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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89	아파트 공화국에서 전기차 타기	이성재씨(55·사진)는 지난해 출고가 4338만원의 전기차 SM3ZE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지원해 3.39대 1의 경쟁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1500만원의 정부 보조금과 서울시 지원금 500만원도 받을 수 있었죠. 기쁨도 잠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전기차를 받기 위해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이씨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왜 전기차만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나" "충전기가 설치되면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씨가 직접 주민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전기는 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하고, 철저하게 개별 검침해 이용료를 부가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긴 토론 끝에 겨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충전기 포기각서를 쓰고 차를 구입해 대형마트나 공용주차장, 공공기관의 충전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전기차 인프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매일 40km 거리를 출퇴근하는 이씨의 한달 전기차 충전료는 약 3만원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10758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 실태 쉬쉬할 일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다.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위험성 때문이다. WTO(세계무역기구)도 그 규제에 대한 양국 간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정작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별 통제 없이 우리 해역에 반입돼 배출된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희 의원이 지난 8 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즉, 후쿠시마 인근의 아오모리, 아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를 왕래하는 배들이 선박평형수(균형을 맞추려고 선박에 채우거나 버리는 바닷물) 128 만 ｔ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는 것이다. 이는 2 리터 생수병 6 억4000 만 개 분량이다. 2017 년 9 월부터 올해 7 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121 척 선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평형수는 선박 안전 운항의 필수 요소로, 물속 오염물질과 유해 미생물 등이 다른 해역으로 전파될 수 있어 살균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출 등의 국제환경기준도 마련돼 있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두고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들 평형수의 배출 시기·장소·물량, 생태계 영향 및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태조사,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폭되는 상태다. 그럼에도 해수부 당국이 자료 공개와 실태조사 등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미루고 외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이유라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국민의 알권리 및 먹거리 안전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다. 해수부는 이제부터라도 선박평형수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유입 차단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61536001	이거 실화냐?	#옛날 집에서할머니 너, 자꾸 그러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 간다. 아기 싫어. 싫어. 아앙 아앙. 할머니 그럼 곶감 나온다. 아기 뚝. 호랑이 아. 곶감이 나보다 무섭단 말인가! #보수정권 방송국에서 음지 너, 자꾸 그러면 블랙리스트 만들어 출연 못하게 한다. 연예인 그러시든지. 음지 또 그러면 어버이연합을 보낸다. 연예인 어쩌라고. 음지 합성사진 만들어 뿌린다. 연예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호랑이 아, 합성사진이 무섭긴 무섭구나. 국정원이 과거 보수정권 당시, 정부 비판 연예인의 야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 행위다.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개그우먼 김미화의 말이 가슴 아프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이거 실화냐?' 싶다." <글·윤무영 그림·김상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1900521	적격성 논란빚는 千 검찰총장 후보자	사설 적격성 논란빚는 千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적격성 시비의 도마에 올랐다. 청문회 이전부터 거론되던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의 거액 차입관계와 부인의 고급차량 리스, 국외 골프여행, 위장 전입 등 납득할 만한 답변이나 자료를 내놓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런 천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도 부적격 딱지를 붙인 바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충청권 출신인 두 후보자를 겨냥해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적을 볼 때 신뢰를 얻기에 크게 미흡하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대통령이 모처럼 작심하고 단행한 개혁인사가 초기엔 파격이라며 '환영'을 받았다가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꼬인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역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로 점철돼왔고 이번 역시 권력기관 수장으로서 철학과 능력 검증보다 비리 의혹과 사생활 캐기에 치우친 점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집행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점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빚어진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총장은 어느 자리보다 높은 청렴성과 개혁성이 요구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검찰은 지금 정치적 중립, 수사 독립, 법질서 확립,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있다. 국민과 검찰 내부에 신뢰를 주지 못한 인사가 그런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은 불문가지다. "검찰은 앞으로 우리가 천 후보자처럼 해명하더라도 뭐라 하지 말라"는 야당 측 주장도 정략적 비아냥으로만 돌릴 순 없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여론 눈치를 보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인사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7.14 16:59:41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232108155	안셀 아담스	바가지를 반으로 자른 모양의 거대한 암벽, 그 위로 아득히 달이 기울고 있다. 미국 사진작가 안셀 아담스의 대표작 '달과 하프돔'의 환상적인 장면이다. 등산용품업체 노스페이스의 로고가 바로 요세미티의 상징인 이 하프돔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요세미티의 자연은 풍경사진의 거장이자 '요세미티의 사진가'로 불리는 그의 사진으로 경이로움을 더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그의 작품을 보면 두 번 압도된다. 요세미티가 오늘날 세계적 국립공원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두 명의 걸출한 환경운동가 덕이다. '국립공원의 아버지' 존 뮤어가 그 앞자리에 있다. 1868년 요세미티를 처음 방문하고 시에라네바다 일대의 자연에 매료된 그가 그곳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한 것이 국립공원운동이다. 대통령을 설득하고 의회에 탄원하는 등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890년 요세미티가 국립공원이 됐다. 세계 최대 민간 환경단체 시에라클럽도 그가 1892년 창설한 것이다. 존 뮤어가 국립공원 지정으로 요세미티의 자연 파괴를 막았다면 안셀 아담스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 개발로부터 지켜냈다. 뮤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1916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14세 소년 아담스는 요세미티를 방문한 뒤 열렬한 자연주의자가 된다. 18세 때 시에라클럽의 요세미티 자연감시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평생 요세미티의 아름다움을 흑백사진으로 기록한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것은 사유화하거나 파괴하기 어렵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다. 동강댐 백지화도 그 비경을 세상에 알린 '한국의 안셀 아담스'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교롭게도 안셀 아담스 사진전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서 환경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요세미티와 설악산은 화강암 침식으로 만들어진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국인의 요세미티 여행 후기에는 '미국의 설악산'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975606	남북미 대화 외면한 북한 도발 유감이다	비핵화 역행 군사행동 중단하고 서로 셈법 바꾸려면 협상 나서야 비핵화 역행 군사행동 중단하고 서로 셈법 바꾸려면 협상 나서야 서울신문 북한이 엊그제 강원도 원산에서 쏜 발사체 중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 밝힌 이 발사체가 향후 분석에서 미사일로 드러나면 북한은 2017 년 11 월 29 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형' 발사 이후 1 년 5 개월 만에 미사일을 쏜 게 된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북한이 대화가 아닌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뿐더러 핵·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급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우선 비핵화 일괄타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 일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북미 협상의 중핵으로 부상한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도 미국의 '셈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과거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벼랑끝 전술을 언제라도 쓸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규모를 줄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급의 합의 위반으로 한미에 맞섰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나마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급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대화의 판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도발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긴다면 북한의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 발사 14 시간 만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뜻이다. 한미와 한일도 외교장관 및 북핵 협상 대표급 통화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미 대화를 외면하고 비핵화 역주행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꽃피우기 전에 봉오리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1337541	1220호 “세월호 진상규명 다시 돛 올리다”外를 읽고	세월호 진상규명 다시 돛 올리다 3년간 마음 다친 것 생각하면 박근혜 피의자를 원망하고 싶다. 무엇 때문에 아이들 목숨을 하찮게 여겼는지, 무엇 때문에 블랙리스트 만들어 탄압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미워했는지.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캐내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그동안 국민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 제2의 특검 시한을 1년이고 10년이고 연장해서라도 꼭 밝혀내야 한다. 촛불의 의미는 그래서 더 숭고하고 아름답다. _경향 바람돌이 세월호 이제는 철저히 침몰원인을 조사하고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를 이용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국민 갈등을 조장한 세력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응당 일벌백계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_다음 강물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프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바보 취급당하는 이 나라의 구조적 문제 아닌가? 썩은 배를 사오도록 허가한 일, 불법적으로 탑재량을 늘려준 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_다음 sanseok '피의자 박근혜' 다음에 설 곳은 설 자리는 법정. 누울 자리는 교도소. 그 부하들도 몽땅 데려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_다음 장난하나 박근혜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 불구속 수사 시 차기 정권에서도 박사모 등 자신의 지지세력을 규합해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구속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 여부를 논쟁하는 게 코미디 아닌가? 당신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친박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내란선동에 버금가는 행위를 조장하기 때문. _다음 나라사랑 홍석현 회장 사퇴 대선판도 변수될 수 있을까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할 단체가 아닌가 싶네요.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정권 들어선 뒤 생존할지 탄압의 대상이 될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후에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_페이스북 이상훈 아무도 지도자로 생각 안 하는데 지도자가 될 모의를 하고, 아무도 회장 자리 줄 생각 안 하는데 회장이 되겠다고 하고. 그릇이 못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가 지나쳐 음모만 꾸미는구나. _네이버 sori** SNS를 잡는 자, 대권을 잡으리라 팬덤으로 박근혜 꼴 났다. 지지후보가 잘못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 것이다. 지지후보라도 감시해야 한다. 왜? 정치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팬클럽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_네이버 yawa 건전한 토론문화가 포털에서도 가능했다면 지금의 잘못된 온라인 선거풍토가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대선주자들 팬클럽에 전가하려 하진 말고요. 네이버와 언론들도 책임을 져야죠. _네이버 netw**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676655	트럼프의 ‘유연한 일괄타결’ 해법을 주목한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 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은 한동안 이상기류에 휩싸였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23 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쪽 취재단 방북을 허용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술적·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비핵화의 실제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해법을 일부 수용하는 '유연한 일괄타결' 방안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다. 앞서 백악관이 제시한 '트럼프 모델'의 윤곽을 좀더 뚜렷하게 그려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핵 폐기와 관련해 큰 틀의 일괄타결을 함과 동시에, 단계를 최소화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구상이라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모색해온 비핵화 해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과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를 절충해 '포괄적 합의를 하되 최대한 단계와 시기를 압축하는' 방안에 가까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유연성을 내보인 만큼 북-미의 교집합이 커졌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늦게나마 애초 약속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쪽 보도진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국면 타개의 노력으로 이해했다는 뜻일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북한이 평가했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도 다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큰 양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도 북한의 선제적 조처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발언들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의 불안을 달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모호성 전략'을 취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북-미 관계가 삐걱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미 사이 접점을 넓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윤곽만 나온 트럼프 모델이 더 명확한 내용을 갖추어 북한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북-미 협상의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292036115	양치기 소녀 옐런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거듭해 신뢰를 잃은 거짓말쟁이로 묘사됐지만 사실 양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풀이 많은 곳을 찾으려면 지리에 능통해야 하고, 먼 곳을 지치지 않고 오가는 체력도 필요했다. 양떼를 이끌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려면 별자리도 잘 알아야 하고, 양떼와 양치기 개를 이끄는 리더십도 갖춰야 했다. 늑대와 맞닥뜨렸을 때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했다. 그래서 양치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양치기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됐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복식(卜式)이라는 사람은 양을 키워 큰 부를 일군 부자였는데, 통 큰 기부로 귀감이 됐고 벼슬을 받아 백성까지 잘 다스렸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울로 코엘료는 소설 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양치기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재닛 옐런 의장이 월가 금융인들로부터 '양치기 소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옐런은 지난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서에서 "다음 회의(12월)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열었던 지난해 3월 이후 꾸준히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항상 제자리, 양치기 소리를 듣는 게 무리는 아니다. 앞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양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중에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헬리콥터 벤'으로 불렸던 버냉키는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다. 옐런을 거짓말쟁이 양치기에 비유하는 것이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양치기는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지만, 옐런은 '늑대(금리 인상)가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양치기는 오히려 월가 금융인들을 지칭하는 게 더 어울린다. 그들은 항상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내놓는다. 이는 매수·중립 의견이 99%에 이르는 국내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다. 양치기는 일상이 지루했기 때문이지만 금융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으니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52039005	‘유치원 3법’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상징적인 민생·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의 처리 순위를 여권 지도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 법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지역구 로비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4월 총선 이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36570	경기하락 지속 디플레 늪에 빠질까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경기 둔화양상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1.75%)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0.1% 포인트 내린 2.5%로 조정했다. 이러다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줄곧 내리막길이다. 지난 2 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 개월 연속 하락했다. 앞으로 경기전망도 어둡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9 개월째 하락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불과 십수 년 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 경제를 더욱 곤두박질치게 한다는 대목에선 걱정이 앞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까지 바닥을 기는 상황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다가올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구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오래전부터 인구절벽을 우려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해 접근하기보다는 단지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고작이다. 앞으로 얼마 후 일할 사람이 없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경제를 떠나 일상의 경제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며칠 전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처럼 2031 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기 전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정책처럼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디플레이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6302152205	국정원 국정조사 임하는 새누리당 진정성 있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불길하다. 여야가 내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으나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족한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국정원이 댓글공작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했고, 대선 직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왜곡된 사실은 일정 부문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국정원 해체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규명되어야 할 본질적인 의혹이 아직 많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부터 이뤄진 사실이 최근 드러났듯,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여당 대통령 후보 캠프와의 교감 여부 등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 발표 과정에서 여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검증되어야 한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국기문란 차원이고, 국정원의 존재이유에 물음을 던지는 사안이다. 국정조사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터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과정에서 입수해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선 때 'NLL 포기 대화록' 문제도 국정원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선거이용 여부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럼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국정조사 범위를 댓글공작 부문에 한정하고, 국정조사의 공개를 반대하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제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는 원천봉쇄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 국정조사를 형해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왜곡 주장해 논란을 선도했던 정문헌 의원,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들어 색깔론을 폈던 김진태 의원 등을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선임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국정원 근본 개혁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원하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701654	남도일보 사설-SRF 갈등 풀 ‘민·관 거버넌스’에 거는 기대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내에 설치, 준공됐으나 1 년 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지역현안 가운데 하나다. 사업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지역 주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문제다. 이렇듯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이 문제가 '민·관 거버넌스'라는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어느정도 희망을 본 듯 하다. 행정과 민간의 대표성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등 다섯기관 대표가 지난 21 일 전남도청에서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5 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구성에 합의하고 운영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내년 1 월초부터 3 개월간 SRF 발전소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것도 합의했다. 물론 합의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대화창구에 앉았다는 것 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서로간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유사한 현안에서도 우리는 수 없이 경험했다. 따라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그래야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SRF발전소 문제가 조기에 풀리지 않으면 '혁신도시 시즌 2'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아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19	CHEVROLET SPARK - 높은 상품성과 뛰어난 주행 안정성	경차의 성격 변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크기와 배기량의 규정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차가 나올 수 있다. 크기와 배기량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일본에서 각양각색 수십 종의 경차가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차 시장은 너무 단조롭다. 쉐보레 스파크,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세 종류가 전부다. 박스형인 레이를 빼면 일반 경차는 단 두 종류다. 새로운 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 커다란 변화를 바라기 힘들다. 회사당 하나의 차종만 나오는 현실에서 경차의 성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개성을 살린답시고 대중성을 버리면,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대중성을 살리면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쉐보레 스파크가 새로 나왔다. 스파크라는 이름은 계속 쓰고 '더 넥스트'(The Next)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쉐보레 경차 역사에 있어서 1991년 티코, 1998년 마티즈, 2009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 이은 네 번째 큰 변화다. 스파크는 고급화와 역동성을 변화의 핵심으로 삼았다. 고급화는 차급을 불문하고 어떤 차들이나 세대 교체를 할 때에는 접목하는 요소다. 경차라고 예외는 아니다. 스파크는 품질감도 좋아지고, 각종 첨단 안전·편의 장비도 가득 담았다. 차는 작지만 내용은 준중형 이상이다. 경차는 필요 최소한 것들만 갖춘 담백한 맛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다. 물론 풍부한 옵션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 지출이 따른다. 풀옵션 모델의 가격은 1670만원이다. 준중형차도 넘볼 수 있는 가격이다. 옵션 욕심 없다면 경차다운 1036만원짜리 기본형 수동 모델도 괜찮은 선택이다. 차 급을 뛰어 넘는 주행 안정성 스파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동성이다. 1.0L 엔진은 최고출력 75마력, 최대토크는 9.7kg·m다. 경차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만 되어도 합격이다. 가속에서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없다. 변속기는 C-TECH라 이름 붙은 CVT이다. 가속 패턴이 자동변속기와 비슷해서 이질감이 덜하다. 급가속 할 때에는 배기량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연비 포기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나름 기대 이상의 추진력을 발휘한다. 스파크의 역동성은 힘보다는 주행 성능에서 두드러진다. 안정감과 균형감에서 경차 이상의 실력을 발휘한다. 쉐보레 특유의 단단한 차체와 탄탄한 하체가 스파크에도 그대로 구현됐다. 상하좌우 흔들림도 적고 바닥에 착 달라붙는다. 코너를 돌아나갈 때 불안감도 덜하고,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차가 경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마치 준중형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안정감 구현이 우선이라 승차감은 경차치고는 다소 단단한 편이다. 동네 단거리만 다니기에 적합한 물컹하고 푹신한 경차는 지양한다. 장거리와 고속도로도 안심하고 나갈 수 있다. 시티모드는 스티어링에 보조력을 더한다. 스티어링이 가볍고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차할 때나 도심 저속 운행 때 유용하다. 잘 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차의 본질은 효율성이다.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희생이 따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02124355	감염병에 대책 없는 대형병원의 현실	전염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독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된 주요 이유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을 들 수 있다. 가족 간병이나 잦은 병문안 등 한국 특유의 병실문화도 확산에 기여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병원의 감염관리의 부실함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서는 국내 손꼽히는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는 108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병원별 메르스 감염 건수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47건, 평택성모병원 36건, 건양대병원 9건, 대청병원 8건, 한림대동탄성모병원 3건,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각각 1건 등이다. 이들을 감염시킨 곳은 대부분 응급실과 다인실이다. 이곳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공간임에도 다른 환자는 물론 보호자나 방문자 등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응급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지금까지 47명을 감염시킨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가벼운 감기 환자부터 만성질환자까지 무조건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항상 환자로 붐비는 응급실의 감염병 관리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병원도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다인실은 최초 감염자가 평택성모병원 2인실에서 부인과 옆 병상의 3번 환자 및 그 자녀 등 모두 36명을 감염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였다. 이는 정부가 병원 내 감염병 관리 강화 조치 없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다인실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염병 관리 '세계 최하위 수준'이 '의료 선진국' 한국의 이면이라는 사실은 뼈아픈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깨달아야 한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환자 100명 중 6명은 병원에 갔다가 병을 얻어 나온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만성질환자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지는 환자가 매년 1만5000명이라는 추산도 있다. 정부는 병상 수를 늘리는 것만큼 국내 병원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42554	산업 현안 해법의 자리 '소재부품 테크위크'	명불허전이었다. 18 일 개막한 '제1 회 소재부품 테크위크' 이야기다. 콘퍼런스 내용도 화려했지만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가 가감 없이 논의됐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 학회장은 세계 수준의 반도체 장비재료 테스트베드(평가 팹)를 제안했다. 정체된 반도체 분야 국산화를 위해서는 실제 공정 환경과 같은 모의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장비 업체 가운데 96%, 소재부품업체 88%가 평가 팹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소재부품 분야는 4 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무인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엇이든 만드는 3D프린터까지 4 차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제품은 모두 소재부품 경쟁력에서 나온다. 소재부품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비결이다. 일본은 이미 기술 자립을 모토로 2001 년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2016 년 수출 1000 억달러를 넘어 전체 수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비약 발전했다. 중국도 정부 전폭 지원에 힘입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일반 소재부품은 물론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신기술 기본 시험설비인 평가 팹이 대표 사례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 가운데 75%가 자체 평가 팹이 없다고 응답했다. 장비 업체 71%가 있다고 답했지만 65%는 주력 라인인 12 인치 웨이퍼 평가 설비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기업과 거래가 없다면 평가 장벽을 넘지 못해 사장되는 기술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올해 첫 회지만 소재부품 테크위크가 주목 받는 배경이다.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도 소개되지만 이렇듯 산업 현안을 위한 해법이 제시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18 일 개막한 소재부품 테크위크는 20 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46	Special Report -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와 연관돼 있다. 게다가 향후 중국과 의 갈등 소지가 큰 민감한 사안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런 표현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대해나가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고로 풀이됐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를 선택하라.' 이른바 '베팅 발언'이 문제가 되자 양국 정부는 "통역에 오해가 있었다"고 진화했다. 바이든이 원래 말 실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물타기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외교 수사로 적합하지 않았을 뿐 그게 미국의 본심일 지 모른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하는데 무리가 없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고,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우리나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두 나라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감안할 때 정치·외교 이슈가 경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양다리 걸치기(double dipping)'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중·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선린, 균형 외교 전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공조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다리 걸치기 전략 바람직하지만…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중국과 모두 가깝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중 등거리 외교를 공언하지만 이는 우리만의 이상향일 뿐 현실적인 처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택해야 한다면 동맹국인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맞다"며 "당장의 경제 발전보다는 국가 안보에 우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끼칠 경제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이 위원은 "중국은 정치·외교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나라"라며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농약마늘수입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공조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는 방안이 그가 제시하는 처방전이다. 이 위원은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공장을 베트남·미얀마 등지로 옮기며 의존도를 낮췄다"며 "과거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꾀했듯 중국과도 거리를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16734	<사설> 식량안보 함께 갈 카자흐스탄	기후변화시대 최적 조건 갖춘 열린 나라 지금 손잡아야 편집국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4% 정도다.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식량수급엔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좋은 조건을 갖춘,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와 손잡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12 위, 가스 22 위, 텅스텐 1 위, 크롬 2 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 번째로 넓고, 1 인당 경작지 이용가능 면적이 1.5 ㏊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비옥한 토지와 다양한 기후대를 보유해 농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한 농업을 해왔으며, 관개농업이 일찍부터 보급됐다. 기후변화로 천산의 만년설이 녹아 카자흐스탄 평지의 물은 더 풍부해지고 농업에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밀 등 몇몇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팔아 식량과 서비스, 공산품을 구입하지만 정작 자국의 산업은 발전시키지 못하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려 노력중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농지의 90%가 방치되고 있고 농업기술도, 농업을 주도적으로 할 인력도 미약하다. 앞으로 살 길은 농업밖에 없다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서 한국 농업기술을 배워오라고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좁은 국토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집약적 농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비약적인 농업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농업기술은 대략 20 년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량농업 측면에서는 땅이 넓은 카자흐스탄이 앞선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장점이 결합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구마를 포함한 해외농업이 카자흐스탄에서 확대된다면 국내 식량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외에 식량기지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기대하기로는 카자흐스탄 내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해 한국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식량 수급에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부 사이 협정이 필요해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일이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자체가 다민족 국가여서 외부인들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특히 부지런한 고려인들을 좋게 봐왔고, K-POP과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져서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긴다. 카자흐스탄의 GDP는 최근 1 만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은 한국에 호의적이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1 만 달러를 확실히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좋은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 년 정도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멀리 보는 혜안을 갖고 지금 투자해야 한다. 식량은 안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03336	'원해연' 입지 분리 정치적 꼼수 아닌가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역의 명운을 걸고 유치에 나섰던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입지가 경주와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분리될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해연 입지를 둘로 쪼개 중수로는 경주에, 경수로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 설립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는 지역 민심은 혼란스럽다. 허탈감과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과 위기감 등이 중첩된 복잡한 심정이다. 더구나 부산·울산에 들어서는 경수로 원해연은 2 천400 억원 규모인 데 반해 경주의 중수로 원해연은 700 억원 규모라고 하니 이 또한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그토록 대망했던 원해연을 떡 가르듯 나눠주는 것도 웃기는 일이거니와 경주에는 '본원'이 아닌 '분원'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주가 원해연의 최적지라는 근거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우선 경북 지역에는 원전 24 기 중 12 기와 관련 시설이 집적해 있다. 원해연이 경주에 들어설 경우 원전 설계에서 건설과 운영 그리고 해체와 폐기까지 전 과정이 가능하다. 월성원전 1 호기 조기 폐쇄로 국내 첫 원전 해체사업을 경주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탈원전으로 인한 경북 동해안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치적 셈법으로 원해연 입지를 분리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TK 홀대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방폐장 유치 등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했던 지역 민심이나,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절박한 지역 민심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민은 원해연의 입지가 여건과 당위성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원해연 입지를 동해안에 두겠다고 에드벌룬을 띄우던 정부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커다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51964	밥그릇 싸움판 된 선거법, 정치개혁 취지는 어디로...	20 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 일 시작됐다. 사실상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내가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면서 후보등록부터 해야 할 판이니 그럴만도 하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막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시장바닥 물건처럼 흥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각 정당의 탐욕스런 싸움판으로 돼 버린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졌다. 이게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부끄럽고 참담한 민낯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여와 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 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때 민주당은 군소 4 정당과 '지역구 250 석+비례대표 50 석, 연동률 50%'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단 3 석만 줄어들어 연동형비례제를 통한 정치개혁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한데 이 마저도 연동형 적용 의석을 30 석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씌우자고 하니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발끈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결이 뻔한 원안(지역구 225 석+비례 75 석)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연동률이 높아지면 군소적당의 비례의석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반면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은 불리하다 찰떡 공조를 자랑하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최종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안될 일이다. 설령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주 선거기본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 동참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본청에 폭력적으로 난입하고 여당에 막말을 퍼붓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52982	하루 만에 위헌 논란 부딪친 ‘12·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 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헌법소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위헌 논란에 부딪친 것이다.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즉각 시행되는 고강도 대책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조정 수준을 넘어 아예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위헌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처방 수위를 높여가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있어서는 위헌 논란을 떠나서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다. 투기수요를 막으려고 은행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금을 지닌 사람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부유층에게 '돈 먹고 돈 먹는 잔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금융·과세 규제 방침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올린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 신호다. 그러나 이처럼 강압적인 대책으로 눈앞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다가 언젠가는 또 튀어오르기 마련이라는 경험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71610211	결국, 마지막엔 만나게 되는 길	경허선사의 검정소 노래진관 지음·인간과문학사 펴냄·9000원 불교 선승의 계보에 대해 약간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라면 반드시 만나는 이가 경허선사다. 19세기 중엽에 태어나 1912년에 입적한 대선사다. 숭유억불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나서 선불교를 일으킨 이다. 진관스님이 이번에 펴낸 시집은 경허선사의 일대기를 108편의 시로 재구성한 것이다. 편편이 보면, 경허선사의 자취를 밟아 경허선사의 화두를 곰삭여 돌아보는 내용이다. 나이 8살에 출가한 경허선사는 31살이 되던 1879년 출가 본사인 청계사를 찾아들다 전염병으로 몰살당한 마을을 목격한다. '무상'을 느끼고 다시 동학사로 돌아가 용맹정진 중 사미승으로부터 중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지나던 동네 '이 처사'로부터 죽어서 소가 돼도 코뚜레 뚫을 콧구멍이 없는 소(牛無鼻孔處)가 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을 듣고 일순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진관스님은 이 견성대오의 순간을 이렇게 노래한다. "콧구멍 없는 소를 찾아다니는 경허선사/ 동학사 뒤뜰에서 등장한 검정소 한 마리/ 잡을 듯 손끝에 잡아끌어 보아도 소용없네/ 저만치 달려가는 소를 찾아 달린 경허/ 한참을 돌아다녀 잡을 수 없는 검정소/ 새벽에 부처님처럼 소를 찾아 외치였다"('경허의 소를 찾아' 중) 왜, 하필이면, 경허스님이었을까. 선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산속 암자에서 독야청청 수도에 정진하는 승려들의 모습이다. 경허는 그러지 않았다. 전승돼 내려오는 그의 기행 일화에 관통하는 것은 속세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대중 모습이다. 나이 들면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길을 걷든, 결국 끝에서는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정법을 설파하는 것이나, 시를 통해 앞서간 선승의 삶을 찬양하는 것도 종국에는 하나의 길로 수렴되는 것은 아닐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32288	도 넘은 공정위 재취업 갑질, 다른 분야에는 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갑질 근절을 위해 20 일 강도 높은 자정안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 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들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 명이 기소되는 등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뒤 내놓은 조치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조직 쇄신 방안'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여러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은 부득이하게 사적 접촉이 이뤄질 경우 사후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아예 금지하고 내부 감찰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관련성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현직자들이 퇴직자 접촉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로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기업 스카우트 수요 자체를 없애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공정위 재취업 행태를 보면 퇴직자들이 로비를 위해 현직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조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기업 고문·자문으로 취업한 전관 3 명은 사무실이 따로 없었다. 취업 조건이 '출근할 필요 없음'이다. 그런데도 최대 1 억9000 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은 대기업이 서류상 고문 자리를 만들어 월급만 줬다는 얘기다.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재취업 계획안을 수립해 올리면 공정위원장까지 보고된 후 수뇌부가 나서 대기업을 압박했다. 이건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도 아니고 로비스트 전직도 아니다. 구성원 각자의 퇴직 후 복지를 위해 공정위 스스로 조직 위세를 앞세워 대기업을 쥐어짠 것이다. 이 같은 재취업 부패 사슬이 공정위에만 있을 리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관 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국방부·청와대·경찰청·검찰청·감사원 등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유관 업체가 많은 부처이고 나머지는 권력기관이다. 이 취업자들이 오직 기업의 자체 필요에 의해 스카우트됐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다. 기관이 기업에 대해 절대갑 행세를 하고 기업은 퇴직자까지 알아서 모시는 관행이 타파되지 않으면 퇴직자 접촉을 아무리 단속해봐야 소용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022043415	옐로 콤플렉스	독일의 주요 정당은 저마다 고유의 상징색을 갖고 있는데 친기업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자민당은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채택하고 있다. 자민당은 2013년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내진입에 실패하는 등 당세가 크게 위축됐지만 소수파이면서도 '영원한 집권당'의 위세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다. 사민당과 기민당이라는 원내 1, 2위 좌·우파 정당의 연정파트너로서 무려 42년이나 국정운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시정의 언어로 표현하면 '왼쪽에 붙었다 오른쪽에 붙었다'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것이다. 독일 정치에서 노란색과의 인연은 자민당 이전에도 있었다. 몽고의 침입을 당한 13세기 초부터 유럽에서는 피부가 노란 황인종에 의한 위협, 즉 '황화론(黃禍論)'이 널리 회자됐는데 1895년 이를 공식 제기한 인물이 당시의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황화론이 겨냥한 대상은 중국이었으나 청일전쟁의 승자인 일본이 새로이 유럽의 표적이 됐다. 빌헬름 2세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서한을 보내 황화론을 적극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아시아를 침공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결국 황화론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오래된 인종적 편견에 유럽 자신의 국제정치적 필요가 합쳐진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지금 때아닌 '황화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범국민적 추모의 상징이 돼버린 '노란 리본 달기'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노란색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엊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리본을 달았으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만 "나는 됐다"며 거부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노란색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옛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사실 노란 리본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레드 콤플렉스'라는 극단적인 편견 때문에 오랫동안 빨간색 자체가 불온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새누리당 상징색이 됐듯이 이들의 '옐로 콤플렉스'도 충분히 내버릴 수 있는 편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55	펴낸 이현순 두산 부회장 -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라”	"무모했지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대한민국엔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현순 두산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출신이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에는 미국 제네럴모터스(GM)에 입사해 자동차 엔진을 연구했다. 1980년대 들어 현대차는 자체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1984년 이 부회장에게 연락이 왔다. "같이 무모한 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자동차 엔진이 등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가 활동해온 CTO(최고기술경영자) 모임에서였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CTO들의 모인 자리에서 '공대생 출신 경영자들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임 참석자 상당수는 박사 출신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도 2011년부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공계에 다니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수익금은 모두 대학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책 내용은 서울대 강의와 이 부회장이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아서 구성했다. 모두 192쪽인데, 원래 이보다 분량이 많았다고 한다. 출판사에서 너무 두꺼우면 사람들이 안 읽는다 해서 내용을 많이 덜었다. 집필 기간은 8개월 정도 걸렸다. 이 부회장은 "집필 과정을 통해 걸어온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엔진 개발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사장이 보여준 신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를 그냥 믿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현대차에 입사할 당시 서른세 살이었어요. 새파란 친구가 엔진을 만들어 놓겠다고 큰소리를 쳤지요. 다른 임직원들 눈에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 부회장은 물었다. "어떤 엔진을 만들어야 할까요?" 답은 이랬다. "아무거나 싸고 좋은 놈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은커녕 방향도 못 잡던 상황이었다. 그는 중소형 승용차 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유럽 엔진을 벤치마킹했다. 미국 엔진은 중대형인데다 연비보다는 파워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했고, 일본 엔진은 미쓰비시와의 관계 때문에 따로 연구팀을 만들기 어려웠다. 현대 마북리연구소에 팀을 꾸렸지만 모든 일이 순탄치는 않았다. 회사에선 "정 회장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고, 나중엔 정부 관계자까지 "실패할 게 뻔한데 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느냐"며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회사 주요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박사 말을 내 말처럼 생각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따로 불러서 엔진개발 할 때 쓰라며 백지 수표를 준 일도 있다. 1980년대 초반 현대차의 주력 차종은 포니였다. 미쓰비시의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갔다. 현대차 내부에선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강화해서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한데 미쓰비시의 눈 밖에 날 일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현대차가 엔진 개발에 나서자 미쓰비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9645600	박근혜 벤처붐 실리콘밸리 생태계 닮아야	박근혜정부는 어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으며 창조경제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ㆍ재도전 전 과정이 막힘 없이 돌아가도록 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ㆍ고수익 벤처 창업에 부적합한 자금 조달 구조를 확 바꿀 계획이다. 작년 중소기업이 조달한 472조원 중 99%가 융자고 벤처 투자는 5조원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성공한 벤처 1세대가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뤄주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평균 14년이 걸리는 코스닥 상장이 투자금을 중간 회수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지만 앞으로는 회수 기회가 늘어난다. 기술혁신형 인수ㆍ합병(M&A) 때 매도 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매수 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성장사다리펀드나 미래창조펀드 같은 자금 파이프라인도 늘어난다. 앞으로 5년간 벤처 생태계 자금 공급이 4조3000억원 늘어 1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한국도 반드시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벤처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이 수출 대기업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 제2 한강의 기적은 혁신적인 벤처를 키워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고용 비중이 4.6%에 불과한 벤처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고용률 70% 목표도 신기루가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구도는 잘 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1990년대 말부터 역대 정권은 코스닥 개설과 벤처특별법 제정,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 육성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시적인 창업 열기는 번번이 후유증만 남긴 채 거품처럼 꺼지곤 했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정책금융은 눈먼 돈으로 여겨졌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벤처 지원이 한바탕 돈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철저히 기술력과 사업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이스라엘 같은 창업국가로 거듭나려면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창조적 파괴와 모험 투자를 가로막는 온갖 진입 장벽과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깰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31361	제주에 진정한 봄은 언제쯤	여기저기 핀 꽃들의 망울망울에 봄빛이 깃들고 검은 돌담 위로 비릿한 바닷바람이 소소히 지나간다. 바위를 때리는 파도는 까칠한 파열음을 내며 하얀 포말로 흩어진다. 안온한 봄풍경이 제주를 휘감고 있지만 해마다 4월이면 이 섬은 소리 없는 울음을 가슴속으로 삼킨다. 제주 4·3. 아직까지도 '정명(正名)'을 '정명(定名)'하지 못한 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또 한 번 새로운 봄을 맞는다. 공포와 눈물, 처절한 한을 담은 70년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온 이들에게 4·3은 가혹한 멍에였다.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에서 촉발된 4·3은 무력충돌과 무자비한 진압으로 번지면서 약 3만명의 무고한 양민이 스러져갔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 정부는 '빨갱이 토벌'이라는 미명하에 군경과 서북청년단을 투입해 민간인을 집단학살하고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을 초토화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삼십 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본 적이 없었다. (…)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위령제 한 번 떳떳이 지낼 뱃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위령제를 한 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현기영 <순이 삼촌>)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4·3의 참혹한 진상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10월에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른바 '4·3 수형인' 18명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빨갱이'라는 굴레를 벗었다. 법원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등 제반 조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4·3을 앞두고 <주간경향>은 제주도를 찾아 그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처녀 때 총 메고 말 타고 다니는 일본 군인들을 봐도 못본 척 그냥 지나갔지 무섭지는 않았어. 나는 4·3 때 사람 무서운 거 알았어요."(송순희 할머니·95), "억울해도 어떻게 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70년이 다 되도록 우리 부모, 오빠들 죽은 거 말 안했어. 말해봤자 속상하기만 하지. 말해서 무얼 해."(김순화 할머니·88) 그날의 상흔과 트라우마는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42113005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송영무, 국방개혁 할 수 있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옹호했다.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김 전 장관을 두고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발이다. 의원들이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해도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맞섰다. 참다못한 여당 의원이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수정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질과 역량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보였다. 지난 8월 방미 중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언급했다. 미국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도 한국 국방장관이 그것도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엉뚱한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뒤 국회에서는 개인적 소신이라며 시인했다. 주요 안보 현안에서 국방장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했다.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며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때도 청와대 경고를 받고서야 사과를 했다. 개인적으로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위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친분이 있다고 두둔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군을 지휘할 수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사사로운 정리를 끊어내는 엄정한 자세가 필수다.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은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다. 아무리 과단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 해도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군 통솔자는 용납할 수 없다. 송 장관은 그간 유감 표명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자질 부족도 드러냈다. 한반도 위기와 국방개혁은 송 장관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송 장관이 국방개혁의 적임이라는 판단을 수정한다.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65942	日 백색국가 제외 발효, 울산 경제체질 개선 기회 삼아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 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일반 포괄 허가'만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울산지역 기업들 가운데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 온산국가공단에 있는 한 기업은 지난 13 일 열린 간담회에서 "에폭시 원재료의 대부분(95% 이상)을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 또는 제3 국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품질 및 성능치에서 문제점 발생가능성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장기화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석유화학업종은 물론 조선해양·자동차 산업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석이기도 하다. 울산의 3 대 주력산업 전반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울산시는 27 일 '일본수출 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울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다. 일본의 규제가 지역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장단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의 관련부서는 물론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특별세정지원과 무역보험특별지원 등 단기적 대책은 물론 대체수입 경로발굴과 수입선 전환 비용지원, 소재부품 국산화까지 중단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위기관리는 물론 울산경제의 체질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분하면서도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은 일본의 추가조치다. 한일관계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일본 측의 추가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강행하는 강수를 둔데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루던 동해영토수호훈련도 강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주요 7 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예상할 수 있는 추가조치로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노무관리 강화, 관세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을 꼽는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 종 외에 새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 울산지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03038	일·러 잇는 부산항 모항 환동해 크루즈 성공해야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북방경제도시협의회 환동해권 정기 순환 크루즈' 노선이 내년 4 월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한다. 시범 운항 결과에 따라 정기노선 편성 여부도 결정된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그동안 부산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크루즈 노선이 더러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크루즈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 역할이 아닌 크루즈의 출발지로서 모항이 중요하다. 크루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 해운, 유통, 관광 등 연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큰 편이다. 부산의 경우, 올 상반기 통계로 국내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10 명 중 7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국내 크루즈 대표 항만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속 빈 강정'의 우려도 없지 않다. 상반기 부산 입국한 크루즈선은 43 척, 관광객 숫자도 7 만 2000 명에 불과했다. 부산항의 역할을 확대하고 바닷길을 통한 환동해권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항로의 다변화도 중요하다. 시범 운항 단계지만 부산과 강원도 속초 외에 일본의 마이즈루·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6 개 항만 도시를 아우른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투입되는 배도 1800 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 만 7000t급이다. 각 기항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공동 마케팅과 CIQ(세관검사·출입국 관리·검역) 간소화 지원 등 행정 편의까지 도모한다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에게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일·러 크루즈 관광의 모항 역할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열릴 남북한 크루즈 항로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부산시와 관련 업계는 이번 일·러를 잇는 부산항 모항 환동해권 순환 크루즈 노선을 꼭 성공시켜서 21 세기 최고의 관광 상품 크루즈 산업을 부산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60939	박근혜의 적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지극히 이성적인 지인이 있다. 미소를 두고 얼굴 근육 10여 개의 경련 현상일 뿐이라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런 그가 타인의 미소에 탄복하는 걸 봤다.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상대가 이해한다는 듯 지었다는 표정을 두고서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다. "아휴,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때 깨달았다. 누구에게나 감성은 있었다. 이토록 내밀한 면모를 드러내 보이도록 한 이가 바로 대선후보 시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실상에선 대단히 까다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적어도 당시엔 추호의 짜증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2006년 5월 유세 중 피습을 당했을 때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유정복 당시 비서실장에게 "많이 놀라셨죠"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과 유사한 사례이겠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승복 연설이다.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잊지 않았고 두고두고 '결제'했다. 하지만 연설 덕분에 경선 불복이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은 사라졌다. 리더십이 민주적인 건 아니었으나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긴 했다. 누군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선친(박정희)의 음덕이 그리 강했던 것이냐고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빛을 내던 순간이 있긴 했다. 덧없는 기억을 거론한 건 최근 박 전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보인 모습 때문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 좁게는 대선 때의 지지자들을 '배신'한 건 자신들인데,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남들을 타박하고 있어서다. 왜 탄핵에까지 이르렀는지 새삼 사유들이 떠오른다. 여전히 '박근혜'를 내세울 뿐, "사회적 맥락이 없고, 과정도 없이 추대된 지도자"(윤여준)가 길게 드리운 암흑이다. 얼마 전,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다가 처벌됐던 한 정치권 인사와 나눈 대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노려 내년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란 세간의 추측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도 감당을 못할 것이다." 현 정부를 비판할 것이란 전제였다. "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못지않게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기는 이들을 비난할 수 있다. 이전에도 종종 그랬다"고 하자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한결 잦아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56847	하수처리시설 확충 국비 확보 시급하다	제주지역은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관광객은 연간 1500 만명에 달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물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 사용량 증가는 상수도 문제뿐 아니라 하수처리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제주지역 8 곳의 하수처리장 1 일 처리용량은 24 만㎥ 규모다. 이 가운데 도두동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이 54.2%인 13 만t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시설까지 낡았다. 이 때문에 오수가 넘치거나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방류수 수질이 적정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해 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질소·총인 등 4 개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었다. 올해도 역시 4 개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방류수 수질 문제는 제주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서부와 색달, 남원, 성산처리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처리시설 적정용량 초과 문제가 발생하자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 년만에 변경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으로써 하수처리장 대규모 증설 물꼬는 텄다. 이에따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2035 년에 당초 35 만4000 ㎥로 계획했으나 43 만3000 ㎥로 변경됐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도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 조2540 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 년간 매년 1326 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 1203 억원을 국비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제주지역 하수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 원희룡 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역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12035015	기업 구조조정 때 대주주 일가 면책하면 안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는 기업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부실 책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복된 것과 달리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다. 부실을 방조한 당국과 정책 금융기관의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뛰어든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지난 10년을 허송세월해 왔다. 부실기업을 인수한 산업은행이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기에 열중해온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의 첫번째 책임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대주주 일가들은 지금도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해외 경쟁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 '자금 지원만 해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으로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이 기회에 대주주 일가들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의 엄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승계 혹은 사적 편익 추구에 치중하느라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주주 일가가 구조조정을 늦추는 것은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사회에 떠넘기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시기를 놓친 재벌 총수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31722571	(3)CCTV 열람신청권은 내 아이 보호 권리	"지선아, 잘 지내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뤄봤어?" 출근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면서 받은 카카오톡 문자 속 네 글자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내게도 그 어떤 흉악범죄 못지않게 매번 심장을 떨리게 하는 범죄. 바로 아동학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라면 다른 집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치 내 아이에게 벌어진 일처럼 울분이 솟고 한동안 쓰라린 여운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 개정 이끈 '영상 속 진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취학 전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필자 역시 딸아이가 생후 26개월이 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하원 시간은 늦을수록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지만, 야근을 하다가 아이 사진이라도 볼라치면 흐르는 눈물에 모니터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파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조차 2년 넘게 '친정엄마 찬스'를 써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탁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횟수와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015년 1월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분수령을 맞았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점심을 먹이고 치우는 과정에서 네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뒤에서 강하게 내리치고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다. 해당 보육시설의 CCTV에는 아동학대 모습뿐 아니라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식판을 치우던 보육교사,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또래 아이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참혹한 현실을 여지없이 고하고 있는 영상을 본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힐 수 없었을 무력한 진실 앞에 적어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만이라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결국 그해 4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또래 아동이 다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놀이학교'에는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상의 저장기간(60일 이상)이나 화질(100만 화소 이상) 등 이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98358	부산 경제에 대한 ‘일본발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2 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국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산 지역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에서 물량을 100% 수입하는 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계·전기·자동차·선박을 비롯한 부산의 주력 업종들이 당장 수급 차질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부산에서 연간 10 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703 개 중 95 개 품목이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대체재를 찾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정조준하고 있는 건 대체로 반도체 산업 같은 미래 산업들이다. 부산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부산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급에서 교류가 많은 관계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체재를 확보하지 못한 부산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어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1~5 년 사이에 국내 공급 방안을 찾고 수입선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조기에 공급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이고 각종 세제 및 행정 지원을 총동원해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 기업들이다.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 기업별 대일 의존도는 물론 전반적인 피해 규모조차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시는 먼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기업의 명단을 파악하고 원자재 재고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 물량 확보와 해외 대체 수입선 타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대응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해 세금 감면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본발 경제 파고'에 잘 대처해 부산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부산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산시와 지역 경제단체가 손잡고 치밀하고도 속도감 있게 움직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59194	대한방직 터 개발, 반대할 이유 없어 보인다	새전북 신문 항구적인 관광유발과 고용창출 계획 시공능력 갖춘 도내업체에 사업비 절반 맡겨 전주 효자동 대한방직 공장 터에 한 개발업체가 143 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를 주축으로 한 복합개발계획을 밝혔다. 지난 수년간 이곳 개발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던 터다. 시민들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개발돼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도심 한복판을 녹지로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른바 개발과 확장의 시대를 거치며 늘 논란이 돼온 문제가 개발이냐 보존이냐다. 이 공장 터 역시 개발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업체 측이 밝힌 개발계획을 보니 제대로 개발된다면 전주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호재가 분명해 보인다. 업체 측은 430m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중심으로 컨벤션과 특급호텔, 아파트, 전 세계 관광객들이 365 일 즐기는 관광쇼핑시설, 도심형 미디어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익스트림 타워는 쉽게 말해 스릴만 모험 가득한 놀이시설을 갖춘 타워로 전 세계 주요 관광지마다 이런 익스트림 타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 비슷한 형태의 익스트림 몰에 체험과 관광객이 모여드는 걸 보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업체 측은 공장 전체 면적(23 만여㎡)의 절반 정도인 11 만5000 여㎡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도 기부채납 하겠다."는 입장이다. 2 조 5,000 억 원대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시공 능력을 갖춘 도내 업체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사기간 연인원 3 만여 명, 준공 이후 상시 5,000 여명의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항간의 의문대로 과연 이런 규모의 익스트림 타워건설이 가능한지, 추정치만큼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지는 확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1,000 만 관광객을 유인하고, 더 많은 관광객과 소비요인을 찾지 못한 전북으로써는 솔깃하고 반길만한 일이 분명하다. 더구나 노른자위 땅에 고밀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항구적인 관광유발과 고용창출 계획을 가졌다면 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12031025	미 의회조사국의 북·미 핫라인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 간 비상 직통선(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제재 확대, 군사적 공격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기 이전에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행정부와 별도로 미국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구가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핫라인 개설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가 상정했듯 북·미 간 상호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과 미사일을 통한 괌 포위 공격을 공언한 북한은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제 밤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보름여 만에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B-1B 편대는 2~3주에 한 번꼴로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북한에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전략폭격기 B-1B 야간 출격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느낄 압박과 긴장은 엄청나다. 핫라인이라는 안전판이 없으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 충돌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있지만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으로부터 북한을 향해 쓸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워싱턴 백악관과 모스크바의 크렘린 간 핫라인을 설치해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과 핫라인이 필요한 때이다. 북핵 당사국들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핫라인을 설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간 핫라인마저 1년7개월째 끊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틈바구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남북 간 핫라인 복원, 북·미 간 핫라인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0553520	李대통령도 강조한 국제기구 창설	사설 李대통령도 강조한 국제기구 창설 어제 개막한 제9회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협력(collaboration)과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콜래보노믹스(collabonomics), 즉 협력의 경제학이다. 1년 전 일찌감치 정해 놓은 이 주제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뉴 브레튼우즈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체제로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중앙은행 등이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언론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해법에 우리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지식포럼 축사를 통해 '시대의 역설'과 '제도의 지체'를 지적하며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창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지구촌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한 분야의 전문가나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의 위기가 과도한 세계화로 인해 불거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방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협력의 국제화가 돼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세계화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은 셈이며 그 주도권은 종전과 달리 서방이 아닌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지리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아시아개발기금 조성이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 앞서선 안 된다. 조그만 일부터 상호 협력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도 정부와 정치권, 기업, 근로자, 시민 등 모두가 상생협력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0.15 17:51:0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97161	울산에 부는 스포츠 훈풍,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 지난 주말 울산엔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현대모비스 농구단이 챔피언 결정전 1 차전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서전을 장식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막판 전자랜드의 저돌적인 추격을 양동근의 3 점 슛으로 뿌리치고 3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2014-2015 시즌 원주 동부(현 DB)와의 챔피언결정전 1 차전 관중(6,629 명) 이후 4 년 만에 가장 많은 팬들이 찾은 것이라 한다. 울산 팬들은 관심과 성원속에 현대모비스는 7 번째 우승 도전에 한 발 다가섰다. 울산현대 호랑이 축구단도 휴일 벌어진 원정 경기에서 인천을 따돌리고 승점 3 점을 확보해 정규리그 1 위를 달렸다. 이날 울산은 전반 1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김인성(2 골)과 주니오의 골로 3 대0 압승을 거뒀다. 김도훈 감독의 울산현대는 올 해 리그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홈 6 연승을 해 축구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지난주 주중에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H조 3 차전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홈경기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복병' 김수안의 짜릿한 극장골에 힘입어 1 대0 으로 승리했다. 올해 창단한 울산시민축구단의 행보도 눈에 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주말 서울 중랑구립잔디구장에서 펼쳐진 2019 K3 베이직리그 3 라운드 경기에서 울산시민축구단 윤대원의 결승골에 힘입어 서울중랑축구단에 1 대0 승리를 거뒀다. 개막 후 3 전 전승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설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8 억원, 우승상금 1 억6,000 만원)도 울주군 보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울산에서 처음 열린 KLPGA 대회에는 3 일 동안 수만 명의 갤러리들이 찾아 골프의 재미에 푹 빠졌다. 프로스포츠 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스포츠 산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도 야구와 축구, 농구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수원시가 스포츠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2016 년 생산유발 효과는 2,847 억 9,000 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울산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비전조차 없다.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60960	1 등제품 한국만 뒷걸음질치는 이유 모르나	서울경제 한국이 세계 1 등 제품 점유율에서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74 개 주요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 위를 기록한 제품이 7 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머물렀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1 개, 10 개로 늘어난 데 반해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했으니 사실상 뒷걸음질친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등에서 1 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이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대형 패널의 경우 중국의 거센 추격에 따라잡힐 위기에 몰려 있으며 조선업도 중국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이나 컴퓨터 등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며 압도적인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한때 수위를 달리던 가전 분야를 중국에 넘겨준 것처럼 언제 어느 분야에서 1 위를 빼앗길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때 가상현실(VR) 헤드셋 분야에서 1 위에 올랐던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에 밀려 단번에 4 위로 밀려난 사례는 '졸면 죽는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 개 품목의 1 위 업체가 1 년 새 뒤바뀌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용 대형 터빈 시장에서는 히타치가 GE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고 저장장치 분야에도 새 맹주가 탄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화상진단기기나 클라우드 서비스, 암치료약 등 새로 떠오르는 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한 처지다. 미국이 독점해온 시장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건지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드러났듯이 시장지배적 제품과 기술은 단순히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좌우하는 국력의 핵심 요소다. 갈수록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타파하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232056005	100캐럿 다이아몬드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징표다. '순수,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 때문이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깎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밖에 없다. 어원도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섭씨 700도 이상에서 계속 가열하면 흑연으로 변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한자어로는 금강석(金剛石)이다. 15세기 무렵 인도 드라비다족이 신성시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경전이 이다. 17세기 유럽에 전해진 뒤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 됐다. 마리 앙투아네트, 예카테리나, 조세핀 등은 다이아몬드 사치로도 유명했다. '호프' '상시' '리전트' '피렌체'는 유럽 4대 다이아몬드로 불린다. 인간의 허영심,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김 마담, 이번 일만 잘된다면 그깟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1960년대 성격배우 허장강의 명대사다. 신파극에서 이수일은 심순애에게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라고 절규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광산을 둘러싼 내전 등 처절한 살육전이 벌어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이 카메룬에서 보물찾기에 나섰다가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다.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캐럿(Carat), 투명도(Clarity), 컬러(Color), 연마(Cut)의 '4C'에 의해 정해진다. 무색(화이트)은 순도에 따라 D부터 Z까지 있다. 블루, 핑크, 레드 다이아몬드는 무색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원석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원형, 물방울형, 직사각형, 타원형, 하트형 등으로 연마된다. 이번에 무결점 순백의 100캐럿짜리 D등급 다이아몬드가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210만달러(약 239억원)에 팔렸다고 한다. 200캐럿 원석을 가공한 것으로 무색으로는 경매 사상 가장 크고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꼽힌단다. 소더비 측은 "흰색보다 더 희고 결점이 없으며 깨끗한 얼음조각처럼 투명하다"고 했다. 얼마 전 4600만달러(약 506억원)에 팔린 24.78캐럿짜리 '핑크 스타' 못지않게 세계적 관심을 끈 모양이다.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운데 우리는 이참에 이나 읽어서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하는 게 훨씬 값지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73010	아시아로 진출한 IS테러, 강 건너 불 아니다	지난달 28 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45 명이 사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음식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IS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발생해 이탈리아인과 일본인 등 민간인 20 명이 사망했다. 한국인 희생자는 없었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테러가 일상화하면서 언제 어디서 또 테러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 불안과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보당국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이 약화된 IS가 아시아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2 일 미국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이나 터키 공항 테러처럼 IS의 선동에 영감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추세다. IS는 주로 부(富)와 기득권에 대한 공격,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부추기는 선동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이 유력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 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가대테러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 인력·장비·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반쪽짜리다. 야당이 테러방지법 재개정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테러방지법의 다른 한 축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20 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IS의 선전 선동이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IS가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오산과 군산 미 공군기지의 상세 좌표, 한국인 신원이 공개되는 등 IS테러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계속 엇박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 여당은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 후속 조치는 물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북한과 IS라는 양대 테러 위협을 눈앞에 두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71604281	능소화, 기력 약한 사람은 피해야	'이런 것까지 차로 만들어 마시는구나' 하고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능소화'다. 능소화로 살을 뺐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도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하고 힘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을 보강하겠다고 폭식해 살이 더 쪘다고 내원한 분이 있다. 뼈가 부러져 살 속에 피가 맺혔는데(어혈) 능소화를 먹으면 좋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 마셨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 능소화는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약재가 맞다. 그러나 몸이 튼실하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 그 진가를 발휘한다. 평소 손발이나 복부가 차갑고, 추위도 잘 타면서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뼈가 부러졌다고, 살을 빼고 싶다고 먹는다면 몸의 체력과 열기가 빠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도리어 부종이 생기고 관절이 아플 수 있다. 한의원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약재 중 하나다. 그 효능에 비해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해야 할까. '현호색(玄胡索)'이나 '단삼(丹蔘)' 같은 좋은 약재가 있다 보니 굳이 찾지 않게 된다. 능소화는 능소화과에 속한 낙엽성 덩굴식물인 능소화의 꽃을 건조한 것이다. 개화기에 채취해 말려 쓴다. 그 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 시인을 비롯해 많은 문학인의 글감이 되고 있다. 주변에서 보기 흔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아 다양한 별명이 있다. 장원급제한 이에게 내려진 어사화(御賜花)에 쓰였는데, 이런 이유로 양반가에서 즐겨 담벼락 밑에 키워 '양반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의보감>에는 금등화(金藤花)로 나온다. 다른 이름으로 '타태화(墮胎花)'라고도 한다. 임신 중절을 시킬 정도로 약성이 강해 붙은 이름이다. <동의보감>에는 "약성이 약간 차갑고 맛은 시며 독은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효능이 강하다보니 독이 없어도 조심해야 한다. 주로 부인의 출산 후 수유 중 여러 증상이나 월경 과다출혈, 월경불순, 월경폐색 등과 같은 고질적인 혈액순환 장애나 자궁근종 같은 하복부의 덩어리 뭉침 증상에 사용된다. 능소화의 뿌리도 약재로 사용하는데 주로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심한 피부병, 그리고 어혈로 인한 냉대하에 사용된다. 여기에서도 '열풍(熱風)'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달린다. 허열(虛熱)이 아닌 실열(實熱)로 인한 풍 증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몸이 피로하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자칫 잘못 마시면 더욱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타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임산부들은 피해야 한다. 월경주기가 늦어지고 아랫배가 찌뿌둥하고 몸이 부어오른다면 능소화차가 월경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시작했다면 복용을 멈춰야 한다. 환자들은 "저한테 이게 맞아요?"라고 많이 묻는다. 상황과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주변에 좋은 허브가 많지만 생각보다 그 효능이 거칠어서 장기간 섭취하거나 진단 없이 먹게 되면 도리어 몸이 축나는 경우가 있다. 되도록 한의원에서 진맥하고 상담한 후에 추천받는 것이 안전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92649	54 조 퍼붓고도 얼어붙은 일자리, 예산확대 능사 아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9 조2000 억원보다 대폭 늘려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추경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합해 일자리 창출에 54 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상황은 참사,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54 조원이라는 거액을 풀고도 통상적으로 30 만명씩 늘어나던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 고작 5000 개 증가하는 데 그쳤으니 재정확대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고용쇼크는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일자리 예산 42 조5819 억원을 분석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만 봐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3 조원, 일자리 질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에 각각 3 조원 이상이 사용돼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항공전문 인력 양성 등 복지·교육 사업 성격이 강한 것이 대다수였다. 정작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형 창업 촉진'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추경에 편성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은 집행률이 31.7%에 머물고 있어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예산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고용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지·일회성 지출에 사용된다면 내년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문제는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용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1 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 만개 가운데 99.7%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미국의 친기업 정책이 일자리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을 동원해 공공 일자리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01633411	잘 자야 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못 자는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잠은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 특히 중추신경계를 회복시켜 준다. 잠자는 동안 성장호르몬을 분비시켜 성장을 돕는다. 자면서 낮 동안의 생존 기능과 본능적 보존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준비한다. 자는 동안 해마를 재활성시켜서 학습된 정보를 재정리하고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면증이란 잠들고자 하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그 양과 질을 유지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장애, 주관적 불면증이 포함된다. 입면장애는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 수면유지장애는 하룻밤에 5회 이상 깨거나, 깨어 있는 상태가 30분 이상 되는 경우다. 조기각성장애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이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고, 주관적 불면증은 양적으로는 충분히 잤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 자꾸 졸리고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다. 불면증은 크게 일차성인 원발성 불면증과 이차성인 속발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일차성은 뚜렷한 신체적·정신과적 원인이나 물질의 생리적 영향과 관련이 없는 불면증이고, 이차성은 그 이외의 불면증을 가리킨다. 일차성 불면증에는 정신·생리적 불면증, 주관적 불면증, 특발성 불면증 등이 포함된다. 정신·생리적 불면증은 전체 불면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는데,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각성 수준이 높아져 생긴다. 주관적 불면증은 검사상 수면 효율성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경우다. 특발성 불면증은 아동기에 발병해 평생 지속되는 경우다. 수면 각성체계를 통제하는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로, 흔히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난독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차성 불면증에서는 우선 정신과적 장애로 인한 불면증이 있는데, 주로 우울증이나 범불안장애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밖에도 의학적 요인으로 인한 불면증,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불면증, 소음이나 빛·온도·습도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침실환경이 원인인 불면증도 있다. <글·휴한의원 대전점 손성훈 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14540	병역특례 축소, 재고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단체들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 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15 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매년 2500 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2022 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 년까지 1100~1200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전문 연구요원 감축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은 해당 안은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축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산업계와 과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2500 명의 병역특례자 가운데 1500 명은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0 명은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대학 연구실에서 36 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국방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다. 군인 수가 많아야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 흐름에 크게 뒤떨어졌다. 국방력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다. 현대전은 군인 대신 지능화·첨단화된 무기가 전쟁을 치른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앞선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게 지금 군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다. 게다가 전문요원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인력 대체 역할도 하고 있다. 직접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국력과 밀접한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문 연구요원제도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 과학기술이 곧 국방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2391	24시간 시대의 탄생 外	ㆍ시간활용 속 사회갈등 조율 과정 <24시간 시대의 탄생> 김학선 지음·창비·1만8000원 1980년대는 군부독재의 억압과 민주화의 열망이 한데 뒤엉킨 시기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들끓었지만 한국사회는 붕괴되지 않았다. 나아가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회변동을 흡수하며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은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야간통금을 해제했다. 표면적으로 '자율'을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내세우고 시민에게 24시간의 자유를 돌려줄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시민의 일상 시간을 지배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생활시간조사 제도를 활용하는가 하면 언론 통폐합으로 장악한 TV를 통해 시민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루 24시간을 시민 스스로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자기계발 담론을 확산시켰다. 1980년대 국가와 자본, 시민 등 사회 주체들은 시간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다툼을 벌였다. 책은 시간이 정치·경제·문화적 자원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조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완전히 새로운 공룡의 역사 \| 스티브 브루사테 지음·양병찬 옮김·웅진지식하우스·2만원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묘사한 공룡은 현재 기준으로 오류투성이다. 주인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며 숨을 죽인 채 티라노사우루스를 속여 넘기는 장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시력과 청각, 후각이 모두 뛰어난 공룡이다.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에서 수집된 공룡의 새로운 증거들은 공룡에 관한 지식을 뒤바꿔 놓았다. 공룡학자 스티브 브루사테가 공룡의 새로운 역사를 선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조성복 지음·지식의날개·7900원 2019년 12월 20일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였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총선을 앞두고 관련 뉴스가 쏟아지지만 전보다 복잡하게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오랫동안 연동형 선거제를 연구해온 저자가 바뀐 선거제도의 의미를 해설해준다.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성 지음·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책은 주장뿐만 아니라 통계와 수치, 자료가 함께 명시돼 있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저자는 <반일 종족주의>에 제시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경계해야 할 23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비판한다.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 더글라스 케네디 지음·조안 스파르 그림 조동섭 옮김·밝은세상·1만5000원 11살 오로르는 남과 다른 아이다. 소리 내 말하는 대신 태블릿에 글을 써서 소통한다. 사람들은 오로르를 자폐아 혹은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오로르는 남과 '다름'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019383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되기 전 거꾸로 간 시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본격 시행 채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 월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0 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종전 관리처분 인가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적용 시점이 앞당겨졌다. 소급되는 단지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곳도 많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한제 대상은 서울 25 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 곳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에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밟은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상한제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이다. 강남의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신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의도와 또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시장 규제임에도 오히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 주택 매수심리만 부추겼다.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반등한 것을 비롯, 서울 집값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신규 공급 아파트의 청약은 예전보다 심한 과열 현상을 빚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불안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과 신규 매수에 나선 영향이다.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강남이나 한강변 재건축에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여기에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도입됐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폐기된 정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공급 감소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곧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그것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얼어붙으면 신규 공급 부족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인위적 시장 왜곡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반(反)시장적 가격 통제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39191	뮤지컬/연극/전시/국악	ㆍ뮤지컬 : 마리 앙투아네트 -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왕비 ▲뮤지컬 \| 마리 앙투아네트일시 8월 24일~11월 17일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R석 12만~13만원 / S석 9만~10만원 / A석 7만~8만원 1784년 프랑스. 화려한 궁전 한가운데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들 사이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등장한다. 무도회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불쑥 찾아온 불청객 마그리드 아르노는 민중의 궁핍한 삶에 관심을 보이라고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족들의 냉담한 비웃음뿐이다. 한편 각기 다른 이유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끌어내리려는 오를레앙 공작, 거리의 시인 자크 에베르, 마그리드 아르노는 왕비에 대한 온갖 추문들을 만들어내 퍼뜨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보석상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팔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던 고가의 보석 목걸이가 발단이 되어 민중의 불만은 폭발하고, 권력을 쥔 자코뱅당을 주축으로 공포정치가 시작된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한 악셀 폰 페르젠 백작의 도움 덕에 도주를 시도한 왕가는 노력도 소용없이 곧 체포되어 파리로 돌아오고 만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 처형당한 뒤,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공개재판을 받고 이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마그리드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배경이 되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궁전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을 재현한 화려한 무대와 로코코 시대 귀부인들의 유행 스타일을 다채롭게 재해석한 의상이 돋보이는 뮤지컬 공연이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영혼을 담아내려 한 4곡의 새로운 음악이 더해져 한국 무대에 처음으로 오른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뮤지컬계의 콤비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가 각각 대본·작사와 작곡을 맡은 작품으로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국내 공연에서도 해외에서의 인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1544-1555 ▲연극 \| 당신의 방일시 8월 23일~25일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관람료 2만5000원 한 평 고시원 방 안에서 벌어지는 '잉여인생'들의 일상 속 희비극을 그렸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도태된 탓에 죽음마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다뤄지는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재치있게 풀어낸다. 010-2246-8043 ▲전시 \| 스크리닝 프로젝트: 물질과 기억일시 8월 20일~24일 장소 우란문화재단 우란1경 관람료 무료(사전예약) 공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서 만들어진 독립 다큐멘터리 필름들을 상영한다. 현대의 기계생산 방식이 공예하는 '손'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070-7606-5571 ▲국악 \| 지리산일시 8월 23일~24일 장소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관람료 S석 1만원 / A석 8000원 지리산에 깃든 근현대사를 창극으로 무대 위에 펼친다. 일제강점기 지리악의 한 마을에서 강제징용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청년 남녀들이 다시 돌아온 해방 이후 나라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는 시대를 맞는다. 051-811-011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445562	中企 가업승계 차질 없게 세제개편을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식 상속세란 가업승계 후 5~7년간 종업원 연평균 임금을 80~100% 유지하면 상속세를 85~10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강소ㆍ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지금도 최고 100억원까지 공제해주긴 하지만 과표 30억원부터 50%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식이나 건물을 물려받는 2세 경영인들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감안할 때 실제 느끼는 체감 상속세율이 65%쯤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세계 각국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대만은 2009년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미국은 올해 50%에서 35%로 각각 낮췄다. 일본에선 가업승계자가 상속세를 20%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분을 유지하는 한 납부를 유예한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선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건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개인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영속성은 고용 등 사회공익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에 착안해야 한다. 한국은행 추산으로는 상속세 등 승계 실패로 인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매년 1만7755개에 이르고, 이 때문에 연간 6만8378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상속세가 법인세를 성실 납부하는 계속기업에는 이중과세 성격도 짙다. 특히 비상장기업들은 은행 대출, 납품, 대외 신뢰 등 영업상 이유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다소 부풀리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회사 가치를 세법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이 과대 계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제는 후계자 역량과 가업승계 의지, 법인세 납부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면을 포함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차단하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119805	청소년 인터넷 도박, 가볍게 봐선 안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게임 차원을 넘어 도박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처음에 호기심에서 용돈을 갖고 시작한 인터넷 도박으로 알바비까지 탕진한다. 일부 청소년은 도박을 하면서 생긴 빚이 수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준다. 한창 학업에 정진해야 할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중독에 빠져들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문제로 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4 년 64 명에서 2016 년 302 명으로 2 년새 4.7 배나 늘었다. 상담받은 청소년(47 명) 분석 결과 불법도박을 시작한 나이는 고등학교 1 학년(만 16 세)이 12 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1 학년(만 13 세) 때 발을 들여놓은 경우도 2 명(4%)이 있었다. 지금까지 도박으로 잃은 돈은 1000 만~2000 만(36%)이라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최대 2000 만~4000 만원(17%)을 잃었다는 응답까지 나왔다. 제주도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 년 도내 중학교 43 곳과 고등학교 28 곳 학생 3 만400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도박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응답자의 2.56%인 870 명에 달했다. 실제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주시에 사는 고등학생 A(18)군은 최근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100 만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B(18)군은 "농구경기에서 30 만원을 따면서 빠지게 됐다"며 "스마트폰으로 베팅이 가능해 부모님은 내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털어놨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도박게임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더욱 우려된다. 단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법도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법도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불법도박이 사기 등 2 차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전국의 청소년이 2014 년 110 명에서 2016 년 347 명으로 2 년새 3 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자료도 있다. 교육당국이 청소년 도박문제를 안일하게 다뤄선 안되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만큼 스마트폰의 유해성 교육과 함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3202500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법 12월 국회서 처리해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범국민추모제가 지난 22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3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목놓아 외쳤다. 범국민추모제를 주최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모제에서 김용균씨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다. 광장의 절박한 외침에 아랑곳없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안을 두고 여야는 때늦은 공방만 벌이고 있다. 김씨 사망사고 직후 성난 여론에 놀라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다짐했던 때와는 온도가 달라졌다. "법 개정을 더 미룬다는 건 직무유기"라더니, 막상 법안 심의에 들어가자 정쟁 거리로 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치권이 마땅한 책무를 다했다면 김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2년 전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내놨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이들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휴면 상태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되살린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김씨의 애꿎은 죽음이 계기가 됐다. "국회의 태만이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절규를 직시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이 담겼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저항하는 재계와 그들의 눈치를 보는 보수야당 때문에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약한 노동자들을 죽음 앞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여야는 12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03227	미·중 통상담판 실패... 더 커진 수출 불확실성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4 일 열린 미·중 간 고위급 통상 담판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미·중의 '말 폭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실제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통상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책을 폈다. 미국은 연간 3370 억 달러에 이르는 미·중 무역적자 폭을 2020 년까지 최소 2000 억 달러(약 215 조원) 줄이고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MES를 부여받으면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이유로 제소하기 어려워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악화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협상 전략의 일부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처럼 협상 시작 때 높은 가격표를 던져 압박한 다음 차츰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기업들이 미 행정부의 압박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미 산업계가 대중 강경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중 강경 조치에 찬성하는 데는 제조업과 IT, 금융업 등 업종 차이가 별로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나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발언을 볼 때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는 선에서 중국과 타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협상 결렬이 관세 보복 조치 실행 등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6.2%로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요 수출시장 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재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78.9%(1121 억 달러·2017 년)에 달한다. 생산과 투자 등 실물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환경마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64292	선거제도 개편, 지역 특수성 반영 분권 강화해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이슈가 개헌 논의와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우리가 1987 년 이후 실행하고 있는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다. 따라서 1 위 이하의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예컨대, 2000 년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25.2%를 가지고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다. 낮은 투표율(64.5%)을 감안하면 전체 16.2%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며 나머지 80% 이상의 표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올 6 월28 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 대1 에서 3 대1 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 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강화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줄어들 경우 유권자가 행사하는 1 표의 가치가 대표 선출에 보다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4 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3 대1 에서 2 대1 로 강화됐다. 그러나 인구편차 기준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될수록 지역 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地勢), 도로, 교통 등의 비(非)인구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 축소에 수반되는 지역 대표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렇지만 막상 선거구 획정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강원도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이 고작 8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일의 전초기지뿐 아니라 한반도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하는 강원도다. 이 같은 당위성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 춘천시 선거구도 논란이 많았다. 2016 년 20 대 총선 당시 분구 내국인 수 하한선인 28 만명에 19 명이 모자라 인접 시·군과의 지역구 통폐합 등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춘천은 기존 지역구가 유지됐다. 반면 홍천과 철원·화천·양구·인제, 횡성과 태백·영월·평창·정선이 통합된 기형적인 거대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했다. 지역의 특수성이 완전히 무시된 사상 초유의 기형적 선거구가 돼 버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서지역이 많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도서지역 선거구가 적어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의석할당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22056245	도대체 28사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일어난 육군 제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이들은 각각 휴가를 나와 지난 11일 오후 10시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총기난사와 자살, 구타 사망 사고 등으로 군이 초비상 상황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것도 윤 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는 바로 그 부대에서 일어났으니 말이다. 두 상병의 휴가 중 동반자살은 무엇보다 '관심병사'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이 집인 ㄱ상병은 B급 관심병사로서 지난 5월2일 인성검사 때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광주가 집인 ㄴ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서 군 당국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과 함께 조기전역 조치까지 취하려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계속 복무 중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및 군단급 부대가 운영하는 '비전캠프'와 '그린캠프'에 입소한 바 있고, 정신과 치료도 7~8회 받았다고 한다. 두 상병의 자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군의 관심병사 제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ㄴ상병의 예를 보면 관심병사 제도가 왜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게 한다. ㄴ상병은 지난해 10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된 적도 있다. 지난 6월에는 후임병에게 "8월 휴가 중 ㄱ상병과 동반자살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면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이 보고누락·축소은폐·허위보고 따위다. 보고 체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 ㄴ상병 다이어리의 "(선임병을) 죽이고 싶다", 휴대전화 메모장의 "너무 힘들었다" 등의 메모에서 보듯이 병영생활 자체도 두 상병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요인이었을 수 있다. 이 또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단'이 돼 버린 28사단의 정밀 진단부터 필요하게 됐다.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자체 조사나 진단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감찰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292217185	대결 정국·복지공약 파기·인사실패… 나라가 어지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야당대표와 만나 정면충돌하는 모험을 한 이후 이 사회는 갈등과 대결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충돌 이후 야당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장내외 병행 투쟁 강화를 선언하고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 대결 정국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야당 없는 '나홀로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하며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지 4개월 만에 핵심 복지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심상치 않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 번의 사과를 했지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뢰와 공약 이행을 그토록 강조한 박 대통령이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배신감은 오히려 배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대결까지 하고 있으니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 문제점도 여전하다. 검찰총장의 혼외자설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방침을 세워 놓더니 정작 확인을 못하자 수리하는 것으로 번복했는데 도대체 이런 무원칙과 임기응변이 없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을 둘러싸고 장관·총리·대통령이 뒤엉켜 며칠째 실랑이하는 장면은 마치 동영상 다시 보기를 연상케 할 만큼 우스꽝스럽다. 인사는 국정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두 건의 인사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으며 "갈등은 없다"는 거짓말로 모면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인사 실패를 덮을 때는 이미 지났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결, 공약 파기와 반발, 인사실패 등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국정 난맥상의 분출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 현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모두 단 하나의 이유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통합의 실패이다. 박 대통령이 갈등을 갈등으로 맞받아치는 한 대통령의 제1의 책무인 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지경이면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들은 모두 다 하는 소리를 박 대통령만 듣지 못할 리는 없다. 대결에서 대화로, 갈등에서 타협과 설득으로 국정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6409564	박 후보 정수장학회 결단 法 너머까지 봐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어제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지분을 팔아 복지사업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자 "정수장학회와 저는 관계가 없으며 저나 야당이나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95년부터 10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지만 이미 7년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신과 장학회는 법적으로 무관하며 모든 일은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박 후보가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정수장학회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겠다는 뜻이다. 사실 박 후보가 더 이상 법적인 무관성만 주장하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정수장학회가 대선에서 신문ㆍ방송사 매각대금으로 장학사업을 벌여 박 후보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친박 원로모임인 '7인회'의 한 사람인 김용갑 고문은 "박 후보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최 이사장이 사퇴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이사진이 잘 판단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 이를 최 이사장에 대한 완곡한 사퇴 요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학회의 대선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 마당에서는 이처럼 모호한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보다 분명하게 최 이사장의 결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이 문제를 법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 규정할 뿐이다. 5ㆍ16 직후 재산을 헌납한 사업가 김지태 씨 유가족이 장학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법원은 "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장학회가 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벌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합을 외치는 박 후보로서는 정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성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277874	중국의 한국産 베끼기, 정부가 항의해야 하지 않나	중국에서 짝퉁 스마트폰으로 인해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회사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신제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디자인과 기능을 베낀 제품들이 중국 전역에서 약 20% 가격으로 쏟아진다니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중국에서 짝퉁 때문에 피해를 겪는다는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최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까지 베낄 정도로 짝퉁이 고도화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제조회사들은 중국 정부나 소비자들에게 밉보일 것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무더기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애플이 중국 기업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짝퉁이 외국 브랜드만 노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올해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샤오미 스마트폰도 짝퉁이 등장했다. 자국 브랜드까지 짝퉁 위협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도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곳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으로 짝퉁 단속에도 나서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내 짝퉁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시늉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5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을 10년째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혁신과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 정부도 "양자협상 때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안보ㆍ경제 현안에 밀려 부각되지 않는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의한다지만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만 특별대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중국산 짝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6070500	北 김정은, 남측 지원승인에 화답하길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결핵환자 500여 명을 치료하기 위해 신청한 결핵약 6억7800만원어치 반출을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을 중단한 이래 처음이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한ㆍ미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 삼아 도발 위협을 일삼아왔다. 또 최근에는 해킹 도발로 TV방송국, 금융회사 등 전산망을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인도적'이란 단서가 붙긴 해도 북측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남측은 일단 북에 지원이라는 손을 내밀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답하기 바란다. 그 방법은 대화 제의 같은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도 앞으로 대북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 분배 투명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민간단체 3~4곳에 인도적 물품 지원을 승인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 선회를 핵(核) 보유 때문으로 오판하면 큰코다칠 것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 응징에 나서도록 하는 작전계획이 22일 발효될 정도로 한ㆍ미 연합군 대응태세는 추상같다. 도발은 북한 정권 패망을 부를 뿐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할 때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북한 태도 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ㆍ미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종료됐고 북한은 4월 들어 내부적으로 1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생일, 25일 북한군 창건일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인민들 삶은 5월 춘궁기를 앞두고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71751271	SPACE 2017, 우표와 우주이야기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전시회 관람객은 지난해(1만6000명)보다 2000명 이상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우표전시회 테마는 'SPACE 2017, 우표와 우주이야기'였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에서 우주가 전시회 주제가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발행된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와 올해 발행된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등 우주 우표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올해 전시회 테마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201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의 실무를 담당한 우정사업본부 김희주 주임은 "16종 160만장이 발행된 '별자리 이야기'는 발행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우주 관련 우표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우주 우표는 모두 45개"라면서 "동서양 구분 없이 시대 순서로 전시했고 여기에 역사적인 해설을 곁들였다"고 말했다. 주목을 끈 우표는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한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관련 우표, 조선시대의 천문관측 시설인 관천대 우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인 신라시대의 첨성대 우표, 우주에 간 최초의 인류인 유리 가가린 우표,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우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우표, 국제 우주정거장 우표, 미래 삶의 터전으로 우주를 꿈꾸는 우표 등이었다. 특히 눈에 띈 우표는 오스트리아에서 2006년에 발행된 '운석 우표'다. '운석 우표'는 땅에 떨어진 운석의 가루를 우표에 부착해서 만든 우표다. 이번 전시회는 우표를 통해 바라본 우주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시했다. '기획전시관'에는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우표를 영상으로 재구성한 '우표 미디어 아트'도 조성했다. 우표 미디어 아트와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서는 빅뱅으로 시작된 별과 은하, 태양계의 탄생, 고대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난 사신 28수 별자리, 서양 조디악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서양의 천문 관측사와 우주 개척사 우표 등 인류의 우주관과 개척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주와 관련된 전시관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우주복, 우주왕복선, 달 착륙에 관한 새턴-V 로켓 등도 전시됐다. 또 '해외·특이우표 전시관'에는 각 나라의 특색이 묻어나는 만국우편연합(UPU)의 해외 우표 300여점이 전시됐다. 금박, 은박, 코르크, 자수 등으로 만들거나 딸기, 대나무 향기가 나는 우표 등 국내외 특이 우표가 전시됐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전시회 수상작품과 초청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을 위해서는 '우표작품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곳에는 이번에 출품된 우표작품 110개 26틀과 초청작 8개 30틀이 전시된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은 작품은 김희준씨가 출품한 '인류문화 속의 인시류'였다. 인시류는 나비와 나방을 총칭하는 나비목을 뜻한다. '인류문화 속의 인시류'는 세계 곳곳의 희귀한 나비 관련 우표 및 엽서류 등을 4세대 테마틱 트렌드를 접목해서 만든 작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85407	북한식 비핵화 모델 공유하는 한·미 정상회담이어야	"한·미 양국은 물론 北도 만족할 수준의 비핵화 해법을 찾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 일 전화 통화했다. 곧 만날 두 정상이 굳이 통화했다는 것은 북한의 어깃장에도 한·미 공조는 흔들림 없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남·북·미 대화국면에 브레이크를 밟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을 개연성이 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두 정상은 20 분간 가진 통화에서 다음 달 12 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궁극적 목표가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 시나브로 도를 더해가고 있어 두 정상의 바람대로 흐름이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 걸린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맥스선더 한·미 연합훈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비난에 그치지 않고 기획 탈북 논란에 휩싸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송환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풀어야 할 숙제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 문 대통령의 미국행 발걸음이 더욱 무겁게 됐다. 특히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직결돼 있어 휘발성이 작지 않다. 북한의 속내는 뻔하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하나라도 더 내걸어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전술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단적인 예가 트럼프로부터 끌어낸 '북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은 아니다'는 공개 약속이다. 리비아와 상황이 전혀 다른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북한에는 북한에 맞는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인식은 한반도 비핵화의 적확한 진단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광범위한 물밑 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새로운 비핵화 모델을 두 정상이 공유하는 무대라야 한다. 두 정상 사이에 사소한 이견이라도 노출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도, 한반도 비핵화도 담보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도 만족할 수준의 비핵화 해법을 찾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해서는 파투나기 십상이다.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약속이 뒷받침돼야 북에 신뢰를 준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지혜를 전수한다면 남·북·미 모두 수긍하는 비핵화 모델 도출이 가능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24348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북미 대화 재개 출발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 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앞서 그는 22 일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올린 바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추가 제재를 직접 부정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초강경파의 제재 강화 움직임과 '제재 만능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만하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그간의 움직임에서 북미 대화 재개로 방향을 다시 유턴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초강경파의 득세는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로이터는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넘기라는 '빅딜' 문서까지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에 가까운 압박의 결과는 협상의 파국과 긴장의 고조였다. 지난 30 년 간 북핵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각오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비현실적 접근으론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꼭 필요하지만 이행은 물리적으로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으로서도 식상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전체 비핵화 로드맵엔 합의한 뒤 단계적 완화를 주장하는 게 이치에 맞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이행'을 결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자 절충점이다. 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만날 예정이다. 11 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잇따라 마주 앉는 만큼 무엇보다 긴밀한 조율을 통해 더 이상 엇박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미 양쪽에 통 큰 결단과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고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에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문 대통령의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4128674	1 년도 못 가 부서진 바른정당 개혁보수의 꿈	개혁보수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1 월 출범한 바른정당이 창당 286 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소속 의원 9 명이 6 일 보수대통합을 외치며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때 33 명에 이르던 바른정당 의석수는 이제 11 명으로 줄어들었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 당체제로 재편됐다. 바른정당이 이처럼 표류한 까닭은 유력한 외부인사 영입이나 한국당과의 정책 차별화에 실패하고 지역 기반도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득표율 6.7%로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24%에 크게 뒤지는 4 위에 머물면서 개혁보수 동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5 월 소속 의원 13 명이 탈당한 데 이어 내년 6 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현실의 벽 앞에서 2 차 탈당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자유한국당 의석은 이번에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하면 116 석으로 늘어난다.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강화하면서 보수본당을 자처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견제 명분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보수통합 물꼬가 터졌으니 때에 따라서는 의석수가 더 불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은 17.5%와 4.4%로 둘을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인 50.9%에 크게 못 미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고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보수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와중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바른정당의 개혁보수 꿈이 부서졌지만 깨끗하고 유능한 새 보수세력을 바라는 국민들 희망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의원들도 현실론에 기대어 살아남으려고만 해서는 미래가 없다. 한국당을 개혁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내던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바른정당에 잔류한 의원들도 개혁보수의 초심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념·정책을 송두리째 재정비하려는 정신자세를 잃는다면 보수정당이 살아날 가능성은 요원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39007	철 지난 종속이론	최민우 정치팀 차장 철학자 탁석산씨는 저서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이렇게 예시한다. "물고기를 보면 어떤 원리로 물속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더 맛있을까 궁리한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원리 탐구보다는 즉각적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는 '감각'을 중시한다는 거다. 이를 탁씨는 감각적 쾌락주의 혹은 인생주의로 칭했다. 한국인의 이같은 특성은 "기초가 약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딴 거 잘하면 되잖아"라는 식으로 바뀌는 경향이다. 약점(기초) 보완에만 목을 매기보다 강점(감각)을 살려 가성비를 높이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K-팝, K-푸드 등이 이를 증명했고, '퍼스트무버'(선도자)가 아닌 '패스트팔로어'(추종자)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것도 한국이다. 외려 해외에선 한국의 응응력·순발력 등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대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청와대·정부 인사가 꺼낸 게 '가마우지 경제론'이다. 가마우지라는 새(한국)처럼 목에 줄이 묶여 먹이를 물어도 삼키지 못한 채 몽땅 주인(일본)에게 빼앗기는 게 한국 경제라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52억4200만 달러 등 반도체의 일본 관련 수입액은 178억 달러 안팎이었다. 반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해외 수출액은 1260억 달러였다. 삼성전자가 소니 등 일본 전자기업을 압도한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시중엔 "한국 경제보다 386의 정신세계가 가마우지 같다"는 얘기가 많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62486	반구대암각화 보존 사연댐 수문설치 결정, 우려는 여전하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기로 울산시와 울주군, 문화재청이 9 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20 여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우선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은 2010 년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대곡천 암각화군(반구대 암각화~천전리 각석)'을 올 12 월 우선목록으로 등재신청을 할 예정인데 수위조절은 그 전제조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60m인 사연댐의 수위를 52m 이하로 낮추는 수위조절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시급한 방편의 하나다. 암각화 바위는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풍화작용이 심화되므로 하루빨리 물에서 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울산의 유일한 식수원인 사연댐의 수위조절에 따른 맑은 물 부족, 수위를 조절하는 기술적 방법과 그에 따른 안전·환경훼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허송세월해온 것이다.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를 두고 신중모드를 견지해오던 송철호 시장이 마침내 수문설치를 선택했다. 댐 구조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문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설치'를 통한 수위조절은 외형적으로 문화재적 가치 훼손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맑은 물 부족 문제도 대구·경북권의 식수원 문제와 연계해 정부가 적극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단계다. 문제는 '수문설치'가 오히려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 년전에도 이 단계에서 멈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2010 년 6 월18 일 울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연댐 수문설치 문제를 적극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수위 조절시 감소되는 수량(1 일 6~8 만톤) 확보는 국토부가 광역차원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키로' 했다. 당시 제동이 걸린 것은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실시 중이었던 '반구대 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학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사연댐을 낮출 경우 암각화 앞의 유속이 증가하므로 암각화면에 대한 암석보강공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2013 년 한국수자원학회의 수리모형실험에서도 '52m로 수위를 낮추면 2 년 빈도 정도의 크지 않은 홍수시에도 암각화 하단부가 물에 잠기고 암각화 앞의 유속이 약 10 배 이상 빨라져 암각화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조홍제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하부는 흙이 되기 직전 상태이며 독일 아헨대 학술연구시 쇠망치로 타격실험을 해 미세한 균열로 골병이 든 상태"라면서 "사연댐을 52m로 낮추는 방법으로는 빠른 흐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암각화가 훼손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에도 수문설치에 대한 전문용역을 거친다. 기술적으로 수문설치가 가능한지는 물론 수위변화에 다른 암각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객관적, 전문적 검증을 해야 한다. 혹여 문화재청이나 울산시가 용역결과를 호도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감성적 여론을 좇다가 암각화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인류의 유산인 암각화의 보존은 우리의 사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94144	대구시 新청사이전 방해요소 사전 차단해야	유치 희망 구·군의 치열한 홍보전과 다툼 끝에 대구시 신청사 터가 달서구 두류공원 옆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낙점됐다. 250 만 대구시민의 15 년 묵은 현안이 사상 첫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시민참여단 평가로 결정됐고, 경합에서 탈락한 지자체도 아직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다행스럽다. 신청사 예정지 인근과 두류공원 일대는 벌써부터 부동산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등 개발 기대감에 들뜬 모양새이다. 신청사 호재로 두류3 동·감삼동·성당동 등 인근 지역은 조만간 재건축·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다. 토지와 주택 거래 증가와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또한 상주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증대에 따른 주변 상권의 대대적인 활성화도 예상되면서 상가 매매 경기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시청사 주변 진입도로도 대폭 확장될 것이다. 주거환경·교통 여건 개선뿐 아니라 이런 저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청사진이 나올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로드맵은 이렇다. 2020 년 기본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다. 이어 2021 년 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입찰 및 계약을 할 예정이다. 공사입찰 직후인 2022 년 착공해 4 년 뒤인 2025 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부터 5 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대역사이다. 한데 준공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투기세력의 공작이나 난개발 우려 등 걸림돌이 곳곳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구시는 일단 난개발 방지·교통흐름 장애 요인 차단을 위해 달서구청과 협의해 두류정수장 터 주변(500~700m 이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대 5 년까지 지정 고시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이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광주(2004 년)·대전(2000 년)·부산(1998 년) 등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새 청사에 안착한 타 광역시의 선례를 치밀하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종 이전 방해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가까운 대구지하철 2 호선 감삼역·죽전역과의 원활한 연계방안 마련 등 접근성·시민 이용 편익 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처럼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지 견학도 당연한 과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93781	<사설>지역 국회의원 울산발전 위해 합심해야	iusm 6·13 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와 한국당 경선과정을 통해 울산의 국회의원 구도가 바뀌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민주당은 이상헌 국회의원과 입당할 강길부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당은 정갑윤·이채익·박맹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으로 여야 구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울산의 산적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울산의 5 선 의원이자 좌장 역할을 맡아 온 정갑윤 의원 측이 지난 주 각 의원실에 '상임위 배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니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됐다고 한다. 당시 강 의원측이 '간담회 일정을 하루 전날 일방 통보'한 데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간담회 불참의사를 전달한 데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깊이 패인 한국당 울산시당과의 감정의 골이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 5 월 초 울주군수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울주당협위원장인 자신의 권한이 한국당 시당의 '패거리 정치'에 의해 묵살됐다며 한국당을 탈당, 송철호 지지선언에 나섰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당대로 강 의원을 겨냥해 '사상 최고의 정치 철새'라고 공개 비판하며 영구제명과 항구적 복당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한국당 독주 체제를 깨고 울산 시장직과 5 개 구청장·군수직을 모두 '접수'한데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선 '민주당 1 호 의원'이 등판했고, 강 의원의 민주당 입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는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만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이 더욱 손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갈등으로 각을 세워 울산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울산은 경제위기로 새로운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실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 더욱이 다른 지역보다 수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불리한 울산이 여야 간 갈등으로 소모적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 울산의 미래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76097	국회로 넘어간 ‘보편요금제’, 법 개정 속도 내야	한겨레 지난달 10 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11 일 이동통신사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규개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보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 만원대에 데이터 1GB와 음성 200 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 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는 애초 기본료를 폐지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에 밀려 포기했다. 대신 지난해 요금 할인율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경영 실적 악화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도 지난달 12 일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 3 사는 지난해 요금할인율 확대 때도 볼멘소리를 했으나, 통신 3 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 조7383 억원으로 2016 년의 3 조7225 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4 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2 만원대 요금제 하나 내놓은 것을 두고 경영 악화 운운하는 것은 엄살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 개정에 속도를 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하루속히 덜어줘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643855	시진핑-리수용 면담 불구, 대북 제재 흔들림 없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일 북한 외교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 일 40 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 년 5 월 이후 3 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관계 복원'을 외쳤으나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측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방위적인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적극적인 대중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셈이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재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 후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빠르든 늦든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나선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리수용의 방중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미·중과의 대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70	미워도 다시 한 번 투자해봐?	애증의 대상이었던 브라질 국채가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곤두박질치던 헤알화(브라질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화하면서 한동안 외면 받던 브라질 국채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발(發) 증시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브라질 국채를 주목하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 국채는 불과 두어달 전까지만 해도 연수익률이 -20%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10월 7일(이하 한국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시장친화적인 사회자유당 자이르 보우소 나루(Jair Bolsonaro)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곤두박질치던 헤알화 가치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도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28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가 노동자당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를 누르고 최종 승리하면서 브라질 국채를 중개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 창구에는 '끊겼던' 매수 문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채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헤알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브라질 국채 투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도' 문의만 나왔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으로 브라질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권사 창구에 다시 '매수' 문의 이어져 브라질 국채는 연 7~10%의 이자, 브라질과의 협정에 따른 비과세 혜택 등으로 그동안 투자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매년 1조원 넘게 팔려 나갔고,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다. 2016년에는 무려 연 71%의 수익을 내면서 '대박 채권'이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6조205억원어치가 팔려 나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브라질 국채를 중개한 국내 증권사 17곳의 판매 잔액은 7조8390억원. 그런데 올 들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브라질 채권 수익률은 사실상 환율이 좌우하는데, 연초부터 브라질 통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투자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채권 수익률도 8월 말 약 -20%까지 급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브라질 채권 판매액은 1조5062억원(8월까지)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9월 중순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대선을 앞두고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우파 보우소나루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다드를 앞서나가면서다. 곧바로 헤알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9월 14일 1헤알당 266.21원까지 내렸던 헤일화는 11월 1일 현재 306.13원까지 상승했다. 대선 직후인 10월 29일에는 올해 초(323원)에 근접한 316.94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761146	말잔치뿐인 정부·재계 일자리 창출 회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나 재계가 선제적 투자에 나서고 계획된 채용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원 대신 휴직ㆍ휴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뽑을 인력은 합격자 발표 일정이라도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고용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지난달 28일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재계는 이날도 고용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리한 정년 연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규제적 접근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이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 일각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댄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76만명의 실업자, 56만명의 취업 준비자, 22만명의 구직 단념자를 비롯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는 수백만 명이 고대하는 속시원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진정으로 고용 불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좀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영국(0.42)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 2005년 16.3명에 이르던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는 5년 새 12.9명으로 떨어졌다.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에만 주력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낙후돼 있는 한 고용 창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급한 대로 고용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도 써야겠지만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채용 시기 조정이나 인력 감축 유보 같은 소극적인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35	제2의 이케아 신화 쓸까	자동차 시장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도 없다. 최근 100년 동안 자동차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성공을 거둔 업체는 드물다. 기존 기업의 축적된 기술력, 소비자들의 보수적 소비 패턴,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기 힘들다. 기존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이 진화해 신생 업체나 벤처가 갈수록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런 전망을 비웃듯 등장한 회사가 전기차 제조기업 테슬라 모터스다. 테슬라는 출발부터 독특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로 2002년 출발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만든 엘런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08년 고성능 전기차 로드스터를 출시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고, 2012년 모델S를 선보이며 자동차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회사가 됐다. 처음 출시한 로드스터는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 2500대가 팔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2009년 미국 정부가 '전기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465만 달러로 모델S를 개발해 성공을 거뒀다. 2015년 3분기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테슬라 자동차는 3만 3000여 대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테슬라가 한국에 상륙한다.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로 법인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 본사에서 이사 겸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토드 앤드루 마론과 수잔 진 레포가 한국법인의 공동대표를 맡는다. 테슬라는 법인 등록 이전부터 한국 시장 진출에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 일산에서 11월 열린 '에너지 포럼 코리아 2015'에 참석한 제프리 스트라우벨 테슬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한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에는 테슬라 공식홈페이지에 한국 담당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오르기도 했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3' 법인등록은 했지만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판매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당장 제품을 들여와 팔기에는 몇몇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와 같은 여러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테슬라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것도 테슬라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라우벨 CTO는 한국 진출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 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재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는 두 가지다. 세단 모델S(약 9400만원)와 SUV 모델X(약 1억6000만원)다.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은 뛰어나다. 모델S와 모델X의 등장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2016년에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라인업에 추가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모델S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 대신 출시가격이 4000만원 이하로 예상돼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한국에서 전기차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감안하면 2000만원 후반의 가격에 모델3를 살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테슬라가 한국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지역은 제주도, 공략 첨병의 역할은 모델3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497530	지재위 역할 키워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8 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 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지식재산(IP) 동향과 시행계획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지재위는 신산업 분야 IP 획득과 권리자 IP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사례를 들며 한류 콘텐츠 수출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 물품을 집중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에 비해 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와 민간 대표 2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IP에 관한 정부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활동하는 위원은 정부 13 명, 민간 18 명으로 규모 면에서 작지 않다. 지난해 4 기 지재위가 출범했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사라졌지만 특허와 디자인 등 I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존치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9 월 4 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IP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에서 특허는 기술 경쟁력을 보여 주는 대표 지표다. 특허 전략에 실패하면 기업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무역 분쟁을 위한 대표 무기로 IP를 활용한다. 'G2'로 불리는 중국이 시장 규모나 경제 성장률 등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는 이유도 따져 보면 첨단 기술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공공과 민간 IP 컨트롤타워가 지재위다. 위상과 역할에 따라 전체 IP 경쟁력이 판가름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지재위는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상도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지재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단순한 조직 강화 차원이 아니다. IP에 따라 전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28300	대북 제재 위반 논란 무릅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예고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곧 개소될 예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 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시점은 대북 특사단이 방북하는 오는 5 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의 관심사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해소됐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7 월 연락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인 남측 인력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석유와 경유 80t(1 억여원 상당)과 여러 대의 발전기를 북한으로 반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총 115t(10 억원 상당)의 철강·구리·니켈·보일러 등도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대북 제재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 국무부는 제재 여부를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의 1 일 발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문 정부의 '예외 인정'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무릅쓰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이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라는, 미숙한 상황 판단 능력이 빚은 대북 제재 전선의 이탈이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낸 것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대북 제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 정부의 공상(空想)은 갈수록 태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 올해보다 무려 46%나 증액한 5 천44 억원을 배정했다. 북핵이란 현실은 견고한 대북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데 문 정부는 '경협 대못'을 박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이 중 또 어떤 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621226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한 '윗선' 조속히 밝혀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다 '윗선'의 지시로 느닷없이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중단 지시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에 배치되는 처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직접 감찰했던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26 일 알려졌다. 이모 검찰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2017 년 8~10 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 첩보를 접수한 뒤 조사하고 중간보고서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해 12 월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금융위 재직 중 업체 4 곳에서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골프채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유재수 건은 감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직 특감반원들이 진술했다.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감찰중단 지시 라인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윗선 규명이 어려워진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압력을 넣었거나 부탁한 현 정권의 핵심인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은 권력 비리를 철저히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은 공수처 타령에 앞서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37015	대구 사립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선발, 바람직하나 갈 길 멀다	대구시교육청이 2019 학년도 사립학교 16 개 법인의 57 명 신규 교원 채용 때 응시 원서 접수와 1 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 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새 교원을 직접 뽑던 종전 방식 대신 대구교육청이 일부 과정을 대행하는 셈이다. 뿌리 깊은 사학 법인 교원 채용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 나름 의미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번 사학 법인의 대구교육청 위탁 결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교원 채용 비리처럼 일부 사학 법인의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불공정했던 교원 채용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불투명한 채용 행정의 개선을 위해 고민한 흔적임이 틀림없다. 특히 교사직 세습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립 법인의 대구교육청 교원 채용 위탁 내용을 한 꺼풀 벗기면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위탁 범위의 제한은 아쉽기만 하다. 현재 대구 지역 중고등 운영 사립학교 법인 16 개 가운데 선발 전 과정 위탁은 1 곳에 그쳤다. 15 개교는 응시 원서 및 1 차 시험만을 맡겼을 뿐이다.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과 같은 2 차 시험은 위탁하지 않았다. 불공정 행위의 여지는 여전한 셈이다. 채용 비리는 오랜 세월 사라지지 않을 만큼 은밀히 이뤄지는 일이라 적발조차 어렵다. 뽑는 법인이나 비좁은 채용 시장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예비 교원 모두 비리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유혹에 빠져 이뤄진 채용은 뒷날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고, 이런 떳떳지 못한 출발로 당당한 직무 수행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대구교육청과 사학 재단의 공정 채용을 위한 선택지는 분명하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육 100 년 대계를 위한 첫걸음인 공정 채용의 길을 넓히는 일이다. 이는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맡겨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뽑는 틀의 마련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한 정책을 펼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58843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전제 없이 검토하라	고리원전 고리 3·4 호기와 한울원전 한울 1·2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수조 사용 용량이 90%를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처럼 원전이 계속 가동되면 고리원전은 2024 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 수치를 낮게 산정해 포화 시기가 현재 예측보다 1 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국감에서 제기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폐기장 부지 선정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정권마다 미뤄 온 최장기 미해결 국책과제다. 그러나 더 이상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때가 지났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20 년 가까이 걸린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기를 넘기게 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고준위 방폐장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에도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회피할 수는 없다. 앞으로 수십만 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상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현재 원전 내 또는 인근에 건설하려 한다면 이미 수십 년간 고통 받은 원전 주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올 5 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고, 연내 내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로드맵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우리가 사용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71348381	태블릿PC 속 의문의 ‘공유메일’	ㆍ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전문 입수… 암호화된 첨부파일에는 무엇이 들었나 '태블릿PC 1년' 기사를 쓴 직후, 은 689쪽짜리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지난 3주간 이 보고서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했다. 핵심은 태블릿 안에 남아있는 670건의 통화내역과 23건의 이메일, 58건의 G메일 계정과 49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다. 이 태블릿PC에는 010-4080-5783이라는 SK텔레콤 휴대폰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 음성통화 기능은 없다. 따라서 통화내역 대부분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이다. 이에 대한 정밀분석은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는 물론 이제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업이다. 의 지금까지 분석 결과로만 놓고 볼 때, 태블릿PC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신혜원씨는 이 태블릿PC를 사용했기는커녕 목격했을 가능성도 0%에 가깝다. '흔적'은 이 태블릿PC가 여러 사람의 손을 탄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폐쇄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신혜원, 사용은 커녕 목격 가능성 0%" 예외는 있다. 검찰 태블릿 보고서의 날짜를 분·초 단위까지 타임라인 상으로 재배열해 보면, 2012년 6월 22일 12시5분51초에 김한수 당시 마레이컴퍼니 대표가 이 태블릿을 개통한 이래, 사흘 뒤인 6월 25일 오후 6시30분쯤 최순실씨 집 인근 중식당 JS가든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식사자리 전후로 여러 사람의 손을 탔다. 이날 이 태블릿으로 찍은 여러 사진들 중 최순실씨 사진은 2장이다.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이 태블릿에서 사용된 두 메일이다. 각각 zixi9876@gmail.com과 greatpark1819@gmail.com이다. 구글계정에 남아있는 정보를 볼 때 greatpark1819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은 2012년 6월 19일로, 태블릿PC 개통 전이다. 이 태블릿PC 이전에 다른 기기에서 가입·운영되던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 메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 이런 형식의 메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zixi9876 메일이다. 의 집계 결과 총 490건이다. 'zixi9876'의 'zixi'라는 이름에서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주고받는 메일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zixi9876@gmail.com으로 자기자신에게 메일을 쓰는 형식이다.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는 일종의 사서함 개념으로 사용되던 메일이었다. 과거 의 취재에 따르면 구글 G메일을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지시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MB 청와대 때부터 애용해온 방식이다. 검찰 태블릿 보고서를 보면 메일을 통해 오고간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얼핏 봐서는 전혀 맥락 없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6일 저녁 9시40분에 발송된 메일의 제목은 '손연재'이고, 내용은 "가수 고영욱(36)이 '체조 요정' 손연재(18)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와 같이 제목에 등장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 보도문 중 일부분을 ctrl+C,V(카피앤 패이스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22847	경상수지 7 년 만에 적자... 허약해진 경제체질 개선 시급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5 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4 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4 월 경상수지가 6 억6,000 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2 년 이후 7 년 만이다. 4 월은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의 국외 송금에 해외관광 시즌이 겹쳐 경상수지 관리가 어렵다. 경상수지는 상품ㆍ서비스 수출입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국내외 급여ㆍ배당ㆍ이자 같은 본원소득수지, 국외 원조자금 같은 이전소득수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4 월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수출은 483 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수출감소는 5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누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나 줄었다.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교역량 감소에다 반도체 단가 하락까지 겹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충격이 컸다. 국내 경제 활력 약화로 국외 여행수지 등이 반영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16 년 12 월 이후 가장 적었고, 외국인 배당 때문에 커지는 본원소득수지 적자도 작년보다 줄어든 걸 보면 수출 감소가 4 월 경상수지 적자 주요 원인이라 해도 무방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4 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한다. 재정경제부는 "5 월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며, 연간 600 억달러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 년에는 본원소득수지에 상품수지까지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그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앞서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10 년3 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걸 감안하면 정부와 한은의 낙관적 진단에 의구심이 든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당장 2 분기에 최소1.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0.9%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글로벌 무역상황이 만만치 않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이런 위험 신호를 과소 평가하지 말고 현 경제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증진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해도 일정 수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55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증시는 - 지긋지긋한 박스권 탈출 기대감	코스피 지수는 2011년 이후 1990~2010선의 박스권에 단단히 갇혀 있다. 악재가 나오면 조금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살짝 오르는 소폭의 등락만 거듭할 뿐이다. 2000선을 넘어설 때도 펀드 환매 등을 위한 차익 실현에 나선 매도 세력 탓에 번번히 박스권 돌파에 실패했다.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 증시는 꾸준히 올랐다. 미국 다우산업지수는 2011년 10월 저점인 1만655를 기록한 이후 계속 올랐다. 7월 25일 현재 1만70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일본 니케이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11월 8160에서 꾸준히 올라 현재 1만50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동시에 공공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적극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편덕에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며 증시도 힘을 얻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통화량을 늘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엔저 정책을 펴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제조업에 힘을 실어주며 시중 자금 순환을 이끌어 내며 경기 부양을 이끌어 냈다. 건설·증권·은행주 일제히 들썩 7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한국 증권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가 살아나리라는 기대 속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업 37개 전 종목이 모두 상승했다. 증권주가 건설주를 제치고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증권업이 '최경환 효과'의 최대수혜 업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랫동안 증권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경기 부양책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호 출범을 발판으로 하반기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소비가 촉진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대하는 선순환 고리다. 이런 기대감이 건설과 은행, 증권 같은 내수 산업에 활력을 더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건설, 은행, 증권주와 소비 관련 내수 기업들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증권가가 가장 주목한 정책은 기업환류 세제다. 기업이 올리는 이익의 일정액을 배당이나 임금, 투자를 늘리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낮은 배당률을 지목해 왔다. 실제 한국 증시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일본(1.67%)이나 미국(1.92%)은 물론 중국(3.1%)·호주(4.23%)보다 낮은 수치다. 증권 업계에선 기업환류 세제가 정착되면 해외 투자를 이끌어 내며 한국 증시가 수년째 머물고 있는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잇다. 구재상 K클라비스투자자문 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장기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외국계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인 배당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515433	종교인 과세보다 國民皆稅 원칙이 중요하다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곧 이뤄질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오랫동안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른다면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옳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종교인 30만여 명 중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실제 세금을 내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세수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룰 수는 없다. 새 정부와 종교계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물론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한 부분일 뿐이다. 국민 모두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려면 보다 큰 틀에서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201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1554만명 가운데 36%(560만명)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과세 미달자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약 20%)의 두 배 수준이다. 심지어 종합소득세 신고자 395만명 중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는 이가 22%(88만명)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 536만명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 대상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176만명에 이르고 6개월 매출이 1200만원에 못 미쳐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136만명에 이른다. 소득이 적고 사업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을 줄이려면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ㆍ납부면제 대상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일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는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42089	공시지가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막아야	전국 표준지 50 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2008 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반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64.8%로 상승했다. ㎡당 2000 만원 이상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최대 2 배까지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조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11 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토지·상가 보유자의 조세 부담도 예년보다 커지게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보유세 등을 더 내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추세를 막기 어렵다. 더구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2% 남짓에 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명동·강남 등의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데다 임대 계약은 10 년 단위로 이뤄지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지만, 향후 경기 회복기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상가의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4 월에 설치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공시지가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시세산정률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302127055	서울시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손 놓고 있나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오후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램프) 공사 현장에서 철제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램프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상판이 기울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과 중장비가 추락했고, 이어 떨어진 상판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가 많았다면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사고였다. 이번 사고는 당초 일부 언론 속보를 통해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잘못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램프 공사는 방화대교 남단과 방화대로 북쪽 미개통 구간인 치현터널을 잇는 공사의 일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했다. 불과 보름 전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노량진 상수도관 부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작업자 7명이 수몰돼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시의 안전관리가 말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느슨하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한 안전 부주의가 원인이기 마련이다. 이번 방화대교 사고도 안전 경시에서 빚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다른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서 흔히 보듯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더 이상 공사 현장의 위험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민간의 발주 공사를 포함해 서울시 전체의 안전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박원순 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뒤 "연이은 사고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 사고 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시장이 사고 발생 때마다 머리만 조아려서는 안된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362225	숙박시설 과잉공급 보고만 있을건가	제주지역 숙박업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 중국인 등 국내·외 관광객 증가세를 반영해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선 '과잉 공급'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감소하고, 설사가상으로 내국인 관광객 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숙박업계의 줄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객실의 36% 이상이 과잉 공급됐다는 지역경제 보고서를 엊그제 발표했다. 관광산업 호조로 2012 년말 3 만5000 실에서 2007 년 7 만18225 실로 5 년새 2 배 이상 급증했지만 2016 년부터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되자 숙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현재 매일 2 만6000 실이 빈방으로 남아돌면서 호텔 객실 이용률만 해도 2014 년 78%에서 2017 년 58.5%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과잉 공급은 업계간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 매출 하락 등 부작용 역시 심상치 않다. 한은에 따르면 업계의 저가 경쟁으로 호텔의 객실당 평균 판매요금이 2014 년 13 만6000 원에서 2017 년 11 만9000 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부대시설을 갖춘 고급 호텔이나 경관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자 도심권 중·저가의 관광호텔은 금융권에 빚을 내어 목숨을 부지하는 실정이다. 도내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은 사실 3 년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관리대책은 나오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숙박업계는 공직사회가 객실 과잉 공급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례로 제주도정은 객실 공급과 밀접한 지역관광 적정 수요 마저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광국과 관광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직무태만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91557221	미술품 넘어 미술관까지, 중동의 ‘아트머니’	오일머니의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 문화예술 메카로 변신하려 애쓰고 있다. 아부다비가 루브르 개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카타르는 이미 미술계에 큰손으로 부상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구세주)는 얼마 전 세계적으로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4억5000만 달러(약 4900억원)에 낙찰되면서다. 이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지난 8일 '살바토르 문디'를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 하면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지난 11월 아부다비에 제2의 루브르 박물관이 생겼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첫 해외 분관이다. 뿐만 아니다. 아부다비에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도 들어선다. 앞으로 유수의 예술작품을 보려면 파리나 뉴욕이 아닌 중동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오일머니로 엄청난 부를 쌓은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 문화예술 메카로 변신하려 애쓰고 있다. 변화의 배경에는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관광자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해외 분관 유치 두드러지는 두 나라는 UAE와 카타르다.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최대 규모이자 맏형인 아부다비는 2007년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천명한 '사디야트(Saadiyat)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사디야트는 '행복'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아부다비가 270억 달러(31조원)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섬이다. 이곳에 루브르가 들어섰고 뉴욕 구겐하임 분관, 자이드 국립박물관, 해양박물관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부다비는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결집시켜 경쟁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아랍 전통 건축양식이 가미된, 웅장하고 화려한 돔 지붕을 얹은 루브르 아부다비는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7배 크기로 지어질 아부다비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맡았다. 그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다. 해양박물관 설계에는 일본 출신의 안도 다다오가 나선다. 또 자이드 국립박물관은 영국 출신 노먼 포스터가 담당한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 독일 베를린 의사당, 홍콩 국제공항 등을 설계했다. 아부다비는 2007년 프랑스 정부와 루브르 아부다비 설립을 합의하며 브랜드 사용료 및 작품 대여료 등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걸리는 이곳에는 파리 루브르를 비롯해 프랑스 13개 박물관에서 건너온 소장품 300점이 전시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밀라노 귀족부인의 초상', 반 고흐의 '자화상',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자크루이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등이 포함된다. 아부다비가 루브르 개관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카타르는 이미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손으로 부상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927	배송기술 개발에 연 1조원 넘게 투자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는 국제 특송회사 직원으로 나온다. 연말 배송 물량이 몰려 직접 비행기를 타고 화물을 운송하려던 그는 항공기 불시착으로 무인도에 낙오한다. 파도에 떠밀려온 6개 소화물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주인공은 소화물을 하나씩 뜯어 쓰면서 외로운 삶을 산다. 그러나 마지막 화물 하나만은 뜯지 않는다. 섬에서 탈출한 뒤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무인도에서 나와 수취인의 현관에 소포를 내려놓은 그는 "이 소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감사한다. 화물을 약속한 곳에까지 반드시 배달하겠단 책임감이 무인도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했단 얘기다. 톰 행크스가 다닌 특송회사는 페덱스(FedEx, Federal Express)다. 페덱스 직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반드시 전달한다'는 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영화에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배송'이다. 페덱스는 '밤샘 배송'이란 단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가장 빠른 배송을 자랑한다. 오후에 물건을 맡기면 밤 동안 물건을 옮겨 어떻게든 다음날까지 전달한다. 단순한 속도경쟁이 아니다. 이런 배송을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환경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우선 관리 가능한 선에서 배송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항공기에서 화물이 나와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질 때부터 최단 시간 내에 화물을 옮기는 게 관건이다. 화물을 배송할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차량 네트워크를 조정해 최단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밀하게 나눈다. 화물을 가져온 차량이 화물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소포를 싣는 사이 비는 시간이 없도록 조절한다. 이런 초 단위 시간 조정은 최신 정보기술(IT)로 가능하다. 페덱스는 물류기업이면서도 배송기술 개발에 연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요즘 대부분 물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화물 추적기술도 페덱스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실시간 화물 추적기술 세계 첫 개발 보이지 않는 기술도 있다. 작은 서류 한 장이라도 국경을 넘으려면 수많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통관 중 서류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페덱스는 화물이 오기 전에 통관서류를 미리 관세청에 전달한다. 세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페덱스는 화물을 실어온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사람의 수작업은 최소화한다. 화물주소나 정보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RFID를 장착해 이송 속도를 높인다. 수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산화로 이송 속도는 곱절로 빨라졌다. 화물을 빨리 옮기면 이점이 있다. 좀 더 늦게 당일 화물을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 페덱스는 현재 오전 8시 30분에 비행기에서 수입 화물을 내린다. 수출 화물은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수출은 가장 늦게 보내고 수입은 가장 빨리 받는단 의미다.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샘플을 만들어 해외에 보내는 시간이 늘 빠듯해서 당일 선적 컷오프(마감) 시간을 30분, 1시간만 늦춰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11608061	홀리 쉿- 온갖 종류 영어 욕설의 역사	<홀리 쉿> 멀리사 모어 지음·서정아 옮김·글항아리 2만2000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면 욕설이나 상스러운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극단적 감정들을 이것만큼 강력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도 없다.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 중에서도 인간의 기억에 끝까지 남는다. 그룹 유투의 리더 보노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정말이지 씨발 기똥차게 멋진 상이네요." 그가 느낄 행복감과 희열이 더없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가. 욕설이 만연하다고 걱정하지만 역사상 저잣거리에서 욕설이 범람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고, 욕설만큼 감정을 표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수단도 없었다. 제목에 들어간 '쉿'(Shit)은 익히 알 듯 욕설에 사용된다. 이 책은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라는 언어의 틀을 통해 불경한 말, 상스러운 말, 음탕한 말, 천박하고 외설스러운 말, 모욕하는 말 등 온갖 종류의 욕설의 역사와 그 기능을 지적으로 탐사한다. ▲뉴욕은 교열 중 \| 메리 노리스 지음 ·김영준 옮김·마음산책·1만5000원 전설과 명성의 잡지 <뉴요커>를 만든 요인 중 하나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편집공정이다. 그곳에서 40년간 깐깐한 교열자로 일한 '콤마 퀸' 메리 노리스가 글을 다루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영어 문법에 대해 고찰한 단상들을 엮었다. 대명사와 젠더 문제, 문장 부호에 담긴 의미와 같은 영어의 기능적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다. 또 허먼 멜빌의 장편 '모비-딕'의 제목에 누가 하이픈을 찍었는지와 같은 생생하고 코믹한 사건들이 펼쳐진다.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 시마다 히로미 지음·김나랑 옮김 지식의 날개·1만4000원 고령화 시대, 당신은 진정 부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저자는 부모를 버리라고, 그리고 늙어서 자식에게 버림받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식을 버리는 게 좋다고 권유한다. 자립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서로 간 의무감을 접고 합리적 공존을 모색하라고 주장한다. ▲20세기 기술의 문화사 \| 김명진 지음·궁리·1만7000원 20세기에 등장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핵, 우주개발,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네 가지 첨단기술이 정치·경제, 대중문화와 어떻게 뒤섞이고 상호 영향을 발휘해 왔는지 추적했다. 열광과 비관이라는 극단을 오가는 야누스적 모습은 여전히 논쟁의 틀을 제공한다. ▲고양이는 예술이다 \| 데즈먼드 모리스 지음·이한음 옮김 은행나무·2만3000원 금세기 가장 강렬한 포유류 팬덤을 구축한 반려동물은 고양이다. 동물행동학자이자 화가인 저자는 동서고금의 명화에 표현된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게 됐는지, 사회적 처우와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를 되짚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34953	청년들이 왜 촛불을 드는지 정치권은 알기는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지난 주말을 앞둔 23 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1000 여명의 학생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하고 있는 부산대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도 학교측 진상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집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든 이유는 간결하고 분명하다. 한마디로 기회의 평등을 부정당한 데 대한 충격과 배신감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기치는 '공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은 이들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을 것이다. '헬 조선'을 토로하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 데 대한 희망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환호했다. 하지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더 뿔이나는 것은 어줍잖은 정치권의 해명이다. 고교생이 인턴 2 주만에 의학논문 제1 저자가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한데 여당 일각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한 '보편적 기회'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런 강변을 접하는 청년들의 심경은 어떠했까. 정치권은 학생들의 집회에 정치세력이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은 까닭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안의 본질에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소모적 정쟁에 연연하는 정치권이 답답하고 한심하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하라"는 공세는 뜬금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다. 야당 지도부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니 청년들이 정치세력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국당도 다를 게 없다. 조 후보자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촛불을 드는지에 잘 헤아려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55042	윤리장전을 만들자 2	이훈범 논설위원 내가 절대 쓰지 않는 말이 있다. '지도층'이란 단어다. 1986년 개정판 국어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근본 없는 용어는 권위주의 시대에 생겨난 게 분명할 터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무지렁이며,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민(選民)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민중은 개·돼지"란 인식과 맥이 통하는 거다. 선민의식은 이끄는 데만 발휘되지 않는다. 이른바 '특권'을 정당화하는 데 긴요하다. '지도'하면서 얻은 정보나 기술을 써먹는 건 약간의 편의 제공과 다를 바 없다. 어차피 우민(愚民)들은 알아도 못 쓸 테니 말이다. 특권은 이 대목에서 '기득권'이 된다. 욕망엔 브레이크가 없다. 이미 내 것이 된 권리는 안 쓰면 손해인 거다. 더 자주, 더 폭넓게 쓰일 일만 남는다. 안 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복잡한 현대사회에선 어느 한길로 이끌기 어렵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민중이 따르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확신이 서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욕망에 제동이 걸리진 않는다. 내가 이들을 일컬어 특권층·기득권층이라 부르는 이유다. 문제는 이들이 공적(公的) 경계를 넘으면서 비롯된다. 사적 영역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마음껏 누릴 때 이들의 마음속에 '공공(公共)'의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터다. 그렇지 않고서는 범죄 수준을 넘나드는 기득권 남용을 그토록 유려하게 행하기 어렵다. 부동산 재테크와 절세(節稅), 시(時)테크, 논문 활용, 주소 이전이 스스럼없이 행해진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던 기회로 공직 제안을 받게 되거나 사적 성취에 성이 안 차 공직을 넘보게 된다. 공적 렌즈로 들여다보니 여태껏 해 왔던 일들이 다름 아닌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이었던 거다.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이 스스로 한 말에 발목이 잡혀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이 사회 기득권층의 '내로남불'이 이 정도인지, 그것엔 좌우의 구분이 없었음을 미처 몰랐던 거다. 이제 선을 그을 때가 됐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있는 옷차림을 확실하게 정하자는 거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으로만 남아야 한다. 같은 짓을 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똑같은 우(愚)의 반복을 예고할 뿐이다. 이 정도쯤은 문제없을 것이란 허망한 기대를 키울 뿐이다. 지난번 글에서 '윤리장전(倫理章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적어도 청문회를 거치는 고위 공직자들한테는 최소한 갖춰야 할 도덕성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였다. 자격 미달자에게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게 하거니와 뛰어난 인재들이 젊어서부터 흔들림 없이 큰 뜻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차선을 그려 주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능력과 청렴이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기꺼이 지도층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윤리장전을 만들든 도덕성 헌장을 만들든 그 서문에는 이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특권이나 기득권 대신 윤리를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사는 삶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다. 루이 14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며 부와 명성을 초개처럼 내던질 줄 알았던 프랑스의 풍자시인 니콜라 부알로의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2201	‘조선인 강제징용 유산’ 군함도	군함도. 원래 이름은 '하시마'. 섬 전체가 탄광촌이다. 한·일 양국 시민이 환경과 평화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든 제13회 피스&그린보트에 동승해 지난 4월 14일 이곳을 방문했다. 2009년 1월 '규슈·야마구치 근대화산업유산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이 근대화산업유산군에는 비(非)서구사회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의 여러 시설물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근대화는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다. 군함도에 가면 세계유산을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군함도가 탄광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1950~60년대 지어진 시설물들이다. 유명세를 타면서 군함도를 찾는 한국인도 많아졌지만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일본 나가사키시는 군함도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53885	'환자를 돈으로 부른' 포항 요양병원, 비리 낱낱이 밝혀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사건 송치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한 122 억원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는 포항 한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한' 사실을 전직 간호사가 폭로했다. 특히 이 병원은 환자 전문 중개인을 직원으로 두고 환자 유치 과정에서 한 달 용돈 5 만원 지급을 약속했는가 하면, 60 대 남성 암 환자는 퇴원과 치료 요청조차 거절당해 결국 복합 증세로 숨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 불기소 처분 배경에 더욱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전직 간호사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포항 검찰은 병원의 국가보조금 사기 등 혐의에다, 재단 이사장이 돈을 멋대로 쓰고 아들·남편과 가까운 인물로 이사진을 꾸려 사유화를 노린 전횡에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치도 의아할 일인데, 병원이 아예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한'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남을 만하다. 게다가 환자 등급을 국가보조금액에 따라 나눴으니 이 병원의 배금(拜金)주의는 극치에 이른 셈이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 추세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많은 요양병원 가운데 이런 부류가 더 없겠느냐는 데 있다. 물론 요양병원 취지에 맞춰 모범적 운영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포항에서와 같은 사례가 없을 수는 없다. 이미 업계에서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겉만 요양병원이지 포항처럼 국가보조금을 노려 전문적 환자 유치 직원과 용돈 지급 미끼 등 불법적 운영의 병원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보건·사법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를 노리고 무늬만 그럴듯한 불탈법적 요양병원을 솎아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나라 곳간을 축내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악덕 요양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국가 복지정책은 헛바퀴만 돌리게 될 터이다. 특히 포항 검찰은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이 화두인 요즈음 과연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서둘러 재수사로 암 환자 죽음의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 실추된 신뢰를 되찾을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255333	공무원·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2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재작년 말 342조원에서 작년 말 436조원으로 불과 1년 새 94조원가량 증가했다. 덕분에 2012년 국가 부채도 전년 대비 129조원 증가한 총 902조4000억원으로 팽창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적자를 그대로 뒀다간 나라가 거덜 날 판이다. 당장 올해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적자를 메워주느라 3조2844억원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 34만8000여 명 노후를 책임지느라 국민 1인당 월 54만40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8조2600억원을 물어줬는데 앞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6조2000억원, 2020년 10조5000억원, 2030년 24조5000억원, 2040년 48조원으로 늘어난다. 1977년 바닥을 드러낸 군인연금은 이미 매년 1조원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고 사학연금도 2020년이면 고갈된다. 그런데도 이들 연금은 퇴직 전 기준 보수월액 대비 70%가 지급돼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다. 201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46만명의 월수령액은 평균 28만원인 반면 이들 특수직역 연금은 평균 210만원이다. 국민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쥐꼬리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누리는 특등국민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한 차례 개혁했으나 신규 임용자와 10년 이하 재직자 수령액만 1~8%가량 줄였다. 군인연금도 올해 7월부터 기여금 납부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대비 5.5%에서 7%로 올렸지만 찔끔 내고 왕창 받는 기본 뼈대는 그대로다. 당초 공무원은 민간보다 급여가 낮다 하여 연금을 후하게 책정했지만 이젠 대졸 취업 희망 1순위가 될 정도로 재직기간이 길고 소득도 높다.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없이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가입자에겐 소급 적용할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들은 처음부터 국민연금만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통합 연금(commom pension)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92036005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일본 주오대학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눈을 뜬 것은 1991년 11월28일 김학순 할머니의 NHK TV 인터뷰를 접하면서부터다. 그의 첫 작업은 방위청 도서관, 외교사료관 등을 돌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그 성과가 (1992)이다. 그는 등을 잇따라 펴냈다. 그의 연구로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 땅을 잃었다. 쑤즈량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1993년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상하이, 난징 등 일본군 점령지를 돌며 피해자를 찾아 구술을 정리했다. 상하이에서만 172곳의 위안소를 찾아 학계에 발표했다. 등 여러 권의 연구서와 자료집을 펴낸 그는 난징 리지샹위안소진열관 초대 관장을 지냈다. 현재는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국에는 요시미나 쑤즈량 같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 권위자가 없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나온 뒤에도 한국 학계는 조용했다. 일본군 위안부 최대 피해국에서 정부와 역사학자가 수수방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나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여성·시민단체의 몫이었다. 연구는 여성학·법학·문학 분야에서 실체가 아닌 담론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발굴한 문서·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니 광주 나눔의 집 역사관에 전시된 사진·도면·서적이 대부분 일본·중국 자료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난해 8월과 9월, '위안부' 국책연구소가 나란히 문을 열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그것이다. 여가부 연구소는 조직의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초대 소장이 사임하는 등 파행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재단 연구센터는 안착하는 분위기다. 한국사·중국사·일본정치·국제법 전공의 연구원을 갖춘 연구센터는 민관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허브를 지향한다고 한다. 센터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연구서를 낸 데 이어 최근 (4권)을 냈다. 이제야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첫발을 떼는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55333	섬뜩한 이야기	임장혁 SUNDAY 차장 ① 조울증을 앓던 아들 A가 엄마를 프라이팬으로 100여 차례 때려 살해했다. ② 정신분열 상태의 엄마 B가 딸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냈다.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두 명은 모두 정신장애인이었지만 운명이 엇갈렸다. A는 징역 22년, B는 무죄였다. A는 '심신미약'으로 책임이 경감되는 데 그쳤지만 B는 '심신상실'로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문구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둘의 차이를 구분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감이 온다. B는 악귀가 붙었다며 갑자기 딸을 공격한 반면, A는 평소에도 엄마의 잔소리에 폭력적 반응을 보였다. 정신질환을 빼면 범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야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심신미약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참여한 100만 명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미약+상실) 항변을 받아들이는 데 극히 소극적이다. 2014~2016년 1심 재판에서 한 1597건의 심신장애 항변 중 법원은 305건만 받아들였다는 연구도 있다. '심신상실 무죄' 사례는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0건이었다. 한 해 사법처리되는 정신장애인이 8211명(2016년 기준)이다. 판사들이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여론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다. 'PC방 살인' 이후 국회의원들은 심신미약 감경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범인 김성수(29)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더라도 치료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가 한껏 심해져 사람을 죽일 힘이 남은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범죄자의 정신이 중형을 받아도 반성도, 후회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엄벌이 아니라 무기한 격리 치료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국내 유일의 정신장애 범죄인 치료시설인 공주법무병원은 포화를 넘어 폭발 직전이다. 정원은 728명이지만 입원 환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50명 이상 몰아넣은 방이 9개나 된다. 법원이 믿고 치료를 맡기기 어려운 여건이다. 인구가 우리나라 두 배도 안 되는 독일은 사법병원과 사법병동을 77개소나 운영한다. 법무부는 궁여지책으로 매년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살인범 수십 명에 대한 치료를 '가종료'한다. 정부와 국회에 급한 건 형법을 전근대로 돌리는 게 아니다. 사법의료 체계 정비에 파격적 예산을 투입할 길을 찾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52178	조국 후보, 사퇴 말고 무슨 수가 있나	사과해서 풀 단계는 지나 다만 청문회 기회는 주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54)가 25 일 딸의 대학입학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 일 조 후보자는 말썽이 난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두 번 머리를 숙였지만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에 반대다. 여론도 나쁘다. 25 일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22~23 일)를 보면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8%나 됐다. 적합은 18%에 그쳤다. 무엇보다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해서 공부한 고려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는 지난 23 일 촛불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조국이 부끄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정부는 자칭 촛불정권이다. 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조 후보자를 향해 젊은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손히 머리를 숙인다고 반발이 사그라들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 여부를 심각히 고려하기 바란다. 그 기준은 춘풍추상(春風秋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 월 비서관실에 춘풍추상 액자를 선물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뜻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자신에게는 가을서리를 넘어 한겨울 고드름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시중에 내로남불을 넘어 '조로남불' 신조어가 떠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기된 의혹은 아직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 것은 후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청문·聽聞·Hearing)는 취지에서다.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272042065	자력구제	동생이 친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와 형에게 이른다. 키가 한 뼘쯤 큰 형은 분기탱천해 뛰어나간다. "내 동생 때린 놈 어딨어? 당장 나오지 못해?"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너냐? 내 동생 얼굴 이렇게 만들어놓은 녀석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일상언어로는 '복수'고 법률용어로는 '자력구제(自力救濟·self-help)'다.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를 야당이나 가족이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다. 동생이 억울하게 맞았다 해도 형이 대신 두들겨 패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짜 모르는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알 길 없으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사인기소)'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나라도 야만사회는 아닐 터이다. 물론 세월호 가족은 직접 수사·기소권을 갖겠다고 한 일도 없다. 당연히 사인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 정미경 의원은 "진상조사위를 법률가로 구성하면 수사·기소권을 줘도 된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 말을 있는 그대로 빌리면 "유족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고 온 동생을 본 형은 학교에 가서 부탁한다.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068188	靑은 고용 좋다는데 산업계엔 감원 찬바람	8 월 지표서 일부만 부각 재정 일자리가 현실 왜곡 고용지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 일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농간'' 얄팍한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1 일 통계청이 발표한 8 월 고용동향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같은 지표를 두고 해석은 180 도 달랐다. 고용의 양이 는 것은 맞다. 8 월 취업자는 1 년 전에 비해 45 만명 늘었다. 월별로는 2 년5 개월, 8 월 기준으로는 5 년 만에 최대다. 질이 좋아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8 월 상용직이 49 만명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고용사정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뚜렷하게'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다. 8 월 신규 취업자가 45 만명 늘었지만 60 세 이상이 39 만명으로 86%에 이른다. 민간이 만든 좋은 일자리보다 재정(세금)으로 만든 일회성 일자리가 급증한 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쉬었음' 또는 구직단념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8 월 '쉬었음' 인구는 1 년 전보다 35 만명 많은 약 217 만명에 달했다. 구직단념자는 10 만명 많은 54 만명을 기록했다. '쉬었음'과 구직단념자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실업통계가 가진 한계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반도체 불황,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요인이 겹치면서 취임 후 고용성적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월말고사 성적이 쑥 오르면 어떤 학생이라도 빨리 부모한테 자랑하고 싶어진다. 8 월 고용동향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보고 싶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 산업계에선 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가 다 어렵다. LG디스플레이는 16 일 실적부진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했다. 이게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현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83563	대법관으로 번진 사법부 내홍, 법관 불신 자초할 셈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판사 뒷조사' 정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 의혹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지난 22 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활동이나 학술 모임 동향,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법관 13 명 전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관여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문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비칠 소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건에 거론된 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문건이 제시한 방안대로 실행됐다는 정황은 없다. 일부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로 조사하지 못한 760 개 파일까지 모두 확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개입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전투구 싸움에 초가삼간까지 태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 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 분쟁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법부가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142044005	‘쌍용차 사태’ 9년 만에 해결, 아픈 교훈 잊지 말아야	쌍용자동차 노사가 14일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복직 대상 해고자 중 60%는 올해 말까지, 40%는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2019년 상반기 복직자 가운데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019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무급휴직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복직 방안도 제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는 해고자 전원이 업무로 복귀하게 된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10년 만에 온전히 복직한다는 소식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만큼이나 기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읽는 해고자들은 환호할 수만은 없었다. 싸움이 지난했고, 복직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그해 4월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대부분은 회사를 떠났고, 일부는 무급휴직을 택했다.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노조 집행부 등 165명은 해고됐다. 경찰이 노조의 농성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 논란이 벌어졌고, 노동자 6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9년 동안 이어졌다. 기나긴 투쟁에서 해고자들의 삶은 무너졌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냉대 등을 감수해야 했다. 쌍용차의 경영이 회복되면서 사측은 2015년 '단계적 복직' 방침에 따라 해고자를 찔끔찔끔 복직시켰다. 그사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은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명이 세상을 등졌다. 해고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의 삶도 찢겼다. 최근 쌍용차 해고자·복직자와 배우자 건강상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83%가 우울증을 겪고, 48%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대답했다. 또 복직자는 회사에서 따돌림 등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해고가 노동자의 삶뿐 아니라 가족, 사회에까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쌍용차'가 많다는 사실이다. 콜트콜텍, 파인텍 등에서는 아직도 복직을 위한 노동자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처럼 외롭게 투쟁하는 이들도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노조와 사용자 측을 중재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다른 분쟁 현장에서도 대화와 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30235	이참에 공기업 정규직화 재검토 어떤가	서울경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0 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서울시는 2017 년 8 월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 전원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하면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시행안을 수립해 전달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할 공사에 방식이나 소요자금 등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지난해 영업적자가 6,000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만성적자에 시달려 기존 운영비도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의 경영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과정조차 엉망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까지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렇게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지난해 3 월 일반직이 된 무기계약직이 1,285 명에 달한다.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통공사만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직원 3,600 여명 중 불공정 채용 사례가 3,000 건 이상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두 정규직 대상에 포함했다. 이처럼 원칙도 없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다 보니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지방국립대병원 등 곳곳에서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요금수납원 250 여명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경북 김천에 있는 본사를 점거해 20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기득권 보호와 역차별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기간 공기업 신입직원 채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청년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감사원 감사로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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