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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66093859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검찰이 6 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의무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31 일 중간발표를 통해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살아 있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헬기 수송 등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책임자 122 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5 년 전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 책임 등 여러 의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박근혜 청와대'의 주문에 부응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5 년 만에 뒤늦게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검찰의 행적에 비춰 선뜻 환영의 박수를 보내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벗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5 년 전 해경 압수수색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시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책임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해경 123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전형적인 축소·왜곡 수사였다. 이번에도 다시 선배들에게 면죄부 주고 해경 책임만 파헤칠 생각이라면 아예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고 원인 논란을 비롯한 여러 의혹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가 특수부 숫자 축소와 파견검사 제한 등 특수수사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돌연 검사 8~9 명으로 짜인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 것은 의외다. 검찰 개혁 국면에 '타다 기소'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뛰어드는 검찰 행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080597	北 전쟁 위협에도 한국인은 놀랄만큼 평온하다는 美언론의 지적	북한의 전쟁 불사 위협과 미국의 대응이 한층 수위를 높이고 구체성을 얹어가며 이어져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10 일 전략군사령관 명의로 '화성-12' 미사일 4 발을 일본 상공으로 통과시켜 괌 미군기지 주변 30~40 ㎞ 해상에 탄착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 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맞서 오는 21 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겨냥한 듯 구체적인 괌 타격 계획을 들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북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한 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루 전날 북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 때는 내부결속용으로 보이니 NSC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북한이 한발 더 구체적으로 나오자 뒷북 치듯 바빠졌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잘 관리하면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안이한 인식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과 미국의 이 같은 팽팽한 대치에도 정작 우리 국민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 언론이 놀랄 만큼 평온하다며 의아함을 표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북한 위협에 젊은이들은 심드렁한 분위기"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북한 리스크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전자파 소음 측정 계획을 연기했다. 반대 주민들이 조사팀의 기지 진입을 막자 두 손을 들어버린 꼴이다. 북한의 올 초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일본은 운행하던 지하철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미국 하와이주는 오는 11 월부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을 매달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정작 북한에 가장 근접해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감증으로 남의 일 대하듯 하고 있다. 당장 전쟁 날 듯한 호들갑은 피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923753	‘대화로 긴장 해결’ 한·중 정상 뜻, 북한 경청해야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것은 두 정상이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터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이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미 대치 악화는 동북아 안정을 해치고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주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거들면서, 고조되는 '연말 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조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미 대치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며 사드 갈등으로 인해 훼손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희망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은 한-중 관계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가까운 시일에 방한해 달라고 시 주석을 정식으로 초청한 데 대해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시 주석 방한도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시 주석 방한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야기한 경제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282875	역사 무지서 시작한 순종어가길, 걷어내야	대구 달성공원 정문 앞 순종황제 어가길이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국비 35 억원 등 총사업비 70 억원을 들여 만든 길이지만 찾는 이도, 돌보는 이도 없다. 어가길의 핵심은 달성공원 정문 앞에 세운 망국의 황제 순종의 대형 금빛 동상이다. 이 역시 관심 갖는 이가 별로 없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 어울리지도 않는 풍경이다. 이제라도 걷어내는 것이 옳다. 대구 중구청의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1909 년 1 월 순종이 대구 부산 마산을 순행한 소위 남순행 중 대구 방문을 기린다며 시작한 것이다. 순종이 대구를 왜 찾았는지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순종이 대구를 찾은 사실에만 의미를 부여해 구상했다. 하지만 순종의 남순행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제에 순종하는 여론 조성을 위해 강요한 순행이었다. 순행에 이토 히로부미가 동행했던 것이 그 증거다. 당시는 을사늑약과 군대 해산 등으로 극심한 반일 감정과 항일의병운동이 활발하던 때였다. 특히 1907 년 대구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번진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가 항일운동의 거점이 될 것을 우려한 일제가 순종을 동원한 부끄러운 순행이었다. 그러니 순종의 남순행은 자랑스러워 해야 할 역사가 아니고 일제에 순응한 치욕의 역사인 셈이다. 어가길 조성 계획이 알려져 '치욕적인 역사를 들춰내고 친일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중구청은 '역사적 비극에 따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 현장으로 의미가 있다'며 건설을 강행했다. 오히려 순종황제 동상, 역사가로,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관광상품화하겠다는 욕심까지 부렸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한 어가길이고 동상이다. 구청이 내세우는 다크 투어리즘과 금빛 대형 동상이란 조합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역사성도 없고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대형 금빛 순종 동상은 걷어내는 것이 옳다. 순종은 나라를 빛낸 인물도 아니고 나라를 잃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대구를 찾은 이유도 일제의 침략을 돕기 위해 민심을 다독이는데 있었다. 그런 동상이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 대구 달성공원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것은 대구의 수치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61835561	침묵이 선사하는 사유의 순간	우리 연극계에서 배삼식이라는 작가의 존재는 특별하다. 창극, 뮤지컬, 창작극, 번역극 등 손대는 장르마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믿음직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남다른 시야와 생각의 깊이로 새로운 사유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배삼식 작가, 손진책 연출의 <3월의 눈> 또한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흘러가는 삶의 시간을 응시하게 만드는, 사유와 여백의 연극이다. 온 세상을 뒤덮을 듯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의 눈이 아니라, 온 듯 만 듯 살짝 내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3월의 눈'처럼 고요히 자신의 시간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차분한 성찰을 담고 있다. 서울 한 구석, 재개발 열풍 속에 저물어가는 한옥 한 채가 작품의 배경이다. 노부부 장오와 이순은 손자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을 팔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노부부는 아무 일 없는 듯 겨우내 묵었던 창호지를 문에 새로 바르며 일상을 이어간다. 그러나 어느덧 이삿날이 다가오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한옥을 뒤로 하고 그들은 집을 떠난다. 눈 내리는 3월의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은 어찌 보면 쓸쓸하지만, 그보다는 담담한 여운을 남기면서 고요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2011년 초연 당시 <3월의 눈>은 우리 연극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두 원로배우 백성희·장민호에게 헌정된 작품이었다. 두 배우의 이름을 딴 백성희장민호 극장의 개관공연이기도 했던 이 작품에서 백성희·장민호는 80대의 몸을 이끌고 가만히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되고 연극이 되는 연륜의 힘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2012년에 장민호 배우가, 2016년에 백성희 배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공연은 또 다른 배우들의 연륜과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그 여운을 이어가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무대로 자리를 옮긴 이번 공연에서는 2011년 초연을 함께했던 장오 역의 오영수와 2015년 공연을 함께 했던 이순 역의 손숙, 그리고 노배우의 연륜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오현경과 정영숙이 참여해 또 다른 색깔의 여백을 그려낸다. <3월의 눈>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침묵'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배삼식 작가의 작품에는 여백 혹은 침묵과 같은 '말 없는' 순간들이 꼭 등장하곤 한다. 언젠가 작가는 자신이 쓰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결국 그 침묵의 순간을 위해 쌓아올려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언어나 표현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순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풀어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작품 속에서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하고, 관용의 순간이기도 하다. <3월의 눈>에서도 작가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노부부의 모습을 통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들, 변해가는 일상에 대한 사유를 느림과 침묵의 순간 속에 차분하게 펼쳐낸다. 3월 11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023993	'J노믹스 설계자'의 마지막 쓴소리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적폐청산 자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도 참석해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회의에서는 '적폐청산 자제론'부터 '재벌 개혁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최근 사의를 밝혀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선언한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다. 그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신속한 규제개혁 등을 주문하며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있다"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다른 민간위원 15 명도 고언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노동비용 충격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 금융, 공공부문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정부 지원이 기업 중심으로 재구성돼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의례적인 '덕담'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처럼 날선 발언이 쏟아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J노믹스 설계자'로도 불리는 김 부의장은 앞서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혹독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곧 좋아질 것"이라던 정부의 반복된 장담과는 정반대의 평가다. 김 부의장의 마지막 메시지와 민간위원들의 직언을 정부는 편견 없이 들어야 할 것이다. 민관이 한자리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도 좀 더 자주 마련돼야 한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올 들어 처음이고, 출범 후 두 번째라는 것부터 잘못이다. 헌법기구이자 경제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인 만큼 수시로 위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 인식에 걸맞은 과감한 해법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5060' 퇴직 후 빌딩 주차관리…한 달 월급이"박원순, 47 만원씩 돌려준다더니…" 시민들 '분통''산업 안전' 본질 호도하는 '기업 억압법' 안 된다"전 여친 알몸 인증합니다"…경악한 사건文대통령 "우리 경제 미래가 안 보인다는 우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109191	이재용 상고심 판결, 더욱 막막해진 삼성그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2 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징역 25 년에 벌금 200 억원을 선고한 2 심 판결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 심 판결도 파기됐다. 이로써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3 년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로 처지가 막막해진 당사자는 이 부회장이다.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 마리가 뇌물로 추가 인정됨으로써 2 심 형량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내려졌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 가능성까지 전망된다. 그 배경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이미 25 년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만 더해질 뿐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신변 변화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개에 휩싸이게 됐다는 사실이다. 본인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현장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분위기는 이미 침울하게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추진해 왔던 국제무대 복귀 작업은 물론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한 결단도 당분간은 보류될 조짐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부 혼선은 또 다른 문제다. 대법원에서 최종 혐의가 입증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이 이처럼 곤경에 처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곤경으로 더욱 악화될 소지가 커졌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회장 스스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삼성그룹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633287	영리병원 소송, 법정싸움이 능사 아니다	국내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서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 월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지그룹측이 조건부 허가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면서 영리병원 문제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 일 제주지방법원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소장에서 "2018 년 12 월 5 일 제주도가 본사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진료 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 이후 영리병원 운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녹지그룹측이 결국 법정싸움을 걸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놓고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다 개원 허가를 받았으나 소송 제기로 개원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녹지병원은 늦어도 개원 허가를 받은 3 개월(90 일) 이내인 3 월 4 일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원 허가가 지체되면서 현재는 의사 전원이 사직한 상태여서 개원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녹지병원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병원을 준공한 후 의료진까지 채용해 개원만을 기다렸는데 거의 1 년 반만에 조건부 허가가 났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싸움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으로 녹지병원이나 제주도의 상처가 적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뿐인 승리'를 위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34115	역대 최악 실업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올 4 월 도내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 월 기준 도내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5%로 조사됐다. 이는 4 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 1 분기 도내 실업률도 6.8%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 분기별 최고치를 찍었다. 고용지수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갈수록 암담해지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실업자 수 역시 최대 규모를 갈아 치웠다. 같은 달 도내 실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5,000 명이 늘어난 총 3 만명으로 이 역시 월별 실업자 통계 집계 이래 19 년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일자리 정부'라는 호언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실업률·실업자가 증대된 원인으로 이 시기 공무원 시험 등 공공일자리를 향한 취업활동이 활발했던 점을 들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실업자로 흡수됐다는 것으로 지자체가 제공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도내 고용시장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먹고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은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같은 달 도내 고용률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오른 63.8%로 집계됐다. 지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연령대별로 보면 60 세 이상 고령취업자(21 만4,000 명)는 1 년 새 2 만1,000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악화 내용이 좋지 않다. 20~29 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3 만명 줄어든 9 만9,000 명에 그쳤다. 생산성이 높고 한창 일할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감소하고 60 대에선 급증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취업자 수도 계속 줄고 고령자나 단기 일자리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에선 일자리가 느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모름지기 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고, 백약이 소용없다.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나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3907401	0.5%P 넘는 금리 인하 기대한다	사설 0.5%P 넘는 금리 인하 기대한다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 과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5.25%에서 3%로 네 차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작년 12월 금통위는 한꺼번에 1%포인트를 낮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은은 지난 3개월 동안 2.25%포인트나 금리를 낮춰 같은 기간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적게 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선진국 추세를 늘 뒤따라서 하다 보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란 지적을 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한은이 최소한 0.5%포인트 이상 과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시장이 실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국내 정책금리는 아직도 인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물가 부담 완화나 원화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주저할 이유가 별로 없다. 지금 금리정책은 물가 안정보다는 실물경제 회복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물경기 침체를 염려했고 작년 4분기 이후 각종 산업활동 관련 지표들이 하락하는 속도는 너무나 급격해 겁이 날 정도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이 올해 -2%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쓸 실탄을 비축해 두겠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찔끔 인하하기보단 국제공조에 더 비중을 두기 바란다. 지금은 모든 정책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여유가 있는 정책 수단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동원해야 한다. 뒷북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과거 숱한 사례에서 경험한 바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까지 인하하고 지금은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도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가 670조원에 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염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0%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은 아직도 크다.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나 회사채 등 실세금리와 대출금리가 충분히 떨어지도록 배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9.01.08 17:48:5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012047585	연봉 공개는 피하면서 경영권은 왜 휘두르나	연봉 5억원 이상 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공개 결과 상당수 기업 총수나 후계자들이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그물망을 벗어난 숫자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겁한 총수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봉공개는 피하면서 경영권은 왜 휘두르는지, 그러고도 책임경영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곳과 한 곳 이상의 상장사를 거느린 그룹 등 총 239개 그룹 중 37개 그룹 오너 일가가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정 부회장을 비롯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김상범 이수 회장, 허영인 SPC 회장 등 11개 그룹 오너는 법 시행 과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등기임원에서 빠졌다. 등기임원의 연봉공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취지는 명확하다. 연봉 잔치를 벌이며 황제경영을 일삼는 총수를 견제하고 책임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총수가 등기임원직을 사임한 뒤에도 경영에 대한 위치나 비중은 그대로인 채 실질적 경영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고도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공개한 보수 산정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내로라하는 기업들조차 구체적이고도 투명한 기준없이 그저 '내부 기준에 따라' '리더십 발휘'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닐 터이다. 되레 감출수록 의구심은 커지기 마련이다. 재계는 마녀사냥, 여론재판 운운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불신을 키우는 행위다. 굳이 해외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연봉공개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등기, 비등기를 불문하고 주요 의사 결정구조에 있는 경영진의 보수를 공개한다. 제대로 일하고 그에 합당한 산정 기준을 통해 보수를 많이 받는 걸 시비할 사람은 없다. 신종균 사장 등 삼성전자의 전문경영인 3명이 지난해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것은 샐러리맨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는다. 올해는 코콤, 코맥스 등 일부 중소·중견기업 경영진들이 연봉 5억원 이하인데도 보수를 공개했다고 한다. 이런 시도가 투명경영을 이끌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굳이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고 경영에 참여하는 총수일가라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61028321	이슬람 모독 ‘아혹 재판’ 인도네시아 미래 걸려	아혹의 신성모독 발언을 두고 연일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지난해 1월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서 무차별 총격테러가 일어났듯이 일부 무슬림들의 과격한 주장과 행동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구절을 인용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 주지사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난 9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아혹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리한 해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도를 탄압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교적 포용적인 문화를 자랑하던 민주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도 급진 이슬람주의에 매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혹은 재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인근 플라우 스리부 리젠시 주민들과 대화를 하던 중 코란을 언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코란은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았다면 나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다. 무슬림 반대 여론으로 주지사 재선 실패 아혹 주지사의 재선에 반대해 온 이슬람 강경파는 그가 코란 자체를 부정했다면서 자카르타 도심에서 연일 10만명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초만 해도 60%에 육박하던 아혹 주지사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주지사 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슬림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 아혹은 1차투표에서는 1위였지만 무슬림들의 반대여론이 결집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은 아혹에게 더 가혹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검찰보다 더 강하게 대응했다. 아혹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무슬림 강경파가 주도한 마녀사냥에 편승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혹은 판결 직후 동부 자카르타 치피낭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다. 아혹 측은 바로 항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도네시아 법체계상 최소 20일 이후에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혹 지지자 수천 명은 연일 자카르타 시청과 발리섬 곳곳에서 사흘째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발리주 젬브라나 지방법원 홈페이지가 해킹돼 아혹 주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메인 화면이 변경되기도 했다. 11일 현지 유력주간지 템포 웹사이트도 해킹돼 아혹 주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이 적혔다. 강경파 앞세운 기득권 세력의 반격? 현지 전문가들은 주지사 선거에 나선 상대 후보 진영이 정치적 의도로 논란을 부풀린 측면이 크다면서 아혹의 발언은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과 아혹으로 대표되는 신진 개혁세력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빈민가 출신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기반이 없는 조코위 대통령이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 세력이 무슬림 강경파를 배후조종해 그의 정치적 동반자인 아혹을 축출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혹에 대한 실형선고를 예측하기도 했다. 일단 신성모독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51772	집배원 파업 예고, 고충 이해되나 민생볼모 안 돼	집배원들이 결성한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걱정이다. 노조원 찬반 투표를 통해 내달 9 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우편물·택배 대란이 뻔하다. 우편배달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그 업무와 현장 배달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민영 택배 업체에서 택배 기능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역할의 일정 부분이다. 더구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편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역할을 웅변한다. 우정노조에 공무원 2 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 여명이 속하게 된 배경이다. 이들의 노조활동은 물론 합법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현업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업 등 노동운동이 허용된다. 총파업에 나서게 된 원인은 집배 업무의 고충, 열악한 근무구조·체계에 있다. 공공기능이 부여돼 있으니 가능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진화된 근로환경에 비춰 보면 불합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58 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이후 61 년 만의 첫 파업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파업 찬성률이 93%다. 자신들이 처한 근로환경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노동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호소라는 것이 우정노조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비해 집배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와 우정사업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해 25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9 명이 과로로 세상을 등지는 등 집배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결국 파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민영회사들이 배달을 꺼리는 산간오지가 많은 도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군부대에 대한 우편 및 택배 업무 마비마저 불가피하다니 여간 불안하지 않다. 공공기능이 부여돼 있는 분야의 파업이 불거질 때마다 대두되는 국민적 불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볼모'로 비치면 본말이 전도되는 탓이다. 정부가 향후 5 년간 유망 서비스업에 70 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고된 총파업을 막는 미봉책을 넘어 중장기적 정책 시행 계획을 갖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906818	걱정 많은 ‘인터넷전문은행’, 사후감독 중요해졌다	한겨레 20 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 은행'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걱정과 숙제를 아울러 남겼다. 특례법은 은행법상 4%로 정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34%까지 늘려주게 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 주식 매입이나 대주주 대출,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걱정은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시행령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며 법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하려다가 3 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핵심 내용을 행정부 소관의 시행령에 넘김으로써,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벌에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게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혁신 1 호'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주주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벌여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고객 편의 증대라는 인터넷은행 취지를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01962	불과 하루 전 ‘초당적 협력’ 다짐하고도 추경안 날린 여야	한국일보 문희상(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19 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5 당이 청와대 대표 회담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약속했으나 6 월 국회는 내내 표류하다 대일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19 일 문을 닫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것이 직접 원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계 불가' 입장만 고집한 탓도 크다. 여야가 말로는 '위기' 운운하면서 범국민적 비상협력기구까지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회를 팽개쳤으니 낯 뜨겁고 민망하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긴 했다. 청와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소재ㆍ부품 지원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나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해온 한국당 등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6 월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안보 파탄과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나 북한 목선 귀순사건 국정조사를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두 조건 모두 거부하면 추경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안이 추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본의 보복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90 일 가까이 볼모 삼아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한국당 태도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할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거부하며 원칙만 고집하는 것은 더 볼썽사납다. 대북 경계태세가 문제될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 해도, 야당의 굿판으로 끝날 정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극구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ㆍ여당이 진정 추경안 처리가 급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청와대 회담에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며 "여당이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추경안, 대일 결의안, 해임 건의안 일괄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며 "여당이 해임 건의안을 막아서면 국회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은 더 큰 눈으로 정국을 바라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182615	하반기 한국 경제 발목 잡을 세 가지 복병	올해 절반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매년 그랬듯이 성장 활력이 살아나리라는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았지만 상반기 내내 소비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물거품이 된 데다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싱크탱크들은 성장 전망을 낮추기에 바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작년 11월)에서 3.7%(지난 5월)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을 비롯한 민간연구소들도 당초 전망치보다 0.1~0.4%포인트 낮은 3.4~4.1%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추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 회복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현재 전망치(3.6%)는 또다시 하향 조정될 게 확실하다. 5월과 6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이 각각 당초 전망치(3.6%, 3.2%)보다 0.2%포인트, 0.4%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주식ㆍ채권과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끼어 실물경기와 따로 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경고했듯이 변동성이 사라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지나친 낙관에 빠져 새로운 금융위기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며 기초체력이 부실한 신흥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실물ㆍ금융 복합위기 가능성은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할 최대 복병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져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 폭탄이 터지거나 차일피일 미뤄왔던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끝내 실패로 돌아갈 위험도 제2, 제3의 복병이다. 이런 위험요인들을 경계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장 유연한 통화ㆍ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정밀타격식 구조조정으로 가계와 기업 부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1347301	협치의 인센티브는 가능한가?	ㆍ야당, 정부와 대립각 세워 존재감 드러내기… 청문회 거치며 "협치 깨졌다" 선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수용되어도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소극적이어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간사를 간사직에서 배제하여 법안 통과에 성의를 보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지요. (중략) 이것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을 제시해 당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경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만장일치제를 택해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적의와 위선이 가득 찬 현실의 국회에서 연정론이 갖는 한계를 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차라리 협치가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연정은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연정의 취지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의회에서 보수정당의 협력을 얻고 보수 유권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치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24%의 여론이 있고, 우리 당은 그 여론을 만족시켜줘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51%가 되기 위해 중도를 지지하는 정당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호소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 2012년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2017년에는 노조탄압·동성애 반대 등을 내세운 것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존폐 위기가 거론되다가 2위로 선거를 마무리했으니 성공적이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협치를 배반해야 당이 사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협치'는 탄생부터 장밋빛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여야가 모두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협치는 불가능한 요구였을까.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선 야당이 불리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협치는 깨졌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모두발언에서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갈량이 읍참마속(泣斬馬謖)한 심정으로 '읍참경화'를 결단하라"는 잔인한 비유를 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비쳤다. 여당은 야당의원 설득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의 목소리에 밀려 후보자를 철회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위안부 피해자인 박옥선·이옥선·이용수씨와 위안부 연구자 1185명, 여성단체 등 시민 2만명이 강 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 학계인사 498명과 프랜차이즈 가맹협의회도 김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게임'으로 보고 있다. "3인방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주면 야당의 체면이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50625	싸이월드 사태가 시사하는 점	우리 사회에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레트로 문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탑골공원' 현상이 대표적이다. 기성세대로 자리잡은 80∼90 년대 학번 구매파워도 커 이 같은 현상을 증폭시킨다. 레트로 문화는 음악을 넘어 콘텐츠 소비 전반으로 확산세다. 동시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20∼30 대도 문화 소비층으로 흡수한다. 이런 가운데 싸이월드 소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 향수를 자극한다. 싸이월드가 20 여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 한 때 혁신적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시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 닫을 위기에 몰렸다. 싸이월드는 인터넷 1 세대 시절 친구 또는 지인과 정서적 교감의 장이었다. 도토리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선술집 안주거리였다. 미니홈피와 1 촌 파도파기 서비스는 한 때 월 이용자수 2000 만명을 모았다. 한국의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많은 이용자들이 아직까지 젊은 시절 추억의 일기장으로 기억한다. 현실은 어떤가. 싸이월드 접속중단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장기화된다면 싸이월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손해배상 소송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싸이월드 측이 서버 비용을 대지 못하면 이용자 백업을 위한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산업은 광속도로 변한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어제는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도 온라인 환경보다 모바일 인터넷이 대세다. 과거 젊은이들이 싸이월드와 야후코리아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 친숙하다. 싸이월드의 갑작스런 접속중단 사태는 이 같은 세태를 대변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교훈도 일깨운다. 정부 역시 제2 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계에 직면한 부실 인터넷 서비스 기업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원활한 데이터 백업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점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411687	허둥대며 공조 않은 행정이 부른 포항 에이즈 후폭풍	포항의 한 접객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신분의 40 대 외국인 여성이 지난 3 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으로 숨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 특히 관할 포항 남구보건소의 초동 대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관리 가능한 에이즈 대처조차 제대로 못해 허둥댈 만큼 허술했으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보건소의 초기 대처 실패는 뼈아프다. 보건소는 사망 여성이 여성 보호기관을 통해 지난달 26 일 에이즈 검사를 의뢰했지만 '익명'이란 이유로 퇴짜를 놓는 바람에 여성의 행적 등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여성이 포항의 한 병원에서 양성 반응 결과를 얻자 거처를 곧바로 서울로 옮겼고 이후 지난 1 일 에이즈 확진 판정과 함께 3 일 사망한 때문이다. 문제는 이어졌다. 3 일 경찰의 시신 인계에도 보건소와 경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속한 공조를 통한 신원과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기관 간 공조와 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가 없어서다. 보건소가 9 일에야 급히 관련 기관 회의를 했지만 2, 3 차 피해를 막을 실효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로 인해 여성과 업소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는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관련 기관의 말 바꾸기와 엉성한 보건 행정은 혼란과 불신감을 더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숨진 여성의 입국 기록과 마지막 행적 파악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문의 전화에 대처 요령조차 알려주지 못했다. 숨진 여성이 일했던 업소와 같은 접객 장소의 불법 영업 실태 파악도 되지 않았다.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번 일의 교훈은 클 수밖에 없다. 먼저 보건 당국과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나 공조의 허술함이 증명됐으니 이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 에이즈는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질병까지 감안한 보건 당국의 준비·사후 행정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으로 단속 사각지역 업소 관리도 그냥 둘 수 없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1524481	당신의 자녀는 지금, 행복한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 중 한 곳이 몇 년 전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동네 '맘카페'에 관련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집 근처 작은 커피숍에 갔더니 학부모 6명이 테이블을 붙여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냥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돼본들 우리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공부 욕심이 많은데 달라질 게 있겠나"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뒤이어 들리는 말은 "A어학원은 시험도 빡빡하게 치르고, 아이들이 힘들긴 하지만 공부는 철저히 시킨다", "그런데 요즘은 B어학원이 대세다. 팀을 꾸려 반을 하나 밀어넣어보자" 등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말이나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부모들은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호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송파 헬리오시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내 학교 2곳을 교육감이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빨갱이들이 가르치는 학교", "혁신학교 되면 우리 아이들 대학 못간다", "아이 망치는 학교"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정말 공부하지 않는 학교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운영했던 교사들의 이야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학력'이 오선지다형의 '정답'을 잘 맞히는 능력이라면 혁신학교는 학력을 높이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상대와 토론하고 설득하는 기술, 탐구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학력'으로 본다면 혁신학교는 학력을 높이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곳입니다. '대학'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곳입니다. 학생은 대학에서 쓸데없이 학문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수한 학점을 얻는 데만 몰두해야 좋은 직장을 가니까요. 좋은 직장만 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방법일까요. 제가 만나본 혁신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혁신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서 얻은 공통된 한 단어는 '행복'이었습니다. 학생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점수로 메길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힘은 됩니다.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행복한가요? 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11315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허용 확대 검토하되 기준은 엄격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 일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7 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ㆍ정ㆍ청이 사용자 처벌을 6 개월 유예하기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탄력근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주당 40 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새 법에서 그 기간을 2 주 또는 3 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특정 계절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 등을 감안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6 개월에서 1 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법에서도 부칙으로 단위기간 확대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니 논의를 서두르는 게 맞다. 특별연장근로는 시행규칙에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경총이 최근 정부에 건의한 대로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석유ㆍ화학ㆍ철강업, 시운전 기간에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조선업, 기상악화로 공기가 지연된 건설업, 특정 스태프와 함께 장시간 촬영이 불가피한 방송영화제작업 등의 경우 법규 위반이 불 보듯 뻔하다. ICT만이 아니라 추가 고용으로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런 업종으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조항들을 업계 요구대로 모두 허용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는 유연근로제만 보더라도, 노사 합의가 전제이나 국내 노조조직률이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합의가 온전히 근로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확대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190684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주변국과 협의해야	일본 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는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원전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주변국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 당국이 이런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2011 년 3 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의 대형 탱크 900 개에 90 만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정화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트리튬(3 중수소) 이외의 모든 방사성물질이 제거됐다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도쿄전력이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의 100 배 이상인 오염수도 6 만 5000 톤이다. 한데도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희석시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해양 방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서두르는 것은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거의 채워진 데다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 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복구를 세계에 홍보하려는 조급증도 작용했다. 그러나 바다는 세계의 공유자원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오염수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출해야 한다. 또한 방출 여부를 한국 등 주변국과 협의해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도 추가 조치를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 일 "일본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엄중히 항의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44521	인천e음카드 지속가능 보완책 필요	올해 인천시가 선보인 최고의 히트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인천e음 카드이다. 시민들에게 선보인 지 두달여만에 인천시민 5 명 중 1 명이 애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인천e음카드 사용 폭증을 걱정하면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조바심이 앞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이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천e음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지역화폐이다. 캐시백 비율은 인천 전체가 기본 6%에 지역에 따라 11%까지 차등이 있다. 캐시백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2%, 인천시가 4%를 나눠 부담한다. 여기에 기초단체가 재정 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하면서 최고 11%(연수구 지역)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 5 월 처음 선보인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는 지난 주말까지 61 만6000 여명에 이른다. 시민 5 명 중 1 명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e음카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인천e음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가 인천e음카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인천e음카드 결제금액은 1 조6000 억원에 이르며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 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우니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캐시백 비율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 캐시백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인천e음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네 슈퍼 등 지역 유통업계 매출이 올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인천e음카드는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시 경제정책의 실행 방안이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포퓰리즘'으로 흘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72042005	브렉시트 주장하는 세력의 위험한 선동을 우려한다	오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열정적으로 잔류 운동을 벌여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16일 피살됐다. 범인은 난민 포용에 적극적이었던 콕스 의원을 공격하면서 "영국이 먼저"라고 외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간성과 이상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문명에서 야만으로의 추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콕스 의원은 숨지기 전 3개월 넘도록 수상한 메시지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브렉시트를 부추기는 세력의 선동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영국 경제의 부진을 이민자 유입, EU의 각종 규제와 분담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 정책이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일부 대중지들은 "EU에서 벗어나면 이주민의 자유 왕래와 난민 할당 정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영국에서 제2의 올랜도 참사를 막으려면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대제국을 거느렸던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영국인들은 주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렇다 해도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배타적 국수주의이며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다자협력, 지역통합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져 왔다.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유럽공동체주의의 균열이 불가피하다. 유럽통합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됐으며 영국도 비록 정치통합에서는 다른 나라와 속도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통합에는 적극적이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이 같은 역사적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영국에 EU 탈퇴가 가져올 보상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위험은 분명하다. EU와의 교역축소, 영국 내 투자위축, 환율변동성 증가,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콕스 의원 피살을 계기로 국민투표 연기론이 나오고 브렉시트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의 우경화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가 추진된다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영국의 한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95260	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갈수록 걱정된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개편한지 1 년 밖에 안됐는데 바람잘 날이 없다.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예산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 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가 핫이슈로 떴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2018 년)를 포함해 전국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역자치단체별(2016 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1.49%, 광주 1.29%, 부산 1.26%, 서울 1.05%, 대전 0.87%, 인천 0.66% 순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예산 4 조7841 억원 가운데 버스준공영제에 965 억원을 쏟아부었다. 인천은 2016 년 예산 8 조9602 억원 중 595 억원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제주도보다 예산 규모가 다소 적은 광주시는 예산 4 조1061 억원 중 531 억원을 지출했다. 서울은 예산 27 조5345 억원 중 2880 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창남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 의원은 "표준운송원가가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유류비는 낮게 기준을 잡았고, 인건비·정비비 등 고정지출은 높게 산정됐다"며 "이로 인해 정산할 때는 당초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승객수와 관계없이 매년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올해 960 억원, 2019 년 980 억원, 2020 년 1000 억원으로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제주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인천·광주·대전은 재정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도의회 분석 결과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17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전 김태석 도의회 의장도 지적했듯이 대중교통 예산은 경직성 경비여서 고정비로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길래 이렇게 대중교통에 혈세를 마구 투입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수술한지 1 년이 됐지만 성과는 시원찮으니 더욱 더 걱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84777	레고랜드 8 년 만에 본격 속도, 이젠 차질 없어야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8 년 만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23 일 처음 공개한 현장에서는 총 55 동의 건물 중 23 개동이 터파기 공사를 마쳤고 8 개동은 건물 바닥 타설 등의 기초 공사까지 진행됐다. 대부분 레고랜드 운영의 핵심시설과 주요 콘텐츠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5% 안팎이다. 다만 레고호텔은 당초 내년 1 월1 일 착공하려 했으나 인허가 등이 다소 지연돼 내년 2 월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업의 기반 공사 중 국비 850 억원이 투입되는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이미 준공됐다. 춘천 구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와 레고랜드 진입교량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구간도 완료됐다. 그동안 지역에서 반신반의했던 레고랜드 사업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021 년 상반기 개장은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시공사 측은 내년 가을이면 시설 대부분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탑승 및 공연시설 등은 멀린이 해외 40 여개 업체와 계약을 마쳐 내년 중 테마파크에 설치된다. 2021 년 봄에는 테스트를 거쳐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레고랜드 사업의 정상화는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다. 2014 년 11 월28 일 첫 삽을 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 표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요구를 받는 등 난항을 겪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장을 했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미운 오리 새끼'로 둔갑했다. 제2 의 알펜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질책과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시 사업의 미래가 밝아졌다. 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춘천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체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실망과 좌절을 벗고 레고랜드 사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관광지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테마파크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레고랜드 사업에는 강원도의 큰 기대가 걸려 있다. 지역에서 이 사업을 유치한 목적은 춘천과 강원도가 한국 레고산업의 메카, 본산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는 우리의 몫이다. 레고랜드가 강원관광산업은 물론 낙후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요긴하게 활용돼야 한다. 레고랜드가 지역 발전의 지렛대가 되고 지역경제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도 역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더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이다. 두 번 다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당연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48	2014 한국인의 삶을 바꾼 히트상품① 해외 직구 - 쇼핑에 애국심을 들먹이지 말라	"기다린 보람이 있죠. 절반 가격에 싸게 샀으니까요. 여자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어요. 제품을 받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 게 흠이지만 이 정도는 얼마든 참을 수 있어요." 직장인 박인수(30)씨는 12월 초 미국 쇼핑업계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연말 쇼핑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를 맞아 평소 눈여겨보았던 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국내 백화점에선 약 8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이 제품을 박씨는 39만원에 샀다. 그는 "여자친구도 A브랜드 캐시미어 코트를 80만원에 구입했는데 국내에선 180만원 정도에 파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사이트를 더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른바 해외 직구(직접 구매)다. 국내 유통 업체를 통하지 않고, 원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산다는 의미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선택한 뒤 해외 배송 업체를 통해 제품을 인도받는 방식이다. 2010년 약 3000억원 정도였던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0월까지 누적액만으로 1조3500억원에 달한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거센 직구 열풍이 불었던 걸 감안하면 올해 약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지나면 다시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이 할인 행사인 '박싱 데이'가 다가온다. 이 세일 기간을 노리는 해외 직구족들이 다시 한 번 통 크게 지갑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의류·건강식품에서 유아용품·가전으로 확대 올해는 해외 직구가 소비 패턴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만큼 열풍이 더욱 거셌다. 해외 직구족이 급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경기 침체로 소득 정체가 장기화하면서 고객들의 합리적 소비 성향이 강해졌다. 둘째, 해외 직구로 할인 혜택을 경험한 사람이 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 계층이 훨씬 넓어졌다. 우리나라보다 간편한 결제 환경과 전문 배송대행 업체의 증가, 해외 직구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도 한 몫 했다. 해외 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지난 10월 결혼한 권지영(31)씨는 혼수용품 중 절반가량을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 스마트TV,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그릇 세트 등이다. 국내 매장에서 샀다면 카드 할인을 포함해 650만원 정도 들었겠지만 해외 직구로 450만원만 썼다는 게 권씨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매장을 돌며 무엇을 살지 결정한 뒤 해외 쇼핑몰에 있는 제품일 경우 그곳에서 구매했다"며 "200만원가량 절약했다는 기쁨에 귀찮다는 생각도 잊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직구족의 구매 품목은 의류·건강식품 위주에서 유아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상 국가 역시 미국 중심에서 중국·일본·독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직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6%에서 올해 60% 후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해외 직구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소비시장 개방도가 매우 낮다. 2012년 기준으로 수입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입 비중)가 9.6%나 되지만 대부분 원자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74252	8·15 에 되새기는 대한민국, 그 성취의 70 년	사실관계 반하는 편향 시각으로/국가 정통성 스스로 훼손 말고/역사 직시하며 미래에 대비해야 8·15 광복절이다. 73 년 전 오늘 마침내 해방의 날이 밝았고, 70 년 전 오늘 반만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국가가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내놓고, 정부는 '제73 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 주년 행사'를 갖는다. 8·15 를 맞는 심정이 개운치만은 않다. 진영 갈등과 반목의 깊은 골을 체감하는 날이기도 한 까닭이다. 우리 사회의 좌우익은 대한민국의 나이조차 다르게 본다. 좌익은 올해를 건국 99 주년으로, 우익은 건국 70 주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정부 여당은 대체로 전자 쪽이다. 문 대통령은 2019 년을 '건국 100 년'으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2 년 전 야당 시절엔 "대한민국이 1948 년 8 월15 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조차 인정했던 '1948 년 건국'을 그 후예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얼마 전 시민단체가 의뢰한 '대한민국 건국 70 년 우표' 제작을 거절했다고 한다. '사회적 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통령이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으니 '70 년' 기념은 어림도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70 년' 부인이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유엔의 1948 년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그해 5 월 구성됐고 8 월15 일 정부가 출범했다. 유엔은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국가의 필수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그 필수 요소를 갖춘 헌법국가가 그렇게 비로소 출범한 것이다. 그런데도 왜 '건국 70 주년'을 놓고 상식 이하의 논란이 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실관계에 반하는 편향된 시각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국가 기억을 왜곡한다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 교육부는 2020 년부터 쓸 중·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기술을 삭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북한 도발' 같은 표현을 뺀다고도 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70 년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하게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다. 북한과는 크게 대비된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이 결국 옳았던 것이다. 그 성취의 70 년을 올바르게 되새기며 미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에 답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58382	백령권 자연유산 관리 강화 시급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옹진군 백령도의 해안 유산들이 부실한 관리로 몸살을 앓는다. 훼손 위기를 겪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백령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이 모두 5 곳 지정돼 있었지만, 그 중 하나였던 연화리 무궁화는 고사하면서 지난 1 일 해제 고시된 상태다. 본보 기자와 인천녹색연합이 이들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정도로 모래층이 단단해 천연기념물 제391 호로 지정된 진촌리 사곶해변 입구에는 '모래 유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을 정도다. 모래사장으로 들어서자 자국이 선명할 만큼 발이 빠졌다. 한국전쟁 당시 비상 활주로로 쓰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등록됐다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다. 천연기념물 제392 호 남포리 콩돌해안(콩돌해빈)에도 '바다에서 떠내려온 기름 찌꺼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갖가지 색깔의 콩알 모양 자갈들로 이뤄진 콩돌해안 한쪽으로는 흙과 뒤섞인 퇴적층도 생겨 콩돌이 유실되는 현상도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백령도 해안에는 철조망과 해양 쓰레기들이 방치된 실정이다. 하늬해변에는 철조망과 해양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다. 주민들이 나서 치우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늬해변은 멸종위기 종인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93 호로 지정된 '감람암포획 현무암'도 분포하는 곳이다. 사곶해변과 콩돌해안의 경우 진촌리 현무암 분포지와 함께 지난 1997 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들을 포함한 백령도·대청도 지질 명소 10 곳은 지난 6 월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인증돼 학술적 가치와 수려한 경관을 높이 평가받는다. 지질유산 훼손은 학술적·경관적 가치 상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초 백령도 공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관광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연유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처럼 맞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권 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 자연유산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서해 최북단 백령권을 '관광 명소'로 꾀해야 할 터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168711	南北관계 새로 설정할 채널 적극 활용해야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 13주년 행사를 다음달 15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으로 열자고 22일 제안했다. 6ㆍ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가 팩스로 남측 위원회에 전달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와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이처럼 민간위원회에 행사를 제의했다. 북한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22일부터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동북아 외교는 향후 수주간 긴박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7~8일 이례적인 실무 정상회담을 한다. 그 직후인 다음달 하순 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들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한ㆍ미ㆍ중 공조는 강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ㆍ미ㆍ중 전략대화가 사실상 돛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도 이런 변화를 의식했는지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일본과 대화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6ㆍ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이 그 연장선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남남 갈등을 노리는 술책일 수도 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에도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룡해 특사가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분수령이다. 중국은 최룡해 북한 특사 방문 사실을 한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한 태도에 관해선 긴밀한 정보교류를 계속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변화를 압박하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일방적인 북한 달래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중국은 북측 특사와 대화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해법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곧 장마철이 오는데 공장 시설이 녹슬고 나면 북이 오라고 해도 그땐 가려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 태도 변화가 인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 기회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77333	민생 내팽개친 여야, 당장 국회 정상화 결단하라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맥주회동을 계기로 일단 정국 정상화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의 막말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상태라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가 장기간 겉돌면서 민생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올 들어 3 월 국회서만 130 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2 월과 4 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5 월 국회도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20 대 국회 들어 대기 중인 법안이 무려 1 만3 천여건에 달한다. 당장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유치원3 법과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 조7 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은 아랑곳 않고 이 와중에 여야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나 민주당의 전국순회 민생투어도 사실 총선을 향한 세몰이 성격이 강하다. 국회의원들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내년 지역구 관리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가 문을 닫자 외유에 나선 의원들도 상당수다. 국회사무처에 5 월 해외출장 일정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만 30 명에 이른다. 이런데도 국회의원만 '무노동 유임금'이다. 매달 20 일만 되면 의원들의 통장엔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월급 1 천140 만원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 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달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정국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 손을 내미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 역시 제1 야당과 영수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한국당도 보수 결집을 노린 장외집회를 접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5351	회현동 골목길-근대와 현대가 뒤섞인 어진 선비들의 마을	현명하고 어진 이들의 마을 회현동. 선비들이 살다가, 분칠한 일본 게이샤가 거쳐 갔다가, 육신 하나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이 곡절 깊게 그 골목길을 지나쳐 갔다. 서울 남대문시장 건너 남산에 기댄 마을이 회현동이다. 회현동의 골목길은 제멋대로다. 굽이졌고 좁으며 더러는 가파르다. 아마도 오래된 마을 골목의 생김새가 구부러진 것은 당연할 것이고, 산자락에 들어선 마을길이니 가파른 것도 순리일 것이다. 남대문시장 앞길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 집과 집 사이를 걸어보면 도심에서 만나기 힘든 고요함에 놀라게 되고, 집들이 안고 있는 오랜 풍경들이 경이롭다. 회현동 골목은 근·현대사의 시간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회현동(會賢洞)은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어질 현을 쓰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을이라는 뜻을 지녔다. 조선시대에는 남인(南人)들이 모인 남촌으로 불렸고 선비골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남인은 주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고 안동지역 중심의 당파세력인데, 서울과 경기 일대의 남인을 근기남인이라 불렀다 하니, 회현동 일대는 곧 근기남인들의 중심지가 됐을 터이다. 남촌 시절 지키는 수령 500년 은행나무 남인들이 모여 살던 회현동, 즉 남촌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아있는 건물은 고작 일제강점기에 세운 근대 건물들이거나, 1970년대 난개발의 흔적이거나, 어제오늘 세운 빌딩들이다. 그 사이에 고층건물에도 밀리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무려 수령 500년 가까운 은행나무가 회현동 입구에 버티고 있다. 그 나무가 거의 유일한 남촌 시절의 상징이다. 은행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본디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냈던 정광필의 집터라고 한다. 그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정승의 서대(정승만이 두르는 허리띠) 12개를 은행나무에 걸게 될 것이다"라고 현몽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결국 그 집안에 12명의 정승이 배출됐다고 하니 혈통이 좋은 것인지 은행나무 덕택인지 오묘하다. 그러나 그의 집터는 사라지고 일대는 한동안 공터로 남았다가 근자에 거대한 빌딩이 들어섰다. 남인과 선비부락이라는 회현동의 이야기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축제에서 회현동의 주제로 살아났다. '남촌 선비와 남산 옛길을 거닐다'라는 것이 회현동 축제의 테마다. 지금의 회현동 골목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흔적밖엔 남지 않았다. 고물도 귀하게 된 시절이라 근대의 건물들은 문화유산으로 격을 높여 대하고, 더러는 잘 고쳐서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회현동 골목길은 일본인의 요정이거나 유곽으로 채워졌다. 광복 이후에는 주인을 잃은 이 넓은 지역에 적산재산으로 남은 일본 요정과 유곽을 두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귀환동포의 숙소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하여 결국은 유곽을 이은 여관촌으로 변해버렸다. 손창섭이 1968년부터 1년간 <동아일보> 에 연재했던 장편소설 '길'은 여관촌이던 회현동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있다. 골목골목 '방이 스무 개쯤 되는 3층짜리 여관'에는 대낮에도 욕정에 젖은 남녀가 드나들고, 색시를 불러달라면 어딘가에서 양장 차림의 여인네들이 손님을 맞으러 찾아오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마을이 소설 속의 회현동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81044	‘북-미 정상회담’ 앞길 밝힌 폼페이오 방북	한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 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 명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목적 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흘러나오는 협상 교착설을 씻어내려는 또다른 목적도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 '거래가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혀 북-미 사이 거래가 있음을 시사했고, 폼페이오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음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억류자 석방을 예고했으나 실제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면서도 발표를 계속 미루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무언가 이상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쪽에서 요구의 수위를 계속 높인 것이 북-미 사이 마찰을 키웠으리라는 추측도 나왔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이런 이상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폼페이오 방북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한 발언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파기가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자신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고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직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교착설을 불식하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 비핵화 타결을 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사이에 불투명성은 남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거듭 강조한 데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잘게 쪼개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불충분한 합의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북-미 간 마찰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폼페이오의 방북과 억류자 석방이 이런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해줄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북-미 사이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9 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쓴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22 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방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98354	안전 허 찌른 피서지의 '공중화장실 유독가스 사고'	민락회타운에서 화장실에 간 고교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중화장실 아래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유독가스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것이다. 관할 구청은 해당 시설의 배기장치 등을 단 한 차례도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 최고의 피서지라는 부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 일 오전 3 시 40 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A양은 20 여 분간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 B군에 의해 발견된 이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에 있는 5 ㎝가량의 배수 구멍을 통해 황화수소가 올라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주변 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규정에는 지자체가 점검 계획을 짜게 되어 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시설을 포함해 하루 300t 이하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수영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3 곳 중 10 곳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다고 하니 피서철 특단의 위생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의 유독가스 누출 같은 사고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서철 손님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수영구청이 반성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영구청이 늦게나마 오수처리시설 일일 처리량 100t 이상 300t 이하 시설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해수욕장 인근 시설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피서철을 맞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08873	조국 동생 영장기각, 국민은 납득 못한다	8 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 사유로 우선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 상식에선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조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등 범보수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로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문재인 심판 조국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광화문'과 '서초동'이 대규모 가두집회의 장으로 변하는 양상이다. 영장 기각은 법리에 충실하려는 법원의 의지라 생각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놓아주려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면 한 법조인의 말 대로 영장이 기각된 이날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874	영화 산업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CJ CGV가 유상증자를 통해 급한 불끄기에 성공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자금 조달만으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CJ CGV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유상증자 성공 이후 본업 회복이 관건 CJ CGV는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CJ그룹 내 상장사 가운데 최초의 유상증자다. 이어 7월 28일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총 2209억2818만원 규모의 주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CJ CGV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에 비해 조달 규모가 300억원 가량 줄었지만 한숨 돌릴 수 있는 성과다. CJ CGV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에 성공한 CJ CGV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다. 일단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약 1600억원 가량은 이번 유상증자로 상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본업인 영화관 사업이 예년 수준을 언제 회복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화관 평균 관객 수가 여전히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 휴일 평균 관람객수는 29만7000명 가량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휴일 평균 관람객수(100만명)에 비해 30%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신작 개봉이 최근 재개되면서 관람객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살아있다'가 개봉했던 시기인 6월말에는 휴일 관람객수가 41만명, '반도'가 개봉한 7월 중순에는 휴일 관람객수가 55만명까지 늘었다. 다만 신작 개봉 효과가 떨어지면 금세 관람객 수가 20만 명 대로 줄어든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관람객수 감소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영화관 사업은 역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CJ CGV는 2020년 1분기 실적에서 미국과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터키 등 해외 사업장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체된 국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화 산업 전반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이 줄고 신작 개봉도 연기됐다"며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 부진은 CJ CGV에 재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CJ CGV는 해외법인들에게 계속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CJ CGV는 중국 CGV를 지배하고 있는 CGI홀딩스에 241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채무 보증은 상환불능 발생 시 대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따라서 CGI홀딩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CJ CGV가 대신 상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94	편의점 PB 상품 대중화 앞장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9000번째 매장의 문을 열었다. 지난 1990년 1호점을 낸 이후 26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 최다 매장을 보유하게 됐다. 매장 숫자만 늘린 게 아니다. 실적도 좋다. BGF리테일의 지난해 매출은 4조2576억원으로 전년(3조3031억원)보다 28.9% 늘었다. 영업이익은 1125억원에서 1748억원으로 55.4% 급증했다. 덕분에 주가도 급등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주가는 130% 올랐다. BGF리테일의 5월 12일 주가는 20만 9000원이다. 2012년 말 박재구 사장이 취임한 후 BGF리테일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사장은 20년 이상 BGF리테일에만 몸 담았다. 상품 개발과 영업에 능한 내부 출신 CEO다. 그러나 사실 그가 취임했을 당시 회사는 큰 변화해 직면해 있어 부담이 매우 컸다. 회사 간판이 바뀌어서다. 2012년 6월의 일이다. 지난 1990년 일본 훼미리마트와 손잡고 도입한 편의점 브랜드 훼미리마트 이름을 버리고 '당신을 위한 편의점(CVS for YOU)'이라는 의미인 CU로 바꿨다. 사명도 보광훼밀리마트에서 BGF리테일로 변경했다. 박 사장은 취임 후 확장보다 체질 개선을 선택했다. 저수익 점포 500여 개를 폐점하거나 일부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무리한 점포 확장을 자제하고 검증된 점포만 운영하기 위해 '매출 검증점포(Safe Store)' 제도를 도입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점포를 예비 창업자가 3~6개월 동안 실제로 운영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익힌 후 창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가맹제도를 선보였다. 가맹점 경쟁력 확보와 수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맹점주의 신뢰도도 쌓여갔다. 박 사장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는 등 편의점 PB 상품 대중화에 앞장섰다. 가까이 있어 찾는 편의점이 아니라 차별화 아이템을 지녀야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집밥 같은 도시락 개발에 적극 나섰다. 특히 지난해 편의점 업계 처음으로 '상품연구소'를 만들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BGF리테일 본사 별관에 마련된 182㎡ 규모의 이 연구소는 테스트키친·레시피 연구실·모니터링룸 등 7개 연구실을 갖췄다. 제품 기획부터 개발 검토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연구개발 시설이다. 지난해 말 출시돼 2주 만에 100만 개 넘게 팔린 요리연구가 백종원의 '집밥 같은 품질의 도시락'도 이곳에서 탄생됐다. 최근에는 PB브랜드 헤이루(HEYROO)와 커피앤디저트 브랜드 '카페 겟(Cafe GET)'을 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BGF리테일의 이 같은 성장에 한국투자증권은 유통 업종 최선 호주로 BGF리테일을 꼽았다. 목표 주가도 24만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859080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비, 국비 지원돼야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신형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수백 배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외대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팀이 작성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2 차 입자상 물질 생성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전에 판매돼 매연여과장치(DPF)가 없는 유로3(EURO -3) 경유차는 DPF가 부착된 유로4, 5, 6 차량보다 최소 178 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3 는 2005~2007 년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 적용된 배출 허용 기준을 말하며, 유로3 경유차는 현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서는 5 등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차량 7 대 중 1 대는 수도권 진입이 원천 봉쇄된다는 점이다. 생계를 위해 서울, 경기 등을 매일 운행하는 도내 자영업자와 농업인으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7 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의 농산물 출하, 상품 배달, 화물 운송 등이 막히는 등의 피해도 나오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되는 도내 차량은 무려 11 만3,000 여대에 달한다는 게 도의 추산이다. 도내 전체 차량 75 만대 중 15%에 해당한다. 이들 노후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수도권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절대 부족해 설치 차량은 현재 45 대에 불과하다. 올해는 고작 2,700 만원의 국비가 책정돼 18 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차량은 최소 500 대 이상이다. 국비만 7 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로는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라면서 대책 시행을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오전 6 시부터 밤 9 시까지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중량 2.5 톤 이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6 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경기·인천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장치 설치가 국가정책사업인 데다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891955	진짜 도둑은 안 잡고 애먼 언론사 잡겠다고 나선 경찰	경찰이 그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한 TV조선을 압수수색하려다 기자들의 반발로 포기하고 돌아갔다. 드루킹 일당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USB 등을 가지고 나온 이 언론사 수습기자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기자는 태블릿 PC 등을 돌려줬고, USB 등은 보도에 이용하지 않았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제출했다. 그런데도 굳이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과잉 수사다. 언론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태도는 김 의원에 대한 부실·늑장수사와 판이하다. 경찰은 지난달 21 일 한 차례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 가까이 범죄현장을 방치했다. 김 의원 수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핵심증거인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 타이밍을 놓쳤다.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언론사에 화풀이한 꼴이다. 검찰 태도도 상식 밖이다. 경찰이 지난 24 일 신청한 김 의원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500 만원을 받은 김 의원 보좌관의 휴대전화 영장도 돌려보냈다.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 영장 기각을 놓고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검·경이 이 모양이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131510	설에도 고향 못가는 `혼설族` 넘치는 현실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고향을 찾고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아쉬웠던 정을 나누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조상에게는 차례를 지내 음덕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명절 풍습에서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설 명절이라도 가족과 친척을 만나러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쓸쓸하게 홀로 지내야 하는 이른바 혼설족(혼자 설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난다니 안타깝다. 유통업체나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은 혼설족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만 어쩔 수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이들은 이번 명절 기간이 오히려 더 우울하고 쓸쓸할 수도 있다. 취업이나 시험 준비 때문에 고시원 등에 홀로 남은 20·30 대 젊은이부터 자식이나 주변 지인의 손길에서 멀어져 홀로 지내는 어르신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는 자화상이다. 연초 발표되는 경기 지표는 줄줄이 악화 일로여서 우울하다. 수출은 지난해 12 월과 올 1 월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고, 제조업 생산능력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역대 최장기간 동반 하락세를 보일 정도다. 경기 부진이 확연하게 가시화하면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피할 수 없는 징후들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하듯 음식점이든 시장이든 일선 현장에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하소연이 이구동성으로 가득하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설 명절과 가을철 수확의 성과를 나누는 추석 명절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함께 확인하며 지내왔다. 명절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힘든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나눔과 배려가 사회를 포근하게 만들었다. 각자 내미는 손길과 그렇게 건네지는 정이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172035055	동행(同幸) 계약서	오늘날 갑을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권력관계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지만 원래는 계약서상의 당사자들을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용어다. 두 명 이상의 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기 위해 쓴 수평적·나열적 표현이었을 뿐 당사자 간 우열을 나타내는 의미는 없었다. '장삼이사' '필부필부'와 함께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갑남을녀'라는 말에도 차등의 뉘앙스는 없다.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는 본디 하늘과 땅의 시간과 계절적 흐름을 나타내는 천간과 지지의 조합인 60갑자(甲子)에서 왔다. 조선시대 대과(문과)에 최종합격한 33명을 갑과(상위 3명)·을과(차상위 7명)·병과(23명)로 구분한 것을 보면 당시에도 서열, 나아가 차등의 의미는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소학교 성적표는 '갑을병정' 식으로 등위를 표기했다. 이 말이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것은 법률용어로 차용되면서부터이다. 계약관계에서 '갑'이 '을'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당사자일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자꾸 쓰다보니 지금처럼 의미가 변질된 것이다. 갑을의 의미가 권력관계로 확장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증거다. 최근엔 갑을관계가 세분화되어서 아주 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이를 '슈퍼 갑'이라고 하고, 을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나 그 종사자 등을 병, 정으로까지 표현한다. 갑을관계가 먹이사슬 구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천간과 지지는 순환한다. '갑을병정' 순서로 돌다보면 정 다음 갑이 된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먼저와 나중이 없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가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로 돼 있는 당사자 표기를 '동행(同幸)'으로 했다고 한다. 함께 행복해지자는 뜻을 담아 도급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동'으로, 수급인인 업체는 '행'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 이에 성북구청이 호응해 구청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이 표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고, 말은 행동을 바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31722491	코로나 시대, 휴가 어디로 가세요?	여름은 어김없이 왔지만, 지난겨울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는 계절이 두 번 바뀌어도 떠날 줄 모른다. "휴가(여행) 어디로 가?"보다 "휴가 가?"라는 질문이 더 어울리는 요즘. 국경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지만 한동안 하늘길은 잠잠할 전망이다. 근교의 고즈넉한 계곡물에 발 한번 담그는 것도 망설여진다. 코로나19 시대, 방역상 가장 좋은 피서는 '집콕'일 테다. 집 밖으로 떠나든 말든 각자 결정할 일이지만 안전한 휴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고민은 커진다. 떠나기로 했다면, 제일은 '안전'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3대 여행수칙을 제시한다. 소규모 여행, 마스크 쓰고 여행, 3밀(밀폐·밀접·밀집) 피하기 여행이다. 적은 인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반된 듯한 두 과제가 공존한다. 여행객들이 내딛는 땅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머문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제주도. 최근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웃을 수만은 없다. 제주에 다녀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감염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월 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주는 70만 도민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의 힐링을 위한 곳이지 코로나19 도피처는 아니다"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분을 환영하지만 개념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하다 확진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는 이미 여행 첫날 증상이 나타났는데 여행을 강행한 모녀, 해열제를 먹으면서 관광을 즐긴 6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살얼음판이긴 하다. 여행객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 제주에서 렌터카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탐의 김종식 대표는 말한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렌터카 업계가 다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제주 여행객들이 확진됐다는 뉴스는 걱정을 더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여행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 대표는 "변두리의 펜션·리조트는 예약이 힘들 정도지만, 시내 호텔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밀집돼 있는 공간에는 가지 않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곳에 다니는 쪽으로 여행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가용으로 인천에서 태안·서산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ㄱ씨(26)는 "아무래도 리조트에선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니 독채 펜션에 묵었다. 대부분 예약이 찬 상태라 취소된 걸 겨우 구했다"고 말했다. 8월 중순 휴가를 쓴다는 그는 "예전 같으면 어디 갈지, 어디에 묵을지 계획을 다 짜놓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한적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권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072045015	가짜 결혼	결혼만큼 확실한 이민 방법은 없다.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위해 마음에 없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매매혼'이 성행하는 이유다. 1990년 출시된 미국·프랑스 합작영화 는 그린카드 즉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프랑스 남성과 미국 여성의 위장결혼을 다뤘다. 위장결혼은 결국 이민국 면담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화장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들통이 난다. 둘은 서로 반지를 나눠 끼며 훗날을 기약하지만 현실은 영화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한국의 일부 남성들은 매매혼을 '신종 알바'로 생각한다. 사진만 보고 결혼계약서에 서명하면 수백만원을 벌기 때문이다. 주인공과 달리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되므로 사랑으로 연결될 리도 없다. 특히 위장결혼을 하는 남성들의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중국에서도 위장결혼은 성행하지만 성격은 한국, 미국과 약간 다르다. 이민보다 대도시 거주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지인은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상하이에서 집을 사려고 가짜 결혼을 했던 남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상하이 시민인 여성과 결혼하고 집을 사는 데 성공했지만 해당 여성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하자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그는 결국 수고비로 당초의 3배가 넘는 3400만원을 지불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주택 구입 외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나 차량구입, 철거 등의 문제로 위장 결혼 및 위장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대도시 인구집중과 제도적 결함이 결합해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남미 코스타리카에서도 위장 매매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산호세 검찰이 1000건이 넘는 사례를 조사 중인데, 대부분이 코스타리카를 미국 이민의 경유지로 삼으려는 중국 광둥성 출신이 관여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때문에 한 가정에서 엄마와 딸들이 모두 나서 위장 매매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특정국가의 문제로 몰고가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국가간 빈부격차와 이민정책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가 초래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72638	한은 금리 인하, 경제 체질 개선 계기 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18 일 기준금리를 기준 연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 월 1.75%로 인상된 지 8 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 년 6 월 이후 3 년1 개월 만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8 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둔화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변수로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이미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도 높은 금리역전 상태다. 따라서 조금 더 내린다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금리 인하로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금리를 내렸다고 경제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출과 투자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며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엄중해졌음을 시사한다. 올 들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도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2.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악화된 국제무역과 투자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드러난다. 올 1 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동향과 관련해 4~6 월 3 개월 연속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악의 경기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100905	'한·일 新시대' 진정한 협력 실천이 관건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공동 연구를 거쳐 내놓은 '한ㆍ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2008년 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나온 이 보고서는 "무거운 역사적 멍에를 지고서도 지평선 너머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ㆍ일 간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의 벽을 모두 뛰어넘을 해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국 학자들은 100년 전 한ㆍ일병합에 대해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일본의 되풀이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신뢰와 협력관계가 무너질 위험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한ㆍ일 공생을 위한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은 더욱 잘 가다듬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해관계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며 해저터널 건설은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한ㆍ일 구조조정기금 설립과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지식은행) 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특히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과거사에 대한 망발을 되풀이한다면 신시대니 미래지향적 협력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한ㆍ일 신시대 선언은 불행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자는 취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67000	세월호 4 주기, 우리는 지금 안전한가	어제 세월호 참사 4 주기를 맞았지만 우리의 아픔은 4 년 전 그대로다. 당시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승객 300 여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쓰라린 기억에서만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의식을 다짐해 왔으면서도 과연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현실 모습 때문이다. 물론 달라지기야 했겠지만 아직도 과거의 안이한 태세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떠나보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다졌던 애초의 각오들이 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사고가 이어진 데서도 안전의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엿보게 된다. 그 이듬해인 2015 년 추자도 부근에서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18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지난해 12 월에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승선자 15 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물 화재사고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 월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 명이 숨졌고, 뒤이어 경남 밀양에서도 세종병원 화재로 51 명이 사망했다. 평소 안전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이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태가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형 백화점이나 사우나 건물의 비상계단이 물건들로 빽빽이 쌓여져 있어 비상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파트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입으로는 누구나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사고 피해에 대해 당국을 원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처사다. 세월호 참사 4 주기를 맞아 어제 또다시 추모식이 열렸다. 못다 핀 어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사고 선체가 육지로 인양됐건만 아직 미수습자 5 명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사람의 실수로 인한 비극적 사태의 재발만큼은 막아야만 한다. 당사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노란 리본'의 다짐으로 인전불감증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58365	안양 박달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인천일보 안양시내 '박달역 신설'이 무산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 발단은 이렇다. 안양시의회가 민-민 갈등을 부른 '월곶-판교선' 안양구간에 '만안역(석수)' 신설을 결정하는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했다. 그러자 박달동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박달역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1 만여명이 참가하는 '월곶-판교선 만안역 신설' 반대 대규모 집회를 곧 안양시청과 박달삼거리에서 열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편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박달동 주민을 결집하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박달역 유치는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 지역 이종걸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그만큼 박달역 신설은 시급한 지역의 과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포기하고 만안역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여기고 있다. 박달역 추진위는 '만안역 입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기존 석수·관악 전철역 등의 여건을 비춰볼 때, 또 석수동에 만안역을 신설하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달역 유치는 더욱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나 안양시에선 구도심인 만안구에 역이 없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만안역 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다 이쯤 해서 지도자들의 행동에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더구나 시장과 국회의원이라면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공약은 꼭 지켜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약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헛구호로 남게 되는 셈이다. 박달동 지역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 시장과 이 국회의원이 두 번 다시 정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하면 '정치 전선'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됨은 물론이다. 타당성을 갖춘 지도자들의 결정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75572	北 목선 의혹 조사 발표가 또 다른 축소·은폐 아닌가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였다. 국무조정실은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정부는 제8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는 등 경계작전 실패만 인정했다. 군 안팎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부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핵심 의혹 중 당시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잘못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안이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개입 사실이 없다'고 하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국방부가 잘못된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청와대 행정관이 17, 19 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연관이 없다고 했다. 오직 일선 지휘관만 잘못했고, 청와대나 국방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부하들만 희생시키면 전장에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누가 봐도 청와대·국방부를 비호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이 화를 내는 것은 경계작전 실패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축소·은폐해 국민을 속이려 한 데 있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면 원인 진단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현 정권은 북한 눈치 때문인지 그저 숨기고 감추려고만 한다. 정부의 발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796990	일본의 국방대화 제의 마다할 이유 없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8 일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국정보고회에서 "한국과 방위 측면에서 확실히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는 이와야 방위상이 31 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외교·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삐걱대던 한일관계는 지난해 10 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더 멀어졌다. 이달 13 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일경제인회의는 9 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 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돼왔는데 갑작스레 연기됐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0 월 욱일기 게양 논란으로 일본 군함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이어 초계기 레이더 문제로 이달 초까지 부산에서 열린 국제연합해상 훈련에도 일본 자위대가 불참했다. 이런 상태가 더 이어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는 등 북핵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한일·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한일관계가 원상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일 모두 건설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국방장관의 회담 제의에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정상 간 만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국방대화라도 해서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015073	현대차그룹 신사옥 외부 공동개발 옳은 방향이다	현대차그룹이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방안의 변경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현재 연기금ㆍ국부펀드ㆍ글로벌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GBC 공동 개발 의향을 타진중이다. 옳은 방향이다. GBC는 현대차 그룹의 해묵은 숙제였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GBC를 설립하고, 이를 그룹 사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4 년 10 조5000 억원이 넘는 부지매입 대금도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분담했었다. 하지만 경영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경영실적은 우려를 불러오기 충분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151 조4214 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차량 판매대수는 각각 459 만대 281 만대로 전년보다 불과 2%도 늘지 않았고 이익은 반토막 나버렸다. 몇년전만해도 10 조원을 넘기던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 조5795 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올들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로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로 도약하기위해 올해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모두 45 조3000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연평균 9 조600 억원 수준이다. 지난 5 년(2014~2018 년) 연평균 투자액(약 5 조7000 억원)보다 58.9%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도 주변의 눈길은 곱지 않았다. 재무적 부담때문이었다. 그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투자 종용에 떠밀려 내놓은 계획으로 폄훼되기까지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5 년간 45 조원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GBC에 천문학적 자금을 더 쏟아붓기는 힘든 일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계획과 중국 현지합자투자 공장의 구조조정에 이어 해외 개발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신사옥 개발 방식 전환까지 지난 수년간의 고민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결정들을 내렸다. 정의선식 결단인 셈이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오는 22 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인 글래스루이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제안 안건보다 현대차측 제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잠재적 인수합병(M&A)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자기만 쓸 신사옥을 고집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142037465	북한과의 인권대화 적극 추진해야	북한 인권 문제가 점차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통해 인권 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여기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조사위 보고서를 재조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엔 총회 때 북한 인권 결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 13일 북한 주민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외부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에 맞받아치기만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연합 인권특별 대사와 만난 것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고서를 통해 "공화국은 인권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한 점이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인권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북·유럽연합 간 인권대화 재개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문제로 외부세계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계기를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다. 외부 압력은 북한이 대북 적대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인권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인권 개선이 북한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한 압력 못지않게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75691	인천공항 KTX , 운행 재개가 맞다	정부가 멀쩡한 인천공항 KTX를 폐지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와 명분까지 만들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의 확충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해 이를 늘려 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굳이 폐지하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처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천공항 KTX의 운행을 부활시켜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 월 20 일 코레일로부터 '철도 사업계획서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인천공항 KTX 운행 노선 폐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 3 월부터 차량 정비 등을 이유로 들어 차량 운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인천공항 KTX는 2014 년 6 월 개통됐다. 3000 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를 연결한 것이다. 이 노선에는 그간 하루 평균 22 회(경부 12 회· 호남 4 회·경전 2 회·동해 2 회·전라 2 회)를 운행해 왔다. 코레일은 이들 열차에 평균 22.9%만 채운 채 운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운행 횟수가 너무 뜸해 그만큼 열차 이용이 쉽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열차를 이용해 온 지역민들은 운행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운행 중단이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차별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노선의 폐지를 반대하는 지방 한 수출기업 대표의 목소리는 그 울림이 크다. "이 노선의 운행이 중단된 지난 3 개월은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광명역에 내려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로 환승하거나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놓고도 대구까지 오는 환승방법을 설명하면 고개를 젓는다고 했다. 한해 7000 만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은 서울 사람들만의 공항이 아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그렇게 되면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 의 신공항 건설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832242	이명박 vs 박근혜 대결로 치닫는 `신공항`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오늘 이 대통령 입장표명 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신공항 건설을 차기 대선공약으로 또 내걸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정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세종시 수정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대결 구도를 펼쳐온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작년 8월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가까스로 관계를 회복했지만 다시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 발언에 따라 신공항 관련 논란은 수습되지 않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국론 통합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어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 정치적 갈등과 지역 간 대결 파고가 더욱 험란해질 수 있어 걱정이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불쑥 내세웠다가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 충분한 과정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밀양과 가덕도가 모두 입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이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 전 대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강조한 '신의론'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신공항 추진이 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국책사업은 어느 특정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표심을 노린 정략적 공약 남발은 더 이상 안 된다. 신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공약으로 내건다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어느 특정 지역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9551206	줄 잇는 의료계 헌신,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에서 병상 이상으로 부족한 것은 의료 인력이다. 대구에서만 검사 대기 환자가 3만7000명에 이르고 확진 환자는 치료해야 한다. 그 와중에 본인 감염 또는 감염자 접촉으로 격리된 의료진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가 의료진 101명을 긴급 지원했지만 최소 200~300명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계가 보여주는 헌신은 감동적이다. 이성구 대구의사회장은 5700여 명 회원에게 의료 인력 자원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본인부터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공동 운영하는 개인 의원에 10여 일간 휴가를 냈다. 지역 의사 수십 명이 이 회장에 이어 자원을 희망하고 나섰다고 한다. 자가격리 중인 경북대병원의 한 인턴은 동료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다 못해 "무증상 인턴은 격리를 조기 해제해 달라"는 문자를 병원장에 보내기도 했다. 26일 현재 전국에서 205명 의료인이 봉사를 자원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직업적 소명의식이다. 한 사회의 수준은 위기를 통해 드러난다. 능력과 용기를 갖춘 전문가가 많고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는 위기에 닥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전문가들의 중국인 입국금지 건의가 묵살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전문가를 깔아뭉갠 결과는 이처럼 치명적이다.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의료 자원과 공공보건망을 갖춘 나라로 자부해 왔다. 코로나19는 이런 자신감을 흔들고 있다. 보건 인력은 태부족이고 마스크 하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절반 수준이다.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동결돼 왔다. 자원 관리에 실패한 보건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는 일선 의료 전문가들의 헌신을 호소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왔으면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자원 공급 체계를 다시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62054005	조코비치의 빵 끊기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29)는 2010년 여름 조국 세르비아의 한 의사로부터 "빵을 먹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 선뜻 동의하기 힘든 말이었다. 세르비아인들은 빵과 파스타, 피자에 유제품과 고기를 즐긴다. 의사는 심지어 파스타, 피자마저 끊으라고 했다. 조코비치는 21살이던 2008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 체력이 약해 중요한 경기에서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호주오픈 8강전에서는 조 윌프레드 송가(프랑스)와 접전을 펼치다 막판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승리를 헌납했다. 그러나 그는 1년 뒤인 2011년 7월 윔블던에서 당시 최고선수인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다. 그해 조코비치는 43연승을 거두며 메이저 타이틀 3개를 따냈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승승장구했고 6일 마침내 프랑스오픈마저 석권하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조코비치를 변하게 만든 건 식이요법이다. 호흡곤란 증세는 밀가루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 글루텐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의 체질 때문이었다. 조코비치는 유제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까지 피하며 몸을 개조했다. 1m88㎝의 큰 키에 체중 78㎏인 그는 쉽게 지치지 않고, 더 빨라졌다. 최근 한국에선 탄수화물 제한식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니시와키 슌지 박사는 에서 "탄수화물은 독소"라며 밥, 빵, 국수 등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고 권한다. 그럼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가. 과거 조코비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조코비치는 최근 펴낸 책 에서 "딱 2주만 투자하라. 14일간 글루텐을 피하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권한다. 슌지 박사는 "3일만 탄수화물을 끊으면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는 이들, 당뇨·고혈압·중성지방·두둑한 뱃살 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빵 끊기, 밥 끊기'를 한 번쯤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02692	위기의 울산 조선산업 활로 모색해야	울산의 조선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울산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초 조선 경기 회복 조짐으로 울산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9 월 수주 실적이 크게 저조해 암울한 울산 경기를 반영했다. 현대중공업의 9 월까지 누계 수주 실적은 44 억1,600 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5 억7,800 만 달러)보다 32.9% 감소했다. 이중 조선은 9 월까지 총 25 척, 31 억5,500 만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줄어 연간 목표 수주액 80 억2,000 만 달러의 39.3%에 그쳐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현대미포조선도 9 월까지 15 억7,900 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조선 경기 침체는 동구지역 경제를 위축시킨다. 동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생계를 위해 동구를 떠나는 근로자도 늘어 동구 인구도 감소 추세이다. 조선 경기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울산시가 조선업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한다. 시는 어제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조선산업 전략적 발전 단계별 이행안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울산조선해양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조 개혁과 첨단 스마트·친환경 선박 산업을 동시 추진해 세계 최강 조선해양산업 리더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조선산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울산의 조선산업은 조선 메카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이 로드맵이 조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동구는 물론 울산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울산의 조선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의 조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울산의 도시 생존에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이 울산의 조선산업과 울산을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겠다. 위기감이 가득한 울산의 조선 산업이 다시 '울산경제를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509707	종지부 찍은 수원-용인 경계조정	중부일보 무려 7 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끝이 난 경계조정이다. 이제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영통업타운 코트더테라스타운하우스 일원이 빠르면 올 하반기 수원시로 편입된다. 상대적으로 수원지역 부지인 영통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역은 용인시로 바뀔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시의회가 지난달 관련 안건을 받아들인 데(중부일보 1 월 25 일자 1 면 보도 등) 이어, 경기도의회도 며칠 전 상정된 수원-용인 경계조정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어쩌면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전국 최초로 여겨진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면서 벤치마킹 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인 이류로 이 모두의 시도들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바로 앞의 초등학교를 놔두고 위험천만한 대로를 건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그 때마다 타들어 갔고 또한 재산권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어왔다. 지금에 와서 수원과 용인의 지자체 노력이 미약했다고 탓할 수도 없는 것도 얽히고 복잡한 다른 이유에도 있어온 탓이 크다. 이런 시간에도 두 지자체는 끓임없는 노력을 해 왔고 결국 경기도의회가 제334 회 임시회 제4 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계조정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이전의 두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줄이어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알다시피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지역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도록 하는데 따른 과정이다. 그런 다음에 해당 상급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한 뒤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시 해당 지자체가 경계조정을 최종 확정짓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초를 다투게 된 일이다. 따라서 e가 도의회가 동의한 경계조정 안건을 토대로 이달 중 행안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입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된다. 그간 본보에 수 차례 알려졌다시피 이번 경계조정 문제는 201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과 용인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다. 물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다는 얘기와 여러 이유들이 가로막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2 년전까지만 해도 수원과 용인시는 어느 토지를 얼마나 교환할 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우리 역시 지켜보기가 답답한 시간들이 흘렀지만 결국 지난해 10 월 도가 제시한 토지교환 중재안을 양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얘기는 급물살을 탔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시장은 서로의 의회에 감사했고 다른 지자체의 갈등도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주민을 우선한 행정의 결과물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787450	WSJ 中비판 사설..."황해는 공해"	서해 한미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연달아 피력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사설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WSJ은 21일 '황해(서해)에서의 신호들'이라는 사설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 해군의 공해 작전권을 부정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시도는 받아여서는 안 된다며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이 최근 중국에 대한 태도를 '관심 수준에서 명백한 우려로 바꿨다'고 말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 전투함정이 황해를 비롯해 동중국·남중국해상의 공해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훈련을 했다며 그런데도 중국 해군은 최근 몇년간 육지에서 12마일 이상 떨어진 국제수역 내 질서를 규정하는 국제 통항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의 군사·정치 이론가들이 해안에서 200㎞ 이내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군이 자국 허가를 받아야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해양 관습법에 따른다면 미국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WSJ은 "중국의 호전적 태도는 부분적으로 동맹인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마치 자연재해나 되는 것처럼 이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서해 훈련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국 연안에 미군의 접근을 막으려는 장기전략 때문이라며 인민일보의 보도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8일 1면을 통틀어 한미 훈련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재고를 촉구하는 등 여러 관영 매체가 잇따라 서해 훈련에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양국은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F-22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8월말 또는 9월초에는 서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훈련을 할 계획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19149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등의 상환액만 따졌다면, DSR 규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가 1500 조원에 달하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육책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를 기록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5.4%를 크게 앞질렀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과도한 부채는 최근 부동산 광풍의 폐해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은행권 평균 DSR을 2021 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DSR이 연소득의 70%가 넘어가는 대출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90%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DSR 70% 이상 대출을 전체의 15%까지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고위험 대출을 우량 고객들에게 허용하고, 상환 능력이 낮은 고객 대출은 줄일 가능성이 큰 탓이다.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들의 연평균 소득이 1800 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DSR 규제가 서민을 더욱 죌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이 사설 대부업체나 개인간(P2P) 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DSR 규제 시행에 앞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내놨지만 서민 전용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별도 비율을 설정하는 조치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114423	'북핵 포괄신고·검증' 촘촘한 로드맵 짜라	서울경제 2 월 말로 예정된 2 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모든 핵의 포괄적 신고' 카드를 들고 나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 월31 일(현지시간)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 때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며 "포괄적 신고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뿐 아니라 북측의 모든 핵활동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2 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 그 이상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주 초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함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포함한 세부의제 조율에 돌입한다. 그런 그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강조한 것은 미국 협상 전략의 초점이 '미국 국민의 안전'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되돌아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의 제재완화란 있을 수 없다"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 핵을 완전히 제거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물질 제조시설은 물론 북한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핵 물질과 관련 시설, 미사일 발사기지까지 모두 찾아내 폐기해야 가능하다. 북한이 가진 미래 핵의 일부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핵 관련 시설과 무기에 대한 신고를 이끌어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를 완전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만이 비핵화의 길을 여는 방법이다. 2 차 북미정상회담이 1 차 때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실행계획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과거와 현재·미래 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반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한미 당국은 앞으로 한 달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675413	조선경기 장기침체 후유증 깊어지는 울산과 거제	'조선 번영의 상징'이라는 울산 현대중공업 외국인 사택이 매물로 나왔다고 한다. 경남 거제시 인구는 26 년 만에 줄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조선 도시가 앓고 있는 조선 경기 장기 불황의 후유증이다. 두 도시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울산 동구 현대외국인사택은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이 불황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될 운명에 놓였다. 1982 년 9 월 조성됐으니 36 년 만이다. 15 만여 ㎡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거공간으로 외국 선주 및 선급사 감독관과 가족 등 1000 여 명이 거주하면서 '작은 지구촌'이라고 불렸다. 현대중공업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 사택을 비롯한 기숙사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25 만4073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인 3110 명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인 조선·해운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1991 년 이후 26 년 만이다. 결국 조선업의 위기가 도시의 위기로 전화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두 도시 주민의 형편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 년 이후 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근로자가 2 만7000 명에 달하고 현대외국인사택이 있는 울산 동구 일대 원룸의 공실률이 60% 선에 이른다는 게 그 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 두 곳을 주요 기반으로 성장한 거제시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지난해 하반기 거제시 실업률은 6.6%로 전국 시·군에서 가장 높았다. 그나마 우리나라 3 대 조선사가 남은 일감을 뜻하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세계 톱 3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하지만 조선업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엔 갈 길이 멀다. 일감 확보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 확대 등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등 정부 지원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74157	사설(하)선거철 특정후보 지지선언·줄서기 구태 여전	선거철만 되면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다.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서는가 하면 해당 후보쪽에 '줄을 서는'구태다. 이같은 지지선언이나 줄서기 행태는 직능별로 특정단체를 동원하거나 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표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그에 바탕한 여론을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편을 갈라 도를 넘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구태가 예외없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후보 40 여명은 지난 16 일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 가운데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의 신성장전략, 고용률 개선, 광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후보 지지를 결의했다며 시민과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정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또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상대 후보는 광주시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회원들끼리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달라 불협화음을 내면서 일반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간 치열한 공방전과 맞물려 표명하는 지지선언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에는 대학생 조직마저 두부류로 나뉘어 찬반 공방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성세대의 못된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공직 사회의 줄서기 역시 알게 모르게 재연되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가를 따져보며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혀질 정도다. 지역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해야할 공직 사회가 차기 유력 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런 모양새라니 우려스럽다. 실제로 현직인 윤장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광주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역력하다. '어느 간부 공무원들이 어느 줄에 섰다더라', '특정 후보 캠프로 가있는 과거 상사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온다', '우리도 줄을 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설왕설래 속에 공직사회가 심상찮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되풀이 되는 지지선언, 줄서기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해치는 전형적인 구태다.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줄서기는 유권자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비뚤어진 지지선언이나 줄서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기초부터 흔드는 요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942175	스페인型 재정파탄 한국에도 싹이 보인다니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2011년 말 77조6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4.6%씩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유로존 재정위기 중심인 스페인에서는 지방정부 재정파탄이 중앙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을 몰고 왔는데 17개 지방정부의 최근 3년 부채증가율이 연평균 18.9%였으니 우리 지방부채 증가를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1년 말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부채 28조1600억원을, 지방공기업은 49조4300억원을 안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방공기업 채무가 2005년 16조원에서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해 50조원을 넘어설 태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에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증가에 주된 원인이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지방공기업 채무가 지방정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최종적인 상환 책임을 져야 하니 무관하지 않다.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지자체들은 예외 없이 차입을 통해 수익성 없는 개발사업을 벌였고 주민들 인심을 얻으려고 의료ㆍ교육 등 복지 혜택을 크게 늘렸다. 특히 전시성 행사와 부동산 개발에 나섰지만 경기 침체로 사후 수습을 하지 못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중앙정부까지 가세해 각종 선거 때 내놓은 복지 공약 이행에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4ㆍ11 총선 때 약속한 0~2세 무상보육에 재원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두 손을 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칫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가 한국에 재정부채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 공기업 파산으로 지자체 손실이 10조엔가량 갑자기 늘자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한 특별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바 있다. 스페인에서 이미 제시된 GDP 대비 지자체 부채비율 규제를 우리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른바 지방부채 상한제 도입이다. 미국에서는 재정이 부실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부문 부채는 우리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방부채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21756261	임재범의 ‘비상’-어려운 시절 넓은 세상을 꿈꾸며	그다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딱히 중학교 시절에도 우등생인 적은 없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는 정말로 참담했다. 지금도 성적표를 보고 "한규야, 다음에는 잘해라"라고만 하신 어머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술·담배를 한다거나 해서 요주의 학생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고, 그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화 보러 다니고 선생님 말씀보다는 밤늦게까지 라디오 DJ(특히 전영혁)의 선곡에 더 귀를 기울였던 학창시절이었다. 뒤늦게 어느 대학이라도 입학하고자 분발했지만 졸업 당시 성적은 10등급 기준으로 6등급으로 마치고 3수를 한 끝에 간신히 경원대(현 가천대)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 사회의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 특히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순수했던 20대의 내게 커다란 사고의 전환을 안겨다 주었다.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당시 고시생들이 대개 그랬듯이 정의로운 법조인의 꿈을 안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특별히 잘 살았던 기억은 없지만, 대학 졸업 후 집안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 어느 순간부터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겼음은 물론 월세가 연체되었다고 집주인이 찾아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고 하셨고, 그 순간부터 공부와 겸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고시원 총무를 한 것은 물론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돌려봤다. 변호사로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논리력, 화술, 암기력, 이해력 등 흔히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들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비교적 공감을 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역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약자여서라기보다는 그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총 12번을 떨어졌지만 운이 좋은 덕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애초에 꿈을 꾸던 정의로운 변호사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의뢰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감안하면 스스로 과락은 면한 것 같다고 위로하곤 한다. 계속된 불합격 소식을 듣던 어두운 시절에 입가에 맴돌던 노래가 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임재범의 이다.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공부를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감히 위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교육·복지 등 각종 사회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대물림하는 세상이다. 과거 산업발전시대에는 '개룡남' 신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그 용들이 사회에 미친 폐해를 지적하고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차라리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도 많다. 하지만, '용'을 '부와 권력'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넓게 해석하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872252	부동산 PF,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할 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심해지자 정부가 제2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PF대출은 금융회사가 주택건설 시행사에 시공사(건설사) 등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은행 50조9588억원, 저축은행 11조8084억원, 보험사 5조7356억원, 증권사 2조7471억원 등 모두 82조425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돈이 돌지 않으면서 대출이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 점이다. 금융권 전체의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 3.58%였으나 지난해 말 6.37%로 상승했으며, 특히 증권사는 6.57%에서 30.28%로 급등했다. 저축은행은 14.28%에서 10.6%로 연체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두 자릿수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 더 장기화할 경우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화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금융권의 PF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결정한 것은 사태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금융권에 만연한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수술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한다. 부동산 PF대출이 이토록 부실화한 것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시행사들이 한탕주의를 노리고 마구 돈을 빌리고 건설사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한탕주의에 가세한 점, 금융회사가 건설사의 보증만 믿고 엄격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 지방은행 임직원이 인감을 위조해 다른 금융회사에 부당 보증을 서준 일까지 생겼다. PF 부실화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축은행이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1조6000억원어치의 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체 PF대출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정도로 수습이 될지 의문이다. '추정손실' 등급뿐 아니라 '회수의문' 등급 등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PF채권을 더욱 정밀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시행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 PF대출 관련자들의 자성과 책임 추궁은 불가피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82	아슬란·SM7·아베오 헛물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게 마련이다. 올 상반기 현대차 쏘나타·그랜저, BMW 5시리즈, 폴크스바겐 골프 등 전통의 강자들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군소 모델들은 관심에서 멀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현대차 아슬란, 기아차 스포티지, 한국GM 아베오, 르노삼성 SM7 등이 대표적이다. 제조사들은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서며 이들 모델 띄우기에 나섰으나, 소비자들의 외면 을 받았다. 수입차라고 모두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뉴 C클래스, 폴크스바겐 제타 등 일부 차종은 판매량 감소로 고민 중이다. 그랜저는 잘나가는데 아슬란은… 현대차의 경우 4000만~5000만원대 차량 수요 증가를 겨냥해 출시한 아슬란의 부진에 속이 쓰린다. 아슬란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판매 대수가 7781대에 그쳤다. 월 판매량이 100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과 올 1·2월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504대를 파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현대차는 아슬란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TV 광고 등 전방위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분위기를 돌려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 1만대 판매도 어려워 보인다. 그랜저는 올 상반기에만 3만6398대나 팔렸다. 통상 현대차의 신모델 연구·개발(R&D) 비용이 3000억~5000억원이라고 봤을 때, 아슬란은 아직 R&D 비용조차 뽑지 못한 상황이다. 프로젝트명 AG로 알려진 아슬란은 그랜저와 플랫폼·엔진은 물론 시트 등 내외장재까지 공유한다는 점에서 출시 때부터 말이 많았다. 차량 만족도나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위 모델인 그랜저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더구나 두 모델의 가격도 1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아슬란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했다. 현대차의 판단처럼 지난 4~5년 전부터 4000만~5000만원대 수입 차량의 판매가 늘었고, 준대형 차종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지만 아슬란의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상위 모델인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지난해 하반기 1만6331대에서 올 상반기 1만8560대로 10% 이상 늘었다. 내년에 새 모델이 나올 예정인 에쿠스도 전기 대비 소폭 늘어난 3474대의 판매량을 보였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마르샤·다이너스티 등 틈새시장을 노렸다가 쓴 맛을 본 사례가 있다. 이에 현대차는 6월부터 아슬란의 가격을 최고 800만원 할인하는 등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할인을 적용하면 그랜저와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기아차는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와 K3의 판매 부진으로 고민 중이다. 스포티지R은 올 상반기 1만7234대가 팔렸다. K3는 2만209대의 판매량을 자랑했다. 이들 모델의 판매량 자체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각각 26.83%, 19.56% 급감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풀체인지 모델 출시를 앞둔 탓도 있겠으나, 국산차에서 2000만~3000만원대 중형 모델이 강세를 보이며 실수요층을 뺏긴 영향이 크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형 쏘나타 출시 등 중형 세그먼트 차량이 늘고, CUV·박스카가 인기를 끌면서 경쟁 차종이 많아졌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판매량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04409	재산세 폭탄에 조세저항, 공시가 개선 필요하다	경기일보 경기도 31 개 시군이 7 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 조 5 천779 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1 천525 억 원(10.7%)이 늘었다. 경기도는 과세물건이 전년 대비 33 만6 천건 증가했고, 주택공시가격도 개별주택이 6.11%, 공동주택이 4.65%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가격의 기준액이 상승(2%)하고, 화성 동탄ㆍ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이 늘어난 것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성남 분당과 과천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알았지만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자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크다. 초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십년째 한곳에서 살고 있는 은퇴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입도 없는데 세금만 늘어 걱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분당구 소재 주택에 부과한 7 월 정기분 재산세는 16 만3 천69 건에 414 억5 천572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8% 인상됐다. 과천시는 주택분 1 만6 천630 건에 대해 90 억7 천272 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9 월에 내는 재산세까지 합하면 1 주택당 올해 재산세가 평균 100 만 원이 넘는다. 재산세 증가는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를 공언하면서 사실상 예고됐다. 하지만 정부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으로 조세 저항을 부르고 있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허술한 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 불신이 크다. 평생 벌어 겨우 집 한칸 마련한 주민, 고정소득 없는 은퇴자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값이 올라도 평가이익일 뿐이다. 팔아서 차익을 남긴 것도 아닌데 1 년에 세부담 상한선인 30%씩 재산세를 올리는 건 횡포에 가깝다. 투기를 생각한 적 없는 은퇴생활자는 세금 폭탄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세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세제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다. 물가ㆍ금리ㆍ환율 같은 경제지표가 그렇듯 세금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은 물론 개인의 소득ㆍ재산 관련 세금도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른다. 세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49694	남도일보 사설-호남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 일 통합신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의 분열은 기정사실화 됐다. 두 대표가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통합개혁신당이 과연 보수파와 중도파를 아우르는 대안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신당결성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며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의 통합선언은 합당을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대표의 합당선언은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신당과 호남권 지지를 업고 탄생했던 중도진보정당이 통합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당의 합당은 지역민심의 지지 없이 두당 대표와 통합 찬성파들의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에 대해 회의가 높다. 특히 안 대표는 당대표 취임직후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당을 운영하는 한편 통합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그의 참신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통합반대파들은 '통합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안 대표의 리더십은 유아독존 식 불통이며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반대파들은 "안대표의 통합추진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과 호남지역 대다수 정치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안 대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와 정치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호남지역민들은 안대표의 통합행보를 '신의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다 안 대표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통합반대파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이고 있는 각종 '꼼수'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호남민심이 외면하고 있는 통합의 결과가 어떨지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43	국내 론칭한 ‘페이스북 샵스’ 경쟁력은?	페이스북이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페이스북은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Shops)'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6월 22일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지난 5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첫 선을 보인 샵스는 이후 한 달 만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 출시했다. 페이스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페이스북이 샵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수익이 3년 후엔 연 70억 달러(약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페이스북 샵스는 일종의 '원스톱 디지털 상점'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해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샵스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모두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입자 수만 4000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4억명에 이른다. 자회사 격인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10억명에 달한다. 여기에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수수료는 무료, 결제 서비스 구축은 시급 고객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고 '샵 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제품 구매를 누르면 브랜드 공식사이트로 연결돼 주문하면 된다. 저장 기능을 통해 상품을 담아두고 추후 구매도 가능하다.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DM(다이렉트 메시지)이 가능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쇼피파이·빅커머스 등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와 연결되고,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참여해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샵스가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즐거운 쇼핑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샵스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자로 나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유사하다. 국내 1위 e커머스 업체인 네이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샵스가 무료 운영 계획을 밝힌 반면 스마트스토어는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와 검색 결과 수수료로 구분돼 있다.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단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1.65%에서 최대 3.86% 수준이다. 검색 결과 제공 수수료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기본 2%가 적용된다. 만약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쇼핑 물품을 검색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네이버가 약 4~6%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다. 네이버가 거대 포털 사이트라는 점에서 오픈마켓 등에 비해 검색 트래픽이 쇼핑으로 이어지는데 강점을 지닌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샵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들은 각 제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컬렉션 만들기' 기능과 브랜드 색상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46781	귀족노조의 철밥통 돈잔치 파업에 고객은 등 돌린다	KB국민은행 노조가 8 일 결국 파업을 했다. 19 년만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만을 위한 파업이다. 2000 년의 파업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금융시장의 화두는 대형화였다. 조흥 한일 보람 서울은행 등이 다 이합집산됐다. 대형화가 곧 생존을 의미하는 시기에 노조는 제 밥그릇 지키기 파업을 했다. 그때 합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의 탈환은 커녕 과연 생존이나 할 수 있었을까 되묻지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도 제 생각만 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전 직원에게 300% 성과급 지급, 전 직원 임금 2.6~5.2% 인상,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1 년 연장,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폐지, 점심 시간 중 PC 전원 차단 등을 주장한다. 안그래도 평균연봉이 9000 만원을 넘고 연공서열식 호봉제의 좋은 직장이 KB국민은행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업계 1 위를 되찾은 바로 그해 "한 술 더 뜨자"는 돈 잔치 요구를 하고 "실적 압박이 싫다"며 철밥통을 강화하라고 한다. 돌부처도 돌아앉을 판이다. KB국민은행의 고객중에는 상대적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다. 공공성이 강한 특수은행에서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중이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서민들은 떨어지는 소득증가율에 일자리 마져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도 8 일의 파업은 '경고'일 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 차, 3 차, 4 차, 5 차 파업을 공언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고객은 3000 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고객 대기 시간이 길다. 행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서는 아니다. 고객이 많으니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그래도 참고 이용하는게 KB국민은행의 충성도 높은 서민 고령 고객들이다. 이런 고객들이 자신을 볼모로 한 노조의 요구와 파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말하나 마나다. 은행 측은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거점점포 411 곳을 선정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지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지 않아 혼란은 적지 않았다. 상당수 고객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발길을 돌렸다. 이미 8 일의 파업으로 KB국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졌다. 고객이 돌아서면 은행은 존재이유를 위협받는다. 위기로 이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파업아닌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만이 위기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222115435	구권(舊券)	문학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산문집 에는 '스위스 은행의 전설'이란 글이 실려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어느날 전철에 탄 황 교수에게 옆자리 노인이 "한국에서 스위스가 먼가요?"라고 묻는다. 이른바 '스위스 은행 비자금' 얘기의 시작이다. 1970년대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노인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에 거금을 예치해뒀는데, 그 인사가 죽었다는 것이다. 노인은 황 교수에게 돈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황 교수는 노인이 "필경 사기꾼"일 것이지만 어쩌면 "단순하고 무해한 망상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스위스 은행 비자금 이야기는 거칠 것 없었던 군사독재 권력과 관계가 있다"며 "서민으로는 접근도 할 수 없는 스위스 비자금은 우리의 소박한 삶을 비웃고 우리의 상처를 들쑤시어 우리를 억압한다"고 말한다. 스위스 비자금만큼이나 군사독재와 인연이 깊고 서민의 상상력(혹은 망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구권(舊券) 화폐'다. 통상적으로 구권 화폐는 1994년 1월20일 위폐 식별을 위한 은선(銀線)이 도입되기 전 발행된 1만원권을 가리킨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구권과 관련된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주로 과거 정권 실세 등 지하경제의 큰손들이 실명제 도입 직전 거액의 불법자금을 현금화해 구권 형태로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자금 추적을 우려해 은행에 넣거나 신권으로 바꾸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걸 도와주면 20~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식의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았다. 2000년 사채업자 장영자씨가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2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러한 사기 수법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2006년 구권 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구권 화폐가 다시 입길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2005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직원들에게 구권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시공사의 한 전직 직원은 당시 받은 1만원권 지폐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했다. 시공사 측은 부인하는 모양이나, 어쨌든 구권의 생명력이 참 질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역시 '지하경제의 대명사'로 불릴 만한 '위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92040005	민주당, ‘경제원탁회의’ 못할 게 뭐 있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온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각당 경제통 의원들과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원탁회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채 꿈쩍도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주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원내대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시가 급하다고 비명을 질러온 여당이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다. 대외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있고, 투자와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건 모두가 인식하는 바다. 이 마당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굳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현인(賢人)회의'를 해야 할 현안들이 넘쳐나고, 여당이 앞장서 이런 자리를 만들자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아마 원탁회의가 성사되면 정부를 공격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려는 야당에 멍석을 깔아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겠지만, 너무 경직된 생각이다. 여당은 지금 그렇게 시시콜콜 앞뒤를 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75일째다. 이 정도면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 상태다. 정부는 4월 하순에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심사는커녕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다른 민생법안도 수두룩하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채 말로만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 위선이요, 기만이다. 정국을 풀 책임은 여당에 있다.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도 먼저 양보하고 포용하는 게 여당다운 태도이다. 대국적 차원에서 여당은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81183	미세먼지 뒤덮이는 청정제주 부끄럽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미세먼지를 1 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관지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며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역 미세먼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 오염원이 80% 이상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그제 제주지역 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오염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81.8%가 인위적 오염원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시 연동 소재 대기오염측정소에서 2017 년 한 해 동안 채취한 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추정한 것이다. 연구 결과 지난해 제주시 도심지역의 미세먼지는 평균 18.31±9.72 ㎍/㎥으로 올해 3 월 개정된 연평균 기준인 15.0 ㎍/㎥(개정 전 25.0 ㎍/㎥)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 계절별 평균 농도는 봄에 21.91±9.74 ㎍/㎥, 여름 20.96±9.03 ㎍/㎥, 가을 15.25±8.21 ㎍/㎥, 겨울은 17.31±10.91 ㎍/㎥이었다. 주요 오염원은 2 차 황산염 및 오일연소, 2 차 질산염, 바이오매스 연소 및 자동차 배출, 해염입자, 토양먼지, 산업관련 등 6 가지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주된 오염원은 바이오매스 연소 및 자동차 배출(31.0%), 2 차 황산염 및 오일연소(30.4%), 2 차 질산염(16.7%) 등 인위적인 영향으로 추정되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제주가 부끄러워진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위적인 오염원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와 서울의 공기질이 거의 비슷하다.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 월 1 일부터 25 일까지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제주가 37.56 ㎍/㎥로 서울(39.52 ㎍/㎥)과의 차이가 1.96 ㎍/㎥에 불과했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제주(19.88 ㎍/㎥)와 서울(21.32 ㎍/㎥)이 별 차이 없었다. 그만큼 제주의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고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필터인 '도시숲' 확대가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심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06652	회전문 인사로는 난국수습 어림없다	서울경제 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7 월 늦어도 8 월까지 개각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 일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개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은 집권 후반기 진입과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대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라는 양대 목표에 맞춰 인선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선 방향과 하마평을 둘러싼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총리 교체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때 임명된 장관들도 교체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후임 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이름을 들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명되는 인물들을 실제 임명할 경우 이미 기용했던 인사를 다른 자리에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이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 핵심참모로 기용된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전 법제처장), 이호승 경제수석(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다.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를 할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전환은 어려워진다. 또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중립적 총선 관리도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의 취지를 살려 회전문 인사에서 벗어나야 경제난과 안보기강 해이 등에 따른 난국을 수습하는 첫발을 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994141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 부는 19 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 명당 위자료 2 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선 배상 액수보다 국가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4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안타깝다. 세월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15 년 9 월이니 재판에만 2 년10 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크다.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출동한 경비정에만 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포해경 123 정장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등은 세월호 사망자들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 총출동해 보고 시간 조작 등 책임을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 후 정부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유족들을 사찰하는가 하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유족들의 소송 제기는 단순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점을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낱낱이 규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세월호 참사는 남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숙제를 남겼다. 그러려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세세히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3644930	`C학점` 받은 정부 신뢰 회복 시급	사설 'C학점' 받은 정부 신뢰 회복 시급 매일경제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경제ㆍ경영학자 100명에게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부정적 응답(34%)이 긍정적 답변(29%)보다 많았다. 반신반의하는 대답도 37%에 달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48점에 그쳤다. 현 정부 집권 초기 72점에서 크게 떨어졌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다. 경제ㆍ경영학자들은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현 정부 경제 운용에 이토록 낮은 점수를 주고,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 회생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외쳐도 그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재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해 국정 운영도 신뢰 회복이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집권 당시 약속했던 경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촛불시위를 핑계로 슬그머니 후퇴하고 만 정부와 공기업 개혁부터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 태산이라도 움직일 듯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이 흐지부지된 것은 현 정부 개혁 의지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전반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절실해짐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 투자의 걸림돌을 뽑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 말을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기업 경영자들이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리가 없다. 정권 창출 기여도나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경제 난국을 넘는 데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 대운하 건설 문제를 비롯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9.01.01 17:48:0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468561	"자율에 맡겨 달라"는 기업의 절절한 泣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기업 경영권 관련 규제책들이 추진되자 기업들이 급기야 '제발 놓아 달라'고 읍소(泣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주주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규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경영권 규제책이 쏟아지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지분을 3% 이하로 쪼개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외국 투기자본이 연합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대표소송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제화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으로 시민단체 등의 무분별한 소송과 맞닥뜨리게 된 상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경제'라는 기치 아래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이 정권은 일단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관련 규제책을 내놓는다. 기업 때리기와 반기업 정서가 정권 핵심과 그 지지층에서 팽배한 가운데 기업 대주주와 경영자를 대중의 적으로 몰아가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출범했다. 1 년 6 개월이 지난 현재 그 성적표는 참사 수준이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규제를 구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이제라도 "기업자율에 맡겨달라"는 호소를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지금 기업들은 자포자기 직전의 상황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는 물론 나라가 무너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73628	데이터센터 유치, 보다 전향적으로 임해야	인천시가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참여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용인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좌절된 사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성격에 비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부가 더 신경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은 지금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자세가 능사일 수는 없다. 네이버는 지난 12 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제안 홈페이지'를 열었다. 오는 23 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는 창구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신청 자격은 전체 부지 면적 10 만㎡, 지상층 연면적 25 만㎡이고 방송통신시설 허용 부지 또는 2020 년 1 분기까지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네이버는 당초 이 데이터센터를 경기도 용인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부지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인천시는 이 데이터센터가 장차 앵커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연구소나 인재개발원 등 네이버의 또 다른 사업시설을 연쇄적으로 인천에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다. 데이터센터 하나 만으로는 서버 집합체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다. 이번 공모에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 의정부와 파주, 전북 군산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체 사업비가 5400 억원이며 2024 년 완공 예정이다. 인천은 이미 하나금융그룹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에 있다. 이 센터가 앵커 역할을 해 연수원 등 하나금융타운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의 대상인 전자파도 일반 가정의 거실 수준이라고 한다. 인천은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이 시설이 들어설 입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네이버가 인천에 입성하면 그 자체가 도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공모 참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인천의 미래를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220697	<사설> 지자체에 넘긴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해 배출 줄이고 나무 많이 심어야 편집국 환경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 강원, 제주 등 12 개 시·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장기간 바람이 약해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경보가 계속 발령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열려 주목됐다. 수도권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6 일 연속 시행됐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와 참석기관들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계속돼 현장 중심으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환경부장관이 직접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중앙기동단속반과 환경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것이다. 비상저감의 우선순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배출원들을 규제할 수 있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올 8 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학교,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미세먼지 취약 시설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 등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과 지역별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태백산맥에 막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만큼 좋지 않으며, 원주시는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는 도내 9 개 발전소 및 시멘트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2 만6000 톤을 2025 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부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그린 존'을 통해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고양시 역시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에어커튼과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 쉘터시스템'을 가동한다. 밀양시는 10 만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삼림 녹화, 산지공원 조성 등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동군 역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맑은 공기를 더욱 잘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해 배출을 줄이는 한편,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심는 일은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750996	김용준 낙마 계기 인선방식 완전히 바꿔야	여러 가지 흠결 논란에 휘말린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어제 전격 사퇴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후임 총리 인선과 조각 등 일정이 차례로 순연되면서 최악에는 다음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 지장을 받을까 염려된다. 결국 낙마한 김 지명자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나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그와 인수위의 판단은 30~40년 케케묵은 인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김 지명자는 인수위원장직 거취에 대해 박 당선인 뜻에 따르겠다 했는데 바로 이런 자세가 문제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조각(組閣)도 하기 전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 박 당선인 진영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첫 총리 인선 불발이라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제 당선인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과도한 보안 유지, 소통 부재가 빚은 사고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선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 우리는 새 정부 초대 총리의 조건 5대 조항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미흡한 점을 채우는 자질의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각지와 국회를 팔팔하게 뛰어다니며 소통할 수 있는, 60대의 유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법의 잣대가 아닌 국민 평균 잣대로 소외계층, 반대파 48%를 포용할 수 있는 출신 배경과 성정을 지녀야 한다. 평생 '슈퍼갑(甲)'으로 살아온 법조인 출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총리 지명자의 실패로 새 정부 시간표가 매우 촉박해졌다. 새 총리를 찾고 장관들을 임명ㆍ제청할 시간이 없다. 공적 조직을 활용해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적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언론을 통한 검증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현행 청문회 방식이 과도하게 청렴성ㆍ도덕성 검증에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건 차츰 고칠 일이고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04234	흐지부지 돼가는 경기도 푸드트럭	중부일보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푸드트럭 상황이다. 알다시피 이런 푸드트럭이 청년들의 일자리 도움으로 도입된지 올해로 4 년이 지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부 관심이 떨어지면서 도내 푸드트럭 수도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조섞인 얘기만이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이런 도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그간 그나마 지원되던 창업자금 지원사업 마저 올해 7 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비난 섞인 얘기들마저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대로 경기도는 4 년전 박근혜 전 정부가 적극 추진한 푸드트럭 사업에 힘입어 도입 초기 구매비용 및 창업자금 지원에 나서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린바 있다. 우리가 알기에도 실제로 2016 년 푸트드럭 트레일러 20 대 구매를 위해 3 억8 천여만 원을 투입했고 그 이듬해에는 자동차세나 운영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 천만 원을 집행한 일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청년 창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창업자금 지원 대책도 강구한 일도 함깨다. 청년과 저소득자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상담과 창업자금 지원사업도 실시할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하기만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상담이나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는 것은 누구도 몰랐다. 알았다해도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결국 3 년이란 세월에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관심밖의 일로 보인다. 단적으로 영업 허가를 봐도 그렇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는 2015 년 385 명이었으나 2018 년 3 월 기준으로 205 명만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숫치는 47% 가량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그 폐업 주요 원인은 영업 수익 저조와 타 업종으로의 전환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럴 줄 모르고 지원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 일로 여겨진다. 물론 푸드트럭 사업이 2014 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이렇듯 꼬리가 내려진 이유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주춤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온 것도 한몫을 했다는 말도 들린다. 처음에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창업이기는 해도 영업자 절반 가량이 수익 저조 등을 이유로 3 년 사이 폐업한 일부터 문제였다. 물론 도가 상품개발, 사업화 등 마케팅 지원을 전략카드로 꺼냈다지만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 나중에야 행정에서 여러 조례를 개정하는등 판매자동차 운영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도 일단 불꺼진 푸드트럭 시장을 재점화 하기에 역부족 이었다는 취재결과는 한 문장에 모든 것을 담은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내년에도 도와줄 예산은 있지만 이런 식의 관리라면 빈 독에 물 붓기다. 문 열면서 닫을 때까지의 지도관리가 아쉬운 푸드트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61747	선거법 개정안 부의...‘게임의 룰’ 여야 합의 처리해야	내년 총선이 불과 4 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 월 17 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법은 게임(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룰(규칙)이라는 점에서 여와 야가 서로를 배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뺀 채 표결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공조하는 모양새다. 27 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히 이른바 '4+1' 협의체 첫 회의도 가졌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날 8 일째 단식을 이어 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온 힘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까지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자칫 명분과 실리까지 잃을 수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에선 한국당에 대해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고 있고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과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금의 제20 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30%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이 보여주듯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일관해 온 탓이다. 이번 선거법을 두고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임기가 6 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향후 자신들에게 적용될 룰마저 공정하게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합의 처리가 맞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98253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은 시기상조	현장 목소리 귀 기울이길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 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직 전 월평균 보수의 50%를 최장 8 개월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취지에서만 보면 옳은 방향이다. 특수고용직이 49 만명임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종 특수성에 비춰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금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악화를 초래한다. 특수고용직의 70%가 몰려 있는 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보험업계는 회사의 고용보험료 추가부담액을 연 435 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설계사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수혜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마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작년 8 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금을 내고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수고용직은 업무특성상 근무기간이 짧고 자발적 퇴직자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이직 전 24 개월 동안 12 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13 개월 이상 정착률이 40%에 불과하다. 개인 실적에 따라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다 자발적으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닌다.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수혜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안 그래도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는 축 처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자리를 축내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강행은 뜬금없다. 이번 협의와 결정 과정에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쏙 빼놓았다니 더 그렇다. 고용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01998	멧돼지를 다 잡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공수부대를 동원해 멧돼지를 소탕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자 특전동지회 회원들은 "멧돼지나 잡는 게 대한민국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 요원들 임무냐"며 강하게 불만을 터트렸다. 12년 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탓이다. 북한에서 창궐한 ASF가 남쪽으로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이달 초부터 비무장지대(DMZ)와 경기도 연천·파주, 강원도 철원 접경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멧돼지 포획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2017년 6월 ASF가 발생했지만 9개월 만에 종식해 성공적인 대처 사례로 꼽히는 체코의 경우 폐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대대적인 포획작업을 벌였다. 감염지역 1033㎢ 내에서 3758마리, 감염지역 바깥에서 2만3906마리를 포획했다. 유럽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100㏊(1㎢)당 0.1마리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현실적이란 비판도 많다. 적응력 강한 멧돼지를 모두 잡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100㏊당 평균 5.6마리, 전국적으로 30만 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있다. DMZ와 민통선 지뢰지대까지 있어 포획하기는 훨씬 어렵다.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멧돼지가 도심으로 달아날 수도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5~16일 멧돼지 사살 작전을 벌였지만 126마리를 포획하는 데 그쳤다. 북한 멧돼지를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체코처럼 한 번에 ASF를 종식하기도 어렵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도 DMZ를 관통하는 임진강·사미천·금성천과 가까운 곳이다. 철책이 완벽하다 해도 하천 물밑으로는 동물이 드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포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처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636885	홍콩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화 열망 지지한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 석 가운데 388 석(85.8%)을 차지했다. 그동안 과반을 점하던 친중파 진영은 60 석(13.3%), 중도파는 4 석을 얻는데 그쳤다. 1997 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한 번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던 범민주 진영이 이 같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자명하다. 범민주 진영이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대가 범민주 진영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홍콩 시위의 승리인 셈이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계속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다. 선거전 등록 유권자가 2015 년 369 만명에서 413 만명으로 증가하고 투표율도 47%에서 71%로 높아진 데서도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홍콩과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럼에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선거 결과를 오독해 폭도들을 고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썼다.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을 지지하고 있다. 독재 정권일수록 민주화 운동을 폭력 시위 운운하며 탄압한다. 평화 시위를 강경 진압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한다. 국제 사회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의 공통점이다. 중국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을 겨냥한 것이다.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홍콩 자치권을 2047 년까지 보장하기로 한 중국과 영국의 홍콩주권 반환 협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 강경 진압 조사,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 가운데 송환법 철회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행정장관 직선제의 경우 홍콩주권 반환 협정에서 2017 년 실시키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4 년 일방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간접선거로 변경했다. 홍콩 시위는 한국의 1987 년 6 월 항쟁과 직선제 도입을 연상시킨다.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48	사업조정·지배구조개편, 두산가(家) 4세들 운명 좌우	두산그룹은 2016년 박정원 회장이 취임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박승직 창업자가 1세,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이 2세,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과 그 형제들이 3세 경영인이다. 그리고 2016년 박정원 회장이 취임했다. 그는 4세 경영자로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회장직 승계에서 보듯 두산그룹은 '장자 상속'과 '형제 승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승계 방식과 비슷한 구조다. 장자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수장에 오른 뒤, 한 세대가 끝나면 그다음 세대로 바통을 넘기는 식이다. 고 박용곤 명예회장, 고 박용오 전 회장,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형제 사이로 두산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두산가(家) 3세인 이들은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4년간 순서대로 두산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엇비슷한 지분, 존속가능 기업은 누구 몫? 순탄한 형제 상속이 이뤄지며 두산그룹은 형제간 화합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주목한다. 2005년, 3세 형제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형제의 난'이다. 자리에서 물러난 박용오 회장이 형제들의 비자금 조성을 폭로했다.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검찰조사를 받았고, 박용오 회장과 그의 자녀들은 경영에서 배제됐다. 박용오 회장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갈등이 격화되면 결국 손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3세들의 형제 상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세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두산은 다시 '형제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러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후보가 늘었다는 점은 가장 큰 불안 요소다.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4세들은 10명에 달한다. 3세들은 친형제 사이였지만, 4세들은 사촌지간이다. 박용곤 회장의 자녀 가운데서는 박정원 회장, 박지원 ㈜두산 부회장 겸 두산중공업 회장, 박혜원 오리콤 총괄부회장이 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아들인 박진원 네오플럭스 부회장, 박석원 ㈜두산 부사장이 활동 중이고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의 장남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과 차남 박형원 두산밥캣 부사장, 삼남 박인원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있다. 박용만 회장의 아들 박서원 ㈜두산 전무 겸 오리콤 부사장, 박재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두산의 3, 4세들은 지주회사 격인 ㈜두산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두산 지분이 엇비슷하다는 점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면 파벌이 생길 수 있다. 한진그룹에서 경영권 다툼을 벌인 조현아, 조원태 남매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두산 지분율을 보면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77163	현직 경찰관이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 제공 의혹... 수사 나서	현직 경찰관 2 명이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 일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로 하고 지난달 A경위와 B경위가 근무하는 오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 C씨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C씨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 등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정경찰서는 이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수사지원팀으로 발령 조치했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에 대한 인사는 수사대상에 올라 조치한 것이지 징계는 아니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와 이들이 해당 혐의로 기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052047005	미르재단 특혜 의혹, 검찰이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으로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마무리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를 고발한 후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 당시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주요 주체'로 명시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빈 방문 기간 중 국무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 이름이 언급됐다. 이는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 청와대 회의에서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을 당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도 털어놨다. 미르재단은 청와대와 전경련에서 해명하는 대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 전경련이 재벌기업으로부터 770억원을 끌어모아 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것부터 재단의 성격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하루 앞두고 재벌그룹이 계열사에 내려보낸 문건에는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달 27일 국감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것'이라는 대기업 고위인사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5공 말기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재벌로부터 600억원을 모금해 일해재단을 설립한 과정을 연상시킨다. 미르재단 설립 역시 18개 재벌기업이 동원됐다. 이는 청와대와 재벌 간 신정경유착 의혹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연이어 터져나올 비리 의혹을 잠재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합하겠다며 '비리세탁' 조짐을 보이고, 거액을 출연한 재벌기업들은 증거서류를 파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두 재단을 둘러싼 권력 실세의 부당한 개입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기말 권력 앞에 검찰이 또다시 무릎을 꿇을지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54199	일상에 주목한 울산건축문화제에 거는 기대	'우리는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도시화와 함께 건축이 곧 도시의 풍경이 됐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생각이 건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거주 또는 주거의 개념을 넘어 건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 일 울산건축문화제가 개막한다. 올해로 2 회째다. 2016 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울산에 유치한데 힘입어 지난해 울산건축문화제를 첫 개최했다. 6 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올해 건축문화제 주제는 '건축, 일상 다반사'다. 높이 솟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건축을 울산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지역건축가들이 바람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관심이다. 건축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제인만큼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전시장과 체험장도 운영되고 심포지엄과 건축투어도 열린다. 울산문화예술회관 1~4 전시장은 △전원주택 모형 △경로당·게스트하우스 모형 △울산시건축상 수상작 △동아리건축교실 △울산발전사 사진전 △전국 5 대도시 건축교류전 △울산시건축대전 △도시디자인 공모전 등으로 꾸며진다. 대개의 전시작품이 우리가 사는 울산에 지어질 것을 가정하고 제작한 모형이므로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쉽게 다가온다. 11 명의 건축가들이 펼쳐놓은 전원주택, 10 명의 건축가들이 작업한 게스트하우스와 경로당은 이번 건축문화제의 꽃이다. 3 일 오후 2 시 1 전시장에서 열리는 '울산시건축상 수상작가와의 만남'은 건축가들이 직접 나와 수상작을 설명하고 그 건축물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해 연주자들이 음악을 들려준다. 건축에서 음악을 느끼는 이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건축문화제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우리집'이라는 주제가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어 전시장으로 수많은 발길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집 한채를 갖고 싶은 서민들의 꿈이 출품작에 투영되면서 관람객들은 요리조리 고개를 젖혀가며 모형을 살펴보는 진지함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건축문화제를 준비한 울산시건축사회는 발제문을 통해 "평범함, 소소함, 하찮음에 주목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건축의 가능성을 찾는다"라고 밝혔다. 일상의 다반사이기에 더 특별하고 대단한 건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는지, 발걸음을 전시장으로 옮겨볼 일이다. 처칠의 주장대로라면 분명 좋은 건축이 늘어나면 좋은 사람도 많아지고 좋은 울산이 될 것이다.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30015	경찰없는 치안센터, 부실 운영에 불안한 주민들	치안센터에 경찰이 없다. 사무실은 비어있기 일쑤고, 야간엔 문이 굳게 잠겨있다.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치안센터에 치안이 '실종'됐다. 경찰 없는 치안센터를 보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다. 제 역할을 못하는 치안센터는 어느새 애물단지가 됐다. 본보 기자가 도내 치안센터 몇 곳을 점검했다. 지난 25 일 저녁 9 시 안양의 관악치안센터를 찾았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긴급상황시 연락을 취하도록 사무실 밖에 비치된 비상전화기는 먼지가 잔뜩 쌓인 채 벌레들이 뒤엉켜 있었다. 수화기를 들고 인근 석수지구대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음질 불량으로 경찰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수원 영화치안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치안센터 간판이 훼손되는 등 제대로 사무실 관리가 안 돼 있었다. 비상전화기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야 실제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치안센터에 야간 근무자가 없는 것은 물론 비상전화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니, 치안에 구멍이 뚫려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03 년 기존 파출소를 지구대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통폐합되지 않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 천500 여 개의 치안센터가 있으나 상당수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는 등 치안센터 운영이 부실하다. 지구대 산하의 치안센터는 국민 치안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치안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2003 년부터 기존 파출소 33 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과 안산, 시흥 등 다문화밀집지역에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다문화치안센터도 각각 1 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3 개 치안센터 중 야간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은 도서지역의 치안센터 3 곳(풍도, 제부도, 국화도)에 불과하다. 3 곳의 다문화치안센터 중 순찰과 방범의 기본이 되는 순찰차가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통역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 외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름만 치안센터지 유명무실하다.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치안센터에 상주 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때문에 인근 지구대에서 순찰 위주로 치안 활동에 나서고 있다. 치안센터를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나 시민이 치안센터를 찾아도 경찰관이 없어 헛걸음 한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안센터는 그야말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치안센터를 없애선 안 된다.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경찰력을 확보하고 지역 방범순찰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해 치안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11517251	‘비밀가격’ ‘특별할인’ 믿지 마세요	ㆍ여행예약 사이트 사용설명서… 환급 규정과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가 활발해진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건수는 2만2169건으로 2017년(1만5684건) 대비 41.3%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불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항공권, 항공서비스(19.6%)는 소비자 불만 2위, 숙박은 19.5%로 3위다. 특히 숙박 관련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70.5%의 증가율을 보였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예약 사이트, 그리고 항공권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을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숙소 예약 시 달러와 원화 가격이 각각 있어요. 뭘 선택해야 하나요. "달러나 여행할 국가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저렴합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예약 앱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설정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 전에 화폐단위를 달러나 현지 통화로 바꾼 다음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시결제와 후결제 가격이 달라요. "보통 즉시결제, 후결제, 현지 숙소에서 결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동일한 숙소라도 후결제를 선택할 경우 최종금액이 처음 금액과 최소 2%, 최대 16.6%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제 시점에 따라 환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행 전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숙소를 즉시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에 취소를 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행예약 앱 대부분이 무료취소 가능 시간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정보는 없고 날짜만 알려주는 식입니다. 문제는 앱 대부분이 해외업체이기 때문에 취소 시간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담센터에 문의해 한국 기준 정확한 취소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버튼만 눌렀는데 자동으로 결제가 됐어요. "여행예약 앱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앱에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는 이후 예약만 클릭했는데 결제로 이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곧장 취소를 하고 싶어도 여행예약 앱은 주로 해외기업이라 즉각적인 고객상담이 어렵습니다. 결제를 완료했다면 앱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향후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80%, 비밀가격 등은 믿을 만한가요. "예약 유도를 위한 과장·허위광고입니다. 호텔스닷컴은 비밀가격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회원 누구에게나 보이는 가격입니다. 아고다 역시 '투데이 할인' 표시가 있으나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1개월 이상 같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킹닷컴도 예약 직전 화면에서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같은 가격이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소 상태와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조식, 공항 픽업 등)가 예약할 때와 달라요.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캡처가 필수적인데, 캡처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놓은 앱은 다른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진과 실제 숙소의 차이가 크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상세설명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창문이 없는데 창문이 있다는 식으로 아예 거짓 설명이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81802561	<러빙 빈센트>-미술 대중화 이룬 인상파의 ‘파괴적 혁신’	879점의 작품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가 붓을 잡은 기간은 불과 9년이다. 4일에 하나꼴, 어떨 때에는 하루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열적으로 작품을 그렸지만 정작 팔린 작품은 단 한 점이었다. 고흐는 살아서 철저히 외면받던 작가였다. 도로타 코비엘라, 휴 웰치먼 감독이 공동연출한 <러빙 빈센트>는 이제서야 거장을 알아본 미래세대가 고흐에게 보내는 오마주(경의의 표시로 바치는 것)다. <러빙 빈센트>는 10년에 걸쳐 만든 세계 최초의 유화 에니매이션이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유화로 그린 6만2450장의 프레임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영화는 고흐의 마지막을 주목한다. 고흐는 권총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 타살을 당한 것은 아닌지, 자살을 한다면서 왜 머리가 아닌 배에다 총을 쐈는지 등은 미스터리다. 고흐의 죽음을 추적하는 아르망은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오베르의 라부 여관을 찾는다. 고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비단 고흐뿐 아니었다. 인상파 작가들이 1874년 첫 그룹전을 열었을 때 혹평이 이어졌다.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대담한 붓터치, 화려한 색감, 거친 질감을 보수적인 미술전문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층과 젊은이들은 달랐다. 새로운 형식의 작품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상인계층이 인상파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상주의는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술사조 중 하나가 된다. 미술사에서 인상파의 도약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닮았다. 파괴적 혁신이란 저렴한 가격의 단순한 제품으로 시장 밑바닥을 잠식한 뒤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의 혁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 첨단 신제품을 만든 뒤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제품으로 니즈마켓을 공략해 덩치를 키운 뒤 정면승부를 거는 전략이다. 당시 화가들은 귀족과 대부호의 초상화나 종교화를 그렸다.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화가는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 인상파는 달랐다. 귀족의 초상화 대신 일반인의 얼굴을 그렸고, 어둡고 무거운 대저택이나 성당이 아니라 밝고 화려한 야외 언덕을 그렸다. 상인들은 그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대중의 입소문을 타고 인상파의 입지가 확대됐다. 인상파는 로코코·바로크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저가의 TV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한 것도 이와 비슷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진 뒤 마침내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공룡 가전사들을 따라잡았다. 현대자동차도 포니, 엘란트라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글로벌 자동차회사로 급성장했다. 요즘은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 하이얼, 오포, 비보 등이 저가 전자제품과 저가 스마트폰을 내세워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고 방심하는 순간 따라잡힐지도 모른다. 파괴적 혁신은 니치 마켓의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그만큼 시장도 커진다. 예컨대 중저가폰은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사용이 너무 복잡해서 스마트폰 구입을 꺼렸던 고령자와 어린이들을 새 소비자로 만들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63244	지자체 자율성·재정분권 강화,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이 30 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6 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재정분권 방안이 종전보다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내용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 문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불신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다. 어떻게 분배하고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기 일쑤였다. 시대적 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를 새로운 발전과 혁신의 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이다.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이 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나 주민 감사·소송 청구 연령과 주민투표 개표 요건 등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일단 환영받고 있다. 다만 실·국 및 과 증설을 위한 인력 추가는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 이내에서 가능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재정분권은 기대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살림과 생활을 꾸려 나가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7.6 대2.4 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 단계로 나눠 2022 년까지 7 대3 으로 올리기로 했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증액으로는 세원·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4 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약속했던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2 할 자치'라는 낯뜨거운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입법예고되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 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혁신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결실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재정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보장 등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 취지대로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49050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손볼 때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후 보름 이상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다가 16 일 끝내 사의를 표시했는데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50% 이상이 김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야3 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는 고집스레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큰 허점이 드러난 셈이니 김 원장 사태를 계기로 인사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 일 김 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치후원금을 '셀프후원'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가 지난 12 일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느닷없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여야 구분 없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김 원장의 진퇴 문제를 굳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청와대가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지는 되돌아볼 문제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해당 인물의 전문성·도덕성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정운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인사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 미룬다면 이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를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지난해 취임식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김 원장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엄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번에도 검증 대상자인 김 원장과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논란을 계기로 노출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빈틈을 조속히 메워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42946	'녹지국제병원 허가결정권자는 도지사'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여부를 놓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제주도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공문조차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17 일 제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제주도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8 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자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허가 관련 검토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 월 11 일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차일피일 허가여부를 미루다 올해 4 월에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도가 700 억여원을 들여 완공, 이미 직원들까지 고용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허가해준다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제2 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초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제주도가 도지사 권한을 일개 조사위원회에 떠넘긴데다 지금에 와서는 공론조사 결과 불허가로 나오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제주도는 비겁하게 조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23635	이젠 ‘택시 vs 타다’... 정부 엉거주춤 언제까지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2 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승차공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 9 명은 최근 이 대표와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 월 출범한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업계가 전선을 확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 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 단체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택시 이용자(소비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이 필수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통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 대타협'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관전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홍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맞다. 문제 해결의 기준은 결국 소비자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맨앞에 둬야 할 정책과제는 두 사업자의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새로운 사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면 굳이 그 길을 에둘러 갈 필요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19374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함수 더욱 복잡해져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6 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북·중 관계복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말에 미뤄 북핵 담판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 두 정상은 이번 기회에 '혈맹' 관계를 확실히 복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중국과 전략 소통의 강화'에 언급했고 시 주석은 "북중 전통 우의는 양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는 또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 경우에 따라 남북과 북미 연쇄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이 평양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만찬회동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 일행이 방북했을 때 밝혔던 비핵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의지에 이은 김 위원장의 다음 말은 문제의 복잡성을 일깨웠다. 그는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비핵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단계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단계마다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우선 한미 양국의 비핵화 접근법과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듯이 정상 간 합의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또한 곧바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언급은 과거 6 자 회담 틀을 겉돌게 만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재차 끄집어 낸 것이어서 북핵 담판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해법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29 일 방한한다. 정부는 양 위원을 상대로 북·중 정상 간의 논의를 세세히 살피는 한편 급작스런 북·중 관계개선이 대북제재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에 분명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주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북·중 관계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82028025	인공지능 ‘바둑계 은퇴’, 이제 인류 문명에 기여하기를	이세돌 9단에 이어 세계 1인자인 중국의 커제(柯潔) 9단까지 완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행사가 알파고가 참가하는 마지막 바둑 대국"이라고 발표했다. '인간계를 완전 정복했으므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냐'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터져나올 만큼 알파고의 바둑 실력은 대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국을 단순히 인공지능과 인간 대표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될 것 같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커제 9단과의 2차전에서 보여준 119수가 단적인 예다. 바둑기사들이라면 쉽게 착상할 수 없는 수였다. 그러나 막상 알파고의 수가 놓이자 커제의 돌들이 꼼짝달싹 못했다. 그나마 바둑계는 지난해 이세돌 9단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알파고와의 공존을 모색하던 터였다. 바둑계가 신봉해온 '초반 포석'은 이미 자유로운 감각의 알파고 신개념수에 무력해졌다. 벌써 바둑계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알사범' 알파고에게서 배우고 있다. 인간의 고정관념인 '정석'을 가르치는 대신 개념 위주의 학습방법을 채택하는 바둑 지도자들도 생겼다. 허사비스가 언급했듯 알파고의 목적은 '바둑계 평정'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쓰임에 기여하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즉 바둑에서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엄청난 물적·인적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분야에서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모색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료진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앱(스트림스)이 대표적인 예다.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알파고처럼 인간이 축적한 데이터를 넘어 스스로 학습해서 고난도의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초보단계라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사이에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착한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러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편리한 도구냐, 흉기냐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엄청난 괴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도 결국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42030005	북한은 풍계리 폭파했는데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다니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폭약을 사용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했다. 향후 핵 관련 지상시설과 인력을 철수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북한이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은 미래 핵을 포기한 대담한 선제적 조치다. 그러나 미국은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이런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북한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조건적 선제조치를 취해왔다. 6개월째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인사들이 북한이 거부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넘어서 위협과 굴욕으로 다가올 것이다. 체제안전 보장 확신이 없다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열렬한 적대감에 기반해 슬프게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번 회담이 열리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고 말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 물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모델 발언으로 자극하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으로 맞선 적이 있다. 앞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볼턴 보좌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같은 취지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발언이 아닐뿐더러 판을 깨자는 것도 아님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를 이유로 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미처럼 신뢰가 없는 국가 사이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며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구체적인 조치로 신뢰를 쌓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은 회담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미국도 선의를 보여야 한다. 회담이 취소되고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된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뀔 것을 전제로 회담에 임할 것을 시사한 만큼 아직 여지는 있다. 북·미가 함께 노력해 다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1658523	최경환 재정확대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성남 인력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그 이상으로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재정 지출을 20조~30조원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유보자금을 배당과 투자로 끌어내고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DTIㆍLTV)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음주에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온기를 느끼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것을 보면 시장도 긍정 반응해 다행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은 좋지만 내수 소비가 위축된 고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최 부총리 구상인 것 같다. 냉정히 보면 우리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내수가 부진한 만큼 이런 구조를 깨는 중장기적 정책이 더 긴요하다. 재정 확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지만 자칫 1990년대 일본이 2000조원 이상 퍼붓고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우를 답습할 수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1ㆍ2번째 화살은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는 극약 처방이었고 한국과는 처한 환경이 다르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이 더 걷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면 성공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쓸 돈을 미리 당겨 집행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중복성 SOC 건설이나 복지사업에 쓴다면 모래사장에 붓는 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 미국 EU 중국 등이 초기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병행했지만 남유럽 위기 이후 재정정책을 여전히 쓰는 나라는 일본 외에 없다. 2기 경제팀은 금리정책과 함께 부동산과 서비스 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재정 확대보다 우선순위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기에 회복되고 대외적으로 신용을 인정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 중앙정부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38%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했지만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합치면 45% 수준에 이른다. 더구나 총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2000년 이후 복지재정 확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라 빨간불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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