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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보증채무금 |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한 국민주택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 금융기관...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이 필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가지는 대출금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회전매입을 중단하고 여신을 회수한다는 것은 당초 매입하지 않았을 기업어음을 매입한 이래 그 직전까지 계속 회전매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
민사 |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 [1]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것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일반행정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 [1] 병역법,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에서 정한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무관후보생과 현역병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해보아도 이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기에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일반행정 |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남녀차... |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로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행정 | 해임처분취소 |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공무원에게 행하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위 사례의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일반행정 | 시정조치등취소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다른 회사'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개념에는 완전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규율대상이 되고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있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로 행정행위로 시험의 출제에 있어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자류롭게 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재량권은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제되는 것으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을 때는 위법하게 된다. |
형사 |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 | 입찰방해죄는 위계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취태범으로 이 행위는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대로 입찰참가자중 일부사이에 담함이 이루어진 경우도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고속도록 운영권 입찰에서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것은 '위 법률의 각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개별규정을 통하여 같은 ... |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 이 의미 하는 것은 '위 법률의 각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례에서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위 후보자가 정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사용한 대외활동비 또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정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한다. |
민사 | 수익증권환매대금 |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제4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공사채형 ... |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제4항), 위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위 투자신탁에서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이고, 이는 판매회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것으로서 판매회사의 ...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대규모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사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그와 같은 과실의 결과... |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는 자료의 구조적 편재로 외부인은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대우전자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민사 | 추심금 | [1]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2]... | 준소비대차 약정은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신채권이 공제되지 않은 기존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을 마친 경우에 반대로 가압류채권자가 준소비대차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유효하므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등 | [1] 매매 당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나중에 제권판결의 선고로 무효가 된 경우,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매수인이 위 채권을 매입할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여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매수인은 위 채권의 관할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 | 매매 당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나중에 제권판결의 선고로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내부규... |
민사 | 손해배상(기) |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 |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한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
민사 | 보험금청구권확인 | [1]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피해자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 |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처럼 약관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보험자는 이를 포기했다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 불가하며 상승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 후에 측정한 바를 역추산해 확인 불가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역추산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형사 | 사기·절도 |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 |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이상 대외적, 대내적 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그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했을 때,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이전에 지방의회 의원 전원의 세미나 출장을 위해 의장을 직접 방문하며 세미나를 지원하는 경비의 명목으로 예산으로 정해진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 위법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
형사 |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 |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구인장에 기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검사가 기록상 확인된 증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장남이 유산의 절반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위 관습법 상의 분재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민사 | 가처분이의 |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및 실제 사용 태양, 동일 제명이 사용된 후속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 광고·판매 실적 및 기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 | 음반의 제명은 창작물의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식별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진한커피 시리즈' 편집음반의 제명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하지 않는다. |
일반행정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서 현저한 규모의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채 중개행위 및 광고비 대지급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의 하나인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취득 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
형사 |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시기를 오해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정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하면 선전 및 광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형사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 | 다수의 학습자가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교습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학원이라 명명하고 있는 바, 체육활동, 국제표준무도 교습 등 어떠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사단법인의 등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한다. |
형사 | 건축법위반 |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 구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는 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
형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 |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만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형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로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하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1]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 |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고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탈취하면 공직선거법이 성립하는 것이며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 제1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독자적인 사업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법 제1조, 제104조 소정의 '회원조합 육성 및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라고 하... | 형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예컨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게재한 광고가 농림부장관의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민사 |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여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회사의 상황 이전을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 |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이후에도 중개업자가 의무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예정된 때에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 1심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자가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에는 항소제기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결국 그 항소는 적법하게 된다. |
민사 | 건물명도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 |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되므로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민사 |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 | 확인의 소에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그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
일반행정 | 계급정년확인등 | [1]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일반행정 | 조례안재의결무효 |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법은 의회 및 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주고 균형을 이루게 하니 의회는 범위를 넘어선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의회가 사전에 개입하는 내용을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형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속 정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당시 당연히 위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매가격은 엄격해석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 그에 대응하는 의약품 상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고려 시에 법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 | 1인 주시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1인인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 |
일반행정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는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혼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형사 |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의 금지조항(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에서 행위의 객체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 제9조 내지 제11조의2)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 |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에서 행위의 객체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형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 |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없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과하고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이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 |
형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신청 권리를 양수하고 철거 당시의 주택 소... |
민사 | 구상금 |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 |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 |
민사 | 소유권말소등기등 | [1]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로 누락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본 사례. [2]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로 누락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보았으며,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 회사임원이 회사의 재산이나 본인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면 업무상배임 및 상법위반죄가 성립하나, 경영자의 노력 하에도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된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 선거활동 중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만한 영향력 있는 요소에 해당하고, 이것이 허위사실로 이루어져있으며, 특정후보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나, 이것이 아닌 단순한 후보자에 관한 패러디물 생성 및 배포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 | 선거운동의 개념의 범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목적의지를 갖는 행위로 제한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찻값을 내겠다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통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파악할 수는 없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 공직선거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여야하고,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각 당사자의 3내지 4개월 전, 6개월 내지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시간적 근접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매매대금 |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사정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 |
민사 | 저작권침해정지등 |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 | 저작권침해 판별 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번역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요소는 각각의 내용이나 맥락이 아닌 창의적인 표현에 한하므로, 단순한 표현이나 유사한 어휘의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민사 | 손해배상(자)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산거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의 그것과 유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보고서를 근거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 있다. |
민사 | 퇴직금 |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
민사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 |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채무 소멸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정되고 따라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인 동시에 소멸시효를 원용할 권리자는 국가이다. |
민사 | 채무금등 |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 |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채무 감액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
일반행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함으로써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 |
일반행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 근로자의 개념성립 여부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학교법인 운영 하의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은 노동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종속관계를 띄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감차처분취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 등은 위반자에게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동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등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 |
일반행정 |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보조금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 |
형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는 사업주에게 악의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뿐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
형사 | 부동산중개업법위반 |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뜻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업부를 수행하였는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며,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산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형사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기에,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형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의 부정이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실질적인 이용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가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 공직선거법 제112도 제1항의 기부행위는 출연자와 기부행위자 어느 쪽이 기부 행위자인지 불명한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은 선거운동은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을 물론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고, 동... |
형사 |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 협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상의 채권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가장하여 행사했다고 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 | 직원의 불법행위인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손해는 과당매매의 시작 시점의 예탁금 총액에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잔고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후 잔고의 차액으로 산정하고 거래비용 손해 산정 시에는 예탁금 총액에서 주가하락을 반영한 후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민사 | 보험금등 |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0조},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 파산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발생원인 사실부터 별개의 채구언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써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닌 채권은 확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채권으로 신고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
민사 | 상표사용금지청구등 | [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 |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전책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상표권 등록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개정된 부정경쟁방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 |
민사 |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 | 소집된 총회의 개최 전 총회 소집에 필요한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면 충분하다. |
민사 | 손해배상(의) |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소송 변론종결 이후 새 손해가 발생했다면 종결 당시 예측불가한 손해였고 그 청구를 포기했다 볼 수 없다면 그는 전소송과 별개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니 식물인간 피해자 여명이 예측보다 연장되었다면 그는 예견 불가했던 손해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다고 본 사례이다. |
민사 |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하는데, 예컨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입증한다. |
일반행정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 산업별 노조의 노조업무 전임자가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 | 행정처분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면 원고적격이 있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데,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해 위성망국제동록신청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 일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계획은 장래 질서 실현을 위한 행정 수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되므로 시장의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인 시설 확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위법하다 판단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된다 보았으니 개발제한구역 해제 표결에 표결권 없는 실장이 타인 대신 표결했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본 사례이다. |
일반행정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아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때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해 과로했거나 스트레스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보상금 |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 |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그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해 행해진 공사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
일반행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들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기해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이에 기해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 |
세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는 부동산취득세가 취득자가 얻을 이익이 아니라 재화이전 사실 자체를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말하고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 |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
형사 |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동일한 위조상품권을 투입하여 당첨된 이용자에게 지급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죄에 있어, 행사상대방의 특정은 불가능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 및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한 용도만을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옳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 |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
형사 | 무고 |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송이의 채취권 이중 양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뜻하고,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하였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민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 |
민사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 | 임차권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민사 | 양수금 |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 보험수익자가 가해차량 보험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보험금을 뺀 부분의 경우 상법 729조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고, 이 양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송절차 진행 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때 소송물 이외이 권리관계에도 조정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업관계해지를 이유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 |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 내지 다른 종교를 비판하여도 중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타종교 비판행위 자제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게 그 비판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며, 공군참모총장이 계몽적인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하며금 교ㅖ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 ...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인 점을 볼 때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 |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해 사업에 속한 거래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일반행정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참게양식장에 관하여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 1. 28.... | 참게양식장에 관해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동법 제11조에 근거해 어업권을 취득했다면 비록 사유수면이더라도 동법 제3조의2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참게양식장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더 이상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행정 |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 [1]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수준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진폐증 등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감소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계산한다. |
일반행정 |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 |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라 할지라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에 위 사례 회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같은 법 시... | 어떤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
특허 | 정정(특) |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구 특허법(2001. 2. 3.... |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에서 '특허출원 전'의 뜻은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것이고,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그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며,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증거가 아니라도 정정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정정거절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원이 그 증거를 채용하여 정정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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