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부산의 어느 곳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2. 13.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소재 주공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소재 지석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성로 도치마을 앞에 있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진도리 방향에서 장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기리 방향에서 진도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도넛매장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2010. 6. 22.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신문에 “890만원으로 20개 도넛매장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C이라는 사람이 890만원으로 내 점포같은 위탁점포 20개를 운영하면서 1개월 운영 후 은행 빚도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역전을 이루었다. C을 소개한 친구도 불과 몇 개월 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남편 월급 정도는 무난히 벌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무점포 도넛 매장 창업비용으로 890만원을 지급하면, 지역별로 20개의 판매매장을 섭외해 두었으니 그곳에 물건만 공급하면 한달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서너 달만 영업을 하여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광고내용대로 C이라는 사람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당시 일간신문에 게재한 위 광고내용은 모두 허위로서 C은 실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려던 도넛 상품 또한 하루가 지나면 팔 수 없는 냉동상품으로서 팔리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반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 업체를 섭외한 것이어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2010. 8. 26. 590만원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7.경 300만원, 2010. 9. 17.경 590만원 등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안성시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 0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할 짓 없어서 경찰 짓 하고 있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9. 00:2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부터 같은 동 55 ‘희망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노상을 천안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청 소유의 방호벽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호벽 및 가드레일에 대해 수리비 1,270,500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7. 03: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어떤 새끼가 침을 뱉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 뱉었으면 어쩔건데”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안경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4g을 현금 89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4: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G 견인차 내에 필로폰 19.71g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조수석 햇빛 가리개 수납공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B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C 카페에 ‘B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8. 6. 3. 18: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을 P단란주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아가씨들이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1,300만원이 있으니 이 빚을 선불금으로 주면 2008. 6. 6.경부터 업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성 2명을 위 P단란주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여성 2명이 전에 일하던 가게에 1,300만원의 빚이 없어서 그 선불금으로 위 여성 2명의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16:5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5. 3.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191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그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면서 다산로, 동호로 일대를 거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 및 지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시 D 임야 5601.4평방미터(1,694평)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임야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얼마에 팔든 상관없이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의 몫으로 해서 팔아달라는 매매위탁을 받고, 2017. 8. 25. F에게 위 임야 중 50평을 1평당 50만원씩 총 2,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6. 300만원, 같은 해 10. 11. 200만원, 2018. 2. 14. 1,000만원, 같은 달 15.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인 F에게 50평의 지분이전등기도 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탁매매대금으로 주어야 할 돈인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500만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7 앞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등 경찰관 4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이다. 위 E교회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F 목사의 연임 문제로 인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져 많은 분쟁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 12:08경 및 13:3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1동 3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인 H 권사 외 775명의 핸드폰 번호로 “소장내용입수. 목사안수에 필요한 자격요건 미달로 F목사 위임취소 청구”, “F목사 허위경력 기재로 목사자격 취소 사건 피소(참고, I목사 자격박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기가지니 스피커와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E)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G)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19:00경 여수시 B아파트 804동 경비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에 화가 나 경비원 C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자, 이를 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4. 13:3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주TG 고속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1.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을래, 너 잘생겼다 좆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 E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발새끼 죽일거야, 경찰관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9. 19: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 등 동대표 및 주민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어이 아저씨 봐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명성찌개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8. 02. 19:50경 강원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CU 동해추암촛대바위점’ 편의점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2:5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서수지IC 쪽에서 신한은행 건물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도로에 쓰러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23. 01:42 무렵부터 같은 날 13:32 무렵 사이에 광명시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이 오빠랑 섹스 한 번 더해야 되는데 오빠랑 할 때 좋았지. 너랑 잤던 사람이지 누구야. 니 맨날 가슴 쳐다보는데 75a정도 되보인다더라. 납작가슴년. 앙칼지네 썅년. 내가 니네 가게로 직접 갈게. 너 보지 한번만 빨아보면 안되냐. 분수터지게 해줄게. 아님 니꺼 젖꼭지 빨면 안되 보지나 젖꼭지 둘 중에 하나만 빨게. 니꺼 빨으러 직접 가야겠네. C이 생각하면서 딸이나 치려고. 섹스하고 싶어 너랑. 너 걸레잖아 좀 더 대준다고 몸이 닳기를 하냐. 보지 한번만 빤다니까 존나 치사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09: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오빠랑 진짜 떡 안칠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1:54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진짜, 힘들어 C이 오빠랑 섹스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괜찮을텐데.`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8.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공릉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릉로 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토요타 RAV4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2,78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월할부금 638,955원으로 대출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그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을 지연입금하기 시작하던 중 2020. 4.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부근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12. 00:14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을 경유하여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418에 있는 서김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01:0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C은 뷔페 식당이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7.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와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불상의 계산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시 B아파트 같은 경로당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와 같은 경로당 중앙방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여자 회원 약 5명이 있는 곳에서, 그 동안 피해자가 경로당 집행부의 횡령 비리 등을 문제삼아 지원금 운영비와 양곡등을 화성시에 건의해 동결시키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저 놈이 나쁜 놈이야’, ‘이빨이나 빠진 주제에 잘되는지 봐라,’ ‘곧 우리가 이긴다 이장질 못하게 해야,’ ‘저러니까 여편네나 잡아먹었지,’ ‘여자 치마들 근처에만 둘러싸여 잘 났나 보자 X끼’라고 공연히 큰소리라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6. 11. 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E(62세)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옷걸이용 철재 파이프(길이 약 1.2m)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06: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7세)가 자신의 안경을 빌려서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4. 11. 00:30경 하동군 옥종면 한골길 80 한계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며 발길질을 하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끝까지 갈 봐 준다, 너그들 E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갈 봐 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신고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05: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하여 D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E(36세)를 따라 D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장 나와 씨발, 사장나오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선풍기를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취한 사람이 찜질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건너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0.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 C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경 경산시 B 아파트 C호, D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E(5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8. 12. 24.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일용 근로자 고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할인마트 등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물품을 대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작구 D건물 4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피고인의 사촌동생)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70,509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피고인의 시누이)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7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7,998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3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 16: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09:25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9.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41세)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D에게 “야이 씨바 건방진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D의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나는 E에 근무하고 있고 매달 급여통장에 250여만 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원리금 분납으로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급여입금내역 증빙용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통장은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서 위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피고인과 무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21:15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437-5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동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8. 6. 11. 22:45~22: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로점 앞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의류판매 행사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텐트의 차단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반바지 5벌, 티셔츠 15벌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백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은 2019. 2. 25. 11:46경 광명시 E아파트 F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메리다 스컬트라 200 자전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2018. 12. 5. 21:3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리어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8』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광명시 L아파트 M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트렉 프로칼리버8 자전거 1대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광명시 L아파트 O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엘파마 자전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5:05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8. 17:1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위 도로 중간에 주차해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23: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라다이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6. 23.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II건강보험에, 2005. 7.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사랑모아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질병입원 시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입원급여금과 특정질병 입원 시 추가로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특정질병으로 입원 시 질병입원급여금에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으로 병명을 바꾸거나 병원을 옮겨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의원에 ‘만성 얕은 위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9. 피해자 흥국생명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0. 입원비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1. 같은 명목으로 1,89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을 주상병으로 E의원과 벌교삼성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26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488,5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65 LG전자대리점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39세)에게 “D아파트 너희 집으로 가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거시기를 잘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흰색 카렌스 운전석 핸들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퍼 조작기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요금의 카드결제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29세, 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5. 02: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81-5 앞길에서 C와 피해자 D(남, 44세)이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고, C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C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8. 10: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리니지(서버 시드랏슈)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도합 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한 후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메트암페타민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백석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 놓인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신문함 속에서 질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0:33경 위 백석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추가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판매책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후 백석역 3번 출구로부터 약 20m 가량 떨어진 교회의 화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맥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 18. 22:50경 대전 유성구 B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승용 차량을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쪽 창고로 몸을 피하자 그 곳까지 따라가 피해자 쪽으로 맥주박스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약 172,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경찰을 부르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아냐, 경찰 앞에서 너를 죽여 주마”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트린 다음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7. 1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61번길에 있는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못해 잡혀 있다. 내가 도박판에 빌려준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되고, 담보로 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다. 벌금을 내주면 늦어도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 벌금 수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센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6. 23. 22:00경 위 C센타 5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단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감포회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14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동생 B 소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16: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금목걸이를 매수할 것처럼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95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0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전당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전당포에서 D이 절취하여 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장물인 정을 모르고 담보로 받고 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같은 달 중순경 D을 찾는 경찰관으로부터 D이 절도로 수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 위 노트북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주민센터 앞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위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0-1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12:2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태우고 있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가 오면 문을 닫아 주든지, 반대편에서 태워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아이를 태우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라고 대꾸함에 따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평생 택시나 몰다 죽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9. 03: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측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B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2016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경리직원의 착오로 위 회사의 직원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급여 2,898,7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0. 23:47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10:45경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21번길 충남도청 C 사무실에서 충남도청 C 소속 주무관 D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라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2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46세)와 만남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자 갈 길로 가자, 잘 살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 관악구 B빌딩 409호에서 고소인 C에게 “휴대폰을 3대 개통해서 나에게 넘기면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총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이 피고인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보낸 후 속도를 줄이고 다가오는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바람막이 등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 바람막이 또는 사이드미러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동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흰색 N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1: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3번 국도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앞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위, 아래로 깜박거리며 쫓아오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거의 부딪힐 정도의 급격히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아이고 이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8. 02: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 13: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비켜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 종아리와 왼쪽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5cm 의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미로 675-1에 있는 오미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서울 은평구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편의점 직원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83-2에 있는 문산제일고 방호벽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문산제일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은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3,759,6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5.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1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300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5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니들은 노숙자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8. 20:15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소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6. 20.까지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17. 18:00경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한 다른 직원의 월급인 2,016,296원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구미시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자 복리이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도서실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도서실 운영위원장인 D이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2012. 10. 12. 개최되는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제17차 회의에서 D의 교체를 건의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하순 내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아파트 도서운영위원장 교체요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문서에서 ‘1. 위원장으로서 역할 상실과 무책임으로 일관’이라는 제목 아래 ‘분기별 청소년 수련행사 중 3분기까지 위원장 본인은 독서실 책임자로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8월 17일 시행한(3차) 캐리비언베이 행사에 D 위원장은 행사 전날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 (중략) 출발하는 당일 행사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은 물론 배웅도 없는 등 (중략) 위원들의 긴급 참석으로 사태 수습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2. 현재까지 도서운영위원 정기회의 개최한 적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1차 수련행사에는 처를 대신 참석시켰고, 2차 수련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였다. 3차 수련행사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부위원장 F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도 F이며, 피고인 외 다른 위원이 긴급 참석한 사실은 없고, D은 F 대신 참석한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수차에 걸친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있었다. 또 D은 2012. 1. 19., 2012. 3. 14., 2012. 4. 25., 2012. 7. 18.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도서관 운영위원 H, I, J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2012. 10. 8.경 그 문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장 K과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위 문서가 첨부된 ‘도서실운영위원장 교체 건’이라는 문서 약 26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6명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면서 당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을지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이고, 헤인즈 그룹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설계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은행에 가지 못하니 대신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 아파트 704동 15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C(여, 65세)가 차용금을 변제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주며 “그래서 남자가 죽겠냐, 이 칼로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부엌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 14:3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65, 금천구청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낸 접촉사고로 서울금천경찰서 D로 임의동행 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0:2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3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2014.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축구센터 부근에서 자신이 코치로 있던 C 축구부원인 D의 어머니 피해자 E에게 “아들 D을 인천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인천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접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G가 H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미리 작업을 하여 아들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H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