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65k rows

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형사	직무유기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예비군 중대장이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세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 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가 된다. 나. 법인세에 대한 가결정은 법상명문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산재평가신고가 있는 때등 특별한 경우에 실무상 내부적으로 하는 가계산에 불과 한 것으로서 법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법인세에 대한 가결정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가계산에 불과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포탈범칙행위는 미수의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정부의 세무조정으로 그 탈누된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결국 그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을 「우태종」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지분소유권자와 항고인으로 표시된 이름이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알 수 있을 때, 이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정정할 것이지 그 항고를 각하해야할 것은 아니다.
민사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토지에 관하여 갑,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이를 추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점용료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음)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점용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오히려 피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선고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일 뿐이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	상표등록일부무효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지정상품분류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지정상품분류표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상품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들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일부 상품들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아도 여러 사정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의 전체적 분위기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다른 상품들과는 구별되는 성질인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는 크고 작은 원점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타사 상표들과 식별 가능한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어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세무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학교법인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호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본건 과세대상이 된 물건들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 사용하는 병원을 설치하여 환자의 일부를 무료진료 또는 진료비를 감액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 학교법인의 자체운영과 위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및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다면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상 사무소와 병원 및 학교의 예산을 각기 편성하여 각 그 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병원의 사업수익이 있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간호...	원고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 본 과세물건들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본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지방세법 준용 규정은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분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소정의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시 강남 구청장)가 지방세법 제22조의 준용을 전제하여 소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원고를 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시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본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지방세법 준용 규정은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서울시 강남 구청장)가 지방세법 제22조의 준용을 전제하여 소외(갑)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원고를 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시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를 떠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전역처분무효확인	가. 동일한 전역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동일인이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취소청구소송과 후자의 무효확인소송은 동일한 전역처분에 관한 것이긴 하여도 별개의 사건으로서 취소청구사건의 재판을 무효확인청구사건의 전심재판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일한 법관의 재판관여사실 자체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	동일한 전역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동일인이 재판장으로 관여한 사실 자체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결된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용역을 공급 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의 규정은 외국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용역을 공급 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잡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
형사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1조,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 양곡관리법 제...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며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형사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제37조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분뇨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든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 때에는 동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시설이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것이 아니거나, 승인을 얻어 설치되었어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거나, 시설을 통해 방출하였어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다면 이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로 보아 환경보전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	가.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밀수품의 취득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횡령·무고	가. 피고인이 그의 남편 소유의 백합양식장을 공소외(갑)의 처(을)과 공동경영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와 위 공소외(을)의 남편인 (갑)의 명의로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 동업계약 명의자인 (갑)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을)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을)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 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	피고인과 갑의 처 을이 피고인 남편 소유의 백합양식장을 공동경영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명의자인 갑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을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위증	가.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 장은 각 농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시·읍·면에서 이를 종람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흥군 동면 거주자가 경작하는 영등포구 구로동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 관서인 영등포구청에서 작성한 분배농지일람표를 농가소재지 관서인 시흥군 동면에 송부하여 이를 종람하게 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고 분배농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흥군 동면이 작성한 상환대장은 구로동 농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위증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농지개혁법이 실지로 시행된 것이 1950.3.25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전 해에 농지분배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분배년도가 1949년도인 점에 증언의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여 그 분배년도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을 들어 허위진술의 고의가 있었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피고인이 제1군 재무과 평가계장직에 종사하다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입교의 명을 받고, 그 사무인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외 회사(갑)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의 지급담보로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인 당좌수표 3매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위 공사이행보증금의 일부는 지급받고 일부만이 미수인 관계로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기재누락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소외 회사(갑)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의 지급담보로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인 당좌수표 3매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기재누락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	가.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과 자창의 감염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입힌 결과 사망했다면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사망케한 직접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패혈증으로 사망했더라도 그 패혈증이 출혈과 상처의 감염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형사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단기금융업은 6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과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1.5. 중순경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서 상피고인(갑)에게 상피고인(을)로부터 매수한 공소외(병) 명의의 은행도 백지어음 4매를 1매당 대금 300,0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79.3.경부터 1981.10.1까지 사이에 위 장소등지에서 상피고인(갑)등 어음판매업자 등에게 공소외(병)등 명의의 약속어음 170매 가량을 1매당 금...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단기금융업은 6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생과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1981.5. 중순경 공소외(병)명의의 은행도 백지어음 4매를 1매당 300,000원 가량에 판매하고 1979.3.경부터 1981.10.1까지 사이에 공소외(병) 명의의 약속어음 170매 가량을 판매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 원판시기재는 피고인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형사	입찰방해	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는 입찰가격에 있어서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에는 담합자간에 금품의 수수에 관계없이 일응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나.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갑), (을), (병), (정), (무)의 5개 회사 중에서 (갑)회사의 전무인 피고인이 담합한 것은 (을)회사가 들러리로 세운 (병)회사 뿐이며 실질적인 입찰참가자인 (을), (무)회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
형사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가.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3호)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환언하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위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3호)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약 12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대지 약 41평 지하를 굴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지하벽공사를 시행하여 위 건물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소위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종합해 보면,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폭행치사	피고인이 1981.4.8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해 4.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치사의 결과에 대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형사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치...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비 내리는 밤에 직속부하인 경찰관이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태에서 망연자실하여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은 정도 였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	가.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토록 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달 2차에 걸쳐 ...	동일한 법익의 범죄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 실행하여 미수에 그치다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수에 이를 때까지 행위 모두 경합범이아닌 1죄로 처단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금원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음달 같은 피해자를 인치, 살해해 협박편지를 마루에 갖다 놓고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각 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원고종중 대표자인 소외 (갑)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는 이를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위 재심대상 판결에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나 그 이전의 전 소송절차에서 위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흔적도 없으니 판단유탈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법정대리...	재심판결의 원심에 원고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상고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의 재심에서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나 그 이전 절차에서 위 대표권의 흠결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통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	손해배상	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그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법인과 소외 (갑), (을)의 합유재산인데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한 위 소외 (갑), (을)이 소외 법인의 동의없이 위 기계를 처분한 행위를 무효라고 믿었고 또 변호사와도 상의하여 그 의견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곧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한일은행 : ...	변호사와 상의하였다는 사실등으로 본안소송에서 취소한 가처분 채권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고, 소외 법인의 동산 소유권 확인소송이 1심판결에서 청구기각,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건과 동일한 소송대리인, 상대방,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하여 항쟁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항쟁이고, 피고의 항소 또한 변호사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민사	보험금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인 소외 (을)등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보상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한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보험약관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일 뿐이고 소외 (을)의 상속인들이 소외 (을)의 직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의 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피고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담보조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요하며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는 보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취지일 뿐 을이 과로에 의해 사망을 원인오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잇어 근로기준법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나. 2개월 앞으로 예정된 정기 종원총회에 앞서 부득이 임시 종원총회를 개최할 다른 긴박한 이유도 없고, 또한 직근상위 종중으로부터 할종처분을 받은 도유사인 (갑)이 임시 종원총회를 소집하여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받도...	종중의 자격 박탈은 관행이 있어도 본질에 반한 것으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없으며 할종처분을 받은 갑이 임시 초회를 소집하여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받도록 하라는 원로 종권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탓할 수 없고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없어 임시총회는 도유사에 의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집절차를 결한 임시종원총회로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자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중대한 과실은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 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이므로 방화성 없는 커튼을 설치했다거나 수동경보장치가 있는데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가.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79.5.10경 무권대리에 의한 약속어음의 공증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간에 피고(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건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의 추인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하여도,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와 같은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원고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를 추인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민사	퇴직금	가.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하면서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고, 또한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계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계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	피고회사가 통합창사 특별상요금 명목으로 1976년부터 매년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라는 확정액을 계속 지급했다면 이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거나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하천구역 규정취지와 하천의 본래적 기능이 평상시에 흐르는 물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에 흐르는 물까지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한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위 고시 제1항 괄호안의,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 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 중 " 홍수" 란 매년 1,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해마다 장마철에는 의례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러해 동안의 수위측정기록에 비추어 보아 매년 1, 2...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하천구역 규정취지와 하천의 본래적 기능이 평상시에 흐르는 물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에 흐르는 물까지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한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일정한 토지 부분이 위 고시 제1항 규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도 매년 1, 2회 이상 발생하는 수위를 확정한 다음 그 토지부분의 지형 초목의 생무 상황 기타의 상황이 그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이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인가 혹은 위에서 본 홍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그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 할 것이나, 연고항존자가 소외 (갑)의 종회 소집에 동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집케 한 이상 비록 소외 (갑)이 문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여도 그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수 없다.	종중대표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 할 것이나, 연고항존자가 소외 (갑)의 종회 소집에 동지해 동인으로 하여금 소집케 한 이상 비록 소외 (갑)이 문장의 자격이 없더라도 그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	물품대금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	상인인 법인간 물품공급거래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와 수정을 지정해 발주하고 발주자는 검수하고 확인하거나 작성의 날인을 해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거래의 상례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가. 구 실용신안법(19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1호에서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필요는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결이 인용한 증거들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부터 주한미군 용산지구 수비대 사령부 하사관클럽내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주한미군부대내 또는 주한미군클럽내의 출입은 그 소속미군들이나, 그 클럽종업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엄격히...	구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함은 불특정다수인에 인식될 필요는 없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전 이사건 고안의 출원 전부터 주한미국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인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특정지역 내에 놓여있는 간행물은 일반인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여야 한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80.1.25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파면 후 사면령이 공포되었으나 징계처분에 의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아 사면의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는 회복 불가하고 원고는 위법을 주장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세무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153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7464호)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것이고,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단위조합과 위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농업협동조합법의 특정 규정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지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한 구 법인세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이 가능한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원고(동방운수주식회사...
세무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	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등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바, 원고 소속직원의 식생활 등을 위한 사생활용품은 위 차관계약상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재결처분취소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바다를 막아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하여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이 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유지가 완전 매립되고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위 유지와 제방의 면적에 안분하여 위 유지의 면적에 상응한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해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같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한 것이고, 공사비를 들여 만든 호안제방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계량법시행령(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전문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선고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치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므로, ...	피고인이 화학용 부피계를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후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형사	모해위증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증언의 내용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가. 농경지로 개간된 토지나 원래의 농지가 일시 경작을 하지 않는 사이에 6년생 정도의 소나무 몇 그루가 자생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농경지인 성질을 상실하고 산림으로 변환되어 이를 다시 농경지로 만들기 위하여는 다시 개간허가를 얻거나 벌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함은 농업생산량의 증진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개간촉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는 이 사건 당시에도 초지로서 이용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므로 현행 산림법 제2조가 초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토지가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나. 구 산림법 제...	구 산립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개간한 토지상 생육한 임목의 벌채에 대해서도 벌채허가가 필요하지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는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악과 원야도 벌채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산악이나 원야 기타 토지에서 무허가 벌채행위를 위 단속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없다.
형사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아 토지평가사 등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토지평가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공공용지 특례법에 의해 강정평가보고서는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을 사정을 하는데 참고정도가 아니라 관리청으로서는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평가사가 청탁을 받아 감정서를 제출하여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하면 사기죄의 공동점범이다.
형사	배임·배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퇴거불능	가. 본건 건물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갑)과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기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던 것으로 공소외(갑)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부도등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그 부지를 피고인들이 공소외(을)로부터 매수한 후에 자기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여공사를 실시하여 완성하였고, 공사도중에나 준공후 도급자인 공소외(갑)에게나 공소외(을)에 건물들을 인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각기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공소외(을)이 공소외(갑)으로부터 공사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한 사실이 있...	본건 건물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갑)과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기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던 것으로 공소외(갑)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부도등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그 부지를 피고인들이 공소외(을)로부터 매수한 후에 자기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여공사를 실시하여 완성하였고, 공사도중에나 준공후 도급자인 공소외(갑)에게나 공소외(을)에 건물들을 인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각기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공소외인의 대지매도대금수령의 확보책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본건 건물의 처분...
형사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바, 광주전매지청 관하 광주전매서장인 피고인이 홍삼판매할당량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하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판매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된 절차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매도...
형사	특수절도·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구역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나 그 면허를 받았다고 하여 당해구역내에 자연서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바지락을 채취하였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혔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루에 신을 신을채 고소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구타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멱살잡고 경부찰과상을 입힌 행위는 목적 및 수단에 따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공여	광업권양수인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관할군수의 계속작업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종전의 광업권자가 실제로 작업한 사실이 전혀없어 계속작업허가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갱도굴진작업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속작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동 신청에 대한 군수 명의의 허가공문이 광업권양수인의 계속작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단지 이를 허가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속작업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면허가받지 못할 것을 허가한 허물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문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	이 사건 광업권양수인이 계속작업허가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계속작업허가신청서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허가한 군수 명의의 허가공문이 계속작업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작업을 허가한다'처럼 허가 여부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갑)은 8년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	공소외 (갑)은 8년전부터 남편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며 피고인에 대한 거액의 채무의 담보를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로 인해 위 공소외 (갑)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으며 공소외 (갑)이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식의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의 위 공소외 (갑)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일 뿐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갑)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신뢰하게 하여 계금을 지급한 후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
형사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제한시속으로 도로 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내린 노면 중앙부분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에게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시위의 성격을 반미, 반독재 시위로 규정하여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시위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 유인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고 그와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 한·미 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미·일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변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	피고인들이 반미, 반독재 시위에서 한·미 관계를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위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함은 정당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갈죄의 객체안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인 바,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더라도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당초부터 위와 같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하고, 공소제기 당시는 위와 같은 ...	처벌희망 의사표시 혹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있어서의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순수한 학문목적은 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 표현물은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사건 등에 있어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그 자체로서 상해죄를 성립시킬 정도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로 인하여 상해죄가 성립할 때 그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관한 증거가 될 뿐이므로,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집해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는 법정형을 의미하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형사	상습사기·보호감호	피고인이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등 피고 사건은 피고인이 (갑)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경매신청사건이 (을)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갑) 지방법원의 경매공고명령 정본을 위조하여 위 공소외 (병)에게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품제공자를 기망한 요소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변호사법위반죄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유형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등 피고 사건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품제공자를 기망한 요소도 포함되므로, 위 죄와 사기죄는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비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민사	강제집행정지가처분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민사	가등기말소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본 시행규칙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이 적법하게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상고허가신청은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전부금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의 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중근 관습상 당연하여 성립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지 않 타가에 출계한자와 자손은 종중에 속하지 않고 출계자 자손이 종중과 합의해 종산을 마련하고 관려했어도 종원아닌 그들이 종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주권발행등	가. 전소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갑)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후소의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갑)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이면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	두 개의 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후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에게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는 것이므로 두 소는 청구취지가 상이한 서로 다른 소송으로 보아야 하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은 논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도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심판결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이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서는 상고장으로 볼 것이다. 나.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허	거절사정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특허법과 달리 구 특허법 제82조는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거절 여부는 특허법 각 조항을 근거로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특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호에 따라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이를 결여한 것은 특허거절사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건축제한 기간 중에도 일부 건축이 가능하였더라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왔다면, 해당 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제공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일반행정	변호사자격존재확인	1945.8에 시행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써는 변호사자격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시보 또는 수습변호사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이고, 동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1955.2.18 법무부장관이 한 변호사자격부활명령이 변호사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변호사의 자격은 법률에 정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을 관장하였던 법무부장관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정명령에 의하여도 변호사의 자격을 긍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는 변호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동 시험합격자의 변호사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하였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위 행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동 시험합격자의 변호사 자격을 긍정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초의 매수인이 토지를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매인이 매수를 거절하자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매수인에게 건네주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전매인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최초 매수인임이 분명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매수인에게 건네주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최초 매수인임이 분명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 행위도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서 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 부과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 등이 행하여졌다 하여도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때 이는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다. 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뿐 행정관서 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시 내용이 설사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대표자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는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 때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할 때 행정관서 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없다.
일반행정	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	가. 1981.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	교통부장관의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취지를 검토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피고(경상북도지사)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은 비록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운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기초로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피고가 관계운수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최고한 이상 관련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한다면 기히 다액의 시설과 인원을 투자하여 운송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본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미칠 손해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나 관련운수업자들의...	피고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의 하자는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칠 손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필요나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취소 처분은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검방. 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갑), (을)등이 은닉보관 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갑), (을) 등 재소자 4명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위의 탈주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원고가 검방, 검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소자가 은닉보관중인 쇠칼을 적발하지 못하여 재소자 4명이 그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해 탈주한 사고가 발생한 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없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거액(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지방농림기원, 지방행정주사보)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고(김제군수)의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하 직무태만에 기인했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의 각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충족되며 하자가 있어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수 없고 이는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1982.10.22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을 같은달 27.에 송달받고 통상의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인 같은 달 30.이 지난 그 다음달 1.에 제출한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아닌 마산지원에 잘못 제기된 것임에도 동 지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를 받은 부산지방법원으로...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진영과 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법의 소재지의 거리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기간내에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로 재심청구가 마산지원에 잘못제기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기각결정을 하면 재심관할법원으로서 부산지방법원은 그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형사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1975...	피고인의 미싯가루 제조행위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 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에 과실이 없어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형사	횡령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	가옥세대장은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위 가옥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폐지된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형사	위조공문서행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진실임을 보증할 수 있다면 보강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 제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조신분증이 존재한다면, 이 위조신분증은 자백사실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이다.
형사	사기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처로부터 자기명의로 고친다음 자기가 임차인이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이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전대사실을 알리...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고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을 감추고서 전대차계약을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형사	횡령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채 (갑)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민사	인수금지등	가.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전에 침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서 다년간 관행되어 온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 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유수면에서의 인수 ...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새 염전에 침해를 주었더라도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수를 인수, 배수한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 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이 손해를 보았더라도 용수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그 점유에 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득시효는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이고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받은 것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점유에 관한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공부가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갑)이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해 그의 자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의 자로서는 그 회복등기한 때로부터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 2차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청구가 그 보다 앞선 1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 3차소송의 소송물이 2차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다면 법원은 전소(2차소송)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2차소송 판결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해발생해서 3차소송이 동일하다면 2차소송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해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다툴수 없고 판결의 기판력은 재심절차에 의함이 없이는 당연히 배제되어 기판력의 배제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담보목적으로 경룍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엿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와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을 이류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동일한 소로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	사용료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따로 연변건물들과 도로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특허	상표등록무효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하이런닝"이라는 상표는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급상품이 아닌 것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며 이 무효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어도 영향이 없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