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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34808	잇단 기강 해이 반성문 쓴 청와대, 빈말 안 되길	사후약방문 격이다.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반성문 성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든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기강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메일 요지는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 익숙함, 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직원들이 저지른 사고는 심하게 말해 목불인견이다. 지난 23 일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고, 앞서 10 일에는 경호처 5 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살인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김 비서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린 데다 경찰관 얼굴까지 가격했다고 한다. 더욱이 김 비서관의 차에는 청와대 여직원 2 명도 동승해 있었다고 하니 음주운전 방조 의혹마저 짙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지난 6 월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태운 관용차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다. 앞선 일이지만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지난 17 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가 2010 년 8 월∼2017 년 5 월 충북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 억8000 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 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인 52%로 떨어졌다. 경제·민생 악화 등이 주요인이겠지만, 청와대 참모들의 기강 해이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권력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되레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임 실장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92057025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민주화 역행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인 민간 기업집단 25곳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같은 그룹 내 기업들이 서로 출자하거나,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가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한국전력 등 공기업 12곳이 빠지게 됐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줄기찬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은 계속 빈말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는 대기업들의 투자 족쇄를 풀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풀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 총수일가의 사리사욕을 막고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없애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에도 박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급물살을 탔다. 선진국들은 상법·금융법·세법 등을 통해 대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만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규제는 자산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경우가 많았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272130035	인간의 악마성	백인은 1800년 호주에 딸린 섬 태즈메이니아에 이주했을 때 원주민을 원숭이보다 낫지만 인간으로는 진화하지 못한 동물로 간주했다. 아이는 잡아서 노예로, 여성은 성노예로 부리고, 남성은 바다표범처럼 사냥했다. 영국 왕립 태즈메이니아 연구회 소속 박사들은 마지막 남성이 죽자 기념품으로 그의 머리, 손, 발, 코, 귀를 잘라 각자 나눠 가졌다. 누구는 피부로 담배쌈지를 만들었다. 마지막 여성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파헤쳐 뼈를 모아 1947년까지 박물관에 전시했다. 이게 먼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2004년 미군의 아부그라이브 포로 학대사건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산 사람을 태워죽이고 목을 자르고 어린 소녀를 납치해 성노리개로 삼는 알카에다, IS, 보코하람의 활약상을 떠올려도 도움이 된다.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 IS의 외국인 전사는 유엔회원국의 절반인 10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수는 지난 9개월간 70% 증가해 현재 적어도 2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971년 교도소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해 간수와 죄수 역할을 부여했다. 그런데 간수 역의 학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학적으로 변했고, 죄수 역의 학생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채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이 실험은 엿새 만에 중단됐다. 나중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다. 실험은 그의 의지로 중단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박사와 연구자가 실험 진행상황을 목격한 뒤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짐바르도 교수 자신도 간수가 죄수를 학대할 때 죄수가 그럴 만한 존재로 느껴졌고 그들이 죄수 역할에 알맞은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짐바르도 교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인간에게 선과 악 두 가지 모두 잠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악은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면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절대 인간에 대해 안심하면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168495	서울대 새 총장 확실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사설 서울대 새 총장 확실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2010-05-03 17:04:10 서울대 제25대 총장을 뽑는 선거가 어제 치러져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가 반수를 넘는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새 총장은 1ㆍ2위 득표자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껏 1위 득표자가 임명되지 않은 적이 없다. 따라서 오 교수가 이장무 현 총장에 이어 7월 20일부터 4년간 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신임 총장은 과거 서울대 총장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속되면서도 대학 운영은 상당 부분 독립성을 부여하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해 내년 3월에는 서울대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임 총장은 법인화된 서울대의 초대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되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실세 총장'이 되리라 한다. 총장의 비전이 서울대 미래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리더십 발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울대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대학이지만 국제적인 위상은 한국 국력에 비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난해 47위로 한국 하버드대 등 선두권과 격차가 큰 것은 물론 일본 도쿄대(22위)ㆍ교토대(25위)ㆍ오사카대(43위), 홍콩의 홍콩대(24위)ㆍ과기대(35위)ㆍ중문대(46위) 등 아시아권 대학에도 밀리니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새 총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 위상을 퀀텀점프시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셈이다. 대학의 질은 결국 교수의 질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등 외부 활동에 열 올리는 교수들이 우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연구와 강의라는 본분에 충실한 우수 교수에게는 연봉과 정년연장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되 무능ㆍ태만한 교수는 아예 발붙일 여지를 없애야 한다. 기술 융ㆍ복합화에 대응한 학제 개편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해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멀티 캠퍼스 구축, 세계 초일류 대학과 협력 강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총장을 맞는 서울대가 우리나라 대학가에 신선한 개혁 바람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08082	성동조선 회생 방안 더 찾을 수 없나	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STX조선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자력 생존이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 일 이 같은 내용의 중견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실사와 컨설팅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훨씬 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수리조선소 전환 등 대안 검토 결과 역시 가능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정부 판단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당장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관 조선기자재 업체 등 성동조선이 있는 경남 통영은 물론 인근 부산·경남지역 전체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이상 앞으로 성동조선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현재의 조선업계 상황이나 성동조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회생이 어려워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해도 법정관리 하에서도 법원 주도로 채무 재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M&A), 대규모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모색할 길이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성동조선의 청산으로 지역경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성동조선의 회생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국내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빅3'로 꼽히는 대형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조선업체로 이어지는 조선사 생태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법정관리 하에서도 마지막까지 성동조선의 회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어쩔 수 없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17001	靑 압박에도 지지부진...국회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도무지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 당 원내대표는 14 일 전날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합의가 된 것도, 안된 것도 없다", "쳇바퀴 돌듯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했다"는 참석자들의 말만 들어도 그 분위기가 짐작 가고도 남는다. 개헌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이뤄져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내놓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도 그러하다. 우선 개헌에 찬성하거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62.1~76.9%에 이른다. 적어도 국민 세명 중 두명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도 오는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데 80% 이상이 찬성했다. 그야말로 압도적 지지다. 그런데도 국회의 행보는 부지하세월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1 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1 월 이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80 여 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자체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기존 논의의 취합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상 늦어도 내달 28 일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앞으로 6 주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은 아직 권력 구조 등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를 10 월로 미루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지금같은 의지라면 설령 시기를 늦춘다 해도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 각 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정치적 저의'를 따질 때가 아니다. 여당도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어선 안된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협치의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여야는 속히 자체안을 확정하고 이걸 토대로 집중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31755251	(4) “이공계 위기”와 “문송합니다” 의 숨은 진실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묘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공계 위기든 인문학의 위기든,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략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최상위권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된 과학기술자와 공학자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높았다. 지속적인 호황 속에서 과학기술계 직종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되었다. 지금은 상당히 낯설게 들릴 테지만, 학력고사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과 수석은 진학 희망학과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물리학과 또는 전자공학 계열의 학과라고 답하곤 했다. 정원 270명의 거대 학부였던 서울대 전기전자제어계측공학부(전전제)가 정원 190명인 의예과보다 커트라인이 높던 시절이었다. 이 '좋았던 옛 시절'을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만들어버린 것은 1997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외환위기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구조조정의 와중에 상당수의 기업 부설연구소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도 의사와 한의사 등이 독립사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 비해, 기업의 피고용인인 연구원들은 감원의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른바 '이공계 위기론'은 이를 계기로 처음 불거졌다. 외환위기 직후 몇 해 동안 대학 이공계 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고, 의대나 한의대에 비해 커트라인도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의대에 진학하고도 남는 성적으로 물리학과나 전전제에 진학하는 것은 더 이상은 훌륭한 선택이 아니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대중매체에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어온 고급 이공계 인력의 수급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고, 그에 따라 '이공계 위기 해결'을 목표로 내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각지에서 개최됐다. 이들이 바랐던 것은 대체로 좋았던 과거, 즉 전국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줄을 서던 시절로의 회귀였다. 따라서 정부에 요구한 대책도 주로 대학과 대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장학금 혜택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1999년부터 총 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안정적인 전문직 이공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또 다른 지점을 주목하고 있었다. 장학금도 모자라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적다면 차라리 유학이라도 쉽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의 개편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은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학생들은 병역에 묶여서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병역특례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741823	부동산대책, 선무당 칼춤추듯 말고 과열지역 정밀타격하라	서울 강남 3 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 ㎡당 4000 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 분양시장 경쟁률도 투기세력 가세로 수백대 일을 기록하면서 2006 년 부동산 버블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과 일부 청약시장만의 '국지적 과열'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까지 급등한 전방위 상승세가 아니라 부산만 강세를 보일 뿐 대구 등 다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진정시키는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수요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강북·수도권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는 데다 6 월 말 기준 1257 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것도 옳다. 하지만 지난 8 월 주택 공급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비웃음을 산 것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뭉칫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옥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대출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무당 사람 잡듯 강력한 규제 칼을 뽑아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내년부터 2018 년까지 2 년간 입주아파트가 70 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12 월 미국 금리 인상도 국내 부동산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을 반복해왔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풀거나 너무 조였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거나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기 일쑤였다.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약한 정책 수단부터 동원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열의 진앙인 강남권을 정밀타격해 거품을 걷어내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무차별 규제강화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해선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04	엔씨소프트 둘러싼 게임업계 동상이몽 - 살얼음판 같은 적과의 동침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엔씨소프트 판교사옥. 넥슨과 갈등 중인 엔씨소프트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진땀을 뺐다. 넥슨과 소액주주들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부인인 윤송이 사장의 승진과 넷마블에 대한 3900억원의 투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 공시하며 엔씨소프트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한 넥슨 측은 일단 김 대표 재선임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정욱 넥슨코리아 전무는 이날 주총에서 "넷마블과 지분 교환을 통한 협업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투자 결정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2월 17일 모바일게임사 넷마블게임즈에 자사주 195만주(지분율 8.93%)를 3911억원에 매각하고, 넷마블 주식 2만9214주를 3803억원에 매입했다. 최대주주인 넥슨(15.08%)과 갈등이 한창인 시점에 이뤄진 지분 맞교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엔씨소프트 입장에서 우호 지분을 늘린 모양새였다. 김택진 대표는 넷마블 관련 질문에 대해 "넷마블 지분 인수 가격은 적정했다"며 "넷마블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로 매우 잘한 투자"라고 답했다. 또 윤 사장의 승진에 대해서는 "적자이던 북미 사업을 흑자로 돌려놨다"며 "모바일시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동생(김택헌 전무) 등이 핵심 임원으로 참여하는 가족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가족경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주총회에선 진땀 끝에 한숨 돌려 엔씨소프트는 넥슨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1대 주주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속마음도 가늠하기 어렵다. 넥슨은 2차 공습을 앞두고 주변 환경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로서는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욱 많은 우군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다.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엔씨소프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넥슨,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넷마블. 동상이몽인 이들 기업의 노림수는 뭘까. 엔씨소프트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일단 넷마블과의 지분스왑을 통해 18.88%의 의결권을 확보, 최대주주 넥슨(15.08%)을 앞선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김택진 대표의 지분율이 9.98%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스스로 많은 지분을 갖지 않고서는 언제든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견 김 대표의 자금력은 막강해 보인다. 1조원대 주식 부자이고, 보유 현금도 넉넉하다. 지난 2012년 미국의 게임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 인수를 추진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엔씨소프트 지분을 넥슨에 넘겨 확보한 자금 8045억원이 아직 남아있다. 물론 이 지분 매각이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됐지만. 김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사들여 넥슨과 지분 경쟁을 벌여볼 만도 하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넥슨의 유보 현금도 1조원이 넘고, 엔씨소프트 지분률은 김택진 대표보다 5% 이상 높다. 김택진 대표가 지분 경쟁을 벌이려면 넥슨보다 2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202028015	미르재단 변호한 박 대통령,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두 재단이 미비했던 부분을 다듬어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쏟아진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재단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의 절반가량을 두 재단과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을 두둔하는 데 할애했다. 최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두고 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가령 허위 문서로 재단설립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특혜성 허가를 내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문체부 직원을 소환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재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최씨 등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역공하고는 돈을 댄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치하하기까지 했다. 누가 봐도 최씨와 두 재단, 기업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설령 진실을 안다 해도 감히 나서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일개 형사부에 맡겨 처음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비선 실세인 최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최씨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리고 엄정수사만 강조했어야 옳다. 그래도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텐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결백을 주장하고 야당을 탓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어제 박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수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정치·정략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방해한 새누리당이 엄정수사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893988	한국경쟁력 순위 갉아먹는 FDI와 노사관계	사설 한국경쟁력 순위 갉아먹는 FDI와 노사관계 2010-05-19 18:01:3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58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1997년 조사 개시 이래 최고 수준이며 작년보다도 4단계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향상됐다. IMD 경쟁력 순위는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매년 발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경쟁력이 연속 상승해 순위가 2008년 31위에서 8단계나 뛰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IMD 정의에 따르면 경쟁력은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당해 국가 영토 내에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쟁력 상승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한국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경쟁력 순위 1ㆍ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홍콩, 순위가 우리보다 앞선 대만(23→8위) 중국(20→18위) 등을 고려하면 23위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우리 약점과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개 평가 부문 중 경제 성과(45→21위), 정부 효율성(36→26위), 기업 효율성(29→27위) 등 순위가 개선됐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성과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채무 등 순위가 바닥권이다. 정부 효율성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와 환율 안정성 등에서 순위가 꼴찌 수준이다. 기업 효율성에서는 노사관계와 중소기업 효율성 정도가 최하위다.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도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 교육의 사회부합도 등에서 순위가 저조하다. 이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처별 개선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노사관계 등 만년 꼴찌를 기록하거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정확한 통계 제공과 아울러 연성(설문) 자료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32	中 증시 1월 중순 이후 패닉 벗어날 듯	새해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첫 거래일부터 급락으로 마무리 되면서 아시아 증시 폭락의 진앙지가 됐다. 중국 증시의 급락은 위안화 약세, 경기 침체, 수급 부담 우려에 올해부터 도입된 중국 본토증시 서킷브레이커의 제도적인 미숙함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1월 4일 인민은행 고시환율은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당 6.5위안을 돌파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위안화 약세로 자본유출 우려가 강하게 시장을 압박했다. 12월 차 이신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48.9)를 밑도는 48.2를 기록해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상했다. 지난해 시행된 대주주 매도제한이 만료되면서 1월 8일 이후 1조800억 위안에 달하는 대주주 물량출회 가능성이 수급 부담으로 작동했다. 중국 증시 제도의 미성숙함도 개인투자자의 패닉셀링 물량 출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CSI 300 기준으로 5% 급등락 시 15분 간 거래정지, 7% 급등락 시 거래 마감을 골자로 한다. 급락 당시 중국 본토증시가 15분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서킷브레이커에 진입한 이후 공황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월 4일 중국 증시 패닉셀링의 본질은 급격한 위안화 절하 속도에 대한 우려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도적인 미성숙함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당장은 중국 정책당국이 역내외 외환시장 개입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역내외 위안화 스프레드의 축소나 위안화의 절하 속도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국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급선무다. 당국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본토증시는 1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유동성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선택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 이후 재부상하고 있는 위안화 약세는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의 최대 위협요인 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안정성 관리에 대해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크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유동성 추가 공급과 지준율 인하 조치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회의를 통해 논의된 정부투자 확대, 부동산 부양,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중국 증시의 수급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주주 물량출회도 곧 고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스기사 화제의 리포트 ㅣ그래도 돈 버는 건 게임뿐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베팅? 지난해 주요 13개 게임사의 평균 수익률은 -10%를 기록했다. 경쟁 심화로 성공 확률이 낮아졌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게임산업을 분석한 '그래도 돈 버는 건 게임뿐이다' 보고서에서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 때 큰 수익이 기대 된다는 점은 바이오주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주도 바이오주처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072030375	야당의 잘못된 대정부 독도 공세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조용히 영유권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다. 독도 시비가 발생하면 한국 땅이라는 기정사실이 도전받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작은 문제라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이 이익이다. 독도가 영토분쟁 중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수록 한국의 영유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실효적 지배 국가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국가 간 이런 전략적 차이는 국익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일본보다 앞장서서 독도 분쟁화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한국인에게 독도 영유권 과시는 상당히 인기 있는 활동이다. 애국심과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은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한국적 태도는 일본에 손쉽게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인기를 모으는 대신 일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도 딜레마이다. 집권세력은 보통 국익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 뉴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반면 야당은 인기 있는 독도 쟁점화를 선호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입장은 집권당이 야당 할 때, 야당이 집권할 때 서로 바뀐다. 현 야당도 과거 집권했을 때는 독도 분쟁화를 피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독도 분쟁화의 우려에도 대여 공세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3층 규모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유보한 정부에 대해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라며 총리·외교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현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세운 입도 지원센터 계획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독도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반할뿐더러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건립 추진 단계마다 일본에 분쟁지역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야당은 영유권 강화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과거 10년 집권 기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라며 압박했을 때 왜 곤혹스러워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입도 지원센터 문제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면, 반짝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치를 삼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독도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06	‘5일 근무 중 하루는 집에서’ 기업 재택근무 확산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지난 5월 23일부터 '4+1' 근무 제도를 시행했다. 주 5일 중 하루를 택해 집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택근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을 직접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를 꾀한 건 국내 대기업 중 롯데지주가 처음이다. 롯데지주를 시작으로 재택근무 제도화가 국내 기업 전반에 번지고 있다. 의무 시행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18일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1+3주'의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한달 중 1주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주일은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NHN은 지난 5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이 사무실의 편한 공간에서 일하는 '수요오피스' 제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136984	기금운용위 독립성 확보 과제 남긴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지난해 7 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처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 일 한진칼에 정관 변경 등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중 가장 약한 조치다. 정관 변경 내용은 "모회사나 자회사 등에서 이사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결원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될 경우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자동 해임된다. 한진 측은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주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3 분 2 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필요 시 표 대결로 정관 변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회장과 우호지분을 합하면 28.93%로, 통상 주총 출석률 60%를 적용할 경우 한진 측이 5% 내외의 우호지분만 더 확보하면 정관 변경은 어렵다. 하지만 지분 10.71%를 보유한 2 대 주주로 경영 참여를 요구 중인 '강성부 펀드'가 7.34%를 소유한 국민연금 측에 설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연ㆍ기금과 기관투자자들, 조 회장 일가에 분노한 소액주주들까지 합세하면 결과는 섣불리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 가치 극대화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특정인을 이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결정인지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3 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더 빈번해질테고 그때마다 결정 배경에 수익성 제고 이 외의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따른다면 기업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앞서 기금운용위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72297	무례한 음악은 필요없다	26년 된 음악상이 사라졌다. 독일음악산업협회(BVMI)가 1992년 제정한 에코(Echo)상이다. 그동안 마돈나, 본조비, 아델 같은 가수가 받았고 클래식·재즈로도 확장한, 독일판 그래미에 비견될 권위 있는 상이었다. 그런데 "브랜드가 손상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며 25일 주최 측이 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힙합 부문에서 상을 받은 2인조 독일 래퍼 '콜리가와 방'의 노래 가사 때문이었다. 음반의 제목은 '젊고, 잔인하고 핸섬한'이고 노래 제목은 '0815'다. 문제가 된 가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자보다 근육질인 몸" "나는 화염병으로 또 홀로코스트를 한다"는 부분이었다. 지난해 20만장 이상 팔린 이 음반이 후보로 선정됐을 때부터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이달 12일 베를린의 시상식 무대에서 유대인 학살을 희화화한 이 노래를 불렀다. 왜 음악인가 4/30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다. 같은 날 시상식 무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어떤 음악가들은 에코상을 반납했다. 마리우스 뮐러 웨스턴하겐이라는 독일 대중음악가는 그동안 받았던 상 7개를 몽땅 돌려줬다. 문제가 커지자 '콜리가와 방'은 반유대주의 캠페인에 10만 유로를 기부했지만 비판은 계속됐다. 아마 시상식 전에도 문제를 알았겠지만 버텨왔을 주최 측은 여론의 뜨거운 포격 끝에 손을 들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음악가의 자유라 판단했지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코상 폐지는 예술적 자유가 사회적 감수성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웬만한 잘못은 덮어주고도 남던 예술성이란 가치는 이제 힘이 별로 세지 않다. 인권, 양성평등, 역사적 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예술성·음악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 내용은 불편하지만 음악이 혁신적이고 듣기 좋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가사는 잘못된 내용으로 쓰였지만 이미 20만장이나 팔린 음반인데 별문제 있겠느냐는 추측도 틀렸음이 증명됐다. 에코상 논란이 주최 측의 '심심한 사과'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폐지됐다는 결과도 의미심장하다. 생각 없는 음악, 또는 무례한 예술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시대가 왔다. 26년 동안 잘 해왔던 권위 있는 음악상도 젊은 래퍼의 생각 없는 가사 두 줄로 보름 만에 사라진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청중은 이제 악하고 무신경한 음악에 대한 관용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21653151	‘전통놀이’를 알리고 전하는 김향란씨 “애들엔 역사를, 어른엔 추억을”	요즘에는 명절에도 여럿이 모여 노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다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던 '놀이'의 자리는 일찌감치 거실 텔레비전이 차지했고, 스마트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통놀이'를 알리고 전하는 일이 직업인 김향란씨(50)는 이런 변화가 가슴 아프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해야 하는 '전통놀이'를 하자고 하면 바쁜데 놀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딨냐고 타박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돕는 데 놀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전통놀이를 만나기 전 김씨의 직업은 선생님이었다. 20년 넘게 논술과 역사를 가르치며 강단에 섰다. 그러다 2014년 서울시에서 마련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통놀이'를 알게 됐고 금세 빠져들었다. 역사에 바탕을 둔 놀이인 만큼 강의를 하며 쌓은 배경지식 덕분에 더 쉽게 전통놀이에 매료됐다. 김씨가 하는 전통놀이 수업의 수강생은 주로 도서관 내 까치서당을 다니는 초등학생과 복지관 어르신이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승경도 놀이에 대해 설명할 때는 먼저 이순신 장군이 즐겨했다는 이야기부터 꺼낸다. 친근한 이순신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의 눈빛도 반짝인다. 승경도 놀이는 일종의 벼슬놀이이기 때문에 놀이를 하려면 조선이란 나라와 관직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놀이를 배우면 역사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게 김씨의 지론이다. 어르신들에게 전통놀이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고마운 놀이다. "어떤 어르신은 '내가 나무하러 갈 때 땅바닥에 그려놓고 하던 놀이'라면서 신이 나서들 하세요. 함께 놀면서 예전 얘기를 하고 한바탕 웃기도 하죠." 어르신과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느끼는 감정은 같다. 타인과의 공감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누군가와 '공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전통놀이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예전과 달리 형제도 친구도 필요없다. 대부분 모바일 게임처럼 혼자서 하는 놀이에 심취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놀이는 또래 친구들과는 물론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꺼려 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모르니 대화가 쉽게 끊기거든요. 하지만 전통놀이는 달라요. 아이들보다 할머니가 더 잘할 수 있는 놀이에요." 김씨는 전통놀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 전통놀이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고 서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고 수를 짐작하면서 함께 놀이 속으로 녹아들어야 이어진다. 놀이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면 각박한 세상 속 인간성 회복도 가능하다.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인 어린이가 그러더군요. '게임은 죽어도 이겨야 하는 것인데, 놀이는 져도 즐거운 것'이라고.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공감이 돼서 늘 마음 속에 새겨두고 있어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884532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의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 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나왔다.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합의다.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수평적 관계로 접어드는 단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검찰과 경찰이 100% 만족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서 각론에 들어가면 검·경 갈등의 소지도 여전하다. 검찰이 여전히 1 차 수사권을 가진 '특수사건'의 범위가 넓은 데다, 같은 사건을 둘러싼 검·경 수사 경합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의 통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경찰 내부에선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총리도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검찰 개혁의 반대급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숙제다. 당장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할 거대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겠다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론 부족하다.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는데, 시범 시행 중인 제주에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한 조정안이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벽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의 유일한 원칙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인권 경찰과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검찰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249134	기업 유치는 양보다 질, 고용실태 전면 점검해야	도와 시·군의 기업 유치가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 곳의 유치기업에 총 240 억8,700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고용계획 인원은 243 명에 불과하다. 2016 년 이후 도내 유치기업은 26 개로 759 억원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오히려 8,000 명 이상 줄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2005 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에 이전한 기업은 총 156 곳이다. 지원된 보조금만 2,459 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 분의 1 이 넘는 46 개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도를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 투입된 막대한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한 만큼 양보다 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고용 창출과 이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금 환수 사유를 보면 이전 업체의 휴·폐업이 19 개 기업, 이전 포기가 20 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가 4 개, 사업계획 미이행이 3 개 기업이었다. 이전기업 3 곳 중 1 곳은 실제 이전을 하지 않거나 이전협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민간기업을 유치한 이후 기업에 대한 비전 및 성과를 검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혈세 투자가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에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수도권 기업은 필요 인력 부족과 교통 등을 꼽으며 강원도로 옮겨 오기를 꺼렸다. 또 마케팅·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협력업체 등 관련 업체 부족 등이 이전 기피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원도로 이전한 이후 지역입찰 제한에 막혀 가장 시장이 큰 경기도 등 수도권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기업 이전을 위한 무리한 투자에다 수도권 사업 입찰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인구도 늘고 지자체의 재정도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 청년수당, 이주지원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사회는 쇠퇴한다.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 실업률은 2015 년 3.0%에서 1 년 만에 1.8%로 낮아졌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민 삶의 질도 개선된다.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와 정치인이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기업체의 고용실태 등 약속 이행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업 유치와 지원, 관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32037015	가족호칭	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호칭이다. 남편의 누나는 형님, 형은 아주버님, 여동생은 아무리 어려도 아가씨다. 남편의 남동생은 미혼일 땐 도련님, 결혼 후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국립국어원이 규정한 예법에 맞는 표현이다. 처가 쪽은 다르다.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다. 우리 가족 호칭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집회에 한 참석자는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시댁 식구에게만 존칭을 사용하는 호칭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시댁과 처가라는 말부터 "남편 집은 댁이고, 우리 집은 그냥 집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그래서 시댁을 빗대어 '시월드'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나이 어린 시댁 식구들을 존대하기 어색하다보니 "애초 부를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최상"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말끝을 흐린다"는 경험담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립국어원 설문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86.8%)이 남편의 형제들만 존대하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가 남편·아내 양가의 비대칭적 호칭 체계를 대칭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비안에 따르면 남편 쪽의 '도련님' '아가씨'를 'OO씨' '동생(님)'으로, 아내 쪽의 '처남' '처제'를 '처남님' '처제님'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진작에 차별적 호칭을 바꿨어야 한다는 지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년 이상 자리잡은 예절을 굳이 왜 바꾸려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나서서 어떤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냐는 얘기다. 시대에 뒤처진 성차별적 호칭은 분명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가를 존중하고 가족 간 친숙한 느낌을 살리는 표현을 개인들이 찾아 쓰는 것이다. 정비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한다. 이번 설 연휴에 우리 집에선 어떤 호칭을 쓸지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25	아버지 ‘辛心’ 어디로 향하든 후유증 클 듯	#1. 롯데그룹은 7월 29일 신동빈(60) 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 5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의 지분까지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과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롯데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여도 신동주 전 부회장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 임직원들에게 "롯데의 기업가치가 개인의 가족 문제로 흔들려선 곤란하다"며 "한마음으로 지켜봐 달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7월 30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지시서를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임 지시서를 공개하면서 "신 총괄회장이 건강하며 판단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해임 지시서를 전격 공개한 건 지난 27일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에 대한 해임 조치가 신 총괄회장의 뜻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또 "롯데홀딩스의 의결권은 아버지가 대표인 자산관리회사(광윤사)가 33%를 갖고 있다"며 "내가 가진 2%와 32% 이상을 갖고 있는 사주조합을 포함하면 3분의 2가 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임원 교체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가(家)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형제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로 폭로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악화됐다. 더구나 신동빈 회장에 반기를 든 롯데가의 일부 친척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으로 가세하면서 '신동빈 대 반(反) 신동빈'의 구도로 확전되는 모습이다. 반(反) 신동빈 동맹에 가세한 친인척들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기업 규모가 줄었거나, 그룹 내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남동생인 신선호(82) 일본 산사스 사장, 신영자(73)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인(69)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 등이다. 형제간 반격에 재반격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이번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표 대결에서 이길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는 계열사끼리 얽히고 설킨 순환 출자 형태다.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설만 무성하지 일본 롯데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한 종합 일간지에 따르면 신동주·동빈 형제가 보유 중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2% 전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43548	5 년 동안 200 개 학교 운동부 해체했다면 / 학습권 보장 아닌 선택권 박탈일 수 있다	도내 학교 운동부 해체가 너무 많은 듯하다. 2015 년 13 개, 2016 년 38 개, 2017 년 53 개, 2018 년 48 개, 2019 년(9 월 기준) 43 개교다. 5 년 동안 없어진 학교 운동부가 무려 197 개에 달한다. 해체로 떠난 운동부 학생의 수는 862 명이다. 경기도 의회 황대호 의원이 밝힌 자료가 이렇다. 학습권을 강조하는 세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상상 이상으로 많다. 당연히 해체 규모의 적정성이 논의될 수 있다. 목적ㆍ절차가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를테면 고양의 한 초등학교가 2017 년 수영부를 해체했다. 기존 수영코치가 사임해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를 든다. 수영부를 해체할 정도로 수영코치 자원이 없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된다. 김포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축구부를 해체했다. 28 명의 선수가 있었다. 선수 수급이 어려웠다는게 해체 사유다. 선수 수급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혔다는 설명인지, 역시 의문점이 든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학교의 운동부 해체가 이렇게 의아한 이유로 없어졌다. 혹시 이 모든 게 교육청의 정책적 결과물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중학생 2 명, 고등학생 9 명이 운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3 명이 팀을 이탈했다. 이탈의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의 최저학력제 시행, 대회 출전 일수 제한 등이었다. 자연스런 선수 이탈로 볼 수 없다. 3 명의 이탈 후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1 명은 서울로, 1 명은 해외로, 1 명은 천안으로 운동 여건을 찾아 떠났다. 스스로의 선택과는 무관한 이탈인 것이다. 5 년이면 이재정 교육감의 재임기관과 겹친다. 우리가 운동부 무더기 해체와 교육청 정책의 연관성을 캐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공부하는 운동부'는 최근의 흐름이다. 학습권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런데 엘리트 스포츠를 꿈꾸는 아이들에겐 다른 문제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미래다. 그 선택의 이유는 아이들의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이걸 획일적으로 단절시키는 정책은 미래 선택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일 수 있다. 여기에 해체 과정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학부모와 일부 지도자들이 부적절한 여론 수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진정한 의견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주장의 진위를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혹여 이 주장이 사실이면 당해 학생과 학부모, 지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권 박탈일 수 있다. 이 모든 의혹과 잡음의 시작은 유난히 많은 경기도의 운동부 해체에 있다. 학습권과 선택권의 간극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562901	성폭행 주한미군 10년刑, SOFA 개정 계기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이병(21) 에 대해 어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군 범죄로는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겁고,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이후 가장 엄한 처벌이라는 것만으로도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실 K이병 범행 내용을 보면 이런 처벌도 가볍게 여겨질 정도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가혹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K이병의 인면수심 범죄 행각에 3시간 넘게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렸을 A양의 악몽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대학 진학을 꿈꾸는 검정고시생인 A양은 졸지에 몸과 마음에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됐다. 사건 후 12일 만에 K이병이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구형과 1심 선고에 사건 발생 후 각각 27일과 38일이 걸렸다. 주한미군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에드워드 카돈 2사단장이 깊은 유감과 사죄를 표명했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을 내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ㆍ미선 양 사고 당시 미온적인 대처로 반미 감정을 증폭시킨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 처리에서 미군 당국이 언제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SOFA 규정은 미군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기소 전까지는 우리 경찰이 구속할 수 없게 돼 있다. 범행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간 K이병도 기소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성폭행이나 살인ㆍ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우리 측 신병 인도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SOFA를 재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 당국도 미군 범죄가 한ㆍ미 동맹을 뒤흔드는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SOFA 재개정에 성의를 보여야 하며, 장병들 군기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88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 “오프라인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 유망”	패스트트랙아시아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특하다. 사업 내용은 '컴퍼니 빌더', 구조는 '스타트업 지주회사'다. 국내에서는 낯선 모델이다. 컴퍼니 빌더는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처럼 1년에 몇 번 창업 팀을 모집하고 교육을 거쳐 졸업하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 대신 비정기적으로 아이템과 팀을 골라 회사를 세우고 육성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CEO를 선발해 공동창업(파트너사)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설립한 회사는 자회사(파트너사)로 두고 운영한다. 일반 앤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이 단순히 투자와 자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과도 다르다. 패스트트랙아시아는 박지웅 대표와 함께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노정석 파이브락스 창업자 등 IT업계 유명 창업자들이 공동 창업했다. 미국 인사이트벤처파트너스, 허민 대표의 원더 홀딩스, 스톤브릿지캐피탈, KTB 네트워크 등 국내외 유수의 투자회사가 투자를 했다. 현재 패스트캠퍼스·푸드플라이·헬로네이처·스트라입스 등 4개의 파트너사를 운영 중이다. 모두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스타트업 지주회사 지향 패스트트랙아시아는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자와 스타트업 벤처를 대상으로 한 소호사무실 '패스트파이브'다. 소호사무실은 공유형 사무공간이다. 창업자 여럿이 1~10인의 소규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과 회의실·휴게실 등 공용 시설을 구성해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박지웅 대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호사무실에 대한 검색량과 사업자 광고 수를 분석한 결과 수요와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호사무실의 수요는 증가 추세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창업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다. 창업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무공간 마련이다. IT업계가 모여 있는 테헤란로 등 강남의 일반 빌딩 사무실 임대료는 소규모 창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간다. 소호사무실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책상·의자·사무기기 등을 구입할 필요도 없다. 또 문서수발과 우편업무 등과 같은 간단한 사무보조를 도와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짧고 보증금이 없어 좀 더 유연하게 들고 날 수 있다는 것도 초기 창업자에겐 장점이다. 패스트파이브의 경우 좌석당 임대료는 월 50~60만원 선. 계약기간은 1~3개월로, 연장은 자유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의 외부 업무가 많거나 스타트업의 방식과 문화를 적용하려는 기업들도 '팝업 오피스', '세컨드 오피스' 용도로 소호사무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기관·재단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정좌석 개념이 아닌 데다 공익적 성격이 강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며 "민간 사업자는 벤처 업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24시간 운영, 맥주·커피·간식 제공 등 차별화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호사무실은 미국 등지에서 이미 시장성이 입증됐다. 패스트파이브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위워크(WeWork)'가 대표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19606	기업인과의 대화 '희망고문' 돼선 안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는 신년 벽두부터 이어져 온 청와대 경제 챙기기 행보의 일환이다. 이달 말에는 대기업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꼽은 것의 연장선이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 200 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답변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마무리발언만 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할애했다고 한다. "정책 비판도 좋다. 자유롭게 발언해달라 "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일선 현장의 쓴소리도 나왔다.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가업상속 공제요건마저 까다롭다는 호소와 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파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도 있었다. 집권 3 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창업을 독려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정책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풀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바라는 노동개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혁신형 기업들이 맘껏 뛸 여건이 되겠는가.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행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청와대의 잇단 경제 행보가 산업현장에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1198101	최경환 부총리 대기업 임금인상 요구 효과볼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5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정부와 재계 간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고용과 투자 확대, 임금 인상에 기업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지난 4일 한 조찬 강연에서 필요성을 꺼낸 뒤 벌써 4번째 언급이다. 대기업들에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 등 양보와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재계 반응은 썩 흔쾌하지 않았다. 경제단체장들은 4월 본격적인 노사 협상을 앞두고 그러잖아도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셀 터인데 최 부총리가 미리부터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노동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비해 임금피크제는 진척이 없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 노동자 한 명이 퇴직하면 청년 3~4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돕지 않으면서 청년 고용 확대만을 압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계의 지적은 백번 옳다. 최 부총리나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기업 유보금은 늘어나고 법인세는 낮추고 가계소득 배분은 줄어들어 수요 감축에 따른 경기 퇴조를 막기 위해서다. 인상 여력이 있는 상위 대기업 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하위권 기업은 형편이 안 되는 양극화 현상도 고민이다. 한은이 그제 금리도 인하했으니 기업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42116015	미국의 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게 북핵 해결책인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한 번 없이 북·미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어제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해 양국 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미 행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언행은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그제 "(미국이) 곧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선제타격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도 윤, 한 두 장관의 처신은 주무장관답지 않다.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여과없이 선제타격론을 전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낳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장하며 상황을 위기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 배치 명분을 찾기 위해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들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는 결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압박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을 향해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대북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44737	시진핑, 북미 간 비핵화 해결 적극 도와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제5 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 년 만에 이뤄진 데다 중국의 외교·경제 핵심 관료들을 대동해 지역과 국제 정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평가되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중국이 돕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며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을 천명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는 예견된 일로서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해 "70 년간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중략), 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중 수교 70 주년의 의미도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도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계속 중국과 소통·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겠다"고 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거나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성과를 내겠다"고 발언해 북미 협상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남북미 3 자 구도로 움직이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포함된 4 자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결국 북미 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미중 무역전쟁의 한 카드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미 간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 한반도 비핵화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02041015	세월호 유족 ‘단식 농성’까지 조롱한 여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90일째인 지난달 14일부터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족을 잃은 고통으로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유족들이 곡기조차 끊고 뙤약볕 아래서 농성을 벌이다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2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왜곡하는 것처럼 세월호 '보상책' 때문에 벌이는 농성이 아니다. 그리 예쁘고 소중한 아들딸, 사랑하는 가족이 '왜' '어떻게' 죽어갔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엊그제부터 "이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응급진료마저 거부하고 있다. 22일 동안 해온 단식을 중단했다가 여야의 '특별법 야합'에 분노해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물과 소금마저 끊는 극한 단식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단식했으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벌써 실려갔어야 되는 거 아냐"라고 동료 의원들과 수군대는 것이 공개됐다. 안 의원은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적당히 해봐야"라며 마치 유족들이 적당히 단식쇼를 하는 것처럼 매도했다. 극한 상황의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을 수 없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다. 유가족들이 "정말 단식으로 죽어나가길 바라는가"라고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이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농성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닭에 빗대는 발언을 해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쳤다. 당직자들은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의 세월호특별법 요구를 호도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던 그들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제구실을 했다면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일 필요도 없었을 터이다.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의 피멍든 가슴을 마구 헤집고 아픔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입에 올리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모독하고 절망으로 내모는 제 집의 막말과 망동부터 징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0723316	롯데월드타워 오늘 개장, 사드 난관 뚫고 랜드마크로 우뚝 서길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공식 개장한다. 한국 대표 랜드마크를 목표로 세워진 이 건물의 개장은 롯데그룹뿐 아니라 국가적 경사이기도 하다. 123 층 555m로 세계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 세 번째 고층빌딩인 롯데월드타워는 1987 년 사업지 선정 이후 개장까지 꼬박 30 년이 걸렸다. 성남 서울공항 항공기 이착륙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허가가 20 년 넘게 지연됐고 착공에 들어간 것이 2010 년 11 월이었다. 이후 사업비 4 조원, 연인원 500 만명이 투입되는 6 년3 개월간의 대역사 끝에 올해 2 월 서울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관광산업은 21 세기 첨단산업"이라며 "서울에 오면 고궁만 보여줄 수 없다. 세계적 명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밀어붙였다. 그와 후계자 신동빈 회장의 대를 잇는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의 롯데월드타워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에는 해외관광객 500 만명을 포함해 연간 5000 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유발 인원이 2 만1000 명, 경제 효과는 연간 10 조원에 이른다. 랜드마크 빌딩이 관광산업을 부흥시킨 사례는 많다. 파리 에펠탑은 세워진 지 100 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세계 최고층 두바이 부르즈칼리파는 한 해 방문객 1000 만명 유치를 통해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하는 50 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롯데는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월드타워가 자리를 잡는 데도 얼마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물 내에 들어서는 최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몸을 사릴 경우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면세점 등 주변 상권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 30 년간 롯데가 들인 땀과 열정에 견주면 이 같은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모쪼록 안전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한국의 중추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47248	방위비분담금 수천억원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억지’	지난해 6 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4 차 회의에서 한국의 장원삼 대사와 미국의 티모시 베츠 대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공동취재단 방위비분담금은 1991 년 도입 이래로 매년 한자릿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한-미는 5 년 전인 2014 년 9 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전년보다 5.8%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분담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되 증액은 4% 이내로 제한됐다. 갑작스럽게 1.5 배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는 건, 아무리 '협상안'이라고 해도 이제까지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다.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크게 증가할 사유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됐고,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건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는 지난해 10 차례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한-미 협상팀이 이견을 좁히는 와중이었는데 막판에 미국 쪽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평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 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경화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설명회를 연 데서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가 엿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는 몫은 실제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많다. 은 지난해 5 월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를 부담한다'고 밝히지만, 한국이 무상 제공하는 서울 용산 노른자위 땅의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제 부담은 80%까지 올라간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역시 동맹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요구로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99863	임박한 개각, ‘협치 정신’ 포기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중 장관 4~5 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가라앉는 데다 지지율 급락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더는 개각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싶다. 개각의 필요성은 이미 6 월 지방선거 뒤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장관들이 잇따른 실책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실패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막혀 국민만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각이 협치 정신을 살리면서도 자질을 갖춘 인물 발탁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혁신 동력을 살려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절실히 느껴 얼마 전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색 비빔밥'을 함께 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이후 개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데 청와대 일각에서 '협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말이 새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내각에 꼭 야당 인사가 포함돼야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협치 정신을 살리는 데는 그만한 카드가 없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개각이 늦은 만큼 교체 규모와 내용이 보다 파격적이었으면 한다. 정책 추진에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받는 교육·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잇단 말실수와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 산업 정책 추진력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붙은 의문부호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새 인물 발탁에서 협치 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는 어려워진 경제상황 못지않게 능력이 안 되는 장관들의 헛발질도 크게 작용했다. 대학 입시제도 혼선과 재활용 쓰레기 대란, 미세먼지와 라돈사태, 규제개혁 문제 등에서 해당 부처 장관들은 한심한 대처와 처신으로 국민을 지치게 했다. 장관이 부처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관료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개혁 동력을 살리기도 어렵다. 이념적·당파적 잣대에서 벗어나 인재풀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48951	김정은, 비핵화 시간끌기 안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거론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 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 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년 이내'라는 타임라인을 공개한 것이다. 오는 6 일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3 주가 지났다. 3 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너무 독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런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세계의 여론도 나빠질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르는 건 김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 별 상관이 없는 조치만 취하고 정작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기대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유도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숨겨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것이란 의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대북지원은 핵무기·미사일 신고 및 반출, 투명하고 상시적인 핵시설 사찰 등과 철저히 발맞출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판문점에서 북측과 비핵화 후속협상도 재개했다. 일련의 후속 협상들을 통해 조만간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678300	가까워지는 중·대만, 갈수록 멀어지는 南北	중국과 대만이 오늘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을 가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측이 서로 교역장벽을 완화ㆍ제거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차이완(중국+대만)' 시대가 본격 막을 올리게 된 셈이다. 양측은 상호 관세 감면 대상으로 대만의 539개 항목, 중국의 267개 항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만의 108개 항목은 ECFA 발효 후 즉각 관세 철폐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항목은 2년간 3단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아진 뒤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CFA 체결로 대만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중국은 대만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영향이다. 한국 기업은 품질이 향상된 중국과 대만의 저렴한 부품을 조달해 완성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부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이 치열한 시장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한국 기업의 설 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IT 제품에서 한국이 대만에 크게 밀릴 수 있다. 정치ㆍ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중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만큼은 하나가 돼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볼 때 남북한이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천안함 사태 등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제 교류는 오히려 축소ㆍ중단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심벌인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경협의 균열은 결국 남북한 공동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며, 이웃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정치ㆍ군사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경제적으로 만큼은 하나가 되는 것이 남북한 서로를 위해 유익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금강산, 개성 등을 포함한 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지하자원 개발, 경공업 원부자재 협력 등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 놓고도 지지부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35822	의료기기인증제, 병원이 관건이다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자율인증제를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국산 의료기기 추천·인증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점 병원과 손잡고 국산 의료기기에 한해 성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해 통과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연말까지 추천·인증제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프로토콜에는 인증 대상, 기준, 방법, 참여기관 등이 담긴다. 의료기기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맞물려 지속 성장 중이다. 병원시설이 첨단화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 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3560 억 달러, 국내는 6 조1978 억원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각각 4.9%, 5.5% 늘어난 수치다. 국내는 의료기기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꾸준히 경쟁력을 축적했다. 수출 규모는 30 억 달러로 1 위인 미국과 비교하면 15 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수출 순위 세계 14 위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도 싱가포르와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경쟁력에 비해 국산 장비 도입이 더딘 이유는 선입관이 크게 작용했다. 외산 장비에 익숙한 병원 입장에서는 국산 제품이 기능이나 품질은 떨어지지 않지만 막연히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대형병원에서 국산장비 도입 비중은 채 1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천인증제에 기대를 거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인증제는 정부와 병원이 인증한 만큼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도입해도 좋다는 의미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단순 정부 인증만으로는 수요자인 병원이 선뜻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형병원이 인증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시범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인증제 수립에 만족하지 말고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부 차원의 디테일한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외산에 비해 경쟁력이 엇비슷한 국산 장비를 외면한다면 정부역시 책임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062023025	‘국민안심사회’ 내세운 이상한 국방예산 증액 논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어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국방 예산을 4.0%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치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논리가 궁색하다. 국방 예산을 떳떳하게 증액하지 못하고 허울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숨기고 싶을 법도 하다. 우선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다. 국방비 증액률 4.0%는 전체 예산 증가율인 3.7%보다 높다. 내년도 증액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특히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2016년의 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결정 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필요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에 2837억원을 배정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에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141억원을 투입한다. 병영 개선보다 무기 도입에 훨씬 많은 돈을 쓴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2593억원에서 2542억원 감액된 1조51억원으로 편성됐다. 20.2%나 깎았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 해마다 늘려온 국방비는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잘못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제 또다시 사거리 1000㎞가 넘는 탄도미사일 3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에 대응한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공언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 군비경쟁 조짐이 심상찮다.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 것이다. 국방 예산을 늘려 첨단무기를 잔뜩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은 2014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였지만 안보는 불안하기만 하다. 평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이 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30743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 '삼성바이오 감리사태'	서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 일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자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증선위의 징계조치는 금감원이 정권교체 직후 특별감리에 들어간 지 1 년7 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그동안 감리위원회 회의만 세 차례 열렸고 증선위도 다섯 차례나 열렸다. 그래놓고 핵심쟁점을 애써 비켜간 반쪽짜리 결론을 내놓았으니 무책임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증선위의 징계수위를 놓고도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적지 않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분식회계 혐의도 아닌 비상장사의 공시 누락이 과연 검찰 고발로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재감리 결정을 내린 의미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의 공언과 달리 회계처리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법행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라는 증선위의 설명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와 바이오업계가 떠안게 될 불확실성이다. 재감리에는 다시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회사 측은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해외 수주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도 당연하다.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벼르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까지 '삼성 봐주기'라거나 '정경유착의 몸통'이라며 개입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지적해왔듯이 바이오 산업의 회계평가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감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동요를 막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46603	'1000 억원 짜리 인천버스' 되짚어 봐야	인천일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 년째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서라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간 곳 없다. 대신 업체들의 적자보전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만 퍼부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까 걱정이다. 이런 실정에 이번에는 광역버스 업체들까지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준공영제는 시행 10 년만에 1000 억원 짜리 시내버스가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2010 년 3 억7800 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 년에는 3 억1000 만명대로 떨어졌다. 이 사이 수인선 인천구간 연장과 인천지하철 2 호선 개통이 감소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2 억8200 만명으로 3 억명 선마저 무너졌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 년 415 억2000 만원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904 억3700 만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000 억원을 훨씬 웃돌 예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취지는 2 가지였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은 갈수록 더 들어가지만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민원은 되려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술한 관리로 곳곳에서 새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2013 년 잘못된 선정 방식을 적용해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적정이윤 보전을 위해 63 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벗어난 산정방식으로 140 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77 억원의 시민 세금을 날린 셈이다.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식으로는 1000 억원 짜리 버스가 아니라 금새 2000 억원 짜리 인천버스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선진국 도시들의 앞선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이다. 차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의 재정지원 추세대로라면 시내버스가 인천의 재정난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37545	‘경제 난독증’ 빠진 정부, 최악 참사에도 자화자찬하나	문재인정부의 경제 참사를 알리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 년 1 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자본재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3.3%나 줄었다. 2010 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악의 수치다. 기계장비는 -20.2%, 기타운송장비는 -43.5%, 전기장비는 -6.7%로 역시 최악의 감소세다. 불황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20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1 분기 설비투자 증가율(-10.8%)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전체 제조업체의 국내 공급은 4.1% 줄어 통계작성 이후 1 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이고,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3 분기 -5.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경제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종류의 투자는 외면당하고 있다. 1990 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0 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올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자가 119 만∼130 만명에 이르는 것은 그 결과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주최한 '문재인정부 2 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2 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 2 주년을 맞아 발간한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에서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전반에 투자 분위기를 확산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적극 알리라"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도록 했다. 성장·수출·고용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곤두박질하지 않은 지표는 없다. 정부는 경제지표부터 똑바로 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46916	G2 무역전쟁에 가계 돈줄 죄기, 수출도 내수도 비상이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다. 한국 수출의 24%와 12%를 받아주던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보복전을 계속하면 애꿎은 한국은 넛크래커 신세가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500 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면서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줄어들면 산업 연관 효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 억달러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총수출의 5%, 대중 수출의 20% 가까운 시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최종소비재는 얼마 안되고 중간재가 압도적인 비중(지난해 79%)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장비, 정보기술, 유화, 기계업종의 타격이 클 것이다. 연초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글로벌 교역 신장률 3.9%, 세계 경제성장률 3.7%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교역과 성장이 둔해지면 한국 수출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3.1% 성장했는데 이 중 내수와 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7%포인트와 0.4%포인트였다. 한은은 올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8%포인트로 낮아지는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수출이 급랭하면 성장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출 부문의 충격을 내수 활성화로 흡수하기도 어렵다. 은행들이 어제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라는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가계에 대한 돈줄을 더 조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매 분기 16 조~29 조원씩 늘었지만 이제 대출은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이다. 지난 1 년 새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는 0.5~0.6%포인트 올랐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3~4 차례 올리고 국내 실세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주택건설 경기가 둔해질 가능성도 크다. 소비심리지표는 이미 작년 12 월부터 내리막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가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로 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위축되면서 일자리와 소비, 투자가 움츠러드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 운용의 전제와 기본 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54784	낡은 규제로 환자 편익·일자리 기회 모두 날린 왕진시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치료하는 '왕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14 년부터 방문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설립돼 20~30 곳이 성업 중이고, 일본에서는 24 시간 왕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70 만~80 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방문진료는 차량 서비스 우버에 빗대 '우버 의사'라고도 불리는데 의사를 만나려면 3 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비효율을 깨면서 각광받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왕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 등 예외가 허용되지만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진이 꺼리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의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라졌던 왕진이 되살아난 것은 고령화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4 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폰에 의료기기가 장착되는 등 의료장비가 소형화·경량화된 영향이 크다. 환자가 집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용이 병원 입원의 3 분의 1 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한국도 지난해 65 세 이상 인구가 711 만명(14.2%)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왕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초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왕진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이 국내에도 15 만~20 만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왕진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다. 현행법으로 왕진비를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받도록 하다 보니 의사들에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 월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 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 18 년째 답보 상태인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문의료도 방치돼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방문의료, 원격의료 활성화로 의료계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52044225	경찰, 난입사태 책임 묻기는커녕 ‘승진잔치’라니	'민중의 지팡이'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성탄 전야 이뤄진 경찰 인사에서 5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면면이 볼만하다.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김양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정해룡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은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이다. 낯두껍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는 한국 노동운동의 심장부를 겨냥한, 무도한 공격이었다.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행태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였다. 우리는 이 같은 폭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책·처벌 대신 승진인사라는 해괴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이상식)·경비(김양제)·수사(정해룡)를 책임졌던 3인에게 나란히 승진의 꽃마차를 태워준 것이다. 일부에서는 '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 모양이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실세의 동생이 고속승진한 사례도 어이없고 황당하기는 매한가지다. 치안감이 되려면 경무관 승진 후 통상 3~4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서범수 국장은 2년 만에 치안감을 달았다.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 인사가 자꾸 미뤄지면서 정치권 개입설 등 뒷말이 무성했던 터다. 서 국장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이례적 승진은 인사 과정의 잡음이 단순한 잡음에 그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논란은 뿌리가 깊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낙마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다짐이 되풀이됐으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권력의 입맛에 잘 맞추는 이들, 혹은 권력 실세와 가까운 이들만 승승장구하는 풍토에선 인사 난맥이 필연적이다. 결국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식이다. 당장은 고분고분한 사람들을 수하에 두면 정권 운영이 용이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줄어들수록 공직사회의 누수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다. 다시 언급하기도 민망한 말이지만, 인사의 기준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58145	용인 반도체공장처럼 경제논리로 수도권규제 풀어야	경기일보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 안건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배정 요청안이 15 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 일 본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2 일 수도권정비위에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4 개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을 맡을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진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선 산업단지 총량을 규제하는데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신설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업의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무게를 둔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경제 성장이 벽에 부딪혔고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 수도권 규제를 속도있게 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정부 발표 직후 "공장 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2 년 이후 120 조 원 규모를 투자해 4 개의 팹(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50 개 이상의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021 년 부지 조성에 착공, 2024 년 공장이 완공된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1 만7 천명, 부가가치 188 조 원 창출이 기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시도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인허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5 년이면 기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내년 3 월 가동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 기 라인, SK하이닉스 이천 M16 까지 합쳐 최대 19 개 생산라인이 갖춰진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하게 된다. 일자리가 늘고 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SK 용인공장 신설 허용은 2006 년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견될 만하다. 균형발전이란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논리'에 힘을 실었다는 점은 박수를 받을만 하다. 규제를 풀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꾸라진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야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43261	사설(하) 천사대교 개통에 거는 전남관광의 기대·과제	전남 서부권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신안 천사대교가 4 일 개통된다. 지난 2010 년 순수 국내 기술로 공사(사업비 5 천814 억원)가 시작돼 9 년여만에 선을 보이는 천사대교는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된 첫 사례로 꼽히는 명물이다.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는 관광 명소로서 자격을 두루 갖췄다. 다도해의 여러 섬을 연결하는 희귀성에다 특유의 건축미를 장점으로 내세울만 하다. 1004 개 다도해 섬의 빼어난 절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봄철 관광 특수가 기대된다. 천사대교의 개통과 함께 국내 최장이라는 바다위 목포 케이블카가 또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최상의 관광 코스 조합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명물의 탄생으로 전남 관광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게 됐다. 전남 서남권은 뛰어난 천혜의 자원들을 갖추고도 이제껏 관광 사각지대로 머물러 왔다. 관광인프라는 물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해 온 때문이다. 이제는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면서 전남 관광에 새기운이 돌고 있다. 물론 장미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서남 해안 관광은 지금부터다. 아무리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해도 있는 것만 보여주면 금방 식상해지게 마련이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외려 섬사람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주마 간산식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버리면 정작 섬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결국 머무르는 관광이 중요하다. 그럴러면 최신 트렌드와 관광객의 요구를 파악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전남 서남권과 내륙, 동부권을 한데 묶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할시점이다. 지금의 관광은 먹고, 자고, 즐기는 토털 관광이 대세다. 전남 관광도 토털 관광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천사 대교 개통을 계기로 외국인 기호에 맞는 토착성을 활용했으면 한다. 아울러 천사대교 개통이 오는 2027 년 예정된 섬문화 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천사대교 개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남 관광을 국내외에 널리 소개할 기회이자 도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84535	윤석열 검찰 향한 전방위 공격, 수사방해 아니어야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며 2013 년 1 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으나, 그냥 사건을 종결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충돌지점이 분명하다. 윤중천씨의 전화번호부 등 어디엔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오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이다. 주간지의 보도는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대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간지측이든 대검측이든 근거가 될만한, 또는 믿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국론이 어떻게 얼마나 분열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양쪽 모두 주장이나 반박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보인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때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는 대검의 발표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는 자가당착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검증한 건 조국 장관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주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제기한 것 처럼 91 년 임관한 윤 총장이 접대가 있었던 2006~2007 년 지검·지청의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했는데,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윤 총장은 2006 년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7 년에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윤석열 검찰'을 향한 압박이 실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돼 수사 방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 일은 양쪽의 적극적인 '입증'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은 의혹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375893	교육감선거 이슈된 송교사 사건, 철저히 따지자	새전북 신문 교육청, 학생인권을 이유로 교사의 교권 침해 학생들의 '사실과 다르다' 청원에도 묵살 지난해 발생한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오는 6·13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다. 숨진 송교사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예비교육감 후보들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유족들은 그간 송교사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청원과 수사요청등 애끓은 호소를 해왔다. 송교사 사건은 이미 잘 알다시피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도교육청의 조사, 인사불이익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교육청 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던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원을 냈는데도 왜 묵살했는지등을 밝혀야 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건을 인권센터가 조사하고, 증거도 없는 사안을 인사조치까지 했다니 의혹투성이 조사가 분명해보였다. 경찰의 무혐의처분의 절차와 법률적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권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일었다. 한데도 교육청은 진실규명은 물론 인간적인 사과한마디 없어 유족과 학교안팎의 공분을 샀던 사안이다. 이 사안이 교육감 선거의 이슈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 사안은 송 교사 유가족들의 억울한 개인사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어두운 단면인 탓이다. 학생인권을 이유로 대다수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를 입었다던 학생들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학부모들까지 나서 탄원서를 냈는데 인권센터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죄 없는 교사를 닦달하듯 조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더구나 교단의 많은 교사들이 교육청 인권센터의 독선적 태도와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터다. 학생인권을 무기로 마치 자신들이 절대선 인양 '인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 예비후보의 말처럼 "송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사법경찰 흉내를 내다가 벌어진 참극"이 분명하다. 설령 이 사안이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인권을 앞세워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58408	한국당 공천잡음에 국민 속은 타들어간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로 검찰에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다가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공천가산점 문제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처리와 선거법 강행통과 시도에 맞서 원내 투쟁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언급했는데, 당내에서는 "고발당한 의원 60 명에게 다 가산점을 주면 인적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외부에서도 "한국당 지도부가 조국사태에서 이겼다고 경거망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후보공천과 관련한 예민한 부분을 당 수뇌부가 사전 공론화 작업 없이 언급한 것은 문제가 많고, 또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당 지도부가 공천기준 문제를 꺼내자마자 그동안 눈치작전을 펴고 있던 현역의원들이 이때다 싶어 출마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지방선거 때 참패를 당한 이후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들까지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현상은 한국당으로서는 악재 중의 악재다. 당 지도부가 공천기준을 함부로 입에 올리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마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 화약고는 대구경북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얼마 전 영남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지역은 한국당의 경우 후보가 누가 되든지 2 등과 큰 격차를 벌이며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판세와는 판이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2 일부터 24 일까지 전국 성인 1 천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26%)은 민주당(37%)보다 11%포인트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친박과 비박, 박근혜 탄핵 같은 케케묵은 단어들이 대구경북지역 공천과정에서 또 주요 변수로 등장해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정서를 이용해 공천을 받으려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집권여당 전략이 얽힐 경우 이 지역은 한국당 공천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또 TK는 전국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한국당은 총선 최대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이 일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교체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31415561	그날 이후	어릴 적 가장 많이 들었던 전설적인 이야기는 6·25였다. 그 당시에는 '한국전쟁'이 아닌 '동란'이라고 했다. 어른들은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면 '6·25동란 때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했다. 얘들에게는 어른들이 말하는 '6·25동란'이 '유기오동란'으로 들렸다. '유기오동란'은 얘들에게 마마나 호환보다 더 무서웠다. 나중에 조금 더 커서야 '유기오동란'이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고향인 동해안 바닷가의 207m 고지에서 국군 백골부대가 북한 인민군 부대와 거의 한달 간 고지전을 벌였다. 기록을 보니 인민군은 탱크를 몰고 내려왔고, 동해안에 미 해군 함정이 함포사격으로 백골부대를 지원했다. 207고지의 윗부분은 태어나서부터 늘 민둥머리였는데, 어른들은 '6·25동란' 때 너무 많은 포격으로 지금도 풀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향 주민들에게는 전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어마어마한 경험이었다. 이러니 옛이야기 속에 단골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고 1990년대 직장생활을 한 386세대에게는 한국전쟁처럼 끔찍한 기억이 있다. 바로 IMF 구제금융이다. 당시 한 케이블TV 방송국에서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니고 있었다. 모든 게 풍성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모두 거품에 불과했다. 1997년 겨울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위기가 닥쳤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체감한 것은 다음해 봄이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동료들이 떠나갔다. 타격이 큰 것은 예금통장이었다. 월급은 생계 유지도 힘들 정도로 삭감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심리적인 좌절감이었다. 직장에서 일의 양이 줄어들자 의무적으로 3개월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집에는 차마 월급이 한푼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돈을 빌려 갖다줬다.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만 경험했던 터라 IMF 위기는 경제적 무력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20년 전 그날은 끔찍했고, 그 이후는 더욱 끔찍했다. 어른들이 전쟁 경험 세대와 전쟁 미경험 세대로 나누었듯이, 우리 또래 세대의 인생은 'IMF 이전'과 'IMF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이 '유기오동란 때 말이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랫세대에게 어쩌면 'IMF 때 말이야'라는 말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IMF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IMF 이후에 더욱 심화됐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IMF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위기는 충격이 컸을 터이지만 이때 학교를 졸업하고 갓 사회로 나온 졸업생에게는 치명타가 됐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이 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첫단추가 중요함을 각인시키고 있다. 졸업 후 불안정한 일자리는 계속 직업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향후 어떤 과정을 밟을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21507161	‘친박-비박’ 끝나지 않는 박 터지는 싸움	"계파는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당권을 장악하고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당권을 장악하려면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인적 청산을 시작하는 순간, 당은 더 큰 혼돈에 빠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서히 망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10년 이상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한 당직자의 말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지방선거 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한동안 잠잠했던 '친박' '비박'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미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대표는 6월 24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내가 나가면 친박들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다. 당 지지율이 오르는지 한 번 보자"고 말했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물은 잔류파,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박계'를 겨냥한 말이다. 여기에는 홍 전 대표의 '억울함'이 깔려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홍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홍 전 대표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우리가 당의 변화를 위해 혁신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누구도 동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나가니까 이제 정풍운동을 한다? 그 사람들이 친박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보수라면, 홍 전 대표가 진보와 싸울 때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역시 친박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친홍'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영남이 초토화된 이유가 친박 때문이다"라며 "친박이 공천한 인물들은 무능했다. 당 지도부가 괜찮은 인물을 친박 의원 지역구에 공천하면 의원들이 도와주질 않았다. 깨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친박의 '비토'가 의도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홍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해산되어야 친박계가 당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 쪽 관계자는 "하지만 친박계 생각은 틀렸다. 홍 전 대표 체제일 때 최선을 다해서 당을 살렸어야 했다. 한국당은 이미 망했다. 망한 당에서 뭘 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 혹은 비홍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일단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내가 친박계로 분류되는 건 맞다"고 하면서도 "누구도 친박으로 불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친박이었던 계'는 복당파와는 달리 모임을 안 한다. 이건 계파가 없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잔류파와 복당파의 갈등이다" 이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친박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라며 "홍 전 대표는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친박이라서 그렇다'고 공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홍 전 대표와 맞섰던 이들 대부분이 잔류파인 게 사실이다. 복당파의 경우, 홍 전 대표가 복당을 도와줬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비홍'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한 관계자는 최근 계파 논란을 두고 '홍의 트릭'이라고 표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7386	남·북·미, 비핵화 국면 변화 속 의미 있는 진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부터 26 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 번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이번 회담은 특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동안 꽉 막혀 있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최근 들어 조금씩 숨통이 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기 때문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이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후 3 개월 가까이 실무협상 재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괄적 일괄 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방식을 고수하는 북한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를 향해 날 선 경고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까지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 그런 만큼 최근의 국면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9 월 중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안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쳐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였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남·북·미 모두는 새롭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북·미 협상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성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기존의 입장만 고집하면 어떠한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적극적인 중재와 촉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194883	1 년간 내리 감소한 수출... 범정부적 반전 대책 시급하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1 일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11 월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지난해 12 월 이후 1 년 간 내리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1 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4.3% 줄어든 441 억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2 월 이래 1 년 동안 내리 감소한 셈이 됐다. 특히 6 월부터 이어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 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 월 수출 부진이 반도체 단가의 회복 지연,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취소, 조업일수 감소(0.5 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 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내년 1 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기대가 마냥 공허한 것은 아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0.8%나 감소했지만, 최근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등 반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선박 수출은 62.1% 급감했으나, 7 억2,000 만달러 규모의 삼성중공업 드릴십 인도 가 취소된 데 따른 일시적 충격이다. 수출액은 줄었지만, 수출량은 20 개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유화, 자동차, 가전, 철강 등 14 개 품목이 증가해 전반적으로는 온기가 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게 희망적이다. 11 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속락했지만, 감소율이 지난 4 월(4.6%) 이래 매달 2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7 개월 만의 최저치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아직 불안하다.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5%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으로 장기화 우려가 없지 않다. 세계 경기회복세도 불확실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서비스업 하락과 경기 부양 효과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내년에 무역금융 규모 2 조3,000 억원 확대, 신흥국 플랜트 수주 지원, 신남방 지역 수출 추가 확대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그러나 전통적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적극적 통상외교 등 보다 범정부 차원의 반전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08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40% 감소	지난 1월부터 서울의 한 대형 뷰티 편집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A씨(23)는 3개월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원 감축이었다. A씨가 일한 매장에는 정규직 사원 1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해고되어 5월부터는 본사 정규직 사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영업장을 지키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해고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며 "하지만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공고모집도 거의 없고, 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최근 만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1명 뽑는 자리에 지원자만 10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인원 감축, 일자리 쪼개기로 운영 '아르바이트생'이 코로나19로 수난시대(受難時代)를 겪고 있다. 일자리에서 해고되면 다른 일자리가 없어 구직에 울상이고,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일해도 인원 감축으로 평소 여럿이서 하던 일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척박한 아르바이트 시장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수가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직 신분의 청년 18만3000명이 5월 한 달간 해고됐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55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이중 가장 큰 폭이 20대로, 2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대비 10만5000명, 약 33%가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자이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다. 이 때문에 2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아르바이트하지 않는 학생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아르바이트 인적 관리는 '최소화하기'와 '일자리 쪼개기'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계약 만료된 아르바이트생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이 남은 사람은 희망휴직을 받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테마파크, 극장가, 뷰티 편집숍 등 영업장 운영 기여도에 아르바이트생이 8할을 차지하는 일터다. 소수의 점장 또는 매니저에,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극장에서 일하는 B씨(22)는 "나는 2년 넘게 일한 장기 아르바이트생이라 다행히 해고당하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단기 알바들은 당분간 휴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혼자 영화 티켓박스도 보고, 팝콘도 튀기고, 청소도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수요 시장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 시장까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공장 중 80%가 운영을 멈췄고, 노동 시장도 얼어붙었다"며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아닌, 영업장이나 현장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들이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301431161	마블 10년, 상상 그 이상의 막강 팬덤	ㆍ어벤져스 세 번째 시리즈인 티켓 전쟁 대학생 유지영씨(21)는 얼마 전 PC방에서 날을 꼬박 새웠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였다. 4월 25일 개봉한 이 영화 티켓 예매가 시작된 날은 개봉 12일 전인 13일. 하지만 몇 시에 예매가 시작되는지는 공지되지 않았다. 극장 측이 특정 시간대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전날인 12일 밤 11시부터 PC방에서 기다렸다. 예매 페이지를 띄워놓고 예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새로 고침'을 수시로 눌러댔다. 졸린 눈을 비비며 기다리던 중 오전 6시가 되어서야 예매 창이 열렸다. 그는 이 영화 관람에 최적의 시설을 갖췄다는 서울 용산 CGV 아이맥스관의 첫 시간 티켓을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 내한 배우들 보기 위해 이틀밤 새워1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홀랜드 등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홍보를 위해 내한한 배우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 가까이서 이들을 보기 위해 유씨는 11일 밤부터 수백 명의 인파와 함께 현장을 '지켰다'. 사실상 이틀밤을 꼬박 새운 셈이다. 그는 "나도 모르게 잠들어 예매를 못할까봐 카페인 알약까지 먹고 버텼다"면서 "'팬질'하다 코피를 쏟을 지경이지만 즐겁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김지윤씨(28)와 회사원 박주영씨(29)는 2015년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내한했을 때 팬미팅 현장에서 만나 친구가 됐다. 이들은 4월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마블런'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마블 히어로의 캐릭터들을 즐기면서 가벼운 마라톤을 하는 이 행사에는 이들 외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 박주영씨는 "이번 영화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됐기 때문에 아이맥스관에서 첫 상영을 놓쳤다면 팬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이라며 "영화 관람을 위해 일찌감치 연차도 내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27일과 28일에도 각각 서울 상암동과 성남 판교의 아이맥스관에서 추가로 관람했다. '마블 덕후'(열성 팬)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피말리는 티켓 확보 경쟁을 하는지. 그러자 김지윤씨는 "팬이라면 남들보다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스포일러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CGV 전략지원 담당은 "아이맥스관이 생긴 이래 조조상영 시간대가 매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화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마블 영화에 대한 국내 팬들의 사랑이 뜨겁다. 어벤져스 세 번째 시리즈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을 두고 벌어진 반응은 신드롬에 가깝다. 일찌감치 매진된 '명당자리' 티켓은 10배가 넘는 가격(최고 11만원)에 암표로 거래됐다. 개봉 이틀째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국내 영화 개봉 사상 처음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는 국내에서도 대중적으로 친숙한 캐릭터가 된 지 오래다. 아이언맨을 비롯해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블랙팬서 등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국내 팬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92635	克日과는 거리 먼 지방의회 嫌日 조례들	이번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혐일(嫌日)조례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실효성 마저 의심스러운 이벤트성 반일 켐페인에 불과한 일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게 생겼다. 참으로 당혹스럽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용하는 니콘 파나소닉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 일 의견 수렴까지 마쳤다. 조례안은 오는 26 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지는데 경기도의원 142 명 가운데 135 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이 주축이 돼 진행중이니 큰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 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 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비슷한 조례가 지난 1 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들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 의회들의 조례 제정 취지는 대부분 같다. "100 년 전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본이 "가해의 역사앞에 좀 더 겸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일본의 태도가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다. 더욱이 감정적 대응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일이나 혐일은 국민감정을 부추기엔 손쉬운 정책이지만 배타적 관제 민족주의에 불과하다. 일본을 극복하는 건 더욱 아니다. 극일은 객관적이고 냉철해야만 한다. 실용적이고 긍정적 방식으로 이뤄야 한다.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낙인 효과만 만들어낸다. 그걸 보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될지도 의문이다. 그건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02582	文대통령, 국민통합·공정 말하기 앞서 자성부터 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종단 지도자들을 한번에 초청한 것은 지난 2 월 이후 8 개월여 만이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이 격해지고 국론분열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공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민통합·공정의 가치를 언급한 것은 14 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치적 공방' 비판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국론 분열의 책임을 야당 등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 년6 개월 가까이 됐지만, 국민통합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데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언급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후 협치를 위한 노력도, 통합적인 정책 제시도 부족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이 이번 조국 정국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 한쪽 입장만 대변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온갖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임명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과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론통합과 공정이 공감을 얻으려면 스스로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713939	공동사설관철 함남 군중대회	(서울=연합뉴스) ▲신년 공동사설과 북한(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 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함경남도 군중대회가 2일 함흥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는 보고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어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했다.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모두다 올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에로!'라는 제목의 선전화를 창작했다고 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선전화에는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할 것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형상화됐고 '새 세기 산업혁명' '생산총돌격전' '인민생활향상'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기가 반영됐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501386	평창 D-24 일, 남북 실무회담 신속히 결론 내야	서울신문 북한이 토요일인 지난 13 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술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이 만난다. 지난 9 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이후 엿새 만이다. 우리 측은 원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회담 대표단을 꾸려 오늘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평창올림픽까지 24 일밖에 남지 않은 마당에 예술단 파견을 우선 협의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림픽 준비로 남북이 논의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이 포함된 전체 방문단의 규모 및 방남 수단과 경로, 숙소 등 편의 제공, 단일팀 구성, 깃발 사용 등 큰 틀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모란봉악단장을 지냈고 대표단 명단에 관현악단 단장으로 표기된 현송월 등을 보내 예술단 파견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북측의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측은 우리 측이 제의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 설명대로 예술단 파견에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자칫 북한 의도대로 평창올림픽 관련 협의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보인 태도라는 지적조차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국민의당조차도 "위장 평화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오늘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현송월 외에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과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이 들어 있다. 관현악단 등을 내려보내 남한에서 공연을 갖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체육 관련 국제대회에 예술단을 보낸 적은 없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02 년 8·15 민족통일대회에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평양예술단 가수와 무용배우 등 30 여명을 파견한 적은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평창올림픽에 예술단을 보내 공연을 갖게 함으로써 남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 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도조차 읽힌다. 이런 해빙 무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 6 자회담으로 이어져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 접촉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정도를 밟아 큰 틀의 실무회담을 가지고 신속히 결론을 내 북한의 참가 문제로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노동신문이 어제 남북 관계의 방향은 남한이 어떻게 민족적 화해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의 노력이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북한과 달리 남한의 대북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한 개인이 아니라 5000 만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 진정성 없는 평화 공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독이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765173	원격의료 필요성 다시 확인시킨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2·3차 전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명지병원이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원객 열 감별 검사 등 최소한의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초동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확산을 막는 데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베이징·쓰촨 병원과 우한 시내 병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료와 상담, 의사 간 회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 알리헬스를 이용해 2000여 명의 의사가 매일 10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 원격진료가 막힌 국내 현실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진다. 국내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20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의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참여하지 않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오진 우려, 동네 병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과 IT 기반을 가지고도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는 원격의료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인류를 습격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해 원격의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101604	법관 탄핵 결의에 블랙리스트 확인, 김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부 스스로 매듭지으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나온 데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게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송모 판사의 인사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김모 판사도 의장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2015 년부터 3 년에 걸쳐 작성된 것을 보면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4 월의 1 차 조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고, 2 차ㆍ3 차 조사에서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법원의 조사가 터무니없이 허술했거나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도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김명수 사법부에 치명타인 건 분명하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의 현직 법관 탄핵 소추 검토 결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국회에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 법관 탄핵 요청과 특별재판부 도입이 그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31423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건가	서울경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 일 9 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15 개 노동현안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을 보면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방적 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 독재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우려스럽다. 근로감독 시 임시검문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체불 같은 사안을 조사할 때 근로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말고 불시에 시행하라는 것인데 독재 시절에 자행됐던 임시검문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임금체불 등은 당사자의 고소로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근로자가 그 사정을 이해하고 체불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개혁위의 요구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이나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은 이뿐이 아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고치라는 주문도 했다. 노동사건은 조정과 중재가 먼저인데도 기업인을 벌주는 처벌우선주의를 앞세웠다. 이것도 모자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처럼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에까지 개입해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고용부를 다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위원회가 과거 정부의 고용 적폐 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직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상 답안지를 내놓았다. 이럴 거면 왜 혈세를 더 써가면서 3 개월이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는지 안타깝다. 고용부는 노동계로의 쏠림이 심한 개혁위의 권고안을 재검토해 시장 혼란을 키울 일방적 주장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 마침 경영계가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을 곧 건의한다니 이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558716	오신환 “민주당, 4+1 협의체 ‘불법사설기구’ 해산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 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사설기구부터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으로 협상 운운하지 말고, 본회의를 당장 열어서 날치기 처리를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라"며 "몸으로 막든 입으로 막든 야당이 할 일은 야당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이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4 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라며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을 자행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둘러앉아서 본인들이 낸 법안을 뜯어고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임은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기구가 만든 전대미문의 뒷골목 예산안을 끝내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512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 예산을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재단하고 농단하는 민주주의 유린이 자행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지연을 빌미로 내세우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결코 만들어선 안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92125295	신뢰할 수 없는 식약처의 먹거리 안전성 발표	누구나 먹거리의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먹거리의 안전성은 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먹거리의 안전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먹거리가 학교 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라면 더욱 그렇다. 발표 자료가 오해를 살 수 있거나 불확실하다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결과'는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달리 서울시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채소류를 학교에 공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많은 언론이 '친환경유통센터 채소류에서 줄줄이 농약 검출' '못 믿을 친환경 채소, 잔류 농약 최대 18배 검출' 등을 보도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부적합한 채소류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근거는 식약처가 지난 7일 내놓은 보도자료였다. 식약처 자료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거검사'한 농산물 6건이 잔류 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얼핏 보면 언론 보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부적합 판정 6건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검사'에서 나온 사례라는 것이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매일 새벽 전날 밤에 반입된 식재료를 부분 또는 전수조사한 뒤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 사례는 바로 식약처 홈페이지의 '위해정보공개'란에 자세히 올린다고도 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만 보거나 들은 시민은 서울시가 '농약 채소류'를 학교에 공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고 분노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 해명을 들으면 오히려 친환경유통센터가 평소 학교 급식용 채소류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약처 자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언론 보도는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서울시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식약처가 과연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08546	道, 내년 국비 5 조5,000 억원 확보 성공 거두자면	강원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비해 내년도 국비 5 조5,000 억원 확보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5 조3,025 억원보다 1,975 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그동안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한 시설에 집중 투자해 왔다. 도는 지금부터는 올림픽 후광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따라서 도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와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금강산 철도(철원∼유곡) 복원 등을 통일 시대에 대비한 필수 남북 SOC사업으로 선정, 국비 반영을 요청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 제천∼삼척 고속국도, 춘천∼철원 고속국도, 제2 경춘국도, 여주∼원주 철도, 속초~고성 고속국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확보에 나선다. SOC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강원도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없다. SOC 예산 확보에 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 통일 대비 SOC 예산은 명분이 충분하다. 문제는 국비 확보 논리를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도는 평창올림픽 이후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가 예산은 지역 예산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열악한 지역의 재정으로는 SOC를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의 국비 확보는 곧 강원도 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국비 5 조5,000 억원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비 확보는 도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얻어낼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12668	증권업에서도 카카오 혁신을 기대한다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길 카카오가 은행에 이어 증권업에도 진출했다. 카카오의 간편결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 일 기업금융에 특화된 바로투자증권을 약 400 억원에 인수했다. 카카오페이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금융 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과의 제휴를 확대해 비대면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들처럼 증권업에서도 카카오가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란다. 하지만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은행 진출 때와는 다른 환경이다. 인터넷은행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파격적인 금리로 새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증권업은 상대가 다르다. 기존 증권사들은 이미 온라인, 모바일거래 등 비대면영업도 경쟁력이 뛰어나다. 오히려 대면영업인 법인영업에서 강점이 있어 카카오가 경쟁력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카카오의 혁신을 기대한다. 2013 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를 출범시켰다. 당시 전자상거래업체의 MMF는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쇼핑 후 남은 잔액을 위어바오에 입금하면,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었다. 위어바오는 불과 5 년도 되지 않아 잔액을 넣는 MMF가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모바일 MMF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키움증권은 점포 하나 없이 정보기술로 증권업계의 강자로 우뚝섰다. 당시로서는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사업모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산운용업은 물론 인터넷은행사업 진출도 모색하는 등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다.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후발주자가 얼마든지 시장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혁신성장 모델만 있으면 성공이 가능한 시대다. 아직 기존 증권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때처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혁신 비즈니스로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기존 덩치 큰 증권사들이 자극받아 골드만삭스나 JP모간처럼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메기 역할도 맡아야 한다. 제대로 해보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56150	세금일자리만 늘고 고용사정 더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만3000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 1 월(33 만4000 명) 이후 13 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2 월 10 만4000 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1 월(1 만9000 명)까지 계속 저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고용회복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용사정은 더 나빠졌다. 2 월 실업자가 130 만3000 명으로 작년보다 3 만8000 명 늘었다. 2000 년 이후 2017 년(134 만2000 명)과 2016 년(130 만9000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4%로 2015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 4 명 가운데 1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 만7000 명이나 됐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1 만7000 명이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1 만7000 명 늘었는데, 정부의 귀농·귀어 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고용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5 만1000 명이 줄었다. 11 개월째 감소세다. 금융·보험업도 3 만8000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은 6 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 만7000 명 늘어 1982 년 이후 최대였다. 이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든 것이다. 고용시장의 중추인 30 대와 40 대는 각각 11 만5000 명, 12 만8000 명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늘린 일자리 말고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응급처방일 뿐, 고용시장을 떠받칠 수 없다.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26 개 응답기업 중 46.0%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19.9%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곳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라고 닦달만 할 게 아니다. 투자 여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단의 규제 혁파 말고 달리 답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7753857	고졸자 채용, 반짝 유행 아닌 지속성 갖길	산업은행이 강만수 회장 결단으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전체 채용 예정 인원 150여 명 중 3분의 1인 50명을 고졸자를 뽑기로 했다. 나머지 100여 명 중 50명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우와 안정성이 뛰어나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다. 14년 만에 고졸자 채용에 나서는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국가적 난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공기업에 귀감이 될 만하다. 얼마 전 역시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 지점 창구담당 직원 130명을 채용하며 그 가운데 20명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뽑은 것에 비해 훨씬 인원이 많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 안팎에 이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학력 인플레이션 탓에 고졸사원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까지 대졸사원에게 맡기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회사 창구직원 가운데 고졸자 비중이 한국이 34%로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83%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졸자 취업문이 좁다 보니 대학 진학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부실 대학들만 졸업장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도 진학한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3만명을 웃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고졸자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이 절실하다. 산은과 기은 외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음은 반갑다. 삼성전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매년 100명씩 채용하고 향후 200명으로 늘려가는 내용의 산ㆍ학 협력 MOU를 교과부와 지난해 9월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도 마이스터고 학생을 내년부터 100명씩 10년간 1000여 명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고졸자 채용이 반짝하는 유행으로 끝나선 학력 중시 풍조를 결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상당수 고졸자를 대다수 기업이 매년 안정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그저 '취업 로또'로 여겨질 뿐이다. 고졸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일 없이 승진에서도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뿌리내릴 때 학력을 앞세우는 사회적 편견도 마침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09038	김창호 원정대 도전정신 더 높이 살려갈 귀감으로	지난 주말 대한민국은 또 한 명의 위대한 산악인을 잃었다. 현역 세계 최고 고산 등반가로 꼽힌 김창호 대장이 네팔 구르자히말(7193ｍ) 남벽에서 새 루트를 개척하다가 대원 등 8 명과 함께 눈 폭풍에 휩쓸려 숨진 것이다. 1972 년 대원과 셰르파 등15 명이 숨진 마나슬루 대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산악 사고다. '신들의 영역'으로 불리는 히말라야에 전인미답의 '코리안 웨이'를 열려다 숨진 김 대장과 대원들의 불굴의 도전정신 앞에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고 있다. 특히 '영원한 모험가'로 불린 김창호 대장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 진정한 '알피니스트'로서 그가 보여준 도전정신이야 말로 모든 산악인의 모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루트를 따르는 '등정주의'를 극도로 경계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새 루트 개척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등로주의'야말로 산악인의 진짜 미덕으로 여겼다. 평범한 길과 방법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가 아시아 최초 8000ｍ급 14 좌 무산소 완등, 세계 최단 14 좌 등정이라는 불멸의 대기록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 애초에 그는 14 좌 완등과 같은 타이틀에는 관심이 없는 모험가였다. 8000ｍ에 못 미치지만 인류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봉과 벽에 도전하며 존재 의미를 찾았다. 2001 년부터 5 년간 파키스탄에 살면서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거벽을 오르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자세야말로 14 좌 무산소 완등 외에 5000~7000ｍ급 세계 최초 등정 3 회, 새 루트 개척 8 회 등 숱한 기록을 낳은 비결이다. 그랬던 김 대장의 발길을 8000ｍ급으로 이끈 것이 바로 부산의 산악인들이다. 부산 산악계는 국제신문이 특별후원한 2006 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부산의 이름으로 14 좌 완등을 꿈꿨다. 그리고 2007 년 김 대장의 합류로 그 꿈은 현실이 됐다. 그는 평소 "부산은 제2 의 고향"이라고 불렀다. 김 대장은 부산 산악계 발전과 후배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원정대에 참가했다가 함께 숨진 부경대 산악부의 이재훈 대원도 그 일환이었다. 이제 부산 산악계가 김창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차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52512	도립의료원 장의용품 장사 폭리 시정해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도민을 상대로 한 장의용품 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올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김천, 포항 등 3 곳의 도립의료원은 의료 사업에서는 지난해 13 억~25 억원대의 적자를 낸 반면, 비의료 사업에서는 16 억~22 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의 용품 판매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 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장례식장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의용품 판매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만들어놓지도 않았다. 원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수립한 판매가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도내 의료원 간 공동으로 구매한 장의용품조차 서로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기도 했다. 취득 단가가 19 만원인 오동통판을 두고 한 곳은 35 만원에, 다른 곳은 45 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주요 장의용품 품목의 취득가 대비 판매가 차이가 적게는 1.4 배에서 많게는 4 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해를 넘기면서 62 개의 장의용품 중 51 개 품목은 단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의료원의 경우 9 개 품목의 판매 단가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사망자를 장례식장까지 옮겨오는 운송업체에도 몇 차례 무료 이송의 조건으로 우선 배차권을 주는 방법으로 8 천여만원의 비용을 떠넘겼다.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인을 채용해 1 년이 넘도록 주 2 회만 근무하게 하고 1 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게 한 경우도 있었다. 3 개 의료원에 감사처분 사항이 35 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이쯤 되면 복마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공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은 진료비는 물론 장의용품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더구나 비교적 반발이 적은 장의용품 판매에 바가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얄팍한 상술에 다름 아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장례 비용을 크게 따지지 않는 심리를 악용한 것도 고약하다. 도립의료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32116	제2 공항 갈등해소 주민의견 더 들어야	국토교통부가 입지 선정 문제로 3 년 넘게 갈등을 겪고있는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 일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지타당성 재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반대측이 제기해온 각종 논란·의혹과 관련해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 개 마을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2 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성산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반대 마을·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발표하고 진행하는 설명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를 무산시킨 반대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제2 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2 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무엇보다 국토부의 소통과 대화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5 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와 성산읍 이장단협의회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마을 이장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부가 제2 공항 건설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공항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제2 공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소가 우선이다. 2015 년 11 월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 공항 건설 입지 발표로 성산읍 5 개 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생업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일방통행식 소통 행보로 갈등을 악화시켜 왔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 역시 생업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갈등 해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910250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 비핵화’ 도움 주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5 일 러시아 태평양 연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25 일 8 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 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나선 첫 외교 행보다. 북한으로서는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단계적·동시적 해결'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해 북-미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꼽은 셈인데, 이는 최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남 대화를 지지하며,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협상 노선'에 지지를 표명했는데, 러시아의 이런 태도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대화 국면의 복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은 또 북-러 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문제 등도 논의했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 일 협상 전망에 대해 "평탄치 않고 도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번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북-미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달 가까이 냉각기가 지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재개의 동력은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을 책임졌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교체하는 등 대미 협상 라인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를 기대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정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99484	자연재난인 폭염 피해, 대응방안 시급하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상찮다. 35℃를 넘는 기온이 연일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폭염으로 그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졌다. 환경부가 지난 1 일 기상청 기후 전망시나리오(RCP 4.5)를 활용한 전국 229 곳 기초단체의 2021~2030 년 폭염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폭염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이 2001~2010 년 19 곳에서 48 곳으로 늘어난다. 전국적 명성을 가진 더위의 고장답게 대구 중·동·서·남·달서구, 경북 의성·청도가 포함됐다. 위험도가 '높음' 지역도 50 곳에서 78 곳으로 증가한다. 반면 '낮음' 지역은 64 곳에서 32 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 곳에서 6 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유례 없는 폭염으로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온열질환자 수가 4 천526 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48 명이나 됐다. 폭염이 가까운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재난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이해 간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빈도 및 강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층이 전력 공급에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한 배려를 하는 등 단기 대책은 당연히 실행돼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를 동원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폭염 위험도 상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최고기온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만 65 세 이상 인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피해요인들을 토대로 미리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피해를 상당히 줄여갈 수 있다. 외국의 폭염 대처방법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1995 년 폭염으로 약 700 명의 초과사망자(하루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한 사망자 수)가 발생했지만 폭염건강대응시스템 구축 후인 1999 년에는 더 심한 폭염에도 초과사망자가 114 명으로 줄었다. 정확한 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이를 가능케 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저전거 타기, 걷기 등 친환경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절대 폭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77969	문재인이 송영무를 품어야 할 이유	강찬호 논설위원 국방장관 송영무는 백지장처럼 순수한 사람이다. 앞뒤 안 재고 소신만을 얘기한다. 설화가 빚어져도 청와대에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식으로 변명하는 일이 없다. "다 내 책임"이라며 걱정하는 부하들을 다독일 뿐이다. 송영무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깊고 진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 출신으론 드물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간 송영무는 문재인이 패배한 뒤에도 곁을 지킨 유일한 군인이었다. 지난해 늦봄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아직 시퍼렀을 때 송영무는 야인 문재인과 단둘이 백령도를 찾아 1박 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했다. 문재인의 뇌리에 송영무의 인상이 깊이 박힌 건 그때라 한다. 송영무는 국회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소회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자 "참 다행"이라고 했다. 2, 3초 뜸을 들이며 수백 가지 옵션을 궁리한 끝에 내놓은 답변이다. 민주당이 난리를 쳤지만 송영무의 생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의 숙원인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김관진계' 장성들의 군심부터 다독여 놔야 한다고 판단한 거다. 김관진이 장관 시절 별을 달아준 장성이 많은 군 현실을 잘 아는 그만의 고단수였다. '전술 핵 재배치 검토' 발언도 마찬가지다. 송영무는 '재배치 불가'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론 재배치 카드를 쥔 척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고려에서 '검토'라고 지른 것이다. '해상 차단' 발언 역시 전략적 언급이다. 요즘 북한은 대북 제재 강화로 석유가 고갈되자 남중국해에 선박을 보내 중국 배로부터 석유를 밀수한다. 그 현장을 적발해 중국을 압박하는 게 송영무가 언급한 해상 차단이다. 전쟁으로 이어질 '해상 봉쇄'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586들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호전적 장관"이라며 송영무를 낙마시키려 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70%를 웃도는 문 대통령 지지율엔 보수 표가 30%는 얹혀 있다. "북한을 주적이라 말 못한다"면서도 국방장관엔 북한(정권)을 확실한 주적으로 못 박은 송영무를 앉힌 모습에 안심했기 때문이다. 송영무의 소신 발언 배경엔 문 대통령이 "미국은 국방·국무 장관이 얼마든지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내는데 우린 왜 못하나"며 힘을 실어준 덕분이란 얘기도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이 혹여 586들의 음해에 넘어가 송영무를 경질한다면 모처럼 넘어온 보수층이 등을 돌려 지지율이 반토막 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 안보에 큰 비극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와 달리 장관들을 청와대 들러리로 세우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이 청와대 586들이다. 장관이 조금만 청와대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 득달같이 전화해 주리를 튼다. 요즘 국방부 전화통도 청와대 비서진이 걸어오는 '항의콜'로 불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액정에 '청와대' 글자만 뜨면 납작 엎드리는 다른 장관들과 송영무는 다르다. "국방은 국방장관에게 맡겨라"며 타이른다.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존재감 느껴지는 장관은 송영무 하나 정도인 이유다. 최근 송영무는 "험산(청문회)을 겨우 넘었는데 이젠 깊은 강을 만났다. 외롭다"고 했다 한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병력 10만 명을 줄이는 국방개혁을 완수해야 하지만, 저항이 엄청난 데다 근거없는 낙마설까지 도는 현실에 짓눌린 끝에 나온 비명인 듯하다. 문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예산이 북한군의 수십 배인 46조원에 달하면서도 북핵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군을 개혁하는 건 대통령의 숙원 중 숙원이다. 그 숙원을 사심없이 뚝심있게 추진할 사람은 송영무 외에 찾기 어렵다. 안보사에 돋보이는 리더로 기록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448965	또 엄습한 구제역, 전국 확산 반드시 막아야	또 다시 구제역이 엄습해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을 포함 3 ㎞ 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 일 낮 12 시부터 48 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초동 조치에 나선 것은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A형 구제역 유형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이다. 느슨한 방역체계로는 확산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 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 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O형만 접종하고 있다. 방어 바이러스의 종류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허점이 많다. 지난해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소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형성률이 64%에 불과하고, 일부지역에선 아예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나와 충격을 줬다. 물백신이란 말이 떠돌 정도였다. 돼지는 소보다 항체형성률이 떨어진다. 돼지 농가의 인식 수준도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구제역은 지난해 2 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 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소 농가였다. 돼지 농가의 발생은 지난 2016 년 3 월 충남 홍성이후 2 년만이다. 돼지는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를 가둬 키우는데다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소보다 최대 1000 배 가량 많아 삽시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 백신도 태부족이다. 현재 확보된 O+A형 백신은 800 만 마리분인데 경기도와 충남도의 사육돼지만도 420 만마리가 넘는다. 마리당 두번을 접종해야 하니 이들 지역 필요분도 안된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는 1000 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2010~2011 년의 '구제역 대란'이 재연 우려는 오히려 당연하다. 당시 소ㆍ돼지 348 만마리가 살처분되고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됐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다. 정부는 철저한 초동대처로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동제한에 더해 출입차단 등 방역관리, 예방조치까지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12053025	미국에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통상압력	지난달 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백화점식 요구를 쏟아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고인 교차신문권과 증거자료 접근권을 요구했다.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갑질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양한 이슈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런 태도는 자동차 부문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성동격서식 협상 전술일 수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적 통상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철강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예고했다. 미 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도 사정권에 들어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수록 그에 비례해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의 주체가 공화당 진영의 보수성향 경제학자와 언론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철강 관세 폭탄 검토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엊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2002년 당시 부시 행정부가 수입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철강노동자보다 많은 20만명의 연계노동자가 실직한 점을 들어 고관세가 되레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에 있는 디트로이트뉴스조차도 "보호무역이 미국 내 제조업자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극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가 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상압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총력 대응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 현재로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물론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도 필수적이다. 미국에 양국 간 무역 실상을 정확히 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더 손해라는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64494	사용후핵연료 정책 광역단체 패싱 불합리하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에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울산 전남 등 3 개 지자체는 이런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원전 주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광역이 아닌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반발이다. 부산은 기장군, 울산은 울주군, 전남은 영광군이 주관하게 되는데 원전 위험의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게 광역지자체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6 년 마련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백지화하고 재검토위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계획안이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재검토위 활동 개시 전 6 개월간 운영된 준비단도 주민 의견 수렴을 중요한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중엔 의견 수렴 범위도 포함돼 있다. 관련법은 원전 반경 5 ㎞ 이내로 규정하지만 재검토위는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20~30 ㎞)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맡긴 것은 준비단의 건의조차 무시했다는 뜻이다. 재검토위는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원전 소재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인데도 중립적 위원회 구성을 명분으로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식,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건설, 임시저장시설 문제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논의 내용도 베일에 싸여 있다. 말이 사용후핵연료지 위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식을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이대로라면 지역 주민이나 관할 지자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울산 전남에서는 원전 12 기가 운영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전소 소재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재검토위 참여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전 소재지는 물론 주변 지역의 여론까지 감안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재검토위의 결정에 대한 설득과 승복도 가능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49800	시진핑, 북미 간 비핵화 해결 적극 도와야 한다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제5 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 년 만에 이뤄진 데다 중국의 외교·경제 핵심 관료들을 대동해 지역과 국제 정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평가되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중국이 돕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며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을 천명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는 예견된 일로서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해 "70 년간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중략), 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중 수교 70 주년의 의미도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도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계속 중국과 소통·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겠다"고 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거나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성과를 내겠다"고 발언해 북미 협상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남북미 3 자 구도로 움직이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포함된 4 자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결국 북미 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미중 무역전쟁의 한 카드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미 간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 한반도 비핵화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05	Special Report \| 흔들리는 소셜커머스 시장 - 가격 경쟁력↓ 마케팅 비용↑	2010년 첫 장이 선 소셜커머스 시장은 3년 만에 거래액 3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불황기에 움츠러든 소비자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쇼핑 할 수 있다는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요즘 상황은 좀 다르다. 벌써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관련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업계 4위인 그루폰코리아는 3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품질은 떨어지고 할인율을 부풀린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 각종 규제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선 소셜커머스 시장을 짚어봤다. 그루폰코리아 직원들은 3월 3일 미국 그루폰 본사로부터 한국법인을 청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시장에 진출한 지 3년 만이다. 글로벌 1위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은 2011년 3월 그루폰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선점한 쿠팡이나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등 국내 업체에 밀려 줄곧 4위에 머물렀다. 기존 업체들이 TV 광고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배송상품 비중을 높이는 등에 주력해온 반면 그루폰코리아는 미국 본사처럼 레스토랑 할인 등과 같은 쿠폰을 이용한 비즈니스에 주력한 것이 한계로 지목됐다.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6월 내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든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그루폰의 국내 사업은 최근 인수한 티켓몬스터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폰은 지난해 11월 2억6000만 달러(약 2783억원)에 국내 업계 2위인 티켓몬스터를 인수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수 이상 모이면 제품을 공동 구매해 가격을 할인받는 형태로 출발했다. 미국에선 2008년 그루폰이 처음 선보였고, 2010년 중순 티켓몬스터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쿠팡, 10월에는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등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소셜커머스 거래액은 2010년 500억원에서 3년만에 거래액 3조원으로 급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 거래액은 2조9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가량 증가했다. 소셜커머스는 불황기에 움츠러든 소비자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벌써 위기론이 나온다. 관련 업체들은 성장 정체와 수익 악화에 시달린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성장성에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티몬·위메프 상위 3개 업체에 밀려 후발주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한때 700여 곳에 달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현재 100여 곳으로 줄었다. 살아남은 업체들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할인율이나 구매자 수를 부풀리는 허위·과장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티몬 진출한지 3년 동안 2번 매각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138757	3 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 확정, 부동산 초양극화는?	3 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일원으로 7 일 확정됐다. 수도권 주택 30 만 가구 공급 방안의 마지막 카드다. 신도시가 예상을 뒤엎은 지역으로 기습 발표된 사실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서울 인근에 집중 공급한다는 사실이 다만 문제다. 집값 약세 둔화로 집값이 또 뛸지를 걱정해야 하는 서울과 분위기가 딴판이다. 그만큼 지방 부동산은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 미분양이 극심한 지역은 거꾸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도 시원찮을 형편이다. 수도권 신도시가 안 그래도 침체 국면인 지방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일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서 국토균형발전의 대전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 신도시 계획 이전에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 등의 파장을 걱정하던 참이었다. 7 일 신규택지 공급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가 전국 평균을 낮추는 단면만 보는 통계의 역설은 조심해야 한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과 격차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집값 안정화를 내건 3 기 신도시가 이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 미분양률이 높은 지역, 가령 청주시, 경주시,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초(超)양극화라 해도 무방하다.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전, 대구, 광주의 집값 상승마저 실은 일부 국소적인 현상에 기댄 것이다. 집값을 잡는다는 건지 수도권 국토 허브를 키운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기 신도시에는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이 집중적으로 포진된다. 이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우회 경로가 됨을 경계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84574	北, “제재 풀려면 과감한 비핵화 필요하다”는 말 새겨듣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결이 어떤 순서로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북한이 그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핵화 실행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측 간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내주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관련 당사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한반도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시 주석도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들었다. 순서가 틀렸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대북 제재를 푸는 유일한 길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논의와 향후 예상되는 평화협정 관련 협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중 정상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다. 북·중의 지나친 밀착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 북·중 간 밀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굳건히 다져야 할 때다. 교착 상태에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출구를 찾아내 한·미 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827176	새 야구장 명칭 여론 귀기울여야	내년 봄 개장을 앞둔 신축 마산야구장에 어떤 이름을 붙일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창원시가 제시한 문패는 세 개로 '창원NC파크' '창원NC필드' '창원NC스타디움'으로 통합 창원시의 명칭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다. 전용구장이니만큼 NC다이노스의 이니셜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해된다지만 문제는 '마산'이라는 지역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데서 기인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발여론이 완공기일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잘못하다가는 시민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착공할 당시에는 검토 대상에 들지 않았던 문제 제기로 성격상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창원시도 뒤늦게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했음인지 여유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리 간단치 않다. 마산 쪽 주장을 억지로만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옛 마산이 야구 명문으로 정평이 난 것은 비단 경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 옛 마산상고(현 용마고)가 있고 광복 후 지금까지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시민은 없다. 그 같은 끈끈한 자부심으로 인해 새 야구장이 들어서면 이름은 종전과 같이 자동으로 '마산야구장'이 되든지 NC를 곁들인 지역명을 넣어 정통성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시 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통해 이름을 정하기로 한 충정도 높이 살만하고 압축된 후보명을 공론화에 올려 미리 말썽을 차단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에도 마산이라는 지역명이 들어있지 않아 반발심을 부르기에 이른 것이다. 창원시에는 창원종합운동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 전용구장도 갖춘 만큼 야구장은 지역 정서를 살려 현재대로 지역명이 존속하게 함으로써 역사성은 물론 특징성의 스포츠문화를 접목하는 것도 나쁠 이유는 없다. 인구 100 만이 넘는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게 어렵다면 시민여론을 살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명칭 시비가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구단주인 NC나 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39409	현대차 노사, 이제 글로벌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야	. 현대자동차 노사가 휴가 전 올해 임금협상을 완전히 타결했다는 소식이다.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타결해 달라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이번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기 타결은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들을 노사가 함께 극복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의 위기는 심상찮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 조6,321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나 줄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우려와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 등 부정적인 요인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해 위기감을 더했다. 지난 2 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현재 자동차산업의 전반의 위기도 조합원들이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조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가 조기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도 있다. 노조는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의 여건을 고려해 관례적인 파업을 자제하고 여름휴가 전 타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의 양보가 눈에 띈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 4 만5,000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ㆍ격려금 250%+280 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 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본급 5 만8,000 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 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 만 포인트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20 만원 지급에 합의했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도 대화 국면을 유지했다. 올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을 포함해 노조가 벌인 부분파업은 2 차례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2016 년 24 차례 파업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달라진 조합원들의 현실 인식도 확인됐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률도 2007 년 7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잠정합의 후 일부 현장조직들이 강한 부결운동을 펼치는 등 갈등은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가결을 선택했다. 현대차 노사의 타결 소식에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번 결단이 미래를 향한 상생의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현대차 노사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3952	수소차 대중화에 나선 울산시의 과감한 행보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울산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도시라는 기반과 국내 최대 부생 수소 생산지역이란 최적의 조건으로 울산을 세계 수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타운조성,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구축, 전국 최초 수소버스 노선운행 추진에 나섰던 울산시가 이번에는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수소차 대중화의 필수요건인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 오는 2030 년까지 등록차량의 15%(6 만7000 대 수준)를 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 수소차 기반의 미래차 개발에 주력해 온 울산이 먼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내 수소차 생태계 구축과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기차와 함께 미래차 시장을 양분하게 될 수소차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 울산시의 수소시내버스 전환 사업은 2030 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내구연한(8~10 년)을 감안, 현대자동차가 상용수소버스를 출시하는 2021 년부터 2030 년까지 총 741 대 가운데 40%를, 2035 년까지는 100%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총 3706 억원으로, 정부 1112 억원, 울산시 1112 억원, 버스업계 1482 억원을 부담한다는 방안이다. 관용 차량도 수소차로 대체한다. 내구연한(7~10 년)과 주행거리(12 만㎞ 이상)를 고려해 2030 년까지 현재 111 대의 관용차 가운데 70%를 수소차로 전환한다. 대중화의 필수요건인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크게 확대, 현재 2 개인 수소충전소를 올해 6 월 3 곳, 내년 상반기에도 3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2030 년까지 수소충전소를 60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양산 메이커인 현대자동차도 정부, 에너지업계와 함께 수소충전소 확대에 본격 나섰다. 현대차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설립을 통해서 충전설비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2022 년까지 수소차 1 만5000 대를 보급하고, 최대 310 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호재다. 울산시가 앞장서 정부계획을 주도,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과감한 행보에 기대감이 커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75466	이번엔 저소득 구직자에 수당... 또 총선용 돈 풀기인가	정부가 내년 504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 개월간 월 50 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 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 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 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 개년 계획 등을 통해 이미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출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꺼내든 정년 연장 카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정부는 엉뚱한 데 한눈팔면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8305	4·3 피해자 국가 배보상 박차 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5 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주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본인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하고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답변, 4·3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거론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거의 모든 여야 후보들이 약속했을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는 100 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2018 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 4·3 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을 다짐했다. 특히 60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4·3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 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숙원을 이뤄내는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여야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은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표가 아쉬울 때만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떠들 것이 아니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출신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과거사 해결에 진력하고 있는 지금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깊이 인식,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3637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한 보완책 필요하다	'최저임금 7530 원'이 시행되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선 경비원 휴식시간을 강제적으로 늘려 실질적으론 임금을 깎거나, 경비원을 줄여 업무 강도를 높였다.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에선 경비원 94 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서울의 대학가에선 경비 대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 노동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 환경이 더 후퇴하는 소위 '최저임금의 역설'이 회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월 순수익 100 만 원이 채 안 되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12 만 명가량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충격을 무시할 수 없다.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접 매장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 탓으로만 돌리는 건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마련하느라 빌린 대출금 상환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임대료, 대기업보다 2.5 배나 높은 카드 수수료, 과다한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같은 사회·제도적 부담이 자영업자를 더 짓누르고 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이 월 3570 원에 불과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를 결정한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려운 '갑'의 횡포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우선 약속한 3 조 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이 현실과 괴리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등의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혹시 모를 납품 협력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도 단속해야 한다.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는 후속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돼 영세 사업주의 짐을 덜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가 '을'의 아픔을 보듬는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56501	아시아걷기총회 부산 유치, 갈맷길 진가 알려야	부산이 내년 10 월 '걷기 아시안게임'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걷기 총회(ATC)'의 유치에 성공한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걷기 좋은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특히 올해는 '걷고싶은 부산' 선포 및 갈맷길 조성 10 년째여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걷고싶은부산 등 민관이 함께 펼쳐온 '걷기 좋은 도시'를 향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쾌거다. 내년 ATC 부산대회 유치는 뭐니 뭐니 해도 부산의 길을 대표하는 '갈맷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TN(Asia Trails Network) 임시총회'의 참석자들이 경쟁국인 대만 대신 만장일치로 부산을 선택한 것도 갈맷길의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0 년간 6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9 개 코스 21 개 구간 278.8 ㎞의 갈맷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으며 바다 강 산을 아우른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길이다. 갈맷길은 '길, 아시아와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내년 부산대회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콘퍼런스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지만, 메인 행사인 아시아 워킹 페스티벌은 부산 전역의 구·군 갈맷길 코스에서 펼쳐진다. 참가 외국인만 해도 5 개국 20 개 단체 1000 여 명 규모다. 부산시와 ㈔걷고싶은부산은 내년 대회 성과를 발판 삼아 2022 년 세계걷기총회(WTC)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WTC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는 당장 내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갈맷길의 진가를 더욱 높이고 널리 알리는 일이 급선무다. 제주올레길에 비해 낮은 갈맷길의 지명도를 높이려면 국내외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갈맷길 시즌2'를 위한 '보행로 마스터플랜'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갈맷길이 아시아의 명품길로 성장하고 '부산발 걷기 르네상스'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90152	언론 쥐락펴락하며 제 배 불린 ‘네이버 갑질’ 수술 화급	위험 수위 넘어선 독과점 구조 / 여론 왜곡한 포털 개혁 못하면 / 민주주의 위기 현실화할 것 관련이슈 : 사설 야 3 당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수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그제 각 정당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포털 규제 법안을 공동 입법하기로 했다. 포털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제2, 제3 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져간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없다. 포털 시장을 70% 이상 장악한 네이버의 폐해는 특히 그렇다. 뉴스 한 토막 생산하지 않고서 '뉴스 포털'을 통해 수익을 거의 독식한다. 자극적인 제목 편집을 통한 '뉴스 장사'가 비판 도마에 오르자 4∼5 년 전부터 댓글을 부추기고,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도록 하는 '인링크(inlink)' 방식도 강화했다. 이른바 '가두리 방식'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로 옮겨 언론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네이버의 독과점은 더욱 강화됐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4 조6785 억원, 영업이익 1 조1792 억원을 거둔 것은 이 덕분이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도 이런 병폐적인 구조 탓이다. 네이버는 오늘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에 따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 인당 하루 댓글 수를 줄이고, 연속 댓글 작성 시간도 제한해 '매크로' 사용을 막는다고 한다. 땜질 수준의 대책으로 사태를 미봉하겠다는 건가. 야 3 당은 인링크 방식을 폐기하고, 기사를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댓글을 달도록 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댓글 추천제를 없애고, 댓글 실명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아웃링크 방식 도입만으로도 네이버의 폐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근본 대책은 네이버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네이버처럼 뉴스 포털을 운영하면서 검색까지 겸하는 거대 포털은 없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뉴스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한다. 뉴스를 독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에서조차 뉴스 포털과 검색은 분리되어 있다. 네이버 뜻대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니 공정한 여론 형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에 포털의 적폐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은 네이버가 만든 세상에서 사고하게 될 것이다. 여론의 왜곡이자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162101085	국정원 진상규명 요구에 ‘물대포’로 답하다니	광복절인 그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살포했다. 시위대 가운데 301명은 연행됐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에서 물대포가 사용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연행자 규모 역시 최근 몇 해 사이 최대라고 한다. 경찰의 과잉대응에서 민주주의 퇴행의 불길한 조짐이 읽힌다. 우리는 경찰의 강경진압이 여러 측면에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첫째,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 둘째, 시민 대다수는 비폭력적이었다. 죽봉이나 쇠파이프를 들기는커녕 진압에 스크럼으로 맞섰다. 연행된 시민 301명 가운데 10여명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일 뿐, 나머지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셋째, 시위가 진행된 시간대는 휴일 낮이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한 것은 잘못이지만 교통체증 우려나 불상사 발생 위험은 평일 야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물대포의 재등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물대포는 시위대에 직사되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다. 지난 5월 물대포를 맞는 실험에 참여한 전북경찰청 인권위원들은 6000ℓ의 물을 1600RPM(분당 엔진 회전수)의 강도로 1분30초간 맞았는데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당시 한 위원이 "(실제 진압 시 쏘는) RPM 2000까지 높여보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만류했다. 경찰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자든 후자든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정국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촛불 시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다. 물대포 아니라 최루탄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막을 수 없다. 촛불이 두렵다면 물대포를 쏠 게 아니라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법원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한 채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은 '불법행위 엄단' 운운할 자격이 없다. 경찰 수뇌부는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39	산업 자동화의 미래를 그리다	다시 제조업이 주목받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 폭풍처럼 번졌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으니 공장 설비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상반된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의 생산기반이 되는 제조업으로 다시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주장은 해외에서 먼저 나왔다. 2013년 독일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제조업 중심주의를 재천명했다.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을 내세워 산업계 중심의 제조업 부흥에 힘을 실었다. 그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지난 3월 19일 한국에서도 제기됐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제조업 혁신에 관한 의제를 통해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포함됐다.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기술을 제조 현장 및 생산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 3.0 를 잇는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이름으로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해 범정부적인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실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업과 접촉 중이다. 전자·디스플레이·기계·섬유 등 8개 업종에서 올해까지 700~900개 스마트 공장을 짓고,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새로 투자하는 공장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수십년 만에 제조업 전반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혁신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제조업 혁신 의제는 현대 제조업의 핵심 중 하나인 공장 및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로크웰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이하 로크웰)이 제안한 개념에서 시작됐다. 로크웰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개발해 공장 자동화의 기초를 마련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PLC를 통해 이산제어·프로세서·모션·모터제어 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각각의 공작기계를 인간이 일일이 조율하고 진행 과정을 살펴야했다. 하지만 PLC가 적용되면서 각각의 공작기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실질적인 의미의 공장 자동화를 실현한 것이다. 기계간 네크워크뿐 아니라, 생산되는 전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해 이력관리·자산관리까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이 때문에 로크웰은 산업공학이나 기계공학 분야에선 공장 자동화의 수준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 자동화의 기본, PLC 창안 공장 자동화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 유럽-지멘스와 아메리카-로크웰로 구분된다. 로크웰의 시장점유율은 북미 65~70%, 남미 45% 이상이다. 로크웰은 1903년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지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제조고객 및 장비제조사를 위한 공장 자동화와 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현재 80여개국 450개 지역에 2만3000여명이 진출해 있으며 연 7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965878	유가 급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 월 인도분 가격은 지난 2 일 배럴당 40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두 달 새 20% 넘게 떨어져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이다. 원유 가격은 2014 년 여름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 달러를 웃돌았지만 그 후 공급과잉이 심해지면서 가파르게 떨어졌다. 올해 2 월에는 26 달러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저성장 탓에 원유 수급 불균형은 금세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 선진국들이 비축해둔 석유는 30 억배럴이 넘는다. 이는 67 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미국 내 재고만 5 억배럴로 지난 5 년 평균보다 1 억배럴 많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산유국들은 더 열심히 원유를 퍼올리고 있다.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산유량은 작년 말 사상 최고치(하루 3300 만배럴)에 가까운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셰일 오일 손익분기점이 40 달러로 떨어지면 원유 공급은 더욱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달러로 표시되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유가는 오를 법하지만 지금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글로벌 원유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의 맥박이 그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도 유가 하락을 반길 수만은 없다. 1980 년대 말처럼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큰 축복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저유가가 세계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것일 때는 수출 시장은 되레 쪼그라들고 국내적으로도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가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5 년 전 한 해 1000 억달러에 이르렀던 원유 수입액은 저유가 덕분에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선과 유화,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출은 저유가 탓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작년 석유제품 수출은 37%나 줄었고 유화 수출도 21% 감소했다. 우리의 황금 시장인 중동 지역 수출은 올해 들어 20% 안팎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산유국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한국 경제가 유가 하락 충격으로 저성장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4129	근로시간 단축 파장, 지선 후보자들 대책 뭔가	다음 달 1 일부터 적용되는 주 52 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다. 300 명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주 40 시간+연장근로 12 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 즉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할 여력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정과 한참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취임과 더불어 실시되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관련 대책이 선거의 이슈로 취급돼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온통 북미회담에 쏠려 있는 형국이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과제여서 당연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 난감하다. 더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악영향이 다방면으로 번져 이만저만 불안하지 않다. 국가경제가 그렇고 민생·생업에 밀착해 있는 지역경제도 활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경제 통계·지표를 보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단적인 사례가 실업자 증가, 취업난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되레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지경에 근로시간 단축이 코앞에 다가왔다. 물론 50~299 명이 일하는 기업은 2020 년 1 월, 5~49 명 기업은 2021 년 7 월부터 적용되니 그나마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경제,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2 년 내로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예상한 고충이 그렇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증가'다. 이어 '인력난 가중'을 꼽았다. 그런가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경에 제조업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몇 배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걱정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업종별 업무 여건, 근로 환경과 특성에 따른 근로 시스템이 제각기인 실정이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 우왕좌왕이다. 특례업종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면 실시인 형국이다. 기업들은 경영 형편상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는 불만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버스 회사·기사들도 걱정이 크다.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배차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해 지자체 등에서도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이다. 하지만 당선을 염두에 둔 후보자라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571095	청년 고용절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된 데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부터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을 자제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 채용 확대,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사즉필생(死卽必生)의 각오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끌 책임이 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타협 결렬로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 98만개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통탄했다. 노·사·정이 잠정안대로 합의했다면 고소득 근로자 임금 동결로 63만6000여 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2000여 개,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등으로 16만1000여 개 등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 선언으로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희생시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대타협을 이룬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이들은 소수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했다. 각각 전체 근로자 중 4.5%, 3.5%만이 가입한 이들 두 단체가 근로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한상의는 "노동계는 초심으로 대화의 장에 복귀해 달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일념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4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은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낀다"는 어제 경총 성명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야당은 정부의 법제화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지금대로 끌고 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다. 노동계가 끝까지 거부한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요건 명료화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 필요하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조건으로 법제화를 막는다면 22%라는 체감 실업률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배신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503261	(3) ‘존경과 흠모’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나	나라를 사랑해 명예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과학자. 이런 영웅적인 과학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이휘소건 황우석이건 다음의 누구건 '존경과 흠모를 불러일으키는' 영웅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2005년 11월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부정행위 논란으로 전국이 달아올랐을 무렵, 인터넷 여기저기에는 황우석을 재미 한인 물리학자 이휘소(Benjamin Whisoh Lee·1935~1977)와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다. 황우석의 지지자들은 이휘소가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기의 설계도를 완성해 한국에 전달하기 직전에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사고를 가장한 암살을 당했다는, 잘 알려진 소문의 구조를 그대로 빌려 와서 주인공만 황우석으로 바꾸었다. 황우석 연구팀이 한국을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밀어올릴 연구를 완성하기 직전에 미국의 견제와 배신으로 누명을 쓰고 인격살인을 당했다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 나갔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고 황우석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면서 이 주장들 또한 자취를 감췄지만,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서 다시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휘소를 기억하는 방식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흥미로운 판단 1993년 출판된 김진명의 소설 는 사실 1년 전에 출판했다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소설 을 개작하고 제목을 바꾸어 새로 낸 것이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시운을 잘 탄 덕에 300만부 넘게 팔려 나가며 전국적 베스트셀러가 됐고, 1995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 소설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이휘소의 유가족들이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휘소가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치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유신독재에 협조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주도했던 것처럼 그려냄으로써 이 책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소설의 출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5년 6월 이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판결문의 다음 대목에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흥미롭다.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의 등장인물인 '이용후'가 "외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위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위 소설을 읽는 우리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위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위 이휘소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소설 때문에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지법 94카합9230) 요컨대, 소설의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그로 인해 이휘소에 대한 평판이 좋아진다면 명예 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무엇에 대한 '존경과 흠모'인가? 과연 '아, 사실이 아니지만 애국자였다니, 사실이 아닌 것은 알지만 존경스럽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을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187313	가정폭력 막을 적극적 대책 나와야	중부일보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한 살인과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얼굴이 공개된 이후 중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혼 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남편을 피해 4 년 동안 6 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집요하게 쫓아다닌 남편의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끝내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졌다.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후 딸들은 아버지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아버지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최근 심신미약을 악용한 감형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혹시나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평소 가해자는 딸들에게 어머니를 죽여도 6 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 것이다. 경찰에서 세 딸과 피해자의 동생, 친구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딸들도 어머니 못지않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사회가 갈수록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가면서 가정 내에서조차 이런 폭력들이 만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신변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는 탓도 크다.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갈 뿐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가정폭력 사례가 많다.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다친 아이들도 많다.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01719181	‘아재’들의 예능 약진	'아재'란 말 들어보셨나요?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아저씨'라는 말 대신에 많이 쓰이곤 합니다. 삼촌뻘 되는 사람들에게 두루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약간 낮잡는 느낌의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어느새 무럭무럭 TV 안에서 존재감을 키워 드디어 2017년 예능 정서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재'라는 단어를 기획의도에 넣는 예능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캐릭터의 출연자 하나 없이는 성공을 도모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됐죠. 먼저 tvN의 새 프로그램을 살펴봅시다. 지난달 31일 첫 방송된 (이하 시달남)는 '오빠가 되고 싶은 아재들의 분투기'를 다룹니다. 50세가 넘어 '반백살 형님'으로 불리는 배우 신현준을 중심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청춘의 '아이콘' 역할을 한 가수 조성모와 배우 최민용이 예능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거기에 비교적 20대의 문화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개그맨 정형돈과 가수 데프콘 그리고 나이로는 39세 막내지만 가장 '아재'의 느낌을 주는 화법을 구사하는 배우 송재희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 세대가 즐기는 문화를 제시받고 이 정체를 알아맞히는 일에 나섭니다. 가끔 이 나이 또래의 연예인들이 출연해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젊은 세대의 물정에 좌절하는 모습을 담는 게 중점이죠. JTBC의 에도 '아재'들이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여기 출연하는 방송인 강호동이나 가수 이상민, 방송인 서장훈 등은 '아재'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40대 중반의 나이를 훌쩍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설정을 갖고 있고 모두 같은 나이로 분해 극중 반말을 하는 사이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옛날 감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젊은 층 출연자들이나 김희철 등 어린 멤버들에게 구박을 받는 게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MBC 은 7주 휴식 이후 첫 방송으로 PC 게임 회원 가입을 어려워하는 40대 중후반의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재'들의 적응기가 험난하다는 사실을 보였고, JTBC의 김용만, 안정환, 김성주, 정형돈, 그리고 SBS 의 김건모, 박수홍, 토니안 등의 모습도 이러한 성향의 '아재'로 포장돼 보이고 있습니다. '아재' 세대로 구분되는 1970년대 중후반 이전 출생자들의 특징은 모두 1990년대 빛나는 20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거듭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됐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광고에서는 이들의 성향을 집대성해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의 'X세대'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세월은 밀어닥쳐 신세대를 자처했던 이들이 구세대로 밀려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 즐기던 '가락'은 그대로라 함께 하고 싶은데 영 그 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재 개그'로 몰리고, 소통의 의지는 있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TV 속의 아재들은 이러한 이유로 '권위적인 구세대'를 일컫는 '꼰대'와는 또 다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96864	보유세 강화, 1 주택자 과도한 부담은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 두 달여 만인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라는 문 정부의 원칙과 1 가구 1 주택자 세 부담 증가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위 내에서도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그 방식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4 가지 시나리오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1 안이고,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2 안이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3 안, 1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것이 4 안이다. 이 가운데 관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도를 함께 높여 1 조 3000 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유발하는 3 안(1 안+2 안)과 다주택자에 과세를 집중한 4 안에 모아진다. 특위가 오는 28 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제출하면 정부가 7 월 말 이를 확정 발표하고, 9 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소 손질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가 결정되거나 절충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민들은 뛰는 집값과 과도한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젊은층은 주거 부담 때문에 결혼까지 미루고 있다. 이런 판에 한쪽에서는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우리는 재정개혁특위와 정부에 보유세제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주문하고자 한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90%에 달하는 1 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가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1 주택자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것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40, 50 대 가구의 부채가 8500 만원대로 가장 많다고 한다.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 등으로 가뜩이나 씀씀이가 큰 중년층이다. 아끼고 모아서 중년에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집값이 좀 올랐다고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1 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당연히 다르게 취급돼야 하고, 1 주택자 중에서도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는 보유세의 개편이 과세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 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집값 안정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둘이 상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수 증대보다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역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72031005	강화된 가정폭력 대책,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가 27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결혼생활 내내 폭력을 행사했던 남성이 이혼 후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신속하게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유형에 기존의 폭력행위 제지 등 외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등의 기존의 미온적인 수사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 사범은 배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여성계 등에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핵심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사법당국은 가정폭력을 '집안 일'로 치부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고,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됐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개선 요구들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는가다. 가정폭력 자체가 미묘한 문제이다 보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폭력의 수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처리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16052	통신재난 경각심 다시 되새겨야	(왼쪽부터)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의원이 KT 아현국사 본복구 추진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해 11 월 24 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통신 대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통신망 두절 등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절감한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 년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 지역과 피해 규모는 방대했다. 역설적으로 통신 재난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도 재차 깨달았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정부와 통신사는 제2 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이행하고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1 년을 앞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 일 KT 아현지사를 방문, 통신구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통신망 이원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 사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통신 4 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 복구를 위해 사업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구, 관로, 광케이블 등 주요 통신설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용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로 통신 재난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난해 경험한 것처럼 통신 재난은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들인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완벽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통신 재난 대비는 말로만 하거나 후순위로 미룰 일이 아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1 주년에 즈음해 경각심을 되새기고 통신 재난 예방을 위한 만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12108005	7기 지방자치 출범, 일당 의회를 우려한다	민선 7기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의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역에서는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반면 민주당이 원내에 다수 진출한 영남지역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 한국당의 독점 욕심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예견된 바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광역의회에서 다수당이 됐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의회 129석 중 128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도 17명 가운데 14명이고, 그들을 감시 견제할 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이 없어 지방정부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독식을 노리고 있다.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한 민주당에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당 후보를 뽑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지방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주민이익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는 지방자치 6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전체 55의석 중 새누리당이 50석이었던 경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중단 등 철저히 홍 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이라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 결과라 해도 지방의회 독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소수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원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의석이 모자라는 소수정파 의원들도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장과 같은 의회직을 소수당에 배분해 지방정부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다수의 힘으로 요직에 앉히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 문제 인물보다는 소수정파라도 유능하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한다. 의회가 지방정부를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도지사를 감시·견제하지 않고 그들과 짬짜미를 하는 것은 더 큰 병폐이다. 그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민주적인 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102124375	무공천 철회와 ‘안철수 실험’ 실패가 주는 교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한 무공천 당론이 당원들에 의해 번복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의해 기초 공천 폐지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홀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의로 무공천하는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음을 야당 지지자와 당원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새정치'의 상징으로 무공천을 내세우는 것이 정치적 실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이번 무공천 번복을 계기로 새정치의 방향과 내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공직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시민을 대의해 통치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우선해야 할 가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당에 요구되는 제1과제는 집권당을 견제하고 그 대안이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 스스로 견제하기 어려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실의 정치 지도자는 신념윤리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책임윤리를 섬겨야 한다. 집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책임감만큼 야당에게 중요한 덕목은 없다. 안 대표는 자신의 신념을 시민들이 선택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당원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의식했다. 안 대표도 "야당이 선거에 참패한다면 정부·여당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힘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국민은) 걱정하셨다"면서 "그것이 정치개혁에 대한 제 생각과 엄중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다"고 인정했다. '안철수의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안철수 실험의 실패는 무엇보다 그의 새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의 새정치는 정당의 역할, 의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반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이번 무공천 갈등과 번복이 야당 지도자의 책임성에 맞게 새정치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는 선거 체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중심을 제시한 만큼 선거 의제를 그런 방향으로 잡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당 대 당의 당당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1야당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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