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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46713	`中 반도체 굴기` 선제투자로 추격 따돌려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 반도체 산업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온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치로 나타난 투자 실적을 보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반도체산업 특성 상 대자본의 적시 투입이 성공을 위한 관건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반도체 장비 투자액에서 대만을 넘어 세계 2 위로 올라설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가 171 억1000 만 달러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 위인 가운데, 중국은 작년보다 시장 규모가 무려 55.7% 불어난 128 억2000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16 년 64 억6000 만 달러에서 2 년 만에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작년 2 위였던 대만을 제치는 투자액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2025 년까지 1 조 위안(약 160 조원)을 투자한다는 '반도체 굴기' 계획을 실행 중이다. SEMI는 이 같은 공격적 투자로 2020 년에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시장 규모가 170 억6000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해 한국의 시장 규모는 183 억1000 만 달러로 한국과 중국 간 반도체장비 시장 규모의 차이는 12 억5000 만 달러로 좁혀진다. 현재 한·중 양국간 메모리반도체 기술격차는 시각에 따라 최소 2~3 년에서 최대 4~5 년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은 격차가 있지만, 세계 메모리반도체 수요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며 물량 공세를 펴고 있어 격차가 이른 시일 내에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재들을 8~10 배 연봉을 제시하며 빼내가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 국정원 등이 나서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만의 하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선제적 투자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26557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신뢰 구축 차원에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14 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8 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움직임을 두고 한미 일각에선 안보 위기론까지 제기하며 반발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북한의 전면전과 기습공격에 대비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양보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통상적, 연례적 훈련이 중단될 경우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하는 와중에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한 6 ㆍ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꼽는 최대 위협이다.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마당에 한미가 대규모 전략자산을 전개하면 북한이 이를 '합의 파기'로 간주, 과거처럼 핵개발에 다시 손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눈 앞의 우려에 매몰돼 비핵화라는 더 큰 안보 목표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유사시 대비를 어렵게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일상적 훈련만 해도 한미연합 체제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군사전문가들 견해고, 주한미군 철수는 비핵화 이후에나 논의될 문제다. 훈련 중단 대상도 일단 UFG에 국한될 뿐 다른 대규모 훈련인 '키 리졸브' 나 '독수리 연습'과는 무관하다. UFG 연습 중단은 북미간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북미 신뢰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33475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달렸다	가시밭길의 예고였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알려진대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한마디로 앞으로의 의지를 표현했다. "계파논쟁·진영논리 앞세우는 정치 인정하라고 하지 마라" 의미 있고 듣는 이에 따라서는 섬뜩했을 얘기다. 하지만 한국당내 이념적 좌표 정립부터 계파 해소까지 모든 길은 지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우리는 한국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비대위원장 선출 안을 박수로 의결한 그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유시민이나 심지어 이국종 아주대 교수 같은 이름까지 거론된 비대위원장 후보였지만 이제 김 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한국당을 재건하는 중책을 떠안게 되면서다. 듣기에 따라 김 위원장의 한국정치를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망과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논쟁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는 수락연설은 판에 박힌 듯이 들려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의 엄중한 상황은 가장 뼈아픈 부분부터 도려내야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이 계파논리이고 진영논리란 얘기 일 수 있다. 이 오래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는 그간 현실정치를 앞세워 끓임 없이 정당안을 헤집고 다니며 때로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 그것은 아니다. 그 때마다 적당히 넘어가면서 위기만을 모면한 지금의 결과를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오죽하면 김 위원자은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가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되짚어 보게 된 대목이다. 물론 비장한 각오로 한국당의 앞날을 수술해야 하는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의결됐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나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많아서다. 우선 그 지긋지긋할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것이 뻔하다. 그러다보면 결국 비대위가 계파별 나눠먹기로 구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도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 기한 등을 놓고 분명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박계를 포함해 일부 잔류파 의원들이 비대위의 역할이 단순히 관리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맞서 앞으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전권을 위임해도 시원치 않을 한국당의 형편이다. 당장 여당이 못하는 경제민생 중심으로 당 노선을 확립하면서 계파 갈등같은 것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책임도 비대위원장에게는 있다. 김 위원장의 경험은 인정됐다.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박근혜정부의 말기 에서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바 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제 한국당의 앞날은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의원들도 백지상태로 협조해야 당이 살고 자신들도 살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21825	정치적 대립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서로 발목잡기 안돼야	보수와 진보로 갈려진 정치적 대립이 중앙을 넘어 울산 지역사회에서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때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건전한 비판이 절실할 때도 많다. 하지만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은 서로의 발목을 잡고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6 일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진 의사 서훈 상향은 당리당략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상진 의사의 서훈등급 상향은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사안이다. 사실 수십년동안 박상진의사 추모행사와 생가복원 등의 사업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진행돼왔다. 그런데 서훈등급상향이라는 과제가 눈앞에 등장하면서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구성되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뒷전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우리역사바로세우기라는 단체의 이름이 보수진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지 않다.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의 기자회견은 문을 닫아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울산시민이라면 한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청소년의회구성 조례 제정을 두고 울산시의회와 지역정치권이 보수와 진보 두갈래로 나누어져 며칠째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분명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체험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정치적 대립에 의해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일방적으로 내편만 끌고 가겠다는 추진세력이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저의를 의심하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세력, 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례 제정은 시급한 사안은 분명 아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성숙된 민주주주의 정신이 요구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다. 자유한국당 시·구·군의원들은 26 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향계측장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 9 곳 중 3 곳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준비 안 된 설익은 정책"이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의 신성장동력을 '에너지허브도시'로 잡고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우리나라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용역보고회가 있었음에도 새삼스럽게 "비용과 재원, 예산과 기술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보고하라"는 요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견제가 발목잡기가 돼서도 안된다. 울산시도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첫단추를 제때 꿰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울산의 미래를 가늠하는 큰 프로젝트인만큼 시민적 공감대 속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신중함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80509	사설(상) 안정세 접어든 구제역, 안심할 때 아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했던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안정세로 접어든 듯 하다. 지난달 28 일 경기도 안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 확산 추세였으나 같은 달 31 일 이후 20 여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데 따라서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름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 여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긴급 대응에 들어가 '구제역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시작으로 발생지역과 인접한 시도에 백신을 긴급 접종하는 한편 980 만두 분량의 백신재고 외에 해외 수입사를 통한 추가 백신 확보로 확산에 대비했다. 아울러 전국 가축시장을 일시 폐쇄하는가 하면 포유류 도축장 83 곳 등지에 생석회 도포를 뿌리고 일정 거점마다 방역초소를 확대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최고수준'의 방역단계를 유지해 나갔다. 농식품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대응은 내륙에서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할 전남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됐다.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 일부터 이틀간 수의사 등 182 명의 인력을 동원해 소 53 만3 천마리, 돼지 110 만마리 등 163 만3 천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또한 전남지역 우제류 가축시장 15 개소를 21 일까지 3 주간 폐쇄하고 폐쇄 기간 동안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 도로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긴급 방역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각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다.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매몰 조치한 뒤 21 일이 경과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구제역 대응은 사실상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5 일께 해제되고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하는 등 평상시 방역 수준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의 언급처럼 이번 구제역은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적기에 실시한 긴급 백신접종과 초동방역 효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세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고 본다. 예년처럼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고 대량의 가축 살처분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정세라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95214	좌표에 좌표를 잃다	하현옥 금융팀장 별것 아닌 사과와 파리도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발견의 계기가 된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1642~1727)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발견했고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이어졌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좌표를 발견해 수학의 발전에 새 장을 열었다. 좌표(座標)는 직선이나 평면, 혹은 공간에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을 뜻한다. 평면에서는 가로축(x축)과 세로축(y축), 공간으로 확대하면 높이 축(z축) 상에 위치를 숫자로 표시한다. '30년 전쟁'(1618~48)에 참전했던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 천장에 붙은 파리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떠올리다 좌표를 고안했다. 좌표는 일상생활에도 널리 쓰인다.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이다. 세상 전체를 좌표로 놓고 위성으로 내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값을 알려준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과 표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모션 캡처' 기술도 좌표를 활용한 것이다. 몸에 센서를 달아 그 좌표값을 통해 표정과 동작을 생생하게 구현해낸다. 이렇게 길잡이 노릇을 하는 좌표의 의미가 한국에서는 비틀려 쓰이고 있다.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좌표를 찍는' 행위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 댓글이나 청와대 청원 등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틀고자 공격 지점의 좌표를 찍고 화력 지원을 받아 맹공을 퍼붓는 방식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이다. 좌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다라야 할 지점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하지만 난무하는 좌표 속에 한국 사회는 가야 할 좌표를 잃은 듯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62156005	햄버거병	1982년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간주의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40여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당국의 조사 결과 덜 익은 쇠고기 패티가 문제였다. 다진 쇠고기로 만든 패티에서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O157:H7이라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박테리아는 적혈구를 손상시켜 빈혈과 구토, 피가 섞인 설사를 유발한다. 대개는 증상 후 5~7일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심할 경우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바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다.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도 이 병이 논란이 됐다. 2016년 9월, 당시 만 4세 아이는 가족과 함께 경기 평택의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아이는 다음날 구토를 시작하더니 혈변을 봤다. HUS였다. 결국 아이는 신장 기능의 90%를 잃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패티 때문에 HUS에 걸렸다며 2017년 7월 회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회사 측을 불기소 처분했다. 어머니는 민사소송 끝에 지난해 11월 회사 측과 합의했다.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햄버거병이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발병 열흘째인 26일 현재 식중독 감염자 100여명 중 23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HUS 증상을 보이고 있다. 4명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혈액투석기나 인공신장을 평생 달고 살아가야 한다. 코로나19로 마음을 졸이며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날까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음식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문제의 유치원은 2년 전 회계비리 감사에 걸린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의 마지막 글귀가 아린다. "엄마가 미안하다…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교육부가 발병 10일 만에 뒤늦은 사과를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840569	일본 ‘독도 왜곡교육’ 강력 대응책 찾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지난달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관보에 고시했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 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망령된 행동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뿌리가 깊다. 2009 년 3 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다 우리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가 그 해 12 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결국 반영했다. 그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기 시작하더니 매년 그런 검정 교과서가 늘어나 2016 년에는 27 종에 이르렀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실렸다. 지난 1 월에는 이런 주장을 담은 자료를 모아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려는 데 있다. 군국주의 우경화 교육의 일환인 셈이다. 아베 신조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국내외 정치 위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사학 스캔들과 재무성 문서 조작 파문으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북중·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도 소외될 처지에 놓이자 보수층 결집을 위해 우경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데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확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뿐이다. 언제까지 말로만 항의하고 있을 것인가. 일본의 '독도 교육 도발'에는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해왔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연대도 빼놓아선 안 된다.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다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아베 정부가 북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자국 군국화의 방편으로 활용해왔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군국주의 :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 국민에게 가장 훌륭한 우리 조상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 것입니다. 조선 14 대 선조왕 때 그 당시 일본은 우리 조선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주 침략했습니다. 드디어는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조선은 혼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건지려는 열렬한 애국심과 전투에서 보여준 탁월한 통솔력, 지혜를 갖춰 우리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장군은 31 세에 무과에 합격했으며 그의 탁월한 지휘력으로 승진이 무척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때 군인으로서의 대 선배인 원균의 질투와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고 백의종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무공은 한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 왜군이 다시 침입하자 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돼 나라를 건지고 최후의 노량대첩에서 전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인격과 전략은 나폴레옹을 꺾은 넬슨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무공으로부터 배울 점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마음, 새롭게 생각하고 창조하는 태도, 용감히 싸우고 반드시 이기는 정신, 사사로움을 돌보지 않고 청렴한 생활태도입니다. 상상해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45415	분노 조절 장애자가 저지른 끔찍한 총기 만행	분노 조절 장애자로 보이는 한 70 대 귀농인의 무지막지한 총질로 애꿎은 젊은 공무원 2 명이 희생됐다. 지난 21 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7 세의 8 년차 귀농인 김모씨가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참사다. 김씨는 상수도 사용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었고,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엽총탄을 맞은 행정 6 급(47 세)·8 급(38 세) 공무원은 안타깝게도 치료 중 숨졌고, 주민 임모씨(48)는 어깨 총상을 치료중이다.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공무원 두명의 죽음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어 문제다. 이 참사를 찬찬히 되돌아 봐야 하는 이유는 분노 조절 장애자 치료와 총기 규제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주소 이전'을 이유로 수렵용 총기 출고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별다른 의심없이 엽총을 내줬다. 하지만 임씨가 총기 관련 진정서를 며칠 전 경찰에 냈고, 상수도 사용 문제로 최근 갈등이 있었던 점을 경찰이 좀 더 주의깊게 관찰·조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씨는 사건 10 여일 전 수돗물이 잘 안나오는 원인을 위쪽에 사는 임씨 때문으로 알고 임씨와 다퉜다. 이후 임씨를 지칭해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지역 주민에게 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씨가 위험을 느껴 경찰에 진정서를 낸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 주변을 조사한 뒤 위협을 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보유하고 있던 엽총을 내줬고 김씨는 곧바로 그 엽총으로 총질을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각계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4 년 4 천934 명에서 2017 년에는 5 천986 명으로 3 년 만에 1 천여명 늘었다. 2016 년 발생한 폭행·방화 등 강력범죄 40 만8 천36 건 중 36%인 14 만5 천754 건이 우발적이거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배려심·포용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욱하는 성질의 소유자는 치료를 받게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관찰·관리해야 마땅하다. 위험한 분노 조절 장애자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언제 어디서든 끔찍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71545161	사라져도 의미는 남는 뱅크시 작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라피티와 퍼포먼스로 유명한 영국 예술가 뱅크시가 최근 코로나19와 연관된 퍼포먼스로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뱅크시는 7월 1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런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그라피티 작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청소부 복장을 한 뱅크시는 열차 벽면에 재채기하는 쥐를, 창문에는 그로 인해 튄 침방울을 스프레이로 그린다. 마스크를 덮고 드러누운 쥐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쥐, 손 소독제를 든 쥐도 그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해하는 승객의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이 게시물에는 "당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얻을 게 없다"는 글이 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공익적인 메시지에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올 때 즈음 뱅크시의 그라피티는 청소부에 의해 지워졌다. 런던 지하철 운영사 트랜스포트 포 런던(TfL)은 열차와 역사 내 어떤 그라피티도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뱅크시가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새로운 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뱅크시 작품의 물리적인 형태는 사라졌지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외신은 뱅크시가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자신의 작품을 일부러 액자장치로 파쇄하면서 예술가의 '창조적 파괴' 욕구를 되돌아보게 했던 과거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가 그라피티가 지워질 것까지 예상하고 고도로 계산된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봤다. 그렇다면 뱅크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퍼포먼스 게시 시점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은 이탈리아 검찰이 뱅크시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폭탄테러로 숨진 파리 시민을 추모하는 뜻으로 파리에 헌정했다가 도난당한 그라피티를 되찾아 프랑스 정부에 돌려줬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또 프랑스 왕정을 타도한 시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했다. 도난사건을 수사한 이탈리아 검찰은 프랑스 정부에 "시민혁명 기념일에 이 작품을 인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가 뱅크시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회복된 뜻깊은 날로 기념할 만하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국경 봉쇄(록다운) 말고는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국 정부를 조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 말미에 영국 밴드 첨바왐바의 곡 <텁썸핑(Tubthumping)>을 틀었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녹다운 될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노랫말이 나오는 부분을 들려줬다. 지하철 문이 열렸다 다시 닫히는 순간 보이는, 뱅크시가 페인트칠로 남긴 문구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202109245	위험에 처한 난민 구조에 유럽은 신속히 나서길	지난 2월11일 난민을 태운 어선 2척이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으로 향했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섬에 오를 수 없었다. 섬에 도착하기 전 배가 바다에 침몰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300여명이 숨졌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4월12일 난민선 한 척이 리비아 해안에서 뒤집혀 400여명이 익사했다. 다시 한 달쯤 뒤인 지난 18일 리비아를 떠난 난민선 한 척이 람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약 193㎞ 떨어진 곳에서 전복됐다. 적어도 700여명이 사망했다. 20m 길이의 작은 배에 950명이 탔다는 증언도 있다. 300명은 밀입국 업자들에 의해 갑판 아래 짐칸에 갇힌 상태였고, 승객 가운데 여성이 200명, 어린이가 50명 정도 있었다고 한 생존자는 증언했다. 지중해 최악의 해상 사고였다. 많으면 수백명씩, 적으면 수십명씩 거의 매일같이 리비아와 람페두사 섬 사이의 지중해에서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18일 사고를 제외하고도 올해 벌써 900명 정도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3만명을 구조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지난주에만 11만명을 구조했다. 날씨가 풀리면서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이 국가통제력이 무너진 리비아로 몰려 최소 50만명이 대기상태에 있다고 한다.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죽음의 행진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그동안 이 인도주의적 재앙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난민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도 지난해 가을부터 순찰과 구조 활동을 3분의 1로 줄였고, 그 결과 5000명 구조라는 미비한 성과에 그쳤다.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인들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세계가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도적 행위이다. 마침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대책 마련을 위한 유럽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다음달 국경관리대책과 비용 분담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다. 유럽연합은 이 기회에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난민 구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더 이상 지중해가 위기에 처한 이들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브로커들을 단속할 필요도 있다. 제도적 해결방안도 요구된다. 중동 및 아프리카에 현장 출입국 심사 기구를 두거나 합법적 이민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쟁과 가난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않도록 세계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90268	늘어나는 일자리 상황판, 문 닫는 군산조선소	염태정 내셔널 부데스크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다. 일자리 상황판이다. 문재인 대통령 따라 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이후 지자체들이 줄줄이 만들고 있다. 이시종 충북 지사는 지난 19일 집무실에 지역 경기와 일자리 점검을 위한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다. 충남도는 이달 중순 안희정 지사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었다. 김관용 경북지사 집무실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있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다. 염태영 수원 시장, 김선교 양평 군수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놨다. 이런 추세면 머지않아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기초단체장 집무실에 모두 등장할 듯하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다. 군산조선소는 다음달 1일 폐쇄된다. 닷새 정도 남았다. 경영난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본사가 있는 울산으로 가지만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는다. 조선소 협력업체는 더 힘들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정부의 군산 조선소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력업체 파산이 줄을 잇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도 의회는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5000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잃는 걸 고민하는 지역은 군산만이 아니다. 울산·거제는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 등을 유예해 주는데 그만큼 일자리 유지가 힘들단 뜻이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통해 "건설이 중단되면 직접 참여 업체만 760여 개, 관련 업계까지 수천 개 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눈앞에 매일 보이니 일자리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 군산·울산 등지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여주기식 상황판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이고 줄어드는 걸 막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지자체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다. 그래도 지방은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이다.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조5000억원 정도가 지자체로 내려간다. 경쟁적으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놨으니 각 지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54062	학계를 놀래킨 울릉도의 호텔	최근 울릉도의 한 호텔이 세계 최고의 호텔로 뽑혔다. 영국의 유명 건축·디자인 잡지 '월페이퍼'가 지난달 발표한 '월페이퍼 디자인 어워드 2019'의 결과다. 건축 분야에서는 호텔·주거·공공건물 중 최고를 뽑는데, 포항이나 강릉에서 배 타고 3시간 반을 가거나 그나마 있는 뱃길도 기상악화로 툭하면 끊기는 울릉도에 들어선 호텔이 신기록을 세웠다. 호텔 이름은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다. 지난해 4월 정식 오픈했는데 김찬중 건축가(더 시스템 랩 대표)가 설계했고, 건축주는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이다. 하얀 건물은 완공 당시부터 전 세계 콘크리트 학계를 놀라게 했다. 월페이퍼의 표현을 빌자면 건물은 거대한 조개 내부처럼 휘어졌다. 위에서 보면 소용돌이 같기도, 무수히 겹친 꽃잎 같기도 하다. 사진 김용관 작가 콘크리트 건물인데 철근을 안 썼기에 가능했다. 건물 두께가 12㎝다. 멀리서 보면 종잇장처럼 자유자재로 구부러진 호텔의 곡선이 가능했던 것은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로 지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자체가 구조체 역할을 한다. 배합할 때 강섬유를 섞어 만든 신소재다. 통상 UHPC는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 조립한다. 그런데 이 호텔은 '세계 최초 UHPC 현장 타설'의 기록을 보유했다. 미리 현장에 만들어 둔 거푸집에 UHPC를 부어 통째로 하루 만에 타설했다.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철근을 연결해 가며 층층이 쌓아 올리기 마련이다. 아파트 공사 현장을 생각하면 된다. 철근이 없는 UHPC는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없었다. 굳으면서 고압을 발생시키는 UHPC를 고려해 거푸집도 특별히 제작했다. UHPC를 한 번에 부어 이 오묘한 모양의 호텔을 통째로 완성하기까지 건축가는 "드라마를 썼다"고 말했고, 콘크리트 학계는 "콘크리트의 대발견"이라고 놀랬다. 독일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고 한다. 철과 유리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고, 기둥과 벽을 분리했던 근대 건축은 '가로로 긴 창'을 내게 했다. 건축은 혁명이다. 천처럼 얇은 콘크리트가 어떤 혁명적 공간을 만들어 나갈지 궁금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31425221	상가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	ㆍ2014년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매출 대비 임대료 9.4%로 인건비보다 높아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가임대료 부담 인하대책을 주문했다. 맞는 진단이다.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보다 상가임대료성 경비의 부담이 더 크다. 상가임대료성 경비 부담은 단순히 상가임대료만 계산하면 안 된다.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한 점포이전비, 인테리어비, 매출감소 손실, 권리금 손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년 도·소매업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음식·숙박업 사업체의 매출 대비 상가임대료는 9.4%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보다 0.1% 높다. 여기에 다른 상가임대료성 경비를 합하면 상가임대료성 총경비는 인건비 부담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임대료성 경비 합하면 인건비 훨씬 능가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연일 부작용 사례를 거론했다. 정말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 다르게 중소상공인을 옥죄고 있을까. 그렇게 심각할까.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작년 7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증가분을 추정했다.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이 7.42% 증가했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경우 산업 평균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25%로 가장 높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이 가장 인건비 부담 증가율이 큰데, 4.35%로 추정됐다. 이 수치를 음식·숙박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에 대입해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증가율은 아주 미미하다. 5인 미만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이 15% 상승한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9.7%로 약 0.4%만큼 증가한다. 월매출액 1000만원인 동네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한 달에 약 4만원 늘어나게 되는 꼴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의 효과와 사업주가 마련하는 경영전략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다. 최저임금 시행 후 아직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사업주가 수익성 또는 유동성이 악화됐는지를 느끼기에는 이르다. 상권마다 최저임금 비명이 터져 나온다거나 자구책으로 감원과 무인화에 나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로 지난해 12월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도 서비스업 업황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 대책으로 영세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해 임금지불 여력을 키워야 한다. 그 첫째가 상가임대차의 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1943385	중국 깜짝 금리 인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21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5.6%로 0.4%포인트 낮추고 예금 기준금리는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으려 여러 차례 기업에 유동성을 주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하자 2년4개월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엔저 쓰나미로 이웃 나라들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아베노믹스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우리 수출 중 4분의 1을 소화해주는 중국이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중국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 성장률은 0.14%포인트 낮아진다. 이대로 가면 올해 중국 성장률은 7.3% 안팎으로 톈안먼 사태 직후인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은 지난해 8.6% 늘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0.4% 감소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성장 촉진책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가 알려지자 세계 각국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원유와 구리 같은 상품 가격도 반등한 것을 보면 지구촌을 짓누르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곤란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새 총부채가 GDP 대비 1.5배에서 2.5배로 늘어난 중국이 공격적인 유동성 살포로 경기 부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그 효과는 당장 내년에 7%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정도라고 봐야 한다. 우리로서는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중국 금리 인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것에 불과하다. 엔저를 앞세운 일본 기업의 역습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의 맹추격에 맞서 하루빨리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금리를 올릴 일만 남은 미국과 돈을 더 풀어야 할 일본·유럽 사이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국 경제가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036029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있다	남북관계의 새 길이 열렸다. 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이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사건이다. 비록 단 하루의 만남이지만 사전 조율대로 착실하게 진행된 이날 회담은 그 자체가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는 평이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양 정상 만남이 벅차게 느껴진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스스로 일궈 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향을 제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우리 측이 즉각 화답한 이후의 절차 진행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라고 할 만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을 반갑게 맞은 우리 국민의 민족애가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자양분이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간 대치했던 우리 군을 사열했고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은 되레 거추장스럽다. 회담에 앞서 환담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합의나 글이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봄'을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넘어온 군사분계선이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자"고 화답했다. 이렇게 양 정상이 마음을 연 이날 회담에 대해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는 6 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관측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발전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이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으로 나왔다. 더 주시하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잡이'라고 공언한 점이다. 당면 과제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협정 체결이 합의돼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뜨거운 민족애, 굳건한 통일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따라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우선은 민족동질성 회복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써 일궈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이 다시 막히지 않아야 한다. 추진력은 국민의 성원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정부의 자세를 촉구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94075	왕이 방북, 남북·북미 관계 물꼬 트는 마중물이기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 일 2 박3 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가 계속되고 있고, 남북 북·미 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왕 국무위원의 방북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여서다. 지금까지 북한 최고지도자가 평양을 찾은 고위급 중국 인사를 만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 김정은·왕이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북, 북·미 관계가 대화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것과 달리 북·중 교류는 활발하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잦다. 북한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지난달 각각 베이징과 창춘을 방문했다. 특히 올해 북·중 수교 70 주년을 기념해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성사된다면 지난 6 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조성된 북·중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남북, 북·미 관계 경색은 북·중 접근을 가속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다. 중국의 역할이 남북, 북·미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금상첨화이겠으나 불행히도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그 평화는 대화가 만든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북·미 실무협상에 적극적인 미국과 달리 북한은 소극적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에 불참키로 했다고 한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동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교착국면은 남·북·미는 물론 중국에도 이롭지 못하다. 중국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또한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무력 시위는 답이 아니다. 북이 원하는 답은 대화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77414	달빛내륙철도 건설, 더는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3 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남부경제권 형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 착공을 거듭 촉구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 때 국책사업으로서의 당위성과 조기 착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통팔달의 수도권과 달리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남부 내륙지역의 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라도 두 지역을 빠르게 잇는 고속화철도 건설은 시급한 현안 과제이어서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막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9 년부터 2030 년까지로 계획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교류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광주와 대구 등 철도 노선이 지나는 영호남 10 개 지자체가 사업 성사를 위해 추진협의회 발족, 지방정부 공동선언, 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 등 적극 행동에 나선 이유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지역민의 기대에 화답해야 할 때다. 물론 6 조원 예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비용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영호남 두 지역에 미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계속 모른 체하거나 미뤄두는 것은 곤란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9 월 정기국회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당의 이해를 떠나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경쟁력 또한 뒤처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92117475	원전, 사이버 보안망까지 구멍 뚫리다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기밀 자료 등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18일 오후부터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두 원전의 배관설치도와 계통도, 원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 대외비 자료가 4시간여 동안 게재된 것이다. 이 블로그는 전·현직 한수원 직원 1만799명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박근혜 대통령 친서까지 공개했다. 비리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던 원전이 보안망까지 뚫린 셈이어서 충격을 준다. 한수원이 국가 핵심 보안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수원은 사고 후 유출된 것이 원전의 운전·정비용 교육 참고자료 등이므로 이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원전 제어시스템은 외부와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외부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 책임을 덜어보려는 편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문제의 블로그 운영자가 "2차 공격은 제어시스템 파괴"라고 지목까지 한 상황이다. 이번에 유출된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 ISO 도면' 등은 핵심 자료여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한국처럼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경쟁국에 운전도면이 빠져나가 국가적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한수원의 보안 불감증은 사고 발생 전에도 확인됐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한 블로그에 지난 12일부터 국내 원전 해킹 경고 글이 해당 블로그 아이디로 올라왔고, 보안 전문업체가 원전 보안담당자들에게 메일 공격이 있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했으나 결과적으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원전 보안담당자들의 통보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 한수원은 언론 보도 전 해당 블로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실태 감사에서는 한빛·고리원전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허술한 보안의식이 자료 유출 사태의 배경임을 보여준다. 원전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국가적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기반 시설로 관리돼야 한다.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23기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사이버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354738	북 核실험 땐 박근혜정부와 관계 개선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7일 '북핵 3자 회동'을 하고 북한에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초당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 핵심 방향을 '신뢰외교'로 정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신뢰를 강조해왔다. 대화의 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북한 핵실험 위협에도 그동안 태도 표명을 자제해온 박 당선인이 여야 대표와 함께 북한 핵무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한 사실을 북한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새 정부와도 대결 국면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엊그제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맞섰다. 이런 속에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박 당선인 대북정책 원칙이 크게 바뀌고 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 회동은 국제사회에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국민에게는 안심을 준 회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남갈등만 표출해온 사실을 돌이켜본다는 이번 회동은 더욱 돋보인다. 또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국정 전반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체 운영에 합의하고 공통적인 공약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ㆍ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야당 측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야당과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두 차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해 대선은 사상 초유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돼 보수와 진보 간, 세대 간 갈등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여야는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이런 갈등을 치유해 나갈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311822551	석면 ‘잔재물 공포’에 떠는 학교들	ㆍ제거작업 완료한 학교의 33%에서 비산물 등 발견 "쪼개져서 먼지처럼 잘 날리거든요. 그런 비산을 막으려면 두꺼운 비닐을 사방에 최소 이중으로 치고 작업해야죠. 헤파필터가 달린 음압기로 공기를 걸러내면서 떼어낸 석면을 처리할 때는 콘크리트로 굳혀버리거든요. 이 수준까지는 구색 갖추는 차원이라도 적어도 매뉴얼대로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작업자들 샤워를 시키거나 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들어가면 그땐 오히려 절차 지키는 곳이 더 드물다고 봐야죠."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 감리를 맡을 때마다 건축사 박모씨(43)는 '이럴 바에야 석면 제거작업을 안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 용역 조달·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는 석면 해체·제거 용역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의 학교에서 아직 남아있는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하는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누렸지만 늘어난 일감은 오히려 작업의 부실로 이어졌다. 작업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감리도 발주자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작업 편의를 위한 관행이 계속된 것이다. 한겨울 찬 바람을 막아줄 것이라곤 쳐놓은 비닐밖에 없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자연스레 샤워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박씨는 "남은 석면은 언제든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옷과 머리에 묻은 석면가루들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결국 공사는 모두 끝나고 말았다. 늘어난 일감, 작업 부실로 이어져 그리고 그 결과는 올해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전국의 학교 1226곳 중 410곳(33.4%)에서 석면 잔재물이 또다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을 가진 석면을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학교에서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직도 전국의 학교 2만964곳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이 1만3066곳으로 3분의 2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사업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제거작업 과정에서 원래의 장소 밖으로 나오게 된 석면 비산물이나 잔재물이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도 커진 것이다. 석면 해체와 제거작업에서 사소하게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까닭은 석면이란 물질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돌솜'이라는 말로도 불릴 만큼 일정한 결을 가진 섬유 형태로 존재하는 석면은 발암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1급 발암물질이다. 잘게 부스러져 인체와 접촉하게 되면 특히 허파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악성중피종 등 여러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석면이 일단 허파 속 폐포에 들어가 자리잡으면 차츰 조직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배출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인체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조직은 염증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생체반응을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난 세포 재생 횟수 대문에 암에 걸리게 될 확률도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1970~1980년대 국내 산업이 크게 성장하던 시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알려진 석면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575029	표류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조속히 착공해야	신분당선(강남~광교) 서북부 연장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용산과 고양시 삼송을 잇는 18.464 ㎞ 길이의 노선이다. 강남에서 용산까지 연결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서북부 연장선에는 1 조6 천532 억 원이 투입된다.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결하는 이 노선은 2025 년 기준 하루 30 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남서쪽의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12 년째 표류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화서~호매실~화성 봉담역까지 연장하는 이 사업은 정부가 2006 년에 약속한 것인데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이 구간 개통을 공약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이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다. 전체 3 만2 천691 건 중 신분당선의 조속한 연장이 25.7%(8 천353 건)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의 염원이 대단하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분당선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주민 연석 간담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착공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신분당선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토부는 연장 1 단계인 정자~광교(12.8 ㎞) 구간을 2014 년까지, 2 단계인 광교~호매실(10.1 ㎞) 구간을 2019 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1 단계 사업은 완공돼 전철이 운행 중이나 2 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변경, 지하화 등의 이유로 미뤄오다 KDI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원점 재검토 상황까지 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을 냈다. 연장노선 단축, 단선형 전철 변경, 새로운 노선 검토 등이 용역 내용에 들어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오락가락,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광역교통환경 개선 분담금(1 천500 억 원)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미 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업 착공을 미뤄선 안 된다. 책임지고 재정사업으로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 한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사업 의지도 중요하다. 지역주민과 한 목소리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58	상암벌 달군 치우미들의 ‘축구굴기’	한국과 중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 예선이 열렸던 9월 1일 오후. 중국 축구 응원단 '치우미(球迷·공에 미친 사람)'는 기세 등등했다. 인해전술을 펴듯 상암벌로 모여들었다. 오성홍기와 응원단의 붉은색과 노란색 단복은 강렬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남문 일대는 순식간에 중국 응원단으로 뒤덮였다. 응원단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경기 시간보다 두어 시간 일찍 나온 치우미는 초대형 오성홍기를 펼치고 장외 응원전을 벌였다. 분장도 요란했다. 얼굴에 오성홍기를 붙이는 것은 기본이다. 서유기의 손오공에서 경극에 나오는 인물, 월드컵 우승트로피를 든 황제에 이르기 까지 '중국냄새'를 물씬 풍겼다. 웃통을 벗고, 머리띠를 맨 치우미의 장외 응원은 광기에 가까웠다. 경찰 지휘부는 연신 무전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주시했다. '축구굴기'(堀起). '축구로 세계무대에 우뚝 서겠다'는 시진핑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중국의 FIFA 랭킹은 78위. 세계 3대 스포츠 강국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순위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축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다. 2020년까지 축구선수 500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아시아를, 2050년까지 세계를 제패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축구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다. 중국 수퍼리그 광저우 헝다구단은 지난해 215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헝다축구학교를 세웠다. 천연 잔디구장만 50개다. 중국 전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축구 꿈나무를 수용한다. 스페인 등 축구 강국에서 코치진을 영입했다. 학교 정문에는 12m짜리 초대형 월드컵 트로피 모형이 서 있다. 상암벌 3분의 1 점령한 노란색 물결 중국 수퍼리그는 외국 축구선수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지 오래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풍족한 '차이나 머니'를 쏟아붓는다. 올해 초 수퍼리그는 세계 최고 이적료(1억5000만 달러·약 1734억원)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와 감독을 영입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보다도 많은 액수다. CNN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에서 받는 연봉은 유럽보다 5배가량 된다. 올여름 상하이 상강팀은 브라질의 공격수 헐크를 영입하는 데 700억원을 썼다. 이는 아시아 축구 사상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국대표팀의 러시아월드컵 출전 포상금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종 예선 10경기가 치러지는데 한 경기 승리 포상금이 300만 위안, 우리 돈 5억136만원이다. 본선에 진출하면 6000만 위안, 100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원정경기에는 전세기를 지원한다. 중국 기업의 축구협회 후원금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 통도 크다. 이번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중국축구협회는 1만 5000장의 티켓을 구입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포함하면 응원단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3분의 1이 중국 응원단의 노란색과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다. 응원도 조직적이었다. 스탠드에서 대형 오성홍기를 펼치고 흔들거나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붉은악마'와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 결과는 한국의 3대 2 승. 그러나 '진땀승리'였다. 내리 3골을 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역시 중국은 안 돼…"라는 얘기를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70745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진실은 뭔가	'적자국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4 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 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가 매장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폭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이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서면서 기재부와 신씨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조규홍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핵심은 2017 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언급해 '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하라'는 의도를 담았다. 나랏빚을 줄여야 할 재정관리관이 채무비율을 낮추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 년 적자국채 발행 한도는 28 조7000 억원이었다. 이 중 10 월 말까지 20 조원이 발행됐고 나머지 8 조7000 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현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당시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적자국채가 발행되진 않았지만 세수가 호황인 상태에서 경제 관료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추진했다는 의혹 자체가 충격적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심상치 않다. 특히 적자국채 논란은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기재부는 진실이 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31424031	미, 그린란드 매입 속셈 폼페이오를 보면 안다	ㆍ올해 5월 북극이사회 연설서 미국의 북극권 선점 야욕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 소동으로 시끄럽던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케이시 톨런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RNCC가 그린란드가 포함된 미국 지도를 새긴 티셔츠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을 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수고를 지원하자.'" RNCC는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의 숫자를 늘릴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인 공화당 전국의회위원회다. RNCC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정치자금 모금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것이다. RNCC 트위터를 보면 티셔츠의 가격은 최소 25달러다. 이를 보도한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톨런 기자가 티셔츠 판매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자 RNCC는 관련 트윗을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소극(笑劇)'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덴마크 및 그린란드 정부의 반대와 트럼프의 공식 철회로 일단락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단순한 소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RNCC의 그린란드가 포함된 미국 지도 티셔츠 소동은 그린란드 매입 욕망이 여전히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국빈방문을 전격 연기한 사실은 그린란드 매입 추진이 단순한 유머나 농담을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의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새 영토 매입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바람을 드러냈다.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당시 정부는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앞서 1867년 러시아로부터 당시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구입한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알래스카 매입 이후에도 영토 매입 시도는 이어졌다. 1917년 덴마크로부터 2500만 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의 영토를 사고파는 국가 간의 행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식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행위는 식민주의의 잔재다. 영토를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은 인종과 문화의 위계, 즉 거주민이 유색인종이거나 유럽인이 아닌 영토는 주권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고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식민주의 발상이다. 이런 근거로 과거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많은 영토를 식민지화했다. 이누이트족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그린란드도 이런 관점에 비춰보면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여겼을지도 모른다. 특히 협상 당사자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의회가 아닌 덴마크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과거 인종주의에 바탕한 식민주의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1241649	국회, 7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속히 통과시켜라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전략공천이라는 허울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공천 잡음이 두드러졌다. 여야 어디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속죄,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렵다. 6ㆍ10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야가 공존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해내라고 명령했지만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언제까지나 인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권 이전투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공천'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제 아무리 승리 전략을 짜내도 냉혹하고 가차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與)든 야(野)든 재ㆍ보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책과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경제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경제 살리기는 외면하고 서민들 신음소리를 나몰라라 하니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더 큰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2년 안에 성장궤도로 재진입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의 무능력에 더해 분열과 대립,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이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죄고 의욕을 꺾은 탓이 크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이 70여 개에 달하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등 일일이 셀 수도 없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재ㆍ보선 선거일 전에 일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앞장서면 금상첨화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45578	영유아 급식의 질 천차만별 무상보육 맞나	유아 보육지원 사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지역과 부모에 따라 급식의 질이 차별받는 것은 몹시 서운한 일이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게 무상보육의 본질이건만 아이들의 간식과 급식 등 먹거리를 놓고 부모의 능력과 지역에 따라 '금수저'와 '흑수저'로 갈라놓는 것은 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무상보육을 외치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서는 난감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영유아에게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 일정 수준의 비용이 소요된다. 즉,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등 5 가지 항목이 포함된 이른바 '표준보육비'로 올해부터 0 세는 101 만7000 원, 1 세 71 만4000 원, 2~3 세 58 만 원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은 이에 못 미친다. 특히 아이들의 하루 치 급·간식비는 1745 원으로 무려 11 년째 동결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따져봐도 아이들의 먹거리 형편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결국 국공립과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 운영주체에 따라 간식과 급식의 질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주장하는 무상보육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표준보육비는 영유아가 한 달간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평균치로 산출한 비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계산은 말로만 보육강화를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저출산 대책이 겉돌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810511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매각을 보며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10 조원대의 국내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전망이다. 넥슨의 갑작스러운 매각 소식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넥슨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 게임업계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넥슨은 1994 년 내놓은 국내 최초 그래픽 온라인게임인 '바람의 나라'가 히트한 데 이어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이 인기를 끌며 국내 1 위 게임업체로 성장했다. 한국이 게임산업 종주국이 되는 데 주춧돌을 놓은 기업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니 업계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다. 넥슨 매각에 대한 직접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한국 게임시장 정체로 경영에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첩첩규제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준 사건으로 2 년여간 검찰과 법정을 드나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반기업적인 환경과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원인이라면 실로 걱정스럽다. 국내 게임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게임산업은 연간 5 조원대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수출 효자 노릇을 해왔지만 사행성을 이유로 모바일게임 머니 결제 한도 제한,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 차단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 반면 중국 게임업계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넥슨 유력 인수 후보로도 중국의 텐센트가 거론되고 있다. 텐센트는 카카오, 넷마블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6 년 인기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슈퍼셀을 약 10 조원에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중국 자본이 인수할 경우 게임산업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말로만 '게임 한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게임산업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592398	이번엔 근무이탈·허위자수...군 기강 이래도 되나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해군 2 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일반 병사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 병사가 초병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며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제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다. 요지는 해당 초병이 문책 두려움으로 함구하는 바람에 다른 부대원의 허위 자수와 그에 대한 상급자의 제의(강요 의혹) 등으로 사태가 커졌다는 얘기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5 일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경계망이 뚫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마당에 이 같은 사건이 또 터졌으니,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그 병사는 지난 4 일 밤 초소 근무 중 음료수를 사려고 200ｍ 정도 떨어진 자판기에 갔다. 그리고 복귀 도중 탄약소 초소 경계병에 목격된 뒤 '수하'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애초 이를 시인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주문한 '완벽한 근무태세'가 무색해서다. 더구나 거동수상자가 군간부에 의한 허위 자수로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고, 제보를 받은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먼저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진범이 드러난 것도 의문점이다. 따라서 허위 자수와 관련된 강요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야 마땅하다. 하기야 북한 목선 사태 때의 사건 축소·은폐 정황, 초등 조사·대처 부실 등과 닮은 꼴이니 군이 이번에도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강은 군의 생명이다. 기강이 풀려서는 군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오합지졸이 되기 쉽다. 그런데 경계망에 허점이 많고 근무도 엉망이라면 군 기강이 제대로 설 리 만무하다. 땅에 떨어진 군 기강과 국민적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군당국은 뼈를 깎는 각오로 나서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9105103	진보 성향 사이트에 쏟아진 곽노현 사퇴 요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진보 성향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도 강력하게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 인터넷 토론 공간인 아고라에 지난 20일 올라온 곽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에 어제 오후까지 9000명 정도가 동의함으로써 목표 인원 5000명을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한 것이다. 반면 40만명 참여를 목표로 지난 22일 시작된 곽 교육감 돕기 모금운동에는 비슷한 기간에 80여 명만이 서명했을 뿐이다. 우리는 1심 판결이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만 선고함으로써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했지만 곽 교육감 스스로 사양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 전에는 초ㆍ중ㆍ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설령 복귀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재의신청 철회와 시행은 극력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그는 1심 판결 다음날 즉각 복귀했고 쏜살같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신청을 철회하고 공포하는 일부터 강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도 금하고 있으니 폭력 학생이란 혐의가 있어도 지도하기 어렵고 교사들의 지도의욕을 완전히 꺾어 놓는다. 그러면 교육현장은 황폐해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폭력 사태가 걱정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조치를 오기로 무시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냈다. 뒤늦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교권 추락을 막겠다며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제 역겹기조차하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학생 선택권 확대에 도움을 준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역주행마저 불사할 태세여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양심이 살아 있는 교육지도자임을 자임하려면 온전히 혐의를 벗고 당당하게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물러나 있는 게 도리다. 사법부도 공직선거법 270조의 기본 취지를 살려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00762	‘민관협치’ 강화로 울산 대기오염 획기적 개선 기대	. 울산의 대기 환경이 최근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환경오염 저감 시설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하는 대기질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공장 굴뚝에선 툭하면 시커먼 매연이 쏟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갈수록 짙어지는 미세먼지와 함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도 지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환경부와 울산시, 울산 석유화학기업 16 개사가 울산의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벤젠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고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직접 울산을 찾아 협약서에 서명하고, 그동안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공로가 큰 기업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의 하나로,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적혈구 수 감소,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울산시는 벤젠 농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1 년부터 강도 높은 지도 단속을 펼쳤다. 이에 부응해 벤젠 주 배출 사업장인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도 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투자를 해 왔다. 정부 표창을 받은 울산지역 16 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구입,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금액만 모두 104 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벤젠 연간 평균농도는 대기환경 기준(5 ㎍/㎥ 이하)을 밑도는 4.25 ㎍/㎥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도 9.15 ㎍/㎥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2012∼2016 년 평균 벤젠 대기농도 8.06 ㎍/㎥로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정부와 울산시, 관련기업들은 어제 협약을 통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울산의 벤젠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벤젠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벤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술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노후 시설 개선, 누출 감지시스템 구축, 시설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기업들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춰야겠다. 기업들도 '자발적 협약'에 걸맞게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겠다. 울산의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이번 '민관협치'가 1 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더 소통하고, 협력해 울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70129	부실 사립대 폐교,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당정청이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 사립대를 질서 있게 퇴출시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부실 사립대들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말썽을 빚어왔다. 이런 움직임을 계기로 전체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가 결정된 부실 사립대에 대해선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의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퇴출과정에서 폐교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해선 안된다. 일률적으로 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퇴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가 퇴출 기준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 전국에서 87 개교가 폐교되고, 약 7 만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70% 이하로 정해지면 145 개교가 문을 닫고, 약 15 만명의 학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퇴출 기준이 충원율로만 결정된다면 지방 사립대의 희생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사립대는 매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입시철만 되면 교수들이 고등학생을 모집하느라 비상이 걸린다. 따라서 충원율 기준은 인원모집이 쉬운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의 퇴출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전국 중소도시엔 대학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방 사립대의 소멸은 곧 그 지역인구의 소멸을 촉진시킨다. 중소도시의 경제 침체와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 중소도시엔 학생들 아니면 젊은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지역 대학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주요 싱크탱크와 지역혁신의 주체 역할을 해왔다. 지역 대학 교수들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각종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런 역할이 사라진다면 지역의 성장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된다. 당정청과 교육부는 지역 사립대학의 퇴출 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출 기준을 충원율에 한정하면 수도권 대학은 비대해지고, 지방대학은 쪼그라드는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을 초래한다. 부실 대학의 퇴출은 필요하지만, 지역혁신의 기반을 무너뜨려선 곤란하다. 중소 도시권에 최소한의 대학은 존립시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35	적대적 M&A 회오리 휘말린 신일산업 - “기업사냥꾼” vs “경영진 전횡” 주장 팽팽	선풍기·전기오븐 등 가정용 전기기기를 만드는 신일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회오리에 휘말렸다. 현재 경영진은 "기업사냥꾼들이 55년 동안 한 우물만 파온 중견기업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측에서는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은 반목을 일삼다 지난 12월 1일에는 한 장소에서 따로 주주총회를 여는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자 양측은 결국 고소·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분율 경쟁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전선 확대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월 13일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지분 5.11%를 매수하면서 시작됐다. 황씨는 소액 주주로서 앞으로 경영에 참가하겠다며 지분 취득 목적을 밝혔다. 황씨는 닷새 후 다시 신일산업의 지분 6.16%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11.27%로 높였다. 황씨 측은 단 두 차례 지분 인수로 순식간에 신일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영 회장의 지분율 8.40%을 넘어섰다. 신일산업은 지난 2004년 자본잠식에 따른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 등 오너의 우호지분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김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를 매각하고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을 더하면 지분율이 14.21%로 확대돼 경영권은 방어할 수 있었다. 상당량의 주식을 확보한 황씨는 이어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다. 자신과 지인인 L씨 등 3명을 사내이사로, O씨 등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아울러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과 유상증자 철회 등도 요구했다. 황씨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싸움은 지분율 경쟁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됐다. 황씨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도 요청했다. 이에 신일산업은 금융감독원에 황씨 측의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이탈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은 황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월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이 새로 상정됐다. 양측이 칼을 맞댄 상황에서 주주들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 결과는 주총 출석 주식비율 64.32% 중 25.54%만이 황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주들이 신일산업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황씨는 반발하며 법원에 주총 결의안 취소 신청을 내고, 다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며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부결된 안건으로 또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권리 남용' 이라며 기각했다. 주총 결의안에 대한 취소 신청도 '해당사항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실력행사에서 밀린 황씨 측은 다시 신일산업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분율을 18.58%(8월 8일 주권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분율에서 앞선 황씨 측은 9월 1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결정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일산업으로서는 경영권을 고스란히 내주게 될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돌연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승인 결정을 번복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황씨가 신일산업 주식 취득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황씨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권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41494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해야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운동이 본격화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유적이란 점 하나만으로도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격이 충분하다. 다만 지난 2010 년 천전리 각석까지 포함해 '대곡천 암각화군'으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태 잠정목록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반구대 암각화가 사연댐 축조 이후 물에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사연댐을 식수로 사용하는 울산시민의 물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보존 방안을 두고 10 년 넘게 입씨름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울산시가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대신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보존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 위쪽으로 옮겨야 하는 대구시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우려하는 구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울산시도 운문댐에서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물길 변경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반구대 암각화에서 700m 떨어진 반구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맑은 물의 공급은 울산시민에게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고 물 부족을 이유로 반구대 암각화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최선책은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값진 문화유산이다. 그게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이유다. 물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도 암각화 보존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도 뒷짐 지지 말고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406044	모든 계열사 거래 불법이라는 公正法 지나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막판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음주에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고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이다. 달라지는 대목을 보면 대기업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의 간여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만 처벌했으나 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도 제재를 받는다. 일가의 범위는 총수쪽 6촌 이내, 배우자쪽 4촌 이내 친족이다.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된 국내 기업집단 구조에서 내부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해당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타사에 맡길 때 영업 비밀이 노출될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소유의 비상장사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줘 쉽게 확장시켜온 기존의 사례를 감안할 때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 비상장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64%로 총수 없는 대기업의 16.95%보다 높다. 특히 총수 자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하는 점을 들고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주식 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를 토대로 지난 10일 지적했듯이 현대차계열의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처럼 눈에 보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키운 대기업도 적지 않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8개 기업집단 중 지배주주 지분 확인이 가능한 66개 기업의 11년간(2000~2010) 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는 평균 44%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매출액 중 57%를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충당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의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MRO(소모성 자재구매)나 SI(시스템 통합)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본지의 문제 제기 후 삼성그룹은 MRO에서 손을 뗐고,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적 이해를 위한 대물림용 계열사 내부거래는 분명히 규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는 명분과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공론화에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등기임원 연봉 공개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기존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경영 의욕을 꺾거나 사생활 침해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 과세 강화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소급 적용 시비를 낳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77324	대북제재 ‘창조적 해법’ 내야 할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 년 12 월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두 정상은 주요 20 개국(G 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 일(현지시각)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 요구에 북한이 응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 지속의 뜻도 분명히 했다. 대화의 창은 열어놓겠지만, 비핵화 이전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빅딜' 방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선 '빅딜 원칙' 고수만으로 부족하고,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빅딜 방식은 2 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부동한 협상 전략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5 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2 년 전 설정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북한은 '빅딜'에 대해 지금과 같은 낮은 신뢰 수준에선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협상은 적절한 타협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 월 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를 되살려내기 위해선 북-미가 서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마땅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협상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먼저 나서야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11 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해법을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방안을 두 정상이 모색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12028355	‘간접 고용’ 양산한 대기업, 사회적 책임의식은 없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2942곳에서 공시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 외환위기 이후 간접고용이 꾸준히 늘어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부 통계를 접하고 보니 자못 충격적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인력의 70%를 간접 고용하고 있었으며, 포스코건설·현대건설·CJ대한통운·에스원·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대림산업·삼성물산 등 유수한 기업들도 절반 이상을 간접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간판 기업이라 할 삼성전자마저 필요 인력의 20% 이상을 간접 고용하고 있다니 놀랍고 씁쓸하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자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나 용역, 하도급, 업무위탁, 사내하청, 외주, 분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사용주와 고용주가 서로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돼 있으면 대등한 노사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자는 사용주와 고용주 두 곳으로부터 통제받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할 소재가 모호해진다. 일방적으로 저임금을 강요받기도 한다. 사용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보면 인력공급업체의 인건비는 약탈적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필요에 따라 고용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이 주어지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상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열악한 일자리가 간접고용이다. 물론 간접고용을 무조건 불온시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다. 현대 사업장의 복잡다단한 특성상 간접고용이 더 나은 업종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파견근로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협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접고용이 늘어날수록 노동의 불안정성은 높아진다.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 사회적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해당 기업이 직접 채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으로 간접고용이 가능한 업종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302395	불우이웃 돕기에 나선 따뜻한 사연들	연말을 맞이했지만 불우이웃 돕기 손길은 예년과 같지 않은 모양이다. 이미 전국 도심 곳곳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설치됐고 지자체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지만 시민들의 호응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기업·학교·단체의 기부 참여도 그동안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자선단체들이 올해 잡아 놓았던 당초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불우이웃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다. 한동안 반짝하던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져 버렸으니 누구라도 자기 앞가림이 먼저 걱정되는 탓일 것이다. 곳간이 넉넉해야 인심도 후하다는 얘기가 실감난다. 하지만 불우이웃들이 처한 딱한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분위기가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경우를 사례로 들 만하다. 전국 31 개의 연탄은행을 통해 700 만장을 후원 받는 게 목표지만 지금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봐도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비단 연탄은행뿐만이 아니다. 가까운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쪽방촌 독거노인이나 고시방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이 끊어지는 결손가정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은 뒤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미흡하다. 그렇다고 지레 낙담할 것만은 아니다. 훈훈한 미담 사례는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라면상자를 모아 마련한 용돈을 들고 모금함을 찾은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돌맞이 아이가 자라는 세상이 좀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며 모금에 참여한 젊은 아버지도 있다. 벙어리저금통을 들고 자선행사에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비록 큰돈이야 아닐지라도 모두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하나의 촛불이다. 오늘도 길거리 모퉁이에서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달래고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71217	‘의혹 백화점’ 조국 후보자, 정면 돌파 가능한가	사모펀드 거액 투자, 동생의 위장 이혼 및 부동산 위장 거래, 딸 논문 등재 및 장학금 수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자녀의 교육과 진학 과정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청문회 정국 시작 전만 해도 그의 자녀가 특목고를 졸업한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꼬리를 무는 의혹에 많은 국민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국어고에서 고려대로,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할 때 사실상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외고는 유학 전형,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 전형, 의전원은 면접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2 때 2 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에 참여해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은 2015 년에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에도 필기시험 없이 합격했고, 두번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6 학기 동안 계속 받았다. 이에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았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5 번이나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쏟아진 모든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 볼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언론 기고문이나 저서, SNS 등을 통해 '정의' '공정' '원칙'의 가치를 여러차례 역설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위장매매 의혹에 이어 딸을 둘러싼 특혜 논란 등은 그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가치와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의혹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언론으로 책임을 돌렸다. 조 후보자도 정면돌파 태세다. 그가 청문회에서 이른바 '귀족 좌파'들의 '내로남불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293572	한반도 둘러싼 숨가쁜 정상외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2 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가쁜 정상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미·북 정상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중·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2 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베트남 다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지난 3 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 중국 정상의 연쇄 회동이 열리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된다. 지난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2 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올해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 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어제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에는 이 본부장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2 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요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우방인 미국·일본과는 더욱 굳건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2 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각국 정상과 통화하고 필요하면 정상회담 일정도 잡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오는 6 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서도 치밀하게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안보팀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84509	개교 여부 주목되는 5 번째 국제학교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는 2011 년 9 월 제주도교육감이 설립한 KIS(한국국제학교)를 시작으로 NLCS Jeju, BHA, SJA jeju 등 4 개 국제학교가 들어서 있다. 조기 유학으로 매년 엄청난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학교 설립 방침을 세운 이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7 개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시를 조성, 총괄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나선 결과 제주도 소재 ㈜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해 2 월 제주도교육청에 설립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2 학년 56 학급(정원 1130 명)을 갖춘 'ACS 제주국제학교'를 2020 년 10 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가 서류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달 열린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를 더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4 개 국제학교 정원이 총 5236 명에 현원은 3850 명으로 7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제학교가 신설될 경우 학생 모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뿐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8 명과 내부인사 2 명 등 10 명으로 구성된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100%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학교도 아닌 외국의 본교 교육과정을 가져오는 국제학교 설립 법인에 대해 학사 및 재정 운영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754172	이익 격감한 은행들 구조조정은 언제 하나	신한금융은 어제 2분기 순익(5553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 순익(1조363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신한은 어닝쇼크 수준인 다른 은행그룹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KB금융 2분기 순익은 1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나 줄었다. 반기 순익(5750억원)은 1년 새 반 토막 났다. 하나금융도 반기 순익(5566억원)이 1년 전에 비해 3분의 1 남짓한 수준으로 격감했다. 우리금융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초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자수익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건설ㆍ조선ㆍ해운을 비롯해 경기 부진 업종 부실도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내 12개 금융지주회사는 300여 개 계열사와 14만명 가까운 직원들을 거느리며 2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굴리고 있다. 이들은 2011년까지만 해도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이 넘는 순익을 냈다. 하지만 작년에는 1인당 순익이 7500만원에 그쳤고 이대로 가면 올해에는 5000만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은행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금융위기 이전의 3분의 1인 5%대로 떨어졌다. 이들이 확실한 지배주주(오너)가 있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일반 기업이었다면 벌써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의 책임성이 약하고 노조 입김이 센 데다 부실이 커지면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不死) 심리도 뿌리 깊어 본격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 연봉은 꾸준히 올라 평균 7500만원에 이르렀다. 노조 요구대로 올해 정규직 임금이 8.1% 오르면 남성 직원 연봉은 평균 1억원을 넘어선다. 은행 점포는 3년 새 300여 개 늘어 7800여 개에 이르렀는데 줄잡아 10%는 적자를 내고 있다. 점포와 인건비를 과감하게 줄이며 자구노력에 나서야 할 판인데도 일부 경영진이 급여를 20~30% 줄이겠다고 한 것밖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수익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지만 더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다 부실을 키운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체제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052106015	정치 공방 아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일자리 추경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6개 지역의 위기극복 비용 1조원을 제외하면 2조9000억원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용 예산이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근간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의 절박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도 이론은 없다.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만은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일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다. 그렇다 해도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예산, 올해 429조원이라는 슈퍼 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 것은 미덥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로, 올해 추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추경은 일자리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았거나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는 3~4년 내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년 내내 추경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로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갔다. 그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올 때마다 내용에 대한 치열한 논의 대신 신속·적기 투입(여당), 선심성·선거용(야당) 등 정치 공방만 벌여왔다. 이런 모습은 여야 공수가 바뀌더라도 늘 한결같다. 그간의 추경 효과는 어떠했는지, 경기개선 조짐 상황에서 추경이 온당한지, 이번 한번으로 일자리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인지,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가해야 할 것인지 등 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다. 벌써부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여서 겉핥기식 논쟁으로 일관한 채 끝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잇단 추경이 요행히 잘 걷힌 세금 덕에 국채발행 없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청년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94603	실업자 100 만·GM 쇼크... 구조개혁 늦추면 공멸한다	"조선업 이어 자동차 산업도 위축… 경제 체질 바꿀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규제개혁 미루지 말라" 새해 들어서도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가 102 만명으로 7 개월 만에 다시 100 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8.7%로 1 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 취업자수가 1 년 전보다 33 만4000 명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황이 워낙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할 일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15 만2000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 년 이후 최대라는 고용노동부 발표도 있었다. GM은 5 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혀 대량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는데 관련 지표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일자리 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결과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등한시한 결과가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도 어렵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표 산업들이다. 이제는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한다. 천수답처럼 업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욕 얻어먹고 표 깎일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개혁과 세제개혁을 밀어붙인 데 이어 2022 년까지 공무원 12 만명을 감축하겠다며 철밥통 '요새' 깨기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66%에 달했던 지지율이 30%대로 반 토막이 나도 뚝심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프랑스 실업률은 5 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150 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35 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따냈다. 우리는 들어와 있는 기업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GM이 한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하는 것은 경영을 잘못한 GM에 1 차적 책임이 있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제 밥그릇만 챙긴 강성 노조 때문이기도 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한국GM 군산공장 노조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공장 폐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부는 청산하는 게 낫다는 성동조선·STX조선해양 퇴출도 미적대고 있다. 이러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845335	남북철도, 꿈이 현실이 되는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도로, 전력 분야와 함께 철도는 러시아, 유럽을 경제·교역권으로 묶는 남북 경제협력에 적합한 모델이다. 개성공단 재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관한 금융시장과 경제계의 기대가 담긴 시금석과도 같다. 철도를 최적의 평화 SOC(사회간접자본)로 보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남북 경제협력은 다만 27 일 회담의 핵심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철도는 남북화해시대의 필수 매개물로 떠오를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와 동해선 등 연결로 물류, 운송을 넘어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끊어진 철도가 근대문화유적에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과 연계된 21 세기형 실크로드가 되는 일이다. 그만큼 복잡성도 내포한다.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대북 사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코레일은 해외남북철도사업단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북방철도연구팀을 신설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연결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철도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과도 협조해 분단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정상회담 이후 급부상할 철도 연결 실무접촉에 확실하게 대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물론 대륙물류 전초기지, 남북한 경제벨트 기대감만 앞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2000 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동해선 연결 과정에서 계속된 합의와 불이행의 우여곡절까지 반추해봐야 한다. 철도 연결사를 더 거슬러가면 1992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등장하지만 정치·군사적 이유로 추진이 불가능했다. 우리가 바다를 통하지 않고 대륙으로 직접 연결될 이 사업의 대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정비례하는 사업임을 특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78451	일산화탄소에 당한 아이들... 연탄아궁이 수준 안전의식	매번 안전대책 내놓지만 고쳐지지 않는 안전불감증…안전만큼은 내 일처럼 나서는 시민의식 필요하다매번 안전대책 내놓지만 고쳐지지 않는 안전불감증…안전만큼은 내 일처럼 나서는 시민의식 필요하다1 만5000 원이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고3 학생 10 명이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3 명이 목숨을 잃고 7 명이 중태에 빠졌다. 원인은 가스보일러로 추정되고 있다. 보일러 몸체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유독가스가 방에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새벽까지 즐겁게 놀다가 잠이 든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럴 때 경고음을 울려줄 가스경보기가 있었다면 무색무취한 일산화탄소의 엄습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과 1 만5000 원짜리 경보기를 이 펜션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규정을 정부는 만들어두지 않았다. 강릉시장은 "그동안 펜션은 위생검사 위주로 점검이 이뤄져왔다. 난방안전은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인재(人災)이고, 또 안전불감증이며, 또 아이들이 희생됐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가정에서 연탄난방을 하던 1970~80 년대 만연한 사고였다. 난방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용어가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에 되살아났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 삼아 등장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잃은 것은 기술과 소득이 향상됐지만 그에 걸맞은 안전의식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방장치는 보일러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손길은 여전히 연탄 때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비정상적 연통 접합 상태를 아무도 챙겨보지 않았고, 그런 무관심을 보완해줄 경보장치도 갖춰놓지 않았으며,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법규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 기민해진 것은 뒷북치며 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장관의 발걸음과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 매번 거창하게 발표하는 당국의 안전대책뿐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벌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숱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발한 유사사고의 경험은 그 대책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리란 것을 말해준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데 유용할 뿐 안전사회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대중교통에서, 여행지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내 일처럼 나서는 예민함이 필요하다. 안전의식 수준이 연탄아궁이에 머물러 있는 사회에서 이런 사고는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48836	‘비닐봉투 안 쓰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국내 제과의 대표적인 브랜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은 매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재생종이 봉투를 사용하기로 그제 환경부와 협약을 맺었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전국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을 90% 이상, 뚜레쥬르는 내년 1 월까지 80%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 협약대로라면 두 업체는 연간 2 억 3000 만장의 비닐을 줄여 온실가스 1 만 925t을 감축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로 민간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크고 작은 대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기업과 시민의 각성과 협조 없이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비책은 있을 수가 없다. 기업들의 호응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신호다. 페트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최근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바꾸며 상표를 붙이는 접착제도 물에 쉽게 분리되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페트병에 색깔을 입히면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건드리면 터질 '환경 뇌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 월 중국이 갑자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생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과도한 포장 문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현실을 돌아보게 된 계기다. 정부는 2003 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했으나 비닐봉투 사용량은 되레 증가해 왔다. 2015 년 기준 우리 국민의 1 인당 연간 사용량은 420 개로 독일의 6 배, 핀란드의 100 배다. 400~500 년이 걸려야 썩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도 연간 260 억개라니 미래 환경을 생각하면 소름 돋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선진국들은 너나없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2020 년부터는 플라스틱 컵과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청와대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 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높이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쓰레기 대란을 다시 겪지 않을 유일한 방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2101005	북한, 압박만 하지 말고 미국의 협상 제의에 호응해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 제의했다. 그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는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하게 협상할 것이며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창의적 방안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거론해온 '연말 시한'과 관련해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으며,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건이 던진 대북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제시한 '연말 시한'에 미국은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이다. 해를 넘겨 내년이 되더라도 북·미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열의가 식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균형 있는 합의를 위한 유연성 있고 실현 가능한 창의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눈에 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짙어지는 북·미 간 '긴장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시 협상모드로 복귀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이자, 최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된 대북정책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 잡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 비건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비건의 방한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북한에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0411	(148)외동아들이 독일에서 보내온 김치	"어버이날에 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김치 담그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편하게 김치를 먹어보래요. 어찌나 맛있고 감격스럽던지…." "아들이 글쎄 독일에서 김치를 보내왔어요." 현희씨가 한껏 들떠서 아들 자랑을 한다. 모처럼 얼굴에 화색이 돈다. "아니 아들이 어떻게 독일에서 김치를 보내와요? 아드님이 김치를 담갔다고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버이날에 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김치 담그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편하게 김치를 먹어보래요. 맛있다며 여러 종류의 김치를 집으로 떡하니 배달시켰더라구요. 어찌나 맛있고 감격스럽던지…. 속 깊은 아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는다. 우리 일행은 모두 자신의 아들이 보내준 김치를 받은 듯 다 감격했다. '아들이 보내준 김치라….' 묘한 여운이 남았다. 몇 달 전까지도 현희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외동아들을 걱정하며 속을 태웠었다.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보겠다고 고생을 자초해 나간 아들은 어머니에겐 언제나 초미의 관심 대상이었다. 더구나 미혼이라면 더더욱 아들의 안전과 건강은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다. 현희씨는 해외에 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돈이라도 많으면 고생하지 말라고 팍팍 보내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에 마음이 늘 불편했다. 그나마 카톡이나 e메일 등이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소통에 답답했다. 그것 역시 상대편이 마음을 받아주기 전엔 일방적 짝사랑일 뿐이라고 서운해 하며.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객지에 자녀들을 보낸 어머니들 마음은 한결같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아픈 데는 없고? 생활하기 힘들진 않아?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제발 몸조심해라.' 다양한 종류의 걱정과 조언을 끊임없이 한다. 현희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거의 한 가지 메시지로 아들에게 전달되는 걸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들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말이다. '밥 제대로 안 먹고 돌아다니지? 그러니 건강이 좋을 리 없잖아. 자연히 짜증나고 만사 힘들겠지. 내가 너 거기 갈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성질부리고 네 멋대로 살면 큰일난다. 엄마 말 잘 들어. 엄만 네 뱃속까지 다 알고 있어.' 표현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지만 상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너는 엄마 없인 안 되는 거 알지.' '그동안 네가 저지른 실수들을 보면 나는 너를 못믿겠어.' '너는 무능한 아이야!'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인정한다. 나 또한 세 자녀의 엄마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런 사랑의 눈속임을 지속해왔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며 감정이 요동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것이 내 자식의 안위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지켰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 역시 내 뒤통수를 향해 늘 그 비슷한 걱정의 말로 자식이었던 내 마음에 고마움과 반발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일으켰지만 내가 부모가 돼보니 내 자식에게 나의 부모처럼 하고 있으니 옳은 거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67576	고 노회찬 49 재, 정치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겨레 9 일 오전 11 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49 재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49 재인 9 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각계 인사 18 명은 고인을 기리기 위한 '노회찬 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그의 모습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비통한 심정을 다잡고 그의 꿈과 삶을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어가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이 세상을 뜬 지 반백일이 지났지만, 그의 필생의 꿈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발목이 잡혀 정치개혁특위조차 발족시키지 못했다. 노 의원은 생전에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국회, 그것을 가로막는 선거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된다. 국회에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별세한 지난 7 월23 일, 전날까지 미국을 함께 방문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 당 원내대표들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로하며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으로 하겠다는 합의는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7 월10 일 20 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 의원이 맡도록 한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고 정개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노 의원의 죽음으로 교섭단체가 무너진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하자고 하는 건 공당답지 못한 태도다. 불가항력으로 교섭단체가 무너진 만큼 애초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4 당 원내대표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정치 도의상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또 20 대 전반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엔 심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여당 편을 들 것인 만큼 여당 몫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억지에 가깝다. 집권당이 아닌 진보정당을 여당과 동일시할 순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배제' 주장을 접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노 의원의 죽음은 진보정치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현실 정치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절감케 했다. 노 의원의 꿈마저 현실에서 좌절하도록 해선 안 된다. 남은 이들이 힘을 모아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 정치권은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779046	남도일보 사설-광주역사·항일정신 부각하는 문화마을 돼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 일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현장인 동구 동명동·장동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날 이 시장은 "동명동 일대는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라며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광주만의 고유함이 묻어나는 콘텐츠를 발굴해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많은 이들이 찾아와 광주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시는 동명동 일대 30 만㎡를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상호 지원·보완적 관계가 성립돼 광주의 문화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다. 광주시와 마스터플랜 용역 팀에 조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동명동·장동을 비롯 동구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그렇듯, 5·18 정신을 주(主)개념으로 하고, 광주의 역사성을 '구색 맞추기' 종(從)적 개념으로 삼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경우 관광객들의 공감을 얻는 문화마을 조성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동명동·장동 문화마을조성은 '철저히' 역사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역사자원에 있어서 동구 일대는 '광주역사의 보고'다. 광산동 옛 전남도청 건물 자리와 지금의 전일빌딩과 아시아문화전당, 옛 무등극장 자리에는 관아 건물이 즐비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관아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상무관과 남도예술회관, 무등극장, 전일빌딩, 학교 등이 들어섰다. 이 건물들도 지금은 대부분 헐린 상태다. 광주의 옛 얼굴은 어떠했으며, 동구 일대의 관아터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광주읍성을 비롯 그 많은 관아건물이 다 헐려져버렸는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마련돼야 한다. 사이버 상에서 광주의 옛 관아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폭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제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독립지사들의 투혼이 담긴 옛 전남도경(우체국 앞 옛 나라서적)자리와 호남의병들이 수감돼 고초를 치렀던 동명동 교도소에 대한 기념물 설치 및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 동명동 교도소는 서울서대문형무소처럼 의미 깊은 항일유적지이나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역사에 중점을 둔 문화마을조성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222031005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 개편, 국정운영 일신 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강기정 정무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교체 대상도 거론된다.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청와대의 전열 정비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시스템이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비근한 예가 부동산 문제다. 정부는 지난주 그린벨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름을 부었다. 당·정·청이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가닥잡은 것처럼 말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 부과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부동산과 조세 문제는 정책 현안이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런 일을 대통령이 만기친람해야 한다는 건 청와대 참모들의 정책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실책은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지만, 사람들 뇌리에 남은 건 노 실장이 강남 반포 아파트를 지키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려고 했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둘러싼 판단 착오와 실수는 그야말로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강민석 대변인은 노 실장 아파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 실장이 반려했다. 이 또한 한없이 가벼운 처신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부동산 등 민생 난제가 산적한 데다 집권이 후반기를 맞았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톱니바퀴처럼 작동해도 쉽지 않다. 이런 때에 비서실장이 조롱받고, 정책실장 말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또는 질책성 인사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의 인사는 시민과 공직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정책의 쇄신은 곧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누구를 어떤 자리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국정 분위기는 달라진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임기 말 국정운영 쇄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46164	서민들에게 대출규제, 말도 안된다	새전북 신문 지난 26 일부터 대출규제 DSR 도입 집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겐 직격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넓혀 이사가려고 했던 A씨는 최근에 아예 이사 계획을 포기했다. 지금 소득으로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계산해보니 바뀐 대출 한도로는 전세값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DSR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취지를 정말 공감한다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일반 소시민들의 신용대출마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6 일부터 은행의 가계 대출에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은 또 한 번 높아졌다. DSR이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방식을 더 깐깐하게 한 것인데 차주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은행별로 DSR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고 DSR 기준을 100%로 잡는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신용대출의 마지노선은 150%다. 이에 따라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이전에 따지지 않았던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져봐야 한다. 가계 부채 급증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론적으론 많지만 A씨의 사례처럼 결국 서민층의 돈줄을 막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인데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악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래위축 속에 숨고르기 양상이 당분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 집 사려는 것인 바, 이걸 묶는 것이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정부는 DSR에 제외되는 부채를 따로 지정했다. 서민 금융상품과 300 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상품 등은 DSR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DSR을 도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당국의 이번 규제가 급증하는 가계 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522011	여당의 건설업계 간담회, 이벤트로 끝나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건설회관을 방문해 건설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의 20 대 국회 마지막 건설업계 포용 움직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간접비 부족문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선과 기술인 안전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국가대형공사 설계심의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물량난에다 수익성 악화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0 년간 물량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의 경우 30%나 감소했다. 지방업체의 경우 1 년에 공사를 한 건도 따내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7 년 기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업체 비중이 38%나 된다. 지방의 경우 급속하게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잇따른 도산 등으로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 수주는 올보다 6%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부문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경기 침체로 민간의 수주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출범 초기 건설업계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장률이 둔화하고 지방경기 침체가 악화되자 예타 면제, SOC예산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으며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기조 변화에 맞춰 여당이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섰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설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단순히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637558	‘유치원 3 법’ 더 미루지 말고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지난 3 월 '유치원 3 법 통과를 위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운 '유치원 3 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 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 12 월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지 11 개월 만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유치원 3 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예산을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ㆍ처벌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이 마련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 지정 후에도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뒤늦게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곧 요구해 온 정부의 시설사용료 지급을 법안에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270 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다.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사립 초ㆍ중ㆍ고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무엇보다 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서 상당한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마당에 설립자 투자분까지 보장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유치원 3 법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모든 정당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나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사유로 반대를 계속한다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 처리를 미룰 경우 한유총이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 7 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도 유치원 3 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58343	의료 현장의 상시 과로 위험, 법ㆍ제도 개선으로 차단해야	한국일보 설 연휴를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10 일 열렸다. 국내 중증 외상환자 치료시스템 구축에 헌신했던 윤 센터장은 설 전날 저녁 병원 집무실에서 응급의료 서류가 쌓인 책상 앞에 앉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간 가족에게 발견됐다. 이보다 며칠 앞서 인천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도 꼬박 하루 이상 근무한 30 대 전공의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두 사건은 국내 의료 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윤 센터장의 비보는 그가 국내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청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점에서 비통한 일이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고인을 기리며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 등이 의료 현장에서 병원들이나 때로는 의료인들의 이권 속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몸뚱이가 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한 말을 되새겨야 한다. 길병원 전공의의 죽음 역시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다. 이 전공의는 숨지기 전 24 시간을 근무했고, 이어 12 시간을 더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연속해서 36 시간 넘게 수련시켜서는 안 된다. 하루 12 시간 이상의 연속 노동이 과로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규가 상시적인 과로를 허용해 의료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고통 받는 환자를 구하는 의료인의 사명감과 직업 정신은 지난해 말 정신질환자 손에 희생된 의사 임세원씨의 경우에서도 보듯 숭고하다. 하지만 이런 열정과 책임감에 대해 '우리가 명절에 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식의 상투적 감상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다. 의사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조직 관행과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14492	주52 시간제 비상 걸린 감귤APC	제주감귤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주52 시간 근무제가 내년 1 월부터 50 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도내 대부분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귤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인력 확보 및 인건비 부담 증가는 물론 적기 처리 등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감귤농가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 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감귤APC는 도내 23 개 농협 중 고산농협을 제외한 22 곳이다. 감귤APC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노지감귤은 통상적으로 11 월부터 다음해 1 월까지 출하가 집중돼 야간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52 시간제가 시행되면 작업시간이 짧아져 처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존 작업시간을 유지하려면 인력은 2 배로 드는데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제때 인력 충원도 어려워 선과작업이 지연되다보면 부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52 시간 근무제에 따른 도내 감귤APC 문제가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제주도와 제주농협, 감귤협의회 등이 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또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농수산물의 포장·선별·유통사업장에 대해 주52 시간 근무제를 예외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언제 법이 개정돼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주52 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다면 환영받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정도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관련 법안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를 만나 협조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202100005	돌아온 수사반장	일제강점기 순사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독립 운동가를 탄압했던 순사는 해방 후 경찰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971년 3월 첫 전파를 탄 MBC 은 일제강점기 순사와 독재정권의 경찰이 갖고 있는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은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등에 비하면 구성도 엉성하고 줄거리도 단순했지만 그 시절 최고의 추리물이었다. 시청률이 70%에 이르렀고 1989년 10월까지 880편이나 방영됐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우수에 찬 시선으로 육감과 추리에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는 주인공 박반장(최불암 분)은 시민들의 우상이었다.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진다'는 박반장의 대사는 1970~1980년대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에 범죄의 뿌리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철학이 있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경찰이었다.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수사반장 최불암씨가 등장했다. 경찰의 생일잔치에 30년 전 종영된 드라마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이다. 빠른 비트의 수사반장 시그널 음악을 이용한 테마곡도 연주됐다.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면 지금의 경찰이 위기라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경찰은 '수사권 독립' 숙원을 이룰 기회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 보고 의혹을 비롯해 각종 성 비위, 전직 고위 경찰 독직 사건 등으로 경찰은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것이다. 검사의 지휘와 감시를 받는 경찰관의 권위를 높여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수사반장은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도 늘 고뇌하고 안타까워했다. 죄를 미워했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지금 어떤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97285	경제난국 벗어나려면 대기업관부터 바꿔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5 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 김 실장은 5 일 기자들에게 "조만간 5 대 그룹 기업인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이전에 주요 그룹 총수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 일 30 대 그룹 총수와 회동했다. 청와대가 대기업과 소통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기업인들과 단순히 만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만남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달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3 분씩 돌아가며 발언하고 청와대는 별 소용없는 단순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재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내실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전례 없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도, 국내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기업인들은 절체절명의 비상상황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기업인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청와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려면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기업인들을 만나봐야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대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정치도, 외교도 멈춘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것은 기업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경제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8471	20대 국회 직무유기 “해도 너무해”	ㆍ임시국회 모두 열린 적 한 해도 없고 1년 평균 본회의 개최도 40.33회 그쳐 법을 만드는 최종 관문은 국회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2월, 4월, 6월 등 짝수 달에 자동으로 열린다. 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한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얼마나 열렸는지, 또 법안 처리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장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식물국회'라고 한다. 올해 들어 20대 국회는 식물도 아닌 '무생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열려야 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1월과 2월 여야가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간 탓이다. 그러다 3월 들어 열린 제367회 국회에서 130여건의 법안이 겨우 통과됐다. 4월 초반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중반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가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입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손 국회' '식물국회' '국회 공회전'이라는 비판은 이전에도 항상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유독 심하다는 평가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다. 국회법은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성적은 20대 국회 중에서도 최악 개원 첫해인 2016년에는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2016년 9월 제346회 정기회가 열렸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이 아닌 하야를 주장했고,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2017년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2017년 3월 네 차례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한 차례였다. 2018년에는 4월과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벌써 2월과 4월 국회를 건너뛰어 20대 국회 중에서도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1월부터 5월까지 열린 본회의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4회, 2018년 16회 열렸지만, 올해는 10일에 그쳤다. 이 중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사흘뿐이었다. 5개월 동안 입법부 역할은 고작 사흘 한 것이다. 이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횟수로도 차이는 드러난다. 16대 국회는 215회, 17대 국회는 179회, 18대 국회는 173회, 19대 국회는 175회 열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121회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평균값을 냈을 때, 16대 국회는 1년에 53.75회였던 반면 20대 국회는 1년에 40.33회에 그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32100005	트럼프의 ‘셀프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가 사면이다.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것으로, 특정 죄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있다.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으레 광복절 특사가 있었기에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법하다. 미국의 경우 사면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있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만 사면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취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과 취임 4개월 때 총에 맞아 두 달 뒤 사망한 20대 제임스 가필드다. 칠면조도 '사면혜택'을 누린다. 대통령이 백악관 추수감사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칠면조를 살려주는 특별사면을 명령하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처음 시작했고, 후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연례행사가 됐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셀프 사면' 논란이다. '러시아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은 완전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동의한다." 언론과 헌법학자들은 트윗 가운데 '완전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이다. 미 헌법에는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도 없다. 셀프 사면은 완전 미지의 영역인 것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법방해와 권력남용으로 기소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고려해본 적은 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 탄핵 직전 사임한 닉슨을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사면했다. 트럼프는 셀프 사면을 러시아 게이트 수렁에서 빠져나올 정치적 묘책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셀프 사면은 미국을 정치적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자신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는 취임 6개월 동안 한 명도 사면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자신을 1호 사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을 터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411178	도덕적 해이 재촉하는 청와대 대책	사설 도덕적 해이 재촉하는 청와대 대책 정부는 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책을 내놨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7000억원을 투입해 이들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은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46만명의 연체이자를 없애주고 내년에는 3000만원 이하 연체자 26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신용불량자들이 국민연금 불입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신불자 구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금리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빚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서민들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빚을 못 갚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금융 소외자들이 늘어날수록 경제ㆍ사회 불안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신불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같은 무차별적인 채무 탕감 조치는 채무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게 뻔하다. 정부가 언젠가 채무를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면 오래 버틸수록 빚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대출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매우 높은 이자를 받으려 할 것이다. 결국 무분별한 신불자 구제는 금융 소외자들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여정부도 지난 2004년 금융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신불자 구제 조치를 강행한 적이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급조된 배드뱅크안을 내놓았고 감독당국은 무리하게 빚 독촉을 하는 은행은 특검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가장 존중한다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신용 회복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4 18:03:1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62098	학내 갈등 봉합해야 할 조선대 정이사 체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대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로 복귀한다고 한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의결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그동안 오랜 갈등과 혼란을 끝내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는 지난달 1 일 새로운 총장으로 민영돈 교수(의학과)를 선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교육부의 결정 때까지 총장임명을 중지하라"고 판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사태로 학내 갈등의 골만 더욱 커졌다. 이번 정이사 체제 복귀로 조선대는 분기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간 갈등을 끝내고 재도약 계기를 만들지 선택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만약 지금같은 갈등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거나 정상화 계획안이 반려되는 사태에 이른다면 조선대의 학내 문제는 회복 불능의 장기화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시급한 것은 총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 소청심사위 심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에 따라 정이사 체제의 운명도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대의 현실이다. 조선대 정이사 체제 복귀는 학내 갈등을 그만 끝내고 학교 운영 체질을 개선하라는 의미가 크다. 그러니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대학 평의회, 교수 평의회, 직원 노동조합, 교무위,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 단체가 사분 오열돼 대립하는 한 학교 정상화는 요원해 진다. 지난 2010 년 개방 이사 선임을 놓고 8 개월간 파행을 거듭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선장 없는 배가 좌초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갈등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는 대학이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양보와 타협없는 정이사 체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양보와 타협으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다. 정이사 체제를 계기로 조선대 구성원들은 학교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정상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05577	'인재' 가능성 높아진 부산신항 지반 침하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물류단지 일대 지반 침하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 잘못이 아니라 지반 개량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입주 업체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성토한 뒤 제대로 건물을 올렸고, 자비를 들여 지반 침하 보강 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반 침하로 신항 일대 도로는 곳곳이 갈라지고, 업체들은 사고 위험에다 영업 손실까지 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다 부산항만공사의 시공 관리 잘못 때문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특정 업체나 구역에 한정되지 않은 전방위적인 지반 침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매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반 침하의 원인을 침하 예측 잘못으로 인한 부실 매립으로 본다. 사실 침하 예측만 정확했다면 시공할 때 지반을 더 단단히 만드는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과도한 부등침하 현상을 더 이상 입주 업체 건물의 문제로 몰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침하하느냐가 관건이다. 정확한 예측 없이 한 공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에 똑똑히 경험했다. 성급하게 지반 위 땜질 보수공사를 하면 하중만 높여 부등침하가 빨라질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정확한 침하 예측 조사가 최우선이고, 그 뒤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야 가장 우려되는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싱크홀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 지반 침하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민원이 올해 초 해수부에 접수되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여태 손을 놓았다니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안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항 일대의 부등침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배후단지 건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속히 보강해 또 다른 인재는 막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62044005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자격 있나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이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독립성이 강하고 판사 개개인이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는 단독재판부 소속 판사 91명 가운데 53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들의 회의 이후 전국 18개 법원에서 11번의 판사 회의가 열렸다.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양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파동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에서 비롯됐다. 판사 통제를 목적으로 한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와 증거인멸, 블랙리스트 운용 등 박근혜 게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사법부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 들통난 것이 발단이지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꾸려놓고도 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양 대법원장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식으로 되레 물타기를 시도했다. 요즘 대법원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선발을 위한 대법관 제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사법부의 최고 요직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법관 임명의 제청권을 사법농단의 장본인인 양 대법원장이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그러나 임기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양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못한다면 타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장 인사권과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 대법원 개혁 작업도 양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외부 힘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후배 판사들의 신임까지 잃은 사법부 수장이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양 대법원장은 고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67518	정경유착이 부른 엘리엇의 7200 억 배상 요구	삼성과 현대차를 상대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 억 7000 만 달러(약 7200 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2015 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결국 7 월 중 ISD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엘리엇이 지난달 13 일 정부에 접수시킨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시점에서 적어도 6 억 7000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자와 (관련) 비용 등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그동안 증권가와 국제 중재 업계에서 추정했던 피해 규모 가운데 최대치에 가깝다. 엘리엇은 피해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개입과 비리를 꼽고 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겠다며 내놓은 근거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특검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은 삼성 합병 관련 1·2 심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 불법성을 인정했다. 중재의향서에 따른 협상이 결렬돼 ISD로 갈 경우에는 이번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이 가운데 1 건은 취하됐고, 2012 년 제기된 론스타 등 2 건은 현재까지 ISD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엘리엇이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에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격에 나선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만약 ISD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꼼짝없이 투기자본에 국민 세금으로 물어 줘야 할 판이다. 뒤늦게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 정부는 과거 ISD 처리 경험과 외국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엘리엇은 오는 29 일 주총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겠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6990483	막말 판사에 응분의 책임 물어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한 부장판사가 60대 중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 증인으로 나선 이에게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답변을 하자 혼잣말처럼 했다지만 이런 독설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관할 지법원장이 구두 경고를 하고 해당 판사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는 판사의 막말에 소송 당사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는 40대의 판사가 69세의 원고에게 허락없이 발언했다고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해 반발을 샀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지난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18건으로 2010년 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이나 고압적인 자세는 되레 늘고 있으니 한심하다. 판사의 막말은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는 권위의식이 재판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물의를 빚은 판사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법관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연임 심사에 재판에서의 태도를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검사에게 물어 반영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두 사람의 말 실수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와 실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31457131	OPEC 감산 합의 ‘저유가’ 끝날까?	ㆍ공멸 위기감에 8년 만에 "석유 생산 줄이자"… 미 셰일 업체 동향이 변수 '치킨 게임'을 해온 산유국들이 석유 감산에 합의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두 손을 든 셈이다. 석유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는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만 수출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양면성을 띤다. 다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OPEC의 감산 합의가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감산 합의로 유가가 상승세를 타는 틈을 타 어느 한 나라라도 합의를 깨고 다시 석유 생산을 늘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다. 특히 세계 석유시장에서 OPEC와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 철폐와 셰일가스 개발을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OPEC 회원국과 트럼프 정부 간 '석유 전쟁'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OPEC는 지난달 30일 열린 총회에서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하루 120만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48만6000배럴을 감산키로 했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21만배럴, 13만9000배럴을 감산키로 했다. 러시아를 포함한 비회원국도 동참했다. 러시아가 비회원국 감산분량(60만배럴)의 절반 정도인 30만배럴을 감산할 예정이며, 나머지 감산분을 어떻게 할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산규모는 전 세계 산유량의 약 2% 수준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비회원국도 동참 2008년 이후 처음으로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감축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저유가를 감내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014년 중반까지만 해도 배럴당 11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올해 1월에 30달러 선이 무너졌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비슷한 시기에 배럴당 22달러까지 떨어지며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원유 가격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고, 최근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배럴당 50달러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우선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하면서 석유 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셰일 오일은 전통적인 원유와 달리 원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인 셰일층에서 뽑아내는 원유다. 비용이 많이 들어 이전에는 채산성이 떨어졌지만 기술 발달로 생산원가가 낮아지면서 미국 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도 경제성장세가 고속에서 중속으로 꺾이면서 원유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공급은 늘어난 반면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산유국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국가 프로젝트의 3분의 1가량을 취소하기로 했다. 쿠웨이트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16년 만에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18532	기가인터넷 1000 만 효과 극대화하려면	기가인터넷 가입 가구가 1000 만을 돌파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구 절반 가까이 기가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4 년 기가인터넷 전국 상용화 이후 5 년 만의 결실이다. 2002 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 만 돌파 이후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강국 반열에 올랐다. 앞으로는 기가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할 만하다. 이보다 앞서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일단락된 이후 관심은 이동통신에만 집중됐다. 초고속인터넷 수요가 포화에 이르자 유선 인터넷 투자는 줄었고,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됐다. 새로운 돌파구로 모색한 게 기가인터넷이다. 기가인터넷 상용화에서 1000 만 가구 돌파까지 정부와 통신사, 케이블TV 등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기가인터넷 1000 만 가구 돌파의 의미는 각별하다. 무엇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킨 결과다. 과거 초고속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처럼 기가인터넷은 4 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선도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게 분명하다. 기가인터넷은 속도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촉매제로서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기가인터넷은 5 세대(5G) 이동통신과 더불어 4 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다.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혼합현실 콘텐츠 등과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발굴의 토대로 작용한다. 지속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기가인터넷 가입 가구 1000 만 돌파에 만족하지 말고 정부와 사업자가 기가인터넷 상용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길 시점이다. 기가인터넷이 진정으로 꽃피울 때까지 뚝심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기가인터넷 사각지역을 방치해선 안 된다, 기가인터넷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기가인터넷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161446541	진상규명 첫 단추도 꿰어지지 않았다	ㆍ검찰이 발표한 '무리한 증축, 과적, 미숙운항' 반박자료 쏟아져나와 "진상규명? 좋다. 하고 싶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한 세월호 유가족의 말이다. 참사 직후,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틀렸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심지어 그동안 '음모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외력설까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축, 과적, 선원의 미숙운항 등이 직접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발표를 반박하는 자료가 쏟아져나왔다. 먼저 세월호가 과적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다. 그동안 세월호가 실을 수 있다고 알려진 무게는 987톤 혹은 1077톤이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에는 2215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2272톤에 달한다는 대해선박설계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월호는 과적을 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이 보고서만을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값이 나왔기 때문에 따져볼 여지는 있다. "세월호는 과적하지 않았다" 과적을 했다 해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권영빈 1소위원장은 "과적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그날은 다른 날보다 화물이 적었다. 과적이 있었다고 해도 검찰이 설명하는 침몰 원인은 틀렸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도 "과적은 침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과적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세월호는 왜 급속하게 기울어졌을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복원력과 평형수다. 평형수가 부족해서 기우뚱하던 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정도로 복원력이 없었던 배라면 출항 당시 CCTV에서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관묵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출항 직전 배에 짐을 다 싣고 나면 배가 휘청이면서 요동을 친다. 이때 휘청이는 최대 각도와 요동치는 주기를 근거로 복원력을 계산할 수 있다"며 "애초에 복원력이 나빴던 배라면 출항 당시에 각도가 많이 휘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이건 이론치가 아니라 실측치다"라는 의견을 냈다. 청해진해운 측은 "출항 때부터 복원성이 나빴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인 팔미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어야 했다"며 "세월호는 팔미도 부근에서 거의 90도 대각도 선회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동거차도는 오히려 거의 직선 코스다"라는 입장이다. 출항 당시 문제가 없던 복원력이 어느 순간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복원력에서 중요한 것은 평형수다. 청해진해운 측에 따르면 출항 당시 세월호의 평형수는 760톤가량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대해선박설계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평형수 기준은 370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706548	대구경북, 공공기관 2 차 이전에 세밀한 전략 세워야	서울에 있는 준 정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에기평을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부설기관으로 통합·이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18 일 에기평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기평은 2009 년 설립됐으며, 156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에기평을 산기평 부설로 통합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정비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기평의 대구지역 이전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 만큼 대구로서는 희망적이다. 곽 의원도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를 통해 정부 R&D 사업관리 효율화는 물론, 향후 있을 2 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때 에기평의 대구 이전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분석대로 대구는 수소 및 연료전지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울산 등 경쟁지역보다 대구가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거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10 개 지역 혁신도시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는 의료산업을, 경북은 첨단 자동차를 거점산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2018~2030 년) 구상인데 특화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향후 5 년간 4 조3 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혁신도시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22 곳의 5 만8 천명이 그 대상이다. 지난 24 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울산에서 정례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결의문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이전 촉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신속 추진·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등 4 건의 대정부 건의사항이 실렸다. 에기평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 추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욱 치밀한 준비를 하고 해당 기관에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점 산업을 육성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506231	‘노회찬 정신’ 잘 계승되고 있을까	ㆍ대표발의한 법안 61건 중 18건만 처리… 부자증세·공수처 신설 등 여전히 국회 계류 고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7월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나자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노회찬 정신'을 잇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생전에 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얼마만큼 진척됐을까.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주요 평가 요인일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6개월 동안 43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61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수는 46.5건이었다. 노 전 의원은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쉬운 해고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의 이런 의지는 법안에서 잘 드러난다. 2016년 7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쉬운 해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회사 주장만이 아닌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외에서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게 한 다음, 이들이 안전의무조치·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나 고객 등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그는 부자와 기업에는 더 많은 세금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라면 먹을 수 있어요."(2004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각각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30%(미성년자 40%)에서 일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외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법안에서 드러난다. 2016년 12월 29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15710	고용쇼크 보고도 정책 탓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	4 월 고용동향도 예상했던 것과 다름없이 쇼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1 년 전과 비교해서 3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 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 월 33 만명에서 대폭 줄어든 것은 제조업 악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4 월에는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7 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그 주된 이유로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정부 설명대로 구조조정 탓에 일시적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둘러보면 그 설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미국은 4 월 실업률이 18 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 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곧바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오히려 침체 국면 초입"이라며 반박했을 정도다.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도 100 을 밑돌고 있는 탓이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해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15 일 "고용 감소 효과는 없고 소비 증가는 뚜렷하다"고 자평했다니 답답하다. 장 실장은 3 월까지의 통계를 인용하며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을 뿐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4 월에는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줄어든 통계가 날아온 것이다. 숙박·음식업에서는 4 월까지 무려 11 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착시에 빠져 있을 뿐 제조업 3 월 평균 공장 가동률은 7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로 추락해 있다. 4 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7 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이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 목표만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이면서 이들 정책의 부작용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73219	스톡홀름 노딜, 北 비핵화 의지 있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5 일 결렬됐다, 지난 2 월 하노이 정상회담 후 7 개월 만에 만난 양측 대표들이 빈손으로 헤어진 것이다. 북측은 "우리가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 측을 비난했다. 이에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한시적·부분적 제재 유예' 카드로 '영변 핵시설+α'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강경한 리비아 방식의 북핵 폐기를 요구했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가 무산됐다는 얘기다. 부분적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 비핵화로 이끌려던 구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실질적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뜻이다. 협상 창구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가 쉬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북측이 회담 후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북측이 트럼프가 탄핵 시비 등 정치적 곤경에 처하자 북핵 모라토리엄 유지를 외교 치적으로 삼아온 그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어서다. 북한의 전략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피하면서 제재를 허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시간을 끌며 핵능력을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묵인받겠다는 의도다. 며칠 전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이로써 김정은 답방 등 평화 이벤트를 펼치려던 정부의 구상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 노딜'로 아직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역설적으로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ICBM 도발로 판을 깨지 못하도록 대북제재 등 한·미 공조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핵 협상이 끝내 무위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68830	"원격의료 도입" 대통령 의지 이행 못하는 이유, 설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규제혁신 법안마저 외면하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 월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언급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올해 4 월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원격의료 논의를 재차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 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지 오래인데도 한국에서만 금기시돼 있다. 군 부대와 섬, 산골 마을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에 시행하는 것조차 안 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한국이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선진국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참다못한 원격의료 업체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이 법에서 논란이 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대신 의료법 등을 고치는 '핀셋 입법'을 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발전법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다. 서비스산업 발전도, 원격의료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정부·여당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전혀 진척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다른 법안도 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여당 강경파들이 한시가 급한 규제혁신 법안을 뒤로 미루면서 규제로 가득찬 법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 처리 법안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상생법 등의 개정안이 그렇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게 뻔한 법안들이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그나마 규제혁신을 했다고 내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샌드박스법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지만 대주주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핵심 규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당은 20 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인 30% 남짓하다며 야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서 보듯 여당 내부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규제혁신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대로 가면 20 대 국회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책임은 다수당인 여당이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12034325	국민의당, 묻지마 영입이 원칙인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국부론'을 제기해 당 정체성을 의심케 하더니, 엊그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을 영입했다. 그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 인물로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를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탈당한 신학용 의원을 받아들인 것은 명백히 원칙에 어긋난다. 안철수 의원이 누누이 밝힌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한 원칙에 따르면 신 의원은 당에 들어올 수 없는 인물이다. 당 내부에 있었다 해도 즉시 당원권을 정지해야 할 대상이다. 안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괜찮고), 신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한다"고 한 해명은 군색하다. 아무리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다급해도 자기 원칙을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새 정치를 표방하는 당답지 않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고 했지만 당시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의당 참여인사들 중에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영입 대상이었다. 호남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의도이지만 방법이 구태의연하다. 더민주 탈당세가 주춤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답보하는 현 상황은 분명 국민의당에 위기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젓고 있다. 중도세력 포용은 좋지만 민주세력을 핍박한 MB 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은 묻지마 영입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 정치를 학수고대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30842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사과한 옥시 대표	옥시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B) 신임 CEO인 나라시만이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나라시만 CEO가 가습기 살균제사건 특조위 조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며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도 게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시만 CEO는 부임한 이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조위 조사단 5 명은 영국 본사가 있는 현지를 방문해 나라시만 CEO와 외국인 임직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RB 본사 CEO나 외국인 임직원 대면조사는 처음 있는 일로 RB 본사의 달라진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인 전 RB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했으나 '범죄인 인도조약 때문에 현지법에 따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이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조사단의 인도 방문에도 이를 거부했다. 제인 전 대표는 서울 대 조모 교수팀에 금품을 주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허위보고서를 쓰도록 공모했고,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주도한 걸로 지목된 사람이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지명수배 했고, 제인 전 대표는 2016 년부터 인터폴의 적색수배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그는 여전히 RB의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선임 부사장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인도인인 제인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 빠지게 한 참사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시만 CEO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자신에게도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RB 본사의 회피성 자세에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RB 본사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RB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900393	비핵화 손도 못대고 '경협'만 과속한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김정은과 제3 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회담은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현안인 북한 비핵화 진전에서는 지난 4 월 판문점 정상회담의 답보에 머무른 반면 남북 경제 협력에서는 '과속'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비핵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약속받는데 그쳤다. 비핵화의 본질인 핵탄두, 핵물질, 핵 시설의 신고·검증 등에서 진전은 없었다. 북핵이란 현상은 그대로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은닉하기 쉬운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어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영변 핵시설은 없어도 상관없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버려도 될 카드를 인심 쓰듯 내민 것이다. 경협 합의는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전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의 견인차'라는 문재인 정부의 전도(顚倒)된 판단이 그대로 투영됐다.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등 합의된 사업 모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회담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결국 경협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앞장서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북핵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핵은 핵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회담은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79075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의 제도적 장치 폐지는 기무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 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60 단위 기무부대' 폐지도 권고했다. 조직은 사령부 형식 유지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화, 외청 독립 등 3 개 안을 모두 보고했다. 조직 존폐의 결정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맡긴 것이다. 지금까지 폭로된 기무사의 불법행위와 월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사찰은 확인됐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계엄 문건의 성격과 관련해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마침 수사 경과를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의 제목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하부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문건 작성 TF는 인사명령과 예산, 별도 장소 확보 등으로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 기록을 삭제한 시도도 밝혀냈다. 이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단순 비상대비 문건'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 없인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엄중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그러나 기무개혁위가 기무사 존폐에 관한 합의안을 내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표 직전까지 국방부 본부 조직화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 사령부 유지안까지 3 개 안이 전부 올라갔다. 기무개혁위에 참여한 전·현직 기무사 간부들의 조직 논리가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훈령 폐지가 권고된 마당에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 보고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기무사는 군 조직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는 특권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 기무사 대령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낯 뜨거운 설전을 벌인 배경은 기무사의 특권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기무사를 활용하거나 반대로 기무사가 특권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여지를 아예 잘라 버려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개혁안을 토대로 방첩과 보안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6249726	외국계 증권사가 `경악했다`며 부작용 경고한 뉴딜펀드	외국계 증권사가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뉴딜펀드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와 자본시장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금을 동원한 손실 보전, 투자자의 모럴해저드, 금융시장 버블 우려 등 3가지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전체 20조원 중 7조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35% 손실분까지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펀드상품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메워준다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와 피투자 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CLSA가 "손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하나.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고 비꼰 것도 이 때문이다. 뉴딜펀드의 선별적 투자에 따른 시장 거품도 걱정스럽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위주의 5개 'K뉴딜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수에 편입된 40개 종목에 대해 '정부가 찍어준 투자 종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러니 CLSA가 "이미 뜨거운 BBIG 투자 열기에 기름을 붓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경악(appall)했다"고 할 만하다. 반면 뉴딜펀드에서 소외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뉴딜펀드는 12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성장성 높은 산업으로 흡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처럼 세금 먹는 관제펀드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금 흐름과 배분을 시장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 표를 얻겠다는 발상보다, 신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14530	北이 반기지 않는 인도적 지원, 정부는 왜 서두르나	정부가 어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800 만달러를 무상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영유아·아동·임산부에게 450 만달러어치 영양강화식품과 350 만달러어치 필수의약품·영양제가 지원된다. 정부는 3∼4 일 내에 이들 국제기구 계좌로 송금을 마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식량 5 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곯는 동포를 돕는다니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기와 명분이 적당한지 의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놀음만 하는 판국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식량 살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도적 사안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고 깔아뭉개기도 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외려 면박을 준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미사일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면서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더니 식량이 왔다"며 '전략적 승리'라고 선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WFP는 "136 만t의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했지만, "국제민간단체가 식량 지원을 제안해오면 300t 이상만 받으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온다. 식량지원을 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 입장은 일면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고 미국에 새 해법 제시를 요구하면서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급증을 부리면 뒤탈을 낳는 법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화하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남남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정부의 선의가 또 다른 도발로 되돌아온다면 그런 낭패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서 북한의 자원 배급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4041	시대가 변하자 한계에 부딪친 ‘포디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외곽의 디어본에는 '헨리 포드 뮤지엄'이 있다. 공식명칭은 '미국 혁신의 헨리 포드 뮤지엄(Henry Ford Museum of American Innovation)'이다. 수식어를 보면 미국인이 헨리 포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뮤지엄에는 포드사가 만든 기념비적인 차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GT-40이다. GT-40은 1966년부터 4년간 프랑스의 자동차대회 '르망24시'를 지배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미국 자동차다. GT-40 3대가 나란히 1, 2,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던'포토 피니시'는 미국 자동차 역사의 명장면으로 여전히 기억된다. 제임스 맨골드의 영화 <포드 v 페라리>는 1966년 포드 영광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켄 마일스를 추억한다. 1960년대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던 포드사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개성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승리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 무대로 르망24시를 꼽는다. 르망24시는 24시간 동안 3명의 드라이버가 13.6259㎞의 트랙을 교대로 쉬지 않고 달리는 지옥의 레이스다. 완주조차 어려운 대회라 우승자는 일약 럭셔리 브랜드로 떠오른다. 벤틀리·부가티·알파로메오·재규어·페라리·포르쉐·아우디 등이 그랬다. 포드사는 부도위기에 몰린 페라리를 인수·합병해 르망24시에 도전하기로 한다. 하지만 엔초 페라리 회장은 포드사에 대해 "형편없는 작은 차를 만드는 형편없는 공장"이라는 독설을 퍼부으며 인수·합병 제안을 퇴짜놓는다. 분노한 포드사의 회장, 헨리 포드 2세는 르망24시에서 페라리를 눌러버리기로 결심한다. 포드사는 르망 레이스 우승자인 캐롤 셸비(맷 데이먼 분)를 영입하고, 셸비는 최고의 튜닝능력과 레이싱 실력을 가진 켄 마일스(크리스찬 베일 분)를 영입한다. 포드를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성장시킨 것은'포디즘(Fordism)'이 었다. 포디즘이란 생산공정을 표준화해 대량생산을 하고. 이를 대량소비하자는 헨리 포드의 경영철학을 말한다. 이탈리아의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1934)에서 처음 언급했다. 헨리 포드는 '차량을 싸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타도록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고민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었다. 포드는 시카고의 도축장과 방직공장에서 이동형 생산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1913년 포드사의 하일랜드파크 공장에서 작업대 대신 컨베이어벨트가 들어섰다. 차량의 구조와 형태는 조립하기 쉽도록 설계됐다. 1대당 2000달러에 달하던 자동차는 300달러까지 떨어졌다. 포드의 성공은 미국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자 포디즘도 한계에 다다랐다. 포디즘이 찍어내는 정형화된 제품은 기호가 다양해진 시장에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노동자는 생산공정상 부속품의 하나로 전락하면서 창의성이 상실됐다.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는 조직을 급속도로 관료화시켰다. 마일스는 각종 대회를 휩쓸지만 포드사 경영진들은 마뜩잖아한다. 윗사람의 심기를 거침없이 건드리는 마일스의 야생마 같은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은 탓이다. 레이싱의 성과도 포드사에는 회사의 성과에 불과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77323	9·19 군사합의와 무장해제	이철재 국제외교안보팀 차장 요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선 금지어가 생겼다. '무장해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말만 들으면 표정이 확 달라진다. 얼마 전 군 원로 간담회에서 한 예비역 선배가 "군대가 무장해제됐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자, 정 장관이 바로 "섭섭하다"며 정색했다고 한다. 국방의 책임자인 그가 무장해제에 유난히 민감한 이유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때문이다.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9·19 군사합의의 평가를 놓고 한국 사회에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9·19 군사 합의가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고 치켜세운다. 다른 한쪽에선 안보 포기 각서이자 실질적 항복 문서라고 깎아내린다. 정 장관은 아마도 '9·19 군사합의 이후 군의 대비 태세에 변함이 없는데도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의도로 안보 불안감을 키우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난 1년간 북한은 MDL과 NLL에선 조용했다. 미군과 연합훈련의 규모는 줄었지만, 그래도 진행 중이다. 계획했던 무기는 속속, 그러나 소리 없이 도입하고 있다. '선조치 후보고(북한이 도발하면 먼저 쏜 뒤 나중에 보고한다)'나 '원점 타격(북한이 도발을 건 곳을 집중적으로 때린다)' 등 수사(修辭)를 내세우진 않았지만, 나름의 내실이 있었다는 게 정 장관의 개인적 평가로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은 정 장관의 생각과 다르다. 5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철조망 일부가 절단됐지만, 아직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사실을 군 당국은 쉬쉬했다. 7월 해군 2함대 장교는 허위 자백으로 군 기지 침입 사건을 끝내려다 들통났다. 하나만 해도 뼈아픈 군 기강 해이 사고인데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군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꺼리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북한을 자극한다고 비치면 현 정부에 찍힌다고 다들 몸을 사린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543146	곽노현 교육감 당선인은 미셸리 교육개혁을 배워라	사설 곽노현 교육감 당선인은 미셸리 교육개혁을 배워라 2010-06-03 18:05:13 6ㆍ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6명의 시ㆍ도 교육감 중에 진보성향 후보들이 6자리를 차지하는 약진을 이뤘다. 특히 수도권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고, 연간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5만5000여 명의 교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서울시교육감에도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다. 사실 이런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바람도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보수진영이 60%를 얻고도 표가 흩어지는 행운도 작용했다. 다시 말해 당선이 곧 민심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곽노현 당선인은 이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원평가제, 수월성 교육, 학교 자율화 등에서 중앙정부와 성향이 달라 장차 불협화음을 빚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징계 방침에 맞선 끝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이런 걱정을 더 키운다. 이념적인 다툼과 힘겨루기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록 후보에 따라 성향이 갈리는 게 현실이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뜻을 교육감 당선인들은 되새겨야 한다. 특정 이념만으로 교육정책에 색깔을 칠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교육감의 역할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 이 점에서 2007년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감으로 부임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셸 리의 교육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수 교사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되 무능 교사는 해고하는 엄정한 평가제도가 이런 성과의 배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평가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거론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 학력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개선하고, 교육 비리를 말끔히 씻어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 우리 젊은이들을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로 길러내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27904	지금이 총파업하고 있을 때인가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도 민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18 일 오후 전국에서 1 만2,000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4 시간 이상 파업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 차 총파업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17 일 임금인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은 근본적으로 명분을 잃은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 만원 공약 폐기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시작했다. 하지만 둘 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최저임금이 최근 2 년간 30% 가까이 오르고 주52 시간 근로제를 강행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견디다 못해 종업원을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100 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목소리만 높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에 싸여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 시간제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강행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 투자의욕을 상실한 기업인들은 저마다 해외로 떠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7 개월 연속 적자다. 여기에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3 국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차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국에 노동계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기만 살겠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틈만 나면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노동계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77667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업경기... 정부는 뭐하나	기업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 월 전망치는 90 으로 이달보다 2.7 포인트 또 하락했다. 55 개월째 기준선 100 을 밑돌고 있다. 올해 연평균 전망치는 90.8 로, 11 년 만에 가장 낮았다. 내수, 수출, 투자, 자금, 고용, 채산성 중 어느 것 하나 기준선을 넘은 지수가 없다. 기업의 생존 환경이 앞으로 더 혹독해진다는 의미다. 기업은 올 들어 시퍼렇게 멍들었다. CEO스코어가 대기업 241 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3 분기까지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5.08 배였다. 지난해 10.01 배의 절반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128 조4145 억원에서 76 조3668 억원으로 줄어든 결과다. 34 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고비용 부담에 세계경기 둔화까지 겹친 결과, 돈은 벌지 못하고 생존이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이나 임금이 증가할 리 만무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 로, 7 개월 만에 기준선 100 을 돌파했지만 이는 최근의 집값 상승에 따른 결과다. 지수를 구성하는 6 개 세부지수 중 하나인 주택가격전망 CSI가 120 으로 뛰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기업이 활력을 잃은 곳에서는 성장 엔진도 멈출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 3.4%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런 잿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기업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은 '고비용 굴레'에 갇혀 신음하는데 정부는 이를 수술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정책만 쏟아내니 그렇다. 경제를 살리려면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 규제 등으로 악화된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다. 지금처럼 재정 방출에만 의존하면 성장 엔진은 꺼지고 자산가격의 거품만 커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세금 살포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은 더 깊은 침체 늪에 빠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05399	과학적·기술적 해결책 필요한 미세먼지	중부일보 기대를 모았던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이 자국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진척을 기대했으나 한중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청천 프로젝트 범위 확대 등에 합의한 점이 그나마 성과다. 조기경보체계는 중국의 장·단기 미세먼지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미세먼지 경보의 신속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천, 즉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중국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으로 2017 년 5 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사대상지역을 4 곳에서 6 곳으로 확대하고 관측방식을 다양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이 이런 부분에 합의한 것만 보아도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적인 자세다. 게다가 합의는 됐지만 과연 이런 협력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예보 일수가 달라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중국의 정보 공유가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예측을 보정하는 정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중국이 예보 정보 공유 외에 한중 광산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간 공동 연구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다음달 15 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별대책위가 출범한다. 지난 주 시행됐던 인공강우 실험은 실패했지만 정부는 올해 최소 15 번은 이 실험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맞설 과학적·기술적 실험이 막이 오른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점에서 신기술 실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내 요인은 요인대로, 중국과의 협력은 협력대로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대책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50723	日 함정 욱일기 게양은 안 될 일	중부일보 이 달 10 일~14 일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해군은 관함식에 참여하는 15 개 국가에 공문을 보내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히 일본에게는 욱일기를 달지 말아달라는 정식 요청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고 우리 땅에서 열리는 행사에 제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이 사실상 우리 군 당국의 요청을 거절한 상태여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의 입항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고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상은 자위함 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욱일기가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일본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모든 군함은 국가를 식별하는 국기를 단다는 점에서 일본이 국기가 아닌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군 당국이 논란을 우려해 수차례 욱일기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욱일기가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국가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를 리 없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에 욱일기를 앞세우고 무자비한 침략을 자행했다. 욱일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욱일기가 비추기만 해도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우고 우리 영토·영해에 버젓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없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런 국민적 정서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 대신 여전히 군국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다. 만에 하나 일본이 욱일기를 앞세우고 관함식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반대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전범기를 매단 채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욱일기 자제 요청에 오히려 우리에게 비상식적이며 예의가 없다고 적반하장 격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픈 역사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이다. 관함식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소통하여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43559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 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맞서는 구도까지 감수하며 마지막 호소에 나선 셈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25%로 프랑스(10.6%)나 영국(8.2%)보다 높아져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0%까지 치솟아 근로자 10 명 중 4 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영계가 회사의 지불능력 범위에서 노사 자율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난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게다가 불합리한 산출근거에서 마련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그나마 경영계가 의지할 곳은 노동부의 재심의 절차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천막농성과 집단휴업을 준비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운동에 나설 태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영계의 재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만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려고 카드수수료 인하나 부채탕감 같은 땜질처방에 나선다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당국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40330	4 대강 보 해체 근거 더 명확히 밝혀야	정부가 금강 공주보(洑)·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자 여당 의원이 다수인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인근 예산과 부여에서는 농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방침이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홍성군 일원)의 혁신도시 지정 지연 등과 맞물리면서 '충청 홀대론'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죽산보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도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보를 해체하면 물 부족으로 주(主)생업인 농사에 큰 지장을 받는데도 4 대강 기획위원회가 과학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평가를 토대로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 및 환경 평가 항목들이 자의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평가도 그렇지만 기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만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범 3 개월여 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는 드러내놓고 4 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보 유지 및 해체를 결정할 평가항목의 근거를 더 명확히 밝히고,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도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61457	막 오른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현명하게 행사하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일제히 시작됐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12 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다양한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투표를 독려하려고 오늘 사전투표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 일 고향 대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송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들었는데도 지방선거의 열기가 살아나지 않은 탓에 여야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선관위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사이트는 방문자가 전체 유권자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선거 전날인 12 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4 일에는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하는 등 대형 이벤트가 지방선거 앞뒤로 있는 탓에 여야는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권하고 있다. 벽보나 공약집 등을 살펴서 부적격자를 골라 내고, 우리 동네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는 지지는 하지만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젊은층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보수'를 겨냥한 한국당 등에서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 유은혜·진선미 의원 등 5 명의 여성 의원이 머리카락을 파랗게 염색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홍 대표 등은 지난 1 일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으면 선거유세 노래인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겠냐는 유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 2013 년 상반기 재보선에 도입됐다. 전국 단위로는 2014 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 유권자 11.5%가 참여했다. 2016 년 총선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지난해 5 월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1%로 깡충 뛰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올라간다. 사전투표율을 높여 2014 년 지방선거 최종투표율 56.8%를 뛰어넘길 기대한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 한다. 이 축제는 투표의 의무를 다한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75400	특허까지 내고도 사장돼버린 국산 불화수소 기술	반도체 소재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2011 년 개발해 특허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로 꺼내든 일본산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를 8 년 전에 이미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획기적인 기술은 사장되고 말았다. 상용화하려면 수십억원에서 100 억원까지 설비투자를 해야 했는데 그 부담을 감수할 만큼 판로가 확실치 않아서 투자를 접어야 했다. 어느 장관과 여당 의원은 그런 논리를 폈지만, 단견이다.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해외 거래처에 차질 없이 납품해야 하는 입장에선 생산체계의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이미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고품질의 일본산 불화수소가 있는데 단지 국산이란 이유로 생산 차질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애국적일지는 몰라도 글로벌 시대에 합리적이진 않다. 반도체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었다. 그것을 메우고 접점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몫이다. 중소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뛰어들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주는 일, 대기업이 안정적인 일본산 대신 실험적인 국산에 손을 내밀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일을 산업정책이 했어야 했다. 역대 정부마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말했지만 어떤 정부도 그 생태계를 만드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은 탓에 국산 기술을 갖고도 일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이는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무기가 됐다. 불화수소 중소기업의 특허가 사장된 전례에서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선 정부가 이런 기업을 도우려 해도 연구·개발(R&D) 외에는 지원할 명목이 마땅치 않다. 이 기업 대표는 "불화수소 말고도 소재·부품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소재산업을 일으킬 많은 기술이 중소기업에 있는데 현실적 여건 탓에 살릴 수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려는데 마땅한 절차마저 없다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정부는 소재산업 육성의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898471	수렁에 빠진 경제를 '희망'으로 바꿀 힘과 책임, 정부에 있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물가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10 개월째 뒷걸음질쳤다.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잠재성장률마저 주저앉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이만하면 선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걱정스럽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 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사상 첫 마이너스였던 8 월(-0.04%)에 이어 2 개월 연속이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등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 작년 12 월 이후 10 개월 연속 뒷걸음질했을 뿐 아니라 감소율은 넉 달째 두 자릿수다. 내수를 가늠하는 물가와 대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수출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긍정적일 리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 로 작년 6 월 이후 1 년3 개월째 80 선을 넘지 못했다. 설비투자는 8 월까지 누계로 11.8% 감소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 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1%대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경제인식이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신 노인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자화자찬한다고 경제가 좋아질 리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판단을 부르고,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경제에 대한 판단이 시장과 동떨어지다 보니 규제 개혁 등 경제체질을 바꿀 근본 대책보다는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대책만 내놓기에 바쁜 것 아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는 반영하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경영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비정상적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하다. 정부는 장기 침체 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엊그제 니어재단 세미나에서 나온 "실물경제를 억누르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제조업·노동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과 노동유연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오진(誤診)과 오판(誤判)으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9	2015 국가브랜드대상 취업포털 부문 _ 사람인에이치알 ‘사람인’ - 업계 최초 구인·구직 매칭연구소 설립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구인구직 매칭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정근 사람인에이치알 대표는 "취업난의 주된 원인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구인의 미스매칭"이라며 "그동안 사람인이 구축해온 취업 빅데이터를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확실한 취업 매칭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2005년 설립한 사람인은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채용 시스템을 선보였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구직자들의 선호 공고를 알려주는 '아바타서치'와 채용공고 자격조건에 맞는 인재를 매칭해 알려주는 '판도라 매칭'을 도입했다. 또 사이트 이용패턴에 따라 맞춤 정보를 추천해주는 '패턴분석'도 선보였다. 이 대표는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선보인 채용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해 채용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인은 올해로 설립된 지 꼭 10년째다. 업계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사람인의 체계적인 '매칭 서비스'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사람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1만52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성수기로 꼽히는 3월과 9월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7만명에 달한다. 업계 1위다. 2013년에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사람인은 2015 국가브랜드대상 취업포털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취업포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정근 대표는 사람인의 신성장 동력을 취업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로 꼽는다. 사람인은 지난 2010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론칭했다. 론칭 이후 '공채의 명가·' '공채 면접족보·' '공채 자소서'등의 공채 전문 앱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현재(코리안클릭 2015년 2월 말 기준)까지 월간 모바일 웹 순방문자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인의 모바일 앱은 구직자에겐 필수품이 됐다. 사람인의 온라인 채용설명회 역시 구직자에게 큰 인기다.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은 매번 채용설명회를 들으러 수도권까지 가자니 시간과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이런 구직자들을 위해 사람인은 온라인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기업 공고 내 '댓글통'에서 구직자들이 기업과 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인사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사람인이 엄선한 기업 위주로 실시한다. 해당 기업에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온라인 채용설명회때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인은 향후 구직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근 대표는 "국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고용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숨겨진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구인난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8169287	신흥국 위기, 전세계 低성장 경고 새겨들어라	미국 연준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중국 감속 성장으로 위기를 맞은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다. 28일 인도 중앙은행이 6개월 새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터키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4.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두었다. 덕분에 급락하던 신흥국 주가와 통화 가치는 반등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와 급값은 약세로 돌아섰다. 원화값도 급반등했다. 하지만 신흥국 금리 인상은 응급처방일 뿐이며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 기초체력(펀더멘털)이 허약한 신흥국들은 출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으면 위기 이후 저성장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으로 방파제를 높이 쌓았다지만 주요 수출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 다르다'는 차별화 논리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한 대로 신흥시장 불안 장기화와 전염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설 연휴 동안 문제가 터질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는 일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신흥국 위기가 확산되면 올해 3.9% 성장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내수 활성화가 더욱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17782	컬링 '팀킴', 지역의 자랑으로 남게 해줘야	지역의 자랑인 경북 여자 컬링팀 '팀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팀킴'은 15 일 기자회견을 갖고 컬링 지도부와 감독 등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운동밖에 모르는 선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용기를 낸 것은 컬링팀 운영이 얼마만큼 잘못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상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상금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팀 이름으로 들어온 상금·기금은 선수들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지도부와 감독이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흠결이다. 선수들은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선물을 모두 포장 뜯긴 채로 받았다고 했다. 아직도 사생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선수 관리를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지도부와 감독 등이 스킵 김은정의 결혼·임신 계획을 문제 삼아 팀에서 입지를 줄이려 했다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이다. '결혼했다고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선수들의 항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혼?출산 뒤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다. 선수들의 비판 대상은 김경두 전 컬링협회 부회장 가족이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컬링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컬링을 개척해 현재에 이르게 한 공헌자다. 그간의 고군분투는 높이 사지만. 그렇다고 사위를 대표팀 총감독, 딸을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부터 잘못됐다. '김 전 부회장 가족이 다 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모든 문제는 김 전 부회장 가족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김 전 부회장 가족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더는 선수들을 지도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특정 가족의 독주'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 합동감사가 19 일부터 시작된다니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북도·경북체육회도 방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여자 컬링팀이 올 초 평창올림픽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국민의 자랑으로, 지역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19463	남도일보 사설-‘생각’을 바꿔야 청년실업문제 해결 된다	최혁 '생각'을 바꿔야 청년실업문제 해결 된다 광주지역 실업자 수가 2 만 5 천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 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자는 2 만 5 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 천명(25.5%)이나 증가했다. 특히 직업 계 고등학생들도 10 명 중 7 명이 직장을 얻지 못할 정도여서 청년들의 일자리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난은 경기악화로 대기업들의 신규채용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직장 잡기가 쉬었던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률까지 크게 낮아진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용시장의 불안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직업계 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되면 사회의 안전성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아우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울상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기업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되는 현상이다. 이는 대부분 대졸자들이 사무직으로만 취업하려할 뿐 생산·영업직으로는 가지 않으려 해서이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학생들의 취업 관부터 바꿔야한다. 눈높이를 낮춰 기회를 잡는 대안선택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희박한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며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 현장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인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직업계 학생들의 전체적인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경기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그 중에는 광주지역을 고수하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위한 '선택적 실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해소 가능한 실업률을 해소하려면 자녀들이 고교나 대학 졸업 후에는 곧바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마련도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와 각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있으나 서류상의 취업률일 뿐 허수가 많다. 취업경쟁력이 없는 학과인데도 과대포장을 해 학생들을 모집, 미래의 실업자들을 양산해내는 악성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21975	외풍에 울고 웃는 우리 경제 내수 다져야 산다	우리나라는 '세계 톱 10'의 무역교역국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아시아권에서 6 위이자 세계순위로는 29 위에 올라있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과히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이러한 경제 대국의 이면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낮과 밤을 잊어가며 쌓아온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런데 이런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순전히 외풍에 의해서 말이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니 표면적으로는 웬만해선 끄떡없을 정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무역규모의 덩치만 키워왔지 내수시장의 허약체질 개선에는 실패한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37.5%, 수입의존도는 31.3%로 무역의존도가 무려 70%에 가깝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출입의존도는 3~4 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이중 수출의존도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변동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말 그대로 국내 경제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과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에서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원 빈국에서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수출입에만 올인하다시피 하는 기형구조로 발전해왔다는 것은 문제다. 내수시장이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허울만 세계 톱 10 의 경제 대국이다. 이참에 같은 톱 10 의 경제 대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탄탄하게 내수시장을 지키고 있는지 참고해보면 좋을 듯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IMF가 최근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내수시장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42359	직급호칭 파괴, 직장 민주주의에 기여	직장 내에서 직급을 부르지 않는 호칭 문화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위계질서가 강고한 한국의 직장문화에서 수평적인 호칭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창원의 중견기업인 센트랄은 2 년 전부터 직원끼리 직함을 부르지 않고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 쓰고 있다. 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직원과 고객을 존중하려는 방편으로 시작한 이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2000 년대 초반에 이미 수평적 호칭을 도입한 곳도 있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호명 방식은 우리 고유의 언어생활은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나이나 사회적 직위를 모를 때 널리 쓰이게 된 방식에서 따왔다. 수평적인 호칭 사용은 2002 년 한일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높임말이 쓰이지 않았던 것이 화제가 되는 등 사회적 연혁은 오래되었다. 기업 차원에서 수평적 호칭 문화는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직급파괴 프로그램의 초보적인 일환에 속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직급 호칭을 쓰지 않는 단계를 넘어 직급을 축소 또는 통폐합하거나 심지어 직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뿌리 깊은 연공서열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저해가 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도입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호칭 파괴'가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수평적 언어의 사용은 직장 민주주의를 포함한 일상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구 사회가 우리보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위나 연령에 상관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서구도 처음부터 호칭이 평등했던 것이 아니라 68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존댓말을 쓰는 풍토가 사라졌다. 평등한 언어는 평등한 관계를 낳는다. 한일월드컵에서 뛰었던 어린 선수들이 '하늘 같은' 고참 선수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었던 일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5249190	금융당국, 他저축은행 뱅크런 가능성 차단해야	저축은행 게이트의 한가운데서 십자포화를 맞는 금융당국 몰골이 말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저축은행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 인사와 현직 금감원 부원장보, 전 금감원장까지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앞으로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만큼 금융위ㆍ금감원은 조직 전체가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금융위 존재감만으로도 시장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을 일신해 금융 안정과 신뢰의 종결자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던 권혁세 금감원장 모습은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다. 실무자들은 더 몸을 사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소비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감독 업무마저 가급적 미뤄 놓거나 책임 시비를 피해갈 궁리부터 하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1000조원 가까운 개인 금융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92조원을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근본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도 팔을 걷어붙이는 이가 없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산업 재편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혁 방향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해 시장과 업계는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하게 흔들리게 된다. 만신창이가 된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와 여론의 질타에 꼼짝 않고 엎드려만 있으면 금융정책과 감독은 사실상 실종되고 만다. 금융위ㆍ금감원은 권위와 신뢰를 되찾기 위한 환골탈태에 힘을 쏟으면서도 일상적으로 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과 건설업체를 비롯한 어느 한 부분의 부실이 급속히 전염돼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이미 저축은행 사태에서 불안을 느끼고 슬금슬금 예금을 빼내는 예금자들도 있다. 부실 정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뱅크런이라도 일어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PF와 가계 부실의 뇌관을 제거하는 선제적인 조치도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불법ㆍ비리를 방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꼭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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