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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11:30경 대전 동구 성남동 수영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동 충남중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안성시 금강면 방면에서 평택 진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7080라이브까페를 남편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은 남편 친구가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7080라이브까페를 운영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라이브까페의 보증금 용도로 마련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이 전부였고,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 200만 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주공1차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수정교회 앞 노상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대성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과 D(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약 3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 05: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이 F 탑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차량 유리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4. 21:25경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6세)과 순경 E가 그에게 폭행 이유와 인적사항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도끼로 이마를 쪼갠다, 니 씨발, 내가 뭘 잘못했나, 호로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폭행 관련 참고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9.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씨발년 죽어야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뭔 상관이냐. 내가 다 죽여버린다.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후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교차로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0.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까지 20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2008. 4. 22.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2011. 9. 7.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6. 00:11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사랑더하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 동곡파출소 옆 도로를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직진하여 주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나주 방면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반대편의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534,3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2014. 12. 16. 17:3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청명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동신고 후문 쪽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차로가 없는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 건너는 피해자 D(남, 67세)의 좌측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30. 16:0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C’ 카페에서, 거래처인 채권회수팀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에게 ‘기한까지 대금입금이 안될 경우 담보물에 대해 경매처분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4.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데, 핸드폰을 맡길테니 10만원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 23:40경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7에 있는 석봉9단지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C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C에게 “니가 경찰 불렀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과 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촌언니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울금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피해자의 집에서 ‘울금 대금을 2, 3일 안에 틀림없이 지불할 것이니 울금을 팔아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울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21: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4 인도 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48세)을 뒤에서 두 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7. 22: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126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수차례 툭툭 치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약 10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22세)가 “뭐 하시는 것이냐”라며 따져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0경 진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2013. 3. 11.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3.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세빛섬 앞 잠수교 39번 교각과 40번 교각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안전시설물인 철기둥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과 철기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E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해 있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대지인도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거주지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헐고 주변의 넓은 공간을 양측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 E이 동네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G(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경계선 주변에 시멘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위 담장을 헐고 경계선 주변의 넓은 공간을 양쪽 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G씨 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G씨가 동의하자 D씨는 위 시멘트 담장을 철거한 후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즉 D씨는 위 시멘트 담장을 철거한 후 위 공간을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출입구에 셔터문을 설치했습니다.”, “D씨 딸 E은 동네사람들에게 ‘개 같은 년들’이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H, I 등 동네주민 60여명에게 돌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9. 16: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복룡교차로를 북하방면에서 북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뉴아반떼X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에 있는 31번 국도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CJ택배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역주행하여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17.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 지적장애 3급)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가고, 지갑은 침대 밑에 숨겨 놓았음에도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점막 파열로 인한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의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의 교포인 바, 2014. 3. 3.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2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E’ 편의점 인근 간이휴게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 F(F, 남, 3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 13:32경 부산 서구 G 소재 H 병원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5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안사거리 방면에서 양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 지게하고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23: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여) 운영 ‘D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윈저 1병(8만원 상당), 과일안주(3만원 상당)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534호, 541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5.부터 2016. 8. 18.까지 위 장소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아 E, F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씹할, 기분 나쁘게 지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2. 07:30경 서울 중구 C빌라 3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 에 대해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면서 화풀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 18: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통도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순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추 골절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7: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구공고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96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00:50경 구미시 인동32길 18-26에 있는 폴라리스 원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일행인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차고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과 택시 탑승자인 G(25세), H(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고 주변 식당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D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스파124CC 이륜차량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 07: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으로 가려하자 위 객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담겨 있던 유리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유리병 1개가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족부 단순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1. 11:40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바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E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과 순경 F이 위 D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08. 7. 2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논산시 D 소재 부지에 폐건축자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 정도면 추석을 지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추석 이후 달리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9. 22. 사기 피고인은 2008.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공장과 관련하여 나올 돈이 있으니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거나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달리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슈퍼 앞 교차로를 (구)110번 종점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후면부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을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6. 00:24경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16-2에 잇는 옥산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려져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해자 B, C는 모녀간으로 도너츠 판매 노점상이고, 피고인은 호떡 판매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1:30경 서울 중구 D시장에서 “왜 호떡 손님을 다른 가게로 안내하느냐”라는 항의를 하면서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여, 69세)를 1회 밀치고 함께 붙잡고 넘어진 다음 팔꿈치로 C의 어깨와 몸을 짓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 05: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G에게 "니 마음에 안 든다.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위 F이 말리자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턱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뒷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4. 11: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76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21. 1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22:05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까치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교회’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8. 1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원 심사담당자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12: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경기대로 1078-30 병점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평택시 문호촌로 11번길 15-12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34 법원사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1. 6. 2. 07:00경부터 07:30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너비 3.1M)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지나다녀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도로의 중앙에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 약 6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3,562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7. 02:28경 속초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그 직전에 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툰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나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장례식장 4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뒷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부산 연제구 C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23경 이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3:21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5. 21:4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 D, E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로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B의 차량을 들이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 C, D, E은 2013. 6. 19. 22:35경 충남 천안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으로 B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3. 6. 1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고, B와 B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D, C는 피해자 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B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81,410원을, D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5,290원을, C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4,940원을 받아 합계 5,61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A는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1,64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도착한 전동차에서 내리는 도중 피고인의 가래침을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닦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피해자 C(17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아들 같다”, “이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9. 19:00경 경기 광명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권한 없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대표인 D과 시비가 되어 D의 폭력행위(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D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중고컴퓨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1.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중고노트북 72대(부가세 포함), 시가 합계 4,312만 원 상당의 중고컴퓨터 490대(부가세 포함)를 위 회사 소유 1톤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가 빈정대고 있어 불만이 있었고 그가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를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방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1. 9. 2., 2015. 2. 10. 등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7. 2. 27. 21:27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스엘엠 소유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40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처자식이 있는 기혼자로서 피해자 B(여, 55세)와 애인관계로 사귀다가 수년 전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미 헤어져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전화도 수신차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잊을만하면 찾아가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난 손님이 아니냐. 머리를 잘라 달라“고 소리치면서 버텨, 머리를 자르는 손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고 재차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미용실 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누웠다. 이윽고 21:00경 미용실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목욕가야 되니 나가라”고 수차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이웃 미용실에 가서 아는 언니에게 하소연하다가 23:00경 미용실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팬티 차림으로 방안에 있다가 피해자의 “5분 줄 테니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3:30경 112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옷을 입고는 방안에 있던 꿀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어떤 놈하고 꿀을 먹었냐”고 소리치면서 위 미용실 맞은편 도로변에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미용실 방안에 침입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12. 20: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09:2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술집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시 후 위 ‘D’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D와 20여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4년 2월경에 이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F 양육권을 얻기 위하여 전 처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집 토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7.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 전체길이 약 30cm)을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칼로 쑤셔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 08: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더듬고 팔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6. 19:36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2013. 9. 17. 12:29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19,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08:30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어디서 씹질하고 와서는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뒷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5. 2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피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7. 02:55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3. 22:0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에 집어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7. 19:37경 B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초저녁이나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중앙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골지 골절, 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16: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68세)가 F 공연 티켓을 보여주며 구경가라는 말을 했는데 입모양을 보니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2. 13:0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에 폭행한 것에 대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 주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00:02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각목(길이 40센티 가량) 1개를 들고 그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각목으로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석을 매입하여 판매한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이 존나 맛없다, 십원짜리 누가 먹냐, 존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의 품질보증 과장,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 야간라인 작업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에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9:20경~12:07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6층, ‘G노래방’ 13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9. 22:37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30경 시흥시 정왕동 1914 시화병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4. 9. 13:30경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31에 있는 '송정하이테크'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아 “씨팔”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팔, 좋아 할래야 할수가 없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고약10960), 2016. 2. 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6고약전396). 피고인은 2019. 12. 6. 02:33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양동 319-1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시흥시 정왕동 49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6 광명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6. 19:00경 경산시 C식당 안에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멱살을 잡고 다투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19: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1개를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5.경부터 2010. 5.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판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거래업소인 ‘E’로부터 주류대금으로 767,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개의 거래업소로부터 합계 6,874,367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2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40경 위 C 제2공장 1층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에 보관 중인 냉동 생선을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공장 2층 파티션 작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작업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부산 동래구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장 K가 ‘G에게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K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6. 01:05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먹자골목 내에서부터 01:10경 같은 시 B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2012. 9. 27. 04:20경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사상농협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현재 요금이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데 집이 바로 앞이니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택시탑승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5. 2.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쇼핑커트에 분유 등을 담은 뒤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3. 2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5. 17.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20:13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5. 2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9:3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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