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97511025	물가대책, 언제까지 업체만 쥐어짤건가	정부의 물가대책이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다. 한동안 정유사 팔을 비틀어 기름값 끌어내리는 데 매진하더니 이번엔 유통업체 쥐어짜기에 나섰다. 어제 윤상직 지경부 차관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3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말이 좋아 당부지, 요즘 분위기에선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압박과 다를 게 없다. 정부 주문사항은 서민생활에 직결된 농수축산물과 공산물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데 유통매장으로서도 입점업체 물건값을 맘대로 주무를 재간은 없으니 결국 마진을 더 줄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묵은 쌀과 돼지고기, 채소류 판매를 늘려 달라는 요청은 일리가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당 7000원대까지 치솟아 '쇠고기보다 비싼 금겹살'이라는 비명이 나오는 지경인데도 반값 수준인 수입 돼지고기를 눈치보느라 마음대로 팔지 못했으니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일부 축산농가보다 국민 전체 복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업체에 요구한 내용은 대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들이다. 대형 할인매장 자체가 박리다매형 비즈니스지만 동네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저항이 심해 정부도 '상생' 차원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래 놓고 마트 사장들을 불러 물가 안정에 협력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 특히 오픈 프라이스제 같은 탁상정책으로 과자 라면 등 공급가를 올려 놓은 정부가 매장더러 값을 내려 보라는 건 뻔뻔한 요구다. 윤 차관은 다음주엔 제조업체들을 만날 예정이라는데,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이런 맨투맨식 완력행정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일시적으로 값이 낮아진다 한들 얼마나 가겠는가. 정유사 윽박질러 내렸던 기름값이 3개월 만에 다시 ℓ당 2000원대로 올라섰는데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나서 "2000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지경이다. 물가대책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내놓길 주문한다. 거시적으로는 금리ㆍ통화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시장구조적으로는 유통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늘 말만 요란했을 뿐 뭐가 달라졌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55385	누가 축구대표팀에 계란을 던지나	"한국 축구팀이 귀국하는 자리에 계란이 날아들었다고? 그렇다면 독일은 벽돌을 던져야 하나." 독일의 한 축구 팬이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의 기사에 단 댓글이다. 키커는 "러시아 월드컵을 마친 뒤 귀국한 한국 대표팀의 해단식 현장에 일부 팬이 계란을 던졌다. 계란에 직접 맞은 선수는 없었지만 몇몇 선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꺾었다. 그런데도 한국의 축구 팬이 귀국한 선수들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는 소식을 접한 독일 팬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벌어져야 할 상황 아닌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엔 라인하르트 그린델 독일축구협회 회장과 요아힘 뢰브 독일대표팀 감독, 주장 마누엘 노이어가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80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를 탈락했지만, 선수들의 귀국 현장 분위기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선수들을 향해 계란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연합뉴스 4년 전 축구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귀국했을 때는 일부 팬들이 엿을 던졌다. 당시엔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던 축구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분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갔다. 그러나 러시아 월드컵에서 사력을 다해 뛴 끝에 값진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독일과 3차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무려 118㎞를 달렸다. 월드컵 조별리그 48경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뛴 기록이다. 물론 1·2차전에서 패배한 끝에 16강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한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대표팀 선수들을 향해 계란까지 던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했던 파나마는 3전 전패로 탈락했지만 수도 파나마시티엔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위한 카퍼레이드까지 열렸다. 팬들의 매너는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월드컵이 끝나면 항상 4년 뒤를 기약한다. 축구대표팀의 전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4년 뒤엔 팬들의 성숙해진 태도를 보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36337	유해송환으로 첫걸음 뗀 합의 이행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미군 유해를 수습할 나무 운구함 100 여 개가 전달됐고, 이와 별도로 미국으로 유해 이송 시 필요한 158 개의 금속관도 오산에 도착하는 등 유해송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은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관계자, 법인류학자 등을 파견하여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1990 년대 미군 유해 200 여구를 송환했지만 당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0 여 구에 불과했고 심지어 동물 뼈도 발견되었던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습된 유해는 이번 주 내 오산 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이송된다. 무려 70 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군 유해송환은 인도적 차원에서나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서나 당연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제4 항에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전 회담 진행에 부정적인 난기류가 흐를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억류 미국인 3 명을 전격 송환하여 극적인 국면전환을 이룬 바 있다. 북한의 합의 이행에 한·미도 이에 적극 화답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해·공군 연합훈련 추가 중단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북한 또한 미국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상호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진행될 후속 고위급 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정적인 예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하면 일정 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후속 논의가 조금 지체된다고 해서 우려를 미리 쏟아내는 것은 북미 간 신뢰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제 첫걸음을 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두고 의지의 진정성을 따지고 비판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귀환할 때 미군 유해와 함께 돌아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 유해송환의 의미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이 합의한 유해송환이 즉각적으로 이행되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비핵화 후속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94285	고졸·생산직에 희망 준 ‘삼성 명장’ 제도 / 학력·사무직 편향 사회에 큰 교훈 던졌다	경기일보 '삼성 명장'이라는 말이 생겼다. 삼성전자가 신설한 사내(社內) 제도다. 말 그대로 최고의 기술 전문가 선발이다. 전혀 새로운 제도라 볼 수는 없다. 이미 펠로우(Fellow)ㆍ마스터(Master)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직군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된 '삼성 명장'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산직, 제조, 설비 등에서 선발한 명인이다. 고전적 분류법으로 표현하면 이른바 블루칼라 직군에서 선정된 명인이다. 선정자들의 면면이 모든 걸 설명한다. 제조기술 부문 선정자는 1989 년 입사했다. 24 년간 한 분야에서 일했다. 금형 부문에 선정자는 올해 57 세다. 25 년간 금형 분야에서 일하며 탁월한 기술력을 닦아왔다. 계측 분야 선정자의 기술은 반도체 데이터 분석이다.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데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설비 분야 선정자의 업무 종사 기간은 무려 34 년이다. 반도체 설비 분야에서 자동품종 교체 기술 등을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발표에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 이들의 최종 학력, 직군의 특성 등은 철저히 비공개했다. 그 이유를 이해한다. 우리 사회에는 사무직과 생산직이라는 구획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 사이에 좋고 나쁨, 또는 높고 낮음의 선입견이 있음도 사실이다. 혹여라도 명장들의 명예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로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우리 역시 조심스러워 지는 것도 사실이다. 선정자 가운데는 대졸 학력자, 고졸 학력자가 두루 있다. 모두 1980 년대 또는 1990 년대 시작한 기술인들이다. 그 긴 세월을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에서 근무해왔다. 여기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기술 명장의 영예까지 얻었다. 지난 세월의 어려움, 부족함은 이제 자랑이 되고도 남는다. '삼성 명장'이라는 제도가 갖는 의미도 바로 이것이다. 기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노동자 우선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술'이 경시되는 풍조에 싸여 있다. 모든 게 구호에만 그쳐서 그렇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번 '삼성 명장' 제도 신설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다. 고졸(高卒)도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생산직(生産職)도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삼성이 제도로서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배워야 하고, 기업은 따라 해야 한다. 그럴 가치가 충분한 제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920	숫자 아닌 내실 챙겨라	'청년을 바로 창업시장에 몰아넣기보다는 경력자의 창업도 장려해야 한다' '플랫폼이 특정 기술이나 UI에 한정되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애로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요 조언이다. 비단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즘 아닌가. 좀 더 열린 사고가 절실하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 '경력 창업' 늘리고 SW 교육 지원해야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창업 장려 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투입하는 창업 지원 자금만 연 7000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군불을 때자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는 2조원을 넘었다.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이 인수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창업자 공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연계해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 약 3만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창업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지금 시대의 혁신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부터 나온다. 국내외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면면을 보면 모두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타깝게도 창업에 나서는 국내 청년·대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다.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에서도 전공자를 제외하면 코딩을 할 줄 아는 창업자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개발자의 역량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앱센터가 영국 업체에 의뢰해 창업대회에 참가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코딩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다. 개발자임을 자처하는 청년들의 능력도 글로벌 수준에는 많이 모자랐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생각보다 '경험'이 좌우한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최근 '청년·대학생보다 경력 창업자가 성장률, 투자 유치 등에서 성과가 더 좋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청년을 바로 창업시장에 몰아넣기보다는 경력자의 창업도 장려해야 한다. 미국 창업자의 경우 평균 16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기청의 창업 지원 자금 7000억원 가운데 5800억 원이 청년·대학생에 집중 투입됐다. 창업 지원 대상은 20~30대의 비중이 72%에 이른다. 이로 인해 기술을 연마해야 할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없는 창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국내 스타트업의 1년 생존률은 40%에 불과하다. 살아 남는 스타트업을 늘리려면 고급 기술을 보유한 팀의 창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굳이 청년·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오픈 플랫폼, 보안, 해외 진출' 필수 스타트업의 단골 메뉴인 핀테크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21723111	세간의 이목 집중시킨 ‘안희정 자진출두’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 입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82104025	‘가습기 살인’ 정부 책임 면할 수 없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는 제조·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다. 사망자 대다수가 병명도 모른 채 숨졌고,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어이없는 참사의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만 물을 수 없다. 뒷북치기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위험을 방치했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간과한 정부의 책임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살균제에 사용하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 예컨대 2003년 SK케미칼이 호주 정부에 제출한 수출용 보고서에 'PHMG를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원래 카펫 살균제(PHMG)와 고무·목재 항균제(PGH)로 심사를 받아놓고는 후에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살균제의 위해성이 인정된 2011년 이후에도 미온 대처로 일관했다. 3차에 걸친 피해자 접수 기간 내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말에는 접수를 마감해버렸다.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뒤늦게 살균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독성물질들이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들을 도외시하고 폐섬유 관련 질환만 피해로 인정했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 그사이 해당 업체들은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시간을 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와 반응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정부 책임론의 진상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대형참사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5041	내가 태어날 때까지	ㆍ임신 부부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의 이야기 출산은 여전히 '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부보다 더 큰 '우리'의 이야기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임산부 '우리'의 이야기고, 육아휴직을 보장받아야 할 직장인 '우리'의 이야기이며,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닌 '우리'의 이야기다. 도서관에서 만화 서가를 뒤지다 난다의 만화를 발견했다. <어쿠스틱 라이프>(다음웹툰)의 오랜 팬이다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다. <내가 태어날 때까지>(애니북스)라는 제목부터 그렇지만, 역시나 출산에 대한 이야기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나는 이 만화의 존재를 <어쿠스틱 라이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굳이 찾아 읽지 않았다. 출산이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였다. 이건 내가 남자여서만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고 출산계획도 없다. 소위 '딩크족'인 우리는 아이 없는 삶에 만족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한 삶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다.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거나,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없다거나 하는 건 아쉽지도 않다. 나와 아내를 닮은 아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좀처럼 알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선택의 아쉬운 지점이다. 하지만 우연히 만나 끝까지 읽고 만 <내가 태어날 때까지> 덕에 후자의 아쉬움은 약간 덜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늘었고, 출산의 여정을 거친 그들에 대한 존중이 더해졌다. 30대 연상연하 부부인 홍치와 수철에게 기다리던 '두 줄'이 찾아왔다. 임신테스트기의 두 줄이 산부인과 의사의 확언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경험의 문을 열었다. 홍치에게는 임산부이자 엄마로서의 삶이, 수철에게는 임산부의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삶이 그 문 너머에 있다. "아기는 정말, 축복이야." 임신 전에는 거슬리던 친구의 이런 말이 이제는 홍치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온다. 임신 후로 걱정이 는 홍치를 안심시키지만, 수철도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좋아하는 것만 해왔다. 아기가 태어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난다 작가는 자신의 출산 경험을 스스로 창조한 두 인물에 이처럼 섬세하게 담았다. 특히 임산부 홍치의 변화에 대한 명민한 감각을 담담히 그려내는 묘사는 작가의 오너캐가 아니어서 더 빛을 발한다. 모든 임산부, 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각과 이해로 이어질 여지가 폭넓게 열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런 에피소드. "임신을 하고 알게 된 것. 세상에 임산부가 정말 많다는 것."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다른 임산부로 인해 자신이 앉지 못할 때 홍치의 내레이션이다. 같은 장면, 홍치의 배를 본 한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한다. "우리나라에 젠틀한 할아버지가 이렇게나 많았었나 하는 것." 홍치는 임산부가 되고서 그 전에는 몰랐던 사회를 발견하고, 이 발견은 곧 독자의 발견이 된다. 하지만 발견은 부정적인 것에도 공평하다. "하지만 그만큼 무례한 사람들도 가득하다." 노산을 쉽게 폄하하는 다른 할아버지의 말에 홍치는 생각한다. "좀 더 강해져야지. 나는 이런 세상에 아기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거니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987030	임금체불에 더 추운 겨울 맞는 노동자들	가뜩이나 추워지는 날씨에 누구보다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도내 임금체불 노동자들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들뜨고 흥겨운 분위기도 이들에게는 남의 얘기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자칫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도 빈 손으로 맞는 것은 아닌지 시름이 깊다. 제주지역 임금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11 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는 모두 4039 명으로 체불금액은 143 억8100 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4487 명·135 억5000 여만원과 비교하면 임금체불 노동자는 9.9%(448 명) 줄었지만 체불액은 오히려 6.1%(8 억3100 만원) 증가했다. 12 월 신고 접수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와 체불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은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다.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2856 명·107 억200 여만원으로 지난해 2632 명·51 억5000 여만원에 비해 피해 노동자나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체불금액은 갑절 이상이나 급증했다. 이는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도내 건설경기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면치못하면서 임금체불도 늘고 있다. 도내 사업장 중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가 1052 명·40 억100 만여원으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자신은 물론 가족을 모두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한다. 더구나 체불임금 피해자는 대부분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들이다. 임금이 먹고 사는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 있다. 많지도 않은 월급인데 그마저도 미뤄진다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다. 어떤 경우에도 제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 당국은 물론 관련 기관 등이 적극 나서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41	편의점·전자결제·뷰티산업 쑥쑥	이른바 '삼포세대'가 늘고 있다. 삼포세대란 경제 성장의 정체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통계에 따르면 만 19~39세 성인 미혼 남녀 중 36%가 자신이 삼포세대에 속한다고 답했다. 삼포세대의 증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산업구조와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포세대가 늘면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6.5%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이 비중이 34.3%로 상승할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지만, 그 다음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삼포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다.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의 미혼 여성인 '골드미스'가 증가 추세다. 여성만의 얘기가 아니다.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고 자아실현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는 남성, 이른바 '바첼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엥겔지수가 높지 않은 게 특징이다.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대신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기개발, 미용·다이어트, 여가·취미활동 등에 투자한다. 한편, 2~3인 가구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비자발적 삼포세대 때문이다. 비자발적 삼포세대는 골드미스나 바첼러와는 달리 연애·결혼·출산의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 현재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45%가 자녀와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동거 자녀의 대부분이 미성년 자녀였지만, 지금은 독립할 나이가 지난 성년이 취직·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었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높지 않지만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나 식료품 소비 등의 부담이 적다. 그만큼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 및 취미 등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전체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원수가 줄어 가구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1인용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인원수가 줄어도 가구 당 하나쯤은 구비하는 밥솥·정수기·세탁기 등은 크기는 작아지고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에서는 1인용 식사를 전략적 상품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도시락은 최근 품질과 신선도 개선으로 소비자로부터 훌륭한 한 끼 식사로서 선택 받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근거리 소비패턴으로의 변화는 편의점산업에 호재다. 일본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PB상품 위주로 1인 가구를 공략중인 CU(BGF리테일)나 GS25(GS리테일)의 행보가 기대된다. 주택산업도 1인용 주거에 맞춰 변하고 있다. 건설 업체는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평형을 낮춰 시공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평형수를 줄이고 세대주를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 평형수 감소에 따라 같은 용적률에 늘어나는 세대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대략 1.5배 이상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 피에스텍 같은 전력량계 업체, 욕실과 부엌 시공 관련 건자재 업체의 매출 증가 기회가 늘어난다. 쇼핑의 판도도 바뀔 것이다. 여럿이서 하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혼자 하는 온라인 쇼핑의 형태를 선호하면서 온라인 쇼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10129	아름다운 실패에 도전한 그들	12년 차 기자였던 차윤주(36·여)씨는 6·13 지방선거 때 서울 마포구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한해 560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3개월간 동네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다니며 주민들을 만났다. 그렇게 돌린 명함이 2만 5000장에 달했다. 차씨는 2068표를 득표해 3등이 됐다. 2위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304표 차였다. 2명이 당선하는 선거구라서 고배를 마셨다. 15% 이상 득표로 선거비용 2000만원은 보전받는다. '당선=성공'이란 도식으로만 보면 그의 도전은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등으로 혼탁했던 선거판에서 그의 도전은 신선한 충격파를 몰고 왔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차윤주 열풍'이 불었다. '뜻깊은 실패'라고 할 만했다. 사진 구의원프로젝트 공약을 뜯어보니 매우 상식적이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 '동네 일식집에서 의정활동비를 쓰지 않겠다'는 식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존 정치인들의 관행과 오버랩되면서 명쾌하게 다가온다. 차씨만이 아니다. 잡지 편집자 곽승희(31)·국제통역사 우정이(39)·학원 강사 김정은(38) 씨도 각기 다른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0대 여성 정치 초년생들의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였다. 서울 금천구에 출마한 곽씨는 '무공해 선거운동'을 표방했다. 유세차량을 쓰거나 문자폭탄을 보내지 않았다. 말하기보다 듣는 유세를 한다며 사람들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수십~수백표로 당락이 갈리는 구의원 선거에서 절대 작지 않은 숫자다. 상식적인 공약과 때 묻지 않은 선거운동에 답이 있다. 기성 정치인들이 주민 상식과는 괴리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방증이다. 구의회에 입성하면 시의회 입성 생각, 시의원이 되면 중앙 정치 무대 진출에 혈안인 기초의원들이 비일비재하다. 당적을 가진 기초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구 살림 챙기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변질하는 사례도 넘쳐난다. 선거는 끝났고 차씨 등 4명의 청년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4년 후 이들이 재도전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성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묵직하다. 선거 기간에만 민심 탐방에 나서는 정치인, 그 모습을 답습한 기초의원에게 유권자가 더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만으로도 이들의 도전은 아름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24203	북·미 하노이 선언 불발, 비핵화 협상 재개되어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이틀째인 28 일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만나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 갔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숙소로 복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함께하기로 한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도 자동으로 취소됐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이 현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회담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 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60 일 만에 열린 이번 하노이 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합의문 하나 없이 양국 정상이 회담장을 떠나게 된 것은 실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담은 '하노이 선언'을 기다리던 현지 취재진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세계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 하노이 회담 막판에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회담장에서 숙소로 돌아와 단독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문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확연했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었지만 그렇다고 별무소득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 정상이 회담장을 뒤로하고 숙소로 떠나는 돌발상황을 연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다음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제재 완화를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한 북한에 맞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다 '플러스알파'의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북·미 비핵화 협상은 이 지점에서 재개되어야 마땅하다. 북·미 간 대화의 파열음이 들릴수록 비핵화 협상의 '운전자' '촉진자' '중재자'를 자처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회담 결렬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론이 비록 차질을 빚게 되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은 결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은 다시 한번 '운전자' '촉진자' '중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342160	3 기 신도시 성공, 자족기능·교통 인프라에 달렸다	경기일보 정부의 '수도권 30 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7 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5 만8 천가구를 건설한다. 이로써 3 기 신도시는 지난해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 개 지구와 함께 모두 5 곳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수도권 30 만 가구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20 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지구 등 2 기 신도시 분양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도 우려된다. 3 차 수도권 택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신설 등 대대적 교통 대책이 미리 마련됐다는 점이다. 앞선 1, 2 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점을 반영,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3 기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번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 분내 접근 가능'을 꼽았다. 이번에 추가된 창릉ㆍ대장 신도시에서 광역교통체계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25~30 분내 서울의 주요 거점인 강남과 용산, 여의도에 갈 수 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함께 '자족'을 강조했다. 단순히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족도시 면모를 갖춰야만 신도시 목적인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규모 공원과 스포츠센터,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갖추고 기업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자족여건을 강화해야 하는게 맞다. 그동안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서울 집값이 계속 폭등한 것은 신도시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신도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서울까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없다. 주택수요 분산의 결정적 영향력은 자족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택공급, 교통정책이 하나가 돼야 신도시가 성공한다. 관건은 계획한대로의 실행이다. 자족기능 용지만 확보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유치 계획도 세워야 한다. 3 기 신도시 추진도 중요하지만 개발 수혜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있는 2 기 신도시도 살펴야 한다. 3 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 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30 만 가구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고통받는 2 기 신도시 교통문제도 외면해선 안된다. 3 기 신도시와 연계해 교통대책을 짜야 한다. 2·3 기 신도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899316	박원순 시장 1800여곳 도로 구멍 빨리 메우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장마 때는 강남역 물난리 침수로 난리를 겪게 하더니 올해는 인명사고에다 도로 부실까지 참으로 허점 투성이다. 지난 15일 7명이 사망ㆍ실종된 '서울 노량진 배수지 참사' 사건은 순전히 인재(人災)였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피해가 있을 만한 곳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게 도시 행정의 기본이다. 한강물이 불어나 일부 도로까지 통제된 판국에 지하 공사장으로 인부들을 몰아넣어 사고를 자초했으니 서울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던 박원순 시장은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에 나타나 불과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시청 옥상에 벌통을 설치하고, 한강 노들섬에서 모내기 행사도 하고, 남대문ㆍ동대문 시장에서 '미스터리 쇼퍼' 역할을 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여온 박 시장이었다. 그에 비해 정작 중요한 서울시민들의 안전은 챙기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서울 시내 도로들은 곳곳이 움푹 파여 누더기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이틀간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생긴 '포트홀(port hole)'만 1886곳에 달한다. 위험천만한 전복 사고는 물론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측은 매번 순찰을 하면서 보이는 즉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지경이니 행정공백ㆍ관리부실이 실로 심각하다. 이 정도라면 서울시장이 곳곳에 뛰어다니며 수해관리와 후속처리를 진두지휘해야 옳지 않겠는가. 정작 박 시장은 최근 대담집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지역에 중소기업 공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견을 냈다. 서울시는 지금 도로 건설 등 인프라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새빛둥둥섬은 표류 중이며, 무상보육 문제로 정부와 대립 중이다. 빚은 26조5000억원에 달하고 산하 공기업들은 작년에만 87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박 시장은 최근 취임 이후 복지ㆍ안전ㆍ일자리의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고 자부하는 것 같다.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안전한 도시, 더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하길 시민들은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82053005	최저임금 위한 소상공인 대책, 현장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사항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상가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프로그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 등과 같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의 실행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안정기금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 76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예산안·법률개정안에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완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장방문 때 분위기를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파리바게뜨와 CU 등 가맹본부의 6개 가맹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절반이 "정부나 가맹본부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당사자가 모르는 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일부 편의점은 가맹본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소연도 못했다고 한다. 설사 정부의 지원책을 안다해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다양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의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고 이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수치상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현장과 호흡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 달라"는 뜻이 무언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62527	엉터리 지하 시설물 통합지도 근본 원인 찾아야	수도 가스 통신 등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등을 표시한 부산시 지하공간통합지도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 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도로 굴착 과정에서 파열된 도시가스관이 지도상에 표시된 1m보다 훨씬 얕은 깊이로 묻혀 있었던 것이다. "공사를 하려고 파보니 20 ㎝ 깊이밖에 안 됐다"는 해운대구청과 "규정대로 지하 50 ㎝에 묻었다"는 부산도시가스 측이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부산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도로 밑에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새로 묻거나 보수할 때 시공회사가 다른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참고하기 위해 15 종류의 시설정보를 종합해 만든 것이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2015 년 해운대구가 제일 처음 작성했고 지난 6 월엔 15 개 구·군도 작업을 완료해 현재 부산시 지하시설물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던 부산시의 설명은 무색해졌다. 문제 구간의 도시가스관은 2005 년도에 시공됐다고 한다. 해운대구청은 당시 관 매설 깊이가 지하 1m로 표시된 도시가스측의 설계도를 믿고 준공허가를 했고 이 정보가 지도작성의 기초데이터가 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 측은 설계서상 지하 50 ㎝였고 구청이 이번 사고 이후 매설 깊이를 잘못 측정한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이다. 가스관 설계상의 깊이는 물론, 뻔히 보이는 실제 매설 깊이조차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니 이번에 파열사고가 난 지점 뿐 아니라 통합지도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달 초 지하난방관 파열로 26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일산 사고에서 보듯 부산도 이런 엉터리 지도만 믿고 도로굴착작업을 하다 언제 어디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스관 매설을 수행한 시공업체가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은 해운대구청과 도시가스 측에 있다. 지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7424952	젊은층 위험수위 `빚투` 열풍,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11일 현재 증권업계 신용융자 잔액은 17조337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88%나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10일 기준 총 125조4172억원으로 불과 8영업일 만에 1조원 넘게 늘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다. 정부가 주택대출을 막으면서 신용대출로 주택자금 수요가 옮겨온 데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2030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등 빚투 행렬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신용공여한도 적정성 유지를 위해 신규 융자를 일시 중단했다. 은행권도 위험을 인지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속도를 조절했다. 낮은 금리가 신용대출 증가의 원인인 만큼 금리 조절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상한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빚투 열풍'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광풍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좌절한 젊은층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더 거세졌다. '동학개미'가 주식시장 급락을 막아낸 데 이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빚투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승장이 이어지면 괜찮겠지만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 증권사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빚투 광풍을 방치하다가는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우리 경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한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빚투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42030015	피팅·코스프레 모델 성추행의 경우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의 스튜디오 촬영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피팅모델들의 추행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양씨와 이씨가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을 호소한 사건의 4번째 고소인을 조사했다. 한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스스로 밝힌 이만 4명이니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당해왔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사건은 유튜버 양씨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노출사진이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지난 17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피팅모델에 합격한 뒤 연락을 받고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다. 이후 촬영날에 스튜디오를 찾아가자 남자들이 20명쯤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는 것이다.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고, 현장 남성들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돌아가며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당시 사진이 3년이 지난 이달 초 음란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왔고, 양씨는 3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털어놨다. 양씨가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추어 사진계에서는 '비공개 촬영회'라는 명목의 누드사진 촬영모임이 있다고 한다. 스튜디오를 가진 '실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노출 수위를 모델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진을 무단 유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지만 합의를 무시한 채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사진을 무단 유포해 2차 피해가 이뤄지는 일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컴퓨터게임이나 만화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코스프레 모델도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촬영 때 동의 없이 노출 수위가 높은 복장이나 자세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피팅모델 사건과 다를 게 없다. 촬영을 핑계로 몸을 만지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나온다. 여성의 심한 노출사진을 찍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다. 이런 악습이 '예술' 혹은 '취미'라는 허울을 쓴 채 이뤄지면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2차 피해' 우려를 무릅쓰고 폭로에 나선 피해여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진다'는 의심을 이번 수사로 불식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69141	14 년 만의 부산 A매치 무산시킨 '무대책 잔디 관리'	부산에서 국가대표 축구경기인 A매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부산 축구 팬들이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게 이달 초다. 무려 14 년 만에 FIFA(국제축구연맹)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9 월 11 일 사직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국-칠레 대표팀 A매치는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부산시의 어이없는 '헛발질 행정' 탓이다. 시민들의 허탈함, 이루 다 말하기 힘들다. 얼마 전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찾은 칠레 대표팀 실사단이 경기를 거부하고 FIFA에 진정서까지 냈다. 구장의 잔디 불량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실로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는 부산시의 무계획적인 대관이 원인이다. 올 7 월 유명가수 싸이의 대형 콘서트 공간으로 개방되자 2 만여 명이 몰렸고 그 이후로 잔디가 괴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어서 대관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번 여름의 유별난 폭염 때문에 잔디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은 터무니없는 핑계다. 부산시축구협회는 올 2 월부터 A매치 성사 가능성을 예고하고 줄곧 유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해 왔다. 부산시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듯 체육시설을 주먹구구로 관리할 리가 없다. 결국 대관에 따른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번 콘서트 때 몰상식한 잔디 관리 수준을 보여 준 부산시가 10 월에 또 대규모 페스티벌을 허용한 상황이라 심히 걱정스럽다. 독일과의 평가전이 열린 2004 년 이후 부산 축구는 추락을 거듭했던 게 사실이다. 부산시축구협회가 올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펼쳐 A매치 부산 유치에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부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스포츠 권리'도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다. 부산 체육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22046005	경사노위 출범, 실효성 위해 민주노총 참여에 총력을	고용노동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경사노위법으로 개정한 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출범식이자 첫 회의였다. 새롭게 출범한 대화기구의 첫 회의였던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회의 장소로 제공하고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은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시간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국회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민감한 노동 문제를 범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경사노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1차 회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17명으로 출발했다. 1석이 모자랐지만, 실질적인 빈자리는 1석 이상으로 컸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한 대화기구이지만 경사노위의 양대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이다. 여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빠졌으니 온전한 행보가 되기 어렵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ILO 핵심협약 비준, 연금개혁 등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총파업까지 벌였다. 경사노위가 대화기구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사노위 위원들이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권고문을 채택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 차가 큰 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참여 독려만으로 민주노총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에 양보와 참여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도 경제난으로 고충을 겪는 정부와 국민을 살피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가가 당장 어렵다면, 산하 위원회부터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55630	남북관계는 진전, 비핵화는 더딘 평양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 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부속합의서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긴장 완화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 등 교류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크게 나눠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분야를 논의했다. 이 중 남북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에선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많다. 특히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문이어서 남북 관계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핵화는 남북 관계 진전만큼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가능성만 언급했다. 물론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담판을 지을 현안이어서 남북이 결론을 내거나 합의할 사안은 아니다. 남북으로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겠지만 성과물을 내기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두 차례 3 시간여 가진 평양회담에서 두 정상은 아마 비핵화 문제를 가장 많이, 심도 있게 얘기했을 것이다. 당연히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해 그동안 충분히 들었던 미국의 입장과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며, 김 위원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청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 양쪽의 생각과 불만을 자세히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아주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관계 진전의 속도는 비핵화 조치와 엇비슷하게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받은 최고의 환대와 남북 간 진전된 합의 내용이 있다고 한반도 평화를 구체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두 정상의 자주적 해결 선언이 그대로 이행되리라고 보는 건 어리석다. 평양선언이 사실상 종전선언이고 비핵화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평가이다. 미·중·러·일이 있는 엄중한 국제 정세는 우리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놔두지 않는다. 평양선언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필요 이상의 포장이나 들뜬 감성보다 냉철한 계산과 외교력이 우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82592	포항서 4.6 여진...상시 대비체계 소홀함 없도록	어제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11 월 15 일 발생한 본진의 여진이었지만 규모가 가장 컸다. 이를 시작으로 이날만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본진 규모의 16 분의 1 수준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해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부분이 잠든 새벽시간에 발생해 더욱 혼란스러웠을 법하다. 이번 지진은 여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본진 이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이번까지 포함해 100 차례에 가깝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진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2016 년 9 월 발생한 경주 지진도 여진이 1 년여 동안 600 회를 넘었다. 규모에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지진이 상시화돼 있다는 이야기다. 경우에 따라 본진보다 더 강한 여진이 올 수도 있어 일본에서는 여진이라는 개념을 아예 버릴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번 여진에서 또 한 차례 정부 대응체계에 구멍이 드러나 여전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긴급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후 7 분이나 늦게 발송된 것이다. 기상청의 자동송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 수동으로 보내다 보니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최근 새롭게 개발했다고 하지만 재난 대응에 가장 핵심인 시스템이 이 지경이니 도대체 국민은 뭘 믿어야 하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피해를 키웠을지 아찔하기만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이 일상화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대응 시스템에 한 치의 빈틈 없이 상시적인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경주나 포항 지진 이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지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그 바탕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각심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1081965	한·일 비자면제 중단 철회하고 방역협력에 집중해야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9일 0시부터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양국 간 이동을 전면 통제했다. 가장 인접한 우방국인 양국이 서로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 교역과 투자, 관광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일본이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입국 제한에 나서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연상시킬 만큼 우리 정부에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과 2주 격리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많은 인원을 검사해 감염자를 가려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검사 과정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올림픽 회의론이 나오자 국면 전환용으로 입국 제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한국인 강제 격리 조치는 외면한 채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는 것도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매년 1000만명이 왕래하고 연간 교역 규모만 100조원에 달하는 한일 두 나라 간에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5위 수출국인 일본 현지에서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마케팅, 인허가 취득 등이 어려워져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업체들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일본 또한 수출 부진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고 민간경제 교류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국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작년 7월 수출 규제로 살얼음판을 걷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통해 겨우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런 상황에서 양국이 또다시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감정 싸움에 매달리면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양국이 이제라도 대승적 자세로 비자 면제 중단 조치를 철회해 파장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역 협력에 집중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52045005	대통령에게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어느 나라 군인가	국방부가 고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두 차례나 청와대에 보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국방부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의 반입 사실 및 추가 반입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사드 발사대, 레이더는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군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군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미 군 간의 비공개 합의는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되 어디까지나 언론 등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 알고 있는 중대 안보 사안을 정작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군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위승호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도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지난 정부에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했으며, 이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군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한 롯데 골프장 전체 부지 70여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여㎡로 제한해 33만㎡가 기준인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것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사드만 배치되면 그만이라는 군의 사드 맹신주의가 이런 편법과 꼼수를 낳는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조사에서 밝혀진 군의 국기문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여론도 요동쳤다. 청와대는 보고 누락의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를 기만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위 실장 혼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실장이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것은 국방부의 그간 행태에 비춰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17015	`조국 딸 의혹` 청년 분노 임계점 넘어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스펙특혜' 논란에 따른 청년층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21 일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게 알려지면서 2030 세대의 울분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더 많이 질책해달라"며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생이었던 딸의 의학논문 1 저자 등재와 관련해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이는 오히려 비판 여론을 더 높여버렸다. 20~30 대들은 학내 게시판, 소셜네트워크(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득권의 특혜가 연상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화가 나 죽창 들고싶다"면서 배신감과 허탈감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딸 조모씨의 명문대-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입시 행적을 살펴보면 편법과 꼼수로 가득찬 전형적인 '금수저' 코스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청년들은 '공정을 표방하면서도 너무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분노하는 것이다. '빽없는' 자신만 불쌍하게 여겨진다. 교육은 민감하고 예만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휘발력 강한 이슈다. 이는 기회의 평등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버티면 된다고 판단할 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인사청문회조차 필요없을 정도가 됐다.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제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876550	주민불신 키우는 서귀포시 도로행정	서귀포시가 '주민숙원'이라고 강조해온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하던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이 1 년만에 중단됐기 때문이다. 시는 2015 년 ㈜아모레퍼시픽과 대천동 중산간도로와 도순다원, 제2 산록도로 구간의 폭을 10m로 넓히는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양측이 중산간도로와 도순다원, 도순다원과 제2 산록도로 구간별로 나눠 분담하기로 하고, 시는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선납금 20 억원을 받아 도로 확장 예정 부지 매입과 우수처리 배수로 공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대천동 일원에 중산간도로와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20 년 완공 예정이던 사업은 올들어 공사가 중단된 채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인 '그린뷰티밸리' 사업을 포기하면서 잔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서귀포시 역시 올해 자체 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데 이어 앞으로도 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인해 이미 매입한 부지 40%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교통편의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사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린뷰티밸리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해도 공사는 계속돼야 함이 마땅하다. 시가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업자 개발 편의를 위한 도로 확장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2324	강릉 펜션 사고에 수능관리대책, 이것이 뒷북 땜질의 전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강릉 펜션 고교생 참사와 관련해 학생안전 매뉴얼·규정을 재점검하고, 시도교육청에 가급적 체험학습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고3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 만8000 여개 민박의 보일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땜질 처방이다. 사고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10 명 중 3 명은 그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안타깝게 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7 명 중 일부는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 조사결과 펜션에는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1.5m짜리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조사반이 보일러를 시험 가동해보니 배관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펜션 업주가 육안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펜션에는 1 만원 가격대의 가스누출 경보기조차 없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가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의무 조항도 없다.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최근 관광지 펜션·민박이 2 만개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 6 월 농어촌 민박 2 만1000 여 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4 곳 중 1 곳은 무단 용도변경·미신고 영업이었다. 2014 년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로 5 명이 숨지고 12 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부적격 전기제품을 사용한 무허가 공사,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구조물 관리 등이 겹친 인재였다. 이번 강릉 펜션도 지난 7 월 영업신고 당시 강릉시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고양 저유소 폭발 등 어이없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전수조사,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이런 면피성 대책으로는 줄줄 새는 안전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펜션 같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92041005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될 인권운동가 김복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다. 고인은 전 세계 곳곳에서 피해 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 전시(戰時) 성폭력 피해자들의 초국적 연대를 이끌어낸 여성인권·평화운동가였다. 위안부 문제 다큐멘터리 의 변영주 감독이 추모했듯이 "세상 모든 피해 여성의 깃발"이었다. 고인이 끝내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이 애통할 따름이다. 14세 때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된 고인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고초를 겪었다. 여성인권운동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92년이다.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 등에 참석하며 증언을 이어갔다. 2012년부터는 유엔인권이사회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경없는기자회가 선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100인의 영웅'에 선정됐다. 고인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공청회에서 연설한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이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다고 한다. 임종을 지킨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알아들은 말은 '일본에 대한 분노'라는 한마디였다"고 전했다. 29일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타계하면서 남은 피해자는 이제 23명으로 줄었다. 생존자들도 모두 고령이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각종 기록으로 입증된 사안이다. 역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한·일 양국관계의 미래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화해가 전제될 때만 기약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도 일본의 몰역사적 행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주축이 되어 다른 피해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관련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인하고 용감했던 '역사의 증언자' 김복동 할머니를 애도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20357	박원순 시장 계속되는 무개념 공항觀 / 가난한 국민 외면한 反서민 발상이다	경기일보 박원순 시장의 공항관(觀)이 또다시 경기도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성남 서울공항을 민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5 일 해외 방문시 기자들과 대화에서 한 말이다. 서울공항은 현재 공군 비행장이 기본적 역할이다. 이걸 민간 공항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성남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칭 '박원순 시장 망언 규탄 및 서울 공항 이전 촉구 성남시민 대책위'까지 꾸려졌다. 30 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있었다. 이들은 "박 시장의 발언은 성남시민이 서울공항으로 인해 겪은 고도제한, 소음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서울 중심주의적인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서울시 관광객 유치 편리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서울공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상당하다.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층고 이상의 건물을 못 짓는다. 소음 피해는 더 심각하다. 성남시 절반 이상이 직접적 소음피해 권역이다.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시작되면 피해는 막대하게 커진다. 피해 지역도 성남은 물론, 경기 중부와 남부 지역까지 확산된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 방향이 남부, 동부, 서부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이해 못 할 공항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신성장 거점 김포공항 육성ㆍ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용역이 있다.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증편하겠다는 정책 용역이다. 연간 18 만여회 오가는 김포공항이다. 주변 경기도민의 60%가 '밤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한 설문조사도 있다. 여기에 국제선까지 더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일부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또 서울공항 발언을 한 것이다. '비행기'는 여전히 서민에 버거운 교통수단이다. 이용료가 낮아졌다 해도 여전히 부담스럽다. 해외여행 증가 수치도 실상을 봐야 한다. 통계청은 올해 출국자를 3 천만명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국민 3 천만명이 출국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일부 계층이 늘려놓은 통계다. 1 인당 120 만원이라는 경비도 서민에겐 버겁다. 무엇보다 비행장 주변 거주민들의 삶이 여유롭지 않다. 소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 이쯤 되니 박 시장의 공항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서민의 대변자를 자청해온 박 시장이다. 없는 자의 고통을 함께한다면서 옥탑방 경험까지 자청했단 박 시장이다. 그런 박 시장이 왜 자꾸 이런 공항관을 내보이는지 모르겠다. 한 번쯤 비행장 옆 서민주택의 옥탑방에서 살아 보기를 권하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212108295	의원입법 ‘규제’는 국회 입법권 침해 발상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기세 속에서 국회의 의원입법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규제개혁회의'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심의장치 도입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고,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구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모든 의원입법에 대해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규제 심사를 이유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미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 심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마다 규제 평가를 이유로 개입할 경우,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제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마구잡이 입법을 통해 규제를 양산한다'는 주장 자체는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이다. 국회 제출 법안 중 의원 발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다. 지역구 선전용 등 부실 법안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많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고, 의원 발의가 많은 것은 입법을 국회가 주도한다는 징표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의원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되는 것은 19대 국회의 경우 10% 정도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위 '나쁜 규제'를 도입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행정부가 견제할 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국회가, 야당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부 무분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국회 스스로 공청회와 청문회, 상임위 심의 등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내실화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 의원입법 규제 필요성을 주창하고, 정부·여당이 법으로 이를 강제하려는 발상은 턱없다.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헌법 제40조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98063	대구 물산업도시 도약, 아직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대구의 숙원이던 물기술산업법의 지난달 28 일 국회 통과로 대구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법 통과에 앞장선 자유한국당 곽상도·윤재옥·추경호 국회의원 등의 활동이 돋보였다는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2016 년 6 월부터 시작해 여러 수정 과정을 거쳐 통과까지 무려 2 년이나 걸린 셈이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마냥 만족할 때가 아니다. 대구가 꿈꾸는 물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여럿이고 현실도 그리 녹록지 않아서다. 먼저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대구의 물산업 관련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점은 분명 평가할 만한 성과다. 법적 틀을 갖췄으니 이제는 이에 따른 물사업 추진과 구체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돈을 공급할 차례이다. 하지만 대구 물산업을 위해 국가 예산이 그냥 투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이는 그림의 떡이다. 당장 대구시가 내년 예산 편성 때 483 억원을 반영시키는 일이 그렇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과 대구 특혜사업 시비 등 뭇 이유로 정부가 미적거렸던 만큼 관련 부처 설득 작업이 절실한 까닭이다. 또 물단지의 차질 없는 내년 6 월 준공과 함께 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법적 틀 완성에 이어 다시 넘어야 할 숙제들을 제대로 풀지 않고는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물산업 육성은 한낱 꿈일 뿐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일이다. 다수인 대구의 한국당이 소수의 대구 여야 소속 의원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의 4 당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이에 걸맞게 대구시의 남다른 분발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모두 다시 뛰는 일만 남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48110	평창 오는 아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만들자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4 일 아베 총리의 방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일본 언론들도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뒤늦게나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위안부 합의 논란을 내세워 올림픽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삼거나 차기 올림픽 개최국가로서 인접국의 축제를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화합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대북 제재와 관련됐다는 일각의 관측도 눈여겨볼 일이다. 외신들은 아베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북 압력 최대화 방침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남북대화 분위기에 파묻히지 말고 올림픽 이후 정세 관리를 착실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야 어쨌든 한일 정상은 더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입장차를 좁혀가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록 역사현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긴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는 한일 협력시대를 열자고 약속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 주년이 되는 해다. 모처럼 성사된 아베 방한이 한일 우호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63914	전문가의 실효성 없다는 울산 미세먼지 저감 조례	울산의 '미세먼지 조례(안)'에 대해 말들이 많다. 울산 미세먼지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배출물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유해성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다. 즉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 차량 2 부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울산에서 추진되는 조례도 이 정도 수준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산업단지의 유해 배출량 관리 등 울산지역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의 '미세먼지 조례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울산 미세먼지 조례'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한다.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이를 동일시한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쓴 소리가 나왔다. 특히 울산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대책도 조례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항만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모여드는 만큼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선박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선박이 아니더라도 견인용 등으로 주로 활용되는 예선 역시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디젤·벙커C유를 연료로 써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항만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대부분이 대형 경유차인 것도 미세먼지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울산 항만 미세먼지의 실태는 물론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정보다는 울산형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조례 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제정 후 이를 개정하는 일도 쉽지 않기에 하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23796	다문화 가정폭력 부끄럽다	결혼이주여성 10 명 중 4 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한다. 2017 년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다. 최근 30 대 한국 남편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부인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다. 인천에 사는 캄보디아 출신 A(28)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6 살배기 아이와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에서 2 년을 지냈다. 자신의 고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가정을 잃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사는 가정을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다. 다문화 혼인 비율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 달한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잃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도 막막하다. 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립 지원도 부족하다. 인천지역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는 '울랄라' 한 곳 뿐이다. 정원이 15 명이지만 지난해 28 명이 생활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만혼 남성의 증가와 결혼 가치관의 변화,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 등은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 인구 유입을 촉발하는 원인이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가부장적 주류 집단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은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더욱이 인권이 유린되는 일방적인 순응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빼앗는 일이다. 건강한 다문화 가정의 육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다인종 다문화는 한국 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학대가 있는 한 우리는 국제적 야만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10 여년 전 남편의 폭력으로 갈빗대 18 개가 부러지고 결국 숨을 거둔 19 세 베트남 출신 후안마이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854001	마을학교공동체 꿈꾸는 강영택 우석대 교수 “자기 마을에 애착 갖도록 교육”	독립운동가 이승훈은 1907년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와 마을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만들려고 했다. 대한제국에 이런 마을이 100개가 만들어지면 나라가 바뀔 거라 믿었다. 인도 민족해방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도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다. 강영택 우석대 교수(55·교육학 전공)도 학교와 마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꿈꾼다. 지난 9월 17일 출간된 (민들레)는 이런 관점에서 쓰인 책이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초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석사 논문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로 썼다. 이후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마을학교 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서구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마을학교공동체는 마을과 학교가 연계돼 지역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시스템 중 하나다. 강 교수는 "마을과 학교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과 만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하 풀무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지역사회에서 오염된 강을 간다. 학생들이 오염된 강을 탐구하고, 자연정화물질을 만들어서 강에 투여한다"고 말했다. 그가 책에 소개한 마을공동체 학교는 국내 5곳, 미국과 일본 3곳이다. 강 교수는 "홍성군 홍동마을이나 마포구 성미산마을과 같이 이미 유명해진 사례보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을학교공동체 문화가 실천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소개했다. 호주와 미국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학교 사정으로 협조를 못 구해 아쉽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때 경영학도였다. 졸업 후 자동차 관련 대기업을 2년간 다니다가 문학교사가 되고 싶어 국어교육과로 학사편입을 했다. 강 교수는 "문학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문학교사가 돼 학생들과 시와 소설을 함께 읽고 탐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임용됐다.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다 학교를 1999년에 그만뒀다. 그의 나이 38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강 교수는 "당시 교육은 시험지에 정확한 답을 기입하는 교육이 중요했다. 문제지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 방식으로는 학생에게 제대로 된 문학교육을 해줄 수 없어 괴로웠다.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가 최우선인 현실에서 마을학교공동체는 우리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 교수는 "마을학교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과 만나는 수업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마을을 떠나야 성공한 삶이라 여기는 기존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에 기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99384	이런 교육위원회라면 안만드는 게 낫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입안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핵심은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해 10 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여권은 이달 중 법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독립적인 교육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국가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돼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도 국가교육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육부가 맡아온 장기과제는 국가교육위로, 유·초·중·고교 교육사무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부의 역할을 줄였다는 점에서 옥상옥 논란의 부담도 덜었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발표안대로 위원을 구성할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위원 구성안은 대통령 추천 5 명, 국회 추천 8 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 명, 교원단체 추천 2 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 명으로 총 19 명이다. 국회 추천을 여야가 절반씩 나눈다면 대통령 추천,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만 포함해도 10 명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더 큰 문제는 교원단체 몫을 신설해 전교조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이다. 친전교조 성향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참여한다. 이럴 경우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정권의 색깔에 종속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현재 시도교육감 17 명 중 14 명이 진보진영이어서 일선 현장은 이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장기 정책마저 이념에 휘둘리면 우리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위원회 구성 방식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큰 국가교육위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51537	칠성 야시장 성공 유지,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 칠성 야시장이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서문 야시장의 흥행에 이은 대구의 두 번째 야시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광식 북구청장 등도 참석한 지난 금요일 밤 개장 첫날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시장을 찾아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신천 둔치의 밤을 모처럼 환하게 밝힌 것이다. '별별상상 칠성 야시장'이라는 이름도 호기심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다. 75 개의 판매대가 손님을 맞이한 칠성 야시장에는 육전, 순대·보쌈, 갈비, 닭꼬치 등 전통 음식들이 주를 이뤘는데 고기 메뉴들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특별한 것은 불쇼와 칼질 등 상인들의 현란한 손기술이 방문객의 시선을 끌며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특화 주류 판매장인 '칠성 주도 상회'가 선보인 저렴한 가격의 칵테일과 수성 고량주를 베이스로 한 모히토 칵테일 '부엉이 모히토'도 인기를 끌었다. 400 여 석의 휴게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주말에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별빛소원등 띄우기, 거리 노래방, 문화공연,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쳤다. 대구 칠성교와 경대교 사이 신천 둔치 공영주차장에 자리 잡은 칠성 야시장은 주차장 사용 문제와 일부 상인들의 반대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그렇게 첫 출발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제는 칠성 야시장이 흥행을 이어가며 롱런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야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방문객을 불러모으는 최대의 관건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운영이다. 대만의 야시장 등 외국의 유명 야시장은 물론 서문 야시장의 경우도 이를 토대로 방문객을 견인해 왔다. 청결과 친절, 품질은 기본이다. 먹거리의 특별함에다 볼거리와 얘깃거리를 함께 갖춰야 한다. 칠성 야시장이 고유한 색깔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또 하나의 대구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2118005	‘망리단길 싫어요’	영화 의 무대는 망원동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의 살인현장이다. 그런데 실제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른 곳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영화 촬영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다. 망원동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망원동 주민들의 항의도 거셌다. 영화가 망원동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나홍진 감독은 "망원동을 서른이 넘어서 처음 들었다. 존재하는데 존재를 모르고 있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망원이라는 글자로 연상되는 의미도 있었다"고 했다. 망원동은 한강변 명소인 망원정에서 유래한다.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정자에 오르면 '멀리 산과 강을 잇는 경치도 잘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장년층에게 망원동은 '물난리'로 기억된다. 1984년 집중호우로 유수지 수문이 붕괴되고 수천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망원동은 풍납동과 함께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후 침수방지 시설이 갖춰졌지만 여름철만 되면 망원동은 침수우려지역으로 방송을 탔다. 오명은 오랫동안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살기에는 더없이 좋았다. 몇 해 전 보컬그룹 '장미여관'의 육중완은 MBC의 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망원동을 누볐다. 지갑이 가벼워도 당당할 수 있던 곳, 서민들도 기죽지 않고 서울살이를 할 수 있던 곳이 망원동이었다. 망원동이 홍역을 앓고 있다. 2~3년 전부터 관심을 끌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현상이다. 가로수길, 상수동, 연남동, 경리단길 등을 휩쓴 자본이 망원동에 몰려들고 있다. 망원동의 포은로와 망원시장 일대는 음식점과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망리단길'이란 새 이름이 생겼다. 망원동과 경리단길의 합성어다. 망원동에서는 경리단길에서처럼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영세사업자는 쫓겨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망원동 주민회는 '망리단길 싫어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다는 표현이다. 반짝 떴다 지는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476389	장애인 맞춤 복지 서비스 7 월 시행에 문제없나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장애등급제'가 차별의 근원이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8 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짓고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현실은 제쳐놓고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름 아닌 장애 당사자와는 무관한 의학적 판단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방적인 지원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 속의 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안겨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지난해 3 월 '제5 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확정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개별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월부터 장애인들은 기존의 등급이 아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애 정도를 참고한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이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대폭 주는 상황이 그렇다. 지금보다 하루 평균 3.4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정된 예산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돈 때문에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말이 서글프게 들린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맞춤형'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제도 시행이 보름 남짓 남았다. 겉으로 복지를 강조하면서 속으로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27102	유가 고공행진 속 유류세 인하 추진	중부일보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유소들도 날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격표를 내걸 정도로 기름값이 매일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원인이지만 지난 6 월 넷째 주부터 15 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3 년 10 개월 만에 최고가로 올랐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 속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에 기름값이라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많다. 다행히 G20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언급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연내 시행 할 것을 밝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유류세는 기름에 붙는 세금으로 지난 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많은 15 조 6 천억 원이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기름값의 50%이상이 세금이란 점에서 유류세 인하 요소가 충분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유류세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세수확보도 확보지만 날로 극심해져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 부총리가 말한 대로 유가가 배럴 당 80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보다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히 압박이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다소나마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조치다. 아직 시기나 인하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 부총리가 G20 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확정된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만 내려도 휘발유는 리터당 82 원, 경유는 57 원 가량 인하된다고 하니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주유소의 수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가 확정되면 이는 2008 년 이후 10 년 만의 일이다. 정부가 22 일 이후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유류세 인하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하는 현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소나마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88	총력취재 \| 대한민국 ‘관료 마피아’의 세계 - 정치권력 위의 권력, 관권은 영원하다?	2007년 초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수술대에 올렸다. 연금제도 개혁은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정책의 연장선이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공무원들끼리 모인 사석에서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지곤 했다. 평소 친분 있는 한 고위공무원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걸"이라고 했다. 그가 툭 던진 한 마디는 이랬다. "왜 안 되냐고? 정권은 유한하고, 관권(官權)은 영원하거든."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힘을 키워왔다. 역대 대통령 중 이 조직을 대수술하는 데 성공한 이는 없다. 조직의 힘은 기수문화, 연공서열식 인사제도에서 비롯된다. 승진 적체가 심할 때 선배들의 용퇴는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후배들은 조직의 숨통을 터준 선배들의 취업을 도와 예의를 갖춘다.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조직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렇게 틀어쥔 권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독점한 권력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하는 데 쓰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간의 영역을 통제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관피아(관료 마피아)'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과 탐욕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업종별 이익단체인 각종 협회까지 관피아의 세력이 뻗어 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일정 구역을 정해 관리하며 이권을 챙기는 것과 같은 형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경실련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의 민간협회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협회와 단체 9곳에 47명의 등기임원이 해양수산 출신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협회당 5명 꼴이다. 이번 조사에는 세월호 검사를 허술하게 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은 빠져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 자체조사 결과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은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한국해운조합도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퇴직관료들의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해당 협회에 위탁·대행사업 명목의 일감을 몰아줬다. 해양수산 관련 법률 15개에는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한국해양구조협회 등 12개 단체에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자리보장 대가로 일감 몰아줘 항만법 제92조는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독점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의원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발의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됐다. 당시 해운조합 이사장은 이인수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었다. 이 전 이사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등을 지냈다. 직전 이사장인 정유섭 씨도 국립해양조사원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해수부 출신 관료다. 한국선급에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어선법·선박법·해사안전법·선박안전법·선박관리산업발전법도 어선법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령이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93450	남도일보 사설-문재인 정부, 광주·전남 대선 공약 이행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5 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선 공약 평균 이행률은 80%대로 나타났다. 광주는 5 조2 천648 억 원 규모 12 개 공약 22 개의 단위사업 중 종료 1 건, 정상추진 18 건, 추진애로 3 건으로 8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은 18 조4 천481 억 원 규모 11 개 공약 41 개 세부사업 가운데 완료 2 건, 정상추진 30 건, 지연 9 건으로 이행률은 78%이다.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에 매진하길 바란다. 대선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요 사업은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광주남부 도시첨단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호남 고속철 2 단계 건설(광주∼목포),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육성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국비 확보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은 국비확보와 별개로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압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선 공약 중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으로 진척이 없다. 다만 5·18 진상규명위 구성은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흑산도공항 신설,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해상풍력 고압직류송전망 실증센터 구축 등은 답보 상태다. 해양생태마을 조성,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에너지밸리 조성 등도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내 이들 공약 사업들이 착수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대정부 설득논리 개발 등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추진 사업들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선 공약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들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광주시·전남도 및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31486	버스 이용하라면서, 폭설에 발묶인 대중교통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대중교통이 엉망이 됐다.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대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강추위에 떨어야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 월 하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정류장 3130 여개소 가운데 1200 여개소에 버스도착 정보단말기(BIT)를 설치했다. 평소 BIT는 탑승하려는 이용객들에게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실시간버스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많은 눈이 내려 버스 노선의 결행·우회·지연이 발생하자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 지난 10 일 오후 7 시쯤 강모씨는 서귀포중학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집으로 향하는 버스는 1 시간 가까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강씨는 다른 노선 버스 기사를 통해서 결행됐음을 알게 됐다. 당시 해당 정류장 BIT는 강씨가 타려는 버스가 '10 분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다는 것이다. BIT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노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무턱대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버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집을 나선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3 일 버스를 이용해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중문 방면으로 가려던 또 다른 강모씨 역시 버스를 타지 못해 애를 먹었다. 앱을 통해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류장으로 나갔으나 기다리던 버스는 이미 가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후 각종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물론 30 년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혼란은 예상됐었다. 문제는 그동안 후속조치가 숱하게 이뤄졌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가장 중요한 버스노선에 대한 결행·변경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먹통이 됐다. 앞으로 대중교통체계에 어떤 문제가 또 튀어나올지 걱정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76717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은 2011∼2013 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5 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공개된 것이 처음인데 사용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섭단체 대표에게 매월 6000 여만원,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들에게는 매월 600 만원이 지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도로 1000 만원을 더 받아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나눠줬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이나 의원 외국 방문 등에도 매년 5 억∼6 억원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3 년간 총 240 억원이 지출됐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다. 국회는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으로 밝혔지만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의원이 과거 각각 생활비와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특활비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정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횡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는 경비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 국회에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해 오다 지난 5 월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 뒤 마지못해 공개했다. 2014 년 이후 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자 특활비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그릇된 특권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50944	최악 공룡 선거구 막아 8 석 사수 방안 찾아야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선거구 획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도내 지역구 8 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의석수가 8 석보다 더 축소될 경우 지역 대표성 약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까지는 불과 11 개월 남았다. 그때 가서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강원도가 희생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여야 5 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0 명 정수로 정해진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이들 사이에 쟁점이다. 특히 현행 지역구 253 석(비례 47 석)에서 225 석(비례 75 석)으로 28 석이 줄어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소멸 위기에 놓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선거법 개정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내년 제21 대 총선이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역구 8 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돼도 인구가 증감된 선거구가 있어 선거구 재획정을 피해 가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속초-고성-양양'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 산정 기준일인 올 1 월 말 인구가 13 만6,942 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3 만6,565 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 산정 기준일도 달라질 수 있다. 상·하한선이 바뀔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면 춘천시는 올 1 월 말 기준 인구 28 만574 명으로 인구 상한선(28 만명)을 넘으며 분구 요건을 갖췄다. 춘천시 국회의원이 2 석으로 확대되면 도내 지역구는 현재 8 석에서 9 석으로 늘어난다. 이변이 없는 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인구 하한선의 2 배를 넘어 분구를 위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춘천 선거구 조정은 인근 선거구의 합리적 재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내 의석수 8 석 유지 또는 9 석 확보는 춘천시 분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춘천시의 국회의원 2 명을 만들기 위한 강원인과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에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통합된 기형적인 거대 면적의 공룡선거구가 존재한다. 주민 대표성과 지역 특수성 등이 무시된 선거구로 지적돼 왔다.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은 고작 8 명에 불과하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불리하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채 낙후됐다. 의석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표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242046555	박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영변 핵 재앙’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놀라운 말을 했다. 그는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끔찍한 피해로 잘 알려져 있다. 직접적인 방사능 누출로 사망한 사람만 56명이며 20만명 이상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이 중 2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지역이 '죽음의 땅'이 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도 방사성물질이 떨어져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다. 영변의 5MWe 원자로는 낡고 30년 이상 된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는 매우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아마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1월26일자를 그대로 믿었던 것 같다. 제인스는 서울의 한 교수 말을 인용해 영변 핵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폭발하면 평양은 물론 시베리아, 일본 북부, 서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폭스뉴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며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가 체르노빌과 같은 방식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적고, 설사 폭발해도 원자로의 규모가 체르노빌보다 작기 때문에 피해 역시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변 원자로는 열출력이 체르노빌의 128분의 1에 불과해 방사성물질이 유출된다 해도 200분의 1 이하이고, 서울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일도 없다고 설명한다. 아마 박 대통령은 북핵 위험성을 강조하려다 검증되지 않은 소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발언할 자유가 없다. 더구나 국제회의 석상의 발언이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와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신뢰를 잃고 통치력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북한이 먼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북핵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이렇게 느긋하고 한가로운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7000만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협상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북핵 협상을 하는 게 급하다. 당장 북한에 안전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403050	지방선거 때 개헌무산 책임 물어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 요구로 불거진 정략적인 여야 공방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경우 1000 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이 각 2 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치되면서 선거정치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민의에 충실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올 연말까지 개헌이 된다면 선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려면 개헌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은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높다. 국민은 작년의 촛불로 등장한 현 정부가 새로운 공화국의 등장을 돕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정치권에선 기묘하게 변질되면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셈법만 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의 확장이나 지나치게 집중된 중앙권력의 분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분권제의 확대와 같은 요구들보다 개별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돋보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변경과 같은 사항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거대정당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하면서 권력구조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구제 변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공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겐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마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국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을 잃은 지 오래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개헌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1 년도 되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존재하는데 몇 달 후엔 가능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869209	진정 경기 살리려면 경제정책부터 당장 바꿔라	지난 8 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8 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11 월 전망치는 92.7 로 지난달 전망(97.2)보다 하락했다. 이로써 18 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수출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하락한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전자 및 통신장비는 지난 2016 년 2 월 이래 45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력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SI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기준치 100 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음을 뜻한다. 100 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 기업들의 경기심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수출과 내수는 계속 뒷걸음치고 기업들의 투자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발 충격'도 전면화할 조짐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3 분기 경제성장률은 6.0%에 그쳐 1992 년 이후 2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대내외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제조업, 비제조업 가리지않고 기업 경기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져 간다. 미증유의 기업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 기업 현실을 보고도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은 더 암울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체질을 바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대책에만 바쁜 것 같다. 임시 일자리를 만든다고 경기가 되살아날 리 없다. 침체된 기업 경기 및 심리를 반전시키려면 기존의 반기업 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제를 억누르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물길을 돌려야할 때다. 기업활력을 제고할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다. 진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싶으면 정부는 경제정책부터 당장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5231	낙인찍힌 몸 外	ㆍ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인종주의 <낙인찍힌 몸> 염운옥 지음·돌베개·2만원 "머리 크기를 보아하니 똑똑하겠군요." "이마가 좁고 아래턱이 나온 걸 보니 범죄자의 상이야." 왜 어떤 몸은 아름다움과 우월함의 척도가 되지만 어떤 몸은 비하의 대상이 되는가. 나아가 미추의 차원을 넘어 차별과 박해를 받는가. 인종주의는 행위가 아니라 피부색과 머리카락, 골격과 두개골, 혈액 등과 같은 생물학적 속성에 근거해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 우성학을 전공한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근대의 발명품이다. 사람의 외양 차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분류 욕망과 특정 집단을 차별하려는 권력욕이 결합했다. 인종주의의 힘은 강력했다. 아프리카인은 동물 취급 받으며 노예가 됐다. 유대인은 홀로코스트를 겪었다.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은 배제당했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주의에 기반한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종과 성,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종주의를 차단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베리아의 별, 이위종 \| 이승우 지음·김영사·1만5000원 '헤이그 특사' 활동의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은 이위종. 하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헤이그의 신문기사와 연설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웠다.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된 데다 러시아 혁명군 장교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한국 내에서 연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러시아와 일본 등 해외 각지에 흩어진 문헌을 섭렵해 대한제국 최연소 외교관에서 러시아 혁명군 장교로 시베리아에서 항일투쟁을 하다 실종되기까지 이위종의 삶을 추적한다.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 노라 래첼, 데이비드 우젤 엮음·김현우 옮김·이매진·2만8000원 주류 노동운동은 대공장 노조를 중심에 뒀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대공장 산업에서 찾고,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환경주의자들과 갈등하는 위치에 있었다. 노조활동가, 환경운동가인 저자들은 이 갈등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풀고자 한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 오후 지음·웨일북·1만7500원 저자는 촌철살인의 비유와 유머가 과학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를 식량위기에서 구해낸 질소비료와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된 플라스틱, 성전환을 고민하는 성소수자 등 7가지 과학기술을 정치·사회적 맥락과 함께 흥미롭게 소개한다. ▲임윤지당 평전 \| 김경미 지음·한겨레출판·1만8000원 18세기 노론 명문가의 규수였던 임윤지당은 사대부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던 성리학 연구에 매진했다. 여성도 수양을 통해 남성과 똑같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은 한국 여성 지성사의 기점으로 평가받는 그의 삶과 학문을 복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399905	최초의 지역정당 표방한 ‘새대열’의 정치 실험	매일신문 29 일 출범하는 '새로운 대구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하 새대열)은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길을 끄는 단체다. 새대열은 '지역 내 일은 지역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지역정당 건설이라는 실험에 도전한다. 새대열 중심 멤버들이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대구 지역 개혁 성향 인사들로 이뤄져 있기에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버전' 내지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새대열은 창립선언문에서 '대구를 바꾸어 나라를 살리자는 결의를 위해 모였다'고 했으니 의도는 참신하고 획기적이다. 대구는 꼴통보수로 낙인찍히면서 보수 정권에게는 이용만 당하고 진보 정권에게는 홀대만 받아왔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회귀적인 보수, 갈등 유발적인 진보를 모두 거부하고 대구 사람만으로, 대구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새대열이 지역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법에는 정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은 서울에 두고, 전국 5 개 이상 광역 시'도에 지부 정당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자체가 지역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중앙예속적인 법률이다. 새대열은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반려할 경우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대열은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법'정당법 같은 법적 제약 때문에 독자 후보를 내기는 어렵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지지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청년'여성 등의 정치 유망주를 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새대열 내부에서는 이번에 수동적인 유권자단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단체에 걸맞은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대열은 이상적인 이념을 갖고 있지만, 현실 여건을 볼 때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그리 쉽지 않다. 새대열의 활동이 거대한 태풍이 될지, 찻잔 속의 미풍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당위성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려면 지역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의 실험이 지방분권운동과 대구의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002805	'졸속이 무리를 낳고, 무리가 억지를 부르는' 최저임금 풍경	'최저임금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을 '최저임금 위반 5 대 업종'으로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1000 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올해 565 명 더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바꿨다. 중소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커질 경우 거래 유통기업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납품가 조정 신청이 있으면 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정위 산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상가임대료 억제를 지목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발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처하라고 기획재정부 등에 지시했다. 정부가 전방위 대책에 부산해졌지만, '최저임금 대란'은 임금·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따른 필연적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호소와 감시'건 '단속과 처벌'이건 시장을 거스르는 처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가임대료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더 큰 압박요인이라는 지적도 중소기업계의 절규와는 거리가 있는 진단이다. 올해 주유소 1000 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만 봐도 임대료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경제 현장의 생존 몸부림이 허다하다. 졸속 결정이 무리를 낳고, 무리한 정책이 또 다른 억지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용부가 5000 개 사업체를 골라 집중점검을 하고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5 대 업종도 대부분 경제적 약자 간에 대립이 빚어지는 곳이다. 무리한 임금 인상 부담이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로 넘어간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가격 개입과 원가 간섭, 시장 참가자 간 대립구도 조성으로는 최저임금 후폭풍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3 조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터에 더 이상의 재정 동원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올해 인상폭 16.4%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계산방식(산입범위)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관련기사"매출 1000 억 돌파" 인기 폭발 여성복 알고보니"다들 돈 벌었다고 난리"…비트코인 '한탕'에 허우적"강남에 집 한 채 뿐인데"…연금생활 은퇴자의 눈물"여성 공무원, 출근시간 10 시로…" 파격 결정'화장실' 때문에 中여행 꺼렸는데 최근에…이럴줄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14491	“경제민주화법, 내년 초 최우선 과제” 밝힌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 월24 일 정부세종청사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 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경제 개혁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17 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실물경제 악화 원인이 투자 위축에 있다고 보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1 순위 과제'로 올렸다.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한 긴급 처방은 필요한 일이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옥석을 가려 풀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경제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는 없어야 한다. 실제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상반기 중점 추진 16 대 과제'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법 입법 추진을 내년 중점 과제에 포함시켰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가맹분야 부당행위 등 갑을관계 개선에선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게정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고 하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정부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추진과 경제 활력 제고가 결코 상충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한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추진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때리기를 한다"를 한다며 또 발목을 잡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 여당이 흔들리지 말고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김상조 위원장 "소득주도성장 후퇴? 더 강화됐다" ▶ 관련 기사 : 올해도 물 건너간 경제민주화법…한국당·민주당 공동책임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32115005	최순실 의혹 키우는 전경련 부회장의 해명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 모집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다. 청와대는 재단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전경련이 8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여권과 전경련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자금 모집에 발 벗고 나섰던 연유와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속사정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전경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지난 22일 언론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금 출연을 두고 "문화·체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한류 덕을 보면서 문화사업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주도해 재계의 자발적 참여 속에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올 1월에 순차적으로 설립됐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잇속에 밝은 기업들이 선뜻 거액을 낸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부회장은 1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성금도 짧은 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진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낼 때와 실체가 불분명한 문화·체육재단에 돈을 낼 때의 자발성이 과연 똑같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나서자 기업 임원들이 한숨을 쉬며 먼 산만 바라봤다는 증언은 모금이 강압적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회장은 재단 설립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개입설도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을 맡아 안 수석과 수시로 만나는 사이며 재단 출연 규모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줬을 뿐이란 것이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재단 출범을 위해 긴밀히 연락하면서 의논했다는 얘기도 된다. 이래저래 이 부회장의 말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니 국회 증언을 주시할 것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해선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73385	투명했으면 오해 없었을 경기도기숙사 논란 /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행정 오판의 문제다	경기일보 경기도 기숙사의 성차별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성차별 소재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에게 더 많은 입사기회를 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 3 의 남녀 입사 비율도 지원 현실에 맞춘 불가피한 조정이었다. 남성 입사자들은 한 방에 6 명이 생활한다는 등의 루머는 따질 것 없이 거짓이다. 적어도 우리가 파악한 경기도 기숙사 논란의 진실이다. 이를 남녀 성 대결의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의 무책임한 여론 불 지피기를 경계한다. 경기도 기숙사는 경기도형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149 억원이 투입됐다. 수용인원은 278 명으로 3 인실 91 개 동, 1 인실 5 개 동이다.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다. 이 시설의 남녀 입사 비율이 1 대3 이다. 남자 동은 2 층에만 있고, 3 층부터 5 층은 전부 여자 동이다. 성차별 논란이 시작된 부분이다. 경기도 기숙사 측이 내놓은 해명은 이렇다. 2017 년 9 월 3 일 개관 당시 입사생 모집 비율은 동일했다. 남자 132 명, 여자 146 명을 각각 2 개 층에 배정했다. 이후 남자 입사생 지원이 저조해서 부득이 여자 입사실을 늘리게 됐다. 남녀 입사생의 생활공간을 층별로 구분해야 한다. 기존의 남자 입사생 층을 통째로 여성 입사생 층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설득력이 있다. 애초부터 성차별 논란으로 비화할 성격의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다. 논란을 자초했고 오해를 키웠다. 성차별 화두가 던져진 뒤 수백 개 의견이 쇄도했다. 그러자 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이 막혔다. '갖가지 루머들이 올라와 닫았다'는 게 기숙사 측 해명이다. 경기도 기숙사 홈페이지는 특정 개인의 SNS가 아니다. 오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적인 공간이다. 갑작스레 그걸 폐쇄했으니 네티즌들의 항의와 오해가 커진 것이다. 누구의 지시인지 궁금하다. 남성 지원자만 미달한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설 좋고,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 기숙 시설이다. 대학등록금과 기숙비용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이다. 여자 지원자는 넘치는 데 남자 지원자만 미달이라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홍보 방식을 점검해봤어야 했다. 남성들이 꺼리는 이유를 설문이라도 해봤어야 했다. 그게 궁금하다. 그랬다면 정말 문제 있는 행정 이다. 경기도 기숙사의 성차별 논란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성차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78717	민주노총, 홍위병처럼 굴지 말라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공포와 광기의 시대였던 중국 문화대혁명(1966~76)의 초기 공안부장은 셰푸즈(謝富治)라는 사람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에 해당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친애하는 홍위병들이 온 세상을 헤집으며 폭력을 일삼고 다닐 때 셰푸즈는 다음과 같이 경찰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홍위병이 사람을 죽이면 처벌해야 하는가? 내 견해로는 만일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 만일 대중이 나쁜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필립 쇼트가 쓴 『마오쩌둥』 제2권, 356쪽)." 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사람에게 폭력을 허용하고 그러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형사사법 책임자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셰푸즈의 발언은 전체주의 독재자 마오쩌둥의 '학생들의 운동을 억압하는 데 경찰이 나서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안부장에게 애초부터 경찰의 수장으로서 직업관이나 소명의식 따위는 없었다. 이 모습은 선거나 의회,법치, 3권분립 같은 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화혁명의 시대적 특성이다. 지난 주 울산에서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소속원들이 보여준 공공연한 불법과 무도한 폭력을 보면서 이 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조금 공이 있다 해서 무슨 문화혁명 때 홍위병 행세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노총 노조원 수천명은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 체육관을 공격했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에 노조가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주총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관을 지키던 경찰 1명을 잡아 "개 패듯 두들겨 온 몸에 성한 곳이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한다. 민주노총 노동자 3명이 집단 폭행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팰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인줄 알았다"고 능글맞게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집단 폭행자들은 헬멧에 마스크를 써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렵게 꾸몄는데 폭력 면허라도 받은 사람처럼 유유히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게 경찰의 증언이다. 노조원의 동생이나 아들뻘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캠퍼스는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력자들은 체육관의 대형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무대의 외벽 일부를 부숴 버렸다. 대물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고하는데 울산대측은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회사측이 궁여지책으로 울산대로 주총장을 옮기기 전 원래 회의 장소로 정했던 곳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라는 민간 건물이었다. 5월 27일 법원이 주총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이를 비웃듯 소속원들을 동원해 회관을 점거하고 생업에 종사하던 개인들을 쫓아 냈다. 원천적으로 주총을 방해하겠다는 불법 선언이었다. 조폭과 다를 게 없다. 뒤늦게 경찰 병력이 도착했지만 물리력을 완비한 '노동자 해방구'에 법치는 통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현대중 노조원들은 서울 상경 투쟁도 했는데 이 때도 공권력 집행자인 경찰 1명의 치아를 두 개 부러뜨렸다. 법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폭력 행사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무도함은 도를 넘었다. 그들의 행태에서 민주적인 준법성과 노조다운 진취성을 못 본지는 한참됐다. 눈치보기가 체질화된 경찰, 거리의 불법과 폭행에 관대해진 법원, 사업자에겐 저승사자처럼 매몰차고 노조엔 무슨 죄를 졌는지 꿀먹은 벙어리, 뒷북 치기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이라면 일단 접어주고 들어가는 이 정권의 분위기가 저들의 불법 성향을 키우고 있다. 행여 민주노총이 홍위병처럼 굴지 않길 바란다. 당신들이 사는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대의 중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와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나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45034	개인 공매도 확대, 혼란 줄일 대책부터 세워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간 참여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한 말이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에 비해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이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개인도 기관처럼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기간도 한정돼 있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확대 검토는 4 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5 월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공매도 폐지 주장이 거세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측면이 있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공매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신 개인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최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쉬워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앞선 기관·외국인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취약한 개인들의 참여 확대가 되레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개인들의 공매도 방어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 청원에 쫓기듯이 개인 공매도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 위원장이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니 다행이다. 금융당국·증권사·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폐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혼란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준비된 후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59318	한진CY 부지 개발 특혜 논란 없도록 철저히 따져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가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00 억 원을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첫 사업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안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사전 조정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개발은 하되 개발 이익의 환수로 특혜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만큼 한진CY 부지 5 만4480 ㎡는 센텀시티 인근의 노른자위로 평가된다. 이미 특혜 논란으로 용도변경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던 곳이다. 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899.99%, 최고 높이 69 층(225m), 3071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난개발 우려와 그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시행사가 개발이익 1100 억 원을 공공기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조치다. 시행사가 8 월 한진으로부터 매입한 부지 가격이 1523 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따라서 향후 한진CY 부지의 협상 과정은 제도 운용과 다른 사전협상대상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는 시행사의 사업계획안을 철저히 따져 보는 등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다.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 주변 도시 경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추후 감정 평가를 통해 공공기여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시가 계획하는 시민토론회는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회는 여론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필요하면 여러 차례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게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8121	가을 운동회 원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후로 여론은 조국 임명 찬성과 반대로 짝 갈라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러 인사들이 연이어 삭발을 결행하면서 아마도 겉모습으로는 원팀을 만든 것 같다. 바른미래 당권파 미래! 미래! 바른미래 비당권파 바른! 바른! 운동회 관중 같은 팀인데도 구호가 다르네. 자유 쟤들은 같이 있어도 서로 다른 팀인 것 같아. 민주 우리는 말 그대로 원팀이야. 관중 구호가 어떻게 되나요? 민주 수호! 수호! 관중 진짜로 원팀인 것 같군요. 자유 우리도 원팀이야. 관중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것으로 아는데. 자유 아니야. 우리는 구호를 안 해도 돼. 이 헤어스타일만 보면 원팀인 줄 알잖아. <글·윤무영 그림·성덕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42046005	BMW 운행정지 명령에도 시민들은 불안하다	정부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리콜이 결정된 10만6371대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2만여대가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주들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BMW사태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로까지 이른 책임을 정부와 제조업체인 BMW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지난 3년간 BMW 디젤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BMW 제조사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것이 불과 3주 전이다. 차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민원을 제기한 뒤였다. 제조사인 BMW는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통상 발생하는 차량 화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러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떼밀려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피로 일관하다가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한 것이다. 불안한 건 이번 운행정지 명령으로 화재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리콜이나 운행정지 명령은 '화재사고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이 난 BMW 차량 39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것이 10대나 된다. 결국 이번 조치가 반쪽짜리일 수 있는 것이다. BMW 측이 리콜 1년여 전에 EGR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MW 측은 "올해 6월에야 EGR의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는 걸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BMW 측이 알고도 속였다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화재 원인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도 규명하겠다고 했다. BMW 차량 화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11대가 불에 탔다. 시민이나 차량 소유주나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소유주는 "자동차 시동 걸기가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은 기본이다. 나아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63231	중구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하려면 5 개구군 머리 맞대야	울산시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 년 올해의 관광도시'다. 그런데 지난 3 개월간을 돌아보면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아직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아니라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1~2 월은 학생과 교사들의 방학이 끼어 있었고 어느새 꽃여행이 본격화한 4 월 초순도 지나가고 있다. 국내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계절인만큼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다. 관광객 500 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 중구는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아틀리에 도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태화강이라는 자연자원과 원도심의 문화적 자산이 충분한 자랑거리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여행객들을 불러들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머무르는 관광'이 되기는 쉽지 않다. 자칫 '2019 년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중요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곳은 울산 중구를 비롯해 전남 강진과 경기 안산 등 3 개 지자체다. 이들 3 개 지자체는 4 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여행박람회장에서 관광도시 공동선포식을 가졌다. 이어 울산 중구는 7 일까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캐릭터 '울산큰애기'를 필두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500 개 부스에 전국 450 개 기관이 참여한 큰 행사인만큼 이를 통해 울산 중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울산이 아닌 중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구지역의 볼거리만으로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관광객의 입장에서보면 울산은 기초단체 단위로 여행지를 나누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강진·안산과 같은 도단위 도시와는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중구를 중심으로 5 개 구·군이 모두 관광도시로 지정된 것처럼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관광코스도 중구지역의 볼거리를 중심으로 하되 자연경관이 뛰어난 대왕암과 체험거리가 있는 고래마을, 역사유적지인 반구대 암각화·천전리 각석 등 울산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개 구·군이 모두 중구와 똑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동상품도 만들어야 한다. 울산은 2017 년 관광의해를 통해 관광산업의 물꼬를 텄다. 중구의 '올해의 관광도시'는 명실상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울산시도 두번째 맞는 '울산관광의 해'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69615	울산서 또 시내버스 사고 `시민의 발'이 무섭다	. 울산지역에서 또 대형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났다. 5 일 낮 12 시 45 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군 구영리 구영주유소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해 시내버스 승객 등 18 명이 다쳤다. 당시 승용차는 4 차선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측면과 충돌했고, 이를 피하려던 버스는 도로변 신호등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의 조사결과를 좀 더 지켜 봐야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두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 벌어진 사고로 추정된다. 울산에서는 지난 4 월 아산로에서 시내버스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고 37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시내버스가 차로 변경을 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현대차 공장 담장을 들이받으면서 대형사고가 됐다. 5 월에도 남구 울산서여중 앞 버스정류장에서 714 번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있던 432 번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등 15 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한해 100 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들이 점멸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점멸신호는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급감해 오히려 정상신호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울산에 설치된 1,164 개 신호등 중 94 개가 전 시간 점멸신호로 운영 중이다. 그렇다고 점멸신호 때 운전자들이 무턱대고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황색점멸등의 경우 서행하면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운행해야 한다.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는 일단 정지 후 주위를 살펴보고 통과해야 한다. 이런 규칙들만 잘 지켜진다면 교통 혼잡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6 년 120 건(사망 1 명, 부상 184 명), 2015 년 129 건(사망 1 명, 부상 218 명) 등 점멸신호등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당사자들, 특히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내버스가 관련 점멸신호등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지역에 점멸신호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54061	WP 사설 "2 차 정상회담 개최는 김정은의 전술적 승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오랜 답보 상태를 끝내고 내달 말께 제2 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외교적 대화 재개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전술적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8 일(현지시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이번 2 차 회담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얻은 것은 없는 작년 6 월 1 차 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1 차 회담 이후 미국 관료들이 북한에 핵탄두 및 핵시설 목록을 제공해 핵무기 포기의 진의를 보여달라고 압박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세례'를 퍼부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한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 차 회담 때 즉흥적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이번 2 차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빛 좋은 개살구'(fool's gold)처럼, 내실 없이 보기에만 그럴듯한 조치를 제시하며 '잘 속아 넘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값비싼 양보'를 얻어내려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보좌진들은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야 한다. 북미 회담이 재개된 것은 분명히 반겨야 할 일이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현재로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면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올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핵무기를 실험·생산·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67166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2 일 고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무역보복으로 대응한 상황에서 더는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에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발신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결정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일본이 지난 2 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을 꼽았다. 청와대는 이로 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군사적 팽창 야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뜨거운 감자'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2 년 비공개로 밀실 추진하다 여론의 강한 반발로 서명 직전에 협정 체결을 철회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2016 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추진한 끝에 협정을 맺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은 만만찮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협정 폐기 여부를 '장고'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정보협정의 체결을 강권해왔다. 미국은 이번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협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미리 미국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미국도 이번 결정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에선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협정 연장 쪽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 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각의 결정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쪽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일본이 21 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자, 상황은 급격히 되돌리기 어려운 쪽으로 굴러갔다. 결국 협정 종료는 일본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 정보협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 협정 지속을 원했다면 무역보복부터 중단했어야 한다. 무역보복 중단은커녕 외교적 협의조차 거부하면서 신뢰에 바탕을 둔 군사정보의 교류를 지속하길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헤아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63662	사설(상) 시험지 유출, 광주 사립 교육의 위기 아닌가	광주 한 사립학고등학교 3 학년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내 사립 교육 전반으로 불신이 번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이 학교 운영위원장 B(52·여)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한 사립학교만의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년을 불과 2 년 앞둔 A씨가 아무런 대가 없이 시험지를 유출했을까에서 부터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학부모와 학교가 짜고 조직적으로 개입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꼬리를 문다. 시험지 유출이 이번 한번 뿐인가 하는 의구심은 물론 다른 사립 학교 사정은 어떤지도 공교육 불신에 불을 당기고 있다. 불과 2 년 전 광주시내 사립재단 N, D학원에서 채용비리와 횡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학생부 조작에다 시험지 유출 사건마저 터졌으니 광주 사립 교육 전체의 위기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동안 광주 시내 사립학교들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노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교에만 자정을 맡겨 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번 일로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 사립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이 번지며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도 드러난 사학은 재수 없이 걸린 것일 뿐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중 여론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사학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비리가 고질화 돼 있다는 고약한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 유달리 많은 사립학교로 인해 광주 사학 비리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소문으로 만 치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학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 정도로 땅에 떨어진 불신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차제에 건전한 사립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학운영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의 이사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한 사학비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쥐꼬리 만한 전입금 내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현재의 사립학교 체제에서 비리는 언제든 재발할수 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사학비리로 광주 교육은 멍들어 가고 있다. 더 이상의 문제와 불신으로 공멸하기 전에 사학 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대수술 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628501	체크카드 포인트도 저축하세요	"다음 세대의 영국 어린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지난해 11월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에서 한 말이다. '현금의 종말'을 예고한 셈이다. 굳이 그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현금 사용량은 점점 줄어지고 있다. 현금을 대체할 '대안화폐'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660여개나 된다. 비트코인, 원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라이트코인, 삼성페이, 시럽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 귀에 익은 것도 수없이 많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금융·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으로 '현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과 덴마크는 현금 사용비율이 20%에 불과하다. 독일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이 합법화됐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가상화폐가 금융수단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제의 진화 근거는 무엇보다 간편한 결제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결제 단계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것은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SK플래닛 소셜분석시스템, 'BINS 3.0'이 지난 6월 '결제'와 관련해 '빅데이터78'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1년 동안 결제 연관 키워드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페이', '핀테크' 등의 사용빈도는 는 반면 '현금', '신용카드', '안전결제' 등 전통의 결제수단을 상징한 단어의 사용빈도는 줄었다. 이는 결제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도 적지 않다. 현금처럼 이용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쿠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휴대폰에 저장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쿠폰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됐다. 특히 은행 계좌와 연계된 '포인트 상품'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12월 13일 출시한 온라인 전용상품인 '우체국 e-포인트 적금'도 한 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크카드 포인트'를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홍민 예금사업과장은 "최고 연 2.5% 금리를 제공하면서 체크카드 포인트로 저축도 하고 만기 때 이자소득세 상당금액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이라면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월 한도(50만원+1만 포인트) 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적금 만기에는 가입 당시 약정한 포인트 저축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상당금액을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인트 저축은 약정금액(포인트)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3단계로 나눠지므로 적금 가입 시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입기간 도중에는 포인트 저축 약정·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체국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이라면 적금 가입 시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e-포인트 적금은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모바일 상품으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저축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1028371	<판도라>-한수원은 ‘회색 코뿔소’를 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원자로인 고리원전 1호기는 39년째 운영 중이다. 최초 설계할 때 잡았던 수명 30년을 다했지만 정부가 2008년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이 원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리원전 반경 30㎞ 안에는 380만명이 산다. 박정우 감독의 는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을 둔 한국에 던지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도 7에도 견딘다는 '한별1호기'가 진도 6.1의 지진을 이기지 못한다. 냉각수가 새고 수소압력이 높아지더니 원자로 격납용기가 폭발한다. 더 큰 문제는 격납용기 옆방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핵연료가 활성화돼 폭발이라도 하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다. 대한수력원자력의 하청업체 직원인 재혁은 이를 막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자청해 원전에 들어간다. 는 그 흔한 영화창투사 하나 붙지 않았다. 영상도시라던 부산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비판성 영화라는 이유라며 모두가 꺼렸다. 박정우 감독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가 아니라면 빛 보기 힘들었을 영화일 수도 있다. 영화 개봉이 늦춰지는 사이 지난해 발생한 진도 5.8의 경주 지진은 제작진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고리원전은 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 혹시 한수원은 쿵쾅쿵쾅 위험신호를 내며 달려오는 회색 코뿔소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이다. 2t 무게의 코뿔소가 멀리서 빠른 속도로 육중한 몸을 흔들고 다가오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엄청난 몸집은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육중한 무게 때문에 발밑으로 진동이 느껴진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신호는 더 세진다. 그럼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다가, 혹은 무시하다가 큰 위기를 당하는데, 이를 '회색 코뿔소'라 부른다. 미셸은 저서 에서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본성이나 조직·사회제도는 현상을 유지하고 밝은 미래를 선호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미적거리며 문제를 회피하려 든다. "무슨 큰일 있겠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도 편다. 사회·정치적 제도는 단기적 성과를 부추긴다.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쉽지 않다. 그저 내 임기에만 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6년 종무식에서 "2017년 10대 리스크 중 9개는 올해와 동일한 리스크"라며 "새해에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보다는 이미 알려진 요인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색 코뿔소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다가오며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미셸은 회색 코뿔소가 돌진해 올 때 들이받히지 않는 방법으로 코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코뿔소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며, 실행가능한 작은 변화를 단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97607	이동걸을 GM에 보내라	제너럴모터스(GM)가 꺼내 든 패는 외통수다. 한국 정부가 호탕하게 외칠 "멍군"은 사실상 없다. 산업은행이 GM 실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순간,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GM이 짜놓은 구도 안에 갇힌 것이다. 탈출 방법은 없다. 선거를 앞둔 '일자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도 어렵다. 남은 수순은 지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GM과 손실 분담을 하는 것이다. 깊은 수읽기가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 끝에 산업부가 GM 주무 부처를 맡기로 했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나는 이때의 '산업적'은 '정치적'과 이음동의어라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지역 산업, 지역 부품업체, 지역 일자리가 1순위 고려 대상이다. 그 순간 강성·귀족 노조와 정치꾼이 끼어든다. 구조조정 원칙이나 국민 세금, 국가 산업 정책, 미래 먹거리 따위는 2순위로 밀린다. '산업 측면 고려'란 모호한 말 뒤에 기재부·금융위가 숨어서는 안 된다. 둘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자동차 산업만 봐선 안 된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봐야 한다. 전통 자동차 산업은 이미 내리막길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통 강자 현대차나 GM보다 테슬라가 훨씬 잘나가는 세상이다. GM이 아무리 뛰어난 차를 한국에 배정하더라도 시간 연장밖에 될 수 없다. GM 본사도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GM 문제로만 보면 답이 없다. 한국은 농업→경공업→중화학→IT(정보기술)로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혁신을 잘 따라잡아 왔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살려야 한다. GM 사태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는 쪽으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시작이다. 셋째,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GM 본사를 직접 설득해야 한다.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배리 엥글 총괄부사장은 잘해야 이인자다. 메리 바라 GM 회장이나 이사회가 결정한 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틀을 깨려면 본사와 상대해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 만든 자회사를 폐쇄하려 한다. 세 가지 제안을 한 번에 해결할 인물이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경제보좌관 물망에도 올랐다. 우파 정권 내내 좌파 신문에 신랄한 비판 칼럼을 써왔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한 푼의 세금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자다. 그는 깐깐한 친노로 분류된다.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김동연·최종구·백운규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명분과 자격이 있다. 게다가 이동걸은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정통 경제학자다. GM 본사로 직접 날아가 메리 바라 회장이나 이사회를 상대할 만하다. GM의 최대 주주는 전미자동차노조다. 9.9%를 쥐고 있다. 나머지 지분 대부분은 자산운용사들이 쪼개 쥐고 있다. 2009년 파산해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사실상 공공기업, 주인 없는 기업이 됐다. 우리의 KB국민은행이나 포스코를 연상하면 된다. 제대로 비전과 논리를 갖추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정부·노조의 협조는 필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32028015	한국당,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판할 자격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두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문점선언이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데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은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북핵 협상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조치가 절박하다.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여태 막아선 것도 모자라 그 하위 합의문의 대통령 비준까지 하지 말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한 것도 말이 안된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당리를 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명문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이 향후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비준 선후를 시비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610991	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 규정 시급하다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관리권을 모두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1 일자 블룸버스와 CNN 보도는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 전쟁의 치열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당국의 테러 수사에도 협력을 거부했던 애플이지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다른 미국 테크 기업들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이전했다. IT가 문명의 근본이 되고, 인공지능이 국가와 산업의 뼈대가 되는 시대에 데이터는 최고의 산업자원이다. 사용자 위치, 동선정보, 도로, 기반시설 정보 등의 빅데이터는 엄청난 비지니스 자원이지만 뺏기면 한순간에 주도권도 잃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 2016 년 네트워크안전법을 만들어 인터넷 사업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ㆍ창출한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했다. 사업상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야 할 경우 사이버보안관리 당국 및 중국 국무원이 마련한 보안평가를 거쳐야 한다. 유럽연합(EU)도 오는 5 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 EU 회원국은 물론 역내 사업장을 둔 모든 글로벌 기업들까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00 만 유로(한화 약 268 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외 서버로 건너간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경우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연방산업기술ㆍ수출관리국(FSTEC)에서 실질적인 정보 시스템 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편다.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는 현지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되고 데이터센터의 소재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 월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가 외국 정부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인도는 물론 심지어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펴고 있다. 데이터 전쟁은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고 펼치는 기술무역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의 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 엄격할 뿐이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해외 서버에서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뚜렷한 구제수단 조차 없다. 데이터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58568	한반도 정세 ‘고비’, 북-미 태도 바꿔 돌파구 찾아야	북한도 비핵화에 한발 먼저 내디뎌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이 28 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며 기싸움 양상이 심해지고 있음이 이 보도들로 확실해졌다. 게다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큰 고비를 만난 느낌이다. 북-미가 '강 대 강'으로 치닫지 말고 극적인 태도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 작전은 북한의 버티기에 대한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일환임이 분명해 보인다. 협상이란 것이 본래 '밀고 당기기'를 속성으로 하는 것인 만큼, 북-미가 강공을 주고받는 것을 이해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이렇게 '벼랑끝 전술'로 가서는 오히려 협상이 위태로워지고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그러잖아도 복잡한 비핵화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24 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 왼쪽부터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앉아 있다. 댄 스캐비노 국장 트위터 갈무리.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미국 책임이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었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태도를 바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윤활유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종전선언을 협상의 중대 사안으로 만든 건 미국이다. 북한도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려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하고, 그러려면 비핵화를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에야, 먼저 한발을 내딛는 용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 미국도 북한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싸움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달갑지 않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이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경의선 철도 상태를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것도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탓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깊은 이해가 아쉽다.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은 남-북-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중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다. 9 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정상회담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정상회담에 앞서 남은 시간 동안 북-미 교착상태를 돌파할 방안을 찾아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89409	모빌리티 혁신, 결국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끝나나	지난 주말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18.6% 인상됐다. 5 년간 동결됐으니 인상이 필요함을 이해하면서도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인상폭이 커서만은 아니었다. 택시요금 인상은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단행됐다. 반년 가까이 이렇게 전개돼온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가시화된 변화가 택시요금 인상이었다.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같은 택시 서비스 문제는 달라진 게 없고, 카풀은 겉돌기만 하는 협의기구에서 사장돼 가고 있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혁신 추세에 맞춰 등장한 실험이 기존 업계의 저항에 밀려 발도 못 뗀 상황에서 논의의 본질이어야 할 이용자 편의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택시요금만 올랐다. 이 문제를 다뤄온 정부와 국회의 갈등 조정 실력은 낙제점에 가깝다. 집단행동으로 카카오 카풀의 발을 묶는 데 성공한 택시업계는 '타다' '풀러스' 같은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난주 집회에서 이를 유사 택시영업으로 규정하며, 시범운영을 중단한 카카오 카풀처럼 타다와 풀러스도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타다 기사들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겠다면서 불법 행위를 유인하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주도로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라는 형식을 띤다. 모빌리티 혁신을 당사자들에게 맡기면 될 문제라 여기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은 놀랍도록 근시안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당사자 간에 타협이 이뤄진들 그것은 단기적 처방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소비자가 빠져 있으며, 소비자를 대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방향 제시도 없이 관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으로 비롯된 이 사안에서 고민할 문제는 세 가지였다. ①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세계 흐름에 뒤져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트고 ③이를 택시업계의 구조적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자칫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을 향해 떠밀려 가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되짚어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34863	무덤서 부활한 미국 유통업체 … 한국은?	한국 유통의 2~3년 뒤 모습은 미국과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특히 온라인과 맞닥뜨린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를 짐작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는 미국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온라인 유통 거인 아마존에 밀려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요즘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더 편하고 빠르게 해 주는 것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특이하다. 아무리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져도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고객은 항상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더 쉽고 더 빠르게 쇼핑할 수 있게 해 주는 아마존의 장점을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쇼핑몰 타깃은 덩그러니 넓기만 한 대형 점포를 줄이는 대신 올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 매장을 대학 캠퍼스 주변에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쇼핑용품을 전화로 주문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직원이 와서 주문한 제품을 실어준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고객이 환불할 제품을 박스에 넣어 놓기만 하면 직원과 대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대형마트 월마트는 고객이 원하는 식료품을 대신 골라 포장해 주는 2만5000명의 '퍼스널 쇼퍼'를 고용했다. 잡화점 달러 제너럴은 쇼핑할 곳이 적은 시골 동네인 남부와 중서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900개 점포를 올해 새로 연다. 변화는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타깃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코넬은 지난달 콘퍼런스콜에서 "성공의 핵심은 새로 바뀐 매장과 서비스"라고 말했다. 13년 만에 분기 기준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실을 공개한 자리에서다. 오프라인 매장의 부활은 곧 일자리 증가를 뜻한다. 미국 입장에선 더 고무적이다. 지난 2월부터 매달 5만여 개의 유통 관련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게 미국유통연합의 집계다. 온라인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미국과 흡사하다. 미국이 겪지 않고 있는 내수 부진과 규제까지 겹쳐 악전고투 중이다. 롯데·이마트(신세계)·현대·홈플러스 등 대기업들만 봐도 폐점하려 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백화점·대형마트가 최소 10곳 이상이다.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강도가 미흡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한 개마다 약 5000개, 백화점은 하나당 평균 1604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일자리 창출 엔진이 완전히 식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같은 정부의 발목 잡기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62025005	북한 국가	초등학교 때 애국가를 외우지 못하면 가사를 수십 번 공책에 옮겨 적는 벌을 받았다. 나라를 사랑하면 그만이지 가사 못 외운다고 벌까지 주는 건 심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스페인 국민은 그럴 염려가 없다. '왕의 행진'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있지만 가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때 가사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심각한 지역갈등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페인 국민은 국제 행사의 국가연주 항목에서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참여한 스페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국가(國歌)는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드러낸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2년 만들어졌다. '마르세유 군단의 노래'란 뜻과 마찬가지로 곡조도 매우 강렬하다. '일어나라 조국의 자녀들아 승리의 날이 왔다'로 시작되는 가사는 지금도 회자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남미 국가들의 국가도 거개가 투쟁하자는 내용이다.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시작하는 우루과이 국가가 대표적이다. 식민 모국 영국과의 전쟁을 벌인 미국 또한 국가 '성조기'에 전쟁과 자유를 담고 있다. 다부족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는 4개의 소절이 언어가 다르다. 호주의 국가 '호주인이여 힘차게 나아가자'는 광활한 자연의 축복을 찬양한다. '황금 토양과 풍부한 자원/풍성하고 희귀한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 구절은 마치 이민 장려 문구 같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나 일본의 '기미가요'처럼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국가도 있다. 북한의 국가 명칭은 남한과 똑같은 '애국가'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가사를 쓰고 광산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썼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으로 시작하는 가사는 호전적일 거라는 선입견을 깬다. 남한 애국가 못지않게 장중하면서도 서정적이다. 미국에서 북한의 국가가 울려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72세 생일을 축하하는 패션쇼를 하면서 북한 국가에 맞춰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북·미 화해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평양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퍼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65952	혁신도시 '2 부'에선 대전시·충남도 역차별 없길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일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 되면서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 정치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대를 더 키우는 듯하다. 물론 지정 촉구 공감대와 실제 현안 관철은 난이도가 다르다. 제한적이지만 국감에 발맞춰 혁신도시 거론 횟수가 늘어난 사실만도 최소한의 추진 동력은 된다. 그 발단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다. 김 위원장이 인식한 대로 대전·충남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빠져 있다. 인구 유출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이 가시적이지만 설득력 하나로는 되지 않는다. 역차별에 대한 성토 이상의 실행력과 실천을 집중해야 성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사업 열외는 인근에 세종시 입지한다는 이유였다. 진천과 음성 혁신도시에 가스안전공사 등이 배치된 충북과는 또 다르다. 그런데도 수도권 122 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둘러싸고 야당 내 목소리가 엇갈린다. 여당 의원끼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의 결은 같지 않다.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자는 목소리를 돋우기도 한다. '혁신도시 2 부' 드라이브가 만만한 코스가 아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존 특별법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광역시·도에 1 곳 이상 지정한다든지, 특히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겨냥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22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얼마나 부각될지도 주목거리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가 당위성이나 공감대, 국회 통과 낙관론만 부풀리다 좌절되는 일은 절대 없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41652321	제3회 고양국제무용제	일시 8월 5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관람료 무료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어 2015년부터 열리고 있는 민간 주도 지역형 축제이다. 국내외의 수준 높은 현대무용 공연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북돋우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3회 고양국제무용제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필리핀, 일본 등 총 5개국의 6팀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에 오른다. 필리핀 팀의 작품 'Wailing Women'은 계속되는 마약전쟁의 범죄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보이는 슬픔, 충격, 화, 두려움 등의 행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미국의 안무가 도나 머레이가 기획한 'Landscape'는 국경을 넘어선 젊은이들의 사랑과 다양한 풍경을 통해 깊어져가는 이들의 사이를 그리고 있다. 일본 팀의 작품 'birth'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잃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조용민 예술감독의 '회상', 국내 안무가 김성용·김순정의 작품 'Cinderella EX 4', '질문 있습니다'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031-918-5757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시 8월 5일~10월 8일 ·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8만원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출가 줄리안은 한물간 프리마돈나 도로시를 공연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지만, 첫 공연날 주인공 도로시는 넘어져 부상을 당하고 공연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 브로드웨이 댄서를 꿈꾸는 시골 출신의 페기는 우연히 그녀의 춤을 본 안무가의 눈에 띄어 코러스걸로 캐스팅된 뒤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 역을 맡을 기회를 얻는데…. 02-1588-5212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일시 8월 1일~10월 15일 ·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 관람료 R석 6만원 / S석 5만원 타지마할 궁전을 배경으로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이다. 1648년 인도, 22년 만에 타지마할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황실 근위병인 휴마윤과 바불은 타지마할을 등지고 보초를 서고 있다.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이들 문지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임무가 주어지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된다. 02-744-4011 전시 치바이스(齊白石) - 목공에서 거장까지· 일시 7월 31일~10월 8일 · 장소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관람료 성인 5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인물도(人物圖)', '수우도(水牛圖)', '양류도(楊柳圖)', '산수도(山水圖)', '남과도(南瓜圖)' 등 중국 후난성 박물관 소장 치바이스 작품과 서예 전각 50점, 그리고 치바이스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생애유물 83점 등 133점이 공개된다. 동시에 한·중 현대작가들의 치바이스 오마주 작품 30여점도 전시된다. 02-580-1653 연극 메멘토모리· 일시 7월 28일~7월 30일 · 장소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관람료 1만5000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41980	성범죄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 차 가해’ 엄정 조치해야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 대학가 등에서 여성들이 서 검사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피해 공개에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외침을 가로막고 그들을 오히려 불순한 존재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와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2 차 가해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피해 사실 공개 여성에게 '꽃뱀'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덧나게 하는 2 차 가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고질이다. 검찰 내부만 보아도 그렇다. 서 검사가 우려했던대로 2 차 가해는 현실이 됐다. 한 부장검사는 마치 서 검사가 성추행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동정하면서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이나 스타일, 폭로 동기 등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모두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서 검사를 또 한번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모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행위다. 조직 보호를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시대착오적 조직 문화와 의식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법무부가 2 일 외부 전문가들로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의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도 상위에 외부 인사 주도의 조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선에 여검사 간담회 개최를 지시했다. 모두 법무부ㆍ검찰 조직 내 성범죄 현실과 문제점 파악, 대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인권위원회도 최초로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직권조사에 나섰다. 타의든 자의든 검찰 내외부가 총동원된 조사의 얼개가 만들어진 셈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숨죽여 지내 온 피해자들이 2 차 가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다. 검찰의 강압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조직 우선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검사에 대한 2 차 가해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검사보다 지위가 낮은 여수사관, 일반직ㆍ교정직 여공무원의 '미투'에 어떤 2 차 가해가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 차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262033435	헌재 ‘패킷감청’ 위헌 논란 이대로 눈감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5년 동안 시간을 끌다 그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직교사 김형근씨가 사망해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헌재는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가 간암 말기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10분도 앉아 있기 힘든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두 달 후 숨졌다. 헌재는 청구인 사망사실을 지난 11일 사실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심리 지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김씨의 위중한 상태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잔인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위헌 논란이 과연 5년씩이나 붙들고 고민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다투던 2010년 12월~2011년 2월 사이에 김씨의 사무실 인터넷 전용회선을 감청했지만 그 사실은 사후에 통보했다.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빼내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이다. 접속 웹페이지, 이동경로, 로그인 정보, 접속시간을 알 수 있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24시간 무차별·무제한으로 엿들을 수 있다.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용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재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정원에 영장 없는 감청권한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헌재가 본안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비겁하다. 헌재는 범죄와 상관없는 사생활까지 무차별 감청하는 행위가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72034015	미 대선 TV 토론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자질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6일 첫번째 TV 토론을 벌였다. 미국 주류 정당에서 처음 탄생한 여성 대통령 후보와 부동산 재벌 출신 정치 아웃사이더 간 대결인 데다 예측불허의 접전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1차 TV 토론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막말 정치인'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였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으며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어 그가 집권하면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리가 일본,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지만 그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28개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적절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보수 우파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토론회에서도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재협상을 통해 도둑 맞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도 예전보다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거의 확신범 수준이다.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이미 넘어선 안될 선을 넘은 트럼프의 막말 퍼레이드는 여전했다. 초반에 선전하는가 싶더니 클린턴의 공세에 평정심을 잃었고 클린턴을 향해 "스태미나도 없고 대통령이 될 얼굴도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은 43%에 그쳤으며 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평가가 딱 맞는 셈이다. 클린턴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반전의 여지가 많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만든 미국 정치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에 신음해 온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측불허다. 클린턴도 사적 e메일 사용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비호감이긴 마찬가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23914	대구·경북 ‘대기 중 오존농도’ 심상찮다	최근 수년간 대구ㆍ경북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심상찮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예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대구지역 발령 횟수는 9 건으로 전년 2 건에 비해 4 배 이상 늘어났다. 10 년 단위로도 2000 년대 9 건이던 것이 2010 년대 34 건으로 급증한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된다. 이달만 해도 15 일과 25 일, 26 일 등 사흘간 발령됐다. 지난해 첫 발령일인 5 월 28 일보다 13 일이나 앞당겨졌다. 경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관찰됐다. 보기 드문 오존특보가 17 건이나 발령됐다. 환경부 오존특보 자료수집 이래 지역 최다 건수로 확인됐다. 지난 2003 년 이후 발령된 52 건 중 지난 한 해만 17 건이 발령됐다. 지난 2001∼2009 년 사이에는 단 4 건이었다. 하지만 2010 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41 건에 달해 급증 추세가 충분히 읽힌다. 지난달 20 일 김천과 경산에 발령된 첫 오존주의보도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것이다. 오존은 자동차와 각종 산업시설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산화력이 좋아 소독제로도 사용될 정도다. 그러나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이다. 가슴 통증ㆍ메스꺼움ㆍ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폐활량을 줄인다. 기관지와 폐질환,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스 형태여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해도 완전한 차단은 어렵다. 노약자나 어린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자가 반복 노출되면 더욱 위험하다. 이 때문에 농도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 특보를 발령한다. 주의보는 여름철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없을 때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한다. 시간당 농도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이상은 외출을 삼가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선 실외학습을 중단해야 한다. 차량 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 오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농도 오존은 하절기 맑고 무더운 날 오후 2∼4 시 사이 발생 빈도가 높다. 이 경우 가급적 과격한 운동이나 실외활동, 외출을 자제하고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지표면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면서 오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유발물질 등은 배출량을 줄여 농도를 낮춰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은 당연하다. 배출업소 밀집지역 관리감독 강화로 시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241021051	장난감은 정가가 없나요	ㆍ오픈마켓 판매자들 '가격 장난' 심각… 제멋대로 판매가 변경, 사재기로 바가지도 ㄱ씨는 최근 아이 선물로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코코밍' 장난감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코코밍은 현재 어린이 채널 등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인 의 주인공들을 실물 크기로 만든 캐릭터 장난감이다. 인기가 높은 탓에 대형마트나 제조업체의 공식 판매점에서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다. ㄱ씨는 11번가의 한 판매자가 마침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캐릭터를 한꺼번에 파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서둘러 결제를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주문한 지 사흘이 넘도록 아무 사유도 밝히지 않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다. 발송 여부나 취소 문제를 문의하려고 판매자 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착신 불가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업체는 심지어 11번가가 선정한 '판매우수' 업체이기도 했다. 황당한 건 이 판매자가 재고가 없다면서도 값을 대폭 올려 계속 장난감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결국 ㄱ씨는 아이 생일날 주문했던 선물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다. ㄱ씨는 "장난감 인기가 높자 값을 더 올려 팔기 위해 고의로 물품 배송을 안한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장난감은 '정가'가 없는 대표적인 소비재다. 하다못해 생필품도 아닌 까닭에 제조업체들이 일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에 포함될 물품도 아니다. 이 때문에 장난감값은 판매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진다. 그만큼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왜곡될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같은 장난감이라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선물 시즌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지만 장난감만큼 가격장난이 심한 물품도 찾아보기 어렵다. 선물을 바라는 아이의 간절함을 채워주기 위해 부모들은 그 값이 '바가지'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연다. 이를 교묘히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판매업자들의 상술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물품 발송 더 높은 가격에 산 소비자부터 피해는 주로 판매자들이 손쉽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일어난다. ㄱ씨가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판매자는 물품 재고가 있든 없든 일단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하도록 만든다. 오픈마켓에서는 주문량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판매자는 주문량이 갑자기 오른다 싶으면 물품값을 확 올린다. 그리고 실제 물품 발송은 더 높은 가격에 산 소비자부터 시작된다. ㄱ씨가 피해를 본 11번가의 판매자만 해도 사흘 새 해당 제품 가격을 '8900원-1만500원-9600원-1만3000원-1만1830원-1만3000원' 등으로 수차례 바꿨다. 코코밍 제조업체인 반다이남코코리아가 공식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격이 8900원인 데 비해 최대 1.5배까지 값을 올린 셈이다. 가격이 중간에 떨어진 건 이른바 '최저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일단 가격을 내린 경우로 추정된다. 싼 가격에 구매를 한 소비자에게는 재고 등을 이유로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룬다. 오픈마켓 대부분이 재고 소진 시 판매가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은 점을 감안하면 핑계에 불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24589	원격의료, 언제까지 `정치논리`에 휘둘릴 건가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하자 헬스케어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는 원격의료 활용 방안을 담지 않은 것이다. 원격의료는 격지 의료활동을 위해서나 통원치료가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는 일부 반대세력과 이들을 의식한 정치권에 휘들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왔다. 수명 연장과 바이오혁명으로 의료가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원격의료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복지부의 최근 자체 조사에서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836 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확실한 이익이 눈에 보이는 분야가 원격의료다. 대통령까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가 반대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진영은 지방의 의원급 병원의 의료인들과 이들의 압력을 받는 의사협회, 일부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의사의 대면 진찰 없는 진료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 개 유형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추진하자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소화 또는 제거하면 된다. 원격의료가 일부 반대세력에 의해 무한정 볼모로 갇혀 있을 순 없다. 정치권은 이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의료인,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히 원격의료 도입에 필요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24817	두 달 넘긴 한·일 경제 전쟁... 낙관도 비관도 경계해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단행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지난달 초에는 1000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출 통제할 수 있도록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을 의결하고 지난 28 일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해 온 한국 경제에는 악재이자 위기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업계가 빨리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여서 다행이다. LG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가 일본이 수출 규제한 소재를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다.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국산화와 대체 수입선 확보에서 찾은 것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충분한 물량을 들여올 대체 수입선을 찾는 것도, 단기간에 국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며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기업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섣부른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경계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파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마당에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맞대응을 하는 것은 법리 다툼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일 수출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930343	조 회장이 수습 책임지고 외부세력은 손떼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가족을 모셔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퇴직자 400명 중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자녀 2명까지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에 공장을 차리면서 국내 공장은 3년 동안 선박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3분의 1인 400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량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 주주들에게 174억원의 주식을 배당한 사실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박 수주를 핑계 삼아 도피하듯이 해외로 나가 50여 일을 떠돈 것은 기업인의 기본적인 모럴을 의심케 하는 행태였다. 조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자세로 진작 근로자 설득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태 수습에 앞장설 의지를 밝혔으니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외부 세력도 자제할 때가 됐다. 이른바 '희망버스'가 이미 세 차례나 영도조선소에서 경찰과 충돌했음에도 민노총은 오는 27일 4차 희망버스 행사를 벼르는데 그만두기 바란다. 희망버스로는 기업을 살릴 수 없고 해고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도 없다. 일부 정당, 노동계ㆍ외곽단체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속셈을 채우려는 술수를 그만둬라. 쌍용차 파업 때도 똑같은 짓을 벌였다가 결국 근로자들을 피멍들게 하고 기업 이미지만 망가뜨렸다. 1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다툼으로 표류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타워크레인에서 218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막아선 탓이다. 민주당은 김 지도위원을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지만 해고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논의하려는 청문회 참석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1598525	대선후보들, 방한한 우다웨이대표에 사드 배치 한목소리 내라	북핵 6 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한국에 왔다. 그의 방한 일정은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 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학계, 언론계, 기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주요 대선 후보와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면담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분명히 알리고 한국의 차기 정부 지도자의 속내를 직접 알아보려는 것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므로 우 특별대표가 그보다 조금이라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그의 진짜 방한 목적은 공공외교를 통해 사드 배치 불가 논리를 설파하면서 한국 내 여론 지도층과 대선 캠프에 중국 측 논리가 파고들 여지를 넓혀 보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중국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은 이참에 우 특별대표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사드는 오직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내린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치졸한 사드 보복을 계속할 게 아니라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자제력을 갖도록 모든 지렛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이다. 아직도 유력 대선 캠프에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같은 당 후보와 대선 캠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큰 문제다. 그것은 중국 외교관이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일 것이다.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중국이 헛된 기대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790591	합산규제 결정 지연은 책임 방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삼천포로 빠졌다. 법안이 일몰된 지 1 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 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합산규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6 월27 일 일몰돼 법적 효력이 사라졌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의미 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정부는 합산규제를 일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양상이다. 합산규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당장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합산규제에 발목이 묶여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담당 부처끼리는 1 년이 지나도록 사후규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합산규제는 일몰을 전제로 시행한 만큼 시장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초기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장이 급변한 지금은 오히려 경쟁의 독소 조항으로 전락했다.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 모두 일몰에 공감하는 배경이다. 단지 국회 요구로 사후규제 여부만 남아 있다. 국회가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입장에 얽매여 결정을 미룬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으로 돌아간다.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핑퐁이 이어질수록 유료방송업계의 한숨은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유료방송 시장은 새로운 미디어에 밀려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정책 방향이 명확해야 기업의 역동성도 살아나는 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94	작지만 매서운 ‘소신(小辛)기업’이 자양분	지난해 말에 2015년 한국 증시의 랠리를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였다. '의외의 선전' 정도가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달랐다. 코스피는 달렸고, 코스닥은 날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움츠렸던 코스닥의 장기 박스권(450~550포인트) 탈출은 의미가 컸다. 6월 30일 코스닥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05.21포인트(38.2%) 상승한 742.27포인트를 기록하며 7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말 542.97포인트였으니 단 6개월 만에 36.7%나 오른 셈이다. 반기 지수상승률 36.7%는 2009년 상반기(46.1%) 이후 최고치다. 2월 600선에 진입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코스닥은 두 달만에 700선까지 돌파하며 힘을 보여줬다. 시가총액 역시 203조원으로 전년 동기(130조원) 대비 73조원(56.2%)이나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6월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딱 8년 만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7월 들어서도 사흘 동안 3% 넘게 급등해 7월 3일엔 769.26포인트로 상승했다. 8년 만에 800선을 돌파하리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리스·중국發 태풍에 잠시 휘청 그러나 멀리 그리스에서 불어온 태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7월 5일 유럽채권단의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코스닥도 무섭게 출렁였다. 사흘 뒤 중국 증시 폭락이란 악재가 더해지자 코스닥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7월 9일 장중 한때 힘들게 쌓아 올린 700선을 내놓기도 했다. 단 나흘 사이 일어난 일이다. 7월 6일~9일 나흘 만에 코스닥 지수는 769.26포인트에서 726.01포인트로 5.62%나 하락했다. 209조원으로 늘었던 시가총액 역시 12조원가량 증발하면서 197조 원으로 내려 앉았다. 개인이 나흘 내내 순매수하며 버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 매도세가 너무 거셌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하락폭이 코스피(3.64%)보다 컸다. 다행히 7월 10일 0.65% 상승해 730선을 다시 회복하며 기술적 지지선을 사수했다. 상반기 코스닥이 오랜 박스권을 깨고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유동성 덕이 컸다. 6월 말까지 코스닥 일 평균 거래 대금은 3조5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800억원) 대비 99.4%나 늘었다. 코스닥 개장 이래 최고치다. 사든 팔든 주식시장은 돈이 돌아야 가격이 움직인다. 지난해 말부터 저금리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코스닥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거래 규모가 늘었지만 특히 개인과 기관은 주요 지수대를 돌파할 때마다 매수를 크게 늘리며 시장을 견인했다. 3~4월 잠시 매도로 돌아섰던 기관은 6월 한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8120억원을 순매수했다. 상반기까진 유동성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수급에 기댄 추세적 상승이 가진 한계는 7월 초 여실히 드러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24466	중기부 1 년, 성과를 보여야 한다	오는 26 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1 년을 맞는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관계 부처와 협업해 64 개 정책 904 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고 23 일 밝혔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분야 15 개, 혁신 성장 40 개, 공정경제 8 개 등 역대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1 년 동안 904 개 정책을 추진했다니 내세울 만하다. 적지 않은 숫자다. 임명 초기 장관 공백 4 개월을 감안하면 사실상 8 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다. 정책 과제 수만 따지면 어느 부처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 위상은 기대 이하다.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업계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사태는 무기력 자체였다. 홍 장관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기껏 나온 대안이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중소기업인 애로 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정도였다. 이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부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소기업 경영 환경도 더 나빠졌다. 중소기업 임금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 임금 수준이 100 이라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 분기 59 에서 올해 1 분기 53 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 역시 지난해 3 월 43 만명에서 올해 3 월 11 만명으로 줄었다. 체감 경기지수 역시 하락했다. 상대성 빈곤감도 커졌다. 중기부는 다른 부처보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 굵직한 현안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성과는 벤처와 중소기업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부처"라면서 "경제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중기부로 만들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33257	침울한 데이터 진흥 주간	26~29 일은 데이터 진흥주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축제를 기획했다. 올해 6 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데이터 3 법의 국회 통과 기대감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지만 졸지에 국회 성토장으로 변했다. 26 일 저녁 '데이터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산·학·연 관계자가 모두 모여 데이터 3 법 통과를 위해 삭발을 하고 단식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년여를 넘게 끌어 온 데이터 3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망성이 계속 옅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정쟁에 묻혀 데이터 3 법 처리에 안개만 잔뜩 끼었다. 쟁의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의식이 높다. 27 일 바이오업계도 데이터 3 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회가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인공지능(AI) 시대다. 데이터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혈액이다. 혈액이 돌지 않는 심장은 멈춘다. AI 엔진은 오픈소스로 가져다 쓸 수 있다. AI의 핵심은 데이터다. 어떤 데이터를 AI 엔진에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서비스와 산업이 달라진다. AI를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AI 산업을 발전시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1 년 내내 데이터 3 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에게 데이터 3 법은 이른바 '표'와 직결되는 법안이 아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당이 발의한 법이다. 야당은 그저 여당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양상도 보인다. 데이터 3 법이 산업과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도 없다. 세계 100 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면 70%가 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비즈니스 찾기에 한창이다.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가야 한다. 우리 기업이 차별 받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산업을 일으킬 기반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06923	대기업 투자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렸다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 년간 총 180 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 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특히 신규 투자액 가운데 약 70% 이상인 130 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 만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고용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손길에 삼성이 화답한 셈이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과정에서 이른바 '투자 구걸' 등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발표된 계획 가운데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나 채용 일정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신세계 등 5 개 그룹이 잇따라 내놓은 투자는 단순 액수만으로 300 조원을 훨씬 넘는다. 우리나라 한해 국내총생산(약 1800 조원)의 20%에 육박한다.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고 투자 기간도 서로 다르지만 엄청난 수치임엔 틀림없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대기업의 이런 노력에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대기업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들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투자 걸림돌을 없애줘야 한다.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면 기업투자는 저절로 늘어난다. 이는 곧 정부의 역점사업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 이래서는 다른 기업으로의 투자확대 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52153	<사설> 모든 세대 위한 ‘환경권’으로	지속가능발전 추구하며 헌법상 바른 환경권 보장해야 편집국 환경문제 발생의 가장 주요 원인은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다.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제 값을 내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또한, 모두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 선택, 시기 판단 오류, 공무원들의 경직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환경문제는 나와 이웃의 문제이면서 다음 세대의 문제이며, 인간 이외 존재들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자 윤리,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법, 제도,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법이다. 현행 헌법 35 조에는 환경권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1987 년 9 차 개헌 이후 30 여년이 지나면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2017 년 1 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위 자문위가 금년 1 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전문' 조문시안에는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보호', '지속가능한발전 추구'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환경권' 조문시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처',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 보전' 등이 포함돼있다. 금년 3 월 26 일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동물보호'가 명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실시코자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KEI가 실시한 헌법 개정 및 환경권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며, 20 년 후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피해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문제와 법제도상 한계라고 봤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둘 다 중요하다고 반응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더 부각될 필요성도 시사했다. 헌법상 환경관련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하고 환경권 조항을 확대하고 총강에 지속가능성 개념, 경제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개정은 설명회,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을 더 충실히 해야 하고, 특히 정치주도의 헌법 개정을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환경국가'를 지향한다는 사실, 환경권, 경제질서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환경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늘고 있다. 즉, 국가가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권은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이라는 책임이 동반되는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국토와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을 추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3131	‘빡시게 세계여행’ 마친 빠니보틀 박재한씨 “게임처럼 재미있게 즐기고 싶어”	지난 1년간 그가 올리는 영상이 큰 위안이 되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그가 올리는 여행영상이었다. '빠니보틀' 박재한씨(33).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시작한 그의 세계여행은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인도와 중동·유럽을 거쳐 올해 3월 하순 러시아에서 마무리됐다. 장장 434일에 걸친 대장정이다. 원래 계획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 '빡시게 세계여행'이라는 콘셉트라 예정대로 되는 것은 없었다. 한국에 돌아와 2주 격리생활을 마칠 때쯤 그에게 e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주를 본 적 없어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비슷한 것을 봤는데 역마살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같고요. 사주는 안 믿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은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고 나오는가'였다. 이번 세계여행이 그의 첫 여행이 아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터넷커뮤니티나 블로그상에 올린 여행 콘텐츠로 그는 제법 유명세가 있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 일종의 비망록 차원에서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왕 쓸 거 한 사람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로그뿐 아니라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커뮤니티와 인연은 여행뿐 아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알려진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게임하는 백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뭐라고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이럴 수 있을 때 즐기려고 합니다." 참, 빠니보틀이라는 닉네임은 그가 인도여행을 할 당시 기차간에서 자고 있는데 음료수를 파는 행상이 힌디어로 "빠니보틀, 빠니보틀…"이라고 읊조리던 것이 인상에 남아서 지은 이름이다. '음료수 있어요' 정도의 뜻. 콘텐츠를 등록하면서 '닉네임을 뭘로 하지?' 하다가 링딩동 노래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자동으로 나온 이름이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즐기다 온, 그런 콘셉트로 어필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하지만 아무렇게나 막가는 것은 아니다. 영상 사이사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한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도 참고했다. 터키의 닥터피시 발상지 여행 영상은 그렇게 검색 품을 팔아서 발견한 것. 기존 여행상품 리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는 '오버투어리즘', 즉 남들이 다 가본 데만 가고 특정 유명여행지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인증사진용 여행에 비판적이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남미·오세아니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뒀지만 현재로선 그게 언제쯤 실행될지 알 수 없다. "관광업계가 받은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 한국업체의 거의 80%가 접고 들어갔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당분간은 고향인 강원 춘천의 농막에 왔다 갔다 하며 경운기를 몰아보거나, 농사에 도전해보는 등 소소한 '브이로그(비디오+블로그)'를 찍을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35963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출발점	남북 공동 동해선 철도 조사가 8 일부터 17 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구간은 원산∼두만강 800 ㎞다.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은 교통망을 복구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밝혔듯이 동해안과 서해안의 자원 및 교통벨트를 H자 형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이다. 장차 시베리아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 등과 연결시켜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꼭 추진돼야 할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조사단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철도 구간을 살펴본다.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돼 철도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변에서 금강산 감호역까지 100 ㎞ 구간에는 14 개의 기차역이 있다. 이후 조사단은 대기 중인 열차를 타고 두만강역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북측의 철도 상태가 노후화돼 있다면 철도 연결을 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휴전선 이남의 남측 구간도 강릉~제진(104.6 ㎞) 구간에는 아예 철로가 없어 신설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부의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도로 부문도 남북 당국이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동해선 철도·도로 병행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로 조사 구간은 고성~원산 간 107 ㎞다. 다행히 통일부는 도로 공동 조사는 철도와 달리 구간이 짧다며 연내 착공식 일정에 맞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남북 2 차 도로분과회의에서 금강산~원산을 잇는 국도 구간을 고속도로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내년 10 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의 연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신설해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하다. 동해선 철도·도로가 이어지면 남북 강원 간 바닷길·하늘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속초항~원산항·장전항을 잇고 양양국제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을 잇겠다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길이 이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필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핵심 인프라다. 동해선·경원선이 복원되면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 관광을 촉진해 동해권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부산과 광양항까지 철도로 이으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번 철도 공동 조사는 단순한 교통망 복구 사업이 아니다.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서겠다는 남북의 포부가 담겨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4816140	법원, "사실 가정한 언론사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사실을 가정한 신문 사설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 단독은 신문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공무원노조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 아래 쓴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동아일보가 지난 2009년 전공노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가정해 노조원을 두더지에 비유한 사설을 내보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57454	대통령의 기업방문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 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반도체 전략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삼성의 국내 공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전략발표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을 둘러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생산현장 방문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 위 목표를 세운 삼성에 큰 힘이 될 것 같아 반갑다. 마침 산업부도 2030 년 파운드리 세계 1 위, 팹리스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를 생각하면 우려도 적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기업현장을 수시로 찾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되레 갈수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을 방문할 때는 당장 기업의 기를 살려줄 듯이 얘기해놓고 막상 정책에는 반영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기업 방문이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했다. 문 대통령도 1 월 초 경제인과의 신년인사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기업들의 호소와 탄원에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고 기업경영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상법 개정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채 21 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버렸다.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언제 어떤 기준에 걸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는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친기업' 다짐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78366	남북경협 성공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	. 남북의 화해무드는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새로운 남북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울산상공회의소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울산 경제 대응방안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상의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상공업계 교류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달 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울산경제 대응'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다음달 30 일에는 동남권경제협의회와 공동으로 신남북경협정책과 동남권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을 열기로 했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경협 분야별 애로를 조사해 남북경협 진전 여부에 따라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 전개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상의는 또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변화, 북한의 정치, 경제현황,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 남북경협 지역 유망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선제적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러정상 회담으로 동해안 벨트의 북측 나진과 선봉, 단천, 원산 등과 경제협력 추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대비해 울산항에 비축기지와 인프라 조성 등 남북교류와 함께 북방교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남북경협 동해안 벨트 중심기지로의 육성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해양전문가를 총 망라한 울산북방경제교류협력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울산의 새 성장의 축을 위해 남북경협은 선제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즉, 남북관계의 해빙기에 따라 북한 주민들과의 문화·체육교류, 복지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94894	폭설로 허술한 방재시스템 민낯 드러났다	흔히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이 터진 후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엊그제 제주 전역에 폭설이 내리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정작 가장 중요한 제설장비와 인력은 역부족이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이틀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1 일 오전 8 시 35 분쯤 오라초등학교 서쪽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6 명 중 15 명이 다쳐 구급차 3 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부족해 재난버스(대량 환자 발생시 이송용 버스)까지 동원된 것이다. 10 일부터 11 일 오후 6 시 현재 빙판길 차량 사고·추락 등으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것만도 20 건이 넘는다. 눈길에 넘어져 119 로 병원에 이송된 낙상사고도 적잖았다.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폭설로 결행된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중교통이 중단되거나 노선변경 등을 제때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은 마냥 버스를 기다리며 강추위에 떨어야 했다. 많은 눈이 내리자 실시간버스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지난 11 일 버스를 기다리다 걸어서 출근했다는 서귀포시 예래동 한 주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 11 시가 돼서야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었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에 결행정보 등을 공지만 했어도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폭설이 예고됐는데도 방재시스템은 겉돌았다. 제설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제주도의 설명은 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폭설에 대비하는게 제설대책이 아니라면 그런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결행 구간이 워낙 많다 보니 통보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상시 정류장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 알 수 있을 정도다. 제설작업 등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60924	재벌 일가 문어발식 계열사 등기이사 장악 막아야	상당수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와 부실경영 등 폐해가 우려되는 배경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그룹에서 두드러진다.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인 만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 월 말 기준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00 대 그룹의 총수 일가 320 명 중 33.8%(108 명)가 2 곳 이상의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1 인당 평균 5 곳이다. 1 인당 기업수가 그룹별로는 SM그룹이 36 곳으로 가장 많고, 신안(13 곳) 사조(11 곳) 아이에스동서·롯데·무림(각 9 곳) 대성(8 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신안 사조 아이에스동서 대성 등은 공정위가 정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자산 5 조 원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규제대상이 아닌 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 결과 10 곳에서 29 건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정과제이며, 공정위가 이를 위해 올해 초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등기이사 독식에는 부실경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통상 기업의 이사회는 한 해 15 차례가량 열린다. 10 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경우 이사회만 150 번가량 참석해야 한다. 이 일만으로도 바쁜데 10 개 기업의 경영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계열사 등기이사 장악을 차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94883	플라스틱 코리아, 이젠 안녕	쓰레기는 자기가 무슨 '언덕'인 것처럼 서 있었다. 생리대·변기·신발·고무장갑·토사·콘크리트 등 온갖 쓰레기가 폐비닐과 뒤섞인 채였다. 지난달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서 3500t 규모의 '쓰레기 언덕'을 처음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지방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베트남 수출용'이라며 쌓아 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독자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양심이 있나 부끄럽다" "나라 망신이다"부터 "폐기물 수출을 명목으로 해외에 투기하는 범죄"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당진시는 현재 폐기물 처리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제 치워질지는 기약이 없다. 이는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가 도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 583곳을 특별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83곳에서 8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등이다. 최근 미국 CNN은 국내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한국의 과도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지적했다. '플라스틱 대국'의 민낯이다. 이젠 쓰레기를 수출하기도 쉽지 않다. 2017년 7월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엔 왕지우랑(王久良) 감독의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塑料王國)'가 큰 역할을 했다. 영화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담았다. 마을의 11살 소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떠 있는 구정물에 빗을 적셔 머리를 빗는다. 마을 안 플라스틱 처리 공장 굴뚝 위로는 지독한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오고 쓰레기 더미 밑으로는 침출수가 흐른다. 영화가 나온 이후 폐기물 수입금지 움직임이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확산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생산·소비를 고치는 것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달 정부 당국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린피스의 설명이다. 물론 '플라스틱 코리아'와의 결별은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젠 갈라설 때다. 외출 시 면주머니를 챙기면 불필요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손수건도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81735211	소셜 미디어 ‘미니멀리스트’ 어떠세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미니멀리즘이란 이름 하에 최근에는 간소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 집안에 100개 이상 물건을 두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큰 집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답지 않게 일부러 작은 집으로 옮겨서 자신의 소비패턴을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 미니멀리즘은 아직은 미국 사회의 큰 흐름을 바꾸기엔 먼 운동이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는 데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준다는 믿음 자체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광고 등에서 비롯된 사회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고래에서부터 종교와 철학이 전하는 핵심적인 믿음은 행복은 오히려 더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에서 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을 우리가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0대 초반인 필자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기엔 약간 늦은 시대다. 초등학교 때 MS-DOS 시절에 게임을 시작했고, 비슷한 무렵에 PC통신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인터넷이란 것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건 중학교 때부터가 아닌가 싶다. 클라우드가 상식인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플로피디스크란 저장공간은 LP만큼이나 낡은 단어일 것이다. 이젠 CD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필자에게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는 뗄 수 없는 삶의 영역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도 당연하게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사실, 아침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시로, 그리고 당연하게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확인한다. 그렇게 급하게 답해야 할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접한 필자도 이렇다면, 더 이른 시기에 이것들이 일상의 일부가 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이메일,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가 반드시 더 행복한, 더 만족스러운 삶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중을 요구하는 일의 도중에, 만남의 중간에 이메일, 소셜 미디어에 시선을 뺏기고, 관심을 쏟는다면, 삶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길일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니멀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소비패턴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의 정보환경을 조절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크게 유용할 수 있다. 먼저,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주 안 쓰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건 가능할 것이다. 통근시간에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 놓고 책을 읽거나, 주말에 핸드폰과 컴퓨터를 모두 집에 놓고 커피숍에 가서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일 것이다.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한다. (이메일 알람 같은 걸 만들어 놓거나, 중요한 수신자를 따로 지정해 놓으면 중요한 이메일을 놓칠 가능성도 낮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화면에 띄워 놓지 않는다. 나아가, 적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은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로 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282033015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국가’였나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앞두고 측근들을 내세워 광고업체를 강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씨 측근들이 지난해 6월 포스코그룹 계열의 광고사 인수를 앞두고 있던 한 기업체 사장을 찾아가 막무가내로 '회사 지분 80%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업체 사장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송 원장은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압박했다. 공공기관장 입에서 조폭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송 원장은 "그들은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08가지가 넘는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송 원장이 '그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차씨 세력을 지칭한 것으로 차씨는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다. 또 송 원장은 차씨의 대학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최순실 권력'이 기업들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과정에 국가권력이 해결사로 동원된 것이다. 5공 시절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기업 탈취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재벌이 약 800억원을 출연한 것 역시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두 재단이 설립된 후에도 최씨 측은 공권력을 동원해 각종 명목으로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기부했다가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되돌려 받기도 했다. K스포츠재단에 이미 17억원을 출연한 롯데가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단 관계자들은 롯데그룹과의 면담을 전후해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강제모금에 검찰과 청와대 권력이 이용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안 수석은 지난 2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최씨 지시로 SK를 찾아가 80억원 투자를 제안할 때도 이름이 거론된다. 재단 사무총장이 SK 관계자를 만나고 온 뒤 안 수석이 "VIP(대통령) 관심사안이다. SK와 얘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 사업 미팅에 안 수석,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 김종 문체부 차관이 참석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권력의 조종을 받는 '약탈국가'로 기능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공공의 이익이 아닌 남의 재산을 강도질하기 위해 동원했다면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