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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특허	거절결정(상)	[1] 종자산업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대상이 된 품종을 거래할 때,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명칭으로 그것을 지칭할 수 없고,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과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을 사과나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 장물취득)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3]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가 존재할 시 성립되는데, 이 때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금원은 횡령행위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닌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甲이 乙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횡령행위라 할지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함과 동시에 해당 금원은 장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	사기·의료법위반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사기죄의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형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이라 함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	피고인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동조의 처벌대상이 되고,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는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며 동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수익의 은닉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	사립학교법위반	[1]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실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피고인이 유치원 건물에 대해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	무면허운전의 죄는 고의범이어서 이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면허증 뒤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가 된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및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시간에 10인 이상이 실제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실질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실질적으...
민사	손해배상(기)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에서 허가어업을 영위하던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민들이 더 이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액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에서 허...	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민들이 더 이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불법행위 성립일은 공유수면매립권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수한 때가 아니라 그 공사의 진행에 따라 어민들이 더 이상 허가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 때이다.
민사	건물명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기에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해야 한다.
민사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데, 예컨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甲이 ...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이를 신청한 사람이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해당법률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어, 갑이 을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해 가지는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중 일부가 지급정지된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지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때 해당 공단의 통지는 단순히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기해 하는 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입법 취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니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동조항 단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
특허	거절결정(특)	[1]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의약 용도발명은 특정물질의 의약적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이어서 특허청구범위에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고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인이 이해할 수준이어야 하며 특정물질에 어떤 약리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회계장부 허위기재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를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정치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모가 성립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민사	회사정리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	정리채권에 대해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공정,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금등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파산채권확정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자신의 객실 공유지분 매매 외에 시설경영기업과 시설이용계약을 통한 시설 전체 이용권도 가질 수 있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객실의 관리비 및 시설의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회원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전제일 뿐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시설이용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건물명도등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실 판단의 채택이 어려울 경우 이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인 소의 일종으로 보며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므로, 예컨대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실관계 및 규범 요소를 아울러 판단해야 하므로 소방법위반의 범죄와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내용 및 보호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 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를 김지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를 담아 유리창에 선팅지를 붙였다면 이는 본법의 '간판'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고 보며 실상 선거일 전 180일은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됐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이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 선거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형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	동일한 사항에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1심의 가집행선고 판결로 금원을 지급했다가 상소심 판결에 의해 그 선고가 실효된 경우 금원 수령자는 가지급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소송촉진특례법상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사	현상광고보수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가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가 기점이 된다.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채무자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위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등을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을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외관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기)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입화물의 보관 및 인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각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이를 이유로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의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그 동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차 변상금부과처분의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 규정이 교통영향쳥가심의결과의 내용되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선축허가를 반려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거나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 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일반행정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재승인거부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법인의 주주는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은행의 주주는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 벌법위반	[1]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2]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바, 상당의 현금사잔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이 그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 반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	아파트 내에 통로 사이에 주차구획선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그는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보고 아파트 상황에 비추어 일반경찰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아파트 내에 ㄷ자 주차구획선에 의한 구역은 불특정 다수의 통핼로로 사용되지 않으니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민사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도 있는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부동산실권리자명기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이후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손해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이 된다.
민사	대여금등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의 재산분할자가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된다.
민사	배당이의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이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않기에 위 사례 그 감면세액을 기재한 경우, 지방세법에 정한 법정기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열람의뢰에 따라 이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잔연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야 하므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세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포함되므로 대지소유자가 소유 대지 주위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자신 소유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더 이상 공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도에 해당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	영업권 양도 소득 관련 법과 구 소득세법 등 입법 취지를 살피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에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 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꼐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
세무	공매대금배분취소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을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는 형벌조항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성질 및 그 공정 과정에서의 화학 작용 등이 원인이 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사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검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설치한 배출시설 자체로부터 구리화합물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이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성원에게 설득을 넘어 강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때의 강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면 충분하다고 보기때문에 만일 노동조합이 내부적 통제권에 기초하여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속보를 제작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어렵도록 방해하는 강요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경우라면,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 뇌물죄의 한 태양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알선수뢰죄와는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등 많은 차이가 있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임금등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하므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위 명령휴직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여도 마찬가지 이다.
민사	배당이의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	등기관은 판결서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진정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위조 등을 알 수 있었는데 적법하게 심사했다면 이는 등기관의 과실로 인정이 되나, 위조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 검토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기재 사항과 형식이 일반적인 작성 방식과 같아 통상의 주의의무로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매매대금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민사	임대차보증금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민사소송법 215조 2항에 따르면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 후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 중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된다.
민사	퇴직금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체 양도될 경우 해당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론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나 만일 근로자가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하더라도 이것이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상당액 역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데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는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시기는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니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 권리를 제한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적기시정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유·무상 소각, 주식의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도...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을 통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주주가 아닌 다른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주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시정명령취소청구	[1]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	약관의 내용이 민법 제537조에 따라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것이라 해도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사유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	갱신등록무효(상)	[1]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만일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2회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그 상표권 존속기간 1차 갱신등록에 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기간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록 적법하게 등록되었던 상표라고 하더라도 갱신등록 당시 이미 수요자나 거래자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다른 상표와의 사이에 상품의 출저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갱신등록을 불허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무효사유의 여부는 갱신등록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	거절결정(특)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5조 제2항에서 "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그 내용이 그 후에 진행되는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결정...	구 특허법에서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특허청장에게, 후에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는 그 내용이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결정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	대표이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원리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음이 입증된 기밀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주식은 주주의 지위 또는 자본구성의 단위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형사	문화재보호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첫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 '문화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와 둘째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등에 ...	구 문화재보호법 90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25조 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하는 가지정 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면책 약관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이란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기관을 말하며,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약관의 '이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민사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 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 저당권설정자에게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국세나 지방세를 우선징수할 수 없고 이는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	압류채권지급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고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은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	통행권확인·임료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	동일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양도됨으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이는 수필의 토지에도 포함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3자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때에는, 기존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각 소유자들의 토지 상응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나, 환지 이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를 각 특정 소유하며 상호명의신탁 관계 내지 사용 상태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퇴직금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특별히 제외하기로 한 바가 없는 이상, 퇴직...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본다.
민사	동산인도	[1]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 둘을 분리하여, 참가신청은 각하하고 본래 소송을 그대로 판결해도 위법이 아니다.
민사	구상금	[1]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공동 면책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재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경우라면,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해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일반행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	도시계획법령에 의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주체의 재량행위이나, 이러한 계획재량은 행정계획과 관련있는 자들의 공익 및 사익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므로 그 행정주체의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본다.
일반행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체의 규모, 지입의 경위, 행정처분으로 인하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소각시설입지지역결정·고시와 ...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침해가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이익이 있기에 위 주민들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고적격이 있다.
일반행정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본문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면적요건'이라 한다)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다수요건'이라 한다)를 얻은 후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	구 도시재개발법 22조 2항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다수요건 및 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인가 처분시에 판단해야 하므로 판단 기준시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각 면허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지만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제1종 대형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했다면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다르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분양권 양도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특허	정정(특)	[1] '퀴놀린카복실산의 수성 염기성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의하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구 특허법(1990. 1....	구 특허법 제63조 제8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소멸되어도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정정을 통해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로서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특허	등록무효(특)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구 특허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유력증거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판례는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형사	자연공원법위반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경우,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유죄이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개인용 컴퓨터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에서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 전면 허용하게 되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	[1]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규정한 비상상고의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 판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이 비록 수출환어음과 함께 선하증권을 매입하였다...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지 않았는데 발행한 선하증권은 목적물의 흠결이 있어 무효이므로, 해당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민사	구상금및사해행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채권자 둘의 소송이 중첩되는 경우, 선행 소송에서 처분 부동산의 가액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의 재감정은 중첩되는 범위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민사	사고신고담보금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에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동일하게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사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변제인지의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해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
민사	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	단기매매차익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부분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보험금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하는 도중 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와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국회의원당선무효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연합체인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형식상 그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 반환받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재...
일반행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면허자격취소처분의 기준요건을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하고 있는 바 정지처분을 받고 정해진 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라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기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형사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	[1]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이므로,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제출한 경우라면,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형사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	증권 회사 금원을 차용하여 특정 주식의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엔 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모두 포함시켜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다고 본다.
형사	업무방해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폐원신고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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