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04885905	재벌가의 재산 비리로 향하는 적폐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일가의 재산 해외도피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죄수익 재산이 외국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그런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추적 조사가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만 2 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겨냥하는 적폐청산 작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촉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단계다. 조 회장 남매들이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탈루 세액이 500 억원 이상에 이른다는 항간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최근 소득재산 은닉으로 구설수에 오른 LG그룹 집안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를 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 개 기관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도 꾸려질 것이라 한다. 일부 대기업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라도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다. 해당 재산도 당연히 국내로 환수돼야만 한다. 그러나 특정 재벌이나 인물을 표적으로 삼는 듯한 세무조사와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 세무조사가 관행화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 폐해에 대해서도 이미 널리 확인된 바 있다. 재벌가를 포함해 누구라도 재산 해외은닉 혐의가 불거지면 그때그때 관련 조사가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 해묵은 혐의를 놓고 뒤늦게 조사를 벌이는 식이라면 국세청이나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벌가에 대한 탈세 수사로 반(反)기업 정서가 더욱 팽배해지지나 않을지도 우려된다.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재계 전체가 눈총받는 경우는 없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65484	북미 후속협상 변수 된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6 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굼뜨게 움직여온 상황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3 차 방북이 성사되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을 비롯한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군 유해 송환 작업에 돌입하는 등 신뢰구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 유예 조치로 화답하면서 북미의 상호신뢰는 선순환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핵화 프로세스에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 시 핵무기 및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신고ㆍ검증 절차를 담은 대략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라도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꿈틀대면서 북미 후속협상에 난기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제재의 고삐를 풀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보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이행 태도에 따른 제재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정신에 따르더라도 비핵화 협상 도중에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의 얼개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를 논의해도 절대 늦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 차 방중 이후 비핵화 협상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은 북한의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052057375	아이들에게 ‘놀이밥’을 먹이자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한 것이다. 헌장은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으며,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하고, 가정·학교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 5개 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들이 발 벗고 나서 놀이헌장을 만들어 선포식까지 연 까닭이 있다.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회의 앞날이 어둡다는 인식을 절대적으로 공감한 것이다. 놀이헌장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등의 10대 정책까지 발표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사회가 공식 인정하고 지원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학교와 학부모가 '놀이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학부모와 학교가 되레 놀이헌장의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있다. 서글프고 뼈아픈 지적이다.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경향신문이 다룬 '놀이기획'에서 지적했듯이 요즘 아이들은 훌라후프의 원리는 알지만 정작 그것을 돌리지 못한다. 체스게임의 원리는 알아도 체스를 두지 못한다. 지적 수준은 높지만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이보그형 인간을 떠올리게 한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돈을 내고 주어진 틀에 짜인 체험교육을 시키고는 '다 됐다'고 만족하기 일쑤다. 그렇게 아이들에게서 '노는 자율권'을 빼앗으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띠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놀면서 소통하고, 끼리끼리 놀이의 종류와 규칙을 정한다. 자연스레 새로운 상상이 가미된다. 또 어떤 위기나 다툼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과 내성을 기르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놀이 전문가는 '어릴 적 10년간의 놀이가 평생 쓸 삶의 밑바닥 힘을 다지는 토대'라고 한다. 놀이도 때가 있고, 결코 그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놀이가 밥'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5679970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정부조직 개편론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에는 관가의 불안과 동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끝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는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조직이 쪼개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볼 겨를조차 없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관료들의 속앓이는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마다 이런저런 조직 개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론이, 교육부는 축소론과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를 수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금융·산업과 외교·통상 부처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경제구조와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은 언제든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 요즘 수술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부처 관료들은 초비상 상태에서 각 대선캠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들이 주최하는 조직 개편 토론회까지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살피며 '복지안동' 모드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쳐둔 채 조직 개편에 더 신경 쓴다면 큰일이다.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과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공직사회의 힘을 빼는 조직 개편 논의는 잠시 중단하는 게 옳다. 짧은 대선 기간 중에 급조된 조직개편안은 되레 개악이 될 위험도 크다. 단순히 지난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나 기득권 집단의 표심에 영합하는 개편안으로 변질된다면 더욱 위험하다. 과거 조직 개편 중에는 부처 이름만 바꾸거나 그저 조직을 이리저리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게 한 성공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차기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이 설익은 논의만으로 엉겁결에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210360	뉴욕타임스, '사설·칼럼' 별도 유료화 나서	수준 높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있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콘텐츠에서 사설과 칼럼만을 떼어내 구독료를 받는 'NYT 오피니언'(NYT Opinion)을 출범한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사 신문 오피니언란에 실린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NYT 오피니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과의 질문과 답변(Q&A)에 참여할 수 있고, 타임스 편집인들이 엄선한 각종 온라인 논평들을 확인할 수 있다. 'NYT 오피니언'의 한 달 구독료는 6달러로, 구독 시 오피니언란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는 한 달에 10건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뉴욕타임스 온·오프라인 구독자는 'NYT 오피니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지난 2011년 온라인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한 이후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338617	대통령 한마디에 날아간 국가 미래 재정건전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22 년에는 45%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8~2022 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 41.6%보다 3.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2022 년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치 897 조8 천억원에서 971 조원으로 70 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는 홍 부총리가 구상했던 재정운용계획의 대폭적 후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6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30 일 발언은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추궁'과 '지시'에 소신을 바꿨음을 보여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했다. 말이 좋아 '재정 확장'이지 빚이 늘어나는 것에 구애되지 말고 돈을 마구 풀라는 소리다. 이런 지시는 내년 총선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제상황 악화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풀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다. 결국 전문 경제관료의 중립적인 중장기 정책 판단이 정치인인 대통령의 초단기적인 정략적 이해타산에 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는 재정건전성의 희생이다.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유지해야 할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경제위기 때 재정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경험칙'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여건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안긴 고통은 이를 절절히 실증한다. 우리가 국가채무를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선창하고 홍 부총리가 추임새를 넣는 재정 확장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겠다는 소리다.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살 예비이다. 문 정권의 정략적 이익에 국가경제가 희생될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67	권세창 vs 허기호	UP \|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치료신약 미 FDA 패스트트랙 지정에 '활짝' 한미약품의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 신약인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LAPS Triple Agonist·HM15211)'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되면서, 한미약품 연구원 출신의 권세창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FDA는 심각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신약 개발과 관련해 FDA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에 FDA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단일 타깃 경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삼중(Glucagon/GIP/GLP-1)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혁신 신약이다. 한미약품 측은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NASH 치료 효과의 평가 기준이 되는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약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삼중 작용제인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수십조원의 NASH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한미약품이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연구개발비용은 2098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별도기준 연구개발비용은 476억원으로, 매출액의 21.3%를 차지했다. DOWN \|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곤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월 15일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의 자택을 포함해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한일홀딩스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일시멘트 주가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시멘트그룹을 둘러싼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사경은 지난 6월에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관련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업계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5월 공시된 한일시멘트와 에이치엘케이홀딩스의 흡수합병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한일홀딩스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옛 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에이치엘케이 홀딩스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합병 비율은 한일시멘트 1 대 에이치엘케이홀딩스 0.5024632로 책정됐다. 한일홀딩스는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해 이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고, 한일시멘트 지분 34.67%를 가진 최대주주다. 한일시멘트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에이치엘케이홀딩스와의 흡수합병이 이뤄지면, 합병된 한일시멘트에 대한 한일홀딩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976392	韓ㆍ日 참된 '우애 관계' 를 위한 전제조건	사설 韓ㆍ日 참된 '우애 관계' 를 위한 전제조건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에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역사의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참다운 우애를 나누기 힘들었던 한국으로서는 두 나라가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8ㆍ3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지난 54년간 자민당 체제의 일본이 빚은 한ㆍ일 간 갈등을 잠재워 보려 한다. 총리가 될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으며 이 신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강행해 우리의 격분을 산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다. 하토야마 내각은 침략의 과거사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아직 한ㆍ일 관계가 하루아침에 본질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일본 사회 전반적인 보수ㆍ우경화를 감안할 때 신구 정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정권 역시 과거 일본 정부 방침을 고수할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망언으로 이웃나라 국민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하토야마 내각이 과거사 인식, 독도 영유권, 군비 증강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쓴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세 변화라 할 수 있으나 문제의 근본이 해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다져가려면 무엇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일본이 한국과 진정으로 '우애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일본의 아시아 중시전략 성패도 결국 이런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가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 번영을 꿈꾸려면 신뢰의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하토야마 차기 총리가 말한 것처럼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갖고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일본을 기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8.31 17:13:38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01539301	예산안 통과와 국보법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내년 예산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7일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선거제도와 연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매년 국회 예산안을 처리할 때면 여러 법안의 연계 이슈가 등장한다. 2004년 12월 31일이 떠오른다.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는 것 때문이다. 정치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12월 31일 이루어졌다. 여야 간 줄다리기 싸움은 12월 31일 밤도 모자라 대개 자정을 넘겨 끝이 났다. 지금의 12월 2일이 예전에는 12월 31일이었던 셈이다. 2004년 말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여야 간 뜨거운 씨름이 벌어졌다. 그해 마지막 날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이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세력이 처음으로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개혁입법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당시 4대 개혁입법(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라 불렀다. 그 중 가장 뜨거운 현안이 국보법 폐지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 정도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고, 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폐지를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시민세력들은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무릅쓰더라도 국보법을 폐지해줄 것을 기대했다. 12월 30일 여야의 첫 합의안 주요 내용은 국보법 대체입법이었다. 하지만 첫 합의안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합의는 깨졌다. 12월 31일의 두 번째 절충 합의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결국 의장의 중재안으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현안인 국보법은 그대로 넘어갔다. 다음해를 기약했지만, 이후 국보법 대체입법이나 개정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손 안에 잡힐 듯했던 국보법 손질은 그렇게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갔다. 국보법 손질 실패를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그 당시 몇 걸음의 전진을 꿈꾸었던 것보다 반 걸음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나았던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그 당시 복잡한 사정을 본다면 폐지할 수 있을 때 폐지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유행이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치에도 소확행이 있다면 어떠할까? 그때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대체입법이라도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그랬으면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거라고 볼 수 있다. 국보법에서 문구 하나 뜯어고치지 못한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조금이라도 개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던진 표가 아무 의미없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고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정치권의 소확행을 기대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62039005	맥도날드 취업규칙	'빅맥지수(Big Mac index)'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인 빅맥(Big Mac)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지수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데,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진출해 있고, 빅맥이 표준화돼 있어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기본 전제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기준 120개 국가에서 3만7000여개 매장, 한국엔 40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빅맥지수 1위는 스위스(6.71달러), 2위 노르웨이(5.97달러), 3위 미국(5.67달러)이었다. 한국은 17위(3.89달러)였고, 일본 26위(3.54달러), 멕시코 42위(2.66달러) 등이었다. 표준화된 비교가 가능하니 최저시급으로 빅맥을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의 상대적 수준도 쉽게 알 수 있다. 맥도날드는 노동과 관련해서도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실린 '맥잡(McJob, McDonald+Job)'이라는 단어는 임금이 낮고 전망 없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미국의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펼치고 있는 최저시급 인상 운동 '15달러를 위한 투쟁'의 주 타깃을 맥도날드로 잡았다. 질 낮은 일자리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주주총회를 점거해 대규모 시위도 벌였다. 노력은 주효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15달러를 달성한 시애틀에서 맥도날드 사업장은 시급을 16달러로 인상했다. 맥도날드는 앞으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16일 정의당이 공개한 맥도날드의 시급제 크루·라이더 등에 대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 등을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위법·부당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빅맥지수'가 물가와 통화가치를 비교하듯, 조금 더 나은 노동의 표준화를 위한 '취업규칙 빅맥지수'를 상상해 본다.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맥도날드 알바노조가 탄생할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맥잡을 굿잡으로"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17012	제천·밀양 참사 겪고도 입씨름인가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치인들도 분주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급히 비행기와 KTX를 예매해 현장으로 향했다. 당일 기자와 점심을 하던 한 의원은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10분 만에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다 같이 내려가서 서로 남 탓만 하면 안 될 텐데…"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여지없이 정부 비판에 힘을 쏟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참사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27일 밀양에 도착한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눈물 쇼만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모습"이라며 "정쟁의 확산을 자제하자"(제윤경 원내대변인)는 논평을 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다. 오히려 지도부가 야당의 공세에 반격하며 맞불을 놨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6일 "직전 이곳(경남)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한 번 봐야 한다"고 했다. 전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를 지목한 발언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소방안전본부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전 경남지사, 밀양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네 탓' 공방은 주말에도 쉼이 없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8일 "한국당이 (현송월 뒤치다꺼리 탓을 하는) 낡은 색깔론에 집착해 밀양 화재 참사마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대참사 앞에서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치공세"라며 맞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이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으로 뒤늦게나마 올렸다. 하지만 그 마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결코 '네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반성하며 지혜를 모으는 여야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1553171	뻔하지만 애틋한 사랑 이야기	막이 오르면 두 커플이 등장한다. 14시간 12분 5초 뒤면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 존과 캣, 그리고 역시 같은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하는 중년부부 잭과 캐서린이다. 모두 원하는 것들을 무사히 얻게 될까.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의 줄거리다. 이 뮤지컬의 원산지는 영국이다. <쓰루 더 도어>나 <미드나잇> 등을 제작한 작가 겸 작사·작곡가 로렌스 마크 위스가 만들었다. 2006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는 물론 시카고와 인디애나, 호주 멜버른, 오스트리아 빈, 포르투갈 리스본, 일본 및 독일 등지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6월 초연된 뒤 대학로 공연가에서 수개월간 사랑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 작품은 제작과정도 흥미롭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가져다 다양한 프로페셔널들이 합동해 하나의 작품을 숙성시키는 머큐리 재단이 주축을 이뤘다. 일종의 문화 콘텐츠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발굴된 반가운 콘텐츠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말 버전은 원작의 2시간 10분 이야기를 100분 단막극으로 압축시켰다. 덕분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의 독특한 매력이 특징이다. 생활밀착형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부제에 호응하듯 극은 어디선가 봤음직한, 특별할 것 없는 보통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갈등하고, 이별을 앞둔 세상살이 풍경들이 재치 넘치는 대사와 노랫말에 담겨 실감나게 재연된다. 두 커플의 사연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자의 노래에 의해 객석으로 전달되는 극적 구조를 활용한다.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각각의 노래에 맞춰 사연을 들려줌으로써 이야기가 펼쳐지는 셈이다. 소극장 뮤지컬이지만 각각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는 꽤나 고급스럽고 만족스럽다. 특히 가창력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준다. 우리나라 소극장 무대의 수준도 이쯤되면 꽤나 수준급이라고 인정할 만하다. 시종일관 귀엽고 통통 튀는 젊은 커플의 예상치 못한 진지한 반전과 매순간 짜증나고 벽에 막힌 듯한 중년 커플의 느닷없이 애틋해지는 반전은 조금은 도식적이고 예측가능한 아쉬움을 준다. 눈치 빠른 관객이라면 원작자의 트릭도 금세 알아챌지 모른다. 그래도 뻔하지만 찡한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 작품의 묘미다. 결론이 주는 메시지를 말하자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상투적 표현이라고나 할까. 훈훈하고 애정어린 엔딩에서 관객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미소를 짓게 된다. 다른 공연장에 비해 연인들이 곱절은 많다. 무릎치게 만들 만큼 실감나는 연애담과 곱씹을수록 리얼한 에피소드들이 입소문을 낳은 결과로 추측된다. 꺄르르 웃고 왁자지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에서 객석과 무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연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다.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소극장 무대의 묘미를 만끽해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81417	피랍 한국인 안전과 무사귀환에 외교역량 집중해야	한국인 남성 1 명이 리비아에서 납치돼 28 일째 억류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랍자는 한국이 건설한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 대수로 수자원 관리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6 일(현지시각) 현지 회사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일단의 무장 세력에 의해 필리핀인 3 명과 함께 납치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며 그들의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으로 급파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정부는 피랍 한국인의 안전 확보와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당초 이 사건은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피랍사실을 확인한 즉시 보도유예(엠바고)를 유지해왔다. 납치세력을 자극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석방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납치세력이 리비아 유력 언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랍자들의 동영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엠바고가 해제됐다. 회사가 외교당국에 신고하고 보도를 유예한 조치는 일단은 적절한 판단이다. 납치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04 년 고(故)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사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무장테러 단체와 협상을 벌였다. 한데 정부는 이를 모른 채 이라크 파병을 발표하는 바람에 결국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 여기에 언론의 여과없는 보도가 사태를 더 키웠다. 그 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납치세력이 동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적 테러단체인지, 단순 무장 강도 소행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 여부에 따라 협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랍 한국인의 안전과 무사귀환이다. 납치세력이 현지 지방 부족이 주도하는 무장 민병대로 추정된다니 조만간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다. 리비아 정부와 적극적인 공조로 납치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현지 부족 원로급 인사나 종교 지도자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한 긴밀한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외교부의 역량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275819	이건희 IOC위원 사퇴로 생긴 스포츠외교 공백 빨리 메워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IOC는 지난 주말 "이 회장의 가족으로부터 IOC 위원 재선임 대상으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 년 5 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IOC 위원직 사퇴는 한국 스포츠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장은 1996 년 IOC 위원에 선출된 이후 20 년 넘게 한국 스포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국이 3 번 도전 끝에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이 회장은 6 개월 넘게 세계 곳곳을 돌며 각국 IOC 위원들은 물론 스포츠계의 영향력 있는 거물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IOC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 위원 한 명뿐이다. 하지만 유 위원 혼자서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OC 안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과 접촉해야 하는데 젊은 선수위원 한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스포츠계 거물급이 IOC 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중국은 위자이칭 국제우슈연맹 회장이 IOC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일본을 대표하는 IOC 위원인 다케다 쓰네카즈 일본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국제 스포츠 무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 사퇴로 한국 스포츠외교가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 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위상을 지키려면 이 회장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 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했을 때 한국 위원을 3 명으로 늘릴 방법을 문의했다. 그만큼 IOC 위원은 스포츠외교에서 중요한 자리다. 2020 년 도쿄 올림픽과 2022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우리나라 주변에서 굵직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IOC 위원 발굴은 시급한 문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483286	한일 관계 방치 안 된다는 양국 공감대 이어 나가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하나 놓인 느낌이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 얘기다. 두 총리는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대화와 교류 노력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지난해 10 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대한 일본의 보복 격인 지난 7 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총리는 지난 22 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의 목표가 '대화 분위기 조성'이란 점을 누차 밝혔다. 하기야 양국 입장 차가 극명한 강제 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은 당장 풀릴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해결의 토대가 되는 '대화 동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외교당국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외 양 국민 간, 특히 청소년 및 지역 간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 점에서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고, 향후 정부 간 채널을 통한 공식 대화가 활발해질 거라는 우리 측의 평가 및 기대감이 나올 만하다. 아베 총리에게 따로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도 그런 취지가 담겼을 터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일본 측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여전히 한국에 돌리고 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국가 간 약속 준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 볼 때, 양국 간 협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양측 대화와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마땅하다. 중요한 이웃이라고 칭하는 양국이 끝 모를 관계 악화의 터널에 갇혀 있어서는 서로에게 좋을 리 없다.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증을 내거나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대승적 견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관련한 대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15182	‘북한 러브콜’과 세계수영대회	최경호 광주총국장 12일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고민에 빠졌다. 흥행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던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자 국제수영연맹(FINA) 측과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광주시로선 적잖은 악재를 만났다. 최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비롯된 '남북 훈풍'이 수영대회를 비껴갔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회 개막 당일에도 북한 측에 참가 기회를 열어놓은 상태다. 광주시가 북한 참가에 공을 들인 이유는 국내외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수영 종목의 특성상 인기 스포츠인 야구나 축구 등에 비해 흥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회 총사업비(2244억원)가 평창동계올림픽의 5.2%에 불과한 점도 대회 홍보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2015 러시아 카잔,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때는 3개 종목에 2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광주 안팎에서는 북한 유치에만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대회를 잘 치러내는 것이 눈앞의 흥행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FINA는 대회 기간에 20억 명 이상이 주요 경기들을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최지인 광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스포츠 강국의 면면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판매 초반 부진했던 티켓 판매량이 연일 치솟고 있는 것도 대회 개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지난 10일 현재 광주수영대회 입장권은 31만3483매(72억1100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당초 광주시가 목표로 잡은 36만9000매(75억 원어치)의 85% 수준이다. 티켓 판매액으로만 보면 목표치의 96%를 달성했다. 이중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수영' 같은 인기종목은 이미 전석이 매진됐다. 18회째인 이번 세계수영대회에는 194개국(선수단 1만5000여 명)이 참가한다. '역대 최대'라는 대회 규모를 넘어, 역대 가장 잘 치러진 수영축제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기대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1129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기소되고도 발뺌만 해서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 부는 어제 손 의원과 손 의원 보좌관 A씨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목포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손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손 의원이 어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 년 5 월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해 그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 필지, 건물 21 채 등 총 14 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토지 3 필지와 건물 2 채 등 7200 만원 규모 부동산을 손 의원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 의원이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실이라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말이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손 의원은 "조카 소유의 부동산 3 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일단 부인하고 재판에서 뒤집으려는 '전술'을 쓰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자 대선 승리 일등공신이어서 현 정부의 '실세'로 통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손 의원이 고발된 지 4 개월이 지나서야 비공개 소환했다. 권력 실세가 아니라면 보기 어려운 일이다. 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부당인사개입 의혹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도 하루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463905	협치 한목소리 낸 여야, 더 열린 자세로 상임위 재배분 논의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임 인사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인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선 신경전을 벌였다. 협치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양당 대표가 정작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3대 국회 때부터 정착된 의회 운영의 원칙과 관례다. 특히 법사위원장 직을 제1 야당에 부여하는 것은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후 176석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독식했고 7월 국회에선 법안소위 구성·심사나 상임위 토론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을 밀어붙였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숙의(熟議)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 독주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도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상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친노조 법안들도 곧 제출될 예정이다. 대다수 법안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이라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 법안들을 자신들 뜻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협치는커녕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우려가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국회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마저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꼼수'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협치의 물꼬를 트려면 상임위원장 재배분부터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원칙 있는 협치'를 내세운 여당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열린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8651	문재인 대통령, 콜 총리에게 배워라	이상렬 국제부장 돌이켜보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방에 통독에 반대하는 나라들이었다. 다들 통일된 독일을 경계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우리는 독일을 두 번 이겼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고 대놓고 반대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화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유럽 통합이 명분이었지만 독일의 힘을 빼기 위해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옛 소련이 문제였다. 동독 땅엔 50만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동독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맞서 소련이 만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핵심이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난관을 돌파해야 했다. 그의 무기는 각국 정상들과의 신뢰였다. 그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위험이 아니라 이득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했다. 독일의 자부심이었던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 도입을 약속하고 미테랑의 의구심을 씻어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억2000만 마르크 상당의 식량 원조와 50억 마르크의 차관으로 사로잡았다. 당시 일생일대의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던 고르바초프에겐 경제 원조가 절실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했던 건 콜이 고르바초프와 맺은 신뢰 관계였다. 콜은 미테랑과 힘을 합해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을 망설이는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를 설득해냈다. 콜에게 최대 우군은 부시 대통령이었다. 미국은 통일 독일이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고, 콜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와의 협상에서 그 점을 관철시켰다. 통독 전 10개월간 콜은 동분서주했다. 부시를 8번, 미테랑을 10번, 고르바초프를 4번 만났다. 신뢰는 그 결과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기 위해선 콜의 발자취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쉽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문 대통령과 강철처럼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가 1년 이상 공석인 상황,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오고 간 주한 미 대사 내정이 갑자기 철회되는 사건,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굳이 한국 방문 전 일본에 들러 아베 총리와 대북 정책에 입을 맞추는 일 등을 보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강철 같은 관계'가 아니다. 일본과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퍼져있다. 일본 정부는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분개한다. 하지만 정작 우익 산케이신문엔 누가 작정하고 흘리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문재인-아베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소개됐다. 지난 연말 개봉된 영화 '강철비'엔 북한이 핵 미사일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쏘는 장면이 나온다. 북한군 수뇌부는 그 이유를 "미국이 우리 말보다 일본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설명한다. 기세등등했던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쑥 들어간다. 미국에겐 일본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선제타격은 영화적 설정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한반도 평화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역사적 관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일본이 딴지를 걸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엔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지금은 어쩌면 역사적 기회일지 모른다. 그 기회를 단단히 잡아챌 수 있으려면 동맹은 물론 주변국과 신뢰를 탄탄하게 구축해놓아야 한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독일의 통일 총리 콜이 남긴 메시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1151	돌며 흘러야 붙박이별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북극성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별, 변함없이 빛이 되어주는 사람. 가끔 아버지를 생각한다. 요즘처럼 봄볕이 기특하거나 가을볕이 고우면 '들녘의 아버지'가 떠오른다. '북극성은 붙박이별이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비록 정한 궤도를 따라서지만) 뭇별에 견줄 때 북극성은 절대(絶對)가 된다. 북극성은 절대로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북극성은 과연 절대한 붙박이별인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절대로 한 자리에 붙박혀 있다면 자전에 공전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지구에서 볼 때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북극성이 절대한 붙박이별인 까닭은 그것이 절대로 한자리에 붙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아무개 지음 <길에서 주운 생각들>에서 북극성은 지구인들에게 붙박이별이다. 붙박혀 있지 않아서 붙박이별이 되었다. 북극성은 지구와 함께 깜박거리며 지구와 함께 흐르고 있다. 어쩌면 지구를 가장 사랑하는 별인지도 모른다. 우리 마음 속에도 북극성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별, 변함없이 빛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다면 나를 향해 반짝이는 별은 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빛을 주는 사람은 내 주변을 쉬지 않고 돌고 있을 것이다. 가끔 아버지를 생각한다. 요즘처럼 봄볕이 기특하거나 가을볕이 고우면 '들녘의 아버지'가 떠오른다. 말이 없어도 말이 되어주던 아버지. 돌아보면 아버지가 내게는 북극성이었다. 아프거나 두려우면, 또 상황이 급하거나 궁하면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듬직한 산이며 드넓은 바다였다. 천둥소리가 집을 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여름밤에 마루에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새벽에 홀로 일어나 군불을 지피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나올 데가 없는 형편임에도 새 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등록금을 마련해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늙었다. 어느 날 살펴보니 아버지 모습이 참으로 남루했다. 힘을 모두 쏟아내고 힘줄만 남은 손으로 낫질을 하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가을걷이를 끝내고 가을 끝에 묻히셨다. 무덤 앞에 엎드리니 아버지 앞의 나는 참으로 작고 초라했다. 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처럼 일을 해본 적도 없었다. 다시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멈춰 서지 않았다. 아버지도 천둥치는 그 밤이 무서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식들이 있기에 무서움을 삼켰을 것이다. 아버지도 우리처럼 누군가를 찾아가 돈 앞에 굽신거리는 게 죽도록 싫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식 때문에 비굴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북극성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리를 지켰던 아버지는 영원한 북극성이었다. 나는 천둥치는 무서운 밤에 눈앞의 번개를 보며 태연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지나온 세월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식들보다 항상 먼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자식들의 눈높이에서 반짝거리고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절대(絶對)로 알고 있을까. 나는 자식들에게 북극성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51520071	대우조선해양 ‘폭탄 돌리기’ 하나?	ㆍ혈세 투입 결정 불구 '밑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2018년 이후 대책은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31일, 정부는 올해 산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대우조선해양 처리방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를 놓고 6개월간 고민해온 정부의 최종 해법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이었다. 최씨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준 덕에 정부의 최종 방안은 큰 논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업이 처한 상황만 놓고보자면 청산 쪽에 무게가 쏠린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말 기준 자본금이 마이너스(-) 7763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식물 기업'이다. 부채도 18조원을 넘어 통상 400%만 넘어도 위기로 보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무려 7000%까지 치솟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조원대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 도래하는 채권을 막고 유동성 위기를 버틴다 해도 글로벌 선박 경기가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앞날도 불투명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분석한 맥킨지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고 조선업을 '빅2(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회생시켜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된 인력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관련 협력업체 고용인력을 합하면 직·간접 고용인력은 4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1만명 이상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다. 대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조선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 충격에 약하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도 60~70%에 달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 조선사가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선 배경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 아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방안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단기 지원을 통해 1~2년가량은 버티도록 '응급처치'만 했을 뿐 재차 청산과 회생을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기로에 설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든 살리든 막대한 국고 손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4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집행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할 경우 기존 출자된 국고 등 13조원의 손실이 발행하고, 산업계 전반으로는 6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보다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것이 손실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남아 있는 일감'을 뜻하는 '수주잔량'에서 대우조선해양은 350억 달러(40조2000억여원)를 확보하고 있어 세계 1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22110015	반기문 전 총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수장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어제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메시지를 통해 "부의 양극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수많은 지지 인파 속에서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된다"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각오도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무대를 누빈 한국인에게 시민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향후 5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짧은 기간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은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지만 국내 정치에는 문외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현안을 접하지 않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이다. 당장 그에게 이에 관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 전 총장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맞는 한국적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투표장에서까지 '깜깜이 선거'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의 미래 비전과 이를 구현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의 인기는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막연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어제 부의 불평등과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을 헐뜯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게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지만, 기성 정치 비판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구성원들간 분출하는 갈등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타협과 설득, 협상을 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민심을 수렴하고 선거를 매개로 책임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반 전 총장에게 현실 정치, 특히 정당 경험이 없는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그는 지난달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이 무슨 소용인가. 동교동, 상도동, 비박, 친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당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뭉치자는 논의의 중심에 반 전 총장이 서 있다. 정당은 경시하면서 정당 간 연대를 통해 당선되겠다는 생각은 이율배반이다. 그의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도 검증 대상이다. 이리저리 눈치만 본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험담인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는 왜 부응하지 못했는지 등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 게다가 개인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은 물론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박연차씨 의혹에) "왜 내 이름이 등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질문에도 "왜 명백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검증 욕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정치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경제와 민생, 안보 문제 등이 한꺼번에 겹친 총체적 위기에서 치러진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기간도 짧고 인수위원회 활동도 없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정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함께할 정당은 물론 함께 집권할 통일된 정치 집단도, 집권 구상도 아직 없는 반 전 총장이 짧은 기간에 대통령 자격을 입증하는 일은 그 자신의 성공 여부를 떠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37756	세계 스포츠계를 열광시킨 정현의 도전정신	지난 한 주 호주의 멜버른에서 펼쳐진 호주오픈 테니스 경기를 지켜본 약 10 억명의 지구촌 TV 시청자들은 한국 수원에서 배출한 22 세의 청년 정현(세계랭킹 58 위)의 경기를 보면서 열광했다. 비록 정현은 대망의 준결승전에서 세계 테니스계의 '황제' 로저 페더러(37·스위스·2 위)와의 경기 중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 악화돼 2 세트 도중 기권함으로써 우승의 꿈을 일단 뒤로 미루기는 하였지만, 그의 도전정신은 지구촌에 큰 감동을 주었다. 호주오픈 남자 단식 4 강전이 펼쳐진 지난 금요일 저녁 수원시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은 자랑스러운 차세대 수퍼스타 정현이 젊음의 패기로 37 세 노장 페더러를 제압하여 다시 한번 빛나는 도전정신의 진수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당시 전 세계 TV시청자수는 무려 3 억3 천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바닥 통증 때문에 시합 도중 기권함으로써 지구촌 테니스 팬들이 기대했던 명승부는 펼치지 못했지만, 정현의 도전정신은 지구촌은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자랑스러운 차세대 테니스 스타의 품격 있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었다. 정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도전정신으로 극복한 청년이다. 그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고도 근시, 약시 때문에 시력에 좋다는 테니스 코트의 초록색을 찾은 것이다. 교정시력은 불과 0.6 밖에 되지 않지만 경기 중 흘러내리는 땀을 닦기 위해 수백 번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해야 되는 어려움도 극복한 도전정신이 오늘의 4 강까지 올라온 비결 아닌 노력 때문이다. 매 경기 종료 후에 보여준 품격 있는 젊은 스타의 인터뷰와 행동 역시 아름다웠다. 일부 스타들이 경기 후 패배하였을 때 테니스 라켓을 내던지거나 심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줘 팬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현의 당당하고 여유가 넘치는 신세대 젊은이다운 방송 인터뷰 장면, 관중들에게 한국식으로 엎드려 감사의 절을 하는 태도, 경기 후 상대방을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에 테니스 팬들은 더욱 감동을 하고 있다. 이는 4 강전의 상대였던 페더러가 경기 직후 정현을 칭찬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앞으로 정현은 3 번의 메이저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오는 5 월 프랑스 오픈 시작으로 7 월 영국의 윔블던, 8 월 US오픈에서 그의 도전정신은 계속될 것이며, 지구촌의 팬들은 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정현은 스물두 살의 청년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팬들에게 또다시 감동을 줄 것이 기대된다. 이런 정현의 도전정신과 품격 있는 스포츠 정신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수원의 젊은 스타 정현의 도전정신이 참가 선수들에게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80040	연구개발·산재 기능 강화된 국립병원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국립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지난 정부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잔뜩 높였으나 설왕설래 말만 무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미래과학관과 공공형혁신병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으로 임기 1 년8 개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전임자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그것을 개선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7 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다녀간 뒤 국립병원이 또 오락가락이다. 문대통령은 "산재모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을 하면서 공공기능을 갖춘 병원을 예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형 공공병원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암시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분석하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산재모병원과 이번 정부에서 공약한 공공병원이 혼합된 형태다. 울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각각 추진하던 산재모병원과 공공병원의 단점이 적절히 보완된 말그대로 혁신형 공공병원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적 이유로 혼란을 겪어온 국립병원의 정체성을 문대통령이 오히려 명확하게 짚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문대통령이 제시한 그대로 '산재모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하루빨리 행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상 일반 공공병원으로는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은 의료수준이나 운영면에서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애초에 산재모병원은 전국 10 곳의 산재병원과 산재관련 의료기관 16 곳을 통합관리하는 산재전문 치료병원과 UNIST의 생명과학 연구기능을 접목한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의 두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일반인의 치료가 가능한 공공병원 기능까지 갖춘다면 세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산재모병원은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혁신형공공병원으로 바꾸었다. 울산의 의료수준이 대폭 개선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행정상으로는 주무부처가 바뀌는 큰 일이다. 새롭게 보건복지부가 맡든, 산재모병원을 추진하던 고용노동부가 되든 이달 29 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616587	20 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권 갈등에 또 파행 없길	20 대 국회가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았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의 제371 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100 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의 주요 과제는 정부가 제출한 513 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 년간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 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조치와 각종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돌이켜 보면, 20 대 국회의 성과는 아주 참담한 수준이다. 법안 처리율이 지금까지 고작 27.9%라는 게 단적인 지표다. 밀려 있는 법안만 해도 총 1 만5000 여 건에 이른다. 여야 간 타협이나 절충보다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판을 치면서 국회 공전·파행을 거듭해 온 때문이다. 그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 정쟁 국회, 놀고 먹는 국회라는 오명이 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장은 그나마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야 모두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공방이 정기국회 무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기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는커녕 파행의 소용돌이에 휩쓸릴지 모른다. 예년의 사례를 볼 때, 이번 국정감사도 부실·졸속 국감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둔 터라, 여야 의원들의 마음이 국감장보다 '지역구 콩밭'에 가 있을 경향이 짙어서다. 그럴수록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냉철한 감시와 평가가 절실하다. 이제 여야는 정기국회의 생산적 운영에 본분을 다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장기 계류 중인 미쟁점 민생법안만큼은 신속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91118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 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라간다 해도 다를 건 없다. 정치 투표라면 1%의 비율이라도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아예 수혜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는게 옳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얘기다.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각종 이유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4 대 보험 가입의 부담이 생긴다. 사업주 입장에선 지원금 받는 것보다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구나 지원금은 언제까지 나올지 알 수 없고 앞으로 2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계속 가파르다. 아예 직원을 줄이는 긴축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그렇다. 제도와 현실 사이엔 그만큼의 괴리가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 다같이 잘 살자는 취지란 건 누구나 안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너무 큰 폭으로, 그것도 광속으로 진행하니 문제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점심값,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고도 월급을 190 만 원 미만으로 맞추고는 13 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이미 구문이다. 최근엔 공공 복지기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일이 허다하다. 최저임금률보다 낮은 수가로 재정악화를 겪자 폐업하는 기관도 생겼다. 인상 시행 후 첫 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이제 조만간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했다며 사업주를 고발하는 일들이 줄을 이을게 분명하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감원없이 경비원들의 임금과 신분을 보장해줬다는 미담도 없지 않다. 최저임금이 콘크리트 아파트에 온정을 불어넣은 셈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아파트 미담과 같은 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 오너들은 과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고민중이다. 1%의 저조한 신청률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다. 그걸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943289	도쿄 올림픽 욱일기 허용...군국주의 선전장 만들텐가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020 년 도쿄올림픽 때 욱일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욱일기를 올림픽 경기장 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하는 조치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깃발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가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저지른 잔학무도한 행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일본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주장하듯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다. 2 차 대전 당시 일본군은 이 깃발을 앞세워 침략과 전쟁을 자행했다. 그런 만큼 욱일기는 국제사회에서 군국·제국주의와 동의어로 통한다. 일본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무시한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도 일본 내에서 욱일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 놓는다. 적반하장인 일본의 태도는 스포츠 윤리에도 어긋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종 경기에서 정치적 의사가 개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관중이 욱일기를 갖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일일이 막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극우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욱일기를 흔들며 자국 선수를 응원하게 된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평화의 상징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그 순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욱일기 및 이를 본 뜬 의상, 소품 등의 경기장 반입 허용 방침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옳다. 전범기 등장은 전 세계인의 지탄을 부를 뿐이다. 70 여 년 전에 벌어졌던 침략행위를 자국민의 결집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국제행사를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했던 1936 년 베를린올림픽이 왜 아직까지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298982	공원일몰제 정부 대안 입법과 재정지원 급하다	도시공원일몰제 기한이 내년 7 월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곳곳에서 보존을 주장하는 주민과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기 이전에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격이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정부의 입법 조치나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내년 7 월부터 각종 난개발은 물론 주민 갈등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2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 17 개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다 함께 도시공원 살려요'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광역·기초의회의장단 등과도 연대해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법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 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 1999 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내년 7 월부터는 전국의 도시공원 396 ㎢가 공원 효력을 잃으며 일시에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지방 도시들은 도시공원 일시 해제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지 매입이나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해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지만 갈등과 부작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빚을 내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자칫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 지경이다. 대구시의 경우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부지의 최소 40% 정도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난감한 지경이다. 대구시가 일몰제 대상 도심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방채를 포함해 4800 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을 개발해 난개발을 막고 파괴될 공원녹지를 지키자는 주민들과 핵심 지역 개발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국 녹지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는 정부 입법으로 지정한 것인데 재정 부담이나 갈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하루 빨리 대안 입법은 물론 재정 지원 등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66987	갈팡질팡 혼란만 빚은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 3 주 만에 접고 시행을 전면 보류한 배경에는 사교육 부담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이 컸다. 조기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꺼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영어교육 금지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4 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 월부터는 초등 1·2 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금지된다. 공교육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치원 방과후 엉어 교육 금지도 검토될 만한 사안이다. 특히 놀이 중심 위주로 유아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보듯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명분도 실효성도 얻기 어렵다. 교육부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오죽했으면 한 달에 100 만 원가량 지불하는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둔 채 서민들이 월 3 만 원쯤 내는 영어 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대안이나 여론 설득 과정 없이 설익은 정책을 꺼냈다 뒤로 물러선 적이 있다. 수능 절대평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이런저런 개혁안이 그 예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이 투기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잡겠다고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수습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설익거나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는 국민 신뢰만 떨어뜨린다. 교육은 특히 백년대계다.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교육 정책으로 서민들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선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62692	울산 북구 송정역사 확대로 ‘ITX’시대 대비해야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도시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도로·교통 등 도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공단조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부지를 닦고 도로를 만들었다. 광역시가 되면서 비로소 빠른 속도로 새 길도 내고 확장도 했지만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예산도 시간도 부족했다. 장기 계획 보다는 당장 필요성을 좇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교통·도로문제가 울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도시 확장의 측면에서 교통·도로의 불균형은 울산이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과제다. 중·남·동·북구는 물론이고 울주군 일부지역까지 도시화가 확장됐지만 울산의 교통·도로는 여전히 중·남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의 편차도 심하다. 2015 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기 전만 해도 동구는 '섬'이라고 할만큼 외딴 지역이었다. 울주군은 KTX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점점 도로·교통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우 불편을 벗어난 수준일 뿐이다. 울산 도로·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량이 한쪽으로 쏠리도록 발달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와 KTX역이 무거동과 언양, 즉 서쪽에 몰려 있음으로써 차량이 일시에 몰려들어 심각한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문(關門)을 사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울산시 북구에 신설되는 송정역사(驛舍)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30 일 울산시는 정치락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의 여건과 장래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송정역(가칭) 역사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6 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정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해 호계역을 대신해 신설되는 역사이지만 그 규모를 단순히 많은 신설역 중의 하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서울 청량리역~신경주역)에 투입되는 기차 'ITX새마을'을 연결하는 역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을 신경주역이 종착역이 아니라 송정역과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운영시스템만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2 월 박맹우의원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울산 송정역 'ITX'노선 신설과 송정역 증축 및 역세권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완공시기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놓았다. 해오름동맹과 동해안시대에 대비하자면 울산의 동쪽에도 속도 빠른 기차가 다니는 관문이 필요하다. ITX노선 신설과 송정역 증축에 정치인들의 관심은 물론 행정력도 집중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14431	4·3 피해자 결정, 가능한 빨리 서두르자	그동안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왜 그렇게 외면했는지 모른다. 제주4·3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자그만치 5 년이 걸렸다. 올해 4·3 이 70 주년을 맞으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추가신고를 받은지 3 개월만에 벌써 4000 명을 넘어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추가신고 접수 결과 지난달 30 일 현재 희생자 72 명과 유족 4066 명이 신청했다. 희생자는 사망 37 명, 행방불명 19 명, 후유장애 5 명, 수형인 11 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유아 등 당시 입증자료가 부실한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0 년 1 월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된 후 1 차 신고(2000 년 6 월 8 일~2001 년 1 월 14 일)를 시작으로 5 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희생자 1 만4233 명, 유족 5 만9427 명이 4·3 피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많았다. 제주도와 4·3 유족회에서 추가 신고기간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한 이유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4·3 문제가 100 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수용됐다. 추가신고는 올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이다. 제주도는 4 월부터 신고 접수건에 대한 면담조사 및 사실조사에 이어 6 월부터 4·3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달 4·3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늦게나마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져 다행이다. 70 년간 남모를 고통을 겪은 4·3 사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됐으면 한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4·3 생존희생자들에게는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4·3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는 많게는 90 세 중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후유장애 인정을 못받는 등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추가신고 접수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들이 미처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희생자와 유족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94998	남북 정상회담 성공위한 국론통합 시급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이틀 후인 27 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ㆍ미 정상회담도 5 월 말, 6 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반도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비교적 순조롭게 개최될 것 같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회담 준비에 관한 사항들이 큰 이견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회담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지극히 계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여건과는 달리 국내의 여론은 아직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의 반응이 엇갈려 있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는 과거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 자회담 등에서 보여준 사례 때문에 야기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된 것이다.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불신은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핵폐기를 위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되기 위하여 우선 정치권이 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오는 6 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상호 공격을 할 수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은 서로 정쟁을 자제할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 단독으로 만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조 요청과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은 것은 바람직하다. 청와대는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함은 물론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국론통합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43	바이오 벤처 투자 늘리고 외부와 협력 강화	국내 대형 제약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 신라젠의 '펙사벡' 임상 중단 등 악재로 기술 신뢰 위기에 휩싸인 'K-바이오'의 구원투수가 될까. 바이오의약품을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점찍은 국내 전통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벤처에 투자 후 바이오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늘리고 있다. 유한양행·GC녹십자 등 국내 대형 제약사는 바이오 벤처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바이오 신약 공동 연구 진행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세계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 제약사의 M&A 규모는 2조4460억원에 달했다. 바이오 벤처 대상 M&A 투자 규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3.6%씩 증가하고 있다. 성동원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형 제약사의 M&A는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특히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력 있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해 공동 개발 이른바 개방형 혁신이라고 불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내부의 R&D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 방안 찾는 것을 뜻한다. 국내 대형 제약사는 신약 개발 성공과 제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높은 R&D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 따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진행해 공동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1위 제약사 유한양행이 바이오 벤처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바이오 벤처 투자 이후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지난 1월과 7월 각각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와 베링거인겔하임에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바이오의약품 기술수출을 이뤘다.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이었다. 지난 7월엔 국내 연구소 기업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에 60억원 규모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투자를 단행했다. 국내 제약 업계 2위 GC녹십자는 기업 수를 기준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 중 가장 많은 11개 바이오 벤처에 투자,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술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15년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가 물거품이 됐지만 바이오 벤처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설립 초기 바이오 벤처에, 종근당은 해외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소 제약사 중에선 부광약품이 바이오 벤처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광약품은 이미 콜루시드, 오르카파마, LSKN, 아이진 등 바이오 벤처에서 투자한 후 자금 회수를 이뤘고, OCI와 함께 항암제 개발 플랫폼 보유 기업 다이나세라퓨틱스 등 다양한 신약 개발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올해 세계 유수 연구기관, 바이오 벤처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업계에선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 벤처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이유를 수익 다각화에서 찾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36080	중소기업 보안, 국가 지원사업 확대해야	기업 보안 사고는 매년 늘어난다. 형태도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 규모도 커 보안 사고에 휘말린 기업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은 기술형 중소·중견기업에 달려 있다. 기술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안 수요 또한 크게 늘 것이 확실하다. 기술 보안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다. 다행히 중소기업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가 차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보안 지원 사업은 높은 관심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사업규모는 턱없이 작다. 실제로 정책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백만개 규모지만 실제 지원 가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안 사고를 경험한 적 없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보안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무방비인 셈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보안 진단·컨설팅을 하는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은 예산과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스스로 방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보안관리 현황과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위험평가, 보호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보안규정과 지침 등 재개정 가이드 등 기업별 맞춤형 보안 진단·컨설팅이 가능해진다. 전문 교육 사업과도 연계된다. 실제 정부 지원 사업 수혜 기업의 보안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안 문제는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예산을 투입해 기술 보호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은 보안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60452	‘조국 일가’ 원칙수사가 검찰개혁 출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인 1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공개 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포함됐다. 그동안 강압수사·망신주기 논란이 거듭됐고, 특수부 축소·폐지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윤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 vs 반개혁'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정치권 일각의 공세에 대해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시기가 적절하고, 형평성에 맞냐는 것이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특히 '적폐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할 때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반대했다. 그런데 조 장관 등 여권 핵심이 수사 대상이 되니 '검찰 개혁'을 내세워 특수부를 쪼그라뜨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도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온갖 명목으로 전 정권인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일단 망신을 준 뒤 조사를 시작했다. 피의사실은 아예 생중계 되다시피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는 검찰의 모든 조치가 조 장관 일가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중대하다. 그것은 문재인정부 핵심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의 내부 고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조국펀드'와 관련해 "법인 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 유료화된 신용정보, 제보자료 등을 봤다.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분석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일가 수사 와중에 검찰개혁이 거론되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꼴이다. 오히려 조국 일가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가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검찰개혁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일부 여권인사들이 상황을 호도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도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취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790798	서울시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퇴장	사설 서울시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퇴장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직(職)을 상실했다. 부인이 관리해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상징하는 서울시의 교육수장이, 그것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민직접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퇴출당하는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공 교육감의 부끄러운 퇴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원래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선제였지만 부정시비가 계속된 데다 지역별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선거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와 통합실시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한 일정 통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핵심 문제는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과 각종 이권에 군침을 흘리며 따라붙는 '검은 돈'임이 누차 드러났다. 이런 커넥션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는 더욱 혼탁한 양상으로 번질 게 뻔하다. 공 교육감은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렸던 선거자금 19억여 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는데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부터 눈을 크게 뜨고 엄중히 감시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29 17:01:5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042041465	경찰총수가 헌법기관 겁박하나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이 청장은 어제 경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황에 따라 연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권의 공안통치 기조에 코드를 맞춘 '충성 발언'인 듯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경찰총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청장의 발언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민심을 청취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마땅하다. 집회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공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 역시 그들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은 또한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당연히 직무 수행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행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입법부의 직무 수행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 월권도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다. 대법원 판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도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적인 집회라 해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이 청장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국회의원 연행 방침을 언급하면서 '보호' 운운한 것은 낯뜨거울 지경이다.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보호라는 용어를 갖다 쓰다니, 우리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건가.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정도 무시한 채 과잉대응했다. 행사장 주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인도 행진을 막아서고 최루액을 난사했다. 헌재는 2011년 6월 경찰의 차벽 봉쇄와 관련해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국민파업대회의 인도 행진을 허가했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얘기다. 공권력은 헌법기관과 시민을 겁박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이 청장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46161	대구시교육청, 진로상담교사 선발까지 의혹 있어서야	대구시교육청이 인기 있는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두고 구설에 올랐다. 서류 심사를 할 때, 교육청 주관 활동에 참여한 경력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원 예정 교사들이 '엉터리 배점'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서류 심사 점수가 100 점 만점인데, 교육청과 관련된 '진로진학 관련 대외활동' 항목에 24 점을 배점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득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배점은 3 점, 대구 전체 연구대회에서 1 등급을 받아도 6 점에 불과하니 뒷말이 나올 만하다. 부장 및 담임교사 경력 배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부장 경력 5 년 이상은 10 점 만점을, 담임을 맡은 경력이 없더라도 6 점을 받으니,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4 점에 불과하다. 결국, 여타 경력 및 실적은 별다른 소용이 없고, 교육청 주관 활동의 참여 여부가 선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좋게 보면 교육청 일에 협조적인 교사들만 노골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도인 듯하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확대 해석하면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배점'일 가능성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워낙 상식 밖의 배점이다 보니 이런저런 의혹이 자연스레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평가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타시도 교육청에는 이런 평가 항목 자체가 없거나 비중이 낮다. 진로상담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보직'으로 알려져 희망자가 넘쳐난다. 선발 과정에 뒷말이 무성하면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요즘 대구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학교 청소경비인력 고용 등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틀렸으면 바로 바꾸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4	쌈짓돈 어떻게 불릴까-전셋값에 밀린 집값 오를까? \| 물가 상승 따라가기 벅찬 행보 지속할 듯	2015년 주택시장은 소폭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전세가격 급등과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주택시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수도권 가격은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2014년보다 다소 부진한 1.0% 상승할 전망이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343건으로 부동산 호황기이던 2006년(1만9732건)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난 덕분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 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구매 여건이 개선된 점도 영향을 줬다. 강남 재건축발 전세대란 가능성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재건축에 따른 서울 시내 이주 가구는 8763세대. 2014년 3355세대보다 확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강남 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2.6%(8144세대)에 달한다. 2014년 하반기 전세난을 강남 4구를 중심의 재건축 수요가 이끈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전세대란이 2015년 전세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물량 확보가 치열해지면서 당연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강남 집값이 강남-서초-송파-분당-용인 등 수도권 남부라인으로 전이됐던 것처럼, 이번 전세난도 주변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2014년도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경기도 하남·성남·화성시 등으로 옮아가며 전셋값의 도미노 상승을 이끌었다. 초저금리 기조 강화도 전셋값 상승의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 타개책으로 2014년 8,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고 예금금리는 연 1%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둔 전세 임대인으로선 전셋값을 더 올려야 기존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데, 가격 변수까지 더해진 것이다. 한은은 2015년 초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격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저금리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있다. 바로 전세를 반(半)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집주인들로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저금리 여파로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를 '무상임대주택'이라고 일컫는 관계자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지난 1995년만해도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21.7%로 떨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13047	전두환씨,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어야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 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그동안 두차례나 재판을 미루더니 이번엔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가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투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전씨가 어떻게든 5·18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 같아 많은 이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씨는 26 일 전씨가 "2013 년 알츠하이머 진단 뒤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 년 이후에도 모교 체육대회나 장례식 등에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해에는 회고록까지 출간했다. 이 정도면 전씨가 정말 재판에도 못 나올 정도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씨는 1980 년 5 월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것과 관련해 1997 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태껏 광주 영령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조비오 신부가 직접 목격한 헬기 사격 증언을 두고는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전씨 행태는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다. 전씨는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 길만이 광주 영령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감추려 든다면 역사의 단죄를 피할 길 없다는 걸 전씨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41098	갈등 부르고 효율성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122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4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 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2004 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이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 곳에 공공기관 153 개를 이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 경기가 악화됐고, 지방에선 규모가 더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선 많은 직원이 이탈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박 정부는 노 정부 때 만들어진 이전 계획은 이행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며 새로운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비효율성을 호소했다. 중앙 부처나 국회 관련 업무가 잦은 고위직 등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고, 지방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지방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은 55.4%가 '나홀로 이주'여서 가족간 해체를 부추기고 삶의 질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가 또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해당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반발, 중앙과 지방 갈등, 지역 간 갈등, 극심한 정치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경제 등 정부 위기 상황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돌파하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꼼수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KOTRAㆍ한국공항공사 등 서울 99 곳, 한국마사회ㆍ지역난방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국제협력단 등 경기 18 곳, 인천 3 곳 등이다. 근무 인원만 5 만8 천여 명에 이른다. 당정은 5 일 일괄 이전에 논란이 일자 '산은기은은 제외'라며 대상기관 분류검토에 착수했다. 갈등만 불러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당정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죽이고서도 지방을 못 살리는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러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22038005	아버지 부시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는 사실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다. 이 때문에 전기 작가가 자료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쓰는 게 관례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과 취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전체를 온전히 복원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 또는 측근이 일대기를 남기기도 한다. 이는 객관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만, 제3자가 알지 못하는 내밀한 사실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나 회고록 가운데 처럼 아들이나 딸이 작가로 등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들 책은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도드라진다. 또한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담아내 가족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들 전기는 역사인물에 대한 기록이면서 가족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미국 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H W 부시는 생전에 두 권의 전기를 헌정받았다. 2006년 막내딸 도로 부시 코크가 쓴 과 2014년 큰아들 조지 W 부시가 펴낸 이 그것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전기를 두 권이나 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존경심과 자부심이 컸다는 증거다. 아들 부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4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그는 회고록 을 낸 데 이어 아버지 전기를 썼다. 아들 부시는 책에서 아버지 부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면서 훌륭한 대통령에 앞서 더 훌륭한 아버지인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아버지 부시가 세상을 떴다. 부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미국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과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다. 이후 베를린장벽과 소련 붕괴에 따른 구체제 해체기의 혼란 수습에 앞장섰다. 앞서 2차 세계대전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 그러나 걸프전 개입과 파나마 침공 등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시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제 가족이 헌정한 전기가 아닌, 그의 공과를 따지는 평전을 써야 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2964665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다	앞뒤 재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일부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자 정규직화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등 무리한 정규직화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실직하는 비정규직의 반발은 물론 정규직 노조도 '공정한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례 집회에 나서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한국노총 소속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단체들은 엊그제 서울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졸속 정규직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항공보안·소방대 노조 등의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해 30여 명은 항의성 삭발까지 했다. 당초 이들은 인천공항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였으나 공사 측이 직고용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공개경쟁을 거치게 됐고 결국 대상자 가운데 공항소방대원·야생동물통제요원 47명이 탈락해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원래대로 자회사 정규직화가 추진됐으면 고용을 유지했을 텐데 공사 측이 직고용 목표를 채우겠다고 나서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성토한다. 공사 직고용이 정규직 전환 성과만을 노린 원칙 없는 채용이라는 비판이다.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직고용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사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외부 기관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 된 곳이다. 그러다 보니 공사 측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싸여 무리하게 직고용을 밀어붙인 게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직원·친인척 등의 추천으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비리를 막으려고 시험·평가를 거치도록 한 정부의 정규직 채용 지침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 것도 경솔했다. 그러지 않아도 '100% 정규직화'가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던 데다 취업준비생에게는 공사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란 불만이 컸는데 이번에 걱정의 일단이 현실화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87581	갈림길에 선 카지노 대형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마련돼 도의회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영향평가 대상은 신규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영업장소 변경 시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해 기존 면적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22 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5 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반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 일 개회된 제377 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이 지난 1 월 대표발의, 6 월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됐던 같은 제목의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허가면적도 10% 이내로 한정했다. 결국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이상봉 의원의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아예 상정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무게를 둘지, 대형화를 통해 관광 할성화나 지방재정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둘지 심사숙고한 뒤 조례 개정안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70334	의혹 투성이 상주시의회, 엄한 자정(自淨) 조치 필요하다	상주시의회가 7 월 출범 이후 잇따른 시의원들의 겸직 규정 위반과 상주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시끄럽다. 결국 감사원이 의혹 규명을 위해 상주시 감사에 나섰고, 시의회도 부랴부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니, 주민 의정 활동은 아예 뒷전인 셈이다. 논란은 시의원 활동으로 겸직이 금지된 규정을 어긴 두 시의원에서 비롯됐다. 한 시의원은 뒤늦게 규정을 지킨 반면, 다른 시의원은 지금도 규정 위반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가 겸직을 포기한 시의원에 공개 경고를 했고, 겸직을 고집한 시의원은 가장 강한 제재로 본회의 가결 경우 의원직도 잃는 '제명'을 결정한 까닭이다. 겸직 논란 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또다른 두 시의원의 의혹이다. 4 선의 한 시의원은 처남 회사에 상주시 발주 일감을 무더기로 몰아준 의혹이고, 다른 시의원은 상주시의 보조금을 크게 증액받은 의혹을 사고 있어서다. 두 경우는 세금과 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관련되는 일이기도 하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반을 보내 상주시를 상대로 감사하는 까닭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두 의원 징계에 대한 본회의 결정과 또다른 두 의원 관련 감사원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논란과 의혹만으로도 우리는 무엇보다 이들 시의원 4 명의 자질과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대표로서 이럴 수는 없다. 성실 의정 활동을 다짐한 선서 이후 불과 1~2 개월 만에 스스로 맹세를 어긴 실망스런 작태는 이 기회에 엄히 경계할 만하다. 감사원은 시의원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고 상주시와의 유착 여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이후 수사 당국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특히 시의회는 18 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자정(自淨)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의회 위상은 물론, 상주시민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69841	정치 과잉 시대의 '작은 사치'	최민우문화부 차장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애먼 불똥이 튄 곳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평균 3%가량 시청률이 빠졌다는 전언이다. 시청률 0.1%에 부들부들 떠는 제작진에게 3% 하락은 끔찍한 수치다. 반사이익을 얻은 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종편 뉴스와 정치 예능이다. JTBC '썰전'은 '무한도전'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외부자들'(채널A), '판도라'(MBN) 등 아류작도 생겨났다. 한 지상파 PD는 "두 자릿수 시청률은 이제 우리에게도 꿈같다. 5월 대선이 끝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달라진 시청 패턴이 쉽게 돌아오겠나"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호황을 누린 곳은 또 있다. 대형 뮤지컬이다. 전통적으로 1~2월은 비수기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그날들'은 유료 점유율 90%를 훌쩍 넘겼고, 약체 출연진이란 평가를 받았던 '아이다'는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웠다. 한국 초연 무대를 선보인 '보디가드' 역시 78%의 점유율로 선방했다. 김영란법에, 엄중한 시국이라 공연계에선 고전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CJ 관계자의 분석은 이렇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 여부가 궁금해도 TV에서 온종일 틀어대면 지겹지 않겠나. 눈을 돌려 영화관에 가 봤자 또 폭로투성이다. 사회적 의미나 시의성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발길이 공연장으로 향한 듯싶다." 현실도피 정서가 엉뚱하게 뮤지컬 흥행으로 귀결된 셈이다. 여기엔 "최근 트렌드인 '작은 사치'가 한몫했다"(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가성비가 대세였다. 넉넉하지 못한 지갑인 터라 비용 대비 최고 효과를 내는, 실속 소비가 미덕이었다. 하지만 '인생 뭐 별건가, 가성비만 따지다 귀한 것 놓칠라'라는 불안감에, 가끔 나를 위해선 과감히 투자하자는 심리가 '작은 사치'를 작동시켰다. 물론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다. 그토록 잘난 부자도, 권력자도 감방 갈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하든 주눅 들 필요 없다. 세상의 정답은 없다. 고급 디저트 먹으려고 사방팔방 다녀도, 예쁜 식기에 꽂혀 인터넷 서핑에 정신이 팔려도 괜찮다. 소소하고 유치한 게 어쩌면 더 진짜일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51852421	무지외반증, 무절개 교정수술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발등 뼈의 머리 부위가 발 안쪽으로 돌출돼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신발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 중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좁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변형이 빠르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무지외반증은 돌출부위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다른 발가락이나 발등에 문제를 일으켜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지외반증이 있어도 아프지 않고 불편함이 없으면 지켜볼 수 있다. 증상 초기에는 발가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보조기와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변형을 예방하거나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현재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고 앞으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적으로 변형을 교정해 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부터 발등 뼈까지 발 안쪽에 큰 절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환자의 대부분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면 초기에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상처부위 통증과 부기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문제들로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통증과 변형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수술적 치료를 꺼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엄지발가락 외의 다른 발가락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발등 관절의 연골 손상을 일으켜 수술을 여러 군데 해야 하는 문제점과 수술 이후 후유증이 크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들이 개선된 '무절개 교정수술'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10㎝ 이상 절개했지만 이제는 5㎜ 정도의 구멍 2~3군데를 통해 교정을 시행해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급성 통증 및 부기를 줄인 수술법이다. 변형 정도와 상관없이 어느 각도에서나 할 수 있다. 또한 동반된 다른 발가락의 변형 역시 무절개로 가능해 다발성 변형 교정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수술과 달리 관절 부위를 절개하지 않아 관절이 굳을 위험성이 적어 빠른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 기존 절개 교정술과 수술 후 변형 교정 정도, 재발률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수술 이후 통증과 미용적 부분에서 더 우수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글·강북연세병원 조준 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7191	미투 부산 미술계에도... '거대한 변혁' 계속돼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의 '들불'이 이제 부산 문화계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여성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본보 취재진을 통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로 작가 등 지역 미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를 공개했다. 학교 제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성추행에서 노골적인 성 상납 요구까지 사제의 위계에 의한 악질적인 성폭력들이 지역 문화계와 대학 내에 횡행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번 미투 폭로에 언급된 원로 작가는 20 여 년 전 대학교수 시절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주는 젊은 여성 작가를 차에서 갑자기 내리게 한 뒤 호텔로 들어가자며 성 상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거부하는 여성 작가에게 "왜? 내 밑에서 일 안 할 거야?"라고 내뱉은 그의 말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의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언사다. 또 다른 대학교수의 경우 남녀 학생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여학생 제자들의 가슴을 만지곤 했는데 학생들은 불이익을 걱정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는 증언도 나왔다. 나중에 한 학생이 교수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권력 위계가 강하고 권력을 지닌 개인과 네트워크의 힘이 특히 큰 곳이 지역 문화계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라서 성폭력의 위험성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는 대체로 대학 내 사제 간의 위계로 인한 성폭력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술 전시 오픈 후 뒤풀이 자리가 성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뼈아픈 일이지만, 결국 부산 문화판에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금 드러난 성폭력 의혹이 미술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머지않아 부산 문화계 전반에 미투 폭로가 잇따르리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오랜 세월 학연·지연을 통해 견고하게 똬리를 튼 지역의 성폭력 고리들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미투 운동에 대해 일부 딴지 걸기가 목격되지만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회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거대한 변혁은 계속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997188	지각 출발한 정부 국정운영 속도 높여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제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5일 만이고,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논의를 시작한 지 51일 만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지각 출발이다. 지난해 대선일부터 따져보면 국정이 사실상 공백상태로 지속돼온 것이 무려 95일째다. 식물정부가 장기화하면서 도처에서 국정 차질이 심각했다. 그제는 국무회의, 어제는 매주 열던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취소됐다. 북한 핵도발 위협 속에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됐고 환율, 물가, 수출, 부동산, 소비, 가계부채 등 경제는 지금 초비상이다. 국민들로선 참으로 불안하고 화가 치미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관진 국방장관(유임), 남재준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두른 것은 당연하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장,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그러나 조속히 마무리지을 일이다. 석고대죄의 자세로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정치 쇄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의 성패는 첫 100일에 달려 있다는 데 박근혜 정부는 벌써 3분의 1을 허송세월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차관, 기재부 차관 등 핵심 후속 인사를 빨리 단행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을 일이다. 자잘한 세부 실천사항들은 과감하게 장관들에게 맡기고 경제와 안보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촌각을 다투는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는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최대한의 추동력을 발휘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526277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前 정부의 댓글공작처럼 대단히 엄중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되 미흡하면 특검 여론 높아질 것""前 정부의 댓글공작처럼 대단히 엄중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되 미흡하면 특검 여론 높아질 것"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3 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파워블로거인 김모씨(48) 등은 지난 1 월 17 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 시간여 동안 매크로(Macro)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라며 특검수사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수많은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 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 공작을 한 데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포털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해온 김씨 등은 경기도 파주의 '유령 출판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6 년부터 민주당에 주기적으로 당비 1000 원씩을 납부해온 권리당원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적인 댓글 2 개에 614 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무더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댓글은 공감수가 4 만 건을 넘으면서 '베스트 댓글'로 최상위에 노출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김씨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이 정도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텔레그램 내용을 전부 지웠다면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김씨 등이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사회문제가 된 댓글의 폐해는 표현의 자유로 얻는 사회적 이익을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플'과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댓글을 방치할 수는 없다. 차제에 댓글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댓글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958140	조선왕실의궤, 약탈 문화재 반환 시작일 뿐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 1205책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간 나오토 총리가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총독부를 통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반도 유래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사필귀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돌려받는 도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 4479점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이 이미 반환한 1452점을 포함해도 2600여 점에 그친다. 관심을 끌었던 제실도서(帝室圖書)와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經筵)'도 빠져 있다. 더구나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공식 집계된 것만 6만1400여 점, 개인 소유를 포함하면 30만여 점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갈 길이 아직 한참 멀다. 이번 도서 반환은 그야말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 총리가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한반도에서 유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조선 유래의 서적'이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이번에도 가져간 것을 돌려주는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을 고집한 것은 염려되는 대목이다. 문화재 약탈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내려는 의도라면 절대로 안 된다. 약탈 문화재 반환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약탈 경로와 소재 파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에 성의 있는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특히 반환 문화재에 짚신, 막도장 등 가치가 낮은 물품이 다수 포함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량보다는 몽유도원도ㆍ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등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문화재에 초점을 맞춰 반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굴곡진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국 간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신뢰 형성을 위해서도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싼 논의도 매듭지을 때가 됐다. 우리로서는 빼앗긴 것을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만 부담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어 임대 방식을 고집하는 프랑스 입장도 모른 체 할 수 없다. 양자의 주장에서 절충점을 찾되 한국에 영구히 남게 보장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89885	500 개 넘은 영어유치원...알고보니 사설학원	박종관 기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실상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일반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이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할 정도로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영어유치원은 교사의 자격, 시설 기준, 교과내용, 비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고 부실 교육을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 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2016 년 410 곳에서 지난해 494 곳으로 늘었다. 2 년 만에 20.5% 증가했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건 이후 영어유치원에 대한 인기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500 개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영어유치원이 몇 곳이나 늘어났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영어유치원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정식 유치원이 아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일 뿐이다. 교육 당국은 편의상 영어학원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 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인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 파악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 영어학원의 한 종류"라며 "운영 현황을 매년 파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은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식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이름에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학원들은 키워드 광고를 통해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영어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영유'로 불리며 정식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계비리 문제가 터진 뒤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간판을 내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영어유치원은 정식 유치원과 달리 교습비 인상 제한도 없다. 영어유치원 평균 교습비는 2016 년 52 만2000 원에서 지난해 88 만4000 원으로 69.3% 급증했다. 급식비와 피복비, 차량비 등을 포함한 실질 수강료는 100 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의 유명 영어유치원은 한 달 수강료가 2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 수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영어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은 일반 학원과 같다. 전문대 졸업 또는 4 년제 대학 3 학년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어 능통자면 누구나 영어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대체한다고 인식하는 만큼 영어유치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930287	대한민국, 이젠 슬픔 딛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	사설 대한민국, 이젠 슬픔 딛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 국민 뜻 헤아린 국정쇄신... 정략 넘어선 사회통합으로 역사발전 전기 삼아야 우리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지난 이레 동안 큰 슬픔에 젖었던 국민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은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영결식 때는 그를 좋아했던 이들도, 잠시나마 미워했던 이들도 그가 즐겨 불렀던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는 노랫말을 들으며 함께 울었다. "뒤에 남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조사를 들으며 한마음이 됐다. 이제 우리는 비통해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슬픔을 딛고 저 들판의 상록수처럼 꿋꿋이 서야 한다. 상실감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던 이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지도자를 떠나 보내며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 슬픔을 국민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분노로 표출하는 것은 고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그의 참뜻을 되새겨야 한다. 혹시라도 자신의 죽음이 이미 쪼개진 우리 사회를 또다시 이편 저편으로 갈라 놓을까 염려한 그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애도의 촛불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추모 열기에 편승해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전적으로 현 정부와 검찰의 핍박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사생결단 싸우게 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자숙하지 않고 정쟁으로 날을 지샌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꿈꿨던 고인을 한없이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민주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일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책무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 거대한 추모 물결은 단지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슬픔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서도 무언의 주문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정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몸을 낮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진정한 역사 발전의 전기로 만들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29 15:30:45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8638826	이미 뚫린 코로나19 방역망, 이대론 빠른 확산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수십 명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도 많았다. 해외 여행을 하지도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며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정부도 어제 지역사회 확산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일찌감치 지역사회 감염 경고가 있었는데 방역망이 뚫린 것은 너무 일찍 긴장의 끈을 놓은 탓이 크다. 28번 환자 이후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자 사태가 진정된 것으로 보고 방심했던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정부도 지나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이나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었던 29번, 30번 환자가 나오고 대구에서 집단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권고는 무색해졌다.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이 방역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됐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을 펼칠 게 아니라 감시체계를 더 강화해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격리 조치하는 '과잉 대응' 체제를 유지했어야 했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 지금의 방역 시스템으로는 빠른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에 대한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동시에 확진자에 대한 격리 수준을 넘어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진단,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기저 질환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의료기관과 장비를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알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을 합쳐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22056025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 재고해야 한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집단휴업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5년 내 전체 유치원의 25%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접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구와 해결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다. 사립유치원이 보육에 기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국공립만으로 보육이 불가능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90%인 3700여곳이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이들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 보육시설 부족으로 수많은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유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저출산 고착화 등 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의 국가 책임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 문제가 있다면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무겁게 봐야 한다. 학부모들은 집단휴업 방침 발표 직후 반대 청와대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일주일 새 8000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는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집단휴업을 결정·통보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반대 탄원서를 학부모들에게 강요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휴가를 내기 어려운 추석 연휴 직전을 휴업시점으로 잡았다. 학부모들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의 집단휴업은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별 유치원 사정상 휴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휴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교육당국은 집단휴업이 유아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동이라며 휴업 강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명분도 실리도 약한 불법 휴업을 재고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45436	일자리 해법, 독일처럼 기업규제 풀면 된다	기업규제 자유도를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만 올려도 GDP가 1.7% 증가하고 22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GDP가 우리보다 2.5 배 많고 성숙 시장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 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59 국 중 75 위였다. OECD 27 개국 중에서는 23 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분야별로는 노동규제 자유도가 142 위(OECD 26 위), 금융규제 자유도 50 위(OECD 15 위), 기업규제 자유도는 31 위(OECD 15 위) 등으로 전 분야에서 2008 년 대비 순위가 떨어졌다. 보고서는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 인당 GDP가 높은 점을 주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제 자유도를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OECD 9 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GDP는 1.7%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22 만 1000 여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동규제 자유도가 전체 159 개국 가운데 142 위, OECD에서는 26 위로 거의 꼴찌인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규제 개혁 맥락에서 노동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가졌다. 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기업규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자원과 정책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안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 세) 취업자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14.96%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유가, 원고 등 외생 변수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변수들이 올 들어 본격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엊그제 역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토론회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4 차 산업혁명과 선도사업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기존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담지 못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규제 개혁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기업규제를 외면하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공무원 정원 늘리듯이 정책 하나로 후딱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은 결국 시장의 몫이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 고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논리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옥죄면서 일자리 창출을 고심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27280	권력이 시장 흔들면 자본이 떠난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권선물위의 결론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6개월 전 내린 것과 동일하다. 그는 국회의원 때 위법·부도덕성 논란으로 금감원장 취임 3주 만에 불명예 퇴진한 뒤인 5월 17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증선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결국 다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제 재임 기간 중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만…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 요직에 포진한 정권에서 '미스터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김기식의 별명)가 대못 박듯이 말한 내용이다. 삼바는 김기식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거짓말처럼 갇혀 버렸다. 권력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다. 우연인지 몰라도 6개월 전 김기식의 결론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니 더 실감 난다. 사람들은 스모킹건이네 뭐네 하면서 새로 드러난 삼바의 내부 문건이 결정타라는 평론들을 하는데 글쎄다. 문건의 진실성과 증거능력, 내용의 위법성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묘한 문건이 회사 안에서 정권 쪽으로 넘겨지는 시점이 김기식 금감원장 때였는지, 후임 원장 때인지 알고 싶다. 전달 과정과 방식도 궁금하다. 참여연대 권력이 들어서기 전, 금감원은 정반대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삼일·안진·삼정의 '분식회계 없음' 의견을 수용했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자료뿐 아니라 금감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문제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그때 금감원의 평가는 시장이 수치로 뒷받침했다. 코스피 상장 첫날 14만8000원(2016년 11월 10일)이었던 삼바 주가는 1년 반 뒤 김기식 금감원장 시절 58만4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상장 때 9조500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거래중지가 내려지던 지난주 22조원이었다. 지금의 금감원이 삼바가 상장 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고발했는데 상장 이후 시장 가치가 오히려 12조5000억원이 늘었으니 과연 분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삼바는 코스피 시장의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바이오는 제3의 일자리·먹거리로 부상했다. 삼바는 바이오의 신데렐라였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반년 만에 무참하게 벗겨진다. 참여연대 권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재투성이 소녀로 전락했다. 개미들은 패닉에 빠졌다. 더 무서운 건 다른 데 있다. 시장의 시스템과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불안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시장의 규칙과 회사 운명이 달라지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노련한 관찰자들은 특정 회사의 부침이나 요동치는 주가보다 자본 탈출(capital flight)의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 중 한 우량 자본이 비즈니스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문제 삼아 이탈하기 시작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타깃이 삼바가 아니라 삼성 자체라는 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김기식은 11월 15일 페북에서 승자의 자신감이 밴 어투로 이렇게 썼다. 시중엔 정권이 뜯어먹기 좋은 포스코나 KT처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돈 지 오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79642	겨우 위기 넘긴 버스 파업... 정부 ‘주 52 시간’ 대응, 안이하다	15 일 오전 6 시 20 분께 부산 한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대기하고 있다. 이날 부산 버스 노사는 오전 5 시께 첫차 운행시간이 지나서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 버스노조 전국 동시파업이 각 지역의 임금ㆍ단체협상 타결 또는 유보로 고비를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예정일이던 15 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8 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 충북 충남 등 5 개 지역 버스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교섭을 하기 위해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업계 임금협상은 파업 직전 타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이번에는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여파로 끝까지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 지역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곳도 있으나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 인력 확충이 쟁점인 곳도 있었다. 과거처럼 중앙ㆍ지방정부의 노사 간 이해조정 독려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이유다. 이번 사태는 결국 영리 잣대만 들이댈 수 없는 버스 사업에 추가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현 노선과 배차 간격을 유지하려면 2021 년 7 월까지 1 만5,000 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노선버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 당장 3,000 억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뒤늦긴 했으나 중앙 정부가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한 방향은 맞다. 이용자 부담이 커지지만 근본적인 요금체계 조정 없이 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결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여건 변화를 수용한 노조의 결정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일로 버스노조 파업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6 월 말 임금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240 여 준공영제 미시행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내년 1 월부터는 50 명 이상 300 명 미만 버스업체에도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노선버스를 주 52 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파장을 줄이려고 법 적용을 1 년 유예해 놓고서 막판에 해법을 도출하는 우를 노사정 모두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버스업계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 운영이나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가 더 없는지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51678	바람 잘 날 없는 대구문화재단, 조직 진단 통한 쇄신 급하다	대구문화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조직 진단과 철저한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과 축제 진행, 문화계 지원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데도 지난 몇 년에 걸쳐 채용 비리에다 내부 반목으로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당해고 공방에다 성추행 논란, 내부 직원의 공모전 대리 출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단의 존립마저 의심받는 처지다. 대구문화재단의 운영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재단이 처한 현실은 지난 2009 년 재단 설립 이후 10 년간 불합리한 운영과 인사관리 등 내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 결과다. 이런 배경에는 몇몇 전·현직 재단 대표이사의 느슨한 조직 장악력과 비전문성 등도 한몫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조 혁신을 통한 운영 정상화보다 그때그때 문제점을 미봉하면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최근 잇따른 박영석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부 소통에 실패하면서 팀장급 직원 부당해고 논란을 부르거나 지난 3 월 여직원 회식 자리에 외부 인사를 불러 성추행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불만을 적절히 조율하고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관리자의 역할에 비춰볼 때 취임 1 년 6 개월을 맞은 박 대표의 조직 관리·감독 능력은 실망스럽다. 대구시가 재단의 내홍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운영 실태를 계속 방관할 경우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게 대구문화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단 운영과 인적 역량 제고 등 혁신안이 급하다. 지금의 재단 분위기나 인적 구성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출발한다는 각오로 조직 재점검 등 쇄신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66824	남도일보 사설-길고양이 보호 사회적 해결책 필요하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동물과 공존'이란 입장과 '사람이 우선'이란 인식이 맞서고 있어서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를 떠도는 길고양이들이 불쌍하다며 먹이를 주려는 '캣맘'들이 있는가 하면 길고양이들이 자꾸 몰려들어 귀찮게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로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집단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길고양이가 단지내 차량위를 다니면서 10 여대에서 크고 작은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 달에 3 만원이라는 주차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입주민들 때문이다. 길고양이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곳곳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 쪽지가 나붙어 있는 게 대표적이다.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왜 떠돌이 고양이들을 불러 모으고 악취를 풍기게 하느냐"고 불쾌감을 표출하는 장면도 목격된다. 이로 인해 이웃 간 얼굴을 붉히고 감정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기본 취지를 감안한다면 길고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어린이나 여성들은 밤길에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가 무서울 수도 있을 테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양이 울음소리 거슬릴 수도 있다. 배설물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다. 길고양이는 이제 좋건 싫건 도시의 한 부분이다.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웃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 두어서는 곤란하다. 캣맘이나 그 반대편에 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해결책을 찾아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46232	여야, 경제난국 급한 불부터 끄라	구동존이의 자세 보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청와대에서 여야 5 당 원내대표들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 협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장 지체와 일자리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여야 간 이견은 여전했다지만, 진작 만났어야 했다.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실용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이번 오찬을 계기로 청와대든, 여야 지도부든 피차 시각차는 인정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대의를 지키길 당부한다.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 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칫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평화경제론이란 장기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터에 먼 미래의 남북 공통이익보다는 소상공인 등 우리 서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눈을 돌리자는 게 김 위원장의 취지인 듯싶다. 이런 이견을 일도양단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재단하기도 곤란하거니와 금세 타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탁상공론만 벌이기엔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올 1·4 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역대 최고치(0.401)를 기록했다는 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라.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쯤 되면 여권도 "소득주도경제정책으론 만성적·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이라는 야권의 고언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에서 서로 키를 잡겠다고 다툴 순 없다. 다행히 접점을 찾을 여지는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야권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염두에 두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의지까지 내비친 마당이다. 야권이 이날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화답했다니 다행이다. 8 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혁신법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등이 우선 합의,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실사구시적 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남북경협이나 선거법 개편 방향 등 근본적 정책이견은 본격 가동하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시간을 두고 절충하되 우선 손을 맞잡고 민생 현안의 급한 불부터 끄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516490	4월 아파트 분양가 급히 올리면 小貪大失이다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 7년 만에 건설사가 자율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산업 선진화에 맞지 않고, 아파트 개발 차별화도 막아왔다. 상한제 폐지는 최고급 또는 싼 서민용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분양가 인상 러시로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는 마지막 주말 전국 아파트 분양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껑충 뛸 것을 염려해 그 이전에 청약을 해두려는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3월 물량을 4월로 미룬 탓에 다음달 신규 분양 물량은 5만6808가구로 월별 기준 15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 챙기기에 나설까 염려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싼 3.3㎡당 4000만원대에 나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과거 분양가가 자율화된 1982년과 1998년에 가격 폭등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었다.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한 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998년 3.3㎡당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8년 새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정부가 2007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폭등을 염려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석 달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면 모처럼 살아난 시장 분위기를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업계 차원에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올리기 경쟁에 골몰해 또다시 투기 바람이 불게 되면 또 상한제를 부르고 다시는 안 풀릴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21472	여야 지도자들 형식 불문하고 만나 민생 돌봐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5 일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 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9 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워크숍 등을 열어 그간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대여투쟁 방향 등을 정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들은 더 이상 막힌 정국을 방치해선 안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애초 여야는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20 일 '호프미팅'을 하는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 회담 형식을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5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는 일대일 회동으로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고소·고발 문제, 법안 처리 방안 등 매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원칙적인 선에서 매듭짓고 이후 실질 협상을 벌이는 게 낫다. 회동 형식에 관해서는 서로가 한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는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 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5 당 대표와 먼저 만나고 한달쯤 뒤 홍 대표와 별도의 단독회담을 한 것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작 민생 입법을 외면한 지가 한달이 돼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원내로 들어와 민생 정당,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248251	풍운아 김우중, 못 다 이룬 신화로 영면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 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로써 세계경영을 꿈꾸던 한 영욕의 기업인은 한국 근대 기업사에 신화 한 편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김우중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러가지다. 심지어 극단적이다. 풍운아였으니 그럴수밖에 없다. 그가 남긴 신화는 젊은이들의 꿈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그룹 계열사 하나도 예외없이 워크아웃으로 몰고간 어마어마한 회계 분식은 그에게 8 년 징역에 18 조원의 추징금을 남겼다. 그럼에도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김회장에 대한 평가의 끝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쉬움'이다. 사자에게 관대한 한국적 정서만은 아니다. 못다이뤘지만 그의 꿈에는 가치와 철학이 있었고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점들이 너무도 많다. 셀러리맨을 거쳐 창업에 나선지 15 년만에 재계 4 위의 그룹을 일구고 30 년만에 400 여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600 여곳의 해외네트워크를 갖춘 그의 결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다시 나오기도 힘든 기록이다.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건 열정에서 왔다. 그는 저녁 약속을 2 시간 단위로 두번씩하기 예사였고 그때마다 양껏 먹었다. 상대편에 대한 배려다. 1 년중 280 일을 해외로 돌아다녔고 전세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잤다. 강행군 일정에 비서들이 코피를 쏟는 건 다반사였다. 그의 40~50 대는 책에서 말한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시기였다. 그는 무역을 국경없는 전쟁으로 봤고 수출을 영토확장이라고 생각했다. 세계경영은 그런 철학이 낳은 전략전술이었다. 수출대금을 원자재로 받는 등의 기상천외한 기법들을 활용해 돈 없는 나라에서 돈을 벌었다. 에콰도르(1976 년)에 이어 수단(1977 년), 리비아(1978 년) 등 대우 초창기의 해외사업이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 집중된 것은 그런 이유다. 1990 년대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몰락하는 동유럽에서 자동차공장 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글로벌 사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을 운영한다. 실패한 경영인이지만 그는 한국의 창업세대 기업가들이 가진 사업보국의 이념을 잃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 '선진 한국'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해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김우중의 열정과 꿈이 젊은이들에게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31452171	1인 경제방송국 운영 윤영무	ㆍ'치킨경제학' 넘어 '은퇴경제학'까지 베이비 붐 세대의 급격한 은퇴는 우리 경제지형을 뒤틀어 놓고 있다.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시작은 5분위 소득자(하위 20%)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통계에서 비롯됐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 폐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설명은 65세 이상 연령층이 은퇴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은퇴 당사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은퇴자들은 막연히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할 것' 혹은 '요즘 도시락 전문점이 유망하더라' 그것도 아니면 '치킨집이나 하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영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 10개 중 4개가 1년도 못가 문을 닫고, 5년 안에 9개가 망한다. 망한 자영업자는 회복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그걸 보여준다. 은퇴자를 위한 경제 길라잡이지난 7월 개국한 Naver-TV의 <윤영무 경제학>은 은퇴자를 위한 구체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1인 경제방송을 추구한다. 윤영무 BBQ 부사장(62)은 MBC에서 30년 넘게 경제기자를 했다. 그는 은퇴자를 위한 'TAN 넷'을 만들어 한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보통 태어나 20세까지 퍼스트에이지는 교육기간, 20세부터 40세까지 세컨에이지는 사회적응기간, 40~70세 서드에이지는 자아실현기간이라고 한다. 나는 서드의 T, 에이지의 A, 네트워크의 N을 합성해 'TAN 넷'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방송을 운영했다. '탄방송'은 길을 모르는 은퇴자를 위한 길라잡이 방송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인데도 혼자 하기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 중단했다. 이번에 회사 도움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첫 프로그램은 치킨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고려했다." -이번에 만든 방송은 치킨을 미시경제학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은퇴자도 많지만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치킨 브랜드가 무려 350개다. 달걀 생산에서부터 치킨 배달까지 치킨 관련 산업은 20조원 시장으로 5만~6만명이 일하고 있다. 많은 치킨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우리 치킨산업은 반도체나 아파트 건설만큼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세계적인 미국 치킨업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맥을 못춘다. 이 치킨산업 세계화만 이뤄지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자산에 대해 그동안 정밀한 연구가 없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치킨의 종류가 600개나 된다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가'라고 놀란다. 보통 치킨 1개 레시피 만드는 데 3억원가량 들고, 닭 1000마리를 튀겨야 한다고 한다. 그 정도로 치킨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다." -치킨 세계화에서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동남아에서는 가격대가 안 맞지만, 미국은 배달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테이크아웃 문화다. 지난해 뉴욕에 국내업체가 처음 점포를 냈다. 미국은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 점포 하나 내는 데 4~5년 걸려 투자비용이 3배 정도가 더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02039005	코로나가 소환한 ‘페스트’	알제리의 조용한 해안도시 오랑에 죽어가는 쥐 떼들이 발견된다. 재난의 서곡이었다. 몇 달 뒤 도시 전체가 페스트에 뒤덮였다.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고 방역에 나서지만 도시는 대혼란에 빠져든다. 코로나19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를 소환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인들은 를 손에 잡기 시작했다.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가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유럽의 언론은 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소설 의 판매량은 2만6500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배나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는 각 전자도서관의 대출 건수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국립극단은 2년 전 무대에 올렸던 카뮈 원작의 연극 를 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내보냈다. 지구촌의 '페스트 열풍'은 소설 내용이 작금의 코로나19 상황과 흡사하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봉쇄도시 오랑을 우한이나 뉴욕으로 대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당국에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소설 속 주인공 의사 리유의 모습은 코로나19의 진실을 폭로했던 우한의 의사 리원량을 떠오르게 한다. 소설은 대재난에 직면한 인간의 공포와 죽음, 이별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절망과 공포 속에도 희망의 끝을 놓지 않는 인간의 투쟁을 담고 있다.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소설 속의 자원봉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감염 병원으로 달려간 국내 의료진과 닮아 있다. 읽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단이자 희망 찾기인 것이다. 교보문고가 '세계 책의 날'(23일)을 앞두고 알베르 카뮈를 '올해의 아이콘'으로 선정했다. 가 다시 화제를 모은 데다 올해가 카뮈 작고 60주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1995년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4월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 카뮈가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484387	이공계 취업 80%, 고교·대학 인문계 확줄여야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5명 중 4명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대졸 지원자(10만3000명) 중 인문계와 이공계 비율이 6대4로 인문계가 많았지만 85%를 이공계로 뽑았다.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공계 출신만 뽑고 인문계 출신은 상시채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취업시장에서 '인문계 비선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출 위주 제조업과 IT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는 기업들에는 아무래도 이공계 인력이 효용가치가 높다. 기업은 이공계를 선호하는데 대학들은 인문계 인력을 대거 쏟아내고 있으니 취업시장 '수급 불균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고교의 문과 대 이과 비중은 6대4다. 4년제 대학정원도 문과가 많다. 지난해 188개 대학 입학정원 중 48.4%가 인문계, 38.5%가 이공계다. 서울대(인문 40.2%, 이공 59.8%)는 이공계 비중이 높지만, 연세대(인문 53.2%, 이공 46.8%)와 고려대(인문 51.1%, 이공 48.9%)도 인문계를 더 많이 뽑고 있다. 취업시장 수요가 바뀌었는데도 대학들은 인문계 학과들의 반발로 정원 조정에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초등 6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 수능 때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ㆍ이과 통합은 아직도 먼 얘기다. 취업시장의 이공계 선호 현상을 고교에 널리 알려 고교에서 문과 비중을 확 줄이고 이과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상아탑으로 인식되던 대학이 '취업 정거장'이 된 데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졸업자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취업률 낮은 학과를 폐지하자 대학평가에서 인문ㆍ예체능계 취업률은 반영하지 않겠다며 이들 학과를 보호하고 나섰는데 시장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수요 변화에 맞춰 정원 조정 등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10743	4·3 보궐선거 경남이 좌우한다	오늘 2019 년 4·3 재보궐선거 선거기간이 개시되는데도 유권자들의 관심은 도무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국회의원 두 명, 기초의원 세 명만 뽑게 되니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일상에 바쁜 일반 시민들로서는 선거가 열리는지조차 잘 모를 만도 하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두 곳에서만 치러진다. 보수정당의 뿌리가 깊은 경남에서 1 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격전을 벌였으니 이번 판세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거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고 노회찬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강세인 상징적인 선거구다. 경남 두 곳에 불과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와 진보진영의 미래에 대한 PK지역 민심의 풍향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향후 정국운영이나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보궐선거라 할 만하다. 창원 성산구는 거의 모든 정당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고 통영·고성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대일 구도가 비교적 선명한 상황이라 정치권은 총력을 펼치고 있다. 내년 21 대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보궐선거라서 임기는 1 년에 불과하지만, 당선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출마자들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어지간하면 불이 붙을 만도 한데 아직 유권자들은 보궐선거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 애가 타는 선관위가 대형 선전탑도 설치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홍보 활동에 정성을 쏟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식이라면 자칫 유권자 반의반도 안 되는 표를 받고 당선이 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지역 모두 산업구조가 쇠락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다. 급급한 생활에 정치나 쪼가리 임기의 보궐선거가 특별히 주의를 끌 리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 리더십을 잘 선택해야만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출구도 만들 수 있다. 내 한 표가 저 한심한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705180	전기료 누진단계 줄이고 원가연동制 해보라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3단계쯤으로 줄인다고 한다. 현행 체계는 1974년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최고 요금 편차가 11.7배로 과도한 데다 저소득층보다는 주거환경 변화로 급증한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됐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거나, 아예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국은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가 적용된다. 한전은 전기료를 지난달 평균 4% 인상하는 등 1년 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20%가량 요금을 올렸다. 하지만 왜곡된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보다는 찔끔찔끔 올린다는 인상만 주고 말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별 KWh당 전기요금은 한국 86.80원에 비해 미국 112.80원, 영국 172.60원, 일본 222.10원이다. 더욱이 여름과 겨울마다 블랙아웃 위기 경고가 반복돼 체계적인 전력 수급 관리와 함께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전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다. 원가에 연동하는 요금 체계는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다. 전체 전력 수요 중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원가 회수율이 89.4%로 한전의 한 해 적자 중 절반에 가까운 1조6000억원 손실을 발생시킨다. 농사용 역시 원가 회수율이 36.7%에 불과해 한 해 5000억원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택용 요금체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산업용이나 농사용 요금도 당장 현실화해야 한다. 주택용 누진제 축소는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2014년 이후에 누진제를 손질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미룰 일이 아니다. 다만 누진제를 축소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에서는 부담이 당장 늘어날 텐데 미국ㆍ일본에 견줘 납득시킬 홍보대책도 세우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37133	‘5·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 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선출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14 일 오전 실제 이 규정을 근거로 '5·18 모독 망언'을 한 김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전대 출마자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 일 제명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 후보의 징계를 유예한 당내 규정을 들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러고도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건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기로 한 건, 지지율 하락 등 파장을 줄이면서 태극기 부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징계'로 읽힌다. 특히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의 '징계 유예'는 당 지도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건 지난 8 일이다. 비난이 빗발쳤지만, 자유한국당은 나흘이 지난 12 일 이들의 후보등록을 허용하고 13 일에야 첫 윤리위를 소집했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징계 쇼'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당내 선거규정'을 근거로 해서 묵인하는 행태는 더욱 실망스럽다. 사실상 망언을 쏟아낸 이들에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김진태 의원은 윤리위가 소집된 이날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하는 게 맞는다"며 당 대표가 되면 탄핵 무효 투쟁뿐 아니라 2017 년 치러진 19 대 대통령선거 무효화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출마를 강행했다. 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선택을 받는다면, 윤리위의 행동은 코미디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도 자유한국당 의원 3 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기에, 지금 당 분위기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내 선거규정이 있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징계 의지를 내보이려면, 최소한 전당대회 뒤에라도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야 한다. 또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위의 세 의원 징계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표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빨리 (징계) 결론을 안 내리냐고 비판하는데,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이를 무력진압한 5 공 군부독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뭔지 묻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12100005	중국에 무역 보복 폭탄 터뜨린 미국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6일부터 이 중 340억달러어치 품목을 우선 적용했다. 이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양대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조치가 추가되면 미국은 대중국 수입액(지난해 5055억달러)의 절반(2500억달러)에 고율관세를 매기게 된다. 가히 '핵폭탄급' 무역보복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 양국의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경고했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해외는 물론 국내 제조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촉발된 무역보복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으로 향할 개연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11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미국 증시의 지수 선물도 하락했다. 한국도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3% 넘게 급락했다가 간신히 회복해 13.54포인트(0.59%) 내린 2280.6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4.0원 오른 달러당 1120.0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지난 6월 이후 35원이 급등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미온적이다. 미·중의 고율관세 부과가 발효된 지난 6일 이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은 아직 합동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미·중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당장 미국의 칼끝이 한국으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019095	한미 정상 北 안전보장 확인,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 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중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 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무력 불사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싱가포르 1 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간 북한이 제기해 온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화답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과 3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최근 보여 준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2~3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지난 2 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국방전력 강화 계획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체제 안전 문제를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관련 언급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던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없었다 해도 두 정상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것은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될 만하다.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비핵화 협상에서의 흔들림없는 공조를 과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낳은 일각의 동맹 균열 우려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 진전 방안과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자국에 유리한 교역 현안 추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공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513033	공영홈쇼핑, 시정명령으로 끝날 사안인가	정부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 방송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영홈쇼핑에 지시했다고 23 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17 일 정전으로 검은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21 일에도 생방송이 중단됐다. 현장 조사결과 첫날 사고는 사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예비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두 번째 사고는 정전이 아닌 UPS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방송사고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하게 봐야한다. 방송사업자가 재전송 송출 분쟁과 같은 사안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송을 중단한 사례는 있지만 내부 문제로 생방송이 중단되기는 처음이다. 더구나 공영홈쇼핑은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기 전문 홈쇼핑이다. 지분 절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갖는다. 방송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규제를 받는 방송사업자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위상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생방송 중단은 일반 방송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게다가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은 상식으로도 납득이 힘들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불공정 주식거래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발생한 방송중단 사고는 내부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정명령과 같은 땜질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근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홈쇼핑 사업자도 문제지만 허가권을 가진 정부도 공동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77317	투자개방형 병원 헛바퀴 16 년, 백서로 만들어보자	정부가 지난 7 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의료자본을 유치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병원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 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이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6 년 동안 헛바퀴만 돌다 멈춰선 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인데도,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계속된 반발을 넘지 못한 것이다. 오랜 기간 거듭된 토론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기·승·전·원점'이 된 사례다. 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병상이 47 개에 불과한 병원으로 법 절차를 밟아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내 제1 호 영리병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풀고 있다. 아시아권만 해도 일본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태국이 의료를 관광과 연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해외로 가는 의료관광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이라는 도그마에 갇힌 한국에선 의료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원격진료와 의료빅데이터 활용이 시민단체와 의사 등 이익집단의 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무조건 의료 민영화로 몰아 반대하는 '공공의료 근본주의' 주장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16 년이나 끌고도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이 왜 좌초했는지, 누가 어떤 주장을 했기에 발목을 잡히고 만 건지 모든 과정을 백서로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억' 소리 나는 참치잡이 선장 연봉 보니…"저소득 낙인 안 된다"는 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반대론구산업·구기업 규제도 풀어야 일자리 살아난다다이소 "최고가 상품 가격이 5000 원인데…"9 억에 팔린 위례 아파트, 1 주일 만에…놀라운 일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56502	<사설> 일자리 창출 최선의 노력 필요하다	. 일자리 창출이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후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 모두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구조가 퇴직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다는데 있다. 정부가 부동산억제 정책을 펴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낮춰야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인 것과 일자리 창출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땅값이 치솟으면 다른 모든 상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소유(특히 토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테크의 가장 손 쉬운 방법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땅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결국 땅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장부지를 구하기 위해 은행융자를 내고 땅을 사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에 허덕거려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결국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보진영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경제왜곡 불평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급격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반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두 진영의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부동산 억제정책이 성공한다면 집 값은 자연 하락하게 된다. 집을 사는 데 수십년이 걸리다 보니 청년들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이나 공사 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이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부터 잡아야 한다. 치솟는 땅값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소상공인들도 견디지 못하게 돼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경제 위기에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도 울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최선의 노력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97553	남도일보 사설-곳곳에 도사린 재난, 미리 살펴 막아야	3 명이 숨지고 7 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은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잠정결론지어지고 있다. 경찰조사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펜션의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몸체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이곳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에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어서 소방안전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다. 현행법상 전체면적 230 ㎡ 미만 주택 규모일 경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사고 이후 정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연장하는 한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조치가 미리 이뤄졌더라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전남지역 농어촌에는 펜션들이 많다.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펜션이 아니라 마을회관에서 체험객들이 잠을 자면서 머물고 있다. 또 시골마을 체험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이 일반가정집에서 자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어촌민박(펜션)과 마을회관을 포함, 방문객들이 찾아와 잠을 자는 곳은 모두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크다. 이번 사고가 주택의 시설(보일러)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우선은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화재·밀물 등으로 대형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많은 곳이 농어촌민박이자 개펄체험이다. 최근에는 산 아래 조성된 휴양 형 농촌주택도 많은 만큼 산사태 점검도 필요한 사항이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말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비유환(無備有患)일 때가 많다. 각 분야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재난을 부르는 것은 '설마~'다. 안전띠를 매는 개인안전부터 건물안전까지 꼼꼼히 지키고 살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1	통일의 피아노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부와 제일기획이 주관하는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의 피아노는 강철 쇠줄 대신 최전방 군부대에서 쓰던 철조망으로 만든 피아노입니다. 그랜드피아노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거칠고 날카로운 철조망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철조망 피아노는 타악기 같은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이 피아노는 8월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한민족 합창축제에서 실제로 연주됩니다.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의 울림이 한반도에 울려퍼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18096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아닌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다퉈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1 일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21 명예훼손 고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이 사건을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어떤 형식으로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윤 총장의 직접 고소와 검찰 수사를 통한 규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이다.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해충돌 상황을 윤 총장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지적한 대로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우선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번처럼 보도 당일의 즉각적인 검찰 고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언론이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합의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자칫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비칠 수 있는 현직 검찰총장의 고소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예훼손 상황이 엄중해 묵과할 수 없다 해도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우선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진실을 다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개혁이 국민적 요구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검찰권 남용"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96440	반도체가 이끈 수출, 지역경제 한계 드러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제주 수출전선에 명암이 뚜렷하다. 수출이 반도체에 편중된데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농수산물 등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에 따르면 작년 제주지역 수출액은 총 1 억5529 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비 20.4%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5 번째다. 외형적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반도체만 보일 정도로 의존도가 너무 큰 것이 우려된다. 작년 수출 성장률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 호황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 효과가 컸다. 그 결과 모노리식집적회로(비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68 만 달러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96.2%나 증가하면서 수출 1 위 품목에 올랐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9%에 달했다. 연 수출액이 5000 만 달러를 넘어선 것도 모노리식집적회로가 처음이다. 수치상 제주지역 전체 수출을 반도체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출 호조세가 제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은 한계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방식 특성상 도외 생산으로 도내 낙수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이 2016 년을 정점으로 대부분 품목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우려를 키운다. 수출 2 위 품목인 넙치뿐만 아니라 소라, 감귤, 녹차 등이 줄었다.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국으로선 이러한 경고음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좌우될 수 있다. 지난 해 제주 관광이 겪은 어려움이 한 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금한령을 내린 이후 제주 관광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시장 다변화를 소홀히 한 채 중국 관광객만 바라보는 행태가 가져온 결과다. 수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다 긴 호흡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35863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 년 구형 '헌정사 오점' 중책 물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 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7 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종적인 형의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이지만,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 년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체는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이미 1 심 재판에서 징역 25 년이 구형돼 징역 20 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 개 공소사실 가운데 13 개가 최 씨와 겹치는데 최 씨의 경우 이 중 11 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범 관계도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대통령의 용인이 없었다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 심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 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고,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재판이라도 정상적으로 임해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 같은 국정농단에 대한 마지막 사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732458	特赦 요건과 절차 강화하도록 법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어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여야 정당과도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불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했다"고 직접 설명했는데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의 '원칙'을 내세운 반대와 이 대통령 측의 강행에는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기는 정치적 목적도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걸 차치하고 비등한 반대 여론을 깔아뭉갠 채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옛 측근에게 면죄부를 준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렸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나 이 대통령과 사돈간인 대기업 오너도 끼워 넣어 과연 사면ㆍ복권 기준이 뭔지 모를 지경이다. 문제는 현행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검토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돼 있지만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대상을 직접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5년간 비공개이니 '대통령 맘대로'가 돼 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원 판결을 뒤집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나라마다 사면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남발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는 지난 60년간 딱 4차례에 그쳤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 테러범, 마약ㆍ밀수범 등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핀란드는 사면 때 대법원에 자문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장관에 대해 사면을 금한다. 우리도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 임명 정무직 공무원이나 부정부패 연루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비리 범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 바란다. 사면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같은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특사가 엎지른 물이 돼 버렸다면 박근혜 정부부터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전통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28099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할 경우 최대 3 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 시간으로 맞추면 초과 근무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장비 점검이 필요한 유화업계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6 개월에서 1 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 용납"이라며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말할 것 없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일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초과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효과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지 임금 감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 보전을 위한 노사 대화를 유도하고 만에 하나 임금 감소를 노리고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는 기업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연간 2,200 시간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다. 주당 평균 60 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에게 과로사 산재를 인정하면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은 17 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탄력노동제 확대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주저하는 민주노총에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결국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생산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애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제한한 목적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까지 꾀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가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185046	인구 줄어도 공무원 늘린 지자체 `공공위탁` 활용을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인구 면에서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되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 인구는 1998 년 6 만3662 명에서 2014 년 4 만7244 명으로 25%나 줄었지만 이 기간 중 공무원 수는 507 명에서 556 명으로 9%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 인구는 3 만580 명에서 2 만5398 명으로 16%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는 437 명에서 468 명으로 7% 증가했다. 경남 지역 10 개군의 경우 16 년 전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민 106 명을 맡았지만 지금은 81 명을 맡고 있다. 전북 지역 8 개군의 경우 같은 기간 공무원 1 인당 주민 수가 91 명에서 72 명으로 줄었다. 주민 수에 비해 공무원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은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 곳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곳이 75 곳이나 되는 터라 공무원 인력 활용의 비효율 문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도 공무원 수를 되레 늘리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염려하는 일본 지자체들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앞으로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내 업무 위탁(공공위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소방공무원 교육 같은 일부 사무를 이웃 지자체가 위탁 처리해주는 사례가 더러 있으나 위탁 대상 업무를 대폭 늘리고 보다 효율적인 위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접 지자체가 직접 특정 업무를 대신해줄 수도 있고 별도의 서비스 기관을 공동으로 설치해 일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손질하고 행정 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0966874	면세점 허가제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 갤러리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관광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업체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유커 급감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2 년이나 일찍 특허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항면세점 22 곳은 모두 적자 상태다. 공항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손을 떼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항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면세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매출 부진으로 집단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올해 12 월 개장 예정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강남면세점이 개장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동화면세점의 경우는 함께 운영해 온 호텔신라와 롯데관광개발이 서로 '네가 가져가라'고 싸우는 형국이다. 면세점 경영난의 최대 원인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올해 들어 유커 방한이 전년 대비 34%(100 만명) 줄어든 것이다. 전체 매출 중 중국인 비중이 60%를 차지하니 유커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공급 우려에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단기간에 대거 허가해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국내 면세점 수는 2011 년 32 곳에서 지난해 50 곳으로 늘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2015 년 6 개에서 2 년 만에 13 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물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보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 기업 탓도 크다. 지금 면세점 산업의 위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허가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관세청이 정교한 시장 예측 없이 특허를 남발한 것이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우리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등록제로 바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자율 경쟁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면세점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는 면세점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192049375	마음의 추위	어린 시절 추위는 안방 문고리로 왔다. 세수한 뒤 문고리를 잡으면 자석에 못 달라붙듯 손이 쩍 달라붙었다. 수분이 차가운 물체에 닿아 얼어서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인데, 짜릿한 느낌에 장난을 치다 피부가 찢어진 적도 있다. 어제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였다.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25도, 태백은 30도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24~32도엔 단시간 내 노출피부가 동상을 입는다고 하니 야외활동을 삼갈 일이다. 특히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최근 1개월여 사이에 저체온증 환자가 167명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숨졌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음주 상태였다. 1주일가량 지속될 이번 추위 기간만이라도 금주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역대 기록에 비하면 추위 축에도 못 낀다. 서울만 해도 1927년 12월31일엔 영하 23.1도였다. 남한 역대 최저기온은 1961년 1월5일 양평의 영하 32.6도이다. 러시아 오미야콘 마을은 가장 추운 인간 거주지로, 영하 71.4도까지 내려갔다. 물을 뿌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허공에서 얼고, 동사 사고도 잦다고 한다. 이런 한파를 가장 원망한 사람은 아마 나폴레옹일 것이다. 러시아 침공 때 동장군 탓에 병사 수십만명이 얼어죽었기 때문이다. 영하 38도의 추위에 4일간 병사 4만명을 잃는 등 55만2000명 가운데 겨우 1600명만이 프랑스로 살아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는 이미 영하 14도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000명에게 '심리적 체감온도'를 묻는 아웃도어 업체 네파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균이 영하 14도였다. 세대별로는 취업준비생 그룹이 영하 17도로 가장 춥다고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79%)이었다는 점이다. 이번 추위는 1주일쯤 견디면 되지만 심리적 추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주변에서 감동적인 일을 접할 때 마음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어제 출근길에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차나 커피를 내주는 시민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이 눈에 띄었다. 이들이야말로 차가워져 가는 공동체를 녹여주는 난로들 아닌가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39282	엎친데 덮친 '일본 쇼크'...경제활성화 입법 더 시급해졌다	일본마저 급소 치고 나온 정글 같은 기업 경영환경 시대착오적 반대론과 결별하고 규제혁파 서둘러야깊은 부진의 골짜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쇼크'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쇼크'로 수출이 급감하는 와중에 징용노동자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 개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로 국내 반도체공장은 이달 중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추가 보복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화이트 리스트' 탈락이 현실이 되면 배터리·자동차는 물론이고, 식품 목재류를 제외한 거의 전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은행들이 70 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똥이 커지고 있지만 맞대응 카드는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치졸한 보복에 생각 같아서는 맞보복으로 맞서고 싶지만 자칫 공멸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WTO 제소를 포함해 의연한 자세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며 확전을 막아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찌르고 나온 예상밖 상황은 정글로 변한 글로벌 경영환경을 웅변하고 있다. 한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시급성도 일깨워준다. 때마침 개점휴업이던 국회가 문을 열고 원내 3 당이 일제히 '경제'를 화두로 꺼내든 점은 다행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추진단을 가동하고 기업활력법, 유턴기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빅데이터 3 법 등의 추진을 선언한 점이 기대를 키운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도 말만 앞서고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등의 핵심 현안이 국회에서 몇 달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위기를 감안해 이번에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규제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상시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내달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은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관철돼야 한다. '유턴'은커녕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판국에 파격적인 유턴지원법도 시급하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핵심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반대론과 결별하는 것이다. 앞날을 장담하기 힘든 임시조치에 불과한 '규제 샌드박스' 수준의 찔끔 변화로 규제개혁을 자랑할 생각일랑 아예 버려야 한다. 재탕·삼탕 정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말하는 보여주기식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건의대로 여당이 앞장서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동결' 선언도 권유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222043205	백남기씨 혼수상태 100일,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지 그제 100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석 달 넘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지만 메아리는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첫 번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백씨 사건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국가 폭력이다. 당시 집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찰은 흉기도 없고 아무런 폭력 행위도 하지 않은 백씨에게 규정 이상의 세기로 강력한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백씨가 뒤로 넘어진 뒤에도 20초가 넘게 물대포를 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백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 같은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 후 정부가 보인 행태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권력이 국민 생명을 해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법당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백씨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직후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한 것과 비교된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처럼 진술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족이 고발까지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 고위인사들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인사 누구도 백씨나 가족에게 의례적이나마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 공권력에 의해 중상을 입은 고령의 농민에게 "회복을 빈다"는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적정한 시점에 병문안을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로 몰기도 했다. 백씨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법질서 수호 의지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폭력 정권'이라는 역사적 낙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20812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최민우 정치팀 차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날인 15일 MBC 앵커 출신의 배현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송파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게 시행된답니다. ㅎㅎㅎ 많은 생각이 듭니다"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양치대첩'과 '피구대첩'을 거론했다. '양치대첩'이란 2013년 MBC 시절 배현진이 모 기자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다 말다툼을 했는데, 4년 뒤 해당 기자는 "그 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진 일이다. '피구대첩'이란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배현진에게 공을 맞혀 인사 조치가 됐다는 모 아나운서의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배 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선배 여기자와 싸운 거 맞고, 그때 경위서도 썼다. 하지만 나 때문에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났다는 건 억지다. 인사가 날 때 나도 휴직 상태였다"고 했다. "피구대첩은 어이가 없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뉴스 준비하고 있는데 20여명이 몰려와 꽹과리 치며 소금 뿌리고 '딸랑 귀신 물러나라'고 야유했다. 그들은 앵커 배현진을 괴롭히는 걸 '트로피'처럼 여기며 단톡방에서 공유했다"라고도 했다. 왜 바로 대응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이 들어주기나 할까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일그러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임원·간부 등을 제외한 MBC 직원 중 노조원은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누군가는 MBC를 가리켜 "덩치 큰 아기(노조)와 빼빼 마른 부모(경영진)가 사는 기형된 구조"라고 평가한다. 배 위원장은 "내가 당한 건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폭력"이라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9033	외국인 관광객 日 3100 만 vs 韓 1500 만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3100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록(2869 만명)을 넘어섰고 이번주 중 3000 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2013 년 외국인 관광객 1000 만명을 돌파했는데 5 년 만에 3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잇단 태풍, 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놀랍다. 이에 비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올해 10 월까지 1267 만명이고 연말까지 1500 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딱 절반 수준이다. 불과 5~6 년 전만 해도 관광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씁쓸하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2014 년 한국이 1420 만명, 일본이 1341 만명으로 한국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2015 년 메르스 사태로 한국 1320 만명, 일본 1970 만명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사드 여파로 한국은 1334 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일본은 2869 만명으로 급증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 년 관광객 4000 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관광대국' 꿈에 부풀어 있다. 일본 관광산업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2002 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비지트 재팬 캠페인'을 펼치며 추춧돌을 놓은 이후 범정부적인 관광산업 육성책이 이어진 결과다. 아베 신조 총리는 '관광 입국 추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 월 7 일부터 출국세 1000 엔 부과를 통해 관광 진흥에 더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산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강한 의지도, 이렇다 할 액션도 안 보인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과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계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에 더 밀리기 전에 보다 과감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453271	셀프계산대 속속 등장, 무인매장시대 성큼	ㆍ편의점·슈퍼 매장 등 넘어 백화점 등 쇼핑 전반으로 확대 최근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빅 뉴스가 등장해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일본 편의점업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10년 안에 모든 점포에 무인계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뉴데이즈 등 일본 5대 편의점업체들이 집적회로(IC) 태그 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들이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과하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무인 매장'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IC 태그 1000억개 선언'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1000억개의 전 상품에 IC 태그를 부착키로 했다. IC 태그가 부착된 상품은 계산원이 일일이 바코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 인식범위 내에 IC 태그가 부착된 상품이 지나가기만 해도 가격이 합산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종업원들의 도움 없이 총액을 보고 결제만 하면 된다. 예컨대 고객은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바구니 안의 물품이 모두 계산되는 형식으로,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계산원이 필요 없는 미래형 '무인 매장'의 실제 모습인 셈이다. 일본 편의점업계 '빅3'인 로손은 일본 오사카 모리구치시에 위치한 자사의 편의점에서 점원 없는 계산대를 이미 실험 중이다. 파나소닉이 개발한 '레지로보(Regirobo)' 시스템 시험적용 점포인 이곳은 계산대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기만 하면 친절하게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고객에게 다시 내어주는 로봇시스템을 선보였다. 롯데슈퍼 '360도 자동스캔' 선보여 앞서 미국의 아마존이 시애틀 매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 Go)'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고 무인매장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편의점업계가 처음이다. 아마존고 고객들은 매장에 들어선 뒤 선반에서 원하는 물건을 꺼내 카트에 담은 뒤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된다. 줄을 설 필요도, 카드나 현금을 꺼내 계산대 점원에게 건네줄 필요도 없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마존 앱을 켜는 것뿐. 계산에서 결제까지 앱이 자동으로 마무리한다. 아마존이 만든 이 무인점포 '아마존고'는 쇼핑에서 가장 지겨운 '순서'인 줄서기와 계산이라는 과정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유통혁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는 매장이 늘면서, 최근에는 제품의 바코드를 단말기에 일일이 인식시키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기만 하면 계산이 끝나는 무인계산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3월에 롯데슈퍼가 선보인 '360도 자동스캔 셀프 계산 서비스'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상품을 줄줄이 올려놓고 계산만 하면 셀프 계산이 완료된다. '셀프 계산 서비스'는 360도 모든 면에 바코드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 셀프 계산을 위해 고객이 일일이 바코드를 찾아 인식시켜야 하는 과정을 생략해 그간 고객들이 셀프 계산에서 가장 불편해 했던 과정이 사라진 것. 스캐너를 통과한 상품들은 맞은편 포장대로 이동되며, 고객은 상품을 봉투에 담은 후 결제 대기상태로 놓여 있는 화면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쇼핑이 끝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5820	新남방정책 속도 올릴 文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 박6 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길에 올랐다. 두 나라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방문에 100 명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경제 일정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예정인데, 신남방정책에서 기업 역할을 강조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내일 열리는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 회장 등 양국 기업인들과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대안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려면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이들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 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상 수출액이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에 달했고 무역수지도 754 억달러로 중국에 비해 300 억달러 이상 많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인도 역시 우리나라의 7 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잠재력이 큰 곳이다. 지난해 대인도 수출 증가율은 29.8%로 전체 평균 대비 약 2 배에 달했다. 하지만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15% 넘는 중국에 턱없이 낮아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인도와 동남아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황금시장'이다. 젊은 인구가 많아 첨단 산업 발전 가능성도 큰 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89705	부울경 공동협력, 구체성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또 부산·울산·경남의 정책연대가 시작될 모양이다. 기대감보다 걱정이 먼저다. 새정부가 출범하거나 새 시도지사가 취임할 때마다 3 개 광역시도 교류가 시도됐지만 시설유치나 정부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없이 전시성 행정에 그쳤기 때문이다. 26 일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오거돈·송철호·김경수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재현 지방선거공약이행TF단장도 참석했다. 민주당이 '생생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선 전국 민생탐방의 출발지를 부울경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날 모임이 얼마나 기대감에 차 있었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만큼 굵직한 사업 구상들이 쏟아졌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3 개 시도지사 당선인은 '동남권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고 광역교통행정기구인 '광역교통청' 신설에도 합의했다. 상생 협력을 모색하고 갈등을 조정할 '동남권 공동 협력기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동남권 광역혁신경제권',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TF' 구성도 약속했다. 또 동남권 맑은 물 확보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지진과 태풍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보더라도 부울경 협력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민선 6 기 자유한국당 출신의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에 못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관광사업에 한정됐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울산으로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대목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모임의 안건 중에서도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신공항 건설'이 울산에 어떤 도움이 될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서도 부산시가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면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해 울산 식수의 수질 악화로 이어지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울산의 맑은 물 공급은 경남이 아닌 대구·경북과 협력해야 하는 일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웃한 도시끼리 상생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연대감에서 이것저것 벌렸다가 결국 용두사미가 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반복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실천가능성이 높은 일부터 작게 출발해서 점점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771119	수수료 인하가 몰고 온 카드사 감원 후폭풍	서울경제 현대카드가 구조조정 초읽기에 몰렸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진단에서 약 400 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한다면 현대카드 창사 이래 첫 감원 조치이자 올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세 번째 구조조정에 나선 카드사가 된다. 회사 측이 컨설팅 결과를 꼭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를 고려할 때 인력 감축이 없으리라 믿는 이는 별로 없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인력 감축은 기업이 아닌 정부 정책의 책임이 크다. 금융당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주와 식당 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억지로 내렸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가뜩이나 자동차 판매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1 조~1 조5,000 억원가량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 쓰는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수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기업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카드사 간 경쟁이 일어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도 무시됐다.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 당장 카드 업계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테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게 뻔하다. 정부가 지상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확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부여 등과 같은 혜택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눈앞의 효과에만 급급해 기본 원칙을 버린 결과다. 대증요법에 기대는 정책은 국민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209499	日 ‘경제 보복’ 결연히 대응하되 정치적 돌파구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 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의 전면에 직접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 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을 선언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2 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다(부합한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며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가 즉각 전면에 나선 의미는 다양하다. 우선 아베 총리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이 적어도 이달 말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치적 카드로 자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신이 직접 나섬으로써 이번 문제가 본질적으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 훼손이라는 정무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정무적 사안이 풀리지 않으면 중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나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사고 있다. 보복의 부메랑이 일본 기업에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부터, 트럼프식 경제 제재를 모방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비판을 기꺼이 무릅쓰겠다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으로 볼 때 사태의 조기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WTO 제소 문제만 해도 일본으로서는 신뢰 관계에 따른 우대 조치를 수정하는 것일 뿐, 불공정한 규제를 신설한 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온 셈이 됐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유별날 정도로 단호함을 과시해온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WTO 제소는 결코 조속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원론일 뿐이고, 상황을 보며 대처하겠다는 외교부 입장도 막연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선 일본에 대한 소재 종속을 벗어날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희망사항일 뿐 당장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민간이든 정부든 가동 채널을 가동해 피해 방지와 사태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나선 만큼, 우리도 청와대 차원의 외교 경색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96106	비공개 소환된 조국... 檢,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결론 내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두한 14 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서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8 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 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정국을 요동치게 한 이번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은 11 일 정 교수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증거 인멸 등 14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정 교수가 2 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은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고,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출두와 수사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대검이 최근 시행한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조치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수개월 동안 정국을 혼돈에 빠지게 한 당사자로서 자진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특이한 장면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진술거부권인데, 조 전 장관은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보다 법적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혐의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 게 사실이다. 무리한 수사 행태와 부당한 인권침해 논란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런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조 전 장관 수사와 신병 처리 결정에 임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되며,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18358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마다 왜 이 모양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중에는 보유 주식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보유 주식이 많은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13 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를 전후해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사들였다. 주식 투자에 판사직을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판사는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소송 당사자와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이 애꿎은 피해자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소지가 있는 재판은 판사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매우 질 나쁜 양심 불량이다. 이런 비양심은 고위 공직자 전반의 도덕성 수준에 대한 개탄을 낳을 만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었다는 사실로 미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낳는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갖겠다는 끝없는 욕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 능력이 수준 이하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알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마다 이 모양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2057005	개헌보다 개혁이 우선이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당의 분당으로 신4당 체제로 정치권 구도가 재편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박근혜 게이트처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가 되니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주장,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강화된 시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개헌론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정치권이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개헌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구체제의 개혁과 일신이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에 이런 개혁 과제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 당장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의 본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개헌파와 비개헌파로 나뉘어 권력을 잡는 일로 날을 지새울 게 뻔하다. 개헌론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헌법의 문제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 프로세스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기존 헌법에도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 더구나 촛불시민들의 요구대로 개혁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과 부정부패 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개헌까지 갈 것도 없이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권력 체제를 개편한다 해도 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가운데 무엇이 최상인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다 문제라면 이번에는 이원정부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현대정치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권력해체에만 집착하면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개헌의 또 다른 맹점은 정치세력들이 저지른 실책을 한꺼번에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대선은 지금까지 어느 정치세력 또는 어떤 정치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은 모든 것을 제도의 결함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모든 대선후보를 동일선상에 놓아버린다. 여당과 그 지도자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나 야당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 당초 개헌론은 지난 10월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으나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으로 수그러들었다가 탄핵 가결 후 재등장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까지 가세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지금 개헌론은 개헌 그 자체보다 개헌을 매개로 자기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데 목표가 있다. 현 정치 구도가 대선을 치르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정치인들이 개헌을 고리로 힘을 모아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다. 지금 개헌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다.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은 시민의 참여 기회도 제약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당략적 접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만의 개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헌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제 개헌론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입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82041005	공군3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타는 전용기는 2대가 있다. 해외 순방 때 쓰는 공군1호기는 대통령이 탑승하면 'KAF(Korea Airforce) 001'이라는 고유의 콜사인을 관제탑에 보내고 이륙한다. 별칭 '코드원'이 붙은 이 전용기는 대한항공에서 보잉747-400 대형 기종(2001년식)을 2010년부터 장기 임차했다. 1985년 먼저 도입된 공군2호기는 대통령이 국내 이동 때 종종 타고, 국무총리나 대통령 특사의 해외 방문 때 주로 쓰이고 있다.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이 이 전용기로 방북했고, 그해 4·27 남북정상회담 후 백두산 방문 때는 삼지연공항의 협소함 때문인지 1호기는 평양순안국제공항에 서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작은 2호기를 이용했다. 흔히 '하늘 위 청와대'로 불리는 전용기는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 있는 공군1·2호기인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2대 더 있다. 공군3호기는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CN-235 수송기를 개조한 정부 전용기다. 기내 양옆에 마주 보게 배치된 좌석을 민항기처럼 정면을 볼 수 있게 고쳐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용하지 않고 주요 수행원이 타거나 대통령 이동 시 예비기로 활용돼 대통령 전용기로 통칭하고 있다. 영문명칭(VCN-235) 앞에 붙은 'V'에는 귀빈용(VIP)이란 뜻이 담겼다. 최대 순항거리 3500㎞인 전용기는 일본까지도 운항할 수 있다. 공군4호기는 없고, 역시 CN-235 수송기를 개조한 공군5호기는 3호기보다 좀 더 많은 22명이 탈 수 있다. 대통령 전용기에 시민들만 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계봉우·황운정 애국지사 유해가 공군2호기로 운구돼 명예롭게 '귀국'했고, 2018년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한 남측 기자단이 공군5호기로 방북했었다. 의미 있는 기록이 18일 더해졌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한국인 탑승객 4명과 일본인 배우자를 태워오기 위해 의사·간호사를 태운 공군3호기가 날아갔다. 조선시대로 치면 어가(御駕)를 보낸 격이다. 보름째 확진자 454명이 나온 공포의 배에서 맘고생한 그들로선 조국의 의미와 고마움을 느끼는 귀국길이 될 듯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4387337	민생法을 국회 선진화법 앞서 통과시켜라	18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이었다. 법안 폐기율 46% 따위의 점잖은 통계치만으로는 점거농성, 공중부양, 전기톱, 최루탄 난무로 얼룩진 국회의 몰염치와 직무유기를 표현하기에 미흡하다. 현재 논란 중인 몸싸움방지법만 봐도 폭력차단 장치는 없는데 쟁점법안 처리만 불가능하게 만든 걸 법안이라고 내놓고 티격태격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들이다. 투쟁성에 푹 절은 야당 진영이야 그렇다 쳐도 황우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처는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황 대표가 지난주 국회 운영위에서 선뜻 합의를 해준 건 법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작에 골격이 짜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능, 부패, 웰빙 체질인 옛 한나라당이 4ㆍ11 총선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단하고 야당 위치에서 법안을 협상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막상 선거에서 승리하니 스스로 족쇄를 찬 셈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18대 국회의 한심한 잔재들을 모두 털어내고 가야 한다. 사실 박근혜 비대위도 작년 말 출범 당시에 비해 쇄신 의지가 퇴색했다는 평판이 많다. 최근 김형태ㆍ문대성 당선자 탈당 파문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총선 승리는 새누리당 자력보다 야권의 자멸 덕분이란 게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그런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쇄신의 칼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임시국회를 당장 재소집해 폐기 처분 위기에 놓인 112위치추적법안,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 안건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5월 전당대회 등 당내 일정을 이유로 국회를 외면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박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몸싸움방지법은 폭력행위 처벌 수위부터 대폭 강화해 놓고 필리버스터 도입 여부를 논하는 게 옳은 순서다. 또 공천 탈락이나 선거 패배 등을 이유로 한 달 이상 남은 18대 임기 중 국회는 팽개치고 있는 안상수 의원 등에 대해 가시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에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퇴직 의원들에 대한 과다한 연금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그런 뼈를 깎는 쇄신 의지가 안 보이면 국민은 대선에서 무섭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37536	모호하기 짝이없는 ‘산안법 개정’ 현장혼란 없겠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 단체는 3 일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공동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산안법 개정안이 그대로 내년 1 월에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한다. 실제 개정 산안법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특히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에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면 자의적인 작업중지명령이 남발돼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툭하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철강 등 제조업체의 경우 한 시간만 가동이 중지돼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총이 2017 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21 일의 작업중지 기간에 입은 피해액이 평균 600 억~1,200 억원에 달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는 규정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려면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이나 파업 등에 이를 악용할 경우 작업중지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짊어질 게 뻔하다. 이런데도 고용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니 답답한 일이다.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경영계에서 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지를 진지하게 듣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담기 바란다. 작업중지명령과 해제의 상세내용을 예시형식으로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