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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72959	삼바 분식회계 판단, 바이오산업 특성 감안해야	서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가 7 일 개최된다.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일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재판과 비슷한 형태의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31 일 마무리된 감리위는 세 차례나 열렸으나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다. 8 명의 위원 중 분식회계에 손을 들어준 위원이 4 명,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3 명으로 나뉘었다. 1 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의적 분식부터 무혐의까지 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한다. 그만큼 전문가들조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증선위 역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이 넘어야 최종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일부에서는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증선위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개별 회사를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앞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증선위에서는 회계 관련만 아니라 산업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논란의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바이오 산업은 신약 승인 등의 호재가 있기 전에는 실적 변화가 없다가 승인 후 기업가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바이오는 통상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0 년 이상 걸리는 등 호흡이 긴 산업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신약 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가치평가를 산정해 미리 회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흔하다. 선진국들도 이런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업종과 달리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증선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31058461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하나	재처리와 고속로장정욱 지음·경향신문사·1만7000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에 관한 전 과정은 선행주기와 후행주기로 나뉜다. 선행주기는 우라늄광산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을 제련하고 이를 변환하고 농축시킨 후 이를 다시 재변환해 핵연료로 제조하는 과정이다. 후행주기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처분하는 과정이다. 일본에서 원자력정책을 전공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의 원자력정책이 사용후핵연료 후행주기의 여러 방법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한 건식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병행추진만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이 방식만이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 면적 및 관리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는 온갖 가정 아래에서 설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불과할 뿐, 결코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 방식은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핵비확산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할까. 지은이는 "핵마피아의 기득권 확대" 때문이라고 말한다. "핵마피아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도박판'에 기생해 기득권 확대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장밋빛 낙관론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원자력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행주기는 투명하고 철저한 설명 후에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법에 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말하기 이전에, 폐기물 처분정책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 기관이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8114492	금융범죄, 미국선 수십년 징역 한국선 집행유예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자들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으로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금융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1%로 형법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비율(22%)의 절반에 불과했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비롯한 증권범죄 134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20건에 그쳤다. 금융범죄자 중 31%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증권범죄 중 5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나마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중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것은 138건,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그쳤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범죄 특성 상 아예 적발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범죄에 대한 실제 형량은 일벌백계(一罰百戒)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법부는 증권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렸다. 우리는 경합범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얼마간 가중처벌할 뿐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차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량은 2~3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재벌 총수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주가조작을 저지른 재벌가 3세가 사회봉사명령만 받고 활보하는 판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금융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금융ㆍ사법당국이 특별기구를 꾸려 관련 법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금융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이 통신감청은 고사하고 이메일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범죄를 잡아내기 어렵다. 조사 권한 조정과 함께 금융ㆍ사법 당국 간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57267	사설(하)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보수단체의 초등생 겁박	지난 11 일 전두환씨의 광주지법 출석 때 광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와 관련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생들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들이 소속한 동산초교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정치중립위반 조항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초등학생들이 전씨를 비판했다고 학교가 고발당하는 모습을 보게될 상황이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5·18 계기 수업 등으로 어지간한 어른 보다 5·18 의 진실을 더 습득한다. 역사적 사리 판단이 어른보다 오히려 낫다고 볼 수도 있다. 해당학교 학생들은 전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발로로 그간 배운대로 표현했을 뿐이다. 요즘 5·18 하면 부끄러운줄 모르고 덤벼드는 이들이 있다.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두고 시비를 걸고 넘어진다. 5·18 진원지 광주에서 진실을 알고있는 초등학생들과 싸우려 드는 어른들을 보니 부끄럽다.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겠는가 하는 이해 보다 대뜸 학교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이래도 되는가 싶다. 동산 초교 학생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없는 전씨에 항의를 표시했다. 계기 수업 등을 통해 5 월의 진실을 알고있을 학생들의 용기가 가상하다. 사과와 참회는 커녕,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전씨의 죄업은 세상이 아는 바다. 최근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던 전직 미군 정보요원은 "80 년 5 월 21 일 전씨가 광주에 있었으며 헬기 사격도 사실이다"고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다. 5·18 의 가치나 정신은 국내외적으로 선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폄훼하는 망언·망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라는 어른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항의하고 학교측을 겁박하는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 역사의 진실은 그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다.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친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부끄러워 할 것 없다. 그 보다는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에 참회할 줄 모르는 전씨와 그를 두둔하는 어른들이 더 부끄러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829850	자율주행차 핵심기술로 테슬라 뚫은 만도의 쾌거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가 테슬라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도는 자율주행차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는 페일 세이프티(fail safety) 기술에서 세계적 기업인 보쉬 등을 제치고 테슬라의 낙점을 받았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투입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4~5 년 안에 완벽한 자율주행 안전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자율주행차는 사물인터넷(IoT)과 위치추적(GPS) 기술이 발전하며 대세가 됐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자율주행차 연간 판매량이 2035 년 1180 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규모가 1 조달러까지 팽창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벤츠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 구글과 애플도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다. 이미 자율주행차 개발을 끝낸 구글은 여건만 조성되면 바로 상용화에 돌입할 태세고, 만도와 손잡은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산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자율주행차가 영동대로 1 ㎞ 구간을 주행하는 데 성공하는 등 선발 업체들을 추격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29 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에 5 년간 1445 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조기에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뿐 아니라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만도와 같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 일 제5 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다른 규제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기업들이 적기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59061	장기침체 경고음 요란한데 정책 미세조정으로 될 일인가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다. 직전 전망치(작년 12 월)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도 3.9%에서 3.0%로, 민간소비는 2.7%에서 2.4%로 끌어내렸다. 소폭 증가를 예상했던 설비투자(1.0%→-4.0%)와 수출(3.1%→-5.0%)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정부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경기침체 경고음은 정부 밖에서도 요란하게 들린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 어제 "5 년 내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면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연구소들의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와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된 이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3~2.6%에서 1.8%로 내렸고, ING그룹은 1.5%로 대폭 낮췄다. 이런 점을 인식했는지 어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몇 가지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대책은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특단'으로 여길 만한 효과적인 정책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 등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얼어붙은 투자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직화된 노동시장, 최저임금 급속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입지·진입규제 등 근본 원인을 손보지 않고는 성장과 고용의 근원인 기업 투자를 살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한 재정확대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고조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체력을 튼튼히 길러야 한다. 지금 위기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는 기존 정책의 틀은 그대로 둔 채 미세 조정에만 그친다면 자칫 경제 침체의 골만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6731546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각자의 책임 더 무거워졌다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지속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부 준칙을 완화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17일 20명대를 유지했고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등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진이 노력하고 전 국민이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결과다.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20일부터 '운영 제한'으로 변경되며 감염병이 재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방역당국이 20일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심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미 경험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8일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하루 수백 명씩 폭증하지 않았나. 아직 집단감염 불씨는 여전하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2일간 37명이 감염됐다. 부산에서도 확진자 부녀가 증상 발현 후 9일 동안 850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언급한 '조용한 전파 시기'일 수도 있다.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서둘러 일상으로 복귀했다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게 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면 이동이 늘어나며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교통량은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야외 나들이객도 늘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생활방역 단계로의 전환 여부는 개인들 노력에 달렸다. 집단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용할 때는 간격유지,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36	국내외 평생보증 비용만 9000억원	'평생보증으로 책임지겠다.'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 논란을 불렀던 '세타Ⅱ GDi' 엔진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놓은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이미 합의하고 미 법원에 합의 예비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4년여 간 미국 소비자와 마찰을 빚어 온 세타Ⅱ GDi 엔진 문제를 매듭짓게 된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큰 틀에서 해결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끝나는 건 아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담당 임원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생보증 비용 3분기 실적에 선반영 문제가 된 세타Ⅱ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 자체 개발한 2~2.4ℓ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이다. 소나타·K7·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주력 차종에 탑재한 대표 엔진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소음·진동은 물론 잇단 시동 꺼짐과 화재로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처음 발생한 건 2011년 미국이다. 엔진 화재 사고가 났고,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제조한 세타Ⅱ GDi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도 현대차 쏘나타·싼타페, 기아차 옵티마(국내명 K5)·쏘렌토·스포티지 등 119만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가 2년 전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이어가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만 총 11개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현대·기아차는 미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국내·외 세타Ⅱ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엔진 수리비용과 손실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진동감지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팔린 총 417만대다. 늑장 리콜 논란이 있었던 국내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달리 국내 차량은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미국에서의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에서야 그랜저·쏘나타 등 국내 차량 17만대를 리콜해 비난을 샀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엔진을 이미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 비용과 견인 비용 등을 보상하고, 엔진 결함으로 화재가 난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세타Ⅱ GDi 엔진을 탑재한 국내 차량은 2010~2019년형 쏘나타·그랜저·싼타페·벨로스터N(현대차)과 K5·K7·쏘렌토·스포티지(기아차) 52만대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치로 현대차 약 6000억원, 기아차 약 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당장 이 비용을 3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 1조원대를 회복하며 'V자 반등'을 노렸던 현대차는 37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37911	저출산 대책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됐다. 작년 국내 출생아는 전년 대비 11.9% 줄어든 35 만7700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 만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1.05 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 명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 명에 훨씬 못 미쳤다. 2006 년 이후 126 조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 부은 것 치고는 결과가 너무 한심하다. 그동안의 정책방향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최악의 인구절벽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단순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국가 위상이나 안위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각에서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인구청이나 해외이민을 적극 유치하는 이민청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현실은 심각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그동안의 국가주도 정책에서 지난해 말 개인 삶의 변화를 통한 출산과 양육지원 쪽으로 옮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저출산 난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되 당장 효과를 거두려 하지 말고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겠다. 집권 기간 내 성과를 얻겠다는 조급함보다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약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일과 직장 등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아울러 임신과 출산·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 등 여러 필요충분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해결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오랫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정부는 긴 안목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틀과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하며 저출산 현안을 풀어나가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85854	울산 주민제안사업 올해도 더 많이 반영되길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중앙 하달식 지역발전정책 대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타운미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관과 주민들의 소통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주민들보다 동네 문제를 잘 알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요 도로와 시설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법정 경비, 특정 단체 지원과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강한 행사 위주 사업, 지역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한 주민제안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어 시의회에 제출되고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2015 년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한 뒤 2016 년부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 첫해는 362 건 중 44 건 974 억원이, 지난해는 511 건 중 61 건 1,179 억원이 각각 예산에 반영했다. 이처럼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주민들이 시정에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며 제안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민직접 참여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세운 계획들이 시정에 반영돼 실행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주민제안사업 참여를 위해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가치 중 주민참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도시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힘찬 시작은 바로 주민들의 관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48041	임대사업자 세금탈루 뿌리 뽑는다	중부일보 아파트 60 채를 가진 사람의 임대수익이 0 원이라면 이는 분명히 탈세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아파트가 한두 채도 아닌데 임대수익을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배짱이다. 국세청이 이러한 전문 탈세범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금까지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당국에도 문제가 있다. 탈세를 파악할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세금 탈루 적발에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국세청은 2 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연간 월세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세무 조사에 나섰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의 자료를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된 대상자가 1500 여명이다.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빠져나간 수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행해왔던 것이다. 아파트를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월세 수입을 축소·누락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도 썼다. 또한 외국인 주재원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도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신고 누락한 임대수익이 무려 7 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에 흩어져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도 이 시스템에 의해 찾아냈다고 하니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 세금 탈루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서 세금 탈루를 뿌리 뽑을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국민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초고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대주택 시장에 만연된 세금 탈루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임대주택을 5 채 이상 가진 사람이 8 만 5 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구축한 RHMS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료가 투명해진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막아서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165405	영국의 '의료복지 실험' 실패 따라가선 안 된다	정부가 10 일 '제1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놨다. 2023 년까지 62.7%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고 영·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모든 MRI·초음파 진단 건보 적용, 통합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조달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는 추가 소요재정(41 조5842 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건보 적립금(20 조5955 억원)을 깨서 쓰고, 향후 5 년간 건보료를 연평균 3.2% 올리기로 했다. 정부 계산을 따라도 '건보 버팀목'인 적립금이 2023 년 11 조807 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게다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건보재정이 8 년 만에 적자(1778 억원)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건보 곳간'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부 때는 건보료를 매년 5%씩 올리고, 예산지원을 지금보다 늘려도 건보재정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구호로 내건 영국의 '의료복지 실험'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의료 질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NHS 예산은 1140 억파운드(약 170 조원)로 중앙정부 예산의 약 15%에 이른다. 영국 정부는 NHS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3 년까지 매년 200 억파운드(약 30 조원)를 쏟아부어야 한다. 향후 15 년간 가구당 연 2000 파운드(약 298 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NHS 비효율과 재정난으로 의료 서비스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중장기 치료를 위한 NHS 대기자만 420 만 명에 달했다. 구급차를 부르면 3~4 시간 이상 걸리고, 간단한 수술도 6 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게 다반사다. "영국이 거대한 환자 대기소가 됐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올 정도다.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함께 진행 중인 한국은 영국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보장범위 확대 속도 조절에 나서야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공공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41744111	잘 쓰거나 악용하거나 ‘IT의 딜레마’	ㆍ통화 녹음·폰카 촬영음·몰카 예방 등 관련법률을 둘러싼 논란 ㄱ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통화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아랫집 주인이 통화 도중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ㄱ씨 집의 경우 장성한 아들과 부부만 사는 터라 딱히 소음을 일으킬 일도 없었지만 유독 예민하게 구는 아랫집은 "발소리가 들린다"며 이미 여러 차례 항의를 해온 터였다. ㄱ씨가 "구조상 우리도 윗집 발소리가 들리지만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야 하지 않나"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건 거친 욕설뿐이었다. 당황한 ㄱ씨는 욕설 내용을 일단 녹음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아랫집의 항의가 없어졌다. 알고보니 ㄱ씨의 동네 친구가 마침 아랫집 주인과도 아는 사이였고, 친구가 아랫집 주인에게 "그렇게 욕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ㄱ씨가 녹음했더라"고 충고를 했던 것이다. "상대방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국회에 통화 중 녹음을 할 시 상대방에게 녹음되고 있음이 알려지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권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먼저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먼저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제32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의원 등이 통화 중 녹음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프랑스 등은 통화 중 녹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아예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국내 판매용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만 해외시장용이나 구글 '넥서스' 시리즈 같은 글로벌향 단말기에는 녹음 기능을 뺀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존에 도입된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촬영음을 넣도록 규제하고 있으니 녹음 역시 규제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제안사유 자체가 엉터리"라며 입법근거를 반박하고 나섰다. 제안서에는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 주뿐"이라며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500194	한반도 상륙 앞둔 태풍 ‘솔릭’ 철저히 대비해야	제19 호 태풍 '솔릭'이 6 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솔릭'이 21 일 오전 9 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470 ㎞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 ㎞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과 제20 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에 따라 이동 방향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3 일 오전 9 시께 목포 남서쪽 약 120 ㎞ 해상을 지나 북상한 뒤 밤 9 시께 충남 보령 인근 해상으로 상륙할 예정이다. 그 후 중부 지방을 관통해 24 일 오전 10 시께 속초 인근에서 동해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은 중심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3ｍ로 강한 중형급에 속한다. 강풍 반경도 380 ㎞에 이르러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이다. 22 일 밤부터 24 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솔릭과 이동경로가 비슷했던 2010 년 태풍 '곤파스'는 당시 서해안으로 상륙해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17 명의 사상자와 1 천300 여 명의 이재민, 1 천761 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2002 년 전남 고흥에 상륙해 강원도 속초로 빠져나간 태풍 '루사'때도 213 명이 숨지고 33 명이 실종됐으며, 5 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태풍 솔릭은 한반도에 도착할 때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경북지역은 올해 혹한과 폭설·냉해·우박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까지 덮치면서 과수농가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까지 입는다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과수농가는 낙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벼나 시설재배농가는 배수시설 등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태풍을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피해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솔릭'의 공습에 대비해 즉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저지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축대·옹벽·공사장·비닐하우스 등 재해취약시설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청도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치지역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63330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아르헨티나, 강 건너 불 아니다	관련이슈 : 사설 아르헨티나가 그제 국제통화기금(IMF)에 300 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긴급 요청했다. 페소화 가치 폭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고갈된 외환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터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의 통화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경제 기초가 가장 약한 아르헨티나에서 위기가 먼저 터진 것일 뿐이다. '신흥시장 6 월 위기설'은 현실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실상은 금리만 봐도 훤히 드러난다. 지난달 하순 연 27.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4 일 40%로 올렸다. 외환을 잡아두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런 지경에서는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도를 면한다 해도 수많은 기업이 부도의 벼랑에 설 것은 빤한 이치다. 아르헨티나 사태는 '퍼주기 복지'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불러들인 재앙이다. 2003 년부터 2015 년 말까지 집권한 좌파 정권은 포퓰리즘을 전면화했다. 석유가스회사를 국유화하고, 공무원 연금과 봉급을 배로 올렸다. 주택·교육 보조금도 살포했다. 그 결과 나라 재정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좌파 정권 마지막 해인 2015 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었다. 반세기 전 부국에서 빈국으로 추락시킨 '페론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재정 탕진으로 위기를 맞은 것은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미 금리인상 충격이 덮치니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신흥국에 번지는 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이 난무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투자를 일으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규제 개혁 외침은 사라지고, 반기업 구호만 들끓는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공무원 17 만명 증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아르헨티나를 빼닮았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국가부채가 불어나는 것도 똑같다. '청년 4 명 중 1 명은 백수' 통계는 실패한 정책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런 식으로는 세계로 번지는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악재는 수두룩하다. 미 금리인상 외에도 보호무역주의, 유가 상승, 중국 반도체 투자 등 모두가 우리의 성장엔진을 꺼뜨릴 악재다. 성장정책을 외면한 채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는 복지 포퓰리즘에 젖어 있으면 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47129	압박보다 신뢰...협상의 기술 절실한 북미회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미국이 북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 걸음 물러섰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 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트럼프 모델'이라고 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고 의사를 밝힌 뒤 나온 해명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내달 12 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 역시 김 제1 부상의 대미 비판 담화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애착을 짐작게 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트펌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전해듣고 논의한 뒤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는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보상을 큰 틀에서 맞바꾸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비핵화와 보상을 어떻게, 언제까지 주고받을 것이냐는 방법론이다. 리비아 모델을 둘러싼 북미 갈등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으로 볼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리비아 모델을 고집한다면 협상은 성립되기 어렵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시점인 2020 년 11 월 전까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길 바란다면, 그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청와대도 17 일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존중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올바른 판단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하려면 역지사지는 기본이다. 그런 정신으로 남북 정상 핫라인을 가동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성공적인 중재 역할을 완수하길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52153005	우편의 ‘공공성’과 ‘적자’ 사이…스러져가는 집배노동자들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17년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배노동자들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로와 근무 중 교통사고, 자살로 숨진 우정사업본부 직원은 157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5명의 집배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13일에는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30대 이은장씨가 다음날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잠자다 돌연사했다. 전형적인 과로사다. 이씨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외 '무료노동'도 잦았다. 비 오듯 흐르는 땀 때문에 챙긴 여분의 옷, 짐을 나르다 생기는 상처를 치료할 소독제 등은 필수품이었다. 정규직이 돼 행복을 배달하겠다는 이씨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년간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지난해 9월 낸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연평균 2745시간(한국 임금노동자 평균 2052시간)에 달하는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연 234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2853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는 정규직 집배원을 100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돈이 문제다. 집배원 증원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부문에서 적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에는 적자가 1000억원이 넘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기업들이 e메일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민간택배업체들과 낮은 단가로 경쟁하면서 우체국 택배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우편물량이 준다고 집배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진 건 아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택배가 늘어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 우편 배달 노동강도는 오히려 세졌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우편을 비용만으로 따지는 게 타당할까. 오지에 홀로 사는 노인도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외딴섬에 산다는 이유로 선거공보물, 법원송달물을 받아보지 못한다면…. 이윤이 최우선 가치인 민간기업이라면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당장 우체국 수를 대폭 줄일 것이다. 국회가 이 '죽음의 행렬'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투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우편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우편 50g 기준(2017년) 한국 우편요금은 350원으로, 영국(722원), 일본(806원), 독일(976원) 등의 절반 이하다.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정부 등이 우편물을 다량 발송할 때 깎아주는 돈이 연 2500억원에 달하는데 감액률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200458	‘세종시 행정수도 되면 국회 옮겨야...’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는 세종시로 아예 옮기고 서울에는 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권용우 국민주권 회의 개헌 아카데미 원장이 어제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넣는다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협치하면서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역시 체감하고 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로 가지 않고 세종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국회와 함께 일하며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면서 뿌려지는 유류비용 등 교통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런 얘기가 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상 세종시가 서울 면적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니고 있어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은 탓도 없지 않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이전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자면 우선 국회 세종 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권 원장의 조언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 부터 언급한 광화문 청와대와 그리고 세종시 2 청와대 구조의 '2 극 수도 체제' 필요성도 필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권 원장과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발제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행정 탓에 지방자치가 요원한 탓이다. 또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지금의 행복도시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수도법 정도로 전면 개정되거나, 행정수도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한 바 있다. 세종시는 지금 변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거의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와 학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협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에 온 역량을 모으고 있는지 모른다. 결국 세종시장의 말처럼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다. 그러자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6241583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줄일 공기업 직무급제 도입 서둘러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목표 달성에 치중하다 보면 '노노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 설립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노조 미설립 부문으로 크게 양극화돼 있다. 두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3.7년과 2.3년으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차이 난다. 월평균 임금도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가량 격차가 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업무 자체가 단순·복잡 또는 전문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산업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우선 '임금·근로시간·고용조건'이 유연해지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공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어느 강도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도 달라져야 시장 원리에 맞는다. 비정규직도 수행하는 업무에 맞춰 처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은 막아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무작정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 첨예한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돼왔으나 노동계의 기득권층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공기업 성과연봉제도 현 정부 들어 유야무야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기업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68879	명절 귀성길의 미래	최준호 과학&미래팀장 다시 귀성길이다. 올해는 연휴가 짧은 탓에 고향길이 다소 괴로울 듯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차가 가장 몰리는 휴일 첫날인 12일 서울~부산은 8시간 30분, 서울~광주는 7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전통 명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면서 언젠가는 명절 귀성길 행렬이 사라질 것이라는 뉴스가 가끔 올라온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미래연구의 대표적 법칙 중의 하나라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정해진 미래(조영태)』라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명절 귀성길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해볼 만 하다.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교통량과 인구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젠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추측과 달리 명절 교통량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첫째는 인구다. 출산율이 급감하지만 인구는 2030년까지는 계속 늘어난다. 국민 2명 중 1명 꼴이다. 2016년 2000만대를 돌파하고도 순식간이다. 이 두 가지 변수로만 보면 앞으로도 10년은 귀성길이 고달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변수도 있다. 명절기간 하루 평균 통행거리다. 매년 명절 연휴기간 교통량은 늘고 있지만, 고향 앞으로 가는 길의 거리는 해마다 줄고 있다. 추석 기간 하루 평균 통행 거리는 2005년 80㎞에 가깝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 이후엔 70㎞ 아래로 떨어졌다. 이유가 있다. 계층간 지역간 이동이 줄어들면서 대도시 '토박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만 해도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아빠 시대'는 지나고, 서울에서 태어난 세대가 늘고 있다. 고향의 할아버지까지 세상을 뜨면 고향으로 갈 이유도 사라진다. 명절 교통량은 아직 계속 늘고 있지만, 머나먼 귀향길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아직은 힘든 귀성길 첫날, 안전운전을 기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21431471	국정원 개혁 다음 국회로 넘기나	ㆍ여야, 3년 유예 방안 논의 중… 대공수사권 이관이 핵심 법은 한 번 바뀌면 과거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대의기구인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낸 자체 개혁안은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떼어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에 못을 박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낸 안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도 있다. 국정원 개혁이 가시거리에 들어오려면 먼저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건 아이러니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빠르게 이뤄졌다. 대북 또는 해외 정보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다. 남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힌 것도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할 역할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정원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정보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인 만큼 개정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논의 지형이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단순하다. 국정원법 개정을 3년 뒤로 유예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당 반대·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한국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를 틈타 공안·안보사범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지지층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이에 맞서는 여당은 겉으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 우선 법안 통과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유예된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엔 국정원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2020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80300025	중국 밀입국자에게 맥없이 뚫린 군경의 해안경계	지난 4일 충남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중국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4, 5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보름 새 태안 해안 일대에서만 중국인 밀입국 보트 3척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군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군이 지난 4, 5월 해안에서 발견된 밀입국 보트 2척을 감시 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 보고도 밀입국 보트를 놓쳤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태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도착한 레저보트는 이틀 전 중국 산둥성을 출발한 이후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이다. 그러나 감시 장비 운용병들이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감시 및 추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4월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도 해상레이더에 3차례 포착됐음에도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5시간 동안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조차 되지 않았다. 해경은 발견 당시 밀입국 보트를 수산물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에도 늦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식별 선박을 포착하고도 초동 감시와 추적에 실패하고, 발견 신고를 접하고도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무방비로 당한 군경의 해안경비 태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중국인들의 새로운 밀입국 루트가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길이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조직까지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 사전에 밀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 합참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계에 실패한 부대를 징계한다고 밝혔다. 군과 해경은 1년 전 동해를 거쳐 삼척항까지 들어와 귀순한 북한의 소형 목선을 전혀 식별하지 못해 뭇매를 맞았다.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군경은 경계실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빈틈없는 해상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2055005	호시우보(虎視牛步)	예전에는 가족을 식구(食口)라 불렀다.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는 생구(生口)라고 했다. 먹여 키워야 할 '식구'라는 의미이다. 묵묵히 논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듬직한 소는 가축 이전에 가족의 대접을 받았다. 농경 민족인 우리에게 소는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그러나 소에 대한 인식은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 소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 어리석음의 표상이기도 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쇠귀에 경 읽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소 걸음'을 뜻하는 우보(牛步)에도 양가적 의미가 들어 있다. 지나치게 느려 답답한 소의 걸음걸이로 해석한다면 좋지 않은 뜻이다. 옛 문인들은 '우보'를 부정적 의미로 자주 사용했다. 달팽이와 소의 느린 행보를 뜻하는 '와행우보(蝸行牛步)'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행동이나 발전이 매우 느리고 답답할 때 이 말을 자주 쓴다. 반면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가자는 긍정의 뜻도 있다. '청춘예찬'의 작가 민태원의 호 '우보'에는 소처럼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욕망이 투사돼 있다. 소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 역시 소의 성실한 이미지를 잘 드러낸다. 소 걸음의 미덕을 잘 표현한 성어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이다. 소처럼 신중하게 걸으면서 호랑이처럼 주시한다는 뜻이다. 고려 후기 문인 민지는 일연 스님의 생애를 기록한 '보각국사비문'에서 이 말을 인용했다. 스님이 몽골 침략기와 원 간섭기를 '호시우보'하며 "무리 속에서 홀로 있는 듯하고, 존귀함과 비천함을 같이 생각했다"고 적었다. 스님의 84세 생애가 호랑이의 눈초리를 하면서도 걸음걸이는 소처럼 여유로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회고하며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호시우보'하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변하는 말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호시우보'는 멀리를 보는 원시와 가까이를 보는 근시가 함께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발아래의 적폐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간과 노동이 중심에 서는 국정철학을 견지해 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26443	‘확장 재정’ 기조 어긋난 지방정부의 ‘거액 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배정하고도 회계연도 안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 기준 35 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출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인데다 예산 집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을 꾀하려는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어긋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 개 지자체의 2018 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잉여금이 68 조7 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 조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른다. 개별 기업이나 일반 가계와 달리 나라 살림에선 흑자를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내수 진작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깎아내린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 집행이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를 최대 0.5 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모두 집행했다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성장률 2% 달성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재정 확대 기조에 맞서 재계 쪽은 감세 조처를 더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재정 지출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크다는 게 상식이다. 이는 올 5 월 미국 5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자체 잉여금 누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2013 년 이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연평균 16.7%)이 세입·세출 예산 증가율(7.2%·5.9%)보다 훨씬 높고, 재정 집행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외 여건 악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중앙정부 움직임에 역행한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격이다. 잉여금 누적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재정 집행 기능에 고장이 나 있다고 봐야 한다. 재정의 분권화 흐름을 이어가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라 살림 전반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03449	충격적인 사우디 언론인 살해, 권력의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충격적인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암살팀 요원들은 주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카슈끄지를 붙잡아 구타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고문을 한 뒤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살해하는 데 시간이 7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암살팀에 속한 법의학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지휘했다니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일이다. 사우디 명문가 출신인 카슈끄지는 중동 각지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영어 신문과 방송 등 여러 언론사에서 근무한 베테랑 저널리스트다. 특히 친분이 두터운 오사마 빈라덴과 수년간 인터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빈라덴의 극단적인 반미 테러리즘을 반대했고, 중동 민주화운동인 '아랍의 봄'이 좌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언론인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 초기 정치와 경제 개혁을 단행하자 지지를 보냈지만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모습을 보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우디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 후 워싱턴포스트지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병폐를 지적하고 자유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가 실종되기 전에 보낸 '아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마지막 칼럼에서도 그는 언론 자유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언론인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차원은 다르지만 언론 자유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15 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활동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원만한 회담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이유로든 특정 기자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조 장관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20 계단 오른 43 위를 기록했지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언론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94650	소득주도정책 계속 밀고나갈 건가	정부가 어제 가계소득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열어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제기된 경기 논쟁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 논리가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심각성이 읽혀진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지난 1 분기 최하위 20% 소득가구의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발표 내용이 단적인 사례다. 고용 사정이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제심리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기본 구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실물 지표에서도 정책적인 기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일자리는 물론 생산, 수출에 있어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수출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체면을 지키고 있는 반도체마저 경쟁력이 급속히 꺾이는 추세다. 자영업자들도 아우성뿐이다. 자칫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이런 처지에서도 노조는 자기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기로 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도 됐다. 지금의 기조를 바탕에 깔면서도 기업경영의 애로 요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 필요가 있다. 노조편향 정책도 바꿔야만 한다. 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추세로는 부분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95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 지원센터장 “핀테크에 비금융산업 융합해 시너지 극대화 해야”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기술의 활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수익과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최전방에 위치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금융이다. 모바일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본격적인 핀테크(fintech)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간편 송금을 경쟁력으로 성장한 '토스'는 기업가치 1조원을 웃도는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어린 토스'로 불리는 유니콘 후보들도 펀딩, 보험, P2P, 자산관리 등 저마다의 강점을 무기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과거 이런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던 대형 은행들도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덩치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세분화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를 맞이한 것일까.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3단계로 막 진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3단계 초기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1단계는 언번들링(Unbundling: 분리) 시대이다. 과거 금융 소비자는 은행에서 송금,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송금은 A사, 대출은 B사, 자산관리는 C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2단계는 디지털플랫폼이 발전하는 시기다.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개별 서비스로 성장한 기업들이 증권 등 다른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단계는 빅데이터를 매개로 기술융합을 이루는 기간이다. 정유신 센터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단계다. 한국 핀테크 성장 느린 건 '융합의 부재' 탓 핀테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유신 센터장은 '간편 금융 서비스'라고 답했다.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간편 대출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며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핀테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핀테크 시장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한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GAFA(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 중국의 '배트맨(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은 핀테크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초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핀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는 '융합'과 '시너지'를 강조했다. 금융과 비금융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 얼마든지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172021115	국정원 주도 테러방지법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등 모두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가 난무하는 상황이니 정부의 테러대처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관련 법안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입법이든 졸속은 안된다. 기왕의 테러방지 대책과 정보, 보안 관련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볼 일이다. 인권침해 요소 등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기왕의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테러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컨트롤타워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기관이다. 대선개입 댓글과 스마트폰 해킹 등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국민감시 및 인권 침해 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테러 대응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과 활동이 일체 비밀에 부쳐져 사전은 물론 사후 통제도 불가능하다. 대테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총리실이 관장하는 게 맞다. 국정원은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컨트롤타워는 정보기관이 아닌 국토안보부가 맡고 있다. 파리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39219	수사권 조정 검경안 나왔으니 이젠 국회가 속도 내야	법무부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경찰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다. 이번 안은 지난해 12 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경찰에도 영장청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개혁위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축소에 비중을 둔 반면, 법무부ㆍ검찰개혁위는 대공수사권 이양 등 비대해진 경찰 견제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각론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지금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가 일치한다. 접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되 그렇다고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줘서도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뤄진 셈이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경계할 것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일한 기준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두어 마땅하다. 그러려면 검찰은 기득권 유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경찰도 수사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넘어가 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이달 말부터 관련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두 기관의 입장을 조정해 해묵은 현안을 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914660	'제2, 제3 의 김봉진 신화' 일궈낼 벤처 활성화정책 시급하다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엑시트(자금 회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인수합병(M&A)이 일어났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 앱 사업을 벌여온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긴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 억달러(약 4 조7500 억원)로 국내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한 M&A 중 가장 큰 규모다. 벤처업계는 김봉진 대표가 이끄는 우아한형제들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2, 제3 의 김봉진 신화'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제2 벤처붐'을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혁신생태계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벤처업계 진단이다. 창업 환경부터 그렇다. 우아한형제들 같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 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려면 자유로운 창업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길을 터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간이 제한돼 시장에서 본 사업을 벌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지금의 규제 방식으로는 스타트업이 다양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자랑하는 신기술 기반의 '테크 스타트업'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장하듯, '안 되는 것 말곤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바꾸는 게 시급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도 중요한 과제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죽음의 계곡'을 숱하게 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벤처투자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 자금이 4 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벤처투자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금융이 연간 500 조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투자가 벤처 쪽으로 대거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와 함께 벤처 경영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의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이 3 만7000 개를 넘어섰다지만 이 중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기업은 5%도 안 된다. '될성부른 기업'의 돈 걱정을 덜어줄 투자가 절실하다. 투자금 회수 시장인 기업공개와 M&A에서도 갈 길이 멀다. 미국의 나스닥 활황과 달리 한국 코스닥은 뒷걸음질치는 상황이다. 코스닥이 이러는 데는 진입요건이 복잡한 데다, 미래 성장성보다 재무 실적을 더 따지는 낡은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미국에서 투자금 회수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M&A도 그렇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국내에선 M&A에 나서기 어렵다.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난여론이 강한 데다, 계열사 증가에 따른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면 창업과 투자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다. 기업공개든 M&A든 문턱을 확 낮춰야 우아한형제들처럼 '대박'을 터뜨릴 길이 넓어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1529271	다섯 개의 초대장 外	ㆍ우린 왜 죽음 앞에서 용서를 할까 <다섯 개의 초대장> 프랭크 오스타세스키 지음·주민아 옮김 판미동·1만8000원 '죽음 앞에서 깨닫는 인생의 교훈'이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죽음을 앞두고서야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인지, 또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용서와 사랑을 되새기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다. 미국의 불교 선사로 미국 최초의 불교계 호스피스를 창립해 30여 년 간 죽음을 앞둔 수천 명의 사람과 삶의 마지막을 함께한 저자는 죽음 앞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다섯 개의 초대'란 다름 아닌 지금 이곳의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섯 개의 초대를 요약하면,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 순간 삶을 환영하고 부딪히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된다. 책은 죽음이 찰나와 같이 지나는 순간마다 삶의 동반자로 항상 곁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생의 위로 \| 에마 미첼 지음·신소희 옮김·심심·1만8900원 박물학자이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25년간 우울증을 앓아오면서 겪은 삶에 관한 회고록인 동시에 심각한 우울 증상 가운데서 만난 자연의 위안을 담아낸 일기다. 매일 산책길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찍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위로했던 자연의 모습을 생생한 글과 그림, 사진으로 옮겼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만이 공감하는 내밀한 심리를 자연의 풍경과 연결짓고 넘나들면서 자연이 주는 심신의 치유 효과를 생화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근거해 설명한다. ▲나답게 사는 법 \| 서동석 지음·지식공감·1만8000원 19세기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해 균형과 자립의 가치를 설파한 에머슨의 초절주의 사상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창의력과 의식을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사람의 가치가 발휘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유예된 존재들 \| 공현 지음·교육공동체벗·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이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정받기보다 그저 '유예된 존재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에서 저자는 차별과 억압을 찾아낸다. 그저 나이가 들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인식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변화가 미뤄졌다는 주장이다.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 이정모 지음·바틀비·1만4500원 과학이 준 교훈을 지렛대로 삼아 좀 더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실패·질문·모험심·개방성·공감·겸손·협력 등 17가지 개념은 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한층 행복하게 확장해줄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90	‘파시스트의 아버지’ 무솔리니 최후의 날	서로 다른 공간에서 펼쳐진 두 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먼저 터키다. 약 5년 전 터키 아시아 권역 에게 해에 인접한 보드룸(Bodrum)에 갔을 때의 경험이다. 현지에서 만난 터키인과 함께 이슬람 모스크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종교도 다르고 계획에 없었지만, 터키인의 강력한 권유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쿠란(Quran)의 매력에 휩쓸려 얼떨결에 모스크에 들어섰다. 교회 목사에 해당하는 이맘(Imam)과 함께 메카를 향한 예(禮)와 쿠란 복창이 선행됐다. 이후 이맘의 설교가 이어지고, 무슬림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한 뒤 끝났다. 식사시간까지 전부 2시간 정도 걸린다. 모든 의식은 남녀 철저히 구별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첫 경험에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러나 터키인, 아니 모스크 안 모든 무슬림의 따뜻한 환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모스크 체험을 통해 느낀 것은 한둘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탓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와 비교가 됐다. 가장 선명히 남은 것은 신자 개개인에게 던져지는 이슬람이란 종교의 절대적 권위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권위다. 알라를 찬양하는 쿠란은 이슬람의 권위를 지지하는 첫 번째 근거다. 기독교로 치자면 찬양·찬미에 해당하는, 음정과 리듬으로 표현되는 이슬람 경전의 파워다. 쿠란은 아랍어로 이뤄져 있다. 사실 터키인들은 아랍어를 전혀 모른다. 따라서 하루 5번씩 울려 퍼지는 쿠란 찬양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알라는 위대하다(All?hu Akbar)' 같은 말이야 알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듣는다. 그러나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뭔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슬람 모스크에서 개인은 없다 쿠란을 음정 리듬에 싣는 이맘을 통해 신에 대한 인간의 절규와 갈망이 충분히 느껴진다. 무슬림의 책임과 의무를 뼈끝까지 새기게 만드는 음(音)과 성(聲)이라고나 할까? 이교도인 필자조차 충분히 느껴지는 강렬하고도 본능적인 파워다. 식민지 당시, 애국가와 태극기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는 식의 느낌에 비교될 수 있다. 두 번째 권위의 근거는 무슬림 사이의 평등의식이다. 예배 방식은 무슬림 평등의식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모두 일렬로 늘어선 채 작은 공간 하나 남김없이 빽빽이 채워진, 직립 상태에서의 의식이다. 엎드리면 상대방의 발이 코앞에 있다. 유일신 알라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미다. 빈부·권력·배경과 관계없이 모두 일렬로 늘어서 신을 찬미하는 수평조직이다. 예배를 주도하는 이맘조차 모스크 내에서 임의로 선정된 '예배 인도자'에 불과하다. 이슬람(수니파)은 로마 가톨릭과 달리 사제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슬람 예배에선 개인주의를 불경스럽게 받아들이는 공동체 의식이 묻어난다. 모스크는 개인의 고통이 아닌, 무슬림 모두의 생각을 알라신에게 전하는 공간이다. 모스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나를 생각할 틈이 없다. 이맘의 기도에 맞춰 메카를 향한 집단의식이 반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로의 간격을 인정하면서 신과의 대화에 들어가는,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의식과는 크게 다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17648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정 철학 '리셋' 하라는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15 개월여 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0%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밑으로 추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15 개월째 지지율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높긴 하지만 취임 100 일 내내 70∼80%의 고공 행진을 해왔던 지지율이 이렇게 갑자기 50%대로 곤두박질하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추락의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보도 확산과 기대에 못 미친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으로 꼽았다. 물론 이런 사안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지율 추락의 근인(根因)을 파악하려면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은 부문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는 고용·성장·가계소득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다 할 경제성장 전략 없이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에 집착한 결과다. 외교 안보의 성적은 더 처참하다. 취임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에 갖은 공을 들였지만 북핵 문제에서 성과는 없다. '대화'하되 필요하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결연함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적폐청산'이란 미명의 과거 파먹기는 더 심각하다. 적폐청산에 쏟는 집요함을 보면 나라의 미래는 문 정부의 안중에 없어 보인다. 미래 청사진으로 평가받지 않고 끊임없는 과거 회귀를 통해 정치적 반대급부를 노리는 정략(政略), 국민의 시선을 적폐로 돌려 자신들의 실정(失政)에 가림막을 치려는 속물적 계산만 번득일 뿐이다. 이런 뒷걸음이 멈추지 않으면 경제도 안보도 국민통합도 공염불이다. 그 결과는 국민이 뒤집어써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의 총체적 리셋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04037	피해자 시각으로 성폭력 판단하라는 대법 판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성희롱 등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사건을 바라보는 2 심 법원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하급 법원들의 성범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어제 대구 지역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학과 MT에서 자는 여학생 볼에 뽀뽀를 하고, 또 다른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3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14 건의 성희롱 혐의로 2015 년 4 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 심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범죄 재판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남성 중심의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 것, 둘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2 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 셋째, 성희롱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심리하라는 주문이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과 판결은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가 커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한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사회적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사기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행정소송뿐 아니라 성희롱 관련 형사 및 민사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32051005	트럼프는 한국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로켓맨(김정은)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환영도, 반대도 아니지만 마뜩잖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관망적인 자세를 넘어 좀 더 분명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그가 우리와 한국 사이에서 어떤 이간질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갑자기 성사된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당혹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여태껏 핵·미사일 위협을 일삼아온 김정은 정권의 대화 공세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는 대화공세를 펴고 미국에는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두 나라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남북대화는 자칫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퇴로를 열어주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기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강하다면 해결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맹국으로서, 북핵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이번 남북대화의 1차적 목표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다. 하지만 남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 교류를 복원하는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대화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북핵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접근을 주선할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풀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미국이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남북대화와 제재·압박 기조가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피해 운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경우 오히려 북핵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고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금 바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해결의 첩경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0181616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라는 조정훈 의원의 일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2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향해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계산해보니 일자리당 1년에 20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일을 자제에게 권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세금을 써서 만드는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과제별로 일자리 목표 수를 제시했을 뿐 어느 수준의 일자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해온 일자리 사업을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지난 4월 나온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정부는 3조6000억원을 들여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중 30만개가 방역, 산불감시, 환경보호 등 노인 일자리와 겹쳤다. 디지털 일자리, 인턴 지원 등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15만개도 최대 월 180만원, 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첫 사업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인턴십 8000명을 모집 중이다.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180만원이다. 한국판 뉴딜의 많은 일자리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투입되는 일이 우리 경제에 진짜 긴요한 일일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가 현실과 일치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일단 정해졌으니 예산은 투입되고 아르바이트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같은 예산으로 차라리 기업을 지원하면 낭비는 줄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81532321	뇌를 단련시켜는 연령별 맞춤 활동	40대 이전에는 뇌의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지만 이후에는 뇌손상이 가속화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해 뇌질환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쇠퇴한다.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감소한다. 신체 활동이 불편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져 모든 기능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될까? 뇌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치매와 같은 다양한 뇌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뇌질환은 다양한 경로로 올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다. 뇌 기능이 점차 해체되는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도 몸의 특정 부분이 떨린다. 처음에는 운동장애가 일어나다가 점점 감정 표현이 어눌해지고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의식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에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년 이후 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뇌까지 혈액을 전달해 뇌 전체에 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뇌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뇌의 혈류 공급은 물론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뇌 손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운동이다.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해 심장의 박출량을 증가시킨다. 뇌까지 올라가는 혈류를 강하게 만들어 뇌 전체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 최근 운동과 관련한 뇌의 연구를 살펴보면, 2018년 <플로스원(PLoS One)> 저널에 레펠트 연구팀의 보고가 실려 있다. 6개월간 댄스스포츠에 참여한 63∼80세 노인과 일반적인 유산소운동에 참여한 노인을 비교한 결과, 체력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향상했다. 하지만 MRI 분석을 통한 대뇌 피질과 운동감각 피질 영역에서 댄스스포츠 참여 노인의 부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운동보다는 댄스스포츠와 같은 리듬감각 및 공간감각을 익힐 수 있는 운동이 뇌 감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같은 저널의 2018년 시다드 연구팀의 보고도 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중년과 노인 총 35명(여성 25명, 남성 10명, 연령: 45∼75세)을 대상으로 뇌의 내측 측두엽(기억력과 관련 있는 부위)을 MRI로 분석한 결과, 내측 측두엽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쉽게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일수록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0대 이전에는 뇌의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지만 이후에는 뇌 손상이 가속화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해 뇌질환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 20·30대에는 운동 부하를 높게 해 심장 근육과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혈관을 튼튼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380947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청년 수도권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 등 도시권역도 예외가 아니란 점에서 걱정스럽다. 더구나 경북은 전국적으로도 고위험 소멸 지자체 10 곳 중 7 곳이 포함돼 놀라움을 안겨준다. 그중 안동과 영주, 경주, 김천 등 경북을 대표해온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시점에서 계명대 경영대학 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인 신진교 교수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주문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된다. 신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이외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란 인식 아래 국가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북도로서는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와 혁신도시가 들어선 김천시의 청년인구 유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고 한다. 유출 차단과 내적 성장 방안이 요구된다. 물리적 인프라를 넘는 교육과 문화, 주거, 교통 등 생활 기반요소 혁신 등이 필요하다. 신 교수는 해법을 일본에서 찾고 방안을 제시했다. 상황이 우리 미래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2040 년까지 사라질 지자체 1 천727 곳 가운데 절반인 896 개를 소멸 위험군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 국가와 지자체가 나섰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창출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 인구 감소를 억제하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 개선책도 매우 돋보인다. 지방도 돈이 돌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인구 감소 방지와 함께 조정 전략을 병행한 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비친다.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 젊은층 취업 결혼, 자녀교육 희망 실현, 지역적 특성 있는 현안 과제 해결을 일시에 도모한 점도 본받을만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은 분명히 다가온다.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경쟁력 저하가 극히 우려된다. 그렇다면 인구 소멸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 수립,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지금부터 정부와 지자체도 상호 협력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모쪼록 신 교수가 내놓은 대안 등이 심도있게 연구, 검토돼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의 미래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30271	대한민국은 '기꺼이 세금내고 싶은 나라'로 가고 있는가	해외의 유령 회사나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역외탈세는 후진국형 조세 범죄다. 국부(國富)를 빼돌리는 반(反)국가적 행위임은 물론이다. 그제 국세청 발표를 보면,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단골처럼 포함된 역외탈세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 모두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다수의 건전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는 역외탈세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유리지갑 봉급쟁이'에 이어 요즘은 '사업자도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세원(稅源)관리와 과세 행정망이 잘 갖춰져 가고 있다. 그래도 취약지대가 있는 게 조세다. 국제조세뿐 아니라 통상·공정거래 등 정부가 대외·국제 행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분야가 많다. 국제관계가 개방될수록 이런 쪽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게 마련이다. 더불어 차제에 돌아봐야 할 것은 자본 도피를 부추기는 요인이 우리 내부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세금 납부에 긍지를 느끼게 하며, 기꺼이 세금을 내고 싶은 나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냉철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세금은 각자 형편에 맞춰 고루 분담하며, 내가 낸 세금이 나라 발전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기본 질문을 두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할 공직자는 얼마나 될까. 470 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더욱 절실해지는 문제 제기다. 악화일로의 고용상황부터 그렇다. 지난해와 올해 54 조원, 내년도 편성액 23 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길래 고용성적이 '참사' 수준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가. 이런 지출이 고용예산뿐인가. 그러면서 세금 징수는 너무도 쉽게 여긴다. 논란과 우려 속에 법인세를 올려 경기에 악영향을 주더니, 이번에는 보유세 중과방안이 나왔다. 정책의 실패를 세금 강화로 시장에 전가하겠다는 식이다. '시장의 보복'을 우려하기에 앞서 과세권 남용이 걱정된다. 요즘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리해 자식들을 해외로 보내버리고 싶다"고 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 속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세금 내는 보람은커녕 고액 납세자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곱지 않은 사회에 대한 푸념 이상의 의미로 들어야 할 것이다. 역외든 역내든 탈세는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서게 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성실한 납세자는 존중받는 사회여야 한다. 관련기사주택·토지 재산세 10 월1 일까지 내세요… ATM에서도 납부 가능"중국에 넘어가면 큰 일"…다급하게 SOS 친 곳이"전 직원에 아파트 쏜다"…통 큰 한국기업 정체가차라리 일본에 투자하겠다…'코리아 패싱'에 초비상'역외탈세' 대기업 사주·연예인 등 93 명 세무조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51760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 더 뽑아라	주당 70 시간 살인적 근무 참 공복 증원에 불만없어주당 70 시간 살인적 근무 참 공복 증원에 불만없어 우체국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근로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22 일 내놓은 '집배원 노동실태'에서다. 이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745 시간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보다 693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6 년 기준)보다는 982 시간이나 많다. 하루 8 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면 집배원들은 각각 87 일, 123 일씩을 더 일한 셈이다. 배달이 몰리는 명절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70 시간에 달한다. 집배원의 10%는 연간 3000 시간을 넘게 일한다. 장시간근로에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사고, 스트레스 등으로 해마다 17 명이 목숨을 잃는다. 집배원의 재해율도 직업군인의 20 배, 소방관보다도 1.5 배가 높다. 집배원들이 이렇게 격무에 내몰리는 것은 1 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환경 변화로 등기·소포 등 업무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을 제대로 채우지 않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 년간 800 여명의 집배원을 뽑았지만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마저 극한직업을 못견뎌 이직자가 속출한다. 이쯤되면 집배원의 근로환경은 가히 살인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주 52 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집배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은 사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2 년까지 공무원을 17 만4000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 속에 눈에 보이는 초단기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하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헛돈' 논란이 빚어진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증원에서 진짜 신경 써야 할 데가 바로 이런 곳이다. 집배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집배원들은 만성적 인력부족을 첫번째로 꼽았다. 기획추진단은 이번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집배원들에게 주 52 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2800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업무방식 개선등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 2000 명 정도는 더 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배원은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녀들을 대신해 시골의 부모님 안부를 묻고 때론 장보기 심부름까지 한다. 말 그대로 사회의 공복이다. 정부가 집배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공무원 증원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놔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27397	자영업자 ‘퍼주기’는 병 주고 고약 바르는 격	묵은 빚 4800 억원 탕감 등 추진 /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줄이려면 / 경총 등의 합리적 반론 경청해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10 년 이상 묵은 빚 4800 억원을 탕감한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추가 인하하는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정부는 앞서 18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각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충격파를 덜기 위해서였다. 그 대책이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최저임금 파도까지 덮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그렇다. 영세 가맹점은 현재 0.8%, 중소 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여기에 다시 0.5%포인트 이상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책은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이것을 두고 불만을 터뜨릴 우려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선의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수수료 인하부터 그렇다. 우대 수수료가 지금처럼 낮은 것은 2007 년부터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9 차례나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낮추는 것은 설혹 예산 보조가 있다 해도 카드업계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카드업계의 3 년물 자금 조달 금리가 2%를 훌쩍 넘는 것도 보이지 않는가. 결국 정부의 선심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카드업계로까지 확산하는 고육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또한 양날의 칼이다. 도덕적 해이로 번질 것이 자명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임시변통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치유할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에 달했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 대 업종은 지난해 48 만개가 새로 생기고 42 만개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전국 568 만명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가 549 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현실이 이토록 가혹한 상황에서 '4800 억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하고 카드수수료를 반강제로 낮춰본들 박수갈채가 나올 까닭이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 현실이 꼭 그렇다.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엉뚱한 처방으로 땜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오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한다. '2019 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경총은 고용부 장관이 20 일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어제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이의부터 가슴에 새겨듣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병 주고 고약 바르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우리 경제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48	제2 삼성전자·현대차 영원히 먼곳에?	수십 마리의 말이 함께 끌며 쌩쌩 달리던 마차를 이제 두 마리의 말이 힘겹게 끈다. 덩치가 커진 두 마리 말 덕분에 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다른 말들은 힘이 빠졌다. 요즘 한국경제를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렇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를 빼면 한국경제 실적은 초라해 진다. 두 기업, 특히 삼성전자 착시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대기업 양극화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현대차가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다른 대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문제다. 삼성전자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커졌다. "어닝 쇼크라고 하기엔 좀 무리 아닌가요?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이 큰 것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 14%면 엄청난 것이죠. 호들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최근 나온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두고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8조3000억원이다. 예상했던 영업이익 9조5000억원보다 낮고, 전 분기 대비 18% 하락했다는 게 '어닝 쇼크'로 표현된 이유다. 하지만 여기엔 삼성그룹 신경영 20주년 기념 특별 상여금 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4분기 영업이익률 14%는 이전 10분기 영업이익률 평균(13.7%)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그만큼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분석도 횡행한다. 일부 언론은 '201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삼성전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23%'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통계다.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이다. 기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재료·부품값 등 중간 투입된 가치를 뺀 총판매액이다. 때문에 기업 부가가치는 매출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GDP와 매출을 비교하는 건 계산이 쉽고 의도하려는 목적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계산은 쉽지만 오염된 지표(QDM : Quick and Dirty Measure)'라고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대비 삼성전자 비중은 대략 2.6%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DP와 매출 비교는 어불성설 다만, 이번 논란이 한국경제가 애써 눈 감아온 '삼성 착시 현상'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상장사 시가총액의 15%, 수출 기여도 20%, 법인세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독주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삼성 착시'는 오랫동안 진행된 대기업 간 양극화(격차)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대기업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만큼 선전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얘기다. 대기업 독식으로 표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가려 주목 받지 못했지만, 대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상위 10대 그룹, 10대 그룹 내에서 4대 그룹, 4대 그룹에서 삼성그룹,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 4대 그룹의 자산은 2009년 104조원에서 2011년 136조원, 2013년 179조원으로 증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90469	사설(상)사립 유치원 비리 발본색원, 당국 외면 말라	사립 유치원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역 사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지역 사회의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로도 경악스럽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72 곳 중 80 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 77 곳에서 194 건을 적발했다. 전남은 2014 년부터 2017 년 4 년간 124 곳중 114 곳을 감사해 88 곳 277 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유치원이 크고 작은 비리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것만 봐도 어디 한 군데 성한 유치원이 없을 정도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가 줄줄 새 나갔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을 맡겨놓았던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 할지 막막하다. 조만간 문제의 유치원 실명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이 또 어떨지 가늠이 힘들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시·도 교육청은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의 자세는 태평 스럽다 못해 한심한 수준이다. 올해안, 내년도 아니고 오는 2020 년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즉각적인 전수조사에도 모자랄 판에 지켜보겠다는 식이니 이래도 되는가 싶다. 사후 약방문 대책이라도 내놓으라는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을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여론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조직적 비리가 교육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시·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에다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합작품이라는 사회 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지금은 비리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 즉각 감사에 착수해 비위가 있다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의 유치원들도 변명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는 자세라면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비리 구조를 파악한 다음 투명한 회계 시스템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국민 세금이 빠져 나갔는지부터 밝혀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43775	풀죽은 반도체, 미래 먹거리 한시가 급하다	삼성전자 4 분기 실적 후퇴 바이오·AI서 돌파구 찾아야 삼성전자의 지난해 4·4 분기 영업이익이 10 조8000 억원에 그쳤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직전분기(3·4 분기, 17 조5700 억원)와 비교하면 38.5%나 격감했다. 매출도 59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9.9% 줄었다. 삼성전자가 8 일 이 같은 내용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어닝쇼크다. 실적악화의 요인은 국내업체들의 반도체 주력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세계 경기둔화로 수요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어서다. 게다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올 상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경기악화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기업 설비투자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는다. 반도체 한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반도체 경기가 꺼지면 한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조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 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3% 줄었다. 반도체 월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7 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 제조업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조선업은 이미 몰락했다. 철강·자동차·스마트폰 등도 중국에 밀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반도체는 주력 제조업 가운데 한국이 아직도 세계 1 위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D램이 73%, 낸드플래시가 52%였다. 그러나 반도체마저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창립 50 주년을 맞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후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8 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로봇을 공개했다. 지능화된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사인 애플과도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구원투수가 나와야 한다. 기업들은 바이오·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5G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신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75741	이재웅이 걱정이다 ②	타다는 '한국형 우버'의 마지막 보루다. 업계에선 혁신의 아이콘, 멸종위기종으로 불린다. 내로라하는 승차 공유 업체가 줄줄이 택시업계의 완력에 밀려 사라진 사실을 빗댄 표현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 금융의 전도사로 불린다. 지난 2월엔 혁신 금융을 위해 취임 후 처음 9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재웅 대표에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라"며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말한 것은 얼핏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게다가 장관들끼리는 다른 부처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묵언의 금기도 깼다. 속사정이 있는지 수소문해봤다. 주변에선 많이 말렸다고 한다. 최 위원장도 긴가민가했던 모양이다. 파문이 커지자 그는 "'혁신적 포용 국가' 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얘기"라며 주워 담았다. 그러면서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미안해』의 한 구절을 꺼내 들었다. '말들에게 투표권을 줬으면 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 기준은 아니라며 슬쩍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단의 물꼬를 텄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와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이찬진이 논쟁에 가세했다.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들여 해결해야 한다""웃기는 짬뽕" "4차 산업 어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치권도 숟가락을 얹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는 불법, 이재웅을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이런 사회적 논쟁은 꼭 필요하지만, 이재웅의 타다엔 악재다. 이 정부의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논란이 커질수록 혁신보다는 포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벌써 조짐이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타다가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 운송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해도 "현재로서는 적법하다"고 했던 국토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한다. 타다 측은 "운송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 면허 규정과 상관없다"며 맞서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타다는 승차 공유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타다가 막히면 승차 공유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힌다. 싸워볼 기회도 없이 세계 플랫폼 전쟁에서 지고 만다. 이런 사정을 국토부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100만 택시업계 관련 표가 무섭고 '포용적 성장'이란 국정 철학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는 50년 전 경고했다. 유명한 규제 포획이론이다. 기업·압력단체 등에 포획된 정부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사회 편익 증대보다는 경쟁을 막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데 자주 악용된다는 것이다. 스티글러는 "규제 포획에 사로잡힌 정부는 혁신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항공·트럭 같은 운송업과 은행업의 신규 기업 진입 금지, 이발사·의사·약사와 같이 면허를 통한 노동 시장 진입 규제를 예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붉은 깃발'을 꼽았다. 붉은 깃발은 낡은 규제의 상징이다. 마차 시대의 법으로 자동차를 규제했다. 프리드먼이 말한 '말들의 투표권'이자 스티글러의 규제 포획이 바로 그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혁신을 말하면서 '말들의 투표권'을 꺼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행여 그 말이 규제 포획에 갇혀 "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기 바란다. 그랬다간 이재웅의 타다 뿐 아니라 나라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05538	북핵 3자 해법은 없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돌아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0여 일 만에 다시 만나면서다. 북한의 러브콜에 중국은 풍경이 수려한 다롄(大連) 방추이다오(棒槌島) 국빈관에 북핵 복귀 무대를 마련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항저우 시후(西湖), 난징 둥자오(東郊)와 더불어 중국 4대 국빈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중국 소장파 학자의 해석이 솔깃하다. 미국의 파격적인 타협안 제시 가능성이다. 미국이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군사동맹 관계 조정을 핵 문제 교환 카드로 제시했고 홀로 결정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북한은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요청했다는 가설이다. '차이나 패싱'에 애타던 중국은 환영했다. 내용도 중국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었다. 이 학자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근본적 타협 의사가 없을 가능성도 덧붙였다. 미국이 성과 없는 회담을 거부하며 압박하자 북한은 회담 결렬을 대비해 미국의 군사 옵션을 막고, 경제제재까지 피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중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신중히 해석한다. 중화권 매체의 해석도 흥미롭다. 중국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미 '3자 회담'을 북한이 주도한 '중국 배제' 전략으로 판단했다. 왕이(王毅) 국무위원을 평양에 급파해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 일본도 포섭했다. 시 주석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따오기를 선물했다. 미소(微笑) 외교로 중·일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일본을 제외하면 북핵 당사국은 남·북·미·중 네 나라다. 남·북, 한·미, 한·중, 북·미, 북·중, 미·중 여섯 가지 양자 조합이 나온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풀자 한·미 두 나라가 북·미 축을 돌렸다. 북·중 관계까지 정상으로 되돌렸다. 한·중 사이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여진이 남아 있다. 9일 리커창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섯 조합 중 최대 모순은 북·미보다 미·중 사이다. 남·북·미 3자 연대론은 중국을 스포일러로 만들기 쉽다. 북핵까지 패권국과 신흥국 충돌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북핵 4차 방정식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 북한은 과거 중·소 분쟁을 '주체'로 헤쳐나왔다. 판문점 선언에 3자, 4자를 동시에 넣은 것도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책략일 수 있다. 중국은 '방 안의 코끼리'다. 보고 싶지 않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평화선언과 협정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동북아 신질서를 낳을 해법은 뺄셈이 아닌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한국이 씁쓸함은 잊고 중국의 복귀를 환영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70300035	경영승계 의혹으로 3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금융당국 고발이 있은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중심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크게 높여 합병 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이날 조사는 이 부회장이 합병과 분식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 가치를 1 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주식만 23%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1조8000억원 콜옵션 부채는 숨기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4조5000억원가량 늘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이다. 얻은 혜택이 1조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고발인들의 주장은 초일류기업 삼성이 오직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내야 할 세금은 회피하면서 부채는 숨기고, 자산가치는 부풀리고, 주가조작까지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자본시장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이다. 삼성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띄우기 위해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문건까지 나왔다. 분식회계를 숨기려는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법원의 1차 판단도 있었다. 이 부회장이 당시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정황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이런 과정을 모를 리 없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89410	백년하청 증권시장... ‘매도’의견 여전히 0.1%라니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보고서를 믿어선 안 된다는 건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17 년 7 월 중순 한국항공우주(KAI)의 방산비리 및 분식회계 논란이 본격화됐다. 그런데 8 월까지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여전히 '매수'나 '중립'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됐다. 보고서를 믿고 매수하거나 그대로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최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해 9 월 금융감독원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매수 의견 일변도의 관행을 바꾼다며 괴리율(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차이) 공시제와 검수기능 강화, 보수산정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증권사들이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9 월까지 1 년간 발행된 기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증권사 보고서 중 매도의견 비중은 0.1%였다. 전과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의견 비중은 13%였다. '매수' 의견은 제도 개선 전 75.7%에서 76.3%로 되레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범위를 넓히면 매수 의견은 80.5%까지 높아진다. 똑같은 시장을 두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이었던 배경에는 기업 눈치 보기가 깔려 있다. 기업은 채권 인수·기업공개 등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관련 주 고객인 데다가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가 기업 눈치를 보며 '뻥튀기' 보고서를 양산하는 현실에서 증권시장이 발전할 리 없다. 기업과 증권사,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대 피해자는 개미들이다. 한국에서 유달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유휴자본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시키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 일 기관투자가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 시 소속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질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리서치기관 설립 등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2241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로 술렁일 것이다. 그 전에 20대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의정보고서에서 확인한 예산확보 건수는 1만6759건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3129건에 46조5000억원으로 예산확보 건수와 액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조3000억원(4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91조2000억원(34.6%)에 달했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환경보호 분야가 11조5000억원(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조3000억원(4.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111조8000억원(42.4%)으로 예산확보 액수가 가장 많고 예산확보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6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총선 직전 해인 2019년에 7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따져본 결과, 예산확보 사업의 집행률은 60%대로 저조했고, 국비 54.1%에 지방비 부담이 43.8%였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다는 얘기다. 기초단체 부담률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과 충북이었다. 또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 집행률이 저조했다. 가장 많이 따왔다는 예산들이 가장 많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정리해보면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정부 투자사업을 예산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모심사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비에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의 예산확보 주장보다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총선 때부터 후보자는 지역공약 수립 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확보했다는 지역구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지방비 매칭률), 관련 의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알아야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15021	부산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민간에만 맡겨서 되겠나	부산지역 항일운동사를 조명하기 위한 '부산 독립기념관' 건립이 1 년째 표류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됐을 때 부산보훈청이 광복회 부산지부 등과 함께 시장 인수위원회에 제안을 함으로써 표면화됐다. 부산보훈청은 당시 부산의 독립운동 기념시설이 서구 광복기념관과 중구 백산기념관 두 곳뿐이어서 지역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식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 독립기념관과 같은 '현충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4 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돼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법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몰론 예외 규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민간이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게 되면 전체 비용의 30% 내에서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산 독립기념관 건립을 오롯이 민간이 주도하기란 쉽지 않아서다. 또 다행히 민간이 나선다 하더라도 난제는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참여 단체 조율을 통한 위원회 구성이 급선무인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즉 현재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산 독립기념관을 세우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현충 시설 사업의 지방사무 이양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 현충 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부산 독립기념관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제2 의 도시인 부산에 지역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56234	“야구로 보답한다”면 끝인가	"죄송합니다.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활약하던 강정호(31)가 2016년 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야구팬들은 강정호의 행동을 비난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던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다. 강정호는 "팬들의 비난을 이해한다. 야구를 떠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했다. 강정호는 팬들의 비난에도 끈질기게 미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지난달 비자를 받고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피츠버그 현지의 반응도 싸늘하다. 현지 언론은 "음주운전 사고 이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강정호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비난했지만, 강정호는 '야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야구 보답론'을 내세운다. 구단 관계자나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저질러도 야구장에서 잘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스1 2016년엔 NC 다이노스 소속이었던 투수 이태양(25)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단 관계자가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프로야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김경문 NC 감독은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야구팬들은 "보답을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NC는 꿋꿋하게 경기를 한 끝에 그 해 2위를 차지했다.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8)과 마무리 투수 조상우(24)가 2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런데도 정작 넥센 구단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조상우가 빠진 자리에 고교 시절 후배들을 폭행한 신인 투수 안우진(19)을 내보냈다. 넥센은 지난해 유망주 안우진을 데려오면서 6억원의 계약금을 줬다. 그러나 그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5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징계가 풀리자마자 바로 안우진을 마운드에 올렸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선수 대신에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선수를 내보낸 것이다. 장정석 넥센 감독은 "(이런 시국에 안우진을 올린 것은) 힘든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안우진에게도 '야구로 보답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야구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야구계 풍토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 구단과 선수 모두 진정한 반성과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팬들은 프로야구를 외면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82	YB vs OB 불꽃 튀는 격전지	정치권이 경남지사 선거에 주목하는 것은 여야(與野) 수뇌부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YB와 OB의 대결구도라는 점도 흥미를 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초선의원인 신예 김경수(51) 후보를 단독으로 추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지사를 두 번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과 당 최고위원을 지낸 경남의 터줏대감 김태호(56) 후보로 방어에 나섰다. 두 후보의 싸움은 리턴매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김해 을에서 맞붙었는데, 김태호 전 지사가 승리했다. 52.1%와 47.9%로(4.2%포인트 격차)의 접전이었다. 지금은 여야 자리가 서로 바뀌었다.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설은 오래전부터 경남지역과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출마에 소극적이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국회 본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만난 김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설이 있던데요?"라는 질문에 "아이고~ 안 나갑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제 겨우 초선인데,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선수(選數)와 체급을 중시하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의원은 그냥 초선급 정치인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실세' 소리를 들었다. 동갑내기 황희(51) 의원과 함께 문재인 청와대와 채널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으로 불렸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1번지인 여의도를 두고 경남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앙정치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여겼을 법하다. 김경수 후보, 승리하면 단번에 여권의 기대주로 김 의원은 반듯한 이미지의 엘리트 정치인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와 중량급 정치인이었던 신계륜·임채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제1부속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 공보 비서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봉하마을에 정착해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부산·경남(PK) 점령은 민주당의 숙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을 달고 나서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국회의원 의석 한 석이 아까운 상황에서 김 의원의 지역구(경남 김해 을)를 잃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던진 승부수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판을 짠 것으로 알려진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의원과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정치적 유대가 형성되는 관계다. 친노·친문 정치인 김경수 의원이 이런 청와대의 뜻을 저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 의원도 고민이 깊었는지 출마를 결심하면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결국, 험한 길 다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김경수 의원의 결심이 늦어진 배경이다. 김경수 후보는 4월 2일에 가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부산, 경남이 30년 가까운 1당 지배 구조였다. 이것이 혁파되지 않는 이상 선거 제도와 정치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과 지역에서 출마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98824	가정폭력 대책 방향 맞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0 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셈이다. 가정폭력은 죄질이 나쁜 범죄다.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이를 합리화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대책이 가정폭력 근절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가정폭력을 이제 국가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난무했던 것은 느슨한 법적용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도 이를 무시하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다. 가족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은 현장 체포 권한조차 없었다. 기껏 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오죽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까. 법망이 이렇게 허술하고 느슨하니 가해자는 오히려 "남의 집안 일에 간섭 말라"며 마음껏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등촌동 비극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의 하나다. 국가가 수수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이같은 접근 금지 처분을 위반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심하면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정 안이든 밖이든 폭력은 엄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는 게 맞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확대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라 자립 역량이 부족하기 십상이다. 그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폭력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이주여성들에게 이런 예가 많다. 피해자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동을 대책에 포함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하게 마련이다. 가정 폭력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적극 신고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도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지만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 법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20273	아찔했던 독도 여객선 침수 사고, 기민한 대응이 빛났다	매일신문 지난달 31 일 독도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던 여객선의 기관실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등 400 여 명이나 탄 배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하마터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여객선사와 해양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해 승객들은 무사히 울릉도에 내릴 수 있었다. 이날 오후 7 시 35 분쯤 울릉도 남동쪽 22 ㎞ 해상에서 독도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4 개 기관실 중 한 곳이 바닷물에 침수됐다. 바다를 떠돌던 불상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여객선 날개판과 선박 본체를 이어주는 용접 부위에 금이 간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이 틈새로 유입된 바닷물은 한때 기관실 60 ㎝ 높이까지 차올랐을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침수가 시작되자마자 승무원들은 안전 매뉴얼에 따라 비상조치를 취했다. 배수 펌프를 작동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하는 한편 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1 천500t급 경비함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해경대원 6 명이 여객선에 올라 안전구호 조치를 했다. 기관실 침수 소식을 접한 승객들은 4 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지만 해경 경비함의 호위 속에 무사히 울릉도 저동항에 내린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이 한결 개선됐다는 사실을 이번 독도 여객선 사고는 보여줬다. 사고 발생 직후 이낙연 총리가 "해수가 유입된 채 운항 중인 엘도라도호에 대해 해경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대응은 적절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비슷한 사고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심각히 여길 일이다. 엘도라도호 같은 독도 여객선은 알루미늄 재질로 된 선박 특성상 충돌에 따른 침수 사고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번과 달리 세월호 사고 이전만 하더라도 경미한 침수 사고 시 해경에 알리지 않고 자체 수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여객선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37048	광역교통망개선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정부가 오는 2030 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 분대로 단축한다는 청사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 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통행비용을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 대 목표가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철도 중심으로 잡은 방향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대책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GTX-D 노선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교통 대책과 지자체가 건의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교통사업 가운데는 사업추진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으로 내년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사업들이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 검토 중인 사업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비용추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광역도시들의 교통난 해소 대책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우도 신설되는 철도나 도로, 신교통체계에의 접근성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통시설이 지역발전과 가장 관련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통시설이 열악한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도 해결 과제다.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 확보다. 기존에 수립된 철도나 도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들의 착공시기가 무한정 미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와 사업추진 절차를 앞당겨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81514111	7개 역으로 꾸민 ‘우표, 세상을 만나다’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2018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59회를 맞이했다. 주제는 '우표, 세상을 만나다'였다. 전시관은 전시회 장소가 구 서울역임을 고려해서 평화역, 미래역, 중앙역 등 7개의 역으로 꾸몄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북한우표다. 백두산과 천지, 금강산, 세계문화유산 개성 등 북한에서 발행한 실물 우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남한우표와 북한우표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표를 통해 남북한 간의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이질감을 느낄 법하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 우표를 통한 동질성 확인 역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다. 하루라도 빨리 남북통일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길 기대해 본다. 평화역 전시관 북한이 최초로 발행한 우표가 전시됐다. 1945년 해방된 이후 새로운 우표 발행이 어려웠던 북한은 일본 우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본 우표와 소련 우표에 '조선우표'라는 이름을 가쇄해 사용했다. 1946년 3월 12일 최초로 자체 우표를 발행했다. 최초 우표의 디자인으로 무궁화와 우리 민족의 자랑인 금강산 삼선암을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무궁화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북한 국화는 목란꽃이다. 1948년 7월 3일 발행한 최초의 북한 우편엽서 디자인에는 태극기가 걸린 건물과 태극문양이 있다. 1953년 개성에서 임시우표로 사용되어 북한우표 중 가장 희귀한 우표와 도안상의 실수로 US(미국)를 SU(소비에트유니온)로 인쇄한 우표, 20K 도금이 된 금박우표 등 북한의 특이우표 10점과 백두산, 세계문화유산 개성과 평양의 사계, 북한의 명절을 담은 우표 등 500여장을 이번 우표 전시회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중앙역 전시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우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추정되는 'UN군 6·25사변 참가기념 우표'를 선보였다. 이 우표는 1951년 6·25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발행돼 참전용사들에게는 인기리에 판매됐다. 이 우표는 당시 부산에서만 1개월 사용되어 우리나라 우표 중 가장 수집하기 어려운 우표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3년간 전국토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기에 우표 자료도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철도 이야기'를 담은 우표도 선보인다. 1969년 발행된 철도 창설 70주년 기념우표부터 기차의 외형, 레일, 선로 보수장비와 철도교까지 우표로 철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미래역 전시관 2018년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AI 디자인 부문(김홍도 프로젝트) 수상작을 선보이고 '김홍도 프로젝트'에 활용했던 스타일 변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웹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김홍도 화풍으로 디자인이 변환된 후 메일로 자동 전송된다. 문화역·체험역·아트역·기록역 문화역에서는 디자인 심사에서 탈락해 우표로 발행되지 못했던 '비하인드 우표', 2018년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일반부문 수상작,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우편 날짜도장 작품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우표를 관람할 수 있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89	VOLVO V60 CROSS COUNTRY \| 오프로드는 물론 온로드 주행성능도 탁월	요즘 한국 수입차 시장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히클(CUV)' 전성시대다. CUV는 세단ㆍ왜건ㆍ해치백ㆍSUV의 장점을 따서 만든 차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CUV는 세단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다. 전체 판매의 40%가 넘는다. 10년 전 만해도 CUV는 수입차 시장 점유율에서 한자릿수에 그쳤다. 해외 시장도 비슷하다.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단연 소형 CUV다.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올해 1∼8월 중국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30% 가까이 줄면서 죽을 쑤는 것도 이런 소형 CUV 인기추세를 예상하지 못해서다. 시장에서 경쟁할만한 차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에선 앞다퉈 소형 CUV를 출시한다. 2013년 쉐보레 트랙스와 르노삼성의 QM3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에는 쌍용차 티볼리가 가세했다. 수입차에서는 볼보가 두드러진다. 올해 1월 V40 크로스 컨트리를 선보였고 9월에는 이보다 조금 큰 V60 크로스 컨트리를 출시했다. 10월에는 세단 모델인 S60의 지상고를 올린 S60 크로스 컨트리를 내놓을 예정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소형 CUV의 선두주자는 2010년 나온 BMW X1이다. 소형 크로스오버 영역의 선구자로 인정받는다. 올해는 3시리즈 세단의 변형 모델인 GT에 이어 2시리즈 투어러까지 영역을 넓힌다. 아우디는 검증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플랫폼을 활용해 2012년 Q3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A1을 내놨다. 메르세데스-벤츠도 GLA로 CUV 흐름에 동참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뿐 아니라 대중차도 마찬가지다. 푸조는 올해 2008로 CUV 시장에서 쏠쏠히 재미를 봤다. 8월에는 2008이 무려 441대나 팔렸다. 이에 질세라 지프는 9월10일 소형 크로스오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다. 판매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자동차 업체의 경영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판매량과 수익률이다. 성장하는 시장이 있으면 뛰어들어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익도 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CUV는 판매를 증대시킨 것뿐 아니라 수익률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미 개발해 놓은 세단이나 SUV의 차체뿐 아니라 주요 부품을 상당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다. 부품 공유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켜 기하급수 이익을 가능케 하는 요소다. 스웨덴의 볼보는 연간 판매 규모가 45만대 남짓으로 작은 자동차 업체다. 왜건과 CUV에는 일가견이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스칸디나비안 문화와 일년의 40%를 눈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척박한 환경이 볼보를 왜건과 CUV 명가로 만들었다. 볼보 전체 판매량에서 이들 차량의 비중이 80%가 넘는다. 2009년 중국 질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한 이후 한창 주가를 높인다. 판매가 연평균 두 자릿수를 넘는 호조를 보인다. 한국에서도 잘 나간다. 지난해 무려 전년 대비 52% 판매가 늘었다. 올해 1∼8월 2684대를 팔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나 성장했다. 이런 볼보가 개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성장하는 소형 CUV 시장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 V60에 최소한의 개발비를 투자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212058025	기상청, 언제까지 오보만 날릴 텐가	처서를 이틀 앞둔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의 낮 기온은 36.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언제쯤 가마솥더위가 누그러질지 기상청 예보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오보 행진만 거듭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기상청은 지난 19일 '최근 무더위 원인과 전망'에서 폭염이 23일 이후부터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이후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질 것이라던 전날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기상청이 밝힌 폭염 종료 시점이 다섯 차례나 바뀌면서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상정보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자연재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여름 장마에 이어 폭염 예보에서 기상청이 보여주고 있는 오보 퍼레이드를 보노라면 '오보청' '구라청' '기상중계청'이란 비아냥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기상청의 오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올해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미국에서 들여온 532억원짜리 슈퍼컴퓨터 4호기가 지난 2월부터 가동됐기 때문이다. 한 달 전기료만 2억5000만원에 이르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도 오보만 날리고 있으니 기상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오보를 장비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은 기상청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 프로그램으로 날씨 예보를 산출한 뒤 예보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보관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기상예보의 정확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이른다. 기상정보를 담당하는 인력 관리와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최신 기상기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기상청 예보관은 일은 고되고 예보가 틀리면 비난이 쇄도하기 때문에 기피 자리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많다. 시민들은 일단 오보의 원인이 무엇인지나 속 시원히 알고 싶다. 감사원은 기상청을 상대로 오보가 왜 이처럼 빈번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방만한 조직운영과 인사가 있었다면 그대로 넘어가선 안된다. 정부는 더 이상 기상청의 셀프 개혁에 기대지 말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특단의 오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06143	부산 주요 걷기 코스 편의시설 확충 필요하다	부산의 주요 산책로와 둘레길에 안전·편의시설이 모자란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봄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음에도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숫자가 턱없이 적어 산책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내세운 부산으로서는 참 민망한 일임이 분명하다. 이름난 산책로가 몰려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공중화장실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중동 달맞이길의 '문탠로드'에는 공중화장실이 산책로 시작점에서 600m나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여동 오봉산 등산로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역시 기초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4.8 ㎞ 구간을 통틀어 다릿돌전망대에 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한 곳이 있기는 하나 전망대 운영시간과 맞물린 까닭에 문을 닫는 오후 6 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공중화장실 부족 현상은 해운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이 최근 시의회에서 한 발언내용을 보면 부산의 등산로는 442 개 노선(715 ㎞)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초편의시설 설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백양산·엄광산·화지산 일대 등산로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개뿐이며 전무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책로와 둘레길, 등산로 등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 시가 '시민이 마음껏 도시를 누빌 수 있는 보행권이 곧 시민의 행복권'이라는 지침 아래 부산을 보행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권리 장전' 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런데도 도심 곳곳의 산책로에 공중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시의 다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시와 지자체는 서둘러 실태조사를 한 뒤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 명실상부한 보행친화도시 조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4443047	수능 절대평가 속도조절, 이낙연 총리 목소리 모처럼 빛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2 개월 만에 모처럼 정책 방향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3 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을 보고하자 "교육 정책은 신중하게, 때로운 천천히 가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수능에 관한 토론이 50 분간 계속되면서 그만큼 회의는 길어졌고 결국 교육부는 의견을 더 수렴한 뒤 2021 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21 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종합부·면접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탓이다. 이 총리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러자 대부분이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비록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 해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때로는 아예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은 소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을 강조해온 것도 그러한 국정운영 방식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총리 취임 후 2 개월 동안 현실은 딴판이다. 국정은 청와대가 사사건건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총리실 내부 인사마저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돌 지경이다. '스텔스 총리' 또는 '의전 총리'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특수한 상황 아래 이 총리가 예외적으로 반짝 목소리를 낸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도 총리와 장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맡은 분야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49721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에 뒷짐진 교육청	제주지역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 탓이다.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과 운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곡예 보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도 정작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통학로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초등학교 112 개교 중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34.7%인 41 개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일방통행로 지정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14 곳이며, 6 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고, 3 곳은 추후 점검한다. 하지만 나머지 18 곳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 등에 위치해있고 도로폭이 좁아 도로환경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설치 등 사실상 인도 확보가 어렵다. 아이들이 위험하고 취약한 통학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변 도로환경 개선 등이 불가능한 곳의 경우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해 인도(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다. 지난 6 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이 이같은 요구를 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공간을 지키는 게 우선 가치"라며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부지 제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당연히 함부로 줄이고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역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기보다 가능성 여부를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등굣길 1 ㎞ 걷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주도 등 관계기관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73679	수술실CCTV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각종 의료사고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와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 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 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사실상 두 개의 시선으로 나뉘고 있다. 경기도의 정책브리핑대로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의 수술실 CCTV가 심각한 의료사고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의료인의 작업수행 자유 침해란 의견이다. 그 이유는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CCTV 녹화자료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이러한 수술실 CCTV는 경기도가 지난해 10 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이어 나머지 5 개 도립병원인 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수술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알려졌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나름 적지 않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결국 도립 안성병원 도입 초기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고 실제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해 10 월에는 전체 수술 건수 144 건 중 76 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53%의 찬성률을 보이고 4 월 누계조사를 보면 66%까지 오르는 등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인지 지난 3 월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도가 앞으로도 전국 확대 설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이 일면 수긍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얼마 전 도내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 같은 얘기들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로 3 년 만에 밝혀졌고 결국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만 눈덩이처럼 커져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명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등 여러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작업수행 자유 침해란 점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비해 그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과정이 투명해 지면 결과도 공정하기 마련이다. 대개의 의료사고에서 무조건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그것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만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다르다는데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20171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면적은	ㆍ최저주거기준에 고시원은 제외, 방 수 늘리려 방 크기 줄여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려면 몸을 옆으로 돌려야 겨우 가능한 복도.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좌우로 늘어선 방들 때문에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낮에도 조명을 켜둬야 하는 좁은 복도가 화재 연기로 가득찼을 때 출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더 많은 인원을 입주시켜야 더 돈을 벌 수 있는 고시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조차 없는 방에 사는 거주자들은 더욱 안전을 위협받는다. 생존과 안전에서마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여전한 안전사고 재발 위험성'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이다. 2006년 도입된 이래 2011년 한 차례 개정한 후 현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기준은 주로 면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 수가 3명이면 '방 2개, 부엌 1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한다. 1인가구라면 면적은 14㎡ 이상이면 되고 전용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일조권이나 소음 등에 관한 내용은 추상적이다.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하고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주거기준을 갈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시원은 건축법의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문이나 침대는 없어도 시설 목적에 맞게 책상은 있어야 한다. 과거의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2㎡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법에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업주들이 이미 과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방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아니다. 방들이 촘촘히 들어선 구조 때문에 사실상 거주자들을 내보낸 상태에서만 방별 면적 등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적 기준에 따라 양편에 방이 있는 복도는 폭을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설치를 비켜간 국일고시원처럼 현행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여전히 안전사고 재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은 "고시원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쓰이지만 비주택으로 분류되다 보니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타까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면서 안전과 주거인권을 포기한 최저한의 도시형 주거공간으로 남게 됐다. 여기에는 고시원 영업이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얽혀 있다. 한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고시원 영업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설치는 고사하고 지하에다 만들어도 가능했다"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들면서 단위면적당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고시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301383	‘비핵화’와 거리 먼 북한의 ‘선언’, 문 대통령은 경계해야	매일신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선언이 무엇을 노리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변질시킬 속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언'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분석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선언'에는 '비핵화'라는 말이 없다. 이미 개발해놓은 '과거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일절 언급이 없다. 오히려 선언은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했다. 이미 핵무장은 완성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선언'은 '과거의 핵'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개발할 '미래의 핵'만을 대상으로 한 '동결' 선언일 뿐이다. 현재 북한은 10 기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어떤 전략을 들고나올지 가늠케 한다.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이 현재 핵과 과거 핵, 미래 핵을 각각 분리해 각 단계마다 동결과 보상을 바꾸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 년 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현재로선 '선언'을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 제스처'로 읽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김정은이 미국에 중요한 양보를 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고, 영국 BBC 역시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는 27 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언'에 내포된 이런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 비핵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91847531	<청춘 선언>-지금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연애시장에서도, 취업시장에서도 소외된 한 복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는 청춘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고민을 33명 사상가의 입을 빌려서 풀어내고 있다. '철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얼마 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일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혼란스러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선거에 임하면서 헤아려 보니 벌써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겪었다. 어느덧 내가 속한 자리는 기성세대가 돼버렸다. 유쾌한 일이 아니다. 기성세대라는 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신이 없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의 삶을 통해 사회가 조금은 나아졌잖소"라고 자위하기엔 부끄럽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막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던 말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대학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기성세대라는 위치에 서보니 깨닫게 된다. 아랫세대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윗세대의 의견을 들을 일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손위 어른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일단 귀 기울이고 본다. 윗세대의 말이라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들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 아랫세대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손아랫사람에게는 듣기보다 말하기 편한 문화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을 하느라 듣지 못한다. 딱히 아랫세대에게 할 말이 없으면 만남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듣는 시간을 만들지는 않는다. 돌이켜보니 과거 청년들의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주었던 기성세대들은 많은 애를 쓴 훌륭한 분들이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가. 이제라도 귀를 열고 들으려 애를 써보아야 하겠다. 이라는 작품이 눈에 띈다. '철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연애시장에서도, 취업시장에서도 소외된 한 복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는 청춘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고민을 33명 사상가의 입을 빌려서 풀어내고 있다. 작가가 밝힌 것처럼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와 마르크스의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당돌하게 청춘의 연대를 제안한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화는 대학을 고민한다. 영어로 임마뉴엘 칸트를 강의하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집중도 안 된다. 취업 준비하는 선배는 장염과 탈모, 피부 문제를 토로하면서 자판기 커피를 사준다. 계속 커피를 마셔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주인공은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주말에는 식당 알바를 해야 하고 당장 써야 할 리포트도 있는 처지다. 수업을 마치려는 순간 질문을 던지면 다른 학생이나 교수는 행복한 얼굴이 아니다.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은 한계가 있고 사서 읽기에는 돈이 없다. 때로는 교수들이 직접 쓴 책을 교재로 하다 보니 반강제적으로 사느라 지갑은 더 얇아진다. 작가는 오늘날의 대학에서 피로한 채 탈진을 향해 달려가는 한병철의 를 떠올린다. "진리를 학점에, 자유를 공포에, 정의를 이익에 팔아 넘긴 대학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김예슬 선언'을 언급하며 대학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67	구원의 여명 밝힌 ‘미 국민의 대표자’ 토마스 머튼	정치인들에게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라는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공을 업적으로 인정하고 과는 교훈으로 삼자는 말이다.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공과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허물은 신앙인들이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서로 만날 때가 있다. 역대 교황은 사실 매우 '정치적'인 인물들이다. 어쩌면 그들은 싫어도 정치적인 인물이 돼야만 한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그들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다. '세계 가톨릭 제국의 황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황제를 연상시키는 교황(敎皇) 대신 교종(敎宗)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황은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 현재의 교세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교세를 팽창해야 한다. 교황도 세속의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유산(legacy)을 남겨야 한다. 교황의 연설은 최고 정치 지도자의 연설에 상응하는 기능을 한다. 가톨릭 신자라고 모두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도 상대적인 보수와 진보가 있다. 교황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보수·진보 양 캠프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교황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놓치기 쉬운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기도하는 사람, 영혼과 교회의 새 지평 열었다"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9월 24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네 명의 미국인 이름을 언급했다. 에이브러햄 링컨(1809~65) 미국 제 16대 대통령,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1929~68) 목사, 가톨릭 사회운동가 도러시 데이(1897~1980)와 가톨릭 사상가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 1915~68)이었다. 교황의 관점에서 보면 이 네 명이 "미국 국민의 대표자"였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교황은 토머스 머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머튼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의 확신에 도전하는 사상가로서 영혼들과 교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하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이나 종교들 간에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굳이 미국을 대표하는 네 명의 인사 중 도러시 데이와 2015년이 탄생 100주년이었던 토머스 머튼을 포함시켰을까. 어쩌면 교황은 미국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했는지 모른다. 미국 인구 중 약 20%, 7000만 명이 가톨릭 신자다. 토머스 머튼은 G. K. 체스터턴(1874~1936), 자크 마리탱(1882~1973), 에디타 슈타인 성녀(1891~1942), 도러시 데이 등과 함께 가장 유명한 20세기 가톨릭 작가다. 종교·영성 분야뿐만 아니라 민권운동, 비폭력, 미소 군비경쟁,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70여 권의 책을 썼다. 신학·문학·역사학·평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학들은 그의 삶과 글에 대해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 지금은 올드팬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그는 좀 낯선 인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592137	모델로 삼을만한 4 차 산업혁명 정부업무보고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4 일 실시된 기재부 등 6 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는 주제별 업무보고의 모델로 삼아도 될 듯하다. 업무보고 후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형식파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뚜렸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점에 더 의미가 크다. 부처들 공히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할 융복합의 가능성까지 높여줬다. 부문별 계획은 각 부처마다 톱니바퀴 맞추듯 일관성있게 반영됐다. 드론의 경우 기재부와 산업부가 우편물 배송, AI방역 등에 5 년간 3700 대의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국토교통부는 전용시험비행장 2 개소를 신규조성하고,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겠다고 발을 맞추는 식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산업부가 5 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미래형 자동차의 조기산업화에 매진하겠다고 하자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화성에 조성하고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미래 신기술이 집약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계획을 국토부와 기재부 과기정보통신부가 모두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R&D 통합수행의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를 자신들이 도맡겠으며 기술 산업 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지원 등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뜬구름 잡기식 말의 성찬은 줄어들고 계획과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시기를 2020 년으로 못박았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입주 목표가 2021 년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2 월까지 핀테크 액션플랜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4 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의 일관성은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지난해 10 월 대통령직속으로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했고 최근 국토부 장관이 멤버로 추가될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분야에대한 부처별 교통정리와 효율화 작업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의미다. 가장 걸림돌이던 국회까지도 종전과 다른 모습이다. 관련 특위를 만들어 4 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 건을 제시할 정도다. 이날 업무보고로 적어도 4 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부처간 협업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이번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협력 분위기가 이어져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31630211	한 영업사원의 바쁜 재택근무	아침 올림머리 90분 오전 주사 시술(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중 그날 마음에 따라 택일) - 절대 피부용이 아님 오전 미르재단 영업(재벌 불러 삥 뜯기)특혜 병원 관련 화장품 회사 홍보오전 일과 종료 비선실세 최씨한테서 지시 듣기 점심 밥이 보약 오후 K스포츠재단 영업(재벌 불러 삥 뜯기)고씨 가방 홍보특혜 병원 홍보차씨 늘품체조 홍보유라 친구 부모 회사 광고 청탁 밤 잠이 보약 이제는 대통령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국민이 아닌 비선실세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일에 대해 1차 담화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 2차 담화에서 "국민의 삶에 도움 주기 위해 추진", 3차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들의 귀에는 '비선실세의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80669	대학가 넘어 초·중·고까지 확산된 ‘미투’운동	지난 1 월 말 검찰에서 촉발된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종교계, 체육계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폭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개강하자마자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교수들의 '성갑질'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청소년 시절에 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는 등 미투운동은 이제 초·중·고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수 3 명 전원이 퇴출당해 수업이 줄줄이 휴강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교수 모두 성추행 혐의자라니 충격적이다. 한 학과의 남성 교수 전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해외토픽감이다. 극히 일부라고는 하지만 교수사회의 성(性)적 일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최근 대학생들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교수 연구실이나 술집 등 회식 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제보자는 "난 피해자인데도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는 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을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천인공노할 성폭력도 생각보다 만연했던 것 같다. 최근 페이스북에 개설된 '스쿨미투' 페이지에는 청소년 시절 교사에게 당했던 성폭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제보자는 "20 년 전에 성희롱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고교 담임교사가 아직 재직 중인 사실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또 "1988 년 5 학년 때 담임교사가 학급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지만 아무 징계 없이 장학사를 거쳐 교육장까지 지내고 퇴임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글도 있다. 이런 제보들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겨온 것은 그들의 용기 부족 탓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성갑질 문화를 뿌리 뽑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무리 경미한 성희롱과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2052005	김성태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았다. 홍준표 당대표와 손잡은 김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 중간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을 물리쳤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치르며 향후 1년 동안 제1야당 한국당의 원내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전사가 되어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복당파인 김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홍 대표의 장악력 증대와 당내 친박세력의 퇴조가 예상된다. 한국당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한다. 김 원내대표의 대여 투쟁 선언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아무리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 해도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탄핵과 정권교체를 겪고도 한국당이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표는 여권이 내놓는 정책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북핵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대북 압박만 외치고 미국이 거부한 전술핵 배치를 고집하고 있다. 노동·복지 정책도 비전 없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구태의연한 퍼주기 타령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공영방송을 망가뜨려 놓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을 폄훼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1주년 때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탄핵의 당위성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고도 지지를 바란다면 시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바른정당에 뒤진다는 여론조사의 함의를 새길 필요가 있다. 여당만 비판하면 지지율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꿈이다. 이런 현실은 김 원내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해준다. 촛불시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민생과 개혁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법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 엄정하게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여 선명성뿐 아니라 제1야당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홍 대표의 무분별한 대여 투쟁을 견제하면서 친박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한국당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진취적 리더십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4312363	청년고용, 근본 해법은 경기 활성화다	정부가 어제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고 군제대 후 재입사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가 하면 근속연수에 비례해 취업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사원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대기업 전직,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 저하, 경력 단절, 임금 상승 등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5년 반 동안 평균 3.9개 직장을 경험할 정도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핵심은 과잉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다. 삼성 공채시험에 10만명이 몰릴 정도로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 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외국에선 30%만 대학에 가고 70%는 취업하는데, 우리나라는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조건, 근무환경, 성장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제 발로 가고 싶을 만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근로조건과 환경, 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한 인상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 질(質)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추계나 재원 대책도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잔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근본 해법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있다. 규제가 사라지고 신산업이 태동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 정부가 몇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자잘한 꼼수 대신 경기 부양,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구조 재편, 강소 기업 육성 등 큰 그림이 아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60712	인구 절벽은 사회 전체의 부담이다	'인구 절벽'으로 일컬어지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은 저출산과 고령화 두 축에 있다. 노인인구 비중 증가로 한국은 지난해 고령사회(노인인구 14%)가 됐다. 대전세종연구원 발표로 볼 때 노인인구 12.03%로 유엔 기준 고령사회 진입 직전인 대전시는 노인인구가 14 년간 2 배로 널뛰듯 뛰었다. 수적 증가 가속화, 선진국 대비 3 배 빠른 증가 속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도농 간 고령화 편차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광역단체 중 전남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일찌감치 들어섰다. 충청권에 한정해보면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순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노후 문제는 주로 경제와 건강에 집중된다. 노인 10 명 중 7 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공적연금 제도는 안정적 성숙기의 문턱에 못 이르고 있다. 절대적·상대적 '노인의 빈곤화' 여건이 곳곳에서 대기하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는 또한 노인 삶의 피폐함을 넘어 전체 사회의 지속 발전을 저해한다. 노동투입 요소 감소, 투자 위축 등 급속한 성장 둔화의 요인이다. 저출산 고리를 이대로 못 끊으면 일본과 나란히 초고령국가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미래사회 생존과 직결된 해법을 안이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65 세 노인 기준을 70 세로 상향한다고 '청춘국가'가 되겠는가. 선진 각국에 비해 돈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63%)이 압도적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노후 경제활동 욕구의 중요한 단면이다. 노동시장에선 경쟁력 낮은 주변 일자리가 노인 몫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3%)의 3 배 이상(45%)인데 4 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생태계까지 바뀌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 노인 1 인가구 증가는 계속된다. 단발성 처방을 거두고 '인구 절벽', 특히 7~8 년 뒤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제로 총체적으로 대비할 때가 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78229	사고력 쑥쑥 학력쑥쑥 ..."사설읽기 코너 이용해 보세요"	서산서부평생교육원(원장 박종진)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논술능력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주요일간지 신문사 사설을 제공, 눈길을 끌고 있다. 8 년째 사설 3 개씩 12 개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신문사설은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료로써 읽고, 분석하고, 필사하는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신문사설 코너는 교육원 2 층 종합자료실내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읽어 볼 수 있다. 학교 숙제, 자료수집 등으로 사설을 원하는 경우 대출대 직원에게 요청하면 복사를 통해 사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서부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신문사설 코너를 통해 사설을 꾸준히 읽는다면 논리적인 글과 사회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접함으로써 논술을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적성 및 학력 신장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코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1828134	독감백신 사망 잇따라, 질병관리청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	독감 백신 접종 후 인천 18세 고교생에 이어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 대전의 80대 남성이 잇따라 숨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생이 접종한 백신은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됐던 신성약품이 공급한 물량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수 대상이었던 백신이 아니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상온 노출 사고와 백색 입자 발견 이후여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숨진 70대의 경우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지만 기저질환이 있었기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다. 방역당국은 20일 "고교생과 같은 병원에서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총 32명이고 모두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최종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망과 백신 사이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백신 관련 사망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고교생이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이를 발표하면서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잘 대응해 왔지만 최근 독감 백신 관리에서 잇달아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9월 상온 노출 사태 당시 당국은 48만명분을 수거하고 해당 물량 접종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보름 새 3000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백신에서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자 61만5000명분을 전량 회수 조치했으나 이미 1만8000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문제가 됐던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건소와 병원에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 기피가 늘어날 경우 높게 쌓아 올린 방역 둑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55792	갈치 조업 늘려준 한·중 어업협상 타결	한·일 어업협상이 4 년째 타결되지 않아 제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돼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 것인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8 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 차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2020 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은 2001 년 6 월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이 허용된 수역인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척수를 1450 척에서 50 척 줄이고 양국의 어획할당량도 5 만7750t에서 1000t 감축키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1 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 어선(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의 인계인수를 오는 12 월부터 재개, 한국측에 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게 된 가운데 도내 어민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다소나마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해수부는 2015 년 어기 이후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현행 9.5 개월에서 10 개월로 15 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주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 연승어업 조업기간을 확대한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반면 중국 EEZ가 일본 EEZ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 위치, 유류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어민들의 경영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도와 어민 등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어업협상을 하루빨리 타결짓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64833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피해 최소화 위한 연착륙 신경 써야	전국 323 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 개교) 가운데 116 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가운데 20 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 일 이런 내용의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6 월에 발표된 1 단계 잠정결과를 토대로 2 단계 평가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과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은 당장 다음달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일종의 '대학 살생부'가 공개된 셈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출산율 저하로 대학 진학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 학년도 대입 정원 48 만3,000 명이 유지될 경우 3 년 뒤인 2021 년 대입 예정 신입생은 42 만7,000 명에 불과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 만6,000 명 많아지게 된다. 이런 미충원 규모는 전국 대학의 10%가 넘는 38 곳이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수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수 급감이 아니어도 대학 과잉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신입생 충원률 70%가 안 되는 대학이 2016 년 12 곳에서 지난해 15 곳으로 늘어났다. 외국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연명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상당수 대학이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학생수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대학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게 됐다. 부실 대학 퇴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후유증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 대입 정원 미충원으로 사립대들의 폐교가 이어지면 교직원 실직과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올해 2 월 폐교된 서남대, 한중대는 각각 250 억 원과 400 억 원의 체불 임금이 남아 있다.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 스스로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914271	불확실성 여전한 美연준 출구전략 충격 대비를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연율) 성장했다. 시장 예상(1%)을 크게 웃돈 것이다. 이를 두고 깜짝 성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1.8%로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이 1.1%로 수정됐으므로 상반기 전체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9개월간 성장률은 연율로 1%에 못 미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그저께 통화정책회의 후 상반기 경제가 '아주 완만한(modest)' 성장을 했다고 평가했다. '완만한(moderate)' 확장을 하고 있다는 한 달 전 표현보다 약화된 것이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2%)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준이 매월 850억달러를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에서 조금씩 발을 빼는 출구전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연준 출구전략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채권 매입을 줄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1.1%와 1.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끌었던 주택투자는 2분기에 13.4% 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2월에는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예상을 웃돌아 세계 2위 경제국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염려도 줄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연준의 출구전략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조기 출구전략을 시사하면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신흥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대거 선진국으로 환류했던 충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우리도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한국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6% 늘었다지만 작년 7월 수출이 8.7%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빛이 바랜다. 실제로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은 18억3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줄었다. 미국 출구전략 전망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실물과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 여력부터 점검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4904	경제살리기 기조에 걸맞은 청와대 개편이어야	단순한 임무교대에 그쳐선 안돼… 그 밥에 그 나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도, 쇄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폭이 미정일 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임 비서실장 후임으로 특정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 년 차를 맞아 분위기를 일신하고, 하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 개편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경호처 직원 음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군 인사자료 분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여기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건은 청와대 개편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 전 특감반원 폭로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 실장 교체를 계기로 김 전 특감반원 폭로를 둘러싼 정쟁이 잦아든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청와대 인사 효과를 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3 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살리기로 정했다. 2 기 청와대 비서진 진용은 이런 콘셉트에 맞게 짜여져야 한다. 내 사람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그 밥에 그 나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도, 쇄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단순한 임무교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인재 풀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고, 1 기 청와대 비서진보다 다양성이 강화돼야 한다. 한쪽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양쪽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임종석 청와대는 국회, 특히 대야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의는 아니었어도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보다 대결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게 사실이다. 임 실장 후임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아울러 청와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지 국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다.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그림자 역할에 머물러야 제2 의 신재민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인사설이 나돌기 시작하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번 기회에 이들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는 그만큼 했으면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43089	사라지는 기부 천사...운용 투명성 높여야 돌아온다	절정으로 치닫는 동장군 위세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연말연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부 관련 통계를 보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실시간 기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상황이 우선 그렇다. 11 월부터 이듬해 1 월까지 목표대비 실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하는 데 3 일 현재 80.5 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이며 1 년 전 84.8 도보다 4 도 가량 떨어졌다. 그나마 규모가 큰 단체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니 마음이 더 무겁다. 중소규모 모금 단체들은 존립을 걱정할 정도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답지하던 쌀과 연탄 등 현물 기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정부 통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2 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011 년만해도 36.4%였다. 하지만 2017 년 조사에서는 이게 26.7%로 10%포인트 가까일 뚝 떨어졌다. 국세통계연보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2016 년 국내 기부금 신고자 수는 71 만5260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 년간 신고자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최근 1 년 사이 7 만명 가량의 기부 천사들이 사라진 것이다. 그야말로 기부 가뭄이고 기부한파다. 기부 열기가 이처럼 싸늘하게 식은 것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보고서를 보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절반 이상(52.3%)이 '경제적 여유'를 들었다. 당장 일자리를 걱정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어금니 아빠'와 '새 희망 씨앗' 사건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부 모금 주체들의 불분명한 기부금 사용에 기부자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이다. 경기와 무관치 않다지만 모금 기관의 운영 투명성 회복이 식어가는 기부 문화를 되살리는 관건인 셈이다. 기부단체들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누구라도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특히 필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축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다시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절실하다. 기부 신뢰도를 높이면 그 열기는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의의 기부를 가로막는 세법을 손봐야 한다. 거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은 수원교차로 창업주의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68565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해 국민 속인 LG화학·한화케미칼	서울신문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SNCC·대한시멘트를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그제 밝혀졌다. 특히 LG화학은 1 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 배 초과했다.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이들 기업은 정부와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 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 곳에 대해 2015 년부터 4 년간 총 1 만 3096 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 곳의 배출업체 등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미세먼지의 측정값 조작이나 허위기재는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대기업들까지 연루된 것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폐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번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고 중국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려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드러나 허탈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서해상으로 날아든 미세먼지로 고통받은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남 탓만 한다'는 적반하장 격 발언을 일삼았는데, 이번 조작사건이 드러나 중국의 책임을 묻기에 난감한 지경이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사와 책임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질 관리제도에 허점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측정·분석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면 1 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과태료나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86079	막 오른 주 52 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주 52 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어제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 시간과 연장 근로 12 시간을 합해 주 52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되 다만 6 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주 5 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 년 이후 14 년 만이다. 한마디로 다른 세상의 문이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첫째도 둘째도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이른바 '워라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007 년까지 가장 길었지만, 2008 년부터 멕시코에 오명의 1 위 자리를 넘겨주고 10 년째 2 위인데 생산성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비효율적 근로 관성에 오랫동안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 52 시간제 도입의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는 발등의 불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지난 2 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탄 결과다. 국민 일상의 풍경을 뒤바꿀 제도가 4 개월 만에 혁신됐으니 혼돈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업무까지 근로시간의 범위에 넣어야 할지, 계절산업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직종의 특수성은 감안될 여지가 없는지 산업 현장이 해법을 몰라 답답한 사안은 여전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300 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더니 59%가 이미 주 52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기동성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쪽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6 개월 계도 기간을 주지만, 중소·중견업체들 처지에서는 6 개월 뒤라고 인력 충원에 뾰족한 방도가 생길지 속이 탄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형식에 그쳐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은 감소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6 개월 처벌 유예, 탄력근로제 활용 권장,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확대 검토 등은 졸속으로 쏟아낸 대책들이다. 게다가 현행 최대 3 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 개월로 늘려 혼돈을 최소화하자는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대한다. 한심한 혼선이 아닐 수 없다. 처벌 6 개월 유예 기간에 정부는 '워라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확대하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후퇴시켜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정책 운용의 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현장이 부딪치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무엇인지 진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07719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70 대 노모와 딸 등 일가족 4 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그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50 대 아버지와 6 살, 4 살 난 두 아들 등 3 부자가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역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8 월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나 그에 앞서 경기 시흥에서 개인회생 중 실직한 30 대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안타깝고도 착잡한 사연이다. 이들 사건은 5 년 전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노모와 두 딸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함께 목숨을 끊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 놓은 안쓰러운 모습에 더욱 마음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복지제도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반성도 잇따랐다. 국회에서도 '송파 세 모녀 방지법'을 만들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섰건만 비슷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 것은 현행 복지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증거다.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면서 누수 요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자격요건 기준으로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기준선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올해만 해도 정부의 복지 예산은 200 조원 가까이 이른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따져도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코 작지 않은 액수지만 선심성 복지행정이 문제다. 허투루 새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언적 복지보다는 실질적인 복지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촘촘한 그물망을 갖춰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생활고를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서글픈 얘기들이 더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94	제약업계 ‘글로벌 코리안’ 전성시대	외국계 제약사들이 한국 출신 인재를 글로벌 무대에 적극 발탁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약 시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인재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추세다. 한국 법인을 거쳐 해외의 법인장, 또는 본사로 진출하거나 글로벌 지역의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례로 늘었다. 화이자제약은 올해 초 한국 법인의 오동욱 부사장을 백신사업 부문 아시아 클러스터 대표로 선임했다. 아시아 11개국의 백신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오 부사장은 화이자와 와이어스가 합병한 후부터 한국화이자의 스페셜티케어 부문을 맡아왔다. 지난해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내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해 본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이자는 이 외에도 이동수 대표, 박성렬 전무, 김은주 전무 등을 글로벌 임원으로 발탁한 바 있다. 한국인 인재 중국·동남아 진출 때 활용 지난해에는 한국MSD의 김상표 상무가 MSD의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GHH그룹의 다이버시파이드 사업부 마케팅전략기획 상무로 낙점됐다. 미국 본사에서 해당 사업부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한다. 김 상무는 당뇨·심혈관계 사업본부의 마케팅 부문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최용범 전무가 글로벌 마케팅 영업부에서 순환기 분야 마케팅을 총괄하는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를 맡고 있다. 최 전무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으로 배출한 본사 임원이다. 이 밖에도 한국다케다제약에서는 김봉준·호현순 상무가 역량을 인정 받아 각각 글로벌 수출 책임자와 북아시아 전략마케팅 총괄로 임명되는 등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한국 인재들을 글로벌 임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한국 법인을 거쳐간 임원을 해외 법인장으로 발탁하는 사례도 늘었다.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다우케미칼·일라이릴리 등이 동남아 지역의 법인장으로 한국인을 앉혔다. 노바티스는 2012년 5월 김은영씨를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임명했다. 노바티스의 첫 한국 해외 지사장이다. 지난해에는 다우케미칼의 강상호 상무가 베트남 법인장으로, 일라이릴리의 함태진 부사장과 먼디파마의 김한상 상무는 각자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발령 받았다. 이 밖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코리아 김진호 사장은 영국 본사의 수석부사장과 북아시아 총괄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이들이 요직을 맡은 배경에는 한국 제약시장의 비중 확대와 성장하는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평가가 깔려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핵심 신흥시장 중 하나인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한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인재를 아시아 전반을 총괄하는 요직에 선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 한국 임원들을 중국·동남아 진출 때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시장 진출 초기에는 본사 사람을 현지 경영자로 배치한다. 본사의 전략과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에 진출할 때도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가 단독 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국 본사 인력을 법인장으로 임명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영업·마케팅 측면에서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국내 법인장은 한국인이 맡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73488	부활절 예배에 학생인권조례가 왜?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뒤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축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의로움을 다짐하는 예배를 한다. 그런데 양산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중에 한 목사가 난데없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비난하는 주장을 펼치는 바람에 교계와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번지고 있다.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기리는 기도와 찬양, 설교가 이어지던 중에 김모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성 문란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전교조 교사들이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인들과 팻말을 나눠 들고 구호를 외쳐 예배장을 순식간에 규탄대회장으로 바꿔놓았다. 김 목사가 평소 양산지역에서 학생운동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일이야 개인적 신념의 소산이라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와중에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선동을 한 데 대해서 신도는 물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기도시간을 빌려 인권조례가 생기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초등학생까지 성을 강요하는 세상이 될 것이란 근거 없는 거짓뉴스까지 퍼트린 데 대해서 진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종교든 세속의 사안에 대하여 동떨어지거나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나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역사적 상황과 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종교적 신앙과 율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문제에 대한 특정 신념이 종교적 권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입증된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억지를 종교적 진리라는 이름 아래 강요하려 든다면 정당성의 기반은 물론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교적 신앙의 자유만큼 현실 문제에 대한 정치적 차이도 존중되어야 한다.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예수의 부활을 축복하며 은총에 감사하는 날을 굳이 정치적 시비로 분탕을 칠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묻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10	뉴 제네시스, 글로벌 무대 질주할까	"도전해야 변화할 수 있고, 바뀌어야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브랜드를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공개했다. 11월 4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왜 고급 브랜드로 가야 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 받을지' '앞으로 어떤 차를 출시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브랜드 이름으로 소개한 제네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 받은 기존 현대차 모델이다. 현대차 최초 후륜구동, 최첨단지능형안전시스템 등 선행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디자인과 기술 관련 시상식에서 거푸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 받았다. 현대차가 최고급 세단 '에쿠스'가 아닌 '제네시스'를 새 럭셔리 브랜드 이름으로 낙점한 이유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프로젝트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랜드를 대표할 고급차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BH'를 시작했다. 당시 준비한 차가 제네시스다. 2007년엔 고급 브랜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2006년 국내와 북미에서 고급차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고, 외부 전문 컨설팅회사를 통해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07년 제네시스 출시를 앞두고 고급 브랜드 출시 계획을 뒤로 미뤄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글로벌 고급차 시장이 위축된데다, 준비한 차량이 제네시스 한 차종이란 점도 걸림돌이었다. 차 한대로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마케팅·유통·AS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일이어서다. 제네시스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10년을 준비한 브랜드" 고급 브랜드 출시는 뒤로 미뤘지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고급차 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계속했다. 2008년 1세대 제네시스를 출시한 직후 현대기아차는 연구소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한 뒤 2011년부터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연구에 사용한 비용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투자금액을 넘어섰을 정도다. 현대차는 고급차 시장과 고급차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발자 럭셔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설계, 디자인, 시험 분야 등 고급차 개발 실무진으로 구성된 수십 명의 인력을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 보내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정 부회장이 "10년을 준비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배경이다. 고급차 시장의 움직임도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의 배경이다. 세계 고급차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세계 고급차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판매 증가율이 10.5%를 기록했다. 대중차 시장 증가율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현대차는 세계 고급차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 '기업 역사의 제2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고급차는 적게 팔더라도 수익성이 높다. 지난해 고급 브랜드의 대표주자 격인 벤츠와 BMW의 영업이익률은 8.8%에 달했다. GM·포드·도요타·혼다·닛산 등 대중차 중심의 브랜드 평균 영업이익률 3.9%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도전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02712	뭉텅이로 잘려나간 영화도시의 영화 관련 예산	문화 관련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20%가량 유보하겠다던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시정 철학이 영화 관련 기관의 내년도 예산 삭감 편성안을 통해 현실화했다. 진보를 표방한 민주당 출신 첫 부산시장이 되레 문화 홀대에 앞장선 꼴이다. 문화 지원을 크게 늘려도 모자랄 판에 과거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보하는 문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이다. 당장 문화 관련 사업들이 줄어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뭉텅이로 잘려나간 영화 관련 예산 규모를 보면 '영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안할 지경이다. 영화의전당의 경우 내년도 시 출연금은 작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한 48 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총액도 80 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140 억 원, 올해 126 억 원에 비하면 겨우 절반을 넘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올해 지원 예산보다 20 억 원이 삭감된 부산국제영화제(BIFF)도 다르지 않다. 수년간의 '블랙리스트' 탄압 때도 예산이 깎인 적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충격은 더한다. 출연금이 줄어들면 그것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이 차질을 빚는 건 당연한 이치다. 영화의전당은 영화 부문 사업비 거의 전액이 삭감돼 영화상영 기획전과 기획공연 등 핵심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BIFF 역시 초청 영화 편수를 줄이거나 마켓 활성화를 축소하는 등 대폭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래서는 문화 관련 기관들이 공공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부산 시민은 이들 공공기관을 통해 영화·공연 관람 등의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부산시는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문화예산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을 지켜본 뒤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는 대목도 찜찜하다. 지역 문화계는 "길들이기 아니냐"고 반발한다. 문화를 길들이기나 채찍질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런 시각 자체가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205052	'조국 파동'이 남긴 과제...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5 일 만에 물러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난 8 월 9 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달 넘게 연일 제기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본인과 직계가족, 모친, 형제까지 연루된 편법 탈법 불법 의혹들은 '조국 블랙홀'이 돼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정치까지 마비시켰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밀려나왔고 지지층의 옹호집회까지 열리면서 온 나라가 극심한 국론 분열에 빠져들었다. 경제와 안보에 걸친 '복합위기'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의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좀체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까지 여론에 맞서며 그를 감싸왔던 것을 돌아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지만, 전격 퇴진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바꿀 일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라도 한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이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행여라도 예전 검찰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의 모양새나 다듬으려 하다가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조씨가 물러나며 던진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조씨의 '사퇴의 변'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가 됐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언급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젊은 세대를 살필 책무가 있다.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이른바 '강남 패션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2030 세대가 겪었을 위화감과 상실감, 우울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는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고도 했다. 한때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그로 인해 '조로남불'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입 진보' '위선·독선 좌파'의 본색이 드러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는 역설적 평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열패감과 자괴감은 무시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조국 사퇴와 "송구스럽다"는 대통령의 한마디 언급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껏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퇴진이었거나, 지지율 정도는 사퇴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저급한 '정치공학'에 매몰돼 있다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도 문제지만 엉터리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구호 아래 과속해온 임금과 근로시간 정책부터 노동개혁, 공유경제 사업과 원격진료처럼 꿈쩍도 않는 규제문제까지 인식 대전환이 절실한 정책이 쌓여 있다. 어제 발표된 소위 검찰개혁안을 보면 12 일 '조국 수호 집회'에 바로 뒤이어 13 일 당·정·청 협의, 14 일 법무부 발표, 15 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어진다니 일사천리다. 반면 고용 창출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정부'라고 내건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느리다. 인사가 그렇듯, 정책의 오류도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위기로 이어진다. 정권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뒤늦게 수습에 들어간 조국파동의 교훈도 그런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12038035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고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폼페이오가 지난 12일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최근 미 행정부 안팎에선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 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나서고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런 기대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방북으로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설사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도 정상 간의 '큰 거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올 들어 본격화된 북·미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움직여온 데다 실무협상의 교착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은 '친서외교'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정상외교가 교착국면을 해소하고 실무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어떤 맥락에서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꼬인 매듭을 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힘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9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외교가 다시 한번 숨가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도 읽힌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정상외교 시즌2'가 펼쳐질 수 있다는 뜻이다. 9월 중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예상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핵신고·종전선언 교환'이 타결되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하반기 정상외교가 '종전선언'으로 귀결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크게 진전하게 된다. 폼페이오 방북이 성과를 내 하반기 정상외교의 시동이 힘차게 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311691	미래 일자리 싹 자르는 공공부문 확대, 도(度) 넘었다	'서울페이(제로페이)'를 구축 중인 서울시가 산하 공무원을 총동원해 가맹점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들까지 나서면 자영업자들로선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시스템 구현까지 난관이 커 "'관제 페이'가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제로페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6 월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수수료 제로'는 참여기업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체수수료는 '억지춘향'식으로 끌려들어간 은행이,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생색은 서울시가 내는 셈이다. 정부 여당은 '제로페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당근책'까지 꺼내들었지만 민간영역을 고사시킬 위험이 크다. 세금으로 버티는 사업은 오래가기 힘들다. '리터당 100 원 싼 기름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던 알뜰주유소의 실패가 잘 보여준다. 도입 8 년째인 알뜰주유소에 적잖은 세금이 지원됐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과당 경쟁을 촉발해 생태계만 파괴하고 말았다. 설령 '제로페이'가 성공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민간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이다. '핀테크'로 불리는 결제산업은 4 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로는 민간과 경쟁하기 힘들다. 이웃 중국의 동향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에선 채소가게에서 파 한 단을 사고도 모바일로 결제한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서다. 알리페이의 알리바바그룹과 위챗페이의 텐센트는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산업을 선도 중이다. 서울시가 미래산업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공공부문의 한계는 '따릉이'로 친숙한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서비스에서도 확인된다. 2 만 대의 따릉이를 하루 1 만7000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자랑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선보인 중국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지금 전 세계를 누빈다. 중국 내 1·2 위인 오포와 모바이크는 세계 20 여개국, 250 여 개 도시에서 1800 만 대를 굴리며 각각 30 억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이 됐다. 더 중요한 건 AI 자율주행 등 4 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이동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시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매년 약 100 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따릉이 탓에 민간서비스가 원천봉쇄되는 한국에선 꿈꾸기 힘든 일이다. 미래 일자리까지 말려버리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확산일로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안을 들고나왔지만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면 경쟁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는 4 차산업의 핵심분야로 꼽히는 교육산업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으로 불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협력 강화" 손 맞잡은 중·일…한·일 관계 이대로 괜찮나"박원순, 대통령 되려고…" 공무원들 '수군수군'경제 곳곳 무너져가는데, 정부·청와대 무엇하고 있나"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국, 이대로 가다간… "왜 66 사이즈 안팔지?"…여중생, 500 억 잭팟 터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6302154015	음식점 흡연 단속	오늘부터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흡연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물론 별도로 설치된 밀폐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흡연 금지는 흡연의 간접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1차 목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규제 대상 음식점 업주는 흡연 손님이 줄어들 것이 뻔해 부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점포를 150㎡ 미만으로 쪼개 '1주방 2식당'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연 대상이 내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반면 단속 대상에서 빠진 소규모 식당은 당분간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대형 점포의 권리금이 소형 점포에 비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에서의 흡연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 금연운동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금연 위반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되면서 손님과 업주 간 흡연을 둘러싼 갈등만 유발할 수도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단속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흡연자가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아무리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 언젠가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곳곳에 설치된 골방 같은 '흡연방'에서만 허용될지 모른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안 좋다. 그러나 금연이 쉽지는 않다. 김락호 시인의 '버리지 못하는 너'라는 시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5106442	기업총수 망신주기 國調, 대외 신인도 추락 부를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9 개 그룹 총수가 증인으로 불려 나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무더기로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업인 규모 면에서 '5 공 청문회'를 훌쩍 뛰어넘는다. 총수들은 이미 검찰에 줄줄이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재단모금에 협조한 기업들을 '피해자'라고 적시했지만 국회가 다시 조사하겠다고 부른 것이다. 검찰이 '강요에 의해 한 일'로 결론을 냈는데 국회가 검찰 공소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기업인들은 다음달 또는 내년 초에 있을 특검에도 나가야 할 판이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 차원이라지만 과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기업인 망신 주기'로 흐른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인들이 과욕을 부리며 호통 치기, 막말 등으로 기업인들을 옥죌까 걱정이다. 국회가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다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청문회는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기업인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해외에 보도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총수가 검찰과 국회에 불려 다니는 기업에 대해 외국에서 좋은 인상을 가질 리 없기 때문이다. 얻는 것도 없이 전 세계에 한국기업 총수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은 자폭에 가깝다. 국조는 필요한 것만 묻는 '핀포인트 방식'으로 신속히 끝내야 한다. 물론 이들 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한 만큼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옳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옳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과 국회, 특검이 반복해서 기업 총수들을 호출해서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연말은 기업들이 인사를 단행하고 내년 투자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점인데 최순실에 발목 잡혀 시간을 보낸다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총수들이 드러난 범죄사실도 없이 불려 다니는 상황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쥔 정치권이 세무조사 등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낡은 악습이 사라져야 한다. 기업은 경영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05128	국내외 지적 6 개월만에 경기하강 인정한 정부	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2 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지만 정점 이후가 내리막이란 건 상식이다. 정점을 지난게 1 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이 경기하강 국면이란 점을 인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인사로는 처음이다. 사실 국가 통계 수장의 입장에서 그 이상 말하기도 힘들다. 공식적인 발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내년 상반기나 되야 가능하다. 사실 경기 하락국면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은 벌써 오래전이다. 연초부터 수없이 지적됐다.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게 올해 1 월이다. 6∼9 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이 지표가 100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홀로 성장과 회복을 주장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5 월 그린북을 발표할때도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정도다. 그러자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 칼럼을 통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 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역시 이에 동조하며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동조했다. 그런데도 9 월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으로 하락할때까지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미미하지만 경기 상승세"라는 주장은 여전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는 점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현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그런 사례는 많다. 회계 투명성이 좋아져 나타난 세수 호조를 경기 호조로 잘못 판단하고 생산능력이 낮아지면서 올라간 제조업 가동률을 산업 호조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 현실 진단이 제대로 안되면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를 빼앗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도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 "곧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이유다. 이미 타이밍은 놓쳤다. 게다가 새 경제팀 역시 회전문 인사로 채워졌다. 종전과 달라질 걸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다. 세계 경기도 확장의 끝자락에 왔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금비축을 위해 투자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77560	울산 ‘제2 명촌교’ 혼잡도로개선 사업으로 추진돼야	태화강의 최하단을 관통하는 명촌대교는 이미 포화상태로 울산에서 가장 혼잡한 교량에 속한다. 앞으로 울산부산 복선전철이 운행될 경우 태화강역과 연결된 명촌교는 더욱 혼잡해질게 분명하다. 특히 올해 말로 예정된 동천제방도로 전 구간 개설이 완료되면 명촌교의 교통수요는 더욱 늘어나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촌교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교량(제 2 명촌교)의 건설은 시급을 다투는 지역의 현안이다. 다행히 울산시가 실시한 제2 명촌교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23 이었다고 한다. 편익 분기점이 1 인 만큼 사업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역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일원~중구 반구동을 잇는 제2 명촌교(길이 1100m)는 태화강을 횡단하는 길이 400m, 폭 40m의 '1 교량'과 1 교량~중구 강북로 북측~동천제방도로 쪽을 잇는 길이 520m, 폭 30m의 '2 교량', 2 교량과 동천제방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180m, 폭 30m 규모의 '도로' 등 3 개 단계로 계획돼 있다. 사업비는 1,300 억 원이고 강남로와 강북로 접속구간은 기존 번영교, 학성교 등과 동일하게 왕복4 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상 사업기간은 2028 년까지다. 제2 명촌교가 건설되면 학성교와 명촌교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해 남부와 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절돼 있는 동천제방겸용도로 연결로 남북의 새로운 교통축 형성과 중구와 남구 중심 상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울산시는 일단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제4 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2021~2025 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제2 명촌교 건립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울산시는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울산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에도 빈틈이 없어야겠다. 지역의 화급한 현안 사업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이 사업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머리를 맞대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607668	5만명 다문화 학생 `문제아` 안 되게 관리를	다문화 가정 학생 5만명 시대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다문화 가정 재학생은 4만6954명으로 1년 새 무려 21%나 늘어났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학교 재학생 9000명을 포함하면 5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학생 수 증가세는 거의 기하급수적이라 할 만하다. 첫 현황 조사를 했던 2006년 9300여 명에서 6년 만에 5배 늘어났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도 0.7%에 달해 내후년이면 1%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또 다문화 중ㆍ고등학생 비중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초등생 비율이 74%를 차지하는 건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급증한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이들을 미래 자산으로 포용하고 키워내는 건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성향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지수(KMCI)에서 한국은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칼부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유형이 대개 은둔형 외톨이라는 공통점을 보더라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잘못 방치하면 10~20년 후 사회 문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평등하게 대한다는 명분으로 진학률이나 수학능력,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사례 등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안되지만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려면 별도 통계치를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이번 조사 내용 가운데 특히 유념할 부분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도 입국 자녀'가 지난해 2540명에서 올해 4288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한국인과 재혼 등을 통해 들어오는 중도 입국 자녀들은 국내 출생 자녀보다도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대안학교ㆍ예비학교 운영 확대 등 조치를 밝힌 바 있는데 한국이 자랑하는 '교육의 우수성'을 이들을 대상으로 입증해 보이길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5616896	약효 의문시되고 재정만 축낼 대책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핵심은 유류세 환급과 유가 보조금 지급 확대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주며,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들에게 ℓ당 1800원을 초과하는 경유 가격 부분의 50%를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관련 기관 누적적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제유가가 실질 가격 기준으로 이미 1980년 초 2차 오일쇼크 때인 배럴당 100달러대 초반을 훌쩍 뛰어넘은 데다 최근 이틀 동안 16달러나 폭등하는 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약효보다는 재정 악화와 국민의 석유 중독증 만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가격 구조 왜곡을 초래해 오히려 에너지 절감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총 10조여 원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과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5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지만 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언제까지고 재정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유류보조금을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43만대였던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2010년 100만대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생산 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친환경차 개발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적 대책보다는 국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72051025	대북 특사 고려할 만하다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당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위기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경색될 때마다 대북 밀사나 특사를 파견해 남북관계를 관리해왔다. 남북 간 험악한 대결이 이어지던 박정희 정권 시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을 방문해 '7·4남북공동성명'을 끌어냈고,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러 차례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북핵 1차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약속을 얻어냈다. 성공 사례가 많은, 흔치 않은 대북정책 수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북 특사가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 국면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북 특사 시기 상조론도 존재한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압박과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대화 카드를 꺼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중단이나 협상을 통한 해결 의사를 비치기 전에 특사를 보내면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북 특사 파견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조율과 실무 물밑 접촉 등 외교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북·미 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문제 제기도 일리 있다. 특사를 파견해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쟁 직전의 상황에 소통 채널마저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결코 그냥 둘 수 없다. 북한과 미국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막말 위협이 언론 매체를 여과없이 오가며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제어할 장치가 절실하다. 대북 특사를 통해 최소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진전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358635	‘옥중조사’ 거부하고 ‘정치투쟁’ 하겠다는 MB	한겨레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26 일 페이스북에 천안함 8 주기 추모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올렸다. 옥중 정치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재판까지 거부하며 '애국운동'에 관심을 표명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국민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정치보복' 프레임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구속 이후 기소까지 20 일간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손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당장 뇌물수수 과정에 동원된 가족들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사찰·공작 문건은 단순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또다른 국정농단의 증거물이기도 하다. 국정원에서 확인된 언론·문화·예술계 탄압 등 정치공작 문건은 물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등 선거·정치 개입 의혹도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유인태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게 '다스 문제를 고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안'을 얘기했다가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완벽한 물증 앞에서 재산관리인을 비롯해 측근과 가족들까지 '엠비(MB)가 주범'이라고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법리 공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정치투쟁'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20 년 이상 온 국민을 속여놓고도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다. 지난 여러달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돈과 권력을 모두 지키겠다고 바둥거리는 듯한 모습은 한때나마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다스 등 개인비리와 국정농단 혐의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7241416	안철수 vs 문재인, 누구 생각이 야당의 衆論인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엊그제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침묵시위에 참여한 육아 커뮤니티 회원들이 "엄마들 침묵시위가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로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약속이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논평하더니 어제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정부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만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전략일 수 있다. 승객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치적 이득의 주판알을 튕긴다면 도(道)가 아니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5ㆍ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는 "광주 민중항쟁을 일으켰던 국가와 세월호 참사 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궤변이다. 오죽하면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겠는가. 더구나 이런 말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이었던 유시민 씨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의당 선거 홍보 동영상에 목소리로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갈 거라고 말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참여정부 때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이런 극단적 표현을 하는 것이 5주기를 맞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야권의 일련의 언동은 국민적 공감은커녕 정치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 엊그제 한국갤럽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하락세였던 새누리당 후보들 지지율이 정몽준ㆍ서병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반상승했다. 야당 후보들이 앞선 지역이 더 많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은 이런 판국에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 "행여 세월호 참사의 반사이익으로 선거에서 이기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자성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대안을 가진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무책임한 선동발언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야권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012115005	미친개	"학교마다 이런 선생님 별명이 꼭 있다"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납득할 만한 결과다. 2위는 지루한 설교와 수업으로 학생들을 단박에 졸음에 빠지게 하는 '수면제', 3위는 360도로 침을 튀겨 교복을 젖게 만드는 '호우주의보'였다. 미친개 별명은 학생부 주임교사에게 많이 붙는다. 생활지도 등으로 학생들과 자주 부딪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란 말은 신중하게 써야 한다. 말 그대로 절대 물리면 안될 것 같은 선생님도 있지만 제자 사랑이 남다른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 이 별명이 동서양을 넘나드는 것은 흥미롭다.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독단적이고 몰상식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망한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온갖 악행 탓에 '중동의 미친개'로 불렸다. 하지만 방어율 대기록을 남긴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 그레그 매덕스가 같은 별명으로 불린 것을 보면 반드시 나쁜 의미만 담긴 건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 별명이 붙은 현존 최고 유명인사다. 그의 별칭에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교차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재미있다"고 말하거나, 민간인 42명이 숨진 이라크 결혼식장 오폭 작전의 지휘관이란 사실에서는 섬뜩함을 지울 수 없다. 장군인데도 기꺼이 병사들과 함께 참호에 뛰어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물고문 허용 방침을 접게 만든 것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가 트럼프가 만든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가면을 필요할 때마다 교차해 꺼내드는 마법사 아닌가 싶을 정도다. 국방부가 2일 방한하는 그의 별명을 기사에 쓰지 말아줄 것을 출입기자단에 요청했다. 동맹국 장관에 대한 예우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가 트럼프에게 이 별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귀띔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하면서도 "미친개를 잘 부탁한다"던 트럼프의 태도가 변할지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 방한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생각이 든다. 긍정의 의미도 있는 별명이니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51136	사립유치원 대응, 너무 뒷북이다	성시윤 교육팀장 "유치원·어린이집 95곳 점검 결과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과 부당 사용한 205억원 적발" "사적인 선물 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이지만 최근 나온 뉴스가 아니다. 1년8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1일 정부 발표에 담긴 내용이다.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목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높인다'다. 문제점은 이때 상세히 지적됐다. 구조적 원인은 정부도 알았다. 정부 스스로 '현행 재무회계 규칙은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및 보조금의 세입·세출 구분이 없어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정부지원금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없다'고 했다. 유치원 학부모들을 최근 분노케 하는 사례도 당시 정부 발표에 이미 담겼었다. '원장의 두 아들 대학등록금 및 수업료로 3900만원 지출' '교직원 선물 구입 명목으로 명품가방 250만원, 지갑 36만원 지출' 등이 당시 발표에 모두 담겨 있었다. 개선 방안도 진즉에 제시됐다.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건전성·투명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 허용'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유치원 인사·입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다. 개선 일정도 발표됐었다.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은 2017년 3월, 학비·보육료를 부당 사용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지침 정비는 2017년 1월, 지원금 환수 등 처벌규정 마련 추진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제야 실태를 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다. 현직 국회의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뒷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12년부터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가이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학부모들 앞에서 약속했다. 25일 여당과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이 1년8개월 전 발표와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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