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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2101535	군 가산점	잊을 만하면 현안으로 등장하는 제도가 있다.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시시때때로 폐지 주장이 불거졌다. 유명연예인 간통사건 때는 어김없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가 많고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가 10만명이라고 한다. 위헌심판 신청도 5번이나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회 공감대가 갈수록 높아져 '간통죄 목숨'은 경각에 달린 상태다. 영화 의 민망한 대사 "나라가 왜 내 아랫도리를 간섭하나"는 간통죄 반대 문구로 자주 인용되기도 했다. 안락사 허용 문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에 대한 반감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가 맞선다. 의학 발전에 따른 '식물인간' 증가로 사회 현안으로서의 생명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리 '존엄사'를 가족에게 부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팽팽하던 논란의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 이 밖에 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이나 초·중·고 수학여행 폐지, 카지노 허용, 투표연령 낮추기 등이 수시로 논란거리로 떠오르곤 한다. 군 가산점 부여도 그중 하나다. 2년간의 군 복무로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가산점 방식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최근 '군복무보상점'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군복무자에게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이름만 다를 뿐 군 가산점 제도다. 명분도 실효성도 떨어진다. 혁신위원회 권고는 잇단 병영사고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고 특정계층의 양보와 손실을 전제로 하는 탓에 사회적 갈등과 적대감을 부추긴다는 헌재의 당시 판단 근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병영문화를 바꾼다면서 이참에 '군복무자 보상 민원'을 해결해보려는 얄팍한 속셈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913953	도 넘은 文정부 TK 인사 홀대, 헛 공약된 탕평 인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 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 출신 배제와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 정부가 탕평 인사와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21 명 중 대구 출신은 2.3%인 5 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자리는 지역 인사가 줄곧 맡아온 경북대병원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63 개 기관장 중 대구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 명뿐이었다. 권역별로 보더라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문 정부의 대구경북 배제는 심각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 명, 광주? 호남이 46 명, 대전? 충청이 43 명, 부산? 경남?울산이 34 명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28 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 경제부처 1 급 인사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이 씨가 마르고 있다. 대구경북 인사 홀대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관심을 두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않고 있다. 인사권을 쥔 사람들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관장 인사를 앞둔 공공기관 36 곳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 출신 또는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3 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사 등에서 대구경북 홀대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등 공약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승자 독식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편중 인사, 특정지역 배제는 국민 화합을 가로막는 등 후유증이 크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춘 탕평 인사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제부터라도 실천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161744041	톰보의 영역	20세기에 막 들어선 천문학계의 뜨거운 화두는 '행성 X'였다. 이미 해왕성·천왕성의 궤도운동 때 흔들거리는 심상치 않은 현상을 포착한 터였다. 천문학계는 이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9번째 행성이 잡아끄는 중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천문가였던 퍼시벌 로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해발 2110m)에 천문대를 세워 '행성 X'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6년 죽었지만 천문대는 로웰이 그린 행성 X의 가상위치를 잡아 끈질기게 추적했다. 드디어 1930년 2월18일 로웰 천문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보조연구원이던 클라이드 톰보(1906~1997)가 수많은 천체사진들을 검토하다 마침내 행성 X를 찾아낸 것이다. 톰보는 "별이 나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로웰과 같이 톰보 역시 프로 천문학자는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별을 좋아한 몽상가였다.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했던 톰보는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관찰한 목성과 화성을 그려 로웰 천문대에 보냈다. 22살 때였다. 고졸 출신인 톰보가 스스로 작성한 포트폴리오였다. 이 덕분에 보조연구원으로 채용된 톰보는 불과 2년 만에 희대의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11살 소녀 베네시아 버니는 톰보에게 편지를 보내 "저 음울하게 생긴 행성 X에 플루토(Pluto·저승의 신)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떠냐"고 했다. 마침 로웰의 머리글자(PL)도 연상됐으므로 안성맞춤이었다. 톰보는 이후 장학금을 받고 캔자스 대학을 졸업했다. 우리에게는 미 프로야구 LA다저스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의 외종조부(커쇼의 어머니가 톰보의 조카)로 알려졌다. 지금 명왕성을 탐사 중인 뉴호라이즌스호에는 톰보의 유골이 실려 있다. "육신의 재를 우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받든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명왕성 표면의 하트 모양 지형(너비 1590㎞)에 '톰보의 영역(Tombaugh Regio)'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아마도 뉴호라이즌스호가 달려간 4시간30분의 '빛의 거리', 즉 48억㎞ 전체가 톰보의 진짜영역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41586	日 ‘백색국가 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한국내 반일 감정 치솟고 두나라 경제에 모두 손해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정부가 수출 우대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 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지난 4 일 시작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 수출제한에 비할 바가 아닌 본격적 무역전쟁 선언이다. 그렇게 하면 문재인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한·일 경제보복전이 회군이 어려운 '루비콘 강'을 건널 소지가 농후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우리 미래산업 분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를 강화하려는 1100 여개 품목 중에 수소차용 탄소섬유와 전기차 배터리, 정밀기계 등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타깃으로 고를 경우다. 이를 강행하면 이들 중간재를 수출하는 일본 제조업체들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이미 불붙은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포기 움직임이 더 타오를 개연성도 크다. 그 결과는 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는 양패구상(兩敗俱傷)일 뿐이다. 한·일 간에는 응어리진 과거사가 있지만, 협력해야만 하는 현실도 있다. 아베 정부가 이를 직시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 당장의 정치적 입지에 보탬이 될지 모르나 길게 보면 일본도 손해다. 글로벌 분업구조와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국이 경제·안보적 타격을 받으면 일본에도 부메랑이 되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등 일본 지식인 75 명이 수출규제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겠나. 문재인정부도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상대에 중상을 입히고 우리도 치명상을 당해선 곤란하다. 박정희·김대중·노무현정부 등 역대 정부인들 과거사 다툼에서 완승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역사의 주치의로부터 '수술은 잘됐다. 그러나 환자는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명분 싸움을 유보했을 뿐이다. 1965 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금 문제는 종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한·일 갈등의 요체다. 애초 일본이 외교 이슈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국제여론도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역순으로 외교적 담판에 대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내달 2 일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양국이 정치적 접점을 찾을 호기라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4811	엉성한 대구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우가 쏟아질 때마다 빗물과 생활하수가 뒤섞여 낙동강에 유입되는 바람에 되레 낙동강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평소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합류식 방식'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는 처리 용량 한계로 빗물과 생활하수 일부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가정 생활하수 찌꺼기가 하천과 낙동강에 유입되면서 오염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은 지난 1983 년 대구시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부터였다. 하수처리가 필요없는 빗물까지 생활하수와 함께 정화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또 일부 생활하수 방류로 하천 수질오염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이 문제는 거듭 지적됐다. 이의 보완으로 1995 년부터 하수관 분류 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공정률이 겨우 40%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점이 문제다. 한심한 일은 대구시의 하수 행정 부재다. 합류식 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거듭되자 1995 년 하수관 분류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종합적인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임시로 하수관 분류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 낭비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진척은 그림의 떡이었다. 대구시가 올 3 월에야 겨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대구시 하수 행정의 엉성함과 무계획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며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을 추진하면서 되레 낙동강에 오수(汚水)를 방류하는 일은 잘못이라는 환경단체의 따까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게 됐다. 이런 하수 행정을 보면 1 조원을 들이는 2025 년까지의 신천과 범어천 간선오수관로 설치 완료 계획의 이행도 걱정스럽다. 오는 2035 년까지 분류화 사업 종료 목표를 세운 만큼 차질없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진행이 부디 어긋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003466	불법사찰 수사, 공정·신속성이 핵심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4ㆍ11 총선 판세를 뒤흔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작성된 사찰문건 2600여 건을 공개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 문건 중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역시 "나도 사찰의 피해자"라며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가세하면서 뒤죽박죽이 된 모양새다. 불법사찰 문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선거 판세에 돌발적인 변수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야권부터가 사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주 문건 공개 시점을 총선 선거운동 개시에 맞춘 듯하지만 문건 내용과 사찰 시점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까발린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마치 2600여 건이 모두 현 정부 작품인 것처럼 호도하려다 오히려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을 실시하자 해놓고 여권이 응하니까 이번엔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자고 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껏 검찰 수사에 극도의 불신을 표해 놓고 느닷없이 특수본을 요구한다면 "검찰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측 역공에 대답이 궁해진다. 이번 불법사찰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불법사찰 범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고, 둘째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다. 사찰 범위와 관련해선 일차적으로 공직자를 제외하고 민간인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국한해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또 민간인이라 해도 비리 공직자와 연관성이 있다면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역시 수사의 공정성 문제다. 2010년 1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에 급급했던 게 결국 지금 같은 대형 사건을 빚게 한 화근이었다. 무능한 검찰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법사찰 수사는 여야가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빨리 논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다만 권재진 법무장관 거취도 속히 정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53699	사방이 꽉 막힌 시대, 기업들의 분투가 한 줄기 희망을 준다	거대한 철강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변화시켜 4 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계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인정받은 포스코가 누적 조강(粗鋼)생산 10 억t을 달성했다. 첫 쇳물을 생산한 지 32 년 만인 2005 년 5 억t을 기록한 뒤 14 년 만에 5 억t을 추가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세계 철강업계 공급 과잉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포스코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덕분이다. 중국으로 인해 세계 철강회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때 포스코는 기술개발과 설비 합리화로 대응했다. 자동차 외판용 고강도 도금강판, 태양광 구조물용 합금도금강판, 극저온용 고망간강 등 첨단 철강제품은 이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포스코가 지금은 고급 철강제품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려는 한국 기업의 분투는 다른 곳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시장 선점에 나선 데 이어,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는 등 미래차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일본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5G 통신장비 공급과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LG화학이 미국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눈을 돌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공간이 커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한국 경제가 사방으로 막혔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런 기업들의 분투는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정에서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외 경제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안에서는 정쟁이 기업의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기업들을 응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4067	“중국보다 규제 많다”는 商議 회장 한탄, 정부는 어찌 듣나	文정부 경제법안 66% 기업 규제 최저임금 부작용은 빙산의 일각 규제 못 풀면 혁신도, 성장도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온갖 규제가 판치는 경제 현실에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하는 규제보다 우리가 더 규제가 많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중대한 변화에 대해 규제 벽이 더 많다면 이해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세계 시장을 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고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최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흐름과 거꾸로 내달리는 '규제 공화국'으로 변한 현실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경제단체 수장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비판을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새해 벽두에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규제를 쏟아낸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5 월부터 8 월까지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973 건 중 645 건이 새로운 규제이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 법안 10 개 중 6~7 개가 친노동·반기업 성향의 규제 법안이라는 얘기다.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지주회사 규제 등이 새로 등장한 규제다. 이런 판이니 기업에서 비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에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너나없이 가격을 올리고,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해고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앞다퉈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 인상도 모자라 '규제의 밧줄'로 기업을 친친 동여매고 있으니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판국에 부총리가 무슨 수로 해고를 막고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부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해 "소득주도 성장은 본말이 전도된 개념으로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며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느는 것이지, 소득이 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 석학의 적확한 지적이다. 기업의 발목을 묶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전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강조한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한국 기업은 1 개도 없고 중국은 7 개나 있었다"고 했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9122	청년 일자리 아우성인데 취업문 좁히는 대기업	정부는 2 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 일 발표한 매출액 500 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대기업의 12%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182 개 기업 중 80 곳, 44%는 아직 채용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독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기업들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와 통상임금·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기업들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빈말에 그칠까 걱정된다. 현대차와 SK·LG그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연쇄 간담회에서 앞으로 5 년간 122 조원을 투자하고 8 만 3000 여명을 새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통 큰 투자'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만 압박할 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으로는 청년 실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제 국방부 등이 발표한 '청년장병 취업·창업 활성화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연간 전역자 중 구직을 고민하는 6 만 9000 여명의 취업·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육군본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대통령의 질책 이후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년 실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2022 년부터 청년 경제인구가 줄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단은 너무 안이하다.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1061	(8) 어른의 몸은 ‘배운 몸’이어야 한다	올해 봄 학술대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교수가 한국 교사들로부터 "갑자기 화를 내고 폭발하는 아이를 진정시킬 좋은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교수의 대답은 "물을 주세요"였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사실 교수의 답에는 우리의 몸에 대한 특정한 해석의 관점이 담겨 있다. 제대로 듣는 법, 보는 법 배워야 "제가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상담실에서 꽤 많이 듣는 말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서다. 아이 상담을 위해 동반한 부모라면 이렇게 덧붙이기도 한다. "얘도 저를 닮아 자주 욱해요." 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타격하거나, 심하면 사람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몸을 통해 넘치는 흥분을 뿜어내는 것, 가벼운 수준이라면 굳이 상담실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예전에 상담했던 성인 한 분이 이런 경우에 속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일차적으로는 감정이, 이차적으로는 몸이 과잉된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것이다. 말은 대부분 '화가 난다', '짜증 난다'로 끝이 나고, 말하면서 점점 격앙되어 목소리가 커진다. 또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몸을 떨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먼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욱하는 기질'이라는 상담자의 말처럼 이는 기질 또는 성격, 인격 등의 차원에 해당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먼저 '화가 많다', '몸이 예민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자기 기분만 중히 여긴다' 등으로 해석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궁극적으로는 끓어오르는 흥분의 에너지를 참는 방법, 가라앉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양이나 명상을 통해 인내심을 길러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않게 잘 진정시키거나, 운동을 비롯한 여러 방식을 이용해 안에서 밖으로 배출시킬 통로를 찾는 식이다. 화를 표현해서 비워내라는 뜻이다. 이런 해결책들도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문제는 늘 동일한 과정이 그대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과잉된 감정을 비우기 위해 애쓰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이 누군가의 기질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몸이 겪어야 할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극의 흥분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성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의 몸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몸에 대해 놀랄 만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 <몸의 일기>는 몸이 겪어야 하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은 자기 몸에 관해 무엇이건 다 배워야만 한다. 모조리 다. 걷는 법, 코 푸는 법, 씻는 법. 누가 시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지 모른다…. 들리긴 하지만 제대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먹을 순 있지만 고기 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똥을 쌀 줄은 알지만, 변기까지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 자기 몸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42346	주 52 시간 근무제, 국회 연내 보완 입법 마무리하라	정부가 내년 1 월부터 시행되는 50~299 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 시간 근로제도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기업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등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 시간제의 일률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겠지만 제도 시행이 연기되고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우려가 커진 점은 우려스럽다. 당장 노동계가 반발했다. 법이 보장한 주 52 시간제를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입법 취지를 해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자칫 노동자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계도 기간 역시 무한정 유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7 월 도입한 주 52 시간제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300 인 이상 사업장 이야기다. 진정한 주 52 시간제의 성패는 300 인 미만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 인 이상 299 인 이하 사업장은 2 만 7000 여 개에 달한다. 300 인 이상 사업장의 8 배 규모다. 정부 보완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비록 민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 2 월 주 52 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 상황이 꼬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단위 기간을 1 년까지 늘리고, 선택근로제 등 각종 유연근로제를 확대하자고 요구하면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보완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야 주 52 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379907	시대착오적 3不정책 폐지 옳은 방향이다	사설 시대착오적 3不정책 폐지 옳은 방향이다 대입에서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不) 정책'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3불 정책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는 말로 3불 정책 개선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대입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을 앞둔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3불 폐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도 그제 한 인터뷰에서 "3불 제도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3불 정책은 1999년부터 대입제도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가려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제약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은 귀가 따가울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3불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이후 학생선발권을 100% 대학에 이관하는 대입 완전자율화를 공언했으면서도 3불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입을 완전자율화한다면서 핵심인 3불 정책을 고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이런 모순이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긍정적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변화라도 대입제도를 갑작스레 바꾸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불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포함한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불제도 폐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대학은 부실 운영이 드러난 입학사정관제를 보완하는 등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형방법 개발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관리 능력에 대해 충분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3불제도 중 기여입학제는 상당 기간 도입을 늦출 필요가 있다. 각 고교 간 학력차가 큼은 전교조 교사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적정한 학력 차이를 인정하면 대입전형 시 내신성적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불제도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음도 외면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42262	국민에 감동 주는 여야의 쇄신경쟁 기대한다	여야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위기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당내 분위기 쇄신경쟁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새 인물 영입 등 조직·인적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물갈이와 참신한 인재 수혈을 통한 외연 확대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간주하고 공천개혁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쇄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단은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걸러내는 등 현역의원의 4 분의 1 까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을 포함해 15 명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현역 물갈이 폭이 40 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쇄신을 촉구했고, 김태흠 의원이 '중진 용퇴'를 요구한 데서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면 쇄신' 의지를 강조했지만 미흡하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제15 대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중당 출신 이재오·김문수 등 재야 운동권 인사들을 영입해 신한국당 이미지를 쇄신하며 선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16 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에 386 운동권인 우상호·이인영·임종석 등 '젊은 피'를 수혈해 새바람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지금 여야 정치권에 극도로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는 망가지고 나라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는데도 당리당략에만 집착해서는 결국 공멸에 이를 뿐이다. 이번 기회에 이념과 진영, 지역에 사로잡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새판을 짜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58608	공무원 맘대로 공장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산업계가 제기해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자의성,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을 명분 삼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조치들을 내놓자 기업들은 "사업을 아예 접으라는 얘기냐"며 항변을 쏟아낸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조항만 해도 그렇다. 기업들로서는 '산업재해가 재발할 우려'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에 생사를 맡겨야 할 상황이다. 사실상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할 길을 터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에서 경영 활동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법적 불확실성의 올가미'에 기업들을 옭아매는, 그것도 공무원 맘대로 공장을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같은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성분을 영업비밀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화학물질 자체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은 산업 특성상 비밀 유출 우려가 높고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과의 중복 규제 측면이 있다는 걸 정부가 잘 알면서도 '사전 승인제'를 밀어붙인 것이다. 제출받은 MSDS의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도 기업을 곤혹스럽게 한다. 재료의 명칭 및 성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정안은 산업재해 책임의 범위를 넘어 사업주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환경이 심상치 않은 판국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라도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리더니…" 스타 강사들 결국"외환 위기 수준 충격온다" 경고…불거지는 전조현상산업안전법 개정안에 "경영활동 위축" vs "핵심조항 후퇴"연봉 4000 만원 직장인, 돈 빌리러 은행 갔다가 '낭패'산업과 시장 현실 눈감은 '주술경제'로 가는 건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30211	독자댓글 1333호를 읽고	믿는 여행예약 사이트에 발등 찍힌다항공권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호텔은 예약 사이트 아무 곳에서나 예약한 다음, 호텔에 바로 예약 확인 메일 보내면 예약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두세 달 여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전에 여유있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_네이버 shon**OTA의 문제만은 아닌 듯. 국내 여행사들도 주말엔 직원들이 쉬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법이 없다. _다음 천안댁국내에서도 카카오스토리라 각종 쇼핑사이트 전화 연결이나 직접 연결 안 되고 카카오톡이나 서비스 업체를 통해 내용만 전달되는 곳이 많다. _다음 풀잎새 판·검사가 대학으로 간 까닭은'학문의 장'인 학교에 다양한 출신의 교수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법학계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랍니다. _다음 박서연교수들, 연구비 빼돌리고 갑질하면서 기사에 나오는 연봉의 2~3배는 가져갑니다.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 하나만 해도 별 하는 일 없이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오고 정부나 기업체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보고서 하나 써주면 최소 2000이고 1억 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도 수업 연구도 안 하고 들어오는 교수들이 태반이죠. _다음 흐르는강물처럼변호사 한 달 수입이 교수 연봉보다 많다는 것은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번다는 이야기잖아? _네이버 jcha "두 달여 동안 국회 단 한 번 출석"국회에 딱 한 번 출석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속 터져 열불이 난다. 국회의원들은 양심 있으면 무노동 무임금 해라. _다음 풍차지금 생각해보면 지방선거는 워낙 진보에 유리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당선된 진보정치인은 권영길, 노회찬이었는데 거물정치인이 아닌 여영국이 당선됐다는 것은 진보가 민심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을 듯. _네이버 over**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2368001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공방에 실종된 정책 국감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 일 시작돼 이제 20 일간의 일정 가운데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저지'라는 기치로 맞서면서 고성·막말이 난무하고 국감도 수시로 파행을 빚고 있는 탓이다. 민생과 안보를 다지기 위한 협치 정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너도나도 과거 문제를 들춰내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이런 식의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여야 정권교체 이후 이뤄지는 국정감사이다 보니 어느 정도 정치 공방전은 예견된 일이다. 그렇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3 대 기조 중 하나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나섰으니 협치는 속절없이 뒤로 밀려났다. 세월호 보고 조작과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과거 정부의 일들을 제기할 때마다 여야 간에는 불꽃이 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아예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의혹 재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국감 파행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묻지마 증인 신청과 한탕주의 폭로 등 구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감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에서 '내실 있는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거나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올해 국정감사는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위협과 손실도 시시각각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안보·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이지만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감 후반부에도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등 '적폐청산' 구도 속에서 난타전을 벌일 만한 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앞으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여야의 구태를 바꾸려면 국민이 더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16080	경남 1 번가가 소통 창구가 되려면	김경수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의 핵심인 도민 소통과 참여를 구체화할 경남 1 번가가 문을 열었다. 도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접수해 도정 과제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기구가 생김으로써 경남도는 불소통의 낙인을 지우고 새로운 도정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홍준표 도정에서 불소통으로 수많은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 냈고 그만큼 후유증도 심했다. 김경수 도정이 도민 정책제안 창구인 경남 1 번가를 통해 도민 소통의 길을 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도정을 끝장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경남 1 번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했던 '광화문 1 번가를 본뜬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바탕인 국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경로 중 하나가 광화문 1 번가였기 때문에 경남 1 번가 또한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 1 번가는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지원팀, 현장접수처를 운영하는 현장접수팀, 정책제안을 분석. 정리하는 여론수렴팀, 온라인으로 의견과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온라인 팀의 4 개 체제로 운영되며 본소인 경남도립미술관 외에 서부청사에도 분소를 둔다. 의견과 정책제안 제출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현장방문, 전화, 전자우편, 경남도청 누리집의 경남 1 번가 항목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남 1 번가는 7 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하면 20 일 연장한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경남 1 번가 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경남도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수 도정의 기본 틀이 소통과 참여임으로 인수위 활동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통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도민 참여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도정의 방향뿐 아니라 상시로 운영해야 임기 중에 발생할 다양한 도정 선택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취지가 좋다고 다 잘 될 수는 없다. 인수위가 의욕을 앞세워 무리한 도정방향을 제시하면 그 또한 적폐가 될 수 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적한 도정 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내도록 경남 1 번가가 제 몫을 충실히 해 낼 것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09294	혁신성장 가속화할 법률과 제도 정비, 속도 내야	경제는 지표다.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도와 대조적으로 고용·소득 분배 지표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5 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5 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신규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 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7 만명에 불과했다. 올해 1 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2003 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자영업자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쥐꼬리만 한 매출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제 있었던 청와대 경제 및 일자리 수석의 문책성 교체는 정부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병행한다는 예고였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려던 제2 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면서 연기안을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안건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 규제개혁(행정안전부) 등이었다. 회의 개최 당일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격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총리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날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 혁파가 포함된 혁신성장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지만, 회의 연기는 전적으로 이 총리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연기하면서 "답답하다"면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혁신 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밀려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등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숙박공유,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의 창업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말뿐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나섰다. 중국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전자상거래부문에서 이미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시장은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체제로 이미 바뀌고 있다. 정부가 전통적인 굴뚝산업도 보호하고 혁신산업인 스타트업도 키우면 최고이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을 손질하고, 새로운 혁신산업이나 데이터 기반 사업들이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과 그제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내놓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실천부터 제대로 구체화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62388	장현산단, 예비타당성 조사로 더 이상 발목잡아선 안돼	울산의 4 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첨단산업과 주거·상업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꿈꾸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마다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때문이다. 예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주희망(수요) 기업체 조사 결과 올해초까지 지속됐던 부정적 분위기가 최근의 3 차 조사에서 반전을 일으켜 경제성 측면의 유의미한 수치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당초 1,2 차 조사에서는 입주수요가 극히 저조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조선·자동차 관련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울산 산업 현실과 맞닿은 것으로, 1,2 차 조사와는 달리 다행히 3 차 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장현산단 입주의사를 밝히면서 예타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장기적 투자관점이 아닌 눈 앞의 상황과 직결된 일시적 경제성에 치우친 예비타당성 조사만으로 무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장현산단조성사업은 2015 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4 차산업혁명시대 지역산업 육성과 신산업용지 수요에 대비, 혁신성장을 위한 선진형 산업단지 공급이라는 울산시의 계획을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해 중구 장현지구 29 만8020 여㎡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1167 억원(공사 515 억, 보상 600 억, 기타 52 억)의 사업비를 투입, 산업용지에는 자동차산업 연계형 첨단업종과 그린카 에너지 관련 디자인 개발 연구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용지에는 전기통신, 컴퓨터시스템, 회계·세무, 법무, 컨설팅, 은행 등이 들어선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조인력 육성·유입, 정주환경 조성 등의 효과와 더불어 생산유발 8357 억원, 취업유발 7437 명,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1000 여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 울산내 5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산단이 없는 중구에 유치된 최초의 산단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울산 중구는 지역 최초의 산단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2020 년 착공을 꿈꾸고 있다. 창의적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직주근접형 산업단지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식·첨단산업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연접, 연구기관 및 자동차산업 연계성이 용이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22128005	‘한국판 뉴딜’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실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생산·투자·수출이 급락하고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민의 일자리만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 생활 SOC를 포함하는 확장된 SOC뉴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해 5월까지 검토한 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이 위기 타개를 넘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또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앞서 일자리 창출로 고용 충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유지와 사각 해소를 위해 10조1000억원,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75조+α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속한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85조+α원의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항공·해운·조선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4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고용유지와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익은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그러나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조여원의 추가 고용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 타개의 성패는 속도와 적재적소 집행에 달려있다. 국회도 위기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11638	인천에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이유	사설 인천에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이유 인천에도 교육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교에 쌓인 귀중한 교육사료들이 그대로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 옛 만월초등학교에 위치한 인천교육사료보관소에는 1970 년대 교련시간에 들던 소총, 산수 시험지, 오래된 풍금, 교사 월급명세서, 주판, 칠판지우개 털이 등 '교육유물' 1 만7000 여점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옛 만월초교 자리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잡혀 당장 짐을 빼야 할 상황이라는 데 있다. 올해 10 월 전까지는 이전을 끝내야 한다. 현재 사료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루빨리 교육박물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수집해 2012 년 만월초 4 층에 상설 전시관을 운영했으나, 2015 년 만월초가 옮겨 가면서 자료들만 빈 건물에 남게 됐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던 전시관도 폐쇄됐다. 독립적인 교육박물관이 없는 인천에서는 이후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창영초교가 인천 최초 공립학교인 점을 기념해 이 곳에 설치하기로 검토했으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가운데 사료를 전시할 곳을 물색해야 하는데, 관리 책임과 외부인 개방 등의 부담으로 선뜻 나서는 학교도 없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공간을 빌려주는 학교에 교육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특전을 주는 등의 방식을 꾀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현재 서울, 대전, 제주, 충북, 대구 등지에는 교육박물관이 있다. 서울의 경우 연간 10 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박물관 건립비로 약 100 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른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 박물관은 꼭 있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됐고,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 삶은 어땠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체험 유물관'인 까닭이다. 시교육청의 예산 확보 여부가 교육박물관 건립을 가름할 변수이긴 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면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12468	현실 외면으로 골병 더 키우는 면세점 정책	면세점 업계가 휘청대고 있다. 관광객 회복 지연에 따른 매출 부진과 업체 간 과당경쟁이 겹치면서 속 빈 강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서로 면허를 따내려고 매달렸던 4 년여 전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이 줄줄이 적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한화, 두산 등 대기업 사업자들마저 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해 잇달아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는 14 일 서울시내 3 개 면세점 신규면허 입찰을 실시한다. 면세점 업계의 위기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수익에 급급한 업체들의 근시안적 판단이 초래한 결과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정부는 진입장벽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면세점을 자꾸 늘려왔다. 서울시내 면세점만 해도 2014 년 6 개에 불과했던 것이 2016 년 13 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로 2013 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 년에서 5 년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을 경쟁입찰제로 바꾼 데 따른 변화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점 정책은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6 년 12 조 2757 억원에서 지난해 18 조 9620 억원으로 늘었지만 속 모습은 빈 밥상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 면세점 영업 손실률이 2017 년 2.2%를 기록했고, 중소·중견 면세점 손실률은 그 3 배를 넘어섰다. 매출의 열쇠를 쥔 외국인 관광객이 2016 년 1724 만명에서 2018 년 1535 만명으로 약 11%나 줄어든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드 보복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진다. 업계의 어려움을 통감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개점휴업과 폐업이 이어지는 데도 되레 진입장벽 완화만 고집한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출혈경쟁도 결국 정책 불신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업계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대박 환상을 버리고 수익구조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면세점 업계의 속병은 더 깊어질 게 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77131	정경심 부실 공소장 변경하려다 제동 걸린 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9 월 6 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전격 기소(1 차)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정 교수 본인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효 만료 전날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라 무리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시부터 제기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11 일 위조 표창장을 이용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을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 기소(2 차)했다. 재판이 본격화되자 1 차 기소 때 기재한 범죄사실을 바로잡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부는 10 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 전후 공소장을 비교하며 불허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표창장 위조 시점이 1 차 때 2012 년 9 월 7 일에서 2 차 때 2013 년 6 월로, 범행장소가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이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위조방법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미지를 붙여 위조'로,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바뀌는 등 현저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5 가지 항목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1 차 공소사실과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가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심리 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1 차 기소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었다. 기소 독점으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물론 2 차 기소 건은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 교수가 면죄부를 받은 것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4019	검찰 개혁, 이번에도 국회에서 물건너가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쪽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방안을 내놓은 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검찰 범죄 등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협상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상반되는 시각에 반발이 적잖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지난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매우 비판적이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일부에선 패스트트랙에는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만 올리고 공수처는 '추후 합의'를 조건으로 빼놓고 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에 이어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최근 이런 생각을 밝혔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은 개혁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실의 벽이 두터웠기 때문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토대로 한 절충안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차선의 타협안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한때 80% 안팎의 여론 지지에도 불구하고 '친검 기득권'의 벽에다 여권의 무기력이 겹쳐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는 '결과책임'의 영역이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여권 전체가 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545165	`물가`최악의 성적에 변명만 하는 韓銀	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달은 지난 10월 한 달밖에 없다. 아홉 달 동안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한 2008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뛴 것은 거의 모두 공급 부문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확대된 물가 상승폭 중 90%는 고유가와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같은 공급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덕분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한결 누그러졌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바람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증폭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새 3.3%에서 4.1%로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내년에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내년에 또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문을 쓰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은 특히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다.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부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90481	물 건너간 2% 성장목표, 집착보다 내실 다져야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 분기엔 1% 가까이 성장해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분기 1%의 깜짝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난망이다. 최근 분기 1% 성장은 올해 2 분기와 지난 2018 년 1 분기에 있었다. 하지만 전분기 각각 -0.4%, -0.1% 역성장 이후였다.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다. 사실 지난달 29 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하향한 2%로 수정발표할 때만 해도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오는 걸로 짐작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10 월 경제활동 지표까지 반영해 산출한 잠정치도 속보치와 똑같다. 이미 오래 전부터 ING그룹(1.6%), 씨티그룹(1.8%), 스탠다드차타드와 JP모건(1.9%)을 비롯한 해외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연말을 불과 한달 남기고 3 분기 성장률까지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은행은 2%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 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처음 제시한 후 지금까지 모두 6 차례에 걸쳐 하향에 하향 조정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2%대 성장에 목을 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희망고문 대열에 합류했다는 비난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전망은 그저 전망일 뿐"이라고 한다면 더 몰아부칠 일도 아니다. 신뢰를 포기한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정부가 2% 성장을 마지노선처럼 여기는 것도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처럼 6~7% 성장을 예사로 했던 과거의 추억을 가진 한국으로선 2%도 자랑스럽지 못하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98 년(－5.5%)과 2008 년(0.8%)뿐이다. IMF 환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때였다. 그런데 국난 수준의 충격없이 1%대 성장에 머물면 그 자체로 경제실정의 성적표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물건너 간 일에 매달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포기하라는 건 더욱 아니다. 다만 무리를 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라는 독촉을 넘어 예산 집행을 적게 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까지 해서는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02603	급증하는 정부부채 뒷감당 자신있나	나랏빚과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6 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채는 759 조7,000 억원으로 1 년 전보다 24 조5,000 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 증가액은 무려 33 조4,000 억원에 이른다. 총 공공부채(1,078 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9%에 달해 2015 년부터 3 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빼내 쓰기에만 혈안이 됐으니 빚더미가 쌓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걱정인 것은 그렇잖아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공기업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는 1 년 새 9 조1,000 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 등 6 개 자회사의 부채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5 조6,000 억원이나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가 이 정도였는데 경영여건이 나빠진 올해 빚이 더 증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전의 경우 2017 년 1 조5,000 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 조1,000 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1 조원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 등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에 정책실패의 부담 떠넘기기가 아니고는 설명이 힘들다. 이렇게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와 나랏빚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빚 내서 돈 풀기'를 계속하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져 정말로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조세연은 11 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세수감소와 함께 지출 부담을 확대해 정부 부채 급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외부 충격 시 금융위기뿐 아니라 재정위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운용과 무리한 이념정책이 초래할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21460	반구대 암각화 보전맑은 물 확보 동시해결 방안 마련되나	국보 285 호 반구대 암각화(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의 보존 처방의 하나인 사연댐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될 모양이다. 29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철호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권과 울산의 맑은 물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울산에 운문댐 물을 식수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를 수장시키고 있는 60m의 사연댐 수위를 48m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십수년을 끌어오던 암각화 보존 대책과 맑은 물 동시해결안이 비로소 마련됐다. 아직은 '구미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으로 폐수처리수가 낙동강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물문제에 대한 대구·구미시의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우리는 하루빨리 인류의 자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서 구해내야 한다. 이어 주변환경에 대한 정비는 물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국보 175 호)을 하나로 묶은 '대곡천 바위그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바위벽면에 새겨진 300 여점의 선사시대 그림이다. 이 바위벽면은 사연댐 조성으로 인해 수시로 물에 잠겼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풍화작용이 심화돼 탈각과 마모가 발생하자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사연댐은 울산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다.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수위를 낮추게 되면 사실상 울산시민들의 식수는 100% 낙동강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질이 나쁜데다 오염의 우려가 큰 낙동강물에 식수전량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로인해 울산시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사연댐 수위를 낮추겠다는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 동시해결'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몽리 이기심과 정부의 무능으로 십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추진력을 지켜보는 한편 대곡천 바위그림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나가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난개발로 주변환경을 망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한편 누구에게나 고향과 같이 친근하면서도 미래의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세련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0561	쾌락독서 外	ㆍ책 중독자의 독서 원칙은 '재미' <쾌락독서> 문유석 지음·문학동네·1만3500원 칼럼부터 드라마 대본까지 쓰는 판사 문유석의 독서 에세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으며 책 중독자로 살아온 그가 읽은 책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했다. 어떤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읽었을까 싶지만 그의 원칙은 간결하다. 바로 '재미'다. "나는 그저 심심해서 재미로 읽었고, 재미없으면 망설이지 않고 덮어버렸다. 의미든 지적 성장이든 그것은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걸리는 부산물에 불과했다." 저자는 이 같은 질문도 던진다. 서울대 추천 인문고전 50선 따위의 필독서 리스트가 여전히 활발히 공유되고 있지만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이 책을 모두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결국 독서는 헛된 허세나 과시욕을 배제하고 자기가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덧붙여 '책 수다'까지 신나게 떨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기억 속에 남은 즐거움이자 독자에게 건네는 수다다. ▲풍류의 류경, 공원의 평양 \| 이선 지음·효형출판·1만7000원 평양 사람들은 어디서 여가생활을 즐길까. 평양과 서울의 공원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부쩍 가까워진 듯하지만 북한, 그리고 평양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전통조경 전문가인 저자는 정치적 색안경을 벗고 평양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북한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것을 제안한다. 평양의 공원을 통해 북한의 일상과 체제를 살펴본다. ▲처칠의 검은 개 카프카의 쥐 \| 앤서니 스토 지음·김영선 옮김 글항아리·1만8000원 빛나는 성취를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고질적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신분석의로 꼽히는 저자 역시 우울증을 앓았는데 인간이 정신의 어두운 기질을 어떻게 이겨내고 위대한 성취를 일궈내는가에 관한 천착의 결과물이다. ▲같이 읽고 함께 살다 \| 장은수 지음·느티나무책방·1만5000원 독서율이 점점 추락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전히 읽기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읽는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30년 넘게 모임을 이어오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 출판인인 저자는 전국의 다양한 독서공동체를 찾아 그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짜장면 \| 유중하 지음·섬앤섬·2만원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은 국내에서 하루에 700만 그릇이나 팔려 나간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요리다. 역사와 유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중문과 교수인 저자는 짜장면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면 요리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4298352	법원은 21일 방탄국회 척결 의지 과시해 보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 밤 자정 직전에 소속 의원 130명 전원 이름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기습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던 중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또 대놓고 죄인 감싸기 행동을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옹색한 변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검찰이 군사작전하듯 하고 있다"며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정 직전 임시국회 소집은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면서 "임시국회 시기를 25~31일로 늦춰 오해를 피하라"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무리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철회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0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 방탄막이 걷히는 날은 21일 하루뿐이다. 이것이 무산되면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는 연말을 넘길 공산이 크다. 국민은 비대해진 입법권을 축으로 거대한 민관 유착 비리가 형성돼 있고 그 정점에 국회의원이 서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부패인식지수 27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특권층일수록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상 같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국회는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지탄받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은 물론이요, 선거 때 반짝 써먹고 내팽개쳐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작업을 다시 주도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963582	주기상 신·변종 AI 바이러스 출현할까 걱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다. 지난 15 일 아산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7 일에는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에서도 H5 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곧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연이은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소식은 국내 양계농가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맘때부터 사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AI 역시 바이러스가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활발해지는 특성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이때부터 발병확률이 높다. 여기에 바이러스 유행 주기상 올해 신·변종 AI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년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국내에서는 2016 년 피해가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3000 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연관 산업까지 피해액은 1 조 원을 넘어섰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멧돼지 사체에서 여전히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AI까지 확산한다면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혹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충청권역에서 검출된 H5 형 바이러스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겨울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마다 AI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AI에 대한 선제 방역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계속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점은 찜찜하기 그지없다. 올해는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 우려도 크다고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64892	세계경제 10 년래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 다문 정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무역개발보고서 2019'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7%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1.7% 이후 가장 낮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침체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감세효과가 사라지고, 중국의 성장세는 꺾이면서 침체가 전 세계로 번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시퍼렇게 멍들게 생겼다. 세계 수요가 줄면 수출 엔진은 식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2.2% 달성도 녹록지 않다"며 "무역분쟁,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연내 글로벌 경기흐름이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 국면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 '1%대 성장'을 점치는 곳도 이미 수두룩하다. 이달 들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고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1.0%, ING그룹은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물경제 충격은 이미 표면화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 대 그룹 상장사 96 개사의 영업이익은 24 조9532 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1.3% 감소했다. 미래도 밝지 않다. 한경연에 따르면 철강·디스플레이·자동차·선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 개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은 5 년 후 중국에 턱밑까지 추격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0 년 우리나라의 59.6%에 지나지 않던 중국의 9 개 업종 기술경쟁력이 지난 6 월 말 79.8%로 올라선 데 이어 2024 년 89.1% 수준까지 따라온다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현안에 입을 다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면서 친노동·반기업 규제를 쏟아낸다. 이를 피해 기업 투자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 2 분기 해외직접투자(FDI)는 150 억1000 만달러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기조를 바꾸고 실질적인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780266	신흥국 27년來 첫 자본 순유출, 위험관리 주력하라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신흥시장에서 5410억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시장에 흘러드는 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은 5480억달러에 그치는 데 비해 빠져나가는 돈은 1조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자본 순유출은 신흥시장 개념이 정립된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만큼 세계 경제의 충격파도 클 것이다. 신흥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일단 위험 관리에 주력하면서 해외 투자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는 7년 전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기본적으로 신흥국 내부 문제로 야기된 것이라 금세 진정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신흥국 자본 유출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관한 불확실성 탓이므로 막상 연준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면 되레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신흥국 기업들은 10년 새 다섯 배로 불어난 24조달러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금융 불안이 잠시 누그러지더라도 섣불리 신흥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더 중시해야 할 때다. 기업 부채가 급증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터키, 칠레 투자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 기업 위기는 선진국 은행 위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다져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 새 민간 부문에서 창출된 글로벌 유동성 가운데 75%가 신흥시장으로 몰렸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신흥시장 위험에 노출된 금융기관은 특별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796871	국가부채 늘리는 정책 그만 쏟아내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그저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0세 무상보육'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원도 안 든다"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나름대로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으므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겠다는 발상이나 진배 없다. 저출산 극복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고 전문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가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일찍부터 '3+1(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온 데 맞서 한나라당도 대학등록금ㆍ청년일자리ㆍ노인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10조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국가채무를 키운 재정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435조원으로 추정되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35.1% 수준으로 미국(99.3%) 일본(234.1%) 독일(76.5%)이나 G20 국가 평균(78.8%)에 비해 아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증가세가 가파른 데다 사실상 국가채무와 다름없는 공기업 부채가 300조원에 육박함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ㆍ건강보험제도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1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치인은 달콤한 말로 표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국민이 언제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여ㆍ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42033005	또 AI 확산, 비상 걸린 평창 올림픽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강원 철원 지역과 인접한 경기 포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던 AI가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란계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영암·고흥·나주) 7곳과 전북(고창·정읍) 2곳 등 오리농장 9곳에서 나온 AI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다. 올겨울 들어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신주 사용도 검토키로 했다. 닭은 오리보다 AI 바이러스에 취약한 데다 전염력도 강하다. 게다가 경기 포천 지역 산란계 농장을 출입했던 축산 차량이 경기 남부와 강원 원주·횡성, 세종시, 전북과 충남 지역의 농가 44곳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AI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포천 지역은 전국 최대의 닭 산지여서 AI가 확산되면 '계란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AI가 전국을 휩쓸어 가금류 3800만마리가 살처분됐고, 계란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었다. 무엇보다 경기 포천 지역은 강원 철원군과 인접해 있는 데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도 멀지 않다. 포천과 달리 철원에는 대규모 사육단지가 없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겨울 철새나 축산 차량 등에 의해 AI가 강원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선수와 취재진, 관광객 등 40여만명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올림픽이 열리면 AI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 AI가 창궐하면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어 올림픽 개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AI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 농가들도 출입자 이동 제한과 축사 소독 등 필요한 조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AI 방역망이 뚫리면 재앙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47	이웃과 소통하며 행복 일군다	지난 5월 8일 전북 무주 진도리 오천마을의 푸름꿈고등학교 체육관에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장년층의 흥겨운 풍물놀이에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회관에서 7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 행사가 열린 것이다. 진도리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다. 이 행사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진도리 청년회에서 맡았다.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에 나섰다. 김강엽(50) 무주진원반디길마을 영농조합법인 위원장은 "전라북도에서 지원받지 않고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올해 20주년을 맞는 해라 더욱 뜻 깊었다"고 말했다. 진도리는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어느 곳보다 돈독하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모두 모인다. 얼핏 '분위기가 좋구나'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곳의 상황을 알면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진도리에는 진원마을·오천마을·오동마을·도치마을 등 네 곳의 마을이 있다. 마을 전체 300여 가구 가운데 20% 이상이 귀농·귀촌가구다. 무주군 내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중 진원마을과 오천마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늘고 있다. 이풍현(53) 오천마을 이장은 "최근 50대 귀농·귀촌자들이 늘면서 마을 분위기가 예전보다 밝고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이장도 4년 전 오천마을로 왔다. 이 마을이 고향인 그는 경기도 안양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접고 2011년 12월 이곳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이장은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노후에는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내려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 광주가 고향인 신용식(50)씨도 2년 전 귀농을 결심하고 오천마을로 왔다. 신씨는 아내 송윤선(51)씨의 친구로부터 이곳을 소개받고 왔다. 신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내면서 시골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설명했다. 풍물패 등 마을 활동으로 친분 쌓아 귀농·귀촌을 택한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진 않다. 그러나 이 마을은 그런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 다양한 마을 활동 덕이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작목반을 비롯해 풍물 놀이패, 청년회 등의 활동이 있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신씨는 "마을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먼저 온 귀농·귀촌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305㎡(약 1000평)규모의 땅에 오미자와 매실, 아로니아베리(블루베리·산딸기와 비슷한 베리류)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가 처음인 그가 농사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마을 작목반이 큰 도움이 됐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특용작물에 대한 재배기술·농기계 교육과 직거래 판매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에서 이론을 배우고 마을 작목반에서 실전 교육을 받는다. 마을 작목반에서는 안성면의 특산품인 천마를 비롯해 오미자·아로니아베리 등을 재배한다. 김강엽 위원장과 같은 선배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진원마을은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무주진원반디길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19346	업종별 차등 적용도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 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한 1 만원,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 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안이 나온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10 년 만이다. 그만큼 기업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9.8% 인상이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인상안은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 만2012 원이 된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 만원, 연봉 2508 만원이다. 지난 2 년간 29.1%라는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 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제 공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갔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시장 수용성이다. 기업들이 감내할 능력이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15.5%다. 숙박음식업(43.1%), 농림어업(40.4%) 등 영세 업종은 평균 30% 이상을 넘었다. 경영이 어려운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 개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영세 중소기업 81%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말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타격받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이 나온 이유다. 지난 2 년간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비명은 커지고 일자리는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에 선을 긋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705136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서 주목해야할 것	지난 11 일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위원회는 1 차 보고대회를 경남도의회에서 열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꼭 6 년을 맞은 날에 열린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였다. 하지만 도지사가 사실상 폐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 도의회는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물론 홍 전 지사 측에선 지난 2016 년 대법원이 경남도의 폐업 결정 처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처분 인정일 뿐이다. 즉,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앞장서서 진주의료원 경영난을 핑계로 해 반노조적인 여론몰이에 정치적 공세까지 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할 이유라곤 만성 적자를 보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에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에 홍 전 지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400 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까지 지불할 만치 폐업에 열을 올렸다.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경남도는 86 개 부서의 행정력을 통해 환자 강제퇴원이라는 절차도 집행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 경남도는 의료원에 대한 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환자 모두를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앗아가는 데 앞장을 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수천 쪽에 달하는 행정자료들을 토대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사건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추측보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결정되었던 절차에서 드러난 법적 모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 분명히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불법적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598910	자사고 싸움 멈추게 교육감 임명제로 돌려라	조희연 교육감이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재지정 취소 8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를 요청하면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기어이 첨예한 대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이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열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연하다. 최종 절차는 오는 10월 중 교육부와 협의에서 확정되겠지만 결론은 뻔하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ㆍ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강경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달점수를 받은 8개교 중에는 신입생 충원, 학교 재정 등에 문제가 없는 학교도 포함돼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도 많다. 더구나 조 교육감 취임 이전에 이미 14개 자사고는 1차 평가를 거쳐 합격점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모교인 중앙고도 지정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변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그는 뒤늦게 평가기준을 바꿔 재평가를 두 차례나 실시하며 결과를 뒤집는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 원래 교육 책임자가 할 일은 자라나는 세대가 교육을 잘 받아 세계 경쟁에서 유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자 살자 우수학생을 끌어내려 평균 하락을 획책하는 것은 그릇된 진영논리에 매몰된 탓이다. 서울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 대거 입성 후 교육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학생들 말만 듣고 9시 등교를 단행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초등ㆍ중1 중간ㆍ기말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인천교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감들이 교육자치라는 명분하에 국운을 쇠퇴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임기 4년인 교육감들 포퓰리즘에 휘둘릴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교육감들이 판치지 않게 임명제 회복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05651	감귤수출 해외시장 다변화는 필수다	제주감귤의 해외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노지감귤 국내가격이 워낙 좋다보니 농가에서 수출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불안한 해외시장 개척은 제주감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판로 다변화와 국제적인지도 제고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 년산 노지감귤 수출 실적은 1802 톤으로 전년(2227 톤)에 비해 19% 줄었다. 이마저도 당초 수출목표인 3500 톤의 51.4%에 그친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제주산 노지감귤 수출실적은 매년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2 년산 3152 톤, 2013 년산 3606 톤으로 3000 톤을 넘었던 감귤 수출량은 2014 년산 2923 톤을 기점으로 2015 년산 2619 톤, 2016 년산 2227 톤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제주산 노지감귤의 수출실적 감소는 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격 호조세 영향이 크다. 2015 년산의 경우 수확기 잦은 비날씨로 부패과가 많아지면서 해외바이어들의 발주물량 자체가 줄었다. 이 여파가 2016 년산까지 계속된데다 국내 가격도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수출 기피로 이어졌다. 특히 2017 년산은 노지감귤 가격이 10 ㎏당 1 만7692 원으로 사상최고가를 보이면서 수출량도 2000 톤 밑으로 뚝 떨어졌다. 수출감귤의 농가 수취가는 ㎏당 1000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감귤 가격이 좋은 상황에서 농가들이 수출을 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호시절을 계속 누리기는 힘들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저가 수입 오렌지 등이 쏟아지면서 국내과일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판매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게 뻔하다. 해외시장 확대 등 판로 다변화가 발등의 불이다. 생산량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적정 수출량의 지속적인 유지·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의 이익보다 제주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한 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행정·농협 등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출 시스템 구축과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42106335	정부의 ‘단기 성과’ 집착에 한은까지 맞장구치나	이주열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금융위기 뒤인 2010년 2.0%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다.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를 "경기의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를 의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실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3.8%에 이른 상황임을 떠올리면 금리 인하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5월만 해도 이 총재는 '향후 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말했던 터다. 결국 선제 대응이라는 표현은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운운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를 견제하며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챙겨야 할 중앙은행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선택이다. 그나마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만 우려된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부담이 낮아져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15개월 전 당시 현오석 부총리가 추경을 편성한 뒤 김중수 총재를 압박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으로 폭증하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유동성 함정만 확인했다. 현재의 투자위축과 소비침체는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 불투명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내려도 가계부채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또한 장담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만도 가계 빚은 소득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 게 뻔하다. 빚에 찌들리는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투기 세력의 비용부담만 낮춰주면서 자칫 폭탄돌리기의 열쇠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돈을 더 갖다 쓰라고 할 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빚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계층 간 갈등 해소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경기회복에만 목을 매는 정부에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에 돈만 푼다고 우리 경제가 확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11609301	‘세계인의 날’ 기념 우표 전시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세계인'이란 재한 외국인이다.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월 말 현재 총체류자는 225만4085명이다. 100명 중 4명이 재한 외국인인 셈이다. 중국 103만606명(한국계 중국인 68만7389명 포함), 베트남 17만7615명, 미국 15만1363명 순이다. 서울, 부산, 인천에 이은 4대 도시인 대구광역시(248만7823명, 2016년 주민등록 기준) 인구에 육박하는 숫자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추세도 급격하다. 2000년 당시 49만명이었다. 불과 15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1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고, 2007년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180만명, 2015년에는 190만명, 2016년 20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외국인 등록·거소신고자)도 꾸준히 늘었다. 장기체류자 비율은 2002년까지 40%대에 그쳤지만,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던 2003년 처음으로 단기체류자를 앞섰다. 2006년부터는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국가와 다문화사회로 변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다. 다문화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자에게만 국한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적 문제만이 아니다. 다문화 수용능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언어와 피부색에 따른 편견이 엄존하다. 또 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 번역 일을 하는 재일동포인 김영실씨(일본명 히데미)는 "한국인 피를 이어받은 저도 많은 한국사람 앞에서 얘기하기가 겁난다"면서 "어눌한 말투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을 떼는 순간 한국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세계인의 날'을 만들었다. 매년 세계인의 날이 되면 법무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별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올해에는 우표박물관도 동참했다. 오는 6월 17일까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표 기획전시회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다. 우표박물관은 정부 100대 과제 중 다문화정책과 연계하여 다문화사회, 해외 수교·교류, 한국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담은 우표 약 160점을 전시한다. 이런 이벤트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역지사지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재외한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그들의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이주한 사람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6856292	당·정·청, 개혁입법 성과 내도록 박차 가하라	당·정·청이 어제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현안을 점검하며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뒷받침 작업인데 당·정·청은 우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사정이 이뤄낸 사회적 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연내 시행 방안을 정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도 결국 관련법을 통해 법적 장치를 갖춰야 실행될 수 있으니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 정책과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를 노동개혁법안에 두겠다는 방점을 확실하게 찍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거나,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당·정·청은 이날 야당 측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선을 그으면서 여당 행보에 힘을 싣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이들 법안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촉매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불리지만 야당 측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당·정·청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젠 국회선진화법 등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탓하며 야당 측 반대에 질질 끌려만 갈 게 아니라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설득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보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던 4대 개혁 추진이 한동안 주춤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이번 노동개혁으로 추동력을 얻고 있으니 다른 부문에도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당·정·청 간 굳건한 공조체제가 빈틈 없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4775	구조개혁 필요성 일깨워준 '기업실적 악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비상벨이 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 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한경연이 매출액 1,0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감소를 예상한 기업이 33%에 달해 매출이 늘 것으로 본 기업(19.8%)보다 1.7 배 많았다. 특히 매출이 지난해보다 20%나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한 기업도 6%나 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 역시 36%를 넘었다. 겨우 석 달이 지났는데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벌써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도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결국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18 일 올해 성장률을 2.5%로 3 개월 만에 낮춰잡은 것도 기업 실적악화와 무관치 않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 것은 이 같은 당연한 이치를 정부가 실천한 덕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규제혁파는 미적거리면서 기업 부담만 키우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법인세는 7 조5,000 억원으로 기업 이익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실적 악화에도 규제에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계의 계속된 억지요구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고도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 실적악화가 보내는 메시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규제·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5256838	고교생 금융지식 낙제권을 맴도는 까닭	사설 고교생 금융지식 낙제권을 맴도는 까닭 우리나라 고등학생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5.3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25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39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0개 문항으로 금융 이해력 지수를 측정한 결과다. 금감원은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으로 낙제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절반 정도가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적합한 투자자산으로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을 택할 정도로 일상적인 금융지식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 시험출제 방안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 이해력 지수가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이 보다 세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개발된 측정 문항을 수정ㆍ보완해 사용하다 보니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에게 아직 생소한 신용카드 관련 문항이 너무 많아 균형을 잃었다. 미국 문제를 베낄 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정확한 실상이 파악된다. 경제교육의 출발점은 고등학교 교실이 되어야 하나 현재 학교 금융교육의 만족도와 성과는 높지 않다. 경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일반사회 중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고 2ㆍ3학년에서는 소수 학생이 선택하고 있으나 이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는 정치, 법, 사회문화도 담당해 전문성이 없다.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생활 관련 경제교육 못지않게 경제이념 교육도 중요하다. 시장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현안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은 소모전으로 흐를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계 등 개별 경제 주체의 금융 이해력 부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9.28 17:03:2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927352	핑퐁식 남북 제의 장관회담서 종합 논의하라	북한이 어제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수용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도 22일 하자고 답했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ㆍ4 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영상 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데 이어 정부는 이번주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과 KT 등 시설점검팀이 지난 17일 사전 점검차 현장에 다녀왔다. 이번주에는 남북 간 공동위 구성을 위한 합의서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10만달러 규모 대북 수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후 노동신문을 통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화해와 단합,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측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리위안차오(李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찾았을 때 "무지개를 보고 싶다"며 압력을 가한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5년간(이명박정부 시절) 대립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 상당한 변화다. 북측은 남북 간 왕래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져보면 금강산ㆍ개성공단 재개에 응한 것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창구였다는 실리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 북측이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전쟁 운운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게 엊그제다. 따라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뛰어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증명할 차례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설치 문제, 북핵을 풀어낼 6자회담 등도 적극 호응할 일이다. 사안별로 핑퐁게임하듯 가볍게 제안만 할 게 아니다. 남북 간 장관회담을 열어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13146	잇단 경기 하강 경고, 쓴소리에도 귀 열어야 할 정부	경기가 회복 아닌 하강 국면이란 진단이 또 나왔다. 이번엔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 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명목상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장이 이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5 월 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뺏다가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4 시간만에 다시 집어넣는 소동을 벌인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 소동 직후 한성대 김상봉 교수(경제학과)는 국가미래연구원 칼럼을 통해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 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견에 김 부의장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진단은 성적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정책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다. 일종의 참고 자료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처럼 회복국면이란 진단에 집착할까.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최악의 고용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다는 걸 주장해 온 정부다. 그런 주장을 바꿔야 할 판이니 이제 할 말을 잃게 된다. 지방선거의 와중에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는 야당의 좋은 공격 빌미다.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진단하는 인사들의 목적은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을 현재 국면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쓴소리의 경제학자다. 학자적 소신에 굽힘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지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결국 결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고용 악영향 등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최저 임금의 과속인상에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쪽에 편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놓고 얘기한다. 그런 그가 "기재부는 경제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이라고 평가하지만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반문한다. 정부가 쓴 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5367886	포항 지진 충격, 국민 모두가 대피훈련 매뉴얼 익혀야	15 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의 지진으로 어제 치를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충격에 비하면 경미한 인명 피해만 생겨 그나마 다행이다. 진앙지 인근에 있던 한동대에서는 지진 발생 후 10 여 분 만에 4000 여 명의 교내 학생 가운데 90%가 정해진 대피 장소로 무사히 피했다. 역시 진앙지에서 가까웠던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도 교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외벽이 갈라지는 위험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 100 여 명이 일단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가 1 차 진동이 멈추자 운동장으로 빠져나왔다. 지난해 9 월 경주 지진 발생 후 학교나 기관마다 지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몇 차례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번 포항 지진에 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주에 이은 이번 포항 강진으로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산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규모나 접근성을 감안해 지역별 지진대피소를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안전모나 경광등, 그리고 긴급구호물품 등을 미리 갖춰놓는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 연기 결정 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험장의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행동 요령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일이 터진 후 긴장하고 있을 때 반짝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소 관련 매뉴얼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고 이를 생활화하느냐다. 민방위훈련 등을 활용해 실제 상황처럼 반복함으로써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한다. 매뉴얼 내용도 지진의 강도나 심각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주면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으로 개인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대피 요령 등을 추가로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 일반적으로는 지진을 감지하면 실내에서는 우선 탁자 밑으로 몸을 피했다가 더 안전하려면 깨질 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화장실로 피하라는 게 전문가들 권고다. 지진 땐 고층건물에서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더 위험한 만큼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젠 국민 모두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거듭해 몸에 익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06750	시민공원 숲 조성 잇단 기업 기부, 더 많은 동참을	부산시민공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다. 숲 그늘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절실하다. 햇볕을 피할 숲길이 적다 보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찾는 이의 발길도 줄어든다. 오는 5 월이면 부산시민공원이 개장 5 주년을 맞지만, 숲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시가 시민공원에 대규모 숲과 숲길을 보강하는 사업에 적극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의 이 같은 사업에 동참하는 기업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 큰 기부로 힘을 보태는 것이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시민공원 내 숲 조성에 40 억 원을 내놨고, 앞서 무학도 같은 취지로 2 억5000 만 원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농협은행 측의 지원금으로 올 10 월까지 '농협 숲'을 만드는데, 이 일대에 녹음이 풍부한 큰 나무를 심고 농촌 정취도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라니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세계적 도심 공원의 공통적 요소는 숲이 잘 이뤄졌다는 점이다. 울창한 숲과 걷기 좋은 길, 쉼터 등으로 시민 건강 및 도시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외지인을 끌어모으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그와 같은 명품 공원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각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날 센트럴파크가 실현된 이면에는 기업의 기부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부산시민공원 개장 전인 2013 년 2~10 월에도 공원 내 '참여의 숲' 조성을 위해 범시민 헌수(나무 기증) 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이 기간에 시민 헌금과 부산상공계 기증금 등을 포함해 모금액이 14 억 원에 이르렀다. 지역 사회와 각계 참여가 시민공원 조성의 밑바탕이 된 셈이다. 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명품 숲을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래 기업체들의 잇단 기부가 더 많은 동참을 이끄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974641	충남만 규제자유특구 무산 3 차 대비라도 철저히	중소벤처기업부의 1~2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충남만 빠진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 7 월 1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는 충북, 세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 등 7 곳이 선정됐다. 이어 그제 발표한 2 차 규제자유특구로 대전,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울산, 전남 등 7 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1 차(e-모빌리티), 2 차(에너지신산업)에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충남은 1 차에 이어 2 차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된 곳은 충남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충남이 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배제됐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3 차 지정 때라도 기회를 걸어야하는 까닭이다. 충남은 1 차 지정 당시 수소산업 분야를 내세웠지만 산업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검증에 나서면서 보류됐다. 2 차 때는 노인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운영 등 실버케어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개발 등을 하는 앵커기업이 없다는 게 탈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벨트나 직접화 지구 같은 기반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업계획 내지는 전략적 접근이 미비하지 않았나 싶다. 반면 울산은 이번에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1 차 때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다 탈락한 울산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두 번째 도전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울산은 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1 차(수소산업)·2 차(실버케어)에서 모두 탈락한 충남과 대비된다. 지자체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다. 2 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고용 776 명, 생산 1029 억원, 부가가치 456 억원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충남도는 내년 4~6 월께로 예상되는 3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262047335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켈트족은 프랑스 남부의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는 수천년 전 브리튼섬으로 이주했고, 스코틀랜드인이 되었다. 독일 지역에 거주하던 앵글족·색슨족(작센인)·유트족은 앵글로색슨족으로 통합되어 5세기 중엽 브리튼섬으로 건너가 켈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잉글랜드 왕국을 세웠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이렇게 브리튼이라는 하나의 섬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잉글랜드는 호시탐탐 스코틀랜드를 합병하려 했고 스코틀랜드는 힘겹게 버텨나가야 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인은 아직도 잉글랜드 침략을 격퇴한 1314년 6월24일의 배넉번 전투를 국경일처럼 기념하고 있다. 이 배넉번 전투를 다룬 영화가 다. 이렇게 독립을 갈망하던 스코틀랜드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배넉번 전투 700주년인 다음달 18일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양측의 종교, 언어 등 문화와 정서에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다름이 객관적 실체는 아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은 영국은 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피가 가장 많이 섞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켈트족이기도 하고 이베리아족, 게르만족이기도 하다. 독일은 게르만족이기도 하며 켈트족이자 슬라브족이기도 하다. 영국은 켈트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이 섞여 있다. 민족 혹은 국가는 인종과 같은 생물학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기억, 함께 살려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다.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도 인종, 언어,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희생하며 꿈꿀 집단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좌우된다. 말하자면 의지와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르낭은 "국가는 매일의 국민투표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구성원이 지금 선택한 결과일 뿐 내일 분리하기로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다른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스코틀랜드는 독립하더라도 화폐, 여권, 운전면허 등 영국 제도를 그대로 쓰겠다고 한다. 함께 고통을 겪고 같은 욕망으로 살아온 날들이 그만큼 많아서 그럴 것이다. 370년간 함께 살았던 시간을 다 떨쳐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814419	정국 뒤숭숭해도 남북 정상회담 치밀하게 준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도 안 남았다. 국내 상황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그러나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단초를 열 이번 회담을 눈앞에 두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 일 청와대에서 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종석 회담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회담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접촉은 18 일 열린다. 19 일이나 20 일쯤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이 20 일쯤 설치돼 첫 전화 통화가 다음 주 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한국과 미국, 북한의 입장이 다르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전속결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괄타결 후 단계적 이행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5 월 말 또는 6 월 초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의미를 둬야 한다.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려선 안될 것이다. 비핵화의 최종 매듭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여야 정치권도 양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7411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	ㆍ정의강박 형사의 심야 도시 모험 제목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 (21 Bridges) 제작연도 2019 제작국 미국 러닝타임 99분 장르 액션/ 범죄/ 스릴러/ 드라마 감독 브라이언 커크 출연 채 드윅 보스만, 시에나 러, J. K. 시몬스, 스테판 제임스, 테일러 키취 개봉 2020년 1월 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프롤로그로 흐른다. 악당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어린 안드레 데이비스. 아이의 눈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악은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살의가 가득하다. 장례식 전반과 어린 데이비스의 결의에 찬 모습은 매우 차분하지만 지루할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된다. 뒤이어 현재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데이비스(채드윅 보스만 분)의 성격과 주변 환경을 보여준 뒤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된다.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데이비스의 강직한, 또는 융통성 없는 내면은 마치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초인처럼 묘사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버린다. 본격적인 사건은 빈민가 출신의 두 친구가 마약 보관소인 레스토랑을 털면서 시작된다. 전해 들은 정보보다 많은 양의 마약에 놀란 것도 잠시, 둘은 과욕을 부려 무리하게 많은 약을 챙기지만 때마침 가게를 찾아온 경찰과 마주치고 결국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다. 현장에 출동한 데이비스는 남다른 직관과 본능으로 이들의 도주지가 뉴욕 맨해튼이라고 단정 짓고 상부에 새벽 동안 맨해튼을 봉쇄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제 그는 반강제로 파트너가 된 마약수사과 여형사 랭키 번즈(시에나 밀러 분)와 함께 3시간 안에 범인을 잡아내야만 한다. 고립시킨 맨해튼, 하룻밤의 추적 작전모처럼 독특한 작품을 만났다. 포스터를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 감독 제작, <블랙 팬서> 배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충 마블의 영광을 등에 업은 저예산 액션물인가 싶었다.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저예산 액션물 맞다. 다만 처음 기대했던 이야기나 분위기와는 한참 결이 다르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제목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이하 <21 브릿지>) 은 뉴욕 맨해튼을 연결하는 21개의 다리를 의미한다. 경찰을 살해하고 대량의 마약을 가지고 도주한 악당들을 잡기 위해 경찰은 모든 다리를 봉쇄해 하룻밤 동안 맨해튼을 고립시킨 후 밀도 있는 추적 작전을 감행한다. 꽤 흥미로운 설정이다. 하지만 정작 어렵게 설정된 폐쇄공간이 주는 고립감의 활용은 크지 않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도주와 추격 액션 역시 기대보다는 꽤 힘이 없어 보인다. 액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외의 다양한 코드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그것들이 양보한 여백을 다양한 관념과 감정을 촉발하는 상황이 작품을 채운다. 주연 채드윅 보스만은 꽤 오랜 연기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별 감흥이 없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팬서>와 일련의 마블 팀워크 작품들 속에서조차 그는 적잖은 비중의 슈퍼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경직된 표정으로 배우로서의 매력을 찾기 힘들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74498	비트코인과 튤립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다시 뜨는 얘기가 있다. 튤립 광란(tulip craze) 얘기다. 독일의 한 남자가 웅장한 정원을 거닐다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완벽한 자태다. 그는 이런 꽃을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주인에게 꽃 이름을 묻는다. "튤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왔지요." 남자는 꽃을 사 아내에게 선물했다. 며칠 뒤 친구가 집에 들렀다. 친구 역시 튤립의 자태에 반한다. 입소문이 퍼졌다. 이런 식으로 튤립 열풍이 일어났다. 마침내 열풍은 독일을 건너 네덜란드까지 상륙했다. 네덜란드는 튤립 광풍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튤립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생겼다. 온갖 종류의 튤립 농장이 들어섰다. 투자 클럽까지 만들어졌다. 1634년 튤립 구근 한 개는 양 300마리 값에 팔렸다. 흰색 줄무늬 꽃을 가진 희귀종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구근 값은 5500플로린까지 치솟았다. 당시 황소 64마리 값이다. 튤립 열풍은 네덜란드 산업 전체를 멈춰세운다. 누군가 튤립을 팔려고 내놨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는다. 다음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마을엔 튤립 값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공포가 덮친다. 상인들은 2000플로린, 500플로린으로 튤립 가격을 내렸다. 하룻밤 새 수천 명의 튤립 상인이 파산했다. 농부·수입업자·은행원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비난과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튤립 투자자, 튤립 열풍을 부추긴 언론, 너무 많은 튤립을 재배한 농부들 모두 죄인이 됐다. 네덜란드엔 마침내 길고 암울한 경기 침체가 닥쳤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완벽한 암호화폐다. 한국은 비트코인 광풍을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암호화폐 거래소 세계 1위가 한국에 생겼다. 다단계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린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곳도 한국이다. 하루 거래금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24시간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비트코인 좀비' '폐인'이 쏟아진다. 물론 아직 비트코인에 '그러던 어느 날'은 오지 않았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특정 자산의 미래 가치를 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케인스는 1935년 "우리는 철도, 구리광산, 런던의 빌딩 등의 10년 후 산출량(가치)을 잴 수 있는 지식이 때로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장 티롤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날이 오면 길고 암울한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 거품이 클수록 충격도 클 것이다. 정부는 4일 법무부가 주축이 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거품은 한꺼번에 누르면 바로 터진다. 서서히 바람을 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한국인의 투기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과거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자 바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이다. 400년 전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투기 광풍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82102005	몽골의 준마	'상당한 시간'을 뜻하는 '한참' 단어에 몽골말(馬)의 체취가 남아 있다. 몽골제국이 세계를 호령한 으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참제도였다. 40㎞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참(站)을 마련했던 것이다. 매번 팔팔한 말을 갈아타는 몽골인들은 시쳇말로 LTE급 속도로 유라시아 동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참과 참 사이의 거리(40㎞)를 '한참'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한 차례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의 뜻이다. 몽골의 말은 볼품이 없다. 털북숭이에 머리가 크고 목도 굵으며, 눈은 작고 다리가 짧다. 성질까지 더러우니 비호감의 전형이다. 1223년 6월 드니에프르 강변에서 몽골군대를 처음 본 킵차크와 러시아 제후연합군이 코웃음쳤다. "저런 쥐새끼 같은 말을 탄 미개인이라니…." 그러나 몽골의 보잘것없는 기마군을 깔보고 덤벼든 연합군은 싸우는 족족 전멸당한다. 생각해보면 고려군도 몽골의 기마부대에 사정없이 짓밟혔다. 반면 '몽골말은 초원의 거친 풀만 먹어도 한 달 이상 달릴 수 있으며, 몽골군 역시 밥도 먹지 않은 채 10일간이나 말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전력 질주 거리가 20~30㎞에 이르는 몽골말과, 고작 3㎞에 불과한 서양 경주마를 비교할 수 없다. 몽골인들은 함께 천하를 제패했던 전우(몽골말)를 신성시했다. 13세기 이노센트 교황의 사신으로 몽골을 방문한 프라노 카르피니는 "몽골인들은 안장과 고삐가 달린 수말과 암말을 시신과 함께 묻는다"고 기록했다. 몽골의 국장(國章)은 칭기즈칸 시절부터 '말꼬리'였는데, 지금도 '말 달리는 모습'을 주요 문양으로 배치해놓았다. 몽골을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말을 선물하는 전통도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한 필 선사했다. 그러나 말 선물은 간단치 않다. 비용부담에 운송이 까다로운 데다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외려 외교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물받은 준마는 현지 농장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관례라고 한다. 그저 마음으로만 받아야 할 선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164515	억지로 눌러놓은 물가, 선거 후가 걱정이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몇 가지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휘발유값이 ℓ당 50원가량 싼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385개에서 433개로 늘리고, 작년 가을부터 값이 크게 뛴 마른고추 할당관세(10%) 수입물량을 5000ｔ 늘린 것은 치솟는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에 시름이 깊은 서민을 위한 것이다. 병원에 따라 6배까지 차이가 나는 초음파ㆍ내시경 같은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약값을 14% 내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작년 7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물가대책회의는 지금까지 29차례나 열렸지만 금리 수준이나 전반적인 수급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1% 올랐다. 상승률은 14개월 만에 가장 낮다지만 한 해 전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한 달 새 0.5%나 뛰었다. 기름값, 전세금, 식탁물가, 새학기 교육비를 비롯해 모든 게 불안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면서 수입물가와 공산품 값이 일제히 뛰고 비교적 잠잠하던 서비스물가마저 덩달아 오르면 물가 불안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무리하게 억눌렀던 공공요금 인상이 총선 이후 봇물 터지듯 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달래거나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통화ㆍ외환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들이 모여 몇 가지 미시 대책만 주무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경제 운용을 재점검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75445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실천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기관, 단체, 민간부문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OECD 가입 국가에 걸맞게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노동이 보장되는 선진국 건설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자체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봤다. 그런데 총 310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029 명의 30%에 달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진 시 계약 종료' 등의 묘한 문구를 사용해 근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수준인데 민간부문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얼마 전엔 계약직 학원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비양심적 학원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또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라고 불리는 일명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해 근로자가 노동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도 빈번하다.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인천공항, SH공사 등 공기업들도 이 문제만큼은 마이동풍 격이다. 특히 SH공사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콜센터 근로자들은 콜이 몰릴 때면 사 측은 점심 휴게시간을 40 분으로 줄였고, 상담 전화가 몰릴 것 같은 날에는 '휴가제외일'로 정해 연차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사 측은 '인권존중·사람중심' 등 그럴듯한 말로 경영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익 챙기기에 나선다. IMF에 따르면 2019 년 추정 1 인당 GDP가 3 만2000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둥지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즐비하다. 한발 앞선 경기도의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방침을 강력 실천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7071	신경치료 언제 하나요	치과에 가면 의사로부터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듣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신경치료로 알고 있는 근관치료(Root canal treatment)는 치료를 받는 환자분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치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관치료는 치과치료에 있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치료이다. 근관치료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치아에 구멍을 뚫어 근관 입구에 접근한 뒤, 치아 내에 있는 신경조직과 혈관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넓힌 다음, 그 공간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근관치료는 한 번에 마무리되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 번의 내원을 필요로 한다. 근관치료는 다양한 면을 가진 치료 분야로, 더 정확한 근관치료를 위해 방사선 사진, 회전식 전동기구, 초음파 기구, 전자 근관장 측정기, 그리고 치과용 현미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구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관치료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일까? 우선 증상이 있는 비가역성 치수염(Irreversible pulpitis)의 상태로, 깊은 우식(치아의 법랑질 등이 손상되는 현상)이나 노출된 상아질 혹은 결함이 있는 수복물로 인해 간헐적이거나 자발적인 동통을 보이는 경우 근관치료가 필요하다. 무증상의 비가역성 치수염의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깊은 우식이 존재하거나 치질 손상이 있거나 치수(치아신경조직)가 생활력을 잃어 실활된 경우 근관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치아의 외상으로 인한 치수 노출, 그리고 저작 시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을 보이는 균열치의 경우에도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방사선 사진 상 치근단에 방사선투과상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관계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근관치료의 성공률은 결코 100%가 될 수 없고 근관의 형태와 치주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근관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치아에 다시 불편감이 생기거나 방사선 사진 상의 방사선투과상, 그리고 종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근관치료나 발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글·사과나무치과병원 나현정 과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55215	환경부, `反환경연대 구축' 지역 정서 바로 읽어야	도내 시·군 주민들의 '반(反)환경부 연대'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민들과 강원도, 도내 18 개 시·군 관계자 등은 10 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를 갖는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주최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지역발전이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평창·영월·정선·횡성·홍천 주민으로 구성된 송전탑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해 공동으로 환경부 관련 현안에 대해 연대 투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원도에 엄청난 원한을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해 온 탓이다. 이제 더는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도민들의 항거다. 환경부가 불과 반년 전 직접 약속했던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번복도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2015 년 2 월 '강원권·DMZ 생물자원관'유치에 합의하고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일대를 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전혀 진척이 없다. 최문순 지사가 올 3 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단 1 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강원지역 환경자원의 보존가치가 높다며 각종 환경규제를 걸어 놓고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강원도만 외면하는 전형적인 지역 홀대이며 환경부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쯤 되면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 누가, 무엇이 있느냐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러 사례를 볼 때 환경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환피아'의 입김으로 의심되는 결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는 게 도민들의 판단이다. 이미 환경부에 대한 지역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오히려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구태여 도민들에게는 환경부 조직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도내에서 '반환경부 연대'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올 정도로 사태가 확대된 데는 환경부 탓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국 장관 임명 논란에 파묻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총리실이나 청와대, 국회도 문제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민생이다. 지금 강원도에는 검찰 개혁보다 환경부 개혁과 강원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31430551	경제정책 중대기로에 서다	ㆍ문재인 정부 2기 향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협공에 '정면돌파' 의지 "아직 공사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출범식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귀빈을 모셔야 하니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성장특위)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귀빈이 VIP(대통령)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시잖아요. 다른 게 걸릴 것이 있어 조율하다보니…"라고 답했다. 당초 <주간경향>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성장특위는 8월 29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보의 출처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계인사 ㄱ씨다. 그는 청와대 관련 다른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득성장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확인한 소득성장특위의 공고를 보면 준비는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 8월 7일 낸 1호 공고는 위원회 관용차량 운전원 채용공고다. 6호 공고는 연구보조원 2명, 8월 27일 낸 11호 공고는 총무 채용공고다. 모두 월급 180만원의 기간제 근로자다. 관계자에게 어느 부처에서 파견되었느냐고 물었다. 잠깐 뜸을 들이던 이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 기획재정부였다. 연기된 소득주도특별위 출범식 "결국 포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의 활동과 동향이 실시간으로 기재부에 보고되겠네요." 앞의 ㄱ씨 반응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소득성장특위 위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OECD대사로 교체되었다. 7월 18일 열렸던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학계인사들은 홍 수석의 교체에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 의지 쇠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간경향>의 '청와대 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조의 암투' 보도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정부 경제 실패의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대표되는 반성장·반기업 분배정책이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을 밀고 있는 기재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측 모두 적극 진화에 나섰다. 8월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는 "둘이 만난다는 것조차 보도가 되더라"며 "평상시 자주 만나 토론을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도 사석에서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때는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워딩은 거의 같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대표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같이 가야 하며 현재는 일부 영세자영업 업태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생계비 절감, 실질적 소득효과 정책 등이 시행되면 가계소득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두 사람이 각각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대표해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제정책 기조 결정에서 핵심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정태호 일자리수석이다. 정 수석은 지난 6월 26일 3명의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 유일한 내부승진 케이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300301	독자의 소리 1381호를 읽고	"지금 홍콩은 침몰 직전 타이태닉호와 같다"홍콩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_네이버 hana**홍콩은 진짜 이미 악마의 입속이다. 말도 안 되는 집값과 주거환경.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터무니없는 초봉, 나사 빠진 복지…. 이젠 불만을 말하는 것도 금지되는 정치. _다음 reseven2020년에도 어이없는 독재 공산화는 이루어진다는 걸 똑똑히 보고 있음. _네이버 clim 권토중래 꿈꾸는 중량급 인사들권토중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고, 또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 경우다. _다음 한사람진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 전투하듯이 남은 생을 바치시라. _lux국회의원 하루 이틀 한 분들이 아닌데. 현역일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_네이버 tapk 드라마 <더 킹>, 장편 드라마야? 장편 광고야? 작품이 좋아야 그에 붙는 광고도 기꺼이 시청할 텐데. 광고를 메인처럼 작품에 넣어서 똥칠을 해놓으니 작품 자체를 대중이 외면하고 광고효과도 반감되는 것임. _네이버 2nan전엔 상품만 보여주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대사까지 광고문구냐. 그건 오히려 반감만 든다. 광고주들도 적당히 해라. _네이버 ssam결국은 시청자들이 떠남. 나부터._네이버 cann** ◆바로잡습니다<주간경향> 1381호에 실린 '중국 정부의 방식은 기본법 위반'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 '전국성 법률'을 설명하며 '전국의 성(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터뷰이의 의도와 무관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전국의 성'이 아닌 '전국적'이란 의미의 '전국성'으로 바로잡습니다.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41447	‘못하겠다’는 생각	작곡가 윤이상은 1958년 9월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어제 저녁 음악회에서 존 케이지라는 미국 사람의 피아노 작품을 들었는데 멜로디는 전혀 없고 한참 만에 문득 생각난 듯이 건반 하나씩을 누르는 거였소.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 장구 치듯이 손바닥으로 피아노 뚜껑을 탁 치더니 다시 뚜껑을 덮고, 또 팔꿈치로 건반을 꽝 치더니 가끔 장난감의 호각을 불고, 옆에 라디오를 설치해 놓고 라디오 소리를 내고…." 최첨단 작곡 기법의 박람회와도 같았던 독일 다름슈타트 국제음악제에 참가한 날이었다. 윤이상은 "참가자들은 모두 앞장서기를 자랑하는 터무니없는 곡을 쓴다"며 "여기 모인 괴짜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신기한 것으로 앞장서는 선수도 되기 싫다"고 썼다. 윤이상은 1956년 유럽에 왔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유럽 음악계에 회의를 느낀다. 말투를 보면 소외감이라는 표현이 맞다. 서양음악에 대한 경외심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젊은 작곡가의 생각이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 음악학자 홍정수는 "윤이상은 유럽 작곡가처럼 못하겠다는 걸 빨리 파악했다"고 분석한다. 한국 궁중음악을 서양 오케스트라로 표현한 '예악'(1966)은 이렇게 나왔다. 윤이상의 출세작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여흥음악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고국의 음악을 자신의 기법으로 선택했다. 원래는 서양음악의 전통을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윤이상이었다. 핵심은 '못하겠다는 생각'이다. 존 케이지는 음악에서 작곡가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폐기했다. 그 유명한 '4분 33초'에서 작곡가가 한 일은 없고 멍하니 앉아 있는 피아니스트와 이 상황을 의아해하는 청중이 작품을 채운다. 윤이상은 음악계의 총아인 케이지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못하겠다는 생각'은 많은 예술가를 관통한다. 모차르트는 좋은 도시에서 음악감독직을 얻고 싶었지만 못했다. 언제나 시대와 불화했던 베토벤은 말할 것도 없다. 브람스는 베토벤 극복이 평생의 화두였지만 부족하다 여겼다. 슈만은 피아니스트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해 괴상한 기계로 손가락 길이를 늘렸을 정도로 평생 콤플렉스와 살았다. 좌절했을 때 예술이 나온다는 건 잔인한 법칙이다. 아름답고 진취적인 작품을 만날 때면 그 뒤에 있을 낙담 또한 봐야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좌절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법칙이다. 오늘도 어제처럼 '난 못하겠다'라는 감정을 마주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처럼 거대한 예술의 법칙 안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48168	‘통일되면 핵보유국’ 영상이 우수작으로 뽑히는 현실	관련이슈 : 사설 국내 일부 친북 단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평화이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4 개 단체는 지난 7 일 오후 서울시 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감상작 공모전 '우리는 통일 일세대'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증진을 늘려 통일을 증진한다는 친북 성향 민간단체들이다. 중학생 2 명이 만든 영상부문 우수상 수상작은 '통일을 하게 되면' 제목 아래 통일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미사일 그림과 함께 '핵보유국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어 좋다는 뜻이다. 중학생의 철없는 주장을 수상작으로 뽑아 단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수필 부문 20 대 청년의 우수상 수상작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통일의 모습이었다"고 노골적으로 칭송했다. "분단, 제주 4·3 항쟁,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독재, 5·18 광주항쟁 등 우리 사회 대부분의 모순과 역사 왜곡이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됐다는 진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반미를 부추기는 반이성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공모작을 표창한 평화이음은 2016 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은 황선씨가 남북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박원순 시장은 영상으로 대신한 시상식 축사에서 "평화이음에서 뜻 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친북 활동에 멍석을 깔아준 꼴이다. 수상작의 구체적인 내용까진 몰랐다고 할지라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02618	지재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 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1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굵은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지재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5 년간 지식재산 인재 40 만명을 양성하고 특허경쟁력을 강화해 IP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 지식재산은 필수요소다. 이 총리가 강조했듯이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지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1 위, 특허출원 4 위, 세계 5 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오른 데에는 무형의 기술과 특허 경쟁력이 기여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재위를 설립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이 올라갔다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하다. 밖으로 보이는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분야가 '속 빈 강정'이라고 비아냥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 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매년 적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적자규모는 2012 년 4 조7000 억원, 2014 년 5 조3000 억원에 이어 2016 년에도 2 조5000 억원을 기록했다. '특허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인공지능(AI) 분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특허 중 6121 건(53%)을 차지했으며 일본이 2980 건(26%)이었다. 반면에 우리는 306 건(3%)을 보유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지재위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011 년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했으나 2012 년 총리실 산하로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명맥은 유지했지만 힘은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100 대 공약 과제 중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은 언급조차 없었다. 지식재산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다. 당장 성과가 없다고 소홀히 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정권의 이해 없이 밀어 붙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재위가 존재감을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1521201	미성년-우유부단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자화상	<미성년>은 극을 이끄는 두 고등학생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미성숙의 자화상을 대유하는 단어다. 제목 미성년 (Another Child) 제작연도 2019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96분 장르 드라마 감독 김윤석 출연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김윤석 개봉 2019년 4월 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계 소식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관객이라면 눈을 의심할 수도 있겠다. 포스터에 실린 '감독 김윤석'이란 정보가 뜻밖이기 때문이다. 설마 그 배우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배우 김윤석이 맞다. 배우로서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는 그가 적잖은 나이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평소 그의 출연작 면모로 본다면 <미성년>이라는 도발적 제목에서 꽤나 거칠고 사나운 사회성 드라마를 상상해볼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정적이며 섬세하기까지 한 멜로 코미디다. 다시 한 번 놀라게 되는 의외의 지점이다. 그동안 스크린을 통해서만 봐왔던 배우 김윤석의 새로운 면모와 인간적 내면을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인 '대원'(김윤석 분)은 오리고깃집을 운영하는 '미희'(김소진 분)와 연인관계다. 미희가 임신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내밀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 우등생인 대원의 딸 '주리'(김혜준 분)가 이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이다. 주리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현실을 홀로 수습해보고자 전전긍긍하지만 어림도 없다. 더구나 미희의 딸 '윤아'(박세진 분)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반항기 넘치는 문제아라는 사실은 치명적 걸림돌이 된다. 현실적 소재의 영화적 각색 영화 <미성년>은 엄밀히 분류해 '불륜극'이다. TV를 통해 방영되는 거의 모든 드라마의 소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사건이니 매우 통속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불륜극들이 선택하는 연애의 감정이나 이를 둘러싼 급진적 소동을 다루지 않는다. 이미 화려하고 뜨거운 감정이 휩쓸고 난 뒤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수습국면을 얄밉도록 담담하게 쫓는다. 더구나 하나의 불륜을 눈치채는 것이 당사자들의 두 아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통념적으로 대학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학업역량을 고취시켜야 할 아이들은 철없는 어른들의 불장난 탓에 예상치 못한 일생일대의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싶은 진실은 담배연기처럼 스멀스멀 주변으로 퍼져나가 모든 주변인들의 숨을 턱턱 틀어막는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촌철살인의 대사들은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배우 출신 감독답게 적재적소에 기막히게 포진시킨 배우들의 매력을 보는 재미도 크다. 후반에 이르러 돌출되는 '죽음'이라는 화두는 영화의 흐름을 크게 뒤흔드는 변곡점이 된다. 이를 기점으로 이야기는 노골적인 판타지로 돌변하는데 이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변화의 당위로서는 유용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점이 영화 <미성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현실적인 소재와 공감 가는 인물들의 내면을 쫓고 있지만 이는 허구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영화적 기교들이 활용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88572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겨레 지난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18~20 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 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준을 촉구해온 정부여당은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해빙 흐름이 뚜렷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협의해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평양 정상회담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정당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대체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고, 바른미래당도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 일 "비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먼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준동의안은 모든 정파·정당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단계적 비준론'인 셈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 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한 반대로 읽힌다.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내 세력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엔 대국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국민 외면을 받았던 과거 모습과 결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남북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야당을 들러리로만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를 야당에 충분히 제공하고, 야당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8 일의 평양 정상회담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동행할 수 있다면 여야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이번 평양 회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남북 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양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올 한 해에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 관계가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판문점선언 비준은 이를 위한 첫 단추다. 여야 정당 모두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60841	사면, 공론화를 청원함	고대훈 논설위원 며칠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1만여 명이 퇴근 시간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일이 있었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시위 사면설'이 떠올랐다.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서울 용산 화재 참사와 사드(THAAD)·세월호 등 5개 집회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별사면(특사·特赦)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들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된 사람들을 위해 전과와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그 명분이다. 관용과 화합이라는 걸 내걸면 큰 탈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불법 집회와 시위를 방치하고, 이를 주도하고 대거 가담했던 시민단체와 노조에 면죄부를 내주려는 의도라면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특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만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궁금하다. 한 공무원이 해준 말이 새삼 실감난다. "요즘 노조와 시민단체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사업이든 그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만들고 허락을 얻어야 진행할 수 있다. 갑(甲)이고 상전이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이제 권력이다. 권력지도는 이미 바뀌었다. 시민단체·노조·운동권 출신의 신(新)주류가 3대 축을 이뤄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했다. 신주류는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끌어 주는 일란성 세쌍둥이에 비유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사면'은 권력으로 부상한 신 주류에게 합당한 특혜를 베풀라는 요구이자 이들의 세력화를 과시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사라는 이름을 빌려 보은(報恩) 파티가 이어져 왔다. 19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허정 내각,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9개 정부에서 총 83회에 걸쳐 모두 22만6000여 명이 '은총'을 입었다. '사회통합' '국민화합' '경제살리기' 등 구호는 언제나 그럴 듯했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연루된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특혜 집단'이 단골로 끼어들어 '유권(有權)·유전(有錢) 특사'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사면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가혹한 형벌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전문 시위꾼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면 그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다. 벌써 '코드 사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면의 공론화를 제안한다. 사면은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이다. 왕이 내린 형벌을 스스로 거두고 시혜를 베푸는 은사(act of grace) 행위다. 엄벌과 사면은 왕권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 과거 대통령들이 군주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을 그렇게 써먹었다. 일종의 적폐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원전처럼 사면은 권한 남용이냐 국민 통합이냐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공론장으로 끌어내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해 봄 직하다. 청와대가 소극적이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만 건이 되면 답변하게 돼 있다.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면은 법치주의를 손상할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는 사면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공론화를 통해 제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건 명예로운 일이다. 자비를 베풀어 자기편을 감읍시키며 통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908335	한·미 금리 역전... 한국은행의 운신 폭 축소가 걱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10 년7 개월 만이다. Fed는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망대로면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2.25%까지 도달하게 된다. 세간의 가장 큰 우려는 대규모 자본유출일 것이다. 당장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국제 자본이 단지 몇 %포인트의 금리 차이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 데다, 최근 한국의 경제 및 지정학적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인 것도 긍정적 신호다. 그렇다고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Fed는 한번 인상을 시작하면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보통이다. 국내 사정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국내 경기가 미국만큼 좋다고 보기 힘든 데다, 금리를 올릴 때는 내릴 때와 달리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450 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강세가 더욱 가팔라지면 수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며 우물쭈물하다 보면 금리 차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외부 충격이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급속한 자본 유출에 노출될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한국은행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1990 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저축 의욕을 떨어뜨리고 은퇴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한국도 초(超)저금리를 끝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금리 정책이 혹시 정치에 의해 길을 잃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개헌,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있는 올해는 더 그렇다. 관련기사30 억 꼬마빌딩 투자, 겪어보기 전엔…'반전'"고위직 30% 차지"…요즘 잘나가는 대학 출신이한국보다 높아진 美 기준금리... 美 Fed 0.25%P 올려 年 1.50~1.75% … 한국은 年 1.50%"청약 어렵다면 이것 노려볼 만…" 부동산 '꿀팁'고민 깊어진 韓銀 … 올해 금리인상 한 차례냐, 두 차례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396397	'OECD 평균'보다 낮아 보유세 올릴 거면, 법인세는 내려야	정부와 청와대가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여당 의원들이 군불을 때더니, 신중론을 펴던 기획재정부도 '인상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득·법인세 '핀셋 증세'처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내세운 보유세 인상 논거는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 년 0.8%로 OECD 평균(1.1%) 이하다. 총세수 대비 비중도 3.2%로, OECD 평균(3.3%)보다 낮고, 일본(6.4%)의 절반이다. 이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적은지는 반론 여지가 많다. OECD 국가들과 반대로,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최상위권이어서다. 개인 양도세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은 3 위다. 주택 취득세율도 1.1~3.5%로 최고 수준이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만 건드리면 국민 세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구조다. 더구나 부동산 세금은 타인(임차인, 세입자 등)에게 '전가'되고, 최종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OECD 평균 이하'여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법인세는 거꾸로 낮춰야 맞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3.2%)은 OECD에서 7 번째다. 올해 세수전망에서 총세수의 23.5%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다. 더구나 명목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 OECD 평균(22.7%)보다 높은 9 위에 랭크됐다.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통계에 반영되면 이 순위는 더 올라갈 것이다. 나라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세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OECD와 견줘 세율을 조정한다는 논리라면 소득세(27 위), 부가가치세(30 위)는 어떻게 할 셈인가.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로의 복귀를 '과세체계 정상화'로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10 년간 달라진 경제환경과 세계 흐름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정도(正道)다. 관련기사공시생들 "정부가 희망고문을…" 울분 터트린 이유중국 길거리 노점서 야채 구입하고…'놀라운 변화'최태원 자리 물려받은 이재용, 구속 수감에 결국…"한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 충격적인 결과에…잘 나가던 일본,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이유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191222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실효성 높일 대책 내놔야	7일 오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 수는 24명, 이들이 접촉한 사람은 1386명이며 이 중 1083명이 격리 중이다. 대부분은 자가격리다. 이 중 몇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 확진자가 한 명 늘 때마다 수백 명씩 접촉자가 생겨나므로 자가격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 등에서 오는 신규 유입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3·4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격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당국 지시에 따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치료를 위해 이동할 때도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은 피해야 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실은 집 내 격리가 더 중요하다. 다른 가족들과 분리된 방에서 지내야 하고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따로 쓸 것, 식사도 본인 방에서 따로 하라고 의협은 권고하고 있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를까 최대 2주 동안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는 잠복기 내 무증상 감염이 특징 중 하나다. 부지불식간 다른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옮아가고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감염 고리가 몇몇 가정에서만 발생해도 걷잡기 힘들어진다. 정부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만큼 개인 양식이 발휘돼야 한다. 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대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코레일은 밀접 접촉자들의 KTX 탑승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개인정보 공유는 가치가 상충하는 문제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처럼 비상 상황에서 감염 통제에 확실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879000	조현병 대책 늦을수록 피해 커지는 사실 알아야	그동안 나타난 위험성을 알고도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차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그러면서 혹시 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다. 지난달 초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현병 환자가 난데없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세 살 아들과 정주행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참변을 당했다. 조현병은 감정조절이 어렵고 증상이 심하면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고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무방비 상태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절대 금물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름 아닌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범죄를 막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50 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5 분의 1 수준인 10 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재발 위험성이 높아서 눈을 뗄 수 없다. 1 년 내 재발할 확률이 60~70%지만 2 년 이내는 무려 90%에 이른다.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잇따른 조현병 범죄의 심각성이 불거지면서 '사법입원제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조치가 늦어질수록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로 비칠 개연성은 더욱 높다. 당장 사법입원제도가 어렵다면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퇴원 후 환자의 치료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사례 관리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69980	‘인보사’ 허가 취소, 바이오산업 후퇴 불러선 안 돼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허가 과정에서 허위 보고하고 사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와 소액 투자자들은 소송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거래를 하루 정지시켰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제2 의 황우석 사태'에 준하는 후폭풍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인보사 2 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 년 3 월 2 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이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이 4 개월 뒤 이메일로 받은 것을 보면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코오롱 측이 고의 은폐했는지, 식약처가 부실 검증을 했는지 모든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릎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80 만명 이상이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인보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그러기에 한번에 700 만원이나 드는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370 명이 넘는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은 투약 환자들에 대해 15 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특별관리해야 할 것이다. 코오롱의 신약 허가를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본 손해도 4000 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코오롱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 22 일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과정을 더욱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신약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기본이다. 당국은 안전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4954	공영주차장 복층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마다 자동차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도심지내 상가 밀집지는 지가 급등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심지 주차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은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부지 매입 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상가 밀집지역의 기존 공영주차장을 주차 빌딩으로 조성하는 복층화 사업을 2013 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 곳당 30 억~80 억원이 투입돼 올해 현재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은 홍로·중앙로터리·천지·중앙·매일올레시장·아랑조을거리·정방동 7 곳에 이른다. 올해는 서귀포오일시장에도 300 대 규모로 추가 조성되는 가운데 주차 회전율 향상을 위해 모든 공영주차장이 유료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외면하는 '불편한 주차장'도 목격된다. 서귀포시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말 50 억원을 들여 2 층3 단 복층화로 조성된 홍로공영주차장빌딩이 지난 7 일 20 ㎜의 많지 않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3 층 옥상주차장이 물난리를 겪었다. 또 3 층 옥상의 빗물이 2 층으로 흘러들면서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우산을 쓰는 등 부실 시공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심지어 빗물이 엘리베이터로 유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귀포시가 공영주차장 빌딩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태만과 다르지 않다. 주차요금 징수에 상응할 만큼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정책의 허점도 드러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확대하는 것 보다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확충이 더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280968	정부는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명문화하고 의사들은 진료 복귀하라	전공의들이 12일째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치하면서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전임의·의과대학 학생들은 1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정부 제안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 등 이권 개입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사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은 학생 선발 방식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설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거듭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만큼 이대로 강행해선 곤란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기보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도 4대 정책의 무조건 철회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전공의·전임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당장 복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004659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국론통일이 더 중요	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국론통일이 더 중요 2010-05-23 19:11:18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부는 각각 대북 제재 수단, 국제공조 방향, 군사대응체제 확립 등의 세부안을 내놓는다. 국제공조는 오는 26일 힐러리 클리턴 미 국무장관이 도쿄~베이징을 거쳐 서울로 와서 이 대통령에게 중국 등의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29일과 30일에는 제주도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이다. 그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처럼 이번주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 이후 어떤 제재 조치를 할 것인지 국내외적인 수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간이다. 대북 제재는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국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주 예정된 일련의 외교적 접촉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북한 감싸기로 편향된 중국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공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론통일이다. 내부적으로 서로 쪼개지고 갈라진 상황에서는 공조체제가 구축됐다 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북풍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구호나 '정부 무능'에 대한 비판만을 앞세우고 있다. 아무리 지자체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반응은 국민의 냉소를 살 뿐이다. 미국이 9ㆍ11 이전과 이후를 명백히 구분했듯 한국의 정치권도 3ㆍ26 이전과 이후를 뚜렷하게 구분해 국가의 안위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세워주길 촉구한다. 그러려면 정부 여당부터 솔선해 '천안함 이후'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조선왕조 때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절단 났던 어리석음을 이번 천안함 사태 때는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4493557	10만원권 하나 발행못하는 한국	사설 10만원권 하나 발행못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을 놓고 끙끙 앓더니 결국 5만원권만 먼저 발행하고 10만원권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말로는 무기한 보류라는데 기약 없는 백지화나 마찬가지다. 10만원권 발행을 둘러싼 경과를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006년 12월 말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후 2007년 5월 정부가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도안 인물로 신사임당(5만원권)과 김구(10만원권)를 선정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미적대다 10월께부터 연기설이 나오더니 공식 중단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액권 발행의 타당성과 도안 인물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대동여지도가 보조 소재로 등장하는가 하면 독도 표기 여부를 놓고도 말이 많았다. 요약하자면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10만원짜리 화폐 하나 못 만들어 줏대없이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경제주권국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노릇이다.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 규모가 140배 커지고, 물가는 14배 올랐는데 고액권이 없어 수표를 사용해야 하니 국민의 불편이 크다. 수표는 한 번 돌면 파기되기 때문에 직간접비용만 연간 8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물가상승 우려도 10만원권 포기 이유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100달러, 유럽의 500유로, 일본의 1만엔, 중국의 100위안 등 주요 국가 최고액권의 액면가는 모두 한화 기준 10만원을 훨씬 넘는다. 이들 국가가 화폐 가치를 경제 규모가 아닌 경기상황에 맞춰 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10만원권이 경제난 극복에 방해가 된다는 근거도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선정한 화폐 인물이 문제라면 한국의 경제발전 상징물처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빚을 얼굴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를 빌미로 발행 자체를 미루는 것도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답지 못하다. 정부는 10만원권 발행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라 화폐단위절하(리디노미네이션)를 포함한 구상을 다시 가다듬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게 옳다. 지폐에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은 한국의 위신과도 직결되니 한시라도 빨리 고치는 게 맞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제3의 기업자산, 그것은 바로 임직원의 인맥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2009.01.22 17:46:17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76694	AI 인재 경쟁력 겨우 이 정도였나	인공지능(AI) 인재 경쟁력이 미국이 10 이라면 중국 8.1, 일본 6.0, 한국은 5.2 에 그친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이며 일본에도 밀린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현장에 몸담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서 취합한 의견이 이렇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 일 공개한 결과로 보면 인공지능 강국 목표는 더 멀게 느껴진다. 우선 필두로 꼽히는 건 인력난이다. AI 인재를 양성할 대학에서 겪는 AI 인력난은 비교 대상국과 격차가 난다. 중소대학은 전문가 영입에 아예 한계를 호소한다. 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인력뿐 아니라 연구시설, 데이터는 거대한 물결을 뒤쫓기 버겁다. 이른 시일 내에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겹겹의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얼마 안 되는 국내 인력마저 사실상 관리 밖이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업 설립·인수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기존 산업과 융·복합해야 할 형편에 제도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다. 실무형 기술 인력을 유치한다 해도 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실현할 환경을 갖춰야 한다. 국내 인공지능 전문 인재 부족률은 60%에 이른다. 대규모 투자와 기회가 많은 미국, 중국행을 선택하는 환경을 막아야 한다. 지금 부르는 게 몸값인데 연봉부터 미국과 5 배 차이가 난다. 실제로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렵다(25.5%)는 부분까지 경쟁력 하락의 사유다. 내년 지능정보기술 사업 예산이 1 조2891 억원으로 늘어 다소간 안심은 된다. 이제 예산 나눠 먹기나 빈 독에 물 붓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적재적소 투입이 절실하다. 최소한 향후 20~30 년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일본을 넘고 중국과 미국을 앞지르는 AI 인재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교육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14446	농작물 피해 눈덩이, 현실적 지원대책 절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농가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다. 제주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감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수확하지 못한 월동채소는 동해(언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귀농한지 얼마되지 않은 농가가 폭설로 직격탄을 맞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설로 지난 6 일 오현택씨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감귤 하우스 약 3600 ㎡(1100 평)가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다. 지난해 귀농 이후 하우스의 시설보강까지 마친지 1 년도 안돼 눈폭탄을 맞은 것이다. 오씨는 현재 많은 눈이 시설물을 덮고 있어 복구작업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 폭설로 감귤류는 126 농가 42.2 ㏊의 피해를 입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무 농사를 짓는 현승민씨도 한숨짓기는 마찬가지다. 현씨는 이번 폭설로 산간지역 월동무의 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면서 현씨는 모래로 구성된 해안지역의 밭은 무에 바람이 들어 푸석푸석해 맛이 없어지는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어쨌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월동무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동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피해상황을 알 수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8 일 현재 월동무 피해면적은 461 농가 14104 ㏊에 이른다. 이번 폭설 피해는 어느 특정작물에 머물지 않는다. 감귤과 월동무 외에도 콜라비와 브로콜리 등 겨울채소와 깻잎 등 여러 작물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큰 일이다.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도 현재 피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1 차 피해로, 20 일쯤 지나면 피해규모와 복구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문제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피해 보상금액은 실질적인 복구비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농어업재해법에 따른 대파비와 방제비 지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농가들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농가들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당해도 지원대책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74809	이산가족 상봉, 더 늦기 전에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1, 2 차에 나눠 열린다.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어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89 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이동해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 박3 일간 6 차례 11 시간 동안 만남을 갖는다. 이어 북측 이산가족 83 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 차 상봉 행사는 24~26 일 열린다. 2000 년 이후 20 차례 대면 상봉과 7 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졌지만, 이산가족의 염원인 상봉의 정례화나 규모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8 월 상봉' 이상으로는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 양측 적십자사는 이후 실무회담을 열어 인원과 시일을 확정했지만 '각 100 명 이하'라는 기존 상봉 숫자의 틀도 깨지 못했다. 7 월 말 현재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5 만 6862 명이 살아 있다. 이 가운데 70 세 이상이 85%이며, 90 세 이상만도 21.4%에 이른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사정은 북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거나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면 몇 년씩 중단되는 등 정치적 바람을 민감하게 탔다. 2015 년 10 월을 마지막으로 상봉행사가 열렸으나 이듬해 1 월 북한의 6 차 핵실험 이후 대화조차 못하면서 상봉 행사가 끊겼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의 자료 미비와 추적의 어려움을 들어 상봉의 규모 확대 등에 난색을 표했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 자체를 남북 관계의 후순위에 두고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북한의 자세는 명백히 잘못이다.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측, 인적 교류,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 세대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상봉의 정례화와 규모 확대는 물론 편지 왕래, 첨단기기를 사용한 화상 상봉 등이 절실하다. '9 월 평양' 3 차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합의를 내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32049345	어린이집 보육료 안 맡으면 교육청 예산 줄이겠다니	정부가 내년부터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를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반드시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한 의무지출경비를 다른 데 사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 권한을 무기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내용도 방법도 다 문제다. 지방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부르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방침이 명분을 얻으려면 시·도 교육청 예산이 어느 부분이 재정 낭비에 해당하는지 지목하고,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을 받는 일이 먼저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 책임의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부당하게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면 다른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정부의 어린이집 정책 실패로 엉뚱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해선 안될 일이다. 누차 지적해왔듯이 어린이집 보육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저출산율 등 국가적 과제와 연결된 만큼 그 비용을 중앙 정부가 떠맡는 게 맞다. 박 대통령도 이를 중시해 어린이 보육의 국가 책임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고 당선 후에도 여러 차례 발언을 확인했다. 이제 와서 시·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약속도 저버리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 원칙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정부가 툭하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이번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검증과 국민 의견 청취 과정을 밟는 법 개정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지만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정당한 의견 개진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13310	지지부진 제2 센텀산단, GB 해제 등 사업 속도 내야	부산 제2 센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착수된다고 한다. 용역을 통해 이전 부지 위치와 규모,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업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10 월께 용역을 완료하는 등 연내 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12 월께 이전 공사에 들어가 2023 년 12 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에는 희소식이다.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문제는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의 선결과제였다. 게다가 2000 년 12 월 개장된 반여농산물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제2 센텀산단과 관계없이 현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지 차이 문제 등으로 무산되는 등 이전이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다. 이는 제2 센텀산단 조성사업의 남은 과제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과 조성 계획상 녹지 비율 상향 조정을 GB 해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시와 도시공사는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사실 제2 센텀산단 조성은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한 부산의 처지를 고려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 가뜩이나 첨단 일자리가 부족한 데도 센텀시티가 아파트 단지로 전락해 첨단 산단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2 센텀산단은 이런 부산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 센텀산단은 부지 195 만 ㎡에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첨단신해양산업 영상·콘텐츠산업이 결집한 도심 속 첨단산업단지다. 그런데도 GB 해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계기로 제2 센텀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48111	사설(하) 전남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예산확보가 먼저	전남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 계획보다 2 년 먼저 실시하기로했다. 당장 올 2 학기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137 억원이다. 고교 무상 교육이 실시될 경우 전남 지역의 대상 학생은 1 만8 천885 명에 이른다. 학생 1 인당 한해 148 만원 정도의 학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 계획에 앞서 이를 시행하는 이유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를 전남도 교육청이 앞장서 실시한다는 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어려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학비 절감혜택도 반갑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큰 위기에 빠진 전남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 하다. 농촌 교육 피폐의 상징이 된 전남도 교육 현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타지역 보다 훨씬 절실하게 여겨졌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전면실시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 한해 300 억원 가량의 재정을 전남도 지방 재정만으로 감당할 지를 두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재원 부담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누리 교육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누리 교육 시행과 관련해 만 3~5 세 유아에게 들어갈 복지비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보육 대란을 초래했다. 현정부에서 전액 중앙정부 지원으로 결론 났지만 보육 대란의 후유증은 컸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절반 정도를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실시하는 전남도 고교 무상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의도는 좋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 없다고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조령 모개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811106	소득주도성장 목표가 일자리 파괴와 양극화였나	"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통계청이 23 일 내놓은 2 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1 분기에 이어 저소득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었다. 이런 추세가 더 강해졌다. 2 분기 5 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면 1 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었다. 200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 분기와 맞먹는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 2 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23 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고소득층인 5 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 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2 분기 기준으로 10 년 만에 가장 나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순위 40∼60%인 3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3 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 분기 이후 처음이다. 중산층 소득 증가율이 평균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최근에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의 배경엔 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이 있다. 소득 하위 40%인 1, 2 분위 가구는 올해 들어 일을 하는 가구원들이 대폭 줄었다. 1 분위 가구는 전년 대비 취업 인원수가 18.0% 감소했으며 2 분위 가구도 4.7% 줄었다. 고용 재난의 충격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제조업 경기 부진을 주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이는 중산층까지 소득이 줄어드는데 고소득층의 근로소득만 10% 이상 증가하는 역설을 설명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벌이를 안겨주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부 핵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 고집과 오기의 결과가 일자리 파괴와 소득 양극화다. 그래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 달라"고 한다.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정 투입에 매달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수정과 경제팀 쇄신을 결단해야 한다.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05114	지상파TV 쇄신, 실행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 사에 경영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28 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콘텐츠와 자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동 KBS사장, 최승호 MBC사장, 박정훈 SBS사장이 참석했다. 지상파 위기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시청률이 급감하고 경영실적도 신통치 않다. KBS는 지난해 영업적자 585 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영업이익 202 억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 들었다. MBC도 지난해에 전년 영업적자 565 억원보다 2 배 이상 늘어난 1237 억원으로 마감했다. SBS역시 영업이익이 7 억원에 그쳤다. 전년도 실적 140 억원의 20 분의 1 수준이다. 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에 투자한 과도한 중계권료, 급격한 광고 매출 하락, 킬러 콘텐츠 부재 등이 주된 요인이다. 고임금 구조를 비롯한 방만한 경영도 빼 놓을 수 없다. 일시 요인도 있겠지만 구조 문제다. 당연히 미래도 밝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청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케이블·종편 약진에 따른 시청률 저하 등 줄줄이 암초투성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 중이다. 지상파TV가 주도하던 매스 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 가족이 함께 앉아 TV를 보던 시절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즐기는 시대가 왔다. 과거를 빼고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위기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상파 사업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복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중간광고 도입과 같은 미봉책에 몰두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가 가진 강점을 살려 콘텐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영광에 안주할수록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1358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 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 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을 전부 떠넘긴 탓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과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 월까지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핵심 사안마다 갈팡질팡 행보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혹평을 받아 온 교육부가 입시 개편에 대해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 이제 국가교육회의밖에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원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이지 단기적인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그만큼 국가교육회의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교육 가치관의 충돌,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시안을 4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장관 등 당연직 9 명과 민간 위원 11 명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과 상관없는 당연직 위원이 많아 입시 정책을 다룰 충분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위원도 대학교수, 교육 당국 관계자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 편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신 상근위원 겸 전 기획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수 인사를 위촉해 최소한의 인적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음주 초 전체 회의를 열어 대입개편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2 월 열린 2 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3 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시안 내용을 보고 구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미뤘다고 하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이미 예고된 대입 개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를 내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위에 학부모와 교사, 입시 전문가 등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공한 시안을 조합하면 모두 100 개 넘는 선택지가 나온다고 한다. 하나하나가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지뢰나 다름없다.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활용해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22105015	새 공직 검증기준, 바람직하지만 과제도 남겼다	청와대가 어제 7대 비리·12개 항목의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물론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범죄로 인식된 특정 시점 이후부터 공직 배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비리를 7대 비리로 확장해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직 배제 기준에 이르지 않아도 그 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이고 의도성이 있을 경우 인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청와대는 이 기준을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의 인선 실패는 그 기준의 유무보다는 의지 문제였다. 스스로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한 기준도 발견된다. 특히 성 관련 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했다. 성범죄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흐름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현실적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증 기준도 통과하고 해당 부문 직무 수행 능력도 있는 공직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청문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였다. 그러다 보니 도덕성 흠결은 적지만 능력은 부족한 인물이 장관이 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청문회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는 충실하지 못한 결과였다. 정치권은 새로운 공직 인선 기준에 맞춰 인사청문회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도덕성 평가와 직무 평가를 구별해 진행하고 도덕성 평가는 미국 방식을 준용해 비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야당이 집권해도 적용 가능한 기준도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공직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252119045	군 장교 막사에서 버젓이 성추행이라니	며칠 전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여군 대위 자살 사건은 알고 보니 상급자의 성추행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직속상관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상습적으로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그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일반 사병도 아닌 군 장교가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됐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군 막사 안에서 성추행도 모자라 보복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군 당국은 뭘 했는지 궁금하다. 숨진 오모 대위가 남긴 유서 내용은 참담하다. 유서에는 "지난 10개월간 언어 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돼 있다. 또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군은 당사자인 노모 소령을 붙잡아 모욕 및 추행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뒤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오 대위가 가혹행위를 신고했는데도 '별일 아니다'라며 묵살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10개월간 막사 안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의 내부 감시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일이다. 군의 성 군기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육사 생도가 술을 마신 채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됐다. 군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426건으로 하루 평균 1건이 넘는다. 성범죄가 일상화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군의 척결 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군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군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징계도 상당 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성범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의 각성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19941	道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달렸다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이모빌리티(전기차) 산업'은 수출시장 진출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개최한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공공 조달시장 등 내수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과열 경쟁에 기업들의 생존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어 중소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많이 나서고 있는데 그만큼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 포화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적정 노동조건과 임금, 노사와 원·하청 간 상생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중소기업이 일정부분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주축이 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정부도 '패키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세금 감면,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횡성을 비롯해 광주, 밀양, 대구, 구미, 군산 등 총 6 곳에서 상생형 일자리 계획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울산, 부산, 포항 등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중복투자와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내 전기차시장을 감안해도 공급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은 9 만3,000 대가량이다. 친환경차 수출은 19 만6,000 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수출 경쟁력 확보는 강원도의 전기차 산업의 미래에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이익·리스크 공유형 모델이다. 이모빌리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기차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40%를 차지한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미흡하다. 강원도의 전기차 사업은 당장 공장 건설, 설비 투자 등 이익보다는 투자가 더 많이 소요되는 3~4 년간을 극복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미래도 내다봐야 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산업 생태계 성장이 어렵다. 가격 경쟁력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67867	방사능 불안감 큰 일본산 수입식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바로 일본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나오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나오자 도쿄 시내 중심에 있는 원자력규제청 앞에 모여 재가동 반대와 오염 중단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백번 규탄 시위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의미와 파급력이 클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일본인들 스스로 후쿠시마 인근의 농?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경계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솔직한 말도 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일본 외에 한국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손자에게 먹일 수 없는 농?수산물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조차 방사능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류나 커피, 초콜릿가공품,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두 17 개 품목이 확대검사 대상이다. 세슘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100 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이처럼 방사능 공포가 팽배한데도 일본 내 극우세력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내년 도쿄올림픽에 불안하면 오지 말라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종목이 있고, 후쿠시마 산 농산물로 선수들을 먹이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어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방사능으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일본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자국의 이미지 개선만 신경 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47742	일본의 경제 도발, 징용 문제와 분리해 대응해야	참의원 선거 앞둔 아베, 노림수 담긴 위험한 선택…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교역 문제로 접근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소재 등 3 개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자 나온 조치다. 외교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는 원칙은 일본도 다르지 않은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일본은 스스로 인정했다. 관방부 부장관이 "징용 판결과 무관하다"고 강변한 것은 판결과 교역의 연계가 논리적으로 황당함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숱하게 소송을 냈고 번번이 억울한 패소를 당했지만, 그 판결이 외교 영역을 넘어 보복과 실력 행사로 비화된 적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선을 넘었다. 상대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적 도발이다. 엄중하게 그러나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예상했던 수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기업도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비해 왔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교묘하게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했다. 장기화되면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서둘러 해결해야 하지만, 접근법은 철저히 경제와 무역의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 개국(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더니 회의가 끝나자 돌변해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다. 7 월 하순 참의원 선거를 겨냥했을 것이다. 불합리한 노림수에는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역 문제를 풀겠다고 섣불리 징용 문제를 건드린다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두 사안을 철저히 분리해 대처하기 바란다. 과거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경제 보복과 무관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오랜 세월 양국은 근본적 해결을 시도하지 못한 채 봉합만 거듭해 왔다. 누적된 갈등은 한계에 이르렀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언젠가 정리해야 할 일인데 지금이 적기인지, 세월이 더 필요한지, 국익과 관련자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냉철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 결론에 따라 치밀한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어설피 대응했다간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72339	옛 영남백화점 명분과 실리 찾는 사업되길	수 십년간 방치되고 올 초에는 화재까지 발생했던 진주시 인사동 옛 영남백화점부지가 새로운 시설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점포주들이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건의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맞춰 진주시는 건의서를 기초로 해당부지에 대해 육아지원센터 건립, 부족한 주차장 건설,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부지는 1991 년도에 사용승인 된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축물로, 초기에는 백화점기능을 했으나 이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해 27 년 이상 방치됐다. 특히 현재는 내부의 에스컬레이터와 각종 설비배관 도난으로 건축물기능을 상실했다. 200 개의 점포와 128 명의 점포주들은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공동화가 계속되고 점포주들의 불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급기야 올 초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자 진주시는 도시 재생 등 주민 복시시설 확충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 진주시는 화재 발생 직후 조규일 시장의 지시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시가 이를 매입해 개발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문제는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이다. 지금은 시행초기단계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장밋빛 전망 등 개발논리에 긍정적이지만 본격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점포주들의 의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어느 한쪽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옛 영남백화점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위도 꾸리고 매입건의서도 접수했다고 하니, 이제 양측이나 주민들 간 신중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한다. 이렇게 해서 시 당국과 주민들은 '도시공동화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얻고 점주측은 '실리'를 찾아 상생하는 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82103025	국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국회는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32개 법안을 올렸다. 이들 법안은 개헌 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포함돼 있다.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증 비용만 20만~30만원이 들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해마다 1년씩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새해 1월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인증을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 700만명은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시간강사만 8만명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학의 강사 임용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새해부터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일몰법안만 12건이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주택신청기간(1월2~12일)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9일은 연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여야는 28일에도 기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내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에 따라 열렸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이러니 민생국회가 아니라 '민폐 국회' '민생 패싱'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다. 여당은 누구보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야당도 도 넘은 정치 공세를 삼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8201	총선 지휘관 ‘이낙연 대 김종인’	ㆍ'이해찬 대 황교안' 구도 밀어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존재감 커져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안 있어도 되죠?"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서둘러 전국 지원 유세를 떠나야 하는 만큼 지역구에는 얼굴만 비치고 지역 주민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지휘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꺼내는 회고담이다. 통합당에서는 '선거 지휘관'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내세웠다.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오가며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매직'을 기대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예전의 박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지역구(서울 종로)뿐만 아니라 전국 지원 유세에도 뛰어다니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양당 선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건강이 나빠져 한 차례 입원한 후 이낙연 위원장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 선거에 치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대 황교안 대표의 대결로 가던 총선 구도가 4월 들어 이낙연 위원장 대 김종인 위원장으로 바뀐 것이다. 황 대표 잦은 말실수로 지휘 능력 의문지난 4월 2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나선 것은 통합당이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도권 지역에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바람몰이를 시도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천 논란으로 한때 주춤했던 통합당이 기세를 올리던 시점이었다.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황 대표의 말실수가 연이어 터지면서 상승 기세는 금방 가라앉았다. 황 대표는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 거의 없음',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 등의 발언 실수를 했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황 대표의 선거지휘 능력이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장에서 뛰는 당 후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상욱 서울 중·성동을 후보는 4월 6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뛰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온다면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잇따른 말실수 이후 김 위원장이 전국 선거를 맡고, 황 대표의 활동 영역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좁혀졌다. 하지만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 파문이 연이어 터지면서 통합당은 곤혹스러운 국면에 처했다. 당 대표와 후보의 잇따른 구설로 '김종인 매직'은 사그라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당내 이견도 노출됐다. 황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2012년 새누리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상돈 민생당 의원(비례)은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평소에 추구하던 경제민주화와 스토리텔링이 안 맞아들어간다"면서 "김 위원장이 걸어온 길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475606	학교 비정규직 파업, 고용환경 정립 시금석	초중등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소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6.24% 임금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단 내일까지는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4 일 1 만584 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집계한 결과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 만1809 명 중 11.4%인 1 만7342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조사에서는 1 만585 개 학교의 15 만2181 명 중 14.4%인 2 만2004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동안의 파업 참가 연인원은 3 만9346 명이 됐다. 내일까지 예고된 파업이지만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 될 조짐이어서 학부모는 물론 국민의 근심이 크다. 4 일 경북·대구지역에서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전날보다 51 곳이 줄어든 167 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이날 769 개 공·사립학교 공무직 9500 여 명 중 783 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날 992 명보다 파업 참가자가 200 여 명이 감소했다. 급식중단 학교 수도 전날 171 곳에서 133 곳으로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478 개 공·사립학교에 근무 중인 공무직(학교 비정규직) 7865 명 중 605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날 파업 참여자 463 명보다 142 명이 늘었다. 경북·대구지역 급식 중단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빵·우유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게 했지만 불편이 한 둘이 아니다. 그간 학교급식으로 학부모의 학생 도시락 부담은 해소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됐으며 잉여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그만큼 생활의 활력과 생산성이 배가됐다. 이런 안락과 생산성이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졸지에 위기에 맞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하고 교육의 효율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는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 뿐 아니라 파업참여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알력이 불거질 것이며, 직간접 연관을 가지는 교사와 교육행정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형성될 것이다. 결국 직접적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소폭의 임금인상 등으로 완치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고용'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을 때 이미 예견된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린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고용조건을 정규와 비정규로 이분법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으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고용과 피고용,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대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노동문화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학교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을 막을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제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32059455	또 무리한 지침으로 통상임금 갈등 부추기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한답시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란 것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관련 입법과 예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사가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임금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노동부 지침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신의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신의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임금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신의칙 적용 시점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새로운 노사합의 이전까지로 확대해석해 설정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침은 또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 또한 큰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측의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한 노동부는 큰 책임이 있다. 이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도 잘못된 행정지침인 노동부 예규 476호(통상임금 산정지침)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재계보다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4861	주 31 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내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21 일 이틀째를 맞으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 60~70%, 화물열차는 25%의 운행률을 보이며 승객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상경해야 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철도 노조의 핵심 요구 조건은 현재 '3 조 2 교대'를 '4 조 2 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친노조경영을 펼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를 근거로 4600 명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3 조 2 교대 근무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9.3 시간이고, 노조 요구대로 충원해 4 조 2 교대로 전환하면 주당 31 시간으로 떨어진다. 현재 주 52 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은데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상자는 기관사도 아닌 차량정비직, 전기유지보수직, 역무원 등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 내에서도 명분이 약해 찬성률이 53.88%에 그쳤고 참가율도 28.9%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코레일의 주장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사측 요구(1865 명 충원)를 수용해도 주당 35 시간 정도로 거의 국내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측 요구 역시 산정 근거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주장대로 4600 명을 채용하면 연간 6000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성 적자이면서 누적 부채가 16 조원에 달하는 코레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코레일은 지난해 순이익을 약 4000 억원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그래 놓고 인력 운용 효율화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발을 볼모로 처우 개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이기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파업 장기화다. 코레일은 2016 년 역대 최장인 74 일 파업 여파로 1000 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바 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토부가 코레일 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187398	강사보호법인가, 강사해고법인가	올해 1 학기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가 지난해 1 학기에 비해 1 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9 일 발표한 '2019 년 1 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 학기보다 1 만1621 명(19.8%)이나 줄어든 것이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8 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미리 강사 7834 명을 해고한 결과다. 신분이 불안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이 법이 결국 '강사 내쫓는 강사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요즘 전국 상아탑에서 때 이른 환절기 홍역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던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들의 눈물은 차치하더라도 그렇다. 수강신청 단계에서 학생들은 강좌 수 축소와 강의 대형화로 인한 학습권 저해를 실감 중이다. 대학 당국도 임금과 퇴직금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을 겸임·초빙교수로 돌리는 편법을 택했지만, 추가 재원조달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애초 강사법 안착의 대전제였던 대학 재정 현실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까닭이다. 이 같은 '강사법발(發) 카오스'로 인한 당장의 고통보다 난맥상을 풀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대책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대학평가 지표 카드를 꺼냈다. 즉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신발 위로 가려운 발을 긁는' 격의 미봉책일 뿐이다. 몇 년째 등록금이 꽁꽁 묶인 대학들이 연평균 2000 억원 넘는 돈을 조달할 길이 현실적으로 막막해서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번에 '사실상의 강사해고법'을 초래하기까지 과정에 딱 들어맞는 경구다. 치밀한 마스터플랜 없이 겉포장만 그럴싸한 정책을 입안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그래서 무겁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대책은 물론 학령인구가 매해 급감하는 현실까지 감안해 '강사법'을 보완하는 '큰 그림'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2040015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경찰의 부실대응 규명해야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 ㄱ양(12)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ㄱ양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더욱이 10대 여학생이 국가 공권력의 보호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의 대응조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이유다. ㄱ양은 살해당하기 18일 전 계부 김모씨(31)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전남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은 2주가량 지난 뒤였다. 목포경찰서가 사건을 피해 발생지인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른 것이다. 경찰은 성인 보호자인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ㄱ양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복잡한 가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은 심지어 신고 내용을 친모에게 알리기도 했다. 계부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이라 해도 책임을 온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 등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격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ㄱ양이 친부에게서 매질 등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ㄱ양이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친모와 살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선 계부의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친어머니조차 그의 편이 아니었다. ㄱ양이 부모라 불렀던 세 어른은 모두 가해자였다. 국가 또한 잔인한 가해자들로부터 열두 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ㄱ양의 짧았던 삶, 슬픈 죽음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5일은 어린이날이다. ㄱ양의 죽음에 책임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15503	김동연과 장하성, 공존하기 어려운 ‘투 톱’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2020년 총선까지는 큰 선거가 없다. 보다 긴 호흡으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여당이 압승했지만 한국 경제엔 이런저런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 가려면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지만 김 부총리는 끊임없이 '패싱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조직법상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그러나 한국적인 특성상 실제 영향력은 직위의 높고 낮음보다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했다. 청와대 직제상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이 있다. 경제, 산업, 노동, 과학 분야에 교육, 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의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니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부를 만하다. 조직 구성으로 보면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투 톱' 체제라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현안에서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투 톱이 조화를 이루려면 같은 철학을 공유하거나 인간적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그런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다. 축구팀에 비유하면 최전방 투 톱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투 톱 중 한 명은 닥치고 공격하는 스타일이라 열성 팬도 많고 감독의 신임도 두텁다. 주장은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이 그를 따르는 것 같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실전 경험이 많은 데다 수비 가담 능력이 좋다. 그래서 주장을 맡았지만 출신이 달라서인지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하지 않는다. 두 선수가 역할을 분담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서로 믿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 팀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 이미 여러 번의 슈팅은 골대를 빗나갔고 실점도 했다. 더구나 앞으로는 더 강한 상대와 만난다. 그럴 때 감독은 결단해야 한다. 선수를 교체하거나 전술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다. 1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 명대를 밑돌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커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지만 장 실장의 사의설이 돌았다. 누구를 기용하고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대통령의 몫이지만 현 경제팀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53	스타트업은 돌다리 두드리는 과정	최근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를 찾아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프라이머가 4월 25일 엔턴십(Entreship) 10기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다. 엔턴십은 기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Internship)의 합성어로 프라이머가 예비 사업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실습 프로그램이다. 권 대표는 e메일이나 문자, 회사로 온 편지를 모두 꼼꼼히 읽고 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를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권 대표는 벤처 1 세대 경영자다. 지금까지 5개 회사를 창업했다. 1997년 이니텍, 98년 이니시스를 설립해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그가 투자 회수에 성공한 기업 가치는 4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그는 사업 노선을 바꿨다. 벤처 창업가에서 후배 벤처인을 키우는 엑셀러레이터로 변신했다. 2010년 1월 뜻을 함께하는 벤처 1세대 경영자들과 프라이머를 설립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후배 창업가들에게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프라이머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서비스·마케팅·경영 등을 고민하며 창업가들의 성공을 돕는다.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은 창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프라이머는 자금 지원과 경영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공동창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스타트업을 키운 지 6년째로 접어들었다. 프라이머를 거친 팀은 지금까지 86곳이다. 그중 8팀이 문을 닫았다. 벤처캐피털(VC)의 후속 투자를 받은 팀은 56%에 달한다. VC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전체 20%에 불과한 점을 보면 빼어난 성적이다. 그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 단계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 경영에 도움되는 이론과 경험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이 대부분이다. 그중엔 얼리 스타트업이 피해야 할 내용도 많이 있다. 권 대표는 "사업 초기엔 투자보다는 조언이 중요하다"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엑셀러레이터로 나섰다"고 말했다. 창업가에서 엑셀러레이터로 변신 그는 골프를 예로 들며 창업 과정을 설명했다. 골프를 배울 때 처음엔 코치 말을 잘 듣는다. 하지만 공이 좀 맞는다 싶으면 자기만의 스윙을 고집하게 마련이다. 권 대표는 "좀 안다고 생각해 코치 말을 무시했더니 10년째 90타를 친다"며 "창업 초기에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불편해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 검증된 경영 원칙이나 더 큰 그림을 본 선배들과 거리를 둔다.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직관대로 회사를 움직인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영입하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서려 한다. 권 대표는 "단계별로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을 품어야 성장한다"며 "심지어 공동대표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양보해도 좋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스타트업을 임시 조직"이라고 말한다. 창업가는 제품 개발 능력, 창업경진대회 입상, 언론의 조명, 공공기관의 인증을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받았다고 여긴다. 시장에서 화제가 돼 매출이 늘면 성공이라 생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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