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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96677453	또 유럽인 총재 IMF, 한국 몫도 대폭 늘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저께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새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을 선출했다. 우리는 IMF 새 수장 선출을 반기기에 앞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역시 프랑스 출신 인사로 성추문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스트로스 칸 전임 총재에 이어 또다시 유럽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IMF 지분 35%를 보유한 유럽은 지분 17%를 가진 미국과 똘똘 뭉쳐 총재는 유럽인, 수석 부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는 불문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1946년 IMF 출범 이래 유럽인이 총재를 독식하는 체제가 줄곧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켜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재정위기에 허덕이면서 IMF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까지 유럽인이 IMF 수장을 맡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유럽인에게 맡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지난달 "IMF 총재는 유럽 출신이 돼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개도국 대안론을 폈던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럽인 수장을 앉혔으니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고 만 셈이다. 국제사회는 유럽과 미국이 독식하는 IMF 리더십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는 8월 물러날 미국 출신 존 립스키 수석부총재 후임자 결정 과정에서 결코 뒷짐지고 있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IMF 요직 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명인 부총재 자리는 아직 1명도 배출한 적이 없고 24명인 이사 자리 중 하나를 2004년부터 호주와 2년씩 번갈아가며 맡고 있을 뿐이다. IMF 전체 직원 2500여 명 중 한국 출신은 0.93%에 불과하고 사무국에서 한국 출신 인사로는 부국장급이 최고위직이며 국장급으로는 단 1명도 올라가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IMF 지분을 1.41%에서 1.8%로 확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 직원을 적어도 2배로 늘리고 고위직 진출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51184	가덕도 신공항 음모, 대구경북 여야 정치권 함께 깨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단체장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획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부울경이 영남 5 개 시도지사의 3 년 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움직임은 권 시장과 이 지사가 빌미를 준 때문이라는 주장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지난 1 월 대구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면 가덕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두 단체장 입에서 나왔다"며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책임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 그러나 부울경은 이미 지난해 10 월부터 정부가 2016 년 발표한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증하는 조직을 꾸렸고 이후 정부를 압박, 국토교통부를 제치고 총리실에서의 검증까지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대구시당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부울경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문재인 정부의 힘을 업은 막무가내 행동으로 대구경북의 민심이 날로 악화되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마당이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6 년 20 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황무지이던 대구경북에서 겨우 입지를 구축해 호의적 여론을 다지는 즈음에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으니 더욱 그럴 만하다. 싸늘한 민심을 다독여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비록 잠시 속은 시원할지언정 어떤 얻음도 없다. 이제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여야 정치권이 함께 부울경의 음모를 막는 데 손을 굳게 잡을 때다. 소모적 책임 전가 공방은 앞뒤가 바뀐, 적전 분열이자 힘의 낭비다. 대구경북 분열로 부울경에 맞설 역량마저 갉아먹고, 가덕도 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주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58670	증선委 결정에 바이오 미래가 달렸다	정치권 눈치 보는 일 없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주가가 춤을 춘다. 12 일 22% 넘게 빠지더니 13 일엔 10% 가까이 올랐다. 14 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요동을 친다. 삼바는 셀트리온과 함께 한국 바이오 혁신을 이끄는 간판기업이다. 바이오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다. 지금은 잘 자라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 할 때다. 하지만 환경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다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시들어버릴까 걱정이다.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흠을 잡는 쪽에서 보면 삼바가 잘못한 점도 있어 보인다. 2011 년 출범 이후 내내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갑자기 조단위 순익을 내는 흑자회사로 탈바꿈했다. 마침 이때가 2015 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시기와 겹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 가치를 뻥튀기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삼바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며, 제일모직의 대주주는 이 부회장이었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을 고쳐쓰지 말란 속담이 있다. 괜한 오해를 살 일은 하지 말란 뜻이다. 그 점에서 삼바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오얏(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쓴다고 다 자두 도둑은 아니다. 갓만 고쳐쓰고 떠나는 선비도 있다. 14 일 정례회의를 갖는 증선위가 판단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과연 삼바는 자두를 훔쳐갔는가. 삼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에피스 지분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다. 그 덕에 모회사인 삼바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한 공정가치평가 룰에 따른 것이다. 공정가치평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장려한다. 삼바는 꼭 2 년 전 코스피에 상장했다. 원래 삼바는 미국 나스닥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을 적극 권유하자 마음을 바꿨다. 상장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곤욕을 치렀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도 진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했다. 이처럼 삼바 논란엔 정치색이 짙게 묻어 있다. 증선위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7 월엔 분식회계 판단을 미룬 채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14 일 회의에선 금감원 재감리를 기초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증선위가 행여 정치권 눈치를 봐선 안 된다. 삼성은 바이오를 제2 의 반도체로 육성하려 한다. 바이오는 인력자원이 우수한 한국에 적합한 혁신산업이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나온다. 증선위의 결정에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82208	최 도정, `1 인 3 만 달러 달성' 재원 조달 계획 밝혀야	최문순 지사는 지난 2 일 민선 7 기 강원도정 비전에서 '1 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3 만 달러 달성'을 앞으로 4 년간의 주요 도정 목표 중 하나로 밝혔다. 그 방안으로 동해선(강릉~제진~원산) 철도, 춘천~속초 고속철도 착공, 남북평화경제 효과 극대화, 글로벌 관광경제 효과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는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동해선 철도와 남북평화경제 효과 극대화 같은 사업은 대북제재 해제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빠른 시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북제재가 빨리 풀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동반돼야 한다. 현재로선 내년 예산에 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 사업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앞으로의 강원경제 여건이 지난 4 년보다 좋을 리 없다. 2018 평창올림픽 경제특수가 이어졌던 2016 년 강원도의 실질 GRDP 성장률은 2.6%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점은 향후 4 년간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강원경제를 사실상 지탱했던 건설 분야는 심각하다. 도내 건설업 성장률은 고속도로 등 올림픽 관련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4 년 9.4%에 달했지만 2015 년 7.1%, 2016 년 6.9%로 낮아졌다. 2011~2016 년 건설업의 GRDP 성장 기여율은 15.7%로 전국 평균의 4 배에 달할 만큼 건설업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도내 건설경기는 올림픽 준비가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욱 침체에 빠져 있다. 최 도정의 '1 인당 GRDP 3 만 달러 달성' 계획이 잘 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지역 발전의 회기적 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 계획 자체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최 지사가 마음먹은 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강원도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의욕만 앞선 사업의 실패는 주민의 기대 수준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적 대책을 가지고 차분히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지역 자치단체의 개발 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도 살펴 나가야 한다. 이번에 최 지사가 내놓은 '1 인당 GRDP 3 만 달러 달성' 비전이 강원인들에게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330075	환경보전기여금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레기·하수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가 빠르면 2020 년 시행을 목표로 시동을 걸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9 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숙박시 관광객 1 인당 1500 원, 렌터카 1 일 5000 원(승합 1 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관광객 1 인당 평균 8170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500 억원 가량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 알다시피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 관왕(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의 보물섬이다. 이런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관리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교통 등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프라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2016 년 10 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안에 대한 학계·도의회 등 전문가 집단(160 명) 설문조사 결과 찬성(93.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제주연구원이 지난 3~4 월 관광객(315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43.8%가 동의했고, 29.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7.7%에 그쳤다. 한라일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 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시급한 현안과제로 환경문제를 1 순위로 꼽았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다 폐쇄된 필리핀의 세계적인 휴양지 '보라카이섬'의 처지를 남의 일로만 볼게 아니다. 제주섬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56496	주민 불편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로 폐쇄	재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도로가 하루아침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잦아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 일선 구청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주민열람공고만 내고는 도로를 재개발 사업자에 매각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관행을 들먹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일 처리에 익숙한 데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없어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수성구가 첫손에 꼽힌다. 2016 년 이후 재개발 부지에 편입된 수성구 관내 도로 4 곳이 용도 폐기됐다. 구청 측이 14 일가량 주민열람공고만 내고 도로를 사업자에 매각 처리한 탓이다. 통행 불편이 커지자 인근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법규를 보면 도로 등 공유재산이 행정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용도 폐기 후 매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수성구청의 도로 매각 경우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해온 도로를 폐쇄하면서 고작 열람공고 절차로 끝내는 것은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주민설명회나 매각 동의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만을 앞세우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도로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나 구청 입장대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공익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게 옳다. 얼마 전 통학생 한 명을 위해 졸업 때까지 기차역을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본 시골 마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로 볼 때 행정 처리에만 초점을 맞춘 채 주민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피해와 불편을 끼친다면 결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해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705230	다보스에서 경고 받은 한국 노동개혁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제 발표된 인시아드·아데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29 위에서 올해 30 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인적자원 경쟁에서 뒷걸음친다는 것은 앞으로 4 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보여주는 '포용적 개발지수'에서도 2 단계 하락한 16 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발목을 잡은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거듭 지적한 대로다. 노사협력 및 노동유연성 지표가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노동생산성도 저조한 상황이다. 일단 채용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돼있으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기업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조의 기득권을 앞세운 후진적인 노동구조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는 수시로 시위와 파업을 벌이면서 세력 과시에 나서고 있다. 어제만 해도 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연 뒤 일부 차선을 점거한 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우는 안하무인의 행태다.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서도 고통 분담에는 눈을 감고, 고액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달라며 파업을 벌이는 게 귀족노조의 민낯이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적폐다. 이런 처지에 이른 데는 노동개혁에 팔짱끼다시피 한 정부 책임이 크다. 개혁 조치가 급선무인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정책을 펴며 오히려 경직성을 더 키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가 좋을 때 고용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라는 IMF의 권고를 뒷전으로 돌리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이나 혁명적 규제 개혁도 노동개혁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보스의 경고가 이번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32908	공공요금 줄인상에 멍드는 시민들	11일 증시 시세판은 온통 시퍼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99포인트(-4.4%)나 곤두박질쳤다. 경기 바로미터라는 증시가 '추락 중인 경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이 또 하나의 곤혹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대구시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경기도도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 8.5%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광주·대전·경남·제주·충북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요금도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삼척 등 강원도 내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1.1%(1800원→2000원),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군의 좌석버스 요금은 17.6%(1700원→2000원)나 급등했다. 물을 쓰고 버리는 데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t당 470원) 인상했다. 충북 청주시와 보은·영동 등 6개 시·군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승용차를 몰고 길을 나서도 주머니를 좀 더 열 각오를 해야 한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됐다. 서수원~의왕 도로의 경우 평일 14만대가 다닐 정도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곳인데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같은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리란 건 십분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와 '폭'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몇 년씩 억누르다 선거가 끝난 해에 일제히 기습 인상에 나서는 것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얄팍한 속내가 보이는 듯해 영 씁쓸하다. 들쭉날쭉한 인상률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 인천은 8.5%를 올리는데 어떤 이유로 이 차이가 생긴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공공요금의 합리적 인상률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추락하는 경기 속에 가뜩이나 서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서민들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4214619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포럼, 돈으로 ‘인원 채우기’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와 원전업계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포럼 준비로 '비상'이 걸렸다. 공론화위와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14일 포럼 예상 참석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신협정이 던진 숙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공론화위가 자료집, 패널 초청 등 경비 1000여만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0만원에 이르는 100인분 만찬비도 포함돼 있다. 참석자 모집도 공론화위 몫이었다.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90여명 중 과실련 회원은 20여명이었다. 나머지는 공론화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전업계에 할당된 인사로 채워졌다. 포럼 주제도 공론화위 활동과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활동 목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마련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그 다음 문제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연구개발 차원에 국한하여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 대변인의 이날 발제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돼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공론화위가 다루기에는 '너무 먼 얘기'다. 다음달 활동이 끝나는 공론화위 연간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다. 국민이 공감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큰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원전업계를 보는 국민 시선은 그 정도로 곱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89382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보다 의지가 중요	인천일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뜨겁다. 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파문으로 국외연수를 예정했던 경기도의회도 가까운 연수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논란의 본질은 필요성에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관광 일색으로 진행하는 연수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한다. 국외연수를 허가하는 심사에서부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시빗거리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 3 명과 대학교수 2 명, 시민단체 추천 2 명, 외부 공모로 선출한 도민 2 명 등 모두 9 명이며 임기는 2 년,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 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수정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017 년 15 회, 2018 년 6 회에 걸쳐 국외연수 심사를 벌인 결과가 이렇다. 해당 의원들이 작성하는 국외연수계획서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외연수계획서는 대부분 개요와 일정, 경기 등의 항목을 나열한 정도이며 국외여행 효과에 대해서는 한 쪽 정도가 전부다. 적어도 국외연수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가릴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닮았다. 한 번은 이쪽에서, 또 한 번은 저쪽에서 돌아가며 사고가 났을 뿐이다. 개중에 모범적인 연수를 거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충실한 견학과 견학 뒤에 작성하는 보고서, 저술 등을 통해 연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모범적인 연수도 있다. 드물지만 그렇다. 문제는 드문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꾸는 게 우선이다. 모처럼 의원연수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 일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최근 17 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에 맞는 편법이 다시 동원될 게 뻔하다. 그래서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한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445201	겉도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미비점 보완하라	정부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겉돌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원으로 동대구시장이나 서남신시장 등 대구지역 전통시장에 창업한 청년 점포들이 2 년 안에 잇따라 폐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9 세 이하 청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리모델링 비용·창업교육·컨설팅 비용 등 점포당 최대 4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형마트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청년 점포 창업으로 높이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80 여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 월 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만 지원돼 가게의 안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청년 창업자들은 매출이 감소하면 가게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등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문제다. 청년고용 창출뿐 아니라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노후화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교체를 꾀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의 경우 2016 년 4 명이 기존 점포와는 차별화된 품목으로 청년 창업 매대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다. 동대구시장 청춘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3 억6 천700 만원을 지원받아 2016 년 6 월 11 개 청년 점포가 문을 열었고 현재 9 곳이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몇 곳 안 되는 상황이다. 인터넷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해 대박을 내고 있는 몇몇 청년점포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이런 성공 창업 사례들은 청년 창업 희망자들의 눈길을 잡으며 유혹하고 있지만 현장의 실정은 녹록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단기 지원은 청년 점포 개장 실적과 청년 취업자 수 등 성과 과시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결과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점포 개점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플랜이 필요하다. 점포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교육비 정도에 그치는 지원비를 다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도 창업 품목에 대한 사전 연구와 시장조사를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생색내기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후 몇년 동안 제자리를 잡도록 제대로 된 장기지원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갈수록 쇠퇴하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청년 점포 사업을 제대로 손질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11557011	부당해고 다큐 독립 영화 <가현이들> 만든 윤가현 감독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노동이다”	2014년 9월 가톨릭대 법학과를 다니던 이가현씨(24)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맥도날드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 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던 또 다른 이가현씨(25)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액세서리 판매점인 레드아이의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이씨 또한 해고당했다. 윤가현 감독(26)은 두 명의 가현이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지난 9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이다. 윤 감독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인데, 이들의 해고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하찮은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에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겪는 부조리함을 말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다큐 관객인기상을 받았다. 내년 일본에서도 상영이 된다. 윤 감독은 "일본에는 프리터(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구직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청장년층) 노조가 영화에 관심을 보여 자막 작업 중이다"라면서 "프리터족도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처럼 사회에서 한심하다는 시선을 받는다. 상영회 개최는 일종의 연대활동"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아르바이트는 윤 감독의 삶과도 밀착돼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지금도 생계유지 수단이 됐다. 윤 감독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시선이 아르바이트를 노동이 아닌 것처럼 만든다.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노동이라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에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제작, 편집, 촬영, 섭외 모두 윤 감독이 도맡았다. 제작비 2000만원도 본인이 부담했다. 영화는 DMZ 국제다큐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도 상영됐다. 윤 감독은 "더 이상 영화를 안 만들려고 했다. 빚도 생기고, 체력도 방전됐다. 하지만 GV(감독과의 대화)를 하며 만났던 중년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영화 덕에 아르바이트로 밥벌이 하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감독은 현재 차기작을 찍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가제)이다. 고착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윤 감독은 "성 담론을 영화로 끄집어내려 한다. 주인공은 5명의 남녀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이 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내 주변 이야기처럼"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2019년 7월께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20204	'수출 비상등', 경제 기본기 다시 잡는 계기로	우려했던 대로 3 월 수출 실적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관세청이 3 월 수출 중간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밝힌 것과 그대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 월 월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면서 4 개월 연속 하향세를 반복했다. 1 분기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켜진 수출산업 비상등이 점점 더 빠르게 점멸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져온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니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산업 수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부진이 4 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수출 실적 악화는 예견치 못한 바는 아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때도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올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했지만 예고된 부진을 피하지 못했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 주력산업에서 놓치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려 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반도체를 뒷받침할만한 수출산업을 단기간에 키우기는 어려웠다. 냉정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해 수출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번 꺾인 수출 곡선을 단기간에 되돌리긴 힘들다. 수출산업 다변화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최근 수출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본기를 다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이상 한두 개 수출 주력 품목에 기대서 나온 숫자에 만족해선 안 된다. 정부는 밝힌 대로 단기, 중장기 정책에 맞춰 수출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업을 옭매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수출 부진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5201	연극/뮤지컬/무용/전시	ㆍ연극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뒤죽박죽 조각난 이야기와 사건들 ▲연극 \|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일시 10월 9일~27일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3만원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무대로 옮겼다. 일반적인 시간 법칙을 뒤집으며 전개된 소설의 구성을 이 연극에선 다시 한 번 재구성한다. 남자와 여자, 아주머니 세 인물의 서사는 잘라냈다가 뒤죽박죽 이어 붙인 책처럼 과거·현재·미래가 뒤얽힌 채로 전개된다. 극 중 남자는 고교 시절 동급생을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뒤 소설을 써 과거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자가 일하는 출판사에 보낸다. 여자는 소설의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남자를 찾아간다. 한편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남자를 쫓는 아주머니는 재회한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남자는 본인이 저지른 살인이 세상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깨닫는다. 조각난 이야기와 사건들이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듯이 표현되지만 작품은 관객들의 시각에서 이 모든 장면들이 모두 한 사람, 남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엮어낸다. 현재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려는 연출의도를 읽을 수 있다. 소설을 바탕으로 작품을 새롭게 연극화하면서 '계속되는 현재'를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해 극단의 연기 메소드인 '신체행동연기'를 작품에 집약시킨 점도 관심을 끈다. 감정이나 심리의 표현보다 행동의 나열을 통해 인물과 장면을 전달하는 연기를 통해 관객은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으로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또한 기울어진 원형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균형이 무너진 채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몸짓으로 각자의 세계를 표현하는 모습 역시 고유한 분위기를 살린다. 02-758-2150 ▲뮤지컬 \| 드라큘라일시 10월 5일~12월 1일 장소 한전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가문에 흐르는 피의 저주를 거부한 채 아내와 함께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드라큘라 백작은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십자군이 그의 가문을 몰살하고 아내와 자식을 납치하자 끝내 거부해 왔던 흡혈귀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1577-3363 ▲무용 \| 처용일시 10월 10일~11일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원 / A석 2만원 처용과 역신, 가야 등 처용 설화에 얽힌 3인의 이야기를 전통 무용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무대기술을 접목시켜 생동감 넘치는 무용극으로 선보인다. 객석을 무대로 끌어들여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극적인 연출 효과를 살렸다. 02-580-3300 ▲전시 \| 타이포잔치 2019일시 10월 5일~11월 3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관람료 미정 활자만을 재료로 삼았던 타이포그래피에 국한되지 않고 그림과 사진, 기호, 움직임 등 '모든 것'을 재료로 삼는 타이포그래피를 표방하며 열리는 비엔날레다. 글자 낱개로 분해하고 조립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02-398-796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6451	‘괜찮아’	ㆍ포기 않고 가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좀 서툴면 어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세상에 모든 게 단 한 번에 이뤄지면그건 조금 싱거울테니너보다 멋진 네 친구들이한없이 널 작아지게 만들 때날 향한 사람들의 기대로자꾸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그럴 땐 생각해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더욱 빛나게 할 거야. '함께 출발한 네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2010년에 발표된 가수 김동률과 기타리스트 이상순의 프로젝트 앨범 <day off>의 '괜찮아'라는 노래 첫소절이다. 나는 서른 살에 다시 의대에 들어갔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일을 하다가 문득 공부가 더 하고 싶었다. 한방에서 배우는 의학지식 외에 '서구의학'을 배워 둘이 접목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의대 생활을 돌이켜보면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도 쌓고, 하고 싶었던 공부에 재미를 느끼며 대체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고달플 때도 많았다. 특히 병원실습을 하면서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인턴·레지던트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괜한 일로 구박이나 핀잔을 듣기도 했다. 가끔 고등학교 동창이 전임의나 교수가 되어 마주치기도 했으니,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철없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다. 같이 졸업한 한의대 동기들이 "개원을 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학업에 지칠 때면 내가 괜한 선택으로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한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 곡은 나의 가슴에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어려운 선택을 했고, 돌고 돌아 지금의 자리를 찾은 것 같지만 노랫말 속에서 전해주는 위로 덕택에 지금은 양방과 한방 모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시간만큼 의사로서 현재의 삶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즐거운 삶 속에 일부분일 뿐이었고,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의 삶에 자양분이 되어 의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그때의 철없던 생각들이 우스울 정도로 나와 타인을 끝없이 비교하는 삶은 부질없다는 생각을 한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이 있고 인생이 있을 뿐이다. 다만 그 길을 가는 속도와 길이만 다를 뿐이다. 나는 이제 남과의 비교 대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환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그리고 혹여 과거의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다. 삶은 아주 길고, 남들보다 늦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택한 길을 포기 없이 가다보면 언젠가는 빛나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740848	"무한한 책임 느낀다"는 朴대통령 발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지난 4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살이 타들어 가는 듯한 심정일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 가족들을 직접 만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듣고 수색 작업을 독려했으며 시신 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밝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우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하고 정부 관계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안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난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책임자 처벌, 종합 안전 대책 마련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하며 청와대와 각 부처가 말 그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를 요구했고, 금태섭 대변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어봐 알고 있다"는 대통령에게 "과연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막말을 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부추기고 상처를 더 깊이 헤집는 말들은 극력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한층 성숙해지려면 책임자 처벌에는 엄격하되 지나치게 정략적인 비난전은 자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00503	대구 동구청 축제 예산 삭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 동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6 억원이나 삭감되었다. 구의회가 최근 열린 예비심사에서 11 개 사업비 16 억9 천여만원을 깎은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10 개 사업비 9 억3 천여만원을 추가로 줄여버린 것이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한 것이 과도했고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동구청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구청 조직개편안을 놓고 벌여온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와 감정싸움의 여파가 축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구청이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 축제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처지이다. 시민들은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크고 작은 축제를 통폐합해 집중화하고 효율화하는 전략적인 과정이 아닌 감정 대립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벌어지는 축제의 난립과 중복에 대한 지적이 없지는 않았다. 바야흐로 축제의 홍수시대이다. 축제의 백가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만 되면 치르는 축제를 위한 축제는 주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의 피로를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일쑤이다. 고만고만한 지역 축제의 범람은 민선 단체장들이 비교적 손쉽게 자신의 치적을 만들고자 한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축제의 난립과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부산시의 경우 올 상반기에 축제 구조조정에 나선 적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광 콘텐츠의 품격을 향상시키려는 결단이었다. 대구경북의 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내용의 재점검과 비효율성 타파로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동구의회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 삭감 또한 고쳐야 할 폐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05914	최저임금 인상 1 차산업 피해대책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이 제주 1 차산업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수축산업계는 외국인노동자 등 외부인력 의존도가 높아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도내 농수축산 종사자의 경영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다. 2018 년 16.4%에 이어 2 년째 두자릿수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내 1 차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농가들이 외부 인력에 제공하는 숙소나 식사 등 현물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부담이 더욱 크다. 농업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실상 1 인당 최저 고용비용은 시간당 1 만원을 훌쩍 넘지만 외부인력을 안쓸 수도 없는 현실에 농가 시름만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주농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1 인당 6523 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뿐더러 농업경영비도 전국평균 대비 2.07 배가 많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자연재해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농업시장 개방으로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여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하면 1 차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 차산업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만 집중돼 너무도 아쉽다.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현물 비용을 포함하는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농가 등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통을 외면하면 제주경제의 근간인 1 차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95965	오거돈 당선인, 공원일몰제 대책 왜 묵묵부답인가	언제부터인가 부산에 '공포 도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 공원을 포기한(公抛) 도시가 부산이라는 것이다. 2020 년 7 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전국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이 없어지고, 부산에서만도 영도구 면적의 4 배가 넘는 녹지(57.41 ㎢)가 사라질 판이라고 한다. 녹지가 사라진 자리에 각종 개발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공원을 포기한, 이른바 공포스러운 도시 부산의 출현을 알리는 우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23 년 만에 지방권력이 바뀌어도 부산은 여전히 이러한 공포 도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원일몰제 대책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부터 조짐은 있었다. 지금은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공원일몰제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급기야 부산시장직 인수위와의 간담회 때 공원일몰제 무대책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부산에서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녹지가 개발용지로 바뀔 판인데 시장 당선인이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공원일몰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 당선인으로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처럼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녹지가 사라지고, 도시공원에서 개발행위가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표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러려고 부산시장 바꿨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오 당선인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하여 가뜩이나 오 당선인의 공약이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기존의 보수 시장과는 뭐가 다른지, 이래도 진보 진영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고 말해도 되는지 시민의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거리에 나붙은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현수막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선 보수 시장과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온당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731371	용산참사 백서, 반성과 성찰의 출발점	ㆍ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의 이야기… 서울시 8년 만에 백서 발간 "진상규명이 돼야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생지옥과 같았다던 용산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보냈던 철거민 피해자는 아이에게 지난 4년 가까운 시간의 부재를 설명할 말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그날로부터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간은 물대포와 추위로 매서웠던 그날에 꽁꽁 얼어붙어 있다. 추위가 매서워지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시간은 2009년 1월 20일을 벗어나지 못한다. 매년 1월이 다가올수록 컴컴하고 매캐한 유증기로 가득 찬 공포의 망루와 검붉게 타오르는 화염의 이미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의 사이렌 소리가 머리를 맴돌아 잠을 잘 수 없다고들 한다. 정부 차원 공적 기록이라는 점에 의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의 기억으로 괴로울 때마다 "차라리 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서 용산이 "잊히는 것이 두렵다"고 하며,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시간의 흐름과 또 다른 참사의 연속에서 용산참사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잊히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월 19일,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이라는 이름의 백서가 발표됐다. 참사 8년 만에 나온 백서의 발표 주최는 공공인 서울시다. 237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1만여건의 수사기록과 9000여건의 영상과 사진자료를 살폈다고 한다. 용산참사와 관련된 관계자 50여명의 심층 인터뷰도 백서의 재료가 됐다.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위원 14명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서 내용을 검증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까지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안에 용산참사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발간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참사 백서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시대였던 지난 반세기 서울시 도시개발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안타까운 외침을 서울시는 절대 잊지 않겠다.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백서는 2년 전인 용산참사 6주기 때 박 시장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다시는 이처럼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참사에 대한 기록화를 통해 참사를 기억하고 아픈 교훈을 되새겨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백서의 처음 20여페이지는 용산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용산4구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어쩌면 그 약속은 그보다 더 전에 이뤄졌다.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시장으로서, 행정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참사 3주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2009년 연말, 당시 정운찬 총리의 '유감' 표명 담화문을 부족하지만 애써 '사과'로 받아들이고 355일 만에 서러운 장례를 치러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서울시장의 사과는 조금이라도 한을 풀 수 있는 위로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32114015	매력 없는 이성	한국 유권자의 표심과 정치지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6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응답자의 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6%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43% 대 45%로 비슷했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는 29%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어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벽면에는 "국민 뜻대로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비대위원마다 혁신, 쇄신, 사즉생 등을 외쳤는데 압권은 변호사·방송인 출신 임윤선 위원의 쓴소리였다. 임 위원은 "지금의 새누리당을 비유하자면, 아주 아주 정말 매력 없는 이성(異性)"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능력도 없고, 미래 비전도 안 보이고, 성격도 안 좋아 만날 다퉈댄다. 어디에도 쓸모없는 남자"라고도 했다. 그의 눈에 비친 새누리당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며 '내가 뉘 집 아들인 줄 알아? 내가 권세가 아들이야'라고 외치는 모습"이다. 임 위원 지적은 거칠지만 타당하다. 새누리당은 한때 잘나가다 이제는 한물간 보이그룹 같다. 지난날의 영화는 깨끗이 잊고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 이 땅의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열광적 '팬클럽'이던 보수층은 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는지 살펴야 한다. 해체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7820917	대권후보-재계 만남 과연 성과가 뭔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어제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재계 반대가 강한 것 같다"며 "전경련에서 반대만 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내놓아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안 후보는 이날 먼저 전경련을 찾아가 "재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경제민주화) 취지는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재계 총수들은 비공개 회동 후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한상의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제주도의 한 기업 본사를 찾아 "인적ㆍ사회적 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가 일제히 재계와 소통에 나서거나 일자리와 성장을 강조한 것은 좋으나 국민은 구체적인 성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이나 실효성 있는 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거나 복지와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식의 선문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화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세 후보는 갑자기 성장 담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깊은 고민이나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자고 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대안을 갖고 가야 하는데, 스웨덴식 재벌 지배구조 빅딜(살트세바덴 협약) 같은 것은 아예 안 보인다. 재계 단체들도 시대 흐름을 읽고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내년 전망치도 2.8%(금융연구원)까지 추락했다. 특히 3분기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나 줄 정도로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대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지 못하면 투자ㆍ고용ㆍ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대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단호히 바로잡으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더욱 촉진해야 할 때다. 이런 난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성장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879489	文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대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청년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울먹였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 일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울먹이던 그는 "(대통령이) 좀 챙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엄 대표의 눈물 앞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세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는 50, 60 대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넘쳤다. 하지만 1990 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상황이 역전됐다. 2008 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2007 년 '88 만원 세대'를 썼다. 지금 청년층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 청년이 겪는 고통은 숫자로 나타난다. 지난 2 월 청년층(15~29 세)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열 명 중 네 명 꼴로 실업자란 뜻이다. 대학을 나와도 번듯한 일자리가 없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2 년 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기대도 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은 2 년 연속 대폭 올렸다. 둘 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 통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다. 좀 거칠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물론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 자체가 없는 실업자들에겐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모름지기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일자리의 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공공 알바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서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자리 상황판부터 다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3812	남북대화 하더라도 대북 국제공조 금 가게 해선 안 돼	정부가 어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9 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우리의 공식 답변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 등 세부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자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신년사와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우방국·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 의제에 북핵문제를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현안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맞바꾸는 모양새인데, 만약 논의 수준이 장기간 연기나 중단까지 이르게 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간 남북 접촉은 여러 갈래로 추진돼 온 게 사실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문웅 북한 4·25 체육단장을 각각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최 지사는 "오는 15 일 쿤밍에서 강원FC와 4·25 체육단 간 경기가 열리는데 현지에서 북측과 조율할지는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남북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했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내비쳤다. 일본 언론도 "북한이 한·미 결속을 동요시키면서 국제적 포위망에 바람구멍을 열려는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 지도자가 상호관계 개선에, 북한 측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낸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국제사회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남북관계 개선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092526	렌터카 위험지도, 사고 감소로 이어져야	제주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 년 4434 건(사망 80 명·부상 6885 명), 2017 년 4378 건(사망 80 명·부상 6602 명), 2018 년 4239 건(사망 82 명·부상 6611 명)이다. 이 중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6 년 526 건(사망 7 명·부상 947 명), 2017 년 521 건(사망 7 명·부상 879 명), 2018 년 513 건(사망 6 명·부상 905 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급기야 '위험지도'도 만들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가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도내 렌터카 교통 사망사고와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지역 상위 10 곳을 선정해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 곳, 서귀포시 2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위험지도'를 도내 전체 렌터카 차량에 비치하도록 배포했다. '위험지도'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로 18 건이 발생해 28 명이 다쳤다. 일반교차로와 회전교차로가 병행돼 차량들이 혼재하면서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교통량이 많은 2 개 도로가 교차하는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교차로에서도 사고(8 건·29 명 부상)가 빈번했다. 또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 역시 공항 진출입 차량이 많아 교차로 사고(12 건·20 명 부상)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렌터카 운전자는 도내 지리에 미숙한 초행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운전이 서툴 수밖에 없는데다 도로 구조나 교통신호 체계 등도 잘 모르다보니 사고 위험도 커지게 마련이다. 자칫 여행길 들뜬 기분에 과속은 금물이다. 규정 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지도'까지 만들었으니 운전자들이 꼭 읽고 주의해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4956054	아이들 합동장례하면서 어른들은 뭘 맹세하는가	세월호 침몰로 사망이 확인된 단원고 학생 가운데 25명에 대한 장례식이 어제 한꺼번에 치러졌다.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세화병원 등 11곳에서 나눠 이뤄진 발인을 보며 유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온 국민이 울음과 탄식을 쏟아냈다. 안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에는 목숨 잃은 단원고 학생을 조문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온라인에서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간절한 구조 기원을 무색하게 차가운 주검만 속속 확인되니 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기성세대는 한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시스템이 곳곳에서 망가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노후 선박을 들여와 복원력을 상실할 정도로 불법 증설을 했는데 검사를 통과한 엉터리 관리감독, 잦은 사고를 반복한 업체에 솜방망이 징계로 불씨를 키운 관련 부처의 유착, 승객은 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태 등 열거하기에도 벅차다. 무엇보다 침몰 이후 사후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허둥지둥 행태와 무능함은 희생자 가족을 넘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회의가 퍼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존립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저주와 비난은 잠시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건설적인 해법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인 뒤 비통한 마음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 뚫린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대처여야 한다. 재난 후진국의 악습을 속속들이 파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66527	300 만의 열정과 지혜가 강원도 운명을 바꾼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이 2 월9 일 개막된다. 20 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2011 년의 기억이 생생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123 차 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은 평창이 2018 년 제23 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3 차례 도전 끝에 평창은 1 차 투표에서 38 표 차(평창 63, 뮌헨 25, 안시 7)의 압승으로 개최권을 확보, 일본 2 회(1972 삿포로, 1998 나가노) 개최에 이어 아시아 대륙 본토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다섯 번째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제23 회 평창올림픽의 평창, 강릉, 정선 개최를 감사하자. 그리고 서로 축하하며 푸근하게 기쁨을 만끽하자.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새로운 강원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300 만 도민의 희망찬 함성이 서울에서 울려 퍼졌다. 특히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강원인들이 주도적으로 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난 18 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민회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8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도민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지원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이날 도내 기관·단체장 등 1,000 여명이 행사장을 꽉 채웠다. 길고 험한, 어둡고 아슬아슬한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찬란한 빛의 축복을 받는 느낌이다. 지난 10 년 넘게 꿋꿋이 유치 가도를 달려온 개최지 주민들과 강원인들은 물론 유치활동에 희생적 노력을 기울여 온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봐야 인생의 진수를 알 수 있듯이, 간난과 신고를 이겨낸 평창은 올림픽 역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인류 문화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효과를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150 만의 강원인과 고향을 떠나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강원인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내외 300 만 강원인의 열정과 지혜를 다시 짜내야 평창올림픽 효과가 창출된다. 강원도는 지역의 1 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 고령화도 심각하다. 거기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강원도를 에워싸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타개되고 활력을 가져야 한다. 시설 사후 활용에도 묘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대회를 치른 이후 막대한 시설유지비, 시설투자에 대한 이자 등은 지역을 어렵게 만들었다. 강원도가 그렇게 돼선 안 된다. 평창올림픽이 강원인의 삶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71453291	지친 이들을 위한 <은주의 방>	공간은 부와 권력의 또 다른 의미다. 21세기의 공간은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린다. 좋은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공간은 몇십억 원을 호가하며 상위 1%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보통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아나간다. 올리브 드라마 <은주의 방>은 보통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드라마는 격무와 계속된 야근에 지친 여주인공 심은주(류혜영)가 어느 날 회사를 박차고 나오면서 시작한다. 은주는 이직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상사에게 보란 듯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옮기기로 한 회사의 대표가 분식회계 비리로 구속되면서 채용이 취소된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셀프 휴직녀'가 된 은주가 머물 곳은 아홉 평 남짓한 낡은 자취방. 드라마는 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주의 상태와 변화를 보여준다. 출근하는 시간을 훌쩍 넘겨 일어나고 하루 종일 침대와 한 몸으로 살아가던 시기의 은주는 벽에 움튼 곰팡이와 먼지, 쓰레기 더미가 유일한 반려자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은주는 19년차 '남사친'(남자사람친구) 민석(김재영)의 도움으로 조명을 바꾸면서 달라진 방의 분위기를 체감한다. 홀로 와인을 따다 벽지에 튄 와인자국을 지우기 위해 페인트를 칠하고 부식돼 무너져버린 세면대를 고치고 몇 개월간 함께 거주했던 반려 곰팡이와도 헤어진다. 방안 가득 쌓아놓은 물건들을 버리며 고달펐던 전 직장의 흔적과도 작별한다. 서툰 손길로 벽지를 페인트칠하고 SNS에서 혼자 힘으로 성취한 결과를 낯선 이들과 공유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은주는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를 가뒀던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은주의 방>은 요즘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처럼 급박한 호흡으로 성급하게 채근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마치 은주가 그랬던 것처럼 더디지만 차근차근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 든다. 드라마 속 은주는 휴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민석에게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나름 해. 이것저것. 하루는 마음먹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또 하루는 아무 것도 안 남는 열심히가 싫어서 그냥도 보내. 요즘 난 그래"라고 항변한다. 매일 열심히 살라고, 시간을 아끼며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큰 공간(부동산)을 갖고 다시 재테크를 하라고 채찍질하는 사회에서 나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가꾸며 행복해지기 위해 삶을 DIY 하는 은주의 모습은 작은 위로를 안긴다. <은주의 방>이 와 닿았던 건 20대 때 실제 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했다. 그 때 누군가 은주처럼 "열심히가 싫어서, 그냥 하루를 보냈다"고 말해줬다면, 인생의 DIY 기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지친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은주들에게 이 드라마를 권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62047005	낙태죄 손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청와대가 형법상 낙태죄와 관련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시민 23만여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현행 형법은 자기 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한국의 낙태 건수는 연간 16만9000건(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합법 시술은 6%에 그치고 있다.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건수도 연간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외려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낙태수술 부탁을 들어준 의사를 모두 협박해 돈을 뜯고 고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 규정도 사문화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이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개국에서 '임신부 요청'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터다. 다만 경계할 것은 기존의 소모적 논쟁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의 유지·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어떤 낙태인가'를 논의할 때다. 예컨대 임신기간을 12주, 18주, 24주 등으로 나눠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기한규제'는 두 권리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당수 국가처럼 낙태 시술 전에 의학적·사회적 상담을 제공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검토할 만하다. 낙태죄 손질과 별개로, 당장 정부가 할 일도 적지 않다. 피임 교육·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생부 연대책임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그 공동체에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32711	北 도발 잇따르는데 평화경제 내세울 건가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구애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화답은커녕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6 일 새벽 황해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 일 이후 13 일 동안 네 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한 것이다. '도발의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5 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역설한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는 데서 시점이 공교롭다. 북한의 도발로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는 곧바로 무색해졌다. 북핵 외에 미사일 도발로 남북경협은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기 어려운 대안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단기대책이 시급한데도 문 대통령은 먼 미래의 해법을 제시해 뜬금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을 따라잡는 게 상당 기간 불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잘못된 메시지가 북한의 연쇄 도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한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나 안보관계장관회의로 대신했을 뿐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북한에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쪽이 아닌 남쪽을 겨냥했다고 가정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장밋빛 남북관계에 매달리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면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지도자가 국익과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0431	생존율 낮은 췌장암 ‘하이푸’를 주목하라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췌장암의 상대생존율은 10.8%(남자 10.3%, 여자 11.5%)였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췌관 선암종이 가장 흔하다. 췌장암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등이 있다. 주요 증상은 복통, 체중감소, 황달,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변비 등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약 40~70%에서 췌장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췌장암이 있다면 암세포에서 생성하는 'CA 19-9'라는 물질이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런 종양표지자가 검출되면 이미 초기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췌장암의 예방법은 아직 확립된 것은 없지만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을 3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으며 수술 후 재발은 1~2년 사이에 주로 일어나고, 흔히 간이나 복막 등으로 원격전이가 된다. 항암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췌장암이다. 하이푸(HIFU)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고, 초음파를 모아 고강도로 암세포에 쏘여 열에 약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온 단백질 등이 인체 면역체계를 자극해 전신의 면역기능도 상승시켜 스스로 암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신체의 다른 장기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독일 본대학 하이푸 센터에서 지난 4월 17일 국제학술지 <Ultraschall in med>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하이푸 치료가 진행된 췌장암 환자의 심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용이했고, 생존기간 연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본대학 연구팀은 "하이푸는 제한된 치료방법밖에 없는 췌장암 환자들에게 전이상태와 무관하게 통증 완화와 함께 시간 경과에 따라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근 필자가 진료한 50대 여자 환자는 4.5㎝ 정도의 췌장암이 있었고 간까지 전이됐다. 우선 전이성 간암을 치료하면서 췌장 부위도 같이 치료했다. 통증이 심해서 눕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이푸 시술 후 며칠이 지나자 전이성 간암으로 인해 아팠던 우측 복부 통증도 사라지고 췌장암으로 인한 후복막 통증도 좋아져 누워서 잘 수 있게 됐다. <글·김태희 서울하이케어의원 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694543	폭스바겐 사태 계기, 현대차 전기차 투자 늘려야	폭스바겐의 유해가스 배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 개발의 방향이 전기차로 모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쟁자였던 '클린 디젤'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클린 디젤의 최강자라던 폭스바겐마저 디젤차의 유해가스 배출량을 실제보다 축소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이 디젤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미국처럼 전기차 개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3%에 달하는 디젤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틈을 전기차가 비집고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 상황은 현대차에 큰 도전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테슬라 등 혁신적인 전기차업체는 물론이고, 도요타·혼다·GM 등 기존 자동차회사에도 뒤진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도요타는 순수 전기차의 바로 앞 단계인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이 70%를 웃돈다. 테슬라는 2012년 출시한 고급 전기차 '모델S'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7년 초에는 3만5000달러 가격에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의 상징이라는 애플도 2019년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가솔린차 시장을 파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이 피처폰 시장을 무너뜨렸듯이, 전기차가 가솔린차 시장을 대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23억달러로 현대차(313억달러)를 앞서는 것도 시장 투자자들이 그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증거다. 테슬라가 계획대로 정부의 가격보조 없이 3만달러대의 전기차를 내놓을 경우 자동차시장은 지각변동도 가능하다. 이미 노르웨이가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도로통행료와 주차료 면제, 공공주차장 무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르렀다. 현대차도 전기차의 시장 파괴적 힘에 주목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지난해 기아차가 쏘울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았고, 내년 초에는 현대차가 준중형급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 노키아의 몰락에서 보았듯이 파괴적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라도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9505	법관 신상털이는 사회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 신상털이와 마구잡이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일부 네티즌이 그의 친인척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쓰레기 판사, 반역자 등 원색적 표현이 많다. 논리도 합리성도 없고 그저 왜 풀어줬느냐이다. 이런 주장으로 시각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짜릿함을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주장의 편협성만 드러낼 뿐 객관적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사회에서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법리와 상식, 일반적 법 감정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다. 관점이 다르면 당연한 일이고, 이번 판결에 관점을 달리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논거와 상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벌 총수를 풀어줬으니 무조건 적폐 판사니, 확신범이니, 법복을 벗기라느니 하며 추상적 용어와 저급한 수준으로 공격하는 건 천박하다. 더 우려스러운 건 신상털이다. 친인척이 누구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그러니 그 판사도 한 통속이다 하는 식의 주장은 누가 봐도 몰상식적이다. 정신적 린치에 가깝고 법치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어대는 정치인들 언동은 더 무책임하다. 여당 대표가 판경유착이라고 말하고, 원내대표는 분노라는 표현을 썼다. 음모론을 펼치는 이도 있다.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정치는 건강치 못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논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판하면 될 일이다. 정치를 자꾸 저급하게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 판결한 지 하루가 안 된 시점에 판결 이유와 심경 등을 공개적으로 말한 정 판사는 신중치 못했다. 법관은 판결 이유를 판결문으로만 말하면 된다. 판결하기까지의 엄청난 고뇌는 오롯이 법관의 몫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382569	30 년 제자리 동서고속철 대응 무기력한 도정치권	강원도 정치권이 30 여년간 제자리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과 속초 국회의원 모두 야당 소속인 데다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출마와 5·18 폄훼 논란으로 지역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우군이 부족해 다소 고립된 모습이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 현안에 다가가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9 명이다. 지역구의 현안을 뛰어넘어 강원도의 공통적 현안에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조와 협력은 고사하고 자기 발등의 불 끄기에 바쁘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일부 중진의원은 사법 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지역 현안을 챙길 여력이 없다. 지역 정치권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지역 현안 해결은 탄력을 받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동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 현안 해결의 숨통이 트이는 오늘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2016 년 7 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3 년째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다. 지역의 정치력 부재에다 '중앙부처 간 알력이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수도권 GTX-A 노선의 착공식을 강행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분풀이성으로 동서고속철도 전략영향평가를 퇴짜 놓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노선이 유일한 대안임을 입증한 GTX-A와 달리 동서고속철도는 우회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정치권의 정무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각 시·군 공조도 필요하다. 도내 정치권은 그동안 최문순 지사를 고립된 '섬'으로 비유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도내 정치 환경을 빗댄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확연히 달라졌다. 18 명의 시장·군수 중 11 명이 같은 당 소속이다. 비교적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선거 기간 최 지사에게 '빚'을 진 만큼 과거와는 다른 도-시·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시·군의회도 13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 당으로 올라섰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 것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강원도의 공통 현안이다. 시·군간 힘을 모아 동서고속철도의 착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강원도의 치밀한 논리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043851	일관제철 경쟁시대 이끌어낸 현대제철	사설 일관제철 경쟁시대 이끌어낸 현대제철 2010-04-08 17:12:28 현대제철이 어제 오후 충남 당진에서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6년 10월 첫 삽을 뜬 후 3년6개월 만에 6조2300억원이 투입된 대역사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관제철소는 고로(용광로)에 철광석을 넣어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쇠판을 뽑아내 압축하는 과정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제철소다. 현대제철은 1953년 설립됐지만 그동안 철광석보다 비싼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전기로 방식 생산에 머물러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 정주영 회장 때부터 추진해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33년 숙원 사업을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마침내 이뤄낸 것이다. 이제야말로 철광석에서 녹여낸 쇳물로 강철을 만들어내고 제조업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중공업 제국의 꿈을 실현한 셈이니 현대차그룹은 더욱 감개무량할 것이다. 현대제철소를 준공한 진정한 의미는 포스코의 40년 가까운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가 열린 국가경제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현대제철은 이번 1고로 준공으로 연 4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 2고로까지 본격 가동되면 기존 전기로 조강능력 1150만t에 더해 1950만t에 이르는 철강 생산능력으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철강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포스코 생산능력(연 3378만t)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연간 3000만t에 달하는 철강재 수입을 대체하고 자동차ㆍ조선ㆍ건설ㆍ가전 분야 철강재 수요업체들 애로를 더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최고급 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산 철강재에 품질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완제품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올해 들어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세계 철강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데서 보듯 안정적인 원료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포스코는 외국 철광석 업체 지분 확보로 그나마 사정이 다소 낫지만 인천제절은 장기 계약에 의한 물량 확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철광산 업체와 자본협력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철광석 수요국인 일본ㆍ중국 등과 연대하는 데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40	한국적 기업 현실 vs 관치 행사 수단	summary \|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한시법으로 두지 말고 상시화하면서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합법적인 관치 수단일 뿐이라며 법 폐지와 법정관리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자칫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들이 떨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이래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마지막 국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야 평행선 왜? 여야가 다투는 핵심 쟁점은 극명하게 갈린다. 지난 5월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새누리당 측은 매번 기촉법을 연장할 게 아니라 상시화하자고 주장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명시적으로 조정권한을 주는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한 여당 의원은 "한시법인 만큼 후속법이 있어야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으니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해외에 없는 법이라고 주장(김기식 의원)하는데, 해외와 상관없이 한국 현실 사정에 맞춰 발전된 법인 만큼 국내 사정에 적합한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식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촉법 상시화를 반대하고 있다.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을 압박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안진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겼다. 안진회계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필요하고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워크아웃은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만 실행됐다. 무상감자 부문은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안진회계법인에 대주주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남 기업은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상장 폐지 됐다. 부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 수술을 방해한 셈이었다. 기촉법 개정안 vs 통합도산법 개정안 야당은 대신 기촉법 폐지와 법정관리 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도산은 마땅히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에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결국 정부의 관치금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기촉법 상시·연장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이런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은 어떤 효과? 결국 문제는 워크아웃제도다. 워크아웃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 형태로 시작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05085	`국민보호 방기` 국회..."네 탓"만 할 텐가	국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여야 구분 없이 국민 안전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30 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2 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기도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제 와서 조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순 없다.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 됐으니, 이제 참사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 법안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다면 하는 분노를 떨쳐낼 수 없다. 그랬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참상이 크게 줄었을지 모른다. 2014 년 10 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규모가 아닌 병원 환자들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면적 5000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 명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이 바람에 밀양 세종병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6 월 발의된 같은 법 개정안도 숙박시설이나 밀폐된 영업장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를 규정했지만,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인 외벽 마감재 관련 법안이 19 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폐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았다. 대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저마다 현장으로 달려가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게 모두 네 탓"이라는 고질적인 정쟁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어느 누구도, 어느 당도 "관련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반성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양 화재 참사를 놓고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다"고 맞받았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았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최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이를 보장해 줄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무관심 속에 매몰됐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완화됐다. 다른 무언가가 생명과 안전 위에 놓였다는 얘기다. 진정한 변화는 제대로 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제라도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길 바란다. 참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전에, "나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을까"하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참사를 정쟁의 또 다른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똑똑히 눈여겨 보고 확실히 각인해 둘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4723065	파격적 의료개혁, 기득권층은 저항 명분 없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허용, 외국 교육기관에 국내 학교와 합작법인 허용 등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던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료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여행업, 숙박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이 지분투자하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일일 3교대가 가능해져 심야와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수년째 서비스업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서비스업 개방으로 돌파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지만 한국은 55%에 그치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은 일단 합격점이다. 그러나 실행이 문제다. 아무리 규제개선책을 내놔도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지난 1~3차 대책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104건이었으나 규제 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매듭지은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투자 활성화 대책마저 정쟁의 희생물이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분 없는 행위다. 국민 편의와 국가 경제 전체 이해를 고려해 약사업계도 법인약국 설립에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기 바란다. 정부는 서비스 규제 완화가 고용 창출과 외자 유치에 기여하는 이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정책이 자칫 뒷걸음질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09911	지방자치발전 최고대상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9 년 제 5 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축하할 일이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규제개혁과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이 큰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최고대상은 송 시장과 함께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초단체장인 유진섭 정읍시장이 받았다. 송 시장의 이번 수상이 의외라는 평가가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자치단체장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최하위였기 때문이다. 주민 선호도가 자치단체장들의 행정능력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년 꼴찌' 시장이 1 위로 평가 받는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최 측이 밝힌 수상 이유를 보면 설득력이 없진 않다. 우선 송 시장이 규제개혁과 혁신을 위해 시민주권을 민선7 기 울산시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고충민원과 제도개선 전담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시정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미래비전위원회'도 구성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울산의 3 대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자동차·석유화학과 연계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정책을 적극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밖에 '글로벌 에너지허브 울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와 재정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에도 총력을 기울였고, 원전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도 성공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의 예타 면제를 관철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 시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평가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송 시장의 울산 시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송 시장이 취임 후 '올인'한 남북경협, 부유식 해상발전, 수소경제 등 핵심 시책들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엔 다소 무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들 공약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지지도 반등에 먹히는 시정을 찾기 보다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상이 송 시장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53529	文대통령 원전 세일즈외교 지켜보기가 불편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지켜보기가 편안치 않다.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마지 못해 등 떠밀려 나서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불량제품을 팔다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불안감마저 엄습한다. 국내에서는 탈(脫) 원전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해외 수출에는 앞장서겠다는 건 누가 봐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안되는 모순을 구매 당사자인 체코 정부와 국민이 이해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체코는 전력의 3 분의 1 일을 6 기의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3 기의 추가 건설을 추진중이다.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굳이 체코를 방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출국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의 원전 강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라며 체코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체코 정부가 발주할 원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사업에 우리 참여할 수 있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 기원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 틀린 말이 없지만 웬지 듣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는 원전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체코에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강국들이 치열한 수준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상태고 체코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안과 밖이 다른 원전 정책의 모순 극복이다. 청와대는 "좁은 국토에 밀집된 원전으로 인한 안전성 때문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한국의 기술력이 그런 정도라면 어떻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경쟁국들이 따지고 들면 대답이 막힐 수밖에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엇박자 원전 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정책을 거둬들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726246	중국 2분기 성장 7.5%, 경착륙에도 대비할 때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7.7%보다는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번 중국 2분기 성장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경제구조조정을 천명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 새 지도부가 부동산값 억제, 산업 구조조정, 부실 채권 관리를 위해 자금줄을 조이면서 그동안 시장에는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염려도 높아졌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낮췄다'는 최근 서방언론 오보는 이런 염려를 증폭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러우 부장이 올해 무리 없이 성장률 목표치 7.5%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실제로 이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성장률은 7.6%로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여전히 웃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세계 경기 둔화로 중국 수출증가율은 4월 14.7%에서 5월에는 1%로 급격히 떨어졌다. 또 6월 수출은 17개월 만에 3.7% 감소했다. IMF는 9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추고 EU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는데 수출 주도형인 중국 경제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 24.5%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공수출을 위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5월 3.2%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7.0%나 줄었다.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이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아직 구조조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은 다행이라 할 만하다. 또 리커창 총리는 최근 "경제성장률, 취업 수준 등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인민은행은 14일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달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중국 은행 간 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처럼 중국 정부 정책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도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중국과 미국이 내놓는 금융ㆍ재정정책을 주시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55499	내년에도 8 부두 미군 ‘생화학 실험’... 고착화 막아야	미 국방부가 350 만 달러(40 억 원)를 들여 부산항 8 부두에서 주한미군 생화학전 과제인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자 부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주피터 프로젝트 실체 파악과 진상 규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와중에 주피터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고착화되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가 단독 입수한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2020 년 회계연도 1 분기까지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미 국방부가 세웠다고 한다. 2019 년 회계연도(2018 년 10 월~2019 년 9 월)에 340 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2020 년 1 분기(2019 년 10~12 월)에도 프로젝트를 지속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 년 회계연도(2019 년 10 월~2020 년 9 월)에도 관련 예산이 실제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부산항 고착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350 만 시민이 사는 부산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8 부두에서 생화학 실험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해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이 미국 전략자산의 집결지라는 점에서 8 부두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피터 백업 기지'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8 부두 주피터 프로젝트 실체 규명과 진상 규명에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도 한가하게 뒷짐이나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8 부두에서 올해 생화학 실험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부터 소상히 알려야 한다. '도심 내 생화학전 실험장'이라는 잘못된 딱지를 하루빨리 8 부두에서 없애는 것은 부산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체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70349	김 부총리 혁신성장, 구두선 그쳐선 안 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혁신 성장을 특히 강조했다. 최근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의견을 경청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엊그제는 광역지자체 지사·시장들을 만나 내년 플랫폼 경제 선도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해 고려할 점이 있다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최근 행보는 분명히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에는 청와대의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부처장쯤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엄연히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임에도 그 직책과 역할에 부합하는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 부총리가 소신 발언을 늘리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는 김 부총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반기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의 행보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정책들이 주로 청와대에서 입안되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내년 경제정책 운용을 밝힌 데는 국민들 사이에서 청와대의 일방 독주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김 부총리가 이젠 청와대의 좌편향 정책에 끌려다니다가는 우리 경제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 희망 섞인 해석을 해본다. 김 부총리의 혁신 경제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규제완화 추진과 김 부총리의 혁신 경제 드라이브가 잘 조응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우라는 말처럼 문 대통령이 모처럼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 때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키를 잡고 소신 있게 혁신 성장에 매달려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112104035	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여당	사망자만 239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린다. 그만큼 국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형참사라는 의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한 후의 과정을 보면 피해를 줄일 만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렸고 기업의 이윤 논리만이 득세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제품을 팔았던 기업들은 사건 이후 은폐로 일관했다. 재계와 정부, 여당 3각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2013년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이 끝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과정을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살균제 피해는 업체와 개인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국가의 과잉개입'이라는 논리로 제동을 건다. 다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사건을 개인과 해당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기재부는 심지어 '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낸다. 더욱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일반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 패소하면 인과관계를 확인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마저 같은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동대의 역할을 자처했다. 권성동 환노위 소위원장은 2014년 '교통사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 논리는 2013년 '특별법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반대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재계의 '경제 위축' 타령에 정부와 여당이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며 장단을 맞춰준 결과가 됐다. 그사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힘없는 시민들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조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할 정부 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한참 늦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특별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청문회 개최도 서둘러야 한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31595	공수처법 12 월3 일 부의, 여야 ‘신속한 타협’의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 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12 월3 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문 의장이 이날 곧바로 공수처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문 의장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크게 보아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타협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12 월3 일로 잡은 것은 국회법 해석과 정치적 고려를 두루 염두에 둔 현실적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 월2 일 법사위로 이관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없이 상임위 심사 기간 180 일이 지난 19 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라며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 일을 더해 내년 1 월29 일이 부의 시점이라고 맞섰다. 문 의장이 법사위 이관으로부터 90 일 시점인 12 월3 일을 택함으로써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한국당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11 월27 일인 만큼 결국 12 월3 일까지 여야가 두 개혁법안을 묶어서 타결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했음직하다. 민주당이 문 의장 결정에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현실정치에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부의 시점을 내년 1 월29 일이라며 문 의장 결정에 반발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는 무리한 주장으로 비칠 뿐이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문 의장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제 12 월3 일까지 한달여 시간이 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양쪽의 간극이 매우 크지만 접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최대한 성실하게 논의해 타협점을 찾되, 불가능하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운명의 한달 동안 여야가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079420	中·美가 경청해야 할 한국 국회의 核 보유론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핵무기 개발론과 전술핵 도입론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의원은 "미국 핵우산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바로 미국에 전술핵 재도입을 강력히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순형(자유선진당)ㆍ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북핵 폐기 또는 통일 때까지 조건부로 핵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도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 무장을 하거나 최소한 미군 전술핵이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결코 쉽게 결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문제다. 1991년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미군 전술핵 철수 후 20년 동안 적어도 한반도 남쪽에서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ㆍ미동맹과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지금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 약속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에서 핵 주권론과 전술핵 도입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핵 우산이나 6자 회담 참여국들의 북핵 폐기 노력만 믿고 있기에는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 차례 핵 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지하 갱도를 여러 개 더 뚫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때 줄곧 북한을 싸고도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끌려다니며 북핵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 내의 핵 보유론을 심각하게 듣기 바란다.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하면 곧바로 일본과 대만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핵 개발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은 키 리졸브ㆍ독수리 한ㆍ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을 되풀이하고 임진각을 비롯한 대북 심리전 발원지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국의 핵 보유론도 잦아들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588369	정상회담 외에도 韓中 기업인 교류채널 늘려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방한에 2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들은 첫날 KOTRA에서 열린 한국 투자환경설명회에 참석했고, 어제는 한ㆍ중 산업협력포럼과 한ㆍ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 한국 대표 기업인들과 교류했다. 기업인 220여 명이 참석한 한ㆍ중 산업협력포럼에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ㆍ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대표 기업인과 리옌훙 바이두 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업인 420여 명이 만났다. 한ㆍ중 경제인 간 대규모 교류가 양국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도 이례적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한ㆍ중 FTA 연내 타결과 금융ㆍ산업ㆍ지역통상 협력 등 양해각서 10건은 양국 경제에 또 한 번 큰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 사실 이런 만남은 양국 경제교류 규모로 봐서 더 자주 해야 했다. 정상회담 같은 특별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 많은 접촉 채널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수출시장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 투자액은 작년 누계로 616억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2위다. 작년 우리 수출액 26.1%가 중국에서 나왔다. 하지만 올 상반기 대중 수출 증가률이 0.1%에 그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한국에 대한 중국 기업 직접투자도 제주도 부동산ㆍ관광, 문화콘텐츠, 의류 등에 치우쳐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3대 투자국인 중국의 지난해 국외 투자액이 902억달러에 이르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는 0.5%(4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 다행히 올해 들어 한국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6월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인 직접투자는 7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0%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려면 한ㆍ중 경제인 간 업종별 협의체 등 민간 채널을 자주 가동해야 한다. 광대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 진출이 꼭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 투자를 본격화하는 지금 이를 궤도에 끌어올릴 맞춤형 정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ㆍ중 FTA는 가공무역과 중간재ㆍ부품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 기업에 돌파구가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등 취약 업종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76725	저출산, 이제 ‘이민’과 ‘경제’로 푸는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저출산 정책수요자 좌담회'에서 미혼 남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다자녀 부모가 내놓은 출산 기피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입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면 출퇴근에 맞춰 통학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있고 탄력근무도 있다는데 막상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게 없다." "아기 예방접종에 20 만∼30 만원, 중·고생 영어학원비만 월 20 만원이 든다." 저출산 대책은 이런 목소리에 답하면 되는 듯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 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란 제목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가 50 만원 늘어나고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며 임산부와 어린이 병원비는 줄어든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경제적·시간적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예산 9000 억원을 쓰기로 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2006 년 이후 124 조원을 투입했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저출산 대책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이는 좌담회 발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워킹맘 박영하씨가 한 말이다.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할 젊은 층은 'n포 세대'로 불린다.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돈 몇 푼으로 동기를 부여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애 낳으면 돈 주는 '출생아 늘리기'에서 '삶의 질 높이기'로 패러다임이 바뀐 건 바람직하지만 정책 수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원인인 주거·육아·교육은 저출산 상황이 아니라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간의 대책을 돌아보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저출산이란 우산 아래 꿰맞춘 느낌이 든다. 그럴 바에야 '저출산 대책'이란 용어를 없애는 게 낫다. 출산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도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워라밸과 복지 향상이란 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저출산 대책' 타이틀은 이민정책에 붙여야 한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최대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미 작년부터 급감세에 접어들었다. 지금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도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20 년 이상 걸린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고 관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5603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靑의 오기·불통 인사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 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두 장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어제 시작된 4 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극심할 전망이다. 여야는 어제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두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4·3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여권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기·불통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두 장관은 국가관이나 기본적 자질에서 문제가 많다. 김 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는 소신을 피력했었다.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겨냥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같은 막말로도 모자라 차마 지면에 옮길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까지 퍼부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군부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라고 비아냥댄 적도 있다. 박 장관도 청문회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수주 문제, 재산 축소신고, 논문표절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질타하더니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의혹을 해소할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 명 중 2 명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나머지 5 명도 문제가 많았다. 그들 중 3 명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그러고도 남은 두 사람이 김 장관과 박 장관이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가 박근혜정부에선 총 10 명인데, 문재인정부에선 2 년도 되기 전에 그 숫자를 다 채웠다. '묻지마 임명'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25040	SK 가스 누출 사고, 원인도 모르는데 안전대책은 헛말	매일신문 영주 SK머티리얼즈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조사를 해봐도, 주민 생명을 위협한 유독가스가 새어나온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국과수가 현장 감정을 벌인 결과, 가스 누출 부위로 추정하는 밸브와 연결된 튜브의 파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튜브 파탄 면은 공구 흔적에 의해 원형이 유지돼 있지 않았고, 표면이 오염돼 있어 파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회사의 관리 소홀,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까지 나서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 뒷맛이 씁쓸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회사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가 교묘하게 사고를 은폐했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한다. 사고 원인을 모르니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SK가 이런저런 재발 방지책과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헛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원인을 알아야 적합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유독가스 누출로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고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니 이렇게 대책 없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도심 인근에 유독가스를 다루는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영주시와 회사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40433	RCEP 협상 타결...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소 기대 크다	미국이 자리를 비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국이 맹주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4 일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 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 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면서다. RCEP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주도로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추진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한 틈을 비집고 체결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RCEP는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다자주의를 결연히 수호하고, (미국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도 이행해 저탄소·녹색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7 차례에 걸쳐 아세안·인도지역을 순방하며 신남방정책의 주춧돌을 놓은 바 있다. 그 기회의 상당 부분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BNK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동남권의 대아세안 교역 규모는 2000 년 62 억 달러에서 2018 년 250 억 달러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 월까지 전국적으로는 대아세안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 줄었지만, 동남권은 12.2%나 늘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동남권의 2 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고소득층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판매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BNK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25~27 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전략의 첫 단계다. 부산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맞닿는 전략적 요지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9385447	윤창중 파문 조기 매듭짓고 국정 정상화 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을 '인턴'이 아닌 '가이드'로 지칭하면서 "허리를 한 차례 툭 쳤을 뿐"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수석은 "귀국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범죄 피의자인 윤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황당하지만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어서 참으로 한심하다. 윤씨는 미국 현지에 가서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원칙에 맞고 빠른 해결 방안이다. 주미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뽑은 인턴을 시종일관 '가이드'라고 지칭하며 회견한 의도도 불순하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서 안이한 상황 인식, 늑장 보고, 범죄 피의자 도피 방조, 은폐ㆍ축소 등 무개념의 정수를 보여줬다. 사건을 대통령에게 만 24시간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윤씨의 도피를 방조한 혐의도 분명하다. 이 수석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윤씨에게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야 한다. 미국 경찰이 남아 있으라는 피의자를 청와대 관계자들이 도피하도록 했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외교 성과가 윤씨 사건으로 송두리째 훼손된 것도 부족해 아직도 진위 공방에 국정이 매몰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지워 국정을 조기 정상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본인이 약속한 대로 4대악의 하나인 '성폭력' 척결을 위해 사회지도층부터 엄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윤씨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그를 청와대 대변인 자리까지 임명한 게 대통령 본인이다. 청와대 인물 검증 시스템을 다면화하여 윤씨처럼 사회적 평판과 도덕적 인격에 흠결을 지닌 인물이 고위층에 발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68674	거리의 라떼파파들	논설위원 지난 17일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는 꽤 쌀쌀했다.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는 길에 한국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아빠 셋이 유모차를 세우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어 유모차를 끌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했다. '라떼파파'로 알려진 스웨덴의 육아휴직 아빠들이다.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1년은 엄마가, 6개월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퇴근하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아빠들도 많았다. 정시 퇴근이 정착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라떼파파는 스웨덴 복지와 양성평등, 고출산율(2015년 1.9명)의 상징이다. 우리가 9월 도입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12세 이하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휴가를 내면 급여(연간 120일)를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의 80%(우리는 둘째 자녀에 한해 상한 200만원)까지 나온다. 1930년대 도입한 부모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사회보장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 스웨덴·독일·네덜란드를 다녀왔다. 어디에도 출산정책과를 찾을 수 없었다. 복지와 가족, 특히 양성평등에 투자하다 보면 출산율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게 공통적인 조언이다. 스웨덴 스톡홀롬대학 군나르 앤더슨 교수(인구학)는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둔 적이 없다"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장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이 떨어진 뒤 인구가 정상 구조로 회복하려면 100년 걸린다"고 말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은 "복지시스템 마련에 100년 걸렸다. 단시간에 힘들다"고 말했다.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한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아내가 둘째를 갖재요." "힘들긴 한데 아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양성평등 우수기업 롯데그룹 육아휴직 라떼파파들의 말이다. 바리바리 짐을 싸서 아이와 야외로 나가고, 능숙하게 아이 머리를 감긴다. 육아휴직을 하니 비로소 이런 것들이 새로 보인다고 한다. 복지 강국, 인구 강국은 100년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는 길게 봐도 20년이 채 안 된다. 신생아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다. 답답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짠다는 마음으로 길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만루홈런은 없다. 한발씩 뚜벅뚜벅 걷다 보면 새로 보이는 게 있을 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52050285	집으로 가는 길	이정향 감독의 영화 에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7살 난 도시 아이 상우(유승호)는 외딴 산골 생활이 심심하고 짜증나서 말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짓궂게 괴롭힌다. 할머니는 그런 상우를 단 한번도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감싼다. 우리 마음속에서 집은 이런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다. 살면서 누구나 집을 떠난다. '집 떠나면 개고생'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떠나온 옛집을 그리워하며 평생 저마다의 새집을 짓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집은 귀소 본능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호메로스의 에서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귀향하는 과정의 모험담이다. 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도로시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길을 떠나는 이야기다. 카프카도 을 썼다. 방은진 감독의 영화 은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오인돼 외딴 섬에 수감된 한국인 주부의 실화를 그렸다. 주인공 송정연(전도연)은 이렇게 절규한다. 성경에서 집은 우리가 떠나온 낙원 혹은 천국으로 비유된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왔고, 집으로 가고 있다." 미국 작가 리 캐럴이 쓴 우화 소설 은 성경 속 '탕자의 비유'와 궤를 같이한다. 안락한 '집'을 떠나 험난한 여정에 지친 주인공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꼬옥 껴안아준다. 불교에서는 세속의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출가(出家)라 한다. 이번에 합천 해인사 원철 스님이 새로 낸 라는 산문집을 보내왔다. 법정 스님 이후 불교계 최고의 문장가이자 수필가라는 원철 스님에게 '집'이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다. 불교용어로 '본래 면목'을 뜻한다. "어디에 있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멀다고 느끼지 않는다. 지금 어디서 출발해도 결코 멀지 않다." 어느새 나무들이 옷을 벗고 외풍을 맞고 있다. 올겨울 유난히 추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때 "각자 자기가 선 자리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원철 스님의 말을 곱씹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31460	북한의 모욕적인 비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한을 비방하는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16 일에도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5 월 이후 여덟 번째의 무력 도발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강조한 남북통일 및 '평화경제' 구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는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에서도 그 의도가 확인된다. 김 위원장이 지휘소 모니터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로,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공격을 받을 경우 그만큼 요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북한은 올 들어 계속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험 발사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원도 통천군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MDL로부터 5 ㎞ 내의 포병 사격훈련과 NLL 40 ㎞ 내 해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한 지난해의 9·19 군사합의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성명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방 중기계획에 의한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을 막겠다는 속셈이다. 가장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다. 북한은 조평통 명의의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운 '남북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는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고도 비웃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전체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반응뿐이다. 이젠 국민들도 북한의 도발 위협과 모욕적인 욕설을 참고 지내야 하는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3063	"5 년 뒤부터 인구감소 시작"...충격적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중 출생아가 8 만9600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 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분기 단위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8 만명대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처음으로 8 만명을 넘겨 8 만1800 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출생아 급감과 사망자 급증으로 올 1 분기 전체 인구는 78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는 1 년 전 1 분기 2 만5600 명의 3 분의 1 수준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당초 중위 추계 기준 2032 년부터로 잡았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저위 추계 기준처럼 2024 년부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자칫하면 5 년 뒤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다. 1 분기는 월별 출생아 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1 월과 3 월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호전보다는 악화를 걱정하게 한다. 출생아 급감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 세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생산할 부모 세대가 줄어드니 출생아 감소를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1 분기 출생아는 2005 년부터 2016 년까지 11 만~12 만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9 만명대로 추락하고 급기야 올해 8 만명대로 내려앉았으니 심각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5 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의 15~64 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 년 73.4%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학자 해리 덴트가 한국이 2018 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며 2006 년부터 2017 년까지 225 조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중앙정부 26 조원에 지방정부 4 조원을 합쳐 저출산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 30 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동안 가구별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저출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관련 대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백약이 무효라며 공허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당장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741606	농지 소유규제 찔끔 손대지 말고 확 풀어라	사설 농지 소유규제 찔끔 손대지 말고 확 풀어라 2010-06-08 17:29:58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규모가 2㏊ 미만이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를 오는 10월부터 소유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고 한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을 못 박고 있어 농민이 아니고서는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농민 보호가 명분이지만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게 현실이다. 지목상 농지로 된 전국 194만㏊ 토지 중 2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아 황무지나 다름 없게 된 유휴지가 전국적으로 12만~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소유 제한이 유휴지를 늘리고 영세농을 양산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막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 점에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규제를 푼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농지 전반에 대해 소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중 43%는 임차농지고 전체 농가 중 63%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라는 현실은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농지에 대한 규제정책의 초점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농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처럼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지난해 6월 농지법을 개정해 소유자 보호에서 효율적 이용쪽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농업 참여 장벽을 완화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농지로서 용도를 묶어 둔다면 소유규제 완화로 염려되는 부동산 투기도 활개치기 어려울 것이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두 배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농업이 고생산성의 알짜 부가가치 산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업농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선진 농업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751756	별건수사 무죄 판결, 檢 수사 관행 바뀌는 계기 되길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7 일 방위사업체 직원 6 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업체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확보된 자료에서 별도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나오자 입증이 안 되는 뇌물 대신 이 혐의로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본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포괄적·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도 별건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제동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건 압수수색은 여기에 포함된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른 것은 일단 별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건 관련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압수수색을 포함해 별건 수사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태도 변화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현직 판사들 본인이 별건 압수수색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간다. 검찰은 조직 생리상 처벌을 기본 목표로 한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악을 단죄한다는 원래 소명에서 벗어나 단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긴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수집이 아니라 피의자의 약점을 찾는 용도로 오용돼 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과도한 정치 성향 못지않게 이처럼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검찰은 과학적인 새 수사 기법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0272105	위안화 국제화, 한국 기업·금융 적응력 높여라	한국과 중국 간 무역·투자에서 원화·위안화 직거래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땐 위안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들여왔는데 지난달 말 영종도 리조트 개발에 참여하는 중국인이 처음으로 위안화 6800만위안(약 120억원)을 바로 송금해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원화·위안화 자본거래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신호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6일 위안화 자금 청산ㆍ결제은행 출범식을 하고 12월에는 원ㆍ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일정표가 담겼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다. 작년 말 대중국 무역액 대비 1.2% 수준에 그쳤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향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달러를 매개로 거래할 때에 비해 한 단계 거래가 줄어 비용과 환율 리스크도 감소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국제통화로서 위안화 위상 변화는 놀랍다. 세계 위안화 무역결제는 2012년 2조위안에서 지난해에는 3조위안(약 525조원)으로 한 해 만에 50% 급증했다. 한국은 중국의 5위권 교역국으로 지난해 600억달러 무역흑자를 냈다. 한국과 중국에서 매년 각각 400만명 이상이 상대국을 방문한다. 위안화 자산을 비축해 한국이 위안화 금융허브로 발전할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여기에 중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2조7000억위안 중 한국은 3600억위안을 계약했다. 한·중 양국은 FTA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6일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협상을 벌이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위안화 허브가 되면 국내 금융계는 새로운 서비스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들은 수출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게는 무역금액 1~2%에서 많게는 5%까지 환전·환율 변동 비용을 줄인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반짝 스쳐갈 일이 아니니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적응력을 빨리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48096	대중교통체계 여전히 해결할 과제 많다	제주도가 2017 년 8 월 26 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어느덧 2 년이 흘렀다. 30 여년 만에 이뤄진 전면적인 개편으로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으나 과제는 여전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총 6245 만2899 명으로 전년도 이용객 5638 만1344 명보다 10.8% 증가했다. 제주 대중교통 이용객은 1991 년 9942 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5 년 3201 만명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3 년 5114 명까지 늘었다. 대중교통 우선자로 도입으로 중앙차로는 시간당 13.2 ㎞에서 19.0 ㎞, 가로변차로는 12.0 ㎞에서 15.6 ㎞로 운행 속도가 개선됐다.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제공하고 도 전역 요금단일화를 통해 도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 논란과 버스 기사의 불친절, 노선적정성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난해 제주도가 운수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982 억원에 달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관련 민원은 되레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불편민원은 587 건이다. 이는 개편전인 2016 년 325 건에 비해 무려 80.6%나 급증한 것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가장 많고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의 순이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일부 버스업체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재정지원 토대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빈차 운행을 비롯한 운송원가 절감 등 예산 절감도 필요하다. 계속 제기되는 버스 기사 친절도 개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248813	25년후 삼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은 25년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전자 분야 최후의 승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소니 노키아 애플 등 슈퍼 4강전에서 승리했다. 현재 애플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세는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분간 삼성 독주를 막을 기업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25주년 기념사에서 "헌신한 임직원에게 감사한다. 역사에 남을 초일류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간단한 인사말만 전했다. 정상에 오른 여유가 느껴지지만 험난한 미래에 치열하게 맞서자는 도전의식은 강조하지 않았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상에 올라섰을 때 긴장을 늦춰 약화됐던 게 기업 부침의 역사다. 이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GE 등 세계적인 기업처럼 또 한 번 미래 비전을 내놓을 것이다. 국민은 삼성 브랜드가 대한민국 브랜드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한 데 자부심을 갖는다. 삼성이 25년 후 더 확고한 글로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미래상을 유쾌하게 상상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경영학자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삼성이 최소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시장을 선도(move)하는 창조자로 안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25년간 '패스트 폴로어(fast follower)'로 부강해질 수 있었지만 어느덧 앞에 서 있는 자가 없다.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위치다. 애플에 삼성이 위협이었듯이 이제 정상의 삼성을 누구나 겨눈다. 둘째, 사업의 다이내미즘을 더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듀폰과 GE는 지난 10~20년간 주력사업을 60% 이상 교체했다. 핵심사업의 취사선택을 탄력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해온 것이다. 삼성전자도 모바일이나 낸드플래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러나 20년가량 획기적인 신수종을 캐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모바일이 그룹 이익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모습은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다. 셋째, 공유가치창출(CSVㆍcreating shared value) 이론을 뉴삼성웨이로 뿌리내린다면 한국 경제와 문화 수준을 동시에 높일 것이다. 마이클 포터가 주창한 CSV 모델은 2011년부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 기업의 사회적 역할(CSR) 개념보다 상위에 위치했다. 국내의 동반성장 개념을 뛰어넘는 정신이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생태계를 크게 살찌운다는 점에서 삼성은 한국 경영의 뉴노멀로 전파해 주었으면 한다. 삼성 임원들은 이 회장을 필두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경제위기와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은 천재경영의 전형(典型)이지만 그룹 매출액 400조원을 바라보는 현 단계에선 원맨 의존도를 분산할 필요성이 높다. 창의력, 열정, 실패를 자산화하는 포용력으로 삼성의 스코프를 더욱 크게 확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94475	반복되는 생계형 주거지 화재, 제대로 개선해야	서울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생계형 주거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종로 관수동에 있는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9 일 새벽 화재로 7 명이 숨졌다. 월세 30 만~40 만원짜리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고시 준비공간이 아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다. 가진 것 없는 극빈자(極貧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고시원·쪽방·여인숙 달방인 것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알다시피 생계형 주거지는 화재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대개 비좁은 통로에 다닥다닥 붙은 방, 창문도 거의 없는 낡은 건물, 비상구와 기초적인 안전시설도 미비된 곳이 허다하다. 하지만 거주민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옮길 형편이 안된다. '노숙자로 전락하기 직전 단계가 고시원살이'라는 말이 더욱 폐부를 찌른다.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로 숨진 사람 중에는 8 년간 막노동을 하던 30 대 중반의 미혼 젊은이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던 그도 단잠의 새벽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경기 불황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고 있어 일용직노동자와 노령노동자는 더욱 취약 주거지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고시원은 서울(6 천779 곳)에 집중돼 있지만 대구(379 곳)·경북(100 여곳)에도 적지 않다. 대구는 2010 년 고시원이 195 곳이었으나 8 년새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는 최신 설비에 화재 감지기 등 안전 장치를 갖추고, 안전관리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고시원도 물론 있다. 최근엔 화장실과 세탁기를 갖춘 월 80 만원짜리 고급 고시텔도 생겨났다. 하지만 고시원이라는 건물 구조상 대다수가 화재에 취약하다. 국일 고시원처럼 지은 지 오래되고,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국가안전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해마다 거듭된 대책마련과 점검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이 탁상공론만 해서는 제2·제3 의 국일 고시원 화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계형 주거지가 대형 참사를 당하는 사회는 주거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사회가 결코 아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65807	정부·국회 '쌍끌이 규제'가 새해 경제 더 어렵게 만든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 년 정리와 함께 차분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세밑이지만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어수선하다. '저(低)성장, 고(高)실업, 다(多)규제'의 비관론이 넘치는 우리 경제는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 더욱 억눌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한·일 관계 등을 보면 외교 안보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역시 2019 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위기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부와 국회 태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산정대상에 끼워넣기로 인한 최근의 혼란에서부터 근무 유연성이 담보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외주' 자체를 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업들 호소와는 반대로 가는 지주회사·상법 개정안 등 규제법규가 쏟아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부 주도이고, 어디서부터 국회 책임인지 따지기도 힘들 정도의 과잉입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일련의 시장 개입 규제행정이 '무사 통과'로 질주하는 것을 보면 '보수'를 자임하는 야당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조사·수사 행정까지 유난스런 한 해였다. 엊그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절규 같은 규제혁파 호소는 요즘 기업인들 속마음을 최소한으로 대변한 것이었다. "말만 할 뿐 앞장서지 않는 정부"라는 지적은 부임 일성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새겨야 할 쓴소리였다. "20 대 국회가 발의한 1500 여 건 기업 관련 법안 중 800 개 이상이 규제법안"이라는 박 회장 비판을 보면 정부의 방관과 동조 속에 국회가 규제의 중심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중되는 정부와 국회의 쌍끌이 규제입법으로 가뜩이나 비관적인 새해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새해에도 여당은 정부의 규제행정을 재촉하고, 과반의 야당들은 방관자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인식전환이 없으면 경제는 회복불능 지경이 될 것이다. 요즘 북유럽의 사회주의 정파들을 보면 과중한 세금체제에서도 규제혁파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설사 중(重)과세를 유지하더라도 '파이'는 키워놓고 하겠다는 게 앞선 좌파, 생각 있는 사회주의 그룹의 생존 전략이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를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비유했지만, 나라 밖의 급변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와 국회야말로 '깊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다. 관련기사"강남 제치고 명문학군 등극한 곳"…반전 결과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겁박, 한국도 맞대응 나서야"연예인보다 낫다"…요즘 서로 모셔가려고"국민은행 직원들 연봉이 무려…" 싸늘한 시선'사업체 아닌 사회운동단체' 협동조합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528432	국회인사청문회 필요성 거듭 확인된 조국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왜 열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간담회는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정치 쇼'를 보는 듯했다. 간담회가 불과 두, 세시간 전에 통보되는 바람에 기자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보도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시간에 구애없이 준비해온 해명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자료 제출권을 가진 의원들이 주관하는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라면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간담회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11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그나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은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부분 "잘 몰랐다"거나, "그 시절에는 기준이 느슨했다"는 등 판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종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무산돼 소명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간담회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 일 이번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했다. 조 후보자가에 대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청문회에 상응하는 절차라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오산이다. 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반발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간담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도 간담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권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청문회 재개의 해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25	평화는 전쟁의 부산물인가	전쟁이라는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한다. 그 유령이 좀비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 벌이는 '전쟁 굿판'이다. 그래서 불안감은 더하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던 제1차 세계대전의 황당한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른다. 불과 2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른 그 전쟁 말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전쟁이 존재했던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사라진 것 아닌가. 더 첨예한 갈등을 부르는 차원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거의 완전한 파괴, 지구 전체의 종말을 예비하는 핵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호언하는 전쟁이 두려운 것이다. 핵의 가공할 파괴력이 강대국 간의 전쟁을 막았다는 역설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역설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상호 절멸이 확실한 전쟁 개시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겠는가. 후루시초프나 케네디, 마오쩌둥이나 레이건도 핵전쟁 돌입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포의 균형 속에 이뤄지는 평화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처럼 '불건전한 평화'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전쟁 준비를 맨 앞에 두기 마련이다. 그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온갖 사악함에도 불구,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학자로 군사사(軍事史), 군사사상, 군사전략 분야의 대가인 아자 가트의 견해도 그런 비관론에 뿌리박고 있다. 대규모 폭력 분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다는 것, 싸워서 얻고자 하는 대상과 인간 욕구의 대상이 줄곧 같았다는 점을 그는 주장한다. 인류가 진화한 200만 년 중 199만 년 동안 모든 인간이 '자연선택'의 압력을 받으며 진화했다고 본다. 투쟁하는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를 살펴보려면 지난 200만 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법론이다. 그는 '고결한 야만인'을 상상했던 루소보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벌인다고 보았던 홉스의 사상을 두둔한다. '평화로운 야만인'은 허상이었고, 수렵채집인 집단 간에는 싸움이 만연했고, 습격과 역습이 일상이었으며, 싸우다 죽는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본래 수렵채집 환경에서 진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인공적·문화적 환경에서도 인간의 상호 적대행위를 계속 추동한다고 봤다. 하이라이트는 제3부다.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와 기술적 혁신을 성취한 군사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전쟁 능력의 혁명적 진화가 기존의 경제·군사 조직을 전 세계적 규모로 파괴하고 대체한 과정이다. 도덕적 열정과 감상이 일절 배제된 그 같은 분석에 독자는 전율한다. "평화의 승리를 점치는 것은 환상"이라는 단호한 경고 때문이다. 그 경고에는 인류의 역사가 '폭력의 승리'이며, '평화는 그 부산물'일 뿐이란 서글픈 메시지가 담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50540	부산 고교 무상급식 확대 차질없이 추진해야	부산의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그제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그 행보가 나타났다. 부산의 미래가 아이에게 달렸다는 데 두 사람이 공감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공동 추진도 포함돼 있다. 향후 4 년간 부산의 발전과 교육 전반을 이끌어 갈 두 수장이 취임 전에 손을 맞잡은 모습이니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교육협력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아이들의 안전·건강, 먹거리, 교육격차 등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뜻이 깊다. 기존 조례에 따른 두 기관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무차원으로 현안을 다루고 4 년 임기 동안 추진단을 계속 운영한다니 말이다. 두 기관 사이에 보다 깊이 있는 교육협업의 틀이 마련되는 셈이니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과 실천이다. 고교 무상급식만 해도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애초 김 교육감은 정부의 방침을 보고 추진하려 했으나, 오 당선인의 시 지원 방침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산시 재정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우려스럽다. 그런 만큼 오 당선인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 당선인은 출산·보육 관련 선거공약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해결 과제다. 예컨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500 억 원,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에 136 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118 억 원 등이 필요한 걸로 공약에 나와 있다. 부산시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추경의 낭비 사례를 발굴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나, 다소 막연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은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닌 만큼,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36835	5G주파수, 승자 저주 막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했다. 19 일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 28 ㎓대역 2400 ㎒로 사상 최대 2680 ㎒ 폭을 경매하겠다고 밝혔다. 3.5 ㎓대역은 3.4 ㎓대역과 간섭현상을 우려해 예상대로 20 ㎒폭을 제외했다. 4G당시 간섭문제는 경매 후 필터 등으로 해결한 점에 비춰 볼 때 아쉬움이 남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통신용으로 처음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기간을 5 년으로 설정한 점도 나쁘지 않다. 경매 기본 원칙을 승자독식과 균등배분 불가로 못 박고 설계한 점도 고민 흔적이 읽힌다. 문제는 경매 시작가격과 총량제한, 입찰증분이다. 사업자가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경매 시작가는 3.5 ㎓대역 2 조6544 억원, 28 ㎓대역 6216 억원 등 총 3 조2760 억원으로 확정했다. 블록(10 ㎒)당 각각 948 억원, 259 억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앞서 첫 경매를 진행한 영국은 3.4 ㎓ 대역 150 ㎒를 30 개 블록(5 ㎒)으로 나누고 블록당 100 만 파운드(약 15 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3.5 ㎓대역 공급량이 2 배지만 가격은 765 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전 경매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총량제한과 입찰증분을 위한 원칙을 미룬 점도 아쉽다. 총량제한은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입찰증분은 경매 때 다음 라운드에서 직전 입찰가에 더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사업자의 복잡한 경매 셈법과 막대한 투자비와 관련돼 있다. 주파수 경매는 '쩐의 전쟁'이라 불린다. 원하는 블록과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돈 싸움을 벌이는 구조다. 공교롭게 주파수 비용과 서비스 요금은 불가분 관계다. 과도한 경쟁으로 주파수 경매 비용이 올라가면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다. 세수 확보는 성공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승자 독식'도 문제지만 '승자 저주'를 더 경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796010	민부론·反민부론, 여야 정책 대결은 대환영	민주당도 혁신성장 토론회 한국당과 접점 찾아나가길 자유한국당이 22 일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2030 년까지 1 인당 국민소득 5 만달러 및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에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한 데서 짐작되듯 '민부론'이 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의 성격도 띨 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간 고질적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라면 바람직하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최근 2017 년 9 월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 년간 최저임금 상향과 주52 시간제 확대 등을 밀어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가 23 일부터 4 차례 토론회를 갖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터다. 여권도 'J노믹스', 즉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네바퀴 성장론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당이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제동을 건 것은 수긍이 간다. 물론 한국당의 민부론이 진선진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선거용 장밋빛 공약의 그림자가 어른대는 인상도 들어서다. 민주당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 만달러, 세계 7 대 강국) 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등 정부·여당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 더 많다고 본다. 성장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서민층의 생활고가 더 심해지는 역설을 빚고 있는데도 '소주성'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경제현실에 대한 여권의 경각심이 약해 보이는 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큰 위기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와 투자 부진, 기업 해외이전 등 각종 지표가 전방위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 긴요하다는 야당의 고언은 새겨들을 만하다. 마침 여당도 혁신성장위를 재가동 중이라니 적어도 민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에서만이라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18520	'개방형 혁신' 활용하는 바이오·제약기업 더 나와야	유한양행이 얀센바이오테크와 1 조4000 억원의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이 5 조원대 기술수출을 한 지 3 년 만에 나온 조단위 계약이다. 이번 수출은 규모뿐 아니라 전략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거나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기술이전한 레이저티닙은 바이오벤처로부터 15 억원에 사들인 뒤 글로벌 임상을 위해 약 75 억원을 투자해 1 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내 기업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확률도 낮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든다. 때마침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방형 혁신'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국내 바이오·제약업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제 분업구도의 변화로 '기회의 창'이 열리자 유한양행처럼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개발해 되파는 전략이 먹히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세계 50 대 유망기업'으로 선정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바이오 신약에 비해 비용과 시간 절감효과가 있는 바이오시밀러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 각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의료보험 적자 문제 등을 배경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라는 기회의 창을 붙잡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갈 수는 없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제약산업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는 경험과 역량 축적이 중요하다. 국제적 분업구도나 시장·기술 환경이 변화할 때를 놓치지 않고 특화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이 많아질수록 글로벌 혁신 신약이 쏟아질 날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관련기사'치아보험' 광고 보고 가입했더니…'반전''탄력근로' 풀 듯 획일적 일자리 규제도 확 풀어보라'대체근로 허용'이 더 시급한 글로벌 스탠더드 아닌가"우리가 들러리냐"…정부, 경영계 반대에도 결국"메뚜기떼처럼…" 집값 급등 지역 몰린 갭투자자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84562	규제 차익거래와 ‘한국 탈출’	하현옥 금융팀 차장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한다. 암호화폐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40~60% 치솟았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값이 싼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여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거래가 성행했다. 가격 차에 따른 이익을 겨냥한 차익거래(Arbitrage)다. 또 다른 형태의 차익거래 온상이 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다.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룩셈부르크나 케이맨 제도·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세 피난처는 국가별 법과 제도의 차이를 공략한다. 이른바 '규제 차익거래'다. 규제 차익거래는 어떤 거래가 특정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원치 않는 방식의 규제와 과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국가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에 더 유익한 거래나 국가를 선택해 규제 제약을 회피하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국내 기업과 자산가가 규제 차익거래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 자산가 대상의 해외 투자와 이민 설명회는 문전성시다. '증여·상속세 피난처'를 찾아 한국을 떠나려는 것이다. 기업의 행보도 우려스럽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4년 359억 달러에서 지난해 592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규제 부담 등으로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워진 기업 환경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규제 차익거래의 매력을 더 북돋우는 셈이다. 자본의 이탈은 성장의 자양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에 닥친 또 다른 시련이다. 필요한 건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비난만으로 규제 차익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4978142	低성과 근로자 해고방안 노사가 사는 길이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부가 마련해 어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규직이라도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1단계로 직업훈련·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고, 2단계로 직급·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래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저(低)성과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법 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고를 징벌처럼 다루고 있어 징계 사유가 없는 저성과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은 근로자를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찾아낸 뒤에야 해고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는 결국 노사 간 불신만 심화시켰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가 2011년 1만848건에서 2013년에는 1만2805건으로 증가했다는 게 증거다. 정부안에 노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제도다. 정부안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게 걸맞은 직무를 찾아주고, 그에 부합되는 임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호봉제 아래에서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도 근속연수만 채우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래서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다. 더욱이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저성과 근로자에게도 득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 정년까지 일하는 게 해고보다 이롭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리스트에 올라 감시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다만 기업은 정부안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훈련 등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은 정부와 법원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전체 근로자에게 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163324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 등 일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운영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1 일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2 월 상산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조 1 항과 제81 조 5 항을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선고였다. 교육부가 2017 년 11 월 개정안을 내놓고 그해 12 월 시행에 들어가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정리됐으니 일단 현행대로 자사고 입시는 치러지겠지만 혼란은 남아 있다. 교육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재지정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도 자사고 존폐를 가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 정부는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의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내밀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재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는 자사고 폐지 반대파에 힘이 실리는 것이니 논란을 더 키운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에 필요한 수월성 교육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학교 간 서열을 만들었다는 부작용만 볼 게 아니라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권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악폐를 멈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5415	부산 중앙대로 BRT 개통... 초기 혼란 하루빨리 수습을	내성 교차로~서면 광무교 6.6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어제 개통했다. 시행 첫날, 버스는 평소의 상습 정체 구역을 막힘없이 달렸지만 차선이 줄어드는 일반 차로는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특히 부산시청 앞은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뒤엉켜 1km도 안 되는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 30 분 이상 소요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차선 혼란, 당국의 준비 부족, 운전자들의 부적응 등이 두루 겹친 탓으로 보인다. BRT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는 부산에 아주 긴요한 정책이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드러난 혼선을 수습하고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기한을 맞추려고 졸속으로 마무리한 공사의 흔적이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BRT 구간의 새 도로와 기존 맨홀 사이에 생기는 턱 때문에 운전자들이 황급히 핸들을 꺾는 모습이 여럿 목격됐고, 아직도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가 없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두가 차량 흐름을 해치고 나아가 사고 위험성까지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전임 부산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BRT는 현 오거돈 시장 취임과 함께 전면 중단된 사연이 있다. 하지만 시민 여론에 따라 지난해 숙의 민주주의라 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 난 것이 바로 이번 BRT 구간이다. 그런 만큼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 시민의 명령이다. 앞으로 서면~충무, 서면~사상 구간 등 시내 전역 간선도로에도 BRT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BRT 도입 취지는 시내버스의 주행 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 정책 방향성의 큰 줄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미 해운대 BRT 구간에서도 충분히 겪은 바 있는 만큼 부산시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부작용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가용 운전자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교통량과 버스 운송률을 면밀히 분석해 최상의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찾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63324	4 차 산업혁명 꽃피우려면 드론 규제부터 풀어야	중국은 세계 상업시장 70% 차지 / 국내선 비행장소 찾기도 어려워 / 정부 차원 육성대책 서둘러야 관련이슈 : 사설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서울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다. 서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도 금지다. 무게 12kg, 길이 7m를 초과하는 드론은 미리 신고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해빙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드론산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을 상당수 가졌음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잃은 것도 이런 복합 규제 탓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시험하고 싶어도 드론을 날릴 장소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규제 적용을 덜 받는 드론 시범사업지역과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국내에 각각 7 곳, 10 곳 정도인 데다 대부분 지방에 있다.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 문턱이 높으니 뛰어난 기술력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형편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정부가 뒤늦게 '드론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승인 절차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드론산업이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중국은 펄펄 날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한다. 세계 최대 드론 개발업체인 다장촹신(DJI) 기업 가치는 11 조원을 훌쩍 넘는다. 중국 드론산업의 고공 비행에는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주효했다.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 기조가 매우 우호적이고 수용적이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도 규제 완화와 신기술 개발 장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중국을 추격한다. 우리만 저만큼 뒤처져 있는 것이다. 드론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다. 국방은 물론 산업, 교통, 행정에 이르기까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미래 기술과 융합하면서 드론의 성장 잠재력은 훨씬 커졌다. 드론산업을 꽃피우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후적인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규제의 올가미를 풀고 육성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영토를 넓히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32570	"금융관료 3 분의 1 로 확 줄이면, 금융산업 더 잘 돌아갈 것"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하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금융관료를 지금의 3 분의 1 로 확 줄여보면 어떨까"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회장은 "그러면 금융산업이 지금보다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강경 일변도 규제 때문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20 년 뒤도 뻔하다"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황 회장이 현장에서 본 관치금융 폐해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증명하듯 심각한 수준이다. "법과 규정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 사업을 무산시킨 사례가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황 회장은 "이런 풍토 속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금융 관료들은 그 반대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왜 필요하냐는 식이다. '관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에서 더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는 부끄러운 국제 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 100 대 은행에서 국내 5 대 은행그룹은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금융은 노동과 더불어 만성적 취약부문으로 꼽힌다. 2017 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137 개국 중 74 위로 노동시장 효율성(73 위)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은 주범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말하지만 관치가 변할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에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금융혁신 추진방향'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성노조의 경영개입이라는 '노치(勞治)'와 손을 잡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혁신성장'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관료를 줄이라는 건 '규제 원천'을 손봐야 한다는 절규다. 금융 관료만이 아닐 것이다. 다른 부처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규제입법을 양산하는 국회의원도 확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기사"그랜저, 올해부터는…" 현대차의 '중대 결단'독감, 병원 대신 한의원서 치료 받았더니…'반전'9 억에 거래되던 '과천 아파트', 보름 만에 집값이낡은 파견법 안 고치면 '제2 파리바게뜨 사태' 못 막는다사설 北이 평창에서 노리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149378	후보 현수막 훼손 대통령이 엄단 의지 보여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이 29일 부산과 울산, 전남 무안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현수막도 이날 부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전날에는 박 후보의 현수막 4개가 광주에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현수막도 경기도 서너 곳에서 훼손된 사실이 발견돼 당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편가르기를 자극하고 지역주의 망령까지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과거사 공방을 벌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대선구도를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닌 지역구도로 몰아가려는 패거리 의식의 잔재 때문이기도 하다. 역대 대선 또는 총선에서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범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해치는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홍보물 훼손 범죄는 판례를 보면 대부분 50만~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18대 대선을 계기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경찰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24477	‘동물국회’ 재연하며 국회 통과한 선거법, 유감이다	국회는 27 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4 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 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표결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국회 단상을 점거하며 격렬히 반발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여당과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한 잘못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 개정 선거법은 한국당이 배제돼 주요한 상대 선수를 빼고 경기의 규칙을 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지키며 협상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 이번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국적불명의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말았다.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 253 석, 비례대표 47 석을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지난 4 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 석, 비례 75 석'에 비례대표 의석 모두 연동률 50%를 적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후퇴를 거듭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당초 취지를 잃어버렸다.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타협과 상생의 정치문화가 완전히 실종됐고 작금의 난장판 국회가 된 것이다. 선거법 통과 이후가 더 문제다. 한국당은 이미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한다고 공언했다. 잘만하면 제1 당으로 복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위성정당 카드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은 봉쇄된다. 또 사표방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또한 선거법 개정의 핵심 목적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개정 선거법이 이 지경이 이른 책임은 여와 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왜 이전투구를 벌였는지 국민는 회의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을 우려하고 있다.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여야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은 21 대 총선에서 국회가 대폭 물갈이될 수 있도록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42033025	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다. 만약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됐을 것이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뻔한 나쁜 선례를 피했다는 점에서 '지각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이상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구차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상 여야가 보여준 당리당략의 구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무수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고집하며 예정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열고, 야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연출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런 방식의 '장외 청문회'를 주고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은 엄중히 자성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정당이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하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걸 푸는 방법이 대화와 타협이다. 그 과정에 항상 양보와 절충이 있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민주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맞선 여야 간 '조국 전쟁'은 결국 승자는 없이 모두가 패자로 남게 됐다. 어렵사리 열리는 청문회다.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밀 검증하고 시민이 적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흠집 내기,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정략적 태도를 접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실하기를 바란다.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따갑다고 해서 무차별 정치공세까지 먹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여당도 후보자를 무조건 비호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마음으로 정직하게 설명하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 후보자의 변명이나 듣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16014	전북 수출 다변화 시급	새전북 신문 대중국 수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출 비중이 큰 화물자동차의 감소세 전북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중국 수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가 수출 비중이 큰 화물자동차의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품목의 발굴,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형국이다. 전북 수출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올 상반기 누적수출 증가율로는 2 위를 차지했지만 당월 수출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6 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수출은 6 억3 천403 만달러로 전년동월보다 8.1% 증가, 8 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5 월에 이어 7 억 달러를 넘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대(對)중국 수출이 1~5 월 평균 수출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물량 축소도 있지만 무엇보다 폴리실리콘의 국제가격이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인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신해 1 위 자리는 전북수출의 효자품목이었던 '자동차'가 차지했다. 문제는 자동차 수출의 개선이 아닌 정밀화학원료 급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2.5% 하락, 물론 6 월 들어 트랙터의 대중동 수출이 호조세(157.3%)를 보였지만 수출 비중이 큰 화물자동차의 감소세(-32.5%)는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경제를 이끌던 굳건한 성장엔진인 수출이 힘을 잃으면서 위기를 넘어 절벽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위축된 세계 교역시장 등이 원인이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의존도가 컸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양국 간 전방위적인 힘겨루기가 계속돼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교역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 인구가 14 억명을 정점으로 정체할 때 인도는 2030 년 15 억명을 넘는 등 막강한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릴 것 같다. 인도는 7 년 뒤면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GDP가 더욱 크게 올라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을 탄탄히 갖출 것인 만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뼈를 깎는 원가 절감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미?중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도 도입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동남아, 인도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74087	초등학교 돌봄 확대, 문제는 서비스의 質이다	서울경제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5 년간 20 만명 늘리는 내용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 53 만명이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엔 2022 년까지 1 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대로 초등학교 3,500 곳을 포함해 5,000 여곳의 보육교실이 확충된다면 학부모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돌봄과정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오죽할까 싶다. 실제로 초등학생 267 만명 가운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보육 문제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부르는 최대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적 돌봄 확대는 여성인력 활용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교육비 감축에도 보탬이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선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돌봄전담사 확충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해마다 1,000 여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인 이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 수급계획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돌봄교실 확대는 금물이다. 자칫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당수 돌봄교실은 변변한 학습·놀이 프로그램도 없이 자습으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결국 예산 문제지만 무작정 재정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업의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돌봄 확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지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러자면 5 년 내 20 만명 확대라는 숫자 맞추기 유혹부터 떨쳐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515792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자영업 위기, 정부 대응 방향 맞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연체율 증가 등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차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다 내년 추가 인상 예측 등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1 천500 조원이 넘는 가계 대출과 600 조원을 코앞에 둔 자영업 대출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특히 가계 대출과 뒤섞여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자영업 대출은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올 2 분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90 조7 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40 조원 이상 늘었다. 2017 년 기준 568 만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 대출의 약 40%와 맞먹는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1.3%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로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현실을 잘 말해준다. 낮은 진입 장벽에다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업자가 늘면서 올해 폐업자 수만도 100 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6 년 6 월 연 1.25%로 바닥을 친 기준금리는 2017 년 11 월 1.5%, 올해 1.75%로 올랐고 내년에 2%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금리 오름세가 당장 연체나 부실 확대 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 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연쇄 부실을 피하기 힘들다. 한은 등이 금리 인상기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자영업 대출을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자영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돈다는 점이다. 지난 8 월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37 개 과제를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높다. 업종별 매출과 수익 구조, 인건비 비중, 대출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이다.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대책으로는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2	고품질·안전성 담아 한차원 다른 한우	경주시 대표 한우브랜드 '경주천년한우'가 2020 국가브랜드대상 한우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다. 경주천년한우 브랜드가 탄생한 것은 2005년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산시장 개방으로 힘들어진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 고급화'에 나섰다"며 "현재 브랜드 회원은 경주 관내 1000여 농가 3만8000두로, 시 전체 사육두수의 60%를 조직화해 경주천년한우 사육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천년한우가 추구하는 가치는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확보'다. 2007년 전국 최초로 한우사육단계 HACCP 인증과 안전관리통합인증(황금 HACCP 마크)으로 농장(생산)에서 판매(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HACCP 적용 축산물'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씨암소를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적정 정액 공급 추천과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 개량사업의 결실로 전국한우경진대회 육질 부문 최고상 수상,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은 다양한 수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8년 연속)과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장관상(5년 연속) 등을 수상했다. 브랜드가 알려지자 안정적인 소비처도 늘었다. 서울시 소재 784개 학교에서 경주천년한우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에도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홍콩 등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수출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한우 최대 물량을 수출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주 시장은 "축산시장의 해외 개방으로 인하여 한우가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격, 품질, 맛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 중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경주천년한우는 최근 친환경 농축산물에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천년한우는 친환경축산물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인증에 제반되는 비용 전액을 경주축산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농가가 가축사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우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의 입맛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경주천년한우는 합리적인 가격의 축산물부터 고급스러운 상품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신선축산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경주천년한우에 대한 이미지 및 품격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서 고품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소비가가 원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한우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92089	두 청춘 삼킨 억울한 옥살이 21 년 진실 규명되길	낙동강변 2 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1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최인철 씨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게 사실인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본조사에 포함한 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당시 항소심 변론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 "무죄 입증을 못한 것이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된다"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1 년 당시 경찰은 잔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끌어냈고, 검찰과 법원도 고문을 당했다는 항변에 귀를 닫았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경찰이 내민 오염된 자백과 조서를 근거로 검사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저 "경찰이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만 했다. 시각장애인인 장 씨가 달도 뜨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갈대숲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뒤 8 ㎞나 떨어진 집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상식 밖의 진술에도 법원은 의문을 품지 않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검찰·법원이 합작해 무고한 시민에게 가한 사법 테러였다. 법은 약자에겐 가혹했고 강자에겐 너그러웠다. 이번 검찰 재조사는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지막 기회다.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벌였는지, 이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조작된 증언과 허술한 증거는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과 함께 두 사람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그리고 인권보장 대책도 내놔야 한다. "용서하고 잊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두 사람의 절규는 무고한 시민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법 권력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읽힌다. 겨자 섞은 물고문을 당한 최 씨가 "아직도 겨자를 못 먹는다"고 한 말에서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895063	‘조국 청문회’, 당리당략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음달 2~3 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애초 합의한 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일정을 흔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엄정히 검증하고 본인 해명도 들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28 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말해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고 한다. 청문회에 앞서 검찰이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건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자기가 할 일을 검찰에 떠넘기고 팔짱 끼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애초 합의대로 실시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검찰권에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제1 야당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도리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역시 여야가 합리적으로 절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을 포함한 93 명의 증인 명단을 내놓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25 명으로 압축했는데 여전히 조 후보자 가족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2000 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태껏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동안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가족을 불러내진 않았고, 후보자로 하여금 해명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청문회 일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여야는 절충을 계속해 합리적 선에서 증인 문제를 마무리하고 애초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538034	IT공룡들의 공습, 한국 금융의 혁신경쟁 가속화되길	지난달 30 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분산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수수료가 0 원으로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을 이용해온 소비자들에겐 특별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송금 금액과 수수료 무료 횟수 제한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동시 조회와 송금 자체는 이미 익숙해진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들이 먼저 이런 혁신을 선보였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오픈뱅킹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핀테크와 인터넷뱅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금융자본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2014 년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를 출시한 카카오는 2017 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로 영역을 확장한 데 이어 지금은 증권과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카카오가 '메기'를 넘어 '공룡'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사내독립기업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지금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특화돼 있지만 금융회사와 제휴해 내년에 '네이버통장'을 선보이고 주식·보험·예금·적금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각각 4000 만명이 넘는 플랫폼 가입자들에게서 나오는 빅데이터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낳는다. 네이버페이 가입자 수는 3000 만명, 올해 3 분기 결제액은 4 조원이 넘었다. 오랫동안 혁신 없이 안주해온 국내 금융업계는 ICT 또는 핀테크 혁명에 올라타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는 이런 변화를 주도할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도 더 확대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64300	복지지원 확대가 실효를 거두려면	인천일보 경기도는 내년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활동과 출산 장려 등 보건·사회분야 복지예산으로 도민 1 명당 77 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히 76 만9600 원으로 올해 64 만2900 원보다 19.7% 증가한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가구당 50 만원 이상이 늘어나는 금액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과 노약자 복지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 우선 청년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만 24 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 만원씩 주고, 18 세 청년의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로 9 만원, 만13∼34 세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 30 만원씩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최대 5000 만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로 50 만원을 주고 초등학생 치아 건강을 위해 4 학년이 되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 명당 4 만원씩 준다. 만6 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도 만들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16 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이외에 야간 응급환자 운송을 위한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 억원과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을 위한 예산 8400 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기존 보건·사회분야 복지예산도 늘렸다. 4500 원이던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 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재 월 100 만원에서 16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 3~5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차액보육료로 231 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증세 없이도 배정을 잘 하면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쓰는냐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예산 편성은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당초 계획대로 잘 이뤄져 도민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07867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 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외국 자본의 서비스업 진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 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개방 의지를 천명하고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손길을 내민 것인데 일단 환영할 만하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압박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강경 대응해 왔으나 시 주석은 이날 대화와 상생에 무게를 뒀다. 우선 중국이 개방을 확대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환경을 국제무역규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해 500 조원을 웃도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불만을 표출해 온 사안들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줬다"고 강조했는데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공멸로 끌고 갈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의 변화에 맞춰 무역전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의 언행일치다. 중국은 2001 년 말 WTO에 가입했지만 아직도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WTO 가입 당시 중국이 했던 개혁 약속들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는 탓이다. 중국은 그 이유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말로만 자유무역 전도사로 행세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변국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에서 보듯 국제질서에 맞지 않은 횡포를 제멋대로 부려서는 이웃 나라와 상생할 수 없다. 개방도 중요하지만 국제질서를 지키고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중국은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천명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더 이상 무역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5627433	中日의 아프리카 구애, 남의 일처럼 봐선 안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연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힌 3 년간 300 억달러 투자계획을 보면 일본의 야심을 읽을 만하다. 발전설비 등 인프라 정비와 보건시스템 구축과 함께 1000 만명의 인재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정부대표단 외에 70 여 명의 일본 기업인을 대거 대동했는데 대규모 물량 공세를 전개하는 중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투자와 지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겠다는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마지막 거대 시장인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구애는 요란하다. 일본은 1993 년부터 아프리카개발회의를 마련했는데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54 개국 정상과 각료들이 대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중국도 2000 년대부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만들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엔 시진핑 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FOCAC회의에 참석해 600 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주석이나 국무원 총리가 번갈아가며 연초마다 아프리카 국가를 정례적으로 순방하고 있으니 외교행보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를 겨냥해 중국이 2000 년 이후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지원과 투자액은 67 조원가량으로 일본과 미국의 2 배에 달한다. 이번에 케냐를 직접 방문한 아베 총리는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견제와 함께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의 지원 촉구라는 다목적 포석도 있다. 미국도 2014 년 워싱턴에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련했다. 우리도 아프리카를 향한 강대국의 행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간헐적으로 개별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할 건 아니다. 아프리카를 끌어안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1752251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外	ㆍ교육 변화에 앞장선 세계의 현장들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알렉스 비어드 지음·신동숙 옮김 아날로그·1만7800원 기계가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배우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교육을 받을 기회와 교육의 질적 측면 모두에서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교사로 영국 런던의 한 학교에 부임한 첫날,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처럼 되리라 확신했던 저자는 시간이 지나자 간신히 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통과할 정도의 성적을 받게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던 그는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란 물음의 답을 찾고자 세계의 교육현장을 찾아 나섰다. 첫 목적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였다.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고, 그곳에서 첨단기술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한편 인공지능이 앞으로 학습방식을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기술이 가져다주는 낙관적 전망 못지않게 바뀌기 힘든 현실의 관성도 크다.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교사들, 계층에 따라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교육 기회, 일부 과목의 높은 학업성취도만을 요구한 나머지 전인교육은 구호로만 남는 모습 등을 6대륙의 수많은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있는 현장도 본다. 저자는 인간이 배우는 과정과 능력을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핀 뒤,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까지 재정립하려 했다. 그의 수많은 방문현장 중에 한국, 그리고 특히 수능시험 당일의 시험장이 포함된 점은 흥미롭다. "한국의 교육방식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엿볼 수 있었다"는 그의 평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방랑자들 \| 올가 토카르추크 지음·최성은 옮김 민음사·1만6000원 '2018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으로, 여행과 떠남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모았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떠난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한곳에 안주하면서 정체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허물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랑을 떠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흔들리는 촛불 \| 손석춘 지음·철수와영희·1만2000원 인터넷이 열어놓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 저널리즘은 더 이상 특정 직종의 독점물이 아니게 됐다. 저자는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저널리즘 글쓰기는 진실과 공정, 권력 감시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구현된다고 말한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 \| 이만교 지음·문학동네·1만2000원 2009년 1월 20일,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있었다. 이 소설은 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의 한가운데로 '임한기'라는 가공의 인물을 들여보내면서 진행된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한기씨'에 대해 애써 잊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을 파헤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15137	외식물가 상승,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다	김밥, 자장면, 삼겹살 등 8 개 주요 외식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어묵, 즉석밥, 만두 등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농산물과 쌀, 빵 등 주식 가격도 인상 대열에 하나둘씩 합류했다.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그런 점은 있지만 먹거리 물가를 연초만 되면 관례처럼 올리는 패턴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면하긴 어렵다. 16 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참가격'을 보면 김밥, 자장면, 삼겹살, 비빔밥, 칼국수, 냉면,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나란히 뛰었다. 인건비와 임대료에 치인 외식업계는 가격 인상이 거의 유일무이한 해법인 것처럼 말한다. 일부 치킨업계도 배달 유료화로 제품 가격 인상을 선도하고 햄버거, 피자 가격이 덩달아 들썩인다. 속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임차료와 식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된 측면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을 구실 삼아 외식 업계가 무리한 가격 인상 대열에 뛰어든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늘어 매출액이 증가하고도 소비자에게 전가해 영업 이익을 유지하는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이 내재됐더라도 식재료비, 임차료는 물론 경기, 환율 등을 복합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외식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짚으면 적정 가격 산정과 처방 역시 왜곡된다. 8 개 외식물가 평균 상승률 3.6%는 작년 물가상승률 1.9%를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물가 인상 바람은 영화요금, 교통비, 일상생활용품 가격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 조짐이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지방선거 이후를 겨냥하며 잠복해 있다. 최저임금 탓 그만하고 물가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죌 때다. 물가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가벼워진 것은 서민의 호주머니와 장바구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737	Issue \|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②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 월 390만원 벌어도 내 집 마련 17.4년(無대출, 전국 평균 가격 기준)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20~3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꿈 같은 취업을 하고, 서른이 돼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살기에는 결혼·육아·승진 등의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옮깁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간이 아닌 부모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 독일 출장 때 일입니다. 길을 잃었죠. 주택가를 헤매고 있는데 낮은 울타리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이가 아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라 제대로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줄을 잡은 아들에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줄을 놓고 그 위에 선을 긋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뿌리고, 꽃을 심고, 물을 줍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빠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을 겁니다. 이내 호스를 빼앗긴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칩니다. 길을 잃은 것도 잊고 한참을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집이구나!' 집은 '살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게 안타깝긴 해도 사회학적으로 인간에게 집만큼 의미가 큰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구(食口)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공간. 그 안에서 부대끼고, 다투며 사랑을 키워가는 공간. 이곳에서 우리는 세대를 잇고, 문화를 전수합니다. 이와 달리 경제적으로 보면 집은 '살 것'입니다. 누가 집을 공짜로 주지 않거든요. 더구나 매우 비쌉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무언가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2등이 자동차랍니다. 보통 집값은 자동차 10대 가격과 비교합니다. 절약과 저축만으론 답 안 보여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가격(7월 기준)은 2억3238만원입니다. 서울은 4억4443만원, 수도권은 3억2015만원, 지방은 1억5071만원입니다. 사실 20~30대에겐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만한 돈을 가진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요. 종종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몇 년이 걸린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 득을 다 모았을 때'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이 붙거나 인플레이션, 소득 증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참에 직접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소득과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294141	규제완화 부처평가제 적극 검토해 보라	서울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이 7 일 내놓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 년 이후 제도 운영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비용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4 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16 년 공식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6 개월마다 나와야 할 공식 성과보고서는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규제 개선의 의지나 관심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규제관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비슷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한 영국·미국의 성과를 보면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2015 년부터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부처에 감축목표치를 제시한 영국은 3 년간 96 억파운드(14 조원)의 비용을 줄였다. 같은 기간 우리는 8,600 억원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2017 년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한 미국은 2 년 만에 316 억달러(37 조원)를 절감했다. 이 기간 신설·강화 규제는 17 개인데 폐지는 243 개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제도가 규제개혁 대상에 예외를 둔데다 부처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상에서 빼다 보니 의미 있는 규제들은 생명·안전을 핑계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대신 부처들이 사소한 규제들만 대상으로 다루니 현장 체감도가 높을 리 없다. 제도가 규제혁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번거롭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다. 정부가 진정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명·안전과 같은 예외대상을 없애고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행정연구원으로 나뉜 규제점검 역할을 하나의 상설기구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51	Special Report - 지방선거도 있는데 올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달라진 것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뭘…."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관련법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정부가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책이지만 처리가 지연돼 시장에서 이미 흥미를 잃은 탓이다. 더구나 시너지를 내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안 맞으니 결과가 이렇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든 수직증축이든 굵직한 이슈를 꺼냈으면 시장에 쇼크를 줘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히트상품을 뽑자면 단연 '국가정보원'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선 개입이나 북방한계선(NLL)이나 출발점은 모두 국정원이었다. 일이라도 하고 싸웠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폐회 하루 전까지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제활성화든 경제민주화든 정책이 나오면 입법이 따라야 하는데 보조를 맞추지 못하니 길이 막혔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까지 냈지만 여야는 하나같이 외면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소득세·법인세·금융상품과세 관련 법안 또한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내년에도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내년은 더 불안하다. 우선 국정원 불씨가 살아있다.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마무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장하나 의원 발언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근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반발 역시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의 결과가 종결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기업·정부 불협화음 실제로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3월경부터 각 당 공천이 시작되고, 본선까지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볼 때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에 몰입하면 자연히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역대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비교적 초반인 취임 2년차에 맞는 선거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부담이 크다. 야당 역시 잃어버린 지지율을 되찾아와야 하는 입장이다. 윤 센터장은 "중요한 정책이 있어도 야권과 대립해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면 하반기로 미룰 수도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민감한 기업 역시 실제 행동을 선거 이후로 유보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여야만 분열돼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경제주체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만 현안마다 대립하는 상황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소득 양극화, 기업과 개인 간 소득 괴리, 일자리 늘리기,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등 하나하나가 갈등거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162053085	IMF도 분배를 얘기하는데 성장에만 집착할 건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엊그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놨다. IMF가 1945년 출범 이래 줄곧 성장을 중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론이다. 보고서 내용은 경청할 대목이 많다. 우선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상위 1%의 소득만 크게 늘었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도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재분배 정책과 GDP 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장률도 낮았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지급 등의 정책과 소득누진세 등을 적절히 섞어 시행함으로써 격차가 3분의 1로 줄었다.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27개국은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됐지만 여러 재정정책으로 3분의 2의 국가에서 확대 추세가 축소됐다. 반면 개도국은 소득하위층이 세제·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불평등 해소방법으로는 부유층 증세,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인상, 저소득층의 교육·건강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IMF는 지난 2월에도 "소득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양극화·불균형 문제가 자본주의의 최대 병폐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마저도 "국가가 빈자와 부자 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힐 정도이다. 실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갔고, 일본의 아베 정권도 기업에 임금 인상을 주문하는 등 중·하층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국의 양극화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니계수는 OECD 34개국 중 6위이다. 양극화 속도는 아시아권 28개국 중 5번째로 빠르다. 금융위기 이후 5년 사이에 중간신용층 4명 중 1명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써야 하는 저신용층으로 떨어졌다. 세 모녀 자살로 상징되는 허약한 복지체계가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사회병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연일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만 외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문제는 성장론에 압도돼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 돼야 할 조세제도와 복지정책 정비는 세수 확충을 앞세운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분배구조는 국가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더 이상 재분배 문제가 성장론의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92022005	유홍준의 두번째 ‘굴욕’	2002년 2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그린 책 (학고재)을 출간했다. 마땅한 추사 연구의 입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아 고서연구가 박철상씨가 '완당평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발표,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완당' 당호의 내력, 추사 편액과 주련에 대한 서체, 추사의 시구 번역 등 의 오류를 40여군데나 지적했다. 에 대한 젊은 연구자의 비판은 저명한 미술사학자로, 추사 연구가를 자처하는 유홍준 교수에게 뼈아픈 일이었다. 굴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박씨의 지적을 수용하고 그 책을 절판했다. 그러나 추사 연구의 끈은 놓지 않았다. 유 교수는 지난 4월 새롭게 쓴 를 내놓았다. 책의 말미에는 "박철상님의 오류에 대한 공개적인 서평은 귀한 지침이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 교수의 신간 (창비·이하 )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이 책 '문경 봉암사'편에서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돌아가신 강우방 선생'이라고 쓴 것이다. 원로 미술사학자인 강우방 원장은 올해 77세로 현재 미술사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창비 측은 "저자인 유홍준 교수와는 관계없이 편집자가 한 실수"라며 책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는 유 교수가 새롭게 쓴 저서는 아니다. 출판사가 우리 산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밀리언셀러 (이하 ) 시리즈에서 산사 답사기만을 뽑은 것이다. 1993년 간행된 1권의 '문경 봉암사'편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강우방 선생'이라고 되어 있다. 기존 콘텐츠를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유 교수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 교수는 의 서문 '산사의 미학'을 새로 썼고, 표지에도 '유홍준 지음'이라고 내걸었다. 유 교수는 저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출판사 창비는 유명 인사의 명성에 기대어 기존 콘텐츠를 재탕, 삼탕하는 셀럽 마케팅을 재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52130265	‘민선 군수의 무덤’ 임실	'물산이 풍부해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物産之豊眞天府之地也)' 조선시대 의 임실 평이다. 임실이란 지명은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가 깊다. 명당 자리가 많다 해서 일찍이 '살아서는 부안, 죽어서는 임실에 머물라'는 뜻의 '생거부안 사거임실(生居扶安死居任實)'로 통했다. 김용택 시인이 노래한, 오백리 섬진강의 '서럽도록 아름다운' 물길이 굽이치는 곳이 임실이다. 청정의 땅 임실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오욕의 기록을 만들었다. 강완묵 임실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낙마하면서다. 자치단체장의 비리야 특별한 뉴스는 아니지만, 임실군수가 비리로 중도하차한 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민선 1~5기의 군수 전원이 돈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로 임실이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마치는 군수'란 공약까지 내건 강완묵 군수마저 중도 낙마하면서 임실군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아예 중앙정부에서 관선 군수를 보내라" "임실군은 지방자치를 도입하지 말았어야" 등속의 한탄이 나올까 싶다. 서울의 동보다 적은 인구 3만명의 벽촌 임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리를 잉태할 이권사업이 많거나 타락구조가 있는 지역은 아닐 터인데 왜 이럴까. 역대 임실군수 재판 과정에서 군수선거 때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임실 오적'이 지목되긴 했다. 읍·면의 지연과 혈연이 얽힌 '임실 오적'의 물고 물리는 관계가 군수선거에 개입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호·토족의 발호와 비리 유착 고리는 어디 임실만의 일이겠는가. 전국 기초단체장의 근 20%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11년 10월 강완묵 군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소장 검사는 법정을 채운 임실군민들에게 말했다. "임실에는 오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오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민들일 수도 있다. 후보자라면 막걸리 한 잔 사야 하지 않느냐, 저 후보가 당선되면 내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민선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욕의 사슬을 끊는 건 임실을 사랑하는 임실군민들의 몫으로 남은 것인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65763	독식구조 중대선거구제 고치자	새전북 신문 도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불구 민주당 독식 선거구당 공천제한, 연동형 비례제도 고려해야 지난 13 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했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된 대다 의회마저 민주당이 장악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걱정된다. 중대선거구제를 손질하든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절박한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의 87%를 차지했다. 사실상 1 당 독주다. 문제는 이런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도입된 중선거구제마저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최소 2 명에서 최대 4 명까지 뽑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지난 2006 년 지방 선거때 처음 도입돼 적용해왔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내는 그동안 지역을 석권해온 특정당의 반대로 줄곧 최대 3 인 선거구만, 이조차 몇몇 선거구만 허용해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 또한 여야 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중선거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4 인 선거구가 첫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나마 선거직전 직전 중앙선관위가 '강제(직권조정)'로 만들어준 게 전주 나선거구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선거구에서 소수당의 진출은 불과 몇 석에 그쳤다. 투표결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탓이 크지만 선거구 선출정수만큼 공천을 강행한 때문이다. 2 인 선거구에는 2 인을, 3 인 선거구에는 3 인을 민주당이 공천해 독식한 결과다. 소수정당 진입이 민주당의 욕심으로 좌절된 셈이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이런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과거 몇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정당 공천을 1 명씩만 허용했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당 1 인씩만 공천토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연동형 비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정당별로 할당한 뒤 그런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만큼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소수정파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지 않는 제도다. 지방의회 의석분포를 정당 이익에만 우선하면 손해보는 건 주민들이다.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586628	혁신도시 시즌2 에 적극 나서라	경남일보 혁신도시 시즌2 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는 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초 산학연을 연계한 클러스터로 혁신도시의 명실상부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혁신도시내 클러스터부지 21 만533 ㎡ 중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는 방치돼 있다. 조성한지 4 년이 넘었다. 당초 분양가가 3.3 ㎡당 176 만원에 불과, 부동산투기를 노린 마구잡이식 투자가 개입했다는 평이 나올 지경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건축심의에 들거가거나 협의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이 같은 시중의 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높은 경쟁률로 부지가 분양되자 경남도는 서부대개발의 밝은 전조라며 환영했다. 도가 나서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듬해 분양후 1 년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진주혁신도시는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이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사태가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클러스터부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구매한 투자자도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제는 진주시와 경남도가 적극나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지원과 클러스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산학연의 연계 주선 등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또한 부지만 확보해둔 채 개발을 않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를 환수하거나 재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 는 이 같은 적극적인 처방이 없이는 기대가 난망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발빠른 행보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64954	법원으로 넘겨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사건에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어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드루킹 등과 함께 2016 년 11 월경부터 19 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로써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김 지사가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직 지사직에 오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은 '살아 있는 권력'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여권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어서 특검팀으로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시도도 없이 원래 부여된 60 일 간의 기간으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안타깝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처지에서 수사의 동력을 살리기 어려웠던 때문이겠으나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진 것이 그런 결과다. 돌이켜보면 이번 특검팀은 출범하면서부터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경찰과 검찰이 서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데다 여야 간의 특검법 논의도 지체된 측면이 다분했다. 그러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인멸됐을 기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예단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공작 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451972	저탄소車 지원 놓고 정부부처 싸움 한심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 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환경부는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각각 조세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환경정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9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기존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친환경차ㆍ경차ㆍ소형차 보급을 늘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논란이 지속되는 까닭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손실은 큰데 제도 시행에 따른 이득은 미미하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본지가 5개 국내 완성차 회사와 12개 수입차 법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탄소협력금제가 효과를 거둘 것이란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47%에 달했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18%였다. 저탄소협력금제 모델로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말뤼스' 제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산업연구원은 프랑스 자동차 생산순위가 2007년 세계 6위에서 지난해 13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고용이 1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환경정책연구원은 프랑스가 현지 생산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이브리드차ㆍ전기차 생산 증가로 국내 고용이 6년간 1만90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 자동차산업도 이런 흐름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웠다가 산업 기반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여기에 정부부처들이 1년 이상 엇갈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면 산업계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부가 하루빨리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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