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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 27.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6.경부터 같은 달 22. 1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부산시 등의 일원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6. 3. 10:4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사업단 입구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건설반대자들과 함께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아오다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E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공사차량이 지나지 않는 갓길로 이동시키자 화를 내며 위 F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멍들게 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10:57경 화성시 화성로 1291 가야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시장로 25-2 남양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9. 08:30경 군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나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14cm × 11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4동동사무소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1.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자 이를 말리던 E을 때렸다는 사실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조사를 받던 D, E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6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는데 무슨 잘못 있노”라고 말하는 등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23: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장례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9. 04: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온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옛날에는 네가 착한 줄 알았는데 지금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거북선대교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공원 쪽에서 거북선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4-2번지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극동가스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동 서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4:26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공터에 있던 피해자 E(여,53세) 소유의 전동자전거, 비닐장판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고물을 자신의 F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02:3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2:1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체육관에서부터 같은 동 실내체육관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6. 22:1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IC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30경 경기 고양시 대자동 산134-16 수도권제1순환도로 일산방향 통일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07:20경 불상지에서 이전 남자친구인 B이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D(여, 15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D야 니 엄마는 남에 남자 뺐어서 사는 여자야 너의 아빠두 유부남 꼬셔서 너희를 낳은거야 너의 엄마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월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1세, 남)에게 "지게차 작업을 해달라, 지게차 사용료는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지불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지게차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4,4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F에게 D을 가리키며 “이 새끼한테 칼을 맞았다, 지구대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D과 함께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4 : 5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한테 칼침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사 F이 재차 피해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경사 F에게 “씹할새끼, 씹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7. 23:10경 인천 남구 문학길 11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길125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05:25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여월동 소재 부천종합운동장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20:5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이전에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4. 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인근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3. 11: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2333』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C병원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6: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병원 동관 후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왜 노조에 들어가 설치냐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8. 8. 4.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가짜 양주를 팔았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 교차로를 “샘물아동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으로 “도청” 방면에서 “전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20세) 운전의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족지 지관절 부위 개방성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7. 1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근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정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0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2014. 6.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의 치마를 잡은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B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옥동근린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그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먼 길로 돌아가서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C가 소개한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D로 하여금 그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와 D가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들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2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그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7. 16:4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투명비닐 쇼핑백을 공중전화기 위에 그대로 둔 채 이동한 틈을 타 그 투명비닐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갔다. 투명비닐 쇼핑백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벤츠C18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강남구 선릉로 574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그 앞에서 직진하던 E가 운전하던 F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갑자기 급제동하자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E가 운전하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방향 1차로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와 20만 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받침대 등이 손괴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 B과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2013. 6. 17.자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인 2013. 6. 22. 14:00-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물상업을 하는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철근 2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 놓여있는 철근 2톤을 처분하겠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철근 2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철근 2톤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0.부터 2013. 7. 31.까지 피해자 D(2012. 7. 5.부터 E로 변경)가 운영하는 산업용제어기기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F회사에서 영업, 납품, 수금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X가 2012. 4.경 Y회사를 설립하여 F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산업용제어기기 도ㆍ소매업을 시작하자, X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F회사 거래처로 F회사에 발주하려던 Z회사 사장인 AA에게 Y회사에도 발주하도록 부탁하여 Z회사으로 하여금 Y회사에 2,454,980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토록 한 후 같은 해 5. 31. 그 대금을 Y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X로 하여금 368,2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F회사 거래처인 AB회사, Z회사, AC회사으로 하여금 Y회사와도 거래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회사 등에서 2012. 5. 31.부터 2013. 11. 1.까지 총 22회에 걸쳐 Y회사에 합계 231,539,373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토록 하여 X로 하여금 합계 34,730,90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편도 1차로를 대덕교 방면에서 봉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22:41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교통사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에게 “아 씨발, 경찰들만 보면 때리고 싶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E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17.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150만 원 정도인 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아들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유 D K5 차량 운전자이다. 2018. 5. 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에 있는 진버들교회 앞 길 도로에서 약 1미터를 음주운전 한 피고인 상대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6. 16:40경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고 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6. 15: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길에서 인테리어 잔해물을 처리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노출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건너편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0세)을 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E에게 “아가씨, 아가씨”라고 불러 그녀가 뒤돌아보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30. 23:27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약 1년 전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C(62세)이 순천시 D아파트 102동 103호를 분양받아 홍보용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는 등 홍보를 준비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잔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이 되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3. 16. 16:10경 위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아파트를 팔아주기로 했으면서 왜 팔아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7:0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35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56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05. 27. 17: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약국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희망약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69세)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05. 14:0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회의 선거의 참관인 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책상에 놓여 있는 철재 펀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 5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리에 있는 차산업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 1102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21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국산]] - 노. 화 제 작 영 상 !! [깔미]”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14. 3. 3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고소인 A가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이 E를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 현행범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사 C의 면전에서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사 C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사건으로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자 화가 나,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2. 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결혼을 하기 전 동거하던 때인 2011. 3.초순 15:00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 있는 구례보 강변에서 피해자 B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1:10경 경북 C 소주방에서 피해자 B(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 따지면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위 현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3회 내리쳐 교체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벽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벽지대금 1,9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3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7길 25 해오름공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위 D으로부터 자해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받자 이들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도 경찰관이 되고 싶었는데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C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외부 복도에서 1항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수갑 잠금을 해제하는 C의 오른 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 I과 함께 아파트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관리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I, J, 노인회장 등 노인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15: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 스포츠 토토방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명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에 있는 가봉삼거리를 문산읍 방향에서 금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온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42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7. 21:0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목운주택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2. 00: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지구대’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2. 00: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앞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손님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23: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언삼교 부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문구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F이 찾아와 상가 관리비 등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내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4. 21:4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강원 양양군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었고,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을 내밀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8:05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H 비스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D파출소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7. 01:4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D(40세)와 나이트클럽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7. 06:3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27,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 15. 자정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주점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서울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따라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3. 00:30경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다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앉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1만원 상당의 내부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가슴을 5회 가량 들이박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흥도에 있는 동해 I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647cc COMET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에 관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5:29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안산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4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예술대학로2길 1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에 있는 해군 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한화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7. 19: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던 E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구타를 하며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방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01:3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친구인 D과 함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1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은 D에게 식당의 출입키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D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모자를 쓰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에서 위 식당 출입키를 찾은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현금은 절취하지 못하고 냉장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D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486] 피고인은 2016. 5. 3. 20:2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청기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곶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75] 피고인은 2016. 6. 7. 09: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리간2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2:15경 광주 서구 어등대교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서행운전을 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앞지르기 하고서 곧바로 급제동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 후방으로 와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호 서울 강북경찰서 마당 내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의무경찰 C(23세)에게 `형사를 불러와라, 경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쥐고 2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축구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5. 08: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오산시 오산천로 282 운동장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통하는 미라클 슬림벨트 잔고가 100개 정도 남았는데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 공장에 300개 정도 발주를 넣어야 할 것 같다, 제품 생산비를 송금해 주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바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라클 슬림벨트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30. 3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여 파는 자로서 피해자 B와 달력 주문비 환불 문제로 C메세지로 대화하던 중 2018. 04. 21. 21:18경 피해자의 C 메세지로 "당신 자식, 자식들부터 식도 맨손으로 잡아뜯어서 씹어먹으며 죽입니다"라고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에 위치한 옹기종기 음식점 앞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영(0.0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1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를 포함한 위 C의 대의원들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해달라고 한 것처럼 큰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23. 11: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4층 기계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9세, 남)이 최근 피고인이 처와 싸워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미리 왼쪽 옷소매 속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9. 05: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7. 01:05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5.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백야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용암마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새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 1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광주 방면)에서, 정차한 D 마을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11: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주방에 있던 조리용 칼을 허락 없이 들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 의해 식당 앞 노상으로 끌려 나온 후, 위 노상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0. 01:10경 자동차등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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