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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압류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될 뿐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률상 실현 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적정절차...
형사	먹는물관리법위반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위 수입업자가 수처리제 제조업자에게 납품한 분말활성탄이 선별, 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 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자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수처리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업자가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원료에 불과하니 수처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례이다.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아가 공판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의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령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한 뒤 그 법정형에 따라 처단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형사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바,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민사	집행정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고,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소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
민사	채권가압류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은 강제 보험금의 범위에서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임의보험금의 범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민사	보험금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법조 소정의 규약이 없는 경우엔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하고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고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의 부재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임금등	[1]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택시기사 급여가 형식은 전액관리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납금제인 경우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을 초과한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실제 수입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해도 곧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1]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되고,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은 깨어진다.
민사	약정금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또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상사채권의 원인행위가 되는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	도급인 면책을 규정한 조항은 수급인은 소정의 피용자가 아니니 예외가 아니면 도급인이 그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음을 규정한 조항이고 도급인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요건 및 효과가 다르므로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도급인 책임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민사	보험금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약관과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해보았을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이 해제되어 피보험자가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민사	파산채권확정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파산을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으며, 계약이전결정서의 규정만으로 어느 범위에서 자산 및 부채등이 이전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이...
민사	손해배상(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한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이 적용되는 한편 그에 따르면 국내운송취급인이 수하인에게 화물도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아니한 상황에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하라는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른 경우 수하인은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안에서,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반행정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일반행정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개별적으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개별실적료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두 법인이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에 대해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행정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의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도시 내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이고,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규정 문언상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부동산의 전부가 그 법인(본점) 또는 지점 등에 사용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다른 지점 등과 관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
특허	등록무효(상)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2]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식별력이 없는 상품의 구성부분은 해당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그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식별력으로 대상 상표를 간략히 호칭하거나 관념하는 것은 아니라 봄이 상당하며,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특정 지정상품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기에 이 부분에 의해 분리 약칭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처럼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는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에 가지급금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지만 이자나 변제기가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로 인정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그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상무이사의 행위가 이 용역계약과 수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석유사업법위반	[1]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에도 그러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함께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므로 비상표제품 판매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제3항과 일체로서 구 석유사업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에 해당한다.
형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는 바,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있음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뢰죄는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그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뇌물 수수자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그 자동차가 리스차량으로서,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차량일 경우 자동차를 제공 받은 자는 위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1]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	피고인들은 음란만화 삭제를 요구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죄에 해당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3] 사립...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단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이후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입처가 다른 특정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그 성립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허가처분이 성립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어 자금차입행위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그 허가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허가처분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민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2] 레미콘 제조회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레미콘 제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의견을 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것이 옳다.
민사	전세보증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	전세권이 성립한후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본 사례.
민사	양수금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명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개설은행은 그 위험을 부담하므로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등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여겨질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인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일지라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기동수사대에 속한 경찰관들 개개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사	토지인도등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공중교통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해당 토지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기에,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는 것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보아 이는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	구상금등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원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 즉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토지의 혀상을 변경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시효취득자로서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그 상태로서의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
일반행정	시정명령취소청구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을 시켜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CD공동망 운영에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참가은행들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일반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甲, 乙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부담금 면제에 규정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부과종료시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결정시점과 명백히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정해져 법문대로 해석함이 가능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 경우 전체 토지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 한 후 甲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합리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이 사건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한 것이며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도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역한 사정만 있는 경우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유가 증여세 회피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세무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인정되며,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에 이뤄진 공매절차상 적법히 송달되는 등 하자가 치유되었다면 당해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특허	거절결정(특)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에 특허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거래의 당사자가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었음에도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같은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경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	헌법에 의한 죄형법정주의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임금등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	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 감액하는 결의를 이사회가 하지 않았다면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에 대한 정관을 변경해 지급률을 줄였다면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	배당이의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인 바, 구 지방...
민사	하자보수보증금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보증계약의 약관에 "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 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약관에 "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이 아닌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 을 의미한다.
민사	임금·임금등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명목의 금원과 중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 그리고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민사	부당이득금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이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위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소지인이 제시은행에 추심을 의뢰, 예입한 약속어음이 지급은행에 개설된 발행인의 당좌계좌의 예금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일 당일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채무자가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또는 부도어음통보를 미처 하지 못하여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대차결제된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이 인출한 금액은 지급은행의 그 상당액 만큼의 손해로 얻은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할 경우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는바,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이를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조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	정부투자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발주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해당하는 서류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기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1] 관세법상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당해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반송신고한 다음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의당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수출입 회사 임직원들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	관세법상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 구격, 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보세구역에 장치된 당해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반송신고한 다음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법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위 사안의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인정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충족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까지 포함된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간단한 상표라도 오래 사용되어 특정 영업 인식을 가능하게 하다면 그는 법률 보호 하의 영업 표지이므로 피고가 등록상표 중 피해자 표지와 동일 부분만 부각시켜 상표로 직감되게 했으니 부정경쟁행위로 본 사례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	검사가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 배임증재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바,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	음주측정의 결과는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측정전에 잔류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내에 잔류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절차를 취해 정확정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피고인데 대해 측정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측정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저니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	낙찰자지위확인	［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의하면,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은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	민사소송법 제 299조 2항에의하면 항소기간이 넘긴것이 분명한 때는 원심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는데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당사자가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며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 또한 항소포기를 하면 항소기간의 만료 하지 않아도 1심은 확정된다.
민사	건축법위반이의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	위 규정은 건축법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의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건축법상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민사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역시 그와 같이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오랜 기간동안 시행되는 고속철도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의무가 있고 그 후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민사	통행권확인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민법에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인정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치쥐에 이를 명시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을 철거되어야한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법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경경제부...	한국도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행위는 공익을 위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공적 규제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자회사가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면제해 준 행위,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지시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공적 규제로 볼 수 있다.
특허	등록무효(상)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기에 등록상표법에서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사례 "라꾸라꾸"의 경우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2］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증자과정을 지시, 관여한 사람은 업무집행지시자로는 볼 수 있지만 자본증자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 상법 제628조가 규정하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형사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괄적인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지 않다면 그 공소사실은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	명문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하는 내용일 뿐 경품 제공 행위에 관한 사항 및 경품 종류 등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민사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해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후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해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의해 종전 교회의 실체가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의 사항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따라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해서 소속된 지교회로서 지속되고 종전 교회...
민사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2］ 호선은 '특정한 사람...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1］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세무사의 보수액은 약정에 따라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 등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고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그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한 보수금 약정은 무효이다.
민사	손해배상(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가압류채무자가 채권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부당한 가압류가 있었어도 채무자가 바로 지급 못 받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는 채무자가 부당 채권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보지 않는다.
민사	물품대금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업사용인이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	면직처분을 후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사례에서 SWIFT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다.
형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제공한 경우로 위법한 행위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나 부당하지 않아도 집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고 뇌물죄 또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뇌물받는자가 뇌물을 인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가 이동통신회사 본부장으로 부터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절에 시주을 요청한 것은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의 죄책에 인정된다.
형사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 규정상의 업무방해죄는 상이한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죄는 전자가 후자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닌 한편 공소제기 이후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그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연체료는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징수하라고 시행한 단전, 단수등의 조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사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조정은 채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채무 불이행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
민사	손해배상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권유 시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사	동의절차이행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착힌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고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원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담보취소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	가압류를 위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의 소멸'이라 함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재하는 경우는 물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등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확실히 없게 된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는 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	면제대상자확정	[1]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직무에 종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처리능력을 배양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	법무사법상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이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지식을 취득하고 실무처리능력을 얻게 되어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데에 목적을 두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이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현직 국회의원의 무료변론행위는 기부행위성이 부인되어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항소심이 이를 바탕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신문사 전무이사가 채무면제익을 산입하지 않은 채로 허위 회계처리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제81조 제7호의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하지만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차가 구입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이라면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외국환관리법위반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의 조건 중 하나로 매매대상이 외화증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화증권은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고 있어야 하므로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	가처분이의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이를 위반한 점포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건물 내의 모든 점포들에게 동종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을지라도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한을 음박제작자에게 부여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아용 허락 권한 내지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물에 수록된 일부를 발췌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민사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1]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전형 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	대학교 입학 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교는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각 대학교에는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의한 선발시험 결과 판단에 대하여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합격이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측이 응시자의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가져야 하고 그 유무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0.02%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액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기존회사 뿐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에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되며, 건물의 보수기간 혹은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구 공 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기간 혹은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	어떤 자가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업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일반행정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전성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당해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질병의 발생이라 볼 근거가 상당하므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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