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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2101535	군 가산점	잊을 만하면 현안으로 등장하는 제도가 있다.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시시때때로 폐지 주장이 불거졌다. 유명연예인 간통사건 때는 어김없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가 많고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가 10만명이라고 한다. 위헌심판 신청도 5번이나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회 공감대가 갈수록 높아져 '간통죄 목숨'은 경각에 달린 상태다. 영화 의 민망한 대사 "나라가 왜 내 아랫도리를 간섭하나"는 간통죄 반대 문구로 자주 인용되기도 했다. 안락사 허용 문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913953	도 넘은 文정부 TK 인사 홀대, 헛 공약된 탕평 인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 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 출신 배제와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 정부가 탕평 인사와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21 명 중 대구 출신은 2.3%인 5 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자리는 지역 인사가 줄곧 맡아온 경북대병원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63 개 기관장 중 대구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161744041	톰보의 영역	20세기에 막 들어선 천문학계의 뜨거운 화두는 '행성 X'였다. 이미 해왕성·천왕성의 궤도운동 때 흔들거리는 심상치 않은 현상을 포착한 터였다. 천문학계는 이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9번째 행성이 잡아끄는 중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천문가였던 퍼시벌 로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해발 2110m)에 천문대를 세워 '행성 X'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6년 죽었지만 천문대는 로웰이 그린 행성 X의 가상위치를 잡아 끈질기게 추적했다. 드디어 1930년 2월18일 로웰 천문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41586	日 ‘백색국가 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한국내 반일 감정 치솟고 두나라 경제에 모두 손해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정부가 수출 우대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 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지난 4 일 시작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 수출제한에 비할 바가 아닌 본격적 무역전쟁 선언이다. 그렇게 하면 문재인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한·일 경제보복전이 회군이 어려운 '루비콘 강'을 건널 소지가 농후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우리 미래산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4811	엉성한 대구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우가 쏟아질 때마다 빗물과 생활하수가 뒤섞여 낙동강에 유입되는 바람에 되레 낙동강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평소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합류식 방식'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는 처리 용량 한계로 빗물과 생활하수 일부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가정 생활하수 찌꺼기가 하천과 낙동강에 유입되면서 오염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은 지난 1983 년 대구시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부터였다. 하수처리가 필요없는 빗물까지 생활하수와 함께 정화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또 일부 생활하수 방류로 하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003466	불법사찰 수사, 공정·신속성이 핵심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4ㆍ11 총선 판세를 뒤흔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작성된 사찰문건 2600여 건을 공개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 문건 중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역시 "나도 사찰의 피해자"라며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가세하면서 뒤죽박죽이 된 모양새다. 불법사찰 문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선거 판세에 돌발적인 변수가 되도록 해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53699	사방이 꽉 막힌 시대, 기업들의 분투가 한 줄기 희망을 준다	거대한 철강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변화시켜 4 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계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인정받은 포스코가 누적 조강(粗鋼)생산 10 억t을 달성했다. 첫 쇳물을 생산한 지 32 년 만인 2005 년 5 억t을 기록한 뒤 14 년 만에 5 억t을 추가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세계 철강업계 공급 과잉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포스코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덕분이다. 중국으로 인해 세계 철강회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때 포스코는 기술개발과 설비 합리화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4067	“중국보다 규제 많다”는 商議 회장 한탄, 정부는 어찌 듣나	文정부 경제법안 66% 기업 규제 최저임금 부작용은 빙산의 일각 규제 못 풀면 혁신도, 성장도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온갖 규제가 판치는 경제 현실에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하는 규제보다 우리가 더 규제가 많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중대한 변화에 대해 규제 벽이 더 많다면 이해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세계 시장을 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고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최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흐름과 거꾸로 내달리는 '규제 공화국'으로 변한 현실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경제단체 수장도 이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9122	청년 일자리 아우성인데 취업문 좁히는 대기업	정부는 2 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 일 발표한 매출액 500 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대기업의 12%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182 개 기업 중 80 곳, 44%는 아직 채용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독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기업들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1061	(8) 어른의 몸은 ‘배운 몸’이어야 한다	올해 봄 학술대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교수가 한국 교사들로부터 "갑자기 화를 내고 폭발하는 아이를 진정시킬 좋은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교수의 대답은 "물을 주세요"였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사실 교수의 답에는 우리의 몸에 대한 특정한 해석의 관점이 담겨 있다. 제대로 듣는 법, 보는 법 배워야 "제가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상담실에서 꽤 많이 듣는 말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서다. 아이 상담을 위해 동반한 부모라면 이렇게 덧붙이기도 한다. "얘도 저를 닮아 자주 욱해요." 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타격하거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42346	주 52 시간 근무제, 국회 연내 보완 입법 마무리하라	정부가 내년 1 월부터 시행되는 50~299 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 시간 근로제도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기업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등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 시간제의 일률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겠지만 제도 시행이 연기되고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우려가 커진 점은 우려스럽다. 당장 노동계가 반발했다. 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379907	시대착오적 3不정책 폐지 옳은 방향이다	사설 시대착오적 3不정책 폐지 옳은 방향이다 대입에서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不) 정책'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3불 정책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는 말로 3불 정책 개선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대입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을 앞둔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3불 폐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도 그제 한 인터뷰에서 "3불 제도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42262	국민에 감동 주는 여야의 쇄신경쟁 기대한다	여야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위기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당내 분위기 쇄신경쟁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새 인물 영입 등 조직·인적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물갈이와 참신한 인재 수혈을 통한 외연 확대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간주하고 공천개혁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쇄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단은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걸러내는 등 현역의원의 4 분의 1 까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58608	공무원 맘대로 공장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산업계가 제기해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자의성,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을 명분 삼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조치들을 내놓자 기업들은 "사업을 아예 접으라는 얘기냐"며 항변을 쏟아낸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조항만 해도 그렇다. 기업들로서는 '산업재해가 재발할 우려'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에 생사를 맡겨야 할 상황이다. 사실상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작업중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30211	독자댓글 1333호를 읽고	믿는 여행예약 사이트에 발등 찍힌다항공권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호텔은 예약 사이트 아무 곳에서나 예약한 다음, 호텔에 바로 예약 확인 메일 보내면 예약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두세 달 여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전에 여유있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_네이버 shon****OTA의 문제만은 아닌 듯. 국내 여행사들도 주말엔 직원들이 쉬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법이 없다. _다음 천안댁국내에서도 카카오스토리라 각종 쇼핑사이트 전화 연결이나 직접 연결 안 되고 카카오톡이나 서비스 업체를 통해 내용만 전달되는 곳이 많다. _다음 풀잎새 판·검사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2368001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공방에 실종된 정책 국감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 일 시작돼 이제 20 일간의 일정 가운데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저지'라는 기치로 맞서면서 고성·막말이 난무하고 국감도 수시로 파행을 빚고 있는 탓이다. 민생과 안보를 다지기 위한 협치 정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너도나도 과거 문제를 들춰내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이런 식의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여야 정권교체 이후 이뤄지는 국정감사이다 보니 어느 정도 정치 공방전은 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16080	경남 1 번가가 소통 창구가 되려면	김경수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의 핵심인 도민 소통과 참여를 구체화할 경남 1 번가가 문을 열었다. 도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접수해 도정 과제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기구가 생김으로써 경남도는 불소통의 낙인을 지우고 새로운 도정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홍준표 도정에서 불소통으로 수많은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 냈고 그만큼 후유증도 심했다. 김경수 도정이 도민 정책제안 창구인 경남 1 번가를 통해 도민 소통의 길을 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도정을 끝장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경남 1 번가는 지난해 문재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09294	혁신성장 가속화할 법률과 제도 정비, 속도 내야	경제는 지표다.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도와 대조적으로 고용·소득 분배 지표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5 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5 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신규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 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7 만명에 불과했다. 올해 1 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2003 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자영업자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쥐꼬리만 한 매출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제 있었던 청와대 경제 및 일자리 수석의 문책성 교체는 정부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병행한다는 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62388	장현산단, 예비타당성 조사로 더 이상 발목잡아선 안돼	울산의 4 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첨단산업과 주거·상업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꿈꾸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마다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때문이다. 예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주희망(수요) 기업체 조사 결과 올해초까지 지속됐던 부정적 분위기가 최근의 3 차 조사에서 반전을 일으켜 경제성 측면의 유의미한 수치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당초 1,2 차 조사에서는 입주수요가 극히 저조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조선·자동차 관련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울산 산업 현실과 맞...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22128005	‘한국판 뉴딜’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실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생산·투자·수출이 급락하고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민의 일자리만은 지켜야 한다는 뜻...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11638	인천에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이유	사설 인천에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이유 인천에도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교에 쌓인 귀중한 교육사료들이 그대로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 옛 만월초등학교에 위치한 인천교육사료보관소에는 1970 년대 교련시간에 들던 소총, 산수 시험지, 오래된 풍금, 교사 월급명세서, 주판, 칠판지우개 털이 등 '교육유물' 1 만7000 여점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옛 만월초교 자리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잡혀 당장 짐을 빼야 할 상황이라는 데 있다. 올해 10 월 전까지는 이전을 끝내야 한다. 현재 사료 포장 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12468	현실 외면으로 골병 더 키우는 면세점 정책	면세점 업계가 휘청대고 있다. 관광객 회복 지연에 따른 매출 부진과 업체 간 과당경쟁이 겹치면서 속 빈 강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서로 면허를 따내려고 매달렸던 4 년여 전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이 줄줄이 적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한화, 두산 등 대기업 사업자들마저 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해 잇달아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는 14 일 서울시내 3 개 면세점 신규면허 입찰을 실시한다. 면세점 업계의 위기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수익에 급급한 업체들의 근시안적 판단이 초래한 결과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77131	정경심 부실 공소장 변경하려다 제동 걸린 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9 월 6 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전격 기소(1 차)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정 교수 본인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효 만료 전날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라 무리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시부터 제기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4019	검찰 개혁, 이번에도 국회에서 물건너가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쪽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방안을 내놓은 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검찰 범죄 등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협상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상반되는 시각에 반발이 적잖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지난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매우 비판적이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545165	`물가`최악의 성적에 변명만 하는 韓銀	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90481	물 건너간 2% 성장목표, 집착보다 내실 다져야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 분기엔 1% 가까이 성장해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분기 1%의 깜짝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난망이다. 최근 분기 1% 성장은 올해 2 분기와 지난 2018 년 1 분기에 있었다. 하지만 전분기 각각 -0.4%, -0.1% 역성장 이후였다.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다. 사실 지난달 29 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하향한 2%로 수정발표할 때만 해도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 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02603	급증하는 정부부채 뒷감당 자신있나	나랏빚과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6 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채는 759 조7,000 억원으로 1 년 전보다 24 조5,000 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 증가액은 무려 33 조4,000 억원에 이른다. 총 공공부채(1,078 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9%에 달해 2015 년부터 3 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빼내 쓰기에만 혈안이 됐으니 빚더미가 쌓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걱정인 것은 그렇...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21460	반구대 암각화 보전맑은 물 확보 동시해결 방안 마련되나	국보 285 호 반구대 암각화(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의 보존 처방의 하나인 사연댐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될 모양이다. 29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철호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권과 울산의 맑은 물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울산에 운문댐 물을 식수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를 수장시키고 있는 60m의 사연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0561	쾌락독서 外	ㆍ책 중독자의 독서 원칙은 '재미' <쾌락독서> 문유석 지음·문학동네·1만3500원 칼럼부터 드라마 대본까지 쓰는 판사 문유석의 독서 에세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으며 책 중독자로 살아온 그가 읽은 책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했다. 어떤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읽었을까 싶지만 그의 원칙은 간결하다. 바로 '재미'다. "나는 그저 심심해서 재미로 읽었고, 재미없으면 망설이지 않고 덮어버렸다. 의미든 지적 성장이든 그것은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걸리는 부산물에 불과했다." 저자는 이 같은 질문도 던진다. 서울대 추천 인문고전 50선 따위의 필독서 리스트가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4298352	법원은 21일 방탄국회 척결 의지 과시해 보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 밤 자정 직전에 소속 의원 130명 전원 이름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기습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던 중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또 대놓고 죄인 감싸기 행동을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옹색한 변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검찰이 군사작전하듯 하고 있다"며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963582	주기상 신·변종 AI 바이러스 출현할까 걱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다. 지난 15 일 아산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7 일에는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에서도 H5 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곧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연이은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소식은 국내 양계농가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맘때부터 사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AI 역시 바이러스가 고온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64892	세계경제 10 년래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 다문 정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무역개발보고서 2019'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7%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1.7% 이후 가장 낮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침체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감세효과가 사라지고, 중국의 성장세는 꺾이면서 침체가 전 세계로 번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시퍼렇게 멍들게 생겼다. 세계 수요가 줄면 수출 엔진은 식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2.2% 달성도 녹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780266	신흥국 27년來 첫 자본 순유출, 위험관리 주력하라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신흥시장에서 5410억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시장에 흘러드는 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은 5480억달러에 그치는 데 비해 빠져나가는 돈은 1조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자본 순유출은 신흥시장 개념이 정립된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만큼 세계 경제의 충격파도 클 것이다. 신흥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일단 위험 관리에 주력하면서 해외 투자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는 7년 전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796871	국가부채 늘리는 정책 그만 쏟아내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그저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0세 무상보육'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원도 안 든다"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나름대로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으므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겠다는 발상이나 진배 없다. 저출산 극복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고 전문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가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일찍부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42033005	또 AI 확산, 비상 걸린 평창 올림픽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강원 철원 지역과 인접한 경기 포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던 AI가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란계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영암·고흥·나주) 7곳과 전북(고창·정읍) 2곳 등 오리농장 9곳에서 나온 AI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다. 올겨울 들어 산란계 농가에서 A...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47	이웃과 소통하며 행복 일군다	지난 5월 8일 전북 무주 진도리 오천마을의 푸름꿈고등학교 체육관에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장년층의 흥겨운 풍물놀이에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회관에서 7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 행사가 열린 것이다. 진도리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다. 이 행사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진도리 청년회에서 맡았다.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에 나섰다. 김강엽(50) 무주진원반디길마을 영농조합법인 위원장은 "전라북도에서 지원받지 않고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올해 20주년을 맞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19346	업종별 차등 적용도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 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한 1 만원,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 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안이 나온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10 년 만이다. 그만큼 기업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9.8% 인상이 "한국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705136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서 주목해야할 것	지난 11 일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위원회는 1 차 보고대회를 경남도의회에서 열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꼭 6 년을 맞은 날에 열린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였다. 하지만 도지사가 사실상 폐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 도의회는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물론 홍 전 지사 측에선 지난 2016 년 대법원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598910	자사고 싸움 멈추게 교육감 임명제로 돌려라	조희연 교육감이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재지정 취소 8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를 요청하면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기어이 첨예한 대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이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열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연하다. 최종 절차는 오는 10월 중 교육부와 협의에서 확정되겠지만 결론은 뻔하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ㆍ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강경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달점수를 받은 8개교 중에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05651	감귤수출 해외시장 다변화는 필수다	제주감귤의 해외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노지감귤 국내가격이 워낙 좋다보니 농가에서 수출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불안한 해외시장 개척은 제주감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판로 다변화와 국제적인지도 제고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 년산 노지감귤 수출 실적은 1802 톤으로 전년(2227 톤)에 비해 19% 줄었다. 이마저도 당초 수출목표인 3500 톤의 51.4%에 그친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제주산 노지감귤 수출실적은 매년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2 년산 3152 톤, 2013 년산 3606 톤으로 3000 톤을 넘었던 감귤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42106335	정부의 ‘단기 성과’ 집착에 한은까지 맞장구치나	이주열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금융위기 뒤인 2010년 2.0%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다.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를 "경기의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를 의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실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3.8%에 이른 상황임을 떠올리면 금리 인하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5월만 해도 이 총재는 '향후 금리 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11609301	‘세계인의 날’ 기념 우표 전시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세계인'이란 재한 외국인이다.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월 말 현재 총체류자는 225만4085명이다. 100명 중 4명이 재한 외국인인 셈이다. 중국 103만606명(한국계 중국인 68만7389명 포함), 베트남 17만7615명, 미국 15만1363명 순이다. 서울, 부산, 인천에 이은 4대 도시인 대구광역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6856292	당·정·청, 개혁입법 성과 내도록 박차 가하라	당·정·청이 어제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현안을 점검하며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뒷받침 작업인데 당·정·청은 우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사정이 이뤄낸 사회적 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연내 시행 방안을 정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도 결국 관련법을 통해 법적 장치를 갖춰야 실행될 수 있으니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법안을 올 정기국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4775	구조개혁 필요성 일깨워준 '기업실적 악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비상벨이 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 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한경연이 매출액 1,0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감소를 예상한 기업이 33%에 달해 매출이 늘 것으로 본 기업(19.8%)보다 1.7 배 많았다. 특히 매출이 지난해보다 20%나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한 기업도 6%나 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 역시 36%를 넘었다. 겨우 석 달이 지났는데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벌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5256838	고교생 금융지식 낙제권을 맴도는 까닭	사설 고교생 금융지식 낙제권을 맴도는 까닭 우리나라 고등학생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5.3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25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39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0개 문항으로 금융 이해력 지수를 측정한 결과다. 금감원은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으로 낙제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절반 정도가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적합한 투자자산으로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을 택할 정도로 일상적인 금융지식이 여전히 제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927352	핑퐁식 남북 제의 장관회담서 종합 논의하라	북한이 어제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수용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도 22일 하자고 답했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ㆍ4 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영상 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데 이어 정부는 이번주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과 KT 등 시설점검팀이 지난 17일 사전 점검차 현장에 다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13146	잇단 경기 하강 경고, 쓴소리에도 귀 열어야 할 정부	경기가 회복 아닌 하강 국면이란 진단이 또 나왔다. 이번엔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 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명목상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장이 이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5 월 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뺏다가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4 시간만에 다시 집어넣는 소동을 벌인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 소동 직후 한성대 김상봉 교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5367886	포항 지진 충격, 국민 모두가 대피훈련 매뉴얼 익혀야	15 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의 지진으로 어제 치를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충격에 비하면 경미한 인명 피해만 생겨 그나마 다행이다. 진앙지 인근에 있던 한동대에서는 지진 발생 후 10 여 분 만에 4000 여 명의 교내 학생 가운데 90%가 정해진 대피 장소로 무사히 피했다. 역시 진앙지에서 가까웠던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도 교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외벽이 갈라지는 위험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 100 여 명이 일단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가 1 차 진동이 멈추자 운동장으로 빠져나왔다. 지난해 9 월 경주 지진 발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06750	시민공원 숲 조성 잇단 기업 기부, 더 많은 동참을	부산시민공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다. 숲 그늘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절실하다. 햇볕을 피할 숲길이 적다 보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찾는 이의 발길도 줄어든다. 오는 5 월이면 부산시민공원이 개장 5 주년을 맞지만, 숲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시가 시민공원에 대규모 숲과 숲길을 보강하는 사업에 적극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의 이 같은 사업에 동참하는 기업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 큰 기부로 힘을 보태는 것이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974641	충남만 규제자유특구 무산 3 차 대비라도 철저히	중소벤처기업부의 1~2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충남만 빠진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 7 월 1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는 충북, 세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 등 7 곳이 선정됐다. 이어 그제 발표한 2 차 규제자유특구로 대전,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울산, 전남 등 7 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1 차(e-모빌리티), 2 차(에너지신산업)에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충남은 1 차에 이어 2 차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된 곳은 충남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262047335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켈트족은 프랑스 남부의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는 수천년 전 브리튼섬으로 이주했고, 스코틀랜드인이 되었다. 독일 지역에 거주하던 앵글족·색슨족(작센인)·유트족은 앵글로색슨족으로 통합되어 5세기 중엽 브리튼섬으로 건너가 켈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잉글랜드 왕국을 세웠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이렇게 브리튼이라는 하나의 섬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잉글랜드는 호시탐탐 스코틀랜드를 합병하려 했고 스코틀랜드는 힘겹게 버텨나가야 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인은 아직도 잉글랜드 침략을 격퇴한 1314년 6월24일의 배넉번 전투를 국경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814419	정국 뒤숭숭해도 남북 정상회담 치밀하게 준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도 안 남았다. 국내 상황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그러나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단초를 열 이번 회담을 눈앞에 두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 일 청와대에서 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종석 회담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회담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의전·경호·보도 분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7411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	ㆍ정의강박 형사의 심야 도시 모험 제목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 (21 Bridges) 제작연도 2019 제작국 미국 러닝타임 99분 장르 액션/ 범죄/ 스릴러/ 드라마 감독 브라이언 커크 출연 채 드윅 보스만, 시에나 러, J. K. 시몬스, 스테판 제임스, 테일러 키취 개봉 2020년 1월 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프롤로그로 흐른다. 악당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어린 안드레 데이비스. 아이의 눈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악은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살의가 가득하다. 장례식 전반과 어린 데이비스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74498	비트코인과 튤립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다시 뜨는 얘기가 있다. 튤립 광란(tulip craze) 얘기다. 독일의 한 남자가 웅장한 정원을 거닐다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완벽한 자태다. 그는 이런 꽃을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주인에게 꽃 이름을 묻는다. "튤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왔지요." 남자는 꽃을 사 아내에게 선물했다. 며칠 뒤 친구가 집에 들렀다. 친구 역시 튤립의 자태에 반한다. 입소문이 퍼졌다. 이런 식으로 튤립 열풍이 일어났다. 마침내 열풍은 독일을 건너 네덜란드까지 상륙했다. 네덜란드는 튤립 광풍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튤립을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82102005	몽골의 준마	'상당한 시간'을 뜻하는 '한참' 단어에 몽골말(馬)의 체취가 남아 있다. 몽골제국이 세계를 호령한 으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참제도였다. 40㎞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참(站)을 마련했던 것이다. 매번 팔팔한 말을 갈아타는 몽골인들은 시쳇말로 LTE급 속도로 유라시아 동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참과 참 사이의 거리(40㎞)를 '한참'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한 차례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의 뜻이다. 몽골의 말은 볼품이 없다. 털북숭이에 머리가 크고 목도 굵으며, 눈은 작고 다리가 짧다. 성질까지 더러우니 비호감의 전형이다. 1223년 6월 드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164515	억지로 눌러놓은 물가, 선거 후가 걱정이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몇 가지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휘발유값이 ℓ당 50원가량 싼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385개에서 433개로 늘리고, 작년 가을부터 값이 크게 뛴 마른고추 할당관세(10%) 수입물량을 5000ｔ 늘린 것은 치솟는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에 시름이 깊은 서민을 위한 것이다. 병원에 따라 6배까지 차이가 나는 초음파ㆍ내시경 같은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약값을 14% 내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작년 7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물가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75445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실천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기관, 단체, 민간부문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OECD 가입 국가에 걸맞게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노동이 보장되는 선진국 건설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자체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봤다. 그런데 총 310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029 명의 30%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7071	신경치료 언제 하나요	치과에 가면 의사로부터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듣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신경치료로 알고 있는 근관치료(Root canal treatment)는 치료를 받는 환자분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치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관치료는 치과치료에 있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치료이다. 근관치료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치아에 구멍을 뚫어 근관 입구에 접근한 뒤, 치아 내에 있는 신경조직과 혈관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넓힌 다음, 그 공간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55215	환경부, `反환경연대 구축' 지역 정서 바로 읽어야	도내 시·군 주민들의 '반(反)환경부 연대'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민들과 강원도, 도내 18 개 시·군 관계자 등은 10 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를 갖는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주최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지역발전이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평창·영월·정선·횡성·홍천 주민으로 구성된 송전탑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해 공동으로 환경부 관련 현안에 대해 연대 투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원도에 엄청난 원한을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해 온 탓이다. 이제 더는 참고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31430551	경제정책 중대기로에 서다	ㆍ문재인 정부 2기 향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협공에 '정면돌파' 의지 "아직 공사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출범식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귀빈을 모셔야 하니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성장특위)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귀빈이 VIP(대통령)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시잖아요. 다른 게 걸릴 것이 있어 조율하다보니…"라고 답했다. 당초 <주간경향>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성장특위는 8월 29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보의 출처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계인사 ㄱ씨다. 그는 청와대 관련 다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300301	독자의 소리 1381호를 읽고	"지금 홍콩은 침몰 직전 타이태닉호와 같다"홍콩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_네이버 hana**홍콩은 진짜 이미 악마의 입속이다. 말도 안 되는 집값과 주거환경.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터무니없는 초봉, 나사 빠진 복지…. 이젠 불만을 말하는 것도 금지되는 정치. _다음 reseven2020년에도 어이없는 독재 공산화는 이루어진다는 걸 똑똑히 보고 있음. _네이버 clim** 권토중래 꿈꾸는 중량급 인사들권토중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덕이 있어야 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41447	‘못하겠다’는 생각	작곡가 윤이상은 1958년 9월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어제 저녁 음악회에서 존 케이지라는 미국 사람의 피아노 작품을 들었는데 멜로디는 전혀 없고 한참 만에 문득 생각난 듯이 건반 하나씩을 누르는 거였소.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 장구 치듯이 손바닥으로 피아노 뚜껑을 탁 치더니 다시 뚜껑을 덮고, 또 팔꿈치로 건반을 꽝 치더니 가끔 장난감의 호각을 불고, 옆에 라디오를 설치해 놓고 라디오 소리를 내고…." 최첨단 작곡 기법의 박람회와도 같았던 독일 다름슈타트 국제음악제에 참가한 날이었다. 윤이상은 "참가자들은 모두 앞장서기를 자랑하는 터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48168	‘통일되면 핵보유국’ 영상이 우수작으로 뽑히는 현실	관련이슈 : 사설 국내 일부 친북 단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평화이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4 개 단체는 지난 7 일 오후 서울시 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감상작 공모전 '우리는 통일 일세대'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증진을 늘려 통일을 증진한다는 친북 성향 민간단체들이다. 중학생 2 명이 만든 영상부문 우수상 수상작은 '통일을 하게 되면' 제목 아래 통일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미사일 그림과 함께 '핵보유국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02618	지재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 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1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굵은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지재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5 년간 지식재산 인재 40 만명을 양성하고 특허경쟁력을 강화해 IP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 지식재산은 필수요소다. 이 총리가 강조했듯이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지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1 위, 특허출원 4 위, 세계 5 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오른 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1521201	미성년-우유부단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자화상	<미성년>은 극을 이끄는 두 고등학생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미성숙의 자화상을 대유하는 단어다. 제목 미성년 (Another Child) 제작연도 2019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96분 장르 드라마 감독 김윤석 출연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김윤석 개봉 2019년 4월 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계 소식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관객이라면 눈을 의심할 수도 있겠다. 포스터에 실린 '감독 김윤석'이란 정보가 뜻밖이기 때문이다. 설마 그 배우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88572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겨레 지난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18~20 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 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준을 촉구해온 정부여당은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해빙 흐름이 뚜렷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협의해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평양 정상회담 전에 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60841	사면, 공론화를 청원함	고대훈 논설위원 며칠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1만여 명이 퇴근 시간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일이 있었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시위 사면설'이 떠올랐다.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서울 용산 화재 참사와 사드(THAAD)·세월호 등 5개 집회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별사면(특사·特赦)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들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된 사람들을 위해 전과와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그 명분이다. 관용과 화합이라는 걸 내걸면 큰 탈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불법 집회와 시위를 방치하고, 이를 주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908335	한·미 금리 역전... 한국은행의 운신 폭 축소가 걱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10 년7 개월 만이다. Fed는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망대로면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2.25%까지 도달하게 된다. 세간의 가장 큰 우려는 대규모 자본유출일 것이다. 당장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국제 자본이 단지 몇 %포인트의 금리 차이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 데다, 최근 한국의 경제 및 지정학적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396397	'OECD 평균'보다 낮아 보유세 올릴 거면, 법인세는 내려야	정부와 청와대가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여당 의원들이 군불을 때더니, 신중론을 펴던 기획재정부도 '인상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득·법인세 '핀셋 증세'처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내세운 보유세 인상 논거는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 년 0.8%로 OECD 평균(1.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191222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실효성 높일 대책 내놔야	7일 오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 수는 24명, 이들이 접촉한 사람은 1386명이며 이 중 1083명이 격리 중이다. 대부분은 자가격리다. 이 중 몇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 확진자가 한 명 늘 때마다 수백 명씩 접촉자가 생겨나므로 자가격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 등에서 오는 신규 유입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3·4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격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879000	조현병 대책 늦을수록 피해 커지는 사실 알아야	그동안 나타난 위험성을 알고도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차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그러면서 혹시 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다. 지난달 초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현병 환자가 난데없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세 살 아들과 정주행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참변을 당했다. 조현병은 감정조절이 어렵고 증상이 심하면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병의 진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69980	‘인보사’ 허가 취소, 바이오산업 후퇴 불러선 안 돼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허가 과정에서 허위 보고하고 사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와 소액 투자자들은 소송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거래를 하루 정지시켰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제2 의 황우석 사태'에 준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4954	공영주차장 복층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마다 자동차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도심지내 상가 밀집지는 지가 급등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심지 주차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은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부지 매입 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상가 밀집지역의 기존 공영주차장을 주차 빌딩으로 조성하는 복층화 사업을 2013 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 곳당 30 억~80 억원이 투입돼 올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280968	정부는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명문화하고 의사들은 진료 복귀하라	전공의들이 12일째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치하면서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전임의·의과대학 학생들은 1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정부 제안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들의 필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004659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국론통일이 더 중요	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국론통일이 더 중요 2010-05-23 19:11:18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부는 각각 대북 제재 수단, 국제공조 방향, 군사대응체제 확립 등의 세부안을 내놓는다. 국제공조는 오는 26일 힐러리 클리턴 미 국무장관이 도쿄~베이징을 거쳐 서울로 와서 이 대통령에게 중국 등의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29일과 30일에는 제주도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이다. 그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4493557	10만원권 하나 발행못하는 한국	사설 10만원권 하나 발행못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을 놓고 끙끙 앓더니 결국 5만원권만 먼저 발행하고 10만원권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말로는 무기한 보류라는데 기약 없는 백지화나 마찬가지다. 10만원권 발행을 둘러싼 경과를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006년 12월 말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후 2007년 5월 정부가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도안 인물로 신사임당(5만원권)과 김구(10만원권)를 선정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미적대다 10월께부터 연기설이 나오더니 공식 중단된 것이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76694	AI 인재 경쟁력 겨우 이 정도였나	인공지능(AI) 인재 경쟁력이 미국이 10 이라면 중국 8.1, 일본 6.0, 한국은 5.2 에 그친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이며 일본에도 밀린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현장에 몸담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서 취합한 의견이 이렇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 일 공개한 결과로 보면 인공지능 강국 목표는 더 멀게 느껴진다. 우선 필두로 꼽히는 건 인력난이다. AI 인재를 양성할 대학에서 겪는 AI 인력난은 비교 대상국과 격차가 난다. 중소대학은 전문가 영입에 아예 한계를 호소한다. 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라 해서 예외는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14446	농작물 피해 눈덩이, 현실적 지원대책 절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농가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다. 제주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감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수확하지 못한 월동채소는 동해(언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귀농한지 얼마되지 않은 농가가 폭설로 직격탄을 맞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설로 지난 6 일 오현택씨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감귤 하우스 약 3600 ㎡(1100 평)가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다. 지난해 귀농 이후 하우스의 시설보강까지 마친지 1 년도 안돼 눈폭탄을 맞은 것이다. 오씨는 현재 많...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74809	이산가족 상봉, 더 늦기 전에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1, 2 차에 나눠 열린다.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어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89 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이동해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 박3 일간 6 차례 11 시간 동안 만남을 갖는다. 이어 북측 이산가족 83 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 차 상봉 행사는 24~26 일 열린다. 2000 년 이후 20 차례 대면 상봉과 7 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졌지만, 이산가족의 염원인 상봉의 정례화나 규모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민족 분단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32049345	어린이집 보육료 안 맡으면 교육청 예산 줄이겠다니	정부가 내년부터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를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반드시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한 의무지출경비를 다른 데 사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 권한을 무기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내용도 방법도 다 문제다. 지방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부르는 조치"라며 강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13310	지지부진 제2 센텀산단, GB 해제 등 사업 속도 내야	부산 제2 센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착수된다고 한다. 용역을 통해 이전 부지 위치와 규모,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업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10 월께 용역을 완료하는 등 연내 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12 월께 이전 공사에 들어가 2023 년 12 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에는 희소식이다.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문제는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의 선결과제였다. 게다가 2000 년 12 월 개장된 반여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48111	사설(하) 전남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예산확보가 먼저	전남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 계획보다 2 년 먼저 실시하기로했다. 당장 올 2 학기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137 억원이다. 고교 무상 교육이 실시될 경우 전남 지역의 대상 학생은 1 만8 천885 명에 이른다. 학생 1 인당 한해 148 만원 정도의 학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 계획에 앞서 이를 시행하는 이유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나서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811106	소득주도성장 목표가 일자리 파괴와 양극화였나	"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통계청이 23 일 내놓은 2 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1 분기에 이어 저소득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었다. 이런 추세가 더 강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05114	지상파TV 쇄신, 실행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 사에 경영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28 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콘텐츠와 자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동 KBS사장, 최승호 MBC사장, 박정훈 SBS사장이 참석했다. 지상파 위기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시청률이 급감하고 경영실적도 신통치 않다. KBS는 지난해 영업적자 585 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영업이익 202 억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 들었다. MBC도 지난해에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1358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 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 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을 전부 떠넘긴 탓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과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 월까지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핵심 사안마다 갈팡질팡 행보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혹평을 받아 온 교육부가 입시 개편에 대해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 이제 국가교육회의밖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22105015	새 공직 검증기준, 바람직하지만 과제도 남겼다	청와대가 어제 7대 비리·12개 항목의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물론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범죄로 인식된 특정 시점 이후부터 공직 배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비리를 7대 비리로 확장해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직 배제 기준에 이르지 않아도 그 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이고 의도성이 있을 경우 인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서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252119045	군 장교 막사에서 버젓이 성추행이라니	며칠 전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여군 대위 자살 사건은 알고 보니 상급자의 성추행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직속상관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상습적으로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그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일반 사병도 아닌 군 장교가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됐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군 막사 안에서 성추행도 모자라 보복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군 당국은 뭘 했는지 궁금하다. 숨진 오모 대위가 남긴 유서 내용은 참담하다. 유서에는 "지난 10개월간 언어 폭력과 성추행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19941	道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달렸다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이모빌리티(전기차) 산업'은 수출시장 진출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개최한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공공 조달시장 등 내수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과열 경쟁에 기업들의 생존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어 중소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많이 나서고 있는데 그만큼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 포화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적정 노동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67867	방사능 불안감 큰 일본산 수입식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바로 일본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나오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나오자 도쿄 시내 중심에 있는 원자력규제청 앞에 모여 재가동 반대와 오염 중단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백번 규탄 시위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의미와 파급력이 클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일본인들 스스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47742	일본의 경제 도발, 징용 문제와 분리해 대응해야	참의원 선거 앞둔 아베, 노림수 담긴 위험한 선택…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교역 문제로 접근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소재 등 3 개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자 나온 조치다. 외교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는 원칙은 일본도 다르지 않은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72339	옛 영남백화점 명분과 실리 찾는 사업되길	수 십년간 방치되고 올 초에는 화재까지 발생했던 진주시 인사동 옛 영남백화점부지가 새로운 시설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점포주들이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건의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맞춰 진주시는 건의서를 기초로 해당부지에 대해 육아지원센터 건립, 부족한 주차장 건설,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부지는 1991 년도에 사용승인 된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축물로, 초기에는 백화점기능을 했으나 이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해 27 년 이상 방치됐다. 특히 현재는 내부의 에스컬레이터와 각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82103025	국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국회는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32개 법안을 올렸다. 이들 법안은 개헌 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포함돼 있다.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증 비용만 20만~30만원이 들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해마다 1년씩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8201	총선 지휘관 ‘이낙연 대 김종인’	ㆍ'이해찬 대 황교안' 구도 밀어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존재감 커져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안 있어도 되죠?"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서둘러 전국 지원 유세를 떠나야 하는 만큼 지역구에는 얼굴만 비치고 지역 주민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지휘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꺼내는 회고담이다. 통합당에서는 '선거 지휘관'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내세웠다.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475606	학교 비정규직 파업, 고용환경 정립 시금석	초중등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소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6.24% 임금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단 내일까지는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4 일 1 만584 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집계한 결과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 만1809 명 중 11.4%인 1 만7342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조사에서는 1 만585 개 학교의 15 만2181 명 중 14.4%인 2 만2004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32059455	또 무리한 지침으로 통상임금 갈등 부추기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한답시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란 것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관련 입법과 예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사가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임금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4861	주 31 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내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21 일 이틀째를 맞으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 60~70%, 화물열차는 25%의 운행률을 보이며 승객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상경해야 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철도 노조의 핵심 요구 조건은 현재 '3 조 2 교대'를 '4 조 2 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친노조경영을 펼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187398	강사보호법인가, 강사해고법인가	올해 1 학기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가 지난해 1 학기에 비해 1 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9 일 발표한 '2019 년 1 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 학기보다 1 만1621 명(19.8%)이나 줄어든 것이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8 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미리 강사 7834 명을 해고한 결과다. 신분이 불안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이 법이 결국 '강사 내쫓는 강사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요즘 전국 상아탑에서 때 이른 환절기 홍역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던 강의 기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2040015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경찰의 부실대응 규명해야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 ㄱ양(12)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ㄱ양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더욱이 10대 여학생이 국가 공권력의 보호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15503	김동연과 장하성, 공존하기 어려운 ‘투 톱’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2020년 총선까지는 큰 선거가 없다. 보다 긴 호흡으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여당이 압승했지만 한국 경제엔 이런저런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 가려면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지만 김 부총리는 끊임없이 '패싱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조직법상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그러나 한국적인 특성상 실제 영향력은 직위의 높고 낮음보다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53	스타트업은 돌다리 두드리는 과정	최근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를 찾아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프라이머가 4월 25일 엔턴십(Entreship) 10기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다. 엔턴십은 기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Internship)의 합성어로 프라이머가 예비 사업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실습 프로그램이다. 권 대표는 e메일이나 문자, 회사로 온 편지를 모두 꼼꼼히 읽고 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를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권 대표는 벤처 1 세대 경영자다. 지금까지 5개 회사를 창업했다. 1997년 이니텍, 98년 이니시스를 설립해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그가 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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