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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1402141	조류충돌 위험성 간과했다	ㆍ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철새도래지 조사 부실 차 문을 닫는 소리에 놀란 새들이 후드득 날아갔다. 지난 11월 20일 찾은 제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일대의 바다와 습지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은 철새들로 북적였다. 습지 가운데로 투명하게 맑은 물이 흐르고, 갈대밭이 무성했다. 이곳까지 오는 길에 비어 있는 펜션과 공사가 중단된 펜션이 보였다. 사람 손이 그만큼 덜 미치는 곳이라 새들은 그곳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었다. 하도리의 수직방향 아래로 종달리와 오조리, 시흥리 등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철새 도래지가 있다. 도요새를 비롯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알락꼬리마도요 등이 발견되는 곳이다. 안내해준 인근 신산리 주민 김광종씨(55)는 "늘 나올 때마다 저어새 서너 마리씩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종인 맹꽁이도 몇백 마리씩 있는데 번식기에는 옆사람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다"고 설명했다. 철새들은 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도중 이곳에 들른다. 10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주된 이동 시기다. 하지만 도요새의 경우 봄철과 가을철인 3월부터 5월 하순, 8월에서 10월 중순에 많이 이동한다. 예정지 약 3~5㎞ 안에 철새도래지 종달리와 하도리, 오조리의 철새도래지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5㎞ 안에 위치한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큰 만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철새 조사가 있었던 시기는 1월과 2월, 9월 등 상대적으로 철새의 이동이 적을 때였다. 조류전문가인 주용기 전북대 전임연구원은 "6~7월을 빼곤 거의 다 이동 시기에 해당해 이 시기를 다 조사해야 한다"며 "높이 뜨진 않지만 팔색조나 긴꼬리딱새, 두견이도 공항부지 안에 서식하고 있어서 이런 새들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사계절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가 형식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10월 17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본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과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 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정적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KEI는 평가서 초안 검토 시에도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입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내자 김광종씨 등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철새도래지를 찾아 새들을 촬영하고 새와 맹꽁이 등의 소리를 녹음해 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며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39046	질주하는 한·러 경협, 과속 조심하라	때맞춰 열린 '한-러 대화' 포럼 참석차 찾은 이 고도(古都)에서는 양국 간 협력 무드가 고조되고 있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측 대접부터 융숭했다. 대통령 인터뷰 기사는 유력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전면으로 실렸고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라는 하원 연설도 성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도 화기애애했다. 지난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정에는 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는 앞으로 두 나라가 함께 나눌 떡이 커 보이는 덕분일 것이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간 교집합이 막대하단 얘기다. 사실 신북방정책이라고 딱히 새로울 건 없다. 노태우 정권 이래 거의 모든 정부가 비슷한 북방정책을 시도한 탓이다. 김영삼 정부 때를 빼고는 햇볕정책(김대중)·평화번영정책(노무현)·자원외교(이명박)·유라시아이니셔티브(박근혜) 등 이름은 달랐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이 추진됐었다. 북한 리스크로 변변한 성과는 못 냈지만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각종 협력사업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 빠르게 진척되는 게 남·북·러 철도 프로젝트다. 오늘 판문점에선 남북 철로를 잇기 위한 철도협력분과위가 열리고, 앞서 7일에는 한국이 옛 공산권 국가가 주축이 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성공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보면 부산에서 실은 화물이 동해안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유럽에 도착하는 꿈이 이뤄진다. 45~50일 걸리던 바닷길이 절반으로 주는 것이다. 가스관 프로젝트도 전망이 밝은 분야다. 시베리아에서 한국까지 가스관을 묻으면 서울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쓰는 날이 온다. 하지만 명심할 건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건 여전한 북한 리스크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를 1년 연장키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2일 결정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러 관계도 심각한 변수다. 양국은 시리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산권 몰락 이후 최악의 사이가 됐다. 이런 판에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다. 언젠가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엄청난 자원을 퍼부어야 할 우리가 이를 극동에 쏟아붓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다. 자원이란 한정된 것이다. 그럴싸한 계획이라도 타당성 여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유럽행 제품을 동해안과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로 옮기자는 꿈부터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부산 일대에서 보낼 만한 수출품이 많지 않다는 것부터 문제다. 이 때문에 동해선을 활용하려면 수도권 등에서 만든 물건을 부산으로 보낸 뒤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운송해야 한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따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번 정부는 분위기만 잔뜩 잡고 막상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극동 지역 개발뿐 아니라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구축에도 큰 몫을 할 나라가 러시아다. 내실 없는 허황된 약속으로 믿음을 잃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비행기는 낙관론자가 발명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어 냈다. 세상은 이 둘 모두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909159	의료계 영역싸움, 복지부는 구경만 할 건가	의료인들이 또다시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면서 의료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갈등 해결 능력 부족이나 무소신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치료용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환자들은 연간 2000억원 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약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한약사와 한약조제사가 지은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자 한의사들이 반대하면서 벽에 부닥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백지화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서 있다.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던 당초 취지는 내팽개쳐졌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벌이는 싸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갈등 해결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 의료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성명서로 대응했다. 한의사협회는 다음 날 "의료기기는 환자 진단을 위한 인류 공동 자산"이라며 반발했다. 분쟁의 원인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등을 사용하다 법률 소송에 휘말린 사례에서도 유죄와 무죄 판결이 사안별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79114	정부가 자꾸 빚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 판치게 될 것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또 개인 채무 탕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그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 세 이상 고령자, 1500 만원 이하 빚을 10 년 넘게 못 갚는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을 대폭 깎아준 뒤 3 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방식이다. 일반 채무자도 미상각 채무 원금이 최대 30% 감면되고 상각채무 원금 감면 비율도 60%에서 70%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된 개인채무 탕감대책만 벌써 세 번째다. 2017 년 7 월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25 조7000 억원을 소각했다. 지난해 12 월엔 1000 만원 이하 빚을 10 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159 만명의 채무 6 조2000 억원을 대상으로 탕감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연례행사나 다름없다. 빚더미에 허리가 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경제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선의까지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부작용은 살펴야 한다. 우선 '빚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 버티면 정부가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면 누가 힘들게 빚을 갚으려 하겠는가. 빚을 갚는 성실한 사람만 바보 취급을 당하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빚 탕감으로 손실을 보는 금융회사를 위해 원금 탕감분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채무탕감은 개인 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처방일 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파산 등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빚 탕감을 자꾸 남발하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들이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후유증이 빤한 하책은 가급적 멀리할수록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85168	DMZ 둘레길 사업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가칭) 개방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개 부처가 DMZ를 평화·안보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는 3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첫 개방되는 DMZ 평화둘레길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에 각각 DMZ 평화둘레길을 만들어 이달 말 시범 운영한 뒤 6 월부터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2 일 언론에 배포했다가 이튿날 정식 발표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수정했다. DMZ 외부에 만드는 고성을 먼저 개방하고 DMZ 안에 조성하는 철원과 파주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이 일부 감시초소(GP)를 철수했지만 DMZ 안에서 남한 50 개, 북한이 150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무장한 남북 군인이 GP에서 수색·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철원과 파주 평화둘레길에서는 관광객이 북한군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 2008 년 7 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례가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과 안전 문제를 협의하지도 않고 평화둘레길 조성 사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DMZ 출입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최종 조율도 끝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으며 유엔사 내부 의사결정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관광객의 DMZ 출입에 관해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DMZ 개방과 관련해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DMZ는 국제적 생태보고"라며 "생태계 보전 장치가 전무한 현실에서 DMZ 개방은 생태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DMZ를 민간에 개방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속전속결로 평화둘레길 개방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58815	울산과 경주 가깝고도 먼 도시...도로개선 절실하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던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5.9 ㎞)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 초 문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전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는 공식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던 도로인데 울산외곽순환도로보다 사업추진은 오히려 빨라지게 됐다.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는 산업로의 정체해소를 목적으로 2012 년부터 추진되다가 2016 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B/C=0.87) 탈락으로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해오름동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공동협력의 성과로, 울산으로서는 외곽순환도로가 예타면제 사업에 들어간 것 못지 않게 큰 수확이다. 울산과 경주는 시경계를 맞대고 있는 도시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울산을 주요 나들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하다. 그로인해 도로도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남과 경북으로 도가 나뉘어 행정적으로 갈라지면서 제각각 도로를 보완하면서 도로사정이 나빠졌다. 그로 인해 울산과 경주는 가깝고도 먼 도시가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는 2020 년 12 월에 착공해 2026 년 준공된다. 준공까지는 아직 6 년여 남았다. 그런데 6 년 뒤를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울산~경주 물동량을 담당하는 산업로(울산시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강터널)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산업로는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길이다. 이 길은 트럭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한데 항상 정체가 발생한다. 출퇴근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종일 체증이 빚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 새로 생긴 오토밸리로에서 산업로로 접속하는 좌회전을 받으려고 오토밸리로 위까지 수백미터 줄을 서 있는 것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산업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산업로의 정체는 산업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가 완공되더라도 산업로는 여전히 우리나라 남북을 잇는 국도 7 호선(부산 중구 중앙동~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의 일부로서 그 역할이 남을 것이다.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 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산업로의 도로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울산~경주~포항은 해오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추구한 지 오래됐으나 현실적으로는 도로가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갈수록 이동거리가 더 먼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인 울산~경주의 동맹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돈독해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71605291	안철수는 총선 전에 돌아올까	ㆍ바른미래당 안팎서 역할론 솔솔… 최측근·정치전문가 "희박하다" 2019년 11월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인이 보내온 사진'이라며 다른 트위터 사용자의 사진을 리트윗했다. 뉴욕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앞서 10월 17일에는 안 전 대표의 신간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에 실린 사진들을 바탕으로 한 편집물을 올린 트윗 글을 "힘든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짤막한 코멘트를 달아 리트윗했다. 신간 출간 직후 "10월 1일부터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오랜만에 근황을 전한 그는 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그의 개인 페이스북은 2018년 7월 한국을 떠나며 남긴 대국민 메시지에서 멈춰져 있다. 안철수를 다시 호출한 것은 한국의 정치권, 정확히는 그가 당대표로 있던 바른미래당과 구 국민의당 주변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계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당의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것은 지난 12월 18일. 당의 또 다른 창업주 유승민 의원이 새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확정한 다음 날이다. '새 보수'라는 정체성은 그동안 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뜻을 같이해온 일부 안철수계 의원과 원외 위원장, 특히 호남에 연고를 둔 의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 변혁모임에 함께했던 권은희 의원 등은 동참 의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의 발언과 관련, "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안철수계 의원 6명 중 5명이 화답하고 나섰다.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모두 내려놓고 물러난다는 손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체제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안 전 대표의 총선 전 복귀를 요구한 것이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안철수 역할론' 그러나 '바른미래당 구원투수 안철수 호출' 분위기는 채 이틀을 가지 못했다. 12월 24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학규 대표는 "안 전 의원 측이 먼저 자신이 돌아올 길을 열어달라고 제안해 발언한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날 라디오에서 손 전 대표는 "한 달 전쯤 안철수 전 의원의 '복심' 인사가 찾아와 '안 전 의원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독일 출국이나 한동안 정치를 떠나 있으라고 조언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의원 측에게 '레드카펫 깔고 꽃가마 타고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 자신에게 "손학규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기본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의 안철수 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제조건으로 자신의 사퇴를 거론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손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복심'이 "현역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86376	안태근 영장, 정당성 공인받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한겨레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용기있는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일 뿐 아니라 '인사 거래' 운운하는 2 차 가해에도 쐐기를 박는 결정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최근까지 4 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미투 운동도 서 검사의 살신성인적 고발이 계기가 됐다는 점도 꼭 기록해둬야 한다. 지난 13 일 오후 열린 검찰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나와 구속기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안 전 국장 쪽 변호인들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서 검사 쪽 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심의위가 표결을 거쳐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데는 2015 년 8 월 서 검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보낸 인사가 통상의 절차와 매우 다른 사실상의 보복인사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인사권을 쥔 안 검사장이 깊이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성추행의 가해자가 인사보복까지 했다니 검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의관념과 인권의식은커녕 그 후안무치한 파렴치함이 역겨울 정도다. 특히 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한 검사들과의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역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에도 검찰 인사권까지 농단한 '우병우 사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검찰이 처음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이런 그릇된 조직문화까지 바꿔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 건의 예비조사와 8 건의 본조사 사건에 '박근혜 청와대'의 검찰 농단 사건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긴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검찰 식구 봐주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깔려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아무튼 검찰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법원의 단죄로 이어져 우리 사회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깨는 혁명적 변화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21145321	오늘은 우주여행을 해볼까 ‘가상 체험공간’	가상현실은 분명히 매력적인 분야다. 가상의 체험공간에서는 제약을 극복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며, 공간의 한계를 딛고 광활한 우주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평소 젊은이들이 몰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번화한 길을 벗어나 한가한 뒷길 쪽에 유난히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는 곳이 있다. 가상현실(VR) 체험공간은 강남에서도 가장 붐비는 현장이다. 카페와 겸한 공간에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자동차레이싱, 롤러코스트 등의 시설과 게임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를 착용한 후 우주공간에서 외계인과 싸우거나 색다른 장소를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다. 이용자는 쉽게 갈 수 없는 바닷속이나 역사 유적지 등에서 손을 내밀어 현실 속의 비현실을 체험한다. 대부분의 이용객은 10대 학생들과 젊은층이다. 간간이 30대 이상 인근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없었다.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동료들의 성화에 수줍게 체험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노원구에서 강남역까지 체험을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는 고2 여학생은 "즐겁다. 친구들과 인터넷 검색으로 알고 찾아왔는데, 유료라도 적절한 가격이라면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의 가상현실 체험공간은 현재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년층보다는 젊은 연령대 이용자 많아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가상현실 체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체험을 위해 써야 하는 디스플레이 헤드셋도 별 불편이 없다고 말한다. 근처에 왔다가 일부러 찾아왔다는 한 20대 이용자는 "헤드셋이 조금 거북하다. 화면을 볼 때 울렁거림도 있으나 게임을 즐기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며 약간의 불편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점은 확실해보였다. 한 시간 남짓 지켜보는 동안 장·노년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가상현실 체험 붐은 저가형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보급되면서 시작됐다. IT분야의 첨단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체험기기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구글에서 종이로 만든 카드보드라는 초저가 체험장비를 보급하면서부터 불붙었다. 여기에 성인용 가상현실 영상물들이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탔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가격대가 가상현실 체험을 가로막는 벽이었으나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중을 유혹하는 콘텐츠들이 나옴으로써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검색엔진에서 가상현실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성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점을 보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강남역 체험센터에서 주목받는 체험장비는 롤러코스터였다. 의자에 앉아 오큘러스 장비를 착용하면 열차가 이용객을 수십m 높이로 끌어올려 질주하기 시작한다. 느리고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좌석 앞 송풍기에서는 바람을 날리고 스피커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의자는 전후좌우로 흔들리고 이용자는 환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진짜와 똑같아요." 소감을 묻자 첫마디로 실제 롤러코스터보다 재미있다고 말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가상현실 롤러코스터를 타던 어린 학생은 급가속을 실감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38200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 야기한 고용부 장관의 경솔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 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보고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이다. 산업부는 어제 백브리핑에서 "전문가 대부분이 보고서를 국가 핵심 기술로 인식했고 이 자료가 중국 경쟁 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국가 핵심 기술이 통째로 유출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니 반도체 기술 유출 걱정은 일단 덜게 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 2 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씨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이 문제를 키웠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산업부에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원지방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에도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산업부와 권익위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용부의 판단은 처음부터 경솔한 측면이 있었다. 결정에 앞서 반도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부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장관이나 담당국장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사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안전은 고용부 몫일지 몰라도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57651	권력에 떠는 권력들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1 사건 접수 50일 만의 드루킹 구속, 좀도둑까지 다녀간 뒤의 압수수색, 증거 인멸 방치 수사의 끝판왕은 역시 서울경찰청 이주민 청장의 황당 간담회 시즌 1, 2였다. 1차 간담회에서 그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김 의원은 전혀 기사 주소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언론 보도로 탄로가 났다. "계장이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소가 웃을 일이다. 김 의원과 이 청장은 2003년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1000만 서울의 수사 권력자가 대통령 복심 실세 의원 한 명의 권력에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수사기관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시 영장을 발부받았다. 트럼프는 길길이 뛰었다. FBI 국장을 갈아치우라는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딱 한마디로 응수했다. "수사를 정치화하지 말라." 그리고 내부에는 이런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모두 분명히 해두자. 권력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 한다. 여러분의 의지도 (나와) 같을 것이다. 함께 가자." 3억3000만 미국인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FBI 권력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집권 민주당에선 대통령 최측근 김 의원을 향한 성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정권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댓글공작에, '주체'가 다르다며 얼굴을 180도 바꾼다. 금전거래까지 오가고, 김 의원의 말 바꾸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센 권력'에 그 흔한 '유감'이나 '소신 발언' 한마디 들려오지 않는다. 정책엔 당론이 있지만, 옳고 그름엔 당론이 없다. 미국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권력의 편에만 서지 않는다. 권력 비리를 쫓는 뮬러 특검에 트럼프가 해임 압력을 가하기라도 하면 "증거가 없고, 당신이 결백하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우디 하원 정보위 공화당 의원)는 엄한 꾸짖음이 쏟아진다. #3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적지 않은 한국의 미디어들이 박근혜·이명박의 '죽은 권력'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전방위 의혹 제기를 했다. 하지만 정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구색 맞추기 보도가 눈에 띈다. 세상이 바뀌어도 언론 본연의 임무가 변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스캔들 관련 보도로 올해 퓰리처상을 받은 WP의 주필 마틴 배런은 이런 축사를 했다. 그리스의 현인 피타쿠스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그가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렇다. 큰 권력에 맞서는, 작은 권력들의 상식적인 행동이 모이고 모여 건전한 조직, 사회,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오너 권력에 맞선 대한항공 직원들의 작은 반격들이 그걸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31	‘땅콩 회항’에도 후계 구도 큰 틀은 유지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조양호(66) 회장이 2세 경영을 하고 있다. 조중훈 회장은 4남 1녀를 뒀다.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물려받고, 차남인 조남호 회장은 조선업(한진중공업), 3남인 고 조수호 회장은 해운업(한진해운), 4남인 조정호 회장은 금융업(메리츠금융)을 이끌었다. 그러나 2002년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별세하자 이들 형제는 그룹의 사업권·재산 등을 둘러싸고 수차례에 걸쳐 소송 전을 벌였다. 이후 조양호 회장은 2013년 지주사인 '한진칼'을 설립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 순환출자 해소,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지분 처분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 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전환하는 중이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 후 2년이 지나는 2016년 11월10일 전까지 한진해운 8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한다.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39)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32) 대한항공 전무는 현재 한진그룹의 3세 경영을 준비 중이다. 세 남매 모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애초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이 호텔·관광·서비스, 장남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 막내 조전무가 광고·마케팅과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의 경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며 3세 후계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결국 두 동생에 밀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이 장녀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6월 프랑스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회항 사건 이후 세 자녀의 역할 변화에 대해 "덮어놓고 다음 세대에 (기업을) 넘기지 않겠다"면서도 "세 명의 역할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후계 구도가 재편되더라도 주력인 항공과 해운 등 물류 부문은 조 부사장이, 호텔 부문은 조 전 부사장이 맡는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현재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태 부사장 중심의 후계 구도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조 부사장은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을 앞둔 3월 의장 자격으로 한진칼 주주총회에 참여하며 한동안 뜸했던 외부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 삼남매 중 유일하게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구조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각각 2.50%로 같다. 최근 지분 관계를 정리한 유니컨버스의 경우 조원태 부사장이 지분 38.94%,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27.76%를 확보했다. 지난 2013년 말 정기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하며 3세 경영인 중 최연소 임원에 오른 조현민 전무가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석을 메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항공 측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64178	재정풀어 떠받친 2 분기 성장, 하반기 어둡다	올해 2 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1 분기 -0.4%의 역성장에서 반등한 것으로, 2017 년 3 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 년 전에 비해 1.9% 성장했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상반기(-1.5%) 이래 최저다. 한국은행은 25 일 이 같은 '2·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가 크고, 경기 회복의 긍정적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 분기 성장은 정부 재정이 이끌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3%포인트(p)인 반면, 민간기여도는 -0.2%p로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었다.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등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정부소비가 전기 대비 2.5%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규모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7%(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수출은 2.3%, 설비투자 2.4%, 건설투자가 1.4% 확대됐다. 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 수출증가율은 겨우 1.5%였고,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각각 -7.8%, -3.5%의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의 경제활력이 바닥에 가라앉아 성장을 제약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하반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한은이 최근 전망한 올해 성장률(2.2%)을 달성하려면, 3 분기와 4 분기에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비관적이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 나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악화일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해 우리 산업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5 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중첩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투자와 수출 및 소비 활성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늘리는 등 소비촉진 방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와 감면 등이 한시적이고, 세금 경감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감세,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 고비용 저생산성의 늪에 빠진 노동시장 개혁 등이 관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61543	"정책 설계 잘못" 수정해야 할 게 임대주택 정책인가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시작한 임대사업 장려정책을 9 개월 만에 뒤집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철학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왔지만,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게 궤도 수정의 이유다. 부동산시장에선 정책불신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조치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임대주택 정책을 처음 내놓는 것도 아닌데, 뒤늦게 부작용을 발견하고 서둘러 번복했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다.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4 년, 8 년) 동안 임대주택 매매가 금지되는 점을 투기꾼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카페 등의 '인터넷 동향'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대학교수가 쓴 칼럼에도 투기행태가 잘 설명돼 있다며 일독을 권했다. 부동산 정책을 수십 년 동안 다뤄온 공무원들의 생각이 인터넷 분석가나 교수 한 사람만 못 하다는 자백이 아니라면, 요령부득이다. 정부정책을 따른 시장참여자들을 투기꾼처럼 인식하는 것도 부절적한 행태다. 정부는 정책 오류를 용기있게 인정하고 선제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수정해야 할 정책은 따로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정책들이야말로 설계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월급봉투를 홀쭉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보험계약 해지가 사상 최대이고 권리금이 증발해 장사를 접지도 못 해 두 번 우는 소상공인들의 사연도 넘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급 전원,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집결한 지난 주말 '당(黨)정(政)청(靑) 전원회의'에서도 정책 전환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지표와 체감경기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J노믹스' 설계에 힘을 보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대통령에게 고언할 정도이니, 공허한 수사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접어야 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실에 맞게 이론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71090	논란 많은 관변단체 재정지원	전국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돈 가운데 약 30% 이상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는 국유재산까지 대부·양도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파견지원도 가능하다. 관변단체가 정부 예산지원과 함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단체들에 대한 감사와 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감사는 민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형식논리 탓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관변단체의 부당한 예산 사용을 두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작년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관변단체의 행태는 사회여론을 왜곡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관변단체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이번 개헌 국면에서 같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인 예산 사용에서 문제는 존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을 끊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관변단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관변단체 지원관련법이나 제도는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대표적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들이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1987 년 체제'의 독소적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법령들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즉, 공적이나 사적으로 구분이 애매한 중간에 조직을 집어넣고는 정부의 예산에 빨대를 대어 계속 공급받는 희한한 구조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관변단체들이 사회여론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던 이유도 어쩌면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단체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운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어야 세상은 조금이나마 공평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관변단체 지원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003115	집배원 주5 일 근무 약속 지켜라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이 주 5 일제 노동을 약속한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노조는 지난 20 일부터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벌이는 행태를 두고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의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는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 월 토요일 택배 근무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합의했지만, 올해 7 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진은 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기관이 노동법에 우선하는 노사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는 사회적 시선과 평가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식한 뻔뻔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최소한의 눈치 보기마저 전혀 하지 않는 태도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노사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에선 수직적인 지배 관계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고백이다. 기관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부터 정확히 살펴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 다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 먼저 노조와 의논을 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생략한 채 이전에 약속한 현장인력의 증원도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지금 그대로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기관에서 적자가 발생했으니 노동시간도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발상인 셈이다. 전근대적인 경영자들은 흔히 현장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니 일부터 열심히 하라고 주장했다. 경영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서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고 나아가 사회적 평판이라는 가치 역시 사라져 버린다.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에게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더라도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과로사나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집배원들은 연간 2745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경영진은 과연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81216	MB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 명확히 규명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지난 일요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 전무에게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입사 4 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이 전무는 2013 년 전후로 다스의 최대주주 측을 누르고 경영 실권을 장악해 뒷배경을 두고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은 표면상으로 다스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전무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는 것은 시기가 문제일 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자를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과 강경호 현 사장은 모두 이 회사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거론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측근들의 진술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의 정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일이다. 검찰로서는 연이은 전직 대통령 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스 의혹'에 쏠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절차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413474	3 기 신도시 전철, 예타면제 논의 서둘러야	3 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3 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가칭)과 서울지하철 3 호선 연장(송파구 오금역~경기 하남시 덕풍역) 사업은 LH가 100%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을 서둘러 내놨지만 후속 조치는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아직 기본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안이 늦어지면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기재부는 3 기 신도시 전철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일단 부정적이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재정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해당돼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처 간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국회 차원의 3 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의 예타 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산과 인천지역의 경우 3 기 신도시 개발로 향후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주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3 기 신도시의 성패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달렸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3 기 신도시는 선 교통계획 확충을 제시한 만큼 예타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발표만 해놓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가 계획한 3 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초 23 개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3 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도 이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타제도에 얽매여 사업의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만 매몰돼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나 교통인프라가 갖는 미래의 가치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04987	평화와 통일의 통로 돼야 할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역사적인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지 약 5 개월 만이다. 남북에서 파견한 수십 명씩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24 시간, 365 일 상호 연락 가능한 소통 채널이 가동된다. 남북 관계 전반에 걸친 24 시간 소통시대가 휴전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남북 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점이 뜻깊다.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이 제도화됐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우선 소통채널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고무적이다. 판문점 직통전화나 군사 통신선 등 기존 채널은 관계가 조금만 악화되면 끊어지는 등 불안정성을 노출해왔다. 기능도 단순 메시지 전달에 그쳤다.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수십 명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과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인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향후 위상 강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조기 안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양측의 연락사무소장 역할이 중요하다. 차관급인 소장은 남북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 기능을 병행한다. 주 1 회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 시 쌍방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도 직접 전달한다니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오늘 개소식으로 남북 관계사에 굵은 획이 그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과속은 금물이다. 특히 비핵화 갈등 해결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만큼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진전과 남북 관계 발전이 별개일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오히려 북미 간 비핵화 실타래를 푸는 데 공동연락사무소가 나름의 중재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부디 남북의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통로이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12130	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 동맹 틈도 메워야	한·미가 10 일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지난해부터 난항을 겪던 협상이 '분담금 1 조380 억원대·협정 유효기간 1 년'을 골자로 한 타협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미국이 액수에서, 한국이 유효기간에서 한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시한(4 월 15 일)보다 조기에 타결한 것은 다행이다. 양국이 이를 북한 비핵화 공조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선 진선진미한 협상 결과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특히 분담금 증액이 과하다는 시각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국방예산 인상률로 책정한 8.2% 증액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1.5%)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분담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애초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했다. 다만 분담금협상의 유효기간이 1 년이란 대목은 마음에 걸린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 조9000 억원대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내비쳤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뒤흔들지도 모를 '트럼프 리스크'라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동맹의 가치도 비용으로 재단하는 그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재발될 소지가 커서다. 오죽하면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인사들조차 한·미 간 '다년 SMA' 체결을 촉구했겠나.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협상에선 한·미 동맹의 틈을 메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다년 계약을 추진하되 일본식 방위비 분담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우리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도 소요충족형 계약으로 감정대립 없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의 신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주일미군 철수'라는 말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일본과 전략적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반미정서를 억제, 실리를 찾는 대목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054763	외국 나가선 인정받고 국내에선 무시당하는 우리 원전기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 수출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동안 백 장관은 원전 수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는 걱정이 컸는데 뒤늦게나마 원전 수출 지원 방침을 천명했으니 다행이다. 백 장관은 이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 건설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다.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국형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로 원전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4 곳뿐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 목을 매고 있는 중국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탈원전으로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원전 수출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7 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9 기 원전이 건설 중이며 향후 160 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25 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이 연평균 1000 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큰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탈원전을 명분으로 짓던 원전마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원전을 포기한다면 수출시장에서도 불리한 처지로 몰릴 게 뻔하다. 원전 수출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과 사후 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지키고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72052005	문 대통령·기업인 간담회,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27~28일 일정의 간담회 첫날 행사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화·신세계·두산·CJ·오뚜기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발표 자료, 발언 순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맥주를 곁들여 노타이 차림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20여분간의 '호프 미팅'이 끝난 뒤 자리를 옮겨 2시간10여분 동안 다양한 경제현안을 두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설명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등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 초청 기업인 간담회는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받아쓰는' 일방통행식 행사로, 권력과 대기업의 '결탁과 유착' 수단으로 변질돼왔다.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유착은 누대에 걸친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권력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기업은 정권에 헌금 등으로 보답하는 '비리의 공생관계'가 이어져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비리의 통로가 대통령 초청 간담회였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관행을 박 전 대통령은 비리의 창구로 악용한 것이다. 이전 정권들도 방식만 달랐을 뿐 이 같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와 기업인이 만나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특혜를 보장하고, 기업인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 면세점 허가 등은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나 독대를 통해 추진되거나 해결됐다. 어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과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검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은 나라의 일자리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강압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일방통행식의 만남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어제 청와대 간담회가 권력과 기업인이 정경유착의 굴레를 벗고 국가 발전의 정의로운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95111	강정 갈등해소 중앙절충 무기력한 제주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다.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상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정부가 2012 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 8 개를 비롯해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변경) 사업 24 개, 강정마을 배수개선 등 신규사업 7 개 등 모두 39 개다. 국비 5787 억원, 지방비 1582 억원, 민자유치 1991 억원 등 936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처럼 그럴듯한 계획과 달리 진척상황을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계획이 발표된지 6 년여가 지났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도 자체사업 1 개를 제외한 기존(변경) 사업 23 개 가운데 정부가 '수용' '이견없음' 의견을 낸 사업은 7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들은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등 사실상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10 년 넘은 갈등으로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다. 국책사업이란 명목 아래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찬·반으로 갈라진 마을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약속이다. 도는 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과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정부 또한 사업 지원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502358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 전체주의 경고한 법원	한겨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 명에 대한 23 일 항소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좌파지원 배제와 우파지원 확대' 기조가 위법이 아니라 정책에 해당한다던 1 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애초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인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수비·실수비 문건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도 지난해 새해 첫날, 전격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연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난 전혀 알지 못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1 심에서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2 년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 년에서 4 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그만큼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까지 위배한" 이 사건의 무게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부가 "문화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순간, 전체주의의 길이 열린다"고 경고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관여된 혐의는 상당 부분 법의 판단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를 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에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공모공동정범이 됐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 나와 직접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임을 이젠 깨닫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32900	43 개월째 출생아 감소하는데 저출산 대책 손 놓은 정부	어제 통계청의 '6 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6 월 출생아는 2 만4051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 년 12 월부터 무려 43 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도 15 만8524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 만명에 턱걸이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가히 인구 재앙 상황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 분기에 0.91 명으로 1 분기(1.01 명)보다 더 떨어졌다. 통상 출산이 연초에 많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98 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 명 미만인 나라는 인구 67 만명인 마카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된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0 여년간 13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도 12 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전환'으로 전환했다. 명분상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지만 장기 대책으로 미뤄 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출산율 급락을 막을 긴급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취임 이후 회의에 단 한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저출산 대책은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가임여성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를 꺼리고,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아동·육아 수당 등을 퍼주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소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9359	철도노조 파업, 불편해하는 국민 동의 받을 수 있겠나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위가 닥친 탓에 더 곤혹스럽다. 여객·화물열차 감축으로 인한 통행혼란, 물류운송 차질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무기한 총파업이다. 노사 갈등이 초래한 사태가 결국 국민생활, 산업·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서 절충점 도출을 촉구하게 한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코레일이 나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상 운행이 아닌 탓에 이용객들이 겪는 혼란은 형언하기 어렵다. 파업 첫날인 지난 20 일 경춘선 'ITX 청춘' 노선의 운행률이 66.7%로 추락했다. 배차간격 또한 2 시간을 넘었다. KTX 강릉선은 주중 24 회(기존 36 회), 주말 34 회(기존 52 회)로 단축 운행한다고 예고됐다. 문제는 이러한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기한 총파업, 2016 년 74 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 년 만에 촉발된 사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무자들의 피로에 따른 파장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대입 논술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으니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산업계의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손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파업이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철도노조 파업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에 봉착해 있다. 쟁점은 기존 3 조 2 교대 근무에서 4 조 2 교대로 개편함에 따른 인력 충원이다. 노조는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3 조 2 교대제를 4 조 2 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4,680 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용역을 통해 산출된 1,825 명 증원안을 들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충원 하면 연간 5,000 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어 누적 부채가 15 억원이 넘는 코레일의 사정에 비춰 보면 딱하다. 결국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파업의 결과가 국민의 이용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원인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 출신인 전임 사장이 노조와의 협상 당시 4 조 2 교대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더구나 국토교통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합의했다니 한심한 처사다. 경영 전문성 결여가 국민 불편·혼란, 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불상사를 초래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지경이다. 국민·국가적 손실을 직시, 파업 종결에 총력을 기울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41254551	Know-뇌에 컴퓨터를 연결한 ‘전뇌 인간’의 욕망	천재과학자 미치오 죠이치는 '전자엽(電子葉)'이란 이름의 브레인 임플란트를 개발한다. 뇌에 삽입된 이 단말기는 외부 정보네트워크에 무선 접속해 데이터를 끌어온다. 테슬라 전기차와 우주화물운송업체 스페이스X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발 담근 사업은 다양한데 그 중 뉴럴링크(Neuralink)란 곳이 있다. 2016년 창업한 이 회사는 브레인 임플란트(brain implant), 즉 컴퓨터를 인간의 뇌신경과 직접 연결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SF만화와 영화에서 흔히 보던 전뇌(電腦)인간을 머지않아 현실에서도 보게 될까?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사회전반에 파고드는 현 추세에 겁먹기보다 도리어 선제 대응해서 기계지능과 하나가 된 인간이 훨씬 더 유능한 존재로 거듭나는 세상을 꿈꾼다. 만일 이런 구상대로 된다면 브레인 임플란트 인간은 어떤 존재로서 어떤 비전을 얻고자 할까? 노자키 마도의 사이버펑크 소설 <노(Know)>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사고실험이다. 천재과학자 미치오 조이치는 '전자엽(電子葉)'이란 이름의 브레인 임플란트를 개발한다. 뇌에 삽입된 이 단말기는 외부 정보네트워크에 무선 접속해 데이터를 끌어온다. 입술을 씰룩대거나 손가락 마디를 까딱하면 명령이 실행된다. 이러한 접속환경을 조성하려면 주위 모든 사물을 정보재(情報材)로 덧씌우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나노 크기 정보소자들을 건물 내부와 거리 그리고 산과 강에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히 뿌려두는 것이다. 흡사 댄 시몬즈의 <일리움>, <올림포스> 2부작에 등장하는 로고스피어(글로벌 3차원 인터넷) 환경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이다. 누구나 뇌의 일부에 전뇌가 삽입된 사회지만 정보 활용능력은 개인마다 격차가 있다. 파워엘리트와 부자는 많은 정보를 수시로 수집 분석하며 자기 개인정보는 블로킹하지만 가난뱅이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시원치 않고 프라이버시 방어수치는 아예 0이다.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빈곤을 대물림하게 만든다. 다만 전뇌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작가의 비판은 배경으로 깔릴 뿐 정작 본론은 최강의 브레인 임플란트를 이식받은 인간이 추구하는 호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일본 정보청 고위공무원 오노는 정보접근 권한을 남용해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여성들을 꾀어 원나잇스탠드로 인생을 허비한다. 허나 중학시절 그에게 전자엽 사회의 비전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은 미치오 교수와 14년 만에 재회하며 혼란에 빠진다. 애초 오노는 미치오 교수의 잠적과 기행이 기존의 정보격차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데 따른 것이라 지레 짐작한다. 전자엽 개발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건 간에 실은 기득권 세력에게 정보권력까지 보태주는 역할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나 웬걸, 교수의 관심사는 전혀 딴판이다. 법규를 무시하고 갓난아이 뇌에 전자엽을 이식한 것이다. 이는 전자엽이 단지 뇌의 정보 수집을 돕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최대한 뇌의 잠재능력을 끌어내 성장시키는 일종의 신경활성화 장치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태어난 신종인간 '시루'는 뇌의 가동 최대치를 실험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629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정부는 현실 똑바로 봐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곤두박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 로, 지난해 1 월보다 25 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 년 이후 가장 크다. 향후 전망도 싸늘하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같은 기간에 32 포인트나 떨어진 67 에 머물렀다. 자영업자의 암담한 현실은 이 지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체감경기가 이처럼 나빠진 것은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돈은 벌리지 않는데 임금은 더 줘야 하니, 체감경기가 얼어붙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어려움은 새해에 밀어닥칠 전망이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최저임금 2 차 쇼크'가 전면화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은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 기준대로 하면 통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난해 7530 원에서 올해에는 1 만30 원으로, 33%나 올려줘야 한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2 월에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한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모임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성과가 있어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최악의 자영업자 경기 실상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일보가 경제전문가 50 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C학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A학점을 준 이는 한 명도 없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46%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정부는 560 여만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파산한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채무 2 조원을 2021 년까지 조정하겠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100703	양질의 일자리가 관건인 해외취업	지난 달 실업자 수가 126 만 명을 웃돌면서 두 달 연속 100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도 겨우 10 만 명을 넘어섰다. 8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청년실업률은 1 년 전보다도 더 하락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에 따른 결과다. 정부가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5 일 제52 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창업, 해외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 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업·취업 지원 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도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를 최우선 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세 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도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청년취업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대졸자의 해외취업이 전년 대비 75%나 급증했다는 통계자료가 눈길을 끈다. 고용절벽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해외취업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해외취업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한 정보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특화된 전공을 가진 전문대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다. 정부도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해외 취업자의 평균연봉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외 일자리의 질과 임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취업자 수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취업이 청년들에게 그늘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 한편에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급속도로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 4 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회전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061737031	현명관, 수상한 마사회 보험 체결	ㆍ과거 내연녀가 만든 회사를 대리점으로 지정… 거액 수수료 몰아준 의혹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급조한 회사에 1억원대의 마사회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보험은 2015년 한국마사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한 9억5000만원대의 재산종합보험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기 종료(12월 4일)를 앞둔 현 회장의 배임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은 마사회가 2015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맺은 재산종합보험 영수증을 입수했다. 마사회는 매년 3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해 1년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영수증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해 맺은 계약금액은 9억5794만464원. 그런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발행한 이 영수증에는 ㅍ사라는 대리점 명이 기재돼 있다. ㅍ사가 마사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중계해 대리점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영수증에는 ㅍ사의 대표자 명 등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ㅍ사의 업체명을 검색해보면 이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ㅇ씨가 만든 회사로, 2015년 2월 27일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마사회의 2015년 계약을 바로 앞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ㅇ씨는 어떻게 마사회를 대리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을 맺게 되었을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리점이 매개하는 경우 전체 액수의 10~12% 정도의 수수료가 대리점에 건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사나 보험사 관계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리점 지정은 계약에 현격한 기여를 한 경우이거나 통상적으로 오래 누적된 중계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대리점과 마사회와 같은 큰 규모의 고객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고 되물었다. 의문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한 개인 ㅇ씨의 정체는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과거 내연녀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 ㅇ씨는 현 회장이 재혼한 현 부인을 만나기 전인 1990년대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삼성 사내 부하 여직원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ㅇ씨의 존재는 사실상 별거상태였던 현 회장의 전 부인 오모씨와 이혼 직전까지 가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회장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은 2010년 당시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ㅇ씨가 1억2000여만원을 수취하게 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년 4월 ㅇ씨가 회장실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며,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경영처에서는 재산종합보험 대리점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ㅇ씨의 아들은 마사회를 찾아와 재산종합보험 낙찰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은 ㅇ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마사회 측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경영처 관계자들은 전화를 안 받거나 "홍보실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410723	日 경제보복 알고도 대응 못하는 정부에 뭘 기대하나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이후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들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런 정부에 뭘 더 바랄까라는 허탈감이 들 정도다. 일본은 지난 1 일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 강화조치 발표에 이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취하는 보복조치'임을 밝힐만큼 일사분란하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대응까지 예상해놓고 준비된 계획에따라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이다. 100 가지 보복 중 이제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일본에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 행태는 처참하다. 당초 '전략적 침묵'이란 청와대의 발언은 '무대응이지 무대책은 아니'라는 의미인줄 알았다. 하지만 무대책이었다. 그게 최근 입증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동향 파악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동안 대책도 세우지 않고 뭐 했느냐는 질책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알고도 재고를 쌓지 못한 건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보복 카드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있었고 이번에 수출 규제한 품목은 그 리스트 1~3 번"이라고 했다. 예상만 했지 다음이 없다. 사실 그건 오히려 화만 더 키우는 일이다. "알고도 그동안 뭐 했느냐"는 비난은 당연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징후는 벌써 오래 전부도 수도 없이 나왔다. 지난해 11 월 불화수소 수출이 사흘간 중단된 일이 있고3 월에는 재무상이 "일본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다. 반도체 핵심 관련 품목의 다각적인 금수초치에대한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품목 국산화 국산화'가 거의 전부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대책이랄 수도 없다. 몇년 후에야 결과물이 나올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부터 대책은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풀지 못하면 끌고라도 왔어야 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설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보상을 하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부했어도 논의 자체를 중단되지않도록 노력을 펼쳤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경제보복이라 쓰지만 외교참사로 읽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82355	최저임금 결정, 지방정부에 맡기자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올해 생활임금(시급)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인 최저임금에다 주거·교육·문화비까지 고려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이보다 높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와 시의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높으면 좋지만 지자체 재정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적정 임금을 책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도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만원이란 금액도 논란이지만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마다 물가와 생활 여건이 다른데 최저임금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일본만 해도 그렇다. 도쿄의 올해 최저임금은 958엔(약 9609원)이지만 오키나와는 도쿄의 77% 수준인 737엔(약 7392원)에 그친다. 미국도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근로자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과 자영업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결정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조례로 확정한다면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지방의회가 최저임금과 같은 주요 사안의 결정을 주도한다면 주민의 관심도 커질 것이다. 물론 차등화를 하면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만 걱정하면 지방정부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과보호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식이 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자치단체장은 민선 7기, 지방의회는 10기째다. 이젠 주요 사안의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줄 때다. 그래야 진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현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521384	‘노로’비상, 위생관리와 방역이 올림픽 성패 가른다	평창동계올림픽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뚤렸다. 개막과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 일 32 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7 일 86 명, 8 일 128 명 등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등으로 아직 확진자 가운데 출전 선수는 없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처지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세를 보이며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1 주일 이내에 대개 증상이 없어진다고 한다. 치사율도 0%라니 일반인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질환이다. 그러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올림픽 출전선수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메달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에 참가국 관계자와 선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선수 중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회조직위는 즉각 격리조치하며 출전 여부는 선수가 속한 국가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다른 선수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선수 감염으로 대회에 차질을 빚는 사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이번 올림픽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노로바이러스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안이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과 대회조직위의 대처는 답답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일괄적으로 보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수칙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보건 당국은 발생 수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예 감염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조직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수시로 손씻기 등 예방 수칙을 꼼꼼히 마련해 선수단과 대회관계자, 관람객들에게 속히 배포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선수단 숙소와 식당 등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선수들이 집단 감염되면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대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311361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사설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2010-05-30 17:13:10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또다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재외공관을 동원해 주재국 정부에 결백을 주장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 결과를 '한국의 날조'라고 반박하며 미군 오폭설,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내세웠지만 "그런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는 것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해명이 뜻대로 안 되자 평양에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외국 언론과 외교관을 불러 모아놓고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은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ｔ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북한은 1800ｔ 로미오급 잠수함과 325ｔ 상어급 잠수함, 130ｔ 연어급 잠수함을 총 80여 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은 지난 17년간 진행해온 핵협상만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1993년 핵개발과 관계된 플루토늄 추출 의혹을 제기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요구에 맞서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이듬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며 경수로 지원을 얻어낸 뒤에는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또 한번 국제사회의 뒤통수를 쳤지만 여전히 "핵개발 의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거짓말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지속됐고 작년 2차 핵실험 이후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려 드는 게 바로 북한의 검은 속내다. 한국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격침을 입증할 물증을 찾아내리라 예상치 못한 북한으로선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처럼 시간만 끌면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한ㆍ미ㆍ일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지난주 말 방한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자체 조사단을 보낼 만큼 한국의 공식 발표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잘못된 행동을 자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다. 남북 간 통신을 두절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적반하장식 반응으론 주변국과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88287	사설(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 67%가 찬성한다	헌법개정(개헌)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헌 시기와 전문의 개정 및 보완을 비롯해 기본권 강화와 현행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이 그것이다. 사안에 따라 여야의 견해가 다르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견해가 다르고 입장 차가 크다고 해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이는 80 년 5 월이 함의하는 바를 근간으로 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개헌안(공약)'이기도 해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최근 '국민헌법'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10 명 중 6 명 이상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 19 일부터 지난 9 일까지 진행된 국민 설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의 전문수록 찬성의견이 66.5%(접수된 1 만8 천506 건 중 1 만2 천321 건)에 달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은 불의의 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높이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그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 혹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낸 이들도 33.4%(6 천185 건)였다. 일부 보수 야당이나 보수 진영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 속내를 같이 하는 듯 해 보인다. 찬반 의견을 떠나 5·18 정신의 가치는 소중하고 길이 기억돼야 한다. 6·10 항쟁, 촛불혁명의 연원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미로 그 항쟁의 날은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되고, 관련 기록들은 유네스코세계기록에 등재되는가 하면 동 아시아 여러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5·18 정신은 숭고한 이념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 설문에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처럼 후세의 젊은세대들에게 길이 역사적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직접 이룬 민주주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과 이념, 시대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양심과 정의에 바탕한 보편적 가치에 다름 아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실정법으로 자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함께 또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됨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가 꼿꼿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부인하려고 하는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528251	현대차 노조에 대한 노동운동가 출신 야당 의원의 일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80~1990 년대 대우자동차 노조 핵심 인사였고 지금은 3 선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 그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일침을 가했다. 홍 위원장은 그저께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를 두고 "이런 파업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노조 측 얘기도 수차례 들어봤는데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며 "이미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 노조가 또 임금 인상 관련 쟁점으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죽하면 노동운동을 하던 야당 중진 의원까지 이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깊이 반성해보고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홍 위원장 말마따나 현대차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수당, 성과급을 고려하면 국내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최상위권에 든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이 작다며 7 월 이후 24 차례나 파업을 벌였고, 12 년 만에 전면 파업도 감행했다. 그저께서야 가까스로 노사 2 차 잠정안을 도출했지만 이미 14 만대 넘는 생산 차질과 3 조원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이었다. 그러잖아도 현대차는 엔진 결함 논란과 글로벌 경기 부진 탓에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다. 현대차 협력업체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통은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다. 노사가 똘똘 뭉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시장 전체를 보며 양극화 문제도 풀어가야 할 텐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현대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으로 가늠한 생산성은 국내 공장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절반에 불과하다. 생산성에서 밀리고 파업이 되풀이되자 현대차는 20 년째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에서 국내 공장 비중은 이미 30%대로 떨어졌다. 현대차의 내우외환은 노조의 일대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일자리는 갈수록 말라가고, 노조는 존립 기반마저 잃을 수 있음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00297	북항통합개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넉 달째 표류하고 있는 지금의 사정은 딱하기만 하다. 제1 부두를 피란수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원형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뒤늦게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은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뜯어고치면 위치와 면적의 균형이 깨져 곤란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균형을 유지할 묘안은 나오지 않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진작 만들어졌으면 부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두 개의 정책이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11 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눈 밖에 나며 진척이 늦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항통합개발로 확대해 임기 내인 2022 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으니 가일층 속도를 낼 일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북항통합개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한시적 조직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는 서울 용산공원을 개발할 때도 정부 부처들의 충돌이 있었지만 컨트롤타워 덕분에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 중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을 통합개발로 확대하며 기존 도심을 단절시켰던 철도 시설과 주한미군 55 보급창 같은 군사시설을 재배치해 원도심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 부산을 혁신하는 이 같은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범정부 추진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공기업이 총망라된 북항통합개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적어도 오는 6 월에는 출범시켜야 북항재개발 1 단계 사업을 2022 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현재 부산 원도심 가운데 영도·동·중구는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항통합개발에 따르면 부산역과 부산진역에는 청년문화허브지구, 우암부두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가 들어선다. 북항 일원의 각 특화 지구와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는 연계 축이 되어 상생발전하며 부산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항통합개발이 장밋빛 전망, 진척 없는 사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항통합개발이 침체하는 부산의 활력을 되찾도록 범정부 조직이 출범하는 데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16483	싱가포르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겠다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 박3 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경험했다. 집권 이후 직접 경험한 외국이라고는 올해 두 차례 방문한 중국이 전부였던 그에게 즐비한 고층건물과 깨끗한 환경으로 상징되는 싱가포르는 또 다른 신세계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11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명소들을 둘러봤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의 발전상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당장 1 인당 국민소득이 5 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북한도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겠다. 싱가포르는 차치하고라도 중국이 미국에 이어 G2 반열에 오를 수 있던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덕분이었다. 북한이 여태껏 끼니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세계의 흐름을 외면한 채 케케묵은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한 탓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은둔의 지도자였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북한의 번영은 물론 체제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셀카를 찍고, 관광객에게 손인사도 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새로운 경험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할 기틀은 마련됐다. 상황 변화에 걸맞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북한 내부에 적용해야 한다. 개혁·개방에 답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67161	집배원 인력 충원하여 희생 막아야	충남 아산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집배원 사망은 올해 벌써 12 명 째이며 지난 10 년 동안 과로, 교통사고 등으로 무려 180 여 명이 숨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업무 특성 상 교통사고가 흔하게 발생한다. 1 년에 평균 3.4 회 사고를 당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상시 과중한 업무량으로 과로사도 늘고 있다. 이번 사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교통사고지만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가 됐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여 더욱 힘든 상황이다. 해당 우체국은 병가나 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결원을 제외하고 원래 정원보다 7 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빠진 인력이 맡은 구역을 서로 나눠서 하는 겸배 물량이 만만치 않아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 숨진 집배원도 퇴근한 아들이 배달을 도와줬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던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본인의 업무 외에 상시적으로 겸배를 하고 그러다보니 과로나 시간에 쫓겨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걸을 수만 있으면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출근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이 짐작할 만하다. 집배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증원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쉽게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우정노조가 집배원을 2 천명 늘리고 주5 일제 근무 등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생존을 위한 외침인 것이다. 집배원 희생이 계속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가능한 한 집배원을 늘려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 전반으로 주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집배원들은 이와 무관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국민 생활 편의나 안전에 직결되는 집배나 소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업무 종사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배원 노조가 집배원들의 과로와 위험한 노동조건을 개선해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사를 가를 만큼 과로에 시달리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집배 인력 충원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39860	5 년만에 재개된 4·3 희생자 심사	올해 말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희생자 등에 대한 심사가 5 년만에 재개됐다. 제주도는 2 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 실무위원회) 제157 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8 명, 유족 469 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서를 심사, 의결했다. 이들은 올해 1~2 월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읍면동에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 중 현장방문을 통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가 마무리된 일부이다. 이날 심사는 2012 년 12 월 1 일~2013 년 2 월 28 일 5 차 추가 신고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 5 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은 물론 100 대 국정과제에도 암매장 유해 발굴, 4·3 70 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함께 희생자 추가 신고 등을 통해 제주4·3 을 완전하게 해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해결을 약속한 점에 비춰 이미 정해진 수순이기도 하다. 이들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될지 여부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에 달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들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 중앙위원회를 납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보통 2~3 개월씩 총 5 회에 걸쳐 실시된 희생자와 유족 신고와 달리 1 년동안 진행중인 이번 6 차 추가신고는 사실상 마지막 신고일 가능성이 커 희생자나 유족은 반드시 올해 안에 신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달 29 일 현재까지 접수된 희생자 175 명, 유족 8915 명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추가 신고에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62037005	항모와 미사일이 트럼프의 북핵 해법인가	북한이 그제 김일성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두 종의 전략미사일을 공개했다. 어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는 다 한 셈이다. 미국 역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항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니미츠호까지 서태평양 해역으로 추가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이어 북한의 ICBM을 요격하기 위해 SM-3 대공미사일을 한반도 해역에 실전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주변에 미 항모 3척과 SM-3 미사일 등 첨단무기가 한꺼번에 배치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북한의 이번 태양절 도발은 예상보다 강도가 낮았다.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는 선에서 멈췄다.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고 촉구하고, 실제 중국은 그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 중국의 국적항공사가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외부 위협에 굴복해 하루아침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미 양쪽 모두 무력 시위는 충분히 했다.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즈음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이후 상황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강도 높은 대북·대중 압박이 다소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를 새로운 북핵 해법이라도 되는 양 착각해선 안된다. 미국의 SM-3 미사일 배치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미사일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대북 선제타격 대신 외교를 통한 해법을 권고했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담도 대화를 통한 해법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30894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서둘러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 일 최저임금 문제는 공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8 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00 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심각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거론하면서 꺼낸 얘기다. 김 부총리가 말했듯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제정책 수장이 화답한 것이니 주목할 언급이다. 인상 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세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됐지만 매번 노사의 극심한 대립 끝에 파행적으로 결론을 내왔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대로 고시하고 재심의 요청만 가능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6.9%에 이어 내년 10.9%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최저임금위가 밀어붙인 뒤 현행 결정 방식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6 년 도입 후 30 여 년간 재심의 요청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미 17 건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위원 구성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위 내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거나 결정권한을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인상 범위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사 협의에 의한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치열한 논의 위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08	비계열사 물량 확대, 종합물류사로 도약	육상·해상 운송 부문 2위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매출 18조원의 종합물류사로 도약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담하는 수직계열화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지만, 최근 현대차그룹 물량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화주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로 물류·유통·해운 등 모든 부문에서 성장 곡선을 그렸다.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의 '도전적 실행, 불확실한 변화 대응'이란 경영 방침이 통했다는 평가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매출 18조2701억원, 영업이익 876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해 매출(16조8656억원)은 8.3%, 영업이익(7101억원)은 23.4% 증가했다. 현대글로비스의 2019년 당기순이익은 5025억원으로 2018년(4374억원)에 비해 14.9% 늘었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본총액 역시 2018년 4조2602억원에서 2019년 4조6704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말 12만9000원이었던 주가는 2019년 말 14만3000원으로 11% 올랐다. 김 대표의 사업 다각화가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개선, 종합물류사 도약을 이끌고 있다. 2018년 1월 현대글로비스 대표로 취임한 그는 현대차그룹 물량에만 의존해 사업을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사업 부문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8년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 침체로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둔화되자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201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마저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 축소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업체 공략에 성공하며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비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렸다. 2017년 42%였던 비계열사 PCC(완성차 해상운송) 물량 비중은 지난해 52%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차 통합구매사업부장, 구매본부장을 지낸 구매통 실력을 발휘해 현대·기아차가 대부분이었던 PCC 물량을 테슬라·포드·BMW·GM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PCC가 있는 해운 부문 매출은 11% 증가했다. 그가 추진한 글로벌 현지 선사와의 전략 제휴, 전용 터미널을 바탕으로 한 일관 물류 체계 구축이 통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자동차운반선 60척 중 소형차 7000대 이상을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은 총 21척에 달한다. 중장비·중고차 물량까지 운송하면서 PCC 부문 내 비계열사 비중을 늘렸다. 지난해 10월에는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도 새로 도입했다. 김 대표는 올해 유통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중고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1월 창지우그룹과 중국 중고차시장 진출을 위해 '베이징창지우글로비스자동차서비스'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기존 완성차 물류사업에 중고차 물류 등 신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매출을 4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장기 발전전략을 올해도 고수할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512785	24일 주민투표, 반대표 찍더라도 꼭 참여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 달성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까지 거는 배수진을 쳤고 야당은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는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한다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838만여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묻는 정책투표에 해당한다. 투표용지에도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표기되고 그중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으로 얼룩진 게임이다. 정치권에서 무상ㆍ반값 시리즈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대리전을 치르듯 격돌했고 결국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여야 간 죽기살기식 전초전으로 비화했다. 특히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오 시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두 달 후인 10월 재ㆍ보선에서 또 한 번 대형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소모적 과잉정치를 초래한 정책 현안이 애초부터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조율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해법을 논하긴 너무 늦었다. 이젠 서울시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는 게 차선의 방법이다. 물론 투표 거부 자체도 의사를 표시하는 한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반대표를 찍을망정 투표장으로 가는 게 더 성숙된 민주주의 의사 표시 방법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는 포퓰리즘 판단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라는 상징성도 작지 않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referendum)는 대의(代議)민주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앞으로도 종종 쓰일 유용한 도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실시해야 할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서 정도(正道)가 아니다. 특히 야당은 현행법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길거리 촛불시위마저 직접민주주의로 미화하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매도하는 건 일종의 자가당착이다. 여야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정치적 선전행위를 중단하고 유권자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2512743	더 강해진 아베의 일본, 한반도는 스트롱맨들의 각축장 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 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이제 '2020 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됐다.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베 총리가 우경화 행보를 강화할수록 한반도 주변 스트롱맨들의 각축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9 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강력한 집권 2 기 권력 구도를 완성하고 '2050 년 세계 최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이 뛰어넘어야 할 외교적 장벽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굳이 중국과 일본에서 스트롱맨이 부각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있는 외교적 난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잦은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심지어 최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까지 내놓으며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기반이나 양국 사이 과거사 문제를 감안할 때 한일관계는 항상 조마조마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북한 위협을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활용해 더 강한 권력기반을 다졌는데, 동북아지역 내 긴장과 위협이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한중관계는 아직 살얼음판이다. 여기에 시 주석은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리 측의 대북 제재 요청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강대강 외교전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고 미국·중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보복에도 대처해야 한다. 그만큼 외교 전문가들의 역량도 더 필요한 시기다. 스트롱맨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 주변 외교무대에서 최대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119	인공지능으로 문맥 파악하는 시스템 구현	지난 4월 25일 개봉해 국내에서 엿새 만에 500만 관객을 끌어 모은 미국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는 오역 논란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등장인물 하나가 중요한 순간 나지막이 내뱉은 "We are in the endgame now"라는 말이 '다 끝났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가망이 없어"라는 자막으로 소개된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일부 관객들은 'endgame'이 체스 등에서 '종반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며, 작중의 맥락을 고려해도 "최종 단계야" 또는 "마지막 단계야"로 번역했어야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해당 번역가의 작품 번역 참여를 반대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에 해당 영화의 국내 홍보 업체는 "해석의 차이였을 뿐"이라며 "번역된 내용의 수정을 따로 논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외신 보도로도 소개된 이번 논란에 국내외 ICT 기업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정교한 통·번역 시스템을 플랫폼 내에 갖추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기기 형태로 선보이는 데 힘쓰고 있는데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심할 수 있어서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번역 서비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올랐다"며 "완성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급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은 신규 이용자 유입과 기존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통·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광고 매출 증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판단이다.RBMT→SMT→NMT로 거듭 진화 이런 시각에서 통·번역 서비스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해외의 경우 구글, 국내에선 네이버가 있다. 검색 엔진의 글로벌 최강자인 구글은 AI 통·번역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 번역(translate.google.com)'이 세계 100여 가지 언어로 매일 5억 명 이상의 번역 요청을 처리하고 있어서다(지난해 기준). 구글 번역은 사람의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본뜬 '인공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NMT)'이라는 신기술을 지난 2016년 도입해 도약에 성공했다. 애초 구글은 야후 등 경쟁사들처럼 1968년 설립된 프랑스 번역 솔루션 업체 시스트란(Systran)이 제공하는 기술을 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통계 기반 기계 번역(SMT)' 방식으로 전환, 2007년부터 새 번역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SMT 이전에 나왔던 '규칙 기반 기계 번역(RBMT)'은 철저히 개별 단어 위주로 번역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소년이다'를 뜻하는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다면 AI가 'I=나' 'am=이다' 'boy=소년'으로 먼저 인식한 다음 언어별로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다르다는 규칙(문법)을 적용, 번역해서 보여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252033475	메르스 환자 사망, 여전히 부실한 병원의 감염병 대책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로 남아 있던 80번째 환자가 어제 숨졌다. 지난달 1일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던 그는 다시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172일 동안 병상에서 메르스와 싸웠으나 안타깝게도 기저질환과 합병증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의 사망으로 지난 5월20일 국내 처음 발병이 확인된 메르스는 189일 만에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 후인 다음달 23일 국내 메르스는 공식 종식된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후유증은 막대하다. 인명 피해만도 총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 치사율 20.4%를 기록했다.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계량하기 불가능하다. 초기 대응 실패와 방역망 부실, 컨트롤타워 부재 등 국가방역체계의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한국식 병문안·간병과 병원 쇼핑 행태, 병원의 입원실·응급실 운영의 난맥상 등 병원문화까지 거론됐다. 정부도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직 공식 종식되지도 않은 메르스 사태를 이미 까맣게 잊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가방역체계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9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폐렴 증상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지만 재난안전 당국은 11일 뒤에야 늑장 대응에 나섰으며, 방역당국은 아직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도 다르지 않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국민안전처는 C형간염 집단발병 사실을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C형간염 감염 경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의 집단 감염 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방역당국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않은 결과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미흡하고 실제 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13	“봉 감독, 이제 조금 쉬세요.”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각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제작 주역들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수상 이후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과 만난 봉준호 감독은 "마침내 한국에 와 기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600회 이상 진행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100회 넘게 했다"며 촬영 기간보다 긴 '오스카 캠페인'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길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봉 감독뿐 아니라 배우 송강호씨도 수차례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씁쓸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싶었다"는 봉 감독. 그는 '빈부 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전 세계 관객 안에서 폭발력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외에도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74개(2월 19일 기준)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 감독에게 편안한 휴식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1612240	개성공단 입주기업 떠나는데 北 뭘하고 있나	지난 9월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가운데 아예 짐을 꾸려 떠나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입주 업체 125곳 중 섬유업체 한 곳과 전자업체 한 곳은 공장을 팔기로 했다. 아직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매각을 추진 중인 곳이 10여 개나 된다고 한다. 2009년 한 기업이 철수했지만 지금처럼 여러 업체가 사업을 접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이대로 가면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1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입주 업체들이 떠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랜 가동 중단으로 원도급 기업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북한 측 변덕으로 언제 또다시 정상 가동이 어려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가동 당시 남북이 합의한 상시 통행, 인터넷과 이동통신, 통관 간소화 등 이른바 3통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입주 업체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북한이 일방적인 공단 폐쇄 위협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단 국제화 또한 전혀 진전이 없다. 3통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는 열릴 기미가 없고 국제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공동투자설명회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계속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면 미래가 불확실한 입주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공단 재가동에 다급할 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북(北)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뿐만 아니라 북한 진출을 생각하고 있던 잠재적 외국 투자자들 발길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결국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특구를 설치하며 외자 유치에 나서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붕괴를 막으려면 우선 떠나려는 입주 업체들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강력한 신뢰 회복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43031	3 차 남북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 비핵화’	고위급회담, 9 월 평양 개최 합의 / 北 "제기한 문제 해결 안 되면 난항" / 몽니 부린다고 끌려다녀선 안 돼 어제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3 차 남북정상회담을 9 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9 월 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을 실행에 옮기는 셈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현재 북·미 간에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의 순서를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신고 등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3 차 남북정상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 종전선언 등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심상치 않다. 북한 매체들은 '미국의 제재 책동과 이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 탓에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낸다.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종결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교류문제를 언급하면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수틀리면 판을 깨겠다는 위협이다. 청와대가 그제 고위급회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회담 날짜와 방북단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북측 몽니 탓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북한의 대남압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북측 노림수를 제대로 읽고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는 기본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일관된 대북 대응태세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어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평양을 방문하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과거의 대통령 방북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악화시켰다. 이미 완성된 북한 핵을 놔둔 채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문 대통령은 3 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각오로 평양에 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707397	20 년 만에 최악 설비투자... 이번에도 통계 탓할 건가	한국 경제에 경종을 울리는 악성지표가 또 나왔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 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0.6% 줄면서 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외환위기 무렵인 1997 년 9 월부터 1998 년 6 월까지 10 개월 연속 감소 이후 20 년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18 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이은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기업 관련 지표가 악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국내 기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 등을 누리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게다가 파격적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적자에 허덕이다 못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기업을 매물로 내놔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당에 기업 투자를 막는 온갖 규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대통령이 규제를 '붉은 깃발'에 비유하면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소리쳐도 여당 의원들조차 외면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인터넷 은행법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8 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모든 은행도 아닌 인터넷 전문 은행만으로 범위가 국한되는 법안인데도 그마저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규제 하나 풀기가 이처럼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판교를 찾아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규제혁신을 역설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 기반이었고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로, 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이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내년 데이터산업에 1 조원을 투자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 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 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작금의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선 4 차혁명이든 혁신성장이든 싹이 제대로 돋아날 수 없을 것이다. 반기업으로 맞춰진 정부 정책을 친기업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악성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0993528	석달만에 슬그머니 돌아온 日대사 한일관계 여전히 복병많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 월 9 일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석 달 만에 나가미네 대사를 슬그머니 복귀시킨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3 일 나가미네 대사의 복귀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정보 수집과 차기 정권에 대한 대비,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일 간 긴밀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바람직한 견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장 민감하면서도 풀기 힘든 사안은 2015 년 12 월 양국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문제다. 일본은 한국의 차기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재협상 또는 협상 파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양국 관계는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위안부와 소녀상 외에도 일본 각료들의 끊임없는 독도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우경화 등 한일 관계를 위협하는 악재는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협력과 연대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려면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6 차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 한일 공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 우선 소녀상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통화스왑 협상과 고위급 경제협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나가미네 대사 복귀를 계기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한국의 차기 정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192132445	‘교통사고 종합대책’ 용두사미 안되려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마련'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5대 전략을 세웠다. 눈에 띄는 내용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무인 단속장비 대폭 확대, 주간 주행등 장착 의무화,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긴급구난체계 개선, 국가교통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 지정 등이다. 종합대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사망자 30%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큰 기대는 안한다.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출범 당시 임기 5년 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했지만 결과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2012년 사망자는 5392명으로 2007년보다 12.5% 감소한 반면, 부상자는 34만565명으로 2.5%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절반으로 줄기는커녕 2.3%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2.34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0.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 6.2명)에 비해 각각 2배, 1.7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순위를 보면 OECD 회원국 32개국 중 30위와 29위를 차지한다. 이런 지표를 보면 한국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교통사고 왕국'이란 오명을 듣고도 남을 만하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게 크다. 2011년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 등의 비용은 12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불충분한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통안전에는 시설, 단속, 교육홍보가 기본이다.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던 프랑스와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846962	한국당 당권 경쟁, 보수 가치 바로 세우는 기회 삼길	관련이슈 : 사설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 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어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곧 출마를 선언한다. 정우택, 심재철, 조경태,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도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해 7 월 이래 비상대책위 체제인 한국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정상 체제로의 전환에 그치는 게 아니다. 한국당은 이번 당권 경쟁 과정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확고히 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 법치 등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당내 반목·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합리적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가 기다릴 것이다. 한국당의 최근 모습은 실망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응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은 의원들이 돌아가며 5 시간 30 분씩 '단식'을 하는 방식이다. 어떤 절박함이나 비장함도 느껴지지 않는 이벤트를 '단식'으로 포장한 행태에 조롱이 쏟아진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초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며 헛발질을 했다. 리얼미터의 지난 21∼25 일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26.7%였다. 2016 년 '최순실 사태' 이후 최고치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둔 '컨벤션 효과'와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반사효과가 합쳐진 데 불과하다. 국민들이 한국당을 수권,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려면 아직 멀었다. 한국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오렌지 웰빙 정당'으로 비쳐진다. 한국당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전당대회는 그 신호탄이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44425	급기야 '쓰레기 돌려막기'까지 부른 환경부의 탁상행정	경북도 내 곳곳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계속 겉돌고 있다. 이른바 '쓰레기 산'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 모두 처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사이 일부 업자들은 매립·소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돌려막기식' 쓰레기 처리가 한두 군데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2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의 쓰레기 처리 실태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고 "한쪽의 쓰레기를 옮겨 다른 곳에 그대로 쌓아 놓는 게 처리냐"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불법 쓰레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업자는 처리 시늉만 하고 있고, 당국은 현장 상황도 모른 채 어영부영하는 꼴이다. 실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조차 않고 "문제가 해결됐다"며 자료를 낸 환경부의 탁상행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만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을 확인만 했어도 업자들이 이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있겠나. 안이한 환경부도 그렇고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지자체가 현 상황을 그냥 흘려 넘기면서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국내 235 곳에 산재한 불법 폐기물 120 만t을 2022 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문 대통령의 '연내 모두 처리' 지시가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으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현재 대응 능력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달라질 게 없다. 전국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폐기물만도 22 만t에 이르고, 불법 폐기물 처리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토의 쓰레기화'는 순식간이다. 쓰레기만큼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833467	사설>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는 조국 수석의 ‘페북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도넘는 SNS 활동이 또 논란이다. 이번에는 배포도 안된 정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소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대응을 담은 민감한 것들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처리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먼저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조 수석이 직접 관장하는 분야도 아니다. 청와대 '왕 수석'이란 인식의 오만함이 물씬 스친다. 조 수석의 '페북 정치'가 결국 화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전말은 비교적 단순하다. 산업부는 14 일 오후 '日 수출규제조치 국제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WTO에서 일본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부는 배포 여부를 청와대와 협의했던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됐고, 이를 조 수석이 확인도 없이 덜컥 올린 것이다. 그 시각은 기자들에게 배포되기 10 분 전이다.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안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도 안이하다. 정책실과 산업부간 협의가 끝나고 '즉시 보도'가 결정돼 조 수석이 올린 것으로 '단순한 착오'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다. 조 수석도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는 언급만 했을 뿐 해당 게시글을 내리는 등의 후속 조치도 없었다. 해프닝으로 넘어갈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한 태연한 반응이다. 중간에 끼인 산업부가 되레 "우리의 불찰이 큰 만큼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우스꽝스럽다. 청와대 참모진의 실수이고 불찰인데 왜 해당 부처에서 사과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전을 대신해 머슴이 매를 대신 맞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청와대의 일방적이고 제왕적인 국정운영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조 수석의 페북정치는 구설을 낳아왔다. 전날에는 이른바 '죽창가' 파동이 있었고, 일본의 무역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최근 나흘새 10 여건 이상 올리기도 했다. 직간접적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다. 국가적 위기 위기상황에서 더 냉철한 이성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참모의 역할이라 보기 어렵다.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의 페북정치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조 수석은 진정한 소통도 없이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는 SNS활동을 자제하고 주 업무에 더 충실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30137	투쟁보다 상생으로 존중받는 노동계 되길	근로자의 날인 1 일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노동 현장에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이 있는 반면,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 시간 근무제 등 노동 존중 정책들이 나왔지만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었다.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성 노조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약 2 만50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 기념집회를 가진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노련이 이달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계 춘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생산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친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노동계가 얼마나 투쟁 일변도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 여당내에서 노동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 것도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노동계가 투쟁보다는 노사상생을 고민하는 근로자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4321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몇 년 전 독일대사는 통일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의 기회 박탈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의도로 결정된 단일팀 구성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통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여기에는 물론 공정성이라는 시대의 화두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혐오하는 '혐북' 정서도 일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혐북의 배경으로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보수화라든가, 북한의 행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10% 증가했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있다. 바로 돈, 통일비용이다.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을 볼 때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의 재정을 쏟아부으면 현재의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젊은이들 쪽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닌 탓이다. 더군다나 언론과 자본이 이념적 잣대로 북한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이제 남북문제의 주요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가난한 북한에 우리의 돈을 퍼부어 주다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통일이 비용만 이야기될 뿐 어디에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통일비용을 정확히 따져보는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연구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는 평가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발간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일 전 10년(2016~2025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지역의 소득과 통일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가장 최근 보고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라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계된 북한지역 소득수준 및 통일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소득이 남한의 66%에 이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422065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됐고 단기에 반등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는 데다 투자 위축도 급격히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불길한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고용 부진이다. 지난달 잠깐 반등했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에는 99.5 로 다시 100 이하로 내려갔다. 한은이 2.7%로 낮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빗나갈 공산이 커졌다. 내년 성장률을 2.3∼2.4% 등 2%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국제 투자은행이 늘고 있다. 고용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암울한 얘기까지 나온다. 경기 하강 자체보다 걱정되는 것은 청와대의 침묵과 경제부처의 무기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 일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고 비판받을 만하다. 한편으로는 부총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많다는 고백으로도 들린다. 청와대는 최근 경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28 일 출입기자들과 산행 중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알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가리킨다. 연말이면 (고용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상은 빈말이 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일자리 축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의 촉매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팀의 인적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한때 12 월 인사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동반 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인사와 정책 틀의 전면 쇄신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3947456	전기요금 폭탄, 3 개월 땜질처방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7 월부터 3 개월 동안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2200 만가구에 전기료 4200 억원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6 단계 누진제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가정용 전력 최고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709.5 원으로 최저요금의 11.7 배에 달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징벌적 요금'이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격차가 크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어컨 등 각종 전력기구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국민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하다. 전력수요 52%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과도 비교된다. 당초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사실상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현행 누진제는 자녀가 많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피해를 주고 1 인가구에만 이득을 주는 구조다. 한국전력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2012 년 누진요금을 3 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격차를 11.7 배에서 3 배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13 년 6 월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의 누진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금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기껏 내놓은 대책이 3 개월 땜질처방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600 억원 성과급 잔치로 가뜩이나 짜증난 국민에게 더 불쾌감을 주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적인 요금체계 수정안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91449331	중년 여성 갱년기 개선 맞춤형 유산균	코로나19에 대한 생활방역으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화사한 봄을 느끼지도 못한 채 이른 무더위가 시작돼 마스크를 쓰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됐다. 그래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손 씻기와 더불어 잘 실천해야 한다. 무더위가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인 갱년기는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질적·양적 수준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 등 여성호르몬이 줄어 폐경에 이르는 50대 전후 기간을 의미한다. 상열감·안면홍조증·피로감 등이 대표 증상이다.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갱년기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50대 이후 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열·피로 등에 시달리는 갱년기 여성들여성 갱년기는 여성호르몬의 결핍과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호르몬 변화는 몸의 면역력을 좌우해 중년 여성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는 만큼 다가오는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갱년기 관리와 증상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건강의학정보에 따르면,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란 및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폐경이다.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이 나타난 이후의 약 1년까지를 폐경이행기, 더 흔히는 갱년기라고 한다. 그 기간은 평균 4~7년 정도다. 우리나라 여성의 60% 정도는 급성 여성호르몬 결핍 증상(안면홍조·발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약 20%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안면홍조와 함께 피로감·불안감·우울·기억력 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여성호르몬이 결핍되면 비뇨생식기계의 위축에 따른 증상(질 건조감, 성교통, 반복적인 질 감염과 요로계 감염으로 인한 질염, 방광염, 배뇨통, 급뇨), 정신적 불안정(집중장애 및 단기 기억장애, 불안과 신경과민, 기억력 감소, 성욕 감퇴), 피부관절계 변화(피부 건조와 위축,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의 진행으로 인한 골절의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난소기능의 저하는 노화뿐만 아니라 가족력,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항암 치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 악화되기 쉽다.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규칙적 운동, 체중 조절,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금연 등이 필수적이다.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므로 골밀도 감소에 의한 골절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폐경 이후의 생식기 위축증 및 이에 따른 성교통이나 비뇨생식기 감염 등에 대해서는 국소적 호르몬제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445463	'국회 난동'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법원	사설 '국회 난동'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법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 경위들의 강제해산 과정에 불만을 품고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고 탁자에 뛰어올라 발을 구르는 등 활극을 펼치면서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결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 앞서 2009년 12월 국회 폭력사태 때 해머 등으로 회의장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가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도 턱없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해서는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하던 경찰을 차로 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니 이번 판결에 반발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 의원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다음달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게 무리가 아니다. 특히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사법부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에 따라 판사의 판결이 엇갈린다면 법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법부 스스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08218	온열질환자 부실 통계로 제대로 된 대응 나오겠나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폭염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산시도 지난 24 일부터 '긴급 재난 사태' 수준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 및 지자체의 폭염 사망자 집계부터 허술하기 이를 데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힌다.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대응방안이 제대로 됐을 리도 만무하다. 21 세기 최첨단 재난 및 보건·안전 행정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지경이다. 행정기관의 통계와 현장의 괴리는 극명하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가 밝힌 지난 25 일 현재 지역 내 온열 질환 사망자는 단 2 명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검안의 4 명 가운데 2 명을 통해 확인한 지난 17~25 일 온열 질환 사망자만 8 명이었다. 검안의 소견상 심부 체온이 40 도 이상일 때 열사병 사망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사람의 사망에 열사병이 영향을 준 것까지 더하면 최소 30 명 이상이라는 것이 검안의들의 의견이다. 공식적인 열사병 사망 통계가 부정확한 것은 허술한 관리 체계 때문이다. 부산시는 '온열 질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를 파악하는데,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 사망자만 집계된다. 의료기관에 후송되지 않고 집에서 숨지면 통계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의료기관에서조차 열사병 사망자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벌금, 행정지도점검 등의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행정부시장 지휘 아래 폭염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한 것은 옳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 순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온열 질환의 경우 예방과 유형별 응급처치 등 두 측면 모두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가 갈수록 폭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적 대응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075401	한 살짜리 아기 태운 사설 구급차,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한 살짜리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 일 오전 1 시55 분께 충북대학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지하철 8 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모(37)씨와 방모(35·여)씨, 1 세 여아, 간호사 이모(54·여)씨가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 김모(50)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 운전자인 김모(41)씨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1520161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부끄러움 모르는 막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일, 경남 창원 성산 지원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58)이 고 노회찬 의원을 거론하며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오 전 시장은 창원 반송시장에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정의당이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되지 않나.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창원 시민을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했다. 자극적인 막말이 때로는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막말을 쏟아놓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오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주민투표가 투표함 개봉 기준(33.3%)에도 미치지 못하자 서울시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한 이력이 있다.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독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오 전 시장 본인이었다. 그의 막말이 결과적으로 한국당 후보에게 득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강기윤 후보를 50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해 표를 얻기보다는 당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오 전 시장의 당내 직책은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965329	정치권 압박에 기업 국외로 떠난다는 경고	기업들이 한국을 대탈출(엑소더스)하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고했다. 기업들이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곱 가지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엔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자 부품 공급처를 국외로 돌리고 있다. 베트남의 4배에 이르는 산업용지 가격, 중국의 13배에 이르는 인건비 부담, 비타협적 노조와 반기업 정서도 기업들 등을 떠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영국이 2007년 30%였던 법인세율을 내년까지 22%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되레 22%인 법인세율을 25%(민주당 안)나 30%(진보당 안)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기업 국외직접투자(FDI)가 연평균 17.2%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4%)의 4배 수준이다. 이렇게 10년간 국외로 나간 돈이 190조원에 이른다. 대기업 국외 생산 비중은 2005년 이후 5년 새 6.7%에서 16.7%로 커졌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한 번 떠난 기업은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되리라는 재계의 경고를 가장 새겨들어야 할 이들은 무분별한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55199	신산업 기소를 보는 두가지 시선	검찰이 결국 '타다'를 여객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백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혐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당일은 문 대통령이 "AI정부"를 선언한 날로 말이 많아지고 있다. 당장에 이런 검찰의 타다 기소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감스러운 처사이고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건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는 목소리와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사법적 잣대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정부·국회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타협안은 마련되지 않고 법 개정이 늦어진 탓이다. 따지고 볼때 말로만 규제완화이고 신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만 난무했다. 검찰이 보는 시선은 타다가 무면허 불법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지만 정부와 업계 간 타협과 양보로 풀어야 할 스마트 모빌리티 갈등이 이렇듯 사법적 잣대로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관련 업계가 실무기구를 통해 상생 안을 도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검찰 기소다. 알다시피 타다는 영업 시작을 알린지 단 1 년 만에 100 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실 상부한 신산업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외국에서 없던 것도 아니다. 물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무리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7 월부터 택시와 모빌리티 상생 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여러 세부 사항에 전문가와 택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로 꾸려진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외국에서 비슷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만 이렇듯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야 무슨 신산업 발전이 있겠냐는 반응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말로만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운운할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신산업의 문제가 무 자르듯이 법정에서 선택될 얘기인가 하는 점에 회의가 드는 일이다. 결국 타다의 예가 앞으로 모든 신산업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영영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왜 정부와 국회가 타다를 둘러싼 편법, 불법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국회가 서둘러 타협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사법부의 개입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무기구에서의 논의가 실용적이다. 이를 반대하는 업계에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도가 최선이지만 선택은 늘 한쪽에게만 치우치는 어쩔 수 없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9976346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안전불감증 또 드러낸 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 붕괴로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28 일에는 철거현장의 이동식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용인 인천 평택 서울에서 4 번 사고가 터졌다. 올 들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무려 11 번이나 발생했고, 20 명이 숨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사고는 시내 한복판에서 출근길 차량을 덮쳤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지난 9 일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가 난 후 정부는 건설현장 크레인 전수조사와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터지는 것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나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다.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통과율은 97%에 육박한다. 장비가 멀쩡한데도 툭하면 사고가 나는 것은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자체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도 연약 지반에 크레인을 무리하게 설치하고 하중이 큰 굴착기를 옮기려다 지반이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잇단 크레인 참사는 원청업체에서 사업을 따낸 크레인 업체들이 임대나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만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평상시 현장의 크레인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원청·하도급 간 계약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가 허술한 업체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철퇴를 내려야 우리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이 치유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51377	“中, 北에 종전선언 보류 촉구”... 정부는 정세 변화 읽고 있나	日紙 "다롄 정상회담서 입장 전달" /한·미동맹 이상기류도 걱정/정부의 면밀한 판단·대응 절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다롄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시 주석이 종전선언에는 북한과 함께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요청할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그동안 김 위원장에게 훈수를 둬온 점을 감안하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의도는 분명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해 왔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세 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하면서 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죄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중 밀착으로 시 주석의 평양 답방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하지만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재방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미는 8 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해병대 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했다. 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마침 한·중·일 순방길에 오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 일 방한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도 중요한 변수다.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적절한 대응책이 나오는 법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 움직임은 영 미덥지 않다. 김 위원장 방중 기간에 노영민 주중 대사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 것을 보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면밀한 정세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61755451	<어둠 속의 웃음소리>	ㆍ동정보다는 조롱의 대상이 된 파멸 소위 '예술에 대한 열정'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알비누스는 예술의 대상(마르고트의 이미지)을 실제 현실(마르고트 자신)로 착각한다. 이 착각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롤리타>로 유명한 작가 나보코프는 러시아혁명 이후 망명자의 삶을 살았던 러시아 작가다. 1920년대부터 베를린의 망명문단에서 러시아어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하고, 1930년대 말 나치의 위협이 거세지자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다. <어둠 속의 웃음소리>(1938)는 러시아어 소설 <카메라 옵스쿠라>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일부 개작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발표된 그의 첫 소설이었다. 부유한 중년남자가 어린 애인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만 애인과 그 정부에게 농락당하고 비참하게 파멸하는 이야기라는 줄거리를 나보코프는 아예 서두에서 소개한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줄거리란 작품의 창작이나 독서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리 선언한다고나 할까. 대신에 그의 관심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기쁨이다. 그것은 독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주인공 알비누스의 몰락과정을 읽어나가면서 동정하기보다는 짓궂은 냉소, '어둠 속의 웃음소리'에 동참하게 된다. 무엇이 알비누스를 파멸로 이끌며 그의 파멸은 어째서 동정보다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베를린의 부유한 상속자 알비누스는 미술평론가이자 그림 전문가다. 연애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는 평범한 결혼을 했고 여덟 살짜리 딸을 둔 상태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로맨스에 대한 '은밀하고 어리석은 갈망'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 갈망은 예술에 대한 열정과도 구분되지 않는다. 어느 날 알비누스는 우연히 영화관에 들렀다가 안내인으로 일하는 마르고트를 보고서 반한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위대한 화가가 음영이 풍부한 어둠을 배경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고 곧바로 매혹된다. 하층계급 출신의 마르고트는 영화배우를 꿈꾸지만 연기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영화관 안내일을 하던 터였다. 알비누스는 그녀에게 아파트를 얻어주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르고트가 보낸 부주의한 편지 때문에 들통나고 알비누스는 차츰 불행의 길로 접어든다. 알비누스는 영화 제작에 나서며 마르고트를 배우로 데뷔시킨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르고트는 알비누스의 소개로 옛 애인이었던 화가 렉스와 재회하고 두 사람은 합작해 알비누스의 재산을 빨아내기 시작한다. 알비누스는 둘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지만 마르고트의 변명에 다시 넘어가고 교통사고로 실명까지 한 뒤에는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처지가 된다. 알비누스는 마르고트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항상 렉스가 붙어 있었다. "알비누스는 누군가가 작게 킥킥거린다고 생각했다." 그 누군가는 물론 렉스지만 이 대목에 이르면 독자 또한 그 비웃음의 주인공이 된다. 소위 '예술에 대한 열정'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알비누스는 예술의 대상(마르고트의 이미지)을 실제 현실(마르고트 자신)로 착각한다. 이 착각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알비누스는 권총을 들고서 뒤늦게 복수에 나서지만 장님인 그의 총구가 제대로 마르고트를 겨낭할 리는 만무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193111	편견과 상상으로 엮어진 곽금주 교수 공격은 마녀사냥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10 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허위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명 심리학자를 느닷없이 '국정원 부역자'로 둔갑시킨 이번 사건은 한 방송이 지난달 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심리학자 조언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는 의혹제기였다. 그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며 색출 바람이 불었고 곽 교수가 관련자로 지목돼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이다. 곽 교수는 "국정원 자문위원이었거나 공식·비공식적으로 자문한 사실도 없고 코알라 합성사진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이미 SNS에서는 마녀사냥이 이뤄질 대로 이뤄진 상태다. 국정원이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 있다면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SNS에서 편견과 상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고 공격을 퍼붓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다. 곽 교수가 표적으로 지목된 건 그의 동생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그의 부친도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이명박 당시 사장과 함께 일했던 사실이 주요 이유가 됐다.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그것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의혹은 사실로 둔갑하고 인신공격은 점점 거칠어졌다. 최근 문제가 됐던 '240 번 버스 사건'에서 보듯 SNS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세워 달라는 어머니 요구를 버스기사가 묵살하더라'는 잘못된 목격담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결과 그 버스기사는 감당하기 힘든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곽 교수 사례처럼 정치적 성향과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면 공격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더 표독해지게 된다. SNS 마녀사냥을 막기 위해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선례와 절차를 차근차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1058221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누가 누구를 ‘법대로’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주변의 많은 건의에도 정수장학회·영남대·육영재단 등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집 센' 박근혜가 그나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과한 '사건'이 있다. 1975년 4월 자신의 아버지가 자행한 인혁당 재건위(인혁당)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해 8명을 사형에 처하고 20여명을 장기간 투옥시켰다.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날을 국제사법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4월 9일 전격 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인권단체의 극렬한 항의와 더불어 '한국은 야만국'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 사과를 이행하기커녕 부친 못지 않은 '잔혹함'과 '추악함'을 벌인 사실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7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 7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소장이 날아들었다. 소송 원고는 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국가정보원이었다. 졸지에 피고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자들은 탄원서도 내고 법정투쟁을 했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졌다. 박근혜 정권의 '보상금 일부 반환' 소송 2017년 3월 3일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선생(79)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한 통의 판결문을 받았다.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결정문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고 쓰여 있다. 박근혜가 '진심으로 사과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은 왜 국가로부터 채무자 신분으로 전락해 살던 집을 압류당해야 했을까. "(허~허~허, 그는 허탈한 웃음부터 지어 보였다) 살 만큼 살았지만, 죽을 수도 없고…. 모 종편 프로그램에 산속에 들어가 사는 프로그램이 있더군. 나와 집사람은 열심히 본다. 터무니없는 박근혜 정권과 싸우느니 '산속에 들어가 흙이나 파며 살자'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하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돈인가. 잡혀 가 사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진 고문과 사건조작을 겪고…." 그는 괴로운 과거를 회상하기 싫었다. 그가 살던 집이 압류되고 경매 부쳐진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정투쟁 끝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민사 1심 판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액의 65%를 먼저 받았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당연히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 이는 오랜 판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자료를 유죄가 확정된 1975년 4월 9일부터 지연손해금(늦게 지급한 이자)을 곱해 받았다. 그런데 이후인 2011년 대법원(박시환 대법관)은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점을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바꾸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65613	‘리선권 냉면 발언’ 감싸는 靑, 이게 어물쩍 넘길 일인가	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는 어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현재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사 우리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는 건 리 위원장이 지난 9 월 방북한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했다는 발언이다. 그는 10·4 선언 11 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는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맞다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남의 일 얘기하듯이 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리 위원장 발언과 문 대통령이 받은 환대를 비교한 것이다. 북한 편에서 해명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뿐이 아니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냉면 발언'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지난 1 일엔 기자들에게 "공식 경로가 아니라 건너건너 얼핏 들었다"고 다르게 답변해 논란을 낳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벌 총수 3∼4 명에게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어이가 없다. 권력자가 물으면 곧이곧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의 오만방자한 발언은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정부 태도다. 북한을 감싸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북한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132100335	창조컨설팅 개입 노조파괴 사업장 첫 유죄 판결 의미	대법원이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사업장 중 하나인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11일 유죄를 인정했다.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 공작이 폭로된 후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최고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는 복수노조 출범 후 사용자들이 친사용자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단체협약 이행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교섭요구를 계속 무시해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면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업장 복귀를 받아줌으로써 노조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상신브레이크 사건은 직장폐쇄 기간 중 일어난 사용자 개입뿐 아니라 금속노조 탈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다른 사업장의 조직형태 변경 역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던 발레오만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산별노조 지부가 사용자의 영향을 받는 단체라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여부를 따질 것 없이 그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을 매수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창조컨설팅 방식의 노조파괴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 범죄의 형량이 고작 벌금 2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수 380명에 달하던 노조가 졸지에 5명밖에 남지 않았고 5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후 겪은 6년간의 고초를 생각한다면 벌금 200만원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용자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공정한 양형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3권이 헌법뿐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적 권리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299262	윤곽 드러낸 7 단계 제도개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단계 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도와 제주도연구원은 25 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7 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열고 6 개 분야 31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을 필두로 제주국제자유도기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사무국 설치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카지노산업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지노면허 적격성 여부를 5 년마다 심사하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카지노와 관련한 과제가 6 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제주도 자치조례로 추진중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지난해 2 월 7 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1 년 반만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각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6 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7 년 12 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 년 가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7 단계 제도개선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주사회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납득시키면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812778	석연찮은 창원문화재단 대표 선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4 월 안상수 전 시장이 임명한 신용수 전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7 개월이 지나도록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허성무 시장 체제 이후 대표이사 공모가 있었지만, 17 명이나 되는 지원자 중 낙점된 인사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창원시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외의 인사 영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이사 규정을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 것 때문이다. 신임 문화예술본부장까지 다른 지역 출신이 선정되었고, 허 시장이 지역 문화예술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타지역 인사의 대표이사 영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창원시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를 다른 지역 출신에게 맡긴다면 장단점이 고루 있을 것이다.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이에게 지휘권을 준다면 업무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고, 지역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는 만큼 지역 출신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지역 예술인들은 대체로 이러한 생각이 우세한 듯하다. 대표이사 자리를 비상근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계일수록 고질적인 지연이나 학연 등 연고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이상, 여기에서 자유로운 다른 지역 출신이 영입된다면 지역 문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넣을 수도 있다. 연고로 묶인 지역 인사에게 채용비리 등 적폐 청산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지역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국내와 국외를 포괄하는 문화적 전망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면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창원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역인사가 배제되었다는 지역 문화계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시가 다른 지역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논의 과정을 모두 열어놓는 태도가 요구된다. 지역문화계도 타지 출신의 문화재단 대표이사 영입에 대해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72741	깜빡이 생활화는 ‘착한 운전’의 시작	부산의 도로 교통문화는 국내 하위권 수준이다.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는 등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2 년 전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부산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6 위이고 신호 준수·안전띠 착용에서는 16 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부산의 자동차 1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7 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1 명을 웃도는 것도 우리 부산의 교통문화지수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데다 부산지역의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차량을 타고 조사해 보니,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회전을 할 때 부산시민 10 명 중 5 명만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더라도 차선 변경과 거의 동시에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70.5%였던 것에 비해 훨씬 낮다. 그만큼 부산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해준다. 교통질서 중에서도 방향지시등 작동은 기본사항이다. 그것도 차로변경 30ｍ 전에 켜는 게 핵심이다. 급작스럽게 작동하는 건 되레 혼란만 줄 수 있다. 기본을 어기는 건 사고를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터진 참사의 교훈은 바로 기본 지키기다. 기본만 잘 준수해도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교통에서도 기본을 지켜야 살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도시의 동맥인 교통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단속도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전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산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측면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차로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복잡해 방향지시등 작동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기관은 이를 감안해 도로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질서란 혼란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말합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생명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 줌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교통질서가 어지러워지면 거리는 죽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 등굣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왼쪽으로 학교에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빵빵거렸습니다. 영철이 보고 비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오른쪽 길을 보았습니다. 한창 출근과 등교를 하는 시간이라 길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어린들이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을 애를 쓰며 차를 몰고 나가시는 아저씨는 계속 빵빵거리며 "이놈들아! 한쪽으로 좀 다녀라!"하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영철이는 운전기사 아저씨의 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왼쪽 길, 차들은 오른쪽 길'하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 동네처럼 인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좁은 길에서는 꼭 필요한 질서일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하나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질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상거래 질서, 학교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존의 법칙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9860549	美하원 중국 사드보복 규탄하는데 우리 국회는 뭐하나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그저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교적 위협(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발의된 하원의 초당적 결의안은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개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성토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지가 지난 23 일 중국이 반한 감정과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건 '자해적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비롯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성토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는 꿀먹은 벙어리와 같다. 되레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만 들린다. 지난 2 월 28 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44 명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냈고 지난달 6 일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24 명이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와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을 냈다. 7 일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33 명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고, 13 일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 12 명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 준비까지 거의 마친 터에 중국이 사드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을 의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08067	전자정부, 한번 더 도약하자	이달 24 일은 '전자정부의 날'이다. 지난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가 처음이다. 모든 나라를 통틀어 기념일을 제정한 건 우리 뿐이다. 67 년 6 월24 일은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도입한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상징적인 날이다. 20 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 압권은 영국·캐나다 등이 참여한 전자정부 선도국가 협력체 'D7(Digital 7)' 국가가 보내온 영상 축하메시지였다. 전자정부는 정보화강국 대한민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상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주민·자동차·부동산·인허가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폰·PC 등 온라인으로 구현했다. 2010 년 세계 1 위에 오른 후 유엔 전자정부평가 3 회 연속 1 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 회 연속 1 위를 차지했다. 50 여개 국가, 4 개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 한류'를 주도했다. 70 여 개 나라에도 수출하는 성과도 올렸다. 134 개국 4500 여명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워갔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자정부를 주도한 데는 앞선 인프라와 기술이 크게 기여했다. 급변하는 IT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지도 중요하지만 IT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전산실에 서버와 스토리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SW를 개발하던 게 과거가 되었다. 클라우드 기술 덕분이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떠오르면서 데이터 저장과 보호 뿐 아니라 활용도 중요해졌다. 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자정부를 AI와 빅 데이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전체가 아닌 개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정교해져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IT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세계 1 위 전자정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뒤처지지 않는 방법은 끊임없는 변화와 긴장감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907534	윤석열 “정치논리에 타협 없다”는 약속 꼭 지켜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신경전만 요란했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은 부실한 정치 공방전이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입싸움하느라 본 질의 전에 1 시간 반을 허비했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을 막중한 책무의 주인공이다. 사전 답변서의 대답이나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여론의 쓴소리가 쏟아질 만했다. 청문회의 쟁점은 예상대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에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윤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후배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의 뇌물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관련 수사 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는 야당의 추궁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여부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 와중에 여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공격하자 야당은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니 정치공세"라고 엉뚱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작 후보자의 업무 수행 자질 검증은 없어 "황교안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헷갈렸다"는 사람이 많다. 여당은 덮어 놓고 후보자를 보호하려고만 하고, 야당은 증거 자료 하나 없이 아님 말고식 공격으로 일관한 청문 행태에 너무나 식상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임기 2 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될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기수와 서열을 무너뜨린 전례없는 파격 인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더도 덜도 말고 그 공언대로만 수행하길 국민이 염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고 검찰 조직의 체질을 과감히 바꾸는 '처음 보는 강골 총장'이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914127	내수진작 위한 `공휴일 특정 요일 지정` 추진해볼 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날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휴일 체계를 요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휴일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휴일제도는 내수와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현행 날짜 위주의 공휴일은 주중에 휴일이 낄 때가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말과 겹칠 경우 국민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공휴일을 특정 월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해피 먼데이' 제도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미국은 독립기념일(7 월 4 일), 크리스마스(12 월 25 일)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 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 월 넷째 목요일부터 나흘간) 등은 특정 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때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여 소비를 활성화한다. 일본도 내수 촉진을 위해 2000 년대 이후 성년의 날, 바다의 날 등 4 개 공휴일을 특정 월요일로 변경했다. 물론 우리나라 공휴일은 3·1 절, 광복절처럼 날짜에 의미를 두고 지정한 경우가 많아 특정 요일로 변경하면 기념일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등은 '○째 ○요일'로 조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샌드위치 근무일'의 비효율을 줄이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기업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월요일, 금~일요일 등 사흘 연휴가 생기면 여행, 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어린이날과 주말인 7~8 일 사이 6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백화점 매출은 16%, 고궁 입장객은 70% 증가해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봤다. 내수 침체를 고려하면 휴일제 개선뿐 아니라 여름휴가 일정 분산 등도 시도해볼 만하다. 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도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2014 년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강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해 한계가 있다. 다만 공휴일 합리화 정책이 내수 진작은커녕 해외여행객만 늘리는 역효과를 거두지 않으려면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철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87262	금융시장 공황상태... 실물경제 전이 차단해야	뉴욕증시 폭락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 6 일 코스피는 38.44 포인트 떨어지며 사흘 연속 급락세를 연출했다. 주식과 함께 채권·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했다. 이른바 트리플 약세다. 채권값 하락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패닉이 실물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5 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175.21 포인트 내린 24,345.75 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3.78% 급락했다. 2007 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최악의 폭락이다. 시장 위축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돌출되지 않은 가운데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더 불길하다. 이번 증시 폭락이 버블 붕괴의 전조(前兆)라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40% 가까이 상승하며 과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1 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버블을 지적한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진단이 의미심장하게 꽂힌다. 뉴욕증시 폭락의 드러난 원인은 미국의 고용 호조와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 때문이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우리에겐 악재다. 월가에선 Fed가 다음 달 연 1.25~1.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변동의 선행지표인 미국 국채 수익률은 며칠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금리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 일 10 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연 2.804%로 전날보다 0.048%포인트 치솟았다. 증시 폭락과 채권값 하락·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운용을 제약하고 투자 여력을 까먹는다. 가계의 소비위축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1 천400 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금리 회오리가 덮칠 경우 그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이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게 자명하다. 최근까진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했지만, 앞으론 반도체 업종 전망도 밝지 않다.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0 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과 저금리가 증시 및 자산시장을 떠받쳐왔다. 이제 저금리 시대의 종언(終焉)이 눈앞에 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82037025	도박판의 ‘타짜’도 혀를 내두를 비례정당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재인 그룹이 주축이 된 '시민을위하여'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 연합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파트너를 바꾼 것은 목소리가 큰 시민사회계 원로들보다 이쪽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협약했다. 모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정당들이다. 가자환경당은 시민단체인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가 주도해 지난달 만든 정당이다. 가자평화인권당은 2016년 총선 직전 만들어졌지만, 그해 총선 정당득표율은 0.1%에 그쳤다. 존재감이 희미한 무늬뿐인 정당들이다. 결국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해오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똑같이 그 길을 갔다. 그러면서 "원외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도, 참여 정당도 자기 입맛대로 골랐다. 진보·개혁 진영의 제 정당이 참여한다는 비례연합정당의 명분마저 팽개치고 소수정당을 의석 확보의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 와중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성소수자를 비례후보로 배정한 녹색당 등을 겨냥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고작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례정당을 둘러싼 꼼수와 반칙, 편법이 21대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인물도, 정책도,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법률상으로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정당끼리 공천에 간섭하고 싸움을 벌이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제 민주당은 통합당의 전철을 밟아 비례연합정당 기호를 앞 순위로 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도 결행할 것이다. 선거 후엔 비례의원들을 각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될 게 뻔하다. 국회는 군소정당의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한데 시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쇄신은 오간 데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 대신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온갖 당리당략만 난무하고 있다. 도박판의 '타짜'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정치 현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1798264	현대건설, 투명하게 매각해 후유증 없도록	현대건설 매각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주 매각공고를 통해 지분 34.88%(3887만9000주)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인수의향서 마감시한이 다음달 1일인데 현재로선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과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그룹 간 2파전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 9년간 은행관리 상태로 운영돼온 현대건설을 조속히 매각해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당위성엔 누구라도 동의하겠지만 매각시한을 연내로 못박는 건 곤란하다. 대형 인수ㆍ합병(M&A)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큰 후유증을 남긴다.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그룹 전체가 무너진 금호아시아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뿐이고 자칫하면 국가경제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채권단도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팔아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해선 곤란하다. 현대건설 매각은 채권단 지분만도 현 시가로 2조9000억원에 이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최소 3조~4조원은 되는 물건이다. 또 연간 매출규모 11조원의 회사라면 기업가치 판단을 위한 실사에만 몇 달씩 걸리는 게 상식인데 두세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겠다는 건 마치 인수업체가 사실상 내정돼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현대건설이 범현대그룹의 모태기업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CEO를 지냈던 회사라는 상징성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현대건설이 현대가(家)의 집안싸움 구도로 고착되고 다른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는 현상은 자칫 사후 특혜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이번 M&A 경쟁은 현대차그룹에 상당히 유리하지만 현정은 회장 측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할 게임이 됐다.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상선 지분 8.3%를 갖고 있어 이걸 놓치면 그룹 전체가 와해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이런 현대가의 내부 사정까지 일일이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구(舊)사주 인수 불가' 원칙이 현대차그룹엔 예외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문제다. 론스타(외환은행) 측이 과거 매각을 시도할 때마다 다른 채권단이 내세웠던 반대 명분이 바로 그 점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매각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훗날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52154315	미국의 ‘한·일 동반퇴행’ 지적, 발끈만 할 텐가	놀란 것은 아베 신조 내각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우경화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게 미국 언론이어서만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더 놀라웠다. 뉴욕타임스 14일자 사설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자 벌어지는 교과서 우경화가 역사갈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사하고 있으며,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 기자가 느낀 미국 내 시각은 '둘 다 똑같으니 싸운다'는 것이다. 식민 지배자 일본과 피지배자 한국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도 동북아 전후질서를 만든 미국의 언론이 그랬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사설은 일본의 보수적인 애국주의 바람과 과거사 인식의 퇴행이 한국의 보수정부하에서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틀린 지적이라 보기 어렵다. 사설이 나온 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개 외국 언론사의 사설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 '최고존엄'을 거론한 것에 대한 '심기보좌' 차원인지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단순화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모두 팩트다. 정부가 뉴욕타임스에 어떤 논리로 이 사설이 틀렸다고 할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그런 대응이 한·일은 역시 똑같다는 미국 내 인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과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일주일 간격으로 워싱턴에 달려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유리한 메시지를 끌어낼까 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일이 결국 똑같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치인 발언이나 외신 보도에 일일이 외교적 자원을 쓸 것이 아니라,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며 역사화해에 좀 더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일본과 직접 담판을 시도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62040005	비행기와 낙뢰	그리스 신화의 외눈박이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어둠에 갇혀 있다 제우스 도움으로 풀려난다. 대장장이인 삼형제는 보답으로 제우스에게 무기를 만들어 준다. 아르게스는 번개, 브론테스는 천둥, 스테로페스는 벼락을 만들었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주의 새 주인으로 등극한다. 실제 번개의 위력은 무시무시하다. 전압은 10억볼트, 전류는 5만암페어, 발생 열은 태양의 5배나 되는 2만~3만도에 달한다. 지구상에는 하루 500만회 넘게 낙뢰가 떨어진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번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숙명이다. 나치 독일의 자랑거리였던 비행선도 번개에 꺾였다. 1937년 '힌덴부르크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미국 뉴저지주 비행장에 착륙하려던 순간 갑자기 내리친 낙뢰 감전으로 연료탱크가 폭발해 추락했다. 승객과 승무원 35명이 숨진 이 사고로 비행선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항공기는 동체가 전도성 좋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낙뢰의 위험에서 크게 벗어났으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1963년 12월 미국 메릴랜드 상공을 날고 있던 팬암 214 여객기 날개를 번개가 직접 때려 날개 하단의 연료탱크에 불이 붙었다. 조종사는 다급하게 '메이데이'를 외쳤지만 항공기는 이내 추락했고 81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미국 연방항공청은 미국 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낙뢰사고를 방지하는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 부착을 의무화했다. 지금은 세계의 모든 민항기에 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번개의 고압전류는 날개와 꼬리 등에 설치된 방전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방전장치가 피뢰침 역할을 하기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항공기는 무사한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5일 국내선 여객기가 비상착륙 과정에서 기체에 화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났다. 현지 언론은 "기체에 대한 번개 타격"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륙 직후 낙뢰를 맞고 급히 회항해 비상착륙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463904	부동산거래분석원 또 하나의 사정기구로 가선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투기세력을 상시 감시·단속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감독기구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을 때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창설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별도 감독기구로 만들면 탈세와 대출 감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 권한과 기능을 설계하겠다지만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데다 계약 과정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다 보면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까지 지나치게 깊숙이 들여다보며 사적 거래에 간섭할 소지가 있다. 시장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가가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장만을 감독하는 기구를 둔 나라는 없다. 지금도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옥상옥의 사정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일부 '투기세력'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불신을 불식하려면 감독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탈세나 시장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또 하나의 무서운 사정기관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978646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 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재판장 김세윤)는 13 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 개 혐의 가운데 16 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 시작 450 일 만이고, 가 최씨의 실명을 지면에 처음 등장시킨 때부터 따지면 17 개월 만의 단죄다.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데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강탈행위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 필의 뇌물성을 인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뇌물 액수도 말 구입비 36 억6 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73 억원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적 청탁이 없었으니 포괄적 청탁도 있을 수 없다며 최순실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 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이용한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의 책임은 20 년의 형량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우기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까지 거부하는 등 아직도 사법방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를 호도하며 스스로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기엔 드러난 죄과가 너무 무겁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 년6 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쪽에 직접 줄을 대 말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 것이 더 어색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77706	김원봉 띄우기는 피 튀는 역사전쟁이다	경기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김원봉 띄우기는 계산된 도발이며 역사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김원봉 재평가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간헐적으로 제기해온 어젠다 중의 하나였다.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해석될만한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엄청난 이념 대결을 초래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의 노림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 100 년 집권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친일 청산과 좌파 독립 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프레임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과 '애국을 통한 통합된 사회' 염원이 나름 진정성을 가진 줄 알았다. 현충일 발언을 보니 그러한 용어들이 권력 투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됐다. 현충일은 6·25 남침에 공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훈장 받은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날이 아니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고 경제와 안보는 파탄 지경이다. 결국, 남은 것은 김정은 쇼와 역사전쟁을 통한 의도된 혼란이다. 김원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나 보수 진보의 갈등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편 가르기'를 통한 국민 분열과 상대방 죽이기다.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은 말만으론 되지 않는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국정 운영에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올해 100 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흑백논리가 만든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리를 찾고 그 진실을 토대로 가치판단을 내리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혹자는 지난 70 여 년 우리 역사를 분단체제니 뭐니 하면서 탄생해서 안 될 흑역사라고 떠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산체제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목숨 바쳐 지켜 준 현충원의 영혼들에게 눈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고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역사전쟁' 도발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42734	남도일보 사설-시·도, 어린이재활병원 유치 최선 다하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인 광주·전남권역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면서 유치를 둘러싼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권역 가운데 대전시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광주·전남권과 경남권 등 총 3 개 권역에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공모에 선정되면 시유지인 광주 북구 양산동 633-1 일대 9 천222 ㎡부지에 50 병상 규모의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재활치료실을 비롯해 교육실, 상담실을 갖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293 억(국비 78 억·지방비 215 억) 규모로 오는 2022 년 개관 목표다. 현재 기독교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를 오는 16 일까지 진행한다. 사업비는 156 억원(국비 78 억·지방비 78 억) 규모로 전해졌다.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와의 경쟁에 앞서 도내 시군간 기싸움도 치열하다고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광주·전남권역에 한 곳 선정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불꽃 튀는 유치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쟁은 치열하게 벌이되,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상생을 외쳐왔지만 '한줌의 이익' 앞에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사례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27846	'제2 윤창호법' 시행 3 주 만에 다시 느는 음주 운전	음주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지난달 25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 일 지났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만큼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지만, 음주운전자들의 행동변화는 종전과 비교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지난 13 일 오후 8 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 전국 914 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해 300 건의 음주운전행위를 적발했다. 이런 음주 운전은 법을 강화하기 이전인 지난 1 월부터 5 월 사이 일평균 334 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제2 윤창호 법 시행한 지 2 주간 일평균 277 건의 단속 건수보다는 늘어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법 시행 불과 3 주 만에 다시 늘었다는 것은 의외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 면허 정지된 122 건 가운데 개정법 시행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 건이고, 면허가 취소된 166 건 중 개정법 시행 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 건이었다. 이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평상시처럼 술을 마시고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음주는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한 잔쯤이야 어때'하고 술 권하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일제 단속과 함께 틈나는 대로 수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단속도 빼놓으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32055205	너훈아와 앤디 워홀	1911년 8월 어느 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가 사라졌다. 세상이 떠들썩했고, 갖가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피카소가 훔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돌았고 그는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관람객들은 '모나리자'가 전시되었던 빈 공간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 어떤 사기꾼은 복제품을 6개 만들어 "이게 바로 사라진 '모나리자'"라며 비싼 값에 팔았다. 오리무중이었던 사건은 2년이 지나 박물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발터 벤야민은 1930년대 대량복제 시대에 원본이 지닌 아우라를 상찬했다. 원본은 복제와 달리 유일성, 고유성이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 혹은 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나리자'는 이 아우라를 대표할 만하다. 그러나 벤야민 이후의 세상은 원본과 복제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마르셀 뒤샹은 '모나리자'에 콧수염, 턱수염을 그린 'L.H.O.O.Q'로 원본의 가치를 조롱했다. 앤디 워홀은 자신의 작품 '마릴린 먼로'에 대해 "우리가 좋아한 먼로는 모두 미디어 속의 먼로일 뿐"이라며 "나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TV나 신문을 보라, 그곳에 있는 내가 진정한 워홀"이라고 말했다. '원본 없는 복제' '복제가 곧 원본'인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제 복제와 원본의 구별이 모호한 세상이 된 것이다. 가수 나훈아를 닮은 모창가수 너훈아(김갑순·57)가 그제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1991년 SBS '나훈아 모창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면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나운하'도 참가해 제스처상을 받았다. 나훈아가 부르는 '영영'과 너훈아의 '영영'은 비슷하지만 그들 각자의 재능은 각자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너훈아는 나훈아의 노래를 따라 불렀을 뿐 나훈아의 인생을 따라한 것은 아니다. 현찰·조형필·하춘하·임희자·패튀김도 마찬가지다. 대중이 원해서 탄생했고 대중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진정한 대중의 친구들이다. 어떤 인생도 가짜일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대리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다. 워홀이 그린 수많은 '마릴린 먼로'는 각각 다른 작품으로 구별되고, 다른 값어치로 쳐준다. 나훈아가 대중에게 주지 못한 행복을 선사하고 떠난 그의 명복을 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12035025	분명해지는 가습기 살인, 전면 조사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 검찰은 국내 최고의 질병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균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검찰은 또 핵심업체인 옥시가 법인의 성격을 바꾸고 실험보고서를 은폐·조작했으며, 소비자들이 올린 홈페이지 글을 삭제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업체가 인체 유해성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소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혐의 입증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14개 중 4개 업체만 수사하고, 그것도 2차례의 조사에서 분류한 1~2등급 피해자 가운데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3~4등급 환자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최근 검찰 주최로 열린 전문가위원회는 '살균제가 폐 외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폐손상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등급을 판정해왔다. 소극적인 태도는 피해신고 접수 때부터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더 이상의 접수를 불허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관되게 "당시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발뺌해왔다. 업체들의 뒤에 숨어 있는 형국이다. 피해자별로 사건의 민형사상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3~4등급자의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소송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528명의 피해신고자 가운데 239명이 사망한 '안방의 세월호'라 할 수 있는 대형참사다. 이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닫아놓았던 피해자 접수센터를 다시 활짝 열어야 한다. 지지부진했던 3차 피해신고자(752명)에 대한 검증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원인도 모른 채 숨져갔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가려내 철저한 역학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34918	"중국 웹툰보다 불법 콘텐츠 도용이 더 무섭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웹툰은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힌다. 매달 3500 만 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지난해 폐쇄됐지만 정부 단속을 비웃듯 유사 사이트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웹툰이 만연한 저작권 침해에 발목 잡힌 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피해액(2017 년)은 9939 억원으로 추정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 등이 추산한 시장 규모 8800 억원을 크게 웃돈다. 저작권 침해는 웹툰 작가의 창작 의지마저 꺾어 놓고 있다. 2013 년 유료 웹툰 전문 유통업체인 레진코믹스 등장 이후 꾸준히 늘던 신규 작품 수가 2017 년 처음으로 감소한 게 이를 말해준다. 웹툰 제작사 와이랩의 심준경 대표는 "중국 웹툰업체보다 불법 콘텐츠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웹툰 종주국으로 불리지만, 중국 업체들이 여러 작가의 협업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심 대표 말은 토종 웹툰들이 중국과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저작권 침해로 침몰하게 생겼다는 얘기로 들린다.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어긴 콘텐츠를 찾을수록 불법 시장은 더 커진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경험률은 2013 년 33.3%에서 2017 년 40.4%로 증가했다. 1 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도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3 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재권 보호 없이는 기술, 아이디어, 지식 등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필요한 불법 복제 사이트 대응을 놓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절차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 콘텐츠를 대하는 소비자 인식이 확 바뀌지 않으면 콘텐츠 강국은 요원할 것이다. 관련기사미래 아닌 '지금 당장'에 발목잡힌 사회로 가고 있다은행 간 경쟁 활성화되면 압력 안 넣어도 금리 내려간다'女 치마속 몰카' 찍은 고려대 교수, 알고보니"현금 100 조 들고 있는데…" 삼성 임원의 고백美 동포, 3 억3 천 주고 산 땅이 15 년 만에…'파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0237232	사상 최대 정책금융 이젠 성과로 말하라	금융위원회는 어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8 조원 늘어난 186 조7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중소기업에 작년보다 6 조8000 억원 늘어난 128 조2000 억원이 지원되며,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 부문에 지난해보다 5 조원 늘어난 85 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금융기관들의 문턱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외면당하기 쉬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에 저리의 정책 자금과 보증 지원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것이다.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시중 실세금리가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처럼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마중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금융은 자칫 잘못하면 되레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과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금융기관들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정책금융 비중이 매우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은 아직도 질보다는 양을 따지며 공적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책금융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거나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인 눈먼 돈쯤으로 여겨져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책금융의 양적 확대를 내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 년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창업·기술기업에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 5 년 동안 정책금융으로 886 조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이제라도 정책금융이 반드시 키워야 할 유망기업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성과 평가 방식을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23934	시장 민간위원장직 이양, 자율·독립성 출발점 돼야	부산시가 그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일부 민간위원회 위원장직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시장이 위원장인 민간위원회는 14 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자생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조직위원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건축제 등 4 곳을 선택해 올해 중 이양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나머지 10 곳에서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민간위원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 이런 조치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 민간위원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각종 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들었다. 시도 민간위원회 의사결정에 노골적인 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2016 년 민간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만 해도 상영작 선정을 두고 시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민간위원회 위원장 민간 이양과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시가 위원장 선출을 완전한 자율에 맡길 경우 이 과정에서 여러 단체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회는 전권을 잡은 특정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 자칫 시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경우 조직운영이나 회계처리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민선 7 기가 표방한 '시민중심 철학 구현'에 따라 이왕 민간위원회 운영을 시민 손에 맡기기로 한 이상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각 민간위원회 활동에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특정인의 권한 남용이 불거지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차후에 선출될 민간위원회 위원장들도 관의 입김에서 벗어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또 다른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81789	북핵 매듭 풀려면 중·러의 대북 압박 공조는 필수다	정의용, 시진핑 만나 상황 설명 주변국이 운전대 흔들지 않도록 견고한 지지·협력 유지해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외교를 수행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급파했다. 정 실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정 과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한 데 이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려내더라도 주변국들이 지지해야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 중국은 6 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핵문제 논의를 주도했고,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그때그때 자기 목소리를 내왔다.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을 최대 안보 현안으로 여긴다. 이들 국가가 남북한·미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서 자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앞으로 남북한·미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이행·검증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중국·러시아·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주변국들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전략적 이해를 일치시키고, 이들 국가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할 공간을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 행정부는 회담이 열려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는 북한에 제재 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압박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간 번번이 북한 편만 들었던 중국·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운전대를 흔들거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했다. 남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비핵화의 고지를 기필코 정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155726	원전마피아 고리끊는 대책 아직 부족하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대해 정부가 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2~3개월 동안 모두 조사하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취업하는 허용 범위도 줄이기로 했다. '원전마피아'들 고리를 끊겠다는 다짐이다. 원전 비리로 인한 국민 부담은 상상초월이다. 불량 케이블로 부품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6000만원이지만 원전 가동 중지, 대체 전력생산 때문에 국민은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리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잔치를 벌여왔다. 납품업체에서 돈이나 향응을 받아 지난해 해임된 한수원 직원은 32명인데 이들에게 퇴직금 21억4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비리 공무원은 파면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는 파면 제도가 없어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들이 이런 엉터리 제도를 고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어이없다. 정부는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취업하는 허용 범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원전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ㆍ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만들어 원전마피아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동안 원전 비리를 방치해온 원자력학계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 있는 것도 아쉽다. 학계 인사들은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 운영에 관계하면서 정책을 주물러왔다. 공기업ㆍ납품업체도 일벌백계해야겠지만 그들과 호가호위한 학계 인물들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45554	시범운영 들어가는 열린시민대학, 명확한 청사진 있어야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약한 울산열린시민대학이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수·학비·학위가 없는 '3 無' 교육을 표방하면서 울산에 '울산형 혁신교육'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위도 없고 교수도 없는 온라인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과연 울산에 필요한 혁신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지금 울산은 취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울산형 혁신교육' '울산형 실무인재' 등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는 이번 울산열린시민대학을 '비학위 과정의 역량 위주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학위도 없고 학교건물도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역량을 위주로 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역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 기능에서부터 베이비부머 대규모 퇴직자 등을 위한 고품격 평생교육까지 제공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학에 대한 설명은 거창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다. 울산열린대학의 특징은 교수, 학비, 학위가 없는 자기주도적 온라인 강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4 차 산업혁명, 지역 신성장산업, 문화콘텐츠, 교양·평생교육 등 4 개 분야다. 4 차 산업혁명 부문의 경우 l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신성장산업 부문은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원전해체 등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이같은 4 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 부문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온라인 강의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울산시는 시민대학 운영계획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플랫폼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스타트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오프라인 심화학습 프로젝트로 연계해 소수의 수강생이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울산형 특화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구상은 시민들에게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울산에 필요한 현장 실무 인재를 키우겠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은퇴후의 윤택한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라면 모를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교수가 없고, 학위가 없으며, 취업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교육에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열린시민대학이 성공하려면 학점, 취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칫 뜬구름 잡는 식의 운영으로 열린시민대학의 명패도 걸기 전에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6767668	국민·공무원연금 개혁 한묶음으로 추진해야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년마다 하는 연금 재정추계가 내년 3월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수급 시기를 조정해야 할 텐데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 추진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은 2043년 최고에 이르고 2060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달라진 인구 구조와 물가, 기금 수익률을 감안할 때 연금 재정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9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상도 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1998년(지역 가입자는 2005년) 이후 9%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이 요율을 올리거나 65세까지 높인 연금 수급연령을 더 높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는 작년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논의하다 회기 종료로 중단하고 말았다. 당장 내년에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제도 수술과도 맞물려 있다.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작년 1조3000억원에서 해마다 불어나 2020년에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모두 정부가 메워줘야 할 돈이다. 2009년 공무원 본인 기여금을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적자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또 한 차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다. 국민-공무원연금 연계제도의 불합리한 점도 적극 시정해 궁극적으로 요율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공무원과 노년층 표를 의식해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무조건 침묵해서는 안된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는 게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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