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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96692	국민편의보다 코레일 수익이 우선인가	공청회 통해 득실 따져야 서울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이승호 사장이 지난주 취임 1 년1 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3 년 임기를 절반도 못 채웠다. 국토교통부는 "SR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맞게 바뀌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코레일과 SR 통합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10 월 국정감사에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인 SR는 출범 약 1 년 만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SRT 요금은 KTX보다 10% 싸다.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강남권과 인근 경기권 소비자를 빨아들였다. 그 덕에 6 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0 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은 지난 한 해 KTX보다 싼 요금으로 713 억원을 아꼈다. 철도 이용자는 하루 평균 4 만명 더 늘었다. 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SR가 영업이익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냈기 때문이다. '메기 효과'도 컸다. SR가 수서노선을 개통하자 코레일은 사당역~KTX 광명역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수서노선에 빼앗긴 고객을 만회하자는 의도였다. 운임의 5~10%를 마일리지로 주는 서비스는 없앴다가 부활시켰다. SRT가 특실 견과류서비스, 스마트폰 예매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선하자 코레일도 따라 도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엔 국토교통부가 두 회사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용역을 낸 배경으로 "코레일과 노조가 경쟁체제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통합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 차기 SR 사장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 41%를 가진 코레일이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지난해 2 월 취임 당시에도 "SR 운영으로 코레일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SR와 코레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상태라면 국민 편익보다 코레일과 노조편을 든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경쟁체제 출범 2 년도 안 돼 통합을 논의하는건 무리수다. 그래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청회라도 열어 득실을 따지는 게 순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12043155	아쉬운 패배, 그러나 감동 선사한 축구대표팀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한 그제 밤부터 포털사이트에는 흥미로운 검색어가 떴다. '차두리 고마워'였다. 누리꾼들이 호주와의 결승전을 끝으로 은퇴하는 차두리 선수에게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하자"면서 자발적인 검색어 운동을 벌인 것이다. 어제저녁까지 '차두리 고마워' 검색어에는 200만 이상의 클릭이 기록됐다. 연장전에서 실수한 김진수 선수에게는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도 나왔다. '모든 선수들에게 꽃을 던지자'는 상찬의 릴레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분명 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안컵에서 55년 만의 우승을 노렸기에 준우승의 '결과'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은 대표팀이 보여준 '좋은 과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 축구는 그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16강에 오르긴 했지만, 이후 대표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전통인 투지마저 잃었다. 인맥과 학맥 등에 의한 선수 선발의 폐해도 되살아났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본선의 과정 및 결과는 한국 축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슈틸리케 감독 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절망과 무기력'은 '희망과 활력'으로 탈바꿈했다. 차두리 선수의 70m 질주가 상징하듯 꽉 막혀 있던 팬들의 마음이 단번에 뚫린 것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2002년 히딩크 이후 잊혀졌던 '탕평의 축구'를 일깨워줬다. 이름값에 휘둘리지 않고 2부 리그 선수였던 이정협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과감히 발탁했다. 대회 초반부터 이청용·구자철의 부상 철수와 다른 주전들의 잇단 몸살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남은 선수 전원을 고루 활용하면서 임기응변의 세밀한 전술로 위기를 뚫었다. 팬들은 바로 '모래알'이 아니라 '하나의 팀(One team)'으로 거듭난 대표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물론 "아직 노력할 게 많다"는 슈틸리케의 말처럼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수비진의 실수가 너무 잦고, 점유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마다 기복도 심하다. 대표팀의 근간이어야 할 K리그는 침체에 빠져 있다. 중국 축구의 성장에서 보듯 아시아의 축구 수준도 평준화됐다. 방심했다가는 올 6월부터 열릴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표팀은 모두가 함께할 때 결실을 맺는다'고 했다. '모두'란 대표팀과 축구협회와 팬들을 뜻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9233202	공공기관 경영개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한 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다. 또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6곳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해임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으니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올해에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ㆍE등급이 전체 117개 중 25%인 30개로 지난해 16개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안전 관리 등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지만 그동안 요란하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 작업 성과로는 크게 미흡해 실망스럽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인데 이 중 12개 기관장이 6개월 내에 임명된 처지여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이 경영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년 평가에서 인사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고 노조와 줄다리기하느라 시달리는 기관장들에게만 경영 개선을 맡겨 놓으면 결과가 뻔할 것이다. 코레일 노조 등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와 짜고 공기업 개혁에 저항하는 일탈은 정부가 과감히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부처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기관장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하자 개별 노조는 상급 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개별 협상을 피해버리는 등 사측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노조의 이런 행태가 얄팍한 계산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 회의에서 노조를 질타했는데 왜 진작 나서 지적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정부, 경영진, 노조 모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72655	‘대책’엔 미흡했던 대통령 ‘경제’ 신년사 / 부처별 대안 제시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경기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9 년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흔히들 하는 키워드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의 횟수를 비교하는 분석법이다. 가장 많았던 키워드는 '경제'로 35 번 등장했다. 1 년 전 신년사에서 9 번 등장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와 연관지어지는 '성장'도 29 번이나 거론됐다. 여기에 '고용'이 9 번, '일자리'가 3 번 등장했다. 신년사의 핵심이 경제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이 빠진 신년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경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고용 성과 부족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야당은 '내용이 빠진 말 뿐인 신년사'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하루 전(9 일), 통계청이 '2018 년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관련 지표들이 하나같이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 만7 천명 느는 데 그쳐, 2009 년 이후 최저다. 실업률은 3.8%로 2001 년 이후 17 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07 만3 천명으로 전년보다 5 만명 늘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신년사의 '고용 정책 실패 인정'은 그래서 예견됐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 대책에 대한 언급도 좀 더 준비됐었더라면 좋았었다. 신년사는 말 그대로 새해에 밝히는 인사말이다. 국정을 총망라하는 새해 구상을 밝히는 자리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 속에 세세한 정책적 구상까지 밝힐 수는 없다. 이날 신년사가 2019 년 정책의 모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 정책 실현은 이제부터 각 부처의 선언과 지침으로 실현돼야 한다. 부처별로 이어질 업무보고, 사업 발표 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988496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본격화 할 때다	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본격화 할 때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양국 간 의견교환을 했다. 한ㆍ미 양국은 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ㆍ건식 재활용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가 20기(세계 5위)로 전체 발전량 중 4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원전 임시저장 시설에 쌓이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 과정에서 우라늄 핵연료가 타다 남은 것으로 높은 방사능과 열을 갖고 있다. 이를 재처리하면 95%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재처리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에도 '특수 핵물질 재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 측 동의 없이는 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곳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은 1만3247t인데 이미 1만t을 넘었다. 사용 후 핵연료가 연간 약 700t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 저장시설은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지 조속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세기 말까지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300m 이상 심지층에 영구 처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현재 건설 중인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용지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핀란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당분간 우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이용한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이용하면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 국외 위탁 재처리를 해왔던 일본이 미국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재처리 권한을 획득한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89144	아파트 고분양가, 부작용 커지기 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매일신문 고분양가 논란 확산에 당국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에 본격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올 들어 수성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가격이 3.3 ㎡당 2 천만원을 훌쩍 넘어서자 관할 수성구청이 자율조정 권고 절차를 통해 분양가 수준을 낮춘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뒤늦게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최근 2, 3 년 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뛴데다 분양가마저 가파르게 올라 거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대구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조사해보니 3.3 ㎡당 1 천119 만원(3 월 말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이달 초 수성구의 한 재건축단지 분양가 접수 사례를 보면 최고 2 천200 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을 키웠다. 교육 수요가 많은 수성구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다. 이는 지난해 3.3 ㎡당 1 천500 만~1 천600 만원 수준이었던 수성구 평균 분양가와 비교해봐도 불과 1 년 새 30%나 치솟은 것이다. 84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6 억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은 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고분양가 움직임이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파장이 급기야 중구'북구 등 대구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분양한 북구의 한 아파트 경우 84 ㎡ 기준 최고 4 억2 천930 만원(3.3 ㎡당 1 천299 만원)에 달했다. 이는 수성구 이외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다른 구'군의 가격까지 덩달아 밀어올리는 등 악순환을 부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분양가 추세는 자칫 거품을 키우고 잘못된 시장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미칠 악영향과 물가 오름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매매가 상승에 편승해 분양가 인상에 앞장서는 건설업계의 움직임을 방관할 경우 그 파장은 결국 시장 전체에 미치고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격 승인 시 당국의 보다 신중한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242059245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교육부가 어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학년 때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통과목을 끝낸 2학년부터는 문·이과 진학 등 각자 필요에 따라 고교 단계의 기본적인 교과인 '일반선택'과 심화·융합 학습을 위한 '진로선택' 등의 선택과목을 배우도록 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져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이후 2007년 개정부터는 한 해를 걸러 한 번씩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꼴이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은 중3까지는 2009와 2011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다가 고1 때부터는 2015 교육과정으로 교육받게 된다. 이래서야 교육현장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백년대계는커녕 당장 내일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판이다. 여러 교원단체가 지적하듯이 '문·이과 통합'이라는 용어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부적절하다. 새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관련해서도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교 공통과목인 사회·과학의 경우 각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개발한다고 하면서다. "새로 생기는 과목인 만큼 처음에는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임은 물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통합사회·과학의 국정 발행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졸속정책임을 자복한 셈이다. 정책의 실효성도 문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와 짝을 이룰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함께 내놓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수능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17년 발표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입전형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은 수능을 포함한 대입과 대학교육 과정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졸속이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것이 드러난 이상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11358541	‘4월 위기설’ 진짜 위기 닥치나?	ㆍ회사채 만기도래한 대우조선해양이 진원지… 환율조작국 지정설도 솔~솔~ 또다시 경제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4월 위기설이다. 경제위기설이 퍼진다는 말은 그만큼 대내외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다. 위기설은 10년 주기 위기설과도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2007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정부는 "예고되는 위기는 위기라 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위기가 올 것 같다고 걱정하다 보면 진짜로 위기가 닥치는 자기실현적 위기 조심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4월 위기의 진원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4월 12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했던 회사채 44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회사채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3분의 1이다. 문제는 실탄이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2000억원 내외여서 자력으로는 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한보철강 부도로부터 시작됐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뜨끔할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도래를 막는 길은 두 가지다. 대규모 수주를 통해 선수금을 확보하거나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주량은 많지 않고, 산업은행은 "추가 현금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에도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차여차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올 7월과 11월에 또 5000억원대 회사채가 만기도래한다. 급하다고 급전을 끌어오기도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 "예고된 위기는 위기라 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대우조선해양에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일 아니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처럼 해법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월 8일 열린 2017년 경영계획 발표회에서 "4월 회사채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머리가 무겁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준 발주사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320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잔액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으로 맺은 계약이다. 헤비테일이란 선박 인도 시점에 건조 대금의 70~80%를 받는 계약이다. 자금력이 풍부할 때 대우조선해양은 헤비테일을 내세워 일감을 많이 따냈다. 산은은 헤비테일로 맺은 계약 중 일부를 미리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사들도 오랜 저유가에 시달리면서 재정난을 겪는 곳이 많다. 이동걸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매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명의로 (FT) 본사와 일본 지사에 이례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는 앞서 13일 "환율을 관리하는 것이 분명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큰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환율조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261704461	쿵짝-희미해져가는 한국 단편소설의 추억	▲뮤지컬 - 쿵짝 \| 일시 4월 6일~29일 \|장소 대학로 자유극장 \| 관람료 4만원 소설, 특히 한국 단편소설이 인기가 없는 시대다. 박옥희는 90년 동안 인기 없는 단편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소설을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본 옥희는 직접 나서서 소설을 들려주기로 결심한다. 눈으로 읽기만 하는 소설 형식이 아니라 요즘 유행과 추세에 맞춰 노래와 춤을 곁들인 뮤지컬 형식을 빌리기로 했다. 그렇게 소설 속에서 나온 옥희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의 어머니와 손님의 이야기를 비롯해, <동백꽃>의 점순이와 소년,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와 부인까지, 단편소설 속 사랑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누구나 내용을 듣거나 읽어본 적은 있는 익숙한 소설이지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한국의 단편들을 추억의 노래와 곁들여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이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주인공 옥희를 화자로 내세워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등 각각의 특징에 맞는 시점으로 무대를 펼쳐 보이는 것이 공연의 특징이다. 더불어 텍스트로만 접했던 소설을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무대 위에서 펼쳐내며 관객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 속에 담긴 그 시대 속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어울리는 1930~1950년대풍의 추억의 노래를 소설 속 생생한 문장과 엮어낸다. 소설에서 그대로 옮겨온 대사와 장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로 책 속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을 준다. 작품 속 시대를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는 노년부터 교과서로 접하는 청소년까지 세대를 아울러 편하게 즐길 수 있다. 02-744-4331 ▲연극 겟팅아웃일시 4월 4일~15일장소 대학로 후암스테이지1관 관람료 3만원오랜 수감생활 후 가석방으로 나온 한 여인이 과거를 부정하려 이름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그를 과거의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을 접하며 진짜 감옥은 자신이 부정하려는 과거의 '나'임을 깨닫는다. 010 7504 8544 ▲클래식 제주 4·3 70주년 추념 음악회일시 4월 3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관람료 무료전국에서 모인 음악인들이 70년 전 제주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나누며 잊혀져가는 비극을 다시 기억하고 추념하는 의미로 베르디의 '레퀴엠'을 연주한다. 02-3487-0678 ▲무용 지젤일시 4월 6일~15일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순진무구한 시골 소녀 지젤이 사랑의 배신에 광란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변신하고, 영혼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드라마가 담긴 낭만발레 공연이다. 1544-155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10600165	배임·성추행, 이런 한심한 재벌 총수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13~2014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 기간에 맞춰 서울 평창동 자택을 수리한 뒤 공사비 30억원을 대한항공에 떠넘겼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삿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여긴 것이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 사유물이 아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비서로 근무했던 3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동관·동원·동선씨 등 3명의 아들에게 지난 11년간 1조3000억여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경제개혁연대가 밝혔다. 한화그룹 측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액수다. 회사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직원을 몸종처럼 다루는 재벌 총수들에게 한국 경제와 국내 대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심히 우려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47220	창조적 대응 필요한 동북아 연쇄 외교전	김정은, 노동당 제7 기 제4 차 전원회의 주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 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 기 제4 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 일 보도했다. 이번주 중 열릴 북-러 정상회담은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번째 정상외교 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먼저 주목할 만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해 우군을 확보하고 협상의 지렛대를 키우려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개최 발표 전에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한반도 정세 흐름의 관건적 시기'에 '동지적 관계'의 전진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와 공조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중-러 밀착이 비핵화 협상의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계속돼온 북-미 신경전은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다.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신뢰관계도 교착이 길어지면 훼손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출구 찾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눈여겨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청와대가 확인해준 점이다.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 메시지를 고리로 삼아 북-미가 대화 재개로 나갈 길을 만들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려면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응답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54553	우린 북핵 동결 아닌 폐기를 원한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걱정스러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뒤 미국이 '북핵 완전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주 전부터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새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면서 "이 개념은 핵 동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내세운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그만 열매라도 조기 수확하기 위해 목표를 수정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핵 폐기를 종착점으로 규정하더라도 중간 단계를 설정해 핵 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막는 데 우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완전한 북핵 폐기 과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 남아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 일 국무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행동으로 적대 종식과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만 하지 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물질·무기를 신고하고 전반적인 핵 폐기·검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의 입구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162055365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6·4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이제 19일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풀뿌리 지방자치 '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본래 취지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치의 실패를 심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껏 선거의 열기,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휩쓸고, 각 정당과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후보의 면면, 공약의 실체를 검증하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위축된 선거 분위기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로 증폭된 '정치불신'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까 걱정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한 번의 선택으로 4년간 지역살림, 유권자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안전 문제 역시 어느 정당과 후보의 정책이 보다 적실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차분한 선거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등의 정보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이유이다. 중앙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낼 선거공보로도 후보와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어제까지 등록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금, 병역, 전과 등에서 문제투성이 후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후보자 정보와 함께 주요 공약들이 선거공보에 실린다. 선거공보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도 하자와 흠결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데 도움이 될 터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고도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정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표'의 책임과 능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정한다. 정치를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선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25027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 회피하지 말아야	한겨레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 광주 7 대 종교단체 협회회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31 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도 못 한 채 48 일째 표류하고 있다. 1980 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까지 31 일 나왔지만 정작 이를 조사할 진상규명조사위는 가동조차 못 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진상규명조사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모두 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 1 명, 여야 각각 4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1 명, 더불어민주당 4 명, 바른미래당 1 명의 추천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 몫 3 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 특별법은 지난 2 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9 월14 일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호소하지만, 지금까지 추천을 미루는 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론 부인했지만, 당 일각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씨는 5·18 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다. 5·18 당사자들이나 유족들은 이를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지목한다. 기왕에 진상을 규명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진상규명조사위를 꾸려야 할 것이다. 지씨는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순 없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군의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1988 년 보안사 등이 만든 '5·11 연구위원회'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그리고 계엄군 성폭행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5·18 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진상조사 때처럼 5·18 진상조사에서도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외면을 택하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인 인물들로 서둘러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63102	정부, 타워크레인 노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타워크레인 노조가 예고한 재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주 말 정부와 노조간 밤샘 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파업 철회로 아파트 건설현장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 아파트 현장은 후속공정 지연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입주 시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할 우려도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노조의 파업 철회라는 어려운 결정은 노조에도 잘된 일이다. 노조도 건설의 중요 구성원 중 하나다. 건설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조의 일터도 확대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생산과 투자는 물론 수출까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어느 것 하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ㆍ중 무역분쟁 확산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전쟁으로 하반기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장에서 대형ㆍ소형 타워크레인 중 어느 것을 쓸지는 전적으로 건설사 등 사업자가 결정한다. 노조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노조가 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안전이다. 그러나 속내는 자기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에서 후퇴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형 타워크레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스탠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참에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불법 파업을 자행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무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이런 현실을 노동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노조도 이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26389	오늘 출범 경사노위, 경영계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 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노사 관계, 공적연금,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1 일 총파업 집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주장하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 협약과 관련해 파업 전날인 20 일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노동계를 달래려는 측면이 크다. 권고안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설립신고제 폐지가 담겼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및 5 급 이상 공무원·소방관 노조 가입 허용도 포함됐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제외됐다. 권고안대로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 사업장이 외부 정치세력의 쟁투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기업 자구책은 빠진 것이다. ILO 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또 다른 대화 주체인 재계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너무 편파적이다. 현재 독일 미국 일본 등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역시 미국과 독일은 규제하지 않는다. 경사노위가 지금처럼 노동계 눈치를 보게 되면 향후 핵심 의제들도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경영계가 대화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라도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업이다. 하지만 독일 노동개혁의 상징인 '하르츠 개혁'을 주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언급했듯이 노사 대립으로 대타협은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정부는 노동자 권익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생떼를 쓰는 강경 노조 세력과는 선을 긋는 게 맞는다. 민주노총도 공감을 못 얻는 장외투쟁을 접고 대화에 참여해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12056035	한국발 ‘항아리곰팡이’	치사율이 90~100%인 양서류 전염병이 있다. '항아리곰팡이'가 원인이다. 지금까지 350여종의 양서류를 감염시켰고, 이 중 200종 이상이 감소됐다. 와중에 배 속에서 부화시킨 올챙이를 입안에서 기르는 호주의 '위주머니보란' 개구리와 파나마의 황금개구리는 멸종되고 말았다. 항아리곰팡이는 지독한 녀석이다. 유주자(꼬리 달린 세포)가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접촉 없이도 같은 웅덩이의 다른 개구리를 감염시킬 수 있다. 숙주 없이 물속에서 5~6주를 버티고, 1년에 20~29㎞씩 이동한다. 항아리곰팡이는 양서류의 피부와 올챙이 입에 착 달라붙어 영양분인 케라틴을 먹는다. 케라틴은 동물의 피부 중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 세포들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양서류의 피부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각질층과 과립층이 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 항아리곰팡이가 케라틴을 먹으면 피부는 쉽게 떨어진다. 피부호흡을 하는 양서류에게는 치명적이다. 삼투압 기능까지 떨어진다. 호흡곤란에 빠진 양서류는 눈동자가 수축되고, 반사능력을 잃게 되며 입을 벌린 채 2~5주 만에 폐사한다. 이 몹쓸 항아리곰팡이의 본향으로 지목된 곳은 아프리카였다. 1930년대 전 세계로 수출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 병원균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거론되는 '아프리카 책임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다. 서울대와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미국 네바다대 등 공동연구진은 "항아리곰팡이가 50~100년 전 한국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즉 각국에서 추출한 곰팡이 샘플을 분석한 결과 양서류의 멸종을 초래하는 항아리곰팡이가 20세기 초 한국의 무당개구리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연구진은 당장 '한국 책임론'을 부르짖지 않고 있다. 대신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개구리를 완상용이나 식용으로 잡아간 불특정 인간들에게 죄를 묻고 있다. 물론 항아리곰팡이가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면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멸종할 것이고, 생태계는 급격히 질서를 잃고 만다. 그때 가서는 항아리곰팡이의 원죄를 한국에 물으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다. 그게 좀 께름칙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406248	새 회장 뽑은 신한, 이사회 전원 물갈이해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내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가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신한금융의 새 수장으로 선임되면 신한은 작년 9월 최악의 경영진 내분 사태가 터진 후 반년 만에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한 내정자는 라응찬 전 회장의 입김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게 조직을 추스르며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신한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과감한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우선 자산 309조원, 시가총액 23조원대 거대 금융그룹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주무르려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부터 깨끗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3인방의 진흙탕 싸움에서 비롯된 내분 사태는 신한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횡령ㆍ배임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 세 사람은 우호세력을 확보하려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달려가 원정 혈투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새 회장 선임을 놓고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금융위원장의 경고를 들을 정도로 막판까지 파벌 싸움을 계속했다. 1991년부터 20년째 신한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라 전 회장은 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비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새 회장까지 내정돼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만큼 세 사람이 더 이상 이사회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어졌다. 임기가 1~2년 남은 이 전 행장과 라 전 회장은 어제 이사직을 사퇴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기존 사외이사들도 최고경영진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영진 내분이 곪아터진 후에도 엄정 중립을 지키며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32101035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김정은의 광기를 규탄한다	북한이 어제 기어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넉달 만에 핵실험을 한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3시간 뒤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ICBM 시험발사에 이은 북한의 6번째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는 5.7이다. 폭발위력이 지진규모 5.04(10㏏)였던 5차 핵실험의 5~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진짜 수소탄의 폭발위력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핵실험 중 폭발력이 가장 강했다. 북한은 ICBM급 '화성-14형'에 탑재할 수소탄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때문에 당국도 인공지진 규모로 미뤄 수소탄 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수소탄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수소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진전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등 핵무장화 마지막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위협 이후 25년 만에 핵 무장을 완성하기 일보직전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비핵화·탈핵 흐름에 역행하고 한반도를 위시해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망동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도 북한은 철저히 묵살했다. 김정은 정권 하나의 보위만을 위해 전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핵도박을 강행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의 명분을 미국의 핵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그런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자위적 차원을 넘은 지 오래다. 공세적 도발의 주체가 북한인 것은 어떤 논리로도 덮을 수 없는 사실이며,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혈맹이라는 중국도 핵개발에 극구 반대하고, 북핵에 관한 한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한국 정부마저 등을 돌리면 북한은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립무원 속에서 김정은의 광기 어린 핵무기 집착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북한은 항변할 수 없다. 북한은 당장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한반도에 전운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도발로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핵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이 오래갈 리 없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에 이르려면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미국,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폭주를 멈출 실효성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화급한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91321	남도일보 사설-고흥 ‘스마트 팜’밸리 유치 환영한다	고흥 '스마트 팜'밸리 유치 환영한다 전남 고흥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단지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팜' 2 차 조성지역으로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됐다고 지난 달 28 일 발표했다.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 조성될 '스마트 팜'은 오는 2022 년까지 사업비만 1 천56 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남방형 스마트 팜'으로 조성될 전남 고흥은 세계적인 청년 창업 모델로 육성될 계획이다. 스마트 팜 밸리에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4.5 ㏊, 임대형 스마트 팜 단지 6 ㏊, 주민 참여형 단지 6 ㏊, 기술혁신단지 4.5 ㏊ 등 29.5 ㏊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이로써 농업분야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따뜻한 기온과 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기후환경이 스마트 팜에 적합하고 넓은 간척지가 있어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평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창농과 창업 지원이 가능한 30 ㏊규모의 창농 예비단지 조성, 다수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창농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사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1 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심한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준비소홀이라는 혹독한 비판 속에 이번 2 차 공모에는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와신상담 유치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스마트 팜 유치를 계기로 지역 농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전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계적 청년 창업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말 대로 스마트 팜은 농도 전남에게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70004	인사 청문회, 정책 검증의 전초전	문재인 대통령은 9 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일부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했다. 개각은 7 명 장관을 교체했던 3 월 이후 150 여일 만에 이뤄졌다. 내년 총선을 염두한 인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후보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도 성과를 내야한다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는 얼추 반환점을 돌았다. 2017 년 5 월 출범해 집권 3 년차를 맞았다. '벌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임기 절반만 남겨 놓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집권 말기 레임덕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책에 힘이 실리는 시기는 기껏해야 1 년 안팎이다. 남은 기간마저 허투로 보낸다면 수많은 정책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수립한 정책을 되돌아 보면서 엄격하게 공과를 따져야 한다. 방향성 없이 대중적인 공약과 정책을 남발한다면 남은 기간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기 십상이다. 성과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이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임기 중반임을 감안해 전문성과 업무추진 능력에 초점이 맞춰 인사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을 호도하는 자극적인 팩트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공직자이기에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요인이다. 가감없이 까다롭게 검증해야겠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면 전문성에 가점을 더 둬야 한다.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국정 후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전초전으로 인사 청문회를 활용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120474	국민 정서 외면하며 총선 참패의 길 달리는 한국당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경찰 조사를 통보 받은 이종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달 초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ㆍ홍보 특별보좌역에 임명한 사실이 17 일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던 인물이다. 앞서 한국당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미디어특위 위원장에 임명해 빈축을 샀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KBS 뉴스와 인사에 개입했다가 해임됐다. 합리적ㆍ개혁적 보수 언론인도 많은데, 하필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던 극우 언론인만 중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5 ㆍ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 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도 허용했다. 황 대표는 "5 ㆍ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김 의원 망언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자, "(최고위원직 박탈이 가능한지)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껏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역시 5 ㆍ18 폄훼 발언으로 제명 처분된 이종명 의원도 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수 없이 의총을 열면서도 이 의원 제명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탓이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20, 30 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총선 필패 위기론'이 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밖에서는 지금 '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틀렸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한국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국민 3 명 중 2 명이 싫어하는 정당이 총선 승리를 꿈꿨다면 개가 웃을 일이다. 황 대표 체제 이후 한때 여당과 좁혀지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참회와 인적 쇄신이다. 품격 있는 언어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이런 기본을 갖출 생각이 없다면, 총선 승리는 헛된 꿈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599260	소득세 중산층 육성 방향으로 개편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법으로 과표를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낡은 틀에 갇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현실에 맞게 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 4단계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2008년에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증가 등을 반영하고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제는 아직도 손볼 곳이 많다. 무엇보다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해야 한다. 현행 최고 과표 기준인 3억원과 그 아래 8800만원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은 반면 세율 격차 3%포인트는 너무 작다. 따라서 8800만원을 가령 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35%보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맞춰 하위 과표구간 폭도 조정하고 세율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중산층 세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국민개세주의' 원칙 확립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과표 1200만원 이하) 비중은 42%로 미국과 일본의 20% 정도에 비해 매우 높다. 소득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세수도 확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박 장관 말대로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하더라도 면세점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면세점과 별도로 소득공제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세금 면제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도 있다. 세제 개편은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때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 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국민개세주의 확립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92680	기업 팔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 과거와 뭐가 다른가	서울경제 정치권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 개 대기업 고위임원을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민간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농어촌을 지원할 찬조금을 내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 자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외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기업의 찬조금 출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FTA 체결로 피해를 당한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치된 기금이다. 2015 년 말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농어민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여야정협의체가 10 년 동안 1 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모금액은 500 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공기업 부담이 대부분이다. 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찬조금 출연에 미적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던 총수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참석의원의 발언을 듣노라면 헛웃음마저 나온다. 국회의 압박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5 대그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을 독촉했다. 3 주 전에는 경제단체 부회장을 국회로 불러모았다. 이 정도면 가히 빚 독촉 수준이다. 정치권은 협조요청이라고 하지만 불려간 기업인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이것이 과거에 자행한 기부금 뜯어내기의 구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선례가 생기면 FTA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기업 부담이 늘지도 모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거대 경제블록 참여로 국회 비준을 앞둘 때마다 기부금 걷기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 모금이 저조하다면 목표액을 현실에 맞춰 수정하는 게 순리다. 그러자면 농어민지원법상 '조성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부터 삭제하기 바란다. 그대로 둔다면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282028015	판문점·평양선언 이행, 비핵화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유엔사와의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남북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 10월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을 협의하는 계획도 세웠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열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10월4~6일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내달 1일에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첫 조치인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이 실시된다. 남북이 이렇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비행할 경우 등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나 인도지원도 남북협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 정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달 초 4차 방북하기로 하면서 북·미 협상이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시간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든 문제가 안된다"며 종전과 달리 비핵화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은 걸리는 대목이다. 협상을 앞둔 압박용 발언일 수도 있지만 비핵화가 장기 과정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남북관계는 '북·미 기상도'에 영향받는 천수답(天水畓)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미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며 손놓고 있는다면 남북관계가 다시 불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는 이런 과거와 결별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남북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상호 신뢰를 두텁게 하고,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두 선언의 취지이다. 국내외 일각의 대북 제재 위배 우려를 모르지 않지만 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합의 이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609201	반가운 LG의 5G 콘텐츠 투자	LG유플러스가 5 세대 통신(5G)콘텐츠에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하현회 부회장은 CJ헬로 인수를 앞두고 5G 콘텐츠 발굴과 미디어 플랫폼 기술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최근 용산사옥에서 열린 경영진 정기회의에서 "5G콘텐츠 제작과 유·무선 기술개발에 5 년간 2 조6000 억원을 투자해 통신방송 미디어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5 년 동안 AR·VR 등 실감형 5G 콘텐츠 발굴·육성, 통신방송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와 기술개발, 케이블서비스 품질 안정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CJ헬로 인수 후 8VSB 채널 수 확대, 케이블 TV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CJ헬로 인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례적 투자 약속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5G콘텐츠에 공을 들여온 과거 LG유플러스 발자취를 볼 때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진정성이 엿보인다. 5G서비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이용자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다. 망 구축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도 하지만 5G를 대표할만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5G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신망 속도에 걸맞는 서비스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모두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 만으로는 5G서비스가 열릴 수 없다. 망 투자와 함께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이 병행돼야 진짜 5G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과거 통신서비스 세대 교체에 비쳐볼 때 차별화된 콘텐츠 없이 5G성공은 언감생심이다. 5 년간 2 조 6000 억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다. 매년 5000 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수준이다. 케이블 망 업그레이드까지 감안할 때 콘텐츠 부문 투자액수는 더 작아진다. 그래도 혁신 콘텐츠 개발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LG유플러스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444020	2019 년, 경기도정 현시의 해 돼야 한다	경기일보 이제 민선 7 기 이재명 호(號)가 시작해야 할 것은 도정의 현시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2018 년 반년 간의 도정은 선언(宣言)이었다. 새로운 경기를 향한 밑그림 그리기였다. 본보는 이를 '2018 이재명 호의 7 대 성과'로 정리했다. 모두 취임 6 개월 만에 만들어 낸 청사진이다. 도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배려한 고민이 엿보인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내용들도 여럿 보인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복지 예산 증액과 지역 화폐 도입, 수술실 CCTV 도입이다. 생애 주기별 복지를 위해 복지 예산을 20% 늘렸다.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를 시작했다. 의료계 반대를 뿌리치고 수술실 CCTV를 강행했다. 이 지사라서 가능했던 일들이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강화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공직사회 개혁도 이제 겨우 선언을 해 놓은 단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상은 '2022 년 11.6% 달성'이라는 가상의 구호만 내 건 상태다. 경기북부 10 개 시군과의 상생협약, 북부청사 내 평화광장 조성 등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실천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든 게 2018 년에 '한 일'이 아니라 2019 년에 '할 일'이다. 이 지사에게는 악재와 시련이 이어졌던 2018 년이었다. 그때마다 그가 도민 앞에 전했던 육성이 있다. 이제 그 말을 입증해야 할 새해가 밝았다. 피치 못할 송사(訟事)의 길은 개인의 업(業)이다. 이 업이 도정이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 도민의 걱정도 여기 있다. 1 년,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송사가 혹여라도 도정을 발목 잡을까 걱정한다. 2018 년 6 월, 도민은 그를 택했다. 그 표심(票心)엔 기대가 있었다. 성남시장 시절 보여준 행동과 실천이다. 거덜난 시 금고를 4 년 만에 채웠다. 7 천억 원 빚 청산이라는 결과표가 있었다. 2 만 명의 대학생에게 이자 지원금을 줬다. 12 억559 만 원이라는 수치가 있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 중앙 부처와 투쟁하며 얻어낸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재명은 결심하면 행동한다'는 신뢰가 그를 도지사로 밀어올렸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걸 해야 한다. 2019 년을 원년 삼아야 한다. 십수 년 전 시작한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 결과다. 명품 도시 광교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이 크다. 2002 년 시작한 '손학규 도지사'의 도정 결과다. 도지사 없는 도정은 보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도정 안 한 도지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선언은 2018 년 반년 치로 충분하다. 이제 그 모든 선언을 현시화하는 2019 년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321507	하나 마나 한 민주당 'TK특위', 부산경남에 좀 배워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공략을 위해 구성한 '대구경북발전협의회'(TK특위)가 '있으나 마나 한 특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 일 대구에서 열린 TK특위는 지역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회의로 일관하다 끝났다. 아무리 행동보다는 구호가 앞서는 정치판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날 TK특위는 대구경북 중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결정,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경주 배제 등 소위 'TK 패싱' 논란을 모르지 않을진대, 일언반구도 없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날 주제가 내년도 예산 증액이었다고 하지만, 지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을 애써 회피하려 한다면 TK특위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참석한 국회의원도 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 한 명뿐이고,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의락 의원 등 나머지 19 명의 의원은 불참했다. 회의 뒷부분에는 대구경북 지구당 위원장들이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채워졌다고 하니 'TK특위'보다는 '지구당 위원장 회의'라고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참석자들이 가능하면 정권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좋은 말로 하면 '우군 편들기'이나, 나쁜 말로 하면 '눈치 살피기'다. 부산경남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씁쓸하다. 2 년 전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TK특위'가 회의 몇 차례 하고는 지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행태로는 안 하느니 못한 만큼 새로운 각오와 정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면 지역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10953511	촛불 1년의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계곡에 물이 흘러가면서 꽃이 핀 장면에서 얼음이 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하나의 방식은 아역배우가 성인배우로 바뀌는 장면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라는 드라마가 대표적이다. 스승이 장금이의 아역배우에게 요리의 비법들을 가르쳐준다. 아역배우가 이 비법에 따라 요리를 만들고, 요리 재료를 가지러 뛰어가는 장면이 있다. 아역의 장금이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고 난 뒤 먼 거리에서 장금이 뛰어온다. 궁궐 안이라는 동일한 장소다. 장금이 가까워지면서 시청자들은 아역의 장금이 아니라 대장금 성인역을 맡은 이영애의 얼굴을 보게 된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복장이다. 초록색 저고리와 파란색 치마 한복을 통해 장금이의 어린 시절에서 세월이 흘러 장금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많이 표현한다. 에서 이런 장면이 여러 번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포레스트 검프의 아역배우가 여자친구인 제인 역의 아역배우와 함께 있다가, 걷는 뒷모습이 나타난다. 어릴 때처럼 동네 애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바보라고 부르자, 두 사람이 돌아서는데 아역배우들이 아니라 포레스트 검프의 성인역을 맡은 톰 행크스와 제인의 성인 역을 맡은 로빈 나이트다.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른 것이다. 동일한 장소인 고향과 또 동네 애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동일한 사건을 매개체로 해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세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화의 압권은 톰 행크스가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국 전역을 달리는 장면이다. 첫출발에서 빨간 모자를 쓴 톰 행크스의 모습은 말끔하다. 하지만 여러 지역을 달리면서 같은 빨간 모자를 쓰고 뛰는 톰 행크스의 얼굴에는 수염이 수북이 자랐다.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데에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무대도구 등이 하나의 조건이다. 촛불 1주년 기념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1년 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바로 그 장소다. 촛불의 주역인 시민 역시 그대로다. 벌써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사이 달라진 것이 많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1년이었다. 전직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구치소에 있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앉아 있던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다. 불과 1년 사이의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폐청산의 드라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청산해야 할 잔재는 많다. 촛불 2주년, 촛불 3주년, 촛불 4주년 행사가 같은 장소, 같은 인물들에 의해 열릴 때 과연 그때 펼쳐질 드라마의 스토리는 무엇일까. 그 스토리의 완성은 오로지 촛불의 주역인 시민의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7800662	법인세 증세 섣불리 결정할 일 아니다	심각한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법인세 증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여당 핵심 당직자까지 그동안 금기처럼 여겼던 법인세 증세를 거론한 것은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고 연말정산 때도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정치권은 중산·서민층 반발을 피하면서 비교적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인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이처럼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데다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태국(20%)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만 다시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 당장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복잡한 세율체계와 땜질식 감면제도부터 조정하는 게 맞다. 0ECD 회원국 중 25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지만 한국은 10%(과표 2억원 이하), 20%(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저한세율도 대기업(10~17%)과 중소기업(7%)에 차등을 두는 복잡한 구조다. 작년 11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근시안적 법인세 증세보다 무리한 무상복지 축소와 불합리한 세제 개혁부터 하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06451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 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 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이고 공용 이메일 기록이나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쪽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했으나,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약속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410 개 파일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를 제외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건네지 않았다. 법관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의 연루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적극 밀어붙인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권에 협조한 판결 리스트를 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난 재판 거래 의혹의 장본인이다. 박 전 처장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실무적으로 지휘했을 뿐 아니라 판사 사찰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문건에 드러나 있는 유력한 직권남용 혐의자이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 이들과 무관하게 스스로 알아서 '사찰'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양·박 두 사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보고서 등 유력한 물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을 원천적으로 없앤 디가우징 행위가 설사 관례였다 해도 사법농단 진상 규명 요구가 커가는 시점에, 그것도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 이제라도 검찰의 복구 시도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검찰 지적대로 관련자 컴퓨터 8 대 가운데 3 대는 이미 손상됐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이 중 5 개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등 법관 사찰 의혹 중심의 검색어를 넣어 추출한 410 개 파일만 조사한 상태다. 재판 거래 의혹은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검찰의 제출 요구를 무리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특별조사단 스스로 보고서에서 '공적 정보 조사에서 작성자나 보관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검찰이 설명한 대로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임의제출 자료의 비밀성을 문제삼은 사례도 찾기 어렵다.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고위 법관들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소장 법관이나 국민 여론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늪'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드디스크부터 당장 제출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67331	밀양 참사 피해 키운 부실 운영·감독 책임 물어야	190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구조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병원은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종병원은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배 넘게 늘리면서도 의료인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수익에 급급해 환자 유치에만 혈안이 됐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이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그동안 세종병원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겠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살피는 경찰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이다. 수익을 우선하는 사무장 병원이 불법·탈법 운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 밀양시나 보건소, 소방당국이 제대로 세종병원을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병원은 2008 년 3 월 허가를 받을 때 의사 1 명, 7 개 병실, 40 개 병상을 신고했으나 17 개 병실, 95 개 병상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병원 건물 내 다른 공간을 용도 변경했으며 불법 증개축이 14 건에 이른다. 게다가 적정 의사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보건소는 적정 의료인 수 미확보와 관련해 한 차례도 시정명령조차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최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셀프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병원 총무과장이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지 불과 보름 뒤 참사가 빚어졌으니 느슨한 규제나 관리 실태를 손봐야 할 이유가 명백하다. 또 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인 수동식 비상발전기,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으로 나눠 각종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회피한 점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찰 수사는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을 밝혀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69848	전주 드론 축구, 유럽 시장 진출 가능할까	새전북 신문 최강국 프랑스에서 드론 축구 관심보여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화에 박차 가해야 프레드릭 더렐(Frederic Theurel) 프랑스 모형항공협회 이사 일행이 프랑스 등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과 FAI(국제항공스포츠연맹)에 드론축구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들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드론축구경기장을 찾아 드론축구경기 시연을 관람했다. 이어 전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과 드론축구의 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등록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측은 이번 전주방문을 계기로 전주시의 드론축구 개발 과정과 드론축구 전국 지부 창단 등 드론축구 보급 노하우, 경기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유럽에 드론축구팀을 창단하는 등 드론축구 해외보급에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전주시는 축구 최강국인 프랑스에서 드론축구에 큰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유럽전역에 드론축구가 보급되는 것은 물론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ICT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는 기존 드론 제조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 뿐 아니라 축구 종구국인 영국과 말레이시아, 칠레 등 해외 각지에서도 드론축구팀 창단 및 대회 개최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드론축구 세계화 및 오는 2025 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를 향한 기반도 착착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드론 축구용품을 개발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드론 축구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해외 몇몇 나라에서 팀이 꾸려지기도 했지만, 저변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확실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회를 열어 세계화를 꾀해야 한다. 드론의 활용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레저스포츠 분야와 드론의 융·복합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가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아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드론축구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전주를 세계적인 드론 메카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할 때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된 첨단 레저스포츠 드론축구가 2018 러시아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로 수출될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93668	中서 판치는 불법게임 사설서버...멍드는 게임업계	중국인 대학생 A씨는 북경의 한 PC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엔씨소프트 PC게임 '리니지2' 사설 서버에 접속했다. 이 서버에선 게임 진행과 캐릭터, 아이템 종류 등이 리니지2 정품과 똑같았다. 하지만 정품에서 100 만원가량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이 서버에선 1 만~2 만원에 불과해 그는 소액으로 고가의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었다. 중국인 고등학생 B씨는 위메이드 대표 PC게임 '미르의전설2' 사설 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캐릭터 레벨을 엄청난 속도로 올려나갔다. 이 서버는 유료아이템이 저렴할 뿐 아니라 캐릭터 레벨을 올리기 위한 경험치를 정품보다 2~3 배 이상 더 줬기 때문이다. ◆피해규모 2 조5000 억원 이상 = 21 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유명게임들을 불법 복제하는 사설 서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의 직·간접 피해규모는 연간 2 조5000 억~3 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도 구체적인 사설 서버 규모를 파악해서 추산한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시장 규모 대비 이제까지 적발된 사설 서버의 규모를 비교해 추정한 금액이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설 서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리니지의 경우 중국 내 사설 서버 수가 최소 5000 개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니지 사설 서버(프리서버)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는 1600 만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사설 서버는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고 조직이나 개인이 임의로 운영하는 불법 서버다. 서버 운영자가 데이터를 조작해 아이템을 추가하는 등 게임 진행을 바꿀 수 있다. 리니지나 미르의전설2 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들은 사설 서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하기가 용이해 주요 타깃이 된다. 게임이용자 김모씨는 "중국 사설 서버에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템을 판매해 원하는 초절정 고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며 "정품에서 수천만원을 웃도는 리니지 희귀 아이템을 불과 몇십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해야" = 사설 서버를 만들어 게임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모두 불법이다. 특히 중국에선 사설 서버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은커녕 단속 주체인 중국 공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위 교수는 "중국 공안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심각한 사안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업체와 우리 정부가 함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사설 서버마다 접속인원 수가 달라 대체 어느 정도의 게임이용자들이 사설 서버에 접속하는지 파악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국내 사설 서버의 경우 업체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중국보단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사설 서버의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17 년 3457 건에서 지난해 6309 건, 올해 8 월 기준 3246 건으로 늘었다. 수사의뢰 건수도 2017 년 7 건, 지난해 8 건, 올해 8 월 기준 16 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게임업체들이 중국 사설 서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고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 교수는 "중국 현지 퍼블리셔들이 직접 움직여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로 아직까지 외교부나 문체부 등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의지조차 안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승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도 "국내 업체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83482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 하는 국방부, 군의 정치화 우려된다	북한이 지난 4 일과 9 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도 9 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거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 군사적 판단과 거리가 먼 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지난 1 월 펴낸 '2018 국방백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4 종의 그림이 나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1 천㎞)로 분류한 2 종 중 하나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의 미사일과 매우 닮았다. 이 미사일에는 '신형'(고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국방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인지는 비행 특성과 사거리, 속도, 고도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머뭇거림이다. 그 사정이 무엇이든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독특한 비행 궤적 때문에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것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정치? 외교적 문제는 대통령 등 정치인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명백한 증거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국방부의 자세는 '정치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군의 정치화는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그르친다. 지금 국방부가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17408	270 일간 토론 한번 안한 ‘유치원 3 법’, 이래도 되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회에서 자신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로 입법 논의가 시작돼 패스트랙에 오른 '유치원 3 법'이 교육위, 법사위에 계류된 270 일 동안 한 차례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숙려제도'가 입법 지연에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 법'이 270 일의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 동안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24 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안 처리를 무작정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되 깊이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소관 상임위 180 일, 법사위 90 일의 '숙려 기간' 동안 여야가 법안 심사 노력 없이 시간만 허비한 탓이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치원 3 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12 월27 일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안을 중재안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교육위는 180 일의 계류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6 월25 일 법사위로 법안이 자동 회부됐지만, 법사위도 기본 소임인 자구 심사조차 포기한 채 23 일로 90 일의 계류 기간을 다 채웠다. '유치원 3 법'이 24 일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면, 60 일 안에 상정돼 표결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최장 270 일간 상임위에 계류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것은, 이견을 가진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끝까지 최선의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다하라는 뜻이다. 본회의 60 일까지 포함해 최장 330 일간 법안 처리를 미뤄서 '슬로트랙'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식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첫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오른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번째 안건인 '유치원 3 법'마저 숙려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이 되레 시간끌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지난 4 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기본 책무는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법안 지연 수단으로 숙려 기간을 악용하는 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5809	남도일보 사설-장기집권 길목‘비상임 조합장’법령 바꿔야	오는 3 월13 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비상임 조합장'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 합장 선거는 조합장 3 선 임기제한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합장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연임 제한없는 비상임조합장에 악용되면서 전국 동시 선거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 천500 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 3 천억 이상이면 비상임조합 체제로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 조합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가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비상임조합 체제가 조합장의 영구집권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거나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아 법령 개정 시급하다. 광양원예농협이 지난 2017 년 비상임체제로 변경해 조합장 종신화를 시도해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은 전례가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과 달리 자산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체제 전환이 용이하는 점에서 부작용 소지가 더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법령 개정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이 대두되는 이유다. 옛부터 조합장 선거는 금권·불법선거가 활개를 친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지만 별반 나아진게 없다는 평가다. 구속된 후보자가 일반 선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농민들의 군수'라일컬어지는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감시가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04787	사공 많은 부동산 정책 시장 혼란 더 키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자 조율도, 정제도 안된 주장을 던지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자 시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3 일에는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며 고가 주택 증세론을 펴더니 5 일 한 방송과 인터뷰하면서는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며 말을 바꿨다. 이런 와중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며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집값 폭등이 민심 이반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운전자'를 자처하며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사공이 많으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6 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겠는가.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8 개월 만에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에 한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처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부작용까지 치밀하게 검토한 정교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광풍에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089714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편 논의 시작해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4 년 뒤엔 한해 5 조2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계속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5 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 년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을 보면,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올해 1 조6 천억원에서 2023 년엔 3 조3 천억원으로 2 배 넘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 출생)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보전금은 올해 1 조5740 억원에서 2023 년 1 조9147 억원으로 21.6% 증가한다. 군인연금은 1960 년 도입 당시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탓에 충분한 기금 조성 기회가 없어 1973 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은 1993 년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된 2001 년부터 보전금을 받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 년 연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는 쪽으로 한차례 개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지난 45 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놔둔 채 2042 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만 개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힘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94998	기업들 호소와 반대로 가는 최저임금 개악은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 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순노무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거 일터에서 밀려났다. 인건비 부담 확대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도 급증했다. 최저임금발(發) 시장 혼란을 방치하다간 더 큰 '고용 쇼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대학교수들이 상아탑을 벗어나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 결성에 나섰을 정도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되기 위해 거쳐야 할 진통"이라며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면서도 개선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확대하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서 잘 드러난다. 주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가상의 개념에 불과하다. 30 여 년 전 산업화 초기의 느슨한 노사관계법하에서 시작된 후진적 관행일 뿐이다. 대법원이 최근 "최저임금 위반판정 때 주휴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던 고용부가 갑작스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 개 주요 경제단체가 어제 한목소리로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낸 데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역주행은 이외에도 많다.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 '낙인 효과'를 거론한다. 하지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등적용 중인 데다, 좌파 성향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도 생산성에 맞출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궁색하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정책을 둘러싼 독선적 태도다. "성장담론을 토론해 보자"는 제1 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격에 안 맞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관련기사커지는 글로벌 경제 경고음,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너도 한번 당해봐라"…애플 아이폰 어쩌나남북경협 위한 전제조건과 원칙 분명히 해야박원순 "스트레스 받아…35 억원 포기했다"거수경례한 북한, 목례한 남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8032	도쿄서 귀국하는 양정철에 거는 기대	서승욱 도쿄총국장 "책 내용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꼭 4년 전인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 한정식집에서 그가 했던 말이 생생하다. 그해 2월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수장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지방대 교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정치 야인이었지만 답변엔 확신이 넘쳤다. 그가 말한 책은 2012년 대선에서 진 문 대통령이 꼭 1년 뒤에 펴낸 『1219 끝이 시작이다』였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앞으로의 문재인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그'는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이었다. 『1219 끝이 시작이다』는 자기고백 형식의 패배 보고서다. 재기를 노리는 문재인 진영의 고뇌가 담겨있다. 서두에 문 대통령은 "책을 꼭 써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 '패장은 말이 없다'는데 책이 변명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패장에게 남은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전략 미스에 대한 뼈아픈 반성,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권력의지가 들여다보였다. 특히 자기비판이 신랄했다. 그는 책 속 자기비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2015년 당 대표가 된 다음 날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보수성향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찾아갔다. 탕평을 약속했고, 실제로 당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회심의 프로젝트를 문 대통령과 함께 고민한 이가 바로 양정철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가까이를 해외에 머물던 그가 곧 서울로 돌아간다.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그의 새로운 임무다.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편과 남의 편에 선을 긋지 않고, 복지뿐 아니라 성장에도 힘을 쏟겠다는 건 문 대통령과 양정철이 함께 고민했던 2013년의 초심이었다. 6년 전 '패장 문재인'의 절박했던 초심과 '집권 3년 차 대통령 문재인'의 현재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 간극을 메우는 양정철의 역할을 기대한다. 도쿄 생활에선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혹시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을 서울에서 만난다면 따끔한 충고 한마디도 해줬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77370	확인된 하나은 채용비리, 다른 금융기관은 없나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 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 채용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최 전 감독원장 사퇴의 원인이 된 2013 년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16 건, 최종 면접에서 순위 조작으로 남성 특혜 합격 2 건, 최종 면접에서 순위 조작으로 특정 대학 출신 특혜 합격 14 건 등 모두 32 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지난 2 월 발표한 하나은행의 최근 3 개년 채용비리 13 건보다 3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금감원의 일제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 전 감독원장이 추천한 지원자는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했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정태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혜 채용 사례도 나왔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합숙면접도 태도 불량 등으로 0 점 처리됐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아예 '최종 합격'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추천자가 당시 하나금융지주 인사전략팀장 '김○○(회)'였는데, 인사 담당자는 특검에서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성일 특검단장은 "김정태 회장 연루 건일 수 있다고 추정은 되지만 특정할 수 없다"면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며 규명 책임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 결과는 지난 2 월 발표한 채용비리의 복사판이다. 전·현직 임원들은 물론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채용 청탁은 관행이었다. 남녀 차별과 특정 대학 우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 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하나은행이 판단하겠지만 공정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금감원의 특검이 김정태 회장의 3 연임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최 전 금감원장이 낙마한 데 대한 하나은행에 대한 보복 조사 아니냐는 말들이 파다했다. 소문을 떠나 김 회장 등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채용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07158	하굿둑 2 차 개방, 문제점 확인 위해서라도 진행돼야	지난 6 월 32 년 만의 첫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이은 2 차 개방 실증 실험이 오는 16~18 일 진행된다고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환경부·국토부 등 5 개 기관협의체가 조만간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 17 일께 해수 100 만t 이상을 하굿둑 안쪽 10 ㎞ 이내로 유입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 차 개방 실험 결과는 예상치를 벗어나 그러잖아도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행정 당국은 이번 두 번째 실험을 철저하게 준비해 농민들의 불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차 개방 실험 결과 해수 유입이 예상치를 웃돈 건 사실이다. 50 만t의 바닷물이 하굿둑 안쪽 3 ㎞ 지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해수가 28% 많아졌고 염분 침투 지점도 5 ㎞까지 확대됐다. 실제 실험은 이론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실험 결과와 예측치와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험 당일의 강우와 바람, 기압 등이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 차 실험 결과를 접한 농민들은 "수문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바닷물 역류가 농지와 농업용수를 훼손한다는 농민들의 우려는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난 6 년간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확인하는 개방 실험이 진행 중인데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문제 삼는 건 성급하다. 실증 실험을 충분히 실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기수역 회복을 위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개방 실험은 불가피하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 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개방 실험은 10 년 이상 이어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바닷물이 어디까지 얼마나 역류해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2 차 개방 실험을 앞두고 행정 당국에서 한 치 빈틈없는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88291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들었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를 주관했다. 다음달 1 일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 일에도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한 달 보름여 만에 비슷한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상당수 기업이 자체적으로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인력충원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10 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지방 버스업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 기사는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많아 근로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운전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외 출장과 부서회식,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는 지난 11 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법원 판례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민감한 부분은 노사 합의로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데도 고용부가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현장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김 장관은 어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들의 말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허술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밀착 행정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76	부회장 취임 후 8년새 영업이익 3배로	코스피 종합 3위, 증권 부문 2위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2020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에서 코스피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에서는 핵심 자회사를 상장시킨 순수지주회사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산하의 핵심 자회사들이 비상장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8개 자회사와 40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87년 동원산업에 입사한 뒤 일본 유학을 거쳐 1991년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동원증권에 합류했다. 이후 그는 2011년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에 오르며 그룹 전반의 방향타를 맡았다. 당시 한국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238억원 수준이었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3월 회장으로 승진한 그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나서는 전략으로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2019년 실적은 매출액(영업수익)은 10조7713억원, 영업이익 941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8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나 늘어난 역대급 실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국내 유일의 증권 중심 금융지주사로 주력 자회사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탁매매수수료(브로커리지) 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도 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6844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거둬들인 순이익(6642억원)은 물론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차별화된 실적을 내는 원인으로 수익 다각화를 꼽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IB(투자은행) 수수료수익과 트레이딩 이익에서 모두 큰폭의 성장을 시현했다. 올해 한국금융지주를 둘러싼 사업 환경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권사 대다수가 ELS 및 지분 증권 손실로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경우 손실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PF 관련 자산의 재매각(sell down)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31435141	낙태수술 이후 요실금·불임 고민	결혼 전에 낙태수술을 네 번이나 했다는 주부가 내원했다. 뛸 때나 배에 힘을 주면 소변이 찔끔 흘러 속옷을 다 버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이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아기도 낳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으니 이전의 낙태수술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울하고, 결혼하면서 아기를 가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임신이 생각처럼 되질 않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질이 느슨해진 느낌과, 관계 후 샤워 시 정액이 바로 다 나와 버려서 이 때문에 임신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한다. 출산도 하기 전에 요실금의 증상을 보이면 당황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잦은 낙태수술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체에 무리를 준다. 현재의 상태가 모두 낙태로 인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걱정하는 대로 요실금이나 불임의 원인으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뛰거나 기침을 할 때, 또는 배에 힘이 주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흐르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서 많으나, 임신의 경험이 없는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도 없는 질환은 아니다. 이 경우 수술경험이나 비만 등의 원인이 있거나 원래 골반근육이 취약한 경우도 있다. 자기장이나 전기 자극 및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가 골반근육운동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에서 요실금이 있을 때 감별해야 할 것은 방광의 과활동성에 기인한 절박성 요실금이다. 흔치는 않지만, '일류성 요실금'도 감별하여야 한다. 질을 조여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골반근육의 수축력이 약하다는 것인데, 병원에서 질압 측정을 해보면 본인의 상태와 평균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관계 후 소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경우에 정액의 일부가 흘러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정된 정액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임신이 안되는 것이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뇨기과에서 정확한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시작하여 임신 전에 요실금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 임신이 안 된다면 불임클리닉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찰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계획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신체적 상황이 낙태로 인한 것이라는 죄책감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 <글·김경희 미즈러브 여성비뇨기과 대표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97284	비상벨 울린 외환시장 긴장의 끈 놓아선 안된다	원화가치 급락세가 심상치 않다. 5 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7 원30 전 오른 1,215 원30 전으로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장중 3 년5 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원화 값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협상이 난맥상에 빠지면서 무역갈등 악화 조짐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더구나 원화가치 급락세와 맞물려 증시까지 맥을 못 추고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말 2,000 선이 붕괴된 코스피지수는 이날 또 급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코스닥시장은 7% 넘는 폭락 속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제한)까지 발동돼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고 갔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충격파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 때문이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마당에 일본 변수까지 커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률 우려 속에 증시가 폭락하고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여러 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최근 수출은 되레 8 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환율 상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휘청대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분야가 일본의 3 차 보복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한 경고는 흘려들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 금융시장 혼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시장 방어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외환과 주식시장 흐름은 경제 펀더멘털에 좌우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은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952221	日 독도 도발 최악상황 가정 대응태세 갖춰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군사백서와 외교청서에 자국 영토라 기재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공군 전투기 경고 사격까지 부당하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외교적으로 한미 협력관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23 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을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이 즉각 출격해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KADIZ에 들어온 적은 가끔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영공은 KADIZ와 달리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한마디로 우리 영토로 불가침 공간이다. 그런데도 러시아 공군기는 두 차례나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침략행위다. 정부는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작은 간악하기 짝이 없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면서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도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한 도발을 틈타 한국에 대해 역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다음 달 24 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가 관심사가 된 시점에 일본이 독도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긴밀히 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 월 한일 '레이더 갈등'의 주범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제 9 조를 개정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일본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5 년 간 약 280 조 원의 군사비를 책정했다. 2 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사비 책정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독도 문제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적 경제 질서를 깨는 경제 보복 조치를 스스럼 없이 단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쟁이나 다름 없다. 자국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국제 질서'니 '국제적 룰'이니 하는 것이 무의미 한 시대를 맞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야생동물의 세계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최악의 도발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력을 키우고, 외교·안보에도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72850	남도일보 사설-친절·관심·도움이 광주수영대회 살린다	친절·관심·도움이 광주수영대회 살린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가 29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시민의 힘으로 대회를 성공시키자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경기주관과 진행은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의 몫이다. 그렇지만 경기외적인 요소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가 잘 치러지기 힘들다. 다행스럽게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은 양호한 상태다. 경기장과 선수촌 건설은 마무리 단계다. 대회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꼼꼼하게 확인되고 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 3 천126 명은 지난달 27 일 발대식을 가진 뒤 직무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각 경기장과 선수촌, 공항 등 근무지에 배치돼 현장적응에 들어갔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의 꽃은 선수들이지만 그 꽃을 피우는 화단은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다. 새 기록만 양산된 평범한 대회로 끝나느냐, 아니면 감동을 안겨주는 성공한 대회로 마무리되느냐는 1 만5 천 여 명의 자원봉사자·서포터즈의 활약에 달려있다. 경기장 밖 한국대표선수라 해도 무방하다. 친절과 배려가 발휘돼야할 이유다.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자·서포터즈에 대한 조직위의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라는 성격상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근본원인이지만 자긍심을 살려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바쳐 음지에서 뛰는 사람들이다. 조직위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예우와 격려가 필요하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의 가장 큰 장기적 효과는 광주라는 도시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광주가 좋은 이미지의 도시(Famous City)가 되느냐, 아니면 불쾌한 기억의 도시( Notorious City)가 되느냐는 광주시민과 자원봉사단에 달려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의 아이콘이 된 것은 인간애에 대한 진실함과 희망이 잘 전달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전남도민 모두가 진심과 정성으로 광주가 친절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이번 대회를, 광주의 길거리가 밝고 안전한 거리로 바꿔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제대회 때마다 등장하는 '보여주기 식 질서'나 '거리정돈'은 퇴출돼야 한다. 인간애와 시민정신이 넘쳐나는, 의미 깊은 대회를 만들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27618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한유총의 후안무치	아무래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여러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개전의 정은커녕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주최 한유총 주관으로 14 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본심을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장이었다.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 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들어오는 순간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며 "정부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유치원 정상화 3 법을 도입할 필요도 없이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는 교비나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리 사립유치원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면 한유총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사유재산권이다. 정부지원금은 아이들 교육 잘 시키라고 주는 국민 피와 땀의 결정체다. 정부 간섭이 싫으면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원금은 챙기면서 어디에 쓰든 상관 말라는 한유총의 후안무치는 기네스감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한유총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자만감이다. 한유총 억지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부화뇌동하니 이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적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04913	日경제보복... 냉철하게 실리 따져 대응해야	1 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 개 품목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일본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 대기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수출 제한 조치까지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제재 놀이'라 더 당혹스럽다. 이번 조치가 이달 21 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갈등 국면으로 끌고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아베의 꼼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 역시 한·일 관계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도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고 실리적인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맞대응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국 모두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의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면서 일본과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38614	국민연금 CIO, 운용능력에 초점 두고 뽑아라	서울경제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들의 면접이 어제 이뤄졌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최고투자책임자(CIO) 공개모집에 지원한 30 명의 1 차 서류심사를 끝내고 후보군 13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부장 인선을 서두를 것을 직접 지시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면 635 조원을 운용할 최고사령탑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조롭다면 국민연금 CIO 공백 사태는 14 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부장 손끝에 2,000 만명이 넘는 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CIO의 역량에 따라 연금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5 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얼마 전 연금 고갈시기가 3 년 앞당겨진다는 추계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상황이어서 이번 인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 어려워진다. 본부장의 장기공백과 운용역 이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최근 수익률을 보면 명확해진다. 지난해 7%가 넘었던 수익률은 올 들어 0%대로 추락했다. 국민연금 CIO는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이 안심하고 시장이 신뢰할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현 정권과 가깝거나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추천위는 오로지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인선 과정에 간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의 첫걸음은 역량 있는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탁하는 일부터다. 국민연금 CIO 인선 과정에 오점과 의혹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109153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내년 최저임금도 종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마비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 월 5 일로, 늦어도 7 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 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새로 짜여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 월 말까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 명이 최근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들의 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장의 현실과 수용능력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에 얽매여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렸다. 그 결과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 명씩 27 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늘 좁혀지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인상폭이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 2 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정부 편향적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였다. 게다가 심의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자 정부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의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들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심의도 걱정스런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모두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이념과 성향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현실, 시장의 수용성,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최근 "최저임금 1 만 원 공약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익위원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 또다시 무리한 인상으로 경제와 고용에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내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동결까지를 포함해, 이번에는 반드시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당면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210020	종교계까지 번진 미투... 진영논리 접근이야말로 ‘적폐’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급기야 종교계로 번졌다.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주임신부가 몇년 전 해외 선교 봉사활동 중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신부는 고 이태석 신부와 함께 유명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될 정도로 존경받는 사제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그제 피해자와 신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죄했다. 개신교에서도 교회개혁운동을 이끄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 피해 제보가 잇따른다. 불교계에선 내부 자정운동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종교계 성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직자의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계구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은폐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 년부터 2016 년 11 월까지 검거된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261 명 중 성직자가 681 명을 차지했다.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종교계의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종교계 내부로까지 번진 미투의 병리를 치유하려면 사회 전반의 자정운동과 함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구성원 내부의 각성이 전제돼야 한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격려를 보내면서 범사회적 개혁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판국에 진보 방송인 김어준씨의 미투 운동 음모론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tbs교통방송과 S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그는 어제 미투 운동에 대해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리고 진보 진영의 분열로 끝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말문이 막힌다. 기본적인 균형 감각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 성폭력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인권을 짓밟는 범죄이다. 이념과 무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단체가 앞장서 퇴치운동을 벌였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국작가회의, 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그동안 미투 운동에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시인 고은, 연출가 이윤택 등이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는 이유라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59043	화해·치유재단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	광복 73 주년을 맞은 어제 각종 행사와 시위 등으로 서울 도심 곳곳이 어지러운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정식 명칭인 수요집회는 1992 년 1 월 8 일 첫 모임 이래 1348 회를 기록한 세계 최장기 집회다. 어제 집회가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를 겸했다는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가기념일로 처음 치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미 올 1 월 한·일 위안부 합의(2015 년 12 월)에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 받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 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밝힌 것부터가 그렇다. 일본 스스로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일본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더욱이 '불가역적'을 어긴 것은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위안부 망언들을 쏟아낸 일본이 먼저 아닌가. 일본에 당당하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을 미적대선 안 된다. 그중 하나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이 재단은 정부의 합의파기 방침에 따라 지난 2 월부터 완전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5 개월 동안 하는 일 없이 인건비와 관리비만 지출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느라 재단을 방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하다. 정부는 재단 유지를 위한 예비비 전용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쇄도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 재단을 하루빨리 해산하고 일본에 출연금을 돌려주는 것만이 손상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99	퇴계 이황 14대손으로 시인이자 독립투사였던 이육사	9월 24일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기념관의 벽시계는 9시30분에 멈춰서 있었다. 107년 전 그날의 거사 시각이다. 기념관으로 들어가 안 의사 흉상을 지나면 ㄷ자 형의 좁은 공간에 성장과 거사 과정 등이 사진과 함께 전시돼 있다. 이곳 안쪽에서 유리벽 너머로 기차역 플랫폼이 내다보인다. 도착한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렸다. 플랫폼의 바닥에 삼각형과 사각형 표시가 선명하다. 플랫폼의 천장에는 '안중근 격살 이등박문 사건 발생지'란 팻말이 걸려 있다. 1909년 10월 26일, 세계를 뒤흔들었던 현장이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열차에서 내려 환영 군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안중근은 뛰어나오며 권총을 발사했다. 거리는 불과 5m. 이토에게 3발이 명중됐다.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은 어렸을 때 서당에서 사서(四書)와 <사기(史記)> 등을 읽으며 자랐다. 또 틈만 나면 화승총을 메고 사냥을 익혀 명사수로도 이름났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귀국한 뒤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자 그는 반일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된다. 거사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26일 안 의사는 중국 뤼순(旅順)감옥에서 31세 나이로 순국한다. 여기 또 한 명의 독립지사가 베이징(北京) 감옥에서 죽음으로 일제에 맞섰다. 그도 조부로부터 사서를 배우고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는 군사학교에 들어가 명사수가 된다. 총을 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안 의사 기념관에서 떠올린 육사(陸史) 이원록(李源祿, 1904∼1944) 시인이다. 안 의사의 흔적을 찾아간 여행에 마침 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인 딸 이옥비(75) 여사가 동행해 분위기는 숙연했다. 시인은 왜 권총을 들었을까.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생가 자리에 '청포도' 시비(詩碑)와 시인의 흉상 10월 1일 육사가 태어난 마을을 찾았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다. 안동시청에서 퇴계로를 따라 북쪽으로 25㎞를 가면 도산서원 입구가 나온다. 여기서 산 하나를 넘으면 퇴계종택이다. 다시 퇴계 묘소를 지나 고개를 내려가면 육사의 고향 원촌이다. 마을 입구에 이육사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지금은 확장공사로 휴관 중이다. 진성 이씨 집성촌인 원촌 마을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쇠락했다. 육사가 살 때만 해도 100여 호에 가까웠다고 한다. 육사의 생가는 옮겨지고 그 자리엔 지금 '청포도' 시비와 시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웃한 목재(穆齊)고택에서 이옥비 여사를 만났다. 조선 철종 시기 대사간을 지낸 목재 이만유의 증손 이원봉은 육사와 8촌이었다. 이 여사는 이 집에 머물며 문학관 일을 돕고 있다. 먼저 28세 육사로 돌아간다. 1932년이다. 당시 육사는 대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기자를 그만두고 중국 펑톈(奉天), 즉 지금의 선양(瀋陽)으로 간다. 거기서 의열단 창립멤버이자 핵심인 윤세주를 만난다. 알고 지내던 사이다. 일제 경찰의 기록에는 육사가 '일거리를 찾아 펑톈으로 갔다'고 돼 있다. 육사는 처음에 테러를 일삼는 의열단이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269269	또 소비자 우롱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몇몇 개선점도 있지만 민감한 사안은 아예 대책에서 제외하거나 추후 검토과제로 미뤄 알맹이가 빠졌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할증을 강화하며, 병원현장 조사를 통해 소위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12년 무사고 시 60%까지 할인되던 보험료를 18년 무사고에 70%까지 할인해주는 방식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은 이번에 거의 손도 못 댔다는 점이다.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수가가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수가보다 10%가량 높아 병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긴 것은 수십 년 묵은 병폐였다. 이번에 이것을 손봤어야 하는데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해결을 못 봤다니 여전히 '자동차 사고 환자는 봉'으로 남겨둔 셈이다. 과잉수리 방지를 위한 자동차 정비수가 개선대책 역시 빠졌다. 수리비를 낮추기 위한 중고 부품 및 비순정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은 추후 과제로 미뤘다.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요구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도 제외됐고,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카드업계와의 마찰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고율을 낮추는 문제와 직결된 교통범칙금 인상이나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등도 모두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그쳤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보험사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지나치게 책정해 수익을 악화시키고 운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 3개월간 집중 논의해 만든 대책이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정부는 소비자와 보험사, 관련 단체 간의 이해의 접점을 찾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마침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이 자동차보험 상설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73611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 인정하고 근본대책 내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 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 년 6 월(0.25%포인트 인하) 이후 3 년1 개월 만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한은이 '7 월 동결, 8 월 인하' 예상을 깨고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연이어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말해주듯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생산·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8 개월째 감소세다.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쳤다. 한은의 선택은 이런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한은도 잘 알고 있다시피 '양날의 검'이다. 자본 이탈, 환율 불안, 부동산 투기심리 자극, 가계부채 증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인 미국 기준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 낮은 상태다.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정책 조합은 포퓰리즘 기조의 확장 재정에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저금리 돈풀기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구조개혁이 빠진 재정 살포는 경제 기반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외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기순환적 요인 탓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고용과 투자, 소비 등이 동반 위축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가 높아 경제활동을 꺼리고 있어서가 아니다. 지급능력과 생산성을 크게 앞서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유연성을 찾아보기 힘든 고용시장의 모순 등이 겹친 결과다.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걸면 걸리는' 모호한 과잉 법규는 기업 활동을 불확실성을 넘어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을 언제 어떤 기준에 걸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는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핵심 소재 R&D 의지를 꺾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용과 투자의 원천인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산업의 새 살'인 스타 벤처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 '규제 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어떤 정책들이 이를 실천하는 방법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이자 친기업'임을 자임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애로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친노동 일변도' 인식을 불식시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 "정부 경제정책을 믿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당부도 자연스럽게 화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29276	남도일보 사설-‘현대차 투자협약’ 잠정 합의 환영한다	남도일보 사설-'현대차 투자협약' 잠정 합의 환영한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현대자동차 완성공장 투자유치 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지난 28 일 시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 차 원탁회의'를 열어 현대차에 제시할 투자협약서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와 현대차가 진행한 기존 투자협약서(안)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협약서에는 적정 임금,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30 일 현대차를 직접 방문해 수정된 투자협약서에 관해 설명하고 현대차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노동계 대표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도 오는 31 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정된 협약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시와 노동계는 31 일 오후 8 시 '3 차 원탁회의'를 열어 현대차 투자협약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합의 사항을 추인하게 된다. 이어 광주시는 곧바로 현대차와 투자 협약에 나선다. 시와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유치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이번 잠정 합의안이 외부의 다른 의견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내달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차와 투자 협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차와 투자협약이 마무리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에 주목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43881	금융위기 수준 취업 한파...고용정책 근본 손질을	문재인정부의 지난 1 년간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되레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용률·실업률·청년실업률·취업자 수 등 고용의 4 대 핵심지표는 끝없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무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고용환경에 국민은 애가 타지만 정부는 느긋해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 청년인구 증가로 인한 실업난이 거의 바닥을 친 만큼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이란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고용시장 불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통계청이 16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 천687 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만여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 2 월부터 3 개월 연속 10 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이후 10 년 만이다. 수출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음에도 유독 고용시장만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만큼의 고용쇼크가 지속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 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달 취업자가 대거 감소한 업종이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이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더구나 제조업 분야 고용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던 서비스업 분야마저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고용창출 여력이 큰 제조업, 건설 등 분야에서의 투자가 둔화되는 추세인데, 여기에다 수출마저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수출, 투자, 소비의 경제 선순환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고용정책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게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 부처들이 탁상에서 만들어내는 전시성 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고용정책의 근본적 손질이 요구된다. 산업규제 혁파와 중소기업 집중 육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82619	‘북핵·평화 일괄타결’ 더 고심해야 할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그제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일괄타결의 개념을 청와대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북핵 폐기를 평화협정 체결과 묶어 어떻게 단칼에 결론짓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한지 의아하다. 이 관계자는 1993 년 북핵 위기가 대두한 뒤로 추진돼 온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보상)'의 단계적 접근 대신 북한이 할 '숙제'와 받을 '보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듯하다. 그러나 '숙제'와 '보상'이 한날한시에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터에 청와대가 어떤 모양새의 거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5 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두 정상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추진을 선언하고,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는 6 자회담을 무대로 추진해 온 그간의 비핵화 노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맥빠지는 얘기다. 두 정상의 선언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듯 관건은 골 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양자가 이 선언을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사찰은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영변을 비롯해 몇 곳에 산재돼 있다는 북의 핵 농축시설은 어떻게 빠짐없이 확인할 것인지, 최소한 수십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의 핵무기는 어떤 과정으로 폐기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등 상상을 넘어설 논의 과제들이 비핵화의 여정에 널려 있는 터에 정상의 선언만으로 타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와 미 백악관의 인식이 다르지 않으냐는 점이다. 북의 대화 제스처만 해도 백악관은 강한 대북 압박의 결과로 보는 반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결 구상에 북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부터 의구심이 든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격과 결과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판이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공란으로 남겨 둘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정부가 4 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북핵 로드맵을 확정 짓고, 이를 5 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 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언뜻 보면 매우 효과적인 절차일 수 있겠으나 이는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북의 의도에 말릴 소지가 큰 데다 한·미 공조의 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의욕이 지나쳐 걸음이 꼬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4, 5 월 정상회담의 작은 목표들부터 미국과 공유할 노력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686827	사상 최대 담합과징금 부과받은 LPG업계	사설 사상 최대 담합과징금 부과받은 LPG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업체가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PG 업체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지난 6년 동안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이것이 주거비 교통비 등 인상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향후 공정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2개 업체 리니언시(자진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밝힌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체는 제재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담합은 몇몇 업체들이 암암리에 짜고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지금까지 담합 혐의로 수없이 많은 건이 적발됐고 관련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달에는 소주업계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방침이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당 공동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 업체들 상도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공정위 감시망이 허술하거나 제재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감시를 철저히 해 혐의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최근 "우리는 카르텔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 꼭 지켜져야 한다. 4대강 턴키공사 입찰, 국내외 항공사 화물운송료 등과 관련해서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니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03 08:17:07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27334	국방개혁, 강한 군사전력 최우선해야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건으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부 간의 하극상 사건까지 발생, 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국방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27 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담은 '국방개혁2.0'의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은 군을 21 세기에 걸맞은 첨단 강군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의 3 대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으로 잡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개혁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개혁안은 장군과 병력 감축안이다. 2022 년까지 현재 436 명인 장군을 360 명으로 76 명 줄이고, 총 61 만8 천명인 병력도 2020 년까지 50 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전력의 개념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병력 규모의 중요성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미 중국 등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 육군의 경우, 21 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 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오는 10 월1 일 전역자부터 2 주 단위로 1 일씩 단축하면 2020 년 6 월15 일 입대자부터는 18 개월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비전투 분야에 민간인 보직을 늘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사들의 월급 인상, 영창제 폐지, 휴대전화 허용 등 인권 제고와 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개혁안은 심화되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군사전력의 첨단화·정예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며,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안에 최근 남북대화 국면 속에서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그대로 구축하기로 한 것과 전투부대에 장군 직위를 보강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4 차산업 혁명 기술과 첨단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정예부대로 개편도 강한 첨단 군사전력 보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집착하여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과의 관계 진전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동시에 최첨단 무기에 의한 강한 군사전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철저히 추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국방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군사전력 약화에 빌미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917503	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국회가 불씨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헌안은 24 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대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30 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대통령 발의안 국회부결은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발의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6 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조하시피 만들어낸 개헌안이었다. 국회가 아닌 정부주도 개헌안이라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국회 부결이 크게 아쉬울 건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때문에 애써 지핀 개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도 국민들도 모두 생각이 같다.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62%에서 최고 77%까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 세 명중 두 명은 개헌을 요구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된 상태다. 한데 문제는 국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회는 지난해 1 월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의 도무지 진척은 더디기만 했다. 1 년간 80 번이 넘는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했다. 심지어 각 당은 헌법에 명시될 권력구조에 대한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공약을 했지만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10 월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시대적 과제마저 정쟁의 뒷전에 밀린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어떻게든 개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 당장 3 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연내 국민투표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 일정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길 당부한다.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70195	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가짜뉴스, 총력 대응으로 발본색원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2 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 공동 대응을 통한 엄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 총리가 새삼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베트남 방문 때 작성했던 자신의 방명록 서명을 오도한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가 이미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든다. 가짜뉴스가 문제 되는 것은 과거 '마타도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SNS 등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거짓 소문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갖게 됐다. 말, 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한 영상 조작까지 가능해지면서 가짜뉴스는 갈수록 확산 추세다. 사실 검증에 소홀하기 쉬운 노년 세대에서 특히 문제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논란이 된 한 개신교단체의 가짜뉴스 양산은 이런 문제를 대변한다. 예멘 난민의 제주 입국과 난민 신청 과정에서 퍼진 근거 없는 혐오가 이 단체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거나 이 같은 여론 조작을 위해 지난 정권에 자금 지원까지 요청했다는 의혹에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가짜뉴스는 국내문제로 머물지 않는다. 지금껏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지난 미 대선의 러시아 개입도 가짜뉴스 관련 사건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 운영기업에 최대 640 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까지 제정해 시행 중이다. 민주주의는 올바른 사실 인식을 근거로 시민 대중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때 제대로 작동한다. 속고 속이기 쉬운 장치를 이용한 가짜뉴스는 가치 판단의 출발점인 사실을 오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더는 자율 규제의 영역에 두거나 솜방망이로 대응해선 안 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4868019	교육부, 국립대 총장후보 퇴짜놓는 이유 밝혀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 제청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4개 대학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주대(17개월), 경북대(12개월), 한국방송통신대(11개월)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1년 넘었고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진주교대도 새 총장을 뽑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 최고결정권자 자리가 이렇게 오래 비어 있으니 대학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2012년부터 국립대 39곳은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적절성 여부를 가리고 최종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다. 간선제로 바뀐 것은 1988년 총장 직선제 도입 후 학내 파벌 조성, 금품 수수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교육부가 '대학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개입한 결과다. 반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인 탓에 대부분 대학들이 받아들였다. 부산대는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간선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교수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간선제로 전환한 후에도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부적절한 개입 탓이 크다. 문제는 대학들이 올리는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번번이 퇴짜를 놓으면서 거부 이유와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학에서는 '국립대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이들 대학 총장 후보로 뽑혔던 후보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주대는 1심과 2심, 경북대는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체육대는 총장 후보 1순위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끝에 결국 친박계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러니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간선제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뽑은 후보들이 교육부 문턱을 넘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지, 총장 공석을 언제까지 방치할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정한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퇴짜를 놓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간선제 폐단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간선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052034025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는 사법권력의 남용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법원의 판결은 재판권의 민주적 행사를 벗어난 것이다. 아무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공안검사 논리에 동조한다 해도 불법집회를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과거 독재정권에 수십년간 저항하며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논리는 공안통치적 발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을 알고도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시민들 불편보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음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재판부가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사용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사태의 책임을 유독 시위대에 전가한 것도 논란거리다. 시위대의 과격 양상은 경찰의 과도한 집회공간 제한과 과잉진압이 촉발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강행 등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게 된 정부의 책임에 눈을 감았다.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도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시위자들의 소란스러운 집회 개최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가능한 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만 했다. 결국 재판부는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 위원장이 불법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범죄 파생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다.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해마다 10명 가까운 산재 사망사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대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한없이 관대함을 보이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01	기술 경쟁력 강화로 100년 기업 지향	"포스코 기술 인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신성장산업의 조기 상용화와 성과창출형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00년 영속기업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포스코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회사다. 불굴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포스코를 재창조하는 데 함께 나서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8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열린 포스코패밀리 기술 콘퍼런스에서 한 개회사다. 포스코는 1989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포스코와 외부 협력사, 대학·연구기관 등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권 회장은 부쩍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9월 11일 그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와 1냉연공장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제품부두에 도착해 새로 설치한 최신 하역 크레인을 살펴보고, 출하 효율을 크게 높인 제품출하과와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광양항물류협회, 하역 전문 외주 협력사 직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방명록에 '전 직원의 정성이 담긴 제품을 출하하는 솔루션 마케팅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썼다. 직원들의 안전모에 안전다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제품부두 크레인에서 하역작업 중 권 회장을 만난 직원 송은하씨는 "회장님이 직접 크레인에 올라와 격려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항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1냉연공장에서도 조업에 땀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전 조업과 혁신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포스코 1냉연공장은 압연기 및 압연유 필터링 설비 청정화 활동으로 PCM 워크롤 교체 횟수를 70%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압연 운전실에서 권 회장은 "한 번만 안아주신다면 그 기를 받아 퇴직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근무하겠다"는 신입사원의 요청을 받고, 크게 웃으며 포옹하기도 했다. 기술개발센터와 기술연구소에도 들렀다. IP(Innovation POSCO)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권 회장은 "IP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혁신 활동"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관리책임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알려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고 말했다. 후판 후물재 저원가 제조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조재영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동안 거둔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스코는 지난 7월 연간 1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달성한 강건재 솔루션 프로젝트팀에게 첫 번째 특별보상을 실시했다. 권 회장은 "결과물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 프로젝트로 회사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들은 특별보상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8월 25일 문을 연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356981	한국인 IMF 총재 배출도 생각할때 됐다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임 총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6년 IMF 출범 후 지금까지 10명의 총재는 모두 유럽인들이 독차지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 중 세계은행 총재직은 미국이 맡는 대신 IMF 수장 자리는 유럽이 갖는다는 암묵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건을 계기로 이젠 유럽 독식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은 경제 규모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IMF 지분을 경제 규모에 걸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IMF 인적 쇄신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경제 상황을 보면 '개도국 총재론'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도국 출신 IMF 총재가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IMF 자금은 상당 부분 개도국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 부도 사태가 속출하는 유럽 쪽에 IMF 수장 자리를 계속 맡기기가 곤란한 것이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과 유럽 경제는 추락한 반면 개도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했다. IMF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유럽과 미국의 반대는 아직 강한 편이다. 유럽이 IMF 총재직을 내놓을 경우 미국은 세계은행 총재직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을까봐 유럽의 총재직 유지를 두둔하고 있다. 유럽도 물론 총재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IMF 지분율이 51%인 선진국의 벽을 깨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총재를 선출하는 것은 이사회 합의제인 만큼 지분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경험이 있고 금융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가 많다. 정부는 지레 포기할 게 아니라 한국인이 IMF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활용해 뛰어야 한다. 또한 길게 보고 총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인재를 기르고 외교적 힘을 비축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30197	한유총 강경파의 ‘협박’ 행태, 도 넘었다	지난달 29 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폐원 카드를 꺼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강경파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을 포함한 '강경파' 십수명은 1 일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아 지회장에게 '유치원 3 법 통과 시 폐원' '에듀파인 거부'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뒤에는 부회장을 가둬놓고 자신들이 미리 작성한 성명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회는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만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대위의 '폐원' 방침에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합리적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실력행사를 하며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작업에 나선 정황도 단체카톡방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사태의 분수령이 될 3 일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입장문을 낸 한유총 비대위는 일부 쟁점의 수용 뜻을 비치면서도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 등은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뒤편에선 온건파 회원사들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나선다. '유아교육자로서 존중해달라'는 이들이 벌이는 이런 행태에 학부모들은 기가 막힌다. 일반 건물주와 다를 바 없는 한유총의 요구에 "차라리 폐원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51363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지혜 모아야	역사는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멸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을 지키려고 하는 최근의 흐름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이다. 국민적 의식 변화에 맞추어 유물, 유적들을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들도 나오고 있다. 현대 생활과 역사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나 1940 년대 들어선 을지면옥·양미옥 등을 철거하지 않고, 인쇄업·가구·조명상가·문방구 등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것은 재개발하면 모두 헐어버리는 과거와 비교할 때 대단히 의미있는 반전이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할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시도가 정착할 때 우리 사회의 삶의 저변은 훨씬 두터워질 것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도 근대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 등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살릴 수 없기에 이 같은 움직임은 역사와 생활을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지역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자치단체가 나서서 마을흔적관으로 만들게 되면 마을의 역사를 남길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있고 주민 자긍심과 아울러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창원 근대건축유산 가운데 일한와사 사택은 반월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련 주택과 산호동 노씨 주택 또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창원시가 마을흔적사업을 활용해 재개발구역 근대건축물들을 보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 조례에 따라 근대건축물 원형을 지키면서 마을흔적관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보존을 할 수 없다면 상세한 기록이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과거와의 공존이 더 의미 있다고 여기고 있다. 통영을 비롯한 낡고 퇴락한 골목들이 도시를 활기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32054135	4년 만의 국민소득 감소, 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1% 감소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을 합한 국민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4년 반 만이다. 제자리걸음 수준이나마 국내총생산(GDP)이 0.3% 성장했음에도 국민총소득은 줄어든 것이다.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국내총생산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외국인의 한국 내 소득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분기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했고, 외국인이 받은 배당소득의 영향이 커 국민총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미 저성장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5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에 머물렀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로 불어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8월 수출 증가율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7%였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성장률이 답보하는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돼가고 있다. 최근 1년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2.2%에 그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 성장률 2.8%를 맞추기에도 벅차 보인다.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측대로 된다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주변 여건도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이 곧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우려가 크다.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수출은 살아날 수 없다. 가계부채, 일자리 부족, 소득 정체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기 어렵다.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를 꺼린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들어섰다. 더 깊은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구조 개혁은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로서는 기조 전환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51480	이런 채용박람회 뭣하러 여나	본보가 채용박람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31 개 시군에 대한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올해에만 100 여건이 개최·계획되어 무려 1 회 평균예산 1 천800 여만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보여 주기 식으로 전락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남은 채용박람회의 그것마저 기대를 져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지금의 화두는 일자리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로 인한 희비도 엇갈리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각 지자체는 당장 실적으로 꼽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용박람회를 사실상 매월 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상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채용박람회가 간단히 보여주는 정도의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정작 문제가 커진다. 가장 중요한 채용박람회의 목적은 의무적이나 실적 채우기가 아닌 일자리로의 연결이다. 그럼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채용박람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엿보이는 얘기들을 꺼내기도 민망하다면 지자체 자체에서 다른 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치 월례행사로 부스나 만들어 동원식 박람회는 이제 식상해 진지 오래다. 도내 지자체들 사이 우후죽순으로 퍼진 채용박람회가 도마에 오른지도 수 년이 됐다는 평가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1 회당 평균 1 천800 여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성과는 저조해 관행적으로 여는 월례행사로 전락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실제로 본보가 도내 31 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각 지자체가 개최키로 한 구인 참여업체 20 개 이상 중대규모 채용박람회만 40 회로 확인됐다. 여기에 대다수 지자체가 매달 여는 소규모박람회까지 더하게 되면 최소 100 건 이상이 올해 개최됐거나 개최될 예정이어서 따지고 보면 사실상 매월 크고 작은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셈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 하지만 보이는 효과에 비해 실속이 그리 크지 않다는데 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1 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데 1 억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정말 문제다. 비단 비용에 국한되는 얘기들이 아니다. 내용도 천차만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다. 물론 그 규모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연 들인 만큼의 효과를 따져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만 하다. 이렇게 채용박람회가 우후죽순으로 열리는 배경이 마치 여전한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질적인 고용·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박람회가 괜한 지자체의 체면치례가 되면 안된다. 1 회당 채용인원이 30 명 규모인 지금의 박람회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995226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판결 당연하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4 년 하고도 3 개월, 재판에만 2 년 10 개월이 지나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으니 참으로 긴 싸움이었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 명의 유족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한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소송 목적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었기에 마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이 같은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기엔 쉽지 않았다. 사실, 세월호 사태는 그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국민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그 결과 생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355 명의 유족은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 인당 평균 4 억 2000 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 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거부했다. 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향적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약 4 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청해진해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제대로 명시해 달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의 선고가 끝이 되어선 안 된다. 올 들어 새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 기 특조위)는 박근혜 전 정부의 조사 방해로 가로막혔던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국민이 숨져 가도록 방조한 죄는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66129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더 많이 발굴해야	포항시가 자투리시간 활용이 가능한 구직자를 필요한 수요처에 연결시켜 주는 '자투리시간 거래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거래소는 주부·아르바이트생·노인 등 자투리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편의점·식당·어린이집·기업체 등 자투리 시간 근로가 가능한 곳에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주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이다. 운영 2 개월 만에 구인 등록 351 건, 구직 등록 1 천462 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구인·구직자 204 명이 서로 연결돼 일자리를 얻었다. 204 명 중 122 명이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조인력으로 연결됐다. 또 34 명은 식당의 주방보조·서빙으로, 23 명은 행정기관·회사의 사무 보조원으로 채용됐다. 여성이 190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여유 시간 근무 희망 여성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과수 적과 등 계절적 근로 수요처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만큼 이 자투리시간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시민들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 획기적인 시스템은 칭찬받을 만하다.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는 공직자의 마음 씀씀이를 엿보게 한다. 비슷한 사례는 구미시에도 있다. 구미시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인정받아 지난 11 일 '제1 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미형 청년연구인력 지원 사업과 독일에 취업을 알선하는 노인요양전문치료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청년연구인력 지원사업은 220 만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은 청년연구인력을 기본교육 이수 후 공동과제 수행 등 수련 과정을 거친 뒤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수요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15 명이 8 개 회사와 매칭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노인요양전문치료사를 양성해 독일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하는 사업은 4 월 1 기 연수생 17 명이 독일로 떠나며, 6 월엔 2 기생을 선발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민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들은 중요하다. 절실한 만큼 우선 지원되고 장려돼야 마땅하다. 경북도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3 만1 천여 개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135 억원 늘린 828 억원 투입한다고 한다. 제대로 살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10 년간 100 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효과도 없었다. 이런 헛다리 정책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70108	경제보복 정당화하는 日, 정치권 초당적 협력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북한 무역관리를 믿을 수 없기에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에칭가스 수입 업체들도 "정확히 주문한 양만큼 창고로 들어오고 주문량과 창고 입고량도 절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런 일본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제기는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이후 첫 공식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한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과거사 문제는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하던 기존 입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때에 여야가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는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18 일 또는 19 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 여야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만큼 이 역시 성사되길 바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회동 방식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청와대는 야당과의 원활한 조율을 거쳐 회동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본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726417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예정, 일본도 호응해야	일왕 즉위식 참석차 22 일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8 일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 뒤 24 일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과 문 대통령 친서 전달이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도 이번엔 친서 전달 의사까지 피력한 문 대통령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갈등이 경제·통상 분야를 거쳐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간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며칠 전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늘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과거와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주목된다. 이 총리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방침은 이런 유화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친서 전달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일 관계가 총리간 한 차례 만남이나 한 차례 친서 전달만으로 풀릴 만큼 단순하진 않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의 차이도 여전히 크다. 아베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여전히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타협할 순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에 어렵게 대화의 창이 열린 만큼 일본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보상하는 '1+1 방식'의 기존 해법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20298	만들어 내팽개친 대구공항 임시주차장, 시장이 써도 이럴까	매일신문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호강변에 임시로 마련한 무료 주차장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전용 주차장이 아닌 개방형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한 공간인 탓에 불편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임시 주차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짜 주차장을 마련해 두었으니 알아서 사용하라는 식의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를 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엉터리 현장 행정 수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넘친다. 먼저 1 ㎞ 넘는 공항까지의 접근성이다. 대구시 직원이 조사한 임시 주차장~공항 간 소요 시간은 빠른 걸음이면 10~15 분이었다. 이는 그야말로 맨손 나들이 차림이면 가능한 시간이다. 공항 이용객이 소지할 짐의 숫자와 무게 등을 따지면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동 경로와 편의시설의 문제다. 공항까지 짐을 직접 들고 가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하나 이를 위한 시설은 마땅하지 않다. 이들을 위한 별도 통로도 없다. 그야말로 차량과 사람에 뒤섞여 공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10m가 넘는 언덕 계단을 짐을 갖고 오르내리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비가 내리거나 강풍 등 날씨가 궂으면 그 수고로움은 더할 나위 없다. 짐이 여럿이면 더욱 낭패다. 공항 이용자를 위한 배려는 처음부터 찾아볼 수 없다. 대구시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 문제를 풀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 일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여건으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실비를 받더라도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비가림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다. 짐을 가진 이용자를 배려하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용자 입장에서 꼼꼼히 다시 살펴야 한다. 시민행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런 주차장을 쓴다면 과연 이대로 둘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4406039	한국 경제 오죽 심각했으면 `금리 0.5%` 말까지 나왔겠나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작년 6 월 1.25%로 내린 기준금리를 7 개월째 묶어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단의 통화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도 1, 2, 3 분기마다 내리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도 올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지만 2 분기에 한 차례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 UBS는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전망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아닥친 2008 년 10 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내린 적이 있다. 넉 달 새 금리 수준을 60% 넘게 낮춘 것이다. 만약 한은이 모건스탠리가 점친 대로 올해 3 분기까지 기준금리를 0.5%로 낮춘다면 인하율은 60%에 이르게 된다. 2008 년 말은 금융시스템 붕괴에 직면한 미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후려치던 때였지만 지금은 되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연준이 현재 0.5~0.75%인 기준금리를 두 차례만 올려도 양국 간 금리 차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자본 유출이나 가계빚 급증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급격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의 금리 전망에 내포된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진단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초체력(펀더멘털), 중국의 과잉 설비, 비효율적 자원 배분, 선제적 정책 대응의 부재로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를 오죽 심각하게 봤으면 금융위기 때나 취했던 특단의 통화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을까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건스탠리가 상정하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는 새 몰래 들이닥치는 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43466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족쇄 이제 풀 때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말 취소했던 2 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이달 중순 다시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엄격히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완화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4 월과 7 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에 첨단기술인 IT를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로 금융산업에 메기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가 700 만명을 넘었다. 카카오뱅크가 618 만명, 케이뱅크가 76 만명이다. 여신과 수신도 카카오 뱅크만 해도 여신 6 조8100 억원, 수신 8 조3000 억원으로 15 조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새로운 서비스와 변화를 바라던 금융 소비자가 인터넷은행에 호응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채 일주일도 안돼 100 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리며 순항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는 간편한 결제와 손쉬운 대출, 외환 등 각종 수수료 인하 등을 선보였고, 이는 시중 은행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인터넷은행 출범부터 가졌던 은산분리 규제에 따른 지분구조의 한계가 성장을 가로막는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은행 1 호인 케이뱅크는 지난 1 년간 신상품 개발 등 금융 본연의 노력보다 자본확충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6 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전한 모습이 은산분리 규제개혁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산분리에 따라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이 10%로 묶여 있다. 그나마 의결권은 4%까지다. 은산분리 규제하에서 IC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원활한 자본확충을 하기는 애당초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충분한 자본이 확보되지 않고는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출범 취지인 금융산업의 혁신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화 시기인 30 년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근본 취지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통한 사금고화는 철저히 막돼, 혁신의 길은 터줘야 한다. 세계 각국은 4 차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혁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넋놓고 있어선 안된다. 영국이 금융부문에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참조할 만하다. 문 정부는 경제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모범사례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도 직접 챙겨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이 첫 출발이자 마지막 단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2151	연습도 경기도 못하는 학생 선수들 발만 동동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감염자와 감염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역시 연기됐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도서관도 문을 닫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체능 학원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매출이 추락한 음식점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외출 및 외부 활동을 꺼립니다. 프로 스포츠도 직격탄은 맞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대 프로종목이 올스톱됐습니다. 프로야구는 시범경기를 취소한 데 이어 정규리그 시작도 연기했습니다. 프로축구도 개막이 미뤄졌고요. 프로농구·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로 버티다가 최근 리그를 중단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 상황도 안 좋습니다. 남녀 축구대표팀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부산에서 3월 22∼29일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미뤄졌습니다. 유도·복싱 등 여러 종목 대표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출전권 랭킹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적 무관심 속에서 애처롭게 발만 동동 굴리는 '소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선수들입니다. 학생 운동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도 쓸 수 없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운동장은 지자체 소유라 이미 폐쇄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운동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는 장소에 크게 상관없이 본인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 선수들은 다릅니다. '선수의 몸'은 하루 이틀만 쉬면 달라지고 한두 달이면 망가집니다. 개인 훈련을 하라고요? 어디서 어떻게요? 홈트레이닝으로는 몸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모여서 함께 운동해야 하는 단체 종목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자체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건 프로선수 얘기일 뿐입니다. 학생 선수가 대학에 가려면 경기 실적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소속팀이 몇 개 대회, 몇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선수는 어떤 기록을 냈는지가 명기되는 문서입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실기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회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깊은 고민 끝에 편법을 택합니다. 모든 '라인'을 동원해 운동장을 빌립니다. 거기에서 사방을 경계하며 훈련합니다. 지도자도 공식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멀찌감치서 지켜본 뒤 나중에 피드백을 주는 게 그나마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선수·부모·지도자 모두 발각되면 징계를 받고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들은 무작정 기다려서는 답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위법을 결행하는 겁니다. 인생 초기 갈림길에 선 학생 선수에게 무작정 기다림은 실패를 의미할 겁니다. 부모와 지도자에게 합법적 대안을 찾아 운동하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선수는 약 8만 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들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4945	소상공인들은 '포용성장' 대상 아닌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일하지 않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끝내 밀어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0.9%에다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한꺼번에 33% 치솟게 됐다. 정부가 속도조절을 한다던 '시급 1 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당장 현실이 돼 소상공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헌법소원을 낸 데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최승재 회장은 "정부가 실제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불복종 운동까지 선언했다. 이토록 반발하는 것은 감당 못 할 게 뻔한 법규를 강요당해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고 징역 3 년, 벌금 2000 만원에 처해진다. 사업을 접으려 해도 엄동설한에 마땅한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당사자들은 이토록 절박한데도 정부 고위 책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65 년 전 제정된 주휴수당 법규에 근거한 점을 들어 "기업들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영세한 형편에 지급 여력도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눈 감은 처사다. 소상공인들의 소외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포용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정책의 정당성과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또다시 낙담케 했다. 그러면서 새해 인사말에서는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당당하다면, 걸핏하면 내세우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 정황상 주휴시간 산입으로 임금 상승 혜택을 볼 거대 노조의 압력에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날벼락을 하소연하는 소상공인은 '경청과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자영업자들 아우성에 '배달의 민족' 결국…"기업은 눌러도 된다는... 정부 낡은 생각 버려야"'넘사벽' 중국…가랑이 찢어지는 미국"5 년 뒤 중국 첨단산업 더 무서워진다"는 경고"엔지니어 서너 명이…" 두산중공업 직원들 '충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61859491	미술작가의 저작권 ‘추급권’ 시급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유족들의 삶 역시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선친의 그림 값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작가 사후 작품 값이 천장을 뚫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예술작품과 수입 형평성을 맞추면서 원활한 창작활동까지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추급권'(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사후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양도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이다. 다른 저작물과의 불균형 해소, 작가들의 창작환경 개선,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생겨난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후 독일, 영국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2001년엔 EU 전 회원국이 입법화하게 되었고 지금은 브라질, 칠레,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등 8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이미 예술과 공연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작가들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1920년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1957년 저작권법에 귀속시킨 뒤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급권을 시행해온 영국은 매해 평균 400여명의 작가가 80억원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에만 약 1500명의 작가들이 그림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권리를 획득했다. 영국이 동시대미술의 양대 산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추급권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 또한 문학ㆍ예술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있으나 추급권은 아직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정책 종합토론회'에서도 추급권 도입은 중요한 화두였다. 작품가가 상승하면 원저작자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급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정책에 있어 정부의 행보는 언제나 '말잔치'에 그쳤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자세를 적어도 10여년 가까이 지속했다. 처음으로 추급권 도입 논의를 시작한 1998년께부터 2013년까지 동어반복은 이어졌고 다시 4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그대로다. 툭하면 보여주기식 정책토론의 단골소재로 삼았을 뿐 창작에 기여한 저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 자체의 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해관계만 늘어놓는 정부와 추급권이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미술품 유통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추급권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작가들과 유족들은 고통스런 현실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의 그림이 시장에서 억, 억 하지만 작품 가격 상승에 기여한 보상은 고사하고 서너 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엄동설한을 보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03513	한국당 인적쇄신, 책임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되어야	그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현직 국회의원 21 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인적 쇄신 조치다. 당협위원장은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유리해 누구나 원하는 자리다. 비대위는 2016 년 총선 공천 파동, 국정농단 사건, 6·13 지방선거 참패, 기득권 안주, 검찰 기소 등 구체적인 행위를 쇄신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전체 112 명의 현역 의원 중 18.8%가 물갈이 대상으로 최경환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12 명이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가 9 명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서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 왔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동안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횡보에 그친 것은 그만큼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물갈이 대상 중 기소 상태이거나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등을 제외하면 6 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교체돼 물갈이 규모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도 쇄신으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교체 대상 일부가 "내가 왜 대상이냐"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과도한 인적 쇄신이 당 화합을 해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 국민은 국정농단 세력이나 계파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이 배제된 야당을 원한다. 교체 대상 의원들은 당부터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흠결부터 도려내는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한다. 한국당의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민생을 책임질 수권 정당 자격을 묻는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미진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2020 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쇄신을 이뤄 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3171	‘한국형 엥떼르미땅’에 발끈한 예술계	공연장마다 예정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공고가 붙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건만 일거리가 언제 들어올지, 당장 오늘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극단의 단원 최모씨(29)는 "2월까지 하던 공연도 막바지가 되자 코로나 때문에 객석이 텅텅 비어 예상만큼 보수를 못 받았는데, 그동안 벌어둔 쥐꼬리만 한 돈으로 언제 다시 열릴 지 모를 공연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날 벌어 그날을 버티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계 얼어붙어 장밋빛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시름을 덜어줄 것처럼 보였던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모두가 들떴던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과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용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지급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또 한 번' 나온 재탕에 그쳤다는 점에 있다. 이미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엥떼르미땅'의 모델인 프랑스식 실업보험 대신 한국 실정에 맞춰 국회에 발의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선거 마케팅용 공약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해당 사안이 포함되었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만도 1년이 넘게 소요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진척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를 따져 올라가면 왜 문화예술인들이 여당의 총선 공약에 '발끈'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사망 전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때가 9년 전인 2011년 1월이었다. 당시 최씨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야 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에서 예술인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때도 이 무렵부터였다. 그러나 논의 초기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을 본떠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나온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몇 차례 바뀌어왔다. 특히 한국에선 프랑스와 달리 한 사업장에 소속돼 작품 구상이나 제작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프리랜서형으로 일거리가 있을 때만 수입이 있는 예술인 비율이 76%(2018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기준)에 달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74241	13 번째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울산의 품격 높이다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TEAF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는 2007 년 시작됐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개최돼 올해로 13 년째다. 국제적인 예술행사로는 울산 최초이자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미술행사를 격년으로 열리는 비엔날레가 아니라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마다 외국 작가들이 5~6 명씩 참여하고 있는데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 작가들 치고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를 다녀가지 않은 작가가 없다. 첫해에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재미한국인 강익중씨가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설치미술의 1 세대 김구림, 독일 ZKM 수상작가 육근병,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해외전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정화를 비롯해 지난 12 년동안 1000 여명의 작가들이 울산 태화강에 그들의 작품을 내놓았다. 올해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는 18 일 오후 7 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10 일간 펼쳐진다. 장소를 남구 삼호동 철새공원으로 옮겼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더해주기 위해 개최 시기를 선포행사와 맞추었으나 정원조성에 밀려 태화강대공원에서 열리던 예년과 달리 강건너 삼호동 철새공원으로 장소를 바꾼 것이다. 새로 조성 중인 인도교가 완료되지 않는 바람에 접근성이 떨어져 국가정원 선포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게다가 국가정원 선포행사의 주무대인 태화강대공원에 고양이, 연필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면서 혼돈을 초래할까 걱정이다. 올해 국제설치미술제는 각별하다. 울산시의회의 당초예산 삭감으로 국제설치미술제를 개최하지 못할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추경에서 어렵게 확보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 것이다. 백종옥 예술감독은 "실험적이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작품, 태화강의 규모에 걸맞은 큰 작품을 보여주고자 애썼다"고 말했다. 전시작품은 36 점이다. 울산대학교 학생을 포함하면 참여작가는 100 여명에 이른다. 설치미술은 특정전시를 위해 현장성을 감안해 제작 설치했다가 전시기간이 끝나면 철수하는 작품을 말한다. 하지만 무게감이나 조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소작품도 함께 전시하는 것이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의 특징이다. 설치미술제와 야외조각전의 장점을 두루 갖춘 것이다. 그럼에도 설치미술제이니만큼 작품의 완성은 관람객에 달렸다. 주변 환경과 관람객들이 작품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설치미술제는 그 사명을 다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57499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성과는 文대통령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 월 5 당 대표 회동 이후 1 년 4 개월 만이다. 최대 당면 과제인 일본의 경제 보복 대처를 비롯해 안보·외교 문제,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그동안의 만남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회동인 만큼 국민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국가가 처한 총체적 난국 돌파 방안을 찾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번 회동이 갖는 무게와 의미, 중요성부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회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껏 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助言)과 쓴소리를 듣고서도 국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탓에 대통령이 얘기를 귓등으로 흘려듣는다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서 듣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회동만큼은 문 대통령이 귀와 마음을 열고 야당의 얘기를 경청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나라가 처한 상황이 미증유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대일특사 파견과 민관 협의체, 국회 방미단 등을 포함한 장단기 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방부·외교부장관 등 안보·외교라인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듣기에 거슬리고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의있게 듣고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번 회동에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 청와대 회동 결과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52565	한국 여성은 길 가기가 두렵다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이 마주 걷던 남성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다. 여성은 남성의 등을 치며 항의했다. '욱'한 남성은 돌진해 여성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코뼈가 부러졌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하루 전인 7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주변에서 젊은 여성의 비명이 울려퍼졌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에서 나오던 여성은 난데없이 뒤에서 나타난 남성에게 머리를 맞았다. 시민들 도움으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콜라를 뿌린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자가 공부는 안 하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학교 게시판에는 "콜라가 아니라 염산이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일러스트=박용석 모두 최근 연이어 벌어진 일이다. 여성들은 "뉴스를 보면 점점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진다"고 하소연하지만 경찰의 현실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진 8일 송파구 사건에서 경찰은 "길 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을 뿐"이라며 가해자를 입건한 뒤 그대로 돌려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대응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을 고른다'는 심리에서 시작된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반사회적 동기에서 출발한 범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 범죄에 대해 일찍이 경각심을 가졌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응 태도는 무디고 더디다. 지난해 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별·인종·종교 등에 의한 혐오 범죄를 따로 관리하는 '증오범죄통계법'을 발의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반발이 빗발치자 철회했다. 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 혐오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성 성희롱만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까지 가중 처벌하는 '증오범죄예방법', 혐오 범죄자를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증오범죄통계법'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여성의 머리를 이유 없이 망치로 내려친 남성은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혐오에 대한 얘기가 숱하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받는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7424953	與 윤리문제 불거진 의원들 처리, 국민이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당직과 당원권만 정지하고 감찰단 조사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로 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진영 논리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라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윤리 문제가 불거진 3명의 의원 중 윤 의원은 6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3억3000만원 중 5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1억원을 유용하고 중증 치매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정의연에 8000만여 원을 기부·증여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재판 종료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윤 의원이 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기소로 공천 명분이 사라지고 공직자 품위도 손상시켰다. 이 정도라면 윤 의원 스스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민주당 또한 재판 결과 이전이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의원은 직원 600명 정리해고 통보와 자녀 억대 유학비,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은닉 의혹으로, 김 의원은 재산 허위신고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모두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 수준을 벗어난 중대한 일탈 행위다.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무너진 당의 기강과 윤리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이 의원 3명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도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81209	방위비 증액 요구, 미국 내 비판도 높은데 한국은 오죽하겠나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 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 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11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 차 회의가 18~19 일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과 증액 규모에서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 미국은 SMA에 포함되지 않은 준비태세, 군속ㆍ가족 지원비 등을 추가해 50 억달러에 육박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 측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한 가운데 합리적 액수를 산정하자고 맞서 있다. 미국의 50 억달러 요구는 산출 근거부터 불분명하다. 미 CNN이 "국무부와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50 억달러 주장을 정당화하느라 바쁘다"고 비판할 정도다. 미 의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무리한 증액 요구를 질타하고 있고, 헤리티지재단 등 민간 싱크탱크들도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일 안보 공조의 차질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동맹 간 균열까지 우려되는 과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는 지난해 협상 때 동맹국 미국의 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5 년이던 협정 갱신 기간의 1 년 축소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증액 요구까지 우리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동맹 한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미국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일본에도 현재의 4 배인 80 억달러(9 조3,000 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니, 그런 '방위비 장사' 행태가 이 지역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파상적인 압박에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 대응하려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것은 그래서 아쉽다. 다만 내일부터 시작될 3 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활동에서는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 또한 협상 대표단은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 당당하게 '기존 협정 틀 내에서의 합리적 수준의 공평 분담'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390129	사설(상) 목포 근대역사문화 사업 차질없이 진행 돼야	손혜원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내 투기 의혹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맞았다.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등록과 경관정비를 통해 근대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포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목포의 잘 보존된 근대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고 목포를 한국 근대사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목포는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품고 있는 근대 문화 유산의 보고다. 만호동·유달동 일원 7 만6 천693 ㎡내 근대 건축물들은 일제 강점기 역사를 고스란히 포함한 곳이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이 정도 원형을 보존한 곳이 드물다. 물론 치욕의 역사인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치의 역사라도 교훈으로 삼을 원형 하나쯤은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이 투기 의혹으로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손의원이 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투자보다 보존에 힘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손의원의 투기 의혹을 떠나 문화재청이 본래 의도한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제 막 개발이 이뤄지려는 시점에 투기 의혹만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대문화 유산사업을 방해하려는 외부 세력에게 휘둘린 것이나 마차가지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사업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생활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영사관, 동양척식회사,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즐비한 문화 유산들은 국내 첫 면단위 등록문화재라는 상징성이 크다. 목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게 하는 사업이다. 원도심개발과 도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 할 만 하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사업은 결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다. 원도심의 보석인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문화 사업이자 생명 복원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투기 의혹으로 시험대에 올랐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목포시민들은 때 아니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앞장 섰던 손의원이 논란의 중심이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편으로 모처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맞고자 했던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소식이다. 이런때일수록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민적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2900	일부 사실로 판단된 ‘손혜원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서울신문 검찰이 어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해 보좌관 등 지인과 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도 빌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혐의의 유무는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료는 2017 년 5 월 18 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같은 해 9 월 14 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다. 손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출처가 모두 손 의원 보유 자금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2 명, 지인 5 명, 재단법인·회사로 하여금 토지 29 필지, 건물 24 채 등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두 15 억 6563 만원어치다. 올 초 논란이 시작됐을 때 손 의원이 목포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다는 지역 여론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는 정치권의 여론이 격돌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이해상충을 피했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서로 엉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이제는 법정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게 된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또한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 등 인사 개입 여부 수사의 결과물도 어서 내놓아야 한다. 유력 인사에 대한 의혹은 빠르게 정리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89254	예산안 현미경 심사 약속 저버린 ‘꼼수 증액’	국회 예결위가 8 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7 개 상임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8 조원 넘게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9 개 상임위도 조만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길 예정이어서 전체 상임위의 증액 규모는 10 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묻지마 증액' 악습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현미경 심사를 다짐하고도 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사업 예산이 슬그머니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체를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다.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메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의원들 본연의 책무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심성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제출된 예산안도 513 조원의 초수퍼 규모다. 국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로는 '삭감'을 외치면서 뒤로는 표심을 의식해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2 조 3192 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 조 4374 억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 건설이나 농어촌 지원을 빌미로 삼은 의원들의 총선용 사업 끼워넣기 구태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식 세금 살포를 막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벼른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순삭감 목표액을 14 조 5000 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만이 아니다. 의원들부터 이해관계를 앞세워 끼리끼리 예산을 주고받는 악습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 국가채무는 2028 년 1490 조원 규모로 급증하고 그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6.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심사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예산안을 전리품 다루듯이 나눠 먹을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50	봄기운에 바빠진 農心	봄이 되니 땅이 꿈틀거립니다. 농민들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전북 고창에서 농민들이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5월 초에 심어 9월부터 수확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트랙터가, 밭 이랑에 비닐을 씌우는 것도 이제는 기계가 합니다. 그러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모종 이식은 늘 사람의 몫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하는 모습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22049015	쓰레기 수입	쓰레기도 다 같은 쓰레기가 아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폐전자제품은 황제 대우를 받는다. 금이나 은 같은 노다지를 캘 수 있어서다. 금광석 1t에서는 약 5g의 금을 캘 수 있지만 폐휴대폰 1t에서는 약 15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은 3㎏, 구리 100㎏은 덤이다. 폐전자제품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도시 광산업'이다. 자원 유출을 막고 수입도 거둘 수 있는 효자 산업이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한 지 오래다. 2015년 전 세계에서 거래된 재활용 쓰레기는 1억8000만t으로, 870억달러(약 98조원)나 된다. 최대 쓰레기 수입국은 중국이다. 미국 쓰레기의 78%를 수입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6번째로 비중이 높다. 그렇게 된 경위가 재미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선은 소비재로 가득 차지만 돌아갈 때는 텅텅 비기 일쑤였다. 해운업체들이 묘수를 냈다. 엄청난 할인혜택 제공이다. 그러자 재활용 업체들이 쓰레기를 수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운업체와 재활용 업체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석탄재다. 국내 수입 쓰레기 중 부동의 1위 품목이다. 석탄재는 시멘트를 만들 때 점토 대신 쓰인다. 2013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821만t이다. 588t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됐다. 그런데 시멘트 업계는 그해 일본에서 석탄재 약 135만t을 수입했다. 남아도는 석탄재를 매립하면서 수입하는 까닭은 어처구니가 없다. 처리 비용이 비싼 일본이 한국 업체에 돈을 대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석탄재 1t을 처리하려면 약 2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 업체에 t당 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한국 업체는 비용 2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3만원이 남는다. 지난달 CNN은 중국이 미국산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 미국 재활용 업체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연 50억달러의 수익이 사라지게 됐으니 당연하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댔지만 미국과의 통상전쟁의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석탄재를 계속 수입하는 것은 업자 배불리기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91805	전자정부 수출, 하향 평준화의 함정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이 2015 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2 년 10 만달러 수준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은 2010 년 이후 급증, 2011 년 처음으로 2 억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매년 급성장해 2015 년에는 5 억달러를 돌파했다. 2010 년, 2012 년 두 번 연속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 위를 기록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2016 년 전자정부 수출 3 개년 계획까지 발표하며 2018 년 10 억달러 돌파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계획 발표 당해부터 2 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며 수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신흥 전자정부 강국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수출 상황이 녹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출 하락을 외부 변수로만 돌릴 수는 없다. 업계는 2013 년 대기업 참여제한법 시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 년 이내 전자정부 구축 실적이 필요하다. 시점을 따져 보면 3 년 내 구축 실적이 끊기는 시점이 2016 년이다. 실제 삼성SDS가 2013 년 공공사업을 중단했고, 그나마 전자정부 수출을 이어 오던 LG CNS도 지난해 해외 수주가 끊겼다. 대기업이 수출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해외 수주가 급감한 것이다. 2010 년 초반 전자정부 수출은 삼성SDS, LG CNS, SK(주)C&C 등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와 중견 IT서비스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기업 참여제한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에 동참하던 중소기업의 수출까지 막았다는 점도 현실이다. 법의 취지는 살리되 떨어진 수출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하향평준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21355281	싼샤댐 운하 승강기-3000t급 선박 113m까지 들어 올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싼샤댐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리공정 프로젝트였다. 싼샤댐의 주요 기능은 홍수방지, 수력발전, 수운 등 세 가지인데 수운에 해당하는 운하 승강기는 싼샤댐의 마지막 사업이다. 중국의 통 큰 행보에 입이 쩍 벌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할 때가 꽤 많다. 지난 9월부터 양쯔강(長江) 상류에 위치한 싼샤(三峽)댐에서 가동을 시작한 운하 승강기(升船機)도 통 큰 중국을 잘 보여준다. 이 승강기는 3000톤급의 선박을 약 40층 높이에 해당하는 113m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승강기 수조에 채워지는 물까지 포함하면 1만5500톤의 무게를 댐 하부에서 상부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비슷한 유형의 운하 승강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중국 측은 밝혔다. 지난 14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의 한 부두에서 1200톤급 배를 타고 이 승강기에 올랐다. 이름 모를 이 작은 부두는 군사시설이라며 사진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양쯔강 물길을 거슬러 15분쯤 달리자 거대한 싼샤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싼샤댐을 향해 배가 방향을 틀자 댐에 설치된 붉은 경광등이 '삐삐' 소리를 냈다. 댐 한쪽에 마련된 승강기로 배가 들어서자 앞뒤로 차단벽이 내려와 하강할 준비를 시작했다. 배와 강물이 네모난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승강기 좌우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강 준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지만 하강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높이가 너무 높아 혹시 흔들려 무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100여m를 내려오는 동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조차 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싼샤댐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리공정 프로젝트였다. 1994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주민 보상과 환경보전 논란 탓에 공사속도가 느려지면서 2006년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야 최종 완공됐다. 싼샤댐의 주요 기능은 홍수 방지·수력발전·수운 세 가지인데, 수운에 해당하는 운하 승강기는 싼샤댐의 마지막 사업이다. 배가 높이 150.5m에 위치한 싼샤댐 상부 승강기 수조에 진입하면 물을 채운 다음 해발 65.2m의 싼샤댐 하부로 수직 하강한다. 하강하는 데는 10분, 전체 통항을 마치는 시간은 40분이 걸린다. 그동안은 최대 8800톤 무게의 선박과 수조를 73m 낙차로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던 벨기에 중앙운하 승강기가 세계에서 가장 컸지만 싼샤댐 운하 승강기가 완성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보통 상·하류 수위가 다른 운하나 하천에서 선박을 통항하려면 파나마운하처럼 갑문을 설치해 수로를 연결하거나 승강기 같은 기계장치를 만들어 바퀴 달린 수조를 궤도와 철선으로 승강하는 방식을 택한다. 싼샤 승강기가 만들어지면서 창장 물길을 돌아 세 시간 넘게 걸리던 선박의 운항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게 됐다. 싼샤댐 관계자는 일부 기술은 독일에서 들여왔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중국산이라고 자랑했다. 이 승강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수로 운송비가 저렴한 데다 대중들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무료로 운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99247	‘하노이 핵 담판’ 무산된 마당에 남북경협 서둘러서야	북·미, 책임 떠넘기기 설전 요란 / 문 대통령 "개성공단 등 美와 협의" / '북한 비핵화' 목표에 집중해야 관련이슈 : 사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핵 담판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설전만 요란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유엔제재 중 민수경제·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공동 작업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제 회담 결렬 직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비핵화 언급의 진실성은 의심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을 제외한 모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영변 핵단지의 일부분을 닫는 것을 제안했다"고 재반박했다.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렬의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할 뜻도 없이 제재 해제만 줄기차게 요구한 탓이다. 좁히기 힘든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북·미 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다시 커졌다. 핵심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한 말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어제 3·1 절 기념사에서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다"고 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로 변한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관련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협상을 무산시킨 마당에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또 헛바퀴만 굴리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도,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공수표로 변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설득하는 일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이념적 사고에 사로잡혀 남북경협 가속 페달만 밟을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691445	제주 '지진 안전지대' 방심 안된다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첫번째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 일 밤 10 시19 분께 서귀포시 서쪽 29 ㎞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은 대정읍 무릉리로 발생 깊이는 12 ㎞, 최대진도는 Ⅲ(3 등급)이다. 실내 또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으로 지진에 따른 별다른 피해신고는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제주지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 년 3 차례에 불과하던 도내 지진 발생 건수는 2017 년 13 차례로 크게 늘었다. 진앙지는 대부분 해상이지만 육상에서도 지진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1978 년 관측 이래 도내에서 발생한 육상 지진은 1995 년과 2004 년, 2014 년, 2016 년에 이어 이번 지진까지 5 차례다. 비록 대부분이 규모 2.9 이하로 강도는 약하다고 해도 제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라고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처럼 제주가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응력은 취약하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142 곳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643 곳(56.3%)이다. 전국평균(47.2%)보다 높은데다 정부의 2020 년 내진율 계획(55%)도 2 년 앞당겼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은 적용대상 4 만9458 곳 중 1 만1748 곳(23.7%)에 그쳤다. 2017 년(23.2%)보다 0.5%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지진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앙이다.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들이닥쳐 고통을 줄 지 모른다. 하지만 지진을 막을 수는 없어도 선제적 대비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는 물론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 대응훈련·교육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31	“출혈경쟁 삼가고 큰 물에 같이 나가자”	창립 이후 175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조조정 없이 성장해온 기업이 있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성장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 기업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성'이다.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꾸준히 내실을 다진 게 지속성장의 비결이다. 하지만 이런 경영전략만으로 장기 성장을 이룬 건 아니다. 직원과 회사가 상생하겠단 가치가 더 중요했다. 1929년 다들 대 공황에 허덕일 때, 이 기업은 영구적으로 실직하거나 은퇴한 직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했다. 노동조합은커녕 노동계층에 참정권을 부여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시기였다. 지금도 이 기업이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은 이 같은 '나눔'이다. 전문 의료기기와 의약품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독일 기업 비브라운 얘기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 비브라운은 독일 중부 멜순겐이란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지금도 회사가 동네보다 클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비브라운은 산업 인프라가 발전된 소도시에서 만들어진 독일의 '히든챔피언'으로 손꼽힌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라고 하면 GE, 지멘스, 필립스 등을 주로 떠올린다. 이들은 각종 이미징 기계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을 판매한다. B2C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진단을 받을 때 기계에 붙은 로고 때문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비브라운은 B2B 회사로 병원 등에만 잘 알려져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소모품을 주로 제조한다. 인공관절 무릎이나 엉덩이 부분의 인공뼈, 뇌 천공기, 혈관 확장에 쓰는 스탠트, 수술한 뒤 쓰는 봉합사 등을 만든다. 비브라운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양수액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회사라고 하면 대략 고개를 끄덕인다. 비브라운의 영양수액으로 음식을 못 먹는 환자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비브라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소모품 관련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쓰이는 인공신장, 초정밀소모품 등 의료용품 부문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 로고가 보이지 않는 각종 의료기기 상당수가 비브라운 제품이다. 비브라운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7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많은 것 같지만 제약 외 의료기기 관련 세계 전체 시장이 약 3200억 달러(약 373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대단한 매출은 아니다. 한국 실적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리 크지 않다. 세계 의료기기 관련 규모는 10조원 내외로 한국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10위권 국가 경제 규모치곤 적은 편이다. 한국은 특히 의료용품 시장이 작은 편이다. 의료용품 시장은 크게 제약과 의료기기로 나뉜다. 미국 시장에선 전체 의료시장 중 제약과 의료기기 비중이 2.7대 1 수준이다. 한국은 4.8대 1이다. 의료 분야에서 제약이 주도적이란 의미다. 비브라운 등 의료용품 기업들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용품은 각국 건강보험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국의 의료용품 시장에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 세계 의료용품 업계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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