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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휘경빗물펌프장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육병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촌읍 방면에서 누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7. 00:5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5번길 14에 있는 서울깍두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0경 부산 강서구 영강길17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9. 20:19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제트(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상사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 에이치(H)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룡동 신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23. 16:30경 진주시 B상가 1층 4호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사람하고 싸워 화해를 하려니 반지가 필요하고 또 내년 1월에 조카 2명이 돌잔치를 하는데 돌반지가 필요하여 온 김에 사가려고 하니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돈은 2012. 8. 27.경까지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커플링(시가 926,000원)과 0.5돈 순금 돌반지 2개(시가 2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에게 반지를 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목걸이를 선물할까 하는데 외상으로 주면 2012. 8. 27.경까지 어제 가져간 반지값과 같이 계좌이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걸이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10돈 목걸이(시가 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8. 03:2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에 있는 메가박스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2. 01:15경 전북 완주군 B 원룸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08: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3세)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내 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22:32경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3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문수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3.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틀 전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한 잔 샀으니 형님도 한 잔 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5. 18:15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1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3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16:3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른 곳에서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엄마한테 맞은 것이 분해서 여기 찾아 왔다. 그런 년이 어디 있어, 개 같은 년, 쌍년,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상담 중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놈, 나쁜 새끼, 지 애미하고 똑같은 새끼, 장사 잘할 줄 아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18:15경 화성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문을 부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E을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빼, 수갑빼”라고 하면서 D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2~3회 가량 왼쪽 팔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속기소)과 2012. 8. 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막걸리박스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B의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기로 공모하고, 1. 2012. 8. 6.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본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였으며, 이후 B은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 앞에 약 10분 동안 주저앉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7.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8.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9. 22. 23:12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46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9. 08:05경 대구 남구 이천동 428-10 삼우빌라트 앞 노상에서 양아버지와 시비하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소유의 C 그랜져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견적 1,161,178원 상당의 문짝 및 휀다를 굴곡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6. 01: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장수돼지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정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앙새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9. 19:55까지 위 업소에서, 침구류, 샤워시설, 가그린, 소독제가 구비된 밀실을 8개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기본 30분에 4만원을 받고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밀실에 들여보낸 뒤,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흥분시켜 사정할 경우 2만원을,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할 경우 5만원을 받도록 하고, E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위 버스 정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30. 10:1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653 태릉국제사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C로부터 “국민은행에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9.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D)를 개설하고, 2010. 6. 10. 오후경 C로부터 “내일 돈이 입금 될 것이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돈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부정한 돈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 등의 공범인 E는 2010. 6. 10. 15:30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이 입금될 통장과 그에 대한 도장을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직후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한 다음 그 2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고, 2010. 6. 11. 08:35경 위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9,996,000원을 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0. 6. 11. 08:37:41경 1억 원, 같은 날 08:38:37경 99,995,000원 합계 199,995,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백석역 지점에서 6,4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6,100만 원은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G와 H 등에게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8.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층 출입문 현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사내 밴드커뮤니티에 올린 자신의 글에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E!! 이리 와 봐! 이 씹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앞쪽의 외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3. 08:2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3. 21:24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21: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쳐서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합계 약 1,248,6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2:49경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가 지금 손발이 묶인 채 맞고 있다,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면서 112상황실에 신고내용에 대해 해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자, 왼발로 J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이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우려는 J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 평화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개월 이내에 딸을 청와대, F 내지 국회에 특채로 정식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내가 G 국회의원, H I, J K 실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09. 3. 2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 K 실장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발령이 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1. 8. 1. 11:4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해자 D(31세, 남)이 운영하는 ‘E’ 무인 편의점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성군 E건물 내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먼저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의 자재 대금으로 지급할 돈도 약 1,500만원 상당이 밀려있던 상태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21:43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우시장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2:20경 김해시 B골목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단속을 회피하고자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과속진행하며 신호위반 4회와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앞지르기 하며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피의차량을 추격하는 교통경찰관이 운전하는 싸이카 등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21. 5. 25. 17: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U턴 차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U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5,6,7,8번, 좌측 6,7,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에게 ‘노량진 주택 재건축 일을 도와주고 있다.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1억 원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C의 소개로 피해자 C과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D를 만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4. 20.부터 노량진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공무원들 부인 명의(G, H)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고 위 H는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을 2012. 9.부터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2012. 11.부터는 병원 구내식당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병원관계자 K 이사가 말하기를 병원장의 조카인 L이 다른 사람에게 식당운영권을 준다면서 돈을 받은 것이 있어 그 돈을 우리가 메꾸고 운영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M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보냈으니 M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이사를 알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이나 식당운영권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3. 수원시 영통구 N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마정보가 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12. 11. 5. 문중 토지 보상금 12억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상받을 문중 토지 등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479,110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5고합39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료 등 농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인 ‘두배로’와 ‘쑥쑥비’를 D에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농가에 판매하여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겠다. 수수료로 1포 당 1,6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공급받은 비료를 농가에 판매하고 현금 결제를 받아 그 현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받은 인수증을 농협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농협으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 시가 합계 20,410,000원 상당의 비료 2,600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6,703,080원 상당의 비료 73,696포를 공급받았다. 『2015고합405』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의 농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2. 13.까지 유박퇴비를 공급하겠다. I과 함께 먼저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박퇴비를 공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비료회사 등 거래처에 약 9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5. 2. 10.경 3,300,000원을, 2015. 2. 11.경 1,155,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6.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10:05경 대전 유성구 B 주택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8. 04: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있던 중 피고인과 위 G이 서로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싸움을 하려면 나와 한 번 붙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위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4. 0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가 경위를 묻자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때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방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C은 피해자 D과 내연관계였다가 현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이다. C은 약 2년 전 피해자에게 금 8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C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돈을 갚아 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01. 05. 15:0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C에게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상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C이 어디에 있느냐. 데리고 와라.”고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F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두부 좌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을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무인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종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이로 589 소재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08 소재 모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 A은 목수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는 C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5. 0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칵테일바 내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고 하였으나,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칵테일바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으나, 가게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어 두드려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들어갈 때 열려져 있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과 발로 벽면으로 된 외벽을 차고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위 관리사무소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5: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5명과 배기 팬 고장 등에 대한 일처리 방법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네 이거”, “씨발 놈이”, “가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이런 양아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0. 14: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면사무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까치산길 6-4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도소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까치산길 6-4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30. 11:35경 김해시 B 김해점 ‘C’ 매장 1번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17: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건설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C의 대표 D에게 전화하여 소방펌프(거래가 금 2,024만원 상당)를 납품해 주면 2017. 12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 거래대금 채무도 누적되어 있었던 반면 이를 담보할 환가가치가 있는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수익이 생기더라도 변제가 급박한 기존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위 D으로부터 소방펌프를 납품받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소방펌프 대금을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약속한 기한 내에 확실히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C 소유의 소방펌프 1대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에 있는 풀무고개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2,000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한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17: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두색 야광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부각하여 약 1분 6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허벅지부위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1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18번방에 들어와 2013. 01. 13. 01:00경까지 놀다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에게 동료인 경위 E 외 ‘C주점’에 일하는 웨이터 F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야이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죽일까보다.”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여 모욕감 등 수치심을 주었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9. 12: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식품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목우촌 하나로 생생육개장 1개, 시가 6,880원 상당의 농협 아름찬 총각김치 1개, 시가 4,480원 상당의 목우촌 국산콩 청국장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3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하천 주변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9~10시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가 인근 부지에 적재해 놓은 물건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5.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술값 일부를 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씹할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뒷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B이 2013. 여름경 ~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A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갔고, 2013. 10. 28. 12: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 32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해갔다”라는 취지로 그곳 담당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인 경위 D에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450,000원은 B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22:58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4.5cm)을 가지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 19:40분경 익산시 고봉로16길 11, 영등라인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아들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오른쪽 광대뼈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3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서부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1.경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천안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이자 포함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받은 200만 원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22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2층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슬그머니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벨트 1개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 방지용 택을 뜯어내고서 허리에 벨트를 차고 구두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19:42경 충주 대소원면 인근 도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79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 08: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D(6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져온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자물쇠를 내리쳐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김해시 C건물 604호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술집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 업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나,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같은 새끼, 돌대가리 새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4: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되어온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D주점의 업주 G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9.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0:3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0에 있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 매장 7번 계산대 앞에서, 줄무늬 핫팬츠를 입은 채 카트를 짚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8. 14:10경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적게 냈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파주시 E파출소 인근을 운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을 요금통에 넣은 후 잔돈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잔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하자 당장 잔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통을 손으로 치고 주먹을 들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0.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을 찾았으나 피해자 E(여, 48세)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4.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E 아반떼를 운전하던 중, F 라세티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36세)와 사이에 교행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위 아반떼의 운전석 문을 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5. 10:3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몸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그녀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3.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907』 1. 2018. 1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카페에 ‘갤럭시노트5 골드64기가’를 판매하겠다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노트5 골드64기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12:55경 A 명의의 F계좌(G)로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카페에 ‘아크용접기’를 판매하겠다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크용접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09:12경 A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용접기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31』 1. 피고인은 2018. 10. 11. 10:20경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9. 2. 24.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전동드릴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6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전동드릴 2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드릴 등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7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6』 1.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하남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DSLR 캐논 1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280,000원을 이체받았다. 2.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하남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P)로 110,000원을 이체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3. 21:4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에이동 1211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E’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사람빼고 정보빼고 뒤통수쳐서 재벌되시는 꿈 꾸시나요 뒤통수가 아무리 특기라도 정도껏 하셔야지. F 사장님! 뒤통수 전문가 되셨어요 G 사장님 F사장님 참 잘 어울리셔요~ 역시 두분은 전문가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지하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밀실 7개 및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 9. 11. 17:25경 손님 F으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5. 무렵부터 2014. 12. 1.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매매단지 D호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TeleMarketer)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이 포함된 영업팀의 책임자로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2020. 3. 1.경 위 C 매매단지 D호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마세라티를 500만 원 ~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F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세라티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법원 경매 차량으로 인지세만 500만 원 ~ 700만 원이고, 실제 차량 금액은 몇 천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G 재규어 차량을 4,540만 원에 매매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4,54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차량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4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H’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9. 00:40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인근 호프집에서부터 위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2고단1061』 피고인은 (주)C라는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를 원장으로 하여 E병원을 위탁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D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주)C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 5경 병원 채무가 급증하고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E병원의 원장인 D와 분쟁이 발생하여 D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직접 병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더 이상 E병원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C라는 법인은 E병원 외에 수익구조가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 채무는 약 7억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직원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토지 계약금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임대차계약 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 K에게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도봉구 L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I 비닐하우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잔금이 없다. 다른 곳에서 이자돈이라도 좀 빌려서 1,8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K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K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도봉구 L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미리 500만원만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M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73』 피고인은 2010. 2.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사무실에서 피해자 O(53세, 여)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3개월이 지나면 사회적 기업이 된다.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돈이 필요할 때 1주일 전에만 말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억원, 위 (주)N의 채무가 13억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2,000만원 및 위 사무실에서 3,000만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40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02:12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2명이 멱살 잡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편의점 업주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8. 14:0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소재 매일정육식당 앞에서 같은 면 예당로 광명석재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0:53경 인천 남동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D(25세, 여)에게, '걸레,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8세)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빼앗아 노상에 던져 깨뜨리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2:11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앞 낭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낭산파출소 방면에서 여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D슈퍼 담장과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E주유소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성일특장정비 소유의 F 대우5톤 초장축카고트럭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무너진 담장 비산물로 인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이 파손되게 하여, D슈퍼 담장 수리비 1,954,872원, E주유소 입간판 수리비 1,526,424원, F 트럭 수리비 481,000원, G 스파크 차량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놓아 둔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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