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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16268	또다시 발생한 통학차량 갇힘 사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통학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찜통더위에 무려 7 시간 만에 발견된 4 살 어린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30 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밀폐된 차량 안의 온도는 90 도에 육박한다고 한다. 차량 안에 갇힌 어린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 의령에서 외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3 살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지 불과 보름 만에 또 이런 일이 발행한 것이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았을 끔직한 사고다. 어떻게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승하차 하는 어린이의 수를 세어보고 차량 안을 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지, 또 담임교사나 원장이 어린이의 등원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아이의 등원 확인이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4 시가 되어서야 아이가 등교하지 않은 것을 알고 부모에게 연락했다. 무려 7 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원장이나 교사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서로 미루고 소홀히 한 탓이며, 책임감과 본분을 잃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에서 벌어진 참변이다. 2 년 전 광주에서 찜통차량에 갇혔다 질식됐던 어린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5 월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에 4 살 어린이가 갇혔다가 버스 옆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된 아찔한 일이 있었다. 그때도 유치원 측은 어린이가 갇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일부 유아교육기관의 돌봄 부주의와 비교육적 행태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고 떠들썩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이번 사고 직후 교육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미 2012 년 3 월에 이 서비스가 거론되었으나 6 년이 넘는 동안 거의 방치되었던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갖가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고, 차량 제일 뒷좌석에 경보음 버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첨단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기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인 일이다.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 갇힘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124844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17 년에 비해 8.2%(127 조원) 늘면서 모두 1 천682 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 규모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또한 전년 대비 20 조5 천억원 증가한 모두 680 조7 천억원으로 나타나 국민 1 인당 1 천319 만원꼴이었다. 2 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채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 년간 늘어난 국가부채의 75%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충당부채다. 이 연금 충당부채는 2018 년 기준 전체 국가부채의 55.9%로 불과 1 년 새 94 조1 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과 차입금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는 계산상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해명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40% 안팎이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 년 그나마 공무원연금개혁 시늉이라도 한 덕에 연금 충당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정부는 지난 2 년간 4 만2 천 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올해도 3 만6 천 명을 증원한다.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모두 17 만4 천 명이 새로 공무원 옷을 입는다. 이들 월급과 연금까지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나.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리스 짝 나지 않으란 법도 없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국가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274497	학교 식중독 사고, 늑장대응이 화 부른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보건당국과 도교육청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학교측의 뒤늦은 보고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 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31 명이 이날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학생 10 여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는 다음날 오전 10 시께 한 반에서 7~8 명 등 학생들이 한꺼번에 결석하자 학부모들을 통해 식중독 의심 증세 발생을 인지했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다.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조치 매뉴얼에는 식중독 증상 환자가 2 명 이상이면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해 인지 즉시 유선으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해당학교는 보고를 않고 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오후 1 시30 분이 돼서야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실을 알렸다. 무엇보다 "식중독 증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좀더 사안을 지켜보기로 결정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학교측의 해명은 참으로 어이없다. 누구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가 식중독 의심 사고에 이처럼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결국 학교측의 보고가 늦어지면서 집단 식중독 발생 의심의 우려스런 상황임에도 이튿날인 19 일까지 급식이 이뤄졌다. 봄철은 급격한 온도 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연평균 식중독 환자 6331 명의 31%가 4~6 월 집중된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집단 급식을 하는 학교는 식중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사후처리가 중요하다. 처벌이나 학교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쉬쉬하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1	여권의 ‘충청대망론’ (VS) 야권의 ‘PK대망론 - 차기 대선서 부산·경남 잡지 못하면 패배한다	'성완종 리스트'가 충청권에 묘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충청 출신 유력 인사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인식이 소리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까닭이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배경과 관련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충청권은 다음 총선, 대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진 까닭에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 충청권은 민심의 바로미터, 또는 각종 선거의 균형추로 간주되면서 여야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아왔다. 14대 대선 이래 충청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는 예외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충청 대망론도 이런 기류에 편승한다. 충청지역 인구가 2013년 5월 처음으로 호남 인구를 앞질렀다(525만 명대 524만 명). 호남권은 인구가 제자리걸음인데 충청권은 매달 3천 명씩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두 지역 인구 격차가 31만 명 이상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충청인들은 고향 출신 대통령을 오랜 세월 갈망해왔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인제 의원 같은 이 고장 출신들이 '대망론'을 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등장으로 중부권 대선주자론이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현 집권세력도 대선 승리의 한 원동력을 충청권에서 찾는다. 지닌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 등 충청 출신 인사들을 적극 포용해 충청 표심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노구를 이끌고 전국 유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줬다"면서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한다"고 말할 정도다."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해야" 다음 대선에서도 충청은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우리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재창출이 여권 전반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으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액션플랜의 하나로 충청권 표심 확보를 강조했다. "대구·경북(TK)과 충청이 똘똘 뭉쳐 밀 수 있는 후보를 내느냐가 차기 대선의 관건이다. 부산·울산·경남(PK)이 중요하다고? 그 지역은 이미 표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전락했다. PK 표는 후보의 매력에 따라 조금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는 정도일 따름이다." PK보다는 지난 대선처럼 80%의 지지를 몰아준 TK와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을 석권하는 게 차기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도 충청 공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내 집권전략 연구그룹인 '2017 위원회'가 지난 3월 펴낸 '중원 장악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해도 충청에서 선전하지 않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각종 선거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40392	산재보험 확대, 재원 대책도 뒤따라야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 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27 만 4000 여명을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종사자들의 산재 예방에 이번 조치가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 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음식점업 등 12 개 업종에 제한됐던 것이 업종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 50 명 이상 300 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 개 직종 47 만명에 한정됐던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에는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 개 직종이 추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14%나 더 늘어나 10 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은 연간 2000 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렇듯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나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 확대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절박한 사안인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재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 년간 보험료를 세금으로 대납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할 액수의 8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13.7%에 불과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 퍼주기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73725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는 원전의 시설·부품 결함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최근 10 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77 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했다. 계획예방정비에선 최근 3 년간 정비 항목을 823 건이나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 미달, 계획예방정비 불량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전체 38 건 가운데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에서 절반 가까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 월엔 신고리 1~3 호기 등 가동 원전 13 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 등으로 58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까지 간 사례는 한 건(2013 년 신월성 1 호기)이지만 원전 부품 결함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구멍)이다. 최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적한 것으로 고리 3, 4 호기(4235 곳)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13 기에서 발견된 철판 결함은 1 만여 개에 달한다. 격납건물 공극은 고리 4 호기(10 개)를 포함한 원전 8 기에서 295 개가 발견됐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고리 3, 4 호기는 30 년 이상 가동된 노후 원전으로 2024 년과 2025 년에 설계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고리원전 일대의 반경 30 ㎞ 내에는 382 만 명이 거주한다. 원전의 시설·부품 결함은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19778	택시 승객의 선택권이 최우선	한 승객이 택시에 탄 뒤 "성신여대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반대방향이 빠르니 건너서 타라"고 말했다. 승객은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다.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이면 한 번쯤 겪었을 일이다. 그런데 그날 현장엔 서울시 단속반이 있었다. 단속반은 이를 승차거부로 판단해 운전기사에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기사는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답은 "승객에게 한 번 더 물어보라"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승객에게 '이 택시를 탈지 내려서 반대편 택시를 탈지' 한 번 더 물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선택권'이 기사보다는 승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다. 물론 서울 시내 상황에서 판결이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두산타워 앞에서 성신여대를 가려면 500m 앞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에서 유턴 신호를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택시 기사도 소송에서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판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홍대나 강남과 같은 장거리 승객이 타도 기사가 그렇게 유도를 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받은 택시 민원 중 승차거부는 6909건이 접수됐다. 전체 택시 민원 중 30.8%에 달한다. 택시를 잡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을 피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중심가 뒷골목에는 '빈차' 표시등을 끈 채 장거리 승객을 골라잡는 택시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택시를 늘리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한 대로 택시 업계는 '선택권은 승객에게 있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 고객이 외면하는 서비스는 살아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846341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완전 척결해보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13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금융사기범까지 활개치고 보이스피싱·파밍 등 사기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추진한다는데 진작 시행했어야 할 일들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단도 구성했다.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해 금융권 공동대응 체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건수는 지난해에만 17만건으로 추정되고,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와 불법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연간 피해 규모는 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은 서민·취약 계층을 위협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척결 노력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 금융사기가 극성인 이유로 금감원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조직의 소탕 어려움, 안전보다 신속·편리함을 우선시하는 문화, 금융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렇다면 해외 조직과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낮은 보험사기, 꺾기부터라도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는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미국처럼 인출·이체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늦추는 게 좋겠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금융악 척결로 인해 이런 금융권 규제 완화 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선(線)지키는 선(先)진금융' 연중 캠페인으로 '금융 3선(線)' 지키기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질서 유지선, 금융 안전선, 금융배려 양보선을 다 함께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금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문이다. 금융교육 강화와 일벌백계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70282	금리 조작으로 서민 등친 시중은행들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 돈벌이에 급급해 금리를 조작하면서까지 원리금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 가계를 등친 것이다. 지난 2 월부터 넉 달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은행은 도둑'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수법은 가히 '사문서위조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어느 은행은 8300 만원인 직장인의 연소득을 0 원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더 물렸다. 또 다른 은행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무담보로 처리해 2.7%포인트나 높은 이자를 매겼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줄인 경우도 있었다. 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조작은 은행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가는 대목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1 분기에만 10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렸다. 결국 이처럼 파렴치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낯 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당국의 조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조작 은행이 어디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함구하고 있다. 그저 은행들이 최근 5 년간 대출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뒤 더 낸 이자를 환급해 주도록 했을 뿐이다. 처벌도 소극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채 금융기관 제재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금리조작 은행과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는 쉬쉬할 게 아니라 전모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당자 잘못인지 은행들의 조직적 부정인지도 가려야 한다. 따라서 은행 자체조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을 전수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순 환급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조작 관련자와 기관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61435	북핵 외교전 중심에 선 대통령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만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 빠른 외교전이 더욱 돋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과도 곧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지원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75 분 간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북미정상회담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도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베총리에게 북일 수교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으며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고, 김 위원장이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을 밝혔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아베 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점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할 경우 초기 비용 약 30 억 8000 만 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비핵화 로드맵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남·북·러 3 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철도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남·북이나 러시아나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렸다. 판문점 선언이 실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해진 순간이다. 비핵화 로드맵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며 김 위원장이 매우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 두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61685	평화소녀상 해외 철거에 전시마저 중단시킨 일본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은 아이치현 지사는 정부와 우익단체의 항의와 테러 예고 등으로 그제 '표현의 부자유, 그후' 전시에 참여한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철거하고 전시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정치·사회적 이유로 일본 각지의 미술관에서 철거됐던 작품 20 여점을 전시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려던 이번 기획전에서 또다시 정치적 이유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는 점은 일본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 2017 년부터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나치수용소 여성 피해 기념관에 상설 전시된 소녀상이 지난해 1 월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 베를린 여성예술가 전시관에서 지난 2 일부터 전시 중인 소녀상도 주독 일본총영사관이 집요하게 철거 요구를 한다니 우리 외교부도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 일본의 소녀상 전시 중단 및 철거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자 검열이다. 백번 양보해 일본 안에서 일본인의 작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내치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의 반인류성, 반인권성을 상기하려 해외에서 열린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 전시에 일본의 입장을 들이대며 강요·압박해 전시를 중단하려는 행위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만행이다. 일본은 정치·외교의 문제를 경제보복의 이유로 삼으면서 국제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아 억압하고 있다. 이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파시즘 국가에서나 나타났던 퇴행적인 행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92203	4 월 정상회담 성과,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달려	4 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6 일 우리의 대북 특사단에 선대 유훈까지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선언한 뒤 보상만 챙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던 1990 년대부터 해 왔던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우리 국민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 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 겁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 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핵 시대에선 소국이라 할지라도 핵무기만 가지면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있다. 오늘의 북한이 그렇다.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낙후된 북한이지만 핵탄두-대륙간탄도탄을 가짐으로써 큰소리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그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4 월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물꼬를 트는 만남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정도의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내놓거나,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북미회담에 나가겠다고 합의돼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면적으로나마 밝힌 것은 내부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의 수출이 올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 대북 제재는 과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훼방 놓지 않고 참가한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다. 4 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대북 제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진실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의 탈출구가 되거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과의 물샐틈없는 공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4 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미국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곧 미국을 방문할 특사단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6624770	특검의 `뇌물 프레임` 수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재산을 국외에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1 심 판결에서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부회장 등 임원 4 명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 일 열린 1 심 판결에서 삼성 측의 최씨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 대한 횡령 혐의도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3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 월 7 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해 결심까지 53 차례에 걸쳐 59 명의 증인을 불러가며 이어졌다. 지난 2 월 28 일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부터는 178 일 만에 1 심 선고에 도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 직접 나와 뇌물 공여와 횡령 그리고 재산 국외도피 등 5 가지 혐의로 징역 12 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박 특별검사의 뇌물죄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해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다는 대목도 인정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겨냥해 지원하고 도움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뇌물죄 프레임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뇌물 공여의 이유가 되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대가가 되는 직무 내용이 특정돼야 한다는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논리는 향후 2·3 심에서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삼성의 핵심 경영진에게 뇌물죄가 덧씌워진 만큼 향후 글로벌 경영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법원이 기업의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니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기업들의 운신은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기업에 손을 벌리는 구태에서 절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넣는 새로운 관행도 이 참에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3509570	대운하 언제까지 논쟁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는 국토를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관심이 클수록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국론의 분열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밀어붙여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회 안에서 친박연대를 비롯해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그룹의 협조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될 것을 염려해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제외했다. 그렇다면 과반 의석을 얻은 것이 곧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운하 문제만을 놓고 국민의 참뜻을 충실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할지에 관한 명확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이는 너무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무슨 내용을 논의할지 밝힌 것이 없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의견 수렴의 모양새만 갖추게 될지 참으로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 될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토를 개조하는 역사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서도 안 될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정부 관련 부처는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민간 건설업체들도 사업 계획과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논쟁이 장기화되거나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거나 건설하더라도 당초 정부와 업계가 구상하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낭비도 클 것이다. 이제 총선도 끝난 마당에 언제까지 대운하 추진에 관해 막연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어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계속 대운하 논쟁만 벌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77164	'소주 건강부담금' 발상 거둬들여라	건강보험공단이 소주, 맥주 등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처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요인인 만큼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취약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재원확보 통로를 다양화하자는 발상이지만 담뱃세 인상에 이어 국민건강을 내세운 제2 의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올해 7 년 만에 1 조1000 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20 조 원가량인 적립금도 2026 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지난 6 월 내년도 건보료를 8 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49%나 올린 배경이다. 하지만, 매년 적자 폭이 커지면서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공단으로서는 새 재원확충 방안이 절실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술에 부담금을 매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소주, 맥주 등은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데 주류부담금이 부과되면 값이 최대 30%가량 오른다고 한다. 또한, 간접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건강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재원 대책도 없이 곳간을 풀고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은 서민층 기호품에 손을 대 쉽게 세금을 걷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심각한 건보료 누수를 막는 것이다. 지난 10 년간 사무장병원에 불법으로 새나간 건보료가 1 조6000 억 원에 달한다. 요양기관과 개인에게 잘못 지급돼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도 3 조5000 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줄줄 새는 건보료가 주류부담금 추정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고령화와 건강 보장성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건보재정 확충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가뜩이나 서민들은 지금 고용 불안정에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사면초가의 처지다. 더구나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지 3 개월도 안 된 시점이다. 자칫 담배처럼 서민 가계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주류부담금 부과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거둬들이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01252	‘공정의 덫’에 빠진 문재인 정부	이현상 논설위원 말(성장)이 아니라 마차(소득)를 앞세우던 마부 둘이 결국 다 바뀔 모양이다. 티격태격 끝에 된 마부 하나는 흉중에 감춰뒀던 말을 내뱉었다.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마부 따위가 아니라 마주(馬主)가 문제라는 뜻으로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3대 축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다. "공정경제로 대기업 집중력을 해소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니 혁신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어 달 전 한 팟캐스트에 나와 한 설명이다. 듣기엔 그럴듯한데 썩 정교한 논리는 아닌 것 같다. 거꾸로 가는 현실을 보면 '희망 사항'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소득주도와 혁신은 이질적이다 못해 상반되는 면이 있다. 하나가 평등의 가치에 기반을 뒀다면, 다른 하나는 보상의 차이가 필요하다. '김 앤 장' 두 마부의 갈등은 이 두 축의 대리전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수립 과정에서 벌어진 '홍전(紅專) 투쟁'을 연상케 한다. 공정경제는 어울리지 않는 두 축을 결합하는 아교 역할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의 약한 지점이 바로 '공정'이었다. 평창 겨울올림픽 단일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세습 등 이슈마다 불거져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했다. 현실에서는 다음 같은 질문이다. "열심히 정규직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우선인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우선인가." 질문은 이어진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신기술을 들고나온 사업자가 우선인가, 이 때문에 어려움에 몰리는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미국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바른 마음』에서 이 질문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으로 설명한다. 보수(우파)는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공정하다고 느끼고, 진보(좌파)는 '평등의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공정을 들고나온 문재인 정부에서 두 원칙은 계속 부딪쳤다.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고용 세습 논란은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 훼손된 데 대한 분노였다.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친노동 같은 '평등 원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충돌 지점을 애매하게 덮으며 가고 있다. 두 원칙 중 하나가 명확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속 편할 텐데 애매한 신호 때문에 더 괴롭다. 혁신과 규제 완화 소리가 들리면 '비례 원칙'에 기대를 걸다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생각하면 '평등'을 떠올리며 움츠러든다. 이런 중요한 공정의 정체가 명확지 않아 시장은 헛갈리고 불안하다. 이런 와중에 혁신의 싹은 시들어 가는 게 문제다. 원격의료, 차량·숙박 공유 서비스 같은 유망 산업이 평등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소득성장과 혁신 사이에 있는 공정의 개념이 모호해서는 새로 마부석에 누가 앉든 갈등은 반복된다. 확실한 것은 배분할 자원이 적어질수록 비례의 원칙은 더 중시된다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82036015	북·미의 비핵화 이견, 후속협상에서 해소하면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6~7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문제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고수함으로써 원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비핵화 등 거의 모든 핵심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CVID) 요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도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회담 전략의 의도도 있겠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미의 입장 차가 큰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급적 빨리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염원하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미는 비핵화 협상에서 최고지도자들이 원칙적 합의를 하고 이어 고위급과 실무그룹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정상들의 추인을 받아 이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자연 로드맵 마련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협상은 이견을 좁히고 양보함으로써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양측이 비핵화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이견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핵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서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신봉하는 CVID가 과연 유일무이한 방안인지 따져볼 때가 되었다.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요구해 북한의 거부감이 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에 북한도 구체적인 자체 안을 제시한 만큼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쪽이 낸 방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2035045	도공, 법원 판결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하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얽힌 난제 가운데 하나다. 물론 무인요금수납 시스템 도입 같은 자동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문제이지만, 정부와 도공은 '효율'을 내세우며 '노동'을 배제시켰다. 업무의 외주화, 수납원의 비정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4개월째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은 김천지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정언명령이자 정부의 '노동배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445452	국세청 세무조사 중지명령 잘한 일이다	사설 국세청 세무조사 중지명령 잘한 일이다 국세청이 지난 9월 억울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한 납세자가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 돼 억울하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하자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지난달 4일 해당 세무서에 조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납세자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는 이미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조사(2007년분)를 벌여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여러 가지 개인 세금에 대한 통합조사(2006년 귀속분)를 벌이겠다고 통지했다. 사업장이 하나뿐인 이 납세자는 사실상 중복조사라고 주장했고, 납세자보호관은 1년 만에 비정기조사를 해야 할 만큼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27일 납세자에게서 권리보호 요청서를 접수한 지 9일, 해당 세무서의 요청이 본청에 전달된 지 이틀 만에 결정됐을 정도다.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중지나 조사반 교체 또는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나 조사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세정 개혁 차원에서 신설한 납세자보호관에 민간 출신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임기를 보장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게 효력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목표는 한두 차례 모범 사례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백용호 청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국세청이 환골탈태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투명하고 공정한 징세행정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세청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가 해마다 1만건을 웃돌고 이 가운데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20%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보더라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11 17:06:0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505040	잡탕식 통합공항 해법으론 공정성 확보 못한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안 결정이 또 무산됐다. 원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올해 안에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선정방식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무리하게 합의를 강행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 통합공항 문제는 대구시·경북도민과 의성·군위 군민 모두에게 중차대한 현안이다. 시간보다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더욱 중요시돼야 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절차와 공정성이 무시된 결과는 반발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새 수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국방부 용역안(투표 찬성률·후보지별 찬반 투표)과 대구시 절충안(투표 찬성률+투표 참여율)에, 의성·군위군(주민투표 대상지)을 제외한 대구시·경북도민 전체 대상의 후보지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군위는 시·도민 여론조사 안에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의성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보지 결정은 주권을 가진 의성·군위 군민이 해야 하며, 타 기관(대구시·경북도·국방부)에 (의사를)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의성군의 반대는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간공항 이용률은 대구시민이 60% 이상이다. 포항과 경주, 경산 등 경북 동남부 지역민들도 많다. 그렇다면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두 후보지 중 접근성이 좋은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의성이 불리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구시가 내놓은 투표참여율 반영도 투표 찬성률과 가중치를 동등하게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도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대구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의외다. 이들은 통합공항은 단순히 군위와 의성만의 공항이 아니라, 특히 대구시민도 공항 이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통합공항 결정에 대구시민의 의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때 대구시민들에게 통합공항 이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 공항이전을 전제로 깔아두고 두 후보지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듯해 안타깝다. 중구난방(衆口難防)식 해법은 해법이 아니다. 방식을 합리적으로 다듬고,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26031	‘조국 청문회’ 열리면 국민적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 월 2~3 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오는 30 일까지 하루, 자유한국당은 9 월 초에 사흘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다 바른미래당이 9 월 초에 이틀간 열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가까스로 합의했다. 어렵사리 성사된 청문회인 만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들을 꼼꼼이 검증해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늘 최종 결정키로 해 합의가 번복될 수도 있다. 야당은 청문회 전까지 추가 의혹 제기 등 공세의 고삐를 죌 것이고,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청문회가 이틀간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할 사안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청문회에선 각종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가닥이 잡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당은 후보자 엄호에만 집중해 무늬만 청문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야당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따져 물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그와 가족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심은 엄중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60%에 달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 50%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가 정권에 위기를 몰고오는 셈이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식 입장을 통해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각종 의혹에 휩싸여 만신창이가 됐고 자신과 가족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여서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만큼 검증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 후보자와 여권은 이번 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해 온 전철을 밟을 경우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1130698	한국 이민정책,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 연 일본서 배워라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4 년 '50 년 후 인구 1 억명 사수'를 천명하며 이민 억제 정책 탈피를 선언한 이후 취업 이민 우대,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진 때문이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무려 97.3%(2016 년 기준)에 달하자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에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다. 그 덕에 IT와 영어에 경쟁력 있는 한국 청년들이 대거 취업해 올해 1 월 기준 4 만812 명이 일본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일본은 연구·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기간을 1 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3 월 말 아베 신조 총리가 확정한 9 개 분야 노동개혁 방안에도 '외국인 인재 영입 장려'가 포함됐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절차는 아직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만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취업 문호 개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1.25 명으로 일본(1.41 명)보다 더 취약한데도 저출산 고령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2017 년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사실상 논의를 1 년간 미뤄둔 상태다. 지난 4 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경제적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국내 등록 외국인은 2000 년 49 만명에서 지난해 205 만명으로 4 배 급증했다. 이 중 취업자는 96 만명인데 전문·숙련 인력은 5 만여 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200 만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비숙련자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정책 수립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4 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845276	정책 부작용 지적 흘려듣는건 권력 중독의 시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이어 이번엔 태양광과 풍력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아예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고용 재난은 벌써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임금 고용 탄력성이 큰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 년 전에 비해 9 만7000 명 감소했다. 17 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원 없이 고군분투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임금 탄력성이 높은 제조ㆍ·도소매ㆍ숙박음식 등 '빅3' 업종의 일자리를 통틀어 보더라도 올들어 16 만3700 명이나 감소했다. 201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탈 원전 재생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지적은 이미 구문이다. 이젠 난개발과 환경 피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사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 년 20%(2016 년 7%)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쏟아붓는 돈이 90 조원을 웃돈다. 이미 날만 새면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난개발이 계속되면 수년내 여름 폭우에 멀쩡한 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몸살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과실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들에게 돌아간다. 천정 부지로 올라가야 할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것도 이때문이다. 안그래도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화율이 2014 년 83%에서 올 8 월엔 62%로 낮아진 상태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시행자격인 일부 조합의 배만 불릴 뿐 국내 관련 업계는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로 몰아가게되는 셈이다. 문제점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게 권력중독이다. 그건 필연적으로 손실을 키운다. 정책 수정이 늦을수록 부작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치르게 된다. 그게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81504141	돌배 작가의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	ㆍ독자를 실제 달리도록 만드는 만화 '달리기' <달리기>는 독자를 달리기로 이끌지만, 동시에 달리기를 은유로 활용해 '삶'의 자세 또한 넌지시 일깨운다. 5㎞, 10㎞, 42.195㎞를 달려본 사람만이 아는 기분을 궁금하게 만들며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시도하고 이어나가는 것을 거든다. 말과 사람이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누가 이길까? 아마 대부분이 의심의 여지없이 말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 장거리 경주마와 마라토너 황영조가 42.195㎞를 달린다면? 이 경주의 승자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웹툰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이하 <달리기>, 저스툰, 돌배 작가)는 힘주어 말한다. 특히 날씨가 덥다면 신체적으로 열 배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람이 말보다 더 유리하다. "장거리 달리기 종목에서만큼은 호모 사피엔스가 1위입니다." 본인 스스로 아마추어 마라토너이고, 장거리 달리기 관련 해외 논문까지 섭렵한 돌배 작가가 작품을 통해 보내는 전언이다. <달리기>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네이버웹툰)으로 데뷔해 <계룡선녀전>(네이버웹툰)으로 확고한 이야기꾼의 입지를 다진 돌배 작가의 최근작이다. <달리기>는 연재 초반부터 본격 달리기 권장 웹툰으로 소문났다. 보고 나면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독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나도 글을 쓰기에 앞서 달리기를 하고야 말았다. 군 제대 후 10년 넘도록 달리기라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달리기로 이끌 만큼 <달리기>는 설득력이 상당하다. 앞서 말했듯 작가의 경험이나 다양한 참고문헌을 통한 지식에서 나오는 설득력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야기 속에 제대로 녹아 있지 않았더라면 설득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는 막 여자친구와 헤어진 태수로부터 시작한다. 실의에 빠져 있던 태수는 평소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하며 아마추어 마라토너로 살아가고 있는 오랜 친구 바람이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를 구경하러 간다. 바람의 달리는 모습과 대회 후 맛있는 식사를 하고선 행복감에 빠져 있는 바람의 모습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후광을 발견하고" 태수는 결심한다. 달리기를 시작해 보기로. 과체중, 저질 체력, 게으름 이 모든 것에 대항해 "삶에 활력도 없는 회사원" 태수는 달리기를 시작한다. 이때 태수는 아직 달리기의 재미를 모르는 모든 독자들을 대변하는 존재다. 태수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독자도 함께 달리기를 시작할 이유를 찾아나간다. 사람이 말보다 잘 달릴 수 있다바람의 도움을 받아 처음 시작하는 달리기는 쉽지 않다. 휴일 아침 9시부터 달려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아리송하다. 각자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준비운동만 마친 후 바람은 먼저 달려가 버린다. 한 시간 후에 만나자는 얘기만 남기고. 태수는 "일단 한번 달려본다."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10분만 지나도 힘이 든다. 곧 더워지고, 목이 마른다. 그래서 들른 편의점에서 과자를 잔뜩 사서 폭식을 해버리고 만다. 운동하러 나왔는데 폭식을 한 것에 대해 자괴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 태수는 이내 달리기를 포기해 버릴 것처럼 읊조린다. "아무래도 난 달리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이에 바람이 반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858108	<사설>울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기대된다.	iusm 울산시가 어제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러시아, 몽골, 중국 등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된다고 하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 크다. 이날 출범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신규 사업 발굴,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위원들은 '신북방정책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의 중점분야인 에너지, 항만, 북극항로, 조선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3 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 년이다. 위원장은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맡는다. 북방경제협력이란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17 년 12 월 출범됐으며, 울산시는 민선 제7 기 시장공약인 '울산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반도가 북방경제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울산이 그 선두에 위치해야 한다. 북방교류협력에 울산이 선점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연결하는 환동해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울산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는 울산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도시로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철호 시장이 북방협력으로 침체에 빠진 울산경제가 활력을 찾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울산시뿐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높다. 송철호 시장이 지난해 9 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4 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해 러시아와 원유·가스, 북극항로, 일자리, 조선부문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등 북방경제협력의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철저하게 방안을 모색해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첨병이 돼야 한다. 더욱이 내년 울산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톡시와 우호협력도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신북방시대 동북아 에너지·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에 힘을 쏟는 만큼 좋은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72053005	1억년분의 1 사고	"1억년에 한 번꼴이다." 2004년 일본의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결과 1호기의 경우 1억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호기(1억2000만년)와 3호기(1억3000만년)의 사고예측률은 더 희박했다. 3기 연쇄폭발의 확률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2007년 일본의 원자력업계는 한술 더 떴다. 13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밀려올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첨단기술을 동원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큰소리는 2011년 3월11일 비극적인 식언으로 전락했다. 도호쿠(東北) 앞바다의 대지진 여파로 14m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왔다. 게다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끄떡없으리라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2·3호기가 연쇄 폭발했다. 여전히 4만명 가까운 주민이 정든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피난생활 중이다. 사고배상이나 오염제거, 폐로 등의 뒤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현재 218조원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아직 원자로 내에 있는 사용후·미사용 핵연료를 꺼내지 못했다. 방사선량이 너무 높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자로 내에 남아 있는 핵연료의 반출시기를 3년 늦추기로 했다. 사고 원전이 완전히 폐로 될 때까지 최소한 30~40년이 걸린다.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온갖 첨단기술자료를 내밀며 강변해왔던 이른바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을 맹신한 대가는 이렇듯 끔찍하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애써 무시한 채 원전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새삼 확률의 오류를 떠올린다. 요즘 통계로 상업용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1억명당 2명꼴이다. 무시할 수도 있는 확률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를 끔찍하게 여긴다. 한번 비행기 사고가 났다 하면 탑승객의 거의 전원이 몰살하기 때문이다. 탑승객으로서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옵션이 없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한다. 그러나 원전은 한번의 사고라도 그 결과는 심각하다. 후쿠시마 재앙을 목격한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24547	사설(하)압수수색까지 부른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지난 3 일 민주당 광주시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밤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광주시당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조직국장 A씨가 사용했던 PC 본체 하드를 비롯해 당원 명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입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2 개월 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광주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던 모 후보측이 연초에 신년인사를 겸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신자 개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2~3 개월 전에 민주당에 신규 입당한 권리당원 상당수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자 중앙당이 당대표의 지시로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광주시당이 법률가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은 자체조사와 함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8 일 조사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임 조직국장 A씨로부터 근무기간 중 사용한 당원관리용 USB를 제출받아 복구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 근무공간(광주시당)이 아닌 곳에서 당원 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당원 명부에는 10 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광주지역 당원 개개인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국장 등 특정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정당법에 따라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다. 민주당 당규 당원 규정에도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당비 납부 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선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태다. 이같은 당원 명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지방 선거가 채 100 여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이 특정 정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 의혹을 털어내길 바란다. 공정한 광주시장 경선의 첫 출발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27	대출 연체보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바짝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국내 은행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자가 연체되고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직까지는 우려에 비해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 변화 속도가 가파르지 않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효과가 걷히고 난 뒤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은행업이 바뀌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의 약진으로 도전을 받았다. 여기에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한 소비자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찾으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선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20년 1분기에만 2019년 연간 순이익 이상을 벌어들였다. 경기 침체로 인한 여신관리 문제가 국내 은행들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위협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은 은행업 본질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기업들 '빚내서 버티기' 돌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대출의 증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원화대출 잔액은 945조원을 넘었다. 5월 한달 동안 국내 기업의 은행 대출액은 16조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증가액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역대 1위는 지난 4월로 28조원이 늘었고, 2위는 3월로 19조원 증가했다. 역대 1, 2, 3위가 2020년 3~5월로 모두 코로나19 확산 직후의 일이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진행한 뒤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라지만 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국내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우수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출액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기업 원화대출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13조3000억원이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갔다. 4월 대출 증가액 28조원 중에서는 16조6000억원이 중소기업 차지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3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 됐다"며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었고 유동성 확보 등으로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증가세도 눈에 띈다. 개인사업자들의 원화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364조원으로 대기업 원화대출 잔액 180조원의 두배다. 5월 한달 동안 대출 증가액은 7조7000억원, 4월에는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원화 대출 증가액은 2조7000억원, 1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대출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에게 부담을 주는 또 다른 뇌관은 가계 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0조7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32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14654	4 월 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접근법 이견 반드시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 월 10 일, 11 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동맹관계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9 일(현지시간)과 4 월 1 일에는 각각 한미 외교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나온다.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미러 외교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해진 터라 낙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조정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가 방식을 불문하고 한미·남북 간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던 것도 이런 냉각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하노이 회담 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의 걸림돌을 따져보고 이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빅딜'에 더 방점을 찍고 있고, 의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불신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재개로라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이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시기에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그간 드러난 한미 간의 거리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머문다거나 이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결코 안 된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조율로 이견은 좁히고 모호했던 정책 방향은 좀 더 선명하게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결실을 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북미 협상의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56307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포사격을 금지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중대 2 포에 목표를 정해주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남측을 대놓고 무시하고 배척하더니 이번엔 남북군사합의까지 버젓이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유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지난해 9 월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해 남측과 북측 135 ㎞ 구간에 걸쳐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낙하산 침투훈련 시찰 등 군 관련 행보를 이어온 김 위원장이 완충구역까지 방문해 직접 포 사격을 지시한 것은 대미·대남 동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한 달여 남은 만큼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나 북측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로부터 남측도 자유롭지 않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밝히며 초청을 거부한 게 비근한 예다. 북측은 남측이 김 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청을 몇 차례나 보내왔다"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라는 도발 행위를 했는데도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7991771	신흥국 동요에 韓國 너무 불안해할 것 없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탓인지 어제 코스피가 전날에 비해 1.56%나 떨어지고 원ㆍ달러 환율도 올랐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9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는데 지난주 후반 미국 뉴욕과 유럽 주요 증시가 2%가량 급락세를 보인 여파였을 것이다. 2001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던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단기간에 추락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신흥국 통화위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28~29일 열릴 미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다 중국 경제 위축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갑작스럽게 과도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걱정되는 건 특정국에서 시작된 통화위기가 신흥국 전체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과 선진국으로 전염된 뒤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가는 한국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을 감안해 무차별적인 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가부도위험 측정도인 CDS 프리미엄은 2012년 말 67bp에서 지난해 말 65bp로, 19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는 140bp에서 92bp로 개선됐다. 총외채가 지난해 말 기준 4110억달러에 달하지만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줄었다. 지난해 올린 7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와 3464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은 든든한 방어장치다. 흔들리는 신흥국에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은 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투자처를 찾아나설 것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멕시코 등과 더불어 안전한 5개국으로 분류했다.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터키나 원자재 의존도 높은 브라질ㆍ남아공 등과 다르다는 평가다. 글로벌 머니 대이동 속에 한국을 경제기초가 탄탄하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신흥시장으로 각인시킨다면 이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신흥국가군 내에서 한국 경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683142	수능개편 교육현장 혼란 키우는 부작용 없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은 수험생의 입시공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혼란만 키우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개편안은 국어와 영어도 현행 수학처럼 A형(보통형)ㆍB형(고난도)의 두 가지 수준별 시험으로 출제하고, 탐구영역을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수험생은 AㆍB형 중 하나를 선택해 국ㆍ수ㆍ영 과목 시험을 치르되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형을 선택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국ㆍ수ㆍ영 순으로 따져 AAAㆍABAㆍABBㆍBABㆍBAAㆍAAB 등 6가지 조합이 가능한 셈이다. 각 대학들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할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시험을 수능일 1년 전쯤 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수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실효를 거두려면 대학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험 준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입생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부실 대학이 아니라면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을 뽑으려 할 게 뻔하고 대학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도 A형보다는 B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형을 선택할 수 없으니 인문사회계는 국어 B형ㆍ수학 A형, 이공계는 국어 A형ㆍ수학 B형을 선택하고 영어는 공통으로 B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문사회계 지원 수험생은 지금도 수학을 A형에 해당하는 '나'형으로 치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새 제도로 학업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공계 지망생의 국어 수험 준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라면 국어도 수학처럼 가ㆍ나형으로 수준을 나눠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 족하지, 굳이 6가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고정 불변이 아니고 희망 대학도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학업 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대입은 전국 225개 4년제 대학의 수시ㆍ정시 전형 수가 3663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 '난수표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입 제도 개편이 변수만 늘려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03917	'냉전 보수'의 몽니만 고집하는 딱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9 일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 때는 공범이 된다"며 3 일째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깎아 내렸다. 홍 대표는 정상회담 당일인 27 일 남북정상회담을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위장 평화쇼"라고 했고, 28 일에도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도 논란이다. 그는 회담 하루 전인 26 일 "완전한 비핵화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남북 정상이 분명히 인식해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27 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돌변했다. 홍 대표를 비판해온 중진그룹의 나경원 의원마저 "어처구니 없다"며 트집만 잡으니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한국당의 시각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국내외 평가와 동떨어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관련국 정상은 물론 외신들조차 일제히 호평하고 있다. 안보 현안에서 여권과 각을 세워온 바른미래당도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사실 비핵화 방법론은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북한 체제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정상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합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대다수 야당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여기서도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벽을 치고 있다. 남북 긴장과 전쟁 위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냉전 보수의 낡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 한국당이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역사적 판문점 합의조차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당의 존재마저 위협받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52124015	판문점 교전수칙 변경은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 군인 한 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을 받으며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측 군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 측에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그래서인지 군이 판문점에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판문점 내 북한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엔군 대신 한국군 전투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드러난 허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장 판문점 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사건 당시 군은 북한군이 차량으로 넘어오는 것은 관측했지만 이후 상황은 놓쳤다.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 쓰러진 북한 병사를 발견하는 데 15분이 걸렸다. 경비는 한국군이 맡는데 작전지휘권은 유엔사가 행사하는 지휘체계도 재고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판문점은 남북 대화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런 곳에서 총격을 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전협정 때부터 판문점 내에 권총과 비자동소총만 반입 가능한 것도 이곳을 평화의 장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판문점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은 비무장지대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유엔사 교전수칙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총격이 벌어져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만 대응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하도록 한 것도 그런 취지 때문이다. 그런 판문점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국군 교전수칙은 비례성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4배로 응징하게 돼 있다. 더구나 유사시에는 현장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하게 돼 있다. 사소한 갈등이나 우발적인 총격이 확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판문점에서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다. 북한군이 귀순할 당시는 판문점 방문객이 없는 날이라 경비병 자체가 배치되지 않았다. 북한군이 남측 지역으로 넘어와 사격을 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응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판문점을 대화가 아니라 전투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판문점에서까지 총질이 빈번해진다면 대화 장소로서의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판문점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거두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1177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의도치 않은 부작용 걱정된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을 또다시 내놨다. 재건축 허용 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40%→15%)과 시설노후도(30%→25%) 배점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좁아 살기 불편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사실상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등에 이어 서울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규제 카드다. 정부는 여기에다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 년에서 40 년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준비할 태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서울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보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선의(善意)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진 '초강력 강남 핀셋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공급 절벽'을 맞는 3~4 년 뒤에는 되레 집값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벌써부터 입주한 지 5 년 미만 강남의 일부 새 아파트와 재건축 확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강남을 잡으려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24 만8000 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강남 3 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는 14.9%(약 3 만7000 가구)에 불과하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수록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본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 시그널'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켜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근본 이유는 '좋은 집'에 대한 수요다. 강남은 교육·문화·생활 환경이 좋고 자산가치가 높은 데 반해 공급은 늘 부족하다.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서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기사"무너질 것 같아야…" 목동 집주인들 '발칵'"안전진단 비용도 냈는데…" 속타는 잠실 아시아선수촌6 년 만에 확 바뀐 '신형 싼타페' 출시…가격은? 입장 180 도 바꾼 금감원장에 비트코인 가격이…안전진단 강화 '쇼크'… 숨죽인 재건축 시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9087259	붉은 물 이어 벌레까지...수돗물 하나 못 믿어서야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벌레' 신고가 경기 시흥과 화성에서도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1년 만에 '깔따구류 유충'에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모 빌라에서 접수됐고 이후 250여 건(16일 오후 6시 기준)의 신고가 쏟아졌다. 하지만 인천시는 첫 신고 후 4일이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했고 박 시장은 하루 뒤인 14일 첫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급식·음용 중단을 요청하고 서구 3만6000가구에 수돗물 음용 자제 권고를 내린 것도 신고 후 5일이 지난 뒤였다. "시가 첫 신고 접수 후 나흘 넘게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고 지역에선 일부 시민이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생수로 목욕시킬 정도라고 한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인천시가 3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활성탄 여과지)을 새로 설치한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유충이 번식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허술한 물 관리 시스템이 부른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수돗물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공공재다. 더구나 코로나19와 여름철이 겹쳐 깨끗한 물이 없으면 위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26만가구(63만명)에 피해를 준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래놓고 또다시 안이한 행정과 뒷북 대처로 사태를 키운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수돗물 하나 못 믿는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시와 환경당국은 신속히 오염원을 규명하고 관리 시스템도 재점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70300055	디즈니 성소수자 애니	누구나 줄거리를 아는 디즈니의 대표 애니메이션들이다. 디즈니는 1937년 첫 장편 를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었다. 기발한 상상력,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화려한 그림체는 전 세계 어린이 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티 디즈니' 운동도 힘을 얻었다. 시대를 좇아가지 못하는 낡은 가치관이 문제였다. 비현실적 몸매의 여린 공주가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 이야기'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이다. 디즈니도 결국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인기를 유지하려면 캐릭터의 다양화를 통해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노력이 불가피했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인종적 편견을 허무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1992년 에서 처음으로 유색인종 공주가 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실사판의 주인공으로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다. 여성의 역할도 주체적으로 바뀌었다. 2013년작 에서 위기의 공주를 구한 것은 왕자도 사랑하는 남자도 아닌 자매간의 사랑과 신뢰였다. 디즈니의 이런 노력은 성·인종·종교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요자의 이해를 충족시킴으로써 상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디즈니가 성소수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디즈니 계열사인 픽사는 지난 22일 신작 애니메이션 을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에 발표했다. 성소수자 남성인 그레그와 그의 남성 파트너인 마누엘의 이야기다. 다른 작품들에서도 성소수자들은 등장했다. 지난해 발표한 에서는 주인공 우디의 주인이 처음 학교에 간 날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온다. 에서도 게이 커플 가족이 등장한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성소수자 단체 글라드는 "어린이와 가족 프로그램의 포용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이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60887	예타면제 사업 확정...지역균형발전 초석되길	부산신항과 김해를 잇는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축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또 경남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과 울산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도 예타 면제 대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하나같이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한 뒤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하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진작 시행됐어야 마땅했다. 부산만 해도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및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은 지난해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지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대역사로 일찍부터 거론되어 왔다.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많고 수요가 풍부해 각종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은 그 반대여서 핵심사업이 줄줄이 좌초됐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잣대를 일률적으로 경제성에만 맞추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수도권만 비대하고 지역은 몰락하는 기형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이 확정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 자칫 극심한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근거 없는 무분별한 공세를 자제해야 옳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일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자립 기반 확충의 바탕이 돼 각 지역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탈바꿈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025426	건설현장에 젊은층 유인할 특단책 시급	건설업계의 고령자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5 월 기준 고령층(55∼79 세)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6 만5000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 만6000 여명보다 1 만9000 여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졸업(중퇴 포함)자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3 만8000 명으로 2000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설업계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는 젊은층이 취업을 꺼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건설 하면 여전히 3D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은 매년 500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안전사고율이 높은 데다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등 근무환경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다. 건설현장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킨다. 안전과 노동생산성 저하가 대표적이다. 이는 결국 재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 젊은층 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호주 등이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력 개발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이들 선진국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해 젊은층이 건설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조성돼야 고령화를 늦추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젊은층이 건설현장에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보완해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등급제는 기능인력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 우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등급제가 단순히 경력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숙련도는 경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이상의 경력을 갖추되 숙련도를 함께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경력만 있다고 반드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현장에 능력 있는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처우뿐만 아니라 비전 있는 미래의 전문직업이란 점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74772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 더 과감히 늘려줘야	문재인정부는 작년 이맘때 첫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한 해 6 조2000 억원 넘게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8000 억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한 해 8000 억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 조2000 억원가량 덜 내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 조4000 억원 이상 증세에서 올해 2 조5000 억원 넘는 감세로 바뀌었다. 부자 증세 기조는 유지되지만 대폭적인 서민 감세로 이명박정부 때인 2008 년 이후 10 년 만에 감세 효과가 더 큰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특히 분배 개선에 방점이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금의 두 배인 334 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 조2000 억원에서 3 조8000 억원으로 늘린 것은 이 제도를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60~70%로 확대한 것은 자칫 근로 유인을 제고하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비해 성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4 차 산업혁명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몇 가지 지원책이 눈에 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 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6.6%나 급감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궁극적인 일자리 대책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는 맞지 않게 법인세 과표 3000 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해서만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해서는 급증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려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8638739	타다 무죄, `금지법` 밀어붙이지 말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혁신기업의 '이유 없는 봉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렌터카를 택시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한 운수교통법을 타다가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현행법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렌터카를 택시처럼 활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다가 법규를 어긴 것은 없었다. 법을 어겼다면 검찰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1년 이상 영업을 허용해온 국토부는 그러나 검찰의 의견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택시업계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하고 자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려 했으니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타다가 입었을 사업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며 혁신기업들의 사기 위축은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타다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같은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만 한다. 즉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앴을 뿐 모빌리티 혁신과는 따로 가는 내용이다. 타다를 택시회사로 만드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다 영업을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국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282054085	나랏빚 출구전략 없이 돈만 퍼붓겠다는 건가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고우면하던 전임 경제팀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경제 실세의 움직임에 시장도 호응하면서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도 꿈틀댄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나랏빚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방책은 전혀 없어 위태롭기 짝이 없다. 최 부총리는 어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문제지만, 시장에 돈을 퍼붓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인식하는 게 부담스럽다. 물론 경기가 부진할 때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 3.7%의 상황에서 재정이 거덜난 일본식 처방을 따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돈을 풀어 내수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처럼 보인다. 당장 정부 스스로도 최근 발표한 41조원 투입에 대해 성장률을 0.1%가량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추산할 정도다. 더구나 지난해 세수가 8조5000억원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면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늘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7조원의 추경을 쏟아부은 끝에 성장률을 반짝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다시 2~3%대로 주저앉았다. 되돌아온 것은 국가재정 적자에 국가채무 급증이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36% 수준임을 들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자평하지만 국채발행 잔액만 벌써 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2009년 300조원, 2012년 400조원을 떠올리면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포함하면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재정은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고평가를 받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면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불안으로 이어진다. 자칫 기준금리라도 인상되면 채권수요 위축은 물론이고 이자부담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일본의 재정이 세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효과도 불분명한 경기부양을 반복한 데 따른 것이다. 나라 곳간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93567	청년 정책, 총선용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이어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년감수성,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한 기구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상설기구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신설하고, 5 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청와대에도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고 한다. 'N포 세대'나 '헬조선' 같은 말조차 이제 식상할 정도로 악화일로인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만시지탄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일회성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열악한 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아세안으로 가라"거나 "반공 교육이 문제"라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해댔다. 그러다 20·30 대 지지율이 떨어지자 화들짝 놀라 동분서주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에도 청년세대가 왜 이토록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당장 눈앞에 던져진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은 10%대인 청년실업률을 개선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완화 등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의 열망과 이상에 부합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부의 축적, 국민의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인사의 임명 강행 등이 청년세대를 무기력하게 만든 요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의 열정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국가 미래 전략으로 튼실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54691	폭력 조장하는 어린이 만화 이래도 되나	요즘 어린이 만화영화를 보면 과연 이게 어린이용인가 싶은 내용이 적지 않다. 폭력적인 내용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무리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동심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재미만 내세운다.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의 아이들이기에 어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별다른 거름막도 없이 상술만 좇아 전개되는 유튜브는 그래서 걱정이 여간 아니다. 어린이 만화도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초 출간된 '태경TV 학교 탈출'이라는 만화는 충격 그 이상이다. 구독 연령이 7 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비교육적인 것은 둘째치고, 반사회적인 데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출판사 측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전량 폐기를 결정했지만, 어떻게 이런 내용의 만화가 어린이용으로 출간될 수 있었는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문제의 만화는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여러 가지 내용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아이가 복수를 감행하는 '염산 테러 괴담' 내용은 어린이를 떠나 콘텐츠 발상 자체가 문제다.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복수를 결심하고선 염산을 얼굴에 뿌리는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데이트폭력과 여성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말로만 어린이용이지 내용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것은 학대보다 더하다. 문제소지를 파악하고 출판사가 뒤늦게 폐기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애초 내용을 기획하고 출간할 때 간행물 심의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지금이라도 살펴야 한다. 아무리 창작이라지만 어린이용이라면 그 내용 또한 어린이들에게 적합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기에 말이다. 어린이용 간행물에 대해 더 철저하고 세심한 사전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91461	시 “문제투성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불가피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제 '2019 년 시정운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김해신공항 확장으로는 '24 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하다"며 "시민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구해 상반기 중에 방향 전환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라는 지역민의 민의를 시정의 중심으로 과감히 받아들인 오 시장의 의지에 결연함이 느껴진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미 김해신공항 반대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갔고 상경 투쟁 및 총궐기까지 예고했다. 거센 지역 민심이 무얼 뜻하는지 중앙정부가 정확히 깨닫기를 바란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김해신공항 계획 자체가 폐기돼야 할 부실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이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운항에 필수적인 24 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관문공항'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차고도 넘친다. 동남권 주민들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피해를 공항에서도 오랜 기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지만, 폭증하는 전국의 항공·여객 수요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건 무모한 발상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울·경 지역은 물론 호남까지 끌어안는 남해안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정치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에 삐딱한 시선을 드러냈다. 장기수요 예측과 24 시간 운영 여부, 안전·소음 문제 등은 2 년 전에 다 걸러진 내용이라는 것이다. 〈부산일보〉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해왔듯,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활주로 길이, 확장성, 장애물 등에서 무시 못할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 시장이 요구한 것처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기구를 통해 과거 김해신공항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더 중요한 건 "국책사업을 흔들고" "국론 분열을 부르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식의 중앙중심적 시각을 불식시킬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939904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새롭고 다양한 시도 절실하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지 오래다. 지난 11 일 미세먼지 공습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소강상태이지만 언제 또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구는 특히 공기 흐름의 정체가 심한 분지여서 더 문제다. 중국발 오염물질과 시내 자동차 매연, 공장 배출 오염물질이 농무와 뒤섞여 머무르면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관련해 최근 한국·중국·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공동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원인은 절반가량이고, 32% 정도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일본발 원인은 2%이고 나머지는 북한·몽골·동남아시아쪽 원인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철에는 중국발 요인이 70%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정부는 2040 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달성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석탄·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전기·수소차 판매율 제고에 나서는 등 나름 노력은 하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해외 유발요인이 더 크기에 성과 창출은 쉽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2013 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2024 년까지 현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5%정도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여기에 2040 년까지 35%를 더 낮추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기존 시설 감축과 함께 '드론 감시'를 대폭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 중소 오염물질 배출처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에 불과한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2040 년까지 전체의 80%선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LG전자와 함께 추진, 미세먼지 저감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중이라고 한다. 환경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구시도 광주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새로운 방안을 다각도로 시도해야 한다. 2 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만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2251	메뚜기와 꿀벌-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미래란	<메뚜기와 꿀벌> 제프 멀건 지음·김승진 옮김·세종서적·2만원 세계적인 사회혁신가인 제프 멀건은 자본주의를 '약탈'과 '보상'이라는 두 개의 속성으로 바라본다. 약탈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노리는 건물주나 독과점에 기반해 돈을 쓸어담는 유통업과 제약업 등에서 나타난다. 비대칭적인 정보와 권력을 이용한 약탈적 금융도 두드러진 형상이다. 식량을 약탈하는 메두기떼를 닮았다. 그간 자본주의 연구 서적들은 이러한 약탈과 그 부작용에 무게를 뒀지만 저자는 자본주의의 '보상'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 즉 부지런한 '꿀벌' 같은 사람에게 결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 약탈과 보상의 불균형이 초래한 만큼 향후 비전을 모색하려면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역학관계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신선한 시각들을 제시한다.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기술의 양적·질적 발달 현상이다. 전세계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1세기 중반쯤 현재의 다섯 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연구개발비를 인간이 당면한 과제, 인간을 위한 기술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사회가 원하는 비전을 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분야도 현재의 금융·제조산업에서 건강·교육·돌봄 등 넓은 의미의 '녹색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곧잘 쓰이는 개념인 '효율성'이나 '기업가 정신' 등도 의료의 효율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전이돼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찾는 데 창조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바라본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보다 창조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오롯한 당신 \| 김승섭, 박주영 등 지음·숨쉬는 책공장·1만5000원 고려대 김승섭 교수와 연구팀이 트랜스젠더의 의료 이용과정 연구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들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차별 받고 억압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트랜스젠더 15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현실과의 장벽들을 함께 거둬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 ▲완벽하게 사랑하는 너에게 \| 그림에다 지음·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 책에는 아빠가 육아를 할 때 겪는 고단함은 없다. 아빠가 알려주는 육아팁도 없다. 육아휴직을 계기로 가족을 이해하고, 서로 다독여 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저자가 배워가는 과정이 들어 있다. ▲부자들의 상가투자 \| 권강수 지음·한스미디어·2만3000원 안정적이고 꾸준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상가투자는 최선의 선택지다. 하지만 상가투자에는 좀 더 많은 발품과 분석, 장기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한 분야다. 꼼꼼한 상권분석이 필수다. '서울 4개 권역의 핵심상권 심층분석'을 통해 상가투자 방안을 제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533389	MWC서 모바일시대 새 지평 연 삼성·LG전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1 일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7'과 'G5'를 각각 공개하고 승부수를 던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해온 LG는 삼성보다 5 시간 빨리 전략폰을 공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고 삼성은 카메라, 방수 기능 등을 대폭 개선한 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 기기로 맞섰다. 대한민국의 2 개 대표 기업이 MWC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며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삼성전자는 360 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360 도 카메라 '기어 360'을 공개하며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주도했다. 언팩 행사의 주제 '한계를 넘어서(Beyond Barriers)'처럼 VR이라는 차세대 먹거리로 영역을 확장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페이스북의 자회사 오큘러스와 기어VR을 개발한 인연으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무대 위로 깜짝 등장시키기도 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손잡이와 사운드를 내는 특수 모듈 등 주변 기기 8 종을 'G5 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는데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드웨어 생태계'라는 점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지난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는 등 정체를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삼성과 LG가 보여준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스마트폰은 혁신이라 부를 만하다. 외신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스마트폰에서 VR로 영향력을 확장한 삼성전자에 대해 CNBC는 "삼성이 이제 마켓을 만들고 혁신을 끌어가고 있다"고 호평했다. 중국 화웨이는 휴대성과 노트북의 작업성을 갖춘 '메이트 북'을 공개하며 나름의 혁신을 보여줬다. '모바일이 모든 것'이라는 이번 MWC의 주제가 보여주듯 모바일이 대세인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바일 기술을 앞서 개발하고 선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408	SUV 열풍에 쏘렌토·체로키 함박웃음	부산에 사는 최규영씨(61) 지난해 신형 쏘렌토를 구입했다. 30년 넘게 세단만 타다가 처음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사야겠다는 맘을 먹었다. 최씨는 "주변에 추천하는 사람도 많고, 딸 내외랑 손녀랑 같이 여행도 가고 싶어 SUV를 택했다"고 말했다. 막상 SUV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 다음이 막막했다. SUV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SUV 차량을 쏟아냈다. 적당한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입 SUV도 많았다. "가족들도 태우려니 소형 SUV를 일단 목록에서 지웠어요. 7인승 넘어가는 RV는 운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뺐어요. 수입 SUV 몇 대를 놓고 고민했는데, 아무리 가격이 싸졌다고는 해도 동급 국산차와 비교하면 500만~1000만원은 더 비싸더군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니 마지막에는 기아차 쏘렌토와 현대차 싼타페가 남더군요." 최씨는 결국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쏘렌토를 최종 낙점했다. 기승전'쏘렌토'. 어떤 SUV를 살까 고민을 거듭해도 결론은 쏘렌토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나온 3세대 올 뉴 쏘렌토는 그만큼 강점이 많은 차다. 2009년 2세대 쏘렌토를 출시한 후 3세대 모델을 내놓기까지 개발에 5년 넘게 공을 들였다. 콘셉트부터가 '격이 다른(Upper Class) 차'다. 동급 차종과 비교해 어느 한 곳 빠지는 데가 없다. 기아차가 자랑하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주행성능, 내부 인테리어, 실용성까지 두루 뛰어나다. 2000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하는 가격도 매력적이다. 쏘렌토만큼 고급스럽고 잘 나가는 SUV를 수입차에서 찾으면 가격은 40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쏘렌토와 경쟁을 할 만한 차는 현대 싼타페 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쏘렌토 올해 누적 판매량 6만대 넘어 쏘렌토는 출시와 동시에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월 판매량이 500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2014년 10월) 밖에 없다. 연간 5만대를 팔겠다고 했는데, 이미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6만4593대)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SUV의 특수 시즌인 6~7월에 고점을 찍었고, SUV 비수기인 겨울에도 월 5000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올 6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싼타페와의 판매 경쟁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다. 하지만 격차가 크지는 않아서 2015년 마지막까지 최고의 SUV를 가리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SUV 열풍에 편승해 인기를 누리는 수입차도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다. 크라이슬러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다. 지난해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피아트와 합병하면서 '피아트-크라이슬러(FCA)'로 다시 태어났다. 미국의 자동차 기술과 유럽의 디자인 감성이 만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했다. 체로키는 정통 SUV의 강자다. 다소 투박하지만 오프로드를 씩씩하게 달리는 이미지로 매니어층을 확보했다. 크라이슬러의 정통 SUV 체로키가 피아트를 만나자 첫 인상부터 달라졌다. 정면에 체로키를 상징하는 두툼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대로였지만, 눈매(헤드램프)가 작고 날카롭게 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62021025	대법원에 입성한 ‘노동변호사’ 김선수	'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가 대법관이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다른 두 후보자와 달리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이다. 2015년부터 줄곧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지만 번번이 대법원 문턱에서 좌절하다 이번에 마침내 입성했다. '대법관 김선수'의 등장이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의 주류는 고위 엘리트 법관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법관이 되고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보아온 사람들이다. 적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기계적 법리 해석에 치우치고, 다원화된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는 데 실패해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대법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아왔다.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도 판검사를 택하지 않았다. 을 쓴 고 조영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30년간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었다. 골프장 보조원(캐디) 노조 설립, 서울대병원 노동자 법정수당, 공무원노조 창립 등 주요 노동사건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다. 기록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른 생각'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옹졸함이 딱할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분쟁의 최후 종결자여야 할 대법원이 외려 분쟁을 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 김선수'의 등장이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향후 이뤄질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서도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가 충실히 구현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8507871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강화하고 규모 축소해야	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초 재선정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부실대학에 퍼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특성화사업을 2014 년 시작해 매년 2400 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106 개 대학 338 개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하다가 올해 중간 평가 결과 89 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되거나 재선정됐는데 과연 이들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인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규 선정 또는 재선정된 89 개 사업단 중에서 78 곳이 평가점수 60 점 미만을 받았다. 교육부는 상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했기 때문에 '60 점 미만 탈락'과 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1 개 대학만 지원한 분야에서는 60 점 미만인 대학을 탈락시켰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대학특성화사업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이나 사업단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3 학년도에 이르면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겪는 대학이 100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2013 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그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대학 정원 조정, 부실대학 폐교, 기능 전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구조개혁 촉진·지원 법률'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는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축소를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도 대학 총장 직선제,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끼워넣어 대학을 줄세우고 사업을 유지하려고만 해선 안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46650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 지방경제 활력 높여야	혁신도시 활성화를 견인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이 오늘 출범한다. 국토부는 오는 6 월까지 시·도의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 월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 로드맵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는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곳으로, 대구 동구 신서동과 경북 김천 등 전국 10 개 지역에 조성돼 있다. 정부는 당장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없이 혁신도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 실행이 구체화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만 152 개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추가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을 최대 122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의 근무인원만 5 만8 천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 실행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키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니 지역발전위의 판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정부도 시·도가 내놓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포함시킨다면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 발 빠른 행보가 눈길을 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해공항과 연계된 한국공항공사나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유치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6 월 제출할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은 고사해가는 지방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한 포석을 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313451	교사들이 제자들을 오랫동안 ‘아니 이럴 수가’	광주의 한 여고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고생들이 180 여 명에 이르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10 여 명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교장에게 신고를 한 뒤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 학생이 180 여 명에 이르자 광주시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했으며, 이후 관할 경찰의 협조 아래 시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전수조사에는 광주시교육청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 여성수사관 5 명, 전문상담사 20 명 등이 참여해 전교생 860 여 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육청 조사에서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분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고 신고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이 같은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는 현재까지 11 명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저 선생님에게 내가 직접 당했다"라는 직접 피해자 진술로 확인된 교사에 한정한 것이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3 학년에 집중돼 있으며, 1~2 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왔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감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상황을 파악해 관련 교사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비롯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학교에서는 3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교사는 감봉 1 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당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번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교사들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최종 확인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죄상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90235	‘유치원 붕괴 위험’ 다섯달이나 방치했다니	한겨레 7 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면서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아찔하고 참담하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낮 시간이 아니었던 게 천만다행이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고된 인재'였다. 매번 반복되는 다짐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경고등을 켰다. 6 일 밤 상도유치원이 굉음과 함께 10 도 이상 기울어진 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이 직접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많이 내린 비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코 자연재난이라 할 순 없다. 유치원 쪽에 따르면 이미 지난 3 월말 이상징후가 발견돼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에게 점검을 의뢰한 결과 위험성을 경고받고 구청·교육청 및 시공사에 알렸다고 한다. 이후 수차례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진단을 맡겼고, 사고 전날인 5 일엔 교육청과 유치원, 공사업체 쪽이 대책회의를 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지만, 높은 지대의 유치원에 바싹 붙은 부지에서 이런 공사를 벌인 것 자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비단 상도유치원만이 아닐 것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흙막이나 옹벽 공사를 값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축주·시공사 쪽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감리를 맡아 부실감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사장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공사장의 경우 공영감리가 이뤄졌는지, 감리 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상징후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한 구청의 책임은 매우 크다. 동작구청 쪽은 심지어 5 일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1 주일 전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옆 땅꺼짐도 구청이 주민들의 신고에 굼뜨게 대응하다가 지반침하가 급속도로 진행된 경우다. '설마 큰일이야 나겠는가' 하는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국토부의 지시·요청대로 우선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유사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안전을 그토록 강조해도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 상황도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잇단 사고를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여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11108	신뢰성 흠집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어깨 무겁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가 오는 25 일 공식 출범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 일 국회에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 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의 재가는 예견됐다. 윤 신임 총장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열여섯 번째 장관급 인사다. 당장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를 강행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안고도 윤 신임 총장의 임명안 재가를 강행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현 문무일 총장(18 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신임 총장을 지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인사권자의 의중은 드러났다. 윤 신임 총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짐작하게 한다. 검찰 내 적폐 청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체제가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윤 신임 총장의 주변 상황이 지명 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최대 덕목인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좀 훼손됐다. 윤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은 2012 년 경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할 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였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이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법 집행이 불편부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래서 나온다. 따라서 윤 신임 총장은 국민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693856	여야,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공 위해 뜻 모으길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9 월5 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한뒤 자리오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18 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 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 일 "국회가 함께해야 남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란 이야기가 많다"며 "이분들이 초청에 응하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에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해, 5 당 대표의 동반 방북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세번째 방북 회담으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중대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희망대로 5 당 대표가 함께 방북해 국회·정당 차원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이 동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다소 급박하게 잡혔고,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인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일 것이다. 청와대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5 당 대표를 공식 초청하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일부 대표들의 동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기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이번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비록 문 대통령과 5 당 대표의 동반 방북은 어려워졌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긴요하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야당 대표들의 방북을 위해 성의를 다해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당 대표가 어렵다면 당내 외교안보 관련 인사라도 동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국회 차원의 회담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부가 11 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가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한다. 남북문제는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를 토대로 차분히 추진하는 게 좋다. 정부·여당은 과욕을 부려 너무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야당은 남북문제에 관한 한 비협조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여야 모두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6406101	한국도 줄기세포 연구 박차 가할 때	사설 한국도 줄기세포 연구 박차 가할 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지원을 재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라인을 극히 일부로 제한했으나 이를 완화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종교적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공세적인 자세로 나옴으로써 기술 선점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럽, 일본, 중국 등은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등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처지다. 우리도 한때는 체세포 배아줄기세포에서 세계 연구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지금은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다. 연구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 정부나 국민의 관심도 현저히 시들었다. 주요국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뇨병, 암 등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중요성뿐 아니라 바이오(BT) 분야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3년 후 1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침체된 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황 박사 신드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자금지원도 절실하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연평균 줄기세포 연구지원금 규모는 350억원에 불과했다. 미 캘리포니아 1개주의 자금지원 규모가 연간 3억달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다. 아울러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보완작업을 서둘러 올스톱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하루속히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해 두 번째 재심의 명령이 내려진 차병원의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에 대해 조속히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머뭇거리다간 미국 등 선진국에 종속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바이오 강국은 연구자와 정부, 국민이 합심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경 eMBA 6기 인터넷 전자장부(작성→신고) 온라인 경매/세금 교육 기업 인맥관리 MK-BNS 2009.03.10 17:07:3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056328	재건축 묶어두고 집값 잡을 수 있나	수요 있는 곳에 집늘려야 당정청이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 일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집값 과열의 근본원인을 수급문제로 보고 공급확대라는 근원적 처방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공급확대 방안은 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표는 '필요한 곳에 대폭적인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규제완화와 서민용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서민주거 안정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서민주택 공급확대만으로는 눈앞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병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안정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도심. 여의도.목동 등이다. 수요는 몰리는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꽁꽁 묶여 공급은 없으니 집값이 치솟는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공급 처방은 쏙 빠져 있다.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공급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 함께 수요가 있는 도심과 강남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재건축 규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최장 40 년으로 묶어놓은 재건축 연한을 풀어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도 낮춰야 한다.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환수하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집값 안정 효과와 함께 건설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가뜩이나 축 처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81410441	<넷플릭스하다>	ㆍ콘텐츠 생태계 지각변동, '한류'의 미래는 잠식이란 말이 어울릴 듯하다. 넷플릭스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TV와 영화관을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업 2년 만에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킹덤>은 제작자로서의 저력도 유감없이 과시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질 때 'netflixed'(넷플릭스 당하다)라는 신조어를 쓴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한국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미디어 패러다임이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 일찌감치 넷플릭스의 파괴력에 주목하고 미디어 분야 전반에 사이렌을 울린 책이 있다. <넷플릭스하다>는 세계 정상급 네트워크 인프라와 콘텐츠 생산력을 갖춘 한국에서 왜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태동되지 못하는지를 꼬치꼬치 알려준다. 저자에 따르면 영상 미디어의 신기원은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혁신적 기술이 관건이다.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디에 담느냐'가 소비자의 기호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극심한 변화에 휩쓸려 지치고 힘든 대중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게 된다. 빅데이터와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대중의 심리를 꿰뚫고 취향을 저격하는 영상물을 내놓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의 최상급 포식자로 올라선 배경이다. 애초 이 회사는 DVD 대여업체에 불과했다. 영화 한 편을 주고받는 우편비용에 78센트를 썼지만, 2007년 이후 서비스한 스트리밍 비용은 회당 5센트다.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으로 도달비용을 15분의 1로 줄인 데다 언제 어디서나 맘대로 볼 수 있다는 혁신적 도약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덕후'급 영상물 창작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해내는 넷플릭스의 기술력은 덕후와 덕후를 연결하는 '중매'도 서기 때문이다. 이미 흥행에서 사라진 과거의 작품들도 재조명된다. 넷플릭스의 매출 구조에서 기존 작품들은 70%를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귀환했다. 현재 미국에서 넷플릭스는 방송시장을 파괴한 데 이어 할리우드로도 거침없이 진격 중이다. 반면 '한류'로 세계 7위의 문화 콘텐츠 강국에 오른 한국은 속 빈 강정이다. 데이터가 콘텐츠를 결정하는 시대에 육감만 들이댄다. 더 이상 예감과 직감에 따른 '한류'만으로는 곧 안방도 내줘야 할 것이 자명하니 책의 제목처럼 '넷플릭스하다'. 즉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빅 데이터 기술은 '빅 브라더'를 연상시키고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추천해주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인지 또 다른 '획일적 서비스'인지 아리송하다. 자칫 특정한 장르나 작품만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을 차단하는 '사이버 게토' 현상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다보면 세상은 점점 소통 불능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게다가 흘러간 작품들이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고 독특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살아갈 터전이 마련됐다지만, 정작 넷플릭스에서 독립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넷플릭스하다'에 마냥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지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74236	위축되는 울산경제, 고용·노동정책 유연화 시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 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 년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50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 년도 4 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60% 이상이 올해 영업이익(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도 78 수준에 머물러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결국 울산의 제조업 경기는 올해 말까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울산의 경기부진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내수시장 둔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제, 기업들의 투자부진,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설비 피격 등이 울산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미 울산지역 제조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믿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 울산경제가 심리적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지난 14 일 현대중공업 사내 118 개 협력사들은 울산시청에서 주 52 시간제 확대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주 52 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118 개 사내 협력사 모두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주 52 시간제의 일정기간 유예를 요구했다. 또 주 52 시간제가 확대시행되면 2000 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다 임금인상 요구까지 더해져 기업주는 한계상황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의 항변은 울산지역 제조업체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한다. 울산상의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울산지역 제조업체들 대부분은 연초 영업이익(실적)이 목표치에 비해 미달했다고 대답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36%)를, 두번째는 최저임금·주52 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25%)를 들었다. 또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정책과제로 단연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44%)을 꼽았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63%) 답변했다. 경기는 국내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어나가야 경색된 경제를 풀 수 있다. 울산에는 지금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들이 많다. 주 52 시간제 등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기업'은 없고 '정책'만 남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22633	본분 망각한 쇼닥터의 허위 정보	건강·의학 정보프로그램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 한 번쯤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방송국, 홈쇼핑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다. 한의사나 의료인, 식품 관련 교수, 요리사,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특정 질병에 좋은 건강식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시간대에 홈쇼핑에서 여지없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막연한 의심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4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의료인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188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건강 정보들 중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식품을 소개하고 홈쇼핑과 연계하는 의사들을 '쇼닥터(show doctor)'라고 한다. 이런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쇼닥터가 넘쳐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예능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많다. TV에 자주 등장하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의료인이나 전문가라는 후광효과를 이용해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도록 연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쇼닥터와 방송국, 홈쇼핑 등이 서로 연계하여 특정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송에 출연한 쇼닥터들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환자의 주치의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그간의 치료과정이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식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쇼닥터가 추천한 건강식품만 믿고 복용하는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쇼닥터도 분명히 의사라는 점에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쇼닥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한의사는 쇼닥터의 말만 믿고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이 많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밝혔다. 특히 쇼닥터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이며 방송도 본인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한다고 비판했다. 방송국의 역할도 오십보백보다. 출연자에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특정 물품을 언급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쇼닥터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닥터'보다 '쇼'만이 강조된다면 진정한 의료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08918	원자력방재타운의 핵심은 방재지휘센터다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 뒷산에 들어설 '원자력방재타운'의 핵심은 방사능방재지휘센터다. 이 지휘센터를 통해 경보와 피난, 사고수습 등을 하게 된다. 이 타운이 들어서면 관련 산업이 덩달아 발전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사능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은 주변에 11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3 기가 건설 중이다. 울산은 북쪽과 남쪽이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 셈이다. 방재타운의 위치를 보면 북쪽 월성원전과 남쪽 고리원전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재지휘센터의 역할은 두 원전단지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시내가 잘 보이는 언양향교 뒷산 중턱에 이같은 방재타운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재타운은 방사능방재지휘센터, R&D인큐베이팅센터, 방사능방재기술평가센터, 방사능방재 전문연구소, 방사능방재 인력개발원, 원자력방재체험관 등 6 개 주요 인프라로 구성된다. R&D인큐베이팅센터는 원자력 방재·해체 관련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만들어내는 장소이고, 방사능방재기술평가센터는 방사능 보호구의 성능을 평가하고 오염지역의 방사능을 측정·분석하는 건물이다. 방사능방재연구소는 방재·해체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며,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원자력방재체험관은 벙커 형태의 대피소와 방재기술 및 장비를 전시하는 시민체험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역 결과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에 따른 편익은 1222 억원, 편익비용 비율(B/C)은 1.69 로 경제성 기준인 1 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력방재타운은 그만큼 울산에는 중요한 시설이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이다. 용역업체는 설명회에서 방재타운 구축에 따른 경제성도 강조했다. 방재 관련 기술사업화, 방사능 방재·안전·건강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예로 들었다. 방재타운은 이 밖에도 관광, 관련 기업들의 기술축적, 전문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사능 방재전문도시'라는 허울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참으로 중요한 '시민 보호'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망각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사업이 형식과 위상에 목매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하도 많아 하는 소리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 방재타운의 어느 인프라 보다 방재지휘센터의 역할이 특히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574219	분양가 낮추려면 차라리 용적률 높이는게 낫지않나	서울경제 내년 1 월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이 현행 12 개에서 62 개로 확대된다. 공사비 내역에서 건축비 단일항목이 도배와 단열·주방공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건설사의 분양가격 폭리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인근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짓는 공공아파트에 대해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한 원가공개 확대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단지 가격과 엇비슷하다. 분양가격 비교가 쉬워 건설사끼리 담합이라도 하면 모를까 가격을 함부로 올려 책정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격 심사를 받기도 한다. 더구나 국책 주택보증기관은 분양가격이 과도하면 아예 보증을 서주지도 않는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분양가격을 간접 통제하면 시장 자율의 가격·품질경쟁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구조가 천차만별이어서 단순 가격비교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주택업계가 소비자 분쟁 격화를 걱정하는 연유다. 분양가 시비에 휩싸이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이런저런 간섭과 규제가 싫다며 공공택지를 외면하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원가공개가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는 데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분양가를 낮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땅값을 낮추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 마당에 정책 성과마저 의심스러운 원가공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54130	더 강해진 시진핑과 아베에 둘러싸인 한반도	이상렬 국제부장 2013년 초의 일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베 정권의 무제한 통화 방출정책을 '이웃 나라 거지 만드는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엔화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오르던 상황에 속수무책이던 우리 경제당국자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국제금융 시스템의 수호자인 IMF 총재가 나섰으니 일본은행(BOJ)의 엔화 방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로 끝이었다. IMF는 더 이상 아베노믹스를 비판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한 달쯤 뒤 IMF 핵심 인사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서야 의문이 풀렸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며칠 뒤 IMF 최고기구인 이사회에 아베노믹스가 안건으로 올랐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아베노믹스는 세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강력하게 변호했고, 그러자 아베노믹스를 성토해온 다른 이사국들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란 것이었다. 미국 자신이 신나게 돈을 찍어내던, 양적완화의 본산인 마당에 일본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를 계기로 아베노믹스는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된다. IMF의 절대 주주인 미국의 힘과 그 미국을 꽉 붙잡고 있는 일본의 저력, 미·일 동맹의 끈끈함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일본의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의 목을 졸라도 뚜렷한 대항책이 없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당장 사드 보복이 그렇다. 한류 제한과 한국 여행 금지, 롯데마트의 영업제한, 현대차의 곤경 등으로 우리 경제 곳곳에 골병이 들었다. 명백히 세계 무역질서에 반하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다. 그 같은 사드 보복 결정과 해제의 최종 승인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쥐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해석이다. 그 아베와 시진핑이 한층 강해졌다. 지금 일본은 확고한 아베 1강 시대다. 중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아베의 위세를 견제할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 아베는 전후 최장수 총리를 노리며 질주하고 있다. 중국에선 시진핑의 집권 2기가 열렸다. 그는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최강의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의 절반을 차지한 그의 사진이-장쩌민·후진타오 집권기엔 없었던 일이다- '시진핑 1인 천하'의 개막을 알린다. 게다가 아베와 시진핑, 두 정상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를 들쑤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를 구축했다. '도널드~' '신조~'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아베-트럼프 관계는 역대급으로 돈독하다. 시진핑은 트럼프로부터 "우리는 아주 좋은, 특별한 관계"라는 찬사를 듣는다. 자신감 충만한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극강의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이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그들만의 계산으로 북핵 해법 거래를 할지 모른다는 '코리아 패싱' 불안감은 공연한 것이 아니다. 북핵만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아베는 여세를 몰아 아베노믹스에 또 한번의 드라이브를 걸 기세다. 이걸 시장이 먼저 간파했다. 일본 총선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일, 엔화 가치는 100엔당 1000원 선을 뚫고 5개월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시진핑 2기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공산당 대회에선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거품을 걷어내고 부실을 도려내는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그 같은 중국의 급선회가 우리에게 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 중국의 10%대 고속성장이 가져온 2000년대 원자재 가격 폭등, 중국 성장률 둔화 뒤 찾아온 원자재 가격 급락처럼 중국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았다. 더 강해진 아베와 시진핑은 우리 여·야·정(與野政)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상대하기 벅차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은 적폐청산의 굿판에서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마치 수십만 왜군이 바다를 건너오는 데도 동서 붕당으로 갈라졌던 400여 년 전을 보는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29654	분양가 상한제, 과연 지금이 강행할 때인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결코 좋은 부동산정책일 수 없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다. 수요·공급·가격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게 돼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해 공급을 촉진하고 그렇게 이뤄진 공급은 다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 삼각관계에서 가격의 변화도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가격을 낮추면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급감할 게 분명하다. 이미 사업이 진행돼 어쩔 수 없이 상한제에 맞춰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광풍이 불 테지만,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사업을 접거나 보류하는 곳이 훨씬 많을 것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 이미 지어 놓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이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동산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공식 발표해 늦어도 10 월부터 시행할 거라고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여당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서 미뤄지는가 싶었는데 결국 강행할 태세다. 시장 왜곡 우려를 감수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에 덧붙여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치달으며 세계경제에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이 우리 주력산업을 겨냥해 걸어온 경제전쟁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한껏 높여 놨다.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자칫 1%대로 떨어질 상황이다. 재정을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제가 위축되며 세수(稅收)는 거꾸로 줄어들었다. 건설 경기를 신경 써야 할 만큼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본 것인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 규제가 먼저라고 생각한 것인지, 정부의 답변이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51552	석유제품운반선 폭발...울산의 안전·재난 총체적 재점검해야	지난 28 일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정말 아찔한 사고였다. 이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울산시민들은 울산이 불안한 도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 동안에도 울산에서는 석유화학공단이나 선박에서 크고 작은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번엔 일반시민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사고현장을 목격하면서 불안감이 배가됐다. 바다 위 선박 화재에 그쳤기 망정이지 혹여 공단으로 번졌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국가공단의 총체적 안전·재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울산이 화약고라는 사실은 이제 전국이 다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울산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길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하는 길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는 울산시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울산이 화약고가 된 것은 울산에 국가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지금도 엄청난 위험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노후시설물이나 위험물 관리 시스템 등을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뼈빠지게 일만 했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폭발·화재에 무감각해져 있다. 울산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는 유류·화학물질·가스 등 2 억여t이 1700 여기의 탱크에 저장돼 있다. 여기다 연간 화학물질과 유독물 유통량이 1 억3000 만t과 3445 만t이나 돼 전국 유통량의 3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탱크가 폭발하고 화학물질이 시내까지 확산되면 울산시내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이번 폭발로 유독연기와 휘발성 유해물질 등이 염포동은 물론 남구 장생포, 삼산 등지까지 퍼져나갔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선박폭발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된다. 울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은 대부분이 기름, 화학물질, 가스 등이다. 이번 석유제품운반선에서 일어난 폭발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되, 화약고 울산의 구조적인 안전재난 대책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정부와 함께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폭발·재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울산시도 잇달아 발생하는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시민들을 안심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661218	가족-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보내세요	내일(13 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맛있는 과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그런 추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추석을 맞는 농민들의 상심이 클 것입니다. 불과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불어닥친 제13 호 태풍 '링링'이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하우스 감귤이 강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콩과 메밀 등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들은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파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당근·감자·마늘·양배추·브로콜리 등도 폐작 수준입니다. 애써 키운 일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농민들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전통시장도 울상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인은 "작년에 비해 손님과 매출이 절반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울한 소식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맘 때면 훈훈하게 전해지던 이웃에 대한 나눔의 손길도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서로 온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속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추석은 함께 즐기는 명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북돋울 수 있는 위로의 한마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겨운 추석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30810	강릉 펜션 참사,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수능을 마치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고교생 10 명이 18 일 가스 중독 상태로 발견돼 이 중 3 명이 숨지고 7 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1 박 2 일 일정으로 전날 오후 투숙한 학생들은 발견 당시 코와 입에 거품을 문 상태였다고 한다. 이상으로 보통 때의 7, 8 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로 추정된다. 몸과 마음을 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 모처럼 찾은 휴양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5 년에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전기누전 화재로 두 가족 부자 5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보다 한 해 전에는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대학 재학생ㆍ졸업생 4 명이 숨지고 6 명이 부상했다. 부적격 전기제품을 사용한 무허가 공사,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구조물 관리 등이 겹친 인재였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 년간 이처럼 캠핑장 사고로 숨진 사람은 29 명, 부상자는 44 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도 과거처럼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강화ㆍ담양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야영장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개ㆍ보수 예산도 지원하는 등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시설 단속ㆍ관리에 허점이 있다거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휴양지 숙박 시설 등의 안전 관리에 빈틈은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야 마땅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캠핑 등 휴양 문화가 확산되면서 펜션이나 캠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시설물 운영자들의 안전 의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청소년들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수능 이후 한 달여간 졸업 후 준비 등의 마땅한 프로그램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떠나는 여행에 문제는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몸은 다 컸지만 여전히 어른과 사회가 챙겨야 할 청소년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03491	남도일보 사설-제39 주년 5·18 기념식과 광주의 과제	5·18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고 80 년 광주정신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39 주년 5·18 기념행사는 전야제와 역사탐방 등 11 개 분야 200 여 개의 행사로 이뤄졌다. 광주를 비롯 11 개 광역 시·도에서 실시된다. 미주·유럽 등 해외에서도 5·18 관련 전시행사와 추모행사가 벌어진다. 올해 제39 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5·18 기념행사 기조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오월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또 5·18 정신을 사회적 통합과 평화통일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모색과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진다. 그렇지만 39 주년을 맞기까지 '광주의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 등 군부쿠데타 세력들은 '광주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2 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5·18 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5·18 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폄훼 때문이다. '80 년 광주학살'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5·18 진실규명은 매우 더디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후퇴한 상태다. 이는 전두환을 뿌리로 하는 과거의 정치집단과 극우보수 추종세력들이 치밀하게 5·18 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추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5·18 왜곡에 대한 시정이다. SNS상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잠입 설'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험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심에 극우보수 세력과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5·18 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5·18 에 대한 시비를 없애려면 '80 년 광주'와 '2019 년 광주'의 모습이 다른 것부터 고쳐가야 한다. 80 년 광주가 자랑했던 정의로움은, 현재 광주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80 년 광주를 먼저 '박제화'하고 '평가절하' 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먼저 5·18 과 정신을 존중해야 외부사람들도 존중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3730144	공천비리 성역 없이 전면 수사를	검찰이 공천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는 출국금지된 상태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계좌추적 영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 대상 인물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보면 어떻게 비례대표로 공천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될 정도다. 직능대표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경력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1억100만원의 특별 당비를 받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1번에 공천했다는 식의 설명은 삼척동자라도 곧이 듣지 않을 것이다. 허위경력 기재,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도 밝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천을 대가로 부당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인양 반발하는 일부 정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지역구 공천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비례대표 공천은 밀실에서 이루어져 검증이 부실했던 게 사실이다. 그만큼 부적절한 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천받았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전(錢)국구'라는 오명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비례대표 공천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금품 살포 등 구태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비례대표 논란에서 보듯 깨끗한 선거 풍토를 실현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구 출마자들도 돈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 흑색 선전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허황된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행태도 여전히 살아 있다. 혼탁한 선거 풍토를 바로 잡는 일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를 바로 세우고 신성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사법당국은 설령 당선자 전원이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한 의지로 선거법 위반자를 가려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색된 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003580 동원 14,900 ▲ 500 +3.47% 120,67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295110	국가교육위 설치,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 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구성 방안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국교위를 신설해 10 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과 국가 인적 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 정책 등 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적극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이다. 특정 이념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은 물론이다.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 명, 국회가 추천하는 8 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 명 등이다. 위원 임기는 3 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여당 추천 몫, 당연직(교육부 차관)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의중에 따라 국교위가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기존 교육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정책 혼선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기존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교위가 부총리가 수장인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교위 설치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틀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관련 법률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의결해 하반기에 국교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교육 전문가는 물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18093	투자·수출 부진 속 血稅로 떠받친 2 분기 성장	2 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 1 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지출로 떠받친 빛바랜 성장이다. 성장의 정부기여도가 1 분기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전환하며 10 년 3 개월 만에 가장 컸지만, 민간 기여도는 1 분기 0.1%포인트에서 2 분기 -0.2%포인트로 돌아선 것을 봐도 재정으로 끌어올린 성장률임이 드러난다. 결국 국민 혈세(血稅)로 떠받친 격이다. 민간이 활발히 투자하고 생산물을 수출해 거둔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정부 중앙재정은 6 월 말까지 올해 총예산 291 조9000 억원 중 190 조7000 억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상반기 목표치 178 조1000 억원(61.0%)보다 12 조6000 억원(4.3%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역대 최고 재정집행률이다. 그에 따라 정부 부문의 소비와 투자 기여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0.7% 증가한 점을 평가했으나, 그 역시 속내를 들춰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투자·수출 부진 속에 국민 혈세로 떠받친 성장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재정투입이란 당의정에 의지한 경제운용은 한계가 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재촉하는 것도 재정중독증에 걸린 단면을 보여준다. 가뜩이나 우리경제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이 성장 중인 의료건강·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양질의 먹거리 수요가 급증하는 트렌드에 편승한 농·식품산업의 환골탈태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시장이 형성 중인 4 차 산업혁명 관련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성장산업의 선제적 투자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화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5892	남북대화 하더라도 대북 국제공조 금 가게 해선 안 돼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어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9 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우리의 공식 답변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 등 세부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자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신년사와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우방국·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 의제에 북핵문제를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현안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맞바꾸는 모양새인데, 만약 논의 수준이 장기간 연기나 중단까지 이르게 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간 남북 접촉은 여러 갈래로 추진돼 온 게 사실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문웅 북한 4·25 체육단장을 각각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최 지사는 "오는 15 일 쿤밍에서 강원FC와 4·25 체육단 간 경기가 열리는데 현지에서 북측과 조율할지는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남북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했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내비쳤다. 일본 언론도 "북한이 한·미 결속을 동요시키면서 국제적 포위망에 바람구멍을 열려는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 지도자가 상호관계 개선에, 북한 측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낸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국제사회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남북관계 개선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61528041	SBS, 몇 번째 ‘일베’ 논란인가	SBS가 또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자막이다. 지난 6월 22일 방송된 SBS funE 예능프로그램 <왈가닥뷰티> 방송 도중 자막에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용어가 노출되어 논란이 일었다. 출연자인 가수 홍진영 등이 자신들을 제외한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해명하라는 과정에서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고 노무'는 일베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하며 통용하는 단어다. 해당 표현은 비표준어이자 통상 쓰지 않는 단어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 제작진은 즉각 사과했다. SBS funE <왈가닥뷰티> 제작진은 6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어제 방송된 외주제작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서 일베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출연자들의 단톡방 대화를 정리하며 제작진이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썼다. 방송 전 사전 시사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현재 해당 회차 재방송 및 영상 클립은 모두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이렇게 제작된 경위를 파악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내부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SBS의 거듭되는 사과는 그만큼 실수도 거듭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의 '일베 논란'은 역사가 깊다. 2014년 SBS 간판 예능 <런닝맨>에서는 고려대학교 로고가 일베 사이트에서 변형된 자료로 이미지가 나갔다. 같은 해 또 다른 예능 <SNS 원정대 일단 띄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이 어이없이 노출됐다. SBS 교양 예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림 원본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사용됐다. 2015년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영화 <암살> 포스터가 일부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합성된 가짜 포스터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심지어 방송사 간판 뉴스인 <8뉴스>는 2013년부터 총 4건의 일베 이미지가 보도에 사용돼 빈축을 샀다.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 관련 소식 자료 그래프에 코알라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고, 2015년에는 일베가 제작한 음원을 뉴스 자료화면에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음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육성을 따서 만든 것이다. SBS는 관련 논란이 일 때마다 사과하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주제작사의 실수'라는 사족을 붙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최종 확인을 거치고 방송을 승인한 방송사의 몫이다.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지만, 수년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SBS는 '일베 방송사'라는 오명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655335	'북한 화폐개혁' 모르쇠 일관하는 통일부	사설 '북한 화폐개혁' 모르쇠 일관하는 통일부 북한이 오는 6일까지 100원을 1원으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을 전면 실시하면서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교환비율로 바꿔주거나 아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 겨우 돈 좀 모은 주민들은 강탈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상인들이 북한 당국에 거칠게 항의하는가 하면 북한 당국은 긴장 상태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화폐 교환을 단행한 것은 크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주민을 통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3남인 김정은 체제로 권력을 원활히 이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화폐 교환이 성공할지 여부는 북한 경제의 상품 공급 능력에 달려 있다. 북한 당국은 물자 확보를 위한 획기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국교를 여는 길이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와 핵 의혹을 해소할 때 진전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이번 화폐 교환을 계기로 대외관계 개선과 추가적인 개방,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길 바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 화폐 개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 화폐 교환은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 권력서열 구조 변화보다 중대성이 더 클수도 있다. 그럼에도 화폐 교환 정보가 나온 지 사흘이 넘도록 확인이 안 된다는 통일부의 안일한 태도나 대북 정보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사분란한 대북 정보 취득ㆍ대응 체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당장 개성공단 사용료로 내는 임대료나 공단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현재는 남북한 통화 간 공식 교환이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 간 화폐 교환이 본격화할 때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02 17:19:2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25109	남도일보 사설-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엉터리 행정 끝내기 바란다	남도일보 사설=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엉터리 행정 끝내기 바란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 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 8 명이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2 년간 공무직 2 명에게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적용해 연차유급휴가보상비를 65 만원 적게 지급했다.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해야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가 일수를 월할로 산정한 탓에 더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1 월 잠복결핵진단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관했어야 할 합격자 2 명의 채용서류를 파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의 감사기간에 채용 적정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실험동물에 대한 주먹구구식 관리도 지적됐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실험동물 반입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동물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업무 비중이 약하다는 이유로 매년 동물실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들통나고 말았다. 실험동물의 반입시기 등 사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낭비 사례도 빠지지 않고 발각됐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외부재원 연구사업 추진 부적정, 도축장 환경 및 도축검사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생물안전3 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도 지적은 사항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엉터리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연수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122149585	그린피스 스타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운영과 활동 방식은 독특하다. 정부·기업·정당의 재정 지원은 원하지도 받지도 않고 개인이나 독립 재단의 후원으로만 조직을 운영한다. 포경선이나 핵물질 수송선, 핵 실험 현장 등에 접근해 조업이나 운송, 실험 등을 방해하고 세계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장 같은 데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명한 시설물이나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아찔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활동가의 행동이 전투적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비폭력적이고,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 같지만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에 의한 연출이다. 비폭력적 직접 행동, 현장 증명(being witness), 대중적 시각 효과의 극대화 등이 말하자면 '그린피스 스타일'이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광안대교에서 벌인 고공시위도 그렇다. 한국·미국·대만·인도네시아 활동가 4명은 제2주탑 90m 지점 케이블에 올라가 해골 그림과 '25㎞'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고 52시간 동안 머물다 스스로 내려왔다. '25㎞'는 고리원전에서 광안대교까지 직선거리를 뜻하며, 현재 8~10㎞로 돼 있는 한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는 주장을 압축한 구호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피소·방호물품·대피로 등을 미리 확보하고 주민 대피 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곳이다. 후쿠시마 사태 때 일본은 원전 반경 20㎞ 내의 강제피난구역은 물론 30㎞ 이내의 계획적 피난구역 주민도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고리원전 반경 30㎞ 안에는 34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안대교라는 랜드마크에서 던진 '25㎞'라는 단 한마디 메시지가 이렇게 섬뜩하다. 그린피스가 스스로 말하는 활동 방식은 탐사·문서화·폭로·행동·로비다. 고공시위 중이던 지난 10일 '레인보 워리어 3호'가 부산에 입항해 발표한 는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원전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알기 쉽고 날카롭게 지적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의 연간 방재예산은 35억원인 데 비해 원전 홍보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 지원액은 8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홍보에 지출한 비용은 194억원에 이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602238	탄력근로 결정 미루겠다면 계도기간도 연장해야	서울경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 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4 일 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소위 논의에 제동을 걸자 야당이 반발해 파행된 것이다. 여야정은 지난달 5 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한 상태다. 그렇다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아니다.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선임 절차에 들어갔으나 노동계와 공익위원 선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탄력근로제 법안의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정 합의마저 저버리는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한 산업현장을 외면한 청와대·여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내 처리를 고대했던 산업현장은 무산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정보기술(IT) 업종이나 조선·건설처럼 업무량을 예측하기 힘든 업종은 걱정이 태산인 모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 일부터 정부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7 월부터 10 월까지 근로기준법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이 60 여건에 달할 정도로 주52 시간 근무제 시행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계도기간인데도 이 정도니 내년부터는 고소·고발이 급증할 게 뻔하다.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최선이다. 그게 힘들다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순리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일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50879	‘깡통전세 경고음’ 확산, 서민 피해 없게 선제적 조치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 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련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꼽았다. 전세가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경제 현안 중에서도 금융 분야는 전염성이 강해서, 위기를 경고하는 정책 당국자의 발언이 오히려 위기를 가속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위원장이 전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는 경남 거제 등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던 깡통전세가 서울ㆍ수도권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깡통전세 발생의 주요 원인은 과거 집값 안정기에 집값 대비 전세가가 8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전세를 끼고 작은 비용으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9 ㆍ13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2014~16 년 아파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지난해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 전셋값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계약만료 후 전세가를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게다가 1 년 시한으로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실행유예제도가 2 월 말 끝나면 은행 대출에 몰린 갭투자 물건들이 더 많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문제는 대부분 깡통전세가 집값 5 억원 이하 서민 주택이라는 점이다. 집값에는 향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즉 투자가치가 포함되지만, 전세가는 거주 가치만 반영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고가주택은 집값과 전세가의 격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서민주택의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집값이 하락하고 주변에 공급량이 늘면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점에서 금융회사가 가계 전세 대출 증가를 막는다며 성급하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또 한 번 서민을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금융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 깡통전세가 몰려 있는 서민 주거 건물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52561	차라리 황사가 그립다	나현철 논설위원 10년 전 봄철 불청객이 황사라면 지금은 미세먼지다. 누런 바람은 뜸해지고 칙칙한 회색 안개는 잦아졌다. 둘 다 불편하고 건강을 해치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황사는 100% 중국산 흙바람이다. 고비사막과 황허(黃河)강 상류 황투(黃土)고원 같은 내륙 건조지대에서 피어난다. 겨울철 얼어붙어 있던 흙과 모래가 봄볕에 달궈진 상승기류를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 동쪽으로 흐른다. 한번에 100만t 이상이 움직이는데 이 중 4~8%가량이 한국 땅에 낙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자는 머리카락 굵기(0.01㎜)의 5분의 1 이하로 비교적 굵다. 미세먼지는 고향부터 불분명하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그 비율이 어떤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도 공장 매연, 발전소 분진, 자동차 배기가스, 고등어 굽기까지 뒤섞여 있다. 크기가 황사의 절반 이하, 심지어 수십 분의 1이어서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싶으면 겨울에도 수시로 나타나는 점도 황사와 다르다. 따지고 보면 황사는 아예 백해무익하진 않다. 황토 가루엔 무기질이 풍부하다. 토양에 내려앉으면 식물의 영양분이 된다. 화산이 없는 태평양의 섬들엔 특히 귀중한 존재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이스터섬 모아이 문명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로 '황사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있었던 점'을 꼽았다. 사람은 불편해도 땅에는 도움이 되는 셈이다. 사하라사막에서 피어오른 모래폭풍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인과 규소 성분이 무역풍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 밀림을 풍요롭게 한다. 이에 비해 미세먼지에는 티끌만큼도 유익한 점이 없다. 갈수록 짙어지는 초미세먼지는 눈이나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심장질환과 뇌졸중까지 일으킨다. 뇌까지 침투한 초미세먼지가 치매를 일으키고 병세를 악화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함유된 중금속도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토양에 독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공기 질은 베이징·뉴델리와 함께 최악으로 꼽힌다. 외국과 비교해도, 몇 년치 숫자를 살펴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며칠 참으면 지나가던 황사가 그리울 지경이다. 그림처럼 선명한 풍경과 산속처럼 맑은 공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마스크 없이 숨 쉬고 건강 걱정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걷힌 날, 벚꽃과 목련 빛깔이 유난히 곱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26934	한국을 너무 사랑한 미얀마 천사 윈톳쏘	논설위원 이달 3일 4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미얀마의 '천사 근로자' 윈톳쏘(45)의 심장·간·신장을 받고 말기 질환을 앓던 누군가가 다시 태어났다. 장기 이식 수혜자는 1살이라고 표현하는데, 4명이 한 살이 됐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자. 슬픔에 빠지지 말고. 떠나는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니…." 아들의 장기를 한국인에게 나누기로 결정한 아버지(75)는 머나먼 미얀마에서 막내를 가슴에 묻으며 가족들을 달랬다고 한다. 지금도 아들의 체취를 떼려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3/13 윈톳쏘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추락해 뇌사 상태에 됐고 자신을 나누고 숨졌다. 그는 6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한국을 고향처럼 여기며 열심히 살았다. 공장 동료들이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잘 대해줘 타향살이가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 사정이 되면 계속 남고 싶어했다. 그는 떠난 뒤에도 한국을 생각했다. 정부의 장례비·진료비 지원금(540만원)을 아픈 아이들한테 써달라며 기부했다. 미얀마에서 적지 않은 돈일 텐데도 그리했다. 유골마저 한국에 남았다. 11일 사촌 여동생 찬미조(32)에게 물었다. 찬미조는 13년 전 밀양으로 시집온 다문화 여성이다. "오빠는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미얀마의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을 위해 월급을 쪼갰고, 고모 신장 수술비를 다 댔어요." 그래도 "장기 기증은 좀 다르지 않냐"고 물었다. 찬미조는 "미얀마에서는 불교 덕분에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걸 배운다. 장기 기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느냐. 몸이 아프면 기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한다. 국내 장기기증 대기자는 3만명이 넘고, 평균 4년(신장은 6~7년) 이상 기다린다. 대기하다 숨지는 사람도 많다. 기증자가 너무 적다.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 제도를 도입한 지 18년 됐지만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 지난해에는 뇌사자가 17년만에 10% 줄었다. 때문에 장기 밀매가 '아저씨' '크로스' 등의 영화·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온다. 이참에 까다로운 뇌사 절차, 기증에 동의해야 뇌사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고칠 게 없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윈톳쏘의 명복을 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111544021	진정한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압축적이고 돌진적 근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한강 자체가 근대적 방식으로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추진된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한강에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위주의 황량한 둔치가 생겼다. 취수를 위해 잠실수중보가 만들어졌고 하류에는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한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다. 비가 오면 처리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하수가 흘러들어가 물이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했다. 세빛둥둥섬, 한강공원 특화사업, 경인 아라뱃길 조성, 수상관광콜택시 사업 등이 도입됐지만 세금만 낭비하고 강의 생태계는 더 피폐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은 개발주의와 단절하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두모포(현재 옥수동 근처)에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감는 한강"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강은 국가하천인 데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도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의 기본계획은 여의도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설치로 변경됐다. 또한 왜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함상공원이 만들어졌고,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수상택시가 다시 도입되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원래부터 개발지향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지난 6월 1일, '한강복원시민행동'은 '서울시장 후보 초청 한강 복원 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캠프에서 참석해 한강을 복원 또는 재자연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한강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한강 재자연화를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등 현재의 한강협력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한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했지만 신곡수중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태와 문화가 살아있는 유역상생의 한강공동체 형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정책 기조를 소개했고, 지속가능한 100년 한강의 꿈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했고,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토론자들의 비난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모아졌다. 여전히 개발지향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후면 서울시장이 결정된다. 부디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포함해 한강의 자연성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강에서 시작된 강의 재자연화가 나머지 하천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하천으로 힘차게 흘러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2026015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지사를 지낸 히가시고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61)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기타노 다케시가 이끄는 '다케시 군단'에서 만담으로 인기를 얻은 그는 지사가 된 뒤에도 방송에 나와 구수한 입담으로 지역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그 덕에 미야자키의 토산품 판매가 껑충 뛰었고, 그가 '태양의 달걀'이라고 이름 붙인 미야자키산 망고는 유명 브랜드가 됐다.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혁신행정으로 지지율이 한때 90%까지 치솟았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장을 지낸 욘 그나르(52)는 정치인 풍자공연을 해오다가 친구들 권유로 '베스트당'을 창당했다. 그는 선거에서 시의 재정위기를 비꼰 무리수 공약을 내건 뒤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공약을 추가했는데 이유가 걸작이다. "다른 정당들이 거짓말을 숨기는 것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을 거니까요." 그는 4년간 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뒤 정계를 떠났다. 정치에서 코미디언들의 약진은 세계적 현상인 듯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풍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웃음정치'가 성공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슬로베니아 총리에 취임한 마르얀 세렉(41)은 정치인 성대모사로 인기를 얻었다. 코미디 영화로 인기를 얻은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50)은 2015년 대선에 출마해 "20년간 사람들을 웃겨왔다. 최소한 국민들을 울리진 않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TV드라마에서 평범한 학교 교사가 정부 부패에 열변을 토한 영상을 올렸다가 폭발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열연한 배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1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압승했다. 기성권력에 웃음은 위험하다. 움베르토 에코의 에서 늙은 수도사 호르헤가 수도원 서고에서 발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책장마다 독을 발라 다른 수도사들을 죽게 한 이유는 '웃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책의 주장이 가당찮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당찮은 일이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40631	황교안 대표, 큰 정치 원한다면 종교 편향성부터 극복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교 문제가 논란거리다. 황 대표가 지난 12 일 부처님오신날에 불교 의례를 거부한 것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제1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종교적 논란에 휩싸인 것은 유례가 없는 만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황 대표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참석했음에도 개인의 생각과 입장만 고집했다"고 밝혔다. 또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한국당 지지자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불평했지만, 종교평화위의 성명에는 표현 수위가 다소 높았을망정 틀린 말이 없다. 황 대표가 자발적으로 불교 의식에 참여했으면 예법에 따르는 것이 공인의 신분에 걸맞은 자세다. 손사래를 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은 종교적 갈등이나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보수 성향이 강한 침례교 신자로 사법연수원 시절 신학대학을 마치고 지금까지 전도사로 활동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사석에서 "50 세 전후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앙심이 굳다.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달리,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정치 지도자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황 대표가 정치를 통해 종교적 신념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황 대표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시점이 됐다. 황 대표의 종교 문제는 한국당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지 모르는 중대 사안이다. 황 대표가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려면 종교 편향성부터 극복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02039025	선거제 개혁,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경고 새겨야	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은 암울하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며 싸늘한 분위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협치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5일째다. 지금 국회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런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보다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총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그 전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제1당이 된 뒤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은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현 소선거구제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임이 빤히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분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위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모든 정당이 공유하고 있다. 승자가 독식하는 지금의 선거 방식이 지역구도를 고착시키고 분열의 정치를 부추겨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바꾸는 게 마땅하다. 최고의 정치 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원내 1·2당의 기득권 집착 때문에 과거 선거제 개혁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다 또다시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과감하게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면 우선 큰 틀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연말까지인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302867	세금완화·원격의료·규제개혁 내건 스가의 新일본구상을 보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규제개혁을 가속하면서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는 우리나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의료계 등 기득권층이 저항하는 원격진료사업 추진을 다그쳤다. 코로나19 사태를 넘기 위해 지난 4월 한시 승인했던 것을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 일본을 만든다는 의지다. 전임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던 구조개혁의 연장선으로 원격진료를 앞세워 개혁을 가속한다는 속내다. 원격의료는 국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높지만 의사협회 등의 극심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시범사업을 1990년에 시작하고도 30년이나 제자리다. 미국에선 전체 진료의 20%가량이 원격진료이고, 중국도 도입 4년 만에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급속 발전 중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면서도 글로벌 의료 신기술 경쟁에서 낙오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디지털 뉴딜을 공언했지만 정작 그 핵심의 하나인 원격의료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익집단 반발과 표를 의식한 것이겠지만 이젠 정부가 적극적 설득과 과감한 돌파에 나서야 한다. 스가 총리의 신일본 구상에는 세금 부담을 낮춰 외국 기업을 도쿄로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소득세율 33%를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국내에선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로 맞춰 달라는 경영계 요구조차 묵살되고 있다. 부동산세 강화, 주식양도세 신설 등 증세 패키지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글로벌 추세를 역행한다. 국민·기업 세 부담을 늘리면서 21대 국회가 지금처럼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규제법안을 쏟아내다가는 경기는 더 위축될 게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처럼 규제개혁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고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개혁에 나서 경제위기 파고를 넘을 기반을 닦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11019	‘세입자 보호’ 방치하는 국회, ‘민생’ 말할 자격 없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 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15 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 대 국회에서 모두 41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임기 만료를 8 개월여 앞둔 현재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집주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각종 세입자 보호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말만 무성할 뿐 실행은 따르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기간은 1989 년 1 년에서 2 년으로 늘어난 뒤 30 년째 요지부동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1 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10 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1 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 년을 보장하는 안이 많고, 현행 초·중등 학제를 고려해 6 년으로 늘리는 안도 있다.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상한선 안에서 자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안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처럼 30 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하는 제도다. 또 예비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제히 반대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집주인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려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꼴이다. 주택 공급이 많아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적기다.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다. 2 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값 인상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집값 불안을 부추긴다. 세입자 보호 강화는 집값 안정에도 기여한다. 지난 7 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보다 못한 100 여개 시민단체들이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대한민국 세입자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39%에 이른다. 수도권은 46%로 절반에 육박한다. 세입자 보호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406185	LH공사 빚 125조, 국정조사 통해 해법 밝혀라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실 규모가 108조원에서 작년 말 125조원 이상으로 급팽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니 보통 큰일이 아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더니 늦어지고 있어 이제 LH공사에만 자체 해결을 맡길 수 없으니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을 철저히 파헤치고 부실 책임자는 엄벌해야 한다. LH공사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신도시 건설, 택지 개발 등 전국 138개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겨우 6곳만 조정 대상으로 확정했을 뿐이다. 공사 측은 주민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지 언제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사업 진행을 위해 LH공사에 매달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사업 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개발예정지역 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국 60여 개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돼 표류하는 사이 LH공사 부채도 1년 새 16조5000억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12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다. 금융부채만 해도 90조7000억원에 달한다. LH 사업 추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토지보상비만 1조6000억원이 들어간 인천 루원시티의 경우다. 공사 측은 인천시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그렇다는 핑계를 대지만 인천시의 보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총 5조원이 넘는 사업이 좌초했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 엄벌하고 손해를 구상해야 한다. LH공사는 얼마 전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57%인 3750명을 사업 현장에 전진 배치하기로 하고 올해 전 직원 임금 10%를 반납키로 한 바 있다. 경기도 분당의 옛 사옥과 인천 논현집단에너지시설 등을 매각해 7000억원대 자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개혁은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이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진단, 국정조사를 병행해 확실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 현행대로 LH에 맡겨두었다간 2018년까지 빚이 325조원까지 급팽창 후 파산한다니 도저히 안 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456380	가습기 실험조작 의혹 `학자 양심` 되새길 계기돼야	서울대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 일 체포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4 일 '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을 1 면에 단독 보도한 후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와 호서대 유 모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조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학자들의 양심이 걸린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영유아 140 여 명이 잇달아 숨진 2011 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살균제 주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이들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옥시 측은 서울대에 2 억5000 만원, 호서대에 1 억원을 연구용역비로 지불했는데 이와 별도로 교수들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옥시 측 의뢰로 왜곡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실험 조작 경위나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일이다. 다만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될 실험보고서를 놓고 그런 의혹이 제기될 빌미를 대학 연구팀이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옥시 측은 그동안 사건 축소나 책임 회피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학자들이 돈을 받고 그런 다국적기업 행태에 장단을 맞췄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5 년 이상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온 검찰도 문제지만 조작된 보고서는 수사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부실·조작 보고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21653001	영미 중독	"김은정에게 경의를 표한다. 컬링 챔피언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인터넷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타임이 평창 올림픽 4강에 오른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과 스킵(주장) 김은정 선수를 극찬했다. '김은정은 전적으로 얼굴 표정 덕분에 인터넷 공간의 새로운 영웅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딱 맞는 표현이다. 아직 준결승·결승은 남아 있지만 타임은 물론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로이터, USA투데이, ESPN 등은 '4강에 진출했을 뿐'인 한국 여자팀 이야기를 연일 화제로 삼고 있다. 특히 무표정하지만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스톤을 바라보며 동료들을 지휘하는 김은정 선수에게 열광하고 있다. 타임은 "어떤 순간에도 한결같은 표정인 김은정의 얼굴 사진과 영상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권위지인 가디언은 "(마늘생산지 의성이 근거지인) '갈릭걸스' 5명은 차세대 K팝스타가 아니다. 경기도, 인터넷 공간도 석권한 컬링선수들"이라고 소개했다. USA투데이는 "그들이 즐겨 먹는 아침식사로 은정은 '애니'(요거트 브랜드), 영미는 '팬케이크', 선영은 '서니'(달걀 프라이의 일종), 경애는 '스테이크', 초희는 '초코(쿠키 브랜드)'라는 영어별명을 지었다"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전했다. ESPN은 "선수들의 성이 모두 김씨"라면서도 "한국선수 124명 중 김씨가 34명, 이씨가 13명에 달한다"며 신기해했다. 출전선수 241명 중 흔한 성씨인 존슨이 2명, 스미스는 1명인 미국선수단과 비교했다. 그러나 "한국인 5명 중 1명이 김씨이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선수들의 고향인 경북 의성을 방문해서 르포기사까지 썼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컬링이 어떻게 이역만리 경북 의성에서 활짝 꽃을 피웠는지 흥미롭게 조명했다. 그러나 로이터가 전한 것처럼 선수들은 정작 자신들이 깜짝 스타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신집중을 위해 대회기간 중 휴대폰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경기에 집중했을 뿐인데 뜻밖에 대한민국을, 경북 의성을, 김씨를 전 세계에 홍보한 셈이 됐다. 세계는 지금 '영~미! 영미! 영미!' 하는 김은정 선수의 샤우팅에 중독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955328	이완구총리 최우선 수사해 혼란 매듭지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후 "이완구 국무총리부터 빨리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이 폭로된 데 따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요청할 경우 여당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도 이날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의 즉각 사퇴와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수사 관여를 차단할 방안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결국 많은 국민이 우려한 대로 '성완종 블랙홀'이 모든 국정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정 2인자인 총리가 파문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 총리가 오락가락 해명,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도 안타깝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이다. 더욱이 이 총리는 취임 직후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하면서 자원외교 비리·대기업 비자금 수사·공직기강 확립 등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부패와의 전쟁'은커녕 총리직 수행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총리 스스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총리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외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일정대로라면 내일 출국해 12일 동안 나라를 비우는 만큼 출국 전에 사태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 총리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 검찰이 최대한 빨리 수사해 가부간 결론을 내는 게 최선이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1주기로 민심이 흉흉하고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노동계도 심상찮다. 새누리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여야가 4월 국회 내내 '성완종 리스트' 공방만 벌이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071161	한국당 지지율 30.4%가 의미하는 것	자유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에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30.4%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 년 10 월 이후 처음이다. 상승 요인에는 북미 관계 악화와 미세먼지, 경제난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관련이 있다. 크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한국당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압축된다. 2 년 5 개월 만의 지지율 30% 회복은 결은 조금 다르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30%를 찾아간다는 의미 부여도 미약하나마 할 수 있다. 그 대척점에 30% 중후반대로 미끄러진 민주당과 국정 지지율 46.3%로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앞섬)에 재진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민주당의 최저치 근접으로 한국당이 설 자리를 찾아간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만큼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 지지율 37.2%에 그친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 지지율에 실려 가던 시절은 마감한 듯하다. 남북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긍정적 효과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종의 지지율 함정에 빠진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정원 파문으로 지지율 40%대로 추락하던 2013 년 7 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인 지렛대나 안전판은 아님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한국당에도 마찬가지다. 그 앞에 놓인 과제를 잘못 풀면 지지율 상승세는 여기가 끝일 수 있다. 5·18 폄훼 등의 극우화 반동(反動) 흐름을 잘 진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정리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보수통합과 중도 확장, 여야 협치 어느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없다. 보수정당의 힘은 건강한 보수가 모여야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지지율 바닥을 쳐본 한국당이 가장 절감하리라 믿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83548	오늘 세계가 북·미회담 결과를 지켜본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오늘 머리를 맞댄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 무대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꾸려졌다. 두 정상은 그제 현지에 각각 도착한 후 불과 570m 거리에 진을 치고 회담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북·미 수교, 경제지원과 인적교류 등은 비핵화란 대전제가 충족된 뒤에나 다뤄질 종속 의제들이다. 막후 접촉 과정이야 어떻든 일단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정한 성과를 내놓는 게 외교 관행이지만 이번엔 양 진영의 막판 기싸움으로 낙관과 비관이 수시로 엇갈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1 분이면 알아챌 수 있다"며 여차하면 초장에 회담장을 뛰쳐나오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 위원장의 오늘 오후 귀국설을 흘리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당초 이틀 일정으로 거론되던 정상회담의 조기 종료는 곧 파국을 의미한다. 그래도 아직은 낙관적인 편이다. 김 위원장이 1965 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 참석한 김일성 이래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4700km의 장거리 비행을 감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는 '등을 보이고 돌아서기 어려운 지점'까지 나온 느낌이다. 북한 언론이 이례적으로 회담 일정을 미리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전망에 대해 "매우 좋다"는 일성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1993 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핵 협상을 끝장내야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거용 '치적'에 급급하거나 김 위원장이 또다시 기만술로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 했다간 인류의 공적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 세계가 두 사람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72047005	조양호 경영권 박탈, 재벌 총수 전횡 끝내는 계기 되기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이 2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64.09%, 반대 35.91%로 정관에 규정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주주권 행사에 따라 국내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다. 정치권력보다도 강고한 경제권력을 주주들의 힘으로 제압한 '주주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항공 주주들의 뜻을 존중한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전날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반대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대한항공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회사에 274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사 선임 반대의 요건에 합당하다. 이번 주총 결과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지만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운동에 나섰다.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 '부정 대학편입' 등 비상식적 행태를 이어온 조 회장 일가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주주총회는 아무리 세습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경고를 경제계에 던졌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오너 개인의 힘으로만 일군 것이 아니다. 사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특혜까지 줘가며 성장시켰던 것 아닌가. 그럼에도 경영권을 세습받은 총수들 상당수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오너리스크'가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 주총이 던진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 회장 측은 주총 결과에 대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며 미등기 이사로 계속 회사를 경영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려면 조 회장은 경영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연금사회주의'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을 비판한 것 역시 온당치 못하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기관투자가로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57497	대학가에 번지는 '고용 세습' 비판 대자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에 붙었다고 한다.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관할관청인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고 맹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철 시청역 등에 지난 주부터 등장한 청년들의 성명서가 대학가로 번지는 모습이다. '디지털 세대'가 대자보라는 '아날로그 형식'을 선택한 건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청년들은 대자보에서 "한 청년의 (구의역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가 소수 귀족노조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판 음서제" "민노총은 적폐 끝판왕"이라는 직격탄도 날렸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소수 귀족노조만을 위한 약속이었냐고 되묻기도 했다. 기성 사회와 낡은 정치에 대한 냉소도 넘친다. 한국외국어대에 걸린 대자보는 게시자를 '박(원순)사모 일동'이라고 조롱조로 달았다. 서울시청 등의 앞선 대자보에서 "취업하려면 민주노총 부모를 둬야 합니까"라던 질문과 궤를 같이한다. 비판을 넘어 진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신규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독일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대자보는 주장했다. 얼핏 과격하게 들리는 이런 목소리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다. 젊은 층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의 비판은 높은 수위를 넘나든 지 오래다. "귀족노조까지 금수저로 만드는 게 촛불혁명이냐" "대학생, 비정규직을 앞세우더니 결국 청년들 뒤통수치느냐"는 식이다. '무빽무직, 유빽유직'이라는 자조 가득한 신조어도 확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 급증은 특히 주목 대상이다. 입시비리가 처음 불거진 2014 년 정씨는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SNS 글로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후 '공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눈높이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고용세습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사람보다 인맥이 먼저'인 사회가 여전하다는 울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아파트 청약, 4 번 당첨"… 20 억 자산 만든 비결이5200 억 순손실 서울교통공사 1280 억 성과급 잔치"정부 위기 신호인가"…젊은 공무원들 '엑소더스'자꾸 새나오는 韓美관계 불협화음, 국민은 불안하다하버드대 교수 "일본이 계속 군사력 강화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36480	충청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들여다보니...	공공기관들의 청렴 성적표가 공개되자 기관별 만감이 교체한다. 청렴도가 오른 기관은 반기는 반면 떨어진 기관은 원인분석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2019 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전국 609 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10 점 만점에 평균 8.19 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전년 대비 0.07 점 올랐고, 3 년 연속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 같다. 충청지역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전시와 충북도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 등급으로, 1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가 없음을 감안하면 최고 점수를 받은 셈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4 등급에서 2 등급으로, 세종시는 지난해 4 등급에서 3 등급으로 올라섰다. 이에 견줘 교육청 청렴도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실망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나란히 4 등급을 받은 것이다. 세종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보다 각각 1 단계 떨어진 3 등급으로 나타났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중 5 등급을 기록한 곳은 전무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사실상 꼴찌 점수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어느 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교육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분명 이유가 있을 터다. 무엇보다 반부패 위협요인을 제거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도덕적 해이, 온정주의,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도입해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한 전남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시사하는 바 크다. 청렴도는 공무원이 지녀야할 기본 덕목이다. 각 기관은 청렴도를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물론 기관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안다. 청렴문화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시민들이 미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그 결실은 내년 평가 때 나올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62255	원주 `캠프롱' 부지 반환 지연 손실 정부가 부담해야	정부는 원주 도심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Camp Long) 부지 반환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가운데 원주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까지 끼쳐 여간 불만스럽지 않다. 이미 2016 년에 시가 해당 반환을 위해 국방부에 토지 매입 대금 655 억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공시지가 증가분 125 억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봉착했다고 한다. 도시의 핵심지대, 그야말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곳이다. 마침내 주둔했던 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2010 년 6 월)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시가 서둘러 토지 매입 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유다. 그 시점이 2016 년 3 월이다. 그러나 3 년10 개월이 지난 이제껏 소유권조차 넘겨받지 못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놓고 환경부와 미군 측 간의 협의가 미진한 탓이다. 이러는 사이 공시지가는 껑충 뛰어올라 원주시가 매입 추가분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오죽 답답하면 공무원인 원주부시장이 27 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 정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한 실정이다. "60 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보상은커녕 기본적인 후속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보도다. 원주시의회가 입장을 내놨다.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원주시의 재정손실에 대해 이자배상 및 원금 회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코 억지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여서다. "값을 치르고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이 부시장의 하소연이다. 비단 매입 비용 추가 부담만이 아니다. 이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 원주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한다는 원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주민,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백억원의 미군기지 매입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자체, 시민의 피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시도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피해를 국회에 전했다고 한다. 두말할 나위 없는 국민적 피해다. 설악산 산양은 철통같이 보호하는 조치를 내린 환경부, 정부가 국민의 고충을 언제까지 지켜보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물쩍하다가는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분까지 더해질 게 뻔하다.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직시해 문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039421	주말 폭우예보, 구제역 매몰지 철저한 관리를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구제역 매몰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까지 전국적으로 30~60㎜, 많은 곳은 80㎜ 이상 호우가 내릴 것이라 한다. 해빙기에 접어들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풍까지 겹친 강한 비가 내린다니 그동안 염려해 왔던 매몰지 유실이나 붕괴, 침출수 대량 유출 등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으로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더 큰 사태가 야기될 수 있어 걱정이 더한다. 이미 곳곳에 침출수가 유출되고 소 돼지 등의 사체가 지표 밖으로 노출되는 등 매몰지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우로 인해 침출수가 상수도원으로 흘러내리는 등 2차 환경재앙이 발생하면 큰 일이다. 정부가 해 놓은 일이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번 주말 호우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로 판가름날 것이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겠지만 매몰지가 흘러내려 붕괴되거나 빗물과 침출수가 뒤엉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전국의 매몰지가 4630개로 워낙 많아 긴급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밝힌 매몰지 전담지역 관리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호우에 대해서뿐 아니라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구제역 관리를 위해 이미 편성된 519억원의 특별교부금과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비닐이나 톱밥, 자제 조달 등을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2040005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고 하는 한국 언제까지	한국의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일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해 빈곤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26.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들도 23.6%나 됐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한국 노인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에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노인이 28.9%인 것으로 나온다. 가족들이 안된다면 국가라도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생계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노인도 24.1%에 달한다. 가족도 국가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 한국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0~74세 노인 고용률은 33.1%로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이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노인이 58.6%, 직장에서 보수·업무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노인은 44.3%에 달했다. 노인과 젊은층 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의 51.5%가 청장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청장년의 87.6%는 노인과 대화가 안된다고 했다. 한국의 노인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무원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소외를 넘어 노인혐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노인들뿐 아니라 언젠가 노인이 될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다. 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 2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겠다며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노인의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994376	사법농단 문건공개하라는 1 심 뒤집은 법원, 또다른 사법농단 아닌가	서울신문 서울고법 행정3 부는 그제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하라는 1 심을 뒤집고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남용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 주요 파일(410 개)' 목록 중 404 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 월 1 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문건들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 년 반 임기 동안 세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정도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상고법원 설치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유착해 재판 결과를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은 결국 국민이었다. 이번 재판은 피해받고 상처받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알권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부가 여전히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사법부 개혁의지도 없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구성원들 내부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과 오만을 드러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이 문용선 부장판사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 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 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해 들은 뒤, 해당 사건 주심 판사를 직접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 404 건 중 402 건은 이미 사실상 공개됐고, 현재는 두 건만 비공개로 남았다. 그중 하나가 서영교 의원이 포함된 '20 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이다.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내용의 사건 판결을 스스로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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