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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피고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갑)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에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나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 고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	피고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갑)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나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 고지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 쟁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가.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되며,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제52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2호 가.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용신안등록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2호의 가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용신안등록물품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물품을 매입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는 수출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영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구 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중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 타인과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소개인이 도주하여 투자한 타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괴하고, 그 외에 도 해외취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을), (병)으로부터 1인당 금 70만원씩을 요구하여 우선 그 일부로 각 1인당 금 2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경찰공무원이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했으나 소개인이 도주하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자 은폐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받아 손괴하고 해외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찰관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	일부노선인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그 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처분 종류를 정할 수 있고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것으로 위배되는 처분을 해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형사	업무상배임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형사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은 출소 후, 양화점과 공사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공소외인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술김에 빈창고에 스텐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아 술값에 보태 쓰자고 하면서 밖으로 내놓는 순간에 경비원에게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인데 그 물건은 폐품 처리된 물건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이 출소 후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술김에 빈창고에 스텐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려고 하다가 경비원에게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 갔다 높은 것인데 그 물건은 폐품처리된 물건인 사실과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으로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	절도미수ㆍ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출소후 4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타이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타이탄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과 행동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선행의욕을 격려...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출소후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의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감호청구인은 선량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 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전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정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오토바이는 버스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곳에도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를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여 수요자들 사이에 주된 명칭으로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	상표법에 따르면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이기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은데 본원상표의 WORLDWIN은 지정상 야구의 품질이나 효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본원상표가 다른나라에 등록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특허	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상표등록 거절사유)는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타인의 저명한 상호의 사용을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상호)인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상표등록 거절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상표와 상표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상호)인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인용상호가 불과 4개월 남짓 몇 개의 대중매체에 광고되고 3개월 남짓의 영업활동실적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그 상호가 동법 소정의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 분양을 포기한 후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 소비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의 공산주의사상은 사회안전법 제6호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보안감호처분은 적법하며 보안감호 처분 그 자체는 또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	토지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때, 구 소득세법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며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댁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중 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	행정처분취소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해 미리 심사청구를 했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했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했다면 이 납세고지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	압류처분무효확인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세자 재산에 한 재산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요건을 흠결한 위법 처분이나,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모두 압류 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다.
형사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해 둔 곳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노폭 7미터의 골목도로변이며 이 주차지점으로부터 골목안쪽으로 약 150미터 지점 노폭 2미터 되는 좁은 다리가 있었으나, 만일 위 다리가 폭은 좁더라도 사고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또는 골목안에서 달리 사고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다고 한다면 도주할 것을 결의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까지 운행하다가 쉽사리 도주를 포기하고 정차하여 두고 골목길을 걸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수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하여 ...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해 둔 곳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노폭 7미터의 골목도로변이며 빠져나갈 골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형사	사기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인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것처럼 속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계약 후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형사	중과실치사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인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문틈이 어느 정도의 틈이며 또 그 하자는 그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이를 보수하려면 상당히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간단한 수선정도로 가능한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수선 및 관리의무가 있고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문틈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그 하자의 정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은 위법하다.
형사	배임	매립공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그들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한 기간내에 비용을 지급함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그 타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	매립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그들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임의처분해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 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폭행치상ㆍ횡령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동업계약을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 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특약은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해지권 유보의 특약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	폭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때는 이를 동업계약을 투자금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면 위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형사	배임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면서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매도인이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직접 점포를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며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이들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점포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매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는 없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내용의 계약이라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은 허용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가. 수입면허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바,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과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은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나. 실수요자 명의를 위장하고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 설사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고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 통관절차의 대행까지 위탁한 것이 아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 위탁 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공갈ㆍ무고	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다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생긴 비부주위의 종창으로 X선 촬영을 하게 된 이상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공갈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했는지 특정지을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할 때 이미 수년전 또는 몇개월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일 뿐이므로 위...
형사	살인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감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건물철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주점유는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	본원상표인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이고 "Elegance(엘레강스)"라는 구성부분이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더라도 "신세계"라는 구성성분까지 더하여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을 볼 때 일반거래상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하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	청산금부과처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해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일반행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	행정처분의 기속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정처분을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 할 수 없으며,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남용‧일탈 여부 심사에 있어 해당 재량권이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를 불문하고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를 갖는 강행규정이므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지방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 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가 갑 명의로 변경했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며 여관을 경영해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 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고,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했더라도 이것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사기	가. 피고인이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당첨자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계주가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당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다면,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계주간에는 정당한 방...	피고인이 계주 부탁으로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사건 계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며,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이더라도 피고인과 계주간에는 기망의 방법으로 계금을 타기로 공모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형사	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을을 입주하고 갑에게 다른 방을 권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했다면 피고인이 임대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구 변호사법(1973.1.25. 법률 제2452호) 제54조 위반죄는 그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도 그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그 처와 처남등 간의 상속재산분배과정에 끼어들어 불화끝에 처남을 고발, 고소하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5개월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처남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	변호사법의 위반죄는 주체에 제한은 없고 변호자 자격있는자도 주체가 되며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금품을 받는 이상 범죄는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배우자의 상속재산분배과정에서 처남을 고발 고소하고 위협을 해도 처남이 상속재산 일부를 넘겨주고 처남의 사회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양도했다고는 볼 수없다.
형사	주거침입	가.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라는 기재는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라는 기재는 주거침임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해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했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목적으로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
형사	사기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할 것일 필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이 없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형사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아니하였다면 신병을 치료하고 또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외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않았다면 신병을 치료하고 귀국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
형사	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신뢰가 높다고 인정 검사받는 자가 동의 하고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의 증거에 의해 형사소송법에 증거로 가능하며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7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수탁자 (갑)의 단독명의로 통합신탁등기를 하기로 한 종중의 방침에 따라 수탁자 망 (을)의 공유지분 7분의 1을 수탁자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지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동 판결은 수탁자 (갑)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6필지 토지의 총대금이 20,619,828원이고 그중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900만원과 561만원이 이미 결제된 상태...	수탁자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지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동 판결은 수탁자 (갑)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대금 7,939,575원 중 6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영수증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본건 아파트(집합건물)의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지하층인 주택부분과는 하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연관관계없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용되어 왔고, 그 매매에 있어서도 건축당시의 소유자들이 지하층을 지상층과 분리하여 매매처분하였고, 매수인이 위 매도인들의 협력을 거쳐 지하층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더우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샷쉬 제조작업장 또는 침구류 보관장소로 계속 상용해왔다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라면 본건 아파트 지하층은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파트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지하는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이용 되어 왔고 매매에 있어 분리처분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제조업장으로 상용해왔으면 지하층은 독립하여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청구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 동법 제235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갑)에 대해서는 제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을)에 대해서는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인도를 제1심에서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을)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	원고가 피고(을)에 대해 제1심에서는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인도를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제1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추가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변경이 허용된다.
민사	대여금등	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금전대차에 관한 명백한 증빙...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금전대차에 관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원고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해 항쟁함은 상당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권담보조로 부동산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이상 매매대금중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잔대금채권 역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잔대금수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리금채권액을 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경료하는 경우라도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관행인 사실에 비추어 이를 대물...	매매잔대금수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리금채권액을 넘는 매매대금은 반환하여야하고 피고명의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비추어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승급하고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의 승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이 공포시행된 이상 객관적으로 주지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인 즉, 지방공무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 승급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의당 위 승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모든 공무원은 1년마다 승급하고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승급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도 입증이 없는 한 승급규정에 의해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차량유지관리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ㆍ주주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니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한 과세 처분을 적법하며, 주문표시만으로 취소대상인 세액일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은 주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9.12.28.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1979.12.28. 개정전까지의 법) 제27조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토지의 양도 또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매수인과 매수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민ㆍ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과 동법시행령 (1981.12.31.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비추어 공한지란 토지의 사용이 전연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대로변에 접하여 있고, 주택 기타 상업용 건물로 둘러 싸여있는 이 건 대지를 그 위에서있는 소규모의 가건물과 함께 타인들에게 12개월 단위로 임대하여 목재소 및 불록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여도 이 건 대지들의 용도별 지목, 그 위치와 형상, 이용도 등에 따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1)은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니 무효가 아니며 이에따라 임차인이 영업에 따른 납세를 한 실적이 있어도 일시적 사용에 해당되어 위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산의 취득경위가 매입 또는 건설제작에 의한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나 증여등 그밖의 경위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경위가 매입 또는 건설제작에 의한 경우이든 상속, 증여등 그밖의 경위로 취득한 경우이든 똑같이 적용될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액)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며 토지에 관한 증여세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가.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취지는 그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위탁받은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위탁자가 그 우편물의 송달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서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내분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무집행대행자만이 다른 곳에서 업무를 집행한 경우라면 피고예하기관이 보낸...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 발생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예하기관이 보낸 하자보수요청서를 교부받은 이가 원고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원고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처분은 위법하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재산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취득당시에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재산 취득 당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바에야 본건 양도 후 시행되는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	지방세법에 의해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조시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가 나름 세액산출 근거를 맡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고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이 사정판결을 안했다는 잘 못을 없다.
일반행정	감봉처분취소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건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허위보고 하여 과실책임에 대해 원고가 기안당시 출장중이라 관여한 바가 없으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사기	가. 피고인이 수필지의 임야를 공소외인에게 매매하면서 이른바 막차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중 일부 임야부분에 관해서만은 피고인은 여유있는 상인으로 위 공소외인과는 잘 아는 사이이며 위 공소외인 역시 부동산매매에 대해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자문에 응하여 그 임야를 매수토록 소개한데 불과하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하고 있으면서, 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	피고인이 책임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더라도 기망사실인정자료로는 부족하며 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사기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ㆍ행사라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 행사라는 방법을 취했더라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했다면 이에 소관면에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	횡령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것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후 수개월간 잠적하여 행적이 묘연하고 그 잠적기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등 혐의를 받을 만한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것이 신빙기 어려운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잠적하여 행적이 묘연하고 그 잠적기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 혐의를 받을 만한 여러 요인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	장물취득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금은방 경영자가 귀금속을 매입하며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 적 있던 매도인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했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	건축법위반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터의 중간부분에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건물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건축법에 따라 벽이 이는 것과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가 측면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구조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지붕을 조립하여 건물벽을 이어지는 행위는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형사	강간치상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으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사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상습사기)	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 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한 이상 위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유사한 죄로 보지 않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보호감호요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는 않는다.
형사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회사와 갑 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서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	가.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 술에 취한 제게 남성으로서의 가벼운 장난기와 함께 꼭 무엇에 홀린듯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희롱하려하자" 라고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범행의 동기, 정황을 기술한 것에 불과...	형법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피고인이 항소에서 술에 취함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범행 동기 및 정황으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형사	살인	화투놀이중 7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7, 8회 맞자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에 이르렀고 또 범행직후 자신의 경솔하였던 소행을 크게 후회하고 자수하겠다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립되고 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심히 부당하다.	화투놀이중 7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7,8회 맞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직후 자신의 소행을 후회하고 자수하겠다고 나갔다가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에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심히 부당하다.
형사	위조인장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조합의 사무장이 조합원이 아닌 소외(갑)에게 상가점포 1동을 조합원이 아니면 분양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분납으로 받으면서 폐기된 회원카드를 이용...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외형상으로만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조합의 사무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원이 아니면 분양할 수 없는 상가점포를 분양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점포분양은 조합원만 가능한 것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조합의 행위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려면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청구를 하려면 특별조치법 소정의 사유로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민사	임야인도등	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측량·감정함에는 지적법과 측량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원점을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므로 다소의 오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감정인에 따라 현격한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측량도면이라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을 일부 채용하고 일부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접 등을 측량, 감정하는 것은 지적법과 측량법 등에 의거해 일정한 방식으로 측량하는 것인데,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 일부는 채용하고 일부를 배척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해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와 더불어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고, 소송행위의 해석은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나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으로 제기되었으나 위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한 것으로서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가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명의만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하고,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취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조선고등법원은 우리 나라가 독립하기 이전에 일본국이 이 땅에 설치한 재판기관에 불과하여 어떤 의미에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갑)의 수출을 대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갑)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담보를 위해 원고(을)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수출대전이 송금되었다는 그릇된 통보로 의하여 원고(갑)이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간 금원 및 이자를 피고가 은행에 반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액...	조선고등법원은 일본이 설치한 재판기관에 불과하여 대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갑)의 수출을 대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채무담보를 위해 원고(을)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수출대전이 송금되었다는 그릇된 통보에 의하여 원고(갑)이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간 금원 및 이자를 피고가 은행에 반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채무는 위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화해계약이라...
특허	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상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특허	특허무효	관개용수 송배수용 피. 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인 본건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 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피. 브이.씨(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피. 브이.씨(P.V.C)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바, 섬유로 직성된 쟈켓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관개용수 송배수용 P.V.C필름호스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래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무효의 특허이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과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울"이라는 국문자외에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LUCHY"라는 영문자등으로 되어 있고 인용표장에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이나 영문자 표시가 없고 "은...	상표법상 상표여부의 유사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 관찰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하는 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영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록상표 "방울"과 인용표장 "은방울"은 외견상 차이가 있긴 하나 관념과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무렵에 기준지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무렵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일반행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참작사유는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고, 당해 사건에서 원고(운전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가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사...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며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 및 재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뜻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세무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일반행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왔고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그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한 뒤 확인을 받고 이에 기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더라도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는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함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동조 소정 이외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이 징계심의가 있던 날 징계혐의자를 만나 징계심의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물은 즉 그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소정 서식에 의해 진술된 포기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심의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이 징계심의가 있던 날 징계혐의자를 만나 징계심의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묻고 그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포기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심의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상고이유 중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인바, 원고가 자산의 양도를 한 시기가 위 규정 신설 전이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시기와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위 규정이 폐지된 뒤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 규정이 법의적 규정이라거나 납세의무자를 소급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신설되었다가 개정되며 삭제된 규정인데, 원고가 자산의 양도를 한 시기가 위 규정 신설 전이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시기와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위 규정의 폐지 후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 규정이 법의적 규정이라거나 납세의무자를 소급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일반행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자신이 소송까지 제기하여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의 철거집행시 그 건물 벽면에만 여러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 후 건축법 소정의 절차없이 동 건물을 개수하였다면 이는 허가없이 개축한 건물로서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소관기관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 자체가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또 행정당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주위의 환경과 도시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공익을 해함이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하다.	원고 자신이 소송까지 제기하여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의 철거집행시 그 건물 벽면에만 여러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 후 건축법 소정의 절차없이 동 건물을 개조한 경우, 이를 주위 환경과 도시미관상의 이유만으로 공익에 해함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서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은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
일반행정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피고(남원시장)가 원고에게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 ,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별개의 두 부과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계속중에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청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하천점용료 부과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하고, 행정소송 중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청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일반행정	상속세부과처분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했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된 것으로 이 때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 안이다.
형사	미성년자간음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형사	사기·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관세법 제194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할 것이다. 다. 관세법 제180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 송품...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범죄의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할 것이고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형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나.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피고인들이 화재에 대해 시설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 스위치를 봉하고 비상문을 고정시키는 등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숙박객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책임이 있다.
형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수금하여 보관하던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횡령, 일부는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형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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