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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7453	또 유럽인 총재 IMF, 한국 몫도 대폭 늘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저께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새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을 선출했다. 우리는 IMF 새 수장 선출을 반기기에 앞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역시 프랑스 출신 인사로 성추문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스트로스 칸 전임 총재에 이어 또다시 유럽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IMF 지분 35%를 보유한 유럽은 지분 17%를 가진 미국과 똘똘 뭉쳐 총재는 유럽인, 수석 부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는 불문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1946년 IMF 출범 이래 유럽인이 총재를 독식하는 체제가 줄곧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51184	가덕도 신공항 음모, 대구경북 여야 정치권 함께 깨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단체장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획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부울경이 영남 5 개 시도지사의 3 년 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움직임은 권 시장과 이 지사가 빌미를 준 때문이라는 주장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지난 1 월 대구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면 가덕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두 단체장 입에서 나왔다"며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책임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 그러나 부울경은 이미 지난해 10 월부터 정부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58670	증선委 결정에 바이오 미래가 달렸다	정치권 눈치 보는 일 없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주가가 춤을 춘다. 12 일 22% 넘게 빠지더니 13 일엔 10% 가까이 올랐다. 14 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요동을 친다. 삼바는 셀트리온과 함께 한국 바이오 혁신을 이끄는 간판기업이다. 바이오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다. 지금은 잘 자라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 할 때다. 하지만 환경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다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시들어버릴까 걱정이다.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흠을 잡는 쪽에서 보면 삼바가 잘못한 점도 있어 보인다. 2011 년 출범 이후 내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82208	최 도정, `1 인 3 만 달러 달성' 재원 조달 계획 밝혀야	최문순 지사는 지난 2 일 민선 7 기 강원도정 비전에서 '1 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3 만 달러 달성'을 앞으로 4 년간의 주요 도정 목표 중 하나로 밝혔다. 그 방안으로 동해선(강릉~제진~원산) 철도, 춘천~속초 고속철도 착공, 남북평화경제 효과 극대화, 글로벌 관광경제 효과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는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330075	환경보전기여금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레기·하수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가 빠르면 2020 년 시행을 목표로 시동을 걸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56496	주민 불편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로 폐쇄	재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도로가 하루아침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잦아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 일선 구청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주민열람공고만 내고는 도로를 재개발 사업자에 매각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관행을 들먹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일 처리에 익숙한 데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없어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수성구가 첫손에 꼽힌다. 2016 년 이후 재개발 부지에 편입된 수성구 관내 도로 4 곳이 용도 폐기됐다. 구청 측이 14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705230	다보스에서 경고 받은 한국 노동개혁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제 발표된 인시아드·아데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29 위에서 올해 30 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인적자원 경쟁에서 뒷걸음친다는 것은 앞으로 4 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보여주는 '포용적 개발지수'에서도 2 단계 하락한 16 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발목을 잡은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거듭 지적한 대로다. 노사협력 및 노동유연성 지표가 바닥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32908	공공요금 줄인상에 멍드는 시민들	11일 증시 시세판은 온통 시퍼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99포인트(-4.4%)나 곤두박질쳤다. 경기 바로미터라는 증시가 '추락 중인 경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이 또 하나의 곤혹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대구시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경기도도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 8.5%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광주·대전·경남·제주·충북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4214619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포럼, 돈으로 ‘인원 채우기’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와 원전업계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포럼 준비로 '비상'이 걸렸다. 공론화위와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14일 포럼 예상 참석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신협정이 던진 숙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공론화위가 자료집, 패널 초청 등 경비 1000여만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0만원에 이르는 100인분 만찬비도 포함돼 있다. 참석자 모집도 공론화위 몫이었다.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89382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보다 의지가 중요	인천일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뜨겁다. 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파문으로 국외연수를 예정했던 경기도의회도 가까운 연수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논란의 본질은 필요성에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관광 일색으로 진행하는 연수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한다. 국외연수를 허가하는 심사에서부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시빗거리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 3 명과 대학교수 2 명, 시민단체 추천 2 명, 외부 공모로 선출한 도민 2 명 등 모두 9 명이며 임기는 2 년, 1 회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445201	겉도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미비점 보완하라	정부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겉돌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원으로 동대구시장이나 서남신시장 등 대구지역 전통시장에 창업한 청년 점포들이 2 년 안에 잇따라 폐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9 세 이하 청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리모델링 비용·창업교육·컨설팅 비용 등 점포당 최대 4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형마트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청년 점포 창업으로 높이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80 여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11557011	부당해고 다큐 독립 영화 <가현이들> 만든 윤가현 감독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노동이다”	2014년 9월 가톨릭대 법학과를 다니던 이가현씨(24)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맥도날드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 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던 또 다른 이가현씨(25)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액세서리 판매점인 레드아이의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이씨 또한 해고당했다. 윤가현 감독(26)은 두 명의 가현이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지난 9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이다. 윤 감독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인데, 이들의 해고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20204	'수출 비상등', 경제 기본기 다시 잡는 계기로	우려했던 대로 3 월 수출 실적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관세청이 3 월 수출 중간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밝힌 것과 그대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 월 월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면서 4 개월 연속 하향세를 반복했다. 1 분기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켜진 수출산업 비상등이 점점 더 빠르게 점멸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져온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니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산업 수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부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5201	연극/뮤지컬/무용/전시	ㆍ연극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뒤죽박죽 조각난 이야기와 사건들 ▲연극 \|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일시 10월 9일~27일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3만원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무대로 옮겼다. 일반적인 시간 법칙을 뒤집으며 전개된 소설의 구성을 이 연극에선 다시 한 번 재구성한다. 남자와 여자, 아주머니 세 인물의 서사는 잘라냈다가 뒤죽박죽 이어 붙인 책처럼 과거·현재·미래가 뒤얽힌 채로 전개된다. 극 중 남자는 고교 시절 동급생을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뒤 소설을 써 과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6451	‘괜찮아’	ㆍ포기 않고 가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좀 서툴면 어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세상에 모든 게 단 한 번에 이뤄지면그건 조금 싱거울테니너보다 멋진 네 친구들이한없이 널 작아지게 만들 때날 향한 사람들의 기대로자꾸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그럴 땐 생각해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더욱 빛나게 할 거야. '함께 출발한 네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2010년에 발표된 가수 김동률과 기타리스트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740848	"무한한 책임 느낀다"는 朴대통령 발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지난 4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살이 타들어 가는 듯한 심정일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 가족들을 직접 만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듣고 수색 작업을 독려했으며 시신 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밝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우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죄를 지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00503	대구 동구청 축제 예산 삭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 동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6 억원이나 삭감되었다. 구의회가 최근 열린 예비심사에서 11 개 사업비 16 억9 천여만원을 깎은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10 개 사업비 9 억3 천여만원을 추가로 줄여버린 것이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한 것이 과도했고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동구청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구청 조직개편안을 놓고 벌여온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05914	최저임금 인상 1 차산업 피해대책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이 제주 1 차산업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수축산업계는 외국인노동자 등 외부인력 의존도가 높아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도내 농수축산 종사자의 경영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다. 2018 년 16.4%에 이어 2 년째 두자릿수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내 1 차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농가들이 외부 인력에 제공하는 숙소나 식사 등 현물은 최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95965	오거돈 당선인, 공원일몰제 대책 왜 묵묵부답인가	언제부터인가 부산에 '공포 도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 공원을 포기한(公抛) 도시가 부산이라는 것이다. 2020 년 7 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전국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이 없어지고, 부산에서만도 영도구 면적의 4 배가 넘는 녹지(57.41 ㎢)가 사라질 판이라고 한다. 녹지가 사라진 자리에 각종 개발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공원을 포기한, 이른바 공포스러운 도시 부산의 출현을 알리는 우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23 년 만에 지방권력이 바뀌어도 부산은 여전히 이러한 공포 도시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731371	용산참사 백서, 반성과 성찰의 출발점	ㆍ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의 이야기… 서울시 8년 만에 백서 발간 "진상규명이 돼야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생지옥과 같았다던 용산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보냈던 철거민 피해자는 아이에게 지난 4년 가까운 시간의 부재를 설명할 말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그날로부터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간은 물대포와 추위로 매서웠던 그날에 꽁꽁 얼어붙어 있다. 추위가 매서워지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시간은 2009년 1월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32114015	매력 없는 이성	한국 유권자의 표심과 정치지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6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응답자의 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6%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43% 대 45%로 비슷했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는 29%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어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벽면에는 "국민 뜻대로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비대위원마다 혁신, 쇄신, 사즉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7820917	대권후보-재계 만남 과연 성과가 뭔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어제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재계 반대가 강한 것 같다"며 "전경련에서 반대만 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내놓아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안 후보는 이날 먼저 전경련을 찾아가 "재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경제민주화) 취지는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재계 총수들은 비공개 회동 후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한상의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879489	文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대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청년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울먹였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 일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울먹이던 그는 "(대통령이) 좀 챙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엄 대표의 눈물 앞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세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는 50, 60 대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넘쳤다. 하지만 1990 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상황이 역전됐다. 2008 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엎친 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3812	남북대화 하더라도 대북 국제공조 금 가게 해선 안 돼	정부가 어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9 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우리의 공식 답변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 등 세부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자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신년사와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092526	렌터카 위험지도, 사고 감소로 이어져야	제주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 년 4434 건(사망 80 명·부상 6885 명), 2017 년 4378 건(사망 80 명·부상 6602 명), 2018 년 4239 건(사망 82 명·부상 6611 명)이다. 이 중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6 년 526 건(사망 7 명·부상 947 명), 2017 년 521 건(사망 7 명·부상 879 명), 2018 년 513 건(사망 6 명·부상 905 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급기야 '위험지도'도 만들어졌다. 한국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4956054	아이들 합동장례하면서 어른들은 뭘 맹세하는가	세월호 침몰로 사망이 확인된 단원고 학생 가운데 25명에 대한 장례식이 어제 한꺼번에 치러졌다.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세화병원 등 11곳에서 나눠 이뤄진 발인을 보며 유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온 국민이 울음과 탄식을 쏟아냈다. 안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에는 목숨 잃은 단원고 학생을 조문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온라인에서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간절한 구조 기원을 무색하게 차가운 주검만 속속 확인되니 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기성세대는 한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66527	300 만의 열정과 지혜가 강원도 운명을 바꾼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이 2 월9 일 개막된다. 20 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2011 년의 기억이 생생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123 차 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은 평창이 2018 년 제23 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3 차례 도전 끝에 평창은 1 차 투표에서 38 표 차(평창 63, 뮌헨 25, 안시 7)의 압승으로 개최권을 확보, 일본 2 회(1972 삿포로, 1998 나가노) 개최에 이어 아시아 대륙 본토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다섯 번째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71453291	지친 이들을 위한 <은주의 방>	공간은 부와 권력의 또 다른 의미다. 21세기의 공간은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린다. 좋은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공간은 몇십억 원을 호가하며 상위 1%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보통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아나간다. 올리브 드라마 <은주의 방>은 보통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드라마는 격무와 계속된 야근에 지친 여주인공 심은주(류혜영)가 어느 날 회사를 박차고 나오면서 시작한다. 은주는 이직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상사에게 보란 듯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62047005	낙태죄 손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청와대가 형법상 낙태죄와 관련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시민 23만여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32711	北 도발 잇따르는데 평화경제 내세울 건가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구애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화답은커녕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6 일 새벽 황해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 일 이후 13 일 동안 네 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한 것이다. '도발의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5 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0431	생존율 낮은 췌장암 ‘하이푸’를 주목하라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췌장암의 상대생존율은 10.8%(남자 10.3%, 여자 11.5%)였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췌관 선암종이 가장 흔하다. 췌장암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등이 있다. 주요 증상은 복통, 체중감소, 황달,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변비 등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약 40~70%에서 췌장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췌장암이 있다면 암세포에서 생성하는 'CA 19-9'라는 물질이 혈액에서 검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694543	폭스바겐 사태 계기, 현대차 전기차 투자 늘려야	폭스바겐의 유해가스 배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 개발의 방향이 전기차로 모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쟁자였던 '클린 디젤'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클린 디젤의 최강자라던 폭스바겐마저 디젤차의 유해가스 배출량을 실제보다 축소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이 디젤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미국처럼 전기차 개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3%에 달하는 디젤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틈을 전기차가 비집고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 상황은 현대차에 큰 도전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9505	법관 신상털이는 사회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 신상털이와 마구잡이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일부 네티즌이 그의 친인척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쓰레기 판사, 반역자 등 원색적 표현이 많다. 논리도 합리성도 없고 그저 왜 풀어줬느냐이다. 이런 주장으로 시각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짜릿함을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주장의 편협성만 드러낼 뿐 객관적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사회에서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382569	30 년 제자리 동서고속철 대응 무기력한 도정치권	강원도 정치권이 30 여년간 제자리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과 속초 국회의원 모두 야당 소속인 데다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출마와 5·18 폄훼 논란으로 지역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우군이 부족해 다소 고립된 모습이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 현안에 다가가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9 명이다. 지역구의 현안을 뛰어넘어 강원도의 공통적 현안에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043851	일관제철 경쟁시대 이끌어낸 현대제철	사설 일관제철 경쟁시대 이끌어낸 현대제철 2010-04-08 17:12:28 현대제철이 어제 오후 충남 당진에서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6년 10월 첫 삽을 뜬 후 3년6개월 만에 6조2300억원이 투입된 대역사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관제철소는 고로(용광로)에 철광석을 넣어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쇠판을 뽑아내 압축하는 과정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제철소다. 현대제철은 1953년 설립됐지만 그동안 철광석보다 비싼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전기로 방식 생산에 머물러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40	한국적 기업 현실 vs 관치 행사 수단	summary \|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한시법으로 두지 말고 상시화하면서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합법적인 관치 수단일 뿐이라며 법 폐지와 법정관리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자칫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들이 떨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이래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05085	`국민보호 방기` 국회..."네 탓"만 할 텐가	국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여야 구분 없이 국민 안전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30 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2 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기도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제 와서 조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순 없다.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 됐으니, 이제 참사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 법안들이 조금만 더 일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4723065	파격적 의료개혁, 기득권층은 저항 명분 없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허용, 외국 교육기관에 국내 학교와 합작법인 허용 등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던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료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여행업, 숙박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이 지분투자하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일일 3교대가 가능해져 심야와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수년째 서비스업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09911	지방자치발전 최고대상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9 년 제 5 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축하할 일이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규제개혁과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이 큰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최고대상은 송 시장과 함께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초단체장인 유진섭 정읍시장이 받았다. 송 시장의 이번 수상이 의외라는 평가가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자치단체장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최하위였기 때문이다. 주민 선호도가 자치단체장들의 행정능력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53529	文대통령 원전 세일즈외교 지켜보기가 불편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지켜보기가 편안치 않다.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마지 못해 등 떠밀려 나서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불량제품을 팔다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불안감마저 엄습한다. 국내에서는 탈(脫) 원전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해외 수출에는 앞장서겠다는 건 누가 봐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안되는 모순을 구매 당사자인 체코 정부와 국민이 이해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체코는 전력의 3 분의 1 일을 6 기의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3 기의 추가 건설을 추진중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726246	중국 2분기 성장 7.5%, 경착륙에도 대비할 때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7.7%보다는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번 중국 2분기 성장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경제구조조정을 천명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 새 지도부가 부동산값 억제, 산업 구조조정, 부실 채권 관리를 위해 자금줄을 조이면서 그동안 시장에는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염려도 높아졌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낮췄다'는 최근 서방언론 오보는 이런 염려를 증폭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러우 부장이 올해 무리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55499	내년에도 8 부두 미군 ‘생화학 실험’... 고착화 막아야	미 국방부가 350 만 달러(40 억 원)를 들여 부산항 8 부두에서 주한미군 생화학전 과제인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자 부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주피터 프로젝트 실체 파악과 진상 규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와중에 주피터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고착화되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가 단독 입수한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2020 년 회계연도 1 분기까지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70349	김 부총리 혁신성장, 구두선 그쳐선 안 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혁신 성장을 특히 강조했다. 최근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의견을 경청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엊그제는 광역지자체 지사·시장들을 만나 내년 플랫폼 경제 선도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해 고려할 점이 있다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최근 행보는 분명히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에는 청와대의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부처장쯤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112104035	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여당	사망자만 239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린다. 그만큼 국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형참사라는 의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한 후의 과정을 보면 피해를 줄일 만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렸고 기업의 이윤 논리만이 득세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제품을 팔았던 기업들은 사건 이후 은폐로 일관했다. 재계와 정부, 여당 3각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2013년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이 끝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과정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31595	공수처법 12 월3 일 부의, 여야 ‘신속한 타협’의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 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12 월3 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문 의장이 이날 곧바로 공수처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문 의장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크게 보아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타협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12 월3 일로 잡은 것은 국회법 해석과 정치적 고려를 두루 염두에 둔 현실적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 월2 일 법사위로 이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079420	中·美가 경청해야 할 한국 국회의 核 보유론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핵무기 개발론과 전술핵 도입론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의원은 "미국 핵우산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바로 미국에 전술핵 재도입을 강력히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순형(자유선진당)ㆍ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북핵 폐기 또는 통일 때까지 조건부로 핵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도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 무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588369	정상회담 외에도 韓中 기업인 교류채널 늘려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방한에 2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들은 첫날 KOTRA에서 열린 한국 투자환경설명회에 참석했고, 어제는 한ㆍ중 산업협력포럼과 한ㆍ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 한국 대표 기업인들과 교류했다. 기업인 220여 명이 참석한 한ㆍ중 산업협력포럼에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ㆍ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대표 기업인과 리옌훙 바이두 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업인 420여 명이 만났다. 한ㆍ중 경제인 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76725	저출산, 이제 ‘이민’과 ‘경제’로 푸는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저출산 정책수요자 좌담회'에서 미혼 남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다자녀 부모가 내놓은 출산 기피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입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면 출퇴근에 맞춰 통학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있고 탄력근무도 있다는데 막상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게 없다." "아기 예방접종에 20 만∼30 만원, 중·고생 영어학원비만 월 20 만원이 든다." 저출산 대책은 이런 목소리에 답하면 되는 듯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 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5603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靑의 오기·불통 인사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 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두 장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어제 시작된 4 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극심할 전망이다. 여야는 어제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두 장관 임명 강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25040	SK 가스 누출 사고, 원인도 모르는데 안전대책은 헛말	매일신문 영주 SK머티리얼즈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조사를 해봐도, 주민 생명을 위협한 유독가스가 새어나온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국과수가 현장 감정을 벌인 결과, 가스 누출 부위로 추정하는 밸브와 연결된 튜브의 파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튜브 파탄 면은 공구 흔적에 의해 원형이 유지돼 있지 않았고, 표면이 오염돼 있어 파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회사의 관리 소홀,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가 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40433	RCEP 협상 타결...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소 기대 크다	미국이 자리를 비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국이 맹주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4 일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 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 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면서다. RCEP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주도로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추진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한 틈을 비집고 체결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RCEP는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9385447	윤창중 파문 조기 매듭짓고 국정 정상화 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을 '인턴'이 아닌 '가이드'로 지칭하면서 "허리를 한 차례 툭 쳤을 뿐"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수석은 "귀국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범죄 피의자인 윤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황당하지만 청와대의 무능력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68674	거리의 라떼파파들	논설위원 지난 17일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는 꽤 쌀쌀했다.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는 길에 한국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아빠 셋이 유모차를 세우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어 유모차를 끌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했다. '라떼파파'로 알려진 스웨덴의 육아휴직 아빠들이다.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1년은 엄마가, 6개월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퇴근하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아빠들도 많았다. 정시 퇴근이 정착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52050285	집으로 가는 길	이정향 감독의 영화 에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7살 난 도시 아이 상우(유승호)는 외딴 산골 생활이 심심하고 짜증나서 말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짓궂게 괴롭힌다. 할머니는 그런 상우를 단 한번도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감싼다. 우리 마음속에서 집은 이런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다. 살면서 누구나 집을 떠난다. '집 떠나면 개고생'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떠나온 옛집을 그리워하며 평생 저마다의 새집을 짓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집은 귀소 본능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호메로스의 에서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귀향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31460	북한의 모욕적인 비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한을 비방하는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16 일에도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5 월 이후 여덟 번째의 무력 도발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강조한 남북통일 및 '평화경제' 구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는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3063	"5 년 뒤부터 인구감소 시작"...충격적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중 출생아가 8 만9600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 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분기 단위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8 만명대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처음으로 8 만명을 넘겨 8 만1800 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출생아 급감과 사망자 급증으로 올 1 분기 전체 인구는 78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는 1 년 전 1 분기 2 만5600 명의 3 분의 1 수준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당초 중위 추계 기준 2032 년부터로 잡았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저위 추계 기준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741606	농지 소유규제 찔끔 손대지 말고 확 풀어라	사설 농지 소유규제 찔끔 손대지 말고 확 풀어라 2010-06-08 17:29:58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규모가 2㏊ 미만이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를 오는 10월부터 소유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고 한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을 못 박고 있어 농민이 아니고서는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농민 보호가 명분이지만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중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751756	별건수사 무죄 판결, 檢 수사 관행 바뀌는 계기 되길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7 일 방위사업체 직원 6 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업체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확보된 자료에서 별도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나오자 입증이 안 되는 뇌물 대신 이 혐의로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본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포괄적·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자유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0272105	위안화 국제화, 한국 기업·금융 적응력 높여라	한국과 중국 간 무역·투자에서 원화·위안화 직거래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땐 위안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들여왔는데 지난달 말 영종도 리조트 개발에 참여하는 중국인이 처음으로 위안화 6800만위안(약 120억원)을 바로 송금해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원화·위안화 자본거래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신호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6일 위안화 자금 청산ㆍ결제은행 출범식을 하고 12월에는 원ㆍ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48096	대중교통체계 여전히 해결할 과제 많다	제주도가 2017 년 8 월 26 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어느덧 2 년이 흘렀다. 30 여년 만에 이뤄진 전면적인 개편으로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으나 과제는 여전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총 6245 만2899 명으로 전년도 이용객 5638 만1344 명보다 10.8% 증가했다. 제주 대중교통 이용객은 1991 년 9942 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5 년 3201 만명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3 년 5114 명까지 늘었다. 대중교통 우선자로 도입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248813	25년후 삼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은 25년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전자 분야 최후의 승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소니 노키아 애플 등 슈퍼 4강전에서 승리했다. 현재 애플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세는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분간 삼성 독주를 막을 기업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25주년 기념사에서 "헌신한 임직원에게 감사한다. 역사에 남을 초일류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간단한 인사말만 전했다. 정상에 오른 여유가 느껴지지만 험난한 미래에 치열하게 맞서자는 도전의식은 강조하지 않았다. 수많은 기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94475	반복되는 생계형 주거지 화재, 제대로 개선해야	서울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생계형 주거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종로 관수동에 있는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9 일 새벽 화재로 7 명이 숨졌다. 월세 30 만~40 만원짜리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고시 준비공간이 아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다. 가진 것 없는 극빈자(極貧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고시원·쪽방·여인숙 달방인 것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알다시피 생계형 주거지는 화재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대개 비좁은 통로에 다닥다닥 붙은 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65807	정부·국회 '쌍끌이 규제'가 새해 경제 더 어렵게 만든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 년 정리와 함께 차분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세밑이지만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어수선하다. '저(低)성장, 고(高)실업, 다(多)규제'의 비관론이 넘치는 우리 경제는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 더욱 억눌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한·일 관계 등을 보면 외교 안보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역시 2019 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위기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부와 국회 태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산정대상에 끼워넣기로 인한 최근의 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528432	국회인사청문회 필요성 거듭 확인된 조국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왜 열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간담회는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정치 쇼'를 보는 듯했다. 간담회가 불과 두, 세시간 전에 통보되는 바람에 기자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보도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시간에 구애없이 준비해온 해명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자료 제출권을 가진 의원들이 주관하는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라면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간담회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11 시간 가량 진행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25	평화는 전쟁의 부산물인가	전쟁이라는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한다. 그 유령이 좀비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 벌이는 '전쟁 굿판'이다. 그래서 불안감은 더하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던 제1차 세계대전의 황당한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른다. 불과 2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른 그 전쟁 말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전쟁이 존재했던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사라진 것 아닌가. 더 첨예한 갈등을 부르는 차원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거의 완전한 파괴, 지구 전체의 종말을 예비하는 핵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트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50540	부산 고교 무상급식 확대 차질없이 추진해야	부산의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그제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그 행보가 나타났다. 부산의 미래가 아이에게 달렸다는 데 두 사람이 공감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공동 추진도 포함돼 있다. 향후 4 년간 부산의 발전과 교육 전반을 이끌어 갈 두 수장이 취임 전에 손을 맞잡은 모습이니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교육협력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아이들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36835	5G주파수, 승자 저주 막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했다. 19 일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 28 ㎓대역 2400 ㎒로 사상 최대 2680 ㎒ 폭을 경매하겠다고 밝혔다. 3.5 ㎓대역은 3.4 ㎓대역과 간섭현상을 우려해 예상대로 20 ㎒폭을 제외했다. 4G당시 간섭문제는 경매 후 필터 등으로 해결한 점에 비춰 볼 때 아쉬움이 남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통신용으로 처음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기간을 5 년으로 설정한 점도 나쁘지 않다. 경매 기본 원칙을 승자독식과 균등배분 불가로 못 박고 설계한 점도 고민 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796010	민부론·反민부론, 여야 정책 대결은 대환영	민주당도 혁신성장 토론회 한국당과 접점 찾아나가길 자유한국당이 22 일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2030 년까지 1 인당 국민소득 5 만달러 및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에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한 데서 짐작되듯 '민부론'이 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의 성격도 띨 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간 고질적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라면 바람직하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최근 2017 년 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18520	'개방형 혁신' 활용하는 바이오·제약기업 더 나와야	유한양행이 얀센바이오테크와 1 조4000 억원의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이 5 조원대 기술수출을 한 지 3 년 만에 나온 조단위 계약이다. 이번 수출은 규모뿐 아니라 전략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거나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기술이전한 레이저티닙은 바이오벤처로부터 15 억원에 사들인 뒤 글로벌 임상을 위해 약 75 억원을 투자해 1 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내 기업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확률도 낮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든다. 때마침 글로벌 제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84562	규제 차익거래와 ‘한국 탈출’	하현옥 금융팀 차장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한다. 암호화폐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40~60% 치솟았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값이 싼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여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거래가 성행했다. 가격 차에 따른 이익을 겨냥한 차익거래(Arbitrage)다. 또 다른 형태의 차익거래 온상이 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다.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룩셈부르크나 케이맨 제도·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4978142	低성과 근로자 해고방안 노사가 사는 길이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부가 마련해 어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규직이라도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1단계로 직업훈련·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고, 2단계로 직급·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래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저(低)성과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법 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163324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 등 일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운영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1 일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2 월 상산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조 1 항과 제81 조 5 항을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선고였다. 교육부가 2017 년 11 월 개정안을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5415	부산 중앙대로 BRT 개통... 초기 혼란 하루빨리 수습을	내성 교차로~서면 광무교 6.6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어제 개통했다. 시행 첫날, 버스는 평소의 상습 정체 구역을 막힘없이 달렸지만 차선이 줄어드는 일반 차로는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특히 부산시청 앞은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뒤엉켜 1km도 안 되는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 30 분 이상 소요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차선 혼란, 당국의 준비 부족, 운전자들의 부적응 등이 두루 겹친 탓으로 보인다. BRT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는 부산에 아주 긴요한 정책이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드러난 혼선을 수습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63324	4 차 산업혁명 꽃피우려면 드론 규제부터 풀어야	중국은 세계 상업시장 70% 차지 / 국내선 비행장소 찾기도 어려워 / 정부 차원 육성대책 서둘러야 관련이슈 : 사설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서울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다. 서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도 금지다. 무게 12kg, 길이 7m를 초과하는 드론은 미리 신고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32570	"금융관료 3 분의 1 로 확 줄이면, 금융산업 더 잘 돌아갈 것"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하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금융관료를 지금의 3 분의 1 로 확 줄여보면 어떨까"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회장은 "그러면 금융산업이 지금보다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강경 일변도 규제 때문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20 년 뒤도 뻔하다"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황 회장이 현장에서 본 관치금융 폐해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증명하듯 심각한 수준이다. "법과 규정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 사업을 무산시킨 사례가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149378	후보 현수막 훼손 대통령이 엄단 의지 보여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이 29일 부산과 울산, 전남 무안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현수막도 이날 부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전날에는 박 후보의 현수막 4개가 광주에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현수막도 경기도 서너 곳에서 훼손된 사실이 발견돼 당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편가르기를 자극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24477	‘동물국회’ 재연하며 국회 통과한 선거법, 유감이다	국회는 27 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4 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 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표결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국회 단상을 점거하며 격렬히 반발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42033025	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다. 만약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됐을 것이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뻔한 나쁜 선례를 피했다는 점에서 '지각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이상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구차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16014	전북 수출 다변화 시급	새전북 신문 대중국 수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출 비중이 큰 화물자동차의 감소세 전북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중국 수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가 수출 비중이 큰 화물자동차의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품목의 발굴,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형국이다. 전북 수출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올 상반기 누적수출 증가율로는 2 위를 차지했지만 당월 수출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6 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수출은 6 억3 천403 만달러로 전년동월보다 8.1% 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74087	초등학교 돌봄 확대, 문제는 서비스의 質이다	서울경제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5 년간 20 만명 늘리는 내용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 53 만명이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엔 2022 년까지 1 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대로 초등학교 3,500 곳을 포함해 5,000 여곳의 보육교실이 확충된다면 학부모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돌봄과정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오죽할까 싶다. 실제로 초등학생 267 만명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515792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자영업 위기, 정부 대응 방향 맞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연체율 증가 등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차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다 내년 추가 인상 예측 등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1 천500 조원이 넘는 가계 대출과 600 조원을 코앞에 둔 자영업 대출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특히 가계 대출과 뒤섞여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자영업 대출은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올 2 분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90 조7 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40 조원 이상 늘었다. 2017 년 기준 568 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2	고품질·안전성 담아 한차원 다른 한우	경주시 대표 한우브랜드 '경주천년한우'가 2020 국가브랜드대상 한우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다. 경주천년한우 브랜드가 탄생한 것은 2005년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산시장 개방으로 힘들어진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 고급화'에 나섰다"며 "현재 브랜드 회원은 경주 관내 1000여 농가 3만8000두로, 시 전체 사육두수의 60%를 조직화해 경주천년한우 사육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천년한우가 추구하는 가치는 '생산부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92089	두 청춘 삼킨 억울한 옥살이 21 년 진실 규명되길	낙동강변 2 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1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최인철 씨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게 사실인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본조사에 포함한 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당시 항소심 변론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 "무죄 입증을 못한 것이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된다"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1 년 당시 경찰은 잔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끌어냈고, 검찰과 법원도 고문을 당했다는 항변에 귀를 닫았다는 게 두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895063	‘조국 청문회’, 당리당략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음달 2~3 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애초 합의한 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일정을 흔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엄정히 검증하고 본인 해명도 들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28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538034	IT공룡들의 공습, 한국 금융의 혁신경쟁 가속화되길	지난달 30 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분산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수수료가 0 원으로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을 이용해온 소비자들에겐 특별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송금 금액과 수수료 무료 횟수 제한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동시 조회와 송금 자체는 이미 익숙해진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들이 먼저 이런 혁신을 선보였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오픈뱅킹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핀테크와 인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64300	복지지원 확대가 실효를 거두려면	인천일보 경기도는 내년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활동과 출산 장려 등 보건·사회분야 복지예산으로 도민 1 명당 77 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히 76 만9600 원으로 올해 64 만2900 원보다 19.7% 증가한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가구당 50 만원 이상이 늘어나는 금액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과 노약자 복지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 우선 청년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만 24 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 만원씩 주고, 18 세 청년의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로 9 만원, 만13∼34 세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07867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 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외국 자본의 서비스업 진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 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개방 의지를 천명하고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손길을 내민 것인데 일단 환영할 만하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압박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강경 대응해 왔으나 시 주석은 이날 대화와 상생에 무게를 뒀다. 우선 중국이 개방을 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5627433	中日의 아프리카 구애, 남의 일처럼 봐선 안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연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힌 3 년간 300 억달러 투자계획을 보면 일본의 야심을 읽을 만하다. 발전설비 등 인프라 정비와 보건시스템 구축과 함께 1000 만명의 인재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정부대표단 외에 70 여 명의 일본 기업인을 대거 대동했는데 대규모 물량 공세를 전개하는 중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투자와 지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겠다는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마지막 거대 시장인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구애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1752251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外	ㆍ교육 변화에 앞장선 세계의 현장들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알렉스 비어드 지음·신동숙 옮김 아날로그·1만7800원 기계가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배우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교육을 받을 기회와 교육의 질적 측면 모두에서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교사로 영국 런던의 한 학교에 부임한 첫날,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처럼 되리라 확신했던 저자는 시간이 지나자 간신히 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통과할 정도의 성적을 받게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15137	외식물가 상승,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다	김밥, 자장면, 삼겹살 등 8 개 주요 외식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어묵, 즉석밥, 만두 등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농산물과 쌀, 빵 등 주식 가격도 인상 대열에 하나둘씩 합류했다.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그런 점은 있지만 먹거리 물가를 연초만 되면 관례처럼 올리는 패턴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면하긴 어렵다. 16 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참가격'을 보면 김밥, 자장면, 삼겹살, 비빔밥, 칼국수, 냉면,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나란히 뛰었다. 인건비와 임대료에 치인 외식업계는 가격 인상이 거의 유일무이한 해법인 것처럼 말한다. 일부 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737	Issue \|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②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 월 390만원 벌어도 내 집 마련 17.4년(無대출, 전국 평균 가격 기준)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20~3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꿈 같은 취업을 하고, 서른이 돼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살기에는 결혼·육아·승진 등의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294141	규제완화 부처평가제 적극 검토해 보라	서울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이 7 일 내놓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 년 이후 제도 운영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비용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4 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16 년 공식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6 개월마다 나와야 할 공식 성과보고서는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규제 개선의 의지나 관심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규제관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51	Special Report - 지방선거도 있는데 올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달라진 것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뭘…."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관련법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정부가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책이지만 처리가 지연돼 시장에서 이미 흥미를 잃은 탓이다. 더구나 시너지를 내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안 맞으니 결과가 이렇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든 수직증축이든 굵직한 이슈를 꺼냈으면 시장에 쇼크를 줘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162053085	IMF도 분배를 얘기하는데 성장에만 집착할 건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엊그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놨다. IMF가 1945년 출범 이래 줄곧 성장을 중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론이다. 보고서 내용은 경청할 대목이 많다. 우선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상위 1%의 소득만 크게 늘었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도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재분배 정책과 GDP 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장률도 낮았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지급 등의 정책과 소득누진세 등을 적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92022005	유홍준의 두번째 ‘굴욕’	2002년 2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그린 책 (학고재)을 출간했다. 마땅한 추사 연구의 입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아 고서연구가 박철상씨가 '완당평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발표,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완당' 당호의 내력, 추사 편액과 주련에 대한 서체, 추사의 시구 번역 등 의 오류를 40여군데나 지적했다. 에 대한 젊은 연구자의 비판은 저명한 미술사학자로, 추사 연구가를 자처하는 유홍준 교수에게 뼈아픈 일이었다. 굴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박씨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52130265	‘민선 군수의 무덤’ 임실	'물산이 풍부해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物産之豊眞天府之地也)' 조선시대 의 임실 평이다. 임실이란 지명은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가 깊다. 명당 자리가 많다 해서 일찍이 '살아서는 부안, 죽어서는 임실에 머물라'는 뜻의 '생거부안 사거임실(生居扶安死居任實)'로 통했다. 김용택 시인이 노래한, 오백리 섬진강의 '서럽도록 아름다운' 물길이 굽이치는 곳이 임실이다. 청정의 땅 임실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오욕의 기록을 만들었다. 강완묵 임실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낙마하면서다. 자치단체장의 비리야 특별한 뉴스는 아니지만, 임실군수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65763	독식구조 중대선거구제 고치자	새전북 신문 도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불구 민주당 독식 선거구당 공천제한, 연동형 비례제도 고려해야 지난 13 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했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된 대다 의회마저 민주당이 장악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걱정된다. 중대선거구제를 손질하든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절박한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의 87%를 차지했다. 사실상 1 당 독주다. 문제는 이런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도입된 중선거구제마저 무용지물이 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586628	혁신도시 시즌2 에 적극 나서라	경남일보 혁신도시 시즌2 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는 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초 산학연을 연계한 클러스터로 혁신도시의 명실상부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혁신도시내 클러스터부지 21 만533 ㎡ 중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는 방치돼 있다. 조성한지 4 년이 넘었다. 당초 분양가가 3.3 ㎡당 176 만원에 불과, 부동산투기를 노린 마구잡이식 투자가 개입했다는 평이 나올 지경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건축심의에 들거가거나 협의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이 같은 시중의 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높은 경쟁률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64954	법원으로 넘겨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사건에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어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드루킹 등과 함께 2016 년 11 월경부터 19 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451972	저탄소車 지원 놓고 정부부처 싸움 한심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 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환경부는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각각 조세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환경정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9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기존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친환경차ㆍ경차ㆍ소형차 보급을 늘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논란이 지속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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