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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35176	대구시, 자동차산업 구조변화 빠르게 대응해야	대구지역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생산업계가 산업구조 변화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ㆍ수소차 등 미래차 생산으로 급선회하면서 부품 생산을 중단할 처지가 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미래자동차 초기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면서 현재 5 만6 천 대 수준 시장 규모를 2022 년까지 35 만 대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전기자동차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인다. 내연기관 부품이 거의 필요 없다 보니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업체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주로 자동차 엔진 클러치, 연료 시스템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로서는 거의 불필요한 부품일 뿐이다. 전기자동차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수가 적다. 내연기관 자동차 1 대당 부품 수 2 만~3 만 개에 비해 1 만~1 만5 천 개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부분인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뻔하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생산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 이들 부품업체가 여러모로 불리해지는 이유다. 미래차 시장 확대가 지속되면 이들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의 판로 다변화 등 자구책도 모색할 시점이다. 자칫 허둥대다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생산업계 전반이 고사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연기관 부품 생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다. 모두가 미래차에 밀려 망연자실해 있다. 섣불리 업종을 못 바꾸는 업체는 상당수에 이른다. 더구나 업종 전환에 힘겹게 성공하더라도 난관이 뒤따른다.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해도 현재 납품 규모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축소해야 할 처지다. 내연기관 엔진을 납품해온 자동차부품 업체는 생산시스템이 전기차 생산시스템과 전혀 다르다. 이 점도 업종 전환을 섣불리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인이다. 내연기관 부품 생산업체로서는 미래차 생산이란 큰 틀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달갑지 않다. 미래차 시장 확대는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미래차 시장 선점 경쟁이 이미 각축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가 닥친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생산업계와 더불어 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5703542	선거 앞둔 선심 쓰기식 비정규직 해법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9만7000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706만명 중 34%에 달한다.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정규직을 웃돈다.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을 감수하며 결혼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이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당정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설움을 덜어주겠다며 국민 세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연간 150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을 동원해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고용보장을 받게 되니 편법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터에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비효율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구실로 공공기관 선진화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민간 부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낮은 임금 부담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순서다. 공공기관식 비정규직 해법을 민간기업에 강요했다간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 양측과 머리를 맞대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골몰해 졸속으로 대책을 마련해서는 두고두고 화(禍)가 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38696	중러 군용기 동시 도발, 영공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일중러 4 국 전투기 동시 출격해… 안보환경 변화 속 충돌 우려해야 서울신문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맞선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 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2 대와 러시아의 TU95 2 대는 KADIZ에서 각각 1 시간30 분가량씩 비행했다. 오전 6 시 44 분쯤 중국 군용기 2 대가 이어도 쪽에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고, 나중에는 러시아 군용기 2 대와 편대를 이뤄 나타났다. 더 가관인 것은 뒤이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을 받고도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은 중국 폭격기에 20 여 차례, 러시아 폭격기에 10 여 차례 등 30 여 차례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러시아 A50 에 대해서는 1 차, 2 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 여발과 기총 360 여발 등으로 경고사격을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움직임은 영공 유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 국제 안보에 대한 관여를 줄여 가는 중이고, 오바마 정부 이래로는 동북아에서 중국 봉쇄와 관련해 일본에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전력을 급속하게 키워 가며 KADIZ 침범을 노골화해 '자기 구역화'하는 등 대한반도 영향력을 더욱 키워 가고 있다. 만약 이번 도발이 중러가 사전모의해 의도적으로 감행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중차대해진다.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KADIZ 무력화 시도에 대해, 위협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외교·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적반하장으로 러시아는 한국 전투기가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훨씬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이런 혼란을 틈타 일본이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에 펴려는 파렴치한 행동인 만큼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730061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서둘러 나서야	도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2018 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2015 년에 도입된 지표다.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 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 각각 1∼5 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1 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매년 7 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도와 안전수준 개선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도는 올해 9 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7 개 분야 안전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인 3~4 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는 3 등급, 화재와 범죄 4 등급,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3 등급, 자살과 감염병은 4 등급이었다. 기초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하위 등급인 5 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11 개 시·군에 15 개 항목에 달했다. 교통사고는 양양, 화재 삼척, 평창, 철원 등 3 개 시·군, 범죄 원주, 강릉, 속초, 홍천, 횡성, 양양 등 6 개 시·군, 생활안전 삼척, 평창 등 2 개 시·군, 감염병 태백, 자연재해 강릉이 각각 최하위 등급에 랭크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는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도나 시·군으로서는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또 강원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오명도 씻지 못했다.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향하는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과제다. 그런데도 안전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여전히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와 시·군이 안전에 앞장서야 함은 당연하다. 도내 지자체는 7 개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에 맞는 대책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해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절실하다. 안전 분야는 정주여건 등 도시 경쟁력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44890	드루킹의 송하비결	김남중 논설위원 때아닌 예언서 바람으로 스산하다. 중심은 『송하비결(松下秘訣)』이다. 19세기에 '송하 노인'이 썼다는 사자성어 형식의 예언서다. 『정감록』『격암유록』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예언서로 꼽힌다. 2003년 해석본이 출간돼 맞네 안 맞네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언서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일쑤다. 후대의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다분해서다. 송하비결을 다시 소환한 이는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다. 개인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수십 건의 '송하비결의 재해석'이란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다. 그는 송하비결에 통달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블로그 글에 일단이 엿보인다. "2003년 송하비결의 해석은 엉터리이니 절대 보지 말라"든가 "해석을 제대로 하면 송하비결만큼 잘 맞는 예언서는 동서고금에 없다"고 되풀이해 언급한다. 그러면서 "토 달지 말고 내 해석을 보라"고 주문한다. 드루킹이 실현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예언이 2016년 6월에 올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다. 그가 근거로 끌어다 해석한 예언서 원문 문구는 '북문북두(北門北斗) 만월지식(滿月之食)'이다. '궁궐의 우두머리(대통령)가 달이 차면 기울 듯이 권력이 사라진다'는 거다. 2002년 9월엔 '전야어유(田野魚遊)'란 문구에 '왕은 바보 노무현이 될 것이다'란 해석을 갖다 붙였다. 압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예언한 거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다음달인 지난해 1월 올린 '2017년 대선의 승자는 누구인가?'란 글에서다. '팔방성토(八方聲吐) 해룡기두(海龍起豆)'란 대목을 인용했다. '온 나라가 (촛불시위 등으로) 시끄러울 것인데, 바다용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풀었다. 대선 주자 중 바다에서 태어난(섬 출신인)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으니 해룡은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란 해석이 기막히다. 문제는 예언으로만 끝나지 않아 사달이 난 거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댓글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자인했다.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댓글이 대표적이다. '예언가' '사이비 교주' 같다는 말이 나오는 드루킹의 음습한 그림자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 칼 품은 '감옥발 송하비결의 재해석'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시절이 하 수상해 드는 생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42	불황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다	1988년 열여덟 '바둑천재' 택이가 대회 우승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5000만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의논한다. 일산 땅을 사라, 강남 아파트를 사라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은행원 덕선이 아빠가 안전한 은행 적금을 권한다. 그러자 정환이 엄마가 하는 말.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금리가 15% 밖에 안 되는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한 장면이다. 2015년 1%대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15% 금리는 딴 세상 이야기 같다. 5000만원을 저금하면 1년에 750만원이 이자로 나오던 시절. TV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그 때가 좋았지!" 말 그대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2015년도 최근 몇 년과 다름없이 어려웠다. 가뜩이나 쪼그라든 살림살이에, 6월 전역에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는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키웠다. 본지는 2011년부터 한국인의 삶을 바꾼 히트상품을 선정해왔다. 다섯 해를 관통한 키워드는 '불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제품과 콘텐트가 빛을 봤다. 지난해 히트상품은 해외직구 열풍과 셀카봉·배달앱이었다. 위기를 극복할 강한 리더를 갈망하며 영화 명량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았고,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미생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경제연구소의 소비자 동향 조사,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 제품의 판매량과 대중적 인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히트상품을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허니 열풍을 비롯해 리큐르·삼성페이·쿡방·속편·카카오택시가 201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히트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히트상품의 특징으로는 새로운 제품(작품)이 큰 인기를 얻기보다는 기존 플랫폼을 잘 활용한 제품이나 원작에 기댄 속편이 더욱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업계 역시 무리한 투자보다는 실속을 챙긴 모습이다. 신제품보다는 기능 강화, 신작보다는 속편 허니 열풍을 이끈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은 기존 감자칩에 꿀을 함유한 것에서 비롯됐다. 감자칩이라는 너무도 익숙한 과자에 꿀을 넣는 아이디어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꿀맛 과자가 인기를 끌자 꿀을 넣은 다양한 식음료와 화장품이 등장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재미있다'와 꿀을 결합해 '무척 재미있다'는 뜻의 '꿀잼' '허니잼' 등 신조어가 생겨나며 허니 열풍을 실감하게 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연동한 결제 방식인 '삼성페이'도 기존 제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 예다.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결제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2011년 본지가 꼽은 히트상품 중 하나가 카카오톡이었다. 이전까지 문자나 전화 중심이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시지 전달 기능에 충실했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안정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쇼핑·게임·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그중 가장 돋보인 서비스가 '카카오택시'다. 카카오택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택시 호출 앱이다. 지난 3월 출시 후 6개월 만에 누적 호출 건수 2000만 건을 돌파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99283	대법원이 이재명지사 탄원에 귀기울여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 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 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탄원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10 만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의회까지 나서고 있고 노동계, 체육계, 농민단체, 마을주민들까지 나서고 있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입원'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6 월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는 보통의 여야 대결과 달리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중심이었다. 이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거나,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1, 2 심 판결에서 이 혐의는 모두 무죄였다. 하지만 2 심 법원은 1 심과 달리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나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도민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도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 조 1 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 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개 허위사실 유포의 비난 가능성은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경우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부인한 것이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기준이 과도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47880	`소셜벤처`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하다	자본과 이익 중심의 활동을 펴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소셜벤처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속도 중심 성장보다는 느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셜벤처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조업에 초점을 둔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소셜벤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자칫 소셜벤처 지원이 또다른 형태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흘러서는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그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려면 경제와 산업을 바라보던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경제성장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10 년 이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또 중요한 주체로 소셜벤처를 육성했다. 그 과정에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은행과 투자기금을 새로 조성했다.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를 길러내고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도 만들었다.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결국은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만큼 투자와 수익 기반을 만드는 작업부터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 일 일자리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소셜벤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밸리로 조성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셜벤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창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각 부처와 기관들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과 관련한 기존 정책과 제도, 평가방식, 지원방식 등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은 기업을 평가할 때 주로 재무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셜벤처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도 적용해야 한다. 수익성이 비교적 낮고 회수가 오래 걸리는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하는 임팩트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제각각 나눠주기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공 사업만 바라보고 생겨나는 소셜벤처는 오래 가기 힘들다.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사업모델은 결국 각 정책이나 산업영역이 만나는 융합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을 것인 만큼 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고, 경쟁력 있는 소셜벤처가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투자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목표로 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를 다른 지역이나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소셜벤처 역시 기업이라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시장원칙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또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그 원칙 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열린 시스템과 마인드로 사회문제 해결의 또다른 주체로 협업할 때 '풀뿌리 혁신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21659431	아이·노인에 대한 무심한 인권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권귀염·정진주 등 지음 삶은책·각 권 1만5000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문제와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보다 강조되고 있는 노인의 인권문제를 각각 다룬 책이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는 어떻게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어린이는 주로 성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아이의 권리보다는 어른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 등이 먼저 강조된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야말로 성인이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차별이나 학대 등의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하고, 발달을 보장받고 교육을 누려야 한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아이들도 알고 직접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들은 양육의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의 권리를 확인해보고, 매순간 정답이 없는 '인권 양육'의 고민도 함께 나눈다.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과정에서 노후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한 노인들의 문제와 인권을 생각해본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이 처한 차별, 빈곤, 무관심 등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 현주소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노인과 노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고,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02738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군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4 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2 심에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2004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 년 만에 바뀐 것이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930 여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6 월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병역거부 처벌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양심에 반하는 국가의 작위의무 부과를 거부한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는 시대적 변화라는 현실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이제 국가가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듯이 최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급증하는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터다. 국내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는 물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촉구해 온 것도 감안했을 것이다. 4 명의 대법관이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면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은 국가인권위 권고나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 배인 36 개월로 하고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며,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유력한데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인 1.5 배를 훨씬 초과하는 복무기간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은 복무장소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47076	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최소화해야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늘면서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7 년 5 년 동안 공공 SW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56 건을 인정했다. 연 평균 10 여건 꼴이다.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인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 건수는 2012 년 21 건에서 2013 년 36 건에 이어 2017 년 14 건까지 줄었다. 반면에 예외 사업 인정 건수는 2012 년 28.6%에 불과했지만 2015 년 43.8%, 2016 년 66.7%, 2017 년 57.1%까지 늘어 법안 발의 초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2012 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주 체제를 전면 바꿨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심사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당시 일부 기업이 크게 반발했지만 전문 SW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후 참여 제한은 또 다른 규제라며 수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이 또한 국내 SW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큰 뜻 때문이었다. 이 덕분에 공공정보화 사업에 전문 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그나만 중소 SW업체에 '숨통'을 틔어 줬다. 국내 SW 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1%, 미국의 2.4% 수준으로 매우 작다. 이마저도 하드웨어(HW) 중심이고, 순수 SW는 갈수록 줄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은 결국 SW가 핵심이며, 전문 SW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성공한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는다면 국내 SW 경쟁력에 하등의 도움도 될 리가 없다. 좀 더 꼼꼼한 사업 심의가 아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49943	'마이너스 성장' 위기 직면한 관광산업	1 차산업과 함께 제주경제를 지탱해온 관광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질적 성장은 고사하고 양적 성장 마저 둔화되면서 숙박 등 관련 업계가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해 3 월부터 본격화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도 침체되자 제주관광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주관광산업의 위기론은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은 제주본부의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관광수입은 5 조6000 억원으로 1 년전보다 1000 억원 늘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투입된 수수료 등 중간 비용을 뺀 실질 수입인 '관광 부가가치'는 되레 1000 억원 감소했다. 관광객 1 인당 부가가치가 11 만2000 원으로 2 년전 11 만9000 원 보다 하락할 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관광산업의 침체 현상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뚜렷하다. 관광산업 실질 성장률은 2014 년 15.7%를 정점으로 2015 년 7.9%, 2016 년 7.1%로 감소한 후 지난해에는 -6.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결국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 년까지 농림어업에 이어 2 위를 유지했지만 2016 년은 건설업에 밀리면서 3 위로 내려 앉았다. 올해에도 관광산업 침체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업체들의 경영난 심화도 우려된다. 숙박업만 해도 여름철 성수기 예약률이 호텔·펜션 40%대, 콘도미니엄 64%에 그칠 만큼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 하늘길·바닷길이 줄어드는 접근성 악화로 내국인 관광객 마저 감소하면서 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자' 관광산업을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다변화와 질적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바가지요금·불법행위 근절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122045005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당위를 천명한다.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시민은 자신의 '주권자 됨'을 입증해야 한다. 권력의 근원이 세종로나 여의도가 아닌, 두 장의 투표용지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20대 총선은 대형 이슈가 사라지고 정책 대결이 실종된 선거였다. 대신 여당의 공천 파동과 야권의 분열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선거 기간 막판에는 혼탁 양상까지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측이 사이버상에서 불법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이쯤 되면 "투표하기 싫다"는 유권자들의 심정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나쁜 정치'에 투표권 포기로 응답해선 안된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뽑는 투표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당과 후보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해진다. 반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대의 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을 위한 과두제로 전락한다. 최근 20년간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8대 46.1%, 19대 54.2% 등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인 17대 총선 때만 60.6%를 기록했을 뿐이다. 나쁜 정치와 정치인에게 분노한다면 투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정치와 정치인이 웃게 된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 3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선거이다. 선거 결과는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노동5법 개정을 통해 '쉬운 해고'가 일상화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을 통해 '빅 브러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결과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박근혜 정권은 일부 야당 의원을 규합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은 영구집권 체제로 가는 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투표참여 의향 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66.6%에 이르렀다. 19대 총선(58.1%)보다 상당히 높다. 다음소프트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총선 관련 글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고무적 신호가 아닐 수 없다. '헬조선'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영웅을 기다리는 대신 투표장에 가야 한다. 후회 없는 선택이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42100005	SBS 8시뉴스도 해수부도 다 없애겠다는 홍준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부산에서 "문재인 측과 해양수산부가 협력해서 대선에 맞춰서 세월호를 인양했다는 SBS 보도가 나왔는데, SBS에 겁을 줬는지 잘못된 뉴스라고 발표했다"며 "내가 집권하면 SBS 8시뉴스 싹 없애겠다"고 말했다. 역풍이 불자 어제는 말을 주워 담았다. 그는 "SBS가 진짜뉴스를 방영해놓고 겁이 나니까 가짜뉴스였다고 방송하는 그게 방송 맞느냐"며 "이런 작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말을 바꾸는 그의 태도에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다. 홍 후보의 막말·거짓말은 이젠 열거하기도 지겹다. 최근 TV토론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바람에 등록금이 113% 올랐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다. 수치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제 그는 "SBS 방송은 제가 드라마 만들어줘서 키운 방송"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드라마를 쓴 송지나 작가는 '홍 후보가 실제 모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제도 SBS에 문제의 발언을 한 해수부 직원이 자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홍 후보는 "집권하면 해수부를 없애겠다"고 했다. 전에 종편 채널과 여론조사 기관도 없애버리겠다고 한 바 있다. 홍 후보의 막말은 선거 전략이다. 거짓말도 보수층이 믿고 싶은 부분만 찾아낸 뒤 교묘하게 논리를 가공해 퍼뜨리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등록금을 거론한 것도 두 대통령의 정치적 후예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홍 후보의 말은 지나치게 상궤를 벗어나고 있다. 반쪽의 진실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송사든 정부 부처든 다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제는 홍 후보가 과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홍 후보가 뉴스 폐지 운운한 것은 대선후보로서는 물론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소양조차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망언으로, 후보직을 내놔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홍 후보는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샤이(숨은) 보수표를 조금만 더 모으면 역전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내버려두면 마지막까지 자극적인 말을 계속 쏟아낼 것이다. 대선후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야 한다. 막 나가는 홍 후보를 막지 않는 자유한국당도 한심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001685	제조업 생산능력 사상 첫 감소... ‘反시장’ 수술대에 올려야	'46 년 만의 최장' 경기침체 이어져/ 본지 조사, 59.9% "정책 성과 없다" / 규제·노동개혁만이 경제 살릴 것 관련이슈 : 사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이 이처럼 줄어들기는 1971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기피가 이어지면서 경제 역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쪼그라들기에 이른 것이다. 전산업의 생산도 1.0% 증가에 그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 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4.2%, 건설기성은 5.1% 줄었다. 늘어난 것은 소비뿐이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동행지수는 9 개월째, 선행지수는 7 개월째 떨어졌다. 두 지수가 7 개월째 동반 하락하기는 제1 차 오일쇼크 때인 1971 년 7 월부터 8 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이래 처음이다. 이런 참사는 반시장·친노조 정책에서 비롯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 52 시간 근무제 등 반시장적 규제를 양산한 결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파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사 상태의 경제 실상은 세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 결과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답한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44.4%는 '나빠질 것', 37.7%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열 중 여덟 명 이상이 저성장과 고용대란에 멍든 지난해의 경제 한파가 올해 지속되거나 악화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9.9%가 '성과가 없었다'고 했고, 65.2%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올해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세계경제는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경기는 꺾이고 있다.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이어진 반시장 정책을 청산하고, 규제·노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친시장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살아나고, 세계 경제의 한파도 이겨낼 수 있다. 온갖 규제로 기업에 족쇄를 채운 채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노조 눈치나 살피며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지금 당장 반시장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0683	관광도시, 인센티브 만큼 관광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지난해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700 만명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울산시가 올해는 관광객 1000 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단체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산업에 있어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울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울산방문의 해'로 지정받은 것은 관광도시를 향한 에스컬레이터에 한 발을 올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올해의 과제는 에스컬레이터에 두발을 모두 싣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한번 상승곡선을 타기만 하면 사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켤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상승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제때 나머지 한발을 올려놓지 못한다면 먼저 올려놓은 한 발마저 뒤로 물리지 않을 수 없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인센티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숙박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전세기·크루즈 유치와 해외홍보 마케팅비도 지원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인프라 조성과 달리 그 목적이 분명하고 단기적인 효과도 확고해야 한다. 인프라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울산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장기적 자산이 되지만 관광객들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당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인프라 조성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광인프라 조성의 첫 출발은 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이미지를 찾고 그에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 적확한 시설이나 행사 등을 만들 때 비로소 관광객들의 취향저격이 가능해진다. 요즘 젊은층에서 여수는 '여수 밤바다'로 불리며 여행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뜨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수시는 바닷가에 버스킹을 할 수 있게끔 여러개의 작은 무대와 관람석, 포장마차를 조성했다. 그 결과 '여수 밤바다'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것이다. 울산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제점은 울산시라는 큰 틀이 아닌 기초단체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동구는 울산대교 종점에 선박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북구는 강동에 '지중해풍 경관존'을 만들고, 중구는 100 개의 울산큰애기를 설치하고, 수많은 고래를 설치하던 남구는 또 동굴피아광장에 학을 설치하고, 울주군은 간절곶에 해넘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중·남·동·북·울주가 아닌 울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겐 혼란스러운 정체불명의 도시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도시내 조형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뜬금없는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93784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만 늘리고 운용은 왜 정상화 안 하나	이대로 가다간 2057 년 기금 소진 / 수익률 악화로 연금 고갈 심화 / 기금운용본부부터 바로 세워야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4 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 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3 년 3 차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3 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8 년까지 40%로 내리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 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2043 년까지 67 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한 뒤 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 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13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보도로 가입자들이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먼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책임을 피하려고 기금 소진을 방치하면 후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민연금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 년 3%로 시작해 1998 년 9%까지 오른 뒤 가입자 반발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기 전에 국민 노후자금 635 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1 년 넘게 공석이고 핵심 직원들도 빠져나가 기금운용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을 5 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다. 지난 1 월부터 5 월까지 수익률은 0.46%였고, 이 중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은 -1.15%로 곤두박질쳤다.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 한눈팔고 있으니 연금적자가 심화하는 것이다. 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 부담을 늘리려 하기 전에 기금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537006	대미 통상 갈등, 명분보다 실리를 앞장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맞서 강력한 정면 대응 의지를 천명,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미관계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문제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한쪽을 앞세우거나 소홀히 하면 균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안보와 통상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시각에서 통상 문제만큼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계속 밀리다가는 우리의 수출전선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듯하다. WTO 제소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 막상 승소를 하더라도 직접적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비롯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 십상이다. 최악의 경우 FTA가 폐기되면 우리 손실이 더 크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차원에 그친 것으로 비친다. 더욱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확실히 분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당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에 관해 미국과의 조율이 긴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문제는 우리 경제나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 문제를 나누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우리 뜻대로 응해 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사실상 하나로 보는 듯하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좋은 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 주는데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입장과 함께 미국산 무기구입 요구를 감추지 않는다. "이른바 동맹국도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언급은 미국 우선주의이거나 편의주의일 뿐 온전한 투 트랙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외교의 핵심은 명분이 아닌 실리다. 가령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3 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의 각종 통상압박에서 벗어나 실리를 챙기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취해 온 까닭을 짐작할 만하다. 미국은 주먹과 돈을 동시에 가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인식, 미국의 신뢰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9501	털양말 신어도 여전히 시린 소녀상의 발	'평화의 소녀상'은 발뒤꿈치를 들고 있다. 이 소녀상을 최초로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는 "고초를 겪고 돌아온 고향에서도 편히 살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공사 중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앉아 담벼락을 응시하고 있는 소녀상의 발에는 털실로 짠 양말이 신겨져 있다. 추운 날씨에 시린 발을 감싸주고 싶었던 누군가의 온정일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생존 할머니는 스무 분으로 줄었다. 할머니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70여 년 흘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편히 살지 못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87700	3색 신호등과 명예회복	우리가 도로에서 마주치는 신호등의 역사는 150년이 넘는다.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에서 등장했다. 가스로 불을 켜는 수동식으로 경찰관이 직접 적색과 녹색을 번갈아 표시했다. 전기를 쓰는 신호등은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처음 설치됐다. '정지'를 나타나는 적색등 하나만 있는 수동식이었다. 현재와 같은 적색·황색·녹색의 3색 신호등이 등장한 건 4년 뒤인 1918년 미국 뉴욕에서다. 당시 신호등은 2층 유리탑 속에 있었고, 경찰관이 탑 안에서 차량 흐름을 보며 적절히 신호를 바꿔야 했다. 10년 뒤엔 일정 주기에 맞춰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신호등이 영국 햄프턴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내에 신호등이 도입된 건 일제강점기인 1940년이다. 요즘 같은 신호등이 아닌 3색 날개가 번갈아 튀어나오는 기차용 날개식 신호기였다. 제대로 된 3색 신호등은 광복 이후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개됐다. 그러다 1980년대 초반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 3색 신호에 좌회전용 화살표(←)를 넣은 4색 신호등이 도입된 것이다. 국내 도로가 외국보다 넓어 비보호 좌회전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좌회전 신호를 넣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4색 신호등은 교통신호의 통일성을 규정한 비엔나협약(1968년)과 맞지 않는다. 6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해 맺은 이 협약에선 차량 신호등은 적색·황색·녹색의 3색, 보행 신호는 적색과 녹색의 2색으로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신호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1년 경찰청이 3색 신호등을 다시 꺼내 든 이유다. 하지만 운전자가 혼란을 겪으면서 사고가 적지 않았다. 거센 비난 속에 3색 신호등은 모두 철거됐다. 혼잡한 시내 한복판을 시범운용 지역으로 택한 데다 홍보도 부족한 게 패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3색 신호등이다. 비록 미숙한 정책 탓에 한 번 실패했지만 3색 신호등의 명예회복을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7321	서촌-옛 모습·현대 모습이 조화로운 왕궁 옆 동네	한옥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현대식 쇼윈도를 볼 수 있는 놀라움. 계획하지 않은 것이 계획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화, 혼돈 속의 평화가 서촌 골목길의 생명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을 가로지르면 서촌마을의 골목길이 있다. 인왕산 아래 경복궁 서쪽의 마을, 행정구역상 종로구 체부동 통의동 옥인동 신교동 효자동 궁정동 등을 아울러 서촌으로 통칭한다. 지도를 보면 하나의 모둠으로 엮기에는 거대한 지역이다. 왕궁의 옆이라 세도가들이 살았다 하고 우대 또는 웃대, 북리 또는 장동이라는 오랜 이름도 갖고 있었다. 요즘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그 어름 어디쯤이라는 이유로 세종마을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을 얻었다. 서촌은 요사이 가장 번화한 마을로 주목받는다. 역사문화지구로 가꾸려는 노력도 꾸준하고, 한옥이 무려 722채나 밀집해 있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다. 우선 골목길 어디를 걸어가도 작은 미술관이며 문학가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청와대 앞 분수대를 거쳐 효자동까지 가는 길은 청춘남녀의 흔한 데이트코스로 유명하다. 체부동 통의동 옥인동 신교동 효자동한동안 이 오래된 마을은 달처럼 기울어 쇠락의 행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역사는 먼지 덮인 골동품에 불과했고 한옥들은 불편한 낡은 집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노인들만 왕년의 엘레지를 부르고 있었지만 고궁과 청와대 옆이라 싹 밀고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일도 없었다. 서촌의 어제와 오늘을 견줘보면 마을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모습과 의미와 역할이 달라짐을 깨닫게 된다. 골목에는 학원에 가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마을이 예전보다 젊어진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나 인근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 20년째 신교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다. 경복궁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북촌이 진열장 같다면 서촌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가 짙다. 골목길엔 애써 키운 화초들이 자라고, 길을 걷던 행인은 활짝 핀 접시꽃에 감탄하고 있었다. "싱싱한 오징어가 왔어요"라고 외치는 생선장수 트럭에 저녁 준비하는 주부들이 구경 나오고, 포도며 수박을 실은 과일장수 트럭에서 귀갓길의 가장이 제철과일을 고르고 있다. 한눈에도 골목길을 채운 인간사의 평온함이 와닿는다. 하늘을 막은 고층건물도, 환락을 파는 유흥가도 볼 수 없는 곳이다. 요즘 찾기 어려운 동네 빵집이 문을 열어 주민을 기다리고 있고, 그 벽에는 단골 어린이가 썼다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물건을 팔고사고, 주인과 손님 사이에 마음의 교감도 있다는 것일까. 커피 볶는 카페 간판에서 흔하디 흔한 프랜차이즈 상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곳이 서촌 골목이다. 군데군데 색다른 가게들도 눈에 띈다. 수제신발도 팔고, 손수 바느질한 옷도 걸렸다. 이국풍의 음식점과 독특한 장식의 카페도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소문난 명소도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문학가와 화가의 흔적 즐비 평소의 서촌은 이처럼 평안하지만 갈등의 시간이 오면 이 마을도 평화롭지 못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881119	한국 경제 `생존 위협` 경고한 맥킨지 보고서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내놓은 '한국 보고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와 수출 제조업 위주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그 성공신화는 멈춰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 해 9% 넘는 생산성 향상을 이룬 대기업들은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앞다퉈 외국으로 뛰쳐나가고 있다. 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35~40%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무섭게 진행되는 데다 중산층 가구 중 55%가 적자여서 소비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포린폴리시지(誌)에도 소개됐다. 한국이 외환ㆍ금융위기 때와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성장엔진 자체가 망가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게 되면 떠나려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들이 이 보고서를 돌려보고 있다지만 정치권이 진정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이런 경고는 여러 차례 되풀이된 것이다.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확실한 성장 전략과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더 치열한 고민과 발상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00250	물류도시 인천에 화물차 둘 곳이 없다니	인천일보 지난 8 일 오전 인천시청 일대에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인천 화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인천에 화물차 주차장이 너무 없어 갈 곳이 없는데도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화물차 주차장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밤이 되면 좀 으슥한 도로들마다 화물차들로 가득하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차를 둘 곳이 없으니 불법주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영차고지 확보는 인천 화물운송업계의 수십년 숙원사업이다시피 했다. 그러나 번번이 주민 민원이나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밀려 차일피일해 왔다. 인천의 화물주차장 용적률은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 수준이다. 인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지난해 6 월 기준 18 만9309 대다. 반면 화물차 주차장은 공영 9 곳 1472 면, 민영 28 곳 3551 면 등 모두 5023 면에 불과하다. 전체 화물차의 2.6%에 해당하는 주차장만 확보돼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인천항에는 인천 등록 화물차만 드나드는 것도 아니어서 차고지 부족난은 더 심각하다. 인천시도 2012 년 아암물류 2 단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650 면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초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2013 년 확정된 제2 차 인천시물류기본계획에도 남동공단 주변부지에 4610 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부지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면서 무산됐다. 인천은 물류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다. 국내 2 위의 무역항인 인천항이 지역 총생산의 3 분의 1 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화물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대로 가면 지역 물류업은 물론 인천항의 경쟁력까기 위협하게 된다.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마저 가로막게 된다. 인천시와 항만당국은 다른 어떤 과제에 앞서 화물차 차고지의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42022015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한 노동조합법 국회 처리 서둘러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노조법에는 5급 이상과 소방공무원까지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세 법안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해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30여차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를 절충해 만들었다. 그 진통은 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재계와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노동계까지 단협기간 연장 등을 문제 삼자 여당도 우선처리 대상에서 빼버렸다. 국회는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고 ILO의 보편적 노동권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7년 동안 끌어온 일이다. 2013년 정부는 조합원 6만명 중에 해직교사 9명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팩스로 보낸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법적 소송에선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한 정황도 드러난 터다.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정의를 세우는 입법이 돼야 한다. 노조3법 개정은 ILO 가입 국가들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한국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경영계도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입법이라고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적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당장 법 개정과 ILO 비준이 늦어지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EU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유엔에서 듣는 '노동후진국' 소리도 귀가 따갑다. 국회가 법으로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434104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국정운영의 활력소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한 것은 반갑지만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은 협치의 윤곽이 어정쩡하다. 이왕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좌우 진영을 따지지 말고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협치의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협치의 대상이 범 진보 진영인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에 국한된 것인지,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협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현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깜짝 쇼'에 그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말을 꺼내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굳이 보수 정당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협치의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은 환골탈태를 위한 내부 혁신 작업에 들어가 있다. 협치 내각 참여는 당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자신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2 년 차에 접어든 작금의 상황, 특히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환율전쟁, 최저임금 갈등과 일자리 쇼크 등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입장이다. 장관 한, 두 자리 야당에 넘겨준다고 이같은 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아닌 실제 정책을 끌고 나갈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장관은 그림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협치 내각 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082106035	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요청 의사도 밝혔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대선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과를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방안과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준 것은 약속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그간 취해온 조치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것과 간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일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더 분명한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는 후속 조치 마련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어제 살균·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문 대통령도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애환을 들으며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체감했을 것이다. 폐질환 이외 질병을 피해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구제 범위를 3·4단계로 넓히는 방안,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까지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331736	대기업 국내 유턴 파격 지원해 일자리 창출해야	LG전자가 대기업 중에 처음으로 멕시코와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LG전자는 연산 30 만대 규모의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 공장을 6 월부터 창원으로 이전하고, 중국 생산기지도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인건비는 높지만 생산성이 높은 데다 원화값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 컨테이너선 운반 비용도 낮아져 리쇼어링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불황으로 기업 채용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리쇼어링은 고용 절벽을 해소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금 감면은 물론 공장 이전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에 포드는 18 조원을 미국 본토에 투자해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혼다와 파나소닉 등이 리쇼어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3 년 8 월 제정해 법인세와 소득세,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6 개에 불과했다. 이 중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그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턴 이후에도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수도권 공장 설립을 막는 등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해외 공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하는 조건까지 붙는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업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과감하게 허용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 비용까지 지원하는 미국 등 선진국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묘수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36047	한국당, '도로 친박당' 돼서야 국민 지지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간 숨죽이던 친박계가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요직을 싹쓸이하며 전면에 나섰으니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다. 한국당은 2017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깡그리 잊었는지 혁신과 변화는커녕 구태만 재연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필패로 귀결될 듯하다. 요즘 한국당에서 누군가를 당직·국회직에 임명하면 어김없이 친박계다. 지난달 박맹우 사무총장 임명 이후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내정 등 친박 일색이다. 그 와중에 비박계인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의 퇴출 논란까지 있었다. 계파 싸움을 스스로 조장하는 듯한 인사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폐족' 신세였던 친박계가 날개를 단 원인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에는 계파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친박만 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귀가 얇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황 대표 주변을 온통 친박계가 둘러싸고 있다니 미래가 뻔해 보인다.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을 팔고, 대구경북 민심을 팔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지역 정서와는 상관없는 마케팅이다. 지역 유권자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내세우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친박계 일부는 잘못된 처신과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지역민에게 손가락질받고 있는데도, 황 대표 체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친일 프레임'도 있겠지만, 개혁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과거 회귀적인 모습으로는 중도·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황 대표가 '허약한 야당 대표'에 안주하기 싫다면 과거와 결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면 박수칠 곳은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04989	사설(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 기울인 전남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까지 내려온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낸다는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다. 각 시·군 방역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양돈장 일제 점검에 나선데 이어 사육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영록전남도지사와 22 개 시·군 부단체장이 최근 합동으로 방역대책을 세우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은 작은 구멍하나가 큰 화를 부른다는 위기감 때문일 터다. 아무리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도 모든 감염원을 막을 수는 없다. 알려진 것처럼 돼지 열병은 멧돼지로도 감염된다. 그런 만큼 작은 방심 하나로 방역망이 뚫릴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돼지 열병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소식은 코앞까지 들어왔다는 의미다. 북한 지역이 감염됐다면 남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퍼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특성을 갖고있어서다. 1 차방어선인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잔반 사용을 금지하고 멧돼지 등을 통한 감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전남도는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하고 포획틀 103 개를 설치해 막는다지만 그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다. 도내에 사육중인 110 만 마리 돼지 전체를 멧돼지로부터 한동안 격리시킨다는 각오로 펜스를 쳐야 한다. 접근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무안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축산물 등은 골칫거리다. 공항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다. 공항 방역망에도 허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돼지 열병 차단에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 한번 발생하면 수십년동안 재입식이 불가능 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돼지 열병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육농가와 주민들은 행동 요령이나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격이지만 해야할 일은 다하고 볼일이다.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힙을 합쳐 미증유의 돼지 열병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93158	교육감 선거는 내자녀 문제, 관심 가져야	6 ㆍ13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교육감 선거는 더욱 관심 밖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누가 출마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07 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정당도, 기호도 없다. 그러다보니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신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대형 이슈가 실종된 채 정책 대결 없이 단일화로 후보를 결집하는 인위적 선거 대결구도로 흐르면서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 년 지방선거에선 17 개 광역지자체 중 13 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일부 후보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정치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사례가 많다. 정치 성향을 띤 시민단체가 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교육감 선거판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 이들의 선거 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훼손하는 것이다. 각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면 정치화된 시민단체들도 그래야 한다. 보수·진보로 편을 갈라 선거에 개입하면 당선 이후에도 교육계 갈등과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경기도교육감은 한 해 예산만 15 조 원에, 교원 8 만7 천여 명의 인사권은 물론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에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특수목적고 지정, 고교 평준화 도입과 해제도 교육감 소관이다. 학교 신설과 이전도 교육감 결정에 달려 있다.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설학원의 영업시간과 수강료 지도도 교육감 몫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이용 개방,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 등도 교육감이 맡고 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경기도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은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 권한의 대거 교육청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초·중·고교 정책을 좌우할 교육감의 권한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지만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지방의원 등 다른 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일에 무관심해선 안된다. 내 자녀의 장래가 걸린 교육시책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교육철학, 가치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기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824388	대구신청사 달서구 확정...갈등 넘어 새 도약 발판 돼야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결정됐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250 명이 2 박3 일간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내린 평가에서 달서구가 최고점을 받았다. 이로써 15 년이나 끌어온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마침내 일단락 짓게 됐다. 물론 신청사 유치에 참여한 달서구를 포함한 4 개 구·군 모두 대구의 미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달서구 두류정수장은 두류정수장 부지(15 만8 천여㎡)의 99.9%가 대구시 소유로 매입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후보지 인근에 '대구의 허파'라 할 수 있는 두류공원이 있어 숲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시청사를 유치한 달서구는 유치전 과정에서 '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 청사는 도쿄도청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도쿄도청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도쿄의 대표적인 명소다. 대구시 신청사가 이처럼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죽전, 감삼, 두류역 등 대구도시철도 2 호선 3 개역과 서대구, 남대구, 성서IC와 인접해 있고 준공 중인 서대구고속철도 역사와 연계돼 있어 장소적 가치도 주목받았다. 평가점수는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등)에 대한 점수에 가중치, 감점을 포함해 결정했다. 신청사 건립의 모든 과정이 대구 발전을 위한 대명제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이 대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과 냉철한 안목으로 택한 곳이 옛 두류정수장 부지이다. 2025 년 이곳에 준공되는 신청사가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중구, 달성군 3 개 지자체는 아쉽게 고배의 잔을 마셨지만 각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에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더 큰 미래를 가진 대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구시도 입지 선정을 두고 분열된 지역 여론을 하루빨리 봉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동안의 일은 잊어버리고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가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성숙된 시민의식과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3955	공식선거운동, 정책대결로 가야	사설 공식선거운동, 정책대결로 가야 어제 0 시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규 후보 등은 선거운동에 첫 발을 내딛고 선전을 다짐했다.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해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7 개 시·도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824 명의 광역의원, 226 곳의 시·군·구 기초단체장, 2927 명의 기초의원 등 4000 여 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빅이벤트'다. 공석이 된 12 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하므로 '미니총선'이란 의미도 갖는다. 이번 선거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 선거결과가 새롭게 출범한 문 정부를 평가하는 잣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문 결과 유권자 10 명 중 7 명이 반드시 투표(70.9%)하겠다고 답한 것은 이런 유권자들의 관심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다. 2014 년 지방선거 때 55.8%에 비해 무려 15.1%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선 지역살림과 백년지대계를 꾸려갈 지역일꾼을 뽑는다.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 면면까지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들은 지역일꾼을 뽑는 동시에 현 정부 1 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방을 비열하게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 인물 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근거도 없는 의혹 부풀리기나 거짓뉴스로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카더라' 식의 의혹 제기나 고소·고발 등 혼탁한 선거운동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공식선거운동을 계기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민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대결하기 바란다. 실현가능성이 없으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더 이상 안 된다.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 관련 당국 역시 후보들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유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202273	교육부 국제중 취소 가능하다면 실행해야	교육부가 응시생 867명 입학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기간(5년) 만료 전이라도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며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딴전을 부린다.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부법무공단 등 6개 외부 법률기관에 의뢰해 자문한 뒤 판례 등을 종합해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중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했다. 영훈국제중은 부유층 자녀 등 특정 계층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 867명 성적을 조작하고 추가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대원국제중 입시비리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정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되레 불의와 편법, 금권 숭배를 가르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본은 공평과 기회 균등이다. 그중에서도 교육 기회 균등은 양극화ㆍ계층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존립하는 근본 토대다.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이들 두 국제중은 연간 납부금이 1000만원을 넘고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를 거쳐 'SKY'로 입학하는 계통 사다리로 기능해 온 게 사실이다. 두 국제중은 고소득 특수 계층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 여기에 천인공노할 입시비리까지 저질렀다. 이사회만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수월성 교육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까지 허용하되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학ㆍ편입 절차에 대한 감시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사립 체제로 고액 납부금을 받는 현행 영훈 대원 두 중학교는 공평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명백한 비리가 드러난 만큼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239429	대법관 교체, 사회 중심가치 지킬 인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하지만 법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폭 교체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원 교체된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6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규정상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법 수뇌부 충원이 제대로 돼야 국민이 생명ㆍ안전ㆍ재산을 담보할 수 있다. 첫째, 구성상 문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전원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나이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 법대와 판사 출신 남성이다. 이런 인적 구성은 다원화 사회의 다양성을 재판 과정에 수용하는 데 적절치 않다. 둘째, 임명 과정상 문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과정에서 정치색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은 문제가 더 많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지명하는 재판관 3인은 대법원장의 자의나 국회의 정치성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일반 법원이 아닌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이제 최고 법원의 구성에서부터 산업사회의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헌재가 없는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에 반드시 법학자가 참여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헌법재판기관 구성에는 법관이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도 여성과 법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하다. 법원의 재판은 동시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이 투영돼야 한다. 지나친 이념성향을 극복하면서도 진보와 보수의 조화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튀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여기서 양심은 사회적 객관적 양심이어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결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다. 최고 법원에서만이라도 이런 이념이나 주관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올곧은 판결을 기대한다. 우리 사회 현주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이 꼭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312057595	새누리, 철지난 ‘배후론’으로 세월호 정국 호도 말라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이슈에 대처하는 공식이 있다. 처음엔 무조건 납작 엎드린다. 시간이 흐르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 그럼에도 이슈가 소멸하지 않으면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든다. '불순한 외부세력'이 개입해 '순진한 국민'을 '배후 조종'한다는 음모론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도 어김없이 공식을 밟아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배후 조종 세력이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인간적 존엄을 지닌 개별 시민을 특정 세력의 조종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5일간이나 곡기를 끊은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배후세력에 조종당한 '마리오네트'가 된다.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농성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해 단식하는 시민 수만명도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김 대표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 앞에 사과해야 옳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배후론'을 꺼낸 까닭은 짐작할 만하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 만큼 이참에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여 특별법 정국을 끝내겠다는 복안일 것이다. 또한 가족들에게 '색깔'을 덧칠함으로써 중도적 시민들이 등 돌리게 하기 위함일 테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이 국민을 갈라놓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태도로는 세월호 가족과 면담을 이어간다 한들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기 어렵다. 대화 상대를 꼭두각시로 폄훼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세월호 가족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준 낮은 책략으로는 정국을 돌파할 수 없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는 일만이 민생을 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슬픔에 잠겨있는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모욕은 말아야 한다. 그게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21432251	한강은 미세먼지에 젖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월 7일 오후 2시쯤 행주산성에서 내려다본 한강 모습이다. 가까이 보이는 나무는 노란 가을색으로 보이지만 방화대교는 뿌옇게 흐려 보이고, 강 건너 방화동·등촌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8일 정부는 경유차의 단계적인 퇴출과 함께 수도권과 서부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가동 중지)'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26930	위드유가 필요한 때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제 3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행사장 무대에 오른 30대 여성이 지인의 합성 음란 사진 유포로 사이버불링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발언을 멈췄다. 감정을 추스리려는 듯 숨을 여러 번 크게 내쉬다가 이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 여성을 지켜보던 수천 명의 관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러자 여성은 다시 심호흡한 뒤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갔다. 그날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다.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손길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연대의 경험을 하기까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고스란히 전해져서였다. 미투운동의 와중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배우 조민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MeToo) 참수를 멈춰라' '미투는 무고운동이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미 한쪽에선 미투에 '정치 공작' 음모론이 덧씌워지던 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투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을 보고 있자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뒤로 훨씬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해가 갔다.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미투운동에 동참했다. 그것이 사회적·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 자신을 보호하면서 제2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도 12일 자필 편지를 통해 "큰 권력 앞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를 드러내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백들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미투운동의 핵심 가치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는 '있을 수 있다'는 자각과 이런 피해를 만들어 낸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비난전은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만 좀 하라'는 말은 이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발상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현실 속에서의 '위드유'(#WithYou)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0642606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씁쓸하고 시름깊은 황금연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이나 휴식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례없이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그렇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조업·영업일수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기일 때문에 생산라인을 돌려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110 만명의 여행객으로 추석 특수는커녕 매출이 반 토막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전망하는 경기는 어둡기만 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 개사를 대상으로 10 월 중소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건강도지수는 81.7 로 9 월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예년에는 추석연휴를 낀 달의 전망치가 높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 인건비 증가라는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연휴기간이나 상여금 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2 일(임시공휴일)과 6 일(대체공휴일)을 모두 쉬는 대기업 직장인은 72.5%인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4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기간마저 양극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자금사정 곤란으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작년보다 줄어든 56%에 불과하다. 경기 불황과 조선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8 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1 만명, 체불금액은 8900 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자금난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6 조9000 억원의 특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과일 가격 등이 뛰고 물가가 3 개월 연속 2% 이상 오르자 서민들은 장보기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도 연휴는 '그림의 떡'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지만 황금연휴의 이면은 밝지 못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72043005	대한제국 애국가	한국에서 국가처럼 불리는 노래는 안익태가 1935년 미국에서 작곡했다는 '애국가'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기미가요를 국가로 강요받았다. 일왕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났던 1910년부터 해방 때까지 국가로 배우고 익혀야 했다. 조선총독부가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창가집에도 기미가요가 맨 앞에 실려 있었다. 한데 일제가 기미가요를 강요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대한제국애국가'라는 국가가 있었다. 고종이 독일 작곡가 프란츠 에케르트에게 의뢰한 공식국가였다. 고종은 1901년 그를 초빙해 해군군악대 악장을 맡기고 국가 작곡을 요청했다. 쌀 한 가마니가 5원쯤 하던 시절에 300원이라는 거금을 월급으로 줬다. 대한제국애국가는 그에 의해 1901년 혹은 1902년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이 노래에는 '한국에서 작곡된 최초의 서양음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또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됐던 우리 민족의 상처로 기억되기도 한다. 그런데 에케르트가 정말 대한제국애국가를 '작곡'했던 것일까. 최근 읽어본 음악학자 이경분의 논문은 바로 그 문제를 제목으로 내걸고 있었다. 사실은 이미 4년 전 '역사비평'에 게재된 논문이었지만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작곡이 아니라 '편곡'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신중한 결론이다. 사실은 누구나 알 만한 우리의 민요다. 감리교 선교사이자 영어교사였던 호머 헐버트가 1896년 서울에서 간행되던 영문잡지에 발표한 'Korean Vocal Music'이라는 글이 있다. 9쪽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바로 여기에 대한제국애국가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 글에는 헐버트가 한국에서 채보한 'parami punda'(바람이 분다)라는 노래의 악보가 수록됐는데, 공교롭게도 6년쯤 뒤 출판된 대한제국애국가의 악보와 놀랍도록 닮았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니라 '군밤타령'이나 '매화타령'이다. 느리게 연주하면 완전히 다른 곡처럼 들린다. 대한제국애국가를 폄훼하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사실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고 섬세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193213	서서히 기지개 펴는 총선 잠룡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 시장 군수들이 이른바 총선 잠룡으로 분류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명동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등 도내 전 시장들이 사실상 출마 행보를 거론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일부에서는 이미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대는 모양새라는 얘기는 모두가 아는 얘기다. 이외에도 총선 출마를 담금질하고 있는 전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을 정도다. 한 예로 앞서 언급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경우 선거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양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에 나섰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져서 고배를 마시기도 한 이력을 지니고 있어 이번 선거가 그에게는 사실상 중요한 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지난해부터 곧 바로 대학의 특임교수 겸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소장에 선임되며 활동을 재개해 이러한 정치활동을 암시하기도 했다. 생각하기에 전 시장들의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양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한반도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계획이 남북 평화 무드에 힘입어 구체화 되는 등 정책적 입지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있어서다. 바닥부터 다져 올라가 시장을 지낸 공재광 전 평택시장 역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해 큰 무리 없이 당협위원장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일찍부터 총선 출마의지를 확실히 한 그는 21 대 총선에 당당히 출마할 것이라는 의지마저 직접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유영록 전 김포시장, 김성제 전 의왕시장 역시 지역 행사에서 분주히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최성 전 고양시장도 총선 출마 후보로 지역 정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제종길 전 안산시장 역시 재임 전 몸 담았던 '도시와 자연 연구소'의 간판을 다시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실상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 예측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예측이 틀릴 때도 잦다. 하지만 지금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희망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공천 물갈이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상 집권당인 민주당이 후반기 정권 안정을 위해 안정 의석 확보가 중요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향후 정당 간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95	정녕 희망이 없을 땐 돌을 던져라	바둑에는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 바둑돌을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 경기는 끝까지 두어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프로기사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와 관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돌을 던지는 이유: 영토경쟁인 바둑은 1집이라도 수익을 얻을 곳이 있을 때까지 두는 것이 원칙이다. 전혀 이익을 볼 곳이 없을 때 경기가 끝나며 서로의 집수를 비교해 승패를 가린다. 이 때 흑과 백의 집 수를 세어 비교하는 것을 '계가(計家)'라고 한다. 그런데 끝까지 두지 않고 중간에 돌을 던져 패배를 선언할 수도 있다. 한 쪽이 경기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바둑판 위에 돌을 두세 개 올려놓아 항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을 '불계승(不計勝)'이라고 한다. 계가를 하지 않고 거둔 승리라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불계승을 '중압승(中押勝)'이라고 한다. 중간에 눌러 이겼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기사들은 어떤 때 돌을 던질까? 당연한 얘기지만 집으로 많이 뒤져 있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다. 프로기사의 경우 15집 이상 뒤져 있다면 사실상 희망이 없는 바둑이다. 이럴 때 돌을 던진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5대0 정도로 뒤져 있을 때 포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길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돌을 던지게 된다. 1도는 '원펀치'로 불리는 원성진 9단과 '뉴신산'으로 불리는 박영훈 9단이 둔 바둑이다. 원성진 9단이 흑1로부터 강렬한 펀치를 날려 백대마를 끊자 백돌이 양곤마가 되고 말았다. 주변에 흑의 원군이 많아 두 백돌 중 하나는 거의 잡힌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에 엄청난 흑집이 생긴다. 계산과 끝내기에 능한 박영훈 9단이지만 더 이상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아 돌을 던지고 말았다. 이처럼 결정타를 맞았을 때 돌을 던지는 수가 많다. 복싱에서 왕년에 핵주먹 타이슨의 강펀치를 맞고 KO당하듯이 대마가 잡혀 승산이 없을 때 기사들은 중도에 패배를 선언한다. 복싱에서는 심판이 KO승을 선언하지만, 바둑에서는 선수가 스스로 패배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프로기사 중에는 반집 승부인데도 던지는 사람이 있다. 반집 차이면 0.5집으로 극히 미세한 승부라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반집 차이인 판에서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도저히 역전될 수 없는 반집일 경우 패배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희망이 없을 때: 바둑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패배를 선언한 순간 희망을 접어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차마 "졌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표시로 바둑돌 두세 개를 집어 바둑판에 놓음으로써 패배를 표시한다. 돌을 던지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난국에 처한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살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저히 회생하기 어렵다면 기업도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2도는 일본의 사카다 에이오 9단과 후지사와 호사이 9단이 둔 바둑이다. 흑1로 둘 때 백2로 흑돌 한 점을 따내자 후지사와 9단은 여기서 패배를 선언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86592	사설(하) 구글·유튜브까지 파고든 5·18 왜곡·폄훼	SNS 상은 물론 구글과 유튜브에서도 5·18 가짜뉴스와 왜곡·폄훼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왜곡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검증 인력도 단 1 명뿐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구글지도는 이용자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있는데 5·18 과 관련된 광주의 여러 장소를 왜곡·폄훼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 월 항쟁의 본진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인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뷰 중에는 '대한민국의 반역세력 홍어 폭동 발광전당'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동을 보는 모습을 합성한 외설적 사진이 올라있다. 또한 5·18 민주광장은 '폭도 발광장',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 폭동부상자회'라고 왜곡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리플이 달리는 등 5·18 관련 단체와 장소 6 개소에 대해 악성 댓글이 달려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홍어 근친 사생아'라는 명예훼손적 발언, 세월호 선체가 존치된 목포신항만거치소에는 '시체팔이'라는 표현이 달렸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극우단체들의 북한군 개입설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를 빙자해 5·18 왜곡사실을 유포하는 방송들이 수천에서 수만의 조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상의 이같은 무차별한 명예훼손과 왜곡·폄훼 표현에도 대처가 쉽지않다. 국내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접촉할 방법이 없고 삭제 요청에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등이 구글 측에 문제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가 국내 통신 사업자에 문제의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다 해도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왜곡 내용 생산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을 모색하고 구글과 유튜브 등의 검증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념재단 등을 법정 단체로 지정, 법적 경비를 지원해 왜곡·폄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07491	설 명절 밥상머리 여론이 울산의 명운 가른다	. 민족의 전통명절 설이 목전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4 일간의 설 연휴를 맞아 저마다 설렘으로 귀향길을 재촉할 것이다. 정성껏 차례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다보면 가족 간의 사랑을 새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절은 누가 뭐래도 최적의 소통 공간이다. 세대 간이나 지역 간의 의견이 명절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저마다 처지를 얘기하다보면 문제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정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올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에서 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에서 승부를 결정 짓는 것은 결국 민심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가다. 이번 설은 어느 명절 보다 이야기 거리가 풍성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선수들의 활약 하는 모습은 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에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다. 바로 올 6 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명절에 무슨 밥맛 떨어지는 정치 이야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올 6 월 지방선거는 울산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울산은 지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단순히 조선업의 침체 때문만은 아니다. 조선 산업은 기존 장치산업을 고도화시키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갖춰진 것도 아니다.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울산 경제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정부가 울산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탓이 크다. 하지만 이 상황이 되도록 만든 지방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설 명절 동안 지난 4 년 동안 지방정치를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야겠다. 새롭게 지방정치에 뛰어들 인사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인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당연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 논리로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과 정당들도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울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전달해 주길 바란다. 이념이나 색깔공세 같은 구태정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촛불혁명 정국을 통해 우리는 바뀐 유권자들의 의식을 충분히 확인했다. 더 이상의 반칙은 없어야 한다. 올 6 월 지방선거 유권자 혁명이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52039015	미래세대의 기후소송	'기후변화'가 미국 뉴욕타임스 1면 머리기사를 처음 장식한 때가 1988년 6월24일(현지시간)이다. 제목은 '지구온난화는 시작됐다, 전문가 상원에서 말하다'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임스 핸슨 박사는 전날 미 상원에서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에 의해 강화된다고 99% 확신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대중들에게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경종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15년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진 해였다. 그해 12월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195개국이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기후변화 소송에서도 새 역사가 쓰였다. 그해 6월24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환경단체 위르헨다와 시민 90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법원(2018년 10월)과 대법원(2019년 12월)을 거쳐 확정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해야 한다. 그해 8월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다. 눈에 띄는 점은 원고들이다. 원고 21명은 8~19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핸슨 박사의 손녀 소피 키블리핸(당시 16세)도 있었다. 이 소송은 뒷날 스웨덴의 10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미래세대 환경운동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제9항소법원은 지난 1월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당사자 적격 사유 부족"이 이유였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지난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생명권·환경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 미래세대의 첫 기후소송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구온난화 위험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라고 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유독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다. 이 소송의 결말이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054769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철원 병사 아버지를 보며	지난달 26 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육군 6 사단 소속 이 모 상병은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流彈)에 직접 맞았다는 것이 국방부 최종 조사결과다. 사건 초기 군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 도비탄(跳飛彈)에 맞았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10 여 일 만에 결정적 사실이 뒤바뀌었다. 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장소 주변 나무에서만 유탄 흔적이 70 여 개나 발견됐다고 한다. 실탄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경로로 병력을 이동시킨 안전관리 실패가 애꿎은 장병의 죽음을 부른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사격장 구조로 보아 유탄이 나올 수 없다며 도비탄 운운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족 측 진상규명 요구와 여론의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없었다면 허술했던 사격장 관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상병의 죽음 또한 단순 사고사로 묻혔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사건을 대하는 유족의 차분하고 의연한 태도가 눈길을 끈다. 이 상병 아버지는 조사결과 발표 후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유탄을 누가 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며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지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국가를 저주하고 무제한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그간 우리가 봐온 일반적 모습이었다. 군의 조사결과 발표에 많은 네티즌이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상병의 아버지는 조사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유탄 발사자가 느낄 심적 고통까지 걱정하고 있다. 자식을 군에 보낸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생때같은 내 자식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묵언의 서약 같은 것이다. 수시로 북의 도발이 이뤄지는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 상병 유족이 보여준 의연함은 국방의 의무가 갖는 엄숙한 의미를 알 때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굴러가는 것은 이런 분별 있고 교양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젊은 장병이 죽는 사고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262056385	기업투자·일자리 확충 대신 땅투기 하라는 건가	정부가 이른바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법안의 세부 시행안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임금과 배당을 늘리고,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기업 투자로 연결시켜 새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법 취지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부의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세 부담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 탓에 차·포 떼고 빈껍데기만 남은 꼴이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 3대 세제 중 핵심은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기업투자로 물꼬를 돌리겠다는 게 근본 취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순이익의 20%는 봐줄 테니 80%는 투자에 쓰도록 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잔여액의 10%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 낼 기업은 거의 없다. 정부는 "700여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삼성·현대차 정도가 고작이다. 이들도 내년 주주배당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빠져나갈 구멍이 수두룩하다. 정부 스스로 "목표세액은 0원"이라고 했을 정도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개정안을 보면 투자 항목에 시설·연구개발 투자 외에 사옥 신·증축비와 토지 매입비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돈 쌓아두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기업이 땅 사는 것과 일자리가 무슨 상관인지 모를 일이다. 또 자사주 매입·소각도 배당에 포함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이득은 지분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대주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엉뚱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생겼다. 애초 "돈 쌓아두면 세금 물리겠다"는 발상이나 효력 역시 의문시됐던 게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자기업-가난한 국민'이라는 달갑지 않은 구도가 고착화된 게 현실이다. 올 3분기 현재 10대 그룹 금고에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538조원이다. 기업 투자가 아니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일자리 확충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손질해 돈이 제대로 돌도록 해야 한다. 재계도 세금 무서워서가 아니라 투자 확대가 미래 수익원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01395	대북제재 완화하자며 韓美 공조 걱정 말라니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평양회담 후 남북 경협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어떠한 경협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어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미간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며 우회적이지만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완화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및 영국 총리들과의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번 유럽 순방은 제재를 완화하는데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주목적인 셈이다. 대북제재 공조는 유엔이 결의한 제재에 참여해야 하는 회원국으로서 의무이자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북핵의 1 차적 위협대상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우리가 주도해 끌고 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핵이 남 일인 양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고 현재는 경협으로 가기 위해 제재라인을 허물려 하고 있다.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미 국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참이다. 한미공조를 허무는 언행을 더 이상 삼가야 한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존속하는 한 철도 연결 등 어떠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60	무엇을 묻는 리더가 국가 발전을 이끌까	'묻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우선,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다. 두 번째로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다. 마지막으로 가루나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물체에 들러붙다. 모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다만 과연 우리는 어떤 '묻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책은 '묻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정확히는 '묻는 위정자'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였던 정조는 묻는 군주였다. 그는 함께 정치를 펼쳐나갈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져 인재등용, 문예부흥, 민생과 복지, 균형발전 등 모든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또한 균형 잡힌 의견을 묻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해,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물과 실력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대통합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정조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경제적·사회문화적 부흥기를 이끌 수 있었다. 지도자에게 묻는 능력이 중요하다. 소통 능력이 곧 정치의 핵심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정부는 어떤 '묻기'를 많이 했을까? 관료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물으려고 노력했을까? 아니면 묻어버리거나 묻어가려고 했는가? 새 국가지도자는 어떤 '묻기'를 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는 지난 반년간의 대한민국의 급격한 변화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자는 정조의 문집 에 실린 78가지 책문을 현대적 관점으로 풀어내었다. 읽기 쉬운 언어로 재구성된 정조의 진지한 성찰과 민생을 향한 치열한 태도, 인간의 올바른 길에 대한 추구, 나라를 바르게 운용하려 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울림을 준다. 동시에 우리가 국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리더십의 전형을 제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87421	"은산분리 금과옥조 아니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소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 사회는 보수 진보 간 토론도 필요하지만 진보 진영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등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진보 진영의 경직적 사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만 제한하자는 식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삼성은 이미 220 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을 갖고 있어 10 조원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 진영은 어째서 2002 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 '은산분리 완화=재벌 사금고화'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온 것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사금고화 유혹도 컸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이들의 논리와 같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실 요즘은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고 은행들이 대기업에 돈 빌려주겠다고 줄을 서는 마당이다. 게다가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없다. 괜히 진출했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에 수시로 조사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런 현실을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치권만 애써 외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니 여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혁신 1 호 법안'으로 지목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작심 발언은 정부·여당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反)기업' '규제 만능주의'와 같은 구태의연한 진영논리에 머물 것인지,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틀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관련기사전원책 "김무성에 함부로 칼 들이댔다간…" 깜짝삼성 또 일낼까…이재용, 집중 투자 나서더니기재부가 지금 '단기 일자리 확대'에 나설 때인가'민·군 협업시스템 요람' 평가받은 1 사1 병영 캠페인이낙연 '금리인상' 발언 논란되자…이주열 결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061801	노동개혁 뒷걸음질만 치려면 왜 시작했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놓고 정치권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이 또 여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 대 지침은 벌써 "무엇을 위한 지침 변경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동개혁 5 법마저 연달아 뒷걸음질 친다면 애초 노동개혁을 왜 추진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 5 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 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인 기간제법은 유보한 상태다. 그나마도 야당 반대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파견법에서 또 양보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26 위에 올랐지만 고용·해고관행 115 위, 정리해고비용 117 위, 노사협력 132 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갈수록 커져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면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힘을 더 쏟아야 마땅한데도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에서 양보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현재 32 개 업종 197 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대다수 나라는 파견 업무나 기간 제한이 아예 없다. 파견근로를 너무 까다롭게 제한하다 보니 하도급 용역근로가 확산되고 용역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법은 이런 고용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 정규직 근로자들 논리에 밀려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한심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통한 상생이라는 노동개혁 취지를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77125	사설(상) 한전공대 설립사업 구체적인 윤곽 기대된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한다. 8 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운영계획이 담긴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이 10 일 열리는 한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제3 차 회의(보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설립 윤곽을 밝힐 보고회는 지난달 27 일 예정됐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부처간 안건 조율 등의 문제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고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7 개 부처 차관 등의 위원이 참석해 대학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안 요약집을 보고 받는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개될 용역안에는 학생 및 교직원수와 교과 체계, 운영방향 등과 함께 대략적인 설립비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의 경우 현재 조율 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대학 설립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전은 보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정부 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를 확정한다고 한다. 한전공대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만들어나간다는게 골자다.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책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첨병이 될 인재 육성의 산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부지 선정에서부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와 함께 적지않은 곡절을 겪은바 있다.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한전공대는 당초 예정된 절차대로 라면 오는 9 월 학교법인 설립과 캠퍼스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2020 년 6 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1 년 6 월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 2022 년 3 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미 부지매입비와 운영비, 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확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와 재정지원 등이 차질없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857683	경기도가 앞장 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철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행위 수천 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4 천466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2 천25 건에 과태료 5 억500 만 원을 부과했다고 9 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 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 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천408 건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인데도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런 부동산업자의 이동식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좋은 땅 나왔으니 투자해보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득여 이득을 취한다. 경기도에선 3 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개발 호재를 틈타 부동산 불법거래와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원삼면 주변과, 제3 판교 조성지로 확정된 성남 금토동 일원도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시군 공무원 등 200 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내용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 일을 넘겼다. 이들은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가 기획부동산 불법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상당수가 불법이고 사기다. 잠잠하면 또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 제ㆍ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대박 환상에 사로잡혀 높은 수익을 얻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08764	물관리 일원화, 하천법도 통합해야	물 관리 정책과 조직이 환경부 주도로 재편됐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 관리 기본법'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과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 부처가 바뀐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1994 년부터 20 년 넘게 끌어온 물 정책 주도권 다툼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법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수량 조절 및 개발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이 치열해지면서 수질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책임 부처가 모호해지면서 매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다. 뒤늦었지만 물 관리를 통합한 조치는 잘한 일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말처럼 수자원의 효율 배분과 환경이 고려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관리 일원화로 30 년 동안 10 조원이 넘는 편익을 기대할 정도로 경제 효과도 크다. 다만 국토부에 물 관련 법률 7 개 가운데 하천법과 하천편입 토지보상법 등 2 개 법이 존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자원 근간인 하천까지 끌어안아야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이원화로 빚어진 중복 투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부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졌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근거 법에 따라 종합 물 관리 체계를 선제 수립해야 한다.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물 관리 일원화가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11971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말’이 남긴 것	한겨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28 일 "죄송하다"며 모든 공적 활동의 중단을 선언했다. 성추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신뢰뿐 아니라 미투운동과 2 차 피해 문제,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 언론 보도 등 많은 것을 곱씹어보게 한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8 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우선, 정 전 의원 행동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피해자가 지목한 날짜에 "렉싱턴호텔에 간 일이 없다"고 거듭 확언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라며 수백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피해자가 객관적 물증을 제시한 뒤에야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과거 행적을 확인하려면 휴대폰, 신용카드 기록 확인이 우선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보도 이후 20 일이 지나서,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뒤에야 이를 확인했다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정 전 의원은 문제의 장소에 간 것은 맞지만, 왜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의 성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거듭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물론 6 년이 넘은 일이니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린 셈인데, 이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게 온당한 도리일 것이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면 정 전 의원으로선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 전 의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 정 전 의원의 공적 활동 중단 선언과 별개로, 이 사안의 진실이 명백히 가려지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미투 동참을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식의 '2 차 가해'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선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그 의도와 별개로 미투운동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01304	햇병아리 검사를 기다리며	김승현사회2부 부데스크 "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검찰 고위직 인사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이 잇따라 사표를 낸 직후였다.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말을 아끼는 그의 판단이 틀린 것 같지 않았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직역하면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알을 쫀다"는 의미다. 깨달음의 이치를 담은 불교계의 화두다. 안쪽의 병아리가 쪼는 것이 줄(?), 바깥쪽 어미 닭이 쪼는 것은 탁(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탁'이라면, '줄'은 검찰의 자발적인 동력일 것이다. 그는 '검찰을 적폐로 규정해서 궁지로 내몰기보다는 정부와 검찰이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2100명이 조금 넘는 대한민국 검사 상당수는 지금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다. 초유의 지휘부 공백은 오히려 별문제가 아니다. 엘리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믿고 따랐던 가치들이 '한심한 작태'가 됐다. 서울대(38.5%)·고려대(18.9%)·연세대(11.6%) 출신이 69%에 달하는 영재 집단은 '헛똑똑이 무리'로 전락했다. "이러려고 밤샘 근무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한 부장검사의 말도 이해가 된다. 그만큼 새 대통령과 그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불신은 깊다. 그런데 추락의 끝은 아직 멀어 보인다. 이 시대가 일반인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반성을 검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구도(求道)의 자세'에 가까운 새 출발을 바란다. 새로운 권력의 방법상 흠결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람이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있어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고 진단한 대로다. 영화 '매트릭스'의 도입부에서처럼 가혹하게 검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 니오(키아누 리브스)가 안온했던 앤더슨의 삶을 내던지는 장면이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계의 저항군 모피어스(로런스 피시번)의 제안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닮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느껴 왔어.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란 말이지. 네가 노예라는 진실. 파란 약을 먹으면 침대에서 깨어나 네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 끝까지 가게 된다." 이쯤 되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첫 부분이 떠오를 수도 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 보려 했다"면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아를 찾아 떠난다. 그 여정에서 명문이 탄생하는데 줄탁동시의 깨우침과 비슷하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검찰 불신의 시대에 대한 답은 검사들에게 있다.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햇병아리 자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62824	고개 든 대북특사 파견, 한·미 공조 균열 없도록	한·미훈련 연기·축소는 자충수 대북정책 기조 흔들어선 안 돼 국제공조 통해 비핵화 유도해야 정부가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등 주변국들에 북한대표단 방남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남북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남북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내다보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후속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일부는 그제 북한대표단 방남 설명자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면 대북제재 공조에 구멍을 낼 수 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한 과제지만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리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은 예고한 대로 '포괄적 해상 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러시아가 주장한 '쌍중단'과 유사하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조정하려 들 경우 한·미동맹에 상처를 안길 수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불과 한 달 전 신년사에서 '핵 단추'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무기가 북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압박해 도발 의지를 확실히 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14564	병원내 의료진 폭행 무방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돼야	경기일보 12 월31 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의사 사망 사건 바로 전날인 12 월30 일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선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 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같은 달 경북 구미에서도 한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찍어 정수리가 찢어지는 전치 3 주 부상을 입혔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 월까지 582 건이나 된다. 2018 년 전체로 볼때 2017 년 893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진 폭행이 늘어나는 것은, 법적 제재와 처벌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2016 년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징역 5 년 이하, 5 천만 원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중론이다. 지난해 11 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내놨다. 상당수 병원 폭행이 응급실에서 이뤄지다보니 대책 마련도 응급실 중심으로 추진됐다. 대책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 천만 원 이상, 1 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신경정신과 살해 사건으로 볼때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병원내 폭력 근절은 의사 안전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945273	2019 학년도 수능점수 전국 최하위권, 대책 강구해야	강원도 내 학생들의 지난해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와 수학 나, 영어 영역은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9 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에서 강원도는 국어 93.6 점, 수학 나 95.8 점으로 전국 17 개 시·도 중 가장 저조했다. 또 수학 가도 90.4 점으로 17 개 시·도 중 16 번째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도 최상위권인 1 등급 비율이 2.3%로 전국 평균인 4.1%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이다.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의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자위(自慰) 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탓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성과 함께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학생들의 경우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도내 학생들을 위한 도교육청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능 성적 하나만으로 강원도 교육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성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칫 강원도 학생들에게 '수능 꼴찌'라는 낙인이 찍혀서는 곤란하다. 교육 당국의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강원도 교육의 딜레마다. 우리의 입시제도는 그동안 16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때 입시관리를 국가가 주관하느냐, 대학에 맡기느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했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던 시절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가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정입학이 생겨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국가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으로 바뀌었다. 4 년에 한 번꼴로 입시제도가 변덕을 부리면서 학생들은 실험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은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지역은 유리하고 지역은 불리해져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깊이 인식해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거스를 수 없는 입시제도로 인해 강원도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 교육은 교육 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역사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833116	AI육성, 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28 일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네이버가 마련한 개발자회의 '데뷰(Deview)2019' 행사에 참석해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메시지로 기조 연설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콘퍼런스를 찾아 AI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전략 발표 계획을 언급한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결정판인 AI지원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AI 육성 전략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주요 나라는 이미 AI경쟁력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도 4 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불행히 AI경쟁력은 선두 그룹에서 한참 밀려났다. 세계 AI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선두권에서 뒤떨어진 3 위 그룹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알파고 쇼크'로 AI경쟁력 확보를 발등의 불로 인식했지만 정작 허송세월만 보낸 꼴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 관심이 급박한 정책 현안에 밀렸기 때문일 수 있다. 생태계와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서 정작 기업이 움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재, 기반기술과 같은 인프라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도 한계였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당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1 년 동안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태계, 시장, 기술, 인재 모두 시급한 사안이지만 데이터 법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국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지금은 거창한 구호 보다는 정부와 민간 역할을 확실히 구분해 AI육성에 나서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25183	미국, 이번엔 '호혜세'... 대한(對韓) 통상 '코피전략'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들고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 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와의 교역에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 기업들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며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만큼 해당 국가 상품에 수입관세를 매기겠다는 개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25 년간 살인을 저지르고 빠져나간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바꿀 것이며, 조금은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엄포에만 그치지는 않을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무역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중·일 3 국을 특별히 지목했다. "이들 국가 중엔 미국의 동맹국도 있지만 교역에 관한 한, 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호혜세를 거론한 점도 개운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다. 한국은 이제 부유해졌으니 미국에 갚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이 주된 과녁임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해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산 반도체의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도 녹록지 않다. 한·미 두 나라가 무역에 관한 한 '전쟁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중·일 3 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미국의 무역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쯤 되면 미국이 북한에는 '군사적 코피전략'(제한적 정밀 타격)을, 한국에는 '통상분야 코피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미국의 계속되는 통상공세가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삐걱대는 한·미 공조와 무관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관련기사쇼트트랙 김예진, 北 선수에 "못생겼다" 듣고 반응이"매일 사무실 '강제 소등'했더니…" 바뀐 직원들 표정제주도 땅값, 무섭게 치솟더니…"이 정도일 줄은"퀄컴에 '최후통첩' 날린 브로드컴 … 적대적 M&A 대비 1000 억弗 확보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30151	무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옷차림	서울시가 지난 6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시원차림 맵시 뽐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원차림이란 노타이와 반바지, 밑단이 넓은 바지, 허리에 여유가 있는 원피스 등으로 디자인된 패션을 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모집한 시민모델 20여명이 시원한 소재로 디자인된 옷을 입고 부채와 양산, 선글라스 등 다양한 소품과 함께 무대에 올라 맵시를 뽐냈습니다. 특히 패션쇼 경험이 없는 시민모델들은 수줍어하면서도 패션학과 학생들과 어울려 멋진 포즈를 연출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기부로 이웃과 선선한 여름을 나누기 위한 '선선한 나눔 바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원차림으로 올해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52102015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농민 백남기씨가 317일 만인 어제 생을 마감했다. 백씨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테러나 전시도 아닌 집회 과정에서 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로 두개골이 함몰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국가가 어떤 조치를 밟아야 할지는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씨가 사망하기까지 근 1년간 박근혜 정부는 책임자 처벌은커녕 공식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는 오로지 시위대의 불법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음을 되풀이 강조했을 뿐이다. 사건 당시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청문회에 나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망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불법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모든 과잉진압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미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진압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물대포를 발사한 살수차 운영 요원은 실제 상황에서의 운영 경험은 처음이었고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방치돼 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민간 구급차에 의해 이송되기까지 40여분간 경찰은 어떤 구호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당시 진압경찰에게 백씨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됐던 셈이다. 특히 당시 치안책임자가 청문회에서까지 나와 당당하게 정당한 공무집행 운운하는 것은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도심 혼잡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갑호비상령까지 내려 과잉대응에 나선 것 역시 공공질서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결국 백씨의 억울한 죽음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민심의 분노를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10개월간 진압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백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겠다며 부검 운운하는 것은 망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88745	총리 주재로 처음 진행되는 새해 업무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작년에는 탄핵 소추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보고받았다. 총리 주재 업무보고는 책임총리제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이 총리와 갖는 주례회동이 정책, 인사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올해 업무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실무 토론형'이다. 작년 8 월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몇 개 부처를 묶어 보고하되 부처별 업무보다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열린 토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장·차관이나 실·국장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과장급과 청와대, 여당,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도 그래서다. 주제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등이며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 총리는 밑에서 써 주는 대로 읽기만 하던 예전의 '대독 총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앞장섰으며, 연초에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게 그런 사례다. 항간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이 총리가 거론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총리의 임무로서 부족하다. 무엇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박상기 법무장관 등의 발언을 대통령의 참모들이 거리낌없이 뒤엎곤 하는 청와대의 일방 독주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 정책 결정에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만한 내각 통할로 가상화폐 엇박자나 부동산 양극화 같은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비로소 책임총리라 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78915	국제 망신 자초한 제주 쓰레기 행정	제주 쓰레기 문제가 급기야 국제적 망신까지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이달초 반송된 불법 폐기물 1200 톤의 출처가 제주도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폐기물 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며 수출한 것으로 실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로 확인되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번에 반송된 생활쓰레기는 제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 압축쓰레기다. 시는 2015 년 소각 용량이 초과하는 쓰레기를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등의 보조연료로 쓸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고형연료로 사용하려면 수분 함량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조시설이 없는 탓에 단순히 압축만 한 쓰레기가 돼버린 것이다. 당연히 재활용도 할 수 없다. 혈세만 낭비한 꼴이다. 결국 시는 2016~2017 년 이들 압축쓰레기를 도외 반출하기 위해 14 억원이 넘는 위탁처리 비용을 들여 민간업체에 맡겼다. 더욱 문제는 제주시가 이후 사후관리에 손을 놨다는 것이다. 위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처리를 재위탁한 것도, 계약서 상에 '해외 반출'이 명시돼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2017 년 필리핀에서 압축쓰레기가 반송되면서 겨우 해외 반출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도 없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 선박회사로부터 소송까지 걸렸지만 시는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군산항에는 제주시가 위탁한 압축쓰레기 9262 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보관 중이다. 또 2015 년부터 지난 1 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 중 중간처리업체에 맡긴 8000 여톤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위탁업체들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정제주 이미지를 흐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은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141	(102)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듣고 싶은 말	덩치 큰 하급생과 놀다 일방적으로 맞았을 때 맞서 대들지 못했다. 그때 선생님은 하급생과 싸운다고 자신을 혼냈고 가방도 팽개치고 울며 집에 갔을 때 엄마 역시 바보같이 동생한테 맞고 다닌다고 야단쳤던 장면이 생생하다. 새벽부터 창밖에서 새소리가 요란하다. 알람소리가 아닌 새소리에 잠을 깨다니 이게 실화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에 끌려 결국 방밖으로 나왔다.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유독 시골 정서에 둔하다. 나무 이름은 물론 새 이름도, 나물조차 무슨 풀인지 모르고 살았다. 이른 새벽 산마루에 있는 숙소는 온갖 살아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자연 속에서 나는 마치 유일한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자연은 그런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나를 품으며 '괜찮아 함께 놀자'고 권유하는 것 같았다. 집단상담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산마루 숙소는 유독 한가로웠다. 어제까지 시끌벅적했던 열기는 어디 가고 온갖 새소리, 새벽안개, 하얀 나방의 나풀거림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곳임을 알려줬다. 지난밤에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시커먼 나방들과는 사뭇 다르게 나비인지 나방인지 알 수 없는 하얀 나풀거림만이 청초한 새벽아침을 깨운다. 사랑스럽다. 내 평생에 나방이 사랑스럽다고 느낀 건 처음이다. 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밭을 이토록 부드럽게 개간했을까. 부모의 횡포를 온몸으로 받는 아이 집단상담에 참여한 며칠 동안 우리들은 수많은 마음속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누가 내 마음에 던진 것인지조차 몰랐던 돌덩어리들. 마치 처음부터 나와 함께 살아온 듯, 무거움이 차라리 익숙하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하나 하나 이야기를 꺼내다보면 뭔지 모르게 아프고 쓰리고 눈물이 난다. 상대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돌이 되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아팠다.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던 응어리가 파장을 만들며 내 속을 두드린다. 울컥 감정이 올라온다. 바쁜 현실 속에서는 필요한 것만 듣기를 요구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잘 듣고 따라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걸맞은 정보들을 찾고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에 최적화가 되어 있나 보다. 그러다보니 내 내면의 소리침에는 외면한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를 향한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당장 내게 필요한 소리만을 듣게 된다. 다른 소리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언젠가 TV에서 외국 오지마을의 아낙네들이 그들이 사는 산골의 동물들과 얘기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다. 놀라웠다. 여인이 휘파람 비슷한 소리를 내면 저편 어디에선가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며 계속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다른 종들의 소리에 관심을 보였고 드디어 소통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들도 다른 생명체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을 텐데 혹시 퇴화된 건 아닐까 생각했다. 행복지수가 높은 그녀들은 다른 종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더불어 살기를 원했다. 더불어 살기를 원할수록 우리는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 한다. 내 안에 응어리가 별로 없다면 내 안에 기꺼이 다른 대상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겨서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1045201	뇌연구를 위한 ‘뇌’를 구합니다	ㆍ국책연구기관 대구 한국뇌연구원, 서울 지하철 내 기증 광고 눈길 '한 사람 한 사람의 뇌기증이 모여 희망찬 미래의 뇌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내에 사람의 뇌를 구한다는 이색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장기이식 독려 광고도 아니고, 연구용 뇌를 구한다니…. 게다가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네트워크'는 무엇일까. 정자은행은 들어봤어도 뇌은행은 낯설다. 약간은 괴기하기도 하고 생소한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졌다. <주간경향>은 4일 한국뇌연구원이 어떤 곳이고, 뇌기증 광고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한국뇌연구원은 말 그대로 뇌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뇌의약학, 뇌공학, 뇌과학·뇌인지 등 3대 연구분야와 뇌치료·뇌이해·뇌제어·뇌계발 등 4대 기반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시작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연구기관으로 출발했다. 한때 독립된 연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2012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을)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뇌연구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 뇌연구원 독립법인화에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과기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뇌연구원은 대구 동구 첨단로에 위치해 있다. 뇌연구원은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진료비 1위는 뇌질환이다. 특히 고령 노인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8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 육박할 정도다. 통계청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웠고, 현재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취지 좋지만 아직까지 뇌 못구해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뇌은행에 뇌가 없다는 데 있다. 4일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뇌기증 절차를 마친 뇌는 2015년 5명, 2016년 1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들어 40명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뇌연구를 위한 '뇌'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뇌연구원에 뇌도 부족하고, 관련법 미비로 있는 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뇌연구원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애정(?)이 담겨 있다. 뇌연구원은 연수연구원을 포함한 10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뇌질환, 뇌신경망 연구부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하며, 치매 및 뇌지도 작성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국뇌연구원 측에 물었다. 답변은 "아니다"였다. 연구원 소속 박사 한 명이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분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한국뇌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연구w·개발(R&D)분야보다는 이미 발생한 치매노인과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복지 영역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49195	분권 개헌 원년 한국당은 장애물 자처할 건가	2018 년 새해의 최대 화두는 개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만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만 집중된 국가 구조로는 이제 더 이상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요체다. 프랑스가 2003 년 단행한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중앙집중적 전통을 유지했던 국가였지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가 강대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랑스의 개헌이 좌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성공한 것은 지방분권이 좌우 이념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님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실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올해 말까지 개헌'으로 당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헌 저지선인 원내 3 분의 1 의석이 훨씬 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지방분권 개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유불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사과 없이 끝까지 반대해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 지방선거에서 분노한 지역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연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분권 개헌은 물론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모두 찬성 여론이 절대 다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여야는 조속히 지난해 말 합의한 개헌·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분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47899	고스펙 여자라서 미안해	'하향결혼'에 대찬성이다. 이 나라에 착실히 세금 내고 살아온 보람을 느낀다. 이 보고서를 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전 선임연구위원은 기립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브라보. 그의 주장은 "여자가 너무 잘나면 결혼을 안 하니까 못나게 만들어 하향결혼 시키자"로 요약된다. 발상의 빈곤함은 가엾지만, 여기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있다. 우리 여성들은 '3고(고학력·고신장·고임금)' 남성을 찾느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국책연구기관에서 하향결혼이라는 혁신적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다. 대다수의 3고 남자들은 어차피 어리고 예쁘고 부모님 재산이 많은 여성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위선 떨기에 인생은 짧다. 이제 여자들도 발상의 전환을 이룩할 때다. 남성들이 꿈꾸는 3고 여성이 되어 잘생긴 연하 남자를 찾는 거다. 돈이야 우리가 벌면 되니 부모님 재산이 많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며, 출산지도까지 그려대며 낑낑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단, 하향결혼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다. 기꺼이 '경력단절남'이 되고, 출근 전엔 5첩 반상을 차리며, 가사노동의 99%를 담당해야 한다. 외모 가꾸기는 기본이요, "어디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라는 잔소리도 감내해야 한다. 그럼 여성들도 출산할 마음과 여력이 더 생길 터이니, 출산율 상승에도 혁혁히 기여할 수 있겠다. 지난 8일 국제여성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일민낯'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는데, 개인적으론 반대다. 이왕이면 남녀 모두 예쁜 게 좋다. "화장 안 했냐?"고 면박 주는 무개념 남자에겐 "너님의 눈썹이나 정리하삼"이라 응수하는 멋진 세상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남성용 화장품도 획기적으로 발전해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게다. 이왕 도발을 시작한 김에 이런 제목을 던져본다. '남자가 꼭 필요해?'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스타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의 책 제목(Are Men Necessary?)이다. 남자는 물론 필요하다. 원래 남자란 아름다운 존재다. 그 책임은 우리 여자들에게도 있다. 지금 이 나라는 고스펙 여자들에게만 저출산 책임을 묻는 이상한 나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81218	줄줄 새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금만이 아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됐고, 이 과정에서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해 자금을 나눠먹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8 년간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예산을 10 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107 개나 됐다. 게다가 21 개사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다. 또 정책자금을 받도록 도와주면서 수령 자금의 최대 10%를 성공수수료로 받아간 전문브로커도 대거 적발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중기 정책자금을 '눈먼 돈'이라고 부르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실한 심사로 정책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유망 기업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중 2 회 이상 받은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6.6%나 됐다. 브로커 문제도 끊임없이 보도됐던 사안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이라고 치면 수많은 업체가 검색된다. 브로커가 너무 활개를 치자 중소기업청 시절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브로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기부가 이제야 브로커들을 수사 의뢰하고,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다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뒷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기 정책자금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면서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지원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도 더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 과제만 해결하면 정부에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제 선정부터 결과 보고까지 '턴키'로 해결해주는 브로커도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부 예산이 이렇게 줄줄 새는 건 중기 정책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도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집행된 정부보조금만 60 조원 가까이 된다. 중기 정책자금 부실운영 고백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전방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스타일난다' 지분 100% 매각…김소희 대표 재산이中 점포 철수한 이마트, 중국은 포기한 줄 알았는데청바지 팔던 고졸 청년, '이디야' 벤치마킹했더니70 년간 교과서 만든 미래엔 '명문장수기업'교육출판기업 미래엔, 중기부 '명문 장수기업' 선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68991	공항철도 영종 환승할인, 이번엔 해결돼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 터미널까지 운행되는 공항철도는 요금 체계가 이원화된 전국 유일의 철도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지만 청라역에서 영종도에 이르는 나머지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돼 요금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850 원인데 반해 그 다음 역인 영종역까지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850 원으로까지 뛴다. 같은 수도권에 살면서도 영종 주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종도 지역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해묵은 숙제이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환승할인 재정 부담을 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미루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그간 수차례 수도권 환승할인 범위를 영종역과 운서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정부나 인천시가 85 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 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공항철도 운영업체에 그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는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국회 예산안 심사 시기가 다가오자 영종지역 주민들은 다시 통합요금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 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소속 주민들과 국토부, 인천시, 여야 정치인 간 4 자회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영종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국회 예산 심사에 앞서 1 인 시위와 민원 릴레이를 펼쳤다. 당시 예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안상수 의원의 주도로 국비 82 억원이 편성됐지만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수도권 도시철도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영종 주민 등은 환승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청라역에서 내려 영종도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주요 교통편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다. 공항철도든 공항고속도로든 민자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권리라 할 교통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올해 예산 협의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0341	직격탄 맞은 세계 문화·예술산업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유럽 확산이 현실화되자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설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프랑스 정부는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를 금지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대규모 이벤트를 중단하거나 미루게 했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예술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루브르를 찾은 사람은 960만 명. 그중 4분의 3이 외국인이었다. 이튿날 박물관은 다시 개장했으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는 장막이 드리워졌다. 평소 사람들이 몹시 붐비는 이 전시실에는 경비 직원들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박물관과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파리 북페어도 연기됐다. 3월 12~15일 열리기로 돼 있었던 독일 라이프치히 북페어도 미뤄졌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주최 측은 세계 2500여 개 출판사에서 출품한 책들을 구경하러 28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가 6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북페어가 취소되는 것은 보통 큰 타격이 아니다. 여행상품과 호텔 예약들도 줄줄이 취소됐다. 중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박스오피스다.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1월 21일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했고, 전국에 경계령을 내렸다. 미국 영화 전문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올 설 연휴 동안 중국인들은 영화표를 사는 데에 420만 달러를 썼다. 지난해 설 때 17억6000만 달러를 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액수로 줄어들었다. 007시리즈 최신작인 <노 타임 투 다이>는 타격을 피하기 위해 아예 개봉을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도 하와이 공연을 미뤘다. 이탈리아의 관광·문화산업은 초토화될 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는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지역들을 모두 봉쇄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아예 전국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다. 베네치아의 축제는 취소됐고, 라스칼라 오페라극장은 문을 닫았다. 북부 15개 주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이고 클럽과 식당, 문화센터들까지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됐다. 미국도 심각하다. 서부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여러 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뉴욕에서도 감염자가 나왔고, 박물관과 콘서트홀과 극장들은 셔터를 내렸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배우들 감염 관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확산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할리우드와 루브르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문화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은 관람객들에게 감염증이 옮을까 걱정하는 한편,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이 깎이는 현실적인 위협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다. <뉴욕타임스>는 문화시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곳곳에서 '노동의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62130005	역사 과잉의 시대, 어느 젊은 역사학자의 죽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역사학자 ㄱ씨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지난달 17일 세상을 떠났다. 3주 전 그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올해 초 취재차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소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재단 안팎의 평도 다르지 않았다.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젊은 학자라고 했다. ㄱ씨는 중국 지린(吉林)대에서 고구려 산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0년간 중국 곳곳을 답사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재단에 들어온 뒤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연구자가 연구가 아닌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환경이 문제였다. 최근까지도 그는 재단 10주년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비전 선포식 같은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지난 7~9월 3차례 중국 출장을 다녀왔고, 이 기간 현지 답사와 토론회, 학술회의 및 자료집 제작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ㄱ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대학교수는 "매일 밤 10시까지 온갖 행사 준비에 쫓겨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면서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야 구석진 곳에서 남은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그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매일 야근을 해도 시간이 모자랐다.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논문 한편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연구성과 50%·사업성과 50%'라는 재계약 기준도 그를 압박했다. 실제로 재단 내에서는 "연구가 너무 부족한데 재계약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과열된 고대사 논쟁도 그를 힘들게 했다. 지난 6월 부서 이동 전까지 재단 내 한·중관계연구소에서 일했던 그는 고조선 수도와 낙랑군 위치 문제와 같은 고대사 영역의 해묵은 논쟁거리들을 마주해야 했다. '재야'와 '강단'의 상충하는 견해를 두루 듣겠다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고사 토론회' 실무 전반을 그가 처리했다. 재단을 '식민사학의 본거지'라 생각하는 이들의 항의에 응대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영토와 국력에 집착하는 재야사학계의 주장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학계 일반의 평가다. ㄱ씨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상고사 토론회를 두고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행사"라며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평생 역사를 공부한 학자를 불러다 '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역사를 쓰지 않느냐'며 질책하는 시대이기 때문일까. 재단은 최근 몇년 동안 재야사학계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했다. 낙랑군 위치를 한반도 북부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재야사학계의 공격을 받아 좌초·중단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나 하버드대 연계 고대 한국사 연구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은 "ㄱ씨가 학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상대하느라 정작 자기 공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그의 죽음은 역사 과잉이 낳은 비극"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지금은 역사 과잉의 시대다. '위대한 상고사'를 외치면 환호받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자고 하면 '매국'이라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런 가운데 대다수 연구자들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 역설적인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01640011	날아라 한국영화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축축한 양말 빨래가 걸려 있는 어느 변두리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 작은 창문 너머로 동네 골목이 내다보이는 첫 장면부터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스크린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쉴새없이 굴러가는 빠른 전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딴생각을 할 틈조차 영화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뒷맛이 씁쓸한 블랙코미디 같기도 했고, 섬찟한 호러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렬했던 것은 '냄새'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계층을 포착하는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난 뒤 이런저런 감상의 편린들이 스쳐갔습니다. 2020년 벽두, 한국 영화 100년사에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기생충>이 1월 5일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외국어영화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외국어 영화상·감독상·각본상 등 총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시상식에 앞서 여러 부문에서 수상작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기생충>이 개봉된 후 수많은 평론가의 상찬이 이어졌고, 국내·외의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아마 봉 감독 자신도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영화는 이제 작품성이나 흥행성, 촬영기술 면에서 세계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베니스·칸·베를린 영화제의 주요 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은 모두 27개. 이중 19개가 국내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화가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상입니다. 일본만 해도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영화에 주는 '국제영화상(외국어영화상)'을 4차례나 받았지만 우리 영화는 지난해까지 출품한 29개 영화 중 단 한 작품도 후보작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963년 고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9개 작품이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는 2월 9일(현지시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으로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입니다. 모두가 <기생충>의 수상을 바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상에 실패하더라도 세계인이 이미 우리 영화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모두가 영화라는 언어로 통한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봉 감독은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를 넘어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한국 영화가 더 높이 날아오르길 기대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103604	학교?내신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	한국일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경찰에 의해 일부 확인되면서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으로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6 명 등을 추가로 조사해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은 A씨의 쌍둥이 딸의 학업 성적이 급상승하며 불거졌다. 현재 2 학년인 A씨 딸들의 성적은 지난해 1 학기에 각각 문ㆍ이과 전교 59 등과 121 등이었다가 올해 1 학기 전교 1 등으로 올랐다. 이 같은 급상승은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A씨는 당시 딸들이 속한 학년의 시험지와 정답지를 검토ㆍ결재하는 결재선상에 있었다. 아버지의 과다한 욕심이 자녀들까지 망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고교내신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내신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은 숙명여고가 처음은 아니다. 올해 적발된 것만도 광주 등 3 건이고 2014 년 이후 13 건에 이른다.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통째 빼돌리거나 일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 주기도 했다. 학원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우까지 있다. 이러다 보니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강남 8 학군 명문고'까지 내신 비리에 연루된 이상 고교내신뿐 아니라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시험지 인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으나 근본 대책이 아니다. 내신의 근간은 신뢰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커진 지금의 제도하에서 내신 부정 사건이 터지면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공교육의 위기와 혼란이다. 숙명여고 사건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제도와 교육 현실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겐 경쟁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외침도 돌아볼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51974	‘CEO 리스크’에 빠진 DGB, 박인규 회장은 용퇴해야	매일신문 대구경북의 대표적 기업인 DGB금융지주'대구은행(이하 DGB)이 창립 51 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비자금 조성'횡령에다가 직원 채용 비리 등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2 년 전부터 DGB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증권사 인수 작업도 풍파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히 사면초가 신세다. DGB가 겪고 있는 불신과 위기는 최고경영자(CEO)인 박인규 회장의 리더십 붕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박 회장 본인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소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칼날이 대구은행에 조여들고 있다. 직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가 금감원 피고발 대상 3 명 이외에 수십 명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DBG 간부 부인회를 경유한 또 다른 횡령 의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DGB가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꿈꾸며 2015 년부터 추진해온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최근 들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4 천500 억원을 들여 하이투자증권을 이달 말까지 인수하겠다는 것이 DGB의 당초 로드맵이었지만, 금융위원회 허가가 안 떨어져 답보 상태에 빠졌다. DGB 측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수정 지시를 금융위로부터 받은 상태일 뿐 인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미운털' 박힌 박 회장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한 금융위가 허가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DGB가 겪는 위기의 상당 부분은 'CEO 리스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CEO가 DGB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직을 추스르고 진정한 혁신을 하려면 CEO 리스크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은행장 사퇴 의사만 밝혔을 뿐 금융지주 회장 거취는 상반기 중 표명하겠다면서 버티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더욱이 그가 회장 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은 차기 은행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은 자리에 연연해서 안 된다. 그래야만 DGB에 살길이 열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6676151	사실상 오른 취득세 매매 촉진策이라 할수있나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9일 만에 나온 것인데 단기간에 짜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꺼낸 듯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예고한 대로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의 방안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매자 입장에서 보면 한시 감면으로 지난 6월까지 이미 1~2%만 내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되레 과거보다 높아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판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종래 한시 감면을 적용하면 1%였다가 이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경우 한시 감면 때 2%에서 앞으로는 3%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시 감면 때에 비해 전혀 변화가 없는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 89.3%에 이르니 정부가 영구인하라며 생색을 내본들 소용없다. 서울 강남 등 핵심시장엔 혜택이 없고,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인 셈인데 이걸 대책이라고 냈는지 경제팀의 사고가 딱하다. 더욱이 국회에서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시행되니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왕 내릴 거라면 집값에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통일하든가, 굳이 구간을 나누자면 9억원 이하 1%, 초과 2%로 단순화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에서 지체없이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전세제도는 월세에 밀려 사라지는 게 대세인 만큼 억지로 붙들 일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는 잘한 일이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신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기준과 금액을 상향키로 한 것 등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해주고 집을 판 뒤 손익을 공유하는 상품도 10월부터 공급한다. 우선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본 뒤 확대한다는데 국민주택기금도 세금으로 조성하니 퍼주기나 '반값 아파트' 공급 시비를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4369	'무임승차'로 배 불리려는 신세계 면세점	신세계그룹이 교육재단을 앞세워 제주지역의 면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 사업을 추진중인 장소가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 도심지여서 '교통지옥'이 불가피,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국내 유통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회피할 목적인지 교육재단을 인·허가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꼼수' 지적도 받고 있다. 제주에서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중인 서울 소재 교육재단은 최근 제주시 연동에 소유한 호텔건물 철거후 판매 및 영업시설(면세점)을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사업 규모는 14 층(지상7·지하7) 3 만8205 ㎡이지만 판매시설 면적은 1 만5400 여㎡다. 제주에서 영업중인 신라와 롯데 외국인면세점의 2 배 규모에 달한다. 교육재단이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신세계 그룹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당 호텔 등기부등본에도 신세계그룹 관련 업체가 지난 7 월 69 억원을 교육재단에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재단 소유 호텔의 신세계그룹 매입과 관련한 '가로채기 횡포' 청원도 올라있다. 신세계그룹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보를 살펴볼 때 교육재단을 앞세워 인허가를 쉽게 받은후 인수 절차를 거쳐 면세사업에 뛰어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제주도는 교통 등 법적 절차 외에도 지역내 상권 및 면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 자본으로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기존 신라·롯데면세점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 철수까지 밝힌 상황이다. '무임승차'로 이익을 불리는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영업은 소외감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248482	여야, 승리하지 못했다면 뭘로 용서 구할건가	6ㆍ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ㆍ인천ㆍ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총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을 차지했다. 광역의원은 새누리당 413명, 새정치민주연합 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국민이 회초리를 든 셈이다. 청와대는 어제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속도감 있게 대대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신임 총리 지명, 내각 개편,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경제 활성화, 국제질서 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나 홀로 리더십과 수첩 인사,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요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심만 믿고 국가 대개조로 승부하겠다"고 했는데 민심은 새누리당에 경고장을 준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여권 텃밭인 대구와 부산, 충청권에서 여당 득표율이 급락한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답지 않은 여당,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서 여야와 대통령 모두가 패배자"라고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능에 등을 돌린 민심을 왜 흡수하지 못했는지, 야권 지지층이 많은 인천ㆍ경기에서 왜 패배했는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구태로는 대안정당ㆍ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 야당 대표 말마따나 여야와 대통령 모두 이번 선거에서 패자라면 선거 후 국정 운용 동력을 되살리는 데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426698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15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인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 특히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법을 어기며 버젓이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15 개 기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 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 곳이다. 양대 노총은 재벌 세습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노조원들의 일자리 세습에는 눈을 감고 되레 이를 주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들은 고용세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허무는 노조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로 좌절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크게 어긋난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 자율 시정에 맡겨둔 채 고용세습 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런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 개선되지 않으면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45954	비핵화 새 국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기대한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 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이던 북·미 대화가 겨우 재개되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완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단시일 내에 완료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어떠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분명하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역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이를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재 유지를 고집하는 것보다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더 나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입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북·미 협상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카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102100005	지켜보기 낯부끄러운 미국 대선 2차 TV 토론	56년 역사의 미국 대선 TV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로 불린다. 미국 유권자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 시민들이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비전과 인성,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후보들의 이미지만 부각되며 실체를 오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은 유권자들이 패널로 직접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을 도입하는 등 TV토론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해 왔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엔 부러움과 모방의 대상이기도 하다. 9일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2차 대선 TV토론은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두 후보가 악수도 하지 않고 시작한 이날 토론은 섹스 전쟁이었다. 트럼프가 과거 성폭행 시도를 자랑하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고, 주제가 정해지지 않는 타운홀미팅 형식이란 점을 감안해도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트럼프는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며 "내가 한 것은 말이었지만, 그가 한 것은 행동이었다"고 공격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12차례 언급했는데 그중 10차례는 성추문과 연관된 것이었다고 하니 물타기를 통해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려 했음이 분명하다.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과 관련,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클린턴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소양이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클린턴은 "음담패설이 바로 트럼프"라고 공격했으며 1차 TV토론보다 훨씬 더 네거티브 공격에 치중했다. 현지 언론에서 "근대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이란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저질 공방이 토론을 지배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대선의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여기에 이민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근본 가치인 관용과 평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내부적 분열은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대선후보에 오른 것도 제도권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자신의 집권 후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클린턴도 정부의 무능력에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의 추락을 목도하는 데는 극단적 선동과 막말을 일삼는 트럼프 탓이 크다. 그러나 국정경험이 풍부한 클린턴도 건강과 도덕성에서 회의적 평가가 만만치 않다. 누가 승리하든 역사에 남을 선거지만 누가 더 대통령에 부적합한지를 가리는 선거로 굳어진 지 오래다.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TV토론이란 불명예가 이번에 추가됐다. 오는 19일 열리는 마지막 TV토론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26589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에게 바란다	이철우 두 후보를 대구시와 경북도의 수장으로 각각 선택했다. 권영진·이철우 당선인은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음으로써 4 년간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을 이끌 막중한 소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권영진·이철우 두 당선인의 앞날이 결코 녹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난제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민주당 집권 현 정부 아래에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의 핸디캡도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아서 그러하다.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으로 앞으로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중앙 부처와의 소통 루트를 확보해 지역 이익을 도모해야 할 외로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야기될 정치적 지형 변화에 효과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공조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 2016 년 2 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뒤 많이 느슨해진 대구시와 경북도의 유대·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두 당선인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처럼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는 대형 이슈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인삼각 플레이가 중요하다. 만약 두 지자체가 소지역주의 경쟁심리에 빠져 각개 플레이를 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권 당선인은 대구공항 이전 추진으로 인해 분열된 시민 여론을 수습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취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구미시와의 갈등도 추슬러야 한다. 이 당선인 역시 의성군과 군위군이 경쟁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에서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묵은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당사자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두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공을 들여 공약을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내놓았다. 하지만 개중에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항목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당선인은 백화점식 공약들을 재점검한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 도정의 중점 어젠다를 다시 가다듬어 지역 발전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잘 이끌기 위해서 적재적소 인물 기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혹여나 논공행상 차원에서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시청 및 도청 내 요직에 배치하거나 산하기관장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달라는 청탁과 압력, 유혹이 있다면 과단성 있게 떨쳐내야 한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두 사람은 역대 어느 대구경북의 단체장보다 신발끈을 더 팽팽히 조여 매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9075628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 출석 요구하며 민원 흥정, 이것이 적폐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진이 작성한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나돌아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위주로 50 여 명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지분 변동, 공시 위반 같은 사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었다. 해당 의원실은 실무 준비 단계의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계는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장에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 교체로 처지가 바뀐 야당은 물론 공정 경쟁과 재벌 개혁을 내세우는 여당까지 경쟁적으로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세우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갑질과 적폐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2 일부터 시작되므로 국회는 이번주와 다음주 중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별로 증인을 채택하고 통보해야 한다. 16·17 대 국회 때는 국감에 불려나온 기업인이 50 여 명이었지만 19 대 국회 때는 120 여 명으로 늘었고 20 대 국회 첫해인 작년에는 150 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그보다 늘어 역대 최고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기업인들을 대하는 의원들은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행태를 보였다. 불려나온 기업인 중 76%는 답변 시간이 5 분이 채 안 됐다. 바쁜 일을 제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몇십 초 동안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들도 많았다. 12%는 아예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질문도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군기 잡기와 훈계 위주였다. 이는 결국 의원들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카메라를 의식한 정치적 쇼맨십이나 지역구 민원 해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기업인을 증인 명단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민원 해결을 압박하거나 후원과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패 행위이며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다. 망신 주기나 민원 흥정용 기업인 출석 요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8400251	알바생 임금 수십억 떼먹은 이랜드의 비양심	이랜드그룹 계열사 중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를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랜드파크는 작년 10 월부터 1 년 동안 근로자 4 만4360 명에게 주어야 할 임금 83 억7200 만원을 체불했다. 지난 10 월 국정감사에서 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700 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들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과 수당을 쥐어짜는 유명 대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한 지 1 년이 안 된 근로자라도 한 달 개근할 때는 하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이 업체는 휴가도 수당도 주지 않았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10 분 전 매장에 출근해 대기해야 했지만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했다. 매장 관리자는 근로시간을 15 분 단위로 계산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꺾기' 수법도 썼다. 이랜드파크 같은 대기업이 이런 꼼수를 쓰고 법을 어기며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는 건 참으로 비양심적인 행위다. 올해 근로자 임금 체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1 조3438 억원)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은 보통 매출이 격감한 영세업체나 도산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상 영업 중인 대기업마저 불공정한 노무 관행을 일삼으며 임금을 체불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달 15~29 세 청년층 실업률은 8.2%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13 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젊은이들도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국내 임금근로자 중 13.7%는 최저임금조차 다 받지 못하며 그중에는 10 대와 20 대 초반 청년층이 많다. 그보다 조건이 조금 나은 대기업 일자리에는 청년 구직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들이 불법과 꼼수로 임금을 쥐어짜고 '열정 페이'를 강요한다면 젊은이들의 날개는 더욱 처참하게 꺾이고 말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06478	과당 보험상품에 경보령, 보험사가 자초했다	금감원 선제대응 조치 적절 수익 좇다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경보령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27 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2018 년 이후 판매가 급증하고 지나친 경쟁이 일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 경보음을 울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기승을 부리는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6 년 32 만건에서 지난해 176 만건으로 판매가 급증했다. 올 들어선 1·4 분기에만 108 만건이 팔렸다. 누가 봐도 과잉이다. 금감원이 때맞춰 경종을 울린 것은 잘한 일이다. 요즘 보험사들은 죽을 맛이다. 저금리 탓이 가장 크다. 고객 보험료를 굴려 수익을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과거에 판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불황 때문에 신규 가입은 줄고 해지 고객은 더 늘었다. 이 마당에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 17)은 대폭 강화됐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누구라도 불완전판매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 자칫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에 일종의 묵계가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보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시중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고객을 상대로 초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주 종합국감에서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을 이 사람들(금융사)이 만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회사가 펀드 환매를 연기한 것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하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글로벌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IMF는 특히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더 높은 수익을 좇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 아닐 수 없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역시 지난 7 월 언론 인터뷰에서 저금리, 마이너스 성장 수렁에 빠진 보험사들이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경보 발령에 그칠 게 아니라 GA(보험 법인대리점)를 활용한 판매채널에 문제는 없는지, 규제를 풀어 보험사 수익성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0815306	일본 입국제한에는 강경 대응, 중국에는 왜 눈치만 보나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한 데 대해 6일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9일부터 비자면제 조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고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직접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그만큼 입국제한 충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일본만 비난할 수도 없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02개 국가다. 한국 10대 수출국 중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은 미국뿐이다.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초동 대응 실패로 중국에 이어 확진자 2위가 됐기에 생긴 일이다. 중국은 진즉에 17개 지방정부가 한국인 입국자들을 격리 조치 중이고 현지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인 출입을 봉쇄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대사를 초치하지도, 항의를 한 적도 없다. 이날 청와대에선 일본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쿄올림픽을 의식해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방역조치가 못 미덥다면 우리가 먼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든가 할 일이지 지금에 와서 뒤통수 맞은 사람처럼 구는 건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을 빼놓고 일본에 대해서만 입국제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방역조치가 아니라 외교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지금은 외교싸움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한 때다. 정부는 중국, 일본에 대해서 동시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국내 방역에 주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55411	울산의 발전, 소통과 협의로 이뤄진다	울산은 민주당이 시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처음으로 민주당 지방정부를 꾸리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울산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통의 의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기초단체,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소통이 필요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새로운 울산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민선7 기 울산시와 기초단체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지향점 공유와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각 단체장들이 임기 초반 업무 파악과 공약 검토 및 로드맵 정리 수순에서 반드시 점검돼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울산 지자체 간, 즉 시청-교육청, 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업무 점검과 소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이 전부 바뀌면서 각 기관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문제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까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2 학기 또는 내년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시·구·군 및 교육청간 경비부담 비율 협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국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각 지자체간 각개약진 양상마저 보이는 상황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행정기관 간 오랜 논란 대상이 됐던 시·구·군 인사교류 문제 등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 권력이 만들어 진 만큼 이러한 구도를 만든 주권자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와 기초단체간의 공동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내용을 분명히 정립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업과 통일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책임 있는 소통채널을 통해 마련하고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잡은 만큼 각 지자체의 목표에만 매몰될 경우 울산 전체의 균형과 청사진이 흐트러지게 된다. 이제 시작한 민선 7 기의 성공은 울산시와 기초단체, 교육청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912475	전문상담교사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전문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학생의 학업·진로·이성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지도하는 일을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정책과 방법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인천 학교상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그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상담을 체계화하려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교상담의 법제화를 통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면, 더 큰 업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모두 181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한 지 15 년이 지났어도, 법률이 아닌 한시적인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될 뿐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을 상담할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상담교사 업무도 천차만별이다. 안정적인 상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러 제한된 시간으론 심층적인 학생 상담을 하기 벅찬 게 현실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가 학생과 상담을 하려고 학부모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일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날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 올바른 교육과 상담정책이 수립·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인천교육 혁신과 개혁의 선봉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노조창립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와 공감하고, 진정성을 가진 상담·교육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른바 학교 비교과 교사(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에겐 이처럼 애로사항이 많다. 교육부의 비교과 인력 고용형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 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정규교원 비율은 보건교사 76.1%, 영양교사 51.7%, 전문상담교사 45%, 사서교사 30.5%에 불과한 상태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는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교육 당국은 이들의 역할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할 터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42044025	‘자녀를 위해 비핵화’ 약속한 김정은, 구체 조치로 입증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전용열차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쯤 베트남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식일정은 27~28일이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고 할 정도로 하노이 현지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자녀가 핵 위협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자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그리고 내게는 아이들이 있다. 나는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평생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인상적인 발언이다. 북·미 협상의 초기 국면부터 흉금을 터놓은 진솔한 대화로 양국 간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충심(衷心)이 엿보인다. 앤드루 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경제·정치·안보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거론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중에는 북한 은행의 국제거래 완화, 북한 수출입 제재 완화, 북한 경제구역 내 조인트벤처 제재 면제, 여행금지국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등이 포함돼 있다. '북·미 군사협력'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눈에 띈다. 물론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가시권에 노출됐을 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발언의 무게중심은 상응조치에 놓여 있는 듯 보인다. 앤드루 김은 지난해 북·미대화 재개와 지속 과정에 깊숙이 간여했다. 그런 그가 퇴직한 지 얼마 안돼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에서 미국 내 뿌리 깊은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미국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독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포함한 북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큰 획을 긋는 만남이 돼야 한다. 260여일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이 흉금을 터놓는 생산적인 대화로 성과를 내기를 희망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치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감한 제재 완화로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40154	평창올림픽기념재단 `쥐꼬리 자본금'을 우려한다	출범을 눈앞에 둔 올림픽기념재단이 '속 빈 강정' 우려에 휩싸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산에 따른 올림픽 흑자(잉여금) 규모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할 일은 산적하고 자본금은 적어 재단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조직위가 오는 22 일 해산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하게 되는 핵심은 예산 정산, 잉여금 규모다. 기념재단에 기부, 재단 기본금으로 활용할 돈이다. 당초 올림픽 잉여금은 최소 619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불거져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400 억원 안팎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조직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협상에 따라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설명이지만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올림픽 준비·진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채비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다방면의 활동을 해 온 사례에 비춰 희망을 걸어야 했다. 게다가 재단 자본금 1,000 억원 조성 목표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 기념재단에 출연하게 될 흑자금이 축소되고 각종 기관·기업의 출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은 IOC와 조직위 간 개·폐회식 지적재산권 및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예상했던 잉여금 619 억원의 80% 정도만 국내에 입금된 실정이다. 또한 올림픽 이후 조직위가 휩싸인 민사소송도 변수로 떠올랐다.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잉여금 중 300 억원을 예비비로 묶어뒀다고 한다. 100 억원가량은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니 답답하다. 거둬들여야 할 돈은 줄어들고 지불해야 할 돈은 불어날 지경이니 주시하는 시선에 볼멘소리가 담기는 게 당연하다. 올림픽 1 주년 기념사업에 108 억여원을 썼던 경우에 비춰 보면 '펑펑 쓰고 나서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해명하는 경우다. 결국 '쥐꼬리 자본금'을 쥐게 된 재단이 걱정된다. 기념사업은 고사하고 경기장 시설 관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입장 반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단 운영·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확보를 강구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83	대기업 오너 몰리는 청담동 빌딩가 - 재벌가 회장님들의 유별난 청담동 사랑	재벌가 회장님들의 '청담동 사랑'이 유별나다. 일반인이라면 땅 한 평 사기 힘든 동네에서,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빌딩을 척척 사들이고 있다. 대기업 오너와 계열 법인이 소유한 빌딩은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를 함께 끼고 있는 2개 블록에만 30여개. 도산공원을 품고 있는 옆 신사동 블록까지 합하면 40여개에 달한다. 대략적인 시가는 1조원 규모다.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곳도 5개 이상이라고 한다. 부동산 경기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데 빌딩 매집에 여념이 없는 회장님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청담동 빌딩 매입에 몰두하고 있는 걸까. 도산대로 북쪽은 신세계, 남쪽은 삼성이 매입 경쟁 우선 청담동의 대지주라 할 수 있는 곳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청담동·신사동 일대는 지난 1996년 서울시가 패션 거리로 지정한 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거리로 성장했다. 이 회장은 청담동 일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한편 자사의 브랜드 매장을 전진 배치했다. 청담동 내에서도 패션 1번지라 불리는 곳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맞은편의 압구정로 60길이다. 이 일대에는 '분더샵' '엠포리오 아르마니' '브루넬로 쿠치넬리' 등 신세계 관련 브랜드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압구정로 60길을 끼고 있는 청담동 78·79·82·83·89번지 일대 토지 및 빌딩도 현재 대부분 신세계 소유다. 이들 빌딩의 가치는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3년에 550억원을 들여 이 지역 빌딩을 2개 더 매입했다. 현재도 새 물건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가 현재까지 청담동·신사동 일대에 매입한 빌딩은 신세계인터내셔널 명의 12개(20개 필지), ㈜신세계 명의 2개(3개 필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명의 3개(3개 필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명의 1개(1개 필지) 등이다. 이마트도 지난 2012년 도산대로변 신사동 빌딩을 매입했다. 신세계는 이 밖에도 청담사거리에 약 1000㎡의 부지를 매입해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신사옥을 올리고 있어, 그야말로 청담동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세계는 5~6년 전부터 업무용 빌딩을 다수 매입하는 등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일대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라며 "개인이 직접 사들이기보다 법인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도산대로를 기준으로 북쪽이 신세계 영토라면 남쪽은 삼성 땅이다. 삼성은 원래 삼성동 한전부지 인근의 빌딩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최근 4~5년 전부터 청담동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효성골프클럽이 있던 청담동 3번지 일대 9개 필지(약 3300㎡)를 대거 사들였다. 이래빌딩·유담빌딩 등 빌딩을 5개나 끼고 있던 부지다. 현재는 기존 빌딩을 모두 헐고, 개발을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은 아직 명확한 토지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개발에 쓰지 않겠느냐"고 추측한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 위치한 청담동 79-15번지 빌딩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9892	기간제 근로자 뽑는다고 패널티 준다니	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달리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하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조차 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쓰지 못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때문에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인해 9 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용하도록 제한한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 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제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행안부는 비정규직 채용시 패널티를 준다. 이 때문에 도내 공기관들이 국비사업 등 각종 과제 수행에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 제주테크노파크는 국비사업 추진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의 패널티 방침에 따라 더 이상 과제별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직원들은 고유업무 외에 과제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수자원 연구, 지역맥주 연구개발 등 국책과제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 명을 썼으나 올해는 전혀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놓고도 정부 부처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니 이해가 안된다. 물론 행안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깊은 뜻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까지 패널티를 매기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특정 과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각기 다른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공기관이라도 사업 추진기간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정규직을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65328	남북경협 조급증 버리고 차분히 준비해야	섣부른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핵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과 대북 제재 완화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남북 경협 준비에 앞을 다투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한건주의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비핵화에 합의했으니 곧바로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 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2 개월이 됐든 6 개월이 됐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고차 방정식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북한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이다. 정부와 민간 경제계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이익 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 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최근 남북경협 분위기와 관련,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옳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이지만, 아직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공식 발표조차 나오지 않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려면 2016 년과 2017 년 2 년 동안 가해진 각종 대북 제재의 족쇄가 풀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 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 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고삐를 죄는 것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등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서 쓸 수 있는 협상 수단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재 해제 2 단계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통상 3 년이 걸린다고 한다. 남북경협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국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체제불안을 두려워해 중국·베트남식 개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중요사항을 북한 당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북한 시스템의 경직성, 취약한 시장 경제 비즈니스 환경, 부실한 기반시설 등도 걱정되는 요소다. 그렇다고 대북 경협 선점 기회를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도 안 된다. '퍼주기' '무원칙'이라는 비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북경협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포괄적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입체적 남북 경협 전략 마련과 주도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19961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 근간 흔드는' 운운할 자격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7 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8 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화염병 투척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화염병을 던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법원장은 성찰해봐야 한다. 지난 19 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권 남용' 판사 탄핵 결의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에 의한 법치의 파기였다. 그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죄형법정주의 등 법치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데도 탄핵을 결의했고,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단정했으며, 탄핵 대상 판사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탄핵 결의에 찬성한 판사들은 재판도 이렇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김 대법원장과의 사전 교감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탄핵을 결의한 회의에 앞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판사 10 여 명이 미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 13 명 중 최소 7 명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김 대법원장이 '결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김 대법원장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운운할 자격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67647	한일 정상 대화 물꼬, 수출규제 등 대승적 해법 나오길	\| 본지 23 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지난달 4 일 태국 방콕에서 11 분간 만남이 있었지만,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는 지난해 9 월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15 개월 만이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꽉 막혀 있었고,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정상이 입장차를 확인한 대목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지난 7 월 1 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한 회복'을 당부하자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로 풀자'고 답했다고 한다. 수출규제를 촉발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두 정상이 입장차를 확인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대화로 풀자고 했으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한일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아베 총리가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함에 따라 두 나라가 앞으로 수출규제 해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긴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외나무 다리에서 대치하듯 양국이 힘겨루기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두 정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강조하며, 아베 총리가 납북자 문제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이 그 예라 하겠다. 50 분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문제 등을 당장 풀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정상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상 간 셔틀 외교 정례화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양국 현안의 대승적 해법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179786	경제위기 가능성 넘어 이미 닥쳐왔음을 직시해야	새해 첫 일주일간 세계 증시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4 조2000 억달러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락을 맛봤다. 첫 거래일인 4 일부터 중국 시장의 동요로 시작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이슬람 종파 분쟁에다 북한 핵실험까지 더해졌다. 잠재적 위기와 돌발 변수가 한데 어우러져 찾아온 '칵테일 리스크'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에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이라는 3 대 변수가 상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 월 단행 전까지는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젠 금리 인상 후 빚어질 신흥국에서의 자본이동과 각국 통화가치 하락 등 눈앞에 다가온 위기가 돼버렸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려 단계를 넘어 현실화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져 5 년래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국제 유가 하락세는 산유국 내 공급과잉과 별도로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 감소와 맞물려 끝 모를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암울한 대외 변수 외에도 주요 업종이나 기업마다 성장동력을 잃은 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걱정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제외 상위 20 대 그룹 계열사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부실징후기업 비율이 37%에 달했다.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좀비기업을 의미하는데 2010 년 25%였다가 5 년 새 더 늘었으니 심각하다. STX와 동양은 그룹 자체가 사라졌고 동부와 웅진, 동국제강 등은 은행관리 상태다. 간판 기업 삼성전자의 지난해 4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 올 1 분기 이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사상 처음 올해 판매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잡았을 정도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았고, 조선과 해운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주력 기업과 업종 대부분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몰려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단계를 넘어 이미 위기가 다가와 진행되고 있다. 경제 전체를 갉아먹는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산업구조를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주력 기업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채워진 위기 초침은 이미 작동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2621752	지금 과기ㆍ교육에 투자하라는 까닭	사설 지금 과기ㆍ교육에 투자하라는 까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상황이 어렵다고 미래에서 눈을 뗄 것이 아니라) 단기 이익과 장기 투자를 함께 추구하는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한 말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과학과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움츠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어렵다고 비용 줄이기에 급급한 수세적인 방법 일변도로 대처하다보면 국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더구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인다면 스스로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문제지 지금의 경제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이다.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온 기업과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렸던 기업 중 누가 승자로서 시장을 주도할지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서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늘려 잡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열어 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한층 굳건히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게이츠가 강조했듯이 교육투자를 늘리는 일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분야에 무조건 돈만 쏟아 붓는다고 저절로 인재가 길러지고 미래를 위한 기반이 갖춰지는 게 아니다. 게이츠가 공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을 칭찬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교육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육 개혁이 필수라는 뜻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역경을 딛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은 더욱 빛이 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춤으로써 기업가정신이 활발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8.12.05 15:44:3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192137505	군, 종교, 정치의 3권 분리	근대국가 수립 전 군장교는 귀족만이 할 수 있었고 귀족은 당연히 궁정정치의 주역이었다. 정치와 군이 분리되지 않았다. 전쟁과 평화 역시 분리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해도 다른 쪽에서는 평화였다. 가령 영불이 전쟁을 해도 양국 기업들은 무역을 계속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중에도 런던의 은행 베어링스에 자신의 재산관리를 맡겼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은 군사력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치르는 전면전이 도입된 근대의 현상일 뿐이다. 군과 정치의 분리는 19세기 초 군이 하나의 전문직업이 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군과 정치 간 영역 투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전쟁 때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빈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쟁을 지휘한 원수 몰트케는 빈 공격을 주장했다. 보불전쟁 때는 비스마르크가 파리 포격을 지시하자 몰트케가 거부했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역시 많은 진통을 거쳐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었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미·영의 소극적 분리에서부터 공공 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적극적 분리 등 전통에 따라 양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북한은 김일성주의라는 사실상 종교의 교리에 따라 통치를 하고 3대 세습까지 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정교분리 위배라는 지적에도 종교시설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친다. 군은 몸을 통제하고, 종교는 영혼을 지배하며, 정치는 인간의 생활을 규정짓는 각각 하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군과 정치의 일체화, 종교와 정치의 혼합, 군·종교·정치의 융합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군·종교·정치 3권의 분리, 입법·사법·행정의 분리만큼 중요하다. 북한 및 아베 정권이 국제적 비판을 받는 것도 이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3권이 잘못 만난 사례 가운데 극단적 유형은 최근 이집트이다. 폭력을 독점한 군부의 정치화, 대통령에 의한 정치의 종교화, 시민 갈등의 군사화는 바로 분리해야 할 것의 분리에 실패한 결과가 낳은 비극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99535	울산 레미콘 파업 한달 반...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지난 7 월1 일 시작된 울산지역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한달 보름째다. 레미콘 사업자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이하 레미콘 노조)는 마주 앉아 대화와 협상을 하는 대신 잇달아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지며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곧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조짐이다.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노력이 아쉽다. 레미콘 노조의 파업으로 가장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학교와 학생이다. 송정중학교, 제2 호계중학교, 강동고등학교, 가칭 제2 송정유치원, 남구 두왕초등학교, 울주군 제2 언양초등학교, 상북중학교 등 7 개 학교 신축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년 2 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3 월에 새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이들 학교의 현재 공정률은 10~20%대에 머물러 있다. 일부 학교는 학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된다. 답답한 마음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직접 레미콘 사업자와 노조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일시적으로 공사재개에 들어갔으나 이틀만에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교육청이 피해당사자이긴 해도 사업자나 노조를 움직일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13 곳 중에 7 곳에 이른다.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공정률 76%),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27%), 상방지하차도 침수개선사업(5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5%),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72%) 등이다. 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제2 실내체육관, 반려동물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소매동 건립공사 등도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공사장은 장마와 태풍 등에 노출되면서 재해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는 운송비 인상이다. 현재 1 회전에 4 만5000 원인 운송비 단가를 5 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반면 17 개 레미콘 사업자는 "건설경기가 악화돼 있는데다 울산의 레미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팽팽한 대립의 저변에는 근래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건설경기가 자리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가 레미콘 사업자나 노조 모두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단가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 노조의 오랜 파업은 날림공사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가 장기적이며 치명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만 울산시가 나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주어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15439	원칙과 소통이 빛난 인천광역버스 대책	'인천시민 특별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민선 7 기 박남춘 시정부가 원칙과 소통을 통해서 위기의 인천광역버스 사태를 해결했다.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인강여객 등 6 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 일 19 개 노선 259 대를 21 일자로 폐지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폐지 카드를 들고 나선 이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 일 인천시는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업체가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게 하는 양보를 이끌어 냈다. 업체들의 운행포기라는 광역버스 대란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의 원칙이 정립돼 실효성 있게 작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광역버스 운영업체들이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안고 봉합된 형태로 유지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업체에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9 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작년에는 지난 10 년간 매년 시의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904 억 원까지 치솟아 7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경영투명성과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이 2015 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1 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지원비용과 직결되는 표준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했다. 120 미추홀 콜센터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2013 년 5 천907 건에서 작년 9 천323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불편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인천시 주관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해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전문가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광역버스의 위기는 공익성의 원칙 고수와 소통에 따른 타협으로 해결돼야 한다. 시내버스와는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내버스 공영제가 안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 답이 될 수 없다. 버스 업체들의 투명경영 장치를 도입해서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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