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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특허	거절사정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 제1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2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나. 수...	본원상표에 영문을 국문으로 횡서한 문자와 도형 상표전체를 대표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하면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된다.
세무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인 난방용 배관설비는 보이라와 결합, 일체가 되어 비로소 난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부합물로서 주거용건물의 주체 구조부 자체의 구성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이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주거용건물의 일부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업자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 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업자가 아파트등 건물...	건축물의 부합인 난방배관설비는 특수한 부대설비인 부합물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취득세과세대상이며 아파트 건축업자가 건축과 관련 자재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물을 분양할때 징수할 부가가치세의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법인장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계고취소	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도로의 부지 8평 부분을 침범하여 건물을 건립 소유하고 있다면 위 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이 건에서와 같이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위법 건축물의 철거허용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경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요건의 하나인 이건 건물의 철거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때라는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	윈고의 건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공익을 해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철거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보호가치와 철거허용으로 인한 공익보호가치를 비교할 때 후자가 더 중대한 경우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 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된다면 원고 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 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	원고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구체적 금액이 아닌 거래추정총액을 기준으로 약속어음을 거래증거금으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판매 성사 이전에는 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처로부터 제품판매 요구를 받아야 제품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원고 회사의 기말제품 재고액은 법인세 제17조 제2항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다.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하고 동조 단서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행정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광업법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현행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	광업법부칙상 그 승계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롭게 추가된 광물에 대해서만 새로운 출원이 있을 때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굴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토석채취허가 실효 후에도 새로운 허가 없이 채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면의 재무계장이 청탁으로 재산세를 허위기재 후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한경우성실의무위반에 해당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상습으로"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형사	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말하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준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상의 식품은 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쌀을 빻아서 미숫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양곡관리법 상의 양곡은 생산에서 소비 전단계의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곡을 허가 없이 가공한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	주지취임이 반대되는 피고인이 사찰 경내로 난입한 것은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사찰경내의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사	준강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그 같은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격해 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의 뜻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다. 나. 개전의 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후의 개전의 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바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의 뜻은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후의 개전의 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바 아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병...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병)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처분문서는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기재내용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민사	손해배상	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 나. 공동저당물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대위변제한 때 그는 다른 공동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다른 공동...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토지와 건물전부에 대해 경매절차 중 건물에 대해 취하하고 토지만 실행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도 불법행위는 아니며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대위변제한 때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실행해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광산사고로 퇴직한 광산기계공이 정년까지 기계공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라고 할것이므로, 기계공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이 감퇴되어 현실적으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농촌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와 기계공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광산사고로 퇴직한 광산기계공이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라고 할것이므로, 기계공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농촌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와 기계공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민사	구상금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였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소유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권을 취득하며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가능하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론 불법행위 책임에도 효력이 미치나, 위 면책약관이라고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는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사원총회결의무효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 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이는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도 준용되며, 회사의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그 대표이사가 위 청구의 대상이된 결의에 의해 선임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	건물명도등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상호가 표시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 내의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허	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하나가 소송계속중에 말소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가 부인되므로 상표등록...	상표말소된 상품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부에 관해서만 유사성을 판단하여 전부 무효를 심판할 수 있다.
특허	거절사정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본원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하단의 요입부의 형상이 인용의장(선출원된 것으로서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임)과 대비해 볼때 원호상과 사다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가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인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출원이전에 동 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인지 삼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선 행위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가 아닌 B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선 후 이자를 대신 지급한 행위는 대위변제로 구상권 있는 자산이므로 과세관청이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한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는 무효이다. 나. 도시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이 도과된 후에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된 것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이면 도시계획법 제88조 소정의 소...	도시계획법에 의해 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 10일 내 이의신청한다고 정한 것은 조례에 의해 무효이며 10일이 도과 후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된 것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내 이의신청이면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후 위의 소들을 취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 재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 받은자가 사업연도에 이익금처분시 이행할 사후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형사	관세법위반	가. 법인의 형사처벌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제196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여부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여도 신고에 의한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통관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의 죄책을 지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로서 편물에 관한 전집을 수입하면서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가 부과되는 일제 편물바늘을 함께 들여온 경우 동 서적과 부록을 포장된 대로 수입하여 통관을 마쳤다면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	무역거래법위반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의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공기조절과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도박	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속칭 민화투놀이에 저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민화투놀이에서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형사	사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미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형사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군사기밀'은 군사 사항뿐만 아니라 북한에 알리지 않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형사	직무유기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때란 추상적인 의무 태만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귀금속상이 장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매수했다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	위증	나.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주소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와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사자의 주소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민사	공탁공무원처분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의 방식이 적법하면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지고, 공탁공무원은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가. 주세의 납부의무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하에서 납세자가 주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시에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주세법은 주세에 관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납부시에 주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이 하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
민사	손해배상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나 요양보상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있는데 원고가 이전에 좌안이 실명 후 냉동기능사로 피고 고합에 근무 중 우안마저 실명되면 피고에게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 함 없이 우안실명으로 인한 상실정도를 가려내서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특허	상표등록취소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구청장이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 귀하가 소유(점유)하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사구간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19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바라며, 상기 지정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하게 된다" 는 내용의 안내문은 위 기한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귀하가 소유(점유)하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사구간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19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바라며, 상기 지정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구청장이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해당 안내문은 위 기한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은 아니다.
세무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조항이 제정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 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므로 해당 원칙이 규정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제정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 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의사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유인물로써 광고하면서 의료법상 병원이 아님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게 기재한 것은 허위과대 광고로서 의료법 제33조,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된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전치절차가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본안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사청구의 기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바, 전치절차가 하자로 인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고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경우에, 법원은 본안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를 심사하고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사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업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이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어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선주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위 조건 위배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	서해안 어업허가에서 조업구역제한을 두는 것은 중공측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우리 어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어선은 어업제한선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제한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였으므로,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임대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한 시장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8호 시행 전에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한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금원지급청구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리 및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일반행정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401조는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세무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 제9항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 제9항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형사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고 결의문을 작성배포한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	병역의무거부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고 수형자는 이행관계를 공통으로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라고 보여지는 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이 활동으로 입영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는 없는데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나온 갑에게 피고인이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 범죄의사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나.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센티미터, 몸무게 85키로그램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상처를 진단하는 의사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의 직접증거는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위나 정도의 점에 증거가 되는데 피고는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거구인 남자의 경우 피고가 피해자의 빰을 구타했다고 바로 치아가 탈구되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으로 단정은 어렵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밀수입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국수사기관원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밀수품 휴대입국자가 미국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할 수 없다.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범죄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에 있어 공범자인 미국수사기간원이 휴대하고 세관은 통과해 입국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미국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 할 수 없다.
형사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는 것은 타인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 성적증명서작성에 있어서 그 작성권자는 그 학교의 교장일 뿐 교감이 아님이 명백하고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교장의 전결사항인데 교장의 부재시 교감이 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재중 교감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대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대결할 수 있는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의 결재에 의한 성적증명서의 작성이 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에서 위조는 타인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으로 성적증명작성에 있어 작성권자는 교장교감이 아니고 발급은 교장 전결사항으로 부재시 교감이 대결하였을 경울 교감이 발급을 대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고 반하는 것이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결재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	권리행사방해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이 가능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의 인정이 가능하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가. 폭행과 강간행위가 불과 1시간 전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강간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 폭행 후의 다른 상해범행의 실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행사실은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한다. 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과 2개여월 사이에 각 8회 내지 13회의 절도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경우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다.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	강간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 폭행 후의 다른 상해범행의 실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행사실은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하고, 재법의 위험성 여부는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개월 동안에 8 내지 13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물품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에 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있은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 포탈행위는 기수가 된다. 나. 이 사건 물품세과세표준액은 구 물품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익월 10일(1975.1.10)에 신고되어 관할세무서장이 1975.1.21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그 납부기한인 1975.1.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하였다고 하겠고, 한편 1974년 1월분 역시 그 익월 10일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	물품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액 신고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과소신고의 경우 물품세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 비로소 세금포탈행위의 기수가 성립되는데, 이 사건 12월분 물품세 포탈행위는 익월 말 기수가 되었고, 1월분 물품세 포탈행위 또한 익월 말 기수가 되었으므로 12월분 물품세 포탈행위는 1974년 2월말부터 1975년 1월말까지 소범된 것이 되고, 그 기간동안의 포탈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나. 이해관계없는 증인이 50여년 전에 한번 들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자체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며, 악의의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수증자가 경료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배임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특허	거절사정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증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이 사건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으나, 자착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도록 ...	이미 출원된 실용신안과 새로이 출원 요청된 실용신안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물품의 형상·구조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고안은 기존의 고안과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착력을 강하게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술사상은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두 개의 고안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세무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만 인정되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까스류의 용기에 대해 물품세 부과가 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가.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별표5 소정의 " 실수요자" 라 함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고,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 간에 그 방지시설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들은 동 조항 소정의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환경보전법 제47조, 제67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등록된 오...	실수요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 직접 필요한 사업자이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그 방지시설 계약을 맺고 시공을 위해 수입한 경우까지 실수요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된 시설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설치공사를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지 않는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한 수시분 법인세는 1978.1.1 이전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계상된 경우에에 부과될 수 있을 뿐, 이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이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	재결취소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일반행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되었으나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양곡부정유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17년간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감독권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의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은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물품운송계약이란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는 도급계약에 속하고, 14톤 덤프트럭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일반행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소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동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이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법에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이라 규정하여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서울시 조례에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 한국 감정원의 감저에 의해야한다는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의무와 관계없이 결과에만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세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 수입신고 날까지 기간이 정상기내 변동이 30%내외이면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을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고성군수)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 하도급시켰으니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연간 수주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본건 경지정리사업의 단순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른 하도급의 경위 및 미시공 부분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 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복합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의 승락 하에 일부만을 하도급 시킬 수 있음에도 전체를 하도급시킨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하도급 경위 및 원고 회사의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하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매출누락분이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또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매출누락분이 있다하더라도 극히 적은 액수이며 사안이 단순하여 매출누락부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서류로써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행정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완도군수)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 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대상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직접적인 변동은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 군수가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가. 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생땅콩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	볶은 땅콩은 생땅콩과는 달리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행정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라 할 것이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을 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고 그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및 대회장사용료 등 경비로서의 금원을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 자신이 주최한 자유교양대회의 경비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대회...	교육청과 학교측에 맡겨 지급하게 한 자유교양대회경비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독서평가비는 광고선전비 내지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침사자격존재확인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 법률상 효과가 없으며 보증인중 한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그도 경력증서에 의해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면 신빙성이 없어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 배척함은 정당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근거를 누락한 경우 위법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대상이 되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도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행정관청의 기간계산의 착오로 심사청구기간이 잘못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에 규정된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의 통지라 함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결정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는 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행정소송 또는 재심사기간이 진행한다. 다. 재산세(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 들여 본안에 ...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심사청구기간은 변함이 없고,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그 기일까지(81.7.30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동년 7.31에야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행...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그 기일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 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형사	직무유기	대대장이 그 대대에 수용된 감호생들의 난동을 예방 또는 진압하기 위해 취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군형법 제24조 소정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유기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이 직무집행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24조 소정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유기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대대장이 그 대대에 수용된 감호생들의 난동을 예방 또는 진압하기 위해 취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	가.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4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도 할 수 없었으며,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4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 수뢰죄를...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경우 그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그 포탈범은 방위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위 제3호에 따라 처벌됨이 명백하고 방위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방위세 포탈범의 처벌관계에서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방위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포탈세액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한 사안은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형사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유사범죄 여부는 범죄사실 수단 유형에 자료에 의해 판단할 것이고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성이 단정할 수 없다.
형사	보호감호(살인미수)	본건 범죄(살인미수)와 전과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동종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193 판결>	살인미수와 범행기록에 의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가.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수형자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나.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여 그 이후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고, 또한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의 선고가 앞의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된 것이라 하더라도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
형사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기죄는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재산권의 범임이외의 다른 사람것이 명백하면 가능하고 기수사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사기죄와 별도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은 단순희 수개만으로 부족하고 절도습벽이 발현되는 경우로 피고는 특수절도죄에 4차례실에다가 두차례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형사	강도상해·특수강도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하는 것은 경험상 이례적으로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범행에서 부인하고 있는 경우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도하여야 할 이유등을 심리않고 단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다.
형사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이면 각각 상해죄를 구성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어도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	토지인도등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불법점유로 건물명도청구 하려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나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며 임차인이 토지위에 부대신설인 가건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에게 증여한 약정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본다.
특허	거절사정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본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후속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인정될 수 없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설명한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하고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자산양도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전부 지급이 요건이고 일부인 경우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사실상의 자산양도라 볼 수 없고 권리양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
세무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고지처분도 대상...	제3차 납세의무는 고지됨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면서 송부함을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도 지정통지처분을 대상인지 고지처분도 대상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석명을 구한 후 심리판단해야한다.
형사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물은 즉 피고인들이 동시에 " 예, 그랬읍니다" 하고 답한 것은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사실의 경과일부를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변론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그대로 물었을 때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대답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의 변론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답변들을 계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선 피고인들의 시인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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