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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85812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고등 켜진 건설경기	제주지역 건설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활황세를 보였던 도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10 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달 30 일 발표한 '제주지역 건설업 현황 및 과제' 연구보고서는 올해 도내 건설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08 년(-13.2%) 최저치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도내 건설업은 2015 년(21.4%)과 2016 년(21.1%)에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건설업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2017 년 도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42.0%나 줄었고,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도 각각 25.6%, 34.9%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11.1%에 머물렀다. 그런가하면 올 1 분기 건설수주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5% 감소했고,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역시 34.9%, 34.7%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 물량 감소와 예래단지·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공사 진행 불확실성, 주택수급여건 개선 지연 등 악재가 산재하면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2015 년 이후 토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한 주택매매가격도 공급자의 채산성 악화와 수요자의 주거비용 상승을 부추겨 건설업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은 제주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2015~2017 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건설업 비중은 11.4~12.2%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주변상권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금융업 등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건설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업체간 협업·공동수주로 도내에 한정된 시장을 도외로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주도 역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092103035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와 협치에서도 성과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한국갤럽 조사)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에 이르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긍정 평가 1~3위는 '남북정상회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의 봄'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전쟁위기로 내몰렸던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극적인 변화다. 4강 외교도 복원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비핵화가 이행되는 것을 봐야 최종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불의하고 부정한, 국민주권을 유린한 권력을 단죄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것은 평가할 만하다. 촛불민심이 탄핵을 이뤄냈다면 촛불에 담긴 시민의 갈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정치·재벌·검찰·언론 등의 적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대변혁의 발걸음이 부분적 개선에서 멈추는 일이 반복돼선 안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치솟았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측했던 3%대에서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4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선의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을 더 늦기 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협치는 미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높은 지지율이 임기 내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요 현안마다 정쟁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태도도 문제지만, 문 대통령도 좀 더 정교하게 협치를 이행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914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의 ‘잃어버린 2년’	(본 기사는 사례를 제보한 해외봉사단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해당국가, 분야를 임의로 섞은 경우가 있음을 밝힙니다.) #1. 2014년 한국어교육 교사 자격으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의 티켓을 얻은 윤현아(가명·32) 씨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국길에 올랐다. 파견 국가는 아프리카 르완다. 습하고 후텁지근한 기후에도 그는 임무 첫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생각에 밤잠도 설쳤다. 하지만 수업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눈을 의심했다. 교실이 꽉 차기는커녕 심드렁한 표정을 한 학생 세 명만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주어진 강의 시간도 일주일에 세 시간뿐이었다. 학생들이 결석하는 날엔 멍하니 교실만 지키고 있다가 숙소로 허탈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날은 늘어만 갔다. 2년은 금세 흘렀고 윤씨는 별 소득도 없이 귀국을 앞두고 있다. #2. 지난해 컴퓨터교육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파견된 코이카 봉사단원 김진영(가명·31) 씨는 근무 첫날 교실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다는 걸 알고는 경악했다. 현지 학교 담당자는 "코이카 본부에 요청해서 직접 컴퓨터를 받아오라"는 어이없는 얘기만 반복했다. 결국 근무지 변경신청을 하고 3개월을 기다린 끝에 근무처를 옮겼지만 이번엔 담당 업무가 너무 실망스러웠다. 10대 학생들에게 키보드로 타이핑 연습을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국에서 8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을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는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토로했다. #3. 2012년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한 정은미(가명·29) 씨는 파견지역인 스리랑카에 도착한 뒤 근무예정지인 학교가 다음 해에나 개교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코이카의 스리랑카 사무소에서는 봉사단원 공동숙소에서 새 파견지가 정해질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만 했다. 매일 숙소에 홀로 남아 파견지 결정을 5개월이나 기다렸다. 그동안 그는 숙소에서 봉사와는 관련없는 취업용 영어공부나 자격증 취득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참다못한 그는 결국 봉사단원의 뜻을 접고 중도 귀국을 신청했다.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는 코이카의 해외봉사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봉사단원들이 평소 꿈꿔왔던 해외 봉사는 커녕 엉성한 행정 탓에 시간만 헛되이 떼우다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코이카가 청년실업해소 목적으로 봉사단 규모를 늘려놓고는 파견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봉사단원 인력 배치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단원의 일탈 행위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무상원조전담 기관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지경이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이다. 해외봉사단 활동기간은 2년(일반 봉사단원 기준)으로 베트남·라오스·필리핀·스리랑카·튀니지·몽골 등 40여 개 개도국에 주된 파견 대상국이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1990년 1기 44명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규모가 24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9년에는 외교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7개 봉사단을 통합해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를 출범시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50385	오부치의 ‘붓치폰’과 남관표	서승욱 도쿄총국장 1998년 김대중 대통령(DJ)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만들어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그림 오른쪽) 전 총리는 '붓치폰'으로 유명했다. '붓치폰'은 오부치의 '부치'와 '푸시폰(누르기식 전화기)'을 결합한 말이다. 총리 재임 시절 누구에게나 불쑥 전화를 걸어 "오부치입니다"라고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야기 다이조 『현대일본외교사』) 대학원생이던 1963년 세계여행을 떠나며 그는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에게 편지로 면회를 신청했다. 그런데 케네디는 이름도 모르는 청년 오부치를 20분이나 만나줬다. "정치인이 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는 덕담까지 했다. 그 일을 계기로 오부치는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몸을 낮추고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현직 총리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고, 신문 독자 투고란에 글이 실린 일반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식은 피자처럼 우유부단하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피자를 배달시킬 정도의 풍류도 있었다. '한·일관계의 교과서'로 불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탄생엔 항상 귀를 열고 소통하는 두 정상의 열린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글로벌 아이 12/1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꽉 막혀있던 한·일 간 소통이 이제야 조금씩 뚫리는 분위기다. 얼마 전 함께 식사한 일본인 지인은 "한국 외교부와 주일대사관에 대한 일본 내 평가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한파 정치인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남관표(그림 왼쪽) 주일대사가 총리관저와 열심히 소통 중"이라고 했다. 남 대사는 '대사관 넘버 2'인 정무·경제 공사에게도 일정을 알리지 않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남 대사에 대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도 할 말은 꼭 한다. 약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김상훈 공사참사관 등 실무팀장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국 담당 직원들까지도 '한국 대사관'이라면 치를 떨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물론 아직도 "30분을 만나면 28분 동안 자기 말만 한다"고 지적받는 이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생명 연장, 12월 말 양국 정상회담의 성사엔 이렇게 쌓인 작은 변화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징용문제든, 수출규제든 양국 간 현안 해결의 열쇠는 상대 목소리에도 귀를 여는 외교의 기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94877	이직율 80% 부산 관광·마이스 체질 개선 시급하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신규 채용자 수 대비 이직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원하는 인재와 원하는 일자리 간 '미스 매칭'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의 영세한 업계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지역 관광업계가 영세성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부산은 지표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 관광·마이스 산업 도시이다. 2017 년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212 건으로 세계 8 위, 아시아 4 위(UIA 국제협회연합 2018 년 6 월 발표·비수도 도시로 유일)를 기록했으며, 2018 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서울에 이어 전국 2 위이다. 매년 배출하는 관광 인력도 대학교 10 곳, 전문대 7 곳, 특성화 고교 8 곳 등에서 2300 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부산 지역 관광·마이스 업체의 85%가 종사자 수 10 명 미만이고, 82%가 매출 10 억 원 미만으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영세 산업 구조로는 고용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말로만 마이스 산업이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행사 유치를 못 하고, 급여가 너무 적어서 서울 등지로 떠나거나 준비 안 된 창업으로 또 하나의 영세 업체를 만드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당장 올 11 월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업무도 서울 업체에 돌아갈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 예산도 대거 투입되는 만큼 지역 업체 가산점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기반한 관광·마이스 산업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육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형 전시회와 컨벤션 행사가 지역 산업과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래 관광·마이스인 양성을 위한 일자리 허브 구축이나 부산형 청년고용 촉진 정책도 도입할 만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관광·마이스 산업이지만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특화된 내실 있는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민·관 할 것 없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201715011	왜 핫도그?	"음식에 개 단어라니…. 안될 말이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핫도그(hotdog)' 이름을 '핫소시지'로 바꿀 것 같다. 이슬람 문화권은 개(犬)를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도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음식메뉴는 '할랄'(이슬람 음식) 인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기야 이상하기는 하다. 설이 난무하다보니 딱 이거다 할 주장을 찾기 어렵다. 다만 1600년대 말 독일 바이에른주 코르부크의 정육업자인 요한 게오르그 라너가 독일산 개인 '닥스훈트'를 닮은 소시지를 만들었다는 설이 그나마 그럴듯하다.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독일개와 비슷한 소시지라는 의미에서 '닥스훈트 소시지' 혹은 '작은 개 소시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물론 확실치는 않다. '핫도그'의 유래도 분명치 않으나 유력한 설이 있기는 하다. 1901년 쌀쌀한 4월 장사꾼들이 미국 뉴욕의 폴로 운동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 도중 뜨거운 소시지를 끼운 빵을 팔면서 외쳤다. "자! 따끈따끈한 닥스훈트 소시지 사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이 모습을 눈여겨본 이가 있었다. '뉴욕저널'의 스포츠 만평가인 태드 돌건이었다. 돌건은 빵 사이에 소시지 대신 닥스훈트가 짖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그만 '닥스훈트(dachshund)'의 철자를 잊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쉽게 붙인 이름이 '뜨거운 개', 즉 핫도그였다. 이 만평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핫도그라는 쉬운 이름이 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엄청난 화제를 뿌린 이 만평을 찾을 수 없었다. 배제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1800년대만 해도 도그가 소시지의 동의어였다. 1926년 1월8일 동아일보는 "독일 작센 지방에서는 해마다 5만두의 개가 식용으로 팔린다"는 해외토픽을 실었다. 독일의 개고기 식용이 이 정도로 일상화했다면 '개고기 소시지 빵'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닐지 모른다. 이슬람권의 정명(正名)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12048015	‘규모 8.3 지진 위험’ 알고도 원전건설 강행했다니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의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몇가지 대증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을 '상황 종료'의 의미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반도가 지진위험지대임이 드러난 만큼 체계적인 지진대책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해온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총리공관을 상황실로 삼아 진두지휘하고, 무릎을 꿇은 채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들어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때 신뢰감을 보내고 불안감을 씻는다. 원자력발전소의 존폐 역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활성화한 '양산단층' 일대의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 완공 목표인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난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곳에 원전을, 그것도 16기나 세운다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 인근의 활성단층에서 최대규모 8.3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활성단층 위에 위험천만한 원전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의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은 지진안전지대라는 맹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치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진위험지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점에서 차근차근 갖춰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83406	투기 탓만 하는 부동산 대책으론 집값 급등 못 막는다	정부가 시가 15 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지 등 고가주택 대출 규제 대폭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부작용 등으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세제·대출·청약 전반에 다시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적 매수세로 인해 서울 등 일부 지역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을 주저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또 다른 초강력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투기 탓으로만 돌리는 수요 억제 위주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는 것은 저(低)금리에 따른 시중유동성 증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 주택 공급 급감 예상, 대입 정시모집 확대로 인한 서울 강남 수혜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은 초강력 규제책은 공급을 더 위축시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책은 거래 절벽, '로또청약' 광풍,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집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 등 시장 왜곡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정부가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은 계속 뛰어올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바람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억제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605975	軍 구조 개편 , 보안 이유로 주민은 몰라야만 하나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사령부와 군·사단 통폐합 등 군(軍)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원주의 1 군사령부를 경기 용인으로 이전해 제3 군사령부와 통폐합해 내년 1 월부터 전작사령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1 군사령부 부지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은 발표된 바 없어 주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군단이나 사단급 부대가 위치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면서 군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사령부와 군·사단 통폐합 등 군 구조 개편은 군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국방력의 증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군이 탄탄한 전력으로 동북아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국가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군 구조 개편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보안상 이유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도내 각 시·군이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접경지역에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 군은 상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국방부가 군 구조 개편을 진행하면서 부대 이전 상황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군 전력의 손실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방부는 군의 전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 구조 개편 작업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 주민과 상생하고 있는 군이 지역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보듬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보안상 이유로 상황을 일절 알리지 않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 국방부는 '보안상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안이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철저한 보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군 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안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군은 지역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본다. 즉, 우리가 군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은 군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지탱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군 구조 개편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군 보안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순수성을 믿건대 결코 보안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민생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05400	1 년 허송한 북핵협상 빅딜 외엔 답 없다	지난해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 출발을 알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이후 1 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됐지만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핵 신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성과라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영변 핵시설 같은 빈껍데기 시설물 폐기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후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중간단계의 성과를 염두에 둔 '굿 이너프 딜'로 또다시 중재자로 나섰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에서조차 외면받는 분위기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는 북한의 냉담한 반응은 중재자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남북협력에 매달리고 있으나 지난 1 년간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문 대통령은 성과가 불투명한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 집착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북러회담에서 거론된 6 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질지 모르나 이 역시 과거 협상에서 확인했듯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만 더 키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포괄적 합의 없이는 단계적 이행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72104565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높여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정 기미가 없다.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격리대상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태 장기화, 메르스의 토착화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는 당국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다. 주의는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동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은 '경계' 단계다. 메르스의 타 지역 전파 시 발령하는 경계 경보는 국가의 총력적 방역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메르스 확산의 실제 상황은 주의보다는 경계 단계에 가깝다. 경계의 기준인 지역사회 전파 문제만 해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 환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9일간이나 서울 지하철 2·3호선으로 출퇴근했다. 대구 공무원 환자도 증상 발현 후 20일 가까이 공중목욕탕 이용과 KTX 탑승, 구내식당 출입을 했다.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 양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격리대상자 관리다.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식 통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메르스 가이드라인'은 아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깨졌다. 현장에서는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진의 안전마저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보호장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위기 관리 경보 수준을 높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없고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경보 수준을 높였다가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위험국가'로 낙인찍히거나 대규모 인력 추가 보강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단견일 뿐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메르스를 잠재울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조치라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당국은 그동안 선제적 조치의 시기를 번번이 놓쳤다. 왜 그랬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를 '독감'으로 지칭하고 손 씻기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관리들의 과감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 또 실패하지 않기 바란다.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902965	6 년 만에 상륙하는 태풍... 최악 상황 상정해 대비하라	폭우와 함께 남부 내륙 관통 예상… 민선 지자체장 교체기와 맞물려 피해 예방과 수습에 만전 기해야 제7 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폭우·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2 일 밤부터 3 일 새벽 사이 제주도를 지나 3 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 오후 늦게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태풍이 한반도 내륙에 상륙해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것은 2012 년 8∼9 월 볼라벤, 덴빈, 산사 3 개의 태풍이 잇따라 올라 온 이후 6 년 만이다.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 일 주택과 농경지 침수, 선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 항공기 결항 등이 속출했다. 태풍이 북상하면 장마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쁘라삐룬이 소형 태풍으로 분류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태풍은 진로가 유동적인데다 한반도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처해야 한다. 2016 년 10 월 초 차바가 제주·경남·부산 등 남해안 지역을 할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태풍 안전지대였다.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을 복기해가며 피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특히 이번 태풍은 민선 제7 기 지방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다. 단체장 교체기라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는데 방재 당국은 풍수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 행정의 최우선 목표와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재난 예방 및 사후 대응에 무능력했다가는 임기 시작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2 일로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1 일부터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주민 안전 보호라는 임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진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태풍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풍수해 예방 대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하천변·주택가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시설·장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곳이 많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재민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피소와 구호물자, 구조대 등 긴급재난 대응팀의 출동태세가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국민들은 재난방송과 긴급재난문자 등에 귀를 열어 놓고 야외 활동과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825709	추석연휴中 달러 급등세 환율급변 대비해야	달러화 강세에 맞춘 글로벌 자금 이동이 예사롭지 않다. 엔화 환율은 10일 달러당 106엔을 넘어서며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로화도 최근 14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블룸버그가 주요 10개국 통화와 비교하기 위해 만든 달러지수는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유럽ㆍ일본 경제가 침체권인 데 비해 미국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지난 2일 발표한 8월 제조업지수는 59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 경기가 3년 반 만에 가장 가파르게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4.2%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에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내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와 기대를 시장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자 환율이 급격하게 반응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더 빠르게 몰려드는 흐름이다. 원화 가치도 이런 달러화 강세 영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원화 가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10원가량 하락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동은 경제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분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ECB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때도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5% 이상 급락했다. 원화값도 달러 대비 7원이나 하락했다.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선 유로존과 일본이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통화정책 변환기다. 엔저ㆍ원고를 비롯한 환율 급변동과 국제자금 흐름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93358	결혼이주여성 10 명 중 4 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니	30 대 한국인 남편이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놓고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마구 때린 남편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번 사건은 이주 외국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권의식의 민낯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참담하다.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 명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 명 중 4 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안 했다"는 응답이 31.7%나 됐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2011 년 폐지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적 취득이나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등을 할 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이러니 배우자가 이주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 결혼 이주민은 30 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약 80%는 여성이다. 하지만 이주여성 상당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이주 여성들도 엄연히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이다. 결코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편견과 혐오, 차별적 시선을 가져선 안 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신원보증제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되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해 이주여성이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높이는 길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5180155	저축銀 게이트, 정쟁보단 `진실과 대책` 급하다	저축은행 게이트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 청와대와 야당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정진석 정무수석을 겨냥해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측은 "박 전 원내대표야말로 보해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폭로로 역공을 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다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정 수석 간 유착 의혹 제기로 맞받아쳤다. 서로 넥타이 풀어 헤치고 멱살잡이 하듯 덤비는 제스처는 이전투구(泥田鬪狗) 그대로다. 두 실력자의 공방은 저축은행 게이트에 미묘하게 얽혀 있는 전(前) 정권과 현(現) 정권 간 대리전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 감정싸움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한 번 물러서면 자칫 구린 데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기선 제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보기엔 양쪽 다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다. 두 사람 태도나 언변부터가 사회지도층에 걸맞은 품위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저축은행 비리의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 누구도 자유롭다고 하긴 이미 글렀다.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실'을 신속ㆍ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이미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이어 김종창 전 금감원장, 장인환 KTB 대표, 외국으로 도피한 로비스트 박태규 씨 등 새 인물이 등장하는 상황이고 서로 삿대질 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도 연루 의혹을 받는 장본인들일 뿐이다. 대통령 측근으로는 정 수석 외에도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누구 이름이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국민은 이번 사태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에 부응하려면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을 벌일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진실을 가리는 데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하고 한나라당은 어제 저축은행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이것도 왠지 석연찮아 보인다. 일견 정치권의 진실규명 의지를 보인 듯하지만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는 건 수사를 위축시키거나 정치권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현시점에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 그만큼 검찰 책임도 막중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51	구조조정 한파 속 ‘미래 먹거리 찾기’ 골몰	국내 대표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대로면 무너진다'는 위기감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압박에 마지 못해 하는 '시늉'이 아니다. 비핵심 사업을 잘라내고,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한창이다.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먹거리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재계 구조조정은 삼성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창한 '뉴(New) 삼성'에서 시작한 변화다. 전자를 중심으로 한 IT·금융 그리고 바이오가 뉴 삼성의 3각 축이다. 최근 신사업으로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카'로 불리는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이다. 삼성SDI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아우디와 차세대 전기 SUV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바이오 제약 부문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은 2020년까지 바이오 분야에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삼성은 12월 21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2018년 9월 제 3공장까지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규모 36만 L의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된다. 규모에서 경쟁업체인 스위스 론자(26만 L), 독일 베링거잉겔하임(24만 L)을 제치게 되는 것이다.SK는 반도체 투자 확대 현대·기아차는 한 우물 전략이다. 주력인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장기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완성차 품질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브랜드 가치 제고, 자동차 중심의 그룹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과제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스마트 분야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까지 8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액의 76%는 국내에 집중해 건설과 물류 등 자동차산업의 연관 부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사업은 친환경차다. 2018년까지 총 11조3000억원을 투입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전용모델, 수소연료전지차 추가 모델 등 다양한 친환경차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또한 모터·배터리 등 핵심 부품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브랜드로 변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미래 시장을 주도하겠단 계획이다. SK그룹은 2016년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 M14 공장 외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구축할 계획이다. M14 구축에는 15조원, 나머지 두 공장의 구축에는 31조원을 투자한다. 새로운 공장은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각각 만든다. 바이오 시장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케미칼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해왔다.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을 비롯한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 몰두 중이다. 2012년 경북 안동에 백신공장을 완공했으며, 혈액제 공장도 설립 중이다. LG그룹은 에너지솔루션,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 중이다. 2014년에만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서 3조5000억원, 에너지솔루션에서 2조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출발이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380595	지방은 들러리 세운 국토부 ‘광역교통망’ 계획	향후 10 년간 정부 교통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대도시 광역교통망 구상이 발표됐다. 31 일 국토부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수도권 외에도 부산·울산권 등 전국 4 대 지방 광역권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초점은 역시나 수도권에만 모아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의 77%가 서울 도심까지 30 분 이내로 연결되는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수도권 급행철도(GTX) 2 개 노선 조기 착공 외에도 또 다른 4 번째 노선 건설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에 비해 부산·울산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권 사업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발표된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다. 민자적격성 조사 중인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올해 정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교통과 무관한 도로 건설·확장 계획도 다수 포함됐다. 반면 하단∼녹산선 창원 연장, 동남권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은 차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구색 갖추기 용으로 포함시키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서울과 주변 도시 사이의 교통난과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는 결국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도시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하고, 그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니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총생산은 이미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내버려두면 지방 소멸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된다. 수도권에만 편향된 개발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지방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광역교통망 정책의 경우 지방 광역권의 광역철도 계획은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 하단-녹산선 창원 연장, 동남권 광역철도 등은 다음 계획까지 미룰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국토 균형발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쳐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00571	어쩌다가 은행 일자리가 '세대간 전쟁' 대상이 됐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은행의 고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희한한 해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4050 세대 은행원들을 희망퇴직으로 최대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은 '일자리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의 '방법'을 아이디어랍시고 내고 민간기업인 은행들을 압박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비대면(非對面)거래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신규 인력 수요는 예전 같지 않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 답답한 것은 중장년 직원들을 내쫓지 않고도 신입사원 일자리를 늘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을 옥죄는 규제들을 풀기만 해도 은행들이 신사업에 진출해 숱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손잡거나 독자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해 핀테크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등 족쇄 탓에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다 보니 '희망퇴직 확대'라는 억지 발상이 나온 게 아닌가. 정부가 은행들에 희망퇴직 확대를 강요하면서 제시한 논거에는 자가당착마저 보인다. "(설 곳이 마땅치 않은 중장년 은행원들이)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 받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는 언급이다. 이런 직원들이 있다면 내보내 조직이 '건강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지세력인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이 왕성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친(親)노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아이 사진 매일 올리는 친구 때문에 괴로워요""이보다 좋을 순 없다" 대규모 채용공고 낸 기업이'수용소 집단' 북한의 '적반하장' 對南 인도주의 공세시진핑의 거듭된 '기술 자립'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연봉 최대 4000 만원"…현대차 폭탄 선언에 '발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214261	경제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성금 행렬	삼성그룹이 지난달 29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놓았다. 2010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300억원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올렸던 삼성그룹이 올해 다시 사상 최고액으로 증액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26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200억원을 기부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이런 통 큰 기부는 그 자체로 훈훈한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재계 10위권 그룹 중 상당수가 불황 장기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도 성금 증액을 검토하는 이유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미덕을 보여왔다. 외환위기로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친 1998년 구세군 자선냄비에 13억5000만여 원이 쌓여 목표액을 4.2% 초과했던 건 그 대표적 사례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창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성장률이 0.3%까지 곤두박질쳤던 2009년에 오히려 전년보다 23% 많은 성금이 몰렸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올해에도 아름다운 행렬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통 큰 기부 덕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목표 2670억원을 무난히 모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는 올해에만 신규 회원 76명이 가입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대한적십자사 연간 후원회비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보다 많은 91억원이 10월까지 모금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지를 증명해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56827	트럼프-김정은 `말 폭탄`만 말고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 일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발언의 맥락은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이 본격화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사실상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에 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 일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백두산에 올랐고 이달 하순에 이례적으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그들 나름대로 협상 시한이라고 제시해 온 연말이 다가오자 중대 조치를 예고하며 결기를 다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올해 2 월 결렬된 후 김 위원장은 지난 4 월 "미국이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에 '연말 시한'을 제시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며 올해 6 월 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하기도 했지만 협상에는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 원칙을 고수해 왔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지난 10 월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오자 양측 사이의 심리전은 고조되고 있다. 다시 벼랑 끝 대결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2017 년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모든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다만 미국이든 북한이든 대화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대화를 기피하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비핵화 협상을 조금이라도 진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59823	국립공원 확대 공감대 형성이 관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에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과 추자·서귀포·마라도·성산일출·우도 해양도립공원 등 모두 6 개의 국립·도립공원이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361 ㎢ 규모의 이들 국·도립공원을 포함, 총면적을 610 ㎢로 늘리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가 24 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공개한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검토지역(안)에 따르면 계획(안) 면적은 육상 328.724 ㎢, 해상 281.326 ㎢ 등 총 610 ㎢에 이른다. 육상의 경우 제주도 전체 육상면적(1849 ㎢)의 1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5 개) 지정 등 세계에서 유일한 환경보물섬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중심의 친환경 지역발전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도 제주국립공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대 대상에 곶자왈과 오름 등 이미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미 우도 주민 1800 여명 중 1000 여명은 지난 10 월 "우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규제가 더욱 강화돼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립공원에서 우도를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주도에 낸 적도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토지주를 비롯한 도민들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설사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 해도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내년 6~7 월 환경부 국립공원심위위원회 심의라는 일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9988441	국감, 기업인 소환으로 재미보려는가	사설 국감, 기업인 소환으로 재미보려는가 여야 각 당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쟁을 피하고 정책국감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까지 제시해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과 민주주의 수호를,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 강국 건설 등을 각기 강조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정책 추진 내용의 정당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국감은 정부기관이나 국회가 보다 양질의 대국민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국감은 어디까지나 생산적인 것이 돼야 한다. 정치적으로 한 건 올리겠다는 식의 폭로성 책임 추궁이나 증인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 식의 국감이 돼선 곤란하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염려스럽다. 국회 정무위만 해도 130명의 국감 증인 후보 가운데 70명가량이나 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니 아무리 국민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있다. 현행 국정감사법 제10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 관계자도 아닌 민간인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이 검찰이나 국회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닌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정석이다. 18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의원들이 국민 앞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오버 액션'을 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은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업인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국민은 요란하게 떠벌리기보다는 온건한 가운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을 선호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0.01 17:47:4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64789	부산영상위에 대한 부산시 입김 지나치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위원장 선임 문제로 시끄럽다. 시는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최윤 운영위원장을 재신임하지 않고 오는 13 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후임자의 재위촉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한다. 부산영상위 위원장은 사단법인 정관상 서병수 시장이 맡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장 선임권도 부산시에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여부다. 안병률 전 운영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잔여 임기로 내부 승진한 최 운영위원장의 공과(功過)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도 일절 없이 1 년 6 개월 만에 해촉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싶어서다. 굳이 관례를 들먹이고 싶진 않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4 개월 만에 하차한 안 운영위원장과 1 년 만에 사퇴한 명계남 운영위원장을 제외하면 오석근 전 운영위원장이 5 년 6 개월, 박광수 전 운영위원장이 10 년 가까이 영상위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6 년 오 운영위원장이 물러날 때도 그랬고, 다시 2 년 만에 반복되는 '보복성·내정설' 등의 추측이 난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선임 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19 년 전 부산시청 한쪽에 '더부살이' 방 한 칸으로 시작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덩치나 역할이 커졌다. 이 기관이 아우르는 사업만 해도 영상산업센터, 영상벤처센터, 시네마하우스, 아시아영화학교 등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영화의전당처럼 부산영상위원회도 규모에 걸맞게 실질적인 독립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68	생굴과 먹으면 최고의 궁합	프랑스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샤블리(Chablis)'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 선호도 조사에서 늘 상위권에 오른다. 와인을 조금이라도 마셔본 사람이면 샤블리 한 잔쯤은 기억이 날 게다. 와인 소재 만화인 에서도 예찬이 가득하다. 국내 와인 애호가에게는 생굴과 최고의 궁합으로 알려져 있다. 굴껍질 성분의 미네랄이 풍부한 떼루아(토양)에서 생산해서다. 프랑스 파리와 본 사이에 위치한 샤블리 지역은 화이트 와인의 주요 품종인 샤도네이의 고향이다. 부르고뉴 지역의 입구에 해당한다. 세렝 강가에 20개의 마을에 약 6000만㎡ 달하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미네랄의 원천인 키메리지안 토양 샤블리는 등급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진다. 최우수 등급인 그랑 크뤼를 시작으로 프리미어 크뤼, 샤블리, 쁘띠 샤블리 순이다. 쁘띠 샤블리는 1~3년, 샤블리는 2~5년, 프리미에 크뤼와 그랑 크뤼는 5~10년의 숙성이 필요하다. 쁘띠 샤블리는 입문용이다. 산도가 느껴지는 과실향이 풍부하고 2~3년 숙성 가능하다. 샤블리는 가장 많이 생산(약 60%)되는 등급이다. 신선함과 각이 살아 있는 미네랄 풍미가 대표적이다. 섬세함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출시 초기 1~3년에 마시기 좋다. 3~8년 사이엔 미네랄이 약해지면서 풍부한 향과 복합성을 보여준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는 포도밭마다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미네랄 이외에 꽃 향이 더 많이 느껴진다. 6~8년 숙성 후 정점에 이른다. 그랑 크뤼는 5년~8년 정도 숙성을 필요로 한다. 보다 개성이 드러나고 미네랄과 과실 향의 균형을 이뤄 우아하다. 샤블리 와인을 유통하는 거대 협동조합인 '라 샤블리지엔'의 자비에 미고 수출담당 본부장이 수입사인 신동와인 초청으로 지난 5월 한국을 찾았다. 새로운 2012 빈티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미고는 디종대학에서 농업 공학을 전공한 뒤 20여년간 와인업에 종사했다. 소믈리에 자격증도 갖고 있다. 샤블리 지역은 여러 세기 동안 오직 샤도네이 품종으로 훌륭한 와인을 생산해 왔다. 12세기 시토(Citeaux)회 수도사들이 샤도네이 최적지임을 밝혀냈다. 이후 수백년 동안 가장 적절한 포도 재배와 양조 방법을 연구했다. 켈트어로 '강의 언덕'을 의미하는 샤블리는 이에 걸맞은 토양을 보여준다. 바로 비탈진 강가에 펼쳐진 키메리지안(Kimmeridgian) 토양이다. 샤블리 토양은 크게 두 가지다. 키메리지안은 샤블리 가운데 고급으로 통하는 프리미에 크뤼 이상을 생산한다. 약 1억3000만년 전 쥐라기 지질 연대에 생성됐다. 진흙, 석회질, 굴 껍질 같은 화석화된 해양 생물로 구성된다. 석회질이 풍부해 칼슘 함량이 높다. 미네랄 성분이 강하게 표현된다. 아울러 과일 향이 풍부하고 균형감을 지닌 샤도네이를 생산한다. 굴 껍질이 포함돼 굴과 가장 어울리는 와인으로 샤블리가 꼽히는 이유다. 프틀랜디언(Portlandian)은 쁘띠 샤블리 및 대부분의 샤블리를 생산하는 토양이다. 산미와 미네랄 풍미가 강하다. 미고 본부장은 "두 토양의 구분은 성분보다는 지질 연대의 표현이 다른 것일 뿐 큰 차이가 없다"며 "샤블리 품질은 토양 이외에 햇빛의 방향이 큰 영향을 미쳐 남동 또는 남서향이 최적"이라고 설명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8581788	NYT 사설 "트럼프, 文대통령의 사드입장 상황 존중해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NYT는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라는 제목의 12 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그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앙돼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옆집의 독재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공받는(pincered) 처지"라고 진단했다. NYT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80792	소음·불법 투성이 유세차량, 선거운동방식 개선해야	선거 유세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피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유세차량 등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 참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 시끄러워졌다. 새벽부터 대형 스피커를 단 유세차량들이 노래를 틀어놓기 일쑤다. 아이들이 깨서 울고, 밤 늦게 퇴근해 새벽에 잠을 청한 사람들이 잠을 못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유동 차량이 많은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에선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시끄럽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경쟁적으로 볼륨을 높이고 있다. 주변에선 '제발 스피커 좀 꺼달라'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 야간 60 ㏈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유세 차량에 대해선 후보 측에 스피커 볼륨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 소형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다.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고, 도로에 정차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달리는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또 유세 차량이라고 해도 금지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4t 초과 차량은 5 만 원, 이하 차량은 4 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각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욕심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단속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찰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운동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차량유세를 방치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 사회 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 선거유세 소음 규제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규제도 필요하다. 이젠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소음과 도로점거로 시끄럽고 짜증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시민 축제가 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147693	한유총 빠진 유치원 대책, 실효성 있을까	시장 의견 수렴에 실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 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엄마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짓고, 현재 국공립이 쓰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자격을 더 깐깐하게 바꾸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허투루 쓰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사립유치원 잘못이 크다. 현재 3~5 세 유치원생 가운데 75%가 사립에 다닌다. 국공립은 25%밖에 안 된다. 최근 몇년 새 무상보육 확대로 유치원의 역할은 더 커졌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같은 독점적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힘을 남용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국공립을 늘리려 하자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반발한 게 대표적이다. 세미나·토론회장을 뒤엎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이달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도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다. 여론이 사립유치원에 등을 돌린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이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한유총은 유치원 시장의 강자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1 년까지 국공립 취원율이 40%로 높아져도 나머지 60%는 사립을 다녀야 한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한유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았다. 이래선 혼탁한 유치원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과 그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국공립 취원율은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낮다. 서울에 유치원을 지으려면 땅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든다. 정부가 40% 목표연도를 2021 년으로 1 년 앞당긴 것은 과욕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앞서 한유총은 비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에듀파인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옷'이 분명 아니다. 사립은 사유재산에 기초한 자율성과 학교라는 공공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한다. 노무현정부 때 벌어진 사학법 파동이 좋은 예다. 이번에도 두 가치가 부닥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옳다. 시설 좋은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고, 세금이 들어간 유치원 회계는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한유총을 적으로 삼으면 시장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유치원 접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면 당정이 한유총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652179	사설(상)이변이라 하기엔 일상이 되버린 태풍과 장마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다 잇단 태풍이 광주·전남 지역을 강타해 가을 들녘을 시름에 젖게 하고 있다.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가 끝나기 전에 제 17 호 태풍 '타파'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 수확기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23 일 오전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 나갈 때까지 많게는 500 ㎜가 넘는 물폭탄이 예고돼 농어가의 시름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전남지역은 올해 심각한 농수산물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풍이 잇달아 내습하면서 수확기 농어민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올 가을 들어 맑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창 햇볕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장마가 이어진데다 태풍까지 잇달아 농어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장마와 태풍이 어쩔수 없는 자연 재해라해도 올해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 빈도가 잦다. 태풍 '링링'이 피해를 준지 불과 10 여일만에 '타파'까지 찾아들어 기상 이변이라고 하기에는 심상치 않다. 너무 잦은 태풍의 내습으로 일상이 된 듯 하다. 기상 학자들은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잦은 태풍 내습으로 봐서 이는 그냥 흘려들을 경고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풍 '타파'를 대비한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췄다고 한다. '타파'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피해복구와 대응은 당연하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된다. 복구가 늦어져 피해를 입은 농어민 삶이 더욱 피폐해져서는 안될 일이다. 유실된 방파제와 축대, 도로 등 각종 시설물 복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이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대응책도 세워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재해가 잠깐의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한 것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메뉴얼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과 복구에 소홀함이 없게 꼼꼼히 잘 살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11455481	대학생 비영리단체 ‘십시일밥’ 이윤지씨 “어려운 학우들 밥 굶지 않았으면”	"요즘에 밥 굶는 대학생이 있나요?" 금세 답이 돌아왔다.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3년째 '십시일밥'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이윤지씨(22)의 얘기다. 십시일밥은 대학생들이 만든 비영리단체다. 2015년 한양대에서 처음 시작된 십시일밥은 4년 만에 전국 21개 대학으로 퍼졌다. 틈틈이 교내 식당일을 돕고 받은 임금으로 식권을 사서 어려운 학우에게 전달하는 게 십시일밥의 일이다. 십시일밥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강시간이 가장 바쁘다.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대를 공강시간으로 만들어 일손을 보탠다. 주로 설거지를 하거나 배식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식비예요. 적어도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굶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십시일밥을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매 학기 십시일밥에 식권을 신청한다. 대부분 소득분위 1, 2에 속한 친구들이다. 개별 사연을 받아 식권을 지원하기도 한다. 소득분위는 높은데 개인 사정으로 밥을 굶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다. 십시일밥에 식권을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정말로 힘든 친구들이 도움을 청한다. "빈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떠올리는데 캠퍼스에도 빈곤은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말 꺼내기가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요즘 이씨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봉사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이다. 현장 봉사와 운영진 활동을 거치면서 느낀 게 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라도 힘들고 지친다는 것이다. 봉사 환경이 열악하면 그만큼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이 나온다. "봉사자들이 잠깐 쉴 곳은커녕 옷 갈아입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십시일밥이 지속가능한 단체가 되려면 봉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십시일밥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다. 일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식당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교 내 식당은 대부분 외부 업체가 위탁운영한다. 좋은 취지로 하는 일이라도 일단 업체에서 학생들을 '고용'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십시일밥 활동을 할 수 있다. 생협처럼 십시일밥 활동에 호의적인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좀처럼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 업체를 설득해 마음을 돌리는 것도 이씨를 비롯한 십시일밥 학생들의 일이다.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아쉽죠. 학생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는 거잖아요." 십시일밥을 만나면서 이씨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 비영리단체든 기업 사회공헌활동 팀이든 어디에 속하건 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 생겼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업으로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513289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가혹한 예방 법률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적발 횟수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 부는 2 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 월 27 일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 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데다, 2008 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 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2 심 재판부는 2 월 2 일자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어서 2 월 27 일자 음주운전을 3 회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단속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을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법은 소걸음으로 강화되는데 음주운전은 근절될 기미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일 때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버젓이 음주운전을 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엄단을 주문했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직권면직이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죄악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음주 뒤 감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주변에서는 적극 말리도록 예방적인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에 '징역형 없는 벌금 500 만원 이하' 처벌과 음주운전 2 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은 살려야 한다.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712779	日 교과서·위안부 문제 해결의지 보여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ㆍ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아울러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 소장 도서를 가까운 시일 안에 반환하겠다며 사죄의 뜻을 일부 행동에 옮기려는 성의도 보였다. 특히 간 총리가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는 등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변화다. 그러나 한ㆍ일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한ㆍ일 병합조약이 정당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국인들은 이번 간 총리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담화문 발표 2개월 만에 우익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정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사죄를 표명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어디 이뿐인가. 전ㆍ현직 관료, 정치인들이 독도 망언을 일삼으며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급을 확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한ㆍ일 미래 동반자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왕실의궤 외 '제실도서'와 총 6만여 점의 문화재 중 부당하게 유출된 것들의 반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함은 물론 역사교과서와 독도,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지원, 개인 배상 등 각종 문제에서 한국인이 촉구해 왔던 사안들을 가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1970년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직접 방문해 유대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지난해 9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폴란드를 찾아 무릎을 꿇고 유럽과 세계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독일은 전쟁 피해국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아 사죄하지 못한 것은 이 점에서 유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인다면 이번 간 총리의 담화문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821060	원자로기술자·보안책임자·사설탐정...대학 졸업장 없어도 고액연봉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자리 1위에 '원자로기술자'가 꼽혔다. CNN머니는 12일 연봉조사업체 페이스케일닷컴 등의 자료를 인용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고소득 직업 10선'을 발표하면서 원자로기술자가 연봉 7만910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직업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이 지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 대신 상당한 수준의 수학과 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은 불가피하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이어 자격증만 갖추면 되는 조경건축사가 연봉 6만5910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49개주가 조경건축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3위엔 갈수록 중요성이 커자는 보안책임자(6만2400달러)가 선정됐고 이어 항공관제사(6만200달러), 엘리베이터 기술자(6만1500달러), 사설탐정(5만600달러) 등이 꼽혔다. 7위엔 프리랜서 사진사(4만7800달러), 8위에는 고기잡이 감독(4만3720달러), 9위에는 헬스 트레이너(3만7500달러), 10위에는 버스기사(3만5990달러)가 선정됐다. CNN머니는 "이들 직업이 업무 특성상 대학 졸업장보다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이에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 직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38821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문제’ 출제된 입법고시...국회 “문제없다”	▲ 비가 내린 21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올해 입법고시 2 차 시험 문항이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회 사무처는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사무처는 22 일 자체 조사 결과 "문제 선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 기술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면서 "남은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 월 치러진 제35 회 입법고시 2 차 시험 중 행정법 1 번 문제가 서울 한 사립대 A 교수가 지난 4 월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같다는 의혹이 지난 21 일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배점(50 점)이 가장 높았다. 입법고시 2 차 합격자는 지난 19 일 발표됐으며 이달 말에 3 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 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62044015	아직도 여경에게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눈치 주는 현실	임신한 여경에게 경찰 상사가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이후 유산했고, 경찰 간부는 조사를 받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의심할 만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26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여경 ㄱ씨는 인사를 앞두고 소속 과장과의 면담에서 출산휴가 예정이니 6개월 유임이 가능한지를 타진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원칙상 어렵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스트레스를 받던 ㄱ씨는 면담 직후 정기검진에서 유산 소식을 들었다. 해당 과장은 "인사지침을 준수하는 게 좋겠다는 서장의 말을 전한 것으로, 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발언 자체도 충격적인데 앞뒤 맞지 않는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인사지침이 있다면 그 또한 문제다. 이 발언은 우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5명, 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14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매달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을 경신하자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 한 해에만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약 7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국가 시책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런 낡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온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일터와 일상에 뿌리 깊은 성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여성노동단체들이 발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언어차별 등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년 전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선 남녀 모두 직장에서 바꾸고 싶은 성차별 말과 행동으로 '결혼·출산·육아'(21.5%)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 간부의 문제 발언은 이런 성차별과 맞물린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번 일을 일개 경찰관서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모든 일터와 일상에서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인식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성평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06711	여야, 한 발씩 양보해서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 4 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의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과 추경안 동시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특검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점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2 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방송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시작됐던 국회는 이후에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한 달이 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많은 민생법안 가운데는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계류된 것이 수두룩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은 지난달 6 일 관련 상임위원회 10 곳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충돌은 늘 있어왔기에 새삼스러운 것이 못 된다. 또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제조업 몰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몰린 비상 상황이다. 이런데도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매한가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제기능을 찾아야 한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전반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늘 당장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산적한 각종 법안을 무사히 처리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턱없이 짧다. 명분 없는 여야 대립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건 국민이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 대타협을 도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462891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 기업압박 결과다	서울경제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 일 올 2·4 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 억1,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 년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시작된 후 분기 기준 최대다. 1·4 분기에 기록한 기존 최고금액(141 억1,000 만달러)을 또다시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들의 한국 직접투자는 상반기에 신고 기준 98 억7,300 만달러로 37.3%나 줄었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 월 이후 9 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 년 전만 해도 16%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4 분기에는 17.4% 급감한 데 이어 2·4 분기에도 7.8%나 줄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이탈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히 투자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노동 일색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게 문제다. 세계적인 감세 경쟁에도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2 년간 무려 30%나 인상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 52 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대해 사사건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신산업에 절실한 규제혁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이 하는 원격진료조차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강성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며 정부 정책마저 좌지우지한다. 민주노총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어렵사리 성사시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막겠다며 결합심사 대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가겠다는 판국이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기업에 대한 압박부터 걷어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악재를 이겨내려면 친노동정책을 접고 친기업정책을 펴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52028025	핏물 침출수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는 30여년 전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였다.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 먼지가 날리던 곳이 난지(蘭芝)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아이러니다. 난지는 난초와 지초를 아우르는 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1978년부터 15년간 이곳에 쓰레기를 매립했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 등이 쌓여 90m 넘는 산이 2개 생겨났다. 골칫거리는 악취와 가스, 침출수였다. 쓰레기 더미 위에 흙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는 감소했다. 가스 추출공을 박아 메탄가스를 빼내고 일부는 연료로 사용했다. 쓰레기와 폐기물이 혼합된 침출수의 유출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침출수의 한강 유출 논란은 장기간 끊이지 않았다. 침출수는 쓰레기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산 폐광 후 방치된 광물 찌꺼기로 오염된 중금속 침출수가 농경지와 하천에 흘러들기도 한다. 경북의 한 폐광 침출수에서는 독극물인 비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살처분한 돼지와 소, 닭 등을 땅속에 매몰처리하면 침출수가 나온다. 동물 사체는 매몰 처리 직후에서 1주일 사이에는 악취가 극심하며 용출수와 침출수가 일부 생긴다. 침출수는 매몰 후 2~3개월 사이에 급증한다. 침출수는 500~600㎏짜리 소 한 마리의 경우 매몰 1주일 뒤 80ℓ, 2개월 후에는 2배인 160ℓ가량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부는 구제역 창궐 이후 침출수를 막기 위해 살처분 가축을 대형용기(FRP)에 담아 땅속에 묻거나, 렌더링(동물 사체를 태워 유골분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처리한다. 최근 임진강 지류 마거천에서는 돼지 매몰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고가 났다. 정부는 매몰지와 렌더링 공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조성한 매몰지가 4000~5000곳에 달한다. 그러나 추가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와 토지 가치 하락 등으로 땅주인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살처분·매몰 방식은 환경오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살처분도 문제다. 기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74913	文정부 고용정책, '불충분' 아닌 '부적절'함을 인정해야	지난 7 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 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이른바 '고용 참사'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인식에는 여전히 안이함이 묻어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을 '고용 절벽'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나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고용문제 해결에 직(職)을 걸라" 고 말했다.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므로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는 주문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수정과 청와대 경제팀 교체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지난 주말 당·정·청 긴급회의의 결론과도 다르지 않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고용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경제자문역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며 경제·산업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지금의 고용정책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경기둔화를 알리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관련기사김동연, 文대통령 '직 걸라'에 "전적으로 제 책임""쇼크 넘어 이미 지옥 수준, 직원 절반 내보냈다""유럽 여행, 지금이 가장 싸다"…무슨 일이'꿩'대신 갤노트8…삼성전자 '굴욕'文대통령 "과거와 단절된 안보지원司 만들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28	‘산림욕 즐기는 봄 골프’ 한솔 오크밸리 - 회원권 하나로 정규 54홀 마음껏 즐겨	파인코스 1번홀(파4) 앞에 섰다. 페어웨이가 비교적 넓지만 코스 오른쪽 페어웨이를 따라 흐르는 워터 해저드가 부담스러운 홀이다. 굴하지 않고 당당히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청량한 타구음과 함께 직전으로 쭉 뻗어나간 공은 페어웨이 한 가운데 정확히 도착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린 앞쪽과 오른쪽에 3개의 벙커가 기다리고 있다. 8번 아이언으로 충분한 거리지만 짧으면 곧장 벙커행이다. 차라리 그린을 넘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7번 아이언을 선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그린에 떨어진 공은 핀을 지나 그린 뒤쪽에 멈춰 섰다. 10m 거리의 어프로치 샷은 핀에 거의 붙었다. 파다.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다. 골프가 잘 되니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봄이다. 튼튼한 재무 안정성이 매력 오랜만에 찾은 오크밸리CC는 여전히 탁월한 풍광을 자랑했다. 빼곡한 숲이 감싼 듯한 페어웨이 사이로 곳곳에 심은 계절꽃과 나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코스 곳곳에 심은 잣나무가 운치를 더했다. 오크밸리CC는 1998년 문을 열 때부터 산세를 훼손하지 않고 개발한 친환경 골프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프장 전체가 산림욕장이라 해도 될 만큼 청량한 공기가 매력포인트다. 최근 코스를 새로 손 봤다는 오크힐스CC로 이동했다. 전설적인 골퍼잭 니클라우스의 디자인사가 설계한 오크힐스CC는 호수와 계곡, 폭포가 어우러지고 숲 속으로 카트 도로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7개 홀은 겨울에 스키장 슬로프로 변신하는 국내 최초의 퓨전 골프코스다. 그러나 그동안 오크힐스CC는 해저드와 벙커가 많아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골프장이 아무리 좋아도 어려우면 흥미가 떨어지게 돼 있다. 힐코스 8번 홀은 해저드와 석축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축소 공사를 진행했고, 한결 안정적인 코스로 거듭났다. 힐코스와 브릿지코스에 있는 총 10개의 벙커를 없애고, 8개는 크기를 줄였다. 그린 주변에 집중된 벙커도 러닝 어프로치로 온 그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를 낮췄다.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느낌을 받았다. 힐코스 4·5·6번홀에는 억새를 새로 심어 9월부터는 가을의 운치를 듬뿍 느낄 수 있게 됐다. 오크밸리 리조트는 63홀(오크밸리CC 36홀, 오크힐스CC 18홀, 퍼블릭 골프장 9홀)의 골프코스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리조트 단지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 오크밸리CC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파인코스와 자연 계류 등 지형으로 난이도를 조절한 체리코스를 묶어보는 게 좋다. 고도가 높아 골프빌리지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오크코스와 다양한 계절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메이플코스는 여성 골퍼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벙커로 둘러쌓은 그린이 이색적인 3번홀(파3)과 페어웨이 중간에 놓인 나무와 작은 분수가 승부욕을 자극하는 9번홀(파5)은 회원이 꼽는 메이플코스의 베스트 홀이다. 코스와 풍광이 아무리 좋아도 부대시설이 낙후돼 있으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올해 오크밸리에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는 큰 폭의 시설 개선 작업을 마쳤기 때문이다. 오크밸리CC는 지난 겨울 사우나·파우더룸·화장실·레스토랑을 새로 단장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81410291	사탐프라 제이로스의 이야기	ㆍ초자연적인 공포와 결합된 SF 언뜻 SF라고 하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이성의 눈으로 인류문명의 미래를 바라보는 문학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과학소설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지기 전에는 환상소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소위 '상상문학'(imaginative fiction)이라는 울타리 아래 수백 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물론 SF가 논리와 이치를 따져가며 세상을 이해하려 하는 반면, 판타지는 동일한 대상이라도 감성과 직관으로 소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때 동고동락(?)한 전력은 SF에도('검과 마법 이야기'의 사촌뻘인) '행성 간 로맨스'와 ('고딕 판타지'의 사촌뻘인) '사이언스 판타지', 그리고 '초자연적인 괴물 이야기'같이 환상성이 농후한 하위 장르들을 아우르게 했다. 사실 일반 독자의 눈에 유대인 랍비가 진흙으로 빚은 골렘과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시체 조각들을 이어 붙인 괴물은 거기서 거기처럼 보인다. 20세기 후반 들어 앞에 언급한 세 개의 하위 장르에 속하는 과학소설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 탐사선들이 전송한 불구덩이 금성 표면과 황량한 모래투성이 화성 지표의 사진들을 미 항공우주국(NASA) 홍보사이트는 물론이고 언론사 과학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검색하게 된 마당에, 수평선 아득한 금성의 대양에서 거대한 어룡과 사투를 벌이는 지구 출신 사냥꾼과 팔 넷 달린 장신의 화성인들 머리 위로 이들보다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왔다는 이점을 살려 훌쩍 뛰어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누가 요즘 실감나게 읽겠는가. (1961년 소련의 베네라 1호가 금성에 착륙해 무려 90기압에 눌려 찌부러지고 섭씨 475도의 기온에 녹아가며 잠시 풍경사진을 보내오기 전까지 SF작가들은 물론이고 과학자들조차 이 행성의 영구 구름층 아래에 온난하고 물이 많은 지표가 있으리라 적잖이 기대했음을 감안하라. 이런 추측은 당시 독자들에게 이국적인 이웃 행성에 대한 로망에 불을 지폈다.) 이번에 소개하는 클락 애쉬튼 스미스의 <사탐프라 제이로스의 이야기> 또한 SF적 설정과 환상성 짙은 분위기가 결합된 1930년대의 고전이다. 인류의 등장 이전 고대 지구를 오랫동안 외계에서 온 괴물들이 지배했다는 가정은 '우주적 공포'라 불리는 SF와 공포물의 새로운 혼종장르를 만들어낸 H. P. 러브크래프트의 공이지만, 그의 절친인 스미스는 이 신적인 권능을 지닌 사악한 외계 괴물종족들 가운데 '차토구아'라는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냈다. 털로 덮인 거대한 두꺼비 모양의 차토구아들을 신으로 받들던 버려진 신전에 도굴하러 들어간 간 큰 도둑들은 그 안의 커다란 대접에 담긴 께름칙한 거품에서 불시에 생겨난 촉수괴물의 공격을 받는다. (인간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동해 왔는지 아니면 즉석에서 생체조합을 이뤘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도둑들은 밤새 도시의 폐허와 정글을 뛰어다니다 새벽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다시 신전 입구에 와 있지 않은가. 차토구아라는 추하게 생긴 데다 성미 고약한 외계신 개념은 1960년대 말 발표된 인문사회학 저술가 콜린 윌슨의 SF장편 <정신기생체>에서도 인간들을 배후에서 사념으로 조종하는 외계인들로 재조명될 만큼 명줄이 질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79704	'김기식 논란' 계속 덮고 있으면 안 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인과 청와대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3 차례의 해외 출장에 대해 "공무상 출장이고 출장비 지원 대가로 피감기관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인정한다 해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단순히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일 아니다. 외유성이나 불법은 아니라 해도 국민의 대표로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인 것은 분명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의혹은 남을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장에게는 그 어떤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임 금감원장이 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퇴한 마당이다. 야당의 공세로 김 원장이 물러나면 금융개혁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지만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금감원장이 제대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런 김 원장이 타인에게만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도덕적 이중성'을 보인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며 엄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93955	비리 유치원 명단에서 확인된 허술한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가 15 일부터 석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행위와 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받는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 곳 중 1146 곳의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각 지역 비리 유치원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유치원을 자체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 정도다.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명단에 들었다 해서 무조건 비리 유치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유치원에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다만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등을 사며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행위와 단순 실수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전국 4220 곳의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려면 교육부가 회계장부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는 것도 대안이다. 도덕적 해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회계 흐름을 한눈에 파악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며 회계관리의 예외 영역에 두는 방식이 교비 전용을 쉽게 했다. 매년 2 조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회계관리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시 지도와 감시 체제 구축은 기본이다. 사립유치원도 당당하다면 회계의 투명성 요구에 반발하는 이중성은 버려야 한다. 교육기관이 사유재산처럼 간주되는 동안 영리학원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 법적으로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다. 교육비 부정 사용을 파악하고도 관리·감독에 뒷짐을 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방임이 그 책임론의 한가운데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 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원칙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지켜볼 일이지만 이제야 여기저기서 전수조사 운운하니 참 딱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50989	영혼의 순례길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차마고도가 지나는 티베트 동부의 작은 마을 주민 11명의 2500㎞ 순례기를 담은 중국 6세대 감독 장양(張楊)의 '영혼의 순례길(Paths of the soul)'이다. 중국어 제목은 '눈(雪)의 보석'이란 티베트어 '캉린포체(岡仁波齊·중국명 강런보치)'로 불교의 수미산(須彌山)이자 힌두교의 성산 카일라스(Kailash)다. 지난달 20일 개봉 당시 0.9%에 불과하던 스크린 점유율은 입소문을 타고 5.9%까지 올랐다. 흥행수익 9214만 위안(약 155억원)을 기록하며 장기상영 중이다. 영화는 티베트 불자의 순례를 오롯이 담아냈다. 이들은 온몸을 던지듯 엎드려 사지와 이마를 땅에 대는 오체투지(五體投地) 삼보일배로 라싸와 캉린포체로 향한다. 야크 가죽 앞치마와 손바닥 나무판이 몸을 의지할 전부다. 임신부와 아홉 살 소녀, 노인과 백정 등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순례를 함께한다. 길은 인생이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벚꽃이 휘날리며, 해빙기 낙석에 아찔한 순간도 겪는다. 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다른 순례자와 먹거리를 나누고, 바닥난 여비는 공사장 일로 메운다. 노인은 신의 품 캉린포체에서 눈을 감는다. 티베트의 영혼은 평상심이다. 극 중 지프가 순례자의 짐수레 경운기를 들이받는다. 운전자는 고산병 환자를 싣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라고 말한다. 순례자는 언성을 높이지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보내준다. 고장 난 경운기는 버리고 남자들이 짐수레를 끌기 시작한다. 여인들은 오체투지를 계속한다. 사내들은 수레를 놓고 다시 돌아와 삼보일배를 이어간다. 순례길이 두 배로 길어졌지만 원망은 없다. 비굴함도 거만함도 기쁨도 슬픔도 없는 평상심이자 신앙의 힘이다. 달라이 라마 14세(82)는 1959년 3월 티베트 독립을 선포한 뒤 라싸를 떠나 망명했다. 그해 반중(反中) 시위로 포탈라 궁 일대에서 1만2000여 명의 티베트인이 중국군 탱크에 희생됐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문화대혁명 기간 티베트인 17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달라이 라마는 89년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비폭력을 견지합니다. 증오심은 없습니다"라며 평화를 외쳤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가 13일 영면했다. 그 역시 2009년 최후진술에서 화해를 말했다. "나는 적도 원한도 없습니다. …원한은 한 개인의 지혜와 양심을 갉아먹고, 적대감은 한 민족의 정신을 오염시키며, 너 죽고 나 살자는 잔혹한 투쟁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캉린포체' 상영관을 찾는 중국 관객이 이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38	왜건 불모지에서 새로운 도전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잘 나가고 편안한 것은 기본이고, 넉넉한 짐을 실으며 예뻐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가격이 비싸면 외면 당하기 일쑤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자동차 브랜드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때론 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차가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세그먼트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차(CUV)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국내 시장에서 CUV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이것저것 섞어 이도저도 아닌 차가 나올 수 있어서다.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새로운 차를 선보일 때 차의 어떤 특징을 부각할지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프로드에서도 '쌩쌩' 볼보가 새로운 CUV 3종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정복에 나섰다. 기존의 라인업에 SUV(스포츠 유틸리티차)의 특징을 담은 차들이다. 이름은 '크로스컨트리'. 소형 해치백 V40, 왜건 V60, 세단 S60에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중 왜건과 SUV의 장점이 합쳐진 V60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했다. 사실 왜건이라는 장르 자체가 국내에선 큰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하지만 볼보는 과거에도 왜건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국내에 들여온 적이 있다. 이번에도 V60 크로스컨트리를 앞세워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V60 크로스컨트리(이하 V60 CC)는 언뜻 V60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처음 V60 CC를 봤을 때, 실수로 V60이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급하게 스마트폰을 열어 V60의 이미지를 살핀 다음에야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변화가 60mm 높아진 차체다. SUV처럼 차체를 높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그렇다고 SUV처럼 완전히 높은 차체는 아니다. 세단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승차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차체가 높아지면서 지면과 차체 사이에는 헐렁한 틈이 벌어진다. 볼보는 이 공간을 두 개의 요소로 채웠다. 하나는 19인치로 커진 휠과 휠을 감싸는 블랙컬러의 마감재. 다른 하나는 전후면 범퍼와 사이드 하단에 설치된 스키드 플레이트다. 다소 휑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해 강인한 인상을 준다. 또 오프로드를 달릴 때 튈 수 있는 돌이나 흙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 SUV의 강점을 흡수한 만큼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다'고 외치는 요소다. 그 밖에 차체의 폭이나 길이, 휠베이스는 V60과 동일하다. 실내 인테리어 역시 V60과 큰 차이가 없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꾸미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같다. 운전석에 앉으면 세련되고 심플한 감성이 돋보이는 볼보의 디지털 계기판이 운전자를 맞이한다. 고급스러운 우드 질감의 센터페시아도 매력적이다. 다만 수십 개가 넘어가는 버튼은 부담스럽다. 볼보는 예전부터 꾸준히 숫자 다이얼이 포함된 버튼을 센터페시아에 장착하고 있다. 최대한 센터페시아의 버튼 수를 줄여서 직관성을 높이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길을 걷는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앞좌석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이미지는 뒷좌석까지 일관되게 이어진다. 충분히 넓고 높은 공간을 확보해 동승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519798	농정당국의 허술한 아열대 과수재배 지원	지구온난화로 농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한계선의 북상으로 주산지 개념도 바뀌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 특산품인 감귤·한라봉이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 등에서 재배된지 오래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제주는 2060 년이 되면 산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감귤의 제주농업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품목 변화가 불가피하자 도내 농가들은 아열대과수 재배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농정당국도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과수 도입과 재배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당국이 아열대과수의 생산기술과 재배 가능성 등에만 치중한 채 정작 중요한 경제성 분석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당수 아열대과수가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면서 국내에 대량 수입되면 도내 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정보 없이 아열대 과수작목 전환에 따른 피해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블루베리만 봐도 그렇다. 2011 년 ㎏당 2 만9000 원대에 이르던 국내산 블루베리 가격이 2015 년 1 만7000 원대로 급락하자 2016 년에는 폐업 지원품목으로까지 선정됐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산 물량이 급증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농정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지원을 늘린 결과다. 결국 고소득은 고사하고 소비 전망도 불투명해 도내 농가의 폐업신청이 속출했다. 제주농업의 생존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목 개발은 중요하다. 하지만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농정당국은 단순한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자 기호나 국내·외 경쟁력, 판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보를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농가 역시 당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체작목 선택에 앞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연구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19354	평창올림픽과 대북 제재는 별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해빙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 일 판문점의 차관급회담에서 개회식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는 등 일사천리다. 그러나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의 긴장완화 국면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반도 평화의 근본 요건인 북핵 해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 '단기 평화'로 인한 착시로 북핵 해법이 꼬여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 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최근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 온 100 여척의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3 분의 2 가량이 숨진 상태였다는 비화를 소개하면서다.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벌써 '평화올림픽' 무드에 젖어든 우리 정부와는 결이 다른 기류다. 남북이 손잡고 '올림픽 축제'를 치르는 걸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평창행을 택한 게 아니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북한 전문매체인 38 노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에서 지난해 12 월 서쪽 갱도에서 작업하는 장면과 흙더미가 목격됐다. 북한이 7 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징후로 해석할 만한 첩보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제재를 피하려고 시간벌기 차원에서 '평화 쇼'를 벌일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북핵 문제는 '진실의 순간'을 맞을 공산이 크다. 북한을 핵폐기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핵문제를 배제한 채 진행 중인 남북 당국 간 '올림픽 대화'의 진행 양상이 걱정스럽다. 북한 예술단이 개성공단 통로였던 경의선 육로를 이용키로 한 것과 금강산에서 남북 문화행사를 갖기로 한 실무합의가 그렇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할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다. 두 사안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어긋난다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큰 이슈다. 혹여 정부가 '비핵화 없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북의 공세에 멍석을 깔아줘선 안 될 말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말려 올림픽 이후 더 큰 재앙을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12035015	길어지는 북·미 교착, 남북공동방역 필요성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열기 원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협상 재개로 얻어지는 이득보다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NN의 이 보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사실과 연결하면 대선 전까지는 북·미관계를 동결하려는 분위기가 미 정부 내에 형성돼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북한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북한은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며 협상 문턱을 높여둔 것 외에는 대미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 8일 건군절도 조용히 지나갔다.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사설에서 "장애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뚫고 나가자면 과학기술이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한 것은 당분간 자력갱생에 집중하려는 내부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대응이 '발등의 불'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내 북·미관계는 교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수동적으로 젖어들어서는 안된다. 북·미 대화가 멈춰 서면 남북관계도 '올스톱'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시키는 격이다. 이런 폐단에서 벗어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조하에서 추진하려던 북한 개별관광은 신종 코로나라는 돌발악재로 힘이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간 방역협력이다. 감염병 같은 재난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 북한 내에서 통제되지 못하면 한국에도 영향이 미친다.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웃한 남북이 방역협력에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적으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북핵 차석대표회의를 열어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협력의 필요성도 협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방역협력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으리라곤 생각하기 힘들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 간 방역협력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화답해 재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1458650	갤노트7 조롱한 오바마 대통령 연설 부적절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연설 중에 삼성 갤럭시노트7 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은 평소 오바마 대통령답지 않은 경박한 모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 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원 유세에서 "스마트폰에 오류가 있으면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내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갤럭시노트7 같이) 폰에 불이 붙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이라고 농담을 던져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비판자들을 겨냥해 오바마케어는 불이 붙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폰과 다르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지만 정치 연설에서 다른 나라 대표 기업을 조롱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미국에서는 발화 사고 이후 갤럭시노트7 이 게임 속 폭탄으로 등장하고 핼러윈 의상 소재로 쓰이는 등 지나치게 비하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갤럭시노트7 단종을 발표한 이후 미국 언론들은 심할 정도로 삼성에 대한 '배싱(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로 삼성과 갤럭시 브랜드에 흠집을 냈다. 이번 기회에 삼성에 치명타를 입혀 애플 등 자국 기업을 도우려는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태다. 이는 갤럭시노트7 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조롱을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은 농담도 가려가며 해야 한다. 국민 여론과 외교 등 다방면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농담은 적절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33758	군(軍) 주변 바가지요금 전수 조사하라 / 위수 지역 해제 반대의 전제 조건이다	강남급 PC방 요금, 숙박비 십수만원 군·가족들 '바가지요금 해결 우선' 해당 지자체 대대적 요금 조사 나서야 우리는 군 장병 외출ㆍ외박 시 위수 지역 해제에 반대한다. 앞서 그 이유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우선 군 작전 개념상의 문제다. 신속한 전투태세 복귀라는 외출ㆍ외박 특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 교통이 발달했다지만 촌각을 다투는 군 작전 대응을 따라갈 순 없다. 다음으로, 군 부대 지역 상권이 붕괴한다. 군사 지역 규제로 묶인 부대 지역의 경제는 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위수지역 해제는 인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군 부대 지역에 만연된 바가지요금이다. 많은 군인과 군 가족들이 위수 지역 해제를 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표적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PC방 요금 횡포다. 1 시간 사용에 2 천원 이상을 받는 군 부대 지역이 수두룩하다.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서울 강남의 요금과 같거나 되레 비싸다. 신세대 장병들이 외출ㆍ외박 때 가장 많이 찾는 위락시설이라는 점을 이용한 악덕 상술이다. 외출ㆍ외박 장병이 이용해야 하는 숙박 시절 폭리는 오래된 민원이다. 반나절이나 하루를 이용하려면 10 만원을 훌쩍 넘는다. 신병 교육대 주변이라면 더욱 심하다. 외출 병력이 대거 몰리는 수료식에는 20 만원을 주고도 방을 구하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장병을 업소 주인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군인과 가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애정을 영업의 기본자세로 하는 상인들도 많다. 배고픈 군인들 많이 먹으라며 '공깃밥 추가'는 무한정 무료로 하는 밥집도 있고, 헤진 군복이나 명찰 등을 저렴한 가격에 수선해주는 만물상도 있고, 병사들 몸을 생각해서 술을 일정량만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장병과 가족들에겐 더없이 포근하고 기억에 남을 상인들이다. 우리가 외출ㆍ외박 위수 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목적도 이런 선량한 상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런 선량한 상인만 보호하면 된다. 바가지 PC 요금, 턱없는 숙박 요금으로 장병과 가족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덕 상인들까지 보호하려 들면 안 된다. 국방부의 위수지역 해제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위수 지역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가지요금 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연후에 결과를 공표하고, 개선 의지를 밝혀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31194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수익도 추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떠안은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8 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서 339 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 조1000 억 원으로, 2017 년(7 조2000 억 원)보다 84.7%나 감소했다. 이들의 2016 년 순익은 15 조4000 억 원에 이르렀다. 가장 실적이 나빠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 년 3685 억 원 흑자에서 2018 년 무려 3 조8954 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7 월부터 종합병원 2∼3 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 년 1 조4413 억 원의 순익을 올렸으나 작년 1 조1745 억 원의 적자로,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 억 원 흑자에서 1020 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경영이 크게 악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게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경영부담을 가중하면서 실적을 더 악화시켰다. 정부는 고용난 대처를 위해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다. 작년 339 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38 만3000 명으로 전년보다 3 만6000 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2 만4000 명을 차지했다. 전체 임직원수는 2016 년 이후 8 만 명 이상 늘었다. 수익성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경영은 방만해지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추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공공성의 실현 자체가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공공기관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계산도 서 있지 않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된 정부 정책이 결국 공공기관 경영 부실을 키우고,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정부가 당장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잘못됐다.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독립적 재정관리, 적자 경영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8021	노후 인프라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ㆍ체계적 관리와 교체 기준 마련해야… 유지·관리에 민간자본 투입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23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유지·성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 54종 중 15종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도로법과 철도법, 상하수도법 등 각각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과 교체 기준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컨트롤타워의 수립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잔존수명·안전진단 신뢰성 높여야노후 인프라는 건설된 뒤 일정 사용기간이 경과해 보수 등의 처리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후의 기준을 단순히 연수로만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30~50년까지 설정하고 있어서 30년 이상 된 시설을 노화됐다고 말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시설물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20일 서울 경찰청 앞 도로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열은 600㎜ 수도관과 700㎜ 수도관을 연결하는 '활정자관'의 볼트가 버스 등 중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활정자관은 2017년 설치됐지만 도로 통행량이 많고 다니는 차량들이 무거워 열화(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데, 보통 철근콘크리트는 관리만 잘하면 100년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준공 후 몇 년 식으로 자를 순 없다"며 "차량이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교량과 거의 주차장처럼 서 있는 교량의 노후화는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도 콘크리트가 지하수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열화 정도가 다 다르다. 연수로만 따지면 잔여수명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영환 위원은 정확한 노후도 평가가 나와야 예산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후도 관련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등 배관과 전력·통신선 등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땅속 지도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이는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은 사고 예방에만 중심을 두지 않고 시설물의 연식과 이용량을 분석해 성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안 점검에 기반을 둔 안전 평가와 기능성·내구성·경제성 등 시설물의 다양한 성능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 육안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1945년 축조된 전남 보성군의 모원저수지는 지난해 6월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받았는데도 한 달 후 붕괴됐다. 홍원기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안전진단 장비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관적인 육안 판단에만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35742	당하는 경제, 당하지 않는 경제	논설위원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학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 여사가 한 말이다. 요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경제학을 입맛에 따라 변형하는 이상한 정책이 판을 치는 듯해서다. '고용 참사'에 비견되는 5월 고용동향이 나온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반성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김 부총리가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런 토로를 할 때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함께했다. 그런데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이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 "5월 중순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끼워 넣었다. 고용 부진이 날씨와 인구구조 탓이라는 얘기다. 이쯤 되면 7·8월에도 고용 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내놓을 답은 뻔해 보인다. 폭염과 장마 때문이라고 둘러댈 것 같다, 취업이 안 되자 자포자기한 175만명에 달하는 니트(NEET)족을 인구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다. 따지고 보면 올해 들어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비슷했다. 2월에는 기상 악화와 설 연휴 때문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공무원 시험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청년 취업자가 줄었다고 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성이 있다. 마치 경제정책의 목표가 국가 경제가 아닌 또 다른 뭔가를 지키는 데 있는 듯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식으로 버티다가 한방에 뒤집힌 경우도 제법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대처 방식은 그 정점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이 잘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나 학계, 심지어 정부 부처 일각에서도 경고음을 냈지만 안 먹혔다. 그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6개월 계도기간'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고용부의 낙관론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론으로 질책한 셈이다. 오죽했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경고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례없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나라 처음 봤다는 거다. 그런데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산업현장이 휘청거리는 건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 정책 수정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투다. 고정된 시야로 이념 굳히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러면 경제를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고릴라가 옆을 지나가도 모른다. 심리학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얘기다. 홀린 듯 한 곳만 바라보고, 경제 상황 전체를 안 보는 게 딱 그 모양새다. 경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부주의맹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다. 이런 부주의맹이 정치적 경제학, 운동 경제학의 맹점이다. 그걸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시쳇말로 내로남불이라고도 한다. 그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은 부주의맹을 십분 활용하는 마술쇼와 다를 바 없다. 이러다 당한다. 경쟁국에 뒤처지고, 경제 근간도 부식할 수 있다. 고용도, 환율도, 무역도, 내수도 파열음을 낸 지 오래다. 한국경제가 후퇴기를 넘어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몽이 한국호 앞에 버티고 서있다는 얘기다. 명색이 일자리 정부다. 일자리는 고집부려선 안 생긴다. 못 본 것, 보긴 했지만 애써 외면했던 것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순리에까지 용기를 내야 할 정도라면 정부 내부부터 판 갈이를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269196	빈곤층 소득증대... 세금 아닌 일자리 지원이 낫다	소득 하위 10% 가구가 일을 해서 번 돈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3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3 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보면 그렇다. 전국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 만원이었다. 이는 근로소득의 3.1 배로, 2003 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여기에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총 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4.2 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서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대폭 높아지는 주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고있다. 실제로 3 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9 세였다. 지난해 67 세를 넘어선지 불과 1 년 만에 69 세로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올 3 분기 나라에서 받은 돈이 근로소득보다 3 배 이상이나 폭증한 기형적 구조는 이런 이유만으로는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2003 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올들어 이런 추세가 뒤집어졌다. 이유는 일해서 버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 지원 받는 것은 훨씬 많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 분기부터 7 분기째 감소세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이를 메우려고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근본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주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내년엔 이런 일에 더 많은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간 나라 곳간은 바닥이 드러난다. 더구나 국가재정에 의존해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해답은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 지속 가능한 소득 원천은 안정적인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세금 지원 끊어지면 바로 사라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반전이 중요하다.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52046015	이 와중에 국회 보이콧한 여당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15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한국당은 환경노동위 파행 사태를 '야당의 독주'라고 비난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3일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노조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긴급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보이콧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지만 같은 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민주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등 구시대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월 국회는 1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없이 끝난 뒤 개혁입법을 할 마지막 기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당의 난데없는 '몽니'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 됐다. 개혁법안은 더 이상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3월부터 각 당이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 국회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 불황에 따른 생활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의 혼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생각하면 닫았던 국회도 다시 열어야 할 판이다. 이런 때 야당이 노동자 인권을 살펴보는 청문회를 의결했다고 해서 민생·경제·외교 현안이 산적한 국회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것은 집권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개혁법안 처리에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작 민생·개혁 국회는 외면하면서 김정남 피살 관련 정보위·국방위에만 참여하는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안보 이슈를 띄워 운신의 폭을 넓히고 위축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큰 집권당으로서 당을 쇄신하겠다며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33178	개운찮은 선례 남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의 건립이 그제 가까스로 합의됐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1 년이 걸렸다. 서진학교는 내년 2 학기 개교를 목표로 지난달 착공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특수학교 하나 세우는 데 과연 이런 소동과 진통이 따라야 했는지 씁쓸할 뿐이다. 서진학교는 지난해 9 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어 화제가 됐다. 지난 3 월 설립 설명회에서는 반대 주민들이 폭언과 고성을 일삼아 또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교육청이 백방으로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장애인 시설을 기피하는 일부 지역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설립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었다.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강서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을 하면 그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우선 건립한다. 서진학교 옆에는 주민복합문화시설도 함께 짓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의 이면에는 여러 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구(강서을) 국회의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의 주축이 된 듯한 모양새는 무엇보다 볼썽사납다. 부지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합의문에 "김 의원이 갈등 중재 노력을 해줘 감사하다"고 명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역 사업 그것도 학교 설립을 놓고 지역구 의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뒷말이 무성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16 년 시교육청은 폐교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일찍이 확정했다. 그런 것을 뒤늦게 한방의료원을 짓겠다며 갈등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이 사실은 김 의원이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크다. 교육시설 건립을 지역 민원과 맞바꾼 결과도 그렇지만,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보고 대가성 합의를 한 듯한 선례는 안타깝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걷어 내려는 사회적 반성이 앞서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46354	접경지 민심 외면 `軍 통폐합', 지자체 공동 대응 주목	접경지역 5 개 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언해 주목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고사 위기가 동병상련 형편이어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희박한 탓에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문명 진화와 남북관계 전환에 따른 안보체계 변화는 일견 불가피하다. 이를 전면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방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군사체계도 시대 조류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 특히 군장병들의 생활 방식을 구시대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 또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군 재편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지역사회 존립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견되는 사례가 폐광지역이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황폐화되다시피 한 형편이다. 적합한 대안산업을 적절하게 착근시키지 못한 데 따른 악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경우다.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하는 사정을 감수하고 살아온 고충이 보상되기는커녕 생의 근간이 붕괴될 처지여서 분통해하는 것이다. 지난 9 일 화천군청에서 5 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방개혁에 대처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무진 간담회를 열었다. 주시하게 되는 것은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접경지는 다 죽는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결연한 자세를 직감하게 된다. 더구나 국방부가 지난 3~6 일 실시한 지역 순회 간담회는 실망스러웠다. 지역 대표들을 불러 놓고 일방적 통보를 한 진행 방식도 그렇거니와 대안·대책은 보잘것없어서다. 오죽하면 간담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지역이 있었겠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입버릇처럼 밝힌 게 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정황을 보면 지역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실질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군 재편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지역사회·경제·산업에 관한 일까지 챙기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현안이다.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국방개혁 2.0 군(軍)구조개편 수정 및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시한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유다. 정부가 올해 초 13 조2,000 억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복규제로 지역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특별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방개혁 조치 또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지역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 산업생태계가 착근·조성된다는 점에서다. 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대안 마련 공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미래를 밝힐 실질적인 사안을 강구해 정부에 촉구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618186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72106015	법원의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가 의미하는 것	전국 5500여개 중·고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이제 단 한 곳도 없다. 대구지법은 17일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문명고의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친일·독재를 미화해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거부당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법원에서도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시민에게 탄핵당한 '좀비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보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 역사교과서로 인해 학습권과 자녀 교육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도 연구학교 신청을 강행한 교장과 재단의 독단적인 행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의 판박이였다. 교장은 학교운영위원 9명 중 7명이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자 학부모 위원들을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5 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 경북교육청은 문명고 교사 동의율이 73%에 그치자 연구학교 지정 요건 가운데 '교사 80%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편법을 썼다.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자 입학식마저 취소했다. 학생 5명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문명고 사태의 책임은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며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교육부가 져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경북교육청을 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혈세 44억원을 낭비하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232051005	테러방지법 위험성 드러낸 국정원 통신자료 조회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교수, 일반 시민까지 광범위하다. 통신사마다 시민들로부터 조회 사실 문의가 쏟아지고, 인터넷에는 무단 열람을 폭로하는 글이 넘쳐난다. 시민 누구도 통신자료 사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통신자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만 해도 성별과 생년월일, 본적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체로 중요한 정보이며, 더 내밀한 2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통신 조회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 침해성이 낮고, 수사의 비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시민으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민 불안 해소 책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 되레 불안을 부추기는 격이다. 더 큰 문제는 통신자료 조회의 오·남용이다. 같은 날 동일한 수사관이 한 사람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하거나 '긴급 요청'이란 명목으로 서면요청도 없이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절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회한다고 해도 이를 막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 등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은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새삼 부각한다. 이 법은 영장 없는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한다. 소득, 금융거래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모든 개인 정보 추적수사도 가능하다. 시민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기본권 침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권 침해의 전력을 가진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까지 휘두르게 됐으니 암담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78	취업 시장의 새 트렌드 AI 면접	2019년 하반기 공채에서 인공지능(AI) 평가기법을 활용한 기업이 200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요 개발사들의 기업체 공급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2018년 상반기 공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AI 면접이 1년 반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1995년 일부 대기업이 신입 공채전형에서 외국어·상식 등 필기시험을 없애고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꼽힌다. AI 면접이 확산되면서 취업시장도 술렁인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을뿐더러 지원자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검사 체계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AI 면접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는 "AI 면접은 돌발질문을 던졌을 때 면접자의 표정 변화량 등 비언어·무의식적 요소까지 측정한다"고 말했다. 기업별, 직군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제각각인 마당에 AI 면접 준비까지 하다 보니 취업준비생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 5대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한 계열사는 AI 면접 결과 하위 25%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AI 면접을 도입한 모 대기업 계열사 역시 최근 공채전형에서 하위 30~40%가량을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 기업은 향후 그룹사 전체로 AI 면접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은 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1995년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선보이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암기식 대비는 무의미하다"고 평가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벼락치기 공부에 능한 취준생보다는 탄탄한 자질과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였다. 삼성의 이런 기대가 무색할 만큼 SSAT 대비 특강과 모의고사가 홍수를 이뤘다. SSAT 관련 서적만 50여 종이 나올 정도였다. "인·적성 교재만 13권 풀어서 삼성전자에 합격했다"는 한 취준생(취업준비생)의 말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업들이 알짜 인재를 고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AI 면접을 둘러싸고도 시장은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노량진 일대 취업컨설팅 학원은 회당 5만원대 AI 면접 특강을 내놓고 있다. 회당 20만원짜리 일대일 모의면접 과정을 선보인 스피킹 전문학원도 등장했다. 과거 인·적성검사 열풍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면접 디바이스(device)의 변화다. 이에 따라 AI 면접 '모의고사'를 치러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온라인 모의면접 1회 당 가격은 660원(제네시스랩 '뷰인터')에서 3900원(사람인 '아이엠그라운드')으로 저렴한 편이다. 월간중앙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육업계 관계자들의 AI 면접 '비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기존 면접특강에다 시중에 알려진 팁(tip) 몇 가지를 더한 정도"라든가, "일부 모의면접 프로그램의 기술력은 한마디로 bullshit(헛소리), 실제 AI 면접 대비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메이크업을 어찌하리오" 어쨌거나 AI 면접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요령을 알려주는 아이디어들도 백출한다. "AI 면접 볼 땐 노트북 말고 꼭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세요." "이어폰보단 헤드셋(마이크 달린 헤드폰)을 끼고 했을 때 합격률이 높더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의 'AI 면접 팁을 알려 달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92057005	1타강사	대형 입시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회자되는 '1타강사'의 전설들이다. 수능 가을걷이가 끝난 입시시장에선 그들을 앞세운 '인강 특판'이 시작됐다. 1타강사 평판과 몸값이 매겨지고, 입시학원 사이엔 이적료까지 주고받는 스카우트 경쟁도 벌어진다. 극소수이지만, 프로야구 인기 FA(프리에이전트) 선수가 부럽잖은 '스토브리그'가 열리는 셈이다. 1타강사는 '1등 스타강사'를 뜻한다. 처음엔 1990년대 급팽창한 입시·토익학원에서 수강신청 접수가 제일 먼저 끝나는 강사를 지칭했다. 1타강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것은 메가스터디가 2000년 '대치동 인기 강사를 전국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는 모토로 인강을 시작하면서다. EBS 수능강의 스타가 이어지고, 교육특구 입시학원엔 선착순 신청을 하거나 강의실 앞자리에 앉으려고 긴 새벽줄도 선다. 실력부터 독설·외모, 삽자루·삼각자 같은 교구, 필기노트나 압축교재까지 주목받는 1타강사 인기는 10대 수험생들에겐 아이돌급이다. 입시설명회에서 사인 받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시내버스 광고가 등장하고, 수업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5분 정도 편집한 '썰강' 영상도 돌아다닌다. 이름 앞뒤에 갓·킹·끝판왕이란 말이 붙고, TV 출연이나 개인 유튜브도 곧잘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그 '강호무림' 속 세계엔 그림자도 깊다. 강의 댓글 조작 소송이 벌어지고,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미리 빼낸 '족집게 강사'가 실형을 받기도 한다. 소수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인적 교체도 빈번하며, 1타강사 한 명이 입시학원을 살리고 죽이는 과열 경쟁이 빚어낸 풍경이다. 올 수능에선 1타강사가 때아닌 입방아에 올랐다. 신계영의 고전시가(월선헌십육경가) 해석을 물은 국어 25번(2점) 문제의 정답과 대치동 1타강사의 강의 속 풀이가 달라 벌어진 일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 문항의 정답은 25일 최종 발표된다. 수능시험 문제나 지문을 맞힌 강사에게 포상금을 내건 학원도 있다. 사교육에 짓눌린 대한민국 교육의 씁쓸하고 아픈 현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86832	반도체 이후가 안보이는 게 더 문제다	한국 경제를 외롭게 떠받쳐 온 반도체가 최근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어났지만 반도체는 7%나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것은 7 개월 만에 처음으로 4 월 9.1%, 지난해 같은 기간에 8.3% 늘어난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생산만 줄어든 게 아니다. 내수는 15.3%나 급감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가동률도 5.7%나 떨어졌다. 반도체 재고 조정을 위해 생산을 줄인 탓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지만 그동안의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이상 신호는 지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등하던 낸드플래시 가격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양산에 돌입하면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공급부족 현상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유다. 현재의 호황이 '거품'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판이다. 수출의 20%, 16 만명의 일자리를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허투루 들을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실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을 비롯한 4 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미국·일본은 고사하고 중국에도 몇 년이나 뒤처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산업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 한국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조선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까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뜻한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론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민관은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쳐 '제2 의 반도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탕 삼탕을 반복하는 뻔한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파를 이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481790	규제혁신 가속화해야 외국인 직접투자 는다	세계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 산업발전과 고용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외국인투자주간'을 맞아 어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미국 아마존을 비롯 독일 물류업체 DHL,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등 12 개사 기업을 초정해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고 한다. 글로벌 주요 전기·자율자동차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도 열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주요 동력의 하나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우리 경제에도 직접 고용을 늘리거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증대 효과 등 다각적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요소다. 우선 국내로 유입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 3 분기 누계 기준으로 198 억달러다. 4 년 연속 2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투자상황을 볼 때 아직 갈길이 멀다. 우선, 캐나다와 호주 등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다. 2016 년 기준 호주가 우리의 4.5 배, 캐나다가 3.1 배나 된다. 세부적으로도 우려할 측면이 적지 않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특수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화학공업 부문과 반도체에 쓰이는 금속 가공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 전반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늘어야 하는데, 일부 주력 산업의 호황에 기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을 비롯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외국 투자와 자국 산업간 실질적 협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산업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야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제대로 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35883	가계 빚 1500 조원 시대, 금리인상 후폭풍에 대비해야	"금리 0.2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2 조원이상 증가… 취약 차주 몰린 제2 금융권 관리 철저히 해야""금리 0.2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2 조원이상 증가… 취약 차주 몰린 제2 금융권 관리 철저히 해야"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변동형 금리가 4%대 중반으로 올랐고 5%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11 년 만에 최대인 0.75% 포인트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미뤄 왔지만 연내에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0 년까지 기준금리를 5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나 제2 금융권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창업자금·운영자금을 조달해 온 가계나 자영업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6 월 말 기준 1493 조원이나 된다. 1 년 전 같은 시점에 비해 105 조원(7.6%)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91 조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자영업자 대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 월 말 기준 590 조원인데 자영업자 1 인당 3 억5000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시중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 조원 이상 는다고 한다. 그만큼 가계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차주(借主)의 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제2 금융권 등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가계나 기업들이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노려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대출금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중채무에 저신용이고 저소득인 취약 차주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취약 차주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에 집중돼 있고 신용대출이 많다. 제2 금융권 대출이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으로 전이되기 마련이다. 금융 당국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가계나 기업들은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스스로 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했다가는 낭패 보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집을 산 다주택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보유세도 오르는 만큼 재무 상태를 재점검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32562	포스코, 연료전지 사업 분할 우려된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 블리더(안전벨브)의 예외적 개방 허용을 받은 포스코가 연료전지 사업의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유망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2008 년 일찌감치 포항에 연료전지 BOP공장을 준공, 시장 선점을 선언했던 사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가 1969 년 창립한 경인에너지를 모태로 2005 년 설립한 발전사업과 연료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가 분사(分社)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 비전도 직원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분사를 결정해 사실상 사업 축소와 직원정리 수순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만에 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포스코가 포항에서 미래 산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대부분 날개를 접는 셈이기 때문에 포항시로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포항에 건설키로 했던 1 조 원대 투자 규모의 침상코크스 공장 건설이 무산되고, 포항 투자를 약속했던 양극재 공장을 광양 공장 증설로 대체하는 등 지역투자가 속속 좌절된 마당이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성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 사업분야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연료전지 사업 분야가 각광 받고 있는 시점에 포스코가 분사를 결정해 노사 갈등이 일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지난 9 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기존 연료전지 분야 사업에 대한 물적분할을 통해 다음 달 1 일 가칭 '한국퓨얼셀'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주력사업인 발전사업과 연료전지 사업을 분할,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퓨얼셀'이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포스코에너지의 결정에 대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무엇보다 분사되는 회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퓨얼셀에너지와의 문서상 계약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은 사측이 회사 분할을 한다면서 새로 설립하는 '한국퓨얼셀'의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동등한 수준'이라며 직원들을 내 보내려고 한다는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은 또 분사되는 회사가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정비 용역회사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측이 직원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분사를 하는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포스코의 연료전지 사업은 포항 지역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했던 사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직원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분사하는 회사의 투자 계획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80784	김진표, 경제해법 마련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의원은 야당에서 조차 대표적인 경제전략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결국 김 의원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경제활성화 해법 마련에 작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일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시작된다면 적어도 총선까지의 주도권을 움켜잡을 수 있는 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미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정책을 펴온 중요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 국정기조의 틀을 만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김 의원이 집권 2 년차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어느모로 보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시작은 몇 일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토론회장에서였다.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자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이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연히 이런 김 의원에 생각에 경제전문가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었다는 후문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모든 공감대가 하나로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알다시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정권의 최고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괜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정책의 몇 가지만 수정하면 어쩌면 우물쭈물하고 내홍에 정신없는 야당의 그것을 뒤로하고 그야말로 쭉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지금은 8 월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 의원의 혁신성장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해지는 바로도 당시 토론회가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물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등 수십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다. 뼈있는 얘기도 들린다. 그것은 재벌들이 별다른 리스크 없이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시장지배력을 통해 리스크가 큰 창의융합형 투자보다는 계열사를 동원한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소위 골목상권에 침투, 손쉽게 돈 버는 일에 몰두해 왔다는 지적이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이유라는 뜻이다. 그의 주장처럼 우리역시 정부가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혁신성장의 핵심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혁신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수반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한번에 쏙 들어오는 말도 있었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등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지하면 될 것이라는 첨언이다. 어차피 우리 경제가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대기업의 견제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어려운 얘기보다 실제적인 얘기들이 오간 당시 토론회의 분위기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김 의원은 단순 경제 이론가이기 보다 정권마다 겪어온 경제위기를 헤쳐온 인물이다.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26035	일본의 책임 요구한 강제징용 판결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일본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 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이다. 일본 측에서 당시의 청구권 이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들의 존엄성 측면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제 당시 침탈 행위의 부당성이 다시금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권력을 동원한 침탈 행위가 이뤄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2005 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 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뒤집었고, 이에 따른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한 이후에도 다시 5 년이 지나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원고 4 명 중 3 명이 이미 세상을 하직했다. 마지막 생존자로서 올해 아흔네살인 이춘식씨가 휠체어를 탄 채 승소 판결을 지켜봤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수시로 불거지는 독도 영유권과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문제까지 추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강구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양국 관계가 자꾸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역사 앞에 떳떳해지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076456	여론 결집 못하는 통합공항...공론화가 해법이다	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 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거부하자'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부·울·경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김해공항 확장을 공식 거부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로, 지역 이기와 정략적 조치가 야합한 이번 부·울·경의 선언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민간공항을 공군기지 이전에 빌붙어 의성·군위로 옮기겠다는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시민들이 나서 거부선언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22 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국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만찬 자리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대구민심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여론이 통합이전에 부정적이란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또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25 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 소속 부·울·경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대구지역 여권 정치인의 목소리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대구시민 여론 역시 70%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통합대구공항 이전도 마뜩잖아 한다. 하지만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행보에 더 고삐를 죄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대구공항 이전에만 매몰돼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통합대구공항 이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건설비 산정에서부터 중장거리 노선 취항 여부, '기부 대 양여' 사업비 조달 방식, 연결 교통망 구축 등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번듯한 관문공항 규모의 통합공항을 건설하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이 필수다. 한데 대구지역 여권마저 통합대구공항 이전에 등을 돌리는 현실에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공항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지역사회 합의'를 언급하지 않았나. 해법은 공론화다. 통합대구공항 이전, 대구공항 존치, 밀양 신공항 재추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공론화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론은 결집될 수밖에 없다. 통합공항 이전 같이 주민 편의와 밀접한 프로젝트는 민의를 거슬러선 곤란하다. 신공항 현안을 공론화해야 가덕도 신공항 저지도 용이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34	Issue \| 희비 엇갈린 4대 그룹 간판기업 3분기 실적 - 삼성전자·현대차·SKT ‘울고’ LG전자 ‘웃다’	3분기 어닝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간판 기업들이 우울한 성적표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3년 만에 가장 초라한 실적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환율 타격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마케팅 경쟁 감소 등 영업 환경 개선에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4대 그룹의 간판 기업 중 LG전자만이 유일하게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며 체면을 차렸다. 문제는 앞으로다. 기업별 기상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와 경쟁 심화,환율 문제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4대 기업의 실적 악화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뾰족한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돈 것은 2011년 4분기(4조 6700억 원) 이후 약 3년 만이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IT모바일(IM)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7500억 원으로 뚝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IM 부문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6조7000억 원을 벌어 들인 효자 중의 효자였다. 삼성전자보다 일주일 앞서 실적을 내놓은 현대자동차 역시 부진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64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101억 원)에 비해 18% 급락했다. 2010년 4분기 (1조2370억 원) 이후 15분기 만에 최저치이다. 영업이익률도 9.7%에서 7.7%로 대폭 하락했다. 현대차는 3분기 내내 환율 변동의 망령과 파업에 시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환율 여건도 불리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삼성電·현대車 '쌍두마차'의 부진 SK텔레콤도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5366억 원의 3분기 이익을 밝혔다. SK텔레콤의 실적을 두고는 시장의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와 마케팅 비용 감소에도 이익 폭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LG전자만이 확실한 이익 증대를 실현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46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1.8% 급증했다.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G3'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 덕분이다. 3분기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1680만대로 15.9%나 늘었다. 여기에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1분기 이후 최고인 3.9%로 올랐다. 이들 기업의 올해 4분기~내년 2분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기업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신제품 출시나 제도적 변화 등 일회성 요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4분기 모바일·가전의 전통적 성수기를 맞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이 고가·중 저가 시장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 증권 팀장은 "IM 부문에서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에만 의존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내년 출시될 플렉서블(가변형) 제품의 성과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1329291	치매 국가책임제, 환자 돌보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ㆍ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현실… 양질의 서비스 위해 돌봄노동환경 개혁 필요 "어르신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 등에 욕창이나 종기가 생길까봐 일일이 앉혔다가 다시 눕히면서 자세를 바꿉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아침마다 이렇게 해드려야 하는 어르신이 20명이 넘어요. 쉬는 시간 30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죠." 한달 240시간 근무, 월급 120만원 수준 중년여성 한 명이 자세를 바꾸기엔 노인이라고 해도 몸무게가 적지 않게 느껴진다. 때때로 '중노동'에 가깝게 힘을 쓰는 모습은 요양보호사 정숙희씨만이 아니라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매일 반복해야 하는 요양보호 일의 단면이다. 정숙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장과 함께 6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집담회'에 나온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나서서 치매를 '국가 책임제'로 돌봐야 하는 무수한 이유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국가 책임 돌봄정책의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할 이유들도 함께 제시했다. "그래도 괜찮은 시설에서는 낮에는 보통 9시간, 이브닝(저녁시간대)이면 8시간 반, 밤에는 10시간 정도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런 곳 말고 격일제로 2교대에 가깝게 일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봤자 월급은 어디서든 다 비슷해요. 140만원 받으면 많은 거고…."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박모씨는 "요구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관해 설명했다. 하루 16시간씩 격일로 일하면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약 240시간, 하지만 월급은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오가는 정도다.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액수도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월 10만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야 겨우 나오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까지만이라도 임금을 현실화하고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만 지키게 해달라는 정도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다. 고용상황 역시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리해고를 하더라고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소속 조합원인 송춘임씨는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지만 재가 요양보호사에 비해 딱히 고용 안정성이 높지도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언제든 쉽게 해고하고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않은 시설 운영진들 사이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인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요양보호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전화로 요양보호사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돌보던 분이 돌아가시면 자연히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이봉선씨의 말처럼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외에도 금전적인 처우가 10년 전보다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올해부터 방문요양서비스 1회당 요양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51654311	영화 배급사들, 개봉 시기 놓고 눈치싸움	"개봉하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굴뚝 같죠. 그런데 당연히 얼마나 벌어들일지를 계산해야 하니까…."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의 한탄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얼어붙은 극장가 분위기 때문에 개봉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방역'으로 전환 이후 코로나19가 잦아드나 했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산 위기로 다시 불붙으면서 영화계 안팎의 한숨은 더 커졌다.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관계자들 모두 언제 나서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입자> <프랑스여자> <결백> 개봉 연기 5월 21일로 개봉일정을 잡았던 송지효·김무열 주연의 영화 <침입자>는 6월 4일로 개봉을 미뤘다. 개봉 연기를 알린 일만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3월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4월로 개봉을 미뤘다가 또 5월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5월 말에 들어서면 극장가 분위기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다시 한 번 사태가 잠잠해지고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기를 비는 수밖에 없게 됐다. 배급사인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개학이 연기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져 영화 개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침입자>와 같은 날인 5월 21일로 개봉 날짜를 잡았던 <프랑스여자>도 개봉일을 미뤘다. 연기된 개봉일도 6월 4일로 <침입자>와 같아졌다. 김호정·김지영·김영민이 주연을 맡은 <프랑스여자>는 여성서사가 부각되는 작품으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미스터리 스릴러인 <침입자>와는 장르가 달라 두 영화가 개봉관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극장가의 사정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얼마 안 되는 관객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여기에 5월 27일 개봉대열에 함께 올랐던 <결백>까지 6월로 개봉일을 연기하면서 눈치싸움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5월 14일 현재 계획을 보면 <초미의 관심사>가 예정된 5월 27일 개봉 일정을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친 막내를 잡으려고 서로 극과 극인 어머니와 딸이 손잡는다는 내용의 추격전을 담은 이 영화에서 조민수와 래퍼 치타(본명 김은영)가 모녀로 호흡을 맞춘다. 제작비 규모로 따졌을 때 '중급'으로 분류되는 이들 영화를 5월에 먼저 개봉한 뒤 관람 추이를 살피려던 배급사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가장 앞서 개봉하기로 예정됐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면서 그다음 차례로 나서려던 다른 영화들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현재로선 국내 신규 개봉작의 씨가 말라 경쟁 없이 '무혈입성'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발길이 끊긴 영화관을 홀로 지키다 빠르게 퇴장할 위험 역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뜸해진 발길은 국내 신작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더욱 저조한 흥행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작 개봉을 대신한 재개봉작들이 '역주행' 바람을 타고 스크린을 확보했으나 역부족이었다. 5월 1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4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관객수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 1237만 명 줄어든 97만 명으로 통합전산망 운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월별 관객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779062	남도일보 사설-‘줄폐업’ 마을기업 자립 위한 행정지원 필요	광주지역 '마을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10 년간 52 억여원을 투입해 동구 15 개, 서구 11 개, 남구 19 개, 북구 17 개, 광산구 21 개 등 83 개를 조성했다. 통상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1 차년도에 5 천만원, 2 차년도에 3 천만원 등 초창기에 총 8 천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지원한 이들 마을기업 상당수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83 개 마을기업 중 동구 4 개, 서구 3 개, 남구 4 개, 북구 1 개, 광산구 10 개 등 22 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마을기업도 몇군데를 제외하곤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앞으로 폐업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을기업은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마을기업이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얼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자립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혜택, 판로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자립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성을 살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마을기업인 만큼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등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73838	읍면 스쿨존 CCTV 설치 검토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속도도 시속 30 ㎞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어린이들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낮은데다 그마저도 동지역에 집중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존은 제주시 73 곳, 서귀포시 48 곳 등 121 곳이다. 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곳은 제주시 30 곳·49 대와 서귀포시 15 곳·23 대 등 45 곳·72 대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동지역 스쿨존에 설치돼 있다. CCTV 설치 예산이 만만치 않다보니 읍면지역은 차량 통행량과 위반행위가 많지않다는 이유로 제외된 까닭이다. 스쿨존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위반행위가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안된다. 더욱이 최근 읍면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한림읍의 경우 2015 년 1 만324 대에서 2018 년 1 만2431 대로 늘었는가 하면 애월읍은 같은기간 1 만7488 대에서 2 만2053 대, 조천읍도 1 만798 대에서 1 만3781 대까지 증가했다. 사고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는 스쿨존은 있으나 마나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CCTV조차 없이 달랑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만 만들어놓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쿨존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운전자들의 인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스쿨존 내 CCTV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56514	'신공항' 교통정리는커녕 논란 키우는 국토부	신공항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혼선을 빚어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8 월로 예정됐던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 해명이다. 김해공항 현안인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여론 수렴,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으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이란 말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는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해당 부처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불가 방침을 더 확실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방선거 직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혔던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은 최근 한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자고 한 적이 없고, 울산 시민은 김해신공항을 선호한다고 못 박았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소멸하는 와중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案) 발표를 연기한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영남권 5 개 광역지자체 합의 끝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되면 영남권 신공항 전쟁이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공항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안 발표를 연기해 놓고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차제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밝히는 게 맞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불가 방침도 명확하게 천명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장관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47690	남도일보 사설-관심과 기대 모으는 ㈜에어필립 취항	무안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는 ㈜에어필립이 오는 30 일부터 운항에 들어간다. 에어필립은 이날부터 매일 광주-김포, 김포-광주 노선에 각각 3 회씩 비행기를 띄운다. 취항할 비행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서 제작한 50 인승 항공기 ERJ-145 이다. 에어필립은 오는 29 일 오후 3 시 광주공항에서 취항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항공사가 광주-김포 간 취항을 시작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여객기 승객이 급감하자 2016 년 3 월 노선중단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 항공도 2016 년 이전에는 일 5 회, 2016 년 이후에는 일 3 회 운항하던 김포-광주 노선을 현재 일 2 회로 줄인 상태다. 에어필립은 앞으로 광주-인천, 무안-인천 노선을 주력노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으로 직접 가는 항공편이 없기에 새벽에 인천공항 행 고속버스나 운행횟수가 적은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인천, 무안-인천 노선이 생기면 주민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필립은 인천·김해·울산·흑산도·울릉도 등 국내 노선을 늘려갈 방침이다. 에어필립측 은 흑산공항(2021 년)과 울릉공항(2022 년)개항에 맞춰 해당공항 이·착륙에 적합한 기종인 ATR-42 또는 E-175 항공기를 도입해 운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에어필립은 2022 년까지 12 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필립 엄일석 회장은 정규직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에어필립 항공사가 활성화되면 호남지역민의 항공편익 증진과 광주·무안공항 활성화, 호남권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발전 및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 공헌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에어필립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에어필립은 첫 취항을 기념해 취항 한 달 동안 항공권 1 인 구매 시 동반자 1 인에 대해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어필립이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애정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142118445	한국노총은 누구를 위해 노동개악에 손 들어주었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독자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고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야합'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한국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한국 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며 지도부의 공개사퇴를 요구하고 일부는 분신시도까지 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6년, 2009년 노동법 개정안과 비교해봐도 이번 합의안은 최악의 '노동개악안'으로 불려도 무방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1996년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위해 노동법 날치기를 시도할 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2009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나름대로 노동계를 설득할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노동자의 희생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청년실업과 이중노동시장 완화를 나름 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쉬운 해고'와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와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변경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칼자루를 준다고 과연 노동자의 삶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부분은 법제화가 안되면 행정지침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발상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가 아니라 재벌친화적 정부와 사용자의 선처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법에도 없는 저성과 해고가 행정지침으로 도입될 경우 표적은 노조간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청년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정규직 노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전면 허용 확대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873375	서울 아파트값 안정, 공급 확대가 최선이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정시 확대 악재…강남 용적률 상향, 심각하게 고려해야 정부의 바람과 달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강남 4 구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신축 아파트와 분양·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강남 4 구 집값에는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결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신문 현장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84 ㎡(34 평형) 아파트가 최근 34 억원에 거래돼 3.3 ㎡당(1 평당) 1 억원을 찍었다. 지난 8 월보다 평당 1200 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59 ㎡ 아파트는 4 개월 만에 2 억원 이상 뛰었다. 마포구 공덕동의 같은 평형도 지난달 가격이 지난 4 월보다 1 억 8000 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난 7 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화한 이후 두드러졌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의 분양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신축 또는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광역고속철도망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따른 보상금과 개발 기대심리 등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청이 급조한 서울 지역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 상향 방침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 아파트값(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꼴이 되고 있다. 벌써 예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가가 집중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문의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불안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평당 1 억원을 돌파한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효과는 반감된 상태나 다름없다. 버블에 가까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금융제재 등의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특히 전국에서 수요가 몰리는 강남에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강남권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강남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3560869	`경제법안 처리` 대통령의 호소 몇 번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회가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어제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당부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엄연히 여당이 158석의 다수당인데도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식물국회'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7ㆍ30 재ㆍ보선 이후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뒤로는 야당 핑계만 대면서 손을 놓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조차 단 한 번도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무책임하다.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유병언법)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역시 여당이 뭉개고 방치한 측면이 많다. 상임위 법안 소위 복수(複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18개 상임위 중 기재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가 법안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19개 핵심 경제법안 중 10개 법안은 법안 심사를 할 법안 소위가 없는 셈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부터 전심전력 성의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법안처리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국회를 질타했지만 사실 졸속 법안을 제출하고 설명조차 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 각 부처 장관들은 법안 통과에 직(職)을 건다는 생각으로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사회생이냐, 좌절이냐 기로에 서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증시와 부동산에 일단 생기를 집어넣는 데는 성공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로 생기를 활력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때문에 '골든타임'을 또 한 번 놓친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국회는 민생 우선, 경제 우선의 자세로 경제회생의 길을 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60224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30 일(현지시간) "DMZ(비무장지대)의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집,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의집, 자유의집이 제3 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인지 한 번 물어본다"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올바른 판단이며, 적극 환영한다. 청와대는 "분단을 녹여내는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과 냉전을 상징한다. 1953 년 7 월 27 일,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65 년간 이어진 한민족의 고난과 시련은 남북·북미 대립과 갈등의 최전선인 판문점에 응축돼 있다. 1976 년 8 월에 발생한 '도끼만행 사건' 같은 수많은 충돌의 현장인 동시에 1991 년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화해 시도의 창구였다.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장소로 판문점만 한 곳이 없다. 모름지기 일은 맺은 사람이, 맺은 곳에서 풀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미가 체결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는 게 그 효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방법이다. 1989 년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한 냉전 종식 선언은 진정한 냉전 종식이 아니다. 판문점에서 북미가 화해해야 비로소 냉전은 종식된다. 앞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합의를 도출한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면서 회담 시설과 장비가 완비돼 있는 까닭에 판문점은 실무 차원에서도 적합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DMZ 북쪽을 다녀올 역사적 기회가 생긴다. 그는 지난해 11 월 한국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 가려다 기상악화로 취소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역사는 '1945 년 얄타에서 시작된 냉전을 완전히 끝낸 쾌거'라고 기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일을 꼭 성사시켜 한반도와 인류 평화의 새 역사를 써주길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56	저자와의 대화 \| 펴낸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소유·경영 분리의 美 모델로 갈 것	재벌을 향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다. 3, 4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한 편법과 꼼수가 빈발하고, '땅콩회항'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곧잘 불거지면서다. 재벌은 한국 경제에 딜레마 같은 존재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서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경제정책도 결국 재벌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적절한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다. 이런 시점에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재벌사연구를 출간했다. 한국 재벌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짚은 책이다. 2월 2일 연구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재벌이 등장한 지 50여년이 흐른 지금 재벌의 모습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재벌의 변화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국내 재벌 연구의 권위자다. 재벌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실패한 재벌정책, 재벌시대의 종언 등 여러 재벌 관련 서적을 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의 앞 세대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재벌사연구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한국 재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과 기능,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창업 총수 시절과 지금 재벌의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이 크게 후퇴했다고 봐야죠. 창업자들은 전문경영인 이상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공격적 경영을 보였지만, 지금의 재벌은 안전 위주의 경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의 순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 한다"고 역설했다. 책의 네 번째 장에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재벌의 공과를 다룬 장이다. 재벌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산업 고도화의 선구자, 기업 효율성,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력 집중, 독과점, 황제 경영, 경영 투명성 저해, 노사 갈등은 부정인 결과로 남았다. 그런데 재벌의 성격이 창업주 때와 달라지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는 기존의 재벌 시스템이 유효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그리는 재벌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까. 최 교수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재벌이 걸어왔던 길 중 하나를 걸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태평양전쟁 직후 강제로 해체된 일본의 재벌보다는 서서히 '소유-경영'이 분리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100년 전에는 재벌 시스템이었다. 다만, 2~3세로 넘어가면서 부는 세습이 됐지만 경영권은 희석됐다. 상속 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경영권이 줄어드는 데다 역량이 없는 2~3세들도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아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36405	‘2 기 장관’ 청문회, 검증 없이 면죄부 주는 일 없어야	장관 후보자 7 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명단 발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온 만큼 후보 검증이 그에 걸맞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장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다. 어떤 정책이든 장관이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국민에게 관련 법규를 지키라고 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분당에 거주하면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세종시 분양권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다. 모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현 정부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는 현실을 외면한 외눈박이 비호나 다름없다. 부인이 용산 참사 현장 인근 개발지를 10 억여원에 매입해 수년 만에 26 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4 선 의원인 진 후보자 부인의 개발지 매입은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 게다가 행안부는 지역 균형개발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부인이 지역개발지 투기에 나선 게 맞다면 진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관련 발언도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등의 발언이다.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통일부 장관이 되기에는 편향된 대북관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제 보았듯이 27 일까지의 청문회에서 여당은 후보를 무작정 비호하고, 야당은 후보자의 흠결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청문회가 알맹이 없이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문회는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질문으로 따져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는 청문회를 장관 임명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17777	‘조국 사퇴’ 이후 과제, 국회가 입법으로 수렴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대규모 장외 집회가 펼쳐졌다. 특히 광화문에선 자유한국당이 별도 집회를 열어, 사실상 검찰개혁 저지를 선언하고 장외집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과 불공정 해소 등 '조국 사태'로 분출된 민심의 요구를 성찰하고 입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놔야 할 제1 야당이 정치 공세에 몰입하며 그 책임을 외면하는 건 실망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의도에서 표출된 검찰개혁 요구를 입법으로 수렴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19 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사태가 끝났는데 무슨 장외집회냐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저지를 공언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정치 실종을 장기화하는 정치 공세용 장외집회를 고집하는 건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장외집회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힌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검찰개혁 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타고서 '조국 사태'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인 듯싶다. 자유한국당이 '독재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법은 여야 4 당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지난 4 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 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견이 있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해소하면 된다.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집회에만 몰두하며 검찰개혁 요구를 봉쇄하려는 건 제1 야당으로선 무책임한 행동이다. 여야 모두 민심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 사태'로 확인된 건 검찰개혁 요구만이 아니다. 스펙 대물림과 불공정 대입제도 등에 대한 국민 분노에 정치권은 제도적 개선과 입법으로서 대답해야 한다. 정부에서 내놓는 개선책들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게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은 22 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내겠다는데, 이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책임의 하나일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몰입해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는 국민 외면을 받을 뿐이라는 걸 여야 모두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714298	체육회 지원금, 눈먼 돈처럼 쓰이게 해선 안된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8 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체육회의 종목단체 지원금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거의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경기도체육회는 65 개 단체에 58 억8 천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35 개 단체에 15 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 수십억원이 지원되지만 각 종목단체 예산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발 조치돼 경찰이 조사 중인 단체도 있다. 두 체육회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하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안광률 의원(민·시흥1)은 행감에서 도체육회 일부 종목단체의 경우 용품비 및 식비, 무대설치 및 장비 임대 등 대회 유치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7 개 종목단체의 자료를 받아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단체가 200 만원 이상 용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서조차 받지 않고 시중 소비자 가격에 구입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종목단체 식비 유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어떤 단체는 상시훈련비를 유용해 식비로 사용했고, 2018 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 때는 36 초 단위로 두 번 카드결제를 해 식비 명목으로 카드깡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원이 들어와 고발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지자체 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각종 대회 출전비와 훈련수당 명목 등으로 체육회에 매년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체육회 임직원들이 도박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지난 6 월엔 포천시체육회 직원 A씨가 공금 3 억7 천만원가량을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2017 년에는 의정부시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던 B씨가 공금 2 억5 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 년6 월을 선고받았다. 2016 년에는 양주시체육회 직원들이 공금을 유흥비로 쓰는 등 7 차례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2015 년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절반 이상이 금품수수ㆍ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돼 시끄러웠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확인,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들의 지원금을 받는 100 여 개의 종목단체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지원금을 눈먼 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허투루 써선 안된다. 도나 체육회는 빼돌렸거나 잘못 쓰인 보조금 환수는 물론, 회계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건, 도덕 재무장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62262	최저임금 개편,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개편 초안을 내놨다. 노·사 대표 9 명씩에 공익위원 9 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을 결정 지표에 추가한 것도 주목된다.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불거진 '최저임금발(發) 불황'에 대응하고 '고용시장의 노조 쪽 쏠림현상'도 타개해보려는 시도겠지만, 이것만으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중(二重)위원회 체제의 새 방식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관건은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 도출 여부일 것이다. 노조 쪽은 무조건 높게, 사용자 쪽은 일단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전문가그룹까지 어느 한쪽과 '제휴·연대'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구간설정위원회를 운영한들 유명무실화되기 십상이다. 기업 지불능력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이르면 극한적 노사대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다. 입법공청회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 산정을 위한 요건은 법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외에도 소비자물가, 근로자소득 증가율 같은 지표도 기준이 될 만하다. '정치 배제' 차원에서 '2020 년 1 만원 달성' 같은 공약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노사 양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임금문제에서의 정치권 개입은 늘 경계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은 시장친화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로 달리 가야 한다. 생산성과 괴리된 고(高)임금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른바 '1987 년 체제' 이후 1988 년(17.6%)부터 1995 년(15.1%)까지 한국의 임금이 매년 두 자리씩 오른 결과가 1997 년의 경제위기였다. '정치적 중립' 여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관련기사건조기, LG 살까 삼성 살까 고민했는데…직원 귀띔'탈원전 정책' 92 조면 충분하다더니…몰랐던 사실경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 환영1 억4000 만원 車주인, 문콕 방지 대처법에 '경악''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정한다지만…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82033015	목포·GP·을지면옥	한국인들은 인공지능·수소차로 상징되는 미래 혁명의 선구자가 되려는 열망에 휩싸여 있다. 새로운 것을 먼저 찾고 먼저 만들어 상품화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오래된 것을 찾고 간직하는 일에도 똑같은 열정을 쏟는다. 한국인은 점점 오래된 것에 높은 값을 쳐주고 있다. 최근 새로운 소식(뉴스) 세 가지 모두 오래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근대역사문화유산인 목포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택 밀집지 주변에 있는 집 여러 채를 지인을 통해 사도록 한 일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근대 문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출인지, 감춰진 부동산 욕망의 분출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재청은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최초의 GP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공구상가와 오래된 가게 을지면옥이 헐리지 않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거 같았으면 목포 적산가옥은 일제의 잔재, GP는 분단의 상징, 공구상가는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으로 결코 사랑받기 어려운 공간이다. 김영삼 정부 때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하던 광화문 조선총독부 청사를 부수고 박수받은 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재평가됐다.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일까? 규정에 따르면 50년 안된 무형 자산도 가능하다. 오래되고 낡아 지금은 유용하지 않은 것 가운데 고르면 된다. 반론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번성해온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걸 후대에 물려줄 미래 유산으로 지정하자고 나설지 모른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문을 동시대에 듣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60044	그건 당신의 윤리관이야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했던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기자회견 영상을 봤다. 미투 폄하 발언과 제자 성추행 의혹이 맞물려 터지면서 대중 앞에 선 자리였다. 그는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고발을 받게 됐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운 제자들을 깔보는 눈빛을 하고 기자들까지 가르치려 들었다. 하이라이트는 "교수님! 사과하세요. 비윤리적이잖아요!"라고 울먹이는 학생에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의 윤리관이야"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이었다. 하 교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발한 김지은씨를 두고 수업에서 "언론이 이혼녀를 성처녀 취급하는 건 이중 잣대다. 자기도 즐겼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을 던져놓고는 "요즘 이런 말 하면 벼락 맞는다"면서 강의실 밖에 흘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다. 그의 바람과 달리 공론화되자 수업에 이의가 있으면 토론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학생들 탓을 한다. 하지만 강의 녹취록이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바로는 학생들에게 반론권을 주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 교수는 야유하는 학생들에게 "내 입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도 막지 말았어야 했다. 어린 학생들이라 윤리를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제자에겐 성인 대 성인의 선택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이중적 잣대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그건 당신의 윤리관'일 뿐이다. 하 교수가 쏟아낸 말은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어린 것들'과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 법철학자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소수자'를 향할 때 성립된다. 같은 말이라도 다수를 향할 때와는 달리 차별을 조장하고, 상처를 주며, 배제와 고립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 교수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마이크 쥔 사람만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당당하면 마스크를 벗으라'며 여학생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삼성과 싸워 이긴 뒤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이 된 이은의 변호사의 저서 『예민해도 괜찮아』에 딱 맞는 해석이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혐오는 "강자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약자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하는 "비겁하고 위험한 선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3211	독자댓글 1307호를 읽고	일본 가공식품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세슘은 자연물질이 아니다. 일반 대기에 세슘이란 물질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세슘의 허용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후쿠시마 생산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된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다.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경 500㎞까지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는 300㎞에 불과하다. 일본 여행이나 일본 음식은 잘 보고 결정하시길…. _다음 cactusy 후쿠시마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이유는 단 하나, 시장에서의 가치가 낮아 싸게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게 가져와서 후쿠시마 제품이 아닌 척 팔기만 해도 큰 이윤을 보게 됩니다. 올바름을 생각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려는 생각, 업체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사태입니다. _네이버 clgn** 일본 식품 산지, 스스로 찾는 방법나는 안 산다고 쳐도 내가 가는 식당이나 내가 사먹는 도시락에 후쿠시마 식재료가 안 들어갔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_다음 qjxjzjq 아이고, 이런 불편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나.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일본 가공식품은 안 사먹으련다. _다음 히프튜쿠 카카오 카풀, 공유인가 약탈인가카풀에 왜 '혁신'이란 말이 붙습니까? 무료도 아니고 기존에 없던 산업도 아닙니다. 그저 이익에 눈이 먼 일개 기업의 포장 같습니다. 택시업계도 그동안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이익에 눈이 멀어 서비스를 강행한 카카오도 잘한 게 없어 보입니다. _네이버 srud 카카오 카풀은 큰 기술도 아니고 택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신성장, 4차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의료법이나 종교인 과세 등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월 200만원 버는 택시기사를 뜯어먹는 카카오를 지원해서야 되겠나. _네이버 usun 철도개혁 가로막는 관료의 벽철도개혁을 막는 국토부 관료들을 바로 적폐라고 하죠.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도 오로지 기강해이나 직원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적폐들이죠.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세력이 바뀌어도 실무권한을 쥔 이전의 적폐들이 그대로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_다음 닝겐 통합했을 때 좋은 점: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의 중복업무 축소, 일원화 체계로 안전 강화. 나쁜 점: 공공기관장 및 간부들의 일자리 축소. _네이버 ut63**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94382	헌혈, 중장년층 참여 절실하다	혈액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물질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혈액은 사용기간이 있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헌혈만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제주지역에서 헌혈가능인구 대비 실 참여율은 4.5%로 전국 3.9%보다는 높다. 도민들의 헌혈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헌혈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혈량은 늘고 있어 문제다. 또한 헌혈이 주로 10~20 대에서 이뤄지는 등 특정연령대에 편중돼 있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헌혈자수는 2017 년 3 만7804 명에서 지난해 3 만4264 명으로 3540 명 감소했다. 반면 도내 병원에서 사용한 수혈용 혈액양은 2017 년 5 만8820 유니트에서 지난해 6 만1786 유니트로 2966 유니트 늘었다. 지난해 도내 헌혈자 연령 비중을 보면 10~20 대가 64.6%, 30 대 이상 35.4%다. 30 대 이상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인 등 특정 연령대에 헌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헌혈을 주로 해왔던 10~20 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헌혈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헌혈가능연령은 16 세부터 70 세까지다. 30 대 이상의 헌혈 참여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외국에서 혈액을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을 2022 년까지 30 대 이상 헌혈자 비율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프랑스와 일본은 30 대 이상 헌혈율이 70%를 넘고 대만도 60%를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몸은 혈액 중 15%를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다.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 초의 찡그림'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30 대 이상 중장년층 도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51388	두 번의 거짓말과 다섯 번의 외면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런 목격담을 들려줬다. "무너진 유치원을 본 한 아이가 울먹이며 옆에 있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나쁜 어른들이 우리 유치원을 망가뜨렸어'." 4~6세 아이 122명의 터전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무책임한 어른들'이다. 가장 먼저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겁다. 동작구청은 이번 사고 전후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두 번 거짓말했다. 동작구청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에 공문서 한 장을 보냈다. 유치원이 붕괴 위험성을 경고한 '자문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데 대한 '답장'이었다. 동작구청은 공문서에 '감리자에게 자문의견서를 전달한 후 보강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적어 유치원을 안심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는 시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10일 이는 '허위공문서'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이 보낸 의견서를 감리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문서에 감리자를 적시한 건 잘못이다"고 시인했다. 감리자는 유치원 건물을 무너뜨린 공동주택 공사장의 착공 신고(지난 4월 24일) 이후에 정해졌다. 착공 전엔 있지도 않은 감리자를 공문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구청의 거짓말은 또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사고 직후 "붕괴 위기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하지만 구청에 제출된 '자문의견서'가 공개되자 입장을 바꿨다. 동작구청은 붕괴 하루 전인 지난 5일을 포함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도 외면했다. 그동안 상도유치원은 5번이나 구청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구청은 단 한 번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어른들은 또 있다. "건축 허가권이 구청에 있었다"며 한 발 뺀 서울시도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흙막이(지반 붕괴 방지 가설 구조물) 공사 방식으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 시공사의 책임도 가려야 한다. 붕괴 전부터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을 안 유치원은 운영을 중지했어야 했다. 건물 붕괴 4시간 전까지 유치원엔 아이들이 있었다. 하늘이 12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 것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나쁜 어른들'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44922	남북정상회담 후속 교류작업 차질없도록	정부가 어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행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된 건 아니다. 정부가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도적 차원이나 문화·체육분야 사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이 그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난 데다 생존자의 64%가 80 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한 과제다. 올해 8·15 광복절 상봉을 실현하려면 2~3 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적십자회담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은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이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화 등 일회성 만남이 아닌 상봉의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 화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체육 교류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접촉 역시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와 그동안 중단됐던 겨레말큰사전 등 학술·문화재·언론·종교계의 관련사업이 우선 재개된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고위급 회담 개최 등 실질적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당장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곤란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도 당장은 어려운 일이다. 섣부르게 앞서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제재 해제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준비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북한의 과거 행태 때문에 비핵화 이행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을 경계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중요한 이유다. 대북 교류가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퍼주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부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7070411	국회의장은 명운 걸고 26일 본회의 개최하라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26일 본회의는 무조건 연다"고 다짐했고 소속 의원 158명 전원에게 비상소집령도 발동했다. 정 국회의장 역시 국회법에 따라 오늘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제 국민은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또 식언(食言)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다. 오늘날 야당이 국민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 밖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하는 저변에는 그동안 여당이 편의에 따라 야당의 떼쓰기를 용인해온 탓이 크다. 국민은 이미 법과 원칙 위에 있는 듯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야당에 등을 돌렸다. 어차피 넉 달째 국회 공전, 대치정국이 지속되는 마당이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의지와 과단성을 보인다면 국민은 되레 박수를 보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수요 부진, 수출 감소, 엔저 등 경기 복병이 속출하는 마당에 일분일초도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 사상 초유의 입법부 마비 사태로 국정감사 일정이 안 잡히자 정부 피감기관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펑크다. 이 지경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차기를 노린 당권 싸움, 세월호 유족 눈치 보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용 의장이냐"며 항의했다는데 실로 후안무치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민생, 경제 살리기와 직결돼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등원은 안 할 수 없지 않으냐. 국회는 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시가 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16543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 일 취임 100 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4 월 총선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행 300 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발언으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 앞날과 민심, 국민적 여망조차 언제든지 뭉갤 수 있는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심 대표의 시각은 실망이다. 국회의원을 10% 늘리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국민은 결코 이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올해 나온 결과만 봐도 그렇다. 무려 70% 수준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했다. 되레 정수를 10%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제안에 60%가 찬성한 조사도 있다. 그만큼 국민은 정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심 대표는 거꾸로 민심을 오도(誤導)하니 속내는 오직 자신만의 잇속 챙기기인 듯하다. 과연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심 대표가 극히 민감한 사안을 작정하고 내놓은 주장의 시점은 더욱 부적절하다. 이미 국민은 지난 2 개월 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무능을 질리도록 지켜봤다.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졌고 국회는 하는 일 없이 허송했다. 국정감사는 생생한 그 현장이었다. 국감다운 국감의 모습은커녕 오로지 진영으로 나눠 싸움질에만 매달리지 않았던가. 무릇 국민은 의지할 데 없어 답답할 즈음에 심 대표가 겨우 내놓은 생각이 제 밥그릇 늘리는 일이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회의원 특권이 부족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 국민은 없다. 내려놓겠다던 특권 포기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마당에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심 대표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지금은 갈라진 민심을 모아 추스리고 민생을 돕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82055015	비쌀수록 낮아지는 아파트 보유세,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으면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조세정의가 왜곡될 뿐 아니라 세수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건을 전수조사해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불과해 보유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은 66.5%에 그쳤다. 특히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서초·용산구 등 3개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4.8%로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7.9%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으로 실거래된 아파트 6062건 중 71.7%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주택 소유자 10명 중 7명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강남·서초·용산구 등 3개구에 있는 가구가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종부세는 78만원, 재산세는 202만원으로 보유세가 280만원이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매기면 보유세는 129만원이 돼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적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차제에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축소된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제의 빈틈을 노리는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해야 극심한 수준에 이른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67769	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	16일 오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직접 상고하는 제도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군사정권 시기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심지어 일반 시민이 매년 3000명가량 이곳에 수용됐다. "사회적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국가적 명제 앞에서 강제노역과 구타·학대가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6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있다. 군인 출신의 복지원장을 가리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거리에 거지를 없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84년 형제복지원장은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같은 시기 수용자들은 군인처럼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서 생활해야만 했다. 이들은 모두 20명 안팎의 소대 단위로 집단생활을 했다. 소대마다 소대장 1명, 총무 1명, 조장 4명씩이 있었는데 모두 수용자들이었다.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제복지원장은 89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89년 7월 대법원이 복지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적 판단은 물론 상식선에서 진상 규명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당시 사건을 밝히는 일은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돼 버렸다. 오 시장은 사과문을 읽으며 "시민 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미래 세대에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사회적 부채'를 다시는 남기지 않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67762	길거리 경제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가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쇼핑몰을 해왔습니다. 직업병이 생겨서 손가락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12년 만에 최악의 매출로 낮에는 다른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맘까지 들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어찌 살았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5월 30일자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절벽에 내몰린 320만 소상공인'란 기사의 댓글이다. 기사는 전국적으로 창업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임대료를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담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성장까지 가기 전에 먼저 고사할 것 같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정치적 성향의 양극단에 서서 상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사이사이에 거대한 불황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글들이 신음을 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나마 인식했다면 다행이다.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경제 컨트롤 타워를 움켜쥐었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관료도 취재기자에게 "앞으로는 몰라도 아직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임대료 문제도 정책실패의 결과라는 자성(自省)은 없었다. 청와대와 부처는 길거리 서민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다. 32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위관료들에게 왕따 신세다. 각종 정부 대책회의에서 배제되고, 대화 채널까지 끊어졌다. 시들시들한 화초는 물과 비료를 주면 살아나지만 말라비틀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8585	직속 연구원 출범시킨 국회, 싱크탱크 없어 일 못했나	국회미래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싱크탱크로 오는 28 일 개원할 예정이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게 미래연구원 설립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연구원 출범으로 의정의 품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는 "42 개 정부출연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단기·현안 위주로 연구가 수행돼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연속성·일관성이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립 사유를 설명한다. 국가 미래연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부처마다 국책연구소가 널렸는데 이제는 국회까지 미래연구를 핑계로 조직과 자리 늘리기에 나서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장기 미래전망이라면 국회예산정책처를, 입법 지원이라면 입법조사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구 간 중복 논란도 제기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연구의 단절이나 단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권마다 앞 정권의 모든 걸 부정하는 판국이니 연구의 연속성·일관성 확보가 가능할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싱크탱크도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재간이 없다. 미래연구원이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회 밑에 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사회를 국회의장이 지명한 1 명,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로 추천한 7 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1 명 등 총 9 명으로 구성한다는 규정만 해도 그렇다. 사실상 정당 간 나눠먹기나 다름없어 연구원이 이런 지배구조로 가면 '낙하산 집단'이 되기 십상이다. 4 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2 년마다 바뀌는 원(院) 구성을 생각하면 연구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국회가 싱크탱크가 없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미래비전 연구가 제도화돼 있는 이유는 선진적인 정치문화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제도 개혁을 통해 후진적인 정치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기사혁신성장 보고대회, '말잔치' 아닌 '규제혁신 평가' 자리 돼야두산중공업, 탈석탄·탈원전에 일감 줄자 결국"아프리카 빼고 다 있다"…한국이 장악한 대박 사업18 억이던 잠실 아파트, 3 개월 사이에…무슨 일이미국 일본 등 다 내렸는데 한국만 상승…뭔가 보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05996	'정부발 가짜뉴스論'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한 뒤 '가짜뉴스 경계론'을 연달아 제기하는 의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 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2010 년 중앙대 석사과정 논문에서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썼다. 9 년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방송과 유튜브·SNS 등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3 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직후 새 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곧바로 '가짜뉴스론'를 점화한 것은 심상치 않다.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침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10 월 '가짜뉴스 엄정처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 다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자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 통제와 처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지명된 인사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가짜뉴스 경계론 확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 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튜브와 언론 등을 통해 퍼지는 '경제위기론'을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1·4 분기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출은 8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실업률은 19 년 만에 최악이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경제위기를 덮으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다. 물론 허위정보는 가려내 법 절차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마구잡이로 언론을 통제하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9031	세월호 관련 혐오표현, 누가 어떻게 퍼뜨렸나	벚꽃이 흩날리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다. 어느덧 6년째다. 김광배씨(53)는 "해마다 벚꽃이 보이면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기념일 반응'으로 불리는 증상이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다. 그는 4월 16일이 다가오면 매번 우울감·불안을 겪는다. 경기 안산 단원고에는 4월이면 벚꽃이 늘 만개했다. 2014년 4월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2014년에 반별로 벚꽃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자꾸 떠올라 벚꽃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올해는 벚꽃이 예년보다 14일이나 빨리 피었다. 보채듯 찾아온 봄기운은 불청객이었다. 벚꽃이 필 때마다 그의 속이 문드러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이다. 해마다 4월 16일 전후로 쏟아지는 '혐오'에 대처해야 한다. 유족들은 벚꽃과 함께 "지겹다", "돈이 그렇게 좋으냐"는 등의 혐오표현을 마주한다. 그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씨의 예상은 꼭 들어맞았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6주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겹쳤다. 6주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라고 빗댄 보수 유튜버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는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혐오발언을 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연구보고서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보면 주요 정치적 변곡점마다 세월호 혐오표현은 얼굴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연구팀에게 용역을 맡겨 제작했다. 이슈마다 등장한 혐오표현 혐오표현이란 소수자를 향한 편견·차별을 확산하고 조장하는 행위나 소수자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을 하는 표현을 뜻한다. 연구팀은 세월호 혐오표현 33개를 추린 뒤 종합일간지 10개사, 방송 8개사, 인터넷 언론 7개사 기사를 검색했다. 기간은 2014년 4월 16일에서 2019년 6월 30일 사이였다. 혐오표현을 포함한 기사는 총 5727건이었다. 긍정·중립·부정 보도를 모두 아우른 수치다. 혐오표현을 비판한 기사도 집계됐다는 의미다. 유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혐오표현이 담긴 기사가 각각 3030건과 1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특정 시점마다 세월호 혐오표현이 특정 정치세력의 의해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혐오표현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보통 혐오표현은 오랜 억압의 전통 속에서 사회적 편견이 맞물려 표출된다. 2014년 4월 22~23일과 2019년 4월 16~17일에 혐오표현을 포함한 기사가 급격히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세월호 참사 일주일 뒤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시점이다. 2014년 4월 22~23일에는 '종북'·'빨갱이' 등 혐오표현을 담은 기사가 190건에 달했다. 2019년 4월 16~17일에는 '지겹다'는 혐오표현이 담긴 기사가 160건을 넘었다.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는 혐오발언을 한 시기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196859	文대통령, 재계 간담회서 기업인들 속깊은 말까지 들어보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가 오는 27~28 일 이틀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니 이례적이다. 취임 후 해외순방 때 잠깐의 만남을 빼면 기업인들과 갖는 첫 공식 회동이니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다. 상위 15 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 개 그룹의 총수나 전문경영인 그리고 중견기업 가운데 오뚜기를 더해 초청한다. 대화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으로 잡았다는데 비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고 정규직 위주로 쓰는 모범기업 오뚜기를 초청함으로써 다른 대기업에 미리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대통령과 기업인 간 만남은 식사를 겸하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격식에 맞춰 형식적인 행사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면 기업인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듣기만 하다 끝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는 데 급급했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따로 만나는 자리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열리는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는 이제까지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이틀에 나눠 하는 이유가 하루 7~8 명씩만 모여야 내실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후 일정에 쫓겨 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오찬 대신 만찬을 택했다고도 한다. 여하튼 형식적인 대목을 다 떠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꾸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야 한다. 권위와 위세를 내세우지 말아야 기업인들의 속 깊은 말도 끌어낼 수 있다. 재계도 새 정부의 계획과 고민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노동계와 중소·중견기업인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이라니 바람직하다. 각계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224060	공적 연기금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물어야	사설 공적 연기금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물어야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가 맡고 있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자금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의 자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ㆍ기금 운용기관에 비해 최소 0.27%에서 최대 7.11% 나 낮았다. 특히 국민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철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투자원금까지 날려야 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과 함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게 대표적인 예다. 현지 주민들이 임대료 인상 반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린 뒤 아파트를 되팔아 수익을 낼 생각만 하고 투자 결정을 했다가 주민이 승소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좌절된 것이다. 감사원 지적대로 투자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이미 투자사업 검토 시 제시됐고, 관련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투자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모한 투자를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부실 운영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큰 원인이다. 예금ㆍ보험 등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지식경제부 산하로 돼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직원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 총 50명 중 70%가 자금운용 경력이 2년 미만일 정도로 전문성이 없다. 결국 시급한 것은 지배구조의 정립과 전문성 확보다. 정통부 해체 당시 IT업무를 지경부가 이관한다고 해서 우정사업본부까지 지경부 산하에 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독기관을 정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예금 43조1000억원, 보험적립금 25조3000억원 등 총 68조4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직원만 해도 3만4200여 명이나 된다. 이러한 대규모 기관인데도 전문인력은 턱없이 적다.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차제에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영역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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