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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높은 율과 낮은 율의 3분된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는 추계의 합리성 유무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는 적법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의 필요성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할 것이며, 원고들이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달리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일반행정	감봉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징계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듯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계권한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나. 구청위생과 직원인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이 정화구역외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정화위원회의심의를 면제하여 허가처분하였다는 당초의 징계사유와 정부문서규정에 위반하여 이미 결제된 당구장허가처분서류의 도면에 상사의 결제를 받음이 없이 거리표시를 기입하였다는 원심인정의 비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	지방공무원 징계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일부를 위임한 규정은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 구청위생과 원고가 당구장이 정화구역인 것처럼 허위표시로 심의를 면제하는 처분하였다는 징계사유와 문서규정위반으로 원심인정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에서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징계대상이 안된다고 인정된 후 사실을 들어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허가를 내고 그 후 이사건 토지를 추가하는 변경을 승인한 경우 갑토지에대한 허가가 이 사건 토지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수 없는데 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양도행위가 그 후 부동산에 허가가 있다고 하여 수용으로 전환 된다고 할 수 없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 또한 산정에 있어 위법한것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신고된 총매출·매입계상액중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손금액도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하여 기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의 일부가 위와 같이 장부 등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유통과정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 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 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신고된 매출가액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다른 액수들도 허위기재일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정확한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형사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여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4차례나 범했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중 하나인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고 피고인이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여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4차례나 범했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비원이 격일로 24시간 근무로 채용되는 경우 경비라는 특수성으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근로계약으로 1일8시간 주 48시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	위증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설정한 민사사건 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으로 의해 분리된 후,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게 되었다면 그 사건에서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한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	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소위는 소송 상대방의 의견에 부합한 것으로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나. 피고인이 그 자신이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 그 타인이...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고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을 받아 부동산이전등을 한 것은 소송상대방의 의견을 부합한 것으로 편취하고 볼 수 없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의제자백판결에 기해 진정한 소유자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편취라고 보지 않는데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기가 말소될 뿐이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복 또는 취득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해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절도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사제열쇠로 들어가 당직근무자나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사	상해치사	피해자가 술김에 한 공격행위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인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후 피해자의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술김한 한가격은 동기가 없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며 또한 범행후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보면 피고인에대해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한다고 인정된다.
민사	약속어음금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피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 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명의자의 채권포기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피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 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명의자의 채권포기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민사	수표금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게 수표에 대해 효력이 상실했다는 항변에 대해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어도 제권판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다 제권판결은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제권판결전에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요청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어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돼도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민사	대여금	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특정 기일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액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쓴 경우, 해당 각서는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위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다. 나.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으로,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임에도 원심법원이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	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판결인 한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혈액형 등을 조사후 결과와 합쳐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특허	거절사정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법인이 1977.1.1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또는 위 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로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다면, 그해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제반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함에 있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해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으로 인하여 법인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	원고는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는 임의평가고 평가차손액을 발생해 법인소득신고를 과소신고로 의심이 되다면 원심은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평가금액으로 인해 법익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를생기게한 사실 유무를 확정해야 한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원고가 '솔'담배 231본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했으며 8인의 ...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징계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이 인정되면 위법한데 공무원인 원고가 담배를 부정유출하다가 적발되면 품위손상이나 원고가 한번도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가족부양등을 감안해도 파면처분은 타당성 잃은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컨트리클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소외회사 등의 은행대출금 인수로써 갈음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후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	원고회사가 클럽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중 일부를 매도회사은행대출금을 인도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원고는 설립중이고 은행채무동결로 대환조치를 밟지 못해 채무인수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했지만 일부 인수채무를 상환하였고 대표이사의 가불급으로 기장 후 상환을 기장처리한 사실이면 일부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손금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내무부령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제18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규정내용도 위 각 근거규정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 놓았거나(소각장),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창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고,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두었거나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이 처분대상 차량 수를 오기하였다고 해도 기재된 차량의 수가 실제 운행 차량의 수보다 많다면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
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증자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	주주명단에는 실주소지 기재에대한 근거가 없음으로 송달불능 회송되고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ㅇ낳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아 위장증자라 단정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형사	횡령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인 보수나 비용의 약정없이 신탁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 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 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소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인 보수나 비용의 약정없이 신탁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피고인에게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 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 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안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	직무유기,하천법위반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소장인 피고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시가 얻어야 할것이며 예산의 범위내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본 공사 승인을 받았고 공사구역내라면 피고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형사	절도,장물취득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확보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다시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배임행위로 인해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원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변경된 사실에 되해서 인정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심판하지 않아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다.
형사	배임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중 그 채무를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 하려는 것을 위 제3자가 (갑)을 대위한 위 근저당권의 공동관리자임을 자칭하고 경매를 취하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 경매를 취하...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중 그 채무를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 하려는 것을 위 제3자가 (갑)을 대위한 위 근저당권의 공동관리자임을 자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 경매를 취하하였더라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	업무방해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 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 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사	업무상횡령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을)회사에 도급주고 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 바, 동 대출금은 계주인 (갑)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자인 (을)회사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입금된 금원은 위 시공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 (을)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을)회사에 주고 은행으로부터 그 공사자금을 대출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위 (을)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한 후 소비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사	배임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고소인이 19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계주)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것이므로 계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되게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계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이 부족하게 지급받아서 100만원 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처리 없이 11회 계속 하여 지급하였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하게 받았는 진술은 계주가 부족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도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승락했다면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형사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가.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공모하여 실지로는 매수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매도인이 자기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원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 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히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등기이전 없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됨은 당연하고,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별금형에 산입되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지 않는다.
형사	살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형기를 감경할 때 처벌조항에 장기나 단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형법제42조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장기형이 규정되지 않은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경우 장기를 15년으로 보아 살인죄의 처단형은 단기 2년 6월, 장기 7년 6월이다.
형사	횡령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일부 증축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증축된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증축부분을 사용‧수익‧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형사	혼인빙자간음	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1980.9.2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도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는바 법원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형사	배임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매달 할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 중이었던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등록상 명의는 피고인에게 두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구입한 회사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연체된 할부금을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자동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전히 납부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단순한 채무부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과 지휘, 감독권이 있고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민사	대여금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 법령위배 지나지 않은 것으로 소송촉진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는 일반채권과 달리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과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지만,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된 후라면 이는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이 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일이 없는 한 압류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한 뇌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인 하지 부전마비의 발생원인으로는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 "환자의 전신적인 혈관장애" "환자의 특이체질"의 세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원인의 하나인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외에 "환자의 특이체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질을 말하는지 밝히고 피해자의 체질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후유증의 발생이 집도의사가 수술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나....	반측성 안면경련증 치료를 위한 뇌수술의 후유증인 하지 부전마비의 발생원인 3가지 중 '환자의 특이체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없이 '환자의 혈관장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을 원인으로 특정하고 뇌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가사	이혼,위자료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약혼후 남편을 간병했으나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처를 남편과 시부의 냉대로 별거상태 후 남편의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특허	거절사정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중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성질은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며,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중요기준이 된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 다. 프로판가스 ...	프로판가스가 석유제조품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해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이라도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리점도 소매는 가능하나 조선소등 다량 소방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으로 보고 대리점 기준 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가격으로 보고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그 근원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형사상 직무집행시 긴급피난 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법리를 아울러 고찰할 때 사안이 총기 난동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긴박한 경우라면, 관할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서장의 직무를 대행중인 원고로서는 마땅히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 발휘하여 이 사건 총기난동 사건을 가급적 조속히 진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심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을 잘 보지 못하여 병력을 지휘할 수 없고 부상자의 구호와 상부에 보고 등을 이유로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채 만연 호의주저한...	당해 사건 원고는 경찰서장 직무대행자로서 막대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총기난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작전‧지휘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90명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
형사	업무상횡령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하며 그 생리적 반응이 거짓말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화카제인은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 세율 60퍼센트에 해당되어 부산세관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동 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	경화카제인은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 세율 60퍼센트에 해당되어 부산세관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동 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그 행위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 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 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 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키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경우에는 수인의 개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비용으로...	수인의 개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사무실 등을 운영키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경우에는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공동비용으로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업자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독립하여 자동차운송 알선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의식화 학습에 사용된 교재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도 그 책자의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이 부분을 교재로 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위의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	특수절도,절도	(갑)회사가 공소외 (을)에게 철재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동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갑)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을)로부터 피해자 (병)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갑)회사가 공소외 (을)에게 철재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동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갑)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을)로부터 피해자 (병)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	위자료	가.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형사상 처벌받은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가 무고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제3자인 검사에 의한 것이고 유죄판결 역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피고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내용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가 무고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제3자인 검사에 의한 것이고 유죄판결 역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도 이 사건 피고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내용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고 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일련의 증거조작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유죄확정 판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
민사	손해배상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나.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사	매매대금반환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설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점유자가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설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양자가 탄화수소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공정은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유출되는 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다만 그 차이점은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증류탑에서 이 소푸렌을 분리ㆍ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한다는 것과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없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한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제2차 증류탑전에 증설한 점 뿐이고 더우기 이러한 증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서 이러...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양자가 탄화수소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공정은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유출되는 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으며 다만 그 차이점은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제2차 증류탑전에 증설한 점 뿐이고 더우기 이러한 증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서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단순한 지엽적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나. 본원상표인 " NO MORE TEARS" 는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그 지정상품인 비누나 샴푸우가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며 또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 눈물...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은바, 본원상표인 " NO MORE TEARS" 는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그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 눈물이 나지 않는 비누" 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을 보통으로 표...
세무	재산압류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고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본건 토지가 원래 답으로 사용되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알선도로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왔다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래 답이던 것이 구획정리로 실제는 알선도록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과세처분 당시 농작물을 삭제했다면 입증이 없다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동법 제59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각 규정취지는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ㆍ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건물개축에 소요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당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속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개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자가 물건의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건물개축을 위한 대출이자도 간접적인 지출로서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외국번역사무 종사자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 노조집회를 개최, 10여일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방해등 불법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조행위라고 하더라고 정당한 행위로 볼수 없는 이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세무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 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이나,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재평가에 대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이나,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이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 간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 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야 한다.
세무	관세부과처분취소	가.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일반행정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가 1981.3.1 국민학교 담임교사로 부임한 이래 동년 10월까지 19회나 지각하고, 동년 12월경까지 10여회나 무단이석하였으며 동학년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고 또한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로 무단이석 및 후문의 철책을 넘어가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 적법하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때에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 되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행위당시에는 필요적...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치 않으며,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형사	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 도급순위가 385위이고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고 공사실적도 없으며 장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전망도 없는 데다 노임의 미불로 고발위험에 처해 있어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라면 그 같은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회사의 전무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위 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파산직전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건설업체가 공사를 완벽히 해서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죄는 성립한다.
형사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	가. 상소권회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는 동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1년의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 회복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유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 2차 ...	상소권회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는 동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1년의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 회복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유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 2차 공판기일 소환장...
형사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며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다수의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 면허는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위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수출입죄에 해당한다. [소수의견] 관세법 제137조 및 제140조 내지 제14...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수출입 면허는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 품목인 양파씨앗을 반입한 후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을 수업한 것처럼 신고해 수입 면허를 받았다면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양파씨앗의 수입행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형사	무고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와 윤리적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은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 강요는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못하게 함을 의미한다.
형사	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관세법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고 그 외의 물품에 관하여는 동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며 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역거래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식물분류상 다른 과에 속하는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잔디씨앗이라 기재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의 대리점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회사는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으며 자기는 대표이사직을 곧 사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고케 하고 그 해지통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은닉하여 (갑)회사가 해명을 하는 등의 기회를 잃게 하여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게 하고 새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을)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회사에게 이득을 취득케 하고 (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 관계를 유지 발전해야함에도 불구 자신이 곧 사임으로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고케 하고 해지통고를 접수하고서도 은닉하여 갑회사가 해명의 기회를 잃어 계약이 종료하게 되어 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형사	전기통신법위반	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나.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므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이므로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형사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죄는 이미 구성된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함으로써도 성립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의 살인 등 범죄모의에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죄 등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외에 곧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단체가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갑)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을)등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처단하였던 것을 원심법원이 (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를 이유있다 하여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한다는 ...	폭력범죄단체가입죄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법원이 검사항소를 이유있다하여 파기한다는 기재 없이 다시 판결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	횡령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인물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해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해도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통행을 중단하고 멈춘 경우 피해자를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가 피해자를 충돌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변론으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결손금액 과대계상 범칙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 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 나. 피고인 회사가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수사당국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장부 및 서류를 송부받아 당일 서면결정 형식을 거쳐 위의 신고내용대로 당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부적으로 일응 결정하였으나, 추후에 다시 세무사찰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하는 법인세에 있어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설사 범칙행위가 있어도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범칙행위는 기수이므로 피고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추후 과세표준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했다면 서면 결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볼 수 없다.
민사	국민주택채권반환	전문채권상이 부지의 비전문상으로부터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의 국민채권을 영업장소 아닌 음식점, 다방에서 매수하는데 그 채권중에는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이혼및위자료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한 사안에서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했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해당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일반행정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4주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게 된 사안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른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 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서도 소정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과세기간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언동을 한 경우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묘지사업관례에 관한 사업등록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 수입에 대해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과세가 누락됐다면 과세관청은 누락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일반행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외관이 성년자로 보였다는 점과 같이 온 친구 모두가 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업주의 위반내용은 경미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징계처분은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형사	반공법위반	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원심판시 (" 요즈음 중공에는 옛날과 달리 수십만명씩 굶어서 떼죽음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중공은 캄보디아나 소련 등과는 달리 수백만명씩 처형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 ...	구 반공법은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롭게하는 목적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인식이면 족하는데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중공관계 잡지등을 인용하여 발언을 한경우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동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의 주체는 석유판매‧수출업자를 비롯해 종업원까지 포함한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는 점 등 그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행의 악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구반공법위반	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 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해 따로 설시한 바 없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형사	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서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가.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발상 및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 청사진, 종...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을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발상을 발표한 것 등에 비추어 그가 공상주의혁명이론 책자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해 따로 설시한 바 없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해 설시한 바 없더라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원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날로 7일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종중의 명칭을 창녕성씨가 배출한 특출한 인물 3인의 시호를 따서 각각 별개의 호칭으로 된 종중명의를 혼용한 것이 관습에 어긋난다 하여 그 점만으로 원고종중의 존재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종중총회의 결의로써 소외(갑)을 원고종중의 도유사(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총회결의가 그뒤 추인되었다는 설시를 부가한 경우 이 추인 운운의 판시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같은 가정판단을 위한 사실인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앞에 행한 선출총회결의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없는 이상 소외(갑)의 대표권인정은 타당하다. 다. 준비서면에 취...	원고종중의 명칭을 창녕성씨가 배출한 특출한 인물 3인의 시호를 따서 각각 별개의 호칭으로 된 종중명의를 혼용한 것이 관습에 어긋난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의 존재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종중총회 결의로 소외(갑)을 원고종중의 도유사(대표자)로 선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총회결의가 그 뒤 추인됐다는 설시를 부가한 경우 이 추인 운운의 판시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같은 가정판단을 위한 사실인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앞에 행한 선출총회결의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없는 한 소외(갑)의 대표권인정은 타당하며, 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
민사	건물철거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환지처분공고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	환지처분의 효과로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날로 소유권을 상실과 동시 새로 취득하는 것이고 공고 이후 환지등기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 공고 후 환지등기 종료전에 종전 토지에 대해 등기 할 수 없고 신청이 있는 경우 각하이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때임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재심원고가 사자를 재심피고로 했다가 그 상속자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고, 유죄확정판결 없이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하며, 재심법원은 위증죄의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롭게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어도 재심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액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자가 사업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실손해산정에 있어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학력 경험 및 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	거절사정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에이(MA)에 펄스(전기적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호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지장치에서 엠에이(MA)에 펄스(전기적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호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픽엎암이 디스크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특허	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하나는 한글로 타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그 외관의 차이가 뚜렷하고, 모두 관념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칭호, 관념이 다르므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실용신안의 경우 의장과 달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장이 존재하여야 하는것으로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면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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