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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민사	해임결의무효확인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데...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는 강제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외에는 재판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도 없고 특별사유가 없는데도 소환하지 않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이다.
민사	퇴직금	가.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특별상여금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1976. 11 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민사	조정사채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의 이자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	제3자이의	가.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대항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	제3자 이의의 소의 대항여부는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며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집행의 배제를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가압류를 신청할 때까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신청의 상대가 사망자라 한다면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해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가사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 제1심 심판장이 1982.7.7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한편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그 불허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심리기일에서나 그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한바, 위에 본 조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해 해당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 본 조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의 공시송달신청...
형사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군의 지적계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동 공소외 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등을 모두 대 조 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공유지연명부의 정리가 누락된 것 을 발견하고 동 공소외 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 후결재 받을 생각으로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 를 정정해 주고 원장을 정정한 것인 바,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내부결재를 필요케 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공...	군의 지적계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 甲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동 甲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등을 모두 대조해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공유지연명부의 정리가 누락된 것 을 발견하였고, 甲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 후결재를 받을 생각으로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甲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정정해주고 원장을 정정한 것인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정행위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형사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원 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즉 자동차를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 제작한 운반용구로서 원동기장치가 부착되어 그 작용에 의하여 육상을 운행하는 것이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운반용구는 자동차라 볼 것이지만 이를 채석장 내에서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면 "운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입목인도	국유임산물매각규칙(1976.5.7자 내무부령 제207호) 제10조에 정한 동령 별지 제2호 서식기재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 담합" 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 담합"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구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제111조 제3항, 5항에 의하면 예비고사합격자는 그가 지원하여 합격된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소재 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은 시, 도에 소재한 대학에는 도시 입학이 허용될 수 없어 만약 입학이 허가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1981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행요강뿐만 아니라 위 교육법 등에도 위반하여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입학허가의 취소는 무효인 입학의 확인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설사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는 ...	구 교육법 제111조 제3항, 5항에 의해 예비고사합격자는 당해 서울, 부산, 도 소재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로 전라북도 소재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것은 대학학칙 제20조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된 증명서류의 첨부이므로 입학허가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은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	퇴직금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상여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동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에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이 피고의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의 사례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혼무효확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 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이 때 기술적 사상의 창조 여부는 외형적 형태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편 고안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고안이 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신용신안등록이 가능한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가)호 표장이 과연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해야한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만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일반행정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가.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 법률) 제36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1980.8.20개정 전의 령) 제4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면 생산실적이 없어도 3년간 광업권의 취소가 유예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광업권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생산실적이 없거나 생산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되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의 탐광실적 인정이 있으면 그후 3년간은 생산실적이나 생산보고가 없어도 그 사후로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일뿐, 다른 광업권취소사유 예컨대, 구 광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1년 ...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 법률) 제36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1980.8.20개정 전의 령) 제4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면 생산실적이 없어도 3년간 광업권의 취소가 유예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탐광실적 인정이 있으면 광업권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생산실적이나 생산보고가 없어도 그 사후로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다른 광업권취소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소외 (갑)이 새로 광업권출원을 한 이상 그 위법 처...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과세는 실액조사 불가능으로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진실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일반행정	재결취소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충돌선박인 제1수협호와 청양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했으니 두선박 모두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1수협호는 약 7.5놋트, 청양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두 선박의 충돌은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1수협호 선장과 청양호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일반행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 제7조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체납하였다는 3회의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원고법인이 체납했다는 3회분 국세 중 19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금 및 그 가산금은 부산진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해소된 것이므로, 원고 사업면허 취소요구는 위법하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 제88조가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오직 소원법에 의한 소원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 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동법 제88조와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의 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 표제의 어떠함을 가릴것 없이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소원에 해당하고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소원제기는 전라북도지사의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이 특히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인 바 이 경우 비영리국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비과세소득 및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연히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학교교육에 ...	국가, 지방자체를 제외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용 기본 재산인 임야를 양도한 사례 등이 위에 해당한다.
세무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1978.1.7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제 8 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 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취득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서 동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	원고가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제8 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되며, 원고가 동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새로이 같은 공업단지내에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그 이후 대전시장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양도, 양수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갑)회사...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원고 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는 원고가 병원에 오기 곤란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병원에 오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 치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 환부에 엑스선 사진을 촬영하고 또한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 본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정으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전화로 나마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온 사실과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	원고 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는 환부에 엑스선 사진을 촬영과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하여 이를 기본적 치료행위라 볼 수 없고 그 후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와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까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민법 제38조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원고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등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위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피고의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	원·피고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시가 사경제 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도면제작용역의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는 그 취지에 따라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피고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시가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은 1981.12.7...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국세심판소장이 1981.12.7 원고에게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정소...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동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고,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는 자라...
형사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할 것이고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간을 모의한 공동피고인중의 1인이 강간하고 있는 중 다른 피고인이 강간피해자의 딸을 살해하고 다시 전자는 강간을 끝내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후자가 강간피해자를 묶고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전자는 강간 이후의 다른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할 것이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간을 모의한 공동피고인중의 1인이 강간하고 있는 중 다른 피고인이 강간피해자의 딸을 살해하고 다시 전자는 강간을 끝내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후자가 강간피해자를 묶고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전자는 강간 이후의 다른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사	무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없이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공소외인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신없이 이를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형사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그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위임장에 설정할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의 기재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나 피고인이 문서작성의 위촉을 받을 때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제2심 및 제3심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소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의뢰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형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며,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포괄일죄가 아니니 경합가중을 한 원심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중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명목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형사	배임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계가 파계된 후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고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만 있다 볼 것인바,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이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국내에서는 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역시 위 기밀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피고인의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내용에 불과한 포섭대상, 포섭결과...	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98제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해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 군사상 기밀을 탐지 및 모집함을 할고 직무에 관한 내용은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에, 직무에 관계 없다면 동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며, 경위사실과 간첩의 구성요건인 기밀사항의 내용을 명확 구분하여 판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활동 상황에 관한 보고내용에 불과한 포섭대상 등의 사항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재판장 판사 (갑)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재심청구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중과실치상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그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받침대를 세우는 등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 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수가 있을 때까지 도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피고중 (갑), (을)이 소송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피고 상호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피고중 (갑), (을)이 소송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가. 구 도시계획법(1971.1.19 전문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의 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공사의 남은 부분이 도로공사등 시행자 자신이 사용할 부분의 공사에 국한되고 그 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토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환지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지처분확정후 시행자 자신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따라서 그 부지부분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피담보채무중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담보로 경료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나, ...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구체적인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들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확정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절차이행...
민사	퇴직금	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설질의 것인지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 분류할 수 없지만 일시적 지급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성질이라고 보며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를 매년 11월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해 지급되고 감봉처분 받은 자드, 해외연수중인 자도 200%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한전 강진영업소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수용가인 소외 (갑)회사로 부터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받고 소외 (갑)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의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인 본선과의 연결부분을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위 저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전주를 철거하기 위해 개폐기를 조작하려고 올라 갔던 문제의 고압전주는 위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 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	한전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전기폐지업무 중 소외 (갑)회사의 전선을 절단하지 않아 전선에 고압전류가 그대로 흐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더라도, 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고압전주에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한전소속직원이 업무 당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한전직원의 과실과 소외 (갑)회사직원의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특허	판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다만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 DIXIE" 로 되어 있으나 전자의 지정상품은 컵, 접시, 밥그릇, 수저, 포오크, 젓가락 등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취사용 레인즈, 오븐, 부엌용 싱크 등이어서 서로 이종상품이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	거절사정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 PILLAR" 와 기등록된 인용상표 " CATERPILLAR" 와는 각기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반거래수요자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요부를 형성...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의 외관, 칭호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출원상표 " PILLAR" 와 기등록된 인용상표 "CATERPILLAR" 와는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며,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약칭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바,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가.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기관인 김포세관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세 이외에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세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확대라는 공익목적상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부과세 협조를 요청하는 일방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	보세운송면허기관인 김포세관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세 이외에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세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확대라는 공익목적상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는 교부통보가 없어 과세원인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4년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일반행정	재결처분취소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 판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	재심대상 판결의 채용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고,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내지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은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상속으로 취득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용된 실지 거래가액은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대금이 정상시가에 비해 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시가표준액 혹은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해야할 이유가 없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간고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실지양도대가를 의미하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환산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모법인 위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이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가. 1965.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저촉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저촉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세무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여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는 도달주의를 따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
세무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한지, 지폐나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찐 다음 겉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속껍질만 유리시켜 생산되는 것이고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찌더라도 삼지닥나무 속껍질의 본래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 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여 이러한 삼아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 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다.
형사	절도,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무고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건측시공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으로서도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면사무소 공무원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바,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상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여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의 도지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형사	업무상배임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인 피고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양자간에 선전비용, 기념전 준비, 표구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그 같은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의 판매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인 피고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관계라면, 위탁물의 판매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나.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다.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분야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기밀이 비록 일반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출 내지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국에 제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간첩죄가 성립하는데 충분하고 탐지 및 모집을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논지는 부당하다.
형사	배임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 그것이 현실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그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조건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는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할 것이어서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갑에게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설사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원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이 부재자의 채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미군정법령 제216호 제1조, 제2조, 제217호 제1조, 제4조 등에 의하면 1949.4경에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었으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등에 대한 처분사무로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군으로부터 위 국민학교후원회부회장이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1949.4경에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처분사무는 교육구회에 속해있었음을 고려할 때,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군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민사	졸업확인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이 아닌한, 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되었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행위에 의해 상급학년에 진급하여 그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 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표준시인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 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 기판력의 표준시인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라도 그 사유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으므로, 전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외 (갑)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기초로 한 무효등기임을 이유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후소에서는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양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민사	청구이의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대금이행기일은 어음 지급기일이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법 11조 제1항 소정의 동...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그 목적, 기술적 수단,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볼 것이어서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세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소득이 발생할 ...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제2차 납세의무중 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임과 동시에 이미 당시에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한다.
특허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세무	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위법만 주장하여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만이 아닌 본세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특별소비...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경우, 기존건물의 도괴 위험이 있었다는 점과 도시미관상,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 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 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르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외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 차이와 지방세법 제22조와 수도법 제17조를 종합해 볼 때, 위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
세무	법인세부과취소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그와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 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은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형사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의 효용을 정당한 권한 없이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꾼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고, 위 사례에서 설계도면을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것을 그 자리에 가철했다면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형사	양곡관리법위반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나.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고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건축법위반의 벌칙적용에 있어 건축주라 함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므로, 학교법인이 건축법에 위법하였다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동법 제55조 제5호, 제4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만일 타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횡령 내지 유용이 될 것이나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건축법에 위법하였다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동법 제55조 제5호, 제4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며,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사 보수청구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	유가증권변조·동행사·사기미수	가. 채무청산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일부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이 채권액을 밑돈다 하더라도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일부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볼 것인바, 편취한 금원의 용도가 동 위원회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형사	간통	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 없이 일정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은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민사	농지분배무효확인	가. 국가가 사유토지를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 나. 경성제국대학이 교환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1944.5.23 당시에는 청량리동 산 1의40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대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경성제국대학이 위 사건 토지를 교환취득하였어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례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타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그 타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상 경제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건설부장관이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	건설부장관이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면허 또는 준공인가처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라는 수면허자에게 의무를 명한 부관부 행정행위이므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부관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다.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가 매도인·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가 매도인·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매수인이 진실한 소유자인 국가와 법정화해하고 새로 매수하였다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불능이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민법 제 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행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점장으로서의 단순한 감독 불충분만으로는 곧 지점장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점장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행원의 불법행위가 지점장의 감동불충분에 기인하고 그가 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1976.10.5 은행지점장으로 부임한 피고가 1977.7....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하므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점장으로서 단순한 감독불충분만으로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인정하려면 행원의 불법행위가 지점장의 감독불충분에 기인하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
민사	근로수당금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 그 임금은 기본임금과 이에 따르는 위 제수당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는 통상근로자들과 달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며, 근로자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 시간외 근로 등을 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근로기준법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을), (병), (정)등은 대법원에 망(갑)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 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소송은 망(갑)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그 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소송은 망(갑)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 중 망(갑)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
민사	구상금	가.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또는 그와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달에 체...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달에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하에서는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민사	물품대금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자기의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하여 원고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거나,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영업주가 자신의 상점, 창고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의 거래에서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의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	손해배상등	가.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 가벼운 노동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그 종사자의 가동년한은 만 55세까지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원고정도의 기술자를 고용했을 경우 월 70내지 80만원 준다는 원심 채택의 증언내용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고용한 경우의 그 노임액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그 기술능력 외에 원고정도의 사업경영의 수완, 신용등 경영능력까지 갖춘 자를 대체고용한 경우의 임금의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기술...	원고의 기술 및 경영능력에 의한 수입액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의 기술 및 경영능력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며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 가벼운 노동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그 종사자의 가동년한은 만 55세까지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보아야 한다.
가사	호적정정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6.25 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1974.12.12 자로 1956.9.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특허	상표등록거절사정	가.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형상이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기술되는 바, 본원상표인 " L-830" 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라 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이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뒤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기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위 동법 동항 단서의 정한 바에 좇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60일의 불변기간내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의 취지상,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은 결정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60일 기간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해야만 하므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 그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한 사안은 부적법하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88조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의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는 ...	원고들이 1980.11.29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소원의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1981.1.14 피고의 소원기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소원도 원고들이 1980.11.29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1981.2.말경 전라북도지사가 이 소원을 각하한 후 1981.3.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1981.4.1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 되었다 할 것이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때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고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전화가입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여 피고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 이사간 곳 불명" 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바 이 사유는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불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송달할 장소를 찾기는 하였으나 이미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 대창직물이란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에 저촉되므로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우편물 반려는 경솔하고도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한 것인데 원심이 동 송달불능이 원고의 주소표시 불비로 주소불명으로 인한 것...	원고가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의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우편물을 반려한 것은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한 것으로, 이에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결과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동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일 뿐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1981.1.14. 19:00경 공소외 갑의 집에서 피해자 을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것에서 그 일시만 " 1979.12. 중순경" 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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