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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폐지'라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바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이 된다.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임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데 반해 그 소득의 귀속자는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소득처분이 있다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한편,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대상인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바, 따라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즉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순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액수정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부과처분 이전 확정 된경우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데 갑회사의 대주주가 을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된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저렵한 가격에 대주주에게 주식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후의 소득처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의 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목적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를 태만한 것에 대한 제재임을 고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	등록무효(상)	[1]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	등록상품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고려해봤을 때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 우려가 없다면 해당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는 서로 동종,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의)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 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 인정에 있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기에 등록된 의장이 공지공용에 속하더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형사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	형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이 1심 법원이 필요를 인정해 송부한 증거물은 5일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나 그는 서류 제출 부담이 의무가 아니라 유리한 증거 제출을 돕게끔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가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본 사례이다.
형사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미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상배임	[1]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사안에서,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자동 차감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외상매출금채권이 감소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이 전산상 회사의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여 전산조작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손해발생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의 심리없이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자동 차감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외상매출금채권이 감소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한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
민사	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있으나 기능향상을 위해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아 생긴 손해 전부는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심은 상당한 기간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다.
일반행정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아 실질적으로는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기에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그러한 공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공표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그 사이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반려처분 당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특허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위 사례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기에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중대범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고 하려면 당해 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할 것인 바,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 및 관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금의 관리상태 등을 보건대 횡령행위 그 자체만으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를 통해 얻은 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형사	허위보고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딪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은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딫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경우,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응시자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시요강의 내용은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 결과의 최종 승인권자인 대학총장이 입학사정과정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응시자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금융기관에게 과다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	금융기관의 담보물인 수산을 검품하면서 임의로 과다선정해 과다대출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대출후 담보물 하락 경기침체의 사유는 면책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게 곤란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후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다.
민사	보증채무금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	법률행위는 객관적의미로 당사자가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기간이 만든 대출면증 약관의 면책 요건인 장애에 대해서 통지지연에 대해 채권자는 통지지연동안 구상권 행사 대산 재산이 도피 또는 보증인에 우선하는 선순취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여 기존 권리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면책 기준에서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되는 것은 통지기간내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권리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로 해석한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카드회사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제휴은행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정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그러한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해석고 세금계산서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가 아닌데 이를 전제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에 근거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체로이나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재량이 있다고 보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자진출석을 한 사람을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체포하려고 하자 자진출석한 사람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폭행을 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파업에 참가했거나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행위는 경제적 내지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러한 노조 가입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해고를 한 시기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형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진료기록부는 명칭과 상관없이 의사 등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것이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상표법위반·업무방해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 ［2...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고,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판단기준은 전과,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며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이트 개설, 투자 및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행위의 반복성과 금전적 의존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	신용협동조합이 감사를 하면서 분식결산행위를 알았거나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때 신용협동조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다.
민사	사해행위취소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전체로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기준은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등 구체적 기준이어야 한다.
일반행정	시정조치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대규모기업집단의 甲 계열사가 은행을 통해 乙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에 따르자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보류지는 사업경비를 충당하는 목적이 아닌 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허	등록무효(상)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고려하건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출입하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형사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하는 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바,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경우 인정되는바, 위 사안의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민사	배당이의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	보험금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사	구상금	[1]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성격상 근...
민사	손해배상(기)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	법무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의뢰인에게 알리고 진의를 파악해야할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등기사무를 의뢰받아 전세권자 명의로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전세권자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행정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산정 시 동종 직종의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의 변동폭이 5%를 초과할 때 그 변동이 있은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해일 이후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위법한 행위이다.
일반행정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다.
일반행정	교수임용거부처분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대학의 총장이 대학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임용거부결정에 따라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광고계약 체결에서 대행사가 외국 법인으로 게재를 의뢰받아 게재 후에 법인에게 대금을 받아 수수료 제외 금액을 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 위탁매매인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위탁자 본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되니 준위탁매매인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용역을 제공한 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세무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약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인바,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판결주문은 청구에 대하여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받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 목적을 이루어진 것이면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승인 없이 건물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게속하는 한은 공소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윤락행위 알선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뿐만 아니라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매매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된다.
형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시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상 도주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 후 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약 400m차량을 이동하는 사실은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	특허권침해금지등	[1]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 허락 없이 업무로 생산하면 특허팀해가 된도 생산 후 이를 부품으로 하는 장치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보는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서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된 것으로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면 주장 입증 정도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민사	보험금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	보험계약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재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금액을 달리 정하며 택시 운전자가 운전중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경우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일반행정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닌바,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행정대집해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일 것을 요하는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약속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발생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대집형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행정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내용을 상호대조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의 입법목적이나,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해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 등을 교부하게 하도록 ...
민사	부당이득금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	구상금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며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무실해지며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누릴 우려가 있어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도 단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민사	회장결의무효확인	[1]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不美不正)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원 중 불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일 인정할 수 없다.
민사	양수금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이 사건 직원의 편취행위에 대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 작위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진다고 판단한 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원인으로 파기하였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은 아동의 기억 혼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성추행 가해혐의를 받는 아동이 자백을 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재결취소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물론 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한 '시정 등의 요청'도 할 수 있다. [2]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한 재결의 주문을 '권고한다'가 아닌 '요청한다'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재결의 성격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개...	해안안전심판원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권고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일반행정	면직처분취소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제1조의3 제1항 제1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이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은 직권면직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 위와 같이 시·군·구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 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임용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형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같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을 하고 그 후 제1범죄행위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례에서, 제 1,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같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판결이 제1,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업무상 과실의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므로, 30대 중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
형사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지 개인의 당자가 된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을로 지출할 수 없는데 재건축 조합장이 개인명의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재건축 조합 비용으로 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이면 설사 승인을 받았어도 위법한 것이다.
형사	국가공무원법위반	[1]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직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 2년의 비상...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상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에 소속된 위원 및 직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그 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은 동법 제38조의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경력직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거나, 실제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에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에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죄에 해당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주인수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은 신주인수대금으로서 이를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 신주를 인주하게 한 다음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으로 주식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바,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민사	손해배상(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종...	이사가 업무 수행 도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경우 이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민사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 [2]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상법 제639조에 의해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한 불특정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기에,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家)가 소멸...	관습에 의하면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 존재하는 경우 사후 양자가 지정될 때까지 장녀가 일시로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고 절가(絶家)는 호주의 부재로 가(家)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제사상속인이 없고 양자 적격자가 없으며 호주가 될 여자도 없는 때에 발생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므로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바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
일반행정	징수금부존재확인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	구 의료보험법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하고, 구 의료보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2년, 5년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바라볼 수 없으며,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가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는 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	형사소송법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가 재소자는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책임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및 제355조의 법리,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소장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의 예외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그러할 필요성을 결했음에도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경우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그에 불응한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 재물을 취득한 당시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농의 의사 없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원 기망을 인식하고 소를 제기했다면 그는 실행 착수 및 유효한 송달이 아니라 보며 이는 허위 주소 기재로 타인이 서류를 받아 소송이 제기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	등록상표무효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 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 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해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	약정금	[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	주식회사와 이사 간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해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민사	해고무효확인및임금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택시회사의 운...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판결이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한번에 납입한 것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했거나 3일 이상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일수사채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운송수입금을 연체했고, 택시회사가 종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고 일일납입여부과 상관없이 말일까...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전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는바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은 사업자단테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구법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사건의 경우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근거를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형사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임의성 없는 진술은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참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강압상태로 인한 정식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가 "판사, 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았고, 그 금원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
형사	상법위반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기에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기에 수사기관의 그러한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 위 근거를 이유로 국가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다.
민사	임금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중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국내 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	근로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은 국제사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에 국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중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외형상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의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입찰담함에 의해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때를 뜻하고,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데,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결정 전에 당해 입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실시러계적격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자나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급 부과기준은 10억원이하이...
일반행정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모(母)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율대상이 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당지원행위의 대상이 되어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부도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행위를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로 본 사례이다.
형사	범인도피교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범인이 타인으로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건 범인도피교사죄로 타인이 가족에 해당한다고 달리 보지는 않으므로 무면허 사고 낸 이가 동생을 출두시켜 조사받게 한 것도 도피교사죄이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기에,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의 납품업체에게 보수를 받고 농업협동조합의 상품을 관리한 자는 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형사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문리해석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은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의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제11조에 따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사례이다.
형사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해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	협박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	협박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한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적이 없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사	부패방지법위반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게 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비밀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공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시세의 차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얻게 하였다면 제3자가 그 물건을 매수한 때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토...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습절도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해당하는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햐 하는바 누법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형사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	피의자는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검사는 영장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모두에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가 없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데 이때 운송인은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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