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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13244	경제 위기의식 안 보이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취임 후) 지난 1 년6 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건 참사 수준의 고용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 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경제협력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59803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 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 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한 결과, 2007 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용역·도급 등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7 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시행했다. 이후 기업 고용이 감소되면서 용역·도급 비중이 더 커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72844	靑 압수수색한 검찰, 의심 해소하려면 투명하게 수사해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4 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진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 모여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 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증거 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2 일로 계획했다가 검찰수사관 사망으로 미룬 것이라고는 하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599753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은 사과하고 정부는 해법 찾아야	올해 2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급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실시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대상 의대생 3172명 중 446명만이 응시한 탓이다. 나머지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보이콧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모두에게 손해다. 대형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의대생들은 전공의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임상 현장에서 의료를 익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악화로 국민 역시 손해를 볼 게 분명하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여전히 매일 100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13911	7 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려했던 대로 올 4 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6 억6000 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 년 4 월 이후 7 년 만인데 당시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생겼던 일이었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입에서의 상품수지와 여행, 운송 등에서의 서비스수지에다 배당, 이자 등에서 비롯되는 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적자 역시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에서의 흑자가 확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4 월 수출은 483 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51419211	이니셔티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니셔티브란 자기가 알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교에 있든 업계에 있든 미국에서는 이 능력이 없다면 생존하기 어렵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과 대화할 때는 눈을 피하고 목소리를 작게 하고 결코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배웠다. 미국에서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눈을 똑바로 보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로 취급받는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세미나에 들어갈 때는 어설프게 말하더라도 일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032030055	청와대는 관피아 심사의 무풍지대인가	금품·향응 비리에 연루돼 징계 통보를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무사 통과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앞서 퇴직한 지 2년도 채 안된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도 취업 심사를 거쳐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직한 바 있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닌가 싶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예외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 출신의 비리 공무원 뒤처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032100245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 끊어낼 ‘김영란법’	마침내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낸 3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당장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된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16945	미세먼지 해결 범사회적 기구 정치권 적극 동참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앞서 손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손 대표는 또 그 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손 대표의 제안이나 문 대통령의 수용 모두 시의적절한 조처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만큼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 현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유럽심장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그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84696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제주경제 걱정이다	제주지역 가계빚이 말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에도 가계빚이 크게 늘면서 사상처음으로 15 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0 월 중 도내 가계대출 총 잔액은 15 조1000 억원이다. 9 월 14 조8946 억원에서 불과 한달 사이에 2054 억원이 늘었다. 또 지난해 같은달(13 조3519 억원)에 비해 13.1%나 증가하면서 전국평균(6%)보다 2 배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안그래도 제주지역은 가계부채에 취약하다. 무엇보다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7 년 기준 도내 가구당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95540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불똥, 車업계 대형화재 될 판	결국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불똥이 자동차업계의 대형 화재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대ㆍ기아차 사측은 격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 원으로 10.9% 올랐고, 지난해말 정부가 유급휴일(일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액연봉자들까지 최저임금 미달사태가 생기면서 취한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연봉이 6800 만원에 달하는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 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상여금과 수당이다. 그동안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092769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오는 6 월 13 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0 일 남짓 남았다. 여야는 17 개 광역단체장 등 후보 선출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나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제 유권자들은 눈을 돌려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4000 여명에 이르는 '지역 일꾼'을 뽑는다. 선거를 통해 뽑힌 일꾼은 주거·교통·환경·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을 지배하는 정책을 행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80685	양날의 칼 병영문화 혁신 방향	내년부터 병사들의 병영생활이 확 달라진다.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위수지역 개념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 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사실상 내무반에 갇혀 지내던 병사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단조로운 병영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위수지역 폐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사항이었다. 병사 외출·외박 시 이동구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제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위원회 의견을 군이 수용한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08481	무섭게 추락하는 투자, 경제 운용 전면 재검토할 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4%나 감소했다. 전월비 기준으로 63 개월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더 참담하다. 지난해 2 월 설비투자에 비해 26.9%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이후 10 년1 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으로 건설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고, 건설 수주도 작년 2 월 대비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02037005	효자 태풍	태풍(颱風)의 한자 '태(颱)'자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634년 출간된 (56권 土風志)에서다. 태풍을 일컫는 영어 'typhoon'은 그보다 앞선 16세기 영국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 옛날 중국에서는 회전하는 바람을 통틀어 구풍(구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아라비아에 전해지면서 tufan(뱅글뱅글 돈다는 뜻)으로 바뀌었고, 다시 typhoon으로 발전한 것으로 어원학자들은 추정한다. 태풍의 속성이 회전이라는 점을 동서양이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태풍은 거대한 공기의 소용돌이다. 열대지방에서 공기가 기압이 낮은 중심부를 향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770866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 한다. 김 부총리의 발언도 아직은 신중하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 차등화까지도 아닌 지역별 차등화 수준에 머문다. 그렇다해도 잘못 꿴 단추들을 바로끼우는 첫...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48141	남도일보 사설-배려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최혁 배려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최저임금제 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거기다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1 개동에 1 명씩 있던 경비원을 2 개동 1 명으로 배치해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년층이나 퇴직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자리다. 보수도 적고 일도 고되지만 노령층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여건상 많은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02078	고교 교육 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논란 많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 학기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은 고3 학생부터 하되 후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1 년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폈던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재정 추계와 재원대책은 5 년짜리에 그쳤다.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맡는 방식에 벌써부터 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07940	경찰 무전망이 뚫리다니	새전북 신문 "경찰 무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입건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 언제나 되나"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과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1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무전을 몰래 도청한 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을 견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 등 17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감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71)씨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6068367	`국회가 한국의 걸림돌` 이라는 역대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이 "지금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을 헤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2일 역대 부총리 등 18명을 초청해 개최한 만찬간담회에서 나온 쓴소리다. 국회가 경제법안을 잡아두고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 현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ㆍ중국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서 정책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데 비해 한국만 국회 마비로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대책 외에 구조개혁을 하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률 통과도 시급한 실정인데 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38626	최저임금 갈등,인상 속도 조절·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 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6.4%에 이어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늘어 좋겠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일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피해는 주로 임시직·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이미 경험했던 바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1 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92045025	트럼프 랠리	주식시장에서 랠리(rally)는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합치다'란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정치 집회나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그리고 테니스 등 경기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공수를 이어가는 것 등을 뜻한다. 이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쓰였다. '트럼프 주식시장 랠리(Trump stock rally).' 국내 언론은 '트럼프 랠리'로 옮겼다. 친기업 정책이 예상되면서 트럼프 정권 초부터 주가는 상승했다. 대선 날인 2016년 11월8일 1만8332였던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2만을 뚫고 올라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30311	(153)자녀가 원하는 것은 고액과외가 아니다	한 분야에서 발군의 업적을 내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업적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교육과 창의력 제고에 관해 세계적인 학자로 꼽히는 김경희 윌리엄메리대 교수의 최근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신의 분야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인 만큼 강연 내내 겸손하지만 자신있는 자세로 창의력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연구 결과와 소신을 잘 전달해줬다. 김경희 윌리엄메리대 교수의 최근 강연 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42055025	밀도 있고, 좀 더 생산적인 대선후보 TV토론을 바란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첫 TV토론이 그제 열렸다. 5개 정당 후보가 토론에 참여해 안보와 민생 현안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토론회 방식과 후보자들의 토론 태도 때문에 깊이와 밀도가 있는 토론이 되지 못했다. 시청률이 평소보다 2%포인트가량 높게 나올 만큼 주목도는 높았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식견, 인물을 검증하는 데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이전에 비해 분명히 개선된 점은 있다. 후보들은 6분씩 주어진 '주도권 토론' 기회를 활용해 원하는 상대방을 향해 검증을 시도했다. 제한적이나마 반박과 재반박을 하며 공약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26773	북미 중재외교,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도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회식에 이어 북미가 2 차 탐색전을 벌이게 됐다. 한 차례 북미 접촉이 불발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중재가 필요하다. 당장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군부 강경파의 간판으로 인민군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공격에 깊이 관여했고 김양건 사후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통일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559949	가전판매 부진, 혁신제품이 정답	지난 상반기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내수 가전유통 시장이 3 분기에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다. 롯데하이마트, 삼성전자판매(디지털프라자), 하이프라자(LG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4 개 가전유통 전문 회사들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7, 8 월 여름철 판매 핵심인 에어컨의 판매 부진이 직격타로 작용했다.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주요 유통업체의 실적이 부진했다. 에어컨은 가전업체의 연간 실적을 좌지우지 해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가전 매출의 증가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 분기 성적표에서도 시사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58583	국민은 선거제도 세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거수기냐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19 일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문가를 거쳐 산식이 제시되면 그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17 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68102	남도일보 사설-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대된다	남도일보 사설-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대된다 전남도의 대표적인 '관광 애물단지'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오시아노리조트호텔의 설계 공모작을 최근 최종 선정, 내년 9 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22 년 6 월 개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2021 년까지 120 실 규모의 국민휴양마을조성비 총 384 억 원 중 84 억 원이 정부 에산에 반영됐다. 또 국도 77 호선 '신안 압해~달리도~해남 화원' 연륙·연도교 사업에 국비 200 억 원이 확보됐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25 년간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0975	학교 앞 아파트 땅 매입 도서관 추진 사상구 주목된다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설 고층아파트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지자체의 중재 아래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주례동 동주초·동주중 인근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행사는 지상 20 층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공사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사례는 각종 건설 사업 시행 때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15378	아베 정권, 선거 이겼다고 한·일 갈등 증폭 말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 일 치른 제25 회 참의원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여권은 숙원인 개헌 발의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다시 짜는 등 '우향우 노선'을 이어갈 동력은 확보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할 소지도 큰 셈이다. 이날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양국 기업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4361939	北·中 리스크에 증시 폭락, 외국인부터 안심시키길	중국발 신흥국 경제위기에 북한 포격 도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제 코스피는 7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됐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50포인트 넘게 추락했고 코스닥도 장 중반 6% 넘게 곤두박질쳤다. 북한의 기습 포격은 가뜩이나 불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던 국내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도 1조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한 시점에 북한 도발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799022	우리·산업은행 민영화 행동으로 보여주길	정부는 1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매각의 윤곽을 밝힌다고 한다. 정부는 매각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인수 희망자들이 제시하는 방안 중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산업 발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영화 방식에 따른 의견 차이로 민영화 자체가 지연되고 또 특정 방식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말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는 지배지분 매각, 합병 및 지분 분산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목표를 은행 대형화 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매각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94630	재원대책 눈감은 선심공약 또 봇물... '페이고' 법제화해야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땐 주로 좌파 진영 후보들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놨는데, 이번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생으로까지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줄을 잇는다.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공약도 즐비하다. 하지만 대부분 후보는 소요 재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정부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3 조5000 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205168	확산일로 메르스, 국가 기강이 더 걱정스럽다	1년여 전 세월호 사건의 판박이다. 적절한 조치만 제때 취해졌으면 초기에 충분히 진화될 수 있었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재난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2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배 주위만 빙빙 돌던 해경의 모습이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허둥지둥, 우왕좌왕, 뒷북치기, 면피주의와 고스란히 겹친다. 국민은 답답함과 불안감 속에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대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의지하고 있다. 메르스 같은 외래 전염병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7311	<노무현입니다>	ㆍ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왝더독 현상'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16부작 정치드라마로 불렸다. 지지율 2%의 후보가 여당의 잠룡들을 하나씩 쓰러뜨린 끝에 대선후보로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가 노무현이었다.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는 2002년 뜨거웠던 40여일간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다룬다. 200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다. 당원·대의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문호를 연 국민참여경선은 대선 흥행을 이끌기 위한 승부수였다. 막강한 당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75749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논란,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선 안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울산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적분할에 따른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두겠다는 현대중공업의 방침에 대해 노조는 물론 울산시민들이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발벗고 나섰다. 노조와 시민단체를 넘어 기관단체장들과 국회의원까지 나서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두도록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기업활동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처럼 울산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울산 경제의 미래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231437241	혐오의 언어, 꼴·빠·충	꼴·빠·충. 인터넷 공론장에 자주 등장하는 혐오의 언어들이다. '꼴'은 머리가 나쁘거나 고집이 세서 대화나 타협이 안 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꼴통'에서 유래한 접두사다. 극우적 정치 성향을 '꼴보수', 비타협적 페미니즘을 '꼴페미'라 부르듯 상대방의 극단성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꼴'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꼴'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순간부터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꼴'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장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더욱 극단적인 정서를 공유하며 대응한다. 그래서 '꼴'은 분열과 대립의 언어이다. '꼴'들이 많...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19556	사설(하)최악의 취업난 등 지역대학 생존기로에 몰렸다	장기 경기 침체 속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년제 일반대졸업자의 취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이 잘 되던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과 관련한 경쟁 심화, 구조조정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2%로 전년에 비해 1.5%포인트 줄었다. 조사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88673	국민 목소리 안 듣는 국회에 세비지출 아깝다	우리 정치권의 구태는 정녕 버릴 수 없나 보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 아니 아예 작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이런 난장판은 없다. 하긴 그동안 우리 국회의 모습은 걸핏하면 핏발을 세울 대로 세워 목청을 높이고, 심지어 멱살잡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후진적 모습이 그들 자신도 창피스러웠던지 자중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계는 딱 여기까지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국회에서 딴죽이나 걸고 말싸움하라고 뽑는 것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012046015	고액 연봉, 초라한 실적, 금융 공공기관도 뜯어고쳐야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1인당 평균 1억491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321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1억69만원으로 2위였다. 공공기관 중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원·기술원은 직원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억원이 넘는 곳은 없었다. 연구원·기술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연봉 상위 5위는 예탁결제원과 KIC에 이어 산업은행(9435만원), 수출입은행(9242만원), 기업은행(9129만원) 등 모두 금융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이들 5개 금융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9753만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 5604만원, 3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84961	흔들리는 수출, '반도체 쇼크' 맞설 대책 있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1 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 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1%나 줄었다. 지난해 12 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이 지난해 12 월에는 1.2%였으나 1 월 5.8%, 2 월에 11.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16 년 7 월 이후 31 개월 만이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다. 대중국 수출이 17.4%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 영향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29474	울산권 ‘고등법원 서비스’ 개선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 재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재판의 경우 1 심은 지방법원, 2 심은 고등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울산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과 양산 시민들은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이런 불편을 덜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6570460	미소금융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들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미소(美少)금융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2만1000여 명에게 창업과 운영ㆍ시설자금으로 1019억원이 대출됐다. 금리는 연 4.5% 이하로 현행 대부업 이자 상한(44%)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채 고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 사업자와 상인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돈이다. 미소금융이 당초 계획대로 10년 동안 2조원 이상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들에게 자활 기회와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82049015	군복무 1년, 육아휴직 3년, 선심공약을 경계한다	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1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94363	대통령 지지율 2 주 연속 하락...민심 추이 간과하지 말라	'2030 세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촛불이 꿈꾸던 공정사회에 대한 회의가 번지면서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깊어 가는 형국이다. 2030 세대의 지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심의 탄탄한 지지가 있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촛불 민심과 정권 출범 당시의 초발심을 다시 성찰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 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한다. 리얼미터가 22 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008813	공기업 물갈이 인사 또 `제식구 챙기기` 안돼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상당수 기관장들이 조만간 새로 선임돼야 할 상황이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만 해도 130여 명에 이른다. 조환익 KOTRA 사장과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임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기관장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장 인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전직 관료, 민간인들 사이에 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인 출신이 사장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22034035	8·2 부동산 대책 1년,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32% 상승해 지난 6월(0.23%)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72036025	위기대응 돋보인 강원 산불 진압, 남은 과제도 많다	지난 4일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간 축구장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우고 꺼졌다. 주택 401채, 축산·농업시설 900여곳이 불탔고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초속 20~30m의 강풍을 타고 무수한 불티가 자동차보다도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연쇄 화재를 일으킨 초대형 산불이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인력·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인력·장비를 사고지역에 투입했다. 큰불 소식에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773706	근로계약·취업규칙 지침 제정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2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첫 회의가 10일 열렸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자 정부가 11일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9·15 대타협 합의에서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합의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제기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에 관한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092574	LPG 차량 허용, 부작용도 있다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에 이르면서 LPG 차량 족쇄가 풀렸다. 19 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비자들은 차량선택권을 37 년 만에 제한 없이 돌려받았다. 미적거리던 국회도 앞서 찬성 236 명, 반대 1 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2016 년 발의된 법이 이제야 긴 잠에서 깨어났다. 일반인 판매 허용 현실화를 반기기 전에 지속성 없는 정부 정책부터 되짚지 않을 수 없다. LPG 차량은 이명박 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대놓고 홀대를 받았다. 불과 10 년 전이다. 이를 장려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140553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폭탄’ 면제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간 FTA 개정 협상은 1 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엔 미국이 새로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폭탄'의 한국산 적용 여부가 빠져 별도 협상안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이번 FTA 개정 협상은 우리가 양보한 측면이 커 보인다.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한 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09353	미세먼지 공습 일상화 근본대책 서둘러라	개학과 더불어 사실상 3 월의 첫 시작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혔다. 이런 뿌연 먼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따끔거려도 방법이 없다. 그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지난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4 일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벌써 나흘째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나흘 연속 발령이 내려지긴 사상 처음이다. 4 일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한반도를 덮친다는 기상소식이고 보면 닷새 발령도 시간문제다. 겨울철 우리나라의 기상특징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다. 말 그대로 3 일간 춥고 4 일간 따뜻하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5571	금융당국, 개입과 자율의 딜레마	ㆍ업계,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손해율 급등 불구 차일피일 미뤄 빚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는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금리의 합리적 개선'은 '연체금리 인하'의 다른 말이다. 금융당국은 큰소리를 쳤으나 실제로 연체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체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지난해 한창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씨름을 할 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석에서 농담조이지만 '뼈있는 말'을 했다. 야당 의원들 "금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82595	美 국무장관 교체 배경 예의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 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또 다시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켰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무장관을 교체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트위터로 경질 소식을 알린 방식 또한 전례가 없다. 대화파인 틸러슨 장관의 이탈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강경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게 자명하다.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데 담긴 메시지는 선명하다. 그는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61614001	염병	욕은 갈등의 언어이자 반란의 언어다. 법정 스님은 '세 치의 혓바닥'이란 글에서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니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남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욕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욕은 순기능도 갖고 있다. 김열규 전 서강대 교수는 에서 "욕은 약한 자의 칼"이라고 했다. 숨김없는 감정의 표현인 욕은 힘없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이다. 지금이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욕이 난무하지만 예전에는 무서운 '병(病)'을 활용한 욕이 많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다는 넋두리성 욕인 '염병하다'가 대표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25303	‘북한 압박하려’ 올림픽 온다는 펜스 부통령의 무례	한겨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오른쪽) 국무장관이 지난해 9 월21 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전 귀속말을 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오겠다고 5 일(현지시각) 밝혔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도 만난다고 한다. 미 언론 보도를 보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대북 압박'과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ing)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방한하는 것 같다. 이런 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55034	현장 책임자 중요성 보여준 세브란스의 모범적 화재 대응	3 일 아침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환자들을 즉각 대피시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모범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봤던 만큼 또 터진 대형 병원에서의 화재에 노심초사했는데 잘 수습돼 다행이다. 소방당국은 즉각 출동과 대응으로 진화했고, 병원 측은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대피와 이송을 해 피해를 줄였다.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기본만 잘 지키면 제천이나 밀양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이번 세브란스 화재에서는 병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60432	남동공단 대낮 화재로 근로자 9 명 참변 / 40 여분 화재로 못 견딘 공장 건물이었나	또 화재 참변이 발생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고 9 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 불이 난 시각은 21 일 오후 3 시43 분으로 대낮이었다. 화재 발생 건물도 공장 4 층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층고다. 화재 진압까지 걸린 시간은 45 분으로 결코 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큰 인명 피해가 났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재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공장 4 층 중앙 부분 전자회로기판 검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이 나자 내부에 있던 부품들이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면서 4 층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86092	저물가 장기화, 디플레 차단할 복합 처방 필요하다	소비자물가 7 개월 연속 0%대…확장적 재정 편성해 돈 풀어야 서울신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 년 전 같은 달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 월부터 7 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개월 넘게 1%를 밑돈 것은 1999 년 2~9 월, 2015 년 2~11 월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계청은 이 저물가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설명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선긋기를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디플레이션 기준(2 년의 물가 하락과 경제침체)에도 아직 부합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305704	삼성 하도급공정거래 재계 확산되길	사설 삼성 하도급공정거래 재계 확산되길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계열사들이 구두계약이나 어음결제 등 납품업체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며, 결제는 100% 현금으로 하겠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지만 전자, 철강, 자동차, 정유 등에 종사하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1553511	축구는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ㆍ사이먼 쿠퍼의 <축구, 전쟁의 역사> 외 2권 '축구의 발자취를 찾아나선 여행'에서 쿠퍼는, 9개월 동안 22개국을 취재하면서 "축구는 결코 그냥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마피아와 독재들마저도 매혹시킨다고" 말한다. 2012년 9월 25일,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충격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동상이 세워졌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어떤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동상, 그것은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였다.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 때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가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신경전을 벌이자 그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231553001	원숭이 돌도끼	땅속에서 출토된 돌도끼는 예부터 하늘의 신물(神物)로 여겨졌다. 번개와 벼락신인 뇌공이 내려준 뇌부(雷斧)라 해서 신성시했다. 갈아 먹으면 말끔히 낫는다는 믿음 때문인지 임질(요로결석?)을 앓던 조선 세종 임금을 위해 돌도끼를 찾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돌도끼는 하늘의 작품이 아니다. 330만~17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터전을 잡았던 고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도구'이다. 자연돌을 쓰는 데 만족했던 고인류는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돌과 돌을 부딪쳐 떨어져나간 날카로운 조각으로 음식을 다루게 된 것이다. 1930년대 탄자니아 올드바이 협곡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24319	조동호ㆍ최정호 후보자 결국 낙마, 靑은 검증기준 재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 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허위 출장을 통해 받아낸 정부 연구비로 유학간 아들을 만나고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을 소지하면서 20 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은 투기와 자녀 황제유학 의혹 등으로 일찌감치 탈락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여당마저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22058005	김성태 권한대행의 대북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한다"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에 방점을 둔 언급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문 특보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칭찬이다. 김 권한대행은 나아가 "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 여정에 동참하면서 감시자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의 안보정책이 더 이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61521391	트럼프의 이민정책 또 하나의 비극을 낳다	ㆍ미국에서 40년 산 이라크인 강제추방 후 두 달여 만에 죽음으로 내몰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낯선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지미 알다우드(41)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6월 4일 오후(현지시간), 알다우드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의 알나자프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지난 40년간 살았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로부터 1만㎞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단 한 번도 미국은커녕 디트로이트 인근을 벗어나본 적이 없던 그였다. 가진 거라고는 약 50달러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86410	평창올림픽, 북한 체제 선전장 되게 해선 안 된다	관련이슈 : 사설 남북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는다. 남북 고위급회담 엿새 만이다. 남측이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을 수정 제의해 열리게 됐다. 이날 접촉에선 북한 예술단의 규모와 방남 경로, 공연 장소, 공연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번 남북회담의 목적인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협의는 뒤로 밀렸다. 북한이 올림픽보다 예술단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 일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대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10406	최순실 징역 20 년, 국정 농단에 엄중한 법 심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1 심에서 징역 20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 년이 선고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으로 70 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5 년에는 못 미치지만 최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 년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서 최고 중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98344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개혁 서둘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 일 구속 수감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0 여년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최대 치욕이자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 내 갈등도 가라앉지 않을 우려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745567	내수위축 부를 김영란법 서둘러 손질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직자 골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동안의 금지령을 풀고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다음달 6 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수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오는 9 월 28 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인 김영란법은 반부패, 뇌물수수 방지를 위해 마련됐지만 식사대접, 선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604895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요금 인상 위한 꼼수 아닌가	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이를 위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7∼8 월 2 개월 동안 기존 3 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요금 부담을 줄이는 1 안, 구간을 2 단계로 축소하는 2 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와 온라인게시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최종 방안에 대한 정부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73 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5 년 만에 존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1634081	모빌리티 혁신, 선도차는 택시다	2020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 시장은 '택시'가 이끈다. 정부의 '717 택시 개편안'과 여당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플랫폼 택시법)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는 '택시'로 교통정리됐다.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혁신 택시'에 탑승한 이들은 택시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바꿀 힘이 있다고 본다. 택시를 통해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타다를 비롯해 '택시'를 거부하는 측은 택시 기반 혁신이 기존 택시시장 나눠먹기에 불과한 반쪽짜리라고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12704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가당찮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연동된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한 방편으로 의원 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다. 그는 현행 300 명인 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27 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수 300 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2221	과거의 당신을 유괴했습니다	ㆍ미래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만화를 포함해 대중 서사 장르가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방법의 하나는 대리만족이다. 이를테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간 이를 응징한다거나, 시간을 이동하여 감추고 싶은 과거를 수정한다거나.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도 있다. 아구니 츠바사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코이 야스유키의 만화 <과거의 당신을 유괴했습니다>(이하 과거 유괴)가 그렇다. 이 만화의 제목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왔다. 이건 재밌을 거야. 기분이 썩 좋은 시작은 아니었다. 첫 등장인물은 누군가에게 속죄하라는 연락을 받고 스팸 문자 정도로 무시한다. 그런데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2833	정의당까지 김기식 사퇴 촉구... 이젠 스스로 물러나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버티기가 한계에 봉착하는 모양새다.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도 어제 김 원장에 대해 '자진사퇴 촉구' 당론을 정했다. 그동안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 임명은 모두 낙마로 이어져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그제 리얼미터·t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이 넘었다. 사퇴 반대 여론은 33.4%에 불과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81406511	뮤지컬/무용/연극/국악	ㆍ뮤지컬 더불어 사는 탄광마을 사람들 ▲뮤지컬 \| 아빠 얼굴 예쁘네요일시 3월 7~22일 장소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성인 2만5000원 / 어린이 2만원 노래와 연기, 영상이 어우러져 1980년대 탄광마을의 모습을 그려낸 영상노래극 공연이다.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와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탄이네 가정은 위기를 맞는다. 연이 어머니는 탄이 어머니 대신 탄이네 가족의 빨래를 도맡아 한다. 탄이는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신문을 돌리며 의젓하게 돈을 벌고, 자신이 아끼던 흑염소까지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하며 양보한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22034015	북 세대교체와 외교라인 중용이 의미하는 것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개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20년 넘게 헌법상 국가수반이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최룡해를 앉혔다. 최룡해는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했다. 북한 매체들은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도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세대교체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무위 제1부위원장 겸임은 그가 2인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무위원회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36936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 고통 경감에 동참해야	추석 전 치매를 앓던 80 대 노인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태운다는 TV보도가 있었다. 지난달 2 일 집을 나가 인근 대학 구내 CCTV에 마지막 모습만 남긴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적은 물론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가 걱정이다. 국내 실종 신고된 치매환자는 4 만5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65 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는 2050 년 270 만 명, 비율은 15.1%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인 7 명 중 1 명꼴로 치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경제적 부담도 걱정이다. 현재 치매 관리비용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37659	잇따라 들리는 외국의 통 큰 기부가 부럽다	가끔 날아드는 외국의 통 큰 기부 소식을 들을 때면 부러운 생각이 먼저 든다. 조 단위의 전 재산을 자녀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들의 인식 차이를 느낄 때면 금방 '우리는 왜?'라는 물음에 막힌다. 그러고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애써 위안해본다. 물론 우리도 예전과는 달리 기부문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고사리손은 일상이 됐고, 겨울을 앞두고 홀몸 노인들에게 연탄을 나르는 긴 줄은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이다. 또한, 매년 연말께 진행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한 열기를 내뿜는다. 여기에 지난 2 월 서울대에 500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23399	KT 채용비리 전면 수사하고, ‘로비 사단’ 의혹도 규명해야	KT 채용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불거지는 등 KT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지금까지 9 명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인사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통해 특혜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유력인사 관련 KT 부정 채용 사례는 2012 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 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1410051	애플·구글, 세금 회피 꼼수 안 통해!	ㆍ아일랜드, 애플에 17조원 부과… 국내서도 구글세 부과 등 다각 검토 애플과 구글. 첨단기술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주름잡는 혁신기업의 대표이면서, 한편으로는 '조세회피의 달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글로벌 공룡들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들 해외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30억 유로(1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내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내년 초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59039	내년도 R&D 예산 동결, 혁신 성장 의지 있나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동결했다. 지난달 29 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19 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배분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총액은 15 조7810 억원이다. 주요 사업 예산이 14 조7000 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 경비가 1 조1000 억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0.1%도 못 미치는 '0.06%', 즉 95 억원 증액에 그쳤다. 사실상 동결이지만 물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3% 늘어나는 등 최소 1% 이상 꾸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91324	인구절벽 막자면 국가가 아이 키운다는 발상 대전환을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5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 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 만7700 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30 대 초반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40 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급감 속도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르다. 2000 년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0251	2020 그래미, 여성 뮤지션 강세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의 내년 1월 시상식은 여성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상 주체인 전미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제62회 그래미상 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성 뮤지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이날 CNN 등이 보도했다. 만 18세도 안 된 신예 팝뮤지션 빌리 아일리시, R&B계의 슈퍼스타 리조는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신인상 등 주요 부문 전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올해의 앨범 후보 8명 중 5명이 여성이다. 특히 팝가수 라나 델 레이, 아리아나 그란데는 수상이 유력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804028	행정사무 민간위탁법 실효성 없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골자는 행안부 산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산하 수탁 및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결과를 매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각 업종 단체나 민간기관은 이미 관련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31629511	링컨의 성공은 포용의 힘	권력의 조건도리스 컨스 굿윈 저·이수연 역 21세기북스·3만5000원 미국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연방제 국가다. 정치의 기본 단위가 주(州)인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에는 각각의 주마다, 그리고 연방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준주마다 노예제에 대한 개별적인 입장이 존재했다. 그 차이는 남부의 이탈과 연방의 붕괴로 이어질 참이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오두막집에서 성장한 일리노이의 변호사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한 정치적 조건이 그랬다. 링컨은 포부가 매우 큰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랬다.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 야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동료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5456	장기 파행에 의원 폭행 수난까지 겹친 ‘식물국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가 어제 또다시 무위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 일에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간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2 시까지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여야에 호소했다.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302470	울산시 조직개편, 성과로 말해야 한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의 잇단 질책에 기획조정실장이 항변하면서 감정 섞인 언쟁도 발생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건강한 논쟁은 시정발전에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인사와 조직은 시장의 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22059195	‘문건 유출’ 영장 기각,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검찰 수사가 엉터리여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의 본류는 내팽개치고 지류인 문건 유출에만 집중해오던 검찰은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 행위는 "국기문란"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7705	북·미 정상의 담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 담판이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자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회담 결과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와 7000 만 한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측의 최근 기류를 볼 때 회담 전망은 어둡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김 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 내부에 알렸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54191	항공기 소음 고통 덜어줄 방안 시급하다	사설 항공기 소음 고통 덜어줄 방안 시급하다 김포공항 인근 부천시 고강동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긴 세월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삶의 질조차 황폐해졌다. 정부와 공항 측이 방음창 설치 등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시시각각 들려오는 항공기 소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엔진 작동에 따른 소음과 동체가 공기가 만나 일으키는 마찰에 따른 소음이 대부분이다. 이런 소음의 세기나 주파수 등은 항공기 기종과 크기,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소리가 크든 작든 고주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향출력이 크고 널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98969	깜깜이 일자리로는 청년 고용 어렵다	정부의 청년고용 해결방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만 봐도 그렇다. 각종지원을 통해 20 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최대 1 천35 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으로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직난을 모두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산은 어디까지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빈 일자리의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구직정보를 통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093744	불량식품, 무허가·영세업체가 더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4~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적ㆍ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았다. 지금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이 주를 이뤘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0.8%에 불과했다. 처벌이 약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88740	북한 비핵화 풀려면, 한·미 정책 우선순위 근접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 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지만, 양측은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물론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여전하다. 리용호 외무상은 ARF 연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31525	보호무역에 맞서 아시아가 자유무역 견인해나가자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이 주최하는 제23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포럼이 5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중앙일보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인민일보 등 아시아 9개 유력 언론사와 함께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기로에 선 글로벌화-아시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했다. 5일 제23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br) 기조강연에 나선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75814	비지정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새전북 신문 전북 도내 비지정 문화재 9, 740 여 개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화재 등 사고에 노출돼 전북 도내 14 개 시군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의 역사ㆍ학술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 자료다.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돼있다. 이에 지정한 후에는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 비지정문화재가 1 만 개에 육박해 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전북에는 9740 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1898017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묵살한 조희연 교육감의 초법적 발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유사한 활동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사·공무원이 시국선언에 나서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징계해 왔는데 법률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걱정이다. 더구나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묵과할 수 없어 일어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밀어낼 정도로 교육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교사들이 2014 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6586296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경고	사설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경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다. "위성이라 부르든 미사일이라 부르든 그것은 미사일"이라는 오바마 발언은 미국 측 생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탄도거리가 3600㎞나 되는 발사체에 핵탄두를 얹으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고, 따라서 '광명성 2호'를 북한이 쏘기만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는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태세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63059	‘정치 산수’와 ‘코드 통계’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포화지방은 건강의 적으로 여겨진다. 안셀 키스의 '7개국 연구'라는 논문 탓이다. 포화지방 섭취가 심장병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저지방 식단 강박증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22개국 데이터 중 '결론'에 맞는 7개국만을 선별해 끼워 맞춘 자료였다. 데이비드 핸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이를 '선택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10개의 과녁 모두 정중앙에 화살이 하나씩 꽂혀 있지만, 화살을 벽에 마구 쏜 뒤 화살이 꽂힌 자리에 과녁을 그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데이터를 고른다는 의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22318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9 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 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4 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갇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9 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벌써 나흘째다. 2017 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 일에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 월 들어 대기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린 핵심 원인으론 따뜻해진 날씨가 지목된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정체되자 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31291	수학과 산수	패스트트랙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선거제 협상안이 발표되자, 어려운 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셈법이 어려운가, 쉬운가가 아니다. 그 셈법이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어떤 셈법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을 가장 정의롭게 반영한 룰일까. 자유대 학생 어이. 이번 수학문제 너무 어렵지 않냐? 바른대 학생 어렵지 않아. 빠르게 풀었지. 패스트하게. 자유대 학생 그거 어려운데. 4차 방정식이잖아? 바른대 학생 지난번에 너는 5차 방정식도 풀었잖아? 자유대 학생 그때는 풀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 그냥 우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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