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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E이도 주고, F, G도 주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주냐"며 고소인의 이성관계가 문란한 여자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떠들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이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줘 오전에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길이 1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창원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OOOO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를 불렀으나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당겨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식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V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W에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둔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20:2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언니 C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이 C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진정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1층으로 내려가 다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1:55경 김천시 신음동 만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시아주버니다. 피고인은 2015. 5. 30. 17:30경 광주 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미상 경 ‘B’이라는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된 후 D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받기 위해,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이나 너 방에 가서 가슴사진만 찍어서 보내줘”라는 내용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서로 치고받은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의 국도 갓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F에게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9. 4. 22:40경 B 카니발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양과학고등학교 부근 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항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0. 19: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닭강정이 맵다는 이유로 바꾸어 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먹던 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런 가게 다 있느냐`면서 컵에 담겨 있던 닭강정을 피해자와 가게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5. 31. 20:15경 부산 중구 중앙동 3가에 있는 부산우체국 앞 도로 상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급히 변경한 것에 대하여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 B(30세)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앞을 가로막아 선 다음, 차에서 내려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부딪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832,6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9. 21:19경 삼척시 교동 삼척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천동 23사단 앞 도로에까지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0. 17: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4층 건물에서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E씨는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크며, 자폐 경향이 있어 먹이를 주지 않는 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2. 1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려 하던 중 피해자 D(71세)와 다투게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52-1에 있는 찌개타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원로 393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 0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집배원이 위 사무실에 배달해 놓은 E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2.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밀어 떨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커튼을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오피스텔 102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50g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인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0. 18:5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운전석에 필로폰 약 48.1g을 안경주머니에 담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9. 5. 02:3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E 차량 앞 번호판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사무실에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잡으며 말리자 의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 01:1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0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인근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을 발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2.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서면지하철역 대합실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는 지하철역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인 일로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양 팔로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경위 B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03:50경 시흥시 B, C 주유소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0. 00: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해당 택시는 인천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위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서 213,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3일 안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2013. 7. 26.까지 현금으로 50,000,000원을 바로 변제하며, 나머지 163,000,000원은 우선 2013. 8. 20.까지가 만기인 어음으로 변제한 후 해당 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2013. 6. 말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기로 한 H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2013. 7. 31.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18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만한 자금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를 통하여 135,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 78,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 합계 213, 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6. 13: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미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반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99,1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4. 9. 25. 21:00경 서울 광진구 E번지에 위치한 ‘F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15 21:17경 전남 강진군 B에서부터 같은 읍 향교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의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김해시 C건물 2층 ‘D’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여, 39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소방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며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B(9.77톤)의 선장인 자로, 항해 시 자기 선박 및 주변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8세)은 전남 강진군 선적 연안복합 어선 D(2.5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목포시 북항에서 연안복합 어선 B(9.77톤)에 홀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복길리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52경 조업을 마치고 북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는 중이었고, 당시 B의 좌현 뒤편에서는 연안복합 어선 D(2.52톤)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안정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나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단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육안에만 의존한 채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하며 충돌가능성이 있는 주변 선박이나 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선의 좌현 전방에 있는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이유로 방파제 입구만을 주시하며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8. 15:52경 목포시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북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던 중 자선의 좌현 뒤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중앙 부분과 D의 선수 선저 부분이 충돌하여,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어깨를 건드리며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그곳 매장 주인에 의해 주취자 신고가 되었다. 이에 2013. 2. 1. 00:45경 매장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속초 시민이다. 이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새끼야."라는 등 약 17여 분에 걸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2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피해자 D(39세, 여)을 만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당시 녹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는 휴대전화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다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30. 00:0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6. 22: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덕명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선풍기를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왜 공용선풍기를 혼자 독점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앞 에서 ‘택시 승객 시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F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5. 07:20부터 07: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맨 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드래곤백 폼폼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U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 04:11경 충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무임승차로 112신고가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휴게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택시비 지급, 귀가 등을 권유받고 격분하여 “씨발, 경찰관 니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고함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구리시 벌말로 50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까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동업 자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키가 큰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7. 08:20경 위 E에서, 문구류를 구입한 후 계산하려는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0. 21:55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하늘정원 앞 도로에서 같은동 소재 매호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정문 근처의 도로에서 그 부근에 있는 피자마루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21:1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05: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8: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의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신체로 접촉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 04:07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약 40c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16:4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화물차를 정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4. 11:30경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10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한슬농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20:34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11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74에 있는 해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월랑로8길 1(노형동)에 있는 아란야플라자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부산 사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래처, 카드회사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 및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133(감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E의 카드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147,421,145원(미화 318,310달러, 한화 환산금액 353,074,870원 포함)을 피고인, 피고인의 부 G, 모 H, 여자친구 I 명의의 계좌 등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남대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51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0. 10: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빌라 지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곳에 F 아반떼 차량을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밀치고 왼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2. 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앞 도로에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천 쪽에서 감곡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나타난 너구리를 피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우측 E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F 봉고Ⅲ 화물차의 뒤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로 하여금 2014. 12. 13. 08:20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6. 17:55경 김해시 B,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지인인 F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피고인이 원치 않게 대신 결제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8.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테이블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양손과 왼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2.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2. 0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7. 20: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토하는 일행의 등을 두드려주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문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22:3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경기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에 100억 원짜리 골프장 신설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3. 2,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4.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혼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의 일행에게 예쁘다고 소리치며 희롱하였다.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위 일행과 함께 위 장소를 지나가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뭘 쳐다보냐’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마시고 있던 우유를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C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D(55세)과는 예전에 같은 주택에서 거주할 당시 건물하자보수비의 보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4.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G주택’에 거주할 당시 보관하던 하자보수비 3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입 헹굼용으로 받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불대에 대고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2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향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우리병원 앞 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뒤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0.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D의 주거지에서, D가 하의를 벗고 있고 피해자 E(33세)이 베란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칼날이 없는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커피점에서 이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왜관 미8군 캠프캐롤에 취업시켜 줄 테니 서류심사 담당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미군부대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C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C(2013. 2. 26. 구속기소)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2013. 2. 26. 구속기소), E(2013. 2. 26. 구속기소) 등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중국 등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콜센터로 가서 일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금 이체를 유도하는 이른바 “피싱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51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같은 날 12:03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97-19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865,049원을 이체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733,865,049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로부터 건강상태 등을 확인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상계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길에 있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새끼 죽여”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승용차량을 타고 위 D 앞에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나 좀 보자!"라며 다가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5. 21:12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일원에 있는 벤치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행안면 부안경찰서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제일극장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1. 23. 23:36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23 버글버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중로 6 이대조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성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양사거리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18:51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종보통(B)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C 명의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에 있는 라페스타 거리 공영주차장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여의도환승센터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무렵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보증금 1,000만원 짜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찍게 하면서 “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400만원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2015. 5. 29. 순천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인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를 담보로 임차명의인인 A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부로 2~3개월 안에 변제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1. 08:3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초록색 상의에 남색 바탕의 흰색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0. 20:35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0cc 유리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5.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건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9. 0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더럽네 정말, 의경새끼들이 건방지게 와서 지랄이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2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들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2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식칼의 칼날을 뒤로 하여 거꾸로 잡고 “그래 죽여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8고정17』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08. 19.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정화위원이다, 불법영업하면 신고한다'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룸 3개를 돌아다니며 강제로 열고 그 안을 확인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 여)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 찾아가 '맥주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도를 왔다갔다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9』 피고인은 2017. 9. 11. 19:15경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혁대 등을 판매하던 피해자 I(2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과 차량 교대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 팔목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19:2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이마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사생활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국의 중ㆍ고등학교와 청소년 진로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 위 회사 이외에도 ‘D’, ‘E’, ‘F’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금이 합계 52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강사를 모집하여 학교에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강의료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우선 대출금 이자 및 카드 대금, 위 사업체들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강의를 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지정되는 학교에서 우선 강의를 하면 3개월 뒤에 강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10. 13.경 덕암정보고에서 강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150회에 걸쳐 강사료 합계 60,150,000원 상당의 강의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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