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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곤경에 빠진 제3자를 위해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민사	구상금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귀속 또는 거절할 자유를 주고, 이 규정은 어떤 상속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사정까지 고려하여 심리할 것을 요한다.
민사	보험금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고의로 보험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일반행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나 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며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제를 징수하도록 하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므로, 위의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역시 그 취소를 전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데, 예컨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본다.
형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의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표현물에 예술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예술적 가치와 주제가 성적 표현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지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하는데 그 증명이 쉽지 않아 이 때 의혹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되며, 이러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보게 되므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	황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턴을 진행한 운전자는 반대 진행방향 및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형사	강간치상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	강간죄의 성립에서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여부는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수 없다.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업소주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민사	건물명도등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해서는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일반행정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기에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	거절결정(상)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지정상품이 거래통념...	출원상표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를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반려 이유를 적어주세요
형사	사기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	카드회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로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도 해당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	형사소송법 318조의 2와 형사소송규칙 132조 1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진술의 탄행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등의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 [2] 한국조폐공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위 감사직 취임 이전소속 정당의 지구당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들러 그 직함과 이름이 소개되도록 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여 귀사한 행위가 위 감사로서...	한국조폐공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지구당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들러 그 직함과 이름을 소개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여 귀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권리주체로,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	가압류취소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곳을 '종전에 송달받전 장소'라고 할 수 없다.
민사	보험금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기업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말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상표법에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사용상표가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더라도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졌다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있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행정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1]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 요청에 응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여 위 법 제69조의 불복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해도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며 관광상품 가격의 인하를 위한 것이므로 위 법이 정한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GATT와 마라케쉬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AGP는 조약으로서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어 위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인쇄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무상광고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는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무상광고행위에서 지원금액이 미미하고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거나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에서 계열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않음에도 수년간 계속 해왔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세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란 위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므로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 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후보자가 직접 참가하여 홍보 및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한 반면, 기부행위 자체를 제공 받았다면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행위 역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들이어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하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 등은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포괄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란 계약의 종료 후 목적물의 명도 이전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 받으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은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해여 하며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나, 그 발생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반행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이나 그에 따른 통상적인 활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서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먼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해도 망인이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이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 사례 한시기구의 분장사무는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한시기구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지방의회 의결의 내용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기에 조례안 전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한다.
일반행정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증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동력을 생산하는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어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동력부문은 위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	50인 이상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스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위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형사	병역법위반방조	[1]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으면서도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면 이 경우 배임죄는 성립한다.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	장례식장은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장례의식부대시설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했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체...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데,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하고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금( 金)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형사	절도(예비적 죄명 : 횡령)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하고 소유자가 사용권한 부여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 피고는 카드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에 대한 절취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입장을 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이 옳다.
민사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시행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다.
민사	공제금청구등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래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이는 위 항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보아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설회사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은 교육공무원인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이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상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득표, 낙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형사	특허법위반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데, 예컨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해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해진 제조 및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의 특허발명으로 삼는다.
형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의 소...	중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타인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뒤 그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중개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은 아니다.
형사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전부 또는 일부산입 중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상표법위반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상표법상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상호의 약칭의 경우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사	보험금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약관 체결 전 존재한 신체장애 혹은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되었다면 약관 조항에 따라 해당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상 약관에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요건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기왕증은 그 금액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
민사	양수금	[1]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회사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이다.
민사	보증채무금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통지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사	면직해임무효확인등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그 형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면 이를 부적법하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
일반행정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과 ...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초과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수진자 본인과 보험비급여하기로 상호합의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그 보험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에서 수진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 경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요양기관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세무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않은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구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상속세법상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동법 제34조의2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구상속세법상 교환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기계가 지름 1mm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 포함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의 효력에 있어 적법한 배출시설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가증의 교부가 없었다 하여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하지 않게 되었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 심화로 교회가 분열된 후,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당회의 결의는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배임죄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자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도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했다고 그가 배임행위의 방조범이라 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형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을 정해두는데,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란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5조는, 위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당해인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받거나 처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인도가 허용된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국인 미합중국의 행정당국이 이를 구금, 재판, 처벌하는 데 ...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기에 본형에 산입될 수 없으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기에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위 주식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형사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	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대해서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민사	손해배상등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3조에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갖는 청구권뿐...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 사업의 관리 및 처분의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리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인과 정리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정리회사의 배상액은 제한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일반행정	호봉부여처분취소등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경우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이다.
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발암물질에 8년 이상 노출된 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조 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서의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 관련 항목들을 모두 공란으로 했다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세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의 효과없어서 합병주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형사	증권거래법위반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을 가진 본 행위는 공소사실을 구성요건의 해당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했고,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기에 구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를 위반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여기서 근인이라 함...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약관상 부보위험으로 규정된 '선장 등의 악행'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추정되며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민사	양수금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것을 말하는 바, 예컨대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의 행위는 과점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양수금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민사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의 교부의무는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무효이다.
세무	배분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에 있어서 사법적 요청과 공익적 요청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세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사례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세무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 의한 규제를 받던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만 구 상품권법의 상품권과는 다르므로 위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	등록무효(특)	[1]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해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해야 한다.
특허	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야 하므로 그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과 관련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술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때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즉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접근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
형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었다면,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원(利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차익(死差益)이나 이차익(利差益) 등 이원(利源)별...	위법행위로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위반한 법규의 주된 목적이 손해의 방지가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이거나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했을 개연성만으로는 손해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가해자가 적법행...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일반행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시정조치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	상법 제461조의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데 이로 인해 회사의 자본, 자산, 주주의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같게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은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함으로써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근거가 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 배출로 인해 피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면 제63조 제1항에 의해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기준 및 방법의 위반여부나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심리하지 않은채 제6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인정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그 사람이 들을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였더라도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나 위 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	출자금을 수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의 수수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다면 이는 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검사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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