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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0: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흥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하다가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고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매제인 D를 폭행한 다음 ‘자신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2세)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는데, 데려가라는데 왜 안데려가, 내가 공무집행방해하고 씹할, 1년 6개월만 살면 돼” 등이라고 말하고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옆에 있던 라바콘을 가지고 와서 이를 휘두르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위 D의 상태를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내려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0경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휴대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택시의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에게 “우회전을 왜 안하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17: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같은 구 미아동 258-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5. 00:40경 경기 양평군 용문로 389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누워 자던 중, “어떤 남자가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위 C가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21:39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삼인평근린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1. 23:30경 부산 중구 B, 1층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12 한국타이어 후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덕경찰서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16. 4. 13. 01:0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 출혈성 쇼크, 중추신경계쇼크, 복강내장기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복부 및 뇌신경계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6. 15: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강변북로 성수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5:1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99의1 소재 도림씨티빌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약 10m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근봉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112 순찰차량에 소변을 보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위 D에게 단속되어 노상방뇨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팔꿈치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02:2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불상의 장소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서림씽크’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2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45, 송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에코메트로7단지에서 소래휴먼시아3단지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남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기 위하여 ‘매일 결제하기 번거로우니 공사현장에 인부를 알선하여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22일간 안성 E 주택 개보수 공사현장에 인건비 12,360,000원 및 교통비 680,000원 합계 13,040,000원에 상당한 인부 54명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01:3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이 무대에 나와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5. 11:0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병원’ 내에서 과거 교정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이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바지 안에 대변을 보고 그 인분을 손으로 꺼내 담당 의사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묻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장소에서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인분을 묻히고, 인생을 망쳐 놓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대기 중인 여러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09: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313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7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니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23:50경부터 2017. 9. 24. 00:42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 피해자 D(23세, 여)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셔터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것을 기화로 위 잠긴 셔터 출입문 틈 사이로 수 회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커트 7벌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5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주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4,000만 원 이상으로 위 C주점 월세만 2,9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한 상황이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00: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대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4. 16: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상을 삼성서비스 센터 쪽에서 마리나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서중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신호에 주의하여 지시하는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서중 쪽에서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뒤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D SM3 피해 차량에 시가 3,187,633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산면에 있는 공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5.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구리시 교문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을 맡고 있다. 위 시행대행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5. 11. 8.까지 이자 포함 1억 9,2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위 조합과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시행 대행계약조차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약 9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있는 상가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 2006. 6. 8. 1,800만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6. 7. 6. 1,000만원, 2006. 7. 10. 3,000만원을 각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족관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3세)에게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좆 만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F(33세)에게 "좆 만아, 야이 새끼야 잡아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제지하는 F의 목, 턱 등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처벌해봐 씨발놈들아, 야 내 잡아가면 될 거아냐. 씨발놈아 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붕어빵을 사기위해 위 장소 골목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이따구로 대 놨냐, 정신머리 돌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손목을 1회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2년식 5만키로 TLX모델인 스포티지R D 중고차량을 1,6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40년 된 친구 아주머니가 주식투자 수완이 뛰어나니 그 아주머니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400만 원, 같은 달 21일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5. 18: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6길 66(오류동) 경서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직전에 위 현금인출기로 거래하였던 피해자 B가 인출하여 꺼내가지 않은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7세)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금요일 1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월요일 18:30경 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18:30경 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2. 18:30경 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23:2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같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케이스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면서 만 원권으로 바꾸어 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우선 바꿀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현금 오만 원권 4장과 일만 원권 3장(합계 23만 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돈을 집어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3. 04: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점포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경비실 출입문(가로 67센티, 세로 75센티)을 발길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22:1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해자에게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중 자신에게 먼저 사건 경위를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19:2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170-3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664 송담지엔하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8. 5. 21. 01:4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 중 4개의 구좌에 대한 월 합계 16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은 모두 지급하겠다. 4개의 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빠른 순번에 배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까지 번호계 중 순번 3번, 9번, 11번, 12번 구좌의 계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 중 4개의 구좌에 대한 월 합계 16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은 모두 지급하겠다. 4개의 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빠른 순번에 배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까지 번호계 중 순번 5번, 8번, 11번, 12번 구좌의 계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B은 서울 중구 C 레지던스 건물 1002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지던스 건물의 구분소유자 286명 중 244명으로부터 방실을 임차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호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서울 중구 C 레지던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 레지던스 구분소유자 중 1명인 B이 1층 프론트 및 사무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에 대항하여 용역직원 10여 명을 불러 C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배선실(EP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레지던스 구분소유자 286명의 공동소유인 전기배선실(EPS)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6.까지 ㈜D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C 레지던스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배선실(EPS)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관리업체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고잔교 앞 도로를 부안 쪽에서 고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40km/h를 초과하여 115.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량출혈로 인한 쇼크 및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군청 부근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내 명의로 대출자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대출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25,100,000원, 2017. 6. 1. 150만 원, 2017. 6. 7.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8세)를 부르도록 하여 E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들른 후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곧바로 E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말하여 E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1:10경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료 후 원무과로 이동하여 진료비 수납을 하다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4세)가 옆에서 부축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20.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4. 4. 19:30경 춘천시 B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쉼터인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위 C 직원의 119신고로 119구급대 직원들에 의해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응급실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밀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강원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자세 안풀어,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폐휴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약 6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540,000원 상당의 상가출입문 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세) 등 대리운전을 하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새끼야, 왜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냐 ”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5.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아파트 주차장에서 B 승용자동차를 2m 정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4. 18:30경 제주시 C, D약국 앞 도로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청에서 아라동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직진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켜져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직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4세)가 맞은편 도로 좌회전 정상신호에 좌회전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재지에서 ‘C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식당 일이 바빠 끊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냐”라며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지금 바쁜 거 안보이냐,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데도 삼척시청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일명 ‘노인돌봄이’)를 주 3회만 보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00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입고 있던 상의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평소 타고 다니던 4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삼척시 중앙로 214(현진빌딩 2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민원 창구에 앉아 있던 여직원 D(여, 44세)에게 “괴로운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창구 앞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창구 앞에 이르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껴 미리 몸을 피하던 순간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뒤쪽의 벽면을 향하여 이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안주머니에서 다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반대쪽 창구로 몸을 피하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7.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실내포차 내실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F(65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농담을 하자, 피해자가 앉은 뒷쪽 벽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검사는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B노조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3:30경 서울광장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17:55경까지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청계천로, 종각역 및 서린로터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이 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34세)과도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한 번 붙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거지 B아파트 재건축관련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C(50세)과 평소 의견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8. 4. 15 1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D동 옆에 위치한 비대위 천막으로 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씹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배로 속칭 "배치기"를 약 10여회 가량 하여 이를 피해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21:1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줍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8.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IC에서 용명IC 방면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1993.경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가 C마트를 개업한 이후에도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14.말경 피해자가 위 마트를 폐업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마트를 양도하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1209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배척(일명 빠루)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에 수 개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9.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508동 204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선정된 E에게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밥 먹고 판공비로 쓸 돈을 달라. 공사는 계속 나온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11. 5. 28.경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포에 전화하여 이자 연 34.9%의 조건으로 2020. 5. 21까지 5년간 자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부(대출)를 받더라도 대부 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계좌(B)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로14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분을 들이받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53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3. 14: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지점을 운행하고 있는 C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2세)가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좌석 위로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좌석 목 받침대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22: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자 B이 가출을 한 뒤 이혼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딸 C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며 아이들은 포기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1. 6. 13. 22:0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B, 너 부모하고 형하고도 원수잖아. 너 우리니까 데리고 있었지 너 같은 놈은 칼로 배를 찔러 죽일거야. 너 오늘 집에 안 돌아가면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10년만 징역 살고 나올 수 있어. 너 여기 있으면 나 여기서 죽거나 뛰어내리지 않으면 집에 안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20.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 E에게 “고소인을 공갈, 협박, 탈세, 사기, 횡령,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하여 응징하겠다, 고소인을 구속시키고 추징은 물론 최후에는 치과의사면허 취소 및 이로 인한 의원개설신고 취소에 이르기까지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에 놓여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번호키가 부착된 알루미늄 판 7개를 피고인 소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6.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춘천시 F아파트 304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인 경사 E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차에서 내려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다른 술집으로 가줘, 어린 새끼가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중앙로 30 설악IC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9. 00: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소주병으로 일행 E의 머리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소란을 피워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앞에서 “나 오늘 사고 치겠다. 말리지 마라. 밖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맥주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경사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꿈치 등으로 경위 H과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4고단2612』 1. 2014. 8. 14.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1:5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부터 그 다음 날 07: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9,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0,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03』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5:5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PC방 종업원인 K으로부터 2014. 8. 30. 00: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48,400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0. 08:53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숭의동 60 제물포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15: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위 옷가게 옆에 있는 E 식당 여주인과 주차금지 스틸 봉을 철거한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계속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5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영일만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에게 피해자 F(37세)가 몸을 기대고, 피고인의 발을 밟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4. 5. 28. 강제로 여관에 끌고 들어가 고소인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인데,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궁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3. 15. 02:40경 익산시 B 아파트 301동 412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익산시 D 아파트 103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04:19경 익산시 D 아파트 106동 1418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1: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 상가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효문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채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평택시 C에서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양궁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제조하기 위해 가죽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막내 언니가 돈을 빌려 가서 현금이 없는데, 1,100만 원만 빌려주면 가방을 만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제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8. 23:37경 서울 용산구 소재 경의중앙선 B역 승강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G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등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매달 2푼 이자를 주겠으며 일을 해서 돈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이미 지인들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월급의 90% 이상을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악화된 건강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300만원, 2013. 2. 18.경 300만원, 2013. 3. 14.경 376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2: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등이 마련된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서 D, E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 G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인 당 14만원 받기로 하고, F은 위 밀실 중 ‘국’실로 들여보내 D와, G는 ‘난’실로 들여보내 E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개포고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세)의 E WW125 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골프&리조트 유한공사와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간에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3. 21.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내가 C리조트의 한국내 영업부장이다. 괜찮은 골프회원 가입기회가 있다. 중국에 있는 C리조트 골프회원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리조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13호에서, 피해자 K에게 “L가 중국 C 골프장 회원권을 5,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5,500만 원을 주면 회원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4.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5. 22:20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 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D 세라토 승용차로 인해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골목 입구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및 B, C, D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G은 가게 사장이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5. 11. 7. 23: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G이 가게 앞을 비추는 불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때 C는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B도 C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가게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부위 손톱으로 인한 찰과상, 다발성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3:56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늘푸른교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소재 한양아파트 1단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9. 19. 03: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연락처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십 여회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원 정도와 부산은행 BC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정도의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2. 00:0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3.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E,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들아. 좆같은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건물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22: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와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약 5m를 D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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