사를 요구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경영진이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청 나. 감독지침(법령해석 필요성 (외부감사인)발견된 회계부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ㅇ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또는 재무제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회계감사기준서 240 -지 (내부감사기구)경영진의 시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수행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고용으로 위반사실 등을 조사 ㅇ 이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예)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조사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여부는 등 ㅇ'조사결과'와 이에 따른'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 향후 디지털포렌식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예정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및 법령해석 □(제도)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법인에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일을 금지 취지: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제출은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현황)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됨 ① 이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필요성차 설명하지 않음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직접적인'간섭을 금지하는 것으로, ㅇ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등은'자문'또는'관여'에 해당하지 아니아 ㅇ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업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위반 소지가 있음
777a7011-9060-4a1a-ad10-7c8faaf71058	source15/231026/156024303_0.txt	주한코스타리카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303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주한코스타리카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 1. <NAME> 의전장은 12.3.(수)오전에 코스타리카 정부에 의해 <NAME> 명예영사(관할지역:서울)로 임명된 <NAME> (주)소이상사 대표이사에게 영예로사 인가장을 전달하였다. 2. <NAME> 명예영사는 2005년 석탄산업 훈장, 2007년 루마니아 기사작위 훈장, 2009년 루마니아 산업최고훈장 등을 수훈하고, 한국수입협회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제인으로서, 향후<NAME>코스타리카 명예영사 활동을 통해 코스타간 교류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코스타리카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_2 ### 내용: 제 목:주한코스타리카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 1. <NAME> 의전장은 12.3.(수)오전에 코스타리카 정부에 의해 <NAME> 명예영사(관할지역:서울)로 임명된 <NAME> (주)소이상사 대표이사에게 영예로사 인가장을 전달하였다. 2. <NAME> 명예영사는 2005년 석탄산업 훈장, 2007년 루마니아 기사작위 훈장, 2009년 루마니아 산업최고훈장 등을 수훈하고, 한국수입협회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제인으로서, 향후<NAME>코스타리카 명예영사 활동을 통해 코스타간 교류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8501bfc-9bd8-45db-ad31-2f974449558d	source15/231026/156468381_0.txt	행안부, 청년 힘으로 지역 바꾸고 있는 ‘전남’에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81&pageIndex=27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남도청 청년 공무원 혁신행정)코로나19로 신학기가 연기되어 급식납품용'농산물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전남도청 MZ세대 공무원들이 어깨를 맞댔다. 공무원들은 소외계층,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에게 친환경 먹거리 꾸러미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에 전라남도 도청은 160억 원 규모 1,428톤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했다. 젊은 공무원들의 참신한 발상으로 친황경농산물 꾸러미는 K - 방역의'히트상품'이 됐다. “(125년 역사의 건어물시장을 마을)"목포에 이런 곳이 존재는 줄 몰랐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이라 깨끗하고 무엇보다 바다 앞에서 낭만을 즐기며 싱싱한 신선한 건어물을 맛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어 ㄱ씨) □ 올해 3번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대상으로 청년의 힘으로 혁신행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발굴에 있는'전라남도'가 선정됐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30일(월), 대한민국 목포시와 전라남도 도청(전남 무안)에서'2021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공직사회 내 혁신 촉진을 위해 참여 기관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 올해에는 올해 5월 2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7월 7일 식약처에 이어 8월에는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이어달리기는 9월 중에 특허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편으로 이번 3째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혁신협업을 이뤄 바통을 주고받았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목포 지역을 바꾼 비밀은 청년의 힘:'건맥1897'와'괜찮아 마을'> □ 다음은 전라남도 목포시의'건맥1897'와'괜찮아마을'등 지역혁신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창업가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 행정안전부의'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모범적 성공사례로 꼽히는'건맥 1897'은 전국 최초로 125년 역사를 가진 건어물 가게를 마을 바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지역자산화지원사업:행안부, 목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 실제로 고령화와 상권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던 목포 만호동 해산물 거리는 2018부터 주민 주도로 2019년'건맥축제'를 기획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이후 100명의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전국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는 전국의 청년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 행정안전부는'건맥 1897'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예비 대상지로 전국 28곳을 선정하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지정을 추진에 나갈 예정이다. □'건맥 1897'에 이어, 행정안전부의'청년마을 지원사업'의 사례로'괜찮아마을'을 방문했다. -'괜찮아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목포 원도심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매입으로 지역체험, 창업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운영하며, 지역살이 프로그램 추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괜찮아마을'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12개 청년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마을의 활력과 이주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MZ세대 공무원이 혁신행정 추진하고 있는'전남도청'> □ 지역혁신현장에 이어, 2030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행정혁신'을 이루고 있는 전라남도 도청을 방문한다. 최근 전남도는 MZ세대 공무원의 주도로 복지기동대, 사용표시제, 대응 우수사례(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등 활발한 행정혁신을 펼치며 전국 모든 지자체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이에 전남도청 젊은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시름을 줄이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우수 혁신사례로 손꼽힌다다 □ 이 자리에서는 MZ세대 공직자가 제안하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목포의'건맥1897'과'괜찮아 동네에서과 전남도청의'혁신행정'의 공통점은 청년의 힘으로 조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며"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과 주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및 지역혁신현장 방문 ○(일시/장소)'21.8.30.(월)10:40 ~ 17:00/목포시, 전남도청 ○(주최/주관)행안부(지역사회혁신정책과, 혁신기획과)전남도 ○(참석대상)행안부, 전남도, 부처 혁신담당자, 전문가 총 70 여명 현안사업장 및 혁신현장 방문(목포시) (일시 ‧ 장소)8.30.(월)10:55 ~ 12:00, 전라남도 (방 문 명으로 ▲섬진흥원, ▲건맥1897, ▲괜찮아 마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전남도청) (일시 ‧ 장소)8.30.(월)15:00 ~ 16:00, 전남도청 정철실(영상회의실) (참 석)총 70여명(현장 20, 영상 50)/지자체, 중앙부처 혁신공무원 등 한국섬진흥원 건축현장(30')등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 주요과제 소개 토론발제:전라남도 공직도 개선방안 ※(영상)MZ세대 시선으로 본 소통·공감 조직문화 만들기 조직문화 혁신 방안 발표/토론 ※(발표)두산중공업, 특허청, 전남개발공사 정부혁신 상징물(혁신 온도계)전달(전라남도·특허청) 지역혁신현장(2)목포시 건맥, 괜찮아마을 □ 사업분야: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장소)전라남도 목포시(목포역 광장화 (사 업 비)건맥협동조합(주민 100명)6천만 원 투입 (주요내용)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국 랜드마크 조성 (1층), 건맥스테이(2 ~ 3층)개소(2020) 구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느끼는 목포 만호동 해산물거리를 주민 주도로 건맥축제 기획(2019)♀ 축제 성공 후 발전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당 또는 기금 적립 → 지역사회 환원 □ 사업분야:청년마을조성사업 (사업기간)2018.6.14.12.31. (사업장소)전남 목포시(공모를 통해 선정 인구소멸 지역 청년에 (계 약 액)7억 원(전문기관 용역수행, ㈜공장공장) (주요내용)입주 초기에 필요한 거주공간, 지역체험, 창업교육, 지역민·이주청년 간을 맺기, 지역내 일자리 찾기**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등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지자체 지원을 목포의 옛여관을 20년간 무상임대 → 원도심에 청년 창업 ․ 입주 공간으로 제공 열악한 상황에서도 직장인,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는'괜찮아마을 한달살기'가 큰 인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청년 힘으로 지역 바꾸고 있는 ‘전남’에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_1 ### 내용: ◈(전남도청 청년 공무원 혁신행정)코로나19로 신학기가 연기되어 급식납품용'농산물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전남도청 MZ세대 공무원들이 어깨를 맞댔다. 공무원들은 소외계층,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에게 친환경 먹거리 꾸러미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에 전라남도 도청은 160억 원 규모 1,428톤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했다. 젊은 공무원들의 참신한 발상으로 친황경농산물 꾸러미는 K - 방역의'히트상품'이 됐다. “(125년 역사의 건어물시장을 마을)"목포에 이런 곳이 존재는 줄 몰랐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이라 깨끗하고 무엇보다 바다 앞에서 낭만을 즐기며 싱싱한 신선한 건어물을 맛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어 ㄱ씨) □ 올해 3번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대상으로 청년의 힘으로 혁신행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발굴에 있는'전라남도'가 선정됐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30일(월), 대한민국 목포시와 전라남도 도청(전남 무안)에서'2021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공직사회 내 혁신 촉진을 위해 참여 기관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 올해에는 올해 5월 2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7월 7일 식약처에 이어 8월에는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이어달리기는 9월 중에 특허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편으로 이번 3째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혁신협업을 이뤄 바통을 주고받았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목포 지역을 바꾼 비밀은 청년의 힘:'건맥1897'와'괜찮아 마을'> □ 다음은 전라남도 목포시의'건맥1897'와'괜찮아마을'등 지역혁신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창업가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 행정안전부의'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모범적 성공사례로 꼽히는'건맥 1897'은 전국 최초로 125년 역사를 가진 건어물 가게를 마을 바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지역자산화지원사업:행안부, 목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 실제로 고령화와 상권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던 목포 만호동 해산물 거리는 2018부터 주민 주도로 2019년'건맥축제'를 기획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이후 100명의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전국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는 전국의 청년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 행정안전부는'건맥 1897'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예비 대상지로 전국 28곳을 선정하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지정을 추진에 나갈 예정이다. □'건맥 1897'에 이어, 행정안전부의'청년마을 지원사업'의 사례로'괜찮아마을'을 방문했다. -'괜찮아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목포 원도심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매입으로 지역체험, 창업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운영하며, 지역살이 프로그램 추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괜찮아마을'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12개 청년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마을의 활력과 이주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MZ세대 공무원이 혁신행정 추진하고 있는'전남도청'> □ 지역혁신현장에 이어, 2030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행정혁신'을 이루고 있는 전라남도 도청을 방문한다. 최근 전남도는 MZ세대 공무원의 주도로 복지기동대, 사용표시제, 대응 우수사례(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등 활발한 행정혁신을 펼치며 전국 모든 지자체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이에 전남도청 젊은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시름을 줄이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우수 혁신사례로 손꼽힌다다 □ 이 자리에서는 MZ세대 공직자가 제안하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목포의'건맥1897'과'괜찮아 동네에서과 전남도청의'혁신행정'의 공통점은 청년의 힘으로 조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며"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과 주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및 지역혁신현장 방문 ○(일시/장소)'21.8.30.(월)10:40 ~ 17:00/목포시, 전남도청 ○(주최/주관)행안부(지역사회혁신정책과, 혁신기획과)전남도 ○(참석대상)행안부, 전남도, 부처 혁신담당자, 전문가 총 70 여명 현안사업장 및 혁신현장 방문(목포시) (일시 ‧ 장소)8.30.(월)10:55 ~ 12:00, 전라남도 (방 문 명으로 ▲섬진흥원, ▲건맥1897, ▲괜찮아 마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전남도청) (일시 ‧ 장소)8.30.(월)15:00 ~ 16:00, 전남도청 정철실(영상회의실) (참 석)총 70여명(현장 20, 영상 50)/지자체, 중앙부처 혁신공무원 등 한국섬진흥원 건축현장(30')등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 주요과제 소개 토론발제:전라남도 공직도 개선방안 ※(영상)MZ세대 시선으로 본 소통·공감 조직문화 만들기 조직문화 혁신 방안 발표/토론 ※(발표)두산중공업, 특허청, 전남개발공사 정부혁신 상징물(혁신 온도계)전달(전라남도·특허청) 지역혁신현장(2)목포시 건맥, 괜찮아마을 □ 사업분야: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장소)전라남도 목포시(목포역 광장화 (사 업 비)건맥협동조합(주민 100명)6천만 원 투입 (주요내용)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국 랜드마크 조성 (1층), 건맥스테이(2 ~ 3층)개소(2020) 구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느끼는 목포 만호동 해산물거리를 주민 주도로 건맥축제 기획(2019)♀ 축제 성공 후 발전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당 또는 기금 적립 → 지역사회 환원 □ 사업분야:청년마을조성사업 (사업기간)2018.6.14.12.31. (사업장소)전남 목포시(공모를 통해 선정 인구소멸 지역 청년에 (계 약 액)7억 원(전문기관 용역수행, ㈜공장공장) (주요내용)입주 초기에 필요한 거주공간, 지역체험, 창업교육, 지역민·이주청년 간을 맺기, 지역내 일자리 찾기**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등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지자체 지원을 목포의 옛여관을 20년간 무상임대 → 원도심에 청년 창업 ․ 입주 공간으로 제공 열악한 상황에서도 직장인,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는'괜찮아마을 한달살기'가 큰 인기
39f3c593-7439-4282-a500-894f358a0860	source15/231026/156216858_0.txt	평창동계올림픽 G-200일 ICT올림픽 준비상황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58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G - 200일,「ICT올림픽」준비상황 점검 - 미래부,「평창 ICT올림픽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7.24.)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7월 24일(월)'2018 동계 동계올림픽·패럴림픽'G - 200일을 기념하여 열리는'G - 200 계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 다짐대회'개최 이전에 <NAME> 장관 주재로'평창 ICT올림픽 관계기관간담회'를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조직위, 강원도, SKT와 KT,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가코리아사업단, ㈜한컴인터프리 ㅇ이번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환경·평화·경제·ICT 분야 중'ICT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행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다. - 간담회에서 <NAME> 은으로 5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중심한'ICT올림픽'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①세계최초 6가 이동통신(5G)② 편리한 사물인터넷(IoT)③ 생생한 초고화질(UHD)④ 똑똑한 인공지능(AI)⑤ 즐거운 가상현실(VR)의 구현 - 특히, ① 5G 분야(KT·기가코리아사업단)는 시범망 구축 등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공 계획 ② IoT 분야(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IoT Street(강릉 월화거리)조성 및 길안내 서비스 등 관람객 편의제공 시스템 고도화 방안 ③ UHD 분야(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기술의 UHD 체험스튜디오 구축방안 ④ AR 분야(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컴인터프리)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동통번역 기술 제공계획 ⑤ VR 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기가코리아사업단)는 동계스포츠 VR체험 서비스 제공 및 VR 드론레이싱 시범 추진계획이 중점 논의되었다. - 한편, 강원도와 강릉시는 첨단 ICT올림픽 홍보 기반시설인'IoT Street'와'ICT올림픽 체험관'의 지속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 발표 이후, <NAME> 장관은"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위해 경쟁 중인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도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도 있는 큰 기회"라고 하면서,"이번 올림픽을 반드시 역대 최고의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실현"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간담회 후에 <NAME> 장관은 올림픽 스키점프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건설현장(개·폐막식장, 문화ICT관)을 각각 방문하여 시설현황 점검과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특히, <NAME> 장관은 문화ICT관에 구축예정인'ICT올림픽 체험관(가칭)'에 대해서"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5에서 첨단 ICT 서비스를 즐겁게 체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고 가실 수도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 드릴 것"을 당부하였다. 관람객들이 5대 첨단 ICT기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만 있는 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G-200일 ICT올림픽 준비상황 점검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G - 200일,「ICT올림픽」준비상황 점검 - 미래부,「평창 ICT올림픽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7.24.)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7월 24일(월)'2018 동계 동계올림픽·패럴림픽'G - 200일을 기념하여 열리는'G - 200 계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 다짐대회'개최 이전에 <NAME> 장관 주재로'평창 ICT올림픽 관계기관간담회'를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조직위, 강원도, SKT와 KT,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가코리아사업단, ㈜한컴인터프리 ㅇ이번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환경·평화·경제·ICT 분야 중'ICT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행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다. - 간담회에서 <NAME> 은으로 5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중심한'ICT올림픽'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①세계최초 6가 이동통신(5G)② 편리한 사물인터넷(IoT)③ 생생한 초고화질(UHD)④ 똑똑한 인공지능(AI)⑤ 즐거운 가상현실(VR)의 구현 - 특히, ① 5G 분야(KT·기가코리아사업단)는 시범망 구축 등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공 계획 ② IoT 분야(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IoT Street(강릉 월화거리)조성 및 길안내 서비스 등 관람객 편의제공 시스템 고도화 방안 ③ UHD 분야(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기술의 UHD 체험스튜디오 구축방안 ④ AR 분야(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컴인터프리)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동통번역 기술 제공계획 ⑤ VR 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기가코리아사업단)는 동계스포츠 VR체험 서비스 제공 및 VR 드론레이싱 시범 추진계획이 중점 논의되었다. - 한편, 강원도와 강릉시는 첨단 ICT올림픽 홍보 기반시설인'IoT Street'와'ICT올림픽 체험관'의 지속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 발표 이후, <NAME> 장관은"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위해 경쟁 중인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도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도 있는 큰 기회"라고 하면서,"이번 올림픽을 반드시 역대 최고의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실현"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간담회 후에 <NAME> 장관은 올림픽 스키점프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건설현장(개·폐막식장, 문화ICT관)을 각각 방문하여 시설현황 점검과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특히, <NAME> 장관은 문화ICT관에 구축예정인'ICT올림픽 체험관(가칭)'에 대해서"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5에서 첨단 ICT 서비스를 즐겁게 체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고 가실 수도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 드릴 것"을 당부하였다. 관람객들이 5대 첨단 ICT기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만 있는 시설
cb3e8410-7aab-467c-9bc3-eb808a8c5918	source15/231026/156002296_0.txt	2014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296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믿게 타세요 - 10월 26일 시작되는 국제·국내 항공노선 등 운항스케줄 인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여행사가 신청한 2014년 동계기간('14.10.26 ~'15.3.28)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노선과 항공운항스케줄을 인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스케줄을 변경자 □ 우선 국제선은 84개 항공사가 총 324개 도시에서 왕복 주3,517회 운항할 계획이며, 지난해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62회(+ 15.1%)증가하였다. ㅇ 국가별로는 중국이 국제선 운항횟수의 약 28.9%(주1,132회)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6.2%(주634회), 베트남 10.6 ％(주417회), 홍콩 6.4%(주250회), 필리핀 5.5%(주216회), 베트남 4.8%(주188회)등의 순이다. □'13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주301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베트남(주52회), 홍콩(주34회), 마카오(주20회)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전년 동계 주339회 → 금년 하계 주438회), - 이는 일본·중국·베트남 등 동절기 항공시장 수요충족을 위한 기존 노선 운항 및 새로운 취항노선이 증대는 결과로 분석되며, 제주항공(서울 - 하노이, 오키나와), 이스타항공(청주 - 연길, 하얼빈, 대련), 티웨이항공(서울 - 오이타) - 저비용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으로 스케줄 조정권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국내선은'13년 동계 주 1,525회에서'14년 하계 주 1,681회로 운항횟수가 주 156회(10.2%)늘어난다. ㅇ 다만, 운항 국제선은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14.7.1. ∼'15.12.31.)로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됨에 다라 전년 동계 21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감소된다. □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년 하계 대비 주 30회(3.6%)증편한 주 861회를, 저비용항공사는 주 126회(18.1%’증편한 주 820회를 운항한다. ㅇ 결과에 따라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13년 동계 45.5 ％ 에서'14년 동계 48.8 ％ 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노선별로는 13개 제주노선은 지난해 동계 대비 주 179회(16.1)늘어난 주 1,291회, 8개 내륙노선은 일시 운항이 중단된 포항∼김포 구간을 제외할 경우 주 5회(1.3%늘어난 주 390회가 운항된다. ㅇ 최근 좌석난을 반영하여 제주∼김포 구간이 전년 동계 대비 주 98회(13.9%)증편되어 국내노선 대비 가장 커다란 폭으로 증편되고, ㅇ 이 외에도 김포∼김해(주 5회), 제주∼김해(주 15회), 제주∼대구(주 35회), 제주∼광주(주 21회)등에서도 운항횟수가 증가한다. ㅇ 또한, 군산공항 활주로 보수공사('14.9.15∼10.31)로 일시 운항이 중단되었던 군산∼제주 구간은 11.1일부터 이전과 동일하게 주 14회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10월 26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을 미리 알려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_1 ### 내용: 2014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믿게 타세요 - 10월 26일 시작되는 국제·국내 항공노선 등 운항스케줄 인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여행사가 신청한 2014년 동계기간('14.10.26 ~'15.3.28)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노선과 항공운항스케줄을 인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스케줄을 변경자 □ 우선 국제선은 84개 항공사가 총 324개 도시에서 왕복 주3,517회 운항할 계획이며, 지난해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62회(+ 15.1%)증가하였다. ㅇ 국가별로는 중국이 국제선 운항횟수의 약 28.9%(주1,132회)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6.2%(주634회), 베트남 10.6 ％(주417회), 홍콩 6.4%(주250회), 필리핀 5.5%(주216회), 베트남 4.8%(주188회)등의 순이다. □'13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주301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베트남(주52회), 홍콩(주34회), 마카오(주20회)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전년 동계 주339회 → 금년 하계 주438회), - 이는 일본·중국·베트남 등 동절기 항공시장 수요충족을 위한 기존 노선 운항 및 새로운 취항노선이 증대는 결과로 분석되며, 제주항공(서울 - 하노이, 오키나와), 이스타항공(청주 - 연길, 하얼빈, 대련), 티웨이항공(서울 - 오이타) - 저비용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으로 스케줄 조정권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국내선은'13년 동계 주 1,525회에서'14년 하계 주 1,681회로 운항횟수가 주 156회(10.2%)늘어난다. ㅇ 다만, 운항 국제선은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14.7.1. ∼'15.12.31.)로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됨에 다라 전년 동계 21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감소된다. □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년 하계 대비 주 30회(3.6%)증편한 주 861회를, 저비용항공사는 주 126회(18.1%’증편한 주 820회를 운항한다. ㅇ 결과에 따라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13년 동계 45.5 ％ 에서'14년 동계 48.8 ％ 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노선별로는 13개 제주노선은 지난해 동계 대비 주 179회(16.1)늘어난 주 1,291회, 8개 내륙노선은 일시 운항이 중단된 포항∼김포 구간을 제외할 경우 주 5회(1.3%늘어난 주 390회가 운항된다. ㅇ 최근 좌석난을 반영하여 제주∼김포 구간이 전년 동계 대비 주 98회(13.9%)증편되어 국내노선 대비 가장 커다란 폭으로 증편되고, ㅇ 이 외에도 김포∼김해(주 5회), 제주∼김해(주 15회), 제주∼대구(주 35회), 제주∼광주(주 21회)등에서도 운항횟수가 증가한다. ㅇ 또한, 군산공항 활주로 보수공사('14.9.15∼10.31)로 일시 운항이 중단되었던 군산∼제주 구간은 11.1일부터 이전과 동일하게 주 14회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10월 26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을 미리 알려고 것을 당부하였다.
76decee4-2ea4-4cd5-b2c6-b2683e54caf7	source15/231026/156394479_0.txt	장애인고용공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 7천여 점 전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79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고용공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 7천여 개 전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기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상'공단')구성원으로 구성된 디딤도리 봉사단은 6.8.(월)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이하'굿윌스토어')에 폐한 1만 7천여 점을 전달했다. ○ 공단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기부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기부는 물품은'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의미가 어느 해보다 크다. ○ 올해도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전년 대비 36%증가한 약 1만 7천여 개에 물품이 수집되었고,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품화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전달을 예정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굿윌스토어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기부는, 자원의 순환뿐 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할 길이 있다는 의지의 순환이기도 하다"며,"현재 공단은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고용 안정 캠페인('이기자 코로나19, 지키자 장애인일터')을 진행하는 만큼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 같은 기존 활동과 더불어, 최근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착한소비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 7천여 점 전달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 7천여 개 전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기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상'공단')구성원으로 구성된 디딤도리 봉사단은 6.8.(월)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이하'굿윌스토어')에 폐한 1만 7천여 점을 전달했다. ○ 공단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기부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기부는 물품은'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의미가 어느 해보다 크다. ○ 올해도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전년 대비 36%증가한 약 1만 7천여 개에 물품이 수집되었고,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품화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전달을 예정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굿윌스토어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기부는, 자원의 순환뿐 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할 길이 있다는 의지의 순환이기도 하다"며,"현재 공단은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고용 안정 캠페인('이기자 코로나19, 지키자 장애인일터')을 진행하는 만큼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 같은 기존 활동과 더불어, 최근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착한소비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adb5935-90bf-4d41-a3b3-3ccd1f142bca	source15/231026/156502060_0.txt	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 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펼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060&pageIndex=1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키우다 -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NAME>에 □ 산림청(청장 <NAME> )은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보령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판매하는 <NAME> 대표를 선정하였다. □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NAME> 대표는 국내산 표고 종균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 표고버섯을 대량 출하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한편 청정임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 정 씨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과를 졸업하고 부친을 이어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을 기반으로 버섯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31동을 운영하는 청년 임업인이다. □ 특히, 톱밥배지 자가 생산시설을 도입으로 표고버섯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능형(스마트)재배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o 항생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받은 표고버섯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기가 좋다. ○ 현재는, 농협, 전국 대학 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지속과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2대에 걸쳐 가족경영을 실천으로 있다. o 표고버섯은 면역기능을 높이는 비타민D와 항암치료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암 저항성을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B를 포함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과거부터 약재로도 활용되어왔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고품질 청정임산물 생산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임업에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지속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 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펼치다_1 ### 내용: 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키우다 -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NAME>에 □ 산림청(청장 <NAME> )은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보령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판매하는 <NAME> 대표를 선정하였다. □ 4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NAME> 대표는 국내산 표고 종균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 표고버섯을 대량 출하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한편 청정임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 정 씨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과를 졸업하고 부친을 이어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을 기반으로 버섯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31동을 운영하는 청년 임업인이다. □ 특히, 톱밥배지 자가 생산시설을 도입으로 표고버섯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능형(스마트)재배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o 항생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받은 표고버섯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기가 좋다. ○ 현재는, 농협, 전국 대학 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지속과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2대에 걸쳐 가족경영을 실천으로 있다. o 표고버섯은 면역기능을 높이는 비타민D와 항암치료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암 저항성을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B를 포함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과거부터 약재로도 활용되어왔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고품질 청정임산물 생산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임업에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지속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4a2539ea-fca3-434d-a546-ef08adc68c5f	source15/231026/156153027_0.txt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27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NAME> 장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른 해운 ‧ 항만 ‧ 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하여, 현재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재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특허청과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실무대책반은 기재부 차관 주재로 운영)로 확대 개편하여 일일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T/F 개요 - 팀장(공동팀장):기재부 1차관, 해수부 차관 *팀원(관계부처 1급):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세관과 중기청 다음으로, 국내 화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인력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였고, 국내 물류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으로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주요 수출화물이 기하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기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화주는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화물과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 마련된 지원 대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금융권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등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무역도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이번 위기가 언론 등이 우려하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우리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업계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장관은 이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해운·물류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 육성 계획을이 우리 해운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으로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NAME><NAME> 장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른 해운 ‧ 항만 ‧ 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하여, 현재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재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특허청과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실무대책반은 기재부 차관 주재로 운영)로 확대 개편하여 일일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T/F 개요 - 팀장(공동팀장):기재부 1차관, 해수부 차관 *팀원(관계부처 1급):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세관과 중기청 다음으로, 국내 화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인력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였고, 국내 물류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으로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주요 수출화물이 기하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기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화주는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화물과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 마련된 지원 대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금융권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등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무역도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이번 위기가 언론 등이 우려하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우리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업계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장관은 이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해운·물류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 육성 계획을이 우리 해운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으로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ba4bf024-4cef-46fa-b3ed-765558b19d17	source15/231026/156143183_0.txt	학원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83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원 과대 ․ 거짓 인터넷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교육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맺 - □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6.7.21(목)한국인터넷광고재단(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학원·는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교육 등의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로 인한 학생, 부모들 피해를 예방하고, 학원 등의 투명은 인터넷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간 인터넷산업의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동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 분야에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금년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통해 학원 분야 인터넷광고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원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_1 ### 내용: 학원 과대 ․ 거짓 인터넷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교육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맺 - □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6.7.21(목)한국인터넷광고재단(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학원·는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교육 등의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로 인한 학생, 부모들 피해를 예방하고, 학원 등의 투명은 인터넷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간 인터넷산업의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동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 분야에 과대 ‧ 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금년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통해 학원 분야 인터넷광고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035277b-06cf-4681-a445-c5506a2d186d	source15/231026/155988697_0.txt	정부, 재정개혁 지속 추진…'국가재원 확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697	CC BY	1,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국가재원 확충 -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화) <NAME> 2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에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그동안 70여 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대 수준의<NAME>을 확충한데 대해 ㅇ 금년에도 이미 60여 개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미 발표한 3대 중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정비를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①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②재정구조<NAME>, ③민간의 투자를 효율 활용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NAME>연계지출(Pay - go)의무화 원칙 준수,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병행한 ㅇ 각 부처에서 추가 발굴한 10여 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들은 서민소득 증대, 경제활력 제고, 안전투자 확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개혁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없도록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별첨:재정개혁 추진 사례 1. 재정사업 재설계 등 업무방식<NAME>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ㅇ 물 부족지역에 정수장 등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건설 하려면 개소 당 400억 원 수준의 과다한 건설비가 소요됨 ㅇ 이에 환경부는 신규 정수장 건설 대신 용수 부족지역과 주변 정수장 사이에 연결 배관을 설치하여 남는 용수를 물 부족지역에 공급키로 함 《기 존〉《개 선》 ㅇ'20년까지 8개 급수체계 광역을 추진 한강하류권 등 내륙에 2개, 금강남부권 등 내륙에 6개 FMS(군수물자 구매)예산편성 ․ 집행 효율화 ● FMS(Foreign Military Sales):우리정부가 민간 군수업체와 바로 계약하지 못하고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 장비를 조달하는 제도 ㅇ 그 동안 FMS 사업은 무기 종류별로 구분을 편성하여 무기 조달 절차 등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이월 ․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미 국방부 군수물자 수출 승인 지연, 방산업체 무기제작 지연 등 *FMS 예산 이월액최근 5년간 최소 30억 원, 연평균 1,000억 원 ㅇ 그에 따라 무기구매 예산의 칸막이를 터서 통합 ․ 편성하고 일부 사업의 무기 구매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해당예산이 신규 무기구입 사업으로 전환 지출될 경우 있도록 함 - 미 의회 승인지연 여부에 따른 사업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대금 지불심사 강화 (예시) <종전 방식> 간소화 방식> 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간소화 ㅇ5년마다 실시되는'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규모 예산지출이 불가피* 총 조사비용:('00)834('05)1,290('10)1,808억 원 - 또한, 최근 1인 증가 및 맞벌이가구 확대와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현장(전수)조사에 어려움 1인가구:('00)15.5 →('10)23.9 증가와 맞벌이가구:('11)5,071 →('12)5,097천가구 ㅇ'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절감함 - 주민등록부 외 12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하고, 최소한의 표본조사만 표본에서 실시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지가조사방법 개선용 ㅇ 지가 공시를 위해서 전국의 표준지 지가를 매년 전수조사 ․ 평가하는데 연간 500억 원을 소요한 약 1천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의 토지를 전수조사하는 현재 표준지 조사방식은 인건비 등 소요비용 급증 - 최근 토지가격이 하락은 상황에서 모든 지역을 정밀조사 하기 보다 변동 요인이 큰 지역만 전수조사 하는 등 개선 검토 ㅇ'15년부터 표준지 지가조사 시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가격 변동이 미미한 지역(약40 만에서은 지가변동률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조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함 - 그 이외 지역은 현행 정밀조사방식 유지 장기미집행 녹지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ㅇ 도심 내 공원을 조성 요구는 늘고 있으나, 지자체<NAME>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빈 부지가 다수임 전국에 도시공원 지정 면적은 1, 미조성 부지는 ㅇ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함 민간공원특례제도:공원부지의 80%에 공원을 건설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를 주거 ․ 상업시설로 개발허용 공원 부지에 주거 ․ 상업시설 설치가능 범위 확대(20→30%) -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대상 공원 확대(최소 10만→5만㎡) 수익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정 (공원조성 + 공원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ㅇ 최근 10년간 지특회계를 운영한 결과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여 포괄보조금을 배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함 - 광특회계 규모:('05년)5.5조원 -('14년)9.4조원 - 지자체별 자율사업 대상이 한정적이며<NAME>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방자체단체가 필요는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추진되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전년대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함 - 생태하천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분야을 이관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기존 포괄보조금 사업도 확대 천연가스버스 보조사업 폐지도 ㅇ 도심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배출이 심한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교체중임 - 경유차와 LNG는 가격차액의 50%를 정부에서 보조 가격차액:(버스)18.5∼16백만 원,(청소차)42∼27백만 원인 - 최근 경유차에 관한 환경기준이 강화(EURO - 6)되면서 천연가스차와(CNG)오염도 차이가 감소함 ㅇ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차(CNG)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여'16년부터 보조를 중단하고 - 절감되는<NAME>은 노후 경유차 지원 또는 다른 대기개선 사업에 활용키로 함 LED조명 교체사업 금융지원 모델 변경 - LED보급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 농어촌 ․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LED 교체(백열·형광등 → LED)보조금을 지원 중임 ㅇ LED는 전력절감율(40)이 높은 고효율조명이나 초기 설치비용이 높아 보급에 한계:형광등(64W)교체용 2만 원, LED(7W)구입 ․ 설치비 20만 원 ㅇ 설치비 회수기간,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모델 도입이 용이한 분야 우선 적용,'17년까지 순차적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 금융사 자금대출(금융상품개발)→ 수혜자는 초기비용 없이 설치 →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투자비용 회수 → 대출금 상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규모와 한도 축소 ㅇ'10.4월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시행과 관련한 발급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임는 포상금 지급액:미발급금액×20 ％(지급한도: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만씩 -'14.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시행에 따라,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신고꾼에 대한 미발급 신고건수가 급증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지출액도 폭에 '13년 월평균 54건, 23백만 원'14년(∼5월)147건, 105백만 원 -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부작용 해소를 통한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포상금 한도인하 결정 2. 유사중복 사업 통 ․ 폐합 취업취약계층 고용성 사업(희망리본 - 취업성공패키지)통 ․ 폐합 ㅇ 사업대상 ․ 목적 ․ 방식이 유사한 사업을 고용과 복지부가 중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유사 ․ 중복 ․ 비효율이 발생함 사업대상(기초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사업목적(취업지원), 사업방식(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25만명(2,171억 원), 희망리본(복지부):1.2만명(277억 원) ㅇ 희망리본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고용부(고용센터)위주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피 지원을 극대화함 연구시설 ․ 장비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ㅇ 경쟁적 투자와 개인 소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시설 ․ 장비의 합리적 구축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ㅇ 연구자는 연구비(장비구입비 포함)확보에만 관심, 중복성 검증 또는 활용계획 없는 과시용 ․ 연구비 소진용 구축 연구자별 임의적 사용, 과제종료 또는 전문인력 부재로 방치 사례 발생 - 구축재원또는 연구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 ․ 장비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 추적점검 결과를'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과'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 - R & D 예산 배분 ․ 조정단계에서 사업 기획,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등에 관한 검증을 강화함 - 고가장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비에서 개별 구입비 분리, 별도 연구시설 ․ 장비 구축 ․ 활용과제로 재편 - 연구장비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신규예산 최대한 절감 - 장비 활용도 전수조사 또는 과제종료 후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장비를 필요한 수요기관에 우선 재배치 직업훈련 예산 및 평가체계 통합 - 직업훈련 확대에도 불구하고, 훈련내용과 산업계 수요간 미스매치 등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직업훈련예산 추이:('05)0.9 →('13)1.7조원 *('13년 기준)노동부 17개 12,517억 원, 미래부 18개 1,147억 원, 교육부 10개 791억 원 ㅇ 관련 예산·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하기로 함 - 그동안 각 부처가 나눠서 수행하던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 -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통해 취업전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예산체계도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운영 개편 ㅇ 중기청 소관 6개 콜센터를'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통합 ․ 개편하여 콜센터 운영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함 (통합대상)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대학별 위탁운영기관(현행)7개 →(개선)1개 ㅇ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대학별 관련 예산통합 및 사업명을 변경하고 센터별 통합 위탁을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 중 ㅇ 대학 평가 체계는 사업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잇어 각 사업별로 세분화된 분야별 평가 사업을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운영사업으로 통합을 유도한 3.<NAME>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입확충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정부재정에 편입 ㅇ 마사회적립금은 80%이상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 처리 되지만, 잔여부분(20%)은 기금 외로 농림부가 운영 중임 ㅇ 재정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잔여 부분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추가 전입을 - 개별 사업에 대해 ①지원 중단 ②재정 수행 불가 사업 ③적립금 사업 유지 유형으로 구분 추진 - 적립금을 통해서 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업만을 추출하여 적립 비율 결정(잠정 적립비율 5%)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예산체계 효율적 운용 ㅇ 그 동안 복권 판매수익금중 78%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포함되고, 약 22%는 예산외로 운용함 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 규모:('11)5,066 →('12)8,330 →('13)9,400억 예상 ㅇ 앞으로는 배당금 전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해당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집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재정편입 빈곤퇴치기여금을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 ․ 기금에 편성이 필요함 빈곤퇴치기여금(국제선 출발 시 1,000원 부과)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 및 기금으로 반영할 필요 ㅇ 빈곤퇴치기여금의 사용목적,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 편입을 추진키로 함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ㅇ 부동산 통합정보를 구축으로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촉진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 *공간정보(항공영상, 연속지적도, 지형상 및 형상정보)와 토지 ․ 건물의 용도, 가격, 위치 등 문자정보를 융합한 정보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건축물 형태에 무단 점용 ․ 사용되고 방치는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 결정 - 용도 폐기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 관리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재정개혁 지속 추진…'국가재원 확충'_1 ### 내용: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국가재원 확충 -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화) <NAME> 2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에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그동안 70여 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대 수준의<NAME>을 확충한데 대해 ㅇ 금년에도 이미 60여 개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미 발표한 3대 중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정비를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①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②재정구조<NAME>, ③민간의 투자를 효율 활용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NAME>연계지출(Pay - go)의무화 원칙 준수,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병행한 ㅇ 각 부처에서 추가 발굴한 10여 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들은 서민소득 증대, 경제활력 제고, 안전투자 확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개혁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없도록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별첨:재정개혁 추진 사례 1. 재정사업 재설계 등 업무방식<NAME>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ㅇ 물 부족지역에 정수장 등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건설 하려면 개소 당 400억 원 수준의 과다한 건설비가 소요됨 ㅇ 이에 환경부는 신규 정수장 건설 대신 용수 부족지역과 주변 정수장 사이에 연결 배관을 설치하여 남는 용수를 물 부족지역에 공급키로 함 《기 존〉《개 선》 ㅇ'20년까지 8개 급수체계 광역을 추진 한강하류권 등 내륙에 2개, 금강남부권 등 내륙에 6개 FMS(군수물자 구매)예산편성 ․ 집행 효율화 ● FMS(Foreign Military Sales):우리정부가 민간 군수업체와 바로 계약하지 못하고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 장비를 조달하는 제도 ㅇ 그 동안 FMS 사업은 무기 종류별로 구분을 편성하여 무기 조달 절차 등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이월 ․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미 국방부 군수물자 수출 승인 지연, 방산업체 무기제작 지연 등 *FMS 예산 이월액최근 5년간 최소 30억 원, 연평균 1,000억 원 ㅇ 그에 따라 무기구매 예산의 칸막이를 터서 통합 ․ 편성하고 일부 사업의 무기 구매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해당예산이 신규 무기구입 사업으로 전환 지출될 경우 있도록 함 - 미 의회 승인지연 여부에 따른 사업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대금 지불심사 강화 (예시) <종전 방식> 간소화 방식> 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간소화 ㅇ5년마다 실시되는'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규모 예산지출이 불가피* 총 조사비용:('00)834('05)1,290('10)1,808억 원 - 또한, 최근 1인 증가 및 맞벌이가구 확대와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현장(전수)조사에 어려움 1인가구:('00)15.5 →('10)23.9 증가와 맞벌이가구:('11)5,071 →('12)5,097천가구 ㅇ'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절감함 - 주민등록부 외 12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하고, 최소한의 표본조사만 표본에서 실시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지가조사방법 개선용 ㅇ 지가 공시를 위해서 전국의 표준지 지가를 매년 전수조사 ․ 평가하는데 연간 500억 원을 소요한 약 1천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의 토지를 전수조사하는 현재 표준지 조사방식은 인건비 등 소요비용 급증 - 최근 토지가격이 하락은 상황에서 모든 지역을 정밀조사 하기 보다 변동 요인이 큰 지역만 전수조사 하는 등 개선 검토 ㅇ'15년부터 표준지 지가조사 시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가격 변동이 미미한 지역(약40 만에서은 지가변동률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조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함 - 그 이외 지역은 현행 정밀조사방식 유지 장기미집행 녹지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ㅇ 도심 내 공원을 조성 요구는 늘고 있으나, 지자체<NAME>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빈 부지가 다수임 전국에 도시공원 지정 면적은 1, 미조성 부지는 ㅇ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함 민간공원특례제도:공원부지의 80%에 공원을 건설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를 주거 ․ 상업시설로 개발허용 공원 부지에 주거 ․ 상업시설 설치가능 범위 확대(20→30%) -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대상 공원 확대(최소 10만→5만㎡) 수익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정 (공원조성 + 공원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ㅇ 최근 10년간 지특회계를 운영한 결과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여 포괄보조금을 배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함 - 광특회계 규모:('05년)5.5조원 -('14년)9.4조원 - 지자체별 자율사업 대상이 한정적이며<NAME>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방자체단체가 필요는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추진되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전년대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함 - 생태하천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분야을 이관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기존 포괄보조금 사업도 확대 천연가스버스 보조사업 폐지도 ㅇ 도심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배출이 심한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교체중임 - 경유차와 LNG는 가격차액의 50%를 정부에서 보조 가격차액:(버스)18.5∼16백만 원,(청소차)42∼27백만 원인 - 최근 경유차에 관한 환경기준이 강화(EURO - 6)되면서 천연가스차와(CNG)오염도 차이가 감소함 ㅇ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차(CNG)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여'16년부터 보조를 중단하고 - 절감되는<NAME>은 노후 경유차 지원 또는 다른 대기개선 사업에 활용키로 함 LED조명 교체사업 금융지원 모델 변경 - LED보급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 농어촌 ․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LED 교체(백열·형광등 → LED)보조금을 지원 중임 ㅇ LED는 전력절감율(40)이 높은 고효율조명이나 초기 설치비용이 높아 보급에 한계:형광등(64W)교체용 2만 원, LED(7W)구입 ․ 설치비 20만 원 ㅇ 설치비 회수기간,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모델 도입이 용이한 분야 우선 적용,'17년까지 순차적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 금융사 자금대출(금융상품개발)→ 수혜자는 초기비용 없이 설치 →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투자비용 회수 → 대출금 상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규모와 한도 축소 ㅇ'10.4월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시행과 관련한 발급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임는 포상금 지급액:미발급금액×20 ％(지급한도: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만씩 -'14.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시행에 따라,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신고꾼에 대한 미발급 신고건수가 급증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지출액도 폭에 '13년 월평균 54건, 23백만 원'14년(∼5월)147건, 105백만 원 -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부작용 해소를 통한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포상금 한도인하 결정 2. 유사중복 사업 통 ․ 폐합 취업취약계층 고용성 사업(희망리본 - 취업성공패키지)통 ․ 폐합 ㅇ 사업대상 ․ 목적 ․ 방식이 유사한 사업을 고용과 복지부가 중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유사 ․ 중복 ․ 비효율이 발생함 사업대상(기초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사업목적(취업지원), 사업방식(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25만명(2,171억 원), 희망리본(복지부):1.2만명(277억 원) ㅇ 희망리본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고용부(고용센터)위주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피 지원을 극대화함 연구시설 ․ 장비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ㅇ 경쟁적 투자와 개인 소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시설 ․ 장비의 합리적 구축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ㅇ 연구자는 연구비(장비구입비 포함)확보에만 관심, 중복성 검증 또는 활용계획 없는 과시용 ․ 연구비 소진용 구축 연구자별 임의적 사용, 과제종료 또는 전문인력 부재로 방치 사례 발생 - 구축재원또는 연구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 ․ 장비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 추적점검 결과를'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과'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 - R & D 예산 배분 ․ 조정단계에서 사업 기획,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등에 관한 검증을 강화함 - 고가장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비에서 개별 구입비 분리, 별도 연구시설 ․ 장비 구축 ․ 활용과제로 재편 - 연구장비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신규예산 최대한 절감 - 장비 활용도 전수조사 또는 과제종료 후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장비를 필요한 수요기관에 우선 재배치 직업훈련 예산 및 평가체계 통합 - 직업훈련 확대에도 불구하고, 훈련내용과 산업계 수요간 미스매치 등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직업훈련예산 추이:('05)0.9 →('13)1.7조원 *('13년 기준)노동부 17개 12,517억 원, 미래부 18개 1,147억 원, 교육부 10개 791억 원 ㅇ 관련 예산·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하기로 함 - 그동안 각 부처가 나눠서 수행하던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 -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통해 취업전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예산체계도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운영 개편 ㅇ 중기청 소관 6개 콜센터를'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통합 ․ 개편하여 콜센터 운영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함 (통합대상)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대학별 위탁운영기관(현행)7개 →(개선)1개 ㅇ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대학별 관련 예산통합 및 사업명을 변경하고 센터별 통합 위탁을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 중 ㅇ 대학 평가 체계는 사업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잇어 각 사업별로 세분화된 분야별 평가 사업을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운영사업으로 통합을 유도한 3.<NAME>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입확충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정부재정에 편입 ㅇ 마사회적립금은 80%이상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 처리 되지만, 잔여부분(20%)은 기금 외로 농림부가 운영 중임 ㅇ 재정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잔여 부분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추가 전입을 - 개별 사업에 대해 ①지원 중단 ②재정 수행 불가 사업 ③적립금 사업 유지 유형으로 구분 추진 - 적립금을 통해서 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업만을 추출하여 적립 비율 결정(잠정 적립비율 5%)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예산체계 효율적 운용 ㅇ 그 동안 복권 판매수익금중 78%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포함되고, 약 22%는 예산외로 운용함 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 규모:('11)5,066 →('12)8,330 →('13)9,400억 예상 ㅇ 앞으로는 배당금 전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해당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집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재정편입 빈곤퇴치기여금을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 ․ 기금에 편성이 필요함 빈곤퇴치기여금(국제선 출발 시 1,000원 부과)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 및 기금으로 반영할 필요 ㅇ 빈곤퇴치기여금의 사용목적,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 편입을 추진키로 함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ㅇ 부동산 통합정보를 구축으로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촉진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 *공간정보(항공영상, 연속지적도, 지형상 및 형상정보)와 토지 ․ 건물의 용도, 가격, 위치 등 문자정보를 융합한 정보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건축물 형태에 무단 점용 ․ 사용되고 방치는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 결정 - 용도 폐기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 관리 등 추진
1d3fc232-4396-493e-a01b-15b84045566b	source15/231026/156568223_0.txt	[보도자료] 아파트 방범카메라 네트워크 방식 허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23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방범카메라로'네트워크 카메라'방식 전면 허용 ㅇ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단지에 10월부터 적용 예정 -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규제신문고)통해 풀려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클라우드 카메라'(일명'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ㅇ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손쉽게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ㅇ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한한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시설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방식은'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CCTV'시스템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네트워크 카메라'방식도 설치 시킬 수 잇게 된 것입니다. ㅇ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적용으로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787 단지·932만 세대(e - 나라지표·국토부,'18.5월 통계한 ㅇ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을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생생한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입니다. -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를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철거 불허 - △△구청은 CCTV방식만을 허용한 후 관련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 -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카메라(943대)철거·원상복구 명령 조치('18.2월)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입주자들 비용부담과 혼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조실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 확인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전환은 아파트 등은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ㅇ 이는 해당규제 신설시('11년)당시 CCTV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기술발전을 쫓아가기 못함으로써, ㅇ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구조한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시장적 경쟁 활성화로 주택 수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개발과 확산으로 더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시)침입탐지 자동알람, 방범용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ㅇ 진입규제 완화로소으로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행자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파트 방범카메라 네트워크 방식 허용_1 ### 내용: 아파트 방범카메라로'네트워크 카메라'방식 전면 허용 ㅇ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단지에 10월부터 적용 예정 -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규제신문고)통해 풀려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클라우드 카메라'(일명'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ㅇ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손쉽게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ㅇ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한한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시설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방식은'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CCTV'시스템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네트워크 카메라'방식도 설치 시킬 수 잇게 된 것입니다. ㅇ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적용으로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787 단지·932만 세대(e - 나라지표·국토부,'18.5월 통계한 ㅇ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을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생생한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입니다. -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를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철거 불허 - △△구청은 CCTV방식만을 허용한 후 관련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 -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카메라(943대)철거·원상복구 명령 조치('18.2월)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입주자들 비용부담과 혼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조실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 확인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전환은 아파트 등은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ㅇ 이는 해당규제 신설시('11년)당시 CCTV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기술발전을 쫓아가기 못함으로써, ㅇ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구조한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시장적 경쟁 활성화로 주택 수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개발과 확산으로 더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시)침입탐지 자동알람, 방범용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ㅇ 진입규제 완화로소으로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행자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2d67c0ec-df2c-43ca-9c07-864c61d3db6f	source15/231026/156580425_0.txt	아시아 48개국 토양정보 수록 ‘아시아 토양지도’ 전 세계 배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425&pageIndex=2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시아 48개국 토양정보 수록'토양지도'전 세계 배부 - 12일,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서 발간 기념회 열려 - 농촌진흥청 주도, 한중일 13개국 토양전문가 참여 아시아 처음도 제작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 아시아 최초로 토양분류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48개국 12개 토양특성 정보를 수록해 발간한'아시아 토양지도'가 전 세계인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월 12일(현지 시각에 유엔식량농업기구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1차 유엔식량농업기구 글로벌토양파트너십회의 개회식에서 아시아 토양지도 편찬 기념회를 개최하고, 참가국에 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ffization Organ차 글로벌토양파트너십:GSP, Global Soil Partnership 아시아 토양지도는 세계 토양분류 체계에 따라 아시아 국가별 토양특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첨단 지도 제작 기술을 접목으로 만들었다. 농촌진흥청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이하 아파시)가 주도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아시아 13개국이 협력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제작한 끝에 제작은 것이다. 아파시:AFACI, Asian FA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시아 토양지도 책자 배포에 앞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온라인 토양정보포털(GLOSIS)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토양지도가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지역 맞춤형 작물 생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글로벌토양파트너십의 <NAME> 사무국장은"디지털 토양지도 발간을 계기로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 협력이 지속 발전하길 바란다."라며"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NAME>는 국제 협의체와 연계해 양 기관의 기술협력이 한층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NAME> 과장은"아시아 토양지도에는 지형뿐만 아니라 토양 비옥도 평가에한 자료(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라며"아시아 토양지도에 구축된 토양정보는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 가능한 아시아 농업발전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농촌진흥청, 유엔식량농업기구 공동'Soil Atlas of Asia'발간 RDA ․ FAO 공동'Soil Atlas in Asia'발간 보고 □ 배경 및 의의 ○ FAO GSP(국제토양파트너십)는 지속적 토양관리를 위해 세계토양지도 작성 추진 -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별 토양지도는 발간하였으며, 현재는 중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지도 작성 중 - FAO, 아시아 13국과'아시아 토양지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개발을 사업 추진 중 ○ 국가별 표준화된 공통 국제 ․ 지역단위 디지털 토양과 토양지도 발간 ○ 국제토양표준분류(WRB)에 따른 아시아의 디지털 토양특성 지도 지도는 FAO의 WRB(World Reference Base)분류 기반으로 토성, 수분, pH, EC, 탄소(C)등 12개 디지털 토양 지표로 제작 ○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시아 토양 유기탄소 지도 발간 국가별 토양 유기 탄소량 및 탄소 잠재력을 표시한 지도 탄소 저감화 근거자료 활용 ○(명료성)아시아 최초 토양분류 체계 체계화 및 토양특성 정보 구축 *국제토양분류체계에 따른 국가별 토양분류, 탄소 등 토양특성 DB ○(독창성)ICT 기반 디지털 매핑 아시아 토양특성 지도 제작 - 아세안 48개국(청 지원 13개국 포함)의 디지털 토양특성 지도 작성 -(편의성)FAO의 온라인 토양정보포털(GLOSIS)을 통한 지도도 제공 - 아시아 토양정보 제공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지역별 토양정보 수록 ○ 자료 제공(FAO 홈페이지, 7.12.)및 책자 제공(참여국 ․ 기관, 50부, 7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48개국 토양정보 수록 ‘아시아 토양지도’ 전 세계 배부_1 ### 내용: 아시아 48개국 토양정보 수록'토양지도'전 세계 배부 - 12일,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서 발간 기념회 열려 - 농촌진흥청 주도, 한중일 13개국 토양전문가 참여 아시아 처음도 제작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 아시아 최초로 토양분류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48개국 12개 토양특성 정보를 수록해 발간한'아시아 토양지도'가 전 세계인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월 12일(현지 시각에 유엔식량농업기구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1차 유엔식량농업기구 글로벌토양파트너십회의 개회식에서 아시아 토양지도 편찬 기념회를 개최하고, 참가국에 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ffization Organ차 글로벌토양파트너십:GSP, Global Soil Partnership 아시아 토양지도는 세계 토양분류 체계에 따라 아시아 국가별 토양특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첨단 지도 제작 기술을 접목으로 만들었다. 농촌진흥청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이하 아파시)가 주도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아시아 13개국이 협력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제작한 끝에 제작은 것이다. 아파시:AFACI, Asian FA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시아 토양지도 책자 배포에 앞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온라인 토양정보포털(GLOSIS)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토양지도가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지역 맞춤형 작물 생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글로벌토양파트너십의 <NAME> 사무국장은"디지털 토양지도 발간을 계기로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 협력이 지속 발전하길 바란다."라며"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NAME>는 국제 협의체와 연계해 양 기관의 기술협력이 한층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NAME> 과장은"아시아 토양지도에는 지형뿐만 아니라 토양 비옥도 평가에한 자료(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라며"아시아 토양지도에 구축된 토양정보는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 가능한 아시아 농업발전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농촌진흥청, 유엔식량농업기구 공동'Soil Atlas of Asia'발간 RDA ․ FAO 공동'Soil Atlas in Asia'발간 보고 □ 배경 및 의의 ○ FAO GSP(국제토양파트너십)는 지속적 토양관리를 위해 세계토양지도 작성 추진 -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별 토양지도는 발간하였으며, 현재는 중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지도 작성 중 - FAO, 아시아 13국과'아시아 토양지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개발을 사업 추진 중 ○ 국가별 표준화된 공통 국제 ․ 지역단위 디지털 토양과 토양지도 발간 ○ 국제토양표준분류(WRB)에 따른 아시아의 디지털 토양특성 지도 지도는 FAO의 WRB(World Reference Base)분류 기반으로 토성, 수분, pH, EC, 탄소(C)등 12개 디지털 토양 지표로 제작 ○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시아 토양 유기탄소 지도 발간 국가별 토양 유기 탄소량 및 탄소 잠재력을 표시한 지도 탄소 저감화 근거자료 활용 ○(명료성)아시아 최초 토양분류 체계 체계화 및 토양특성 정보 구축 *국제토양분류체계에 따른 국가별 토양분류, 탄소 등 토양특성 DB ○(독창성)ICT 기반 디지털 매핑 아시아 토양특성 지도 제작 - 아세안 48개국(청 지원 13개국 포함)의 디지털 토양특성 지도 작성 -(편의성)FAO의 온라인 토양정보포털(GLOSIS)을 통한 지도도 제공 - 아시아 토양정보 제공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지역별 토양정보 수록 ○ 자료 제공(FAO 홈페이지, 7.12.)및 책자 제공(참여국 ․ 기관, 50부, 7월)
5f29914f-12cd-4e22-9158-33477c09324d	source15/231026/156358797_0.txt	(연금복지과)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음악대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9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민과 늘 함께 하는 공무원 음악대전 개최 - 보컬(가요·성악), 연주, 판소리 등 4개 부문 16팀 본선 진출 - □ 공무원 최고의 음악인을 가리는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이 2일(토)낮 2시 세종시 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들 자기개발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결선 경연'을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본선 경연에는 예선을 거쳐를 16팀(보컬가요 8, 보컬성악 2, 연주 4, 국악 2)이 참가한다. 1·2차로 나누되된 예선 경연에는 총 515팀, 1,336명이 참가했다. ○ 본선 경연 결과 대상(국무총리상)1팀과 금상 3팀, 은상 4팀, 동상 4팀, 장려상 4팀 이렇게 총 16팀을 선정을 예정이다. ○ 이날 경연의 입상팀은 대학교수, 국악인 등으로 위촉은 심사위원과 세종시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청중평가단의 투표 결과로 선정된다. □ 특히 올해 음악대전은 그 동안 정부청사 내에서 개최하던 것에서 벗어나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버스가 등 초청 공연을 병행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여가시간을 활용과 자기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쏟은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번 공무원 음악대전을 계기로 공직자 중심의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2019.11.2.(토)14:00 ~ 17:15/세종시 호수공원(수상무대섬) □ 참석 대상:인사관리국장, 심사위원, 본선 진출팀, 공무원 등 ○ 행사 내용:16개 팀(보컬가요, 보컬성악, 연주, 노래와 경연 및 시상 ·개회·국민의례 보컬가요3, 보컬성악1, 연주3, 합창제 보컬가요5, 보컬성악1, 연주1, 연주는 ·축하공연 및 시상등급 결정 ·심사가 및 시상 인사관리국장, 심사위원, 수상자 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 참가자(팀)호명 먼저 가거든(If I Leave) Breaking the law D는 amor tu volveras (나의 사랑이 너에게 돌아가길) Somebody to you Fantaisie - Impromptu, op. 66(환상즉흥곡) 어찌하여야 my tribut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음악대전 개최_1 ### 내용: 국민과 늘 함께 하는 공무원 음악대전 개최 - 보컬(가요·성악), 연주, 판소리 등 4개 부문 16팀 본선 진출 - □ 공무원 최고의 음악인을 가리는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이 2일(토)낮 2시 세종시 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들 자기개발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결선 경연'을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본선 경연에는 예선을 거쳐를 16팀(보컬가요 8, 보컬성악 2, 연주 4, 국악 2)이 참가한다. 1·2차로 나누되된 예선 경연에는 총 515팀, 1,336명이 참가했다. ○ 본선 경연 결과 대상(국무총리상)1팀과 금상 3팀, 은상 4팀, 동상 4팀, 장려상 4팀 이렇게 총 16팀을 선정을 예정이다. ○ 이날 경연의 입상팀은 대학교수, 국악인 등으로 위촉은 심사위원과 세종시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청중평가단의 투표 결과로 선정된다. □ 특히 올해 음악대전은 그 동안 정부청사 내에서 개최하던 것에서 벗어나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버스가 등 초청 공연을 병행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여가시간을 활용과 자기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쏟은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번 공무원 음악대전을 계기로 공직자 중심의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2019.11.2.(토)14:00 ~ 17:15/세종시 호수공원(수상무대섬) □ 참석 대상:인사관리국장, 심사위원, 본선 진출팀, 공무원 등 ○ 행사 내용:16개 팀(보컬가요, 보컬성악, 연주, 노래와 경연 및 시상 ·개회·국민의례 보컬가요3, 보컬성악1, 연주3, 합창제 보컬가요5, 보컬성악1, 연주1, 연주는 ·축하공연 및 시상등급 결정 ·심사가 및 시상 인사관리국장, 심사위원, 수상자 제13회 공무원 음악대전 본선 참가자(팀)호명 먼저 가거든(If I Leave) Breaking the law D는 amor tu volveras (나의 사랑이 너에게 돌아가길) Somebody to you Fantaisie - Impromptu, op. 66(환상즉흥곡) 어찌하여야 my tribute
acbacd74-5e17-4ea9-9284-aa1a37886785	source15/231026/156342065_0.txt	농식품부 차관, 태풍 다나스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동정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6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차관, 태풍 다나스 대비 현장 대책회의 개최 제5호 태풍'다나스(DANAS)'가 7.20(토)03시경 제주 남서서 해상을 통과하여 7.20(토)15시경 여수로 상륙, 7.21(일)새벽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18일 18시에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예상되는 피해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차관은 강풍 발달정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이동경로와 피해상황을 실시간<NAME>면서, 강풍으로 의한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시설 파손,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 내습시 농업인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농협계통 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대비 추진상황 농업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긴급점검 등 비상근무 체계구축(7.18) □ 농진청(농작물관리, 병충해 방제), 농어촌공사(저수지 관리), 농협중앙회(농자재 공급) 는 대상 피해대비 사전예방 요령 집중 홍보 ○ 지상파, 케이블로 등 방송사에 재해 대비 자막방송 협조요청(7.18) ○ 지자체 및 농업인 대상 농축산물 품목별 사전 대응요령 전파(7.17 ~ 18) 시·도 농정국 대상으로 사전 지주목설치, 조기수확 등 사전대책 홍보 요청 호우·태풍 대응요령 이미지 컨텐츠(4종)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통해 게시 농업인 대상 태풍·농작물 ‧ 가축 관리요령 등 SMS 발송(245천건) ○ 지자체'마을방송'을 통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안내 ○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와 119,112간 긴급출동 협조체계 유지 수리시설(저수지 ‧ 배수장 등)사전 점검 및 예찰 ‧ 조치(7.18) -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저수량 30만㎥이상 1,270개소)지역은 주민 대피계획 수립 배수장 1,206개소(농공 929, 농협 277)긴급 점검 저수지 등 수리시설 파손 대비 긴급 보수 ‧ 보강 장비 지원 - 농어촌공사 주관 기술지원단 804명, 복구동원 업체 2,995개, 수방자재(마대 649만포 및 말목 18만개, 시멘트 3만롤 등),<NAME>장비(백호우 8,886대, 덤프트럭 6,034대 이상을 피해 예방·복구 기술지도를 위한'현장기술지원단'편성 ○ 현장기술지원단 30개반(농진청 + 도기술원 + 기술센터), 지역담당관제 편성(156개 시 ‧ 군 181명)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체제 구축(NH농협손보) ① 예비인력 총동원(12천명), ② 지역간 평가인력 이동(비재해지역→재해지역), ③ 재해별 손해평가반 편성 간소화(평시:3 ~ 4인 → 2인)④ 평가기간 단축(7일 → 3일) 제5호 폭풍 다나스(DANAS)발생정보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경험을 의미 *이 폭풍은 72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차관, 태풍 다나스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동정자료_1 ### 내용: 농식품부 차관, 태풍 다나스 대비 현장 대책회의 개최 제5호 태풍'다나스(DANAS)'가 7.20(토)03시경 제주 남서서 해상을 통과하여 7.20(토)15시경 여수로 상륙, 7.21(일)새벽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18일 18시에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예상되는 피해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차관은 강풍 발달정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이동경로와 피해상황을 실시간<NAME>면서, 강풍으로 의한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시설 파손,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 내습시 농업인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농협계통 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대비 추진상황 농업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긴급점검 등 비상근무 체계구축(7.18) □ 농진청(농작물관리, 병충해 방제), 농어촌공사(저수지 관리), 농협중앙회(농자재 공급) 는 대상 피해대비 사전예방 요령 집중 홍보 ○ 지상파, 케이블로 등 방송사에 재해 대비 자막방송 협조요청(7.18) ○ 지자체 및 농업인 대상 농축산물 품목별 사전 대응요령 전파(7.17 ~ 18) 시·도 농정국 대상으로 사전 지주목설치, 조기수확 등 사전대책 홍보 요청 호우·태풍 대응요령 이미지 컨텐츠(4종)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통해 게시 농업인 대상 태풍·농작물 ‧ 가축 관리요령 등 SMS 발송(245천건) ○ 지자체'마을방송'을 통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안내 ○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와 119,112간 긴급출동 협조체계 유지 수리시설(저수지 ‧ 배수장 등)사전 점검 및 예찰 ‧ 조치(7.18) -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저수량 30만㎥이상 1,270개소)지역은 주민 대피계획 수립 배수장 1,206개소(농공 929, 농협 277)긴급 점검 저수지 등 수리시설 파손 대비 긴급 보수 ‧ 보강 장비 지원 - 농어촌공사 주관 기술지원단 804명, 복구동원 업체 2,995개, 수방자재(마대 649만포 및 말목 18만개, 시멘트 3만롤 등),<NAME>장비(백호우 8,886대, 덤프트럭 6,034대 이상을 피해 예방·복구 기술지도를 위한'현장기술지원단'편성 ○ 현장기술지원단 30개반(농진청 + 도기술원 + 기술센터), 지역담당관제 편성(156개 시 ‧ 군 181명)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체제 구축(NH농협손보) ① 예비인력 총동원(12천명), ② 지역간 평가인력 이동(비재해지역→재해지역), ③ 재해별 손해평가반 편성 간소화(평시:3 ~ 4인 → 2인)④ 평가기간 단축(7일 → 3일) 제5호 폭풍 다나스(DANAS)발생정보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경험을 의미 *이 폭풍은 72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
4eaa719e-33ee-409f-9ed5-c1fbc164d4ae	source15/231026/156238440_0.txt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40	CC BY	1,5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심사 요청 -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 해지 조건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지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부당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금융투자)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이해 관계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계약 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의 시정을 요청하였다.(2017년 11월 2일) ○(은행·상호저축은행)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종료 조항, 추상적인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약관 변경 관련 별도 통지 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고객 면책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다.(2017년 10월 12일) ○ 전문 약관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약관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검토로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위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금융투자약관)공정위가 통보받은(2016년 11월 ~ 2017년 4월)294개 계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은행·상호저축은행약관)금감원은 통보받은(2016년 11월 ~ 2017년 4월)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 신한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주식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사항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사항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자본시장법 제56조, 보험업은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등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한 조항 (신탁해지 때 책임부담)①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조합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제를 수 없다. 나. 시정 요구 사유 □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 계약에서 계약의 종료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계약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ㅇ 그러나 신탁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해 관계인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해 관계인 전체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계약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추상적이고 추상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②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기타 상당한 사정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시정 요청 조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는는 해지 사유를 약관에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수 있어야 한다. ㅇ 그러나'재무 사정의 변화 등 각종 상당한 사유'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 또한 위 약관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약관 수정 절차 조항 【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 】 제11조(준용약관 및 약관의 효력과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반드시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을 통지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동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경우로 봅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①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철회한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부당한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위 약관 조항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기한 이익 상실 이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제9조(소구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본인"은"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출팩토링 대상채권의 매입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에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7."본인"이 장차 위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이 발생한 것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고객에 시정 요청 사유 □ 기한 이익 손실이 사유는 채무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객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정해야 한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변제해야 함. ㅇ 그런데 위 계약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 이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명시한 있다. □ 따라서 상기 약관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은행이 자의로 변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포괄적·추상적인 거래 해지 사유로 최고없이 해약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 【 인터넷 FX(외환)딜링거래 약정서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은 통지로써 본인과 관련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제한이나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행동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이 이 약정서에 따른 채권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나. 시정 필요 사유 □ 계약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효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ㅇ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기타 약정에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 절차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ㅇ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임의로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3호) 4. 기타 불공정 조항 유형 ㅇ 은행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ㅇ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분쟁 발생 즉시 기한 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규정한 조항 □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산정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가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규정 ㅇ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받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단체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ㅇ 은행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약관 □ 전문 용어 사용 때문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은행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개선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약관별 시정 요청 내용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 규정 위탁자가 수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은 위탁자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임 계약해지 요건에 추상·포괄적 사유를 규정한 조항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로 신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우면 경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임 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미비 -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NAME> 고객의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함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예측할 가능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함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만든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제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포함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진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함 별도의 절차 없는 기한이익 상실조항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함은 물론 그 동안에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되어 고객의 이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후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함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적 변경일 경우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거나 이의제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약관의 변경에 관한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약관은 고객의 의사표시의<NAME>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고시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약관 이자, 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하도록 하는 등 약관에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 고객이 이해가 어려운 조항에 해당함 광범위한 정보 제공 조항 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아래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해당함 고객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야기하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함 2로 상호저축은행약관(5개사) 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일부 조항 계약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함 고객은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후 또는 일정기간 내 이를 은행에 통지하는 정도로 족함에도, 주소변경 등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미리 저축은행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1 ### 내용: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심사 요청 -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 해지 조건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지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부당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금융투자)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이해 관계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계약 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의 시정을 요청하였다.(2017년 11월 2일) ○(은행·상호저축은행)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종료 조항, 추상적인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약관 변경 관련 별도 통지 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고객 면책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다.(2017년 10월 12일) ○ 전문 약관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약관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검토로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위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금융투자약관)공정위가 통보받은(2016년 11월 ~ 2017년 4월)294개 계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은행·상호저축은행약관)금감원은 통보받은(2016년 11월 ~ 2017년 4월)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 신한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주식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사항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사항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자본시장법 제56조, 보험업은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등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한 조항 (신탁해지 때 책임부담)①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조합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제를 수 없다. 나. 시정 요구 사유 □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 계약에서 계약의 종료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계약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ㅇ 그러나 신탁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해 관계인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해 관계인 전체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계약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추상적이고 추상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②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기타 상당한 사정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시정 요청 조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는는 해지 사유를 약관에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수 있어야 한다. ㅇ 그러나'재무 사정의 변화 등 각종 상당한 사유'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 또한 위 약관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약관 수정 절차 조항 【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 】 제11조(준용약관 및 약관의 효력과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반드시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을 통지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동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경우로 봅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①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철회한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부당한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위 약관 조항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기한 이익 상실 이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제9조(소구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본인"은"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출팩토링 대상채권의 매입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에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7."본인"이 장차 위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이 발생한 것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고객에 시정 요청 사유 □ 기한 이익 손실이 사유는 채무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객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정해야 한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변제해야 함. ㅇ 그런데 위 계약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 이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명시한 있다. □ 따라서 상기 약관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은행이 자의로 변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포괄적·추상적인 거래 해지 사유로 최고없이 해약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 【 인터넷 FX(외환)딜링거래 약정서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은 통지로써 본인과 관련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제한이나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행동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이 이 약정서에 따른 채권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나. 시정 필요 사유 □ 계약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효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ㅇ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기타 약정에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 절차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ㅇ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임의로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3호) 4. 기타 불공정 조항 유형 ㅇ 은행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ㅇ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분쟁 발생 즉시 기한 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규정한 조항 □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산정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가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규정 ㅇ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받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단체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ㅇ 은행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약관 □ 전문 용어 사용 때문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은행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개선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약관별 시정 요청 내용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 규정 위탁자가 수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은 위탁자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임 계약해지 요건에 추상·포괄적 사유를 규정한 조항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로 신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우면 경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임 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미비 -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NAME> 고객의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함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예측할 가능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함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만든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제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포함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진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함 별도의 절차 없는 기한이익 상실조항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함은 물론 그 동안에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되어 고객의 이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후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함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적 변경일 경우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거나 이의제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약관의 변경에 관한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약관은 고객의 의사표시의<NAME>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고시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약관 이자, 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하도록 하는 등 약관에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 고객이 이해가 어려운 조항에 해당함 광범위한 정보 제공 조항 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아래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해당함 고객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야기하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함 2로 상호저축은행약관(5개사) 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일부 조항 계약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함 고객은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후 또는 일정기간 내 이를 은행에 통지하는 정도로 족함에도, 주소변경 등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미리 저축은행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e2e2e558-51e4-4f2b-b163-aba9252cc406	source15/231026/156130977_0.txt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977	CC BY	6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도 국가R & D 연구비 관리체계 공모 실시 -'17년도 국가R & D 간접비 원가산출을 원하는 대학은 제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5월 12일「2016년도 연구개발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계획·평가지표를 공고하였으며, 평가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6월 10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평가'는 대학, 출연(연)등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운영에 관한 7개 항목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ㅇ'15년에 체계평가를 실시로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년 평가에서는 연구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관리 업무의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운영비 및 연구장비 ․ 재료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NAME>점을 둔다 ㅇ 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노력을 최대한 지원을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간을 지난 1년간('14.1.1 ~ 12.31)에서 올해에는 1년 5개월간('15.1.'16.5.31)으로 연장 실시한다. □ 체계평가를 실시하는 연구재단은 신청기관이 제공은 서류(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9월)와 현장평가(∼10월)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래부의'연구비관리체계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등급을 확정(11월)할 계획이다. □ 체계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밀정산 면제, 출연연의 경우 기관평가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대학의 경우, 체계평가에 참여하여야 국가R & D 간접비의 원가산출 기회가 부여되므로'17년 간접비 원가산출을 원하는 학교는 금년 체계평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ㅇ 참고로, 전년도 평가결과가 전년에 비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15년에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상향하여 변경 ․ 고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 간접화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홈페이지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참고)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연구 관리체계 평가계획 ○ 목적:연구기관의 연구 관리능력 향상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 ○ 대상 기관:대학, 출연(연)및 신청기관 ※ 대학의 특성에'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 직접으로 원가산출 실시 ※ 출연(연)중 경제 ․ 인문사회 분야와 특정(연)중<NAME>관 및 기업은 제외 ○ 신청 대상기간:'15.1.1. ~'16.5.31. -('15)평가실시년도 이전 1년('14.1.31)간 실적 평가 이후('16)기간 연장 ○ 평가 영역:연구 관리체계와 집행의 효율성 ○ 평가 절차:(1단계)서류평가,(2단계)현장평가, 이의신청 ・ 재평가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심사 ○ 연구관리시스템 작동여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신청기관 및 일부 현장실사가 필요한 분야을 선정하여 현장평가 점수에서 95점 이상 S등급 부여 【 이의신청 후 재평가 】 ○ 연구기관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재평가 【 최종등급 결정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최종평가 기준 확정 전 S등급 기관 및 연구원이 연구비 용도 내 사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A등급으로 조정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평가결과 공개 ※'15년도 평가등급 대비 상향된 기관 등 신청기관에 대해'16년 평가등급에 따른 간접비 가 ․ 감률을 재적용하여 조정 또는 변경고시 ○ 대학의 경우,'16년도 평가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17년 하반기부터 간접비 원가산출 실시 및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적정 가·감률 적용 <등급별 간접비 가 ․ 감률 기준> ○ 최우수등급(S등급)시 우대 ○ 우대조치 기간중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16년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최종 평가결과 통보 시 까지(최대 2년간)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및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가점 - 미래부 장관상 수여 및 표창 등으로 연구기관의 이미지 제고 ○ B등급 미만 기관 대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청 자격 제한 ○ 평가결과 미흡기관 등 신청기관에 대해서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S등급 연구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조치 - 반기별 NTIS를 통해서 S등급 기관 소속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으로 인한 참가가 여부 모니터링 - 연구비 용도 이외 사용으로 인한 참여제한 발생 시'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S등급 취소 - S등급이 없는 기관은 차기 평가시 현장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정밀점검 실시 차기(2018년도)체계평가 방향 평 가 지 향 (자체감사)전담조직의 체계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한 일상감사 활동 강화 (연구관리 조직)전담조직 내 연구관리 별도부서 설치를 위한이관리 강화 (교육)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전예방을 통한 교육 강화 (인건비)인건비 공동관리 등 부정 사용시 감점 등 인건비 감독 강화 (연구장비 ・ 재료비)전담조직 자체 검수강화를 통한 연구장비 ・ 재료 구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연구비 관리 강화)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Ezbaro시스템 사용 유형 조정(유형2 → 유형1) 유형1:출연과 대상, 1과제당 1계좌 운영 및 과제를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등 유형2:9와 출연연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관리계좌 및 자체 회계시스템 이용 관리체계 평가 결과 접수* '16.6.10(금), 18시까지 및 현장평가, 이의신청 ・ 재평가 접수 등급 확정(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위원회)과 결과 통보 *'16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서식은 작성 및 제출요령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실시_1 ### 내용: 2016년도 국가R & D 연구비 관리체계 공모 실시 -'17년도 국가R & D 간접비 원가산출을 원하는 대학은 제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5월 12일「2016년도 연구개발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계획·평가지표를 공고하였으며, 평가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6월 10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평가'는 대학, 출연(연)등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운영에 관한 7개 항목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ㅇ'15년에 체계평가를 실시로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년 평가에서는 연구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관리 업무의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운영비 및 연구장비 ․ 재료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NAME>점을 둔다 ㅇ 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노력을 최대한 지원을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간을 지난 1년간('14.1.1 ~ 12.31)에서 올해에는 1년 5개월간('15.1.'16.5.31)으로 연장 실시한다. □ 체계평가를 실시하는 연구재단은 신청기관이 제공은 서류(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9월)와 현장평가(∼10월)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래부의'연구비관리체계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등급을 확정(11월)할 계획이다. □ 체계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밀정산 면제, 출연연의 경우 기관평가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대학의 경우, 체계평가에 참여하여야 국가R & D 간접비의 원가산출 기회가 부여되므로'17년 간접비 원가산출을 원하는 학교는 금년 체계평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ㅇ 참고로, 전년도 평가결과가 전년에 비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15년에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상향하여 변경 ․ 고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 간접화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홈페이지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참고)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연구 관리체계 평가계획 ○ 목적:연구기관의 연구 관리능력 향상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 ○ 대상 기관:대학, 출연(연)및 신청기관 ※ 대학의 특성에'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 직접으로 원가산출 실시 ※ 출연(연)중 경제 ․ 인문사회 분야와 특정(연)중<NAME>관 및 기업은 제외 ○ 신청 대상기간:'15.1.1. ~'16.5.31. -('15)평가실시년도 이전 1년('14.1.31)간 실적 평가 이후('16)기간 연장 ○ 평가 영역:연구 관리체계와 집행의 효율성 ○ 평가 절차:(1단계)서류평가,(2단계)현장평가, 이의신청 ・ 재평가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심사 ○ 연구관리시스템 작동여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신청기관 및 일부 현장실사가 필요한 분야을 선정하여 현장평가 점수에서 95점 이상 S등급 부여 【 이의신청 후 재평가 】 ○ 연구기관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재평가 【 최종등급 결정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최종평가 기준 확정 전 S등급 기관 및 연구원이 연구비 용도 내 사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A등급으로 조정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평가결과 공개 ※'15년도 평가등급 대비 상향된 기관 등 신청기관에 대해'16년 평가등급에 따른 간접비 가 ․ 감률을 재적용하여 조정 또는 변경고시 ○ 대학의 경우,'16년도 평가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17년 하반기부터 간접비 원가산출 실시 및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적정 가·감률 적용 <등급별 간접비 가 ․ 감률 기준> ○ 최우수등급(S등급)시 우대 ○ 우대조치 기간중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16년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최종 평가결과 통보 시 까지(최대 2년간)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및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가점 - 미래부 장관상 수여 및 표창 등으로 연구기관의 이미지 제고 ○ B등급 미만 기관 대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청 자격 제한 ○ 평가결과 미흡기관 등 신청기관에 대해서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S등급 연구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조치 - 반기별 NTIS를 통해서 S등급 기관 소속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으로 인한 참가가 여부 모니터링 - 연구비 용도 이외 사용으로 인한 참여제한 발생 시'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S등급 취소 - S등급이 없는 기관은 차기 평가시 현장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정밀점검 실시 차기(2018년도)체계평가 방향 평 가 지 향 (자체감사)전담조직의 체계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한 일상감사 활동 강화 (연구관리 조직)전담조직 내 연구관리 별도부서 설치를 위한이관리 강화 (교육)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전예방을 통한 교육 강화 (인건비)인건비 공동관리 등 부정 사용시 감점 등 인건비 감독 강화 (연구장비 ・ 재료비)전담조직 자체 검수강화를 통한 연구장비 ・ 재료 구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연구비 관리 강화)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Ezbaro시스템 사용 유형 조정(유형2 → 유형1) 유형1:출연과 대상, 1과제당 1계좌 운영 및 과제를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등 유형2:9와 출연연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관리계좌 및 자체 회계시스템 이용 관리체계 평가 결과 접수* '16.6.10(금), 18시까지 및 현장평가, 이의신청 ・ 재평가 접수 등급 확정(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위원회)과 결과 통보 *'16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서식은 작성 및 제출요령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ddc1b695-d39d-4ebf-bd9d-39c55baba47f	source15/231026/156080341_0.txt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41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 ․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등 개정 … 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2.12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에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ㅇ 건설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설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소지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전문 학력과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현행)5년제 대학교에서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개정 ㅇ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임원과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따른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금과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및 방법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종목과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ㅇ'15년 건축사자격시험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불합격에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기존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다음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_1 ### 내용: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 ․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등 개정 … 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2.12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에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ㅇ 건설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설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소지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전문 학력과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현행)5년제 대학교에서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개정 ㅇ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임원과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따른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금과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및 방법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종목과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ㅇ'15년 건축사자격시험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불합격에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기존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다음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6c7289f-7be4-43b4-9ad8-47ff6f326b5c	source15/231026/156143413_0.txt	'자동차 공회전' 이젠 안 돼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413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동차 공회전'이젠 해도 돼요! ◇ 9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도 집중 지도·단속 ◇ 환경오염 저감과 전기 절약을 위해 친환경운전 실천 필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는 9월까지'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등로 정한 전국의'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와 버스 차고지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적: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기 위에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외에 장소 ○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관리가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 1으로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 ~ 27℃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주어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다만, 외부 온도가 5 ~ 27℃를 넘으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에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 경찰·소방·구급차 등 공공적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한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장소에 외부 전기공급시설 10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16년 말까지 30기를 더 설치 예정임 □ <NAME>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말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공회전' 이젠 안 돼요!_1 ### 내용: '자동차 공회전'이젠 해도 돼요! ◇ 9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도 집중 지도·단속 ◇ 환경오염 저감과 전기 절약을 위해 친환경운전 실천 필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는 9월까지'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등로 정한 전국의'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와 버스 차고지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적: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기 위에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외에 장소 ○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관리가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 1으로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 ~ 27℃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주어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다만, 외부 온도가 5 ~ 27℃를 넘으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에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 경찰·소방·구급차 등 공공적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한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장소에 외부 전기공급시설 10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16년 말까지 30기를 더 설치 예정임 □ <NAME>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말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3e9205a4-79de-46f1-90de-a75f664c0412	source15/231026/156431988_0.txt	공공기관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88&pageIndex=3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은 1.14일(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분야 전문가와 함께「공공기관 혁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및 일시:'21.1.14일(목)14:00 ~ 15:30 참석자:정부서울청사 1018호 회의실 참석자:(기 재 부)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참여들 문 가) <NAME> 연세대학교 부총장 <NAME>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NAME><NAME>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논의내용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붙 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ㅇ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임으로 ㅇ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 성과 】 □ 정부는 지난 정부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양한 성과도 거둔 게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내부에'일 중심'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가 정착될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ㅇ 또한, 맞춤형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각종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아래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고용 창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공공기관 혁신 중점 추진과제 】 □ 다만 이와 같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을 때,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의 성과창출에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에 대해 점검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 ‧ 저성장 사회에 맞게 보수체계의 공정성 ‧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입니다. ㅇ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 자율에 맡겨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하에, -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반영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목적를 살리면서도, ㅇ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방안도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지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ㅇ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투자확대를 통해 위기가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은 1.14일(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분야 전문가와 함께「공공기관 혁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및 일시:'21.1.14일(목)14:00 ~ 15:30 참석자:정부서울청사 1018호 회의실 참석자:(기 재 부)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참여들 문 가) <NAME> 연세대학교 부총장 <NAME>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NAME><NAME>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논의내용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붙 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ㅇ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임으로 ㅇ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 성과 】 □ 정부는 지난 정부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양한 성과도 거둔 게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내부에'일 중심'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가 정착될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ㅇ 또한, 맞춤형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각종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아래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고용 창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공공기관 혁신 중점 추진과제 】 □ 다만 이와 같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을 때,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의 성과창출에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에 대해 점검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 ‧ 저성장 사회에 맞게 보수체계의 공정성 ‧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입니다. ㅇ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 자율에 맡겨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하에, -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반영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목적를 살리면서도, ㅇ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방안도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지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ㅇ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투자확대를 통해 위기가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b3bcbd4-3bea-4b3c-9548-15003d34b40a	source15/231026/156440423_3.txt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_5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23&pageIndex=3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About:플랫폼 금융이란? □ ｢ 플랫폼 금융 ｣ 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 ㅇ 플랫폼 사업자은 입접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금융제공이 가능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연결 (2)Why?:왜 플랫폼 금융인가? ㅇ으로 금융권의"담보위주 대출","소상공인 등 금융소외"등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잇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대출받는 것들 - MYbank(, 플랫폼금융)의 중소기업대출은 기존 금융권대출과 달리"주택가격"에 민감하지 못하음(탄력성(elasticity)이 낮음)(☞그림1:MYbank 0.238, N형 0.905) "소상공인 등 금융포용"과"우수한 신용평가" - Mercado <NAME> (아르헨티나)의 취약계층 신용평가모형(금융정보 포함)은 기존 CB권 평가모형(금융정보위주)보다 성실한 차주(good loan)를 더 잘 판별(☞그림2:대각선에서 볼은 우수한 평가모형) (3)How?:얼마나 활성화할 것인지? ㅇ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21년 상반기 내 ｢ 플랫폼 금융 활성화방안 ｣ 마련) 플랫폼의 금융정보 축적을 신용평가 등에 적극 활용 신용도 등 비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금융CB 허가 제한 공적기관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분석 등을 거쳐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 예: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으로 민간금융권 등 개방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관련된 규제사항 정비 예 -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1 전속주의"완화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도 등 ㅇ'14.9월 앤트파이낸셜 계열로 설립된 세계 최초<NAME> 인터넷은행 ㅇ 인터넷 기반 다양한 데이터·분석역량과, 타오바오(알리바바 계열 온라인 쇼핑몰)기반 고객망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노점상·농촌 지역 금융취약계층 등을 주된 고객으로 빠르게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3,000여 개 리스크관리 솔루션과 10만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리스크 평가체계 **'19.6월 누적기준 1,746만개 영세기업에 총 3조위안(510조원)자금 공급(영세기업 약 9천만개 중 20%가량 이용, 나머지 80%는 금융기관 대출이력 없음) MYbank 고객 중 소상공인, 노점상, 농촌·금융취약계층 비율이 약 87% Mercado Libre(아르헨티나) ㅇ'99년 7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핀테크 기업(나스닥에 상장된 유일적 중남미 기술 기업) ㅇ중남미에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중남미의 아마존(Amazon)")을 기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자체적인 신용리스크 모델 구축 바탕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인 금융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_5 ### 내용: (1)About:플랫폼 금융이란? □ ｢ 플랫폼 금융 ｣ 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 ㅇ 플랫폼 사업자은 입접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금융제공이 가능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연결 (2)Why?:왜 플랫폼 금융인가? ㅇ으로 금융권의"담보위주 대출","소상공인 등 금융소외"등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잇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대출받는 것들 - MYbank(, 플랫폼금융)의 중소기업대출은 기존 금융권대출과 달리"주택가격"에 민감하지 못하음(탄력성(elasticity)이 낮음)(☞그림1:MYbank 0.238, N형 0.905) "소상공인 등 금융포용"과"우수한 신용평가" - Mercado <NAME> (아르헨티나)의 취약계층 신용평가모형(금융정보 포함)은 기존 CB권 평가모형(금융정보위주)보다 성실한 차주(good loan)를 더 잘 판별(☞그림2:대각선에서 볼은 우수한 평가모형) (3)How?:얼마나 활성화할 것인지? ㅇ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21년 상반기 내 ｢ 플랫폼 금융 활성화방안 ｣ 마련) 플랫폼의 금융정보 축적을 신용평가 등에 적극 활용 신용도 등 비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금융CB 허가 제한 공적기관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분석 등을 거쳐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 예: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으로 민간금융권 등 개방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관련된 규제사항 정비 예 -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1 전속주의"완화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도 등 ㅇ'14.9월 앤트파이낸셜 계열로 설립된 세계 최초<NAME> 인터넷은행 ㅇ 인터넷 기반 다양한 데이터·분석역량과, 타오바오(알리바바 계열 온라인 쇼핑몰)기반 고객망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노점상·농촌 지역 금융취약계층 등을 주된 고객으로 빠르게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3,000여 개 리스크관리 솔루션과 10만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리스크 평가체계 **'19.6월 누적기준 1,746만개 영세기업에 총 3조위안(510조원)자금 공급(영세기업 약 9천만개 중 20%가량 이용, 나머지 80%는 금융기관 대출이력 없음) MYbank 고객 중 소상공인, 노점상, 농촌·금융취약계층 비율이 약 87% Mercado Libre(아르헨티나) ㅇ'99년 7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핀테크 기업(나스닥에 상장된 유일적 중남미 기술 기업) ㅇ중남미에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중남미의 아마존(Amazon)")을 기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자체적인 신용리스크 모델 구축 바탕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인 금융 공급
4fb97c2f-95b0-4595-818d-db08581e7d4b	source15/231026/156150439_0.txt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천사’를 찾아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39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묵묵히 봉사하는'사회의'숨은 천사'를 찾아주세요 - 2016년‘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대폭 확대 - ◇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NAME> 씨(79)는 평생을 자원이의 삶을 살았다. 1962년 향록재건학교를 세워, 14년간 야학으로 950여 명의 중등교육 졸업생을 배출했다. 뿐만 않고 범죄예방 및 청소년 지도, 다문화가족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변의 모범이 돼 왔다. 김 씨의 이같은 선행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2015년 한 지인이 자원봉사대상에 국민추천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개됐다. 김 씨는<NAME>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 오늘처럼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은 가운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우리 주변의'숨은 천사'를 찾아서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위한 자리다. □ 오늘부터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 2016년 한국 자원봉사대상 ｣ 후보자 추천 접수가 시작됐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행사다. □ ｢ 자원봉사대상 ｣ 수상 후보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전문모금단체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되고 있으며, ○ 또한 2010년부터 일반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는「국민추천」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 그간 자원봉사대상 후보 중 국민추천의 비율은 11.6%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7년간)자원봉사대상 1,496건 중 국민추천 174건(11.6%… -(2010)24건,(2011)26건,(2012)37건,(2013)23건,(2014)22건,(2015)42건 - 지난해(2015년)의 경우 국민추천 대상자 80명 중 42명이 수상하는 등 국민추천 수상규모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훈장 1, 상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행정자치부장관표창 34 □ 정부는 자원봉사대상의 영예와 권위를 높이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포상절차를 개선한다. ○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현장검증을 강화한다. 종전 자원봉사전문가 중심의 공적심사를 지양하고 시민사회,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가 공적심사에 참여하며, 후보자 현장검증에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가 함께 나설 예정이다. ○ 국민추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숨은 봉사자와 유공자를 발굴하여, 전년도 수상자(약 270명)의 20%(54명)이상을 국민추천을 통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 국민추천은 오는 9월 7일까지 추천과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자는 후보자에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와 정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시상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후 소속 지방자치단체, 추천기관의 자원봉사 기념행사 행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수상자에게 이메일로 안내된다. ○ 국민추천 절차와 추천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i.go.kr)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국번 없이 1365, 휴대폰은 지역번호 + 136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순 있다.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 을 수여는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할 수 없는 사람 개인(5명 이상 동의)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체는 추천 제외)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 단체 ‧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성 고취에 공헌이 있는 개인 ‧ 단체 ‧ 기업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국가적인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통해 공헌한 개인 ‧ 단체 ‧ 기업 형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이달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www.nanumkorea.go.kr)의'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를 통해 추천합니다. ① 접수 및 작성 안내 1365자원봉사포털 및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의'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클릭 →'서식 내려받기'클릭 → 동의서 5부(추천서 포함)를 작성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대표메일 <EMAIL> 에 제출 기본요건 심사 공적내용 평가 포상심의 및 결정 포상 대상자 *국민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같이 심사받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12.5, 장소 변경 가능)에 포상합니다. 다만, 별도에 수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천사’를 찾아주세요_1 ### 내용: 묵묵히 봉사하는'사회의'숨은 천사'를 찾아주세요 - 2016년‘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대폭 확대 - ◇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NAME> 씨(79)는 평생을 자원이의 삶을 살았다. 1962년 향록재건학교를 세워, 14년간 야학으로 950여 명의 중등교육 졸업생을 배출했다. 뿐만 않고 범죄예방 및 청소년 지도, 다문화가족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변의 모범이 돼 왔다. 김 씨의 이같은 선행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2015년 한 지인이 자원봉사대상에 국민추천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개됐다. 김 씨는<NAME>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 오늘처럼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은 가운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우리 주변의'숨은 천사'를 찾아서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위한 자리다. □ 오늘부터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 2016년 한국 자원봉사대상 ｣ 후보자 추천 접수가 시작됐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행사다. □ ｢ 자원봉사대상 ｣ 수상 후보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전문모금단체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되고 있으며, ○ 또한 2010년부터 일반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는「국민추천」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 그간 자원봉사대상 후보 중 국민추천의 비율은 11.6%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7년간)자원봉사대상 1,496건 중 국민추천 174건(11.6%… -(2010)24건,(2011)26건,(2012)37건,(2013)23건,(2014)22건,(2015)42건 - 지난해(2015년)의 경우 국민추천 대상자 80명 중 42명이 수상하는 등 국민추천 수상규모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훈장 1, 상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행정자치부장관표창 34 □ 정부는 자원봉사대상의 영예와 권위를 높이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포상절차를 개선한다. ○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현장검증을 강화한다. 종전 자원봉사전문가 중심의 공적심사를 지양하고 시민사회,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가 공적심사에 참여하며, 후보자 현장검증에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가 함께 나설 예정이다. ○ 국민추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숨은 봉사자와 유공자를 발굴하여, 전년도 수상자(약 270명)의 20%(54명)이상을 국민추천을 통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 국민추천은 오는 9월 7일까지 추천과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자는 후보자에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와 정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시상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후 소속 지방자치단체, 추천기관의 자원봉사 기념행사 행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수상자에게 이메일로 안내된다. ○ 국민추천 절차와 추천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i.go.kr)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국번 없이 1365, 휴대폰은 지역번호 + 136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순 있다.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 을 수여는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할 수 없는 사람 개인(5명 이상 동의)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체는 추천 제외)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 단체 ‧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성 고취에 공헌이 있는 개인 ‧ 단체 ‧ 기업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국가적인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통해 공헌한 개인 ‧ 단체 ‧ 기업 형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이달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www.nanumkorea.go.kr)의'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를 통해 추천합니다. ① 접수 및 작성 안내 1365자원봉사포털 및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의'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클릭 →'서식 내려받기'클릭 → 동의서 5부(추천서 포함)를 작성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대표메일 <EMAIL> 에 제출 기본요건 심사 공적내용 평가 포상심의 및 결정 포상 대상자 *국민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같이 심사받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12.5, 장소 변경 가능)에 포상합니다. 다만, 별도에 수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b0e1f89-ba85-441e-8f67-bb4e65187f2b	source15/231026/156150387_0.txt	병무청장,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과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387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병무청장은 8월 19일(금)11:30 병무연수원에서 30을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병역이행 현장을 다니며 병무행정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있는 청춘예찬 기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춘예찬 기자단으로부터 병무에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 전국 각지에서 온 기자 30명은 각자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해 박 청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 <NAME> (22세)씨는"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석한 모든 기자들과 적극으로 대화하는 병무청장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면서,"앞으로도 병역이행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청춘예찬 기자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장,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과 간담회_1 ### 내용: □ <NAME> 병무청장은 8월 19일(금)11:30 병무연수원에서 30을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병역이행 현장을 다니며 병무행정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있는 청춘예찬 기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춘예찬 기자단으로부터 병무에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 전국 각지에서 온 기자 30명은 각자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해 박 청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 <NAME> (22세)씨는"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석한 모든 기자들과 적극으로 대화하는 병무청장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면서,"앞으로도 병역이행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청춘예찬 기자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cf3009d-5c47-440c-aaea-9120dcfde521	source15/231026/156208187_0.txt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187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2018에 현충일 추념식 슬로건은「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력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로 결정 6일 오전 09:55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며 아침 1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추모에 6 ․ 25참전유공자, GOP 부상군인, 순직 경찰 ․ 소방공무원 유족 등에게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로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6 ․ 25전사자로서 67년만에 고국에 품으로 돌아온 <NAME> 장군을 모티브로한 기념공연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고 유족의 아픔을 공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6일(화)오후 9시 55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는며 ○ 추념식에는 전몰군경유족, 국가유공자, 순직경찰 ․ 소방공무원 유족, 보훈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진심어린 추모와 화합을 장으로 거행할 계획이다. ○ 아침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헌화분향, 추념영상 관람과 추념사,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공연(추모헌시 낭송, 대합창), 현충의 밤 제창 등으로 진행된다. ○ 묵념시간에는 서울 18곳(세종로사거리, 광화문로터리, 한국은행 앞, 국회의사당 앞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등)을 중심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225곳의 주요도로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묵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적인 추모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추념식에서는 정부 주도로 발굴한 6·25참전국가유공자 유가족 본인 2명과 공상군경 본인, 순직 해양경찰공무원 유족, 희생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증서 수들 명단> 육군 병장 <NAME> (22세):의무복무 중 GOP내에서 작전수행 중 지뢰폭발로 사망 <NAME> 의 배우자 <NAME> (33세)은 해양특공대 경찰공무원으로 인명구조 중 순직 <NAME> 부친 <NAME> (63세)- 소방공무원으로 인명구조 중 순직 육군병장 <NAME> (85세):소년병(17세)으로 순직 육군병장 <NAME> (88세):포병으로 복무로'16년 병역병문가 ○ 또한 올해 추념식에서는 2009년 유해가 발굴된 <NAME> 일병과 유족의 실제 사연을 통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념공연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구성은 추모의 밤을 시작으로 2007년 보훈문예물 공모전에서 수상한 추모헌시"넋은 꽃이 되고"를 낭송하고, <NAME> 일병이 남겨준 이별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창작곡"조국을 위하여"를 연합합창단(어린이합창단 + 대학생연합합창단 + 스칼라합창단)이 합창한다. □ 지방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충혼탑 일원에서 17개 각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전역에서 거행되며, 각급 학교, 기업체 등에서도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추념식도 거행할 계획이다. ○ 금번 현충일 추념식은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방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는 이며, 검색에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으로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다 ○ 현충일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TV방송과 자막표출, 반상회보, 시설물 관리소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는 조기게양 캠페인도 전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_1 ### 내용: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2018에 현충일 추념식 슬로건은「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력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로 결정 6일 오전 09:55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며 아침 1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추모에 6 ․ 25참전유공자, GOP 부상군인, 순직 경찰 ․ 소방공무원 유족 등에게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로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6 ․ 25전사자로서 67년만에 고국에 품으로 돌아온 <NAME> 장군을 모티브로한 기념공연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고 유족의 아픔을 공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6일(화)오후 9시 55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는며 ○ 추념식에는 전몰군경유족, 국가유공자, 순직경찰 ․ 소방공무원 유족, 보훈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진심어린 추모와 화합을 장으로 거행할 계획이다. ○ 아침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헌화분향, 추념영상 관람과 추념사,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공연(추모헌시 낭송, 대합창), 현충의 밤 제창 등으로 진행된다. ○ 묵념시간에는 서울 18곳(세종로사거리, 광화문로터리, 한국은행 앞, 국회의사당 앞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등)을 중심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225곳의 주요도로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묵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적인 추모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추념식에서는 정부 주도로 발굴한 6·25참전국가유공자 유가족 본인 2명과 공상군경 본인, 순직 해양경찰공무원 유족, 희생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증서 수들 명단> 육군 병장 <NAME> (22세):의무복무 중 GOP내에서 작전수행 중 지뢰폭발로 사망 <NAME> 의 배우자 <NAME> (33세)은 해양특공대 경찰공무원으로 인명구조 중 순직 <NAME> 부친 <NAME> (63세)- 소방공무원으로 인명구조 중 순직 육군병장 <NAME> (85세):소년병(17세)으로 순직 육군병장 <NAME> (88세):포병으로 복무로'16년 병역병문가 ○ 또한 올해 추념식에서는 2009년 유해가 발굴된 <NAME> 일병과 유족의 실제 사연을 통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념공연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구성은 추모의 밤을 시작으로 2007년 보훈문예물 공모전에서 수상한 추모헌시"넋은 꽃이 되고"를 낭송하고, <NAME> 일병이 남겨준 이별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창작곡"조국을 위하여"를 연합합창단(어린이합창단 + 대학생연합합창단 + 스칼라합창단)이 합창한다. □ 지방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충혼탑 일원에서 17개 각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전역에서 거행되며, 각급 학교, 기업체 등에서도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추념식도 거행할 계획이다. ○ 금번 현충일 추념식은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방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는 이며, 검색에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으로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다 ○ 현충일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TV방송과 자막표출, 반상회보, 시설물 관리소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는 조기게양 캠페인도 전개된다.
2a820ea7-9f7e-4c4f-83d6-a89268139307	source15/231026/156479260_0.txt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기업, 글래스고에서 힘 모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260&pageIndex=24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기업, 글래스고에서 뜻 모아 세계 열대 ‧ 아열대림 보호를 위한 리프(LEAF)연합에의 한국 기업 참여 방안 모색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4일(현지시각)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대·아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리프(LEAF)연합을 만나 우리 기업의 세계 숲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o 리프(LEAF)연합은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선정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국제 연합체이다. 리프 연합(LEAF):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레드플러스(REDD +):적극적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결성은 이 연합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등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세계<NAME> 다국적기업들이 참여를 확정 지었다. □ 산림청은 리프(LEAF)연합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과 리프(LEAF)연합의 운영 주체인 에머전트(Emergent)사와 회의를 하고 국내 기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이미 리프(LEAF)연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5여 기업과의 만찬을 통해 각국 및 기업들의 세계 산림 보전 의지와 참여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국내 기업이 이를 이에스지(ESG)경영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용을 수 있도록 도왔다. □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산림과 토지이용'이 정상 분과(세션)중 의제로 채택되고 각국 정상과 기업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민간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산림 및 환경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 의의가 있다. □ <NAME>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은"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계 산림 보호에 나서고 있다"라면서"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황폐산림을 복원하였으며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도약한 국가이므로 산림과 관련된 다양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강점을 살려 세계 산림 보호에 동참함으로써 이에스지(ESG)경영·탄소중립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기업, 글래스고에서 힘 모아_1 ### 내용: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기업, 글래스고에서 뜻 모아 세계 열대 ‧ 아열대림 보호를 위한 리프(LEAF)연합에의 한국 기업 참여 방안 모색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4일(현지시각)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대·아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리프(LEAF)연합을 만나 우리 기업의 세계 숲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o 리프(LEAF)연합은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선정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국제 연합체이다. 리프 연합(LEAF):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레드플러스(REDD +):적극적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결성은 이 연합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등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세계<NAME> 다국적기업들이 참여를 확정 지었다. □ 산림청은 리프(LEAF)연합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과 리프(LEAF)연합의 운영 주체인 에머전트(Emergent)사와 회의를 하고 국내 기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이미 리프(LEAF)연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5여 기업과의 만찬을 통해 각국 및 기업들의 세계 산림 보전 의지와 참여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국내 기업이 이를 이에스지(ESG)경영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용을 수 있도록 도왔다. □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산림과 토지이용'이 정상 분과(세션)중 의제로 채택되고 각국 정상과 기업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민간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산림 및 환경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 의의가 있다. □ <NAME>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은"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계 산림 보호에 나서고 있다"라면서"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황폐산림을 복원하였으며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도약한 국가이므로 산림과 관련된 다양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강점을 살려 세계 산림 보호에 동참함으로써 이에스지(ESG)경영·탄소중립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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