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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15958	개성공단 국제화 제대로 실현해보라	북한이 어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 대북 정책의 기본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대를 닦기 위해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서라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나선 게 눈에 띈다.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123개 남한 기업이 5만34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한 해 5억달러어치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이래 20억1700만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562326	큰 구멍 드러낸 軍 안보위기 대응능력	사설 큰 구멍 드러낸 軍 안보위기 대응능력 2010-03-29 17:58:47 육지에서 불과 1.8㎞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빚은 데는 해군의 허술한 위기 대응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내부 폭발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1200ｔ급 대형 군함이 두 동강 날 정도로 엄청난 위험 가능성을 평소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만에 하나 북한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사전에 이를 탐지해 막아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527606	폐쇄 길어지면 개성공단 다시 갈 기업 없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사이 미국과 구소련의 이념대결과 냉전은 사라졌고 독일은 통일된 지 오래다. 북한의 혈맹이던 중국도 한국과 21년 전 수교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 뛰고 있다. 이런 때에 한반도에선 남북의 유일한 교류 통로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5일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합의에 실패했다.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사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51428	늑장 출범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속도내야	한국일보 21 대 총선 선거구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마침내 어제 시동을 걸었다. 여야의 7 월 특위 구성에 합의에도 불구, 정당별 위원 배분 문제로 출범이 마냥 미뤄져 온 특위가 활동시한을 두 달여 남겨 놓고 허겁지겁 문을 연 것이다. 여야는 논의 속도를 내 연말까지 선거구제와 의석수 조정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표심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유ㆍ불리 계산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이 심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72039135	한국을 시험대에 올리는 미·중 경쟁	최근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 선포한 도발적 태도는 그렇지 않아도 갈등하는 동북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조치에 자극을 받은 역내 국가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영토와 일치하지 않는 식별 구역을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상공을 식별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어도 상공까지 한국의 식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한국 대 일본, 중국 대 일본이 대립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186973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진 안보위기 결코 가벼이 볼 때 아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9 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괌 포위공격을 위협한 후 사흘 새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했다. 이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 조2000 억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어제 하루에만 7000 억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8 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6511	<자본주의 리얼리즘>	ㆍ자본주의, 여전히 강력하지만 구멍 역시 커진다 원자력 안전신화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하더라도 현실로 통합될 수 없는 실재적 사건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신화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이기도 했다. 영국 비평가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먼저 제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무엇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인가.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경제 체계이며 그 대안은 가능하지 않다는 감각이다. '대안은 없다'는 과거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독트린이 그대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슬로건이다. 저자가 대담에서 인용한 말은 우리에게도 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6651	TPP, 대미·대중 통상 지렛대로 활용하자	일본·캐나다·호주 등 11 개국이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대형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1 월 불참을 선언한 미국이 복귀를 시사한 터여서 TPP 참여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를 점하는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된다. 세계 무역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돼 우리 정부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TPP는 경제동맹이면서 안보동맹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협상 초기에 지켜보기만 하다가 창립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1001	보헤미아 우주인-동유럽 소국 체코 우주비행사의 고백	주변 열강들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느라 부침이 심했던 약소국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김질하는 이 장편은 김희선의 <무한의 책>을 떠올리게 한다. 혜성이 몰고 온 먼지구름이 금성 부근에 틀어박혀 밤하늘의 판도를 바꾼다. 이 성간구름에 무인탐사선을 4대나 보내지만 별 소득이 없자 유인탐사가 계획된다. 생물처럼 꿈틀대며 스스로 응축하는 이 우주먼지를 직접 채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우려해 우주개발 선진국들조차 주저하는 사이 동유럽의 소국 체코에서 이 나라 최초의 우주선이자 유인탐사선 얀후스 1호가 발사된다. 체코계 미국인 야로슬라프 칼파르시의 첫 장편 <보헤미아 우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80243	남도일보 사설-광주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분기 -0.3%를 기록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동편향 적 정책일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주52 시간 근무제 도입은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업 쇠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다한 상속세율과 법인세는 기업 존속 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규제로 창업과 기업운영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29 일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 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 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으로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99111	주목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지원론’	한겨레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 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 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하겠다며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현안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등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고,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은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과 장악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2451	이규호 <머리끝에 물기>	ㆍ남편과의 첫 만남 '사랑을 담은 타임캡슐' 나는 음악가다.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정확히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가수다. 집에서는 딸이자 동생이자 아내이자 엄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과는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나의 노래 <당신만의 BMG>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저마다 다르게 닮고 있는 추억과 기억을 더듬어 불러보아요. 당신만의 노랠 얼마나 갖고 있나요.' 노래의 주인은 있지만 노래에 얽힌 추억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곡을 가지고 있을까. 어릴 때부터 아빠의 차 안에서 듣던 <내 사랑 내 곁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06193	‘경제 투톱’의 마찰로는 고용 해결 못한다	내리막길로 치닫는 고용 쇼크에 대한 처방 마련을 위해 당·정·청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에서부터 경제정책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껏 정책 방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몇 차례나 불거졌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다. 김 부총리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1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VS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될까, 아니면 부작용 우려가 더 커질까'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제약·바이오 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첨생법은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에 심사와 관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법률이다. 2019년 8월 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을 제한했던 줄기세포 실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게 됐다. 암이나 희귀 질병 등에 치료를 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21112131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의 기억	릴리트프리모 레비 지음·한리나 옮김 돌베개 펴냄·1만3000원 현대 증언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국내에선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로 잘 알려진 프리모 레비(1919~1987)의 단편 소설집 가 국내에서 처음 번역 출간됐다. 36편의 짧은 단편이 수록된 이 책은 소설가로서의 프리모 레비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책은 '가까운 과거', '가까운 미래', '현재'로 이름 붙은 3개의 부로 구성돼 있다. 표제작 '릴리트'가 수록된 1부에는 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이 담겼다. 그의 전작에서 일관되게 다뤄온 주제이자 작가 자신이 천착해온 화두인 인간과 인간성, 선과 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15436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	1991 년 8 월14 일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의 공개회견은 반세기 가까이 가려졌던 위안부 문제를 한일 사회에 공론화시킨 계기였다. 90 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활동과 윤정옥 대표의 기고문 등이 그에 앞서 있었지만, 피해자들 파악은 커녕 관련 문서도 찾기 어렵던 당시 그의 회견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내가 증거다'라는 가장 강력한 웅변에 다름아니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는 '수치스런 삶' '순결잃은 여자'라는 낙인이 강요한 침묵에 잠겨있던 다른 김학순을 깨웠다. 238 명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끌어냈을뿐 아니라,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53	신용카드공제 다시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공제 9차례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439568	개성공단 생명력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체류인원 50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귀환한다. 이들까지 철수하면 개성공단 생산시설과 전력ㆍ용수시설은 물론 원자재ㆍ생산품도 전적으로 북한 손에 맡겨지게 된다.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착공 이후 10년 만에 남북 관계에 '최후의 보루'라는 연결고리는 단절된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에 3600억원, 생산시설에 3700억원 등 직접 투자비용으로만 약 1조원을 투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측이 단전ㆍ단수 조치를 내리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이들 설비를 가동할 능력은 없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312032355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는 정부의 무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감염환자가 추가로 3명 확인됐다. 내국인 감염환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어제서야 '메르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지만 총체적으로 구멍 뚫린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떨쳐내기 힘들다. 최초 환자가 5월20일 발생했고 최대 잠복기가 2주일임을 감안하면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메르스 대처는 지난 주말 확진한 감염환자 3명에게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이들은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392767	힘겹게 정상화한 국회, 밀린 현안 처리 속도 내야	여야가 2 개월여의 공백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파업이나 다름없는 국정 방치로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도 전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에 골몰하는 모양새여서다. 역대 최고치로 벌어진 빈부 격차나 2001 년 이후 가장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민생고통지수이기보다 정적 공격 수단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바람에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무산돼버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횡포에 대한 방관은 개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44223	나는 당신의 땀이 싫다	장혜수 스포츠부 차장 날이 많이 풀렸다. 기온도 꽤 올랐다. 피트니스센터(헬스클럽)에 땀 냄새가 진동한다. 겨울에는 웬만큼 뛰어도 땀 한 방울 나지 않았다. 확실히 봄은 봄이다. 벌써 여름까지는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피트니스센터가 붐빈다. 트레드밀(러닝머신)이 만원이다.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때마침 한 대가 빈다. 잽싸게 달려가 올라탔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간이 일그러진다. 버튼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 손잡이에도, 모니터 패널에도 액체방울이 맺혀 있다. 나는 이 액체의 정체를 안다. 조금 전까지 힘차게 트레드밀 위를 달렸던 남자의 땀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12028475	평화를 포기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	일본 정부는 어제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국민이 위험에 처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재해석했다.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전수방위 방침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헌법은 여전히 전쟁 포기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걸 바꾸고 싶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각의가 '해석 변경'이라는 임의적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 시민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고 있다. 해석의 문제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변칙 개헌이자 정치적 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4321	서울에 가우디 아파트가 필요한 걸까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을 출간하면서 한국 아파트 전문가가 됐다. 프랑스는 현대 아파트의 창시자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활동한 나라였지만 정작 아파트는 빈민층의 주거모델로 주목받지 못했다. 1994년 서울을 방문한 학자에게 한국 아파트의 인기는 놀라웠다. 그의 동료가 한강 변에 늘어선 반포 아파트의 사진을 보고서 군사기지인 줄 착각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새삼스럽지 않은 우리 주거 풍경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계획 혁명 선언을 했다.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13177	남도일보 사설-아시아문화원 인사 잡음 언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이 잇따른 인사 잡음으로 시끄럽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11 월 문화전당 내 도서관 관리를 맡는 6 급 사서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자격증 미소지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직을 1 급 정사서, 2 급 정사서, 준사서 등으로 나눠 규정하며 사서자격증 소지자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등 관련학과 출신자 등을 각각 기준에 맞게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은 이번 채용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체 규정을 적용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만 판단했다. 그 결과 최종 면접에 오른 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50511	사설(하)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의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6 일 불법 증축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달 27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1 차 합동감식 결과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이 부실시공돼 붕괴가능성이 언제든 있었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는 영업 신고 이전에 허가된 복층 구조물을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좌우 통로와 객석을 설치했다. 시공 또한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업자의 지인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4491934	부산이 아시아 새 금융중심지 꿈을 꾸려면	어제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서울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은 위용을 자랑한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이 건물은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부산의 의지를 상징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싹이 트면 순식간에 자라난다"며 "부산이 모죽처럼 성장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은 아직은 땅속의 모죽과 같은 존재다. 정부가 2009년 부산을 해양ㆍ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후 문현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하고 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122013445	여당에서도 봇물 터진 남재준 사퇴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만도 정몽준, 이재오, 심재철, 정갑윤 의원 등이 나서 남 원장의 경질과 국정원의 쇄신을 촉구했다.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선 검찰수사 후 문책론'을 펴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남 원장의 사퇴 없인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0071	「겨울왕국 2」를 차별 없이 보고 싶은 사람들	요즘 영화 <겨울왕국 2>가 인기다. 농인(소리를 거의 또는 완전히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인 엄마 현지씨는 어린 딸의 성화에 <겨울왕국 2>를 보러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다. 어린 딸은 자막을 빨리 읽지 못해 대사가 더빙된 영화를 보아야 하고, 현지씨는 더빙된 소리를 듣지 못해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봐야 하는데, 모녀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더빙과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영화는 없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사나 음향효과가 자막으로 제공돼야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과 상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영화를 이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33925	靑 자영업 비서관 신설 `사업의 고통` 직시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계획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친노동자 정책에 집중해온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 1 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비로소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600 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문 대통령은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했다. 말 그대로다. 자영업자는 '고용자'이자 '노동자'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91450	‘빨간 깜빡이’와 미국의 억지	남정호 논설위원 한창 뜨거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엔 황당한 구석이 꽤 있다. 압권은 "불공정 무역 탓에 한국에서 미국 차가 안 팔린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뒤집으면 "지금 미 업체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후좌우 죄다 수입차다. 역대 최고(2015년 15.5%) 수준이다. 폴크스바겐이 회복하면 20% 되는 건 시간문제다. 혈맹인 미국의 차만 골라 골탕 먹일 리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259401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 풀 수 있나?	ㆍ기존 통화정책으론 역부족… 중앙은행이 국채 사들이는 QE 추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을까?' 경제사에서 1929년 대공황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확 바꾼 '티핑포인트'로 기억된다. 전례 없던 큰 충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통화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92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차단이 관건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다. 구조적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 원금 상환능력과 소비 여력이 커져 가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야당은 최고 금리를 25%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27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이자 경감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실질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12043005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855092	오너 경영인 빠진 임원 연봉공개는 책임경영 후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엊그제 공개됐다. 오너 경영인 중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15억원, 전문경영인 중에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1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봉 공개는 금융감독원이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했다. 그러나 오너들이 잇달아 연봉 공개에서 빠지면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최신원 SKC 회장,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서 연봉을 공개한 오너 경영인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3273	울산 고도제한 완화 대응, 지금이 적기다	. 울산 중구 일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서울시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지구를 내년 4 월 없앨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고도지구 폐지와 항공법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항공법 개정과 고도지구가 폐지된다고 해도 유엔 산하 민간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걸림돌이다. ICAO의 기준은 1944 년에 제정된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CAO는 가입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35467	"자기 사업에 바쁜 스타트업들이 뭉쳐야 하는 나라"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배달의민족 창업자)이 그제 포럼 출범 2 주년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가 동남아보다 못하다"며 규제에 꽉 막힌 신(新)산업 현실을 하소연했다. 김 의장은 "미국 우버와 중국 디디추싱에 이어 동남아 그랩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첫발도 못 떼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면 자기 사업 하느라 바쁜 기업들이 이렇게 뭉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김 의장의 하소연은 곳곳에 지뢰처럼 널려 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94569	울산 관광컨벤션재단 재단 차질없이 추진돼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울산의 관광산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앞으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등이 이뤄질 경우 전통적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울산의 관광을 전담할 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제 열린 '관광 전담기관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울산시에 '울산관광컨벤션 재단' 설립 추진을 건의했다고 한다. 관광 업무에다 앞으로 건립될 컨벤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기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26803	울산시민의 힘으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 6 일(현지 시각)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43 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울산에서 가까운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9 곳이다. 울산시민들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해짐을 느끼게 된다. 대곡천 암각화군은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05619	1억년 후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의 보고서	은하수 오리온 나선 팔에 위치한 태양계의 3번째 행성에서 탐사팀장이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500광년 떨어진 이곳에 도착한 이후 대기·해양·토양·지층 등 구석구석 탐사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47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행성보다는 지름이 10% 작지만, 우리 행성과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 호모 사피엔스가 이 행성을 지배했으나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1억 년 전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떠나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그들이 남겨 놓은 흔적은 모래 먼지 아래 얇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46874	더는 사후약방문 없게 어린이집 사고 근본 대책 세워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극한적인 폭염을 태풍 홍수 등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때 폭염이 자연재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앞으로 폭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폭염 피해의 지속과 그 규모의 증가 추세를 따지면 반길 만한 정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폭염 경보가 전국에 발령 중인 가운데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 일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경북에서는 이달 19 일 경북 김천에서 40 대 여성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08879	노동계 최저임금委 압박 너무 심하다	서울경제 31 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비토로 파행을 겪었다는 소식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고 공익위원들이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현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제도개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지적한 어 위원장의 발언이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된다며 속도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사견임을 전제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21140081	위기의 가족, 최악의 일주일	제목 컴, 투게더 (Come, Together) 제작연도 2016년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113분 감독 신동일 출연 이혜은, 임형국, 채빈 개봉 2017년 5월 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중년의 엔지니어 범구(임형국 분)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는다. 본의 아니게 넉넉해진 시간을 집에서 뒹굴다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지만 그리 마음에 드는 풍경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인 미영(이혜은 분)은 카드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 최근 영업소가 보너스로 내건 태국 여행권을 거머쥐기 위해 더욱 혼신을 다하지만 미모와 교양을 갖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12108	문재인 정부 2 기, 실적으로 얘기하라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 2 기'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등 5 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해 이번 정부의 첫 개각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물러난 분들 대부분은 전문성·업무추진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대입제도 정책에서 혼선을 초래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기무사 항명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그런 사례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못된 인사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57441	SK하이닉스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장정훈 산업 2팀 차장 SK하이닉스의 미래형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선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지자체의 사생결단식 유치전은 뜨겁고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 주장은 여전히 거세다. SK하이닉스는 순식간에 수도권 대 지방, 경제효율 대 균형발전 갈등의 한 복판에 서게됐다. 공장 부지 선정이 졸지에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 하이닉스는 그간 숱한 시련을 헤쳐왔다. SK 이름이 붙은 것도 불과 6년 전이다. 하이닉스는 외환위기 때 대기업간 빅딜로 LG전자가 현대전자에 흡수합병돼 탄생했다. 대기업의 중복투자와 높은 부채때문에 합병했지만 초기부터 투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2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725788	정부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신음소리 들리지 않는가	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세부담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줄줄이 올리겠다는 선언이자 발표들 뿐이다. 곧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릴판이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이미 드러난 바다.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 20%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2017 년까지 6 년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6%포인트였다. 연평균 0.2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포인트로 4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오는 10 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51148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북·미협상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성공을 장담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전날 만찬 분위기가 괜찮았고 어제 오전엔 "비핵화 준비가 안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세기의 담판'이 타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뒤이어 예정됐던 오찬과 합의문 서명도 줄줄이 취소됐다. 세계적 관심 속에 몇 달씩이나 준비한 정상회담이 이처럼 허망하게 끝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26058	정부마저 거부한 새만금공항을 밀어붙이겠다니···	서울경제 여권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정부가 새만금을 예정에도 없던 태양광단지로 뒤덮기로 한 데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의원은 "새만금공항이 2023 년 개항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3 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에 맞춰 공항을 조기에 완공하자는 취지다. 새만금국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14944	박 전 대통령 24 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 심 재판에서 징역 24 년과 벌금 180 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 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189281	도대체 국정 리더십은 지금 어디 있는가	북한 핵(核)문제, 환율전쟁, 한진중공업 파업, 통탄할 만한 가족살인 범죄 등을 해결할 리더십이 텅 빈 느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놓고 충돌한 이후 국정 현안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양측이 따로 놀면서 정권교체기 리더십 공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당장 눈 앞에 다가온 안보 위협으로 국제사회까지 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4일에야 "당장 도발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도다. 한진중공업에선 시신을 볼모로 한 시위가 며칠째 계속됐지만 공권력은 무력하기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92331	'두류 신청사 시대' 대구의 균형 발전 전략 필요하다	'대구시청 두류 신청사 시대' 개막은 대구 도심 발전의 지형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현재의 시청 본관과 별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본관과 별관을 대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관으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터와 동인동 본관 활용에 대한 대략의 틀은 이미 잡혀 있다고 봐야 한다. 도청 이전터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시청 본관 자리는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권 시장이 밝힌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00756	심각한 군(軍) 기강 해이, 국방안보 믿을 수 있나	경기일보 나사가 풀린 군의 기강 해이가 단순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방안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척항에서 군이 아닌 주민에 의하여 신고된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 주도 안된 상황에서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가 계속적으로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 일 공군 관계자는 모 공군부대장이 부하 장병들에게 헬기를 통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또한 일과 중에 테니스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1 일 군 수사당국은 경기도 모 부대에 복무중인 일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17094	새 ‘김영란법’ 시행령 취지 살려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7 일부터 적용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 만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 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 만원을 유지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총생산이 9020 억 감소하고 총고용이 4267 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각종 여론을 좇은 것이다. 국민 79%가 인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62950	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한겨레 국방장관 출신을 포함한 전직 장성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1 일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에 더해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이들이 낸 결의문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산화'라는 철 지난 용어를 사용하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이들의 성명엔 예비역 장성 400 여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왜 숨어서 왜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95202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 수사방해 혐의로 재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김 전 차관 부실 검증 책임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 쏠리는 관심과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특별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4166452	IHO 총회서 동해 표기 반드시 관철시켜야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린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지도 책자의 세 번째 증보ㆍ개정판(4판)을 발간하는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동해 표기를 둘러싼 그동안 논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로서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IHO 총회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동해 표기를 놓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사이버 대전을 벌이면서 지난주 말에는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세계지도 제작에 표준이 되는 중요한 책자로 19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50547	美 연준 두 달 만에 금리 인하, 우리도 유연한 통화정책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8 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존의 연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린 건데 지난 7 월 말 10 년7 개월 만에 인하로 돌아선 뒤 두 달 새 추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하강하면 더 폭넓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넘어 복합 불황 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9289974	임금피크제 모델 노사협의로 찾아내길	경총이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12일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국회가 애매한 법률 조항으로 노사 갈등 불씨를 던져놓자 경영자 측에서 먼저 해법을 제시한 꼴이다.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확정됐다. 2016년엔 대기업과 공공기관,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은 피하기 힘든 일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 경우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건비가 37%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8941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官治)경제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 년여 동안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남발돼 주력산업 위기, 일자리 파괴, 자본·인재 유출, 분배 악화의 총체적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격하며 대안을 제시해서다. 민부론은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자유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근거를 찾기 힘든 '국가 만능주의'에 기초해 재정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61589	사설 구급차로 연예인 후송...‘돈벌이 된 구급차’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를 '돈 벌 수단'으로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 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일당은 2016 년 9 월부터 지난해 9 월 사이 트로트 가수를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태우는 등 연예인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6 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또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기도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966348	한나라당 끝장토론으로 세종시 결론 내라	사설 한나라당 끝장토론으로 세종시 결론 내라 세종시 문제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당 주류인 친이계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세종시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시에 관한 일부 기관들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백중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나라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한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경제난, 실업난 등 할 일이 태산 같은 국정 운영을 놓고 볼 때 누구에게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913676	영풍제련소 중금속 오염 원인 조사,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관련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를 위해 2 억6 천만원을 들여 조만간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들어갈 대구환경청은 6 개월 동안 영풍제련소 1·2 공장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제련소 자체에 대한 이런 조사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선 환경 당국의 제련소 공장 내 직접적인 조사는 분명 반길 만한 소식이다. 지금까지 제련소를 둘러싼 황폐화된 주변 숲과 토양, 하천 등 자연에 대한 숱한 환경오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제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1	국세청, 편법 증여 의심 51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5월 7일 밝혔다.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등 279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나이가 어린 사람)·호화사치 생활자 등 60명,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3일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017년 8월 이후 적발된 변칙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412584	사설(하)'소록도 천사'노벨상 추천 서명실적이 저조하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83)와 마가렛 피사렉(82) 간호사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바친 헌신과 봉사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그와같은 헌신은 오래 오래 귀감으로 남을만 했다. 사람들은 그녀들의 헌신을 널리 기리자는 마음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00 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 참여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천위)가 발족됐다. 이어 지난 3 월부터 국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국민 서명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 추천위는 내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42797	曺 후보자 더 진솔한 해명을... 靑,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 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검찰 개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 일 '안전분야 5 대 정책 기조'를 발표한 데 이어 26 일에는 법무ㆍ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정책 구상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산적한 의혹을 피해 보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옳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54404	문 정부 후반기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 총력 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지난 2 년6 개월을 되짚어 보고, 내년과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홍 부총리가 표현한 대로 문 정부 전반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장률이다. 당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밑도는 수준이니 그럴 만하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인 2.2~2.3%보다 더 높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주지하듯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국내 하방 리스크로 어려움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2198	한미 정상회담 北비핵화·동맹복원에 초점 맞춰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번째이며 6 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만나는 횟수와 간격으로만 본다면 한미 정상 간 친밀감과 소통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현재 북 비핵화 방안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도 어느 때보다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한미동맹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고위당국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82105025	0.49초의 차이	'육상경기의 꽃' 100m 경주는 숫자의 스포츠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인간의 최소 출발 반응속도는 0.1초다. 그래서 경기에서 이보다 빨리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간주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출발 총성의 청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뇌가 근육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여러 신체 활동이 이뤄진다. 최고기록은 0.110초로, 영국의 린퍼드 크리스티가 갖고 있다. 사상 최고의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의 출발반응속도가 0.178초로 신통치 않다는 게 흥미롭다. 혹자는 그가 키가 커서 소리를 뇌로 보내고, 뇌의 명령을 다리까지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길기 때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53232	복합위기 헤쳐나가는 '국가대표 기업'들의 선전이 반갑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내 대표기업들이 잇따라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3 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액 62 조원, 영업이익 7 조7000 억원으로 1 년 만에 분기 매출이 다시 60 조원대에 진입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올 들어 처음으로 7 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 분기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 16.7%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스마트폰의 수익성 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LG전자의 3 분기 매출액은 15 조6990 억원으로 역대 3 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811 억원으로 지난해 3 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73120	나라 두 쪽 낸 ‘조국 사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끝내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조국 신임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혐의가 추가될 공산이 크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최근까지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블라인드 펀드였기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는 조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정 교수의 경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3680	내년 경제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 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각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달 제조업 회복세를 언급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확연히 달라진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국내 산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6169	한진 총수일가 사태, 인하대로 불똥 튀나	사설 한진 총수일가 사태, 인하대로 불똥 튀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재단인 인하대로 퍼지고 있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와 인하대교수회 등은 지난 8 일 '한진그룹 갑질 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준비위)' 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인하대에서 열었다. 이날 준비위는 공석중인 총장 선임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재구성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직 사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고, 향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352894	극비 작전계획 유출 엄중하게 책임 물어라	사설 극비 작전계획 유출 엄중하게 책임 물어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유사시 대응계획을 담은 한미연합군사령부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 관련 자료가 해킹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달 하순 연합사에 근무하는 한 장교가 외부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다 중국 IP(인터넷 주소)를 쓰는 해커에게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북한 해커부대 소행인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담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작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72030005	윤석열 인사청문회, 자질과 개혁의지 검증에 집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도덕성 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법규를 어기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14865	동남권 신공항 이제는 끝장 봐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남권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으로 최종 결정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도지사의 계속된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결말을 내야만 한다. 어느 한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김해공항의 이용 증가율로 볼 때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9 일 있었던 동남권신공항 추진 실무진 간의 소위 끝장토론은 말처럼 합의점을 찾는 끝장토론이 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 전에 채택했던 김해신공항 검토보고서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사실관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63484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 시민단체 회원들이 9 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로 군이 촛불 집회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와 언론 등을 장악하는 '내란음모'가 드러났다면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 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건 작성의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직 기무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4307	외모 지상주의 사회불균형 바로잡아야	성장하는 세대의 외모지상주의에 대응하고, 여성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탈코르셋' 운동이 인천에서도 분다. 탈코르셋은 여성 미모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고,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풍조가 불식되길 바라는 사회적 함의를 담았다. 초등학생마저 화장을 안 하면 친구의 놀림과 따돌림 대상이 된다고 하고, 일부 여고생들이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맹신하는 현상은 미래 한국 사회의 위기로 보인다. 탈코르셋은 꾸밈을 거부하는 여성운동이기 전에 단지, '여성스럽다'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외모가 평가되는 남성중심 인식을 거부한다. 외모에 대한 타인의 암묵적 강요는 더 큰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958680	권영진 시장 손에 맡겨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정부와 경북도가 27 일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시 배정으로 묶어 놓았던 도청 이전터 매입 계약금 211 억원 해제를 확정하며 거래가 이뤄졌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 대구시의 '시청 이전 포기 각서'란 단서를 붙였던 기재부가 이를 거둬들임으로써 도청 이전터에 대한 대구시의 무상 활용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도청 이전터는 기재부가 예산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들인 뒤 대구시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구시가 이 부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2 천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47697	‘균열 항공기’ 동일 기종 계속 운항하며 안전점검, 불안하다	권용복(오른쪽 두 번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0 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9 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1 월 1 일부터 각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 착륙, 아시아나 A380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잇단 안전사고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동체 균열이 발견돼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 작업도 겸하게 된다. 30 일 현재 보잉737NG 문제는 전 세계 동일 기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2749	최저임금 속도조절하라는 KDI 경고 새겨들어야	관련이슈 :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공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급격히 올리면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 감소 규모가 2019 년 9 만6000 명, 2020 년 14 만4000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이 대통령 1 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53387	공장가동률 최악,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의 연명과 구조조정의 지연이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1·4 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공장 가동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가동률 하락이 2010 년 이후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72138005	미세먼지가 콧방귀 뀔 보여주기식 저감 대책	기상청과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서해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27일 발표한 상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가 아주 약간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된 실패였다. 전문가들은 시간당 10㎜의 비가 2시간 이상은 내려야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공강우 기술로는 시간당 고작 1㎜가 늘어나는 정도다. 게다가 인공강우 실험의 영향권은 100~200㎢ 정도의 국지적인 범위라 시민들의 기대처럼 서해상에 '커튼'을 칠 정도도 못된다. 그럼에도 인공강우 실험에 '미세먼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05066	부·울·경의 신공항 도발, 공세적 대응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거세다.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이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 만 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는 18 일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24 시간 운항 가능한 후보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전·소음·환경파괴 등 문제점이 많은 김해 신공항을 수용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는 25 일부터 다음달 26 일까지 김해 신공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65489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한겨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 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뒷거래하다시피 한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극구 거부한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 조사위가 행정처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오간 뒷거래 정황이 고스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543600	중국의 ‘사드 몽니’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됐다고 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년 12 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화학과 삼성SDI 제품이 그 대상이다. 이들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2016 년 12 월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명단에서 탈락된 상태다.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차별 정책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791775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인사 회오리	법무부가 최근 고검장급 고위 검찰 간부 9명 중 6명 보직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법무부는 고검장들을 순환 배치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한화 등 기업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김 총장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인사 배경이 실제로 뭐든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20507	박남춘의 민관협치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인수위원회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민선7 기 시정운영 계획이 공개된 일이다. 일단 준비위가 밝힌 민선 7 기 시정운영 및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는 과거의 그것과 다르고 또 실용적으로 보인다. 일단 인천의 가장 큰 관심인 원도심 재생을 위해 재생컨텐츠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담당관에게 도시 정비와 문화재생, 원도심 갈등관리, 컨텐츠진흥을 맡기고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준비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846113	18대 국회 부동산 관련법 개정 꼭 마쳐라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1총선을 치렀다고 18대 국회가 할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새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남은 43일 동안 시급한 법안들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1만3877건) 가운데 46%(6450건)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가 언제 제대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모든 법안을 다음 국회에 미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386952	다른 대기업도 삼성처럼 1차 협력업체 늘려야	삼성전자가 직접 납품을 받고 대금 결제와 기술지도까지 해주는 '1차 협력업체' 편입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내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80여 곳의 요구를 집계한 결과 2ㆍ3차 협력업체 가운데 1차 협력업체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아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기준이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1차 협력업체 수가 현재 약 800개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협력업체가 되면 2ㆍ3차 협력업체가 큰 고통을 받는 어음결제가 사라져 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14773	탈원전으로 3 분의 1 토막 난 UAE 원전정비 수주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수출 원전 1 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마저 궁지로 몰았다.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 등이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체결한 정비사업계약에 따르면 정비서비스 계약 기간은 5 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당초 15 년간 원전 정비 업무를 일괄 수주하고 국산 설비까지 도입해 최대 3 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전체 수주액도 당초의 3 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3 월 한국전력이 22 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076821	檢·警수사권 조정, `국민의 눈` 에서 결단내려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에 독자 수사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2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시한 중재안도 유사해 보인다. 검경 수사권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개혁을 담은 사개특위의 이른바 4대 쟁점 사항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는 90%가 넘는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80216	중도일보 창간 68 년사, 중도일보 창간 68 주년, 지역·지방과 함께 쓴 역사	1951 년 중도일보 창간 전야에는 강원도 간성 서남방에서 북한군과 격전이 벌어졌다. 창간 당일, 유엔군이 북한군 차량 400 대를 격파했고 창간 다음날엔 국군 13 사단이 북한군 2 사단과 노전평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중도일보의 창간 제1 성은 명쾌했다. 균형이란 단어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국토의 공간적 분권화를 선도하고자 한 것이다. 사시(社是)의 '지역사회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당대적 표현이었다. 중도일보 68 년사(史)는 어떤 의미로 한국 현대사가 된다. 자유당 재집권의 정치적 목적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345952	중산층에 가렴주구式 소득세 체계가 더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바뀐 세법으로 세금을 더 냈던 근로소득자 541만명에게 4227억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한 명당 평균 8만원꼴인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98.5%에게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해소해준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반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준 결과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1조1461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환급하는 바람에 세수 증대는 724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35411	남도일보 사설-조선대 정이사체제 전환 환영한다	남도일보 사설-조선대 정이사체제 전환 환영한다 조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3 일이면 교육부에서 파견한 조선대 임시이사회의 2 년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5 일 조선대 이사진 구성을 논의한 끝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선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1946 년 설립된 조선대는 1988 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855091	삼성전자 자율 출퇴근, 창의적 기업문화 촉진제 되길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자율 출퇴근제를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 5일간(월~금) 매일 출근하되 하루 최소 4시간, 주당 40시간만 근무하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12시간씩 일한 뒤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며 3년간 야심 차게 준비했다고 한다. 삼성은 사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특유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74486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 개편안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최저임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 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ㆍ중소기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55426	구급대원 보호장구 사용허용 법률 개정 마땅	. 국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는다.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욕설 등 폭언과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 주취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공무 수행 도중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이 2,048 명이나 된다. 해마다 700 명 가량이 피해를 입는 꼴이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국민은 4 만3,000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4 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47336	북핵 대화, 남북미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산시켜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 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1 박 2 일 간 방중을 마치면 곧바로 러시아로 향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함께 남북미 중재외교의 한 축을 맡았던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12 일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반도 주변국으로 향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길고 어려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385236	11~16세 학생 금융교육 의무화 나선 영국	영국은 이달부터 11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개인 예산 세우기, 금융상품 교육은 물론 신용과 부채, 금융 위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커리큘럼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교육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미국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조기 학교교육을 강화했다. 호주는 2008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금융을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금융교육은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 채무상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각종 금융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실생활 교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 중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6411	소중한 가치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가사를 돕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가 직장에 계시는 동안 나와 동생들을 돌봐줬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나를 반겨줬던 사람도 바로 누나였습니다. 내 기억으론 아마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궁이에 연탄을 때던 시절, 누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연탄불을 확인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교 후엔 같이 놀아주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살뜰히 보살펴줬던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방학 때면 누나는 한 열흘쯤 휴가를 얻어 시골집에 다녀오곤 했습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53447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 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이 답보 상태다. 여당이 공공기관 2 차 이전 방침을 밝힌 지 1 년이 다 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 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하다"며 "2 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3 월 나올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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