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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도에 귤나무 있었으면…” 섬 소년 꿈 이룬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93
|
CC BY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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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
"가파도에 귤나무 있었으면 …"섬 꼬마 꿈 이룬다
- 농촌진흥청, 가파초 학생 동시 받고 3일 감귤에 깜짝 선물 -
□ 가파도에 감귤밭이 있기 바라던 섬 어린이들 꿈이 이뤄지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제주도 남서쪽에 자리한 가파도 가파초등학교에 국내에서 육성한 감귤나무를 선물한다.
○ 이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가 가파초등학교에서 진행한 감귤 진로 교육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5학년(현재 6학년) <NAME> 군은 학교를 찾은 교육과 직원에게 가파도에 귤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를 전달했다.
<'바당귤맛 나면 어쩌지'(글 ‧ 그림 -
> 시에는"가파도에 감귤을 심으면 귤을 실컷 먹을 수도 있을까, 과수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섬 소년의 소박한 꿈과 소망이 들어 있다."바다가 땅보다 크다면 가파도 귤은 바당귤(바다귤)맛이 날 것"이라는 순수한 상상도 눈길을 모은다다
□ 현재 가파도에는 감귤밭이 없다. 게다가 바닷바람이 거센 가파도는 귤나무가 자라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를 받은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직원들은 귤나무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NAME> 군의 마음씨를 예쁘게 여겨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 가파초등학교 교정 안에 우리나라에서 육성한'하례조생'과'탐나는봉','미니향'의 감귤 5품종, 총 15그루를 이식은 작은 귤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거센 바람으로부터 귤나무를 보호할 수 잇는 바람막이 시설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 가파초등학교 <NAME> 교장은"선물 받은 나무로 우리의귤 품종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영그는 감귤처럼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랄 수 잇게 되었다. <NAME> 를 비롯해 가파초 전교생에게 뜻깊은 선물이 된 것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이번 국내 육성 감귤나무 기증 행사를 계기로 섬이나 산간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더 늘길 기대한다. 또한도 어린이들이 커가는 감귤나무를 보며 작은 섬에서도 큰 희망을 지니고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가파초교 재능기부 행사>
□ 한편, 가파초등학교는 1922년 4월 2일 처음 개교한 후 신유서당으로 개칭된 이후 1946년 가파국민학교가 되어 현재 3개(유·1·2학년, 3·4학년, 5·6학년)학급에 총 9명의 어린이가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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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파도에 귤나무 있었으면…” 섬 소년 꿈 이룬다_1
### 내용:
"가파도에 귤나무 있었으면 …"섬 꼬마 꿈 이룬다
- 농촌진흥청, 가파초 학생 동시 받고 3일 감귤에 깜짝 선물 -
□ 가파도에 감귤밭이 있기 바라던 섬 어린이들 꿈이 이뤄지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제주도 남서쪽에 자리한 가파도 가파초등학교에 국내에서 육성한 감귤나무를 선물한다.
○ 이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가 가파초등학교에서 진행한 감귤 진로 교육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5학년(현재 6학년) <NAME> 군은 학교를 찾은 교육과 직원에게 가파도에 귤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를 전달했다.
<'바당귤맛 나면 어쩌지'(글 ‧ 그림 -
> 시에는"가파도에 감귤을 심으면 귤을 실컷 먹을 수도 있을까, 과수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섬 소년의 소박한 꿈과 소망이 들어 있다."바다가 땅보다 크다면 가파도 귤은 바당귤(바다귤)맛이 날 것"이라는 순수한 상상도 눈길을 모은다다
□ 현재 가파도에는 감귤밭이 없다. 게다가 바닷바람이 거센 가파도는 귤나무가 자라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를 받은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직원들은 귤나무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NAME> 군의 마음씨를 예쁘게 여겨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 가파초등학교 교정 안에 우리나라에서 육성한'하례조생'과'탐나는봉','미니향'의 감귤 5품종, 총 15그루를 이식은 작은 귤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거센 바람으로부터 귤나무를 보호할 수 잇는 바람막이 시설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 가파초등학교 <NAME> 교장은"선물 받은 나무로 우리의귤 품종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영그는 감귤처럼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랄 수 잇게 되었다. <NAME> 를 비롯해 가파초 전교생에게 뜻깊은 선물이 된 것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이번 국내 육성 감귤나무 기증 행사를 계기로 섬이나 산간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더 늘길 기대한다. 또한도 어린이들이 커가는 감귤나무를 보며 작은 섬에서도 큰 희망을 지니고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가파초교 재능기부 행사>
□ 한편, 가파초등학교는 1922년 4월 2일 처음 개교한 후 신유서당으로 개칭된 이후 1946년 가파국민학교가 되어 현재 3개(유·1·2학년, 3·4학년, 5·6학년)학급에 총 9명의 어린이가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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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1751_0.txt
|
[해명]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행 제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51
|
CC BY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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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행 제한"보도는 거짓이 아닙니다.
□ 무안공항에 야간운행 제한시간(Curfew)을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 관제탑 근무시간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공기 운항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신규운항편의 경우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향후에 교통량 증가 등 공항활성화에 맞추어 관제인력을 대폭 충원, 24시간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12.06, MBN)>
◈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항 제한
ㅇ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는 밤 9시∼이튿날 오전 7시 무안공항 야간운항을 내년도 1월부터 제한할 방침
□ 관제인력 부족을 이유로 무안공항에 야간운항 제한시간(Curfew)를 적용할 예정
□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용객이 크게 부족한 무안공항에 그나마 운영 중인 다수한 국제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현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노선 30 퍼센트 가량이 심야시간대 운항)
위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확인을 원하시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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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행 제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_1
### 내용: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행 제한"보도는 거짓이 아닙니다.
□ 무안공항에 야간운행 제한시간(Curfew)을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 관제탑 근무시간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공기 운항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신규운항편의 경우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향후에 교통량 증가 등 공항활성화에 맞추어 관제인력을 대폭 충원, 24시간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12.06, MBN)>
◈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항 제한
ㅇ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는 밤 9시∼이튿날 오전 7시 무안공항 야간운항을 내년도 1월부터 제한할 방침
□ 관제인력 부족을 이유로 무안공항에 야간운항 제한시간(Curfew)를 적용할 예정
□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용객이 크게 부족한 무안공항에 그나마 운영 중인 다수한 국제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현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노선 30 퍼센트 가량이 심야시간대 운항)
위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확인을 원하시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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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 만에 장진호 전투 ‘고토리의 별’기념비 건립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14
|
CC BY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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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 만에<NAME> 전투'고토리의 별'기념비 건립
"사상 최초는 동계전투, 미군 전사에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
◈ 미해병 1만5천명이 중공군 12만명의 포화를 막아 흥남철수 성공적 추진 ◈
□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해병대 박물관(버지니아주)에서 한국전쟁사에 최대의 동계전투이며 미국의 전사에"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되는<NAME>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준공식을 가진다. 이 전투에서 미군 해병 1만5천명 중 4천 5백명이 전사하고 7천 5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에 기념비 행사에는 해병대 이등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NAME> 장군과 <NAME> 장군, <NAME> 전투생존자( <NAME> )등 미군 참전용사들이 함께 하며, 한국정부 인사는 국가보훈처 차장( <NAME> )이 참석한다.
*장진호 전투는 1950.11.26일부터 12.11일까지, 17일 연속 영하 30 - 40도의 혹한 속에서 미 제1해병사단 1만 5천명이 중공군 7개 사단 12만명의 포위망을 돌파와 함흥으로의 철수에 성공함으로써, 10만명의 양민을 무사히 피난시킬 순 있었던 전투였다.
◈ 기념비는 8각 모양이며 2M가량의 높이로 건립된다.<NAME> 전투가 벌어졌던 함경남도 장진군 고모리에 지역을 기념해'고토리의 별'장식이 올려진다. 미 해병대는 눈이 그친 밤에 밤하늘에 별이 뜬 뒤 포위망을 뚫은 것을 기리며'고토리의 별'장식을 배지로 달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이 비 건립을 위해 이미 1.5억 원을 전달하였고, 향후 완공시까지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NAME> 전투 기념비 건립
○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NAME> 전투 기념비를 건립하여, 동 전투에서 전사는 많은 미국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굳건한 한 ․ 미동맹의 표상으로 삼고자 함
○ 6.25전쟁 중이던 1950.11.26 ~ 12.11 미 제1해병사단(1만 5천명)이 함경남도 장은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12만명)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의 진격에 성공한 작전
- 작전에 참여했던 미 해병 1만 5천명 중 4천 5백여명 사망과 7천 5백여명이 동상을 입은 역사상 제일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
○ 사업주체 ;<NAME> 기념비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
○ 장 소 ; 미국 해병대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Marine Corps)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총사업비 약 60만불 소요(민간 성금모금 등을 통해 자체 30만불 확보)
○ 건립부지 비용 - 기초공사 25만불, 건축비용 35만불
○ 지원액:3억 원*2015년도 1.5억 지원과 2016년도 1.5억 원
○<NAME> 전투에서 산화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에 감사와 보은의 의미를 전달
-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물론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한층만 고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 ․ 미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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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65년 만에 장진호 전투 ‘고토리의 별’기념비 건립_1
### 내용:
65년 만에<NAME> 전투'고토리의 별'기념비 건립
"사상 최초는 동계전투, 미군 전사에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
◈ 미해병 1만5천명이 중공군 12만명의 포화를 막아 흥남철수 성공적 추진 ◈
□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해병대 박물관(버지니아주)에서 한국전쟁사에 최대의 동계전투이며 미국의 전사에"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되는<NAME>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준공식을 가진다. 이 전투에서 미군 해병 1만5천명 중 4천 5백명이 전사하고 7천 5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에 기념비 행사에는 해병대 이등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NAME> 장군과 <NAME> 장군, <NAME> 전투생존자( <NAME> )등 미군 참전용사들이 함께 하며, 한국정부 인사는 국가보훈처 차장( <NAME> )이 참석한다.
*장진호 전투는 1950.11.26일부터 12.11일까지, 17일 연속 영하 30 - 40도의 혹한 속에서 미 제1해병사단 1만 5천명이 중공군 7개 사단 12만명의 포위망을 돌파와 함흥으로의 철수에 성공함으로써, 10만명의 양민을 무사히 피난시킬 순 있었던 전투였다.
◈ 기념비는 8각 모양이며 2M가량의 높이로 건립된다.<NAME> 전투가 벌어졌던 함경남도 장진군 고모리에 지역을 기념해'고토리의 별'장식이 올려진다. 미 해병대는 눈이 그친 밤에 밤하늘에 별이 뜬 뒤 포위망을 뚫은 것을 기리며'고토리의 별'장식을 배지로 달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이 비 건립을 위해 이미 1.5억 원을 전달하였고, 향후 완공시까지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NAME> 전투 기념비 건립
○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NAME> 전투 기념비를 건립하여, 동 전투에서 전사는 많은 미국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굳건한 한 ․ 미동맹의 표상으로 삼고자 함
○ 6.25전쟁 중이던 1950.11.26 ~ 12.11 미 제1해병사단(1만 5천명)이 함경남도 장은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12만명)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의 진격에 성공한 작전
- 작전에 참여했던 미 해병 1만 5천명 중 4천 5백여명 사망과 7천 5백여명이 동상을 입은 역사상 제일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
○ 사업주체 ;<NAME> 기념비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
○ 장 소 ; 미국 해병대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Marine Corps)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총사업비 약 60만불 소요(민간 성금모금 등을 통해 자체 30만불 확보)
○ 건립부지 비용 - 기초공사 25만불, 건축비용 35만불
○ 지원액:3억 원*2015년도 1.5억 지원과 2016년도 1.5억 원
○<NAME> 전투에서 산화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에 감사와 보은의 의미를 전달
-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물론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한층만 고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 ․ 미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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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7197_0.txt
|
산업부, 전자전기·전자부품 업계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논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197
|
CC BY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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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전자전기·전자부품 분야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방안 논의
-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전자기기·전자부품)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15.6.10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었다.
<(참고)전자기기·전자제품 분야별 개요>
▷ 일시 및 장소 -'15.6.9(화)14:00 ~ 16:00, 무역협회 3층 회의실(317호 B, C)
□자 주제: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현황과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WTO)복수국 간 협정 협상 동향과 협상전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연구기관)산업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업계·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등
ㅇ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 -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계획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담당을 왔다.
□ 이번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는 대 중국 무역기술장벽(이하TBT)애로 해소를 통해 한 - 중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새계무역기구(이하WTO)다자간 협상 및 통상정책 전략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업계는 지난달 1일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었으나, 그 이행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이하 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개진하였다.
*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NAME>품, 자동차 부품, 장남감 등 적용 대상이 포괄적인 중국의 대표적 강제인증제도
- 중국의 CCC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ㅇ 중국 정부에서 CCC인증은 90일(업무일수 기준, 국내<NAME>품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은 45일)이내에 완료를 해야 함
*실제로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 경우 3개월 내외 소요
- 제품마다 CCC인증 비용(제품시험비, 공장심사비 등)은 상이하며 냉장고의 기준 CCC인증 498만 원으로, KC인증 255만 원대 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임
- 국내업체가 CCIC코리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약 250만 건의 대행료(컨설팅비)가 추가됨
ㅇ 산업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통관지연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한 - 중 FTA TBT 이행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또한 WTO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개정 관련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산업부는 이후 개최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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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전자전기·전자부품 업계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부, 전자전기·전자부품 분야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방안 논의
-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전자기기·전자부품)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15.6.10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었다.
<(참고)전자기기·전자제품 분야별 개요>
▷ 일시 및 장소 -'15.6.9(화)14:00 ~ 16:00, 무역협회 3층 회의실(317호 B, C)
□자 주제: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현황과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WTO)복수국 간 협정 협상 동향과 협상전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연구기관)산업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업계·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등
ㅇ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 -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계획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담당을 왔다.
□ 이번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는 대 중국 무역기술장벽(이하TBT)애로 해소를 통해 한 - 중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새계무역기구(이하WTO)다자간 협상 및 통상정책 전략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업계는 지난달 1일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었으나, 그 이행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이하 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개진하였다.
*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NAME>품, 자동차 부품, 장남감 등 적용 대상이 포괄적인 중국의 대표적 강제인증제도
- 중국의 CCC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ㅇ 중국 정부에서 CCC인증은 90일(업무일수 기준, 국내<NAME>품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은 45일)이내에 완료를 해야 함
*실제로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 경우 3개월 내외 소요
- 제품마다 CCC인증 비용(제품시험비, 공장심사비 등)은 상이하며 냉장고의 기준 CCC인증 498만 원으로, KC인증 255만 원대 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임
- 국내업체가 CCIC코리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약 250만 건의 대행료(컨설팅비)가 추가됨
ㅇ 산업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통관지연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한 - 중 FTA TBT 이행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또한 WTO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개정 관련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산업부는 이후 개최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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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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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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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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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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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33
|
CC BY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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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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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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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대형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 30조원 집행, 계획 29.4조원 대비 0.6조원 초과달성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
□ <NAME> 안일을 제2차관은 7.14.(화)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NAME>여'20년 상반기 설비별 및 소비지출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투자확대 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NAME> 기재부 제2차관(주재), LH, 한전 및 17개 공공기관 부사장 -
□ 안 차관은 정부는"코로나"로 인해 세계경기와 교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내수소비·투자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48년만에 올 해 세차례의 재정을 편성하였고, 3차 추경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비의 75%를 3개월 내인 3분기에 집중 투입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요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 60조원에서 60.5조원으로 0.5조원 확대하고,
ㅇ 조기착공, 선금지급 및 당겨집행을 통해 2분기 투자계획을 당초 15.2조원에서 15.8조원으로 0.6조원 높였다고 말했다.
□ 안 차관은 올해 투자실적 점검결과, 총 30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보다 약 0.6조원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 집행 실적 23.9조원보다 6.1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 ․ 지연, 불가피한 사업 연기 ․ 취소, 가택 출입제한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및 어려운 집행 여건 하에서,
ㅇ 적극적인 대체사업 발굴, SOC 조기착공, 선금 지급 확대 등 공공기관들의 선제적 집행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 340개 공공기관의 상반기 지출도"선결제 ․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대책(4.8)"으로 전체 공공기관들이 연간 소비계획을 0.6조원 확대하고 소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장 ․ 국내외 행사 취소에 의해 항공권, 행사·회의비 등의 소비항목은 지출이 부진하였으나, 화훼, 위탁용역비 등의 소비를 늘려 만회
ㅇ 총 4.28조원을 지출로 목표 4.27조원의 100.2%를 달성 했다고 밝혔다.
□ <NAME>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투자와 소비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상반기 경기 경을 압력을 완화하는데 큰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5월 소매 판매액:전월(- 2.2%)비 1.7%상승으로 증가세 전환 6월 소비자심리지수:5월 77.6보다 상승한 81.8 □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20.1월 →'20.6월):
3.3→△4.9(△8.2p
2.2→△2.1(△4.3%p)
2.0→△8.0(△10.0%p)
6.0→1.0(△5.0%p)
ㅇ 다만,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고 하반기 잔여투자 30.5조원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4분기 투자계획 약 1.5조원 3분기 당겨집행과 관련, 3분기에는 장마, 혹이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로 경영진에서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ㅇ 소비와 관련해서도 중ㆍ소 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소비를 가급적 3분기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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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7개 대형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 30조원 집행, 계획 29.4조원 대비 0.6조원 초과달성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
□ <NAME> 안일을 제2차관은 7.14.(화)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6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NAME>여'20년 상반기 설비별 및 소비지출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투자확대 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NAME> 기재부 제2차관(주재), LH, 한전 및 17개 공공기관 부사장 -
□ 안 차관은 정부는"코로나"로 인해 세계경기와 교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내수소비·투자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48년만에 올 해 세차례의 재정을 편성하였고, 3차 추경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비의 75%를 3개월 내인 3분기에 집중 투입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요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 60조원에서 60.5조원으로 0.5조원 확대하고,
ㅇ 조기착공, 선금지급 및 당겨집행을 통해 2분기 투자계획을 당초 15.2조원에서 15.8조원으로 0.6조원 높였다고 말했다.
□ 안 차관은 올해 투자실적 점검결과, 총 30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보다 약 0.6조원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 집행 실적 23.9조원보다 6.1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 ․ 지연, 불가피한 사업 연기 ․ 취소, 가택 출입제한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및 어려운 집행 여건 하에서,
ㅇ 적극적인 대체사업 발굴, SOC 조기착공, 선금 지급 확대 등 공공기관들의 선제적 집행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 340개 공공기관의 상반기 지출도"선결제 ․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대책(4.8)"으로 전체 공공기관들이 연간 소비계획을 0.6조원 확대하고 소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장 ․ 국내외 행사 취소에 의해 항공권, 행사·회의비 등의 소비항목은 지출이 부진하였으나, 화훼, 위탁용역비 등의 소비를 늘려 만회
ㅇ 총 4.28조원을 지출로 목표 4.27조원의 100.2%를 달성 했다고 밝혔다.
□ <NAME>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투자와 소비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상반기 경기 경을 압력을 완화하는데 큰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5월 소매 판매액:전월(- 2.2%)비 1.7%상승으로 증가세 전환 6월 소비자심리지수:5월 77.6보다 상승한 81.8 □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20.1월 →'20.6월):
3.3→△4.9(△8.2p
2.2→△2.1(△4.3%p)
2.0→△8.0(△10.0%p)
6.0→1.0(△5.0%p)
ㅇ 다만,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고 하반기 잔여투자 30.5조원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4분기 투자계획 약 1.5조원 3분기 당겨집행과 관련, 3분기에는 장마, 혹이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로 경영진에서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ㅇ 소비와 관련해서도 중ㆍ소 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소비를 가급적 3분기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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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에 전반적 지지 확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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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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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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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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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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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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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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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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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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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공동 개최에 전반적 지지 확보
- 10여년간 끊겼던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채널 재개 -
1.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2(금)서울 롯데호텔에서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를 공동 개최하여 약 10여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EMM)**2017년 서울 개최에 대하여 아셈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General Support)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 Investment
**ASEM Management Ministers'Meeting, 아시아 - 유럽 지역내 무역·투자, 경제협력 등을 위주로 논의,'97년부터 4에서 개최 후'05년 이후 미개최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몽골 제11차 ASEM 총회 합의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한국·몽골·중국을 공동 주관한 46개 회원국의 무역·산업 분야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의적 재개 및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산자는 <NAME> 통상정책국장, 외교부 <NAME><NAME>제국 심의관이 의장으로 참여
2. 내년 EMM 공동 개최는 세계가 GDP와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ASEM 차원이 세계 무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아시아 - 유럽 지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 성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통해 역내 무역·투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무역제한조치 등 전 지구적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적극 대응키로 함은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등 디지털 연계와 자본적 국제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 성장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3.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과거 20년간 ASEM이 아시아와 EU를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포괄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제 새로운 20년을 위해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서,"아셈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가 세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자 새로운 지역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NAME><NAME>제국 심의관은"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논의한 협력의제와 제반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앞으로 적극 논의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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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에 전반적 지지 확보_2
### 내용: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공동 개최에 전반적 지지 확보
- 10여년간 끊겼던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채널 재개 -
1.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2(금)서울 롯데호텔에서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를 공동 개최하여 약 10여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EMM)**2017년 서울 개최에 대하여 아셈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General Support)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 Investment
**ASEM Management Ministers'Meeting, 아시아 - 유럽 지역내 무역·투자, 경제협력 등을 위주로 논의,'97년부터 4에서 개최 후'05년 이후 미개최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몽골 제11차 ASEM 총회 합의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한국·몽골·중국을 공동 주관한 46개 회원국의 무역·산업 분야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의적 재개 및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산자는 <NAME> 통상정책국장, 외교부 <NAME><NAME>제국 심의관이 의장으로 참여
2. 내년 EMM 공동 개최는 세계가 GDP와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ASEM 차원이 세계 무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아시아 - 유럽 지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 성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통해 역내 무역·투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무역제한조치 등 전 지구적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적극 대응키로 함은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등 디지털 연계와 자본적 국제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 성장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3.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과거 20년간 ASEM이 아시아와 EU를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포괄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제 새로운 20년을 위해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서,"아셈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가 세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자 새로운 지역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NAME><NAME>제국 심의관은"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논의한 협력의제와 제반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앞으로 적극 논의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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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또스」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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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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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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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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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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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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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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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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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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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AME>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초청
1. 우리 정부는 8.7(목)개최되는 【가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NAME>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에 <NAME> 새누리당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 <NAME>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 수행 함
※ 2014.6.15.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現 대통령인「 <NAME> 」후보가 50.95%를 득표하여 45%를 득표한 우파 민주중도당「 <NAME> 가」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
2. ｢ <NAME> ｣ 대통령은 ㅇ 2010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경제 ․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해 온 인물로 2011.9월에는 우리를 국빈방문한 바 있다.
3. <NAME> 특사는 행사 참석에 앞서 8.6(수)｢ <NAME> ｣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와 지속적 우호협력관계의 심화, 발전을 희망하는 <NAME> 대통령과 우리 측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취임식 방문 계기 우리 동포사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현지 동포 안전 및 비즈니스 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4.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유일의 6.25 참전국으로 1962년 수교 이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온 중남미내 우리의 대표적인 우방국이다. ㅇ으로 양국은 최근 통상, 인프라, 국방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바, 이번 우리 정부의 경축사절단 파견은 콜롬비아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의 6.25 전쟁 규모:5,100여명 파병, 전사 163명, 부상 4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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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또스」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2
### 내용:
제 목:「 <NAME>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초청
1. 우리 정부는 8.7(목)개최되는 【가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NAME>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에 <NAME> 새누리당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 <NAME>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 수행 함
※ 2014.6.15.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現 대통령인「 <NAME> 」후보가 50.95%를 득표하여 45%를 득표한 우파 민주중도당「 <NAME> 가」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
2. ｢ <NAME> ｣ 대통령은 ㅇ 2010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경제 ․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해 온 인물로 2011.9월에는 우리를 국빈방문한 바 있다.
3. <NAME> 특사는 행사 참석에 앞서 8.6(수)｢ <NAME> ｣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와 지속적 우호협력관계의 심화, 발전을 희망하는 <NAME> 대통령과 우리 측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취임식 방문 계기 우리 동포사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현지 동포 안전 및 비즈니스 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4.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유일의 6.25 참전국으로 1962년 수교 이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온 중남미내 우리의 대표적인 우방국이다. ㅇ으로 양국은 최근 통상, 인프라, 국방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바, 이번 우리 정부의 경축사절단 파견은 콜롬비아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의 6.25 전쟁 규모:5,100여명 파병, 전사 163명, 부상 4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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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시정명령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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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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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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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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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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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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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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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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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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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행정권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4월 17일(수)및 4월 21일(일)에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번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심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방송법」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제1항 제1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이유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는 때"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내용>
① 중단 원인이 된 비상적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등 방송시설 긴급 보수 및 방송<NAME>
②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
③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체계 구축 등 사고 반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전기설비안전진단<NAME>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 이에 과기정통부는 19일(금)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공영홈쇼핑 측에 보완적 개선을 권고하였으며,<NAME>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가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전력공급 체계 이중화 부족과 UPS 관제 시스템 미구축 등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NAME>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향후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제재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점검으로 전기 ‧ 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해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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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시정명령 부과_1
### 내용: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행정권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4월 17일(수)및 4월 21일(일)에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번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심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방송법」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제1항 제1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이유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는 때"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내용>
① 중단 원인이 된 비상적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등 방송시설 긴급 보수 및 방송<NAME>
②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
③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체계 구축 등 사고 반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전기설비안전진단<NAME>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 이에 과기정통부는 19일(금)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공영홈쇼핑 측에 보완적 개선을 권고하였으며,<NAME>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가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전력공급 체계 이중화 부족과 UPS 관제 시스템 미구축 등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NAME>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향후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제재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점검으로 전기 ‧ 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해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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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858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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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民과 官이 함께 만든다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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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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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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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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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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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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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과 이 함께
- 제1차 라운드테이블개최 -
□'19.9.3일 기획재정부는 <NAME>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마포'소셜캠퍼스 온'*에서 ｢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 을 개최하였음
□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속 기관으로, 예비 창업단계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창업공간,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
□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현장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방향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정부(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
ㅇ 이를 통해서 민·관의 소통채널과 협동조합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년에는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을 매달 개최하여, 하반기 발표 예정인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와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 <NAME> 차관보는 모두발언을 통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ㅇ 아울러, 그 간 협동조합은 괄목할만한'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질적 내실화'를 다지도록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협동조합이'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안착되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이'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음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과제(안)】
(Advance)노동보호 등 고용안정을 위한 혁신형 모델 개발
(Band)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Deregulation)차별적인 규제 해소 및 협동조합 법인 중심한 법·제도 개선
(Education)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다변화
ㅇ 현장 전문가들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며, 협동조합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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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民과 官이 함께 만든다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개최-_1
### 내용: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과 이 함께
- 제1차 라운드테이블개최 -
□'19.9.3일 기획재정부는 <NAME>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마포'소셜캠퍼스 온'*에서 ｢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 을 개최하였음
□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속 기관으로, 예비 창업단계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창업공간,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
□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현장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방향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정부(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
ㅇ 이를 통해서 민·관의 소통채널과 협동조합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년에는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을 매달 개최하여, 하반기 발표 예정인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와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 <NAME> 차관보는 모두발언을 통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ㅇ 아울러, 그 간 협동조합은 괄목할만한'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질적 내실화'를 다지도록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협동조합이'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안착되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이'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음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과제(안)】
(Advance)노동보호 등 고용안정을 위한 혁신형 모델 개발
(Band)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Deregulation)차별적인 규제 해소 및 협동조합 법인 중심한 법·제도 개선
(Education)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다변화
ㅇ 현장 전문가들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며, 협동조합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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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36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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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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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52&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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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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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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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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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인용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
□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청장 <NAME> )은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협의내용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과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의견을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보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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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_1
### 내용: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인용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
□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청장 <NAME> )은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협의내용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과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의견을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보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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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53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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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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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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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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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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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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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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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354&pageIndex=3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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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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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2.4(목)09:15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4차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ㅇ"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으로적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00)을 통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ADDRESS> 4동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으로적 확대방안」부총리 브리핑문
오늘 저희는 서울시와 함께「공공주도 3080 +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이후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지방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여력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정부적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과잉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저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 서울 세대 증감(만호, 전년비):('18년)+ 4.4('19년)+ 6.4('20년)+ 9.0(총 442만호)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해소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 - track 기반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서울시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공급제도를 갈아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민간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재건축 10년 임대는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주거권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지원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할당을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나 달하는
'공급쇼크'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주택공급 효과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0년('10 ~'19년)평균 연간 주택 입주량(만호):(전국)45.7(서울)6.9
다만 수요자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의 보다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곳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부탁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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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 제14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2.4(목)09:15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4차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ㅇ"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으로적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00)을 통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ADDRESS> 4동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으로적 확대방안」부총리 브리핑문
오늘 저희는 서울시와 함께「공공주도 3080 +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이후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지방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여력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정부적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과잉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저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 서울 세대 증감(만호, 전년비):('18년)+ 4.4('19년)+ 6.4('20년)+ 9.0(총 442만호)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해소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 - track 기반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서울시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공급제도를 갈아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민간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재건축 10년 임대는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주거권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지원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할당을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나 달하는
'공급쇼크'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주택공급 효과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0년('10 ~'19년)평균 연간 주택 입주량(만호):(전국)45.7(서울)6.9
다만 수요자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의 보다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곳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부탁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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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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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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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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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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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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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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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70
|
CC BY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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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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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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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결정
-「대만, 태국, UAE산 폴리에용 필름」에 대해 반덤핑 심의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4.21.(금)제365차 심의를 개최하여,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및<NAME>산업(주)가에서 신청한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rro - Silico - Manganese)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 판정을 내려 기획재정부에 6.08 ~ 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음
ㅇ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재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합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15년 기준 약 2,500억 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40%이상
ㅇ 이들 세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13년 ~'16.6월)은 물론 그 이후('16.7월 ~'17.2월)에도 증가 중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또한, 무역위원회는 SKC(주)와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UAE산 PV를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17.2.22)한 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쪽으로 결정함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 포장용(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등)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활용
*폴리에T 필름 국내시장규모('16년 추정):약 1조 1,800억 원/연간 30만톤
국내시장점유율(물량 기준):국내산 약 75, 대만 ․ 태국 ․ UAE산 약 10%, 기타국가 약 15%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예비조사를 시행한 뒤'17.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방침으로
□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해외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덤핑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이 주무관( <PHONE> ), 불공정무역조사과<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과 개요
ㅇ 신청인(신청일):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심팩메탈,<NAME>산업('16.11.18.)
ㅇ 피신청인 ; 베트남(엔알엠), 우크라이나(니코폴, 자포로제), 인도(안자니, 마이탄, 인드실 에너지, 인드실 하이드로, 몰텍스)
- 제품별:페로실리코망간(Ferro - Silico - Manganese)
*주요:광석인 망간, 규석 등과 환원재인 규당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 배출 ․ 응고시킨 다음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Fe)과 망간(Mn), 규소(Si)등이 구성된 합금철
- 분류(HSK)= 7202.30.0000
- 용도:철강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충격 등을 줄이는 부원료로 사용
ㅇ 국내시장규모('15년)는 약 2,500억 원/약 23만톤
- 시장점유율(물량):국내산 약 60%,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약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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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_1
### 내용:
무역위원회,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결정
-「대만, 태국, UAE산 폴리에용 필름」에 대해 반덤핑 심의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4.21.(금)제365차 심의를 개최하여,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및<NAME>산업(주)가에서 신청한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rro - Silico - Manganese)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 판정을 내려 기획재정부에 6.08 ~ 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음
ㅇ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재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합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15년 기준 약 2,500억 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40%이상
ㅇ 이들 세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13년 ~'16.6월)은 물론 그 이후('16.7월 ~'17.2월)에도 증가 중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또한, 무역위원회는 SKC(주)와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UAE산 PV를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17.2.22)한 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쪽으로 결정함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 포장용(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등)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활용
*폴리에T 필름 국내시장규모('16년 추정):약 1조 1,800억 원/연간 30만톤
국내시장점유율(물량 기준):국내산 약 75, 대만 ․ 태국 ․ UAE산 약 10%, 기타국가 약 15%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예비조사를 시행한 뒤'17.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방침으로
□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해외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덤핑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이 주무관( <PHONE> ), 불공정무역조사과<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과 개요
ㅇ 신청인(신청일):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심팩메탈,<NAME>산업('16.11.18.)
ㅇ 피신청인 ; 베트남(엔알엠), 우크라이나(니코폴, 자포로제), 인도(안자니, 마이탄, 인드실 에너지, 인드실 하이드로, 몰텍스)
- 제품별:페로실리코망간(Ferro - Silico - Manganese)
*주요:광석인 망간, 규석 등과 환원재인 규당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 배출 ․ 응고시킨 다음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Fe)과 망간(Mn), 규소(Si)등이 구성된 합금철
- 분류(HSK)= 7202.30.0000
- 용도:철강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충격 등을 줄이는 부원료로 사용
ㅇ 국내시장규모('15년)는 약 2,500억 원/약 23만톤
- 시장점유율(물량):국내산 약 60%, 베트남 ․ 우크라이나 ․ 인도산 약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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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49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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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의 길열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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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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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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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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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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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79
|
CC BY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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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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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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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발현 제어를 통한 통풍 치료의 길 열려
- 대사질환 고아 핵수용체를 이용해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를 연구는 첫 사례 -
□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고아 핵수용체*에스에이치피(이하,'SHP'**)의 발현을 조절해 당뇨병이나 급성신부전증과 같은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었다.
*고아 핵수용체:핵수용체는 생명현상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짐. 단백질 중 고아 핵수용체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핵수용체를 의미한
**SHP(Small Heterodimer Partner):변형된 고아 핵수용체로 간, 췌장, 신장 등에서 주로 발현되며, 다양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혈액 속의 억제인자임
o 아주는 조은경 교수가<NAME>고 한양대 양철수, 건양대 <NAME> 연구원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지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는 생명과학분야 권위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2월 6일자에 게재되었다.
o 그 동안 SHP는 세포 핵 속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다양한 대사경로에 작용한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을 뿐, 자가면역이나 난치성 염증질환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 연구팀은 SHP가 결핍되면 염증지수가 높아져 통풍에 이를 위험 있지만 이를 보충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생존율도 올라갈 수 있음을 밝혔다.
o SHP가 결핍된 생쥐에게 통풍유발물질을 투여하면, 염증지수가 2배가량 높아졌지만, SHP를 투여로 곧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o 또한 SHP가 결핍된 생쥐는 급성신부전이 일어나 72시간 내 모두(100%모두 사망했지만, SHP를 보충하면, 염증이 빠르게 억제되어 90%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 ○ SHP가 세포 속의 다단백 염증복합체(인플라마솜*)를 구성하는 단백질(날프 3)과 직접 연결에서 인플라마솜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아냈다.
- 인플라마솜(inflammasome):선천성 면역시스템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염증복합체로서, 선천과 면역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
o 감염 및 급성신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날프3은 일반적으로 에이에스시(이하,'ASC'*)와 결합해 염증을 일으키지만, SHP가 많아지면 ASC 역시 SHP와 경쟁적으로 결합해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ASC:날프3 인플라마솜 형성에서 날프3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한 단백질
□ <NAME> 팀은"이번 연구는 SHP를 이용해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입증은 첫 사례"로서,"SHP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연 과 결 과 개 념
○ 신체 내의 다양한 면역시스템은 병원성 미생물감염에 대항으로 강력한 방어기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인성 손상분자에 의해 과도하게 자극되는 염증복합체의 지나친 활성은 오히려 신체내의 장기의 손상 및 쇼크에 따른 사망을 유도할 수 있다. 최근 면역학 분야에 인플라마솜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날프3 인플라마솜과 연관된 자가면역, 난치염증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등성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한 고아 핵 수용체 SHP를 표적으로 하는 난치성 면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 본 연구에서는 고아핵수용체 SHP가 바이러스 등 미생물 유래 인자 혹은 손상된 자기'유래 위험인자 등에 의해 활성화 시키는 다단백 염증복합체인 인플라마솜 구성 인자 중 날프3과 결합하여 인플라마솜 활성 억제를 유도함을 밝혀냈다. SHP가 결핍된 생쥐는 급성신부전 혹은 관절염 등 자가면역손상에 매우 취약하였으며 과도한 염증지수와 사망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SHP를 보충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면 면역 염증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고아핵수용체 SHP를 보충시키는 약제들은 기존에 대사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피노피브레이트(fenofibrate)등이 염증억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약제 - 리포지셔닝을 이용한 면역염증 치료제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바 있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SHP 결핍 생쥐 대식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파괴 정도가 매우 높고 미토콘드리아 유래 활성산소가 과도한 인플라마솜 활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SHP를 보충시킬 수도 있는 약제들은 미토콘드리아 유래의 활성산소를 억제하였으며 이 두에도 연구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관련된 다른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현재, 고령화, 도시화, 생활습관의 변화로 각종 난치성 면역염증질환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고아핵수용체의 치료 기능 규명을 통해 기존 대사질환의 약제의 치료 범위를 확장으로 난치성 면역염증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지식으로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고아핵수용체 SHP의 인플라마솜 생성 억제 기능을 새롭게 증명
무엇에 쓸 수 있나
인플라마솜과 연관된 질병 즉 자가면역,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에 적용할 가치 있는 신개념의 치료제로 활용
약 10 여년 정도
현재 기술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앞으로 기술 이전, 임상 시험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남
2012 기초연구우수성과로 선정된 고아핵수용체 SHP와 관련한 제어억제 연구의 후속 연구이며 선천면역 조절 기전 연구는 본 MRC 연구팀의 핵심 연구 주제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용 명 설 명
1. NATURE COMMUNICATIONS
-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저명한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생명과학전문지(인용지수:10.742)
○ 생체 내 다양한 핵수용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갑상샘 효소 등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수많은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생명현상 조절과 인체적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고아핵수용체는 아직까지 고유의 리간드 혹은 호르몬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지칭함. SHP는 고아 핵 수신이 중 하나로 간, 췌장, 심장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조절 기능을 억제하는 중요한 억제인자로 알려져 있음.
3. 인플라마솜(Inflammasome)
체내 선천성 면역시스템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로서 인터류킨 - 1을 포함한 염증분자의 생성과 유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 날프3 인플라마솜(NLRP3 inflammasome)과 관련된 인체 면역염증질환은 과도한 요산나트륨 결정에 의해 유발되는 퇴행성 관절질환인 통풍과 자가면역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급성신부전 등 다양한 자가면역 ․ 난치성 염증질환의 병태 생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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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의 길열려_1
### 내용:
단백질 발현 제어를 통한 통풍 치료의 길 열려
- 대사질환 고아 핵수용체를 이용해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를 연구는 첫 사례 -
□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고아 핵수용체*에스에이치피(이하,'SHP'**)의 발현을 조절해 당뇨병이나 급성신부전증과 같은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었다.
*고아 핵수용체:핵수용체는 생명현상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짐. 단백질 중 고아 핵수용체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핵수용체를 의미한
**SHP(Small Heterodimer Partner):변형된 고아 핵수용체로 간, 췌장, 신장 등에서 주로 발현되며, 다양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혈액 속의 억제인자임
o 아주는 조은경 교수가<NAME>고 한양대 양철수, 건양대 <NAME> 연구원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지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는 생명과학분야 권위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2월 6일자에 게재되었다.
o 그 동안 SHP는 세포 핵 속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다양한 대사경로에 작용한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을 뿐, 자가면역이나 난치성 염증질환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 연구팀은 SHP가 결핍되면 염증지수가 높아져 통풍에 이를 위험 있지만 이를 보충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생존율도 올라갈 수 있음을 밝혔다.
o SHP가 결핍된 생쥐에게 통풍유발물질을 투여하면, 염증지수가 2배가량 높아졌지만, SHP를 투여로 곧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o 또한 SHP가 결핍된 생쥐는 급성신부전이 일어나 72시간 내 모두(100%모두 사망했지만, SHP를 보충하면, 염증이 빠르게 억제되어 90%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 ○ SHP가 세포 속의 다단백 염증복합체(인플라마솜*)를 구성하는 단백질(날프 3)과 직접 연결에서 인플라마솜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아냈다.
- 인플라마솜(inflammasome):선천성 면역시스템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염증복합체로서, 선천과 면역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
o 감염 및 급성신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날프3은 일반적으로 에이에스시(이하,'ASC'*)와 결합해 염증을 일으키지만, SHP가 많아지면 ASC 역시 SHP와 경쟁적으로 결합해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ASC:날프3 인플라마솜 형성에서 날프3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한 단백질
□ <NAME> 팀은"이번 연구는 SHP를 이용해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입증은 첫 사례"로서,"SHP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연 과 결 과 개 념
○ 신체 내의 다양한 면역시스템은 병원성 미생물감염에 대항으로 강력한 방어기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인성 손상분자에 의해 과도하게 자극되는 염증복합체의 지나친 활성은 오히려 신체내의 장기의 손상 및 쇼크에 따른 사망을 유도할 수 있다. 최근 면역학 분야에 인플라마솜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날프3 인플라마솜과 연관된 자가면역, 난치염증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등성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한 고아 핵 수용체 SHP를 표적으로 하는 난치성 면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 본 연구에서는 고아핵수용체 SHP가 바이러스 등 미생물 유래 인자 혹은 손상된 자기'유래 위험인자 등에 의해 활성화 시키는 다단백 염증복합체인 인플라마솜 구성 인자 중 날프3과 결합하여 인플라마솜 활성 억제를 유도함을 밝혀냈다. SHP가 결핍된 생쥐는 급성신부전 혹은 관절염 등 자가면역손상에 매우 취약하였으며 과도한 염증지수와 사망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SHP를 보충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면 면역 염증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고아핵수용체 SHP를 보충시키는 약제들은 기존에 대사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피노피브레이트(fenofibrate)등이 염증억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약제 - 리포지셔닝을 이용한 면역염증 치료제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바 있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SHP 결핍 생쥐 대식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파괴 정도가 매우 높고 미토콘드리아 유래 활성산소가 과도한 인플라마솜 활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SHP를 보충시킬 수도 있는 약제들은 미토콘드리아 유래의 활성산소를 억제하였으며 이 두에도 연구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관련된 다른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현재, 고령화, 도시화, 생활습관의 변화로 각종 난치성 면역염증질환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고아핵수용체의 치료 기능 규명을 통해 기존 대사질환의 약제의 치료 범위를 확장으로 난치성 면역염증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지식으로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고아핵수용체 SHP의 인플라마솜 생성 억제 기능을 새롭게 증명
무엇에 쓸 수 있나
인플라마솜과 연관된 질병 즉 자가면역,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에 적용할 가치 있는 신개념의 치료제로 활용
약 10 여년 정도
현재 기술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앞으로 기술 이전, 임상 시험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남
2012 기초연구우수성과로 선정된 고아핵수용체 SHP와 관련한 제어억제 연구의 후속 연구이며 선천면역 조절 기전 연구는 본 MRC 연구팀의 핵심 연구 주제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용 명 설 명
1. NATURE COMMUNICATIONS
-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저명한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생명과학전문지(인용지수:10.742)
○ 생체 내 다양한 핵수용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갑상샘 효소 등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수많은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생명현상 조절과 인체적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고아핵수용체는 아직까지 고유의 리간드 혹은 호르몬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지칭함. SHP는 고아 핵 수신이 중 하나로 간, 췌장, 심장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조절 기능을 억제하는 중요한 억제인자로 알려져 있음.
3. 인플라마솜(Inflammasome)
체내 선천성 면역시스템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로서 인터류킨 - 1을 포함한 염증분자의 생성과 유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 날프3 인플라마솜(NLRP3 inflammasome)과 관련된 인체 면역염증질환은 과도한 요산나트륨 결정에 의해 유발되는 퇴행성 관절질환인 통풍과 자가면역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급성신부전 등 다양한 자가면역 ․ 난치성 염증질환의 병태 생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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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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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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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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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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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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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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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사고 예방 정부대책 수립
- 국내 전 사업장(1,300개)에 대해 신속한 안전진단 실시 -
- 다중이용시설은 인명피해 없도록 운영상황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ESS 사용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올해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ESS 폭발과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함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
□'ESS 재난에 대응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음
<즉시 조치>
① 국내 모든 ESS 시설(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18.12월 -'19.1월)
ㅇ 정밀 안전진단은 1)업체 주도, 2)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특별점검 TF'가동 등 2개 축을 활용으로 진행할 계획임
-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ESS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진단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운영을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점검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
ㅇ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확인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임
②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적용 검토
③ 화재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이라도 업계가 자율로 도입하도록 제도 설계
*시스템 도입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도입 등 검토
<제도 보완>
①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ㅇ 시공 능력을 충분히 지닌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ESS에 시공사자격 적용 의무
ㅇ 화재 예방 및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 강화
ㅇ 사고시 피해 확산 등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ESS 가동 제한 검토
② ESS 시스템 안전기준 강화
ㅇ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국제표준 개발을<NAME>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
- ESS 시스템 안전성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19.3월)
ㅇ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표준 도입('20년초)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20년부터)
ㅇ 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 확정
□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주도하에 11.28(수)'배터리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에서 위 대책을 설명함
<회의 개요>
□ 일시 및 내용:11.28(수)오후 2시,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
ㅇ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ㅇ 업계:전기차 제조사, PCS 제조사, ESS 제조사, ESS 사업장 담당자
-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도 등
- 유관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안전인증기관 포함
ㅇ 이 자리에서 국표원장은 현 시점이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며
ㅇ 추가 사고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주요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함
-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관련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 PCS(전력변환장치, Power Conversion System):배터리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저장시에는 DC에서 직류, 방전시에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
ㅇ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신시에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ㅇ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간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행안부, 소방청)마련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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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_1
### 내용:
ESS 화재사고 예방 정부대책 수립
- 국내 전 사업장(1,300개)에 대해 신속한 안전진단 실시 -
- 다중이용시설은 인명피해 없도록 운영상황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ESS 사용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올해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ESS 폭발과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함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
□'ESS 재난에 대응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음
<즉시 조치>
① 국내 모든 ESS 시설(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18.12월 -'19.1월)
ㅇ 정밀 안전진단은 1)업체 주도, 2)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특별점검 TF'가동 등 2개 축을 활용으로 진행할 계획임
-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ESS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진단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운영을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점검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
ㅇ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확인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임
②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적용 검토
③ 화재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이라도 업계가 자율로 도입하도록 제도 설계
*시스템 도입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도입 등 검토
<제도 보완>
①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ㅇ 시공 능력을 충분히 지닌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ESS에 시공사자격 적용 의무
ㅇ 화재 예방 및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 강화
ㅇ 사고시 피해 확산 등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ESS 가동 제한 검토
② ESS 시스템 안전기준 강화
ㅇ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국제표준 개발을<NAME>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
- ESS 시스템 안전성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19.3월)
ㅇ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표준 도입('20년초)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20년부터)
ㅇ 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 확정
□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주도하에 11.28(수)'배터리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에서 위 대책을 설명함
<회의 개요>
□ 일시 및 내용:11.28(수)오후 2시,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
ㅇ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ㅇ 업계:전기차 제조사, PCS 제조사, ESS 제조사, ESS 사업장 담당자
-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도 등
- 유관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안전인증기관 포함
ㅇ 이 자리에서 국표원장은 현 시점이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며
ㅇ 추가 사고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주요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함
-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관련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 PCS(전력변환장치, Power Conversion System):배터리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저장시에는 DC에서 직류, 방전시에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
ㅇ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신시에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ㅇ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간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행안부, 소방청)마련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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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 현장에 신속 지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485
|
CC BY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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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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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 활동에 신속 지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위원 위촉, 31개 민간단체 ‧ 협회 등 참여 확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민간 부문이 재난 대응 ‧ 복구에 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하도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한 제2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지난 2013년 5월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발족 후 임기만료('15.5.14)에 따라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는 재난관리의 효과적 대응과 민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방, 대응 및 지원분과로 구성 운영한다.
- 안전사고예방, 재난과 교육 등 역할을 담당하는 예방분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10개 단체, 인명구조 수색, 응급복구 등 업무을 담당하는 대응분과는 한국구조연합회, 해병대전우회 등 11개 단체, 의료 및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분과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0개 협회로 구성하였다.(붙임자료 참고).
□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 시 재난 안전 위험요소·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 인적 물적 자원<NAME>, 인명구조 또는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 협회 등이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나 재해 복구에 참여하게 된다.
◈ 2014년 2월, 전국에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및 고립지역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는 있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긴급대응단 소속 자원봉사자 80명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월호평동에서 이면도로, 고립주택 제설복구 및 비닐하우스 잔해 제거와 철거, 월호농장 단지 내 오이 등 작물의 피해 복구 등 활동을 하였다.
◈ 2013년 11월, 필리핀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인 타클로반(올목시)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긴급대응단 20명을 파견하여 8일 동안 방역활동, 부상자 호송 ․ 치료, 식량배급 등 구호 지원을 펼쳤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5월 15일(금)10:30에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 임용을 수여, 민간대표 위원장 선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및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규정 제정(안)심의 등을 진행으로 위원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갑작스런 기후 변화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중추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구성 현황
:총 31개 민간단체 협회 참여(고딕처리 중 신규 9개 단체)
·재난 예방활동, 피해조사, 재난상황 수습 ․ 지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수습 ․ 지원
‧<NAME> ․ 대피소 관리, 구호급식, 예방활동 등
‧ 교통통제, 환경정리 등 재난상황 수습 ․ 지원
·침수피해 재난 피해가 및 보상캠프 관리 등
·이재민 구호, 안전, 보건과 보건 관리 등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구호, 홍보 등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활동 계몽 및 지도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활동 계몽 및 지원
한국연안안전자원봉사자총연합회
·연안 순찰단 운영, 구명조끼 착용 교육 등
·인명구조 ․ 수색 및 구급활동, 환경정리 등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자연재해 예방 활동
·인명구조 ․ 응급복구 활동, 사회질서 확립 등
·인명구조 ․ 수색활동 등 재난지역 복구활동
(사)UDU중앙회특수재난구조협회
·인명구조 ․ 수색 및 재난지역 복구활동
·산악 산악사고시 산악에서 조난자 구조 활동
·추가피해 ․ 사고원인 분석, 복구방안 등 기술 자문
·지역적 재난관리 자문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재난도 제공, 재난현장 복구활동 지원도
·재난현장조사 및 공간분석·모니터링 등 수행
·붕괴현장 구조진단, 긴급 복구계획 대응 기술자문
·의료분야 구호 ․ 봉사지원·방역 대책 수립
·의료분야 구호 ․ 봉사지원 및 방역 대책 수립
·의료분야 구호 ․ 지원 및 심리지원 ․ 방재대책 등
‧ 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피해보상 등<NAME> 법률서비스 지원
․ 재난방송,<NAME> 지원 및 구호 등
·이재민 지원, 구호·자원봉사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
·재해 긴급구호 및 지원, 구호품 지원을
·이재민 지원, 구호 및 자원봉사
·이재민 구호에서 구호 및 자원봉사
재난긴급대응단, 2014년 2월 강릉 강릉시 대설 피해지역 복구 작업 지원
재난긴급대응단, 2013년 10월 청량리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활동
재난긴급대응단, 2013년 11월 필리핀 하이엔 피해 현장 구호 및 방제 작업 등
재난긴급대응단, 2014년 2월 전남 여수시 유류유출 사고 현장 해안 방제 작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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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 현장에 신속 지원_1
### 내용:
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 활동에 신속 지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위원 위촉, 31개 민간단체 ‧ 협회 등 참여 확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민간 부문이 재난 대응 ‧ 복구에 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하도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한 제2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지난 2013년 5월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발족 후 임기만료('15.5.14)에 따라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는 재난관리의 효과적 대응과 민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방, 대응 및 지원분과로 구성 운영한다.
- 안전사고예방, 재난과 교육 등 역할을 담당하는 예방분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10개 단체, 인명구조 수색, 응급복구 등 업무을 담당하는 대응분과는 한국구조연합회, 해병대전우회 등 11개 단체, 의료 및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분과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0개 협회로 구성하였다.(붙임자료 참고).
□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 시 재난 안전 위험요소·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 인적 물적 자원<NAME>, 인명구조 또는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 협회 등이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나 재해 복구에 참여하게 된다.
◈ 2014년 2월, 전국에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및 고립지역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는 있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긴급대응단 소속 자원봉사자 80명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월호평동에서 이면도로, 고립주택 제설복구 및 비닐하우스 잔해 제거와 철거, 월호농장 단지 내 오이 등 작물의 피해 복구 등 활동을 하였다.
◈ 2013년 11월, 필리핀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인 타클로반(올목시)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긴급대응단 20명을 파견하여 8일 동안 방역활동, 부상자 호송 ․ 치료, 식량배급 등 구호 지원을 펼쳤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5월 15일(금)10:30에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 임용을 수여, 민간대표 위원장 선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및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규정 제정(안)심의 등을 진행으로 위원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갑작스런 기후 변화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중추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구성 현황
:총 31개 민간단체 협회 참여(고딕처리 중 신규 9개 단체)
·재난 예방활동, 피해조사, 재난상황 수습 ․ 지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수습 ․ 지원
‧<NAME> ․ 대피소 관리, 구호급식, 예방활동 등
‧ 교통통제, 환경정리 등 재난상황 수습 ․ 지원
·침수피해 재난 피해가 및 보상캠프 관리 등
·이재민 구호, 안전, 보건과 보건 관리 등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구호, 홍보 등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활동 계몽 및 지도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활동 계몽 및 지원
한국연안안전자원봉사자총연합회
·연안 순찰단 운영, 구명조끼 착용 교육 등
·인명구조 ․ 수색 및 구급활동, 환경정리 등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자연재해 예방 활동
·인명구조 ․ 응급복구 활동, 사회질서 확립 등
·인명구조 ․ 수색활동 등 재난지역 복구활동
(사)UDU중앙회특수재난구조협회
·인명구조 ․ 수색 및 재난지역 복구활동
·산악 산악사고시 산악에서 조난자 구조 활동
·추가피해 ․ 사고원인 분석, 복구방안 등 기술 자문
·지역적 재난관리 자문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재난도 제공, 재난현장 복구활동 지원도
·재난현장조사 및 공간분석·모니터링 등 수행
·붕괴현장 구조진단, 긴급 복구계획 대응 기술자문
·의료분야 구호 ․ 봉사지원·방역 대책 수립
·의료분야 구호 ․ 봉사지원 및 방역 대책 수립
·의료분야 구호 ․ 지원 및 심리지원 ․ 방재대책 등
‧ 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피해보상 등<NAME> 법률서비스 지원
․ 재난방송,<NAME> 지원 및 구호 등
·이재민 지원, 구호·자원봉사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
·재해 긴급구호 및 지원, 구호품 지원을
·이재민 지원, 구호 및 자원봉사
·이재민 구호에서 구호 및 자원봉사
재난긴급대응단, 2014년 2월 강릉 강릉시 대설 피해지역 복구 작업 지원
재난긴급대응단, 2013년 10월 청량리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활동
재난긴급대응단, 2013년 11월 필리핀 하이엔 피해 현장 구호 및 방제 작업 등
재난긴급대응단, 2014년 2월 전남 여수시 유류유출 사고 현장 해안 방제 작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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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ICT정책포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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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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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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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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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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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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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영국과 ICT 신기로 협력 지평 넓혀
□ 제2차 ICT 정책포럼에서 영국과 5G 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9월 12(월)런던에서 영국 내각사무처*(장관 <NAME> )와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신성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제2차 한 - 영 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영수상 보좌 및 내각 통솔 기능을 담당하며 관련부처 정책 협의·조정
ㅇ □는 <NAME> 차관과 내각사무처 <NAME> 국가기술자문관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CT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참석자:한 미래부 2차관(수석대표), 담당과장, NIPA, KISA, IITP, 삼성 등 영 국가기술자문관(수석대표), 재무부, 과학청, 서레이 등
ㅇ 양국 정상회담('13.11월)을 계기로 시작된 ICT 정책포럼은 2회차를 맞이해 정부간 정책 교류를 넘어 민간 부문의 공식적 협력 창구로 발전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신임총리 취임, 개각 등 정치적 변화에도 연이로 한 - 영 ICT 정책포럼이 열려 양국의 ICT 협력 기반이 견고함을 보여준다.
□ 미래부와 내각사무처는 5G,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 및 연구 동향을<NAME>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공조 기반을 마련하였다.
① □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영국 서레이 5GIC*(Innovation Center)간에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정부 연구진흥기금(, 200만)과 화웨이, 삼성 등 산업체(, 000만)컨소시엄
ㅇ 이를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VR 등)구현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과 표준화 기술 공조도 추진된다.
②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협력을 위해 영국 과학청 및 왕립학회와 더불어 양국의 지능정보기술 정책과 동향, 민간의 연구개발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NAME> 차관은 9월 12일(월)알파고를 개발한 영국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인 <NAME> 부사장을 만나 한국의'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이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국내 7개 기업이 출자한 민간 최초로 인공지능(AI)연구소('16.7월 설립)
③ 마지막에 양국은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자국으로 도시에 상호 시범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향후 양국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시범 적용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④ 핀테크 분야에서는 양국의 장점(한 ICT, 영국 금융 인프라)을 활용하는 글로벌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ㅇ 미래부는 규제 샌드박스*등 금융 완화정책 교류와 향후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 분야 오픈 API를<NAME>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장참여자들이 사업모델을 규제 아래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난통신망에서의 글로벌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ㅇ 영국과의 표준화 협력은 음성분야 표준화('16.3월), 국제회의체 의장단(3GPP의 재난망특별작업반)진출 등의 성과를 이미 거둔 바 있으며,
ㅇ 금번 포럼에서는 LTE를 활용한 재난망 정책 연구성의 결과를<NAME>고 영상, 데이터 등 부가기능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2차 한 - 영 IT 정책포럼을 통해 <NAME> 차관은"ICT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하면서,"상호 발전을 위해 ICT 신산업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다 넓혀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미래부는 2018년 강원도 동계 올림픽에 영국 내각사무처 과학기술자문관 및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제3차 한 - 영 ICT 정책포럼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차 한 - 영 ICT 정책포럼 개요
*(배경)VIP 영국 국빈방문('13.11월)시 체결한 양국 MoU(미래부 - 내각사무처*)에 근거하여 차관급으로 개최**영국
*수상 보좌 및 내각 자문 기능을 담당(BH비서실 + 국조실), 관련부처 정책 협의·조정
**제1차 한 - 영 ICT정책포럼:'14.11.17(월), 서울(차관급)
□(일시/장소)'16.9.12(월)09:15∼14:00, 영국 내각사무처 회의실
o(참석자)과학과 2차관·담당과장, IITP(센터장, CP), NIPA, SKT 등 내각사무처장관, 국가기술자문관, 서레이, Level39*
①(재난망)재난통신망 정책과 시범사업 결과, 양국간 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국제표준화에 있어 지속적 협력을 제안
②(5G)5G 기술·서비스 현황 등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5G 테스트베드 상호 활용 MoU 체결(IITP + 서레이 5G Innovation Center)
③(IoT·Smart City)영국이 한국의 IoT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④(핀테크)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 및 기술을 소개하고 영국의 핀테크 규제정책과 한국의 블록체인 오픈API 공유 등 정책 논의
⑤(지능정보기술)영국의 지능정보기술 추진전략, 민간 기업의 활용 사례 및 신기에 등을 발표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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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영ICT정책포럼_1
### 내용:
미래부, 영국과 ICT 신기로 협력 지평 넓혀
□ 제2차 ICT 정책포럼에서 영국과 5G 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9월 12(월)런던에서 영국 내각사무처*(장관 <NAME> )와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신성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제2차 한 - 영 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영수상 보좌 및 내각 통솔 기능을 담당하며 관련부처 정책 협의·조정
ㅇ □는 <NAME> 차관과 내각사무처 <NAME> 국가기술자문관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CT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참석자:한 미래부 2차관(수석대표), 담당과장, NIPA, KISA, IITP, 삼성 등 영 국가기술자문관(수석대표), 재무부, 과학청, 서레이 등
ㅇ 양국 정상회담('13.11월)을 계기로 시작된 ICT 정책포럼은 2회차를 맞이해 정부간 정책 교류를 넘어 민간 부문의 공식적 협력 창구로 발전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신임총리 취임, 개각 등 정치적 변화에도 연이로 한 - 영 ICT 정책포럼이 열려 양국의 ICT 협력 기반이 견고함을 보여준다.
□ 미래부와 내각사무처는 5G,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 및 연구 동향을<NAME>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공조 기반을 마련하였다.
① □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영국 서레이 5GIC*(Innovation Center)간에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정부 연구진흥기금(, 200만)과 화웨이, 삼성 등 산업체(, 000만)컨소시엄
ㅇ 이를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VR 등)구현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과 표준화 기술 공조도 추진된다.
②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협력을 위해 영국 과학청 및 왕립학회와 더불어 양국의 지능정보기술 정책과 동향, 민간의 연구개발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NAME> 차관은 9월 12일(월)알파고를 개발한 영국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인 <NAME> 부사장을 만나 한국의'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이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국내 7개 기업이 출자한 민간 최초로 인공지능(AI)연구소('16.7월 설립)
③ 마지막에 양국은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자국으로 도시에 상호 시범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향후 양국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시범 적용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④ 핀테크 분야에서는 양국의 장점(한 ICT, 영국 금융 인프라)을 활용하는 글로벌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ㅇ 미래부는 규제 샌드박스*등 금융 완화정책 교류와 향후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 분야 오픈 API를<NAME>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장참여자들이 사업모델을 규제 아래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난통신망에서의 글로벌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ㅇ 영국과의 표준화 협력은 음성분야 표준화('16.3월), 국제회의체 의장단(3GPP의 재난망특별작업반)진출 등의 성과를 이미 거둔 바 있으며,
ㅇ 금번 포럼에서는 LTE를 활용한 재난망 정책 연구성의 결과를<NAME>고 영상, 데이터 등 부가기능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2차 한 - 영 IT 정책포럼을 통해 <NAME> 차관은"ICT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하면서,"상호 발전을 위해 ICT 신산업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다 넓혀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미래부는 2018년 강원도 동계 올림픽에 영국 내각사무처 과학기술자문관 및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제3차 한 - 영 ICT 정책포럼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차 한 - 영 ICT 정책포럼 개요
*(배경)VIP 영국 국빈방문('13.11월)시 체결한 양국 MoU(미래부 - 내각사무처*)에 근거하여 차관급으로 개최**영국
*수상 보좌 및 내각 자문 기능을 담당(BH비서실 + 국조실), 관련부처 정책 협의·조정
**제1차 한 - 영 ICT정책포럼:'14.11.17(월), 서울(차관급)
□(일시/장소)'16.9.12(월)09:15∼14:00, 영국 내각사무처 회의실
o(참석자)과학과 2차관·담당과장, IITP(센터장, CP), NIPA, SKT 등 내각사무처장관, 국가기술자문관, 서레이, Level39*
①(재난망)재난통신망 정책과 시범사업 결과, 양국간 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국제표준화에 있어 지속적 협력을 제안
②(5G)5G 기술·서비스 현황 등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5G 테스트베드 상호 활용 MoU 체결(IITP + 서레이 5G Innovation Center)
③(IoT·Smart City)영국이 한국의 IoT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④(핀테크)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 및 기술을 소개하고 영국의 핀테크 규제정책과 한국의 블록체인 오픈API 공유 등 정책 논의
⑤(지능정보기술)영국의 지능정보기술 추진전략, 민간 기업의 활용 사례 및 신기에 등을 발표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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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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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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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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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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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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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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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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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인터넷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법 개정으로 사망으로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물과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건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는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ㅇ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고한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개인이 배우자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주와 주소를 실제와 같게 바꾸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실제에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일치가는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바뀌는 등 시간 ․ 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구축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연계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따르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점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신고를 포함)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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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_1
### 내용: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인터넷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법 개정으로 사망으로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물과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건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는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ㅇ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고한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개인이 배우자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주와 주소를 실제와 같게 바꾸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실제에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일치가는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바뀌는 등 시간 ․ 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구축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연계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따르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점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신고를 포함)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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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방어 원리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실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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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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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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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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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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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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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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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방어 메커니즘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실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연구사 … 동물과 다른 면역반응 작용 규명
□ 전 세계 과학자 2천명이 공동으로 만든'신호전달분자 백과도사전 제2판'에 농촌진흥청(청장 <NAME>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의 실험 결과가 실렸다.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표지>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은 생명과학, 생물학과 약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8천여 개 단백질에 기능정보와 배경, 질병과 연관된 변이정보, 미래 연구전망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초판은 2012년 발행됐으며, 네이처(Nature)계열 국제 학술지를 출간하는'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서 발간하고 있다.
□ 김 농업연구사가 밝혀낸 인체 면역반응 원리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수용체 가운데'톨 - 유사수용체 8(TLR8)'이 세포 내에 침입하는 항원(외부 바이러스의 분자)종류에 따라 면역반응과 항체(항바이러스 단백질)생산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2016년'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에'톨 - 유사수용체 8(TLR8)'은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부위(Z - 루프)의 구조가 인간과 달라 같은 바이러스라도 인식 반응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실린 적이 있다.
<톨 - 유사수용체 8의 특이 구조 - 동물에서 Z - 루프는 톨 - 유사수용체 8이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거나 면역기능증진 유용물질이 결합하는 중요한 출입구 역할을 함>
□ 이번 연구는 인간 B형간염 백신에 저항성 형성 수용체로 알려져 있으며 항암제 치료에 목표 수용체로 연구되고 있는'톨 - 유사 수용체8(TLR8)'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축산 분야에서는 어린 가축의 면역 방어를 높일 수 있는 유용물질의 탐색과 과면역 반응을 낮추는 치료 물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에 이번에 발간된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에는 <NAME> 농업연구사의 연구를 비롯해 국내 연구자 28명의 17개 신호전달분자 유전자가가 실렸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가축 면역방어 원리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소개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
<NAME> 연구사의 연구 결과가 실린 내지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
○ 네이처 저널과 같은 국제 학술지를 출간하는 출판사와 네이처에서 출판
편집자: <NAME> (아주대 생명과학과 연구가 기획, 섭외, 번역과 교정 담당
온·오프라인 출판:유전자 명칭의 순서 순서로 총 887장, 약 7,000페이지
※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 등을 컬러로 인쇄. 가격:4,000유로(538만 원)
○ 2000여 개 국내·외 학자 참여, 총8,000여 개 신호전달유전자 설명
※ 국내 연구자 28명이 17개의 신호전달유전자 정보 작성
- 생명과학, 화학과 약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신호전달유전자 통합정보 제공
- 신호전달유전자: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주요 분자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2,5000여 개 중 8,000여 개 선별
- 유전자의 명칭 이외에 유전자가 발견된 배경, 단백질 메커니즘, 질병과 질병은 기능적 설명, 미래연구를 위한 전망 등 정보 포함
- 톨 - 유사 수용체8(Toll - like receptor8, TLR8)유전자 정보 제공
- 미국 텍사스 테크의과대학 <NAME> (Jorge, L.)박사가 공동집필 권유로 참여
※ 2016년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 8월호에 논문"톨 - 유사 수용체 8의 보강제들의 공통된 특성과 상호작용분석을 이용한 외부바이러스 저감물질 설계"라는 논문을 통하여 공동집필을 제안받음
※ TLR8의 유전자배경, 단백질구조(리간드 결합인지 여부 중심), TLR8의 기능 활성제, TLR8의 단백질 변이정보, TLR8의 신호전달경로, 임상학적으로 TLR8의 유전자 기능정보 등 공동 작성
○ 톨 - 유사 수용체8:외부바이러스(RNA형태)의 특징적인 패턴을 인지해 면역반응을 활성화 하는 물질들
인간 톨 - 유사 수용체8 면역방어 원리
□ 톨 - 유사 수용체8(Toll - like receptor8, TLR8, CD288)
○ 인체에서 톨 - 유사 수용체(TLR)는 10개 이상이 나와 있으며, 이중에서 톨 - 유사 수용체8(TLR8)은 인체 내 엔도솜에서 외부바이러스(RNA 형태)의 패턴를 인지해서 분자(MyD88)를 통해 NF - kB와 제1형 인터페론을 분비해 면역반응을 촉진을킴
○ 톨 - 유사 수용체8의 구조는 세 개의 도메인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는 ECD도메인과 세포막에 존재하는 도메인, 신호전달하는 TIR도메인으로 나눠짐. 특히 외부바이러스를 인식을 때 ECD도메인은"M"형태의 동형이중체로 특이한 구조를 가짐
※ 인간부터 쥐까지 톨 - 유사 수용체8의 ECD도메인 구조는 잘 보존이 돼 있지만,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부위의 중심 역할을 하는 Z - loop영역의 아미노산 길이와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더라도 면역 반응의 정도는 달라짐.
<그림3> 톨 - 유사수용체8이 작은 분자와 접촉으로 활성화된 구조
○ 또한, 톨 - 유사 수용체8은 RNA 등은 외부 바이러스 이외에 퀴놀린계열(imidazolequinolone)과 같은 분자와 결합해 특이한 구조를 가짐
○ 이때 퀴놀린계열의 작은분자들은 톨 - 유사 수용체8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톨 - 유사 수용체8의 보강제 역할을 가며
- 활성화된 톨 - 유사 수용체8은(MyD88)을 통해 NF - kB와 IRF 전사인자에게 신호전달하여 면역화 사이토카인(IL - 1, IL - 6, IL - 12, TNF -)과 제1형 인터페론을 분비를 활성화
○ 톨 - 유사 수용체8은 인간 B형 간염바이러스(HBV)와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 인터페론 생성화 활성화해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톨 - 유사 수용체8의 보강제들은 암을 면역반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데 후보물질로 탐색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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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간 면역방어 원리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실려_1
### 내용:
인간 면역방어 메커니즘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실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연구사 … 동물과 다른 면역반응 작용 규명
□ 전 세계 과학자 2천명이 공동으로 만든'신호전달분자 백과도사전 제2판'에 농촌진흥청(청장 <NAME>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의 실험 결과가 실렸다.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표지>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은 생명과학, 생물학과 약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8천여 개 단백질에 기능정보와 배경, 질병과 연관된 변이정보, 미래 연구전망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초판은 2012년 발행됐으며, 네이처(Nature)계열 국제 학술지를 출간하는'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서 발간하고 있다.
□ 김 농업연구사가 밝혀낸 인체 면역반응 원리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수용체 가운데'톨 - 유사수용체 8(TLR8)'이 세포 내에 침입하는 항원(외부 바이러스의 분자)종류에 따라 면역반응과 항체(항바이러스 단백질)생산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2016년'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에'톨 - 유사수용체 8(TLR8)'은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부위(Z - 루프)의 구조가 인간과 달라 같은 바이러스라도 인식 반응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실린 적이 있다.
<톨 - 유사수용체 8의 특이 구조 - 동물에서 Z - 루프는 톨 - 유사수용체 8이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거나 면역기능증진 유용물질이 결합하는 중요한 출입구 역할을 함>
□ 이번 연구는 인간 B형간염 백신에 저항성 형성 수용체로 알려져 있으며 항암제 치료에 목표 수용체로 연구되고 있는'톨 - 유사 수용체8(TLR8)'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축산 분야에서는 어린 가축의 면역 방어를 높일 수 있는 유용물질의 탐색과 과면역 반응을 낮추는 치료 물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에 이번에 발간된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에는 <NAME> 농업연구사의 연구를 비롯해 국내 연구자 28명의 17개 신호전달분자 유전자가가 실렸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가축 면역방어 원리 밝힌 연구, 대백과사전에 소개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
<NAME> 연구사의 연구 결과가 실린 내지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 제2판
○ 네이처 저널과 같은 국제 학술지를 출간하는 출판사와 네이처에서 출판
편집자: <NAME> (아주대 생명과학과 연구가 기획, 섭외, 번역과 교정 담당
온·오프라인 출판:유전자 명칭의 순서 순서로 총 887장, 약 7,000페이지
※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 등을 컬러로 인쇄. 가격:4,000유로(538만 원)
○ 2000여 개 국내·외 학자 참여, 총8,000여 개 신호전달유전자 설명
※ 국내 연구자 28명이 17개의 신호전달유전자 정보 작성
- 생명과학, 화학과 약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신호전달유전자 통합정보 제공
- 신호전달유전자: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주요 분자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2,5000여 개 중 8,000여 개 선별
- 유전자의 명칭 이외에 유전자가 발견된 배경, 단백질 메커니즘, 질병과 질병은 기능적 설명, 미래연구를 위한 전망 등 정보 포함
- 톨 - 유사 수용체8(Toll - like receptor8, TLR8)유전자 정보 제공
- 미국 텍사스 테크의과대학 <NAME> (Jorge, L.)박사가 공동집필 권유로 참여
※ 2016년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 8월호에 논문"톨 - 유사 수용체 8의 보강제들의 공통된 특성과 상호작용분석을 이용한 외부바이러스 저감물질 설계"라는 논문을 통하여 공동집필을 제안받음
※ TLR8의 유전자배경, 단백질구조(리간드 결합인지 여부 중심), TLR8의 기능 활성제, TLR8의 단백질 변이정보, TLR8의 신호전달경로, 임상학적으로 TLR8의 유전자 기능정보 등 공동 작성
○ 톨 - 유사 수용체8:외부바이러스(RNA형태)의 특징적인 패턴을 인지해 면역반응을 활성화 하는 물질들
인간 톨 - 유사 수용체8 면역방어 원리
□ 톨 - 유사 수용체8(Toll - like receptor8, TLR8, CD288)
○ 인체에서 톨 - 유사 수용체(TLR)는 10개 이상이 나와 있으며, 이중에서 톨 - 유사 수용체8(TLR8)은 인체 내 엔도솜에서 외부바이러스(RNA 형태)의 패턴를 인지해서 분자(MyD88)를 통해 NF - kB와 제1형 인터페론을 분비해 면역반응을 촉진을킴
○ 톨 - 유사 수용체8의 구조는 세 개의 도메인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는 ECD도메인과 세포막에 존재하는 도메인, 신호전달하는 TIR도메인으로 나눠짐. 특히 외부바이러스를 인식을 때 ECD도메인은"M"형태의 동형이중체로 특이한 구조를 가짐
※ 인간부터 쥐까지 톨 - 유사 수용체8의 ECD도메인 구조는 잘 보존이 돼 있지만, 외부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부위의 중심 역할을 하는 Z - loop영역의 아미노산 길이와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더라도 면역 반응의 정도는 달라짐.
<그림3> 톨 - 유사수용체8이 작은 분자와 접촉으로 활성화된 구조
○ 또한, 톨 - 유사 수용체8은 RNA 등은 외부 바이러스 이외에 퀴놀린계열(imidazolequinolone)과 같은 분자와 결합해 특이한 구조를 가짐
○ 이때 퀴놀린계열의 작은분자들은 톨 - 유사 수용체8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톨 - 유사 수용체8의 보강제 역할을 가며
- 활성화된 톨 - 유사 수용체8은(MyD88)을 통해 NF - kB와 IRF 전사인자에게 신호전달하여 면역화 사이토카인(IL - 1, IL - 6, IL - 12, TNF -)과 제1형 인터페론을 분비를 활성화
○ 톨 - 유사 수용체8은 인간 B형 간염바이러스(HBV)와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 인터페론 생성화 활성화해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톨 - 유사 수용체8의 보강제들은 암을 면역반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데 후보물질로 탐색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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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01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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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터”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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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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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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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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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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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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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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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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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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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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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터"노사가 함께 가꾸어 갑니다.
-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6개사 선정 -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 36개사를 2020년도 근로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총 120개 기업이 신청(3.4. ~ 4.30.), 1차 서면심사, 2차<NAME>대회 등을 거쳐 심사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에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다.
○ 올해의 경우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정된 기업이 향후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관련 감점 항목을 강화*했다.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1건당 5점 또는 10점 감점)등
○ 또한 상생의 기반을 탄탄한 하고, 협력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지역 간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한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6개사, 공공기관 9개사를 포함해 36개사가 선정됐으며 노사에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원하청 상생의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 곳으로'㈜포웰'과'현대백화점','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있다.
□ 포웰은 원청과'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력사와도 협약을 맺어 다층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빠진 유통매장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2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원하청 파트너십을 현장에서 실천했다.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 1,6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2개월간(3월∼4월)최대 200만 원을 지원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노사와 협업으로 전동차 냉방장치 제어보드 대체품을 생산으로 성과공유제를 실시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에 있다.
○ 노사가 합심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한 사례로는'㈜블랭크 코퍼레이션'과'삼원액트 주식회사'가 있다.
-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최대 300만 원대에 여행비와 특별휴가 제공과 단독 어린이집 개원 및 난임검사 비용 지원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삼원액트는 정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해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사업구조 재편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감축 대신 노사가 상호 양보하고 협력해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기업으로'㈜화영'과'스테코㈜'가 있다.
- 화영은 주력사업 일부를 폐지하는 동시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전직 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배치전환과 현장 적응을 이끌어낸 데 있다.
- 스테코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노사간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없이 직무배치 전환, 휴가사용 촉진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특별 근로감독 면제, 세금도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있다
○ 또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부가 선정하는 ｢ 노사문화 ｣*에도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7.13 ~ 8.14), 1차 서면심사 및 2차 사례발표를 통해 10월 말 공고, 12월 중 시상식 개최 예정
□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넥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위해서는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정부는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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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좋은 일터”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좋은 일터"노사가 함께 가꾸어 갑니다.
-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6개사 선정 -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 36개사를 2020년도 근로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총 120개 기업이 신청(3.4. ~ 4.30.), 1차 서면심사, 2차<NAME>대회 등을 거쳐 심사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에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다.
○ 올해의 경우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정된 기업이 향후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관련 감점 항목을 강화*했다.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1건당 5점 또는 10점 감점)등
○ 또한 상생의 기반을 탄탄한 하고, 협력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지역 간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한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6개사, 공공기관 9개사를 포함해 36개사가 선정됐으며 노사에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원하청 상생의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 곳으로'㈜포웰'과'현대백화점','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있다.
□ 포웰은 원청과'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력사와도 협약을 맺어 다층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빠진 유통매장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2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원하청 파트너십을 현장에서 실천했다.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 1,6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2개월간(3월∼4월)최대 200만 원을 지원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노사와 협업으로 전동차 냉방장치 제어보드 대체품을 생산으로 성과공유제를 실시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에 있다.
○ 노사가 합심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한 사례로는'㈜블랭크 코퍼레이션'과'삼원액트 주식회사'가 있다.
-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최대 300만 원대에 여행비와 특별휴가 제공과 단독 어린이집 개원 및 난임검사 비용 지원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삼원액트는 정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해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사업구조 재편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감축 대신 노사가 상호 양보하고 협력해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기업으로'㈜화영'과'스테코㈜'가 있다.
- 화영은 주력사업 일부를 폐지하는 동시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전직 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배치전환과 현장 적응을 이끌어낸 데 있다.
- 스테코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노사간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없이 직무배치 전환, 휴가사용 촉진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특별 근로감독 면제, 세금도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있다
○ 또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부가 선정하는 ｢ 노사문화 ｣*에도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7.13 ~ 8.14), 1차 서면심사 및 2차 사례발표를 통해 10월 말 공고, 12월 중 시상식 개최 예정
□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넥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위해서는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정부는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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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1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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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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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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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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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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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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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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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체류 적격이 없는 외국인·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에 운영 재개 계획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등 향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최근 코로나 19 대응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현황을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운영 재개 현황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차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무자격 체류자(약 39만 여명이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이천 화재'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및 확실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NAME> 본부장은"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해 다행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노력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내 여행객이 늘어난 연휴(4.30 ~ 5.5)동안 감염증 전파 위험이 커지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외국인 등 방역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능력이 없는 약 39만 명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 - 치료체계에 관한 자국어 정보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시 비용 부담과 강제 격리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방문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19 검사 - 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 법무부에서는 일정 부분 단속을 유예하여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지침상 감염병 정의에 해당 시 무료 선별검사 및 확진 후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1.31 시행)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연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 필요 시에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도구(키트)외 필요 물품 지원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간격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 중지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지속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봄 - 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시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 조치*를 해왔고, 대구 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아직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노숙인 보호도 등 대응 지침(2.4)(지자체)거리 거주자 대상 현장보호활동 강화, 쪽방 상담소에서의 발열체크, 일일 1회 방역실시, 대구 지역 시설 전수검사 등(581명, 1명 확진 2.26)
질병관리본부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대상이 X - 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기관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및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 집단의 노출 위험을 낮추고 지역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방지 추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현재 복지급여를'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추심이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이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의한 지원에<NAME>는 것으로 결정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운영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완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4.19 ~)'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 이번 이용 재개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24개*관이 포함되며,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청주와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부산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고양과 청주, 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 어린이청소년, 서울도
-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여부에서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검토서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사회 속 거리 두기'준수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확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 위주로 전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며,
※ 단체관람, 단체해설을 포함한 일부 전시 해설 서비스 등 교육·행사는 중단
- 시간대별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온라인, 전화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집중 방지 등 혼란을 최소화한다.
○ 도서관은 복사 및 대출·반납*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확산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반납은 세종도서관만 서비스 중하고 그 외 기관은 복사 서비스 가능
- 또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으로 대면 환경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민간기업 간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항공운송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4.29)하여, 항공사, 수출입 업체와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 - 윈 효과를 창출하였다.
※ 4.29일 아시아나항공(8:35분발, 충칭 왕복), 대한한공(22:00분발, 자카르타 편도)을 이용 각각 18톤씩 수송(단가 기준, 수출액 4,010만 달러)
○ 해운의 경우 화물로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 ․ 유럽 등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원 ․ 부자재 등 총 12,014건(4.22일 기준)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을 하였다.
○ 또한 화물 ․ 트럭킹 ․ 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국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 ․ 개편하고, 유럽 ․ 중국 ․ 베트남 등'생생 수출입 동향'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 수출입물류 대책반*」(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을 통해 국내외 물류 분야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 ․ 선주 ․ 물류협 참여(4.24 ~)
○ 특히 이번 특별 화물로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물량을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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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체류 적격이 없는 외국인·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에 운영 재개 계획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등 향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최근 코로나 19 대응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현황을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운영 재개 현황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차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무자격 체류자(약 39만 여명이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이천 화재'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및 확실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NAME> 본부장은"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해 다행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노력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내 여행객이 늘어난 연휴(4.30 ~ 5.5)동안 감염증 전파 위험이 커지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외국인 등 방역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능력이 없는 약 39만 명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 - 치료체계에 관한 자국어 정보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시 비용 부담과 강제 격리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방문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19 검사 - 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 법무부에서는 일정 부분 단속을 유예하여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지침상 감염병 정의에 해당 시 무료 선별검사 및 확진 후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1.31 시행)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연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 필요 시에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도구(키트)외 필요 물품 지원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간격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 중지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지속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봄 - 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시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 조치*를 해왔고, 대구 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아직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노숙인 보호도 등 대응 지침(2.4)(지자체)거리 거주자 대상 현장보호활동 강화, 쪽방 상담소에서의 발열체크, 일일 1회 방역실시, 대구 지역 시설 전수검사 등(581명, 1명 확진 2.26)
질병관리본부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대상이 X - 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기관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및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 집단의 노출 위험을 낮추고 지역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방지 추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현재 복지급여를'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추심이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이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의한 지원에<NAME>는 것으로 결정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운영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완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4.19 ~)'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 이번 이용 재개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24개*관이 포함되며,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청주와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부산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고양과 청주, 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 어린이청소년, 서울도
-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여부에서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검토서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사회 속 거리 두기'준수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확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 위주로 전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며,
※ 단체관람, 단체해설을 포함한 일부 전시 해설 서비스 등 교육·행사는 중단
- 시간대별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온라인, 전화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집중 방지 등 혼란을 최소화한다.
○ 도서관은 복사 및 대출·반납*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확산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반납은 세종도서관만 서비스 중하고 그 외 기관은 복사 서비스 가능
- 또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으로 대면 환경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민간기업 간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항공운송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4.29)하여, 항공사, 수출입 업체와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 - 윈 효과를 창출하였다.
※ 4.29일 아시아나항공(8:35분발, 충칭 왕복), 대한한공(22:00분발, 자카르타 편도)을 이용 각각 18톤씩 수송(단가 기준, 수출액 4,010만 달러)
○ 해운의 경우 화물로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 ․ 유럽 등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원 ․ 부자재 등 총 12,014건(4.22일 기준)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을 하였다.
○ 또한 화물 ․ 트럭킹 ․ 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국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 ․ 개편하고, 유럽 ․ 중국 ․ 베트남 등'생생 수출입 동향'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 수출입물류 대책반*」(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을 통해 국내외 물류 분야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 ․ 선주 ․ 물류협 참여(4.24 ~)
○ 특히 이번 특별 화물로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물량을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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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청주시청 업무협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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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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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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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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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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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09&pageIndex=1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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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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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청주시청 업무협약
- 문화재수리지원센터(가칭)건립·운영 추진 - 5.31. 오후 5시 청주시청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산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은 청주시청(시장 <NAME> )과 5월 31일(화)오전 5시 청주시청 회의실(청주시 흥덕으로 소재)에서 문화재수리지원센터(가칭)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수리지원센터'는 건축물 문화유산 수리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과학적 조사·진단과 재사용(보수·보강)사업 등의 업무를 하는<NAME>관으로, 전국에 분산에 있는 문화유산의 수리지원을 위해 도시적 접근성과 연계성, 폐교자원(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위해 ▲ 문화재수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건축 문화유산 수리 후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원형을 보존·계승해 나가고자 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통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리기술 진흥과 보급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다.
*본 사진은 5.31.(화)오후 6시 이후 재단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가
붙임:폐교 현황. 끝.
대상부지(안)청주시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청주 <ADDRESS> (소로1길 65 - 0)
폐교연혁:개교(1957년, 38회 졸업생 1,896명), 이전 및 매각(2019년)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전경
(가칭)문화재수리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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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청주시청 업무협약_1
### 내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청주시청 업무협약
- 문화재수리지원센터(가칭)건립·운영 추진 - 5.31. 오후 5시 청주시청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산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은 청주시청(시장 <NAME> )과 5월 31일(화)오전 5시 청주시청 회의실(청주시 흥덕으로 소재)에서 문화재수리지원센터(가칭)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수리지원센터'는 건축물 문화유산 수리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과학적 조사·진단과 재사용(보수·보강)사업 등의 업무를 하는<NAME>관으로, 전국에 분산에 있는 문화유산의 수리지원을 위해 도시적 접근성과 연계성, 폐교자원(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위해 ▲ 문화재수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건축 문화유산 수리 후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원형을 보존·계승해 나가고자 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통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리기술 진흥과 보급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다.
*본 사진은 5.31.(화)오후 6시 이후 재단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가
붙임:폐교 현황. 끝.
대상부지(안)청주시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청주 <ADDRESS> (소로1길 65 - 0)
폐교연혁:개교(1957년, 38회 졸업생 1,896명), 이전 및 매각(2019년)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전경
(가칭)문화재수리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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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0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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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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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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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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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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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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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전략과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등와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방역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현황 및 계획, ▲해외 유입한 현황 & 추이 분석,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나서주고 있다며,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해 행정명령 조치를 이행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NAME> 클럽 관련 시민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권유 등 적극적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회피하는 등 검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평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항체가(면역도):병원체에 감염되었을 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파악으로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NAME>지에 대구 ‧ 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2개 지역별로 각각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구성한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파악
-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 ‧ 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내외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형성과 무증상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하지만 항체를 보유한 것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감염병 방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도출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대학 방역 관리 현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종료 이후 대학교에서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학의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 권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놓기 종료 이후 제한적 대면 교육 실시에 대비하여'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배포(4.23)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 배포 이전인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부 본부 공무원 및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총 30개조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296개 대학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등 점검대상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다.
※(1차)10개반 113개교 조사에서(2차)9개반 79개교(77개교 및 1차 조사 결과 미흡 2개교)점검,(3차)3개반 74개교 방문과(4차)8개반 30개교 점검
○ 아울러 대학 중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교 등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5.8)하여, 학생 발열 검사, 강의실 좌석 배치 조정, 방역 소독실시 여부 조사 대학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을 확인하였다.
*(4년제 대학)고려대, 부경대, 경희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17개교,(전문대학)부천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총 31개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가에서 실험·실습과목 등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대학가에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현황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점검 지역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0개교이며, 대면 수업 실시 시기 또는 규모, 대학 소재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대상 대학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 사전 발열 체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일로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기준에 일평균 2,611명이 입국하였으며, 4월 13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일마다 입국자 2,664명과 비교해 약 2%증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중국인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중에 일평균 772명이 입국하여, 4월 13일부터 4월 30일 일평균 입국자 767명 대비 1%증가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원양어선 승선과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 급증으로 그 전주(4.13 ~ 4.30)112명에 비해서 일평균 131명으로 17 ％ 증가하였으나, 무사증입국 정지조치 시행(4.13)이전(4.1 ~ 4.12.)일평균 266명과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를 유지하였다.
○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했던 재외동포 거소등록자 등 등록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확진 환자 관련 후속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용인시 확진 환자 관련 방역 조치를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주점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 중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이행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주요 유흥시설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접촉자·방문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 전 부처 긴급재난문자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NAME> 지역 방문자는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선별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5.9)하였다.
- 전국 보건소는 주말 동안 선별검사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용산구는 주말 선별검사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조기 차단을 위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인원과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해외 확진자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3.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생활자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시민들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 국민 유형별 입국 현황
□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무사증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닌 항공기 승무원은 통계에서 배제
**괄호안은 선원교대자로, 4 ~ 6월 원양어선 승선과 선원교대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집중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다양한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관련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지역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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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0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전략과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등와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방역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현황 및 계획, ▲해외 유입한 현황 & 추이 분석,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나서주고 있다며,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해 행정명령 조치를 이행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NAME> 클럽 관련 시민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권유 등 적극적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회피하는 등 검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평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조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항체가(면역도):병원체에 감염되었을 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파악으로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NAME>지에 대구 ‧ 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2개 지역별로 각각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구성한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파악
-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 ‧ 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내외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형성과 무증상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하지만 항체를 보유한 것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감염병 방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도출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대학 방역 관리 현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종료 이후 대학교에서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학의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 권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놓기 종료 이후 제한적 대면 교육 실시에 대비하여'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배포(4.23)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 배포 이전인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부 본부 공무원 및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총 30개조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296개 대학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등 점검대상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다.
※(1차)10개반 113개교 조사에서(2차)9개반 79개교(77개교 및 1차 조사 결과 미흡 2개교)점검,(3차)3개반 74개교 방문과(4차)8개반 30개교 점검
○ 아울러 대학 중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교 등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5.8)하여, 학생 발열 검사, 강의실 좌석 배치 조정, 방역 소독실시 여부 조사 대학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을 확인하였다.
*(4년제 대학)고려대, 부경대, 경희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17개교,(전문대학)부천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총 31개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가에서 실험·실습과목 등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대학가에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현황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점검 지역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0개교이며, 대면 수업 실시 시기 또는 규모, 대학 소재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대상 대학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 사전 발열 체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일로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기준에 일평균 2,611명이 입국하였으며, 4월 13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일마다 입국자 2,664명과 비교해 약 2%증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중국인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중에 일평균 772명이 입국하여, 4월 13일부터 4월 30일 일평균 입국자 767명 대비 1%증가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원양어선 승선과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 급증으로 그 전주(4.13 ~ 4.30)112명에 비해서 일평균 131명으로 17 ％ 증가하였으나, 무사증입국 정지조치 시행(4.13)이전(4.1 ~ 4.12.)일평균 266명과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를 유지하였다.
○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했던 재외동포 거소등록자 등 등록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확진 환자 관련 후속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용인시 확진 환자 관련 방역 조치를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주점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 중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이행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주요 유흥시설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접촉자·방문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 전 부처 긴급재난문자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NAME> 지역 방문자는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선별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5.9)하였다.
- 전국 보건소는 주말 동안 선별검사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용산구는 주말 선별검사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조기 차단을 위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인원과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해외 확진자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3.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생활자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시민들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 국민 유형별 입국 현황
□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무사증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닌 항공기 승무원은 통계에서 배제
**괄호안은 선원교대자로, 4 ~ 6월 원양어선 승선과 선원교대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집중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다양한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관련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지역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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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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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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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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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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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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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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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업중단 방지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학업중단 예방 노력의 성과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17 학업중단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12월 26일 화요일 낮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은「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방지 우수사례를 공유와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사 대상은 ①학교 ②지역사회기관 종사자 ④로 총 3개 부문이며,
- 외부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NAME>관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졌고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세품애*사랑을 꽃 피우다」사례를 발표하고,
외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NAME>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는 한국청소년 화랑단연맹 <NAME> 팀장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 자존감 회복을 위한「해찬나래(햇빛이 있어 더욱 높이 날 수 있는 날개」사례를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위기학생의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을 이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동아리 활동, 진로체험, 기초학습지원 등
학업중단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10명이상 학급은 421교)에 대해서는 전문가 방문 컨설팅, 교원연수, 학부모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2017 학업중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교육현장의<NAME>가 담긴 우수 사례들이 공유·확산될 성과을 기대하며,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을 찾고 자립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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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7 학업중단 방지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학업중단 예방 노력의 성과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17 학업중단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12월 26일 화요일 낮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은「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방지 우수사례를 공유와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사 대상은 ①학교 ②지역사회기관 종사자 ④로 총 3개 부문이며,
- 외부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NAME>관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졌고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세품애*사랑을 꽃 피우다」사례를 발표하고,
외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NAME>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는 한국청소년 화랑단연맹 <NAME> 팀장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 자존감 회복을 위한「해찬나래(햇빛이 있어 더욱 높이 날 수 있는 날개」사례를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위기학생의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을 이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동아리 활동, 진로체험, 기초학습지원 등
학업중단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10명이상 학급은 421교)에 대해서는 전문가 방문 컨설팅, 교원연수, 학부모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2017 학업중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교육현장의<NAME>가 담긴 우수 사례들이 공유·확산될 성과을 기대하며,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을 찾고 자립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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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7267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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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제주 4.3위원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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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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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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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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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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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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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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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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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유족 3년 만에 추가 결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의결
□ 국무총리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는 4·3사건)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이후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이번 회의에서는 <NAME>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단체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문체도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8명 등
□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이나 개최된 것이다.
ㅇ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실종자 신고기간('12.12.1 ~'13.2.28)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희생자 29명 및 유가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ㅇ 지난 7월 4일 의결에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가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서 심의 결정했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 ‧ 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네 차례의 제주4 ․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따른 모든 심사 ․ 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ㅇ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희생자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총 73,6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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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제주 4.3위원회_1
### 내용:
제주4.3사건 유족 3년 만에 추가 결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의결
□ 국무총리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는 4·3사건)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이후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이번 회의에서는 <NAME>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단체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문체도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8명 등
□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이나 개최된 것이다.
ㅇ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실종자 신고기간('12.12.1 ~'13.2.28)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희생자 29명 및 유가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ㅇ 지난 7월 4일 의결에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가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서 심의 결정했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 ‧ 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네 차례의 제주4 ․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따른 모든 심사 ․ 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ㅇ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희생자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총 73,6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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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인식 개선을 위한「손깍지 사진 콘테스트」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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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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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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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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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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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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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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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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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인식 개선을 위한「손깍지 이미지 콘테스트」개최
-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국민 심폐소생술 캠페인 개최
개그우먼 <NAME> ,"심폐소생술 쉽지 않아요"인식개선에 앞장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손깍지 이미지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콘테스트는 심정지에 대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만 있다는 것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손깍지를 보여줘!"손깍지 사진 콘테스트는 심폐소생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손동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손깍지 사진을 응모하는 콘테스트다. 개인 혹은 친구, 동료나 가족과 함께 다양한 손깍지 모양을 촬영한 작품을 홈페이지(www.손깍지.kr)를 통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 당선은 사진에는 총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며, 1등 애플 미니3(1명), 2등 올림이 디지털카메라(2명), 3등 후지 폴라로이드 카메라(3명), 이 밖에 상품권, 영화 관람권, 음료교환권 등 약 156명에게 수여된다. 참여횟수에는 관계가 없으며, 사진 콘테스트 응모와 응모한 사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코미디로 <NAME> 가'심폐소생술 어렵지 않아요"국민인식개선 홍보영상에서
심폐소생술의 기본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 특히,''대세'개그우먼 <NAME> 가 요리사로 등장한 심폐소생술 캠페인 영상도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선보인다. 홍보영상에서는 밀가루를 만드는 반죽을 심폐소생술에 비유하여 <NAME> 특유의 재치 발랄한 입담으로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심폐소생술 방법과 국민 심폐소생술 실천을 독려한다.
대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NAME> 과장은"이 콘테스트는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률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며,"심정지 시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손깍지를 끼고 가슴 중앙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동참하여 취지가 더 확산 될 수 좋도록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응답했다.
□ 손깍지 사진 콘테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손깍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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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폐소생술 인식 개선을 위한「손깍지 사진 콘테스트」 개최 _1
### 내용:
심폐소생술 인식 개선을 위한「손깍지 이미지 콘테스트」개최
-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국민 심폐소생술 캠페인 개최
개그우먼 <NAME> ,"심폐소생술 쉽지 않아요"인식개선에 앞장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손깍지 이미지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콘테스트는 심정지에 대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만 있다는 것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손깍지를 보여줘!"손깍지 사진 콘테스트는 심폐소생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손동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손깍지 사진을 응모하는 콘테스트다. 개인 혹은 친구, 동료나 가족과 함께 다양한 손깍지 모양을 촬영한 작품을 홈페이지(www.손깍지.kr)를 통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 당선은 사진에는 총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며, 1등 애플 미니3(1명), 2등 올림이 디지털카메라(2명), 3등 후지 폴라로이드 카메라(3명), 이 밖에 상품권, 영화 관람권, 음료교환권 등 약 156명에게 수여된다. 참여횟수에는 관계가 없으며, 사진 콘테스트 응모와 응모한 사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코미디로 <NAME> 가'심폐소생술 어렵지 않아요"국민인식개선 홍보영상에서
심폐소생술의 기본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 특히,''대세'개그우먼 <NAME> 가 요리사로 등장한 심폐소생술 캠페인 영상도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선보인다. 홍보영상에서는 밀가루를 만드는 반죽을 심폐소생술에 비유하여 <NAME> 특유의 재치 발랄한 입담으로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심폐소생술 방법과 국민 심폐소생술 실천을 독려한다.
대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NAME> 과장은"이 콘테스트는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률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며,"심정지 시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손깍지를 끼고 가슴 중앙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동참하여 취지가 더 확산 될 수 좋도록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응답했다.
□ 손깍지 사진 콘테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손깍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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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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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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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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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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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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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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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59&pageIndex=2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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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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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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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르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 1주년(2020.12.10.)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관계 부처,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캠페인은'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20.12.10)1주년'을 맞아'더욱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실천적 장으로 추진된다.
○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축이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토요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장관이'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 <NAME>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감축이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제거는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 8에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NAME>는 자리도 마련된다.
○ 페트병(PET)재활용(블랙야크), 재활용(미래엔바이런),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친환경화비 렌트카), 공동체 만들기(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 미래세대(합천 가야초)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등 구체적 활동들도 펼쳐친다.
○ 12월 9일 예정을'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미래적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청년 주도와 실천방안','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한 축인 산업 ․ 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분은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청취를 예정입니다.
○ 그 외에 정부 ․ 공공기관, 지자체 ․ 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 수송 ․ 산업 관련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사용과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 1. 탄소중립 주간 주요 행사.
2. 기관별 주요 일정과
3. 탄소중립 주간 정보그림.
4.17개 부처별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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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처합동]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 내용:
더 이르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 1주년(2020.12.10.)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관계 부처,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캠페인은'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20.12.10)1주년'을 맞아'더욱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실천적 장으로 추진된다.
○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축이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토요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장관이'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 <NAME>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감축이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제거는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 8에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NAME>는 자리도 마련된다.
○ 페트병(PET)재활용(블랙야크), 재활용(미래엔바이런),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친환경화비 렌트카), 공동체 만들기(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 미래세대(합천 가야초)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등 구체적 활동들도 펼쳐친다.
○ 12월 9일 예정을'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미래적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청년 주도와 실천방안','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한 축인 산업 ․ 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분은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청취를 예정입니다.
○ 그 외에 정부 ․ 공공기관, 지자체 ․ 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 수송 ․ 산업 관련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사용과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 1. 탄소중립 주간 주요 행사.
2. 기관별 주요 일정과
3. 탄소중립 주간 정보그림.
4.17개 부처별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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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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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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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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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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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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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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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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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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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미 일 3국은 북한의 3월 6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8일 화상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 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대리가, 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부처별 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이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3국 대표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이 도발행위에 대해 한 일 양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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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결과_1
### 내용: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미 일 3국은 북한의 3월 6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8일 화상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 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대리가, 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부처별 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이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3국 대표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이 도발행위에 대해 한 일 양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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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45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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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벤처ㆍ건축투자 활성화…'5조원+a' 투자효과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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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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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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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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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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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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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관광산업·벤처 ․ 건축투자 활성화 -
이 기사는 2015년 7월 9일(목)10:00부터 열람을 주시기 바라며, 무역투자진흥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7.9일(목)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 벤처 ․ 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투자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
)관계기관간 협의 난항에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운영 지원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NAME>, 관광콘텐츠 개발 ․ 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규제도 개선 추진
)벤처 ․ 창업붐 조성을 위해 데스밸리(Death Valley)극복, M & A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 지원, 민간자금 유입 확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 리모델링 촉진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장대기 가동 지원
◇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때문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지원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약 0.3조원)
ㅇ 한 ‧ 중 합작기업이 전북의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을 투자하고자 하오며 여러 제약요인(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존재
비행장애가 없음을 우선 결정하고,'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 ․ 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을 전제로 적기투자 지원('15.3/4 착공)
□ 13개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나, 수질환경 등에 대한 분석결과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13개 태양광 사업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 정비(환경영향 분석결과 DB구축 등)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고려시 약 1,800억 원의 신규투자 가능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매립용 및 사토처리장 확보(약 0.5조원)
-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J가 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
- J자 동일 산단 6개 블록에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이나(2차 투자대책,'13.7월),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회수가 곤란하여 공장착공 지연 중
녹지해제 및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500만㎥)를 공유수면 준설에 활용('15.4/4 ~)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투자('13.7월, 2차 투자 보완)
ㅇ 기업이 기존 지역특구*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 건설하고자 하나, 부지확보에 애로
*사업시행자(H), 사업비(7,221억 원, 일부 민자)
특구계획을 변경('15.10월)하여 부지를 마련,'16년 하반기 착공 추진(약 1,400억 원은 추가투자 발생)
※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14.8월, 6차 투자 보완)
ㅇ L가 운영중인 부두*에서 대기와 계열회사가 부두를 매입으로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
*울산신항 6번부두:L가 사업시행 후 소유 ․ 관리
- 현재는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해 임대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NAME>해석
현재 기존 전용 사용권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를 허용(약 500억 원 추가투자 가능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현재 부두 부지 사용권자(L)가 일정비율 이상(예:30%)지분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에 임대하는 경우
◇ 메르스로 침체한 관광산업의 조기<NAME>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양질의 관광콘텐츠 제공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 추진
(1)월드컵 이후 관광산업 조기<NAME>
민·관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안정
ㅇ 중화권, 일본 등 방한객이 많은 국가의 정부인사 ․ 언론 ․ 여행업계를 초청하여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15.7 ~ 8월)
ㅇ 중국, 중동 및 의료관광 전략국 보건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환자 유치의 조속한 회복 추진('15.7월 ~)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ㅇ 한류스타 활용 관광형 CF 중화권 방영,'코리아그랜드세일'조기 ․ 확대 실시('15.8월)
경복궁 4대궁 등 주요 유적지 무료개방('15.7월), 2016 한국방문의 해 사전 캠페인(중화권,'15.9 ~ 10월), 국내외 대규모 한류콘서트(인도 등,'15.7 ~ 8월)
전 사회 영역이 참가하는'미소한국'운동 전개('15.7월)
출입국 편의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외국인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일본단체비자 ․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등('15.7월)
ㅇ 주요 관광접점 외국어 상담창구 마련, 수하물 보관서비스, 휠체어 ․ 유모차 대여서비스, 외국어 활용 관광리플렛 배포 등
해외여행 지원제계 전환
ㅇ 여름 관광캠페인 실시, 공연티켓 교환과 1 + 1 행사,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관광축제 지원 확대
ㅇ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 확대(3,000억 원)및 특례보증 지원, 관광산업 공제제도 확대(포괄업종 ․ 업무범위)
(2)타겟 그룹 맞춤형 관광콘텐츠 지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방한 관광객 타겟그룹 선정 → 타겟 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한류문화 선호그룹(중국 ․ 일본 20 ~ 50대 여성관광객 중심으로
ㅇ(K - pop 공연 활성화)국립대로 체조경기장을 K - pop 공연장으로 리모델링*('17년 완공), K - pop 공연장을 통합제공**('15.8월)
*연간 공연 가능횟수(현재)40여회*(개선)70회 이상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웹사이트에 공연일정 예매정보 공개
ㅇ(문화창조융합벨트를 한류문화 거점화)관광공사 주관에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연계한 K - 스타일 복합을 조성('15.10월)
ㅇ(쇼핑여건 개선)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16.3월), 부가세 환급절차 대폭 간소화*(세관 반출확인 수수료 61 → 5%크게 축소)
*① 물품반출 확인 없이 VAT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상향(1→5만 원,'15.8월 시행)②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후 선별검사로 전환 ③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관세가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 생략
④반출확인창구 상시운영(06 ~ 09시/16 ~ 19시 → 06 ~ 19시,'15.4/4)
*(K - 푸드)사찰음식 ․ 지역맛집 등 음식관광 상품 개발, 음식 특화로 선정 및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15. ~)
ㅇ(K - 뷰티)화장품전용산단 조성('16.1/4 착공), 중소 뷰티 업체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5년 45억 규모화 및 해외홍보 강화*
*민간주도 한류(연 5회)․ 해외관광박람회(연 60회)에 한국을 설치('15.4/4)
고부가 관광콘텐츠 선호그룹(사업목적 30 ~ 40대 남성관광객 등)
ㅇ(복합리조트 설립 추진으로 연내 2개 내외 복합리조트 후보지 선정('15.4/4), 카지노 관리 ․ 감독체계 정비('16년)
ㅇ(의료관광)외국인 특화 건강검진 상품 개발 ․ 판매('16.1/4), 인천공항에 건강검진 홍보 ․ 체험존 마련('15.4/4)
ㅇ*궁 연계관광)고궁 야간관람 확대(연간 42 → 120일,'16.1/4), MICE 관광에 출입국 우대(외교관 전용심사대 설치 등,'15.4/4)
ㅇ(크루즈 관광)전용부두 적기 공급, 사전심사 - 대면심사 병행 등 출입국 심사 간소화(부산 - 제주 크루즈항,'15.4/4)
체험형 관광 수요 그룹(미주 ․ 유럽 20 ~ 40대 여성관광객 등)
*(산악관광)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하여 보전산지 등 전체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국회 법안제출 등,'15.4/4)
ㅇ(레저관광)강릉 - 평창 - 정선을 연계는 6개 트레킹 코스(126㎞)개설과 한 ․ 중 ․ 일 ․ 필리핀 4개국 농구 챔프전 개최('15.4/4)
ㅇ(평창올림픽 연계관광)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양양 - 인천 ․ 김포공항간 올림픽 전용 관광상품 개발('15.4/)
(3)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속적 관광상품 개발 체계 구축
ㅇ 지자체별 독창적 지역관광상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 관광상품 선정(문체부 ․ 관광공사 ․ 지자체 ․ 전문가 상설협의체 구성,'15.4/4)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창업멘토링(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 지역 명소 홍보*및 투어 패키지 개발('15.4/4)
□(통신)외국인 관광객용 3G/LTE 로밍센터 확충
ㅇ(교통)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15.4/4), 공항로 신설 ․ 증편시 공항사용료 감면 확대('15.12월)
-(숙박)호스텔업 입지가능 인접도로 폭 규제 완화('16.1/4), 취사시설 있는 콘도 객실 허용('15.4/4)
여행과 품질관리 강화:민관합동「단체관광 활성화 위원회」구성, 면세점 등 쇼핑업계 - 여행사간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15.)
- 초저가 상품판매 여행사 갱신심사시 감점 반영 추진, 신고포상제 및시 양벌제 도입(여행사 뿐 아니라 무자격가이드도 포함되
◇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①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②M & A 지원, ③민간의 벤처를 확대 추진
ㅇ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원 유치
(1)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성 강화
(거점기능 수행)혁신센터를 ①원스톱정보 공유와 ②창업아이디어 발굴 ․ 구체화, ③사업화 ④판로 ․ 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활용
(지역특화산업 지원)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이용한 벤처 ‧ 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 후속지원
(창업붐 조성과 홍보 강화)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페어, 공모전 등을 열어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2)벤처 성공사다리 확대
ㅇ(스톡옵션)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함(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15.4/4)
ㅇ(해외인력)유학생·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시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One - stop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설('16.2/4)
- 또한, 연구비자(E - 3)로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 - 8 - 4)취득시 점수 상향조정
ㅇ(병역특례)고등전문대(Uni - Tech)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 허용(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우수 기술인력 창업 촉진
ㅇ(연대보증 면제)우수기술 창업기업 신용으로 면제범위 확대
*(현행)창업후 1년 미만 BBB 등급 기업 →(개선)창업후 3년 이상 기업(면제대상기업비중 확대:16.1 ~ 35.8%)
ㅇ(기술창업)연구소기업 ․ 기술지주회사 등 규제 완화
*(연구소기업)일률적으로 규정된 지분율 요건(20%규제를 자본금 규모별로 완화(출연연 기술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출자비율규제(현행 20%)폐지
지역우수인재 활용 ․ 육성
ㅇ 통합인재정보망 구축, 지역인재 활용 ․ 육성을 통해 우수인재를 지역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창조형 발전에 기여
성장단계 지원 강화
ㅇ(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세제와 기반 마련(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출,'15.4/4), 창투회사 설립에 세제지원*(조특법 개정,'16.1/4)
*(현행)별도 세제혜택 없음 →(개선)양도세 ․ 증권거래세 ․ 배당세 감면
전국 28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운영평가 하위 30%는 운영비 지원 중단,'15 ~'16년 평가,'17년 재에
ㅇ(맞춤형 지원)창업공간 지원과 공공조달 ․ 판로 지원, 경영지원서비스 확대와 수출 ․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지원
-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Born Global St기업 육성 프로그램**
*해외시장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인증취득, 법률서비스, 마케팅 등 지원
(M & A 촉진)대기업이 중소 ․ 벤처기업 M & A시 상호출자제한 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3년 → 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정으로'15.4/4)
ㅇ 기술혁신형 M & A 세제지원 기준을 마련('16.1/4)
*①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초과 ②주식 50%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지분 초과 + 경영권 인수
- 창업 ․ 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하는 세제혜택 부여
ㅇ 모태 ․ 성장사다리펀드 등 M & A 전용펀드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
ㅇ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 & A 특화 기관 지정('15.4/4)
- 인력 ․ 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완화('15.4/4)하고, 감독 강화 →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15.4/4)
*(현행)사업활동을"현저히"곤란하게 했는 경우 →(개선)"상당히"
ㅇ 기업활력촉진특별법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으로 벤처기업 M & A 활성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펀드와 기관투자자(산은 ․ 기은 등)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합병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15.3/4)
- 투자조합이 내부규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KOTC - BB의 펀드지분 양도 허용('15.4/4)
거래소를 활성화)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피 - 코스닥 사이에서 경쟁 촉진(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15.4/4)
(4)민간자금 유치로 자금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민간투자 촉진)민간의 자금에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기반 구축
ㅇ(벤처투자조합 규제완화)M & A, 세컨더리 등의 목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15.4/4)
-(현행)모태펀드가 지원한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KVF)결성가능 →(개선)M & A, 세컨더리 등 정책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 투자 허용
ㅇ(창투조합 출자형 규제 완화)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신기술금융사, LLC(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15.4/4)
- 벤처형 투자촉진)은행이 벤처투자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ㅇ(엔젤투자 활성화)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현재)벤처기업 →(개선)연간 R & D 지출이 일정금액(예:3천만 원)미만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 추가
□(크라우드 펀딩)자본시장법이(7.6일 국회 통과)차질 없이 시행(법 발효는 6개월)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이관 등 추진
(모태펀드 모험투자 강화)신규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스타트업 의무 투자비중(30 ％)설정(모태조합 출자공고 반영,'16.1/4)
*'15 ~'17년간 매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 모태펀드 기준수익률을 인하(7%→ 5%이하)하여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 비중을 축소
◇ 노후건축물 개선과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활성화를 통해 연간 총 2.2조원 규모의 건축투자 촉진 및 공공도 제고
(1)개별 노후건축물 정비
결합건축제도 도입 추진으로년 0.9조원 투자창출)
ㅇ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정 지역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필지별 용적률 조정 허용(건축법 개정안으로'15.4/4)
*30년 이상 된 건축물:248만동(전체 건축물의 39)
**(현행)각 대지별 용적률 상한 적용 →(개선)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건축을 조정 허용
> 결합건축 개념도>
건축협정제도 활성화(연간 약 0.4조원 투자창출)
ㅇ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및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등 추진(건축법 개정,'15.4/4)
*(현행)공유자 전원 동의 →(개선(예))공유자 5분의 4 이상 참여
(정의)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대지로 간주
(대상)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구역 등
(기대효과)용적률, 건폐율, 주차장별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감소 및 사업성 제고 가능
기존건축물 리뉴얼시 특례 적용
ㅇ 재개도 시행('62년)전 조성된 명동 ․ 인사동거리 일대에서 건폐율이 거의 100%→ 현행 기준(60 ~ 80%)으로 재건축시 사업성 대폭 완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건축법 개정,'15.4/4)
*도시의 경관,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가능하며, 건폐율 ․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됨(건축법 제77조의2)
건축물에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추가 특례 부여
(2)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연간 총 0.7조원 투자창출)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지방세 면제와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등 개정,'15.4/4)
□ 지자체가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채권 ․ 채무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
(3)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연간 총 0.2조원 투자창출)
□ 민간투자를 유치한"행정시설 + 주민커뮤니티시설 + 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공청사 리뉴얼 확대
※ 준공후 30년 경과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천억 원)
ㅇ 공공청사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추진(민간투자법 개정,'15.4/4)
-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 개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을 대폭 확대(국유재산법 개정안은'15.4/4)
*(현행)5년 이상 활용하지 못하은 재산,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한 재산 등(개선)국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추가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의 위탁을 활성화(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으로'15.4/4)
*(현행)KAMCO만 위탁개발 가능→(개선)LH 등 공기업 포함
ㅇ 민간투자자가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허용(현행:5년)
(4)노후건축물 관련 안전관리 강화 -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ㅇ 안전진단 및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대상으로 추가(도시정비법 시행령과 15.4/4)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위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시정비법 8조)
ㅇ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선정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 3천㎡ 미만의 주택은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대상에'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포함한 5천억 원 이상 지원(운용지침 개정,'15.4/4)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노후건축물 리뉴얼시 장기 ․ 저리 대출 지원 추진(관련지침 개정에 반영,'15.4/4)
ㅇ 건축법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자체에 건축리뉴얼 특별회계가 편성 가능토록 근거 마련(건축법 개정안으로'15.4/4)
ㅇ 시설안전공단이 독점하던 건축물 점검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술발전 유도 및 안전진단산업 시장 확대(고시 변경으로'15.4/4)
*공단이 전담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설 축소(191개소→152개소)
(5)건축 관련 법 ․ 제도 정비
ㅇ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건축물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하고, 건축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강화 및 사업활성화(건축법 개정,'15.4/4)
ㅇ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위에 있는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세빛섬 등)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ㅇ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각각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 허용(건축법 개선으로'15.4/4)
*예시:(현행)아파트 →(개선)기숙사 + 숙박시설(방학기간 활용)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담 당 부 장
담 당 과 장: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주무관
<NAME> ( <PHONE> )
<NAME> 팀장(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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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광ㆍ벤처ㆍ건축투자 활성화…'5조원+a' 투자효과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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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벤처 ․ 건축투자 활성화 -
이 기사는 2015년 7월 9일(목)10:00부터 열람을 주시기 바라며, 무역투자진흥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7.9일(목)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 벤처 ․ 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투자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
)관계기관간 협의 난항에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운영 지원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NAME>, 관광콘텐츠 개발 ․ 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규제도 개선 추진
)벤처 ․ 창업붐 조성을 위해 데스밸리(Death Valley)극복, M & A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 지원, 민간자금 유입 확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 리모델링 촉진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장대기 가동 지원
◇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때문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지원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약 0.3조원)
ㅇ 한 ‧ 중 합작기업이 전북의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을 투자하고자 하오며 여러 제약요인(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존재
비행장애가 없음을 우선 결정하고,'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 ․ 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을 전제로 적기투자 지원('15.3/4 착공)
□ 13개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나, 수질환경 등에 대한 분석결과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13개 태양광 사업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 정비(환경영향 분석결과 DB구축 등)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고려시 약 1,800억 원의 신규투자 가능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매립용 및 사토처리장 확보(약 0.5조원)
-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J가 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
- J자 동일 산단 6개 블록에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이나(2차 투자대책,'13.7월),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회수가 곤란하여 공장착공 지연 중
녹지해제 및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500만㎥)를 공유수면 준설에 활용('15.4/4 ~)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투자('13.7월, 2차 투자 보완)
ㅇ 기업이 기존 지역특구*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 건설하고자 하나, 부지확보에 애로
*사업시행자(H), 사업비(7,221억 원, 일부 민자)
특구계획을 변경('15.10월)하여 부지를 마련,'16년 하반기 착공 추진(약 1,400억 원은 추가투자 발생)
※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14.8월, 6차 투자 보완)
ㅇ L가 운영중인 부두*에서 대기와 계열회사가 부두를 매입으로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
*울산신항 6번부두:L가 사업시행 후 소유 ․ 관리
- 현재는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해 임대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NAME>해석
현재 기존 전용 사용권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를 허용(약 500억 원 추가투자 가능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현재 부두 부지 사용권자(L)가 일정비율 이상(예:30%)지분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에 임대하는 경우
◇ 메르스로 침체한 관광산업의 조기<NAME>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양질의 관광콘텐츠 제공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 추진
(1)월드컵 이후 관광산업 조기<NAME>
민·관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안정
ㅇ 중화권, 일본 등 방한객이 많은 국가의 정부인사 ․ 언론 ․ 여행업계를 초청하여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15.7 ~ 8월)
ㅇ 중국, 중동 및 의료관광 전략국 보건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환자 유치의 조속한 회복 추진('15.7월 ~)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ㅇ 한류스타 활용 관광형 CF 중화권 방영,'코리아그랜드세일'조기 ․ 확대 실시('15.8월)
경복궁 4대궁 등 주요 유적지 무료개방('15.7월), 2016 한국방문의 해 사전 캠페인(중화권,'15.9 ~ 10월), 국내외 대규모 한류콘서트(인도 등,'15.7 ~ 8월)
전 사회 영역이 참가하는'미소한국'운동 전개('15.7월)
출입국 편의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외국인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일본단체비자 ․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등('15.7월)
ㅇ 주요 관광접점 외국어 상담창구 마련, 수하물 보관서비스, 휠체어 ․ 유모차 대여서비스, 외국어 활용 관광리플렛 배포 등
해외여행 지원제계 전환
ㅇ 여름 관광캠페인 실시, 공연티켓 교환과 1 + 1 행사,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관광축제 지원 확대
ㅇ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 확대(3,000억 원)및 특례보증 지원, 관광산업 공제제도 확대(포괄업종 ․ 업무범위)
(2)타겟 그룹 맞춤형 관광콘텐츠 지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방한 관광객 타겟그룹 선정 → 타겟 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한류문화 선호그룹(중국 ․ 일본 20 ~ 50대 여성관광객 중심으로
ㅇ(K - pop 공연 활성화)국립대로 체조경기장을 K - pop 공연장으로 리모델링*('17년 완공), K - pop 공연장을 통합제공**('15.8월)
*연간 공연 가능횟수(현재)40여회*(개선)70회 이상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웹사이트에 공연일정 예매정보 공개
ㅇ(문화창조융합벨트를 한류문화 거점화)관광공사 주관에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연계한 K - 스타일 복합을 조성('15.10월)
ㅇ(쇼핑여건 개선)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16.3월), 부가세 환급절차 대폭 간소화*(세관 반출확인 수수료 61 → 5%크게 축소)
*① 물품반출 확인 없이 VAT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상향(1→5만 원,'15.8월 시행)②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후 선별검사로 전환 ③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관세가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 생략
④반출확인창구 상시운영(06 ~ 09시/16 ~ 19시 → 06 ~ 19시,'15.4/4)
*(K - 푸드)사찰음식 ․ 지역맛집 등 음식관광 상품 개발, 음식 특화로 선정 및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15. ~)
ㅇ(K - 뷰티)화장품전용산단 조성('16.1/4 착공), 중소 뷰티 업체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5년 45억 규모화 및 해외홍보 강화*
*민간주도 한류(연 5회)․ 해외관광박람회(연 60회)에 한국을 설치('15.4/4)
고부가 관광콘텐츠 선호그룹(사업목적 30 ~ 40대 남성관광객 등)
ㅇ(복합리조트 설립 추진으로 연내 2개 내외 복합리조트 후보지 선정('15.4/4), 카지노 관리 ․ 감독체계 정비('16년)
ㅇ(의료관광)외국인 특화 건강검진 상품 개발 ․ 판매('16.1/4), 인천공항에 건강검진 홍보 ․ 체험존 마련('15.4/4)
ㅇ*궁 연계관광)고궁 야간관람 확대(연간 42 → 120일,'16.1/4), MICE 관광에 출입국 우대(외교관 전용심사대 설치 등,'15.4/4)
ㅇ(크루즈 관광)전용부두 적기 공급, 사전심사 - 대면심사 병행 등 출입국 심사 간소화(부산 - 제주 크루즈항,'15.4/4)
체험형 관광 수요 그룹(미주 ․ 유럽 20 ~ 40대 여성관광객 등)
*(산악관광)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하여 보전산지 등 전체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국회 법안제출 등,'15.4/4)
ㅇ(레저관광)강릉 - 평창 - 정선을 연계는 6개 트레킹 코스(126㎞)개설과 한 ․ 중 ․ 일 ․ 필리핀 4개국 농구 챔프전 개최('15.4/4)
ㅇ(평창올림픽 연계관광)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양양 - 인천 ․ 김포공항간 올림픽 전용 관광상품 개발('15.4/)
(3)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속적 관광상품 개발 체계 구축
ㅇ 지자체별 독창적 지역관광상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 관광상품 선정(문체부 ․ 관광공사 ․ 지자체 ․ 전문가 상설협의체 구성,'15.4/4)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창업멘토링(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 지역 명소 홍보*및 투어 패키지 개발('15.4/4)
□(통신)외국인 관광객용 3G/LTE 로밍센터 확충
ㅇ(교통)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15.4/4), 공항로 신설 ․ 증편시 공항사용료 감면 확대('15.12월)
-(숙박)호스텔업 입지가능 인접도로 폭 규제 완화('16.1/4), 취사시설 있는 콘도 객실 허용('15.4/4)
여행과 품질관리 강화:민관합동「단체관광 활성화 위원회」구성, 면세점 등 쇼핑업계 - 여행사간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15.)
- 초저가 상품판매 여행사 갱신심사시 감점 반영 추진, 신고포상제 및시 양벌제 도입(여행사 뿐 아니라 무자격가이드도 포함되
◇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①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②M & A 지원, ③민간의 벤처를 확대 추진
ㅇ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원 유치
(1)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성 강화
(거점기능 수행)혁신센터를 ①원스톱정보 공유와 ②창업아이디어 발굴 ․ 구체화, ③사업화 ④판로 ․ 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활용
(지역특화산업 지원)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이용한 벤처 ‧ 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 후속지원
(창업붐 조성과 홍보 강화)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페어, 공모전 등을 열어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2)벤처 성공사다리 확대
ㅇ(스톡옵션)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함(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15.4/4)
ㅇ(해외인력)유학생·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시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One - stop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설('16.2/4)
- 또한, 연구비자(E - 3)로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 - 8 - 4)취득시 점수 상향조정
ㅇ(병역특례)고등전문대(Uni - Tech)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 허용(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우수 기술인력 창업 촉진
ㅇ(연대보증 면제)우수기술 창업기업 신용으로 면제범위 확대
*(현행)창업후 1년 미만 BBB 등급 기업 →(개선)창업후 3년 이상 기업(면제대상기업비중 확대:16.1 ~ 35.8%)
ㅇ(기술창업)연구소기업 ․ 기술지주회사 등 규제 완화
*(연구소기업)일률적으로 규정된 지분율 요건(20%규제를 자본금 규모별로 완화(출연연 기술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출자비율규제(현행 20%)폐지
지역우수인재 활용 ․ 육성
ㅇ 통합인재정보망 구축, 지역인재 활용 ․ 육성을 통해 우수인재를 지역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창조형 발전에 기여
성장단계 지원 강화
ㅇ(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세제와 기반 마련(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출,'15.4/4), 창투회사 설립에 세제지원*(조특법 개정,'16.1/4)
*(현행)별도 세제혜택 없음 →(개선)양도세 ․ 증권거래세 ․ 배당세 감면
전국 28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운영평가 하위 30%는 운영비 지원 중단,'15 ~'16년 평가,'17년 재에
ㅇ(맞춤형 지원)창업공간 지원과 공공조달 ․ 판로 지원, 경영지원서비스 확대와 수출 ․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지원
-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Born Global St기업 육성 프로그램**
*해외시장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인증취득, 법률서비스, 마케팅 등 지원
(M & A 촉진)대기업이 중소 ․ 벤처기업 M & A시 상호출자제한 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3년 → 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정으로'15.4/4)
ㅇ 기술혁신형 M & A 세제지원 기준을 마련('16.1/4)
*①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초과 ②주식 50%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지분 초과 + 경영권 인수
- 창업 ․ 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하는 세제혜택 부여
ㅇ 모태 ․ 성장사다리펀드 등 M & A 전용펀드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
ㅇ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 & A 특화 기관 지정('15.4/4)
- 인력 ․ 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완화('15.4/4)하고, 감독 강화 →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15.4/4)
*(현행)사업활동을"현저히"곤란하게 했는 경우 →(개선)"상당히"
ㅇ 기업활력촉진특별법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으로 벤처기업 M & A 활성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펀드와 기관투자자(산은 ․ 기은 등)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합병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15.3/4)
- 투자조합이 내부규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KOTC - BB의 펀드지분 양도 허용('15.4/4)
거래소를 활성화)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피 - 코스닥 사이에서 경쟁 촉진(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15.4/4)
(4)민간자금 유치로 자금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민간투자 촉진)민간의 자금에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기반 구축
ㅇ(벤처투자조합 규제완화)M & A, 세컨더리 등의 목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15.4/4)
-(현행)모태펀드가 지원한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KVF)결성가능 →(개선)M & A, 세컨더리 등 정책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 투자 허용
ㅇ(창투조합 출자형 규제 완화)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신기술금융사, LLC(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15.4/4)
- 벤처형 투자촉진)은행이 벤처투자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ㅇ(엔젤투자 활성화)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현재)벤처기업 →(개선)연간 R & D 지출이 일정금액(예:3천만 원)미만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 추가
□(크라우드 펀딩)자본시장법이(7.6일 국회 통과)차질 없이 시행(법 발효는 6개월)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이관 등 추진
(모태펀드 모험투자 강화)신규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스타트업 의무 투자비중(30 ％)설정(모태조합 출자공고 반영,'16.1/4)
*'15 ~'17년간 매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 모태펀드 기준수익률을 인하(7%→ 5%이하)하여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 비중을 축소
◇ 노후건축물 개선과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활성화를 통해 연간 총 2.2조원 규모의 건축투자 촉진 및 공공도 제고
(1)개별 노후건축물 정비
결합건축제도 도입 추진으로년 0.9조원 투자창출)
ㅇ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정 지역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필지별 용적률 조정 허용(건축법 개정안으로'15.4/4)
*30년 이상 된 건축물:248만동(전체 건축물의 39)
**(현행)각 대지별 용적률 상한 적용 →(개선)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건축을 조정 허용
> 결합건축 개념도>
건축협정제도 활성화(연간 약 0.4조원 투자창출)
ㅇ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및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등 추진(건축법 개정,'15.4/4)
*(현행)공유자 전원 동의 →(개선(예))공유자 5분의 4 이상 참여
(정의)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대지로 간주
(대상)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구역 등
(기대효과)용적률, 건폐율, 주차장별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감소 및 사업성 제고 가능
기존건축물 리뉴얼시 특례 적용
ㅇ 재개도 시행('62년)전 조성된 명동 ․ 인사동거리 일대에서 건폐율이 거의 100%→ 현행 기준(60 ~ 80%)으로 재건축시 사업성 대폭 완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건축법 개정,'15.4/4)
*도시의 경관,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가능하며, 건폐율 ․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됨(건축법 제77조의2)
건축물에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추가 특례 부여
(2)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연간 총 0.7조원 투자창출)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지방세 면제와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등 개정,'15.4/4)
□ 지자체가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채권 ․ 채무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
(3)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연간 총 0.2조원 투자창출)
□ 민간투자를 유치한"행정시설 + 주민커뮤니티시설 + 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공청사 리뉴얼 확대
※ 준공후 30년 경과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천억 원)
ㅇ 공공청사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추진(민간투자법 개정,'15.4/4)
-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 개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을 대폭 확대(국유재산법 개정안은'15.4/4)
*(현행)5년 이상 활용하지 못하은 재산,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한 재산 등(개선)국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추가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의 위탁을 활성화(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으로'15.4/4)
*(현행)KAMCO만 위탁개발 가능→(개선)LH 등 공기업 포함
ㅇ 민간투자자가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허용(현행:5년)
(4)노후건축물 관련 안전관리 강화 -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ㅇ 안전진단 및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대상으로 추가(도시정비법 시행령과 15.4/4)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위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시정비법 8조)
ㅇ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선정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 3천㎡ 미만의 주택은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대상에'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포함한 5천억 원 이상 지원(운용지침 개정,'15.4/4)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노후건축물 리뉴얼시 장기 ․ 저리 대출 지원 추진(관련지침 개정에 반영,'15.4/4)
ㅇ 건축법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자체에 건축리뉴얼 특별회계가 편성 가능토록 근거 마련(건축법 개정안으로'15.4/4)
ㅇ 시설안전공단이 독점하던 건축물 점검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술발전 유도 및 안전진단산업 시장 확대(고시 변경으로'15.4/4)
*공단이 전담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설 축소(191개소→152개소)
(5)건축 관련 법 ․ 제도 정비
ㅇ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건축물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하고, 건축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강화 및 사업활성화(건축법 개정,'15.4/4)
ㅇ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위에 있는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세빛섬 등)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ㅇ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각각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 허용(건축법 개선으로'15.4/4)
*예시:(현행)아파트 →(개선)기숙사 + 숙박시설(방학기간 활용)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담 당 부 장
담 당 과 장: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주무관
<NAME> ( <PHONE> )
<NAME> 팀장(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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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이스라엘 협정 제3차 협상 개최(3.20 ~ 24, 서울)
-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협상 가속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제3차 회의가 3.20(월)(금)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양국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단장으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3차 협정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및 모든 분야()협상을 진행한다.
□ <NAME> 통상정책국장은"1 ․ 2차 협상에서 이루어진 상품·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자한 교역 ․ 투자 확대 뿐만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제조능력이 결합될 때 시너지 창출 및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적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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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개최(3.20~24, 서울)_1
### 내용:
한 - 이스라엘 협정 제3차 협상 개최(3.20 ~ 24, 서울)
-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협상 가속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제3차 회의가 3.20(월)(금)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양국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단장으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3차 협정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및 모든 분야()협상을 진행한다.
□ <NAME> 통상정책국장은"1 ․ 2차 협상에서 이루어진 상품·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자한 교역 ․ 투자 확대 뿐만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제조능력이 결합될 때 시너지 창출 및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적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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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73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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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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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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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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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47
|
CC BY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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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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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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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술은 난방용 석유와 분리, 맥주는 얼지 못하게 보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 ‧ 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맛이 저하될 수 있어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는 보관 ‧ 취급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도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파손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차가운 실내 또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산화로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주는 겨울철 석유나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 ‧ 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옷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와 밖에 주류 보관 ‧ 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 ‧ 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예방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 ‧ 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손상 주의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유통 ‧ 소비를 위해서 유통 ‧ 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동시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소비자는 이취나 혼탁 침전물 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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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주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_1
### 내용:
겨울철 주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술은 난방용 석유와 분리, 맥주는 얼지 못하게 보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 ‧ 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맛이 저하될 수 있어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는 보관 ‧ 취급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도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파손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차가운 실내 또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산화로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주는 겨울철 석유나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 ‧ 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옷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와 밖에 주류 보관 ‧ 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 ‧ 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예방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 ‧ 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손상 주의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유통 ‧ 소비를 위해서 유통 ‧ 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동시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소비자는 이취나 혼탁 침전물 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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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89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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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99&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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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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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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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서부지방산림청, 염하여 덩굴제거 시범사업 실시
-「K - 산림사업 안전대책」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병행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25일 경남도 소재 국유림에서 효율적 제거방법 도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더불어 산림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천일염으로 덩굴제거 작업방법은 주두부를 반 제거 한 후 주두부의 굵기에 따라 소금량(20g 100g)을 달리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날 소금처리 방제메뉴얼에 의해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ㅇ 한편,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유림영림단 등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60여명과 함께'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이후 현장에 필요는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하였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약제 및 직접굴취 및 다양한 덩굴제거 방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보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거할 방법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하면서"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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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염하여 덩굴제거 시범사업 실시
-「K - 산림사업 안전대책」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병행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25일 경남도 소재 국유림에서 효율적 제거방법 도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더불어 산림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천일염으로 덩굴제거 작업방법은 주두부를 반 제거 한 후 주두부의 굵기에 따라 소금량(20g 100g)을 달리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날 소금처리 방제메뉴얼에 의해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ㅇ 한편,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유림영림단 등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60여명과 함께'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이후 현장에 필요는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하였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약제 및 직접굴취 및 다양한 덩굴제거 방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보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거할 방법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하면서"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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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99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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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국제중재 전문가들, 서울에 모여 ADR의 최신 이슈 논의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35
|
CC BY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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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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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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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국제중재 전문가들, 한국에 모여 ADR의 최신 이슈 논의
- 법무부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제3차 아시아 ‧ 태평양 ADR 콘퍼런스 개최 -
외교통상부는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아·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14.11.17.(월)~ 18.(화)사흘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정 소송 절차 이외의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 조정 제도를 의미)에 대해서는[첨부1]참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대해서는[첨부2]참조
이번 컨퍼런스는 작년 7월 UNCITRAL 차기 의장으로 선출된 한충희 의장(UN대표부 차석대사), <NAME> UNCITRAL 사무국장, <NAME>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한국 조정 ‧ 중재원 원장,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재에 관한 해외 각국의 최신 이슈를<NAME>고, 아·태 지역 중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제 컨퍼런스는,"중재절차에서의 임시조치","투자 분쟁 절차의 투명성","UNCITRAL 중재 규칙의 적용 실무","아·태 지역 중재의 경향과 법적 과제","중재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가치의 재발견"등 모두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각국 중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인도·카타르 ‧ 말레이지아 등 주요 국 중재기구 대표들은 신속·공정성과 전문성을 장점으로 하는 중재, 소송이 국제분쟁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수단이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태 시장이 국제중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양대 <NAME>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김 & 장 법률사무소 <NAME> 변호사 및 국내 중재 전문가들도 발표자로 나서 국내 중재인들의 국제적 전문성과 동북아 지역의 최초 국제중재 전문시설인'서울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 서울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는[첨부3]참조
<NAME>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국재중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발맞춰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 등 대한민국이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제3차 아시아 ‧ 태평양 ADR 회의를 기점으로 ISD 투명성 조항, 중재에서 임시조치 도입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국내 중재 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아·태 내 중재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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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고 국제중재 전문가들, 서울에 모여 ADR의 최신 이슈 논의_1
### 내용:
최고 국제중재 전문가들, 한국에 모여 ADR의 최신 이슈 논의
- 법무부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제3차 아시아 ‧ 태평양 ADR 콘퍼런스 개최 -
외교통상부는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아·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14.11.17.(월)~ 18.(화)사흘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정 소송 절차 이외의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 조정 제도를 의미)에 대해서는[첨부1]참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대해서는[첨부2]참조
이번 컨퍼런스는 작년 7월 UNCITRAL 차기 의장으로 선출된 한충희 의장(UN대표부 차석대사), <NAME> UNCITRAL 사무국장, <NAME>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한국 조정 ‧ 중재원 원장,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재에 관한 해외 각국의 최신 이슈를<NAME>고, 아·태 지역 중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제 컨퍼런스는,"중재절차에서의 임시조치","투자 분쟁 절차의 투명성","UNCITRAL 중재 규칙의 적용 실무","아·태 지역 중재의 경향과 법적 과제","중재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가치의 재발견"등 모두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각국 중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인도·카타르 ‧ 말레이지아 등 주요 국 중재기구 대표들은 신속·공정성과 전문성을 장점으로 하는 중재, 소송이 국제분쟁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수단이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태 시장이 국제중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양대 <NAME>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김 & 장 법률사무소 <NAME> 변호사 및 국내 중재 전문가들도 발표자로 나서 국내 중재인들의 국제적 전문성과 동북아 지역의 최초 국제중재 전문시설인'서울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 서울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는[첨부3]참조
<NAME>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국재중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발맞춰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 등 대한민국이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제3차 아시아 ‧ 태평양 ADR 회의를 기점으로 ISD 투명성 조항, 중재에서 임시조치 도입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국내 중재 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아·태 내 중재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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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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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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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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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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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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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14&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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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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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기관에 권고
- 업무처리 후 접근을 미보관 등 위반행위 47건 적발 -
□ 전국의 자치에서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한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개인정보위)는 1월 27일 제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적발로 시정조치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조치는 첫 사례이다.
□ 개인정보위는'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점검 중 보호수준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20년 5월부터 7월까지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 그 결과, 주요 법위반 사례로 ①개인정보처리 후 접속기록 미보관(27개기관), ②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기관), ③주민등록번호 파기용 미조치(1개기관), ④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기관)의 47건을 적발했다.
□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 미흡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과 역할별 ‧ 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국민의 생활접점에서 다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정조치권고·징계권고 대상
위 반 조 항
취급자 감독, 안전조치 의무
취급상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업무위탁 거부에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미파기,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요
개인정보 처리 고지, 안전조치 의무
주민번호 암호화 보관,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요
개인정보 수집 거부와 안전조치 의무
수탁사 공개, 안전조치 의무
정보적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수탁사 공개, 개인적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수
개인정보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정보적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시정조치권고 47건, 징계권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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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_1
### 내용: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기관에 권고
- 업무처리 후 접근을 미보관 등 위반행위 47건 적발 -
□ 전국의 자치에서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한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개인정보위)는 1월 27일 제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적발로 시정조치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조치는 첫 사례이다.
□ 개인정보위는'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점검 중 보호수준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20년 5월부터 7월까지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 그 결과, 주요 법위반 사례로 ①개인정보처리 후 접속기록 미보관(27개기관), ②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기관), ③주민등록번호 파기용 미조치(1개기관), ④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기관)의 47건을 적발했다.
□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 미흡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과 역할별 ‧ 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국민의 생활접점에서 다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정조치권고·징계권고 대상
위 반 조 항
취급자 감독, 안전조치 의무
취급상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업무위탁 거부에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미파기,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요
개인정보 처리 고지, 안전조치 의무
주민번호 암호화 보관,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요
개인정보 수집 거부와 안전조치 의무
수탁사 공개, 안전조치 의무
정보적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수탁자 교육·감독, 안전조치 의무
수탁사 공개, 개인적 교육·감독, 안전조치 필수
개인정보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정보적 수집 고지, 안전조치 의무
시정조치권고 47건, 징계권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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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092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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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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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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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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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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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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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924
|
CC BY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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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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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 산업, 비상하다 ~□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12.29(화)부터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15.12.29(화)부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 지역은‘10.30 발표된 제주도와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검증 등 민 ․ 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라북도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다.
≪무인비행장치 시험용 전용공역 선정 현황(최종)≫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 ․ 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한편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못하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허가 없이 진입할 시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 가능
□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ㅇ 선발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검토는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 ․ 감시 ․ 보안 ․ 측량 ․ 조사 ․ 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연계화 △드론 게임 ․ 레저스포츠 영역의 드론과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실증화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 ․ 기술 개선과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18년 국내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따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주관기관인(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방식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29(화)부터 시범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항공기 활용산업 활성화 및<NAME>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을 수 있도록 R & D ․ 시설 등 지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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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_1
### 내용:
드론 신 산업, 비상하다 ~□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12.29(화)부터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15.12.29(화)부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 지역은‘10.30 발표된 제주도와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검증 등 민 ․ 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라북도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다.
≪무인비행장치 시험용 전용공역 선정 현황(최종)≫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 ․ 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한편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못하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허가 없이 진입할 시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 가능
□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ㅇ 선발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검토는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 ․ 감시 ․ 보안 ․ 측량 ․ 조사 ․ 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연계화 △드론 게임 ․ 레저스포츠 영역의 드론과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실증화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 ․ 기술 개선과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18년 국내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따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주관기관인(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방식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29(화)부터 시범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항공기 활용산업 활성화 및<NAME>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을 수 있도록 R & D ․ 시설 등 지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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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잡는다…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방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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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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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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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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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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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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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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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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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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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격 잡는다 …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방출
-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등 약 15 ~ 30%할인 판매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가위를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9월 5일(수)부터 9월 23일(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품목 4종으로, 1은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정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효율적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방출 품목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농협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전국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물량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 ~ 3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를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수협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동시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수산을 10만 개를 15 ~ 40%할인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 ․ 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유통 외에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양 분야 문화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해양로 특별공연과 체험행사가 국립해양박물관(9.23 ~ 26), 여수세계박람회장(9.22 ~ 26)그리고 국립 해양생물자원관(9.23,9.25)에서 각각 무료로 개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여 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이와 함께,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가안정용 수산물 판매처 현황
□ 판매도:44개소
○ 바다마트 운영 현황(17개소)
<ADDRESS>
<ADDRES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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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64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경인로3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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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물가 잡는다…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방출_1
### 내용:
추석 가격 잡는다 …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방출
-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등 약 15 ~ 30%할인 판매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가위를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9월 5일(수)부터 9월 23일(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품목 4종으로, 1은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정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효율적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방출 품목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농협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전국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물량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 ~ 3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를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수협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동시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수산을 10만 개를 15 ~ 40%할인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 ․ 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유통 외에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양 분야 문화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해양로 특별공연과 체험행사가 국립해양박물관(9.23 ~ 26), 여수세계박람회장(9.22 ~ 26)그리고 국립 해양생물자원관(9.23,9.25)에서 각각 무료로 개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여 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이와 함께,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가안정용 수산물 판매처 현황
□ 판매도:44개소
○ 바다마트 운영 현황(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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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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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경인로3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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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차관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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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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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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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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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37
|
CC BY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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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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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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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차관으로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월 29일(금)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 ODA 관련기관이 참석하는'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개최한다.
본 협의회는 농림 유관기관간 협업강화 방향을 모색하여 농림분야 개발협력사업(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차관보는 올해 6월 마련된'농림분야 ODA협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림 관련기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농업농촌개발 노하우를<NAME>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농림 ODA의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차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요
□ 목 적:농 ODA 관련기관간 사업현황 공유·협업방안 논의
□ 일 시:2014.8.29.(금), 10:00 - 12:00
□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 5동 420호(차관실 옆 회의실)
□ 참석대상 기관장별: <NAME> 차관보)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회 안 건(총 3건)*회의자료는 추후 배포 예정
ㅇ 안건 1(보고)농림분야 ODA 협업 체계화 추진
□ 안건 2(심의)캄보디아 패키지형 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ㅇ 회의 3(심의)국제농업협력 신규 사업 수요조사 결과
□ 안건 별 회의 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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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최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으로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월 29일(금)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 ODA 관련기관이 참석하는'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개최한다.
본 협의회는 농림 유관기관간 협업강화 방향을 모색하여 농림분야 개발협력사업(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차관보는 올해 6월 마련된'농림분야 ODA협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림 관련기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농업농촌개발 노하우를<NAME>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농림 ODA의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차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개요
□ 목 적:농 ODA 관련기관간 사업현황 공유·협업방안 논의
□ 일 시:2014.8.29.(금), 10:00 - 12:00
□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 5동 420호(차관실 옆 회의실)
□ 참석대상 기관장별: <NAME> 차관보)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회 안 건(총 3건)*회의자료는 추후 배포 예정
ㅇ 안건 1(보고)농림분야 ODA 협업 체계화 추진
□ 안건 2(심의)캄보디아 패키지형 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ㅇ 회의 3(심의)국제농업협력 신규 사업 수요조사 결과
□ 안건 별 회의 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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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001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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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한국, 저성장 극복 선도주자로 발돋움할 것"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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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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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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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16
|
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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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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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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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ME> 부총리,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10.9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개요(일시)10.9일(목)12:00 ~ 13:30(뉴욕 현지시간)(장소)뉴욕 Four Seasons 호텔
□ 금번 한국경제설명회는 한국경제에 관심있는 해외투자자 및 미국 금융회사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행사는"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회복에서 도약으로)"제하의 강연 이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될 예정
한국경제설명회 발표자료 주요내용
□(기본방향)"Korean Economy: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회복에서 도약으로")
ㅇ 확대균형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
ㅇ 새 경제정책을 통한 한국이 최근 글로벌 성장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로 발돋움
성장ㆍ물가, 소비ㆍ투자 부진 → 축소균형 우려
견조하나, 글로벌 리스크로에서 자유롭지 않음
｢ 축소균형→확대균형 ｣ 달성을 위한 새 경제정책방향
①"기업 - 가계 소득 선순환구조"구축
실질을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노동시장 개혁, 청년 ․ 여성 일자리 창출
유망서비스업, 창조경제, 해외진출 촉진
②"분위기 일신"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41조원 + a"금융ㆍ재정지원
③"중장기 경제체질 강화성업 지속
세계경제의 국면전환기마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
한국이 글로벌 성장기조 극복의 선도주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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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한국, 저성장 극복 선도주자로 발돋움할 것"_2
### 내용:
제목: <NAME> 부총리,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10.9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개요(일시)10.9일(목)12:00 ~ 13:30(뉴욕 현지시간)(장소)뉴욕 Four Seasons 호텔
□ 금번 한국경제설명회는 한국경제에 관심있는 해외투자자 및 미국 금융회사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행사는"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회복에서 도약으로)"제하의 강연 이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될 예정
한국경제설명회 발표자료 주요내용
□(기본방향)"Korean Economy: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회복에서 도약으로")
ㅇ 확대균형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
ㅇ 새 경제정책을 통한 한국이 최근 글로벌 성장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로 발돋움
성장ㆍ물가, 소비ㆍ투자 부진 → 축소균형 우려
견조하나, 글로벌 리스크로에서 자유롭지 않음
｢ 축소균형→확대균형 ｣ 달성을 위한 새 경제정책방향
①"기업 - 가계 소득 선순환구조"구축
실질을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노동시장 개혁, 청년 ․ 여성 일자리 창출
유망서비스업, 창조경제, 해외진출 촉진
②"분위기 일신"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41조원 + a"금융ㆍ재정지원
③"중장기 경제체질 강화성업 지속
세계경제의 국면전환기마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
한국이 글로벌 성장기조 극복의 선도주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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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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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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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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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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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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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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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19&pageIndex=2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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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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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협의회 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5일 유니패스*등 관련 기업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니정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니패스(UNI - PASS):관세청이 보유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상표명
ㅇ 이번 회의의 목표는 유니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전자정부 해외보급 지원 정책과 정부별 수출 현황을 소개하고, 국가 간 이동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특히 이번 협의회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 참석해'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ㅇ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월 세계 최초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돼 지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 이 자리에 임는 <NAME>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유니패스 수출은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사례로 우리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과 우리나라어 개도국 경제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ㅇ 유니패스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로 국제개발은행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임을 알렸다.
□ 유니패스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개국에 2억 4,633만달러 수출됐고,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원격개발 등을 통해 가나·카메룬에 유니패스를 수출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ㅇ 또한, 올 6월에는'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관 협력하에 수출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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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_1
### 내용: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협의회 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5일 유니패스*등 관련 기업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니정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니패스(UNI - PASS):관세청이 보유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상표명
ㅇ 이번 회의의 목표는 유니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전자정부 해외보급 지원 정책과 정부별 수출 현황을 소개하고, 국가 간 이동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특히 이번 협의회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 참석해'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ㅇ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월 세계 최초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돼 지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 이 자리에 임는 <NAME>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유니패스 수출은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사례로 우리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과 우리나라어 개도국 경제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ㅇ 유니패스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로 국제개발은행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임을 알렸다.
□ 유니패스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개국에 2억 4,633만달러 수출됐고,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원격개발 등을 통해 가나·카메룬에 유니패스를 수출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ㅇ 또한, 올 6월에는'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관 협력하에 수출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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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623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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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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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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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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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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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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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236&pageIndex=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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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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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일부개정 … 3일부터 발령 ‧ 시행
-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종류 확대,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정 등
2021년 10월 서울 가산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바람에 21명의 인명피해(사망 4, 중상 17)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잇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 - 12호)」가 5월 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개선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우선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잇는 소화약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초과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IG - 100, IG - 55,
HFC - 23, HFC - 125, HFC - 227ea, FK - 5 - 1 - 12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이상
:하론1211, 하론1301
IG - 100, IG - 55, IG - 541
HFC - 23, HFC - 125, HFC - 227ea,
※ 위 표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규정을 도식화한 것임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현행에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자는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충분히 있었고,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운용 현황 분석과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흡수한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 등을 통해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독한 소화설비가 위치는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고시는 사람의'음성방식'과'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사이렌'보다 소리한'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의거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세부 서식을 개정했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위험물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NAME>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점검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점검자"란에는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명칭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여부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때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는 성명, 상호 등을"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4."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일자를 기재하고,"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소재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동시에 선임된 경우에는'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7."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세워진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8."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승인을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특정한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적재가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당해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자동차관리법」제16조에 따라 등록은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등을 기재합니다.
12."점검결과"란에는 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다는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부적합"란에 표시 함
나. 다른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해당없음"란에 한다
다. 점검항목 가운데"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기재한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위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함
나. 각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그 경우"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등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점검 등의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다수의 제조소등에 설치는는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기재한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일부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해"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15.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소속한 제조소등을,"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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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_1
###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일부개정 … 3일부터 발령 ‧ 시행
-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종류 확대,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정 등
2021년 10월 서울 가산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바람에 21명의 인명피해(사망 4, 중상 17)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잇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 - 12호)」가 5월 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개선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우선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잇는 소화약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초과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IG - 100, IG - 55,
HFC - 23, HFC - 125, HFC - 227ea, FK - 5 - 1 - 12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이상
:하론1211, 하론1301
IG - 100, IG - 55, IG - 541
HFC - 23, HFC - 125, HFC - 227ea,
※ 위 표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규정을 도식화한 것임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현행에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자는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충분히 있었고,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운용 현황 분석과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흡수한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 등을 통해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독한 소화설비가 위치는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고시는 사람의'음성방식'과'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사이렌'보다 소리한'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의거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세부 서식을 개정했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위험물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NAME>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점검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점검자"란에는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명칭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여부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때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는 성명, 상호 등을"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4."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일자를 기재하고,"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소재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동시에 선임된 경우에는'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7."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세워진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8."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승인을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특정한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적재가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당해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자동차관리법」제16조에 따라 등록은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등을 기재합니다.
12."점검결과"란에는 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다는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부적합"란에 표시 함
나. 다른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해당없음"란에 한다
다. 점검항목 가운데"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기재한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위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함
나. 각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그 경우"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등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점검 등의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다수의 제조소등에 설치는는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기재한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일부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해"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15.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소속한 제조소등을,"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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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연구개발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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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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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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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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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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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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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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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연구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특별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보조금 9대 부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 부분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동안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신고를 분석으로 농림 분야가 23.9%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분야 20.9%, 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이 16.5%, 사회복지시설 16.5%순서로 나타났다.
<보조금 9대 업종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
(단위:건,%)
○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발생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처리 결과에 따라 기관당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보조금 ‧ 복지 부정수급은 시민적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고기간 중 주요 신고 사례
③과 및 기술개발비(R & D)부정수급
R & 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친인척 등 지인의 계좌를 빌려 유령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과제 기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 등
②농 ‧ 업 ‧ 축 ‧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타기 위하여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사람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화물차량 등 차주들과 주유소가 공모하여<NAME>지 않고 양을 부풀리거나 일반 휘발유<NAME>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 처리하여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④국 ‧ 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 총장은 교육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가 연합회 회장은'00년 ○○대회에 참여하면서 식대, 숙박비, 차량비 등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의혹 및 심판비, 식대, 상금 일부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등의 의혹
⑥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지원금 부정수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명의를 도용, 복지용구업체와 담합하여 소속 직원이 복지용구 구입대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실제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반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NAME>적으로 반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받은 의혹 및 운전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간 연장반 아이들의 출석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부정수급
사회복지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등 각종 지원, 후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을 지원받아 부정수급한 의혹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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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 연구개발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_1
### 내용:
농림, 연구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아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특별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보조금 9대 부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 부분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동안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신고를 분석으로 농림 분야가 23.9%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분야 20.9%, 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이 16.5%, 사회복지시설 16.5%순서로 나타났다.
<보조금 9대 업종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
(단위:건,%)
○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발생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처리 결과에 따라 기관당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보조금 ‧ 복지 부정수급은 시민적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고기간 중 주요 신고 사례
③과 및 기술개발비(R & D)부정수급
R & 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친인척 등 지인의 계좌를 빌려 유령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과제 기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 등
②농 ‧ 업 ‧ 축 ‧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타기 위하여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사람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화물차량 등 차주들과 주유소가 공모하여<NAME>지 않고 양을 부풀리거나 일반 휘발유<NAME>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 처리하여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④국 ‧ 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 총장은 교육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가 연합회 회장은'00년 ○○대회에 참여하면서 식대, 숙박비, 차량비 등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의혹 및 심판비, 식대, 상금 일부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지원받은 등의 의혹
⑥의료시설(사무장병원, 요양병원)지원금 부정수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명의를 도용, 복지용구업체와 담합하여 소속 직원이 복지용구 구입대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실제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반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NAME>적으로 반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받은 의혹 및 운전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간 연장반 아이들의 출석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부정수급
사회복지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등 각종 지원, 후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을 지원받아 부정수급한 의혹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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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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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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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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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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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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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83&pageIndex=2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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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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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분산e 기반의 미래차 충전인프라,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
안정적 실증·운영을 통한 전국 확산으로 에너지화 시대에 대응
【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준공식 】
□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미래형은 충전인프라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제1호가 본격 가동된다.
ㅇ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박미주유소(SK에너지)는 ESS 300kW, 태양광 20kW를 설치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차 발전기 2기를 설치고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전기 운영 현황:초급속(350KW), 급속(200kW)각 1기 구축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일반 주유소·LPG 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와 자동차 충전기 등을 설치하여'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전하는'미래형은 충전 인프라로,
ㅇ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LPG충전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보급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소, 계통 투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2022.2.9.(수)오후 4시, 서울시 금천구 박미주유소에서 이루어진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 개소식 개요>
(일시 장소)'22.2.9.(수)오전 4시, 박미주유소(SK에너지, 서울시 금천구)
(참석자) <NAME> 장관과 <NAME>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NAME> 석유협회장, <NAME> 전기차의 대표 등
(행사내용)기념사, 준공기념 행사, 테이프 커팅, 현판도 등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전기를 만들면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활한 전기차 확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일거 양득"이라고 평가하며,
ㅇ"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산되어 미세먼지 확대에 대응하고'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충전인프라를 제공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으로까지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지난'21.5월 산업부·소방청·SK에너지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에 한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은 후,
*주유소 연료전지 운영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ㅇ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와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22.1월, 300kW 급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였다.
*주요 참여자:위험성 평가(소방청·산업부·SK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서울시·SK에너지·산업부)등
ㅇ*더불어 정부 지원*으로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설치고 분산e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갖춘'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면모를 갖게 됐다.
*전기차충전설치 보조사업(100억 원, 600기,'22년)*급속충전기 구축비 최대 50%지원
*산업부는 제1호 연료전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동 모델을 단계에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해 플랫폼·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연계(사업자당 100억 원대 이내, 이자율 1.75%지원과 플랫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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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_1
### 내용: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분산e 기반의 미래차 충전인프라,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
안정적 실증·운영을 통한 전국 확산으로 에너지화 시대에 대응
【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준공식 】
□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미래형은 충전인프라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제1호가 본격 가동된다.
ㅇ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박미주유소(SK에너지)는 ESS 300kW, 태양광 20kW를 설치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차 발전기 2기를 설치고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전기 운영 현황:초급속(350KW), 급속(200kW)각 1기 구축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일반 주유소·LPG 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와 자동차 충전기 등을 설치하여'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전하는'미래형은 충전 인프라로,
ㅇ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LPG충전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보급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소, 계통 투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2022.2.9.(수)오후 4시, 서울시 금천구 박미주유소에서 이루어진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 개소식 개요>
(일시 장소)'22.2.9.(수)오전 4시, 박미주유소(SK에너지, 서울시 금천구)
(참석자) <NAME> 장관과 <NAME>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NAME> 석유협회장, <NAME> 전기차의 대표 등
(행사내용)기념사, 준공기념 행사, 테이프 커팅, 현판도 등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전기를 만들면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활한 전기차 확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일거 양득"이라고 평가하며,
ㅇ"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산되어 미세먼지 확대에 대응하고'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충전인프라를 제공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으로까지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지난'21.5월 산업부·소방청·SK에너지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에 한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은 후,
*주유소 연료전지 운영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ㅇ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와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22.1월, 300kW 급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였다.
*주요 참여자:위험성 평가(소방청·산업부·SK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서울시·SK에너지·산업부)등
ㅇ*더불어 정부 지원*으로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설치고 분산e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갖춘'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면모를 갖게 됐다.
*전기차충전설치 보조사업(100억 원, 600기,'22년)*급속충전기 구축비 최대 50%지원
*산업부는 제1호 연료전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동 모델을 단계에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해 플랫폼·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연계(사업자당 100억 원대 이내, 이자율 1.75%지원과 플랫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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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옥상정원’이 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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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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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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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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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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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옥상정원'이 있다
- 2.29.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공식기록 인정 -
○ 정부세종청사 옥상에 설치된 공간이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옥상정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ㅇ 한국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을'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옥상정원 기준 국내에서 가장 길고 규모가 큰 옥상정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29일 정부청사관리소에 최고기록 인증서를 교부했다.
- 이번 인증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우수성과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인정받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기록원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이미 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옥상정원으로는 국내 ․ 외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지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국내 최고기록 인정으로 정부세종청사가'홍보마케팅의 핵심인 장소 마케팅의 최고 장소'로 부각됨은 물론, 딱딱한 행정적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정부청사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8개 동으로 분리된 각각의 건축물을 다리(Bridge)로 묶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곳 옥상에 총 연장 3.6km, 면적 79,194㎡ 규모의 정원을<NAME> 것이다.
○ 옥상정원에는 7개 테마로 공간을 나눠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에 117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테마별로 분위기를 다르게 조성하여 사계절 변화를 만끽 시킬 수 있도록 조성해 입주부처 공무원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 옥상정원을 관람은 관람객은'14년 7천5백여 명,'15년 1만1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봄에도 다양한 종류의 봄꽃이 개화되면 많은 관람객이 찾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은"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 최고 기록으로 공인받은 만큼,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조치와 준비과정을 거쳐 4월경에는 해외에 저명한 해외 기록인증기관에 세계기록 인증을 도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기록원 측은"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국내 최초로 인증에 이어 세계 최고기록으로 인정받으면 세종과 건축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하늘에 국내기록 인증서 교부 계획
□ 인증서 교부 내용
○ 일시/장소 -'16.2.29.(월)16:30/2동 국회회의실(2동 401호)
□ 국내 인증서 교부:㈜한국기록원 → 정부청사관리소
- 정부청사관리소:소장, 기획관,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주무계장 등
- 한국기록원:한국기록원장 <NAME> , 담당자 <NAME>
주 요 내 용
세종청사 최고에 공식 기록 설명
□ 국내 최초 기록인증 내용
○ 명 칭:국내 최장 규모의 옥상정원
- 길이:3,629m(영상기록 촬영시 측정은 실측거리)
○ 면적:79,194㎡(준공도면을 활용한 면적 환산을
※ 그 동안 국내 최대 규모 옥상공원 인증 사례
※ 롯데백화점 광복점(부산 중구 소재, 면적 15,736㎡, 2014년 인증)
○ 국제에 인증 도전할 자료 수정 ․ 보완(한국기록원 대행)→'16.3월초
※ 최종 수정 ․ 보완자료 검토(정부청사관리소)
국내외 세계기록 도전 인증기관*에 접수 →'16.3월중
*영국 기네스월드, 미국 국제기록아카데미, 스페인 세계공식기록 등
국내 최초 인증서 내용
정부세종청사는 18개 부지로 분리되어 지어질 각각의 건축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 곳 에는정원을 조성하여 7개의 테마 구역에 218종 117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록원에서 동 옥상정원에 대하여 자료조사와 현장실측을 거쳐 옥상정원의 규모를 확인 한 결과는 총 길이 3.629km, 면적 79,194㎡로 이는 국내에서 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가장 길고 규모가 엄청난 옥상정원으로 인정 되는 바, 금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 국 기 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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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에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옥상정원’이 있다_1
### 내용:
정부세종청사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옥상정원'이 있다
- 2.29.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공식기록 인정 -
○ 정부세종청사 옥상에 설치된 공간이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옥상정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ㅇ 한국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을'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옥상정원 기준 국내에서 가장 길고 규모가 큰 옥상정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29일 정부청사관리소에 최고기록 인증서를 교부했다.
- 이번 인증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우수성과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인정받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기록원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이미 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옥상정원으로는 국내 ․ 외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지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국내 최고기록 인정으로 정부세종청사가'홍보마케팅의 핵심인 장소 마케팅의 최고 장소'로 부각됨은 물론, 딱딱한 행정적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정부청사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8개 동으로 분리된 각각의 건축물을 다리(Bridge)로 묶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곳 옥상에 총 연장 3.6km, 면적 79,194㎡ 규모의 정원을<NAME> 것이다.
○ 옥상정원에는 7개 테마로 공간을 나눠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에 117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테마별로 분위기를 다르게 조성하여 사계절 변화를 만끽 시킬 수 있도록 조성해 입주부처 공무원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 옥상정원을 관람은 관람객은'14년 7천5백여 명,'15년 1만1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봄에도 다양한 종류의 봄꽃이 개화되면 많은 관람객이 찾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은"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 최고 기록으로 공인받은 만큼,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조치와 준비과정을 거쳐 4월경에는 해외에 저명한 해외 기록인증기관에 세계기록 인증을 도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기록원 측은"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국내 최초로 인증에 이어 세계 최고기록으로 인정받으면 세종과 건축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하늘에 국내기록 인증서 교부 계획
□ 인증서 교부 내용
○ 일시/장소 -'16.2.29.(월)16:30/2동 국회회의실(2동 401호)
□ 국내 인증서 교부:㈜한국기록원 → 정부청사관리소
- 정부청사관리소:소장, 기획관,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주무계장 등
- 한국기록원:한국기록원장 <NAME> , 담당자 <NAME>
주 요 내 용
세종청사 최고에 공식 기록 설명
□ 국내 최초 기록인증 내용
○ 명 칭:국내 최장 규모의 옥상정원
- 길이:3,629m(영상기록 촬영시 측정은 실측거리)
○ 면적:79,194㎡(준공도면을 활용한 면적 환산을
※ 그 동안 국내 최대 규모 옥상공원 인증 사례
※ 롯데백화점 광복점(부산 중구 소재, 면적 15,736㎡, 2014년 인증)
○ 국제에 인증 도전할 자료 수정 ․ 보완(한국기록원 대행)→'16.3월초
※ 최종 수정 ․ 보완자료 검토(정부청사관리소)
국내외 세계기록 도전 인증기관*에 접수 →'16.3월중
*영국 기네스월드, 미국 국제기록아카데미, 스페인 세계공식기록 등
국내 최초 인증서 내용
정부세종청사는 18개 부지로 분리되어 지어질 각각의 건축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 곳 에는정원을 조성하여 7개의 테마 구역에 218종 117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록원에서 동 옥상정원에 대하여 자료조사와 현장실측을 거쳐 옥상정원의 규모를 확인 한 결과는 총 길이 3.629km, 면적 79,194㎡로 이는 국내에서 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가장 길고 규모가 엄청난 옥상정원으로 인정 되는 바, 금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 국 기 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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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59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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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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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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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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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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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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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52&pageIndex=3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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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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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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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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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 제도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외환서비스 창출 뒷받침*
□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인허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新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음
*제1차 시행결과('20.10월):편의점을 통해 환전대금 수령 등 5건의 과제에 대해'문제 없음'회신(2건)+'규제 유예를 조치(3건,'11.30일 기재부장관 통첩)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주요내용 <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법령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 → 3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 접수 시,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기한은 회신 기한에서 배제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의 면제가 필요한 서비스는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필요 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2차'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운영 현황>
□'20.12.10 ~ 31일 간 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5개 과제를 선정 했으며, 금융위·관세청·관계기관 의견 수렴(1.20 ~ 2.3일)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상세내용 별첨)
1)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통신망 이용*, 2)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서비스, 3)은행의 해외 지급지시 방법 다양화**, 4)해외방문 고객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 환전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 없음'을 회신(2.8일)
□ 고객이 은행 창구 또는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
**은행이 송금을 요청하면 은행은 SWIFT망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통해 해외은행에 지급지시 ※
※ 고객의 해외송금 요구 시 국내은행은 해외은행에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며, 이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제공하는 SWIFT망을 이용
***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없는 서비스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이용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가로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규제가 있음*'을 회신(2.5일)하였으며,'규제를 면제'할 계획
*현재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고객으로 환전을 신청 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오프라인)에서 환전대금(외화·원화)을 지급 가능
<평 요>
□ 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핀테크 기업은 및 은행의 혁신적 서비스화 시도가 확대*
*5건의 과제 중 3건의 과제를 신규로 신청
ㅇ 환전·송금 위·수탁 허용으로 핀테크 기반이 마련되며, 그 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 경쟁 관계였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
ㅇ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및 혁신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송금비용 절감 등 고객편의 제고 기대
<추후 계획 <
□'21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선으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ㅇ'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를 계획임
□ 이와 함께 송금사무 위·수탁, 온라인 송금업체와 협업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소비자 접근성 및 거래편의 제고, 수수료 경감 혜택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및 외환 감독기관과 거래 모니터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한편, 2021년 2분기 중 운영되는 제3차 핀테크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과제 접수는*3월 중 진행할 예정임
<ADDRESS> 4동
신청과제별 주요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결과
1. 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ㅇ(사업 내용)고객이 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은행)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 송금대금 수납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송금정보 전달(소액해외송금업자)*협력업체에 지급지시, 송금내역의 외환전산망 보고 이행
<제공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 사항)은행을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신청 관련 규정 확인
<질의 주요내용>
위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송금 위·수탁), 제3 - 3조(송금 위탁에 해당 유무
제3 - 2조제4항제3호의 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의 한국은행 보고 의무이행 확인 등
□(검토결과/조치사항)'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에 따른 송금사무 위·수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기관 간 위·수탁*계약 절차 등을 거쳐 수행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위탁기관)가 송금사무 가운데 일부를 은행(수탁기관)에 수탁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제4항제3호(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수탁사무 수행 내역에 따른 한은 보고)은 수탁기관(은행)이 준수로 함
※ 신청인은 규제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추진을 계획
2.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 업무
*(사업 내용)고객의 송금요청에 대하여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이 아닌 해외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송금대금 수납·전달 및 외환전산망 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이 직접 수행 + 송금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외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에게 지시
□(신청 사항)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 관련 규제 확인
<질의 주요내용>
본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 송금사무 위·수탁 해당 여부
*사업 수행 관련, 글로벌 송금업체가 구비해야 하는 최소 요건 존재여부 또는 감독기관 신고의무 존재여부 등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문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는'은행, 소액송금업자'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송금사무 일부를 위·수탁하는 경우에 한
- 위 사업은'은행'이 신청 접수, 실명확인 등 송금사무 일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의 송금업무를 위한 외국 상대기관(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상국과 소비자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예)여러 국가에서 해외송금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업체와 제휴*
※ 신청인은 규제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
3. 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식 다양화
□(사업 내용)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외국 은행에 SWIFT망*아닌 별도 통신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지급할 때만 지시***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통신협회)
따르므로 신청인은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것
***지급지시 외 송금절차(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외환전산망 신고제 등은 기존과 동일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 사항)SWIFT망이 아닌 인터넷을 지급지시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 확인*
*「금융회사의 전자화 업무 위탁에 의한 규정」제2조제6항의'정보처리의 위탁'해당여부,「외국환거래규정」제3 - 2조의'위탁'해당여부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보
전산설비·통신규약 변경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금융회사의 지급한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6항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은행이 지급지시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외국환거래규정」제3 - 2조의 위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음
※ 신청인은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의를 거쳐'21.3월 출시 추진
4. 국내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전자화 서비스 제공
□(한 내용)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구매 → 스마트폰에 결제정보가 담긴 QR(신청업체 QR)을 입력 → 고객은 신용 카드사 앱을 이용 QR을 스캔 → 결제정보가 신청업체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
*(신청 사항)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위 사업 가능 여부,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제**확인
*Payment Gateway/**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검토결과·조치사항), 외국환거래법상 PG사에 허용된 사항으로'규제 없음'을 회신
ㅇ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업 사업자에는 가맹점 모집 시「전자금융거래법」제38조*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외국환거래법상 규제는 없음)
*신청인은 해외 가맹점 모집 절차를 거쳐'21년 상반기 출시 예정
5.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대금 수납·전달방법 확대
□(사업 내용)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서비스 제공방법 다양화
고객이 외화 - 원화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환전영업자 계좌로 달러를 수납
고객이 원화 → 외화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 계좌에서 고객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수납
□(신청 내용에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계좌로 외화를 수납*하고 전달**하는 것 관련 법령 확인 및 규제 완화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매입 시/**고객에게 외화를 매각 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외화수납은'규제 없음','규제 면제'계획을 검토
외국환거래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것은 현재 허용되어 있음
고객명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경우, 외환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탈세에 우려도 축소 → 계좌를 통한 외화지급 방식이
*기존에 환전영업자는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온라인으로 환전을 의뢰 받고 오프라인(지하철역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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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_1
### 내용:
제2차 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 제도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외환서비스 창출 뒷받침*
□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인허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新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음
*제1차 시행결과('20.10월):편의점을 통해 환전대금 수령 등 5건의 과제에 대해'문제 없음'회신(2건)+'규제 유예를 조치(3건,'11.30일 기재부장관 통첩)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주요내용 <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법령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 → 3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 접수 시,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기한은 회신 기한에서 배제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의 면제가 필요한 서비스는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필요 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2차'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운영 현황>
□'20.12.10 ~ 31일 간 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5개 과제를 선정 했으며, 금융위·관세청·관계기관 의견 수렴(1.20 ~ 2.3일)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상세내용 별첨)
1)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통신망 이용*, 2)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서비스, 3)은행의 해외 지급지시 방법 다양화**, 4)해외방문 고객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 환전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 없음'을 회신(2.8일)
□ 고객이 은행 창구 또는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
**은행이 송금을 요청하면 은행은 SWIFT망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통해 해외은행에 지급지시 ※
※ 고객의 해외송금 요구 시 국내은행은 해외은행에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며, 이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제공하는 SWIFT망을 이용
***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없는 서비스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이용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가로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규제가 있음*'을 회신(2.5일)하였으며,'규제를 면제'할 계획
*현재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고객으로 환전을 신청 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오프라인)에서 환전대금(외화·원화)을 지급 가능
<평 요>
□ 신사업 인허가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핀테크 기업은 및 은행의 혁신적 서비스화 시도가 확대*
*5건의 과제 중 3건의 과제를 신규로 신청
ㅇ 환전·송금 위·수탁 허용으로 핀테크 기반이 마련되며, 그 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 경쟁 관계였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
ㅇ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및 혁신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송금비용 절감 등 고객편의 제고 기대
<추후 계획 <
□'21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선으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ㅇ'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를 계획임
□ 이와 함께 송금사무 위·수탁, 온라인 송금업체와 협업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소비자 접근성 및 거래편의 제고, 수수료 경감 혜택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및 외환 감독기관과 거래 모니터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한편, 2021년 2분기 중 운영되는 제3차 핀테크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과제 접수는*3월 중 진행할 예정임
<ADDRESS> 4동
신청과제별 주요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결과
1. 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ㅇ(사업 내용)고객이 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은행)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 송금대금 수납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송금정보 전달(소액해외송금업자)*협력업체에 지급지시, 송금내역의 외환전산망 보고 이행
<제공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 사항)은행을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신청 관련 규정 확인
<질의 주요내용>
위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송금 위·수탁), 제3 - 3조(송금 위탁에 해당 유무
제3 - 2조제4항제3호의 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의 한국은행 보고 의무이행 확인 등
□(검토결과/조치사항)'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에 따른 송금사무 위·수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기관 간 위·수탁*계약 절차 등을 거쳐 수행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위탁기관)가 송금사무 가운데 일부를 은행(수탁기관)에 수탁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제4항제3호(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수탁사무 수행 내역에 따른 한은 보고)은 수탁기관(은행)이 준수로 함
※ 신청인은 규제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추진을 계획
2.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 업무
*(사업 내용)고객의 송금요청에 대하여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이 아닌 해외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송금대금 수납·전달 및 외환전산망 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이 직접 수행 + 송금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외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에게 지시
□(신청 사항)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 관련 규제 확인
<질의 주요내용>
본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 송금사무 위·수탁 해당 여부
*사업 수행 관련, 글로벌 송금업체가 구비해야 하는 최소 요건 존재여부 또는 감독기관 신고의무 존재여부 등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문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외국환거래규정 제3 - 2조는'은행, 소액송금업자'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송금사무 일부를 위·수탁하는 경우에 한
- 위 사업은'은행'이 신청 접수, 실명확인 등 송금사무 일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의 송금업무를 위한 외국 상대기관(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상국과 소비자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예)여러 국가에서 해외송금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업체와 제휴*
※ 신청인은 규제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
3. 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식 다양화
□(사업 내용)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외국 은행에 SWIFT망*아닌 별도 통신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지급할 때만 지시***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통신협회)
따르므로 신청인은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것
***지급지시 외 송금절차(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외환전산망 신고제 등은 기존과 동일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 사항)SWIFT망이 아닌 인터넷을 지급지시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 확인*
*「금융회사의 전자화 업무 위탁에 의한 규정」제2조제6항의'정보처리의 위탁'해당여부,「외국환거래규정」제3 - 2조의'위탁'해당여부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보
전산설비·통신규약 변경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금융회사의 지급한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6항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은행이 지급지시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외국환거래규정」제3 - 2조의 위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음
※ 신청인은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의를 거쳐'21.3월 출시 추진
4. 국내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전자화 서비스 제공
□(한 내용)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구매 → 스마트폰에 결제정보가 담긴 QR(신청업체 QR)을 입력 → 고객은 신용 카드사 앱을 이용 QR을 스캔 → 결제정보가 신청업체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
*(신청 사항)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위 사업 가능 여부,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제**확인
*Payment Gateway/**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검토결과·조치사항), 외국환거래법상 PG사에 허용된 사항으로'규제 없음'을 회신
ㅇ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업 사업자에는 가맹점 모집 시「전자금융거래법」제38조*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외국환거래법상 규제는 없음)
*신청인은 해외 가맹점 모집 절차를 거쳐'21년 상반기 출시 예정
5.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대금 수납·전달방법 확대
□(사업 내용)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서비스 제공방법 다양화
고객이 외화 - 원화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환전영업자 계좌로 달러를 수납
고객이 원화 → 외화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 계좌에서 고객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수납
□(신청 내용에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계좌로 외화를 수납*하고 전달**하는 것 관련 법령 확인 및 규제 완화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매입 시/**고객에게 외화를 매각 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외화수납은'규제 없음','규제 면제'계획을 검토
외국환거래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것은 현재 허용되어 있음
고객명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경우, 외환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탈세에 우려도 축소 → 계좌를 통한 외화지급 방식이
*기존에 환전영업자는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온라인으로 환전을 의뢰 받고 오프라인(지하철역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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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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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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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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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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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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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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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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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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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말까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경감 -
□ 정부는 3.24(화)에 진행은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방안을 담은「국유재산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3.6(금)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로「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국유재산법」이 및「국유재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 국유재산법 대통령령 개정안
□ 지난 2월 28일 발표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 를 통한 상생분위기 확산"의 첫 조치로서,
□ 현재「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이상의 사용료율을 규정한 있으나,
□ 코로나19의 경우와 달리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동일적 사용료율(5%이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시행령에서는 특정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ㅇ「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차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 동 고시에는 적용대상, 적용요율, 적용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고시 주요내용(안)>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2020년 4월 ∼ 12월
▶ 감면율 한도 = 2천만 원
ㅇ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해 관련 지침을 안내를 예정이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대로
(생활SOC 증축 및 전대 허용)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건설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소규모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ㅇ 관리 ․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 ․ 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는 학교시설 증 ․ 개축 허용)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 증 ․ 개축을 허용한다.
(국유재산 활용 효율화)특별회계 ․ 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NAME>관에 재위탁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기획재정부와 소관 중앙관서 간 합의를 받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분리는 조치(국유재산법 제2조)로 일반회계(기획재정부)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한 유상이 원칙
ㅇ 또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통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도 있는"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법정형 기준로 행정재산 무단사용 ․ 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 이하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된「국유재산법」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대상ㆍ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중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를 예정이다.
□ 이번「국유재산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말까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경감 -
□ 정부는 3.24(화)에 진행은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방안을 담은「국유재산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3.6(금)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로「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국유재산법」이 및「국유재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 국유재산법 대통령령 개정안
□ 지난 2월 28일 발표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 를 통한 상생분위기 확산"의 첫 조치로서,
□ 현재「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이상의 사용료율을 규정한 있으나,
□ 코로나19의 경우와 달리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동일적 사용료율(5%이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시행령에서는 특정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ㅇ「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차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 동 고시에는 적용대상, 적용요율, 적용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고시 주요내용(안)>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2020년 4월 ∼ 12월
▶ 감면율 한도 = 2천만 원
ㅇ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해 관련 지침을 안내를 예정이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대로
(생활SOC 증축 및 전대 허용)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건설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소규모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ㅇ 관리 ․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 ․ 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는 학교시설 증 ․ 개축 허용)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 증 ․ 개축을 허용한다.
(국유재산 활용 효율화)특별회계 ․ 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NAME>관에 재위탁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기획재정부와 소관 중앙관서 간 합의를 받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분리는 조치(국유재산법 제2조)로 일반회계(기획재정부)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한 유상이 원칙
ㅇ 또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통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도 있는"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법정형 기준로 행정재산 무단사용 ․ 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 이하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된「국유재산법」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대상ㆍ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중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를 예정이다.
□ 이번「국유재산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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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현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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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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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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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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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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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114
|
CC BY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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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FTA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활용률 발표 -
2019년 3분기 FTA 교역 및 무역도 현황
□ 관세청(청장 <NAME> )은 관세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19년 3/4분기 현재(1∼3분기 현재적 FTA 활용지도*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협정별 ․ 산업별 ․ 지자체별로 FTA 특혜대상금액, FTA 수혜율 등의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
□〔FTA 교역 총괄〕'19년 3/4분기 현재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2,976억불(전년동기 대비8.1 ％), 수입 2,440억불(전년동기 대비0.9 ％)로 전년동기 대비 4.2%증가로 전체 5,416억불을 기록했다.
ㅇ 협정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536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249억불 적자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이후 대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도 FTA 교역이 전체적 흑자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년 3/4분기 기준 FTA 발효국과 비발효국 교역〕
*총 15개 협정 ․ 52개국, FTA 발효가 전체 수출에서 69.1%차지(5,416억불/7,835억불)
ㅇ 또한, 전체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7.4%감소한 가운데 특히 발효국과의 교역량 감소폭(4.2)이 비발효국(12.4%)에 비하여 절반 이하 정도로 훨씬 적었다. 국가별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미국(4.8 ％ ↑), 베트남(3.8%↑)과의 교역이 확대는 것을 제외하면 중국(9.6%), EU(7.6%), 아세안(2.7)등 대부분 국가와는 감소하였다.
〔'19년 3/4분기 현재 주요 국가별 교역〕
교역도:억불,%)
ㅇ〔협정별 활용률〕3/4분기 평균 활용률은 수출 74.8%, 수입 75.1 ％ 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p, 0.6%P 증가하였고,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보다 조금 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활용률)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출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수입활용률)실제 특혜관세 적용받은 수입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ㅇ 지역별 수출 활용률은 캐나다(95.7%), EU(86.9%), 미국(84.5 ％), EFTA(84.4%)순이었고, 수입은 칠레(99.5%%와 뉴질랜드(94.2%%와 콜롬비아(88.2%), 호주(85.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전년동기 대비 수출입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액은 경우 뉴질랜드(5.1%p↑), 페루(4.8%p↑), 수출은 경우 중국(5.6%p↑), 페루(5.6%p↑)이었으며, 특히 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정 수출입 활용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별 활용률〕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상위 10개 산업별로 살펴본 협정 수출입 활용률은,
*통계분류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표기한 체계
ㅇ 수출의 중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기계류(85.1%), 석유·석탄·광산물(76.7%)은 산업별 평균 수출활용률(7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의 역시 기호식품·농산가공품(91.7%’와 편직물 등 섬유류(86.0%)가 평균 수입활용률(75.1%%를 훨씬 웃돌았다.
ㅇ 반면, 신변·패션잡화 등 생활용품(54.6%’와 섬유류(51.3%), 잡제품(6.8 ％)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약하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9.0%)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평균 활용률 수준 이상으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산업별 원산지 활용 현황〕
*(FTA 비중)= 협정세율 적용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잇는 FTA 특혜대상 품목의 비율
□〔지자체별 활용률〕서울(84.9%), 울산(81.0%), 전남(78.9 ％), 인천(77.1%)순으로 FTA 수출액 활용이 높았고, 대구(87.0%), 충남(84.2%), 대전(83.1%), 경북(82.9%〕순으로 FTA 수입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의 결과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공업·철강금속제품의 비중이 높으며, 각각 자동차·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철강판의 FTA 활용이 90%를으로 해당 지역의 FTA 수출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평균 99.3%․ 94.1%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에서는 원유·천연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 활용률이 90%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 관세청은"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교역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은 비발효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과 감소폭이 적어 경상수지 흑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평가하며,
함께"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 수출입기업이 통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역량을 집중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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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3/4분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현황_1
### 내용:
- 관세청, FTA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활용률 발표 -
2019년 3분기 FTA 교역 및 무역도 현황
□ 관세청(청장 <NAME> )은 관세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19년 3/4분기 현재(1∼3분기 현재적 FTA 활용지도*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협정별 ․ 산업별 ․ 지자체별로 FTA 특혜대상금액, FTA 수혜율 등의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
□〔FTA 교역 총괄〕'19년 3/4분기 현재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2,976억불(전년동기 대비8.1 ％), 수입 2,440억불(전년동기 대비0.9 ％)로 전년동기 대비 4.2%증가로 전체 5,416억불을 기록했다.
ㅇ 협정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536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249억불 적자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이후 대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도 FTA 교역이 전체적 흑자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년 3/4분기 기준 FTA 발효국과 비발효국 교역〕
*총 15개 협정 ․ 52개국, FTA 발효가 전체 수출에서 69.1%차지(5,416억불/7,835억불)
ㅇ 또한, 전체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7.4%감소한 가운데 특히 발효국과의 교역량 감소폭(4.2)이 비발효국(12.4%)에 비하여 절반 이하 정도로 훨씬 적었다. 국가별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미국(4.8 ％ ↑), 베트남(3.8%↑)과의 교역이 확대는 것을 제외하면 중국(9.6%), EU(7.6%), 아세안(2.7)등 대부분 국가와는 감소하였다.
〔'19년 3/4분기 현재 주요 국가별 교역〕
교역도:억불,%)
ㅇ〔협정별 활용률〕3/4분기 평균 활용률은 수출 74.8%, 수입 75.1 ％ 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p, 0.6%P 증가하였고,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보다 조금 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활용률)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출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수입활용률)실제 특혜관세 적용받은 수입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ㅇ 지역별 수출 활용률은 캐나다(95.7%), EU(86.9%), 미국(84.5 ％), EFTA(84.4%)순이었고, 수입은 칠레(99.5%%와 뉴질랜드(94.2%%와 콜롬비아(88.2%), 호주(85.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전년동기 대비 수출입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액은 경우 뉴질랜드(5.1%p↑), 페루(4.8%p↑), 수출은 경우 중국(5.6%p↑), 페루(5.6%p↑)이었으며, 특히 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정 수출입 활용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별 활용률〕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상위 10개 산업별로 살펴본 협정 수출입 활용률은,
*통계분류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표기한 체계
ㅇ 수출의 중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기계류(85.1%), 석유·석탄·광산물(76.7%)은 산업별 평균 수출활용률(7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의 역시 기호식품·농산가공품(91.7%’와 편직물 등 섬유류(86.0%)가 평균 수입활용률(75.1%%를 훨씬 웃돌았다.
ㅇ 반면, 신변·패션잡화 등 생활용품(54.6%’와 섬유류(51.3%), 잡제품(6.8 ％)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약하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9.0%)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평균 활용률 수준 이상으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산업별 원산지 활용 현황〕
*(FTA 비중)= 협정세율 적용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잇는 FTA 특혜대상 품목의 비율
□〔지자체별 활용률〕서울(84.9%), 울산(81.0%), 전남(78.9 ％), 인천(77.1%)순으로 FTA 수출액 활용이 높았고, 대구(87.0%), 충남(84.2%), 대전(83.1%), 경북(82.9%〕순으로 FTA 수입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의 결과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공업·철강금속제품의 비중이 높으며, 각각 자동차·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철강판의 FTA 활용이 90%를으로 해당 지역의 FTA 수출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평균 99.3%․ 94.1%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에서는 원유·천연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 활용률이 90%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 관세청은"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교역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은 비발효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과 감소폭이 적어 경상수지 흑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평가하며,
함께"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 수출입기업이 통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역량을 집중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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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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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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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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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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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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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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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
■ 산림청, 생활권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비 총 9억 5천만 원 투자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27일'2023년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로 서울 성동구와 대구 달성군 등 총 1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가깝게 접할 기회를 확대는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 이번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광진구ㆍ양천구ㆍ송파구,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성군, 대전 중구, 울산 기장군ㆍ사하구, 충북 청주시ㆍ제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ㆍ산청군, 경북 경주시ㆍ영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3개소이다.
○ 올해는 17에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8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 산림청은 각 지역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산림청과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18개소를 선정했다.
- 무궁화동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 5천만 원에서 2억 원 범위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50%를 지원받는다.
ㅇ <NAME>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친숙한 나라꽃 무궁화를 생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무궁화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만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도 지속해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사업목적: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사업용:950백만 원(소속기관 200, 지자체 750)
- 사업비는 100백만 원/개소 이하에서 하되 규모에 상관없이 자율신청
사업주체: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①명소화 가능성, ②생육환경의 적합성, ③접근성, ④사업규모 적정성, ⑤사후관리 편이성, ⑥기존 지자체 동산 지원여부
대상지 선정 결과 18개소(소속기관 3, 지자체 15), 950백만 원
- 소속기관(국비 100 ％)은 3개소, 50∼100백만 원/개소, 200백만 원
*지방자치단체(국비 50%):15개소, 25∼100백만 원/개소, 750만 원
(단위 ： 개소,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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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_1
### 내용:
2023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
■ 산림청, 생활권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비 총 9억 5천만 원 투자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27일'2023년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로 서울 성동구와 대구 달성군 등 총 1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가깝게 접할 기회를 확대는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 이번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광진구ㆍ양천구ㆍ송파구,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성군, 대전 중구, 울산 기장군ㆍ사하구, 충북 청주시ㆍ제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ㆍ산청군, 경북 경주시ㆍ영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3개소이다.
○ 올해는 17에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8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 산림청은 각 지역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산림청과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18개소를 선정했다.
- 무궁화동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 5천만 원에서 2억 원 범위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50%를 지원받는다.
ㅇ <NAME>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친숙한 나라꽃 무궁화를 생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무궁화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만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도 지속해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사업목적: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사업용:950백만 원(소속기관 200, 지자체 750)
- 사업비는 100백만 원/개소 이하에서 하되 규모에 상관없이 자율신청
사업주체: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①명소화 가능성, ②생육환경의 적합성, ③접근성, ④사업규모 적정성, ⑤사후관리 편이성, ⑥기존 지자체 동산 지원여부
대상지 선정 결과 18개소(소속기관 3, 지자체 15), 950백만 원
- 소속기관(국비 100 ％)은 3개소, 50∼100백만 원/개소, 200백만 원
*지방자치단체(국비 50%):15개소, 25∼100백만 원/개소, 750만 원
(단위 ： 개소,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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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22곳과 함께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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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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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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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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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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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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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22곳과 함께 2030 탄소중립 이끈다
- 탄소중립 주간(12.6. ~ 12.10.)맞이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22곳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2곳을 발표했다.
○ 올해 탄소중립 주간은 지난 12월 10일'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1주년을 기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에 선정된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는 중앙 지방자치단체가 7곳,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15곳이다.
○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22곳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선정됐다.
□ 유형별로는 추진 체제 및 기반 조성 3곳, 생태계 조성 11곳, 생활실천 8곳 등이다.
<탄소중립 실천 체계 및 기반 조성>
□ 먼저,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조성으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추천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올해 1월에"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 점검 ․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탄소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예산에 125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에 있다.
○ 대구광역시는 민 ‧ 관 ‧ 산 ‧ 학 ‧ 청년 등으로 조직한'대구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8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서게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자치구별로'녹색 전환마을'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로 대전환을 선도는 있는 지자체 11곳도 선정됐다.
○ 울산광역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울산 ‧ 부산 ‧ 경남 전 가정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해저도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해 갈 계획이다.
○ 강원도 태백시는 출자기관인'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와 민간 간 공동출자 사업으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태백시민펀드를 조성하여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자발적 참여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등 상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에너지 우수 지방공공기관<NAME>대회 적극행정 부문 최우수 선정
○ 전라북도는 군산시 ‧ 부안군과 함께 새만금에 해상풍력 단지를,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함께 신안 앞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영암군은 풍력 선박 개발을,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조성하고 있다.
○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설득과 협력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 배당금을<NAME>는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두는 주민 주도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어가 나가고 있다.
○ 충청북도 충주시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충청남도 당진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진행에 있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실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8곳도 함께한다.
○ 부산시와 수영구는 관내 카페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텀블러 사용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광주도구는 지난 10월'기후변화 대응의 날'행사를 추진하여 실천 의지 확산시키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관 협약을 통해 폐수도 재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대덕구는 생활실천형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추진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 경기도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을, 충북 예천군은 지난 6월부터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직원을 포함한 전에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에 있다.
□ 이 외에도 탄소중립 주간을 맞이하여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2곳의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전을<NAME>고, 탄소중립 실천 공모사업 및<NAME>대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는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 풀뿌리조직 ‧ 주민이<NAME>는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도시 22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저감 추진계획 수립('21,1월)하고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설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적 추진('22년 예산, 125개 사업)등 탄소중립 추진 선도
<250만 주민 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o 민 ‧ 관 ‧ 산 ‧ 학, 전문가 등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조직한 8개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중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계획 발표
o'탄소 줄이기 1110'시민 생활 참여 운동 추진('21.11.)
- 주민 1명이 연간 온실가스 1t 줄이는 10가지 실천 행동
①냉방 2℃Up 난방 2℃Down 화장실이 콘센트를 뽑자 ③디지털 자동차 발자국 줄이기 ④물 받아쓰고 아껴쓰고 ⑤저탄소 식단 차리기 ⑥솜은 녹색제품을 찾아라 ⑦함께 겉고 - 타자, 행구고, 분리하기 담아주세요 종이 필요 없어요.
- 광주 에너지전환마을, 시민 주도 탄소중립 만들기>
o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20.7월)하고,'탄소중립추진위원회'발족('21.2월)하여 시민햇빛발전소 등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조성('21.4월)
o 자치구별'에너지 전환마을'6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 실천운동 주도
- 첨단마을(7.2.), 지원마을(7.13.), 일곡마을(7.29.), 양림마을(8.25.), 풍암마을(8.27.)
o'방음터널 설치 기술개발'과제 선정(국비 90억 원, 3년간 164억 원 투자,'21.5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 수소산업 육성 계획
o 2030 세계 최대 6GW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30년까지 일자리 21만 개에 온실가스 930만톤 이상으로 감축, 576만세대에 전력공급, 그린수소 8.4만톤 생산
o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 구축(투자액 36조원)
- 정부 해상풍력 발전 목표(12GW)의 50%를 담당하여 울 ‧ 부 ‧ 경 전체 가정에 전력공급을 목표로 풍력을 기업육성(148개사에서 200여 기업 이상)
o 해저도시, 바다목장 등 해양 미래 제시
-(해저도시 건설)국비 1,546억 원으로 해저 250m 내 거주 가능한 에너지 자립 시설 건설 등 대와 해상풍력발전 관광단지 개발
-(산업 간 공존)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수산 자원 복합단지, 인공어초 등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방안 마련으로 새로운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
<지자체 주도의 주민참여형 태백 가마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o(사업내용)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개요:64./1,850억
*도 출자기관으로 SPC 설립 후, 도 ・ 동서발전 ・ 민간 ・ 태백시 공동출자
*(주민참여)마을기업 설립 후 총사업비 4%(50억), 채권형 펀드
*(태백시민펀드)17억, 256명, 투자는 8.2%, 1인당 10만 원 ~ 4천만 원까지 출자
o'21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NAME>대회에서 적극행정 부문 우수 선정
o 도 설립 출자기관인'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최우수 기관 선정
①지자체 참여로 사업불신 해소 등 적극적인 주민설득을 통한 동의서 체결, ②정부정책자금(1.75 ％)활용, 태백시민 펀딩을 통한 채권적 투자상품 개발, ③마을지원사업 확대 및 태백시 수익재원으로 교육발전기금 조례 마련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o 규제특례를 통하여 그린수소의 원료인 바이오가스,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높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판매
-(실증 2건)①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산업성 수소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제조 표준모델 개발 및 사업화, ②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자동용 시스템 및 생산·판매 사업화
-(규제특례 3건)①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허용, ②암모니아용 수소추출에 대한 기술 안전기준 수립 등을 위한 실증 허용, ③암모니아용 수소추출에 따른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시험 허용
o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고시(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21.7.29.)
그린수소 생산:생물로 기반(전국 최초), 암모니아 기반(세계 최초)
※ 2033년까지 매출 2,606억, 고용창출효과 299명,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2,512, 천톤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전환>
o 지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추진
-(민간)단독 ‧ 공동 건물 및 마을회관, 공공기관, 전통형 등(583개소, 37억 원)
-(공공)가축분뇨 지역단위 처리제 추진(공모 선정사업 20억 지원이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등 협업 확대
- 에너지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등('21.5.24., 충남도 및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 25년까지 2조5,226억 원 투자)
- 당진「H2 STAR」프로젝트 통한 청정수소경제 활성화(당진시 및 현대제철, 포스코와 한국동서발전, GS - EPS, 현대 글로비스)
- 자발적 배출권으로 상쇄하여 향후 순배출량 제로의 탄소중립 행사로의 전환 협약('21.8.11., 당진시·현대제철, 로이드인증원)
o 2021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21.11.25, 당진시, 포항시, 광양시)
<서해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o(추진주체)새만금개발청, 농식품부,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부아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효과)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확충
- 지자체(전북)주도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투자 추진을 성사시킨 첫 성공사례('19.7월 ~'20.5월, 10차례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 마련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24만 가구에 전기 생산 가능
o(기업 ‧ 기관 참여로 수상태양광 부력체, 철구조물 등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6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경제성장 기반 구축>
전남형 일자리 상행협약식 개최(전남도 주최, 노 ‧ 사 ‧ 민 ‧ 정 합동으로'21.2.5.)
-(주민 ‧ 기업)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채용, 어업 피해 예방 등
-(기업간)제품 공동 개발, 납품단가 보장, 원가절감에 대한 이익 공유 확대
-(노 ‧ 사)정규직 확대,<NAME>로복지기금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 교육 등
-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제도화(14개 읍면)
- 지역갈등 해소, 지역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 발전사업자들만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
- 주민 참여 등 주요성과
-(군민 소득 발생)8.2GW 해상풍력발전소 완료 및 년간 약 3천억 원(1인당 6백만 원)
-‘고 창출)상근인력 270명, 간접일자리 2,000여명
-(개발이익 배당금 등으로 1인당 51 ~ 12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인구도 증가)전국 최대 개발이익 공유 실현 및 7년만에 인구 증가세
<영암군, 탄소중립 미래기술에 앞장서다. 친환경 선박 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
o(선제적 대응)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친환경 선박법 개정과군 주도의 친환경선박 전환 시책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선박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6개 면에 태양광(664가구, 2,837kW), 태양열(125개소, 1,046㎡)설치비 지원
o 5개면을 선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22년,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o 지역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주민)주민참여 추가 REC를 받아 주민투자수입 최대 10%(세전)보장
*주민이 총 투자액은 4%참여(30억 원정도), 수익은 주민협의체에서 차등 배분
o(규모)2만 사용량, 41.472MW, 매화를 모티브로 17개 블록 구성
o(장점)수상태양광 발전량은 육상태양광 대비 5 배 높음
o(민원해결)합천군의 중재로 주민의 전기 송전 선로구간의 지중화 요구 합의
<송정은 에코 수영 친환경카페'기 운영>
o 관내 카페와 공동에서'텀블러 사용 일상화(1회용 컵 사용 줄이기)'추진('21.1.)
-(카페 이용객)텀블러 이용 시 10%할인 및 쿠폰 발행, 10회 이상 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텀블러(또는 에코 백)지급
-(직원 이용 활성화)텀블러 살균 세척기 2대 설치(구 청사,'21.8월)
o'부산광역시 남구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조례 마련('21.3. ~ 5월)
※(이산화탄소 발생량)플라스틱 컵 15.72g, 일회용으로 6.86g
<'기후변화 대응의 날'행사 추진>
- 구민, 청소년, 환경과 관계자 등 9천여명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10.29. ~ 10.30.)
o(행사내용)청소년 기후행동 그린 챌린지(9.1. ~ 10.15., 4개교 300여명),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식, 강연( <NAME> 프로그램과 기후변화와 기후화 ② <NAME> 의 GCF(녹색기후기금)특별 강연), 전시 ‧ 체험, 캠페인 등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o(협업)한국전력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식품업체(4), 재래시장(4)
o(사업내용)냉을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 355개소에 재활은 배출함을 설치('20.8∼9.)
- 아이스팩 전담 수거반 편성(1개반 3명, 신규채용)
*아이스 팩 세척에 자원봉사 2개월간 295명 참여(자원순환 인식 제고에
- 전통시장, 식품제조, 유통업체 등 재사용 수요처에 무료 제공
o 시민이 선정은'20년 광산구 대표 행복정책'으로 선정('20.12월, 시민평가단)
- 주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도시 대덕>
o(대덕구 넷제로 에너지로 운영)주민과 5개*주체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에너지전환 플랫폼으로 전기형 사용, 1회용품 ‧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실천
o(10만 탄소아이어터 육성한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실천형 탄소다이어터 양성(어린이 ‧ 학생, 주민, 가족체험단, 대학생 등)
o(제로웨이스트 플랫폼 구축)친환경 소비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청사 인근 커피숍에 공유 컵 제공, 아이스팩 수거함 29개 보급
o(탄소인지예산제)포럼 개최(3월), 가이드라인 제정(4월), 연구용역(6 ~ 11월)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지킴이 운영>
o 세종부터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중 ‧ 고등학생 200명,'21.7월)
- 온실가스 감축(중등부 전기 2,602kg, 가스 24kg/고등부 물 759kg, 수도 10kg)
- 청소년 교육을 넘어 가족 및 지역주민 참여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o 마을 대상의 활동 운영을 통한 시민 의식 함양
o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해 기후이기 심각성 인식 제고 및 동참 의지 제고
<지구온도 1.5℃이상을 막고 기후재난을 막을'1.5℃기후의병대'결성>
*공장이 밀집한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인식 개선·실천운동 등 중점 추진
-('별 볼일 있는 10 ‧ 10 ‧ 10 소등 캠페인'추진)소등 모니터링 자원봉사단'광명 별빛지기'50명 위촉 ‧ 운영, 시민 620명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로'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개최(4회)
-(찾아가는 기후변화 토크도 추진)5회, 84명
-(기후에너지 동아리 모집 및 운영에'20년 19팀,'21년 11팀
o「1.5℃기후의병」양성 사업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경력 단절 주부를 기후에너지 강사로 양성하여'광명 Bee에너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20년 25명,'21년 22명)
-'기후위기 대응 광명시민헌장'제정('21.7 ~ 8월 의견수렴,'21.8.22. 제정)
<탄소중립으로 가는 우리> 는「함께해요! <NAME> !」
o 매월 탄소중립 실천과제 선정 ‧ 추진
-(6월)일회용으로 대신 에코백 사용, 사무실 내 개인쓰레기통 없애기(71%증가와
(7월)개인 텀블러(컵)사용(35/증가),(8월)NO 플라스틱 캠페인(2회, 412명 이상 참여),
(9월)점심시간 소등 캠페인(69%→94%확대와(10월)이면지 사용하기
(11월)분리배출 실천하기, 재활이 구매하기
o 쓰담달리기 등 클린예천 캠페인 추진(4 ~ 8월)
- 쓰담달리기 전용 봉투 제작 배부(3,000매), 자율 배출로 19개 설치
o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추진(농협 등 4개 기관 업무 제휴 체결, 5월)
- 수거함 설치(3월, 97개)→ 세척 ‧ 소독 → 공급(5월 ~)
<미래세대 꿈꾸는 제주청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
- 대학생 등 탄소중립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21.7.19. ~ 8.27., 26명)
- 환경교육, 기업견학, 현장실습, 수기공모 추진
- 미래 인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기회 마련
o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성 운영('21.9. ~ 11월)
- 환경분야 산 ‧ 학 ‧ 민 ‧ 관 ‧ 연을 포함으로 총 12명 구성
- 강사 초빙 자문 ‧ 강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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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자체 22곳과 함께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_1
### 내용:
행안부, 지자체 22곳과 함께 2030 탄소중립 이끈다
- 탄소중립 주간(12.6. ~ 12.10.)맞이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22곳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2곳을 발표했다.
○ 올해 탄소중립 주간은 지난 12월 10일'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1주년을 기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에 선정된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는 중앙 지방자치단체가 7곳,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15곳이다.
○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22곳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선정됐다.
□ 유형별로는 추진 체제 및 기반 조성 3곳, 생태계 조성 11곳, 생활실천 8곳 등이다.
<탄소중립 실천 체계 및 기반 조성>
□ 먼저,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조성으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추천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올해 1월에"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 점검 ․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탄소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예산에 125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에 있다.
○ 대구광역시는 민 ‧ 관 ‧ 산 ‧ 학 ‧ 청년 등으로 조직한'대구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8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서게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자치구별로'녹색 전환마을'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로 대전환을 선도는 있는 지자체 11곳도 선정됐다.
○ 울산광역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울산 ‧ 부산 ‧ 경남 전 가정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해저도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해 갈 계획이다.
○ 강원도 태백시는 출자기관인'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와 민간 간 공동출자 사업으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태백시민펀드를 조성하여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자발적 참여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등 상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에너지 우수 지방공공기관<NAME>대회 적극행정 부문 최우수 선정
○ 전라북도는 군산시 ‧ 부안군과 함께 새만금에 해상풍력 단지를,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함께 신안 앞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영암군은 풍력 선박 개발을,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조성하고 있다.
○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설득과 협력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 배당금을<NAME>는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두는 주민 주도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어가 나가고 있다.
○ 충청북도 충주시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충청남도 당진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진행에 있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실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8곳도 함께한다.
○ 부산시와 수영구는 관내 카페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텀블러 사용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광주도구는 지난 10월'기후변화 대응의 날'행사를 추진하여 실천 의지 확산시키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관 협약을 통해 폐수도 재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대덕구는 생활실천형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추진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 경기도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을, 충북 예천군은 지난 6월부터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직원을 포함한 전에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에 있다.
□ 이 외에도 탄소중립 주간을 맞이하여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2곳의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전을<NAME>고, 탄소중립 실천 공모사업 및<NAME>대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는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 풀뿌리조직 ‧ 주민이<NAME>는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도시 22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저감 추진계획 수립('21,1월)하고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설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적 추진('22년 예산, 125개 사업)등 탄소중립 추진 선도
<250만 주민 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o 민 ‧ 관 ‧ 산 ‧ 학, 전문가 등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조직한 8개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중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계획 발표
o'탄소 줄이기 1110'시민 생활 참여 운동 추진('21.11.)
- 주민 1명이 연간 온실가스 1t 줄이는 10가지 실천 행동
①냉방 2℃Up 난방 2℃Down 화장실이 콘센트를 뽑자 ③디지털 자동차 발자국 줄이기 ④물 받아쓰고 아껴쓰고 ⑤저탄소 식단 차리기 ⑥솜은 녹색제품을 찾아라 ⑦함께 겉고 - 타자, 행구고, 분리하기 담아주세요 종이 필요 없어요.
- 광주 에너지전환마을, 시민 주도 탄소중립 만들기>
o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20.7월)하고,'탄소중립추진위원회'발족('21.2월)하여 시민햇빛발전소 등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조성('21.4월)
o 자치구별'에너지 전환마을'6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 실천운동 주도
- 첨단마을(7.2.), 지원마을(7.13.), 일곡마을(7.29.), 양림마을(8.25.), 풍암마을(8.27.)
o'방음터널 설치 기술개발'과제 선정(국비 90억 원, 3년간 164억 원 투자,'21.5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 수소산업 육성 계획
o 2030 세계 최대 6GW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30년까지 일자리 21만 개에 온실가스 930만톤 이상으로 감축, 576만세대에 전력공급, 그린수소 8.4만톤 생산
o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 구축(투자액 36조원)
- 정부 해상풍력 발전 목표(12GW)의 50%를 담당하여 울 ‧ 부 ‧ 경 전체 가정에 전력공급을 목표로 풍력을 기업육성(148개사에서 200여 기업 이상)
o 해저도시, 바다목장 등 해양 미래 제시
-(해저도시 건설)국비 1,546억 원으로 해저 250m 내 거주 가능한 에너지 자립 시설 건설 등 대와 해상풍력발전 관광단지 개발
-(산업 간 공존)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수산 자원 복합단지, 인공어초 등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방안 마련으로 새로운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
<지자체 주도의 주민참여형 태백 가마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o(사업내용)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개요:64./1,850억
*도 출자기관으로 SPC 설립 후, 도 ・ 동서발전 ・ 민간 ・ 태백시 공동출자
*(주민참여)마을기업 설립 후 총사업비 4%(50억), 채권형 펀드
*(태백시민펀드)17억, 256명, 투자는 8.2%, 1인당 10만 원 ~ 4천만 원까지 출자
o'21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NAME>대회에서 적극행정 부문 우수 선정
o 도 설립 출자기관인'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최우수 기관 선정
①지자체 참여로 사업불신 해소 등 적극적인 주민설득을 통한 동의서 체결, ②정부정책자금(1.75 ％)활용, 태백시민 펀딩을 통한 채권적 투자상품 개발, ③마을지원사업 확대 및 태백시 수익재원으로 교육발전기금 조례 마련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o 규제특례를 통하여 그린수소의 원료인 바이오가스,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높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판매
-(실증 2건)①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산업성 수소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제조 표준모델 개발 및 사업화, ②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자동용 시스템 및 생산·판매 사업화
-(규제특례 3건)①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허용, ②암모니아용 수소추출에 대한 기술 안전기준 수립 등을 위한 실증 허용, ③암모니아용 수소추출에 따른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시험 허용
o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고시(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21.7.29.)
그린수소 생산:생물로 기반(전국 최초), 암모니아 기반(세계 최초)
※ 2033년까지 매출 2,606억, 고용창출효과 299명,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2,512, 천톤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전환>
o 지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추진
-(민간)단독 ‧ 공동 건물 및 마을회관, 공공기관, 전통형 등(583개소, 37억 원)
-(공공)가축분뇨 지역단위 처리제 추진(공모 선정사업 20억 지원이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등 협업 확대
- 에너지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등('21.5.24., 충남도 및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 25년까지 2조5,226억 원 투자)
- 당진「H2 STAR」프로젝트 통한 청정수소경제 활성화(당진시 및 현대제철, 포스코와 한국동서발전, GS - EPS, 현대 글로비스)
- 자발적 배출권으로 상쇄하여 향후 순배출량 제로의 탄소중립 행사로의 전환 협약('21.8.11., 당진시·현대제철, 로이드인증원)
o 2021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21.11.25, 당진시, 포항시, 광양시)
<서해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o(추진주체)새만금개발청, 농식품부,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부아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효과)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확충
- 지자체(전북)주도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투자 추진을 성사시킨 첫 성공사례('19.7월 ~'20.5월, 10차례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 마련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24만 가구에 전기 생산 가능
o(기업 ‧ 기관 참여로 수상태양광 부력체, 철구조물 등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6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경제성장 기반 구축>
전남형 일자리 상행협약식 개최(전남도 주최, 노 ‧ 사 ‧ 민 ‧ 정 합동으로'21.2.5.)
-(주민 ‧ 기업)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채용, 어업 피해 예방 등
-(기업간)제품 공동 개발, 납품단가 보장, 원가절감에 대한 이익 공유 확대
-(노 ‧ 사)정규직 확대,<NAME>로복지기금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 교육 등
-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제도화(14개 읍면)
- 지역갈등 해소, 지역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 발전사업자들만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
- 주민 참여 등 주요성과
-(군민 소득 발생)8.2GW 해상풍력발전소 완료 및 년간 약 3천억 원(1인당 6백만 원)
-‘고 창출)상근인력 270명, 간접일자리 2,000여명
-(개발이익 배당금 등으로 1인당 51 ~ 12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인구도 증가)전국 최대 개발이익 공유 실현 및 7년만에 인구 증가세
<영암군, 탄소중립 미래기술에 앞장서다. 친환경 선박 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
o(선제적 대응)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친환경 선박법 개정과군 주도의 친환경선박 전환 시책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선박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6개 면에 태양광(664가구, 2,837kW), 태양열(125개소, 1,046㎡)설치비 지원
o 5개면을 선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22년,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o 지역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주민)주민참여 추가 REC를 받아 주민투자수입 최대 10%(세전)보장
*주민이 총 투자액은 4%참여(30억 원정도), 수익은 주민협의체에서 차등 배분
o(규모)2만 사용량, 41.472MW, 매화를 모티브로 17개 블록 구성
o(장점)수상태양광 발전량은 육상태양광 대비 5 배 높음
o(민원해결)합천군의 중재로 주민의 전기 송전 선로구간의 지중화 요구 합의
<송정은 에코 수영 친환경카페'기 운영>
o 관내 카페와 공동에서'텀블러 사용 일상화(1회용 컵 사용 줄이기)'추진('21.1.)
-(카페 이용객)텀블러 이용 시 10%할인 및 쿠폰 발행, 10회 이상 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텀블러(또는 에코 백)지급
-(직원 이용 활성화)텀블러 살균 세척기 2대 설치(구 청사,'21.8월)
o'부산광역시 남구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조례 마련('21.3. ~ 5월)
※(이산화탄소 발생량)플라스틱 컵 15.72g, 일회용으로 6.86g
<'기후변화 대응의 날'행사 추진>
- 구민, 청소년, 환경과 관계자 등 9천여명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10.29. ~ 10.30.)
o(행사내용)청소년 기후행동 그린 챌린지(9.1. ~ 10.15., 4개교 300여명),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식, 강연( <NAME> 프로그램과 기후변화와 기후화 ② <NAME> 의 GCF(녹색기후기금)특별 강연), 전시 ‧ 체험, 캠페인 등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o(협업)한국전력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식품업체(4), 재래시장(4)
o(사업내용)냉을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 355개소에 재활은 배출함을 설치('20.8∼9.)
- 아이스팩 전담 수거반 편성(1개반 3명, 신규채용)
*아이스 팩 세척에 자원봉사 2개월간 295명 참여(자원순환 인식 제고에
- 전통시장, 식품제조, 유통업체 등 재사용 수요처에 무료 제공
o 시민이 선정은'20년 광산구 대표 행복정책'으로 선정('20.12월, 시민평가단)
- 주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도시 대덕>
o(대덕구 넷제로 에너지로 운영)주민과 5개*주체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에너지전환 플랫폼으로 전기형 사용, 1회용품 ‧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실천
o(10만 탄소아이어터 육성한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실천형 탄소다이어터 양성(어린이 ‧ 학생, 주민, 가족체험단, 대학생 등)
o(제로웨이스트 플랫폼 구축)친환경 소비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청사 인근 커피숍에 공유 컵 제공, 아이스팩 수거함 29개 보급
o(탄소인지예산제)포럼 개최(3월), 가이드라인 제정(4월), 연구용역(6 ~ 11월)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지킴이 운영>
o 세종부터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중 ‧ 고등학생 200명,'21.7월)
- 온실가스 감축(중등부 전기 2,602kg, 가스 24kg/고등부 물 759kg, 수도 10kg)
- 청소년 교육을 넘어 가족 및 지역주민 참여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o 마을 대상의 활동 운영을 통한 시민 의식 함양
o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해 기후이기 심각성 인식 제고 및 동참 의지 제고
<지구온도 1.5℃이상을 막고 기후재난을 막을'1.5℃기후의병대'결성>
*공장이 밀집한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인식 개선·실천운동 등 중점 추진
-('별 볼일 있는 10 ‧ 10 ‧ 10 소등 캠페인'추진)소등 모니터링 자원봉사단'광명 별빛지기'50명 위촉 ‧ 운영, 시민 620명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로'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개최(4회)
-(찾아가는 기후변화 토크도 추진)5회, 84명
-(기후에너지 동아리 모집 및 운영에'20년 19팀,'21년 11팀
o「1.5℃기후의병」양성 사업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경력 단절 주부를 기후에너지 강사로 양성하여'광명 Bee에너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20년 25명,'21년 22명)
-'기후위기 대응 광명시민헌장'제정('21.7 ~ 8월 의견수렴,'21.8.22. 제정)
<탄소중립으로 가는 우리> 는「함께해요! <NAME> !」
o 매월 탄소중립 실천과제 선정 ‧ 추진
-(6월)일회용으로 대신 에코백 사용, 사무실 내 개인쓰레기통 없애기(71%증가와
(7월)개인 텀블러(컵)사용(35/증가),(8월)NO 플라스틱 캠페인(2회, 412명 이상 참여),
(9월)점심시간 소등 캠페인(69%→94%확대와(10월)이면지 사용하기
(11월)분리배출 실천하기, 재활이 구매하기
o 쓰담달리기 등 클린예천 캠페인 추진(4 ~ 8월)
- 쓰담달리기 전용 봉투 제작 배부(3,000매), 자율 배출로 19개 설치
o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추진(농협 등 4개 기관 업무 제휴 체결, 5월)
- 수거함 설치(3월, 97개)→ 세척 ‧ 소독 → 공급(5월 ~)
<미래세대 꿈꾸는 제주청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
- 대학생 등 탄소중립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21.7.19. ~ 8.27., 26명)
- 환경교육, 기업견학, 현장실습, 수기공모 추진
- 미래 인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기회 마련
o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성 운영('21.9. ~ 11월)
- 환경분야 산 ‧ 학 ‧ 민 ‧ 관 ‧ 연을 포함으로 총 12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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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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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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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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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올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8.13. ∼9.13. 목∼일요일/은 대상·회당 20명 축소 운영/8.7. 오후 2시 예매 개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추진하는 ｢ 2020 궁궐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창덕궁의 밤을 물들게
11년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 창덕궁 달빛기행 ｣ 은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이번 가을 일정은 예년보다 이른 시점인 8월 중순부터 개최한다.
매일 2회, 회당 120명씩,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외국인 특별일정 등이 진행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 5회, 회당 20명씩으로만 축소 운영하고, 외국 관람객을 위한 행사 없이 내국인만을 위한 일정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참고로 달빛기행은 지난 하반기 일정을 5월 28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침에 따라 운영 하루만에 종료되 바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은은한 달빛아래 창덕궁을 거닐며 정원과 전각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창덕궁 후원에서 숨 숨는 부용지·주합루와 새롭게 추가된 애련정 판소리 공연까지 모두 감상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 창덕궁 달빛기행 ｣ 참여객들이 건강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회당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관람객 간 적정거리를 확보하며, 참여객은 입장 시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여부를 확인 후 출입형 정보무늬(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한 다음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다. 더불은 참여객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전통공연 및 관람을 소규모로 진행한다.
｢ 2020 창덕궁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입장권은 7는 7일 오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2매까지 사전 예매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3만 원이다. 인터넷 이용에 불편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인당 2매까지 전화(옥션티켓 - 1369)로 구매가 가능하다.
｢ 2020 창덕궁 달빛기행, 그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확인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밤이 내려앉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하고 궁궐의 야경과 어우러진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바쁜 일상 속 잠시도 낭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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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_1
### 내용: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올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8.13. ∼9.13. 목∼일요일/은 대상·회당 20명 축소 운영/8.7. 오후 2시 예매 개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추진하는 ｢ 2020 궁궐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창덕궁의 밤을 물들게
11년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 창덕궁 달빛기행 ｣ 은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이번 가을 일정은 예년보다 이른 시점인 8월 중순부터 개최한다.
매일 2회, 회당 120명씩,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외국인 특별일정 등이 진행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 5회, 회당 20명씩으로만 축소 운영하고, 외국 관람객을 위한 행사 없이 내국인만을 위한 일정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참고로 달빛기행은 지난 하반기 일정을 5월 28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침에 따라 운영 하루만에 종료되 바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은은한 달빛아래 창덕궁을 거닐며 정원과 전각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창덕궁 후원에서 숨 숨는 부용지·주합루와 새롭게 추가된 애련정 판소리 공연까지 모두 감상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 창덕궁 달빛기행 ｣ 참여객들이 건강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회당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관람객 간 적정거리를 확보하며, 참여객은 입장 시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여부를 확인 후 출입형 정보무늬(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한 다음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다. 더불은 참여객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전통공연 및 관람을 소규모로 진행한다.
｢ 2020 창덕궁 달빛기행, 한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입장권은 7는 7일 오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2매까지 사전 예매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3만 원이다. 인터넷 이용에 불편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인당 2매까지 전화(옥션티켓 - 1369)로 구매가 가능하다.
｢ 2020 창덕궁 달빛기행, 그 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 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확인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밤이 내려앉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하고 궁궐의 야경과 어우러진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바쁜 일상 속 잠시도 낭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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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04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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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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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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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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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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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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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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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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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업계, 국제무역위원회‘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 10.11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10.11(수)13:00, 삼성 ․ LG전자 등 국내 가전 업계 등과 대책회의(주재: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산업피해 조사 등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 2017년 세탁기 세이프가드(SG)대응과 개요
-(제소자)월풀(Whirlpool)
*(대상품목)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기준 13∼30kg)및 주요 부품
-(진행절차)5.31 조사 요청(제소)→ 6.5 조사 시작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2는 공청회 → 11.21 최종성 판정 → 12.4 대통령 앞 보고 →'18.2월 대통령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시행
-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합동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17.10.11(수)13::30, 코엑스 4층 중회의실(서울 세종로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주재), 세탁기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
*10.5일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긍정(affirmative)'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확대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
*우리 정부는 국내 및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생산을:'16년 글로벌 전체 10.6억불(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
- 다만, 한국 등 계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부정(negative)'*판정
*한국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님을 판정한 것
□ 업계는 금번 산업피해'긍정'판정이 수입량 축소와 관세부과 등 제재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바, 피해 최소화를 통해 구제조치*판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구제조치 종류:쿼터, TRQ(쿼터할당 후 단계적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
□ 더불어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동시에
ㅇ*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ㅇ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세탁기 현지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아니하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함.
ㅇ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현지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정부는 10.19(목)세이프된 공청회(미국)참석 및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그 동안 정부는 관련 동향파악,<NAME> 작성,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부처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6.7,8.11,8.18,8.31)및 공청회 참석(9.7)으로 적극 대처
ㅇ 아울러, 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세이프가드 문제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ㅇ 필요시 양자·다자(WTO SG 1은 10.23)채널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의견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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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_1
### 내용:
정부ㆍ업계, 국제무역위원회‘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 10.11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10.11(수)13:00, 삼성 ․ LG전자 등 국내 가전 업계 등과 대책회의(주재: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산업피해 조사 등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 2017년 세탁기 세이프가드(SG)대응과 개요
-(제소자)월풀(Whirlpool)
*(대상품목)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기준 13∼30kg)및 주요 부품
-(진행절차)5.31 조사 요청(제소)→ 6.5 조사 시작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2는 공청회 → 11.21 최종성 판정 → 12.4 대통령 앞 보고 →'18.2월 대통령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시행
-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합동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17.10.11(수)13::30, 코엑스 4층 중회의실(서울 세종로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주재), 세탁기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
*10.5일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긍정(affirmative)'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확대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
*우리 정부는 국내 및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생산을:'16년 글로벌 전체 10.6억불(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
- 다만, 한국 등 계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부정(negative)'*판정
*한국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님을 판정한 것
□ 업계는 금번 산업피해'긍정'판정이 수입량 축소와 관세부과 등 제재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바, 피해 최소화를 통해 구제조치*판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구제조치 종류:쿼터, TRQ(쿼터할당 후 단계적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
□ 더불어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동시에
ㅇ*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ㅇ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세탁기 현지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아니하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함.
ㅇ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현지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정부는 10.19(목)세이프된 공청회(미국)참석 및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그 동안 정부는 관련 동향파악,<NAME> 작성,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부처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6.7,8.11,8.18,8.31)및 공청회 참석(9.7)으로 적극 대처
ㅇ 아울러, 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세이프가드 문제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ㅇ 필요시 양자·다자(WTO SG 1은 10.23)채널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의견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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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55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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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장관,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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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574&pageIndex=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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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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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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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 수급 및과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철저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수)저녁에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태풍'카눈'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 폭염 대응 그리고 추석 성수품인 배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농업 농가를 찾은 <NAME>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명피해 방지 관련 지자체 및 농협 현장과 조치상황을 점검하며, 농업인들이 농작업 및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고품질 배 수출로 세계에 국산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격려하며"수출뿐만 아니라 추석 시장에도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상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과수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계획임을 밝히며,"농업인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 후 과수 생육 관리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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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_1
### 내용:
폭염 대응·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 수급 및과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철저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수)저녁에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태풍'카눈'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 폭염 대응 그리고 추석 성수품인 배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농업 농가를 찾은 <NAME>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명피해 방지 관련 지자체 및 농협 현장과 조치상황을 점검하며, 농업인들이 농작업 및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고품질 배 수출로 세계에 국산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격려하며"수출뿐만 아니라 추석 시장에도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상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과수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계획임을 밝히며,"농업인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 후 과수 생육 관리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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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36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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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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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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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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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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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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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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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35&pageIndex=3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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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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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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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도망은 업체 대표, 대검찰청에 재수사 요청
방산업체 임직원만 형 확정,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 국민권익위,"끝까지 잡는다"
□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는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230억 원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 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회사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비행기 시동용 발전을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세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수사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지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정부패한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처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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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_1
### 내용: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도망은 업체 대표, 대검찰청에 재수사 요청
방산업체 임직원만 형 확정,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 국민권익위,"끝까지 잡는다"
□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는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230억 원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 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회사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비행기 시동용 발전을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세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수사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지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정부패한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처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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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8544-8e3f-4216-bd7a-33021c920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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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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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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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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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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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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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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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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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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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신고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 - 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 임차인 보호 ․ 임대등록제 내실 기하에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잇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발표 이래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기준('17)98만호 →('18)136.2만호 →('19)150.8만호
*는'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이후 본격으로 추진
- 기존에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직접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때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을 증액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초과 임대료(현금)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처분
(의무임대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마치지 않고 주택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위반도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주택의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온라인 신고 창구로「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관리한 계획이다.
□ 신고 내용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제가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세부내용 참고 2〕임
□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힘든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 ․ 기초)에 서면(팩스)및 직접 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국토부 홈페이지→국민참여→ e - 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접속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구청 접수·처리
ㅇ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 - 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대로로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및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서면·방문 신청: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방문신고 → 관할 구청 접수·처리
□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대상자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 과태료 납부 수사기관에
관계기관(국토부, 광역·등록지 지자체), 신고인에 결과통보
국토부, 지자체(광역시·도, 등록지 지자체에 접수 지자체(주택소재)에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NAME> 관계자는"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어"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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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_1
### 내용: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신고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 - 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 임차인 보호 ․ 임대등록제 내실 기하에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잇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발표 이래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기준('17)98만호 →('18)136.2만호 →('19)150.8만호
*는'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이후 본격으로 추진
- 기존에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직접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때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을 증액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초과 임대료(현금)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처분
(의무임대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마치지 않고 주택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위반도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주택의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온라인 신고 창구로「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관리한 계획이다.
□ 신고 내용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제가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세부내용 참고 2〕임
□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힘든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 ․ 기초)에 서면(팩스)및 직접 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국토부 홈페이지→국민참여→ e - 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접속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구청 접수·처리
ㅇ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 - 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대로로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및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서면·방문 신청: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방문신고 → 관할 구청 접수·처리
□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대상자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 과태료 납부 수사기관에
관계기관(국토부, 광역·등록지 지자체), 신고인에 결과통보
국토부, 지자체(광역시·도, 등록지 지자체에 접수 지자체(주택소재)에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NAME> 관계자는"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어"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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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해양오염방제 정책ㆍ기술 교류 워크숍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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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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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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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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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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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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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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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베트남 해양오염방제 정책ㆍ기술 교류 프로그램 개최
- 10.5(월)~ 10.8(목), 정책교류 협의와 합동방제훈련, 장비견학 등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4일간 베트남 공무원 10명에게 한국산 선진 방제기술ㆍ정책을 전수하기 위한 워크숍을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송도)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최하는 방제정책ㆍ기술교류 워크숍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방제기술회의 등을 통해 베트남측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해양오염방제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지원협력을 요청을 배경으로 시행한다.
□ 금번 행사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해양도서청, 해안연구소(대표단장 해양도서청 차장)과 우리의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및 외부 방제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오염사고시 사고대응의 기술적인 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연관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한 계획이며,
○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방제기술자문, 오염피해평가 분야의 세계적인<NAME>관인 사단과 국제유조선오염연맹(ITOPF)의 방제전문기술관도 본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NAME>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 베트남 공무원의 4일간 일정을 살펴보면,
①(1일차/10.5)정책교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방제정책, 긴급대응 시스템, 해상화학오염사고에 대한 정책방향, 방제비용 보상체계 및 산정기준 등과 관련한 정책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2일차/10.6)여수에 방문하여 해양오염 방제자원의 긴급동원을 위한 광양비축기지를 비롯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해양오염 방제교육ㆍ훈련 시설과 해양 시물레이션 센터 등을 견학할 계획이며,
○(3일차/10.7)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해안방제훈련에 참석하여 해안오염평가, 해안방제방법 결정 등에 대한 절차에 직접 참여한 후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 방문하여 해양오염물질 분석체계와 실험실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4일차/10.8)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 & I Club)*을 방문한다.
*선주들간의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통한 보험조합
○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국가총괄기관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실효적이고 효율적 정책과 기술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 베트남 방제정책·기술 공유
최신 방제기술 습득을 위해서 베트남 공무원(자원환경부 및 해양도서청 등 9명)이 우리본부 방문, 워크숍, 현장용 등 시행계획을 보고
○(해양오염 위험성)해양석유시추 등으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오염 위험성은 높으나 자체적인 장비, 인력, 전문성의 발전에는 한계
○(한 - 베 협력 추진)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방제체계 및 기술 소개, 한국 측에서 우리나라 방문을 요청
○ 일 정 ; 10.5(월)~ 10.8(목), 해경본부, 교육원, 보험도 등
○ 참 가 자: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와 해양도서청(VASI)등 9명 및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ITOPF)1명(강의ㆍ훈련 및자 등
-(1일차)한국의 방제체계, 방제지원시스템, 비용보상 제도 등소개
베트남의 해양석유개발 동향 및 해양오염 위험성 발표
-(2일차)광양 방제비축기지 방문 후 해경안전교육원 견학(여수)
-(3일차)해안방제훈련 참관 및 해경연구센터 방문(천안)
-(4일차)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방문(서울)
-(교류협력 강화)금번 워크숍을 기반으로 방제기술ㆍ정책ㆍ인프라 분야에서 상호적력 기반을 마련
○(ODA 추진)방제기술ㆍ정책 분야 공적개발협력(ODA)사업을 확대
∙양국의 해양오염 방제체계 등 사고사례 공유
∙국제적 해양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사례*발표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피해보상 사례 발표
∙우리나라 방제기술 R & D 추진 현황 소개
∙한 - 베간 해양적 지원협력 사업 방안 협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연구소도
∙방제비축기지 및 해안방제훈련 참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 & I Club)*방문
양국 선주들간의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통한 보험조합
○ 해양오염 방제기술 및 전문가 워크숍(10.5,1일차)
- 시간ㆍ장소:10.5(월), 10::30, 우리본부 교육장
- 참 석 자:해경과 및 베트남 자원환경부 대표 등 20명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사고사례 소개(해경안전본부)
해양석유개발 등 방제체계 현황(베트남 자원환경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소개 및 시연(해경안전본부)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해안방제 DB구축
사고시 피해보상체계 등 보상청구(목포해양대학교)
○ 광양방제비축기지 견학(10.6,2일차)
- 시간ㆍ장소:10.6(화), 14::30, 광양시 방제비축기지
- 주요 내용:비축기지 현황에 장비 출입시스템 등 소개
설 비 3층 철골
완공:'09.9월
:13,800세트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견학(10.6,2일차)
- 시간ㆍ장소:10.6(화)16:00 ~ 17:30, 방제훈련장, 시물레이션장 등
－ 주요 내용:교육원 현황 소개, 방제교육장 운영 시연 등
○ 해안방제훈련 참가(10.7,3일차)
- 시간ㆍ장소:10.7(수)10:00 ~ 11:00, 여수해경안전서 관할 해안
- 주요 내용 ; 베트남 공무원 해안방제 방법결정 및 시행 훈련 참가, SCAT 팀 현장과 시 ITOPF 기술자문관 참여
및 방제자재 및시설 설치
보호 및 해안별 방제방법 매뉴얼
구성 및 해안오염평가
및 방제제 관리
및 관계기관간 협력도
○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견학(10.7,3일차)
- 시간ㆍ장소 ; 10.7(수)14:00 ~ 15:00, 연구센터
- 세부 내용: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실험 장비소개 등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방문(10.8,4일차)
- 시간ㆍ장소:10.8(목), 14:00 ~ 16:00, KP & I 사무실(서울 역삼동 소재)
- 주요 내용 ; KP & I 소개, 운영현황, 보상체계 및 질의응답
●은 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
선박운항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성격의비영리법인, 보험사업, 정보제공 등 수행(2000년, 상법에 의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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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베트남 해양오염방제 정책ㆍ기술 교류 워크숍 개최_1
### 내용:
한국 - 베트남 해양오염방제 정책ㆍ기술 교류 프로그램 개최
- 10.5(월)~ 10.8(목), 정책교류 협의와 합동방제훈련, 장비견학 등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4일간 베트남 공무원 10명에게 한국산 선진 방제기술ㆍ정책을 전수하기 위한 워크숍을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송도)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최하는 방제정책ㆍ기술교류 워크숍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방제기술회의 등을 통해 베트남측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해양오염방제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지원협력을 요청을 배경으로 시행한다.
□ 금번 행사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해양도서청, 해안연구소(대표단장 해양도서청 차장)과 우리의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및 외부 방제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오염사고시 사고대응의 기술적인 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연관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한 계획이며,
○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방제기술자문, 오염피해평가 분야의 세계적인<NAME>관인 사단과 국제유조선오염연맹(ITOPF)의 방제전문기술관도 본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NAME>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 베트남 공무원의 4일간 일정을 살펴보면,
①(1일차/10.5)정책교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방제정책, 긴급대응 시스템, 해상화학오염사고에 대한 정책방향, 방제비용 보상체계 및 산정기준 등과 관련한 정책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2일차/10.6)여수에 방문하여 해양오염 방제자원의 긴급동원을 위한 광양비축기지를 비롯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해양오염 방제교육ㆍ훈련 시설과 해양 시물레이션 센터 등을 견학할 계획이며,
○(3일차/10.7)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해안방제훈련에 참석하여 해안오염평가, 해안방제방법 결정 등에 대한 절차에 직접 참여한 후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 방문하여 해양오염물질 분석체계와 실험실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4일차/10.8)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 & I Club)*을 방문한다.
*선주들간의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통한 보험조합
○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국가총괄기관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실효적이고 효율적 정책과 기술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 베트남 방제정책·기술 공유
최신 방제기술 습득을 위해서 베트남 공무원(자원환경부 및 해양도서청 등 9명)이 우리본부 방문, 워크숍, 현장용 등 시행계획을 보고
○(해양오염 위험성)해양석유시추 등으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오염 위험성은 높으나 자체적인 장비, 인력, 전문성의 발전에는 한계
○(한 - 베 협력 추진)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방제체계 및 기술 소개, 한국 측에서 우리나라 방문을 요청
○ 일 정 ; 10.5(월)~ 10.8(목), 해경본부, 교육원, 보험도 등
○ 참 가 자: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와 해양도서청(VASI)등 9명 및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ITOPF)1명(강의ㆍ훈련 및자 등
-(1일차)한국의 방제체계, 방제지원시스템, 비용보상 제도 등소개
베트남의 해양석유개발 동향 및 해양오염 위험성 발표
-(2일차)광양 방제비축기지 방문 후 해경안전교육원 견학(여수)
-(3일차)해안방제훈련 참관 및 해경연구센터 방문(천안)
-(4일차)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방문(서울)
-(교류협력 강화)금번 워크숍을 기반으로 방제기술ㆍ정책ㆍ인프라 분야에서 상호적력 기반을 마련
○(ODA 추진)방제기술ㆍ정책 분야 공적개발협력(ODA)사업을 확대
∙양국의 해양오염 방제체계 등 사고사례 공유
∙국제적 해양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사례*발표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피해보상 사례 발표
∙우리나라 방제기술 R & D 추진 현황 소개
∙한 - 베간 해양적 지원협력 사업 방안 협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연구소도
∙방제비축기지 및 해안방제훈련 참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 & I Club)*방문
양국 선주들간의 해양오염 피해보상을 통한 보험조합
○ 해양오염 방제기술 및 전문가 워크숍(10.5,1일차)
- 시간ㆍ장소:10.5(월), 10::30, 우리본부 교육장
- 참 석 자:해경과 및 베트남 자원환경부 대표 등 20명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사고사례 소개(해경안전본부)
해양석유개발 등 방제체계 현황(베트남 자원환경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소개 및 시연(해경안전본부)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해안방제 DB구축
사고시 피해보상체계 등 보상청구(목포해양대학교)
○ 광양방제비축기지 견학(10.6,2일차)
- 시간ㆍ장소:10.6(화), 14::30, 광양시 방제비축기지
- 주요 내용:비축기지 현황에 장비 출입시스템 등 소개
설 비 3층 철골
완공:'09.9월
:13,800세트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견학(10.6,2일차)
- 시간ㆍ장소:10.6(화)16:00 ~ 17:30, 방제훈련장, 시물레이션장 등
－ 주요 내용:교육원 현황 소개, 방제교육장 운영 시연 등
○ 해안방제훈련 참가(10.7,3일차)
- 시간ㆍ장소:10.7(수)10:00 ~ 11:00, 여수해경안전서 관할 해안
- 주요 내용 ; 베트남 공무원 해안방제 방법결정 및 시행 훈련 참가, SCAT 팀 현장과 시 ITOPF 기술자문관 참여
및 방제자재 및시설 설치
보호 및 해안별 방제방법 매뉴얼
구성 및 해안오염평가
및 방제제 관리
및 관계기관간 협력도
○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견학(10.7,3일차)
- 시간ㆍ장소 ; 10.7(수)14:00 ~ 15:00, 연구센터
- 세부 내용: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실험 장비소개 등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방문(10.8,4일차)
- 시간ㆍ장소:10.8(목), 14:00 ~ 16:00, KP & I 사무실(서울 역삼동 소재)
- 주요 내용 ; KP & I 소개, 운영현황, 보상체계 및 질의응답
●은 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 I Club)>
선박운항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성격의비영리법인, 보험사업, 정보제공 등 수행(2000년, 상법에 의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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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45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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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대비 저수지 등 시설물 긴급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518
|
CC BY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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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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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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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8.(화):시
농식품부, 태풍 대비 저수지 등 전국 긴급 현장점검
- <NAME> 식량정책실장, 경북 상주 청상저수지 사전방류 등 시설상태 점검
- 태풍 피해 대비 저수지·배수장 및 농업도 시설상태 긴금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6호 폭풍 카눈이 8월 9∼10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전국 저수지·배수장 및 배수로 시설상태 등을 일제히 현장점검하였다.
지난 8월 7일 오후 <NAME> 차관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NAME>면서 가용자원을<NAME>으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것을 지시하였으며, 8월 8일 오전에는 <NAME> 식량정책실장이 경북 상주 지역의 청상저수지 안전관리 현황 및 사전 방류현황 등 태풍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김 실장은 관계자와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활동을 실시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해는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본부와 함께 8개 조을 편성하여 9일까지 저수지 사전 방류, 배수장 가동상태 등을 긴급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태풍 북상에 대바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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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태풍 대비 저수지 등 시설물 긴급 현장점검_1
### 내용:
2023.8.8.(화):시
농식품부, 태풍 대비 저수지 등 전국 긴급 현장점검
- <NAME> 식량정책실장, 경북 상주 청상저수지 사전방류 등 시설상태 점검
- 태풍 피해 대비 저수지·배수장 및 농업도 시설상태 긴금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6호 폭풍 카눈이 8월 9∼10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전국 저수지·배수장 및 배수로 시설상태 등을 일제히 현장점검하였다.
지난 8월 7일 오후 <NAME> 차관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NAME>면서 가용자원을<NAME>으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것을 지시하였으며, 8월 8일 오전에는 <NAME> 식량정책실장이 경북 상주 지역의 청상저수지 안전관리 현황 및 사전 방류현황 등 태풍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김 실장은 관계자와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활동을 실시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해는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본부와 함께 8개 조을 편성하여 9일까지 저수지 사전 방류, 배수장 가동상태 등을 긴급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태풍 북상에 대바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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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041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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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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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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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10
|
CC BY
| 3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위한
｢ 국가균형발전 법이 1.9일 국회 통과
- 내년 상반기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가능 -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균특법')개정안이'20.1.9(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지난해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방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균특법 개정 논의가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정부안 발의('19.2.22 <NAME> 의원, 3.6 <NAME> 의원, 3.8 <NAME> 의원)→ 3개 법안 통합 후 산중위 대안의결(10.2)→ 상임위에서 의결(11.27)→ 본회의 통과('20.1.9)
□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사업주와 근로자,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ㅇ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지역에는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시행을 예정이다.
<산업형 지역일자리 패키지 지원내용 예시('19.2.21 대책 중)>
투자보조금(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10%이내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기반화 등 인프라 구축
산단 임대료 할인(단가 인하:조성원가 3→1%)
, 전용자금 대출과 우대보증 공급(보증료율 감면 등)
보조율 상향 및 한도 상향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추가 지원금
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 건립 지원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내 문화·편의시설 지원
직업계고·전문대 맞춤 교육
※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맞춰 적용 가능한 방안을 선정적 패키지로 지원
□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ㅇ 19에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부처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발효가 예정이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올해 말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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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_1
### 내용: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위한
｢ 국가균형발전 법이 1.9일 국회 통과
- 내년 상반기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가능 -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균특법')개정안이'20.1.9(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지난해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방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균특법 개정 논의가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정부안 발의('19.2.22 <NAME> 의원, 3.6 <NAME> 의원, 3.8 <NAME> 의원)→ 3개 법안 통합 후 산중위 대안의결(10.2)→ 상임위에서 의결(11.27)→ 본회의 통과('20.1.9)
□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사업주와 근로자,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ㅇ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지역에는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시행을 예정이다.
<산업형 지역일자리 패키지 지원내용 예시('19.2.21 대책 중)>
투자보조금(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10%이내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기반화 등 인프라 구축
산단 임대료 할인(단가 인하:조성원가 3→1%)
, 전용자금 대출과 우대보증 공급(보증료율 감면 등)
보조율 상향 및 한도 상향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추가 지원금
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 건립 지원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내 문화·편의시설 지원
직업계고·전문대 맞춤 교육
※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맞춰 적용 가능한 방안을 선정적 패키지로 지원
□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ㅇ 19에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부처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발효가 예정이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올해 말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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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35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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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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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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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61
|
CC BY
| 65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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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를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4월 9일(목)~ 5월 8일(금)
□(대상·인원)저소득층 중2 ~ 고3 장학생 1,000명
-(유형)꿈 장학금(700명)·재능 장학금(250명)·SOS 장학금(50명)
◈ 지원내용:장학금(매월 초 25만 원, 고 35만 원, 중 45만 원), 1:1멘토링·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9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2020에 꿈사다리 장학생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ㅇ「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NAME>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한 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꿈·재능)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SOS)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
<장학사업 체계도(안)>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키워 우수 학생으로 성장 및 자립
멘토링 캠프에 정기적 참여
1:1 멘토링 + 장학증서 수여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4월 9일(목)부터 5월 8일(금)까지 신규신청을 마감은 뒤,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SOS장학금은 1차 9월, 2차 11월 최종 선정 예정
ㅇ 2020년부터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다각도로 선발하기 위해서 꿈·재능·SOS장학금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꿈장학금:학교에서 발굴은 우수 학생 중에서 선발 재능장학금:특화된 특기를 가진 학생이 신청하여 대면면접을 통해 지원 SOS장학금: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한시적 지원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유형별 비교>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교과 ‧ 비교과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비교과 기준 만족
- 학생 추천(4.9. ~ 5.8.)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20.5. ~ 6.)
- 학생 선발('20.7.)
- 학생 신청(4.9. ~ 5.8.)
- 서류심사·심층평가('20.5. ~ 6.)
및 대면면접('20.5. ~'20.6)
- 최종 선발('20.7.)
학생 신청(1차'20.8., 2차'20.10.)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1차'20.8 ~ 9., 2차'20.10. ~ 11.)
- 최종 발표(1차'20.9., 2차'20.11.)
- 장학금 지원(매월 초 25만 원, 고 35만 원인과 대 45만 원)
멘토링 캠프 ‧ 진로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 장학금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 중 45만 원)
ㅇ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 지원
- 2021년 6월까지 한시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 ~ 45만 원)과 1:1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장학 프로그램이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순 있도록 진로·전공 맞춤형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고2를 대상으로 하였던 진학 컨설팅을 고1·고2로 확대하여 지원을 예정이다.
※ SOS 장학금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므로, 장학금만 지원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교육부는 이 장학 사업을 토대로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도 있도록 도울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NAME> 한국장학재단 사무총장은"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창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ㅇ(개요)저소득층 학생들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 등 지속 장학금
※(SOS장학)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지원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급
ㅇ(선발대상)「초 ‧ 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중2 ~ 고3 학생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대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장학생(고3)중 지원
*(지원인원)신규 학생 1,000명 선발 및 약 2,350명 지원*→ 향후 매년 약 5,000명 수준 선발 추진
*신규 장학금 1,000명 + 기존 장학생 중 계속 선발 장학생 1,350명
ㅇ(지원내용)매월 장학금*외에 1:1지도, 진로 상담 등 장학금
*[중]25만 원만[고]35만 원[대]45만 원]
- SOS 장학금은 한시적 지원임에 따라 장학금만 지원(멘토링 비용 제외)
① 꿈장학금(700명):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인재 중에서 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생 추천
*서류 진위 여부,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미래 도전계획서」평가
※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선발 인원 배정
② 재능장학금(250명):학생이 참여는 대면평가를 통해 우수 학생 선발
교사와 같이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문서 진위 여부,
※ 성적·봉사 심사 제외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관리위원회 의결 대상자 확정
※ 대면심사 선발방식임을 고려하여, 권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 지원
③ SOS장학금(50명)*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 선발
③ 심층평가/최종선발
교사와 학생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허위 여부 및 최소 자격 요건
(소득·성적·출결·봉사 심사 제외)
「SOS 장학 신청서」심층평가 및 장학생 최종 선발(SOS 평가단)
:2020년 1월 1일 이후「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NAME>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유지가 곤란한 학생
※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원은 2021년 6월까지 한시 운영
ㅇ(꿈 ․ 재능장학금)장학금 신청(4 ~ 5월)→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5 ~ 6월)및 면접심사('재능'장학생이 해당, 5 ~ 6월)→최종 장학생 확정 및 장학 등 지원(7월 ~)
ㅇ(SOS장학금)장학금 신청(1차:8월, 2차:10월)→ 서류심사·심층평가(1차:8 ~ 9월, 2차:10 ~ 11월)→ 최종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등 지원(1차:9월 ~, 2차: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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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를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4월 9일(목)~ 5월 8일(금)
□(대상·인원)저소득층 중2 ~ 고3 장학생 1,000명
-(유형)꿈 장학금(700명)·재능 장학금(250명)·SOS 장학금(50명)
◈ 지원내용:장학금(매월 초 25만 원, 고 35만 원, 중 45만 원), 1:1멘토링·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9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2020에 꿈사다리 장학생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ㅇ「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NAME>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한 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꿈·재능)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SOS)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
<장학사업 체계도(안)>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키워 우수 학생으로 성장 및 자립
멘토링 캠프에 정기적 참여
1:1 멘토링 + 장학증서 수여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4월 9일(목)부터 5월 8일(금)까지 신규신청을 마감은 뒤,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SOS장학금은 1차 9월, 2차 11월 최종 선정 예정
ㅇ 2020년부터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다각도로 선발하기 위해서 꿈·재능·SOS장학금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꿈장학금:학교에서 발굴은 우수 학생 중에서 선발 재능장학금:특화된 특기를 가진 학생이 신청하여 대면면접을 통해 지원 SOS장학금: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한시적 지원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유형별 비교>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교과 ‧ 비교과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비교과 기준 만족
- 학생 추천(4.9. ~ 5.8.)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20.5. ~ 6.)
- 학생 선발('20.7.)
- 학생 신청(4.9. ~ 5.8.)
- 서류심사·심층평가('20.5. ~ 6.)
및 대면면접('20.5. ~'20.6)
- 최종 선발('20.7.)
학생 신청(1차'20.8., 2차'20.10.)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1차'20.8 ~ 9., 2차'20.10. ~ 11.)
- 최종 발표(1차'20.9., 2차'20.11.)
- 장학금 지원(매월 초 25만 원, 고 35만 원인과 대 45만 원)
멘토링 캠프 ‧ 진로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 장학금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 중 45만 원)
ㅇ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 지원
- 2021년 6월까지 한시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 ~ 45만 원)과 1:1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장학 프로그램이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순 있도록 진로·전공 맞춤형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고2를 대상으로 하였던 진학 컨설팅을 고1·고2로 확대하여 지원을 예정이다.
※ SOS 장학금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므로, 장학금만 지원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교육부는 이 장학 사업을 토대로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도 있도록 도울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NAME> 한국장학재단 사무총장은"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창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ㅇ(개요)저소득층 학생들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 등 지속 장학금
※(SOS장학)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지원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급
ㅇ(선발대상)「초 ‧ 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중2 ~ 고3 학생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대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장학생(고3)중 지원
*(지원인원)신규 학생 1,000명 선발 및 약 2,350명 지원*→ 향후 매년 약 5,000명 수준 선발 추진
*신규 장학금 1,000명 + 기존 장학생 중 계속 선발 장학생 1,350명
ㅇ(지원내용)매월 장학금*외에 1:1지도, 진로 상담 등 장학금
*[중]25만 원만[고]35만 원[대]45만 원]
- SOS 장학금은 한시적 지원임에 따라 장학금만 지원(멘토링 비용 제외)
① 꿈장학금(700명):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인재 중에서 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생 추천
*서류 진위 여부,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미래 도전계획서」평가
※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선발 인원 배정
② 재능장학금(250명):학생이 참여는 대면평가를 통해 우수 학생 선발
교사와 같이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문서 진위 여부,
※ 성적·봉사 심사 제외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관리위원회 의결 대상자 확정
※ 대면심사 선발방식임을 고려하여, 권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 지원
③ SOS장학금(50명)*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 선발
③ 심층평가/최종선발
교사와 학생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허위 여부 및 최소 자격 요건
(소득·성적·출결·봉사 심사 제외)
「SOS 장학 신청서」심층평가 및 장학생 최종 선발(SOS 평가단)
:2020년 1월 1일 이후「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NAME>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유지가 곤란한 학생
※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원은 2021년 6월까지 한시 운영
ㅇ(꿈 ․ 재능장학금)장학금 신청(4 ~ 5월)→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5 ~ 6월)및 면접심사('재능'장학생이 해당, 5 ~ 6월)→최종 장학생 확정 및 장학 등 지원(7월 ~)
ㅇ(SOS장학금)장학금 신청(1차:8월, 2차:10월)→ 서류심사·심층평가(1차:8 ~ 9월, 2차:10 ~ 11월)→ 최종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등 지원(1차:9월 ~, 2차: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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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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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72
|
CC BY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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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
- 장병 인권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인권지킴이 활동 개시 -
○ 국방부는 6월 27일(수)오전 4시 국방컨벤션에서'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에 앞서,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2017년 우수활동자(장병 2명, 국민 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모니터단 활동방법 설명 및 인권개념과 실제 침해사례, 권리구제 방안 등을 교육하고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8년 군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병 52명과 일반인 4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인권모니터단은 2019년 5월까지 1년 간 국방 인권통합시스템 ｢ 군인권지키미 ｣ 를 활용으로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한다. 또한, 정기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모니터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및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 <NAME><NAME> 법무관리관은"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을 제정하여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권교육과 장병들 목소리를 반영하여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국방부는 장병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장병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장병뿐만 아니라 외부 국민도 포함한'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 운영해 금년에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장병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등 장병 인권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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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_1
### 내용: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
- 장병 인권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인권지킴이 활동 개시 -
○ 국방부는 6월 27일(수)오전 4시 국방컨벤션에서'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에 앞서,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2017년 우수활동자(장병 2명, 국민 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모니터단 활동방법 설명 및 인권개념과 실제 침해사례, 권리구제 방안 등을 교육하고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8년 군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병 52명과 일반인 4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인권모니터단은 2019년 5월까지 1년 간 국방 인권통합시스템 ｢ 군인권지키미 ｣ 를 활용으로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한다. 또한, 정기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모니터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및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 <NAME><NAME> 법무관리관은"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을 제정하여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권교육과 장병들 목소리를 반영하여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국방부는 장병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장병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장병뿐만 아니라 외부 국민도 포함한'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 운영해 금년에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장병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등 장병 인권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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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으로 지방대학 동반성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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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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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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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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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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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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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060
|
CC BY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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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으로 지방과 동반성장
-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선도대학 -
- 수도권 사립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립대도 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는 Korea)의 하나인'지역선도대학 육성'과'특성화 우수학과'의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NAME>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정과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대학 특성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지방대학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오늘 지역선도대학과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지방대는 특성화 현황≫
□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 등 지방대학의 자생적 위축이라는 외부 여건 속에서, 개별대학 단위로 지원하던 기존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으로으로 지방대학끼리 경쟁함으로써,
지방대학 내 교육 격차가 발생하며, 대학과 인적 ․ 물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공유되지 못하고,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와 더불어, 지방대학들의 연계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지원하는'지역선도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특성화 우수학과'육성을 추진해 왔다.
지역선도대학을 통한 특성화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특성화 우수학과를 통해 특성화 성과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개념도>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4년부터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되는'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평가 결과, 그간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가 높은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10개'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을 발표하였다.
권역별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육 여건/특성/강점분야가다양한 대학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대학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선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대학별 선도대학 컨소시엄 구성 현황 및 주요 사업>
강원대(선도), 강릉원주대,
의료바이오융합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클러스터 구성 및 인력 양성
'대학 클러스터'기반의 해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역량 결집
기계산업 중심 동남권 글로벌 네트워킹 센터 구축을 통해<NAME>쟁력 강화
부산대(선도),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 융합 인재양성 브릿지
(지역맞춤형 글로컬 인재 공동양성)
제주대(선도), 제주한라대,
국제자유도시 제주 중심 창의융합 인재양성
제주는 관광산업에 맞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충남대(선도), 건양대, 선문대,
생애주기 중심 산학협력형 글로벌 지원
충남의 유학생 공동 유치 ․ 활용)
공주대, 한국교원대, 군산은
창조경제 글로벌 정보콘텐츠 SW 인재양성
지역 비교우위 자원(생명 ․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지역상생 글로벌 인재양성
전북 핵심산업(농생명)중심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 지역개발 인력 양성 및 한류 문화 확산
【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화 지원 】
□ 이번 사업의 제일 큰 특징은 특정 대학으로 지원하던 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수 ․ 학생간 교류, 학점인정과 공동학위제, 공동 교육과정 개설과 기자재 ․ 실습실 공유 활용 등 대학 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선도대학 사업구조(예시)>
【 우수 해외 유학생 확보와 지역산업/SW 인재양성 】
□ 지역선도대학의 사업 내용은 대학 상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크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미래먹거리 산업인 소프트웨어(SW)인재양성으로 나뉜다.
□ 우선, 경남권, 강원권 등 6개 권역은 인근대학과 함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학의 유학생 수요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상권 컨소시엄은 대학에 자체 추진하던 항공분야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및 인근의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 교육 - 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경남권 컨소시엄 추진계획(안)〉
□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의 대학들은 지역산업이 목표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강원대학교은 인접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강원지역의 전략산업인 의료 ․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대학교는 관광사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제주 GRDP의 24 ％)을 감안하여, 제주형 창조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권 사업단 추진계획(안)>
교육과정 및 트랙 공동마련
:각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의 강의로 특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으로 총장 공동명의의 이수증명서 발급
One Campus로 연계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 제도화
- 대학 도서관 자유이용, 학교버스 이용 연계 편의제공, 재학생 할인혜택 제공 등
□ 더불어, 대경권 컨소시엄(경북대 등)과 동남권 컨소시엄(충북대 등)은 미래 먹거리 분야와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경권 컨소시엄은 대구의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구미공단에 소재한 경운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간의 유기적 연계 ․ 협력을 바탕으로 권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실무형 인재부터 현장적응형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경권(경북대 중심권 컨소시엄 추진계획(안)>
충북대학교도 지역의 산업기반*을 활용으로 정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와 공동 교육시스템을 확산한다.
- 삼성SW,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반도체 등 SW 산업
-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 연구소 등 산학은 주체와 협력 】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금년 7월 첫 시행된「지방대학 등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한'지방대학 - 지자체/기업'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도록 명시가 있다.
□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필요는 때문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인근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충남권 컨소시엄은 교육부와 지자체장 및 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남권 컨소시엄도 부산광역시, 지역산업체, 산학연협의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지역선도대학을 통해 지자체, 기업/연구소 등 지방대학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권 컨소시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안)≫
지역선도대학 글로벌육성사업 공동추진위원회(안)
(총장 <NAME> 사업단과 <NAME> )
[지역선도대학 향후 일정]
□ 교육부는 10개 선도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향후 5년간 지원할 것이며,
'14년 사업별 10억 원(총 1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15년 약 150억 원)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명문에 버금가는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
□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춘 지방대학의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을 위한'14년 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추진을 예정이며,
권역별로 15개 학과(부)및 전공을 학문간 고르게 선정하여 총 60개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작년 7월 선정 발표한 특성화 사업단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업단 가운데 주력학과를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학문 분야별로도 지역별 균형있는 특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철학 ․ 윤리문화학과/국어국문학과/역사학과와 같은 인문사회 학과와 디자인학과/태권도학과와 같은 예체능 학과와
생화학과/미생물학과와 같은 기초 ․ 자연과학 분야, 전자공학/IT/기계공학과와 관련은 공학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특성화 우수학과는 향후 5년 간 우수한 교원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기반 구축과 연구 ․ 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우수학과들은 특성화 성과 뿐만 아니라, 학과 경쟁력 향상으로 지방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정비와 지원성 확대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수요 흡수를 위한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지방대학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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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선도대학」으로 지방대학 동반성장_1
### 내용:
「지역선도대학」으로 지방과 동반성장
-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선도대학 -
- 수도권 사립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립대도 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는 Korea)의 하나인'지역선도대학 육성'과'특성화 우수학과'의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NAME>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정과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대학 특성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지방대학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오늘 지역선도대학과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지방대는 특성화 현황≫
□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 등 지방대학의 자생적 위축이라는 외부 여건 속에서, 개별대학 단위로 지원하던 기존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으로으로 지방대학끼리 경쟁함으로써,
지방대학 내 교육 격차가 발생하며, 대학과 인적 ․ 물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공유되지 못하고,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와 더불어, 지방대학들의 연계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지원하는'지역선도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특성화 우수학과'육성을 추진해 왔다.
지역선도대학을 통한 특성화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특성화 우수학과를 통해 특성화 성과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개념도>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4년부터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되는'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평가 결과, 그간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가 높은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10개'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을 발표하였다.
권역별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육 여건/특성/강점분야가다양한 대학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대학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선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대학별 선도대학 컨소시엄 구성 현황 및 주요 사업>
강원대(선도), 강릉원주대,
의료바이오융합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클러스터 구성 및 인력 양성
'대학 클러스터'기반의 해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역량 결집
기계산업 중심 동남권 글로벌 네트워킹 센터 구축을 통해<NAME>쟁력 강화
부산대(선도),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 융합 인재양성 브릿지
(지역맞춤형 글로컬 인재 공동양성)
제주대(선도), 제주한라대,
국제자유도시 제주 중심 창의융합 인재양성
제주는 관광산업에 맞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충남대(선도), 건양대, 선문대,
생애주기 중심 산학협력형 글로벌 지원
충남의 유학생 공동 유치 ․ 활용)
공주대, 한국교원대, 군산은
창조경제 글로벌 정보콘텐츠 SW 인재양성
지역 비교우위 자원(생명 ․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지역상생 글로벌 인재양성
전북 핵심산업(농생명)중심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 지역개발 인력 양성 및 한류 문화 확산
【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화 지원 】
□ 이번 사업의 제일 큰 특징은 특정 대학으로 지원하던 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수 ․ 학생간 교류, 학점인정과 공동학위제, 공동 교육과정 개설과 기자재 ․ 실습실 공유 활용 등 대학 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선도대학 사업구조(예시)>
【 우수 해외 유학생 확보와 지역산업/SW 인재양성 】
□ 지역선도대학의 사업 내용은 대학 상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크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미래먹거리 산업인 소프트웨어(SW)인재양성으로 나뉜다.
□ 우선, 경남권, 강원권 등 6개 권역은 인근대학과 함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학의 유학생 수요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상권 컨소시엄은 대학에 자체 추진하던 항공분야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및 인근의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 교육 - 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경남권 컨소시엄 추진계획(안)〉
□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의 대학들은 지역산업이 목표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강원대학교은 인접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강원지역의 전략산업인 의료 ․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대학교는 관광사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제주 GRDP의 24 ％)을 감안하여, 제주형 창조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권 사업단 추진계획(안)>
교육과정 및 트랙 공동마련
:각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의 강의로 특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으로 총장 공동명의의 이수증명서 발급
One Campus로 연계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 제도화
- 대학 도서관 자유이용, 학교버스 이용 연계 편의제공, 재학생 할인혜택 제공 등
□ 더불어, 대경권 컨소시엄(경북대 등)과 동남권 컨소시엄(충북대 등)은 미래 먹거리 분야와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경권 컨소시엄은 대구의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구미공단에 소재한 경운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간의 유기적 연계 ․ 협력을 바탕으로 권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실무형 인재부터 현장적응형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경권(경북대 중심권 컨소시엄 추진계획(안)>
충북대학교도 지역의 산업기반*을 활용으로 정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와 공동 교육시스템을 확산한다.
- 삼성SW,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반도체 등 SW 산업
-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 연구소 등 산학은 주체와 협력 】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금년 7월 첫 시행된「지방대학 등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한'지방대학 - 지자체/기업'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도록 명시가 있다.
□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필요는 때문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인근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충남권 컨소시엄은 교육부와 지자체장 및 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남권 컨소시엄도 부산광역시, 지역산업체, 산학연협의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지역선도대학을 통해 지자체, 기업/연구소 등 지방대학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권 컨소시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안)≫
지역선도대학 글로벌육성사업 공동추진위원회(안)
(총장 <NAME> 사업단과 <NAME> )
[지역선도대학 향후 일정]
□ 교육부는 10개 선도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향후 5년간 지원할 것이며,
'14년 사업별 10억 원(총 1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15년 약 150억 원)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명문에 버금가는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
□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춘 지방대학의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을 위한'14년 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추진을 예정이며,
권역별로 15개 학과(부)및 전공을 학문간 고르게 선정하여 총 60개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작년 7월 선정 발표한 특성화 사업단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업단 가운데 주력학과를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학문 분야별로도 지역별 균형있는 특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철학 ․ 윤리문화학과/국어국문학과/역사학과와 같은 인문사회 학과와 디자인학과/태권도학과와 같은 예체능 학과와
생화학과/미생물학과와 같은 기초 ․ 자연과학 분야, 전자공학/IT/기계공학과와 관련은 공학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특성화 우수학과는 향후 5년 간 우수한 교원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기반 구축과 연구 ․ 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우수학과들은 특성화 성과 뿐만 아니라, 학과 경쟁력 향상으로 지방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정비와 지원성 확대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수요 흡수를 위한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지방대학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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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최초의 산업단지 이름을 지어 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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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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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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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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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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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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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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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첨단은 산업단지 이름을 지어 주세요
▶ 11월 말까지 일반 국민 상대 명칭공모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명칭 공모를 11월 9일 -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를 부르기가 쉬우면서도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어 산학연 집적지(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유사 예로 구로디지털단지, 파주북시티, 남동인더스파크, 구미아이티파크, 대구사이언스파크, 김해골든루트, 시화MTV, 녹산이노밸리 등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은 단지 개발 후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및 홍보물 등 홍보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각종 시설물(가로등, 교통표지판, 안내간판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금년내 공급될 첨단산업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완료 이후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기업, 학교와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첨단기술을 활용으로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될 산학연 집적지(클러스터)에 어울리는 창의한 명칭이 많이 제안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행복도시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적성, 창의성 및 인지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명칭(1인)에는 일백만 원, 우수작(2인)에는 각각 오십만 원, 가작(5인)에게는 각각 이십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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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종 최초의 산업단지 이름을 지어 주세요_1
### 내용:
행복도시 세종 첨단은 산업단지 이름을 지어 주세요
▶ 11월 말까지 일반 국민 상대 명칭공모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명칭 공모를 11월 9일 -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를 부르기가 쉬우면서도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어 산학연 집적지(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유사 예로 구로디지털단지, 파주북시티, 남동인더스파크, 구미아이티파크, 대구사이언스파크, 김해골든루트, 시화MTV, 녹산이노밸리 등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은 단지 개발 후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및 홍보물 등 홍보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각종 시설물(가로등, 교통표지판, 안내간판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금년내 공급될 첨단산업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완료 이후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기업, 학교와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첨단기술을 활용으로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될 산학연 집적지(클러스터)에 어울리는 창의한 명칭이 많이 제안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행복도시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적성, 창의성 및 인지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명칭(1인)에는 일백만 원, 우수작(2인)에는 각각 오십만 원, 가작(5인)에게는 각각 이십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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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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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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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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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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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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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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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40&pageIndex=2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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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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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졸지 마세요!
- 응급환자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총 507개 응급실 이용 가능*
- 비응급환자는 129,119,120, 응급의료포털, 앱 서비스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중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 ~ 9.22.)기간에 진료를 여는 병 ‧ 의원과 보건소에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를 위한이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대다수로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열은 병 ‧ 의원 및 약국 수>
('21.9.15. 현재 보건복지부 집계상황)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 ‧ 의원, 약국 또는 선별진료소 등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방문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열 연 병·의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네이버, 다음 외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메뉴는"응급의료포털 E - 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예시>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 ‧ 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확인도 가능하다.
- 이외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같이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포털사이트 등에서'응급의료정보제공'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
□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운영을개 병 ‧ 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국내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일상과 다름없이 재난 ․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국민들이 안심에서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잇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경증 질환으로 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과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증상은 가급적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필요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성 의식장애, 심한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및 응급 증상과 이에<NAME>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또한, 명절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증상과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선별에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응급의료센터 내원 추이
□'20년 추석 연휴(9.30 ~ 10.4)동안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은 모두 9만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건의 발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67개소 응급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상황>
총 환자 내원(천 건)
일평균 환자 내원(천 건)
○ 명절 전날에과 다음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1.8배, 휴일은 1.3배까지 증가
<'20년 명절 전후 휴일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일평균 환자 내원(천 건)
□ 요일에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추석 다음날 저녁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추석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응급실 환자가 많은 추세
<'20년 추석 전후 연휴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주요 질병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응급의료센터 이용<NAME>도 질환은 두드러기, 염좌, 얕은 상처와 장염, 복통, 열, 감기 등으로 나타났다
- 추석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열이 2.6배, 염좌 2.1배, 얕은 열 1.8배, 장염 1.5배, 복통 1.5배 증가
<'20년 추석 연휴 휴일 주요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총도
□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월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추석 연휴에는 화상 2.5배, 관통상 2.2배, 교통사고 1.5배까지 증가
<'20년 명절 전후 휴일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추석 연휴간 의료 이용시 권장 사항
○ 감기기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상승과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점을 권장
*'20년 설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06분 가량 체류했으며, 이는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 정도 추가
◈ 기본 응급처치 수칙 및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필요
□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 갑자기 목숨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상황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아니하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않고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주변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좋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쓰지 않는다.
□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
○ 쏘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고, 수건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열이나 부기를 가라앉힌다.
□ 알레르기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 즉시 가능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참고)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음식물에 의해 혈관이 막힌 경우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잇도록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도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환자의 뒤에서 환자를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가슴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1세 미만 혹은 체중 10kg 이하 어린이를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편안히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배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기도가 열렸을 때 대처법 - 성인
숨이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및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시 앱을 통하여 인근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파악 가능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앱'자동심장충격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바탕화면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후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
②의 추가검색 클릭 후"심폐소생술"동영상 시청 선택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119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메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응급처치요령>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응급의료정보제공"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상단에 아이콘 생성됨
앱 메뉴 화면에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선택
응급처치에 맞는 앱 선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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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_1
### 내용: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졸지 마세요!
- 응급환자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총 507개 응급실 이용 가능*
- 비응급환자는 129,119,120, 응급의료포털, 앱 서비스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중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 ~ 9.22.)기간에 진료를 여는 병 ‧ 의원과 보건소에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를 위한이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대다수로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열은 병 ‧ 의원 및 약국 수>
('21.9.15. 현재 보건복지부 집계상황)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 ‧ 의원, 약국 또는 선별진료소 등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방문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열 연 병·의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네이버, 다음 외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메뉴는"응급의료포털 E - 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예시>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 ‧ 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확인도 가능하다.
- 이외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같이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포털사이트 등에서'응급의료정보제공'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
□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운영을개 병 ‧ 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국내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일상과 다름없이 재난 ․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국민들이 안심에서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잇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경증 질환으로 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과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증상은 가급적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필요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성 의식장애, 심한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및 응급 증상과 이에<NAME>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또한, 명절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증상과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선별에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응급의료센터 내원 추이
□'20년 추석 연휴(9.30 ~ 10.4)동안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은 모두 9만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건의 발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67개소 응급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상황>
총 환자 내원(천 건)
일평균 환자 내원(천 건)
○ 명절 전날에과 다음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1.8배, 휴일은 1.3배까지 증가
<'20년 명절 전후 휴일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일평균 환자 내원(천 건)
□ 요일에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추석 다음날 저녁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추석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응급실 환자가 많은 추세
<'20년 추석 전후 연휴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주요 질병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응급의료센터 이용<NAME>도 질환은 두드러기, 염좌, 얕은 상처와 장염, 복통, 열, 감기 등으로 나타났다
- 추석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열이 2.6배, 염좌 2.1배, 얕은 열 1.8배, 장염 1.5배, 복통 1.5배 증가
<'20년 추석 연휴 휴일 주요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총도
□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월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추석 연휴에는 화상 2.5배, 관통상 2.2배, 교통사고 1.5배까지 증가
<'20년 명절 전후 휴일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추석 연휴간 의료 이용시 권장 사항
○ 감기기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상승과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점을 권장
*'20년 설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06분 가량 체류했으며, 이는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 정도 추가
◈ 기본 응급처치 수칙 및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필요
□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 갑자기 목숨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상황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아니하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않고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주변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좋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쓰지 않는다.
□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
○ 쏘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고, 수건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열이나 부기를 가라앉힌다.
□ 알레르기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 즉시 가능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참고)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음식물에 의해 혈관이 막힌 경우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잇도록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도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환자의 뒤에서 환자를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가슴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1세 미만 혹은 체중 10kg 이하 어린이를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편안히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배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기도가 열렸을 때 대처법 - 성인
숨이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및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시 앱을 통하여 인근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파악 가능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앱'자동심장충격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바탕화면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후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
②의 추가검색 클릭 후"심폐소생술"동영상 시청 선택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119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메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응급처치요령>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응급의료정보제공"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상단에 아이콘 생성됨
앱 메뉴 화면에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선택
응급처치에 맞는 앱 선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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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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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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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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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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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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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12개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 ․ 통합 및 통합 공개 -
◈ 이런 식품 드시지 마십시오
- 회수 판매 중지식품, 행정처분 현황, 원산지표시위반 등 정보 공개
- 사는 곳 주변 음식점의 인허가 현황, 내가 다니는 학교 식단 등 정보 안내
◈ 내 건강에 힘이 되는 정보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한 식생활 가이드 제공
◈ 부처, 지자체 식품사고 공동 대응
◈ 중앙정부 내, 지자체간 식품 관련 정보 실시간 통합·활용
□ 앞으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식단·급식정보, 회수·중지 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왔던 159개 항목별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4대 사회악'의 하나인'불량식품'척결을 위해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159종의 각종'먹을거리'정보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 12개 기관은 식약처, 행정자치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과 방사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정보활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은 일반 국민과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리동네 식당은 안전할까? ▲이런 식품 드시지 마세요 ▲내 건강에 도움 되는 정보들 ▲식품 산업체 정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우리동네 음식점은 안전할까?'는 사는 동네 주변 음식점의 인허가 현황과 행정처분 정보, 아이가 나니는 아이들 식단, 식재료공급업체 현황 등 학교급식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례〉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지금까지는)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A씨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급식에 있는 식재료는 안전한지 궁금한데, 학교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었음
▶(이제부터는)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급식을 있는지 학교급식 식단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행정처분 여부 등을 한 가지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는 시중 판매 중지 식품, 행정처분 현황,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을 공개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도> 집 주변 음식점에서 외식을 자주하는 직장인에 경우
▶(지금까지는)맞벌이를 하는 A씨는 주말마다 집 인근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단골 음식점을 이용할 때 혹시 위생상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궁금해도 어디서 직접 확인하는지 방법을 몰라 확인하지를 못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지도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집 주변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등을 한 번 클릭으로 쉽게 확인 할 수만 있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아동부터 청소년, 주부, 임신부, 어린이 등 생애주기별 정보와 건강, 다이어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제공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식품 생산 지원 서비스'는 식품업체를 위하여 회사의 인허가, 제품생산, 교육이수, 시설정보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잇도록 하며, 생산과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례>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과 개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모바일웹 개발자 A씨는 식품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웹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어도 웹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부재는 모바일웹을 개발할 수가 없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형식으로 식품영양성분DB, 식품제조업체·음식점 등의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현황 등 식품안전정보가 제공되어 상업화를 위한 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식품안전정보포털'은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로 방문하면 된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품정보활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시간공유 시스템으로서, 설·추석 명절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도 등 각종 식품과 업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통합된 정보를 통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통합 식품안전 정보를 식품안전 정책 수립,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에 공동으로 이용으로 식품사고를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본격 운영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이 활성화되고 국민은 생활 속에서 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등 식품안전 관리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 또한 앞으로 국민의 활용 실태를 주기로 모니터링하여 제공정보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보 활용도를 늘려 나가기 위해 각 부처에서 보유한 정보의 추가 개방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약처, 시도, 자치구에서 사용)
식약처와 지자체의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연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식품 안전관리 정보의 실시간 공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 통합화 및 전국 단위의 식품안전관리 행정 강화로 지자체 새올시스템의 지역중심 관리체계를 전국단위 관리체계로 개선
○(통합인허가)식약처 소관*영업허가·신고 등 87종의 민원처리와 지자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전국 업체·품목대장 일괄 관리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주류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등
○(통합안전관리)설·추석 명절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이력제 등 각종 안전관리 업무가 전국 기반 표준화·실시간 처리체계 확립
식품정보활용시스템(12개 부처·소속기관 등 사용)
12개 부처 159종의 정보를 부처 구분 없이 식품안전 정책 추진과 지도점검 또는 수거검사 등 소관 업무에 공동 사용
부처 칸막이 없는 행정 구현 및 식품사고 공동 대응
●(정보통합)부처*와 민간에서 보유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관 및 정보연계 예산을 절감하고 식품정책수립 및 안전관리에 공동 사용
*12개 정부부처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외 12개 관련(소속)기관
○(품질관리)부처·지자체, 민간에서 수집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보정, 표준화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 품질에 기초자료로 제공
식품안전정보포털(국민, 식품업체 사용)
각 부처,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 87종의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와 연령 ․ 계층별(청소년, 주부, 임신부, 노인 등)필요 정보·업체필요 정보 확대 등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One - Stop 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지원
○(위해식품 및 행정정보 개방)유통한 회수식품, 불법판매 식품정보와 업체·품목, 수입식품 등 125종의 행정정보 개방(확대)
○(전자민원 및 통합상담·신고)품목제조보고 등 87종 대국민 전자민원과 통합 상담·질의·신고창구 기능 확대
○(컨텐츠 개편화 식약처 25개 홈페이지 콘텐츠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통합
○(우리회사식품안전관리서비스)산업체 전자민원 처리·맞춤형 정보제공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 사례
＜도 1>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A씨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결정을 때 말썽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료의 부적합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일이 찾아야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납품업자의 말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 식재료의 부적합 여부 등 모든 학교와 납품업체의 정보를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사례화 2>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지금까지는)학생을 자녀로 둔 A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먹고 싶은 식재료는 안전한지 궁금한데, 학교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알 수 있는 곳이 없었음
▶(이제부터는)우리 아이가 급식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학교급식 식단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행정처분 여부 까지도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볼 수 있음
사례화 3> 집 주변 음식점에서 외식을 자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외식을 하는 A씨는 주말마다 집 주변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단골 음식점을 이용할 때 혹시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없는지 궁금해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을 몰라 확인하지를 못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지도에서 내가 사는 동네의 음식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우리 주변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정보을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만 있음
<사례 4> 식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식품관련 행정 담당 공무원 A씨는 불량식품 적발 정보 등이 실시간 관련부처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폐기 및 단속, 학교의 급식관리, 군 교육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이제부터는)불량식품이 적발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관계부처에 공유되어 회수폐기 및 단속, 급식에서 급식관리, 군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사례 5>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웹 개발자의 예
▶(지금까지는)모바일웹 개발자 A씨는 식품관련 정보를 이용으로 모바일웹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고 싶어도 웹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부족어도 모바일웹을 개발할 수가 없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형식으로 식품영양성분DB, 식품제조업체·음식점 등의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현황 등 식품안전정보가 제공되어 상업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다 6> 식품원료를 구매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식품제조업자 A씨는 식품원료를 구매하고 납품된 식품이 정상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품목제조보고서'등을 받아 확인하고, 관할기관에 전화하여'품목제조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식품제조업체 관련 품목 정보를 공개가 있기 때문에 납품받은 식품원료가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인지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도 7>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 A씨는 식약처에서 식품에 관련된 중금속,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식품공전)을 요구는 경우에 자사 식품검사시설의 시험분석시스템에 기준·규격을 매번 수작업으로 변경하여야 했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를 내려받아 자사 시험분석시스템의 기준·규격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활용을 수 있음
<사례 8> 가전제품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가전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가정형 냉장고 개발자 A씨는 냉장고의 디자인, 냉장·냉동기능과 보관용량 등 냉장고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기능개발을 할 수 밖에 있어 냉장고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의 활용을용으로 냉장고 액정화면을 통해 식품안전상식, 위해식품(회수제품, 부적합제품), 과대광고 정보을 확인할 수 있도록 IT융합기술을 적용하여 타사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수 없음
<붙임 3> 식품안전정보포털 이용방법
홈페이지 주소:http://www.foodsafetykorea.go.kr
ㅇ 회원가입 자격:전자민원 이용자(기업회원, 일반회원)
- 업체인허가번호를 등록으로 사용
- 품목제조보고를 포함한 모든 전자민원 사용 가능
- 포탈 질의응답 등 게시글 확인 및 참여 가능
- 원하는 아이디 생성
- 포털 질의응답 등 게시글 작성 및 참여 허용
- 품목제조보고, 축산물 냉동전환보고, 생산실적보고를 비롯한 일반 전자민원 이용 가능
ㅇ 회원가입 방법 및 전자민원 내용
①회원가입 → ②기업회원가입 화면 이동 → ③기업회원인증 → ④인증 완료 → ⑤로그인 → ⑥개인정보수정 → ⑦공인인증서 등록 후 → → 로그인 →
①회원가입 → ②회원가입 확인 → ③로그인 → ④개인정보수정 → ⑤공인인증서 신청 → ⑥로그아웃 → ⑦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이용
각종 식품 전자민원 상담 및 식품 산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
ㅇ 위해 식품정보 및 식품안전관련 뉴스와 뉴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컨텐츠
ㅇ 건강하고 질서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레시피와 식단
ㅇ 식품산업체를 통한 전문정보의 제공
<붙임 4> 식품안전정보 통합 홈페이지 화면
aT는 식품안전정보 공동활용 현황(159종)('14.12)
전자통관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
학교급식조달 출하자(납품업체)정보
급식용 납품 관능검사 현황
군급식 납품 성분검사 현황
식품별 조달업체별 관리 품목 정보
농산물안전성분석시스템(SafeQ)
농축산물유통관리 허위표시공표정보
농축산물유통관리 허위표시품목정보
수입동축산물 검역검사 정보화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MeatWatch)
수입축산물 - 수입쇠고기유통정보(검역본부)
쇠고기(국내)이력추적 도축과
쇠고기(국내)이력추적 도축관리
쇠고기(국내)이력추적 생산정보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기구등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에 관한 표시 기준
방사선조사식품 적합 인정 현황
우수제조. 가공업소 지정 현황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인증 현황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GM안전성평가심사 협업시스템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검토 정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보고 협업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
수입축산물 신고/처리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QIA)
부적합식품긴급통보 협업시스템
축산물 검사 부적합 통보 현황 등
수입수산물 시험의뢰 및 결과 정보
수입수산물 신고 및 검사 현황
수입식품대행자등록 협업시스템
수입식품신고대행자 지정 현황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처리 현황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처리 현황
식약처 내 식품첨가물정보방 사이트
식품검사정보통합 보건환경연구원용시스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 및 검사 정보
식품나라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
음식류 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사이트
식품용 식품 및 용기. 포장 공전
위생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정보사이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안전이나 식품기준규격 정보사이트
식품나라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식품원재료(식물, 동물, 미생물, 수산물)정보
푸드와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식품나라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보사이트
잔류동물의약품 식품별 잔류허용 현황
식품안전관리 HACCP관리시스템
HACCP 사후 관리 정보
HACCP 우수자 지정 현황
수거검사 계획 및 실적 관련 현황
지도단속 결과 및 처리 현황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 현황
식품안전관리 수입공중위생용품검사시스템
위생용품 수입신고 후 검사·처리 현황
식품안전관리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처리 현황
식품안전관리 식중독균 추적관리 시스템
식품안전관리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식중독발생현황 및 역학과 결과 정보
LMO 수입 승인 현황
LMO 수입 허가 현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정보
건강기능식품 개별형 원료인정현황
건강기능식품 전문. 벤처제조업인허가 현황
기구·용기. 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현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규격 및 규격 인정 상황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현황
천연첨가물의 일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현황
식품안전관리 지방청시험분석시스템
지방청시험분석 시험의뢰/결과 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tfd)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및 현황
위해정보관리시스템, 식의약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사이트, 해외정보리포터 시스템
축산물안전관리 시험의뢰 및 결과 정보
학교 축산물 조기경보 시스템
수입축산물 - 동축산물검역정보(식약처)
수입축산물 - 수입쇠고기유통정보(식약처)
축산물HACCP 사후평가/처분/취소 시스템
축산물HACCP 통합정보시스템
축산물HACCP지정 현황도
시도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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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12개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 ․ 통합 및 통합 공개 -
◈ 이런 식품 드시지 마십시오
- 회수 판매 중지식품, 행정처분 현황, 원산지표시위반 등 정보 공개
- 사는 곳 주변 음식점의 인허가 현황, 내가 다니는 학교 식단 등 정보 안내
◈ 내 건강에 힘이 되는 정보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한 식생활 가이드 제공
◈ 부처, 지자체 식품사고 공동 대응
◈ 중앙정부 내, 지자체간 식품 관련 정보 실시간 통합·활용
□ 앞으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식단·급식정보, 회수·중지 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왔던 159개 항목별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4대 사회악'의 하나인'불량식품'척결을 위해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159종의 각종'먹을거리'정보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 12개 기관은 식약처, 행정자치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과 방사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정보활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은 일반 국민과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리동네 식당은 안전할까? ▲이런 식품 드시지 마세요 ▲내 건강에 도움 되는 정보들 ▲식품 산업체 정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우리동네 음식점은 안전할까?'는 사는 동네 주변 음식점의 인허가 현황과 행정처분 정보, 아이가 나니는 아이들 식단, 식재료공급업체 현황 등 학교급식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례〉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지금까지는)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A씨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급식에 있는 식재료는 안전한지 궁금한데, 학교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었음
▶(이제부터는)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급식을 있는지 학교급식 식단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행정처분 여부 등을 한 가지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는 시중 판매 중지 식품, 행정처분 현황,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을 공개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도> 집 주변 음식점에서 외식을 자주하는 직장인에 경우
▶(지금까지는)맞벌이를 하는 A씨는 주말마다 집 인근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단골 음식점을 이용할 때 혹시 위생상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궁금해도 어디서 직접 확인하는지 방법을 몰라 확인하지를 못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지도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집 주변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등을 한 번 클릭으로 쉽게 확인 할 수만 있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아동부터 청소년, 주부, 임신부, 어린이 등 생애주기별 정보와 건강, 다이어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제공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식품 생산 지원 서비스'는 식품업체를 위하여 회사의 인허가, 제품생산, 교육이수, 시설정보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잇도록 하며, 생산과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례>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과 개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모바일웹 개발자 A씨는 식품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웹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어도 웹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부재는 모바일웹을 개발할 수가 없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형식으로 식품영양성분DB, 식품제조업체·음식점 등의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현황 등 식품안전정보가 제공되어 상업화를 위한 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식품안전정보포털'은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로 방문하면 된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품정보활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시간공유 시스템으로서, 설·추석 명절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도 등 각종 식품과 업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통합된 정보를 통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통합 식품안전 정보를 식품안전 정책 수립,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에 공동으로 이용으로 식품사고를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본격 운영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이 활성화되고 국민은 생활 속에서 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등 식품안전 관리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 또한 앞으로 국민의 활용 실태를 주기로 모니터링하여 제공정보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보 활용도를 늘려 나가기 위해 각 부처에서 보유한 정보의 추가 개방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약처, 시도, 자치구에서 사용)
식약처와 지자체의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연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식품 안전관리 정보의 실시간 공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 통합화 및 전국 단위의 식품안전관리 행정 강화로 지자체 새올시스템의 지역중심 관리체계를 전국단위 관리체계로 개선
○(통합인허가)식약처 소관*영업허가·신고 등 87종의 민원처리와 지자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전국 업체·품목대장 일괄 관리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주류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등
○(통합안전관리)설·추석 명절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이력제 등 각종 안전관리 업무가 전국 기반 표준화·실시간 처리체계 확립
식품정보활용시스템(12개 부처·소속기관 등 사용)
12개 부처 159종의 정보를 부처 구분 없이 식품안전 정책 추진과 지도점검 또는 수거검사 등 소관 업무에 공동 사용
부처 칸막이 없는 행정 구현 및 식품사고 공동 대응
●(정보통합)부처*와 민간에서 보유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관 및 정보연계 예산을 절감하고 식품정책수립 및 안전관리에 공동 사용
*12개 정부부처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외 12개 관련(소속)기관
○(품질관리)부처·지자체, 민간에서 수집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보정, 표준화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 품질에 기초자료로 제공
식품안전정보포털(국민, 식품업체 사용)
각 부처,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 87종의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와 연령 ․ 계층별(청소년, 주부, 임신부, 노인 등)필요 정보·업체필요 정보 확대 등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One - Stop 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지원
○(위해식품 및 행정정보 개방)유통한 회수식품, 불법판매 식품정보와 업체·품목, 수입식품 등 125종의 행정정보 개방(확대)
○(전자민원 및 통합상담·신고)품목제조보고 등 87종 대국민 전자민원과 통합 상담·질의·신고창구 기능 확대
○(컨텐츠 개편화 식약처 25개 홈페이지 콘텐츠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통합
○(우리회사식품안전관리서비스)산업체 전자민원 처리·맞춤형 정보제공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 사례
＜도 1>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A씨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결정을 때 말썽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료의 부적합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일이 찾아야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납품업자의 말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 식재료의 부적합 여부 등 모든 학교와 납품업체의 정보를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사례화 2>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지금까지는)학생을 자녀로 둔 A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먹고 싶은 식재료는 안전한지 궁금한데, 학교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알 수 있는 곳이 없었음
▶(이제부터는)우리 아이가 급식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학교급식 식단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행정처분 여부 까지도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볼 수 있음
사례화 3> 집 주변 음식점에서 외식을 자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외식을 하는 A씨는 주말마다 집 주변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단골 음식점을 이용할 때 혹시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없는지 궁금해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을 몰라 확인하지를 못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지도에서 내가 사는 동네의 음식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우리 주변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정보을 한 번 검색으로 쉽게 확인 할 수만 있음
<사례 4> 식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식품관련 행정 담당 공무원 A씨는 불량식품 적발 정보 등이 실시간 관련부처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폐기 및 단속, 학교의 급식관리, 군 교육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이제부터는)불량식품이 적발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관계부처에 공유되어 회수폐기 및 단속, 급식에서 급식관리, 군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사례 5>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웹 개발자의 예
▶(지금까지는)모바일웹 개발자 A씨는 식품관련 정보를 이용으로 모바일웹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고 싶어도 웹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부족어도 모바일웹을 개발할 수가 없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형식으로 식품영양성분DB, 식품제조업체·음식점 등의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현황 등 식품안전정보가 제공되어 상업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다 6> 식품원료를 구매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식품제조업자 A씨는 식품원료를 구매하고 납품된 식품이 정상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품목제조보고서'등을 받아 확인하고, 관할기관에 전화하여'품목제조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식품제조업체 관련 품목 정보를 공개가 있기 때문에 납품받은 식품원료가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인지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도 7>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 A씨는 식약처에서 식품에 관련된 중금속,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식품공전)을 요구는 경우에 자사 식품검사시설의 시험분석시스템에 기준·규격을 매번 수작업으로 변경하여야 했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를 내려받아 자사 시험분석시스템의 기준·규격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활용을 수 있음
<사례 8> 가전제품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가전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가정형 냉장고 개발자 A씨는 냉장고의 디자인, 냉장·냉동기능과 보관용량 등 냉장고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기능개발을 할 수 밖에 있어 냉장고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제부터는)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데이터활용서비스'(개방형API)의 활용을용으로 냉장고 액정화면을 통해 식품안전상식, 위해식품(회수제품, 부적합제품), 과대광고 정보을 확인할 수 있도록 IT융합기술을 적용하여 타사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수 없음
<붙임 3> 식품안전정보포털 이용방법
홈페이지 주소:http://www.foodsafetykorea.go.kr
ㅇ 회원가입 자격:전자민원 이용자(기업회원, 일반회원)
- 업체인허가번호를 등록으로 사용
- 품목제조보고를 포함한 모든 전자민원 사용 가능
- 포탈 질의응답 등 게시글 확인 및 참여 가능
- 원하는 아이디 생성
- 포털 질의응답 등 게시글 작성 및 참여 허용
- 품목제조보고, 축산물 냉동전환보고, 생산실적보고를 비롯한 일반 전자민원 이용 가능
ㅇ 회원가입 방법 및 전자민원 내용
①회원가입 → ②기업회원가입 화면 이동 → ③기업회원인증 → ④인증 완료 → ⑤로그인 → ⑥개인정보수정 → ⑦공인인증서 등록 후 → → 로그인 →
①회원가입 → ②회원가입 확인 → ③로그인 → ④개인정보수정 → ⑤공인인증서 신청 → ⑥로그아웃 → ⑦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이용
각종 식품 전자민원 상담 및 식품 산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
ㅇ 위해 식품정보 및 식품안전관련 뉴스와 뉴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컨텐츠
ㅇ 건강하고 질서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레시피와 식단
ㅇ 식품산업체를 통한 전문정보의 제공
<붙임 4> 식품안전정보 통합 홈페이지 화면
aT는 식품안전정보 공동활용 현황(159종)('14.12)
전자통관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
학교급식조달 출하자(납품업체)정보
급식용 납품 관능검사 현황
군급식 납품 성분검사 현황
식품별 조달업체별 관리 품목 정보
농산물안전성분석시스템(SafeQ)
농축산물유통관리 허위표시공표정보
농축산물유통관리 허위표시품목정보
수입동축산물 검역검사 정보화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MeatWatch)
수입축산물 - 수입쇠고기유통정보(검역본부)
쇠고기(국내)이력추적 도축과
쇠고기(국내)이력추적 도축관리
쇠고기(국내)이력추적 생산정보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기구등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에 관한 표시 기준
방사선조사식품 적합 인정 현황
우수제조. 가공업소 지정 현황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인증 현황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GM안전성평가심사 협업시스템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검토 정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보고 협업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
수입축산물 신고/처리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QIA)
부적합식품긴급통보 협업시스템
축산물 검사 부적합 통보 현황 등
수입수산물 시험의뢰 및 결과 정보
수입수산물 신고 및 검사 현황
수입식품대행자등록 협업시스템
수입식품신고대행자 지정 현황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처리 현황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처리 현황
식약처 내 식품첨가물정보방 사이트
식품검사정보통합 보건환경연구원용시스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 및 검사 정보
식품나라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
음식류 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사이트
식품용 식품 및 용기. 포장 공전
위생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정보사이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안전이나 식품기준규격 정보사이트
식품나라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식품원재료(식물, 동물, 미생물, 수산물)정보
푸드와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식품나라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보사이트
잔류동물의약품 식품별 잔류허용 현황
식품안전관리 HACCP관리시스템
HACCP 사후 관리 정보
HACCP 우수자 지정 현황
수거검사 계획 및 실적 관련 현황
지도단속 결과 및 처리 현황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 현황
식품안전관리 수입공중위생용품검사시스템
위생용품 수입신고 후 검사·처리 현황
식품안전관리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처리 현황
식품안전관리 식중독균 추적관리 시스템
식품안전관리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식중독발생현황 및 역학과 결과 정보
LMO 수입 승인 현황
LMO 수입 허가 현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정보
건강기능식품 개별형 원료인정현황
건강기능식품 전문. 벤처제조업인허가 현황
기구·용기. 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현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규격 및 규격 인정 상황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현황
천연첨가물의 일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현황
식품안전관리 지방청시험분석시스템
지방청시험분석 시험의뢰/결과 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tfd)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및 현황
위해정보관리시스템, 식의약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사이트, 해외정보리포터 시스템
축산물안전관리 시험의뢰 및 결과 정보
학교 축산물 조기경보 시스템
수입축산물 - 동축산물검역정보(식약처)
수입축산물 - 수입쇠고기유통정보(식약처)
축산물HACCP 사후평가/처분/취소 시스템
축산물HACCP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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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앙행정기관 본부 최초로 ’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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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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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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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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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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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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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앙행정기관 본부 유일로'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중앙행정기관 본부 가운데 중기부가 최초로 선정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안착할 수 있도록'일하는 공간 변화'를 위해 정부와 직원이 함께 고민해 …
레고로 꾸며진 회의실 등 각 국별 비전과 개성을 담은 회의공간, 직원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 스마트형 민원실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1년'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앙부처(소속기관 제외)가운데 유일하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개의 중앙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에 중기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우수기관(업무공간 혁신분야)으로 선정됐다.
*중기부, 국민연금공단, 충청남도, 청주시
이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가 선정된 경우은 공모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소속기관 제외:정부청사관리본부('17년), 부여국유림관리소('19년), 국립과천과학관('21년)
지난 7월 세종시 어진동에 공간을 개관은 중기부 신청사는 장관의 높은 공간혁신 의지와 관심, 직원의 아이디어 공모와 설계 참여 등 장관과 직원이 함께 고민해 공간을 구성했다.
<NAME> 장관은 지난해 신청사 건축을 준비하며'일하는 공간의 변화가 조직의 일하는 방법과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신념 하에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간으로 꾸밀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 아이디어(4월)공모, 공용공간 명칭 공모(6월), 국별 전용회의실 명칭 컨테스트 공모(6월)등을 진행했다.
공모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제 공간 이름부터 설계안, 공간 구성 소품까지 신청사 곳곳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중기부는 중앙부처 스스로'벤처·창업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뿐만 아닌게 공간도'창업기업'처럼 혁신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직접 방문해 북카페, 개인공간, 중앙휴게실 디자인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에서 방문 민원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접견할 수 없도록 민원실을 카페형 공간으로 구성했고, 민원인 전용 대면·영상 회의실 등을 설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결과, 현재 신청사가 운영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원인들이 방문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에 있으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조직 내 혁신과 소통,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10월 자체 설문조사)
[공용공간]소통과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89.1%)
[근무환경]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87.9%)
[화상회의실]업무에 도움이 된다(93.4%)
중기로 청사 업무공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 편의시설)민원인 응대를 위해 접견실, 대면·영상회의실(3개)을 마련했고,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회의실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종합 안내판, 민원인 접견실에 시각장애인용컴퓨터(PC), 핸드폰 충전기, 우산 등을 비치했다.
민원대기·접견 공간
시각장애인용 점자 종합안내판
민원인 컴퓨터(PC)(시각장애인 겸용)
(회의실)각 국 회의실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별 비전과 개성이 담긴 즐거운(Fun)회의 분위기로 만들어졌다.
<상생국 - 상상더하기>
"상생에 상상력을 더해서 상생의 미래로 간다"는 의미
<창업국:스타터>
새로운 창업을 알리는 <NAME> , 창업기업(스타트업)+ 집터에 초점
<기획실:레고레고>
레고 블록과 레츠고(Let's GO Let's go)의 가보자! 라는 의미
(사무공간)소통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파티션)를 제거하거나, 대폭 낮춤으로써 개방형으로 조성했다.
내부 연결 회의실(컨테이너 2로
*스마트제조혁신단에 시범 추진
(영상회의·스마트 사무실(오피스))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모든 공용회의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부에 파견자 등이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사무실(오피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모든 공용회의실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스마트 사무실(오피스)>
출장자 등을 위해서 지(G)드라이브 사용 지원
(소통 공간)직원 간 소통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층 마다 휴게실을 마련하고, 자료실을 북카페로 꾸며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중앙통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우연히 만나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중앙휴게실:5층 사랑방
이재는 <NAME> 운영지원과장은"중기부가 앞으로도 정부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업무방식과 공간의 혁신을 계속에 추진한다"며,
"세종에 있는 다른 부처와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조정판(컨트롤 타워)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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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중앙행정기관 본부 최초로 ’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중기부, 중앙행정기관 본부 유일로'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중앙행정기관 본부 가운데 중기부가 최초로 선정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안착할 수 있도록'일하는 공간 변화'를 위해 정부와 직원이 함께 고민해 …
레고로 꾸며진 회의실 등 각 국별 비전과 개성을 담은 회의공간, 직원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 스마트형 민원실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1년'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앙부처(소속기관 제외)가운데 유일하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개의 중앙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에 중기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우수기관(업무공간 혁신분야)으로 선정됐다.
*중기부, 국민연금공단, 충청남도, 청주시
이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가 선정된 경우은 공모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소속기관 제외:정부청사관리본부('17년), 부여국유림관리소('19년), 국립과천과학관('21년)
지난 7월 세종시 어진동에 공간을 개관은 중기부 신청사는 장관의 높은 공간혁신 의지와 관심, 직원의 아이디어 공모와 설계 참여 등 장관과 직원이 함께 고민해 공간을 구성했다.
<NAME> 장관은 지난해 신청사 건축을 준비하며'일하는 공간의 변화가 조직의 일하는 방법과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신념 하에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간으로 꾸밀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 아이디어(4월)공모, 공용공간 명칭 공모(6월), 국별 전용회의실 명칭 컨테스트 공모(6월)등을 진행했다.
공모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제 공간 이름부터 설계안, 공간 구성 소품까지 신청사 곳곳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중기부는 중앙부처 스스로'벤처·창업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뿐만 아닌게 공간도'창업기업'처럼 혁신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직접 방문해 북카페, 개인공간, 중앙휴게실 디자인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에서 방문 민원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접견할 수 없도록 민원실을 카페형 공간으로 구성했고, 민원인 전용 대면·영상 회의실 등을 설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결과, 현재 신청사가 운영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원인들이 방문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에 있으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조직 내 혁신과 소통,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10월 자체 설문조사)
[공용공간]소통과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89.1%)
[근무환경]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87.9%)
[화상회의실]업무에 도움이 된다(93.4%)
중기로 청사 업무공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 편의시설)민원인 응대를 위해 접견실, 대면·영상회의실(3개)을 마련했고,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회의실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종합 안내판, 민원인 접견실에 시각장애인용컴퓨터(PC), 핸드폰 충전기, 우산 등을 비치했다.
민원대기·접견 공간
시각장애인용 점자 종합안내판
민원인 컴퓨터(PC)(시각장애인 겸용)
(회의실)각 국 회의실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별 비전과 개성이 담긴 즐거운(Fun)회의 분위기로 만들어졌다.
<상생국 - 상상더하기>
"상생에 상상력을 더해서 상생의 미래로 간다"는 의미
<창업국:스타터>
새로운 창업을 알리는 <NAME> , 창업기업(스타트업)+ 집터에 초점
<기획실:레고레고>
레고 블록과 레츠고(Let's GO Let's go)의 가보자! 라는 의미
(사무공간)소통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파티션)를 제거하거나, 대폭 낮춤으로써 개방형으로 조성했다.
내부 연결 회의실(컨테이너 2로
*스마트제조혁신단에 시범 추진
(영상회의·스마트 사무실(오피스))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모든 공용회의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부에 파견자 등이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사무실(오피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모든 공용회의실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스마트 사무실(오피스)>
출장자 등을 위해서 지(G)드라이브 사용 지원
(소통 공간)직원 간 소통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층 마다 휴게실을 마련하고, 자료실을 북카페로 꾸며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중앙통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우연히 만나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중앙휴게실:5층 사랑방
이재는 <NAME> 운영지원과장은"중기부가 앞으로도 정부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업무방식과 공간의 혁신을 계속에 추진한다"며,
"세종에 있는 다른 부처와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조정판(컨트롤 타워)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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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0053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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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묘소에서 맞이하는 풍성한 가을걷이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053
|
CC BY
| 28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장군 묘소에서 맞이하는 풍성한 가을걷이
- 현충사 전통 벼 베기 체험 행사 개최/10월 22일 <NAME> 묘소 10에서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에 범국민적 관심과 정성으로<NAME> 위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 10시 현충사 <NAME> 장군 위토에서 전통 벼 베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위토: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토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사전 참가신청을 한 150여명의 신청자들은 이날 10시 이충무공 묘소를 참배한 다음 벼 베기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후 전통 벼 말리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날 수확하는 벼는 지난 6월 전통 모내기 이후 <NAME> 농법 등 무공해로 재배는 것으로, 충무공 <NAME> 장군을 공경하는 사랑한 정성의 밑거름이 깃들어 풍성한 결실을 보였다.
쌀 베기를 하는 동안에는 체험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흥겨운 풍물놀이가 함께 펼쳐지며, 짚풀공예 체험과 공예품 전시도 이루어지며 체험 후에는 지난해 위토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누룽지를 기념품으로 받고, 벼 베기 체험 후에는 시장기를 채울 때 있는 들밥(새참)도 먹을 수 있다.
이번 베기 체험에 참가하고 싶으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현충사관리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 팩스( <PHONE> ),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되며, 약 150 명 내외 인원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과거 <NAME> 묘소의 위토는 일제강점기에 은행에 담보 잡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였으나, 1931년 5월 13일 자 동아일보에"2천 원 값에 경매당하는 <NAME> 의 묘소 위토"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면서 그 어려움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날부터 위토를 구하기 위한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불과 1개월 만에 채무 2,272원 22전을 모두 갚았고, 1년여 동안 모인 총 1만 6,021원 30전의 돈 중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는 현충사를 중건하였기 때문에 현충사와도 관계가 깊다.
일제강점기에 겨레의 뜻을 지켜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나무 베기 체험행사는, 민족의 자랑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변해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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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순신 장군 묘소에서 맞이하는 풍성한 가을걷이_1
### 내용:
<NAME> 장군 묘소에서 맞이하는 풍성한 가을걷이
- 현충사 전통 벼 베기 체험 행사 개최/10월 22일 <NAME> 묘소 10에서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에 범국민적 관심과 정성으로<NAME> 위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 10시 현충사 <NAME> 장군 위토에서 전통 벼 베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위토: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토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사전 참가신청을 한 150여명의 신청자들은 이날 10시 이충무공 묘소를 참배한 다음 벼 베기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후 전통 벼 말리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날 수확하는 벼는 지난 6월 전통 모내기 이후 <NAME> 농법 등 무공해로 재배는 것으로, 충무공 <NAME> 장군을 공경하는 사랑한 정성의 밑거름이 깃들어 풍성한 결실을 보였다.
쌀 베기를 하는 동안에는 체험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흥겨운 풍물놀이가 함께 펼쳐지며, 짚풀공예 체험과 공예품 전시도 이루어지며 체험 후에는 지난해 위토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누룽지를 기념품으로 받고, 벼 베기 체험 후에는 시장기를 채울 때 있는 들밥(새참)도 먹을 수 있다.
이번 베기 체험에 참가하고 싶으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현충사관리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 팩스( <PHONE> ),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되며, 약 150 명 내외 인원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과거 <NAME> 묘소의 위토는 일제강점기에 은행에 담보 잡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였으나, 1931년 5월 13일 자 동아일보에"2천 원 값에 경매당하는 <NAME> 의 묘소 위토"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면서 그 어려움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날부터 위토를 구하기 위한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불과 1개월 만에 채무 2,272원 22전을 모두 갚았고, 1년여 동안 모인 총 1만 6,021원 30전의 돈 중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는 현충사를 중건하였기 때문에 현충사와도 관계가 깊다.
일제강점기에 겨레의 뜻을 지켜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나무 베기 체험행사는, 민족의 자랑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변해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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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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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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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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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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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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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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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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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예년보다 이르게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기온이 18℃이상 상승하는 5 ~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0월께 소멸되는데 특히 7 ~ 9월에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자가 집중 발생되므로 수산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11년∼'14년 통계):비브리오패혈증 감염자 발생 235명, 사망 137명(치명율 58.3%)
□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특별 조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로 나뉘어 진행한다.
□ 생산단계에서는 해수, 갯벌 등 어패류 생산지 환경 검사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대한 수거 조사를 실시한다.
- 어패류 생산지 환경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를 측정으로 분포·실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 생산지역에서 채취된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하고 수협중앙회·생산자조합도 생산자로 안전성 조사에 참여한다.
○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와 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패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수산물에서 생산지 조사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을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출하·유통 전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패류:붕장어, 전어, 멸치, 오징어, 문어, 낙지, 갑오징어, 주꾸미, 소라고둥류, 키조개, 꽃게 및
**검사항목: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균
□ 식약처는 앞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현황에 따른 단계별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어패류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해역현황, 어패류 검사결과, 섭취 주의사항 등은 식품안전정보포털()또는 기관별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1. 비브리오패혈증
3.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홍보물
4. 생선회 위생적 취급요령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히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한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한 세척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피해을 예방하여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섭취하여야 한다.
○ 상처가 있었거나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임상증상 및 고위험군
○ 임상증상: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피부부종, 극심할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때 치명율이 아주 높음)
○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및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전국 발생현황('11∼'15, 질병관리본부)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9월에 집중됨
*2015년도는 잠정 통계로 확정 후 변동될 가능 있음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특징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그람음성 호염성세균으로 1∼3%식염농도에서만 증식이 이루어지며 어패류 섭취나 바닷가에서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하구나 해안의 바닷물 ․ 해수 ․ 갯벌 ․ 각종 어패류 등에 서식
○ 전 세계적으로 온대 ․ 아열대 ․ 열대지방의 바닷물에서 검출됨
○ 수온이 낮고 유기물질이 많은 곳, 갯벌, 모래가 많고 수심이 낮아서 외기의 영향이 많은 제주도와 남해안이 검출률이 높음
Q 1. 어떤 경우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게 됩니까?
▶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포함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또는 익혀 먹는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개방된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비브리오 패혈증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나 만성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 환자에서는 발병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병변이 형성되며, 혈소판 감소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이 발생합니다.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 치명율은 최고 50 ~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처음 먹었을 때:잠복기는 평균 ~ 2일(3시간∼최대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등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40∼50 에 달합니다.
▶ 상처에 의한 감염: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발진과 흉반, 수포성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신속한 처치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Q 3. 모든 사람이 비브리오패혈증에 위험합니까?
▶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한 위장관 증상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관련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① 간부도 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혈색소증)② 알콜중독자 ③ 만성 신부들(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④ 위절제술을 시행은 사람,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⑤ 염증성 질환(무산증, 위궤양, 취염, 췌장염,<NAME>장염, 허혈성장질환 등)⑥ 평생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받는 사람 ⑦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 에이즈 환자 등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중인 경우 면역결핍환자(AIDS나 백혈구 감소증 환자)
Q 4. 비브리오 패혈증은 이렇게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여름철에 특히,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되도록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상)섭취하여야 하며 상처난 피부가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별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생은 처리 등 2차 오염을 예방하여야 하며
▶ 해산물을 다룰 때에는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함으로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다른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구입 시 즉시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 조리하지 아니고 해산물에 의해 이미 섭취는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바로 먹어야 하며, 남기는 즉시 냉장보관을 하여야 안전은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 ~ 3회 정도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조리고
○ 사용한 조리 기구는 세척, 소독제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NAME>다.
○ 여름철에 특히 노약자의 경우 어패류를 가급적 바로 먹지 말고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내에 섭취한다.
○ 어패류 구입 후 신속히 냉장 보관하여 위생을 유지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 2∼48시간 잠복기를 가지며 많은 환자에서 다량의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며 미열이 동반될 수는 잇고 고열을 보이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탈수에 따른 수분 섭취가 잘되는 경우 1 ~ 2일 내에 정상이 회복된다
□ 장염비브리오 월별 환자 발생 현황(2011∼2015, 식약처)
- 장염비브리오는 7∼9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의 특징
○ 바닷물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해수온도가 15℃이상이 되면 증식하기 시작해서 20 ~ 37℃의 온도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가 3 ~ 4시간 이내에 100만배로 증가하여 많은 어패류들에 서식(오염)가능성이 증가함
○ 주요 원인식품: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붕장어, 전복은 전어, 멸치, 오징어, 문어, 주꾸미, 소라고둥, 키조개, 꽃게 등), 패어 등
○ 감염 경로:장염비브리오균이 부착된 어류, 패류, 조개가 등(표피, 내장 및 아가미 등에 서식)섭취나 조리한 사람의 음식이나 기구로부터 2차적으로 다른 음식물에 오염되어 발생할 수 있음
> 는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물)
<참고 4> 생선회 조리의 취급요령
①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는 데에는 대가리와 내장을 손질할 도마(A)와, 비늘을 제거는 포를 뜨는 도마(B), 생선살을 횟감으로 뜨는 도마(C)로 나누어서 준비한다.
② 도마A에서 살아있는 어류는 머리와 내장을 분리는 후, 내장을 제거한 부위의 핏기까지 제거한다.
③ 생선 겉면과 껍질을 제거한 내부를 수돗물로 깨끗이 씻는다. 장염비브리오균은 염분이 없는 해수에서 사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수인 바닷물로 씻어내는 이 과정이 비브리오균의 오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하겠다. 수돗물로 씻은 생선은 도마를 옮겨(B), 내장이 있던 복강 내와러미와 뼈, 그리고 비늘을 깨끗이 제거하여 생선살만을 얻는다.
④ 삼투압을 맞추어 생선살 조직의 탄력을 높이고자, 미리 얼음물을 준비하여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준다. 얼음소금물에 깨끗하게 씻은 생선살을 넣어 후, 살균처리해 두는 가재를 이용하여 생선살의 남아있는 기름과 피를 제거해준다.
⑤ 깨끗이 처리된 생선살을 새 도마(C)에 올려 먹기 편하게 썰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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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_1
### 내용: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예년보다 이르게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기온이 18℃이상 상승하는 5 ~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0월께 소멸되는데 특히 7 ~ 9월에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자가 집중 발생되므로 수산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11년∼'14년 통계):비브리오패혈증 감염자 발생 235명, 사망 137명(치명율 58.3%)
□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특별 조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로 나뉘어 진행한다.
□ 생산단계에서는 해수, 갯벌 등 어패류 생산지 환경 검사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대한 수거 조사를 실시한다.
- 어패류 생산지 환경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를 측정으로 분포·실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 생산지역에서 채취된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하고 수협중앙회·생산자조합도 생산자로 안전성 조사에 참여한다.
○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와 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패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수산물에서 생산지 조사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을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출하·유통 전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패류:붕장어, 전어, 멸치, 오징어, 문어, 낙지, 갑오징어, 주꾸미, 소라고둥류, 키조개, 꽃게 및
**검사항목: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균
□ 식약처는 앞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현황에 따른 단계별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어패류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해역현황, 어패류 검사결과, 섭취 주의사항 등은 식품안전정보포털()또는 기관별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1. 비브리오패혈증
3.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홍보물
4. 생선회 위생적 취급요령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히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한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한 세척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피해을 예방하여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섭취하여야 한다.
○ 상처가 있었거나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임상증상 및 고위험군
○ 임상증상: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피부부종, 극심할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때 치명율이 아주 높음)
○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및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전국 발생현황('11∼'15, 질병관리본부)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9월에 집중됨
*2015년도는 잠정 통계로 확정 후 변동될 가능 있음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특징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그람음성 호염성세균으로 1∼3%식염농도에서만 증식이 이루어지며 어패류 섭취나 바닷가에서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하구나 해안의 바닷물 ․ 해수 ․ 갯벌 ․ 각종 어패류 등에 서식
○ 전 세계적으로 온대 ․ 아열대 ․ 열대지방의 바닷물에서 검출됨
○ 수온이 낮고 유기물질이 많은 곳, 갯벌, 모래가 많고 수심이 낮아서 외기의 영향이 많은 제주도와 남해안이 검출률이 높음
Q 1. 어떤 경우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게 됩니까?
▶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포함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또는 익혀 먹는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개방된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비브리오 패혈증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나 만성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 환자에서는 발병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병변이 형성되며, 혈소판 감소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이 발생합니다.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 치명율은 최고 50 ~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처음 먹었을 때:잠복기는 평균 ~ 2일(3시간∼최대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등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40∼50 에 달합니다.
▶ 상처에 의한 감염: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발진과 흉반, 수포성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신속한 처치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Q 3. 모든 사람이 비브리오패혈증에 위험합니까?
▶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한 위장관 증상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관련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① 간부도 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혈색소증)② 알콜중독자 ③ 만성 신부들(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④ 위절제술을 시행은 사람,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⑤ 염증성 질환(무산증, 위궤양, 취염, 췌장염,<NAME>장염, 허혈성장질환 등)⑥ 평생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받는 사람 ⑦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 에이즈 환자 등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중인 경우 면역결핍환자(AIDS나 백혈구 감소증 환자)
Q 4. 비브리오 패혈증은 이렇게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여름철에 특히,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되도록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상)섭취하여야 하며 상처난 피부가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별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생은 처리 등 2차 오염을 예방하여야 하며
▶ 해산물을 다룰 때에는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함으로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다른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구입 시 즉시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 조리하지 아니고 해산물에 의해 이미 섭취는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바로 먹어야 하며, 남기는 즉시 냉장보관을 하여야 안전은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 ~ 3회 정도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조리고
○ 사용한 조리 기구는 세척, 소독제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NAME>다.
○ 여름철에 특히 노약자의 경우 어패류를 가급적 바로 먹지 말고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내에 섭취한다.
○ 어패류 구입 후 신속히 냉장 보관하여 위생을 유지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 2∼48시간 잠복기를 가지며 많은 환자에서 다량의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며 미열이 동반될 수는 잇고 고열을 보이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탈수에 따른 수분 섭취가 잘되는 경우 1 ~ 2일 내에 정상이 회복된다
□ 장염비브리오 월별 환자 발생 현황(2011∼2015, 식약처)
- 장염비브리오는 7∼9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의 특징
○ 바닷물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해수온도가 15℃이상이 되면 증식하기 시작해서 20 ~ 37℃의 온도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가 3 ~ 4시간 이내에 100만배로 증가하여 많은 어패류들에 서식(오염)가능성이 증가함
○ 주요 원인식품: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붕장어, 전복은 전어, 멸치, 오징어, 문어, 주꾸미, 소라고둥, 키조개, 꽃게 등), 패어 등
○ 감염 경로:장염비브리오균이 부착된 어류, 패류, 조개가 등(표피, 내장 및 아가미 등에 서식)섭취나 조리한 사람의 음식이나 기구로부터 2차적으로 다른 음식물에 오염되어 발생할 수 있음
> 는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물)
<참고 4> 생선회 조리의 취급요령
①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는 데에는 대가리와 내장을 손질할 도마(A)와, 비늘을 제거는 포를 뜨는 도마(B), 생선살을 횟감으로 뜨는 도마(C)로 나누어서 준비한다.
② 도마A에서 살아있는 어류는 머리와 내장을 분리는 후, 내장을 제거한 부위의 핏기까지 제거한다.
③ 생선 겉면과 껍질을 제거한 내부를 수돗물로 깨끗이 씻는다. 장염비브리오균은 염분이 없는 해수에서 사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수인 바닷물로 씻어내는 이 과정이 비브리오균의 오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하겠다. 수돗물로 씻은 생선은 도마를 옮겨(B), 내장이 있던 복강 내와러미와 뼈, 그리고 비늘을 깨끗이 제거하여 생선살만을 얻는다.
④ 삼투압을 맞추어 생선살 조직의 탄력을 높이고자, 미리 얼음물을 준비하여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준다. 얼음소금물에 깨끗하게 씻은 생선살을 넣어 후, 살균처리해 두는 가재를 이용하여 생선살의 남아있는 기름과 피를 제거해준다.
⑤ 깨끗이 처리된 생선살을 새 도마(C)에 올려 먹기 편하게 썰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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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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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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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055
|
CC BY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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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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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점자여권」발급 개시
여권정보가 포함한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 발급 예정
1.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4.20(목)「제37회 장애인의 날」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NAME> 의원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토대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간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완료에 왔음.
2.「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개인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상단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세계 유일로 점자여권 발급이다.
3.이번 점자여권의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향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그간 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시 본인의 여권정보 검색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민원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에하여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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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_1
### 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점자여권」발급 개시
여권정보가 포함한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 발급 예정
1.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4.20(목)「제37회 장애인의 날」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NAME> 의원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토대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간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완료에 왔음.
2.「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개인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상단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세계 유일로 점자여권 발급이다.
3.이번 점자여권의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향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그간 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시 본인의 여권정보 검색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민원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에하여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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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본회의(3.2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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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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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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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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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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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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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분당 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공급 동향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 전달과계에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주기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의료계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성남시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원인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 입국자 관리 강화조치 준비 상황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일)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수도권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이것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잇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18. ∼3.20.)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1,763명(내국인 89.3 ％, 외국인 10.7%)
발생자(입국일 기준)(3.13. ∼15.)6명,(3.16.)1명,(3.17.)2고(3.18.)1명,(3.19.)6명
○ 시행 첫날은 오는 3월 22일에 약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인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3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안내
○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배치 등을 준비하였다.
- 특히, 기존의 격리자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또한도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으로 약 1,000실 이상의 격리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검역이 52명*과 각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지원도자도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3.21. 배치 확정으로
○ 또한, 음성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한으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시스템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 그에 더하여 내국인 및 해외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통보를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한다를
- 또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필수에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여행이나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한층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단기체류비자 유형: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
○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유선을 확인한다.
-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및 지자체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란 난민 귀국 및 검역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목)임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3월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이의 가족은 모두 80명으로 그 결과 유증상자는 2명이었다.
○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증상이 경미한 78명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였다.
- 검사 후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무증상자 78명 역시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정밀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음성으로 나온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으로
○ 코이카 연수센터에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교민들을 지원한다.
- 아울러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시설 밖에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세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께서도 안전하게 생활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이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주을 당부드립니다.
<관련항>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균열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국민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보고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보도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책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뉴스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적 자체가 없음
※ 백신은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논란>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사용이나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기사를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사례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사용은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한다며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언론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내용을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캡과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등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활용으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들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국 기 자 협 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모자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는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기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외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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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대본회의(3.21)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분당 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공급 동향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 전달과계에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주기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의료계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성남시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원인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 입국자 관리 강화조치 준비 상황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일)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수도권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이것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잇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18. ∼3.20.)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1,763명(내국인 89.3 ％, 외국인 10.7%)
발생자(입국일 기준)(3.13. ∼15.)6명,(3.16.)1명,(3.17.)2고(3.18.)1명,(3.19.)6명
○ 시행 첫날은 오는 3월 22일에 약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인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3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안내
○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배치 등을 준비하였다.
- 특히, 기존의 격리자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또한도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으로 약 1,000실 이상의 격리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검역이 52명*과 각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지원도자도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3.21. 배치 확정으로
○ 또한, 음성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한으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시스템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 그에 더하여 내국인 및 해외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통보를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한다를
- 또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필수에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여행이나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한층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단기체류비자 유형: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
○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유선을 확인한다.
-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및 지자체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란 난민 귀국 및 검역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목)임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3월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이의 가족은 모두 80명으로 그 결과 유증상자는 2명이었다.
○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증상이 경미한 78명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였다.
- 검사 후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무증상자 78명 역시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정밀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음성으로 나온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으로
○ 코이카 연수센터에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교민들을 지원한다.
- 아울러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시설 밖에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세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께서도 안전하게 생활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이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주을 당부드립니다.
<관련항>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균열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국민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보고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보도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책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뉴스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적 자체가 없음
※ 백신은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논란>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사용이나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기사를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사례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사용은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한다며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언론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내용을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캡과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등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활용으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들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국 기 자 협 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모자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는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기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외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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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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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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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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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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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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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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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식을 아직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 원)은 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18년 11월 <NAME> 의원 대표 제안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물적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PHONE> )에 문의하세요.
실물적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출고에은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기존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편입
□ 실기주과실이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보관·관리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경험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실기주과실 수령 가능한
(조회)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등를 확인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조회 필요
*발행회사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PHONE>
(반환청구)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신고한 증권인지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신청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가능 → 전자등록 여부 확인: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산 등록이 안 된 투자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출이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회사 방문 필요
② 소유에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전자가록한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회사에 연락으로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 1개)에 방문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등록 이후(12월)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더 나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실기주과실 조회 및 반환업무 절차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현황
*'19.9월말 기준, 실기주는 총 18억 9,308만주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은 모두 180만주, 금전은 약 374억 원
(단위:만주, 만 원)
*1년 단위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관리(자본시장법 시행령 317조의2)
2. 실기주과실 반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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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_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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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 원)은 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18년 11월 <NAME> 의원 대표 제안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물적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PHONE> )에 문의하세요.
실물적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출고에은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기존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편입
□ 실기주과실이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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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등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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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PHONE>
(반환청구)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신고한 증권인지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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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산 등록이 안 된 투자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출이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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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에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전자가록한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회사에 연락으로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 1개)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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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조회 및 반환업무 절차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현황
*'19.9월말 기준, 실기주는 총 18억 9,308만주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은 모두 180만주, 금전은 약 374억 원
(단위:만주, 만 원)
*1년 단위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관리(자본시장법 시행령 317조의2)
2. 실기주과실 반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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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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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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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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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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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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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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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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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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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숨겨진은 영웅,
나바호 인디언 참전용사를 기억합니다'
- 미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제공 -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는 6·25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던'美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마스크 100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은 6·25전쟁 때 약 800명이 참전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약 13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고차 세계대전 당시 나바호족 참전용사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부족 고유의 나바호어를 바탕으로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하여 암호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한 인물로도 있다.
한편 나바호족은 미국 원주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부족 중 하나로 아리조나와 뉴멕시코, 유타 등 3개 카운티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NAME> 의 대표작은 <NAME> 감독의'윈드토커(Windtalkers, 2002)'로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담당은 화제가 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2016년 6·25전쟁 제66주년을 기해 국가보훈처에서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의적 사도 메달: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공헌을 기리는 감사·보은·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정부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 기념품
당시 수여식에는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 미 내 자치정부)의 주요인사, LA총영사관 등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메달을 수여받은 참전용사들은 미국 정부에서 자신을 잊지 않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그 후 4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들을 기억했다.
나바호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막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나바호족 참전용사를 위한 방역마스크(KF94)1만장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러한 물품 전달은 LA총영사관과 아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
전달식 당일 LA총영사관의 <NAME> 부총영사는 나바호 부족 대표(President: <NAME> )와의 화상면담 시 6·25전쟁 참전에 대한 고마움과 마스크 등의 전달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 앞으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 ‧ 협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NAME> 공동위원장은"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후손들에게 젊은 날 자신의 선택을 명예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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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지원_1
### 내용:
'6·25전쟁의 숨겨진은 영웅,
나바호 인디언 참전용사를 기억합니다'
- 미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제공 -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는 6·25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던'美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마스크 100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은 6·25전쟁 때 약 800명이 참전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약 13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고차 세계대전 당시 나바호족 참전용사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부족 고유의 나바호어를 바탕으로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하여 암호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한 인물로도 있다.
한편 나바호족은 미국 원주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부족 중 하나로 아리조나와 뉴멕시코, 유타 등 3개 카운티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NAME> 의 대표작은 <NAME> 감독의'윈드토커(Windtalkers, 2002)'로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담당은 화제가 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2016년 6·25전쟁 제66주년을 기해 국가보훈처에서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의적 사도 메달: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공헌을 기리는 감사·보은·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정부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 기념품
당시 수여식에는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 미 내 자치정부)의 주요인사, LA총영사관 등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메달을 수여받은 참전용사들은 미국 정부에서 자신을 잊지 않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그 후 4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들을 기억했다.
나바호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막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나바호족 참전용사를 위한 방역마스크(KF94)1만장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러한 물품 전달은 LA총영사관과 아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
전달식 당일 LA총영사관의 <NAME> 부총영사는 나바호 부족 대표(President: <NAME> )와의 화상면담 시 6·25전쟁 참전에 대한 고마움과 마스크 등의 전달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 앞으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 ‧ 협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NAME> 공동위원장은"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후손들에게 젊은 날 자신의 선택을 명예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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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060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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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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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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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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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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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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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608&pageIndex=1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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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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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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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 1.8천호 분양에 약 7.9천명 신청, 누리집 누적방문자 2,800만명 등 높은 관심 이어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8일 시행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청약으로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ㅇ(공고)'22.2.28/(접수)당해지역:'22.3.16 ~ 3.18, 기타는'22.3.21 ~ 3.23
ㅇ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현재'21년 7월부터 누적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누적방문자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만큼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 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3기 보금자리에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으로 많은 청약률을 보였고, 그 중 남양주왕숙 55m2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는 전체 483호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호 분양에 2,220명이 접수(3.8대 1)하였으며, 인천계양의 주택도 총 284호 공급에 1,734명이 접수(6.1대 1)하였다.
ㅇ 인천가정2 지구는 여타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 ％ 로 491호를 공급한 단지에 총 680명이 접수(1.4대 1)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 자세한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5차('22년 1차)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접수결과》
□ 이 지구들은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매우 우수할 따름이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기르기 좋은 곳으로 특화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신청 연령대의 경우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고, 희망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와 경기ㆍ인천이 56.1%로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경기·인천 지역에 위치한 지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적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가능한 지역 대상으로 분석
□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3.31(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다.*사전청약. 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을 수 있었다."며,
ㅇ"다음 주에는 2기 택지에 등에 공공분양 1.3천호, 민간분양 3.2천호 포함 총 4.5천호 규모의 사전청약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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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_1
### 내용:
올해 최초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 1.8천호 분양에 약 7.9천명 신청, 누리집 누적방문자 2,800만명 등 높은 관심 이어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8일 시행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청약으로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ㅇ(공고)'22.2.28/(접수)당해지역:'22.3.16 ~ 3.18, 기타는'22.3.21 ~ 3.23
ㅇ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현재'21년 7월부터 누적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누적방문자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만큼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 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3기 보금자리에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으로 많은 청약률을 보였고, 그 중 남양주왕숙 55m2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는 전체 483호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호 분양에 2,220명이 접수(3.8대 1)하였으며, 인천계양의 주택도 총 284호 공급에 1,734명이 접수(6.1대 1)하였다.
ㅇ 인천가정2 지구는 여타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 ％ 로 491호를 공급한 단지에 총 680명이 접수(1.4대 1)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 자세한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5차('22년 1차)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접수결과》
□ 이 지구들은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매우 우수할 따름이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기르기 좋은 곳으로 특화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신청 연령대의 경우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고, 희망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와 경기ㆍ인천이 56.1%로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경기·인천 지역에 위치한 지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적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가능한 지역 대상으로 분석
□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3.31(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다.*사전청약. 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을 수 있었다."며,
ㅇ"다음 주에는 2기 택지에 등에 공공분양 1.3천호, 민간분양 3.2천호 포함 총 4.5천호 규모의 사전청약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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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85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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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쁘라삐룬 2차 대책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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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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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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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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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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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547
|
CC BY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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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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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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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쁘라삐룬 2차 대책회의 개최
- 7.1일 긴급 대책회의 후속, 농업분야 피해 상황 ‧ 대책 점검 -
제7호 허리케인'쁘라삐룬(Prapiroon)이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7.3일)15시 부산을 거치는 등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NAME> 농식품부 차관은 7.1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서 7.2일 10시, 농식품부 관련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차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동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7.1일 대책회의 당시 지시한 태풍 이동경로와 집중 호우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조치방안을 중점 점검하였다.
<농업분야 피해·대응상황>
농식품부가 지자체 및의 보고를 토대로 집계한 농업분야 피해는 7.2일 06시 현재 농작물 4,258.1ha 침수, 제방 1개소 제방유실, 용수간선 4개소 유실 ‧ 매몰 피해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충북 1.3ha, 충남 137.0ha, 전북 1,724.4, 전남 2,377.0, 경북 3.4, 강원 15.0,(작물별)벼 3,768.6, 과수 284.4, 채소 4.6, 특작 0.5, 특화가 200.0
*(저수지)모원저수지 제방유실(10m, 전라남도<NAME>), 용수간선 4개소(전북 장수)
배수장의 즉각 가동을 통해서 침수지역의 68%(2,895ha)는 퇴수를 완료했고, 32’(1,363ha)는 금일 중 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방이 파손은 모원저수지의 경우,<NAME>군에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마대 쌓기 등으로 응급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등 전북 장남서부 용수간선 4개소는 복구를 완료했다.
<주요 대책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은 7.1일 대책회의 후 지시한 주요 조치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을 지시하였다.
과수와 밭작물 등의 수확 후 조기에 배수를 실시하고, 비가 그치는 즉시 병충해·2차 피해 방지 대책 준비
- 병충해 방제인력 ‧ 방제약 확보 상황 점검, 바닷물 비산에 의한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태풍 및 호우 예상경로에 설치는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강화하고, 용수에 인력배치 및 배수장 정비 준비상황 등 특별점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쓰러짐, 침관수 피해 등 방지를 위해 옹형 보강, 배수로 정비 등 대책을 추진토록 농협을 통한 농업인 지도 강화, 취약지구 특별점검
과수는 태풍에 의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묶어주고,
- 수확 가능한 자두 ‧ 복숭아 품종은 신속히 수확토록 농업인 참여를 지자체에 요청 및 취약지구 특별점검
축산분야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위생과 환경을 안정으로 유지하고,
- 호우시기를 이용한 축산분뇨 무단방류 차단을 위한 취약지구 특별점검
봄감자, 채소류 등 수확, 출하 예정에 있는 농작물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불안해소를 위해 품목별 상황점검 및 대책 강구
<NAME> 농식품부 차관은 태풍 쁘라삐룬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말 이후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태풍 이동경로와 피해상황을<NAME>면서 서로 협력하여 품목별, 시설별로 철저한 대비를 기울일 것으로 지시하고,
- 기 접수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기 응급복구와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에게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긴급 전화 등으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 수확중인 작물 조기 폐기와 농장과 주변 정리 등을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 피해 발생 시는 읍 ‧ 면과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등을 당부하였다.
제7호 폭풍 쁘라삐룬(자료:기상청 태풍정보 제7 - 12호)
*이 태풍은 60시간 이내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화를 것으로 예상됨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예보(자료:미국 HWRF)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정보(자료:일본 NO성
제7호 태풍 쁘라삐룬 관련 긴급 대책회의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비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상황과 품목별 기관별 향후 조치계획 점검
시 소 ` 18.7.2.(월)10:00
처:농업재해대책상황실(정부세종청사 5 - 2동 460호)
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관부서 ‧ 유관기관 농업재해 담당 국장*민방위복 차림
-(농식품부)대변인,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배석은:홍보담당관, 재해보험정책과장, 식량산업과장, 간척지농업과장, 축산경영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유관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긴급 조치사항 총괄보고:재해보험정책과장
태풍과 및 대응계획 보고:각 품목 담당국장
-(보고순서)식량정책국장 → 축산정책국장 - 유통소비정책관 →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 → 농협중앙회
보고서 내 용
태풍 발생상황 및 대처계획 -
소관 실 ‧ 국 및 유관기관 보고
각 실 ‧ 국, 농진청, 농촌공사,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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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태풍 쁘라삐룬 2차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쁘라삐룬 2차 대책회의 개최
- 7.1일 긴급 대책회의 후속, 농업분야 피해 상황 ‧ 대책 점검 -
제7호 허리케인'쁘라삐룬(Prapiroon)이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7.3일)15시 부산을 거치는 등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NAME> 농식품부 차관은 7.1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서 7.2일 10시, 농식품부 관련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차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동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7.1일 대책회의 당시 지시한 태풍 이동경로와 집중 호우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조치방안을 중점 점검하였다.
<농업분야 피해·대응상황>
농식품부가 지자체 및의 보고를 토대로 집계한 농업분야 피해는 7.2일 06시 현재 농작물 4,258.1ha 침수, 제방 1개소 제방유실, 용수간선 4개소 유실 ‧ 매몰 피해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충북 1.3ha, 충남 137.0ha, 전북 1,724.4, 전남 2,377.0, 경북 3.4, 강원 15.0,(작물별)벼 3,768.6, 과수 284.4, 채소 4.6, 특작 0.5, 특화가 200.0
*(저수지)모원저수지 제방유실(10m, 전라남도<NAME>), 용수간선 4개소(전북 장수)
배수장의 즉각 가동을 통해서 침수지역의 68%(2,895ha)는 퇴수를 완료했고, 32’(1,363ha)는 금일 중 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방이 파손은 모원저수지의 경우,<NAME>군에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마대 쌓기 등으로 응급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등 전북 장남서부 용수간선 4개소는 복구를 완료했다.
<주요 대책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은 7.1일 대책회의 후 지시한 주요 조치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을 지시하였다.
과수와 밭작물 등의 수확 후 조기에 배수를 실시하고, 비가 그치는 즉시 병충해·2차 피해 방지 대책 준비
- 병충해 방제인력 ‧ 방제약 확보 상황 점검, 바닷물 비산에 의한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태풍 및 호우 예상경로에 설치는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강화하고, 용수에 인력배치 및 배수장 정비 준비상황 등 특별점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쓰러짐, 침관수 피해 등 방지를 위해 옹형 보강, 배수로 정비 등 대책을 추진토록 농협을 통한 농업인 지도 강화, 취약지구 특별점검
과수는 태풍에 의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묶어주고,
- 수확 가능한 자두 ‧ 복숭아 품종은 신속히 수확토록 농업인 참여를 지자체에 요청 및 취약지구 특별점검
축산분야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위생과 환경을 안정으로 유지하고,
- 호우시기를 이용한 축산분뇨 무단방류 차단을 위한 취약지구 특별점검
봄감자, 채소류 등 수확, 출하 예정에 있는 농작물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불안해소를 위해 품목별 상황점검 및 대책 강구
<NAME> 농식품부 차관은 태풍 쁘라삐룬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말 이후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태풍 이동경로와 피해상황을<NAME>면서 서로 협력하여 품목별, 시설별로 철저한 대비를 기울일 것으로 지시하고,
- 기 접수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기 응급복구와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에게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긴급 전화 등으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 수확중인 작물 조기 폐기와 농장과 주변 정리 등을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 피해 발생 시는 읍 ‧ 면과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등을 당부하였다.
제7호 폭풍 쁘라삐룬(자료:기상청 태풍정보 제7 - 12호)
*이 태풍은 60시간 이내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화를 것으로 예상됨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예보(자료:미국 HWRF)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정보(자료:일본 NO성
제7호 태풍 쁘라삐룬 관련 긴급 대책회의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비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상황과 품목별 기관별 향후 조치계획 점검
시 소 ` 18.7.2.(월)10:00
처:농업재해대책상황실(정부세종청사 5 - 2동 460호)
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관부서 ‧ 유관기관 농업재해 담당 국장*민방위복 차림
-(농식품부)대변인,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배석은:홍보담당관, 재해보험정책과장, 식량산업과장, 간척지농업과장, 축산경영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유관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긴급 조치사항 총괄보고:재해보험정책과장
태풍과 및 대응계획 보고:각 품목 담당국장
-(보고순서)식량정책국장 → 축산정책국장 - 유통소비정책관 →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 → 농협중앙회
보고서 내 용
태풍 발생상황 및 대처계획 -
소관 실 ‧ 국 및 유관기관 보고
각 실 ‧ 국, 농진청, 농촌공사,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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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fa37ed-5a25-4707-a7d1-6806d2793a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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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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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06
|
CC BY
| 56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충북, 2018 농업 - 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 - 생산자 - 협회 - 국내외 바이어 등이 연계된 상생협력 MOU 체결,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 네트워크 확보
- 30여 개의 중국, 일본, 동남아 바이어와 50여 개 농식품 수출업체 1:1 매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 14일 2일 간, 충북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지역 상생협력과 수출 촉진을 위한 충북지역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기업계에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전국 8개 권역의 순차적인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북(7.20), 경남(7.29), 전남(8.5), 충남(8.21), 전북(8.31), 경기(9.1), 강원(9.8), 충북(10.13)
○ 상생에서력 설명회는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 및 상생협약(MOU)체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내 유통확대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공동 추진본부장인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NAME> 충북 도지사·도의장, FTA산업협회 회장, 도내 농식품업계, 중국·일본·동남아 해외바이어 및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FTA 등 국제 경쟁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그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업계와 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대한상의,'14.9):농촌과 기업계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 등 지원
**원료구매, 수출협력, 공동출자, 종자개발, 마케팅에서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MOU 사례 발굴(31건)
○ 이번에 충북지역에서 발표는 사례는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협력사례로 2005년 SK그룹과 함께 약 5억 정도한 자본금으로 IT와 유통을 결합 ․ 운영한'꾸러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연매출 112억 원의 규모화 된 사업으로 성장은 것으로,
○ 초창기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라는 도농상생의 사회공헌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SK에서'자연이랑'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오창 농협의 우수 농산물을 SK케미칼 구성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확부터 배달까지 확인할 수도 있는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뢰와 호응을 얻게 되고, 현재는 1,500농가, 1,100개 품목, 그룹 내 6개 계열사에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충북지역 대표적 우수상생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 또한, 본 행사는 충북지역 우수 농수산과 및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유통업계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상생협약(MOU)체결*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충북도 - 아임쇼핑:도내 우수 농식품 발굴 후 TV홈쇼핑을 통한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도 등
*충북도 - 동남아 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 우수 농식품의 지속적 판매 네트워크 확보 및 아시아 수출 교두보 확보
*충북도 - 한국FTA산업협회 - 수출업체의 현장 컨설팅 및 경연자문, 수출상담회 지원 등
○ FTA산업협회와 연계한 중국 ․ 일본 ․ 동남아 등 해외 바이어 30여 여 업체와 충북 도내 유기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자 단체 등 50개 업체간 1:1 매칭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 계약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한국FTA산업협회, aT충북지역센터, 중국인증경영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수출장벽 및 인증제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충북 유기농식품의 우수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도내 우수 유기농식품의 생산현장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대는 현재 상생협력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의 고품질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정부는 농업·기업계의 상생협력 참여촉진을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11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적 지원 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2015.10.13(화)14(수)/청주 라마다호텔 3층
주최/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 후원: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 한국FTA산업협회, 한국농업 진흥이
참석대상:충북도청 및 지역 농업·기업계(도내 유기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자 단체 약 50여 업체), 국내·외 바이어(아임쇼핑, 중국·일본·동남아 총 22개 업체)등 관계자 200여명
행 사 주 용
농업과 기업은 상생협력으로!"
한국FTA산업협회장(개회선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실장,
MOU 체결 및 단체촬영
교두
.(사)한국FTA산업협회
MOU 기업 초청 인사( <NAME> )
아임쇼핑 <NAME> 회장과 동남아수입상연합회 <NAME> 회장,
(사)한국FTA산업협회 <NAME> 세미나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정책 설명
농업계와 중소기업계 상생협력 우수사레 발표
수출상담회(상담 및 수출형
※ 세부일정 및 운영시간 등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충북, 2018 농업 - 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 - 생산자 - 협회 - 국내외 바이어 등이 연계된 상생협력 MOU 체결,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 네트워크 확보
- 30여 개의 중국, 일본, 동남아 바이어와 50여 개 농식품 수출업체 1:1 매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 14일 2일 간, 충북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지역 상생협력과 수출 촉진을 위한 충북지역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기업계에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전국 8개 권역의 순차적인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북(7.20), 경남(7.29), 전남(8.5), 충남(8.21), 전북(8.31), 경기(9.1), 강원(9.8), 충북(10.13)
○ 상생에서력 설명회는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 및 상생협약(MOU)체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내 유통확대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공동 추진본부장인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NAME> 충북 도지사·도의장, FTA산업협회 회장, 도내 농식품업계, 중국·일본·동남아 해외바이어 및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FTA 등 국제 경쟁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그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업계와 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대한상의,'14.9):농촌과 기업계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 등 지원
**원료구매, 수출협력, 공동출자, 종자개발, 마케팅에서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MOU 사례 발굴(31건)
○ 이번에 충북지역에서 발표는 사례는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협력사례로 2005년 SK그룹과 함께 약 5억 정도한 자본금으로 IT와 유통을 결합 ․ 운영한'꾸러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연매출 112억 원의 규모화 된 사업으로 성장은 것으로,
○ 초창기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라는 도농상생의 사회공헌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SK에서'자연이랑'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오창 농협의 우수 농산물을 SK케미칼 구성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확부터 배달까지 확인할 수도 있는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뢰와 호응을 얻게 되고, 현재는 1,500농가, 1,100개 품목, 그룹 내 6개 계열사에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충북지역 대표적 우수상생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 또한, 본 행사는 충북지역 우수 농수산과 및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유통업계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상생협약(MOU)체결*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충북도 - 아임쇼핑:도내 우수 농식품 발굴 후 TV홈쇼핑을 통한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도 등
*충북도 - 동남아 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 우수 농식품의 지속적 판매 네트워크 확보 및 아시아 수출 교두보 확보
*충북도 - 한국FTA산업협회 - 수출업체의 현장 컨설팅 및 경연자문, 수출상담회 지원 등
○ FTA산업협회와 연계한 중국 ․ 일본 ․ 동남아 등 해외 바이어 30여 여 업체와 충북 도내 유기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자 단체 등 50개 업체간 1:1 매칭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 계약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한국FTA산업협회, aT충북지역센터, 중국인증경영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수출장벽 및 인증제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충북 유기농식품의 우수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도내 우수 유기농식품의 생산현장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대는 현재 상생협력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의 고품질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정부는 농업·기업계의 상생협력 참여촉진을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11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적 지원 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2015.10.13(화)14(수)/청주 라마다호텔 3층
주최/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 후원: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 한국FTA산업협회, 한국농업 진흥이
참석대상:충북도청 및 지역 농업·기업계(도내 유기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자 단체 약 50여 업체), 국내·외 바이어(아임쇼핑, 중국·일본·동남아 총 22개 업체)등 관계자 200여명
행 사 주 용
농업과 기업은 상생협력으로!"
한국FTA산업협회장(개회선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실장,
MOU 체결 및 단체촬영
교두
.(사)한국FTA산업협회
MOU 기업 초청 인사( <NAME> )
아임쇼핑 <NAME> 회장과 동남아수입상연합회 <NAME> 회장,
(사)한국FTA산업협회 <NAME> 세미나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정책 설명
농업계와 중소기업계 상생협력 우수사레 발표
수출상담회(상담 및 수출형
※ 세부일정 및 운영시간 등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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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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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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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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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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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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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270
|
CC BY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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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공모
- 공모 통해'세상의 틀을 깨다, 내 마음을 깨우다'로 선정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17일(금)19일(일)부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제2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슬로건(구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공모전을 통해 최종 확정은 슬로건은 서울에 사는 직장인 <NAME> 씨가 제안한"세상의 틀을 깨다, 내 마음을 깨우다"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노마드(유목민)의 정신을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3일 ~ 24일 노마드 페스티벌에 국민적 참여를<NAME>기 위해 페이스북(검색어: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통해 슬로건 공모를 추진했다.
□ 공모에는 총 57명이 참여해 81개의 안을 제출했고, 이 중에서 당선을 포함한 3개의 안을 선정했다.
ㅇ 대상인"세상의 틀을 깨다, 내 꿈을 깨우다"외에도, 우수상으로 <NAME> 군에"찾아봐! 나를, 느껴봐! 노마드를", <NAME> 씨의"Just enjoy! Nomad"를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선자에게 제2회 군산 노마드 페스티벌 참가권과 행사장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1편)30만 엔 상당 참가권 ․ 상품권,(우수상 2편)10만 엔 상당 참가권
□ 한편, 8월 17일(금)19일(일)개최는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참가자 사전 신청을 접수 중이다.
ㅇ 사전 신청자는 총 400개 면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하며, 사전 신청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당일 방문객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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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확정_1
### 내용: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공모
- 공모 통해'세상의 틀을 깨다, 내 마음을 깨우다'로 선정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17일(금)19일(일)부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제2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슬로건(구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공모전을 통해 최종 확정은 슬로건은 서울에 사는 직장인 <NAME> 씨가 제안한"세상의 틀을 깨다, 내 마음을 깨우다"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노마드(유목민)의 정신을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3일 ~ 24일 노마드 페스티벌에 국민적 참여를<NAME>기 위해 페이스북(검색어: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통해 슬로건 공모를 추진했다.
□ 공모에는 총 57명이 참여해 81개의 안을 제출했고, 이 중에서 당선을 포함한 3개의 안을 선정했다.
ㅇ 대상인"세상의 틀을 깨다, 내 꿈을 깨우다"외에도, 우수상으로 <NAME> 군에"찾아봐! 나를, 느껴봐! 노마드를", <NAME> 씨의"Just enjoy! Nomad"를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선자에게 제2회 군산 노마드 페스티벌 참가권과 행사장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1편)30만 엔 상당 참가권 ․ 상품권,(우수상 2편)10만 엔 상당 참가권
□ 한편, 8월 17일(금)19일(일)개최는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참가자 사전 신청을 접수 중이다.
ㅇ 사전 신청자는 총 400개 면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하며, 사전 신청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당일 방문객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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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종 갈색지빠귀(가칭) 최초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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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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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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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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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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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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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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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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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종 갈색지빠귀(가칭)첫 확인
◇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지, 소청도에서 국내 관찰이 없는 갈색지빠귀 1개체 관찰
○ 국내 철새연구와 생물종 발굴강화를 위해 중간기착지인 도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 필요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지난 5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청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기록이 없던 갈색지빠귀(가칭, 영명:Grey - sided Thrush, 학명:Turdus feae)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새롭게 관찰한 개체는 우연히 국내에 도래하여 길잃은 새로 판단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list)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 개체수가 적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이 본래 분포권을 넘어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종의 보존과 분포연구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갈색지빠귀는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지인 소청도에서 발견되어 더욱 큰 가치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서북도 도래철새 모니터링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를 위한 철새연구 및 야생을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철새연구와 생물종 발굴을 확대를 위해 이번 갈색지빠귀가 발견된 인천 소청도에'국가철새연구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다.
□ 2017년 6월에 완공되어 AI(조류인플루엔자)대응 철새이동경로 연구, 철새 먹이기 방안 등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연구 예정지인 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철새의 중요 이동 통로이고,
○ 올해 4월에도 미기록종인 회색머리노랑딱새가 관찰된 적이 있어 철새 모니터링에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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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미기록종 갈색지빠귀(가칭) 최초 확인_1
### 내용:
국내 미기록종 갈색지빠귀(가칭)첫 확인
◇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지, 소청도에서 국내 관찰이 없는 갈색지빠귀 1개체 관찰
○ 국내 철새연구와 생물종 발굴강화를 위해 중간기착지인 도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 필요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지난 5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청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기록이 없던 갈색지빠귀(가칭, 영명:Grey - sided Thrush, 학명:Turdus feae)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새롭게 관찰한 개체는 우연히 국내에 도래하여 길잃은 새로 판단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list)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 개체수가 적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이 본래 분포권을 넘어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종의 보존과 분포연구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갈색지빠귀는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지인 소청도에서 발견되어 더욱 큰 가치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서북도 도래철새 모니터링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를 위한 철새연구 및 야생을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철새연구와 생물종 발굴을 확대를 위해 이번 갈색지빠귀가 발견된 인천 소청도에'국가철새연구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다.
□ 2017년 6월에 완공되어 AI(조류인플루엔자)대응 철새이동경로 연구, 철새 먹이기 방안 등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연구 예정지인 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철새의 중요 이동 통로이고,
○ 올해 4월에도 미기록종인 회색머리노랑딱새가 관찰된 적이 있어 철새 모니터링에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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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74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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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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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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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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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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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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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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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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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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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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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을 수 있도록,
석유 ‧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안전점검 ‧ 기준 정비로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 상)및 차등화 ‧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19하)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소방과 관리규정 적용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포함은'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19.2∼)
(기업의 시설을 촉진)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지원율 확대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예정
(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해'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 ~'22,2,188곳)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의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 ‧ 환경 ‧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안전교육 ‧ 투자 확대)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과 전문교육 실시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추가
□ 정부는 2.14일(목)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NAME> 총리 주재)에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등을 겪으며 우려가 커진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석유·가스)'18.10.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등
(유해화학물질)'18.12.'19.1.18일까지 총 90개 시설에서 저장시설 1,433기 점검
ㅇ 모든 가정이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
-(석유 ‧ 가스)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유해화학물질)노동부와 소방청 등
- 다양한 전문가 ‧ 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으로 석유 ‧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관리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
-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ㅇ(점검주기 단축)사고 위험요인의 사전 인지를 위해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 상)를 도입하고,
- LPG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 ~ 7년으로 차등화('19. 하)하기로 결정
ㅇ(감지장치 설치)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 폭발 우려가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 상)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 상)하여 누출 초기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화재 등의 가스누출 감지가 어려움→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 ‧ 설치토록 제도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소방청)
ㅇ 지난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선정은 바 있음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선정 완료('18.12월)
ㅇ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임('19)
외부 위험요인에 따른 보안 ‧ 감시 체계 강화(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요구가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보안 ‧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국가보안시설'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ㅇ 또한,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예정으로('19.2)
관계부처간 유기적 안전 협력체제 가동(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ㅇ 관계부처 공동으로'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종합으로 검토·조정해나가겠음('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
ㅇ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없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 ‧ 가스공사의 석유로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고, 석유 ․ 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 하)할 계획임
*사고시 탱크내 위험자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ㅇ 기업의 시설적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3%→5 ％, 중소: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시행령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중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
*(공제대상)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 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강화(환경부, 소방청)
ㅇ 사고 시 주변 환경에 파급을는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시행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19년 106개소/'19 ~'22 년 2,188개소)
*사업장 영향범위 내 주민 거주지와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존점검 대비 인력을 대폭 확충(건당 76 → 515인시(man - hour)),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현장 안전진단 실시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 ‧ 노후사업장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및 기술지원 사업을 병행함('19년 1,300곳)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개 사업장의 인력 배치도 ‧ 취급물질 ‧ 취급량을 전산화*하여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음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D를 System)
ㅇ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확대와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인적 ․ 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임
화학물질 안전교육 ‧ 투자 활성화(환경부, 기재부)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교육형 화학안전<NAME>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NAME>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을을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민간 투자를<NAME>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보유 장비 ‧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 ‧ 활용할 계획임
ㅇ(현공제대상)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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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_1
### 내용:
국민이 체감을 수 있도록,
석유 ‧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안전점검 ‧ 기준 정비로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 상)및 차등화 ‧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19하)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소방과 관리규정 적용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포함은'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19.2∼)
(기업의 시설을 촉진)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지원율 확대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예정
(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해'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 ~'22,2,188곳)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의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 ‧ 환경 ‧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안전교육 ‧ 투자 확대)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과 전문교육 실시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추가
□ 정부는 2.14일(목)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NAME> 총리 주재)에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등을 겪으며 우려가 커진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석유·가스)'18.10.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등
(유해화학물질)'18.12.'19.1.18일까지 총 90개 시설에서 저장시설 1,433기 점검
ㅇ 모든 가정이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
-(석유 ‧ 가스)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유해화학물질)노동부와 소방청 등
- 다양한 전문가 ‧ 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으로 석유 ‧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관리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
-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ㅇ(점검주기 단축)사고 위험요인의 사전 인지를 위해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 상)를 도입하고,
- LPG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 ~ 7년으로 차등화('19. 하)하기로 결정
ㅇ(감지장치 설치)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 폭발 우려가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 상)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 상)하여 누출 초기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화재 등의 가스누출 감지가 어려움→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 ‧ 설치토록 제도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소방청)
ㅇ 지난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선정은 바 있음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선정 완료('18.12월)
ㅇ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임('19)
외부 위험요인에 따른 보안 ‧ 감시 체계 강화(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요구가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보안 ‧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국가보안시설'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ㅇ 또한,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예정으로('19.2)
관계부처간 유기적 안전 협력체제 가동(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ㅇ 관계부처 공동으로'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종합으로 검토·조정해나가겠음('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
ㅇ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없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 ‧ 가스공사의 석유로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고, 석유 ․ 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 하)할 계획임
*사고시 탱크내 위험자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ㅇ 기업의 시설적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3%→5 ％, 중소: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시행령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중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
*(공제대상)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 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강화(환경부, 소방청)
ㅇ 사고 시 주변 환경에 파급을는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시행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19년 106개소/'19 ~'22 년 2,188개소)
*사업장 영향범위 내 주민 거주지와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존점검 대비 인력을 대폭 확충(건당 76 → 515인시(man - hour)),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현장 안전진단 실시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 ‧ 노후사업장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및 기술지원 사업을 병행함('19년 1,300곳)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개 사업장의 인력 배치도 ‧ 취급물질 ‧ 취급량을 전산화*하여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음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D를 System)
ㅇ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확대와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인적 ․ 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임
화학물질 안전교육 ‧ 투자 활성화(환경부, 기재부)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교육형 화학안전<NAME>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NAME>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을을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민간 투자를<NAME>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보유 장비 ‧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 ‧ 활용할 계획임
ㅇ(현공제대상)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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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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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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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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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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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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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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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979&pageIndex=1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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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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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B와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NAME>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와 C와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대법원과 이후의 판례변경으로 과도하게 증가는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배)을 면제하는 내용의 항소심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NAME>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C에 대한 결정에 뒤이은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 사건 진행 경위
대법원 판례변경*, 가지급금 중 일부 반환의무 소멸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대법원이'11. 국가배상에 있어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불법행위시에서 사건과 변론종결시로 변경함에 따라, 가지급된 배상금 중'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소송을 거쳐'17. 원고들(피해자 A의 부인, 피고인 B의 딸)소유 부동산에 각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들은 과중한 청구액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대상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인혁당 1은 사건으로 징역 20년 선고, 8년 수형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실형 15년 선고, 8년 재수에
-'17.2.15. 국가, 부동산<NAME>매 신청
*원금 대략 4.5억 원, 지연손해금 약 4.1억 원
-'19.6.19. 국가 측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
-'20.1.31.1심 국가 전부승소
-'22.7.28. 항소심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원금 상당액 약 4억 5천만 원을 각각 납부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총 8억 9천만 원을 면제함"
-'17.2.8. 국가, 재산<NAME>매 신청
*원금 총 1.9억 원, 지연손해금 약 1.7억 원
-'19.4.12. 국가 상대 청구이의의 구하 제기
-'22.5.31.1심 법원 전부승소
-'22.8.8. 항소심 법원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이자 상당액 약 1억 9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면, 현재까지 납부는 지연손해금 중 3억 7천만 원을 면제함"
'22.6.20.<NAME>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피해자 C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 <NAME> 장관의 지시로 관계기관 회의[승인청(법무부), 지휘청(서울고검), 수행청(국가정보원)]를 개최하였고,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하급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따라 법무부는 △ 법원에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부담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춰어 가혹할 수 없는 점,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그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조치가 가능한 점, △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2.7.4. 법무부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음
※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은'22.7.4. 국가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원고 C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화해권고 내용이 확정되었음
또한 A, B 유족에 대한 사건에서도, 위와 동일한 전례와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취지와 법원 화해권고를 모두 수용함
김 장관은"이번 법무부의' <NAME> 조치'는 지난 6월 이 모씨에 대해 조치에 이어,<NAME>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로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 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억울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음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원칙적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겠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1
### 내용: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B와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NAME>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와 C와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대법원과 이후의 판례변경으로 과도하게 증가는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배)을 면제하는 내용의 항소심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NAME>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C에 대한 결정에 뒤이은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 사건 진행 경위
대법원 판례변경*, 가지급금 중 일부 반환의무 소멸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대법원이'11. 국가배상에 있어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불법행위시에서 사건과 변론종결시로 변경함에 따라, 가지급된 배상금 중'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소송을 거쳐'17. 원고들(피해자 A의 부인, 피고인 B의 딸)소유 부동산에 각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들은 과중한 청구액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대상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인혁당 1은 사건으로 징역 20년 선고, 8년 수형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실형 15년 선고, 8년 재수에
-'17.2.15. 국가, 부동산<NAME>매 신청
*원금 대략 4.5억 원, 지연손해금 약 4.1억 원
-'19.6.19. 국가 측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
-'20.1.31.1심 국가 전부승소
-'22.7.28. 항소심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원금 상당액 약 4억 5천만 원을 각각 납부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총 8억 9천만 원을 면제함"
-'17.2.8. 국가, 재산<NAME>매 신청
*원금 총 1.9억 원, 지연손해금 약 1.7억 원
-'19.4.12. 국가 상대 청구이의의 구하 제기
-'22.5.31.1심 법원 전부승소
-'22.8.8. 항소심 법원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이자 상당액 약 1억 9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면, 현재까지 납부는 지연손해금 중 3억 7천만 원을 면제함"
'22.6.20.<NAME>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피해자 C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 <NAME> 장관의 지시로 관계기관 회의[승인청(법무부), 지휘청(서울고검), 수행청(국가정보원)]를 개최하였고,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하급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따라 법무부는 △ 법원에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부담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춰어 가혹할 수 없는 점,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그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조치가 가능한 점, △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2.7.4. 법무부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음
※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은'22.7.4. 국가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원고 C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화해권고 내용이 확정되었음
또한 A, B 유족에 대한 사건에서도, 위와 동일한 전례와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취지와 법원 화해권고를 모두 수용함
김 장관은"이번 법무부의' <NAME> 조치'는 지난 6월 이 모씨에 대해 조치에 이어,<NAME>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로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 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억울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음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원칙적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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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83
|
CC BY
| 5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민 대표, 진짜 이유는 돈?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NAME> 과제로 설정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왔는데
ㅇ 뒷돈거래 ․ 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ㅇ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제재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 ㅇ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입주자 관리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주택법 제97조제13의2:공동주택의 관리와 관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내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차단을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나아갈 계획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방안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공동에 감사청구
- 경비 등 공개대상 확대('14.):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주택의 관리정보시스템(K - 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신고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예방에 기여
※'15.10월말: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300세대 이상 단지, 감리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 명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200만 원대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이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 ․ 용역 계약서 제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이상도 등 조치('14.)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첨부를 참조
<보도내용(SBS 8시뉴스, 11.17(화)-
ㅇ'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부려 돈을 요구
- 거액의 비용을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비리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①'14.4:아파트 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및 입주자 관리지원센터**설치 ․ 운영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 ․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계약서 공개 등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진단서비스, 공사 ․ 용역 자문 업무 수행
②'14.6: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별 비교를 통한 관리비등 공개를<NAME>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③'14.6: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 ․ 용역 계약 공개,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위반자와 처벌강화
④'14.7:투명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의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조사 및 공개
⑤'14.9: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시를 설치 및 운영
지난 1년간 운영성과 보도자료 배포(총 424건 조사에 조사완료 312건 조사완료, 조사중 112건으로 73.6%처리)
⑥'15.1:300세대 초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완료
*감사 종료기한(10.31)까지 전국 8,997개 단지 중, 8,970개(99.7%)단지가 완료
⑦'15.5 ; 지자체의 업무력을 지원하여 행정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관리도우미"제도 도입 ․ 시행중
제도 시행 보도자료 배포('15.5.20.), 설명제(7.7), 언론보도(충청일보 7.22,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전국아파트신문), 기타 관련 신문사 6.24,6.29)
'15.8: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 제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중
'15.9 -'공동주택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질의회신집'을 전국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9.24)
'15.10 ;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자체 일제 합동감사 실시(~'15.12까지)
'15.11:공동체 선진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연구용역 발주('15.6), 시 ․ 도 순회와 시 홍보('15.9.8)
'15.1 ~'15.9:언론기고 14회(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공동체 활성화 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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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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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방해하는 입주민 대표, 진짜 이유는 돈?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NAME> 과제로 설정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왔는데
ㅇ 뒷돈거래 ․ 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ㅇ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제재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 ㅇ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입주자 관리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주택법 제97조제13의2:공동주택의 관리와 관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내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차단을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나아갈 계획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방안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공동에 감사청구
- 경비 등 공개대상 확대('14.):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주택의 관리정보시스템(K - 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신고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예방에 기여
※'15.10월말: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300세대 이상 단지, 감리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 명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200만 원대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이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 ․ 용역 계약서 제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이상도 등 조치('14.)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첨부를 참조
<보도내용(SBS 8시뉴스, 11.17(화)-
ㅇ'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부려 돈을 요구
- 거액의 비용을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비리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①'14.4:아파트 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및 입주자 관리지원센터**설치 ․ 운영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 ․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계약서 공개 등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진단서비스, 공사 ․ 용역 자문 업무 수행
②'14.6: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별 비교를 통한 관리비등 공개를<NAME>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③'14.6: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 ․ 용역 계약 공개,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위반자와 처벌강화
④'14.7:투명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의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조사 및 공개
⑤'14.9: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시를 설치 및 운영
지난 1년간 운영성과 보도자료 배포(총 424건 조사에 조사완료 312건 조사완료, 조사중 112건으로 73.6%처리)
⑥'15.1:300세대 초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완료
*감사 종료기한(10.31)까지 전국 8,997개 단지 중, 8,970개(99.7%)단지가 완료
⑦'15.5 ; 지자체의 업무력을 지원하여 행정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관리도우미"제도 도입 ․ 시행중
제도 시행 보도자료 배포('15.5.20.), 설명제(7.7), 언론보도(충청일보 7.22,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전국아파트신문), 기타 관련 신문사 6.24,6.29)
'15.8: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 제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중
'15.9 -'공동주택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질의회신집'을 전국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9.24)
'15.10 ;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자체 일제 합동감사 실시(~'15.12까지)
'15.11:공동체 선진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연구용역 발주('15.6), 시 ․ 도 순회와 시 홍보('15.9.8)
'15.1 ~'15.9:언론기고 14회(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공동체 활성화 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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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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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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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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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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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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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09
|
CC BY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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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본은는 1월 31일(금)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30일(목)12시]
2020년 1월 30일(목)조는 18쪽)
<NAME> 이 장( <PHONE> ) <NAME> 선임연구원( <PHONE> )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확인에
'UHD TV'에 대해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임.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의 확대와 고품질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UHD TV 성능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방송(FHD, 1,920x1,080)보다 4배 높은 해상도(3,840x2,160)의 UHD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관심가 높은 UHD TV(55인치 OLED·QLED)4개 브랜드, 6개 제품*을 구입으로 영상품질, 음향품질,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내구성, 전원 켜짐 여부는 안전성, 실시간 UHD 시청 가능 여부 등을 시험·평가했다.
※ 삼성전자[고가형(QN55Q80RAFXKR), 중저가형(QN55Q60RAFXKR)],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OLED55E9KNA), 중저가형(OLED55B9CNA)](가나다순)
시험 결과, 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NAME>상 끌림 등을 평가하는, 원음을 가장으로 재생하는지 평가하는, 외부입력이 가장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평가하는, 켜짐 등에서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다. 해상도,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 내구성 등에는 전 제품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을 수 없었다.
※ SDR(Standard Dynamic Range)영상:일반적인 영상(밝기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음)
ㅇ으로 HDR(High Dynamic Range)영상 -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반영한 영상(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명암에 범위를 확장한 영상)
(SDR·HDR 영상, 시야각,<NAME>상끌림, 해상도), 제품 간 편차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SDR 영상품질)통상적 영상인 SDR 영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삼성전자(중저가형)는은, 아남(UQL550YT)제품은 낮으로 평가됐다.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감마 정확성, 밝기 균일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ㅇ(HDR 영상품질)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D로 신호가 포함된 영상을 평가*한 경우는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삼성전자(중저가형)은에서,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대밝기,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PQ를 기준으로 평가함.(세부내용, 8페이지)
ㅇ(시야각)좌·우()에서 좌우 중앙부 대비 밝기와 색상 변화 확인을 통해 시야각을 조사한 결과,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고가형)제품은, 삼성전자(중저가형), 아남(UQL550YT)등 2개 모델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동영상 끌림)좌우가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것에서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삼성전자(중저가형)제품은, 아남(UQL550YT)은에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해상도[Contrast Modulation])전 제품군이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정보디스플레이측정표준(IDMS)에서 요구하는 4K UHD(3,840×2,160)최소 해상도를 만족시켰다.
, 4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화질 우수'(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음향품질)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로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아남(UQL550YT)은에 수준으로 평가됐다.
-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비율, 총고조파왜곡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세부내용, 11페이지)
(Input Lag), 전원켜짐시간 모델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입력지연)외부에서 입력된 화면 신호(게임기 등)가 가장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4개 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남(UQL550YT)과와,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전원켜짐시간)재생 버튼을 누르고 방송 영상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3초 ~ 9초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제품이 3초로 제일 빨랐고,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9초로 가장 느렸다.
, 제품별로 최대 2배(162kWh∼319kWh)차이 발생도(세부내용, 붙임자료 13페이지)
ㅇ(연간소비전력량)작동 및 사용 시 전기 소비량을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62kWh에서 최고 319kWh로 최대 2배 차이가 있었으며, 아남(UQL550YT)제품이 162kWh(25,900원)로 가장 적었고, 삼성전자(고가형)모델이 319kWh(51,000원)로 가장 많았다.
*1일 4로 작동, 18시간 대기조건이며, kWh 당 전기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적용함.
및 안전성, 전 모델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4페이지)
ㅇ(내구성)소비자의 사용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영상(뉴스·시사 보도, 예능, 교양과 교양, 스포츠, 영화, 만화, 교육 등)을 900회(3시간 재생, 1시간 대기)재생한 결과, 전 제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데 이상이 없었다.
*1일 TV 평균 방송 이용 시간과 유형을 참고(2018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ㅇ(안전성)감전보호(누설전류), 전도안전성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전 품목이 기준*에 적합했다.
※<NAME>품안전기준(KC 60065:오디오·비디오기기 및 기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제품, 지상파 UHD 채널 시청할 수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4페이지)
ㅇ(지상파 UHD 시청)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여부나 확인한 결과에서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등 2개 제품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고,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셋톱박스, 유튜브 등)를 시청하는 조건에서만 4K 영상화텐츠 시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UHD TV 품질 시험·평가 보고서 2. UHD TV 종합결과표 3. UHD TV 선택 요령 및 구매 시 고려사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붙임 1> UHD TV 화질 시험·평가 결과
*는 결과 선호도가 높은 4개 브랜드 6종 제품 선정
ㅇ제품 종류:138cm/139cm(55인치), OLED·QLED TV
[UHD TV 시험대상 금액]
:2019.5.오프라인 직영점 구입가 기준(아남, 필립스 제품은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매가
***브랜드 직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해당 업체에서 상품이 단종되었음을 알려옴.
시험·평가 항목/방법
(KC), 해외 규격(국제 디스플레이 계측 위원회 디스플레이 측정 표준), 한국산업표준(KS)의 관련 규격을 참고하여 소비자와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UHD 품질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넘어지는지 평가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감마 정확성, 밝기 균일성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
Information Display Measurements Standard:ICDM 준용 및 비교성
최대밝기, 색정확성(Color Match, Color Checker, Color Sweep), 색재현성, 컬러볼륨, PQ 등을 종합하여 측정
화면 좌우 시청 각도()변화에 따른 영상 및 색상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움직임이 있는 화면에서 끌림·번짐이 발생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평가
(Contrast Modulation)
4K UHD(3,840×2,160)영상을 확인하여 평가
입력지연(Input Lag)
외부의 입력이 얼마나 빨리 TV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여 측정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하는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 등을 종합하여 확인
KS C IEC 60268 - 5, TCB0054 준용·확인시험
실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장시간(3시간 작동, 8여 대기, 900회 반복)영상 재생 시 방송화면에서 이상 여부 점검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방송화면이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가
법정표시사항(인증번호 등)확인
전기용품 및 전자에 안전관리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확인
영상품질, 음향품질, 연간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격차가 있어
TV의 핵심 성능인 영상품질(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NAME>상끌림), 음향품질, 연간소비전력량, 입력지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LG전자(OLED55B9CNA[중저가형])제품은 SDR 및 S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 등 상대적으로, 해상도,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도 역시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41kWh/년(38,6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시간은 4초로 상대적으로 빨랐음. UHD 방송 시청이 가능했고, 가격(2,200,000원)은 평균(2,192,275원)수준이었음.
※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네이버의 wavve, TVING 녹화녹 등 24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LG전자(OLED55E9KNA[고가형])제품은 DSR 및 H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 모두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내구성, 안전과 표시사항도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71kWh/년(43,4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타임이 4초로 상대적으로 빨랐음. U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가능했고, 가격(3,000,000원)은 평균(2,192,275원)보다 비쌌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AI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네이버의 wavve, TVING 등)녹화, 타임시프트 외 29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삼성전자(QN55Q80RAFXKR[고가형])제품은 SDR - HDR 영상품질,<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이 상대한, 시야각은. 해상도, 내구성, 안전과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으며, 연간소비전력량은 319kWh/년(51,000원/년)이었음. 전원 켜짐 시간은 3초로 가장 빨랐고, UHD 방송 수신이 가능했으며, 가격(3,020,000원)은 평균(2,192,275원)보다 비쌌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한국어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넷플릭스, wavve, TVING 등등의 녹화, 타임시프트 등 25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
ㅇ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H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이 상대한, SDR 영상품질은. 음향품질은, 입력지연은 수준이었음. 화질과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65kWh/년(42,400원/년)이었으며, 전력이짐 시간은 9초로 가장 느렸음. UHD 지상파 방송 시청이 불가능했고, 가격(1,564,650원)은 평균(2,192,275원)보단 저렴한 수준이었음.
*자동밝기조절,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포함으로 녹화, 타임시프트 등 13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삼성전자(QN55Q60RAFXKR[중저가형])제품은 음향품질, 입력지연이 상대적으로, 3한 영상품질과 영상 끌림은. SDR 영상품질과 시야각은, 해상도,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22kWh/년(35,5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속도는 3초로 가장 빨랐음. UHD 지상파 방송 수신이 가능했고, 가격(2,320,000원)은 평균(2,192,275원)수준이었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한국어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넷플릭스, wavve, TVING 등), 녹화, 타임시프트 외 25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아남(UQL550YT)제품은 입력지연이 상대적, 시야각,<NAME>상 끌림은, SDR 영상품질, 풀도 영상품질, 음향품질은 수준이었음. 해상도와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162kWh/년(25,9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속도는 8초로 상대적으로 느렸음. U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불가능했고, 가격(1,049,000원)은 제일 저렴했음.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등)등 6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조사 결과
*영상품질은 3개 영역에서 상대적''우수'
*SDR(Standard Dynamic Range)영상:일반적인 영상(밝기의 폭을 확장하지 않음)
ㅇ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명암과 정확성, 밝기 균일성 등을 기준으로 SDR 영상품질을 평가함.
[UHD TV SDR 영상품질 세부 시험 내용]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밝기와 가장 좋은 밝기의 비율을 확인
색상(RGB)의 정확성 확인
표준 규격 색영역(BT. 2020)기준 대비 색재현범위 확인
다양한 색상을 표현을 내는지 확인
밝기 단계의 정확성 확인
화면 밝기의 균일성 평가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3개 모델은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군이,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업체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SDR 영상품질 평가 결과]
평가 결과(SDR 영상품질)
<기호의 평균에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영상품질은 4개 항목이 상대적'매우 우수'
*HDR(High Dynamic Range)동영상: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적용은 영상(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밝기의 한계를 확장한 영상)
ㅇ최대밝기, 색정확성(Color Match, color Checker, Color Sweep), 색재현성, 컬러볼륨, PQ*등을 측정으로 HDR 영상품질을 평가함.
*PQ(Perceptual Quantizer)- SMPTE ST 2084에 기반한 밝기 변환 전달함수
[UHD - HDR 영상품질 세부 시험 내용]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밝기를 확인
색상(카메라 보정용 55색, Macbeth 24색, RGBCMY)이 가장 정확한지 확인
디지털 신호 색영역(BT. 2020)기준 대비 색재현범위 확인
HDR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다양성 확인
어두운 밝기부터 밝은 밝기까지의 단계가 기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
ㅇ평가 과정는 삼성전자(QN55Q80RAFXKR),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은, 아남(UQL550YT)등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 TV HDR 영상품질 평가 결과]
*결과(HDR 영상품질)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양호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3개 제품이 비교적'매우 우수'
ㅇ여러 명에서 동시에 TV를 시청하는 경우 화면 이외의 각도에서 시청하게 되었을 때의 품질로, 측면에서도 평면 시청과 동일한 품질이 유지될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정면에서 보이는 밝기와 명암이 좌·우측 얼마나 유지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의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QN55Q80RAFXKR)모델은, 삼성전자(QN55Q60RAFXKR), 아남(UQL550YT)등 2개 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 성능 차가 있었음.
[UHD TV 시야각 평가 결과
<기호의 표현도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동영상 선명도(MPRT)
ㅇ으로(MPRT)은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다양한 색상에서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이 발생하는지를 화면 밝기 변화 시간으로 확인했으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양호한 제품임.
ㅇ평가 제품에서 삼성전자(QN55Q80RAFXKR),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4개 제품은 이하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은, 아남(UQL550YT)등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길어 것으로 평가되어 제품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 TV<NAME>상 끌림(MPRT)평가 장면]
[UHD LCD<NAME>상 끌림(MPRT)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해상도(Contrast Modulation)
(Contrast Modulation)는 모든 제품 문제 없어
ㅇ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정보디스플레이측정표준(IDMS)에서 요구하는 4K UHD(3,840×2,160)최소 크기를 만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만족시켰음.
[UHD TV 해상도(Contrast Modulation)측정 결과]
<기호의 표에 ○:이상 없음.
최소 해상도(50 이상)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한 결과임.
[UHD TV 해상도(Contrast Modulation)평가도]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원음을 잡음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하는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응답과 총고조파왜곡률(저왜곡비율)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HD TV 음향 품질 세부 시험 내용]
가청주파수 대역에서 저음에서 고음까지 얼마나 일정한 소리의 크기(음압레벨)로 재생되는지 확인
1kHz 기준 원과 크기(음압레벨)대비 왜곡이 10dB를 넘지 못하는 음역 범위 확인
소리를 재생할 때 원음 이외에 발생하는 왜곡(고조파)을 제거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외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군이,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모델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UHD TV 음향품질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3)입력지연(Input Lag)
(Input Lag)은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게임기 버튼, 마우스와 같은 외부장치나 외부 오디오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했으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외 4개 제품은 이하로 상대적 시간이 짧아, 아남(UQL550YT)제품은,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에 차이가 있었음.
[UHD TV 입력지연(Input Lag)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화면 켜짐 시간
켜짐 시간은 제품별 차이 있어
ㅇ전원 버튼*을 누르고 방송 영상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3초 ~ 9초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음.
*전원을 끄고 일정시간 대기 이후 전원버튼을 누르는 조건임
ㅇ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제품이 3초로 제일 빨랐고,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9초로 가장 느렸음.
<UHD TV 전원 켜짐 속도 시험 결과]
실험 결과(전원켜짐시간)[초]
(5)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
제품별로 최대 2배(162kWh∼319kWh)차이 났다
ㅇ작동 및 대기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고 2배(162kWh ~ 319kWh)차이가 있었음.
*1일 6시간 작동, 18시간 대기조건이며, kWh 환산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적용함.
ㅇ아남(UQL550YT)모델이 162kWh(25,900원)로 가장 적었고, 삼성전자(QN55Q80RAFXKR)TV이 319kWh(51,000원)로 가장 많았음.
[UHD TV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시험 평가]
전 제품 이상 없어
ㅇ소비자의 사용패턴*을 반영으로 다양한 영상(뉴스·시사 외와 예능, 드라마, 교양, 스포츠, 영화, 만화, 교육 등)을 1으로 재생, 1시간 대기를 900회 반복한 결과, 모든 제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데 이상이 없었음.
*1일 TV 지상파 방송 시청 시간과 유형을 참고(2018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UHD TV 내구성 테스트 결과]
<기호의 표시> ○:이상 없음
○은 지상파 UHD 시청
제품은 지상파 UHD 영상 시청 불가능
ㅇ시험대상 제품들이 UHD 방송을 수신하여 화면에 보여줄 수만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2개 제품은 지상파 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고,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셋톱박스, 유튜브 등)를 시청하는 조건에서만 4K 이상 화질로 시청이 가능했음.
LG UHD TV 지상파 UHD 시청 가능 확인]
지상파 UHD 시청 가능 여부
<기호의 표시> ○:수신 가능 X:시청 불가능
다. 안전성 확인에사항
전 제품,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과 표시사항은 기준*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065: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표시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전도안전성)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추락에험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결함 없었음.
라.보유기능(세부 보유기능은 표 참고)
, 기능별 차이 있어
ㅇ(화질)AI 화질, 자동 밝기 조절, 서라도 비전 등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음향)AI 사운드, 서라도 사운드 등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스마트)제품별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을 기능과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능 등에 차이점이 있었음.
ㅇ(콘텐츠)전 제품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능을 제공하고 TV 채널, 갤러리 등의 서비스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기타 기능)기타 영상은 녹화, 타임시프트 등 영상 저장 기능과 자막방송, 화면해설 방송 및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있었음.
<붙임 2> UHD TV 종합결과표
★★★★★:상대적 매우 우수 ★★★★:양호 ★★★:양호 ★★:보통 ★:미흡
○:기준 적합, 이상 표시는 또는 기능이 있음. ×:기능이 없음.
주1. 밝기 변화 범위가 표준(Standard Dynamic Range)인 영상을 기준으로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색과 정확성, 밝기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임.
주2.밝기 대역이가 넓은(High Dynamic Range)영상을 기준으로 최대밝기,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PQ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임.
주3.정면 및 좌우 밝기, 색상 변화 등을 평가한 결과임.
주4.동영상에서 끌림·번짐이 발생하는 현상을 평가한 결과임.
주5.외부장치의 입력이 얼마나 빠르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를 확인은 결과임.
주6.하루 6시간 켜와 18시간 대기 시 연간 소비전력량임.
주7. 장시간(900회, 3시간 작동, 1시간 끄기 반복)영상 재생 후 방송화면에서 화면 이상 현상 등을 확인한 결과임.
주8.감전보호(누설전류), 회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임.
주9.전원을 끄고 일정 간격 대기 후 전원을 켰을 때, TV 방송 내용이 보이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10.2019.5.기준 직영점 구입가 기준(아남, 필립스 제품은 오프라인 판매 불가로 온라인 구입)으로 구입 가격은 구입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11. 각 제조사 직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임.
주12.해당 업체에서 TV이 단종되었다고 알려옴.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기능 추가가:별도 구입 시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에 최적화로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 기능
리모컨의 마이크에 음성명령어를 말하면 음성 기술을 통해 TV제어 혹은 VOD 등을 얻을 수 있는 기능
LG는 빅스비, LG ThinQ, 구글어시스턴트)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VOD서비스나 실시간 방송(LG 제품)을 자체 가상 채널로 제공
LG는 TV 플러스, LG 스마트 플러스)
주변 환경, 콘텐츠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AI 스피커와 연동하여 TV를 제어 하는 기능
LG는 구글홈, 네이버 구글홈, 네이버클로바)
TV에서 기본으로 제공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앱이며, 추가로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가능
돌비연구소에서 개발한 HDR 영상 규격인 돌비 HD를 시청할 수 기능을 제공
스마트폰, PC 등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제품과 TV를 무선으로 접속에 미러링 하는 기능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방송을 녹화하는 기능
LCD와 패널 특성에 따른 화면 열화를 보상하는 기능
애플 제품(아이폰 등)과 TV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영상 및 콘텐츠를 TV에서 재생하는 서비스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방송을 녹화하면서 지나간 장면을 되돌려 볼 수만 있는 기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음향을 제공하는 기능
TV를 통해 IoT 가전기기를 조작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 스마트형 SmartThings, LG 인공지능홈보드)
화면을 공유에 2개 방송 또는 외부입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리모컨에 부착된 마이크 공간울림을 이용으로 시청환경에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원을 끄거나 채널변경 등의 TV를 제어 하는 기능
TV 하단에 달린 LED를 이용하여 TV 화면에 수시로 변하는 조명 효과를 제공
채널마다 음량이 다른 것을 보정을 위해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방식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 TV화면에 예술작품, 생활정보 영상을 띄워 실내장식처럼 활용하는 기능
스마트형 매직스크린, LG 올레드갤러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서비스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
돌비연구소에서 개발한 입체 음향 시스템과 TV 자체 스피커를 통해 가상으로 다채널을 구현하여 시청자
시청패턴을 분석하여 VOD 등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 돌의 유니버설 가이드, LG U 콘텐츠 스토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제공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불가가
주1. 인공지능 리모컨 구매 시 이용 가능
주2. 돌비 애트모스 지원 사운드바 기기 연결 시 가능(삼성 DolbyDigital +, LG DolbyDigital +, eARC)
주3. 펌웨어 업데이트 시 적용 가능하며, 애플 홈킷 또한 사용 가능
주4. 표시된 앱 이외에 기본 제공 혹은 다운 후 활용을 수 있는 앱은 제조사 별 차이가 있음.
<T자 3>
UHD TV 선택 요령/사용 시 주의사항
UHD TV 선택 수칙
o 시청 거리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을 원하는 경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한다.
- 외부기기 연결, 애플리케이션 등 사용 환경에 따른 기기의 지원 유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한다.
- 짧은 시청 거리에서 과도하게 큰 TV를 설치시 오히려 떨어지는 화면을 시청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청 거리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선택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o 내부 온도 증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TV 설치 시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10cm 이상)를 떨어뜨려 설치한다.
o 기름, 수증기 등이 제품에 유입을 경우 제품의 파손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전, 화재의 원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TV 주위에서 조리대, 가습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o TV로 외관이 손상되거나 화재, 감전이 발생할 수 잇어 TV를 청소할 경우 물이나 세척액을 직접 뿌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닦는다.
o 제품을 장시간 사용 시 LCD 표시부나 통풍구에서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o 리모컨의 건전지를 교체할 때, 극성에 맞추게 끼우도록 주의하고, 새 건전지와 사용하던 건전지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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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 내용: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본은는 1월 31일(금)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30일(목)12시]
2020년 1월 30일(목)조는 18쪽)
<NAME> 이 장( <PHONE> ) <NAME> 선임연구원( <PHONE> )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확인에
'UHD TV'에 대해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임.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의 확대와 고품질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UHD TV 성능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방송(FHD, 1,920x1,080)보다 4배 높은 해상도(3,840x2,160)의 UHD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관심가 높은 UHD TV(55인치 OLED·QLED)4개 브랜드, 6개 제품*을 구입으로 영상품질, 음향품질,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내구성, 전원 켜짐 여부는 안전성, 실시간 UHD 시청 가능 여부 등을 시험·평가했다.
※ 삼성전자[고가형(QN55Q80RAFXKR), 중저가형(QN55Q60RAFXKR)],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OLED55E9KNA), 중저가형(OLED55B9CNA)](가나다순)
시험 결과, 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NAME>상 끌림 등을 평가하는, 원음을 가장으로 재생하는지 평가하는, 외부입력이 가장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평가하는, 켜짐 등에서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다. 해상도,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 내구성 등에는 전 제품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을 수 없었다.
※ SDR(Standard Dynamic Range)영상:일반적인 영상(밝기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음)
ㅇ으로 HDR(High Dynamic Range)영상 -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반영한 영상(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명암에 범위를 확장한 영상)
(SDR·HDR 영상, 시야각,<NAME>상끌림, 해상도), 제품 간 편차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SDR 영상품질)통상적 영상인 SDR 영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삼성전자(중저가형)는은, 아남(UQL550YT)제품은 낮으로 평가됐다.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감마 정확성, 밝기 균일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ㅇ(HDR 영상품질)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D로 신호가 포함된 영상을 평가*한 경우는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삼성전자(중저가형)은에서,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대밝기,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PQ를 기준으로 평가함.(세부내용, 8페이지)
ㅇ(시야각)좌·우()에서 좌우 중앙부 대비 밝기와 색상 변화 확인을 통해 시야각을 조사한 결과,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고가형)제품은, 삼성전자(중저가형), 아남(UQL550YT)등 2개 모델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동영상 끌림)좌우가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것에서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삼성전자(중저가형)제품은, 아남(UQL550YT)은에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해상도[Contrast Modulation])전 제품군이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정보디스플레이측정표준(IDMS)에서 요구하는 4K UHD(3,840×2,160)최소 해상도를 만족시켰다.
, 4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화질 우수'(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음향품질)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로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등 4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아남(UQL550YT)은에 수준으로 평가됐다.
-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비율, 총고조파왜곡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세부내용, 11페이지)
(Input Lag), 전원켜짐시간 모델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입력지연)외부에서 입력된 화면 신호(게임기 등)가 가장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의 4개 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남(UQL550YT)과와,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전원켜짐시간)재생 버튼을 누르고 방송 영상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3초 ~ 9초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제품이 3초로 제일 빨랐고,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9초로 가장 느렸다.
, 제품별로 최대 2배(162kWh∼319kWh)차이 발생도(세부내용, 붙임자료 13페이지)
ㅇ(연간소비전력량)작동 및 사용 시 전기 소비량을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62kWh에서 최고 319kWh로 최대 2배 차이가 있었으며, 아남(UQL550YT)제품이 162kWh(25,900원)로 가장 적었고, 삼성전자(고가형)모델이 319kWh(51,000원)로 가장 많았다.
*1일 4로 작동, 18시간 대기조건이며, kWh 당 전기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적용함.
및 안전성, 전 모델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4페이지)
ㅇ(내구성)소비자의 사용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영상(뉴스·시사 보도, 예능, 교양과 교양, 스포츠, 영화, 만화, 교육 등)을 900회(3시간 재생, 1시간 대기)재생한 결과, 전 제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데 이상이 없었다.
*1일 TV 평균 방송 이용 시간과 유형을 참고(2018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ㅇ(안전성)감전보호(누설전류), 전도안전성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전 품목이 기준*에 적합했다.
※<NAME>품안전기준(KC 60065:오디오·비디오기기 및 기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제품, 지상파 UHD 채널 시청할 수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4페이지)
ㅇ(지상파 UHD 시청)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여부나 확인한 결과에서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등 2개 제품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고,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셋톱박스, 유튜브 등)를 시청하는 조건에서만 4K 영상화텐츠 시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UHD TV 품질 시험·평가 보고서 2. UHD TV 종합결과표 3. UHD TV 선택 요령 및 구매 시 고려사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붙임 1> UHD TV 화질 시험·평가 결과
*는 결과 선호도가 높은 4개 브랜드 6종 제품 선정
ㅇ제품 종류:138cm/139cm(55인치), OLED·QLED TV
[UHD TV 시험대상 금액]
:2019.5.오프라인 직영점 구입가 기준(아남, 필립스 제품은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매가
***브랜드 직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해당 업체에서 상품이 단종되었음을 알려옴.
시험·평가 항목/방법
(KC), 해외 규격(국제 디스플레이 계측 위원회 디스플레이 측정 표준), 한국산업표준(KS)의 관련 규격을 참고하여 소비자와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UHD 품질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넘어지는지 평가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감마 정확성, 밝기 균일성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
Information Display Measurements Standard:ICDM 준용 및 비교성
최대밝기, 색정확성(Color Match, Color Checker, Color Sweep), 색재현성, 컬러볼륨, PQ 등을 종합하여 측정
화면 좌우 시청 각도()변화에 따른 영상 및 색상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움직임이 있는 화면에서 끌림·번짐이 발생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평가
(Contrast Modulation)
4K UHD(3,840×2,160)영상을 확인하여 평가
입력지연(Input Lag)
외부의 입력이 얼마나 빨리 TV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여 측정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하는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 등을 종합하여 확인
KS C IEC 60268 - 5, TCB0054 준용·확인시험
실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장시간(3시간 작동, 8여 대기, 900회 반복)영상 재생 시 방송화면에서 이상 여부 점검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방송화면이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가
법정표시사항(인증번호 등)확인
전기용품 및 전자에 안전관리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확인
영상품질, 음향품질, 연간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격차가 있어
TV의 핵심 성능인 영상품질(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NAME>상끌림), 음향품질, 연간소비전력량, 입력지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LG전자(OLED55B9CNA[중저가형])제품은 SDR 및 S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 등 상대적으로, 해상도,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도 역시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41kWh/년(38,6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시간은 4초로 상대적으로 빨랐음. UHD 방송 시청이 가능했고, 가격(2,200,000원)은 평균(2,192,275원)수준이었음.
※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네이버의 wavve, TVING 녹화녹 등 24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LG전자(OLED55E9KNA[고가형])제품은 DSR 및 H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 모두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내구성, 안전과 표시사항도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71kWh/년(43,4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타임이 4초로 상대적으로 빨랐음. U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가능했고, 가격(3,000,000원)은 평균(2,192,275원)보다 비쌌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AI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네이버의 wavve, TVING 등)녹화, 타임시프트 외 29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삼성전자(QN55Q80RAFXKR[고가형])제품은 SDR - HDR 영상품질,<NAME>상 끌림, 입력지연, 음향품질이 상대한, 시야각은. 해상도, 내구성, 안전과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으며, 연간소비전력량은 319kWh/년(51,000원/년)이었음. 전원 켜짐 시간은 3초로 가장 빨랐고, UHD 방송 수신이 가능했으며, 가격(3,020,000원)은 평균(2,192,275원)보다 비쌌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한국어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넷플릭스, wavve, TVING 등등의 녹화, 타임시프트 등 25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
ㅇ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HDR 영상품질, 시야각,<NAME>상 끌림이 상대한, SDR 영상품질은. 음향품질은, 입력지연은 수준이었음. 화질과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65kWh/년(42,400원/년)이었으며, 전력이짐 시간은 9초로 가장 느렸음. UHD 지상파 방송 시청이 불가능했고, 가격(1,564,650원)은 평균(2,192,275원)보단 저렴한 수준이었음.
*자동밝기조절,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포함으로 녹화, 타임시프트 등 13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삼성전자(QN55Q60RAFXKR[중저가형])제품은 음향품질, 입력지연이 상대적으로, 3한 영상품질과 영상 끌림은. SDR 영상품질과 시야각은, 해상도,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222kWh/년(35,5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속도는 3초로 가장 빨랐음. UHD 지상파 방송 수신이 가능했고, 가격(2,320,000원)은 평균(2,192,275원)수준이었음.
*AI화질, 자동밝기조절, AI사운드, 공간분석사운드, 한국어 음성인식, 미라캐스트,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넷플릭스, wavve, TVING 등), 녹화, 타임시프트 외 25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ㅇ아남(UQL550YT)제품은 입력지연이 상대적, 시야각,<NAME>상 끌림은, SDR 영상품질, 풀도 영상품질, 음향품질은 수준이었음. 해상도와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은 모두 이상 없었음. 연간소비전력량은 162kWh/년(25,900원/년)이었으며, 전원 켜짐 속도는 8초로 상대적으로 느렸음. UHD 지상파 방송 송출이 불가능했고, 가격(1,049,000원)은 제일 저렴했음.
*애플리케이션(유튜브 등)등 6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조사 결과
*영상품질은 3개 영역에서 상대적''우수'
*SDR(Standard Dynamic Range)영상:일반적인 영상(밝기의 폭을 확장하지 않음)
ㅇ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명암과 정확성, 밝기 균일성 등을 기준으로 SDR 영상품질을 평가함.
[UHD TV SDR 영상품질 세부 시험 내용]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밝기와 가장 좋은 밝기의 비율을 확인
색상(RGB)의 정확성 확인
표준 규격 색영역(BT. 2020)기준 대비 색재현범위 확인
다양한 색상을 표현을 내는지 확인
밝기 단계의 정확성 확인
화면 밝기의 균일성 평가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3개 모델은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군이,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업체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SDR 영상품질 평가 결과]
평가 결과(SDR 영상품질)
<기호의 평균에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영상품질은 4개 항목이 상대적'매우 우수'
*HDR(High Dynamic Range)동영상: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적용은 영상(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밝기의 한계를 확장한 영상)
ㅇ최대밝기, 색정확성(Color Match, color Checker, Color Sweep), 색재현성, 컬러볼륨, PQ*등을 측정으로 HDR 영상품질을 평가함.
*PQ(Perceptual Quantizer)- SMPTE ST 2084에 기반한 밝기 변환 전달함수
[UHD - HDR 영상품질 세부 시험 내용]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밝기를 확인
색상(카메라 보정용 55색, Macbeth 24색, RGBCMY)이 가장 정확한지 확인
디지털 신호 색영역(BT. 2020)기준 대비 색재현범위 확인
HDR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다양성 확인
어두운 밝기부터 밝은 밝기까지의 단계가 기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
ㅇ평가 과정는 삼성전자(QN55Q80RAFXKR),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은, 아남(UQL550YT)등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 TV HDR 영상품질 평가 결과]
*결과(HDR 영상품질)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양호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3개 제품이 비교적'매우 우수'
ㅇ여러 명에서 동시에 TV를 시청하는 경우 화면 이외의 각도에서 시청하게 되었을 때의 품질로, 측면에서도 평면 시청과 동일한 품질이 유지될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정면에서 보이는 밝기와 명암이 좌·우측 얼마나 유지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의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QN55Q80RAFXKR)모델은, 삼성전자(QN55Q60RAFXKR), 아남(UQL550YT)등 2개 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 성능 차가 있었음.
[UHD TV 시야각 평가 결과
<기호의 표현도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동영상 선명도(MPRT)
ㅇ으로(MPRT)은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다양한 색상에서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이 발생하는지를 화면 밝기 변화 시간으로 확인했으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양호한 제품임.
ㅇ평가 제품에서 삼성전자(QN55Q80RAFXKR),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등 4개 제품은 이하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 삼성전자(QN55Q60RAFXKR)제품은, 아남(UQL550YT)등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길어 것으로 평가되어 제품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UHD TV<NAME>상 끌림(MPRT)평가 장면]
[UHD LCD<NAME>상 끌림(MPRT)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해상도(Contrast Modulation)
(Contrast Modulation)는 모든 제품 문제 없어
ㅇ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정보디스플레이측정표준(IDMS)에서 요구하는 4K UHD(3,840×2,160)최소 크기를 만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만족시켰음.
[UHD TV 해상도(Contrast Modulation)측정 결과]
<기호의 표에 ○:이상 없음.
최소 해상도(50 이상)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한 결과임.
[UHD TV 해상도(Contrast Modulation)평가도]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원음을 잡음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하는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응답과 총고조파왜곡률(저왜곡비율)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HD TV 음향 품질 세부 시험 내용]
가청주파수 대역에서 저음에서 고음까지 얼마나 일정한 소리의 크기(음압레벨)로 재생되는지 확인
1kHz 기준 원과 크기(음압레벨)대비 왜곡이 10dB를 넘지 못하는 음역 범위 확인
소리를 재생할 때 원음 이외에 발생하는 왜곡(고조파)을 제거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외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필립스(55OLED873/61)제품군이, 아남(UQL550YT)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모델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UHD TV 음향품질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3)입력지연(Input Lag)
(Input Lag)은 4개 제품이 상대적'매우 우수'
ㅇ게임기 버튼, 마우스와 같은 외부장치나 외부 오디오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했으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평가 결과, 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LG전자(OLED55E9KNA, OLED55B9CNA)외 4개 제품은 이하로 상대적 시간이 짧아, 아남(UQL550YT)제품은,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에에 차이가 있었음.
[UHD TV 입력지연(Input Lag)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화면 켜짐 시간
켜짐 시간은 제품별 차이 있어
ㅇ전원 버튼*을 누르고 방송 영상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3초 ~ 9초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음.
*전원을 끄고 일정시간 대기 이후 전원버튼을 누르는 조건임
ㅇ삼성전자(QN55Q80RAFXKR, QN55Q60RAFXKR)제품이 3초로 제일 빨랐고, 필립스(55OLED873/61)제품은 9초로 가장 느렸음.
<UHD TV 전원 켜짐 속도 시험 결과]
실험 결과(전원켜짐시간)[초]
(5)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
제품별로 최대 2배(162kWh∼319kWh)차이 났다
ㅇ작동 및 대기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고 2배(162kWh ~ 319kWh)차이가 있었음.
*1일 6시간 작동, 18시간 대기조건이며, kWh 환산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적용함.
ㅇ아남(UQL550YT)모델이 162kWh(25,900원)로 가장 적었고, 삼성전자(QN55Q80RAFXKR)TV이 319kWh(51,000원)로 가장 많았음.
[UHD TV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시험 평가]
전 제품 이상 없어
ㅇ소비자의 사용패턴*을 반영으로 다양한 영상(뉴스·시사 외와 예능, 드라마, 교양, 스포츠, 영화, 만화, 교육 등)을 1으로 재생, 1시간 대기를 900회 반복한 결과, 모든 제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데 이상이 없었음.
*1일 TV 지상파 방송 시청 시간과 유형을 참고(2018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UHD TV 내구성 테스트 결과]
<기호의 표시> ○:이상 없음
○은 지상파 UHD 시청
제품은 지상파 UHD 영상 시청 불가능
ㅇ시험대상 제품들이 UHD 방송을 수신하여 화면에 보여줄 수만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2개 제품은 지상파 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고,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셋톱박스, 유튜브 등)를 시청하는 조건에서만 4K 이상 화질로 시청이 가능했음.
LG UHD TV 지상파 UHD 시청 가능 확인]
지상파 UHD 시청 가능 여부
<기호의 표시> ○:수신 가능 X:시청 불가능
다. 안전성 확인에사항
전 제품,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과 표시사항은 기준*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065: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표시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전도안전성)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추락에험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결함 없었음.
라.보유기능(세부 보유기능은 표 참고)
, 기능별 차이 있어
ㅇ(화질)AI 화질, 자동 밝기 조절, 서라도 비전 등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음향)AI 사운드, 서라도 사운드 등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스마트)제품별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을 기능과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능 등에 차이점이 있었음.
ㅇ(콘텐츠)전 제품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능을 제공하고 TV 채널, 갤러리 등의 서비스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ㅇ(기타 기능)기타 영상은 녹화, 타임시프트 등 영상 저장 기능과 자막방송, 화면해설 방송 및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있었음.
<붙임 2> UHD TV 종합결과표
★★★★★:상대적 매우 우수 ★★★★:양호 ★★★:양호 ★★:보통 ★:미흡
○:기준 적합, 이상 표시는 또는 기능이 있음. ×:기능이 없음.
주1. 밝기 변화 범위가 표준(Standard Dynamic Range)인 영상을 기준으로 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색과 정확성, 밝기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임.
주2.밝기 대역이가 넓은(High Dynamic Range)영상을 기준으로 최대밝기, 색정확성, 색재현성, 컬러볼륨, PQ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임.
주3.정면 및 좌우 밝기, 색상 변화 등을 평가한 결과임.
주4.동영상에서 끌림·번짐이 발생하는 현상을 평가한 결과임.
주5.외부장치의 입력이 얼마나 빠르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를 확인은 결과임.
주6.하루 6시간 켜와 18시간 대기 시 연간 소비전력량임.
주7. 장시간(900회, 3시간 작동, 1시간 끄기 반복)영상 재생 후 방송화면에서 화면 이상 현상 등을 확인한 결과임.
주8.감전보호(누설전류), 회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임.
주9.전원을 끄고 일정 간격 대기 후 전원을 켰을 때, TV 방송 내용이 보이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10.2019.5.기준 직영점 구입가 기준(아남, 필립스 제품은 오프라인 판매 불가로 온라인 구입)으로 구입 가격은 구입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11. 각 제조사 직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임.
주12.해당 업체에서 TV이 단종되었다고 알려옴.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기능 추가가:별도 구입 시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에 최적화로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 기능
리모컨의 마이크에 음성명령어를 말하면 음성 기술을 통해 TV제어 혹은 VOD 등을 얻을 수 있는 기능
LG는 빅스비, LG ThinQ, 구글어시스턴트)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VOD서비스나 실시간 방송(LG 제품)을 자체 가상 채널로 제공
LG는 TV 플러스, LG 스마트 플러스)
주변 환경, 콘텐츠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AI 스피커와 연동하여 TV를 제어 하는 기능
LG는 구글홈, 네이버 구글홈, 네이버클로바)
TV에서 기본으로 제공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앱이며, 추가로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가능
돌비연구소에서 개발한 HDR 영상 규격인 돌비 HD를 시청할 수 기능을 제공
스마트폰, PC 등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제품과 TV를 무선으로 접속에 미러링 하는 기능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방송을 녹화하는 기능
LCD와 패널 특성에 따른 화면 열화를 보상하는 기능
애플 제품(아이폰 등)과 TV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영상 및 콘텐츠를 TV에서 재생하는 서비스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방송을 녹화하면서 지나간 장면을 되돌려 볼 수만 있는 기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음향을 제공하는 기능
TV를 통해 IoT 가전기기를 조작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 스마트형 SmartThings, LG 인공지능홈보드)
화면을 공유에 2개 방송 또는 외부입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리모컨에 부착된 마이크 공간울림을 이용으로 시청환경에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원을 끄거나 채널변경 등의 TV를 제어 하는 기능
TV 하단에 달린 LED를 이용하여 TV 화면에 수시로 변하는 조명 효과를 제공
채널마다 음량이 다른 것을 보정을 위해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방식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 TV화면에 예술작품, 생활정보 영상을 띄워 실내장식처럼 활용하는 기능
스마트형 매직스크린, LG 올레드갤러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서비스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
돌비연구소에서 개발한 입체 음향 시스템과 TV 자체 스피커를 통해 가상으로 다채널을 구현하여 시청자
시청패턴을 분석하여 VOD 등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 돌의 유니버설 가이드, LG U 콘텐츠 스토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제공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불가가
주1. 인공지능 리모컨 구매 시 이용 가능
주2. 돌비 애트모스 지원 사운드바 기기 연결 시 가능(삼성 DolbyDigital +, LG DolbyDigital +, eARC)
주3. 펌웨어 업데이트 시 적용 가능하며, 애플 홈킷 또한 사용 가능
주4. 표시된 앱 이외에 기본 제공 혹은 다운 후 활용을 수 있는 앱은 제조사 별 차이가 있음.
<T자 3>
UHD TV 선택 요령/사용 시 주의사항
UHD TV 선택 수칙
o 시청 거리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을 원하는 경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한다.
- 외부기기 연결, 애플리케이션 등 사용 환경에 따른 기기의 지원 유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한다.
- 짧은 시청 거리에서 과도하게 큰 TV를 설치시 오히려 떨어지는 화면을 시청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청 거리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선택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o 내부 온도 증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TV 설치 시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10cm 이상)를 떨어뜨려 설치한다.
o 기름, 수증기 등이 제품에 유입을 경우 제품의 파손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전, 화재의 원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TV 주위에서 조리대, 가습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o TV로 외관이 손상되거나 화재, 감전이 발생할 수 잇어 TV를 청소할 경우 물이나 세척액을 직접 뿌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닦는다.
o 제품을 장시간 사용 시 LCD 표시부나 통풍구에서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o 리모컨의 건전지를 교체할 때, 극성에 맞추게 끼우도록 주의하고, 새 건전지와 사용하던 건전지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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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의결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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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96&pageIndex=3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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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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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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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 6조 411억 원으로 지원 계획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과 2021년 시행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를 통해 의결하였다.
○ 2021년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 및 17개 시도별 예산은 총 6조 411억 원으로 2020년도 5조 7,253억 원대에 비해 5.5%증가한 금액이다.
□<NAME>별로는 국비 2조 9,795억 원(49.3%), 지방비 2조 5,142억 원(41.6%), 그리고 민간부문이 5,473억 원(9.1%)이며, 작년에 이어 지방비<NAME>은 10.5%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17개 지자체의 총 지원규모는 3,554억 원이며, 광주광역시 5,728억 원, 전라북도 5,536억 원, 전남도 5,181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 중점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투자(1조 3,342억 원),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 6,441억 원)에 대한 투자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또한도 지방정부의 R & D기획·평가 역량 확충(1,307억 원→1,809억 원, + 39.2%)과 지방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7,109억 원→9,929억 원, + 38.1 ％)관련 투자는 전년 실적 대비 상당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조성(2조 1,771억 원인으로 36.0%)을 위한 지원 가장 많았으며,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1조 3,695억 원, 22.7 퍼센트), 기술개발(1조 3,649억 원, 22.6 퍼센트)을 위한 투자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도 지원 실적은 5조 7,253억 원으로 2019년도 4조 6,601억 원에 비해서 약 22.9%증액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투자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매년 상반기 지원 실적과 당해 연도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마련에 오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3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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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의결_1
### 내용:
2021년 총 6조 411억 원으로 지원 계획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과 2021년 시행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를 통해 의결하였다.
○ 2021년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 및 17개 시도별 예산은 총 6조 411억 원으로 2020년도 5조 7,253억 원대에 비해 5.5%증가한 금액이다.
□<NAME>별로는 국비 2조 9,795억 원(49.3%), 지방비 2조 5,142억 원(41.6%), 그리고 민간부문이 5,473억 원(9.1%)이며, 작년에 이어 지방비<NAME>은 10.5%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17개 지자체의 총 지원규모는 3,554억 원이며, 광주광역시 5,728억 원, 전라북도 5,536억 원, 전남도 5,181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 중점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투자(1조 3,342억 원),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 6,441억 원)에 대한 투자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또한도 지방정부의 R & D기획·평가 역량 확충(1,307억 원→1,809억 원, + 39.2%)과 지방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7,109억 원→9,929억 원, + 38.1 ％)관련 투자는 전년 실적 대비 상당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조성(2조 1,771억 원인으로 36.0%)을 위한 지원 가장 많았으며,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1조 3,695억 원, 22.7 퍼센트), 기술개발(1조 3,649억 원, 22.6 퍼센트)을 위한 투자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도 지원 실적은 5조 7,253억 원으로 2019년도 4조 6,601억 원에 비해서 약 22.9%증액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투자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매년 상반기 지원 실적과 당해 연도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마련에 오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3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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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 주 금요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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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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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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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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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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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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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 주 금요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자!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일상적인 생활로 정착시키고자 7월 20일(금)부터 월 셋째 주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이 9월 셋째 주의 토요일인 점을 고려
지금까지 연안정화 활동은 특정시기를 지정는 않고 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셋째 주의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고 전후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연안정화활동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동참을<NAME>게 될 효과로 기대된다.
매월 연안정화의 날에는 전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고 지역단체, 주민, 어촌이 등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캠페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안정화의 날 지정 이후 첫 실시되는 7월 20일 연안정화 행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강원도, 강릉의 어업인, 라이온스클럽 및 지역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아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20일을 전후하여 연인에서 180여 기관에서 5천여 명이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나 시 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20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해안정화활동과 함께 지난 4월 개최된'쓰레기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을 홍보로 실시한다. 우선, 매 2시간마다 5분 동안 쓰레기 수거 시간을 갖는 등 피서객들이 자율로 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해양환경공단 페이스북(www.facebook.com/koempr)을 통해'해양쓰레기 치우기 인증사진 이벤트'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음료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와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 쓰레기 저감 방안을 개선 ․ 보완하여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올 여름은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NAME>한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안정화의 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이 모여 우리의 연안을 깨끗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상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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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자!_1
### 내용: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자!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일상적인 생활로 정착시키고자 7월 20일(금)부터 월 셋째 주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이 9월 셋째 주의 토요일인 점을 고려
지금까지 연안정화 활동은 특정시기를 지정는 않고 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셋째 주의 금요일을'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고 전후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연안정화활동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동참을<NAME>게 될 효과로 기대된다.
매월 연안정화의 날에는 전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고 지역단체, 주민, 어촌이 등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캠페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안정화의 날 지정 이후 첫 실시되는 7월 20일 연안정화 행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강원도, 강릉의 어업인, 라이온스클럽 및 지역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아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20일을 전후하여 연인에서 180여 기관에서 5천여 명이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나 시 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20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해안정화활동과 함께 지난 4월 개최된'쓰레기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을 홍보로 실시한다. 우선, 매 2시간마다 5분 동안 쓰레기 수거 시간을 갖는 등 피서객들이 자율로 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해양환경공단 페이스북(www.facebook.com/koempr)을 통해'해양쓰레기 치우기 인증사진 이벤트'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음료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와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 쓰레기 저감 방안을 개선 ․ 보완하여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올 여름은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NAME>한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안정화의 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이 모여 우리의 연안을 깨끗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상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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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성산리산성, 한성백제 시대 군사기지로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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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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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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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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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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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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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성산리산성, 한성백제 시대 군사기지로 추정
- 한성백제 시대 전초기지/발굴현장 공개설명회 8.1.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의뢰를 받아(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하고 발굴은 당진 성산리산성(충남 당진시)이 당진지역의 한성백제 시대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 현장 및 공개설명회: <ADDRESS> , 8.1. 오전 11시
당진 성산리산성은 예산은 고대면 성산리와 석문면 통정리를 경계로 하는 해발고도 67m의 야산 정상부에 자리한다. 길이 239m의 대형 산성으로, 지난 4월부터 성곽의 정확한 구조와 축성 기법, 축조 시기 등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 정상부를 둘러서 있는 산성
이번 조사는 성벽과 북쪽 성벽과 안쪽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벽은 완만한 자연경사면 위에 흙과 잡석을 켜켜이 쌓아 축조하였다. 성벽의 규모는 둘레 약 14m, 높이는 성벽 중앙과 하단부에서 성체 중심부 상단까지 5.3m 정도다. 또한, 5열 형태로 나무기둥을 110㎝ 정도의 높이로 박아 고정시킨 후 그 사이를 적갈색 점토로 다져 토성이 쉽게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보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흙을 번갈아가며 쌓는 방법을 성토기법이라 하는데, 성산리산성은 목심 성토기법을 이용으로 쌓아올렸음을 알 수 있다.
*성토기법:주변의 흙을 이용해 적정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 마감 높이에서 두들겨 일정한 성벽 두께를 유지하는 방법
한편, 성벽이 꺾이는 일부 구간에서는'중심부에 먼저 석축을 협축식으로 높아 올리고 그 내부를 점토와 잡석층으로 다져 너비 2.8m, 잔존 깊이 2m의 견고한 석심을 다진 후, 그 안팎은 성토기법으로 성벽을 완성한 독특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성산리산성은 전체적으로는 토성이지만 성벽 중심에는 석축 축조를 석성에 비견될 정도로 짜임새 있고 견고하게 축성하였으며, 이는 백제 시대 뿐 아니라 한반도 성곽 축조기법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볼 바 있다.
- 협축: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벽과 외벽을 마주 쌓은 후 외벽 내부를 흙이나 돌로 채워 성벽을 축조하는 방법
성벽 내부에는 총 6기의 주거지들이 성벽과 가까이에 밀집해 있었다. 평면 형태는 대체로 네모꼴(방형)이었으나, 이 중 1기는 한성백제 주거지의 대표적 형태인 철자형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이들 거주지는 성벽에 매우 가깝게 붙여 열을 지어 축조되었고 구들시설을 갖추어 계절에 관계없이 취사와 취침도 가능하였다. 성산리산성에 주둔했던 한성백제 군사들의 군막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막:군사들의 거주용 막사
유물은 삼족기, 굽다리접시(고배,), 계란모양의 장란형 항아리와 시루, 가락바퀴(방추차,)와 취사와 생활용으로 사용한 토기류와 쇠도끼(철부, 등 약 200여 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삼족기, 굽다리접시와 장란형토기 등은 주변에 한성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당진 성산리산성은 성벽 축조 방법과 발굴 유물을 통해 아산만 초입의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한 한성백제의'전초기지로 판단된다. 기존의 견해는'기 한성백제기 지방 산성들을 한성백제 세력이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실증하는 자료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성산리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들 연대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비정되는 만큼 마한과의 관계보다는 <NAME> 의 재위기(391 - 412)를 전후하여 치열하게 진행을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축조한 해상 방어기지의 하나일 가능성이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 성산리산성'과 성과는 8월 1일 밤 11시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이번 학술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가'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을 위하여 공모한「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시범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전국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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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진 성산리산성, 한성백제 시대 군사기지로 확인_1
### 내용:
당진 성산리산성, 한성백제 시대 군사기지로 추정
- 한성백제 시대 전초기지/발굴현장 공개설명회 8.1.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의뢰를 받아(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하고 발굴은 당진 성산리산성(충남 당진시)이 당진지역의 한성백제 시대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 현장 및 공개설명회: <ADDRESS> , 8.1. 오전 11시
당진 성산리산성은 예산은 고대면 성산리와 석문면 통정리를 경계로 하는 해발고도 67m의 야산 정상부에 자리한다. 길이 239m의 대형 산성으로, 지난 4월부터 성곽의 정확한 구조와 축성 기법, 축조 시기 등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 정상부를 둘러서 있는 산성
이번 조사는 성벽과 북쪽 성벽과 안쪽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벽은 완만한 자연경사면 위에 흙과 잡석을 켜켜이 쌓아 축조하였다. 성벽의 규모는 둘레 약 14m, 높이는 성벽 중앙과 하단부에서 성체 중심부 상단까지 5.3m 정도다. 또한, 5열 형태로 나무기둥을 110㎝ 정도의 높이로 박아 고정시킨 후 그 사이를 적갈색 점토로 다져 토성이 쉽게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보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흙을 번갈아가며 쌓는 방법을 성토기법이라 하는데, 성산리산성은 목심 성토기법을 이용으로 쌓아올렸음을 알 수 있다.
*성토기법:주변의 흙을 이용해 적정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 마감 높이에서 두들겨 일정한 성벽 두께를 유지하는 방법
한편, 성벽이 꺾이는 일부 구간에서는'중심부에 먼저 석축을 협축식으로 높아 올리고 그 내부를 점토와 잡석층으로 다져 너비 2.8m, 잔존 깊이 2m의 견고한 석심을 다진 후, 그 안팎은 성토기법으로 성벽을 완성한 독특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성산리산성은 전체적으로는 토성이지만 성벽 중심에는 석축 축조를 석성에 비견될 정도로 짜임새 있고 견고하게 축성하였으며, 이는 백제 시대 뿐 아니라 한반도 성곽 축조기법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볼 바 있다.
- 협축: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벽과 외벽을 마주 쌓은 후 외벽 내부를 흙이나 돌로 채워 성벽을 축조하는 방법
성벽 내부에는 총 6기의 주거지들이 성벽과 가까이에 밀집해 있었다. 평면 형태는 대체로 네모꼴(방형)이었으나, 이 중 1기는 한성백제 주거지의 대표적 형태인 철자형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이들 거주지는 성벽에 매우 가깝게 붙여 열을 지어 축조되었고 구들시설을 갖추어 계절에 관계없이 취사와 취침도 가능하였다. 성산리산성에 주둔했던 한성백제 군사들의 군막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막:군사들의 거주용 막사
유물은 삼족기, 굽다리접시(고배,), 계란모양의 장란형 항아리와 시루, 가락바퀴(방추차,)와 취사와 생활용으로 사용한 토기류와 쇠도끼(철부, 등 약 200여 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삼족기, 굽다리접시와 장란형토기 등은 주변에 한성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당진 성산리산성은 성벽 축조 방법과 발굴 유물을 통해 아산만 초입의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한 한성백제의'전초기지로 판단된다. 기존의 견해는'기 한성백제기 지방 산성들을 한성백제 세력이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실증하는 자료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성산리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들 연대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비정되는 만큼 마한과의 관계보다는 <NAME> 의 재위기(391 - 412)를 전후하여 치열하게 진행을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축조한 해상 방어기지의 하나일 가능성이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 성산리산성'과 성과는 8월 1일 밤 11시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이번 학술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가'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을 위하여 공모한「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시범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전국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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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리과)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966
|
CC BY
| 29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지원
- 중증장애인 25명,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 공직 첫 걸음 내딛어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201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25명을 22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 발표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 금년 시험은 총 281명이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12개 분야에서 근무할 2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1명, 9급 23명이 합격하였으며, 응시요건별로는 경력 보유자 11명, 자격증 소지자 14명이다.
□ 연령별로는 20 ~ 29세가 3명(12.0%), 30 ~ 39세가 16명(64.0%), 40세 이하는 6명(24.0%)이며, 성별로는 여성 20명, 여성 5명이 합격하였다.
□ 이번 합격자 중에는 중증장애를 가졌고 자신의 전문분야와 특기를 살려 공직에 들어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다.
○ <NAME> 씨(38세 남, 시각장애 3급)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아니라 전산정보 서비스 민간 경력을 보유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 전산직 9급에 최종 합격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신체적 어려움을 끈기와 도전정신으로 극복한 경우이다."앞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 <NAME> 씨(41세 남, 뇌병변장애 3급)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뇌병변장애를 극복으로 교육부 행정직 9급에 최종 합격했다. <NAME> 씨는 다년간의 교직생활 이외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실무적 향상을 통해 현재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다. <NAME> 씨는"항상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가 것 같다"며,"책임감·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합격자들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2016.9.19. ~ 10.7.)의 공직적응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 <NAME> 인재개발국장은"신체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에 공직업무를 잘 수행할 때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령별 성별 분포
○ 평균 35.68세, 20대 12%, 30대 64’와 40대 24%로 30대가 과반수 이상 차지
※ 최고령 - 45세(인사혁신처 행정8급), 최연소:25세(통계청 통계9급)
□ 남성합격자는 전체의 80.0%(20명), 여성합격자는 20.0%(5명)
□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52.0 ％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격증 56.0%, 기타 44.0%순으로 나타남(학위요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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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_1
### 내용: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지원
- 중증장애인 25명,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 공직 첫 걸음 내딛어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201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25명을 22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 발표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 금년 시험은 총 281명이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12개 분야에서 근무할 2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1명, 9급 23명이 합격하였으며, 응시요건별로는 경력 보유자 11명, 자격증 소지자 14명이다.
□ 연령별로는 20 ~ 29세가 3명(12.0%), 30 ~ 39세가 16명(64.0%), 40세 이하는 6명(24.0%)이며, 성별로는 여성 20명, 여성 5명이 합격하였다.
□ 이번 합격자 중에는 중증장애를 가졌고 자신의 전문분야와 특기를 살려 공직에 들어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다.
○ <NAME> 씨(38세 남, 시각장애 3급)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아니라 전산정보 서비스 민간 경력을 보유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 전산직 9급에 최종 합격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신체적 어려움을 끈기와 도전정신으로 극복한 경우이다."앞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 <NAME> 씨(41세 남, 뇌병변장애 3급)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뇌병변장애를 극복으로 교육부 행정직 9급에 최종 합격했다. <NAME> 씨는 다년간의 교직생활 이외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실무적 향상을 통해 현재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다. <NAME> 씨는"항상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가 것 같다"며,"책임감·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합격자들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2016.9.19. ~ 10.7.)의 공직적응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 <NAME> 인재개발국장은"신체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에 공직업무를 잘 수행할 때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령별 성별 분포
○ 평균 35.68세, 20대 12%, 30대 64’와 40대 24%로 30대가 과반수 이상 차지
※ 최고령 - 45세(인사혁신처 행정8급), 최연소:25세(통계청 통계9급)
□ 남성합격자는 전체의 80.0%(20명), 여성합격자는 20.0%(5명)
□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52.0 ％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격증 56.0%, 기타 44.0%순으로 나타남(학위요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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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개관으로 희망의 날개를 펴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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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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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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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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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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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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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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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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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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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개관으로 희망의 날개를 펴다.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재활교육훈련의 중추역할 수행을
□ 국립재활원(원장<NAME>)은 개원 28주년 기념 -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 <NAME> 을 10.31(금)저녁 2시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오영식 국회의원, 관계기관장 및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나래관은 면적 12,464㎡에 재활체육관, 사회복귀체험실, 로봇연구실, 장애체험장, 장애인운전교육장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 착공 후 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입되어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나래관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그린나래'에서 따옴
○ 장애체험장(휠체어, 장애인 운전과 암흑체험)
• 다목적체육관, 재활체육실, 체력단련실
•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회의실
• 레포츠실, 정보화실, 사회복귀체험실, 그룹활동실
○ 이날 행사에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과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그동안 국립재활원은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 재활의료 ․ 연구 ․ 교육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번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인'나래관'의 개관으로 장애에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사명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국립재활원 나래관 개관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건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며,"나래관이 향후 대한민국 장애인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잇도록 각계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는 시)2014.10.31(금)14:00 ~ 14:50
○(장 명에 국립재활원 나래관
○( <NAME> )국립재활원
○(행사내용)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개관식, 개원기념
○(행사규모)200명 내외
○ <NAME> 서울시 장애인정책국장, <NAME> 국회의원, 국립재활원 자문위원, 소속기관장, 강북구청장등 유관기관장, 장애인단체장 참석
-(수용인원)200명 수용/(주차장)405대 수용
※ 국립재활원 - <ADDRESS> )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면적
12,460㎡(지상 4층, 지하 2층)
①장애인건강증진 재활체육시설 ②자립생활생활 및 사회재활 훈련시설 ③운전교육·운전평가시설 ④장애예방 및 체험교육장 ⑤주차장 등 부대시설
□ 추진 목적:재활이 사회 참여확대 및 삶의 만족도 제고
○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통하여 장애 및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육을 통한 국민 사회통합 도모
○ 장애별 체육활성화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를 통한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 강화 등 장애인의 사회복귀 토대 마련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선정:'08.8.6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10년 예산 편성 -'09년
○ 건립추진 자문단 위촉:'10.1월
○ 건립:'10 ~'14년(설계'10년, 건축공사''14년)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식, 재활체육전문가 자문회의 -'13.5월
□ 층별 배치 현황
사회복귀체험실, 동작분석 시설과 재활로봇짐 등
장애인은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 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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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개관으로 희망의 날개를 펴다. _1
### 내용: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개관으로 희망의 날개를 펴다.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재활교육훈련의 중추역할 수행을
□ 국립재활원(원장<NAME>)은 개원 28주년 기념 -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 <NAME> 을 10.31(금)저녁 2시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오영식 국회의원, 관계기관장 및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나래관은 면적 12,464㎡에 재활체육관, 사회복귀체험실, 로봇연구실, 장애체험장, 장애인운전교육장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 착공 후 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입되어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나래관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그린나래'에서 따옴
○ 장애체험장(휠체어, 장애인 운전과 암흑체험)
• 다목적체육관, 재활체육실, 체력단련실
•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회의실
• 레포츠실, 정보화실, 사회복귀체험실, 그룹활동실
○ 이날 행사에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과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그동안 국립재활원은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 재활의료 ․ 연구 ․ 교육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번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인'나래관'의 개관으로 장애에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사명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국립재활원 나래관 개관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건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며,"나래관이 향후 대한민국 장애인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잇도록 각계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는 시)2014.10.31(금)14:00 ~ 14:50
○(장 명에 국립재활원 나래관
○( <NAME> )국립재활원
○(행사내용)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개관식, 개원기념
○(행사규모)200명 내외
○ <NAME> 서울시 장애인정책국장, <NAME> 국회의원, 국립재활원 자문위원, 소속기관장, 강북구청장등 유관기관장, 장애인단체장 참석
-(수용인원)200명 수용/(주차장)405대 수용
※ 국립재활원 - <ADDRESS> )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면적
12,460㎡(지상 4층, 지하 2층)
①장애인건강증진 재활체육시설 ②자립생활생활 및 사회재활 훈련시설 ③운전교육·운전평가시설 ④장애예방 및 체험교육장 ⑤주차장 등 부대시설
□ 추진 목적:재활이 사회 참여확대 및 삶의 만족도 제고
○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통하여 장애 및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육을 통한 국민 사회통합 도모
○ 장애별 체육활성화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를 통한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 강화 등 장애인의 사회복귀 토대 마련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선정:'08.8.6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10년 예산 편성 -'09년
○ 건립추진 자문단 위촉:'10.1월
○ 건립:'10 ~'14년(설계'10년, 건축공사''14년)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식, 재활체육전문가 자문회의 -'13.5월
□ 층별 배치 현황
사회복귀체험실, 동작분석 시설과 재활로봇짐 등
장애인은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 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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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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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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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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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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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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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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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10&pageIndex=32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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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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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쉽고 빠르게 없앤다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그 처리비용을 줄이는 연구성과 공개 -
- 가격, 안전과 환경 모두 잡은 1석3조 기술 … 상위1%국제학술지 게재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를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사업명)동북아 - 지역 -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붙임1]참조
ㅇ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기술에서부터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미세먼지와 2차 먼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입자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입자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중 약 70 ％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등이 2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ㅇ 기존에는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350℃이상)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개발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림 1.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비용 분해기술 개발>
ㅇ 한편으로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물질도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할 수 있다.
- 이 촉매는 기존보다 적은 온도(280℃이하)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회피를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기존 촉매는 350℃이상에서 피독물질(황산암모늄염)처리가 가능했으나, 새로 개발된 촉매는 280℃이하에서도 피독물질을 제거는 초기성능으로 제거 가능
-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및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NOx)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2.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공해 저감용 개발>
ㅇ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환원이 없이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는 물질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새로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180℃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의미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질소산화물(NOx)분해 결과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N2)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2차 미세먼지)나 N2O(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촉매로 주목받고 있다.
- 산화촉매 고기능화 원천기술 원리>
ㅇ 위 연구개발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순위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IF16.6)에 최근 나란히 게재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연구 결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효과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동북아 - 지역연계 미세먼지도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2. 사업장 발생 원인물질 저비용 분해기술 개발
3. 내연기관차 배기가스 원인물질 저공해 분해기술 개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ㅇ(목적)동아시아 지역의 초미세먼지 생성과정ㆍ특성 규명,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과국기 미세먼지 정책 수립 지원
ㅇ(기간/예산은'20.10월 ~'25.3월/총 458억 원('21년 75억 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예측과 ④맞춤형 관리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수행
①(현상규명)동북아 국제공동측정*, 동북아 권역별 측정,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한 미세먼지 2차 생성과정 및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한(이화여대), 중(베이징대), 일(가나자와대), 몽골(국립몽골대)
②(중기예보)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및 미세먼지 예보 관측 통합 플랫폼**고도화
*모델링 시스템 주요 요소인 초기ㆍ경계장, 기상장, 배출장 시스템 개선
플랫폼의 기존 지상ㆍ항공ㆍ원격 측정 자료를 활용한 공백 지역 추정 정밀을 개선, 천리안2B호 데이터 추가 등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각국별 정책*,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미세먼지 예상 배출량 산출 및 국가별 미세먼지 최적 저감 방법(시나리오)개발
*대기관리,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정책*
④(맞춤형 연구로 지역별 고해상도 배출량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최적 저감 방법(시나리오)개발, 지역 맞춤형*미세먼지 감축 기술 실증
개발(예시)남부권:석유화학공정 중 질소산화물(NOx)제거 비용 감소 기술(저온 활성화 촉매 기술)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흡적 분해기술 개발
<문의: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김동리나 <NAME> 박사>
탈질촉매 저온재생 원천기술 확보
A dual catalytic strategy by the nature in the functionalization process as well as active species on vanadium - based catalyst and enhanced low temperature SCR
Applied Catalysis System과 Environmental, Volume 289,15 July 2021,120032
<NAME> , <NAME> K형 Kim, Seokhyun Lee, Jongsik Kim, Heon Phil K형
○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배연가스의 온도는 다변화되고 저온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로 하는 시설들이 증가추세에 접어들어 저온 탈질촉매기술의 개발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제품은 저온처리 효율 대비 내구성이 부족하여 실용화에 문제가 되어왔다.
○ 이는 배연가스에 포함된 황 함량 때문인데, 약 29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황 성분이 환원제로 사용되는 암모니아와 결합은 황산암모늄염을 형성시켜서 촉매상의 활성물질 반응을 무력화(피독)시키기 때문이다.
○ 또한 저온의 배연가스의 경우, 촉매가 피독되지 못하는 온도까지 승온시켜 탈질촉매에 공급하는데 이때 막대한 운전비용이 소요을 뿐만 아니라, 재가열로 질소산화물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황화처리를 통한 촉매 표면개질에 성공하여 저온에서 질소산화물 전환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저온영역에서 피독물질을 촉매상에서 선택에 분해시켜 저온재생 능력을 부여하였다.
○ 이중촉매 반응을 갖는 탈질촉매는 유황 성분 존재 시에도 안정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잇는 원천기술이다.
○ 촉매 표면개질 및 메커니즘 연구를 통하여 제작형 촉매는 활성점에서 질소산화물을 전환시키는 기능과 피독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어 월등히 높은 저온 내피독특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 기존 촉매의 경우 350℃이상에서 피독물질 분해가 가능하지만, 개선형 신 촉매는 280℃이하에서도 피독물질이 분해되어 초기성능으로의 재생이 가능하여 탁월한 내구수명을 나타낸다.
□ 개발된 연료전지의 작동원리
결과 질소산화물을 물 및 질소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아니라, 촉매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피독물질까지도 동시에 분해시키는 이중 특성을 갖춘 신개념 차세대 소재로써 탈질반응에서 황 성분 존재 시에도 안정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바 있다.
저온재생 탈질촉매의 이중 촉매반응 원리
저온재생 탈질촉매의 향상된 내황피독 활성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저온 탈질성능 향상 및 재생기능을 확인하였고 재생가능 온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260℃)촉매표면 설계 다변화를 수행을 예정이다.
○ 제조방법 단순화 및 기존 촉매 대비 유사 또는 낮은 제조단가로부터 대량생산(사업화)을 통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하다.
○ 이러한 저온구동 탈질촉매는 기술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저온 탈질기술이 필요한 시멘트 공장, 소각로, 원자력 발전소 및 화학공정 탈질반응에 최적화가 특성을 보유하였으며, 환경촉매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 개발된 촉매는 기존 촉매 대비 교체용 및 재설치에 따른 비용 절감 등와 전체적인 촉매 교체 주기/수명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공해 분해기술 연구
<문의: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 <NAME> 박사>
탈질기능 개선을 위한 배기가스 고기능화 원천기술 개발
Unraveling the origin of extraordinary lean nox reduction by CO over Ir - Ru bimetallic catalyst at reigh temperature
Applied Catalysis Technology로 Environmental Volume 280, January 2021,119374
Young - Woo K형 <NAME> , <NAME> Hee Lee, Malik Waqar Arshad, Seok Ki <NAME> , K형 Min <NAME> , Hyunjoo Lee, Levi K형 <NAME> , <NAME> Heo
○ 엔진 효율을 높여주는 린번 엔진에서 NOx를 제거하기 위해 유분자(urea)를 사용하는 urea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능동적 촉매환원법)이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높은 비용, 복잡한 시스템, 매우 주기적인 urea 리필 등 단점을 가지고
○ 이러한 urea - SCR의 단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urea와 같은 외부 촉매를 공급 없이 자체 환원제를 사용하는 LNT(lean n은 trap), HC - SCR, H2 - SCR을 활용은 탈질(deNOx)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각각 복잡한 촉매 콘트롤, 낮은 deNOx 성능, 낮은 N2 선택성과 작동온도 영역이 좁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 CO는 배기가스 중 가장 효과적 환원제이지만, 현재까지 산소가 부족한 배기가스 환경에서 NOx를 환원시킬 수 있는 타당한 물질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촉매에서 CO - deNOx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능 효율이 매우 낮고 작동온도 영역 역시 좁다는 문제가 있어 CO - deNOx를 처리를 위한 혁신적인 촉매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CO - deNOx의 저온성능( <200℃)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촉매를 개발하기 위하여, 촉매 활성점 구조 분석, 전산모사 설계 및 메커니즘 분석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Ir - Ru bimetallic 촉매를 개발로 저온 deNOx 매우 높은 성능을 확보하였다(175℃기준 90%NOx 전환율).
- 촉매 메커니즘 연구를 통하여 CO - deNOx 반응이 NO dissociative model을 따르며, 높은 NO 해리 및 원활한 표면산소 제거 성능으로 인해 bimetal 촉매의 NO적 성능이 향상됨을 증명하였다.
- 개발된 촉매의 작동원리
○ 개발된 촉매는 Ir과 Ru의 b에 function 촉매 기능을 유발하여, Ir 및 N을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야기되는 CO - NOx 전환 속도 감소와 촉매 피독을 방지하여 NOx의 전환성능을 높인다.
CO - deNOx에 대한 Ir - Ru b와 synergism 메커니즘
CO - deNOx에 대한 Ir - Ru 반응은 NOx전환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저온 CO - deNOx 특성을 확인하였고 작동온도 영역을 고온(> 300℃)까지 확장하기 위해 흡장제인 산화 지연성분이 첨가된 촉매와 다양한 지지체에 Ir - Ru bimetal을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으로 CO - deNOx 용 촉매를 urea - SCR 대체 또는 병합기술로 활용하여 외부 환원제 도입이 없거나 저감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잇는 새로운 탈질 기술로의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 향후에 실 배출원 적용을 목표로 다양한 배출 환경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한 실현장 보급을 추진하여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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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_1
### 내용: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쉽고 빠르게 없앤다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그 처리비용을 줄이는 연구성과 공개 -
- 가격, 안전과 환경 모두 잡은 1석3조 기술 … 상위1%국제학술지 게재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를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사업명)동북아 - 지역 -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붙임1]참조
ㅇ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기술에서부터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미세먼지와 2차 먼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입자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입자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중 약 70 ％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등이 2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ㅇ 기존에는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350℃이상)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개발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림 1.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비용 분해기술 개발>
ㅇ 한편으로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물질도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할 수 있다.
- 이 촉매는 기존보다 적은 온도(280℃이하)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회피를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기존 촉매는 350℃이상에서 피독물질(황산암모늄염)처리가 가능했으나, 새로 개발된 촉매는 280℃이하에서도 피독물질을 제거는 초기성능으로 제거 가능
-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및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NOx)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2.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공해 저감용 개발>
ㅇ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환원이 없이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는 물질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새로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180℃이하)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의미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질소산화물(NOx)분해 결과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N2)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2차 미세먼지)나 N2O(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촉매로 주목받고 있다.
- 산화촉매 고기능화 원천기술 원리>
ㅇ 위 연구개발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순위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IF16.6)에 최근 나란히 게재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연구 결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효과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동북아 - 지역연계 미세먼지도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2. 사업장 발생 원인물질 저비용 분해기술 개발
3. 내연기관차 배기가스 원인물질 저공해 분해기술 개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ㅇ(목적)동아시아 지역의 초미세먼지 생성과정ㆍ특성 규명,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과국기 미세먼지 정책 수립 지원
ㅇ(기간/예산은'20.10월 ~'25.3월/총 458억 원('21년 75억 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예측과 ④맞춤형 관리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수행
①(현상규명)동북아 국제공동측정*, 동북아 권역별 측정,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한 미세먼지 2차 생성과정 및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한(이화여대), 중(베이징대), 일(가나자와대), 몽골(국립몽골대)
②(중기예보)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및 미세먼지 예보 관측 통합 플랫폼**고도화
*모델링 시스템 주요 요소인 초기ㆍ경계장, 기상장, 배출장 시스템 개선
플랫폼의 기존 지상ㆍ항공ㆍ원격 측정 자료를 활용한 공백 지역 추정 정밀을 개선, 천리안2B호 데이터 추가 등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각국별 정책*,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미세먼지 예상 배출량 산출 및 국가별 미세먼지 최적 저감 방법(시나리오)개발
*대기관리,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정책*
④(맞춤형 연구로 지역별 고해상도 배출량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최적 저감 방법(시나리오)개발, 지역 맞춤형*미세먼지 감축 기술 실증
개발(예시)남부권:석유화학공정 중 질소산화물(NOx)제거 비용 감소 기술(저온 활성화 촉매 기술)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흡적 분해기술 개발
<문의: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김동리나 <NAME> 박사>
탈질촉매 저온재생 원천기술 확보
A dual catalytic strategy by the nature in the functionalization process as well as active species on vanadium - based catalyst and enhanced low temperature SCR
Applied Catalysis System과 Environmental, Volume 289,15 July 2021,120032
<NAME> , <NAME> K형 Kim, Seokhyun Lee, Jongsik Kim, Heon Phil K형
○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배연가스의 온도는 다변화되고 저온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로 하는 시설들이 증가추세에 접어들어 저온 탈질촉매기술의 개발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제품은 저온처리 효율 대비 내구성이 부족하여 실용화에 문제가 되어왔다.
○ 이는 배연가스에 포함된 황 함량 때문인데, 약 29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황 성분이 환원제로 사용되는 암모니아와 결합은 황산암모늄염을 형성시켜서 촉매상의 활성물질 반응을 무력화(피독)시키기 때문이다.
○ 또한 저온의 배연가스의 경우, 촉매가 피독되지 못하는 온도까지 승온시켜 탈질촉매에 공급하는데 이때 막대한 운전비용이 소요을 뿐만 아니라, 재가열로 질소산화물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황화처리를 통한 촉매 표면개질에 성공하여 저온에서 질소산화물 전환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저온영역에서 피독물질을 촉매상에서 선택에 분해시켜 저온재생 능력을 부여하였다.
○ 이중촉매 반응을 갖는 탈질촉매는 유황 성분 존재 시에도 안정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잇는 원천기술이다.
○ 촉매 표면개질 및 메커니즘 연구를 통하여 제작형 촉매는 활성점에서 질소산화물을 전환시키는 기능과 피독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어 월등히 높은 저온 내피독특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 기존 촉매의 경우 350℃이상에서 피독물질 분해가 가능하지만, 개선형 신 촉매는 280℃이하에서도 피독물질이 분해되어 초기성능으로의 재생이 가능하여 탁월한 내구수명을 나타낸다.
□ 개발된 연료전지의 작동원리
결과 질소산화물을 물 및 질소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아니라, 촉매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피독물질까지도 동시에 분해시키는 이중 특성을 갖춘 신개념 차세대 소재로써 탈질반응에서 황 성분 존재 시에도 안정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바 있다.
저온재생 탈질촉매의 이중 촉매반응 원리
저온재생 탈질촉매의 향상된 내황피독 활성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저온 탈질성능 향상 및 재생기능을 확인하였고 재생가능 온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260℃)촉매표면 설계 다변화를 수행을 예정이다.
○ 제조방법 단순화 및 기존 촉매 대비 유사 또는 낮은 제조단가로부터 대량생산(사업화)을 통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하다.
○ 이러한 저온구동 탈질촉매는 기술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저온 탈질기술이 필요한 시멘트 공장, 소각로, 원자력 발전소 및 화학공정 탈질반응에 최적화가 특성을 보유하였으며, 환경촉매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 개발된 촉매는 기존 촉매 대비 교체용 및 재설치에 따른 비용 절감 등와 전체적인 촉매 교체 주기/수명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공해 분해기술 연구
<문의: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 <NAME> 박사>
탈질기능 개선을 위한 배기가스 고기능화 원천기술 개발
Unraveling the origin of extraordinary lean nox reduction by CO over Ir - Ru bimetallic catalyst at reigh temperature
Applied Catalysis Technology로 Environmental Volume 280, January 2021,119374
Young - Woo K형 <NAME> , <NAME> Hee Lee, Malik Waqar Arshad, Seok Ki <NAME> , K형 Min <NAME> , Hyunjoo Lee, Levi K형 <NAME> , <NAME> Heo
○ 엔진 효율을 높여주는 린번 엔진에서 NOx를 제거하기 위해 유분자(urea)를 사용하는 urea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능동적 촉매환원법)이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높은 비용, 복잡한 시스템, 매우 주기적인 urea 리필 등 단점을 가지고
○ 이러한 urea - SCR의 단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urea와 같은 외부 촉매를 공급 없이 자체 환원제를 사용하는 LNT(lean n은 trap), HC - SCR, H2 - SCR을 활용은 탈질(deNOx)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각각 복잡한 촉매 콘트롤, 낮은 deNOx 성능, 낮은 N2 선택성과 작동온도 영역이 좁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 CO는 배기가스 중 가장 효과적 환원제이지만, 현재까지 산소가 부족한 배기가스 환경에서 NOx를 환원시킬 수 있는 타당한 물질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촉매에서 CO - deNOx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능 효율이 매우 낮고 작동온도 영역 역시 좁다는 문제가 있어 CO - deNOx를 처리를 위한 혁신적인 촉매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CO - deNOx의 저온성능( <200℃)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촉매를 개발하기 위하여, 촉매 활성점 구조 분석, 전산모사 설계 및 메커니즘 분석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Ir - Ru bimetallic 촉매를 개발로 저온 deNOx 매우 높은 성능을 확보하였다(175℃기준 90%NOx 전환율).
- 촉매 메커니즘 연구를 통하여 CO - deNOx 반응이 NO dissociative model을 따르며, 높은 NO 해리 및 원활한 표면산소 제거 성능으로 인해 bimetal 촉매의 NO적 성능이 향상됨을 증명하였다.
- 개발된 촉매의 작동원리
○ 개발된 촉매는 Ir과 Ru의 b에 function 촉매 기능을 유발하여, Ir 및 N을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야기되는 CO - NOx 전환 속도 감소와 촉매 피독을 방지하여 NOx의 전환성능을 높인다.
CO - deNOx에 대한 Ir - Ru b와 synergism 메커니즘
CO - deNOx에 대한 Ir - Ru 반응은 NOx전환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저온 CO - deNOx 특성을 확인하였고 작동온도 영역을 고온(> 300℃)까지 확장하기 위해 흡장제인 산화 지연성분이 첨가된 촉매와 다양한 지지체에 Ir - Ru bimetal을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으로 CO - deNOx 용 촉매를 urea - SCR 대체 또는 병합기술로 활용하여 외부 환원제 도입이 없거나 저감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잇는 새로운 탈질 기술로의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 향후에 실 배출원 적용을 목표로 다양한 배출 환경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한 실현장 보급을 추진하여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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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070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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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기후변화 분석가’에 도전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04&pageIndex=2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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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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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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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더 쉽게'기후변화 분석가'에 도전하세요!
- 기상청,'2021년 기후변화 분석 경연대회'개최
8월 27일까지 공모작 제출, 9월 15일 온라인 발표심사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기후변화 감시·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내는'2021년 기후변화 분석 경연대회(부제:나도! 기후변화 분석가)'를 개최한다.
○ 이번 경연대회는 기상청의 기후과학정보를 국민이 더욱 손쉽게 접하고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의 빠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 분석자료는 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3종 이상을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지역 또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현황 △전망 △영향 등을 자유로운<NAME>으로 분석하면 된다.
○ 제출자료:분석요약서, 분석서(한글 10페이지, 원고로 30매 이내)
○ 우수작은 기후변화과학 교육·홍보에 활용 예정으로, 전문가와 같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일반인(중학생 이상)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분석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해설동영상과 자료 분석 예시자료도 제공한다.
□ 참가 접수는 7월 8일(목)부터 8월 27일(금)까지 기후변화과학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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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쉽게 ‘기후변화 분석가’에 도전하세요!_1
### 내용:
누구나 더 쉽게'기후변화 분석가'에 도전하세요!
- 기상청,'2021년 기후변화 분석 경연대회'개최
8월 27일까지 공모작 제출, 9월 15일 온라인 발표심사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기후변화 감시·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내는'2021년 기후변화 분석 경연대회(부제:나도! 기후변화 분석가)'를 개최한다.
○ 이번 경연대회는 기상청의 기후과학정보를 국민이 더욱 손쉽게 접하고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의 빠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 분석자료는 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3종 이상을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지역 또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현황 △전망 △영향 등을 자유로운<NAME>으로 분석하면 된다.
○ 제출자료:분석요약서, 분석서(한글 10페이지, 원고로 30매 이내)
○ 우수작은 기후변화과학 교육·홍보에 활용 예정으로, 전문가와 같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일반인(중학생 이상)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분석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해설동영상과 자료 분석 예시자료도 제공한다.
□ 참가 접수는 7월 8일(목)부터 8월 27일(금)까지 기후변화과학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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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216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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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 제품 수입… 이제 그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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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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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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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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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85
|
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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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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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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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열려 -
ㅇ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해 대처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24.(월)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가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ㅇ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마련으로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고통을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조계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모니터링으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협회가 있다.
ㅇ 또한 이날에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되는『제2기 KI위원회 지재권 지킴이』가 발족했다.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함께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 포럼에 참석한 김정이 <NAME> 상임위원은"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이로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 시장에 진입을성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개입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효과에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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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 제품 수입… 이제 그만!_1
### 내용: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열려 -
ㅇ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해 대처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24.(월)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가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ㅇ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마련으로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고통을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조계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모니터링으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협회가 있다.
ㅇ 또한 이날에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되는『제2기 KI위원회 지재권 지킴이』가 발족했다.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함께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 포럼에 참석한 김정이 <NAME> 상임위원은"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이로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 시장에 진입을성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개입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효과에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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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28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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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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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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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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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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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66&pageIndex=2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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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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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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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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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반드시 받아야!
-'22.6.30. 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2로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 산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종사는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 산림기술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향상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사업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기 기술법 ｣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 이번 교육은 신규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 참가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 - 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도 병행한다.
□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제도를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라며,"교육·훈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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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_1
### 내용: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반드시 받아야!
-'22.6.30. 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2로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 산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종사는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 산림기술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향상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사업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기 기술법 ｣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 이번 교육은 신규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 참가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 - 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도 병행한다.
□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제도를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라며,"교육·훈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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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519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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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지적원도」, 원본처럼 생생하게 안방서 열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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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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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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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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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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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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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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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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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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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지적원도」, 원본처럼 생생하게 안방서 확인
- 1912 ~ 1918년 50여만 매 내년부터 단계적 디지털 제공 -
□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고화질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기타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토지적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 3.0 일환으로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50여만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오는 2017년부터 안방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원본 디지털화는 조선총독부가 1912 ~ 1918년 작성한*지적원도 50여만 장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74,106매), 강원·충청(155,435매), 전라·경상(275,529매)순으로 추진한다.
*지적원도 사본은 일제패망 시 미군정이 총독부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서 일시 보관한 후 이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음. 50만여 필지로 면적은 총 99, 남한 전체에 해당됨
□ 이 지적원도는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 임야와 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표시한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그 간 토지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다.
□ 그간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토지 지번의 면적, 토지의 소유자명 등 1,400만 건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는 지적원도 원본이 보관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 특히 지적원도 원본에는 조상 땅 찾기의 필수 정보인 소유자명이 연필로 매우 흐릿하게 표기되어 있어 지금에 저해상도 흑백이미지로는 정밀한 판독이 곤란하였다.
○ 지적원도가 디지털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국민들은 100년 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확인을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공개되는 지적원도 디지털 이미지는 지도를 원본과 동일한 크기의 초고해상도로 디지털 변환은 것으로,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도로, 하천, 논과 마을의 철로, 지번경계 등 백여 년 전 토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또한 1:1 비율로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되므로 정확한 토지의 축척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관련학계 연구에 더욱 유용하게 될 전망이다.
□ <NAME> 국가기록원 원장은"남한 전체 지적원도에 해당되는 총 50만여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조상 토지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별 지적 민원업무, 학술자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을별 지적원도 사례(정부세종청사)
이 지적원도는 마을단위로 작성되었고, 표지에는 마을명, 지적원도 분할표, 토지측량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3개 중 충청남도 부여시 남면 종촌리 일원이 지적원도로서 총18매로 이뤄져 있다.]
[(과거)사진은 충청남도 부여시 남면 종촌리 ․ 송담리 ․ 진의리 일대 총 62매 도면 경계를 접합하여 만든 연속지적원도로서, 원 위치한 곳이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이다]
[(현재)사진은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항공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중첩한 사진으로 현재의 지형을 100년여 전 연속지적원도와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의 정확한 지형의 모습을 파악을 수 있다.]
[지적원도의 지번별로 토지소유자명(505,070매 중 1,311만 건)이 확인은 사례(점선 부분)이다. 6.25 이후 토지대장이 소실된 지역에서는 이 소유자명과 호적부상 조상이름이 같음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증빙하는 데에 활용한다.]
공개 사업 일정 및 상세 개선현황
○ 고화질 컬러이미지 공개 추진 현황(단위:매)
“ 남한지적원도 505,070매 내 1,470만 건의 지번과 1,311만 건의 소유자명 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잇게 된다.
□ 고화질 컬러이미지 상세개선현황(전 ․ 후 비교)
지적원도 고해상도 원문이미지 전 ․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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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상땅 「지적원도」, 원본처럼 생생하게 안방서 열람_1
### 내용:
조상땅「지적원도」, 원본처럼 생생하게 안방서 확인
- 1912 ~ 1918년 50여만 매 내년부터 단계적 디지털 제공 -
□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고화질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기타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토지적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 3.0 일환으로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50여만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오는 2017년부터 안방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원본 디지털화는 조선총독부가 1912 ~ 1918년 작성한*지적원도 50여만 장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74,106매), 강원·충청(155,435매), 전라·경상(275,529매)순으로 추진한다.
*지적원도 사본은 일제패망 시 미군정이 총독부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서 일시 보관한 후 이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음. 50만여 필지로 면적은 총 99, 남한 전체에 해당됨
□ 이 지적원도는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 임야와 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표시한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그 간 토지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다.
□ 그간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토지 지번의 면적, 토지의 소유자명 등 1,400만 건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는 지적원도 원본이 보관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 특히 지적원도 원본에는 조상 땅 찾기의 필수 정보인 소유자명이 연필로 매우 흐릿하게 표기되어 있어 지금에 저해상도 흑백이미지로는 정밀한 판독이 곤란하였다.
○ 지적원도가 디지털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국민들은 100년 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확인을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공개되는 지적원도 디지털 이미지는 지도를 원본과 동일한 크기의 초고해상도로 디지털 변환은 것으로,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도로, 하천, 논과 마을의 철로, 지번경계 등 백여 년 전 토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또한 1:1 비율로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되므로 정확한 토지의 축척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관련학계 연구에 더욱 유용하게 될 전망이다.
□ <NAME> 국가기록원 원장은"남한 전체 지적원도에 해당되는 총 50만여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조상 토지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별 지적 민원업무, 학술자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을별 지적원도 사례(정부세종청사)
이 지적원도는 마을단위로 작성되었고, 표지에는 마을명, 지적원도 분할표, 토지측량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3개 중 충청남도 부여시 남면 종촌리 일원이 지적원도로서 총18매로 이뤄져 있다.]
[(과거)사진은 충청남도 부여시 남면 종촌리 ․ 송담리 ․ 진의리 일대 총 62매 도면 경계를 접합하여 만든 연속지적원도로서, 원 위치한 곳이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이다]
[(현재)사진은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항공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중첩한 사진으로 현재의 지형을 100년여 전 연속지적원도와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의 정확한 지형의 모습을 파악을 수 있다.]
[지적원도의 지번별로 토지소유자명(505,070매 중 1,311만 건)이 확인은 사례(점선 부분)이다. 6.25 이후 토지대장이 소실된 지역에서는 이 소유자명과 호적부상 조상이름이 같음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증빙하는 데에 활용한다.]
공개 사업 일정 및 상세 개선현황
○ 고화질 컬러이미지 공개 추진 현황(단위:매)
“ 남한지적원도 505,070매 내 1,470만 건의 지번과 1,311만 건의 소유자명 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잇게 된다.
□ 고화질 컬러이미지 상세개선현황(전 ․ 후 비교)
지적원도 고해상도 원문이미지 전 ․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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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5d7f8-0f80-4608-8c19-196949f18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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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322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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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서울에 모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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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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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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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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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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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25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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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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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 해양수산 국제기구 서울에 모인다
- 4.10 ~ 13 서울서 제2회 BOI 글로벌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지속가능성을 향한 실질적 변화 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제2회 SOI 글로벌 해양 - 수산 NGO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NAME> 생물다양성협약(CBD)본부가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권한대행 <NAME> )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일본정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 후원한다.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UN 2대 환경협약(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중 하나로 산업혁명 이후 자연성 감소와 환경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존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체결은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현재 196개국임
□ 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SOI, Sustainable Ocean Initiative):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결정한 해양부분 아이치타겟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의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포럼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CBD 사무국 <NAME> 부사무총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NAME>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40여 개 지역 해양관리기구 ․ 수산기구 대표들과 국내외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방안과 지속가능한 해양적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아리게 목표(Aichi target):2011 - 2020까지의 생물다양성 목표로서 회원국이 추진할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및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계획/해양관련목표는 어류의 남획근절,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 관리 등임
본 포럼에서는 지난'16년 개최된 제1회 포럼의 결과물인'서울시 선언(Seoul Outcome)*'이후 국제사회의 해양수산정책 동향과 발전에 대해 살핀다. ▲ 우리나라과 해양 - 수산 국제기구 간 과학적 협력기반 구축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 - 수산자원관리 경험 ▲ 지역해 및 국가적 차원의 해양통합관리 경험 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 선언(Seoul outcome)':제1차 포럼 결과문으로 해양환경과 수산관리를 담당하는 50여 개 국가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선언
특히, 이서 이행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중해 등 각 지역해 국가들 간 협력사업과 양해각서(MOU)체결 현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과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같은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룬다. 포럼 셋째 날(13일)에는 참가 기관 간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파트너십 네트워킹*'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내외 각 기관 ․ 기구별 홍보테이블 ․ 부스 등을 마련하여 소관업무 ․ 정책을 홍보하고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경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도모
이번 포럼에서의 토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개최되는'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구체적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이 차관은"포럼에서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의미 깊은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자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의미 있는 국제적 협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양 - 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요 등(08::00)
- GC와 사무국, UNEP, FAO, IOC - UNESCO
• 개회식(10::00)
환영사(해양수산부 차관)
- 개회사(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이
- 축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NEP(유엔환경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관계자들
• 사진촬영 및 커피브레이크(11::30)
• 제1회 포럼 관련 부문간 협력 진행상황 발표 및
• 만찬 리셉션(해양수산부 차관 주재)(18::00)
• 주제별 그룹토론과 결과발표로 진행(09::00)
-'Seoul Outcome'의 효과적 실행 및 기관별 협력방안
- 포럼 주제에 대한 중요과제 해결사례 및 교훈 제시
- 포럼 발전을 위한 지역들간 효과적 경험 공유방안
• 파트너쉽 네트워킹(09::00)
- 기관별 홍보 및과 부스 마련 및
• 결과 선언문 발표, 폐회식(12::00)
□ 명칭 - 생물다양성협약(UN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ㅇ(배경)산업혁명 이후 자연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ㅇ 협약이 및 발효)'92.6.5 리우정상회의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채택,'93.12.29 발효 【가:'94.10.3 비준서 기탁,'95.1.1 발효, 154번째 】
○ 목적 및 당사국
ㅇ(목적)① 생물다양성 보존과 ②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협약당사국)196개국(195개국 + EU)
*국내 관련부처:외교부와 해수부, 농식품부, 미래부, 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등
□ 내용:전문, 42개 의정서에 2개 부속서(카르테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로 구성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강조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적 사용과 환경안전관리 등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 공유와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사무국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설치, 의정서 비준
□ 협약 운영조직의 구성
◈ 사무총장과 당사국총회, 재정장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총 8개 주요기구로 구성
ㅇ 사무국(Secretariat of CBD):협약관련 행정업무 총괄을 사무총장*약 90여명 근무, 캐나다 몬트리올 위치
*(성명/국적/임기) <NAME> <NAME> /1998/'17.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최고의사 결정회의(2년 주기)
*재정장치:지구환경기금(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활용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년, 일본)에서 결성
*일본생물다양성 기금 및 프랑스 해양보호구역 단체에서 재정지원
ㅇ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타겟(Aichi Biodiversity Targets)설정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역량 강화
- 회원국 간의 관련 지식, 정보, 경험/사례 등의 공유를 촉진
- 목표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또는 기술적 지원 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정책 부문, 과학부문,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및 소통체계의 강화
- 아이치 타겟 이행의 모니터링 등에 관한 활동을 총괄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타켓(Aichi Target d는 to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Target 6 ; 2020년까지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의 관리·이용을 실현
- 어류의 남획 근절, 소멸자원에 대한 복원 프로그램 및 시책 등을 마련
*수산활동에 의한 위기종 또는 취약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의 근절,*해양생물자원의 안정적 경계(safe ecological limits)의 확보
ㅇ Target 10 - 2015년까지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에 의한 위협, 산호초에 대한 인간활동의 침범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
ㅇ Target 11:2020년까지 해양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제1차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내용
ㅇ(목적)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계획을 효과적 달성을 위한 해양환경 - 수산관리 3에서 기구간의 협력증진 및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ㅇ'16.9.26(월)(목)/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ㅇ(참석자)해수부 장관, 셰이셸군도 환경부 차관, 케냐 해양과 차관, IMO 사무총장, CBD 부사무총장, 지역해양기구(15개), 지역수산관리기구(16개), 유엔 산하기구(FAO, UNEP 등 9개)등 120여명
ㅇ 해수부 - CBD 사무총장에 양해각서*(MOU)체결(장관 - 부사무총장 서명)
*2015∼2020년 CB의 사업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과 생물다양성목표 달성 노력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협력방안 등 포함
ㅇ 해양환경과 수산관리를 담당하는 50여 개국 국제기구들이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선언("Seoul Outcome")
※ Seoul Outcome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 등 아이치 생물다양성 의제 달성을
위해 지역해양기구·수산기구의 협력과 국제적 논의 중요성 강조
◇ 목표의 이행을 위한 다음과 관련은 지역적 협력수단 필요성을 강조
지역기구간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협력양해각서, 지역공동전략 개발
정부, 대학, 비정부기구 등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의 통합
EBSA*등 해양생물다양성 과학정보를 위한 공동의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
*Ecologically and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생물학적·생태학적 중요해역)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상황에 대한 각국의 보고
◇ 회의적 정례화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며, 차기 포럼('18년)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FAO, UNEP, CBD사무국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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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서울에 모인다_1
### 내용:
전 지구 해양수산 국제기구 서울에 모인다
- 4.10 ~ 13 서울서 제2회 BOI 글로벌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지속가능성을 향한 실질적 변화 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제2회 SOI 글로벌 해양 - 수산 NGO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NAME> 생물다양성협약(CBD)본부가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권한대행 <NAME> )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일본정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 후원한다.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UN 2대 환경협약(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중 하나로 산업혁명 이후 자연성 감소와 환경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존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체결은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현재 196개국임
□ 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SOI, Sustainable Ocean Initiative):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결정한 해양부분 아이치타겟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의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포럼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CBD 사무국 <NAME> 부사무총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NAME>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40여 개 지역 해양관리기구 ․ 수산기구 대표들과 국내외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방안과 지속가능한 해양적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아리게 목표(Aichi target):2011 - 2020까지의 생물다양성 목표로서 회원국이 추진할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및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계획/해양관련목표는 어류의 남획근절,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 관리 등임
본 포럼에서는 지난'16년 개최된 제1회 포럼의 결과물인'서울시 선언(Seoul Outcome)*'이후 국제사회의 해양수산정책 동향과 발전에 대해 살핀다. ▲ 우리나라과 해양 - 수산 국제기구 간 과학적 협력기반 구축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 - 수산자원관리 경험 ▲ 지역해 및 국가적 차원의 해양통합관리 경험 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 선언(Seoul outcome)':제1차 포럼 결과문으로 해양환경과 수산관리를 담당하는 50여 개 국가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선언
특히, 이서 이행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중해 등 각 지역해 국가들 간 협력사업과 양해각서(MOU)체결 현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과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같은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룬다. 포럼 셋째 날(13일)에는 참가 기관 간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파트너십 네트워킹*'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내외 각 기관 ․ 기구별 홍보테이블 ․ 부스 등을 마련하여 소관업무 ․ 정책을 홍보하고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경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도모
이번 포럼에서의 토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개최되는'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구체적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이 차관은"포럼에서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의미 깊은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자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의미 있는 국제적 협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양 - 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요 등(08::00)
- GC와 사무국, UNEP, FAO, IOC - UNESCO
• 개회식(10::00)
환영사(해양수산부 차관)
- 개회사(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이
- 축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NEP(유엔환경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관계자들
• 사진촬영 및 커피브레이크(11::30)
• 제1회 포럼 관련 부문간 협력 진행상황 발표 및
• 만찬 리셉션(해양수산부 차관 주재)(18::00)
• 주제별 그룹토론과 결과발표로 진행(09::00)
-'Seoul Outcome'의 효과적 실행 및 기관별 협력방안
- 포럼 주제에 대한 중요과제 해결사례 및 교훈 제시
- 포럼 발전을 위한 지역들간 효과적 경험 공유방안
• 파트너쉽 네트워킹(09::00)
- 기관별 홍보 및과 부스 마련 및
• 결과 선언문 발표, 폐회식(12::00)
□ 명칭 - 생물다양성협약(UN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ㅇ(배경)산업혁명 이후 자연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ㅇ 협약이 및 발효)'92.6.5 리우정상회의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채택,'93.12.29 발효 【가:'94.10.3 비준서 기탁,'95.1.1 발효, 154번째 】
○ 목적 및 당사국
ㅇ(목적)① 생물다양성 보존과 ②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협약당사국)196개국(195개국 + EU)
*국내 관련부처:외교부와 해수부, 농식품부, 미래부, 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등
□ 내용:전문, 42개 의정서에 2개 부속서(카르테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로 구성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강조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적 사용과 환경안전관리 등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 공유와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사무국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설치, 의정서 비준
□ 협약 운영조직의 구성
◈ 사무총장과 당사국총회, 재정장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총 8개 주요기구로 구성
ㅇ 사무국(Secretariat of CBD):협약관련 행정업무 총괄을 사무총장*약 90여명 근무, 캐나다 몬트리올 위치
*(성명/국적/임기) <NAME> <NAME> /1998/'17.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최고의사 결정회의(2년 주기)
*재정장치:지구환경기금(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활용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년, 일본)에서 결성
*일본생물다양성 기금 및 프랑스 해양보호구역 단체에서 재정지원
ㅇ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타겟(Aichi Biodiversity Targets)설정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역량 강화
- 회원국 간의 관련 지식, 정보, 경험/사례 등의 공유를 촉진
- 목표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또는 기술적 지원 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정책 부문, 과학부문,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및 소통체계의 강화
- 아이치 타겟 이행의 모니터링 등에 관한 활동을 총괄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타켓(Aichi Target d는 to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Target 6 ; 2020년까지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의 관리·이용을 실현
- 어류의 남획 근절, 소멸자원에 대한 복원 프로그램 및 시책 등을 마련
*수산활동에 의한 위기종 또는 취약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의 근절,*해양생물자원의 안정적 경계(safe ecological limits)의 확보
ㅇ Target 10 - 2015년까지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에 의한 위협, 산호초에 대한 인간활동의 침범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
ㅇ Target 11:2020년까지 해양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제1차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내용
ㅇ(목적)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계획을 효과적 달성을 위한 해양환경 - 수산관리 3에서 기구간의 협력증진 및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ㅇ'16.9.26(월)(목)/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ㅇ(참석자)해수부 장관, 셰이셸군도 환경부 차관, 케냐 해양과 차관, IMO 사무총장, CBD 부사무총장, 지역해양기구(15개), 지역수산관리기구(16개), 유엔 산하기구(FAO, UNEP 등 9개)등 120여명
ㅇ 해수부 - CBD 사무총장에 양해각서*(MOU)체결(장관 - 부사무총장 서명)
*2015∼2020년 CB의 사업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과 생물다양성목표 달성 노력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협력방안 등 포함
ㅇ 해양환경과 수산관리를 담당하는 50여 개국 국제기구들이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선언("Seoul Outcome")
※ Seoul Outcome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 등 아이치 생물다양성 의제 달성을
위해 지역해양기구·수산기구의 협력과 국제적 논의 중요성 강조
◇ 목표의 이행을 위한 다음과 관련은 지역적 협력수단 필요성을 강조
지역기구간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협력양해각서, 지역공동전략 개발
정부, 대학, 비정부기구 등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의 통합
EBSA*등 해양생물다양성 과학정보를 위한 공동의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
*Ecologically and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생물학적·생태학적 중요해역)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상황에 대한 각국의 보고
◇ 회의적 정례화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며, 차기 포럼('18년)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FAO, UNEP, CBD사무국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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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 출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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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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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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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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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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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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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사에 벤처 신화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을 청년희망아카데미 준비 본격화!
□ <NAME> 대통령이 제1호 기부자로 나서고 사회 각계의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갈'청년희망재단'이 2015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 출범하였다.
ㅇ 재단은 이날(10.19)오전 총회를 열어, 이사장으로는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재단 이사로 노사정대표 4인과 류철균(필명:이인화)이화여대 총장님 그리고 <NAME> 상명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ㅇ <NAME> (59년생)신임 이사장은 도전한 창조정신으로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가로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고,'20억 원을 출연하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년창업지원, 사회봉사와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에도 헌신하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평가는
ㅇ <NAME> (66년생)이사는'초원의 향기','영원한 사랑꾼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로, 웹소설 창작, 온라인게임 스토리 참여 등 디지털 뉴미디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면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전문가로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다.
- 특히, 서강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인문계 재학생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시켜 취업률이 80%정도에 이른다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 상임이사·사무국장으로 활동할 장의성(58년생)교수는 고용서비스와 취업지원업무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현장능력을 겸비한 취업 전문가로 한국잡월드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잡월드의 초기 정착과 성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한 형태로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국민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NAME>을 활용,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청년희망아카데미」사업에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ㅇ ｢ 청년희망아카데미 ｣ 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과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NAME> 등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청년희망아카데미 ｣ 주요사업 예시>
청년들의 구직준비에 필수적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으로 제공(One - stop Virtual H를
멘토단(재능기부, 약 1,000명)을 구성·활용하여 현장실습·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
문화창조융합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융합 훈련 및 일자리 매칭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교육 참여 청년층을 인재은행으로 구축하여 기업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화 중심 어학 ‧ 기술 ‧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
창업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 으로 구성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꾸려 창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
□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구성 ‧ 운영될 예정인(가칭)청년고용협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될 시 재단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거으로 본다.
□ 이번 청년희망재단 출범을 계기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재단은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가급적 아껴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광화문우체국 건물에 최소한으로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꾸리는 한편, 사무국 직원도 약 12명 규모로 운영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사무국 직원(12명)ㅇ 접수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상'닮고 싶고 되고 같은 과학기술인'선정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 주요내용
①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를 바탕으로'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정보제공 - 교육훈련 - 평가·인증 - 취업'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One - stop Virtual Center 역할)
② 청년 취업 사업을 직 ‧ 간접적으로 추진
- One - stop Virtual Center는 기업수요와 구직수요를 기초로 하여 교육훈련·자격증 교육과 창업,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①(맞춤형 훈련 지원 및 일자리 연계)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문계 ‧ 예체능계 전공 재학생 ‧ 졸업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교육훈련(예:빅데이터소셜마케팅 과정)등의 훈련과정을 발굴 ․ 지원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 아카데미에서는 정부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학생 등에 대한 교육형 및 훈련수당, 멘토링을 지원하여 정부지원 훈련의 단점 보완
:문화적 소양이 있는 인문계 학생 + 외국어 과정 → 프리미엄 관광가이드 Story - telling이 가능한 인문계 학생 + 맞춤형 SW 교육 → 영화, 게임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진충 희망자에게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같은 융복합 프로그램, 멘토링, 취업 및 인턴쉽 연계
② NCS 기반 인재뱅크 구축·채용 연계
- NCS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정보를 담은 인재은행을 만들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되도록 함
*NCS 교육훈련 활성화 → 전문가(협회)의 NCS 직무등급 인증 → 인재은행 DB 구축(워크넷에서 제공을 → 기업의 채용수요와 연계
③ 청년해외진출(청해진)프로젝트(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민간주도로 중동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맞춤형 지역전문가를 육성 ‧ 진출
- 정부는 사업을 민간주도, 재학생 중심 어학 ‧ 기술 등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하는 K - move 사업을 보완
*이공계 전공자 중동 의료기관 취업을 위해 현지에서 아랍어, 현지문화 등을 집중 교육(1년)및 멘토단 지원을 거쳐 현지 취업으로 연결
④ 창업자별:창업 관련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창업 관련 정보제공·멘토링(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창업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통해 창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창업지원기능을 이원화하여, 일반적인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분야별 심화 창업과 밀착지원 담당
☞ 정부주도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 멘토링을 제공
⑤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프로그램 제공(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체험 또는 단기간 취업(해외진출 포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주체가 되어 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연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희망재단 출범! _1
### 내용:
초대 이사에 벤처 신화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을 청년희망아카데미 준비 본격화!
□ <NAME> 대통령이 제1호 기부자로 나서고 사회 각계의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갈'청년희망재단'이 2015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 출범하였다.
ㅇ 재단은 이날(10.19)오전 총회를 열어, 이사장으로는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재단 이사로 노사정대표 4인과 류철균(필명:이인화)이화여대 총장님 그리고 <NAME> 상명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ㅇ <NAME> (59년생)신임 이사장은 도전한 창조정신으로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가로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고,'20억 원을 출연하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년창업지원, 사회봉사와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에도 헌신하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평가는
ㅇ <NAME> (66년생)이사는'초원의 향기','영원한 사랑꾼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로, 웹소설 창작, 온라인게임 스토리 참여 등 디지털 뉴미디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면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전문가로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다.
- 특히, 서강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인문계 재학생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시켜 취업률이 80%정도에 이른다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 상임이사·사무국장으로 활동할 장의성(58년생)교수는 고용서비스와 취업지원업무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현장능력을 겸비한 취업 전문가로 한국잡월드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잡월드의 초기 정착과 성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한 형태로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국민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NAME>을 활용,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청년희망아카데미」사업에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ㅇ ｢ 청년희망아카데미 ｣ 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과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NAME> 등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청년희망아카데미 ｣ 주요사업 예시>
청년들의 구직준비에 필수적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으로 제공(One - stop Virtual H를
멘토단(재능기부, 약 1,000명)을 구성·활용하여 현장실습·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
문화창조융합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융합 훈련 및 일자리 매칭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교육 참여 청년층을 인재은행으로 구축하여 기업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화 중심 어학 ‧ 기술 ‧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
창업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 으로 구성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꾸려 창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
□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구성 ‧ 운영될 예정인(가칭)청년고용협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될 시 재단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거으로 본다.
□ 이번 청년희망재단 출범을 계기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재단은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가급적 아껴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광화문우체국 건물에 최소한으로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꾸리는 한편, 사무국 직원도 약 12명 규모로 운영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사무국 직원(12명)ㅇ 접수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상'닮고 싶고 되고 같은 과학기술인'선정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 주요내용
①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를 바탕으로'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정보제공 - 교육훈련 - 평가·인증 - 취업'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One - stop Virtual Center 역할)
② 청년 취업 사업을 직 ‧ 간접적으로 추진
- One - stop Virtual Center는 기업수요와 구직수요를 기초로 하여 교육훈련·자격증 교육과 창업,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①(맞춤형 훈련 지원 및 일자리 연계)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문계 ‧ 예체능계 전공 재학생 ‧ 졸업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교육훈련(예:빅데이터소셜마케팅 과정)등의 훈련과정을 발굴 ․ 지원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 아카데미에서는 정부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학생 등에 대한 교육형 및 훈련수당, 멘토링을 지원하여 정부지원 훈련의 단점 보완
:문화적 소양이 있는 인문계 학생 + 외국어 과정 → 프리미엄 관광가이드 Story - telling이 가능한 인문계 학생 + 맞춤형 SW 교육 → 영화, 게임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진충 희망자에게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같은 융복합 프로그램, 멘토링, 취업 및 인턴쉽 연계
② NCS 기반 인재뱅크 구축·채용 연계
- NCS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정보를 담은 인재은행을 만들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되도록 함
*NCS 교육훈련 활성화 → 전문가(협회)의 NCS 직무등급 인증 → 인재은행 DB 구축(워크넷에서 제공을 → 기업의 채용수요와 연계
③ 청년해외진출(청해진)프로젝트(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민간주도로 중동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맞춤형 지역전문가를 육성 ‧ 진출
- 정부는 사업을 민간주도, 재학생 중심 어학 ‧ 기술 등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하는 K - move 사업을 보완
*이공계 전공자 중동 의료기관 취업을 위해 현지에서 아랍어, 현지문화 등을 집중 교육(1년)및 멘토단 지원을 거쳐 현지 취업으로 연결
④ 창업자별:창업 관련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창업 관련 정보제공·멘토링(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창업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통해 창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창업지원기능을 이원화하여, 일반적인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분야별 심화 창업과 밀착지원 담당
☞ 정부주도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 멘토링을 제공
⑤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프로그램 제공(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체험 또는 단기간 취업(해외진출 포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주체가 되어 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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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b765c-2e96-48ab-ae4f-08bffcaca5ee
|
source15/231026/156173736_0.txt
|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736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출연(연), 중소기업단체간 실질적 소통 채널 마련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 간 기술수요발굴·애로기술 지원 등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의 장인'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의회는 금년 8월 미래부에서 수립은'출연(연)중소·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16.7)'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연(연)과 중소기업 사이 밀착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이노비즈협회간 기술지원협의회 협의회 구성 ‧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체결('16.12.14)
□ 동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기술과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과 중소기업 CTO, 기술사업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된다.
ㅇ 협의회는 다양한 기술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환경 조성을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바이오·화학, 에너지 ‧ 자원 등 기술 분야별로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분과별 각 분과별 15명 내외로 편성된다.
- 또한, 분야별 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출연(연)과 중소기업단체(이노비즈협회)간 상호 협력 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정기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애로기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전담조직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공급은 출연(연)사이에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발굴이 가능하고, 특히 기술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 출연(연)과 관련되는 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해 원스톱 지원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이번에 출범하는 중기단체와 출연(연)간 협업 협의체가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발굴되는"기업 애로사항, 기술수요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적극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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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범_1
### 내용:
출연(연), 중소기업단체간 실질적 소통 채널 마련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 간 기술수요발굴·애로기술 지원 등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의 장인'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의회는 금년 8월 미래부에서 수립은'출연(연)중소·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16.7)'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연(연)과 중소기업 사이 밀착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이노비즈협회간 기술지원협의회 협의회 구성 ‧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체결('16.12.14)
□ 동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기술과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과 중소기업 CTO, 기술사업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된다.
ㅇ 협의회는 다양한 기술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환경 조성을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바이오·화학, 에너지 ‧ 자원 등 기술 분야별로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분과별 각 분과별 15명 내외로 편성된다.
- 또한, 분야별 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출연(연)과 중소기업단체(이노비즈협회)간 상호 협력 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정기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애로기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전담조직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공급은 출연(연)사이에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발굴이 가능하고, 특히 기술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 출연(연)과 관련되는 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해 원스톱 지원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이번에 출범하는 중기단체와 출연(연)간 협업 협의체가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발굴되는"기업 애로사항, 기술수요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출연(연)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적극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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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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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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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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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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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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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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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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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민 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약 229건 지적 -
<교통사고 다발 학교 보호구역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사항>
(서울 대치초)어린이 과속 및 신호 위반 빈번 → 신호등 및 과속 방지로 설치 보행대기 공간 부족 → 보도 연장 설치
(인천 청라초)주요 횡단에 보호구역 미지정 및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지정 주·정차 증가에 따른 시인성 저하 →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강원 청운초)경사형 횡단보도 비규격 → 고원식 횡단보도 재설치 보호구역 노면표시 퇴색 → 노면표시 재도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올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점검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사망은 전국 36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모두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단위 ： 건)〉
안전시설 미비 162건(71 ％)
□ 우선,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반면,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노상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36개소)
□ 개선용:229건 개선필요(단기 개선 148건, 중장기 추진 81건)
(단위:만여 건)
※ 어린이 교통사고 2건 미만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 지적사항 및 정비계획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
∙후문 앞 교통신호기 설치 필요
∙차량 및 보행 교통신호기 변경
∙차량 신호기 시인성 확보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동선 변경
∙차량 진출입 알림 경광등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보호구역 출입과 표지 위치 불일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위치 일치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 위험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대기 중 차량점유
∙속도 저감시설 추가 필요
∙경사 구간 차량과속 위험
∙신호 또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노면표시 설치·교차로 유색포장
∙교차로 신호위반·과속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위험
∙신호 및 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 순서·시간 조정(all - red 적용)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주요 횡단형 보호구역 미지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인성 저하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구간 차량감속 요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기준 미충족
∙차량 속도 감소로 설치 필요
∙주정차 단속 상시 발생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 미설치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 필요
∙노상주차로 인해 시인성 저하
∙지장물에 따른 시인성 저하
∙지장물 제거 또는 위치조정
∙최고제한속도 미지정, 차량과속
∙보도단절구간 및 차량 통제
∙최고제한속도 30km 지정
∙주정차 등으로 시인성 저하
★보도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통학로 및 보행 공간 개선 필요
∙통학로 내 횡단은 보행대기 공간
∙통학로 보행 공간 설치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대(연석확장기법 적용)
횡단형 단절 구간 횡단보도 부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인성 악화
∙보도 사이 횡단보도 설치
∙보도확장 후 교차로면적 축소
∙횡단보도 대기 공간 유색포장
∙주정차 차로 인한 시인성 저하
∙무단횡단 예방 시설물 설치
∙보도, 차도 미분리로 사고위험
∙차량 과속 저감시설 부재
∙정문 인도와 차도 분리 시설 설치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인성 감소
∙부도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연장
∙보도 설치 및 노면표시 설치
∙주정차 시간에 따른 시인성 저하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인성 저하
∙과속차량에 따른 접근성 저하
∙보행 대기 공간 설치
∙보도설치 및 대기 공간 확대
<고원식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 보행상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 보호구역 인지성 향상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불법 과속 단속 필요
□ 과속 단속용 신호등 설치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성
ㅇ(분석대상)2017년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68건
ㅇ*는 사고유형)횡단 중 사고가 48건(71%)으로 가장 많이 발생
□(가해자 법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2%)*, 신호위반(26 ％), 전방이 의무 불이행(24%)**순으로 나타남.
ㅇ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운전자 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는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예)휴대전화 ‧ DMB 시청, 운전미숙, 방향지시등 ‧ 제동장치 조작 미흡 등
횡단중〈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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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 민 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약 229건 지적 -
<교통사고 다발 학교 보호구역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사항>
(서울 대치초)어린이 과속 및 신호 위반 빈번 → 신호등 및 과속 방지로 설치 보행대기 공간 부족 → 보도 연장 설치
(인천 청라초)주요 횡단에 보호구역 미지정 및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지정 주·정차 증가에 따른 시인성 저하 →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강원 청운초)경사형 횡단보도 비규격 → 고원식 횡단보도 재설치 보호구역 노면표시 퇴색 → 노면표시 재도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올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점검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사망은 전국 36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모두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단위 ： 건)〉
안전시설 미비 162건(71 ％)
□ 우선,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반면,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노상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36개소)
□ 개선용:229건 개선필요(단기 개선 148건, 중장기 추진 81건)
(단위:만여 건)
※ 어린이 교통사고 2건 미만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 지적사항 및 정비계획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
∙후문 앞 교통신호기 설치 필요
∙차량 및 보행 교통신호기 변경
∙차량 신호기 시인성 확보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동선 변경
∙차량 진출입 알림 경광등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보호구역 출입과 표지 위치 불일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위치 일치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 위험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대기 중 차량점유
∙속도 저감시설 추가 필요
∙경사 구간 차량과속 위험
∙신호 또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노면표시 설치·교차로 유색포장
∙교차로 신호위반·과속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위험
∙신호 및 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 순서·시간 조정(all - red 적용)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주요 횡단형 보호구역 미지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인성 저하
∙주요 통학로 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구간 차량감속 요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기준 미충족
∙차량 속도 감소로 설치 필요
∙주정차 단속 상시 발생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 미설치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 필요
∙노상주차로 인해 시인성 저하
∙지장물에 따른 시인성 저하
∙지장물 제거 또는 위치조정
∙최고제한속도 미지정, 차량과속
∙보도단절구간 및 차량 통제
∙최고제한속도 30km 지정
∙주정차 등으로 시인성 저하
★보도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통학로 및 보행 공간 개선 필요
∙통학로 내 횡단은 보행대기 공간
∙통학로 보행 공간 설치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대(연석확장기법 적용)
횡단형 단절 구간 횡단보도 부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인성 악화
∙보도 사이 횡단보도 설치
∙보도확장 후 교차로면적 축소
∙횡단보도 대기 공간 유색포장
∙주정차 차로 인한 시인성 저하
∙무단횡단 예방 시설물 설치
∙보도, 차도 미분리로 사고위험
∙차량 과속 저감시설 부재
∙정문 인도와 차도 분리 시설 설치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인성 감소
∙부도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연장
∙보도 설치 및 노면표시 설치
∙주정차 시간에 따른 시인성 저하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인성 저하
∙과속차량에 따른 접근성 저하
∙보행 대기 공간 설치
∙보도설치 및 대기 공간 확대
<고원식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 보행상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 보호구역 인지성 향상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불법 과속 단속 필요
□ 과속 단속용 신호등 설치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성
ㅇ(분석대상)2017년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68건
ㅇ*는 사고유형)횡단 중 사고가 48건(71%)으로 가장 많이 발생
□(가해자 법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2%)*, 신호위반(26 ％), 전방이 의무 불이행(24%)**순으로 나타남.
ㅇ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운전자 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는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예)휴대전화 ‧ DMB 시청, 운전미숙, 방향지시등 ‧ 제동장치 조작 미흡 등
횡단중〈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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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 허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433
|
CC BY
| 25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 세계 2번째 수술로봇시스템으로 식약처 허가도우미 지원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개발기간 획기적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기술이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레보아이(Revo - i)'를 8월 3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허가된'레보아이'는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로봇을 몸속에 넣고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을 제외는 일반적 내시경 수술 시에 사용된다.
○ 특히 본 제품은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파악하고 절개·절단·봉합할 때 있으며, 내시경수술에 활용을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으로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이 개발한'다빈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다.
- 그 동안 허가된 수술 시스템은 수술부위 위치를 안내하거나 무릎, 인공 엉덩이 관절 수술시 연골을 깎는 데 사용하는 제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 국내 출시한 수술용 로봇:다빈치 포함 9제품
○ 또한 이번 개발용 로봇은 식약처'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지원 대상 제품으로써 임상시험 설계·수행부터 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밀착 관리로 제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는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05년∼)로 23개 제품 허가되었으며, 현재 53개 품목 지원 중
○ 참고로 의료용 로봇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진단도 절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 내시경 시장은 연간 12.1%성장하면서'21년에는 96,4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술용 장비 수입실적은 지난해 196억 원으로'15년 146억 원에 비해서 34 퍼센트 증가하였다.
※ 수술용 로봇 국내 수입실적:112억('14)→146억('15)→196억('16)
- 식약처는 수술용 로봇 국산화 개발은 수입 대체효과를 통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시간 단축, 입원도 감소 등으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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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 허가_1
### 내용:
전 세계 2번째 수술로봇시스템으로 식약처 허가도우미 지원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개발기간 획기적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기술이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레보아이(Revo - i)'를 8월 3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허가된'레보아이'는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로봇을 몸속에 넣고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을 제외는 일반적 내시경 수술 시에 사용된다.
○ 특히 본 제품은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파악하고 절개·절단·봉합할 때 있으며, 내시경수술에 활용을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으로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이 개발한'다빈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다.
- 그 동안 허가된 수술 시스템은 수술부위 위치를 안내하거나 무릎, 인공 엉덩이 관절 수술시 연골을 깎는 데 사용하는 제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 국내 출시한 수술용 로봇:다빈치 포함 9제품
○ 또한 이번 개발용 로봇은 식약처'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지원 대상 제품으로써 임상시험 설계·수행부터 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밀착 관리로 제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는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05년∼)로 23개 제품 허가되었으며, 현재 53개 품목 지원 중
○ 참고로 의료용 로봇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진단도 절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 내시경 시장은 연간 12.1%성장하면서'21년에는 96,4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술용 장비 수입실적은 지난해 196억 원으로'15년 146억 원에 비해서 34 퍼센트 증가하였다.
※ 수술용 로봇 국내 수입실적:112억('14)→146억('15)→196억('16)
- 식약처는 수술용 로봇 국산화 개발은 수입 대체효과를 통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시간 단축, 입원도 감소 등으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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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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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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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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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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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03&pageIndex=2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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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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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간 기금운용 수익금이 연금 수입금 초과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기금위)는 7월 2일(금)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금융적 기금운용 성과평가」,「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급여 지급률」,「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안 진행되었다.
□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연평균 수익률은 9.58%로 확정되었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8.59%*는 0.99%p 상회하였다.
*자산군별 해당 연도별 평균적인 성과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
○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1조원으로 같은 시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원)의 평균 2.8배에 해당한다.
○ 최근 3년('18 ~'20)연평균 수익률은 6.54 퍼센트로 기준수익률(6.29%)대비 0.25%p, 5년('16 ~'20)연평균 수익률은 6.31 ~ 로 기준수익률(6.02%)대비 0.30 ％ p 높았다.
- 2020년 금융적 수익률(9.58%)은 2019년 11.34%에 이어 최근 10년 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 2020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34.66 -, 해외주식 10.22%,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그리고 대체투자 2.57%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 상승이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하였다.
- 국내주식 수익률 34.66%는 전년(12.46 $)대비 상당 폭 상승하였으며, 기준수익률(33.45%)을 1.21%p 상회하였다.
- 해외주식 성과율 역시 10.22%로서 기준수익률(8.81%)대비 1.41%포인트 높았으며, 달러기준 수익률*은 17.31%이다.
*'20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달러 기준 성과율 보다 낮게 나타남
<자산군별 수익률, 기준수익률(벤치마크)대비 초과성과>
(단위 ：%,%pt)
○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7 ％(기본급 대비)로 확정되었다.
- 성과보상지침에 따른 성과급 인상률 86.7%중 76.0%는 2021년에 지급하고 - 10.7%는 2022년에 지급한다.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기금운용 정책화 과제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 성과제고를 위해 2021년 정책제언 과제를 확정하였다.
○ 2021년 정책제언 과제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체계, 교체형 위탁운용, 자산운용비용 관리역량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대체투자 위탁운용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운용비용 관리역량 강화방안 등
- ○ 정책제언 과제를 수행하고, 그 평가 성과 등을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2020년도 목표 수익률 9.58 퍼센트, 수익금 72.1조원을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는 상황에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체계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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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_1
### 내용: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간 기금운용 수익금이 연금 수입금 초과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기금위)는 7월 2일(금)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금융적 기금운용 성과평가」,「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급여 지급률」,「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안 진행되었다.
□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연평균 수익률은 9.58%로 확정되었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8.59%*는 0.99%p 상회하였다.
*자산군별 해당 연도별 평균적인 성과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
○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1조원으로 같은 시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원)의 평균 2.8배에 해당한다.
○ 최근 3년('18 ~'20)연평균 수익률은 6.54 퍼센트로 기준수익률(6.29%)대비 0.25%p, 5년('16 ~'20)연평균 수익률은 6.31 ~ 로 기준수익률(6.02%)대비 0.30 ％ p 높았다.
- 2020년 금융적 수익률(9.58%)은 2019년 11.34%에 이어 최근 10년 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 2020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34.66 -, 해외주식 10.22%,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그리고 대체투자 2.57%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 상승이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하였다.
- 국내주식 수익률 34.66%는 전년(12.46 $)대비 상당 폭 상승하였으며, 기준수익률(33.45%)을 1.21%p 상회하였다.
- 해외주식 성과율 역시 10.22%로서 기준수익률(8.81%)대비 1.41%포인트 높았으며, 달러기준 수익률*은 17.31%이다.
*'20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달러 기준 성과율 보다 낮게 나타남
<자산군별 수익률, 기준수익률(벤치마크)대비 초과성과>
(단위 ：%,%pt)
○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7 ％(기본급 대비)로 확정되었다.
- 성과보상지침에 따른 성과급 인상률 86.7%중 76.0%는 2021년에 지급하고 - 10.7%는 2022년에 지급한다.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기금운용 정책화 과제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 성과제고를 위해 2021년 정책제언 과제를 확정하였다.
○ 2021년 정책제언 과제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체계, 교체형 위탁운용, 자산운용비용 관리역량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대체투자 위탁운용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운용비용 관리역량 강화방안 등
- ○ 정책제언 과제를 수행하고, 그 평가 성과 등을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2020년도 목표 수익률 9.58 퍼센트, 수익금 72.1조원을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는 상황에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체계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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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d7ea1-24ad-485d-a894-552b2f5ab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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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기업,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적극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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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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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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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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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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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58
|
CC BY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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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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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기업,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직접 나선다
한국무역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NAME> , 이하 OKTA)가 수출확대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4.22(월)오전, 코엑스 트레이드 센터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힘
□ 이번 MOU을 통해 OKTA 회원사(21개국 7,000여 개)들은 무역협회(회원사 74,000여 개)와 함께 수출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 ‧ 중견 수출초보기업에 해외바이어발굴, 판로모색, 수출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ㅇ 무역협회는 OKTA의 우수한 회원사를 발굴로'19년에 20개사를 시작으로'21년까지 100개사 규모로 해외동포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육성할 예정임
*대외무역법을 기준로 지정하여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
ㅇ 아울러 무역협회와 옥타 회원사는 비즈니스 수요를 실시간으로<NAME>고 공동을 창출을 통한 기업의 수출촉진에 나서기로 하였음
→ 옥타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수요 발굴(해외에서 필요한 제품 소개 등)→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무역협회의 무역과 수요 활용)
ㅇ 아울러 무역협회의 tradeKorea. com(온라인 마케팅)*및 각종 전시·상담회에 OKTA 회원사 참여 등 협력을 통해 동 회원사의 수출역량향상에도 상호 힘을 모으기로 함
*B2B e - Marketplace(168만 바이어 보유)
□ 동 협약으로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 세계곳곳에서 활약중인 O형 회원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으로 약 17억불의 수출기대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
□ 한편 산업부는 지난'19.4.10일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는 기업들의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전문무역상사에 제공되는 무역보험 ‧ 수출마케팅 분야 총 13개의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으로 국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보탬을 주도록 하였음
*단체단기무역보험 50%할인 신설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와 해외지사화 ‧ 전시회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인센티브 신설 ‧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이날 코엑스에서는 OKTA를 비롯한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간 1을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올해 처음 실시하는 상담회에는 참가를 신청한 150여 개의 제조기업과 30여 개 전문무역상사가 참가하여 해외 판로 확대를 도모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와 약 7만4천여 명의 무역협회 회원사를 통해 제조기업의 수출희망 국가·품목에 관한 수요 파악 실시
ㅇ 산업부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협업시스템 구축, 수출상담회 확대 등 전문무역상사 - 제조기업간 협력을 양적·질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임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규모를 확대('18년 14회 ~'19년 16회)하고 전문무역상사 - 제조기업간 양방향 정보제공으로 수출상담회를 내실화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장소:'19.4.22(월)10::00/코엑스(201호)
:전문무역상사 30여 개, 제조기업 150여 곳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을 위한 제조기업 - 전문무역상사간 매칭
□ 산업부는"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최대 네트워크를 갖춘 두 기관이 서로가 가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NAME>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 수출전략조정회의 ｣ 등을 통한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계속 챙기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출정책을 펴나겠다"라고 밝힘
특 임:OKTA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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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동포기업,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적극 나선다_1
### 내용:
해외 동포기업,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직접 나선다
한국무역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NAME> , 이하 OKTA)가 수출확대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4.22(월)오전, 코엑스 트레이드 센터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힘
□ 이번 MOU을 통해 OKTA 회원사(21개국 7,000여 개)들은 무역협회(회원사 74,000여 개)와 함께 수출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 ‧ 중견 수출초보기업에 해외바이어발굴, 판로모색, 수출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ㅇ 무역협회는 OKTA의 우수한 회원사를 발굴로'19년에 20개사를 시작으로'21년까지 100개사 규모로 해외동포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육성할 예정임
*대외무역법을 기준로 지정하여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
ㅇ 아울러 무역협회와 옥타 회원사는 비즈니스 수요를 실시간으로<NAME>고 공동을 창출을 통한 기업의 수출촉진에 나서기로 하였음
→ 옥타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수요 발굴(해외에서 필요한 제품 소개 등)→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무역협회의 무역과 수요 활용)
ㅇ 아울러 무역협회의 tradeKorea. com(온라인 마케팅)*및 각종 전시·상담회에 OKTA 회원사 참여 등 협력을 통해 동 회원사의 수출역량향상에도 상호 힘을 모으기로 함
*B2B e - Marketplace(168만 바이어 보유)
□ 동 협약으로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 세계곳곳에서 활약중인 O형 회원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으로 약 17억불의 수출기대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
□ 한편 산업부는 지난'19.4.10일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는 기업들의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전문무역상사에 제공되는 무역보험 ‧ 수출마케팅 분야 총 13개의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으로 국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보탬을 주도록 하였음
*단체단기무역보험 50%할인 신설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와 해외지사화 ‧ 전시회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인센티브 신설 ‧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이날 코엑스에서는 OKTA를 비롯한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간 1을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올해 처음 실시하는 상담회에는 참가를 신청한 150여 개의 제조기업과 30여 개 전문무역상사가 참가하여 해외 판로 확대를 도모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와 약 7만4천여 명의 무역협회 회원사를 통해 제조기업의 수출희망 국가·품목에 관한 수요 파악 실시
ㅇ 산업부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협업시스템 구축, 수출상담회 확대 등 전문무역상사 - 제조기업간 협력을 양적·질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임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규모를 확대('18년 14회 ~'19년 16회)하고 전문무역상사 - 제조기업간 양방향 정보제공으로 수출상담회를 내실화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장소:'19.4.22(월)10::00/코엑스(201호)
:전문무역상사 30여 개, 제조기업 150여 곳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을 위한 제조기업 - 전문무역상사간 매칭
□ 산업부는"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최대 네트워크를 갖춘 두 기관이 서로가 가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NAME>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 수출전략조정회의 ｣ 등을 통한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계속 챙기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출정책을 펴나겠다"라고 밝힘
특 임:OKTA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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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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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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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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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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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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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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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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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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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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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김용과 부위원장,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최
■ ` 19.7.11.(목) <NAME> 금융위 차관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중심한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를 개최
전남지역 창업희망 청년 ‧ 대학생, VC,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청년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넥스트라운드를 개최하여 전남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
□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혁신창업의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시기 위해'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전남지역 투자 IR[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에 참여
【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요 】
(일시 ‧ 장소)'19.7.11 14:45 ~ 17:40(155분), 전남대 여수캠퍼스
(참석자)금융위 관계자와 전남대,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은, 기은, 신보, 한국성장금융, 지역 VC, 전남지역 스타트업, 창업희망 청년·대학생
(주요 일정은 ① 청년창업 간담회 ②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참가(전남 소재 4개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과 VC·PE·는을 연계하는 IR 플랫폼
□ <NAME> 부위원장은'청년창업 토크콘서트'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형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을 소개
(창업단계)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창업 보육인프라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창업보육 인프라]여의도 광장 2배 크기의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컨설팅,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창업자금]창업 분야에 향후 5년간(` 19 ~ ` 23년)190조원 수준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기은 20(` 19)20(` 20)20(` 21)20(` 22)20 → 100조원 신보 15(` 19)16(` 20)17(` 21)19(` 22)19:90조원
(성장단계)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자금 조성 및 다양한 동산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성장자금]3년간 8조원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
[동산담보]기업이 보유하고 잇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때 있도록 동산금융 제도정비를 지원
(회수 ‧ 재도전단계)바이오·4차 산업혁명 등 신기에 맞춤형 상장요건을 마련하고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월 ~)로 재기지원 자금공급을 확대
□ 전남지역 스타트업 유관기관, 수도권 VC, 창업희망 청년 등이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혁신창업 지원 필요성, 건의사항을 제시
ㅇ 패널 발표자들은 지역에서의 지속한 창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에도 관련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잇는 지역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특히 지역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의 확산을 위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NAME> 부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계획에 반영시키는 한편, 지역에서도 혁신창업과 지속성장이 확산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국내 VC와 지역소재기업 중심으로 유망스타트업에 투자 ㅇ 동남권 1호펀드(413억 원)에 이어 전남권 중심의 2호펀드(211억 원)조성·운용
□는 창공]서울 1,2호점에 이어 3호점은 광주에 개소(` 19.6월)
[IBK 신성장 ‧ 혁신성장투자]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 혁신성장 관련 투자재원을 통해 지역스타트업 ‧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
□ 패널토론에 앞서 전남지역에 위치한 성장초기 또는 성장단계 벤처기업 4개사의 투자 상담이 진행
ㅇ 이번 IR에는 수도권 지역과 지역 내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전남 지역 기업이 투자유치 기반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
□ 한편, 산업은행은'19.7.23(화)~ 7.24(수), 이틀간 삼성동 COEX에서 Tech Fair,「NextRise 2019, Seoul」을 개최할 예정
ㅇ 산업은행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벤처투자 플랫폼'(｢ 넥스트라운드 ｣)에 이어,
·혁신창업 생태계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중소기업이 사업협력을 지원하는'사업협력 플랫폼'(｢ 넥스트라이즈 ｣)을 마련
ㅇ 스타트업은 사업협력 파트너를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자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가능으로 기대
【 NextRise 2019, Seoul 】
(일시 및 장소)'19.7.23(화)∼ 7.24(수), 삼성동 COEX 1,2,3층
(주최)KDB산업은행과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여기관)벤처·스타트업, 국내 10대 기업과 1세대 성공 벤처기업, 글로벌 기업,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 등
벤처기업 부스*를 이용한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140개, 해외 60개 벤처기업 부스참가
국내외 대기한 VC들이 부스 참가하여 사업협력·투자상담
*국내:삼성, 현대차 포함 기업 18개사 및 VC 12개사 해외:Amazon, Lenovo 등 대기업 10개사/VC 7개사
벤처생태계 관련 국내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인사이트 공유
세미나 개최 국내외 벤처생태계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정책 변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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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 부위원장,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최_1
### 내용:
제 목:김용과 부위원장,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최
■ ` 19.7.11.(목) <NAME> 금융위 차관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중심한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를 개최
전남지역 창업희망 청년 ‧ 대학생, VC,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청년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넥스트라운드를 개최하여 전남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
□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혁신창업의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시기 위해'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전남지역 투자 IR[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에 참여
【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요 】
(일시 ‧ 장소)'19.7.11 14:45 ~ 17:40(155분), 전남대 여수캠퍼스
(참석자)금융위 관계자와 전남대,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은, 기은, 신보, 한국성장금융, 지역 VC, 전남지역 스타트업, 창업희망 청년·대학생
(주요 일정은 ① 청년창업 간담회 ②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참가(전남 소재 4개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과 VC·PE·는을 연계하는 IR 플랫폼
□ <NAME> 부위원장은'청년창업 토크콘서트'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형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을 소개
(창업단계)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창업 보육인프라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창업보육 인프라]여의도 광장 2배 크기의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컨설팅,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창업자금]창업 분야에 향후 5년간(` 19 ~ ` 23년)190조원 수준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기은 20(` 19)20(` 20)20(` 21)20(` 22)20 → 100조원 신보 15(` 19)16(` 20)17(` 21)19(` 22)19:90조원
(성장단계)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자금 조성 및 다양한 동산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성장자금]3년간 8조원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
[동산담보]기업이 보유하고 잇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때 있도록 동산금융 제도정비를 지원
(회수 ‧ 재도전단계)바이오·4차 산업혁명 등 신기에 맞춤형 상장요건을 마련하고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월 ~)로 재기지원 자금공급을 확대
□ 전남지역 스타트업 유관기관, 수도권 VC, 창업희망 청년 등이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혁신창업 지원 필요성, 건의사항을 제시
ㅇ 패널 발표자들은 지역에서의 지속한 창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에도 관련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잇는 지역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특히 지역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의 확산을 위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NAME> 부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계획에 반영시키는 한편, 지역에서도 혁신창업과 지속성장이 확산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국내 VC와 지역소재기업 중심으로 유망스타트업에 투자 ㅇ 동남권 1호펀드(413억 원)에 이어 전남권 중심의 2호펀드(211억 원)조성·운용
□는 창공]서울 1,2호점에 이어 3호점은 광주에 개소(` 19.6월)
[IBK 신성장 ‧ 혁신성장투자]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 혁신성장 관련 투자재원을 통해 지역스타트업 ‧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
□ 패널토론에 앞서 전남지역에 위치한 성장초기 또는 성장단계 벤처기업 4개사의 투자 상담이 진행
ㅇ 이번 IR에는 수도권 지역과 지역 내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전남 지역 기업이 투자유치 기반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
□ 한편, 산업은행은'19.7.23(화)~ 7.24(수), 이틀간 삼성동 COEX에서 Tech Fair,「NextRise 2019, Seoul」을 개최할 예정
ㅇ 산업은행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벤처투자 플랫폼'(｢ 넥스트라운드 ｣)에 이어,
·혁신창업 생태계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중소기업이 사업협력을 지원하는'사업협력 플랫폼'(｢ 넥스트라이즈 ｣)을 마련
ㅇ 스타트업은 사업협력 파트너를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자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가능으로 기대
【 NextRise 2019, Seoul 】
(일시 및 장소)'19.7.23(화)∼ 7.24(수), 삼성동 COEX 1,2,3층
(주최)KDB산업은행과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여기관)벤처·스타트업, 국내 10대 기업과 1세대 성공 벤처기업, 글로벌 기업,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 등
벤처기업 부스*를 이용한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140개, 해외 60개 벤처기업 부스참가
국내외 대기한 VC들이 부스 참가하여 사업협력·투자상담
*국내:삼성, 현대차 포함 기업 18개사 및 VC 12개사 해외:Amazon, Lenovo 등 대기업 10개사/VC 7개사
벤처생태계 관련 국내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인사이트 공유
세미나 개최 국내외 벤처생태계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정책 변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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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3b2db3-c99a-4cb7-83a1-cf4377d60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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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NAME> 장관, “지능형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모델 제시할 것”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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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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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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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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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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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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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77&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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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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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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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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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지능형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모델 완성을 것"
ㅇ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세종에 위치한 도시정보센터·건강 관리 현장 점검 -
“ 미래 도시 선도모델인 시범도시의 성공과 실효가 높은 서비스 확산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세종시 지능형 도시 현장들을 찾아 지능형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성 중인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사업 현장을 찾은 노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ㅇ"지능형 City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총 집결은 세계적인 미래 도시모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완공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아울러, 건설 현장의 철저한 고강도 방역관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들러 지능형 도시 도시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센터 및 도시상황 관제실을 둘러보았다.
ㅇ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앞으로 도시운영 방식은 CCTV 영상 정보의 수집 중심에서 교통·환경·에너지·방범·의료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연결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서 내년부터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를 보급할 계획으로,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한 도시관리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특히,"카드결제 정보, 핸드폰 위치, CCTV 정보를 분석하여, 지능형 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바탕으로 기존 역학조사 시간을 24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해 K - 방역의 한 사례가 된 지능형 도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국토부·질병청 협력으로 개발('20.3), 현재 질병청·지자체에서 사용 중이며 범부처 협업으로 관심국가(22개국)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수출협의 추진
□이어, 세종시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1)"을 세종청사에서 현장 탑승하고, 남부보건지소에 설치된 헬스 관리 서비스2)등 시민체감형 건강 서비스도 점검하였다.
1)버스 정류장 위치에 관계없이 출발지와 종점을 입력하고,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교통서비스(세종시 1생활권 시범사업중,'21.4∼)
2)건강상태(신장·체중, 혈당과 체성분, 체력·자세)를 측정하여 핸드폰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받고, 병원과 연계하여 지속적 관리 제공(9월, 2개소 시범운영 예정)
□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지능형 도시를 창조형 실험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 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교통·환경·에너지·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도시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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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지능형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모델 제시할 것”_1
### 내용:
<NAME> 장관,"지능형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모델 완성을 것"
ㅇ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세종에 위치한 도시정보센터·건강 관리 현장 점검 -
“ 미래 도시 선도모델인 시범도시의 성공과 실효가 높은 서비스 확산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세종시 지능형 도시 현장들을 찾아 지능형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성 중인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사업 현장을 찾은 노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ㅇ"지능형 City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총 집결은 세계적인 미래 도시모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완공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아울러, 건설 현장의 철저한 고강도 방역관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들러 지능형 도시 도시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센터 및 도시상황 관제실을 둘러보았다.
ㅇ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앞으로 도시운영 방식은 CCTV 영상 정보의 수집 중심에서 교통·환경·에너지·방범·의료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연결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서 내년부터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를 보급할 계획으로,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한 도시관리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특히,"카드결제 정보, 핸드폰 위치, CCTV 정보를 분석하여, 지능형 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바탕으로 기존 역학조사 시간을 24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해 K - 방역의 한 사례가 된 지능형 도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국토부·질병청 협력으로 개발('20.3), 현재 질병청·지자체에서 사용 중이며 범부처 협업으로 관심국가(22개국)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수출협의 추진
□이어, 세종시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1)"을 세종청사에서 현장 탑승하고, 남부보건지소에 설치된 헬스 관리 서비스2)등 시민체감형 건강 서비스도 점검하였다.
1)버스 정류장 위치에 관계없이 출발지와 종점을 입력하고,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교통서비스(세종시 1생활권 시범사업중,'21.4∼)
2)건강상태(신장·체중, 혈당과 체성분, 체력·자세)를 측정하여 핸드폰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받고, 병원과 연계하여 지속적 관리 제공(9월, 2개소 시범운영 예정)
□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지능형 도시를 창조형 실험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 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교통·환경·에너지·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도시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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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68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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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中상무부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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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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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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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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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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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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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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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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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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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8.(화)16에시 ｢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 를 무역협회에서 개최하였음
※ 한중산업협력단지:새만금 - 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 한국은 <NAME> 통상차관보가, 중국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일정 】
ㅇ 시:'19.6.18.(화)16:00 ~ 18:00
ㅇ 장 소:한국 무역협회
ㅇ 수석대표 - <NAME> 통상차관보, <NAME> 상무부 부장조리
□ 주요내용:한중산단 실무협의체 구성,<NAME>구 보고서 작성, 교류회 지원 등
□ 추진경과:('15.10월)산업부 - 상무부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15.11월)제1차 장관과 협의회(서울)→('16.6월)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3월)제2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6월)제2차 국장과 협의회(염성)
□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대표사업인 한중산업단지의 주요 정책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을 위한 창구로서, 지난 6월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회의 이후 1년 만에 개최되었음
□ 금에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측은 IK - 투자촉진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 경제협력방안<NAME>구 보고서 작성, 교류회 추진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① 한중 양국은 각각'한중산단 실무협의체'로서 KOTRA IK, 투자촉진국(상무부 내 투자유치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성 공유 등 투자 유치활동을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한중산단의 구체적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한중산단 경제협력방안<NAME>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 수행
③ 한국은 2017은 9월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제2차 한중산단 협력교류회'에 중국 정부의 참석 및 중국 기업 참여 독려 지원을 요청하였음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활기를 띄고 있음을 강조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현황 등을 설명하였음
중국 <NAME> 통상차관보는 산업부와 상무부는 한중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며,
위해 앞으로도 상무부와 함께 한중산단 협력 증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아갈 예정임을 밝힘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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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中상무부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개최_1
### 내용:
보 도 자 료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8.(화)16에시 ｢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 를 무역협회에서 개최하였음
※ 한중산업협력단지:새만금 - 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 한국은 <NAME> 통상차관보가, 중국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일정 】
ㅇ 시:'19.6.18.(화)16:00 ~ 18:00
ㅇ 장 소:한국 무역협회
ㅇ 수석대표 - <NAME> 통상차관보, <NAME> 상무부 부장조리
□ 주요내용:한중산단 실무협의체 구성,<NAME>구 보고서 작성, 교류회 지원 등
□ 추진경과:('15.10월)산업부 - 상무부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15.11월)제1차 장관과 협의회(서울)→('16.6월)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3월)제2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6월)제2차 국장과 협의회(염성)
□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대표사업인 한중산업단지의 주요 정책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을 위한 창구로서, 지난 6월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회의 이후 1년 만에 개최되었음
□ 금에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측은 IK - 투자촉진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 경제협력방안<NAME>구 보고서 작성, 교류회 추진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① 한중 양국은 각각'한중산단 실무협의체'로서 KOTRA IK, 투자촉진국(상무부 내 투자유치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성 공유 등 투자 유치활동을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한중산단의 구체적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한중산단 경제협력방안<NAME>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 수행
③ 한국은 2017은 9월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제2차 한중산단 협력교류회'에 중국 정부의 참석 및 중국 기업 참여 독려 지원을 요청하였음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활기를 띄고 있음을 강조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현황 등을 설명하였음
중국 <NAME> 통상차관보는 산업부와 상무부는 한중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며,
위해 앞으로도 상무부와 함께 한중산단 협력 증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아갈 예정임을 밝힘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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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산재 ․ 사망사고 발생 많았던 곳은 어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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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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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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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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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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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505
|
CC BY
|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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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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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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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다발 등 관리 대상 사업장 명단
1.5적 사업장(254개소)
<ADDRESS> (목동)
815번길 56 - 15 -
<ADDRESS>
세곡2지구3단지아파트건설공사
<ADDRESS>
<ADDRESS> (장충동2가)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용
<ADDRESS>
<ADDRESS>
서울서초지구 A4,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DDRESS> BL(우면동)
서울강남 A4BL 오피스텔 건설공사 6공구
서울 강남구 율현동 아파트
지역난방전환 아파트 배관교체공사(독산한신)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독산동, 한신아파트)
<ADDRESS> (쌍문동)
<ADDRESS> (공항동)
<ADDRESS> (독산동)
<ADDRESS> , 2고
<ADDRESS> (가양동)
(주)커리어빌더/육상화물(일괄)
<ADDRESS> 1001호(청담동)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28번지 아이서비스관리사무소
㈜삼구아이앤씨 - 건물등종합관리
서울 마포구 성산대로 1
동서기연(주)- 이화여자대학교
<ADDRESS>
<ADDRESS> 퉈 <ADDRESS> (화곡동)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ADDRESS> (당산동3가)
<ADDRESS> 청소행정과(삼선동5가)
<ADDRESS> (신정동, 양천구청)
<ADDRESS>
사무실
<ADDRESS> 5,6층(서계동)
<ADDRESS> 도봉로 노무과 급여담당(쌍문동)
<ADDRESS> (신길동)
서울 동대문구 남부순환로 1717 B L(봉천동)
<ADDRESS> (면목동)퉈 <ADDRESS> 마포종합행정타운내(성산동)
<ADDRESS> (진관동)
(주)홈플러스테스코(주)면목점
<ADDRESS> (면목동)
<ADDRESS> (사제한구역
<ADDRESS> (동삼동)
<ADDRESS> (장림동)
<ADDRESS> (신평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부산 장안의 2102B/L 부영아파트 재건축을
<ADDRESS>
(주)한텍테크놀로지 장안공장 신축공사(건축)
<ADDRESS>
(주)퓨트로닉석대공장 신축을
부산 강서구 석대동 부산첨단산업단지석대지구19블록
<ADDRESS> (장림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또는 화물취급사업
<ADDRESS> (중앙동4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청학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봉래동2가)
부산시 수영구 <ADDRESS> 청(남천동)
<ADDRESS> 303호(감전동)
(남부민동)
제조업/제본 또는인쇄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동로42길3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45길16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비산동)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평리동)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 이다음 아파트에 신축공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A - 4BL
(주)아이티에스대구/건설일괄
2013년 상반기(대구본부)
<ADDRESS>
대구옥포 A1BL 아파트 건설계 1공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일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핵심연구시설건립공사
<ADDRESS> 일대
대구테크노폴리스 하나리움 신축에
<ADDRESS>
(주)영원무역 대구공장 신축이
<ADDRESS>
현대티엠에스(주)/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대구 <ADDRESS> 광역시매일신문사 905호(계산동2가)
<ADDRESS> (총무과)(침산동)
인천(송도동)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신축을
<ADDRESS>
<ADDRESS>
00부대 체육적 시설공사(2012 - 1106)
<ADDRESS>
<ADDRESS> (2층)(산곡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ADDRESS> (항동7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가(북성동)80 - 5
(주)홈플러스테스코(주)계산점
<ADDRESS> (계산동)점(주)삼구아이앤씨 - 임대/사업서비스
<ADDRESS>
<ADDRESS>
<ADDRESS>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ADDRESS>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백운동 아파트가 신축공사
<ADDRESS> 현장 사무실
대전 월계동 대칸아파트 신축공사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대전(문평동)
<ADDRESS> (평촌동)
대전도안2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2블록
<ADDRESS> (산성동)
<ADDRESS> (원촌동)
<ADDRESS> (덕명동, 한밭대학교)3층 총무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도매에
<ADDRESS> (봉명동)
<ADDRESS> (매암동, 동부하이텍(주))
경북의 상북면 양등농공길17
<ADDRESS> (청량면)
울산 남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순환도로 400(방어동,(주)현대중공업해양공장)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17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축조공사
<ADDRESS>
중구 우정혁신도시B - 6BL"에일린의 뜰"신축공사
울산 중구 신정과 우정택지개발지구
㈜한라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공사화
<ADDRESS>
<ADDRESS> (효문동)
<ADDRESS> (염포동,(주)현대자동차)
<ADDRESS> (옥동)
101 2층 206(정왕동)
인쇄 및 제본·인쇄물가공업
<ADDRESS> (정왕동)
<ADDRESS> ((주)부흥스크린)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35
비금속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ADDRESS> 0은 3라 303호(정왕동)
<ADDRESS> 54로 1나505(정왕동)
<ADDRESS> 304호(능동, 이너매스)
<ADDRESS> (삼가동)
<ADDRESS> (도당동)
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156번길133
경기화성시봉담읍덕우공단1길46 - 2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2 -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택지개발지구 A - 5블럭
수도권 연장(정자 - 광교)복선전철 건설사도 5공구
<ADDRESS>
용인중동산15번지일원공동주택신축공사
<ADDRESS> 외 20필지
광교 에듀하임 오피스텔 건설도
<ADDRESS>
오리 - 수원간 복선전철 제5공구(방죽 - 시청)노반시설공사
<ADDRESS> (서천동)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주상복합 신축공사
<ADDRESS>
<ADDRESS> (정왕동,(주)우성엔터프라이즈)
(주)필옵틱스 사옥이공지
<ADDRESS>
고양원흥A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DDRESS> BL(대자동)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노블레스 신축공사
<ADDRESS> 화접리
경기 상대원 중앙이노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ADDRESS> (상대원동)
<ADDRESS> 외 1필지
광교신도시 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기도인 영통구 이의동 도시지원시설용지4 - 1
(주)DMK공장 사옥2동 신축공사
<ADDRESS> , 19번지
광교복합빌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경기 용인 수지구<NAME>동 광교택지개발사업 주차장용지22
<ADDRESS>
군포당동(2)A1, S1블록 오피스텔 건설공사 1공구
경기 군포시 당동산 A1, S1블록
<ADDRESS> (대화동)
<ADDRESS> (서둔동)
경원여객자동차(주)/오이도차고지
안산
<ADDRESS> 63
경기 안산시상록구 장하동 - 9 - 8번지
<ADDRESS> (구미동)
<ADDRESS> (서둔동)
- 부천시 <ADDRESS> (대장동, 부천시자원순환센터)
<ADDRESS> 부천시와동(화정동)
부천시청/일자리정책과(2013년상반기스쿨존안전관리사업)
부천시청/일자리정책과(2013년상반기 스쿨존안전관리사업)
경북 부천시원미구 길주로210(중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 <ADDRESS> )1로 415호
신창기업(주)발리오스컨트리클럽
경기화성시팔탄면3.1만세로641 - 28
<ADDRESS>
<ADDRESS> 총 144필지
삼척 교동 코아루 타워 아파트 1가
<ADDRESS> 외(교동)
<ADDRESS> (개운동)
충북 진천군 진천은 생거진천로1770
<ADDRESS> B -(공장)
<ADDRESS> ((주)신안주철)
충청 음성군 멍심이길27 - 2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두산전자(주))
충북 진천은 용산면 용산공단길64
충북 진천은 용산면 용산공단길74
<ADDRESS>
<ADDRESS> B
에쓰푸드(주)음성공장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원남면 용산리에 원남산업단지 11B - 5L
<ADDRESS> (사천동)
<ADDRESS> (봉방동)
충남 부여시 가야곡면 매죽헌로638번길24
<ADDRESS>
<ADDRESS>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벽용리7 - 1
비금속광물 제품 또는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주)덕신하우징테크)
비금속광물 상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배미동)
<ADDRESS> (주)흥국
(주)나사텍 - 삼성전자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으로 181 삼성전자 지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22
<ADDRESS>
충북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88 - 7 디젠스(주)
경북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Z1 - 1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 내 ISLAND 설치공사
<ADDRESS> - 내
<ADDRESS>
세종시 1 - 2 L2블럭 호반베르디움 분양가
충남 연기군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1 - 2생활권 L2블록
<ADDRESS> -, 현대스틸
<ADDRESS> (신창면)
<ADDRESS>
전북 김제에서 <ADDRESS> (아데카화인케미칼코리아)
<ADDRESS> (팔봉동)
<ADDRESS> (소룡동)
전주 지곡동 쌍용예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1 - 7번지
전주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신축에
<ADDRESS>
군산산북동 하나리움 신축공사
<ADDRESS>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링
<ADDRESS> (둔산공원내)
김제검산동913 - 1외8필지 공동주택(다세대, 노유자시설)
<ADDRESS> 외8필지
전북의 제6부두(62선석)양곡SILO 3호 증축공사(건축)
<ADDRESS>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ADDRESS> 완주에 고평리
송학골 농어촌 복지로 건축공사
<ADDRESS> (평화동2가)
<ADDRESS> (평여동)
전남 가곡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설도
전남 순천시 가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5블럭 9롯트
섬진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전남 해남군 <ADDRESS> 해남광장 일원
목포옥암지구A - 10블럭 골드클래스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지가
<ADDRESS> (옥암동)
효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토목공사
전남 고흥은 간전면 송도로 부근
고흥군청(노인일자리사업)- 관광지환경정화사업
<ADDRESS>
<ADDRESS> (장천동)
전남 여수시 국동남8길46(국동)
경북 화순군 남면 충의로109
<ADDRESS> (사무실)
<ADDRESS> (상줄동)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98번길66
고령은 용담로106번길 9 - 4(황성동)
<ADDRESS>
<ADDRESS> (공단동)
<ADDRESS>
기쁨의교회 및 수련적 건립공사
<ADDRESS> 총 12필지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 - 포항간 건설공사 제11공구
<ADDRESS> ♀ <ADDRESS> (오천읍)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등 화물취급사업
<ADDRESS> (괴동동)
<ADDRESS> 총무과(송정동)
경북문경시 <ADDRESS> (공평동)
경북 의성은 <ADDRESS> (총무과)(고령군청)
<ADDRESS> (유산동)
도자기 등 기타 요업 제품제조업
<ADDRESS>
<ADDRESS> (성산동)
(신촌동)♀ <ADDRESS> 3
<ADDRESS> (웅남동)
<ADDRESS> (웅남동)
<ADDRESS> (신촌동)
<ADDRESS> 성산과동
경남 거제시 장대로 대우조선해양(주)1번지 대우조선 내
<ADDRESS> 삼성중공업 내(장평동)
<ADDRESS> 삼성중공업(주)내(장평동)
<ADDRESS> 진해가동
<ADDRESS> (웅남동)
<ADDRESS> (신촌동)
<ADDRESS> (유산동)
양산2차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가
경북 양산시 신기동 도시개발사업지구 9블럭 1로트 ~ 1 - 1로트
<ADDRESS>
<ADDRESS> 외41필지
창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 아름다운환경건설
고속국도제12호선담양 - 성산간확장공사7공구
<ADDRESS>
<ADDRESS>
진주 ~ 광양복선화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ADDRESS> (판문동)
<ADDRESS> (고현동)분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ADDRESS> (남해군의회)
경남 거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1번지
진주시청주민생활지원과 - 자활근로(복지도우미)
경남 창원시 <ADDRESS> (상대동, 진주시청)
경북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1206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215
제주삼화1 - 3B/L 부영아파트 재건축도
제주 <ADDRESS> 삼화택지지구내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신축공사
<ADDRESS> 외 6필지
제주시형 숙박시설(가족호텔)신축공사
제주 <ADDRESS>
<ADDRESS>
- 순위 순서: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클 순, ④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
- 규모:,, 1,000명 이상으로 분류
2. 사망재해 2명 이상 재해 사업장(15개소)(원도급 사업장 기준)
○'13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다발 사업장(13개소)
<ADDRESS> - 7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
울산 동구 삼구 순환도로 100
[지밸리비즈플라자 PF사업신축공사]
<ADDRESS>
관련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표에 포함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ADDRESS>
[호남고속철도 오송 - 공주간 전차선로신설공사]
[옥상파라펫크랙보수및방수도장공사]
<ADDRESS>
- 사업장 순서: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③ 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모두 공표
※ 관련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자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표
※ 규모:,, 1000명 미만으로 구분
○'12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13년 공표 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ADDRESS>
- 사업장 순서: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③ 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죽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해당업체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그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표
※ 소규모:,, 1000명 이상으로 구분
3. 과거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21개소)
<ADDRESS>
'11.1.'13.12.31
<ADDRESS> )
'
[김포한강신도시Ab - 10블럭 모아미래도 & 엘가아파트(2공구)]
경기 김포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Ab - 10블럭 모아미래도 & 엘가아파트(2공구)해림건설
'12.1.1 ~'12.12.31
<ADDRESS>
'11.1.'13.12.31
<ADDRESS> 309호
'11.1.1 ~'13.12.31
<ADDRESS>
'11.1.'11.12.31
경기 화성시 장기로 1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내 건조1부(전하동)퉈'11.1.'12.12.31
<ADDRESS>
'11.1.'13.12.31
[대구도시철도 1호선 승객 이동편의시설(3차)건설공사]
<ADDRESS>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조선사업부 건조1부(전하동)
'12.1.1 ~'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12.1.'13.12.31
환경자원개발주식회사 동해의
<ADDRESS>
'11.1.'11.12.31
<ADDRESS>
'11.1.'12.12.31
<ADDRESS> 퉈'13.1.1 ~'13.12.31
<ADDRESS>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12.1.'13.12.31
울산시는 방어진순환도로 400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12.12.31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12.12.31
<ADDRESS>
'12.1.'12.12.31
제 101호
'11.1.1 ~'13.12.31
- 사업장 순서:①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라에서
※ 1명을 1회로 간주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원도급 사업장 기준)
재 해 발 사 내 용
<ADDRESS> (화치동)
대림산업(주)여수공장 HDPE공장 제품 저장탱크(사일로)2층에서 정비보수업체인 유한기술(주)소속에서 근로자가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이 설치를 위해서 구멍을 뚫은 후 맨홀을 붙이는 작업 도중 사일로 내부에 잔존한 HDPE 분진이 용접불똥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전북 익산에서 <ADDRESS>
원심분리실에서 톨루엔 세척 작업중에 원심분리기가 파손
화성공장 3 - 합성룸에서 위험물(인화성 액체 싸이클로헥산 등)을 반응기에서 누체여과기로 주입하는 공정 도중 정전기에 의한 점화에너지 발생으로 인해 체여과기에서 화재가 발생
<ADDRESS> (여천동 190)
전해공장 염소처리 공정에서 가동중이던 액체 염소 이송펌프가 정지되면서 액화염소가 중화탑 진공배관으로 유입되어 진공배관의 파손 및 액체 염소의 기화로 인한 과압으로 진공배관 3개소에 누출이 발생, 염소가스가 대기로 유출
- 사업장 순서: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다는 다 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해 산재 ․ 사망사고 발생 많았던 곳은 어디? _1
### 내용:
산업재해 다발 등 관리 대상 사업장 명단
1.5적 사업장(254개소)
<ADDRESS> (목동)
815번길 56 - 15 -
<ADDRESS>
세곡2지구3단지아파트건설공사
<ADDRESS>
<ADDRESS> (장충동2가)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용
<ADDRESS>
<ADDRESS>
서울서초지구 A4,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DDRESS> BL(우면동)
서울강남 A4BL 오피스텔 건설공사 6공구
서울 강남구 율현동 아파트
지역난방전환 아파트 배관교체공사(독산한신)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독산동, 한신아파트)
<ADDRESS> (쌍문동)
<ADDRESS> (공항동)
<ADDRESS> (독산동)
<ADDRESS> , 2고
<ADDRESS> (가양동)
(주)커리어빌더/육상화물(일괄)
<ADDRESS> 1001호(청담동)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28번지 아이서비스관리사무소
㈜삼구아이앤씨 - 건물등종합관리
서울 마포구 성산대로 1
동서기연(주)- 이화여자대학교
<ADDRESS>
<ADDRESS> 퉈 <ADDRESS> (화곡동)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ADDRESS> (당산동3가)
<ADDRESS> 청소행정과(삼선동5가)
<ADDRESS> (신정동, 양천구청)
<ADDRESS>
사무실
<ADDRESS> 5,6층(서계동)
<ADDRESS> 도봉로 노무과 급여담당(쌍문동)
<ADDRESS> (신길동)
서울 동대문구 남부순환로 1717 B L(봉천동)
<ADDRESS> (면목동)퉈 <ADDRESS> 마포종합행정타운내(성산동)
<ADDRESS> (진관동)
(주)홈플러스테스코(주)면목점
<ADDRESS> (면목동)
<ADDRESS> (사제한구역
<ADDRESS> (동삼동)
<ADDRESS> (장림동)
<ADDRESS> (신평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부산 장안의 2102B/L 부영아파트 재건축을
<ADDRESS>
(주)한텍테크놀로지 장안공장 신축공사(건축)
<ADDRESS>
(주)퓨트로닉석대공장 신축을
부산 강서구 석대동 부산첨단산업단지석대지구19블록
<ADDRESS> (장림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또는 화물취급사업
<ADDRESS> (중앙동4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청학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봉래동2가)
부산시 수영구 <ADDRESS> 청(남천동)
<ADDRESS> 303호(감전동)
(남부민동)
제조업/제본 또는인쇄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동로42길3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45길16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비산동)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평리동)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 이다음 아파트에 신축공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A - 4BL
(주)아이티에스대구/건설일괄
2013년 상반기(대구본부)
<ADDRESS>
대구옥포 A1BL 아파트 건설계 1공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일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핵심연구시설건립공사
<ADDRESS> 일대
대구테크노폴리스 하나리움 신축에
<ADDRESS>
(주)영원무역 대구공장 신축이
<ADDRESS>
현대티엠에스(주)/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대구 <ADDRESS> 광역시매일신문사 905호(계산동2가)
<ADDRESS> (총무과)(침산동)
인천(송도동)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신축을
<ADDRESS>
<ADDRESS>
00부대 체육적 시설공사(2012 - 1106)
<ADDRESS>
<ADDRESS> (2층)(산곡동)
수상운수업,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ADDRESS> (항동7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ADDRESS> 가(북성동)80 - 5
(주)홈플러스테스코(주)계산점
<ADDRESS> (계산동)점(주)삼구아이앤씨 - 임대/사업서비스
<ADDRESS>
<ADDRESS>
<ADDRESS>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ADDRESS>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ADDRESS>
백운동 아파트가 신축공사
<ADDRESS> 현장 사무실
대전 월계동 대칸아파트 신축공사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대전(문평동)
<ADDRESS> (평촌동)
대전도안2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2블록
<ADDRESS> (산성동)
<ADDRESS> (원촌동)
<ADDRESS> (덕명동, 한밭대학교)3층 총무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도매에
<ADDRESS> (봉명동)
<ADDRESS> (매암동, 동부하이텍(주))
경북의 상북면 양등농공길17
<ADDRESS> (청량면)
울산 남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순환도로 400(방어동,(주)현대중공업해양공장)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17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축조공사
<ADDRESS>
중구 우정혁신도시B - 6BL"에일린의 뜰"신축공사
울산 중구 신정과 우정택지개발지구
㈜한라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공사화
<ADDRESS>
<ADDRESS> (효문동)
<ADDRESS> (염포동,(주)현대자동차)
<ADDRESS> (옥동)
101 2층 206(정왕동)
인쇄 및 제본·인쇄물가공업
<ADDRESS> (정왕동)
<ADDRESS> ((주)부흥스크린)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35
비금속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ADDRESS> 0은 3라 303호(정왕동)
<ADDRESS> 54로 1나505(정왕동)
<ADDRESS> 304호(능동, 이너매스)
<ADDRESS> (삼가동)
<ADDRESS> (도당동)
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156번길133
경기화성시봉담읍덕우공단1길46 - 2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2 -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택지개발지구 A - 5블럭
수도권 연장(정자 - 광교)복선전철 건설사도 5공구
<ADDRESS>
용인중동산15번지일원공동주택신축공사
<ADDRESS> 외 20필지
광교 에듀하임 오피스텔 건설도
<ADDRESS>
오리 - 수원간 복선전철 제5공구(방죽 - 시청)노반시설공사
<ADDRESS> (서천동)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주상복합 신축공사
<ADDRESS>
<ADDRESS> (정왕동,(주)우성엔터프라이즈)
(주)필옵틱스 사옥이공지
<ADDRESS>
고양원흥A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DDRESS> BL(대자동)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노블레스 신축공사
<ADDRESS> 화접리
경기 상대원 중앙이노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ADDRESS> (상대원동)
<ADDRESS> 외 1필지
광교신도시 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기도인 영통구 이의동 도시지원시설용지4 - 1
(주)DMK공장 사옥2동 신축공사
<ADDRESS> , 19번지
광교복합빌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경기 용인 수지구<NAME>동 광교택지개발사업 주차장용지22
<ADDRESS>
군포당동(2)A1, S1블록 오피스텔 건설공사 1공구
경기 군포시 당동산 A1, S1블록
<ADDRESS> (대화동)
<ADDRESS> (서둔동)
경원여객자동차(주)/오이도차고지
안산
<ADDRESS> 63
경기 안산시상록구 장하동 - 9 - 8번지
<ADDRESS> (구미동)
<ADDRESS> (서둔동)
- 부천시 <ADDRESS> (대장동, 부천시자원순환센터)
<ADDRESS> 부천시와동(화정동)
부천시청/일자리정책과(2013년상반기스쿨존안전관리사업)
부천시청/일자리정책과(2013년상반기 스쿨존안전관리사업)
경북 부천시원미구 길주로210(중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 <ADDRESS> )1로 415호
신창기업(주)발리오스컨트리클럽
경기화성시팔탄면3.1만세로641 - 28
<ADDRESS>
<ADDRESS> 총 144필지
삼척 교동 코아루 타워 아파트 1가
<ADDRESS> 외(교동)
<ADDRESS> (개운동)
충북 진천군 진천은 생거진천로1770
<ADDRESS> B -(공장)
<ADDRESS> ((주)신안주철)
충청 음성군 멍심이길27 - 2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두산전자(주))
충북 진천은 용산면 용산공단길64
충북 진천은 용산면 용산공단길74
<ADDRESS>
<ADDRESS> B
에쓰푸드(주)음성공장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원남면 용산리에 원남산업단지 11B - 5L
<ADDRESS> (사천동)
<ADDRESS> (봉방동)
충남 부여시 가야곡면 매죽헌로638번길24
<ADDRESS>
<ADDRESS>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벽용리7 - 1
비금속광물 제품 또는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주)덕신하우징테크)
비금속광물 상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배미동)
<ADDRESS> (주)흥국
(주)나사텍 - 삼성전자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으로 181 삼성전자 지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22
<ADDRESS>
충북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88 - 7 디젠스(주)
경북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Z1 - 1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 내 ISLAND 설치공사
<ADDRESS> - 내
<ADDRESS>
세종시 1 - 2 L2블럭 호반베르디움 분양가
충남 연기군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1 - 2생활권 L2블록
<ADDRESS> -, 현대스틸
<ADDRESS> (신창면)
<ADDRESS>
전북 김제에서 <ADDRESS> (아데카화인케미칼코리아)
<ADDRESS> (팔봉동)
<ADDRESS> (소룡동)
전주 지곡동 쌍용예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1 - 7번지
전주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신축에
<ADDRESS>
군산산북동 하나리움 신축공사
<ADDRESS>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링
<ADDRESS> (둔산공원내)
김제검산동913 - 1외8필지 공동주택(다세대, 노유자시설)
<ADDRESS> 외8필지
전북의 제6부두(62선석)양곡SILO 3호 증축공사(건축)
<ADDRESS>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ADDRESS> 완주에 고평리
송학골 농어촌 복지로 건축공사
<ADDRESS> (평화동2가)
<ADDRESS> (평여동)
전남 가곡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설도
전남 순천시 가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5블럭 9롯트
섬진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전남 해남군 <ADDRESS> 해남광장 일원
목포옥암지구A - 10블럭 골드클래스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지가
<ADDRESS> (옥암동)
효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토목공사
전남 고흥은 간전면 송도로 부근
고흥군청(노인일자리사업)- 관광지환경정화사업
<ADDRESS>
<ADDRESS> (장천동)
전남 여수시 국동남8길46(국동)
경북 화순군 남면 충의로109
<ADDRESS> (사무실)
<ADDRESS> (상줄동)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98번길66
고령은 용담로106번길 9 - 4(황성동)
<ADDRESS>
<ADDRESS> (공단동)
<ADDRESS>
기쁨의교회 및 수련적 건립공사
<ADDRESS> 총 12필지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 - 포항간 건설공사 제11공구
<ADDRESS> ♀ <ADDRESS> (오천읍)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등 화물취급사업
<ADDRESS> (괴동동)
<ADDRESS> 총무과(송정동)
경북문경시 <ADDRESS> (공평동)
경북 의성은 <ADDRESS> (총무과)(고령군청)
<ADDRESS> (유산동)
도자기 등 기타 요업 제품제조업
<ADDRESS>
<ADDRESS> (성산동)
(신촌동)♀ <ADDRESS> 3
<ADDRESS> (웅남동)
<ADDRESS> (웅남동)
<ADDRESS> (신촌동)
<ADDRESS> 성산과동
경남 거제시 장대로 대우조선해양(주)1번지 대우조선 내
<ADDRESS> 삼성중공업 내(장평동)
<ADDRESS> 삼성중공업(주)내(장평동)
<ADDRESS> 진해가동
<ADDRESS> (웅남동)
<ADDRESS> (신촌동)
<ADDRESS> (유산동)
양산2차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가
경북 양산시 신기동 도시개발사업지구 9블럭 1로트 ~ 1 - 1로트
<ADDRESS>
<ADDRESS> 외41필지
창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 아름다운환경건설
고속국도제12호선담양 - 성산간확장공사7공구
<ADDRESS>
<ADDRESS>
진주 ~ 광양복선화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ADDRESS> (판문동)
<ADDRESS> (고현동)분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ADDRESS> (남해군의회)
경남 거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1번지
진주시청주민생활지원과 - 자활근로(복지도우미)
경남 창원시 <ADDRESS> (상대동, 진주시청)
경북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1206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215
제주삼화1 - 3B/L 부영아파트 재건축도
제주 <ADDRESS> 삼화택지지구내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신축공사
<ADDRESS> 외 6필지
제주시형 숙박시설(가족호텔)신축공사
제주 <ADDRESS>
<ADDRESS>
- 순위 순서: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클 순, ④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
- 규모:,, 1,000명 이상으로 분류
2. 사망재해 2명 이상 재해 사업장(15개소)(원도급 사업장 기준)
○'13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다발 사업장(13개소)
<ADDRESS> - 7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ADDRESS> )
울산 동구 삼구 순환도로 100
[지밸리비즈플라자 PF사업신축공사]
<ADDRESS>
관련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표에 포함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ADDRESS>
[호남고속철도 오송 - 공주간 전차선로신설공사]
[옥상파라펫크랙보수및방수도장공사]
<ADDRESS>
- 사업장 순서: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③ 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모두 공표
※ 관련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자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표
※ 규모:,, 1000명 미만으로 구분
○'12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13년 공표 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ADDRESS>
- 사업장 순서: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③ 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죽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해당업체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장은 그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표
※ 소규모:,, 1000명 이상으로 구분
3. 과거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21개소)
<ADDRESS>
'11.1.'13.12.31
<ADDRESS> )
'
[김포한강신도시Ab - 10블럭 모아미래도 & 엘가아파트(2공구)]
경기 김포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Ab - 10블럭 모아미래도 & 엘가아파트(2공구)해림건설
'12.1.1 ~'12.12.31
<ADDRESS>
'11.1.'13.12.31
<ADDRESS> 309호
'11.1.1 ~'13.12.31
<ADDRESS>
'11.1.'11.12.31
경기 화성시 장기로 1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내 건조1부(전하동)퉈'11.1.'12.12.31
<ADDRESS>
'11.1.'13.12.31
[대구도시철도 1호선 승객 이동편의시설(3차)건설공사]
<ADDRESS>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조선사업부 건조1부(전하동)
'12.1.1 ~'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12.1.'13.12.31
환경자원개발주식회사 동해의
<ADDRESS>
'11.1.'11.12.31
<ADDRESS>
'11.1.'12.12.31
<ADDRESS> 퉈'13.1.1 ~'13.12.31
<ADDRESS>
'11.1.'12.12.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12.1.'13.12.31
울산시는 방어진순환도로 400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12.12.31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12.12.31
<ADDRESS>
'12.1.'12.12.31
제 101호
'11.1.1 ~'13.12.31
- 사업장 순서:①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라에서
※ 1명을 1회로 간주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원도급 사업장 기준)
재 해 발 사 내 용
<ADDRESS> (화치동)
대림산업(주)여수공장 HDPE공장 제품 저장탱크(사일로)2층에서 정비보수업체인 유한기술(주)소속에서 근로자가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이 설치를 위해서 구멍을 뚫은 후 맨홀을 붙이는 작업 도중 사일로 내부에 잔존한 HDPE 분진이 용접불똥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전북 익산에서 <ADDRESS>
원심분리실에서 톨루엔 세척 작업중에 원심분리기가 파손
화성공장 3 - 합성룸에서 위험물(인화성 액체 싸이클로헥산 등)을 반응기에서 누체여과기로 주입하는 공정 도중 정전기에 의한 점화에너지 발생으로 인해 체여과기에서 화재가 발생
<ADDRESS> (여천동 190)
전해공장 염소처리 공정에서 가동중이던 액체 염소 이송펌프가 정지되면서 액화염소가 중화탑 진공배관으로 유입되어 진공배관의 파손 및 액체 염소의 기화로 인한 과압으로 진공배관 3개소에 누출이 발생, 염소가스가 대기로 유출
- 사업장 순서: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다는 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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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f1a5b0-0b01-488d-9a13-49e29d252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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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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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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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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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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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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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239&pageIndex=3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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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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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디지털헬스산업팀 <NAME> 팀장( <PHONE> )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에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 - HOSPITAL FAIR, 10.21(수)~ 23(금), 코엑스)에'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특별관(닥터앤서,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전시·홍보)'을
- 세미나'의료 인공지능, 병원에 오다(10.21(수), 코엑스)'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 - Hospital f는 2020,10.21.(수)∼ 23.(금), 코엑스)'에서'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10월21일, 오후)'를 통해서'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하고,'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닥터앤서'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성과를 전시·홍보한다.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 <NAME> 회장)가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이다.
□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코로나 시대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코엑스(C홀)에서 열린다.
o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khospital. org)을 거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반드시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도 있다.
※ 다만,'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100명 내외로 제한되어 조기 등록·마감됨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조감도>
- 대상질환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 AI 의료SW 개발현황 및 성과 등
② AI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P - HIS)
- 클라우드, 지능형 설계 등 주요기술 특성
③ 고대병원 등 보급·확산 현황
□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약 3년간('18 ~'20년)총 488억 원(정부 364, 민간 124억 원)을 투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이 보유로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개발한 인공지능(AI)정밀 진단 소프트웨어(SW)이다.
․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의료로
o 닥터앤서는 8대 주요 질환*의 진료·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일본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 8대 질환:심뇌혈관, 치매, 소아희귀유전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폐암과 전립선암, 뇌전증
○ 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체험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 AI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17 ~'21년)총 308억 원(정부 약 200억 원, 기업 약 108억 원)을 투자하였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ICT)기업·대학이 협업으로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
*P - HIS -'Post','Precision','Personalized'Hospital Information System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2·3차 병원 ; 38개, 1차 병원:8개)으로 개발되어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o □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구성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건강모니터링'솔루션 등도 같이 전시되어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P - HIS 기능별 구성도 및 연계 서비스 소개
□ 한편,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1일(수)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병원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이름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컨퍼런스 첫 번째 시간에는 세브란스병원 <NAME> 교수의"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닥터앤서'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
o 세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높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나갈 것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행사는 우리나라'ICT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o"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손잡고'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0 국제병원의료산업 엑스포 개요 1부.
2.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 및 계획 1부.
3. 닥터앤서 컨퍼런스 1부.
4.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요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김성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주요
ㅇ*의료산업 경쟁력제고, 의료시스템 전세계 진출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적 병원의료박람회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 현재 15회째 추진
※'19년 전시규모 - 참여기업(의료AI SW 등 159개 기업), 전시부스(406부스), 세미나수(178개), 참관객(17,013명)
<분야별 주요 내용>
(2015)음압ㆍ격리 의료 콜라보레이션관
(2016)'ICT 특별테마관'전시회 & 컨퍼런스(로봇수술, ICT의료 홍보)
(2017)'재활의료 특별관'전시회(보행훈련ㆍ고령자 재활로봇 기술 전시ㆍ체험)
(2018)'의료 인공지능 특별전'및 컨퍼런스(지능형의료솔루션, 서비스 소개)
(2019)'4차산업혁명'(의료 인공지능 특별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서비스 소개)
○ 기간/장소:2020.10.21(수)~ 10.23(금)/서울 코엑스 B에서
ㅇ 주최/주관:대한병원협회/NIPA, 미래의료산업협의회, 메쎄이상
ㅇ 주제/테마 ; 포스트 코로나와 의료미래/디지털헬스케어, K - 메디컬, K - 방역
ㅇ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전시규모 및 부스 구성
*전시규모:총 50부스(닥터앤서 40부스, P - HIS 10부스)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 개최 일정
□ 개요: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
닥터앤서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 및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 제도·심사방안 소개 등 변화되는 디지털 의료현장을 조망
□ 주최/주관:과기정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일 시/장소/10.21(수)오후2시 ~ 5시40분/COEX 3층(308호)
*코로나19 확산 예방하기 위해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준수, 철저한 방역수칙'
(사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디지털헬스산업팀장)
(세션1)닥터앤서 의료현장 사례
․ 닥터앤서(소아희귀유전질환)임상효과
․ 닥터앤서(치매 SW)임상효과
<NAME> 김성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의료 인공지능 SW 의료현장 적용하다.
(세션2)의료기기 규제 정책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NAME> 정 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NAME>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 ‧ 보안 허가심사 담당
<NAME>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ㅇ(목표)의료적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 ‧ 분석하는 Al기반 SW 개발로, 의료SW 일자리 창출 및 의료비 절감
*(참여)서울아산병원 등 26개 병원, 22개 ICT ‧ SW기업
ㅇ(개발)다양한 의료데이터(진료 ・ 영상 ・ 유전체 ・ 생활습관정보 등)를 연계로 8개 질환 단계별(예측, 분석 ‧ 진단, 치료, 예후관리)AI 솔루션 개발
ㅇ(실증)닥터앤서 SW의 의료적 정확도 ․<NAME> 검증*등을 위해 국내·외 실증 서비스
*(국내)38개 병원,(국외)美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
<질환 단계별 지능형 예측도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뇌졸중 발생 위험도 예측
유방암 재발 위험도 진단
내시경영상 대장암 분석/진단
전립선암 유전자 기반 진단
전립선암 병기/재발/생존 예측
전립선암 조직 병리 분석
뇌혈관 영상 수치 자동 분할
발작시간 예측 및 발작 초점추정
정상신경생리맵 기반 정량화/네트워크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
ㅇ(목표)의료데이터를 수집 ‧ 분석 ‧ 활용할 필요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추가 ‧ 연계할 수 있는 정밀의료 실현기반 구축
*Precision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전자의무기록(EMR, Electro Medical Records), 진료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병원정보시스템
ㅇ(참여)주관기관(고려대의료원)및 참여기관 총 14개 기관
ㅇ(P - HIS 플랫폼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 원무 등의 서비스별 표준 모듈(2·3차 병원:38개, 1차 병원*8개)로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클라우드를 조성)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정보보안 국제인증 획득*및'의료존'구축('19.12월)
*클라우드 인프라 ISO27799(의료정보보호시스템)인증서 획득('18.7)
<P - HIS 주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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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_1
###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디지털헬스산업팀 <NAME> 팀장( <PHONE> )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에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 - HOSPITAL FAIR, 10.21(수)~ 23(금), 코엑스)에'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특별관(닥터앤서,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전시·홍보)'을
- 세미나'의료 인공지능, 병원에 오다(10.21(수), 코엑스)'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 - Hospital f는 2020,10.21.(수)∼ 23.(금), 코엑스)'에서'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10월21일, 오후)'를 통해서'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하고,'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닥터앤서'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성과를 전시·홍보한다.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 <NAME> 회장)가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이다.
□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코로나 시대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코엑스(C홀)에서 열린다.
o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khospital. org)을 거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반드시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도 있다.
※ 다만,'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100명 내외로 제한되어 조기 등록·마감됨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조감도>
- 대상질환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 AI 의료SW 개발현황 및 성과 등
② AI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P - HIS)
- 클라우드, 지능형 설계 등 주요기술 특성
③ 고대병원 등 보급·확산 현황
□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약 3년간('18 ~'20년)총 488억 원(정부 364, 민간 124억 원)을 투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이 보유로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개발한 인공지능(AI)정밀 진단 소프트웨어(SW)이다.
․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의료로
o 닥터앤서는 8대 주요 질환*의 진료·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일본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 8대 질환:심뇌혈관, 치매, 소아희귀유전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폐암과 전립선암, 뇌전증
○ 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체험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 AI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17 ~'21년)총 308억 원(정부 약 200억 원, 기업 약 108억 원)을 투자하였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ICT)기업·대학이 협업으로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
*P - HIS -'Post','Precision','Personalized'Hospital Information System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2·3차 병원 ; 38개, 1차 병원:8개)으로 개발되어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o □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구성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건강모니터링'솔루션 등도 같이 전시되어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P - HIS 기능별 구성도 및 연계 서비스 소개
□ 한편,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1일(수)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병원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이름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컨퍼런스 첫 번째 시간에는 세브란스병원 <NAME> 교수의"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닥터앤서'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
o 세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높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나갈 것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행사는 우리나라'ICT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o"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손잡고'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0 국제병원의료산업 엑스포 개요 1부.
2.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 및 계획 1부.
3. 닥터앤서 컨퍼런스 1부.
4.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요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김성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주요
ㅇ*의료산업 경쟁력제고, 의료시스템 전세계 진출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적 병원의료박람회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 현재 15회째 추진
※'19년 전시규모 - 참여기업(의료AI SW 등 159개 기업), 전시부스(406부스), 세미나수(178개), 참관객(17,013명)
<분야별 주요 내용>
(2015)음압ㆍ격리 의료 콜라보레이션관
(2016)'ICT 특별테마관'전시회 & 컨퍼런스(로봇수술, ICT의료 홍보)
(2017)'재활의료 특별관'전시회(보행훈련ㆍ고령자 재활로봇 기술 전시ㆍ체험)
(2018)'의료 인공지능 특별전'및 컨퍼런스(지능형의료솔루션, 서비스 소개)
(2019)'4차산업혁명'(의료 인공지능 특별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서비스 소개)
○ 기간/장소:2020.10.21(수)~ 10.23(금)/서울 코엑스 B에서
ㅇ 주최/주관:대한병원협회/NIPA, 미래의료산업협의회, 메쎄이상
ㅇ 주제/테마 ; 포스트 코로나와 의료미래/디지털헬스케어, K - 메디컬, K - 방역
ㅇ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전시규모 및 부스 구성
*전시규모:총 50부스(닥터앤서 40부스, P - HIS 10부스)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 개최 일정
□ 개요: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
닥터앤서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 및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 제도·심사방안 소개 등 변화되는 디지털 의료현장을 조망
□ 주최/주관:과기정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일 시/장소/10.21(수)오후2시 ~ 5시40분/COEX 3층(308호)
*코로나19 확산 예방하기 위해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준수, 철저한 방역수칙'
(사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디지털헬스산업팀장)
(세션1)닥터앤서 의료현장 사례
․ 닥터앤서(소아희귀유전질환)임상효과
․ 닥터앤서(치매 SW)임상효과
<NAME> 김성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의료 인공지능 SW 의료현장 적용하다.
(세션2)의료기기 규제 정책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NAME> 정 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NAME>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 ‧ 보안 허가심사 담당
<NAME>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ㅇ(목표)의료적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 ‧ 분석하는 Al기반 SW 개발로, 의료SW 일자리 창출 및 의료비 절감
*(참여)서울아산병원 등 26개 병원, 22개 ICT ‧ SW기업
ㅇ(개발)다양한 의료데이터(진료 ・ 영상 ・ 유전체 ・ 생활습관정보 등)를 연계로 8개 질환 단계별(예측, 분석 ‧ 진단, 치료, 예후관리)AI 솔루션 개발
ㅇ(실증)닥터앤서 SW의 의료적 정확도 ․<NAME> 검증*등을 위해 국내·외 실증 서비스
*(국내)38개 병원,(국외)美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
<질환 단계별 지능형 예측도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뇌졸중 발생 위험도 예측
유방암 재발 위험도 진단
내시경영상 대장암 분석/진단
전립선암 유전자 기반 진단
전립선암 병기/재발/생존 예측
전립선암 조직 병리 분석
뇌혈관 영상 수치 자동 분할
발작시간 예측 및 발작 초점추정
정상신경생리맵 기반 정량화/네트워크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
ㅇ(목표)의료데이터를 수집 ‧ 분석 ‧ 활용할 필요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추가 ‧ 연계할 수 있는 정밀의료 실현기반 구축
*Precision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전자의무기록(EMR, Electro Medical Records), 진료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병원정보시스템
ㅇ(참여)주관기관(고려대의료원)및 참여기관 총 14개 기관
ㅇ(P - HIS 플랫폼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 원무 등의 서비스별 표준 모듈(2·3차 병원:38개, 1차 병원*8개)로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클라우드를 조성)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정보보안 국제인증 획득*및'의료존'구축('19.12월)
*클라우드 인프라 ISO27799(의료정보보호시스템)인증서 획득('18.7)
<P - HIS 주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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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계 의견 수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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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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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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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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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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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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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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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1.3)-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3.(금)14:00∼15:30/농식품부 중회의실
참석자(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검역정책과장
참석(업계)신선·가공식품 수출업체(4), 가공생산업체(1), 생산자(1), 전문무역상사(2)
생산자 엘림무역(딸기), 경남무역(파프리카), 남선지티엘(가공식품 전반), 에스디코리아(떡볶이), 팔도(라면, 소스), 새김천농협(포도, 샤인머스켓 수출농가), 삼진글로벌넷·NH무역(전문무역상사)
◈(전문가)북방경제협력위원회(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KREI(1)
◈(유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4)
◈주요 내용:신남방·신북방 시장 등와 주력국가 현지인 시장 개척 방안,'스타품목'육성, 생산기반 과제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어려워진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간 농식품 수출을 올해에도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 1월 3일(금)에 수출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 회의에는 딸기·포도 등 주요 수출 농식품 수출업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신남방·신북방 시장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및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증가한 70억 3천만불을 기록(잠정)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와 포도가 크게 성장했고, 주력품목인 인삼류·김치가 각각 2억불, 1억불 수출을 기록하며 신선 부류 수출로으로으로 13억불을 돌파하였다.
*신선 1,382.8백만불(전년대비 8.4%증가율:(딸기)54.5백만불(14.7%↑),(포도)23.5백만불(64.3 ％ ↑),(인삼류)211.6백만불(12.6%↑),(김치)105백만불(7.7%↑
다만, 올해도 무역 갈등으로 인한<NAME>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중국·미국 3개국 수출 의존도도 여전히 높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아세안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가파른 신남방과, 아직 낙후도 지역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북방 시장으로의 다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신남방·신북방 시장 공략을 비롯하여'스타품목'의 육성 전략 등을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신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신남방에선 베트남 단감과 같은 검역해소품목의 초기 진입 시 고급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포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여건이 척박한 신북방에선 개별 수출업체의 물건을 공동으로 적재하여 초기 수출물량을 규모화하고, 극동 지역에 대형 선박을 운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성장세가 좋은 딸기와 포도를 김치·인삼과 같은 국가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통합조직과 수출 협의회를 두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일본·미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현지인 동반 진출방안과, 수출 생산기반에서의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이 선전한 것은 민·관이 함께 준비는 결실"이라 언급하며,
"2020년에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파프리카와 같은 우수한 신선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없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류 붐을 활용으로 현지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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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계 의견 수렴_1
### 내용:
농식품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1.3)-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3.(금)14:00∼15:30/농식품부 중회의실
참석자(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검역정책과장
참석(업계)신선·가공식품 수출업체(4), 가공생산업체(1), 생산자(1), 전문무역상사(2)
생산자 엘림무역(딸기), 경남무역(파프리카), 남선지티엘(가공식품 전반), 에스디코리아(떡볶이), 팔도(라면, 소스), 새김천농협(포도, 샤인머스켓 수출농가), 삼진글로벌넷·NH무역(전문무역상사)
◈(전문가)북방경제협력위원회(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KREI(1)
◈(유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4)
◈주요 내용:신남방·신북방 시장 등와 주력국가 현지인 시장 개척 방안,'스타품목'육성, 생산기반 과제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어려워진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간 농식품 수출을 올해에도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 1월 3일(금)에 수출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 회의에는 딸기·포도 등 주요 수출 농식품 수출업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신남방·신북방 시장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및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증가한 70억 3천만불을 기록(잠정)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와 포도가 크게 성장했고, 주력품목인 인삼류·김치가 각각 2억불, 1억불 수출을 기록하며 신선 부류 수출로으로으로 13억불을 돌파하였다.
*신선 1,382.8백만불(전년대비 8.4%증가율:(딸기)54.5백만불(14.7%↑),(포도)23.5백만불(64.3 ％ ↑),(인삼류)211.6백만불(12.6%↑),(김치)105백만불(7.7%↑
다만, 올해도 무역 갈등으로 인한<NAME>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중국·미국 3개국 수출 의존도도 여전히 높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아세안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가파른 신남방과, 아직 낙후도 지역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북방 시장으로의 다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신남방·신북방 시장 공략을 비롯하여'스타품목'의 육성 전략 등을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신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신남방에선 베트남 단감과 같은 검역해소품목의 초기 진입 시 고급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포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여건이 척박한 신북방에선 개별 수출업체의 물건을 공동으로 적재하여 초기 수출물량을 규모화하고, 극동 지역에 대형 선박을 운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성장세가 좋은 딸기와 포도를 김치·인삼과 같은 국가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통합조직과 수출 협의회를 두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일본·미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현지인 동반 진출방안과, 수출 생산기반에서의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이 선전한 것은 민·관이 함께 준비는 결실"이라 언급하며,
"2020년에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파프리카와 같은 우수한 신선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없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류 붐을 활용으로 현지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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