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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특허	상표등록무효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므로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 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가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정부의 시가표준액 등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행정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원고 (갑)이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원고(을)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기의 소유인데 원고(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동일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불허처분이 확정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후행 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나.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집행에 관하여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소원제기 등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후행 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동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일반행정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가. 소원법 제2조의 취지는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소원제기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동 처분취소를 구하는 서신은 소원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다.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대학은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 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기준에 미...	대학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학입학 모집요강에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공시하지 않았다 하여 모집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학력고사 거친 자 수학능력 유무에 불구하고 지원자 전원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1978.12.5 개정 전 법률) 제23조 제2항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감액약정이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으로서,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에 당초 약정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 따르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되지만,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을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고, 원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판시범죄사실과 공소사실 간에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으면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형사	강도상해ㆍ특수절도	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절도행위와 그 체포면탈을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 거리상 근접하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며, 합동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진다.
민사	대여금등	계는 그 조직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한다.	계는 그 태양에 따라 법률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등도 각기 다르다.
민사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등기부상의 공동인 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다면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멸실된 경우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	보증채무금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인영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민사	구상금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있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채권자 대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며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사	손해배상등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하며,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	구상금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나.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일반행정	침사자격존재확인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한 것이 자명하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의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일반행정	환지처분무효확인	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의 각 규정과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의 처분을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제26조의 규정과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등기정지의 효력은 없다. 다. 조선시...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의 각 규정과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확정의 처분을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구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은 ...
형사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구 전기통신공사업법(1981.12.31 개정 전의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전신전호국 관리과장인 피고인과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이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	안전지대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형사	사기미수	가. 어음사취 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예금주에게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소외(갑)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소외(갑)의 은행에 대한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전부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채권 전부로 인하여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2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채무자인 은행의 항변권(특히 기한 미도래의 항변)이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은행에게 부당한 이득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의 편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2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채무자인 은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이유가 아닌한 별단예금의 반환은 예금주에게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편취행위는 아니며, 증거조작 등 즉시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련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작성 및 교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 공소외인 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 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아니고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며,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를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 170만원 중 금 100만원을 공동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금 70만원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몰수 또는 추징시 불법이익이 공동피고인간에 개별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동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추징해야 한다.
형사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행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동일하고 서로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민사	사례금	가.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사건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	민사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외 화해를 성립시켜 소제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일반행정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상속 재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데,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으면 무효이다.
세무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	가.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그 기간연장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원심의 직권 사실조회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동 사실조회는 원심변론 종결후에 실시되어 그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음이 뚜렷한 바, 동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었더라면 원고에 의하여 그에 대한 반론과 입증이 있었을 것이 짐작되니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주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원심의 직권 사실조회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동 사실조회는 원심변론 종결후에 실시되어 그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음이 뚜렷한 바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주지 않은 원심의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금능력 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하였다면 이는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소 등에 고객으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동 업소 등의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은 미성년자의 고객으로서 출입을 금할 뿐이지 주점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에 대한 것이므로 운송물의 수령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다.
민사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되는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
민사	지료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였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의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세무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사업자가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51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양계등을 하다가 처분하였고,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으로 설사 소외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이 사건 건물은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 보다 휴양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 모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상 부과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 조합거래의 특성에 비...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을 ...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일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해야 한다.
세무	압류처분취소	가.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라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1981.4.1 원고와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후인 동년 4.8에 피고가 위 제품에 대하여 한 압...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체납자가 원고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후에 행하여진 위 계약의 객체인 제품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세무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와는 별개로서 양도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부분의 매입가액까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조 제1항 제2호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하므로 사실상 단지내 진입로로 제공돼 일반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 이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침사자격존재확인	가. 의료법시행 후 외국에서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9조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얻었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그 자격이 인정가능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해 법원의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한정된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 사용" 이라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고 건축허가신청 조차 없이 무허가공사를 하다가 방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부진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과세대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공...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 하는 회사가 과세대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에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무	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 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회사의 주주가 된 사실도 모르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 과점주주라 볼 수 없다.
형사	위증	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형사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절도	피고인이 범행시 자기의 명함을 남기고 그 뒷면에 형편이 닿는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피해자가 도난 당한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전말 신고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절취당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예금해 두었던 돈의 용도와 액수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여인숙에서 처음 만나 함께 잠을 잔바 있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변제방법, 변제기일등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더우기 증서 한장 받음이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선뜻 199만원의...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변제방법, 변제기일등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선뜻 199만원의 예금을 찾아 사업자금에 사용하라고 승락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일단 모두 소비한 후 동일액수의 돈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소비한 피고인이 동액 상당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금액을 추징해야 하고, 소송촉진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는 최소일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등	가. 피고들이 그들이 매수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갑)에게 교부하고 소외(갑)은 소외(을)에게, 소외(을)은 소외(병)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소외(병)이 위 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소외(병)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하여도 소외(병)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순차로 관리를 부탁하는 과정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소외(병)과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	피고들과 소외(병)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하여도 소외(병)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외(갑), 소외(을), 소외(병) 순차로 관리를 부탁하는 과정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소외(병)과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충격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원심이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민사	해직처분무효확인	피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의하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징계해당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징계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위 조건부 해직의결절차의 적법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면직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의결절차상에 피고의 인사규정,...	피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면직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의결절차상에 위반한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의 제출행위가 이 사건 원고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건물철거	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 2에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3인의 대법원판사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을 변경시, 대법관 전원의 3분지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하며,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그 점유의 불법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적용하천의 구역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지정구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국유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이거나, 준용하천의 지정과 그 지역의 결정고시로 인하여 그 지역내의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이로 인하여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수용법 제48조 제 2 항에 의한 수용청구나 동법 소정의 수용 및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에 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적용하천의 구역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지정구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국유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수용법 제48조 제 2 항에 의한 수용청구나 동법 소정의 수용 및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위의 제한조치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은 이같은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한내용이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라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는 토지는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 3 항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상 시장ㆍ군수는 반드시 아파트지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 주택 분양업을 하는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기본계획에...	원고가 아파트건축의 착수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 법인이 본래 주택분양업의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이 법인에 귀책할 파트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중 잠정적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과 같이 볼수는 없으니 만연히 임대한 사실만으로 임대용토지로 보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표준세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지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 2 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에 의해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표준세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각 법조의 지정취지에 위반되므로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 위반이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진단일(1980.12.31) 현재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81.8.20자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진단기준일 이후 1981.12.31 현재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1982.2.1에는 신주발행으로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5,391,089원이나 초과할 정도로 그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면허기준이되는 자본금(금1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의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만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 1 항 소정의 산식에 의거 이를 안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업주체(과세주체)별로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 중에서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세무	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관세법 제 9 조의 3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 공관장의 조사가격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나.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 2 호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 폭이 동 요령 제 3...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 제2호 규정은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 미만 저가인 때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20%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수입신고 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업자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것인 만큼 항상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업자는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형사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임무에 반하여 군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배정한 행위는 대금납입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 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제기로서의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 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 하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체의 반국가 단체성을 부정할 수도 ...	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 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북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공포, 취득하는 행위는 이미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작한 표현물이 관계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출판되었어도 그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해 표현물의 출판에 관련된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형사	배임·폭행치사·횡령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 및 신축 중인 건물부분을 금 60,000,000원에 평가하여 그 반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소외 (갑)이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공소외 (갑)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채권 27,000,000원을 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 또는 그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사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로 통상 거래를 해왔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형사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보호 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회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사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전과범죄의 내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는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비해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비추어 판정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전과범죄의 내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죄사실을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물취득 전과사실은 재범위 위험성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형사	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금을 가지고 동인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공소외 (갑)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비록 공소외 (갑)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해오며 공소외 (갑)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	횡령	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키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공사금 중에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공사자재 중 목재를 직접 구입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위 공사금에서 위 목재대금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조로 목재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는 결국 위 목재대금 만큼의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그 목재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이를 매수한 도급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인이 후에 이를 임의 사용한 일이 있다 하여도 횡령죄를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조로 목재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어도 이는 목재대금만큼의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면 되는바, 도급인이 후에 이를 임의 사용한 일이 있다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볼 수는 없다.
형사	배임	채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하는 대신에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의 부담은 붙을지언정 담보 목적물의 환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위의 환가처분이나 평가처분보다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 담보권자의 담보설정행위를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로서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로서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	상습도박방조	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가중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 ...	상습범은 여러 동종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로 포괄시켜 처단해야하며,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때부터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되므로 그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은 아니다.
형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변경과정, 심경변화의 연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연히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되어 있으나 그것은 수사관 2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부인하면 죽여 버린다고 강압적인 말을 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며 그 후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 뒤 법정에 이르러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상황이라면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시인하는 진술이 수사관 2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부인하면 죽여 버린다고 강압적인 말을 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며 그 후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 뒤 법정에 이르러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상황이라면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형사	사기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어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원고의 고용인부의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바, 이를 이유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민사	손해배상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외(갑이) 자동차를 매수하였어도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객관적으로 피고가 자신을 위해 동 자동차를 운행해온 것이 인정되며,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민사	토지인도등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상소인은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고인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상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상속재산분할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가사	이혼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당사자대립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원고 외 16명이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피고의 수용재결을 변경하여 달라고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수용가에 대한 재심청구서"는 원고의 주소, 성명과 이의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그후 토지수용법시행규칙 소정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의 요지 등이 보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청구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된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공부상 지목인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등급 및 과표액이라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	원고 외 16명이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피고의 수용재결을 변경하여 달라고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수용가에 대한 재심청구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되며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공부상 지목인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등급 및 과표액이라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부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특허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	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또는 출원인이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아니 하고, 출원서류가 그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출원서류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한다.
세무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으로 인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소유의 수필지 토지에 대한 1977년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한 바 피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 심판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 해명해야하고 원고의 당초 청구취지 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가리켜 새로운 소라고 할 수는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가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참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에 의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 성실도를 참작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실도가 당해 기업의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금액 차등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자체가 소득세법에 저촉되거나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려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경우가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해 계속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고, 위 규정은 헌법의 평등권 규정이나 과세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7조는 동법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예산회계...	청구의 병합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바,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뒤이어 일반경쟁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취소청구는 뒤의 행정처분취소청구와는 병합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철거에 관한 협의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가 동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도의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를 최소한도의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마찬가지로 법인격이 없어 소송당사자 능력이 없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능력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여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피고가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비용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동법 제66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위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된다.
일반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왕의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의" 함은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도 공사,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혹은 품질이 조악한 물품, 수량부족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재품귀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왕의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자재품귀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설계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연히 구별되는 이 사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했을 때,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동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같은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형사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규정 중 "결사"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합됨으로써 족하다) 결합체라 할 것이고, "집단"이라 함은 위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결합이지만 결사가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대하여 집단은 일시적인 점에서 상이하고 "구성"이라 함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자간에 창설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결사나 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가지...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 내지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 규정에서 결사함은 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할 의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동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하나 공산주의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북괴와 같은 소위 합작을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을 것이므로, 아람회의 결성 당시 목적과 임무가 논의된 바 없다하여 그 특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형사	공용서류무효ㆍ직무유기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그 효력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도 정식보고 또는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보관중이던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형사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이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 경향,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형사	강도상해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형법은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고 따라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으로는 절도죄와 장물죄가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장물죄가 절도죄가 침해법익이 동일하며 범죄 경향이 유사하더라도 이런 일반적 성질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장법 제6조 제6호에 의해 절도죄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의하면 군인에 준하는 군형법 피적용자로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규정하고 있고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역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	군형법 피적용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으로 이에 대해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는바,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여러번 행해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 등을 보아 최종전과로 출소한 후 3년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도 상습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민사	담보취소결정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날 그 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위 사유를 들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사유는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이어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채권자의 과실 참작에는 채권자가 그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는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가.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원고가 76가합41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의제자백) 패소한 후 항소, 상고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행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시기를 늦춤으로써 채무변제의 시기를 늦출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된 권리범위내의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의제자백) 패소한 후 항소, 상고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라도 채무변제의 시기를 늦출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된 권리범위내의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의 제소 또는 응소는 피고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위에서 본 소송과 일련의...
민사	약속어음금	가. 소외(갑)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과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회사의 지출결의나 대표이사 개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명의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의 지시없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외 (갑)은 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소외 (갑)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 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	소외 (갑)의 약속어음 위조 행위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위조행위와 해당 어음 취득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을)이 위 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민사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실질적 권리자는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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