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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13244	경제 위기의식 안 보이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취임 후) 지난 1 년6 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건 참사 수준의 고용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 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중 27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68.3%보다 낮은 수치다. 1 년 전과 비교한 고용률 증감을 봐도 일본(1.5%p), 이탈리아(0.9%p), 미국(0.6%p) 등 G7(주요 7 개국)은 일제히 상승했지만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런데도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 조5000 억원 배정했다"고만 했다.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다. 고용장려금을 줘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려는지 답답하다. 국회는 23 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땜질 처방에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인지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산업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인다. 삼성전자가 올해 4 분기부터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대차 등 10 대 그룹 가운데 내년 사업계획 초안을 짠 데가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내년 경제 전망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와 '함께 잘 사는 길'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기주장만 외치면서 일방통행 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59803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 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 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한 결과, 2007 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용역·도급 등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7 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시행했다. 이후 기업 고용이 감소되면서 용역·도급 비중이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기간제·파견 노동자 비중이 다른 사업장보다 10%포인트 높으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전체 고용이 3.2% 줄고, 비정규직 고용이 10.1% 늘어났다.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을 사각(死角)지대로 내몰았던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곳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노조 있는 곳의 비정규직은 법 시행 후 16.4% 증가한 반면, 무(無)노조 사업장은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조 있는 사업장일수록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경직성, 정규직의 인건비 급증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선호한 까닭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증가율은 무노조 사업장이 12.6%로, 유노조 사업장 8.2%보다 훨씬 높았다. 결국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보호의 최대 걸림돌이자 고용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KDI의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현실을 무시한 비정규직 규제가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격차를 늘리고 있다. 힘 있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공고히 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KDI는 고용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깨고 해고·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72844	靑 압수수색한 검찰, 의심 해소하려면 투명하게 수사해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4 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진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 모여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 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증거 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2 일로 계획했다가 검찰수사관 사망으로 미룬 것이라고는 하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격한 반응을 보여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 일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 규칙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공개 경고를 던졌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관 사망과 관련해 '별건 수사' 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당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에서 비롯됐으니 감찰 자료 확보는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인사 개입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과 자료 유무를 둘러싼 논란도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가 4 일 "김기현 시장 비리 첩보 출처 자체 조사에서 한 행정관이 외부 제보 내용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여권으로서도 불필요한 의혹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와 숨진 검찰수사관 휴대폰 포렌식 작업 경찰 배제 등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추호라도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더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599753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은 사과하고 정부는 해법 찾아야	올해 2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급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실시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대상 의대생 3172명 중 446명만이 응시한 탓이다. 나머지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보이콧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모두에게 손해다. 대형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의대생들은 전공의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임상 현장에서 의료를 익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악화로 국민 역시 손해를 볼 게 분명하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여전히 매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한 명의 의료 인력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대생들과 정부 모두 자존심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대생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부는 그 사과를 계기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의대생들에게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요구한 행위 자체를 사과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 두 차례 응시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거부한 건 의대생들 본인이라는 점,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거리를 안겼다는 점만으로도 의대생들은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미 그들의 스승인 대학병원장들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스승이 사과의 길을 텄으니, 따라가는 것도 제자의 도리일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과 소통해 그들이 사과로 방향을 잡도록 도와야 한다. 의대생들에게 굴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이 전체 의사 수 12만3200명의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 공백에 차질이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의사 1명이 1명의 생명을 구한다면 2700명의 생명을 살리는 게 된다. 정부든 의대생이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13911	7 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려했던 대로 올 4 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6 억6000 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 년 4 월 이후 7 년 만인데 당시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생겼던 일이었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입에서의 상품수지와 여행, 운송 등에서의 서비스수지에다 배당, 이자 등에서 비롯되는 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적자 역시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에서의 흑자가 확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4 월 수출은 483 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하며 5 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기류다. 지난 4 월엔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린 데다 봄철 성수기로 관광수지 적자폭이 컸던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추이를 보면 향후 호전을 장담하기엔 어려운 것 같다. 4 월 상품수지 흑자는 56 억7000 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96 억2000 만달러에 비해 41%나 급감했다는 점에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데다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줄어드는 등 대외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세계은행은 4 일(현지시간)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6%로 제시했다. 연초 예상보다 무역분쟁이 더 확대된 데다 개발도상국의 부채 증가와 투자 감소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여건 악화를 감안한 듯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존의 관망 기조에서 변화 가능성을 읽게 했으니 뉴욕 증시는 뜨겁게 반응했다. 문제는 우리가 안팎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다. 4 일 나온 1 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전 분기 대비 -0.4%였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 하락이 계속되는 등 여파로 수출 감소는 5 월에도 이어졌다. 수출과 함께 수입도 줄고 있어 불황형 늪에 빠질 조짐도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뒷받침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51419211	이니셔티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니셔티브란 자기가 알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교에 있든 업계에 있든 미국에서는 이 능력이 없다면 생존하기 어렵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과 대화할 때는 눈을 피하고 목소리를 작게 하고 결코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배웠다. 미국에서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눈을 똑바로 보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로 취급받는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세미나에 들어갈 때는 어설프게 말하더라도 일단 말하는 게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잊을지라도, 내가 말은 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한국에서는 직장에서는 상사가, 학교에서는 지도교수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계획을 잡아주고 그 과정을 지도해준다. 여기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박사 논문 위원회 지도교수들과의 지난 수년간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그 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매번 내쪽에서 먼저 일정을 잡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진행방식을 결정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이니셔티브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지도교수 쪽에서도 학생과 더 많은 것을 협업하고 지원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런 이니셔티브가 모든 학생들에게서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꼭 미국 학생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니셔티브에 대해 가장 큰 인상을 남긴 학생은 사실 미국인이 아니라 남미 콜롬비아에서 온 대학원 동기였다. 세계은행에서 일하다가 온 이 동기는 입학할 때부터 부패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매우 분명했다. 입학할 때는 비교정치였다가 나중에 미국정치로 세부 전공을 옮겼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동기와 수업을 같이 많이 들었다. 나처럼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있는 영어지만, 꼼꼼하게 메모를 한 페이퍼를 들고 와서 매번 토론에 열띠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니셔티브는 꼭 한 국가의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한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 큰 시장 속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니셔티브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내 지도교수 때만 해도 지금 내 세대처럼 대학원에서는 통계를 깊이 배울 필요도 없었고,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 러닝 같은 말은 들어볼 일도 없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더 새롭게 등장해야 할 것들이 늘어난다. 우리가 학교를 평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야 한다. 전문가의 자격은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해결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032030055	청와대는 관피아 심사의 무풍지대인가	금품·향응 비리에 연루돼 징계 통보를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무사 통과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앞서 퇴직한 지 2년도 채 안된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도 취업 심사를 거쳐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직한 바 있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닌가 싶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예외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 출신의 비리 공무원 뒤처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그의 비위를 적발해 놓고 소속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복귀시킨 뒤 사실상 손을 놨다. 5개월 후 뒤늦게 징계 통보를 했지만 이미 사표가 수리된 뒤였다. 공정위는 그의 비리 행각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징계위원회 회부도 안 한 채 사표를 받아줬다. 공직자윤리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의 비리 혐의는 놔둔 채 직무 관련성만 따져본 뒤 취업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청와대 출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허술한 취업 심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 권력의 중추다. 막강한 권한만큼이나 전관예우나 관피아 심사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로펌의 공정거래팀장으로 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영입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줘가며 그를 영입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을 허가해 줬다. 2명의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직무 관련성에서 자유롭다면 도대체 누가 관피아란 말인가. 관피아 적폐 해소는 시대적 소명이다. 청와대가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일소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관피아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관피아를 없애자면서 두 달째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032100245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 끊어낼 ‘김영란법’	마침내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낸 3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당장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된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품에는 돈·물품 말고도 접대와 향응,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이득이 모두 해당된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는 선출직·임명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도 포함됐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이룰 순 없겠으나, 관행이라는 핑계로 만연한 부조리의 구조를 깨뜨릴 수준이다. 일각에서 과잉 입법을 운위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시행 중인 선진국들의 반부패법에 비하면 외려 널널한 편이다. 177개 국가 중 46위(2013년)에 불과한 국가청렴도를 높여 '투명 사회'를 이루려면 일시적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상화한 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법에서 우려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다. 원안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아 떡값·촌지 등을 없애기 힘들어졌다.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도 법의 구멍이다. 다른 가족과 친족을 통한 우회 청탁·금품수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 대상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낸다. 민간 영역으로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남용의 소지가 커졌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법을 악용,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언론을 감시·통제할 수도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공정한 법 운용과 더불어 검경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세 부분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는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정무위 심의에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을 내세웠으나, 이해충돌방지는 전 세계의 보편적 공직윤리규범이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별도 입법도 서둘러 반부패법으로서 '김영란법'이 온전체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16945	미세먼지 해결 범사회적 기구 정치권 적극 동참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앞서 손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손 대표는 또 그 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손 대표의 제안이나 문 대통령의 수용 모두 시의적절한 조처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만큼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 현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유럽심장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그런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논문은 2015 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80 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치(720 만 명)보다 160 만 명이나 많은 수치다. 특히 중국의 조기 사망자는 연간 280 만 명으로 WHO 추산치(115 만 명)의 약 2.5 배에 이른다. 이를 미루어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1 만5800 명)도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핵심은 초미세먼지다. 연구팀은 조기 사망자의 대다수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럽의 초미세먼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보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유럽이 이처럼 대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우리는 너무 안일한 건 아닌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손 대표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범사회적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기문 전 총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갖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 덧붙일 말도, 뺄 말도 없다. 그런 만큼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발족할 기구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국민 또한 적극적인 호응으로 화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84696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제주경제 걱정이다	제주지역 가계빚이 말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에도 가계빚이 크게 늘면서 사상처음으로 15 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0 월 중 도내 가계대출 총 잔액은 15 조1000 억원이다. 9 월 14 조8946 억원에서 불과 한달 사이에 2054 억원이 늘었다. 또 지난해 같은달(13 조3519 억원)에 비해 13.1%나 증가하면서 전국평균(6%)보다 2 배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안그래도 제주지역은 가계부채에 취약하다. 무엇보다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7 년 기준 도내 가구당 가계대출 금액은 6039 만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평균(4985 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민들이 그만큼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도내 가계부채 비율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83.7%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전국평균(60.5%)은 물론 수도권(71.2%)보다도 높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150%에 육박해 전국 상위 두 번째다. 경제규모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 상환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쌓이는 가계빚 못지않게 걱정인 것은 금리 인상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도민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만 연간 1500 억원이 추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 월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 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총부채가 자산평가를 넘어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도 늘게 마련이다. 가계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주경제의 뇌관이다.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계층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급속히 부실화되고 파산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빚을 갚느라 가계 소비가 위축되다보면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95540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불똥, 車업계 대형화재 될 판	결국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불똥이 자동차업계의 대형 화재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대ㆍ기아차 사측은 격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 원으로 10.9% 올랐고, 지난해말 정부가 유급휴일(일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액연봉자들까지 최저임금 미달사태가 생기면서 취한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연봉이 6800 만원에 달하는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 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상여금과 수당이다. 그동안은 기준 시간 월 174 만원으로 시급이 9195 원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기준시간이 월 209 시간으로 늘어 시급은 7655 원으로 뚝 떨어진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 원) 위반이다. 현 체제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거의 대부분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천문학적인 추가 인건비가 들어간다. 사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도 문제는 생긴다. 통상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비용부담이 커진다. 임금을 올려주거나 통상임금 상승의 부담을 감수하지않으면 사측은 6 개월의 계도기간(처벌유예)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당장 소송을 당하거나 규정위반의 처벌을 받는다. 세상에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없다. 정부는 6 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며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로 시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물론 현재 자동차업계의 최저임금 파동은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 낮은 기본급과 높은 상여금이라는 기형적 임금구조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지만 그건 노사간 협잡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급휴일까지 일한 시간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양쪽이 처한 현실은 판이하다. 노조는 이러나 저러나 꽃놀이패인데 사측은 외통수다. 노조는 지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말 시행령 개정당시 "산업현장에서 그 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 부담은 늘어나고 임금체계엔 혼란이 생겼으며 또 다른 노사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그건 대기업 얘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범법자로 내몰리면 그때는 부총리가 또 뭐라 할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092769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오는 6 월 13 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0 일 남짓 남았다. 여야는 17 개 광역단체장 등 후보 선출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나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제 유권자들은 눈을 돌려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4000 여명에 이르는 '지역 일꾼'을 뽑는다. 선거를 통해 뽑힌 일꾼은 주거·교통·환경·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을 지배하는 정책을 행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다루게 된다. 누구를 뽑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유권자의 관심이 낮을 때 지역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과 의제는 선거 과정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건물마다 출마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으나 지역구에서 누가 선거에 나서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공약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 공약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지역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 집 앞에 도로가 나는 일엔 큰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유능한 일꾼을 뽑는 일엔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지방자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치권이 정권 심판론 등 지방선거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선택에 지방자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80685	양날의 칼 병영문화 혁신 방향	내년부터 병사들의 병영생활이 확 달라진다.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위수지역 개념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 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사실상 내무반에 갇혀 지내던 병사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단조로운 병영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위수지역 폐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사항이었다. 병사 외출·외박 시 이동구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제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위원회 의견을 군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시간 개념이 도입됐다.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지만 안보적 측면에선 불안한 게 사실이다. 위수지역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비상시 병사들이 부대로 신속하게 복귀하려면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군은 2 시간 내에 부대에 복귀할 경우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나 증명된 바 없다는 게 문제다. 위수지역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다. 병사들의 외출은 오후 5 시30 분부터 9 시30 분까지 4 시간 허용된다.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용무 외출을 월 2 회 이내로 제한하고,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외출을 허용한 것은 군사대비 태세 측면을 고려한 최대치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10 시, 휴일 오전 7~10 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후 외출·외박, 휴대전화 사용은 양날의 칼이다. 병영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병사들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보안 누출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안과 군기는 군의 생명이다.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 한 치의 시행착오도 용납되지 않는다. 군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이번 조치가 대한의 아들들이 군대 생활을 '무의미'가 아닌 '유의미'로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08481	무섭게 추락하는 투자, 경제 운용 전면 재검토할 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4%나 감소했다. 전월비 기준으로 63 개월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더 참담하다. 지난해 2 월 설비투자에 비해 26.9%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이후 10 년1 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으로 건설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고, 건설 수주도 작년 2 월 대비 26.6%나 줄었다. 거의 전 부문에서 투자가 줄다 보니 산업생산과 소비도 동반 감소하고,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 포인트 하락해 11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3 포인트 하락하며 9 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행과 선행지수가 동시에 9 개월째 하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 년 2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 하락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탓도 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연결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여파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유리한 통계만을 부각하며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말로는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경제 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대기업 노조를 포함해 이익집단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02037005	효자 태풍	태풍(颱風)의 한자 '태(颱)'자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634년 출간된 (56권 土風志)에서다. 태풍을 일컫는 영어 'typhoon'은 그보다 앞선 16세기 영국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 옛날 중국에서는 회전하는 바람을 통틀어 구풍(구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아라비아에 전해지면서 tufan(뱅글뱅글 돈다는 뜻)으로 바뀌었고, 다시 typhoon으로 발전한 것으로 어원학자들은 추정한다. 태풍의 속성이 회전이라는 점을 동서양이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태풍은 거대한 공기의 소용돌이다. 열대지방에서 공기가 기압이 낮은 중심부를 향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빨려들어가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곧 태풍이다.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고 이때 수증기가 응결하여 거대한 적란운이 형성되면서 많은 비가 내린다. 수증기가 응결해 구름방울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큰 폭풍을 만들고, 나아가 소용돌이를 유지하는 것이 태풍의 메커니즘이다. 태풍은 대개 북서쪽으로 가다 전향점에서 북동으로 진로를 바꿔 포물선 형태로 진행한다.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든 지역의 피해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 여름 한반도 주변 태풍들은 통상적인 태풍과 거리가 멀었다. 올해와 같은 무더위 속에 태풍들은 예측불허의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북상 중 세력을 잃는 듯하다가 다시 힘을 얻는 등 끈질긴 생명력을 보였다. 뜨거워진 바다가 죽어가는 태풍에 새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태풍은 방향을 바꿔 남해안에서 한참 배회한 경우도 있었다. 별 피해 없이 무더위를 몰아내고 가뭄을 해소했다고 해서 '효자 태풍'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북상 중인 19호 태풍 솔릭의 형세가 심상치 않다. 중형급 태풍으로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한다. 22일 밤 제주를 거쳐 23일 새벽 목포로 상륙했다가 24일 새벽 속초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강풍과 너울, 그리고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에 최대 400㎜ 폭우를 예보했다.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거나 진로를 바꿀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 무더위에 효자 태풍을 기다렸더니 고약한 놈이 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770866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 한다. 김 부총리의 발언도 아직은 신중하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 차등화까지도 아닌 지역별 차등화 수준에 머문다. 그렇다해도 잘못 꿴 단추들을 바로끼우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는 크다. 시작이 반이기도 하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길거리 투쟁을 몰고 올만큼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은 크다. 적어도 카드수수료 인하나 정부 공공기관의 빈점포 활용 임대사업 등 효용가치 떨어지는 자영업자 보호대책으로 때우고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현실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교조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자들도 더 이상 터무니 없는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이나 지역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 저임금 낙인 효과는 노동력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미국, 일본 등에서 최저임금때문에 인구가 줄거나 늘었다는 사례는 없다. 통계 부족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비롯해 활용 가능한 통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부족하면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 통계청장까지 교체해가며 입맛에 맞게 국가 통계를 수정하려는 정부에서 할말은 아니다. 그렇게 통계가 중요하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왜 10.9% 인상된 8350 원인지 최저임금위는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18 년 임금 인상률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라지만 하나같이 황당한 항목일뿐 아니라 어디에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긴 최저임금 1 만원 목표 자체가 아무 근거없는 선거공약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모든 저소득층 대상 정책은 차등화가 기본이다. 근로장려금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따라 달리 지급한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면 지역이든 업종이든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48141	남도일보 사설-배려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최혁 배려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최저임금제 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거기다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1 개동에 1 명씩 있던 경비원을 2 개동 1 명으로 배치해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년층이나 퇴직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자리다. 보수도 적고 일도 고되지만 노령층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여건상 많은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도 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제 실시로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이 다소 높아지면서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제 실시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관리비는 5 천~1 만원 사이로 보인다. 이 정도의 금액이 부담스러워 경비원들을 해고하자고 나서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우리가 1 달에 1 만원 정도를 더 내면 우리와 얼굴을 맞대며 지내온 경비원들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 시간이 바빠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 만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듯싶다. 조금씩 힘을 합해 이웃의 소중한 일터와 삶을 지켜줬으면 싶다. 주위 사람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사회의 행복으로 커진다.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 등 최저임금제 실시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모든 분들이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이 800 여 곳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경비·청소 근로자 고용 유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발송한 것은 매우 사려 깊은 처사다. 김 청장은 편지에서 "경비원과 청소원은 고령자에게 생애 마지막이자 소중한 일자리"라며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고용불안 없이 일하도록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늘 우리가 나이든 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은 훗날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의 정성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02078	고교 교육 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논란 많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 학기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은 고3 학생부터 하되 후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1 년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폈던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재정 추계와 재원대책은 5 년짜리에 그쳤다.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맡는 방식에 벌써부터 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파가 다르면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는 게 교육청들이다. 설사 지금은 동의해도 선거로 교육감이 바뀌어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4~5 년 전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원대책과 분담원칙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정부가 3~5 세 보육(누리과정)을 통합 책임지겠다며 서둘러 발표한 뒤의 혼란과 극심한 갈등을 그새 잊었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고교의 실상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못 할 것이다. OECD의 선진국들은 고교과정에서도 수월성 교육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등을 봐도 하향평준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전인교육은커녕 '건전하고 독립적인 자유 시민'의 소양교육도 부실한 게 우리 고교 교육이다. 기초 체력을 함양하는 체육수업도 사라지고 음악 미술 같은 최소한의 '감성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중산층 수준의 취미라도 하나 갖는 데 고교 교과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4 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무상교육보다 우선돼야 한다. 성급한 무상교육 확대는 수년째 사립대 등록금까지 동결하도록 압박해온 것과 다를 게 없다. 포퓰리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등록금 동결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얼마간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 경쟁력 저하라는 더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도 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해마다 급감하는데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대로다. 2015 년 892 만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805 만 명으로 줄었으나 교육청에 보내는 돈은 39 조원에서 55 조원으로 늘었다. 이런 돈은 방치한 채 무상교육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 청년들을 겨냥한 무상시리즈가 몰려나오는 판에 '총선용'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며 정부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 입법화 과정에서라도 무상교육의 대상과 속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 선(先)정상화, 교육재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가도 늦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07940	경찰 무전망이 뚫리다니	새전북 신문 "경찰 무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입건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 언제나 되나"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과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1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무전을 몰래 도청한 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을 견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 등 17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감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71)씨 등 2 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1 월부터 17 개월 동안 정씨 등에게 산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다. 이에 경찰 무전에서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들리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해 파손 차량을 견인했다. 경찰을 앞질러 1∼2 분 먼저 현장에 도착한 뒤 사고 차량을 선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크다. 견인 기사 1 인당 한 달에 최소 5 건 정도는 경찰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인 가운데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전 주파수를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종 업계 관계자로부터 경찰 주파수를 알아내거나 개조 무전기 주파수를 일일이 돌려 경찰 무전망을 찾았다. 박씨 등은 의무경찰 출신 견인차 기사들에게 경찰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무전 암호, 이른 j바 '음어'를 배워 외우기도 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갓길에 세워둔 견인차 안이나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경찰 무전을 엿듣고 이동했다. 조사결과 자동차 공업사에 사고 난 차량을 가져다주고 전체 수리비의 15~20%를 대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렉카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무전기를 불법 감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의 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디지털(TRS)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 도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타 지역은 예산상 등의 문제로 여전히 아날로그 무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무전망이 쉽게 뚫려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경찰 무전 감청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를 바라며, 서둘러,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을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6068367	`국회가 한국의 걸림돌` 이라는 역대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이 "지금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을 헤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2일 역대 부총리 등 18명을 초청해 개최한 만찬간담회에서 나온 쓴소리다. 국회가 경제법안을 잡아두고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 현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ㆍ중국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서 정책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데 비해 한국만 국회 마비로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대책 외에 구조개혁을 하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률 통과도 시급한 실정인데 야당이 몽니를 부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사실 올해 1월 '역대 부총리ㆍ장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때도 전직 경제 부총리ㆍ장관 14명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며 경제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숨가쁜 이때에 정말이지 국회가 세월호 타령을 접고 제정신을 차리고 달라져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앞에 많은 암초들이 놓여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라고 이번 간담회에서 아예 콕 꼬집어 말했을 정도다. 그가 당부한 것처럼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경험을 살려 여야 의원들과 더 자주 접촉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라면 정부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말 임기 시작 후 아직까지 법률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은 리더십 붕괴로 내부 갈등조차 수습하기 힘든 상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38626	최저임금 갈등,인상 속도 조절·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 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6.4%에 이어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늘어 좋겠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일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피해는 주로 임시직·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이미 경험했던 바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1 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4 만5150 원 이상을 줘야 한다. 지난해에는 157 만3770 원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반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10~20% 줄어들게 돼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 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도입돼 60 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동안 큰 논란이 없이 시행된 제도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 갈등은 인상 부담을 노사가 적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 생활 보장도 감안해야겠지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 업무 특성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생계비 수준이 제각각인데 최저임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봉 5000 만원인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노사 간 합의만 강조하지 말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92045025	트럼프 랠리	주식시장에서 랠리(rally)는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합치다'란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정치 집회나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그리고 테니스 등 경기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공수를 이어가는 것 등을 뜻한다. 이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쓰였다. '트럼프 주식시장 랠리(Trump stock rally).' 국내 언론은 '트럼프 랠리'로 옮겼다. 친기업 정책이 예상되면서 트럼프 정권 초부터 주가는 상승했다. 대선 날인 2016년 11월8일 1만8332였던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2만을 뚫고 올라갔다. 집권 1년 만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난 70년 미국 대통령 중 최저로 추락했지만, 증시는 활활 끓었다. 집권 첫해 주가 상승률만 보면 트럼프는 존 F 케네디와 조지 H W 부시에 이은 세번째였다. 트럼프에게 주식시장 랠리는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재선을 위한 무기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지난해 봄 주가와 상관없이 미국은 경기침체의 경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증오에 사로잡힌 바보'라고 트위터 공격을 날렸다. 트럼프는 "예전에는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은 비판에서 자유로웠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도 있지 않나. 나는 역대로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며 주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는 "나는 미국이 경제 활황의 한가운데 있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 트럼프 랠리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한 방에 무너졌다. 지난달 12일 2만9551까지 올라 3만 돌파를 눈앞에 두었던 다우지수는 코로나 공포에 급전직하로 추락, 18일 1만9898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랠리의 출발점이던 다우지수 2만까지 무너지면서 지난 3년의 상승분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 미국인 1인당 1000달러씩 현금 지급 등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언급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반짝효과에 그쳤다. 트럼프가 확실한 재선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식시장 랠리가 물거품처럼 꺼져 버렸다. 온갖 변수에 출렁이는 주가를 국정운영의 성적표로 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30311	(153)자녀가 원하는 것은 고액과외가 아니다	한 분야에서 발군의 업적을 내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업적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교육과 창의력 제고에 관해 세계적인 학자로 꼽히는 김경희 윌리엄메리대 교수의 최근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신의 분야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인 만큼 강연 내내 겸손하지만 자신있는 자세로 창의력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연구 결과와 소신을 잘 전달해줬다. 김경희 윌리엄메리대 교수의 최근 강연 강연을 듣는 동안 내용도 좋았지만, 계속 필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힘'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필자는 김 교수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필자가 주임으로 있었던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 그가 입학하면서부터 알게 됐다. 그 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김 교수는 '창의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E 폴 토런스에게 직접 배웠다. 2018년에는 '창의력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토런스상'을 외국인 처음으로 수상했다. 30세가 넘은 나이에 8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낯선 미국으로 떠나 '창의력 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조지아주립대에 입학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또 미국인 교수들도 평균 6~7년이 걸리는 종신교수 자격을 불과 3년 만에 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직도 보이지 않게 인종 편견이 존재하는 미국의 대학사회에서 동양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편견을 이기고 창의력 분야에 우뚝 선 학자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강의가 진행될수록 필자는 그 해답을 찾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해답은 한마디로 부모에게서 받은 인정(認定)과 사랑, 그리고 그런 심리적 자산 위에 쌓아올린 '긍정성'이었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수학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니셨다.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글을 가르쳐줘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고 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후에 교회 장로가 되셨다. 김 교수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지식'이 아니었다. 김 교수가 초등학교 때 산수시험에서 30점을 맞았다. 그녀는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지를 접한 어머니가 "30점이나 맞았다니 너는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놀던 구슬로 더하기와 빼기를 알려주셨다. 그는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다. 지금도 그는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과 같은 심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42055025	밀도 있고, 좀 더 생산적인 대선후보 TV토론을 바란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첫 TV토론이 그제 열렸다. 5개 정당 후보가 토론에 참여해 안보와 민생 현안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토론회 방식과 후보자들의 토론 태도 때문에 깊이와 밀도가 있는 토론이 되지 못했다. 시청률이 평소보다 2%포인트가량 높게 나올 만큼 주목도는 높았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식견, 인물을 검증하는 데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이전에 비해 분명히 개선된 점은 있다. 후보들은 6분씩 주어진 '주도권 토론' 기회를 활용해 원하는 상대방을 향해 검증을 시도했다. 제한적이나마 반박과 재반박을 하며 공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답변으로 끝내던 과거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결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부족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나 신경질적인 반박 등으로 후보들의 단편적 의견을 확인하는 데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 공방은 날카로웠지만 정책을 둘러싼 내용 있는 대결이라기보다 말싸움 또는 임기응변 경연 같았다. 특히 일부 후보는 정책 토론보다 상대 후보 도덕성 공격에만 치중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토론시간 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회 규정은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 후보 초청 토론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토론시간은 후보당 18분에 불과했다. 충분한 질문과 재질문, 반박과 재반박 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식견과 정책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후보 5명이 한꺼번에 토론에 나선 점도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추후 법과 규정을 바꿔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오는 19일 KBS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등 향후 몇 차례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남은 토론에서는 후보들 간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후보 5명이 토론에 나서는 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해도 좀 더 집중력 있는 토론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보들은 장외 네거티브 캠페인 대신 정확한 사실로 상대방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언론사 주관으로, 후보 간 합의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끼리 집중 토론하는 방식도 고려해봄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26773	북미 중재외교,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도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회식에 이어 북미가 2 차 탐색전을 벌이게 됐다. 한 차례 북미 접촉이 불발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중재가 필요하다. 당장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군부 강경파의 간판으로 인민군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공격에 깊이 관여했고 김양건 사후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서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남남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예술단을 태운 망경봉호를 내려 보낼 때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심리전에 나선 만큼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가 폐막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성급하게 북미 접촉을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한 자세로 양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개막식 접촉 불발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개막행사 전후로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 일변도의 행보를 보인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김영철을 내려 보낸다는 관측까지 감안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미국도 당장은 북한과 접촉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방카는 탈북 여성들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한다는 일부 관측과 달리 방한 기간 어떠한 대북 행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방카가 펜스 부통령처럼 북한 대표단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로서는 개회식의 어색한 장면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방카와 김영철의 조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측 대표단과 개별 면담을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고 정부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북미대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비록 불발하기는 했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 했다는 것은 양측이 '예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뜻이다. 북미 양측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에 모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의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입구에서 소모적 신경전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전향적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559949	가전판매 부진, 혁신제품이 정답	지난 상반기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내수 가전유통 시장이 3 분기에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다. 롯데하이마트, 삼성전자판매(디지털프라자), 하이프라자(LG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4 개 가전유통 전문 회사들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7, 8 월 여름철 판매 핵심인 에어컨의 판매 부진이 직격타로 작용했다.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주요 유통업체의 실적이 부진했다. 에어컨은 가전업체의 연간 실적을 좌지우지 해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가전 매출의 증가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 분기 성적표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혁신 제품은 언제든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3 분기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약 6360 억원으로 1%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가장 선방했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0'의 인기와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갤럭시 폴드' 등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최근 꾸준히 판매 상승세를 보여 주던 LG베스트샵은 주춤했다. 3 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신가전' 시리즈로 나 홀로 호황을 누렸지만 건조기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가전 내수 시장을 이미 포화상태로 본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신규 수요보다는 대체 수요가 중심이라는 것. 프리미엄 제품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혁신 가전은 이 때문에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제품 평균 판매 단가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수 가전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업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다. 이를 극복할 수단은 '수요'보다 '공급' 쪽에 있다. 업계가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춰 시장을 리드해야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58583	국민은 선거제도 세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거수기냐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19 일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문가를 거쳐 산식이 제시되면 그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17 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을 무지한 대중쯤으로 알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소리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은 이를 존중해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마땅하다. 심 의원의 말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치권이 알아서 나눠 먹을 테니 국민은 관심을 끄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구나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편안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선거제도는 단순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의석 배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개편안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편안은 더 단순하게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국민 앞에 던져 놓고 투표만 하라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내모는 '개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68102	남도일보 사설-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대된다	남도일보 사설-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대된다 전남도의 대표적인 '관광 애물단지'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오시아노리조트호텔의 설계 공모작을 최근 최종 선정, 내년 9 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22 년 6 월 개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2021 년까지 120 실 규모의 국민휴양마을조성비 총 384 억 원 중 84 억 원이 정부 에산에 반영됐다. 또 국도 77 호선 '신안 압해~달리도~해남 화원' 연륙·연도교 사업에 국비 200 억 원이 확보됐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25 년간 지지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지난 1992 년 지정돼 1994 년 6 월 조성계획이 승인됐고 기반조성공사는 2009 년 8 월에 완공됐다. 관광공사는 그동안 토지 매입비와 기반조성비, 관리비 등으로 2 천700 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5 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민간투자 부문이 지지부진하면서 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만 있고 주변에 27 홀 골프장 외에 별다른 관광시설이 없어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민간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로는 교통 불편과 주변 인프라 부족,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만나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하수처리장 미설치로 관광단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비용분담 조정안을 관광공사가 수용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에 관광단지의 설계가 끝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사용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리조트호텔이 건립되면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주요 관광요소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근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울돌목 등 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목포신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완도·신안의 해양관광지 등이 연계돼 있어 전남 서남권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전남도와 해남군은 섬과 갯벌, 해안선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0975	학교 앞 아파트 땅 매입 도서관 추진 사상구 주목된다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설 고층아파트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지자체의 중재 아래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주례동 동주초·동주중 인근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행사는 지상 20 층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공사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사례는 각종 건설 사업 시행 때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비슷한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과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시·구·군, 시행사, 지역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주례동 주민들만 해도 아파트 건설을 막으려 작년 11 월부터 지난 5 월까지 50 회 넘게 집회를 열었다. 해당 부지가 앞으로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된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같은 지역이지만 모라·덕포동 등 북측 관내에는 사상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산도서관이 준공된다. 반면 주례·학장동이 속한 남측에는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복지시설 불균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 이참에 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주민 교육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니 두 마리 새를 잡은 셈이 됐다. 그러나 30 억 원대로 추산되는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을 것이 분명하다. 사상구는 이왕 방침이 정해진 이상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행사, 주민들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물인 만큼 결과도 좋아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만 비슷한 민원이 발생한 다른 지역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15378	아베 정권, 선거 이겼다고 한·일 갈등 증폭 말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 일 치른 제25 회 참의원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여권은 숙원인 개헌 발의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다시 짜는 등 '우향우 노선'을 이어갈 동력은 확보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할 소지도 큰 셈이다. 이날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양국 기업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에 실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단기적으로 자국 이익만 추구하면 언젠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적이 단적인 사례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에 취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도박을 자제하고 내부의 고언에 귀기울일 때다. 이럴수록 우리 정부도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참의원선거에서 헌법 9 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교전권을 확보하는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미지근한 반응이 확인됐다. 이 마당에 청와대까지 나서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건 하책이다. 아베 정부가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해 반한 감정을 활용할 빌미를 줄 뿐이어서다. 22 일 청와대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고민정 대변인)이라고 절제된 반응을 보여 다행이다. 22 일 국회 외교통일위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건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1965 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권 일각의 태도는 허장성세로 비친다. 제3 자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 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며, 한국은 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이 외교갈등은 어느 일방이 완승을 추구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4361939	北·中 리스크에 증시 폭락, 외국인부터 안심시키길	중국발 신흥국 경제위기에 북한 포격 도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제 코스피는 7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됐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50포인트 넘게 추락했고 코스닥도 장 중반 6% 넘게 곤두박질쳤다. 북한의 기습 포격은 가뜩이나 불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던 국내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도 1조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한 시점에 북한 도발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가늠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패닉 상태에 빠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나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북한 리스크로 인한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때가 많았다. 1993년 노동 1호 미사일 발사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까지 과거 10차례 북한 관련 위기 당시 증시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미미했다. 김정일 사망 당일에는 주가가 3.4% 하락해 가장 충격이 컸고, 나머지는 1%대 미만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은 투자자들이 지나친 공포 심리에 빠져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긴급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북한군 포격 도발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합동점검대책반을 가동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언론과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한국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들을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영향력 있는 기관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각종 간담회와 투자설명회(IR)를 계속해야 한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신흥국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에 비해 3배를 넘는다. 이러한 차별성을 주지시키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성장 활력 제고 노력을 알려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노력이 긴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799022	우리·산업은행 민영화 행동으로 보여주길	정부는 1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매각의 윤곽을 밝힌다고 한다. 정부는 매각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인수 희망자들이 제시하는 방안 중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산업 발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영화 방식에 따른 의견 차이로 민영화 자체가 지연되고 또 특정 방식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말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는 지배지분 매각, 합병 및 지분 분산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목표를 은행 대형화 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매각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 시기를 올해 안에 완료하느냐의 여부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의 본질과 동떨어진 매각 방식 등에 집착해 민영화를 12년간이나 질질 끌어왔다. 그런데 올해를 또 넘기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물 건너간다는 전망도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산업금융지주의 민영화도 지금과 같이 간다면 우리은행과 같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민영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2014년 5월 이전 최초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나 산은지주의 민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산은지주의 자본금은 현재 20조1000억원으로 정책금융공사가 94.3%, 기획재정부가 5.7%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산은지주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산은지주 매각의 걸림돌은 수신 기능의 부재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은행과 다른 은행 간의 합병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이 확보된다면 향후 정책금융공사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산은지주 민영화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산은지주가 구조조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대우건설, 대우자판 등 사기업의 처리다. 정부당국이 산은지주와 편입된 여러 회사들을 공기업같이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노후 자리로 여긴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12년 동안이나 끌어왔지만 아직 진행 중인 우리은행 민영화 전철이 산은지주에는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94630	재원대책 눈감은 선심공약 또 봇물... '페이고' 법제화해야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땐 주로 좌파 진영 후보들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놨는데, 이번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생으로까지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줄을 잇는다.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공약도 즐비하다. 하지만 대부분 후보는 소요 재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정부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3 조5000 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졌다. 처음으로 도입했던 2010 년에 비해 약 6.2 배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더 악화돼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하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2001 년 57.6%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다간 지자체 파산 사태를 맞지 말란 법도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을 낼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포함하는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해야 한다. 지자체장 후보가 중앙정부 몫의 사업을 공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숱한 논란 끝에 2016 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다시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러 지자체에 걸친 고속화도로, 철도 건설 등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는 '월권공약'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퍼주기 공약'은 더 쏟아질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세금고지서와 다를 게 없다. 엉터리 공약이 표와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선심성 공약의 폐해는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관련기사"가상화폐로 연봉 10 억"…대박 기회 알고보니"내집 마련 원한다면 바로…" 부동산 고수의 조언"벤츠부터 잡아라"…한국GM이 내놓은 '야심작'"설마 우리집도…" 세입자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205168	확산일로 메르스, 국가 기강이 더 걱정스럽다	1년여 전 세월호 사건의 판박이다. 적절한 조치만 제때 취해졌으면 초기에 충분히 진화될 수 있었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재난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2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배 주위만 빙빙 돌던 해경의 모습이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허둥지둥, 우왕좌왕, 뒷북치기, 면피주의와 고스란히 겹친다. 국민은 답답함과 불안감 속에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대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의지하고 있다. 메르스 같은 외래 전염병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성명이나 발표하고 당·정·청 간에는 엇박자가 여전하다. 사실상 책임지는 당국이 없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 의사가 최소 1500명 이상을 접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일방적인 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 회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서울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부 성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박 시장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라"고 편을 들었다. 메르스 감염 의심 의사를 적시에 격리하지 못한 복지부도 문제고 , 정치 선동하듯 혼란과 불안을 부추긴 서울시도 문제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게임이나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복지부, 서울시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 와중에 정치권이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국적 행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복지부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부터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 되레 화근을 키웠고 국민 신뢰도 완전히 상실했다. 뒤늦게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미 확진자 41명, 격리대상자가 2000여 명에 달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맡아야 한다. 복지부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사스 때나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쟁하듯 방역작전을 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군·경을 동원해서라도 격리자를 통제하고 차단망을 쳐야 한다. 천막과 컨테이너박스로 임시 격리시설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연수원 등을 확보해 감염 의심자들을 모두 자가 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해야 한다. 메르스 대응 단계도 현재 '주의' 단계에서 최소한 '경계' 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대처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자체 역량으로 안 되면 과감하게 주변국과 국제기구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7311	<노무현입니다>	ㆍ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왝더독 현상'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16부작 정치드라마로 불렸다. 지지율 2%의 후보가 여당의 잠룡들을 하나씩 쓰러뜨린 끝에 대선후보로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가 노무현이었다.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는 2002년 뜨거웠던 40여일간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다룬다. 200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다. 당원·대의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문호를 연 국민참여경선은 대선 흥행을 이끌기 위한 승부수였다. 막강한 당내외 지지를 받는 이인제의 대세론은 견고해 보였다. 첫 경선인 제주 경선에서 3위로 가능성을 확인한 노무현은 세 번째 경선이던 광주 승리로 대세론을 허물 발판을 마련한다. 이인제의 고향인 대전·충남 경선에서 대패해 위기에 몰렸지만 강원 경선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끊는 데 성공한다. 이어진 대구와 인천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마침내 일궈낸다. 경제학의 눈으로 보자면 2002년 경선은 '왝더독 현상'의 전형이다. 왝더독(Wag the dog)이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말한다. 커진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일이 잦아지자 주식시장에서 먼저 쓰였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하락장을 예상하면 현물시장도 공공연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하락에 배팅하지 않았느냐는 대중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같은 큰손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하락에 베팅한 선물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아 약세장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런 이유로 옵션만기일에는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다. 기초자산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시세가 오히려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왝더독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해야 하지만 때때로는 CDS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2002년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을 때 노무현 후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인제 외에도 DJ의 적자인 한화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김중권, 운동권의 대부 김근태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자산이 있었다. 서울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도전한 200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또 낙선하자 지역감정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에게 대중이 붙여준 애칭이었다. 노사모가 조직됐고, 그 힘은 국민경선에서 돌풍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에게 쫓긴 이인제는 색깔론 카드를 꺼낸다. 노무현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부각시켰다. "제 장인은 좌익활동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결혼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생깁니까?" 이 연설로 승부는 끝났다. '왝더독 현상'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증정품을 끼워주는 '덤 마케팅'이 있다. 우유 꾸러미에 요구르트를 끼워준다든가 커피 꾸러미에 머그잔을 끼워주는 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75749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논란,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선 안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울산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적분할에 따른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두겠다는 현대중공업의 방침에 대해 노조는 물론 울산시민들이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발벗고 나섰다. 노조와 시민단체를 넘어 기관단체장들과 국회의원까지 나서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두도록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기업활동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처럼 울산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울산 경제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텅빈 방어진 바닷가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 원짜리 지폐'로 일구어낸 기업으로, 정 회장의 남다른 '기업가 정신'과 오늘의 울산을 있게 한 '현대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본사를 울산에 둔 유일한 대기업이자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산업수도 울산의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본사는 울산에 그대로 있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따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만 서울에 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울산시민들에게는 결국 주력 생산공장만 있는 현대자동차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 본사는 머리가 없는 몸통에 불과하고, 투자·연구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한국조선해양이 하게 될 것이므로 울산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용이나 여론 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노조의 반대 투쟁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파업을 하면서 안전통로를 막는다거나 골리앗 크레인 레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거나 예고없이 전원·가스를 차단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설립이 결정되는 주총이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30 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격한 업무방해나 폭력행위가 아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KDB산업은행 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이사장을 설득하러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성장 잠재력 하락,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인 울산의 위기와 지역 협력업체들의 불안 등 국가적 비전에 역행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자각을 일깨우고,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울산과 더불어 성장해온 현대중공업을 설득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지지를 보내야 할 때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231437241	혐오의 언어, 꼴·빠·충	꼴·빠·충. 인터넷 공론장에 자주 등장하는 혐오의 언어들이다. '꼴'은 머리가 나쁘거나 고집이 세서 대화나 타협이 안 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꼴통'에서 유래한 접두사다. 극우적 정치 성향을 '꼴보수', 비타협적 페미니즘을 '꼴페미'라 부르듯 상대방의 극단성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꼴'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꼴'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순간부터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꼴'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장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더욱 극단적인 정서를 공유하며 대응한다. 그래서 '꼴'은 분열과 대립의 언어이다. '꼴'들이 많아질수록 공론장은 파편화되고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합리성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빠'는 원래 연예인 대상의 팬덤 현상인 '오빠 부대'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다가 2002년 노사모의 열풍 이후 정치권으로 이 말이 옮겨왔다. '노빠', '유빠', '안빠', '문빠' 등 당대 유력 정치인들의 성씨를 딴 많은 '빠'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명멸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빠'는 단순히 일반적인 지지층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배타적 지지자이며 맹목적 추종자이다. 정치적 노선이 다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따르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옹호의 태도를 취한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이들 역시 대화나 타협이 안 통하는 자들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론 '꼴'이란 접두사가 붙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충'은 말 그대로 벌레를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비하할 때 "버러지만도 못한"이란 표현을 써 왔으니 그 기원은 '꼴'이나 '빠'보다 훨씬 긴 셈이다. 그래서인지 확장성도 크다. 사람에게 '충'이란 표현을 붙이는 행태는 일간베스트(일베)에서 혐오스러운 게시물을 즐기는 이들을 '일베충'이라 부르며 시작했다. 이후 여성 혐오적 표현인 '김치녀'의 대응어로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는 '한남충'이란 말이 등장했다. 요즘은 자기 아이만 이기적으로 챙기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엄마는 '맘충', 늘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진지충', 매사를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사람은 '설명충'이라 부르는 등 일상의 영역 곳곳에서 온갖 '충'들이 난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마다 내용과 대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벌레로 지칭되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꼴'은 극단을, '빠'는 맹목을, '충'은 비하를 나타내는 이 시대 대표적인 혐오의 언어다. 언어는 의식의 거울이며, 나아가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한다. 혐오의 언어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누군가를 '꼴', '빠', '충'이라 비아냥대는 당신도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꼴', '빠', '충' 중 하나일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19556	사설(하)최악의 취업난 등 지역대학 생존기로에 몰렸다	장기 경기 침체 속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년제 일반대졸업자의 취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이 잘 되던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과 관련한 경쟁 심화, 구조조정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2%로 전년에 비해 1.5%포인트 줄었다. 조사를 시작한 2011 년 이후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4 년제 대학 취업률은 62.6%로 1 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전문대(지난해 69.8%)과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77.7%)도 3 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주의 경우 일반대 취업률은 60.8%, 전문대 72.1%, 대학원 80.7%로 집계됐다. 전남은 일반대 64.2%, 전문대 68.4%, 일반대학원 77.4%로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 등 8 개 시·도의 일반대는 전체 취업률(62.6%)보다 높았으나, 광주 등 9 개 시·도는 전체 취업률(1.7%)의 하락폭을 상회했다. 또 전문대학의 경우 광주는 전체 취업률(69.8%)보다 높았지만 광주와 전남 모두 전체 취업률(0.8%) 하락폭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취업률 하락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도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4 년제 대학 학생 수는 광주가 2000 년 8 만6 천902 명에서 지난해 8 만6 천232 명으로 1% 감소했으며, 전남은 5 만3 천256 명에서 4 만8 천802 명으로 8%나 줄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광주는 2000 년 4 만1 천572 명에서 지난해 2 만7128 명으로 35%, 전남은 4 만1 천400 명에서 2 만7 천655 명으로 33%나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조선대와 순천대는 총장과 보직자들이 사퇴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원 감축 (10%) 등의 통보를 받은 뒤 구조조정 방향과 범위 등을 놓고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대학들의 오늘의 위기는 자초한 경향이 크다. 그동안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학사운영에 젖어 체질개선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철저한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요와 맞춤형 교육 등 민주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시행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88673	국민 목소리 안 듣는 국회에 세비지출 아깝다	우리 정치권의 구태는 정녕 버릴 수 없나 보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 아니 아예 작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이런 난장판은 없다. 하긴 그동안 우리 국회의 모습은 걸핏하면 핏발을 세울 대로 세워 목청을 높이고, 심지어 멱살잡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후진적 모습이 그들 자신도 창피스러웠던지 자중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계는 딱 여기까지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국회에서 딴죽이나 걸고 말싸움하라고 뽑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는커녕 시비와 비아냥, 그리고 말장난이 전부다. 그러고선 앞으로는 협치요 뒤로는 대치다. 우리는 이렇게 정치현안에는 목숨을 걸고 민생은 뒷전인 국회의원실마다 한해 수억 원씩 세비로 혈세를 바친다. 저렇게 난장을 벌이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그들에게 세비지출은 정말이지 아깝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이제는 선거제 개편을 빌미로 일부 정당에서는 의원 정족수를 슬그머니 늘리려는 꼼수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문득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무엇보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풍토 속에서 말 싸움꾼 늘리려 혈세 지출을 감수할 국민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각설하고 국민의 눈과 귀는 오로지 민생에 향해 있다는 점을 제발 알아줬으면 한다. 더더구나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대변하는 것은 지겹다 못해 짜증스럽다. 어쭙잖은 당리당략적 정치현안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 다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사실을 설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되돌아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012046015	고액 연봉, 초라한 실적, 금융 공공기관도 뜯어고쳐야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1인당 평균 1억491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321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1억69만원으로 2위였다. 공공기관 중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원·기술원은 직원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억원이 넘는 곳은 없었다. 연구원·기술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연봉 상위 5위는 예탁결제원과 KIC에 이어 산업은행(9435만원), 수출입은행(9242만원), 기업은행(9129만원) 등 모두 금융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이들 5개 금융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9753만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 5604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6024만원을 크게 웃돈다. 금융기관장 연봉은 더 높은 편이어서 기은, 산은, KIC가 각각 3억원을 넘어 전체 2~4위에 올랐다. 산은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은 순이익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자기자본비율은 10%에 턱걸이했다. KIC 투자 수익률은 7개 국부펀드 중 최하위권이다. 대부분 공공 금융기관은 법으로 업무를 독점하도록 보장돼 사실상 경쟁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내부 반발을 무마하려고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낙하산 기관장 탓도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홍기택 전 회장, 이덕훈 수은 행장 등은 '친박' 금융인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과 은성수 KIC 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실적이 악화해 건전성이 훼손된 공공기관은 자본을 확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 산은과 수은의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결국 시민 세금으로 국책은행을 보강하고,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다. 저조한 실적을 내고도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금융 공공기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간 부실기업을 지원하느라 실적이 나빠졌다고 변명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미뤄 부실을 키운 산은과 수은 최고경영자의 판단은 잘못됐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84961	흔들리는 수출, '반도체 쇼크' 맞설 대책 있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1 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 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1%나 줄었다. 지난해 12 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이 지난해 12 월에는 1.2%였으나 1 월 5.8%, 2 월에 11.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16 년 7 월 이후 31 개월 만이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다. 대중국 수출이 17.4%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발사한 관세폭탄의 유탄을 우리가 맞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수출도 전년동기에 비해 24.8%나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2.1%를 차지한 최대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올 들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D램(8Gb) 값은 1 년 전에 비해 37.6%, 낸드플래시(128Gb)도 25.4%나 떨어졌다. 수요업체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줄이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도 둔화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반도체는 한국 수출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 두 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그중 반도체는 경기적 요인이다. 즉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 쪽은 외부적 요인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 수출부진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 분의 1 과 5 분의 1 을 넘는다.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기형적이어서 외부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고르게 분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4 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반도체 등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포스트 중국, 포스트 반도체를 육성하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29474	울산권 ‘고등법원 서비스’ 개선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 재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재판의 경우 1 심은 지방법원, 2 심은 고등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울산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과 양산 시민들은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울산시와 지역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외 재판부는 정식 고등법원이 아니지만, 최소 2 개 이상의 재판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어 사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서명지에는 울산시 전체 인구의 10 분의 1 에 해당하는 16 만명의 서명이 담겼다. 그만큼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크다는 것이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지역 최대 숙원 중의 하나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면 당사자는 재판 기간 내내 고통과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경제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외 재판부 설치를 미루는 것은 울산과 양산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사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3 월 울산과 인구가 비슷한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에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제 광역지자체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법 개정 없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국민 편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울산권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겠다. 울산권 시민들의 사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 행정처의 빠른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6570460	미소금융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들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미소(美少)금융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2만1000여 명에게 창업과 운영ㆍ시설자금으로 1019억원이 대출됐다. 금리는 연 4.5% 이하로 현행 대부업 이자 상한(44%)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채 고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 사업자와 상인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돈이다. 미소금융이 당초 계획대로 10년 동안 2조원 이상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들에게 자활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이라며 대기업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소금융이 금융 소외자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공 사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금융이 한때의 선심성 정책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갈수록 재원이 고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자활을 이룬 이들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더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소금융 대출금리는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13%대)이나 시중은행(5%대)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다. 미소금융을 갚지 않아도 큰 탈이 없는 복지 재원쯤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미소금융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처럼 지역 사회와 밀착된 정교한 대출 심사와 연체 관리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 단기간에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심사와 연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 상환율을 높인 모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자들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미소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금융권 금리와 동떨어진 금리체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과 신용 관리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82049015	군복무 1년, 육아휴직 3년, 선심공약을 경계한다	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1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만간 현실화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군 복무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당장 1년 또는 10개월로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역대 모든 정권이 복무기간 단축을 접은 것은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공약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복무 단축은 기술군 중심의 군 체제 개편 및 모병제 도입 등과 함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문제이다. 남 지사가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공공부문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는 유 의원의 공약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앞서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인기영합적 공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다 선거기간이 짧아 유권자의 시선을 단숨에 끌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약을 검증할 시간은 부족하다. 비중이 높아진 50대 유권자층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젊은층을 겨냥한 파격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과감히 줄일 개혁적인 공약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하다. 실패한 정권이 또다시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94363	대통령 지지율 2 주 연속 하락...민심 추이 간과하지 말라	'2030 세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촛불이 꿈꾸던 공정사회에 대한 회의가 번지면서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깊어 가는 형국이다. 2030 세대의 지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심의 탄탄한 지지가 있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촛불 민심과 정권 출범 당시의 초발심을 다시 성찰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 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한다. 리얼미터가 22 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6%포인트(P) 내린 66.0%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6 차 핵실험 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9 월 셋째 주의 6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핵심 지지층인 30 대의 지지율이 9.9%P나 내린 73.1%로 집계된 게 특히 눈길을 끌었다. 지금의 국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호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정을 비판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갈수록 날이 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규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가상화폐 시장을 기성세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장으로 여겼던 2030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남북단일팀도 평화올림픽이라는 대승적인 접근보다는 기회 박탈이 돋을새김 되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일자리, 알바 구직난 등이 겹치면서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한가' 되묻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는 이즈음이 아닐 수 없다. 하늘 모르게 치솟았다가 바닥까지 급전직하하는 게 민심이다. 정부 여당이 자만하지 말고 늘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의 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세심하고 신중한 소통 노력이 요망된다. 2030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설득력 있는 소통 방식을 강구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008813	공기업 물갈이 인사 또 `제식구 챙기기` 안돼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상당수 기관장들이 조만간 새로 선임돼야 할 상황이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만 해도 130여 명에 이른다. 조환익 KOTRA 사장과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임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기관장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장 인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전직 관료, 민간인들 사이에 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인 출신이 사장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 공기업 사장 자리에 현 정권 창출에 도움을 주었거나 정치권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쉽게 해볼 수 있다. 이런 논공행상식 인사로 전문 분야와는 무관한 사람을 앉히면 절대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가장 잘못했다고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인사 문제다. 이번에 또다시 공기업 인사를 엉망으로 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며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청와대나 정치권이 사장후보 선임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 공명정대한 인사를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부터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사장이 될 만한 리더십과 식견, 전문성, 미래 비전 제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물을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치권이 미리 사장 후보를 낙점해놓고 위원회가 짜맞추기식으로 인물을 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아예 임명제로 직행해버리는 게 낫다. 공기업 사장은 국민을 대신해 공기업을 경영하는 대리인이다. 공기업 전체로 445조원이나 되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270조원을 넘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일해야 한다. 이번 인사가 공기업 사장 선임의 관행을 확 바꿨다고 평가받을 만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22034035	8·2 부동산 대책 1년,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32% 상승해 지난 6월(0.23%)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하락하던 서울 중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름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 통개발'과 '서울·용산역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계획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 최근 한 달여 사이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1억~2억원, 용산 지역 아파트는 5000만~1억원 정도 호가가 상승했다고 한다. 저금리로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은 숨어있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투기가 재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2일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며, 서울 상당수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 정책이 효과적이다. 종부세 개편이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라도 조기에 현실화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여의도 개발 등이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72036025	위기대응 돋보인 강원 산불 진압, 남은 과제도 많다	지난 4일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간 축구장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우고 꺼졌다. 주택 401채, 축산·농업시설 900여곳이 불탔고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초속 20~30m의 강풍을 타고 무수한 불티가 자동차보다도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연쇄 화재를 일으킨 초대형 산불이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인력·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인력·장비를 사고지역에 투입했다. 큰불 소식에 마음 졸이던 시민들은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경광등을 켜고 밤새 강원도로 달려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뭉클해했다. 이는 소방본부가 2017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대형재난에는 관할지역 구분 없이 대응하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신설된 지휘작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국 소방자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면서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때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보였다.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몸을 던져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경찰과 교육당국, 자치단체의 대응도 돋보였다. 발화 지점인 원암리에서 7㎞ 떨어진 화약창고는 현지 경찰이 화물차들을 동원해 화약 5t을 옮기면서 대형 폭발 위기를 면했다. 체험학습 중학생들이 탄 관광버스에 불이 붙었지만 인솔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했고, 체험학습으로 속초에 머물던 춘천·경기지역 학생들도 교육 관계자들의 적절하고 발빠른 조치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들도 사이렌, 긴급방송 등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심야와 5일 잇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 회의를 주재한 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임식도 치르지 못한 채 산불 현장에서 진영 후임 장관과 임무를 교대했다. 시민들도 한마음이 돼 조기 진화를 응원했다. 세월호 등 대형참사들을 겪으며 사회의 위기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실감케 했다. 남은 과제도 많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이 연례행사처럼 산불로 고통을 겪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불 때는 산불진압에 대형헬기가 필수적이지만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중·소형 헬기조차 없다. 헬기 구입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원소방본부 인력은 정원보다 25%가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자치단체별 인력·장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휘계통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지만 4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다룰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773706	근로계약·취업규칙 지침 제정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2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첫 회의가 10일 열렸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자 정부가 11일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9·15 대타협 합의에서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합의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제기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에 관한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통상임금·휴일연장근로 사례에서 보듯 정부 지침보다 법률에 의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노사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률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작 한국노총은 10일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을 놓고 산업 현장에서는 분쟁과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노사정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되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092574	LPG 차량 허용, 부작용도 있다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에 이르면서 LPG 차량 족쇄가 풀렸다. 19 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비자들은 차량선택권을 37 년 만에 제한 없이 돌려받았다. 미적거리던 국회도 앞서 찬성 236 명, 반대 1 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2016 년 발의된 법이 이제야 긴 잠에서 깨어났다. 일반인 판매 허용 현실화를 반기기 전에 지속성 없는 정부 정책부터 되짚지 않을 수 없다. LPG 차량은 이명박 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대놓고 홀대를 받았다. 불과 10 년 전이다. 이를 장려하는 지금은 수송용 연료 등 상대가격 재편 요인이 상존한다. 11 년 전 LPG 가격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경우를 반추해봐야 할 것이다. LPG 차량 보급을 정말로 원한다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까지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전면 허용된 LPG 차량에는 또한 양면성이 없지 않다.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연료적 장점 만큼이나 단점도 뚜렷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증 연구에서는 LP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와 비슷하나 경유보다 오히려 약 26% 증가한다. 이산화탄소 딜레마다. 미세먼지를 피하려다 온실가스 등 다른 각도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19 일 의결된 3 개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된다. LPG 승용차의 선택 폭은 10 종 이내로 아직 좁다. 완성차 업계들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전기차나 수소차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성장세를 이어갈 채비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LPG 차량이 갑자기 주목받고 석탄화력발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대세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것은 맞다. 그렇다고 언제 뒤집힐지 모를 마구잡이 대책을 쏟아내서도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140553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폭탄’ 면제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간 FTA 개정 협상은 1 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엔 미국이 새로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폭탄'의 한국산 적용 여부가 빠져 별도 협상안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이번 FTA 개정 협상은 우리가 양보한 측면이 커 보인다.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한 중복소송 금지규정 등을 새로 넣은 건 우리에게 다소 이로운 내용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기존 2021 년에서 2041 년으로 20 년 연기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쿼터를 업체당 연간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늘리는 '더 큰 이익'을 챙겼다. FTA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의 양보는 관세폭탄 면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을 적용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현지 생산분을 제외한 한국산 대미 수출량은 연간 약 85 만대에 달한다. 여기에 관세폭탄이 투하되면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가격은 9.9~12.0% 급등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고, 연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손실액이 총 2 조8,900 억원에 달한다는 분석(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있다. 최악의 경우 13 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한 때 "외교ㆍ안보와 통상 정책의 분리"를 강조했으나, 이번엔 보다 유연하게 '자동차 외교'를 벌인 셈이 됐다. FTA 개정 협상의 주역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 232 조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각오를 새로 다졌다. 이번 자동차 외교의 결과가 국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09353	미세먼지 공습 일상화 근본대책 서둘러라	개학과 더불어 사실상 3 월의 첫 시작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혔다. 이런 뿌연 먼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따끔거려도 방법이 없다. 그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지난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4 일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벌써 나흘째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나흘 연속 발령이 내려지긴 사상 처음이다. 4 일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한반도를 덮친다는 기상소식이고 보면 닷새 발령도 시간문제다. 겨울철 우리나라의 기상특징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다. 말 그대로 3 일간 춥고 4 일간 따뜻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3 일은 춥고 4 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삼한사미(三寒四微)라 한다. 하지만 이런 삼한사미 패턴도 진작에 깨졌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달 20 일 이후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나쁨 단계(36~75 ㎍/㎥) 이하로 내려간 날은 지난달 26 일 하루뿐이다. 환경부는 급기야 4 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 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인주면은 268 ㎍/㎥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고, 24 시간 평균도 202 ㎍/㎥로 최악의 공기 질 상태를 보였다. 이런 상태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파묻힌 우리나라는 2017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가 25.1 ㎍/㎥로 불명예 1 위 자리에 올랐다. 미세먼지 공습이 어느덧 일상이 돼버렸지만, 마스크 착용 안내와 함께 정부대책이란 게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차량 2 부제, 조업단축 등이 고작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5571	금융당국, 개입과 자율의 딜레마	ㆍ업계,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손해율 급등 불구 차일피일 미뤄 빚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는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금리의 합리적 개선'은 '연체금리 인하'의 다른 말이다. 금융당국은 큰소리를 쳤으나 실제로 연체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체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지난해 한창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씨름을 할 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석에서 농담조이지만 '뼈있는 말'을 했다. 야당 의원들 "금융회사 경영 간섭 말라" "만약 SD(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가 있었다면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연체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SD'는 금융당국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일컫는 약자이다. SD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04년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관치의 화신'으로 불렸다. 사실 이 관료가 'SD'까지 거론하면서 하고팠던 말은 당시 연체 가산금리 개선작업을 하면서 당국의 입장을 바로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금융당국에서 '한마디'하면 바로 금융권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금융회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반론을 펼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D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은 당국이 말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금융회사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절반가량 내렸다. 하지만 걸린 시간은 최종 시행까지 따지면 1년 가까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시장에서 '자율'이 존중될까. 요새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다. 지난 7~8월부터 자동차업계는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수가가 올라 자동인상분이 생겼다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10월부터 실제로 7~8%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3~4%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10월 중순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없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6일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표에도 포함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발언은 보험사들에게 압박요인이다. 2015년 이후로 보험료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사들의 발언은 사전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금감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인을 받고서야 인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융회사들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82595	美 국무장관 교체 배경 예의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 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또 다시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켰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무장관을 교체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트위터로 경질 소식을 알린 방식 또한 전례가 없다. 대화파인 틸러슨 장관의 이탈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강경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게 자명하다.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데 담긴 메시지는 선명하다. 그는 대화보단 압박을 통한 북핵 폐기 입장을 견지해온 강경파다. 북한과 김정은 정권 분리를 역설하며 선제공격 카드를 계속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항상 같은 주파수"라고 할 정도로 복심으로 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월적 힘을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에 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비핵화 성과를 확실히 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북한에 눈속임이나 시간끌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특히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적 옵션으로 무게를 옮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한·미 공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가한 평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각급 차원의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면서 미국과의 공조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다. 미국이 실질적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나선 만큼 우리 또한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북한은 단단하게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61614001	염병	욕은 갈등의 언어이자 반란의 언어다. 법정 스님은 '세 치의 혓바닥'이란 글에서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니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남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욕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욕은 순기능도 갖고 있다. 김열규 전 서강대 교수는 에서 "욕은 약한 자의 칼"이라고 했다. 숨김없는 감정의 표현인 욕은 힘없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이다. 지금이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욕이 난무하지만 예전에는 무서운 '병(病)'을 활용한 욕이 많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다는 넋두리성 욕인 '염병하다'가 대표적이다. '염병(染病)'은 전염병의 준말로 장티푸스의 속된 표현이다. 예전에는 홍수나 가뭄이 들면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 중 가장 끔찍한 것이 장티푸스였다. 고열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설사를 하다 죽게 만들어 '온역(瘟疫)'으로도 불렸다. '염병에 까마귀 소리(귀에 거슬리는 불길한 소리)'라는 속담이 있는 것만 봐도 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불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땀을 내면 낫는 병으로 잘못 알려져 오뉴월에도 솜이불을 덮어쓰고 땀을 내곤 했다.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염병에 땀을 못 낼 놈(염병을 앓으면서도 땀도 못 내고 죽을 놈)'이다. '지랄 염병' '염병할 놈' '염병하네' 등과 같은 상투적인 욕이 생긴 것은 염병을 혐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엔 '염병하네'는 상식 밖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친한 사이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그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에 가까운 활극을 펼쳤다. 이를 지켜본 60대 청소노동자 임모씨는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라고 일갈했다. 시민들은 "최고의 사이다 발언" "국민 대변인" "아줌마는 아줌마가 다스린다"며 호응했다. 임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최순실 하나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어이가 없어 그 말(염병하네)이 나왔다"고 했다. 임씨의 '염병 삼창'은 욕이 아닌 민심이 응축된 '분노의 폭발'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25303	‘북한 압박하려’ 올림픽 온다는 펜스 부통령의 무례	한겨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오른쪽) 국무장관이 지난해 9 월21 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전 귀속말을 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오겠다고 5 일(현지시각) 밝혔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도 만난다고 한다. 미 언론 보도를 보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대북 압박'과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ing)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방한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올림픽 정신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개최국인 한국에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성사에 힘을 쏟았다. 북한은 예술단과 응원단도 보낸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체제가 굳건하다는 걸 알리고 싶을 테고, 꽉 막힌 국제사회와 소통도 하고 싶을 것이다.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북한 실상을 전세계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만 북한이 남쪽에서 활개 치면 올림픽이 온통 북한 차지가 될까봐 지레 겁먹고 야단법석을 벌이는 듯하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한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럴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 인권문제는 심각한 사안이고, 웜비어 억류와 사망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북한에 항의할 수 있다. 변명할 여지 없이 명백히 북한이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남의 나라 행사에 와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려는 모양새는, 행사를 주최한 쪽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올림픽 정신과도 어긋난다. 미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세계 강국에 걸맞은 여유로운 풍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55034	현장 책임자 중요성 보여준 세브란스의 모범적 화재 대응	3 일 아침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환자들을 즉각 대피시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모범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봤던 만큼 또 터진 대형 병원에서의 화재에 노심초사했는데 잘 수습돼 다행이다. 소방당국은 즉각 출동과 대응으로 진화했고, 병원 측은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대피와 이송을 해 피해를 줄였다.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기본만 잘 지키면 제천이나 밀양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이번 세브란스 화재에서는 병원 측과 소방당국의 적절한 현장 대응이 빛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8 분 만에 도착한 후 대응 1 단계를 발령해 관할 소방서 인력으로 진화하다 30 여 분 뒤 2 단계로 상향해 인접 소방서까지 투입하면서 1 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를 끌어냈다. 병원 측은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발화 지점 쪽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신속히 반대쪽 병동으로 이동시켰다. 응급실에 환자 31 명이 있었으나 각각의 상태에 따라 퇴원 조치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300 여 명이 평소 훈련대로 큰 혼란을 겪지 않고 대피했다. 제천 화재 때는 출동한 진화 소방관과 지휘부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명 구조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밀양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중환자나 노인 입원자를 제대로 이송하지 못해 희생을 키웠다. 이번 세브란스 화재 때는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업어서 계단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 병원 측과 소방당국 현장 책임자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기본 설비를 규정대로 갖췄고 평소 점검해 일이 터졌을 때 제구실을 하도록 했다. 환자 대피와 이송 등 병원 측의 신속하고 매뉴얼에 따른 침착한 대응도 유효했다. 세브란스병원의 발화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만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비슷한데 인명 피해 등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비결은 여기에 있다. 현장 책임자의 적절한 대응과 설비나 대피훈련 등 기본 수칙 지키기가 화재 때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60432	남동공단 대낮 화재로 근로자 9 명 참변 / 40 여분 화재로 못 견딘 공장 건물이었나	또 화재 참변이 발생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고 9 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 불이 난 시각은 21 일 오후 3 시43 분으로 대낮이었다. 화재 발생 건물도 공장 4 층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층고다. 화재 진압까지 걸린 시간은 45 분으로 결코 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큰 인명 피해가 났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재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공장 4 층 중앙 부분 전자회로기판 검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이 나자 내부에 있던 부품들이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면서 4 층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발화성 물질이 많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층별로 갖추도록 한 방화 소화장치가 없었거나 작동되지 않았음을 의심하게 한다. 숨진 근로자들이 발견된 장소가 그렇다. 5 명은 전산실에서, 2 명은 식당에서 발견됐다. 아무리 급속하게 번진 불길이라도 4 층 전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숨진 근로자 가운데 여성 2 명은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졌다. 건물 창문을 통해 구조를 기다렸으나 유독가스에 견디지 못해 1 층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장면이지만 대낮 화재 현장에서 목격된 현실이다. 유사시 1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했는지 한탄스럽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참변의 첫 번째 의구심은 공장 내부의 방화 소화법 준수 여부로 모아야 할 듯하다. 45 분 만에 진화된 과정에 소방당국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딱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취해야 할 시설 내 장치, 장비,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인재라는 말도 쓰기 지친다.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이 상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재 참변 때마다 각가지 문제가 제기되지만 또다시 그런 참변이 똑같은 원인으로 반복되곤 한다. 어렵게 살아가며 생계를 꾸려가던 공장 근로자들이었을 텐데,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86092	저물가 장기화, 디플레 차단할 복합 처방 필요하다	소비자물가 7 개월 연속 0%대…확장적 재정 편성해 돈 풀어야 서울신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 년 전 같은 달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 월부터 7 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개월 넘게 1%를 밑돈 것은 1999 년 2~9 월, 2015 년 2~11 월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계청은 이 저물가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설명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선긋기를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디플레이션 기준(2 년의 물가 하락과 경제침체)에도 아직 부합하지 않지만, 디플레이션 초입이 아니냐는 걱정들은 시작됐다. 하지만 저물가를 안정적인 물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저물가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자 디플레이션의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IMF가 지난달 24 일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에 "물가가 목표치(2.0%)를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제조업 생산 능력은 지난해 1 분기부터 지난 2 분기까지 6 분기 연속 줄었으며,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지난달까지 8 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칫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3 저(低)의 벽에 갇힐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준(準)디스플레이션'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등 긴급한 요인에 가려졌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하반기에 역대급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5% 이상을 지출해 하반기에 '재정절벽'이 우려된다. 또 2017 년과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만 각각 14 조와 25 조원이다. 현 정부 들어 세 차례 추경으로 21 조 5000 억원을 시중에 풀 예정이지만 2 년간 약 39 조원의 초과세수를 감안하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긴축재정 효과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 공기를 앞당기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표물가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괴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달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 배가 넘는 1.9%가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305704	삼성 하도급공정거래 재계 확산되길	사설 삼성 하도급공정거래 재계 확산되길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계열사들이 구두계약이나 어음결제 등 납품업체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며, 결제는 100% 현금으로 하겠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지만 전자, 철강, 자동차, 정유 등에 종사하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폭등에다 금융비용 가중, 판매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만 실적호조를 구가하고 있는 배경에 혹 중소기업 착취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다. 물론 대기업들이 열심히 수출을 늘리고, 내부적으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을 많이 늘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솔직히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 이익을 챙긴 측면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매대금 결제 수단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음결제 기간도 여전히 100일을 넘기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 가운데 몇몇 대기업들이 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이다. 중소 부품업체들도 현금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표현할 정도로 여전히 수직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단속 때문에 마지못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2차, 3차 납품업체 사이에서도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의를 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2 17:57:35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1553511	축구는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ㆍ사이먼 쿠퍼의 <축구, 전쟁의 역사> 외 2권 '축구의 발자취를 찾아나선 여행'에서 쿠퍼는, 9개월 동안 22개국을 취재하면서 "축구는 결코 그냥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마피아와 독재들마저도 매혹시킨다고" 말한다. 2012년 9월 25일,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충격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동상이 세워졌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어떤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동상, 그것은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였다.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 때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가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신경전을 벌이자 그만 지네딘 지단이 박치기로 가슴팍을 들이받은 것이다. 지단은 곧바로 퇴장당했고 마테라치의 '희생' 덕분에 이탈리아는 우승했다. 6년 후, 알제리 출신의 미술가 아델 압데세메드가 바로 그 충격의 장면을 5m 크기의 거대한 동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퐁피두 미술관이 작품을 의뢰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이 전시에서 압데세메드는 설치, 조각, 드로잉, 영상, 콜라주 등 현대미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21세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풍자와 해체와 고발과 연대의 날카로운 세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축구는, 그리고 지단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발시킨다. 지단과 압데세메드. 둘 다 알제리 이민자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 그 과정은 단순히 무명에서 유명 스타로, 가난을 탈출한 성공담으로 요약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과 차별과 밀려나기와 스스로 자신을 변방으로 위치 시키기 등의 사회적 압력이 작동한 과정이었다. 지단은 자신이 이민자 출신의 성공 스타가 되기를 거부했고, 극우파 르펜 부녀가 주도하는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했다. 가히 파시즘적 공포 분위기에 짓눌리던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되살리고자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잊지 않았으며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출신지(마르세유의 알제리 이민자 거주지역)를 사랑했다. 압데세메드의 동상은 그러한 지단의 축구와 삶에 대한 역설적인 오마주였다. 이렇게 축구는, 그리고 월드컵은 수많은 이야기를 양산한다. 아니, 원래 존재했으나 여러 이유로 은폐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수많은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드러내준다. 조별 리그 첫 경기들이 끝난 이 시점에서도 이미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몇 개를 소개한다. 파리에 세워진 지네딘 지단의 동상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거칠게 화를 냈다. 평소 상대팀 벤치와도 말다툼과 몸싸움을 불사하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장외에서 미국의 스포츠용품 회사를 향해 분통을 터트린 것이다. 나이키사는 6월 4일,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이란 대표팀에 축구화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케이로스는 '모욕감'을 느꼈고, 선수들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어했다. "나이키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이키는 최소한 선수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이다. 축구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란 선수단을 '축구화 공짜로 얻으려는 팀' 정도로 여긴 것에 대한 분노다. 세네갈의 알리우 시세 감독도 기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231553001	원숭이 돌도끼	땅속에서 출토된 돌도끼는 예부터 하늘의 신물(神物)로 여겨졌다. 번개와 벼락신인 뇌공이 내려준 뇌부(雷斧)라 해서 신성시했다. 갈아 먹으면 말끔히 낫는다는 믿음 때문인지 임질(요로결석?)을 앓던 조선 세종 임금을 위해 돌도끼를 찾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돌도끼는 하늘의 작품이 아니다. 330만~17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터전을 잡았던 고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도구'이다. 자연돌을 쓰는 데 만족했던 고인류는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돌과 돌을 부딪쳐 떨어져나간 날카로운 조각으로 음식을 다루게 된 것이다. 1930년대 탄자니아 올드바이 협곡에서 돌도끼를 확인한 부부 고고학자 루이스 리키와 매리 리키는 '인류의 첫번째 혁명'이라 규정했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은 "하나의 돌에 3개 이상의 타격흔이 보이는 등 사람의 손길이 역력한 경우 석기라 할 수 있다"고 전한다. 어떻든 돌도끼야말로 인류와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지표였다. 그러나 최근 희한한 현상이 목격됐다. 브라질의 한 국립공원에 사는 카푸친 원숭이는 돌(석영)을 깨서 가루를 핥아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 몇몇 고고학자가 원숭이가 깬 돌을 관찰하다가 새삼스레 중요한 착안점을 발견했다. 원숭이가 깬 돌들이 200만~300만년 전 고인류가 제작한 돌도끼들과 흡사했다. 카푸친 원숭이들이 왜 돌을 깨서 그 가루를 핥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석영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을 보충하려는 건지,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카푸친 원숭이가 '아무런 의도 없이' 돌도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직 원숭이가 자기가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시사점이다. 앞으로 고고학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석기가 출현했다고 해서, '고인류의 작품'으로 호들갑 떨며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석기학자들, 더 힘들게 생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24319	조동호ㆍ최정호 후보자 결국 낙마, 靑은 검증기준 재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 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허위 출장을 통해 받아낸 정부 연구비로 유학간 아들을 만나고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을 소지하면서 20 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은 투기와 자녀 황제유학 의혹 등으로 일찌감치 탈락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여당마저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결국 청와대가 고개를 숙인 셈이다. 2 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물러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나머지 5 명의 후보 중에도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 대 배제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친소 관계에 따른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재풀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찾아 보면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이 왜 없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7 명 모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이 타깃으로 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 표현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김 후보자의 경우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국당과 시각 차가 워낙 크고, 박 후보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역공을 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이자 정략적인 발목 잡기다. 야당은 1 일이 기한 만료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22058005	김성태 권한대행의 대북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한다"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에 방점을 둔 언급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문 특보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칭찬이다. 김 권한대행은 나아가 "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 여정에 동참하면서 감시자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의 안보정책이 더 이상 여론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작용한 듯하다. 늦게나마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한 것을 환영한다. 6·13 지방선거 후 김 권한대행과 한국당의 안보정책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김 권한대행은 선거 후 첫 의원총회에서 "수구냉전적 사고에 머무르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고 한 이후 기존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한 심포지엄에 참석,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깎아내리던 당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당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부분 유예는 인정한다'는 논평도 냈다. 수구냉전적 사고를 솔직하게 자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당의 변화를 지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 김 권한대행은 한국당의 좌표를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제시했다. 대결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지양하겠다는 말이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한 적이지만 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김 권한대행의 변화된 입장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에게 시선을 맞춘 정치인들이 아직 당내에 즐비하다. 한국당은 제대로 가는가 싶다가도 되돌아간 게 한두번이 아니다. 만약 최근 변화가 눈앞의 곤경을 모면하려는 시늉이라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 권한대행과 한국당의 향후 안보정책을 지켜보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61521391	트럼프의 이민정책 또 하나의 비극을 낳다	ㆍ미국에서 40년 산 이라크인 강제추방 후 두 달여 만에 죽음으로 내몰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낯선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지미 알다우드(41)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6월 4일 오후(현지시간), 알다우드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의 알나자프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지난 40년간 살았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로부터 1만㎞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단 한 번도 미국은커녕 디트로이트 인근을 벗어나본 적이 없던 그였다. 가진 거라고는 약 50달러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몇 개,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 내던져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가족에게도 강제추방 사실 안 알려 입국수속 중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이민담당 직원이 그에게 여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겐 여권은 물론 그가 누군지를 확인해주는 어떠한 신분증도 없었다. 직원은 아랍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알다우드는 아랍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라크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는 직원의 질문에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온 그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이라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미국에 여동생들이 있다고 하자 직원은 친절하게도 전화를 쓰게 해줬다. 알다우드와 통화를 하게 된 여동생 메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메리는 오빠가 언젠가는 이라크로 강제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국이 도대체 왜 오빠가 강제추방된 사실을 자신을 비롯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당뇨병에다 정신질환까지 있는 오빠가 어떻게 이라크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알다우드는 이라크 국적자다. 하지만 강제추방되기 전까지 이라크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태어난 곳도 이라크가 아니다. 그의 부모는 그리스에 난민신청을 했고,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1979년 그의 가족은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때 알다우드는 태어난 지 15개월이었다. 당연히 그는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여겼고, 이라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랍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그는 이라크에서 살해 위협에 노출된 소수 기독교파인 칼데아 출신이었다. 미 의회와 국무부조차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준동 이후 이라크에서 소수파인 기독교인 80%가 내쫓기거나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 알다우드는 왜 죽음의 땅인 이라크로 강제추방된 걸까? 그리고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지 못한 걸까? 우려한 대로 알다우드는 이라크로 강제추방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6일 바그다드에서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인슐린을 제때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알다우드의 죽음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적대적인 이민정책이 있다.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막는 것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추방하는 정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86410	평창올림픽, 북한 체제 선전장 되게 해선 안 된다	관련이슈 : 사설 남북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는다. 남북 고위급회담 엿새 만이다. 남측이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을 수정 제의해 열리게 됐다. 이날 접촉에선 북한 예술단의 규모와 방남 경로, 공연 장소, 공연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번 남북회담의 목적인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협의는 뒤로 밀렸다. 북한이 올림픽보다 예술단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 일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외에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예술단 등의 파견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스포츠 교류로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남북 관계 전반을 푸는 실마리가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북측이 예술단 파견 문제부터 다루자고 하는 것을 보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속내가 드러난다. 북한이 올림픽에 파견할 선수단 규모는 10∼20 명 정도에 그친다. 선수들의 실력도 눈에 띌 만한 성적을 낼 정도는 아니다. 북한으로선 대회 성적보다 예술단이나 태권도 시범단의 '활약'을 통해 체제 선전과 평화 공세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 뻔하다. 감초처럼 등장하는 '미녀 응원단'은 한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도 예외 없이 스포츠대회를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테이블에 나온 것은 거짓 평화 공세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다. 남북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의 입맛대로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멍석만 깔아주고 재주는 곰이 부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10406	최순실 징역 20 년, 국정 농단에 엄중한 법 심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1 심에서 징역 20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 년이 선고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으로 70 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5 년에는 못 미치지만 최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 년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서 최고 중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고 인정했고,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 70 억 원도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최 씨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최 씨의 혐의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겹침에 따라 아직 1 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2 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 억 원만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를 포함한 72 억 9000 여 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뇌물로 준 액수와 뇌물로 받은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2 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 피고인이 많아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에 1·2 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는 이상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이어야 할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1 심이 끝났을 뿐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져야 한다. 최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남은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져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법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98344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개혁 서둘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 일 구속 수감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0 여년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최대 치욕이자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 내 갈등도 가라앉지 않을 우려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고,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 스스로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실한 자체 조사와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일관했다. 7 개월이 넘는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지만 재판을 통해 실체를 가려야 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바란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을 의식한다든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도 안 된다. 오직 법과 원칙,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후배 판사의 모함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가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이 고민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곪은 부위를 도려냄으로써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내 문제점으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왜곡된 인사 구조 등이 꼽힌다.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등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745567	내수위축 부를 김영란법 서둘러 손질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직자 골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동안의 금지령을 풀고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다음달 6 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수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오는 9 월 28 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인 김영란법은 반부패, 뇌물수수 방지를 위해 마련됐지만 식사대접, 선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소비 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농수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이 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시행 연기와 예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얼어붙게 만들 소지가 크다면 박 대통령 말처럼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앞당겨 내리는 것이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작년 4 분기(0.7%)에 이어 2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민간소비는 0.3% 감소하면서 작년 4 분기(1.4%)보다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절벽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진작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8 월 14 일 임시공휴일처럼 고궁이나 숙박시설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 가라앉은 경기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604895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요금 인상 위한 꼼수 아닌가	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이를 위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7∼8 월 2 개월 동안 기존 3 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요금 부담을 줄이는 1 안, 구간을 2 단계로 축소하는 2 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와 온라인게시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최종 방안에 대한 정부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73 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5 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어느 안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1, 2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누진제를 또 손보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3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커지는 한전의 적자를 놓고 보면 그렇다. 3 안이 채택되면 약 1400 만 가구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피하기 힘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원전 선언 이후 한전은 적자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1 분기에만 6299 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 년 1 분기 1 조4632 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1 분기로만 따져도 2 조원 이상의 수익 악화를 낳은 것이다.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 조4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이 쏟아부은 정책비용은 지난해 6 조2983 억원으로, 2016 년보다 2 조원 이상 불어났다. 그만큼 수익 악화로 귀결된 셈이다. 값싼 원전을 제쳐 두고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면 장기적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 여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면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면 인상 시기를 미뤄 비판을 모면하려는 조삼모사식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더 솔직해져야 한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1634081	모빌리티 혁신, 선도차는 택시다	2020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 시장은 '택시'가 이끈다. 정부의 '717 택시 개편안'과 여당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플랫폼 택시법)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는 '택시'로 교통정리됐다.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혁신 택시'에 탑승한 이들은 택시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바꿀 힘이 있다고 본다. 택시를 통해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타다를 비롯해 '택시'를 거부하는 측은 택시 기반 혁신이 기존 택시시장 나눠먹기에 불과한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공유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택시와 같은 과거 산업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택시로는 공유경제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 2020년 한국 모빌리티 혁신은 방향부터 잘못 설정된 것일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한다. 지정된 운전기사와 차량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한다. 요금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이 고객이 이용한 것은 택시일까. 타다(호출 렌터카)일까.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다. 택시와 타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정답이 된다. 힌트가 더 필요하다. 고객이 탄 차량은 크고 깨끗하다. 찌든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폭언·욕설을 하지 않는다.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난폭 운전·바가지 요금 걱정에서도 자유롭다. 답이 나왔다. 나열한 힌트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고객수 150만 명, 재이용률 89%(VCNC·2019년 2월 기준)를 기록한 비결이다. 타다가 혁신이냐, 아니냐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혁신은 세상에 새롭게 등장한 높은 수준의 기술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시장이 혁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혁신이 된다. 이용자가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운전자가 제공하는 '친절함'이다. 높은 수준의 IT기술이 아니다. 진입 장벽도 높지 않다. 그렇다면 택시는 왜 타다가 될 수 없었을까. 택시의 운영체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구조였다. 정부가 택시에 거는 기대치 역시 유상 운송이라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택시 변화의 기폭제가 된 타다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국내 택시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택시기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할증이 붙는 심야시간대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운다. 사납금도 승차거부를 부추긴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운전대를 잡으려는 인력이 없다. 남아도는 택시를 돌리기 위해 사업주는 검증되지 않는 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바닥이고 고객 불만은 치솟는다. 고객 만족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택시의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낸 건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승차거부가 개선됐다. 2018년 10월에 등장한 타타는 택시 변화의 촉매제가 됐다. '택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타다는 아이러니하게도 '택시 서비스의 표준'을 만들었다. 비싼 요금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시장의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12704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가당찮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연동된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한 방편으로 의원 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다. 그는 현행 300 명인 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27 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수 300 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검찰 개혁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 정의당이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의 장래와 정치의 미래를 엄중하게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게 대원칙이다. 정치 개혁이란 대의명분은 도외시하고 그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국회가 제 밥그릇 지키는데 의기투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가당찮다고 보고 있다. 정쟁에 골몰하느라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 특히 현 20 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 정수를 늘리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13 대 총선 이후 의원 수가 300 명을 넘은 적이 없다. IMF 사태 직후인 16 대 총선 때는 273 명으로 줄인 적도 있다. 여당의 공식 당론은 아직까지 300 인 정수 유지다. 제1 야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아예 10%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정치권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경쟁력 제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원 수 확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심 대표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국회의 자정 노력이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되면 안 된다. 정치권은 손쉬운 의원 정수 확대로 눈을 돌리기보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의정활동 규율과 규칙을 가다듬는데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게 올바른 순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2221	과거의 당신을 유괴했습니다	ㆍ미래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만화를 포함해 대중 서사 장르가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방법의 하나는 대리만족이다. 이를테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간 이를 응징한다거나, 시간을 이동하여 감추고 싶은 과거를 수정한다거나.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도 있다. 아구니 츠바사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코이 야스유키의 만화 <과거의 당신을 유괴했습니다>(이하 과거 유괴)가 그렇다. 이 만화의 제목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왔다. 이건 재밌을 거야. 기분이 썩 좋은 시작은 아니었다. 첫 등장인물은 누군가에게 속죄하라는 연락을 받고 스팸 문자 정도로 무시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팔목이 사라지고, 몸에 어떤 문장이 흉터로 생겨나고 이어서 다리와 다른 신체 부위가 조금씩 망가지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 알고 보니 그는 네 명의 아동을 살해하고도 미성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벌을 내린 것 같다. 어떤 면에선 통쾌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운하지 않았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물론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어떤 사건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제품을 만들고 실험결과를 숨긴 회사의 대표들에게는 고작 징역 7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유가족들은 이 결과에 어떤 심정일까.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국민은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얼마 전에는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이미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자경단 서사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 사적 복수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승리하는 전복의 카타르시스가 있지만, 때로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나치게 범죄를 묘사하고, 복수를 위해 악당을 설정하는 데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작품에서는 복수하는 행위 자체가 가혹하여 목적이 흐리게 보이기도 한다. <과거 유괴>의 초반은 이런 낌새가 느껴져 불안했다. <과거 유괴>는 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 가해자의 과거를 납치해 시설에 가두면서 진행된다. 주인공을 포함한 몇 명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시설에 갇힌 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미래에 살인자가 된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된다. 그리고 한 명씩 속죄를 위해 처벌받거나 처형되는데, 그 과정에서 속죄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곧장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떠올랐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법하다. 과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법적인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결정론에 의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모든 행위와 결과는 시작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들은 가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거창하게 운명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다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2833	정의당까지 김기식 사퇴 촉구... 이젠 스스로 물러나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버티기가 한계에 봉착하는 모양새다.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도 어제 김 원장에 대해 '자진사퇴 촉구' 당론을 정했다. 그동안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 임명은 모두 낙마로 이어져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그제 리얼미터·t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이 넘었다. 사퇴 반대 여론은 33.4%에 불과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김 원장을 엄호해 왔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론이 대두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시중 민심이 이러하니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첫 홍보수석이었던 이해성씨는 2003 년 KBS사장 임명 과정에서 김 원장이 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어제 김 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구마 줄기 캐듯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김 원장은 2014 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팬택 법정관리 상황을 거론하면서 "LG전자 물량공세로 몰락했다"며 부당지원 조사를 요구했는데, 앞서 2012 년 팬택 부회장으로부터 500 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2013 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회계법인인 삼정KPMG를 강력히 비판했고, 한달 뒤 이 회계법인 강모 부회장으로부터 400 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2014 년 정무위에서는 당시 금감원장에게 우리은행 도쿄지점 검사를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1 년 뒤 이 은행 지원으로 중국 충칭을 다녀왔다.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모두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태다. '금융계 검찰총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장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위선적 행태로 큰 흠집이 난 김 원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경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싸기에만 급급한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을 질의한 것은 시간 끌기용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81406511	뮤지컬/무용/연극/국악	ㆍ뮤지컬 더불어 사는 탄광마을 사람들 ▲뮤지컬 \| 아빠 얼굴 예쁘네요일시 3월 7~22일 장소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성인 2만5000원 / 어린이 2만원 노래와 연기, 영상이 어우러져 1980년대 탄광마을의 모습을 그려낸 영상노래극 공연이다.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와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탄이네 가정은 위기를 맞는다. 연이 어머니는 탄이 어머니 대신 탄이네 가족의 빨래를 도맡아 한다. 탄이는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신문을 돌리며 의젓하게 돈을 벌고, 자신이 아끼던 흑염소까지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하며 양보한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는 계산 없는 이타심이 담겨 있다. 학전 김민기 대표가 젊은 시절 탄광마을에 살았던 경험과 마을 아이들의 일기를 바탕으로 직접 작사와 작곡, 극작, 연출을 맡은 이 공연에서 탄광마을에 살고 있는 연이와 순이, 탄이는 순수한 눈으로 마을과 세상을 바라본다. 무대 위엔 500점이 넘는 평면회화와 찰흙 오브제로 이뤄진 그림 영상이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와 어우러지며 극이 진행된다. 영상을 채우는 담백한 획과 색채의 그림으로 탄광마을의 공간감을 조성해 마을의 편안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서정적인 음악과 어린이의 마음을 꾸밈없이 담아낸 담백한 가사는 극이 진행되는 내내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이끌어낸다. 과거 탄광마을이라는 시대의 배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공연 전 연탄부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르는 변천사도 함께 알려준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정이 무엇인지 물음을 던지는 공연이다. 어린이들은 연이와 순이, 탄이의 모습에 즐거운 공감을, 차가운 인간관계에 지친 어른들은 위로를 느낄 수 있다. 02-763-8233 ▲무용 \| 놋-N.O.T일시 3월 12~13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10세 소녀의 기억에 갇힌 여든 살 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부모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무용극이다. 갈등 속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적 춤사위에 담았다. 02-399-1000 ▲연극 \| 대신 목자일시 3월 6~15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2만원 아이를 해치고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와 그 늑대를 돌봐온 사육사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애착하는 것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상실감과 죄의식, 자책의 심리를 표현했다. 02-794-0923 ▲국악 \| 신 시나위일시 3월 12~13일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관현악 음악의 제도화된 시스템과 악보에 얽매인 서구식 음악 양식에서 벗어나 음악창작의 주체를 강조하는 창발적 음악으로 미래 한국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양하고 폭넓은 컨템포러리 한국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 031-289-647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22034015	북 세대교체와 외교라인 중용이 의미하는 것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개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20년 넘게 헌법상 국가수반이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최룡해를 앉혔다. 최룡해는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했다. 북한 매체들은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도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세대교체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무위 제1부위원장 겸임은 그가 2인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무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뜻한다. 국무위원회에는 산림 관리 등 새 역할도 부여됐다. 전통적인 당 국가인 북한이 국무위원회 등 정부 조직 중심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대교체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진행됐다. 북한 정치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위원 13명 가운데 7명, 후보위원은 12명 중 6명을 교체했다. 김영남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지방의 경제 분야 엘리트들을 다수 등용했다. 군부의 위상은 동결됐다. 주목할 대목은 외교 라인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김영철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외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까지 4명이 국무위원회에 진입했다. 노딜에 그친 '하노이' 협상을 담당했던 최 부상은 제1부상으로 승진까지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집권 2기체제' 완성을 통해 보여준 의도는 분명하다. 전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대로 '자력갱생'을 통해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면서 대미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이번 북한 지도부 개편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36936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 고통 경감에 동참해야	추석 전 치매를 앓던 80 대 노인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태운다는 TV보도가 있었다. 지난달 2 일 집을 나가 인근 대학 구내 CCTV에 마지막 모습만 남긴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적은 물론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가 걱정이다. 국내 실종 신고된 치매환자는 4 만5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65 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는 2050 년 270 만 명, 비율은 15.1%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인 7 명 중 1 명꼴로 치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경제적 부담도 걱정이다. 현재 치매 관리비용은 13 조6 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3%에 불과하지만 2050 년이면 106 조5 천억 원으로 3.8%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는 이미 전 세계적인 난제로 떠올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규 환자가 해마다 1 천만 명씩 늘어나 2050 년이면 1 억3 천15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 년 치매관리법을 제정,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환자와 가족만의 고통이 아닌, 정부와 전 국민의 해결 과제로 인식한 것이다. 노인 인구는 전 국민의 14％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치매 유병률은 10％에 이른다. 노인 10 명 중 1 명이 치매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은 너무 낮다.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치매환자는 가족은 물론 지인조차 못 알아본다. 배우자나 자녀를 괴롭혀 가정을 풍비박산 내기도 한다. 비싸게 고용한 간병인이 일손을 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부가 백년해로는커녕 상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60 세 이상 노인 치매검사 무료 등 나온 정책을 보면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충분히 읽힌다. 문제는 사각지대 방치된 치매환자다. 가족만이 돌보는 처지에서 고통은 사라질 수 없다. 치매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발병률을 낮추려는 연구가 거듭되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은 아직도 멀다. 대구시도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지 오래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아름다운 도시,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현 모토다. 치매 관리에 상당한 역량을 쌓았다고 판단된다. 적지않은 성과 도출도 기대된다. 치매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 인식보다는 환자와 가족 돌봄, 고통 경감을 우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37659	잇따라 들리는 외국의 통 큰 기부가 부럽다	가끔 날아드는 외국의 통 큰 기부 소식을 들을 때면 부러운 생각이 먼저 든다. 조 단위의 전 재산을 자녀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들의 인식 차이를 느낄 때면 금방 '우리는 왜?'라는 물음에 막힌다. 그러고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애써 위안해본다. 물론 우리도 예전과는 달리 기부문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고사리손은 일상이 됐고, 겨울을 앞두고 홀몸 노인들에게 연탄을 나르는 긴 줄은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이다. 또한, 매년 연말께 진행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한 열기를 내뿜는다. 여기에 지난 2 월 서울대에 500 억 원을 기탁한 고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은 우리나라 기부문화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렇지만 한 번씩 전해지는 국외의 통 큰 기부 소식은 부러움을 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며칠 전 미국의 억만장자가 조지아주의 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졸업생 모두(398 명)에게 학자금 대출(4000 만 달러·478 억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깜짝 발표는 신선한 충격이다. 앞서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치안이 불안한 지역 학생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농구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50 만 달러를 기부한 소식은 그의 평상시 기부와 다를 바 없다. 세계 유명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18 일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해 150 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스라엘이 자금을 통제 중이고, 미국은 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행해진 호날두의 이런 기부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기부문화는 여전히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나마 매년 시기를 정해 사정사정해야 한다. 이쯤 해서 세계의 부자들이 앞다퉈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마당에 우리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만 하는 현실이 무안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23399	KT 채용비리 전면 수사하고, ‘로비 사단’ 의혹도 규명해야	KT 채용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불거지는 등 KT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지금까지 9 명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인사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통해 특혜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유력인사 관련 KT 부정 채용 사례는 2012 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 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 부문 채용에서 4 건이다. 지난 1 월 경기 성남시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부정 채용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인사 책임자들을 소환해 혐의를 밝혀냈다. 김 의원 딸의 경우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인ㆍ적성 검사를 거쳐 1 ㆍ2 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이라며 극구 부인하던 김 의원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며칠 전에는 현 경영진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은 2014 년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와 퇴역 장성,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약 20 억원의 고액 자문료를 지급해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친박 실세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 3 명을 고문으로 위촉한 점이다. 당시 홍 의원은 이동통신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었다. KT의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사실상의 '로비 사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KT 채용비리는 2012 년 한 해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문단 로비 의혹은 KT 새노조가 황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KT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1410051	애플·구글, 세금 회피 꼼수 안 통해!	ㆍ아일랜드, 애플에 17조원 부과… 국내서도 구글세 부과 등 다각 검토 애플과 구글. 첨단기술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주름잡는 혁신기업의 대표이면서, 한편으로는 '조세회피의 달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글로벌 공룡들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들 해외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30억 유로(1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내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내년 초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애플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원칙에 합의했다"며 "계좌 운영과 자금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대로 내년 1분기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연간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물론 애플의 세금 납부 결정은 '흔쾌히' 이뤄진 일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애플이 법인세율 특혜를 받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둬 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최대 13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세율 0.005~1%만 적용함으로써 애플이 130억 유로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빼돌리도록 방조했다는 해석이었다. EU는 올 1월을 납부기한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기며 세금 징수가 늦어지자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 법원에 제소하며 양측을 압박해온 끝에 애플 측의 일단 항복을 받아내게 됐다. EU, 법인세율 특혜받는 애플 압박 아일랜드는 애플의 유럽 본부가 있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프랑스(34.43%), 독일(30.18%), 영국(19.0%)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애플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유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플은 어느 국가 소속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를 따로 뒀다. 아일랜드는 애플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 하에 유럽에서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 국가가 아닌 헤드오피스로 빼돌릴 수 있었다. 유럽연합이 아일랜드 정부를 애플과 동시에 압박한 것도 이 같은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이 적절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애플은 '낮은 법인세율'과 '헤드오피스'를 통해 0.005~1%의 세금만 내왔던 것이다. 애플은 유럽 내에서 올린 수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는 구글도 애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 구글의 세금 납부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구글이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겨냥해 "특정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59039	내년도 R&D 예산 동결, 혁신 성장 의지 있나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동결했다. 지난달 29 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19 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배분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총액은 15 조7810 억원이다. 주요 사업 예산이 14 조7000 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 경비가 1 조1000 억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0.1%도 못 미치는 '0.06%', 즉 95 억원 증액에 그쳤다. 사실상 동결이지만 물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3% 늘어나는 등 최소 1%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유독 내년도 예산만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 R&D 예산은 산업 기본 경쟁력인 기초 및 원천 기술에 투자되는 돈이다. 중요도 면에서 어떤 항목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이 주춤할 때도 R&D만큼은 우선 배정하는 분야였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장기로 볼 때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창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탄탄한 원천 기술이 뒷받침될 때 혁신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기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신설한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R&D 예산 축소는 과기혁신본부 위상을 단편으로 보여 준다. 출범 당시 혁신본부는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뿐만 아니라 지출 한도 권한까지 확보할 예정이었다. 명실상부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야권 반발로 반쪽 권한만 가져오는 데 그쳤다. 쪼그라진 혁신본부의 부작용을 R&D 배분 과정에서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국가 R&D는 배려가 아니라 당위성 문제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및 원천 기술 같은 기본 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혁신 성장을 이끌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된다. 가뜩이나 혁신 성장은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R&D 동결이 혁신 성장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91324	인구절벽 막자면 국가가 아이 키운다는 발상 대전환을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5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 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 만7700 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30 대 초반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40 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급감 속도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르다. 2000 년까지만 해도 60 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 년도 안 돼 거의 반 토막 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3 년 안에 30 만명 선도 무너질 판이다. 인구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 년 1 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 년부터는 0~5 세 아동이 있는 모든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동안 80 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01 년부터 17 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명 이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뿐이다. 합계출산율 1.05 명은 자연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인구정점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31 년에서 2027 년으로 4 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짝 대책'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실패한 기존 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화급하다. 선심성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 저출산 해소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적 인구 재앙을 막자면 달리 길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0251	2020 그래미, 여성 뮤지션 강세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의 내년 1월 시상식은 여성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상 주체인 전미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제62회 그래미상 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성 뮤지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이날 CNN 등이 보도했다. 만 18세도 안 된 신예 팝뮤지션 빌리 아일리시, R&B계의 슈퍼스타 리조는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신인상 등 주요 부문 전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올해의 앨범 후보 8명 중 5명이 여성이다. 특히 팝가수 라나 델 레이, 아리아나 그란데는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이 여성 뮤지션들의 선전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제60회 시상식 당시 백스테이지에서 NARAS 회장 닐 포트나우가 했던 발언 때문이다. 포트나우는 여성 뮤지션들의 활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성 뮤지션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환영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 뮤지션들은 당장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2개 상을 가져가며 설욕했다. 영국의 팝스타 두아 리파가 신인상을, 미국의 컨트리 뮤지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Golden Hour>로 올해의 앨범상을 각각 받았다. 두아 리파는 수상소감에서 "올해는 우리 (여성들이) 확실히 분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미가 그간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여성 뮤지션들에게 주요 부문의 상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래미는 뮤지션부터 프로듀서,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NARAS 소속 업계 종사자 1만30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수상자들에게 최고 영예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상자 선정 기준을 두고는 2018년 시상식 이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다. 선정위원 대부분이 중·장년층 백인 남성이어서 여성은 물론 유색인종과 힙합 등 특정 장르 뮤지션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의혹들이 그렇다. 의혹의 시선이 좀처럼 거둬지지 않자 NARAS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10월 성별·인종·나이를 감안해 900명을 새로 투표인단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NARAS는 새 투표인단은 모두 만 39세 미만으로, 여성과 유색인종 비율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 효과를 본 것일까. 올해 시상식에서 여성 뮤지션들은 주요 부문상 절반을 가져갔고, 흑인들을 착취하는 미국 사회를 랩으로 신랄하게 고발한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는 올해의 레코드상을 차지했다. 그래미가 특별히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년 시상식은 확실히 여성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동안 여성 뮤지션들은 누가 수상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작들을 많이 쏟아냈다. 여기에 쇼호스트는 팝뮤지션 알리샤 키스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맡기로 했다. 이번 시상식은 NARAS 역사상 최초로 여성 회장에 오른 데보라 두간 체제에서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여성들에게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804028	행정사무 민간위탁법 실효성 없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골자는 행안부 산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산하 수탁 및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결과를 매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각 업종 단체나 민간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다른 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또다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위탁 중 부정 비리는 주로 지자체의 이권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다.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그대로 둔 채 법령에 근거를 둔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 위탁사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꼴이다. 또한 수탁기관 공개모집 대상기준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법률안은 업무중심이 아니라 법에 수탁기관의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잣대로 삼는다. 법령에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 수탁기관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술적 문제일 뿐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중앙집중적인 민간위탁사무 통제는 행정권한의 집중만 초래한다. 산업별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 부처의 민간위탁은 사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각각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만 자꾸 만들기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31629511	링컨의 성공은 포용의 힘	권력의 조건도리스 컨스 굿윈 저·이수연 역 21세기북스·3만5000원 미국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연방제 국가다. 정치의 기본 단위가 주(州)인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에는 각각의 주마다, 그리고 연방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준주마다 노예제에 대한 개별적인 입장이 존재했다. 그 차이는 남부의 이탈과 연방의 붕괴로 이어질 참이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오두막집에서 성장한 일리노이의 변호사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한 정치적 조건이 그랬다. 링컨은 포부가 매우 큰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랬다.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 야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동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 외에 더 큰 야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야망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88쪽) 대학은 고사하고 남에게 책을 빌려 스스로 법학을 공부했던 가난한 젊은이가 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지금 건국 이후 전례 없는 갈등으로 인해 분단되거나 내전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역사학자인 도리스 컨스 굿윈은 모든 미국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탐구했다. 링컨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후 꾸렸던 '팀'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 가 바로 그 문제의식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링컨의 성공은 그가 자신의 경쟁자, 심지어는 자신을 뒤에서 헐뜯고 비방했던 이까지 포용해서 하나의 팀으로 결속시키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했던 단단한 포용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링컨은 종이에 원하는 일곱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목록에는 대통령 후보 공천 당시 그의 경쟁상대였던 슈어드, 체이스, 그리고 베이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밖에 옛 민주당원인 몽고메리 블레어, 기디언 웰스, 노먼 저드와 옛 휘그당원인 뉴저지 주의 윌리엄 데이턴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기 전 몇 달간 사방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했지만, 링컨은 그날 새로운 공화당의 모든 파벌, 즉 옛 휘그당과 자유토지당, 노예제를 반대하는 민주당 출신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뽑기로 결심했다."(299쪽) 한국어판으로 8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링컨을 중심으로 그가 꾸린 '경쟁자들의 팀'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숨돌릴 틈 없이 서술해나가는 비평적 전기(傳記)의 걸작이다. 정치권의 소수파, 아니 단독자였던 링컨은 지켜야 할 공통의 도덕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준수해나가며 자신의 편을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복수가 아닌 포용의 힘으로 미국을 통합해 나갔다. 남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악대에게 남부인들이 사랑하는 노래 '딕시'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에피소드는 그러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한국어판에는 이 책의 참고문헌 목록과 색인 등이 생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책과 각 장의 제목이 일종의 처세술 책처럼 옮겨져 있어 안타깝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5456	장기 파행에 의원 폭행 수난까지 겹친 ‘식물국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가 어제 또다시 무위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 일에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간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2 시까지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여야에 호소했다.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지난 5 일 한 30 대 남성의 폭행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10 명이 한 조가 돼 24 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 문제에 김 원내대표 폭행 사태까지 겹쳐 정국은 더 심한 미궁에 처했다. 추가경정예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경제 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나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다. 여야는 감정적 대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당은 폭행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삼가야 한다. 이번 폭력이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된 범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같은 조건을 달면 매듭이 풀리기는커녕 야당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이미 당사자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마당에 민주당이 자꾸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를 이용해 처음 확인된 기사 1 건 외에 675 건의 기사 댓글 2 만여개에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소환한 경찰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그의 일방적인 진술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선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302470	울산시 조직개편, 성과로 말해야 한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의 잇단 질책에 기획조정실장이 항변하면서 감정 섞인 언쟁도 발생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건강한 논쟁은 시정발전에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인사와 조직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금도를 넘어선 질타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조직과 인사는 그가 추구하는 시정목표에 따라 조정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기조실장이 "누가 그랬냐"는 등으로 되받아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된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2 실 2 본부 7 국 체제를 2 실 1 본부 9 국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원 조정이 담겼다. 문제는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를 기존 창조경제본부(혁신산업국으로 변경 예정),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에다 문화관광체육국과 미래성장기반국(신설 예정)을 보탬으로써 경제부시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시장 소관사무이던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에게로 옮긴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됐다. 시의원들은 "문화관광체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은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다. 우선 울산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아직은 지원과 육성이 우선이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거름을 얼마나 적확(的確)하게 주느냐가 현재 울산시 문화행정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면 행정부시장 소관업무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말이 좋아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이지 울산과 같은 지방도시에서 산업이 되기는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어 보면 무작정 지원만 하기보다는 산업과 일자리라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게 육성해나겠다는 접근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문화관광산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바꾸어서 안될 것도 없다. 더구나 시장의 각별한 의욕이 담긴 조직개편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은 조직개편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시의회)은 그 책임을 혹독하게 물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22059195	‘문건 유출’ 영장 기각,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검찰 수사가 엉터리여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의 본류는 내팽개치고 지류인 문건 유출에만 집중해오던 검찰은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 행위는 "국기문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따르다가 망신살을 자초한 셈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었다. 청와대 파견근무 후 복귀한 박관천 경정이 보관해오던 문건을 몰래 복사해 복수의 언론사와 대기업에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문건을 '허위'로 결론짓고 유출자를 색출해내는 데만 바빴다. 과정이 부실하니 결과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두고 "청구하는 사람(검사)과 발부를 결정하는 사람(판사)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의연한 척했다고 한다. 딱하고 민망하다. 최근 검찰의 무리수가 빚은 영장 기각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내규로 정해놓은 영장 청구 기준마저 무시하고 과잉수사를 했다가 체면만 구겼다. 앞서 9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당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떨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검사들은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수사를 하다보면 생각 못한 사안이 돌출해 수사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는 말이다.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사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본말이 전도된 '정윤회씨 의혹' 수사를 이제라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의혹을 신속히 털어내라는 청와대 주문 따위는 잊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7705	북·미 정상의 담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 담판이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자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회담 결과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와 7000 만 한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측의 최근 기류를 볼 때 회담 전망은 어둡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김 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 내부에 알렸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 간 빅딜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은 문제는 비핵화 검증과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 해소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잘게 쪼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점은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하다. 합의 후 실천 단계에서 약속을 깬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과감히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이행 시간표를 제시해야만 생존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원칙은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두 정상이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 담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비핵화 등 현안을 완전히 매듭지으려면 세 정상이 모여야 한다.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남·북·미 3 자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 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핫라인을 통해선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54191	항공기 소음 고통 덜어줄 방안 시급하다	사설 항공기 소음 고통 덜어줄 방안 시급하다 김포공항 인근 부천시 고강동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긴 세월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삶의 질조차 황폐해졌다. 정부와 공항 측이 방음창 설치 등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시시각각 들려오는 항공기 소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엔진 작동에 따른 소음과 동체가 공기가 만나 일으키는 마찰에 따른 소음이 대부분이다. 이런 소음의 세기나 주파수 등은 항공기 기종과 크기,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소리가 크든 작든 고주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향출력이 크고 널리 퍼져나가는 지향성이 매우 강하다. 이 때문에 소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큰 반면 저감 대책 수립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은 고강동과 비슷한 수준인 소음영향도(WECPNL) 95 미만 수준인 지역 주민들까지 이주 대책을 마련해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강동의 경우 주민들이 수십 년 세월 일상적인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데도 방음창 설치나 TV수신 장애 대책, 냉방지원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즉 수면 장애 등 낮은 수면의 질, 난청으로 이어지는 청력장애, 소변 량 증가 등 이상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거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주대상 지역인 1 종 구역조차 전체 소음대상 면적의 일부인 활주로 주변뿐이라는 것도 문제다. 이러니 2 종과 3 종으로 지정된 고강동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공항은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 쪽이다. 항공산업 육성이니 국가인프라 구축 등은 거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장시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오래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나라의 도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98969	깜깜이 일자리로는 청년 고용 어렵다	정부의 청년고용 해결방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만 봐도 그렇다. 각종지원을 통해 20 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최대 1 천35 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으로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직난을 모두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산은 어디까지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빈 일자리의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구직정보를 통해 파악해 본 중소기업의 처우는 정부의 가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제시하는 빈 일자리는 약 20 만1 천 개로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1 천35 만원에다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받으면 실질소득이 대기업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마도 이같은 정황에는 지난 2016 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초임 연봉이 대기업 3 천800 만원, 중소기업은 2 천500 만원으로 정부 지원으로 처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속뜻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부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탓으로 실제로 중소기업 초임 2 천500 만원은 이미 채워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빈 일자리의 평균연봉은 아닌 탓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통상 일자리는 처우가 좋은 곳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빈 일자리의 연봉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확실 해 보이는 이유도 없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빈 일자리의 처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장에 정부는 20 만1 천개 빈 일자리 중 제조업·교육 등 10 만6 천 개가량은 비교적 괜찮은 일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 일자리의 연봉 수준이나 복지 수준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다는데 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구직시장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실은 정부의 가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고려하면 청년구직자들이 안정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중소기업 초봉 평균 2 천500 만원이 2 년 전 기준임을 고려해도 그렇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빈 일자리 처우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적인 처방은 몇 달을 갈 수 있겠지만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다. 문 대통령 말 대로 청년일자리를 단기간 처방하는 것은 마술에 불과하다. 일단 정확한 현황과 함께 그 일자리에 맞는 정확한 홍보와 개인간 맞춤 서비스가 우선이다. 서둘러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싫어하면서 그냥 부모품에 지내겠다는 청년들이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포함해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093744	불량식품, 무허가·영세업체가 더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4~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적ㆍ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았다. 지금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이 주를 이뤘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0.8%에 불과했다. 처벌이 약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한번 걸리면 대형 식품업체조차도 도산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불량식품은 식당이나 업소용으로 납품되는 중간단계에서 더 활개를 친다. 식당이나 업소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불량식품을 찾고 여기에 무허가 업체들이 공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전국 김밥집에 썩은 계란을 공급한 중간상, 개 사료용 닭 내장을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 말린 해삼을 인산염에 불려서 공급한 수산업체 대표, 유통기한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 체인 사장 등 양심을 저버린 사업자들이 넘쳐난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소ㆍ첨가물 범벅 유해식품들은 제조업체, 제조일자는 물론 첨가물 표시도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하니 문방구 주인들이 들고일어났다는 사실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다'는 평범한 원리를 되새기게 한다. 무허가ㆍ영세업체들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불량식품들이 식당, 보육원, 양로원, 학교 등 대량 급식소를 주로 파고들어 큰 피해를 입힌다. 이번 당정대책은 제도권 식품업체만 대상으로 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이들 비제도권 규제책은 없다.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독성 식품을 만들어 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들 무허가 제조업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두 번 다시 후진국형 먹거리 파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88740	북한 비핵화 풀려면, 한·미 정책 우선순위 근접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 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지만, 양측은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물론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여전하다. 리용호 외무상은 ARF 연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미사일 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이란 성의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리 외무상은 보란 듯이 역시 핵무기 문제로 미국이 가장 껄끄럽게 맞상대하고 있는 이란을 방문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 인도적 지원책을 가능케 하는 유화책을 미국 주도로 내놓았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인데, 그들은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즉 한국의 입장이 애매해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종전선언이란 카드를 던졌지만,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나 종전선언 채택과 8 월말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적극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은 이를 놓고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국이 비핵화를 제치고 종전선언에 우선 순위를 두는 듯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적 공조에 뭔가 틈이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그것은 아무리 동맹관계라 해도 다를 수 있다. 반면 북한 핵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미국이 첨예하게 관여돼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날릴 수 있다고 불과 1 년 전만 해도 공언했다. 한국과 미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든 서로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31525	보호무역에 맞서 아시아가 자유무역 견인해나가자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이 주최하는 제23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포럼이 5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중앙일보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인민일보 등 아시아 9개 유력 언론사와 함께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기로에 선 글로벌화-아시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했다. 5일 제23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br) 기조강연에 나선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와 관련해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FTA)의 58%에 달하는 150여 개 FTA가 아시아에서 발효됐다"며 "이는 아시아가 글로벌화를 피할 수 없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호무역에 맞서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견인해나갈 때"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조기에 발효하자"고 촉구했다. TPP는 올초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한 11개 국이 추진하고 있다. 푹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ㆍ핵 도발 행위는 아시아 안보를 위협해 무역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시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 역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위협에 함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이 군사거점 구축을 추진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 안전, 항행 자유, 비행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며 "이해 당사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촉동 전 싱가포르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아시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와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제공 고촉통(吳作棟ㆍ사진) 전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ㆍ영국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아시아의 성장을 견인했던 글로벌화가 기로에 서게 됐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정돼야 한다"며 "미ㆍ중, 미ㆍ일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ㆍ일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남아국가연합과 한ㆍ중ㆍ일ㆍ인도 등 16개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TPP 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중국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TPP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아시아가 더 발전하려면 경제가 앞서 있는 한ㆍ중ㆍ일과 저개발국가의 소득 격차 축소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안정적인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 역시 "글로벌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격차와 분쟁을 초래했다"며 "상호 지원을 통해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촉동 전 싱가포르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아시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와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제공 앞서 오카다 나오토시(岡田直敏) 닛케이 사장은 인사말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유무역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날 포럼엔 중앙일보를 대표해 이하경 주필이 참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75814	비지정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새전북 신문 전북 도내 비지정 문화재 9, 740 여 개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화재 등 사고에 노출돼 전북 도내 14 개 시군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의 역사ㆍ학술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 자료다.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돼있다. 이에 지정한 후에는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 비지정문화재가 1 만 개에 육박해 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전북에는 9740 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다"며 "문화재에 대한 관리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리하는 데 지난해 9 월 소방관 2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이 바로 비지정문화재다. 그런 것들은 문중이 있기 때문에 문중에서 일단 자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마다 향토유산, 미래유산 등 이름도 제각각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의 무관심 속에 지역의 역사 유산이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역별로 도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고창군이 1097 개로 가장 많고 진안 1071 개, 정읍 848 개, 순창 737 개, 남원 732 개 등이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불구, 관리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화재 등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비율은 현저히 낮은은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28 개, 시도지정문화재 269 개, 비지정문화재 55 개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지 않거나,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일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가운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화재가 많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거나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 비용부담을 이유로 혹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문가의 보수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비지정문화재 보존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몇해 전 전북도가 발간한 비지정문화재 목록 책자를 널리 활용하기를 바란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1898017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묵살한 조희연 교육감의 초법적 발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유사한 활동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사·공무원이 시국선언에 나서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징계해 왔는데 법률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걱정이다. 더구나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묵과할 수 없어 일어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밀어낼 정도로 교육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교사들이 2014 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교사 280 여 명을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한 뒤 그 처분 결과를 올해 5 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법과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 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10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징계를 않겠다는 조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돌연 취소됐다. 한마디로 법률이 겉도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취소 근거로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규칙'을 꼽았는데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러잖아도 정치적 위법행위를 둘러싸고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들이 시국선언 교사들은 물론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 월 고등법원에서 '법외(法外) 노조'라는 판결에 따라 전임자를 둘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교조 전임자들은 계속 무단결근 중이고, 시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보자며 징계를 미루고, 대법원은 500 일 이상 판결을 미룬 채 감감무소식이다. 그사이 "무단결근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겠다"던 교육부도 정권교체와 함께 정반대로 태도를 바꿨고 교육현장에서 법과 원칙은 실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 근간인 준법의식마저 손상될까 걱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6586296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경고	사설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경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다. "위성이라 부르든 미사일이라 부르든 그것은 미사일"이라는 오바마 발언은 미국 측 생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탄도거리가 3600㎞나 되는 발사체에 핵탄두를 얹으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고, 따라서 '광명성 2호'를 북한이 쏘기만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는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태세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용 비행체의 실험발사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정해 놓고 있다. 북측은 광명성 2호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우주조약에도 가입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발사일정(4월 4~8일) 낙하좌표까지 일러주는 등 잔머리를 썼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3기 체제를 맞아 사회 단속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비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동은 '쇼'에 불과하다. 심지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조차 "어서 6자회담 틀로 돌아오라"고 외칠 정도다. 북한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자신이 한 짓을 스스로 돌아보라. 오바마 정권 탄생을 전후해 별의별 기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남북한 간 소통에 거의 숨통을 죄고, 서해안에서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심지어 개성공단 통행을 완전이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하는 등 유치한 행동도 감행했다.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정부 측에서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분명히 선을 그었듯, 통미봉남(通美封南)도 안 통한다. 괜히 영변 핵 가동 중지를 명확화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지원만 끊기는 손해를 입지 않았는가. 더 이상 북한은 잔꾀를 부리지 마라.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이쯤에서 포기하라.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와 한반도 핵 폐기를 확실히 담보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력 국민제안 경제를 깨우는 아이디어 제안 하세요. 매경 eMBA 6기 인터넷 전자장부(작성→신고) 온라인 경매/세금 교육 기업 인맥관리 MK-BNS 2009.03.13 20:38:3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63059	‘정치 산수’와 ‘코드 통계’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포화지방은 건강의 적으로 여겨진다. 안셀 키스의 '7개국 연구'라는 논문 탓이다. 포화지방 섭취가 심장병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저지방 식단 강박증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22개국 데이터 중 '결론'에 맞는 7개국만을 선별해 끼워 맞춘 자료였다. 데이비드 핸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이를 '선택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10개의 과녁 모두 정중앙에 화살이 하나씩 꽂혀 있지만, 화살을 벽에 마구 쏜 뒤 화살이 꽂힌 자리에 과녁을 그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데이터를 고른다는 의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정부는 종종 통계 조작의 유혹에 빠진다. 통계가 '정치 산수'로 불리는 이유다. 정치 산수에 능하지 않아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 전 그리스 통계청장은 통계를 조작하지 않아 기소됐다. 2009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4%에서 15.8%로 다시 산정했고, 이 수치는 긴축의 근거가 됐다. 반대파가 숫자를 과장해 국익을 해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날 선 발언의 이면에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86만7000명)로 늘어난 지난 10월 '비정규직 통계 논란'이 있다. 조사 방식 변경으로 수치가 급증했고, 심지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어 논란은 더 커졌다. '코드 통계'란 오해까지 사며 단행한 청장 교체도 통계 개선에는 무소용인 모양이다. 홍 부총리는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고 했다. 그의 말에 정답이 있다. 청진기와 조타수를 비틀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22318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9 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 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4 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갇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9 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벌써 나흘째다. 2017 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 일에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 월 들어 대기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린 핵심 원인으론 따뜻해진 날씨가 지목된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정체되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이다. 지난겨울엔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올봄은 그 사흘마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4 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고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 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했지만,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려면 국내 대기 질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연구자들끼리도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탓을 하느라 국내 요인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환경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10 개 시·도 산업단지에서 오염원 불법배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조명래 장관은 긴급 회의에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상한 인식'에 걸맞은 추가 수단은 뭐가 있는지 시민들로선 궁금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비상대응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등 눈에 띄는 배출원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것도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등을 민간 차량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적게나마 배출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감 대책에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31291	수학과 산수	패스트트랙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선거제 협상안이 발표되자, 어려운 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셈법이 어려운가, 쉬운가가 아니다. 그 셈법이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어떤 셈법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을 가장 정의롭게 반영한 룰일까. 자유대 학생 어이. 이번 수학문제 너무 어렵지 않냐? 바른대 학생 어렵지 않아. 빠르게 풀었지. 패스트하게. 자유대 학생 그거 어려운데. 4차 방정식이잖아? 바른대 학생 지난번에 너는 5차 방정식도 풀었잖아? 자유대 학생 그때는 풀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 그냥 우리 수준에는 2차 방정식이 좋아. 바른대 학생 지난 연말에 푼 예산문제 이야기구나. 2차 방정식으로 풀었잖아 자유대 학생 우리에겐 그게 딱이야. 바른대 학생 수준 좀 올려봐. 수학과 학생이면 4차 방정식 정도는 풀어야지. 자유대 학생 그러지 말고, 우리 산수문제 풀자. 우리는 비례 공식이 없어. 아주 쉬워. <글·윤무영 그림·성덕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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