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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일반행정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그 계획 이전에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아파트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친 2년후에 이르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도 없이 위 사업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기득권을 침...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원고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이 이루어졌어도 그 전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지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 따른 조치라면, 그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아파트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친 2년후에 이르러 중대한 사유 없이 위 사업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한 부동산 소유를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해당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라고 본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이 사건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허용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당부분을 개축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였더라도, 개·보수 신고후 수리중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개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기존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 위생상으로도 현재의 건물이 더 적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허용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당부분을 개축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였더라도, 개·보수 신고후 수리중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개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건물의 위치와 도시미관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특수절도·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동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단지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동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이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철도청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확정되어 회송된 그것에 기초하여 직제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는 총...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형사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가.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 심사 등 사실상 주주총회의 핵심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회사 대표자가 퇴장한 경우 총 주식 과반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결의하였다면 이 자체는 적법하지만,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트럭이 3차선으로부터 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에게 그 충격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동 사고 인한 사상자에 대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트럭운전자가 버스의 진입을 예상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으로서 당시 도로교통 상황이나 버스가 차선을 변경한 경위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위 트럭이 트럭이 진행 중 불시에 받게 된 충격의 강도, 영향 등에 대한 심리 없이 막연한 사정만을 설시하여 트럭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함은 위법하다.
형사	배임	차주가 중개인의 소개로 대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금증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대주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위 금원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차주가 중개인의 소개로 대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금증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대주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위 금원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 또는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가. 포탈관세 합계액속에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본에서 미군사우편으로 한국에 우송된 물품중 일부가 미군사우체국에서 통관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위 물품들을 정당하지 않은 수입경로인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소포물로 우송하고 또 그 우송과정에서도 소포의 내용물을 견본용 책자라고 허위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은 위법하나 포탈세액의 0.1%미달하는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군사우편으로 우송된 물품중 통관전에 발견 됐어도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정당하지 않은 수입경로인 미군사우편으로 우송하고 허위신고했다면 관세포탈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가사	부양료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	부양받을 권리는 신분적 재산권으로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은 재산권의 실현에 의해 회복되는 것으로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며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승소로 회복되지 않고 또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특허	의장등록무효	기존의장 과 이 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 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 형으로 된 반면 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凹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凹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	기존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보면 각 외주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재결취소	엔젤호는 약 20노트, 엔젤 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 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무중좌전타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은 선박과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은 선박이 충돌하였다 해도 이는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선박이 항해도중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선박의 성능으로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은 선박이 충돌했어도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 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이는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청탁 내용의 중대성을...	민사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은 아니더라도 유력한 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이 불가 한데 국가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유만으로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은 가능하다.
세무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일반행정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나 제3호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고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평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세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지만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은 자녀교육수당 및 우리...
일반행정	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 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금 전제요건의 이익유무는 상승된 토지평가로 판단하는데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간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유추평가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이용한것으로 위법은 아니며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항으로 그 가격이 시행전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부과 가능하고 2배이상상승했다고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양도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그...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	소득세법에 라 납세자의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측에 있어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은 이유만으로 위장소득자로 보고 두배가 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추계과세한 조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한다.
일반행정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허가행위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만내의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등의 방침에 따라 피고(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가 원고 등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본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	항만내의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등의 방침에 따라 피고(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가 원고 등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본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으며,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버스회사가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되었으나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자재비를 지출하는 정도의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다면 그 같은 건축 준비만으로는 위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버스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영업소 겸 숙소 건축의 착공이 지연되어 온 것은 위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버스회사가 숙소를 건축하기위해 대지 매입 후 건축 신청 허가가 됐으나 착공을 보류했다면 건축 준비만으로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내부사정등으로 지연된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일반행정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자가 초범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원고회사 소유 택시간 정지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또는 차량과 충돌 손해를 가하여 면허취소가 됐어도 운전자가 초보인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회사는 10대 차량 소유로 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존립에 영향을 미추는 사정을 보아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며, 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니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이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까지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 기일의 통지는 적법하다. 나.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있고 그 작성자가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필시 자기에 대한 비위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한 것은 적법한 기일의 통지이며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한 진술포기서라도 전화 회답에서 해당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말했다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 제6, 제9조에 의하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조례가 정하는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얻은 자는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다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기를 통해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 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	지방세법에 따른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 유효하게 연장되면 다시 재조사결정기간에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 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여서 그 상속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상속인들은 부동산 가액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매수인들과 법정화해를 하였어도 상속가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거래 가격이 그 부동산의 시가이다.
형사	배임·무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은행차용금의 이자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으로부터 매도인(대출명의인)에게 수차 이자지급독촉이 있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매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다.
형사	업무상횡령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고,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수표자금으로서 예치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수표자금으로서 예치된 금원에 대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바,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	배임·사기·사문서위조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주 2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주명의로 제1, 2순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1, 2순위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또 제1순위 가등기권자가 그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제2순위 가 등기가 말소되자 제1순위 가등기권자의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하고, 위 두개의 구상채권과 제2순위 가등기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1순위 가등기권자와 사이에 이미 변제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피고인이 대주 2인으로 금원 차용하여도 부동산을 제공하여 가등기를 경료 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 경우에 피고인이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 경매 박기위해 변제하고 1순위 가등기까지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한 경우 피고인이 1순위 가등기권자 사이에 변재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배임이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수에 관해 필요적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해 죄의 형을 감경하였다면, 자수에 관해 필요적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죄들에 대하여는 감경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형사	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
민사	대여금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민법 제 1000조,1001조에 의해 사망당시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다면 재상산속인이다.
민사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임기만료된 이사가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민사	청구에관한이의	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 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화환어음의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변제받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나.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보험금지급전에 어음상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 외국환은행에 임의로 어음금을 변제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수출보험법 제21조의 규정은 외국환은행의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회...	민사소송법 제74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가능한 바,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 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한편,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민사	토지인도등	가. 공문서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이도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으나, 농지분배증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나.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하여 한 일시경작지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그후 분배받았으면 모르되 만일 제3자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면 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	농지분배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반증이 없는한 내용대로 분배된것으로 믿는데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해 일시경작지정에 의한 경작원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분배받으면 수배자 등록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지 않는다.
가사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일반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난 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다.	시계제조업 하는 시계제조와 부품제조를 따로 경영하면서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ㅈ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련의 행위로 시계제조업에 속하고 이 사업의 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에 의해 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게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세무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동법 제20조의 2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시행당시의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신고기간을 모법보다 짧게 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	구 상속세법 신고서 제출기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 풀이함에 경과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 할수 없고 신고기간은 모법보다 짧게 정한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증여서 소멸시효는 상속세법의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
세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 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 우지물량 등이 주지된 사정하에서 하반기의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 대통령령 제9930호, 시행기간 1980.7.1부터 동년 12.31까지임)의 시행이전인 1980.6.30에 한 상공부장관...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의 취지상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추천수량우지에 관한 수입신고가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한 저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관세 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유기장업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주로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령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를 하였는가 여부는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겠다. 나. 헐어버린 중간벽을 다시 축조하여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당구장을 2개의 업소로 구획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위 2개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 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고 합판 및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는 가능하되 서로 통할 수 없도록 2개 영업소를 ...	유기장업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선명령은 주로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바, 헐어버린 중간벽을 다시 축조하여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당구장을 2개의 업소로 구획하라는 명령에 대해 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고 유리를 사용하여 2개 영업소를 차단한 경우, 이는 유기장업법의 취지에 맞는 시설개수이므로 위의 시설개수명령 위반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일반행정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과 달리, 하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공사를 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이 바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과 동일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및 보상재결이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라면,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시 하천법 제74조에 의하여 보상재결을 신청한다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하천법 제74조 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이 바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과 동일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및 보상재결이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라면,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시 하천법 제74조에 의하여 보상재결을 신청한다는 것은 부적법하다.
일반행정	택시감차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과실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야기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키는 어렵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소외인들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8년 근무하는 동안 7회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	원고가 구치감 감독교사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 이를 태만하게하여 소외인들을 도주할 수 있게 했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근무기간동안 표창등 사고 당일 임무수행하는라 검신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등을 참작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 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최초보정 요구시에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에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	보정요구시 보정기간이 아닌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라면 보정요구일도 보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때 심판결정기간인 90일 내에 심판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당해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비위내용이 관세청훈령인 공무원징계량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비위내용이 관세청훈령인 공무원징계량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해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가.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 ...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이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사법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편의적 방법에 의한 납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 만큼 상승되었다...	도시계획사법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편의적 방법에 의한 납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는다면,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 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 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바,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 수용이나 재결수용은 있을 수 없는데 승인전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승인 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승인을 조건부로 매매했어도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전 이루어진 것으로 토지 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부존재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민수용 사리채취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차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뒤 청탁자가 원고를 찾아와 상의 호주머니에 금 300,000원을 넣고 나가버림으로써 교부받게 된 것이나 이를 반환하려고 하여도 완강히 거부함으로 그 즉시 반환치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청탁을 거절하고 그후 청탁자가 금전을 임의로 놓고 가버림으로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성실히 근무한 정상을 참작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74조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전자는 "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로 한정하고, 그 행위의 태양면에서도 후자는 단순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	형법 제189조와 도로교통법 제74조는 보호법익,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법 189조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따라 성립되는 각 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죄이다.
형사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원양어선 ...	사회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요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한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형사	무고·모욕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고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건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는 한편, 경찰·검찰 및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 또한 신빙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형사	중과실치사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이었을 뿐이라면 위 작업 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미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강간치상	피고인이 1심상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뒤, 뒤이어 잠을 깬 1심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상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가 술집에서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으로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인은 강간치상행위에 대한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형사	사기	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위계는 행위목적을 위해 오인착각등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이 그릇된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에 허위기재하여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형사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무고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	출교처분등무효확인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 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민사	건물철거등	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토지와의 교환목적물 달성하기 위함이고,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는 피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목이 도로이어서 어떠한 용도에 쓰여...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소유의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피고의 다른 토지와 교환을 목적이면 그 부지를 인도받는 다 해도 피고로서는 철거후에 잔존건물의효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사건은 권리행사라 보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대여금	가.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체 공동영업사무집행중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소외인의 반환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 탈퇴자가 횡령을 했다면 이 손해배상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연대하여 출자금반환 채권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함에도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약정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본다.
세무	관세부과처분취소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용선계약은 실질적으로 선배의 매매로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된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은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니, 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 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동법에 의하며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혐의에 의한 취득에만 적용되고 토지수용법상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반행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영업소인 여관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부지증명과 건물용도변경증명을 첨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얻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함이 공익상의 필요에 합당하고 이로 인하여 객실을 꾸미는데 든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의 손해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지역에 다른 여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 이후 타인에게 여관영업허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영업소인 여관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부지증명과 건물용도변경증명을 첨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얻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함이 공익상의 필요에 합당하고 이로 인한 비용의 손해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지역에 다른 여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 이후 타인에게 여관영업허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사	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	가. 휴전선 남방한계선 방책선 경계근무를 임무로 하는 소대장이 방책선 경계근무시간중에 선임분대장에게 근무병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소속선임하사실에서 술을 마신 소위는 전투준비태만죄에 해당하고 평소 소속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소대장)의 소속대원인 소외 (갑)이 같은 소속대원을 사살하고 월북하기 위해서 총기를 비무장지대로 던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외인에 의해 총상을 입은 직후부터 중대장에 의해 후송될 때까지는 월북하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만 위 소외인이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총기난사사고를 일으킨 단순한...	남방한계선 경계근무를 하는 소대장이 근무시간 중 소속선임하사실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전투준비태만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속대원이 월북을 목적으로 총기를 이용해 다른 소속대원을 사살한 사건에서 피고인 소대장이 소속대원의 범법행위의 목적이 월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격기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절도죄의 전과있는 피고인이 만기출소 후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소매치기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심에서 언급한 적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형사	보호감호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사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승려의 전투경찰대원 및 대공분실요원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증권거래에 참고가 될까하여 " 마당"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참고로 이야기한 행위는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승진 여부는 치안본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알선수뢰...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승진 여부는 치안본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며, 승려의 전투경찰대원 및 대공분실요원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증권거래에 참고가 될까하여 " 마당"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참고로 이야기한 행위는 수뢰죄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 볼 수 없다.
형사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고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형사	사기	가.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피사취계를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지급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취인이나 그 이후의 소지인을 기망한 것이다. 나.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에 있어서 피사취계의 제출은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은행은 제시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은행이 그 지급위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어음이 사취된 것처럼 가장...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음에도 숨긴경우 소지인을 기망한 것으로 은행은 발행인이 은행에 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고 취소사유로 되어있는 사실이 진실여부를 판단하여발행인이 사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27조, 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형사	배임미수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위 매수인을 위한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14회, 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죄가 되는 행위를 단순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절도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	피고인 전무이사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해도 전무이사가 회사 사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현재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 전소원인이 사고 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 이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그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익액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어선의 경우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어선마다 그 수익액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사고 어선 기관장의 일실수익을 타 선박 기관장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하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바,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의 이전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인바, 경남도청의 이전을 전후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현재의 승차인원 현황이 적자운행을 못 면하는 처지라는 점만을 가지고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이 사건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으로 버스회사에 적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일반행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 제88조가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오직 소원법에 의한 소원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동법 제88조와 달리 이의신청이란 불복절차를...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소원이 유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조례에서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은 위법으로 당연무효가 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의 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 구하는 취지의 서면은 모두 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이의신청서도 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세무	과세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 납세고지세약의 징수를 유예해달라는 사유를 제기하면 이 주장은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이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판결결과에 따른 처리를 해달라는 주장이 포함한 것으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채권자 앞으로 명의를 신탁했다고 타인에게 양도 후 일부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양수인 앞으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1971.1.19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그밖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그밖의 다른 절차가 없어도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평가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담보의 뜻으로 한 그 자산의 양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포함된다. 다. 양도소...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담보된 물건을 변제로써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이 재산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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