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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정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른 경우에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될 것이고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해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을 배척할 수 없다. |
형사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75조 제1,4,5,6,항, 동법 7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
형사 | 사기 |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 | 임야매수자금으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해당 자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 | 과태료 부과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그 법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던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써 신설되었고,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이 '기부를 받은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바, 국회 회의록 등 각 입법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의도는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현실을 감안하여 그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 | 과태료 부과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그 법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던 2004.3.12. 법률 제7189호로써 신설되었고, 형사처벌 규정인 동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이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로의 부과,징수 등)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의도는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적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데 있는 것이나, 경미한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 ... |
형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 | 상품의 유사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경업 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에게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 | [1]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위 경영개선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위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 |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며,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부당대출에 해당하기에,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 부담을 지는데,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예컨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 '실장' 직함의 호칭 및 사무실 제공을 한 행위로 인해 다른 고객들이 지점의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편취의 불법행위가 생겼다면 이는 증권회사측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부담한다. |
민사 | 신용장대금 |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한 서면을 수리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운송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 |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화물운송정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언만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 발행되었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 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집행을 당한... |
민사 | 제명처분무효확인 |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 |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는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 |
민사 |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의 임대인의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
민사 |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에 대한 승낙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
민사 | 제3자이의 |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 | 면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등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식탁약정은 유효하며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사례입니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 | 채권자간이나 제3자와의 자유경쟁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위법의 고의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침해된 법률상의 이익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밥송법의 보호법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자의 위법한 계약방해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 |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재판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진술자의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일반행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에는 자연환...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생태 현황을 조사해 만든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의 내용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근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 |
일반행정 |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은 처분이 행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지자체장이 시설 신축 회사에 승인 당시 조건을 이행 시까지 중지하라 명했다면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세무 |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의 소득세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취지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소유주... |
세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및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특허 | 권리범위확인(상) |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환송판결 전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해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
형사 |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 | 형법상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과 같이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방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는 것은 기본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형사 | 관세법위반 | [1]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들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정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승계되는 계약관계상의...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3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막 없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미등기 전매함에 있어서 공고된 매매조건과 이에 부합하게 마련된 절차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매수인과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위 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 | 의사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환자에게 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하였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지,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전... | 대표이사가 대출을 시행한 후 이사들이 선관의무를 해태한 결과 하자 있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확정시켰다면 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이사 개개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사 | 중재판정취소의소 |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 |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며,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간 특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민사 | 부당이득금반환 |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존부 내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민사 | 어업권지분이전등록 |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 |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 제33조는 자영 어민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자가 어촌 사업을 이용시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따라서 어촌계가 어촌계원 아닌 자와 어업권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민사 | 보증채무금 |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시효중단으로 인해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경우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상관없이 보증인에 대해 언제든지 본래 채권을 청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정리계획에 의해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해 아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민사 |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
민사 |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 |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고,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및 가해자 양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는데, 만약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됨에도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한다. |
일반행정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3조 제4항에서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한 것이기에 이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일반행정 |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질변경 혹은 전용된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주차장, 잔디밭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그 농지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일반행정 |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행정청은 법령이 아닌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의 전유부분을 '교육 및 복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할 것 혹은 그들의 동의를 얻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일반행정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2]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만약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공공기관에게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 |
세무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대손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형사 | 관세법위반 |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 관세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절차 없이 수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되고, 동 조항이 범죄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을 함께 규정하면서 구성요건에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 '법령'이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 | 입찰방해 |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사 |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 |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그 사항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진술하였다고 바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28조 제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 |
형사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1]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9조, 제44조 및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같은 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 |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바, 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여유자금을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운용한 행위는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
형사 | 횡령 |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임야의 진정한 ...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형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 |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보는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
형사 | 절도 |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 | 이른바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새겨지나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지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형사 | 국유재산법위반 | [1]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2]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당연히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에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이고 농로 및 구거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만약 이를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여신 신청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의 특정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위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 강제집행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또는 곤란하게 하는 은닉등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 상태에 이름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계열사 소유 자금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자신의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 보관한 것은 그저 계열사들에 대한 횡령행위의 일부를 구성 할 뿐, 이것을 대표 개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행위에서 말하는 은닉행위로 평가 할 수는 없다.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민사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이로 인해 전매차익의 획득이 있을 때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되려면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이익 분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만일 단순히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민사 | 증서진부확인·계약금 |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 |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하고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사 | 약정금 |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인 경우 법원은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평가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 역시 허용되지 않는 한편 이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 |
민사 |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 [1]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 |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더라도 그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계약관계어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금원의 지급의무를 위 ...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관을 대신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본인 확인에 있어서 확인서면상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무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주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가능하며 공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그 여부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 |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기에 대상재산이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
민사 | 유체동산인도등 |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 목적 중 전부 혹은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하나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양립불가한 청구가 있으면 허용된다. |
민사 | 업무방해배제등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 회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민사 | 건물철거등 |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미등기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원고가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위 건... |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당해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 |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특정 매체물을 유해하다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 매체물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그 위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2]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구 부가가치세... |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항에 정한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은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온당하다 할 수 없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 제160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분양권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다만 ...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분양권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다만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무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2]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유 판매업자가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추가적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 | 횡령 |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 | 원칙적으로 담보권자는 교부받은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범위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담보권자가 실제 피담보채권 외에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것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후 타인에게 그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 변제충당한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형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더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는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등의 규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
형사 | 도박개장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추징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으나 범죄수익이 특정 불가하면 추징 불가하고 소정 추징은 임의적이니 그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에 따른다. |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 | 이 사건 차량은 농업용으로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농림축산물의 생산, 처리, 제어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
민사 | 분묘굴이등 |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 | 자기 소유인 토지 인근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다면 이는 점유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가 대항할 수 없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 기존의 소유자가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민사 | 가처분이의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
민사 | 부동산임의경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
민사 |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법적으로든 소송법적으로든 두 청구들 간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청구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피고로 하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자에게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계속해서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한 그 권리는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여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민사 | 임금 |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비록 그 손실보전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 회사 직원 퇴직 시 그 퇴직금을 보전하는 방법에 관하여 유상자본에 참여시키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함은 강행규정 위반에 이르게 됨으로, 어느 방면이든 유상증자에 직원들을 유인케 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업체가 발행하... |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감사 결과는 외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된 바를 신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하게 재무제표를 꾸며낸 부분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이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민사 | 주주총회결의취소 |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 | 상법상 회사의 '상무'란 회사가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즉 통상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주주총회의 안건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 소정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한 것은 취소될 수 있다. |
민사 | 가처분이의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 처분을 해도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3채무자 역시 계약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손해는 당시 운송물의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신용장 개설은행이 갖는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 변제가 신용장 개설은행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민사 | 제3자이의 |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으며,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은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선박등기부를 믿고 가압류했다 하더라고 보호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재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시행...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기속력이 있지만,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소유지를 갖고 있던 자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민사 |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2]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에서 규율한 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교인들의 찬성 결의가 필요한데, 원칙상 교회에서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효력 및 집행은 교회 내부적 자율이기 때문에 목사 또는 장로 자격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민사 | 확정배당금 | [1]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가 그 의무의 이행시기를 계약을 체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 모집인이 보험계약 중 중요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행정 | 거부청구등취소청구 |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 | 구 관광진흥법의 형식,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해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있는 때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를 취득하는 한편 이후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아직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는 구 소득세법상의 '부동산'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
세무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하는 증빙서류 계산서 등에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이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특허 | 등록무효(상) |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 |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족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기존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상표가 제3의 상표와 경합적으로 사...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상관없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형사 |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 |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부분의 상고 가 있는 경우에 그 무죄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하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형사 | 의료법위반 | [1]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의사가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 의료행위는 전문의가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경우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모발이식시술행위가 전문의가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
형사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 |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대한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등이 효용을 해하는지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불쾌감, 회복 비용, 행위의 목적 등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래커 스프레이 등을 통해 회사 건물 외벽에 낙서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형사 |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2. 30...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형벌법규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며, 구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라고 한 규정에서 말하는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개념이 확장되어 널리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 |
민사 | 퇴직금 |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 | 운송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만일 퇴직금 급여에 있어 별도의 합의가 있을시,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을 웃돈다면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만약 그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다. |
민사 | 사해행위취소등 | [1]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후 1,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됨으로써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 |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함께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할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된 후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다. |
민사 | 보증채무금 |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신용보증계약을 전부 해... |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때에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에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간에 외화채무인 주채무의 ...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 | 은행 직원이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 주의의무의 위반과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제 3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민사 | 사해행위취소 |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구 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며, 파산자가 자신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출자자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위 회사의 정상적 영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해외로 도피한 사안에서, 그러한 해외도피는 파산자가 일반적·계속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에 해... |
일반행정 | 당선취소처분취소 |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세무 |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 [1] 일정한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일정한 거래행위가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하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체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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