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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중상해교사 |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 |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의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루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예컨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질권확인 |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 |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고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민사 | 예금 |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은행의 지점장이 피용자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금원차용 및 예금인출행위를 한 것을 알고서도 이에 응하였다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민사 |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쓰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실제로 총장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는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 |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가 당해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가사 | 이혼및재산분할등 |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일반행정 |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 |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 또는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그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일반행정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반행정 |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로 병합했어도 취소청구의 소 역시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
형사 | 건축법위반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 | 건축법상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닌 실제 업무집행자에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같은법 '법인 또는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이한 처벌대상이 된다. |
형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전매한 경우 그 토지는 애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려는 의도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그러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호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형사 | 식품위생법위반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및 같은 법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와 제1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
형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라면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해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위 법률 및 고시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 |
형사 | 공갈미수 |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 |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같은지 법원이 검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녹음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이라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가운데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금융기관에게 은행거래 당사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금융기관으로서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모용자가 제3자로부터 계좌에 금원을 입금... | 금융기관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기에 금융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주의의무 위반은 제3자가 입게 된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대여 당시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라면 이는 그 대여 당시 운전가능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 아... |
가사 | 이혼및재산분할등 |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 유책배우자는 그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상대방도 파탄을 이유로 계속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보복의사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 등은 민사소송과 다른 종류에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병합하지 못한다. |
일반행정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 |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이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의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 |
일반행정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해 과징금 부과의 존속기간은 5년이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때는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며,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일반행정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 |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종전에 다른 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종전의 법 규정에 따른다고 말하며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는데, 따라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9조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 |
형사 | 사기·사기방조 |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 |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위 사례에서의 환자의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기에, 의사인 피고인이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
형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인식한 채고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의도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
형사 | 상해치사 |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됨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사 | 공연음란 |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 |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알몸에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채에서 무대를 돌아다니며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
형사 |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공무집행방해죄 상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경우 그 당시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협박이 경미하므로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주관적 요건에는 성욕을 자극하는 등의 목적까지 필요 없이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남학생 성기를 만진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이 때문에 음주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위와 같은 입법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적용 대상자...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건전한 기업발전이라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벗어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민사 | 구상금등 |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민법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민사 | 해고무효확인 |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일 뿐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에 위 사례의 경우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근저당권말소 |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 |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동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볼 수는 있더라도 동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 |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간의 공모 및 공동의 인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별개의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을 침범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건물 소유자 등이 받은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 민사상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취득한 무료 공개정보는 진위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 없이 적시하였다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의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불능으로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할 수 있고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를 증명한 한도 내에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민사 | 구상금 |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보다 많은 부분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모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등 |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법령 회피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는 등 그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신뢰하여 과세한 경우하도 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납세의무자에게는 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세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 |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으로, 기부채납이 무상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에 부동산을 공여하며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공여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세무 | 관세부과처분취소 |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때에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형사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1]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형법 제80조에 의해 강제처분 개시 시점부터 중단되며 강제처분의 개시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 수령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다. |
형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 | 상표법상 상품표지의 유사성은 상품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지하는 느낌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며 이 사건 "캠브리지 멤버스"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는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
형사 |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형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기에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형사 |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말하는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을 가하는 것'이지 유가증권위조는 아니어서 이전의 위조와 별개로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 |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 |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에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매립면적을 확장한 경우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해당하지 않기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더 나아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죄 외에 같은 법 제5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죄도 성립한다. |
형사 |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 |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를 위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그 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형사 |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 [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세관에 수출신고... |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바, 위 사안의 동일성을 인정한다고 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민사 | 구상금 |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게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용자는 제3자 부진정연대관계가 있으므로 피용자 부담부분을 초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의 음반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 | 개정 저작권법상 외국인의 저작물은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고 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어 내외국인의 음반은 2차적 저작물의 대상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 녹음한 음반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주에 가깝게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
민사 | 배당이의 |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각 변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 |
형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행사 방해라 함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에 관해 청문심사 배점방식을 직권으로 교체한 것은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쟁업체가 가진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이다. |
형사 | 석유사업법위반 |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적용되는데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형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 |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즉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해당하게 되므로, 추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공자에게 정치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 | 형법에 의해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하며, 판결 선고 당일에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 일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민사 | 소유권말소등기 |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취득원인 일자 등 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에 의해 새롭게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 대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민사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 |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무효여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되지 않으며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도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최고서에 재건축결의사항이 누락되어도 참가최고는 적법하다. |
민사 | 해고무효확인 |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지점별로 씨(C) 또는 디(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이... |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거나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약권을 갖고, 그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의 보편적 개념상 그 권리행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행위라고 할 것이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는바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민사 | 골프장회원권확인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기에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판단한 예비적 청구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같이 계약당사자 상호 간에 부담해야 할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 채무의 이행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보험급여를 신고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일반행정 | 과징금부과처분 |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 | 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누구라도 내용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한데 예외로 의약분업의 본질에 한해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야 할 한약조제방식등이 에측이 가능하고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큰 점등을 고려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일반행정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을 시정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적격자인 해당 사업주만 될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 원고부적격자인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제기된 소는 각하하고, 이에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특허 | 등록무효(상)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나 특정인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보여진다해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2]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 |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대출자금으로 건물을 경락받았지만 저조한 분양에 자금조달실패로 계약금과 잔금 지급 유예 및 비정상적 이면약정 체결 하고 점포를 분양 했음에도 금융기관에는 이런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비정상적인 이면약정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 한다. |
형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 |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견이 없으며, 제한적으로 해석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
형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주쟁메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한 것이다. |
민사 | 임금등 | [1]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침을 이유로,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인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재임용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수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 |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 법률조항의 ... | 현행 사립학교법상 기간제로 임용된 사법대학 교원은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은 그 대학교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거부결정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립대학교 측에 대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 | 손해배상(자) |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수입의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될 수 있고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면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민사 | 배당이의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 공탁은 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 공탁과 달리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공탁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의 주장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조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 ... | 미성년자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동일 쟁점에 관해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에 대해 취소를 주장하였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는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로 개별계약까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고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격·방어는 조기제출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되었거나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업자 간에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만 위임하여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처리한 자 외의 동업자는 동업자이면서 업무를 처리한 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일반행정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시행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저축을 하는 자"에는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이러한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임직원 개인 소유의 금품인지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인지에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
형사 | 절도 |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 |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였으나 그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사용 이후 곧바로 돌려준 것과 같은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곧바로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
형사 | 살인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의 명확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이때 간접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형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법률 제31조 제2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비상... | 중도매인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중도매인의 혜택과 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가 저해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31조 제2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따라서 위 법률 제31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이 헌법상... |
형사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방해 위험이 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되고 가령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형사 |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 |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의견)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등의... |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범죄의 일시, 장소 등에서 동일성이 없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선 동일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방법으로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를 구성하고 빈번히 회합하여 그 실천 방법으로서 특정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육군본부를 위시한 정부기관을 점거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요인을 체포하고, 이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병력을 무력으로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이는... | 피고인들이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계획한 것은 형법 상 내란죄를 넘어 국가보안법 1조의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
민사 | 손해배상(기)등 |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행위는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 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민사 | 상속분양수 |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청구이의 |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 |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기에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추인행위는 무효의 채무명의로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일반행정 | 재결처분취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 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정한 장소'는 여객운송에 제공되는 차량의 밑면적과 꼭 일치하는 좁은 범위의 특정한 지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상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인가권한을 가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 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한 장소란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하며,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
세무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 | 구 지방세법 상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일컫는데, 위 사례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 앞으로 무상양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등의 사정을 미루어보아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특허 | 거절결정(특) |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인 선행기술은 자료 부족으로 일부 흠결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발명이 명세서에 일부 흠결이 있어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형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 위 법 개정 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 |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지까지 선거운동을 보지 않게 되어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 또는 반론도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지만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반론 보도를 작성하여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한 경우는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해당한다. |
형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 |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고려했을 때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관련없이 전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48조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목적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
민사 | 부동산임의경매 |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 |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관해 갖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법원에 의해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도 그 존재를 명기하여야 한다. |
민사 | 구상금등 |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 | 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민사 | 사해행위취소등 |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 |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자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사해행위로 되고 그 범위는 당해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한편 피담보채권액이 당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
민사 | 손해배상(자)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손해배상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 상해에 있어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 |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하천의 유지·관리와 점용허가 관련 업무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기에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는데, 이 때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민사 | 파산채권확정 |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2］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약정에 의한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다(즉... | 특정한 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도과할 경우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하며,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신고를 통해 애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를 저지할 수 있으나, 신고시점 전에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채권을 상실한 자는 파산채권 신고를 통해 소멸한 채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
가사 |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민... | 청구인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그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
일반행정 |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국민보건의 향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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