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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80434	와이브로, 명맥 유지 무의미하다	와이브로(무선광대역인터넷)는 우리 기술로 개발해 상용화한 의미있는 통신 서비스다. 개발 당시 세계 최고 속도이자 이동하면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인터넷 신기술로 각광 받았다. 롱텀에벌루션(LTE)보다 5 년 앞서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국제표준화기구 3GPP가 주도한 후발 서비스 LTE에 밀려 시장 확산에 실패했다. 당시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자조차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LTE를 선호했다.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는 주파수할당에 따른 의무 조항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된 실패로 봐야 한다. 와이브로는 계륵 신세가 됐다. 가입자 수는 2006 년 1000 명으로 시작해 2012 년 104 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은 33 만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이통서비스사업자는 12 년 동안 2 조1200 억원을 투자했지만 누적 매출은 10 분의 1 에 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와이브로는 지난 5 년 동안 '퇴출' '출구전략'이란 말을 달고 다녔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미루다가 2019 년 3 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기간이 종료되면 40 ㎒폭을 이통용으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대역만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5 세대(5G) 이통 상용화를 앞둔 지금 와이브로서비스의 명맥 유지는 무의미하다. 차라리 와이브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중단 대책 및 미래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다. 2.3 ㎓ 대역에서 와이브로를 철수하고 5G로 전환하면 100 ㎒폭 저대역 황금 주파수가 확보된다는 분석이다. 이통사는 더욱 강력하게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와이브로서비스 종료를 전제로 한 소비자 보호 대책과 주파수 활용 방안을 마련, 원활한 서비스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30158	건설산업 혁신방안,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나왔다. 적정공사비 책정,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2020 년 제도화) 시행, 적정공기 도입 등을 감안해 입찰가격평가ㆍ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ㆍ전문간 업역규제를 개선ㆍ폐지한다. 단기적으로 업종간 분쟁방지,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 등을 감안, 업종체계를 개편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종합ㆍ전문간 업역규제 개선을 반영, 현행 업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업역규제 개선은 3 개안, 업종체계 개편안은 4 개안을 내놨다. 그만큼 업종간 업역간 이해관계가 크고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주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종심제의 경우 저가투찰 유도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적격대상 공사는 공사비 적격성 검토를 거쳐 공사비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발주자의 각종 부당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책정 등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방안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9 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혁신방안이 나와야 한다. 업역개편만 해도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매듭짓지 못했다. 건설산업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성장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03040	한반도 명운 건 북·미 대화 '신뢰' 바탕 진척돼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 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북·미 간 신뢰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려면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대화와 제재는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교착 상태이던 북·미 협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되고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신뢰 구축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본격적 협상을 앞둔 기 싸움 성격이 짙지만 북·미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0 년간 적대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던 것이 북·미 관계다. 신뢰 없이는 어떤 합의도 무용지물임은 과거 북핵 협상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리 외무상은 유엔 연설에서 '신뢰'를 강조하는 표현을 무려 18 번이나 했다. 신뢰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 상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북한이 이미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구 폐기와 검증 등 의미 있는 조치를 내놓은 만큼 이제 미국이 화답할 때다. 어렵게 조성된 북·미 대화 분위기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미국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00537	다보스포럼의 명암	서경호 논설위원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고(故)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는 2004년 개별 국가보다 세계 경제의 통합과 번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엘리트를 '다보스 맨(Davos man)'으로 명명했다. 이들에게 국경은 사라지고 있는 장벽이고, 정부는 과거의 유산이다. 정부의 유일한 역할은 글로벌 엘리트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뿐이다. 다보스 맨은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해 온 다보스포럼에서 따온 말이다. 오늘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이 스위스 알프스의 시골마을 다보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48회째다. 주최 측이 내세우는 다보스포럼의 성공사는 화려하다. 1987년 포럼 연단에 오른 한스디트리히 겐셔 독일 외교장관은 "고르바초프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고 같은 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장벽을 허물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89년 한스 모드로프 동독 총리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통일 문제를 다보스에서 협상했다. 결국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그해 무너졌다. 88년에는 석유 시추 문제로 갈등을 빚던 그리스와 터키의 '다보스 선언'을 이끌어내 전쟁을 막았다. 넬슨 만델라와 그를 석방한 남아공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함께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도 92년 다보스였다. 찬사만 있는 건 아니다. 비영리단체이면서 포럼 회비와 참가비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너무 상업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해 중요한 흐름은 꼭 놓친다는 냉소도 있다. 다보스는 소련의 붕괴도, 90년대 남미·러시아 위기와 아시아 금융 위기도, 기술주 거품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해 다보스의 주인공은 개방과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보호주의는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 등의 화려한 언사로 주목받았지만 듣기 좋은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받았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분절된 세계 속 공유의 미래 창조'다. '분절된 세계'에 큰 책임이 있고 다보스 맨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18년 만에 다보스를 찾아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정지돼 참석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다보스 맨' 앞에 선다면 그 자체가 뉴스감이다. 다보스에서 시진핑·트럼프 같은 국가주의자가 주인공이 되는 현실을 보면 하늘나라의 헌팅턴 교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66475	부자만 국민인가	모두가 '종부세 부활'을 꼽았다. 이유도 같았다. 부동산 규제 대책의 정해진 수순이란 게 첫째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다. 강남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와의 전쟁'이다. 방법도 같다. 수요 억제다. 돈줄을 조이고, 재건축 수요를 누르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 그리고 마지막, 종부세로 숨통을 끊는다. 둘째, 김수현 효과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종부세의 설계자로 불린다.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그의 부동산 철학의 뿌리다. 그는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믿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무늬만 남은 종부세를 놓고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의 명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집념을 아는 이들은 이 정부에서 종부세가 어떻게든 화려하게 부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였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복권을 선언했다.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세계적으로 자산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크게 세 가지다. 종부세의 목적이 투기 근절이라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는 4만1989건으로 지난해 5월(5만3387건)보다 27% 줄었다. 시장엔 거래 절벽의 냉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나라 안팎 경제 상황도 안 좋다. 세계 무역 전쟁의 불씨가 댕겨졌고,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1500조원의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일 것이다. 이런 때 주택 거래 절벽은 고령 가계의 마지막 탈출구마저 틀어막을 수 있다. 짐작은 간다. 문재인 정부는 돈 쓸 곳이 많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 철폐에 남북경협까지 얼마나 들지 가늠도 잘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깜짝 놀랄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엔 '두 자릿수 증액'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역시 짐작은 간다. 종부세는 부유세요, 정치세다. 김수현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며 "종부세는 부유세라는 표현이 솔직할 것 같다"고 했다. 부유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부유세를 걷는 나라는 프랑스·스위스·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다섯뿐이다.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저항이 적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서민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정특위가 재산세나 소비세에 손도 대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한민국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나라가 되고 있다. 조세 철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딴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쓰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고, 내는 사람도 불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국민이 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79494	ILO협약 비준 전에 사측 방어권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또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계가 경영계 의견을 소개한 공익위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윽박질러 결국 이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면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 이른바 '노조 할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돼야 정상이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해 7 월부터 노사정 합의를 모색해 왔다. 그 1 단계로 지난해 11 월 단결권 등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고 2 단계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찬반투표 기간·효력 구체화,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을 논의해왔는데 지난달 25 일 이후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선 노동조합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있다 보니 사용자 측이 파업 때 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 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아예 기간 제한이 없거나 4 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 또 파업 찬반 투표는 과반수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한번 파업이 결정되면 몇 개월 뒤에 파업을 하든 기간 제한이 없다. 노사 합의가 원칙인 노동행위와 관련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도 주요국 중 한국에만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때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 측 방어권도 국제기준에 맞추자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이 이런 제안을 소개하자 노동계가 몇 시간 뒤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들의 사퇴 의사는 곧바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조롱거리로 회자되기도 했다. 공익위원 8 명 중 경영계 추천 위원 2 명이 사퇴했다가 1 명은 복귀했지만 1 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할 수 없다. 상호 존중하는 정신 아래 '노조 할 권리'와 '사용자 방어권'을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70381	'수출 6000 억달러 돌파'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	정부는 우리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0 억달러를 돌파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면적 세계 107 위, 인구 27 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세계 6 위를 수성했다"고 자평했다. 수출 증가율 5.5%는 세계 교역 증가율(약 4%)에 비해 양호한 수치라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수출증가율이 전년(15.8%)에 비해 3 분의 1 가까이 고꾸라진 데다 갈수록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주력 업종의 부진 탓이다. 전체 수출의 약 5 분의 1 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도 27 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진 마당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마저 꺾인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조짐,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도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들어갔지만, 양국 간 무역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된다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중국의 대미 가공무역이 줄어들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수출산업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데다 신흥국 금융불안도 악재로 잠복해 있다. 위기는 닥쳤는데 '혁신 성장' '규제 혁신'은 별다른 진전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수출투자활력 촉진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 족쇄부터 푸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수출 6000 억달러 돌파' 속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을 직시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셀트리온' 잘 나가더니…"이 정도일 줄은"이병헌 이어 송중기·박보검도 줄줄이…무슨 일이? 1 억4000 만원이던 팔달구 아파트, 하루 아침에 집값이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41743501	‘이재용 재판’ 결과, 막판 변수에 달렸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넉 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드디어 '종점'을 앞두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4월 7일 시작한 이래 매주 2~4회 변론을 펼치는 강행군을 펼쳐 왔고, 8월 4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을 내리는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2~3주 후에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8월 넷째 주를 전후로 선고공판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판은 무조건 항소심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1심 판결을 '종점'이 아닌 '반환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인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현재 재판의 경과나 1심 판결을 둘러싼 온갖 추측성 보도와 루머가 난무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이재용 무죄론'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과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게 이 무죄론의 근거다. 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정황증거만으로도 뇌물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무죄를 설파하는 측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만 해도 '파괴력'이 여전하다는 반론도 있다. 더욱이 재판 막바지에 특검도,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도, 재판부도 예상하지 못한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의 당사자로 혐의를 두고 있는 정유라씨의 증인 출석과 청와대 사무실 한편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서류뭉치들이다. 가짜뉴스에 가까운 '이재용 무죄론''무죄론 보도'는 7월 5일 열려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 등을 재직기간 동안 기록한 문건이다. 전체 17권, 500여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 이 수첩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것"이라고 특검과 법정에서 증언했다. 수첩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한 날 작성된 기록도 남아있어 특검은 이들 기록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거래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황증거'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연하지 않았다. 향후 판결을 내릴 때 이 수첩을 정황증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재판부만이 아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워딩'만 놓고 그 의도를 추론하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이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보도와 루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죄론의 수위도 다양하다.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부터 시작해 '정황증거 채택으로 인해 특검이 수세에 몰렸다' 등의 완곡한 표현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53	쉬운 코스 세팅, 향상된 선수 기량	국내 남녀 투어에서 놀라운 타수가 나왔다. 한 라운드에 12언더파 60타가 최근 나왔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진 투어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한국 남녀 투어 ┃ 쉬운 코스 & 짜릿한 세팅 지난 9월 10일 한국프로골프(KGT)코리안투어 티업·지스윙 메가오픈 마지막 날 이승택은 한국 골프사에 새겨질 놀라운 기록을 작성했다.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한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 드림코스(파72 6938야드)에서 그는 이글 1개와 버디 11개, 보기 1개로 12언더파 60타라는 스코어를 기록했다. 후반 10번 홀부터는 파3 14번 홀에서의 파를 빼면 앞뒤로 모두 8개의 버디를 잡아냈다. 60년의 한국 남자 프로 골프사에서 18홀 최소타는 2001년 매경오픈의 중친싱(대만)과 2006년 지산리조트오픈의 마크 레시먼(호주)이 작성한 11언더파 61타였다. 한국 선수로서는 10언더파만 쳐도 대단한 기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모든 최저타 기록이 이날 모조리 깨졌다. 이승택은 전날의 5언더파 67타를 합쳐 36홀 최저타 기록(17언더파 127타)까지 경신했다. 4일 동안 25언더파 263타를 쳤으나 그의 최종 성적은 4위였다. 대회 우승자인 장이근은 한 발 더 나갔다. 54홀 최저타 기록(23언더파 193타)과 72홀 최저타 기록(28언더파 260타)을 모두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올해 KGT투어의 한 라운드 평균 최저타는 69.23타를 기록한 박은신이다. 그 밖에 평균 70타 미만을 기록한 선수는 무려 10명이나 된다. 지난해 이창우와 최진호 2명에 그쳤고, 2015년에는 최저 타수가 70.12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몇 년 새 적은 타수를 치는 선수가 대폭 늘었다는 얘기다. 여자 투어에서도 신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이정은6가 지난 9월 24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 2라운드가 열린 경기도 파주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 산길-숲길코스(파72 6628야드)에서 12언더파 60타를 쳤다. 이는 지난 2003년 전미정이 파라다이스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세운 11언더파 61타를 14년 만에 한 타 줄인 기록이다. 이정은6는 마지막 날에도 4타를 줄이면서 36홀 최소타(16언더파 128타) 기록까지 함께 갈아치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KLPGA에서도 올 시즌 평균 타수 기록은 남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박성현은 20대 대회에 출전해 7승을 거두면서 라운드 평균 69.64타로 2위 고진영(70.41타)을 제쳤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 60대 타수가 나온 것은 지난 2006년 신지애(69.72타) 이후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낮은 평균 타수가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간 KLPGA의 평균 타수 1위의 타수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남자 선수들은 '너무 쉬운 코스에서 열린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파72인데 전장 7000야드에도 못 미치는 코스가 많았다. 지난해 US오픈이 열린 미국 워싱턴주 체임버스베이는 파70에 7497야드였다. 경남 사천의 서경타니의 경우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우드로 티샷하는 선수들이 다수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74040	내년 예산안 심사 또 졸속으로 처리할 건가	서울경제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지분으로 1 석을 더 배분해 예결소위를 16 명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 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쓸 470 조5,000 억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단 1 명의 소위 위원 때문에 막혀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의석 1 석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예결소위에서 범여권이 가지는 의석수가 8 석으로 절반이 돼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와 1 조원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원안 사수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관례대로 이뤄진다면 범보수 진영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막으려는 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은 12 일밖에 안 남았다. 이 짧은 시간 안에 470 조5,000 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체의 35%나 되는 복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을지, 일자리에 배정된 23 조5,000 억원이 방만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는지, 1 조원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안의 시급성을 아는지 19 일 예결특위 간사 3 명이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서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쪽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고질적 관행도 그래야 잡을 수 있다. 철저한 예산 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05479	말레이시아서 인도네시아 인사말, 나사 풀린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 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현지어가 아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슬라맛 소르'라고 인사했다. 청와대는 이 말이 말레이시아의 오후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인도네시아 말이다. 말레이시아의 오후 인사는 '슬라맛 프탕'이다. 더구나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어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12 일 낮 행사에서 밤 인사를 뜻하는 '슬라맛 말람'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영유권 분쟁과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작지 않은 관계임을 고려하면 이번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어제 "실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교 결례를 일회성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유사한 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외교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14 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사실을 전하며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코너에 대만의 종합문화시설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려놓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11 월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는 체코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게시한 바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 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지기 이전의 이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아셈 정상회의 때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정상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한국 외교의 역량이 어떤 수준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로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 현지 공관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이들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다면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없다.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 기용을 기피하고 '낙하산 공관장'들을 무더기로 임명하니 외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정상외교 의전은 국격이 걸린 일이다. 사소한 결례라도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손실이나 위험을 낳는 외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99050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 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 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 억 5000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인천공항공사 등의 주요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금품을 주었다는 지방의회 의장과 건축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이른바 '공천 장사'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데도 한국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보복' 등을 내세워 비호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듯싶다. 최·이 의원 구속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최고 실세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42041015	한·일 군사협정 강행한 국방부, 시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한·일 양국이 어제 두 나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은 것이다. 정부는 곧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 협정은 한국의 북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의 첩보위성과 우주기술을 통해 수집한 첩보와 분석 정보를 좀 더 손쉽게 받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정보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국방부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에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의 첩보위성 등을 이용한 북한 감시 정보가 북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첨단 정보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조차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기여도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보 부족이 결정적인 장애는 아니다. 더구나 국방부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까지 "정보협정 체결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여건이 성숙해야 추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밀어붙이니 그 배경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협정이 일본의 한반도 주변의 군사행동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기회까지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미·일과 중·러가 맞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본군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면서 대결의 한 축인 한·미·일의 3각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협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외교적 수단도 중요하다. 그 판단도 군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갈등 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잃었다. 게다가 야 3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 한 장관 해임결의안 발의를 공언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가서명을 강행한 것은 촛불 민심을 무시한 처사이자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각 협정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22040005	남겨진 신발	인류가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것은 대략 2만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신발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 집중호우, 얼음과 눈으로 덮인 고원지대를 견뎌내기 위한 생존도구였다. 또한 신발은 몸을 장식하거나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양반집 여성들은 주로 가죽과 비단으로 만든 당혜와 운혜, 남성들은 관복을 입을 때 목화나 흑피혜를 신었다. 평민은 평상시엔 짚신, 비오는 날엔 나막신, 추운 겨울엔 설피를 신었다. 한국 현대사에는 주인을 잃고 남겨진 신발에 얽힌 일화들이 적지 않다. 1979년 가발수출업체 YH무역은 경영난에 빠지자 노동자를 해고한 뒤 폐업공고를 냈다. 그러자 여성노동자 200여명은 그해 8월 9일 신민당사에 들어가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결국 경찰이 강제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21살 김경숙씨가 사망하고 여성노동자 170여명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연행됐다. 그들이 끌려간 자리에는 주인을 잃고 남겨진 신발들만 가득했다. YH사건은 유신정권의 몰락을 부른 10·26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달았던 대학가에도 남겨진 신발들이 많았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면 학생들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몸을 피했다. 경찰은 시위가 끝나면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신발을 수거해 시위참여 학생을 검거하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1987년 6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타이거 운동화'가 28년 만에 복원됐다. 당시 시위현장에 나뒹굴던 왼짝 운동화는 찾지 못했다. 오른짝 운동화는 이 열사의 누나가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원형 그대로 복원됐다. 지난달 31일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벗겨진 구두가 70만원짜리 명품 '프라다'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영화 에 빗대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순데렐라는 프라다를 신는다" 등과 같은 비난과 조롱 섞인 글들을 인터넷에 잇달아 올렸다. 주인 잃은 신발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다. 누가, 무엇을 하다 남긴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312027005	집권 3년차 증후군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관계에 레임덕이 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기 6년차의 저주'라는 연구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제 아래서는 레임덕 문제가 책임정치의 장애사유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자 한 자 내 손으로 직접 썼다"며 공개한 개헌 발의를 위한 국회 연설 원고의 한 부분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나타나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을 노 대통령은 '저주'라고 일컬었다. 그만큼 숙명적이고 혹독하다는 얘기다.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소위 '꺾어지는 해'이다. 권력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맞서는 시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예외없이 집권 3년차에 위기와 마주했다. 임기 3년차에 측근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 인사·정책 실패, 여권 분열에 발목이 잡혀 급속히 내리막을 걷는 과정이 돌림노래처럼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치적에도, 잇따른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행담도 개발 의혹 등이 터지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의혹에 휘청대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결정타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비선실세' 파동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당청갈등이 노정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입문 환경도 녹록지 않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는 확산되고, 세밑에는 기어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 범여권 정당과의 연대는 파열이 커지고, 무엇보다 경제·민생에서의 실적 부진이 지지율 급락을 초래했다. '집권 3년차 징크스' 예고편이란 진단마저 흘러 나온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을 겪었기에, 교훈 삼을 역사는 축적되어 있다. 정권의 성패는 집권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4909940	`21세기판 연좌제`로 지탄받는 특수관계인 규제	기업의 친족경영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특수관계인 규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년 전 대가족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잣대가 '21세기판 연좌제'로 변질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족쇄가 된 것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특수관계인 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 법령은 국세기본법,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3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다. 1975년 1월 국세기본법 시행 때 마련된 기준 그대로다. 산업화·도시화·정보화로 혈족의 개념이 가족으로 대체되고 6촌 내 혈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도 이런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세법에선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나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도 특수관계인으로 묶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대 주주(30%)는 물론이고 평직원이나 회사 경비원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기업 CEO의 6촌이 운영하는 식당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친척 중 누군가가 기업 총수가 되면 졸지에 규제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수관계인 규정은 대기업이 친인척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챙기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고 법령에 따라 용어와 규정도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기업 경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 법령을 그대로 베낀 탓이 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3촌 이내 친척 위주로 특수관계인을 설정한 것과 비교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한 것도 문제다. 낡은 과거의 유산인 특수관계인 규정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2~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옳다. 법률에 특수관계인을 통일된 기준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22547	삼성전자 창립 50 주년, 비상한 각오로 거듭나야	삼성전자가 1 일 창립 50 주년을 맞았다. 1969 년 흑백TV를 만드는 삼성전자공업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80 년대부터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뒤 90 년대에 D램 신화, 애니콜 신화를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최대 기업으로 변모했다. 창립 첫해 종업원 36 명, 매출액 3700 만원에서 2018 년 기준 임직원 10 만여명, 매출액 244 조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궜다. 현재 시가총액 300 조원, 브랜드 가치 611 억 달러(약 71 조원)를 자랑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한 창업주 이병철 선대회장의 '도쿄 선언'(83 년)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을 외친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93 년)은 삼성전자의 세계적 도약에 초석이 됐다. 이들의 창의적 발상과 끝없는 도전정신,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반백 년의 세월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창립 50 주년을 맞아 성대한 자축 행사를 하고 박수를 받을 만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날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조촐한 기념식을 치른다. 삼성전자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경영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크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정보기술(IT) 업황도 좋지 못해 떠들썩한 잔치를 할 상황이 아니다. 31 일 공시한 3 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선방한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3 분기 영업이익은 7 조7800 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반등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7%나 감소했다. 세계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삼성전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급선무다. 인공지능(AI)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역량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지배구조 개선, 상생 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새로운 50 년을 준비하려면 비상한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026442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방위태세 빈틈없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 일 워싱턴에서 제50 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새로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를 받은 전례가 없어 이런 지휘 체계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1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2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3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확약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적절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행과정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도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용성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킨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쳐야 하는 1∼3 단계의 검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전운용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전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아야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군의 존재 의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22042015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구는 한국의 당연한 권리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기지 반환절차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맞대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안의 본류를 잘못 짚은,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반환하고 남은 26개 기지 중 19곳은 반환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지만 7곳에 대해서는 반환절차 개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 34만4332㎡ 규모의 '캠프롱'은 2010년 6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부지가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기지는 2013년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약을 체결, 3년 뒤 665억원을 완납했음에도 토지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50년 이상 쓴 이 기지 부지 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과 동두천 등에 있는 3개 기지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는 외자 유치까지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부담금까지 물고 있는데 땅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지자체가 아우성을 치는데 두고만 본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이미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겼는데도 한·미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미군기지 반환은 지금 시작해도 마무리되기까지 한참 걸린다. 이런 당연한 정부의 방침을 두고 한·미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는 주장은 과도하다. 반환이 지체되는 미군기지를 방치하는 게 옳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판국이다. 미국은 이 점을 이해하고 기지 반환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들 기지의 오염을 먼저 해결한 뒤 그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상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3401	달 광물자원 채굴전쟁 시작됐다	ㆍ"캐 가는 나라가 임자"… 우주법 틈새 치고 들어온 미국 근대 이전, 달은 문화권에 따라 상반되는 이미지를 띠고 있었다. 동양에서 달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요소이거나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소재였다. 하지만 서양에선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원천으로 해석됐다. 그런 시각에서 나온 문화 현상 중 하나가 '늑대인간'이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잔인무도한 행위를 벌이는 반인반수의 늑대인간은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중세 유럽의 사람들을 떨게 했다. 인류가 근대를 맞이하고 합리적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달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발 딛고 싶은 미지의 공간이 됐다. 1865년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는 남북전쟁 때 폭발적인 수요를 누렸던 미국의 대포 제작업자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민수용'으로 전환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달을 향해 포탄을 날리고 내부에는 사람도 태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적절한 발사 시점과 탄착 장소를 찾는 등 당시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내용도 담았다. 버려진 천체에서 자원보고로 부활한 '달' 달을 현실 앞으로 끌어당긴 건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었다. 1969년 7월 20일 월면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수억 명의 인류가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달은 인간의 생활권을 외계로 확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이 소련과 체제 경쟁 수단으로 달 착륙을 상정한 까닭에 엄청난 비용을 써 가면서 달에 계속 갈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달이 인류에게서 멀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돌을 주워 오거나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딱히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달은 그렇게 '버려진 천체'가 됐다. 최근 10여 년 사이 상황이 급반전됐다. 달 표면의 '헬륨3'라는 광물질이 인류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헬륨3 1g의 열량은 석탄 40톤에 맞먹는다. 100만 톤 정도 묻혀 있는 달의 헬륨3를 지구로 퍼나를 수 있다면 약 1만 년간 에너지 걱정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에 만든 우주광산이 '피크오일' 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현실성에 대해 갸웃거리는 시각도 있다. 과학계에선 "2040년 전후를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핵융합 발전은 달에 있는 헬륨3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본다. 아직 어떻게 캐낼지, 얼마나 캐낼지도 모를 달의 헬륨3를 바탕으로 핵융합로 개발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거대한 우주선을 통해 달에서 채굴한 헬륨3를 지구로 옮기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운송 비용 문제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발견돼도 지하 구조가 복잡해 채굴에 비용이 많이 들면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다. 핵융합은 현재 인류가 원자력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핵분열'보다 약 4.5배 많은 에너지를 내지만 방사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융합 기술이 아직 연구 전반기 단계이기 때문에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상황을 기술개발 방향에 추후 반영할 여지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2446	임시국회, 규제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30 일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한 달여 일정으로 산적한 법안 처리를 시작한다. 개원 첫날의 국회의장·원대대표 회동은 혹한 날씨만큼이나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는 후문이다. 의례의 덕담이라도 있을 법한데 분위기는 냉랭했다. 개헌은 물론 각종 법안에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올해 첫 국회 일정인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을 예고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합의된 물 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다 경제 법안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6 월 지방선거 개헌을 주장했고, 야당은 권력 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날 분위기만 보면 공허한 정치 논쟁으로 한 달이 훌쩍 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규제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규제 샌드박스' 4 개 법안 처리에 주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4 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 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 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수년 째 국회에 묶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이번 회기 안에 끝장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속하게 규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 논리에 자칫 규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과거 국회를 볼 때 개헌 공방과 같은 정치성 이슈에 매몰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규제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다. 올해 첫 국회는 부디 당리당략이 아니라 산업과 시장, 크게는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656104	SW, 판을 키워야 한다	대학 소프트웨어(SW) 전공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SW 전공자가 2015 년 8 개교 1034 명에서 지난해 30 개교 4830 명으로 3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국민대 등 13 개 대학이 SW단과대학을 새로 개설했다. SW학과 신입생 경쟁률도 2015 년도 10.3 대 1 에서 2019 년도 13.4 대 1 로 높아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 일 이화여대에서 SW중심대학 10 개 종합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5 년차를 맞은 SW중심대학 방식 교육 모델을 모든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일이다. SW는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SW 전공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재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의사와 법조 전공에 밀려 SW를 포함한 공학 전공을 홀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SW쪽으로 인재가 몰린다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SW업계로 눈을 돌리면 답답하다. 수십 년 동안 산업 진흥을 외쳐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직도 영세한 SW기업이 태반이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매출이 100 억원 넘는 SW기업은 464 개사에 그쳤다. 인터넷서비스, 게임, 컨설팅 같은 기업을 포함한 수치다. 순수 SW기업만 보면 더 줄어든다. 매출이 수천억원을 넘는 대기업 정보기술(IT)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채 3%도 되지 않는다. 반도체 부문도 사정이 어렵다 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비된다. 시장 규모도 10 년 동안 세계 시장의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당연히 세계무대에 내놓을 만한 SW기업은 찾기 어렵다. 결국 시장을 만들고 판을 키워야 한다. 인재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커지면 몰려들기 마련이다. SW 제값 주기부터 하청업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엔지니어도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타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사라지면서 똘똘한 선수들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69434	사설(상) 5·18 망언 강력하게 징계하고 처벌법안 마련해야	80 년 5 월의 진실을 왜곡·날조·비방한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가장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은 물론 두번 다시 이같은 망언을 일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처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들끓고 있는 지역의 여론 속에는 호남이 총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5·18 기념재단과 5 월 3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1 일 기자회견을 갖고 망언을 일삼은 이들과 한국당을 강력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는 한편 고소·고발 등 즉각적인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5·18 단체 전국협의회 등 5·18 당시 시민군과 유공자 60 여 명은 '지만원 구속'과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단체는 "역사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자체장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시장과 김지사 등은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향해 사죄를 촉구하고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은 "국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 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기본으로 해 의원직 제명 추진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이 망언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함께 공조 체제를 갖춰 이같은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역 사회 등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나경원 원대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번복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려는듯한 태도여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김진태 의원 등과 지만원 씨의 망언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임이 명백하다. 5·18 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5 월 항쟁을 매도하고, 광주·전남 시도민을 모욕한 정치적 패륜이기도 하다. 나아가 5·18 영령들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만행에 다름없다. 이 땅의 양심있는 시민 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책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42022025	이태원발 3차감염 막아야 등교개학 가능하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10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주일 지나 감염자가 13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에는 클럽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로부터 2차 감염된 10대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 클럽을 다녀온 고3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학원·학교까지 파고들 기세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다음주 20일로 예정된 순차적 등교개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학원강사에 의한 집단감염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ㄱ씨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1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9명이 학원 수강생인 10대이고 나머지는 수강생의 친구, 학부모 등이다. 이 과정에서 '3차 감염'까지 확인됐다. 이는 방역당국이 공식 확인한 이태원 클럽 관련 첫 3차 감염이다. 특히 ㄱ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여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 거짓진술·사실은폐로 방역에 혼선을 빚은 대표적 사례이다. 학원 관련 집단감염이 현실화하자 당국은 급히 학원·독서실·PC방 등 학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학원에는 특별히 '원격수업'을 강력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0일 고3 등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이태원·신촌 등 유흥가를 방문한 교직원은 900명에 달한다.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왕 개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철저한 준비로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개학까지 남은 기간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과 함께 학생·교직원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태원 관련 집단감염은 'K방역'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무대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등교개학을 포함한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한때 수천명에 달했던 격리치료 확진자는 1000명 이하로 줄었다. 현 수준의 신규 확진자는 우리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2, 3차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이용자 5500여명 중 2000여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태원 지역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태원이나 클럽 방문자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에 응해야 한다. 빠른 신고와 검사만이 'N차 감염'을 통한 지역확산을 막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5862672	현대건설 인수 진흙탕 싸움 당국이 나서야	현대건설 인수전이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이 서로 비난과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물고 물리는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5조5100억원을 들여 현대건설 지분 34.8%를 사들이기로 한 현대그룹 컨소시엄 인수 자금의 적정성 문제가 있다. 현대건설 지분 7.8%를 가진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하기로 한 1조2000억원의 성격과 동양종금증권에서 투자받기로 한 8000억원의 풋백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여부와 조건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현대 측에 7일까지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와 담보ㆍ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현대가 인수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제때 소명하지 못하면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현대차와 협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인수에 사활을 건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했고,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변호사에 MOU 체결을 재위임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한 1조원대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며 외환은행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소송도 제기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현대건설 인수전이 이토록 혼탁해지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들이 비방과 소송전을 자제하고 관련 법규와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끝없는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건설과 채권은행들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현대와 현대차그룹 모두 깊은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금융당국이 당사자 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53907	수영장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가르치나	각종 수상 안전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받아야 할 학생 수는 많은데 대구시내 수영장은 고작 30 곳에 불과해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다. 그나마도 시민 대상 강습 일정 때문에 생존수영 교육 시간은 더 줄어들고 교육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 년부터 229 개 초등학교 3 학년 이상 4 만8 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1, 2 학년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내년부터 '교육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계획으로는 대구 전체 초등학생 12 만5 천 명 중 8 만2 천 명(65.6%)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다. 나머지 4 만3 천여 명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상당수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구시내 30 곳의 수영장 가운데 초·중·고교 자체 수영장은 8 곳이 전부다. 여기에 학생문화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 수영장 12 곳과 두류수영장 등 민간 수영장 10 곳을 모두 포함해도 생존수영 교육 일정을 진행하기가 벅차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참사 등 연이은 사고로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실효성을 이유로 간이수영장 설치 등 인프라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처럼 각 학교마다 수영장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 대구시 협조를 얻어 생존수영 교육을 전담할 제2 의 학생체육센터 건립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론 교육을 포함해 연간 10 시간에 불과한 현재의 생존수영 교육 여건과 내용은 문제가 크다. 이대로라면 각종 수상사고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당국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394742	오직 '조국'을 위해 나라를 이토록 흔드나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진 배경을 두고 국민들은 경악한다. 지소미아를 두고선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북 미사일 궤적 등 취약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실제로 문 정부가 돌연 파기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가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졌다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다급했다는 뜻이다. 무엇이 문 정부를 그리 다급하게 만들었는가. 정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지만 궁색하다. 그런 이유라면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국익 합치' 여부를 논의해야 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다. 문 정부를 진짜 다급하게 만든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와 친일 반일 프레임 속에서 치르려는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읽힌다. 한일 경제전쟁 속에 죽창가를 불렀던 조 후보자는 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친일 프레임에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무리수를 둔 것이 국민 분노가 폭발하며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은 자연스럽다.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은 불거지는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기 일쑤다. 의혹은 구체적인데 이를 두고 '가짜 뉴스'니 '허위 사실' '의혹 부풀리기'라며 조국 구하기에 나선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은 어느 것도 구체적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지금 나라는 마구 흔들린다. 한미 동맹까지 훼손되게 생겼다. 이토록 나라를 흔들면서까지 조국 후보자를 구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왕 흔들릴 나라,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49703	차량 2 부제 민간 확대, 망설일 때 아니다	6 일 오후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6 일로 수도권과 충남북 지역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재난적 상황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 일간 비상한 조처를 했다는 뜻인데, 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일로인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 일 민간 차량에 대한 2 부제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직은 검토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대기 질이 개선되는 걸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자동차가 25%를 차지한다. 난방·발전(39%) 다음으로 크다.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제한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면적인 차량 2 부제의 신속한 효과는 이미 멕시코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6 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시민 10 명 가운데 8 명이 더 강력한 차량 운행 제한을 요구했다. 최근엔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차량 2 부제는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능감을 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 등 이동권 약자와 생계형 차량 운행자 등에 대한 세심한 보완책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야가 6 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미세먼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기회다. 이참에 민간 차량 2 부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발전시설이나 민간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의무 역시 크게 강화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적절했다고 본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가혹하다. 원인 제공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른 것도 특징이다. 원인 제공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공공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앞선 기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효과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서해 상공에서 실험을 한다면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호흡 공동체'인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근 상황을 이유로 어떻게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원전 발전량이 늘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했다는 엉터리 주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052032335	황교안 후보자, 병역 의혹 해명 못하면 총리 못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황 후보자는 매우 희귀한 사례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따르면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4일이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그로부터 6일 뒤인 7월10일로 기록돼 있다. 병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면제 사유인 질병을 확정한 꼴이다. 병무청 행정 절차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군대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의관들의 판정 이후 면제를 받았다는 설명이나, 이번 병적기록부 기록과는 배치된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황 후보자는 한 치의 거짓 없이 소명해야 한다. 황 후보자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365만명 중 4명이 면제를 받은 '만성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면제받은 것을 두고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 7월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군복무를 면제받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만성 담마진'을 앓으면서 이듬해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자연히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을 앓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다. 병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황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1631111	‘재정특위’가 뭐하는 곳이더라?	ㆍ부동산 과세 정부와 엇박자… "굳이 왜 만들었나" 무용론만 비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세금' 정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지만 이제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발맞춰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구성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을지 다수의 기대를 안고 올 초 출범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를 '찔끔'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자그마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틀 뒤에 공식적으로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단 며칠 만에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위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찔끔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거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주택의 시장가격에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따로 계산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80%)을 곱한다. 이렇다보니 실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2020년 9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0%까지 더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또한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특위는 전 구간 세율을 0.2%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합산토지란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로서 특위에서는 '대기업 보유 토지에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임대료 전가, 제품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정부가 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한 부분도 있다. 과표 주택가격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인상폭을 특위 권고안(0.05%)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시가 합계 19억원)에게도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 부분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를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과세를 강화한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려면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29억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 기재부가 종부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시가 17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5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불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359291	저커버그가 외친 미래에 열광하는 이유	4월 19~20일 이틀간 페이스북이 매년 개최하는 개발자 행사가 열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발표장에 등장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의사결정자(CEO)는 회색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 복장은 바뀌는 법이 없다. "Our next focus is building community."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다. 페이스북의 여러 기술들이 다양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32살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기술들이 이걸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소개했다. 임원진 전체가 이틀간 모두 참석한 걸로 보인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가미된 인공지능과 카메라를 활용하는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 등을 거론했다. 실제 세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겠다며 이제 1%의 증강현실 세계라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연결성,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비전을 자세히 나눴다. 특히나 빌딩 8이라는 페이스북의 미래 혹은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레지나 듀간 부사장의 기조연설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좀 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결하기 위해 뇌 사용자 인터페이스(BUI · Brain User interface)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들이 매년 막대한 자금과 시간, 준비를 거쳐 전 기술임원들을 기조연설자로 나서게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 현장을 생방송으로 알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생태계 조성이자 미래는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술적인 우위의 과시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편에 붙으라는 메시지를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한다. 미래를 누구와 함께 할 건지 결정하라고 쿨하게 묻는 것 같은 태도로. 이들만이 이런 건 아니다. 페이스북의 이 행사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라는 개발자 행사, 구글의 I/O, 애플의 전 세계 개발자 행사(WWDC) 등 현재 세상을 호령하는 기업들의 유사한 행사가 6월까지 이어진다. 연말에는 클라우드 전 세계 1위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기술 세미나인 리인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옆 중국에서는 9월이나 10월께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알리클라우드 행사가 매년 열린다. 방식도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발자 행사는? 우리나라는 4월 말에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가 열리고, 하반기에 네이버의 개발자 행사 정도다. 그 동안 이 행사들은 미래보다는 그동안 게임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혹은 경험한 것들의 공유 성격이 강했다. 특히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쓰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행사가 주를 이루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이버가 최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을 통해 전 세계 클라우드 선발 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박원기 NBP 대표는 "우리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알리클라우드 등과 겨룰 수 있는 회사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91801	안전한 교통문화, 결국은 운전자들의 몫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31.1%로 감소하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도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폭을 23%로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 교통문화의 척도이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7 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5% 늘어난 74 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운전자들의 교통에티켓을 보여주는 '2018 년 교통문화지수'도 17 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운전자 에티켓이 모두 바닥을 찍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7 년 24 명에서 2018 년 29 명으로, 고령자 사망은 2017 년 10 명에서 2018 년 22 명으로 2 배 이상 뛰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한 마디로 두 가지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교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또다른 방법은 역시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 명으로, 2017 년 4185 명 대비 약 9.7% 감소했다. 이같은 사망자 감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한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에 기인한 바 크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로 제한하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은 시속 30 ㎞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실험결과 시속 30 ㎞에서는 제동거리가 6m, 50 ㎞에서는 18m, 60 ㎞에서는 27m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속 60 ㎞ 충돌 시 중상가능성은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50 ㎞에선 72.7%, 30 ㎞에서는 15.4%로 낮아졌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60 ㎞로 설정돼 있다. 교통정체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는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속도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울산을 비롯한 대부분 도심부 도로에서 많은 운전들은 이같은 제한속도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외곽의 굴곡도로 대부분은 차선이 좁아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하는데도 멋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기 일쑤다. 결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관계 당국의 일임에 앞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16351	아직도 <개그콘서트>여야 할까	KBS 2TV <개그콘서트>는 지상파 채널의 옛 영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프로그램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요일 밤 <개그콘서트>가 끝나면 월요일이 두려워지는 '월요병' 증상이 시작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개그콘서트>는 전 국민의 주말 밤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에도 잘나갔던 MBC <무한도전>과 KBS <해피선데이-1박2일>보다 높은 20~30%대 시청률로 주말 예능의 왕좌를 지켰고 각종 유행어와 다양한 화제성을 견인했다. '달인', '대화가 필요해', '용감한 녀석들', '거지의 품격' 같은 코너들이 오랜 기간 사랑받았고 "그까이꺼 대충", "소는 누가 키워", "궁금하면 500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한 세대를 풍자한 유행어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1000회 생일을 맞은 20년차 <개그콘서트>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다매체 시대임을 감안하면 예능 격전지로 불리는 일요일 밤 6%대의 시청률이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문제는 화제성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직장에서 <개그콘서트>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 MBC <구해줘 홈즈>에서 보여준 논현동 3억원대 스튜디오나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한 가수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의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은 있지만, <개그콘서트>를 한 주의 마무리 방송으로 택하는 젊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개그콘서트>는 여전히 나름의 매력과 명분을 갖고 있다. 풍자와 해학의 서사를 지닌 스튜디오 콩트를 갈수록 보기 힘든 미디어 환경에서 <개그콘서트>는 콩트가 가지고 있는 코미디의 힘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금의 <개그콘서트>는 짜고 치는 상황 속 억지웃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잦다. 더욱이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처럼 신인개그맨 육성과 코미디 발전을 위해 <개그콘서트>가 꼭 필요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개그콘서트>로 인해 지상파 3사 중 KBS가 신인 개그맨 육성 프로그램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개그콘서트>는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보다 베테랑에게 기대는 경향이 강하다. 신인 개그맨들을 과감히 기용해 신선한 웃음을 안겼던 20년 전 <개그콘서트>의 파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끼와 능력을 갖춘 신인 개그맨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출연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살 자리를 개척하기 위해 유튜브로 자리를 옮긴다. 달라진 방송환경, 공영방송 특유의 엄숙한 표현수위나 검열도 <개그콘서트>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굳이 코너 하나가 '대박' 나기를 기원하며 20년 전 형식에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해명이 공감 가지 않는 이유다. 1999년의 <개그콘서트>는 혁신이었지만 2019년의 <개그콘서트>에 필요한 것은 쇄신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83418	김정은 답방설 호들갑 떨 일 아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4 일 국내에서는 난데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설이 돌았다. 오는 11 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나 북한 체제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상충돼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뉴스의 발원지는 국회 정보위였다.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물었더니 국정원에서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느냐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혜훈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답변은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정은의 답방이든 뭐든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함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날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린다. 조국 덮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선거전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흘려 득표율에 작위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북풍'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에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명문화된 사안이다. 답방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하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2000 년 6·15 정상회담 때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 방남은 그 성사 가능성에 일희일비하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남북 신뢰의 주요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답방이 이뤄진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가 저절로 완결되거나 체제의 적대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 관계는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경제 협력을 진전시켜 신뢰를 쌓아가고 점차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분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모두의 과제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 대응마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509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불필요한 손실 절감!	설계 수명이 다한 가압중수로 67만9000 kW급 원자력발전기(원전)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재가동키로 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2017년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쉽게 이뤄지진 않았다. 새로 원자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원자로를 더 써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쪽과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쪽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원자로를 두고 벌이는 사회적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 2만 716MW로 전체 발전량의 79.2%를 감당한다. 하지만 원전은 운전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매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고 전력 공급가격을 낮추려면 계속 원자로를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그럴 때마다 원전 재활용, 폐기 등을 놓고 벌이는 극렬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원전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47) 대표는 "에너지 관리만 잘하면 원전 증설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찌는 더위에도 에어컨을 끄거나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 쓰는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소 증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전을 둘러싸고 몇 달째 힘을 겨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안할 정도로 간단한 답변이다. 에너지 관리만 잘해도 원전 증설 줄일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전력의 특징 때문이다. 통상 전기 1을 쓰기 위해선 발전소가 3배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2는 송전선로, 배전선로에서 소모되거나 전압을 낮추거나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소모된다. 달리 말해 전기 1만 절감하면 3의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면 할수록 발전소 증설을 막을 수 있다. 수백 MW급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지 않으려면 대규모 절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스위치 하나 잘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로 산업용과 공공·상업용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곳에서 절감 시스템을 설치해 전략적·기술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시하는 '효율적 에너지 절감' 방안이 그렇다. 단순히 전기를 아껴 쓰는 '세이빙'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쓰면서도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기술적 방안이다.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관리하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김 대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기술력을 통하면 총량적으로 사용 에너지의 30%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 생산으로 환산하면 현 에너지 생산의 90%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런 에너지 효율화 개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절감 효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덜 받는 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21441341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 “위안부 운동 독점 불만 폭발한 것”	2007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됐다. 배정된 번호를 따서 '121결의안'이라고도 불린 이 결의안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 당시 결의안을 상정한 마이크 혼다 의원이 단상에서 객석에 앉아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했고, 모든 의원이 할머니께 경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의 김현정 대표(51)는 그때를 회고했다. 김 대표는 "이후 미국이 위안부 역사전쟁의 주전장(主戰場)이 된 데는 이용수 할머니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그런 할머니의 중요한 지적이 좌우 진영논리에 휩쓸려 묻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1결의안이 통과된 해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들의 통역을 맡아 입과 귀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미국의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가족이민으로 21세에 미국에 건너와 대학 졸업 후 법정 통역사 일을 하던 그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인권문제라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처참하게 희생된 세계적인 여성인권문제라는 점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설득한 논리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증오심에서 출발한 반일운동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맞서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용수 할머니도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해 증언하면서 역시 결코 일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된 상황에서 김 대표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얽혀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국내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의연을 비롯한 국내 위안부 운동 단체를 향한 비판 역시 매섭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모금된 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연의 주장과 달리 이용수 할머니의 미국 방문 당시 비용은 현지 동포단체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특정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선호해온 폐쇄성과 무분별하게 '소녀상'을 세우는 데만 집착한 모습, 외국 현지의 정치·외교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행한 활동으로 성과는커녕 일본 측의 반박 논리에만 힘이 실리게 된 실패 사례들도 한 발짝 떨어진 해외에서 지켜본 문제점들이다. "이 사태는 수십 년간 운동을 분열시켜 독점하려 한 데서 온 불만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라고 표현한 김 대표는 "이제 위안부 운동 전체와 일부 활동가나 단체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02758	폭설에 불안하고 불편함 노출한 대중교통	잦은 폭설 속에 도민과 관광객의 발이어야 할 대중교통이 불안하기 그지없다. 운전미숙으로 버스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월동장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도 없는 상태다. 이러다가 자칫 대형 교통사고라도 발생할까 우려된다. 최근 폭설은 많은 불편을 야기했지만 한편에선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폭설기간에 3 차례나 버스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사고는 빙판길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 24 일엔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 승객 12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 오라동에서는 15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엊그제는 구좌읍 덕천리에서 버스가 도로변 배수로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를 낸 버스엔 공통점이 있다. 운행 당시 체인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버스 대부분 체인을 구비하고 있지만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여서 웬만해선 체인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체인을 설치하는데 2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기사들이 기피하는 원인이다. 그렇지만 승객들의 안전 이상으로 최고의 가치는 없다. 20 분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최근 대형 인명피해를 낸 안타까운 사고도 설마하는 안일한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게다가 버스기사들 중에는 아직 제주지역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경우도 있다. 여기에다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폭설이 내리면 사고 발생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번 폭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대중교통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결행이나 지연이 발생해도 이용객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도착 정보단말기(BIT)를 설치했지만 폭설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처럼 불안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도민들에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처사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서둘러 월동장구 매뉴얼을 갖추는 등 개선책을 내놓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1433246	올해도 실패한 쌀 관세화, 누가 책임질건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올해 중 쌀 관세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올해 쌀 관세화를 하려면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를 해야 하나 부처 간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쌀 생산 과잉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세화를 서둘러줄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이 ｔ당 750~800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이 관세율 400~500%를 적용하면 민간의 쌀 수입 유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높은 환율까지 고려하면 관세화로 인한 쌀 시장 보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매년 2만ｔ씩 MMA 쌀 수입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해부터 쌀 관세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왔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기회를 놓친 꼴이 되고 말았다.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의 전제조건으로 '농민과의 합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무리며 그런 틀은 깨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관세화에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80㎏당 17만83원인 현행 쌀 목표가격을 2017년까지 유지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비율을 현행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85%에서 100%로 인상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관세화는 늦을수록 국가적 손해다. 관세화가 늦어지면 해마다 2000억~4000억원의 수입비용을 들여 MMA 물량을 늘려야 하며, 어느 시점에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늘어난 MMA 물량을 항구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 농민단체와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는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301431011	‘생명경시’가 부른 대한항공 사태	ㆍ20년 전에도 인명사고·탈루로 조씨 일가 퇴진…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꿔야" 여론 "대한항공은 전문경영인이 나서서 인명중시 경영체제로 바꿔야 한다." 2018년 오늘 나왔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주장은 1999년 4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폭탄발언이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기업을 콕 찍어서 경영진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당시 대한항공에서 큰 인명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1997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해 승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한 대형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도쿄발 서울행 여객기가 김포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22명이 다친 데 이어 99년에는 화물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추락했다. 세 자녀 모두 경영자 자질에 의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꿰뚫어 본 대한항공의 문제는 바로 '인명경시'였고, 당시 회장이었던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일가로는 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후 국세청의 한진그룹 세무조사에서 1조원이 넘는 탈루소득이 적발되면서 조씨 일가는 한진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다시 경영에 복귀한 이래 벌어진 '사람을 경시하는' 요지경 같은 일들이 '물벼락' 갑질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 및 그룹과 관련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경찰, 검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로 7곳에 달한다. 그 수나 범위로 볼 때 이 같은 전방위적 조사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한진그룹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조씨 일가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태도는 가장 '돈'과 멀어 보이면서도 사실은 기업 곳곳에 스며들어 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이상 구성원이나 소비자가 용납하기 어렵다. 한진은 그 지점에서 임계점에 달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조양호 총수 일가 관련 내부고발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결여됐다. 장녀 조현아는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칼호텔 사장으로 복귀해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광고사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물컵을 던졌고, 여론이 악화되자 직원들에게 '사임 없는 사과 이메일'만 덜렁 보냈다. 아들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은 노인 폭행, 뺑소니와 막말 전력을 갖고 있다. 세 자녀 모두 경영자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만행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2014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여성 작업자의 팔을 낚아채고 자재를 걷어차는 제보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심각성이 폭로됐다. 소나기가 내릴 때 본인만 우산을 쓰고 임산부를 비롯한 직원들은 30분 넘게 비를 맞도록 했다거나, 운전기사에게 "야, 이 개X끼야" 같은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뜨거운 뚝배기를 던졌다는 증언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68951	최저임금委, 내년 인상폭 결정 앞서 고용충격부터 따져보라	2019 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 일 출범했지만 몇 가지 논란을 그대로 둔 채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근 10 년간 평균 인상률인 6.2%보다 3 배 가까이 높은 16.4% 인상됐다. 그로 인해 자영업·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생산·투자지표는 일제히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7 명 중 26 명이 새로 위촉됐고 6 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도출하게 된다. 그 가운데 공익위원 9 명 중 대다수가 진보성향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달성' 공약을 내놓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2 년 동안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범위를 놓고 실랑이만 벌일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들에게까지 파급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까닭이다. 이 문제를 지난해 9 월부터 논의 중인 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 가능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영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활력·경쟁력을 잃으면 근로자도 일자리·소득을 지킬 수 없다. 미국·일본 등은 지금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숙박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류장수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고용·생산·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내년 최저임금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98502	농업인 월급제, 과연 얼마나 호응할지	제주도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구미가 당깁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한 다른 지방에서는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엊그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00 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농수산물 수급조절 수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끄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20 만원부터 최대 300 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겁니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 월급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받은 월급이 빚으로 남는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다른 지방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청남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으로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농민(1 만2000 여명)의 0.5%(67 명)에 그쳤습니다. 서산시 역시 0.4%에 머무는 등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주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잇따른 체결로 농산물 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여의치 않아 큰 일입니다. 거의 노인일 정도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단지 몇달 앞서 끌어다 쓰는 농업인 월급제로는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일부 다른 지방에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4002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점점 커지는 북한 비핵화	지난 6~7 일 이틀간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를 보면 미·북 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약 아홉 시간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 같은 보상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북한이 담화에서 "미국 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비난한 것부터 그렇다. CVID를 관철하기 위한 핵시설 신고 및 검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비핵화 조치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나하나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 2 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 협상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 측은 "당초 일정에 없었다"고 했으나, 이번 미·북 협상 내용에 대한 북한의 불만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 것은 대화 국면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 태도로 봐서는 비핵화 협상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측에서는 마치 북한 비핵화가 다 된 듯한 조치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 남북한 경협 프로그램도 봇물을 이룬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韓 '윤식당' 표절 논란 휩싸이자 中 반응이… '황당'"치이는 일 없도록…" 이마트, 10 년 만에 교체하는 게업종·지역간 '차이'를 '차별'로 모는 건 최저임금 왜곡이다40 대 "눈 침침해져 병원 갔더니…" 충격 결과'위원회 행정' 혼란, 예고된 결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11167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효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겨레 25 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1 ㎍/㎥로 2015 년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26 일에 이어 27 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됐다. 긴급 조처는 1 월 중순에 이어 두 달여 만의 일이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해졌고, 대기가 정체 상태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됐다고 한다. 지난겨울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제 봄조차 미세먼지에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 질이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2 년까지 계속 낮아지다 그 뒤 2016 년까지 약간 상승했는데, 지난해엔 다시 떨어졌다. 인천도 2013 년부터 2015 년 사이 나빠졌다가 2016 년 이후엔 조금 호전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오염 실태 조사가 강화되고, 오염 정보가 더 잘 전파되고, 비상저감조처 등 정부 대책이 강화되면서 '맑은 하늘'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은 마땅히 이에 부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 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 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동원 가능한 예산 한도 안에서 매우 적극적인 중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노후 경유차 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은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일부터 지름 2.5 ㎛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나쁨' 예보가 많아지면 시민들은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에 맞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도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안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하반기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폭넓게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하기를 바란다. 차량 2 부제를 민간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3 개 시도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406574	146 조원 더 든다는 전력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국회입법조사처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 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용이 146 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기관이 처음 내놓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분석이다. 이번 분석은 전력 비용 증가엔 입을 닫고 "전기요금은 많아봐야 2030 년까지 10% 정도 오른다"고만 해온 정부 주장과는 현격히 배치된다. 전력구입비가 급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발전 원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이 작년 33.3%에서 2027 년 30% 이하, 2030 년에는 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저렴한 원전 비중이 낮아지고, 원전 발전 비용의 3.4 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구입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23 기인 원전이 2030 년까지 18 기로 줄어든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에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나 2030 년엔 20%로 높아진다. 전력구입비 증가는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진다. 올해 2 분기 말 한전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14 조5700 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작년 4 분기부터 올 2 분기까지 3 분기 연속 순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 순손실만 1 조1690 억원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급증은 결국 전기료 인상이나 한전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기료 인상 없이 한전 파산을 막는 길은 국민 혈세로 손실을 메우거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길뿐이다. 한국의 탈원전 모델인 대만은 내달 24 일 탈원전 정책의 중단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2016 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 월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전체 6 기의 원전 중 4 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 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력수급 불안이 커지자 올 5 월 부랴부랴 원전 2 기를 재가동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여 국민투표를 성사시켰겠는가.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탈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국가기관의 첫 분석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만의 탈원전 실패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380815	20 년 구형받은 MB,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검찰이 350 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 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50 억원, 추징금 111 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 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 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 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 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 억여원 등 110 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 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초기부터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했을 뿐이고 법정 신문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 거부로 일관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라고 항변했다.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궤변이다.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험악한 말이 나돌 정도로 대통령 권력을 불법적 자금 수수의 수단으로 삼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162039085	시진핑의 ‘축구공정’	2011년 당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 축구의 세 가지 소원을 꼽았다. 중국 언론은 이것을 '족구몽(足球夢)'이자 '중국몽(中國夢)'이라 했다. 중국 축구의 꿈은 곧 중국 인민의 꿈이라 한 것이다. 그럴 만도 했다.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부동의 G2 반열에 올랐지만 유독 축구에 관한 한 힘을 쓰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한국만 만나면 위축되는 공한증 때문에 역대전적(1승12무16패)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샤오황디(小皇帝·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자녀)를 양산하면서 축구와 같은 단체경기에 약점을 드러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프로축구계에 난무하는 승부조작 등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급기야 2013년 6월15일 한 수 아래로 평가된 태국에 무려 1-5로 참패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중국인들은 이를 '6·15 참사'라 했다. 이미 '족구몽'의 염원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인 '축구공정(工程)'에 나섰다.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나 남은 카마초 감독을 위약금 645만유로(약 95억원)를 주고 전격 해임했다. 2014년 11월에는 축구를 대륙의 초·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승격시키는 파격을 단행했다. 축구협회장에 탁구스타 출신인 차이전화를 임명하는 극약처방을 쓰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이 거는 '축구공정' 드라이브는 심상치 않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부동산개발 업체인 헝다그룹, 다롄완다 등이 앞다퉈 프로축구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는 '중국 축구가 그래 봐야 어디 가겠냐'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2010년 한국 축구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0-3으로 완패한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에 한층 탄탄한 전력으로 출전했다. 그들은 8강 상대로 호주보다 한국이 낫다고 한단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어린 학생들이 축구를 정식 과목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419427	재탕 삼탕하는 금융선진화 비전보고서	사설 재탕 삼탕하는 금융선진화 비전보고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라는 금융위원회가 주문한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3개 연구기관에서 30여 명의 연구진이 7개월에 걸쳐 향후 10년간 한국 금융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한다. 미래 비전으로 아시아의 금융리더를 설정하고 5가지 방향으로 시스템 안정,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시장 효율성, 인프라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통한 은행 대형화, 5년 내 아시아 톱10 은행 육성, 예금보호제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금융회사 가계대출 상한선 규제, 회사채 집중펀드 도입 등을 열거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정책이 재탕 삼탕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비전으로 제시한 아시아의 금융리더는 지난 참여정부가 선보인 동북아시아 금융허브와 별 차이가 없다. 비전 달성을 위해 허브를 허브와 스포크(hub & spoke)로 치장했는데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발돋움하자는 슬로건도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구축된 도쿄, 싱가포르, 홍콩 이외에 현재 상하이가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능가하는 대책이 없으면 금융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은 폭이 좁고 깊이가 얕아 쏠림 현상이 빈번하고 채권시장은 발달이 미비해 금융위기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빠져 있다. 또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는 청산 및 결제의 통합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금융비전 설정은 미래 금융 트렌드를 읽는 데서 출발한다. 금융산업은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 산업이다. 금융은 자금의 중개뿐만 아니라 위험의 중개도 담당한다. 실물경제는 내생적으로 붐(boom)과 버스트(bust)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충격을 덜어줄 자본시장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국제적 공조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은행 대형화 등 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금융 미래는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랫가락만 바꿔 부르는 낡은 곡조만 반복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8111230	`미투` 첫 변론 서울시장의 비극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여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번 사고로 코로나19 대처부터 집값 대책까지 난제가 쌓인 인구 1000만명의 거대 도시 서울 시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여권 대권 구도 또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여비서의 고소장이 8일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박 시장 비서를 지내면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변론에 나서 500만원 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국내 '미투' 1호 변호사다. 이처럼 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가 성 추문으로 자신의 일생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크다. 현 정부 들어 성 범죄로 중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한둘이 아니다. 여당 차기 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 형을 선고받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올 4월 부하 직원에 대한 성 추행에 휘말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시장 고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은 다시 없어야 한다. 공직자 성 범죄는 권력 관계에 따른 잘못된 성 도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악용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이번 비극을 계기로 도덕성과 성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없는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행태가 남아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55556	세이프가드보다 무서운 미국 지식재산권 공세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고강도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 법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윈드(중국명 화루이풍력)가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 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대 48 억달러(약 5 조1101 억원) 벌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이다. 제임스 풀리 전 미국지재권법협회 회장은 "트럼프 정부는 시노벨 재판을 중국의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 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발언이다. 미국의 지재권 공세가 풍력을 시작으로 자국이 월등한 우위를 자랑하는 4 차 산업혁명 분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중 공방이 격화될 경우 중국은 "왜 우리만이냐"고 반발할 테고, 그러면 그 불똥이 다른 나라로 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이 걱정해야 할 대목이 이것이다. 국내 산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 당국의 세이프가드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지재권 통상공세다.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면 미 당국의 엄호 속에 경쟁업체를 타깃으로 또 다른 특허 공세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공유경제·전자상거래·바이오헬스 등 플랫폼 관련 지재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피해 나갈 국가나 기업이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셜 301 조' 등을 앞세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에 상응하는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다. 정부도 기업도 미 지재권 공세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관련기사"美 세이프가드 조치도...한·미 FTA 의제로 다뤄야"경제계 "한미FTA 개정협상, 트럼프 보호주의 공세 대비해야"기아차, 정현 덕에 벌어들인 돈이… '잭팟''남자의 로망' 지프 랭글러 루비콘, 車 가격 봤더니"대출 안된다고?" 주담대 신청한 직장인들 '패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52439	일본 수출 규제 항의 위해 체육교류 취소한 울주군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작정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관련 소재를 꼭 집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일본의 행태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마트 진열대에는 일본산 제품이 사라지고 있고, 중소상인, 상공인들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써 붙이는 점포가 늘고 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성난 시민들이 일본산 자동차를 훼손하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급기야 울주군이 일본 체육시설 견학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공기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당초 울주군체육회 관계자들과 군 공무원 등 50 여명은 체육단체 국제 교류사업 중 하나로 오는 11 일부터 14 일까지 3 박 4 일간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스포츠센터 등 시설 3 곳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위약금 문제 등도 있지만,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빠른 시일 내 일본 스스로가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의 이번 조치가 행정기관으로서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 제재는 누가 봐도 과거사 문제를 염두에 둔 '무역보복'이다. 겉으로는 '국가간 신뢰' '대북 지원'을 들먹이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하다. 앞선 경제력을 앞세워 우방국에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비 이성적인 조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공기관까지 나섰으니 아베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어긴 일본은 대한 수출 제재를 취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가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관련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기초화학과 소재 산업의 특정국가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촘촘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14557	레이와 시대 개막, 경색된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서울신문 일본이 오늘 새 일왕 나루히토 즉위와 함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았다. 어제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촉발한 전쟁을 반성하고 역사서를 토대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해 왔다. 왕위를 이어받은 나루히토 왕은 2 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60 년에 태어난 전후세대다. 과거사 관련 부채 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한일의 문제를 직시해 더 융통성 있는 역사관을 지닐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나루히토 일왕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평화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수시로 밝혀 왔다. '아름다운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와' 작명에서도 그 의도가 드러난다. 최근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했다.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정을 내려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초계기 마찰도 안보 분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인 교류가 단절되고 한국 소비재 상품의 일본 내 판매가 직격탄을 맞는 등 경제 분야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만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집행되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발동하면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새로운 일왕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때마침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 외교에 치중하며 한국을 외면하지만,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외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 안보, 경제 교류에서도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새 연호 사용, 다음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정부도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5522	'노조 존중'을 '노동 존중'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 존중을 표방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노조' 존중 정책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깊다. 2 년 동안 29%나 급등한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한계선상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오히려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상위 10%의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은 임금이 덩달아 올랐다. 주 52 시간 근로제는 업종·직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두발 규제나 미니스커트 규제 같은 낡은 규제"라는 비판(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틀린 게 하나 없다. 문 대통령은 주 52 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고 했지만,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일 뿐 많은 근로자에게는 추가수당이 확 줄어들어 '저녁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안겼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양대 지침'을 폐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하나같이 기득권 노조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노조에 유리하게 구축된 정책을 과감히 혁신하고, 대다수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35730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특별법이라 할 수 있나	지난 17 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팥소 없는 찐빵의 선언적 법', '상징적 의미'의 특별법이란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주 시내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 명의로 '왕경복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왕경복원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광위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별법'이란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공개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자신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수정안은) 완전히 앙꼬는 다 빼고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면 (원안은)안되는 건가?"라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이 소위 의원들에게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재부에서 '연구재단 설립·운영'과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 차장은 답변에서 "실제로 특별회계나 재단 운영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기재부)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까지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 부처는 계속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하자 그런다"면서 백제권·가야권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법을 지지하는 문화재청 입장을 지적한 뒤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신라왕경특별법안) 통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수정안이 '상징적인 의미'만 나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박 위원장 지시를 받은 사무처 실무진이 회의장 밖에 있던 김석기 의원과 조율을 거쳐 연구재단과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만들어 소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청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 아닌 백제권·가야권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 두루뭉술 한 법안으로 수정해 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회계와 연구지원재단 관련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예산 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또 특별회계도 세수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수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확충 계획이 빠져 있고, 연구지원 주체 또한 빠진 특별법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주왕경복원특별법 수정안은 다시 수정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744422	위안화 하루 2% 변동, 한국기업 換위험 신경써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가치는 매일 고시환율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각각 2%까지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 이론적으로는 하루 최대 4%까지 널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환율 변동폭 확대는 중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대로 금융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환율이 관리당국보다는 시장 힘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안화가 매일 더 큰 폭으로 오르내리게 되면 지금까지 위안화의 절상을 기대하고 일방적인 베팅을 계속했던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안아야 한다. 지난달 말 하루 새 위안화가 0.86%나 급락한 것은 일방적 투기에 나선 핫머니에 경종을 울리려는 인민은행의 의도적 개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월 중순 사상 최고에 이른 후 1.6% 절하됐다. 이제 '양방향 리스크'가 커진 위안화는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한 해 230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 기업들은 일방적 베팅을 삼가고 더욱 정교한 환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맺은 56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을 적극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환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위안화가 달러에 도전하는 기축통화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역 결제와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HSBC는 내년에는 중국 교역액의 3분의 1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5년 안에 위안화와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업과 금융계는 위안화 결제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부는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원화 국제화 계획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311258461	서울의 옛 모습 보고 싶다면 ‘을지유람길’	이 동네의 주인은 여전히 철의 노동자들이다. 조각 작품을 만들려는 예술가나 미술학도들이 드나들며 '철의 골목' '철의 장인'이라는 근사한 이름도 붙었고, 그들과 함께 간간이 골목길 음악회나 축제도 벌인다. 진정한 골목은 차가 다니지 못한다. 오직 사람들만이 어깨를 부딪혀가며 걷는 좁은 길이 전형적인 골목의 모습이다. 을지로 4가 뒤편 청계천 사이에는 복잡하고 오래된, 그러나 살아있는 골목의 일터가 있다. 도시의 모세혈관으로 아직도 번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골목길로 미로를 이룬 이 동네의 이름은 입정동, 산림동, 을지로동이다. 세운상가 줄기 중 대림상가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입정동과 동쪽 산림동이 갈라져 있으나 양쪽 골목길의 모습과 사정은 거의 같다. 을지로 골목길은 대개 조선시대부터 변함이 없었을 것처럼 보인다. 입정동은 한성의 갓 공방이 몰려 있던 곳이었다 하고, 산림동은 민간 촌락으로 일제강점기에 임정목을 거쳐 산림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지역이 사대문 안 도심 중에 도심이라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대는 철공소와 전기, 주물공장들이 몰려 있다. 입정동에는 주물공장들이 많았고, 산림동엔 철공소가 많았다. 주물공장과 그를 위한 금형 목형 공장은 환경문제 등으로 왕십리로 밀려갔다가 다시 서울을 벗어나면서 한두 집만 남기고 사라졌다. 철공소들은 시대를 따라잡으며 컴퓨터 제어 금속가공공장이나 레이저 절삭 등의 정밀가공업으로 꼴을 바꿔 유지되고 있다. 아직도 산림동 입정동 골목을 걸으면 쇠 깎는 소리와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이 생생하다. 미로 이룬 입정동, 산림동, 을지로동 이 일대 좁은 골목길은 조선시대의 표석과 기와집부터 일제강점기의 2층 다다미집, 해방 이후에 급조한 벽돌집, 당시엔 고층이었을 60년대의 시멘트 빌딩까지 시대가 뒤섞인 건물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층의 가옥들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볼거리와 이야기, 삶과 노동의 치열함이 살아있는 현장 때문에 이 일대 골목길은 '을지유람길'이라는 낯선 이름의 걷기 관광길이 됐다. 중구청에 요청하면 골목해설가가 나와 골목골목의 역사와 명소와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남아있지 않은 낡은 풍경 때문에 사진가들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생전 변할 것 같지 않던 철공소 골목길이 소란해졌다. 입정동 일부, 3분의 1 정도가 재개발로 헐리기 시작했다. 지난가을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저항하던 사람들은 이젠 보이지 않는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늦은 이삿짐을 꾸려 떠나는 이들이 있고, 아직까지 때를 기다리며 남아있는 이도 있다. 어느 가게 셔터에 붙은 벽보에서 이곳의 짙은 그림자를 여실히 읽을 수 있었다. '재개발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폐업합니다. 그동안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벽보 뜯지 마세요)' 지난가을 재개발이 언제 시작될까 묻자 "아직 멀었다. 쉽게 되겠나?" 하고 되묻던 가게 주인은 쓸쓸한 벽보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다. 돈과 개발을 향한 도시의 욕망은 아직도 배가 고파 먹어치워야 할 것들이 많고, 버티지 못한 이들은 사라져 간다. 일대의 건물이 싹 사라지고 살던 사람들이 떠났던 적은 이미 50여년 전에 한 차례 있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12658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늦었지만 다행한 일	정부가 3 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유출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도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 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그런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 억원에서 20 억원으로대폭 올린다. 아울러 AI, 신소재 등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시키고 기술보호 범위도 넓힌다.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2015 년부터 3 년간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사건 103 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3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56 건)나 벌금(36 건)으로 처리됐다. 유출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솜방방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에 비해 감수해야 할 비용(처벌)은 턱없이 적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술유출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해외유출이 드러난 세계 1 위 기술만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증착 등 10 여 건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이 중국 BOE 등에 유출됐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정부의 이번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로 평가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정과 처벌보다도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생존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 흥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다. 첨단기술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탈취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815	트럼프가 지시한 ‘모든 선택’의 본심은?	2분30초 전이다. 핵으로 인한 인류의 대재앙을 가늠하는, 이른바 '운명의시계(Doomsday Clock)'의 2017년도 시각이다. 운명의시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생긴 냉전의 산물이다. 시카고 과학자들이 매년 초 모여 그해의 핵에 관한 위기 국면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다. 1991년 냉전 종식과 함께 한때 17분 전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거꾸로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는 마침내 3분 전으로 다가섰다. 올해 2분30초를 가리키는 운명의시계는 한국전쟁 말기이던 1953년 이래 자정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 2017년의 적색경보는 여러 가지 배경 아래서 설명될 수 있다. 이슬람국가(IS)의 핵테러 공격 가능성도 있겠지만 북한 핵 개발이 더 큰 이유다. 북한은 한국·일본·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인류의 암(癌)'으로 진행되고 있다. 1945년 8월 6일은 핵폭탄이 어떤 것인지 인류가 처음으로 목격한 날이다.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핵폭탄인 이른바 '리틀보이(Little Boy)'로 인해 13만 명이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사라진다. 8월 9일은 나가사키(長崎)에도 투하돼 8만 명이 희생된다. 우연이겠지만 2017년 8월 초순은 72년 전의 비극을 되새기게 만드는 빅뉴스로 점철된다. 주로 워싱턴발 속보로 북한 핵과 관련된 메가톤급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최고 권력자들이 북한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의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서울에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트럼프의 북한핵 관련 발언들은 글로벌 뉴스의 헤드라인에 해당된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통하는 미국발 뉴스의 비중과 의미에 관한 부분이다. 워싱턴에서 느끼는 발언의 무게에 비해 너무도 가볍게 처리되는 듯하다. 미국 국민조차 거의 패닉 상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대응이나 분석은 너무도 미약하고 초라하다. 주변국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코리아 패싱'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코리안 스스로가 패싱하는 듯하다. 미국과 함께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북한핵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주된 현장은 한반도다. 당사자 입장인데도 대하는 자세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남북한, 미국·북한과의 대결인데 어떻게 해서 브라질·이탈리아의 축구경기쯤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청와대발 뉴스로 간헐적으로 들리지만 미국·북한과의 문제일 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초연해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다. 한국인 대부분이 평생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점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북한핵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국제적 이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 해결하지 않는 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17년 여름의 현실은 불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다. 브라질·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 한 물통을 들고 진화에 나설 수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00000005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앙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난을 우려하는 연구 결과 두 편이 19일 공개됐다. 하나는 미국 하와이대 등 국제연구진이 기후변화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발표한 것으로 지금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세기 말 일부 연안 지역에는 최대 6가지의 재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홍수, 해양의 화학물질 오염,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 4가지의 중대 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또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남극 대륙 빙하의 녹는 속도가 10여년 정도 늦춰지겠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난 등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했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든 지 오래다.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도 지구온난화 탓이 크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면 바람에 흩어진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상공의 강한 제트기류의 흐름이 끊기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여 피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여름 한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폭염이 나타났다. 이것도 온난화에 따른 제트기류의 변동 때문이라고 한다. 전 지구적인 온난화 추세보다 한반도 온난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20세기 이후 112년간 0.89도 상승했지만 한국은 1912년부터 2010년까지 89년간 약 1.7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수면 상승속도도 지구 평균치보다 빨랐다. 하지만 정부의 온난화 대책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가하다. 지난여름 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원절약이나 재활용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온난화를 포함한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재앙 경고를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할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986758	많은 비 내렸는데도 인공함양 안된다니	제주 하천은 평상시 물이 없는 건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말랐던 하천이 풍부한 유량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하천에 모인 빗물이 거의 바다로 흘러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바다로 빠지는 하천 유출수를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자원화하는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7 개 기관과 함께 2007 년 4 월부터 2011 년까지 55 억원(국비 30 억원)을 투입해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21 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1 단계로 2009 년 8 월 제주시 한천 제2 저류지에 심도 35~48m, 직경 400 ㎜의 인공함양정(물 주입관) 10 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0 년 한천 제1 저류지(저류용량 43 만3000t) 내에 10 개의 인공함양정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태풍 '다나스'가 제주에 1000 ㎜ 넘는 기록적인 비를 뿌렸으나 한천 제1·2 저류지에 설치된 인공함양정을 통한 지하수 함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이 효과를 못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인공함양정 설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태풍 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함양할 빗물이 흘러들지 않았다면 말이 안됩니다. 인공함양정을 근본적으로 잘못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10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과연 지하수 인공함양에 효과가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끌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81707	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찔끔 인하로 그쳐선 안 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 거가대교의 화물차 통행료 인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거가대교의 주무 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역사회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화물차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통행료 인하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만 '화물차만, 17~20% 할인'하는 방식의 '찔끔 인하'에 그쳐선 안 된다. 일부 차종이 아닌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인하 폭도 당초 요구대로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2000 년 12 월 개통 당시부터 부산시와 경남도, 거제시까지 나서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올 초엔 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 원(소형차)과 비교해도 ㎞당 4.7 배가 비싸다니 말 다 했을 성싶다. 이용 빈도가 높은 화물차 운전자의 고통은 더 크다. 거가대교 건설의 본래 목적인 지역 관광산업과 물류 개선을 위해서라도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하루속히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의 결단이 가장 요구된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가 GK해상도로㈜의 2017 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행정 보조금과 모기업 간 내부 금융거래를 통해 한해 400 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출퇴근 차량·대중교통 할인 등 협약 조건 재검토를 포함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행료 인하에 꿈쩍도 않는 GK해상도로㈜를 계속 설득하고 압박하는 한편, 전체적인 관리·운영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산과 경남을 연결해 양 지역이 상생하자는 거가대교가 비싼 통행료에 가로막혀 애물단지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빠른 타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타결도 중요한 만큼 '찔끔 인하'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596685	위 아래 가릴 것 없는 한심한 탈선 경찰	검찰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식당 운영업자에게서 수천만~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난달 하순 출국금지조치했다. 김병철 울산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 간부 3~4명도 같은 업자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강 전 청장은 2008년 해경청장에 오른 후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찰청장 자리를 지켰고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으로 해경청장을 지냈다. 김 울산청장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업자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한다.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전직 경찰총수를 포함해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들만이 아니다. 서울 용산서 소속 경찰은 마약 단속 무마에 판매까지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고, 서울 중부서 소속 경찰은 사채업자 부탁으로 경쟁 사채업자를 불법 체포ㆍ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에서는 마약사범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 주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에서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까지 빌려 쓰면서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되기도 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ㆍ의경으로 입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선임 대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의경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범죄집단과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면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보호, 범죄 예방ㆍ진압과 수사라는 경찰의 임무는 그저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래서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든 근무 여건을 감내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 경찰까지 싸잡아 매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검찰은 탈선 경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경찰 스스로도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려 그저 시늉만 낼 게 아니라 진정한 환골탈태를 이룰 수 있도록 모진 각오로 내부 비리 척결과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15646	찢기고, 쓰러지고... 태풍 재난 복구에 총력 기울여야	태풍 '링링'이 할퀸 상처가 심각하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다. 전국이 아수라장인 형국에 도내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생활의 불편도 그렇거니와 생업이 더 걱정이다. '링링'은 주말이었던 지난 7 일 서해안을 거쳐 북상, 한낮에 도내 지역을 강타했다. 이미 전날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였었다. 기상청의 예보 등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해 있었다. 그럼에도 거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몰아친 강풍은 온통 날려버릴 기세였다. 순간초속이 40ｍ를 넘나든 거센 바람으로 가로수가 뽑히고 허술했던 시설물이 날아가는 아찔한 광경이 빚어졌다. 비바람에 도로와 축대가 붕괴되고 정전 사태도 곳곳에서 발생해 보통 불편하지 않았다. 물론 도내에서 인명 피해는 1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해는 끔찍하다. 이날 오전 원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수용으로 설치한 함석지붕이 날아가 인근 주차장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7 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이다. 춘천에서는 철거 현장의 가림막이 바람에 넘어가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골프 연습 시설이 바람에 떨어져 차량 4 대가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이런 지경이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줄을 이었다. 도와 도소방본부가 이제껏 집계한 파손, 피해도 적지 않지만 관계기관들이 정상업무에 돌입하는 월요일이면 재해 실상이 부쩍 늘어날 게 뻔하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농작물 피해다. 축사가 휑하게 뜯겨 나가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등 처참하다. 무르익어 가던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에 접어든 과일들이 손쓸 새도 없이 널브러졌다.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도 제대로 수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심한 시선으로 피해를 집계하고 보상·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재기 의지를 북돋아 줘야 마땅하다. 추석을 코앞에 둔 시기에 처한 재해여서 더 야속하게 한다. 수확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이 되레 암울하게 됐다.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 복구와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물 정비에도 서둘러 나서야 한다. 안전 취약지대에 대한 항구적 보완·정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챙겨야 할 것은 이번 재해에 따른 2 차 피해다. 병충해 방제, 시중 물가 관리에 팔을 걷어붙일 것을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50417	협치 개각, 하려면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 개월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개각은 필요하지만 몇 개 부처의 개각은 인선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야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다음달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쇄신이 진작부터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나마 청와대가 개각의 초점을 '협치'에 두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내각'을 공식화해 기대하게 된다. 정부·여당이 혁신 동력을 살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 관한 한 협치는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사건건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의 개점휴업이 되풀이되면서 법안 처리가 막혀 애먼 국민만 고통을 받아야 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정부·여당이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야권 입각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협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다. 중요한 순간마다 헛발질하며 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어디 한둘인가. 학부모 혼선만 부추긴 교육부의 입시 정책,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및 미세먼지와 라돈 침대 사태에서 드러난 환경부의 정책 난맥상, 대통령 주재 회의 취소 사태까지 부른 안이한 규제개혁안을 낸 경제 관련 부처들, 잇따른 말실수와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부른 국방부 수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잘 안다. 국민의 믿음을 잃은 장관은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개혁 동력이 느슨해진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선 더 폭넓은 개각이 돼야 한다. 협치의 가치를 크게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보 성향의 야권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까지 입각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넓은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고 도덕성은 물론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용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400959	인공강우 시도 실패 낙담할 일 아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인공강우가 시도됐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5 일 전북 군산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으나 주변 해상에서 비나 눈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 부근에서 약한 이슬비 현상이 관측되긴 했지만 이조차도 인공강우 실험의 결과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술진의 자체 평가다. 중국에서 서해 상공을 건너 한반도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비를 뿌려 차단하겠다는 게 원래 의도였다. 그렇다고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 처음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 수시로 침범하는 미세먼지로 도심이 뿌옇게 흐려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화력발전소 가동 감축에 노후 자동차 운행중단 등 갖은 방안이 동원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미세먼지의 위협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인공강우 시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번 첫 인공강우 시도가 실패로 끝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직 우리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그동안 인공강우에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기술적으로 미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성공 사례가 전해지는 정도다. 기술이 받쳐 준다고 해서 아무 때나 비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구름층 형성이 기본 조건이다. 그래야만 '인공비 씨앗'으로 뿌리는 요오드화은에 습기가 달라붙어 물방울을 만들게 된다. 미세먼지 문제를 떠나서도 장기적인 과학 정책의 하나로 인공강우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변국에서 인공강우를 추진할 경우 우리 상공으로 유입되는 습기가 차단됨으로써 가뭄 등 기상재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각국이 이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만큼 이미 '인공강우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다. 이번 첫 시도가 이뤄진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42527	국가인권 기본계획 공개...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해야	법무부가 마련한 제3 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 초안이 29 일 공개됐다. 올해부터 2022 년까지 적용될 NAP에는 현 정부의 집권 5 년간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초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 만원'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엽기적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다. 현재 사형 폐지국은 141 개국에 이르지만 유지국은 57 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1997 년 12 월 30 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영학을 포함해 62 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이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20 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강력 사건 발생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 각종 조사를 보면 사형제 유지 및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고 있다. 1987 년 대법원 판결과 1996·2010 년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결정도 모두 존치 쪽에 손을 들어줬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은 2004 년 7 월 전원합의체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헌재도 2004 년과 2011 년 두 차례 관련 법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도 10 명 중 6∼7 명꼴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기조는 최종안에서도 유지돼야 마땅하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55983	고용 부진이 노동생산성 끌어올리는 기막힌 현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이 됐지만,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지표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월 실업률이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지만, 고용 부진으로 노동생산성 지수가 7 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6 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3 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해 7 년 만에 최대폭으로 개선됐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근로자 수×근로시간) 대비 부가가치로, 지난해 노동투입은 1.4%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는 4.4% 증가했다. 특히 기타운송장비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투입이 23.4% 급감하고 부가가치가 8.2% 하락했는데도, 노동생산성은 19.8% 개선됐다. 조선업종 취업자 수는 지난 3 월까지 12 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대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용감축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101.9 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2013 년(2.6%) 이후 4 년 만에 최대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8.4%)과 운수업(4.3%)은 고용이 크게 줄면서 지수가 좋아졌다.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국내 은행권 총임직원 수가 전년보다 3,600 여명 감소한 탓이다. 고용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그나마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크게 뒤처지는 것도 문제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 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22 개 중 17 위에 머물렀다. 1 위인 아일랜드(88.0 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 달러)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노동시간이 긴데다 생산성도 부진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선의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가 기대와 반대인 것이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 규제를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는 방해 요소다. 밖으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안으로는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싫든 좋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속도조절이나 정책전환 등 좀 더 현실에 밀착한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61033	국내 가상화폐 버블, 세계 시장서 눈총	가상화폐 국제가격 산정에서 한국 거래소가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은 그제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가격을 국제시세 산출에서 제외했다. "한국 거래소와 세계 다른 시장의 가격차가 커 재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시장에서의 유통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국제 시세를 교란시키는 거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은 '투기 광풍'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만큼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도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시세의 130%를 오갔으나 최근에는 150% 수준까지 치솟았다. 실제 지난 9 일 오후 4 시 기준 코인마켓캡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1 만 5186 달러였으나 한국 빗썸에서는 2 만 1775 달러에 거래되는 등 국내 가격이 40~50% 더 높게 나타났다.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우려될 정도로 격차가 큰 셈이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주부, 심지어 10 대들까지 한탕을 노리고 '묻지마 투자'에 나선 것이 지금 모습이다. 하지만 눈앞의 과열 진정에 급급한 나머지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운 정부도 문제다. 지난해 6 월 투자 경계령 발령을 시작으로 코인발행 금지, 미성년자 거래 제한, 거래실명제 도입 등의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열기는 더 뜨거워진 양상이다. 심지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검토'를 경고한 지난 8 일에도 가격이 올랐다. 오죽하면 정부가 규제책을 발표하면 가격이 뛰어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겠는가. 가상화폐의 거래 기반이 '블록체인' 등 4 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개발에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흘려들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투기 버블이 번지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정책을 집중하는 이유다. 우리도 가상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당장의 과열 진정책은 물론 제도권 편입 여부에 이르기까지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91133271	경계인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슈퍼피셜 코리아: 화려한 한국의 초라한 풍경신기욱 저·문학동네·1만5000원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지어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실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친히 붙여주었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탓에 그냥 참고 살았던 것 같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등장하더니 곧장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자리를 빼앗아버렸으니 말이다. 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신기욱은 바로 그 고정관념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간 후 30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8개월간 한국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그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준 것이다. 는 한 지식인이 내부인이면서 동시에 외부자이고, 외부자지만 내부인으로 인정 받기도 하는 한국 사회의 경계인으로서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그는 가장 먼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한국인의 자아상에 의문을 던진다.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실상이 사실은 다들 거센 파도에 떠밀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파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25쪽) 평일에는 엄청나게 긴 근무시간에 시달리고, 주말이 되면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고 SUV에 캠핑장비를 담아 산으로 들로 떠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한국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소위 '인간관계'를 위한 끝없는 네트워킹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어쩌면 죄수의 딜레마처럼 안해도 되지만 안할 수 없는 네트워킹을 지속하다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돈독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슈퍼피셜(superficial·피상적인)한 관계만 늘어가는 것은 아닐까."(29쪽) 한국은 다들 '좁은 세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슈퍼 네트워크 사회'다. "미국 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방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인간관계를 더욱 좁혀가고 굳건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32쪽) 이낙연 총리의 주도하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완화된 사례를 생각해보자.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지만, 기어이 농축산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였다. 명목상으로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슈퍼피셜한 인간관계의 '윤활유'인 고급한우 등을 주고받아야만 하겠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는 사회적·문화적 요소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국방 등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피상적인지 검토한다. 그리 두껍지 않은 분량에 평이한 서술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 비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얄팍한 슈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동시에 시달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러내서 공허한 대화로 친분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이들과 함께 읽고 고민해볼 만한 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52115005	‘군함도 꼼수’ 일본, 이러고도 위안부 합의 요구하나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자국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을 숨겼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서 조선인 수만명이 강제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이라고 약속한 표현 대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불과 2년 반 전 국제사회를 향해 했던 약속조차 뒤집은 일본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한·일 양국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그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대표는 공식회의에서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했다"고 시인했고, "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를 뒤집는 것은 한국과의 약속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는 행위다. 보고서에서 확인된 일본의 약속 위반은 이뿐이 아니다. 강제징용 사실을 설명할 정보센터를 징용 현장인 규슈가 아니라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산업시설의 긍정적·부정적 역사를 알리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다. 범행 현장을 은폐하려는 치졸한 꼼수이자 역사왜곡이다. 나아가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증언과 사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을 '확인된 사실'이 아닌 '확인해야 할 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의도적인 책임 회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개최되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유네스코는 두 달 전 한국과 중국 등 9개국이 공동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유산 등재를 보류한 바 있다. 유네스코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을 두둔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약속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일 등을 통해 반드시 일본 측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은 이렇게 약속을 뒤집으면서 한국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5666501	33년째 탄두 500㎏ 제한 말이 되는가	정부가 어제 미국과 2년여 동안 진행해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 중부지역(대전)에서 쏠 경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500㎏을 초과해도 되는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받는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기존 500㎏을 2.5ｔ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ㆍ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주고받은 양해각서에서 비롯됐다. 최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하로 제한했다가 2001년 우리가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300㎞로 늘어 11년 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발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미사일과 핵 주권론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측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미사일 기술 개발에 족쇄다. 2015년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등의 변화에 맞춰 미사일 지침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이번 지침 개정은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대용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게 아니라면 굳이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면서 세를 과시할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울타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감안하는 실용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은 물론 상업적인 연료 확보와 이용까지 막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49260	MB, 소환 응해 진실 털어놓는 게 도리다	검찰이 100 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 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 일 통보했다. 퇴임 후 5 년여 만이고, 지난해 10 월 13 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 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 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고 거의 빠짐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엄중하다. 우선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 억 5000 만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 억원 반환 소송' 비용 60 억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에서 발생한 기존 120 억원대 횡령 사건 말고도 최소 100 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100 억원대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도 있다. 혐의 중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중 저런 일도 저질렀을까'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비리도 적지 않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 억원 불법자금 수수나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성' 자금 수수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혐의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 부속실장 등 핵심 측근들의 자백으로 드러났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7 년 대선을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 조작, 다스 소유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해 놓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전력이 있음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84322	남도일보 사설 - 화순 아산초교가 교육당국에 보낸 메시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학교가 처한 공통점의 하나는 새로 입학할 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 당국은 인근 시골 학교간 통폐합 정책을 편 지 오래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해당 학교들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전남 화순군 북면의 백아산 자락에 위치한 아산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초고령화된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입학 대상자가 없는 것을 파악한 김경순 아산초교 교장은 학교 관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두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 채를 짓기로 결정을 내렸다. 3 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구충곤 화순군수에게 특별 요청을 해 허락을 받아냈다. 이같은 사실이 남도일보 지면 을 통해 알려지자, 경기도를 비롯 강원도, 광주광역시, 심지어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까지 하루에만 100 여통씩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적극적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전학이나 입학 절차를 상의했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작은 규모의 학교 유지를 위해 주택까지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 교장은 되레 반문한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사라진다. 지역이 없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나이드신 어르신만 사시게 되면,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역은 전부 황폐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학생 수가 줄면 무조건 통폐합 하려는데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사실이다. 아산초교의 사례는 농어촌 학교에 또다른 활로와 희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067337	신종 코로나 충격, 정부도 기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광객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관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내 부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생산량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른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감염증 확산세를 잡지 못해 중국 정부가 공장 재가동 시기를 늦추면 자동차 업계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외출과 모임을 기피하며 유통과 숙박 등 내수 업종도 벼랑에 몰리고 있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JP모건 등 9개 외국 투자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 충격을 감안해 1개월 전에 비해 1.1%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면 한국도 연간 성장률이 0.1~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급망 붕괴로 주력 산업 피해가 커지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이상 부진했던 수출은 올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 사태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충격이 커지자 중국 공장 폐쇄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의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확진자와 격리자로 피해를 본 관광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족을 막기 위해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은 지금 같은 돌발 위기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경직성을 해소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공급망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핵심 소재·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11456081	소유와 경영 분리 셀트리온이 모범될까	ㆍ서정진 회장 2020년 은퇴 선언… 실질적 분리 위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1)은 지난 1월 4일 사업전략 발표 간담회에서 "미련 없이 팔팔할 때 떠나겠다"며 2020년 말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태까지 죽어라고 달려왔던 이유는 여기까지 내가 완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나갈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이 은퇴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에 몇 차례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5년은 제가 실무를 맡지만 5년 후부터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 회장은 2015년 3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의경영과 글로벌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때도 직원들 앞에서 은퇴를 예고했다. 은퇴 선언, 순수성 의심받지 않으려면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성을 쌓는 시기에서 성을 지키는 시기로 전환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했던 시기를 지나 거대해진 조직에 어울리는 시스템 경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의 첫 단계로 창업멤버였던 기우성·김형기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우성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기 부회장은 창업멤버로 설립 초기부터 생산, 임상과 허가 부문을 담당하고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유럽 허가를 진두지휘하면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서 회장은 이사회 회장으로 그룹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지난해부터는 네덜란드 주재원도 맡아 해외유통망 구축에 나섰다. 그는 은퇴 전까지 해외 직판체제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원격진료 등 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서 회장의 은퇴 선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지려면 주식 매각 등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4%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가 최대주주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95.51%를 가지고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셀트리온을 지배하는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서 회장이 갖고 있다"며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문경영인이 있더라도 서 회장이 뒤에서 '섭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재벌 총수 중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분명히 말한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11월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은퇴를 선언했지만 자식의 경영승계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게다가 검찰이 이 회장의 상속세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서 회장이 은퇴시점을 밝힌 시기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즈음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셀트리온도 법적 책임 내지 사회적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252040325	‘환경 파괴’ 가리왕산 활강장 재고하라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 경기장 건설 예정지인 가리왕산에서 대규모 불법 벌목공사를 하다가 환경단체에 발각됐다고 한다. 지난 22일 녹색연합이 가리왕산 중봉 부근을 현장 조사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연락해 작업을 중단시켰지만 약 2310㎡(700평) 면적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뒤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올림픽을 치른 후 복원해야 할 숲으로서 엄격한 사전조치와 전문가 동행하에 벌목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도의 해명대로 벌목을 "시공사가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가리왕산은 한반도 남쪽의 유일한 원시림이라고 할 정도로 생태 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이다. 조선 세종대부터 나라가 직접 관리해왔고 2008년에는 핵심 구역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표고차 800m, 평균 경사도 17도, 슬로프 연장 3㎞ 등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에 활강경기장 건설을 추진했고 환경·시민단체는 단 일주일의 경기를 위해 800억원 이상을 들여 500년 된 국가보호림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사후 복원을 전제로 활강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환경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공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벌목은 강원도가 제출한 생태복원계획에 대해 원주환경청이 최종 협의 의견을 전달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분야별 연구진 구성, 이식 수목 재산정 및 표식 작업, 관목·초화류의 우선 이식, 매회 식생전문가 동행 등 벌목 이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가 명기돼 있다. 그런데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벌목을 강행한 셈이다. 아름드리나무를 베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지만 키우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린다. 환경당국과의 협의 내용마저 무시한 강원도의 행태는 사후 복원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준 꼴이다. 가리왕산 활강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올림픽은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해 시설을 지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시설을 보강하거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제스키연맹(FIS) 등과 협의해 '투런'(2Run·350~450m 표고차 슬로프에서 두 번 경기해 합산함) 방식을 관철시키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56077	또 산불 `충격', 지역 `해맞이' 안전조치 더 치밀해야	들뜬 마음을 다잡아 지역의 안전조치를 바짝 챙길 일이다. 주말이었던 지난 29 일 오전 삼척시 미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튿날까지 이어져 밤잠을 설치게 했다. 다행히 불길을 잡아 진화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는 피해가 적지 않다. 축구장 11 개 넓이인 산림 10 ㏊가 소실됐다. 지역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마련돼 있어 사고 방지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한 해를 보내는 심정에 긴장이 풀어진 분위기가 다분하다. 동계올림픽에 이은 6·13 지방선거와 그 결과로 출범한 지방행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느라 노고가 많았던 탓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만사가 그렇듯 무사해야 안녕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안전을 최우선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위험요인은 한껏 팽배해 있다. 계속돼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부쩍 높아졌다. 이런 지경에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어서 걱정을 더하게 한다. 가뜩이나 화기 가동률이 높은 시기인데 강추위를 녹이느라 불을 취급하는 일이 빈번해 여간 불안하지 않다. 화재 방지 조치를 충실하게 갖추는 생활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회한을 털어내는 시원함,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역마다 송년, 신년 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긴장이 이완된 결과는 끔찍함을 넘어 참혹하기 일쑤다. 특히 분위기를 북돋우는 행사장이기에 안전조치부터 촘촘하게 챙겨야 한다. 순간의 방심,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혼잡함에서 벗어나고자 내달리다 유발하는 교통사고, 번거롭고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다 당하는 동파사고 등을 염려하는 이유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즈음,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안전사고의 속성이다.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자고 서로가 독려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냉기가 맹위를 떨치면서 독감 환자가 다반사일 정도로 급증했다. 잠깐의 야외활동일지라도 방한·보온 채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당연하게 여겨질지언정 서로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생활자세 또한 마찬가지다. 상황점검, 안내활동, 질서유지 채무가 부여돼 있는 기관·당국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부터 세심한 시선으로 살펴야 한다.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이지만 즐겁고 유쾌한 지역으로 인식돼야 주어지는 몫이 상응한다는 점에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54874	건전한 보수가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내 곳곳에 선거전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출근하면서 만나는 예비후보자들과 곳곳에 걸려 있는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면 그 열기가 뜨거워 보인다. 그동안 인천은 투표율이 매우 낮은 도시로 나타났지만, 인천의 투표 결과가 여야 전국 승패의 바로미터로 비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의 조기 지방선거 열기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열기 속에는 다소 의아하고 아쉬운 면이 많다. 길거리에서 보는 예비후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파란 잠바를 입고 어깨에는 1 번을 새겨진 띠를 두르고 있다. 빨간 잠바를 입은 후보들은 보기가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하면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대표 등의 돌파구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좀처럼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과 시민의 잔치다. 후보자들은 산해진미의 잔칫상을 각각 마련하고 국민과 시민은 입맛에 맞는 상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입맛을 잘 몰라 밥상을 잘 못 차리면 선택을 못 받고 정치현장에서 퇴장하며, 밥상을 잘못 선택한 국민과 시민은 맛없는 상을 4 년간 투정하며 보내고 타의에 의해 입맛을 상실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국민과 시민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차려진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전국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기근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의 지방선거도 이미 전략 공천을 한 현 유정복시장 외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존재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울어진 경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선거가 우려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가치와 정책기조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만의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건전한 보수의 합리적인 정책과 가치를 담은 공약이 제시되고 후보들이 경쟁하는 잔치가 되어야 진보의 공약도 단단하게 다듬어진다. 그래야 시민들의 선택도 수월해지고 결과도 만족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전한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할 때 희망을 갖게 된다. 싱겁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은 또 다른 안일함과 부패를 초래한다. 숨어있는 건전한 보수를 잠에서 깨워야 한다. 보수를 주창하는 후보자들은 진보를 탓하기보다는 집토끼의 지지를 이끌어내 자생력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용히 지켜보는 탄탄한 건전 보수의 유권자를 결집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12	PB·외환 쌍두마차로 영업력↑기대	국내 금융 업계에서 막내 취급을 받던 하나금융지주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9월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하며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332조5000억원의 자산 규모와 업계 수위의 영업망을 갖춰서다. 통합 시너지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의 당면 과제는 영업 경쟁력 제고다. 핵심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의 영업점·직원 수는 국민은행에 이어 업계 2위다. 하지만 신뢰도와 인지도 등 비정량 지표에서는 경쟁사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업은 고객과의 신뢰가 밑바탕인 업종인 만큼 브랜드 가치는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나금융은 경쟁 은행에 비해 역사가 짧고, 4위 이미지가 강하다. 통합 효과로 인지도가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자산 규모에 걸맞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계좌이동제와 인터넷은행 출범은 위기 요소다. 특히 계좌이동제로 국민·신한은행 등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하나금융은 KEB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부문 경쟁력을 토대로 영업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직원 대상의 자산 관리 교육으로 PB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PB서비스의 대중화를 통해 영업 확장과 고객 충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통합 이전 하나은행은 은퇴·노후설계, 펀드·부동산 등을 이용한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10여년 전부터 PB 명가로 통했다. '유로머니'가 선정하는 '한국 최우수 PB은행상'을 8번 수상할 정도로 해외 평판도 좋다.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인재 양성이다. PB명가 하나은행의 강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전 직원의 PB화를 추구할 것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취임 일성에도 하나금융의 경영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다수 고객에 개인 재무설계 KEB하나은행은 조직 출범과 함께 지점 PB 1700여명을 새로 선발해 전 영업점에 배치했다. 5000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 고객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문턱도 낮췄다. 또 오래 거래한 고객은 누구나 P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PB들만 사용하던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을 전 영업점에 개방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자산 규모와 투자성과 분석, 상속·부동산·금융종합소득과세 등 개인 재무설계와 포트폴리오설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금융은 은행 부문의 PB서비스 강화를 지렛대로 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 등의 시장지배력과 경쟁력도 높여 은행에 편중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포석이다. 하나금융의 총자산 대비 비은행 부문 비중은 16.83%(2015년 3분기 기준)로 신한금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나-외환의 화학적 결합이 관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강점인 외국환 분야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외환 전문가로 키워 고객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외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팀이 일선 영업점을 돌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의 외환업무를 도맡는 수출입업무 직거래 점포도 40개에서 160개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시장 확대도 노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39891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관련국들 모두가 윈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거론했다. 트위터를 통해 "제3 국보다 더 대표성 있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이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 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 그가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그 나름의 구상이 무르익었다는 말일 수도 있다고 본다. 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70 년 분단사를 통해 동서 냉전의 전초기지였던 이곳에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나 몽골(울란바토르) 등 제3 국보다 유엔의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곳이 경호나 의전 등에서 유리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해 노벨평화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위해 판문점보다 더 극적인 장소도 없다. 더욱이 미. 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미 3 자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다. 판문점에서 6.25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미제의 항복을 받았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해온 북한도 이를 마다할 까닭은 없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을 최종 결심한다면 문재인정부 중재외교의 개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형식이 본질을 가리게 해선 안 된다. 혹여 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나 북의 '핵실험장 폐기 쇼'에 한눈이 팔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흐트러져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만 북핵을 머리에 인 채 '위장평화' 속에 살아가야 한다. 미 공조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589724	울산 차세대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부 힘 보태야	4 차산업혁명시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울산시가 자율자동차와 도로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 시설과 사고상황, 도로 장애물 등 위험요인 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30 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예로와 오토밸리로 총 23 ㎞ 구간에 차량과 도로교통정보 양방향 통신을 위한 WAVE 통신인프라 14 여개소와 약 200 대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돌발·보행 검지기 8 대와 영상촬영장치(CCTV) 등 20 여개의 장치를 마련한다.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스마트 모빌리티(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CITS 실증 공모사업에 도전, 울산의 도로 전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CITS 실증 공모사업에 나선다고 30 일 밝혔다. 시는 9 월12 일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공모 결과는 9 월말 나오며,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에 2 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두번째 도전인 울산시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과 사업 여건면에서 전국 지차체 중 최적이라는 평가에도 지난 공모에서 서울과 제주에 밀려 탈락했던만큼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업비는 총 250 억원으로 국토부가 60%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나머지 40%를 부담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울산시는 설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1 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C-ITS의 한 축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핵심기술 독자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올해 초부터 제작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은 80 ㎞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오는 10 월부터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조건부 자동화에 해당하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을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으로 대표되는 센싱 기술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성능 센서도 인식 범위는 수백미터에 불과하다. 또 날씨나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센서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상황을 차량이 인지할 수 있는 인프라와 통신 기술(V2X)이 필요하다. CITS를 통한 도로의 진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499366	전자발찌 차고 활개치는 성폭행범, 이대로는 안 된다	전자발찌를 찬 50 대 남성이 밤에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전과 7 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다. 성폭행에 실패한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니 (교도소에서)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성폭력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가 오죽 허술하고 만만했으면 전자발찌범이 범행 현장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았을지 가늠이 된다. 범인은 수년 전에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된 적이 있는 데도 특정 장소 출입이나 외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단둘이 사는 모녀를 노리고 담을 넘어들어가는 간 큰 짓을 했던 것이다. 사고 지역은 예산 3 억원이 투입돼 방범카메라,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된 곳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여덟살짜리 여자 아이가 범행현장에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끔찍하다. 성범죄자 관리망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 년째이나 성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6 월 기준 전국에 3846 명이지만 이들을 감시·관리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 경보가 울리는 사례만 해도 1 년에 약 400 만건인데, 이를 통제하는 관제센터 인력은 69 명이 고작이다. 직원 한 사람이 5 만~6 만건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관리를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어이없는 전자발찌 범죄를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치안 예산을 대체 어디에다 쓰며, 그렇게 많이 늘린 공무원은 어디에 배치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발찌 착용자는 일 대 일 보호관찰을 하는 등 전자발찌법을 손보겠다는 목소리는 번번이 높아도 개선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 전자발찌가 장식이냐는 탄식을 더는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22561	'끼'조차 못 펼치는 대구 청소년, 있는 공간이라도 잘 쓰자	대구의 많은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울 만큼 여건이 나쁜 모양이다.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숨은 끼를 키울 공간마저 부족해 마땅한 장소 차지를 위해 또래끼리 새벽부터 나서 자리 다툼을 하거나 연습에 따른 문제로 시민 눈치까지 보고 있다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 청소년 지원 활동과 정책이 소리만 요란했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탓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 현재 대구에서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사례는 그 본보기가 될 만하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100 개 넘는 춤 동아리 소속 회원 1 천여 명의 큰 고민은 마음껏 연습할 만한 공간 확보이다. 그런데 대구의 8 개 구·군 청소년 지원 시설 13 곳의 연습실은 불과 40 여 개다. 숫자만 봐도 연습실 확보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다. 연습장 3 곳을 갖춘 남구의 한 지원시설은 2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쓸 수 있다. 하루 7 개 조(組)쯤 수용 가능한 시설인 탓이다. 사정이 이러니 기존 청소년 연습장 밖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의 이동 수단이 대중교통이니 두류역이나 대공원역, 교대역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철도역 공간은 서로 탐낼 수밖에 없다. 이들 장소 가운데 춤 동아리 회원들이 선호하는 교대역은 매일 자리 선점을 위한 '새벽 출근'에다 또래의 경쟁으로 자리 쟁탈전의 현장이 된 셈이다. 게다가 연습 소음 등으로 지하철 승객의 불만과 불평도 모자라 이들 눈치까지 보니 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춤 등 많은 청소년 동아리 회원이 끼를 내뿜을 공간 마련은 대구시의 몫이다. 기존 공간의 효율적 쓰임을 위한 예약제 도입도 좋다. 예산을 들여 새로운 공간을 마련, 제공하면 더욱 좋다. 하지만 기존 공공과 민간 시설 가운데 접근이 쉽고 쓰기 편리한 조건의 장소를 찾아 필요한 부대 시설을 갖춰 제공하는 일은 큰돈도 들지 않는 만큼 실천할 만하다. 청소년 정책이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청소년이 절실히 바라는 것부터라도 하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62984	노동계가 변해야 ‘최악 일자리’ 출구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를 잇달아 만났다. 각각 오찬과 차담회를 갖고 환담했다. 한꺼번에 만나도 무방할 노총 관계자들을 같은 날 굳이 따로 면담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노동계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뒷소리가 나올 만하다. 문 대통령은 김명환 민노총 신임위원장 등에게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동참키로 한 건 다행이다. 이 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석키로 한 만큼 노사정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노동 현안에 대한 민노총 입장이 강경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고 수감 중인 한상균 전임 위원장 석방 문제도 거론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같은 우려를 표하며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피해가 청년, 경비원 등 취약계층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민노총이 지난해 6 월 최저임금 1 만원 등을 구호로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은 청년, 하청업체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약자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자기 밥그릇은 손도 대지 말라는 입장이다. 여권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불인정 등을 긍정 검토하고 있으나 민노총은 수용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그제 민노총을 찾아 노동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 이해를 구했으나 민노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되레 "노동 관련법 개악을 시도하면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밥통' 기득권을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심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에서 청년 취업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에 온갖 갑질을 서슴지 않는 귀족노조의 적폐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의 반성과 변화 없이는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78857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투명하게 해야	새전북 신문 "아파트 공사에 높은 가격 써낸 업체 낙찰 논란 나라장터 이용 등 대안 마련 절실" 전주 한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 입찰 비리에 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높은 공사 가격을 써낸 업체의 낙찰 등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새전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 일 전주 완산구청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흠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완산구는 이달 초에도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운영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에 앞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관련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무엇보다도 아파트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주민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지난 2015 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받지 않은 곳이 많다. 관리비 납부의 주체자이자 감시자가 되어야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한 셈이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시에 따르면 2016 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국 9241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08%인 469 개 단지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수많은 법조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분쟁과 비리는 요즘들어 용역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포함된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익 구조 하에서는 담합이 100% 없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현재의 입찰제도는 동대표나 관리주체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해 형식적인 입찰제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간의 담합을 막는 공정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나라장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40	‘이재용의 삼성’ 성장의 열쇠는? - 신수종 사업과 시너지 효과 스마트폰을 사수하라!	"갤럭시S6는 '올 뉴 갤럭시(All New Galaxy)'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스마트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개막 하루 전날인 3월 1일 열린 삼성전자 신제품(갤럭시S6·갤럭시S6 엣지) 언팩 행사. 전 세계 6천여 명의 IT 담당 기자와 통신 관계자의 시선이 신종균 IT모바일(IM) 부문 사장에게 쏠렸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얼굴엔 약간의 부담과 걱정이 묻어났다. 간담회장에 나타난 신 사장은 특유의 여유를 되찾은 표정이었다.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스마트폰'이란 호평과 찬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갤럭시S6의 하드웨어를 통해 삼성전자를 신뢰하게 됐고, 소프트웨어에선 삼성전자의 노력을 봤다"며 "갤럭시S6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삼성전자의 시도"라고 극찬했다. 확실히 갤럭시S6는 겉모습부터 이전과 달랐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기존 갤럭시 시리즈와 달리 테두리는 메탈로, 뒷면은 강화유리로 마감했다. 앞뒤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 그립감을 더했고, 남다른 색상으로 품격을 높였다. 눈만 만족시킨 게 아니다. 5.1인치 쿼드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14나노급 64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기존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 없는 최상의 성능을 구현했다.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바꾸면서도 충전 속도를 1.5배 향상시켜 단점을 보완했고, 무선충전 기능도 탑재했다. 처음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삼성 페이'에 근거리무선통신(NFC)뿐만 아니라 마그네틱과 바코드 방식까지 호환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CNN은 "NFC만 가능한 애플 페이와 달리 삼성 페이는 현재 많은 곳에서 쓰는 마그네틱 리더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천당과 지옥 오갔던 2014년 지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MWC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 삼성 임원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다. 그럴 만했다. 2012~2013년 삼성전자는 최고의 2년을 보냈다. 한국 기업 최초로 연 매출액 200조원 고지에 올라섰고, 2013년 3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기업사에 오래도록 남을 대단한 성과였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출시한 갤럭시S5가 흥행에 참패하면서부터다. 한순간 실책의 결과는 뼈아팠다. 프리미엄 모델에선 애플에 밀리기 시작했고, 중저가 모델에선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에 추격을 허용했다. 지난해 4분기엔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위 자리도 내줬다. 애플의 점유율은 20.4%, 삼성전자는 19.9%였다. 2013년 4분기엔 29.5%로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였다. 실적에도 금이 갔다. 3분기 매출은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 역시 4조원대로 추락했다.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의 60%가 날아간 셈이다. 반도체와 가전은 제 몫을 하고 있는 상황. 모든 화살이 IM 부문에 집중됐다. 벼랑 끝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갤럭시S6가 극찬을 받았으니 환호성이 터져 나올 만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42118015	횃불	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면서 내놓은 횃불 모양 로고가 시비에 휘말렸다.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로고에 대해 "자유와 열정을 상징하고 밝게 비춘다는 의미로 횃불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과 '일간베스트(일베)' 등 친박·극우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13일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신당 로고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도시산업선교회 인명진(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차라리 북으로 가라"는 성명을 냈다. 극우 성향 논객 변모씨도 소셜미디어에 "북한에서 횃불은 곧 김일성을 상징한다. 북한 퍼주기 단체인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대표 출신 인명진이 이걸 모를 리 없다"며 "인명진이라는 거짓촛불 세력들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횃불을 내세운 상징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양강도 봉화탑이다. 1937년 김일성은 빨치산을 이끌고 양강도 보천보 마을의 일본 관공서를 공격해 불태우고 포고문과 격문을 살포했다고 한다. 북한 작가 정관철이 그린 에는 연설하는 청년 김일성, 횃불을 들거나 손을 흔드는 민중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북한은 보천보 전투를 기리는 봉화탑을 1967년 건설했고, 해마다 보천보의 이름을 내건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 규모로 치르고 있다. 또 북한 노동당 대회 폐막에 즈음해 평양에서는 청년학생들이 횃불행진을 한다. 평양 주체사상탑, 북한돈 50원짜리 지폐, 북한 조선중앙방송 로고에도 횃불이 들어 있다. 그러나 횃불이 북한 전용 상징물은 아니다. 올림픽을 대표하는 게 횃불인 '성화'이고,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도 횃불을 들고 있다. 영국 보수당도 마거릿 대처부터 마이클 하워드가 대표로 재적하던 때 횃불을 가진 손을 로고로 썼고, 영국 노동당에서도 1983년까지 횃불이 상징이었다.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대공·방첩의 첨병 국가정보원도 횃불을 사용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횃불에 경기를 일으키는 걸 보면 '아스팔트 친박'들은 촛불집회가 커져 횃불집회가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52111	넓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웅열 회장의 용단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전격 퇴진이 던지는 울림이 넓고 깊다. 무엇보다 "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운 창업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퇴진 서신을 통해 "앞으로 그룹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금수저'였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게 그 전제다. 그리고 회사 현관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비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 뿐이란 걸 이 회장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는 "부딪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겠다"며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 퇴진서신 언급처럼 "시불가실(時不可失),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이 회장의 과감한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퇴진은 특권과 기득권을 걷어내고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돌아 선 한 대기업 오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그룹 내부적으로는 그가 천명한대로 변화와 혁신을 일깨우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이 회장이 퇴진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코오롱은 최근 몇 년간 젊은 피를 수혈하며 세대 교체를 진행해 왔다. 이제 그들이 일선에서 그룹의 변화를 주도하며 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차례다. 이들의 행보에 자칫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켜서며 길을 터준 것이다. 재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상당하다. 이 회장의 나이는 올해 62 세다. 100 세 시대, 특히 대기업 오너 회장으로선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한다. 아직은 한창 일할 때다. 우리 재계의 관행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회장 생각은 달랐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라도 한없이 눌러 앉다보면 종국에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기득권에 사로잡혀 안주하면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런 점에서 이 회장의 퇴진은 선대 고(故) 이동찬 회장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 이동찬 회장은 "21 세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세대가 맡아야 한다"며 1996 년 경영 일선에서 홀연히 물러났다. 이후 코오롱은 과감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의 넘어섰고,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선언한 '창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회장은 자신이 20 여년간 터득한 기업가 정신을 밑천으로 누구도 밟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그의 행보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28260	관계복원·교류협력 강조한 한일경제인	정치·외교·경제 갈등이 뒤섞여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한일 양국 재계가 공동 주최한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에서 이틀 간 열렸다. 과거사에서 비롯된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 보복으로 번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다시 열렸다. 그만큼 양국 경제인들의 각오가 남달랐는데 외교적 갈등과는 별개로 재계가 역할을 다하여 관계를 복원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일 양국 간 대화의 채널이나 통로가 모두 막힌 답답한 안개 속을 한일 재계가 풀어보자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돌파구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측 단장이나 일본 측 단장 모두 정치·외교가 못하는 일을 경제가 나서 소통과 협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측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이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 공영하자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 또한 경제와 정치·외교를 자동차의 두 바퀴에 비유하고 양국 간 관계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에 마음이 아프고 결국 이것이 한일 양국 기업, 소비자, 노동자에 폭넓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지자체, 문화, 스포츠 교류가 긴장의 연속이며 일본의 피해가 심각함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무역보복 이후 일본 관광지에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의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인 것이다. 그래서 주한일본대사도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한 차례 중단됐던 한일경제인 회의가 무역 갈등이 여전한 시기에 재개되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양국 경제인들에게 매우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의가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이 난국을 양국의 교류와 협력으로 풀어보자는 한일 경제계의 의지는 충분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일본 정부이다. 한일 양국 사이의 정치·외교적 갈등을 무역으로 보복하는 자세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일본 재계가 자국 정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양국 경제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872270	흉악범죄 포착할 高해상 CCTV설치 확 늘리길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술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살해한 사건이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한밤에 30대 벤츠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선 너머로 밀어내 사실상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 차량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운전자 두 명이 모두 숨지는 참극으로 이어졌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다. 이런 와중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한 이대우는 서울 잠입설만 무성할 뿐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 검문검색도 뚫리고 흉악범 자취는 부족하거나 고물인 CCTV 때문에 잡아내질 못한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하는데 사법부는 솜방망이다.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자매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오원춘도 1심 사형에서 항소심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일본에선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4차례에 걸쳐 9명을 사형했다. 올해 2월에도 사형수 3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법감정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는 사형선고를 꺼리고 있는데 차제에 범국민적 논의가 필요한지 법무부는 태도를 정하기 바란다. 흉악범죄 대처에 CCTV 효용은 확실히 크다. 앞서 언급한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다 현장 CCTV로 인해 들통 났다.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 검거에도 CCTV는 큰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현재 공공부문 36만5000대, 민간부문 332만대에 이른다. 이 중 방범용 CCTV는 2002년 서울 강남구에 5대 등장한 이후 지난해 말에는 전국에 6만4596대로 늘어났다. 범죄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도 CCTV를 늘리고 화질을 개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44	귀농·귀촌 5년새 10배 … 청년 창업 급증	#1. 김명수(가명·47) 부장은 명예퇴직 대상자다. 해외사업이 부진한 탓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원치 않는 퇴직이었지만 그나마 명퇴 기회라도 얻어 다행이라 여긴다. 마음을 비운 그는 얼마 전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다. 귀농 준비를 위해서다.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 창업도 고민했지만, 목돈이 필요했다. 여기에 3년이면 80% 넘게 문을 닫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인생 2막의 출발지를 농촌으로 잡고 지금 귀농학교에서 '열공' 중이다. #2. 외국계 회사를 다니던 유기환(가명·38)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뒀다. 그는 지난 8년간 회사를 5번 옮겼다. 적성에 맞는일을 찾기 어려웠다. 어느 곳에 가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았다. 가족과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 그는 아내와 상의끝에 귀촌을 결심했다. 사교육과 시험성적에 목매는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지 말자고 부부는 동의했다. 농촌 경험이 전무한 탓에 유씨 부부는 일단 귀촌부터 할 생각이다. 작은 집을 얻어 천천히 농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무려 4만4000가구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향했다. 사상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수는 2011년 1만 가구를 돌파한 뒤 2012년 2만7008가구, 2013년 3만2424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 움직임이다. 지난해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귀농·귀촌 가구는 1만7611가구였다. 2013년 1만2318가구보다 43.0% 급증했다. 이는 모든 연령대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귀농·귀촌 가구 평균 증가율(37.5%)보다도 높다. 귀농·귀촌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명에 달한다. 은퇴를 해도 자녀 교육이나 결혼자금 마련, 노후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 이유와 길어진 노후 탓에 일을 놓을 수 없는 세대다. 전체의 82.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50% 이상은 농촌이 고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6.3%가 은퇴 후 농촌 이주를 희망하며, 그중 88.5%가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2010년은 1955년생이 정년퇴직 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한 시점. 2011년 귀농귀촌자수가 크게 늘기 시작한 시점과 궤를 같이 한다. 올해 귀농·귀촌 5만 가구 넘을 듯 여기에 갈수록 힘겨워지는 도시 생활과 경제적인 이유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농촌을 찾는 이유로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24.8%)'와 '새 일자리를 구하고자(22.2%)'가 많았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취업문이 좁아진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점 역시 귀농·귀촌인구를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장년·노년층의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도 고용 여건이 불안정해지자 농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91	저유가에 중국발 수요 증가 겹경사	경기 불황에도 유난히 잘나가는 산업이 있다. 비록 지난해 반도체 업종의 기록적인 호황에 묻혀 덜 알려졌지만, 석유화학이 그렇다. 석유화학 부문 국내 1위 기업인 LG화학은 지난해 전년(1조9919억원)보다 무려 1조원가량이나 증가한 2조92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2년 연속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만 보면 LG그룹 내 대표 계열사인 LG전자(지난해 2조4685억원)를 능가하는 수치다. 업계 2위 롯데 케미칼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2조92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3위 한화케미칼 또한 지난해 순이익만 8345억원으로 전년(7709억원)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15년 순이익이 1804억원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도 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상반기까지 1조363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유통업이 주력 분야인 롯데그룹을 이끄는 '숨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기간 LG화학도 1조3541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보다 페이스가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탄탄하다. 이들 '빅3'나 일부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동종 업계 다른 사업자들도 나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23일 발표한, 올 상반기 누계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한국 석유화학은 249억6000만 달러(약 28조원)어치 수출에 성공하면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9.9%. 이 가운데 석유화학은 14.5%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기업들 사상 최대 실적 대잔치 이러다 보니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지역경제도 덩달아 활성화했다. 전남 여수가 대표적으로, 최근 대기업 3곳이 도합 5조원가량을 투자해 이곳 단지에 석유화학 공장을 각각 신설하기로 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석유화학포럼(WPC)에선 "최소 2020년까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이 안정적인 원재료 가격 유지와 수요 증가, 제한적인 신·증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호황의 '수퍼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한국 석유화학의 최근 호황은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수년 간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경쟁 상대인 에탄분해설비(ECC) 기반의 해외 기업들과 달리 주로 나프타분해설비(NCC) 기반이다. 원유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를 원재료로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같은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오르면서 제품 원가가 상승한다. 이와 달리 유가가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도 떨어져 제품 원가가 하락하므로 수익성이 커진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수익성이 한층 커졌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 호전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화학제품 수요가 확대됐으며, 중국도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차원에서 단행한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로 신규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12052015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비는 돼 있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불응할 경우 독자적으로 중단조치에 나서겠다고 하자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려되는 건 농업 분야의 피해다. 정부는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혜의 지속 여부는 앞으로 협상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종전과 같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축수산물 관세장벽이 붕괴되고 있다. 그나마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지정·보호해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외국산 수입쌀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총액도 절반 정도 삭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조49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을 지킬 보루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통상주권과 농업의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농민단체들과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들의 주장에 과도한 대목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WTO 개도국 지위를 받은 지 20년 이상 흘렀어도 농업소득은 정체상태에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다. 차제에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281147	배치 앞둔 北 신형 탄도미사일에 방어체계 구축 시급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26 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전날 발사된 단거리미사일을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와 유사하게 풀업(pull-up: 하강단계에서 상승 비행) 기동을 했다는 분석의 결과다.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MD)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요격 회피 기능을 갖췄을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감안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졌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동 평가"라고 밝혔다. 지난 5 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미사일도 같은 종류로 추정되고 있다. 이스칸데르는 고도 50 ㎞ 안팎으로 쏘아올려진 뒤 하강단계에서 수평ㆍ수직비행을 하다 최종단계에서는 마하6 속도로 거의 수직 낙하함으로써 현존 M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합참은 또 북동쪽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우리 측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바깥에서 풀업 기동을 한 결과를 반영했다며 비행거리도 2 발 모두 수정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도 한반도 정세가 곧바로 위기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소형미사일 실험으로 평가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발사 중지를 약속한 것은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며 수주 내 실무 협상 성사를 기대했다. 우리 군 당국도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의 대응 체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지난 5 월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참관 사실을 전했고, 특히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남조선 당국자' 운운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시험 발사를 반복해 실전 배치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고도용인 사드나 저고도용인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요격 회피 기능을 고려한 다층방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52043005	한·일 군사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현실과 미국의 침묵	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GSOMIA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지만,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 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GSOMIA 폐기'를 언급한 이후 정부 내에서 파기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GSOMIA 파기를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오는 24일이 재연장 시한이어서 협정 파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무리스럽지는 않다. 한국 측에서 협정 파기를 거론할 이유와 논리는 충분하다. 일본이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경제 제재를 시작한 만큼 안보에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게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 협정을 체결한 뒤 한·일 양국 간 26건의 정보교류가 있었지만 계속 줄어 올 들어서는 단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정보 교류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폐기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7일 이후 고시 결과를 통해 또다시 한국에 추가 보복조치를 내리면 국내 여론과 정부의 판단은 GSOMIA 파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를 파기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 간 핵심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민감한 연결고리이다. 미국의 중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는 유용하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위험하다. 이렇게 한·일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방관자적 태도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은 한·일 양국 갈등의 중재나 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일본의 조치로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에도 문제가 생겨 미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GSOMIA를 유지할 책임의 상당 부분도 미국에 있다. 이 협정을 주도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본의 공격을 방관하는 처사는 실망스럽다. 미국은 한국의 GSOMIA 폐기를 만류하기에 앞서 일본을 향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미국에도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26388	개인정보 활용 이 정도로 데이터산업 키울 수 있겠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 일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소위 '개·망·신' 3 법이 개인정보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 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규제혁신을 천명한 후 3 개월 만에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도 바람직한 진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해 기업들에 활용 길을 터줬지만 기업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위반 시 5 년 이하의 형벌,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도 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은 4 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 미국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개인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거부제'를 도입해 1500 억달러의 데이터 거래 시장을 구축했다. 중국도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7 억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지만 과잉 규제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7 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간 고객 정보 판매 또는 공유를 허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급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08400	전자담배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식약처 연구	'덜 해롭고 냄새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자담배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4 월 10 만갑에 불과했지만 7 월에는 960 만갑이 됐고 10 월에는 2070 만갑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담배 판매량이 1 억4600 만갑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9700 만갑에 달한다. 지난해 5∼12 월, 8 개월 누적 판매량 7870 만갑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4 월 기준 시장점유율은 예상(6%)을 넘어 9.4%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애연가들이 많아졌다. 이는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제조회사들의 전략이 먹힌 측면이 있다. 이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 보건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해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과학적 결론을 국내 처음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 월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3 개 전자담배 제품들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 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7 일 밝혔다. 오히려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 급 발암물질도 5 개나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보건당국은 유해성 분석을 통해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외국 기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저감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정부는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로 그동안 미뤄왔거나 머뭇거렸던 각종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경고 그림 수준을 기존 주사기에서 혐오성을 강조한 사진 등으로 한층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제조회사들이 제품 출시하기 전에 성분 함유량과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71117111	“경찰은 이제 시민 편에 서고 싶다”	ㆍ개혁 목소리 높이는 전현직 경찰관들… "대통령만 쳐다보는 조직이 가장 큰 문제" 7일 SBS 에서 공개된 청와대 비밀노트는 경찰 조직을 뒤흔들었다. 작성자가 누군가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을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이후 노트의 작성자가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밝혀졌다. 박 국장이 청와대 재직시절 작성한 노트에는 누구 서장의 조카, 차장의 조카사위, 누구의 남편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 이름 옆에는 희망부서, 청탁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름의 청와대 관계자, 군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타 언론은 후속 취재를 통해 메모에 등장한 50여건의 청탁 중 상당수가 실제 인사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집회 때도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시민단체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당연한 듯이 제한 통고를 내린다.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인다. 집회 참가자 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산해 매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꾸준히 경찰 개혁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2017년 경찰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2013년 양구경찰서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표적인 경찰 내부 개혁론자로 손꼽혔다. 퇴직 이후에도 장 소장은 경찰인권센터를 통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이 경찰 고위직 인사권 행사 고민할 때 장 소장은 현재 경찰 조직의 최대 문제점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결국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청와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봤다. 물론 그가 구체적인 구상까지 말한 것은 아니다. 지방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을 수도 있고, 현재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위원회 위원들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장 소장은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차벽으로 집회장 전체를 틀어막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촛불시위 때마다 차벽으로 집회장을 막고 있다. 시민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서울경찰청장이 지금처럼 집회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왔던 태도가 수십년간 계속돼 지금과 같은 뻣뻣한 집회·시위 대응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장 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가 매일 열렸다. 그는 "집회·시위에 관해서 경찰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하던 전통 그대로다. 인권보호담당관 시절 대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원천 봉쇄로 막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보다 계급이 높았던 기동단장이나 경비국장하고도 무지 싸웠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직적인 인사권이 남아있는 한 경찰에 충성하는 사람이 조직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9301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의 항공기’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어느 수준일까. 항공우주산업은 21세기 첨단기술의 미래다. 최고의 계측장비와 정밀기계의 집합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보잉사에서 제작한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인 B747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무려 450만개. 2만여개가 들어가는 자동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술신뢰도는 자동차의 400배에 이른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항공우주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랭킹은 17위. 중국이 5위, 일본이 7위, 싱가포르가 10위, 호주 15위(2012년 기준)이다. 항공우주산업의 총아인 대형 여객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등은 대형 여객기를 양산하거나 비행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제트여객기 C919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대형 여객기 개발 직전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 공군 전투훈련기를 우리 기술로 제작할 수 있다. 해외수출 업적도 적지 않다. 물론 엔진부분은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경쟁우위의 특화기술을 갖고 있다. 날개 제작기술이 뛰어나다. 에어버스 A320의 날개 하부구조물 독점 공급하고 있다. A320의 샤크렛(주날개 끝부분의 날개구조물) 소재기술은 우리의 독자적 기술이다. 또 세계적인 정보기술이 항공우주산업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잉사 신기종 항공기의 설계단계부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전도는 과거의 업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가 그 퍼포먼스다. 'KT-1 기본훈련기'는 '웅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1999년 양산 1호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2000년 공군에 납품됐다.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 가운데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 공군에서 운용 중에 있다.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세네갈에도 수출된 자랑스러운 국산 항공기다. 길이 10.26m, 너비 10.60m, 높이 3.67m이며 최고시속 574㎞, 최대항속거리 1688㎞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비행기다. '골든 이글'이라고도 불린다. T-50의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 초음속 비행기 개발 국가가 됐다. 2002년 8월 초도비행,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한 후 2005년에 공군에 인도됐다. 태국, 이라크 등에 수출도 됐다. T-50 1대를 수출할 경우 중형자동차 1250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 길이 13.4m, 너비 9.45m, 높이 4.94m, 최대속도 마하 1.5, 최대항속거리는 2592㎞다. T-50 훈련기는 설계단계부터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FA-50은 T-50을 다목적 전투기로 개조한 것이다. 파이팅이글로 불리는 FA-50은 2013년부터 실전배치됐다. 현장에서 FA-50의 안정성과 기동력은 인정받고 있다. 미국 7공군사령관 테런스 오셔너시 중장은 FA-50을 탑승하고 2016년 맥스선더 훈련을 지휘했다. 그는 "최고의 명품 훈련기"라는 평가를 내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74935	남북 협력 조율 위한 '워킹그룹' 설치, 한미 신뢰 회복 계기 삼자	한미 양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하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 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수준의 공동 관찰'과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고 구체적 표현을 쓴 후자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워킹그룹'을 만들 이유도,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도 없다.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며 남북 관계 개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때마다 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까지 시도했다. 워킹그룹 설치는 이런 '독자 행동'을 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들여다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른바 '자주파'가 주도하는 문 정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성실히 준수하려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워킹그룹 설치는 남한 국민 모두에게는 잘된 일이다.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문 정부의 허황된 생각이 초래할 파멸적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과속으로 훼손 위기에 든 한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340008	"대통령 능지처참" 막말에 박수친 세월호 특조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기 어려운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미 국정조사로 확인된 대통령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정략적 행태"라며 특조위 예산 지원 중단을 거론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맞서 해양수산부 예산 삭감을 들고 나섰다. 설상가상 차관급 예우를 받는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한 세월호 유족의 발언에 박수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여당은 즉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며,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고통과 비탄에 잠기지 않은 국민은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온 나라가 매달려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조위 출범에 희망을 걸었던 이유는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일말이나마 기여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은 박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의도는 누가 봐도 정략적이다. 또 박 위원은 "대통령 관련 발언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 희생된 자녀에 대한 회상이 있어서 박수를 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아무리 유가족이 격앙된 감정에서 쏟아낸 막말일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제지는 못할망정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특조위가 최소한의 상식과 판단력을 가졌는지 의심케 한다. 특조위는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월급은 1월분부터 소급해서 청구해 빈축을 샀다. 차라리 특조위를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특조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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