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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2024005	전자담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포크너는 애연가로 유명하다. 그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도구로 종이, 담배, 음식, 위스키 약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파이프 담배를 평생 즐겼다. 그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궐련담배를 권하자 이를 반으로 자른 뒤 연초를 파이프 담배에 꾹꾹 눌러 피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에서 그는 항상 파이프 담배를 쥐거나 물고 있다. 세계 유명인사들 가운데 윈스턴 처칠,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지크문트 프로이트, 체 게바라, 마오쩌둥(毛澤東) 등도 담배를 물고 살았다. 프로이트는 구강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끽연 예찬은 끝이 없다. 린위탕(林語堂)은 "담배는 현명한 자의 사고를 끌어내고 어리석은 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고 말했다. 19세기 초 조선시대 이옥은 담배의 유래와 효과, 맛, 종류, 피우는 법 등을 집대성한 을 저술했다. 말하자면 담배 경전이다. 이 책에서 이옥은 애연가들의 말을 빌려 '술과 밥, 담배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밥, 다음은 술, 마지막이 담배'라고 했다. 그는 담배 피우기 적절한 때를 열거했다. '달빛 아래서, 눈이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꽃 아래서, 물 위에서, 길 가는 중에, 베갯머리에서, 측간에서, 책을 볼 때, 친구와 마주 대할 때….' 언제나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담배의 맛을 감칠맛 나게 표현했다. '글을 읽을 때엔 엿과 같고, 대궐문을 나올 때엔 오장육부가 향기롭고, 겨울밤 아침엔 빈방에 봄이 피어나고, 저잣거리를 지나면서 구역질이 날 때엔 갑자기 목욕을 한 듯하다'고 했다. 이를 듣고 어찌 애연가가 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러나 애연가는 즐거움에 따르는 뒷감당을 해야 한다.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냄새 등 위생문제다. 담배에 유해물질이 4000가지나 된다고 한다. 최근 독성을 줄였다는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모든 전자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수백명이 중증 폐질환에 걸렸고 8명이 숨졌기 때문이다. 담배의 맛은 독성물질에서 나온다.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40956	비무장지대 GP 철수 우리만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을 위해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먼저 DMZ 안에 있는 GP의 장비와 병력을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사 유적,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철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이 최단 6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기관총·박격포 같은 중화기를 서로를 겨누고 있는 대치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양측의 화력 집중으로 군사 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잃은 DMZ가 평화지대로 변하고 이를 통해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국방부는 DMZ 내 GP 철수에 상응하는 북측의 반응이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2005 년 우리가 제시한 GP 공동철수 방안을 거부한 바 있는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1 시간 거리에 불과한 DMZ는 우리보다 약 3 배 많은 GP와 관측소(OP), 1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놀이터가 될지 모른다. 자칫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조치가 오히려 군사적 위협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다소 누그러지고 서해 미사일발사장 일부 폐쇄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시도가 과거 70 년간 수차례 있었지만 북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모두 공염불이 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의 호응 없이 우리만 병력과 화력을 줄인다면 전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진정한 평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남북이 GOP 철수와 병력감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유지·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83191	폼페이오 2 차 방북...주목되는 북미정상회담 막판 조율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 간 막판 조율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 여일 만에 중국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종 담판을 위해 평양을 다시 찾았다. 북미 사이에 난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2 차 방북이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남북미 3 자 구도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비핵화 방정식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가변적 상황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더 막중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둘러싼 환경은 나쁘지 않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의 깜짝 방중과 겹쳐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청와대를 축으로 김 위원장 방중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모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은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등에 관한 최종 조율이며, 귀국길에 북한 억류 미국인 3 명을 동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일정이 마련됐다. 장소와 시간,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힌 만큼 폼페이오 장관 귀국시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법론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우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며 조금씩 진전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국이 본질적으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접근에 선을 그었다. 북미가 비핵화 원칙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시사한 것인데, 이런 상태라면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 선언도 북미 핵 담판의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탈퇴 선언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우리 요구는 북한이 1992 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공개 선언했다. 불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문턱이 또다시 높아진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부상한 중국 역할론은 양날의 칼이다. 중국은 향후 비핵화 담판에서 북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최종 방어막인 동시에 평화협정 전환 과정의 핵심 관련국이다. 그럼에도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진 북중 간 결속으로 비핵화 담판이 '한미 대 북중'이라는 전통적 대결 구도로 빠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의 막판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미정상회담은 가시권에 접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 분위기를 띄우고 김 위원장이 전례 없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만큼 지금의 이상징후를 과잉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회담 일정과 장소 공개가 계속 늘어지면서 회담 불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회담을 둘러싼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 대처가 긴요해졌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경계하면서 세심한 상황 관리로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6927879	김정일 사망 국민동요 없게 전천후 대비하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함께 37년 철권통치가 종식됐다. 김 위원장은 1974년 공식 후계자 지위를 얻으며 권력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17년간 그의 시대를 열었다.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려온 북한 체제는 이제 또 다른 철권통치의 시작인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북한 진로를 가늠해볼 단서는 김 위원장 급사(急死)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과 최근 정세 변화에서 찾아봐야 한다. 북한 측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지도 중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 3년 전부터 중증 뇌경색을 앓아온 김 위원장 건강 상태로 볼 때 당연히 돌연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가지도자가 서거했는데 외국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혹시라도 사고사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후계 권력구도를 놓고 군부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동요를 비롯해 체제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김정은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3대(代) 후계구도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권력 승계 절차를 밟은 데 비해 김정은 체제 구축작업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리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비했다 해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철권통치에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민주화 욕구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 철옹성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북아프리카ㆍ중동의 수십 년 독재정권들이 튀니지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줄줄이 붕괴하는 현상이 북한이라 해서 예외가 되란 법은 없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의 향후 대북정책은 폭넓고 긴 시야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당장은 북한 체제에 어떤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장기적으로는 통일까지 내다보는 종합적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마침 최근 수개월 동안 북ㆍ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3년여 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도 재개되려는 시점이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회담 성사는 불투명해졌지만 유화적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 2012년 새해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잡고 선군정치를 강화해온 김정일 체제 때 전략에도 상당한 궤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기로에 놓인 북한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아무 성과도 못낸 외교안보라인은 지금부터 총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273951	총수 국회출석 요구 요건부터 강화해야	법원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저께는 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할 때 강제 구인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대기업들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재벌 총수들은 다시금 동네북 신세다. 대기업 오너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나중에 벌금이나 내고 말겠다는 자세로 임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 설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정감사 때마다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은 그대로 놔두고 처벌 강화로만 흐르는 것은 문제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가 부른 증인은 연평균 3000명을 상회한다. 2005년 3162명, 2009년 3494명에 달했고 그중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은 16대 국회 190명, 17대 국회 179명, 18대 국회 267명 등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느는 추세다. 국회의원들은 공명심이나 재벌 길들이기 목적으로 현안에 정통한 실무진을 불러도 무방한 사안조차 무조건 오너들을 부르기 일쑤다.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사례도 많다. 기껏 출석하면 말 끊기, 면박주기,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해 증언의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철이 되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억지로 외국으로 나가고 국회담당 기업 임원들은 의원 보좌관들을 접대하느라 여의도에 살다시피 하면서 로비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게 관행이다. 자칫 시대착오적 부패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57285	정부의 北 비핵화 해법, 현실 아닌 이념이어선 안 된다	지난 8 일 실시된 개각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그가 국제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한 선(先)경제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반면 대북 제재에 대해선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후보 지명 뒤에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어떤 신호로 읽힐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미·북 정상 간 하노이 핵담판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마당이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 연속 실망감을 표시했다. 미국 당국자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단 한마디로 "안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한국에 대한 미국 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그런 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패 위기로 몰아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유임시킨 데 더해 대북 제재보다 경협을 내세우는 김 후보자까지 지명했다. 경제는 힘들지만 회복할 여지라도 있으나, 외교·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 임기 3 년 남짓 남은 정권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113998	2 개월 놀고 세비 챙기는 국회, 당장 정상화 하라	새해 두 달을 허송세월로 보낸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 민생현안은 산더미인데 정쟁과 대치로 국회가 표류하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 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큼직한 이벤트도 끝난 만큼 더 이상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이 4 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3 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담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물론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의 기 싸움에 국회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과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서 '유치원 3 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져 3 월 새 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초등 1·2 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 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도 한시가 급하다. 특히 시한이 촉박한 선거제 개혁은 빠듯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3 월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회가 2 개월 허송세월 하면서 국민의 가슴은 하얗게 타 들어가지만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1 인당 연봉이 1 억5 천만원이나 되는데도 올해 세비를 1.8% 셀프 인상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맞게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도리다. 수출이 3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고용과 소득분배마저 최악인 상황에서 이유야 어찌됐건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기업과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는 즉각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결렬된 2 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3 월 임시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의 '초월회' 모임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 일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52233005	개천은 어디고, 용은 누군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경향신문이 내보낸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 기획을 본 한 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이 기획은 '개천용 신화'가 통했던 과거와 달리 시험 '한 방'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기 힘든 현실을 다뤘다. 댓글 중에는 "일단 판검사가 '용'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폐기할 때가 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듯했다. 그러나 속내는 모두 '그나마 시험이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도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 이 나라에선 다른 건 안돼."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스펙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격한 반응에 놀랐다. 지인들 역시 "나도 요즘 그렇게 느끼던 참이다" "학부모 입장에선 이것저것 보느니 시험이 제일 깔끔하다"고 했다. '학력고사 세대'는 예전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한 독자는 메일을 보내왔다. "점점 더 신분의 상하이동이 없는 경직을 넘어 강직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역동적이지 못하면 폐망에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역시 "로스쿨은 빈민에겐 별나라 이야기"라며 사법시험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라리' 시험이 낫다고 말했다. 물론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면 좋지만 학연·지연·혈연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시험점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시험으로 국가 엘리트를 키우는 고속성장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독창성·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오로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시험으로 '개(천)룡'이 탄생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굳이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안다. '정시 확대·사시 부활'을 주장하는 수많은 댓글에 공감하면서도 동조할 수 없는 이유다. '개룡'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본다. 개천은 어디고 용은 누구인가. 언제까지 개천은 개천이고 용은 용이어야 하나. 사회는 가난하고 낙후된 곳을 '개천'으로, 소위 명문대 출신에 출세한 인물을 '용'이라고 단정지어 왔다. 꼭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런 차별적 표현이 계층을 굳히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겠다. '개룡 신화'는 약해졌지만 시험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격차가 여전한 걸 보면 말이다. "개인들의 시험 경쟁력은 엄청난데 사회 전체의 생산적인 경쟁력은 떨어졌다"는 이번 기획의 지적처럼 '시험사회'는 개조가 필요하다. 시험으로 출세해 이미 보상을 거머쥔 이들과 장벽에 가로막혀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따윈 없다. 팍팍한 현실을 '할 수 있다'는 '정신승리'로 이겨내라는 주문도 통하지 않는다. '그나마' '차라리' 시험이 낫다는 이야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단순히 교육제도와 선발방식 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경제,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 모든 요소를 이야기해야 한다. 계층과 상관없이 안정된 성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2966375	3 분기 깜짝 성장에도 밑바닥 경기는 아직 차갑다	지난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 성장했다. 2010 년 2 분기 이후 7 년3 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6%에 달했다. 4 분기에 큰 폭으로 뒷걸음질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올해 3% 조금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2015 년 이후 3 년 내리 2%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일단 저성장 탈출의 모멘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깜짝 성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직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자신하기는 어렵다. 지난 분기 수출과 정부소비는 각각 전기 대비 6.1%, 2.3% 늘어나며 성장을 이끌었지만 민간소비는 0.7% 증가에 그쳤다. 수출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재정으로 경기 회복 마중물을 붓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민간소비가 성장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하는데 아직 밑바닥 경기에는 온기가 돌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밑바닥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3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1.5%)은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허약하다. 슈퍼 호황을 구가하는 반도체나 유가 상승 덕을 본 화학 업종은 수출에 날개를 달았지만 그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취업유발효과가 큰 건설업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가계빚 증가를 억제하려 주택대출을 죄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나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앞서 시중 실세금리는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가계 부문이 1600 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내수 활성화에 결정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3 분기 GDP의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성장 탈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유연한 재정·통화정책과 정교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내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으면서 적극적인 공급 부문 구조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42033015	중국의 통계조작	2017년 1월 랴오닝성 성장은 2011~2014년 랴오닝 정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8년에는 네이멍구자치구가 2016년 네이멍구의 재정수입이 크게 부풀렸다며 수정된 수치를 내놓았다. 이뿐 아니다. 2014년 1월 초 내놓은 중국 28개 지방정부의 전년도 지역 GDP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전체 GDP를 초과했다. 중국의 지방정부(성·자치구·직할시)는 모두 31개다. 3곳의 지방정부가 빠진 28곳의 지역 GDP가 국가 GDP를 뛰어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통계가 조작됐다는 얘기다. 을 쓴 금융전문가 주닝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GDP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 이후 2010년대 초까지 중국 지역별 GDP의 합계는 항상 국가 GDP보다 높았다고 지적한다. 선거 등 민주적인 관리 임용·평가 절차가 없는 중국에서 통계 지표가 관리 고과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 정부가 내놓는 통계 지표는 관리들이 임면권자에게 제시하는 고과 실적인 셈이다. 중국의 통계는 축소, 과장, 조작으로 악명이 높다. 서양인들이 중국 통계를 신뢰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통계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조작된다고 믿는 중국인들이 많다. 오죽했으면 리커창 총리조차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했을까. 부총리 시절 리커창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GDP 대신 전력소비량, 열차 화물량, 은행 대출액으로 새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리커창지수'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대비 9배나 폭증한 것을 놓고 통계 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1000명대의 1일 확진자가 이날 갑자기 1만명대로 늘어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는 감염자 판단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쉬 납득이 안된다.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서기의 동시 경질도 주목할 대목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중국이 확진자 수를 2744명이라고 발표하던 지난달 26일, 한 영국 보건전문가가 했던 경고가 떠오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346429	디지털세, 목소리 높여야 한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 문제로만 생각했던 디지털세와 관련해 '복병'이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디지털 기업 외에 가전·자동차·스마트폰 등 제조 기반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자칫 사무국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기업도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OECD는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디지털세 기준을 발표한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지역 거점을 두지않고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사무국이 제안한 통합접근법은 디지털세를 인터넷 외에 모든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요 외신은 미국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디지털세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주로 겨냥하면서 미국 정부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논의 범위가 디지털경제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세부 기업 범위는 매출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측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과세할 지는 결과를 봐야 하지만, 국내 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세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외국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과세 수위와 범위 등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OECD를 포함해서 국제 사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상태였다. 디지털세를 도입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 제안대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디지털세를 수면 위로 공론화해야 한다. 국제 관계는 물론 국내 기업 득실 유무를 정확하게 따져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자칫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할 상황이 아니다. 애꿎은 국내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449740	사천유통단지개발, 사천도약의 새 발판되길	사천IC 인근에 개발예정이던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확보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존 시공업자의 자금난으로 4 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계획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순항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등 자금융통의 난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여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천시가 중심이 된 사천IC도시개발이 새 사업자의 자금으로 개별소유 토지보상 등 계획 단초를 공고화 시켰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내년 4 월에는 시공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이 확실시 된 것이다. 사천의 관문이 된 남해고속도로 사천IC 인근에 건설될 이 유통단지는 그 규모만해도 엄청나다. 일반상업용지 11 만4960 ㎡가 이르고, 4 만9680 ㎡의 유통상업용지가 개발된다. 더하여 인근에 거대한 친환경 공원까지 조성된다. 사천서 생산되는 각종 농공업 및 수산물 유통시설을 기본으로 창고와 화물터미널이 신설된다. 동시에 다양한 물류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에 따라 유동인구가 크게 늘게 됨으로써 새롭게 들어설 백화점과 아울렛 등 판매시설의 번성도 쉽게 전망될 수 있다. 사천을 넘어선 서부경남의 물류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미 항공우주도시라는 사천시의 브랜드가 정착된 만큼 이 분야와 연관된 고부가산업의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배가될 것이다. 삼천포항을 배경으로 한 수산업 성장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풍성한 생산에 유통이라는 용이한 수단을 확보한데 따름이다. 소비자에 전달되는 단계와 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도 더 굳건해 질 것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1000 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행정력에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당장 매듭 수순에 있는 토지보상 등 대민(對民) 영역에 사천시의 성숙한 역량 투입이 절실하다. 새 사업자와의 원활하고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052053335	김만복스러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유신 시절 대학 캠퍼스에는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이 상주했다.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한 학원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해 반정부 활동을 싹부터 자르기 위한 것이었다. 사찰 요원으로는 보통 해당 학교 출신이 파견됐다. 심지어 운동권 출신도 있었다. 이처럼 내부자에 의해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는 인간적으로 잔인한 측면이 있었다. 악역이나 배신은 행하는 쪽이든, 당하는 쪽이든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법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1974년 중앙정보부에 입사해 유신 절정기인 1970년대 후반 서울대 학원사찰 요원으로 활동했다. 공교롭게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권에는 그가 나온 부산고 출신이 많았다. 그의 전임자 역시 부산고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후배를 감옥에 보내는 악역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원장은 그보다는 악명이 덜했던 듯하다. 재학 시절 김 전 원장의 사찰망에 포함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는 한 인사는 그가 "서울대를 담당하는 동안 악질 소리를 듣지 않고 (데모를) 막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김 전 원장은 이른바 민주진영이 집권하면서 진가를 드러냈다. 세종연구소에 좌천돼 있던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45년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발탁인사로 국정원장에 올랐다. 국정원장 재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현 여권과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등 친노 인맥의 핵심으로 행세하는 것은 당연했다. 최근에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노 인사들과 함께 낸 이라는 책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지난 8월27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응은 더욱 걸작이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해 전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40542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 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홍 부총리 취임 후 공식 일정으로 첫 방문인데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도 논의했겠지만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책에 머리를 맞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 11 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건 채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으니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행보가 민노총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단초가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돌입 여부를 오는 28 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외에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이유다. 민노총은 지난 2 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노동 현안이나 재벌에 대한 투쟁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 분야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경사노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민노총의 불참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민노총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는 취지로 조만간 토론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니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이 명분과 실리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85158	아프리카돼지열병, ‘강 건너 불’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다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당국이 이 열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돼지 1 억 3000 만 마리를 단계별로 살처분할 것이라고 하니, 그 실상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살처분 규모가 중국 전체 양돈농가 사육두수의 3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우려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침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중국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으로 급속히 퍼져가는 중이다. 침투를 막으려면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 가공품에 대해 철저한 검역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을 거쳐 멧돼지 감염을 통해 육로로 유입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10 년의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332 만 마리를 살처분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돼 창궐한다면 피해가 그 차원을 넘어 양돈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0 개 관련부처가 최근 합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양돈업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국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그칠 게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 출몰하는 멧돼지를 잡아 개체 수를 조절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객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축산물을 짐 보따리에 몰래 갖고 들어올 경우의 제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장·냉동 상태에서도 장기간 생존한다는 점에서 돼지고기 가공품인 소시지, 육포, 순대 등도 전염 위험성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와 그 종사자들의 방역 의식이다. 수시로 축사를 소독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각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혹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모든 개연성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6252148075	‘노무현 NLL 발언’ 더 이상 왜곡은 안된다	불법 논란 속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그나마도 보수 세력의 입맛대로 부풀려지고 비틀리는 등 왜곡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정과 관행을 무시한 국가정보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법적 책임 추궁은 고사하고, 정치·외교적 파장을 포함한 국익 차원의 고민은 아예 실종된 듯하다. 오로지 색깔론 총공세에 나선 보수 세력의 정치적 타산만 있을 뿐이다.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은 온전한 것인지 근본적 물음이 제기될 지경이다.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의 어제 1면 톱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NLL 바꿔야…김 위원장님하고 인식 같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차지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이 그 근거다. 문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부분만 부각시킴으로써 노 전 대통령이 마치 'NLL 포기'를 시사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이다. 한 언론은 유례없이 통사설까지 할애해 가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라고 주장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여론전은 대선 국면인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처음으로 문제삼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라는 취지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의 앞뒤 맥락을 조금만 짚어봐도 노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주장처럼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남북이 서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결의 산물인 NLL의 존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이 금세 드러난다. '비굴'이니 '굴종'이니 하는 식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협상 태도를 지적한 것도 일방적이긴 마찬가지다. 회의록 공개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얼마 전 국정원 발췌본이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위원장님'으로 호칭하는 등 경어체를 사용하거나 회담 결과에 얽매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르는 모양이다. 회담 성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태도다. 정상회담이란 두 나라 최고권력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속마음을 터놓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상대를 치켜세우는 식의 '외교적 언사'는 예사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마저 '품격'을 이유로 자제해야 한다면 공개회담을 하라고 촉구하는 편이 옳다. 그럼에도 끝내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기왕에 회의록이 공개된 마당이라면 책임 소재 추궁과 별도로 이제부터라도 여야니, 보수·진보니 하는 각 진영 논리를 떠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파장을 수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회의록을 제 입맛대로 가공해 악용하는 일부터 자제하길 바란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여권의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위기를 덮고자 하는 '색깔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97082	한미간 금리역전, 복병은 따로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 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0.25%포인트 올라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10 여년만에 한미간 금리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 가능하다. 주요 변수는 외자 유출과 환율 상승,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이다. 속단이나 간과는 금물이지만 대규모 외자유출의 우려는 현재로선 크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다. 실제로 1% 미만의 금리차로 외국인의 한국 투자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90%는 주식에 투자돼 있다. 그건 금리차보다 경기와 기업실적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 상황이 건실하고 기업 수익성이 좋으면 오히려 외자는 유입될 수도 있다. 나머지 채권 투자 자금도 썰물처럼 나가지는 않는다. 장기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국가별로 일정 비율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나라들은 아직 우리보다 저금리다. 한반도 리스크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환율은 좀 더 낙관적이다. 혹시 일부 달러가 나간다해도 그 경우 환율이 오르고(원화가치 하락) 그건 수출 경쟁력에 유리하다. 게다가 최근엔 강 달러가 엔화 강세를 부르고 덩달아 원화도 힘을 받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영향을 받아도 유리하거나 중립적이란 얘기다. 한미간 금리 역전의 복병은 따로 있다. 바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GM과 금호타이어 사태,중소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 현안들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ㆍ채권 자금의 동반 유출과 멀쩡하던 금융 및 외환시장의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맥락은 같다. 호경기 속의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게 분명하다. 우리 금통위도 올해 1∼2 차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이란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5%에서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대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다. 내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최악의 경제 불안요소가 된다. 한미간 금리역전은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예정된 일이었다. 느닷없이 당한게 아니다. 앞으로의 예상도 가능하다. 벌써 두번의 경험도 있다. 대응과 결과도 우리 손에 달렸다. 필요한 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그걸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경제 관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72032045	안산의 프란치스코	이탈리아의 여름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맑은 날씨와 천혜의 경관은 찬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전 세계인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엄청난 인파, 살인적 물가는 감내해야 할 몫이다. 로마나 피렌체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지쳐버린 여행객은 '고요함'으로의 탈주를 꿈꾸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움브리아주의 소도시 아시시다. 아시시는 로마와 피렌체에서 멀지 않지만, 완연히 다른 세계다. 중세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마을은 조용하고 차분하다. 소박하며 평화롭다. 여행자들은 여기서 새로운 여정을 향한 힘을 얻어간다. 아시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빈자의 성인' 프란치스코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12세기 후반 아시시에서 태어난 성 프란치스코는 부잣집 아들로 방탕한 청년기를 보내다 어느 날 신앙에 눈을 떴다. 이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청빈한 수도자의 길을 걸으며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로 시작되는 '평화의 기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새 교황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역사상 처음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선택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평화를 만드는 교회를 추구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공개적 선언이었다. 한국을 찾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닮았다. 특급 호텔 대신 주한 교황청대사관 내 6평 크기 숙소에 묵고, 리무진 대신 한국산 소형차 쏘울을 타고 다니며, 젊은이들과 대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낮지만 강력한 청빈의 메시지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생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에게 세례를 줬다. 교리 공부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흔쾌히 세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씨는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정했다. 이제 그는 '안산의 프란치스코'로 살아가게 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프란치스코처럼 그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070669	불량석유, 실효성 있는 단속·처벌로 근절해야	경기불황을 틈타 이른바 불량석유을 판매하는 양심불량, 악덕 주유소 업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최근 5 년간(2014~2019 년 8 월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 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 개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 개에 이어 경남은 전국에서 3 번째로 많은 113 개로 나타났다. 불량석유는 연료 효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을 부식시킨다. 특히 연료 공급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운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량석유 제조는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 것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 회 적발 시 '경고' 처분, 2 회 위반 시 '사업정지 3 개월 또는 6 개월', 3 회 위반시 '사업정지 6 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 한차례라도 불량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때 주유소를 폐쇄 시키는 강력한 처벌만이 근절시킬 수 있다. 불량석유제품 유통의 폐해는 세금포탈, 환경오염, 국민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 엄한 행정처벌이 필요하다. 불량석유를 파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보일러 등유를 경유 자동차에 주유해주고, 휘발유에 용제류와 톨루엔을 섞어 팔아 이익을 챙겼다. 처음부터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불량 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불량석유의 판매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사석유 제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는 국민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석유 판매 악덕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불량석유판매를 근절시키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82054015	도비탄	탱크전을 다룬 미국 영화 에서는 날아온 포탄이 탱크에서 튕겨나가는 장면이 몇차례 나온다. 탱크가 파괴된 줄 알고 환호했다가 반격당하며 당혹해하는 배우들의 일그러진 표정이 인상 깊었다. 탱크에 특수 장비가 부착된 것은 아니다. 포탄이 다른 물체에 부딪쳐 튕겨나가는 도비탄(跳飛彈) 현상일 뿐이다. 성벽 외부를 사선으로 쌓는 축성기법과 2차 세계대전 시기의 경사장갑 탱크 등장은 이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도탄 사격' 전략도 있다. 전쟁 영화 에선 미군 병사가 사각에서 날아온 도탄 사격에 부상당한다. 도비탄 현상은 탄환이나 포탄이 바위나 대나무 등 주로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경우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흔히 군부대 사격장 주변은 총탄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입자가 고운 마사토로 조성한다. 도비탄 현상은 물에서도 발생한다. 물수제비를 연상하면 된다. 특히 바닷물은 상당히 밀도가 높아 반탄력이 상당하다. 군부대가 많은 전방지역에서는 도비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에서는 미군 사격훈련에 의한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 2발이 민가 주변 목장에 떨어져 주민 대피소동이 벌어졌다. 군 복무 시절 기관총 예광탄 사격을 해본 사람들은 이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진지공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 한 명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사는 사격훈련이 진행 중인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병사의 몸에서는 사격장에서 사용된 K-2소총탄과 같은 탄환이 발견됐다. 군은 도비탄으로 추정했으나 유족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신에서 발견된 탄환이 찌그러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이므로 도비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 주장도 나온다. 의문은 조사를 해야 풀리겠지만 군의 안전시스템이 고장난 것만은 분명하다. 사고 당일 사격장 인근에는 경계병들이 있었지만 숨진 병사 일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인솔 장교도 별일 없을 것으로 보고 이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총탄에는 눈이 없다. 안타까운 사고 원인은 도비탄이 아니라 군의 안전불감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039235	주인공이 불편해하는 스승의 날을 다시 생각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날만 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부르던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 중 일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노래를 듣기란 쉽지가 않다. 스승의 날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정작 교사라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2 년째 올라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다. 그러다 보니 이날만큼은 교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스승과 제자 간 웃음꽃도 만발이다. 대다수 초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마주앉아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기에 열심이다. 과거를 더듬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달랑 100 원짜리 색종이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건네는 순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아예 임시휴업을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더욱이 촌지 수수 등 부정사례를 예방하고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본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곁가지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글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을까 하고 말이다. 이런 가운데 평상시 학생들과 즐겁게 보내지만,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우울증에 빠지는 교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82814	윤지오씨 출국으로 붕 떠버린 ‘장자연 사건’	이른바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놓고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윤씨의 진술과 행적에도 의문점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윤씨가 이 사건을 부풀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결국 윤씨가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에 이르면서 갑자기 출국해 버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자연 사건도 논란만 빚다가 유야무야 끝나게 될 소지가 커졌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그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린다. 윤씨가 해당 리스트에서 서른 명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장씨가 직접 생전에 남긴 목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윤씨는 10 년 전 경찰 조서에서 "언론사 관계자라고 들었을 뿐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윤씨의 용기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장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해묵은 부조리는 청산돼야만 한다. 하지만 내용을 모르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가 국내 은행과 해외 펀딩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르러선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윤씨가 출국하게 된 배경도 의문을 자아낸다. 당초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친 간병을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출국금지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서둘러 도피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다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유엔이나 CNN과 접촉하겠다"는 발언으로 미뤄 당분간 윤씨의 귀국 가능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풀어가려 했던 우리 사회 분위기에도 잘못이 없지 않다. 이러다간 장자연 사건도 그냥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47700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정재홍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 한국 역사에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명분론에 사로잡혀 정책을 펴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 조선 인조 때의 정묘호란·병자호란과 구한 말의 쇄국정책이 대표적이다. 인조와 신하들은 중국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세력 전환을 읽지 못한 채, 명나라에 의리를 지키다 국토는 유린당하고 백성은 피폐해졌다. 구한 말에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통상 요구에 대해 문을 잠그고 성리학을 고수하다 나라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일제에 의해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해 치욕의 36년을 겪어야 했다. 인조의 외교정책이나 구한 말 쇄국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무능한 집권층이 백성들을 사지로 몬 잘못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국가 파멸을 막거나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나심 탈레브 뉴욕대 교수는 저서 『스킨인더게임』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며 "개인, 집단, 부족, 전체 사회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비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합리성은 국민 생존에 도움을 주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한·일은 서로를 화이트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자국 이외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핵심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생존을 위한다면 일본 정부와 접촉해 한·일 갈등의 진원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엔 당당히 대처하되 한·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징용자 보상 문제의 해법을 조속히 도출하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협상 분위기를 만들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국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 보면 한국은 스스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 전력을 강화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게 합리적이다. 탈원전 정책도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전은 값싼 전력 공급원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원전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다시 원전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 얽매여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며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 52시간제의 전면 도입 등도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폐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제라도 업종이나 지역별로 세분화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연구직 등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안보를 튼튼히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민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만 합리적인 정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307427	가계부채 증가세 예사로 볼일 아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 강화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소득 증가 속도보다는 높아 국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2 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2 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56 조1000 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 1 분기 4.9%로 떨어진 이후 2 분기 4.3%를 기록, 10 분기 연속 주춤한 양상이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와 비교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7%로 1 년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BIS가 조사한 43 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 3.8%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경제 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경우다.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장담할 수 없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이는 곧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줄일 경우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게 된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우리경제는 수출 부진세가 지속되고 투자, 소비가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부진에 빠져 있다.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가구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똑바로 보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다고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호도해선 안 된다. 표피적 처방보다는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300181	문 닫은 장애인 야학을 찾는 사람들	ㆍ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운영 차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학교의 개학이 미뤄졌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장애인 야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수업이 취소됐다. 하지만 장애경씨(52)와 김탄진씨(53) 부부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을 자꾸자꾸 찾았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이들은 노들야학의 학생이다. 이들 부부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집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야학을 찾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오는 거죠.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또 오늘은 야학에 누가 왔나 한번 보고. 너무 오래 있으면 선생님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한두 시간 있다가 집으로 가요." 수업도 없는 야학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에 애경씨가 답했다. '또 오늘은 누가 왔나 한번 보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문 닫은 야학을 찾은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발달장애인 이혜순씨(54·가명)도 야학을 찾았다. 평소 그는 동네 도서관과 복지관 등도 자주 찾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사라졌다. 게다가 혜순씨는 코로나19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야학에서는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야학으로 오게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을 하자',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 등의 논의가 오갔다. 결국 야학 교사들이 도시락을 들고 학생들 집을 일일이 찾기도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0.2%야학의 사전적 정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비정규적 사회교육기관'이다. 장애인 야학에도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학생이 대다수다. 그래서 야학에는 15개 장애유형 중에서도 뇌병변·지적장애·자폐장애 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경·탄진씨 부부도 마찬가지다. 탄진씨는 아홉 살 때 극장에 혼자 남겨졌다. 이후 32년 동안 시설을 전전했다. 애경씨는 스물여섯 살에 시설에 들어가 마흔 살에 시설에서 나왔다. 이들은 시설에서 몰래 연애를 하다가 그곳에서 나온 이후 결혼했다. 탄진씨는 "어렸을 때 학교에 못 가서, 다른 학교랑 똑같이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탄진씨는 야학에서 공부해 중·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올해 2월에는 사이버대학을 졸업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땄다. 애경씨는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애경씨는 "저는 12년째 같은 반"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애경씨는 야학에 빠지지 않고 온다. 야학에서 애경씨가 좋아하는 건 음악대다. 그는 가끔 디제잉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4.4%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다.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로 나타났다. 탄진씨·애경씨·혜순씨는 이 상위 0.2%다. 이들에게 야학은 수업하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학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가 오가고, 함께 급식을 먹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9539962	與 선거법 개정 약속하고 野 위성정당 합당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했다. 4·15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두 개 정당으로 나뉘어졌던 여당이 다시 합쳐지게 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면서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반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했다. 보다 진솔한 사과가 아쉽다. 여야가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개정한 데 있다. 게임의 규칙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서도 4·15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분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마땅하다. 통합당과 한국당도 조속히 합당하고 여야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12일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 10일에는 "한국당 미래와 운명을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둬 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때 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로 참여한다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의도에서 한국당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 꼼수일 뿐이다. 바닥까지 추락한 보수 야당이 자그마한 이익을 좇기 위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30일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기싸움보다는 통 큰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꼼수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명분과 원칙이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85742	북미 정상회담 길목의 마지막 변수 된 김정은 친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 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정상회담의) 조건을 설정하는데 지난 72 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일정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목의 최종 변수로 떠올랐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을 재확인하면서 "아직은 많은 일이 남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강하고(strong), 안전하고(secure), 번영된(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며 체제보장+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미가 비핵화 핵심 의제에서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또다시 단계론을 거론하면서 막판 장외 신경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일관되게 확고하다"고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 또다시 북중러가 결집하는 모양새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테일의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번 또는 세 번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비핵화 담판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미 고위급 회담장 주변에서는 양측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을 둘러싸고 대립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최종 조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에 좌우될 판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 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관건이 됐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던 만큼 친서에도 진정성과 성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역사적인 비핵화 담판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37574	글로벌 제조업 새판짜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	서울경제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 위인 패팬마린유나이티드와 합병에 준하는 제휴를 맺었다. 2000 년 초반까지 선두를 달린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도 최근 자국 1 위와 2 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는 등 조선업종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새판짜기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다. 대만 반도체 기업 누보톤은 최근 일본 파나소닉의 반도체 관련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1 월 UMC가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고 2 월 산업용 컴퓨터 기업인 어드밴택이 오무론의 자회사를 사들인 데 이어 올 들어 굵직한 것만 세번째다. 중국이 D램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의 양산에 나서자 기술력과 인재에서 앞서 있는 일본 업체를 인수해 추격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2025 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경쟁업체들의 인재를 대놓고 뽑아가고 있다. 반도체 업체인 칭화유니그룹은 일본 엘피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를 162 억달러(약 19 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등 단 하루에 700 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수합병(M&A) 소식이 터져 나왔다. 해외 제조업체들이 시장 구도를 새로 만들기 위해 무섭게 움직이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외부와의 경쟁은커녕 내부 환경에만 매달려 역동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 삼성전자만 해도 2017 년 미국 전자장비 전문업체 하만을 9 조원에 인수한 후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 대 국회부터, '데이터 3 법' 등은 19 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주 52 시간 근로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법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이 정말 '버려진 자식'도 모자라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될까 무섭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54322	정책 안 바꾸면 2% 성장도 달성 어렵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할 모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방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전망치는 각각 2.0%, 2.1%로 정부의 7 월 전망 2.4∼2.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성장률 재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정부가 사실상 경기 후퇴를 자인한 셈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지금 제조업 생산과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 월호에서 한국 경제가 4 월부터 7 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2005 년 3 월 그린북 발간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더해지며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 년 만에 최저인 연 1.25%로 내린 것은 심각한 위기의 방증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한 것이 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세계의 공장이자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둔화 탓이 크다. 중국의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은 6.0%로 분기 기준으로 27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이 지난주 '미니딜' 성사로 일시 봉합됐지만 완전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내년에는 5%대 추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위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외 환경 못지않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등 노동계 편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도 침체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외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되,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은 당장 손봐야 할 것이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확 틀어 규제 혁파,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폭 낮춰 잡은 2% 성장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02046005	급증하는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세 차단에 전력 다해야	20일 전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오랫동안 폐렴을 앓아온 60대로, 숨진 뒤 검사에서 확진자로 추가됐다. 국내 코로나사태는 감염 한 달을 지나면서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 2차 감염-지역감염-사망에 이르는 코로나19 유행의 사이클을 밟아가는 양상이다. 대응영역이 해외유입과 국내 전파, 확진자 치료로 넓어지고 힘들어졌다. 가장 우려할 상황은 지역감염 확산이다. 19~20일 확인된 확진자들 대부분은 대구·경북에 몰려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31번째 환자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가운데 최소 38명은 31번 환자가 예배에 참여한 신천지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들도 31번째 환자가 감염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교회 신도와 해당 병원의 직원·환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시급하다. 대구·경북의 지역 감염은 초기 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임상분석'에 따르면, 증상 초기인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번째 확진자가 두 차례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대구교회 신자 수십명이 집단감염된 것은 이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전파력과 속도는 훨씬 빠르다. 대구·경북의 지역감염 확산은 초기 방어에 실패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급증하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과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진과 음압병상이 크게 부족한 대구·경북은 1~2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해외 유입 차단 등 봉쇄전략 위주였다. 이제는 감염자 조기발견과 신속한 격리·치료가 관건이다. 시민들의 협조는 더욱 중요해졌다. 증세가 의심되면 자가격리한 뒤 먼저 1339 콜센터나 보건소와 상담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개인 위생수칙 준수는 말할 것도 없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상태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기대응 단계는 '경계'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전파가 제한적이어서 통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감염원을 모르는 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방역 통제망 밖에 놓여 있다. 이날 전주와 제주도에서 발생한 환자와 1차 양성 판정자는 모두 대구 방문자였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료인력·시설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건당국은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86445	석 달째 고용 쇼크...추경이 청년 일자리 확대 마중물 돼야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6 일 내놓은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 년 전보다 12 만3,000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 월 33 만4,000 명에서 2 월 10 만4,000 명으로 급감했고 3 월에도 10 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3 개월 연속 10 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 쇼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10 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제조업마저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탓에 6 만8,000 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 년 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고용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데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임금 보전만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 일자리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고 중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다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인 고용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3 조9,000 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4 분의 3 인 2 조9,000 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사실상 '청년 일자리 추경'인 셈이다.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한시적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석 달째 이어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경이 집행되는 즉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수만 개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도 쓰인다. 이번 추경이 고용 한파를 이겨 내는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59616	정부는 왜 군사 규제 해제 요청에 묵묵부답인가	남북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다분하지만 정부의 군사보호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아 불편하다. 강원도가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 관련 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남북 분단 1 번지'인 강원도는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 발전, 성장이 멈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행히 냉전 시대가 저물어 남북 관계가 발전적으로 전개, 국내외적 교류·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규정, 전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군과 관련 규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벽에 부딪히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군사 규제 지역 면적은 3,061.3 ㎢다. 서울시 면적의 5.1 배인 셈이니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된다.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강원도 내 손실이 무려 8 조8,879 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강원도가 건의한 사안이 전면적 해제는 결코 아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편으로서의 완화를 원하는 것이다. 민간인통제지역 북상에 따른 민통선 이남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영농 출입 절차 완화 및 농축산업용 시설 확대 등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분야다. 그런가 하면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청도 있다.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 출입 절차 간소화, 인제 생태습지 관광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화천 평화의 댐 관광 시 GPS 부착 없이 입장하는 안 등이다. 정부가 지난 25 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 또한 도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동두천·연천 등지의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된 곳의 해제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강원도가 건의한 원주와 동해, 횡성, 양양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보이지 않아 푸대접을 곱씹게 한다. 더구나 도내 평화지역은 남북 교류·협력의 길목이다. 무작정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처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주시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제 방안을 제시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92112555	철밥통의 균열	1980년대 공항에서는 전기밥솥 상자를 들고 입국하는 여행객이 흔했다. 당시 일본 조지루시에서 만든 '코끼리밥솥'은 밥맛 좋기로 유명해 주부들의 로망이었다. 일본 단체관광을 간 한국 주부들이 코끼리밥솥을 싹쓸이해 일본 언론에 소개될 정도였다. 현재 세계 최대 전기밥솥 시장인 중국을 평정한 것은 한국 쿠쿠전자이다. 조지루시, 파나소닉 등 일본 밥솥을 제치고 외국산 중 판매 1위다. 중국인은 쿠쿠밥솥을 '한국 명품'으로 인정한다. 1960년대 중반 국내에 처음 등장한 전기밥솥은 밥만 할 수 있었고, 전기보온밥통이 따로 있었다. 버튼 하나로 밥을 짓는 밥통과, 아랫목에 이불로 꽁꽁 싸매두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보온밥통의 등장은 혁명적이었다. 1977년 7월 경향신문 '농촌 새 풍속도'는 "밥솥계, 밥통계, 텔레비전계 등 신종계가 우후죽순처럼 유행한다"고 전하고 있다. 지금이야 전기밥솥이 밥을 짓고 보관하는 일을 도맡아 하지만, 옛날에는 솥에서 지은 밥을 담아두는 밥통이 있어야 했다. 봄여름에 쓰는 밥통은 질그릇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자체의 흡수력이 뛰어나 날씨가 더워도 쉬거나 상하지 않았다.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보온효과가 있는 놋쇠, 사기, 자기로 만든 밥통을 썼다. 식기는 본래의 용도 이외에 여러 가지로 대용했지만, 밥통은 밥을 담는 용도 외에 쓰였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먹는 일은 제 몫을 하지만 다른 일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밥통 같다'고 한다. 밥통을 철(鐵)로 만들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철밥통이란 단어는 1980년대 중국에서 해고 우려가 거의 없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을 톄판완(鐵飯碗)으로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철밥통보다 연봉이 많은 황금밥통, 진판완(金飯碗)도 있다. 밥통은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한다. 철밥통은 깨질 염려가 전혀 없으니 안정적이다. 국내 언론도 1990년대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부정적으로 지칭할 때 철밥통이라고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체 직원의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은 직원은 연봉삭감은 물론 퇴출될 수도 있다. 철밥통에 금이 가기 시작한 모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71229	한일 정상 즉석환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韓, 지소미아 재검토하고 日, 수출 규제 거둬들여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회담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 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해 9 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 개월여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 지도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다행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한 만큼 '톱다운' 방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일본 언론은 이날 환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의 환담에도 불구하고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절대로 한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상 냉각기의 지속인 셈이다. 일본이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한일 양국의 갈등은 서로에게 피해는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나라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22 일이 종료 시한인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정부도 최소한 징용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이 양국 간의 갈등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일 정부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24	금융·결제 시장서 ‘메기’ 아닌 ‘고래’ 되다	"핀테크·금융·결제, 네이버와 카카오만 눈에 들어온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인터넷 검색시장과 SNS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수천만명의 이용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얼마든지 금융 생태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도 스타트업과 IT기업이 금융시장에 들어와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특혜와 역차별 논란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사업자들은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참여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러리 우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후불 결제' 서비스다. 후불 결제란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정산 방식이다. 소비자가 산 물건값은 카드 회사가 먼저 내고, 소비자는 따로 정한 결제일에 카드회사에 그 돈을 갚는 식이다. 계좌에 미리 넣어둔 돈으로 결제하는 선불 결제 방식의 체크카드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에 후불 결제 사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카드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후불 결제 한도가 1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카드사 고객 1명당 한 달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6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상한의 후불 결제 허용은 사실상 여신사업 허가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여신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따라야 한다. 자기자본과 레버리지(대출)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받고 총자산이 자기자본 대비 6배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는 전자 금융업자로 분류돼 여전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건전성이나 영업행위 규제도 받지 않는다.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카드사의 주장대로라면 간편결제 업체가 후불 결제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여신사업을 하면서 까다로운 규제는 피해간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후불 결제에 대해 간편결제 앱에 충전한 돈이 부족할 때 모자란 금액만 먼저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100만원짜리 TV를 사려고 할 때 충전금이 80만원만 있으면 모자라는 20만원만 신용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80만원을 내고 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기존 카드 사업을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여신사업에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은 사업을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두고도 논란이 만만찮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이용자의 금융정보 장벽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13	새 비즈니스 플랫폼 위해 떼고 붙이고	SK텔레콤이 T맵의 스핀오프(분사)를 추진한다. T맵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로 모빌리티사업의 중심축이다. SK텔레콤은 T맵을 독립시켜 모빌리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공지능(AI)·쇼핑 등 전체 소프트웨어사업의 종합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T맵을 포함한 모빌리티사업부 일부를 서울 을지로에서 종각으로 5월 18일 이전했다. T맵 분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통신·AI 등 SK텔레콤의 타 사업과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T맵을 통해 온라인기반오프라인서비스(O2O)를 비롯한 기업-개인간(B2C)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T맵을 활용해 음원재생서비스 '플로(FLO)',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웨이브(Wavve)', e커머스 '11번가' 등 자사 서비스 사용자층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 택시 호출,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주유, 보험영업 등 모빌리티 영역의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 맛집 검색, 관광지 안내 등 사물인터넷(IoT) 분야로도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실제 T맵은 자동차 주행 중 '스타벅스를 외쳐봐' 같은 AI 음성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쿠폰을 뿌리고, 인근 스타벅스 매장을 안내하는 등 마케팅 창구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T맵의 월간사용자수(MAU)는 1270만명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중 가장 많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해 SK텔레콤 앱 중 유일하게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月사용자 1270만명, AI 통해 편리성·확장성 확보 T맵은 처음엔 SK텔레콤 가입자만을 위한 서비스였으나, 2016년 7월 KT·LG유플러스 등 경쟁 통신사 사용자에게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데이터 소모량이 많아 SK텔레콤은 T맵 데이터 요금제 등을 통해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비스를 무료로 풀며 월간 사용자수가 급증했다. 사용자는 크게 늘었으나, 주로 운전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AI 스피커 '누구'를 적용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눈에 띄게 개선했다. 음성을 이용해 검색·길찾기 등을 할 수 있게 돼 손이 자유로워졌다. 이 때문에 T맵 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내부적으로 모빌리티 사업부와 기술·인프라 영역의 AI 사업부 간에 갈등도 첨예한 것으로 전해진다. T맵에 데이터가 더욱 축적되고, 방송·음악 등 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론 카포테인먼트(자동차·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의 융합)의 종합 축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T맵을 거점으로 한 수익사업 발굴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T맵은 2002년 SK텔레콤의 엔트랙이란 서비스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대한 데이터 소모량과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장비, 별도의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해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에 SK텔레콤은 T맵을 자회사 SK플래닛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바일 지도·내비게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한 SK텔레콤이 2016년 되가져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26744	생존 기회 걷어찬 르노삼성 노조 대안은 있나	서울경제 르노삼성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사측은 기본급 유지 보상금에 더해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며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는 르노삼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산물량을 본사로부터 배정받기 위해 이번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했다. 르노삼성은 그동안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를 위탁생산해왔다. 위탁생산 계약이 오는 9 월 종료되면 새로운 생산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르노 본사는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려면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후속 물량 배정 일정을 고려할 때 8 일까지는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이 시한을 넘겼으니 후속 물량 배정은 불투명해졌고 후속 물량 배정이 없으면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 생산하는 직원도 필요 없을 테니 인력 감축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다. 노조는 애초에 이렇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게 아니었다. 사측에 따르면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올라 2017 년 기준 5 년 전보다 20%나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은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46 개 공장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하면서 42 차례나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자기 발목만 잡은 것이 아니다. 르노삼성 협력업체는 전국적으로 260 개사에 달하며 부산과 경남에 있는 1 차 협력업체 직원만도 1 만2,000 여명에 이른다. 르노삼성이 생산을 줄이면 이들 협력업체의 매출도 당연히 감소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혹시라도 한국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은 이번 르노삼성의 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노조는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고 강경 투쟁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걷어차는 노조에 과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260145	代議정치 훼손한 `선진화法` 빨리 개정하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이 시도때도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선진화법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법 정상화 TF'를 만들어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역임을 감안할 때 다소 어처구니없는 사태 전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개정 국회법 85조(일명 국회선진화법)는 작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ㆍ남경필 의원 등과 민주당 김진표ㆍ원혜영 의원 등이 주도해 통과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쟁점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180명)에게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 폭력을 막아보자는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이 증명됐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여당은 '식물 여당'으로 전락했고 정부가 내놓은 투자ㆍ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44개 법안은 민주당 반대에 막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당(黨) 의석을 정해주고 당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한 지 불과 1년 반만에 포기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래도 식물국회보다 백 번 낫다.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능한 역설적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찾는 게 관건이다. 선진화법 개정도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장차 수권정당 지위를 노리려면 책임감을 갖고 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89938	근절 안되는 부동산 탈세, 명단 공개까지 검토해야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만 따져도 5 차례다. 1584 명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이 무려 2550 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전혀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오히려 매번 진행되는 세무조사 때마다 어김없이 새로운 불법 탈법 사례가 등장할만큼 그 방법만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다수의 변칙사례들이 적발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자금으로 대표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23 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다운계약ㆍ리모델링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례도 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법인 자금을 빼내 제삼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내주고 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방법으로 서류상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돈을 빼내 소득이 변변치 않은 자녀에게 넘겨줘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사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탈법 불법으로 19 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 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수십억원대의 상가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탈세는 돈많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가진자들만의 은밀한 잔치다. 금수저들의 불법적인 대물림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탈세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안그래도 분배 양극화로 서민들의 지갑은 날로 얇아져 간다.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 주는 상실감은 너무나도 크다. 심지어 가난하고 성실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탈세 조사는 투기 바람이 불 때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 사례 적발과 누락세금 추징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절될 기미조차 없다. 이쯤되면 부동산 탈세 상시조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명단 공개까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6321	장애인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의 문제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취재할 때였습니다. 한 복지 전문가는 "자립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흔히 자립과 의존을 대립관계로 여깁니다. 자립은 의존하지 않고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라는 게 보편적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보호종료아동을 사회로 떠밀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설 밖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취재하면서 자립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두고 "그게 무슨 자립이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립은 무엇이든 혼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과 의존은 맞물려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대구 희망원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자립이 '능력'이 아닌 '권리'의 문제라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가능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탈시설 추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탈시설이 곧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선 함께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 기반을 만들 때입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한 한 취재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비장애인일수록 누군가에게 촘촘하게 의존해서 살아가죠. 심지어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하니 자립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내년 초 탈시설 정책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탈시설 정책은 정부에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36437	말 많은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29 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등도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모양이다. 회의 결과는 차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참모들과 얘기를 나눈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회의가 정책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 최근의 경제통계를 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에도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되레 심해졌다. 올 1·4 분기 소득 하위 20%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했다는 것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부족은 인구구조 탓"이라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수는 누구나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최근의 경제지표나 산업현장의 혼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참에 이념편향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실험을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책상 보고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현장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506831	정치권도 대국민 사죄하고 自淨선언하라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 지원 및 진상 규명 결의안'과 해사안전법 등 법안 4건을 처리했다. 해사안전법은 국회 제출 133일 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보상법은 161일 만에 처리됐다. 재해구호법은 239일 만에, 자연재해대책법은 4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속에 국회가 안전 관련 법안들을 깔고 앉아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자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난구호법, 항로표지법은 무산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발의된 선원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헌(違憲) 소지가 다분한 방송법 개정안을 고집하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1년 이상 마비시키더니 뒤늦게 슬그머니 철회했다. 식물상임위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더니 새삼 국민의 분노가 두려운 모양이다. 염치없는 기회주의의 표본이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앞에서 몸을 한껏 낮추고 자숙하는 것은 지은 죄가 있어서다.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의 죄가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료사회를 길들여 각종 민원과 청탁을 떠안기고 청와대에 낙하산 인사를 요구한 것은 바로 새누리당 아닌가. 국정 발목 잡기, 법안 볼모 잡기를 주특기로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사과를 빌미로 다시 정쟁(政爭) 모드다. 기초연금법만 해도 정부안으로 4년간 39조6000억원이나 드는 것을 41조6000억원 퍼주자고 몇 달째 국회 공전과 국정 마비를 일삼았다. 울부짖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외면한 채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은 대폭 완화해 특권 지키기에는 한통속임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음험하고 탐욕스럽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지금까지 여야 행태를 보면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해도 시원찮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장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은 국회요, 정치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8864673	수능오류 2심판결, 피해자 구제 총력경주하라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적절한 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참으로 한심했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000여 명이다. 3점짜리 문항이어서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을 뒤집을 순 없다. 추후 대학에 불합격 통보 취소 소송을 하거나 교육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평가원은 논란이 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는 엄연히 틀린 사실인데도 교과서에 기재돼 있다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제 오류 지적을 묵살하고 소송까지 가면서 1년을 허비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1심 판결일인 작년 12월 16일은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상식에도 못 미친 판결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수능 출제 오류는 벌써 네 번째다. 교육당국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금은 3심 운운할 때가 아니라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을 내놓고 사태 수습에 나설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47275	‘팀킴 호소’ 철저히 조사해 컬링메카 명예 지켜야	컬링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전 컬링 여자국가대표 '팀킴'이 지도부의 폭언과 전횡 등을 폭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팀킴은 방과 후 활동으로 시작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며 '의성컬링' 신드롬을 낳았지만 9 개월 만에 선수와 지도자 간 숨겨졌던 갈등과 불화가 불거지면서 진실 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김은정·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 등 팀킴 선수들이 대한체육회·경북도체육회·의성군 등에 보낸 호소문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이들은 한국 컬링의 대부로 통하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그의 딸과 사위인 김민정·장반석 경북체육회 컬링 감독이 선수들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선수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림픽 이후 큰 인기를 끈 팀이 팬 사인회 등을 비롯해 각종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례비와 격려금이 모두 김 전 직무대행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고, 정작 당사자인 선수들은 사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팀킴 호소문의 파장이 커지자 장반석 감독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감독은 "2015 년 선수들의 동의로 김경두(경북체육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며 이 통장으로 상금과 팀 훈련, 대회 참가비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김·장 감독의 아들 어린이 집 행사 강제 동원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내막이야 어찌됐든 팀킴 선수들은 지금 제대로 된 지도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 이후 세계컬링 여자대회 한 차례 빼고는 국제대회 출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8 위였던 세계 랭킹이 지금은 18 위로 내려앉아 세계 상위팀만 출전하는 컬링 그랜드슬램 출전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8 월에는 겨우 일주일 정도 훈련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결국 국가대표 자리마저 내줬다. 선수단은 지도부인 김경두 일가 체제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하며 최악의 경우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경북도·의성군이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북 컬링팀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번 갈등을 체육계 자성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팀킴 선수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컬링메카 경북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35980	미국서도 비판하는 방위비 분담금 과잉 청구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이틀에 걸친 제11 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 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9 월 이후 세 번째 만남이지만 한미의 이견 차가 너무 큰 탓에 기존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한국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400% 늘어난 50 억 달러(약 6 조원)를 요구한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발적 반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함께 "거짓 협박을 멈추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은 '국회 비준 거부권'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됐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도 방위비 과잉 청구에 비판적이다. 최근 미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를 통해 보수성향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압박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미국의 안보와 이 지역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최근 5 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41 억 4700 만 달러로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 억 5700 만 달러보다 3 억 달러 가까이 많았다. 또 한국은 세계 4 위 미국 무기 수입국이며, 21 조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해 제공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29247	사전투표 시간·장소 더 확대해야	사전투표가 8, 9 일(오전 6 시~오후 6 시) 실시되고 선거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적용이 7 일 시작됐다.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하는 사전투표에 전체 투표율은 상당히 좌우된다. 이전의 선거에서 싹이 보인 성공 가능성을 토대로 이틀간의 투표 기회에 확실한 열매를 거뒀으면 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보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 도출에는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산술적으로 사전투표 28% 참여 '의향'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면 4 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49%보다 월등히 높다. 다만 6·13 당일의 본 투표 장소와 이번 사전 투표소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투표 참여 기회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사실상 투표일을 사흘로 연장하는 효과를 만들라는 뜻이다. 주목도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전국권 선거에 비해 대체로 떨어진다. 2010 년 투표율 54.5%로 과반을 겨우 넘길 정도로 관심도가 낮았다. 사전투표를 잘 활용하면 역대 지방선거의 저조한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 월드컵과 북미정상회담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낮은 투표율은 민의 왜곡과 대표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이번 사전투표를 더욱 잘 정착시켜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 이유다. 제6 회 지방선거 11.49%, 20 대 총선 12.19%, 지난 대선 26.1% 등의 투표율을 봐도 사전투표는 발전시켜야 할 투표 방식이다. 유권자들에게 쉽고 편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투표 장소와 기간도 더 늘려갈 여지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 두 자릿수를 넘어 지난번의 두 배를 상회한 참여 열기를 최종 투표율 상승으로 연결시키길 기대한다. 사전투표 때부터 높은 참여율로 유권자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829365	아찔한 부산외곽순환도로 안전조치 지속 마련을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진·출입 구간에 부분적으로 안전시설이 설치됐음에도 여전히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진의 집중 관찰 결과, 평면교차로가 있는 금정나들목에서는 진·출입 차량이 서로 얽히면서 위험한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기장·일광분기점에서는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부실한 안내판 때문에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입로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아직 사고가 없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 부산외곽순환도로에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을 외면한 설계 탓이다. 통상 고속도로에는 진·출입 방향마다 일방통행 형태의 차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외곽도로의 금정나들목에는 창원 쪽으로 가는 차량과 기장 방면에서 들어오려는 차량이 교차하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창원 방면 차량이 기장 쪽 도로로 역주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마저 고속도로 램프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기장·일광분기점 근처의 도로 배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구간은 요금소와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입로(3 차선 오른쪽) 간 거리가 150 여 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1 차선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가려면 짧은 시간 안에 2, 3 차선을 가로지르는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은 물론 주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까지 우려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최근 해당 구간에 차로 유도등과 안내판을 세우는 등의 임시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 이미 완공된 도로를 다시 손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로공사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산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탄생한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꼴이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234699	아프간, 사설 경비업체 해체작업 착수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사설 경비업체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아프간 대통령궁은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내무부에 사설 경비업체 해산 절차를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주일간 내무부와 정보기관 등은 인력, 위치, 전문 분야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경비업체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모든 사설 경비업체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며 미등록 경비업체들이 우선 해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궁은 설명했다. 하미드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포한 대통령령에서 52개의 사설 경비업체들이 내년 1월1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을 비롯한 국제안보지원군(ISAF),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서방 언론 등은 사설 경비업체에 경비와 경호 업무를 맡기고 있다. 사설 경비업체들은 2만6천명을 고용했다고 아프간 당국에 신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사설 업체 고용 규모가 커져 사병화되면서 정부군과 경찰 육성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우려해 이번 조치를 내놓았지만, 사설업체에 많이 의존하는 미국은 4개월의 시한이 너무 짧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6626444	외국기업 투자 유치, 대통령·장관이 함께 뛰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21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새해 초 첫 기업인 간담회를 외국인 투자기업인으로 정하고 경영 애로를 청취한 것은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고, 외국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잇달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애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 투자 유치 환경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외국인 투자(FDI) 규모는 2012년 기준 총 1470억달러로 미국(3조9320억달러) 영국(1조321억달러) 프랑스(1조950억달러) 독일(7160억달러) 등과 비교하면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규모는 231억달러인 데 비해 FDI(도착 기준)는 106억달러에 그쳤다.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012년 미국은 FDI가 26% 줄어들자 역사상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신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도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외국 기업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 경직된 노사문제, 통상임금 이슈 등 악재가 쌓이면서 금융회사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현상이 벌어졌다. 늦었지만 규제를 더 풀어 떠나는 외국 기업들을 돌려세우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규제 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 서비스 부문 FDI는 한국이 GDP 대비 6%에 그쳐 OECD 평균(37%)에 비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중순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부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관, 지자체, 기업들도 외국 기업 유치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290094	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산정 당장 손봐야 한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는 진작부터 짐작돼왔다. 적립금이 고갈돼 2001 년부터 2003 년 사이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30 조5000 억 원 가까이 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무려 50%나 인상했다. 건보재정 '빨간불' 상태는 여전하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가는 무임승차 논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급액이 2065 년에는 754 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추정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11 배 수준이다. 적자를 피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당장 손봐야 할 대목은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이다.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전·월세 등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상 명백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전·월셋집에 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 정도만 파악하고 자동차 보유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 3 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보유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0 원'이다. 이렇게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은 전부 누리는 피부양자 수는 수백만 명이 넘는다. 건보재정 적자는 올해만 3 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혜택이 느는 등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십 년 후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수천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료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9810	근본대책과는 동떨어진 현장실습 개선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 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이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 월 현장실습에 나선 제주도내 고교생의 안타까움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대상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학습 위주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장실습생들은 '근로자'에서 '학생' 신분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이뤄진다. 또 현장실습에서 학생과 업체간 이뤄졌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폐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수업의 일환인 직무 관련 전공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업체에서 주던 임금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수당을 받는다. 교통비·중식비 등 1 일 1 만원가량 지원된다. 도교육청의 대책은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성 확보와 학습위주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하다. 당시 사고도 현장실습생에게 원칙적으로 지도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끝내 안타까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탁상행정식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 대신 '학생' 신분을 명확히 한다고 해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도 현장실습제도가 겉돌 우려가 크다. 업체에서는 일손 부족이 급하지만 전공 관련 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업체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이다. 학생들 역시 기존 임금 형태로 받았으나 1 만원 수당으로 바뀌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의 대책은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인 측면까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개선책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47915	‘광주 도심 난개발’ 시민들의 경고 새겨들어야	광주시 도심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같은 난개발이 지속되면 광주는 '아파트 천국'이라는 오명은 물론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도시 기능마저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등일보와 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시의회가 최근 공동 주최한 '도시 난개발, 치솟는 건물 막을수 없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원성이 잇달았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재 광주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시민 참여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심 개발 현장은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아파트는 커녕, 천편일률적 단지형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무등산과 광주천같은 조망권은 고려 대상 조차 되지 못한 채 업자들 배만 불리는 공사장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주시가 '회색빛 아파트' 도시로 변한 데는 광주시와 시의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주거문화의 획일화, 지역간 불균형 및 위화감 발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구 풍향동과 서구 광천동, 첨단지구에 줄줄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최악의 도시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향후 시와 의회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강조한 "주택 사업 인·허가 단계에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 토론후 투표에서는 '시민 지분 참여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도심 개발에 시민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광주 도심 개발은 위험 수준이다. 시민들은 단체장들의 철학 부재를 탓할 정도로 난개발 책임을 묻고 있다.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인·허가를 고민하라는 지적이다.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할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광주시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70 년대 식 막무가내 재개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시민들 목소리다. 광주 도심의 난개발은 우려와 함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시와 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난개발 경고를 새겨 들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09569	일본 ‘보복’에 맞대응, 단기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인 7 일 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30 대 그룹 대표들의 간담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한 충격의 완화를 기대하며 근본적으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편중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무역보복 조처 시행 나흘째인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국가와 국가의 약속(한-일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북 제재 관련) 무역관리 규정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파장이 확산될 것이란 예고다. 무역보복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실감케 하는 계기다. 1965 년 한-일 국교 정상화 뒤 지난해까지 한국은 한번도 흑자를 거둔 적이 없고, 누적 적자가 6046 억달러(약 708 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99 억달러 적자였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특히 많아 전체의 3 분의 2 정도인 67 억달러(약 7 조8 천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 중간재의 일본산 비율은 2010 년 1 분기 25.5%에서 올해 1 분기 15.9%로 많이 줄었지만, 핵심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기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교당국의 물밑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 금융당국의 일본계 자금 흐름 점검 따위의 단기 대응에 그쳐선 안 되고,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장기 근본책 마련으로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 개발 사업을 반영할 방침이기도 하다.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업 쪽에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절실한 숙제다. 수출 규제 같은 보복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 여하에 따라선 이번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각성제'가 될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28259	사설(상)돼지열병·태풍·적조까지 엎친데 덮친 농·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이어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달초 태풍 '링링'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적잖은 생채기를 냈는데 또 다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7 호 태풍 '타파'가 내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해 적잖은 양식 어류가 폐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태풍의 내습으로 지역 농어가의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감염 돼지의 대량 살처분을 비롯해 가축 이동 및 반입금지, 출입차량 통제,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등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특히 전남지역 종돈장 차량이 이달초 연천 양돈장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와 지역 농어가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해 주말께 한반도에 접근할 거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상청은 19 일 "일본 규슈나 대한해협을 통과할지, 한반도에 상륙할지 등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태풍은 진로와 무관하게 동반된 비구름대 규모와 강도가 커 일요일인 22 일부터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이라는 예보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고온의 날씨로 연안 바다에 적조생물이 급속히 번성해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 일 적조 경보가 발령된 이후 여수 해역 양식장에서 어류 24 만3 천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방제선과 어선을 동원해 어선이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기온이 떨어질 때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SF, 태풍, 적조 등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재해에 대처할 치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구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 수준의 재해를 막을 방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못지않게 농어가들도 뜻을 모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51900361	삼중창	오공삼 ♬♪~♩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 심사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나요? 오공삼 순시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순시리 ♬♪~♩ 난 정말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 심사위원 그럼, 따님이 알겠네요. 유라 ♬♪~♩ 난 정말 몰라요. 제 전공도 몰라요. 엄마가 시키는대로 했어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몰라요 ♬♪~♩ 오공삼 모두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 되겠지요. 심사위원 삼중창이 절묘합니다. 특검도우미 시호 ♬♪~♩ 난 알아요. ♬♪~♩ 오공삼 순시리, 제발 시호 좀 말려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유라씨가 귀국해 '난 몰라요'라는 일성을 날렸다. 감옥에 있는 두 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옛날 유행했던 '나는 열아홉살이에요'라는 노래의 '난 그런 거 몰라요' 가사가 떠오른다. 삼중창이 절묘하다.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4026116	여야 추경 속히 처리해 경기회복 힘 보태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2 일 처리하기로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지난 12 일 합의했다.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 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지난달 26 일 국회로 넘겨진 뒤 발이 묶여 있다. 추경예산은 원하는 시기에 집행해야 목표했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22 일 통과시켜도 그 예산안을 정부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3 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을 6 조원 규모로 편성해 7 월 24 일 통과시켰는데도 본예산과 추경 중 3 조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추경은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고 시간도 더 촉박해진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자칫 예산 낭비만 더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고 6 만5000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깔려 있는 복병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초 야권 3 당은 추경 처리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내세웠다. 이 문제들에 대해선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둔 상태인데 언제든 추경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명분으로 여야가 개최에 합의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도 걱정거리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23~24 일)와 정무위(24~25 일)에서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선산업 경영 상태, 위기의 심각성, 구조조정 방향 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정책결정을 책임 덮어씌우기 식으로 추궁하고 질책만 해댄다면 구조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말 것이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추진력을 잃고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다음달 초에는 2017 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촉박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뿐 아니라 청문회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051627581	공동체적 가치가 절실할 때다	한국은 치열한 경쟁사회다. 경쟁은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의 추월을 용납하지 않는 카레이서가 되어 속도 경쟁을 벌이며 도로를 질주한다. 좋은 공연을 관람하려면 입장권이 매진될까봐 혹은 같은 값이면 남보다 더 좋은 좌석을 얻으려고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경쟁을 벌인다. 맛집에서 밥 한끼를 먹으려 해도 긴 대기 줄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달려가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표현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경쟁의 과정이다.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만연해 있는 경쟁구도 속에서 개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첫째,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고독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개인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이웃 등 같은 공동체의 내부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위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결과를 통해서만 평가되고 서열화된다. 경쟁이란 애초부터 평가와 서열을 목표 삼아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쟁에서 밀려나면 실패자로 간주되고, 실패자에게 허용되는 재기의 기회는 많지 않다. 하나의 경쟁을 마치면 또 다른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승리자에게 실패자를 챙길 여유 따위는 없는 까닭이다. 창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푸념과 헬조선이란 자학적 표현까지 한국 사회가 처한 많은 문제군들의 이면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쟁사회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경쟁사회에 가장 필요한 처방책은 회복 탄력성의 강화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지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회복 탄력성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함으로부터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토양을 기반으로 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토양은 바로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형성되는 협력적 관계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경쟁구도의 폐해를 절감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삶의 질이 2005년 대비 2016년 10년 동안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조차도 결국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기회는 열려 있고, 과정은 협력하며, 결과는 나누는" 공동체적 가치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더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21547431	‘트럼프노믹스’에 떠는 한국 경제	ㆍ환율 상승·대출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도 당황 11월 18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5.1원 올라 달러당 118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달러당 1180원을 넘어선 것은 브렉시트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계속 올라 1183.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지 열흘 만에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당장 환율 상승이 '트럼프노믹스'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돈을 풀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크게 올랐다.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을 불러온다. 이른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트럼프 발작)이다. 미국 연준이 연말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금리인상은 더 가팔라졌다. 금리인상은 달러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당장 한국 시중은행의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한 달 반 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 대출금리 인상에 부동산시장은 당황하고 있다. 대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시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우려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각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 이후 64년 만에 정치 경력이 없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2003~2007)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이끌게 됐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내부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 외국에 나간 자국기업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를 규제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해 금융위기로 위축시킨 금융산업을 신자유시대로 되돌려놓을 방침도 세웠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다. 중국(45%)과 멕시코(35%) 등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거나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해 압박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미국이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은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규모는 1조 달러(11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원유·가스·석탄 등 전통적인 강세를 보인 화석연료산업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줄어든다. 불법이민자는 미국 내에서 일자리나 복지혜택을 사실상 받기 어려워지고, 대규모 추방도 예상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00233	군살빼기 나선 현대차, 노조도 동참하길	中 공장 일부 가동중단 검토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돌입中 공장 일부 가동중단 검토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돌입 '정의선 체제'를 굳힌 현대차가 군살빼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우선 중국 베이징1 공장의 가동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7 일 알려졌다. 최근 몇년간 가동률이 50%를 밑돌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곳이다. 현대차는 이미 베이징1~3 공장 직원 약 2000 명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가을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49) 체제를 갖췄다. 이달 22 일 주주총회에선 정 부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업 구조조정은 현대차를 다시 일으키려는 정 부회장의 첫 작품으로 평가된다. 사실 지금도 늦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 세기 초 미국 포드에서 모델T를 양산하기 시작한 이래 100 년만에 최대 격변기를 맞았다.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기차가 될지 수소차가 될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플라잉카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미래차를 누가 만들지도 불투명하다. 여전히 현대차, GM, 벤츠와 같은 전통 메이커들이 만들지, 아니면 구글·아마존·테슬라 같은 혁신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어떤 태풍을 몰고올지도 미지수다. 다행히 현대차는 정의선 체제 아래서 미래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 일 현대차는 오는 2023 년까지 5 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기술에 총 45 조원을 투자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3 년 뒤 자동차 영업이익률을 7%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글로벌 차원에서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부실을 털어야 회사의 역량을 미래사업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케이스로 중국 공장이 걸렸다. 지난 2017 년 사드 보복 사태 이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4 위까지 오른 합작사 베이징현대의 승용차 판매순위는 지난해 9 위까지 떨어졌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미·중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굴러다니고 카풀 등 차량 공유제가 퍼지면 '마이카' 시대가 저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영진의 혁신 의지 못지않게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툭하면 임금 더 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파업하던 시절은 갔다. 강성 노조가 베이징1 공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90620	대한민국, 이러다 바나나공화국 된다	정재홍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 '마지막 잎새'의 작가 오 헨리는 1904년 단편소설집 『양배추와 왕들』에서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바나나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는 중남미 온두라스 등이 정권과 결탁한 다국적 기업에 경제가 좌우되며,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은 바나나 같다고 비유했다. 이 말은 정부 운영이 엉망인 국가를 경멸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바나나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철강업체에 대한 고로(용광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충남도청·전남도청·경북도청은 지역 내 현대제철(당진), 포스코(광양·포항)에 대해 유해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거나 예고했다. 철강업체들이 오염 방지 장치 없이 고로의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밸브(블리더)를 열어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환경단체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고로를 4~5일만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기 때문에 고로에 균열이 발생한다. 한국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100년 이상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했을 때 배출되는 가스는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하루 8시간씩 열흘 운행하며 배출하는 정도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조업 정지 처분은 국내 일관제철소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철강 생산이 중단되면 조선·자동차·가전 등 주요 산업이 치명상을 입는다. 환경단체와 지자체는 '환경 근본주의'에 사로잡혀 조업 정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이에 대해 "조업 정지 처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도 이해하기 힘들다.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4기인 원전을,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현재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이념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한다. 국토가 좁고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양광·풍력 등의 생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생산 원가도 비싸다. 1㎾h당 발전 단가(지난해 말 기준)는 신재생이 173.38원으로 원자력(60.85원)의 3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 원대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적자 누적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탈원전은 세계 추세에도 어긋난다.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값싼 전기를 위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전 발전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원전 4기를 재가동하며 원전 발전량을 71% 늘렸다. 이념에 치우쳐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큰일 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공자는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바나나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패한 정책들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476230	2조원 이상 쏟아붓고 백신 강조하는 정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어제로 57일째를 맞으면서 전국을 뒤덮을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남 김해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확정 판정된다면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시ㆍ도로 확산되는 셈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소 13만마리와 돼지 220만마리가 설처분되고 보상비와 매몰비, 방역비 등을 포함해 무려 2조원 이상 국고가 들어갔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이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 때문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경계구역 설정 등 방역대책이 구제역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데다가 백신접종도 수출 감소를 염려한 농민들 반발을 의식한 탓에 조속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상황이 다급해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1일과 이달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근본대책 강구를 지시하자 뒤늦게 백신접종을 결정하는 방역당국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축산 선진국들이 성능 좋은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긴급 백신 사용을 허용했고, 우루과이는 2001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 백신 접종을 꾸준히 철저하게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으면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왜 진즉 파악해 참고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이제라도 구제역 대책으로 선(先) 백신 예방접종을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시행착오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영국과 네덜란드만 생산하고 있다는 백신을 우리나라도 조속히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전에 동남아 등 만성적인 구제역 발생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는 등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 이동이 본격화할 텐데, 국민 스스로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13044	투자·일자리 늘릴 세제 개혁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고, 술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체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과 아이를 둘 이상 낳는 맞벌이 가구, 월세를 사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처럼 투자와 일자리가 말라붙고 있는 때는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세제 유인만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 문턱을 넘기도 전에 조로 현상을 보이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미세조정 수준의 세제 개편에 머무를 게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세제의 틀을 바꿔나가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세제 개편에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생각이 크게 엇갈려 큰 틀을 바꾸는 세제 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세수 증대와 공평 과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절반인 800 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각종 조세 감면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복지 수요와 조세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95425	사설(하) 의무 외면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해야	여야가 24 일 극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파행 국회가 이어질 형국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삐걱대던 국회는 올들어 본회의 개회 일수가 고작 사흘, 4, 5 월을 건너뛰고 6 월 국회 마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소환·파면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원 사유다. 몇몇 여론조사들에서는 국민 10 명 가운데 8 명 가량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화당은 국회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으로 상시국회 설치법이나 회기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정상화 합의를 주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북한 어선의 입항 사태가 벌어진 삼척항을 방문하는 등 국회 정상화 회동을 거부했다. 대신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북한 어선 국정 조사 등 선별적 국회 복귀만 선언해 국민적 비난이 거세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한국당 의원들의 추인 거부로 무효화됐다니 통탄스럽다. 주권자의 뜻과 달리 정쟁만 일삼아 민생을 힘들게하고 각종 법률안 처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국민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국민소환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396036	고객정보 유출 옥션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된다	사설 고객정보 유출 옥션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된다 2010-01-14 17:34:15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안체계 미비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판결 취지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무려 1000만명에 달하는 데다 옥션처럼 해킹 사실과 이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을 밝힌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왔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대규모 소송의 구실이 될 것을 꺼려 해킹당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옥션을 무겁게 처벌하면 고객의 피해야 커지든 말든 해킹당한 사실을 은닉하도록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심한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고객정보 보호는 기업이 생명처럼 여겨야 할 존재다. 따라서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옥션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옥션이 자진신고한 것은 책임을 경감할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자칫 개인정보를 보호할 보안책임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메시지로 읽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만 해킹을 당했을 때 감추지 않고 자진신고하는 것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된다.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신고를 태만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보안 관련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82975	검찰 ‘입’ 묶어 놓고 靑 일방적 주장... 국민이 납득하겠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씨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제 "검찰 발표가 최종 수사결과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유 전 부시장 등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감찰 중단 문제와 관련해선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어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하다. 청와대는 앞서 "첩보 제보자를 캠핑장에게 우연히 만났다" "제보자는 정당 소속이 아니다"라는 등 거짓 발표로 신뢰를 잃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다. 윤 수석의 해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도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청와대 주장이 허위라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해주는 일종의 겁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에 만들어 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에 대한 언론 취재가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이전처럼 수사 브리핑을 했다면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검찰의 '입'은 묶어 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내놓는 건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자중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16171	선우정아 ‘City Sunset’	ㆍ워킹맘인 나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Hey, citizen 두 눈이 빨개져서는건조함에 얼굴을 비비네 해가 녹네 답답한 한숨의 열기지고 마네 내 웃음처럼 나만 힘든 건 아냐모두 나름의 아픈눈물 한숨 애써 숨기며 미소 짓지저 노을처럼 오늘도 살아내야지지켜낼 것이 나는 참 많으니나로 인해 누군가가 아픈 게 난 싫어 (싫은데) 사실 오늘 하루도 버거웠지내 맘조차 지키지 못했는걸초라한 발걸음 끝에다 내려놓고 싶은 날 네 살 아이 하나를 둔 워킹맘 활동가다. 아침잠이 많아 매일 아침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잘 달래 깨우며 하루를 시작한다. 네 살, 감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나이. 오늘도 "엄마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놀면 안돼?"라는 말을 꺼내본다. 그런데 엄마에게서는 "그래, 오늘은 어린이집 가지 말고 엄마랑 놀까"라는 대답이 좀처럼 없다. 몇 번 보채다가 이제 눈치가 생겨 엄마가 달래면 포기하고 신발장으로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 마음 한편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응어리처럼 남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 언젠가 정말 그리워지겠지. 유모차를 타고, 혹은 엄마 품에 안겨 꽃이 만개한 등원 길을 거쳐 어린이집 입구에 들어서면 아이는 웃음을 멈추고 엄마를 한 번 보고는 선생님을 따라 들어간다. 아이를 들여보내고 뒤돌아 나오며 작은 한숨 한 번 내쉰다. 그래 오늘 아침도 수고했어. 인권이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도 참 많고 행복하다. 더욱이 출산을 하고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고도 다시 복귀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힘들 때도 찾아온다. 책임감도 무겁고, 종종 버겁다. 누군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달려들었지만 울컥했던 마음처럼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내 탓인 것만 같은 자책감은 여전히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주어진 일들의 마감기한은 늘 다가오고 계획했던 일은 제쳐둔 채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렇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시간, 정신없이 퇴근해 버스에 몸을 싣는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 한 번 내쉰다. 그래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출근길에 마시는 편의점 달달한 커피와 퇴근길에 듣는 노래 한 곡은 피로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온전히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된다. 괜스레 자책감이나 무력감이 들었던 그런 날 위로가 되어주었던 노래 <City Sunset>은 드라마 <공항가는 길>의 OST 수록곡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재우고 틈틈이 꼭 챙겨 보았던 드라마인데, '사랑'이라는 소재의 설렘도 참 좋았지만, 엄마인 주인공의 상황에 감정이입하며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가정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느끼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엄마로서의 부족함, 결국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평소와 같던 그 어느 날, '베란다는 아줌마들의 방'이라는 대사, 밤에 아이를 재우고 캔맥주 한 모금 마시던 유일한 쉬는 시간까지 어쩌면 앞으로 계속 더 생각나고 공감하게 될 장면들이지 싶다. 이 노래는 그때의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떠오르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0944491	탈정치 시대,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의 발견	1930년대 대중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볼셰비즘과 파시즘이 부딪혔고 포퓰리즘적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식민지·주변부에서는 민족이라는 주체가 저항과 이념의 전선을 형성하였다. 세계 정치가 들썩이고 있다.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집어삼킨 대중정치의 파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탈정치의 정치는 때로는 극우로, 때로는 극좌로 향한다. 온건이나 중도를 표방하고 나선 지도자들조차 기존 정치와 인연이 옅은 이가 대부분이다.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놓은 촛불혁명도 정당정치를 뒤에서 떠민 대중정치에 의해 가능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대중은 어디서 왔는가. 식민지 조선의 1930년대로 눈을 돌려보자. 대중정치의 기원, 1930년대 지하운동을 벌이던 조선공산당 주류는 1926년 11월에 합법적 정치운동으로의 진출을 주장하는 정우회 선언을 발표한다. 1925년 일본에서 보통선거 법안이 통과되어 혁신정당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정우회 선언에는 머지않아 식민지에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한편 1920년대 중반 이광수 등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또 하나의 정치운동이라 할 자치론을 설파하였다. 자치론을 경계하던 홍명희·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자와 연대하여 1927년 2월 '민족단일당' 신간회를 창립한다. 신간회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한다고 내걸어 자치론을 비판했지만, 과연 식민지에서 합법적인 정치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스스로에게도 남을 수밖에 없었다. 1925년 일본 정부는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와야 할 보통선거는 실은 치안유지법과 이란성 쌍둥이였던 셈이다. 일본과 조선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일었고, 식민지에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기는커녕 민족운동 역시 치안유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1931년 신간회는 해소되었고 정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농민 속으로 들어가 격렬한 사회운동을 조직하였고 대부분 체포되었다. 사회운동이 정점을 찍은 1932년 한 해 동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진 이는 무려 4500명에 달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극우세력의 테러가 빈발하여 결국 정당내각이 무너지고 거국일치내각이 성립되었다. 정치의 시대가 종언을 고한 셈이다. 1931년 만주 침략을 계기로 일본 사회 전반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1933년에는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대량 전향이 발생하였다. 1930년대는 정당정치·의회정치가 크게 흔들린 탈정치의 시대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첫 총력전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농민이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고, 각성된 채 사회에 복귀한 대중은 의회를 무대로 하는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았다. 1920년을 전후한 유럽은 혁명의 도가니였다. 많은 혁명이 실패에 그쳤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인류 첫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남겼다. 1920년대 들어 자본주의 열강이 중심이 된 기존 질서가 복구되는 듯했지만, 1929년 찾아온 대공황은 다시금 자본주의의 운명을 재촉하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10432	통합대구공항의 전제 조건	국무조정실이 대구공항·K2 통합 이전지를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대구공항 건설이 새 국면을 맞았다. 오로지 통합공항에만 목을 매온 대구시는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온통 난제 투성이다. 통합공항 이전지를 2017 년 말까지 확정하려던 게 당초 대구시의 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지 연내 결정은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 이전지 확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통합공항 규모와 접근성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통합공항의 활주로 길이 등 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고, 대구시 역시 통합공항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민항의 규모나 접근성엔 아예 관심이 없다. 결국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주체는 대구시다. 그러나 왠지 대구시는 미덥지 않다. 통합이전 사업비와 K2 부지 재산가치 계상액도 들쭉날쭉이다. 2016 년엔 통합공항 건설비와 K2 부지 가치를 각각 7 조2 천465 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지난 2 일에는 통합공항 건설비 8 조~8 조2 천억원, K2 재산가치는 9 조2 천억원으로 발표했다. 공항철도 건설 등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사업비도 당초 5 조3 천억원에서 3 조7 천억원으로 낮췄다. 정부의 국비지원 약속이 없다는 것도 우려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국무조정실은 통합공항 이전지의 연내 확정만 약속했을 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비로 메워준다거나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통합공항 건설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옴팡 덮어써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통합공항을 밀어붙일 요량이라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통합대구공항의 규모다.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자면 3 천500m 이상의 활주로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시민이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60% 이상이 '공항이용 불편'을 들었다.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다. 통합공항의 위치는 대구와 가까울수록 좋고 연결 교통망은 촘촘할수록 좋다. 24 시간 운항이 불가능한 군사겸용공항의 한계성을 극복할 방안도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런 필수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합대구공항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만 주면서 현재의 대구공항을 그대로 군위나 의성으로 옮겨놓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32045025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측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큰 그림에 합의한 뒤 방남에 나서려던 김 위원장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이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내 답방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여의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협상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과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방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연내 답방 무산이 아쉽지만 이를 평화 프로세스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지난 12일만 해도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파괴·철수 작업에 대한 상호검증을 순조롭게 완료한 것에서 보듯 남북관계는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약화됐다고 판단할 징후는 없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새해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면 된다. 연내 답방 무산으로 시간을 번 만큼 지금은 대북정책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먼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북·미 협상 진전으로 이어졌지만 9월 평양 정상회담은 그러지 못했다. 북·미 협상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교환이라는 본질적 국면에서 겉돌고 있다. 대북 제재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도 노출됐다.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기울인 노고는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남측의 역할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선도 더 진지해야 한다. 시중에는 정부정책의 큰 방향은 옳지만 설명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남북화해와 평화에 기본적으론 찬동하면서도 대전환의 속도에 버거움을 느낀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올해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이란 수식어가 붙은 장면들이 여러번 연출됐다. 이에 시민 다수는 환영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북관계도 외교행위다. 외교는 대외협상과 대내설득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65735	남도일보 사설-백화점,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여전한 안전불감증으로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방화셔터 구역에 가판대를 설치해 물건을 판매하는가 하면 계단 비상구 등에도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의 교훈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방화셔터는 화재발생시 불길의 확산을 막는 방어벽이다.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은 설명이 필요없다. 더욱이 이들 백화점은 비상구로 사용돼야 할 출입구도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한다. 백화점 비상계단이 창고로 사용되고, 방화셔터가 무용지물인 상태라면 제천·밀양 같은 제2, 제3 의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점검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백화점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인데도 그동안 소방시설 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판정을 받았다. 이용객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란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부실 점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천·밀양 참사 경우도 소방안전점검에서 '이상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화재당시 비상구와 방화문 주변에 물건 등이 적재돼 있는 탓에 탈출구가 막혀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백화점들은 이제부터라도 관계규정을 철저히 지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계기관도 차제에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발생해선 안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뒷북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22634	국비 확보 '경부선 지하화' 빈틈없이 추진해야	우여곡절 끝에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 복합역 개발 기초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 35 억 원이 확보됐다.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를 걷어내 부산의 도시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비록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반영에 불과하지만, 1 조 5810 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낙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경부선 개통 이래 100 년 넘게 도심을 4 등분하며 공간을 단절시키고 균형 발전을 가로막았다.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는 부산신항으로 화물열차 대부분이 옮겨가면서, 여객과 화물의 대동맥이던 경부선 도심 철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경부선 도심 통과 구간인 부산진역~구포역 간 13.1 ㎞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에 생기는 폐선부지를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제기된 것이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부산시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50 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막판에 구사일생으로 예산 35 억 원이 반영됐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 '쪽지예산'이란 뒷문을 통해 예산에 반영됐다는 건 아무래도 개운치 않다. 경부선 지하화는 딱 한 걸음만 내디뎠을 뿐이다. 넘어야 할 산은 더 많다. 용역비 확보 과정에서도 확인됐다시피 당위성만 앞세워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철도를 걷어낸 지상 구간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로드맵도 짜야 한다. 부산시와 관련 구·군은 물론이고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소통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경부선 지하화가 철도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377435	정부 용역기관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실	한국 싱크탱크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19 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표한 '2017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 싱크탱크는 53 개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12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 년만 해도 우리와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10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싱크탱크는 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의 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미래 국력의 또 다른 지표인 싱크탱크가 많은 나라일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한국의 싱크탱크가 대만이나 칠레 등에 비해서도 뒤진 채 만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와 교육 같은 지속성장을 위한 분야일수록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의 단기 성과에 급급해 운영되는데다 외부수탁 수주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처의 연구용역에 매달리는 바람에 '지식의 시녀화'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간연구소들 사이에서 보고서라도 잘못 냈다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싱크탱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중도 사퇴하면서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래서는 국가 의제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싱크탱크가 바로 서자면 정권을 위해 봉사하거나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정책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 단발성 정책제안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국가전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90438	산재모병원, 마지막 고개 무사히 넘도록 지역여론 모아야	울산은 지난 60 여년간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해온 도시다. 동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죄다 공단에 내주고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뒤짚어썼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도 셀수 없이 많았다. 근로자들은 물론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담보로 얻어낸 결실이 바로 조국 근대화인 것이다. 울산에는 여전히 국가공단이 2 곳 있다. 이 국가공단에서는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화상을 동반하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속하게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울산에는 국립 산재병원 하나 없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된다. 산재병원은 업무상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제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창원, 안산, 대전, 인천, 동해, 정선, 태백, 순천, 대구 등 대규모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거의 산재병원이 있다. 노동부는 운영상의 애로로 인해 신규 산재병원 설립에 소극적이지만 울산만큼은 산재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재병원들을 통괄할 수 있는 산재모(母)병원 건립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산재모병원은 산재환자들의 치료는 물론이고 산재병원들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기능도 부가된다. 마침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UNIST와 연계하면 치료기술 개발은 물론 질병의 원인규명을 해내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국립의료시설을 두고 경제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아이러니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로 넘겼다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현안사업이 줄줄이 주저앉은 경험을 가진 울산이다. 산재모병원의 설립까지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울산시민들의 울분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울산지역 공약 가운데 국립공공병원설립이 들어 있다. 산재모병원은 분명 국립공공병원이다. 산재모병원 설립이 곧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이다. 공연히 별개인양 다룰 이유는 없다. 산재모병원 설립을 전제로 달려온 지난한 경험을 고려할 때 국립공공병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성공가능성도 낮지만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나다. 일단 국립산재모병원이 마지막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12050025	인간다운 삶 위한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도 살아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 6470원(주 40시간 노동 시 월 135만2230원)의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만 월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1인 가구 월 생계비는 168만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에 이른다. 임금노동자 7명당 1명꼴로 주로 비정규직 청년·노년 노동자들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그러나 당장 호구를 잇기도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과 노동의 가치와 사회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떨어져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외국 정상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기업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혁신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타격에 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시급)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후보들도 2020년이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노동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262045025	박대통령의 아프리카·불 순방, 이렇게 세금 낭비해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정상외교는 시기나 대상국 선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적 규범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국익 증진은커녕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아프리카 3개국과의 개발협력 논의, 북한 핵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모두 피하는 그를 굳이 만나 독재자와 독재정권을 후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익도 아니며, 민주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을 시도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관 주도였던 새마을운동은 많은 폐해를 낳은 바 있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를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때문인지 실제 빈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새마을 이름만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싶겠지만, 그건 개인 박근혜의 일일 뿐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임무는 아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유학했던 프랑스 그르노블시를 방문하는 것도 사적 일정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 일정에서도 북핵과 글로벌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가야 할 만한 절박성과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콜롬비아 방문을 강행해 '도피 출국' 비판을 자초한 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원수들이 집결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례식에는 안 가면서 독재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평균 30억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사적 용도 혹은 국내 현안 회피 용도로 의심받는 순방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312046045	‘MBN’ 자본금 편법충당, 철저히 밝혀 엄중 조치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0일 매일방송(MBN)이 설립 당시 편법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외부 자본이 부족하자 임직원들에게 600여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놓고도 마치 외부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조작으로 판단하고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고발과 해임권고, 7000만원의 과징금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MBN의 차명대출을 통한 자본금 납입은 방송법상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방송법 18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등록 등을 한 때' 방송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식회계가 종편 승인의 결정적인 흠결로 판단된다면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MBN이 능력에 부치는 자본금을 무리하게 모으려 했기 때문이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의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을 3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자본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외부 자본금이 많을수록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종편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그러자 MBN은 편법 충당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을 빌려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회삿돈으로 증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재무제표상 부채 계정에 편입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지난해 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마지못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MBN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MBN 임직원들로부터 "차명대출이 경영진의 지시로 이뤄졌고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MBN 출범 당시부터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본금 조성 과정이 불투명하며 미래 사업성 분석이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승인 문턱을 넘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자본금 편법 충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556113	국비 확보 실패로 불안한 제주 하수처리	인구·관광객 증가로 겪는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안정적인 하수처리다. 제주도가 도내 8 곳 하수처리장의 시설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가정과 음식업 등의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가 내릴 때마다 제주하수처리장 등 몇몇 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이 증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을 오염시키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해양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처리장 시설 용량을 늘리는 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불안하다. 무엇보다 증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시 도두동 소재 제주하수처리장만 해도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로 시설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증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비 절충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107 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른 하수처리장의 사정도 나아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부·색달·남원·성산 4 곳은 최근 3 년간 총인·총질소·부유물질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바다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목하수처리장은 증설 공사가 지체되면서 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바다에 배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증설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41 억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6 억원만 반영됐다. 국비 확보 실패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제주도의 중앙절충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 년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로 국비 1000 억원을 확보했던 절충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중앙절충력 부족에 따른 국비 확보 실패는 해양오염과 수산물 폐사 등 2·3 차 피해로 이어진다. 또 인사철 마다 승진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면서 혈세만 축낸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중앙절충력 한계로 청정바다가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11731	道 국회의원 4 명 수사·재판, 비상등 켜진 국비 확보	강원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비 확보에 앞장서야 할 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의원으로 도당위원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4 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여기에 야당이지만 다선인 권성동(강릉·3 선)·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3 선)·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재선)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하면 도내 9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 명의 활동 폭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회는 이달부터 한 달 동안 470 조5,000 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지역 정치권의 정파를 떠난 강원도와 도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한 이때 도 국회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내년 국비확보는 가시밭길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도내 사업은 이미 정했다. 도내 평화(접경)지역 접근에 필요한 최우선 교통망 등 29 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829 억8,000 만원이다. 이는 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신청한 5 조5,000 억원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9 년도 예산안에서 배제돼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7% 증가한 규모이지만 도가 신청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대부분이 누락됐다. 동해선 철도와 춘천~철원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등 4 건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제2 경춘국도는 도내 평화지역 접근로다. 남북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간교통시설임은 물론이다. 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가적으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국회의 예산 배정 과정은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다. 따라서 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고도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예산은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된 사안에 투입돼야 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내세워 지원을 청해야 마땅하다.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제2 경춘국도는 먼 장래의 통일을 내다보고 구축해야 할 SOC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때 예산 배정의 명분이 있다. 국비활동에 있어 도 국회의원들은 이미 확보된 '자원'이다. 강원도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유대를 다시 형성해 국비 확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77578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 명이 집단으로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8 일 지역 한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걸린 환자 18 명이 발견돼 이 중 11 명이 입원 치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5 명에 이어 이틀 만에 18 명으로 늘어났다. 달서구보건소는 산후조리원을 거쳐 간 아기와 산모, 간호조무사 등 총 170 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 당국은 RSV의 잠복기가 평균 5~8 일로 추가 감염자 발생을 우려한다. 지난해 4 월에는 포항에서, 지난해 말에는 울산과 인천에서 잇따라 RSV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 명의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RSV 등 호흡기질환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ㆍ기관지염ㆍ폐렴ㆍ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성인은 보통 가볍게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 월부터 다음 해 3 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집단시설인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사고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영아와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현재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보건당국에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 이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감염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감염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소독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폐쇄토록 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주춤한 상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수십 명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 위생관리가 자칫 소홀할 경우 집단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앓기 십상이다. 그만큼 보건당국의 위생 및 감염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집중 관리해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모의 60%가량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 관리에 필수 시설이 됐다. 산모는 출산 후 몸을 추스르고 영유아는 수유 등 육아관리를 시작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192795	울산야구계 ‘문수야구장=롯데2 구장’에 불만, 이유 있다	울산문수야구장은 프로야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울산시와 롯데는 2011 년 문수야구장 프로경기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14 년부터 롯데 경기가 매년 1 군경기 6~9 회를 비롯해 1 군시범경기 연 2 회, 2 군경기 연 9 회 이상을 열기로 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문수야구장은 롯데자이언츠의 제2 구장이다. 그런데 지역 야구인들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며 '롯데야구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롯데가 매년 경기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2017 년 시범경기도 없이 5 경기만 치르겠다고 해서 불만을 산데 이어 올해는 1 군 7 경기, 2 군 7 경기 등 총 14 경기만 치르기로 했다. 이는 애초의 협약에도 위배될 뿐아니라 겨우 몇 게임만 관람할 바엔 야구장을 롯데에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역야구인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이제 일방적 '짝사랑'을 그만하고 싶다는 것이다. 문수야구장은 지역 야구인들의 오랜 염원 끝에 어렵게 만들었다. 프로구단도 없는 도시에서 야구장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 다행히 롯데가 제2 구장으로 사용하기로 울산시와 협약했다. '울산도 프로야구시대'를 맞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프로야구 관람이 전국민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울산은 야구장도 없고 프로구단도 없어 오랫동안 야구불모지로 불리면서 소외감이 적지 않았다. 야구장이 신설되면서 롯데경기가 펼쳐지자 울산시민들은 관람석을 꽉 채우는 것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울려퍼지던 함성이 문수야구장에도 그대로 옮겨왔다. 하지만 1 년 365 일동안 1 군경기를 겨우 7 경기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야구장이 아닌가. 지역아마추어야구인들은 초록색 잔디 한번 못 밟아보고 고스란히 내주지 않았던가. 지역야구인들은 매년 경기를 할 때마다 야구장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울산 제일중학교 야구부는 지역연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롯데기야구대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NC 연고로 NC기야구대회에 참가한다. 또 울산공고도 롯데가 아니라 NC의 1 차 지명 대상학교다. 야구장은 롯데에 내주고 NC와 연고를 맺고 있는 기형적 관계인 셈이다. 이는 문수야구장을 제2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롯데가 울산야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는 반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야구인들의 일리있는 주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89316	문 대통령 장차관 질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0 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질책은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다.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야 정책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그야말로 혁신의 대상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웬지 공허하게 들린다.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 꼬일대로 꼬인 최저임금 논란, 가상화폐 정책 혼선, 영유아 영어교육 혼란, 뒷북치는 부동산 대책 등 집권 2 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대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제천과 밀양 등에선 대형 인명 참사까지 잇달아 발생했다. 이게 다 장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적인 셈인데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대선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다. 그러다 정책이 잘 풀리지 않자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집권세력이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돌아가는 탄력적 판단도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길거리로 내몰아 정책을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논란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을 나눠준다고 해도 한 달이 되도록 신청률이 1%에도 안된다. 이걸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들로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거리 홍보보다 이런 점을 세밀히 헤아려야 정책의 효율이 높아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당사자는 문 대통령 자신이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나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최근 정책 혼선의 근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전에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불통'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런 자세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남은 4 년 여의 기간은 결코 짧은 게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10300	지하수에 의존한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제주농업에서 지하수는 절대적이다. 농업용수의 97%가 지하수에 의존할 정도다. 가뭄에는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물 부족으로 농가들이 속태우는 일이 허다하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하수를 비롯해 용천수, 빗물, 하수처리장 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해 상호보완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도는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을 통해 전천후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다양한 대체수자원으로 지하수 의존율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헛구호가 되고 있다. 2024 년까지 신규 관정 58 개 공을 추가 개발키로 하는 등 이번 사업 역시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마당에 가뭄이 왔을 때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의 악순환을 겪을 것은 뻔한 일이다. 반면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미하기만 하다. 수자원공사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용천수는 19 곳에 이른다. 하지만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반영된 것은 6 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지역 용천수 활용을 지금의 6 곳에서 12 곳으로 늘리면 30 개 공의 지하수 관정 개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연간 2 만~3 만톤의 판포·월정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활용도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과다사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용천수,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소중한 자원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거의 유일한 수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 삶에 필요한 모든 물을 의존하는 생명수이지만 마구 뽑아쓸 수 있는 무한자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92755	문제점 알고도 침묵했던 4 대강 사업의 후과	감사원이 지난해 7 월 착수한 '4 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도한 4 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고 침묵했다. 처음부터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정부 내 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새 정부의 평가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22 조 원이나 투입된 사업이 이토록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이 놀랍기만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4 대강 수자원 확보량을 8 억ｔ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ｍ로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결론냈지만 구체적 분석도 없이 대통령 지시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환경부도 보 설치 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아 사업이 그대로 확정됐다. 4 대강 사업 관련 감사는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실시돼 제대로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감사도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 규명에 집중됐다. 지난해 네 번째 착수를 두고 정치 보복성 감사라는 일부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됐던 4 대강 사업의 폐해는 정부가 최근 공개한 보 개방 1 년 중간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 년간 16 개 보 중 10 개 보를 개방했더니 수질과 생태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엉터리로 추진된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신음하고 있는 4 대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최대한 원래대로 회복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보 개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한 보 처리계획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021520441	우리의 현존재	소설가 최정화씨의 단편소설 <파란책>에는 어느날 문득 지적 허영에 빠진 여자가 있다. 새집으로 이사간 여자는 디자인 잡지의 인테리어에 집착한다. 책장을 하나 마련하면서 책의 인테리어에 꽂힌다. 여자의 책들은 모두 얇았다. 서점에 가서 무조건 두꺼운 책을 찾았다. 대강 '파란 책'이라고 답했더니, 서점 직원이 찾아준 책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었다. 이 책은 여자의 집 인테리어에 딱 적합했다. 여자의 집을 찾은 손님들은 먼저 파란 책에 시선이 갔다. 남편의 회사 동료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을 때 한 명의 철학 전공자는 여자가 어려운 책인 <존재와 시간>을 밑줄 하나 없이 읽은 것에 감탄했다. 철학 전공자가 꺼낸 말은 '현존재'와 '다자인(Dasein)'이었다. 여자는 이 말을 희귀 성을 가진 '현준재'라는 남성으로 오해했고, 다자인을 '디자인'으로 들었다.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하이데거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점점 변했다. TV드라마를 즐기는 남편과 말싸움을 벌이게 된 여자를 소설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녀는 (…) 자신이 이미 하나의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다른 땅을 딛고 서 있었다.'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때 문득 전직 대통령을 떠올렸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전여옥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장에 꽂혀 있는 책에 대해 비판을 했다. 책이 통일성이 없고, 어디에선가 받아온 책들을 꽂아 놓았다는 비판이다.(최정화씨의 소설 내용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떠올랐다)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때까지도 침실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보고 받은 후에도 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형식적인 몇 번의 토론을 거쳤지만 대통령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했던 대통령이다. 정치지도자라면 모름지기 그의 책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그 책을 읽었는지 검증해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책을 읽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래야 반듯한 정치철학을 가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최정화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다자인(Dasein) 즉 현존재는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다. 하이데거의 어려운 철학적 용어에다 주인공 여자의 현재 모습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은 대통령을 한때 선택했던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즉 '다자인'을 뚫어지게 보아야 한다. 소설 표현대로라면 촛불 이후 우리는 하나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땅을 딛고 서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43838	남도일보 사설-공모 연기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앞다퉈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전남도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무기 연기됐다고 한다. 도는 당초 오는 23 일 도내 시·군들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28 일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콘텐츠 미흡과 함께 국비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공모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임진왜란부터 3·1 운동까지 호남지역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33 만m²부지에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 조형물과 학예실, 교육관, 편의시설 등이 건립된다. 남도역사 북카페, 미니어처 전시실, 어린이 전용 체험관이 들어설 경우,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성까지 겸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나주, 보성, 함평, 장흥 등 10 여개 시·군이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과열 경쟁 양상을 빚었던 게 사실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맡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시·군 공모를 위한 입지 선정 평가 기준 마련에 집중된 탓에 정작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콘텐츠 구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480 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한 50%이상의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모양새다. 국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도는 우선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비 확보에 따른 알찬 콘텐츠를 마련한 다음에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82988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는 경고, 정부는 새겨들어야	정부가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또 내놓았다. 오늘부터 시가 15 억원이 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9 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9 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더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했다. 서울 13 개구의 전체 동과 노원·동대문 등 5 개구의 37 개 동,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의 13 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돈줄을 막고 보유세를 중과하고 분양가를 억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도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추진된 17 차례의 대책은 줄줄이 실패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규제로 공급량을 오히려 줄였기 때문이다. '초고강도'로 평가받은 분양가 상한제만 해도 그렇다. 분양가를 억눌러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2018 년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24 주째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평당 1 억원 시대'까지 열렸다. 오름세는 수도권으로 번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량을 줄여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실제 주택 공급의 통로인 재건축·재개발은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다. 최근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다. 시중 부동자금은 1200 조원을 넘는다. 저금리 정책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풀린 돈이 기업 쪽으로 흘러들어야 한다. 실상은 정반대다.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이 멍든 상황에서 시중자금은 부동산 쪽으로만 유입된다. 증시가 싸늘한데 반해 집값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 공급량 감소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 '집값 폭등'은 경제를 정상 작동시키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부동산 규제의 합작품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또 하나의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고가주택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 투기적인 현상을 낳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시장원리를 외면한 채 '투기와의 전쟁'만 외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576560	탄소인증제 실효성 찾으려면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은 '하늘'이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다.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서인지 드높고 파란 하늘이 주는 감흥이 더욱 크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요인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도 많다.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안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17 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 년까지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재생 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 중 하나가 '탄소인증제'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격 경쟁으로 진행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 제품 중심의 혁신형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인 '탄소인증제'가 업계 관심이 떨어지며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업계는 탄소인증제가 REC 가중치 우대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라 관심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체는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원한다. 정부 정책과 업계 간 입장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탄소인증제 시범 사업을 한 후 하반기 정식 도입한다. 본래 계획보다 시범 사업 기간을 반년 정도 앞당긴다. 시범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공식 인증 받은 재생에너지 제품이 환영받는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본래 취지에 맞춰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이 없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탄소인증제에 참여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83	역사상 모든 제국의 고향	이란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9월 17일,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이란과의 핵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경제·금융 제재도 곧 풀릴 전망이다. 미국이 조건부 해제를 내걸었지만, 전면 해제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유럽과 일본, 중국이 뛰어드는 판국에 미국만 뒤쳐질 수는 없다. 석유매장량 세계 4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이란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하루 6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는 현금장사다. 한동안 막혔던 석유 판매가 이뤄지면서 곧바로 돈방석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경제 제재 이후 개발이 중단된 공항·항만·도로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서부터, 인터넷·모바일·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테헤란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에도 적지 않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이란의 모습을 통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페르시아 대제국의 부활이 점쳐진다. 페르시아는 현재의 이란을 발판으로 한 나라다. '페르시아=이란'이라 보면 된다. 한국인에게 페르시아는 강남의 테헤란로, 배꼽춤 나아가 기하학적 문양의 주단(綢緞) 정도로 와 닿을 듯하다. 그러나 수많은 이미지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은 역시 할리우드발 영화 <300>이 아닐까? 황제 단 한 명만을 위한 노예국가 페르시아가 스파르타 전사 300명에게 몰살당한다는 황당한 얘기가 영화의 주된 줄거리다. 페르시아는 수만 명의 오합지졸로 이뤄진, 미개하고도 어두운 존재로 그려진다. 영화 <300> 탓이기도 하겠지만, 페르시아에 대한 어두운 편견은 무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알게 모르게 서방세계의 입맛에 의해 그려진, 왜곡된 역사가 범인이다.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의 세계관은 유럽과 미국이 설정한 역사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유럽을 문명대국, 문화입국으로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문화와 국가가 활용될 뿐이다. 유럽의 세계관에 의해 일그러진 페르시아 역사 유럽이 페르시아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다. 당시 유럽이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은 할렘(Harlem) 제도다. 왕에 소속된 여성 기쁨조로, 터키 술탄을 위한 할렘은 유럽인의 본능적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유럽인들이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말에는 무지와 반(反)문명과 같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광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도 포함되지만, 협의적으로는 이슬람권의 중동지역이 오리엔탈리즘의 배경이다. 노예와 매춘부의 전당으로서의 할렘이다. 오리엔탈에 대한 유럽의 문화적·문명적 우위를 구축시켜준 최적의 공간이 바로 할렘이다. <오달리스크(Odalisques)>라는 제목의 그림은 인상파의 대부(代父) 마네의 출세작이다. 벌거벗은 할렘의 여성을 묘사한 것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독교의 편견과 오만이 깃든 그림이다. 이란이 가진 국가적·국민적 자존심은 서방 그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종교적 열정이나 민족주의에 기초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형 심리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자존심이다. 페르시아야말로 인류 문명 최초로 동과 서를 정복한 대제국이란 점이 그 같은 객관성의 근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03496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정책 절실하다	인천시가 전국 최하위 체감 안전도를 보인다. 그러니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 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상반기 인천의 체감 안전도가 72 점으로 전국 17 개 지방청 중 16 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추홀경찰서의 체감 안전도는 전국 255 개 경찰서 중 254 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상·하반기엔 16 위와 14 위를, 2017 년 상·하반기엔 14 위와 12 위에 오르는 등 최근 3 년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치안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치안 고객 만족도는 지난 8 월 전국 3 위를 차지했다. 평소 지역 치안에 대해 느끼는 시민들의 '심리적 요인'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인천은 다양한 유형의 치안 수요를 갖고 있는 도시다. 일단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마약류 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대비한 치안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선 경찰관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인천지역 경찰관 1 인당 담당 인구는 470 명으로 전국 평균 429 명보다 많다. 대도시란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 증원이 시급하다. 지역 내 경찰서 유무도 시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난 8 월 영종경찰서 신설 사업 확정 전까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인천의 치안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다. 인천 도시 규모가 커지는 데 비해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은 부족하기만 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사회 등에서 힘을 모아 활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인천의 치안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체감 안전도가 전국 하위권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주변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마음 한편에서 경계심과 불안감을 키운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단순한 예방 활동에 그치지 말고 범죄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치안 정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행정을 추진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74767	'교각살우'식 교육의원 존폐 논의 안된다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6 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교육자치가 첫 시행되면서 도민들은 교육의원 5 명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간선제로 뽑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전문성·자주성이 요구되는 교육·학예를 따로 관장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자치 시행으로 주민들이 올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지만 존폐 논란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첫 존폐 위기는 지난해 도내 인구 증가로 제주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를 2 명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한 2 개 선거구의 정수를 2 명 더 늘리지 못하면 교육의원 정수 5 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교육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의원 존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올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5 곳중 4 곳의 예비후보자가 1 명으로 무더기 '무혈입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불거졌다.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5 년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현직 교사나 교육공무원 겸직을 금지, 교장 출신의 독식 및 무투표 당선으로 참신한 인물을 뽑는 선거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당적 보유가 금지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참여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습도 존폐 논란을 초래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폐지 보다 심층적 논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의원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 방지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이유로 교육의원을 폐지해 일반 정치인들이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면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자치의 장점까지 없애버리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751036	태광그룹 정관계 로비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불법 상속ㆍ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태광그룹이 차명주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케이블방송 권역을 넓히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4개 케이블방송 권역을 갖고 있는 계열사 티브로드가 6개 권역을 가진 큐릭스를 인수해 방송 권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한 사업자가 15개 이상 권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비자금을 활용해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재계 순위 40위인 태광그룹이 이호진 회장의 10대 아들로 3대에 걸친 부의 대물림을 위해 3개 비상장 계열사의 신주를 헐값에 발행하는 등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다. 여기에 차명주식으로 몰래 조성한 검은돈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기 위한 로비까지 불사했다면 법을 존중하며 창의성을 발휘해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사명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툭하면 불거지는 재벌 비리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앞장서 실천하기는커녕 불법과 편법을 불사하는 일부 기업인의 행태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이 되레 큰소리치고 건전한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일을 방치해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은 태광그룹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연루된 인물의 비리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1581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평화활동가 조약골씨 수족관 돌고래 바다로 보내야”	2011년 7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다. 음악인이자 평화활동가 조약골씨(47)도 제주로 내려왔다. 구럼비 바위에 선 어느 저녁. 강정 앞바다에서 뛰노는 돌고래 무리를 만났다. 보금자리가 파괴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롭게만 보였다. 그때 마음먹었다. 제주에 남아 '돌고래 지킴이'가 되기로. 환경운동가 황현진씨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만들었다. 아시아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했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돌고래쇼를 전면 중단했다. 이듬해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춘삼이·삼팔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2015년 태산이·복순이, 2017년 금등이·대포가 뒤따랐다.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확신은 했지만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막상 바다로 돌아가니 너무 잘 살아요. 제주 연안에 정착한 야생 무리가 몇 년간 떨어져 있었던 돌고래들을 기억한 거죠." 제주 연안에선 수족관 출신 돌고래 5마리의 모습이 포착된다. 등 지느러미 생김새로 구분한다. 이중 3마리는 새끼도 낳았다. 수족관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 새끼를 키우는 것을 확인한 건 세계 최초다. "핫핑크돌핀스 활동하면서 가장 감동받는 순간이 돌고래들이 야생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내고 있는지 눈으로 볼 때예요.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이 어땠는지 기억하거든요. '해방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고통받았을지 모르죠."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곁에 '제주돌핀센터'를 열었다. 이 일대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다. 조 대표는 센터에서 '해양생태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 돌고래쇼의 주 관객인 아이들에게 돌고래가 오락 대상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친구라고 말해준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남은 돌고래는 37마리. 법적으로는 모두 사유물이다. 업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 올해에만 수족관 돌고래 두 마리가 폐사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홀로 남은 벨루가를 야생에 방류하기로 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최종 목표는 전부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 조 대표는 "긴 싸움이겠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차츰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대정읍에 추진 예정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반기를 들었다. 제주 바다 전역을 자유롭게 헤엄치던 돌고래들은 개발사업 때문에 터전을 잃었다. 대정·구좌·성산읍 일대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 제주에 사는 남방큰돌고래는 120마리 정도. 그는 "지금도 개체수가 늘지 않는 상황이다. 보통 3년에 한 마리씩 낳는데 공사까지 하면 출산을 못 하게 된다"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를 지키는 건 핫핑크돌핀스의 1순위 활동"이라고 했다.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돌고래를 만나고 싶다면? 조 대표는 "제주도로 오라"고 말한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육상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다. 단, 돌핀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다.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큰 교육이죠. 수족관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43041	한국당, 5·18 망언 의원 모두 제명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의 근거는 한국당 당규 7 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한국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혹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면 중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 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 등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 즉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유공자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5·18 폄훼 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솜방망이 징계로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28% 이상 상승세를 타다가 25.7%로 급락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물론 60 대 이상의 대거 이탈이 나타나 '5·18 망언' 의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 명) 3 분의2(199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명 절차에도 동참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07955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청와대가 지난 20 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 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 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문, 국회 무력화 등 통제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들어 있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은 통상적인 단순 검토 자료"라고 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야당의 주장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도 미리 작성하고 세부 자료는 '2 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놓았다. 1979 년 10·26 계엄령 때와 1980 년 5 월 때의 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이는 혼란 수습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 '친위 쿠데타'를 하려던 이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6 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파견해 보도 통제를 하고, 촛불집회 등을 막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 등 464 곳에 야간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투입하도록 한 것도 당시와 흡사하다. 특히 계엄 매뉴얼에서 합참의장이 맡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한 대목에서 12·12 사태 당시의 정치군인 구상을 재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만들고, 비육사 출신들을 배제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3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데 반해 장준규(36 기) 육군참모총장과 조현천(38 기) 기무사령관, 김관진(28 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28 기) 경호실장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의 기획과 작성에 누가 간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우리 역사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정치군인이 군에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군인의 온상이 돼 온 기무사 해체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려 묵묵히 봉사하는 참군인을 위한 배려다.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파헤쳐 촛불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려 한 게 누구였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711626	위험수위 달한 北美 신경전...비핵화 대화 놓칠까 걱정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신경전이 부쩍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2 년 전의 상황과 흡사하게 돌아간다. 조선중앙통신이 4 일 보도한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박 총참모장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결연한 맞대응인 셈이다. 박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 위로 중량감이 있는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도 같이 묻어난다. 그래서 오가는 '말 폭탄'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아보인다. 이러다 북한과 미국이 어렵사리 이어가던 비핵화 대화의 끈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미간 심리전이 언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실제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김일성 주석이 부인 김정숙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했다고 선전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이곳에서 모닥불을 쬐는 모습도 소개됐다. 대미항전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겠다는 의도다. 이달 하순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도 소집된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일련의 행보들인 셈이다. 하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차량과 장비 이동이 활발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신예 공군 정찰기 한반도에 띄우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걸 보면 그럴 개연성도 높다. 지난달 스톡홀름 접촉 이후 북미간 대화는 또 다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과 제재 완화 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좋은 것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러나 대화의 끈마저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바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말고는 달리 생각해볼 방안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안착은 북미 회담 결과에 달렸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대한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은 시간이 늦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65773	남북정상회담과 북의 ‘비핵화 의지 표명’ 환영한다	미국 설득에 외교 역량 총동원해야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6 일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성과를 안고 귀환했다. 남북은 오는 4 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또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뿐만 아니라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특사단이 가져온 성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남북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문제로 간추릴 수 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관해 남북 양쪽이 통 큰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북쪽으로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번 방북에서 남북이 4 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그 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쪽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도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남쪽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처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무는 상징성 큰 합의다. 특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미 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남북은 이 부분에서 예상 밖의 의견 접근을 이루어냈다. 먼저 북쪽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향후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또 북-미 대화의 용건으로 비핵화 문제 협의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의미가 크다. 북쪽이 비핵화 협의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북-미 대화의 용건으로 제시한 것은 핵 포기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대화 기간에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북쪽이 미국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했으니, 남쪽이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할 기본 여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방북의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사단은 훈련 축소 또는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은 이상 미국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도 마냥 북한에 압박만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특사단은 설득해야 한다. 또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야 남북정상회담도 모양 좋게 열릴 수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53427	청와대 소통이 2% 부족한 까닭은	최상연 논설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타고난 달변가였지만 '정치인이 원고 읽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 광복절 같은 의례적 행사 땐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문제로 '김대중 불통'이 분노를 만든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명연설이 많았다. 반대로 불통 비난에 시달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차례 넘게 라디오 연설에 도전했지만 노변담화의 흥행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대충 자화자찬인 일방통행을 소통으로 여기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열정과 진심이다. 신뢰 역시 감정의 과잉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엊그제 피랍 국민을 놓고 "그의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논평했다.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문학적 수사도 곁들였다. 묻지마 지지층이야 국민의 답답한 가슴에 울림을 주는 감동의 브리핑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3월 소방관 세 명이 순직하자 "서른 살, 스물아홉 살, 스물세 살이라고 한다. 인생의 봄날이었기에 슬픔은 더 가눌 길이 없다"던 바로 그 청와대다. 의도적인 건지 결과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매번 세월호를 떠오르게 한다. 문제는 이번엔 사람 목숨이 걸린 긴박한 납치 상황이란 점이다. 김선일 참사의 아픈 과거도 생생하다. 엄중한 때 이런 식의 '국내 지지층용 시'나 읊조리는 정부는 들어보질 못했다. 최소한 수준 높고, 전략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는 아니다. 연출 논란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의 호프집 행사도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 과잉 문제다. 요지는 참가자 중 겹치기 출연의 섭외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그럴 수 있다. 대통령 행사란 어느 정도 각본이 불가피하단 걸 대부분 인정한다. 밀짚모자를 쓴 박정희 대통령이 농부와 사발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과 뭐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다들 조금 놀라셨죠?"라고 인사했다. 깜짝 이벤트로만 알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그렇게 알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홍보팀의 오버가 대통령의 진의를 가렸다.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지금 여당은 전임, 전전임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때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벤트성 서민 행보'라고 퍼부었다. '대통령은 떡볶이집에 가지 마라. 손님 떨어진다'는 논평도 냈다. 호프집 미팅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그러자면 살아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엔 뭔가 정책 변화가 나와야 한다.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 쇼까진 몰라도 감성 정치는 맞다. 아마도 감성 마케팅의 달인이란 탁현민 행정관이 주도했을 것이다. 문제는 '탁현민 따라 배우기'가 일상이고 확산일로란 거다. 정부 부처에서도 모든 이벤트에 탁현민 방식이 교과서란다. 심지어 행정관 거취까지 이벤트다. 그가 사의를 밝히자 청와대는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는 연애할 때나 쓰는, 개그 수준의 문자를 내놨다. 멋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멋있어 보이려 했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여성계는 "첫눈 왔다"며 눈 스프레이를 뿌렸다.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비서에게 우산 씌워주는 오바마'와 같은 감성 홍보물 폭탄으로 '선거운동 일상화'란 비난을 샀다. 그래도 그는 야당과의 소통에도 열심이었다. 릴레이 전화와 위스키 소통으로 여소야대를 돌파했다. 문 대통령을 '소통 대통령'이라고들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겉돌고 국회는 멈췄다.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데 들이는 노력을 야당 소통에 나눈다면 정치가 확 바뀔 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26037	근대 항일도시 부산, 어엿한 독립운동기념관 세워야	부산은 항일독립 운동의 최전선이었다. 1919 년 3·1 운동 전부터 비밀결사가 조직됐고, 부산진일신여학교 독립만세운동을 위시해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조선방직 노동자 파업, 부산항일학생의거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독립 투쟁이 들불처럼 일었던 곳이다.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배경 탓에 일제 수탈의 역사도 더했고,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도 치열했다. 하지만 이런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74 주년 광복절을 맞은 제2 도시 부산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역 곳곳에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이 산재해 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고, 콘텐츠가 한정적이거나 빈약하다. 서구 동대신동 광복기념관은 전시공간이 턱없이 좁고, 중구 동광동 백산기념관은 작은 규모에 백산 안희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인물사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묻혀 있는 독립운동사도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공유하려는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학술·연구 기능을 갖춘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절실한 까닭이다. 흩어진 지역 항일운동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다. 광복회 부산지부를 중심으로 부산시에 몇 차례나 건립을 촉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협의를 해나갈 부서조차 복지정책과에서 자치분권과, 총무과로 이리저리 바뀌면서 시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기념관과 같은 현충시설이 국비를 받으려면 민간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간에게만 일을 떠넘기고 있다. 더는 부산시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념관을 민간이 오롯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경북, 광주, 대구, 안동 등 전국 16 곳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념관 건립에 소극적인 부산시의 자세는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041546051	평창 동계패럴림픽 ‘도전과 승리의 영웅들’	2018년 3월 21일.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감동은 잊을 수 없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아이스하키의 동메달 결정전인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결을. 아직도 눈에 선하다. 치고받는 몸싸움을 견뎌내며 퍽의 정곡을 강타하는 공격수들, 스틱이 부딪치는가 하면 어느새 멀찌감치 달아난 공을 비호처럼 추격하는 수비선수들, 쏜살같이 날아오는 퍽에 두려움도 없이 막아서는 골리….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관중석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6. 5. 4. 3. 2. 1. 와~! 와~! 승리가 결정(1대0)됐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응원가에 맞춰 선수들이 아이스링크 한가운데 둘러섰다. 중앙에 태극가가 펼쳐졌다.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관중들도 모두 따라 불렀다. 선수들은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관중과 TV 시청자도 함께 울었다. 동메달을 딴 기쁨과 뿌듯함 때문만은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설움을 극복한 대견함 때문은 더욱 아니다.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도전했던 투혼과 스포츠맨십에 서로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자랑은 경기력이었다. 그들의 기량은 결코 비장애인 선수에 못지 않았다.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염치가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7.5㎞ 경기에서 금메달을 탄 신의현 선수의 투혼은 더욱 처절하다. 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등 7개 종목에 참가했다. 그가 출전해서 달린 거리는 무려 63.93㎞. 경주 내내 스키폴을 쉼없이 지쳐야 한다. 자기와 싸움에서 지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리다. 세계 언론은 그를 "이룰 수 없는 도전에 성공한 인간승리자"라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신 선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나는 매일 40~50㎞씩 훈련을 했다"면서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물론 메달리스트만의 잔치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6개 전종목에 걸쳐 선수 36명이 참가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은 아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았다. 그들의 성취는 장애란 사회가 찍은 낙인에 불과함을 보여줬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얘기했다. 그 차이는 차별을 당연시하게 했다. 당연시되는 차별은 소외를 야기했다. 경기장에서 흘린 그들의 땀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소외를 거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이다. 시민운동·인권운동·장애운동이었다. 그것이 바로 패럴림픽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들의 능력에 비춰볼 때 선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보다 더 뛰어난 운동능력을 보여준 선수도 적지 않았다. 운동을 통해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 과정이 사회화된다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올 것이다. 비장애인도 변해야 한다. 편견과 냉대, 차별과 멸시를 조장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영감이나 감동을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을 감동 포르노 취급하지 말라"는 스텔라 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00895	복마전 일자리 자금 집행... 세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자금 집행 첫 해인 지난해 2 조9708 억원, 올해는 2 조8188 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1 인당 최대 13 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한다. 문제는 현장의 반응이다. 일자리 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 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도 그 보험료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 이러다 보니 주 대상인 초단기 근로자들이 꺼릴 뿐 아니라 사업주도 실익이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예산은 3 조원이나 받아놨으니 집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자금을 접수하고 심사·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일부가 언론에 폭로한 실상은 충격적이다. 무리한 집행과 전산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착오 지급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집행률을 높이려고 미신청 사업주에게도 돈을 먼저 보내는 등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팩스로 신청 받고 목표가 밑돌자 소급 지원까지 허용했다. 퇴사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에게도 자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퍼주기로 처리한 결과 11 월에 60%가 채 되지 않던 자금 집행률이 12 월에는 84.5%로 집계됐다. 자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실적을 위해 돈 나눠주기 경연장이 돼버렸다. 한 심사원은 "우린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고 했다. 일자리 자금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 정부는 이를 고치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자 근로장려금(EITC) 지급 규모를 올해 4 조9000 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 배나 늘렸다. 정책 목표가 비슷한 EITC 규모를 이처럼 늘리면 일자리 자금은 축소하든지 지급을 중단해야 정상인데 그대로다. 정책 설계는 엉터리요, 예산 집행은 복마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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