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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35749	반도체 쇼크 보고도 혁신전략 머뭇거릴 건가	서울경제 새해 벽두부터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전체 수출규모가 1.2% 줄어든 가운데 10 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12 월 반도체 수출은 88 억6,000 만달러로 1 년 전보다 8.3%나 줄었다. 초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월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7 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우려했던 '반도체 쇼크'가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전체 수출실적을 끌어내리는데다 투자나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이미 재고관리와 발주축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중국이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KOTRA가 올해 1·4 분기 수출선행지수를 전 분기 대비 5.5 포인트 하락한 52.1 로 낮춰잡으며 수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다고 우려한 배경에도 반도체 위기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뜩이나 올해 경제전망이 어두운데 반도체 수출마저 꺾인다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혁신으로 반도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를 발굴하고 성장엔진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혁신성장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새해 경영전략에서 차세대 제품과 혁신기술을 앞세워 경쟁사를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을 천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해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는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성장의 결실을 거둬야 한다.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689571	스튜어드십 코드보다 독립성이 먼저다	정치개입 논란 차단하려면 국민연금 지배구조 바꿔야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17 일 열렸다. 초안은 기업의 이사·감사 선임 등에 간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일단 보류했다. 경영간섭을 둘러싼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결권 행사를 위탁 자산운용사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로선 긴장할 대목도 곳곳에 보인다. 먼저 주주대표소송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횡령과 배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에 걸린 기업은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따로 관리한다. 비공개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최종안은 이달 말 확정된다. 635 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세계 3 위 연기금으로 꼽힌다. 이 중 135 조원이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017 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기업이 276 개, 10% 초과 기업이 96 개다.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은 죄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라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러니 정권마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러다 박근혜정부가 호되게 당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연히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다르다. 얼마 전 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자주 언론에 등장했다. 지난달 포스코가 새 회장을 뽑을 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칫 정권의 경영권 간섭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 덕에 주주들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 선결과제다. 흔히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을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가의 모델로 든다. 캘퍼스를 진짜 모델로 삼고 싶다면 독립적 지배구조부터 배워야 한다. 캘퍼스가 정부 또는 정치인에게 휘둘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 대기업들은 후진적 지배구조가 문제다. 이는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오로지 능력만 보고 뽑아야 할 기금운용본부장 선출에 정치가 끼어드는 낡은 지배구조를 고치는 게 먼저다. 그래야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고 뭐라 하든,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든 구설에 오르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05583	‘한국형 마피아’	하현옥 금융팀 차장 1987년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이 갑자기 늘어났다.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GDP는 한 나라의 경계 내에서 만들어진 경제 산출을 모두 합한 수치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표준 척도로 쓰인다.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당시 이탈리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비공식 경제(지하경제)였다. 비공식 경제 활동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정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부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상거래와 기업 활동을 지칭한다. 이탈리아 통계청이 비공식 경제 추정값을 GDP 통계에 넣기로 하며 하룻밤 사이 경제 규모가 20%나 커졌다. 이탈리아 지하경제의 중심에는 마피아가 있다. 그 규모는 대략 가늠할 뿐이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 지하경제 규모는 2080억 유로(약 268조원)다. GDP의 12.6% 수준이다. 4대 마피아 조직의 연간 순수익은 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8년 10월 기준 오만의 GDP(817억 달러)와 맞먹는다. 마피아의 마수는 곳곳에 뻗어 있다. 관광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합법적 영역에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농업과 쓰레기 처리, 난민 사업까지 손대고 있다. 그럼에도 마피아의 전통사업은 마약 밀매와 매춘 등 각종 불법 활동이다. 권력과 결탁한 마피아는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 간다. 마약 유통과 성매매, 폭행, 탈세와 경찰과의 유착 등이 얽혀 있는 '버닝썬 사건'에 마피아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자료를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한국형 마피아'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다. K팝의 인기로 연예인이 부와 지위를 얻은 뒤 사업가와 연결돼 협력하고, 공권력과의 유착까지 이뤄졌다는 얘기다. "마피아를 알아야 이탈리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로마대에 마피아 강좌가 개설됐을 때의 반응이다. '연예인-사업가-공권력'의 삼각편대인 한국형 마피아는 한국을 이해하는 고난도 레벨이다. 충격에 빠진 수많은 K팝 팬들이 뜻하지 않게 '한국통'이 될 판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90424	아파트 거래절벽... 정부·지자체, 대책 함께 마련해야	도내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거래가 멈추면서 1 년 새 수천만원이 하락했지만 급매물조차 안 팔리고 있다. 매수세력이 실종되자 집값은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올 7 월 기준 도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 억4,290 만원으로 최근 6 개월째 하락했다. 거래량도 주저앉았다. 같은 달 도내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량은 총 3,143 건으로 전월에 비해 224 건 줄었다. 특히 봄철 이사 수요가 반영된 올 4 월(4,120 건)보다는 977 건이나 감소했다.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던 실수요자들조차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6 월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7,712 세대로 앞선 4 월 7,882 세대, 5 월 7,776 세대 등 석 달째 7,000 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고성 등 도내 6 개 시·군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 과도한 아파트 건축이 결국 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불러온 것이다.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미입주 증가→집값 하락→거래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역에 큰 호재가 없는 탓에 거래절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미분양도 늘어나면 아파트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변동은 실물경제 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소비, 지역경기, 건설업체, 투자 및 고용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자칫 지역경제마저 흔들리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절벽에 공급과잉까지 겹친 도내 아파트 시장이 지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나서야 한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위협받는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가계부채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다. 수급 불균형과 이상과열은 막되 시장은 살려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파트 거래절벽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49501	검찰 손 빌린 대법원장, 추락한 사법 신뢰 회복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5 일 대국민 담화에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 17 건이 접수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의혹에 연루된 고법ㆍ지법 부장판사 11 명 등 법관 13 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용인한 만큼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법부 내부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고, 최종 판결은 다시 사법부가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사법부라 해서 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 젊은 법관들이 사법부의 직접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체 해결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은 결국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기고 내부 갈등도 봉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은 검찰 수사로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세대ㆍ직급ㆍ이념 성향 별로 쪼개진 사법부 내부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재판거래를 시도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훼손한 것은 성사 여부를 떠나 치명적이다. 대법관들이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재판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재판거래나 사법 독립 훼손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사법개혁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445015	아카데미상 4개 거머쥔 `기생충`, 한국영화 새 역사 썼다	대한민국 영화사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백인들의 잔치'인 미국 아카데미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것도 작품상·감독상·국제영화상·각본상 등 무려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다. 특히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거머쥔 것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에 획을 그은 일이다. 세계 영화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비영어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으로 손꼽히지만 지금껏 작품상 후보에 오른 비영어 영화가 10개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외국 영화에 야박하고 폐쇄적이었다. 미국 영화 중심이었던 아카데미가 경계를 허물고 외국 영화를 포용했다는 점에서 '기생충'의 수상은 아카데미 역사도 새로 썼다고 할 만하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두고 "국제영화제가 아니지 않나. 매우 '로컬(지역적)'이니까"라는 도발적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카데미가 기생충에 4개의 트로피를 안기며 로컬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됐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문을 두들긴 것은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처음이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노크했지만 수상은커녕 최종 후보 지명에도 실패했다. 기생충의 수상으로 58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도 64년 만이다. 아시아계 감독상 수상도 대만 이안 감독에 이어 봉 감독이 두 번째다. 각본상도 아시아계 작가로는 처음이다. '기생충'의 쾌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룬 기적이 아니다. 101년간의 한국 영화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성공이다. '기생충'은 그렇게 축적된 한국 문화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다. 빈부격차와 계급갈등이라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보편적인 주제를 블랙코미디로 솜씨 있게 엮어낸 것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기생충'은 지금까지 40여 개국에서 개봉했고, 다른 디자인과 문구의 해외 포스터 등이 화제가 되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기생충'의 쾌거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 이제 한국 영화를 보는 할리우드의 시선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봉 감독의 말이 통한다면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 한국 영화가 좁은 한국 내 무대를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93696	44 일 만의 김경수 소환, ‘면죄부 수사’ 그쳐선 안 돼	증거 방치한 채 검경 책임 공방/뒷북 '어물쩍 수사'로 의혹 눈덩이/특검 통해 드루킹 조작 전모 밝혀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와의 커넥션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체포된 지 44 일 만이다. 그것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다.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히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6 년 11 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시그널'을 통해 김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김씨 측으로부터 500 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이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검경의 행태를 보면 과연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아직 김 의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을 두고 검경은 서로 네 탓만 한다.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는 소리가 없다. 전임 정권 적폐수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몇 번이고 청구하던 결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3 월 수사 요청한 드루킹 일당의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도 미적대다 지난해 11 월에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2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1 심 첫 재판은 블랙코미디나 다름없었다. 판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작동법을 묻자 검사는 엉뚱한 답변만 했다. 검경이 이러고 있으니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이 광범위한 대선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 월 17∼18 일 게시된 네이버 기사를 분석한 결과,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ID는 당초 알려진 614 개보다 훨씬 많은 2290 여개로 의심된다고 한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엄청난 수의 ID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대선 전후 이루어진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히겠다"는 김 의원의 말은 검경이 가슴에 담아야 할 말이다. '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경은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검을 통해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의혹의 눈덩이는 자꾸 커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57259	사설(하)광주 스쿨 미투 교사 2 명 구속으로 끝낼 일 아니다	광주 A여고 스쿨 미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가해 교사 2 명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A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사 2 명을 구속 했지만 A여고 사태를 보는 시정의 눈은 싸늘하다.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친데다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장, 이사들의 책임론도 수그러 들지 않아서다. 당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19 명에 이르는데 구속된 교사가 2 명 뿐이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고약한 소문 마저 나돌아 이에 대한 조사 요구도 나온다. 이번 A여고 미투 사건을 보면 시교육청의 부실한 학교 관리 감독이 일차적 책임으로 떠오른다. A여고는 이미 수년전부터 관련 소문으로 문제가 불거진 터였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를 키운 꼴이다. 뒤늦게 전수 조사운운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다. 더 어이 없는 행태는 파견 교장과 이사들이다. 이 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불미 스러운 비위 사건에 연루돼 학교 운영이 파행을 빚자 시교육청이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 하려던 참이었다. 이사회의 요청으로 시교육청이 교장을 파견한 이른바 관선이사 체제로 심기 일전해 학교를 학교 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수년간 문제만 키운 꼴이 됐다. 광주 교단에 폭풍을 몰고온 A여고 스쿨 미투 사건은 지난 2015 년 2 명의 교사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파견 교장이나 이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게 중론이다. 그때 당시 이들이 제대로 보고 처리했다면 지금 같은 대형 스쿨 미투 사건으로까지 비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되려 이들은 학생들을 문제 삼아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문제가 된 A학교의 이번 파장은 교사 구속 2 명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일이 수년간 지속돼온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 수년간 성추행이나 희롱이 이어진 데는 A여고가 재수 없이 걸린 것이라는 무서운 독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학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더 무섭다. 대입 시험을 앞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에다 호소 할 데도 없다고 한다. 여전히 피해는 학생들 몫이다. A여고 미투 사건은 광주 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교단 성추행 사건이라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45	새누리당 ‘물갈이설’의 진앙지 TK 정치의 앞날	대구·경북(TK) 정치권을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박근혜'와 '유승민'으로 압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요청한 '배신의 정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시 언급한 '헌법 1조'는 TK 정치권을 엮어가는 씨줄과 날줄이라 하겠다. 6월 25일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겨냥해 격정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른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일종의 대(對) 국민 호소문이었다.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다. 내건 명분은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면서 끼워 넣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었다. 거기까지는 3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 지점에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발언을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발언이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 남았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박 대통령은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메시지의 의미를 압축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13일 뒤인 7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유 의원은 물러나면서 '발언'을 남겼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헌법 1조1항을 뒤졌고, 그러면 1조2항은 무엇인지 찾아냈다.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유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죄했고, 헌법 조항을 내밀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명분에서 후퇴하지는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다음날인 6월 26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미 유 의원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가야 한다"고 선언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흔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국정운영의 핵심 철학이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간의 전례 없는 격돌은 세간의 정치적 흥미를 배가시켰지만, TK에서는 일대 혼돈을 불러왔다. 먼발치 '정치 드라마'로 치부하기에는 감정이입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여진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현 상황에서도 그칠 줄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11	한국 벤처에 투자하러 날아오다	유럽 항공사가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주인공은 독일 루프트한자 이노베이션허브(LIH)와 한국 스타트업 '킴비서'다. LIH은 루프트한자그룹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독일 스타트업에만 투자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한다. 킴비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독일 항공사와 쉽게 연결하기는 어려운 파트너다. 거리도 멀고 업종도 다르다. 2월 12일 한국을 찾은 LIH의 글렙 트리터스와 캐서린 짐머맨 이사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여행·e-커머스·정보통신(IT) 환경을 감안해 한국 스타트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대부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몰에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항공권·숙박·관광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특가 상품이 넘친다. 트리터스 이사는 "한국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선진국이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테스트베드"라고 말했다. 짐머맨 이사는 "한국은 세계에서 창업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 중 한 곳"이라며 "열정적인 젊은 사업가, 적극적인 한국 정부, 앞선 IT 인프라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말했다. LIH가 선택한 킴비서는 유경진 대표가 창업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서울 해커톤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해커톤은 '해커의 마라톤'이란 의미인데, 전문 프로그래머가 모여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 미국에서 주로 열렸는데 수백명의 해커가 참석했다. 지난해 유 대표는 글로벌 해커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무려 2000명의 참가 동의를 받아냈다. 역대 최대 해커톤 개최를 앞두고 메르스 악재가 터졌다. 결국 행사는 취소됐지만 독일 벤처 업계가 주목하는 한국 벤처인 중 한 명이 됐다. 그중엔 트리터스 이사도 있었다. 곧 유 대표에게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갔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다. 유 대표는 "LIH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수시로 연락하며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며 "1차 목표는 한국 시장이지만 자리 잡는 대로 글로벌 시장에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리터스 이사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만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한국에서 모델을 키워 함께 세계에 진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기업은 보수적이다. 시간을 두고 파트너를 선택한다. '어떤 팀인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기술력이 있는가' 등을 꼼꼼히 살피며 투자한다. 과정은 까다롭지만 일단 손을 잡으면 오래 함께 간다. 트리터스 이사는 "우리는 한번에 여러 기업과 접촉하며 저울질 하듯이 파트너를 고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짐머맨 이사는 "파트너와 협력하며 같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사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2008년 IT 버블을 경험했다. 많은 벤처기업이 문을 닫았고, 투자 손실도 상당했다. 힘들게 생태계를 다시 정비한 경험이 있다. LIH는 한국 벤처산업이 버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기업 가치에 비해 투자금이 적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이 꼽은 한국 벤처의 문제는 출구가 너무 좁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투자를 진행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66946	고용세습 조사, 수박 겉핥기면 안된다	인천일보 지난 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 2 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망라된 범정부 기관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시·군·구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33 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 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청탁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인사 청탁이나 시험 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실상은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노조 간부는 물론이고 인사 담당 최고위층까지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 끼워 넣어 "서울가족공사냐"라는 비판도 일었다. 절망적인 '취업절벽'에 내몰린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작 서울시는 '가짜 뉴스'로 되치는 후안무치를 연출했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까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대물림을 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파국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미 이곳 저곳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지난 달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이 채용비리 사각지대가 돼 있다"고 폭로했다. 어느 구의 시설관리공단은 2011 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3 명의 동점자가 발생했는 데도 재면접 또는 재공고 없이 특정인을 뽑았다. 알고 보니 구청장 사위의 친구였다는 등이다. 또 구 시설공단 직원의 친인척들이 다른 구의 시설공단으로 교차 채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무원이나 지방의원과 친인척인 공공기관 직원도 많다는 것이다. 전국 1453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수조사는 내년 1 월 말까지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조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도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친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의 의혹과 청년들의 울분을 걷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6221	‘아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ㆍ지금의 BTS 있게 한 막강한 팬덤… 충성심 어떤 팬클럽보다 높아 "아미, 이 상을 봐주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12월 4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린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7관왕에 올랐다. '올해의 앨범상'에 이어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러 무대에 오른 BTS의 리더 RM은 팬클럽인 '아미(A.R.M.Y)'를 향해 뜨거운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어느 대중음악인도 팬들의 사랑과 지원 없이는 꾸준한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BTS에게 아미는 더욱 각별한 존재다. 국경과 연령대를 넘어 다양한 팬들이 자발적으로 BTS를 알린 결과 지금의 위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 아미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는 단연 BTS의 군복무에 관한 것이다. 지난 11월 21일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BT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음악 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며 해외에 K팝을 알렸다는 점에서 전통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병역의무자들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아미 팬덤에선 실망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대신 가고 싶다"는 말은 아미들 사이에서 BTS 군복무 문제에 관한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되풀이해서 나오는 '접두사'와도 같았다. 직장인 서미정씨(29)는 "사실 병역특례 받기 힘들 거라고는 아미들도 다들 예상했고, 그래서 멤버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입대하는 게 좋냐,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게 좋냐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미 사이에서는 멤버들이 동반입대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가급적 비슷한 기간에 다 함께 가는 쪽이 더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반입대로 같은 부대에 최대한 많이 배치되면 면회를 팬미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대학생 이신영씨(23)의 말이다. BTS의 입대 시기가 언제일지, 육·해·공군과 의무경찰 등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입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바로 코앞에 직면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미 사이에서도 더 많은 주장이 난무하는 셈이다. 특히 활동을 멈춘 휴식기에는 방송이나 대외활동으로 얼굴을 잘 비추지 않던 이전까지의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BTS는 활동 초기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일상을 영상 등으로 중계하며 친밀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래서 입대 후에는 전처럼 속속들이 소식을 알 수 없게 될 것임을 예상한 팬들이 더 많은 상상력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BTS의 성공비결은 무엇보다 한번 유입된 사람들이 빠져나갈 출구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네이버 브이앱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쉴 새 없이 제공하니까 데뷔 당시인 6년 전만 해도 TV로만 아이돌을 찾던 팬들이 여기 빠져서 중독됐다." 간호사 이모씨(34)는 다른 아이돌 그룹 팬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아미들끼리 '으쌰으쌰' 하며 단결력을 다지던 경험도 BTS와 아미 모두를 향한 충성심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76445	고리3 호기 잇단 고장 예사로 넘길 일 아니다	고리원전 3 호기가 재가동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장기간 정비를 했음에도 툭하면 고장이니 오히려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말로만 믿으라며 실제로는 노후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고리3 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CPL) 두께가 부식 및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기준치보다 얇아진 곳이 수백 곳 발견된 원전이다. 결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고리3 호기가 작년 1 월부터 1 년4 개월이나 계속된 계획예방정비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10 일이다. 한두 달로 예상됐던 기간이 기준치 이하 CPL의 무더기 발견 탓에 1 년 넘게 지속됐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 하루 만인 11 일 새벽 복수펌프가 정지하는 바람에 보조급수펌프를 자동 기동시켰다. 또 19 일 새벽에는 주급수펌프 3 대 중 1 대의 진동이 심해져 해당 펌프를 정지시켰다. 원전 전면 중단은 피했지만 출력은 70% 수준으로 줄었다. 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딸린 장치이기 때문에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리원전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해명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같은 계통에서 고장이 반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심상찮다. 특히 16 개월이나 계획예방정비를 하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전체 시스템 정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원안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효율성과 안전성은 원전에는 '양날의 검'이다. 양대 가치가 충돌할 경우 무조건 안전성을 택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렇지 않아도 1985 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3 호기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고장이 잦아지면 설계수명인 2024 년 9 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조기 폐로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도 이상할 것 없다. 안전성 및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원전당국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973232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어제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른바 공화국 정부 당국을 대변한다는 이 성명에서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전날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날조극' 운운하며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대남기구인 조평통에서 장단을 맞추고 나선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제시됐음에도 반성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 변명과 협박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 뒤집어보면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내놓고 발뺌하는 것 자체가 도둑이 제 발 저린 짓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ㆍ영국ㆍ호주ㆍ스웨덴까지 참여한 천안함 진상조사단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제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만행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정부에 체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국가안보는 정부나 군에만 책임을 지울 사안이 아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총력 대응할 때 북한도 감히 국제 규범을 무시한 미치광이 짓을 벌일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물며 여야가 따로여서도 안 된다. 미국 의회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판에 정작 우리 국회는 북풍 설전으로 맞서며 시간을 허송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서 천안함 제재 관련 국제공조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균열 없이 한목소리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에서 보듯 당장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방비태세에도 한 치의 허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36844	노조 리스크에 존폐위기 몰린 르노삼성·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가 생산 계약이 종료된 '로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던 신차 배정이 무산됐다. 유럽 수출 모델인 'XM3' 물량도 8 만대에서 5 만대로 줄어든다고 한다. 연평균 20 만대였던 생산량이 내년부터 10 만대 초반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앓았던 한국GM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생산량이 30 만5000 대로 42 만대가 넘었던 2016 년에 비해 39.3%가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확정된 신차가 2 종에 불과해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GM은 2014 년 이후 작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 조8000 억원을 넘어섰다. 두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차량공유 확산 등으로 자동차산업 판도가 바뀌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 크다.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2 일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2500 만대가 공급과잉이라 미래 자동차업계에서 사라지는 회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는데 결코 빈말이 아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 폐쇄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GM과 르노삼성같이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로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노사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노삼성과 한국GM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부터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지난 6 월 겨우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노조가 불만을 제기하며 다시 전면파업에 나서면서 노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GM도 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량이 줄면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노조도 사라진다. 한국GM과 르노삼성 노조는 지금이라도 위기감을 공유하고 회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51776	KINGS도 좋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4 년제 종합대학교다	울산시가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이하 KINGS) 제2 캠퍼스를 남구 두왕동 울산산학융합지구에 설립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KINGS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가 공동출연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법인이다. 시는 KINGS 제2 캠퍼스 유치와 관련, '에너지경제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울산형 교육타워'의 첫 사업으로 꼽았다. '울산형 교육타워'는 KINGS 제2 캠퍼스·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울산열린대학(신설예정)·UNIST·울산대학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송시장의 구상은 KINGS 제2 캠퍼스를 산학융합지구에 설립하고 방통대 울산지역대학을 이전한 뒤, 산학융합지구에 있는 울산대학교 제2 캠퍼스와 UNIST를 연계해 교육타워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 대학이 하나라도 더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여전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4 년제 종합대학교다. 현재 울산지역 대학(2 년제 포함)은 모두 5 개이지만 폭넓은 진로를 가능하게 하는 4 년제 종합대학교는 울산대학교 뿐이다. 부산은 4 년제 종합대학이 15 개, 대구는 11 개다. 게다가 공과대학을 출발한 울산대에는 교육대와 사범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의 연구인력과 연구소도 거의 없다시피하다. 그러나보니 많은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 없이 외지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지난 2017 년 고교 졸업생은 1 만2000 여명이었지만 울산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불과 3600 명이었다. 3 분의 2 가 비싼 하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외지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울산을 떠난 졸업생들은 고향으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송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방문 등을 통해 (울산열린대학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울산형시립대학의 방향을 모색했지만 운영주체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KINGS 울산캠퍼스를 울산형시립대학으로 만들면 그러한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발언을 분석해 보면 울산열린대학은 이름만 울산형시립대학교으로 바꿀 뿐 실체는 KINGS 제2 캠퍼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에너지허브도시를 꿈꾸는 울산이 KINGS 제2 캠퍼스가 들어오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진정한 염원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100 년 울산대계를 담을 수 있는 종합대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291669	투자 막는 ‘反기업’ 그냥 두고 또 혈세 퍼붓겠다는 건가	당·청이 주도한 471 조 슈퍼예산안 / 失政 반성 없이 '세금 살포' 전면화 / 젊은 세대에 '빚 유산' 물려주는 격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어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 '세금 살포' 정책을 전면화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0.6% 이후 10 년 만에 최고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1% 늘어난 162 조2000 억원에 달했다. 복지 수레바퀴를 굴린 결과 이 부문의 예산 비중 34.5%와 증가액 17 조6000 억원도 역대 최고, 최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탄 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22% 늘린 일자리 예산은 23 조5000 억원에 이른다. '세금 붓는' 일자리인 공무원도 국가직 2 만1000 명, 지방직 1 만5000 명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투성이다. 예산 편성 출발부터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5.7%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 7.1% 늘린 만큼 증가율을 낮춰야 재정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증가율은 9.7%로 높아졌다.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을 달리고 있다. 우리만 나락으로 빠진 상황에서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돈을 살포하겠다니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예산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를 예산 확대의 이유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세수 증가를 감안해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금도 모자라 빚을 내야 할 판이다. 그런 실상은 어제 발표한 '2018~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8 조5000 억원에서 내년에는 33 조4000 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 년 54 조2000 억원,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에는 63 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복지 확대·공무원 고용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국가 재정은 만성적자 늪에 빠져들게 생겼다. 적자는 빚더미로 나타난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 년 897 조8000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6 년 말 626 조원과 비교하면 270 조원 이상 불어난 액수다. 지난해 말 845 조원선을 넘은 국가 충당부채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 조원에서 현 정부 마지막 해에 2000 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가경제는 반기업 정책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혈세를 뿌려 경제 실정을 땜질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세금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172048135	우간다	한국인은 유난히 순위와 비교에 집착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3월 순위에서 한국은 전달보다 4계단 내려간 57위였다. 축구팬들은 아시아 3위를 일본에 빼앗겨 월드컵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불리하게 됐다고 걱정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7·4·7 공약'(7% 성장률·4만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으로 민심을 샀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공했지만 결국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6위 수출대국이다. 한국이 잘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부진이 심해 순위가 올라갔다. 어찌 됐든 수출 규모에서 한국을 앞선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뿐이다. 경제력만 놓고 본다면 면적 109위, 인구 28위인 한국은 강소국 반열에 오를 만하다.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87위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담화에서 WEF 평가를 인용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81위인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우간다는 GDP 규모가 세계 100위, 1인당 GDP는 한국의 40분의 1 수준이다. 그런 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니, 박 대통령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간다 정부가 항의했다면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우간다가 한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2016'은 157개국 중 한국을 57위, 우간다를 145위로 평가했다. 여러 항목을 평가해 합산하는데 항목별 점수는 들쑥날쑥한다. 한국은 소득 등 경제 측면의 점수가 높다. 반면 우간다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한국보다 크고,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다'는 응답도 훨씬 많았다. 기쁨과 행복, 걱정과 슬픔 등 긍정적·부정적 감정도 한국보다 풍부했다. 우간다 사람들은 한국보다 기부를 더 자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우간다가 한국보다 2배가량 높았다. 우간다로서는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가여운 나라라고 비웃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218165	내년 성장 활력 체감 구조개혁 속도에 달렸다	정부는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성장률과 더불어 경상성장률을 중요한 지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가 성장의 활력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물량뿐만 아니라 물가까지 함께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거시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질성장률뿐만 아니라 적정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확실히 저물가로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부추기기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적인 빚 부담 감소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7.7%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4년 동안에는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이 5.4%에서 2.8%로 낮아진 것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후반 때 5%대 경상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는 적정물가 관리를 중시하면서 4%대 후반이나 5%대 중반 수준으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다. 문제는 정책수단이다.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로 삼는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1.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 소비와 투자, 순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가늠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올해 2%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끌어올릴 여력은 별로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한은은 내년 중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처지이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을 통한 대규모 재정 보강도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얼마나 발 빠르게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구상대로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민감한 규제까지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 집착하거나 총선과 대선 일정을 의식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빚 연착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의 뒤를 이을 새 경제정책 수장은 전임자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잡게 된다.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한 총수요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고강도 구조개혁에 자리를 걸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3091	동북 유치원	연말을 앞두고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국제 정치까지 모두 끝장 한판 대결을 앞두고 있다. 양보와 타협이 없이 오로지 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협상 전략이 아니다. '떼'일 뿐이다. 선생님 여러분, 떼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생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요? 선생님 그 럼, 집에서 떼를 썼는데 엄마·아빠가 안 받아준 경험을 이야기 해봐요. 미국 원생 엄 마·아빠가 밖에 나가 있어 제가 집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팍 올려달라고 떼를 썼더니 아직도 안 올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안 되지요? 저기 조용히 앉아 있는, 얌전한 우리 어린이? 일본 원생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내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공짜로. 미국 원생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선생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저기 장난감 대포 쏘고 있는 어린이, 선생님 말 들어야지? 북한 원생 연말까지 선물을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글·윤무글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62112005	독일 트럼프 마을의 수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이 도시 출신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덕에 먹고산다. 한 해 평균 650만 관광객이 찾아와 3억유로(약 4000억원) 이상 뿌리고 간다. 모차르트가 중간 이름을 아마데우스(신의 은총)로 지어 불세출의 음악가가 되었다면 잘츠부르크는 그런 모차르트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이다. 어떤 도시나 고을이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동일시되고 일반화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의식의 흐름' 소설 기법으로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아일랜드 더블린,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에서 뒷골목과 소로까지 묘사해 유명해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렇다. 한국에서 한 인물이 출신 도시 전체에 후광을 비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가 대표적이다.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한 것은 물론 박물관과 공원도 조성해 한때 유명 관광코스로 도약했지만 전국적인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 음성은 이곳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를 '평화랜드'란 이름으로 공원화했다가 반발을 샀다. 울산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차 방문했던 장소를 관광상품화하면서 안내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걸으신 곳'이라고 명기해 우상화 비판을 자초했다. 우상화라면 함경남도 신포의 이준 열사 생가에 '(김정일) 장군님의 발자국'을 보존하고, 김일성 주석이 해방 후 북한에 들어오다 머물렀던 원산의 건물을 사적지화한 북한이 남쪽보다 한 수 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부 출신지인 독일의 칼슈타트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조부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18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인구 1200명 중 600명이 '트럼프'인 이 마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호텔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칼슈타트에는 트럼프 소개나 길 이름 등이 전무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뿌리를 미국으로 가져가주기 바란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나는 칼슈타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조부 고향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06638	해결 실마리 찾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교훈	한겨레 지난 4 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엘시디(LCD)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신영씨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들을 위해 일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22 일 '삼성 백혈병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10 월 초까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으면 반드시 따르기로 동의했다. 일종의 '강제 조정'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2007 년 세상을 떠난 지 11 년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백혈병 사태 해결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삼성의 책임이 크다. 원인 제공자인 삼성이 진작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삼성은 그동안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반올림이 2007 년부터 2017 년까지 제보를 받은 삼성 반도체·엘시디(LCD) 공장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80 명에 이른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조정위가 2015 년 조정안을 내놨을 때도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삼성이 공익법인 설립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런 점에서 삼성이 이번에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삼성의 결정 배경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조정위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후통첩'이어서 이마저 거부하면 사태 해결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정위는 양쪽에 보낸 제안서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 문제 해결을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조정위 활동 종결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부인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미지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백혈병 사태 해결과 이 부회장의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가치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기업들은 돈벌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957 명이다. 2016 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이젠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 관련 기사 : 11 년 이어 온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마무리되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988555	전국 첫 원격진료 길 튼 강원도, 지금부터가 중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환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19 년째 규제에 묶여 있던 원격진료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허용됐다. 도가 '디지털헬스케어' 신(新)산업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의료법 34 조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었다. 이제 지역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다.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규제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규제특례 사업은 모두 6 개로 각 사업별로 3~7 개 중소기업(의료·IT), 대학병원(원주세브란스·강원대·한림대), 지원기관(강원TP,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 참여한다. 원주 의료기기, 춘천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개발된 원격진료 디지털 장비들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육성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9,000 억원대로 추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으로 지난 10 년간 성장 동력을 잃은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 년부터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책임, 대형병원 쏠림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금의 기술로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뒤처져 왔다. 첨단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도내에서 원격진료 산업의 생태계 육성에 나섰으니 반가운 일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올해 300 억 달러를 넘어서고, 2021 년에는 412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규제만 완화해도 최대 37 만4,000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강원도가 세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263666	철도 획기적 투자로 물류망 선진화해야	사설 철도 획기적 투자로 물류망 선진화해야 정부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 29%에 그치고 있는 철도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대신 도로에 대한 투자는 현재 57%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철도가 도로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이점이 많아 무게가 똑같은 화물을 운반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철도에 비해 화물차는 13.3배가 많다.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수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철도 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 도로는 1990년 총연장이 5만6714㎞에서 지난해 말에는 10만4236㎞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철도 총연장은 같은 기간에 3091㎞에서 3447㎞로 9%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외국과 격차도 극심하다. 일본 철도 총연장은 우리나라보다 7배나 길고, 국토 단위면적당 철도 길이도 2배에 달한다. 미국은 3.5배, 유럽 국가들도 2~5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방대한 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철도에 대한 투자에 최근 들어 부쩍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일본과 미국 등은 특히 고속철도 건설과 첨단 철도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도 2020년까지 고속철도 연장을 현재 1300㎞에서 1만2000㎞로 늘리는 야심적인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획기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뿐 아니라 오랜 기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서고속철(서울~속초) 건설도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일제때 건설된 후 아직까지 단선으로 남아 있는 철도 복선화 작업도 추진돼야 한다. 여객이나 화물 운송 시 불편이 없도록 연계 수송망 확충도 중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06 15:18:4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7321	뮤지컬/연극/전시/오페라	ㆍ뮤지컬 : 맘마미아! - 추억의 음악으로 풀어낸 인생 ▲뮤지컬 \| 맘마미아! 일시 7월 14일~9월 14일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1999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세계적인 인기 뮤지컬이다.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22개 대표곡으로 만들어져 전세계에서 65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했다. 국내에서도 2004년 초연부터 2016년 공연까지 195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바의 음악에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흥행 요소로 작용했다. 극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외딴섬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스무 살 소피는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를 찾고 싶어하던 중 어머니 도나가 젊은 시절 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 명의 남자를 찾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낸다.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 도나의 옛 친구들이 모여 분주한 소피의 집에 도나의 옛 연인 3명이 한꺼번에 도착하고, 도나는 그들을 보고 크게 당황한다.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욱 헷갈리게 된 소피를 향해 도나는 하객들 가운데 소피의 아버지가 있지만 자신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혼식 날, 소피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3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최정원, 신영숙, 남경주, 이현우, 김영주 등 기존 멤버에 250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소피' 역을 따낸 루나와 이수빈 등이 새롭게 합류한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포진한 총 36명의 배우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묘사하며 스토리를 풀어나간다. 02-577-1987 ▲연극 \| 배신일시 7월 8일~20일 장소 더 줌 아트센터 관람료 4만원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해롤드 핀터의 작품으로, 삼각관계로 얽혀 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배신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전개하는 극의 구성을 통해 기억과 희망을 상실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02-790-6792 ▲전시 \| 리얼-리얼시티일시 7월 12일~8월 25일 장소 아르코미술관 관람료 무료 '도시 현실과 일상성'에 주목한 건축가와 예술가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힘들이 교차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도시에서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한 이들 건축가의 작업을 볼 수 있다. 02-760-4602 ▲오페라 \|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일시 7월 11일~14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상의 도시 마하고니가 번영했다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쿠르트 바일의 오페라 작품이다.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담는 한편 성악가와 무용단의 움직임을 부각시킨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02-580-35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01210	‘제주 남편 살해’ 부실수사, 경찰 수사권 독립 의지 있나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접한 국민을 모두 경악에 빠뜨릴 만큼 고씨의 범죄 수법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찰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던 현장 주변 주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 남동생이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전달했다. 만약 경찰이 지난달 27 일 유족의 피해자 실종 신고 직후 이를 확인했다면, 28 일 저녁 고씨가 유유히 배를 타고 도주하며 전국 곳곳에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인 현장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 일 펜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해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했지만, 지난 1 일 이후 펜션 주인이 집 안을 청소하도록 방치하면서 범죄 현장은 훼손됐다. 우리는 이번 범행의 원인과 동기 등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의 직무윤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의지가 있기는 한지, 또 독립 수사권을 행사할 만큼의 수사 능력과 조직적 직무윤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회의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물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 및 전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권력유착 의혹의 버닝썬 수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 부실한 경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여론은 경찰에 비판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경찰, 인권의식 높은 경찰, 수사 능력을 갖춘 경찰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02866	지역 체육계 잇단 물의...협회 쇄신책 필요하다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부산 체육계 얘기다. 부산 최초이자 유일의 빙상실업팀이 전 감독의 직무태만 등으로 해체 운명을 맞은 데 이어 다른 종목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터졌다. 협회 예산 유용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지도자의 도덕성 논란도 뒤늦게 불거진 마당이다. 한마디로 낯뜨거운 일이다. 그간 부진을 털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부산 체육인데, 이처럼 말썽이 끊이지 않으니 민망스럽기 그지 없다. 우선 부산탁구협회에서는 예산 유용 의혹 등으로 시끄럽다. 지난 1 월 문제가 제기된 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벌인 끝에 전 사무국장을 수사의뢰한다는 소식이다. 2016 년 9 월 생활·엘리트체육이 합쳐진 통합 협회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일부 예산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라고 한다. 그는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회장 명의 계좌에 돈을 넘겼을 뿐 개인적으로 쓴 일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리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겠지만, 이런 의혹이 생기고 협회가 내홍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터다. 정구계에서는 지도자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다. 시체육회 산하 정구팀 감독이 2015, 2016 년 부산협회 전무이사를 겸직하며 예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최근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빼돌린 돈이 소액이고 당사자들에게 돌려줬다는 점이 참작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해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 가뜩이나 성적 부진으로 팀 축소 한파까지 맞았으니 설상가상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데는 해당 협회뿐 아니라 시체육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산하 협회에서 비위 의혹과 이를 둘러싼 다툼, 도덕성 논란, 실업팀 해체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니 말이다. 그만큼 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간 내부 혁신 없이 오랜 타성과 관행에 젖은 건 아닌지 자성하고 협회와 시체육회 모두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근래 부산 체육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올해 전국체전만 해도 최악의 성적을 내며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459609	국가신용등급 유지 호재이나 낙관론에 취해선 안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세계 3 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가 12 일 'AA-(안정적)'로 유지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지만 전쟁 발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내놓은 평가여서 다행스럽다. 지난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과 홍콩, 무디스가 영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해도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는 환영할 만한 호재다 한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IT 수출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3800 억달러를 웃돌아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수진작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뉴욕의 S&P와 무디스 본사를 찾아 한국 경제 강점을 설명한 선제적 대응도 주효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국제적 평가들은 추석연휴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만 봐도 우리 경제에 큰 호재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다만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다고 해서 낙관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매일경제가 미국 뉴욕에서 최근 개최한 글로벌 금융리더포럼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생산성 한계 등 시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리스크는 다시금 돌출될 수 있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세금 감면을 내세운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이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무엇보다 국가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정건전성과 대외지급능력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546980	베트남서 시작한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 후 베트남을 처음 국빈 방문하면서 세일즈 외교 시동을 걸었다. 취임 후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 방문국으로 베트남을 고른 것은 큰 비중을 두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른바 VIP 경제권은 '원아시아'로 향하는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이 제1의 수출기업일 정도로 한국과 경협 관계가 밀접하고 이번에 원전 5, 6기 수주를 굳힌다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원전 건설에서 러시아, 일본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수주한 실적이 있지만 100억달러에 달하는 5, 6기는 이번 박 대통령 순방으로 한국의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아울러 융깟 석유비축사업, 베트남 남북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사업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중 체결하기로 어제 쯔엉떤상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확약하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216억달러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성장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6대 수출국이다. 여기에다 한국 유ㆍ무상원조의 20% 이상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 중국, 일본 등 원조공여국들이 한 해 베트남에 쏟아붓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만 40억달러가 훨씬 넘지만 우리는 고작 2억달러 수준이다.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ㆍ무상 원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비해 약간 템포가 늦은 감이 있다. 취임 7개월이 다 되도록 베트남 한 나라에 국한되지만 아베는 동남아 여러 나라와 동유럽, 터키 등을 휘젓고 다니며 원전, 건설프로젝트 사업을 따냈다. 21세기 들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200억달러를 프랑스, 러시아, 일본을 제치고 따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수출을 성사시켰다. 향후 사우디 등 6개국 원전 입찰 경쟁은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방위산업, 자원개발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세일즈 외교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34824	정부는 '40 대 일자리'를 어떤 노력으로 늘릴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0 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아프다"며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30 대 청년층과 50~60 대 장·노년층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니, 남은 과제는 '40 대 고용 확대'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그러나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복잡한 고용시장의 작동원리를 단순화시킨 설계주의로 흐를 우려가 커 보인다.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전제부터 현실 왜곡이다. 정부는 최근 4 개월 연속 30 만 명 이상 늘어난 취업자 수를 앞세우지만, 60 대 이상 '노인 알바' 양산 정책의 결과임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11 월 한 달 동안 늘어난 60 세 이상 노인 일자리만 40 만8000 개로, 전체 일자리 증가수(33 만1000 개)보다 많다. 이들의 상당수는 쓰레기 줍기, 학교 급식 지원 등 세금으로 만든 월급여 수십만원짜리의 허드레 일자리다. 청년 실업률의 소폭 하향도 비정규직 중심이어서, 성과로 보기 힘들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각각 20 개월, 11 개월째 내리막이니 사회초년생들의 번듯한 일자리 잡기는 갈수록 '좁은 문'이 되고 있다. 대부분 가장이자, 우리 사회의 주축인 40 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노인 알바' 만들기 방식을 40 대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제조업이 회복될 때까지 40 대 일자리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한 문 대통령 말에 답이 있다. 기업 살리기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구시대적 '포지티브 규제'를 20 년 넘게 이어온 파견법만 국제수준으로 개선해도 일자리 30 만 개가 생긴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법인세 등 세부담을 낮추고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 민간을 뛰게 한다면 좋은 일자리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중국 동남아에도 한참 뒤처진 4 차 산업혁명 분야 경쟁력을 지금부터라도 키워낼 선제적인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37584	‘송철호號’ 인사, 논공행상 아닌 원리원칙에 입각해야	울산시장과 구청장·군수까지 모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면서 취임도 하기 전부터 공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다. 특히 시장선거결과는 20 여년만의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전부 교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세간에는 벌써부터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論功行賞)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선거는 상대방을 무찌르고 이겨야 하는 전쟁과 같다. 선거의 승리는 전쟁에서처럼 분야별로 제각각 재주를 가진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역시 송철호 당선인 한명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공동승리이다. 때문에 그들이 공로를 나눠가지려 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느정도의 논공행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코드만 맞춘 낙하산 인사'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인사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선거 승리에 따른 시혜성 고용을 위해 공직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둘째,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자격요건을 사람에 맞추는 일도 크게 경계해야 한다. 행정능률의 저하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후속인사까지 질적저하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코드인사'다. 코드가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진력을 갖자면 손발이 맞아야 한다. 선거의 결과는 코드를 바꾸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다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조직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고인물이 되고 만다. 코드 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일부러라도 다른 성향의 인재를 고용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송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새로운 울산을 만들겠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측근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며, 그 첫단추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꿰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시청내 별정직과 산하기관장 자리는 30 여개에 이른다. 비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리는 공모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시장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수많은 인물들이 몰려 들었던 송 당선인 선거캠프를 지켜본 이들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당선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구태를 답습하는 인사로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이들의 충심어린 목소리를 송당선인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2668	기록과 출판의 도시에서 열리는 전주독서대전	새전북 신문 14~16 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 참여 열기가 성공 기약 담보, 적극 홍보 절실"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는 14 일부터 16 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전국단위 행사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전주시가 국가대표 책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이에 시는 매년 전주만의 책 축제인 독서대전을 열 계획이다.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독서대전은 출판·독서·서점·문화 관련 110 여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향교 등 3 개 공간이 주 행사장으로 펼쳐진다. 윤흥길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모두 140 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4 일 오후 2 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는 '2018 전주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 프로그램에 윤흥길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후 연극 '전주책방' 과 인디언수니와 이상한계절의 축하공연이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이곳에선 '읽다, 쓰다, 듣다, 놀다, 먹다, 찍다'의 6 개 주제로 책방대표인 정지혜의 '당신을 위한 책 처장', 글쓰기 강사 은유의 '글쓰기의 최전선', 대중비평가 이영미의 '세상을 바꾸는 노래', 박성우 시인의 '아이 마음, 어른 마음' 등 수준 높은 강연들이 색깔 있는 음악 공연과 함께 열린다. △기획전시 △전북문인협회 작가들이 준비한 전주를 노래한 시 △전주의 문화콘텐츠가 담긴 문학작품 △고 이정환 소설가의 삶과 문학작품 △역대 혼불 문학상 수상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전주완판본문화관은 관람객들을 위한 풍성한 체험과 전시 행사 공간으로 활용된다. 완판본문화관은 △책표지와 가방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자서전 등 33 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한 권의 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도 완판본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책 읽는 공간'인 향교에서는 책방과 서점 조합이 함께하는 북마켓이 운영돼 따끈한 신간 도서들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입화로 책갈피 만들기 등 책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다. 2018 전주독서대전은 유명 작가의 강연과 책·출판·독서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 전주의 책 전시, 북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다. 짧은 가을을 즐기려는 인파는 유명 산과 유원지 등에 발자국을 수놓느라 책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 여부가 2018 전주독서대전을 성공 기약을 담보하는 지렛대가 될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6391	색의 인문학 外	ㆍ시대별로 변한 색에 대한 취향 <색의 인문학> 미셸 파스투로 지음·도미니크 시모네 대담·고봉만 옮김·미술문화·2만2000원 파랑은 유행을 타지 않는 색으로 꼽힌다.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색, 가장 미움을 받지 않는 색이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기구의 상징색이 됐다. 이런 파랑도 로마시대엔 미개인의 색으로 천시됐다. 노예를 제외하면 공화정 시민 누구도 청색 옷을 입지 않았다. 상황은 12~13세기에 돌변한다. 파랑은 기독교의 빛을 상징하는 색이 된다. 성모 마리아의 외투 색깔이 되고, 스테인드글라스의 바탕색이 되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세시대 곱게 빻은 청금석 가루는 때로 금보다 비쌌다. 파랑은 색의 상징, 색에 대한 취향이 절대불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빨강도 마찬가지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상식인 지금과 달리 수 세기 전 유럽이나 조선의 혼인 예복은 빨강이 지배했다. 색은 양면성도 가진다. 빨강은 권력의 상징하지만 때로 죄악을 뜻하기도 한다. 파랑은 안정감을 주지만 소심한 느낌을 준다. 중세사 연구자인 저자는 색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적 의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준다. ▲의자의 배신 \| 바이바 크레건리드 지음·고현석 옮김·박한선 해제·아르테·2만8000원 고대에는 의자가 매우 드물었다. 수천 년 동안 의자는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고된 노동 끝의 편안함을 갈망했고, 의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선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신체 움직임의 불균형이 커졌다. 척추는 'S'자에서 'Z'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자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현대 노동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앉아 있기'를 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프, 지도, 나무 ▲프랑코 모레티 지음 \| 이재연 옮김·문학동네·1만6000원 저자는 문학사 연구에서 주목받는 영문학자다. 그는 문학사 연구에 정량분석을 도입하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택했다. 몇 권의 정전으로 장르를 규정하는 것에 반대해 계량사학에서 그래프를, 지리학에서 지도를, 진화론에서 계통도를 끌어와 방대한 문학사를 정리한다. ▲지금 만나는 과학 \| 다비드 루아프르 지음 김아애 옮김·클·1만4000원 '우리는 왜 잠을 잘까?' '빅뱅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뽑아 간결하면서 흥미롭게 설명한다. 관련된 과학과 수학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가설과 물음을 던진 후 구체적인 실험 결과로 뒷받침한다. ▲동남아시아사 \| 소병국 지음·책과함께·3만8000원 동남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역이다. 아라비아 상인 신드바드가 이곳을 향해 모험을 떠났고, 중국의 정화가 이곳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갔다. 문명의 교차로에서 세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092200125	국제적 비난 자초할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ILO는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 통보를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 것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ILO는 지난 3월에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ILO의 긴급 개입은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와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들어 이미 세 번째다. ILO의 연이은 긴급 개입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런데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ILO의 이번 2차 개입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의 노조 등록 취소가 아니라 한국의 해당 법률 조항이 개정돼야 하며, 그 개정은 ILO 전문가 위원회의 소견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ILO에 전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ITUC와 EI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ILO의 개입 서한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절차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당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조회'에 가까운 것이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심지어 "ILO가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번 ILO의 개입 서한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 문제를 들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전교조는 ITUC·EI와 국제공공노련(PSI) 등과 함께 긴급 항의 행동을 조직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특별노동감시국이었던 한국에 다시금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상황"이라는 전교조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454852	윤증현팀, 이제부터 어려운 결단 내려야 할 때	사설 윤증현팀, 이제부터 어려운 결단 내려야 할 때 임시방편 위기대응 넘어 비정규직ㆍ세종시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해야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겨우 경제지표 급락세를 진정시켰을 뿐"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다. 윤증현 경제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는 듯한 조짐은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우선 급한 외화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성장률도 일단 추락을 멈췄다. 이에 따라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타면서 성급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에서는 국지적으로 투기조짐마저 나타날 정도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단기유동성이 800조원을 웃돌지만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나 줄어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통령까지 나서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만 은행과 기업 부실을 털어내는 일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결국 윤증현 경제팀은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보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운용은 수많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껏 늘어난 부동자금이 투기나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난제다. 기업과 은행들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럴수록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교한 정책조율이 필요한 때다. 경제팀은 이제 경제ㆍ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긴 안목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을 세종시 건설 문제도 하루빨리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지 차일피일 뭉개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결단을 내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팀의 책무다.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복지부나 교육부에 밀려 의료와 교육산업 발전이 늦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팀의 전열을 정비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세청장 자리가 넉 달째 비어 있는 것은 재정정책의 한 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19 17:16:35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1078	ISD 두 번 패소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서울경제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이란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중재판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란 기업과 맺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이란과의 투자보장협정에 명기된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해당 기업 대주주에게 730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가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취소 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고 부산을 떨고는 있지만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소송 결과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빌미를 줬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2 심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우리에게는 유리할 게 없다. 물론 이란 기업과의 소송에서 졌다고 다른 ISD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권력에 휘둘린다면 ISD에서 승소할 확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케 엘리엇을 막는다고 해도 제2, 제3 의 ISD 희생양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현실화한다면 한국이 해외투기자본의 봉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국민연금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1251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와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66)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공조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 목사는 이미 지난 6월 8일 한기총 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기도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거친' 입은 14년 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일명 '빤스 목사' 사건이다. 전 목사는 2005년 대구 집회에서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 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그간 그의 기행에 침묵하던 교계도 선을 긋기 시작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개신교 9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전 목사의 발언을 반기독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교회개혁실천연대도 한기총의 즉각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95734	‘아동수당 100%’ 지급, 보편복지 확대 계기로	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 월24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아동수당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역시 4 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해 관철했는데, 1 년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아동수당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기로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 일 아동수당을 6 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6 학년(만 12 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 만원에서 3 년 안에 30 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임산부 30 만명에게 200 만원 상당의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 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최우선순위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 기조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등에서 공세적 복지정책을 통해 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지난 9 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고 연 1150 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동 권리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35 개국 가운데 31 위 수준에 그친다.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우리 여건에 맞게 잘 설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계기로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16604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그래도 꼭 성사돼야 한다	임금수준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8 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공동투자로 연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 만대 수준의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직접 고용 1,000 명, 간접고용 1 만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현대차에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며 주 44 시간 근무, 초임 평균연봉 3,500 만원을 제시했다. 임금협상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고, 처음 5 년간은 근로환경이나 복지 등에 대한 단체협약도 유예키로 했다. 현대차도 이를 토대로 지난 6 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한국노총의 합의과정에서 조건이 대폭 달라지자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과 40 시간 3,500 만원 적용, 단협 유예 삭제 등으로 당초보다 후퇴됐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와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에 따른 현대차의 실적 부진, 국내시장 포화 등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간 저임금 하향 평준화 경쟁에 기름을 붓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노사상생, 노사협력형 일자리 창출의 전형적인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20 년간 국내에 신규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광주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다는 것은 국내 제조업의 부활이나 고용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현대차는 사업성이라는 눈앞의 기업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이고 큰 틀에서 이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계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38828	공정위의 퀄컴 ‘갑질’ 승소, 외국기업 불공정 다잡는 계기 돼야	서울고법 행정7 부는 4 일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 조원대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전 퀄컴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특허 갑질'에 대해 부과한 1 조311 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법은 4 일 퀄컴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 측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10 개 시정명령 중 8 개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7 년 2 월 소송 제기 후 2 년 9 개월 만의 판결이다.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처분과 소송전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될 정도였다. 2017 년 초 공정위가 과징금 사상 최대액인 1 조311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퀄컴은 막강 화력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공정위 처분이 "계약 체결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으며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등 22 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반면 공정위 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 등 4 명의 변호사 비용도 10 억원 미만이었던 걸로 알려진다. 퀄컴의 지배력을 의식한 국내외 관련 업체들도 공정위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당초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중도에 소송을 철회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퀄컴이 휴대전화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보유한 2~4 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사실 등 불공정행위를 면밀하게 적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퀄컴은 우리 공정위보다 1 년 앞서 1 조600 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처분에 순순히 응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송전을 벌였다. 회피 소송의 가능성을 시험해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정위의 면밀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외국기업들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및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향후 구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다국적 제약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처분도 강화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21002	통계 오류 아니라 '경제 추락'이 문제의 본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며 "통계 작성 과정을 더욱 투명화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에 이어 지난 10 월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통계청에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꿀 때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케 하고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편 사후 검증 역시 의무화했다.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통계, 특히 경제 관련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유독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통계 작성 과정은 물론 해석을 둘러싸고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 자신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문 대통령)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지표가 일제히 곤두박질쳐 올해 2%대 성장이 의문시되고 경제허리인 30~40 대 취업자 수가 2 년 넘게 동반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해석들이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추락'이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정부는 어떻게든 실상을 감추려 들고 그러다 보니 '꼼수 통계'나 '통계 분식(粉飾)'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살아나면 각종 지표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고 통계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수그러들 것이다. 통계 오류는 시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싸늘하게 식어가는 경제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다. 숱한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42116025	뇌물죄만 아니면 탄핵 불가라는 이동흡 변호사의 억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박 대통령 탄핵 기각 근거로 삼고,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또다시 기각될 경우 이를 탄핵 불가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구속 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삼성 뇌물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 외에 다른 재벌·대기업으로부터도 돈을 챙기고 특혜를 주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 및 인사·정책자료를 유출하고 최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등을 임명·해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 파악 노력을 하지 않고 숙소인 관저에 머물면서 혼자 밥을 먹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 보호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탄핵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여론조작용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감이지만 이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 제시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등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당시 헌재가 예시를 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49	이재용 “국민 판단 받겠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민간 위원회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에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 여부까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선택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의 두 차례 조사 이후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자 여론전으로 반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250명으로 구성돼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조치지만 검찰이 여론을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8차례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권고는 모두 수용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혐의 사실을 이 부회장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심사하고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수사심의위 심의가 시작돼서다. 검찰 측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간 합병과 분식회계라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에 부의심의위원회가 30쪽의 의견서와 30분의 의견 개진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되레 이 부회장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사심의위가 부결할 경우 이 부회장 수사팀에 힘이 실려서다. 이에 검찰도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심의위도 불기소 의견을 내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848224	세종시 논의, 한나라당은 이달 안에 끝내라	사설 세종시 논의, 한나라당은 이달 안에 끝내라 2010-03-14 18:47:29 몇 달간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전개되던 세종시 논쟁이 갑자기 실종된 느낌이다. 지난달 '세종시 끝장토론'을 벌이자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 6인 중진협의체라는 한시 조직에 논의를 위탁해 놓은 탓이다. 여기에다 3월 들어 국회가 문을 닫은 대신 지방선거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교육계 비리, 김길태 사건 같은 사회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 관심사도 다른 곳으로 옮아간 상태다. 세종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간, 계파 간 감정다툼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각자 입장을 반추해볼 냉각기로선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향후 일정들을 감안한다면 세종시 논란은 가급적 4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짓는 게 현명하다. 5월 한 달은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목을 맬 터이고 6ㆍ2선거 이후엔 결과에 대해 한동안 옥신각신할 게 뻔하다. 그 이후엔 7월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이어지고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세종시만큼이나 민감한 정치 현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세종시 이슈 자체가 정치권의 미아(迷兒)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이래선 지역이나 계파의 이해 득실을 따지기 전에 국가 전체의 위신이 형편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제 한나라당,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그 심각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한다.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한나라당이 6인협의체 활동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어떻게든 여권 내부의 의견을 추스려 당론을 확정한 뒤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정몽준 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진협의체가 도출한 해법을 기반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이고 시한 연장 여부도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면 계파 대표로 구성된 중진협의체인들 쉽게 결론을 낼 재간이 없다. 정부에선 당론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국무회의에 세종시 신안을 상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듯한데 정치권도 여유만 부릴 때가 아니다. 중진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과 별도로 당 중진들도 계파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게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고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당론을 표결에 부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79953	EEZ 도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동해 대화퇴 어장을 놓고 북한과 일본이 각각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 단속선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본이 퇴거를 경고한 북한 어선만 1600 척이 넘는다. 대화퇴 어장의 북부는 일본 어로수역이고 중남부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수역이 설정돼 있다.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북한은 특히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업권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 지난 2 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북한 EEZ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독도 북동쪽 380 ㎞ 지점의 대화퇴 수역은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수역이 접해 어선과 경비정 마찰이 잦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국제해양법상 200 해리(370.4 ㎞) 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박과 항공기 비행 등 포괄적 권리까지 인정받는 곳인 만큼 영해와 다름없이 지킬 필요가 있다. 일본과 '레이더 갈등'이 비화한 곳도 바로 대화퇴 수역이다.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우리 조업 어선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로 설정하자고 억지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독도를 넘보고, 태평양 무인도에 받침대를 놓아 자국 경제수역을 만들 정도인 일본의 야욕을 용납해선 안 된다. 중국과도 이어도 관할수역을 놓고 EEZ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만한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했다. 우리가 이어도를 일본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화를 키운 셈이 됐다.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자원 확보와 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수호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232055185	후진적 열차 충돌사고 언제 끝나나	그제 오후 강원도 태백에서 열차 충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났다.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에는 111명의 승객·승무원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선로 위에서 사고가 났지만 승객 대피방송이나 사후조치가 없었다. 세월호 사고에서 뭘 배웠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당국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기관사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관광열차가 직전에 있는 문곡역에 정차한 뒤 무궁화호 열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해야 하지만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지나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은 열차 1대만 다닐 수 있는 단선구간이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곳이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동장치 결함이나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철도는 잦은 사고로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서울지하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수백명이 다친 게 불과 두 달 전 일이다. 같은 달 중앙선 의성역에서는 달리던 화물열차 9량이 궤도를 이탈해 탈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있었다. 올 들어 일어난 크고 작은 철도 사고만 20여건에 달한다. 연간 160여건의 열차 고장 중 70% 이상은 유지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기관사 개인의 과실을 넘어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철도 안전을 책임진 철도시설공단은 지금 뇌물 비리 등 '철피아' 수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코레일은 17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부실 공기업의 전형이다. 파업을 빌미로 한 집단 해고와 가압류 소송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또 만성 부채를 감당치 못해 적자노선 감축과 민영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승객 안전은 뒷전이다. 철도 유지관리 업무가 안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안전한 철도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945929	카다피 이후 리비아 재건에 소외되지 않도록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는 역대 어느 독재자보다 비참했다. 자신의 고향 시르테에서 콘크리트 하수관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모습은 42년 철권통치자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사망 소식에 리비아 국민과 전 세계는 환호했다. 역사도 그를 '중동의 미친 개'로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이후 독재자들은 처형, 망명, 투옥 등 비극으로 종말을 맞았다. 20세기 들어 나치독재자 히틀러는 자살, 무솔리니는 총살로 생을 마감했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는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타도돼 역시 총살을 당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국과의 전쟁에 패한 뒤 붙잡혀 교수형을 당했고 파나마의 노리에가, 칠레의 피노체트,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는 재판과 투옥으로 점철된 말로를 겪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리비아의 카다피에 최후 일격을 가함으로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을 짓밟는 독재는 영속할 수 없다는 건 근ㆍ현대사의 당연한 인과응보로 굳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 몇 안 남은 독재체제인 북한을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인민의 굶주림을 도외시하며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이라는 기치 아래 3대 권력세습에만 매진하는 북한은 이제 또 한 번 선택의 기로를 맞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장과 선군(先軍)정치로 쇄국의 담장을 계속 높여갈 것인지, 문을 열고 개방에 나설 것인지 진로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북-미 회담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로선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와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질서 재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특히 리비아 경제 재건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30026	소재·부품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복원 시급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 연구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소재 국산화에 방점을 찍는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R&D) 기능 회복과 중앙 집중형 테스트베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존 소재에서 나아가 미래 소재를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차세대 소재를 선점해 특허 장벽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술 전쟁 시대다. 세계 강국이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옥죈다. 지금 당장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는 10~20 년 후를 먼저 보고 차세대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기 위해선 R&D 파이프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대학, 연구소, 기업으로 이어지는 R&D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기초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소는 실용화에 매진한다. 기업은 이의 상용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출연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소재를 시험할 수 있는 공용 연구 시설도 부족하다. 대학과 기업을 이어 주는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R&D 체질을 바꿔야 한다. 실용화 연구를 산업화로 이어 주는 파이프라인 복구가 절실하다. 현재 출연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연구를 할 수 없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시행되면서 사업을 따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됐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공통 테스트베드도 필요하다. 전국에 흩어진 시설을 한데 모아 중소·중견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특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공통 테스트베드를 만들자. R&D 파이프라인이 단절돼 있다. 일본이 촉발했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 소재와 부품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출연연 역할 강화와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 연결 강화가 요구된다. 대기업도 협력사 줄 세우기를 버리고 전체 수요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91912	폭력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니	김수정 정치국제 담당 하루가 멀다고 대형 뉴스가 터지는 세상에서 한 달 전 일은 구문이다. 담아 놓을 새가 없이 잊힌다. 폭행사건도 그중 하나다. 그 일을 상기시킨 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격한 댓글을 쓴다'는 질문에 "저보다 많이 악플이나 문자 비난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기자들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타국의 국빈급 정상을 수행하는 기자를 현지 치안관계자들이 폭행한 일은 국제사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지만, 자국민 일부가 상대국 가해자가 아닌 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맹렬히 비난한 일도 희한한 일이었다. 폭행을 당한 두 기자의 안부를 들어봤다. 코뼈와 안와(눈 주변 뼈)골절 중상을 입은 매일경제 이모(45) 기자는 수술 20일 뒤 퇴원했지만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경남 밀양의 암자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잠을 못 자고 어지럼증이 생겼다. 외부와의 전화를 끊고 지낸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만 가족들을 만난다고 한다. 후유증으로 미각·후각의 90%를 잃었다. 요리책 '더치 오븐'을 내고, 블로그에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요리법도 올리던 그였다. 회사 동료들의 걱정은 컸다.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 메다 꽂혀 흉추(미세골절)를 다친 한국일보 고모(52) 기자는 지난 2일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로 복귀했다.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진 기자들에게 부상은 흔한 일이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날부터 공안이 거칠게 제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물리적 폭행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쏟아진 비난이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폭행당했다"며 분노한 여론을 "기레기들이 맞을 짓을 했다" "시원하다"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같은 댓글이 뒤덮었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을 도배했다. 두 기자의 신상 정보가 털리고 소속 회사로 전화 공습이 이어졌다. 이 기자의 동료는 "당사자는 물론,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받은 충격이 컸다"고 전한다. 고 기자는 "그 집요함에 섬뜩하고 참담했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 홀대 논란 기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문 대통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집단 공격이었다. 이런 점을 비판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서민 교수 등도 그들의 공격 좌표가 됐다. "머리통을 갈아버리겠다" "네 자식들 조심시켜라" 등 그들이 보내는 e-메일, 문자 폭탄의 내용은 인성 파괴 수준의 폭력이다. 그런데 '나도 받는 일이니 담담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지지자들에겐 그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읽힐 법한 말이다. 폭행 사건 직후 청와대는 코트라(KOTRA)가 고용한 경호원이라며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누가 고용했건 중국 땅에서 한국인에게 벌어진, 그것도 대통령 수행 기자들에게 벌어진 '폭력' 그 자체로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했어야 할 사안이다. 중국은 경호원 1명만 구류하면서 집단 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사건으로 한정했다. 지난 5일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이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나 "국빈 방문 중의 불상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간접 사과했지만 집단 폭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등 우리 측 요구엔 고개를 돌리고 있다. 14일 북한 관영매체는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 폄하하고 "얼빠진 궤변" "(트럼프에) 주제넘게 발라맞추는 비굴한 처사는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대통령의 신년사를 특유의 저급한 언어로 조롱했다. 하루 뒤 남북 판문점 회담 브리핑에서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측도 나름대로 가진 사정과 입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역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55591	아이유·아이린·수지 소주병 사진, 이제 못 보나	아이유, 아이린, 수지, 김세정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을 술병에 부착한 주류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4 일 밝힌 방안은 절주정책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치다. 국민건강 폐해 방지라는 본래 목적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기대한다. 주류 용기의 연예인 사진은 음주 미화 및 유발 부작용이 있다. 그것이 광고가 노리는 효과인데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국민 다수가 인정하듯이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한 관용과 관대함을 넘어 '술 권하는 사회'다. 술 담배는 건강의 2 대 적이며 1 급 발암물질인데 정부 정책에선 온도 차가 뚜렷하다. 담뱃갑에는 폐암 사진을 붙이면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붙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과음 경고 문구는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 행위중독과 관련된 좋은 음주문화를 형식적인 권고로 만든다는 철 지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음주가 무슨 필수 덕목처럼 오인되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음주 자제 공감대 확산이 힘든 문화는 음주운전 경각심까지 흐려놓는다. '윤창호법' 시행 4 개월째를 맞지만 음주운전으로 공주시의원이 입건되고 상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광고 탓만은 아니나 지하철과 전광판에 난무하는 술 광고도 손봐야 한다. 술병에는 혐오사진이 어려우면 경고그림을 넣어 주류 마케팅부터 규제하는 게 맞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음주 등 회식문화 강요는 현저히 줄었다. 사안이 약간 다르면서 법적 근거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권고 차원인 공공장소 금주구역 조례는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 13 억원에 불과한 음주 폐해 예방관리 예산은 담배의 1388 억원과 비교하면 무관심에 가깝다. 음주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 또한 문제다. 술병 연예인 광고 금지 이상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4982	靑 비서실장의 ‘UAE 의혹’, 칼둔 방한으로 조속 해소돼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방한한다. 칼둔 청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UAE를 방문해 왕세제를 예방했을 때 배석한 인물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를 빼고 사진을 편집해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가 2009 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사업의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UAE행은 '원전수주 약속 파기로 인한 외교단절 수습용'이라는 등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 만큼 그의 방한이 그간의 의문과 불신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UAE 의혹'이 지난 20 여일 넘게 확대 재생산된 것은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응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해외파병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했다가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보교류-UAE 측 요청-양국관계 개선-외교관례' 등으로 말을 바꿨다. 아예 브리핑을 외면해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받더니 "칼둔 청장이 방한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넘어갔다. 실체적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정치권도 한몫했다. 여야는 각자 유리한 자료와 주장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낯 뜨거운 정쟁을 일삼았다. 여권 쪽은 "이명박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이면계약으로 UAE와 과도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이 문제"라고 몰아갔다. 자유한국당은 "UAE와의 군사협정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반격했다. 그제 한 언론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 관련 MOU를 수정하려다 UAE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나라 전체가 지구촌의 웃음거리로 전락해 국격과 국익이 훼손당할 상황이다. 칼둔 청장은 방한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UAE를 비롯한 중동은 왕정국가의 특수성과 복잡한 국제정세가 얽힌 곳이다. 국익을 위해선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UAE를 자극하는 의혹 제기 경쟁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청와대는 외교상의 기밀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의혹의 진원지인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20337	“평화가 경제”, 남북 공동 번영이 진정한 광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3 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를 21 차례나 언급했다. '경제'라는 단어도 19 번 꺼냈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공영과 경제협력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뜻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수치다. 이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 올해 안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동북아 6 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제안했다. 남북 경협에 관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했다. "평화 정착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언급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비핵화 합의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과 9 월 평양에서 열릴 3 차 남북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미가 지난주 판문점에서 실무협의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데 의견 접근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큰 기대를 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12052005	3·1절 광장의 촛불과 태극기, 그 걱정과 희망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3·1운동은 민족 전체가 계급·지역·이념·종교를 초월해 일으킨 독립운동이었다. 선열들은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동단결했다. 꼭 98년이 지난 지금 서울 도심에선 3·1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견 3·1절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현 시국을 촛불과 태극기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촛불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시민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불공정·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촛불민심은 국치(國恥) 주범들의 단죄만 요구한 게 아니다. 촛불집회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계기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와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 박근혜 구하기에 나선 수구세력들이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태극기집회'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광장의 두 집회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이념이나 진영의 대결이 아니다. 촛불이 이뤄낸 탄핵을 사회개혁, 국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광장에서 만났을 뿐이다. 가치의 충돌도 아니다. 미래의 대립도 아니다. 촛불은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복원하고 시민주권시대를 열자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탄핵 반대가, 보호하고 지킬 가치일 수는 없다. 촛불은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란 협박과 선동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다. 이것이 본질이다. 보수세력이 기계적 중립이란 허울 아래 탄핵 촉구와 반대, 촛불과 태극기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촛불을 폄훼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불복을 공언하고 나선 건 탄핵 이후, 대선 이후에도 보수층을 결집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자구(自救)의 몸부림이다. 한술 더 떠 박 대통령은 3·1절 집회를 하루 앞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탄핵 반대 맞불을 키워 지지층을 모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 매주 이어지는 두 집회를 놓고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걱정할 것 없다. 대다수 시민들은 알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세력의 반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수구세력의 반동과 퇴행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도 겪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과 외환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누구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93704	교육부 간부의 ‘사학비리 제보’ 유출	교육부 고위간부가 사학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정보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해당 대학에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틈만 나면 '사학비리 척결'을 외치던 교육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해당 간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무게가 크다. 입으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말하면서도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고발자 이름 등 제보 내용을 흘려주는 등의 혐의로 서기관 1 명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모 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같은 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도 해당 대학 교수에게 누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이번 사학비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보장한 교육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실명으로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해 9 월 교육부는 비리사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사학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했다. 국민제안센터에는 69 개 대학 100 여 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대학 비리 제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건전한 내부고발은 건강한 사회와 조직을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부처에서 제보내용이 유출된다면 건전한 내부 고발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비리 척결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공익 제보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55941	정부 무관심에 선풍기로 찜통더위 버티는 '쪽방' 현실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회계층을 꼽자면 옥외작업 노동자와 농민, 노인, 어린이 등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에너지 빈곤층도 이에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한 부류다. 게다가 저소득층 에너지 대책이 혹한기에 편중된 탓에 쪽방 거주자 등 찜통더위에 무방비 상태인 사회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는다. 북구 일대 쪽방 48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를 조사했더니 쪽방 거주자 10 명 중 9 명이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 가구(25%)는 에어컨이 있지만 고장이나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전체 48 가구 중 단 1 가구를 빼고 모두 1 인 가구인 데다 만 65 세 이상 노인 가구가 26 가구로 절반을 넘었다. 자연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등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나 냉방기 보급 등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닥친 일본의 에너지 복지정책 방향 전환은 시시하는 바가 크다. 후생노동성은 올 들어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급여 세대 중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에어컨 구입 비용(최대 5 만엔)을 지원하고 전기요금도 대폭 보조하고 있다. 또 전기 절약을 강조해온 이전과 달리 냉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인한 파장보다 국민 안전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현 에너지 복지정책은 혹한기 난방에 집중돼 여름철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갈수록 무더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정책 골격을 다시 가다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14497	지금이 국민연금 수익률 자화자찬 할 때인가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2017 년부터 올 2 월까지 기금운용으로 62 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밝혔다. 그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 년 국민연금은 수익률 7.26%에 41 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 조원가량의 손실을 봤지만 올 들어 수익률을 회복해 2 월 현재 27 조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2 년2 개월 동안 기금운용으로 총 62 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돼 있다. 그가 갑자기 2017 년 이후만 뚝 떼어내 국민연금 수익을 자랑한 것은 아마도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올 들어 다 회복했으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3 월 이후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해진다. 국민연금은 그 어떤 투자 주체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하며 그러려면 장기수익률이 중요해진다.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이사장이 특정 기간만 잘라내 수익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은 외국의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2009 년 이후 10 년간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연 5.51%를 기록해 꼴찌 수준이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연 8.89%인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연기금이 연 8%대인 것과 비교하면 3%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6 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투자를 다양화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한 연금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90	‘기업 제조’ 전략으로 알파고 창조한 구글	올 상반기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큰 화제는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었다. AI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었던 대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다섯 번의 대국을 끝내고 구글은 AI 분야의 주도권을 확실히 다지며 글로벌 ICT 업계의 '넘버 원'은 구글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렸다. 이 대결이 끝나고 구글의 시가총액은 5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구글은 알파고를 개발하지 않았다. 알파고의 개발 업체를 인수했을 뿐이다. 구글은 2014년 당시 설립된 지 3년이 조금 넘은 AI 개발회사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5억 달러(약 700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 시켰다.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엔진 등을 직접 개발하던 구글이 이제는 혁신 초기 기업 육성을 통해 실적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구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전략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은 구글과 구글X·라이프사이언스·네스트 등 자회사에게 맡긴다고 발표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제품·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돼줄 기업을 육성하거나 인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특정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영역을 무인자동차·로봇·드론·생명과학·우주사업 등으로 무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구글의 발 빠른 전략 선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올해 4월에는 회사 내부에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터 조직을 직접 가동한다고 밝혔다. '에어리어 120'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내부 직원이나 팀이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이 기술과 자금 지원을 맡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다. 구글벤처스 통한 초기 기업 투자, 구글캐피탈을 통한 후기 기업 투자, 사내 인큐베이팅까지 일찌감치 다른 초기 기업을 육성할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지 않고 기업을 만드는 '기업 제조'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만들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찾아 투자하는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컴퍼니 빌딩' 또는 '기업 벤처링'과 유사한 전략이다. 지금은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찾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면서 기업 제조에 집중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텔은 1991년에 인텔캐피털이라는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세계 최대의 이륜 전동식 이동장치 업체 나인봇 등 지금까지 800여 곳에 투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 하드웨어 업계를 겨냥한 1억 달러(약 1173억원) 규모의 펀드를 따로 만들었다. 퀄컴 역시 드론 업체 3D로보틱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기계·유통·자동차·화학 업체도 기업 제조 기업 제조가 IT기업의 전유물은 아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의 기업 제조가 업종을 불문하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벤처캐피털 자회사를 설립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IT기업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계(보쉬), 유통(홈디포), 자동차(GM·BMW), 엔지니어링(빌핑거), 화학(에보닉) 등 전통산업의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기업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21024531	우리특산물 ‘추석 대잔치’ 우체국 쇼핑	올해는 농민에게 힘든 한 해였다. 유난스런 날씨 변덕 때문이다. 긴 가뭄에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작물이 죽어갔다. 가뭄이 지나가자 물난리가 닥쳤다. 벼와 비닐하우스를 쓸어갔다. 홍수가 지나자 폭염이 밀려왔다. 폭염이 시들해지자 잦은 비가 내렸다. 작물과 과수가 제대로 자라고 익을 틈이 없었다. 농작물의 피해는 심각했다. 축산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이어진 AI(조류 인플루엔자)로 3718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또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계란과 닭이 폐기처분됐다. 그만이 아니다. 어민도 사정은 비슷하다. 폭염으로 상승한 수온 때문에 죽은 양어장 물고기를 내다 버려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올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올 추석은 역대 최장의 연휴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이나 된다. 도시의 직장인들은 올 추석연휴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농어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확의 기쁨도 온데간데 없다. 오히려 깊은 한숨과 탄식만이 농심을 적시고 있다. 작황부진에다가 추석도 예년보다 열흘이나 빠르다. 출하시기가 맞지 않는다. 여기다가 농축산물과 해산물의 명절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았던 지난 명절(설)때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나 감소했다. 이번 추석도 지난 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추석을 맞아 우리의 먹거리를 선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만일 그럴 생각이 있다면, 우체국쇼핑이 오는 9월 26일까지 우리 특산물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2017년 추석 선물 할인대잔치'를 이용하면 어떨까. 'Today's 특가! 내고향' 코너에서는 전국 특산물을 매일 한 품목씩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 예산 황토사과 생즙, 고흥 석류즙 등 150여종의 인기 특산물을 준비했다. 주문하면 3일 이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에는 가격대·지역별 맞춤상품, 추석 선물 인기상품, 대상별 추천상품 등 여러 기획전이 마련돼 있어 구매 목적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9월 22일까지 구매하면 희망 출고일을 지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할인대잔치 기간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물하는 기쁨과 경품 당선의 행복감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할인대잔치 기간 동안 추첨을 통해 구매고객 1만4000여명에게 UHD TV, 김치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우체국쇼핑 처음 이용 고객 3100명에게는 김과 할인쿠폰(5000원권·3000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앱 구매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트윈세탁기, 한우세트 등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로 매일 접속해 출석체크하면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과 모바일 전용 쿠폰을 지급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63937	2 차 美北정상회담, 비핵화 구체성과 나와야	2 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고, 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숙식을 함께 하며 협상을 벌인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는 불투명하지만 외교의 톱니바퀴가 다시 활발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 기간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 사이 좁혀야 할 과제는 많다. 초점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다.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도, 시기도, 행동도 나온 것이 없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는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던 '배신의 역사'였다.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이 몇 번이나 뒤집혀져 판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모처럼의 역사적 회담인데도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수십여 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핵폭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절차를 밝힌다면 이번 만남은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한 후 국제사회의 도움 아래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분명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고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2 차 회담에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돌파구를 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열리길 바란다.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29271	(137)가족 갈등을 풀어주는 ‘따뜻하게 안아주기’	가족은 가깝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배려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 소원하다면 그럴수록 더욱 진심을 담아 안아주도록 하자. 우리 문화에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남녀 사이의 애정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손한 행동으로 치부한다. 물론 요즘에는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애정표현을 '삼가는' 문화에 속한다. 그 덕에 남녀 사이의 애정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 간의 정다운 표현마저 자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의 가사에는 이런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정든 님이 오셨으면 버선발로 달려나가 손을 맞잡든지 품에 안기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지긋이 억누르며 애꿎은 행주치마를 입에 물고 입만 방긋하는 조선시대 부부의 애정표현 문화를 참 아름답지만 애처롭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 '안아주기' 서비스업체 급성장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애정표현을 하는 서구에서도 점차로 외롭고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가는 모양이다. 최근 해외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따뜻하게 안아주기(cuddling)' 사업이 점차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안아주기'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고객과 편안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의 '안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 '안아주기' 서비스가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따뜻한 마음만을 주고받는 데 그치도록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시간당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아주기' 서비스업체인 '커들리스트'의 고객 예약건수가 올 한 해 평균 대비 50%, 전년 대비 90% 늘었다고 한다. '정에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모양이다. 이런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관심일 것이다. '안아주기'는 그것을 표현하는 일차적이고 강력한 수단일 뿐이다. '안아주기'의 효과는 의외로 크다.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는 '뇌과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안아주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옥시토신은 '모성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고, 분만이 쉽게 이뤄지게 하며,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 수유를 준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의 효과는 분만과 수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한 '신뢰'와 '애정'을 굳건히 해주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따뜻한 '안아주기'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훨씬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해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503702	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 철회해야	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제도는 적격심사제에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갈수록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 방안도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애쓰는 점은 이해가 간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효성은 크지 않은 채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수 있다.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다.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수주를 한 뒤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반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공사물량이 없는데도 유휴인력 채용을 유발해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 적격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다 보니 이들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간 양극화도 부추길 수 있다. 자금 사정등 채용에 여력이 있는 업체만 수주하게 되는 수주독식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력을 채용했어도 더 많이 채용한 업체들에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는 유휴인력 고정비용 증가로 자금부담이 가중,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장 채용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건설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 대책은 건설경기 활성화가 해답이다. 지금처럼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용 실적을 입찰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혁신성장 정책에도 맞지 않는 방안이다. 물량 창출과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을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야지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채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7381	강남역 사건에서 이수역 사건까지	#강남역 10번 출구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한 지하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가해자는 왜소한 체구의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체포 직후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혐오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혜화역 1번 출구 그 사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벌어졌다. 2018년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누드 몰카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엿새 만에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동료 모델 여성이었다. 검찰은 이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각종 여성단체에서 비판성명을 냈다. '불편한 용기'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2018년 5월 19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시위가 벌어졌다. 2017년 2월(사이트 개설시점 기준) 탄생한 워마드를 중심으로 혐오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성체 훼손 논란부터 남아 낙태사진 논란까지 벌어졌다. #이수역 13번 출구 이수역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1월 13일이다. 피해여성은 사건 발생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혐오로 인해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삽시간에 35만건 이상의 동의글이 올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혐', '여혐' 대립양상이 불거졌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24861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이유 설명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 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던데서 한발 더 나가 이번엔 아예 '불가' 방침에 못을 박아 버렸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 다름없다. 그는 "업종, 규모, 지역, 나이, 내외국민 등 5 가지 변수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설명이 아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왜 그리 판단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 납득도 안된다. 사실 안되는 이유보다 해야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왜 1 만원이 기준점인지 통계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어쨋든 지난 2 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나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 만원을 넘는다. 이젠 일본보다 높다. 게다가 근로자 중위소득의 70%에 근접하고 있다. 이미 부작용은 심각하다. 서민의 삶을 배려한다는 좋은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됐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도저히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고용을 줄여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나마 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먹고는 사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빈곤가구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5 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예외(차등적용)만 인정했어도 그런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놓은 건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위원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는 정도다. 참여한다고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것도 아닌데다 2020 년이나 돼야 작동될 일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연내 통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담당 부서 규모 확대 등은 하나마나 한 얘기다. 업자들에겐 지금 발등의 불인데 강 건너에서 소화기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꼴이다. 제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한다. 지금껏 정부는 차등적용 불가론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저임금 지역이나 업종으로 고착화된다는 낙인효과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차등적용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엔 왜 그런 문제가 없느냐는 반문엔 묵묵부답이다. 의아한 것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ㆍ경제 상황 등을 두루 담는 방안을 추진중이란 점이다. 심지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공론화했다. 그건 누가봐도 차등적용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부총리는 나중에 될 일이 왜 지금은 안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2268816	은행회장 보수 30억원 적정한지 따져보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영진이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보상도 줄어야 하는데 금융회사 임원 연봉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금융권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과다 보상 논란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 특히 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지난해 이후 경영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성과급을 합쳐 많게는 한 해 30억원이라는 보수를 받아가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1년 8.4%에서 작년 6.2%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2%로 떨어졌다.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ㆍ신한ㆍ하나ㆍKB금융지주 회장들은 9억~15억원대 보수를 받고 있다. 4대 지주 회장 한 사람은 작년 고정급여와 단기 성과급을 합쳐 14억원을 받았으며 장기 성과급을 합치면 총 보수가 30억원에 육박한다. 퇴임을 앞둔 다른 회장은 주식성과급(스톡 그랜트)에 따라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천문학적 성과급을 챙기는 영미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별다른 리스크와 책임을 지지 않는 관리형 경영자 보수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거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미즈호 임원 평균 연봉이 5억~9억원인데 국내 금융지주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4억~7억원 수준이다. 미국 은행들과 겨룰 수 있는 캐나다 은행 CEO 중 연봉 상위 4인 보수는 70억~130억원 정도다. 이에 비해 국내에만 머무는 한국 은행 CEO 보수가 30억원에 이른다면 적다고만 할 수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지배적인 대주주가 없어 일반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가 심각한 은행그룹 경영진 보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을 장기적인 리스크 수준과 연계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행정규제의 일종인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과 시정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670000	대구시 역사 복원, 진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야	대구시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경상감영(중구 포정동) 복원 차원에서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觀風樓)를 이전 복원키로 했다. 대구의 역사성을 재건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은 조선시대인 1601 년부터 경상도 관찰사가 근무한 곳이다. 400 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 층 누각인 관풍루(포정문)는 경상감영의 정문이자 상징물이다. 일제강점기인 1906 년 동성로, 서성로로 이어지며 아름다움을 뽐내던 대구읍성이 허물어지면서 관풍루도 원형이 크게 훼손됐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70 년 해체 복원돼 대구 달성공원에서 역사적 정취를 그나마 시민들에게 전해왔다. 대구시는 대구 도심의 묻힌 역사 유적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경상감영 공원으로 불리는 옛 감영지 일대를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를 통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총 1 만4 천㎡이고, 선화당(집무실)과 징청각(처소) 등이 보존돼 있다. 시는 현존하는 경상감영뿐만 아니라 이미 빌딩과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주변지역 전체를 매입해 복원키로 했다. 국가사적이 총 4 만8 천㎡로 확대되고, 1 천50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단계로 관풍루가 있던 감영공원 맞은편, 옛 병무청 부지를 소유주인 영진교육재단으로부터 매입해 이전 복원한다. 막바지 매매계약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단계로는 대구우체국 자리에 관리들의 업무공간이었던 사령청·백화당을 복원하고, 이어 3 단계로 현재 중부경찰서·종로초등 자리에 옛 대구시청 격인 '대구부아'를 재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복원사업 기간이 20 년으로 너무 길게 잡혀 있다는 점이다. 역사 유적지는 원형복원이 중요하고 또 복원과정에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전문가적 인력도 투입돼야 한다. 자연히 복원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구의 도심 유적지 복원은 서울의 궁궐 복원이나 다른 도시의 유적지 발굴에 비해 상당히 늦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복원작업은 진중하면서도 동시에 예산과 인력 투입에 속도를 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대구의 역사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차제에 경상감영 인근 달성공원내 2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달성토성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같은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가 도시로서 발전해 온 긴 역사와 함께 조선시대 이래 경상도 전역을 아우르는 영남권 중심 수도로서의 대구 정체성을 새삼 부각시킬 것이다. 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부심도 크게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505706	종하체육관 재건축,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심사숙고해야	울산시가 건립된지 40 여년 된 종하체육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스포츠콤플렉스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를 짓는데는 약 1000 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50~60 대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상징적인 시설인 종하체육관은 너무 낡고 오래돼 부지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울산시가 이 체육관을 허물고 최신식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우선 부지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설의 쓰임새가 과연 타당한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시가 내놓은 건축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체육시설들로 구성돼 있다. 종하체육관 부지는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금싸라기 땅이다. 그런만큼 좀 더 유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민들은 그 동안 복리증진을 위해 종하체육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체육과 문화 등을 함께 갖춘 시설을 짓자는 주장을 해왔다. 이 가운데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다. 울산시는 이 시설의 용도를 '스포츠콤플렉스센터'로 규정하고 그 비전을 '동계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저변확대'로 정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 만310 ㎡, 지하 2 층 지상 5 층, 주차장 424 대 등이다. 그 내부에는 아이스링크장(4650 ㎡), 체육회관(5250 ㎡), 선수촌(3500 ㎡), 체육관(5300 ㎡), 야외운동장, 잔디광장, 휴게마당 등이 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여다보면 '문화'의 개념은 없고 대부분이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발주할 이 용역에서 이 건물의 이름을 가칭 '종하 문화·체육복합센터'로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말이 '문화·체육복합센터'이지 동계스포츠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울산시민들의 기억 속의 종하체육관은 체육시설이면서도 문화시설이다. 옛날에는 종하체육관 한 건물에서 체육행사가 열리고 문화·예술 행사도 열렸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문화체육복합센터로 뭉뚱거릴 수가 없게 됐다. 계획대로 체육시설로만 채워진다면 지역문화계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울산지역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공연장이 부족하고 연습실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조사를 더 신중하게 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189441	기후변화가 몰고온 물폭탄, 방재기준 더 높여라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은 물폭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밤중에 산사태가 펜션을 덮치는 바람에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도 갑자기 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여럿이 목숨을 잃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곳곳에서 발이 묶였다.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26일간 내린 비가 800㎜ 남짓한데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강수량이 400㎜를 넘었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제 오전 서울 강남ㆍ서초ㆍ관악구 일부 지역은 시간당 최고 100㎜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100년 만에 한두 번 있을 만한 물폭탄이다. 인구 1000만명의 수도 서울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걸 보면 방재시스템의 허술함을 절감하게 된다. 기상청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족집게처럼 알아맞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주민들이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상청이나 서울시, 방재당국도 해마다 이맘때면 물난리가 되풀이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도 집중호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당국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당국의 무신경과 안전불감증이 화를 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산비탈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수천 채의 펜션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제방과 절개지 안전기준과 도심 배수시설 용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작년 가을 호우 피해 후 시간당 95㎜ 비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된 것을 보면 대책이 충분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관측 기록만을 바탕으로 짜놓은 안전기준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도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고도성장기 난개발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물난리가 더 이상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59570	울주종합체육공원 변경 만시지탄...체육시설 종합검토해야	울산시 울주군에는 체육시설이 많다. 인구 20 만의 농어촌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온산운동장, 서생복지센터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삼동면민운동장, 간절곶스포츠파크, 청량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웅촌운동장, 울주군민체육관, 구영체육공원 등 12 개나 있고 현재 울주종합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다. 이 운동장까지 완공되면 울주군 전체 군민 1 인당 운동장 면적이 전국 최대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육군'이라는 비판이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범서·구영리를 제외하면 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면지역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원전지원금, 산업단지 조성, 혐오시설 유치 등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 설립에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다지만 시설 관리비가 만만찮다. 이용객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한해 관리비만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률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형평성만을 내세워 우후죽순 체육시설을 조성한 탓이다. 울주군수가 바뀌자 지난 3 월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주종합체육공원(삼남면 교동리)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주경기장이 축구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액 군비로 492 억원이 들어가는 울주종합체육공원은 관중석이 있는 주경기장(축구장) 1 면, 게이트볼장·족구장·테니스장 각 4 면, 풋살장 1 면 등 4 종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돼 있다. 읍면마다 있는 운동장이 대개 축구장중심인데 또다시 축구장 중심의 체육공원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성 중복투자라는 이 군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미 생활체육시설의 토목공사는 80%, 주경기장 토목공사는 17% 가량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자거나 축구장을 야구장 겸용으로 바꾸자는 안을 실현하기는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변경에만도 20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토목공사의 시공사와의 마찰이나 보상 등의 문제도 따른다. 공사비만 240 억원이니 공사지연과 변경에 따른 손실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다. 잇단 설계변경은 정부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되므로 교부세 감액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울주군에 축구장이 많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변경사유가 될 수는 없다. 축구장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있는 불편을 고려하면 축구동호인들이 모이기 좋은 울주종합체육공원에 축구장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의 축구장을 지역실정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울주군내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여론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403827	적자에도 인력 늘리라는 철도노조, 머리띠 맬 자격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모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4 조 2 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 명 충원, 임금 4% 인상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여객·화물 열차의 운행이 최대 70%까지 감소해 여객·물류 운송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이미 15 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에 나흘간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으며, 3 년 전인 2016 년에는 74 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사정은 노조가 머리띠를 두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공사의 부채는 최근 2 년 새 2 조원 이상 불었다. 적자액도 2016 년 2265 억원에서 2017 년 8555 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2893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 억원 적자인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간기업이라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력 감축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최근 4 년 반 동안 임직원을 4286 명 늘렸고, 부풀린 성과로 3000 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총파업을 무기 삼아 직원을 더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소리친다. 철도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의 행태도 가관이다. 정부가 주 52 시간 근로제에 대해 보완입법을 준비하자 총파업 엄포를 놓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9 일 서울 국회 주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 반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그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작년 7 월 도입된 주 52 시간제는 시행 과정에서 투자·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내년 1 월 50~299 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총파업으로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노조의 행태를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전투적 노조에 고삐를 단단히 죄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은 노동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27349	무관심 속에 사라진 低級 열림 경보기 / 여성 안전 정책의 반짝 홍보 상징이다	30 여 년 전 비상벨이라는 게 있었다. 경기도 내 단독주택에 설치했던 장치다. 말 그대로 비상시 울리도록 한 벨이다. 도둑ㆍ강도를 잡겠다고 경기도가 고안했다. 주택과 주택을 거미줄처럼 연결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옆집에 알리는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만 속출했다. 결국, 4~5 년이 지나면서 모두 떼어냈다. 지금도 이 '비상벨'은 급조, 저급, 무뇌 안전행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겼다. 경찰이 여성 거주 가정에 설치한 '창문 열림 경보기'다. 창문이 열리면 90 db의 신호음이 울리는 장치다. 목적은 외부인의 무단 침입 방지다. 처음 보급된 것은 2009 년이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는 등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창문 열림 경보기가 보급됐다. 당시 경찰은 여성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본보 취재진이 9 년 만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수원, 안산, 오산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 10 곳을 확인했다.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3 곳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공급도 몇 년 전부터 끊겼다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에 남아 있는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밝히는 원인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찾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완전히 '잊혀진 정책'이다. 지금도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창문 열림 경보기가 판매 중이다. 1 년 내내 특히 여름철이면 잘 팔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경찰이 보급하는 경보기의 성능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급 경보기는 1 개 가격이 500~1 천원 정도다.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성능이 좋을 리 없다. 알림음은 생활 소음 수준으로 잘 들리지도 않는다. 배터리도 구하기 어렵다.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저급형이다. 현직 경찰관이 본보 취재진에게 말했다. "창문 열림 경보기로 인한 실효가 낮다고 판단되며 추후 다른 방법이나 대책을 모색하겠다." 결국 쓸모도 없는 장비를 나눠주며 안전대책이라고 홍보했다는 말이다. 이런 정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할 시간과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강력사건만 터지면 시민 안전 대책이라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CCTV 확대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용이다. 몇 년 지나고 확인하면 흔적도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460	사서집주 부안설 완간한 한학자 성백효씨	원로 한학자 한송(寒松) 성백효(成百曉·71) 해동경사연구소장(海東經史硏究所長)이 또 하나의 역작인 <부안설(附按說) 대학·중용집주(集註)>를 펴냈다. 2013년 , 2014년 에 이어 10년 대역사(大役事)의 마지막 공정을 끝낸 것이다. '안설'이란 여러 학설을 살핀 뒤 내 견해를 말한다는 의미다. "유학의 기본인 사서(四書)는 주자(朱子)가 완성했지만 그 이후 발전돼온 다양한 학설을 수용해야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여러 견해 가운데 학문적으로 경청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중국 남송 때 유학자 주희(朱熹·1130~1200)가 에 대한 주석을 정리해서 펴낸 책이다. 한송은 "주자 이후의 학설과 함께 내 생각도 들어 있는 책을 만들어달라는 주위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공정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한송은 한학자인 부친 성용기(成龍基) 선생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신학문 대신 한학에 몰두했다.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아가며 한학을 배우던 한송은 여덟 살이던 1952년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 선생을 사사(師事)했다. 이후 전북 정읍으로 옮겨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의 문하생이 됐다. 하지만 스무 살 무렵부터 갈등이 깊어졌다. 머릿속이 맑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좀처럼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공부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이 주경야독(晝耕夜讀)이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꾼으로 살아보려고 동생과 함께 농사도 짓고 농촌지도자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런 방황이 10여 년 계속된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겁니다.""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듦을 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한송은 서른세 살이던 1977년 봄 서울로 올라가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4기로 입학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이 단체는 월탄(月灘) 박종화(1901~1981) 선생, 일석(一石) 이희승(1896~1989) 선생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교수들로부터 "선생보다 나은 학생"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그는 그해 여름부터 학생 겸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으로 고전 번역에 참여했다. 한송은 비로소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학생으로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실력을 인정받아 전문위원으로 채용됐고, 이후 강의를 맡기도 했다. 한송은 "20여 년간 고전을 공부한 덕분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던 것 같다. 당시 민족문화추진회 강의는 원로들만 맡았는데 30대 교수는 내가 유일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송은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한문사전 편찬과 병서(兵書) 번역에 종사하는 한편 민족문화추진회와 서울대에서 한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7년 민족문화추진회에 교수로 돌아와 2012년까지 재직한 한송이 그동안 펴낸 번역서는 중국 고전, 한국 문집·역사서 등 70여 종에 이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933634	최저임금 파열음 미봉책으론 막기 어렵다	최저임금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7530 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일단 직원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 등 임시변통으로 버티지만 그마저도 힘든 경우는 '배째라'는 식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포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줘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는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업주는 크게 늘어난 인건비가 부담이고, 직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벌이가 오히려 줄거나 아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판이다.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최저임금이 비슷한 입장인 소상공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을(乙)과 을의 전쟁'을 촉발한 꼴이다. 그제 청와대 만찬에 초청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 정도로 여기던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영세 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조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유죄로 확정된 때만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건비 지원에 혈세를 투입하는 세계 유일의 사례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3 조원도 제구실을 못하는 모양이다. 근로자 1 인당 13 만원이 지원되지만 30 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 만원 미만만 해당되고 4 대 보험 등의 제약조건이 따르는 탓이다. 최저임금이 1 만원으로 오르는 2020 년에는 연 10 조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골칫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해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미봉책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손을 찾기 어려워 임금이 저절로 오르도록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조치부터 서두르는 게 순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02045005	27년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 정치권이 앞장서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제87조와 제98조, 강제노동 폐지와 관련된 제29조와 제105조의 비준은 27년 동안 미뤄왔다. 187개 ILO 회원국 중 핵심협약을 4개 이상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11곳에 불과하다.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에 맞추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셈이다. 공익위원안이 노동·경영계의 합의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핵심협약 87·98조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과 직결돼 있다. 공익위원안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조 가입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 가입이 금지됐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담당 업무에 따라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치되는 국내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수 야권에서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해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2일 정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에는 노동계의 중추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혁이 후퇴하면서 촉발됐다. 정치권은 노동계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털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은 더 늦출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80	가성비 덕 보려다 수리비 폭탄 맞겠네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차를 샀지만 비싼 수리비 탓에 곤혹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불신을 낳고 있고, 정비업계엔 전기차 관련 기술교육과 부품공급이 원활치 않아 곳곳에서 시비가 인다. 국내에서 전기차 양산을 공식 선언한지 올해로 8년을 넘었다. 환경부가 2012년 4월에 전기차 보급사업 출범식을 열고 국내 첫 양산 전기차 모델로 기아차의 레이(Ray)EV를 발표했다. 당시 이 차는 경형고속전기차로 최고속도가 130㎞/h, 주행거리가 1회 충전시 최고 135㎞에 달했다. 판매가는 4500만원이나, 구매시 1대당 보조금 1500만원, 충전시설 구축비 880만원, 세제(개별소비세·취득세·교육세 등) 감면 최대 420만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제조사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성능과 주행거리를 향상하며 전기차 대중화에 나섰다. 차종도 다양해졌다. 아이오닉일렉트릭을 비롯해 쏘울EV·SM3ZE·코나일렉트릭·쏘울부스터EV·볼트EV 등이 잇따라 출시했다. 최근엔 수입차들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2~3배 비싼 가격에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조금과 함께 뛰어난 경제성 때문이다. 유류비를 내연기관차 대비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소비자 구매사유 1순위가 됐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일반 가솔린차를 훌쩍 뛰어넘는 부담이 전기차에 도사리고 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A씨는 상대방 자동차와 부딪혀 차량의 앞쪽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위가 파손됐다. 집 근처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거절당했다. 결국 발걸음을 옮겨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다. 수리기간이 사흘 정도 걸릴 거라던 계획과 달리 일주일여 만에 차를 되찾을 수 있었다. 수리비는 부품값과 공임을 합쳐 110만원 정도. 부품값보다 공임이 더 많았다. A씨는 수리비가 국내산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고 느꼈다. 수입산 전기차의 범퍼·라이트 교체비가 200만원을 웃돈다는 자동차동호회 게시물을 보고 그나마 위로를 삼았다. 서비스센터는 "전기차 범퍼에 센서·그릴·장식물 등 부속장치들이 연결돼 있어 수리할 때 작업량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리기간 지연에 대해선 "해당 부속품이 없어 새로 주문해 공급받기를 기다렸고, 일부 부품을 새로 도장 처리하느라 예상보다 더 걸렸다"고 답했다. 전기차, 운행비는 저렴 수리비는 눈덩이 전기차는 특히 배터리가 손상되면 소비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자동차의 운동을 전담하는 중요 부분은 파워트레인으로 흔히 감속기어·변속기·배기시스템·엔진·차동기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전기차는 모터와 감속기만으로 움직인다. 내연기관차의 4행정 사이클(흡입-압축-동력-배기)이 불필요해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고, 그에 따라 부품 수가 크게 줄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파워트레인 부품의 구성과 가격비중을 보면 내연기관차는 엔진(18%)·변속기(6%)·기타(12%)로 구성되며, 차 값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43%)·모터(4%)·파워일렉트로닉스(6%)·기타(3%)로 이뤄져 차 값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02446	안타까운 어선 화재, 실종자 찾기 더 집중해야	제주해상서 조업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벌써 나흘째 접어들었다. 선원 1 명이 숨지고 11 명이 실종되는 예기치 않은 안타까운 참변 소식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 높은 파도로 실종된 어선에 대해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서 이국땅까지 온 외국인을 포함, 10 명이 넘는 선원이 한꺼번에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형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조된 지 17 년이 된 이 선박은 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졌다. FRP는 건조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관리가 쉬워 어선 건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한 단점도 있다. 가볍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등 경제적인 반면 화재에 취약하고 발화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을 지닌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에 대한 보완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면서 입출항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 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주간에는 함선 36 척과 최초 신고 해점을 중심, 동서와 남북 각 55 ㎞의 해역에 대해 구역을 나눠 수색을 진행했다. 또 헬기 10 대를 동원해 3 교대로 수색을 벌였다. 야간 수색도 이날 주간과 같이 최초 신고 해점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각 55 ㎞ 길이의 해역을 9 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자고나면 선박사고가 터지고 있다. 하루 수 십 척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선박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점이다. 충격과 비탄 속에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다. 예방 점검은 아무리 지나쳐도 좋은 일이어서다. 유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군, 해경은 물론 지자체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골든타임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다. 안타까운 어선 화재 실종자 찾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68911	올해 토지·주택 공시가격 논란 불공정의 결과	토지·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은 시세에 맞도록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오른 것 때문만은 아니다. 들쭉날쭉 산정기준도 큰 불만이다. 올해 전국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배에 가깝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 년 4.15%에서 이듬해 4.75%, 지난해 5.51%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나 다름없는 9.13%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무려 10 배나 늘었다. 이의 신청 마감이 오는 4 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관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 월 1 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매겨진 공시가격은 과세와 복지, 부담금 등 60 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올해는 시세를 반영한 공평과세의 시작을 알리면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함을 강조해 소위 부자들만 많이 올리고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택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오르고, 일부 지역은 가격대가 비슷해도 인상 폭은 큰 차이다. 심지어 같은 단지에서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비싼 곳도 있다. 말 그대로 들쭉날쭉한 산정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다 보니 토지·주택 공시가격 불만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정확한 검증에 한계가 있고, 한 번의 오류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은 신뢰도에 치명타나 다름없다. 정부가 토지·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면 우선 국민적인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38302	로봇 없는 마산로봇랜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는 7 월 개장 예정인 '마산로봇랜드'의 운명을 두고 말이 많다. 명색이 로봇랜드인데 로봇은 없고 고작 테마파크만 채워질 가능성이 커서 장래가 더 걱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2 단계 사업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은 고사하고 민간 리조트 사업으로만 채워지고 변질될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로봇랜드의 내용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과거 홍준표 도정의 혼돈과 난맥에 기인한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0 여 년 전 김두관 지사 시절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년에 이르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로봇랜드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던 로봇산업 관련 업무와 부서를 통째로 경남테크노파크로 이전시켰다. 업무 이전의 분명한 이유도 없이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서 로봇랜드재단은 R&D센터를 챙길 여유도 없이 테마파크 사업에만 내몰린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이후 로봇랜드 사업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흘러버린 셈이 되었다. 올 7 월 개장을 해야 하는 로봇랜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R&D센터에 입주할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하수관거 공사마저도 시작하지 못한 구간이 있다. 하지만 7 월 개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민간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은 더욱 꼬여버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를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남도는 로봇랜드 사업의 정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테마파크와 골프장·리조트 건설 사업에 로봇랜드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모양새라고 하더라도 향후 내용을 어떻게라도 채워 가겠다는 대책과 계획은 있어야 한다. 로봇산업이 미래산업의 핵심일 것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산업이 기계산업과 어떻게 조우하면서 변형해 나갈지를 알려주는 역할 정도는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6230336	4 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 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 대강 사업을 놓고 감사원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2 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이제 4 번째 감사가 진행되게 됐는데 22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감안해도 한 가지 사업을 두고 이처럼 3 개 정부가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니 단순한 정책적 감사가 아니라 과거 정부 잘못을 파헤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그 배경일 것이란 의혹의 시선이 존재한다. 국민 통합 행보가 주춤해지고 과거로 화살을 날리는 적폐청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4 대강 사업은 가뭄·홍수 대처기능,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추진 단계부터 충돌했고 그 결과를 놓고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정부 평가도 부처별로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한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은 사안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교체기에 감사원이 '부실투성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에는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가 반박하면서 정면충돌했을 정도다. 그 때문에 감사원 기능을 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4 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 담합을 감사한 결과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 대강에 있는 16 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달성·창녕·함안보 등 6 개 보를 다음달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환경부 수질관리와 국토부 수량관리로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일원화하기로 했다. 4 대강 사업이 환경·수질관리 문제를 노출한다면 이런 정책으로 대응하면 될 일인데도 굳이 청와대는 사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개인 비리나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책산업에 비리가 개입했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3 차례 조사한 국책사업을 들쑤신다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62827	청와대 간담회 정책변화 없으면 의미없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 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과 만났다. 경제상황 전반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총재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공급 측면에서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전 감사원장도 "최저임금·52 시간근로제에서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할 것"을 주문했는데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한다. 1 일에도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가 고충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쳐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보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실상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이미 한계가 드러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되레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답답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소주성의 부작용은 생산·투자 부진, 자영업 몰락, 고용참사, 소득 양극화 등 여러 지표로 벌써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3·4 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이 7.0% 줄고 상위 20%의 경우 8.8% 늘어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소주성이 소득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 청와대는 그동안에도 각계 인사를 초청해 조언과 충고를 들었다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에 반영할 생각 없이 간담회에서 말 그대로 경청만 했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청년과 경제계 원로 등에게서 연일 쏟아지는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전반을 점검·손질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262265	<사설> 기후대응 촉구하는 청소년들	대한민국 역사상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이던 때가 몇 번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총칼도 두려워 않고 할 말을 다했다. 이보다 더 큰일은 없을 듯 했는데 그에 못지않은 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기후변화로부터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가뭄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백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배출 대국이다. 세계 7~8 위 자리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한 때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어 버렸다. 탄소시장을 통해 배출을 억제해보려고 하지만 이 역시 규제의 타이밍과 강도가 치밀하게 지속돼야 가능한 일이다. 수년전부터 세계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하며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에 미치는 영향 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덜 하지 않은데도 별다른 행동변화가 없다. 지난 5 월24 일 서울 광화문의 온도는 33℃, 체감온도는 36℃에 달하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뜨거운 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엔 '524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를 위해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 3 월15 일 기후행동에 이어 두 번째다. 무엇이 이들을 불러냈을까. 청소년들은 '4 대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41.9%로 상승했고, 온실가스배출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1 위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외쳤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내 탓 아닌 남 탓이고, 당장의 일이 아니라며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인식이 이들은 더 두렵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입시위주의 학과목 편성과 교육시스템은 지구시민으로,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 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률과 교육 현장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이들의 주장을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쓸데없는 시간낭비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이날 청소년들은 교육청까지 행진해 체계적 환경교육도입, 청소년 사회참여 장려를 요구했다. 9 월에 다시 모인다는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래는 이들이 살 터전이니까. '환경의 날'은 뭐하자고 만든 날인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04201	다중시설 여성화장실 앞 긴 줄 이유 있네	1988 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화장실 문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견줄 만하다. 비위생적이고 불결했던 공중화장실은 한마디로 청결 그 자체로 바뀌었다. 편안한 음악은 물론 멋진 실내장식까지 마치 어느 카페에 들린 것처럼 헷갈릴 정도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여성화장실 앞은 차례를 기다리느라 줄을 길게 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 변기가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공중화장실법에 여성화장실의 변기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법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은 부족한 여성화장실 변기를 늘리는 대신 남성화장실의 변기를 줄이는 편법도 마다치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엊그제 발간한 공용화장실의 여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 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 대·소변기는 36 만 6879 개, 여성 변기는 22 만 7952 개로 여성용이 62.1%에 불과하다. 그나마 세종특별자치시가 84%로 가장 높고 울산(73.3%), 부산(73.1%), 전남(70.8%), 서울(70.7%) 등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강원(59%), 대구(57.3%)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여성 변기로 인해 여성화장실 앞은 항상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화장실 사용시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 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중이용 장소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변기를 남성용보다 1.5~2 배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남성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성 변기 수를 이제라도 충분히 확보하는 여성화장실의 대변화를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73797	극단적 선택·분노조절장애가 만연한 한국 사회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문제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조절장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시점에서 경북도가 의료기관과 연계한 자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기로 해 주목된다. 2016 년 경북도의 자살자는 773 명이었고, 자살률은 인구 10 만명당 28.8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평균치 25.6 명보다는 3.2 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 12.1 명보다는 무려 16.7 명이나 많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 위를 10 여년째 유지하고 있다. 자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6 조5 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경북도의 높은 자살률은 전국의 두 배가량인 노인자살률이 보여주듯 인구의 고령화, 단독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6 년 경북도내에서는 116 명이 농약 음독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 중 74%가 노인이었다. 경북도는 타 시·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농약 음독 비율 등을 바탕으로 농약 안전함 보급,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병원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30 곳에서 올해 36 곳으로 확대 지정된 병원에서는 전문 정신상담을 제공하고, 복지기관과 연결해 응급 시 치료비 부담, 생활고 해소 지원을 펴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켜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대도시 병원시설에 집중돼 농촌이나 오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북도와 같은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경북도의 이러한 자살 예방사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자살 못지않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증세가 분노조절장애다. 최근 있었던 땅콩회항이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더욱 이슈가 된 이 정신질환은 지난해 진료자가 5 천986 명이나 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석한다. 더구나 2015 년 5 천390 명, 2016 년 5 천920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작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상의 빠른 변화속도를 감안하면 극단적 선택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자살을 단순히 '생명경시 풍조'나 '물질주의 팽배' 현상 탓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 개개인이 세상의 변화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는 노력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57661	중국발 수출쇼크, 장기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의 올해 2 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7% 줄어들고 수입도 5.2% 감소했다고 한다. 중국의 이 같은 수출 감소율은 3 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주변국 수출이나 금융시장에도 쇼크를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하이종합지수는 8 일 4.4% 급락했고 홍콩과 일본 주식시장도 2%가량 떨어졌는데 단기적 충격도 중요하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6%로 1990 년 3.9% 이후 최저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 이달 27 일로 예상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동은 4 월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보호무역주의가 대번에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긴 안목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10 일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과 위험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과 대외협력 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맞는 말이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도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아직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여전히 중간재가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구해왔지만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체의 26.8%로 2017 년에 비해 오히려 더 확대됐다. 홍콩을 포함하면 대중 수출 비중은 34.4%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미·중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중국의 부채나 부동산 관련 위험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2544761	오늘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홍준표는 참석해서 할말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들과 처음으로 만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한다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 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정부가 17 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7 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기 직전인 18 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종일 승강이를 벌였다. 앞으로의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공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 홍 대표도 이런 사안에 대해 "5 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 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따질 것은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2011 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홍 대표가 회담 불참을 선언했으니 황당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불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면 옹졸하다. 이미 다른 야당에서 "너무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무작정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로 인식된다면 홍 대표와 한국당의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회동은 국정의 키를 쥔 문 대통령의 자세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하고 나면 정국이 되레 경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형식적인 덕담을 나눈 뒤 서로 자기가 할 말만 하다가 얼굴을 붉힌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 석으로 국회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는 어떤 성과도 거두기 힘들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선 한발짝 물러나려는 여유와 유연성도 보여야 한다. 누가 얼마나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지 국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5111	노히트노런 도우미 포수들의 뒷이야기	'노히트노런'은 투수가 해야 할 역할을 최대치로 올려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다.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홈에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야 비로소 노히트노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KBO리그에서 노히트노런은 1982년 원년부터 단 14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기록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는 항상 투수지만 노히트노런은 투수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대기록의 현장에는 언제나 투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 포수가 있었다. '안방마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포수는 투수의 기록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히트노런을 일궈낸 포수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가장 최근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선수는 삼성 외국인 투수 덱 맥과이어다. 맥과이어는 지난 4월 21일 대전 한화전에서 9이닝 동안 13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볼넷과 몸에 맞는 볼 1개씩만을 주고 노히트노런을 달성했다. 삼성 타선이 장단 23안타로 16점을 내줘 맥과이어는 완연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데뷔 15년 만에 합작한 강민호 이날 경기 전까지 승리 없이 5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6.56으로 부진하던 맥과이어는 KBO리그 데뷔 후 첫 승을 노히트노런으로 장식한 최초의 투수가 됐다. 또 역대 최다 득점 노히트노런의 주인공이 된 것과 동시에 최다 탈삼진 기록도 세웠다. 맥과이어와 호흡을 맞춘 포수는 강민호였다. 맥과이어는 경기 후 "강민호가 내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공을 돌렸다.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전부터 빠른 카운트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 주효했다. 강민호는 2004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단한 후 처음으로 노히트노런을 합작했다. 데뷔 15년 만에 영광스러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 것이다. 앞서 강민호는 롯데 시절에 더 큰 기록을 달성할 뻔한 적이 있었다. 강민호는 2012년 6월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이용훈(현 롯데 코치)과 8회말 1사까지 퍼펙트 기록을 이어갔다. 이용훈은 2011년 9월 17일 퓨처스리그(2군 리그)에서 한화를 상대로 역대 최초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주인공이기도 했다. 야구장 전광판에 '0'이라는 숫자가 하나하나 찍혀나가던 순간, 이용훈은 강민호의 사인을 보던 중 잠깐 웃음을 지었다. 긴장한 강민호가 옛날 사인을 냈기 때문이다. 이용훈은 강민호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 나왔다. 투수와 포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아쉽게도 8회 1사 후 최동수에게 안타를 내줘 퍼펙트게임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포수 강민호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됐다. 그리고 7년 후 강민호는 롯데가 아닌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대기록을 함께했다. 강민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안방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공격형 포수'로 불리던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안방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을 지켰던 강민호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안고 맥과이어와 뜨거운 포옹을 했다. KBO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퍼펙트게임 기록은 항상 달성 직전 실패하곤 했다. 정민철(현 MBC스포츠 해설위원)이 가장 근접한 기록을 낸 투수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4521	한국의 ‘반노동 정서’ 근원은 뭘까?	ㆍ박정희 시대 '노동운동=빨갱이'로 간주… 최근엔 경제위기 원인으로 지목 "힘든 경비아저씨를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에어컨을 설치해줬다는 기사는 미담으로 소비되죠. 그런데 그 경비노동자들이 만약 노동조합을 결성해 에어컨 설치를 주장했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쟁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복직자 35명이 지난 5월 4일 경기 평택공장에 출근했다. 정리해고에 맞선 10년 11개월에 걸친 싸움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뿌리 깊은 '반노동 정서'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의 복직을 알리는 기사는 반노동 정서에 기댄 온갖 혐오의 댓글로 뒤덮였다. 이창근 실장은 "댓글을 보면 사실 참혹하다"며 "실제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나 친척이 접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 파업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 언론의 왜곡 보도와도 싸워야 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3월 17일 기사에서 2009년 당시 파업에 나섰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시민과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가 최근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4개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20대 국회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다.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비준에 나섰지만, 여전히 반기업·친노동 행보라는 여론에 발이 묶여 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회사가 청구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왜 '노동자'로 불리길 거부하나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으로 생활을 꾸리는 사람(임금노동자)을 뜻한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에 약 2056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칭하는 사람은 드물다. 노동자를 향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노동자를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억압받고 박탈당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경영진과의 교섭에 나서면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라며 탓한다. 반노동 정서는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태도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경제성장을 해치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편견도 포함한다. 이런 반노동 정서의 기원은 가까이는 박정희 시대에 닿아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에 분단국가로서의 반공주의가 맞물려 '빨갱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경제위기가 파업 때문이라는 담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41	고객흡인력·콘텐트 ‘배달의 민족’ 1위	배달의 민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등록된 음식점이 많아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었다. 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원하면 배달통을,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라면 1인분 메뉴 주문이 편리한 요기요 사용이 권할 만하다.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더에게 본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안심번호 서비스가 가능했다. 결제방식은 현금·신용카드·휴대폰·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배민페이 이용도 가능했다. 앱들은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작성한 리뷰를 제공해 고객들이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고객흡인력, 비즈니스 기능, 콘텐트, 디자인, 기술성의 5개 항목에서 배달의 민족 앱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요기요(83.4점)·배달통(79점)이 뒤를 이었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2월 11일부터 2주 동안 주요 배달앱 3개를 비교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문형남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배달 앱은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이 높다 보니 가입이 쉽고 주문이나 결제가 편리하다"면서 "그러나 중간에 앱 사용 오류가 생기고 화면에서 보이는 메뉴 구성이나 디자인이 비슷해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Attraction): 고객흡인력 \| 1위 배달의 민족 ★★★★★ 85점, 3위 배달통 ★★★★☆ 78점 회원가입부터 음식 주문, 결제, 정보전달 여부 등을 평가하는 고객흡인력 부분에서 배달의 민족 앱이 우위를 차지했다. 배달의 민족은 로그인 후 장바구니 버튼을 선택해 원하는 음식을 담고 주문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안심번호를 선택하면 라이더에게 주문자의 휴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번호가 부여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회원가입은 앱 내에서 네이버, 페이스북 e-메일 계정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했다. 요기요는 주문할 음식을 클릭하면 음식 정보와 배달 예상시간을 제공해 편했다. 불편사항이 있는 고객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상담톡이라는 버튼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을 클릭하면 요기요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이동해 상담자와 1:1 채팅이 가능하다. 안심센터라는 메뉴를 통해 음식 주문 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최대 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달통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도 주문이 가능하다. 비회원도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첫 결제시에는 5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음식점 평점과 주문수, 재주문율과 최소 주문금액, 배달요금을 한꺼번을 볼 수 있어서 편리했다. B(Business): 비즈니스 \| 1위 요기요 ★★★★★ 85점, 3위 배달통 ★★★★☆ 70점 대부분의 앱은 현금·신용카드·휴대폰·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쓸 수 있었다. 이 중 배달의 민족은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인 배민페이를 개발해 편리함을 높였다. 음식점 정보에서는 해당 음식점의 영업시간, 배달 지역 정보 등 확인이 가능했다. 배달의 민족은 한식·분식·중식·카페·디저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프랜차이즈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주문하기가 수월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16	편법·공정성 논란, 투자 철회까지 이어져	한국전력이 예비타당성(예타) 부정 평가에도 밀어붙였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이사회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난해 11월 한차례 상정을 연기한 데 이어, 2월 28일 이사회에서도 편법 추진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상정이 재차 미뤄진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석탄 화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안건의 이사회 상정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편법 투자 비판 거세자 일단 이사회 상정 연기 2월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8일 개최한 '2020년도 1차 이사회'에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한전이 전기요금 중심의 재무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만 약 3조5000억원(34억 달러)에 달한다. 한전이 사업 추진을 두고 불거진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앞서 예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약 480억원(기존 6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2월 28일 2020년도 첫 이사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예정하면서 편법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넘을 경우만 예타 평가를 받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앞서 한전은 "예타 조사에서 나온 사업성 없다는 결과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상정 무산 이후 3개월 만에 이사회 재상정을 추진했다. 한전은 사외이사를 이른바 '한전 사람'으로 배치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이사회 통과를 위해 이른바 '한전 사람'으로 불리는 인사까지 사외이사에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관련 의결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내부 관계자는 "사내이사 7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 한전 이사회의 특성상 사외이사 한 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내부 추진 사업의 원안 가결이 가능하다"면서 "예타 평가로 이사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외이사 한 명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인니 사업 밀어붙이는 한전 '예타' 피하려 사업 규모 축소, 이사회엔 '한전 사람' 배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투자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한전을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월 21일 저녁 한국전력 서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수익성도 낮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자 제2의 호주 산불을 부추기는 지름길"이라며 즉각적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한전 외벽에 '기후 악당'이라는 글씨를 레이저빔으로 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도 지난해말부터 한전에 대해 해외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241204	녹색성장 실행력과 국민생활화가 관건이다	사설 녹색성장 실행력과 국민생활화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해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행모드 돌입' '실질적 성과 창출'이라는 기조 아래 각 부처가 내놓은 올해 실천과제들을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기준 30%) 달성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과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모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설정한 실천과제들에 대해 국민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립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이다. 사실 국민은 소위 '기든스 딜레마(Giddens' dilemma)'에 빠져 있다.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합의문 등 전세계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녹색변화는 미미하다는 얘기다. 캠페인 등에 의존한 자율적 실천 유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구축, 녹색교통 확립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질타했듯이 지자체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형편없는 호화 청사를 지어대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소득세 중심 세제를 탄소배출 정도를 반영한 세제(burning tax)로 개편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탄소 절감을 많이 한 주체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이다. 1차 에너지보다 전기 등 2차 에너지 가격이 낮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 기준으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횟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조속히 실시해 국민이 녹색생활을 일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은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매일경제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녹색기술대상은 우수한 녹색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2152867	알파고의 무서운 진화와 세계지식포럼서 본 4 차 산업혁명 미래	지난해 3 월 이세돌 9 단을 꺾었던 알파고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오른 것은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와 연구원 17 명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인간 지식 없이 바둑을 마스터하기'라는 논문을 게재하며 이를 실증한 '알파고 제로'를 공개했다. 알파고 제로는 이전 버전과 달리 바둑 규칙 외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홀로 바둑을 익혔다. 그럼에도 수십만 개의 인간 기보를 학습한 뒤 이세돌 9 단과 세계 1 위 커제 9 단을 격파한 이전 버전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는 인공지능이 5000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인간의 바둑 지식을 뛰어넘은 것이며 인공지능 연구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알파고의 무서운 진화에서 엿볼 수 있는 4 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17 일부터 19 일까지 열린 세계지식포럼의 화두이기도 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눈앞에 성큼 다가온 4 차 산업혁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가 하면, 완전 자율주행차와 3D프린터, 블록체인, 하이퍼루프 같은 혁신 기술이 가져올 미래 세상을 펼쳐 보였다. 4 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 4 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맞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 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의 방해물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게 급선무다. 문재인정부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일단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실행 의지와 속도가 중요하다.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정비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4 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길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49705	경제, 정말 안심해도 되나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 내용을 놓고 뒷말이 많다. 13 일 이 수석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경제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실제로 지출·소비·투자를 미뤄 경기가 나빠진다"며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작심한 듯 세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경제 위기설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 말하는 것 너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 발언은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전반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이 수석 언급대로 경제는 심리다. 마음먹기에 따라 경제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부 미디어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론도 과장됐을 수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그것도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수석 언급대로 내년 초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우리 경제의 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설령 맞다고 해도 잊지말아야 할 점이 있다. 세계경제 불황이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변수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부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동되는 지는 짚어봐야 한다. 이번 정부 경제정책 3 대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연착륙되기 보다는 삐걱거리고 있다. 52 시간 근무제가 대표 사례다. 혁신성장을 보여주는 4 차산업혁명은 존재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제민주화는 반기업 정서만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민심이라고 해도 주된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901928	지역민이 문 대통령에 등 돌린 건 경제 실정 탓	대구경북민이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신' 그 자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정도에 불과해 전국 평균(40%대 중반)에 한참 못 미쳐 전국 최하위다. 그 이유로 대구경북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난 등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계에서는 '반문(反文) 정서'의 진원지로 대구경북을 꼽고 있지만, 애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17 년 5 월 취임 직후 대구경북은 도덕성에다 참신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72.8%(리얼미터 조사)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지를 보냈다. 부정적인 평가라고 해봐야 고작 12.6%에 그쳤을 뿐이다. 올 9 월까지만 해도 대구경북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저임금 노동자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지율은 완전히 내려앉았다. 11 월 23 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지율이 35%로 급락했고, 12 월 24 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3%로 주저앉았다.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대구가 독특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7.1%로 매우 높은 탓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3 분기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11.9%로 전국 최고이고, 경북도 10.8%로 상위권이다. 포항과 구미가 불황의 늪에 빠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일부 진보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이니 보수 세력의 근거지 때문이니 하며 근거 없이 폄하하지만, 주원인이 경제 문제에서 비롯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 정부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대구경북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33670	정부는 "노동개악 규탄한다"는 민노총에 입장 분명히 해야	'주52 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 냉철하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현장과 나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서 급등한 최저임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을 사안이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조세력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노사 간 쟁점들을 넘어 기업정책 전반에 노조 쪽 입김이 과하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쯤에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도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소위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의 노동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등 일련의 정부 방침을 맹비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같은 정부 입장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 총력투쟁'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제대로 응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들과 많은 국민은 정부의 속내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 설사 노정(勞政)연대를 계속 강화해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만큼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하는 촉구다. 노동·고용정책이 연일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최대의 이슈로 경제를 억눌러온 지난 1 년여간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부 여당 행보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봐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총리가 나서 단속 6 개월 유예방침을 내놨다. 'ICT업종'으로 한정한다지만 특별연장근로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의 행태에 대한 여당 내 질타도 없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뿌리쳤던 것도 짚어둘 만하다. 가급적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양대 노총도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기 몫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개각설이 나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에 쏠리는 관심도 그래서다. 고용·노동 문제에서의 '정부 내 엇박자' '당정 불협화음'이 김 장관을 중심으로 연거푸 나오는 게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에 도움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휘둘릴수록 비정규직, 구직자 등 고용시장의 진짜 약자들만 죽어날 것이다.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직접적인 노동 현안들은 정리 극복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마련과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규제개혁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건설적으로 넘어가야 한다. 관련기사직장인이면 연간 30%만 출근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나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 '자해정책' 탓이다"美에 기여했는데…" 현대차, 트럼프 경고에 초비상자신 몰래 통장 잔액 확인한 남친에 분노한 女"이제부터 당당히 피겠다" 큰소리 치는 흡연가들 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38607	북한, 지금 남한에 미사일 쏠 때인가	서울신문 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 ㎞ 고도로 250 ㎞가량을 비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지난 25 일에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25 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음달 5 일부터 시작되는 '19-2 동맹' 한미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로 파악된다. 지난 5 월 4 일과 7 월 25 일 신형유도무기 발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겨냥했지만, 어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정거리를 따져 볼 때 명확히 남한에 보란 듯이 도발한 군사행위다. 하지만 한미훈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메이저급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첫 점검이다. 한미 당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인 가운데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유감이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한국의 방위정책에 따라 수년 전부터 도입이 결정된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적대행위나 다름없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 '제61 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한반도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남측의 여론을 밀어내며 보수냉전주의자의 명분만 키워 주게 된다. 최근 한일 갈등까지 겹쳐 안보불안이 심화하자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국가로서 이런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겠지만, 미국이 한일의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으로는 볼 수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지난 23~24 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나는 등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78521	“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	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 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미뤄져왔던 각종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로를 틔우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반갑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깜짝 놀랄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이번 합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법안들도 포함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의 책임감과 자신감이 흠씬 묻어난다. 민주당은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의연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중지를 모아 헤쳐 나갈 생각보다는 과거 정권이나 야당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정책 부작용과 경제 난맥상조차 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문 의장이 여권을 향해 "야당 탓은 집권 1 년차까지"는 말을 했겠는가. 이제부터는 야당과 협력하며 국정을 끌어가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급전직하며 마침내 50%대까지 내려앉았다. 두말할 것 없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탓이다. 당초 표방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파동 등으로 근간이 흔들리며 내수마저 꽁꽁얼어붙게 했다.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고 일자리는 사정은 최악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연일 확산일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그 돌파구는 규제개혁에서 찾아야 하며 당연히 국회는 그 선봉에 서야 한다. 그 전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여야는 이번 합의 정신을 20 대 국회 내내 이어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613546	김정은 방러, 우군 만들기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해야	신냉전 구도 결코 재현되어선 안 돼…남북 정상회담 조속한 개최 있기를 신냉전 구도 결코 재현되어선 안 돼…남북 정상회담 조속한 개최 있기를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 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북러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8 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북러 정상의 만남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관계 개선으로 제재를 이겨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틀이 될 비핵화를 조속히 이루라고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걸린다. 북미 간에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김정은, 푸틴 두 정상은 회담에서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로 설정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넘기고 자력갱생이란 '새로운 길'을 염두엔 둔 우군 만들기 일환으로 러시아를 찾겠지만, 비핵화 협상이란 최우선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에서 한미, 한미일 대 북러, 북중,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 점을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한이 강경 모드로 나가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 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3 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김 위원장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을 통해 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92331	심상찮은 경제지표, 정부에 대한 경고다	서울신문 기업들 실적과 경기 심리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모든 산업의 업황BSI는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내린 73 이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 안 되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 주는 8 월 업황전망BSI는 71 로 4 포인트 내렸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 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 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채권값은 상승)이라 보고 장기 채권을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자 기업도 투자자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총 840 억 6000 만 달러(약 99 조 5000 억원)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0.3% 증가했다. 올 1∼3 월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 억 달러로 1 년 전보다 44.9% 늘어났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잔액은 올 들어 7 조 7000 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미중 무역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2 분기 경제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떨어져 중국이 위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은 이달까지 8 개월 연속 감소세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라는 일부 주장에 억울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매달리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8 년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만 탓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올 들어 시작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개혁의 속도를 지금보다 가속화시켜야 한다. 경제주체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경제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02315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남, ‘전방위 소통’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 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장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31 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당·청 협력을 다짐했다.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별도로 배석자 없이 독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 일에는 민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장들을 만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의 잇단 만남이 당·정·청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야당 등과도 '전방위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이 대표와 독대한 건 지난 8 월 말 이 대표가 취임한 뒤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몇몇 행사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만났을 뿐이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정기국회가 곧바로 시작됐고, 문 대통령도 국외순방 일정이 빠듯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여당의 두 수뇌가 4 개월 동안 격의 없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 만남이 독대 형식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원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한 오찬 자리에서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인 저부터 국민들 앞에 더욱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부터 대국민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말이다. 집권 3 년 차를 맞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 내의 협력과 단합이다. 내부 단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소통이 원활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소통 방식은 차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행사 중심의 이벤트식 소통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여당 인사들과 잇달아 모임을 한 만큼 새해에는 야당 인사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634	김정은 신년사, ‘상응조치’ 요구... 선제 핵 포기만이 살길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 촉구 / 남측엔 개성공단 재개 등 제안 / 북핵 폐기 없인 공염불에 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당(노동당)과 공화국(북한) 정부, 나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언제든지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면서 대화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2 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용의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김 위원장 언급도 주목된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한 획기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건 아쉽다. 현재 보유한 핵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기존 핵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제조건 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했다.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김 위원장이 남측에 내놓은 제안이나 미국에 내건 조건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용되거나 추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 있다. 김 위원장은 선제 핵 포기 외엔 북한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올해 국정운영 청사진인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75245	구글이 성가신 온라인 광고 빼준다고?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서더니, 이번엔 구글이 '나쁜' 광고를 때려잡겠단다. 구글은 자사의 웹브라우저 크롬에 '더나은광고연합회(CBA)'라는 업계 자율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걸러내는 새 필터 시스템을 15일(현지 시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성가신'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들엔 이날부터 30일간 광고를 수정할 유예 기간을 준다. 그래도 광고가 고쳐지지 않으면 성가신 광고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광고 노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소비자가 느끼는 성가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이라는 말로 크롬의 새 필터 기능에 대해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을 밝혔다. 사이버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힘 때문이다. 구글의 크롬은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의 59.2%를 독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구글은 전체 글로벌 온라인 광고 금액의 30%를 싹쓸이하는 거대 기업이다. 게다가 어떤 광고가 '성가시고 짜증이 나는지' 기준을 정한 자율기구 CBA는 구글이 창립 당시부터 참여했고, 현재 이사회의 주요 멤버 중 하나다. 구글이 이번 조치를 통해 노리는 점은 분명하다. 성가신 광고에 질린 소비자들이 광고 전면 차단 소프트웨어를 많이 내려받고 있어 구글의 광고 수익에 빨간불이 켜지는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광고 전면 차단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쓰지 않을 정도로만 인터넷 세상을 편하게"가 바로 구글이 노리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구글의 수입 중 85%는 온라인 광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제로 이번 크롬의 광고 필터 정책에서 자율기구 CBA에 참여하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쏙 빠졌다. 동영상에 음성 포함 자동플레이를 허용해줘 페이스북의 대부분 동영상 광고는 예외가 됐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짜증 나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한 해 수입만 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가 필터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선 속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다. 자정을 표방하는 크롬의 광고 필터 정책에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는 비판도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다. "한 회사의 손에 판사·배심원·사형집행인의 권력이 동시에 집중된 꼴이라면 흉악범(악성 광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걸 마냥 좋아해야 하나." 크롬보다 절대 열세인 미국의 한 경쟁 브라우저 업체의 지적이다. 이번 구글 조치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우려를 잘 표현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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