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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35176	대구시, 자동차산업 구조변화 빠르게 대응해야	대구지역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생산업계가 산업구조 변화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ㆍ수소차 등 미래차 생산으로 급선회하면서 부품 생산을 중단할 처지가 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미래자동차 초기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면서 현재 5 만6 천 대 수준 시장 규모를 2022 년까지 35 만 대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전기자동차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인다. 내연기관 부품이 거의 필요 없다 보니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업체로서는 위축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5703542	선거 앞둔 선심 쓰기식 비정규직 해법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9만7000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706만명 중 34%에 달한다.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정규직을 웃돈다.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을 감수하며 결혼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이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당정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38696	중러 군용기 동시 도발, 영공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일중러 4 국 전투기 동시 출격해… 안보환경 변화 속 충돌 우려해야 서울신문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맞선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 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730061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서둘러 나서야	도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2018 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2015 년에 도입된 지표다.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 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 각각 1∼5 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1 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매년 7 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도와 안전수준 개선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도는 올해 9 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44890	드루킹의 송하비결	김남중 논설위원 때아닌 예언서 바람으로 스산하다. 중심은 『송하비결(松下秘訣)』이다. 19세기에 '송하 노인'이 썼다는 사자성어 형식의 예언서다. 『정감록』『격암유록』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예언서로 꼽힌다. 2003년 해석본이 출간돼 맞네 안 맞네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언서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일쑤다. 후대의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다분해서다. 송하비결을 다시 소환한 이는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다. 개인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수십 건의 '송하비결의 재해석'이란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다. 그는 송하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42	불황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다	1988년 열여덟 '바둑천재' 택이가 대회 우승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5000만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의논한다. 일산 땅을 사라, 강남 아파트를 사라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은행원 덕선이 아빠가 안전한 은행 적금을 권한다. 그러자 정환이 엄마가 하는 말.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금리가 15% 밖에 안 되는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한 장면이다. 2015년 1%대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15% 금리는 딴 세상 이야기 같다. 5000만원을 저금하면 1년에 750만원이 이자로 나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99283	대법원이 이재명지사 탄원에 귀기울여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 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 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탄원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10 만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의회까지 나서고 있고 노동계, 체육계, 농민단체, 마을주민들까지 나서고 있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입원'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47880	`소셜벤처`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하다	자본과 이익 중심의 활동을 펴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소셜벤처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속도 중심 성장보다는 느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셜벤처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조업에 초점을 둔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소셜벤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자칫 소셜벤처 지원이 또다른 형태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흘러서는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그들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21659431	아이·노인에 대한 무심한 인권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권귀염·정진주 등 지음 삶은책·각 권 1만5000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문제와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보다 강조되고 있는 노인의 인권문제를 각각 다룬 책이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는 어떻게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어린이는 주로 성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아이의 권리보다는 어른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 등이 먼저 강조된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야말로 성인이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차별이나 학대 등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02738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군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4 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2 심에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2004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 년 만에 바뀐 것이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930 여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6 월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47076	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최소화해야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늘면서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7 년 5 년 동안 공공 SW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56 건을 인정했다. 연 평균 10 여건 꼴이다.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인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 건수는 2012 년 21 건에서 2013 년 36 건에 이어 2017 년 14 건까지 줄었다. 반면에 예외 사업 인정 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49943	'마이너스 성장' 위기 직면한 관광산업	1 차산업과 함께 제주경제를 지탱해온 관광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질적 성장은 고사하고 양적 성장 마저 둔화되면서 숙박 등 관련 업계가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해 3 월부터 본격화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도 침체되자 제주관광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주관광산업의 위기론은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은 제주본부의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관광수입은 5 조6000 억원으로 1 년전보다 1000 억원 늘었다. 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122045005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당위를 천명한다.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시민은 자신의 '주권자 됨'을 입증해야 한다. 권력의 근원이 세종로나 여의도가 아닌, 두 장의 투표용지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20대 총선은 대형 이슈가 사라지고 정책 대결이 실종된 선거였다. 대신 여당의 공천 파동과 야권의 분열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선거 기간 막판에는 혼탁 양상까지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측이 사이버상에서 불법적 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42100005	SBS 8시뉴스도 해수부도 다 없애겠다는 홍준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부산에서 "문재인 측과 해양수산부가 협력해서 대선에 맞춰서 세월호를 인양했다는 SBS 보도가 나왔는데, SBS에 겁을 줬는지 잘못된 뉴스라고 발표했다"며 "내가 집권하면 SBS 8시뉴스 싹 없애겠다"고 말했다. 역풍이 불자 어제는 말을 주워 담았다. 그는 "SBS가 진짜뉴스를 방영해놓고 겁이 나니까 가짜뉴스였다고 방송하는 그게 방송 맞느냐"며 "이런 작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말을 바꾸는 그의 태도에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다. 홍 후보의 막말·거짓말은 이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001685	제조업 생산능력 사상 첫 감소... ‘反시장’ 수술대에 올려야	'46 년 만의 최장' 경기침체 이어져/ 본지 조사, 59.9% "정책 성과 없다" / 규제·노동개혁만이 경제 살릴 것 관련이슈 : 사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이 이처럼 줄어들기는 1971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기피가 이어지면서 경제 역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쪼그라들기에 이른 것이다. 전산업의 생산도 1.0% 증가에 그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 년 이후 최저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0683	관광도시, 인센티브 만큼 관광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지난해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700 만명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울산시가 올해는 관광객 1000 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단체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산업에 있어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울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울산방문의 해'로 지정받은 것은 관광도시를 향한 에스컬레이터에 한 발을 올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올해의 과제는 에스컬레이터에 두발을 모두 싣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한번 상승곡선을 타기만 하면 사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켤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93784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만 늘리고 운용은 왜 정상화 안 하나	이대로 가다간 2057 년 기금 소진 / 수익률 악화로 연금 고갈 심화 / 기금운용본부부터 바로 세워야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4 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 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3 년 3 차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3 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537006	대미 통상 갈등, 명분보다 실리를 앞장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맞서 강력한 정면 대응 의지를 천명,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미관계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문제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한쪽을 앞세우거나 소홀히 하면 균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안보와 통상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시각에서 통상 문제만큼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9501	털양말 신어도 여전히 시린 소녀상의 발	'평화의 소녀상'은 발뒤꿈치를 들고 있다. 이 소녀상을 최초로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는 "고초를 겪고 돌아온 고향에서도 편히 살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공사 중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앉아 담벼락을 응시하고 있는 소녀상의 발에는 털실로 짠 양말이 신겨져 있다. 추운 날씨에 시린 발을 감싸주고 싶었던 누군가의 온정일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심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87700	3색 신호등과 명예회복	우리가 도로에서 마주치는 신호등의 역사는 150년이 넘는다.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에서 등장했다. 가스로 불을 켜는 수동식으로 경찰관이 직접 적색과 녹색을 번갈아 표시했다. 전기를 쓰는 신호등은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처음 설치됐다. '정지'를 나타나는 적색등 하나만 있는 수동식이었다. 현재와 같은 적색·황색·녹색의 3색 신호등이 등장한 건 4년 뒤인 1918년 미국 뉴욕에서다. 당시 신호등은 2층 유리탑 속에 있었고, 경찰관이 탑 안에서 차량 흐름을 보며 적절히 신호를 바꿔야 했다. 10년 뒤엔 일정 주기에 맞춰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신호등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7321	서촌-옛 모습·현대 모습이 조화로운 왕궁 옆 동네	한옥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현대식 쇼윈도를 볼 수 있는 놀라움. 계획하지 않은 것이 계획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화, 혼돈 속의 평화가 서촌 골목길의 생명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을 가로지르면 서촌마을의 골목길이 있다. 인왕산 아래 경복궁 서쪽의 마을, 행정구역상 종로구 체부동 통의동 옥인동 신교동 효자동 궁정동 등을 아울러 서촌으로 통칭한다. 지도를 보면 하나의 모둠으로 엮기에는 거대한 지역이다. 왕궁의 옆이라 세도가들이 살았다 하고 우대 또는 웃대, 북리 또는 장동이라는 오랜 이름도 갖고 있었다. 요즘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그 어름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881119	한국 경제 `생존 위협` 경고한 맥킨지 보고서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내놓은 '한국 보고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와 수출 제조업 위주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그 성공신화는 멈춰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 해 9% 넘는 생산성 향상을 이룬 대기업들은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앞다퉈 외국으로 뛰쳐나가고 있다. 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35~40%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무섭게 진행되는 데다 중산층 가구 중 55%가 적자여서 소비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00250	물류도시 인천에 화물차 둘 곳이 없다니	인천일보 지난 8 일 오전 인천시청 일대에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인천 화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인천에 화물차 주차장이 너무 없어 갈 곳이 없는데도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화물차 주차장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밤이 되면 좀 으슥한 도로들마다 화물차들로 가득하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차를 둘 곳이 없으니 불법주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영차고지 확보는 인천 화물운송업계의 수십년 숙원사업이다시피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42022015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한 노동조합법 국회 처리 서둘러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노조법에는 5급 이상과 소방공무원까지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세 법안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434104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국정운영의 활력소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한 것은 반갑지만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은 협치의 윤곽이 어정쩡하다. 이왕 협치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082106035	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요청 의사도 밝혔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331736	대기업 국내 유턴 파격 지원해 일자리 창출해야	LG전자가 대기업 중에 처음으로 멕시코와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LG전자는 연산 30 만대 규모의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 공장을 6 월부터 창원으로 이전하고, 중국 생산기지도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인건비는 높지만 생산성이 높은 데다 원화값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 컨테이너선 운반 비용도 낮아져 리쇼어링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36047	한국당, '도로 친박당' 돼서야 국민 지지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간 숨죽이던 친박계가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요직을 싹쓸이하며 전면에 나섰으니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다. 한국당은 2017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깡그리 잊었는지 혁신과 변화는커녕 구태만 재연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필패로 귀결될 듯하다. 요즘 한국당에서 누군가를 당직·국회직에 임명하면 어김없이 친박계다. 지난달 박맹우 사무총장 임명 이후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내정 등 친박 일색이다. 그 와중에 비박계인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의 퇴출 논란까지 있었다. 계파 싸움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04989	사설(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 기울인 전남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까지 내려온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낸다는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다. 각 시·군 방역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양돈장 일제 점검에 나선데 이어 사육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영록전남도지사와 22 개 시·군 부단체장이 최근 합동으로 방역대책을 세우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은 작은 구멍하나가 큰 화를 부른다는 위기감 때문일 터다. 아무리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도 모든 감염원을 막을 수는 없다. 알려진 것처럼 돼지 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93158	교육감 선거는 내자녀 문제, 관심 가져야	6 ㆍ13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교육감 선거는 더욱 관심 밖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누가 출마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07 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정당도, 기호도 없다. 그러다보니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신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대형 이슈가 실종된 채 정책 대결 없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824388	대구신청사 달서구 확정...갈등 넘어 새 도약 발판 돼야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결정됐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250 명이 2 박3 일간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내린 평가에서 달서구가 최고점을 받았다. 이로써 15 년이나 끌어온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마침내 일단락 짓게 됐다. 물론 신청사 유치에 참여한 달서구를 포함한 4 개 구·군 모두 대구의 미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달서구 두류정수장은 두류정수장 부지(15 만8 천여㎡)의 99.9%가 대구시 소유로 매입비용이 최소화된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3955	공식선거운동, 정책대결로 가야	사설 공식선거운동, 정책대결로 가야 어제 0 시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규 후보 등은 선거운동에 첫 발을 내딛고 선전을 다짐했다.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해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7 개 시·도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824 명의 광역의원, 226 곳의 시·군·구 기초단체장, 2927 명의 기초의원 등 4000 여 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빅이벤트'다. 공석이 된 12 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하므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202273	교육부 국제중 취소 가능하다면 실행해야	교육부가 응시생 867명 입학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기간(5년) 만료 전이라도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며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딴전을 부린다.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부법무공단 등 6개 외부 법률기관에 의뢰해 자문한 뒤 판례 등을 종합해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중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했다. 영훈국제중은 부유층 자녀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239429	대법관 교체, 사회 중심가치 지킬 인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하지만 법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폭 교체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원 교체된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6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규정상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법 수뇌부 충원이 제대로 돼야 국민이 생명ㆍ안전ㆍ재산을 담보할 수 있다. 첫째, 구성상 문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전원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나이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312057595	새누리, 철지난 ‘배후론’으로 세월호 정국 호도 말라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이슈에 대처하는 공식이 있다. 처음엔 무조건 납작 엎드린다. 시간이 흐르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 그럼에도 이슈가 소멸하지 않으면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든다. '불순한 외부세력'이 개입해 '순진한 국민'을 '배후 조종'한다는 음모론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도 어김없이 공식을 밟아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배후 조종 세력이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인간적 존엄을 지닌 개별 시민을 특정 세력의 조종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21432251	한강은 미세먼지에 젖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월 7일 오후 2시쯤 행주산성에서 내려다본 한강 모습이다. 가까이 보이는 나무는 노란 가을색으로 보이지만 방화대교는 뿌옇게 흐려 보이고, 강 건너 방화동·등촌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8일 정부는 경유차의 단계적인 퇴출과 함께 수도권과 서부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가동 중지)'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26930	위드유가 필요한 때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제 3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행사장 무대에 오른 30대 여성이 지인의 합성 음란 사진 유포로 사이버불링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발언을 멈췄다. 감정을 추스리려는 듯 숨을 여러 번 크게 내쉬다가 이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 여성을 지켜보던 수천 명의 관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러자 여성은 다시 심호흡한 뒤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갔다. 그날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다.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손길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연대의 경험을 하기까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0642606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씁쓸하고 시름깊은 황금연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이나 휴식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례없이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그렇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조업·영업일수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기일 때문에 생산라인을 돌려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110 만명의 여행객으로 추석 특수는커녕 매출이 반 토막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전망하는 경기는 어둡기만 하다. 중소기업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72043005	대한제국 애국가	한국에서 국가처럼 불리는 노래는 안익태가 1935년 미국에서 작곡했다는 '애국가'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기미가요를 국가로 강요받았다. 일왕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났던 1910년부터 해방 때까지 국가로 배우고 익혀야 했다. 조선총독부가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창가집에도 기미가요가 맨 앞에 실려 있었다. 한데 일제가 기미가요를 강요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대한제국애국가'라는 국가가 있었다. 고종이 독일 작곡가 프란츠 에케르트에게 의뢰한 공식국가였다. 고종은 1901년 그를 초빙해 해군군악대 악장을 맡기고 국가 작곡을 요청했다. 쌀 한 가마니가 5원쯤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193213	서서히 기지개 펴는 총선 잠룡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 시장 군수들이 이른바 총선 잠룡으로 분류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명동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등 도내 전 시장들이 사실상 출마 행보를 거론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일부에서는 이미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대는 모양새라는 얘기는 모두가 아는 얘기다. 이외에도 총선 출마를 담금질하고 있는 전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여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95	정녕 희망이 없을 땐 돌을 던져라	바둑에는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 바둑돌을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 경기는 끝까지 두어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프로기사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와 관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돌을 던지는 이유: 영토경쟁인 바둑은 1집이라도 수익을 얻을 곳이 있을 때까지 두는 것이 원칙이다. 전혀 이익을 볼 곳이 없을 때 경기가 끝나며 서로의 집수를 비교해 승패를 가린다. 이 때 흑과 백의 집 수를 세어 비교하는 것을 '계가(計家)'라고 한다. 그런데 끝까지 두지 않고 중간에 돌을 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86592	사설(하) 구글·유튜브까지 파고든 5·18 왜곡·폄훼	SNS 상은 물론 구글과 유튜브에서도 5·18 가짜뉴스와 왜곡·폄훼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왜곡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검증 인력도 단 1 명뿐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구글지도는 이용자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있는데 5·18 과 관련된 광주의 여러 장소를 왜곡·폄훼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 월 항쟁의 본진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인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뷰 중에는 '대한민국의 반역세력 홍어 폭동 발광전당'이라는 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07491	설 명절 밥상머리 여론이 울산의 명운 가른다	. 민족의 전통명절 설이 목전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4 일간의 설 연휴를 맞아 저마다 설렘으로 귀향길을 재촉할 것이다. 정성껏 차례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다보면 가족 간의 사랑을 새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절은 누가 뭐래도 최적의 소통 공간이다. 세대 간이나 지역 간의 의견이 명절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저마다 처지를 얘기하다보면 문제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정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올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에서 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에서 승부를 결정 짓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52039015	미래세대의 기후소송	'기후변화'가 미국 뉴욕타임스 1면 머리기사를 처음 장식한 때가 1988년 6월24일(현지시간)이다. 제목은 '지구온난화는 시작됐다, 전문가 상원에서 말하다'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임스 핸슨 박사는 전날 미 상원에서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에 의해 강화된다고 99% 확신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대중들에게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경종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15년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진 해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054769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철원 병사 아버지를 보며	지난달 26 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육군 6 사단 소속 이 모 상병은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流彈)에 직접 맞았다는 것이 국방부 최종 조사결과다. 사건 초기 군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 도비탄(跳飛彈)에 맞았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10 여 일 만에 결정적 사실이 뒤바뀌었다. 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장소 주변 나무에서만 유탄 흔적이 70 여 개나 발견됐다고 한다. 실탄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경로로 병력을 이동시킨 안전관리 실패가 애꿎은 장병의 죽음을 부른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사격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262056385	기업투자·일자리 확충 대신 땅투기 하라는 건가	정부가 이른바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법안의 세부 시행안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임금과 배당을 늘리고,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기업 투자로 연결시켜 새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법 취지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부의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세 부담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 탓에 차·포 떼고 빈껍데기만 남은 꼴이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 3대 세제 중 핵심은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01395	대북제재 완화하자며 韓美 공조 걱정 말라니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평양회담 후 남북 경협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어떠한 경협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어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미간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며 우회적이지만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한국의 대북제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60	무엇을 묻는 리더가 국가 발전을 이끌까	'묻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우선,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다. 두 번째로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다. 마지막으로 가루나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물체에 들러붙다. 모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다만 과연 우리는 어떤 '묻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책은 '묻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정확히는 '묻는 위정자'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였던 정조는 묻는 군주였다. 그는 함께 정치를 펼쳐나갈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져 인재등용, 문예부흥, 민생과 복지, 균형발전 등 모든 국정 현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87421	"은산분리 금과옥조 아니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소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 사회는 보수 진보 간 토론도 필요하지만 진보 진영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등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진보 진영의 경직적 사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만 제한하자는 식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삼성은 이미 220 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을 갖고 있어 10 조원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 진영은 어째서 2002 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061801	노동개혁 뒷걸음질만 치려면 왜 시작했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놓고 정치권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이 또 여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 대 지침은 벌써 "무엇을 위한 지침 변경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동개혁 5 법마저 연달아 뒷걸음질 친다면 애초 노동개혁을 왜 추진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 5 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 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인 기간제법은 유보한 상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77125	사설(상) 한전공대 설립사업 구체적인 윤곽 기대된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한다. 8 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운영계획이 담긴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이 10 일 열리는 한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제3 차 회의(보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설립 윤곽을 밝힐 보고회는 지난달 27 일 예정됐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부처간 안건 조율 등의 문제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고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7 개 부처 차관 등의 위원이 참석해 대학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안 요약집을 보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857683	경기도가 앞장 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철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행위 수천 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4 천466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2 천25 건에 과태료 5 억500 만 원을 부과했다고 9 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 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 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천408 건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08764	물관리 일원화, 하천법도 통합해야	물 관리 정책과 조직이 환경부 주도로 재편됐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 관리 기본법'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과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 부처가 바뀐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1994 년부터 20 년 넘게 끌어온 물 정책 주도권 다툼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법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수량 조절 및 개발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11971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말’이 남긴 것	한겨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28 일 "죄송하다"며 모든 공적 활동의 중단을 선언했다. 성추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신뢰뿐 아니라 미투운동과 2 차 피해 문제,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 언론 보도 등 많은 것을 곱씹어보게 한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8 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우선, 정 전 의원 행동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피해자가 지목한 날짜에 "렉싱턴호텔에 간 일이 없다"고 거듭 확언했다. 이를 뒷받침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01304	햇병아리 검사를 기다리며	김승현사회2부 부데스크 "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검찰 고위직 인사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이 잇따라 사표를 낸 직후였다.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말을 아끼는 그의 판단이 틀린 것 같지 않았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직역하면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알을 쫀다"는 의미다. 깨달음의 이치를 담은 불교계의 화두다. 안쪽의 병아리가 쪼는 것이 줄(?), 바깥쪽 어미 닭이 쪼는 것은 탁(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62824	고개 든 대북특사 파견, 한·미 공조 균열 없도록	한·미훈련 연기·축소는 자충수 대북정책 기조 흔들어선 안 돼 국제공조 통해 비핵화 유도해야 정부가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등 주변국들에 북한대표단 방남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남북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남북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내다보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후속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14564	병원내 의료진 폭행 무방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돼야	경기일보 12 월31 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의사 사망 사건 바로 전날인 12 월30 일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선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 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945273	2019 학년도 수능점수 전국 최하위권, 대책 강구해야	강원도 내 학생들의 지난해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와 수학 나, 영어 영역은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9 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에서 강원도는 국어 93.6 점, 수학 나 95.8 점으로 전국 17 개 시·도 중 가장 저조했다. 또 수학 가도 90.4 점으로 17 개 시·도 중 16 번째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도 최상위권인 1 등급 비율이 2.3%로 전국 평균인 4.1%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이다.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833116	AI육성, 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28 일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네이버가 마련한 개발자회의 '데뷰(Deview)2019' 행사에 참석해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메시지로 기조 연설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콘퍼런스를 찾아 AI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전략 발표 계획을 언급한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결정판인 AI지원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25183	미국, 이번엔 '호혜세'... 대한(對韓) 통상 '코피전략'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들고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 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와의 교역에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 기업들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며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만큼 해당 국가 상품에 수입관세를 매기겠다는 개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30151	무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옷차림	서울시가 지난 6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시원차림 맵시 뽐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원차림이란 노타이와 반바지, 밑단이 넓은 바지, 허리에 여유가 있는 원피스 등으로 디자인된 패션을 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모집한 시민모델 20여명이 시원한 소재로 디자인된 옷을 입고 부채와 양산, 선글라스 등 다양한 소품과 함께 무대에 올라 맵시를 뽐냈습니다. 특히 패션쇼 경험이 없는 시민모델들은 수줍어하면서도 패션학과 학생들과 어울려 멋진 포즈를 연출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기부로 이웃과 선선한 여름을 나누기 위한 '선선한 나눔 바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52102015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농민 백남기씨가 317일 만인 어제 생을 마감했다. 백씨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테러나 전시도 아닌 집회 과정에서 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로 두개골이 함몰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국가가 어떤 조치를 밟아야 할지는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씨가 사망하기까지 근 1년간 박근혜 정부는 책임자 처벌은커녕 공식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는 오로지 시위대의 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88745	총리 주재로 처음 진행되는 새해 업무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작년에는 탄핵 소추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보고받았다. 총리 주재 업무보고는 책임총리제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이 총리와 갖는 주례회동이 정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78915	국제 망신 자초한 제주 쓰레기 행정	제주 쓰레기 문제가 급기야 국제적 망신까지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이달초 반송된 불법 폐기물 1200 톤의 출처가 제주도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폐기물 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며 수출한 것으로 실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로 확인되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번에 반송된 생활쓰레기는 제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 압축쓰레기다. 시는 2015 년 소각 용량이 초과하는 쓰레기를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등의 보조연료로 쓸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고형연료로 사용하려면 수분 함량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141	(102)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듣고 싶은 말	덩치 큰 하급생과 놀다 일방적으로 맞았을 때 맞서 대들지 못했다. 그때 선생님은 하급생과 싸운다고 자신을 혼냈고 가방도 팽개치고 울며 집에 갔을 때 엄마 역시 바보같이 동생한테 맞고 다닌다고 야단쳤던 장면이 생생하다. 새벽부터 창밖에서 새소리가 요란하다. 알람소리가 아닌 새소리에 잠을 깨다니 이게 실화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에 끌려 결국 방밖으로 나왔다.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유독 시골 정서에 둔하다. 나무 이름은 물론 새 이름도, 나물조차 무슨 풀인지 모르고 살았다. 이른 새벽 산마루에 있는 숙소는 온갖 살아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자연 속에서 나는 마치 유일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1045201	뇌연구를 위한 ‘뇌’를 구합니다	ㆍ국책연구기관 대구 한국뇌연구원, 서울 지하철 내 기증 광고 눈길 '한 사람 한 사람의 뇌기증이 모여 희망찬 미래의 뇌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내에 사람의 뇌를 구한다는 이색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장기이식 독려 광고도 아니고, 연구용 뇌를 구한다니…. 게다가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네트워크'는 무엇일까. 정자은행은 들어봤어도 뇌은행은 낯설다. 약간은 괴기하기도 하고 생소한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졌다. <주간경향>은 4일 한국뇌연구원이 어떤 곳이고, 뇌기증 광고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한국뇌연구원은 말 그대로 뇌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49195	분권 개헌 원년 한국당은 장애물 자처할 건가	2018 년 새해의 최대 화두는 개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만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만 집중된 국가 구조로는 이제 더 이상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요체다. 프랑스가 2003 년 단행한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47899	고스펙 여자라서 미안해	'하향결혼'에 대찬성이다. 이 나라에 착실히 세금 내고 살아온 보람을 느낀다. 이 보고서를 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전 선임연구위원은 기립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브라보. 그의 주장은 "여자가 너무 잘나면 결혼을 안 하니까 못나게 만들어 하향결혼 시키자"로 요약된다. 발상의 빈곤함은 가엾지만, 여기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있다. 우리 여성들은 '3고(고학력·고신장·고임금)' 남성을 찾느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국책연구기관에서 하향결혼이라는 혁신적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다. 대다수의 3고 남자들은 어차피 어리고 예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81218	줄줄 새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금만이 아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됐고, 이 과정에서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해 자금을 나눠먹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8 년간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예산을 10 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107 개나 됐다. 게다가 21 개사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다. 또 정책자금을 받도록 도와주면서 수령 자금의 최대 10%를 성공수수료로 받아간 전문브로커도 대거 적발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중기 정책자금을 '눈먼 돈'이라고 부르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실한 심사로 정책자금에 의존해 연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68991	공항철도 영종 환승할인, 이번엔 해결돼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 터미널까지 운행되는 공항철도는 요금 체계가 이원화된 전국 유일의 철도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지만 청라역에서 영종도에 이르는 나머지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돼 요금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850 원인데 반해 그 다음 역인 영종역까지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850 원으로까지 뛴다. 같은 수도권에 살면서도 영종 주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종도 지역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해묵은 숙제이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환승할인 재정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0341	직격탄 맞은 세계 문화·예술산업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유럽 확산이 현실화되자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설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프랑스 정부는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를 금지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대규모 이벤트를 중단하거나 미루게 했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예술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루브르를 찾은 사람은 960만 명. 그중 4분의 3이 외국인이었다. 이튿날 박물관은 다시 개장했으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는 장막이 드리워졌다. 평소 사람들이 몹시 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62130005	역사 과잉의 시대, 어느 젊은 역사학자의 죽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역사학자 ㄱ씨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지난달 17일 세상을 떠났다. 3주 전 그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올해 초 취재차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소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재단 안팎의 평도 다르지 않았다.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젊은 학자라고 했다. ㄱ씨는 중국 지린(吉林)대에서 고구려 산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0년간 중국 곳곳을 답사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재단에 들어온 뒤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연구자가 연구가 아닌 과중한 행정 업무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01640011	날아라 한국영화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축축한 양말 빨래가 걸려 있는 어느 변두리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 작은 창문 너머로 동네 골목이 내다보이는 첫 장면부터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스크린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쉴새없이 굴러가는 빠른 전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딴생각을 할 틈조차 영화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뒷맛이 씁쓸한 블랙코미디 같기도 했고, 섬찟한 호러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렬했던 것은 '냄새'라는 알레고리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103604	학교?내신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	한국일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경찰에 의해 일부 확인되면서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으로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6 명 등을 추가로 조사해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은 A씨의 쌍둥이 딸의 학업 성적이 급상승하며 불거졌다. 현재 2 학년인 A씨 딸들의 성적은 지난해 1 학기에 각각 문ㆍ이과 전교 59 등과 121 등이었다가 올해 1 학기 전교 1 등으로 올랐다. 이 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51974	‘CEO 리스크’에 빠진 DGB, 박인규 회장은 용퇴해야	매일신문 대구경북의 대표적 기업인 DGB금융지주'대구은행(이하 DGB)이 창립 51 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비자금 조성'횡령에다가 직원 채용 비리 등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2 년 전부터 DGB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증권사 인수 작업도 풍파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히 사면초가 신세다. DGB가 겪고 있는 불신과 위기는 최고경영자(CEO)인 박인규 회장의 리더십 붕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박 회장 본인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소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칼날이 대구은행에 조여들고 있다. 직원 채용 비리 의혹 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6676151	사실상 오른 취득세 매매 촉진策이라 할수있나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9일 만에 나온 것인데 단기간에 짜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꺼낸 듯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예고한 대로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의 방안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매자 입장에서 보면 한시 감면으로 지난 6월까지 이미 1~2%만 내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되레 과거보다 높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4369	'무임승차'로 배 불리려는 신세계 면세점	신세계그룹이 교육재단을 앞세워 제주지역의 면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 사업을 추진중인 장소가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 도심지여서 '교통지옥'이 불가피,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국내 유통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회피할 목적인지 교육재단을 인·허가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꼼수' 지적도 받고 있다. 제주에서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중인 서울 소재 교육재단은 최근 제주시 연동에 소유한 호텔건물 철거후 판매 및 영업시설(면세점)을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사업 규모는 14 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248482	여야, 승리하지 못했다면 뭘로 용서 구할건가	6ㆍ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ㆍ인천ㆍ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총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을 차지했다. 광역의원은 새누리당 413명, 새정치민주연합 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국민이 회초리를 든 셈이다. 청와대는 어제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속도감 있게 대대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신임 총리 지명, 내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426698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15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인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 특히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45954	비핵화 새 국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기대한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 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이던 북·미 대화가 겨우 재개되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완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102100005	지켜보기 낯부끄러운 미국 대선 2차 TV 토론	56년 역사의 미국 대선 TV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로 불린다. 미국 유권자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 시민들이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비전과 인성,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후보들의 이미지만 부각되며 실체를 오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은 유권자들이 패널로 직접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을 도입하는 등 TV토론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해 왔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엔 부러움과 모방의 대상이기도 하다. 9일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2차 대선 TV토론은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두 후보가 악수도 하지 않고 시작한 이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26589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에게 바란다	이철우 두 후보를 대구시와 경북도의 수장으로 각각 선택했다. 권영진·이철우 당선인은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음으로써 4 년간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을 이끌 막중한 소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권영진·이철우 두 당선인의 앞날이 결코 녹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난제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민주당 집권 현 정부 아래에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의 핸디캡도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아서 그러하다.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으로 앞으로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스스로의 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9075628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 출석 요구하며 민원 흥정, 이것이 적폐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진이 작성한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나돌아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위주로 50 여 명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지분 변동, 공시 위반 같은 사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었다. 해당 의원실은 실무 준비 단계의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계는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장에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 교체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8400251	알바생 임금 수십억 떼먹은 이랜드의 비양심	이랜드그룹 계열사 중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를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랜드파크는 작년 10 월부터 1 년 동안 근로자 4 만4360 명에게 주어야 할 임금 83 억7200 만원을 체불했다. 지난 10 월 국정감사에서 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700 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들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과 수당을 쥐어짜는 유명 대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한 지 1 년이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06478	과당 보험상품에 경보령, 보험사가 자초했다	금감원 선제대응 조치 적절 수익 좇다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경보령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27 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2018 년 이후 판매가 급증하고 지나친 경쟁이 일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 경보음을 울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기승을 부리는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6 년 32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0815306	일본 입국제한에는 강경 대응, 중국에는 왜 눈치만 보나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한 데 대해 6일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9일부터 비자면제 조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고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직접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그만큼 입국제한 충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일본만 비난할 수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55411	울산의 발전, 소통과 협의로 이뤄진다	울산은 민주당이 시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처음으로 민주당 지방정부를 꾸리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울산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통의 의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기초단체,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소통이 필요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새로운 울산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민선7 기 울산시와 기초단체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지향점 공유와 협력체계를 마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912475	전문상담교사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전문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학생의 학업·진로·이성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지도하는 일을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정책과 방법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인천 학교상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그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상담을 체계화하려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교상담의 법제화를 통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면, 더 큰 업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모두 181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42044025	‘자녀를 위해 비핵화’ 약속한 김정은, 구체 조치로 입증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전용열차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쯤 베트남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식일정은 27~28일이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고 할 정도로 하노이 현지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자녀가 핵 위협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40154	평창올림픽기념재단 `쥐꼬리 자본금'을 우려한다	출범을 눈앞에 둔 올림픽기념재단이 '속 빈 강정' 우려에 휩싸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산에 따른 올림픽 흑자(잉여금) 규모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할 일은 산적하고 자본금은 적어 재단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조직위가 오는 22 일 해산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하게 되는 핵심은 예산 정산, 잉여금 규모다. 기념재단에 기부, 재단 기본금으로 활용할 돈이다. 당초 올림픽 잉여금은 최소 619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불거져 기부금이 대폭 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83	대기업 오너 몰리는 청담동 빌딩가 - 재벌가 회장님들의 유별난 청담동 사랑	재벌가 회장님들의 '청담동 사랑'이 유별나다. 일반인이라면 땅 한 평 사기 힘든 동네에서,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빌딩을 척척 사들이고 있다. 대기업 오너와 계열 법인이 소유한 빌딩은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를 함께 끼고 있는 2개 블록에만 30여개. 도산공원을 품고 있는 옆 신사동 블록까지 합하면 40여개에 달한다. 대략적인 시가는 1조원 규모다.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곳도 5개 이상이라고 한다. 부동산 경기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데 빌딩 매집에 여념이 없는 회장님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청담동 빌딩 매입에 몰두하고 있는 걸까. 도산대로 북쪽은 신세계, 남쪽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9892	기간제 근로자 뽑는다고 패널티 준다니	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달리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하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조차 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쓰지 못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때문에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인해 9 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65328	남북경협 조급증 버리고 차분히 준비해야	섣부른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핵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과 대북 제재 완화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남북 경협 준비에 앞을 다투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한건주의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비핵화에 합의했으니 곧바로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 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2 개월이 됐든 6 개월이 됐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19961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 근간 흔드는' 운운할 자격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7 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8 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화염병 투척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화염병을 던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법원장은 성찰해봐야 한다. 지난 19 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권 남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67647	한일 정상 대화 물꼬, 수출규제 등 대승적 해법 나오길	\| 본지 23 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지난달 4 일 태국 방콕에서 11 분간 만남이 있었지만,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는 지난해 9 월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15 개월 만이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꽉 막혀 있었고,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정상이 입장차를 확인한 대목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179786	경제위기 가능성 넘어 이미 닥쳐왔음을 직시해야	새해 첫 일주일간 세계 증시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4 조2000 억달러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락을 맛봤다. 첫 거래일인 4 일부터 중국 시장의 동요로 시작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이슬람 종파 분쟁에다 북한 핵실험까지 더해졌다. 잠재적 위기와 돌발 변수가 한데 어우러져 찾아온 '칵테일 리스크'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에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이라는 3 대 변수가 상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 월 단행 전까지는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2621752	지금 과기ㆍ교육에 투자하라는 까닭	사설 지금 과기ㆍ교육에 투자하라는 까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상황이 어렵다고 미래에서 눈을 뗄 것이 아니라) 단기 이익과 장기 투자를 함께 추구하는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한 말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과학과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움츠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어렵다고 비용 줄이기에 급급한 수세적인 방법 일변도로 대처하다보면 국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192137505	군, 종교, 정치의 3권 분리	근대국가 수립 전 군장교는 귀족만이 할 수 있었고 귀족은 당연히 궁정정치의 주역이었다. 정치와 군이 분리되지 않았다. 전쟁과 평화 역시 분리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해도 다른 쪽에서는 평화였다. 가령 영불이 전쟁을 해도 양국 기업들은 무역을 계속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중에도 런던의 은행 베어링스에 자신의 재산관리를 맡겼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은 군사력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치르는 전면전이 도입된 근대의 현상일 뿐이다. 군과 정치의 분리는 19세기 초 군이 하나의 전문직업이 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군과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99535	울산 레미콘 파업 한달 반...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지난 7 월1 일 시작된 울산지역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한달 보름째다. 레미콘 사업자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이하 레미콘 노조)는 마주 앉아 대화와 협상을 하는 대신 잇달아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지며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곧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조짐이다.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노력이 아쉽다. 레미콘 노조의 파업으로 가장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학교와 학생이다. 송정중학교, 제2 호계중학교, 강동고등학교, 가칭 제2 송정유치원, 남구 두왕초등학교, 울주군 제2 언양초등학교, 상북중학교 등 7 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15439	원칙과 소통이 빛난 인천광역버스 대책	'인천시민 특별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민선 7 기 박남춘 시정부가 원칙과 소통을 통해서 위기의 인천광역버스 사태를 해결했다.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인강여객 등 6 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 일 19 개 노선 259 대를 21 일자로 폐지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폐지 카드를 들고 나선 이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 일 인천시는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업체가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게 하는 양보를 이끌어 냈다. 업체들의 운행포기라는 광역버스 대란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의 원칙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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