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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136315958	개성공단 국제화 제대로 실현해보라	북한이 어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 대북 정책의 기본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대를 닦기 위해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서라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나선 게 눈에 띈다.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123개 남한 기업이 5만34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한 해 5억달러어치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이래 20억1700만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올렸다. 통일부는 우선 3통(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개선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ㆍ중ㆍ일 및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이미 발효 중인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PZ)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갖겠다는데 북한에 외국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에는 외국기업의 위탁생산 사례가 있었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철수했다. 지금은 싱가포르계 실리은행이 나진ㆍ선봉 지구에서 유람선 관광에 진출해 있는 정도가 유일하다. 유럽이나 중국 기업을 개성공단으로 유치한다면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빈탄섬을 빌려 관광지로 개발해 외국기업을 유치한 사례를 원용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불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협력과 '느슨한 연계'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이 양자를 지나치게 연계해 가파른 대치 상황으로 몰고간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한다고만 표현했을 뿐 과거 정부가 늘 가능성을 열어뒀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1호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하필 대북 지원을 언급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짠 것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남북 간의 신뢰는 핵(核)을 포함한 북한의 노력도 긴요하다. 남측 지원의 크기는 북한의 변화에 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562326	큰 구멍 드러낸 軍 안보위기 대응능력	사설 큰 구멍 드러낸 軍 안보위기 대응능력 2010-03-29 17:58:47 육지에서 불과 1.8㎞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빚은 데는 해군의 허술한 위기 대응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내부 폭발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1200ｔ급 대형 군함이 두 동강 날 정도로 엄청난 위험 가능성을 평소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만에 하나 북한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사전에 이를 탐지해 막아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니 더욱 심각하다. 일단 참사가 터진 후 구난시스템은 초동대응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천안함에서 58명의 장병을 구한 것은 해군이 아닌 해경이었다. 해경 경비함 2척이 구조에 나서기에 앞서 사고 해역에는 이미 4척의 해군 고속정이 도착해 있었지만 서치라이트만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고무보트도 없어 40여 분간을 허비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니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천안함 실종자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체 뒷부분을 찾아낸 것도 민간 어선이었다는 대목은 더욱 기가 막힌다. 28일 오후 4시 20분께 어선의 어군탐지기에 이상 물체가 감지된 후 해군 함정이 음파탐지기로 식별해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낸 엄청난 국방예산을 다 어디에 쓰고 해군은 고물장비만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오전에야 선체에 로프를 거는 데 성공했는데 왜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이다. 격실 안에서 생존이 가능한 69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조작업을 벌여 생존자를 늘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이 초동대응을 잘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보고를 해서 그런 언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군 당국이 궁지를 모면하려 유리한 내용만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예산은 올해 30조원에 육박한다. 군이 정작 위기 때 제 구실을 못한다면 이런 돈을 들이는 보람이 없다. 장병의 소중한 생명이 어처구니없게 희생되고 국민의 실망과 걱정을 낳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527606	폐쇄 길어지면 개성공단 다시 갈 기업 없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사이 미국과 구소련의 이념대결과 냉전은 사라졌고 독일은 통일된 지 오래다. 북한의 혈맹이던 중국도 한국과 21년 전 수교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 뛰고 있다. 이런 때에 한반도에선 남북의 유일한 교류 통로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5일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합의에 실패했다.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중국 등 외부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위장된 대화 흉내를 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북한은 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을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회담 결렬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가 하면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는 남측 기자실로 난입해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파탄나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고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고 8월엔 한ㆍ미 연례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남북 양측이 대화 모멘텀을 잡기도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북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왔다. 북한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공단 가동의 문제는 경제적 원리에 따라 피해와 보상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분야다. 공단이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설비는 서서히 망가지고 입주기업들의 납품계약도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끊길 것이다.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나면 아무리 기업을 불러모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지고 만다. 북한은 정전 이후 60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핵무기 개발에만 힘을 쏟다보니 글로벌 경제질서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북한은 무례 운운하지 말고 한국이 가르쳐주는 공단 운영방식과 경제개발 방법을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51428	늑장 출범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속도내야	한국일보 21 대 총선 선거구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마침내 어제 시동을 걸었다. 여야의 7 월 특위 구성에 합의에도 불구, 정당별 위원 배분 문제로 출범이 마냥 미뤄져 온 특위가 활동시한을 두 달여 남겨 놓고 허겁지겁 문을 연 것이다. 여야는 논의 속도를 내 연말까지 선거구제와 의석수 조정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표심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유ㆍ불리 계산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2015 년 독자적인 연동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견을 2016 년 20 대 총선에 적용하면 당시 122 석을 얻었던 새누리당은 108 석, 더불어민주당은 123 석에서 102 석으로 줄고, 국민의당은 38 석에서 84 석, 정의당은 6 석에서 23 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자독식으로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선거구제가 다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반증이다. 선관위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대로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다.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던 민주당이 목소리를 낮추고, 한국당이 선거 대표성 및 비례성 강화를 말하면서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 두 당의 거부감을 잘 보여 준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은 "민심과 의석수 괴리가 심각한 현 선거제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가 먼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개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다수당을 압박하고 있다. 3 개월 전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갈파했다.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정개특위가 당과 개개 의원의 이익에 휘둘려 방향을 잃을 때마다 꼭 유념해야 할 지적이기도 하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 1 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토록 한 법을 스스로 뭉개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72039135	한국을 시험대에 올리는 미·중 경쟁	최근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 선포한 도발적 태도는 그렇지 않아도 갈등하는 동북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조치에 자극을 받은 역내 국가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영토와 일치하지 않는 식별 구역을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상공을 식별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어도 상공까지 한국의 식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한국 대 일본, 중국 대 일본이 대립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중국 대 한·미가 대립해왔다. 이제는 그 위에 항공 문제라는 새로운 갈등이 추가될 상황이다. 이어도 문제로 한·중 간에도 미묘한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한·미·일·대만은 물론 호주도 중국 조치에 반발하면서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중첩된 갈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더디거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런 갈등이 결국 미·중 간 동북아 헤게모니 경쟁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사실 이번 중국의 도발적 조치는 동북아에 중국 대 미국 동맹국의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의 괌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최근 중국의 식별구역에 포함된 센카쿠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한 것이 좋은 예다.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였기에 미국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구역에 들어오면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이날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미·중 간의 신경전이 심리전으로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요즘 미·중 경쟁의 심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처지에서 미·중의 주도권 경쟁은 재앙에 가깝다.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과 뗄 수 없다. 어느 쪽을 배척하면서 다른 쪽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양자택일은 한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만, 미·일이 동맹을 강화하고 그 동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처럼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에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큰 방향에서는 역내 협력 지향 및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토 갈등과 역사 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되면 역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길 중 어느 쪽이 될지 정부가 한가하게 관망할 처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현명하고 치밀한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186973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진 안보위기 결코 가벼이 볼 때 아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9 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괌 포위공격을 위협한 후 사흘 새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했다. 이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 조2000 억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어제 하루에만 7000 억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8 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까지 흔들릴 정도였다. 과거에도 북한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출렁거림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줄기차게 한국 주식을 사 모으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내고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한국 국채의 부도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금처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 안보위기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움츠러들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경제부총리가 직접 위기관리에 나서야 하며,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6511	<자본주의 리얼리즘>	ㆍ자본주의, 여전히 강력하지만 구멍 역시 커진다 원자력 안전신화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하더라도 현실로 통합될 수 없는 실재적 사건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신화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이기도 했다. 영국 비평가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먼저 제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무엇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인가.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경제 체계이며 그 대안은 가능하지 않다는 감각이다. '대안은 없다'는 과거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독트린이 그대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슬로건이다. 저자가 대담에서 인용한 말은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자본주의가 싫으면 북한에나 가서 살아라."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상상이 봉쇄되고 그 대안이 고작 북한이라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전위적인 문화비평가로 활약했던 저자는 비록 자본주의가 강고한 현실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대안의 모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그의 내기다. 사실 필요한 것은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자체의 변경이다. 지금 현실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많은 것들이 한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저자는 라캉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빌려서 '현실'과 '실재'를 구분한다. 현실은 실재에 대한 억압으로 구성되기에 실재는 현실에서 재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균열과 비일관성 속에서만 드러나는 어떤 외상적 공백이다. 그러한 실재의 대표 사례가 환경 재앙이다. 가령 원자력 안전신화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하더라도 현실로 통합될 수 없는 실재적 사건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신화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이기도 했다. 환경 재앙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공유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저자는 두 가지 쟁점을 거기에 추가한다. 하나는 정신건강이고, 관료주의가 다른 하나다. 자본주의는 정신건강을 마치 자연현상인 양 다루고자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가 자연적 사실을 넘어서듯이 정신건강은 그 자체가 정치적 범주에 속한다. 광기뿐 아니라 우울증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트레스와 그 고통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신건강 질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사회체계이기는커녕 내재적으로 고장나 있으며, 그것이 잘 작동하는 듯이 보이도록 만드는 비용이 아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승리와 관료주의는 한물간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비대해졌다. 관료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증식한 때문이다.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육현장인데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로 양성된 학생들과 여전히 훈육적 방식의 교육을 고집하는 교사들 사이의 간극은 극복되지 않는다.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는 비단 영국 사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소위 학교 붕괴 현상은 현단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교육이 당면한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구멍 역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민한 비평가의 진단이고 분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6651	TPP, 대미·대중 통상 지렛대로 활용하자	일본·캐나다·호주 등 11 개국이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대형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1 월 불참을 선언한 미국이 복귀를 시사한 터여서 TPP 참여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를 점하는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된다. 세계 무역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돼 우리 정부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TPP는 경제동맹이면서 안보동맹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협상 초기에 지켜보기만 하다가 창립국 지위를 놓친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제 "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했다. 3 년 전에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손을 놓다시피 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통상전쟁 와중에 한국의 TPP 참여는 여러모로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다자간 협정 참여는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중국은 TPP보다 RCEP이 탄력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이 TPP에 힘을 실어주면 중국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일본과는 FTA 체결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TPP가 출발했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간 국제 통상무대에서 고립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번 TPP 참여 기회를 놓친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관련기사"퇴사 후 창업, 망하는 이유는…" 고수의 조언"10 년 지났지만…" '92 년생 김지영'도 '넘사벽'"명동호텔, 中유커 줄자 위기"…관광객 붐비는 곳이 한은 총재 연임… '나눠먹기 단임' 악습 없애는 계기 삼자홍준표 "임종석 실장 무사하니 다행" 농담에 반응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1001	보헤미아 우주인-동유럽 소국 체코 우주비행사의 고백	주변 열강들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느라 부침이 심했던 약소국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김질하는 이 장편은 김희선의 <무한의 책>을 떠올리게 한다. 혜성이 몰고 온 먼지구름이 금성 부근에 틀어박혀 밤하늘의 판도를 바꾼다. 이 성간구름에 무인탐사선을 4대나 보내지만 별 소득이 없자 유인탐사가 계획된다. 생물처럼 꿈틀대며 스스로 응축하는 이 우주먼지를 직접 채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우려해 우주개발 선진국들조차 주저하는 사이 동유럽의 소국 체코에서 이 나라 최초의 우주선이자 유인탐사선 얀후스 1호가 발사된다. 체코계 미국인 야로슬라프 칼파르시의 첫 장편 <보헤미아 우주인>에서 위의 배경은 주인공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여행 도중 게와 거미를 합친 형상의 사려 깊은 외계인과 만나지만, 이러한 존재조차 SF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보다 주인공의 고통스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 노릇에 충실하다. 작가가 진짜 할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광물학자에서 졸지에 체코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야쿠프는 탐사여정을 통해 그간 자신이 생각보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차츰 깨닫는다. 깨달음을 돕는 복선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정신감응능력이 탁월한 외계인이 우주비행사의 뇌에서 읽어내는 트라우마다. 공산정권에서 고문기술자로 일한 아버지 탓에 개혁개방 후 주인공 가족은 정신적·경제적 핍박에 시달린다. 또 하나는 아내 렌카와의 갈등이다. 야쿠프는 집안의 오명을 씻고자 우주비행사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문제는 아내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가 집안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녀의 심기를 살피는 데에는 소홀하기 일쑤였다. 이제 렌카는 결혼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며 둘의 관계를 재검토한다. 우주비행사의 아내라는 국가적 명예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야쿠프의 이기적 행각은 계속된다. 정체불명의 구름에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는 관제본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고집부리다 우주선을 망가뜨린다. 부국도 아닌 나라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건만 원래 임무대로 구름입자를 채집해 귀환하기는커녕 미세먼지 회오리에 휩쓸려 우주선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마저 위험에 빠뜨린다. 운 좋게 인근 러시아 우주선에 구조되나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러시아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리라는 말에 지구 대기권 재진입 때 난동을 피워 생명의 은인인 세 우주비행사를 황천으로 내몬다.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돌아온 야쿠프. 그는 과연 연이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까? 아니면 아내 앞에서 예전 같은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여전히 우길까?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영미과학소설은 별의별 최신 아이디어와 소재를 다채롭게 제시하지만 종종 매너리즘에 빠진 인상을 준다. 삶에서 우러난 진실함이 절절하지 않아서일까. <보헤미아 우주인>은 다른 동네 과학소설이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을 수 있는지 힌트를 준다. 15세에 미국에 왔으니 쉽게 동화될 법한데, 칼파르시는 마치 지금도 체코의 공기로 숨 쉬는 듯하다. 주변 열강들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느라 부침이 심했던 약소국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김질하는 이 장편은 김희선의 <무한의 책>을 떠올리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80243	남도일보 사설-광주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분기 -0.3%를 기록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동편향 적 정책일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주52 시간 근무제 도입은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업 쇠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다한 상속세율과 법인세는 기업 존속 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규제로 창업과 기업운영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29 일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 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 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1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세계경제둔화 등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시장경제는 악화일로이나 청와대와 정부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고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높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좋은 지표들을 내세우며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내놓고 있다. 경제상황을 근본적 바꾸려면 탈원전(脫原電) 등 국가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 일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 상공인 등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관련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7 천억 수준이었던 사업비를 5 천754 억 원으로 최적화한데 대한 배경설명과 안정적인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즉 연간 10 만대 생산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흑자를 내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지금과 같은 경제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노조활동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활동은 생산성을 급격히 하락시킬 것이다. 일단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은 악성 경제 환경에 대한 대수술이다. 대기업 임금상승분을 하청업체 공급단가를 후려쳐 충당하는 적폐가 계속되는 한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하기 힘들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안정적 노사관계와 상생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혁신적 개선 없이 '낙관만 갖고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경제의 늪'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99111	주목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지원론’	한겨레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 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 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하겠다며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현안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등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고,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은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과 장악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은 소득불평등이나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 갈등을 노출하며 국민적 불안을 증폭했다는 점에서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를 낮추며 경제팀의 지원자 역할을 자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제를 잘 모르는 정책실장이 내각의 경제팀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라는 보수 세력의 과도한 이념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한 것도 주목된다. 현재 일자리, 기업 투자, 미-중 무역갈등 등 우리 경제 상황은 호락호락한 게 없다.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지만, 무작정 낙관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김 정책실장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청와대와 내각이 역량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가는 해법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큰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속도와 균형에 염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신임 경제부총리가 잘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혁신성장의 성과 등은 면밀히 살펴 더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조급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약화하고 관료주의적 경기부양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청와대는 유념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2451	이규호 <머리끝에 물기>	ㆍ남편과의 첫 만남 '사랑을 담은 타임캡슐' 나는 음악가다.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정확히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가수다. 집에서는 딸이자 동생이자 아내이자 엄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과는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나의 노래 <당신만의 BMG>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저마다 다르게 닮고 있는 추억과 기억을 더듬어 불러보아요. 당신만의 노랠 얼마나 갖고 있나요.' 노래의 주인은 있지만 노래에 얽힌 추억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곡을 가지고 있을까. 어릴 때부터 아빠의 차 안에서 듣던 <내 사랑 내 곁에>는 아빠의 곡이고,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유 아 마이 선샤인(you're my sunshine)>은 엄마의 곡이다. 버드 파웰의 앨범은 내가 처음 돈 주고 샀던 노래이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규호 1집은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의 곡이다. 노래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는 타임캡슐 같다. 문득 새삼스럽게 노래를 만드는 일이 고맙고 소중해진다. 이토록 음악은 인생의 즐거움을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걸까. 길고 긴 노래의 역사를 되짚자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요즘은 눈을 뜨는 순간에도 새로운 노래가 탄생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많은 노래의 홍수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무얼까. 나는 왜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의 끝엔 나를 이끄는 커다란 에너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 내 노래엔 사랑 노래가 많다. '사랑'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자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래를 만드는 이유.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기록이다. 나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앞서 말한 나의 연인, 남편은 나와 같은 가수를 좋아했다. 처음 만나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로 시작된 두 남녀의 대화. 그는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윤종신의 <팥빙수>,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든 작곡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내 가슴속에선 짜릿한 스파크가 튀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규호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연인이 된 우리, <머리끝에 물기>라는 노래는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사랑을 담은 타임캡슐'이 되었다. '장미꽃 한 송이에 조그만 메모질 끼워 별다른 얘긴 않고 장미꽃만 건네면 어쩌면 받을지도 내일이 오면 왠지 늦을 것만 같아. 다신 못 만날 것 같아. 기횐 한 번뿐.' 기회는 한 번뿐일지도 모르겠다.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한다. 이 노래처럼 내가 만든 노래도 누군가의 인연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을까. 누군가의 인생 한켠에 끼어들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다. 인연을 이어주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 글을 마치며 음악가로서 삶의 이유를 하나 추가해본다. 장미꽃 한 송이에 조그만 메모질 끼워별다른 얘긴 않고 장미꽃만 건네면어쩌면 받을지도이런저런 생각에 걸어 지하철역까지하마터면 무심코 지나칠 뻔했다가다행히 제대로 찾아그녀를 처음 만난 건 우연히 지하철에서서둘러 나온 걸까머리끝엔 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았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06193	‘경제 투톱’의 마찰로는 고용 해결 못한다	내리막길로 치닫는 고용 쇼크에 대한 처방 마련을 위해 당·정·청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에서부터 경제정책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껏 정책 방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몇 차례나 불거졌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진 중인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기존에 내세웠던 견해 그대로다. 반면 장 정책실장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용 참사는 이렇듯 정책 책임자들이 힘겨루기나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30 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0 만명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5000 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야말로 '고용 대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자리 대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야 고용 악화의 원인부터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러한 고용 악화 추세는 진작부터 예고돼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체에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이 다시 큰폭으로 오르는 내년에는 사정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으나 일단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엇박자를 내는 경제팀의 쇄신책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1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VS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될까, 아니면 부작용 우려가 더 커질까'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제약·바이오 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첨생법은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에 심사와 관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법률이다. 2019년 8월 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을 제한했던 줄기세포 실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게 됐다. 암이나 희귀 질병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유익성이 자료에 의해 증명되면 임상2상 후 조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희귀난치병 환자와 업계, 정부는 환영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다. 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보통 신약 개발 기간을 10~15년으로 잡는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신약 개발 단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3상을 생략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제약업계는 첨생법 시행으로 의약품 개발에서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3~4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되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우려됐던 부분을 잘 해소하고 부작용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자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기반한 국민건강을 위한 양법(良法)"이라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세포 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책을 통해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생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수다. 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누구나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환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때에만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상 연구 역시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민안전 위협 우려, '인보사 사태' 재거론도 첨생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쪽에서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제약사들의 돈벌이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21112131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의 기억	릴리트프리모 레비 지음·한리나 옮김 돌베개 펴냄·1만3000원 현대 증언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국내에선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로 잘 알려진 프리모 레비(1919~1987)의 단편 소설집 가 국내에서 처음 번역 출간됐다. 36편의 짧은 단편이 수록된 이 책은 소설가로서의 프리모 레비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책은 '가까운 과거', '가까운 미래', '현재'로 이름 붙은 3개의 부로 구성돼 있다. 표제작 '릴리트'가 수록된 1부에는 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이 담겼다. 그의 전작에서 일관되게 다뤄온 주제이자 작가 자신이 천착해온 화두인 인간과 인간성, 선과 악,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1부의 제목이 '가까운 과거'라는 점에서, 레비에게 아우슈비츠란 언제든 새로 쓰일 수 있고 상기될 수 있는 현재에 밀착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라고 이름 붙인 2부에는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환상적인 성격의 이야기들이 실렸고, 3부 '현재'엔 1부와 2부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혼용돼 있다. 올해 프리모 레비 30주기를 맞아 꾸준히 레비의 저작을 국내에 소개했던 출판사는 레비의 장편 (이현경 옮김) 역시 새로 펴냈다. 1943~1945년 나치독일과 맞서 싸운 러시아와 폴란드계 유대인 유격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레비의 친구가 밀라노의 난민 지원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러시아 유격대원에게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1981년 발표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증언이나 회고가 아니라 실화에 상상력을 더한 레비의 첫 소설이기도 하다. 2009년 국내에 영역판으로 소개됐다가 절판됐고, 이번에 이탈리아판으로 재번역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15436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	1991 년 8 월14 일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의 공개회견은 반세기 가까이 가려졌던 위안부 문제를 한일 사회에 공론화시킨 계기였다. 90 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활동과 윤정옥 대표의 기고문 등이 그에 앞서 있었지만, 피해자들 파악은 커녕 관련 문서도 찾기 어렵던 당시 그의 회견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내가 증거다'라는 가장 강력한 웅변에 다름아니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는 '수치스런 삶' '순결잃은 여자'라는 낙인이 강요한 침묵에 잠겨있던 다른 김학순을 깨웠다. 238 명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끌어냈을뿐 아니라, 국내를 넘어 북한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피해자에까지 닿았다. 네덜란드 출신 피해자 얀 오헤른은 "김학순씨의 증언을 들으며 나도 이제 내 가족에게 내가 위안부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저 아시아여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적 있다. 1992 년부터 시작된 수요시위와 유엔의 결의 및 권고, 아시아연대회의와 2000 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및 세계 각국 의회의 결의 채택까지, 그의 증언은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2 년 제11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로 그의 증언일은 '위안부 기림일'이 됐다. 그동안 민간 행사로 치러졌던 이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14 일 김학순 할머니 등이 묻힌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정부 차원 기념식이 열린다. 최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도 출범시켰다. 그동안 마땅히 국가가 함께 했어야 할 일들을 피해자와 민간에만 맡겨온 셈이라 마음이 무겁다. 이제 남은 피해자는 27 명, 늦은 만큼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조사와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일본은 2015 년 '한일 위안부 협정'을 명분으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역사의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스스로 나섰던 피해자들의 용기와 인권평화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오늘 기억하며,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다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53	신용카드공제 다시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공제 9차례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 또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현행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물가 상승 등에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동일하게 유지해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린 것이다. 앞으로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준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이번 폐지·축소율(정부안 기준)은 38.2%로 2015년 27.3%, 2016년 28.0%, 2017년 22.0%, 2018년 14.9%보다 높지만, 이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된 영향으로,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439568	개성공단 생명력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체류인원 50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귀환한다. 이들까지 철수하면 개성공단 생산시설과 전력ㆍ용수시설은 물론 원자재ㆍ생산품도 전적으로 북한 손에 맡겨지게 된다.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착공 이후 10년 만에 남북 관계에 '최후의 보루'라는 연결고리는 단절된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에 3600억원, 생산시설에 3700억원 등 직접 투자비용으로만 약 1조원을 투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측이 단전ㆍ단수 조치를 내리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이들 설비를 가동할 능력은 없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 후 현대아산 투자시설을 몰수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간헐적으로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돌리려 해도 원자재 조달, 판로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성시민 5만3000명을 먹여 살리진 못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인원 철수를 27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폐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우리 측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며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북측이 "민족 공동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마저 제물로 만들 심산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데도 개성공단 유지를 바라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한ㆍ미 독수리훈련이 30일 끝나고 한ㆍ미 정상회담도 다음달 7일 열리고 나면 개성공단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여기서 북측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간이다. 얼마 전 인도 바이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맺은 납품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다. 일단 철수한 중소기업들도 일정 기일이 흐르면 "시장경제가 보장되지 않는 개성공단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하루, 한 시간이 아깝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라. 납품계약이 틀어지고 생산시설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엔 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나진ㆍ선봉, 황금평,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연계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특구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312032355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는 정부의 무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감염환자가 추가로 3명 확인됐다. 내국인 감염환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어제서야 '메르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지만 총체적으로 구멍 뚫린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떨쳐내기 힘들다. 최초 환자가 5월20일 발생했고 최대 잠복기가 2주일임을 감안하면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메르스 대처는 지난 주말 확진한 감염환자 3명에게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이들은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이거나, 다른 입원환자를 간병 또는 매일 문병한 사람들이었지만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기계적으로 최초 환자의 병실 방문자만 격리했을 뿐 공동 화장실 등 해당 병원의 다른 장소에서 최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탓이다. 화석화된 메르스 전파경로 매뉴얼에만 매달린 결과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접촉자 모니터링과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었다.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면 의학적 한계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자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질병이 창궐한다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확산일로의 메르스와 더없이 무력한 국가방역시스템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국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공개가 필요한 정보마저 일절 차단한 채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찌 보면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는 정부와 보건당국이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글 중에는 '괴담'도 적지 않지만 최초 환자의 이동경로와 메르스 예방법 등 유익한 정보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찰은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허위사실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제 "독버섯처럼 자라는 인터넷 괴담도 뿌리부터 찾아내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의 실책과 책임론을 모면해 보려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위기 대처 역량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툭하면 괴담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나쁜 버릇이 또 도진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392767	힘겹게 정상화한 국회, 밀린 현안 처리 속도 내야	여야가 2 개월여의 공백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파업이나 다름없는 국정 방치로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도 전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에 골몰하는 모양새여서다. 역대 최고치로 벌어진 빈부 격차나 2001 년 이후 가장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민생고통지수이기보다 정적 공격 수단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바람에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무산돼버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횡포에 대한 방관은 개원 연기 사태를 불렀다. 이달 중으로 탄력근로제를 6 개월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유시간은 이제 10 일도 안 남았다. 미세먼지 대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 규탄에 관심이 쏠려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청문회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등을 각각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건 좋다. 언제든, 제대로, 열심히 해야 할 임무다. 그러나 하되 민생 현안부터 처리해놓고 하길 바란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교육환경 조성 문제에는 소홀하면서 정부·여당 실정 운운한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책임 있는 야당의 결단"이라고 했다. 옳다. 중요한 건 '책임'이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려면 민생을 우선시하는 책임의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44223	나는 당신의 땀이 싫다	장혜수 스포츠부 차장 날이 많이 풀렸다. 기온도 꽤 올랐다. 피트니스센터(헬스클럽)에 땀 냄새가 진동한다. 겨울에는 웬만큼 뛰어도 땀 한 방울 나지 않았다. 확실히 봄은 봄이다. 벌써 여름까지는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피트니스센터가 붐빈다. 트레드밀(러닝머신)이 만원이다.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때마침 한 대가 빈다. 잽싸게 달려가 올라탔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간이 일그러진다. 버튼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 손잡이에도, 모니터 패널에도 액체방울이 맺혀 있다. 나는 이 액체의 정체를 안다. 조금 전까지 힘차게 트레드밀 위를 달렸던 남자의 땀이다. 그는 어느새 벤치 프레스에서 바벨을 들고 있다. 땀범벅 상의를 등받이에 밀착했다. 영역 표시를 하는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땀을 묻히고 다닌다. 지난해 여름 캐나다 밴쿠버 출장 때다. 아침 일찍 호텔 피트니스센터를 찾았다. 6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운동 중이었다. 나는 빈 에르고미터(헬스 자전거)에 올라타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얼마 안 돼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상의가 서서히 젖는다. 손으로는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았다. 20㎞. 에르고미터에서 내려왔다. 근력 운동기구 쪽으로 가는데 한 남성이 날 부른다. 그는 종이타월을 몇 장 뽑아 손 소독약을 적신다. 조금 전 내가 내려온 에르고미터 쪽으로 갔다. 손잡이와 땀방울이 튄 모니터를 싹싹 닦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 문명 세계에 온 야만인이 된 기분이다. 부끄러웠다. 비슷한 상황을 스위스 제네바 출장 때도 겪었다. 캐나다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바른 생활이 몸에 뱄을 것 같은 독일 아저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아저씨도 나도 사용한 운동기구를 말끔하게 닦았다. 프랑스의 의사 겸 건강전문가 프레데리크 살드만의 책 『손을 씻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칙』에 나오는 얘기다. 미국 메릴랜드대의 2007년 조사 결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46%가 손을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사람과 악수를 나눈 15명 중 11명의 입에서 그 사람 대변에 있는 균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 영국의 한 선술집 땅콩 그릇을 조사했더니 14종의 소변 성분과 유해 세균이 검출됐다고 한다. 종업원도 손님도 손을 씻지 않은 채 땅콩을 집어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었기 때문이라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요소 성분을 빼면 소변과 땀은 대동소이하다. 나는 당신의 땀이 싫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12028475	평화를 포기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	일본 정부는 어제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국민이 위험에 처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재해석했다.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전수방위 방침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헌법은 여전히 전쟁 포기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걸 바꾸고 싶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각의가 '해석 변경'이라는 임의적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 시민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고 있다. 해석의 문제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변칙 개헌이자 정치적 반칙이다. '전쟁하지 않는 일본'은 일본의 평화 보장책이자, 경제적 번영의 토대였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는 명예로운 훈장이었다.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원천이었다. 교전권의 포기는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반면 교전권 행사는 아시아뿐 아니라 일본도 파괴했다.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 그게 바로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을 축하해 줄 수 없는 이유이다. 역사적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이웃 국가로서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무력 사용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로 제한하고 조건도 달았다. 그 때문에 일본이 실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즘 동북아는 전례없는 갈등의 회오리에 빨려들어 가고 있고 군사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다. 게다가 일본 사회는 우경화하고 있으며, 그런 흐름을 타고 아베 정권은 역사인식 및 영토문제로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집단적 자위권 그 자체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결정이 이런 일본 내부의 정치적 맥락과 긴장된 안보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우려된다. 그건 동북아 불안을 부추기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력 사용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에 간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낸 바도 있다. 그 구상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은 한국이 평화를 주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4321	서울에 가우디 아파트가 필요한 걸까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을 출간하면서 한국 아파트 전문가가 됐다. 프랑스는 현대 아파트의 창시자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활동한 나라였지만 정작 아파트는 빈민층의 주거모델로 주목받지 못했다. 1994년 서울을 방문한 학자에게 한국 아파트의 인기는 놀라웠다. 그의 동료가 한강 변에 늘어선 반포 아파트의 사진을 보고서 군사기지인 줄 착각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새삼스럽지 않은 우리 주거 풍경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계획 혁명 선언을 했다.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딱 1년 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아파트 디자인 혁신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똑같은 아파트 디자인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시기는 잠실주공 5단지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이 공개될 즈음으로 조율되고 있었다. 공공성을 더하는 대신 50층 건축 인센티브를 주는, 국내 재건축 단지 역사상 처음 치른 국제설계공모전이었다. 하지만 당선자인 조성룡 건축가는 1년째 설계 계약도 못하고 있다. 단지 내 도로 등의 문제로 주민 반발은 거세다. 시는 수수방관 중이다. 갈등이 계속되자 디자인 선언은 자취를 감췄다가 1년 뒤 도시계획 혁명 선언으로 부활했다. 난데없이 '가우디 아파트'가 주요 키워드가 됐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고 자라난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을 보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발레리 줄레조는 아파트 공화국 한국에는 진정한 국민주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투자를 안 해서다. 도시 인프라 구축도 주거 마련도 민간에서 아파트 단지로 해결해온 터다. 아파트 담장 밖이 안보다 좋으면 담장을 칠 이유가 없다.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려면 문제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할 듯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13177	남도일보 사설-아시아문화원 인사 잡음 언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이 잇따른 인사 잡음으로 시끄럽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11 월 문화전당 내 도서관 관리를 맡는 6 급 사서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자격증 미소지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직을 1 급 정사서, 2 급 정사서, 준사서 등으로 나눠 규정하며 사서자격증 소지자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등 관련학과 출신자 등을 각각 기준에 맞게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은 이번 채용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체 규정을 적용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만 판단했다. 그 결과 최종 면접에 오른 응시자 3 명 중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2 명이나 있는데도 이들은 탈락하고 도서관 관련학과와 전혀 무관하고 자격증도 없는 응시자가 선발됐다. 이번 채용은 1 차 서류전형, 2 차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이 같은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원의 의문스러운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원은 지난 2015 년 10 월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정기인사 없이 매년 수 차례에 걸친 소폭 인사를 단행, 업무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체 내부 규정인 '순환보직 1 년 제한 원칙' 및 '전문성'과 거리가 먼 업무이동을 밥 먹듯이 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직원은 불과 1 년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부서를 포함해 무려 4 차례나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따라서 채용은 물론이고 승진·전보인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불협 인사로 조직 내 갈등과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 공조직의 흔들림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원이 앞으로는 직원채용을 보다 공정하게 하고 승진·전보인사도 '정기인사'를 통해 전공과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다시는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50511	사설(하)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의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6 일 불법 증축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달 27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1 차 합동감식 결과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이 부실시공돼 붕괴가능성이 언제든 있었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는 영업 신고 이전에 허가된 복층 구조물을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좌우 통로와 객석을 설치했다. 시공 또한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업자의 지인들이 맡아 했다.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을 클럽 운영의 지분 일부로 받았다. 전 업주에게서 운영지분을 넘겨받은 시공업자들은 1 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덧붙이는 2 차 확장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 이 공사 또한 무자격 용접공이 도맡았다. 클럽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에도 총체적 허점이 있었다. 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할 당시 클럽 내에는 10 여 명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합동감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업자와 시공업자 등 11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추가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변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클럽 업주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 수색해 PC와 휴대전화, 장부를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클럽 운영진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시설물 증·개축 정황 파악에 들어갔다. 또한 관할 구청 관계자의 PC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논란이 된 특혜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 누가 이를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클럽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수사본부가 이날 밝힌 조사대로 라면 이번 사고는 예견됐었다고 봐야 한다. 불법을 일삼고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업자, 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 외면 등이 어우러져 빚어진 대형 참사였던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4491934	부산이 아시아 새 금융중심지 꿈을 꾸려면	어제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서울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은 위용을 자랑한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이 건물은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부산의 의지를 상징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싹이 트면 순식간에 자라난다"며 "부산이 모죽처럼 성장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은 아직은 땅속의 모죽과 같은 존재다. 정부가 2009년 부산을 해양ㆍ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후 문현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하고 거래소와 여러 금융 관련 기관을 이전시켜 적어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평가기관(Z/Yen)이 수년 후 중요성이 부각될 금융도시로 부산을 두 번째로 꼽을 정도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몇몇 기관 이전만으로는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없다.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일 혁신적인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산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과 항만ㆍ물류,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처를 바탕으로 특화된 금융서비스로 존재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들과 전문인력이 제 발로 찾아오도록 하려면 서울과 경쟁하며 제로섬 게임을 벌이거나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특구에 준하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으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금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122013445	여당에서도 봇물 터진 남재준 사퇴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만도 정몽준, 이재오, 심재철, 정갑윤 의원 등이 나서 남 원장의 경질과 국정원의 쇄신을 촉구했다.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선 검찰수사 후 문책론'을 펴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남 원장의 사퇴 없인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국면에서 번번이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에서 남 원장의 사퇴론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만드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공작"(이재오 의원)을 용납할 수는 없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3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정보 협력자의 자살 미수를 계기로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자살을 기도하면서 쓴 유서에 "지금의 국정원은 국조원"이라고 했다. '국가조작원'이라는 것만큼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실상을 웅변하는 비유가 없을 터이다. 무엇보다 중국 외교당국이 문제의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 밝히고, 명백한 위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궤변과 발뺌으로 궁지 모면에 골몰했던 국정원이다. 남 원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설령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은폐·왜곡에 급급하면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남 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남 원장의 경질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강경 보수 입장을 펴온 심재철 최고위원의 진단마저 이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0071	「겨울왕국 2」를 차별 없이 보고 싶은 사람들	요즘 영화 <겨울왕국 2>가 인기다. 농인(소리를 거의 또는 완전히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인 엄마 현지씨는 어린 딸의 성화에 <겨울왕국 2>를 보러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다. 어린 딸은 자막을 빨리 읽지 못해 대사가 더빙된 영화를 보아야 하고, 현지씨는 더빙된 소리를 듣지 못해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봐야 하는데, 모녀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더빙과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영화는 없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사나 음향효과가 자막으로 제공돼야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과 상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제공되어 시각·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한다. 배리어프리 영화의 상영 방식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개방형은 대형스크린에 자막이 뜨고, 대형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다. 폐쇄형은 필요한 사람만 개별 단말기나 스마트안경을 통해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대형극장들이 폐쇄형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폐쇄형은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꼭 필요한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방형 방식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 한국영화에 한해 영화진흥위원회의 돈으로 자막과 화면해설이 만들어지고, 극장의 일부 지점에서만 한 달에 2~3번(주로 평일) 이벤트로 상영된다. 따라서 시각·청각장애인은 극장도, 장소도, 시간도 선택할 수 없다. 비장애인 가족,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갈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극장들은 특별히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여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하고(이를 간접차별이라고 한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형극장 체인 운영업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영관이 어려운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도,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형극장 체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피고들이 항소해 4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있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60만 명의 시각·청각장애인,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자막과 화면해설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객이 될 것이다. 극장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관객을 확대하려는 현명한 투자로 접근하기를 기대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33925	靑 자영업 비서관 신설 `사업의 고통` 직시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계획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친노동자 정책에 집중해온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 1 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비로소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600 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문 대통령은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했다. 말 그대로다. 자영업자는 '고용자'이자 '노동자'이다. 이제 정부가 바로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노동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경영의 고통' 또는 '사업의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 반응부터 원자재값·위생·세금·임대료·전기료 등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업실적 변동에 따라 당장 생계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친인척을 빚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뭉쳐 파업하고 불만을 쏟아낸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서기조차 힘들다. 당장 그날 매출을 잃고 고객·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원재료 공급망마저 흔들려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이제야 귀를 기울이지만 고용주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이 1800 여 곳이고 올해 상반기 중 도산을 신청한 기업이 830 여 곳에 이른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부터 들어야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 이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니 '경영의 고통' '사업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91450	‘빨간 깜빡이’와 미국의 억지	남정호 논설위원 한창 뜨거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엔 황당한 구석이 꽤 있다. 압권은 "불공정 무역 탓에 한국에서 미국 차가 안 팔린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뒤집으면 "지금 미 업체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후좌우 죄다 수입차다. 역대 최고(2015년 15.5%) 수준이다. 폴크스바겐이 회복하면 20% 되는 건 시간문제다. 혈맹인 미국의 차만 골라 골탕 먹일 리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교묘한 훼방으로 미국 차가 안 팔린다"고 우긴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규정이라고 지목하는 것들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당장 들어줘도 대세에 지장 없을 것들이다. "미국처럼 자동차 깜빡이를 노란색 외에 빨간색도 허용해 달라" "국내 수리 업체에 대한 교육 의무를 없애 달라"는 등이다. 문제는 이런 일방주의적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한·미 FTA 협상에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부심이 강한 그는 협상 때 자신의 논리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1984년에는 USTR 부대표로서 서울·워싱턴을 오가며 철강 '자율수출규제(VER)'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맞상대였던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은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비화를 들려줬다. 당시 워싱턴 막바지 협상에서는 미국 내 한국산 철강 물량을 전체의 몇 %로 할지가 최종 쟁점이었다. 한국은 2% 이상, 미국은 1.6%를 고집해 타결이 안 됐다. 회의 후 김 전 장관이 호텔로 돌아왔는데 라이트하이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밤 캘리포니아로 떠나니 우리 요구를 받든지 이걸로 협상을 완전히 깨자"는 위협이었다. 한국 측은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고심 끝에 한국 협상팀은 모든 캘리포니아행 항공편의 승객 명단을 체크했다. 워싱턴을 떠난다는 말의 진위를 확인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된 협상팀은 끝까지 버틴 끝에 다음날 2.0%로 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처럼 허풍과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향을 아는 이들은 라이트하이저가 이번에도 자율수출규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럴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이 줄뿐더러 자율수출규제를 금지한 우루과이라운드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에선 한·미 FTA를 깰 각오로 세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모로 득이 되는 시스템을 아예 없애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통상 밖 분야에서 문제를 푸는 게 슬기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이래저래 북한 위협이 더 커지는 판이니 무기라도 더 사들여 미국을 달래 보자는 얘기다. 아니면 "북한의 위협 앞에서 동맹을 흔들면 안 된다"는 미국 내 한국 옹호론자나 FTA가 깨지면 큰 손해를 볼 수출업자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억지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여기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게 '강자의 논리'가 통하는 국제사회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259401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 풀 수 있나?	ㆍ기존 통화정책으론 역부족… 중앙은행이 국채 사들이는 QE 추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을까?' 경제사에서 1929년 대공황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확 바꾼 '티핑포인트'로 기억된다. 전례 없던 큰 충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통화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00~0.25%를 동결했다.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시장은 이해했다. 연준은 이날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연준은 지난 3월 이후 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을 무제한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 완화(QE) 중이다. 통화정책이란 시중에 돈을 풀거나 거둬들여 경제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 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등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로 썼다. 이러한 정책으로도 돈을 더 풀어야 하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 부른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필요성 절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표 수단이 QE다. QE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연준·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QE에 동참하고 있다. 연준이 매입한 자산(국채·MBS 등)은 5조 달러(약 6000조원)를 넘어섰고, ECB도 3조 유로(약 4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흥국도 QE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QE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신흥국 중앙은행은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에 이른다. 이스라엘·폴란드·인도네시아는 QE를 공식화하고 국채 등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고 있다. 신흥국이 QE에 뛰어든 것은 선진국으로 자본유출이 계속되고, 지출확대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금리인하와 할인율 조정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요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어진데다 워낙 달러가 많이 풀려 자국 돈을 풀더라도 환율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QE가 별다른 부작용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신흥국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신흥국의 QE가 선진국과의 정책공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QE 출구전략을 찾을 경우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편 신흥국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재정건전성이나 대외건전성이 나쁜 고금리 국가들이 QE를 했을 경우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돼 대규모 자본유출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QE에 이어 마이너스 정책금리(NIRP)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92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차단이 관건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다. 구조적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 원금 상환능력과 소비 여력이 커져 가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야당은 최고 금리를 25%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27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이자 경감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에게는 뼈 아프다. 대부 업계는 "조달금리가 30%에 달하는데, 대출금리가 그보다 낮을 수는 없다"며 1%의 금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나빠져 망하는 대부 업체가 속출할 것이며,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경쟁력 없는 대부 업체가 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여러 안전 조치를 마련해 저신용자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 업계 "9~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부 업계의 주장대로 최고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율과 연체율, 영업비용 등을 감안한 대부 업체의 조달금리는 대형사 26~28%, 소형사 30~32%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대부금리의 전체 평균이 30.8%, 소형 업체 평균이 34.9%인 것을 보면 많은 업체가 사실상 '1% 떼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금리를 5%포인트 낮추면 대다수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대부 업계는 관련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왔다.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이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등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등록 대부 업체 수는 2010년 1만4014개,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지난 4년 새 대부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고객들은 하루 이자가 1%(연 365%)를 넘는 초 고금리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꺼내든 이번 조치가 도리어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12043005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앞으로 6년간 수행하게 됐다. 작금의 사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김 후보자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전관예우를 근절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료화된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장악했다. 경향신문이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100%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10명 중 8명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행정처 판사들은 퇴직 후 절반 이상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제왕적인 권력을 내려놓고, 대법원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와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일색인 사법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대·성별·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의 구성이 새로이 바뀔 때마다 해당 시기에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그 약속을 실천했으면 한다. 헌법은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사법부에 맡겼다. 당연히 김 후보자도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통상임금 사건의 판례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래서 사법부는 시민 앞에 더 겸허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855092	오너 경영인 빠진 임원 연봉공개는 책임경영 후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엊그제 공개됐다. 오너 경영인 중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15억원, 전문경영인 중에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1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봉 공개는 금융감독원이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했다. 그러나 오너들이 잇달아 연봉 공개에서 빠지면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최신원 SKC 회장,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서 연봉을 공개한 오너 경영인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구본무 LG 회장 등 손에 꼽는다. 수많은 오너가 연봉 공개 부담으로 등기임원에서 빠지면서 경영책임도 묻고 연봉도 적절한지 밝히겠다는 법 제정 취지는 훼손됐다. 특히 오너 일가의 책임경영이 후퇴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등기임원에서 빠졌지만 회장·부회장 등 직함은 여전히 갖고 있어 경영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다. 등기임원이 아닌 오너에게도 '사실상의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경영 개입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주주들이 오너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내더라도 위법 사실을 주주가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오너들이 등기임원을 맡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연봉 공개를 계기로 뒷걸음질치고 말았다. 연봉 공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시행하는 게 좋다. 미국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연봉 공개는 의무화하되 나머지 임원들은 연봉액 순으로 3~5명만 공개한다.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실시한다. 국회는 미등기임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겠다고 밝혔다. 오너라면 연봉에 연연하지 않고 배당으로 수확을 걷는 게 자본주의 정신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는 연봉을 1달러만 받았다. 2003년부터는 스톡옵션이나 보너스 등도 일절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애플의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 미국에서 42번째 부자가 됐다. 연봉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여 부를 쌓는다는 자세가 진짜 기업가정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3273	울산 고도제한 완화 대응, 지금이 적기다	. 울산 중구 일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서울시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지구를 내년 4 월 없앨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고도지구 폐지와 항공법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항공법 개정과 고도지구가 폐지된다고 해도 유엔 산하 민간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걸림돌이다. ICAO의 기준은 1944 년에 제정된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CAO는 가입국들의 지적이 계속 되자 장애물제한표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 중구청이 서울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머리를 맞댄 것은 시기적절하다. 박창순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과 이명희 부위원장, 강서구청 고도제한완화추진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17 일 중구청 2 층 중회의실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등을 만났다. 이날 방문은 서울 강서구와 울산 중구 양측 모두가 공항으로 인해 주민피해 등을 겪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협의와 방안을 모색키 위해서이다.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2006 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후 2013 년 전국 최초로 주민, 교수, 전문가 등 35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강서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항공법 개정과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중구 방문을 통해서는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대정부 공동 건의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회복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울산 중구는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회복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고도제한 완화는 박태완 청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전국 공항 주변 지자체들이 모두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비록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강서구와의 교류를 기점으로 공항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정보 교류는 물론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고도완화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35467	"자기 사업에 바쁜 스타트업들이 뭉쳐야 하는 나라"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배달의민족 창업자)이 그제 포럼 출범 2 주년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가 동남아보다 못하다"며 규제에 꽉 막힌 신(新)산업 현실을 하소연했다. 김 의장은 "미국 우버와 중국 디디추싱에 이어 동남아 그랩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첫발도 못 떼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면 자기 사업 하느라 바쁜 기업들이 이렇게 뭉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김 의장의 하소연은 곳곳에 지뢰처럼 널려 있는 규제가 최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척박한 스타트업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에 여념이 없어야 할 벤처 기업인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규제 완화를 외치는 등 자구노력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기득권 세력과 이익단체에 막혀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콜버스(심야 버스 공유), 풀러스(카풀 앱) 등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익집단 눈치를 보느라 규제 궁리부터 한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 주역으로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법자 취급한다"는 업계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철옹성 같은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책무다. 청년들이 마음껏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어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관련기사'노동존중' 과잉이 '괴물 노조'들의 파렴치 키우고 있다"내 5 천만원 어떡하나"…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발칵'"이 동네, 곧 10 억 된다고?" 집값 심상치 않더니13 조 나눠 먹었는데…피살 사건에 전세계 '시끌'스태그플레이션, '설마' 하다 현실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94569	울산 관광컨벤션재단 재단 차질없이 추진돼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울산의 관광산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앞으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등이 이뤄질 경우 전통적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울산의 관광을 전담할 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제 열린 '관광 전담기관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울산시에 '울산관광컨벤션 재단' 설립 추진을 건의했다고 한다. 관광 업무에다 앞으로 건립될 컨벤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기구를 제안한 것인데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보고회 자료를 보니 울산관광컨벤션 재단의 조직과 인력 구성은 관광과 컨벤션 2 본부로 나눠 단계별 추진된다. 설립 초기인 2021 년은 2 본부 7 팀 35 명으로 시작한 후 2026 년 이후에는 경영 지원,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관광서비스, 컨벤션센터 운영, 전시, 컨벤션 뷰로, 컨벤션센터 마케팅 등 8 팀 47 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설립 후 10 년간 소요예산은 1,577 억원, 설립 초기는 137 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전시컨벤션센터 분야에 90 억 원 가량이 들어간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연 290 억원, 고용유발효과 연 270 명, 부가가치효과는 연 102 억 원으로 예측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울산관광컨벤션재단이 설립되면 무엇보다 울산 관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사실 그동안 울산의 관광은 울산시와 구군이 알아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중복되는 관광 콘텐츠가 너무 많았고, 낭비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도 적지 않았다. 콘트롤 타워가 생기면 이런 부작용도 사라질 것이다. 울산관광컨벤션재단은 태화강 국가정원 등 기존의 관광 인프라와 세계유산 반구대암각화, 전시컨벤션 센터의 경쟁력을 묶어 관광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울산관광컨벤션재단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저성장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준비기간 동안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겠다. 무엇보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추진,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26803	울산시민의 힘으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 6 일(현지 시각)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43 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울산에서 가까운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9 곳이다. 울산시민들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해짐을 느끼게 된다. 대곡천 암각화군은 2010 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벌써 9 년째 유산등재는커녕 다음 단계인 우선목록 등재도 못하고 잠정목록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의 '물고문'을 해결하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 4 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물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유산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1 월 우선등재대상지로 선정한 뒤 2022 년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 2023 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 일 '대곡천암각화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울산시민단'도 발족했다. 울산시민단에는 모두 350 명이 참가했다. 애초 목표가 250 명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100 명을 더 늘렸다. 울산시민들의 암각화에 대한 자긍심과 유산등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담당자, 지역정부, 지역단체, 무정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심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이 유산등재 심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곡천암각화군'은 울산시민들에게 다소 낯선 이름이다. 대곡천을 따라 약 6 ㎞ 사이에 국보 285 호인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147 호인 천전리 각석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 기의 문화재를 한꺼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새롭게 만든 이름이 대곡천암각화군이다. 하지만 단순히 두 문화재를 묶는 이름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곡천이 있었기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고 2 기의 암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란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곡천에는 공룡발자국도 널려 있다. 대곡천이라는 '자연유산'이 없었다면 암각화라는 '문화유산'도 없었을 것이다. 대곡천암각화군은 사실상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인 셈이다. 유산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대곡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새삼 강조돼 대곡천의 자연성이 오래도록 보존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05619	1억년 후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의 보고서	은하수 오리온 나선 팔에 위치한 태양계의 3번째 행성에서 탐사팀장이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500광년 떨어진 이곳에 도착한 이후 대기·해양·토양·지층 등 구석구석 탐사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47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행성보다는 지름이 10% 작지만, 우리 행성과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 호모 사피엔스가 이 행성을 지배했으나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1억 년 전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떠나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그들이 남겨 놓은 흔적은 모래 먼지 아래 얇은 지층에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해안에서는 플라스틱 컵들과 비닐봉지가, 육지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덩어리, 조류의 뼈, 휴대전화기 조각 같은 게 쏟아져 나옵니다. 블랙 카본과 고무 가루,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도 검출됐습니다. 에코사이언스 12/17 지층에서 같이 발견된 금속판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첨단시스템으로 번역한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이 지층이 쌓인 지질시대를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세는 그들 시간으로 1945년, 핵실험이 최초로 이뤄진 해에 시작됐지만, 지속기간은 고작 200~300년입니다. 금속판 문자 내용으로 미뤄보면 조류의 뼈는 호모 사피엔스가 매년 600억 마리씩 잡아먹은 닭의 뼈이고, 고무 가루는 13억대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으면서, 블랙 카본은 석탄·석유를 태우면서 나온 미세먼지로 쌓인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보다 덩치가 큰 186f 행성인이 살기에는 이 행성은 대기의 산소 농도가 낮은 편입니다. 식물을 심어 21%에서 15%로 낮아진 산소 농도를 30%로 높여야 우리가 이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판엔 다음 문장도 있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46874	더는 사후약방문 없게 어린이집 사고 근본 대책 세워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극한적인 폭염을 태풍 홍수 등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때 폭염이 자연재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앞으로 폭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폭염 피해의 지속과 그 규모의 증가 추세를 따지면 반길 만한 정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폭염 경보가 전국에 발령 중인 가운데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 일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경북에서는 이달 19 일 경북 김천에서 40 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온열질환자 피해만 22 일 현재 100 명을 넘어섰다. 가축 피해도 지금까지 닭 14 만여 마리, 돼지 2 천여 마리 등 모두 14 만3 천여 마리가 폐사해 14 억원 가까운 피해를 내고 있다. 전국에서는 모두 110 만여 마리의 각종 가축 폐사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의 기승과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심각성은 더하다. 먼저 사람이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해 사망자가 속출한다. 질병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14 일 온열질환자는 265 명에 사망 1 명이었으나 15~18 일 경우 315 명에 5 명이 숨졌다. 가축 피해도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 일 현재 폭염 가축 폐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불었다. 이처럼 폭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극한적인 폭염과 피해도 매년 되풀이된다. 이번에 정부가 자연재난에 폭염을 넣은 일은 합리적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이다. 국회도 관련 법안의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는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 오랜 폭염 관리와 대비 경험, 축적된 연구 자산의 공익적 활용과 공유에 관심을 쏟을 만하다. 대구 폭염 자산의 가치 재생산과 산업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08879	노동계 최저임금委 압박 너무 심하다	서울경제 31 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비토로 파행을 겪었다는 소식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고 공익위원들이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현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제도개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지적한 어 위원장의 발언이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된다며 속도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사견임을 전제로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자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아픔을 모르는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제도 개악의 돌격대'니 '최저임금 대통령'이라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쏟아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 위원장은 1996 년부터 중립적 입장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 분야의 전문가로 4 월이면 다른 7 명의 공익위원들과 함께 임기가 끝나게 된다. 그런 위원장을 흔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노동계가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위원회의 판세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노동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은 한해 물가 상승과 생계비·고용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표대로 올리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의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자는 어려운 근로자"라며 유연한 제도개편을 역설해왔다. 최저임금 1 만원만 고집하는 노동계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21140081	위기의 가족, 최악의 일주일	제목 컴, 투게더 (Come, Together) 제작연도 2016년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113분 감독 신동일 출연 이혜은, 임형국, 채빈 개봉 2017년 5월 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중년의 엔지니어 범구(임형국 분)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는다. 본의 아니게 넉넉해진 시간을 집에서 뒹굴다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지만 그리 마음에 드는 풍경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인 미영(이혜은 분)은 카드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 최근 영업소가 보너스로 내건 태국 여행권을 거머쥐기 위해 더욱 혼신을 다하지만 미모와 교양을 갖춘 경쟁자 은정(배정화 분) 때문에 낭패를 보고 곤경에 처하고 만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한나(채빈 분)는 이번에도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절친인 유경(한경현)이 진학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부럽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 용기가 없다. 이들 세 사람은 한 가족이다. 제각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최악의 일주일은 참으로 고달프기 그지없다. 영화 속에 18이란 숫자가 유독 많이 보이고 들린다. 범구는 해고당하기 전까지 직장에서 18년 동안 일했다. 대입 합격 소식이 절실한 한나에게 쥐어진 예비번호는 18번이고, 이들 가족이 짊어진 은행대출금의 액수는 1억8000만원이다. (다행이 관람등급은 15세 이상이다) 혹시 싶었는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향한 분노를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의도적으로 넣은 숫자라고 시원하게 밝힌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영화적 실험 또는 작가적 비약,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견해가 드러난 장면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런 의도적 장치들은 사회비판적 시각이 뚜렷한 작품에 있어서는 되레 현실성을 퇴색시키는 요소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체 본연의 예술성을 재확인하고 관조와 풍자의 색다른 재미를 맛보게 하는 개성임도 부정할 수 없다. <컴, 투게더>는 이렇게 현실과 허구의 이질적 경계 위에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꿋꿋하게 이야기를 밀고 나간다. 그러고 보면 감독 신동일은 '경계'에 흥미를 느끼는 감독인가보다. 장편데뷔작 (2005)에서는 염세적 지식인과 소수종교인 사이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범상치 않은 우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가난한 부부와 돈 많은 친구 사이의 은밀한 우정과 비밀을 소재로 한 두 번째 장편 (2006) 속에는 계급과 자본에 휘둘리는 현대사회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노골적으로 들어차 있다. 낭트 3대륙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세 번째 작품 (2009)는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여고생의 관점에서 밝고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일명 '관계 삼부작'이란 명명되기도 하는 위의 세 작품은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흔히 포착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와 관계의 씁쓸함을 웃음과 용기를 놓지 않는 따뜻한 희망으로 그려낸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감독이 나름 공들였다는 마지막 장면은 묘사가 꽤나 상투적이고 감상적이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흔쾌히 동조하고 싶은 결말이다. 마냥 아름답기만 한 해피엔딩이란 없다. 이후에도 삶은 지속되고 시련은 계속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12108	문재인 정부 2 기, 실적으로 얘기하라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 2 기'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등 5 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해 이번 정부의 첫 개각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물러난 분들 대부분은 전문성·업무추진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대입제도 정책에서 혼선을 초래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기무사 항명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그런 사례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못된 인사의 교체 시기를 놓치면 국정이 흐트러지기 십상이란 점에서 교체를 더 이상 미루긴 어려웠을 게다. 다만 지난 1 기 때처럼 '검증 태만'의 후유증을 피할 수 있을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느라 검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각 때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현역 의원이지만 정경두 국방, 성윤모 산자,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인 만큼 '코드 인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 기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치철학과 이념의 차별화가 1 기의 핵심 과제였다면 2 기는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2 년도 안 남은 차기 총선과 2022 년 대선이 그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동안 순풍을 타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삐끗댈 조짐이 엿보이는 안팎의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각 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게 요긴하다. 장관을 아무리 바꿔 봤자 만기친람으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체득한 경험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속에 국정을 분담하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김&장 엇박자' 같은 불협화음은 언제든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57441	SK하이닉스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장정훈 산업 2팀 차장 SK하이닉스의 미래형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선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지자체의 사생결단식 유치전은 뜨겁고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 주장은 여전히 거세다. SK하이닉스는 순식간에 수도권 대 지방, 경제효율 대 균형발전 갈등의 한 복판에 서게됐다. 공장 부지 선정이 졸지에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 하이닉스는 그간 숱한 시련을 헤쳐왔다. SK 이름이 붙은 것도 불과 6년 전이다. 하이닉스는 외환위기 때 대기업간 빅딜로 LG전자가 현대전자에 흡수합병돼 탄생했다. 대기업의 중복투자와 높은 부채때문에 합병했지만 초기부터 투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 초 세계 IT업계에 불황이 닥치자 곧장 존폐 위기가 왔다. 미국 공장 문을 닫고 D램 칩 7200만개를 감산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1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현대그룹은 경영권 포기각서를 냈고,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과 독일 인피니언의 먹잇감으로 내몰렸다. 이 때 하이닉스를 살린 건 하이닉스 임직원과 나산협(나라 산업을 생각하는 교수협의체)이다. 교수들은 세미나와 토론회, 성명서를 쏟아내며 매각 방침을 세운 정부에 맞섰다. 국가 경제를 위해 전자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직원은 4년 간 임금동결과 무급휴가를 수용했다. 또 투자비가 없어 기존 생산라인을 재활용하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기간 하이닉스의 투자는 삼성전자의 10%에 불과했지만, 똘똘뭉친 임직원과 학계의 지원에 힘입어 2005년 기사회생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정글이다. 한 순간 투자를 실기하면 무대에서 영영 사라진다. 1980년대 메모리반도체를 선도하던 인텔은 PC용 메모리 투자를 놓치는 바람에 일본에 최강자 자리를 내줬다. 1990년대 메모리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 역시 모바일용 메모리 투자를 미루다 삼성전자에 1위를 넘겼다. 10여 년 전 하이닉스 앞을 으르렁대던 인피니언은 흔적도 없고, 마이크론은 현재 하이닉스 밑에 있다. 반도체는 이렇듯 선제적인 투자와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생존이 갈린다. 빅딜, 워크아웃, 매각 위기를 넘긴 SK하이닉스가 이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120조원 투자도 실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라지만 1위인 삼성전자는 저만치 앞에 있고, 당국의 총력지원을 받는 중국 YMTC 등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반도체클러스터를 취재하며 만난 공무원들과 제 돈 쓰는 SK하이닉스는 정치권이나 지자체에 눌려 목소리를 못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SK하이닉스의 미래는 스스로에게 달렸지 정치권에서 책임져 줄 리 없다는 사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725788	정부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신음소리 들리지 않는가	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세부담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줄줄이 올리겠다는 선언이자 발표들 뿐이다. 곧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릴판이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이미 드러난 바다.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 20%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2017 년까지 6 년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6%포인트였다. 연평균 0.2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포인트로 4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오는 10 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만 2747 억8111 만원이다. 지난해 1375 억9763 만원의 2 배다. 2017 년(317 억3678 만원)보다는 무려 9 배 늘었다. 심지어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던 강남 외 지역의 세 부담이 더 늘었다. 세부담 증가율은 상한선이 30%다. 한번에 그 이상은 못올린다. 그 상한 가구의 증가 비율이 금천구는 지난해 540 가구에서 올해 1310 가구로 29 배 늘었다. 동작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10 배를 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투하된 마당에 또 다시 장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준조세도 점점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고용보험료율이 6 년 만에 1.3%에서 1.6%로 오른다. 오는 10 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지급금액도 올라가니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의 과격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급규모가 급증해 부담이 더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정에서 온 세부담이란 얘기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보료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이렇듯올라가는 걸 감안해보면 내년엔 직장인 월급여에서 4 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른다. 2022 년엔 9.73%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조세도 세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도 세부담 강화 선언문에 다름 아니다.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로 인상됐는데 이대로라면 수년안에 동이 난다. 결론은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촛불저항을 불러왔고 이젠 조세저항에 부딪칠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51148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북·미협상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성공을 장담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전날 만찬 분위기가 괜찮았고 어제 오전엔 "비핵화 준비가 안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세기의 담판'이 타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뒤이어 예정됐던 오찬과 합의문 서명도 줄줄이 취소됐다. 세계적 관심 속에 몇 달씩이나 준비한 정상회담이 이처럼 허망하게 끝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담 결렬을 공식화했다. 북한에 끌려다니며 '나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제재의 끈을 바짝 조여 비핵화를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북핵 동결 내지 대륙간탄도탄(ICBM) 제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이 불발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위안이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 비리에 관한 청문회에 쏠린 상황에서 그가 노벨평화상과 재선을 겨냥한 '치적 쌓기'에 급급해 대폭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며 대북협상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만 회담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고 양측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비춰보건대 북·미 협상이 완전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로 원위치로 돌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재점검한 후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은 "빨리 타결하기보다는 제대로 타결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읽어야 한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2017 년 경제가 3.5%나 후퇴하고 작년에는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하다간 자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남북관계 과속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꾸준히 압박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26058	정부마저 거부한 새만금공항을 밀어붙이겠다니···	서울경제 여권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정부가 새만금을 예정에도 없던 태양광단지로 뒤덮기로 한 데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의원은 "새만금공항이 2023 년 개항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3 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에 맞춰 공항을 조기에 완공하자는 취지다. 새만금국제공항이 돌연 이슈화된 것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면서부터다. 이때 문 대통령을 만난 송하진 전북지사는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송 지사는 "(예타 면제가) 팔부능선까지 올라왔다"고도 했다. 예타는 공공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총 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이 300 억원 이상이면 거쳐야 한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도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예타 면제가 남발돼왔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미 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이를 건너뛰자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부터 결여돼 있다. 정부가 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용(25 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전북도의 요구를 거부한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한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다. 현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역마다 예타 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나쁜 선례를 남기면 재정을 축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14944	박 전 대통령 24 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 심 재판에서 징역 24 년과 벌금 180 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 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 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 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 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 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 심 형량 20 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최씨와 공모한 11 개 혐의와 문화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6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 월 검찰의 구형 때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선고공판마저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왔다. 재임 때는 국정 사유화로, 파면 이후엔 범행 부인과 재판 방해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연일 박 전 대통령이 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위정자가 무능하고 독단적이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도자의 덕목과 자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거복철의 교훈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189281	도대체 국정 리더십은 지금 어디 있는가	북한 핵(核)문제, 환율전쟁, 한진중공업 파업, 통탄할 만한 가족살인 범죄 등을 해결할 리더십이 텅 빈 느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놓고 충돌한 이후 국정 현안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양측이 따로 놀면서 정권교체기 리더십 공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당장 눈 앞에 다가온 안보 위협으로 국제사회까지 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4일에야 "당장 도발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도다. 한진중공업에선 시신을 볼모로 한 시위가 며칠째 계속됐지만 공권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환율이 급등락하는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재계는 잔뜩 움츠리고 있다. 10대 그룹 중 올해 투자계획을 발표한 곳이 LG, 포스코, 대한항공뿐일 정도다. 이런 때일수록 국정의 중심 역할을 맡을 총리와 장관을 신속하게 인선해야 하는데 새 정부 공직자 인선은 언제까지 미뤄질 지 가늠을 못할 정도다.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25일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내각을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는 현 정부 도움을 받아 미리 인사 검증을 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아직 후보자 진퇴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의아하고 이런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도 문제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나서지 않는 듯하고 이 대통령은 임기 막판에 또 한 번 인사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듯하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 인선은 속도를 내고 있으니 그 속내가 궁금하다.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고려해 직접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정도다.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수시로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지금 결정하면 대부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사안인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틈틈이 협의하며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92331	'두류 신청사 시대' 대구의 균형 발전 전략 필요하다	'대구시청 두류 신청사 시대' 개막은 대구 도심 발전의 지형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현재의 시청 본관과 별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본관과 별관을 대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관으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터와 동인동 본관 활용에 대한 대략의 틀은 이미 잡혀 있다고 봐야 한다. 도청 이전터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시청 본관 자리는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권 시장이 밝힌 내용처럼 도청 터는 이제 경제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인 듯하다. 그리고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 본관은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요량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 중구는 오랜 대구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대구읍성이 있던 곳이고 경상감영이 들어서면서 주요 관공서 건물이 자리한 지역이었다. 중구의 입장에서는 포정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북구로 떠난 데 이어, 동인동의 현 시청마저 달서구로 다시 보내는 상실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심 공동화의 우려를 역사·문화 공간의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 차제에 과거의 도심이었던 향촌동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다. 대구의 역사와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청의 서진(西進)과 서대구KTX역사의 진입으로 달서구 일대의 상권은 부상할 것이다. 동쪽의 동대구KTX역 일대도 상권은 물론 주거 공간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복합환승체계 구축과 신세계백화점의 입점 효과이다. 대구의 최동단에 유치한 신서혁신도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심 뉴타운' 조성 사업을 계기로 동호·율하지구와도 연계한 부도심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두류 신청사 시대'를 앞둔 대구의 도시 발전 전략은 차별화를 병행하는 균형 성장이 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00756	심각한 군(軍) 기강 해이, 국방안보 믿을 수 있나	경기일보 나사가 풀린 군의 기강 해이가 단순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방안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척항에서 군이 아닌 주민에 의하여 신고된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 주도 안된 상황에서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가 계속적으로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 일 공군 관계자는 모 공군부대장이 부하 장병들에게 헬기를 통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또한 일과 중에 테니스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1 일 군 수사당국은 경기도 모 부대에 복무중인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에 나서 5 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4 일 오후 10 시경 평택 해군 제2 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 침입한 거동 수상자를 놓치면서 해군이 취한 행동은 충격적이다. 군 당국은 거동 수상자를 목격한 초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하고 서둘러 상황을 종결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 한 병사가 자신이 거동 수상자라고 자수했다. 문제는 조사 결과 자수한 병사는 상관인 영관급 장교가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이 경계 실패 책임을 면하려고 부하 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허위자백을 강요, 허위 자수를 시킨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발표된 수사 결과 거동 수상자는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다 일시 이탈한 경계병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동안 군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 상관이 시킨 허위 자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군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사건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부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이런 군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최근 군의 기강 해이는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등 각 군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책임을 면하려고 사건 은폐에 급급하는가 하면, 해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하에게 허위 자수까지 시키고 있다. 해당 장교는 부대가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장교가 어떻게 부하를 통솔하고 국방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군의 기강 해이가 군 수뇌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해도 분단국인 우리의 현실은 군에 의한 튼튼한 국방안보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17094	새 ‘김영란법’ 시행령 취지 살려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7 일부터 적용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 만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 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 만원을 유지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총생산이 9020 억 감소하고 총고용이 4267 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각종 여론을 좇은 것이다.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 적용이 경직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어쨌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만 촉진시킨다는 걱정은 일단 덜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 농축산물 판매가 25.8%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거뒀으면 좋겠다. 어느 경우에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담긴 청렴사회를 조성한다는 본질은 훼손시킬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62950	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한겨레 국방장관 출신을 포함한 전직 장성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1 일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에 더해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이들이 낸 결의문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산화'라는 철 지난 용어를 사용하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이들의 성명엔 예비역 장성 400 여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왜 숨어서 왜곡·과장으로 점철된 이런 성명을 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토론회와 성명서·결의문에서 문제 삼은 9·19 군사합의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북한과 군사분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신뢰구축이 안 돼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그런 노력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군사합의를 두고 '무장해제'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더구나 9·19 군사합의는 미국 국방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들이 종전선언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대결적 남북관계를 계속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최상의 안보 전략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평화를 키우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전직 장성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직시하고 시대착오적인 안보불안 부추기기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95202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 수사방해 혐의로 재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김 전 차관 부실 검증 책임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 쏠리는 관심과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특별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서둘러야겠지만 더 비중이 큰 부분은 수사 외압 의혹 부분이다. 2013 년 3 월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당시 경찰 수사팀 진술을 근거로 한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 먼저 범죄사실을 알고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느냐는 점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 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임명 며칠 전 황 장관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 권고대상에서 빠졌지만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곽 의원과 함께 일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경찰의 별장 성폭행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10 차례의 통신ㆍ압수ㆍ체포영장 기각 등에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의 치욕인 '김학의 사건'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수사하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4166452	IHO 총회서 동해 표기 반드시 관철시켜야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린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지도 책자의 세 번째 증보ㆍ개정판(4판)을 발간하는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동해 표기를 둘러싼 그동안 논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로서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IHO 총회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동해 표기를 놓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사이버 대전을 벌이면서 지난주 말에는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세계지도 제작에 표준이 되는 중요한 책자로 1929년 발간한 초판 이후 1953년에 발행한 최신판(3판)에 이르기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 놓고 있다. 우리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판에 동해를 병기하는 우리 목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를 발간한 이래 동해를 줄곧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고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초판이 발행된 1929년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 침탈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였고 3판이 나온 1953년도 6ㆍ25전쟁 와중이라 바다 명칭에 신경을 쓸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세계지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독점권을 누리게 된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이라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이웃국가의 어려움을 악용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동해 병기 주장은 두 나라가 바다를 공유할 때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1974년 IHO 결의안에 근거해서도 국제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제안이다. 동해가 병기되려면 IHO 80개 회원국 중 자격정지 중인 2개국을 제외한 78개국 가운데 과반수인 39개국 이상이 우리 측을 지지해야 한다. 회원국 설득에 막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을 마무리 짓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나마 2000년에만 해도 3% 남짓이었던 동해를 병기한 세계지도가 30% 가까이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일제 때 세계지도에서 부당하게 사라진 동해 명칭을 온전히 되살리는 일에 정부와 민간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50547	美 연준 두 달 만에 금리 인하, 우리도 유연한 통화정책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8 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존의 연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린 건데 지난 7 월 말 10 년7 개월 만에 인하로 돌아선 뒤 두 달 새 추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하강하면 더 폭넓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넘어 복합 불황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은 진작에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했고, 중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0 일 고시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신흥국 중에도 홍콩이 미 연준의 결정 후 바로 뒤따랐고 뉴질랜드, 인도, 태국, 터키는 줄줄이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가세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직접 푸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기본 목적에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교역 상대국이나 주변국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각자도생인 셈이다. 관심은 한국은행의 선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 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여타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움직인 만큼 우리도 대세를 따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10 월과 11 월 각각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갖는데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여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높이려면 경기 변동에 맞춰 선제적이면서 유연해야 한다. 주요국 금리 결정과 환율 추이 등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9289974	임금피크제 모델 노사협의로 찾아내길	경총이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12일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국회가 애매한 법률 조항으로 노사 갈등 불씨를 던져놓자 경영자 측에서 먼저 해법을 제시한 꼴이다.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확정됐다. 2016년엔 대기업과 공공기관,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은 피하기 힘든 일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 경우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건비가 37%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충격을 단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임금피크제다. 그런데 국회는 정년 60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애매한 의무 조항만 규정했다. 그러자 기업들은 '임금 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정년이 연장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총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모델은 기존 정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1안과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낮추는 2안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정년이 57세였다면 1안으로는 60세에 최고 임금의 60%를 받게 되고 2안으로는 50%를 받게 된다. 경총 모델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60%는 어떤 경우든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고용보험과 근로자가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1인당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해둔 상태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대화 채널로 복귀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나아가 호봉승급형 임금 체계를 성과ㆍ직무형으로 개편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8941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官治)경제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 년여 동안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남발돼 주력산업 위기, 일자리 파괴, 자본·인재 유출, 분배 악화의 총체적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격하며 대안을 제시해서다. 민부론은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자유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근거를 찾기 힘든 '국가 만능주의'에 기초해 재정을 살포한 탓에 자유와 창의가 위축되고, 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민부론의 진단과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시한 정책과 주장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다단한 현실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말의 반복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불통' 지적을 받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 야당이 90 일간 고민해 던진 화두로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는 허술한 점이 대표적이다.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말했지만 어떤 복지 구상을 말하는 것인지 '큰그림'을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갈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시장의 실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없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작동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혹세무민'이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동원하며 민부론을 공격한 것은 부적절하다. 민부론이 제안한 시장중심 자율경제를 두고 '1%'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보다 진지한 토론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자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유효성이 입증됐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대표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로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경제가 잘 보여준다. 경제정책 실패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1 야당의 주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재정을 남발하고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를 확대시킨 '소주성'이야말로 파탄을 부르는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민부론 보고서는 '20 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경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소주성'과 '민부론'을 놓고 즉각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고용참사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61589	사설 구급차로 연예인 후송...‘돈벌이 된 구급차’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를 '돈 벌 수단'으로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 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일당은 2016 년 9 월부터 지난해 9 월 사이 트로트 가수를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태우는 등 연예인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6 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또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 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기도 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2 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시 유지요건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건된 9 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 명, 운전기사 3 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고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 명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에 위치한 병원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966348	한나라당 끝장토론으로 세종시 결론 내라	사설 한나라당 끝장토론으로 세종시 결론 내라 세종시 문제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당 주류인 친이계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세종시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시에 관한 일부 기관들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백중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나라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한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경제난, 실업난 등 할 일이 태산 같은 국정 운영을 놓고 볼 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번 의총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승적 결론을 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친박계가 그동안 "당론 변경을 목표로 정해 놓고 하는 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총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거의 매일 의총이 개최되는 '매일의총'에 반대하고 있고, 또 당론을 결정하는 표결의총에도 불참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토론조차 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이 예상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척 하고 결론을 내는 데는 인색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려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3분의 2인 11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 진영 간 20여 명에 이르는 중도성향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따라서 의총이 진정성에 바탕을 둔 토론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게 가장 경계되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증폭되고 6월 지자체 선거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정치권이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 더 이상 세종시 문제가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나라당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913676	영풍제련소 중금속 오염 원인 조사,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관련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를 위해 2 억6 천만원을 들여 조만간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들어갈 대구환경청은 6 개월 동안 영풍제련소 1·2 공장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제련소 자체에 대한 이런 조사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선 환경 당국의 제련소 공장 내 직접적인 조사는 분명 반길 만한 소식이다. 지금까지 제련소를 둘러싼 황폐화된 주변 숲과 토양, 하천 등 자연에 대한 숱한 환경오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제련소 인근의 오염 여부 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장 내부에서 11 군데 지하수 수질조사 관측정 설치와 카드뮴 등 모두 20 개 넘는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은 이례적인 데다 오염원으로서의 제련소를 좀 더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런 반가움에도 걱정 또한 크다. 무엇보다 제련소를 두텁게 에워싼, 환경부 출신 관료나 인맥의 장막을 뜻하는 '환피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려서다. 이런 환피아의 모습은 지난 2017 년 국정감사에서 일부나마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막강한 자금력에 기대 법과 소송으로 행정력조차 무력화시킨 지금껏 제련소 행태를 보더라도 이번 환경청 조사는 이 같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확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이 제련소의 지하수 오염 조사와 이를 통한 낙동강 상류 방류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나선 만큼 용역 기관의 선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해낼 업체를 엄선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조사와 용역 업체 선정이 제련소는 물론, 낙동강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사람과 뭇 생명체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현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관심으로 제련소 오염 문제를 다루려는 지금 같은 기회는 더욱 놓칠 수 없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1	국세청, 편법 증여 의심 51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5월 7일 밝혔다.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등 279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나이가 어린 사람)·호화사치 생활자 등 60명,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3일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017년 8월 이후 적발된 변칙적 탈루 혐의자 3070명을 대상으로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했다.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 행위 차단을 위해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412584	사설(하)'소록도 천사'노벨상 추천 서명실적이 저조하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83)와 마가렛 피사렉(82) 간호사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바친 헌신과 봉사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그와같은 헌신은 오래 오래 귀감으로 남을만 했다. 사람들은 그녀들의 헌신을 널리 기리자는 마음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00 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 참여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천위)가 발족됐다. 이어 지난 3 월부터 국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국민 서명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 추천위는 내년 1 월 노벨평화상 추천 신청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잠정 집계로 38 만여명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노벨상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은 정·관계, 학계, 재계, 복지의료 봉사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7 명의 범국민 추천위원들이 주도하고 나섰다. 각 위원들이 소속한 기관과 산하 단체들과 함께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두 간호사를 명예전남도민으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두 간호사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나눔과 배려'공익광고를 만들어 지상파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광고 시간대를 이용해 방영했다. 두 간호사의 헌신과 봉사, 한센인들의 애환 등을 소재로 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개봉돼 사람들의 감동을 끌어낸 바 있다. 두 간호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ORF와 다큐판권 협약을 맺어 인스부르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도 가졌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또 두 간호사를 올해의 간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노력들에 불구하고 서명운동에 진척이 없자 범국민 추천위의 운동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과 관이 합심한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예산확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민간 주도로 전개 중인 서명운동의 한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예산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두 간호사는 반세기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의 조그마한 나라, 외딴 섬으로 와 한센인들을 위한 간호활동에 매진했다. 환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살핌은 어떤 조건도 없었다. 그리고 나이들어 그들에게 '짐이 되선 안된다'며 간단한 편지 한장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감동과도 같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리고자 시작한 노벨상 추천 서명운동 실적이 저조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자는 마음들이 아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42797	曺 후보자 더 진솔한 해명을... 靑,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 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검찰 개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 일 '안전분야 5 대 정책 기조'를 발표한 데 이어 26 일에는 법무ㆍ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정책 구상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산적한 의혹을 피해 보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옳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발표됐다. 하지만 검찰 개혁 방안은 원론적 수준이고 재산비례 벌금제도 '황제 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등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그것도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 내놓으니 악화된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비쳐 오만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이날 정의당을 찾아간 것도 부적절하다. 정의당이 조만간 결정할 일명 '데스노트'를 피하려는 조치인 모양이나 청문회에 앞서 본인도 아닌, 청문회 준비단이 특정 정당을 방문해 소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청문회 준비 지원 목적으로 법무부 공무원들로 꾸려진 준비단을 조 후보자 개인의 구명 활동에 동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편법과 무리수를 사용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은 평소의 그답지 않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절반을 넘는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60.2%로, 찬성(27.2%)을 크게 상회했고, KBS 의뢰로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부적합(48%)이 적합(18%)보다 훨씬 높았다. 조 후보자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50%(부정 50.4%, 긍정 46.2%)를 넘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조국발 데드크로스'인 셈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민심이 보낸 경고 신호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서 조 후보자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사청문회에 따라 진퇴를 매듭지어야 한다. 조 후보자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솔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54404	문 정부 후반기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 총력 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지난 2 년6 개월을 되짚어 보고, 내년과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홍 부총리가 표현한 대로 문 정부 전반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장률이다. 당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밑도는 수준이니 그럴 만하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인 2.2~2.3%보다 더 높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주지하듯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국내 하방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려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확충에 속도를 붙이는 게 절실하다. 침체된 민간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또한 보완 과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5 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음 달 내놓겠다니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는 확장 재정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5000 억 원의 초슈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500 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 조5000 억 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공표했으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된 6 개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경제정책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결국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솜씨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가 높아지기도 어렵다. 문 정부 전반기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가 첫손에 꼽혔고, 후반기 최우선 과제도 경제활성화라는 응답이 최다를 이룬다. 따라서 문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고 그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2198	한미 정상회담 北비핵화·동맹복원에 초점 맞춰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번째이며 6 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만나는 횟수와 간격으로만 본다면 한미 정상 간 친밀감과 소통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현재 북 비핵화 방안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도 어느 때보다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한미동맹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고위당국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과연 한국 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자칫 한미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이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열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안보 이슈를 둘러싼 시각차와 갈등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헐거워진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 협상에서 보상만 챙기고 핵 폐기는 시늉만 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북미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새 계산법'을 들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상책만을 내세운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완전한 비핵화 조치 대신 현 상태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동맹 강화 대신 북한의 단계적 동시이행과 영변 핵 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 강화 주장 등에 힘을 실어준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최악 상태인 한일갈등 해소에도 득이 되는 일이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지형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과 완전한 북한 핵 폐기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82105025	0.49초의 차이	'육상경기의 꽃' 100m 경주는 숫자의 스포츠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인간의 최소 출발 반응속도는 0.1초다. 그래서 경기에서 이보다 빨리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간주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출발 총성의 청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뇌가 근육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여러 신체 활동이 이뤄진다. 최고기록은 0.110초로, 영국의 린퍼드 크리스티가 갖고 있다. 사상 최고의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의 출발반응속도가 0.178초로 신통치 않다는 게 흥미롭다. 혹자는 그가 키가 커서 소리를 뇌로 보내고, 뇌의 명령을 다리까지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길기 때문이라고 농담 삼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출발 이후 폭발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9초58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보이는 그가 엄청난 보폭을 자랑하며 치타처럼 질주하는 모습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김국영 선수가 엊그제 국제육상경기에서 100m를 10초07에 주파했다. 공인 한국신기록이다. 국내 1인자인 김 선수는 2010년 10초31의 기록으로 31년 만에 한국기록을 깬 주인공이다. 이후 네차례 더 기록 경신 행진을 하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10초0대에 진입했다. 이로써 오는 8월 열리는 런던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김 선수는 볼트의 기록과는 0.49초 차이가 난다. 중국 쑤빙톈 선수의 아시아기록 9초99와 비교해도 떨어진다. 김 선수의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볼트와는 4.8m, 쑤빙톈과는 1m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7년간 기록을 0.24초나 단축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록 단축을 기대해도 좋을 법하다. 그는 한국 기록 수립 후 "9초대 진입을 새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100m 경주는 동양인보다 정강이 길이가 긴 흑인과 서양인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달리기 잘한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스포츠의 본령도 여기에 있다. 김국영 선수의 도전을 응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53232	복합위기 헤쳐나가는 '국가대표 기업'들의 선전이 반갑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내 대표기업들이 잇따라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3 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액 62 조원, 영업이익 7 조7000 억원으로 1 년 만에 분기 매출이 다시 60 조원대에 진입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올 들어 처음으로 7 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 분기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 16.7%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스마트폰의 수익성 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LG전자의 3 분기 매출액은 15 조6990 억원으로 역대 3 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811 억원으로 지난해 3 분기 대비 4.3%, 2 분기 대비로는 19.7% 늘었다. TV를 비롯한 가전사업 부문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2 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 척을 1 조1000 억원에 수주했다고 어제 밝혔다. 한국 대표 산업의 간판 기업들이 모처럼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 기업들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공급난은 수출이 주력인 한국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 뼈를 깎는 원가절감, 부단한 시장 개척의 결과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다.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기보다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노동 환경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특히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단체장들을 만났다. 주 52 시간 근로제 보완 방침도 밝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의 기업관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기업들의 노고와 선전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73120	나라 두 쪽 낸 ‘조국 사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끝내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조국 신임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혐의가 추가될 공산이 크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최근까지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블라인드 펀드였기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는 조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정 교수의 경영고문 활동은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백지신탁 의무를 우회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의 허위 총장상, 인턴 증명서 등 입시비리 의혹도 꼬리를 문다. 검찰 수사는 권력유착형 비리, '게이트'급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무엇보다 웰스씨앤티의 사업 수주와 투자 유치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이 회사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의 투자 이후 관급공사 177 건을 따냈고 2017 년 9 월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500 억원짜리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연매출 20 억원대에 불과한 웰스씨앤티에 모두 2700 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링크PE는 코스닥상장사 WFM과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묶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실세권력의 입김이나 비호가 없이는 가당치 않은 일들이다. 여권은 검찰을 향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했다. 치졸한 공격이다. 리얼미터가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52%로, '검찰개혁을 막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40%)을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까닭이 없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상 규명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만이 지난 한 달간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갠 '조국 내전'을 끝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3680	내년 경제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 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각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달 제조업 회복세를 언급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확연히 달라진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국내 산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 등으로 불황의 그늘이 심각하다.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둔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하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더구나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며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마저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 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3 년 뒤에 한국 주력 산업 모두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살리려면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선제적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가계소득도 높일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 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을 자제하고 기업의 고충을 더 많이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문 대통령이 내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계 인사들과 적극 소통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기를 살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당에 우리만 기업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기업인들과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기업들도 신명을 되찾고 대통령이 강조한 제조업 르네상스도 가능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6169	한진 총수일가 사태, 인하대로 불똥 튀나	사설 한진 총수일가 사태, 인하대로 불똥 튀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재단인 인하대로 퍼지고 있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와 인하대교수회 등은 지난 8 일 '한진그룹 갑질 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준비위)' 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인하대에서 열었다. 이날 준비위는 공석중인 총장 선임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재구성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직 사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고, 향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교수회는 총장후보 추천위원 11 명 중 과반수 이상이 재단에 유리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총장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해 민주적인 총장 선출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3 년 전 전임 총장 선출시에도 불거졌었다. 인하대는 2008 년 12 월 연임 임기 1 년여를 앞둔 홍승용 총장이 당시 조현아 부사장의 막말을 듣고 사퇴했으며, 2014 년 학내 갈등 문제로 박춘배 총장이 물러났다. 지난 1 월에는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에 대한 문책으로 최순자 총장이 해임됐다. 교수회는 3 명의 총장이 모두 임기 1 년여를 앞두고 도중하차한 사유가 불공정한 총장 선출에 있다고 보고, 대학 경영의 자율권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 년 전 조양호 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조 사장이 당시 다녔던 미국의 2 년제 대학을 정규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대에서 미달학점을 이수해 3 학년에 편입한 과정은 학칙을 위반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인하대측은 '재단 이사와 총장이 교육부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임명됐고, 조원태 사장도 편입학 심의위원회의 학년 자격을 받아 편입학 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박했다. 적법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한진그룹이 맞닥뜨린 현안은 모두 총수 일가의 일탈과 전형적인 권력형 리더십 때문이다. 특히 아카데미를 추구하는 대학은 기업경영과 다르다. 소신을 주장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진정한 조언을 물색해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자기수련 고행의 길이라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352894	극비 작전계획 유출 엄중하게 책임 물어라	사설 극비 작전계획 유출 엄중하게 책임 물어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유사시 대응계획을 담은 한미연합군사령부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 관련 자료가 해킹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달 하순 연합사에 근무하는 한 장교가 외부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다 중국 IP(인터넷 주소)를 쓰는 해커에게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북한 해커부대 소행인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담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를 명시하고 있는 극비 사항이다. 군 당국은 유출된 자료가 작전 계획 전문이 아니라 슬라이드 10여 장 분량의 설명자료로서 핵심 부분이 빠져 있다고 밝혔지만 유사시 일부 부대별 지원 계획이 담겨 있는 등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인터넷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북한과 연관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해킹 피해를 당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군당국은 경위를 철저히 가려내 직ㆍ간접 관련자들은 물론 지휘계통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료 유출도 문제지만 해킹당한 사실 자체가 갖는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시스템을 점검해 빈틈 없이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안보에는 한 치도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18 14:33:4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72030005	윤석열 인사청문회, 자질과 개혁의지 검증에 집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도덕성 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법규를 어기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후보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수장으로 공평한 수사를 실현할 인물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반면 여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수사에서 배제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정직 1개월의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가 집중될 경우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청문위원으로 나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도 문제이다. 이들이 청문위원의 지위를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중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 먼저다. 도덕성 검증도 해야겠지만, 이를 빙자한 정치 공방으로 얼룩져 윤 후보자의 자질과 검찰개혁 의지 검증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역할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비쳤다. 시민들은 '강골 검사' 윤석열이 검찰을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검찰 지상주의'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청문위원들은 이 점에 유의해 검증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14865	동남권 신공항 이제는 끝장 봐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남권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으로 최종 결정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도지사의 계속된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결말을 내야만 한다. 어느 한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김해공항의 이용 증가율로 볼 때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9 일 있었던 동남권신공항 추진 실무진 간의 소위 끝장토론은 말처럼 합의점을 찾는 끝장토론이 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 전에 채택했던 김해신공항 검토보고서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전 회의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애초에 발전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이 불법과 엉터리로 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공항의 안전과 소음피해, 확장 등의 검토를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의 정당성을 없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이는 동남권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결정되었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첨예해진 지역갈등을 미봉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충실한 조사용역 결과였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정상적인 조사용역 수행과 발표는 정부정책 결정과 성공의 기본적인 바탕이다. 신뢰를 잃으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올 연말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대로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고 신공항 건설 자체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갈등의 늪에 빠질 것이다. 동남권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최선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견을 좁힌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무릎을 맞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63484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 시민단체 회원들이 9 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로 군이 촛불 집회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와 언론 등을 장악하는 '내란음모'가 드러났다면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 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건 작성의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들과 보수언론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식으로 차단막을 치고 있다. 반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기조실 비공개 회의에서 '계엄 검토는 안 된다'는 내부 반대를 묵살한 채 검토가 진행됐고, 한 전 장관이 군령권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무사 문건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출동 승인을 할 수 없으니 '합참의장·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한다'는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볼 때 한 전 장관의 지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한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김관진씨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씨, 경우에 따라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파헤쳐야 한다. 이 문건에 앞서 2016 년 10 월 '박근혜 퇴진 1 차 촛불시위' 직후에 기무사가 이미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유고로 계엄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담은 대외비 문건('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에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과 달리, 촛불집회 초기부터 군을 동원한 진압 계획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대 이동과 배치 병력 등이 명시된 엄청난 문건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수사단은 문건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검토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력 이동 및 배치 계획이 담긴 문건엔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적혀 있다. 일정 부분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4307	외모 지상주의 사회불균형 바로잡아야	성장하는 세대의 외모지상주의에 대응하고, 여성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탈코르셋' 운동이 인천에서도 분다. 탈코르셋은 여성 미모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고,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풍조가 불식되길 바라는 사회적 함의를 담았다. 초등학생마저 화장을 안 하면 친구의 놀림과 따돌림 대상이 된다고 하고, 일부 여고생들이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맹신하는 현상은 미래 한국 사회의 위기로 보인다. 탈코르셋은 꾸밈을 거부하는 여성운동이기 전에 단지, '여성스럽다'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외모가 평가되는 남성중심 인식을 거부한다. 외모에 대한 타인의 암묵적 강요는 더 큰 문제다. 타인의 시선에 억압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속박되고, 평등한 사회의 본질은 화장 속에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차별적인 '젠더' 관계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녀 차이를 인정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확산되는 현실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에 비춰보더라도 여성의 화장과 꾸밈은 전적으로 여성 자신에게 맡겨진 몫이다. 탈코르셋 운동도 여성의 꾸밈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외모지상 사회로 치우친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따라서 불편한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자유 찾기라는 취지를 적극 알려나가길 바란다. 탈코르셋은 스스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다양한 사고의 수용이 전제된 만큼 극단의 페미니스트이거나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세심한 경계를 필요로 한다. 또 꾸밈의 가치관 등은 학교 밖 교육이 이뤄지기 전에 학교가 양성평등 교육 차원에서 실시할 분야다.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성격으로서 화장과 흡연 등은 학교가 생애교육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호기심과 달리 과도한 성인지향의 현상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도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여성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인천여성의전화'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탈코캠프'를 연다. 남고생에게도 아름다움의 의미와 외모 지상주의의 결점을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958680	권영진 시장 손에 맡겨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정부와 경북도가 27 일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시 배정으로 묶어 놓았던 도청 이전터 매입 계약금 211 억원 해제를 확정하며 거래가 이뤄졌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 대구시의 '시청 이전 포기 각서'란 단서를 붙였던 기재부가 이를 거둬들임으로써 도청 이전터에 대한 대구시의 무상 활용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도청 이전터는 기재부가 예산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들인 뒤 대구시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구시가 이 부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2 천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우회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가 이전터를 사들인 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내용의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5 년 마련한 바 있다. 계약금에 더해 2019 년 1 천14 억원, 2020 년 1 천27 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면 총부지 대금 2 천252 억원이 완성된다. 대구시의 무상 활용 길이 열렸으니 이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대구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북도가 문화부에 매각하는 땅은 옛 도청 부지 내 12 만1 천여㎡에 이른다. 경북도교육청 부지 6 천여㎡는 제외됐지만 이 역시 국가의무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도심의 거대한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 대구시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 활용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를 조합하면 대구시청사를 도청 이전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구시도 "시민들이 원할 경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꾸리겠다"며 신청사 이전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청 이전터를 무엇에, 어떻게 쓰건 대대로 이어갈 대구의 랜드마크로 일궈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의 역량이 모자라면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전문가의 손을 빌리더라도 대구하면 한눈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토대를 까는 막중한 임무가 이제 갓 2 기 임기를 시작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주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47697	‘균열 항공기’ 동일 기종 계속 운항하며 안전점검, 불안하다	권용복(오른쪽 두 번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0 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9 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1 월 1 일부터 각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 착륙, 아시아나 A380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잇단 안전사고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동체 균열이 발견돼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 작업도 겸하게 된다. 30 일 현재 보잉737NG 문제는 전 세계 동일 기종 1,133 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53 대(4.67%)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선 전체 150 대 가운데 이착륙 3 만회 이상인 항공기 42 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 대(21.42%)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5 대, 진에어 3 대, 제주항공 1 대 등이다. 국토부는 미점검 동일 기종 108 대 중 2 만2,600 회 이상 비행한 22 대를 11 월 중 추가 점검하고, 나머지 86 대에 대해서도 조기에 전수 점검키로 했다. 보잉737NG 외 일반 점검은 1 단계로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 △반복 고장 발생 기종 및 부품에 대한 정비 방식 △비상시 운항통제 절차 등 3 개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이어 12 월 말까지 2 단계로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내 상황전달 체계 등을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인다. 국토부는 11 월 중 균열 가능성이 있는 보잉737NG 22 대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되면 운항 중지시키겠다지만 거꾸로 따지면 22 대와 나머지 86 대는 당분간 이상 유무 확인도 없이 계속 운항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상 유무에 대한 예비점검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한 뒤 운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점검도 마찬가지다. 탁상행정과 엄정 조치 호통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왕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하는 만큼, 정비시스템이나 인력 운용 실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토록 하고, 항공사별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날 경우 직을 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2749	최저임금 속도조절하라는 KDI 경고 새겨들어야	관련이슈 :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공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급격히 올리면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 감소 규모가 2019 년 9 만6000 명, 2020 년 14 만4000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이 대통령 1 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의 개선이란 소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감소 증거가 없다는 청와대 시각에 동조한 셈이다. 다만, KDI는 향후 과속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정부가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란 공약 이행에 집착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경고음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왜 KDI가 완곡어법을 빌려 경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청와대는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경향이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그제 제시한 통계도 그런 맥락이다. 그 통계는 1 분기 개인 근로자 소득이 최하위 10%를 뺀 나머지 90%에서 모두 늘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한 '맞춤형' 통계였다. 어이없는 것은 그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본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엉터리 통계라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 분기 '근로자 외 가구'는 41.38%다. 지난해 4 분기 37.41%에서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보호 대상이어야 할 이들 집단을 쏙 빼놓은 희한한 통계로 '90%'를 정당화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KDI 수치도 아전인수식으로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OECD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면 고용 둔화와 국가경쟁력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와 OECD의 경고음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53387	공장가동률 최악,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의 연명과 구조조정의 지연이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1·4 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공장 가동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가동률 하락이 2010 년 이후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 년 이전까지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던 가동률 지수 증가율은 2011~2014 년 -1.3%로 떨어지더니 이후 3 년 동안 -1.6%로 악화됐다. 이쯤 되면 단순한 경기 순환상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외환위기 이후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루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신호가 켜졌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야 간신히 매듭지어졌다.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20 조원의 공적자금을 삼켰고 성동조선은 혈세만 축낸 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어디 조선산업뿐이랴. 고비용 구조인 자동차와 과잉생산의 철강 등도 쓴 약을 처방한 기억이 거의 없다. 결국 경쟁력의 문제다. 구조조정은 멀쩡한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경쟁력 제고에는 왕도가 없다. 기업 스스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생산성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정부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계·좀비기업을 신속히 퇴출시켜야 하고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허약체질로는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마저 한국 추월을 벼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72138005	미세먼지가 콧방귀 뀔 보여주기식 저감 대책	기상청과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서해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27일 발표한 상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가 아주 약간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된 실패였다. 전문가들은 시간당 10㎜의 비가 2시간 이상은 내려야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공강우 기술로는 시간당 고작 1㎜가 늘어나는 정도다. 게다가 인공강우 실험의 영향권은 100~200㎢ 정도의 국지적인 범위라 시민들의 기대처럼 서해상에 '커튼'을 칠 정도도 못된다. 그럼에도 인공강우 실험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강우 등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갑갑한 국민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심정으로 인공강우 실험이라도 시도했을 것이다. 예정된 실험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추가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축적한다는 측면에선 무조건 나무랄 일은 못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이는 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우제'가 아니라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여겨서도 안된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계절은 봄으로 변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보여주기' 대책으로는 잠시 눈을 돌릴 뿐, 근본적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05066	부·울·경의 신공항 도발, 공세적 대응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거세다.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이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 만 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는 18 일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24 시간 운항 가능한 후보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전·소음·환경파괴 등 문제점이 많은 김해 신공항을 수용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는 25 일부터 다음달 26 일까지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100 만 국민청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행보도 일사불란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민주당·부산 부산진구갑)까지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의 신공항 정책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18 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발전협의회를 가졌지만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에 신공항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한 게 전부였다. 이 자리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해 신공항 추진이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대응 전략도 중구난방이다.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총리실 검증이 김해 신공항 불가로 판명나면 밀양에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는 게 순리"라고 했지만, 다른 의원은 대구통합공항 건설 외엔 방도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신공항 현안에서 손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민주당·대구 수성구갑)의 침묵 행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김해 신공항 카드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미봉책이었던 만큼 허점이 많다. 부·울·경의 주장대로 안전과 소음 등에서 하자(瑕疵)가 있는 게 사실이다. 총리실 검증에서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다음 수순은 가덕도다. 부·울·경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속내를 노골화했다. 영남권 5 개 시·도지사 합의를 엎어버린 망동(妄動)이지만 쉽게 주저앉을 저들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막을 대구경북의 치밀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계제가 아니다.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65489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한겨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 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뒷거래하다시피 한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극구 거부한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 조사위가 행정처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오간 뒷거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 심 선고 다음날인 2015 년 2 월9 일치 문건엔 청와대가 선고 전 '무죄'를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선고 뒤엔 '우병우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돼 있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어…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며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 의중을 파악'해 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건을 이용해 상고법원을 관철해보자는 건 판결을 미끼로 한 뒷거래나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추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법원…길들이도록(상고법원)'이라고 적힌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처럼 청와대도 상고법원으로 거래하려 했던 것 같다. 대법원이 원세훈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겨 주요 댓글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만장일치 판결까지 내렸으니 의심은 더 커진다. 행정처는 대법원장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해 '중복가입 해소 조처'나 예산 삭감 방안을 논의하고, 판사들의 온라인 모임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무마책도 꾸몄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선 판사들의 '진보·보수' 성향을 분석한 자료까지 제공했으니 분명한 사찰·탄압이 아닐 수 없다. 재판의 독립, 판사의 독립을 위해 애써야 할 행정처가 거꾸로 '사법부의 국정원'처럼 사찰과 뒷거래를 시도했다면 정확한 진상 규명과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수사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543600	중국의 ‘사드 몽니’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됐다고 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년 12 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화학과 삼성SDI 제품이 그 대상이다. 이들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2016 년 12 월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명단에서 탈락된 상태다.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차별 정책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모범기준 인증'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16 년 6 월 제4 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고는 5 차 심사에 대비해 왔으나 앞으로 심사기준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고됐다는 점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현지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앞날이 불투명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 해제를 약속한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공식적으로는 유커(遊客)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절반 허용에 그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추후 조치를 살펴가며 대응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3 노'(NO) 입장을 밝히고도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중에 일어난 행사 경호원들의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이 내세우는 신의를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돼서는 국가적 자존심만 훼손될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미온적이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더구나 중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 유류를 몰래 공급하는 데도 잡아떼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측 처분만 바라며 땜질식 조치로 일관할 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791775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인사 회오리	법무부가 최근 고검장급 고위 검찰 간부 9명 중 6명 보직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법무부는 고검장들을 순환 배치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한화 등 기업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김 총장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인사 배경이 실제로 뭐든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인사 회오리에 휘말려 동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한화ㆍ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에서 검찰 내 동요를 읽을 수 있다. 남 지검장은 이번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이 맡았던 수사가 인사의 발단이 됐다는 소식에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물론 검찰이 부정ㆍ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별건 수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기업 수사도 말이 많다. 한화에 대해 제기된 1918억원의 업무상 횡령과 2394억원의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인데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 것은 무리한 수사를 방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폰서 검사 등으로 가뜩이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높지 않다. 표적 수사 등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별건 수사 등 수사 관행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느닷없는 검찰 인사와 불협화음은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을 향한 치열한 물밑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권이 말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도 번번이 뒤틀리는데 인사마저 잡음이 많다면 국민이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20507	박남춘의 민관협치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인수위원회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민선7 기 시정운영 계획이 공개된 일이다. 일단 준비위가 밝힌 민선 7 기 시정운영 및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는 과거의 그것과 다르고 또 실용적으로 보인다. 일단 인천의 가장 큰 관심인 원도심 재생을 위해 재생컨텐츠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담당관에게 도시 정비와 문화재생, 원도심 갈등관리, 컨텐츠진흥을 맡기고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준비위 행정·민관협치 분과위원회가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유다. 과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해 민관협치 진행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인천형 협치·혁신·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알다시피 그간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불균형 발전은 심화되어 왔다. 그래서 준비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것도 일면 수긍되는 점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다. 아마도 박 당선인은 이를 신설해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모색할 작정으로 여겨진다. 알다시피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의 최대 고민거리는 일자리 창출이다. 들리는 말로도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분과, 복지분과 등 4 개 분과로 행정조직도 개편해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까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파격적으로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천 시민들은 여러곳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정보를 일자리위원회 한 곳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와함께 더불어 만들어 질 마을공동체 행정부서 설치와 자치기반, 활동가 양성과 지원 등에 대한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주민과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서란 점에서다. 이와함께 과거의 형식적인 그러니까 예를들어 확대간부회의 등 불필요한 회의를 폐지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대화와 토론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당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서해평화 공약 추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강화 교동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알다시피 인천의 교통은 불편하다. 하지만 중요한 몇몇 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서울과도 지하철로 쉽게 연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들은 눈길을 모으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거정책중 공공임대주택 2 만호 공급과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등도 빠지지 않는 기대 품목중의 하나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846113	18대 국회 부동산 관련법 개정 꼭 마쳐라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1총선을 치렀다고 18대 국회가 할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새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남은 43일 동안 시급한 법안들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1만3877건) 가운데 46%(6450건)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가 언제 제대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모든 법안을 다음 국회에 미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께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개회 시점과 의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정치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쟁점 법안에 매달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 중 대표적인 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ㆍ7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거래는 88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8500여 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무작정 미뤄놓으면 정부 대책은 실기할 수밖에 없다. 약사법 개정안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약사회도 수용했지만 지난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을 키우고 자본시장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임기 말 의원들은 더 이상 지역구와 이익단체 눈치를 볼 일이 없다. 남은 40여 일 동안 민생ㆍ경제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게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386952	다른 대기업도 삼성처럼 1차 협력업체 늘려야	삼성전자가 직접 납품을 받고 대금 결제와 기술지도까지 해주는 '1차 협력업체' 편입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내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80여 곳의 요구를 집계한 결과 2ㆍ3차 협력업체 가운데 1차 협력업체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아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기준이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1차 협력업체 수가 현재 약 800개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협력업체가 되면 2ㆍ3차 협력업체가 큰 고통을 받는 어음결제가 사라져 크게 도움이 되고 기술지도 등 대기업 지원을 받기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한 이후에 1차 협력업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국내 최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앞장서 강구하겠다고 한만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현재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 800개에 2차 이하 협력업체 1만여 개를 거느리고 있고 현대ㆍ기아차가 1차 300개와 2차 4000개, 포스코가 1차 100여 개와 2차 2000개 등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LG전자도 1차 1300개와 2차 업체 수천개가 있다. 대기업들이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1차 협력업체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상황은 그만큼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부품 수준도 높아질 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수직적 전속적 관계에서 수평적ㆍ개방적 관계로 탈바꿈해야 한다. 성과 배분에서도 불균형 관계에서 성과가 공유되는 공정한 관계로 변모해야 한다. 더 이상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시혜적 지원이라고 여겨선 안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에서 대기업들이 하부 사슬구조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가급적 많이 상부 사슬구조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14773	탈원전으로 3 분의 1 토막 난 UAE 원전정비 수주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수출 원전 1 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마저 궁지로 몰았다.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 등이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체결한 정비사업계약에 따르면 정비서비스 계약 기간은 5 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당초 15 년간 원전 정비 업무를 일괄 수주하고 국산 설비까지 도입해 최대 3 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전체 수주액도 당초의 3 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3 월 한국전력이 22 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비견되는 원전 비보다. UAE는 당초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정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장비를 포함해 바라카 원전 운영 책임을 자국이 지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기정비서비스계약'으로 변경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일임할 테니 알아서 해 달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UAE가 운영하고 우리에게 일감을 나눠 줄 테니 와서 협조하라는 식이다. 향후 원전 점검과 수리 등에서 우리나라의 단독수주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주도권이 UAE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필요 인력을 파견하는 하도급 신세로 전락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많다. 탈원전 과정에서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핵심기술이 UAE 등에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AE는 우리나라와 원전 수출 파트너 관계를 맺은 뒤 자국의 원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 원전산업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고 장기적인 파트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이번 계약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 월 UAE 방문 중에 바라카 1 호기 완공 행사에 참석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호평했던 그 원전은 해외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원전을 줄이지만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탈원전 정책은 허구로 드러났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홀대하는 상품을 해외에서 사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선 올 하반기 2 학년 학생 중에 원자력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조만간 괴멸하고 말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076821	檢·警수사권 조정, `국민의 눈` 에서 결단내려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에 독자 수사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2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시한 중재안도 유사해 보인다. 검경 수사권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개혁을 담은 사개특위의 이른바 4대 쟁점 사항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는 90%가 넘는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196조 제2항으로 옮기고 법조문도 '경찰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 검찰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생기고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검ㆍ경 간에 해묵은 갈등이 이번 기회에 정리될지 의문이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 2000명이 참석하였고,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성 회의를 개최하는 집단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신경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공화국에 대한 염려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기소독점권을 갖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에서 유리될 수도 있다. 직전 경찰총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염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찰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 개혁을 위한 사개특위의 4대 쟁점도 팽개칠 것이 아니라 국민 관심과 기대를 반영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을 때 특별수사청의 구체적 모습, 대법원의 과중한 재판 부담을 해소할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관 증원, 들쭉날쭉한 재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법 제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법제도 개혁은 법원,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으로 결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80216	중도일보 창간 68 년사, 중도일보 창간 68 주년, 지역·지방과 함께 쓴 역사	1951 년 중도일보 창간 전야에는 강원도 간성 서남방에서 북한군과 격전이 벌어졌다. 창간 당일, 유엔군이 북한군 차량 400 대를 격파했고 창간 다음날엔 국군 13 사단이 북한군 2 사단과 노전평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중도일보의 창간 제1 성은 명쾌했다. 균형이란 단어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국토의 공간적 분권화를 선도하고자 한 것이다. 사시(社是)의 '지역사회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당대적 표현이었다. 중도일보 68 년사(史)는 어떤 의미로 한국 현대사가 된다. 자유당 재집권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창간 1 주년을 몇 달 앞둔 1952 년 4 월과 5 월에는 최초의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됐다. 창간 10 주년을 맞던 해엔 군사쿠데타로 초중앙집권으로 접어든다. 그 폐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금도 치유 불능일 만큼 심각하다. 시대가 흘러도 인식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지방분권을 내세우면서 웬 균형발전을 외치느냐는 70 년대식 논리가 아직 활개를 친다. 이 같은 왜곡된 시선들을 바로잡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길을 더욱 당차게 걸으려 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평범한 구호 같지만 지난한 과제다. 정권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유지되기 힘든 현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턱없이 미약하고 지방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교육자치도 직선제 도입 등을 제외하면 교육공급자가 독점하는 교육자치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 균형의 시각에서 꿋꿋이 현대사의 페이지를 넘겨온 중도일보의 창간 정신을 계승할 이유를 나열하자면 한이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그만큼 가야할 길이 멀다. 과거 개발독재의 유산인 수도권 집중이 지방소멸의 상수로 남지 않아야 한다.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모든 면에서 격차와 양극화는 고착화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내년에는 51.6%로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영·호남 갈등보다 심하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격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 수단은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을 다해 상생과 동반 발전에 보다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창간 68 주년의 변함없는 결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345952	중산층에 가렴주구式 소득세 체계가 더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바뀐 세법으로 세금을 더 냈던 근로소득자 541만명에게 4227억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한 명당 평균 8만원꼴인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98.5%에게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해소해준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반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준 결과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1조1461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환급하는 바람에 세수 증대는 724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을 오히려 깎아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근로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자에게서는 1조5439억원을 더 걷어가는 편중 현상을 보이는 데서 현행 근로소득세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24%를,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를 각각 적용한다. 중산층의 범위를 넓게 잡아보면 근로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월급쟁이의 지방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38.5%인데 이는 비슷한 분포에 위치한 미국이나 일본의 23~28% 세율에 비해 지나치다. 이번 보완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선을 종래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까지 높이면서 세부담 역진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연봉이 5500만원에 근접하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더 깎을 세금이 없는 3000만원 아래 소득자는 혜택이 없다. 소득구조가 제각각 다른 근로자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깎아주면서 징세 구조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인 면세점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까도 걱정이다. 일부 중산층에 대한 가혹한 근로소득세율은 유지한 채 자영업자는 쏙 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쟁이에게만 세부담을 늘리는 건 가혹하다. 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한다는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손봐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35411	남도일보 사설-조선대 정이사체제 전환 환영한다	남도일보 사설-조선대 정이사체제 전환 환영한다 조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3 일이면 교육부에서 파견한 조선대 임시이사회의 2 년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5 일 조선대 이사진 구성을 논의한 끝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선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1946 년 설립된 조선대는 1988 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 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옛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학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7 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회가 들어섰다. 대학 측에서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바라고 있었으나 강동완 총장 거취 문제가 정이사 체제 전환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이사회는 작년 6 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책임을 물어 올해 3 월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총장의 이의 제기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학 측은 다시 절차를 밟아 '재해임' 처분을 했다. 이후 복귀를 주장하는 강 총장은 교육부에 두 번째 청구한 소청 심사가 27 일 열린다. 또 조선대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신임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강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 등 법정 공방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말았다. 대화와 타협이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따라서 정이사체제 전환 결정이 이날 소청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855091	삼성전자 자율 출퇴근, 창의적 기업문화 촉진제 되길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자율 출퇴근제를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 5일간(월~금) 매일 출근하되 하루 최소 4시간, 주당 40시간만 근무하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12시간씩 일한 뒤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며 3년간 야심 차게 준비했다고 한다. 삼성은 사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특유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험해왔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7·4제'를 실시해 봤고 전 세계에서 S급 인재 발탁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1년간 현업에서 손을 떼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C랩',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무슨 아이디어든지 24시간 무제한 올릴 수 있는 집단지성 '모자이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창조상' 등 새로운 제도들도 잇달아 도입했다. 현재의 삼성을 있게 했던 삼성만의 기업문화가 이제는 거꾸로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깨달음의 산물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한 최고경영층의 농업적 근면성, 상명하복의 경직된 의사소통 체계, 개인보다는 조직을 앞세우는 권위적인 위계질서 등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사실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혁신과 창조의 DNA를 새롭게 일깨우겠다는 삼성의 시도가 새삼 주목을 끈다. 지금 한국이 당면한 위기의 기저에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낡은 정치문화, 비합리적 사회문화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다. 소득 2만달러대에서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제조업 경쟁력은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밀려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혁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돌파구다. 애플의 혁신성, 구글의 담대함, 페이스북의 기민함을 넘어선 '삼성웨이'가 제대로 뿌리내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74486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 개편안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최저임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 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ㆍ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 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사업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지역별 차등화 등 관련 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차등 적용 검토로 선회한 것은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물가 수준이나 매출 규모가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가 서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기도 하다. 뭔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쉽지는 않다. 노사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진다"며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내에서도 조율이 안돼 엇박자가 노출됐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성급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득 못지 않게 실도 크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로 노동력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 어찌해도 잡음과 논란이 이는 만큼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55426	구급대원 보호장구 사용허용 법률 개정 마땅	. 국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는다.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욕설 등 폭언과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 주취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공무 수행 도중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이 2,048 명이나 된다. 해마다 700 명 가량이 피해를 입는 꼴이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국민은 4 만3,000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4 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을 구조해 후송하던 중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고 후유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사례가 늘어나자 울산 경철청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공무집행 방해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제복 공무원들은 치안 및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를 휴대한 경찰조차도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자기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본적인 자기보호 장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폭행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구조대원들에게도 경찰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정갑윤 국회의원이 구조·구급대원이 구조 활동 도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입법으로 환영할 일이다. 개정안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 도중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차원에서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더 이상 '매 맞는 제복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47336	북핵 대화, 남북미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산시켜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 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1 박 2 일 간 방중을 마치면 곧바로 러시아로 향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함께 남북미 중재외교의 한 축을 맡았던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12 일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반도 주변국으로 향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길고 어려운 여정에서 이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대화 초기단계에서 비핵화 의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협상을 풀어가야 하는 주된 당사국임은 분명하나, 협상이 비핵화 완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핵 문제는 비핵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하고 전략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역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협상과정에서 맞닥뜨릴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는 우리나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의 단계적 해법에 영향력을 발휘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지위 문제 역시 주일 미군의 성격, 중국의 한반도 안보이익과 직결돼 있다. 북한의 숙원인 체제 안전보장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집단안보체제 틀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남북미 간의 급격한 해빙무드에 중국 일본 등이 내심 가졌을 당혹감과 불안감은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북핵 6 자회담 의장국임에도 최근 '주변화' 우려가 대두하고, 일본 역시 북한 핵ㆍ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대상인 데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마련이다. 아베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 전 급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한 것이나 북한 핵사찰의 초기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본격적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간 북핵 대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분위기를 동북아 전체로 넓혀 가야만 한다.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만약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385236	11~16세 학생 금융교육 의무화 나선 영국	영국은 이달부터 11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개인 예산 세우기, 금융상품 교육은 물론 신용과 부채, 금융 위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커리큘럼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교육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미국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조기 학교교육을 강화했다. 호주는 2008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금융을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금융교육은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 채무상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각종 금융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실생활 교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 중 하나로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고 어린 시절 학교 내 금융교육을 서두를 것을 지적했다.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금융교육은 한참 뒤처져 있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 때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가장 뒤에 배치돼 있다. 중학교도 사회 과목에 투자ㆍ재무 부문이 언급돼 있지만 금융을 가르칠 전문교사가 없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개인 차원을 넘어 금융 사기, 과소비, 신용불량, 노년 빈곤 등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교육서비스다. 선진국처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일관된 금융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선택 과목이 아닌 교양 필수로 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2018년부터 시행될 문ㆍ이과 통합교과 개편 때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 부문을 추가 반영하고 필수 과목으로도 포함시켜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예비 교사들에게도 금융교육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미국의 '학교은행(bank at school)'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바람직한 금융 습관과 태도를 키워 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6411	소중한 가치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가사를 돕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가 직장에 계시는 동안 나와 동생들을 돌봐줬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나를 반겨줬던 사람도 바로 누나였습니다. 내 기억으론 아마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궁이에 연탄을 때던 시절, 누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연탄불을 확인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교 후엔 같이 놀아주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살뜰히 보살펴줬던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방학 때면 누나는 한 열흘쯤 휴가를 얻어 시골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 누나들이 6, 7명쯤 우리 집을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해줬던 누나가 떠날 때면 아쉬움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많은 집에서 상주하는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요즘이야 '가사도우미'로 불리며 시간제로 집을 방문해 일하고, 어엿한 하나의 직종으로 인정받지만 예전엔 '식모', '식순이', '부엌데기'라고 부르며 놀림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1950~1960년대 그냥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것만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대신했던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식모'는 '가정부', '가사보조원'에서 '가사도우미'로 명칭이 대체됐지만 남들로부터 그다지 대접받는 직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고, 여성의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가사도우미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및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없습니다. 임금과 최소 근무시간, 유급휴일 및 휴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입주할 경우에는 기숙공간과 식사제공, 휴게시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특별법이 2017년 6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헛돌고 있습니다. 앞서 18·19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 얼마 전 가사노동자 한 분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헌재를 찾았습니다. 편집실에서는 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가사노동자가 60년 넘게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지, 가사노동의 현실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직종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바뀌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이솝 우화 <농부와 그의 아들들>에는 "인간에게 일은 보물과 같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하고, 노동의 신성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가사노동이건, 공장의 생산직이나 건설현장의 노동자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53447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 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이 답보 상태다. 여당이 공공기관 2 차 이전 방침을 밝힌 지 1 년이 다 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 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하다"며 "2 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3 월 나올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민주당 결의(決意)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게다가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2 차 이전은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도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기관 2 차 이전이란 화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은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제다. 당초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지만 내년 3 월로 늦어진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많다. 노무현정부 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만 150 개가 넘는다. 민주당에선 추가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122 곳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근무인원만 5 만8 천명에 달한다.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2 차 이전은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유야무야되는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 추진이 '수도권 대첩'을 노리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란 명제가 정치공학적 셈법에 묻혀선 곤란하다. 민주당과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강단(剛斷)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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