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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기간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자체가 실효된다. 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 사법상 계약 또는 공용수용의 절차를 통해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형사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갈미수ㆍ사기미수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제기 행위가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항소심의 미성년자에 대한 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세잉여물품(외국 국적 선주로부터 발주받은 선박의 보세가공용 원자재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위 선박을 건조하고 남은 철판)을 세관장에의 신고 없이 내자재와 혼합하여 다른 철구공사에 사용하였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보세잉여물품을 세관장에의 신고없이 사용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소외 인을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한 것이지 동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통정 용인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외관형성에 관여) 하였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동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통정 용인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 제108조를 유추하여서 피고 명의의 위 담보권을 유효하지 않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 참가인(재단법인)이,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그 소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 참가인(재단법인)이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본건 참가는 주위적이건 예비적이건 모두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세무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가.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점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본건 토지가 원고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건물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신축을 위한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그 직원이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	원고가 건물신축을 위한 과정 중에 있더라도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로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관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1979.10.13 대통령령 제9642호) 제2조 제4호 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1978.12.5 법 제3150호)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소속장관'이므로 위 국가공무원 제32조 제3항, 위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관세청훈령 제80-135호 제2조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김포세관장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과 면직권 을 제외하고, 파면권을 포함)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	관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 가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고, 관세청훈령 제80 - 135호 제2조 단서 소정의 '면직'에는 파면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	가. 음식점 영업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음식점을 경영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이나, 사실상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영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실질적 영업자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 확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11조 소정의 ...	음식점 영업허가 명의자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해야 하므로, 실질적 영업자가 확인되어 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법률 제819호) 제11조 소정의 '공유물'에 합유물이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으로서 그와 관련된 소득세납무의무가 있다.
형사	사기ㆍ상습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수표 또는 어음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을 속였다면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양도함으로써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어도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
형사	의료법위반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를 진료를 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1977.9경부터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의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다가 1979.2 하순경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집에서 비밀공장을 설치하고 제조에 관한 허가나 사업자등록없이 외형상으로는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은밀히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전자제품의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다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형식상의 폐업신고 후 제조에 관한 허가나 사업자등록없이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갑이 을과 소외인 명의의 인감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병은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대출금채권과 경락대금지급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소구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등 일련의 등기의 무효임이 확정되고, 부산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 있어서 가. 부산시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갑을 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공동면책된 다른 연대채...	부산시소속 공무원이 을과 소외인 명의 인감을 위조행사하는 등 직부상 불법행위에 의해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병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외 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해 경락받고 대출금채권과 경락대금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나 이 일련의 등기가 무효임이 확정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부산시가 소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만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일반행정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 경영의 이용업소가 의자 사이에 커텐을 설치하였고, 신고요금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으며, 종업원 10명 중 3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퇴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들은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어떠한 폐쇄명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자 사이에 커텐 설치, 신고요금 위반하여 징수, 종업원 중 일부의 보건증 미소지, 퇴폐행위 등의 사유는 이용사및미용사법 제14조에 정한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상횡령	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나.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도 포함될 것인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위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위 을 등 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 피고인이 갑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묻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위 을 등...	피고인이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을 등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 피고인과 을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갑, 병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형사	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 제10조 제 1 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라함은 동법 제 4 조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법 제 2 조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교환장소를 설치 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장의로 있는 동대문시장 디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단순히 그곳에서 각자 검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상호간의 점포경비, 청소 및 전기, 수도료의 비용 징수 등 공동편익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하다면 그 회장인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대문시장 디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상인들의 공동편익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않고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전매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일반행정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의 당선소송은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된다 할 수 없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	배임수재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의 청탁을 의미하므로,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의 묵인선처를 청탁 받아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그 명의로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것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납부통지서를 통지하는 행위라면, 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통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 자체를 중구청장이 위임받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행위를 중구청장이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하여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	배임ㆍ무고ㆍ위증ㆍ변호사법위반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을 사 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될리 없다.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한 뒤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식품제조업자가 허가된 품목을 변경,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바,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민사	손해배상	가. 갱내 광부인 원고가 광산사고로 갱내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갱외 광부로서는 잔존 노동능력 범위내에서 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갱내 광부의 월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수입보다 많다면 갱내 광부로서의 수입상실액중에서 갱외 광부로서의 수입액을 공제한 차액이 그 일실수익이다. 나. 위의 경우 임의퇴직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갱내 광부로서의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될 퇴직금에서 갱외 광부로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를 일실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갱내 광부인 원고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갱외 광부로만 종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일실수익은 일정한 조건 하에 갱내 광부로서의 수입상실액 중에서 갱외 광부로서의 수입액을 공제한 차액이 되고, 위 상황에 처한 원고가 임의퇴직한 경우의 일실퇴직금은 갱내 광부로서의 정년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에서 갱외 광부로 정년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로 본다.
특허	상표등록취소	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동종의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류의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하였다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된 바 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사용상표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고심판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심판청구인은 본 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되며,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종 화장품 제조업자 중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했다가 거절 통지된 바 있는데, 상표의 사용은 반드시 직접 사용 뿐 아니라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시,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등록상표 제작에 필요한 의뢰를 하여 납품받은 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일반행정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가. 사찰이 상위종단에 종속되어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등은 종단과 사찰간의 계약의 존부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등록(원고 사찰의 소속중단을 태고종으로 하는 사찰등록) 처분의 무효확적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단은 피고 경상북도 지사를 위 하여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나.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등 목적으로 불당 및 부속건물을 세워 동명사라 이름짓고 신도회를 조직한 후 신도회 창립총회에서 그 재산과 업무처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	상위종단에 종속된 사찰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 등은 종단과 사찰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속 사찰의 사찰등록 무효확인 소송에서 상위 종단이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찰이라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형사	횡령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탁판매에 있어서 그 판매대금을 위탁판매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등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위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가 아니다.
형사	절도ㆍ보호감호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 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등, 전과관계,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행적, 당해 범행의 회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호감호처분이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 지 않게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 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서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 등을 당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되니,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 공소사실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은 범죄사실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해야 하며, 공소사실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은 범죄사실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낙을 한 피고도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매매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매매계약의 존부나 소유권의 귀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에게 그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민사	건물명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76조 에서 말하는 " 손해" 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 가해자" 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76조에서 말하는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무와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 및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형사	숙박업법위반	숙박업자가 투숙하는 숙박자의 짐을 운반하고 물수건 등을 가져다 준 후 숙박자가 여장을 풀고 안정되면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였다면 투숙 후 25분 이내에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를 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숙박업자가 숙박자 투숙 후 25분 이내에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조' 와 동법 제21조 소정의'조제'와는 구별되는 바, 감초 녹용등 수량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보강증거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제조'와 동법 제21조의 '조제'는 구별되는 바, 썰어서 소분해 놓은 한약재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소비하였다고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나. 진술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옆에 날인이 없고 진술자란의 서명이 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압수물가환부청구서와 압수물영수증 중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서류로서 권한 있는 자의 조서이고,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날인이 없더라도 위 조서에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날인의 부존재는 착오에 의한 누락일 뿐 위 조사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이다. 나.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 죄명" 이란 형법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며, 법률위반죄명(예, 형법위반죄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같은 죄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라고 하여 모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내용...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내지 유사한 죄이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라고 하여 모두 위 항 제4호에 의해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주거침입죄와 공갈죄는 위 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민사	전부금등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 청구의 소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제기한, 채무명의의 기본이 되는 채무이행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소와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최고 당시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최고서에 그 뜻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 최고를 함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등기필증사본이 아닌, 그 등기절차와는 관계없는 합병·분할 전의 등기필증사본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에서 첨부한 서류 이외의 서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 첨부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는 현실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최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전제로서의 유효한 최고라 할 것이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 최고 당시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었고 그 최고서에 그 뜻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이전등기절차와 관계없는 등기필증 사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 최고는 유효하다.
민사	건물명도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 시에 기부하고, 시는 기부채납 후 15년간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권리는 동 건물을 건립함에 출연한 비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사용권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 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동 승인은 동 건물에 대한 공법상의 사용허가처분이 아니므로, 위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이에 기한 위 승인 역시 무효이다.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 시에 기부하고 시는 기부채납 후 15년간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 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위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이에 기한 승인 역시 무효이다.
형사	관세법위반등	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무죄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없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나,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나. 입국자의 이종화물로 소정절차를 밟아 수입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종화물과 같이, 그 사람의 이종화물로 위장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수죄 중 일부 무죄의 선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위 무죄부분은 심판할 수 없으나, 일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고, 면세품을 타 입국자의 이종화물로 위장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형사	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 수량" 은 수효와 분량을 의미하고, 분량은 중량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효 또는 개수는 실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중량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호의 "수량"은 수효와 분량, 나아가 중량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량을 다르게 신고한 수출신고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민사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같은 사유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권리상고이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화 표시가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전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화폐단위로 환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동 계약서에 원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동일증인의 상이한 증언내용을 취신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나 권리상고이유에는 포함되지 않고, 원화사용 이전의 계약서에 금액표시가 원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등록 거절사유인,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라 함은 일반수요자의 거래 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 "Ball Powder"는 그 의미 중에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등을 암시하는 요소를 내포한다고도 하겠으나 그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연상시킨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 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다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규정은 일반소유자의 거래 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바, 본원상표 "Ball Powder"는 탄환가루 등을 암시한다고도 하겠으나, 특정관념이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상표로 등록가능하다.
형사	관세법위반등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었는바 이 경우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180조와 대비하여 볼 때 포탈할 관세액을 말하고 밀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그에 대한 벌금형의 양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및 제186조등에 위반한 특정범죄에 대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금형에 관하여 경함범가중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이 때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사	손해배상	광업권자가 채탄과정에서도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 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 볼 것이고, 광부운송업무는 채탄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니 광부운송차량 사고는 광의의 광산사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광업권자는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채탄과정에서 광업업자와 덕대업자의 피용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채탄과정과 관련된 광부운송업무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는 광산사고에 포함되고, 광업권자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	손해배상	전기의 공급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수용가는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즉,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 자가 각 그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전기공급자는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전기공급설비를 소유하고, 수용자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전기설비를 소유로 하여, 각 그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특허	거절사정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실용신안은 그 보호의 객체를 신규의 고안으로 하므로, 실용신안의 신규성은 그 작용, 효과보다 물품의 형상, 구조,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형사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나.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한 것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사본은 문서위조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폐기된 판결).
형사	반공법위반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불법목적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이니, 대학생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시내 일반서점과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 또는 대출받아 보관한 연구자료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불법목적을 ...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서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가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는 경우 그 불법목적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대학생이 학문연구 자료로써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취득,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불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	수표금	가.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되어있는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가사 그 지편이 수표에 부착되어 간인까지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때에 한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자체에 기재 하여야만 하므로 수표가 아닌 지편에 되어있는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적법하고, 강박이라는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 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 등은 그 등록으로 특정될 것이나, 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다른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그 출석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조서에 소송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증명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인 선임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이 변론조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변론조서에 소송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당사자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증명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원고가 무단 운전연습 중 파손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 차에 타고 운전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운행은 무단운전행위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 손상의 원인이 원고의 불법운전에 기인한 이상 그 수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운행이 반드시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무단 운전연습 중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운전자가 운행하여 정비소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운행은 무단운전행위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불법운전에 의한 자동차 손상의 수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	거절사정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유리면의 유막 및 오물제거제, 유리용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유리창 등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바,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타인이 선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는 그 타인의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타인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선등록상표권자로서는 그 사용행위가 선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다.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는 그 타인의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타인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다.
특허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의 소멸사유인 영업폐지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세무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행한 4년간의 위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위 면허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관세청장도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되고 상당기간이 흐른 후 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일반행정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지기간을 도과한 운행정지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형사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법 경찰관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는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
형사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가능하며,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동의한 이상 과실을 면할 수 없다.
형사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변호사법위반	가.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온 사정하에서는 위 공소사실의 범위내인 제조의 방조를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서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포괄적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면, 방조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함정수사는 적법하며, 포괄적일죄의 일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형사	장물알선ㆍ보호감호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비한 결과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 절취 목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유리 파손까지 하였으나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죄에 속한다.
형사	살인미수ㆍ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비록 죄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 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피고인이 타인을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게한 이사건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같다할 것이니 이들 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한 후 불출석한 경우 재판장이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했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손해배상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 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민사	약정금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파견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할 의무를 규정하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지 않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허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는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 동법 제107조의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파기환송 전의 제1차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 후의 제2차 거절사정에 다시 관여함은 제척사유있는 심사관의 관여로서 위법하다.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 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있는 심사관의 관여로서 위법하다.
특허	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의장의 공유관계는 준공유관계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처분의 집행자체 또는 그 효력발생이 정지되고 그 효력정지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그때부터 다시 영업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이 그 효력정지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동안에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수 있을 따름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인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처분의 취소를 명할수 있으며,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일반행정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라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존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8조 제2항의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의 상승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 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존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무효선언의 의미를 갖는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항소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무효확인청구는 불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세무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시,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사업목적이 토목, 건축 등인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해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한 경우 이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법인의 사무용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형사	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볍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정치, 사회, 경제 등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일반적인 입장에서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형사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거주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소득에 한해서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과세소득이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원자재구입대금인 것처럼 허위 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소득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의 성질을 띈 소득이 아닌 한, 위 소득발생시 시행된 구 소...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시 공소범죄사실은 특정되고, 거주자에 관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며 그 밖의 소득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발생시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형사	배임·건설업법위반	배임죄의 요건인 " 타인의 사무처리" 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상해ㆍ치료감호	가.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와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형사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에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함은 그 모집대상이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해외이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관세범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처벌...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에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함은 그 모집대상이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범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어떤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할 것이고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자가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어도 반입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미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형사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법원이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같은법 제11조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화를 공급받으며녀서 징수당한 것 처럼 가장된 허위 배입세액을 확정하면 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될 매출세액의 다과는 환급세액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	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이란 그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타인이 광물의 채굴을 개시하여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다시 출탄을 새로 하게된 날이 아니라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 당해 탄광의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란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하므로, 이미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였더라도 탄광의 사업개시일은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고,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의 성립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607조 등에 의해 무효인 대물변제예약은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을 교부한 경우 중간등기 생략의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민사	손해배상등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여객운송인이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한 여객이 있은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사망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사망 이전에 장차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사망한 승객의 처, 자녀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특허	의장등록무효	의장법상 공지공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한 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상실 하여 공지로 된다.	의장법상 소정의 ‘공지공용’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어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타인에 의해 모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된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결정방법은 법정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 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총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해야한다. 나.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 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는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된 때를 말하므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를 매도한 경우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 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는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로 되나,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보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된 뒤 면허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보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면허취소된 뒤 면허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한다.
형사	배임수재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그 후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는 요하지 않고,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벌칙규정은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고, 배임수재죄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을 요하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는 새 정부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을 요하며 국가보안법이나 구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처벌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간 회합은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죄를 구성한다.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피고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갑), (을)을 면접하여 본인임과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음이 없이 원고 (갑)과 형제간인 소외 (병)이 소지한 인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소외 (병)이 원고 (갑)과 형제간으로서 출판사를 공동경영하며 과거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 (갑), (을)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된 일이 한번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소외 (병)이 원고 (갑), (을)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은행이 소외 (병)을 원...	연대보증인 원고 갑,을을 면접하여 본인임과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음없이 원고 갑과 형제간인 소외 병이 소지한 인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과거에 병, 갑이 출판사 공동경영한 사정, 근저당권설정당시 병이 갑, 을의 인장을 소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소외 병을 원고 갑, 을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민사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명령위반이 있을 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키어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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