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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04. 22.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C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18세)이 혼자 욕을 하며 게임을 하여 “조용히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반말 하느냐”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6. 00:35경 강원 정선군 B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 일행이 타고 가던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던져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린 다음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토스트 판매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2. 04: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사이 그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 이어폰 줄감개 1개, 시가 1,000원 상당 배터리 연결잭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배터리 연결잭 1개 , 시가 5,000원 상당 차량용 충전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라우터 1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등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부친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가단11701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23,476,560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위 금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2.경 하남시 감초로52번길 6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로부터 배당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법원에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배당금 23,468,796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3. 11,316,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152,796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및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2015. 4.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B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47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1. 15:25경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견유위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1: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 겸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15: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10에 있는 대구환경공단서부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년경 의뢰인으로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만 쓰고 변제할 것이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처 및 자녀의 매달 생활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합계 52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친구사이로, 2007. 초경 축산유통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명의로 냉동탑차를 구입 후 약 3개월간 영업활동을 하다가 여름 비수기가 되어 그 축산물 판매를 휴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월 일자불상경 광주시 남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가을 성수기가 돌아오니 다시 장사를 해 보자. 네가 차를 내어주면 인천으로 올라가 사골 등 축산물을 구입 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현대포터 더블캡 C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내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중동 1059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681』 피고인은 2016. 9.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92』 피고인은 2016. 11. 2. 06: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1. 10:2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원 상당의 W250MWWR 시계 1개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부터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운영하는 D목욕탕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장료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목욕탕에서 입욕객들로부터 입장료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간 근무자 E으로부터 인계받은 입욕객 이용내역과 물품판매대금 등이 기록된 일일장부를 찢고 자신이 임의로 출입인원등을 조작하여 다시 작성한 후, 위 입장료 중 현금 56,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목욕탕 입장료 947,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4. 21: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이종사촌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잘 해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장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반보쌈식당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칠(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4. 15:00-16: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장 관리소장 E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나랑 동갑이라면서,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직원 및 헬스클럽 안내 직원인 F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내가 애만 없으면 씨발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L 혼다 중고 승용차를 21,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749,41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8.경 수수료 18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 17,820,000원을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6. 14: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 끼어들기 하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주차관리요원 D,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클락션을 울려, 씨발년아, 갈보 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9. 21:25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소재 ‘버섯전골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수제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로 2016. 12. 3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17610)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매도임대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분해한 뒤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B과 임차인 피해자에 임차인을 추가 정정함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2. 2. 4. 04:34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2. 14: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5: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일신빌라 앞 도로를 괴정노인정 쪽에서 일신빌라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주차장 앞 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내 주장기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굴암마을 앞 편도3차 도로를 대청IC 방면에서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0km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나타난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으나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다시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구간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2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고인을 두고 시내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는 것을 본 피해자 B(72세)이 “기사분들 매정하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태워가지.”라고 말하자 느닷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0:3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보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피의자보호실에 유치 중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날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날 부위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를 딛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담 안쪽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류미늄 캔 5자루(약 50kg)를 담 밖으로 집어 던진 뒤 피고인의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22: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253번길 41 부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 서울 강남구 C, 101호 자신이 운영하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밀린 택배비를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인 F에서 6,000만 원을 수금할 것이 있으니 수금하여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1억 4,000만 원 상당이 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불상의 봉고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매일시장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G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마트 3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인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2017고정6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리더스타워 앞 도로에서 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23 한화상가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 하였다. [2017고정64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2:44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4 도시에 창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141 서안산IC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서부신협 방면에서 한림2리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위 도로는 승용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7. 00:4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2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때려 깨트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2. 1. 23: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7. 23:15경 하남시 춘궁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6. 17:58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8세)과 그 일행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팔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C동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는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7. 2. 6.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은반지와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극구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머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 23: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그 이후 근처 화장실 앞에서 다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가 옆에 있던 벽돌로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치료기간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1.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클럽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일행 D 소유 E 차량 안에서, 피해자 F(남,19세)이 장난을 지나치게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월말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스카이 IM-A810S)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골프를 마치고 피해자 D(남, 50세) 등 8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본도 모르는 것이 무슨 골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위 소주잔이 피해자의 턱을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2:15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F빌라에 이르러 그곳 건물 내 1층에 있는 F빌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 안쪽에 설치된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인 캠리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900원이 들도록,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2,029,3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횟집, 농수산물시장 등에 자연산 수산물을 납품해 보려고 한다. 거래처가 많아 지면 대량으로 비싸게 구입하여 주겠으니 그때까지 자연산 수산물을 원가에 공급하여 달라, 거래처에 수금이 되는대로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서울에 있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횟집, 농수산물시장 등에 자연산 수산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산물 판대대금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그 수산물을 C 시장 등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헐값에 경매처분 한 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4.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한 뿔소라 150kg, 홍합 220kg, 전복 11.3kg 시가 3,66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48,26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찰자의 뒷좌석에 탄 다음 옆에 타고 있던 G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오송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이 분실한 시가 89만원 하는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씨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9: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0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처의 다툼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을 의식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위 주점 문을 밀고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남 싸우는 거 왜 쳐다봐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 죽여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이물질 좌측 이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4.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호실 미상의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04:00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구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이 새끼야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75』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도박장인 ‘C’에서, D, E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7. 0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내에서 계단 청소를 하다가 녹색 옷을 입은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다수의 노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계단에 기대어 있어 사람을 밀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충격하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큰 곳이어서 사람을 함부로 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불상의 남자를 밀어 계단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52세)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강직성 사지 마비(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화보로 국도 29호 용두터널 1차로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644 원통가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19: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4길 40에 있는 구암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처의 얼굴을 때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들은 꿇어앉게 된다. 성광고 출신이고 깡패두목이다. 순사 씹새끼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차고, “좆 한번 차여봐라”라고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D의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여성 모집 방법과 운영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E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중순 16:00경부터 24:00경 사이 김해 F마트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 “H” 등으로 조건만남이라는 대화방을 생성하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들에게 “168 b 48이구용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인테리어 키스 69 안대구 보빨 노 콘 애무 등 되용 용돈은 17이에용 뚱퍽 아니에요”이라고 답하여 성매수남이 응하면 성매매 여성 I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6:30경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후 성매매 여성 I에게 나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7:40경 양산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8:30경 양산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D 과장을 사칭하면서 “4.8%의 이율로 8,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G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1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G이 보관한 59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08:35경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에 있는 난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쓰레기 등 투기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보복 단속이냐 야 미친 놈아 이거나 먹어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다시 위 D으로부터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그에게 “내가 돈을 낼 테니 영수증은 니가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구겨 쥔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밀치면서 그의 옷 속에 위 영수증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9:3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굿바이 섹스하자’, ‘한국여자는 섹스를 좋아하지 않니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로만 지내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주식회사 B는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회사로 시멘트 2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공장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제조하기 위한 형틀 내부의 청소작업시 약 2톤 가량의 형틀 사방면이 분리되어 작업자를 덮칠 경우 작업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형틀 사방면의 분리를 막기 위한 안전고리가 견고한지 잘 살피고 만약 안전고리가 부식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체ㆍ수리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2. 09:30경 위 회사 내 공장에서 피해자 D(41세)가 형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형틀에 부착된 안전고리가 부식으로 인해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형틀의 면이 피해자의 좌측 발등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에 의한 제1,2,3 족지의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 00: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인근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6. 10:3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캔맥주 2박스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맥주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간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피또 1000’ 즉석복권 180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77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D호 `E`(회사) 내 상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업체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35세)는 2015. 4. 1. 2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내기장기를 두어 자신이 이겼음에도 술을 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한 피고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61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택시 세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보인 후 C매장으로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간 후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8. 28.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서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마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15:00경 경남 함안군 E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트랙터로 밭갈이를 하던 중 그물에 트랙터가 걸리자 이를 피해자 F(여, 64세)가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후 다시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호로 년. 씨발 년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때리고,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찍어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19:05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소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6. 2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202호 현관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11:47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옆 연탄보관소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카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 자신의 여자친구가 놀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가 도로가에 세워 둔 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헤드라이트 밑 부분을 파손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지인 D에게 “C과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알고 있으라구 남양주 E아파트 동 호에서 여보 당신해가며 F이라는 D도 아는 G 한국애인과 동거중 관리잘하시라구 친절하게 일러드립니다. 1년두 넘게 양다리같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동거를 하는 내연관계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11:00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하층 C 거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D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편지용지에 B 마약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 진술의 내용은 “B 수사관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B 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고(같은 해 10.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서신 접수),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의왕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38km 구간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18:24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쪽에서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출발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36세)가 운전하는 I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J(남,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K(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 L(남,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M 소재 ‘N’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O에 있는 ‘P마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9:10경 강릉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R에 있는 S마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6.경까지 성남시 B 롯데백화점 C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으로서 침대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침대 판매 대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에게 임의로 할인 판매하고 받은 침대 대금을 롯데백화점측에는 ‘포스 등록’(판매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손님으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미매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합계 17,315,000원을 빼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81,663,0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7:40경 위 인천 서구 B, C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된 폭 약 4m, 길이 약 40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그 콘크리트를 파괴하여 쌓아두거나 나무를 옮겨 심고 차단출입문을 설치하여 두는 방법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0:19경 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 07:46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병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E, 25세)으로부터 한국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쇄골과 머리 등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70에 있는 피해자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국유임산물인 소나무 외 2종의 생산재(산림 내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 등을 제거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한 목재를 의미) 248.09㎥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0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어학원 건물 앞에서 부터 같은 대학교 불암학사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동소 업주인 인지외 E의 ‘행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는 뭐여, 빨리 가라, 어린놈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 하며 발로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허리춤을 잡아 당겨 근무복 바지를 찢고 이마로 들이받으려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2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놈들아! 보따리 싸라. 기상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약 6년간 인력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2018. 11.말경 도박 채무로 인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를 폐업하였고, 그 동안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방식을 바탕으로 2018. 12. 1.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인력중개사무소에서 인력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 인력을 공급해 줄 때 관례상 시공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한두 달 뒤에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일명 ‘리턴’)이 있다. 시공업체에 리턴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공업체에 속칭 ‘리턴’ 자금으로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턴 자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2, 13 기재 각 수취계좌의 마지막 2자리 “I”는 “J”의 오기이다(증거기록 49-51쪽).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8,780,000원을 리턴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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