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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14021894	산업자본 지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 대못 규제, 국회가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 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銀産)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5 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 개로 대부분 산업자본인 정보기술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거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7 일 열린 민주당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법제화에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어제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인터넷은행은 불리한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범 1 년 만에 이용자가 700 만명에 달했고 총대출액도 8 조원에 육박했다.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금리와 각종 수수료 인하, 금융서비스 개선 등 금융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못 규제를 없애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45210	"변해야 산다"... 최고혁신책임자 도입한 삼성전자의 절박함	삼성전자가 혁신을 총괄하는 최고혁신책임자(CIO) 직을 신설하고, 데이비드 은 삼성넥스트 사장을 임명했다. 실리콘밸리식 혁신과 투자 문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CIO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선 일반화된 자리지만 국내 기업엔 생소하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의 CIO 임명에 대한 시장 안팎의 기대가 크다. 지난 1 년 가까이 총수 부재로 경영 공백 상태를 맞았던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5 년 전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했다. 그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은 품질 혁신, 능력 위주 인사제도 도입,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추진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했다. 지금 삼성전자는 또 다른 '신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가 선전하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이 거센 추격을 시작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선 해당국 정부까지 나서 노골적인 견제를 하고 있다. 휴대폰 가전 등은 오히려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선 정치적 문제에 휩쓸려 고난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위기의식도 커졌다. 삼성전자는 구글 애플 등 '혁신의 상징'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혁신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떨어질 수 있다. 그만큼 혁신은 삼성에 처절하고 절박한 과제다. 삼성전자는 최근 AI(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또 다른 '신경영'으로 위기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젊은 직장인들 모인다"…강북 도심 부활한 이유가"IoT로 집안에서 채소 재배"... 삼성 올해의 사내벤처 선정아시아 1 위 브랜드...7 년째 삼성전자계속되는 주한미군 철수설에…美 국방장관 결국남편에게 돈 벌어 오랬더니 하는 말이…아내 속앓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5389708	한국이 G20 개최국에 걸맞은 國格 갖추려면	사설 한국이 G20 개최국에 걸맞은 國格 갖추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 틀 속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하며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8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떠오른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한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값진 외교적 승리로 온 국민이 자축할 만한 일이다. 100년 전 일본에 병합되는 치욕을 겪었던 한국이 아시아 나라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G20 정상회의 좌장이 돼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한 일이다. 우리가 국제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냄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핵심국가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세계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서 품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우선 남북문제를 포함한 국제 이슈들에 대해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 당사자는 우리인데 그동안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며 "늘 뒤에 앉아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한 것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외교는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치밀한 전략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 없고 영남에는 야당 의원이 없는" 뿌리 깊은 지역구도를 깨지 않고서는 국격을 높일 수 없다. 정치권은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결론을 내길 촉구한다. 한 나라의 품격은 경제력만 키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치문화, 법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G20 정상회의를 국운 상승의 계기로 만들려면 바로 이런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9.30 17:22:45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69465	부산 '교통사고 위험 도시' 오명 떨쳐내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부산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처 대비할 틈조차 없다는 점에서 '묻지마 살인'을 방불케 하는 교통 참극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통사고의 도시'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데다 죽음에 이르는 교통 참사까지 잇따른다면 도시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본보가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절반으로' 기획을 마련한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산'이 무엇보다 절박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173 명에 달한다고 한다. 화재, 산업재해, 해양사고 등 각종 사고로 숨진 사람이 모두 232 명인데 4 분의 3 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자동차 1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 년 기준 1.27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 을 웃돌고 있는 처지이다. 이 같은 통계는 부산이 '안전한 도시'로 가는 첩경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산이 '교통사고의 도시'라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사고 다발 터널 10 곳' 가운데 황령터널이 1 위를 차지했고 백양터널, 만덕2 터널, 대티터널도 4 위, 6 위, 8 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한 터널인 황령터널에서는 최근 5 년간 60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132 명에 달했다고 한다. 터널뿐만 아니라 보도도 교통사고 위험지대다. 부산에서는 연간 120 건 안팎의 교통사고가 보도 위에서 발생한다고 부산경찰청이 추산할 정도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까지 교통안전에 유의할 때 부산은 교통사고 위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이다. 교통질서에 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교통사망사고라는 참극을 예방하는 특효약임이 틀림없다. 사고 유발 지역의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는 시와 경찰청의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차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보행자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495021	한-미 정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 월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당시 두 정상은 주요 20 개국(G 20)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4 월11~12 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의 만남이다. 대화와 타협의 '촉진자'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4 월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귀국길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오찬을 겸해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방미를 요청했다고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미 간 대화 단절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국면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말할 수 있다. 또 북한이 중대한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일(11 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물론 대화 재개 방안 마련은 만만찮은 과제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크다.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트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을 자제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데 좀더 유연성을 보이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주장대로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먼저 합의한 뒤, 북한 주장대로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미국과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스냅백', 즉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도 더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고 연내에 3 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162022195	G20 정상 앞에서 노동개혁 호도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을 '포용적 성장'의 모범적 성과로 소개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5개 노동법을 양대 노총의 반대 속에 밀어붙이면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아무리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어법을 자주 사용한 박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정에 대해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이 마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악의 야합이라 평가받는 '9·13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이 배제된 '반쪽짜리' 합의였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14일 10만명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민심의 분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포용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마저 반대한 노동법안을 어제 일방적으로 국회 환노위에 상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G20 정상 앞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제조업체까지 확산하는 법안만 해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청년들을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 몰아넣고 고용불안정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자화자찬은 청년과 비정규직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624141	우클릭 안보, 좌클릭 복지 ‘가속도’	ㆍ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공약과 정책의 후보 간 차이 줄어 대선은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이 움직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공약일수록 움직이는 폭은 더욱 커진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강경대응을 공언한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이 고조되면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안보·외교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TV토론에서 불거진 '주적' 논란에 더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력 후보들이 '우클릭'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안보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분야인 복지와 경제분야 등에서는 보수 후보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좌클릭'도 나타나고 있다. '안보 우클릭'과 '복지 좌클릭'의 결합은 유력 후보들 간의 공약 차이가 줄어드는 수렴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념적 입장차가 크지 않았지만, 중도와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지층 확장에 나서면서 차이는 더욱 드러나지 않게 됐다. 두 후보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안보에서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적 성향이 가미된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일부 공약은 진보 색채가 가장 강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견줘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다. 공약과 정책의 후보 간 차이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분야는 안보 쪽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각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투표 및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안 후보는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수 후보들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사드 배치, 심상정 후보만 반대 안 후보는 한때 문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했지만, 한·미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드 배치가 이미 시작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 후보의 입장 역시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드 배치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움직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어 유력 후보들 사이에선 정책 수렴현상이 강해졌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국방공약 중 첫 번째로 내걸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적' 개념 논란으로 지펴진 보수정치권 발 색깔론 논쟁에서도 안 후보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미 두 후보 모두 사드 배치를 두고 보수진영으로부터 '말바꾸기'라며 공격을 당했지만 보수 지지층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안 후보에게서 '우클릭' 행보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헌법에 의한 평화통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 관계"라며 '주적론'에는 동의하지 않아 이 점에 대해선 안 후보 및 보수진영 후보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39516	민주, ‘드루킹 특검’ 과감히 수용해 교착 정국 풀어라	국회 문만 열어 놓고 한 달 내내 개점 휴업하다 문을 닫은 여야가 다시 5 월 국회 소집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숙제를 미룬 탓에 피차 할 일이 많아 국회를 여는데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안건과 일정을 둘러싼 유ㆍ불리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해 결렬됐다. 국회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한심하고 낯뜨거운 작태다. 최대 쟁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논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구를 들고 나와 일이 더 복잡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특검 대안으로 제시하며 비준 동의를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빠진 반쪽 판문점 선언으로 특검을 묻고 가려는 의도"라며 일축했다. 정 의장이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해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리라고 거들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2 일 개회하는 5 월 국회도 공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판이다. 민주당은 제동 걸린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안달하고,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에 목을 매지만 말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치열한 사안일수록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답은 늘 중간에 있는 법이다. 더구나 지금 원내 1, 2 당은 과거의 숱한 경험을 통해 국회 교착 상태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혜도 갖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집권세력은 국내 정치문제가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눈앞의 득실에 연연해 도망가는 정치를 하지 말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야당의 특검 주장을 과감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비준 동의든 추경안이든 야당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큰 정치가 작은 정치를 늘 이기는 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574742	경북·대구 제조업 추락 이대론 안된다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한국 경제가 나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수출액은 3 년 1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올 1 분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41 억1000 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나 늘었다. 1981 년 4 분기 이후 38 년 만의 최고치라고 한다.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과도한 규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 인건비 등이 해외 투자를 촉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을 뺀 경제성장률이 2018 년 1.4%, 2017 년 2%에 그쳐 실제 성장률인 2018 년 2.7%, 2017 년 3.1%보다 1% 포인트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부진 현상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경북과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 분석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경북과 대구 제조업은 2000 년 이후 생산성 연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성 분석과 정책과제' 분석을 보면 2000~2017 년 중 경북과 대구의 생산성 연평균 상상률이 각각 1.6%, 1.4%로 전국 평균 1.9%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경북과 대구지역 기업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 그 원인이란 분석이다. 경북과 대구의 제조업이 중장기적으로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조사 결과다. 이처럼 경북과 대구 제조업의 지속적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노력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이굳건 과장은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북은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청소년 인구는 급감,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총체적인 경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항과 구미 등 산업도시를 중핵으로 한 제조업 부활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제조업의 부흥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인구의 유입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을 예방하는 것 또한 제조업의 부활에 달려 있다. 포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구미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펼쳐서 경북이 다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제조업 부흥을 이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26632	선거홍보물 한번 더 읽고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6 ㆍ13 지방선거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출마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지만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만 뜨겁게 전개되고 있을 뿐, 정작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구경꾼이 된 듯하다. 벌써부터 저조한 투표 참여로 대표성 논란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이번 지방선거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17 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 명, 광역의원 824 명, 기초의원2927 명을 선출한다. 4 년간 지역살림을 챙기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일이다. 어떤 인물이, 무슨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꼼꼼히 살피는 수고와 적임자를 고르는 혜안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선거전 열기는 고사하고 인물도 정책도 알기 어려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주요 정당 시도지사 후보 정도는 언론을 통해 겨우 알고 있겠지만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는 누가 나오는지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그나마 대도시로 갈수록 무관심의 정도는 더 심각하다. 물론 반전을 거듭하는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 관련 빅 이슈가 유권자의 눈길을 먼저 사로잡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의 무능과 방조가 그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추긴다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탄탄하고 특히 최근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큰 호재다. 이대로 가면 압도적 승리는 따논 당상인데 굳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집권 여당답게 지역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전이 정책 대결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성숙함과 의연함은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야 말로 유권자의 관심을 멀게하는 독소적 요소다. 서울 충남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지 못해 허둥대다 흘러간 인사를 겨우 내세웠다. 오던 유권자도 달아날 판이다. 정치판이 싫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수록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 10 일 남짓 시간이 있다. 배달된 선거 홍보 유인물이라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 제대로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내 한 표면 충분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74242	아쉽지만 한국 축구 새 이정표 세운 U-20 대표팀	시쳇말로 '졌잘싸'다.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는 뜻이다. 우리 20 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어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1-3 으로 역전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이란 새 역사를 썼다. 우승컵을 놓친 게 아쉬우나, 준우승도 말할 나위 없이 값진 성과다. FIFA가 주관하는 남자대회를 통틀어 결승에 첫 진출한 것만 해도 한국 축구사에 큰 획을 긋고 새 이정표를 세운 쾌거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이 8 강, 4 강을 넘어 결승 무대에 진출할 것을 예측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변인 셈이다. 전체 21 명 중 '막내형' 이강인 정도를 제외하고 이름난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이에 '골짜기 세대'라는 달갑잖은 수식어가 붙었고,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다. 조별 리그 1 차전에서 포르투갈에 패하며 그 한계를 드러낸 듯 보였다. 그러나 불굴의 투혼과 집념, 원팀(One Team)의 강인한 정신으로 똘똘 뭉쳐 주위 예상을 하나씩 모두 깨뜨렸다. 이런 모습은 새벽잠을 설치며 응원전을 펼친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속을 후련하게 만들었다. 또 팍팍한 삶과 고된 일상에 찌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다. 더욱이 '자율 속 규율' '지시 아닌 이해' 등의 지도철학으로 선수들의 믿음과 통합을 이끌어내고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시킨 정정용 감독의 리더십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야 극한대립과 국회 장기 파행으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정치권보다 훨씬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원팀 정신은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될 수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처럼, 공동체 의식 속에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것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그런 정신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퍼져야 마땅하다. 물론 한국축구에도 이번 쾌거가 자만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결승전을 마친 뒤 오세훈 선수가 말했듯이, 이번 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47776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의 법원 '압박'이 통했나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선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에 비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 년 3 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는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다. 조 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이는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도 된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들었다는 점이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며 부산의 한 병원에 '전격'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진을 보내 조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로 압송했다. 결국 주치의도 문제가 없다는데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됐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돈을 전달한 종범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돈을 받은 주범은 풀어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8 일 조 씨의 구속심사에 앞서 '법원개혁추진 보고서'를 통해 "조국 수사 과정에서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조 씨 구속영장 기각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우려도 억누르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272051015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난 삼성, 노동기본권 인식 달라져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의 전·현 임직원들이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을 합치면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된 인사는 3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노조 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겠다고 '전사적 역량'을 끌어모았다니 참담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삼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작업'으로 불리는 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했다고 한다. 공작에 동원한 수법은 전방위적이었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는 '위장폐업'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심성 관리'를 빙자한 조합원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하고, 채무관계와 임신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회유 작업을 벌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염씨 아버지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은 협력업체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동원했다. 삼성은 지난 4월 90여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0년간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의 사실상 폐기 선언이었다. 그러나 거대기업의 체질이 '선언'만으로 바뀔 리 없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기소됐는데도 공식 입장 표명조차 없는 걸 보면 삼성이 과연 구태와 결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곳은 삼성만이 아니다. 포스코에서도 최근 출범한 새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부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독·감시가 절실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02637	정부의 소신과 책임감 실종이 부른 ‘스튜어드십 코드’ 진통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원회는 26 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 실패로 처리를 30 일로 미뤘다. 이날 합의 실패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계 측은 자본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경영 참여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영 참여가 빠지면 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안은 경영 참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17 일 공청회에서는 경영 참여 조항을 포함하는 안과 배제하는 안 등 2 개 안이 발표됐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국민 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현실적 절충을 택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절충 입장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까지 도입할 경우 현실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금 사회주의' 같은 막연한 반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원활한 투자 차익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공시의무 발생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 약화 등이 우려됐다. 기업 경영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셈이다. 경영진 일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적극적인 공개 주주활동 등을 통해서도 적절한 기업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다만 현실적 절충안에 의한 합의 도출이 무위에 그친 것은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4 월부터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적극적 역할은 포기한 채, 한편으론 재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한편으론 정권의 기류만 살피다 시간만 보낸 셈이 됐다. 오는 30 일에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신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7288420	엔低 6년만에 최저치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일본 엔화 가치가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9엔대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향후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론이 맞물려 엔저가 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에 원화 가치도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지난주 100엔당 957원을 기록했다. 2008년 8월(954.95원) 이후 다시 950원대로 되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엔저 흐름 고착화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달러당 엔화 가치가 내년에 110~115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당시 100엔당 1600원대로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큰 이득을 봤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2012년 9월 말(1400원대) 이후 100엔당 원화 가치는 50% 가까이 절상된 상태다. 엔저 공습이 지금까지 1년 반이나 지속돼 점차 우리 기업들을 죄어온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치중하면서 엔화 약세를 수출단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일본 기업이 본격적인 가격 인하에 돌입하면 자동차ㆍ조선ㆍ전자 등 수출 주력 품목 기업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일본 닛케이지수는 지난 19일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에 6년10개월 만에 최고치(1만6321)를 찍었다. 엔화 가치가 110엔까지 떨어지면 1만65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한국 경제는 계속된 내수 부진에도 수출 때문에 성장세를 유지했다. 엔저로 수출이 꺾이면 소비 침체, 고용 부진 등 내수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새로운 경제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엔저 공습을 이겨내는 비상전략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042123045	곤충 식량	영화 에서 꼬리칸에 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갱처럼 생긴 '단백질 블록(Protein Block)'이 배급된다. 이들은 뒤에 단백질 블록을 바퀴벌레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영화에서 '벌레 양갱'은 차별대우의 상징으로 등장하지만, 벌레로 불리는 곤충은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식량자원이 될 수 있다.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보이지만 그렇다. 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아연, 칼슘, 철분 등 영양분이 풍부하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육류나 생선과 거의 맞먹는 곤충도 많다. 또 곤충 사육은 소, 돼지 등 가축 사육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다. 먹는 사료량과 암모니아 배출량은 훨씬 적으면서 번식과 성장 속도는 무척 빠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월 곤충의 식용화만이 기아 해결, 영양 보충,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80%가량의 지역에서 20억명이 곤충을 먹고 있다. 먹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예외일 정도다. 식량으로 쓰이는 곤충은 무려 1900여종에 이른다. 인기 있는 곤충은 딱정벌레, 나비·나방의 애벌레, 벌, 개미, 메뚜기, 귀뚜라미, 매미, 잠자리 등이다. 한국인은 과거 먹을 것이 귀한 시절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를 즐겨 먹었다. 누에고치에서 꺼낸 번데기를 프라이팬에 구운 맛은 일품이었다. 가을철이면 벼논을 누비며 메뚜기를 잡아 반찬용으로 말리곤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곤충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동남아·아프리카 등의 전갈이나 귀뚜라미 튀김, 곤충 초밥, 이탈리아의 구더기 치즈(카수 마르주)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뉴욕 맨해튼 소호거리 유명 맛집들 사이에 귀뚜라미 메뉴를 제공하는 '곤충 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특유의 담백한 맛에다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처럼 정부 차원에서 곤충 식용화에 적극 나서는 나라도 있다. 식량자원으로서 곤충의 장점은 많지만, 문제는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거북하다는 것이다. 곤충을 식량자원화하려면 사람이 곤충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 친화성,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식문화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전문가의 제안처럼 새로운 '곤충문화'의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706632	검찰총장마저 ‘패싱’ 불만 터뜨리는 소통정부 풍속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 패싱'에 불만을 터뜨린 모양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앞서 법무부 등과 함께 검찰의 힘을 빼는 조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골자로 돼 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어제 반발은 검찰을 배제한 조정안을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문 총장이 검찰 조직을 대표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정면 겨냥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조류다. 검찰의 자승자박이다. 우리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수반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만 영합하는 구태도 더 이상 용인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반발에 앞서 자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조정 기류도 칭찬받을 수만은 없다. 검찰과 비교할 수 없게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큰 그림이 더 큰 폐해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아서다. 신중한 논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검찰 의견 경청도 배제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밀실에서 조정을 밀어붙인다.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 아닌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소통을 강조한다. 전임 정부 불통에 대한 국민 염증과 절망을 발판삼아 집권했으니 지극히 자연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이견 제시는 의무"라고 했다. 그런 정부에서 심각한 '불통' 증세를 웅변하는 공개 반발이 나왔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로섬 게임' 관점으로만 손댈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쪽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일이다. 충분한 소통 없이는 판단도, 결단도 쉽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50019	도 넘은 망발, 이젠 우리 안보까지 생트집인가	두 가지 물음에 우리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상황만 지켜보자는 형국이 아닌가 해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도발적 망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젠 지친다.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영토다. 역사적 사실과 실효 지배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우긴다. 그러고선 '다케시마(竹島 )'라는 일본식 지명을 갖다 붙이고 국제사회에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벌써 몇십 년째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우리도 국정 교과서에 일본은 '망언의 나라'라고 대놓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와중에 최근의 일본 정부 행태는 언어도발을 넘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말이 필요 없고 한번 당해 보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해줄 수 없단다. 이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이) 북한에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생트집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촉발된 정치 문제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로 불똥이 옮겨붙은 것은 그렇다지만, 겨우겨우 쌓는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깨는 망발을 듣고도 못들은 체해선 안 된다. 정치는 정치로 풀고 경제는 경제로 푸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정치를 경제로, 다시 안보 그것도 우리의 안보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명백한 도발이다.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입을 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85849	울산도 남북 경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 울산시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과제'를 발굴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김기현 시장이 어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직접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요당직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김 시장은 어제 회의에서 "북한이 해왔던 그동안의 행태를 감안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룬 것은 의미가 있는 만큼 경제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울산이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사실 산업단지가 밀집된 울산은 과거 정부 시절 북한과의 경제협력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도 어느 지역보다 높다. 지난 2008 년부터 2 년간 40 차례에 걸쳐 20 만 톤의 북한산 모래가 울산으로 반입됐다. 태광산업의 경우는 울산공장에서 공급한 원료로 개성공단에서 아크릴 실을 만들었다. 울산에서 생산된 농업용 비료가 북한에 공급되기도 했다. 앞으로의 기대도 크다. 울산은 부산에서 시작해 동해를 따라 북한을 거쳐 유럽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의 축에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물류가 몰려 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시베리아의 석유 및 가스자원이 철도를 통해 울산 석유화학단지로 들어올 수도 있다. 울산의 석유, 정밀화학산업은 연관 산업이 많은 북한의 함흥, 원산권과 협력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안변에 선박 블록공장을 건설하고 남포의 선박 수리공장을 현대화하는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북한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산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울산시가 이왕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남북 경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TF팀에 참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특히 남북 경협 로드맵을 짜고 있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 재개에 대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북 퍼주기'란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경협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차분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향후 진행될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길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77320	‘50대 남성 특권’의 울타리 게임	권석천 논설위원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의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정작 당사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에 관해 말한다. 백인특권과 남성특권이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내가 속한 인종집단을 대표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거의 틀림없이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같은 것이 백인특권이다. '내가 승진에 자꾸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밤에 공공장소에서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남성특권이다. 내가 누리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특권들을 떠올려보았다. '50대 한국 남성의 특권'이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고백한다. ●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고위 법관, 검찰 간부가 나와 같은 성별, 비슷한 연령대일 것이다. ● 다른 이들이 내 몸매를 놓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 퇴근 직전, 동료들에게 저녁 먹자고 '긴급 제안'을 할 수 있다. ● 종종 사람들 앞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참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깨닫는다. ● 직장을 다니면서 사내(社內)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담배라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같은 직종에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특권이 별책부록으로 따라온다.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느 대학, 몇 학번인지부터 물어본다. ●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두 다리만 건너면 부탁할 사람이 있다. 갈등이 생기면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 내게 위임된 권한을 내가 밤새워 공부하고 경쟁해서 얻은 전리품으로 여긴다. ●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유능한지 깨달으며 놀라곤 한다. ● 내가 물려준 스펙도 아이의 능력일 따름이다. ● 나는 솔직한 스타일일 뿐 막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 나는 유머 감각이 탁월해서 뭐든 얘기하면 좌중이 웃는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남성은 조직논리, 진영논리의 꼭짓점에 서 있다. 그들의 가장 큰 특권은 '내가 아는 게 진실이다. 나는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꺼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敵)과 싸우느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법을 잊어버린 건 보수든, 진보든 다르지 않다. '조국 사태'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다들 정의와 개혁을 이야기한다. 태풍이 지나가고 잔해가 드러나면 이 모든 과정은 더 거대한 개혁으로 귀결될 것이다. 적자생존에 따라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 쪽이 이기고, 계속 쥐려는 쪽이 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을 때 자기 확신에 힘입어 더 편향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선량한 차별주의자』) 당신이 '조국 사태'에 박수치든, 분노하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경구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45197	오락가락 시청 앞 행복주택, 세대 수 제대로 늘려라	부산시가 줄여도 너무 줄인 시청 앞 행복주택 세대수를 다시 늘리고 층수도 높이겠다고 한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축소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대규모 국비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시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행복주택 추진→반쪽 축소→'축소 규모의 축소'를 오가는 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볼썽사납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시정 철학이 대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을 늦게라도 바로잡을 생각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주택 세대 수를 제대로 늘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착공한 시청 앞 행복주택의 규모를 8 개월이 지나 높이를 37 층에서 14 층으로 낮추고 1800 세대에서 1196 세대로 반 토막 내겠다는 계획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히 1 단지를 당초 692 세대에서 88 세대로 줄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시늉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일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면 사기 분양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부산시가 세대 수 축소의 이유로 든 "기형적 도심 과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해명도 변명에 불과해 보였다. 시청 앞 행복주택 재검토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시청 주변에는 민간 개발 고층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려는 시의 속셈이 있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430 억 원에 달하는 아까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며 부산시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난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4 명 중 1 명이 가장 확대가 시급한 정책으로 꼽을 정도로 호응도가 크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규모나 도심 요지라는 입지 면에서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다. 행복주택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변함없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2041005	조선도공 후예 심수관	임진왜란·정유재란의 7년전쟁에서 끌려간 조선인은 5만~10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도공, 석공, 목공, 인쇄공, 제지공 등 기술자나 기능인이 유독 많다.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했다. 도공은 일본군의 표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 도공을 납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다. 피랍된 조선 도공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는 이삼평(李參平)이다. 1598년 사가현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아리타(有田)의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백토(고령토)를 발견한 뒤, 그곳에서 조선식 자기를 제작했다. 일본이 자랑하는 '히젠 도자기'의 시작이다. 이후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몰려들면서 아리타는 일본 도자기의 본산지가 됐다. 이삼평은 '일본의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다. 아리타에는 이삼평기념비와 '도공의 신' 이삼평을 모신 이시바 신사가 있다. 심수관(沈壽官) 역시 일본 내 대표적 '조선 도공'이다. 정유재란 때 납치된 심수관 가문의 시조 심당길은 일본 가고시마에 터를 잡고 도자기를 제작했다. 3대 심도길에 이르러서는 지역 도자기 제작 책임을 맡을 만큼 기술을 인정받았다. 6대, 7대, 8대는 모두 사쓰마번 도공의 최고 지위에 올랐다. 12대 심수관에 이르러 개인 가마 '심수관요'를 제작해 '사쓰마 도자기'를 탄생시켰다. '심수관'이 국제적 명성을 얻으면서 13대부터는 본명 대신 선대 이름을 이어쓰고 있다. 13대 심수관은 가고시마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때 명맥이 끊겼던 이삼평 가문에 비해 심수관 가문은 400년 이상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고 도자기를 빚고 있는 '조선 도공의 명가'다. 16일 14대 심수관씨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선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투조, 유리세공 등의 새로운 기법을 시도한 심씨는 도공으로서는 드물게 대한민국 총영사로도 일했다. 400년 전 조선의 도예로 일본 한류를 열었던 심수관가는 이제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이다. 선대 도공의 맥을 잇고 있는 15대 심수관씨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6031	간접적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은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대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손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겨울에 교통사고가 났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전신주를 통해 공급되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어 일대가 정전되었다. 전신주는 공장지대에 있었다. 근처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공장은 사고가 난 전신주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 굳어져 모두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 한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가해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고로 전신주를 들이받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고의 직접적 대상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지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절단되었다면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정전으로 인해 위 전신주에서 전력을 공급받던 공장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가동 중이던 기계에 이러한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하여 고장난다거나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트럭이 들이받은 전신주라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이러한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가해자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공장지대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와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근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복구하는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는 너무 먼 손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대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손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손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항상 다툼의 대상이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기준이 똘똘하고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똘똘한 기준을 살아 숨쉬게 하려면, 조금씩 다른 상황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배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상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하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76704	유성 호텔리베라 정상화 방안 없나	대전 유성 호텔 리베라가 폐업한 지 3 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정상화를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호텔 리베라의 폐업은 생계 터전을 잃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쇠퇴기에 접어든 대전이 직면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결책의 유무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걱정하는 사안이다. 호텔 폐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변 상가가 문을 닫는 등 상권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호텔 리베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변 상점 212 곳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텔 폐업 이후 월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곳이 68 곳(32%)에 달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44 곳(20%)에 이른다. 장사가 안되니 종업원을 내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대전시는 최근 민간기업과의 공동지분 참여로 정상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생각하는 안이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가 호텔을 매입해 한계에 봉착한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영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고된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변 상권의 쇠락을 막는 고육책이지만 민간소유 호텔을 지방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호텔 폐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걱정이 크지만 정작 모기업인 신안그룹 측은 매각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 여론에 떠밀린 대전시가 호텔 매입 등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전시와 민간기업의 공동지분 참여든, 공영개발이든 열쇠는 신안그룹 측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안그룹은 폐업에 따른 후속 계획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그것이 대전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7955889	불법체류 청년 추방 결정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역사의 역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옮겨온 불법체류 2 세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종 용광로'로 불리며 그 시너지 효과를 토대 삼아 발전해온 미국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 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으로 옮겨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30 세 이하 청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했다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약 80 만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이지만 한국인 청년도 1 만6000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부모에 이끌려 이주했을 뿐 스스로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뼛속 깊이 미국인으로 성장해온 청년들이다. 이들을 갑자기 낯선 땅으로 추방하는 조치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놓고 미국 전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키우며 기업을 세우고 기술을 연구해온 이들을 쫓아내면 미국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이 앞장서서 다카 프로그램 폐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파장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민자 유입을 막는다면 미국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큰 혼란이 우려되자 6 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제 미국 의회가 나서야 할 차례다.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 유지에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 삼아 발전해온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미국 의회가 다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입법으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587838	미투운동, 성범죄 발본 계기로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이 불붙고 있다. 요원의 불길과도 같은 이 흐름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성폭력과,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리는 증표다. 특히 연일 문화예술계 '대가'들의 성폭력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도 개탄스럽거니와, 경남 문화계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실망이다.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성폭력 가해 폭로로 연극계 전체가 요동을 친 데 이어 무형문화재인 밀양연극촌 하용부 촌장과,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도 미투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경남 연극계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경악한 것은 이 씨와 마찬가지로 하 촌장과 김해 번작이 대표 두 사람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점이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가해 지목자들은 사과나 자숙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씨 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성추행이 오랜 '관행'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뜻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씨가 상습적이고 반성 없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인사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면피성 사과를 내놓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발본하려는 노력 없이 가해 지목자에게 잠깐 분노하다 만다면 얼마든지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가해 지목자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는, 이 씨가 수십 년 동안 반성 없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데는 조직적인 '집단체면'이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성범죄자가 해당 분야나 조직의 권위자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집단적 차원의 행태가 빈번함을 폭로한 것이다. 이런 환경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은폐시키는 온상이 된다.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계가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얼마나 혹독한 쇄신에 힘쓰는지 주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3215768	교황 방문 국격 높이는 `축제의 장` 돼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천주교사를 집대성한 대규모 유물전이 오늘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되는 등 교황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이 전시에는 천주교 순교자 '황사영의 백서' 등 교황청 소장품 5점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황사영이 충북 배론 성지에서 명주 천에 쓴 글로 발각된 후 로마에 보관되다가 교황 방한을 맞아 한국 나들이를 하는 것이다. 교황 방한은 종교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행사다. 즉위 후 첫 아시아 국가 방문인 데다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오는 것이라 더 의미가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은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소탈하고 파격적인 행보 때문이다. 15일 대전에서 미사를 집전한 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을 만나고,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화해의 미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초대했다고 한다. 교황의 기도가 한반도의 슬픔을 치유하고 사랑과 평화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길 기대한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을 찾는 만큼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일 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도 나왔으면 한다. 순교자 124위 시복식이 개최되는 광화문 광장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열리는 대전, 충북 음성 꽃동네 등에서는 교황을 맞을 준비에 한창인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황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교황 방문은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난해 교황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5389억원, 2008년 베네딕토 16세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2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75972	이번엔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들고나온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통상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26 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다. 이 조치는 세계 2 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동안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1995 년 출범한 WTO는 '개도국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며 이들 국가를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켜 왔다. 농업보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 여 개에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던 1996 년 선진국으로 선언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신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WTO 개도국 혜택이 사라지면 쌀, 고추, 마늘 등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농가에 주는 1 조5000 억원 규모 보조금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사실 개도국 특혜에 대해서는 WTO 내에서도 오래도록 문제 제기가 이뤄져왔는데 그때마다 개도국들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돼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WTO가 90 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1 인당 국민소득 1 만2000 달러 이상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이 4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만큼 미국이 단행하려는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보듯 경제·통상문제는 외교·안보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어제의 동지가 언제든 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냉혹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결국 외교·안보·경제를 종합한 이해관계다. 이제 미국이 개도국 혜택을 취소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 분야가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한·미·일 동맹과 협력의 기반 위에서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2401752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으로, 국민연금 끌어들이지 말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6 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역할과 목적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 월 기준으로 578 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100 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 보루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공공 임대주택은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국민연금이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설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과 공존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투자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개연성은 있으나 둘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4.75%로 1988 년 도입 이후 연평균 수익률 5.86%를 밑돌았다.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지 국민연금을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287594	강제징용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자	서울경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헙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한 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 일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며 수출당국 간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이 적절하게 운용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힌 뒤 일본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양국은 다음달 중국 쓰촨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관계는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다소 풀릴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관건은 한일 갈등의 빌미가 된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해법을 찾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이가 상당히 크다. 다행스러운 점은 5 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제시한 '1+1+α' 안이 일본 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국 측이 제안한 해법에 모두 퇴짜를 놓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문 의장의 안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조율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이 지소미아처럼 대승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꼬인 양국관계를 못 풀 것도 아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는 대화에 매달리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때 과거사를 놓고 치킨게임만 하면 양국 모두 패배자가 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69058	일반기계 수출 주춤, 현장 살펴야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수출은 8 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2 위 품목인 일반기계 도 수출이 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수출 부진이 주력 품목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까지 일반기계 누적 수출액은 308 억6400 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일반기계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500 억 달러로 수출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누적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뼈 아프다. 아세안과 CIS 지역 수출 호조에도 중국 건설기계 시장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여파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탓이다.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기계 물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이다. 일본은 이달 28 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장치(CNC)로 수출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계 수출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CNC는 일본 업체인 화낙이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3 개 소재 수출규제를 시작한 직후부터 다음 목표로 꼽혔던 품목이다. 정부도 부랴부랴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산화에 나섰지만, 일본 제품 대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자명하다.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막혀있던 수출 활로를 뚫고 새로운 시장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일반 기계도 수출현장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혹여나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힌 수출 물량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71147281	보수 재편이 보수 재건까지 될까	ㆍ보수궤멸에 대한 공포가 재편 원동력… 이탈한 지지층 돌아올지 의문 "보수우파가 지금 덫에 걸려 어떻게 보면 궤멸 직전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국당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11월 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갖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덫에 걸렸다'는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탄핵정국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수궤멸'의 두려움을 언급한 것이었다. 보수 재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포'이다. 이재영 최고위원은 두려움의 해결책으로 '통합'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제대로 된 대여투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파진영의 하나 된 통 큰 정치도 필요하다. 항간에 통합을 위해선 이런 저런 조건도 많이 달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 것이면 (통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제명 등의 조치나 당대 당 통합을 조건으로 내거는 바른정당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수 재건'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제명 처분으로 명분 제공 같은 시각 국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6대 법안 정책 공조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가지 현안에서 양당이 입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자강파' 혹은 '잔류파'로 불리는 바른정당은 호락호락 간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13일 예정된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찢어지는 형태의 '보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언급한 '보수궤멸'의 공포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피할 수 없었다. 바른정당 자강파로 분류되는 의원 중에서도 오신환·김세연 의원 등은 '당대 당 통합'이 아니라면 절대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당대 당 통합'이라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열어둔 것이라 당 안팎으로 의혹의 불씨를 남겼다. 확고하게 바른정당의 '좁은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유승민 의원은 2일 대전 동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연수대회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떠났던 정치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며 "대표가 되면 지지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서울지역의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상당수 지역 활동가들이 명확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맥으로 연결된 의원들의 행보에 따라 뛰쳐나왔기 때문에 더 버티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포가 인내심을 억눌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23647	울산시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건립에 거는 기대와 우려	울산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세워진다. 옛 중부도서관이 시립미술관에 부지를 내주고 옮겨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일반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술관과 성격을 맞추어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하자는 의견은 지난 8 월 시립미술관 건립 공론화 전문가위원회에서 나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9 월4 일 시립미술관 공론화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중부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해 미술관의 공간적 확장과 기능적 확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4 일 밝혔다. 용역예산은 1 억6700 만원, 기간은 10 개월이다. 명칭은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지만 일반도서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건립비는 200 억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미술관 건립의 주체인 울산시가 도서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게 돼 두 건물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드문 예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울산시의 기대대로 미술관의 공간적 확장과 기능적 확대를 끌어낼 수 있는 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거의 없다. 공립으로는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정보관과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정도가 전부다. 사설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현대카드디자인·뮤직라이브러리를 꼽을 수 있는데 모두 서울에 있다. 이들 모두 정통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료실 또는 박물관의 성격을 띤다. 이는 예술전문도서관이 도서의 구색을 갖추기도 어렵거니와 이용자도 많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에서도 쉽지 않은 예술전문도서관이 울산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칫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안 그래도 문턱 높은 미술관의 문턱을 더 높이는 시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아쉽게도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다. 개관 시 작품 구입 예산이나 운영비 예산 계획으로 미뤄 소장작으로 외지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시민관람객을 불러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문에 전문예술공간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가나자와 21 세기미술관을 모델로 제시했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시립미술관 옆에 도서관을 두는 가장 큰 목적은 시너지를 통해 두 공간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술전문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이번 용역에서 분명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62946	사설(상)-“지방대 알아서 문닫아라”는 대학구조개혁 폐기	최근 발표한 교육부의 학생 자율감축안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대와 자자체간의 컨소시엄에 의한 연계 방안 지원책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학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부족한 학생과 재정으로 학교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지역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부분 대학이 난감한 처지다.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교육부의 지방대 포기선언이나 다를바 없다고 볼멘 소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세워온 지역 대학들의 각종 계획이 졸지에 무용지물이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 주도로 10 년간 대학구조 개혁안을 진행하기로 하고 매년 대학 상황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별해왔다. 그러자 광주·전남 대학들도 오로지 교육부 평가에 목을 매왔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이 졸지에 대학자율로 맡겨 지면서 지방대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나 지원책도 없이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연계 계획등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지방 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광주·전남 지자체와 무슨 연계 사업을 벌일지부터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도 어려운 판에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짜내라니 대학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긴 꼴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학과 지자체간 특성화 사업이 한두곳 성공할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쑥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면 "알아서 문닫아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학생 자율감축과 지자체 컨소시엄 대학지원은 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겨 지방대부터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차라리 폐교하려는 지방대에게 사립대 재산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82039025	대구 서문시장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인 서문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됐는데 옛 이름은 대구장이다. 조선시대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였다. 대구읍성 북문 밖에 있던 장터가 1920년대 대구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서남쪽의 현재 위치로 이동해 서문시장으로 불리게 됐다. 약 2만7000㎡ 대지에 점포 4000여개가 들어서 있다. 원단시장이 유명하지만 한복, 의류, 그릇, 청과, 건어물 등 없는 게 없다. 시장골목 한복판에 있는 먹거리 좌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칼국수와 '납짝만두'(납작만두·토박이들은 '납딱만두'라고도 부른다)는 추천 메뉴다. 2016년 여름부터는 야시장을 개장해 밤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서문시장은 대선, 총선 때마다 대구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인 2016년 12월 화재 피해를 위로한다며 이곳을 찾았다가 싸늘한 민심에 10분 만에 돌아나왔다. 서문시장 역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 대구가 코로나19 환자 최다 발생 지역이 되면서 붐비던 인파는 썰물처럼 빠지고 떠들썩하던 흥정 소리도 사라졌다. 대구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월25일부터 3월1일까지 아예 휴장을 했다. 6·25전쟁 통에도 문을 닫은 적 없고, 2005년 6개 지구 중 가장 큰 2개 지구가 전소되는 대형 화재도 견딘 시장이 멈춘 것이다. 1주일 휴장은 서문시장 500년 역사상 처음이었다. 미국 ABC 기자는 휴장 첫날 텅 빈 서문시장을 비추며 "절제심, 강한 침착함 그리고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친 지 한 달을 맞은 18일, 서문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상인들은 하나둘 매대 덮개를 걷어내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다. 김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매장의 80% 정도가 영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매출은 예년의 30%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시장을 이미 5번 소독하고, 오는 일요일에 다시 하루 동안 전체 매장을 닫고 방역할 예정이다. 서문시장의 활기 회복은 대구의 코로나19 극복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 있다. 서문시장 골목마다 흥정 소리로 넘쳐나는 봄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294737	"공직자 검증기준 엄격히 만들라"는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과 관련해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역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라인이 명확한 도덕성 기준 없이 공직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했다는 말인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부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등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알고도 추천했다면 정부의 도덕성 체감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관련해선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 잘하는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흠결과 능력 간의 상쇄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볼 만한 고위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개인적 흠결은 차치하고라도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느냐는 얘기다. 매번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빚어지는 자질 논란에서 "도덕적 흠결이 큰 인물들이 권력까지 누리려 한다"는 자괴감을 갖게 된다. 여야가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보다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이유도 결국 도덕적 잣대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구태를 없애려면 공직 후보에 대한 사전검증을 훨씬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문회 단골메뉴가 돼온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검증에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잠깐만 망신을 견디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20792	안심뉴타운 조성, 대구 균형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대구시의 오랜 숙원이자 현안 중 하나였던 동구 '안심뉴타운' 조성 사업에 바야흐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옛 안심연료단지에 뉴타운을 조성 중인 대구도시공사가 3 년 가까이 끌어온 단지 내 입주 업체와의 각종 분쟁을 모두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뉴타운 부지 내의 토양 정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토목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건립의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최근 안심연료단지 내 몇몇 연탄 업체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전을 거부하던 연탄·아스콘 업체와의 퇴거 협상도 앞서 종결되었다. 도시공사는 현재 안심뉴타운 예정지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토를 모두 퍼내고 새로운 흙을 채우고 있다. 이른바 '토양 치환 공법'이다. 도시공사는 따라서 다음 달 말이면 오염토 반출을 완료하고 토목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협의를 거쳐 12 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이다. 안심뉴타운 조성은 5 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심연료단지와 주변 36 만㎡를 정주 인구 6 천 명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전략적 사업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노후 도심지역으로 남아 있던 안심지구는 주거 및 유통·상업 기능이 새로운 면모를 갖춘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인근의 신서혁신도시는 물론 동호지구·율하지구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동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도약할 희망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변화만으로는 이곳 동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내지 못할 것이다. 주민들은 교육환경 격차의 완화 없이는 대구시내 지역 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안심뉴타운 조성은 대구시가 주목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이자 노후 도심 재창조 사업의 전형이다. 안심뉴타운 조성을 대구 부도심 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대구 경제지형 혁신의 계기로 삼으려면 교육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71027001	OTT 시장, 국내·외 업체 경쟁 격화	ㆍ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유튜브 레드·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이달 시작 30대 직장인 석모씨는 출퇴근시간이 길다. 집은 서울 동대문구에, 직장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 왕복 3시간이 걸린다. 과거에는 출퇴근시간을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보냈지만 2년 전부터는 손 안의 TV를 보며 보낸다. 이용하는 서비스도 점차 늘어 어느새 넷플릭스와 티빙, 푹 등 3개 서비스를 유료로 보고 있다. 이용료만 월 3만원가량이다. 석씨는 "데이터 무제한 통신요금까지 합하면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자주 이용하다보니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안모씨는 집에서 OTT(Over The Top)를 이용한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한다. 집에 TV가 있지만 TV를 시청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태블릿PC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매일 30~40분씩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 가끔은 흘러간 고전 드라마 주문형비디오(VOD)를 몰아서 보기도 한다. 안씨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면 같이 사는 사람의 일을 방해하거나, 채널로 다툴 일이 없다"며 "나만의 TV가 있는 것 같아서 전보다 TV 시청이 편하다"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1월 발표한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이용방식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루 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TV 외의 매체로 이용한 시간은 1시간7분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2013년 조사 때보다 10분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6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서비스 이용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 이내에 OTT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7.1%로, 지난해 14.0%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한 달에 일정 금액 내면 무제한 감상 시장이 확장되면서 업계의 판도도 요동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의 한국 시장 '노크'다. 12월부터 유튜브 레드, 아마존 프라임비디오가 일제히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유튜브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레드'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 선보였다. 아마존도 자체 제작한 콘텐츠와 할리우드 영화 등을 유료로 즐길 수 있는 '프라임비디오' 서비스를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8000여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는 이미 올 초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월 이용료는 유튜브 레드가 7900원, 넷플릭스가 9.99달러(한화 1만2000원)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첫 6개월 동안에는 50% 할인된 2.99달러(35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5.99달러(7000원)를 받는다. 한국 시장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국내 업계는 이들 업체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971524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 ‘우주 주권’ 향한 첫발 뗐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 209 ㎞로, 목표 185 ㎞를 넘긴 뒤 10 여분간 날아 예상했던 해상 지점에 낙하했다. 로켓 엔진 연소 시간도 목표인 140 초를 넘겨 151 초 비행 연소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2013 년 1 월 과학위성을 실은 나로호가 두 번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한 지 거의 6 년여 만이다. 당시 나로호는 최고 핵심 기술인 1 단 로켓에 러시아산을 썼기 때문에 순수 국산 로켓 발사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감격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시험발사는 2021 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완전체의 주엔진 격인 75 톤급 액체엔진의 비행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호 1 단엔 75 톤 엔진 4 기가 묶여서, 2 단엔 1 기가 장착된다. 3 단에는 별도로 제작 중인 7 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나로호 발사 때 보았듯이 우주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1 단 로켓 엔진이다. 주력 엔진 비행시험 성공은 실제 위성을 탑재할 3 단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과학계에선 한국형 발사체 8 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누리호 본발사가 성공하면 각종 과학위성은 물론 한반도 주변을 손금 보듯 살필 수 있는 첩보위성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 명실상부한 '우주 독립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분명 엄청난 쾌거지만 상당히 늦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이 그렇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해 개발이 계속 지체됐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발사를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나로호 때 발사에 실패하자 예산이 갑자기 3 분1 토막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연구와 실험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국회에 가면 "실패만 하면서 돈만 쓰려고 한다"고 치도곤을 당했다고 한다. 우주 개발 선진국을 향한 첫발을 뗐지만 본발사를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엔진 4 개를 묶어 300 톤 추력의 1 단 발사체를 제작해야 하고, 3 단 로켓 개발과 탑재할 위성 개발을 마무리해야 한다. 발사체 제작진의 뼈를 깎는 노력과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지원엔 인색하면서 결과만 보고 연구개발자들을 타박하는 구태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주 개발 사업은 언제든 멈춰 설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15762	우후죽순 태양광 시설, 난개발 막을 대책 시급하다	축구장 687 개 면적의 도내 농지가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최근 3 년간 사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 농지 전용면적이 2016 년 61.5 ㏊, 2017 년 113.5 ㏊, 지난해 315.5 ㏊로 총 490.5 ㏊에 달한다. 이는 전북(2,070.5 ㏊), 전남(1,266.2 ㏊), 경북(628.7 ㏊)에 이어 4 번째 규모다.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태양광 시설 건립이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이 많은 도의 특성상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 건립까지 계속되면서 난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사태 유발의 위험마저 낳고 있다. 실제 횡성군 우천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절반 이상이 산사태 1 등급 우려지역에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맹지에 조성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량 매입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 년 46 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해 6 월 2,799 건까지 늘었다. 2018 년에만 축구장 3,300 개 규모인 2,443 만㎡의 숲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7.5%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 년까지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사업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역풍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해야 일선 행정도 하나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실은 개별법으로만 처리하다 보니 곳곳의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데 벅차다는 게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의문이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해 소득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97704	반달곰은 죄가 없다	논설위원 KM-53.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에 방사한 수컷 반달가슴곰의 이름이다. 이 녀석은 지난 6월 지리산에서 80㎞나 떨어진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돼 생포됐다. 전파발신기를 달고 다시 풀려났지만 수도산으로 달아났고, 도로 붙잡혀왔다. KM-53는 해묵은 논쟁에 불을 댕겼다. 곰이 등산객을 다치게 하거나 농가에 피해를 줄 거란 걱정 때문이다. 지리산 곰 47마리 중 28마리는 추적이 안 된다. 전파발신기 교체 시기를 넘겼거나 야생에서 태어나 발신기를 달지 못한 곰이다. 논란은 2001년 한 방송사와 환경부가 곰 복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당시 방사했던 곰 네 마리는 지리산에 안착하지도 못했다. 2004년 복원사업이 재개됐지만 지리산 자체가 등산로로 조각조각나 있어 사람과 마주칠 우려가 제기됐다. 행동반경이 암컷은 40~60㎢, 수컷은 100~200㎢인데, 등산로로 둘러싸인 24개 조각의 평균 면적은 19.6㎢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곰 숫자를 50마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에 매달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곰이 다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 백두대간을 이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곰의 이동을 돕기 위해 2014년 지리산 사치재 부근 농지 6000여㎡를 매입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도로로 끊긴 백두대간을 다시 잇는 생태통로를 꾸준히 설치했다. 물론 KM-53를 '탈주범'이라고 탓할 순 없다. 그동안 정부·시민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백두대간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샛길'로 엉뚱한 곳에 나타난 게 탈이었지만 말이다. 13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어느새 너무 멀리 와버렸다. 곰을 다 잡아들이자는 말도 하지만 간단하지 않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단군신화에도 나오는 곰은 우리 국토의 희소한 동물 자원이자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당장은 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반달가슴곰을 복원해 얻을 이익 대신 어느 수준까지 그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반달가슴곰 복원이야말로 공론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69633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급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국면으로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 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앞으로 90 일 동안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8 월 500 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25%, 9 월에는 2000 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매기면서 내년 1 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었다. 이를 보류한 것이다. 양국은 90 일 동안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5%로 관세를 인상키로 했다. 확전(擴戰)을 자제함으로써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의 본질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때문이라기보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이 견제하는 것은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을 통한 '기술 굴기(굴起)'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500 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첨단기술 제품들을 대거 포함했고, 최근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푸젠진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한 데서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안보 문제 등의 해결을 중국 측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취약점이고, '시한부 휴전' 이후 협상에서 미·중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몰고올 충격이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4.8%였고, 이 중 80% 가까이가 중간재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도 11.9%로 두 나라 합쳐 36.7%에 이른다. 미·중 간 교역 위축이 우리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 것이다. 결국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대외무역의 최대 리스크다. 그동안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고 시장을 넓혔던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다급해졌다. 중국 중심의 기존 공급망 재편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 2025'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가 최대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헤쳐나가고, 기회는 살리는 정부와 기업의 보다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94769	“불법인데 못 막아” 유튜브서 활개치는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이정윤 수습기자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플레이하는 영상이 유튜브상에서 버젓이 스트리밍되는가 하면 이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 일 유튜브에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을 검색해보니 관련 영상이 수백건 이상 조회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된 영상들이었다. 일부 유튜버들이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베낀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를 편집해 업로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사설 서버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다. 게임사의 서버로 접속하도록 돼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드는 것. 매월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정규 서버와 달리 사설 서버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구하기가 훨씬 쉬운 탓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유튜버들이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영상을 올리는 주된 목적은 결국 돈이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영상 한가운데 광고 배너를 띄워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영상 곳곳에 후원한 시청자의 닉네임과 금액을 게시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 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허가 없이 정식 온라인게임을 복재해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위반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를 제작·운영·배포·홍보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단순히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송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사설 서버가 게임업계이 미친 피해액은 2016 년 기준 총2 조4000 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막을 법규가 전혀 없는 탓에 관계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해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사설 서버를 홍보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한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71214	사설(하)솜방망이 처벌로 형평성 시비 부른 시험지 유출	지난 6 월 광주 D 고교 시험지유출 파문이 채가시기도 전에 서울 S여고 쌍둥이 자매의 전교 1 위 성적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S여고 사건은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이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1 등을 차지 하면서 불거졌다. 전국적으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시험지 유출사건이 잇달으고 있는 가운데 학교별로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 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2014~2018 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 년 1 건, 2015 년 2 건, 2016 년 3 건, 2017 년 4 건, 2018 년 1 학기에만 3 건 등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총 13 건의 시험지 유출사건 중 2 건은 재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유출로 문제가 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다. 관련자 징계수준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 건의 사례중 4 건은 퇴학조치가 됐지만 1 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에 그쳤다. 교사가 연루된 징계처리도 마찬가지다. 전체 6 건 중 중징계인 해임은 2 건에 불과하고 경고 2 건, 감봉 1 건, 형사고발(중징계 요구 예정) 1 건 등 비교적 경징계였다. 이처럼 시험지 유출에 의한 처벌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와 서울 지역 시험지 유출관 관련해 항간에서는 "걸린 학생만 재수가 없었을 뿐이다"는 냉소적 반응이 주류다. 시험지 유출 자체가 문제지만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이 다수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시험지 유출은 우리의 교육시스템 등 학교 교육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에 다름없다. 따라서 시험지 유출같은 부정을 저지른 학생, 교사, 학부모는 반사회적 범죄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를 눈감거나 어벌쩡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정당하게 경쟁해야할 공교육의 현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전에 빼낼 수 있는 학교 시험지를 이용한 시험이라면 이는 악을 대물림 하는 범죄적 시험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132105015	입사거부서	취업준비생에게 던지는 면접 질문 가운데는 황당한 것들이 있다. 라면의 길이, 촛불집회에 쓰인 초의 개수 같은 것들이다.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압박 면접'이다. 정답이 아니라 응시생들의 자세와 태도 등을 본다지만 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25센트짜리 동전 모서리 둘레에 갈라진 홈이 몇 개인가'라는 질문으로 악명을 떨쳤다. 사상검증성 질문은 한국만의 현상이다. 지난해 행정고시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생각을 물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면접생들에게 '차렷, 경례'하는 군대식 의전을 강요하고, "데모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프랑스 청년 쥘리앵 프레비외도 10여년 전 황당한 면접 질문을 경험했다. "길 가는데 죽어 있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슬픔을 느낍니까?"란 엉뚱한 질문에 모욕을 느낀 그는 울분을 개인적으로 삭이지 않고 적극 대응했다. 채용공고를 내는 회사들에 '입사거부서'를 써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귀사는 구직자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이라고 하고는 입사 후 6~9개월간 법적 최저임금의 65%를 약속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바라며 귀사의 일자리를 거절하겠다"고 쓰는 식이다. 가혹한 노동조건을 지적하며 "저는 과로사하고 싶지 않다"고 쓰기도 했다. 취업을 내세워 청년들을 괴롭히는 거만한 기업들에 통쾌하게 한 방씩 먹인 것이다. 그의 사고와 기백, 그것을 포용하는 프랑스 사회풍조가 부럽다. 한국이라면 당장 신상이 털리고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다. 무려 7년간 1000통 넘게 보낸 편지를 발췌해 란 제목의 책을 냈고 이것이 프랑스 사회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는 각국의 유명 전시장에 전시됐고,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이 이야기는 결국 프랑스 청년의 실패담이 아니라 도전 성공기인 셈이다. 지금도 수십, 수백장의 자기소개서를 쓰며 분투하는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806574	군 방호시설 존치 여부 재검토해야	사설 군 방호시설 존치 여부 재검토해야 최근 경기도가 포천시 국도 43 호선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시설(낙석)을 곧 철거한다는 희소식을 발표했다. 도 북부지역 접경 도시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낙석에 대한 우려가 이제야 해소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낙석은 지난 1970 년~80 년대 전방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대전차 방어용으로 집중 설치됐다. 대부분 설치된 지 30 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이 때문에 낙석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노심초사하며 통과하기 일쑤다. 혹시라도 낙석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까닭이다. 이렇게 낙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3 야전군 정책협의회는 최근 우선 포천시 성동 낙석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군(軍)은 낙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 군 방호벽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낙석이 위치한 구간은 굽은 도로선형과 구조물 노후에 따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철거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던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200 여 곳의 낙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경기도-3 야전군 협의체가 도출해 낸 낙석철거계획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통상 안보관련 민원은 해결이 쉽지가 않지만 민·관·군이 오랜만에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은 이유에서다. 특히 운전자들은 대환영하고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그동안 낙석 사이를 운전하면서 공포감마저 느꼈으나 이제는 그 걱정을 덜게 됐다. 또 접경지역 주요도로에 산재한 낙석들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도 재검토될 전망이라 하니 다행이다. 낙석은 사실상 재검토돼야 할 방호구조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사시 첨단무기가 총동원되는 입체전 시대에 전술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탓이다. 특히 요즘 지진이 빈발함에도 낙석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도로낙석의 경우 '철근 연결 없는 필로티' 구조라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량통행이 많은 고가낙석은 강진 발생시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낙석들에 대해 전술적 가치와 운전자들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존치여부를 적극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0257	애플 차이나 쇼크, 올 것이 오고 있다	애플이 중국의 수요 감소 탓에 영업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다. 미국 나스닥지수가 3 일 3% 이상 급락했고 4 일에는 일본 닛케이지수도 3% 가까이 하락했다. 이 밖에 미국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일본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등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세가 펼쳐졌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도 악재로 작용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가 최대 악재였고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3 개월 전 890 억~930 억달러로 내다봤던 지난해 10~12 월 매출액 전망을 2 일 840 억달러로 낮추면서 그 이유로 중국 시장 내 판매 부진을 꼽았다. 애플 주가는 그로 인해 10% 가까이 폭락했는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앞으로도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쇼크가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애플 외에 중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무역 긴장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실제로 중국 경제지표는 이미 둔화되고 있다. 중국 경기 전반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2 월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지며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 또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0 월 전년 대비 15.6%에서 11 월에는 5.4%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달 중순 발표될 12 월 수출 증가율은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4 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이상 징후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했다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점검해야 한다. 미국·중국·홍콩 시장에 46%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다변화시키고 수출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확충하는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312048025	정유라의 귀국	최씨가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은 당시 스무 살도 안된 정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과 관련이 있다. 어린 딸의 장래가 걱정된 최씨는 사람들 눈을 피해 딸을 독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승마 강국 독일은 승마 선수인 정씨가 그렇잖아도 전지훈련을 가고 싶었던 곳이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일찍부터 간파한 삼성이 정씨를 위해 그랑프리대회 우승마와 생활비 등을 댔다. 최씨가 재벌·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도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딸이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결국 정씨 임신이 '독일 승마 유학 → 삼성 뇌물 수수와 K스포츠재단 설립 → 언론 추적 보도와 검찰·특검 수사 → 대통령 탄핵 및 구속 → 조기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이화여대 역사상 최초로 직선 총장이 등장한 것도 정씨가 원인을 제공했다. 전형에 갑자기 승마를 추가했고 배후에 최씨 모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입시비리와 미래라이프 대학과 관련해 이대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 이대는 정씨를 뽑기 위해 최경희 당시 총장 주도로 입시 요강을 바꾸고 교수들에게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31일 강제 압송됐다. 지난해 가을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자 독일에서 행방을 감춘 지 8개월,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당국에 구금된 지 5개월 만이다. 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혜자이자 이대 입학·학사비리의 당사자다. 그런데도 정씨는 "엄마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모른다. 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모습이 그 어머니에 그 딸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그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던 2015년 정씨가 또래들을 조롱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 떠돌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5086427	기업인 가석방·생계사범 사면 여야가 합의해보라	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기업인과 생계사범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를 포함하는 가석방 또는 사면을 제안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정작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대야 한다며 포괄적인 가석방 논의와 사면 조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인 가석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하면서 부상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오너 기업인의 족쇄가 채워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을 넘겨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가석방이 특별사면으로 비쳐지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형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 각각 큰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생계사범 5925명을 특별사면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 최고위원의 말대로 여론을 떠보는 형식으로 제기할 게 아니라 여당이 당당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특혜 시비를 낳는 만큼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라는 지적은 현실성 있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66065	국회 더 공전시키면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장기간 공정했던 국회가 24 일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3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정상화 합의를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파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붉은 수돗물 사태, 인사청문회 등을 다룰 상임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래서는 민생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여야 정당의 정치력 부재와 무책임이 빚어낸 부끄러운 모습이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긴급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요구다. 여야 4 당은 한국당이 법안 논의에 참여하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며 5 당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런데도 패스트트랙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집이고 독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6 월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 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기에 임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결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당이 임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4 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한다. 다른 정당들이 수용할 리 없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는 하책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조건 없는 등원을 주장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민주당은 한국당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법안을 5 당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87	실적 개선으로 ‘좀비기업’ 오명 벗어	중견 건설사 한신공영이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지난해 매출 1조3581억원과 영업이익 409억원의 경영 실적을 올렸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24억원과 -169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시공능력평가 28위의 한신공영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오롱글로벌·한라·KCC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과 함께 '좀비기업' '한계기업'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실적 개선과 태기전 대표의 운영의 묘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한신공영 매출 증대의 발판은 주택사업 활황이다. '한신휴플러스' 브랜드를 앞세워 자체사업·민간도급사업 등 다각도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전국 6개 단지에 아파트 총 5277가구를 분양했다. 특히 민간도급사업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민간도급사업을 통해 전국 4개 단지에 아파트 3006가구를 분양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자체사업으로 꾸렸다. 지난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와 시흥 배곧신도시에 자체 택지를 조성해 분양에 나섰다. 두 곳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매출 기여도가 높았다. 더불어 2014년 분양한 총 5807가구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분양 완료 후 착공한 사업장들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창원휴플러스와 오창 주상복합, 김천혁신도시 휴플러스 등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조합사업과 개발신탁사업이 착공하며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 또 단순 시행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인 부천 옥길과 강원 원주, 경북 영천 사업장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초기 분양에 실패해 사업이 장기화되면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구조지만 대부분 초기 분양에 성공하며 위험을 줄였다. 또 자체사업으로 분양한 경남 김천과 시흥 목감 사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자체사업 역시 초기 분양에 성공하며 사업 위험을 줄이고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 매출 증가와 함께 재무 안정성도 개선됐다. 우선 서초 잠원동 사옥 자산이 기존 10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재평가되면서 생긴 차익 800억원이 자본 등의 계정으로 반영됐다. 차입금도 3832억원에서 1901억원으로 감소했다. 절대 수준은 높지만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50% 이상 떨어진 555%를 나타냈다. 이 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주가도 한 때 급등했다. 한신공영 주가는 연초 대비 45.2% 올랐다. 한편, 한신공영을 이끌고 있는 태 대표는 건설 업계에서 대표적인 장수 전문경영인으로 꼽힌다. 1968년 전주 영생대학 상대를 졸업하고 협승토건과 코암시앤시개발 부사장을 거쳐 2002년 한신공영 전무이사로 영입됐다가 2011년 부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최대주주인 최용선 회장과 전북 임실 동향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해 온 측근으로 알려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71409051	반기문 현상이 지속되는 까닭은?	ㆍ국내외 反정치·反기득권 흐름 큰 원인… 평범한 보수 여권후보 선택 땐 추락 가능성도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Mad as Hell)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예상 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당황한 외신들이 쏟아낸 반응이다. 외신은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국민들의 워싱턴과 기존 정치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가 만들어낸 '참화'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Brexit)도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출이었다. 반(反)정치, 반기득권 흐름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총선에서 갓 창당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다. 여당의 아성이었던 영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야당, 무소속 의석이 배출됐다. 호남에서도 여당이 두 석을 가져갔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을 타고 대선주자 3강으로 도약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견고한 지지도에 확장성까지 갖춰 2012년 제18대 대선을 전후로 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반정치·반기득권을 상징한다. 이들은 신상품이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비주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상 또는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 안철수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이재명 시장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반기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직후 실시된 와 지앤컴 여론조사에서 반 전 총장은 26.4%로 다른 주자를 10%포인트 가깝게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여야 접전을 펼치는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9월 SBS와 TNS 여론조사에서는 21.5%로 역시 1위였다. 2위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보다 약 6%포인트 높았다. 반 전 총장은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와 시대정신연구소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 전 총장은 21.3%로 문재인(25.1%)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강한 결집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반 전 총장은 보수 여권의 대선주자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촛불정국에서 피해를 본 것이다. 촛불정국 이후 문 전 대표에게 1위를 내주었지만 여론조사로 본 반기문 지지도는 여전히 견고하다. 우선 보수 여당의 지지기반인 60세 이상의 결집이 눈에 띈다. 지난 총선에서 60세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3.5%에 달했다. 이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지난 총선에서 실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를 고려한 60세 이상 투표자 비중은 28.0%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의 경우 60대 이상 투표율이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비중보다 투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선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 대선에서 60세 이상 투표자 비중은 30%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8.5%에 불과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04049	‘이중주소제’ 거론되는 지방 살리기 더 이상 실기 안 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이중주소제' 도입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중주소제란 수도권 거주 주민이 지방의 다른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중 주소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주소지마다 균등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지원도 이를 감안하도록 해 지방 재정을 늘리면서 이중 주소 선택 주민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 규제 예외 허용,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정부 차원의 본격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오늘날 지방이 처한 현실은 이제 위기라는 말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거주 여건이 좋다 보니 더욱 더 사람이 몰리는 반면 지방은 돈도 일자리도, 사람도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등의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은 시기의 문제일 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2008 년부터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향세' 제도를 비롯해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계 인구 창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4 년 '지방창생법'까지 제정했다. 이같은 노력은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전국민이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중주소제는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정부 차원에서 내용을 구체화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중주소제 도입에 그쳐서도 안 될 일이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을 살리고 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를 놓쳐 지방 소멸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03001	현실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낙태죄 폐지	지난 24 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팽팽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폐지의견을 헌재에 낸 상태다. 위헌으로 결정된 간통죄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OECD 회원국의 80%가 일정한 사유를 포함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낙태를 불허하는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폐지 여부를 25 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66.4%가 찬성해 낙태를 허용했다. 낙태 허용을 위한 아일랜드의 사회운동에 불을 붙인 건 2012 년 31 세의 젊은 나이로 숨진 사비타 할라파 나바르였다. 임신 17 주 차 사비타는 양수가 터져 아이를 지우지 않고서는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의 거부로 아이도 죽고 사비타도 숨졌다. 이 사건 이후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로 조만간 임신 12 주 이내 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이후는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제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달라졌고 시대 또한 변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은 별문제가 없으나 정상적 부부관계나 불륜, 성에 무지한 어린 미혼모의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를 헌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 16 만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은 최근 5 년간 27 건에 그쳤다. 낙태를 허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법이 무서워 낙태를 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허용 찬반의 핵심은 현실과 이에 따른 사회적합의가 초점이 돼야지 뻔한 얘기만 한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산모의 건강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들 해결은 요원하다. 의도든 실수든 몸에 칼을 대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실수로 임신했다고 고백할 때 부모는 이유 불문하고 딸의 건강부터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다고 판명될 경우 출산 후 입양기관에 맡기든 아니면 낙태를 시도할 것이다. 미혼모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도 수많은 케이스를 보고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번 헌재의 변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전 세계적 현실이 반영돼야지, 철 지난 주장만 서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18137	한·중 사드 갈등, 중국이 억지 그만 부리면 해결된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12 일 "시진핑 주석의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양국이 적절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보복을 중단하고 시 주석의 방한도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보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막는 '한한령'이 그대로이고, 자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도 여전하다. 사드 보복은 처음부터 중국의 억지에서 시작됐다. 사드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조치임을 중국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았다면 사드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 정부로부터 '3 불 약속'까지 받아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굴종적'이라는 비판에도 이런 약속을 했는데 계속 사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오만방자할 따름이다. 중국과 미국 틈바구니에 낀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사드를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역시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는 '쇼'였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서둘러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에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3 불 약속'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중국의 억지 주장이 수그러들고 사드 보복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지금처럼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 계속 중국에 끌려다닐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13363	비정규직 차별 줄이고 노조 대표성 높일 현대重 통합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9 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규직 노조인 지부와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난해 마련한 1 사 1 노조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 노조를 정규직 노조에 정식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단체협상 등에서 서로의 이해를 반영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규직과 하청업체 통합노조는 2008 년 기아차 선례가 있지만 기아차 노조가 지난해 다시 비정규직과 분리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일하다. 현대중 통합노조 출범은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2000 년대 초반 이후 임금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 수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하청노조의 처우 상황은 조합원이 150 명에 불과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탓이 적지 않다. 현대중 정규직 노조원은 1 만2,000 명이므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여력이 커졌다. 갈수록 조합원이 줄고 있는 정규직 노조도 이미 노동자 규모에서 정규직을 넘어선 하청 노동자까지 끌어안아 조합원 규모를 유지ㆍ확대할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통합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생겨나는 노노 갈등을 줄여갈 토대도 된다. 최근 기아차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여성 비정규직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정규직 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는 이런 상시적 이해 충돌을 조정할 여력이 더 커진다.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 사 1 노조를 되돌린 기아차의 전례를 보더라도 중ㆍ장기적으로 통합노조가 정규직ㆍ비정규직, 원청ㆍ하청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절충ㆍ조정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차 노조도 이처럼 1 사 1 노조 안건을 여러 차례 투표에 붙였지만 번번이 부결됐고, 이번 현대중 노조 통합도 찬성 69 명, 반대 60 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지난해 기아차 노조 분리 결정 직후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드려 깊이 사과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통합노조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추스르며 이해 조정을 원만히 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578897	사설(상) '5·18 특별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당연하다	80 년 광주의 5 월은 그 참혹함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규명은 커녕, 40 여년 가까이 왜곡과 폄훼, 능멸이 반복무쌍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랜 세월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서야 진상 규명의 단초가 마련됐다. 지난해 3 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 활동은 같은 해 9 월 시작됐어야 했다. 여야 각 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조사위원들(9 명)이 활동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사 위원 추천(3 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됐다. 뒤늦게 추천한 조사위원들 마저 극우 편향적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2 명을 자격 미달의 사유를 들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자격 요건 서류를 추가해 기존의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어오다 자격미달의 인사를 추천해놓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몽니 아닌 몽니다. 이는 진실 규명을 돕는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훼방하겠다는 블측한 처사다. 그들의 몽니와 훼방으로 진상 규명이 지연되면서 왜곡과 폄훼는 갈수록 그 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의 특별법은 조사위원이 모두 선임되어야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둘러싸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조사위 출범시기 조차 가늠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원 정원 2/3 가 선임되면 조사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몽니를 부리는 한국당이 이같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리는 만무다. 그 날의 진실 규명을 훼방하려는 의도라면 추천권마저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 등 4 당은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는게 마땅하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곧추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41630211	(2) 보고 싶다, 문옥주와 모리카와 마치코	ㆍ1992년 3월 두 사람 첫 만남, 할머니 이야기 일본에서 책으로 펴내 드라마 <대장금>에는 억울하게 한상궁을 잃은 장금이가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탈출하는 모습이 나온다. 잡혀 돌아갈 때마다 되뇌는 말은 "마마님, 보고 싶습니다"이다. 마지막회에서 최고상궁이 된 장금이는 수라간 비서(秘書)에 어머니와 한상궁의 이야기를 적는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기록 없이 권력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던 가해자 측은 스스로의 한계로 몰락한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나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 '할머니'를 기억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만난 할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될 때가 있다. 참석자들은 할머니의 다양한 얼굴을 떠올리고 '보고 싶다'는 마음에 빠진다. 우리의 최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거듭하고 기록으로 남겨 '진실'을 전하는 것뿐이다. 군사우편저금 되찾으려 일본 방문2019년 10월 5일 30여년간 문옥주의 이야기를 전해온 모리카와 마치코가 갑자기 작고했다. 혈액암이었다.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9월에 만났을 때에도 병에 대한 내색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모리카와가 "내 나이가 벌써 (문옥주)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흔셋이 되었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스치듯이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모리카와가 문옥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92년 3월이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려간 것"이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던 때였다. 모리카와는 적어도 일본 시민들은 위안부들이 강제연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 그는 정대협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문옥주가 그해 3월 27일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문옥주는 도착하자마자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온 일본 활동가들을 지나갔다. 모리카와는 당시 "가해국 시민으로서 나는 온몸으로 나타내는 커다랗고 격한 '거부'에 경악하고 전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방송국 카메라 때문이었음을 곧 알 수 있었다. 모리카와는 문옥주가 버마에서 맡긴 군사우편저금을 되찾기 위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그녀와 처음 인터뷰를 했다. 문옥주는 통역의 전언을 듣기도 전에 질문을 이해했다고 한다. 1992년 5월 12일, 일본 우정성은 군사우편저금의 원본 증서를 전달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저금의 지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리카와는 우편국 직원으로 우편저금업무를 10년 가까이 했다. 그는 증서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문옥주는 도대체 어떤 기억의 소유자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증서에는 분실해서 재발급받은 기록과 그 시기까지 문옥주가 했던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군사우편저금은 일본군이 점령지 등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군인, 군속 등을 위해 만든 야전우편국 또는 군용우편소에 맡긴 예금이다. 모리카와는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을 보고 전장에서 위안부가 군인과 마찬가지로 저금을 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가 일본군 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일본군의 책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52041015	현대판 과거시험	옛날 과거시험은 청년인재 등용문이었다. 입신양명의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저마다 간절한 소망으로 산 넘고 물 건너 시험장으로 향했다. 천민과 중범죄자를 빼고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었다 하니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다. 시험 성적 우선으로 당락을 가르는 요즘의 공채 시험과 비슷하다. 고려 광종 때 시작된 과거제도는 조선 고종 때까지 930년간 이어졌다. 응시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바람에 특별시험이 잦아지고 부정이 급증한 폐단 때문에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생원·진사를 뽑는 1차 시험인 향시(소과)는 지방 곳곳에서 열렸고, 급제자를 뽑는 대과는 서울에서 치러졌다. 과거시험 응시자들은 여섯 자(약 1.8m) 간격을 두고 앉았다고 한다. '커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감독관이 곳곳에 배치돼 매의 눈으로 감시에 나섰으나 다양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답안지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보여주는 낙지(落地), 옆 사람과 얘기하는 설화(說話)는 기본이다.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수종협책(隨從挾冊)뿐 아니라 커닝페이퍼를 콧구멍 속에 숨기는 의영고(義盈庫), 붓 속에 숨기는 협서(狹書)도 적발됐다. 대리시험은 차술차작(借述借作), 미응시자가 시험장에 몰래 드나드는 것을 입문유린(入門蹂躪)이라 했다. 과거시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야외 필기시험이 지난 주말 치러졌다. 역사 재현 이벤트가 아니라 공기업의 실제 공채시험이었다. 안산도시공사가 상반기 공채 서류 통과자 139명을 대상으로 축구장인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천연잔디 그라운드 안에 책상과 의자가 널찍이 줄 맞춰 배치됐고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수험생 간 간격은 5m나 됐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떨쳐내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것이다. 코로나 위험 탓에 실내 시험은 치를 수 없는데 공채 일정을 더 미루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공사 측에서 짜낸 고육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에서 빛을 발한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덕에 취업준비생들은 언제 시험을 치를지 모를 답답함을 털어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60630	차기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기준 삼아야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검찰총장 후보자 4 명이 선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차기 총장 후보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이 후보자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지검장이 후보에 포함됨에 따라 조직 안정보다 정권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기 총장에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난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떼줘야 하는 일이라 내부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차기 총장은 동요하는 조직을 잘 추스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 인권 보호 등 국민 권익을 앞세우는 합리적이고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내세우면서도 권력의 편에 서거나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에 "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만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토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주저해 정권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총장이 여럿 있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검찰의 절대적 가치다. 차기 총장이 정치적 외풍에도 검찰 독립과 중립을 지켜낼 강단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서 권력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권의 이해를 뛰어넘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바로 세울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검찰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다. 검찰 조직은 물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총장 인선이 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5319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서울신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 만t 이상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이 사실을 기고문으로 공개하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사례는 이미 여럿이다. 사고가 나던 해에 고준위 오염수와 저준위 오염수가 유출됐고, 2014 년에도 저장 탱크에서 300t이나 방류됐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물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수에 지하수 등이 섞여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 이런 꼼수로 처리한 것이다. 오염수 방출 사실이 몇 년씩 흐른 뒤에야 밝혀져 국제 환경단체들은 경악했다. 그런데도 또 방출할 심산이라니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얼마나 바다로 흘러나가는지는 현재 알 길이 없다. 방사능 수치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한들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은 분명하다. 처리가 손쉽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치명적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국제 범죄나 다를 게 없다. 8000 ㎞나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지금까지도 기겁하는 나라가 누구도 아닌 일본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021 년 이후로는 더이상 저장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 어쩌겠다는 것인지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국제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61528021	출판계 뜨거운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판 붙고 뛰쳐나온 존 볼턴.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때문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시끄럽다. 트럼프 측은 책이 출간돼선 안 된다면서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그새 책 내용은 온라인에 유출됐고,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도 깔렸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정치뿐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다. 트럼프는 1987년 <거래의 기술>이라는 자서전을 냈지만, 내용에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퓰리처상 수상작가로 도널드 트럼프의 평전을 쓴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은 대선을 앞둔 2016년 8월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는 진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한 말조차 금세 부정해버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테러전을 부추긴 네오콘의 일파인 볼턴은 격론을 부른 이번 책에서 트럼프의 거짓말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과 생각이 달랐던 부분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볼턴에 맞선 '맞불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 전 대변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트위터에 오는 9월 회고록을 낼 계획이라고 알리면서 책 내용 중 볼턴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다. "권력에 취해" 있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니 미국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지난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볼턴이 멋대로 행동해 믹 멀베이니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싸움이 붙었던 일화를 전했다. 트럼프를 주제로 삼은 책 중에는 어떤 게 많이 팔릴까. 편든 책보다 비판한 책이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온라인서점 아마존의 평점을 기준으로 트럼프를 옹호한 책과 비판한 책을 10권씩 뽑아 판매량을 비교했다. 하드커버판 판매량을 보니 1위는 2018년 초 출간된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로 100만 권 넘게 팔렸다. 트럼프는 이 책이 나올 때도 출간을 막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실패했다. 2위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 난맥을 담은 원로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3위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다가 쫓겨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이었다. 4위는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나>였다. 볼턴의 책과 함께 트럼프의 조카가 쓴 책도 곧 출간돼 트럼프 비판서 목록에 덧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친형 프레드의 딸인 메리 트럼프가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않다>를 출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책 내용을 미리 소개한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의 "끔찍하고 음탕한" 실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관련 책 중에도 베스트셀러가 적지 않다. 우파 언론인 마크 레빈의 <언론의 부자유>,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펴낸 <분노 폭발: 좌파는 어떻게 증오를 즐기며 미국을 침묵시키려 하는가> 등이 많이 팔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소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90449	비판과 조언 모두 무시한 청와대의 국정원 개편안	매일신문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정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정원의 기능 개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케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해 11 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 그대로다. 다른 것이 있다면 대공수사를 담당할 '안보수사처' 신설을 구체화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때 지적됐던 문제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선 국정원이 오랜 대공수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망이 사장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훈 국정원장도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결국 청와대의 결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안보수사처'는 안착할 때까지 오랜 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 우리 안보는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정원 업무를 대북'해외 정보 수집으로 국한한다는 발상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정보는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이 혼재돼 있다.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을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훈 원장은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토록 한다는 발상은 정보의 본질에 무지한 탁상공론이다. 수사와 정보 수집을 분리하는 것도 난센스다. 수사는 수사대로 정보 수집은 정보 수집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와 정보 수집이 일원화돼 있어야 수사도 정보 수집도 원활히 이뤄진다. 프랑스가 2008 년 국내 정보기관(DST)과 경찰정보국(RC)을 프랑스 정보부(DCRI)로 통합한 이유다. 이를 포함해 러시아 정보부(FSB), 중국 안전부(MSS)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대부분 방첩(防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청와대의 방침은 '적폐' 청산에 경도된 나머지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을 놓쳤다. 그런 식의 국정원 개편은 안 된다는 비판과 조언을 모두 무시했다. 아마추어들의 '안보 자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52118	지금이 북한 목 더 조일 적기다	강찬호 논설위원 김정은 최측근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자랑하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하루아침에 숙청된 건 대북제재 탓이 크다고 한다. 이권사업으로 예산을 조달해 온 인민군의 돈줄이 제재로 말라붙어 버리자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지도자 동지의 금고를 조금만 열어주실 수 없겠느냐"고 했는데, 이에 김정은이 격노해 황병서 목을 쳤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처음으로 먹히고 있다. 매년 10억 달러 가까이 들어오던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의 취업길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인민군 서열 1위가 재정 고갈을 호소하다 쫓겨날 정도라면 김정은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분명하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대화 노선을 천명한 배경도 재정난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걱정이다. "대화하자"는 북한의 한마디에 넘어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고,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한·미 관계는 불안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좋지 않다.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조치에 격노했다. 사드 배치 지연과 '3불' 원칙 천명이다. 트럼프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한 횟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건 다 이유가 있다. 한·미 관계의 황금기였다는 2009~2016년엔 백악관-청와대, 국무부-외교부, 펜타곤-국방부 간에 수석·장관·차관급까지 7~8개 채널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지금은 딱 하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채널뿐이다. 핵심 채널이 돼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사이엔 냉기류만 흐른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두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엇박자가 끊이지 않고 케미도 맞지 않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따지고 보면 강경화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 586들이 포진한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하면서 외교부는 들러리로 전락한 게 근본 원인이다. 미국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반미면 어떠냐"로 집권한 노무현은 임기 초 참모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진짜로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간 586 행정관들(당시)이 작업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나라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카드가 50가지를 넘었다고 한다. 첫째가 북한 수뇌부 동선을 10㎝ 수준까지 보여주는 위성 정보다. 값으로 치면 수조원에 달하는 비싼 무기다. 미국이 이걸 끊으면 우리 안보망은 그날로 결딴이 난다. 보고를 듣고 놀란 노무현은 '반미 자주' 노선을 접고 친동맹으로 선회했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북한과 대화해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야 좋다. 그러나 배가 고플수록 밥은 천천히 먹어야 탈이 나지 않는다. 대화를 하더라도 모처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제재만큼은 오히려 강도를 높여야 한다. 올 한 해만 그렇게 하면 북한이 진짜 숨이 막혀 협상장에 나오지 말래도 나올 공산이 크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장만 도와주지만 '제재로 성사된 대화'는 비핵화에 기여하는 알짜가 된다. 진보 정부가 대화 성과도 거두고 동맹도 유지하는 길이 이거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중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 해보니 나라 주변에 온통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승냥이뿐이더라. 중국 승냥이, 러시아 승냥이, 일본 승냥이…. 그나마 미국이 유일하게 편이 돼줄 나라더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노무현은 친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친미 '노선'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청와대 586들이 명심할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6341	헌책방을 살리는 문화공간 ‘서울책보고’	빽빽하게 책을 꽂은 서가들이 터널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찾는 책이 있는지 검색할 수는 있지만 어느 서가 몇 번째 칸에 꽂혀 있는지 찾으려면 책등을 손으로 더듬어 가며 제목을 훑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책장에 다 진열하지 못한 책들이 복도마다 높이 쌓여 고개를 모로 꺾고 책을 찾던 예전 헌책방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책보고'는 현대화된 깔끔한 도서문화공간을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헌책방에 남아있는 기억의 흔적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서울책보고는 올해 3월 서울시가 헌책의 가치를 되살려 고사 직전인 헌책방들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비롯해 각종 전시와 특강, 독서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전까지 유통업체 창고로 쓰였던 1500㎡(443평)에 육박하는 넓은 공간 중 대부분을 헌책 약 15만권이 채우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 헌책방 실험에 참여한 곳곳의 헌책방에서 가져온 책들이다. 서울책보고는 헌책방들이 내놓은 책을 대신 판매해 책값의 10%를 운영비 등으로 떼고 나머지 판매액을 헌책방에 돌려준다. 헌책방 29곳 참여해 15만권 진열 개관 후 5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3000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300명 수준, 주말이면 방문객 수는 2000명 선으로 늘어난다. 이곳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서울책보고를 찾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은나씨(22)는 "친구가 소셜미디어(SNS)에 여기 와봤다는 사진을 올렸길래 와봤는데 생각보다 옛날 책들에서 감성이 느껴져서 다음에는 구매할 책 목록을 정리해 또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인 자녀와 함께 들렀다는 주부 이모씨(38)는 "인터넷서점에서 운영하는 중고서점을 자주 들러 아이들 책을 사곤 했지만 이곳은 책만 파는 중고서점보다 볼거리가 많아 가볍게 나들이하러 나오기에 좋다"고 말했다. 서울책보고는 개관하면서 참여하는 헌책방들의 책 약 12만권을 모아 시작했다. 현재까지 팔린 책도 12만권가량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집계된 매출액으로는 약 4억8000만원, 매달 1억원어치가량의 헌책들이 이곳에서 팔려나간 셈이다. 서울책보고 관계자는 "서가에 꽂혀 있는 헌책들이 많을 때는 17만권 정도까지 늘기도 했는데, 처음 예상보다 이곳이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헌책방들이 참여하겠다고 문의하고 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헌책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열된 헌책들의 권수만으로 보면 웬만한 지역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규모지만 사실 참여 헌책방들이 각각의 매장에서 보관·판매 중인 전체 책들의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참여 헌책방 29곳이 적게는 2만권에서 많게는 10만권 이상의 책을 각각의 매장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서울책보고에서 찾지 못한 책을 찾으러 헌책방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늘어나는 반사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책보고에 참여하는 글벗서점의 김현숙 대표는 "홍대 인근 동교동의 임대료 비싼 곳에서 5만권이 훨씬 넘는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찾는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어 앞날이 불투명했다"면서 "1979년부터 40년 동안 이어진 헌책방이 돈이 안 된다고 그저 포기하기도 어려웠는데 책보고를 통해 동교동 헌책방까지 찾는 손님들도 늘어서 한결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423	한국 스포츠계의 든든한 후원자	KB금융그룹은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면 꼭 이뤄진다'는 경영철학 아래 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를 통한 마케팅이 아닌 '루키(신인 선수)'에 주목하는 식이다. KB금융은 지난 4월부터 동계 스포츠인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국가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국내에 전용 경기장 하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에 나선 이후 지난 11월 28일 독일 알텐버그에서 개최된 '2015/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남자 봅슬레이 2인승 부문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동메달은 한국 선수 최초 기록이다. 스켈레톤 국가대표인 윤성빈 선수도 같은 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올 시즌 월드컵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KB금융이 후원한 선수들의 성적이 좋았다. 올 9월 후원 계약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차준환 선수는 지난 10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2015 오텀 클래식 인터내셔널' 남자 싱글 주니어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KB금융은 선수의 성장 가능성만 있다면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후원한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연아다. 피겨스케이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KB금융은 김연아 선수의 성공 가능성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지원했다. 꾸준한 지원으로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여왕'으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여기에 인지도가 낮았던 피겨스케이팅을 전 국민의 관심 종목으로 바꿔놨다. 피겨스케이팅 만큼이나 비인기 종목이었던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도 지난 2010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손 선수는 훈련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원 이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손 선수는 지난 6월 아시아 선수권 리듬체조 개인종합 2연패를 달성했다. KB금융의 지원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는 또 있다. 골프 선수 박인비다. 박인비 선수는 올해 시즌 5승을 거두며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그랜드슬램 달성은 동양인 최초이자 여자 최연소 기록이다. 박 선수와 KB금융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두 차례 LPGA투어의 우승컵을 거머쥐었지만 후원사 없이 투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다 2013년 5월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박 선수는 단일 메이저대회 3년 연속 우승했고, 올해에는 베어트로피(최저 평균타수 1위)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11월 후원을 시작한 골퍼 오지헌 선수도 후원 1년 11개월 만에 KLPGA 생애 첫 우승을 기록했다. 그는 또래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골프를 시작했지만 KB금융의 지원에 힘입어 타고난 집중력과 승부욕을 살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인기 종목에만 투자하는 후원 관행에서 탈피하고,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 KB금융의 스포츠마케팅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1500411	미디어, 예술 그리고 저작권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타계했다. 그에 대한 추모의 열기는 지구상에 넘치고 있으니 그가 영화와 음악 등 현대문화에 미친 업적과 여러 권의 책으로 엮어도 모자랄 작품의 나열과 해설은 생략하기로 하자. 필자는 초등학생 시절, 추석 명절을 맞아 동네극장을 찾았다가 서부극과 코미디가 묘하게 결합된 <무숙자>라는 작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스크린에서 흐르는 모리코네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는 <황야의 무법자>·<석양의 건맨>·<석양의 갱들> 등 마카로니 웨스턴의 열광적인 팬이 된다. 심야 라디오 영화음악실에서 들려주는 이 음악들은 마그네틱 카세트테이프로 녹음되어 청소년 시절,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인 '마이마이'(당시 일제 소니 워크맨은 비쌌기에)로 테이프가 닳을 때까지 무한재생되곤 했다.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서사적 영상과 모리코네의 감성충만 음악은 상업영화의 영역을 넘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트>·<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와 같은 근·현대 역사물에 대한 이면 분석과 재해석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 관심과 민주화 투쟁의 나날을 보내던 1980년대, 모리코네는 왈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나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이론'을 영화로 스토리텔링한 듯한 <미션>에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같은 기막히게 아름다운 음악의 옷을 입혔고, 영화 미디어에 대한 검열의 역사를 풍자한 <시네마 천국>을 음악의 천국으로 마법을 거는가 하면, 인도 빈민촌에 뛰어든 의사의 고뇌를 그린 <시티 오브 조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었다. <미션>·<시티 오브 조이>의 롤랑 조페 감독은 라스트신에 존 레넌의 <이매진>이 흐르던 <킬링필드>를 포함해 르포르타주를 추구한 작품들의 감독이기도 하다. 청년 시절, 모리코네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은 대학로에 있던 인켈 오디오홀. 당시는 디지털화된 CD와 LD를 프로젝터로 쏴서 뮤직비디오가 재생되던 시절이다. 모리코네의 이후 작품은 <러브 어페어>·<피아니스트의 전설>·<캐논 인버스> 정도로 기억에 남는데 21세기는 짧고 강렬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원의 시대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영화음악 작곡가가 된 동기는 가난 때문이었다 전해진다. 클래식 음악가로는 먹고살기 힘들어 손을 댄 부업이 주업이 된 결과랄까. 그런데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의 저작권은 이탈리아 음반사인 '빅시오(Bixio)'에 있고, 이것이 업무상 만들어진 위탁 저작물이므로 창작자 개인의 권리는 철저히 음반사에 유린당해야 했던 약 35년의 아픈 세월이 있다. 훗날 이탈리아법과 미국법이 충돌한 저작권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뒤늦게 되찾아오게 된 법정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서글픈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 이런. 결국 그의 작품의 시대적 나열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지 않다. 이 글은 그의 음악 반세기와 딱 걸친 필자의 인생 50년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하기야 우리 시대 누가 그렇지 않은 이가 있을까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61925561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적극 추진	무한경쟁의 시대다. 특히 기업의 가치는 생산성에 모아지고 있다.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과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장시간의 노동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과로사가 다반사다. 10월 12일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피로가 누적된 기업'으로 지목됐다.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 218명이 사망했다. 2012년 38명, 2013년 37명, 2014년 38명, 2015년 35명, 2016년 38명이 사망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32명이 생을 달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분류한 사망원인은 질병이 144명이다. 다음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이 3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9명이나 됐다. 익사자도 4명, 추락사자도 2명이었다. 저체온증, 압사 등으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 중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24명이었다. 모든 사망원인을 직무와 연관짓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당수의 죽음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최명길 의원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일일이 적시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용모 집배원의 사망원인은 '질병'으로 분류됐다. 용 집배원은 전날 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고 사망 당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출장준비를 하다 쓰러졌다. 또 지난 5월 대구 달서우체국 소속 김모 집배원의 경우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모 집배원은 당시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배(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할 몫을 나누는 것)를 가다 사고를 당했다. 최명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집배업무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에 의하면, 2016년 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2016년·OECD)은 2069시간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 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길다. 그런데 집배근로자는 이보다도 무려 426시간이나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명길 의원은 "정부 기업인 우정사업본부는 사용자가 정부"라고 전제하면서 "정부 기업이 이 지경인데 민간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올해 442명의 집배인력을 증원하는 등 집배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집배원의 작업환경, 근로실태 등을 심층조사한 후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18년까지 모든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06672	‘12·12’ 40 년 자축한 전두환과 쿠데타 핵심들, 하늘이 두렵지 않나	12·12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장본인들이 40 주년을 맞은 그제 서울 강남 중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두환씨를 가리켜 줄곧 "각하"라고 불렀다고 한다. 흔히 '12.12'로 불리는 군사반란은 당시 전두환·노태우로 상징되는 신군부가 군병력을 무단으로 동원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뒤 군부를 장악한 사태를 말한다. 신군부는 이후 전 보안사령관은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 공수여단장 등과 함께 다음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한 뒤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출발점인 '12·12'에 대해 전씨 등이 참회하기는커녕 불도장과 샥스핀 등으로 구성된 1 인당 20 만원이 넘는 호화 식사로 자축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2·12 의 동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병상의 아버지를 대신한다"며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거나, 5·18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재산이 29 만원"이라는 말로 빈축을 샀던 전씨는 현재 추징금 1030 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세금 31 억원, 지방세 10 억원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는 핑계로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쿠데타 자축 오찬에서 건강하게 계단을 걷고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쯤되면 전씨가 법과 국민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역사를 습관적으로 모독한다고 볼수밖에 없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씨는 군사 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 주범으로 1997 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 년 12 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뒤 이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실행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매년 2 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씨에게 경찰력 경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그제 감옥에 갇힌 채 무릎 꿇은 전씨 동상이 등장했다. 국민적 울분과 함께 전씨 처벌에 대한 깊은 바람이 담은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더 이상 전씨에 대한 법의 관대함을 거두고 엄정한 집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씨가 '하늘의 벌'을 받기 전에 사법부로부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6091	정약용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우표	<조선인명록>이 있다. 1945년 경성일보사에서 발간한 일종의 조선사 인명사전이다. 조선 340년 역사를 씨줄로 삼고 수천 명의 인물을 날줄로 엮었다. 조선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인명록에 등재된 이들의 삶과 이력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흥망성쇠의 조선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귀양살이 경험을 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려 700여명이나 된다. 역사의 발전은 고난과 시련의 대가인가. 유배의 땅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은 조선역사를 관통하는 붕당정치의 패배자였다. 패배자의 감정은 격해진다.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룬 학문적 업적이 눈부시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는 더욱 값지다. 유배자들은 당대의 최고의 문사다. 그들이 남긴 유배시서 등 문학작품과 서신은 유배문학이 됐다. 이들의 유배지는 예향이 됐다. 윤선도의 보길도, 송시열의 거제도, 정약전의 흑산도, 김정희의 제주도 등 일일이 적시할 수 없을 정도다. 문화자산도 됐다. 이를테면 그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귀양길은 탐방로가 됐다. 유배가옥은 역사관과 생태공원이 됐다. 한가한 유배생활을 오히려 학문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은 '죄인'들도 수없이 많다. 조선시대 정치적 이해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력을 잃고 불우한 운명으로 유배된 관리 중에는 학문·사상적으로 주목되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 조선의 창업공신 삼봉 정도전, 징비록을 남긴 유성룡, 주자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 가사문학의 거봉인 송강 정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정약용은 원효스님와 삼봉 정도전과 함께 한국 역사의 3대 천재로 불린다. 또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명명된다. 그런 천재성과 업적을 확인시킨 게 바로 유배생활에서였다. 다산은 충청도 해미, 경상도 장기, 그리고 전라도 강진을 옮겨다니며 귀양살이를 했다. 특히 그가 남긴 저서 508권 중 그를 대표하는 저서의 상당수가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강진에서 집필되거나 편집됐다. 특히 그의 자랑이자 조선의 긍지가 된 <흠흠심서>, <경세유표>, <목민심서>도 강진에서 집필됐다. 1801년 시작된 정약용의 유배생활은 18년이나 계속되다가 1818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올해는 다산이 유배에서 벗어나 고향 경기 남양주로 돌아간 지 꼭 200년 되는 해이다. <목민심서>도 그의 귀향에 맞춰 출간됐다. 이를 기념하고 다산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해를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선포했다. 부대행사로 다산문화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라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실학박물관은 창작 판소리 '다산 정약용'을 선보였다. 우정사업본부도 9월 14일 '다산 정약용 선생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다산의 생가인 여유당(與猶堂)과 <목민심서>를 담은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정약용은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실학자이자 개방과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한 개혁가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511078	국회는 한·미FTA 비준 이달내 끝내라	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 상정 6일 만에 FTA 이행법안을 전격 처리한 데서 동맹국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동의안은 물론 14개 부속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날이나 혹은 양국이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미국 의회처럼 싸우지 않고 모양 좋게 비준 동의안을 단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114개 법안 중 아직 10개나 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시일은 더욱 촉박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반대기류를 형성시키려는 것 같다. 손학규 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세력들과 FTA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또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 한ㆍ미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 명운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비준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한ㆍ미 FTA에 부정적이었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FTA 전도사'로 태도를 180도 과감히 선회했다.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주장에 일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도 될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야당 주장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76219	지방정부·의회 감찰, 지방자치 역작용하면 안 돼	지방정부와 광역·기초의회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찰이 예고됐다. 청와대가 나선 '사정 드라이브'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황에 처한 표정이다. 지방분권 안착을 위한 사전 정지 차원의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설명이지만 여파가 어디까지 밀려들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추이를 주시하게 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공히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7 기 출범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에 골몰하고 있다. 민심에 걸맞은 지자체와 의회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에서 '지방권력 사정'이라는 시그널이 나왔다. 지난 18 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 2 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줄 것을 주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방권력 새 판 짜기, 이른바 물갈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차단하고자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의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이 이전 지방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선거 승리에 도취돼 해이해지는 경우를 사전에 다잡아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감찰', '사정'이라는 말만 나와도 초긴장하게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생리다. 부작용,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상시 경계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감찰이 보복으로 비치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닌 탓이다. 토착비리를 근절해 지방분권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 년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으면 척결할 수 없는 난제다. 선심성 재정 집행 차단,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청렴기준 강화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힘겨워하는 형편에 지자체와 지역정가가 얼어붙어 사회 전반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409480	아톤, IBK기업은행 모바일 앱에 사설인증 시스템 공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앱) i-ONE뱅크의 사설인증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1 일 밝혔다. 아톤이 IBK기업은행에 구축한 사설인증시스템은 지난 5 월 전면 개편된 i-ONE뱅크(개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추가 인증수단을 대체했다. 이번 i-ONE뱅크의 사설인증서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 패턴, 지문, 얼굴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되며 숫자 6 자리로 구성된 인증비밀번호로 이체, 상품가입, 뱅킹거래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특히 화이트박스 암호화(White-Box Cryptography) 기술을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수단 없이 하루 5000 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사설인증 시스템으로는 가장 높은 이체한도 수준으로, 인증서 유효 기간도 3 년으로 늘려 매년 고객이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아톤 김종서 대표는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복잡한 인증 절차와 금융 거래의 보안 문제로 인해 고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아톤이 보유하고 있는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과 다수 금융사의 사설인증 구축경험을 토대로 사설인증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63298	PK 한국당 기득권 내려놓는 쇄신 각오해야	6·13 지방선거로 부산·울산·경남의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 PK 광역단체장 3 석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39 석 가운데 25 석을 싹쓸이하면서 '보수 텃밭'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자유한국당의 오랜 영화는 마침표를 찍었다. 더욱이 한국당 소속 28 명의 PK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당 부·울·경 정치권의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듯 메가톤급 인물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무성·윤상직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만 그칠 게 아니라 기존 인물 청산과 함께 유능한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큰 틀의 인물 교체가 있어야 차기 총선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PK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과도기적 리더십으로 '원로형' '중진형' '세대교체형' 등을 놓고 갑론을박마저 한창인 모양이다. 보수 진영의 이런 분위기는 국민이 떡 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안이한 현실 인식은 아닌지 적이 걱정스럽다. 뼈를 깎는 쇄신책을 내놓아 등 돌린 민심을 다독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벌써 총선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 셈속이 빠른 정치인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PK 보수 진영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제대로 된 '참패 백서'를 내놓는 게 민심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지금 한국당의 보수 지향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판명되었다. 기득권 보호에 골몰하는 수구적, 냉전적, 반통일적 보수에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게 표심이다. 따라서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수의 이념과 철학부터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다.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보수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생이 어려운데 하반기 원 구성조차 못 해 국회를 공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백날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얼 잘못했는지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민심을 얻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32854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매듭짓자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하는 제안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 개월 혹은 1 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노조의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부터 경사노위의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 명 중 민노총 위원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감소 우려는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지난 7 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 시간 근로제로 인해 적지않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다. 경총에 따르면 주 52 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19 만 3072 명으로 주 52 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 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7.6%였다. 납품일자가 정해진 제조업, IT업체나 정비·보수업체 등 업종이나 직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의 취업자들이다. 이런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주 52 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종료되는 연말 이후부터는 범법자가 된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측 위원들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만 하면 안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업종 구체화 등 요구할 건 하면서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ILO협약을 비준하려면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의 점거농성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에는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청년 비정규직 위원들도 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임을 모르지않을 터인데도 경사노위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민노총으로선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민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여야도 당초 합의대로 연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12085	작은도서관 외형적 성과보다 이젠 내실 기해야	작은도서관은 일단 시설규모면에서 33 ㎡ 이상의 면적에 열람석 6 석 이상, 장서 1000 권 이상 보유한 도서관을 말한다.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복지·사회복지 영역까지 아우르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 년 작은도서관법을 제정,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때를 같이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6786 개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400 개 이상 개관했다. 작은도서관이 이처럼 외형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이에 따른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상근 사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곳도 흔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도서관이라기보다 공부방에 오히려 가까운 모양새다. 설립취지에 걸맞은 생활권 도서관이라는 명칭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맞겠다. 외형적 성과에 치우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과 꼭 들어맞기에 그렇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애초 설립취지와 의도와는 달리 운영상 어려움으로 휴·폐관하는 도서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최근 3 년여 사이 2500 곳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3 년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가 2016 년 40.7%에서 이듬해 41.2%, 지난해 42.6% 등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기에 말이다. 지역 커뮤니티 역할이라는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운영모델 개발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09599	재가동하는 국회 역할 막중하다	국회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20 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연다. 손을 놓은 지 40 여 일 만의 재가동이다. 문희상 신임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새 정부 1 년 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 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며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문 의장의 진심이 담긴 말로 보이나 '협치'의 실현은 의장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과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 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민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협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3 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49%로 50%선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정의당과 같은 1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선명한 정책 개발 노력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 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만 해도 산더미다. 정치권이 풀어야 할 국내 안팎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회가 정쟁으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기가 있다. 정책이든 입법이든 때를 놓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34729	계양테크노밸리 환경 보전 방법 생각해야	수도권 3 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지역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으며 개발을 하게 되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도시 조성지역의 환경 훼손이 많아 보전 가치가 낮다는 국토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본격적인 신도시 건설에 앞서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2 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인접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 324 만4594 ㎡에 조성될 예정이다. 신도시가 들어설 곳의 9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지이다. 처음 신도시 조성 발표가 나자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곳의 농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다고 했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신도시 지정에 앞서 환경부가 실시한 이들 지역 환경연구 결과는 달랐다. 환경부가 지난해 4 월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 예정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는 농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물 서식처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국토부의 설명과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 월 농림부와 협의해 보존 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1~2 등급 농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신도시 조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규정을 고치는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곳의 환경은 보전 가치가 높다고 한다. 후손에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108865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부작용도 살펴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전국 표준지 50 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중구 등이 20% 넘게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13.9%나 인상되며 작년에 비해 2 배 넘게 뛰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9.1%)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 것이다. 집이든 땅이든 가격이 오르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조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50~60%에 불과한 만큼 공시가격을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세입자들은 벌써부터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떨고 있다고 한다. 땅 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충당하려고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인상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아쉬운 상황이 왜 벌어지겠는가. 가뜩이나 경기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계·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비싼 집, 비싼 땅 위주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징벌적 과세 논란도 문제다. 이를 해소하려면 명확한 시세 산정률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88020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호소' 흘려들으면 안 돼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생존권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둔 군부대 해체로 지역 존립 기반이 무너질 위기여서다. 휴전선에 인접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생의 군부대 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았다. 이는 군장병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이런 형편에 마땅한 대안마저 보이지 않는 군부대 해체가 줄줄이 예정돼 보통 불안한 게 아니다. 육군 2 사단 해체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양구군민들이 지난 9 일 서울에 올라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올 연말까지 양구지역 주둔 2 사단의 해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조치다. 지역 존립 기반이 무너질 위기임은 상식이다. 양구군 인구 2 만명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 연간 1,000 억원대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 감소 전망도 나와 있다. 따라서 군부대 해체에 대한 불만이 일부 주민의 자의적 주장이 아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출향 양구군민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와 국방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발표한 호소문과 성명서에는 대안도 제시돼 있다. 국방부 교육 복지시설 유치,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마련 등이다. 게다가 곤혹스럽게 된 것은 비단 양구지역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접경지역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다. 정부의 안보 정책, 국방개혁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부대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받아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 왔으나 그 근간마저 사라지게 됐다. 국가 안위를 위해 군부대를 통폐합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사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폐광지역이 황폐화된 사례가 반면교사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휴전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국토 방위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남북협력을 전제한 평화지역 구축 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정부가 올 연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총 13 조2,000 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도내에는 134 개 사업에 5 조8,620 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종합계획이 거창하고 방대함에도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한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곤경에 처한 지역의 요구를 수렴한 맞춤형 사업을 펴야 마땅하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테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의지 표명은 나와야 한다. 지역사회가 불안해하고 있고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대안을 마련함에 중심·기조를 잡을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간절한 상황이어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849832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 보완책 필요하다	택시와 카풀업계간 '카풀 갈등'을 조율해온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출퇴근 시간에 각각 2 시간, 모두 4 시간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카풀 절대 불가'와 '24 시간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극한대립을 벌여온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면서도 이해충돌에 발목을 잡혔던 승차공유서비스가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불완전한데다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 보완이 절실하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4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이날 카풀 영업을 오전 7~9 시, 오후 6~8 시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타협기구 출범 45 일만이다. 이날 합의는 혁신적 사업이 도입되면 나타나는 기존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당사자들이 마주 앉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4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구 사업간 충돌을 해소하는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합의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구체적 합의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카풀업체들로선 이번 합의가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영업을 허용했는데 합의에서는 아침과 저녁 2 시간씩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측도 이번 합의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걱정이 크다고 한다. 갈등해소란 명분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택시업계가 반발하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타협이 이어질까 해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해가 충돌하는 양쪽 요구를 조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소비자인 승차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외면받은 점도 문제다. 카풀 영업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택시를 잡기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일 자정을 전후로 택시가 부족한 데다 택시기사들이 골라태우기 등의 승차거부가 극심하다. 합의문에 포함된 '승차거부 근절 노력'이란 조항은 강제성이 없다. 심야 승차난과 승차거부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노선버스 심야운행 확대, 단거리 심야버스나 왕복형 셔틀버스 도입 대중교통의 보안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03155	최저임금委 개편, 소상공인 요구엔 태부족	업종·지역별 차등화 없어 국회서 논의 때 반영하길 정부가 7 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0 년 만에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9 인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그룹이다. 여기서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결정위는 지금처럼 노·사·공익 3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문재인정부 2 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개편을 약속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6.4%, 올해는 10.9% 올랐다. 현 최저임금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가속 페달을 밟은 결과다. 그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과속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최저임금 부작용이 치유될지는 의문이다. 개편안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 경영계는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이 기준에 비추면 최저임금위 개편은 격화소양, 곧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셈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 일 신년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5 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AEA)에선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앤킷 캘다 인디애나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10% 넘게 올린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미시간 등 6 개 주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 100 만명을 대상으로 고용 변화를 살폈다. 그랬더니 시급 10 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1 년이 지나자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푹 준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 일 "1 월 중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 월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장차 과속 인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곧 숨이 넘어갈 판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업종·지역별 차등화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81453441	건강에 좋다는 식품, 진실인가 과장인가(2) 견과류 심장병·당뇨병·뇌졸중 예방 효과	건강에 좋다고 선전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확실히 좋은 것은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일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암록색 채소, 채식, 베리류(딸기, 베리)입니다. 전편에 이어 이번에는 견과류, 암록색 채소, 채식에 대한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는 심장에 좋은가? 견과류는 식물학적으로 동일한 분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흔히 호도, 잣, 아몬드,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등을 지칭하는 총칭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 대부분이 올레인산입니다. 견과류의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고 식이섬유소가 많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많은데 에너지 대사, 특히 포도당 대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하는 토코페롤,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폴리페놀 등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당뇨인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량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균형잡힌 좋은 영양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성인병에 덜 걸리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연구결과가 이런 상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이 덜 생긴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견과류 섭취가 고혈압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견과류 67g을 더 섭취하면 LDL콜레스테롤이 7.4%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견과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과류가 포함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에 덜 걸립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견과류가 어느 정도 포함된 식사를 하면 대사증후군이 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많은 연구를 종합한 결과, 견과류를 섭취할수록 수명이 연장되고 심장병과 당뇨병과 뇌졸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는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견과류가 많이 포함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공식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상당히 열량이 높아서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염려가 있는데 연구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나옵니다. 견과류를 먹고 대사증후군에서 치유된 사람들은 대부분 뱃살이 줄어든 것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장기간 연구 결과를 보면 견과류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체질량지수나 체중이 낮아졌습니다.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는데 오히려 살이 덜 찐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 않습니다. 견과류가 소화가 덜 돼서 흡수가 덜 되고, 대사하는 데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며, 견과류의 식욕 충족 효과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공식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해 견과류 섭취를 권하며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 열량만 있는 '빈칼로리' 음식을 견과류로 대치할 것을 권한다.' 암록색(dark green leaf) 채소와 심장병 암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와 혈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암록색 채소에 들어 있는 무기 질산염(inorganic nitrate)이 우리 몸에 들어와 침에 있는 박테리아와 위산에 의해 최종적으로 산화질소(NO·Nitric Oxide)로 바뀝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55498	울산시의회 2 년차부터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	민선 7 기 울산시의회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1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켜본 울산시민연대가 어제 지난 1 년 동안의 울산시의회 활동에 대해 적나라한 비판을 내놓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시의회가 구태의연하게 6 기 시의회의 의정 활동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 시의회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는 데 2 년차 의정 활동을 집중해야 하겠다.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지난 1 년 동안 개별화된 의원 활동만 했고 기준 없는 의회 운영, 여·야다움이 없는 활동을 해왔다고 평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 간 협의와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 내부에서 조차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그간의 풍부한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반대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반대 활동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의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당모 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정치와 권력 교체된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방의회의 핵심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시의회의 1 년간 조례 발의는 1 인당 2.3 건으로 6 기 평균 0.9 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권리 조례나 화백회의 조례와 관련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의정지원인력 충원,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는 시민연대의 이야기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현재 울산의 의정지원 전문 인력은 6 명인데 반해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의회는 23 명, 대전시의회는 13 명으로 울산과 큰 차이가 있다. 시의회와 울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2 년차를 맞는 시의회의 숙제다.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다. 울산 시민 누구와도 소통이 돼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2 년차에 접어든 울산시의회가 질적인 부문의 성숙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풍부한 소통을 이뤄내야겠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시민연대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21702001	어느 귀화 골리의 '이순신 마스크’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불쌍한 포지션이라면 역시 '골리(골키퍼)'를 꼽을 수 있다. 두께 2.54cm, 지름 7.62cm의 원형압축고무를 얼려 만든 무게 150~170g의 퍽이 시속 160~180㎞의 총알속도로 날아오는데, 이것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아이스하키 골리는 맨 얼굴로 경기에 나섰다. 1927년 여자선수인 엘리자베스 타일러(퀸즈대)가 치아보호를 위해, 1930년 클린트 베네딕트가 부러진 코를 보호하려고 각각 마스크를 썼다. 그러나 부상에서 회복된 후에는 곧바로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시야를 가리는 그 무엇을 얼굴에 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1959년 11월1일 사건이 일어난다. NHL(북미하키리그) 몬트리올 캐나디언의 골리인 자크 플랑트(1929~1986)가 뉴욕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상대방이 날린 퍽을 얼굴에 맞았다. 겨우 상처를 꿰맨 플랑트는 "시야를 가린다"고 반대하는 코치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당시 NHL팀에는 백업 골리가 없었으므로 플랑트가 출전을 거부하면 팀은 몰수패 할 수밖에 없었다. 코치는 할 수 없이 플랑트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다. 이후 골리 마스크를 쓴 플랑트의 팀은 연전연승했다. 당시 플랑트가 마스크를 벗고 출전한 경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 패했다. 이후 플랑트의 얼굴은 늘 골리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골리마스크는 NHL의 시대조류가 되었다. 물론 앤디 브라운 같은 골리는 '맨얼굴이야말로 용감함의 상징'이라며 1977년 은퇴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무시무시한 형태의 마스크(헬멧)로 전의를 불태웠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자 골리들은 얼굴에 퍽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낮은 자세로 수비할 수 있으니 더 부담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다. 비겁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의 상징이 된 것이다. 상대방과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혹은 패션 피플로서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매개의 역할도 했다. 한국대표팀의 귀화골리인 맷 달튼(32·캐나다 출신)은 특별히 이순신 장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순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되겠다면서 마스크에 장군의 동상 그림을 새겨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귀화선수지만 '대한민국 대표로 뛴다'는 각오를 표하고, 각종 대회마다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달튼이 아니었던가. 그런 달튼이 최근 낙담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마스크에 새긴 이순신 장군 그림을 '정치적'이라며 불허했기 때문이다. IOC는 오스트리아의 로빈후드, 체코의 개국공신, 이스라엘의 삼손, 그리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림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식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마스크(헬멧)를 봐야 'IOC의 저울'이 정말 공평했는지를 알 수 있다. 2012년 욱일승천기의 이미지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체조팀을 징계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공연히 책잡힐 필요는 없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따고 독도세리머니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박종우가 좋은 예다.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 명언을 가슴에 담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370287	악화일로 한일 갈등, 외교적 해법 노력 멈추지 말아야	여권의 반일 감정 부추기기가 다시 시작된 듯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 주장이 재차 나오고 있다. 신중론을 견지하던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 있나"며 부정론으로 선회하자 당내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주문한다"며 "광복절인 8 월 15 일 파기 통지서를 보내 국민의 뜻과 경고를 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여당이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셈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런가하면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은 사실상 일본 여행 금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를 포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의 보복적 행태가 못마땅하고,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최근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득 보다 실이 더 많아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론을 주창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 경협이 이뤄지고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 필요한 건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이다.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도 물밑에선 휴전 협상은 계속된다. 외교적 해법 찾기의 끈을 절대 놓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달 유엔총회와 10 월 일왕 즉위식, 아세안+3 과 11 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등 잇단 외교의 장이 펼쳐진다. 두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할 여건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지금의 갈등은 두 나라 모두 피해자라는 건 양국 금융시장에서 이미 입증됐다. 누구도 파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태의 실마리는 결국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야 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60973	부울경 압박에 손든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 현실 되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밑그림이 점차 구체성을 띠는 모양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건설을 시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울경이 압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에 기우는 분위기다. 게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지금까지의 국토부 입장을 접고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항간에 떠도는 정부 내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이 더욱 힘을 얻는 꼴이다.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속셈은 분명하다. '유령' 같은 자체 김해신공항 검증단을 만들어 이미 정부가 꾸린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결론을 뒤집은 일이나, 지난 2016 년 영남권 5 개 시도지사 김해 신공항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버린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한술 더 떠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제치고 총리실에서 재검증 절차를 다시 밟자는 오만한 발상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운 탐욕이 아닐 수 없다. 합의를 뒤집은 부울경의 반민주적 일탈도 나쁘지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다루는 정부 대응은 더욱 그렇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 수십조원이 들 사업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번복하고 합의조차 뭉개는 행동은 결코 수용해선 안 될 일이다. 또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검증에서 빼면 국토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국토부 장관 역시 정치권 눈치에 할 일을 접는 꼴이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치 잣대로 정책이 원칙도 없이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총리실이 부울경 압박에 굴복, 담당 부처를 제치고 재검증 총대를 메는 일은 총리가 책임질 일이다. 나라보다 눈앞 이익에 매몰된 문 정부나, 자리 보전과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장관, 이들의 역사 의식 실종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제 대구경북이 나서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의 실현을 막아야 한다. 이는 오로지 대구경북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14030	혈세 투입보다 GM과 노조의 자구책이 먼저다	한국 GM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GM 본사와 산업은행, 정부의 행보가 긴박해지고 있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담당 사장은 지난 20 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면담한 데 이어 21 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만나 한국 GM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엥글 사장은 국회에서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시설투자 28 억 달러와 GM 본사 차입금 27 억 달러 출자전환, 군산, 보령, 창원 공장의 구조조정 등을 담은 한국 GM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GM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 만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신 GM은 산업은행이 한국 GM 지분(17.02%)만큼 시설투자 및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정부의 세금혜택과 현금을 포함, 총 1 조 7000 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데다가 폐쇄키로 한 군산공장 해법이 빠지기는 했지만, GM이 자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차입금 출자전환 27 억 달러를 제외하면 실질 투자는 시설투자 28 억 달러가 전부인데 이 정도로 한국 GM이 회생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또 군산공장 폐쇄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악화된 국민 감정도 투자의 부정적 요소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GM의 회생 방안은 미국 GM과 한국 GM 노사가 중심이 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은 그 이후의 일이다. GM은 투자액과 신차 개발 등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하고, 노조도 임금과 구조조정 등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살아날 수 없는 게 경제논리다. 투명성 확보도 관건이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GM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출금 이자나 브랜드 사용료, 본사의 신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과실을 챙겨가면 한국 GM은 다시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GM은 각국 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많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우리 정부에 버거운 상대인 것은 맞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에 앞서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정치 논리와 미국의 무역 공세에 밀려 세금만 쏟아부으면 몇 년 뒤 한국 GM 지원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69567	파업 찬반투표 나선 현대重 노조가 따져봐야 할 것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2 개월 넘게 표류하자 15 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지난달 25 일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5 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사 간 교섭이 미진하니 더 협상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실패한 것인데도 노조 측은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막무가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 만3526 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이번에 1 만4000 명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에 대한 찬반 투표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하도급 노동자와 공동전선까지 구축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파업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5 월부터 '법인 분할'을 반대하며 벌여온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하자 파업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내건 이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파업참가율이 점점 떨어지자 지난달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직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대중 노조는 15 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요구하며 18 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며 쟁의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노조집행부는 강경투쟁을 독려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무모한 파업'이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 르노삼성차도 1 년간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며 노사가 대치했지만 노조원들이 파업을 거부한 데다 수출용 신차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강성노조는 결국 손을 들었다. 이는 기업이 망가지면 노조도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추락한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빅2 체제 재편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현대중 노조원들도 파업을 지속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108297	제조업 살릴 구조개편 더 늦출 수 없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경쟁력 추락이 심상치 않은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 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102.6 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1 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 제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능력 감소폭은 5 개월 연속 최대치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 월 102.9 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6%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다. 4 월과 5 월 감소폭이 각각 -1.0%, 6 월 -1.1%, 7 월 -1.3%였다. 생산능력지수는 인력과 설비, 조업시간이 정상적으로 투입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이 지수가 나빠지는 것은 투입 인력의 생산성 저하와 설비가동률, 조업 시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제조업 전반의 인력 구조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올 5 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19.2%가 55 세에서 79 세의 고령 근로자다. 5 년 전인 2013 년과 비교하면 6.5%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증가폭 4.9%에 비해 더 빠르게 제조업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 월 74.3%로 지난해 1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인력과 조업시간의 변화가 심해졌다고 봐야 한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고용불안과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이어가며 경제지표의 착시를 불러오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근원적인 처방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있다. 제조업과 신기술이 융합되는 신산업이 활기를 뛸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혁파해야 제조업이 젊어지고, 젊은 층의 인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 경직된 노동환경의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야 제조업 경쟁의 근간인 기업 생산성과 투자가 살아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042042275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더 미루면 역풍 맞는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의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고, 유권자들은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설 연휴에 모인 가족들이 총선을 두고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렵게 됐다.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선거구 공백 사태에는 여당 책임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18~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밝혔다고 한다. 더민주는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원샷법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원샷법 또한 새누리당이 원한 대로 통과됐다. 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야당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의 무능이 여당의 후안무치에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일방적 항복만 요구하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어제 본회의 발언은 거대 여당의 오만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조 의원은 더민주의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의원도 아닌 분,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300명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 여당 의원이 제1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폄훼한 것은 정치 도의상 용납하기 어렵다. 오만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통령 관심 법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정 의장도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른 시일 내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426000	세수부진 속 연속 재정증권 발행...걱정스런 나라살림	5 월에도 6 조원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올들어선 매달 정례화되다시피했다. 지난 4 월까지 발행된 것만 23 조원이었으니 이달분을 포함하면 29 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5 월 발행분은 전액 기발행분 상환용이다. 계속 불어나는 건 아니라니 천만 다행이다. 그럼에도 잔액은 13 조원에 달한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시장에서 융통하는 초단기 채권이다. 만기도 한 두달 짜리다. 하지만 많아서 좋을게 없다. 연중 계속 차환 발행만한다 해도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눈덩이 재정증권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끌어당기니 당연한 결과다. 물론 시장 규모에 비해 심각한 건 아니다. 하지만 하방경직성을 높이는데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경기하강 국면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좋을게 없는 일인 건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 곳간이 비는 일은 계속되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모든 상황이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일단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계획된 예산의 61%를 쓰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계획과 실행간 시차로 빨리 돈을 풀지 못해 안달이다. 여기에다 비온 뒤 죽순처럼 집행액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 월말 수급자가 217 만 명에 달한다. 올해 정부의 지원 목표가 238 만 명인데 벌써 90%를 넘는다. 지난달 말까지 집행액도 7253 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828 억원)의 2.6 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세수는 예년과 다르다. 지난해 예상보다 25 조4000 억원이나 더 걷혔던 세수 호황은 이제 기대난망이다. 지난 1 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였다는 감안하면 당분간 세수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올해 2 월까지 국세수입은 49 조2000 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 억 원 줄었다. 그 기간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도 16.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다. 이때문에 올해 2 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1 조8000 억 원 적자다. 여기서 4 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따져보면 적자는 16 조2000 억원으로 더 커진다. 나라 가계부의 펑크는 당분간 이어지고 초단기 재정증권 발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게 바로 재정 불안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3141	가짜뉴스 잡자니 표현의 자유가 울고	ㆍ청와대와 여당 강·온 입장 갈려 단속법안 마련 쉽지 않아 8월 28일 오후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가짜뉴스 아웃'이 상위권에 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가짜뉴스'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조 후보자 측 역시 몇몇 의혹성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8월 21일 자신의 딸이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로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지난해 내내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유튜브 1인 방송을 통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다시 위력을 발휘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 8월 개각의 청문회 정국에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면서 덩달아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렸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1년을 남긴 채 물러났다. 이 전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가짜뉴스가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가짜뉴스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 입장을 유지한 이 전 위원장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청와대·정부가 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미온적 대처한 방통위원장 사퇴 문화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진보 성향의 미디어 시민단체는 8월 2일 이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나왔다고 한다' '후문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가짜뉴스를 둘러싼 정부와 방통위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었다. 가짜뉴스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연히 달라졌다. 보수 쪽 유튜브 방송이 더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보수여당 시절 댓글 등 온라인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던 한국당은 야당이 된 후 보수 쪽 유튜브 방송에 대한 대응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토론회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뉴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8월 조사)를 발표했다. 5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진보는 찬성이 62%였지만, 보수는 반대가 69%였다. 중도는 찬성과 반대가 서로 비슷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보수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나 인사들은 보수 측 유튜브 방송이든, 진보 측 댓글이든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떤 규제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에서는 보수 유튜브 방송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8181	미래차 개방형 혁신센터 ‘엠큐브’	ㆍ현대모비스 중국 선전에 개소, 신기술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투자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외부와 열린 협력을 강화하는 현대모비스가 중국 선전에 개방형 혁신센터 '엠큐브(M.Cube)'의 문을 열었다. 엠큐브는 미래차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한 현대모비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의 명칭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처음 선보인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소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두 번째현대모비스는 반년 사이 글로벌 거점 두 곳에 엠큐브를 열며 개방형 혁신을 위한 창구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독립적인 조직 운영으로 자율주행·연결성·전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빠르게 변하는 선전의 스타트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엠큐브 센터장으로 전자공학박사 출신의 피터 왕을 선임했다. 피터 왕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하며 자동차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경험을 쌓았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춰 혁신기업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전 엠큐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여러 혁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핵심부품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기술력 증진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당장 협업을 하지 않아도 특정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혁신기술을 개발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유망한 신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전 엠큐브에 시장 동향 조사부터 스타트업 발굴, 투자 및 타당성 검토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선전의 경우 2~3주 안에 투자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이들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상하이 연구소와 선전 연구분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최적의 협업 형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초 본사 전담조직인 오픈 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한 현대모비스는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 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후로 딥러닝 기반의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에 강점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스트라드 비전에 8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인식, 행동패턴 분석기술을 보유한 중국 스타트업 딥글린트에도 55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KT와 5세대(G) 이동통신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 3월에는 러시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얀덱스와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9338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20 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6 선의 국회의원인 정 전 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협치를 중시한 때문으로 읽힌다. 정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실물경제에 밝고, 당 대표 등을 거치며 원만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이를 행정부 2 인자로 임명함으로써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 과정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권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검토했다가 무산되면서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경륜'엔 이론이 별로 없지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직 인선에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새 인물을 발탁하지 못하고 친숙한 인물 위주로 그치는 것은 문제다. 정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은 간단히 지나칠 일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최근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삼권분립 논란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이끌면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지만, 한편으론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 후보자는 "경제 위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적절한지 고심했지만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총리로 가는 걸)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명된 만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국무총리의 모습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82048005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휴일 수당 200% 지급해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열어 '휴일근로 중복할증'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중복할증이란 노동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할증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하루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런 행정해석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주 5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근로 16시간)으로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 23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까지는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했다. 150% 지급에 찬성한 의원들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중복할증이 되레 노동자들의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며 휴일에 쉬는 것을 원한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애초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도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비싼 값'을 매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렇잖아도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길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법정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여야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법제화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21642231	트럼프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ㆍ중국·유럽연합 겨냥 고관세 부과키로… 우리 정부 WTO 제소 등 해법 고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선포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당사국 최고지도자들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막무가내다. 무역전쟁 가속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기 호황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한국에도 악재다.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고, 수입규제 도마에 오른 철강 등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관료들을 미국 현지에 급파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제외'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향후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해 EU 등 피해국가들과 함께 WTO 공동제소 등을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었으며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죽었다. 미안하나 이제 변화할 시간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균등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목표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단행했던 조치를 연상시킨다. 2002년 3월 부시 전 대통령도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8~30%의 관세를 물렸다. 국내법인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철강 수출국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됐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역)'에서의 득표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기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측면이 크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무역전쟁이 선거 표심 결집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야당 의원 일부가 '관세 폭탄'을 환영하고 나선 점도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러스트벨트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까지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거나 "이번 일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좋다. 자유무역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존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993904	외국인마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고개 젓는 기업 환경	관련이슈 : 사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를 세상 흐름과 단절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빗댄 것이다. 유럽상의는 악성 규제 사례로 자동차의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지표로부터 자동차 차축까지의 높이)를 들었다. 12 ㎝로 설정된 높이 규정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하이더 총장은 "한국의 노동관련법은 근로자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작업 환경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유럽상의는 114 쪽짜리 규제백서에 123 개 규제 개선 건의를 담았다. 1 년 새 100 쪽이 더 늘어난 것이 악화일로의 규제 현실을 반영한다. 30 일에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유럽상의 등 한국주재 5 개 외국 상의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동정책 제언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 기업들이 지목한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다반사로 느끼는 악성 규제들이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번번이 구호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마차 보호 규제)를 예로 들면서 규제 개혁을 당부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나눠 갖자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60988	글로벌 경기둔화, 한국경제도 예외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아니라도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마치 큰 폭으로 인상된 버스값의 실행을 앞둔 그것과 비슷한 심정일 수 있다. 많은 뉴스매체가 예고한 대로 지금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저마다 요란하게 내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인지 얼마 남지 않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긴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유엔의 경고가 불안한 국내경제의 지표를 뒤흔들고 있다. 당장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가 이를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또 다른 형태의 복병을 만나기 일보직전이다. 어제의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가 그렇다.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 는 분명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3%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보자면 이 같은 숫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 년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내년이라고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내년을 바라봐야 잿빛 전망으로 가득 찼다면 말 해 무엇 하겠는가. 희망이 없는 마치 시커먼 터널을 향하는 마음 같아 더 없이 무겁기만 한 보고서의 내용은 이 밖에도 많다. 내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해 글로벌 경제에도 침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의 경제를 들먹이는 미국은 2 년전의 감세 정책 효과가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 판국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19 개국의 유로존은 스태그네이션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는 대륙이나 북미·아시아가 마찬가지 상황인 셈이다. 세계 경제 관련 지표를 봐도 2012 년 이후 가장 장기간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교역량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어찌 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각국의 각자도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고른 상품을 공급해 오던 중국의 성장세도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인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미국 경제에 2017 년 감세에 따른 상승세가 사라져가고 있고 투자 붐의 신호도 미약하다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을 정도다. 정작 문제는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대외여건에 민감한 한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1 년 6 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의 전망처럼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보다는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도 포함해서다. 모든 것을 예단해서 겁만 먹을 일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유 공급 차질에 취약해 제조업등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명한 사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870521	반쪽에 그친 블록체인 육성책	싱가포르서 ICO 배우길 정부가 21 일 제2 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일컫는 블록체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4 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번 정부 대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데 관련업계는 반쪽 육성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우려스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현재 미국 대비 76.4% 수준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2022 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0 년까지 2300 억원을 투입해 1 만명의 전문인력과 100 개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육성책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규제대상이라는 정부의 태도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에서 뒤처져 있다. 과기정통부 발표대로 몇 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도 미국의 90% 수준이다. 그것도 계획대로 됐을 때 나오는 결과다. 블록체인의 기술력 증강에 꼭 필요한 대중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블록체인 기술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암호화폐공개(ICO)의 메카가 됐는지 우리 당국자들이 눈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싱가포르에서 ICO를 한 국내 대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 컨설팅을 받는 비용만 최소 2 억~3 억원은 필요하고,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세금을 또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 ICO를 허용한다면 굳이 수억원의 돈을 싱가포르에 낼 필요가 없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코인레일에 이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도 해킹이 발생해 암호화폐 350 억원어치가 도난 당했다. 잇단 해킹 사고에 투자자들은 불안하고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암호화폐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보안기술을 강화토록 하고 부실 거래소를 퇴출시켰다면 피해규모를 줄이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형사고가 사라진 것은 제도권 안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면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 수준으로 관리감독한다면 시장도 건전해지고 블록체인 기술도 향상된다. 그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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