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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가. 수표의 발행일란의 발행년월일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길이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발행지의 기재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발행지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이 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 수표...	수표의 발행일란의 발행년월일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길이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다수의견),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
민사	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 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 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 있어서,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자 약 500수 이상의 닭이 폐사한 사건에서, 닭의 폐사원인이 단백질이나 칼슘의 함량이 현저히 높거나 비타민A로 인해 변질된 사료를 급식하였을 때 발병하는 뇨산침착증이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사료에 비타민성분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농수산부에서 성한 성분규격에 미달할 만큼 단백질이나 칼슘이 과다 함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의 사료로 인하여 원고의 닭들이 폐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	계약당사자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민사	구상금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사실이 있어도,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
일반행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 고지 시에 납입통지서는 수익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행정청이 수익자의 주소지를 잘못 표시하여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고 위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금 168,000원씩으로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하였다면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파면)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을 압수하고 보고 없이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한 사안에서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파면이라는 징계의 양정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 당사자,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 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원고가 당초의 진술과는 달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당초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종결후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원심법원으로서는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	법원은 소송 관할, 불변기간 준수, 기판력 등의 소송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직권 조사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조사시기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 수령여부와 그 시기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진술번복 이유에 관한 준비서면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가 1979.5.7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 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 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 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	피고인이 진찰 후 피해자에게 종합병원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권고하고 수술 후에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며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바,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거나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형사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에 해당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형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개표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으나 잘못된 개표에 관한 입후보자의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해당표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 후 개표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을 하고 ...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기부해위 금지에 있어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로 유추적용 되는데 입후보자가 위법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 권리이나 의를 받아들여 무효선언을 했음에도 농성을 하는 경우 개표함의 봉인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사회상규에 반해 정당행위는 아니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가.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나. 튀김용 기름의 제조·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튀김용 기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제...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며, 해당 튀김용 기름의 제조·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튀김용 기름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제조방법과 그 성분이 ...
형사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금괴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또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일 뿐 아니라 금괴가 관세포탈품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의 정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물품의 장물성이 상실된 경우 등도 예상되므로 금괴매각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범칙자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고, 금괴매각 알선에 대해 관세장물 알선죄를 인정하려면 그 금괴가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 된 것인지와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어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등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채무자가 총채무 중 일부의 채무에 관하여만 부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채무 전체에 관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부적법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가 분리가능하다면 청구기각이 아닌 일부 패소의 판결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동법시행령(1977.12.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닌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의 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기 떄문에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세무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며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며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	허가증 위조교부한 자가 회수폐기,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 보지 않고허가증을 회수폐기 하지 않음으로 영업을 계속 방지한 것은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계속이라 볼 수 없고 공무원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무 바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반행정	자동차감차처분취소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 등 구체적사안에 따라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할 때 ...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적용여부 외에 면허조건위반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로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부위임만으로는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권한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형사	배임·사기·사기미수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공소장에 계주 금액 분배 금액은 특정되어 있는데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액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서 특정해야하고 불특정 된 경우 공소기각을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간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
형사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 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사	사기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 식육점과 식당을 경영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매도인에 대하여 위 식당영업권의 명의변경문제를 거론한 바 없고, 또 매매계약서에도 식육점허가권에 관하여는 이를 매매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식당영업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식육점의 시설중에 식당시설인 불고기 굽는 화덕 3개만을 포함시켰을 뿐이...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 식육점과 식당을 경영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매도인에 대하여 위 식당영업권의 명의변경문제를 거론한 바 없고 또 매매계약서에도 식육점허가권에 관하여는 이를 매매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식당영업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위 매매가 식당영업허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위...
형사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반드시 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고,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만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된다.
형사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1982.1.30∼동년 6.17)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1982.7.7)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1982.1.30∼동년 6.17)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그 효력은 그 고지(1982.7.7)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형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변경:증권거래법위반)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은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보다 더 무거워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민사	대여금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
민사	손해배상	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감정내용의 허위사실이나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감정목...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목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제공된 경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하며,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7월)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평가서가 당초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담보권자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악의의 제3자라...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상속인이 유산을 분할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형사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형사	도박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에 의한 상해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의 요건 중 하나인 실형전과는 사회보호법 시행 전후를 불문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2회의 실형전과가 동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실형전과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가 동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보호감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모로 이 사건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행위가 모두 칼에 의한 상해라는 점에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특허	상표등록무효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	등록상표의 특정 단어가 모양을 뜻하는 의미로 출원전부터 통용되는 경우 이 단어에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인바, 본원상표중 "만나리"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친다고 ...
특허	의장등록무효	등록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모양인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는 수요자의 시각과 의식에 구별, 선택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미흡하고 심미감을 자극하기에도 미흡하며 또한 손등과 손가락부분의 모양이 등록의장은 모양과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 의장은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양의 표현은 등록의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못되며 고무장갑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화된 모양으로 두 모양을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적 고안은 되지 못...	의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양의 결합과 전체적인 분위기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사건 고무장갑 의장은 모양의 위치, 모양의 결합과 구성 등에서 독창적이라 볼 수 없고, 흔한 모양들을 사용하여 결합하였다고 해도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장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세무	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	가.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규정된 바 없고 레미콘제조업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 볼 수 없고 위 레미콘제조판매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바,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규정된 바 없고 레미콘제조업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 볼 수 없고 위 레미콘제조판매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일반행정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주무계장이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서 혼동을 초래케 하였다면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의 혼동을 초래했다면 이는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자본금의 미달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처분 후에 실질자본금을 구비보완한 사실은 위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실질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하는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정액보다 현저히 미달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자본금 미달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은회사 보완한 사실을 처분에 영향이 없이 미달로 인해 취소처분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해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 동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 시설을 갖추고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해 수확량중 일정비율의 볏단을 지급받았다면 원고의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	용역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원고가 자기 책임아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급받으면 원고의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되는 순수한 노동용역이라 할 수없다.
세무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	법인세는 사업년도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결정되므로 법이 개정된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비과세 되는 경우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가 없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법인세는 실질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이 미비 허기재로 실액을 밝힐 수 없을때허용하는 것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추계의 필요는 없고 과세표준등은 과세관청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동회계관계보조담당자가 동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와 징계 정도의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이 되는데, 이 사건 동회계관계보조담당자가 허가없이 동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지출 후 다시 원상복귀 하였고, 과거에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세무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따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원고의 실제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원고는 알미늄 샷시를 제조판매하는 단...	주민세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매출누락금액 결정에서 추계조사결정으로 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형사	횡령	단순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보관된 돈을 사용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업관계 및 동업자금유용 여부만을 심리하고 돈의 보관경위, 보관증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단순횡령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아도 돈을 사용하고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 보관증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형사	사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나. 임대인이 그 소유가옥내의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가옥에 채무담보조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또한 가옥의 시세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도 상당액이 남을 만한 것이어서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금 6,000,000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금 700,000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 요건으로 기망은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가등기 사실을 고지 하고 가옥의 시세가 채무보다 높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범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민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타주점유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가 지정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시행구역내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가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미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시행구역내 원고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매립공사시공결과를 이용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다. 나.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그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르다 ...	피해자가 사고이전에도 정신질환자로서 개호인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은 현재로서는 이전의 개호와는 개호의 유형, 정도, 개호 비용 등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고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가사	이혼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 끝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청구인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피청구인은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의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을 양도될 필요 없어도 양도시기는 동일해야 하고 다른시기에 양도한 경우 포괄적 양도라 할 수 없으며 사용의 양도를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있는 양도의 경우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받지 않고 예외없이 거래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금 압박으로 피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사의 배려에 연유하다.
세무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 계약 하고 본사와 매매가 성립하면 주문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원고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그 수입에 대해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 요대사이에 들어있는 철심 4개를 빼내어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다면 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요대 부품으로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가된 자산이며 투자법인으로 전입한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받은 대가로 과실소득으로 보고 무상주가액은 법조의 익금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라 할 수없다.
일반행정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그가 회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동 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고 감사반원들과 함께 ...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감사반원들과 함께 균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한진이 사옥신축위해 토지 매수 완납후 11개월 만에 예산승인이 내려져 승인 설계등의 절차에 90일 소요되어 완납일로 1년 2개월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경우라면 1년 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일반행정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이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요금의 경우 지방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	경찰관인 원고의 진술포기서는 적법하고 원고가 동료경찰관과 화투놀이를 통해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것은 일시적인 오락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적법하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그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가. 원고 회사가 피고(부산직할시장)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인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그에 따른 특정의 새로운 법질서가 성립하게 되고 특히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행위는 이를 취소하면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받는 불이...	원고회사가 구청장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소외인에게 하도급하여 원고의 자격을 6개월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정하다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위를 취소하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어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받은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 동 건물건축 동기, 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철도변 정화사업 구건물 철거 후 이 사건 건물 축조에 있어 건물법 위반한점은 있으나 읍에서 묵인한 경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을 비추어 볼 때 공익을 해친다고 볼수 없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동장해임처분취소	동장이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중 학생들을 인솔해와 합류한 교사와 어깨띠 착용문제로 시비하여 뺨을 2회 때린후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다면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동장이 캠페인 시비로 인해 뺨을 때린 후 사과하고 캠페인을 마쳤다면 사후 정황으로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설사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으며 여러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배임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형사	노동조합법위반	가.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특별분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어 위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노조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 다. 석고도매업을 하면서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	석고도매업을 하며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자는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 경우로 이에 철도소운송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상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철도소운송업운임료금표보다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동일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 위반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
형사	공무상보관물무효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	제3채무자가 채무 지급 금지 정본을 송달 받은 것은 공무소로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 되지 않으면 송달 후 이를 위반후 지급하여도 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으며 지급을 하여도 이는 배임죄는 아니다
형사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변경하려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공소사실 간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은 자동차 제작‧조립 행위에 관한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자동차 운행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둘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행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해야하고 만약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행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특허	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나.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갈색의 8각형의 장식판 모서리에 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Screw)가 돌설되어 있으며 용두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형상도 7각형의 반도추형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형상이...	서로 다른 두 의장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각각의 문양이 아니라 그 문양들의 조합과 전체적인 장식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본원의장과 달리 인용의장은 문양의 결합이 다르고 몇몇 핵심이 되는 문양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 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	원고 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세무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것은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을 얻어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내가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등 이례적 상황 아래 여객전무의허락을 얻어 여객업무 등도 취급하여 월승자로 부가금 수수를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했다면 11년간의 생활동안 성실히 해온 점 등을 보아 파면처분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재지를 정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선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재지를 정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형사	살인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에 관한 녹취나 기재서류는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신문조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형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아닌,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위반한 것이 된다.	변호사아닌,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위반된다.
형사	문화재보호법위반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구 문화재보호법(1970.8.10 법률 제2233호)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형문화재 정의 중에서 " 우리나라" 가 삭제되었고 또 제43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규정이 구법에 없었던 " 해저" 가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법시행당시에 해저에서 건져낸 14세기 중국(송, 원대)산 청자주름 문유개호와 청백자 소주자는 위 구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써 문화재양도행위는 그 취득행위의 ...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정의중 우리나라가 삭제되고 해저가 추가되었다면 해당 매장된 백자는 유형문화재에 해당되면 문화재를 위반하여 취득후 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충족하는 것으로 문화재 양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다.
형사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	사립학교법 규정상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육성회비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형사	사기·횡령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기에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	수뢰후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하였다면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형사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사	폭행	피해자가 과부로 홀로 살고있는 피고인의 집터를 자기소유라 주장하면서 출입문과 변소문을 폐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짤라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그 가족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잠가 감금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등 폭행을 가함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게 되었다면 이 폭력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	피고인이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형사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법조를 고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대한 판단을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형사	건설업법위반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구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를 때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는바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민사	경매절차정지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 또한 없다.
민사	운송물경매허가결정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하인이 배상하여야 될 체선정박료 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경매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인이 평당 220원에 매입한 제주도 소재 임야를 피해자에게 평당 450원에 전매하면서, 자유무역항설치예정, 공항이전후보지에 근접한 지점이라는 등의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동 임야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고 당시의 제주도 임야 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붐이 일어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또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동 임야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동 임야부근 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	피고인이 매입한 대지를 피해자에게 2배이상 가격으로 전매하면서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임야가 목장내지 농장으로 가능하고 당시 임야값이 평당 해당가격보다 이상 거래되었고 실제로 비행장이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	대여금	채권자가 근저당권 실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고 또 실제로 채권자가 일정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고 만일 지급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채무자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관계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채권자가 근저당권 실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채무면제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했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관계증언을 취산하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다.
민사	양수금	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므로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린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사	전부금	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잔여채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의미이지 감축된 부분에 관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의 경합 상태가 종료된 것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압류 경합의 종료를 전제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세무	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하며, 그 취득과 판매가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의 동일 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판매행위의 회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회의 판매행위(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것이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1회의 판매행위(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처분)에 의하여 판매된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의 동일 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동령 소정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대지취득시 지출한 위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량비 내지는 동 제3항의 자본적 지출원이고 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단독으로 국유지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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