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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13. 16:00경 서울 강남구 B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제작한 영상게시물 ‘E’ 댓글란에 ① 아 동네 망신 개망신.. 코리아망신 나라망신.. 남자의 저런 색조화장이 F이나 G나 하는 짓거리지.. 제정신인가 옛날 탤런트, H같은 미남이 그립다. 역겹다 못해 저 쉐리들이 귀신이 안잡아가고 모하냐 으이구 니 그미 왕짜증.. ② 저 모습을 보고 오바이트밖에 안나온다.. 저게 전세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저 모습보고 한국넘들 바텀으로 보지.. 나약한 븅닭으로만 볼게 뻔한데.. 복장터져부러 이런식의 한류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라 ③ 저 세리 저거 호모 사피엔스다.. 니그미 미국깜빵에 쳐넣으면 후장터져 죽는다. ④ 니미 혐오감 조장은 이런게 혐오감 조장이지.. 이런 내눈을 괴롭히는건 범법행위다 차라리 여자옷 입고 G로 나가면 차라리 낫지 니그미.. 라고 4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3:3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99 수유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12:50경부터 13:12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D’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발로 약 5회 차며 "씨발,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7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버리는 등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3. 22:2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19: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있는 구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B 차량을 운전하여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행 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늑골의 다발성폐쇄성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오토바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광대뼈골절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AG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AH이 2017. 2. 13. 13:04경 울산 북구 진장동 경제진흥원 앞 도로까지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관 에서 그곳에 투숙한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대가로 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전화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 D가 투숙한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D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9. 14. 05:49경부터 2018. 9. 15. 10:28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관리하는 찜질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공기밥 등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02:45경 김포시 B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언제쯤 나가실 거냐’라는 말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종업원 E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씨발년, 창녀, 거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16:10경 부산시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5cm, 길이 78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늑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케이테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반도레미콘’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도담로에 있는 ‘우경인더스트리’ 앞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4. 08:05경 대구 서구 B 앞 갓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6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자신 쪽으로 붙여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호출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2~3번 때릴 듯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가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아서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5~6번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03.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9-12 앞 노상에서 같은 동 545-10 앞 노상까지 약 200 ~ 300m의 구간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1. 07: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 22:00경 포천시 가산로 2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에 있는 선단체육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4.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 7. 29.부터 2018. 2.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선에서 성실히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5.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01:0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여성에게 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3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의 팔을 할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00:1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03:50경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주점”[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계산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나쁜 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5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고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부주의하여 테이블에 몸이 부딪혀 술잔이 떨어지면서 깨지게 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하 ‘G’라고 한다), 경장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네, 좆같은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자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고 부평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G 개새끼,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인다! 네 가족도 조심해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부평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G에게 ‘너 개새끼 죽인다.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네하고 네 자식하고 천벌을 받는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컵에 담겨 있는 물을 G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4. 6. 1.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3개 이탈, 치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삽교천 제방 34호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시속 110~12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4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 21. 21:02경 사이에 위 삽교천 제방 국도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23:05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1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23:37경 2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23:54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각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수동면 비룡로 583-6에 있는 열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21:53경 경기 평택시 B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음주 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8,8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리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화가나 “이곳은 식당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집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 윗옷을 벗고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공단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공단대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L(여, 41세)가 피해자 M(여, 17세)을 태우고 운전하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및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425,99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에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517,62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에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498,891원 상당, 피해자 P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프론트 휠 가드 어셈블리 등 수리비 6,748,38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23:13경 서울 중랑구 묵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숙선옹주로 69 법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17: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된 “[D]”이라는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5. 18 당시 14살짜리 C가 5. 18 민주화유공자라 눈먼돈 너도나도 뜯어먹는 5. 18, 어떤놈은 5. 18 민주화보상금 2억이나 타먹고 북한으로 도망친놈이 없나!! 그래도 5. 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가 에라잇! ××× ×××!! 까도년 C는, 북한이 E과 공모해 일으킨 5. 18의 빨갱이인가 이런년이 있는 ×××당을 국민이 천벌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가짜 여성 시민군 C는 E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27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3 가짜 5.18 유공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7.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14세)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 피씨의 잠금장치를 풀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7. 00:5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구호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및 귀가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씹할놈아 귀찮게 하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주먹으로 경찰관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남)은 시흥시 C에 있는 “D 조기축구회”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팬션”내에서 조기축구회 회원 약 10여명과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하던 중, 가족을 동반한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후 펜션에 휴대폰을 놓고 온 사실을 알고 처가 피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기분이 나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펜션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 전치 6주간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 경북 칠곡군 B 근처 도로에서, “골목길에 만취한 사람이 차를 타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하고 왔다. 어쩔래 병신같은 새끼, 짭새 주제에 꼴깝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제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B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시가 359,100원 상당의 D 남성용 검정 롱코트 1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35만 9,100원을 카드결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롱코트는 C에서 상품 부족등을 이유로 배송 불가 처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매점에서 물건을 배송해 주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롱코트가 배송되면 그 대금의 결제를 취소할 생각으로 2017.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위 롱코트의 판매점인 E백화점 D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롱코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롱코트를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롱코트를 배송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위 롱코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시가 359,100원 상당의 롱코트 1개를 배송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 04: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50-1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맞짱 한 번 떠보자, 개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 좆까라! 씨발 새끼야!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5.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제과점 건물 3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7g(2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15.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5. 23:3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나. 2017. 1. 8.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청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뒤, 자신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 2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로 ‘주사위’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28.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94회에 걸쳐 총 54,56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9. 20: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40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녀가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그녀를 아스팔트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양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상의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직원이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C’ 독일 치약 구입이 가능하다. 내가 50%의 대금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50%의 돈을 주면 ‘C’ 치약을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6. 1.경 피고인 스스로 C 치약을 수입해 보려고 하였으나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판매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위 치약을 수입할 수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역시 450만 원의 계약금만을 넣어둔 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핀 여행사업과 태국에서 김과자 수입하는 사업이 모두 어려워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치약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 빠진 위 여행사업과 김과자 수입사업에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독일 치약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까지 합계 28,1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0:05경 광주 서구 벽진동 한솔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광암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527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E)'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43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018고단53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14435652', 제목 'I'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총 1,073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 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25.1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1.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4. 22:55경 평택시 B 소재 C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라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B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55경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앞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송읍 가로수로에 있는 궁평2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① 피고인은 3D 영상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F한테서 1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9.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 명의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G가 363,060,000원에 전남 곡성군 I체험관 3D 영상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③ 피고인은 영업부진과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F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F, H와 ‘이 사건 용역대금이 G에 지급되면, 그중 1억 2,000만 원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상무지구 J식당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마무리하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만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잔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3. 8. 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6. 22:1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왜 남의 집 담에 소변을 누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3. 20: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휴게소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눈 부위를 맞혀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율량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06:05경 광명시 B 소재 C 앞에 있는 렌트카 업체 ‘D’에서, 피해자 (주)코레일네트웍스 소유인 시가 1,09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를 같은 달 31. 09:0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6. 3. 31. 13:30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다,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습득하여 렌트한 것 같다”고 말하며 위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 00:2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효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15:18분경 광주시 중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터널 동서울방면 편도 2차로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D K9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E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 시도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9 승용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또 다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3회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청와대 문고리권력인 F, G, H 등과 과거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으며, I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 취업알선 추진비로 10,000,000원을 주면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 추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C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김해시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를 임차하고 `E`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C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6. 3. 2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4. 21:1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3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송월타올 앞 교차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월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남,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42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집현초등학교 쪽에서 평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야산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집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8. 01:5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 경북 영덕군 C 앞 7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C(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위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해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3. 07: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F에게 ‘씨발, 경찰관이 공권력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녹음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수 회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F의 왼쪽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10:05경 순천시 역전장길 40에 있는 훈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3길 7에 있는 주님의교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 22:30경 서울 관악구 B 번지불상 ‘C다방’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2. 06. 11:30경 이천시 C 소재 D 지하1층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만46세, 여)가 식사를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떠들어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나한테 시비를 하냐”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밥을 먹던 식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코부위 좌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2.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15: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D카페에 피해자 E이 D 카페 사이트에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17:29경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이 ‘중고카오디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한 다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카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오디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번길에 있는 충북과학교육원 앞 노상을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청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당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의 아버지이다. 주식회사 F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골프장, 주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며 3개월 뒤인 2014. 2. 1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05. 22: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이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개도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명인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 18:3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과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양 손에 한 자루씩 쥔 채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며 “여기 씨발년들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부터 같은 흥덕구 풍산로89번길 31에 있는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0.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4세)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안에서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45경 춘천시 F아파트 301동 앞에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4. 0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에 다가와 라이트를 끄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고,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서대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차이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8. 21:35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53세)이 술값만 지급을 하고 안주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앞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길이 12cm, 중량 400g)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9.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서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D 상가 앞 교차로를 미사강변도시 28단지 방면에서 1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 00:11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가 팬티를 내리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16:50경 여수시 중앙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모텔’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00: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4번 방에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경위 G, 순경 H이 술값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8. 12:30경 수원시 B에 있는 C 7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3. 23:24경부터 2020. 10. 24. 00: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C(여, 28세)에게 “돈을 나중에 내겠으니 객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나랑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자”라며 시비하였으며, 이어 연락을 받고 온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D(남, 57세)가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6.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업주에게 ‘안주가 비싸다’고 시비를 걸다가 마침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인 ‘B’의 완주군정보알림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황당합니다 더이상 사기당하지마세요”라는 제목하에 “D아파트 E호 F회사 다니는 G, H 가족 믿지마세여 사기꾼집안입니다. 제가 사기를당해서요 너무억울합니다 돈받을람 ㄷ집으로 오래서 갔더니 문도 안열어주고 제전화는 다차단시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4.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 주차장 내에서 약 8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여수시 B아파트3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외에 행정 보조금,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입금되는 수익을 주민들 몰래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10.경 여수시 만성로 78에 있는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피해자 B아파트3차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별도 계좌(농협 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2,79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7. 위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2,790,000원을 임의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7,491,040원을 임의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건물 2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임대인이 나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니 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소유자 G이 피고인에게 월세 중개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5. 3,5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07: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계산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5. 점심시간경 친한 친구사이인 피해자 B(19세)과 약속 문제로 전화통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없는거지,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서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 뒷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 벤치 위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cm 가량의 돌 한 개를 갑자기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회 가량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D클럽 내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테이블 의자에 현금 22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셀린느’ 핸드백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전화통화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여, 가명)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인 C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거 당신 아니냐. C와 애정행각을 보이는 동영상이 나한테 있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문자전송에 의한 방법 피고인은 2019. 3. 15. 09:20경 피해자에게 “B(피해자의 가명)이가 그랬지 내가 C에게 동영상 같은 거 찍힌 거 없냐고 물으니까 전자기기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럴 사람 아니야 웃기는 소리여 B(피해자의 가명)이하고 C랑 원룸에서 B(피해자의 가명)이 얼굴 나오고 C 뒷모습 찍힌 동영상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여”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는 방법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26.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여주며 “당신 딸이 나와 이런 동영상관계에 있다. 다른 가족들과 다 모여서 말하겠다. 당신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즉시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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