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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가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그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인 당해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명목상의 채용 이유나 소속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국회위원 홍보를 위한 사조직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면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조 8호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금품수수죄는 성립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서 협박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악의 고지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민사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민사	회사정리	[1] 회사정리법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	정리계획안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들고 있으며,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할 만큼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양수행위가 본 안의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민사	양수금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되었고 헌법재판소의 1998. 8. 27.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만 점유를 개시한 자가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는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며, 신용카드발행인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사	보상금반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예컨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한다.
민사	분양대금반환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예컨대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고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일반행정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으면 행정청에게 명령의 철회를 구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해 법률상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 된다.
일반행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교사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임용권자에게 임용지원자가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세무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해당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지급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특허	정정(실)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특허법(1993. 12. 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명세서의...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성파이프의 이음쇠'에 관한 등록고안의 정정은 기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끼움축 내측단에 형성된 요홈과 요홈에 끼워지는 절연링'이라는 구성을 추가하여 형식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의미하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위증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5조의 단체협약 가입 자격인 '동종의 근로자'에 대무기사들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무기사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	대검찰첨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의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규정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선고 후에 규정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형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	본인이 부재할 때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포함된다.
민사	구상금등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동조항에서 규정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인 바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 해도 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들이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와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의 재건축조합이 있음에도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 경우 본질이 동일하므로 기존 규약을 따르지 아니한 총회의 결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조합설립인가행위에서 인가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공법상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
민사	중재판정취소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	중재 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도 민사소송법 41조 4호의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해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보험금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일한 사고에 대해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체결되어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계약의 목적이 다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만일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에 있어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면, 해당 계약은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결핵약인 '에탐부톨'은 시각이상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투약할 경우엔 구체적 대처방안을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추상적이거나 단순 기재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론 불충분하고 보건소에서 상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한 공유지분 확인서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 공유자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	[1]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는 같은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
민사	건물명도	[1]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점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	저당권은 경매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물권으로 저당부동산 점유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켜 정상적인 경우의 경락가격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면 이는 저당권 침해이다.
민사	건물명도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 및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의 존부에...	임대주택법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임대인의 해지나 갱신거절이 인정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서 원심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갱신거절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것에는 위법이있다.
민사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개인 자격으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일반행정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기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한편, 치료종결 당시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동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	발행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인수회사, 그리고 이 인수회사를 신뢰하여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도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형사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며,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형법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인 바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형사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 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顧客吸引...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인 만화영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사안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해당 저작물이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거나 고객흡인력의 유무가 있음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캐릭터는 상표처럼 해당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위와 같은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주식을 매도하려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대주주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회자의 대주주로부터 그의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영상 필요를 넘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때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주식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1]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형의 경우 운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후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해당 납부행위는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납부자의 신고행위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	손해배상(기)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부녀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는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1997. 6. 21. 시행)은 고속도로통행료감면대상차량 식별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여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은 고속도로통행료감면대상차량 식별표지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위 지침에 따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여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 감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유료도로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본다.
민사	중재판정취소·집행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	중재합의에 있어 각각의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때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에 기재된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쟁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에 더해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등취소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의 '영업상 사용'은 기구와 용기, 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북어채와 건새우 등 음식재료를 영업상 사용으로 해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이 잘못되었기에 파기한다. 반려이유를 적어주세요
일반행정	시정조치등취소청구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원행위의 부당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경쟁이 저하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바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
일반행정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해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이 되었다면 소집해제처분에 의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된 것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타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세액까지 포탈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것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사 쟁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바 법이 보호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본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가 있었음에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심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하자 있는 절차에 의한 중재회부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
형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노동조합의 노무사가 파업 이후 사업주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타 정당과 그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새삼스레 선거일이 임박하여 구성원에게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 의견을 포함되는 문서 등을 배포하는 것은 제95조 등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식 기관지가 아닌 선거용으로 선거 직전 발행한 특보를 조합원에게 배부한 경우는 제87...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	국회의원에 관한 기사가 포함된 잡지를 무료로 배부한 경우, 잡지의 형식이지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 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그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민사	신용장대금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이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민사	부당이득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므로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했다면 부가가치세 또한 거래된 것으로 보고, 계약 당사자 모두가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면제된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를 한 경우 그것을 알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등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 [2] '카바메이트(COVERMA...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보고 있는데, 만일 수차에 걸쳐 이러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였음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이에 대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	중재판정취소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2]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다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선택적 중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일반행정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이 존재하기에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앞서 본 바와...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된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바, 예컨대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누락된 상속부동산의 면적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는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전보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식 그 밖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결손금을 말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12조 1항 8호 위반과 횡령죄를 경합해 처단할 수 있다.
형사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 업무상배임)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것을 결정·고지한 다음,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	원심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것을 결정·고지되어 공판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로 얻은 조사의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과 이로 인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날 것, 그리고 이에 대한 거짓 판정을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해야 하는데, 검사자의 판독능력이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히 판독 가능한 수준이어야 그 정확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기로 얻은 검사결과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발생한 상해라면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간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은 강간치상죄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취한 원심판결은 파기함이 옳다.
형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2]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물에는 장차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기에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1]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당사자를 만나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하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후에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형사	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힘을 가리키며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민사	근저당권말소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2조에 따라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할 수 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으면 충분하며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할 특별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일반행정	시정조치명령취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한다면 기준시점 당시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전망, 사업계획,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	국회의원선거무효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의경우를 말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타사의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한 것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반려이유를 적어주세요
세무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은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자본거래로 인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면 이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이나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맞고 그 처분이익은 위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토지개발신탁사업의 개발투자비 상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결재권자로서 담당 지점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위탁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부동산신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토지개발신탁사업의 개발투자비 상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건에서 단순히 부동산신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형사	공전자기록등위작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전 과정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넘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학교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	계산을 쉽게 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의 효력과 지급의무의 존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조세범처벌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재단법인의 주식의 증여행위가 무효이어서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위 주식양도에 관한 증여세 포탈의 점을 무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이기에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와 조세포탈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없기에 재단법인 주식의 증여행위가 무효여서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위 주식양도에 관한 증여세 포탈의 점은 무죄이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란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에서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과 마찬가지로,'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 또한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적법한 것으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형사	상표법위반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만일 공산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이나 유지행위에 있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상 상표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 내부회로기판에 표기된 "SONY" 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편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기에 위 사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 조서의 증...
민사	주식반환등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므로, 유류분의 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민사	손해배상(자)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재심사유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로 규정하며, 예컨대 사건 심리 중인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라면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준재심청구는 적법하다.
민사	주지해임무효확인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 그 청구의 적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위 징계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비법인 사단, 단체인 본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비하기 때문에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민사	손해배상(의)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예컨대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수술이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병원측의 과실 및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2항,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제8조 제4항, 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7조 제1항은 자산 등의 거래(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구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는 바 자산 등의 거래로 인한 손익 아닌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 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일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에 따른 평가차손익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정치적 목적을 갖는 단체의 내부회원들에게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가 적용되지 않고,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공직선거에 관한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도로법위반	[1]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	담당공무원에 의한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예컨대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횡령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	횡령죄의 구성요건들 가운데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임의로 썼다면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일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해당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동불법행위자도 본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이 때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의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과 다르게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공동생활에서의 소극적 부주의를 의미하며,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산출한 후,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
민사	부당이득금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비록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이라 해도 그 하자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지는 않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
일반행정	의결처분취소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의 공공기관의 종사자란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관련을 맺고 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며,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 체결 및 실시한 경우, 그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반행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가),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34조, 별표 1, 2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의'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는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내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은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는 당시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행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예컨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재량행위로 구분한다면 독자의 결론 도출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 간·공동협박)}	[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을 적용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야...	여러 죄 중 283조 1항 위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다른 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에 석명을 구한후 공소사실을 보완해 심리 및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기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는 그의 직무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상의 사무도 포함되고, 같은 항의 '이익'은 금전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포함되는데 이 때 그 이익을 예상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더라도 죄는 성립되며,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추징할 때 주가를 확정할 수 없어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
형사	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할 목적으로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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