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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85905	재벌가의 재산 비리로 향하는 적폐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일가의 재산 해외도피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죄수익 재산이 외국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그런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추적 조사가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만 2 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겨냥하는 적폐청산 작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촉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65484	북미 후속협상 변수 된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6 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굼뜨게 움직여온 상황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3 차 방북이 성사되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을 비롯한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군 유해 송환 작업에 돌입하는 등 신뢰구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 유예 조치로 화답하면서 북미의 상호신뢰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052057375	아이들에게 ‘놀이밥’을 먹이자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한 것이다. 헌장은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으며,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하고, 가정·학교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 5개 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들이 발 벗고 나서 놀이헌장을 만들어 선포식까지 연 까닭이 있다.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회의 앞날이 어둡다는 인식을 절대적으로 공감한 것이다. 놀이헌장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등의 10대 정책까지 발표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사회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5679970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정부조직 개편론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에는 관가의 불안과 동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끝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는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조직이 쪼개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볼 겨를조차 없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관료들의 속앓이는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마다 이런저런 조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210360	뉴욕타임스, '사설·칼럼' 별도 유료화 나서	수준 높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있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콘텐츠에서 사설과 칼럼만을 떼어내 구독료를 받는 'NYT 오피니언'(NYT Opinion)을 출범한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사 신문 오피니언란에 실린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NYT 오피니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과의 질문과 답변(Q&A)에 참여할 수 있고, 타임스 편집인들이 엄선한 각종 온라인 논평들을 확인할 수 있다. 'NYT 오피니언'의 한 달 구독료는 6달러로, 구독 시 오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338617	대통령 한마디에 날아간 국가 미래 재정건전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22 년에는 45%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8~2022 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 41.6%보다 3.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2022 년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치 897 조8 천억원에서 971 조원으로 70 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는 홍 부총리가 구상했던 재정운용계획의 대폭적 후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6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67	권세창 vs 허기호	UP \|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치료신약 미 FDA 패스트트랙 지정에 '활짝' 한미약품의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 신약인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LAPS Triple Agonist·HM15211)'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되면서, 한미약품 연구원 출신의 권세창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FDA는 심각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신약 개발과 관련해 FDA의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976392	韓ㆍ日 참된 '우애 관계' 를 위한 전제조건	사설 韓ㆍ日 참된 '우애 관계' 를 위한 전제조건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에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역사의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참다운 우애를 나누기 힘들었던 한국으로서는 두 나라가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8ㆍ3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지난 54년간 자민당 체제의 일본이 빚은 한ㆍ일 간 갈등을 잠재워 보려 한다. 총리가 될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01539301	예산안 통과와 국보법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내년 예산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7일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선거제도와 연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매년 국회 예산안을 처리할 때면 여러 법안의 연계 이슈가 등장한다. 2004년 12월 31일이 떠오른다.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는 것 때문이다. 정치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12월 31일 이루어졌다. 여야 간 줄다리기 싸움은 12월 31일 밤도 모자라 대개 자정을 넘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62039005	맥도날드 취업규칙	'빅맥지수(Big Mac index)'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인 빅맥(Big Mac)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지수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데,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진출해 있고, 빅맥이 표준화돼 있어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기본 전제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기준 120개 국가에서 3만7000여개 매장, 한국엔 40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빅맥지수 1위는 스위스(6.71달러), 2위 노르웨이(5.97달러), 3위 미국(5.67달러)이었다. 한국은 17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17012	제천·밀양 참사 겪고도 입씨름인가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치인들도 분주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급히 비행기와 KTX를 예매해 현장으로 향했다. 당일 기자와 점심을 하던 한 의원은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10분 만에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다 같이 내려가서 서로 남 탓만 하면 안 될 텐데…"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여지없이 정부 비판에 힘을 쏟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1553171	뻔하지만 애틋한 사랑 이야기	막이 오르면 두 커플이 등장한다. 14시간 12분 5초 뒤면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 존과 캣, 그리고 역시 같은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하는 중년부부 잭과 캐서린이다. 모두 원하는 것들을 무사히 얻게 될까.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의 줄거리다. 이 뮤지컬의 원산지는 영국이다. <쓰루 더 도어>나 <미드나잇> 등을 제작한 작가 겸 작사·작곡가 로렌스 마크 위스가 만들었다. 2006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는 물론 시카고와 인디애나, 호주 멜버른, 오스트리아 빈, 포르투갈 리스본, 일본 및 독일 등지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81417	피랍 한국인 안전과 무사귀환에 외교역량 집중해야	한국인 남성 1 명이 리비아에서 납치돼 28 일째 억류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랍자는 한국이 건설한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 대수로 수자원 관리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6 일(현지시각) 현지 회사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일단의 무장 세력에 의해 필리핀인 3 명과 함께 납치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며 그들의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으로 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275819	이건희 IOC위원 사퇴로 생긴 스포츠외교 공백 빨리 메워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IOC는 지난 주말 "이 회장의 가족으로부터 IOC 위원 재선임 대상으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 년 5 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IOC 위원직 사퇴는 한국 스포츠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장은 1996 년 IOC 위원에 선출된 이후 20 년 넘게 한국 스포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국이 3 번 도전 끝에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483286	한일 관계 방치 안 된다는 양국 공감대 이어 나가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하나 놓인 느낌이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 얘기다. 두 총리는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대화와 교류 노력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지난해 10 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대한 일본의 보복 격인 지난 7 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총리는 지난 22 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의 목표가 '대화 분위기 조성'이란 점을 누차 밝혔다. 하기야 양국 입장 차가 극명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15182	‘북한 러브콜’과 세계수영대회	최경호 광주총국장 12일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고민에 빠졌다. 흥행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던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자 국제수영연맹(FINA) 측과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광주시로선 적잖은 악재를 만났다. 최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비롯된 '남북 훈풍'이 수영대회를 비껴갔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회 개막 당일에도 북한 측에 참가 기회를 열어놓은 상태다. 광주시가 북한 참가에 공을 들인 이유는 국내외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수영 종목의 특성상 인기 스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1129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기소되고도 발뺌만 해서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 부는 어제 손 의원과 손 의원 보좌관 A씨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목포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손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손 의원이 어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 년 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463905	협치 한목소리 낸 여야, 더 열린 자세로 상임위 재배분 논의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임 인사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인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선 신경전을 벌였다. 협치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양당 대표가 정작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3대 국회 때부터 정착된 의회 운영의 원칙과 관례다. 특히 법사위원장 직을 제1 야당에 부여하는 것은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8651	문재인 대통령, 콜 총리에게 배워라	이상렬 국제부장 돌이켜보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방에 통독에 반대하는 나라들이었다. 다들 통일된 독일을 경계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우리는 독일을 두 번 이겼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고 대놓고 반대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화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유럽 통합이 명분이었지만 독일의 힘을 빼기 위해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옛 소련이 문제였다. 동독 땅엔 50만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동독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맞서 소련이 만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핵심이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난관을 돌파해야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1151	돌며 흘러야 붙박이별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북극성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별, 변함없이 빛이 되어주는 사람. 가끔 아버지를 생각한다. 요즘처럼 봄볕이 기특하거나 가을볕이 고우면 '들녘의 아버지'가 떠오른다. '북극성은 붙박이별이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비록 정한 궤도를 따라서지만) 뭇별에 견줄 때 북극성은 절대(絶對)가 된다. 북극성은 절대로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북극성은 과연 절대한 붙박이별인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절대로 한 자리에 붙박혀 있다면 자전에 공전으로 빙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51520071	대우조선해양 ‘폭탄 돌리기’ 하나?	ㆍ혈세 투입 결정 불구 '밑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2018년 이후 대책은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31일, 정부는 올해 산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대우조선해양 처리방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를 놓고 6개월간 고민해온 정부의 최종 해법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이었다. 최씨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준 덕에 정부의 최종 방안은 큰 논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업이 처한 상황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22110015	반기문 전 총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수장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어제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메시지를 통해 "부의 양극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수많은 지지 인파 속에서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된다"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각오도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무대를 누빈 한국인에게 시민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향후 5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짧은 기간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37756	세계 스포츠계를 열광시킨 정현의 도전정신	지난 한 주 호주의 멜버른에서 펼쳐진 호주오픈 테니스 경기를 지켜본 약 10 억명의 지구촌 TV 시청자들은 한국 수원에서 배출한 22 세의 청년 정현(세계랭킹 58 위)의 경기를 보면서 열광했다. 비록 정현은 대망의 준결승전에서 세계 테니스계의 '황제' 로저 페더러(37·스위스·2 위)와의 경기 중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 악화돼 2 세트 도중 기권함으로써 우승의 꿈을 일단 뒤로 미루기는 하였지만, 그의 도전정신은 지구촌에 큰 감동을 주었다. 호주오픈 남자 단식 4 강전이 펼쳐진 지난 금요일 저녁 수원시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은 자랑스러운 차세대 수퍼스타 정현이 젊음의 패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80040	연구개발·산재 기능 강화된 국립병원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국립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지난 정부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잔뜩 높였으나 설왕설래 말만 무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미래과학관과 공공형혁신병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으로 임기 1 년8 개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전임자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그것을 개선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7 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다녀간 뒤 국립병원이 또 오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616587	20 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권 갈등에 또 파행 없길	20 대 국회가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았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의 제371 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100 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의 주요 과제는 정부가 제출한 513 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 년간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 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조치와 각종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돌이켜 보면, 20 대 국회의 성과는 아주 참담한 수준이다. 법안 처리율이 지금까지 고작 27.9%라는 게 단적인 지표다. 밀려 있는 법안만 해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91118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 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라간다 해도 다를 건 없다. 정치 투표라면 1%의 비율이라도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아예 수혜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는게 옳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얘기다.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943289	도쿄 올림픽 욱일기 허용...군국주의 선전장 만들텐가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020 년 도쿄올림픽 때 욱일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욱일기를 올림픽 경기장 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하는 조치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깃발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가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저지른 잔학무도한 행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일본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주장하듯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다. 2 차 대전 당시 일본군은 이 깃발을 앞세워 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298982	공원일몰제 정부 대안 입법과 재정지원 급하다	도시공원일몰제 기한이 내년 7 월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곳곳에서 보존을 주장하는 주민과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기 이전에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격이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정부의 입법 조치나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내년 7 월부터 각종 난개발은 물론 주민 갈등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2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 17 개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관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66987	갈팡질팡 혼란만 빚은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 3 주 만에 접고 시행을 전면 보류한 배경에는 사교육 부담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이 컸다. 조기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꺼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영어교육 금지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4 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62692	울산 북구 송정역사 확대로 ‘ITX’시대 대비해야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도시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도로·교통 등 도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공단조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부지를 닦고 도로를 만들었다. 광역시가 되면서 비로소 빠른 속도로 새 길도 내고 확장도 했지만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예산도 시간도 부족했다. 장기 계획 보다는 당장 필요성을 좇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교통·도로문제가 울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도시 확장의 측면에서 교통·도로의 불균형은 울산이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과제다. 중·남·동·북구는 물론이고 울주군 일부지역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14431	4·3 피해자 결정, 가능한 빨리 서두르자	그동안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왜 그렇게 외면했는지 모른다. 제주4·3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자그만치 5 년이 걸렸다. 올해 4·3 이 70 주년을 맞으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추가신고를 받은지 3 개월만에 벌써 4000 명을 넘어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추가신고 접수 결과 지난달 30 일 현재 희생자 72 명과 유족 4066 명이 신청했다. 희생자는 사망 37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94998	남북 정상회담 성공위한 국론통합 시급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이틀 후인 27 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ㆍ미 정상회담도 5 월 말, 6 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반도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비교적 순조롭게 개최될 것 같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회담 준비에 관한 사항들이 큰 이견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43	바이오 벤처 투자 늘리고 외부와 협력 강화	국내 대형 제약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 신라젠의 '펙사벡' 임상 중단 등 악재로 기술 신뢰 위기에 휩싸인 'K-바이오'의 구원투수가 될까. 바이오의약품을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점찍은 국내 전통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벤처에 투자 후 바이오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늘리고 있다. 유한양행·GC녹십자 등 국내 대형 제약사는 바이오 벤처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바이오 신약 공동 연구 진행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세계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 제약사의 M&A 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36080	중소기업 보안, 국가 지원사업 확대해야	기업 보안 사고는 매년 늘어난다. 형태도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 규모도 커 보안 사고에 휘말린 기업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은 기술형 중소·중견기업에 달려 있다. 기술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안 수요 또한 크게 늘 것이 확실하다. 기술 보안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다. 다행히 중소기업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가 차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보안 지원 사업은 높은 관심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60452	‘조국 일가’ 원칙수사가 검찰개혁 출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인 1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공개 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포함됐다. 그동안 강압수사·망신주기 논란이 거듭됐고, 특수부 축소·폐지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윤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 vs 반개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790798	서울시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퇴장	사설 서울시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퇴장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직(職)을 상실했다. 부인이 관리해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상징하는 서울시의 교육수장이, 그것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민직접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퇴출당하는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공 교육감의 부끄러운 퇴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원래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선제였지만 부정시비가 계속된 데다 지역별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042041465	경찰총수가 헌법기관 겁박하나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이 청장은 어제 경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황에 따라 연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권의 공안통치 기조에 코드를 맞춘 '충성 발언'인 듯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경찰총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청장의 발언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46161	대구시교육청, 진로상담교사 선발까지 의혹 있어서야	대구시교육청이 인기 있는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두고 구설에 올랐다. 서류 심사를 할 때, 교육청 주관 활동에 참여한 경력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원 예정 교사들이 '엉터리 배점'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서류 심사 점수가 100 점 만점인데, 교육청과 관련된 '진로진학 관련 대외활동' 항목에 24 점을 배점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득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배점은 3 점, 대구 전체 연구대회에서 1 등급을 받아도 6 점에 불과하니 뒷말이 나올 만하다. 부장 및 담임교사 경력 배점도 이해하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4	쌈짓돈 어떻게 불릴까-전셋값에 밀린 집값 오를까? \| 물가 상승 따라가기 벅찬 행보 지속할 듯	2015년 주택시장은 소폭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전세가격 급등과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주택시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수도권 가격은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2014년보다 다소 부진한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13047	전두환씨,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어야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 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그동안 두차례나 재판을 미루더니 이번엔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가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투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전씨가 어떻게든 5·18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 같아 많은 이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씨는 26 일 전씨가 "2013 년 알츠하이머 진단 뒤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41098	갈등 부르고 효율성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122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4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 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22038005	아버지 부시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는 사실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다. 이 때문에 전기 작가가 자료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쓰는 게 관례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과 취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전체를 온전히 복원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 또는 측근이 일대기를 남기기도 한다. 이는 객관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만, 제3자가 알지 못하는 내밀한 사실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나 회고록 가운데 처럼 아들이나 딸이 작가로 등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들 책은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인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2964665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다	앞뒤 재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일부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자 정규직화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등 무리한 정규직화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실직하는 비정규직의 반발은 물론 정규직 노조도 '공정한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례 집회에 나서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한국노총 소속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단체들은 엊그제 서울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졸속 정규직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항공보안·소방대 노조 등의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해 30여 명은 항의성 삭발까지 했다. 당초 이들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87581	갈림길에 선 카지노 대형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마련돼 도의회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영향평가 대상은 신규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영업장소 변경 시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해 기존 면적의 2 배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70334	의혹 투성이 상주시의회, 엄한 자정(自淨) 조치 필요하다	상주시의회가 7 월 출범 이후 잇따른 시의원들의 겸직 규정 위반과 상주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시끄럽다. 결국 감사원이 의혹 규명을 위해 상주시 감사에 나섰고, 시의회도 부랴부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니, 주민 의정 활동은 아예 뒷전인 셈이다. 논란은 시의원 활동으로 겸직이 금지된 규정을 어긴 두 시의원에서 비롯됐다. 한 시의원은 뒤늦게 규정을 지킨 반면, 다른 시의원은 지금도 규정 위반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가 겸직을 포기한 시의원에 공개 경고를 했고, 겸직을 고집한 시의원은 가장 강한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69841	정치 과잉 시대의 '작은 사치'	최민우문화부 차장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애먼 불똥이 튄 곳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평균 3%가량 시청률이 빠졌다는 전언이다. 시청률 0.1%에 부들부들 떠는 제작진에게 3% 하락은 끔찍한 수치다. 반사이익을 얻은 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종편 뉴스와 정치 예능이다. JTBC '썰전'은 '무한도전'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외부자들'(채널A), '판도라'(MBN) 등 아류작도 생겨났다. 한 지상파 PD는 "두 자릿수 시청률은 이제 우리에게도 꿈같다. 5월 대선이 끝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달라진 시청 패턴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51852421	무지외반증, 무절개 교정수술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발등 뼈의 머리 부위가 발 안쪽으로 돌출돼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신발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 중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좁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변형이 빠르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무지외반증은 돌출부위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다른 발가락이나 발등에 문제를 일으켜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지외반증이 있어도 아프지 않고 불편함이 없으면 지켜볼 수 있다. 증상 초기에는 발가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보조기와 발볼이 넓은 신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7191	미투 부산 미술계에도... '거대한 변혁' 계속돼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의 '들불'이 이제 부산 문화계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여성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본보 취재진을 통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로 작가 등 지역 미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를 공개했다. 학교 제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성추행에서 노골적인 성 상납 요구까지 사제의 위계에 의한 악질적인 성폭력들이 지역 문화계와 대학 내에 횡행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번 미투 폭로에 언급된 원로 작가는 20 여 년 전 대학교수 시절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주는 젊은 여성 작가를 차에서 갑자기 내리게 한 뒤 호텔로 들어가자며 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997188	지각 출발한 정부 국정운영 속도 높여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제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5일 만이고,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논의를 시작한 지 51일 만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지각 출발이다. 지난해 대선일부터 따져보면 국정이 사실상 공백상태로 지속돼온 것이 무려 95일째다. 식물정부가 장기화하면서 도처에서 국정 차질이 심각했다. 그제는 국무회의, 어제는 매주 열던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취소됐다. 북한 핵도발 위협 속에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됐고 환율, 물가, 수출, 부동산, 소비, 가계부채 등 경제는 지금 초비상이다. 국민들로선 참으로 불안하고 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526277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前 정부의 댓글공작처럼 대단히 엄중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되 미흡하면 특검 여론 높아질 것""前 정부의 댓글공작처럼 대단히 엄중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되 미흡하면 특검 여론 높아질 것"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3 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파워블로거인 김모씨(48) 등은 지난 1 월 17 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 시간여 동안 매크로(Macro)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958140	조선왕실의궤, 약탈 문화재 반환 시작일 뿐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 1205책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간 나오토 총리가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총독부를 통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반도 유래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사필귀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돌려받는 도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 4479점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이 이미 반환한 1452점을 포함해도 2600여 점에 그친다. 관심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89885	500 개 넘은 영어유치원...알고보니 사설학원	박종관 기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실상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일반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이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할 정도로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영어유치원은 교사의 자격, 시설 기준, 교과내용, 비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고 부실 교육을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 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2016 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930287	대한민국, 이젠 슬픔 딛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	사설 대한민국, 이젠 슬픔 딛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 국민 뜻 헤아린 국정쇄신... 정략 넘어선 사회통합으로 역사발전 전기 삼아야 우리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지난 이레 동안 큰 슬픔에 젖었던 국민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은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영결식 때는 그를 좋아했던 이들도, 잠시나마 미워했던 이들도 그가 즐겨 불렀던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는 노랫말을 들으며 함께 울었다. "뒤에 남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8638826	이미 뚫린 코로나19 방역망, 이대론 빠른 확산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수십 명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도 많았다. 해외 여행을 하지도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며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정부도 어제 지역사회 확산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일찌감치 지역사회 감염 경고가 있었는데 방역망이 뚫린 것은 너무 일찍 긴장의 끈을 놓은 탓이 크다. 28번 환자 이후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22056025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 재고해야 한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집단휴업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5년 내 전체 유치원의 25%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접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구와 해결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45436	일자리 해법, 독일처럼 기업규제 풀면 된다	기업규제 자유도를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만 올려도 GDP가 1.7% 증가하고 22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GDP가 우리보다 2.5 배 많고 성숙 시장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 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59 국 중 75 위였다. OECD 27 개국 중에서는 23 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분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27280	권력이 시장 흔들면 자본이 떠난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권선물위의 결론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6개월 전 내린 것과 동일하다. 그는 국회의원 때 위법·부도덕성 논란으로 금감원장 취임 3주 만에 불명예 퇴진한 뒤인 5월 17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증선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결국 다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제 재임 기간 중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만…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 요직에 포진한 정권에서 '미스터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김기식의 별명)가 대못 박듯이 말한 내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79642	겨우 위기 넘긴 버스 파업... 정부 ‘주 52 시간’ 대응, 안이하다	15 일 오전 6 시 20 분께 부산 한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대기하고 있다. 이날 부산 버스 노사는 오전 5 시께 첫차 운행시간이 지나서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 버스노조 전국 동시파업이 각 지역의 임금ㆍ단체협상 타결 또는 유보로 고비를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예정일이던 15 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8 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 충북 충남 등 5 개 지역 버스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교섭을 하기 위해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업계 임금협상은 파업 직전 타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이번에는 주 52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51678	바람 잘 날 없는 대구문화재단, 조직 진단 통한 쇄신 급하다	대구문화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조직 진단과 철저한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과 축제 진행, 문화계 지원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데도 지난 몇 년에 걸쳐 채용 비리에다 내부 반목으로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당해고 공방에다 성추행 논란, 내부 직원의 공모전 대리 출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단의 존립마저 의심받는 처지다. 대구문화재단의 운영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재단이 처한 현실은 지난 2009 년 재단 설립 이후 10 년간 불합리한 운영과 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66824	남도일보 사설-길고양이 보호 사회적 해결책 필요하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동물과 공존'이란 입장과 '사람이 우선'이란 인식이 맞서고 있어서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를 떠도는 길고양이들이 불쌍하다며 먹이를 주려는 '캣맘'들이 있는가 하면 길고양이들이 자꾸 몰려들어 귀찮게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로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집단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길고양이가 단지내 차량위를 다니면서 10 여대에서 크고 작은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 달에 3 만원이라는 주차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을 요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46232	여야, 경제난국 급한 불부터 끄라	구동존이의 자세 보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청와대에서 여야 5 당 원내대표들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 협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장 지체와 일자리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여야 간 이견은 여전했다지만, 진작 만났어야 했다.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실용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이번 오찬을 계기로 청와대든, 여야 지도부든 피차 시각차는 인정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대의를 지키길 당부한다. 각종 국정 현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516490	4월 아파트 분양가 급히 올리면 小貪大失이다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 7년 만에 건설사가 자율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산업 선진화에 맞지 않고, 아파트 개발 차별화도 막아왔다. 상한제 폐지는 최고급 또는 싼 서민용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분양가 인상 러시로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는 마지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21472	여야 지도자들 형식 불문하고 만나 민생 돌봐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5 일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 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9 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워크숍 등을 열어 그간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대여투쟁 방향 등을 정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들은 더 이상 막힌 정국을 방치해선 안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애초 여야는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248251	풍운아 김우중, 못 다 이룬 신화로 영면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 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로써 세계경영을 꿈꾸던 한 영욕의 기업인은 한국 근대 기업사에 신화 한 편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김우중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러가지다. 심지어 극단적이다. 풍운아였으니 그럴수밖에 없다. 그가 남긴 신화는 젊은이들의 꿈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그룹 계열사 하나도 예외없이 워크아웃으로 몰고간 어마어마한 회계 분식은 그에게 8 년 징역에 18 조원의 추징금을 남겼다. 그럼에도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김회장에 대한 평가의 끝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쉬움'이다. 사자에게 관대한 한국적 정서만은 아니다. 못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31452171	1인 경제방송국 운영 윤영무	ㆍ'치킨경제학' 넘어 '은퇴경제학'까지 베이비 붐 세대의 급격한 은퇴는 우리 경제지형을 뒤틀어 놓고 있다.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시작은 5분위 소득자(하위 20%)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통계에서 비롯됐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 폐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설명은 65세 이상 연령층이 은퇴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은퇴 당사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은퇴자들은 막연히 '공기 좋은 곳에서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02039005	코로나가 소환한 ‘페스트’	알제리의 조용한 해안도시 오랑에 죽어가는 쥐 떼들이 발견된다. 재난의 서곡이었다. 몇 달 뒤 도시 전체가 페스트에 뒤덮였다.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고 방역에 나서지만 도시는 대혼란에 빠져든다. 코로나19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를 소환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인들은 를 손에 잡기 시작했다.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가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유럽의 언론은 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소설 의 판매량은 2만6500부로 지난해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484387	이공계 취업 80%, 고교·대학 인문계 확줄여야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5명 중 4명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대졸 지원자(10만3000명) 중 인문계와 이공계 비율이 6대4로 인문계가 많았지만 85%를 이공계로 뽑았다.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공계 출신만 뽑고 인문계 출신은 상시채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취업시장에서 '인문계 비선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출 위주 제조업과 IT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는 기업들에는 아무래도 이공계 인력이 효용가치가 높다. 기업은 이공계를 선호하는데 대학들은 인문계 인력을 대거 쏟아내고 있으니 취업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10743	4·3 보궐선거 경남이 좌우한다	오늘 2019 년 4·3 재보궐선거 선거기간이 개시되는데도 유권자들의 관심은 도무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국회의원 두 명, 기초의원 세 명만 뽑게 되니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일상에 바쁜 일반 시민들로서는 선거가 열리는지조차 잘 모를 만도 하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두 곳에서만 치러진다. 보수정당의 뿌리가 깊은 경남에서 1 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격전을 벌였으니 이번 판세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거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고 노회찬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705180	전기료 누진단계 줄이고 원가연동制 해보라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3단계쯤으로 줄인다고 한다. 현행 체계는 1974년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최고 요금 편차가 11.7배로 과도한 데다 저소득층보다는 주거환경 변화로 급증한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됐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거나, 아예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국은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37133	‘5·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 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선출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14 일 오전 실제 이 규정을 근거로 '5·18 모독 망언'을 한 김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전대 출마자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 일 제명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 후보의 징계를 유예한 당내 규정을 들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12100005	중국에 무역 보복 폭탄 터뜨린 미국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6일부터 이 중 340억달러어치 품목을 우선 적용했다. 이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양대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조치가 추가되면 미국은 대중국 수입액(지난해 5055억달러)의 절반(2500억달러)에 고율관세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019095	한미 정상 北 안전보장 확인,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 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중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 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무력 불사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싱가포르 1 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간 북한이 제기해 온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화답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과 3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513033	공영홈쇼핑, 시정명령으로 끝날 사안인가	정부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 방송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영홈쇼핑에 지시했다고 23 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17 일 정전으로 검은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21 일에도 생방송이 중단됐다. 현장 조사결과 첫날 사고는 사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예비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두 번째 사고는 정전이 아닌 UPS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방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77317	투자개방형 병원 헛바퀴 16 년, 백서로 만들어보자	정부가 지난 7 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의료자본을 유치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병원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 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이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6 년 동안 헛바퀴만 돌다 멈춰선 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56502	<사설> 일자리 창출 최선의 노력 필요하다	. 일자리 창출이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후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 모두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구조가 퇴직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다는데 있다. 정부가 부동산억제 정책을 펴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낮춰야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97553	남도일보 사설-곳곳에 도사린 재난, 미리 살펴 막아야	3 명이 숨지고 7 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은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잠정결론지어지고 있다. 경찰조사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펜션의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몸체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이곳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에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어서 소방안전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다. 현행법상 전체면적 230 ㎡ 미만 주택 규모일 경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안전점검 대상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1	통일의 피아노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부와 제일기획이 주관하는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의 피아노는 강철 쇠줄 대신 최전방 군부대에서 쓰던 철조망으로 만든 피아노입니다. 그랜드피아노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거칠고 날카로운 철조망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철조망 피아노는 타악기 같은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이 피아노는 8월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한민족 합창축제에서 실제로 연주됩니다.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의 울림이 한반도에 울려퍼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18096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아닌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다퉈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1 일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21 명예훼손 고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이 사건을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96440	반도체가 이끈 수출, 지역경제 한계 드러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제주 수출전선에 명암이 뚜렷하다. 수출이 반도체에 편중된데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농수산물 등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에 따르면 작년 제주지역 수출액은 총 1 억5529 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비 20.4%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5 번째다. 외형적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반도체만 보일 정도로 의존도가 너무 큰 것이 우려된다. 작년 수출 성장률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 호황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시아 시장을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35863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 년 구형 '헌정사 오점' 중책 물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 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7 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종적인 형의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이지만,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 년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체는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비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732458	特赦 요건과 절차 강화하도록 법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어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여야 정당과도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불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했다"고 직접 설명했는데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의 '원칙'을 내세운 반대와 이 대통령 측의 강행에는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기는 정치적 목적도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걸 차치하고 비등한 반대 여론을 깔아뭉갠 채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옛 측근에게 면죄부를 준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국민은 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28099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할 경우 최대 3 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 시간으로 맞추면 초과 근무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장비 점검이 필요한 유화업계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6 개월에서 1 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 용납"이라며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말할 것 없고 여당 내에서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185046	인구 줄어도 공무원 늘린 지자체 `공공위탁` 활용을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인구 면에서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되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 인구는 1998 년 6 만3662 명에서 2014 년 4 만7244 명으로 25%나 줄었지만 이 기간 중 공무원 수는 507 명에서 556 명으로 9%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 인구는 3 만580 명에서 2 만5398 명으로 16%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는 437 명에서 468 명으로 7% 증가했다. 경남 지역 10 개군의 경우 16 년 전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0966874	면세점 허가제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 갤러리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관광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업체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유커 급감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2 년이나 일찍 특허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항면세점 22 곳은 모두 적자 상태다. 공항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손을 떼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항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면세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의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192049375	마음의 추위	어린 시절 추위는 안방 문고리로 왔다. 세수한 뒤 문고리를 잡으면 자석에 못 달라붙듯 손이 쩍 달라붙었다. 수분이 차가운 물체에 닿아 얼어서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인데, 짜릿한 느낌에 장난을 치다 피부가 찢어진 적도 있다. 어제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였다.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25도, 태백은 30도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24~32도엔 단시간 내 노출피부가 동상을 입는다고 하니 야외활동을 삼갈 일이다. 특히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최근 1개월여 사이에 저체온증 환자가 167명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39282	엎친데 덮친 '일본 쇼크'...경제활성화 입법 더 시급해졌다	일본마저 급소 치고 나온 정글 같은 기업 경영환경 시대착오적 반대론과 결별하고 규제혁파 서둘러야깊은 부진의 골짜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쇼크'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쇼크'로 수출이 급감하는 와중에 징용노동자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 개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로 국내 반도체공장은 이달 중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추가 보복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222043205	백남기씨 혼수상태 100일,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지 그제 100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석 달 넘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지만 메아리는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첫 번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백씨 사건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국가 폭력이다. 당시 집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찰은 흉기도 없고 아무런 폭력 행위도 하지 않은 백씨에게 규정 이상의 세기로 강력한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백씨가 뒤로 넘어진 뒤에도 20초가 넘게 물대포를 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20812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최민우 정치팀 차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날인 15일 MBC 앵커 출신의 배현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송파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게 시행된답니다. ㅎㅎㅎ 많은 생각이 듭니다"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양치대첩'과 '피구대첩'을 거론했다. '양치대첩'이란 2013년 MBC 시절 배현진이 모 기자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다 말다툼을 했는데, 4년 뒤 해당 기자는 "그 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진 일이다. '피구대첩'이란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배현진에게 공을 맞혀 인사 조치가 됐다는 모 아나운서의 주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9033	외국인 관광객 日 3100 만 vs 韓 1500 만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3100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록(2869 만명)을 넘어섰고 이번주 중 3000 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2013 년 외국인 관광객 1000 만명을 돌파했는데 5 년 만에 3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잇단 태풍, 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놀랍다. 이에 비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올해 10 월까지 1267 만명이고 연말까지 1500 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딱 절반 수준이다. 불과 5~6 년 전만 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453271	셀프계산대 속속 등장, 무인매장시대 성큼	ㆍ편의점·슈퍼 매장 등 넘어 백화점 등 쇼핑 전반으로 확대 최근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빅 뉴스가 등장해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일본 편의점업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10년 안에 모든 점포에 무인계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뉴데이즈 등 일본 5대 편의점업체들이 집적회로(IC) 태그 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들이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과하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무인 매장'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이날 일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5820	新남방정책 속도 올릴 文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 박6 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길에 올랐다. 두 나라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방문에 100 명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경제 일정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예정인데, 신남방정책에서 기업 역할을 강조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내일 열리는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 회장 등 양국 기업인들과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89705	부울경 공동협력, 구체성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또 부산·울산·경남의 정책연대가 시작될 모양이다. 기대감보다 걱정이 먼저다. 새정부가 출범하거나 새 시도지사가 취임할 때마다 3 개 광역시도 교류가 시도됐지만 시설유치나 정부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없이 전시성 행정에 그쳤기 때문이다. 26 일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오거돈·송철호·김경수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재현 지방선거공약이행TF단장도 참석했다. 민주당이 '생생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선 전국 민생탐방의 출발지를 부울경으로 선택한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771119	수수료 인하가 몰고 온 카드사 감원 후폭풍	서울경제 현대카드가 구조조정 초읽기에 몰렸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진단에서 약 400 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한다면 현대카드 창사 이래 첫 감원 조치이자 올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세 번째 구조조정에 나선 카드사가 된다. 회사 측이 컨설팅 결과를 꼭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를 고려할 때 인력 감축이 없으리라 믿는 이는 별로 없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인력 감축은 기업이 아닌 정부 정책의 책임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209499	日 ‘경제 보복’ 결연히 대응하되 정치적 돌파구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 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의 전면에 직접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 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을 선언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2 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다(부합한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며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가 즉각 전면에 나선 의미는 다양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96106	비공개 소환된 조국... 檢,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결론 내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두한 14 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서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8 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 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정국을 요동치게 한 이번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은 11 일 정 교수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018358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마다 왜 이 모양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중에는 보유 주식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보유 주식이 많은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13 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2057005	개헌보다 개혁이 우선이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당의 분당으로 신4당 체제로 정치권 구도가 재편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박근혜 게이트처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가 되니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주장,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강화된 시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개헌론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정치권이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82041005	공군3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타는 전용기는 2대가 있다. 해외 순방 때 쓰는 공군1호기는 대통령이 탑승하면 'KAF(Korea Airforce) 001'이라는 고유의 콜사인을 관제탑에 보내고 이륙한다. 별칭 '코드원'이 붙은 이 전용기는 대한항공에서 보잉747-400 대형 기종(2001년식)을 2010년부터 장기 임차했다. 1985년 먼저 도입된 공군2호기는 대통령이 국내 이동 때 종종 타고, 국무총리나 대통령 특사의 해외 방문 때 주로 쓰이고 있다.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이 이 전용기로 방북했고, 그해 4·27 남북정상회담 후 백두산 방문 때는 삼지연공항의 협소함 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4387337	민생法을 국회 선진화법 앞서 통과시켜라	18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이었다. 법안 폐기율 46% 따위의 점잖은 통계치만으로는 점거농성, 공중부양, 전기톱, 최루탄 난무로 얼룩진 국회의 몰염치와 직무유기를 표현하기에 미흡하다. 현재 논란 중인 몸싸움방지법만 봐도 폭력차단 장치는 없는데 쟁점법안 처리만 불가능하게 만든 걸 법안이라고 내놓고 티격태격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들이다. 투쟁성에 푹 절은 야당 진영이야 그렇다 쳐도 황우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처는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황 대표가 지난주 국회 운영위에서 선뜻 합의를 해준 건 법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작에 골격이 짜여 있었기 때문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37536	모호하기 짝이없는 ‘산안법 개정’ 현장혼란 없겠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 단체는 3 일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공동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산안법 개정안이 그대로 내년 1 월에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한다. 실제 개정 산안법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특히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에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면 자의적인 작업중지명령이 남발돼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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